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주범이 이것? 환경단체가 숨기고 있는 비밀
기후변화+코로나19’ 세계 기아 인구, 1억3천만명 늘어
지역형 뉴딜사업 100여개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지원
“철새 서식지 훼손”…고의적 조사 방해?
'집단 면역'은 없었다..브라질 아마존의 비극
'덜 일하고 덜 쓰는' 발상의 전환 모색
미세먼지가 꿀벌의 ‘내비게이션’ 망가뜨린다
세계 그린본드 발행, 작년 '사상 최대’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 질문에 답하는 방법 하나-생물인류학이 보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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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광안대교’ 시민 65% 찬성
지구-온난화에-빠르게-녹는-빙하…그-모습은
귀신고래 384마리 굶어죽어…온난화 재앙 ‘사망 사태’ 선포
바이든, 공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 금지..."지금은 행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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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내달 26일 쐐기 박는다
노출되면 1시간 내 사망"…日 정부 보고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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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종말시계 100초 전 유지…"코로나는 인류에 대한 경종“
학자들 “삼중수소 멸치1g 주장 비과학적” 정면 반박
https://www.youtube.com/watch?v=FTZrEs_gzaI
지구 온난화 주범이 이것? 환경단체가 숨기고 있는 비밀
[리뷰] 넷플릭스 <카우스피라시(Cowspiracy)>
지구온난화(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대개 우리는 화석연료 공장들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우선 문제 삼는다. 대체로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그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제대로 한 번 따져보자고 제안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요컨대,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의 책임을 면제하자는 건 아니다. 기후위기를 전반적으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더 신속하고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환기하는 다큐멘터리다. 작품의 제목은 <카우스피라시(Cowspiracy)>, 러닝타임은 1시간 30분.
▲ 영화 포스터: <카우스피라시> ⓒ 넷플릭스
<카우스피라시>는 여러 논문 및 환경보고서들의 팩트체크에서 출발한다. 일례로 2009년 월드워치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것)이 축산업(51%)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에 반해 교통은 13%로 보고됐다. UN보고서상에도 수치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축산업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축산업이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직접 지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식용가축들이 소화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 때문이다. 식용가축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메탄가스는 더 많이 배출된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은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지구 위 동물의 98%가 가축이고(양식장의 생선들 포함), 나머지 2%만이 야생동물이라는 점이 지구온난화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가속화하는지 과연 충분히 홍보하고 있을까? 좀 놀라운 일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관한 한 화석연료와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축산업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환경단체가 눈을 감는 이유
▲ 영화 스틸컷: <카우스피라시> ⓒ 넷플릭스
축산업이 야기하는 온실가스,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를 환경단체들이 몰라서가 아니다. 환경단체들이 그쪽을 향해 눈을 살짝 감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만약 환경단체들이 축산업을 기후위기 주범으로 놓고 비판할 경우, 육식을 즐기는 후원자들을 잃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환경단체들은 단체의 생존을 위하여 타협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하고 더 신속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결방안(축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차선책에 집중하게 되었다. 즉 화력발전 줄이기, 자동차 덜 타기, 전기와 물 아껴쓰기 등에 치중하는 것이다. 물론 차선책도 해결책이며, 여기에도 인력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러느라 시급하고 강력한 최우선 해결방안이 뒤로 밀렸다. 환경단체의 생존법이라 해야 할지.
'그린피스'처럼 영향력있는 큰 환경단체들이 거론을 자제하는 와중에 다큐멘터리 감독은 축산업계를 개인적으로 파헤친다. 결국 그는, 지구인 중에서 육식인구만을 위해 운영중인 공장식 축산업은 물론이거니와 목장식 축산업도 비판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목장은 넓고 평평한 목초지를 필요로 한다. 목장을 건설하려면 산을 깎고 숲을 밀어야 한다. 목하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춰주고 있는 숨통 격인 원시림이 사라지는 주된 원인은 가축의 적정한 사육공간과 그들의 식량공급지(경작지) 확보 때문이다.
소 한 마리는 하루에 63-68Kg의 풀을 먹고(우리 시대 한국인 1명의 1년 치 쌀소비량 무게에 맞먹음), 130L의 물을 마셔야 한다.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떼를 기를 소 목장을 운영하려면 거대 규모의 목초지가 필요하다. 막대한 용량의 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배설물)을 감수해야 한다.
마침내 다큐멘터리 감독은 어느 순간, 촬영을 지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 저널리스트는, 다큐멘터리 내용에 시비를 거는 줄소송이 나타날 것이며 그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충고한다. 어쩌면 기업들과 FBI에게 쫓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덧붙인다. 축산업을 문제 삼다가 살인청부업자에게 살해당한 수녀님, 그리고 테러의 타깃이 되어 희생된 브라질의 환경운동가들 이야기도 그의 두려움을 부추긴다.
그러나 두려움과의 사투 끝에 다큐멘터리 감독은, 엄청나게 두렵지만 침묵할 수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지구인 중에서 오직 육식인구만을 위해 숲이 사라지고, 물이 오염되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영화 말미, 감독은 채식의 가능성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한다.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훼손되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다.
