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에너지 섬’ 생긴다…축구장 18개 크기
새우부터 고래까지 ‘인간들아, 시끄러워 못 살겠다’
냉탕·온탕 오가며 널뛴 1월 기온···변동폭 약 40년 만에 최고
부산 가덕도 전체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그 맑은 가덕도 앞바다가 불쌍하다
기후변화가 박쥐 숲 서식지 키워 코로나 창궐시켰다”
북항재개발 지역 해안조망대 선다
기후변화로 울고싶은 히말라야 뺨 때린 난개발
가덕도 신공항, 10조원짜리 청구서
가덕특별법 반대 논리 ‘해묵은 논쟁’뿐… “변수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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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변로 가로수길 전국적 명품으로
멸종위기종을 구하려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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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도시농업으로 치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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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예타 면제’ 95조…사상 초유 ‘100조 시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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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속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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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 섬’ 생긴다…축구장 18개 크기
덴마크, 유틀란트반도 80㎞ 해상에 짓기로
풍력발전기 200대, 300만가구에 전력 공급
EU 최대 석유생산국 덴마크 석유 탐사 취소도
세계 최초 에너지섬 애니메이션 일부. 덴마크에너지기구
2007년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 삼쇠섬으로 주목받았던 덴마크가 이번엔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섬을 만든다. 바다에 풍력발전기와 이를 운영하는 시설들로 구성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로 한 것. 14년 전의 에너지 자립섬은 순수하게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지만, 이번 에너지섬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조성하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유틀란트반도 해안에서 80㎞ 떨어진 해상에 12만제곱미터(약 3만6천평)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갖춘 에너지 인공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섬은 축구장 18개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로,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3기가와트)을 생산하게 된다. 풍력 터빈의 날개 끝은 해발 260미터에 이른다.
야곱 요스테가드 덴마크 공과대 교수는 "덴마크 풍력발전산업이 처음엔 육지에서, 그 후 해안으로, 이제 에너지 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방침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7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국가 목표를 지난해 확정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추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계획했던 석유, 가스 탐사 추진 일정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현재 유럽연합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다.
유럽연합의 300기가와트 풍력 단지 조성 꿈
이번 프로젝트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연합이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청사진에서 제시한 300기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방안 가운데 하나다.
2040년까지 북해에 150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해 유럽 1억5천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다. 단 요르겐센 덴마크 기후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해상 풍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풍력 에너지섬은 최종적으로 46만제곱미터(13만9천평) 크기에 최대 600개의 풍력발전기를 세워 1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는 1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덴마크 전력 수요의 1.5배에 해당한다.
덴마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인 이 에너지섬 건설에 민관 합작으로 340억달러(약 38조원)을 투입한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새우부터 고래까지 ‘인간들아, 시끄러워 못 살겠다’
해운 저주파 소음 50년 동안 32배 증가…짝짓기, 사냥, 포식자 회피 방해
대양의 물동량이 늘면서 컨테이너선 등에 의한 소음도 급증하고 있다. 소음의 영향은 해양생태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구 표면을 교란하고 대기의 온도를 높인 데 이어 인류는 이제 먼 바다 밑바닥까지 시끄럽게 만들어 수많은 해양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카를로스 두아르테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 교수 등 세계 25개 나라 해양학 전문가들이 지난 40년 동안 출판된 1만 편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를 종합 평가한 논문이 과학저널 ‘사이언스’ 5일 치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인류가 대양에서 어업, 해운, 개발 활동으로 내는 소음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해양동물은 행동, 생리, 그리고 일부는 생존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다른 환경오염과 달리 “해양 소음은 저감 조처와 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줄일 수 있다”며 연구자들은 대책을 촉구했다.
대양의 ‘소리 경관’
열수분출구는 다양한 심해 생물의 보고이지만 자연적인 소리 경관을 이루는 일부이기도 하다. A. 로저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해양동물에게 소리가 중요한 소통 수단인 데는 이유가 있다. 바다에서 빛(시각)은 기껏 수십m, 화학물질(후각)은 수백m 전달되는 데 견줘 소리는 수천㎞까지 빠르게 퍼져 나간다. 해파리 같은 무척추동물부터 물고기, 파충류 등은 5㎑ 이하의 저주파 음을, 고래는 200㎑까지 고주파 음을 감지하도록 진화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대양에는 지구 자체가 내는 소리와 생물이 내는 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바람과 빗방울이 바다 표면을 두드리고 해저 화산 분출과 심해저 열수분출구 소리는 수천㎞ 밖까지 퍼진다. 북극의 여름엔 빙하가 깨져 바다로 떨어지고 빙산끼리 부닥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바다 생물도 산호의 성게나 게부터 거대한 혹등고래까지 짝짓기, 이동, 먹이 찾기, 무리 짓기 등에 다양한 소리를 낸다. 예를 들어 딱총새우는 집게를 부딪쳐 내는 충격파로 먹이를 기절시키는데 새우 무리가 일제히 사냥에 나서면 엄청난 소리가 된다.
바다의 소리 경관 변화. 과거(위)에는 해조 숲, 지진, 해양동물, 산호초, 비, 바람 등 지구와 생물이 내는 소음이 이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인류세인 현재는 어선, 화물선, 각종 탐사, 음향측정, 파일 박기 등이 소리 경관을 압도한다. 두아르테 외 (2021) ‘사이언스’ 제공
연구자들은 “인간활동은 이런 자연의 소리를 압도하거나 바꾸어 사람의 소리가 지배적인 새로운 대양의 소리 경관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50년 동안 해상 물동량이 늘면서 주요 항로의 저주파 소음은 32배 늘었다.
해양에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활동은 이 밖에 석유와 가스 자원 탐사, 해저 지형지물이나 어군을 탐지하는 음향탐지기, 해상풍력 시설을 건설하는 파일 박기 공사, 해상 시추시설 공사, 해저 준설과 저인망 어업,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다이너마이트 폭발 어업 등 수없이 많다.
마스크 낀’ 바다 생물
고래는 바다 소리 경관의 주역이다. 특히 혹등고래는 복잡한 노래를 10∼20분에 걸쳐 하기로 유명하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인류가 새로운 소음원이기도 하지만 “생물과 지구가 내는 소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양에서 주요한 소리의 원천인 고래를 수백 년 동안 잡아 개체수가 줄어든 것은 그런 예이다.
켈프 등 대규모 해조 숲과 해초 초원, 산호가 그곳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던 생물과 함께 급격히 줄면서 ‘침묵의 바다’가 됐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칠산 앞바다의 조기 떼 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1960∼1970년대까지 산란기 참조기 무리는 큰 소리를 냈다(▶‘멕시코 조기’ 산란기 합창, 돌고래 청력 손상 수준).
사람 소음이 바다 생물에 끼친 영향은 처음 고래 등 대형 해양 포유류가 해군 음향탐지기 등에 의해 죽는 사건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까지 해양 소음피해는 일상적이고 광범한 현상이 됐다”고 연구자들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마스킹(차폐)’ 효과라고 부른다. 마치 마스크를 낀 사람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하듯 해양동물은 음향 대역이 비슷한 환경소음에 가려 짝짓기, 먹이 찾기, 포식자 회피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특히 선박의 저주파 소음이 주요한 ‘마스크’ 구실을 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해상 물동량의 추정한 해양 소음도 분포. 붉은 쪽으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다. 두아르테 외 (2021) ‘사이언스’ 제공.
해양 소음은 환경 속에 잔류하는 다른 오염원과 달리 규제와 기술적 해법을 통해 즉각 완화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그 증거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지구 인구의 58%가 봉쇄됐을 때 해양 포유류와 상어가 활동범위를 급속히 넓혀 항구나 연안 도시 구역까지 번잡하고 시끄러운 수로에 출현했던 사례”를 들었다.
