대규모 정전 뜻밖의 범인…미 경찰 "수컷 라쿤 체포"
사진=페이스북 'Seguin Police Department'〉
미국 텍사스주 한 도시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범인으로 라쿤을 지목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미국 텍사스주 세귄경찰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밤 11시 45분쯤 세귄 전체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며 "용의자는 키 84㎝에 몸무게 16㎏의 수컷"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일 밤 8시 45분쯤 세귄 동부변전소가 전기강도들에 의해 또 공격을 받았다"며 "경찰은 전력당국의 도움을 받아 결국 라쿤(3)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체포 성공 소식과 함께 라쿤의 머그샷(구속된 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라쿤의 이름은 리키 라쿤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경찰은 "이 라쿤은 공범이 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라쿤이 다시는 전력시설을 공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는 이 라쿤을 안다. 항상 학교에 같이 갔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귄시는 지난 1일과 3일 도시가 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귄 경찰은 "라쿤 한 마리가 변전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천 / 모바일제작부 기자
생태전환’ ‘노동’ 빠진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폭력에 욕설 난무 ‘아수라장’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중 연단에서 의견을 밝히던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게 보수단체 회원들이 달려들고 있다. 특성화고노조 제공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이 폭력과 욕설로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줄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항목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과정 주요사항에서는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교육부와 연구진이 발표한 시안에서는 쟁점이 된 항목의 분량이 크게 줄었다. 이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 접수 후 수정을 거친 공청회용 시안 총론에도 ‘생태’와 ‘노동’은 그대로 빠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라는 진보성향 단체와 그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가 충돌했다. 공청회 전 단체별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부터 고성이 오갔다. 공청회 개최 후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발언을 할 때는 보수단체의 야유가 이어졌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최 위원장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진보성향 교육·노동단체들은 원안 격인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발표할 당시에는 명시돼 있던 항목들이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고, 의견 수렴 이후에도 전혀 복원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 2030’ 보고서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원안에 들어갔으나 이후 시안 개발과정에서 결국 빠졌다.
연구진은 총론에서는 민주시민·생태전환·노동을 한데 묶어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개별 교과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므로 총론에서는 편향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추상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간결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견을 듣고 토의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조차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이 민주시민교육이 미흡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부위원장은 “교과별 공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관계자를 밀치는 등 위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뛰어올라가 발제자를 향해 돌진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하는 동안 교육부가 그저 방치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향 김태훈 기자
2000여 상장사 중 유일 순한글 이름 기업
상장 45년 차 빙그레 순우리말 기업
빙과업계 1위 업체 메로나·바나나맛우유 등
메가히트 상품 안정적 흑자 기조 이어왔지만
담합 과징금 여파 지난해 적자 전환
제품 가격 인상·인수 기업 실적 개선
올해도 배당성향 확대할지 주목
빙그레의 메가히트 상품인 메로나
’에스엘(005850)’ ‘KCTC(009070)’, ‘SUN&L’, ‘HL D&I‘
모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다. 이름만 봤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 쉽지 않다. 영어로 된 이름 때문이다. 에스엘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사다. KCTC는 도로화물 운송업, SUN&L은 목재 및 생활용품 전문업체다. HL D&I는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 내 건설 토목 기업의 새 이름이다.
◇영어 위주의 상장사 이름=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대부분은 이렇듯 영어를 발음대로 적거나 아예 영어를 쓰고 있다.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이 한글과 한자 조립형이거나 순한자로 된 이름을 쓴다. 영어 이름 기업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영어를 쓰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란 것이 주된 이유다.
그래도 코스피 상장 종목 935개 중 순 우리말로 된 기업도 있다. 빙그레(005180)가 주인공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유일의 순한글 이름을 쓰는 기업은 빙그레와 오뚜기, 한샘, 깨끗한나라 정도다. 그런데 오뚜기는 오뚝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한샘은 마르지 않는 큰 샘이라는 뜻이라지만 국립국어원 표준어 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다. 깨끗한나라 역시 한글을 조합했다. 사실상 국어 사전에 나오는 순 우리말은 빙그레뿐인 셈이다.
빙그레는 부사로 입을 약간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을 뜻한다. 빙그레는 지난 1978년 상장해 올해로 상장 45년 차다. 코스피 시총 순위로는 370위(6일 종가 기준)다. 빙과류 업계 1위 기업이다. 유통기업이지만 메로나, 바나나맛우유, 붕어싸만코, 빵또아, 따옴, 꽃게랑 등 제품명에도 한글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서울경제 강도원 기자
"널 돈으로 샀다"…시작부터 불평등한 국제결혼중개의 민낯
국제결혼중개, 맞선에서 결혼까지 평균 5.7일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 있다"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향해 막말, 욕설을 지속하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부작용은 이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지난 5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는 13세 연상 한국인 남편 A씨와 우즈베키스탄인 아내 B씨가 출연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8년차 주말부부다. 회사 부도 등으로 실직한 남편 대신 3개 국어가 가능한 아내가 홀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육아와 가사 역시 아내의 몫이었다.
특히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점은 영상에 등장한 남편의 욕설과 막말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아내에게 심한 폭언으로 답하며 게임에만 빠져있었다. 남편의 욕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아내 B씨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널 사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남편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박사는 이 부부의 문제점으로 '불평등한 관계 시작'을 짚었다. A씨는 장기간 연애한 한국 여성과의 파혼 뒤 국제 결혼을 택했고, B씨와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했다. 중개를 통해 결혼하는 국제부부의 경우 연애 기간이 거의 없고 속성으로 결혼이 이뤄지는 등 관계 시작의 출발선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개를 통해 결혼한 국제부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일에 불과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1만원을 지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국제결혼중개는 국내에서 수차례 논란이 돼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지난 2019년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명 중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세금 지원을 폐지하라'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동남아에서 여자를 사오는 매매혼을 지자체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장려하고 있다"며 "농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폭력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출산율을 위해 농촌 지역에 여자를 사와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북 문경시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공문을 외부에 보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공문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7일 인권위는 문경시장에게 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주선하려 했다"며 "이는 여성을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전남대 평균 졸업성적···거점국립대 10곳 중 8위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대학 졸업성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3천899명이 졸업했으며 평균 졸업성적은 3.5점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8.35점이며 전국 거점 국립대 중 8위이다.
1위는 서울대(3천330명 졸업) 92.3점로 부산대(4천832명) 89.18점, 충남대(3천872명) 88.91점, 전북대(4천231명) 88.89점, 제주대(2천102명) 88.89점, 충북대(3천146명) 88.84점, 경북대(5천295명) 88.48점 순이다.
전남대보다 졸업 평균점수가 낮은 대학은 경상국립대(3천268명) 88.06점, 강원대(4천277명) 86.41점 등 두 곳으로 파악됐다.
졸업생 1천명 이상 전국의 대학 중 A학점대 졸업 비율(95점이상 100점이하)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이화여대로 전체 졸업생 3천935명 중 952명(24.2%)이다.
반면 수원대학교는 전체 졸업생 1천925명 중 20명, 단 1%만이 A학점대 졸업성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대학교 졸업학점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크다"며 "성적관리가 각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횡재세 논쟁과 정유사의 항변, 그 항변의 반박
논쟁❶ 왜 정유사만 대상으로 삼는가
논쟁❷ 손실 났을 때 보조해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일부 업종은 막대한 초과이득을 누렸다. 에너지 업종이 대표적이다.[사진=뉴시스]
# 기업이 외부적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상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득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횡재세(windfall tax)’. 유럽연합(EU)은 이 세금의 도입을 이미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 여부를 치열하게 검토 중이다. 세금 부과 대상은 대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에너지 기업들이다.