이제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적합한,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한다. 방향과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인미(goodwood)/ 오마이뉴스
‘기후변화+코로나19’ 세계 기아 인구, 1억3천만명 늘어
지난해 8억1천만명…세계 인구 10%가량
어린이는 21%…1억4천만명 ‘발육 부진’
식량 폐기물이 온실가스 배출 6% 차지
나이지리아 보호구역에서 한 소년이 자기집 소에서 직접 우유를 짜 먹고 있다. 독일 세계기아구조(DW), AFP 제공.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된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침체를 겪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기아 상태에 놓인 세계 인구가 1억3천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서 “세계 기아 인구가 2019년 6억9천만명에서 2020년에는 1억3천만여명이 증가해 8억1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기아 인구가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 꼴인 8억4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미 2030년 추정치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기아 인구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기아 인구가 1천만명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6천만명이 증가한 것에 견주면 지난해에는 5년 증가폭의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동남아시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장 심각
기아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에 더해 지역분쟁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식량농업포럼(GFFA)에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되는 식량 공급의 세계적 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국제식량농업포럼은 각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농업과 식량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클로디아 링글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부소장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식육제품의 과잉 소비가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발육부진이나 정신건강 등 영양실조와 관련한 병증들이 식물 단백질에 결여된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식품을 섭취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세계 5살 이하의 발육부진 어린이는 전체 어린이의 21.3%인 1억44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는 아프리카, 54%는 아시아에 산다. 5살 이하 비만 비율도 계속 늘어 2012년 5.3%에서 2019년 5.6%(3830만명)로 증가했는데, 역설적이게도 24%가 아프리카, 45%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노점시장’ 폐쇄만이 해결책 아니야
저소득 국가의 식육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생산물이 종종 농축산물 노점시장(웻마켓)에서 팔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곳도 이 노점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점시장의 폐쇄로 당면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다. 디에테르 실링게르 국제가축연구소(ILRI) 부소장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달걀과 우유, 고기와 생선의 80% 이상이 노점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며 “시장 자체를 없앨 수 없고 시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식량위기 고조를 둘러싼 역설은 인류가 현재 필요 이상의 매우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범인’으로는 식량 폐기물이 꼽힌다. 식량 폐기물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해 미래에는 오히려 식량생산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아프리카연구대학연맹(ARUA) 산하 지속가능식량체계연구센터장인 린디웨 마젤르 시반다는 “‘식량의 망실과 폐기’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면 탄소 배출 상위 세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농장 관문’ 폐기물량, 곧 출하되기 전에 버려지는 식량이 6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식량 폐기물에 따른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제공
“협력·협조가 ‘2030 제로 헝거’-‘2050 넷 제로’ 달성 지름길”
식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식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는 식량 공급과 소비 과정의 망실에서 발생한다고 집계했다. 15%는 저장과 가공, 운송 과정의 망실에서, 9%는 식료품점과 가정에서 생긴다. 결론적으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서 식량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의 24%, 곧 6%에 이른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1.9%)의 3배가 넘는 양이다.
지속가능식량체계연구센터는 20개 주요 식량회사들과 냉장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식량 손실과 폐기 물량을 50%까지 줄이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반다 센터장은 “인도 농부들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직거래를 통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었다”며 “협력과 협조는 2030년 기아 퇴치(제로 헝거)와 2050년 탄소 중립(넷 제로)의 상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역형 뉴딜사업 100여개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지원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계획. 행정안전부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올해 1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100여개 대표사업을 선정해 투자 절차와 심의 간소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해 17개 시·도별로 대표사업 총 100여개를 뽑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부합하고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제출받아 오는 3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또는 수시심사, 지방채 초과발행 수시 협의,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등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대표사업들의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장애요인을 없애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올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경남·세종·광주·울산에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철새 서식지 훼손”…고의적 조사 방해?
문화재 보호구역인 낙동강 일대에서 부산시가 철새 서식지를 훼손하는 정황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약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까지 어긴 것으로 고의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대저생태공원 인근 낙동강. 배 한 척이 멀리서부터 진동과 소음을 내며 요란하게 달립니다. 그러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고니떼 70여 마리가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이곳은 허가 없이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배의 정체를 알고 보니,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선박.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기간에 벌어졌는데,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철새 서식지 교란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수동/경남과학기술대 환경생태학 교수/공동조사위원 : "큰고니가 계절적으로, 시기별로 어떤 패턴(움직임)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다니게 되면 이 패턴 자체가 교란되면서 조사 결과에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일상적인 청소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광수/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팀장 : "상류에서 내려온 수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동력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명수상레포츠센터 안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동력선 운항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관리본부의 동력선은 청소를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낙동강관리본부로 해서 별도 허가 나간 사안은 현재 없는데요."]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협약까지 위반하며 불법으로 선박을 운항해 고의적으로 철새 서식지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집단 면역'은 없었다..브라질 아마존의 비극
7명의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까지 불과 60분이 걸렸다. 의료진은 그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켜 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병원의 의료용 산소는 이미 바닥이 났다. “다시 돌아가서 환자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너무 무력한 기분입니다.” 프란시스날바 멘데스 보건소장이 흐느끼며 말했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전한 이 비극은 브라질 북동쪽 아마조나스주의 주도인 마나우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3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나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브라질 내에서 가장 가난한 아마존 지역의 상황은 이미 재앙적 수준이다. 지난해 말 다시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14일부터는 의료용 산소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브라질 마나우스 지역의 한 산소 충전소에 산소를 구하러 온 코로나19 환자의 가족들이 몰려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의료용 산소 바닥…날마다 새로운 무덤
마나우스 지역의 감염병 전문의인 마르쿠스 라세르다는 “밀려오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민간 병원들은 산소가 바닥날까봐 아예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병원에 입원하지 못해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이곳 가정들에게 산소통은 필수품이 됐다. 정글과 인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바스콘셀로스 데 제수스의 10살 난 아들은 방 안의 침대에 누워 산소통에 의지한 채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채워넣기 위해 온 가족이 항상 산소를 구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녀야 한다. 바스콘셀로스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산소 충전소에는 언제나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입원한 환자의 가족에게 “산소 충전소에 가서 산소를 구해오라”고 요구할 정도다.
마나우스 지역의 소식이 알려지자 브라질의 인플루언서와 셀러브리티들이 개인 전용기를 띄워 아마존 지역에 산소를 보내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 산소통이 가득 실린 트럭을 마나우스 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 붕괴 상태에 놓인 마나우스를 구하기엔 역부족이다.
브라질 정부는 산소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 사망자가 얼마나 추가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현지의 한 의사는 지난 22일 알자지라에 “14일 이후 최소 100명 이상은 산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나우스에는 하루가 머다하고 새로운 무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인 ‘AM1’은 지난 16일 하루동안 마나우스시에 등록된 사망신고가 약 200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브라질 마나우스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묻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집단 면역’은 없었다
브라질 마나우스는 지난해 4월 1차 대유행 당시에도 브라질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다. 날마다 넘쳐나는 시신들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땅을 파서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성했을 정도였다. 워낙 감염자가 많이 나오다보니 ‘마나우스는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지난해 9월, 이 같은 루머를 사실로 확인시켜 준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코로나19 집단면역’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마나우스 인구 200만명 중 76%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했던 ‘집단 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나우스는 현재 1차 대유행 때보다 더욱 고통스런 상황에 놓여있다. 논문의 저자 중 한명인 상파울루 대학의 이스터 사비노 교수는 최근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집단 면역’이란 말을 초기 논문 제목에 넣은 것을 후회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말했다.