인용 논문: Science, DOI: 10.1126/science.aba465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냉탕·온탕 오가며 널뛴 1월 기온···변동폭 약 40년 만에 최고
지난 1월 한국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 점이 관측 기록으로 확인됐다. 차가운 대륙고기압과 남쪽 해양의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이 힘겨루기를 하며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따뜻한 날의 차이가 1973년 이래 가장 컸다.
7일 기상청은 ‘1월 기상특성’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12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았고, 13일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날이 많았다”며 “평균기온 상 가장 추운 날(8일 영하 11.9도)과 가장 따뜻한 날(23일 7.7도)의 기온차가 19.6도로 전국 단위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컸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왼쪽) 한파와 (오른쪽) 고온 관련 모식도. 기상청
1~12일 한파 원인으로는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화된 ‘음의 북극진동’이 일어나 찬 공기가 남하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비교적 온난했던 13일 이후에는 찬 공기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대기 하층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약해지고 아열대 서태평양에서 올라온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특히 21∼25일은 남풍 기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와 함께 일시적인 동풍에 의한 푄 효과(높은 산을 넘어온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현상)까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5일 연속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음의 북극진동이, 남쪽으로 라니냐와 함께 인도양-열대 서태평양의 강한 대류 활동이 대치하는 남북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며 “상순에는 북극 찬 공기가 남하하고 중하순에는 이동성고기압에 의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 변동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20.1㎜로 평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1월 강수량이 역대 2위였던 것과 대비된다. 눈일수는 9일로,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6∼7일, 12∼13일, 18일, 28일 등 4차례에 걸쳐 눈이 내리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부산 가덕도 전체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앞으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가덕도 지도. 부산시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 대상지에는 가덕도 내 5개동이 모두 포함된다. 단,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이하일 경우엔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부산시가 가덕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서 투기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가덕도는 2017년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돼 가덕도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지자 8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으나 4년만에 재지정됐다. 가덕도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98년 해제됐으나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공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기간은 5년간(2026년 2월 14일)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으로 투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거에 지정했던 구역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그 맑은 가덕도 앞바다가 불쌍하다
[주장] 가덕도신공항에서 한일해저터널까지... 토건국가 망령을 경계함
▲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 주변 어항 모습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곳 주변에 위치한 어항 모습이 한적하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이 어항은 어찌될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월, 국토연구원은 가덕신공항 비용편익(B/C)비율이 0.7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란 내용이다. 이 기조는 수구정권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핵심엔 토건국가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이름으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우리 국토는 삽질(쓸모없는 일을 하는 행위)에 상처받아 지금도 몹시 허덕이고 있다. 이 모두가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욕망의 정치를 앞세운 '토건국가(土建國家)체제'에서 비롯되었다.
토건국가 대한민국
토건국가는 호주국립대 '개번 머코맥' 교수가 1996년에 출간한 <일본, 허울뿐인 풍요>라는 책에서 미국 '군산복합 체제'에 상응하는 일본의 '토건국가체제'라고 한 말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공공토목사업에 과도한 지출(당시 일본 GDP의 8%)과 온 국토를 불필요한 토목시설로 뒤덮어 놓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일본은 "전후 장기간 지속된 일당지배체제 하에서 대규모 부패를 통해 민중을 착취하는 유착 체제"로 토건업체와 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그 수혜자는 "국가를 좀 먹는 마피아에 필적할 만한 악몽 같은 존재들"이라 주장한다. 토건국가는 정치인·관료, 금융기관, 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하며, 그로 인한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bubble)경제를 키워나갈 때 유행한 말이 있다. "열도 모든 해안선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러싸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이 말엔 무시무시한 핵심이 들어 있다. 쓸모없는 공사를 연이어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토건국가 핵심 속성을 제대로 짚어낸 말이다. 토건족들은 점차로 더 큰 건설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 존재이유는 물론 확대재생산 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토건국가 특성은 땅을 파헤치는 데 막대한 재정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투입된 재정이, 토건업을 과도하게 비대화 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권력과 강고하게 연결된 유착관계는 공룡 같은 카르텔을 형성시켰다. '정치집단-관료집단-정부투자기관(공기업)-토건업체-언론사-토호세력-금융기관'으로 연계되는 카르텔이다. 지금 우리 모습이다. 이 카르텔은 '인적기반 연합'을 바탕으로 한다.
토건국가 작동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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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구군 의회 합동결의대회 모습 2020년 7월 23일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부산시구군 의회 합동결의대회 모습이다. ⓒ 부산광역시
학연-지연으로 클러스터(Cluster)가 형성된다. 학맥·인맥이 차별적·중의적으로 엮인다. 클러스터는 건설(토목 및 건축), 에너지(발전 및 가스, 석유 등), 수자원, 광물자원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전 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이를 '건설 산업'이라 한다면, 클러스터로 형성된 카르텔이 건설 산업 전반에서 준동하기 시작한다. 건설 비중이 전체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커나간다.
이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대체로 일정하다. 시화호가 그러했고 새만금이 그랬으며, 이전 동남권신공항 논의나 현재 가덕신공항 논의가 그렇다. 유심히 살펴보라. 예외 없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집단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자기 권력을 과시 또는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건설공사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는 분야도 드문 까닭이다. 여기에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부화뇌동한다. 이들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어 장밋빛이 감도는 환상적인 패키지로 포장하는 데 특화된 집단이다. 때에 따라선 정부(지방)투자기관(公社)이 동원되기도 한다. 뒤이어 중앙이건 지방이건 언론이 붓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물들 것처럼 모두가 환상에 젖어든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영혼까지 팔 작정으로 덤벼든다.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토호세력으로 대부분 건설업체를 끼고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관련된 자들의 소유인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공동체 안에 허황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일종의 스펙터클(Spectacle, 기억에 남을 정도의 장면이나 이벤트가 되는 것)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전라북도에서 있었다. 이른바 '새만금독재' 스펙터클이다. 어느 학자(황성희)는 "전라북도 안에서 새만금은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기 이전에 정치적 스펙터클이 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은 정치적 스펙터클이 됨으로써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었고 그 스펙터클에 매혹된 전라북도의 대중은 새만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전라북도 안에서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반대 담론이 차단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새만금독재라 불릴 만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에서, 예전 전라북도 토건세력이 만들었던 스펙터클 현상이 다시 읽혀지고 있다.
공사가 발주되면, 건설업체는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관공서를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든다.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업체와 지방토호세력이 찰떡처럼 결탁한다. 공사 나눠먹기와 환경파괴가 이뤄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미래를 좀 먹는 토건국가
이런 메커니즘(Mechanism)에는 필요악처럼 비리와 부패가 곁들여진다.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나 효용이 떨어지는 무리한 사업을 발굴한다. 시화호나 새만금, 4대강이나 각종 부동산 버블 현상을 일으킨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공항(무안, 청주, 양양공항)도 예외가 아니다.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억지를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인다. 부패와 담합, 불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 카르텔은 더 큰 '부동산 공화국'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진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반 시장적이다. 자원의 적정배분이나 자본의 기회비용을 스스로 망가뜨린다. 재정이 왜곡되고 국토 및 생태·환경·역사·문화를 파괴시키는 일등 공신으로 군림한다. 4대강 22조를 그 당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라. 이는 1990년대 일본처럼, 실물자산이 붕괴되는 '토건공황'으로 이어질 높은 확률과 개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토건공황은 곧바로 '금융공황'으로 이어져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우리의 토건국가는 불행하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선 우리 경제의 선진화나 질적 성장은 요원하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건설 산업 전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치밀한 경제성 검증에 근거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만 추진하는 체계(Downsizing)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는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되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일쑤다. 지금 부산이 딱 이 모양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손쉽게 토건국가 체계에 순응하는 입장을 보여온 원인이다. 이젠 그런 잘못을 끊어낼 시기가 되었다.
