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8~23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인가

 

원전에 ‘정치’를 덧대지 마라

햇빛발전부터 생태관광까지…그린뉴딜도 사회적 경제가 딱!

팜한농, 유럽종 상추종자

탄소 안 줄이면, 2100년 한반도 기온 7도 올라”

또 미뤄진 4대강 보 해체…낙동강 논의는 시작도 못해

탄소중립 못하면… 폭염 3배, 집중 호우만 한달인 미래 온다

44개월 ‘4대강 적폐몰이’ , 결국 세종보·죽산보 없앤다(조선)

초강력 태풍 계속 올 텐데 ‘홍수 대비 4대강’은 적폐 취급(조선)

한정애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시민단체와 전망대가 선정기준?…‘시민’ 빠진 부산시 경관 관리

|100m 높이 엄궁대교…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 생존 걸린 문제”

만들어진 무죄...법원은 왜 SK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의를 세우지 못했나

사우디 아시르 50년 만에 영하 2도…사하라 사막에도 눈 쌓여

與, 가덕신공항으로 부산 보선 ‘대반전’ 승부수

‘코로나 1년’의 진실… ‘서울공화국’이 대유행 불렀다

신공항법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잘피밭’은 숨은 청소부, ‘해초 공’으로 플라스틱 수거한다

죽임 없는 고기, 버섯으로 만든 지갑...기술이 만들 대안 식탁과 대안 패션

온난화 계속되면 식물의 탄소 흡수는 줄고 배출은 는다

거짓 평가 업체’ 버젓이…대저대교 평가 또 ‘엉터리’

식물 세포를 배양해 목재를 만든다

지구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에코페미니즘 세계’로 가자

與, 김종인 ‘맹공’…“가덕신공항 폄하 발언, 즉각 사과해야”

탄소중립 다 어디로 숨었나

인간중심 판결에 붉게 물든 천칭

다닥다닥’ 고밀 개발, 우울증 유발…“녹지 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한정애 장관 당론 따라”…인사청문회, 환경보다 정치 우선 지적

원전에 ‘정치’를 덧대지 마라

2019년 5월, 어떤 교수가 말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최근 탈원전으로 전력 부족분을 메우느라 화력발전 비율이 늘어 고밀도 이물질(이산화탄소)이 발생, 공기가 오염됐다.” 미세먼지의 배경이 ‘탈원전’이라니, 이상했다. 물론 탈원전과 더불어 석탄발전 비중 증가는 맞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배경이라니, 원전 마피아 논법이었다.

 

내 답은 이랬다. “미세먼지 걱정은 좋으나,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아니다.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원전이 답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붕괴를 보시라. 대안은 탈석탄, 탈원전, 자연에너지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기본!”

 

내 반론에 여럿 나섰다. “해외 사례로 반핵을 논하는 건 우습다” “뭐니 뭐니 해도 원자력은 깨끗하고 싸다” “원자력은 생각보다 안전하다”…. 시작은 미세먼지지만 결국 원전을 보는 눈(철학)이 문제!

2020년 11월, 검찰이 ‘원전 수사’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했다.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 경제성 자료가 조작됐고, 관련 문건도 대량 폐기됐다는 것. 원래 월성원전 1호기는 67만㎾급 발전 용량으로 1983년부터 30년 가동됐다. 하나 노후화·고장으로 2013~2015년 6월까지 중단됐다. 수리(7000억원 소요) 후 원안위가 수명을 7년 연장했다. 2017년 2월, 행정법원은 이 연장을 “위법”이라 했다. 반복된 고장과 극도의 사고 위험 탓에 2018~2019년, 조기 폐쇄키로 했다.

 

현 검찰 수사는 그 자체가 정치경제적이다. 시기도 한참 늦었고, 보수야당(국민의힘)에 가까운 감사원장이 참고로 준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 2020년 10월 감사원 발표는 초점이 원전의 경제성 문제라 했으나, 언론은 이 수사를 ‘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으로 봤다.

 

그사이 새해 7일, 포항MBC는 “경주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에 광범위 오염”이라 보도했다. 지하수 배수로에서 최대 71만㏃(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차수막 파손이 7년 방치됐다고 한다. 10일엔 “원전 주요 설비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지하수에서 과도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했다. 삼중수소는 내부피폭으로 암과 유전자 변이를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원전의 정치경제학을 읽는다. 첫째, 원전 하나 건설에 수조원이 든다. 이 막대한 원자력 비즈니스 주변에 정치, 경제, 관료, 학계, 검찰, 언론 등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꼬인다. 이는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법칙을 따른다. ‘이명박근혜’ 시절, UAE 원전 수출(21조원 규모)이 큰 업적으로 선전됐다. 2017년 현대·대우·GS·한화·SK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약 30조원으로, 그 절반이 중동이었고 원전 건설과 밀접하다. 문제는 이윤을 위한 비용이 무고한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인 점! 이를 담보로 돈 잔치가 벌어진다.

 

둘째, 안타깝게도 이 거대 돈벌이를 원전 노동자, 또 그 이해대변자 노조가 공유한다. 그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치명적 질병, 사고, 목숨에 대한 보상이다. 이들은 안전 걱정을 하면서도 일자리에 목맨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전 마피아와 동반자가 된다. “설마 무슨 일 날까?”하는, ‘설마’ 심리가 공범자를 만든다.

 

셋째, 원전 가동과 폐쇄 결정은 내밀한 정치경제 셈법에 따른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촛불혁명 결과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이후 ‘원자력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 가동됐다. 시민위원 471명이 숙고 끝에, 일단 시작된 건 하되 향후 신규는 중단, 노후 원전은 폐쇄로 결론 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했단다. 그런데 경제성과 안전성이 양분될까? 사람이 병들거나 죽으면 그게 반(反)경제인데? 모든 경제성의 출발은 안전성이고, 안전사고는 경제성을 무(無)로 만든다. (후쿠시마는 물론 미국 스리마일섬, 소련 체르노빌 원전 붕괴를 보라.) 월성 1호기 폐쇄 전 10년간 잦은 사고로 8000억~9000억원이 적자였다. 하나 이 고장은 비용보다 생명 문제다. 그런 원전의 (재)가동 허가가 수사 대상!

 

이제는 물어야 한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2만여개의 핵 연료봉(고준위 방사능폐기물, 반감기까지 10만년 이상 지하 500m 깊이 묻어야 함), 그보다 훨씬 잦은 중저준위 방사능 누출 등 제반 위험에 무슨 답이 있나?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 사나, 죽기 위해 사나? (현재·미래의) 생명을 담보로 거둔 가치는 진정 가치로운가? 우문에 현답이 절실하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세종환경운동연합 난방특위 위원장/ 경향

 

햇빛발전부터 생태관광까지…그린뉴딜도 사회적 경제가 딱!

이윤과 성장보다 공동체 이익 중시

사회적 경제가 기후위기 시대 대안

‘사회적 경제로 그린뉴딜’ 모색 활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거 취약계층 주택 그린 리모델링

습지 등 생태 공간 보존과 활용

 

지역 중심성·시민 참여 원칙 바탕

사회적 경제 확장 가능성 주목

“그린뉴딜 동반자 인정하고 지원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진행하는 샛강 산책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왼쪽) ‘한강’의 조류 관찰 프로그램인 ‘샛강 얼리버드’ 참가자들이 샛강에 사는 새들을 관찰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제공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천착해온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에게는 최근 새로운 화두가 하나 생겼다. 바로 ‘사회적 경제’다. 에너지 연구자가 웬 사회적 경제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대안경제의 단초를 사회적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사회적 경제 계간지인 <생협평론>의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구체화했다고 한다. 기고문 제목이 ‘사회적 경제로 그린뉴딜 하기’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대안경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여기에 딱 맞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현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기반 그린뉴딜 30분 도시’를 제시했다. 지역 공동체 안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믿을 만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실핏줄처럼 퍼져 있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3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집수리, 돌봄, 먹거리, 의료, 문화 등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적 경제가 명실상부한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경제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왜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인가?