마나우스에 다시 감염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먼저 76%라는 항체 보유자의 숫자 자체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이다. 브라질 펠로타 국립대학 교수인 페드로 할랄은 “지난 6월 무작위로 실시한 샘플 조사 결과 마나우스의 항체 보유자는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의 기대에 부푼 사람들은 다시금 아마존의 해변으로 몰려나왔고, 진단검사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아마존 지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마나우스 지역에 다시 코로나19를 확산시켰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 6일 일본으로 입국하던 브라질 여행객 4명에게서 처음 확인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한데다, 항체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나우스에서는 지난 4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2월 수집된 마나우스 지역의 감염자 혈액 샘플 조사 결과 42% 가량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나우스의 상황은 당분간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600만 도즈(1회 접종량)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이 중 아마존 지역에 할당된 것은 7만여 도즈 뿐이다. 브라질에서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려온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촉구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덜 일하고 덜 쓰는' 발상의 전환 모색
[코로나19와 싸운 1년] ③양극화 심화된 노동시장
세계 각국 노동환경 변화
부양책에도 코로나 이전 못 돌아가
"주 4일 노동·노동환경 민주화 필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봉쇄 조처로 텅 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거리에서 한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쿠레슈티/EPA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일터와 경제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근본적인 경제관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각국이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코로나19 이전 경제로 돌아가려 애쓰지만, 성장 기반의 경제관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영국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 명예교수이자 철학자인 케이트 소퍼는 최근 지적했다. ‘대안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책 <성장 이후의 생활>을 쓴 소퍼는 좀더 지속가능한 노동과 소비 관행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는 “과도한 노동은 그에 따른 보상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망치는 대가도 부른다”며 “노동을 줄이는 데 익숙해져야 하며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추세를 재택근무 등으로 위기를 넘고 있는 ‘지식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 노동이 불가피한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주 4일 노동제의 적극 도입, 비정규직과 실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럽의 서비스 노조인 ‘유니 유로파’ 소속 노동학자 마크 버그펠드는 조직적 변화를 강조한다. 그는 “노동 현장의 민주주의가 시급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에 가장 적대적인 산업계는 환경에 대한 고려도 가장 부족하다”며 모든 노조 활동이 생태 친화적이진 않지만 더 많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때 ‘녹색 경제’도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뱅크스 영국 글래스고대학 교수(문화경제학)는 “산업 전반의 노동시간 감축이 효율과 생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너무 오래 일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후퇴하기도 한다는 게 진실”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과 소비를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런 변화가 어려운 것은 변화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이지 변화의 결과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1-행복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남 의식하지 않고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가능할까? 가족애 우정 성취감 성적쾌감 등등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무언가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지 않고서는 행복감 만족감 아니면 최소한의 다행감이라도 못느끼지 않을까...
나무-덜 일하고 덜 쓰고 덜 쓰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비교와 경쟁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인지라 막연한 구호로는 한계가 있겠지.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할까
.미세먼지가 꿀벌의 ‘내비게이션’ 망가뜨린다
황사 때 벌통 귀환시간 71% 늦어져…대기오염, 세계적 꿀벌 붕괴의 새 원인일까
꿀벌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편광을 길잡이 삼아 정확히 벌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편광을 흐트러뜨려 꿀벌을 헤매게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짙은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0㎍/㎥를 넘긴 날 중국 베이징 근교에 설치한 벌통을 나선 꿀벌은 평소 45분 뒤에는 꿀과 꽃가루를 따 돌아왔지만 이날은 77분 뒤에야 벌통에 돌아왔다. 미세먼지가 꿀벌의 방향 찾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기오염이 세계적 꿀벌 감소를 일으키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음을 가리켜 주목된다.
조유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 등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꿀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꿀벌 가슴에 5㎎ 미만의 초소형 전파식별태그(RFID)를 붙여 마치 버스카드처럼 벌통을 드나들 때의 시각을 측정했다.
꿀벌은 태양을 나침반 삼아 비행한다. 목표물과 태양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며 이동하는데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편광 형태를 통해 태양 위치를 추정해 정확히 방향을 잡는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편광이 꿀벌에게는 길을 찾는 내비게이터 구실을 한다. 그러나 공중에 미세 입자가 늘어나면 빛을 흐트러뜨려 편광의 세기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꿀벌이 집을 찾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 일대와 한반도 남부를 뒤덮은 2008년 3월 2일의 황사를 미 항공우주국(나사)이 위성에서 촬영했다. 나사 제공.
연구자들은 황사가 덮쳤을 때 꿀벌이 벌통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71% 더 길어졌음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조 씨는 “보통 꿀벌은 벌통을 나간 지 45분 안에 돌아오는데 황사가 온 날 그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며 “공중에 에어로졸이 많아질수록 꿀벌의 이동 길잡이인 편광도가 떨어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벌통은 1㎞ 이내 거리에 산과 함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북경식물원이 자리 잡아 더 멀리 먹이를 찾아갈 이유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편광을 차단하는 효과는 도시 미세먼지가 황사보다 커 꿀벌의 집 찾기를 더 어렵게 하며 구름이 잔뜩 낀 날일수록 꿀벌이 귀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가 지나고 사흘 뒤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꿀벌이 벌통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여전히 느려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조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인도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의 꿀벌이 날개가 찢어지는 등의 신체 손상과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오염사태로 꿀벌의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아울러 꽃 자체도 색깔 등이 손상돼 꿀벌이 찾아가기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제기된 꿀벌 군집 붕괴의 원인은 살충제 등이다. 그에 더해 대기오염이 꿀벌의 감소를 재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루이스 조 씨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꿀벌과 야생벌 감소 사태에 대한 새로운 원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덜한 미국과 영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꿀벌 붕괴의 원인을 주로 살충제 사용 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로 인한 꿀벌 감소가 주목되고 있다고 조 씨는 설명했다.