정부기구(중앙 및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 전체를 되짚어 볼 시기다. 낡고 오래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구와 기관들이 존속됨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매몰비용(Sunk Cost)과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시켜 왔다. 시화호가 그렇고 새만금이 그러했으며, 경인운하와 4대강이 그러했다. 지금도 도처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다. 허물어 버려야 할 각종 방조제와 하구 둑이 그렇고 강을 막고 있는 댐들이 그렇다. 더 이상 벌이기만 하는 쓸모없는 일은 이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불행의 사슬을 끊어내야
▲ 가덕신공항 현장 설명회 지난 1월 20일 가덕도 앞바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 부산광역시
경제성 없는 가덕신공항은 필연적으로 투기를 유발시킬 것이다. 투기는 토건국가를 번성시키는 지렛대다. 이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증발되어 버리고, 땀의 가치가 휘발된다. 착실하게 일해 부를 쌓는 행위가 멸시의 대상이 된 사회요 국가가 지금 우리 모습이다.
이런 비극의 시초가 '토지자본이득'을 노리는 투기에서, 그것도 나라에 의해 씨앗이 뿌려졌다는 점이다. 온 국민의 꿈이 '투기꾼'인 세상이다. 이 꿈은 분명 후손들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최대의 죄악'이 될 것이다. 토건국가체제는 근로 소득을 착실하게 저축해가며 자산을 불리며 살아가려는 선량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환경은 더 할 나위없다. 가덕도 맑은 앞바다가 우려스럽다. 도대체 환경과 생태, 자연을 해치고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성장이 지속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역사에서 공부하자. 지어는 졌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항(양양, 무안, 청주공항)들을 어찌하겠다는 말인가? 묻는다. 이들 공항이 지어질 당시 장밋빛으로 포장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동남권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극렬한 지역분열을 야기시키더니, 또 다른 탐욕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제주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목포∼제주 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자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어느 정치집단은 며칠 전 '한일해저터널'을 말하고 있다. 그럴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니 그런 논의 자체를 막아내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나아가도 부족한 실정에, 저런 낡은 논의를 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토건족들의 또 다른 이기의 발로일 뿐이다.
토건국가체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시키는 게 좋다. 그게 우리가 공존·공영하는 길이다. 이전에 저지른 잘못된 사업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토건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뼈저리게 되돌아보고, 이젠 그 길을 끊어내려는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
이 땅이 오로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하자.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안온한 삶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소중한 터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국토공간에도 엄연히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가급적 남겨두어 후손들이 누릴 기회비용을 최대한 높여주는 게 우리 세대가 할 일이고 몫이며 사명이다. 제발 가덕신공항이 정치구호로만 머무르기를 바랄 뿐이다./이영천(shrenrhw) / 오마이뉴스
기후변화가 박쥐 숲 서식지 키워 코로나 창궐시켰다”
영국 연구팀, 중국 윈난지역 식생 변화 추적
기후변화로 박쥐 ‘맞춤형’ 서식지로 탈바꿈
100년 간 박쥐 40종·바이러스 100종 늘어
중국 남부 윈난지역 박쥐 서식 숲. 영국 케임브리지대 제공
영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직접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지구온난화가 식생에 변화를 일으켜 박쥐 종 증가를 초래해 박쥐 기원의 바이러스 창궐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박쥐들이 좋아하는 숲 서식지가 크게 늘어난 중국 남부와 인근 지역이 박쥐 기원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발원지가 됐음을 밝히는 논문을 과학저널 <종합환경과학> 5일(현지시각)치에 게재했다.(DOI : 10.1016/j.scitotenv.2021.145413)
연구팀은 중국 남부 윈난지역과 인근 미얀마와 라오스 지역에서 식물 식생의 대규모 변화를 추적했다. 초목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기온 상승과 일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포함한 기상기후 변화들이 기존 열대 관목지대를 열대 초원지대(사바나)와 낙엽수림으로 바꿔놓았다. 대부분 숲속에서 사는 많은 박쥐 종들에게 알맞은 환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박쥐 숫자가 늘어난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국 남부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 지역들이었다. 특히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지역은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코로나19 발생지와 일치한다.
연구팀은 또 지난 세기 윈난지역에 박쥐 40종이 추가로 늘어났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종 이상의 박쥐 기원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들 박쥐에 깃들어 살고 있음을 발견했다. 논문 제1저자인 케임브리지대 동물학부 연구원 로버트 베이어는 “지난 100년 동안 기후변화는 중국 윈난지역을 박쥐 종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서식지로 바꿔놓았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박쥐 종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코로나19 발원 과정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베이어는 현재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전파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팀은 기온과 강수량, 구름양 등 기상기록 자료를 토대로 100년 전의 세계 식생 지도를 만들었다. 또 세계 박쥐 종들이 선호하는 식생 정보를 사용해 20세기 초 종별 세계 분포도를 그렸다. 이 지도와 현재의 식생 및 박쥐 종 분포도를 비교해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의 변화와 박쥐 종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베이어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바뀌자 박쥐 종들은 서식하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바이러스도 함께 옮겨졌다”고 말했다.
세계 박쥐 종은 3000여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 한 종마다 평균 2.7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박쥐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의 박쥐 개체수가 증가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거나 진화할 확률이 높아진다. 박쥐의 모든 바이러스가 곧바로 인간에게 전파되진 않지만,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19처럼 일부 바이러스는 전파가 이뤄진다.
기후변화로 박쥐가 증가한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지목된 천산갑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종(Cov1)인 사스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알려진 소형포유류 흰코사향고양이(백비심)도 이곳에서 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천산갑으로 종간 전파(스필오버)됐고,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베이성 우한 야생동물 노천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천산갑을 사고 팔았다.
논문 공저자인 케임브리지대 동물학부 앤드리어 매니커 교수는 “코로라19 대유행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정부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결단력 있게 추진해 감염병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저자인 캐마일로 모라 하와이대 교수도 “기후변화가 야생 천산갑에서 인간으로 전파를 촉진했다는 사실은 온실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라고 했다.