‘사회적 경제가 그린뉴딜의 좋은 짝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기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사회적 경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은 더욱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시민들은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심성’과 ‘시민 참여’라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출신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 발굴’이 포함돼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 구성원의 참여, 민주적 운영, 이익의 공유와 환원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지역순환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성장과 이윤 추구에 매달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경제의 이런 특성들은 그린뉴딜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린뉴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위기는 결국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는 성장을 추구해온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과 함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방식 그린뉴딜’ 사례라 할 수 있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좋은 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원들이 안산예술의전당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살펴본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안산/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시민들이 낸 출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출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발전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쓸 전기를 스스로 만든다는 자부심은 ‘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낳고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과 에너지 시민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은 그린뉴딜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방식”이라며, 전국 곳곳에 시민이 주인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의 주요 프로젝트가 ‘분산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그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달 초 펴낸 ‘사회적 경제 정책포커스’에 쓴 글에서 “지방정부가 탈탄소 사회를 주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을 잘 세우면 주민이 지방정부 그린뉴딜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지역의 공동체나 주민들과 연계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경제와 그린뉴딜, 어떻게 만날까

이유진 연구원은 “사회적 경제로 그린뉴딜을 하면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폭염·한파에 대비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집수리(그린 리모델링)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 △공공교통과 자전거 △자원 순환 △생태 보존 △전환 학습(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전환 문화(예술·놀거리·생태관광) 등을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 유형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재생에너지 생산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햇빛발전’으로 검색을 하면 76곳, ‘태양광’으로 검색하면 80곳이 나온다. ‘에너지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도 꽤 많다. 이들 가운데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60여곳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곳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시민들이 낸 출자금으로 공공기관 옥상 등을 빌려 25곳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이창수 이사장은 “햇빛발전 운영뿐만 아니라 발전소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전국에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이 늘어나면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발전 부문 비중은 3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는 최대 35%로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대규모 풍력·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저소득층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은 주거복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곳이 주축이 되어 10년째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 성대골에선 지난해 마을 기술자들을 모아 노후 주택의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해주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을 가꾸는 일도 사회적 경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서울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위탁 관리하며 ‘한강길 에코 투어’, 샛강 산책 등 다양한 생태·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 선흘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을 설립해 습지보호지역인 동백동산에서 생태관광 사업을 진행한다.

 

이유진 연구원은 “사회적 경제가 그린뉴딜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안산에서 햇빛발전이 활기를 띨 수 있었던 데에는 공공 소유의 공간을 내주는 등 안산시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겨레

 

팜한농, 유럽종 상추종자

선보이는 유럽종 상추는 바스프(BASF)의 글로벌 종자 브랜드 ‘누넴(Nunhems®)’의 그린글레이스와 멀티그린1, 멀티레드54, 바티머, 솔마, 씸블, 찰스, 큐오레, 테이데, 피델 등 10개 품종이다.

이들 품종은 샐러드와 쌈 겸용 상품으로, 하우스와 노지재배부터 식물공장, 수경재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 가능하다. 더위와 병해충에도 강해 고온기 재배도 안정적이라는 게 팜한농의 설명이다. 또, 시설재배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균병과 진딧물에 강하고, 여름철 상추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추대나 팁번(tip burn, 잎의 끝이 썩거나 말라 죽는 현상)도 적다.

 

팜한농은 이번 상추 품종들이 재배는 쉽고 품질은 우수해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0%씩 성장해 2020년에는 1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탄소 안 줄이면, 2100년 한반도 기온 7도 올라”

기상청,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온난일도 130일”

“탄소 안 줄이면, 2100년 한반도 기온 7도 올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7도 오른다는 기상청 분석이 나왔다. 기온 29~30도에 해당하는 무더운 날도 현재 연간 37일에서 2100년 130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8일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 뒤 이를 한반도 지역에 대입해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가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근 미래(2021∼2040)에 1.8도 상승하고 먼 미래(2081∼2100년)에는 7도까지 오른다. 현재 11.2도인 연평균 기온이 2100년 18.2도까지 치솟는 것이다. 이 경우 오존층이 파괴돼 인류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 최고기온이 29~30도에 해당하는 ‘온난일’(최고기온이 기준 기간의 상위 10%를 초과한 날)도 36.5일에서 근 미래에 61.1일로, 먼 미래에 129.9일로 늘어난다. 2100년이 되면 1년의 3분의 1 이상이 온난일에 속하는 셈이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8도에 해당하는 한랭야(최저기온이 기준 기간의 하위 10% 미만인 날)는 36.5일에서 먼 미래에 1.4일로 줄어든다. 한반도에 추운 날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이다.

강수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는 강해진다. 현재 연평균 1162.2㎜인 한반도 강수량은 근 미래에 3% 감소하지만 먼 미래에 14%까지 늘어난다.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상위 5% 극한 강수일도 현재 6.6일에서 먼 미래에 8.5일로 늘어난다. 한반도 기후가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기온과 강수량 증가폭이 덜했다. 한반도 기온은 근 미래에 1.6도 오르고, 먼 미래에는 고탄소 시나리오의 3분의 1 수준인 2.6도 상승한다. 강수량은 가까운 미래에 1% 감소하고 먼 미래에 3%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온난일은 37.9일 증가하고 한랭야는 18.2일 감소해 극한 기후현상의 충격도 덜하다.

 

기상청은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시점(2041~2060년)의 한반도 기온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3.3도 오르지만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1.8도로 상승 폭이 억제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 방안을 짜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상청은 이번 발표 내용을 포함한 한반도 기후 상세분석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변영화 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연구관은 “우리 세대와 우리 후세대가 겪게 될 기후가 우리의 현재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탄소 감축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또 미뤄진 4대강 보 해체…낙동강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의 열린 수문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019년 2월 세종보를 포함해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 5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정작 해체 시기는 관련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들어 추후 결정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4대강 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는 18일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하고 지난해 9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다.

 

물관리위원회는 일부 보의 해체를 결정하면서도 그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 해체를 할 경우 홍수 대책이나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지방정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시기를 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왔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지시로 환경부는 국민 1000명과 수계 지역 주민 1000명, 금강·영산강 보 5개 지역 주민 각 500명 등 4500명의 인식조사를 다시 했다. 이 조사에서 수계·보 지역 주민들의 보 해체·개방 찬성률이 이전 조사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해체 시기를 확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할지 못박지 못했다.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8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금강, 영산강 보의 해체나 개방 시기를 명시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제공

 

게다가 한강·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도 하지 못했다. 1년가량 보를 열고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수위 저하에 따른 농민 반발을 우려해 조사를 시작도 못 한 것이다.

 

환경부는 실제 수질을 측정하는 대신 실험 모델을 이용한 예측값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 확정은 이 정부 임기 내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한강·낙동강 수문 개방’과 관련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취수·양수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보 개방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보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탄소중립 못하면… 폭염 3배, 집중 호우만 한달인 미래 온다

2050년 탄소중립 못하면 30년 뒤 한반도 기온 3.3도 상승

기상청 ‘동아시아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

IPCC 6차 보고서 온실가스배출경로 적용

온실가스 감축하면 21세기말 2.6도 상승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지 못하면 30년 뒤 한반도 연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못하면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 2040∼2060년께 산업화 이전 대비 3.3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8일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지역의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기온 상승 변화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2년 말께 완료될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값을 토대로 25㎞ 격자의 고해상도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로 나눠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한반도 기온이 현재보다 1.8도 상승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먼 미래(2081~2100년)에는 7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탄소중립 시점인 중미래(2041∼2060년)에는 한반도 평균기온이 3.3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극한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현재 36일에서 130일로 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도 14%까지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변영화 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연구관은 “전지구 시나리오 분석값이 2014년까지만 제공돼 1995∼2014년 20년 평균을 현재값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을 고강도로 실천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기온 상승이 1.6도에 그치고 21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의 추세가 약해지면서 먼 미래에는 기온이 2.6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변영화 연구관은 “근미래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먼 미래에는 크게 격차가 난다”며 “현 세대의 온실가스 감축이 미래 세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44개월 ‘4대강 적폐몰이’ , 결국 세종보·죽산보 없앤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2개), 부분 해체(1개), 상시 개방(2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산강 죽산보 모습./김영근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전면 해체를 결정하고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했다. 보 해체로 인해 수질·생태계 영향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체부터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종보/ 신현종 기자