공동 연구자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건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뜻”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꿀벌과 그 생태적 기능을 지키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작물 생산의 70% 이상을 꿀벌 등이 가루받이를 해 준다. 또 지구의 꽃 피우는 식물종의 87.5%가 곤충의 가루받이에 의존한다. 꿀벌의 세계적 붕괴가 심각한 이유이다.
꿀벌은 주요 작물의 결실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익숙한 경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하마드 카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도원 서울대 명예교수(생태학)는 “꿀벌과 야생벌 감소는 벌이 결실을 돕는 식물다양성 감소와 멸종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풍경을 단조롭게 만든다”며 “피나무 등 꽃이 많은 종을 육종개량해 수종 갱신 때 도시조경수로 장려하고 토양수분을 유지하는 사업을 벌여 벌 활동과 함께 탄소 흡수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생태학과 진화’ 최근호에 실렸다.
인용 논문: Ecology and Evolution, DOI: 10.1002/ece3.714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세계 그린본드 발행, 작년 '사상 최대'
재생에너지 등 환경분야 특화, 2695달러 발행...올해 4500억달러로 '급증' 예상
독일 프랑크푸르트 풍력발전용 터빈. /사진=AP, 뉴시스.
세계 그린본드 발행액이 작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저탄소 경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그린본드 발행액은 2020년 269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올해 발행액은 4000억~4500억 달러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본드는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수송수단 등 환경 분야에 특화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작년 발행액은 과거 최고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665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작년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2분기에 발행이 둔화했으며 3~4분기에 회복했다.
CBI는 "작년은 코로나19가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럼에도 그린 파이낸스 시장은 견실함을 유지해, 사상 최고 발행액으로 연결됐다"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도 발행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 발행액은 미국이 511억 달러로 최대였다. 2위는 독일 402억 달러, 3위는 프랑스 321억 달러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투자자와 정책 당국자들도 탈탄소화에 나선 가운데 그린본드는 올해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 질문에 답하는 방법 하나
[박선주의 사람 이야기] 생물인류학이 보는 인간
▲ 테스 형으로 화제를 모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KBS2 공연 포스터 ⓒ KBS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나훈아의 노래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세상살이가 왜 힘들까?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의 본성 때문일까.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사람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답은 인문학, 사회학, 신학의 관점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할 답을 얻었을까?
오늘날의 세상은 예전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불과 2~3백 년 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계를 두루 볼 수 있으며 자기들이 본 현상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세계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자연 현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사람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간 사람에 관한 학문은 많았지만 대부분 인문학이나 신학의 관점에서 논의해 왔다. 이제는 사람을 생물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답을 얻는다기보다 사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의 탄생
인류가 발전시킨 학문이 대부분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사람에 관한 답의 실마리는 인류학(anthropology)이란 학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류학이란 용어는 고대 희랍어인 anthropus(man)와 logia(study of)라는 두 개의 단위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전후 유럽 이외의 세계를 여행한 유럽인들은 그 지역에서 본 사람들의 외모라든지, 그들의 행위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자신들과 다름을 알게 됐다. 이를 서술하면서 인류학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류학을 단순히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서는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 학문이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인류학의 한 분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류학이란 사람의 문화적[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고고학(archaeology)], 생물학적 변화와 진화에 관한 학문[생물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으로 정의되며 생물인류학자는 사람의 문화적인 면보다는 생물학적 면에 관심을 둔다. 인류학의 한 분야인 생물인류학은 진화를 바탕으로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특징을 연구한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와 변이를 분자 단계에서 종의 단계까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독자적인 종합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생물인류학은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로 불렸다. 체질인류학은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체질적인 변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론적인 기반이 비교적 약했다. 1950년대에 체질인류학자들은 급속히 연구가 진행된 유전학과 진화 과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20세기 말에 사람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에 초점을 둔 생물인류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생물인류학에 관한 자료와 연구업적은 이미 16세기의 해부학자였던 에드워드 타이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당시에 사람의 몸과 유인원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 인간의 진화 ⓒ pixabay
그러나 현대 생물인류학의 직접적인 출발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1859)부터 시작된다. 진화에 관한 다윈의 업적은 그동안 강조되었던 여러 원리와 견해들을 괄목할 만하게 바꿨다.
다윈 이전이나 이후에도 생물인류학자들은 사람(인류)을 '인종적 특징'에 따라 분류해 연구했다. 과거 사람에 대한 체질 연구는 철저히 유럽 우월주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유럽의 식민주의는 인종에 따른 편견을 부추기며 해외 침략으로 나아갔다. 유럽인들은 다른 종족을 연구할 때 '과학'이란 말로 치장하였으며, 이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유전학의 발달과 사회 가치의 변화에 힘입어 생물인류학의 연구도 바뀌었다. 이제 생물인류학자들은 인종 간 우열이 아닌 사람의 다양성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과학 모르면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생물인류학의 기반인 생명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달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보며 사람이 과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생물인류학은 이런 오만함에서 비롯한 종교·도덕·윤리적 문제(예: 인류의 기원 문제, 인간 복제, 낙태, 정신박약아와 장애인, 대리모, 유전적 질병 소유자의 사회 수용, 사람의 이기심과 공격성, 다양한 성의 문제 등등) 등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다.
오늘날 생물인류학은 옛사람들의 화석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특징과 행위의 관계를 밝히고, 사람과 가까운 영장류의 진화와 행위가 사람의 행위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규명한다. 또 사람의 다양성도 연구한다. 인류유전학과 인구학, 체질적인 성장과 발달, 사람의 행위와 질병, 건강 등등이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사람을 다룰 때 그 대상이 생물학적 특성이든, 사회적인 문제든 간에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사람이란 존재가 생물학적 특성을 배제한 문화의 산물이라거나, 문화적 능력을 간과한 채 동물적 특성만을 지닌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생물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함께 지닌 복합된 존재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날 유전학 등의 생명 과학의 발달은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반면 생명 과학의 연구 성과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사회의 가치 기준도 세워야 한다.