메이어는 “미래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간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자연서식지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 야생동물 사냥과 거래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고 농장과 시장, 이동 과정의 동물복지를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북항재개발 지역 해안조망대 선다
랜드마크지구·문화공원 연결
길이 180m 보행자 전용 교량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에 들어설 해안조망대 디자인 콘셉트.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역에 올 연말 해안조망대가 생긴다. 북항의 해안 경관과 재개발 사업지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는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항 1단계 랜드마크지구와 국제여객터미널 옆 문화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해안조망대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전용 교량을 겸한 조망대의 길이는 180ｍ, 폭 3.5m다. 전찬규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은 “해안조망대가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 있어 경관수로 폭보다 큰 형태”라며 “디자인 콘셉트는 리본과 같은 모양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면 위 5m 높이로 뻗어나간 교량 가운데에는 원형 쉼터가 들어선다.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관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12월 해안조망대가 완공되면 북항 사업지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사업지구 간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안조망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터 마리나에 이르기까지 1단계 재개발구역 해안선 대부분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제여객터미널과도 인접해 있어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바로 앞에서 웅장한 외관을 볼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7월부터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보행덱과 일부 친수공원 등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이달 중으로 북항 마리나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에 나서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기후변화로 울고싶은 히말라야 뺨 때린 난개발
히말라야 빙하 인도 댐 강타…물난리로 최소 19명 사망·180명 실종 인도 당국이 히말라야산맥 난다데비산 눈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에서 7일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차몰리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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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녹아 댐·발전소 위험”
인도, 전문가들 경고 무시
2013년에도 6000명 사망
녹고 있는 히말라야 빙하
온실가스 배출 안 줄이면
2100년에는 70% 사라져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7일 물난리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80여명 이상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산에서 떨어져내린 빙하가 댐을 강타하고 급류가 마을을 휩쓸면서 발생했는데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타라칸드주 경찰은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 난다데비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리시강가댐이 파괴됐고, 이 충격으로 급류가 쏟아져 마을을 덮쳤다”고 발표했다. 우타라칸드주의 트리벤드라 싱 라와트 수석장관은 “끔찍한 재난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CNN은 “두 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176명이 일하고 있있고, 이번 사고로 터널이 무너지고 입구가 막히면서 노동자들이 터널 안에 갇혔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군인 600여명 등 구호인력들이 급파돼 실종자 수색 및 구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물과 먼지와 파편들이 너무 빠르게 몰아쳐내려왔다. 마치 발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여러 건의 건설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히말라야 홍수 관련 연구를 진행한 히말라야 지질학연구소의 선임연구자 프라딥 스리바스타바는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당시 연구에서 지역에 빙하가 많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지만, 정부는 이런 과학적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히말라야산맥은 2013년에도 홍수로 6000명이 사망하는 등 물난리가 잘 발생하는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소나 댐을 지으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특히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곳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비즈니스스쿨의 안잘 프라카쉬 교수는 “만일 세계가 평균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유지하더라도, 이 지역은 1.8~2.2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세계 연구자 300여명은 ‘히말라야 힌두쿠시 보고서’를 통해 “히말라야산맥의 빙하는 1970년대부터 녹기 시작했고,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배출되면 2100년에는 히말라야산맥 빙하의 70% 이상이 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마 바르티 전 수자원 장관은 AFP에 “갠지스강과 지류에 전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갠지스강의 원류지역이다. BBC는 “인도의 환경단체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곳에 전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가덕도 신공항, 10조원짜리 청구서
2016년 입지 평가에서 최하위, 선거 앞둔 정치권 ‘예타 면제’ 특별법 추진
2021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10조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을 댕겼다. 전문가들은 입지 검토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규모 토건 사업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2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됐음에도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여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음.”(찬성 의견)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입지를 법률 제정을 통해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하면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음.”(반대 의견)(2021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검토 보고)
정당 대 행정부, 부산·경남·울산 대 대구·경북 논란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불이 댕겨졌다. 통상 논쟁적인 이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진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논란은 여-야 사이가 아니라, 여야 정당 대 행정부, 부산·경남·울산 대 대구·경북 사이에서 불이 붙었다. 이 이슈는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깊은 관계가 있고, 전통적인 영남-호남 갈등이 아니라 영남권 내부 갈등이라는 성격도 띤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관련 특별법 제정 여부다. 일반적인 공항 건설 절차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0년 11월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예타 조사 등을 면제하거나 단축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이런 파격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지난 1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데 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이후 2007년·2010년·2013년·2016년·2019년 다섯 차례 걸쳐 사전타당성과 입지, 항공 수요 등을 검토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다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미 다섯 차례 이상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비용 대비 편익(B/C)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런 검토가 이 특별법에 포함된 입지 선정과 예타 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입지 평가에선 가덕도(4~5위)가 김해(1위)와 밀양(2~3위)에 이어 최하위였다. 사업 비용이 많이 들고, 절토·매립 등 공사 위험이 크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너무 멀고, 김해공항과 너무 가깝다는 등이 이유였다. 또 2019년 검증위 조사에선 김해 신공항 사업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입지를 가덕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김해 신공항 사업도 아직 취소되지 않아
신공항 입지를 다시 결정하려면 가덕도뿐 아니라, 근본 검토를 요구받은 김해 신공항이나 2016년 입지 평가에서 2~3위를 차지한 밀양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대구시 서덕찬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검증위 결론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김해를 유지할지, 다른 입지로 바꿀지 결론을 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다. 기본적으로 예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모르고 최소 7조5천억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사업을 벌이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선거를 앞뒀다고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예타 조사 면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안 돼도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다. 예타 조사 면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둘 중 하나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검증위의 결론에 따라 정부는 현재 김해 신공항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해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를 추진하는 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법무부 등은 모두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유보적이다.
민주당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예정
한정애,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월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려면 2월 임시국회 안에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애초 당내 의견이 갈렸던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또 하나의 거대한 토건 인프라 사업이 시민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가덕특별법 반대 논리 ‘해묵은 논쟁’뿐… “변수 가능성 없다”
9일 국토위 가덕특별법 공청회
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부·울·경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 입장에 쏠린다. 이들의 논리를 탄핵해야 특별법의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고, 법안 통과 명분도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공청회에는 김율성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장, 김상환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류재영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등 6명이 진술에 나선다. 8일 국토위에 제출된 6인의 서면 진술요지를 보면 김상환·유정훈·최철영 교수 3명이 사실상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찬반 3명씩 총 6명 교수 진술
국힘 TK의원 추천 3명 ‘반대’
‘입지 선정절차 간소화 반발’
18년간 진행한 검토 무시한 것
‘공항개발종합계획 미포함 지적’
특별법 통과 후 반영될 공산 커
‘간사이공항 비교’도 부적절
핵심 문제 제기는 가덕신공항에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반발이다. 최철영 교수는 “일반적 공항건설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건설을 입법배경으로 하는 예외적이며 비정형적인 긴급특별법”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안”이어서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유정훈 교수는 “최소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 사업비 등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18년간 지속된 신공항 논란 과정에서 수많은 검토가 진행됐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비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한 것은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일원이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로 도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은 2016년 ADPi의 입지 평가 이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기술 발달로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이 확보된 상황에 눈을 감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에도 안전 문제와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가덕도가 김해확장안이나 밀양공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요청한 상황에서 경제성까지 확보된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견해로 읽힌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성급하다는 지적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될 공산이 큰데, 계획에 없어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환 교수는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 해안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일본 간사이공항의 사례와 가덕신공항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특별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가덕도 인근 해상 수심이 평균 약 17m로 깊지 않고, 연약지반 아래에 암반이 있어 간사이공항과 달리 '부등(불균등한) 침하'가 제한적이라 공항 부지로서 무리가 없다는 분석과 상반된다. 가덕도 국수봉과 연대봉 등을 절취해 매립토로 활용하면 비용도 줄어든다.
국토위 관계자는 “특별법 반대 논리가 해묵은 논쟁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특별법 추진에 공청회 의견 진술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인천 장수동 ‘수령 800년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는 인천시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은행나무는 높이 28.2m, 둘레 9.1m,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의 폭이 동서 27.1m, 남북 31.2m에 이른다. 뿌리 부분부터 다섯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져 높게 솟아올라 있고, 가지의 끝은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형태로 자라고 있다. 수령은 800년으로 추정된다.
도심 속에서 농경시대의 나무 숭배의식인 당제가 오늘날도 지속돼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 남동구 제공
장수동 은행나무의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예로부터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의 입이나 가지 등을 집으로 들여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도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음력 7월1일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역 전통문화 ‘도당제’를 열고 있다.
앞서 남동구는 2012년에도 장수동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역사·문화적 자료가 부족해 무산됐다.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관람환경 정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해운대 해변로 가로수길 전국적 명품으로
부산 우동항 사거리~동백 사거리 왕복 1.75km 구간에 조성된 해운대 해변로 명품 가로수길의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해운대 해변로 명품 가로수길’이 산림청 주관의 ‘2020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가로수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해운대 해변로 가로수길은 우동항 사거리에서 동백 사거리에 이르는 왕복 1.75km 구간에 조성돼 있다. 지역 향토수종인 먼나무와 후박나무, 동백나무, 철쭉, 광나무, 송악 등 6종 3만576그루의 나무가 심겨있다.