 

또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상시 개방은 말 그대로 보 수문을 연중 열어두는 것으로 보에 물을 담아 가뭄 등에 대비하는 보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조치다. 보를 허물거나 상시 개방하면 보 주변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업용수 등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 2월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축이 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2년여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따른 수질,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보 해체를 최종 확정한 이날도 수질 개선 등 효과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 단체의 눈치를 보는 현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초강력 태풍 계속 올 텐데 ‘홍수 대비 4대강’은 적폐 취급

열대폭풍엔 2000억t 비 담을 수 있는데 물폭탄 피해 줄이자는 4대강 사업은 동네북 신세

태풍 세 개가 지난달 말 이후 연달아 한반도를 훑거나 스치고 지나갔다. 그중 마이삭, 하이선은 대형 태풍이었다. 허리케인, 사이클론도 활동 지역이 다를 뿐 태풍과 마찬가지 열대 폭풍이다. 이것들의 기능은 열대 지역에 쌓이는 열(熱)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운반해 분산시키는 것이다. 원래 바람과 해류가 이 역할을 맡는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열 운반량을 극대화시킨 지구의 열 확산용 비상 안전밸브라고도 할 수 있다.

 

허리케인이 운반하는 열 에너지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려 한 연구가 있었다. 2018년 5월 과학저널(Earth’s Future)에 실린 논문으로, 2017년 8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Harvey)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멜라니아가 하이힐과 선글라스 복장으로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던 바로 그 허리케인이다. 멕시코만과 텍사스주 일대 해안을 1주일여 누비며 막대한 비를 뿌린 수퍼 허리케인이었다.

 

연구 책임자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의 케빈 트렌버스(Kevin Trenberth)였다. 기후붕괴(기후변화)가 허리케인의 파괴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온 기후학자다. 허리케인은 맹렬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더운 열대 바다 표면의 수증기 증발을 수십 배 강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화돼 상공으로 올라가는 수증기에는 바닷물 속 열 에너지가 잠열(潛熱) 형태로 담기게 된다. 뜨거운 수증기를 빼앗긴 바닷물은 냉각된다. 트렌버스 연구팀은 하비가 지나간 바다의 전후(前後) 해수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그것이 멕시코만 바다에서 하비가 퍼올려 북쪽으로 끌고 올라간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해준다고 봤다. 하비가 지나기 전 바다 수온은 50m 깊이까지 30.5도였는데, 하비가 지나간 다음엔 28.5도로 떨어졌다. 트렌버스는 하비가 멕시코만 바다에서 빼앗아간 에너지가 ‘5.93 × 1020 주울’이라고 계산했다.

 

허리케인은 열대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아 규모를 키우거나 유지시키면서 북상한다. 수증기에 담긴 막대한 잠열은 폭풍을 일으키는 연료가 된다. 그 수증기는 또 빗물로 응결돼 비를 뿌리게 된다. 트렌버스 팀은 하비가 뿌린 강수량을 2400억톤으로 계산했다. 남한 전역에 100㎜ 비가 내릴 때 빗물 총량(100억t)의 24배나 된다. 수증기가 빗방울로 응결될 때는 수증기가 품었던 잠열 에너지가 발산돼 주변 공기를 덥히게 된다. 트렌버스는 이 과정을 통해 ‘6.0 × 1020 주울’ 에너지가 하비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계산했다. 바다가 허리케인에 빼앗긴 열량과 거의 일치했다. 히로시마 원폭 1000만발 크기의 에너지였다. 100만㎾급 2만개 원전을 90% 가동률로 1년간 작동시킬 때의 전력 에너지에 해당한다. 하비가 야기한 홍수로 100명 넘는 인명이 희생됐고, 1250억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기후붕괴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은 7%씩 늘어난다. 기후붕괴는 바다 표층수 수온도 끌어올려 수증기 증발 자체를 활발하게 만든다. 증가한 수증기는 열대 폭풍을 더 난폭하게 만드는 추가 연료 역할을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지난달 해양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 북서 태평양 해역 55개 지점의 수온을 조사했는데 평년 수온보다 1도쯤 높아 섭씨 30~31도 수준이었다고 한다. 허리케인 하비가 생성될 때의 멕시코만 바다와 비슷한 수온이었다. 연구팀은 “고수온층 형성이 최근의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 태풍 발달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그제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강수량·홍수량 증가’라는 자료를 발표해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금세기 후반엔 강수량이 41.3%까지 증가할 수 있고, 일부 댐과 하천 제방에선 4년 주기로 범람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은 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으로 홍수를 막고, 보(洑)로는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종전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던 걸 200년 빈도로 강화시켰다. 그러느라 백사장 등 자연 하천의 모습이 훼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기에 역대 정부가 댐을 짓고 제방을 보강시켜왔다. 작년 타계한 미국 해양학자 월러스 브뢰커는 ‘지구 온난화’란 용어를 만들고 해양 컨베이어벨트 개념을 제시한 세계적 학자다. 그는 기후변화를 ‘성난 야수(Angry Beast)’에 비유한 적이 있다. 난폭해질 미래의 태풍은 무자비한 야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기후붕괴 대비가 시급하다고 외쳐대는 사람일수록 기후붕괴 피해를 줄이는 방편의 하나인 4대강 사업을 공격하는 데 열중이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2020.09.23

 

한정애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50년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장기간 장마 등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관련 법안의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의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우선 환경부의 기후·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현재 생활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가칭)으로 개편해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영향 평가, 기후기금 도입 등 핵심과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현재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 전문가로 기술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6월까지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나리오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7년 배출량 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한 후보자는 “축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과 국외 석탄발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한 후보자는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국민 수용성 등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고 대단지 설치가 가능한 해상 풍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한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4차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준설과 제방보강으로 인한 치수 능력 증대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배출뿐 아니라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한 균형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호비방이나 책임공방보다는 ‘각자 또 함께’라는 기조 아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국이 최근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관련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은 민사, 피해구제보다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향후 항소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는 미국이 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활 때 ‘기지가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때문에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 환경 정화 비용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용산기지 환경 정화비용은 미국 측이 야기한 오염의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 “환경정화 책임과 관련해 원상회복 의무면제 조항(SOFA 제4조)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SOFA 문서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2003년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6750만원으로 취득했으나, 이보다 낮은 2250만원에 신고한 사실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시민단체와 전망대가 선정기준?…‘시민’ 빠진 부산시 경관 관리

시민 선호 경관대상은 제외

조망 사라지는 곳에도 조망점 선정

북항재개발 배후 상업지역 고층 재개발 아파트 ⓒ시사저널 권대오

 

부산시가 예산 4억 원을 들여 1년 6개월간 진행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단체 답변이 전체 부산시민의 의견으로 둔갑하고, 시민이 선호하는 경관대상 대신 부산시가 조성한 전망대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망이 막히는 지점에 조망점을 지정하거나 조망점 사진을 잘못 사용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은 산복도로 망양로 부근까지 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높이 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부산시민이 아니라 특정 단체들의 의견만 반영됐다.

 

부산연구원은 2019년 ‘부산광역시 조망경관 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백만평문화공원시민협의회·부산경실련·부산그린트러스트·부산민예총·부산민주공원·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생명의 숲·부산인권포럼·부산참여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생명그물 등 65개 단체만 민계(시민)를 대변하는 표본으로 선정했다. 이 단체들의 의견대로 산복도로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할 경우 북항재개발지역 고층건물과 인근 상업지 지역에 계획된 재개발 아파트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미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가 산복도로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단체의 높이 제한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65개 특정 단체의 의견이 부산시민들의 의견으로 왜곡됐다. ⓒ부산시

 

부산시는 경관 관리를 위한 조망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의견보다는 부산시가 만든 산복도로 전망시설을 우선시했다.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시민이 선호하는 조망으로 ‘동백섬에서 바라본 해운대 달맞이고개’, ‘광안대교에서 바라본 금련산’, ‘달맞이고개에서 바라본 해운대’를 비롯한 30개 경관대상 지점을 선정한 반면 최종 조망점 선정에는 시민이 선호한 상위순위 경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항 주변 부산시 전망대를 기준으로 조망점을 선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은 무시된 것이다.