#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웬 추가 세금인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면서 횡재세를 깎아내리던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상징격인 미국과 EU가 뜻밖의 발걸음을 걷자, 이 세금의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 그러자 이번 고유가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유업계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다른 변수로 수혜를 입은 업종도 많은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는가’ ‘유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땐 도와주지 않더니, 유가 상승으로 수익을 내자 세금을 더 내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언뜻 설득력이 없지 않다. 반도체 호황기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수익을 올렸어도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적은 사실상 없다. 유가가 떨어지거나 정제마진이 감소했을 때 정부가 보존해주지 않은 것도 일면 사실이다.[※참고: 사실 정부가 여기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그럼 정유업계의 항변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정유업계의 항변’에 반론의 날을 세워봤다. 아울러 횡재세 도입의 반대론과 재반박론도 면밀히 살펴봤다.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분위기다.[사진=뉴시스]
# “엑손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 굴지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유가 급등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남긴 걸 비판한 거였다. 엑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0억 달러(약 29조원)였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석유기업에 21%의 초과이득세(기존 법인세 21%+초과이득세 21%)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열린 교통ㆍ통신ㆍ에너지이사회의 긴급회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석유ㆍ천연가스ㆍ석탄을 생산ㆍ정제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으니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한시적이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1400억 유로(약 197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 재원을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득세,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얘기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참고: ‘횡재세(windfall tax)’는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적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상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득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상이득의 범위는 국가별로 정하기 나름이다. 최근 각국의 횡재세 부과 논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초과이득에 근거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중간에 다시 다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정유사를 겨냥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득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초과이득에 따라 법인세(횡재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9월 1일 정유사와 은행을 겨냥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득에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건 같지만 초과소득 계산법이 다르다. 초과이득세에 비과세나 과세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있다.[※참고: 용혜인 의원은 은행도 금리인상 정책에 따라 과도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득에 관한 비판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초과이득세 부과의 찬반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은행이나 정유사들이 뜻하지 않게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횡재세’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정유업계에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시추를 통해 유가상승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석유메이저 기업들과 사업구조가 전혀 다르다”면서 “게다가 정제마진 하락으로 2020년에 수조원의 손실을 냈을 때는 정유사들이 오롯이 감당했는데,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상치 못한 수익은 정유사들만 보는 게 아닌데 왜 우리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만 과세 의무를 지우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물론 정유업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먼저 정유사들의 수익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유4사(SK에너지ㆍGS칼텍스ㆍ에쓰오일ㆍ현대오일뱅크)는 2020년에 3조5237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3조427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조14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 수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은 유지될 것이다.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유사와 주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을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유사들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유업계의 항변 중에서 허투루 들어선 안 되는 건 두 대목이다.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업종엔 왜 횡재세를 부과하지 않고 굳이 정유업계와 금융업계만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가”
다른 하나는 정유업계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큰 수익을 낸 건 사실이지만, 종종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감소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손실이 날 때는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다가 큰 수익이 날 때는 세금만 걷어가겠다는 건가?”
자! 지금부터 정유업계의 항변을 통해 우리가 논의해야 할 횡재세의 또다른 단면을 살펴보자.
■항변❶ 횡재세 형평성 없나 =
우선 형평성 논란부터 따져보자. 만약 횡재세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라면 자본주의의 대표주자 격인 EU와 미국은 왜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까. 유럽의 횡재세 논의 배경은 독일의 정치학술재단인 로자룩셈부르크재단이 지난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횡재세 부과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참고: 다음은 원문을 조금 풀어쓴 것이다.]
“일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명확한 이익을 본 건 석유생산업체들이다. 이들은 생산 비용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원자력이나 풍력, 태양광(열), 기타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회사들도 초과이득을 얻었다. 이들의 전기 생산 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같지만, 전력 교환가격은 크게 올랐다. 이는 가장 비싼 생산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석유생산업체나 전력생산업체 등에 초과이득에 따른 세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거나 부과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이득은 정유사들만 얻는 게 아니다.[사진=뉴시스]
요약하면 횡재세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란 거다. 따라서 횡재세는 일반적인 조세 논리가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이득을 보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업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순히 이전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란 얘기다.
이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무렵인 1918년 미국은 유형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의 8%만 ‘정상 수익률’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산소득에는 최고 80%까지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얻은 초과이익에 추가 과세를 한 거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1945년에도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번에 횡재세 법안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에서 발의된 횡재세 부과 법안은 총 3개인데, 그중 하나는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획득 금지법’이다.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의 설명도 이와 같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탓에 국제유가가 올랐고, 정유사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었다”면서 “그게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항변❷ 초과이득에 추가 과세 옳은가 =
그럼 “손실이 날 때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수익이 날 때 세금만 걷어가려는 것이냐”는 두번째 항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 논란은 무의미해진다. 손실이 나면 그저 세금을 걷지 않거나 줄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 과세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횡재세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초과이득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횡재세로 얻어진 재원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전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일부만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이유는 충분하다.
캐나다 맥길대(세법학)의 앨리슨 크리스찬 교수가 2020년 5월 세무전문지 택스노츠(taxnotes)에 기고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과이득을 얻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에서도 이런 논거를 엿볼 수 있다.
“초과이득세(횡재세)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윤 추구를 제어하는 것이다. 대중이 공포와 상실에 사로잡혀 있고, 공중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동안 일부가 횡재를 누리는 시기에 그에 걸맞은 세금 부과는 재정 적자를 충당할 재원이 될 수 있다.” 징벌적 개념의 횡재세 부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에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법인세에는 이월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를 과세할 때 과거의 손실을 감안해서 법인세를 상계해주는 제도로 개인에겐 없는 혜택이다. 결국 ‘손실이 날 때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수익이 날 때 세금만 걷어가려는 것이냐’는 주장으로 횡재세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자! 이제 횡재세 논쟁을 정리해보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뜬금없는 게 아니다. 유럽과 미국이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고, 전례도 있다.
물론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부수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어디까지를 초과이득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국내 정유업계가 외국의 석유회사들처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참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서 초과이득의 기준을 담고 있는 만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 없이 횡재세를 밀어붙이면 고물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이미 많은 정부가 횡재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기업들이 너무 큰 손실을 내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법정관리제도는 대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초과이득을 얻었을 때는 세금을 더 내는 횡재세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횡재세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만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도 않는다. 횡재세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불평등 해소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가 횡재세 논의를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농지까지 넘보는 부동산 투기, 농촌지역 붕괴 가속화될라
비농민 농지 소유 예외 늘어나며 ‘경자유전의 원칙’ 유명무실해져
“수확량 절반 임차료로 지불…농사 망치면 부재지주 봉사활동한 것”
“평당 6만원하던 땅이 13~15만원으로” 농민은 치솟는 땅값 구경만
농지법 개정해도 비농민 농지 소유 여전 “전체농지 전수조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던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투기 의혹 토지에 보상이 목적으로 보이는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례를 찾기 힘든 가파른 집값 상승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정부는 온갖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도한 집값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연해 있던 땅 투기가 성난 민심에 불을 당겼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터지며 부동산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응답자의 68.9%가 우리나라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21.4%)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합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90.2%)은 현재의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다보니 새정부의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는 주택 250만호+a 공급정책을 내세우며 막대한 주택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택 보급률 100%를 초과한지 오래인 현재를 감안하면 과연 공급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 떠오른다. 부동산 문제의 심화는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진행된 사안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공급이 오히려 집중화를 부채질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본보는 이번 기획을 통해 부동산 문제와 사회 각 분야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 근원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부동산 투기수법의 전형 중 하나가 기획부동산의 농지 거래다.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지가 개발호재를 미끼로 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의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여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공개했다.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직원 땅투기 의혹사건의 시작이다.
LH직원들이 매입한 신도시 지구 내 토지의 98.6%는 농지였다. 헌법과 농지법은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이에 따르면 비농민인 LH직원들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예외가 인정되며 상당수의 농지를 비농민이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121조를 보면 1항에서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2항에서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며 예외가 인정될 길을 열어두고 있다. 농지법 역시 제6조 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나 2항부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보편적인 방법은 상속이다. 문제는 농업법인으로 위장한 기획부동산이 횡행하며 부동산 투기의 일환으로 농지에 접근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으로 (감면받은 취득세의)862건, 71억여원이 추징됐다”라며 “농업법인의 농지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는 792건이었으며 이중 199건(25.1%)이 다시 추징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감면 602건 중 400건(66.4%)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로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농사짓는 논의 3분의2가 임차…땅주인만 15명”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전국의 농지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쌀농가들은 경작할 논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높은 임차료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민들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가격뿐 아니라 임차료도 올라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익산시 황등면에서 만난 농민 A씨는 “60필지(약 7만2000평) 남짓한 논에서 농사짓는데 이 중에서 40필지는 임차했다”라며 “땅주인만 15명인데 부재지주(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가 많은 편이다”라고 농사현황을 전했다. 그는 “논농사는 기계화가 이뤄졌으며 면적당 수익도 낮아 농지가 넓어야 유리하다. 그러다보니 다들 농지를 구하는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논농사는 가장 보편적이지만 전업을 한다면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논농사는 100% 기계화가 이뤄져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하고 이들 농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경작지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국산 콤바인을 9000만원에 구입했다. 성능이 더 좋은 일제 콤바인은 1억2000만원대라고 한다. 여기에 매년 관리비만 해도 700만원 이상 들어간다.
값비싼 농기계를 놀릴 수는 없으니 경작지를 넓혀야 한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농지거래에 손을 대며 땅값이 치솟는다. 각종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 높은 가격대를 맞출 수 없는 농민들은 임차로 방향을 돌리게 됐다. 익산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현재 농지가격은 평당 13만~15만원 대에 형성돼 있다.