생물인류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문과학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테스 형이 이 학문을 익혔다면 노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덧붙이는 글 | 필자 소개
생물인류학 분야를 공부하고 대학에서 고인류학과 동물고고학 등을 30여 년간 가르쳤다.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담당했다. 퇴임 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 공공기여금 3500억 제안 사업자
- “과다 요구로 지연 땐 포기 가능”
- 시민단체는 소통부족 등 내세워
-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 부산도시건축위 재심위는 연기
해운대구 한진CY부지. 서정빈 기자 photobin@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고 있는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기여금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주거를 규제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넘게 진행해 온 지역 첫 사전협상제 모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선거로 도시건축공동위 연기
부산시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날 심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애초 시는 이날 한진CY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열린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앞선 심의에서는 사업 개발에 따라 학교 배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공성 결여와 주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자만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미디앤씨는 공공 기여금이 애초보다 훨씬 높아지는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8년 협상 초반만 해도 1100억 원에 그쳤던 공공 기여금은 최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의 52.5%인 26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도로 개설, 학교 증축 등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900억 원이 더해져 3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법상 레지던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이 금액까지 책임지는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삼미디앤씨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사전협상 지침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계산되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더 추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전협상제를 통한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각종 규제에 추진 재검토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은 2018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가 적용됐다.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그해 6월 개발계획을 접수했다. 시와 삼미디앤씨 등은 2년 넘게 협상조정협의회(8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3회), 시민토론회(2회)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센텀시티 등 주변에 비해 낙후된 재송·반여동의 발전과 센텀2지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거와 관광,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6개 동을 짓는 것이 골자다.
삼미디앤씨는 애초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반씩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와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대신 상업 기능이 강화된 레지던스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지역 건설업계는 해운대 바닷가도 아닌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2000세대가 넘는 레지던스의 분양이 성공하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레지던스의 주거 기능을 규제하고 나서 분양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실제 삼미디앤씨 측은 레지던스 건립의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미디앤씨 관계자는 “예상 공공기여금 3500억 원에 추가 부담금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전협상이 계속 늦어진다면 사업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제도. 난개발과 특혜를 막고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걸어서 광안대교’ 시민 65% 찬성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한 ‘광안대교 보행 전용도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안대교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 폭과 차량 속도 조정, 안전 대책, 조성 방법, 부대 시설 조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검토한다.
부산시는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65.8%가 보행로 조성에 찬성했다. 지난 6~17일 실시한 ‘광안대교 상시개방(보행로 설치) 설문조사’에는 606명이 참여했다. 보행로 설치 위치(중복선택)로는 상판(30%)과 하판(16.9%), 바다 쪽(29.1%)과 육지 쪽(23.9%) 순서로 많이 선택했다. 일출 1시간 전부터 자정까지 개방하는 것(42.6%)을 가장 선호했고, 코스는 ‘센텀시티 지하차도 인근~도시가스 교차로(약 4.6km)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에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낙상과 자살 등 사고위험을 이유로 꼽았다. 또 자동차의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심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광상품으로 광안대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전문제, 기타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 등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도석 부산시의원은 “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지정 문제와 자동차 매연,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근 관광상품과 연계해야만 보행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https://www.nocutnews.co.kr/news/5489134_
지구-온난화에-빠르게-녹는-빙하…그-모습은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빙하가 사라졌다는 것이 놀랍다."
영국 리드대학 빙하학자 토머스 슬레이터 교수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리드대학 등이 참가한 연구팀은 EGU(유럽지구과학연맹) 저널인 '빙권(The Cryosphere)'에 실은 논문에서 1994년부터 2017년 사이에 28조t의 빙하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8조t의 빙하는 100m 깊이로 영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죠.
연구팀은 빙하 녹는 속도가 30년 전보다 57%가량 빨라졌으며 육지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을 3.5㎝ 높일 수 있는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도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국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 배출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최대 73cm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좌측부터 1984년 미국 알래스카 지역 빙하, 2018년 미국 알래스카 지역 빙하. 구글어스 캡처
실제로 지구 표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구글어스'에 따르면 최근 198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콜럼비아 글라치어(Columbia Glacier)지역의 빙하가 눈에 띄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경재단은 매년 전 세계 대륙별,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0~3시까지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지난해 9월 2020년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47분으로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9시 56분이었죠.
지금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귀신고래 384마리 굶어죽어…온난화 재앙 ‘사망 사태’ 선포
2019년부터 2년새 384마리 집단 죽음
북극 수온 상승으로 먹이 옆새우 감소 탓
2019년 3월 17일 멕시코 산 이그나시오 석호에서 죽은 채 발견된 길이 12.8m의 귀신고래. 파비안 로드리게스-곤살레스 제공.
해마다 1월 중·하순이면 북극해 인근에서 지방을 축적한 귀신고래들이 번식을 위해 멕시코 바하칼리포니아르의 얕고 따뜻한 석호로 모여든다. 그런데 이들 고래 가운데 눈에 띄게 수척한 개체들이 포함돼 있다.
번식을 마치고 베링 해로 북상하던 귀신고래가 죽어 북미 해안에 떠밀려오는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9∼2020년 사이 캐나다·미국·멕시코의 태평양 해안에서 발견된 귀신고래 사체가 384구에 이르자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이상 사망 사태’를 선포했다.
일반적으로 어린 새끼의 사망률이 높지만 이번에 떼죽음한 고래는 주로 젊거나 성숙한 암컷이다. 프레드리크 크리스티안슨 덴마크 오르후스 고등연구원(AIAS) 박사 등 국제 연구진은 이동 중인 귀신고래 1245마리의 몸 상태를 드론으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굶주림에 의한 쇠약 때문에 귀신고래가 떼죽음하는 것 같다”고 과학저널 ‘해양생태학 진전 시리즈’ 최근호에서 밝혔다.
몸에 따개비 등이 들러붙은 귀신고래의 머리 모양. 필 콘스탄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귀신고래는 한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회유하다 현재 러시아 오호츠크해 부근에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서태평양 집단과 북극에서 멕시코까지 북미 전역을 이동하는 2만 마리 가까운 동태평양 무리로 이뤄진다(▶‘현상금’ 붙은 귀신고래, 연어 그물에 걸려 사라질라). 이번에 집단 아사 사태를 빚은 귀신고래는 동태평양 무리이다.