 

부산시가 선정한 유치환우체통 전망대 조망점의 경우 초량지역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조망의 상당 부분이 막혔다.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1 협성마리나 G7, D2 동원, D3 롯데드메르 고층건물이 계획대로 지어질 경우 남아있는 조망마저 막혀 전망대로서 기능을 상실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해당 조망구간은 북항재개발 지구단위계획상 280미터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부산시

 

동구도서관 조망점도 사정이 비슷하다. 해당 조망점 아래로 38층 높이의 부산항일동미라주 더오션과 49층 높이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공사가 진행 중이다. 55~60층 높이의 좌천범일통합2구역 재개발도 예정돼 있다. 해당 재개발지역은 최고높이 200미터 이상도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이 탓에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108미터 최고높이 제한을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북항재개발 2단계 중심활동지구(CAZ) 초고층 건물도 예정돼 있다. 해당 조망점을 담은 최종보고서에는 동구도서관 조망 대신 증산전망대 조망 사진을 넣어놨다. 용역기관은 인접한 곳이라 동구도서관과 증산공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할 뿐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조망점 선정과 관련 “객관성을 위해 과거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산복도로에 조성된 전망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고, 후보지 답사 후 현재 경관의 질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기존 전망대와 현재 경관 상황만 고려해 조망점을 선정한 것을 두고 북항재개발 등 북항 지역의 미래를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최아무개씨는 “부산시 소유 전망대를 살리자고 마구잡이로 높이를 제한할 경우 부산의 관문은 ‘이빨 빠진 개오지’ 모양새가 된다. 땅이 없어 불가피하게 바다를 매립해 마련한 땅이다. 해외 해안가 도시처럼 교통이 중심이 돼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은 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을 친수공원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 연결에 투자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망점 규제를 적용한 북항재개발 지역과 달리 해운대 센텀시티 주변과 재송동 한진CY부지 부근은 고층건물 허용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민들이 조망대상으로 선호한 ‘수영교에서 바라본 장산’ 조망은 사라진다.

시사저널 권대오 영남본부 기자 (sisa521@sisajournal.com)  일마이거 우끼는 놈이네

 

 

|100m 높이 엄궁대교…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

멸종위기종인 고니와 큰기러기의 서식지인 낙동강하구에 주탑 높이가 100m에 가까운 교량이 들어섭니다.

 

에코 델타시티의 진출입 역할을 할 엄궁대교인데요, 하지만 교량 높이 탓에 철새가 제대로 비행을 못 하고, 서식지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사하구 엄궁동을 잇는 총 길이 3km의 엄궁대교.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3천4백억 원을 들여 왕복 6차로 다리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시공업체로 선정된 대림건설의 엄궁대교 설계안입니다.

 

주탑의 높이는 수면에서 97.5m. 각각 20m와 35m를 써낸 탈락한 다른 업체보다 최대 5배 높습니다. 이 설계안대로라면 철새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니나 큰기러기의 최적 비행고도는 36m. 엄궁대교 교각의 1/3 높이입니다. 특히 36m에 도달하기 위해서 4km 전부터 상승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인근에 이미 2개 다리가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100m 높이의 주탑엔 철재가 도달조차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100m나 높이 날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겨울철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탑 높이가 100m에 달하는 교량은 이례적입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다리 10개 중 가장 높은 것도 65m입니다. 저는 지금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부산낙동강교 위에 있습니다.이 대교는 엄궁대교와 다르게 조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높은 가로등도 설치하지 않았고, 교각의 높이를 15m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부산시 엄궁대교 심의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설계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은 토목구조 평가. 97.5m 교각을 두고 '철새의 이동을 고려했다', '점증적으로 높아지는 교각이 지역 위상을 올릴 수 있다'며 대림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기 설계 평가에서는 "야간 경관조명 계획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조명'또한 철새 서식에는 치명적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엄궁대교가 철새 서식지와는 거리가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엄궁동(도심)쪽으로 치우치게, 붙게 사장교 주탑 위치를 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철새 영향을 최소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천연기념물 큰코니는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한 해 3천 마리에서 이젠 천 마리 남짓만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 생존 걸린 문제”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부과 의지 강조

스웨덴의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오른쪽 넷째)가 2019년 12월9일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다른 국가 출신의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마드리드/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탄소국경세 부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우리는 더는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국경세)는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다른 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쟁의 왜곡과 ‘탄소 유출’ 위험으로부터 유럽연합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유럽연합 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밖의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낮추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11월 열리는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산업계는 기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만약 이 회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일방적인 탄소배출권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요 업종에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3일 회계·컨설팅 법인인 이아이(EY)한영에 의뢰해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2023년 미국·유럽연합·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업종에서 해마다 5억3천만달러(6천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한 16억3천만달러(1조8천억원)로 늘어난다./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만들어진 무죄...법원은 왜 SK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의를 세우지 못했나

지난 12일, 법원은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CMIT',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동물실험결과 이 물질은 코와 비강 등 상부 호흡기에 염증 등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검사가 기소한 피해자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과 같은 하부 호흡기 질환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자 폐질환과 천식이 발병했는지 여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런데 모두 138쪽에 이르는 판결문 중에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주목할 부분이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만을 사용한 피해자로 제시된 사람이 과연 그 가습기 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적시했다.(판결문 127쪽) 이는 무슨 말인가? 검사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라 제기한 기본적 사실조차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보통의 형사 공판에서도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환경부는 2011년 우리 사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인식되었을 때부터, 위 'CMIT/MIT' 성분 피해자들의 조사 요구를 한사코 외면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은 폐섬유화'라는 틀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도 지적하였듯이, 폐섬유화로 대표되는 가습기 살균제 유발 폐질환은 'PHMG' 'PGH'라는 다른 화학물질이 발생시켰다. 이들을 원료로 쓴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번에 기소된 SK 케미컬과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는 원료 화학물질이 다르다. 그런데도 2011년부터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섬유화라는 등식을 모든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다.

 

그 결과, 나도 직접 목격하였듯이, SK 케미컬과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부 호흡기(상기도) 질환은 배제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검찰청 정문 앞에서, 질병관리본부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혔다.

 

무죄 판결에 분노한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가 내게 보낸 글을 그대로 소개한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질병관리본부에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된 것이 폐질환이어서 폐만 본다.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번 판결문에서 지적하였듯이, 환경부가 이번에 기소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동물실험을 시작한 때는 2017년이었다.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된 2002년부터 15년이 지난 후였다. 너무 늦었다. 과연 누가 자신이 쓴 가습기 살균제 구입 영수증이나 빈 통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보관할 것이며 기억할 것인가? 그 결과가 이번 무죄 판결이다. '만들어진 무죄'이다.

 

2002년,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회사는 제품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 '영국 'Hung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한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5일 자의 <서울신문> 신제품 기사는 이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었다. 2005년 10월 25일 자 <머니투데이> 제품 기사는 '인체에는 안전하다', 그리고 다음 날 <중앙일보> 제품 기사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고 실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 표시 용기 사진. <송기호TV> 유튜브(https://bit.ly/38QLPb5) 참조. ⓒ송기호TV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른 참사와 구별되는 점은 가습기 살균제가 가족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입한 소비자의 적극적 선택 행위가 필수적 매개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후인 2012년에 문제의 원료인 CMIT/MIT에 대하여 '유독물에 해당함'이라고 고시하였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과해야 하며 배상해야 한다.

 

무죄 판결이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끝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CMIT/MIT 성분에서 생기는 피해 질환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제 폐단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공정한 활력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프레시안

 

사우디 아시르 50년 만에 영하 2도…사하라 사막에도 눈 쌓여

세계 곳곳 기상이변 감지

 

사시사철 무덥기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하라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내려 쌓이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감지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알제리 아인 세프라 지역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여있다. 사진작가 카림 부셰타타 페이스북 캡처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남서부의 아시르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눈이 내려 사막과 언덕이 하얗게 뒤덮이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것은 약 50년 만이다.