임차료 역시 농민들 간 서로 임차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붙으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A씨는 “1필지당 보통 25섬(1섬당 110~120㎏)을 생산하는데 12섬을 임차료로 낸다. 수확량의 절반이 임차료로 나간다”라며 “만약 자연재해로 생산에 타격을 받으면 1년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지주들 봉사활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탄식했다.
익산시 함열읍에서 만난 농민 B씨는 “논농사 12~13필지(약 1만5000평)를 짓는데 4필지만 자가고 나머지는 임차”라며 “5년 전에 평당 6만원대에 농지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배나 올라 농지를 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임차농들은 아예 농업직불금(공익기능증진직불)까지 땅주인이 받도록 하기도 한다. 땅주인이 직불금을 받으면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조합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주인이 이 직불금을 수령한다면 부당수령이 되지만 ‘을’의 입장인 임차농 중 일부는 이마저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B씨는 지난해 임차한 논에서 갑작스레 쫓겨나기도 했다. 그는 “2000평 가량인 논인데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한다. 새로 바뀐 땅주인이 임차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다고 구입하기도 하고 축사를 짓는다거나 태양광 개발 때문에 땅을 사기도 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도저히 살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민들의 토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제도가 있기는 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국·공유지의 농지를 임차할 수도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이들 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한 농민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면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낮긴 하다”면서도 “농어촌공사는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데 부동산업계가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하면 속수무책이다. 예를 들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팔고 싶으면 인근에 작은 농지를 고가에 매입해 이를 기준으로 감정가가 나오도록 한다. 그러다보니 터무니 없이 바싸게 매입해 농지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지가 조성돼 있다.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은 “대다수 농민들이 임차로 논농사를 짓는데 논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캠코에서 국·공유지 논을 관리하는데 여기는 공개 입찰로 임대를 한다. 그러다보니 임차료가 높게 형성된다”고 사정을 전했다.
캠코 내포지사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농지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쟁입찰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료는 공시지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한 농업총수익상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대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을 부과한다. 대부계약은 보통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부연했다.
한 농민이 지난 8월 21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 인근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짜농민’ 잡고자 농지법 개정했지만
LH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창농·귀농, 건전한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취득 심사 및 사후점검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농지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7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농지투기3법’이 통과되며 기존보다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보강되고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 및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농가 세대별로 관리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됐으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에 이어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익산지역에서 만난 농민들은 “농지법 개정으로 부재지주들이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읍·면별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봤다.
농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고자 지역 농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농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농민들은 “같은 동네의 서로 아는 사람간의 문제라 나서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지역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간 활동편차가 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부산경남연맹 조병옥 의장은 “지난해부터 부재지주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놀리던 농지도 인근 농민들에게 땅을 갈아달라고 요청하거나 농작물을 심기도 한다”면서 “농지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투기수요가 위축되고 땅값도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농지제도 개선의 효과를 전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을 맡았던 조 의장은 “농지법 개정 등으로 약간 문턱을 높였지만 농지가 투기대상이 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낮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데 현재 156만㏊의 농지로는 자급률 향상에 한계가 있다. 사라지는 농지 문제를 막지 않고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이뤄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월 발표한 6.1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자치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한 당선자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재산만 약 513억원에 달했는데 그는 농지만 8만5874㎡(약 2만6000평, 신고액 약 29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업계에서는 농지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의 농지 데이터는 부실한 면이 있다”라며 “표본조사만으로는 상속농지는 어느 규모인지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맺었는지 임차료는 지역별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다”라며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지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기공개념 도입 등을 촉구하며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농은 지난해 8월 성명에서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농지투기를 근절하려면 농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는데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올 4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하 농지전수조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실태조사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항목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따른)실태조사는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재지와 농지에 대한 기본항목, 소유자 이름과 주소 및 취득 목적, 경작자명과 자경 여부 및 재배품목, 농지전용,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여부 등을 나눠 조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는동안 비농민의 농지소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국토개발을 이유로 농지에 대한 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고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농지정책에 대한 불신도 큰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농지전수조사특별법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에 부딪힌 채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를 보면 농식품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표본조사로도 충분하다”라며 “전수조사 시 필연적으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 농지 문제의 해결은 다시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현장에서는 전체 농민의 70~80%는 임차농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과 농지법에 담겨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8년간 농사를 지으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그런데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고 농민으로 위장해 임차농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유명무실해진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에서 이 원칙을 살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농민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기본법은 지난 1월 동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된 바 있다.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대다수 농촌지역은 여전히 농업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농업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 농지가 꼭 있어야 한다. 그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사라지면 농민이 살 수 없고 농민이 살지 않는 농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용 투입 대비 효과’라는 효율성으로 농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미국산 쌀로 만든 술도 전통주로 인정한다고?
농식품부, 수입쌀 전통주 인정하는 법 개정 추진
막걸리 전통주 편입 가능성에 업계 환영
전통주의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입쌀로 만든 술도 전통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수입쌀 전통주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주의 범위가 넓어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과 국산쌀을 이용하지 않는 전통주는 우리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법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국산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조건도 뺄 예정이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에서 인정되는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 또는 명인, 농업법인이 만든 술, 인접 시·군·구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해당한다. 농업법인이 아니거나, 원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흔히 전통주로 생각하기 쉬운 막걸리도 법적 기준으로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생산주체가 농업법인이 아닌 기업인 서울장수, 국순당 등의 제품은 전통주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막걸리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소비자의 인식과 동떨어진 법이 혼란을 야기하고, 막걸리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론칭한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증류식 소주인 원소주는 국산 재료를 이용하고, 강원도 원주시에 양조장을 둬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국내 주류법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통상 불가능하지만, 전통주만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인이 만든 소주인 토끼소주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전통주 신제품들의 출시와 인기로 인해 전통주 개념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주 개념 재정립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 전통주 조건에 있던 국산 농산물 조건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차별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기 다른 이유로 찬성 vs 반대 의견 분분
업계 반응은 나뉘고 있다. 막걸리 업계에서는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지역특산주에 들기 위해 기존의 까다로운 기준을 지켜왔던 기존 소규모 지역특산주 양조장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주 업체의 경우 국산쌀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하락하는 국산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를 위해 CJ제일제당, 오뚜기 등도 컵밥에 사용하는 쌀을 국산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주에는 거꾸로 수입쌀을 허용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이 허용되면 국산쌀보다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전통주 범위를 확대해도 국산 농산물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통주 원료가 국산쌀이 수입쌀로 변경될 수 없다”며 “전통주 업체들이 국산쌀로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막걸리 업계에서는 수입쌀 사용 허용과 별개로 전반적으로 전통주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가 전통주 개념에 편입되면 국민들의 개념과의 괴리가 줄어들고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며 "전통주개정안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걸리가 전통주에 편입된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 허용, 주류세 감면 등 기존 전통주 혜택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막걸리 업계에서는 혜택보다는 전통주 개념에 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간담회 등에서 전통주의 개념과 혜택을 분류해 따로 가져가자는 말이 나왔다”며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각 기업들의 입장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공기업직원 1~2% 저금리에 억대 대출···‘특혜 대출’ 여전
LTV 적용도 안 받아 ‘파격적 혜택’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외벽에 대출금리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파격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10일 36개 공기업이 마련한 혁신계획안중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을 보면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SR) 등 9개 뿐이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아직까지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적용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이같은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연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낮추면서 금리도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맞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향 이윤주 기자
미 법원, 방북 암호화폐 전문가에 63개월형 선고...10만 달러 벌금과 3년 보호관찰도 명령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 (사진 제공: Cal School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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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의 희망 형량과 미국 보호관찰소가 제안한 벌금액을 크게 상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카스텔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리피스 씨의 혐의 1건에 대해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상태였던 그리피스 씨는 이날 선고 이후 곧바로 수감시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이번 선고에 대한 그리피스 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리피스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원고인 검찰 측 2명과 연방수사국(FBI) 소속 수사관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긴급경제권한법(IEEPA)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그리피스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한 사실을 후회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24개월 형과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는 63개월 형과 함께 제안한 2만5천 달러의 벌금액을 적정 형벌로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카스텔 판사는 사실상 형량과 관련해 변호인의 제안 대신 미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에서도 검찰의 100만 달러 구형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이나 보호관찰소가 요구한 액수의 4배를 책정하며 이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7월 이후 약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석방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 2022.4.13.
미 검찰, 제재 위반 암호화폐 전문가에 최대 6년 6개월 구형…한국 조력 모색 추가 공개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위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과거 한국을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북한에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북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또한 미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이달 초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의견문’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4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북한을 여행하기로 한 내 결정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지금의 나를 놀라게 한다”며 방북을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인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정해진 형량 범위가 63개월에서 78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이 희망한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무거운 형량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인 재판부가 어느 쪽의 의견을 더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이날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를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이 한국 연락책은 얼마 후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지원에 개방적이라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연락책은 같은 해 7월 이메일에선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북한 노드 구축 아이디어가 고려됐지만 북한 개성공단은 현재로선 물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면서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잠시 미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8월 그리피스 씨는 미상의 인물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 1 이더(ETH)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 씨는 ‘개인-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북 전후 그리피스 씨가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서도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2022.3.23.