부산시는 먼나무와 후박나무를 교차해가며 심는 방법으로 부산의 역동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리듬감 있는 도심 보행길을 조성했다. 겨울철에도 빨간 열매를 맺는 먼나무는 관광특구 해운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다.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꾸준히 조성하겠다”며 “조성된 도시숲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멸종위기종을 구하려는 진짜 이유
이베리아 스라소니와 토레 데 크리스탈, 76x57cm, 종이에 수채, 2019
이베리아 스라소니: 멸종 위기
토레 데 크리스탈: 249m, 마드리드, 스페인
모든 종은 잃어버릴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감정적인 차원에서, 스라소니는 보석이자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 라몬 페레스 데 아얄라(WWF 스페인)
작은 호랑이 혹은 커다란 고양이처럼 보이는 스라소니는 끝이 검은 뭉툭한 꼬리와 호랑이처럼 긴 볼수염을 가지고 있다. 귓바퀴 끝에 길게 나 있는 붓 같은 형태의 검은색 털이 특징이다. 귀의 붓털을 잃으면 청력과 위치 찾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다. 몸길이 84~105cm, 몸무게는 15~38kg이고 꼬리 길이는 20cm 정도다. 국내에서는 절멸되었고 유럽, 시베리아, 중국, 몽골 등지에 서식한다.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과거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남부 전역에 서식했지만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무분별한 사냥과 밀렵, 광범위한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 주요 원인이다. 1960년대 초와 2000년 사이, 서식 범위가 이전보다 80% 줄어들었다. 20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서식하는 개체 수가 10만 마리로 추산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1000여 마리로 감소했고 2000년에는 거의 사라졌다.
이베리아 스라소니, 종이에 연필, 2019
생물 종의 멸종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보고에 의하면, 목록에 오른 모든 종의 85%에서 서식지 상실과 훼손이 주요 멸종 위협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점점 취약해지고 있지만, 집중적인 보전 활동으로 몇몇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 환경이 개선되고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적극적인 보전 노력이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다. 서식지 확보와 재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보상하는 정책이 수반된 결과다. 주요 먹이인 토끼 개체군을 복원하고 불법 포획도 단속했다. 2002년 94마리에 불과했던 개체 수가 2012년 326마리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311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으며 번식 가능한 암컷이 188마리로 파악됐다. 2020년 개체 수는 855마리로 18년 간 9배 증가했다. 현재 80% 이상의 개체군이 스페인에 있는데 시에라 모레나 산맥과 도냐나 국립공원에 주로 서식한다.
멸종 지역이었던 포르투갈에도 유입되어 개체군이 형성됐다. 2002년 멸종 위급종으로 지정되었던 이베리아 스라소니는 2014년 멸종 위기로 평가되어 상황이 한 단계 나아졌다. 2040년에는 멸종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멸종 직전의 이베리아 스라소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먹이의 90%를 차지하는 토끼 개체군을 우선 복원해야 했다. 토끼는 1950년대에 나타난 점액종증과 1980년대 발생한 출혈성 질환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서식지 파괴로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두 종의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어릴 때 우리는 먹이사슬이 자연의 순리라고 배웠다. 이제는 아니다. 생태계는 인간에 의해 붕괴되기도 복원되기도 한다. 멸종위기 종의 회복을 바라보며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다.
최근 이베리아 스라소니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예산은 1880만 유로다. 예산의 60%를 유럽연합이 지원한다. 상위 포식자의 재도입과 생태계 복원을 경제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실질적인 이익이나 효과는 미미하고, 상징적인 동물을 잃지 않으려는 낭만적 감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멸종 동물 복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자연에 빚진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배운다. 세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자연보호나 동물 사랑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일 뿐이고,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무감각하게 자연을 훼손한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자연을 대하는 어른들의 방식과 이중성에 실망한다. 그리고 어느새 같은 어른이 된다.
멸종 위기에 놓인 이베리아 스라소니를 구하는 것은 동식물을 소중한 친구로 여겼던 어린 시절의 순수를 되찾는 일이다. 자연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회복된다.
장노아의 사라지는 동물들/ 한겨레
숲이 바로 백신이다...'숲치유 K-백신' 추진
2020년 10월 국립장청숲체원에서 진행된 숲치유 프로그램. 산림청 제공
경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지난해 심한 긴장 속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고생했다. 하지만, A씨는 숲에서 치유 서비스를 받는‘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나선 숲으로의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암울하게 뒤덮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취약계층 등 2,69명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러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서 안정점수참여 전 66.97점에서 참여 후 71.27점으로 4.3점 상승했다. 이런 사례는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코로나 우울에는 숲과 숲치유가 바로 ‘백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림청은 올해 숲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도록 돕는 ‘숲 치유 K-백신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산림정책의 업무보고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발생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심리방역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말했다.
‘숲 치유 K-백신사업’의 핵심은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의숲, 숲체원 등 국내의 산림복지시설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해 ‘재난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산림청은 또 우리 국민이 집에서도 숲과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산림ASMR’, ‘라이브 숲해설(유튜브)’, ‘나홀로 숲해설(QR코드활용)’ 등 비대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ASMR은 자율(Autonomous), 감각(Sensory), 쾌락(Meridian), 반응(Response)의 줄임말로 특정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다.
산림청은 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의료진 등에게 ‘숲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프로젝트’의 첫해인 올해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에 ‘기후수종’을 적극적으로 심기로 했다. 기후수종은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말한다.
또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기로 하고 미세먼지차단숲(103개), 도시바람길숲(17개), 자녀안심그린숲(50개) 등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산불장지·진화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산불발생시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출동시키고 야간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도 투입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도시농업으로 치유한다!
부산시농업기술센터, 올 한해는 도시농업에 역점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정원 조성사업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시범사업, 박람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속에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가꾸는 도시농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심 속 자그마한 공간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찾을 수 있는 데에 더 큰 매력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한해 3,010명을 대상으로 총 25개 교육과정 및 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오는 10월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제17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실버세대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인 원예치료 프로그램
특히, 실내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공기 정화식물 교육과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인 텃밭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에는 교육형 텃밭 모델을 보급해 장기간 온라인수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텃밭 농사 기초과정과 귀농귀촌 교육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마을 정원 조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여된 이웃 간 대화와 공동체 의식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국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녹색 힐링”이라며, “2021년에 운영되는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과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출처 : 폴리스TV
올해 4800만그루 심어 탄소 72만톤 감축
산림청 2021년 업무계획
K-포레스트, 재난 대응 등
산림청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30년간 30억그루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2210만톤을 산림에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의 업무보고와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의 첫번째는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이다. 올해 4800만그루 나무를 심어 72만톤의 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오래된 나이의 나무분포를 개선하고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좋은 테다소나무와 목백합 등을 중심으로 나무심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도 늘린다. 올해 미세먼지차단숲 103곳, 도시바람길숲 17곳, 자녀안심그린숲 50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해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또 K-포레스트 추진으로 산림이 공익적 기능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익직불금과 각종 지원방안이 구축돼 있는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임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특히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소득보전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임업직접지불제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실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롭게 마련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올해는 산불방지 임도를 100㎞, 산불예방 숲가꾸기 8000㏊, 내화수림대 351㏊를 조성한다. 산불과 함께 산사태 등의 재난 대응도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343㏊는 우기(6월) 전에 복구를 마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한다. 사방댐은 390곳이 만들어진다. 산사태위험지도를 보강해 산사태 예측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文정부서 ‘예타 면제’ 95조…사상 초유 ‘100조 시대’ 임박
文정부 들어 113개 사업 95조4000억원 면제
MB·朴정부 더한 86조, 코로나 전에 이미 넘겨
與 “숙원사업 처리” 野 “토건행정 비판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여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총 9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문 정부의 면제 사업 규모는 역대 최고다. 여기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가 균형 발전과 각 지역 숙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토건 행정이라고 꼬집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문 정부가 ‘면제 카드’를 남발하며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9일 헤럴드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기준 문 정부 들어 모두 11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95조4281억원이다.