귀신고래 과의 유일한 종인 귀신고래는 태평양 양쪽의 두 무리로 나뉜다. 동해의 귀신고래는 1977년 마지막으로 보고된 뒤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과거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번식지가 넓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귀신고래가 수척해졌다는 건 비쩍 말랐다는 게 아니라 덜 뚱뚱하다는 뜻이다. 충분한 양의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면 이동과 번식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 대형 포유류의 독특한 생태 때문이다.
귀신고래는 해마다 포유류 가운데 가장 긴 왕복 1만5000∼2만㎞ 거리를 이동한다. 여름철 포식 기간인 5∼10월 사이 귀신고래는 북극의 베링 해와 축치 해 해저에서 다량의 옆새우류 등을 잡아먹는다.
남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귀신고래. 미 해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때 비축한 지방으로 이후 남캘리포니아와 멕시코를 왕복하는 6개월 동안의 긴 여행과 번식 기간 거의 또는 완전히 단식한다. 연구자들은 “귀신고래가 먹이터를 떠나 번식지를 왕복하면서 이미 체중의 11∼29%가 줄어든다”며 “좌초한 고래의 몸 부피가 평균 45.7% 줄어든 것으로 보아 (지방층이) 몸이 허용하는 한계치 이하로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귀신고래가 먹이터로 북상하는 도중인 4∼7월 사이 좌초한 사체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슨 박사는 “먹이터를 떠나는 귀신고래 상당수가 이미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멕시코에서 번식을 마쳤을 즈음에는 비축한 에너지가 고갈돼 굶어 죽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연구원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멕시코 산 이그나시오 석호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귀신고래 성체의 체형 변화. 왼쪽부터 2017, 2018, 2019년 모습이다. 점점 수척해지는 양상이 보인다. 왼쪽부터 프레드릭 크리스티안슨, 파비안 로드리게스-곤살레스, 헌터 워릭 제공.
연구자들은 드론으로 이동 중인 귀신고래의 몸길이와 폭을 측정해 지방 축적 정도를 계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좌초 개체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먹이터로 가는 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번식력이 감퇴했음을 드러나기도 했다.
귀신고래의 ‘이상 사망 사태’는 1999∼2000년에도 벌어져 651마리가 죽었다. 이로 인해 1998년 2만1000마리에 이르던 동태평양 귀신고래 개체수는 2002년 1만6000마리로 떨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번 사태로 개체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번식지인 멕시코 석호에서 물 위로 뛰어오르는 귀신고래. 스티븐 스워츠 박사, 미 국립해양대기청 제공.
그렇다면 귀신고래의 집단 아사를 부른 원인은 뭘까. 연구자들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80년대 말부터 주 먹이터인 베링 해 치리코브 만의 단각류(옆새우류) 양이 감소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며 “이는 북극해가 더워진 결과여서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추가로 검토할 원인으로 번식지의 수온과 인위적 교란, 이동 과정의 교란, 바이러스 감염, 개체수의 수용능력 한계 도달 등을 꼽았다.
인용 논문: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DOI: 10.3354/meps1358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바이든, 공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 금지..."지금은 행동할 때"
기후변화 행정명령 서명...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지금은 행동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를 다루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은 또 이날 존 케리 전 국무장관(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소속된 기후변화 특사로 공식 임명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바이든은 설명했다.
바이든이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기후변화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탈퇴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4월 22일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유-천연가스 개발 위한 공유지 임대 금지"...석유업계 강력 반발
바이든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둘째, 환경 정의. 셋째, 기후변화를 의식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법 제고.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 중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공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바이든은 내부무 장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고, 현재 모든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엄격한 검토'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땅과 바다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프랙킹(fracking : 가스나 석유 재취를 위해 혈암층에 고압으로 액체를 주입하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 석유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은 금지하고 현재 화석연료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바이든은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새롭게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는 2조 달러 규모의 기후 변화 계획과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 석탄, 가스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의 이런 정책은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으며, 화석연료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지점이다. 의회에서도 화석연료업계의 로비를 받아온 공화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케리 특사는 이날 "미국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전임 대통령이 많은 불행을 야기시켰고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50% 줄인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환경 운동가들은 미국이 70% 감축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케리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 등에 대해서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홍기혜 특파원 프레시안
가덕도신공항 '不평등·不공정·不정의'…文정부 국정 구호의 배신
당정, 특별법 강행…평가기관 우선순위 무시한 채 민간검증위가 결론 바꿔
"정책 폐기 정부에 책임 물어야"…졸속 추진→정책 좌초 예측도
집권세력, 상식 절차도 무시한 횡포…정부에 대한 신뢰, 바닥으로 추락하는 중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의 국정 구호가 무너지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확장공사 등 세부 추진계획이 이미 입안·시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이 내린 사업 우선순위조차 뒤집는 '기회 불평등'부터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은 법률적 주무부처도 아닌 국무총리실 민간검증위원회가 지난해 말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김해신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공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할 당시 꼴찌 후보지를 1위에 올린 것으로 2위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의뢰로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평가한 결과 ▷김해 1위 ▷밀양 2위 ▷가덕도 3위였다. 2위였던 밀양에 대한 후보지 검토 기회는 아예 박탈된 채 3위 가덕도가 후보지로 올라선 셈이다.
경남이 지역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뒤 "4년 전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초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 역시 '불공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10조원 넘게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관료들의 존재 이유를 묻게 만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하는 개별법 입법 형태인 특별법은 그야말로 불공정한 입법이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느냐"고 호소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통해 잉태된 국책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되다가 결국 좌초했다는 게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겨냥해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키는 허무한 결과를 빚어낼 게 뻔하다는 얘기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청와대와 당이 과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이어서 대구경북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깬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임기 말 국정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덕도 신공항 역시 추진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 매일신문 배포 2021-01-27
가덕신공항, 내달 26일 쐐기 박는다
가덕신공항을 향한 ‘운명의 한 달’이 다가왔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수십 년 묵은 신공항 논란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한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관련 실무자들을 대거 국회로 보낸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기필코 가덕신공항 건설의 쐐기를 박겠다는 각오다. 부울경 신공항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업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국회 전문위원 등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부울경, 2월 ‘특별법’ 처리 총력
신공항 실무자들 대거 국회 파견
법안 취지 등 전방위 설득 나서
26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십수 년 논란 ‘마침표’ 다짐
디데이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다음 달 8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9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와 찬반토론 등을 거쳐 상임위가 특별법을 표결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다음 달 19일이다. 국토위 위원 30명 중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17명이 특별법을 발의해 소위의 협의 과정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본회의행이 무난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특별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26일은 부울경 역사에 길이 기록될 전망이다. 오랜 세월 거듭된 갈등으로 부울경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임시회 중 설 연휴가 끼어 일정이 촉박한 데다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 한 단계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부울경이 힘을 합해 국토위 개별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전방위로 치밀한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2월 특별법 통과를 공언했고 최근 이낙연 대표까지 가덕도에서 시장 후보들과 회동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다음 달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과 부산경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특별법 통과 여부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며 “다시 없을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부울경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노출되면 1시간 내 사망"…日 정부 보고서 파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원자로 폐기 작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노출이 되면 한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초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사고 원자로 폐로를 위해 조사팀이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입니다.