KBS 간부, 1000만원 주고 '대북 코인' 20만 개 받아"… KBS노조 폭로
KBS A국장, 2019년 10월 아태협 회장에 천만원 송금
아태협 회장, 2021년 7월 A국장에 코인 20만 개 지급
KBS노조 "KBS, '코인 투자' 형식으로 北에 송금 의혹"
▲ 지난 6일 JTBC가 아태협이 발행한 북한 관련 코인에 남북교류행사에 참석한 공영방송국 간부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북교류단체가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북 코인(APP427)' 20만 개를 KBS의 고위급 간부가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해당 간부가 코인 발행 단체 측에 1000만원을 건넨 사실에 주목, KBS의 예산(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이 북한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단순 투자나 대여가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송금'으로 간주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KBS노조의 시각이다.
KBS노조는 2019년 7월 KBS가 북한 측 장관급 인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3개월 후 해당 간부가 대북교류단체 측에 1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두 사안 간의 '인과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北 리종혁'과 단독 인터뷰… 3개월 후 1000만원 송금
KBS노조에 따르면, 문제의 '대북 코인'을 받은 KBS 간부는 2019년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 팀장을 맡았던 A보도영상국장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2019년 7월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개최한 남북교류행사(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당시 KBS는 북한 최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2019년 7월25일 KBS '뉴스9'를 통해 방영됐다.
이후 A국장은 2019년 10월쯤 1000만원을 아태평화교류협회 B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송금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A국장은 "당시 B회장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노조는 "공영방송사 국장급 기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생돈 1000만원을 넙죽넙죽 빌려 주는 사례가 그리 흔한 일이냐"며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국장 "1000만원은 대여… 코인으로 대신 상환 받아"
지난 6일 A국장의 수상쩍은 행보를 단독 보도한 JTBC는 "2020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투자 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관리 투자자' 명단에 공영방송사 간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JTBC는 "당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자자는 100여 명, 투자액은 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JTBC는 "'RISK'라고 적힌 명단 비고란에 공영방송사의 이름이 눈에 띈다"면서 "해당 방송국의 간부로 파악된 이 투자자는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았다고 씌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국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태평화교류협회 B회장은 JTBC 취재진에게 "그거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인지 알겠는데 그거 나한테 돈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일본 갈 때 돈 없다고 저한테 돈을 1000만원인가 얼마를 빌려 줬습니다"라며 A국장의 코인 투자설을 부인했다.
A국장은 취재진에게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 리종혁 부위원장의 인터뷰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A국장은 "2019년 10월 B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 준 뒤, 지난해 7월 B회장이 1000만원을 코인으로 대신 갚겠다고 해 받은 것일 뿐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北, KBS 통해 '화학물질 반입' 차단한 日에 항의?
KBS노조 관계자는 "KBS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한 시기는 한국·북한·일본 사이에 안보와 관련한 미묘한 상황이 전개되던 시점"이라며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제조 특수 물질(에칭 가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일본정부가 파악해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외교적 참사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 시점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KBS가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물질이 더이상 북한 측으로 입수되지 못하도록 한 일본정부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성토를 공영방송 KBS가 대변해 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A국장이 자기 돈 1000만원으로 북한 코인 20만 개를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를 투자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북한 측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명백하게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 용처 궁금"
"이 사건은 KBS 내부의 감사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내부 감사해야 할 KBS 감사실의 최고 담당자 C감사가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 단장이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C감사는 진실을 밝힐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BS가 북한 측에 코인 투자 형태로 현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내 소문으로만 떠돌던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의 용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팩트가 확인된다면 KBS의 전·현직 사장과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단장과 팀장을 맡았던 C감사와 A국장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데이리 조광형 기자 22.10.7
부동산 시장에 떨어진 두 개의 폭탄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난이 부동산 대세하락을 견인
2014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이어지던 부동산 대세상승장이 엊그제 같은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대세하락장의 초입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악재가 두 개 있으니 고금리 기조의 유지가능성과 역전세난의 심화 가능성이다.
고금리 기조 유지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한은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지속되는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 총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7월 정점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점이 10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이 겨울을 맞으면서 국제유가가 변화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강달러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는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두고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하며,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물가가 5% 이상이면 다른 문제가 증폭되거나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사진은 9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창용 한은총재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요약하면, '물가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으로선 5%대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수 없다'가 될 것이다.
근래의 부동산 대세상승이 전 세계적 유동성 홍수 탓임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밀물이 들어와 뻘밭에 있던 배들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밀어올렸던 것이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 떠올랐던 배들이 모두 뻘밭으로 가라앉기 마련이다.
지금 미 연준을 필두로 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며 돌진적으로 추진 중인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썰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은 지금과 같은 통화긴축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다. 그런데 국감에 참여한 이 총재가 '5%대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물가가 5%대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참여자들에겐 '충격'과 '공포'에 다름 아니다. 5%대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각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폭등하는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말 3.5%, 내년 상반기 3.75~4.00%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내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통화정책 기조가 꽤 오랜 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매도자들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투자 수요건, 실수요건 간에 수요가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강타할 역전세난 쓰나미
부동산 매매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세시장도 태풍 전야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자 매매물건을 전월세 물건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264건으로 한달 전(6만2518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 물건은 7일 현재 총 6만6433건으로, 한달 전(5만8012건)보다 14.2% 증가했다. 이중 전세물건은 4만1945건으로 한달 전(3만6437건)보다 15.1%증가했는데, 이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10월 6일(8642건)과 비교하면 거의 400% 증가한 수치다.
가뜩이나 전세수급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격도 떨어지는 마당에 전세매물마저 폭증한다면 전세시장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문제는 전세시장의 하락세가 전세시장만의 곤란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세시장의 가파른 하락세와 전세물량의 폭증은 곳곳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역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심화된 역전세난은 필연적으로 매매시장에서 급매물의 증가로 이어져 매매시장의 대세하락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설상가상에, 첩첩산중의 형국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시장의 하락과 전세시장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고금리 기조의 상당기간 유지와 역전세난의 습격이라는 초대형 폭탄 두개가 부동산 시장에 투하되었다.
한 마디로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첩첩산중(疊疊山中)의 시간들이 전개된다 할 것이다.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인내와 준비와 기회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태경(red1917)/ 오마이뉴스
자산 모두 팔아도 부채 못 갚는 38만 가구 '나 떨고 있니?'
높아진 금리에 늘어난 이자부담...12일 기준금리 또 올릴 듯
자기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38만여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의 6.2%(69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매각으로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 100% 초과) 경우를 한국은행은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취약 차주'는 전체 대출자에서 6.3%(올해 2분기)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연말 6%였던 '취약 차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한 배경은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계층은 금리 인상에 따른 늘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올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아파트 단지.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8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총 4천150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35.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0세대 매입 비중 41.8%보다 6.1%p(포인트) 낮고, 이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19년(30.4%) 이후 3년 만에 최저다. ⓒ연합뉴스
문제는 앞으로다. 12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올릴 방침이라 '고위험 가구'와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부실 위험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는데, 여기서 3000억 원이 취약차주가 더 내야 하는 이자 증가분이다. 1인당 이자 부담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하는데, 취약차주는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취약차주의 경우, 다른 계층보다도 소득이 낮기에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오는 12일에 이어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주택을 내놓는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게 될 경우,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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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입한 국내 아파트 중 62%는 중국인이 샀다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 총 2만9792건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이었던 매매건수는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으나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한국군 1명이 베트콩 100명 죽여"...'분노 유발자' 된 K콘텐츠
'작은 아씨들' 왜곡 논란으로 베트남서 퇴출
드라마 '수리남'도 해당국 반발
제3세계 역사와 문화 이해 폭 넓혀야
베트남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 '작은 아씨들' 8회 일부 장면을 캡처해 빨간색으로 'X'자를 한 뒤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많은 사람을 죽인 과거를 무용담처럼 말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이 장면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용기(왼쪽)는 '한국군이 베트콩 100명을 죽였다'고 말한다.
K콘텐츠의 문화적 남용이 한류 확산을 막는 걸림돌로 떠올랐다. 남미의 수리남 정부가 드라마 '수리남'이 자국을 마약과 비리의 온상으로 그렸다며 공식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작은 아씨들'도 베트남 전쟁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현지에서 서비스 도중 퇴출당했다. 세계의 관심을 먹고 자란 K콘텐츠 산업이 정작 다른 나라의 역사나 정체성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는 경향까지 드러내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문화제국주의로 비쳐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K콘텐츠 산업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미 국가 수리남은 한국 드라마 '수리남'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수리남'이 자국을 마약과 비리의 온상처럼 그려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비판이다. 넷플릭스 제공
"한국군 1명이 베트콩 100명 죽인 게 자랑?"