예타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청사와 교정·교육시설 신·증축,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발전 혹은 긴급한 경제 대응 등 이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하다. 예타는 이에 ‘암초’ 또는 ‘안전 핀’이라는 상반된 평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90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했다. 규모는 61조137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9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생략했고, 그 규모는 24조9994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규모의 합은 86조137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는 2017년 16조5519억원(5건), 2018년 12조8797억원(30건), ,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2017~2019년 예타 면제 규모는 65조4066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전 전(前) 정부의 면제 규모를 앞지른 것이다.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 100조원 달성은 초읽기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약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데만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은 정부가 ‘적극행정’에 나서다보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문 정부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박 정부를 토건 정치라고 몰아가던 현 정부가 이들보다 더한 일을 벌이는 격”이라고 했다./yul@heraldcorp.com
209m 남기고…'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결국 공사 무산, 규제도 곧 풀려…땅 주인은 이주환
부산에는 송정 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미터를 남겨 놓고 도로가 끊겨서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을 확인했더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다음 달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시의회가 특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자]부산의 송정해수욕장입니다. 휴가 때면 관광객이 몰리는 곳인데, 도로가 끊겨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디인지, 또 왜 그런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총길이 3㎞ 순환도로는 50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진행돼오던 공사가 10년 전쯤부터는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209m를 잇지 못하고 끊어진 채로입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좀 높은 곳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저 부분까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만들다 중단된 흔적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끊어진 이 땅의 주인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가족입니다.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일대에 모두 3600여 평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공사계획은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최종 무효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이러는 사이 4차선 순환도로가 끊긴 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단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A씨/주민 :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다 보니까 차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요.]
차를 돌려 300여m 떨어진 굴다리를 지나야 다시 송정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직접 차를 몰아봤습니다.
[도로가 끊겨요. 중앙선이 끊겨 있죠. 원래는 왼쪽으로 도로가 이어져야 하는데.]
해안 도로를 타다 다른 동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직진밖에 못 하고 있어요. 여기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올지.]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B씨/주민 : 관광지에 이건 아니잖아요. 송정해수욕장 가는 길인데 이걸 하나 해놓고. 길 만들 때 땅 내준 사람은 뭐냐고요. 바보잖아요. 쟤(이 의원 측 땅)는 살려주고.]
순환도로로 수용되는 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땅값이 크게 뛸 거란 게 인근 중개업소 관측입니다.
[C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순환도로가 중단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땅들을) 병합하면 (평당) 3000(만원)까지도 가는 땅이죠. 7년 전에는 한 600만원 정도였고.]
하지만 이 땅과 관련, 이 의원은 JTBC에 "도로가 들어서는 게 땅의 가치를 더 높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한 보상을 요청받은 기억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해성 기자
이해당사자인데 "규제 해제" 발언…'수상한' 시정질의
이주환 "내 땅 얘기 아냐"…시의회는 9일 청문회
이주환 의원은 부산의 시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때는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하게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부산시에 질의했습니다. 또 진행한다면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땅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내일(9일)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정해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2014년 3월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이주환 당시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나섭니다.
[이주환/당시 부산시의원 :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정질의는 36분 동안 진행됐고, 부산시 관계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허남식/당시 부산시장 : 불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또 과감히 해제를 하고…]
이어 이 의원은 시설공사를 강행할 경우와 관련해선 충분한 보상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주환/당시 부산시의원 : 재정이 부족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원주인들에게) 보상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전폭적인 확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는 이 의원과 가족 소유 땅 앞에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JTBC에 자신의 부동산을 두고 한 시정발언이 아니었다면서 "관련법의 일몰제 도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또 "해운대 구청 측에서 보상액수와 관련해 제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당 해운대 구청 측은 JTBC에 순환도로 공사가 결국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 (토지) 보상비가 (공사 중단 이유의)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죠. 저희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다만 이 의원과 가족 소유 땅 수용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안을 세웠었는지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찾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조사특위는 자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수사도 의뢰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민정/시의원(부산시의회 특위 간사) :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발의 입장에서만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위는 일단 송정순환도로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법대로 조치하면 된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특위를 꾸린 데 대해선 4월 시장선거를 앞둔 움직임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900척 뱃길 뚫고 먹이 찾기 '곡예'
칠레 내해 중요한 먹이터에 세계 최대 규모 연어 양식장…충돌 사고 잦아
대왕고래는 길이 30m 무게 170t까지 자라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지만 소형 크릴을 먹고 산다. 입을 90도 각도로 벌리고 전속력으로 헤엄쳐 크릴 떼를 220t의 물과 함께 삼키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냥을 한다(▶너무 커서 먹고살기 힘든 대왕고래여).
이 때문에 대왕고래는 크릴이 가장 높은 밀도로 생기는 곳에 몰린다. 칠레의 파타고니아 북부 해안이 그런 곳이다. 500∼700마리로 이뤄진 대왕고래 칠레 집단은 해마다 여름이면 새끼를 데리고 굴곡이 심한 피오르 해안의 내해로 집결한다.
지구 최대 동물인 대왕고래는 소형 갑각류인 크릴이 몰리는 내해를 찾아 장기간 머물며 배를 채운다. 인간의 이용이 집중된 내해에서 선박과의 충돌이 잦아지는 이유이다. 위험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제공.
이 내해에는 남극에서 온 영양분이 풍부한 찬 바닷물과 파타고니아 고산의 눈과 빙하가 녹아 식물플랑크톤의 양분인 실리카가 많이 녹아있는 담수가 만나 크릴이 폭발적으로 번성한다. 대왕고래는 이곳에 모여들어 3달쯤 배를 채운다.
문제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로 연어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 수백 척의 선박이 오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거대 고래와 충돌 위험이 큰 상황이다.
루이스 베드리냐나-로마노 칠레 아우스트랄대 해양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칠레 집단 대왕고래 15마리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알아낸 고래의 경로와 선박의 항행기록을 비교해 어느 곳에서 얼마나 충돌 위험이 큰지 알아봤다.
대왕고래 칠레 집단의 여름철 먹이터인 파타고니아 북부 내해. 점은 대왕고래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한 지점이다. 베드리냐나-로마노 외 (2021) ‘사이언티픽 리포츠’ 제공.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 최근호와 함께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2019년 3월 한 주일 동안 고래와 선박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푸른 점으로 표시된 대왕고래는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선박의 붉은 점을 피해 곡예를 하듯 먹이터를 찾는다.
연구자들은 “대왕고래에 가장 중요한 먹이터인 내해에는 매일 연어 양식장 선박 729척이 오가는데 이는 내해의 전체 선박 878척의 83%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대왕고래와 충돌할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는 덩치가 커 잠수와 부상하는 속도가 느리며 다가오는 선박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지도 못한다. 선박과의 충돌이 심각한 이유이다. 내해에는 양식장 선박뿐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어선과 화물선 등도 다닌다. 연구자들은 “배와 고래의 동선을 시·공간으로 떼어놓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밤중에는 먹이가 바다 표면으로 떠올라 고래도 수면 근처에서 사냥하기 때문에 야간 선박 운항의 규제와 선박의 속도 제한도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실제로 대왕고래가 선박과 충돌한 사고는 최근 빈발해 2014, 2017, 2020년에 발생했다. 연구자들은 “칠레의 대왕고래가 1.8년에 1마리꼴로 인위적 이유로 죽는다”고 밝혔다.