 

눈을 뒤집어쓴 낙타가 추위에 떨 것을 걱정해 주민이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으며, 소복이 쌓인 눈을 보고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구경했다. 사우디는 최근 몇 년간 이런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엔 타부크 등 사우디의 북서부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 경보가 발령됐으며, 앞서 2019년 4월에도 한 차례 눈이 오기도 했다. 무더위로 유명한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사진작가 카림 부셰타타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지난주 사하라 사막의 사진을 보면 양들은 사막 위에 얕게 쌓인 눈 위를 걷고 있으며, 하얀 눈이 모래 결에 따라 무늬를 그리며 쌓이기도 했다.

 

촬영 장소는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으로, 해발고도가 1000ｍ에 달하고 아틀라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이 지역의 온도는 7월이면 40도 가까이 오르며,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 12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는 겨울 한밤중에 눈이 내렸다가 해가 뜨면 녹는다.

 

그러나 2016년 당시 37년 만에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인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이런 풍경이 목격됐다.연합뉴스

 

與, 가덕신공항으로 부산 보선 ‘대반전’ 승부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을 발판으로 야권으로 쏠린 보선 분위기 뒤집기에 나선다.

 

이낙연 대표 21일 가덕 토론회 참석

현장 방문, 특별법 처리 의지 강조

야권 위주 보선 분위기 뒤집기 나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최하는 ‘가덕신공항·신항만 발전 방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가덕신공항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잡았다. 이를 통해 가덕신공항 추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지역 민심을 다독이면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입장 표명’을 특별법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국민의힘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도 20일 오후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초대해 가덕신공항 예정지 인근 바다를 80분간 도는 선상 브리핑을 하는 등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탠다. 이 자리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등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여권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전제로 다음 달께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상의 밑그림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으로서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2월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에 이어 조만간 이뤄질 개각에서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민주당 부산 현역인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코로나 1년’의 진실… ‘서울공화국’이 대유행 불렀다

많은 눈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 강남역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의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 보면, 초과밀 도시를 양산한 ‘서울공화국’ 체제가 코로나19 확산과 사태 장기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에 비례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과도한 밀집 상태와 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에 따른 도시의 복잡성 증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감염 폭발을 가져온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만 3115명 중 서울 확진자는 2만 261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부산 2444명의 9배를 넘는 규모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규모 격차는 서울(996만 명)이 부산(339만 명)의 3배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에 비례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 격차보다 감염률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것이다. 이 때문에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발생률은 서울이 232.35로 부산 71.08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서울이 그만큼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10만 명당 감염자 부산 3배 넘어

인구 과밀, 감염병에 취약 입증

월등한 의료 인프라도 감당 안 돼

인근 수도권까지 감염 확산 초래

코로나 이후 또다른 재앙 반복 우려

 

서울의 감염병 취약성은 방역망 확충으로 해결되기도 어려운 구조다.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4.4명으로 압도적 1위이고,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31%인 14개를 갖추고 있는 등 의료 인프라가 지역보다 월등하다. 여기에 보건소 수나 인력 등 공공의료 시스템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에도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이 투입됐다. 월등한 의료 인프라와 견고한 방역망에도 서울은 코로나19에 참패한 셈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감염병에 있어 서울은 근원적인 생태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위생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에 있어 도시화는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시의 비대화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감염병에 위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 밀집도가 올라가면 비자발적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도시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위기상황 때 방역 당국의 제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사회·경제적 핵심 자원이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인구까지 수시로 끌어모으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가져온 8·15 집회 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전 세계적으로도 관찰된다. 다만 서울 같은 초집중 도시는 세계적으로 유일해, 지역과의 감염병 발생 격차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코로나19 취약성은 인천과 경기도에까지 직접적인 감염 확산으로 이어져,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는 4만 44675명으로 국내 전체의 61%에 이른다.

 

서울공화국의 감염병 취약성은 수도권의 방역 문제를 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역으로 확산됐고, 결국 대유행의 장기화로 막대한 예산 투입과 경제적 충격을 가져다 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3~5년 주기로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서울의 초집중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시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예방의학과 김창훈 교수는 “과밀도시가 감염병에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서울은 밀집도가 심하고 집회나 경제활동 등도 집중돼 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신공항법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단체는 “신공항 모순·문제 회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가덕동신공항 특별법이 환경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개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선 “절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환경영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가 생각하는 가덕도 공항의 필요성과 환경부 차원에서 신공항을 검토하고 환경 평가를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매우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 연간 7천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보내고 있다. 물류 처리(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며 법안 추진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선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공항 건설로 우려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수연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간사는 “신공항의 모순이나 문제는 피하는 답변”이라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한 보궐선거용 토목사업으로, 공항의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데다 건설된다 해도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12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인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개 조짐을 보인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행심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것 같은데 (평가서를 재접수해) 보완할 기회를 주는 쪽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한 후보자는 “의결서 전문 자체를 받아봐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행심위의) 보도자료만 보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대해 정부가 시험 개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세종보 사업의 성과를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선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해 보의 해체 시점을 정하라고 결정했다. 세종보 선도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한강·낙동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leven 88@hanmail.net 송보영

 

‘잘피밭’은 숨은 청소부, ‘해초 공’으로 플라스틱 수거한다

해초 섬유질 엉긴 틈에 ㎏당 플라스틱 1400개, 지중해 연간 8억개 수거 추정

지중해의 잘피밭을 이루는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 군락. 다양한 생태계 기능과 함께 플라스틱 제거 기능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르디 레가스 제공.

 

육지에서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수백만t이 해마다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것은 아니다.

연안 잘피밭이 많은 양의 플라스틱 조각을 ‘해초 공’으로 뭉쳐 해변으로 옮겨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사말 등 해초가 자라는 잘피밭이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목록에 생물 다양성 증진과 온실가스 흡수 등에 더해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기능이 추가되게 됐다.

해초의 섬유질 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함께 엉긴 해초 공의 모습. 마르타 베니 제공.

 

아나 산체스-비달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자 등은 지중해의 대표적 잘피밭인 포시도니아 군락지가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는 플라스틱 조각이 해마다 8억67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연구자들이 마요르카 섬에서 조사한 결과 온대성 해초인 포시도니아의 섬유질이 공 모양으로 서로 엉겨 해변으로 밀려오는데 여기에 ㎏당 평균 1470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 플라스틱 조각은 평균 1㎝ 크기로 주로 물에 잘 뜨지 않는 폴리머 섬유와 실 등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바다 밑에 가라앉았을 것이었다.

섬유질과 플라스틱 조각이 엉겨 해초 공을 형성하는 과정. 산체스-비달 외 (2021) ‘사이언티픽 리포츠’ 제공.

 

거머리말처럼 생긴 지중해 고유식물인 포시도니아는 가을에 잎을 떨구는데 잎몸이 떨어져 나간 잎집에 섬유질이 풍부하다. 바닷물에 쓸려 떨어져 나간 섬유질이 서로 엉겨 공을 형성하며 폭풍 때 해변에 밀려 나온다.

 

연구자들은 “해변에 떠밀려온 해초 공의 17%에서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검출했다”며 “잘피밭은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붙잡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하이난 섬 잘피밭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해초밭이 없는 곳보다 2.9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육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바다에 모이는데 물에 뜨는 플라스틱은 흔히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량의 1% 이하이고 대부분은 가라앉는다. 이번 연구는 이렇게 가라앉은 플라스틱 일부가 잘피밭의 자연적인 기능으로 해변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잘피밭은 물고기 등 바다 생물이 번식하고 자라는 장소이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해안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한다. 포시도니아 숲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잘피밭은 수질 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변화 영향 완화, 해안 보호, 물고기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육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하지만 여기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기능이 추가되게 됐다”고 밝혔다. 지중해의 포시도니아 잘피밭은 면적이 지중해 연안의 3%인 3만8000㎢에 이르는 오래되고 거대한 규모의 바다 숲이지만 1960년대 이후 13∼50%가 사라졌다(▶폭 15킬로 나이 12만 살 해초가 지중해에 산다).