1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작은 아씨들'은 6일 오후 3시(현지시간) 플랫폼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넷플릭스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의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ABEI)의 서면 요청으로 '작은 아씨들'의 현지 방영이 중단됐다.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작은 아씨들'이 한국군을 베트남 전쟁 영웅처럼 그려 국가를 모욕했고 베트남 전쟁 역사를 왜곡했다고 문제 삼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용기(김정팔)가 "한국군 1인당 베트콩 스무 명을 죽인 거"라거나 "(베트남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한) 그 사람들은 100대 일"이라고 말한 장면 등이다. 베트남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군 한 명이 베트콩 100명을 죽였다'는 드라마 장면에 빨간색으로 'X'자를 그린 캡처 사진을 공유하거나 베트남어와 영어로 '그게 자랑스럽냐' '역사를 왜곡해 베트남 국민을 비하한 제작진은 사과하라' 등의 항의글을 잇따라 올렸다. 스튜디오드래곤은 결국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사회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역사를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작은 아씨들'이 간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작은 아씨들'은 전쟁으로 돈과 권력을 쌓은 일가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전쟁 당사자이자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베트남 시청자 입장에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대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가상 전쟁으로 풀어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베트남 전쟁을 특정해 현지의 역린을 건드리고 논란을 빚은 건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판 '종이의 집'에서 도쿄(전종서)가 이름을 도쿄로 지은 이유에 대해 "나쁜 짓을 할 거잖아"라고 말하고 있다. 넷플릭스 캡처
표=송정근 기자
문화다양성 상징 K콘텐츠의 문화 일방성
K콘텐츠는 문화 다양성이란 시대적 바람을 타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룹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까지 세를 넓혀왔다. 하지만 K콘텐츠 내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수준은 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논란에 휘말린 경우가 잦았다. 최근만 해도 드라마 제목으로 '수리남' 국가를 직접 사용하면서 나라 전체가 마약 산업과 결탁한 것처럼 그려 해당 국가 정부 차원의 반발을 불렀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에 힌두교 신 중 하나인 가네샤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인도에서 비판이 일자 뮤직비디오를 수정하는 일도 벌였다.
때로 타국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 대중의 증오심이나 편견에 편승하기도 한다. 6월 공개된 한국판 '종이의 집'에서 여주인공 도쿄(전종서)는 이름을 도쿄로 지은 것에 대해 "나쁜 짓을 할 거잖아?"라고 말한다. 원작엔 없는 설정으로 '일본은 나쁜 짓을 한다'는 반일 감정을 난데없이 드러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방송된 '라켓소년단'도 배드민턴 국제 경기를 주관하는 인도네시아를 자국의 승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꼼수를 쓰는 나라처럼 그려 현지 시청자의 분노를 샀다.
YG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에 힌두교 신 중 하나인 가네샤 이미지(왼쪽 아래·코끼리 모양)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인도 누리꾼의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뮤직비디오 캡처
이처럼 잡음이 잇따르자 이젠 K콘텐츠도 세계 주류 문화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샐러드볼'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기존 K콘텐츠 제작 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상민 대중문화평론가는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에서 출연자들이 '피부가 하얗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해외에선 이를 백인에 대한 선망으로 여겨 인종주의 논란이 불거졌다"며 "OTT란 직배망을 타고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 배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으로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종, 종교 등을 아울러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콘텐츠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마약 ‘썰’ 푸는 조폭 출신 유튜버들, 후원금 수억대
[2022국감] 조폭 출신 유튜버들 증가
마약 거래나 폭행 전과 ‘썰’ 풀며 방송
‘슈퍼챗’ 순위 꾸준히 상위권 랭크
“연령제한·심의 등 사각지대에 있어”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지난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하고, 슈퍼챗 상위권에 랭크되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현상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에 시청 연령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선 유튜브 시청자들이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범죄 행위를 동경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조폭 유튜버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 생활을 시청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조폭 시절 '썰'을 푸는 방송으로 인기를 끄는 조폭 출신 유튜버들의 방송.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순위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PLAYBOARD)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체 기간(2015년~2022년) 동안 △명천가족TV(17위) △창기TV(37위) △박훈TV(113위) 등이 각각 5억3000만 원, 3억5000만 원, 1억8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슈퍼챗 순위 상위권에도 꾸준히 랭크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명천가족TV 김씨는 우리나라 최대 마약 판매 사건을 일으켜 1997년과 1999년 필로폰 3.6kg을 밀수하다가 발각돼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송TV의 이씨는 국내 최대 조폭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 4거리파 사건의 주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조폭의 고령화, 유흥업소 보호비와 같은 수입원 감소 등 조폭 생활만으로 돈 벌기 어려운 요즘 온라인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 조직 범죄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조폭 유튜버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훈TV 유튜브 방송.
조 의원은 “이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선 없고, 유튜브상의 조폭 콘텐츠들이 대부분 시청 연령 제한이나 콘텐츠 심의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 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후 규제와 함께 전과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하거나 전과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시청 연령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한·미·일 훈련…문재인 정부 때와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지난 6일 동해 공해상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모습. 미국 국방부 제공
최근 동해 공해에서 벌어진 한·미·일 해군 훈련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 지금처럼 독도에서 180㎞ 떨어진 바다에서 2주 연속으로 한 적은 없다. 또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데 모여 전투 목적의 훈련을 한 적도 없다.
한-일 군사협력은 1980년대까지는 두 나라 군 인사들이 오가고 부대 교류 행사를 정례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양국은 1999년 이후 동해와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격년제로 했다. 이 훈련은 조난 선박 발생 시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공동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인도적 목적으로, 비군사적 훈련이다. 이 훈련은 양국 관계 악화로 2017년 12월 이후 중단됐다.
2016년 4·9월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한-일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2016년 6월 하와이 근처에서 한·미·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처음 했다. 3국 간 첫 미사일 경보 훈련이었다. 그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 훈련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017년 1·3·10·12월에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그해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수함전(대잠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한·미·일 훈련들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와도 많이 다르다. 3국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보면, 2017년 10월 훈련까지 한국 해군 함정은 우리 동해상에서,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했다. 2017년 12월은 한국 해군은 우리 동해상,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했고, 미국 이지스함 1척은 미 본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는 한·미·일 해군 함정 등이 지금처럼 한곳에 모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자국 근처 바다에서 각자 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독도가 있어 예민한 동해에선 훈련을 하지 않았다.
잠수함을 추적·파괴하는 대잠전 훈련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첫 한·미·일 대잠전 훈련이 있었다. 당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였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는 3국 대잠전 훈련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9월30일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다. 2주 연속 동해상 한·미·일 훈련은 처음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일제고사’ 부활 선언…윤 대통령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지난 정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복합위기를 언급하면서는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했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또 청년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김미나 기자
김진태 등에 업은 ‘학업성취도평가’…“학원에 선물 주는 것”
학력 향상” vs “일제고사 부활”
강원도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2022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찬반 입장을 밝히는 펼침막이 도로변에 걸려있다. 연합뉴스
12년 만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과정 파행’과 ‘일제고사 부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11~12월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2022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의 81%, 교사의 74%, 학생 4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강원도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심영택 장학관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초·기본이 튼튼한 더 나은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자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과정 왜곡과 파행이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같은 평가를 두고 상반된 설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도교육청의 설문조사는 정치인들의 여론조작을 능가하는 조작 수준의 설문 설계”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7.3%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해 교육적 필요성을 묻는 말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도내 학원가와 사교육업계에 종합선물세트를 보낸 것이다. 진단활동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미 학교는 학년 초 수립된 평가 계획에 의해 수행평가·지필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부 성취도평가에 이어 교육청 평가까지 부활하면 학교 교육과정 파행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학교 신청률이 낮아도 진행하겠다. 평가는 학생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줄 세우기가 절대 아니다. 아이들 성적은 취약 부분을 찾아 학부모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타 학교·학급 간 비교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례적으로 김진태 강원지사도 신 교육감 지원에 나섰다. 김 지사는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신 교육감의 교육 방침에 공감한다. 학부모들도 찬성한다고 하는데 속히 평가가 이뤄져 강원도 학력을 다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2022-09-27
국민의힘, “‘김건희 대역 방송’ MBC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등 의혹을 방송한 11일 PD수첩 화면. 방송화면 갈무리.
국민의힘이 12일 MBC를 향해 “이제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MBC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별도 고지 없이 김 여사와 닮은 대역 배우를 등장시켜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PD수첩은 전날인 11일 방송에서 ‘재연’이라는 표기 없이 김 여사와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흡사한 대역 배우를 방송에 내보냈다. 대역 배우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배경 화면에는 ‘의혹’, ‘표절’ 등 글자가 쓰였다.