대왕고래는 지구에 출현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이다. 그러나 상업적 포경으로 멸종하기 직전 보전과 함께 복원하고 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제공.
대왕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며 5개 아종이 있다. 1868~1978년 사이 포경으로 38만 마리 이상이 잡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포경이 금지된 뒤 복원 추세이지만 현재 전 세계 개체수는 1만~2만5000마리로 추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올라 있다.
인용 논문: Scientific Reports, DOI: 10.1038/s41598-021-82220-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금강송 등 우량 소나무림을 지켜라"···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강원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도.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39억원을 들여 1495㏊에 대한 지상·무인 항공방제, 피해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방제 대상은 축구장(0.714㏊) 2093개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이처럼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백두대간 자락엔 아름드리 금강송(金剛松) 군락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강릉 대관령 금강송 군락.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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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의 경우 재질이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최고의 목재다. 청와대 상춘제 신축,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 낙산사 원통보전 복원, 국보1호 숭례문 복원 등 주로 문화재 복원용으로 사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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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우량 소나무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말까지 피해 고사목에 대한 항공예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89그루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발견됐고, 방제대상 나무도 1682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3월말까지 피해목을 전량 제거하고, 감염목 주변과 우량 소나무림 841㏊에 대해 예방나무주사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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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12일 확인된 삼척시 등봉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2㎞ 이내 5130㏊(삼척 3216㏊, 동해 1914㏊)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군의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 15개 시·의도 130개 시·군·구에서는 현재까지 40만6000그루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발견됐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기후청년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이낙연, 이달 중 국회 통과 공언
청년들 “신공항, 백년대계 불가”
청년기후긴급행동’, ‘부산청년기후용사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중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부산청년기후용사대와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청년들은 9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신공항으로는 백년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심사된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서울과 부산을 앞다퉈 오가며 가덕도 신공항이 백년대계를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기후위기 와중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신공항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두 정치인의 얼굴 사진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두 당과 토건세력의 야합을 규탄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부산청년기후용사대의 청년들이 9일 오전 서울 국회 앞 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 신공항은 지역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가덕도 일대는 부동산 투기과열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가덕도 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라며 “신공항 건설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오래된 망상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공항은 미래의 안전과 안정된 기후를 토건 카르텔의 용돈으로 ‘환전’하는 기후악당 사업이며,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할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해 신공항이 침수할 우려가 있고, 특별법이 공항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가덕도 대항항 전망대에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결의대회’에서도 피켓을 들고 신공항 건설 반대 시위를 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회원 10여명이 지난 7일 가덕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한국 사망자 30%는 화석연료 미세먼지가 원인…세계 4위”
석탄·석유 미세먼지로 2018년 세계 870만명 사망
한국 2012년 사망 20만명 중 8만명은 대기오염 때문
세계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화석연료 기원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화석연료 미세먼지 사망률은 세계 4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픽사베이 제공
세계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 조기사망률은 30.5%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미국·영국 공동연구팀은 9일 “2018년 세계에서 870만명이 화석연료에서 나온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했다”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추산했던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학술지 <환경연구> 이날(현지시각)치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대 존폴슨응용과학대 대니얼 제이콥 석좌교수 연구팀은 ‘지오스-쳄’이라는 모델로 전 지구를 50×67㎞의 격자로 나눠 오염도를 관측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과 지상관측망으로 대기 안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구해 화석연료에서 나온 오염물질과 다른 원인물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지오스-쳄은 세계 전력, 산업, 해운, 항공, 육상운송 등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모델에 반영해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특정해 농도를 측정했다.
연구팀은 또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의 알리나 보노도스 교수와 조엘 슈바르츠 교수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연구팀이 2012년 세계 화석연료 기원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계산해보니 1020만명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90만명이었다. 지오스-쳄 분석 결과 2018년 중국발 미세먼지는 2012년에 비해 43.7%가 줄어들었고, 이 영향으로 세계 조기사망자 수는 870만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17년 미국 보스턴 보건영향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팀이 의학저널 <랜싯>에 보고한 ‘세계질병부담연구’(GBD) 논문에서 제시한 420만명(세계 전체 사망자의 7.6%)의 2배가 넘는다. 이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이외의 화재나 경작지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구별하지 않았다. 또 건강 영향도 야외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의 위험이 아니라 실내의 간접 흡연에 의한 위험 계측 방법을 원용한 한계가 있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2012년 화석연료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21.5%로, 보건영향연구소 연구 결과(7.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8%까지 낮춰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한국인 사망자 10명 중 3명은 화석연료 미세먼지 때문
화석연료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2012년)는 전 세계에서 중국(390만명) 다음으로 인도(250만명)가 많았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은 중국(40.2%)에 이어 방글라데시(36.5%)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미세먼지 사망률은 30.5%로 네번째로 높았다. 사망률 격자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연간 4천∼5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사망률과 비례해 중국이 62.9㎍/㎥로 가장 높고 방글라데시(52.3), 인도(42.9), 한국(38.8) 순이었다.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0.5㎍/㎥로 높아 화석연료 미세먼지 사망률이 26.2%나 됐다.
중국의 경우 2018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31.2㎍/㎥로 낮아지고, 비례해서 사망률도 24.2%로 급감했다. 한국도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9㎍/㎥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엘 슈바르츠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화석연료 연소의 위험을 얘기할 때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소홀히 다뤄왔다”며 “정책결정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이익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올해 4800만그루 심어 탄소 72만톤 감축
산림청 2021년 업무계획
K-포레스트, 재난 대응 등
산림청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30년간 30억그루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2210만톤을 산림에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의 업무보고와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의 첫번째는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이다. 올해 4800만그루 나무를 심어 72만톤의 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오래된 나이의 나무분포를 개선하고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좋은 테다소나무와 목백합 등을 중심으로 나무심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도 늘린다. 올해 미세먼지차단숲 103곳, 도시바람길숲 17곳, 자녀안심그린숲 50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해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또 K-포레스트 추진으로 산림이 공익적 기능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익직불금과 각종 지원방안이 구축돼 있는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임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특히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소득보전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임업직접지불제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실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롭게 마련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올해는 산불방지 임도를 100㎞, 산불예방 숲가꾸기 8000㏊, 내화수림대 351㏊를 조성한다. 산불과 함께 산사태 등의 재난 대응도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1343㏊는 우기(6월) 전에 복구를 마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한다. 사방댐은 390곳이 만들어진다. 산사태위험지도를 보강해 산사태 예측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68년생 김지영'들의 직장 내 '유쾌, 상쾌, 통쾌'한 반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속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어제의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어."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하 <삼진그룹>)에서 나온 말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부하 직원을 칭찬한 말이지만, 여기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개인이 속한 조직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산이 깊을수록 골이 깊듯이, 커다란 성장은 그에 따른 깊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영화 <삼진그룹>의 배경이 된 실화가 그러했다.
영화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생기발랄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는 포스터에서 '1995년, 회사와 맞짱 뜨는 용감한 친구들'을 전면은 내세웠다. 이종필 감독은 고아성, 이솜, 박혜수 등 '연기력 짱' 젊은 배우를 통해 을(乙)들의 이야기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냈다. 고아성은 2015년 영화 <오피스>에서 '을의 스릴러 반란'을 보여줬다. 영화 <삼진그룹>에서는 '을의 유쾌한 반란'을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는 12월 14일 기준 156만 명이 극장을 찾게 했다. 극심한 코로라 19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영화 <삼진그룹> 주인공들은 상고 출신 입사 8년 차 말단직원들이다. 못 하는 게 없는 오지랖 이자영(고아성), 창의적인 싸가지 정유나(이솜),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 수학 천재 심보람(박혜수)은 고교 시절 교내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을지로에 있는 삼진그룹 계열의 '삼진전자'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포스터.