 

연구자들은 “포시도니아 종은 잎집이 얇고 리그닌 섬유질 함량이 높아 뻣뻣하기 때문에 해초 공 형성이 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남해 일대에는 거머리말 등 다른 해초 종으로 이뤄진 잘피밭이 분포하지만 해초 공을 형성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포시도니아 잘피밭에서 생성된 해초 공이 폭풍으로 해변에 밀려 나와 있다. 해초 공에 포함된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해초 공이 플라스틱 제거 기능해 주지만 “해초 공 자체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단단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플라스틱이 결국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또 공의 해초 성분이 해안 생태계에 영양분과 서식지를 제공하고 해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 무작정 제거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연안 잘피밭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미 밝혀진 잘피밭의 생태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도 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용 논문: Scientific Reports, DOI: 10.1038/s41598-020-79370-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죽임 없는 고기, 버섯으로 만든 지갑...기술이 만들 대안 식탁과 대안 패션

마이셀프로젝트 사성진 대표 인터뷰 ②

1. 에코(eco)와 바이오(bio)

 

사성진 : ......저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류가 산업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연의 순환 고리 안에서 분해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켜 우리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곰팡이 균류가 산업시스템과 자연생태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의 산업 체제를 선형구조에서 자연시스템의 순환 구조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이셀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병한 : 과거의 미생물 균류가 했던 역할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여 또 한 번 지구 생명의 진화에 일조하겠다는 발상이 매혹적입니다. 마치 테크놀로지를 장착하여 환경운동을 하시는 것도 같은데요. 저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일간 '비육식 두 끼'를 시도하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 생명평화운동을 선구적으로 펼쳐 오신 분들이 주축인데요, 그분들과 교류하다보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무척 미약하다는 인상을 자주 받습니다. 무심함을 넘어서 때로는 반감이랄까,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생태운동과 생명공학 사이의 이 아득한 간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 : 너무 거대한 질문이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갓 출발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생태운동과 생명공학의 간극은 그동안 과학기술이 노정했던 속성과 그로 인한 모순들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 만연한 환원주의나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제들이 숱하게 쏟아졌지요. 또 자본과 결탁한 과학기술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소비지상주의, 공동체 해체 등 여러 사회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반면으로 저 역시도 생태진영, 녹색마당에 몸담은 분들을 종종 만나 뵈었습니다. 저로서는 다소 배타적인 마음이 강한 게 아닐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도 품었고요. 현재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시스템 안의 계급 구조 또한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절실하게 산업문명 이후의 새로운 문명을 갈망한다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자 간의 간극은 사고방식과 해결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공학자로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효용적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생태문명을 선험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생태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산업 시스템도 바꾸어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사성진 마이셀프로젝트 대표. ⓒ사성진 제공

 

이 : 생태농업이랄까요,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흙에 뿌리를 내린 생태주의와 실험실이나 연구소, 혹은 공장으로 상징되는 푸드테크 사이에는 여전히 감수성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사 : 일단 마이셀프로젝트는 '푸드테크'(Food Tech)보다는 '애그리테크'(Agri Tech)가 맞는 것 같고요. '애그리테크'라는 말 자체가 상징하듯이 더는 농업과 공업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은 점점 더 생물학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기술처럼 생물학은 갈수록 공학과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할 테지요.

 

실상은 농업의 출발부터가 자연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기술 개입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었다면 1만 년 전의 그 농업혁명도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식물을 재배하여 작물로 가꾸고, 동물을 길러서 가축으로 만드는 일련의 작업이 곧 공학적 실험이거든요. 논과 밭이야말로 자연에 대한 인간적 개입으로 조성된 인공 환경이었던 것이고요. 인공호수라 할 수 있는 저수지도 마찬가지죠. 즉 일백 년 전의 공장식 축산 이전에 일만 년 전의 가축화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조명으로 해가 진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고, 한겨울이 아니더라도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인공 얼음으로 작동하는 냉장실을 돌리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시험관 아기는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공적 개입의 도움을 빌려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임신이 바람직한 것이고 인공임신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 고기나 인공 가죽 또한 비슷한 궤적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마이셀프로젝트가 하려는 일을 유기농과 생명공학의 접점, '유기 공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바람을 마시고 비를 맞으며 농사를 짓는 행위 속에는 자연과 더불어 생산을 한다는 생태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땅에 대한 존엄과 농사라는 행위의 위엄을 느끼게도 되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합작품, 천지인의 조화를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백질 공급을 배양소에서 대신한다면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 : 자연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화 되면서 확실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정 제품을 소비할 때 그 원료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관건은 자연과 자본 사이, 야생과 인공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생태 시스템도 무수하게 많은 메커니즘이 켜켜이 쌓여서 축적된 것이잖아요. 자본의 시스템은 그 자연 시스템에 기초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기왕의 공학 또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공업'이라는 표현에 빗대자면, '생태공학'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가령 저희가 하려는 균사체 기반의 단백질 공급과 비건 가죽의 생산 또한 자연과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식량 관련 선물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저렴하던 설탕의 가격조차 굉장히 비싸질 수 있어요. 버섯 균을 배양하여 인공고기를 만들고 인공섬유를 짓는 데에는 반드시 발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탕 가격이 점점 오르면 공학에 기반한 단백질 생산의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저희의 사업 모델은 성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자본과 자연은 애당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학은 과연 생태주의의 적이기만 한가. 비건만이 올바른 우리의 '미래'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있나.

 

이 : 생태주의의 고전으로 <오래된 미래>라고 있지요. "라다크로부터 배우다"가 부제인데요. 저 또한 과거로의 회귀가 과연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적극적인 결합으로부터 미래를 창조해가는 새로운 방향에 훨씬 더 관심이 기울고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보다는 '깊은 미래'(Deep Future)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까닭입니다. 지난 30년 IT혁명을 촉발했던 하이테크(High Tech)와는 다른 지향으로 지구와 생명의 진화에 일조하는 기술을 딥테크(Deep Tech)라고 하더군요. 마이셀프로젝트가 확보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야말로 딥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 : 마이셀의 기술을 멋진 단어로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범용화 된 기술을 다른 성격으로 활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범용적 기술은 그 해당 분야에서는 흔한 것이겠죠. 미디어에서 다른 컨텍스트와 컨테이너에 따라 컨텐츠의 파급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범용적 기술 또한 어떤 관점으로 어디에 활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마이셀의 기술적 본질 또한 버섯농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술로 버섯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산업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이셀프로젝트의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효모의 발효에 기댄 맥주나 요구르트야말로 최초의 생명공학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 치즈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학이나 기술이라는 단어에서 비롯하는 거부감부터 거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식탁은 인간과 자연을 잇는 생태적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본이 만나는 기술적 연결망이기도 합니다.

 

이 : 라는 자료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굉장히 흥미롭게 탐독했습니다. 그 책은 과학기술보다 더 나아가던데요? 음식(Food)을 소프트웨어(Software)로 접근합니다. 이런 파격적 주장은 기존의 생태주의자에게 반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표현이 아닐지요? 불경하달까?

사: 영양학적으로 음식이란 단순히 영양분의 조합, 영양소의 패키지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과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결합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그동안 거대한 유기체, 즉 동물을 자르고 찢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추출해왔지요. 필요하지 않은 부위는 버려졌고요. 어마어마한 육류 폐기물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비효율적인 식량생산체제였다고 하겠습니다. 대형 유기체를 난도질하는 도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도 값비싼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정밀 생물학의 발전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만 조립하고 조합해낼 수 있게 됩니다. 미생물을 프로그램화 하여 복잡한 유기 분자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매우 정확하고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요.