MBC는 이날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엔 MBC를 방송 영상 자막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중 비속어를 구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MBC가 방송 자막 괄호 안에 ‘미국’을 넣은 탓이라는 등 주장으로 대응한 것이다.
경향 조문희 기자
조선·중앙이 ‘포퓰리즘’을 다루는 방식은
부정평가 일색인 ‘포퓰리즘’ 관련 사설…사설 건수도 압도적
“편 가르기 통한 대립과 갈등 부각”…진보 언론의 대응 필요성 강조돼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신문이 사설을 통해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포퓰리즘 논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보성향 언론이 포퓰리즘과 관련된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형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황경아 경희대 미디어학과 강사, 김은정 논리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등은 지난 8월 31일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학술지에 ‘언론이 재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포퓰리즘의 특징과 쟁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키워드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본래 뜻은 ‘대중주의’지만, 언론·정치 일반에선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다.
연구진은 신문사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2013년 2월~2021년 7월)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 사설을 살펴봤다. 분석 대상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설 375건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포퓰리즘을 자주 언급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조선일보의 포퓰리즘 관련 사설은 총 184건으로, 중앙(118건), 경향(38건), 한겨레(35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3건의 포퓰리즘 관련 사설을 썼다.
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한 포퓰리즘 사설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칼럼이 각각 8건이었다. 한겨레는 긍정적 칼럼 4건, 부정적 칼럼 20건이다. 논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의) 포퓰리즘 이슈 제기와 비판은 대부분 ‘진보 성향’ 정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정권인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사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포퓰리즘 사설 숫자. ‘언론이 재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포퓰리즘의 특징과 쟁점’ 논문 갈무리.
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논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논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의 포퓰리즘 사설을 △‘구분 짓기’와 ‘편 가르기’를 통한 대립과 갈등 부각 △복지정책과 복지공약을 매표행위로 정의 등으로 규정했다.
논문은 조선일보의 2015년 10월5일 사설 ‘“청년들에게 年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市’를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금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을 쓰겠다는 말이다. 그 돈이라도 받아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문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세금을 내고도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 구도와 반감을 조성하면서,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을 ‘피해자’로 호명해 내는 ‘갈라치기’의 전략이 채용되고 있다”면서 “대립 및 감정적 대응이 녹아든 설득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호명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시각은 조선일보와 흡사한 면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2018년 12월 서울시가 택시 강제배차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후 회수한 사건을 두고 사설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에서 “정부 여당과 일부 지자체의 도를 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적 사례”라고 했다. 이에 논문은 “절제되지 않은 논리가 반영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경향신문의 포퓰리즘 관련 사설 요약 정리. ‘언론이 재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포퓰리즘의 특징과 쟁점’ 논문 갈무리.
한겨레·경향신문 등이 사설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사설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나, 이는 보수언론·정당의 주장을 단순 언급한 것이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했고, 보수언론·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용도로 포퓰리즘을 꺼내들었다.
논문은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이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한겨레·경향신문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를 남용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인식 확산이나 담론공세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서 “효과적인 대안적 프레임이나 기획을 사설과 다른 지면에서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기존의 관성화된 논의를 벗어날만한 방안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보 성향 언론이 포퓰리즘 쟁점을 탐구하는 특집이나 탐사보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직적 공론화를 위한 ‘매체 비평’의 활성화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강욱 의원의 “유시민에 돈 줬다 해라” 게시글 허위지만 무죄가 된 이유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나온 ‘최강욱 사건’
판사 “허위사실 드러냈지만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부당취재 의심산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당할 위험 자초”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이름으로 올린 게시글 일부다.
최 의원 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과 공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와 같은 협박 발언을 쏟았다는 게 최 의원 게시글 요지다.
글 작성 후 시민단체 고발로 최 의원은 이동재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판사는 최 의원 게시글은 ‘허위’라고 명시했다.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지만 이동재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판결문을 살펴봤다.
▲ 10월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강욱 글, 허위 사실 드러낸 거라 보는 게 타당”
먼저, 채널A 기자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31일 MBC 보도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그해 2월경 이동재 기자는 당시 여권 인사들과 가까웠던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 비리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A씨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동재 기자와 접촉했고 이 기자는 A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 비리 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MBC와 당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제보했고, 황 위원은 MBC 보도 하루 전인 3월30일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제보 내용을 전달하고 최 의원과 함께 A씨에게 받은 편지와 녹음파일 등 자료를 검토했다.
이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자신의 글이 편지와 녹취록에서의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면서 논평한 것일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생각은 달랐다. “피고인(최강욱)은 피해자(이동재)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A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사건 게시글(페이스북 글)과 같은 발언이 포함돼 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
김 판사는 “평균적인 독자 관점에서도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이 단지 피고인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본 것이다.
▲ 2020년 4월3일자 최강욱 의원 게시글.
실제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철) 대표님, 잘 생각해봐요. 당신의 한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실 것이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님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실 줄 믿는다”라고 적었는데, 김 판사는 이런 구절에 대해 “피해자(이동재)가 주체가 되어 직접 이철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이뤄진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역시 피고인(최강욱)이 피해자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단락을 바꾸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의견과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위 의견의 앞부분에 게시한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발언임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을 언급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법한 취재 여부 검증 필요 있었다”
김 판사는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최강욱)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이동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최 의원 게시글에 대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김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이동재 기자의 취재 행위도 도마 위에 올렸다.
“피고인(최강욱)은 피해자(이동재)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A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철에게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A씨를 만나 유시민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면 검찰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철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연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개인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돼 이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최 “尹, 무리한 기소 지시”… 한 “판결문 안 읽었나”
한편, 이 기자는 자신이 촉발한 채널A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16일 1심 법원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도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이 기자를 꾸짖었다.
일주일 뒤인 지난해 7월23일 최강욱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재 기자는 “(내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며 “(최 의원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최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인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게시글이 다룬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가 어떤 사익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전직 검찰총장(현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알고 있다. 당연히 이런 결과(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판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한 데 대해 “검찰 주장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와 녹취록 안에 내가 쓴 글귀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글자맞추기에 불과하다”며 “(게시글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보자가 있었고, 또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알려주신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무죄를 받은 최 의원에 대해 “내가 실질적 피해자”라며 “판결문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분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최 의원 무죄에 불복해 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검찰, 북송 때 ‘청와대 일일상황보고’ 확보···문 전 대통령 관여 여부 수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시도해 논란이 됐는데, 검찰도 문 전 대통령의 북송 결정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약 1주일간 생산된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들을 확인했다.
일일 안보상황보고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확인한 것은 북송 전후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북송을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터다.
법조계에선 북송 사건의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도피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정당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든다. 반면 검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며 이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북송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2019년 11월4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당시 자리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 티타임이어서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그는 당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하러 태국에 있었다.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고발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 북송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향 이혜리 기자
공소장 뺨친 보도자료…감사위 패싱 ‘유병호 사무처’ 작품
감사원 발표자료 보니
날짜·시간대별 대통령·국방부 등 대응
18쪽 걸쳐 상세히…전례 찾기 어려워
비공개가 기본인 수사요청 미리 공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최종 감사 결과 수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감사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듯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사요청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강조했지만, 무려 A4용지 18쪽에 걸쳐 날짜별·시간대별로 대통령·국가안보실·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의 대응을 자세히 기재하고 지도까지 넣는 등 검찰 공소장에 버금가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공개된 것을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감사원 안팎에서 나온다.
발표전 보수언론서 감사결론 보도
“유병호 사무처 언론플레이” 지적도
감사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서해 사건 관련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저녁 7시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보도 시점(엠바고)은 14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기본인 수사요청을 무려 20시간 전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서해 사건 감사 결론’을 보도했는데, 감사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 결론이 미리 <조선일보>에 ‘유출’된 것이나 전 정권 인사 20명에 대한 수사요청 하루 전 공소장 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유병호 사무총장 및 사무처가 이 사건 감사 착수의 위법성을 지적한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적극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 정권 시절 감사원에서 일한 한 인사는 “중간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감사 결론이 먼저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은 증거에 자신이 없으니 감사를 주도한 사무처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는 △감사개요 △주요 사건경과 △초동대처 과정(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미작동, 국방부·통일부·해경 등 위기대응 조치 미이행, 관련 사실 은폐)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과정 △해경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 △조치 사항(5개 기관 20명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무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등 최종 감사 결과 자료 형식으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제1과장, 한윤철 수석감사관에게 문의하면 직접 응답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공지하기도 했다.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결 절차 없이 수사요청을 해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미 검찰이 서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굳이 서둘러 수사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등을 돕는 꼴이 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서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노인 일자리도 ‘민영화’…저소득층보다 고학력 우대?