수소폭발로 무너진 잔해가 쌓여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폭량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립니다.
[(11/25 리포트)]"3번째… 4번째 위험해 가자…"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 원전 내부를 조사한 결과 5층 원자로 덮개 부근에서 초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2호기는 2-4경 베크렐, 3호기는 3경 베크렐.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사람에게 노출되면 1시간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야스이 마사야/원자력규제청 특별국제교섭관]
"공기 배출에 성공한 1호기 배관보다는 2호기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높습니다."
원자력규제위 관계자는 "대량의 세슘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오염이 집중돼있을 줄은 예상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실드 플러그'라고 불리는 이 덮개는 사고나 고장이 일어났을때 원자로를 차단하는 지름 12미터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10년전 사고 당시 유출됐던 방사성 물질이 덮개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폐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후케타 토요시/일본원자력규제위원장]
"앞으로 폐로 작업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폐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 완전히 원격으로 할 수 있을지도 꽤 간단치 않을 듯합니다."
원자력규제위는 사고 10년이 되는 오는 3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폐로 작업에서 나온 잔해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지을 수 없고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폐로 작업에 차질이 생긴만큼 오염수 방류 방침도 재검토될지 주목됩니다.
도쿄/ MBC뉴스 고현승.
세계인류 3분의 2 “기후변화, 세계적 비상사태”
UNDP,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
50개국 120만명 대상
청소년 5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기후변화를 ‘세계적 비상사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를 원한다고 답했다.
27일(현지시각) 유엔개발계획(UNDP)은 50개국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한 조사에서 ‘기후변화를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래세대인 14~18살(69%) 외에도 18~35살(65%), 36~59살(66%), 60살 이상(58%)에서도 높은 비율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답한 사람들 중 59%는 ‘세계가 필요한 모든 것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재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0%, ‘대응을 더 늦춰도 괜찮다’고 답한 이들은 20% 수준에 그쳤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서 ‘기후변화를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고”고 답한 이들의 지역별 비율.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별 비율. 응답자의 59%가 “세계가 필요한 모든 것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별 비율. 응답자의 59%가 “세계가 필요한 모든 것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복수응답)는 산림과 토지 보존(54%),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53%), 기후친화적 영농 기법(52%), 녹색 사업·일자리에 대한 투자(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스티븐 피셔 옥스퍼드대 교수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지구종말시계 100초 전 유지…"코로나는 인류에 대한 경종"
코로나 사태, 인류의 위협 관리능력 부족 보여준 생생한 사례"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복귀와 미·러 핵통제 조약 연장엔 긍정 평가
AFP=연합뉴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구촌을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구 종말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BAS)가 경고했다.
BAS는 27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 100초 전을 가리키는 시계를 공개했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B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발표한다.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 2분 전을 가리켰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 100초가 남았다고 경고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갔다. 레이철 브론슨 BAS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명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코로나 전염병은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경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는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 문명 종말의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각 나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과학적 조언을 무시했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에 협력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BA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한 것을 긍정 평가하며 지구 멸망 시계를 앞당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AS는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화석 연료 소비에 따른 기후 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브론슨 회장은 "지구 멸망 시계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 시계는 자정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한 1953년에는 2분 전까지 갔다가 미소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늦춰지는 등 매년 조정이 이뤄졌다. BAS는 지난해에는 각종 핵 군축 협정 중단,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겼다.<연합>
학자들 “삼중수소 멸치1g 주장 비과학적” 정면 반박
월성원전 시민사회-전문가 긴급토론 “내장 뺀 멸치 1g 폴로늄 함량 훨씬 낮아, 조사않고 단순계산” “의학전공 아닌 원자력공학자가 방사선 위험 희화화”
정용훈 교수 “삼중수소, 바나나 칼륨보다 미미하다는 점 설명하려한 것…면허증 있어야 하나, 유감”
일부 학자들이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 삼중수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변의 삼중수소 농도가 바나나 6개와 멸치 1g 수준이라고 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의 주장이 더욱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원자력계에서 원전과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마다 비전문가라고 비난해왔으나 정작 정용훈 교수 역시 보건의료나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서 혹세무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용훈 교수는 삼중수소보다 바나나 속의 칼륨40에서 나오는 베타선량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며 전문적 논의를 하면 되지 면허증이 있어야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를 지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은 27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바나나 6개 멸치 1g’론을 두고 “정 교수가 원자력 공학자가 의과학자나 예방학자인 것처럼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멸치 1그램 먹은 것처럼 모든 언론에 도배하듯 나왔다”며 “(원전과 방사성물질의 위해에 관한) 모든 것을 희화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석 박사는 정 교수가 계산한 근거를 찾아봤다며 제시했다. 석 박사는 정 교수의 선량환산 계산법을 “국내 연구팀의 2014(제주)/2015년(남해) 각1회 멸치시료 폴로늄 조사논문 가운데, 최대값을 편취해, 두 시료중 최대값(392Bq/kg)을 곧바로 선량계수 ‘1.2×10⁻⁶(μSv/Bq:베크렐 분의 마이크로시버트)’를 곱해 0.47μSv/g(그램당 마이크로시버트)으로 환산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단순 셈법으로 원전 주민 1년간 피폭받는 양(소변 내 삼중수소량)이 0.3~0.6마이크로시버트라는 양이므로 멸치 1g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석 박사는 “정 교수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서 혹세무민했다”며 “유효선량을 평가하려면 엄밀한 과학적 절차 거치고 방법론 써야 하는데,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석 박사가 제시한 스페인에서 발표 연구결과에 따르면, 멸치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멸치 튀김 1g에서는 140베크렐의 방사성 폴로늄이 나왔고, 가공을 거친 통조림(멸치)에서는 1베크렐이 나와 거의 100배가 넘게 나왔다. 다른 연구결과를 보니 멸치의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근육만 멸치튀김에서는 21베크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석 박사는 소개했다. 결국 멸치의 폴로늄은 멸치 내장에 농축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멸치회를 먹는 수준에서 나타나는 폴로늄 량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멸치는 오랜 시간 말린 멸치여서 통조림처럼 가공을 거친 수준이므로 이를 정용훈 교수 계산법대로 환산하면 멸치 1g당 0.0217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다고 석 박사는 제시했다. 20분의 1도 안되는 양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는 “유효선량까지 얘기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통계적으로 조사해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를 지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가 27일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전문가 긴급토론회에서 제시한 토론자료. 사진=에너지전환포럼 토론자료
석 박사는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이며, 폴로늄(멸치)은 138일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월성원전 주민들의 소변 내 삼중수소량 데이터를 두고 석 박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월성주변주민의 연간 피폭선량 자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 조사 및 평가> 각년도)를 보면, 2014년의 경우 105마이크로시버트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왔다. 이 중 삼중수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데, 한수원 주장대로 이 중 15%밖에 안된다해도 0.3~0.6마이크로시버트라는 주장보다는 크게 높다는 반박이다.