 

이 : 저는 한국 생명운동의 원조로 동학운동을 꼽는데요. 동학쟁이들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문자를 즐겨 썼습니다.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생명의 생태적 순환 과정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출이 아니라 창조라니, "작천식천"(作天食天), 하늘을 지어서 하늘을 먹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사 : 상상력을 해방해야 합니다. 의 발효기술을 통한 원료 생산 또한 음식을 소프트웨어화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된 푸드는 계절과 날씨, 가뭄과 질병 등 여타의 자연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즉 지정학이나 지경학의 조건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탈중앙화와 현지화, 로컬 비즈니스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식량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그 어마어마하게 긴 탄소발자국을 대폭 줄이면서도 더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이 가능해지죠.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이 : 요리사, 셰프라는 직업이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조리사를 앞으로는 ‘푸드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 : 현실화된다면 푸드 엔지니어링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디자인 앱을 활용하여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변주하듯이, 푸드 엔지니어들이 제작한 음식의 레시피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면 그것이 일종의 디지털 분자 요리책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어느 곳의 푸드 엔지니어들도 세계 어떤 곳의 새로운 음식이든 실시간으로 조합해낼 수 있게 됩니다. 더 싸게 더 맛있는 음식을 더욱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 단백질원의 대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 :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정밀 발효 기술을 통해 대체 단백질을 생산하면 그 비용이 설탕 가격에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존 비용의 1/5로 줄어들고, 2035년까지는 1/1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 평균 4인 가구당 식비가 1,200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30만 원 안팎이니 가계에 쏠쏠한 도움이 되겠지요.

 

이 : 환경적 개선 효과도 크던데요.

사 : 일단 공장식 축산을 위해 사료 공급용으로 조성된 옥수수와 콩 농장이 대거 사라지게 되겠죠. 가축을 길렀던 목장과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해 만들었던 농장의 토지 가운데 60% 이상을 숲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토양 생태계를 되살리는 다년생 식물들도 복원될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느라 탄소를 내뿜었던 땅이 재차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생태적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규모로 치자면 아이오와주의 13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미국으로 따지자면 1803년 루이지애나 주 구입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또 동물 사육, 특히 소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탄소의 양이 엄청났잖아요? 2030년까지는 그 온실가스 또한 60%, 2035년까지는 80%까지 감축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에 필요했던 석유 수요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물 사용량은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는 75%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요. 각종 동물 폐기물과 호르몬, 항생제에 의한 강과 호수, 바다의 오염 등 수질개선도 대폭 개선이 되겠죠. 실제로 <프로젝트 드로다운>에서 기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현존하는 기술을 뽑았는데요, 상위 20개 기술 중 12가지가 소규모 농업 및 식품과 관련된 항목이었습니다. FOOD & LAND가 핵심적입니다.

 

이 : 동물해방 측면에서도 획기적입니다.

사 :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벽한 인조 스테이크 생산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존의 축산업은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시장의 진화에 의한 파괴적 혁신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가장 먼저 소가 해방될 것이고 닭과 돼지와 생선도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오로지 먹히기 위해 고기로 태어났던 비극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죠. "beef"는 사라지고 "cow"가 되돌아올 것이며, "pork"는 없어지고 "pig"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돌아보면 고래와 말 등의 동물해방도 기술의 진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19세까지 고래 사냥은 대개 등유 램프, 고래 기름을 얻고자 행해졌지요. 20세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고래 시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19세기까지도 주요한 이동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말들은 가혹한 채찍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잔혹사를 끝낸 것 역시도 헨리 포드가 '인공 마차', 자동차를 발명해낸 덕분이죠. 전구와 자동차가 20세기를 상징하는 기계공학의 산물이라면, 21세기는 생명공학에 힘입어 동물해방에 혁혁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 '할랄 식품'이라는 것이 있죠. 청결하게 기르고 고통이 덜한 죽음을 요청하는 이슬람식 윤리가 반영된 식문화인데요. 저도 종종 이태원까지 가서 뉴질랜드산 할랄 양고기를 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정작 뉴질랜드를 가보았더니 광활한 목초지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와 양의 풍경이 무척 기괴하게 보이더군요. 인구는 고작 500만인 나라에서 가축은 5,000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아이러니. 그 목초지라는 '인공자연'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숲이 사라졌을까도 상상해보게 되었고요. 왜 그토록 청정한 뉴질랜드가 '기후악당국가'로 손꼽히는가 의아했는데 현장을 방문하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육류 소비를 줄이면 개개인의 건강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사 :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미생물 혹은 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한 대체육을 섭취하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장병, 비만, 암 등에 지불되었던 의료비용도 대폭 줄어들 수 있고요. 값싸고 맛좋은 단백질의 생산과 공급은 발전도상국에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공급은 더욱 건강한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셀프로젝트의 균사 대체육 브랜드 '인디펜던스 테이블.' ⓒ사성진 제공

 

2. 비거니즘 : 열풍과 거품 사이

이 : 마침 동물해방, 환경보호,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논문을 쓰러 UCLA에 공부하러 간 것이 꼭 10년 전,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비거니즘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녹색평론> 등을 통하여 기업형 농업의 해악이나 공장식 축산의 병폐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몸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고기를 찾아다니며 먹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굳이 고기를 마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프스타일 실험의 최첨단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채식주의에 동참하는 이들이 적지 않더군요. 물론 당시만 해도 여전히 어쩐지 지하서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의 구별 짓기라는 혐의도 없지 않았고요. 그러나 지난 십년 사이, 지금 비거니즘은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 문화에서 주류적 생활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할까요. 넷플릭스의 <게임 체인저> 등도 비건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고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비거닝을 시작한 분들을 거듭 친구추천으로 알려줍니다. 새해가 되면서 그 숫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이셀의 대체육 브랜드인 <인디펜던스 테이블>도 비건 시장을 겨냥한 것일까요?

 

사 :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로서는 이전의 생태주의에 일정한 배타성이 있던 것처럼, 현재의 비거니즘 또한 또 하나의 편향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공학자로서 과연 시스템의 전환에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식물만 먹으면 과연 개개인은 더 건강해지는지, 지구 환경은 더 개선되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불의 발명 이후로 인류는 고기를 섭취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공학적 성취의 소산으로 열량을 대량 보급하고 뇌를 향상시키면서 현재의 지배적인 종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푸는데 채식이 꼭 정답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비거노믹스에 기민하게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대자본이 과연 얼마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닉하는 자본주의의 상품 논리의 변형일 가능성도 적지 않거든요. "고기 없는 월요일"처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실천하는 운동이나, "VB6"(오후 6시 전까지는 채식) 등 너무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출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비건식품이나 비건가죽 시장만 보고 대체육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비건 시장은 여전히 전체 식품이나 의류 시장의 규모에 비하자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플렉시테리안 등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이 : 서울시 교육청이 채식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의 날'을 만들어 학교 급식을 시도한 모양인데, 도리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특히 성장기의 남자아이들이 채소 반찬을 거의 다 버린 후에 학교가 마치자마자 패스트푸드점으로 달려가 햄버거를 폭풍흡입 하더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사 :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채식주의가 되는 길, 채식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길. 전자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후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제3의 길,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버섯 균사체로 식물성 단백질을 제조해내는 저희도 그 세 번째 길을 개척하고 있는 셈이고요. 학교나 군대, 병원이나 기업의 구내식당 등등에서도 일괄적으로 채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쪽이 적절한 접근 같아요. "인디펜던스 테이블"의 배양육이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면 채식 선택권의 일환으로 급식 공급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 육식에서 채식으로의 전면적 전환, 비건이 뉴노멀이 되기보다는 육식 최소주의라고 할까요,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래 고기는 백년 전만 하더라도 별미에 해당했겠죠. 육식은 주식이 아니라 별식이라는 본래의 위상으로 되돌아 가야하지 싶습니다. 정책적 개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왕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환경적 외부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구매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육류세라고 할까요, 마치 담배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고기 소비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재정적인 역인센티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 : 공장식 축산의 부정적인 결과로 조류독감 등의 비상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살처분으로 대처하죠. 그런데 그 살처분 이후의 환경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체가 부패하면서 박테리아 번식이 엄청나게 증폭하고요. 특히 여름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서도 균사체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시체를 미생물적으로 분해해서 최대한 일찍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지요. 박테리아 증식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토양의 회복은 최대한 빨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미생물적으로 분해하는 작업도 가능해요. 균사체가 폐휴지를 분해해서 재생지 포장지를 만들어 지역에서 재활용하는 일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요. 제가 균류의 가능성에 푹 빠져있는 이유 또한 식품과 가죽에 한정되지 않고 로컬 단위의 순환경제 구축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공학의 힘으로 탄생하는 푸드 엔지니어링은 동물 해방 측면에서도 획기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 그린워싱과 그린뉴딜

이 : 말씀만으로도 신박하네요. '기술에 의한 정화(淨化)'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장을 통한 성화(聖化)'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자본의 화해이자, 성과 속의 화합이라고나 할까요. 작년 11월에 환경재단과 함께 주최했던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회의의 '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섹션에서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PT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그린 워싱'(녹색 세탁)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체육 시장을 주도해왔던 콩 기반 대체단백질 상품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셨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 : 작년(2020년) 초에 <네이처>에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이 기왕의 공장식 축산에 기초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보다야 더 생태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식물성 단백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국 대규모 기업농에서 대두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농들이 콩을 재배하는 방식을 보면 결코 생태 친화적이지 않아요. 토지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생물인데, 대규모 대두 재배에는 화학비료가 필히 사용되는 고로 토양미생물 또한 거개가 죽고 마는 것이죠. 토지의 질이 나빠지고 사막화를 야기합니다.