공공일자리 축소가 “노인일자리 체질 개선”이라는 정부
전문가들 “고학력 노인고용 연계는 빙산dml 일각일 뿐”
정부가 내년부터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이 주요 정책 대상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개 넘게 줄이면서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9만개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마저 ‘민간 중심’을 되찾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가장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는 줄이고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를 늘리는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여러 정책목표 가운데 복지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예산안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열었다. 노인일자리는 그중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사업으로 꼽혔다. 정부는 현재 전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의 72%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가 높으며 근로의욕도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에 맞지 않는다며,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를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규정하면서,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으로 포장한 셈이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만9천개 늘어난다는 점과 전체 예산이 720억원 증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주장대로 확대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잡초 뽑기나 공원관리 등 단순 활동을 월 30시간하고 일종의 활동비로 월 27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무시간도 길고 임금도 더 높은 편이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형 일자리는 월평균 11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1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형 일자리와 정부가 확대하려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정책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각 일자리 사업의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공공형 일자리는 소득인정액과 세대 구성,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두고 선발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생산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사회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선발기준에서부터 자격증과 경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사무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사업마다 참가자의 구성 자체도 다르다. 공공형의 경우 저학력 70대 중후반 노인이 주로 참여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60대 중후반 노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근로 욕구를 수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빈곤에 빠진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능한 70살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쟁력 있는 고숙련·고학력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전체 노인 일자리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불가능한데 노후 소득이 없는 70대 이상 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세계경제 망쳐놓고.. 킹달러, 미국 물가만 잡았다
미국의 9월 물가상승(인플레이션)률이 전월에 이어 정체된다고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강달러 현상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강달러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당분간 추세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되면 미국 정책금리 상단은 단숨에 4%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연준이 12일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회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이날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목표를 충족하려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연 2%)으로 낮추는 게 필요조건”이라며 강력한 긴축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연준이 다음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0%로,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10%로 보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가 4%에 이르게 되면 한국은행을 비롯 각국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내년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 “중, 국제질서 재편 의도 유일 경쟁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 앞으로 10년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미국을 위치하게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면서 더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한국 여권에서 쏟아내는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과 거리를 뒀다.
이번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이 이전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중국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한 점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선 중·러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했었다. 당시 문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거대 라이벌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안보 전략의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미국에 맞서는 두 대국인 중·러의 전략적 위상을 ‘동급’으로 취급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새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에 ‘유일한 경쟁자’라는 성격을 부여했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도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의 의지와 힘을 갖춘 나라는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백악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국내 역량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단락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올 들어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지난달 8일엔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한 ‘핵무력 정책’까지 채택했지만,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백악관은 나아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 보호’를 강조했다. 미·중 양쪽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 등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날에는 지정학적 경쟁, 우리 안보의 미래, 경제, 민주주의 등에서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전략적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본적 기술, 노하우, 데이터를 이용하기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조지타운대에서 한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장비 금수 조처를 언급하며 “이런 규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쥴리' 의혹 기소한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 첫 공판준비기일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 "검찰이 자신 없으니까 거부“
▲ <시민언론더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시민언론더탐사 유튜브 갈무리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김모씨(닉네임 쎈언니)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전 회장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 자리에서 정천수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 목록을 보면 2020년 9월부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서 (제가)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곧장 반대 의견을 냈다. "(쥴리 의혹 제기 보도가)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다수 국민 참여시 검찰 불리, 검찰이 자신 없는 것"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반대는 부실 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용 <시민언론더탐사> 기자는 "(검찰이) 참여 재판으로 할 경우 국민들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서 선입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며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검찰 측이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이어 "진실 앞에서 검찰이 자신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참여 재판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도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지금으로부터 두달여 뒤인 12월 2일로 잡았다.
신상호(lkveritas 오마이뉴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익 분석... 17억 2회전 시켜 10.5억 벌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는 이 주식 거래로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뉴스타파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와 한국거래소의 거래 데이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 그리고 지난 2월 SBS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그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는 17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1년 동안 2회전시켜 10억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계산됐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은 61%에 이른다.
마이너스 4천만 원에서 30억 원까지… 김건희 수익은 얼마?
김건희 여사의 수익과 관련해 그동안 나온 얘기는 ‘주장’과 ‘추산’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미실현 손익’만 계산한 것이다. 해명과 달리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바꿨다.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대통령 선거 TV 토론 윤석열 후보 발언 중 (2022년 2월 21일
반면 김건희 여사의 수익이 최대 3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매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았을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었다.
김건희 수익 계산의 퍼즐들
뉴스타파는 대선 경선 시기였던 지난 2월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공개한 시기부터 김건희 여사의 실제 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 2)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 상에 나온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 3) 뉴스타파가 따로 확보한 한국 거래소 데이터 등을 토대로 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전체 거래 내역을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요 단초가 됐던 것은 SBS가 대선 직전인 2월 22일에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었다. 당시 SBS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내역”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것으로 보이는 주식 거래 내역을 보도했다.뉴스타파는 SBS가 보도한 거래내역, 이른바 ‘SBS 파일’을 입수해 위에 열거한 데이터들과 면밀히 비교 검증했다. 그러나 SBS 파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SBS 파일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들이 나왔다. 재판 도중 검사가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2일 공판에서 검사는 “2010년 5월 20일 김건희 명의 신한 계좌에서 69만 주가 동부증권으로 출고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하나의 의문점을 푸는 열쇠가 됐다.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 증권 계좌에서 블록딜이 있었다고 했던 검사의 발언 역시 중요한 단서였다. 이를 통해 SBS 파일에 있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 결과 뉴스타파는 SBS 파일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기사 말미에 따로 자세히 설명해뒀다.
이제 뉴스타파가 재구성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따라가며 수익을 계산해보자.
1차 투자 원금 : 17억 2천만 원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675,760주를 사들였고, 10만 주를 팔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순매수한 주식은 575,760주, 매수한 날짜마다 가격과 수량을 일일이 계산해 합산해보면 14억 7,791만 원 어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 시기 주식을 매입하기 전,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천 240주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검사의 발언이다. 검사는 지난 4월 22일 공판에서 “2010년 5월 20일 김건희 명의 신한 계좌에서 69만 주가 동부증권으로 출고되었다”고 말했다. 두번째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중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출고된 것은 딱 1건 뿐이었는데 수량은 69만주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월 12일에서 29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순매수한 주식은 575,760주 밖에 되지 않았다. 69만주가 출고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11만 4천 240주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월 순매수한 주식은 57만 6천주 가량이고 5월에 타사출고한 주식은 69만주이므로, 1월 순매수 시점 이전에 11만 4천여 주를 기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가 지난 2020년 2월 보도한 대로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직후인 2009년 5월 권오수 회장이 보유한 주식 24만 8천주를 장외 거래로 사들인 바가 있었다. 당시 사들인 주식은 6개월 뒤인 2009년 11월 50% 무상증자로 인해 37만 2천주로 늘었다. 결국 그 37만 2천 주 가운데 일부를 처분하고 남은 잔량이 11만 4천 240주 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8억 원을 주고 취득한 주식이 무상증자로 37만 2천 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단가는 2,150원이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투자 원금이 나왔다.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는 14억 7천 7백여만 원을 들여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6천주 가량을 순매수했고,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 11만 4천 240주는 2억 4천 6백만 원어치다. 따라서 투자 원금은 둘을 합한 17억 2천 3백만 원 가량이다.
1차 회전 거래로 3억 7,200만 원 수익
이렇게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과 2010년 1월에 사모은 것을 합친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는 2010년 5월 20일 동부증권, 지금의 DB증권 계좌로 출고됐다. 주식을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는 뜻이다.
SBS 파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7일 사이 동부증권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62,017주를 팔았다. 평균 매도 단가는 2,556원이다. 이를 통해 1억 5,8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 627,983주를 다시 대신증권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만 7,983주를 매도해 4억 6,700만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1월 1일 사이, 2천원 대였던 주가가 3천원 대로 오르자 나머지 47만 주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14억 7천만 원을 회수했다.
김건희 여사의 1차 투자 매도 내역.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69만 주를 동부증권 계좌로 옮긴 뒤 6만 2천 주 정도를 팔았고, 나머지는 대신증권 계좌로 옮겨 전량 매도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2010년 1월에 사들인 주식 69만 주를 한 주도 남김없이 모두 팔았으므로, 이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1회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회전 거래의 손익을 정리해보자.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에 매수한 57만 6천주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만 4천주를 합쳐 69만 주를 동부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에서 전량 매도했다.매수 단가는 평균 2,505원이고 매도 단가는 평균 2,976원이다. 투자 원금은 17억 2,300만 원, 매도해서 회수한 금액은 20억 9,500만 원 가량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은 3억 7천 2백만 원이다. 사용된 계좌는 3개다.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주식 매집용으로, 동부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는 매도 및 이익 실현 용도로 사용했다.