'68년생 김지영'들의 직장 내 '유쾌, 상쾌, 통쾌'한 반란
남들은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부러워했지만, 실제 이들은 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커피, 담배 심부름 등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용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상사의 성희롱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꽃뱀이냐'란 비아냥뿐이었다. 또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면 바로 쫓겨나는 신세였다. 남성 중심 군대식 기업 문화 속에서 이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을 중의 을'이었다. '82년생 김지영'이 아닌 '68년생 김지영', 즉 요즘 세대 엄마들이 1995년에 겪어야 했던 실화다.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3개월 내 영어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로 승진시키겠다는 공고가 그것이었다. 이들은 매일 새벽 6시 토익 수업에 모여 승진한 '전문직 여성(My Dream is Career Woman)'을 외치며 꿈을 향해 돌진한다.
그러나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자영은 우연히 지방에 있는 삼진전자 공장 앞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비가 내리자 공장 하수구에서 시커먼 폐수가 콸콸 흘러나오는 모습도. 그 폐수 속에는 전자 회로기판(PCB) 제조 시 사용하는 페놀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페놀은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급성 중독 시 쇼크, 일시적 정신착란, 혼수상태를 일으키고 만성 중독 시 간, 신장,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 페놀은 물속에서 0.1㎎/L 정도면 냄새가 나는데,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 페놀(클로로 페놀)이 되면 300~500배의 불쾌한 냄새를 나게 한다. 이 때문에 페놀은 폐기할 때 소각 등 별도 처리를 해야 했다.
자영의 보고를 받은 삼진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페놀 폐수 유출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했다. 그러나 오지랖 넓은 자영은 회사가 488ppm의 페놀 유출 수치를 1.98ppm으로 조작하는 등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와중에 공장에서 유출된 페놀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들끓는 여론에 삼진전자 주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국제적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헐값에 외국계 회사로 넘어갈 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자영, 유나, 보람은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왕따와 해고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내부고발자를 자처하고 나선다. 이들의 반란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꿈에도 그리는 승진을 이루 수 있을까? 결말은 영화를 직접 확인하시길 강력 추천한다.
▲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스틸컷.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표현의 기술>(정훈이 그림, 생각의길 펴냄)에서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를 설명한다. 쉽게 말해 메시지를 담은 문장, 영상, 사진이 텍스트라면, 이 메시지를 해석 또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맥락 등이 콘텍스트이다. 영화 <삼진그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의 콘텍스트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영화는 왜 1995년을 배경으로 삼았을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1993~1997)는 '세계화, 시장화, 자율화'를 정부 핵심 기조로 삼았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9년 시행됐지만, 안보 교육 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았다. 군 미필자는 당시 중국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 여행이 쉽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즈음해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부터 비로소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전문가 중에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에 편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 이사는 한 칼럼에서 이 시기를 "과거의 국가 주도 중상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구조 개혁 즉 시장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2016년 11월 9일 자 '지옥문 열린 1995년, 무슨 일이 있었나?') 영화 <삼진그룹>에서 그려진 영어 토익 열풍과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사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의 핵심 배경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었다. 실제 사건은 1995년이 아닌 1991년 3월에 일어났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저작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구도완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에서 "페놀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 오염 사고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 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의장은 한 기고에서 "페놀 사건은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기업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각인시켜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서울시 NPO 센터 블로그 2020년 9월 14일 자 '수돗물을 오염시킨 낙동강 페놀 사건, 어떻게 응징했을까요?')
1990년대 이전 환경 오염 사고 피해자는 주로 공단과 농촌 지역 민중이었다. 1978년 담양 고 씨 일가 수은 중독 사건, 1985년 언론에 보도된 '한국판 미나마타병' 온산병, 1986년 '검은 민들레' 박길래 진폐증 사건, 19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환경 관련 법률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1963년 최초 환경법으로 평가되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을 지낸 이상은 박사의 <한 환경학자의 진솔한 환경이야기>(미래는우리손안에 펴냄)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보건사회부 법무담당관이 '공해방지법' 시행령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가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정신 나간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됐지만,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사람들이 '국뽕'에 취해 있는 순간에도 앞서 언급한 환경 오염 사건이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한 환경 오염 사고는 도시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1989년 수돗물 중금속(카드뮴) 검출 논란, 1990년 수돗물 트라이할로메테인(THM) 검출 파동이 그러했다. 연이은 사건으로 국민의 수돗물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 1991년 3월 29일 대구주부단체회원들이 낙동강에 페놀 폐수를 무단 방류시켜 식수원을 오염시킨 두산전자 구미공장 정문에 모여 '두산전자 전 사장 양유석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기업의 비양심과 정부의 책임 회피
1991년 3월 14일 늦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구미 두산전자 공장에서 페놀 원액 30t이 유출됐다. 두산전자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이렇게 유출된 페놀은 16일 대구 다사 정수장으로 유입돼 정수 과정에서 염소와 결합해 극심한 악취 파동을 일으켰다. 문창식 의장에 따르면, 당시 검출된 페놀 수치는 기준치의 22배인 0.11ppm이 나온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두산전자가 1990년 말부터 총 325t의 페놀 폐수를 방류한 사실도 밝혀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월 1회 의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용서 못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두산전자를 비난했다. 정부는 두산전자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조치를 통해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했다.
두산그룹은 사과 광고를 게재했다. 박용곤 회장이 나서서 사과 의사를 밝히며 200억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두산그룹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OB맥주 쏟아버리기 대회 등 전국적으로 두산그룹 규탄시위가 벌어졌고, 두산 제품 불매운동도 전개됐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 시장 판도가 바뀌기도 했다. 직접 피해를 경험한 대구지역 시민들은 피해 보상과 수도 요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나갔다. 특히 피해 임산부(유산, 낙태 등)를 중심으로 피해 배상 운동이 전개됐다.
4월 초가 되면서 '경제성장'과 '수출 입국' 논리를 내세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은 "두산전자 조업 차질로 관련 산업 수출이 우려된다"며 "기업이 밉더라도 공장은 가동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때를 같이해 전자업계는 "두산전자 조업정지로 전자업계 수출이 3억 달러 이상 차질이 올 것"이라 주장하며 "조업 기간 최대한 단축"을 요구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정부는 두산전자 조업정지 조치 20일 만에 공장 재가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두산전자 공장에서 4월 22일 또다시 페놀 원액 3t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보완 시설을 졸속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다. 당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환경처 장·차관 파면, 두산전자 폐쇄, 노태우 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대구지역에서도 정부와 두산전자와 규탄하는 성명과 시위가 잇따랐다. 2차 유출에 따라 두산그룹 회장이 사퇴하고 환경처 장·차관이 경질됐다. 1, 2차 유출에 따라 공무원 7명, 두산전자 관계자 6명이 구속됐고,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두산전자 조업 재개를 주장했던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질되지 않았다.
▲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당시 언론 보도.
성장 중독 사회의 우연성과 필연성
구도완 박사는 페놀 사태 대응 운동을 성공적이라 평가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회일 뿐 그 자체가 사회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도완 박사는 언론의 역할, 환경·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 등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페놀 사태 대응 운동의 결과 정부는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부산 상수도 취수원 부근을 '배출 시설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로도 작용하면서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산부 피해자 모임은 정부 조정 절차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부 피해자 권익을 보호받았다.
페놀 유출이 우연에 따른 사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성장 중독' 사회에서 우연한 오염 사고는 없다.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필연적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사는 길]/프레시안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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