석 박사는 또 월성 원전을 제작한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삼중수소연구(2010) 자룔 들어 캐나다에서도 성인의 장기 OBT(유기결합삼중수소:체내에서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의 삼중수소)의 경우 생체 반감기 350일까지 간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10일 안팎이면 소변과 땀으로 다 빠져나온다는 주장과 달리 체내에 훨씬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 위원회는 ‘이 같은 OBT는 소변검사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석 박사는 전했다. 석 박사는 이 위원회가 과도 이행조치 주문을 통해 육상환경 삼중수소의 OBT/HTO(물과 결합한 삼중수소:삼중수소수) 비중의 변동성이 크므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삼중수소 독성의 심층 연구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석 박사는 “이렇게 심각하게 종주국도 규제하고 있는데 전공도 아닌 원자력 공학자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에 나온 논문을 소개하면서 배추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있는 삼중수소와, 배추를 건조시켜 유기물화된 삼중수소를 (비교)해봤을 때 유기물화된 삼중수소가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280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라고 전했다. (Choi YH et al. Tritium levels in Chinese cabbage and radish plants acutely exposed to HTO vapor at different growth stages,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2005; 84(1):79-94)
바나나 6개 먹은 량과 주민 체내 삼중수소량과 같다는 주장에 백 교수는 “우리 몸에서 삼중수소와 바나나 속 칼륨40이 과연 비슷한 것이냐, 선량환산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선량환산이 갖는 의미가 똑같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물음표가 딸려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길게는 몸속에 1년 넘게 있는 물질인데 반해 칼륨은 결합하지 않아 들어온 뒤 나간다”고 분석했다.
이준택 전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현 탈핵교수모임 대표)는 이날 “바나나에 있다는 칼륨40이 우리 몸에는 더 많이 있다”며 “칼륨이 몸 안에서 반응하는 것과 삼중수소가 몸안에서 반응하는 과정, 거동하는 영향력은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교수는 “세발자전거와 포르쉐를 비교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어리거나, 인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를 지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가 27일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전문가 긴급토론회에서 제시한 토론자료. 사진=에너지전환포럼 토론자료
원자력공학자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이날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1977년 권고한 방사선방호의 기본사고 방식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로, 방사선방호의 최적화로서 ‘모든 피폭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에 넣으면서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한 낮게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라며 “이는 공학적 도덕성으로 삼중수소의 유해성이 있다는 기본전제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사선의 기본원칙을 두고. 설령 과하다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도 “우리가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반박하는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같은 비판에 반박했다. 정 교수는 석광훈 박사가 제시한 멸치 1g의 방서선량 환산 계산법대로 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했다”며 “해당 방사성물질도 폴로늄이 맞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 최고치와 비교하기 위해 멸치 1그램 정도로 비교했다”면서 “그럼 삼중수소 위해 다루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멸치 1그램이 아니라 멸치 10~20그램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월성 원전 삼중수소 피폭이라는 것이 작은 변동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위험을 주장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나나와 멸치로 비교를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중수소가 생체에 흡수돼 유기결합 삼중수소(OBT)로 변했을 때 이를 소변검사로는 측정하기 힘들다는 캐나다 원안위의 판단을 두고 정 교수는 “삼중수소가 HTO(삼중수소수)일 때에 비해 OBT로 섭취할 때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해도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10일이며, 그런 위험까지 다 선량계산에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세포도 우리 몸에서 생겨났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오비티라고 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며 “소대변을 통해 다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나나와 삼중수소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반론에 “칼륨40(바나나에 있는 방사성물질)도 생체 반감기를 갖고 빠져나가고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르곤으로 바뀐다”며 “더 강력한 방사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난에 “좀 심한 얘기”라며 “삼중수소 에너지가 칼륨 베타선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방사선이나 의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지적에 정 교수는 “원자력공학자가 방사선을 다루는데 왜 모르느냐”며 “면허증이 있어야 하느냐. 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논점을 비껴가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며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 아니냐. 굉장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Sophie Ideas -글쎄. 에린 브로코비치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정 교수. 그 영화 줄거리와 결론을, 내가 굳이, 떠벌려줘야 될까?
본질을 꿰뚫는 눈-4대강 때처럼 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4대강 찬성논자들처럼 누가 거짖말 하는지 나옴니다... 이번 삼중수소문제는 시간과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하는사람이 삼중수소물 떠다가 가족들과 함께 매일 먹는 모습을 유튜브에 생중계 하면 될듯한데....동의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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