김건희 여사의 1회전 거래의 수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차 투자 원금은 18억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의 주범인 선수 이 모 씨가 사놓은 물량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모두 정리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 사실이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거래는 여기에서 그쳐야 했다. 해명대로 “선수 이 모 씨가 사놓은 주식을 스스로 정리한 것 뿐”이었다면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해명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 1회전 매수 물량을 모두 매각하기도 전인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여사는 4번째 계좌, 즉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5만 3천 520주를 사들이는 것으로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집을 시작한다. 이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2차 작전 세력 중 하나인 B인베스트 사무실에서 나온 이른바 ‘김건희 파일’에 등장하는 계좌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 7,557주를 사들였다. 평균 매수 가격은 3,674원으로 매수에 들어간 금액은 17억 5,477만 원이었다.
또 하나의 계좌가 등장한다. 토러스 증권 계좌다. 역시 ‘김건희 파일’에 등장하는 계좌다. 토러스 증권 계좌에서 일어난 매수는 단 한 차례로, 2011년 1월 11일 1만 5천주를 사들인 거래가 전부다. 여기에는 9,150만 원이 들어갔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2회전 투자에서, 투자 원금은 미래에셋대우와 토러스 증권 두 계좌의 매수금액을 합한 18억 4,600만 원이다. 매수량은 49만 2,557주, 평균 매수 단가는 3,748원이다.
2차 회전 투자로 6억 7,800만 원 수익
2회전 투자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 사이다. 이 기간의 주가 그래프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보이는 구간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바로 이 시점에 무려 17억 5천만 원 어치를 매수하는 ‘베팅’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베팅’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한 차례 올랐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파른 상승을 시작한 것이다.
매집이 완료된 지 14일 뒤, 2010년 11월 23일부터 본격 매도를 시작한 김건희 여사는 이듬해인 2011년 1월 10일까지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21만 1,452주를 팔았다. 이때 회수한 금액은 9억 4,800만 원 가량이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토러스 증권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토러스 증권 계좌에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단 나흘동안 모두 28만 1,105주를 팔아 15억 7,600만 원 가량을 회수했다. 이 당시 거래 가운데에는 김건희 여사가 작전세력에게 싸게 팔았다고 항의를 했던 20만 6천주의 블록딜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2회전 기간에 사들인 49만 2,557주를 한 주도 남김 없이 모두 매도했다.
정리해보자. 2회전 투자에서 김건희 여사는 주당 평균 3,748원에 49만 2,557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서 이를 주당 평균 5,125원에 팔았다. 투자원금은 18억 4,600만 원, 회수한 금액은 25억 2,400만 원이다. 시세 차익은 6억 7,800만 원 정도다. 사용한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토러스증권 계좌 등 2개다.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매집과 일부 수익 실현을, 토러스증권 계좌에서는 한 차례 매수와 대량 매도를 실행했다.
투자 원금 17억여 원으로 1년 사이 10.5억 수익… 수익률 61%
이제 모든 게 선명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에 17억 2천 3백만 원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만 2010년 1월에 투자해 10월에야 회수를 했고, 도중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으니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주가작전 세력 내부적으로는 이 시기 ‘주포’의 교체가 있었다. 1차 작전 세력인 이 씨가 주가를 올리는 데 실패하자 7월 경부터 2차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2차 작전 세력의 거점이었던 B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기 시작한 것도 2010년 7월부터다. 따라서 이 정도나마 주가가 올라 김건희 여사가 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도 아마 2차 작전 세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2회전 투자는 1회전 투자의 종료와 함께 급박하게 이뤄졌다. 1회전 투자에서 회수한 20억 9,500만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 정도를 뺀 18억 4,6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과 석 달만에 6억 7,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다.
아래 그래프는 주가조작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린 것이다. 2개의 언덕과 같은 모양이다. 김건희 여사의 ‘2회전 투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회전과 2회전 투자를 모두 합해 정리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최초의 투자금 17억 2,300만 원 가량을 두 차례 돌려서 1년 만에 모두 10억 5,051만 원의 수익을 냈다. 투자 수익률은 61% 정도다.
아래 그래프는 김건희 여사의 1회전 투자와 2회전 투자의 매수 매도 시기와 주가 그래프, 매수 매도금액을 시각화한 것이다.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한 패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었고 수익이 낮았던 1회전 투자와 투자기간이 짧고 수익이 높았던 2회전 투자 기간의 차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2회전 투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수익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됨에 따라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의 해명은 더욱 근거를 잃게 됐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됐다. 1년 사이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1차 작전의 주범인 선수 이 모 씨가 사놓은 주식을 그저 팔기만 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1회전이 끝난 뒤 곧바로 2회전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특히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가파르게 올린 시점과 일치한다.
여기에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파일명의 엑셀 파일이 나왔고 이 파일에 2회전 투자에서 사용한 두 개의 계좌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 등을 포함시켜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의 해명 가운데는 사실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뉴스타파는 누구나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이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뉴스타파가 재구성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 데이터를 ‘뉴스타파 데이터포털’ 페이지에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해명하기 바란다.
SBS 파일, 왜 사실이라고 판단했나?
SBS 파일은 김건희 여사의 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중요 단서가 됐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밝힌 대로, 분석 초기 SBS 파일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의 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매수 수량이 매도 수량보다 적었다. 파일대로라면 사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서 밝힌 4월 22일 검사의 법정 신문 내용으로 해결됐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동부증권 계좌로 넘어간 주식 수가 정확히 69만주라는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두 개의 숫자가 맞지 않는 점이었다. 뉴스타파는 SBS 파일에 나온 주식 거래 가격을 해당 거래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최고점, 최저점과 일일이 비교했다. 파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래 가격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교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가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있었으나 유독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거래 가격은 최저점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4월 8일 공판에서 있었던 검사의 법정 신문을 통해 해결됐다.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거래는 장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장외에서 이루어진 ‘블록딜’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날의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뉴스타파가 SBS 파일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SBS 파일’에 적혀있는 거래내역의 계좌별 총매수량과 총매수금액을 합산하면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3에 적혀있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별 총매수량 및 총매수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범죄일람표 3은 계좌주 별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량 및 매수금액, 최초 매수일과 최종 매수일을 정리해놓은 표다.
예를 들어 SBS 파일에 적힌 김건희 여사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수량을 합산하면 675,760주가 나오는데, 이는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3에서 적시한 계좌별 매수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래에셋대우 계좌 합산 매수량 477,557주, 토러스 (디에스) 계좌 합산 매수량 15,000주 역시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3.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량 및 매수 금액, 최초매수일과 최종매수일을 정리해놓은 표다.
단 공소장 범죄일람표3에 나오는 한화증권 계좌의 거래 내역은 SBS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다. SBS 파일의 거래내역 날짜가 2011년 1월 13일까지인 반면 한화증권 계좌의 최초 거래일은 1월 26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계좌의 매수 내역도 SBS 파일에는 나오지 않는다. SBS 파일이 다루고 있는 2010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서는 매도내역만 있었을 뿐 매수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SBS 파일의 이런 날짜 상의 한계 때문에 2011년 1월 14일부터 2012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올린 수익은 계산에서 빠지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 김건희 여사의 주식매수 액수는 두 계좌를 합쳐 4억 9천만 원 정도로 앞선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도 가파른 상승은 없었으므로 수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이 시기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방어를 했던 시기’로 보고 있다.
2) SBS 파일에 나오는 일자별 거래 수량 및 가격이, 검찰이 범죄일람표1에서 특정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과 40여 군데 일치한다. 예를 들어 검찰이 범죄일람표1의 406-414번에 기재한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을 보면 SBS 파일의 2010년 10월 28일자 거래내역과 수량 및 가격이 일치하고, 범죄일람표1의 419-420번 거래내역은 SBS 파일의 2010년 11월 3일 거래내역과 일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일람표1에서 SBS 파일과 일치하는 부분은 40여 군데에 달한다.
3)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밝힌 해명과 일치한다. 윤석열 캠프가 2022년 2월 24일 낸 입장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이 모씨에게 일임 매매하였고, 계좌와 주식을 회수하여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DB금융투자 계좌로 거래하였으며, 2010년 6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대신증권 계좌를,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썼습니다. DS증권 계좌는 ‘장외매매’에서 며칠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윤석열 캠프 입장문 중 (2022.2.24.)
윤석열 캠프가 밝힌 계좌별 사용 기간은, SBS 파일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단 SBS 파일에 따르면 대신증권 계좌의 사용 기간은 10월 28일이 아니라 11월 1일까지이다. 11월 1일 대신증권 거래는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바, 윤석열 캠프 해명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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