 

또 노지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갈수록 취약하다는 약점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가뭄이나 화재, 홍수 등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잖아요? 그렇다면 대두의 수확과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콩을 주원료로 하는 식물성 대체육의 가격은 도리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기에 CO2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 내 단백질 함량의 비중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대두를 생산하려면 그만큼 많은 대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또 그만큼이나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고 만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배 이후에도 여전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콩으로 만든 인공 고기의 식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첨가제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첨가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GMO 이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건 식품이라는 광고 효과만 취할 뿐, 실제로는 가공식품의 끝판왕인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콩고기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화학 실험 기구 목록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즉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콩기반 식물성 대체육이 과연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먹을거리인가 판단이 쉽지 않죠. 저는 비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 대자본들의 녹색 이미지 세탁, 그린 워싱(Green Washing)의 혐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 제가 처음 대표님 뵙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었던 것은 버섯 특유의 식감 때문이었습니다. 버섯은 본래 고기에 못지않게 고유의 씹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전골을 먹으면 고기보다 버섯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도 같고요.

사 : 버섯의 균사체를 배양한 대체육이라고 해서 버섯의 텍스쳐가 그대로 고기 식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실체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 그런가요? 그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 : 다만 근섬유 모사를 통한 텍스쳐 만들기는 콩보다 버섯이 훨씬 유리하죠. 그만큼 대체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되는 화학첨가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대체육이 있고, 또 배양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PT 자료에 보면 2018년 식물성 대체육에서 2030년 배양육으로 가는 이행 단계에 마이셀프로젝트를 위치시켰던데요. 그럼 현재의 사업모델은 중간 단계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지요? 2030년이 되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직접 배양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군요.

사 : 일단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배양육은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물세포를 실험실 안에서 배양하는 데에는 소태아의 혈청(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기 전의 소태아에서 혈청을 뽑아내서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죠. 소태아 혈청은 도살장에서 갓 잘라낸 소태아의 박동하는 심장에 바늘을 찔러 넣어 추출해요. 태아가 죽을 때까지 약 5분 동안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혈청을 추출하는 것이죠. 혈청에는 세포와 혈소판 혹은 응고인자는 없지만, 세포가 증식하게 하는 영양분과 호르몬, 성장인자는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거나 암과 에이즈 치료제 개발 등 의학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즉 배양육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만큼이나 많은 소의 태아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기왕의 공장식 축산에서 '고기로 태어난' 동물들의 비극적 삶이 문제였다면, 배양육은 '태어나지도 못한' 소가 오로지 혈청 제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생명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게다가 소 태아 혈청은 무척 비쌉니다. 1리터에 7~80만 원을 호가해요. 최초로 배양육 패티를 쓴 햄버거 하나를 생산하는 데 50리터의 혈청이 필요했다고 해요. 어처구니없을 만큼 비싼 햄버거였던 까닭이지요. 3D 프린터 역시도 비용 측면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세포의 그물망을 만들어 3차원으로 증식시켜서 고기 형태를 조합해내려면 굉장히 면적이 큰 프린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굳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대면적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의료형 인공 장기를 만드는 쪽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이 : 그렇군요. 스마트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생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 : 현재의 기술 역량에서 스마트팜의 최대 문제는 주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쌀이나 보리, 밀 등 주요 식량을 키우기 힘들어요. 상추 같은 잎채소나 방울토마토 정도가 적당한 단계죠. 스마트팜은 어디까지나 보완의 영역이지, 대안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 : 균사체 기반 단백질 공급의 미덕으로 '고유균'이라는 점도 꼽으셨던데요.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버섯으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사 : 그렇습니다. 외국의 버섯을 사용하려면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해서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로지 국내의 균사체만 배양하죠. 그래서 더욱 생태적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동물성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고 콩 기반 식물성 단백질 또한 탄소발자국이 꽤나 길었거든요. 균사체 기반 단백질은 로컬에 기초했기에 탄소발자국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만드는 '인디펜던트 테이블'이 외국에서도 소비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유균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의미도 품게 되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한국이 버섯 재배에 유리한 나라인가요?

사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온다습한 나라가 미생물 다양성이 더욱 풍부하죠. 다만 버섯 균사체는 토양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로 산림 바이오매스, 쉽게 말해 톳밥을 사용해 배양하죠. 한국은 전체 국토 면적의 7할이 산이잖아요. 스마트 포레스트(Smart Forest), 미래형 임업과도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셀프로젝트의 균사 가죽. 기술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가죽 역시 동물 대신 균사로부터 얻어낸다. ⓒ사성진 제공

 

이 : 잘 알겠습니다. 주로 대체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이셀프로젝트의 주력 제품군에는 비건 가죽도 있잖아요. 이쪽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 : 제가 원래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였잖아요. 대체 가죽은 당시부터 줄곧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기존의 가죽 산업은 기업형 목축의 부산물 산업이고 블랙스미스(Blacksmith)가 선정한 세계 3대 오염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버섯균사체를 통해 동물가죽의 원피를 대체하는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바이오플리머를 원피와 결합해 기계적인 물성을 증가시켜서 가죽화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죠. 좌석부터 핸들까지 자동차에 의외로 가죽 제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장 또한 파괴적 혁신으로 돌파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이 : 비건 패션도 한창 뜨던데요?

사 : 맞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의 협업 문의가 자주 들어와요. 안경점의 공간 디자인을 비건 가죽으로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생물 소재를 사용하는 독특함에서 비건 디자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균사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저희도 설치 미술가 등과 협력해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메이저 패션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준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대체육 시장 이상의 더 큰 사업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 예술 쪽에서는 바이오아트(Bio Art)라는 개념도 등장했더군요. 정말로 마이셀프로젝트 한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생명 전체를 생각해서도 하시는 일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럼에도 스타트업을 꾸려나가시려면 어려움 또한 적지 않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어쩐 점이 가장 힘드실까요? 혹은 어떤 식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실는지요? 마침 한국 정부도 K-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계속) /병한 EARTH+ 대표/ 레시안

 

온난화 계속되면 식물의 탄소 흡수는 줄고 배출은 는다

식물 종류별로 특정 온도까지 상승하면

대기중 탄소 흡수하는 광합성은 줄지만

탄소 배출하는 호흡은 한계없이 늘어나

온난화가 계속돼 특정 온도까지 상승하면 식물들의 광합성 능력보다 탄소 배출량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1년 1월17일 현재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87ppm이다. ppm은 100만분의 1을 뜻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분자가 100만분의 413.87만큼 들어 있다는 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행한 1992년 부가보고서를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1ppm은 7.8기가톤(78억톤)의 이산화탄소와 동일하다. 413.87ppm은 약 3228.2기가톤(3조2282억톤)이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산소로 구성되고 탄소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27.3%)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ppm이면 대기 중 탄소는 2.12기가톤(흑연고체로 1㎦)이다. 대략의 계산으로 현재 대기에는 8774억톤의 탄소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30%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다. 식물은 그와 동시에 호흡작용을 통해 다시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한다. 미국과 뉴질랜드 공동연구팀은 최근 25년 동안 생태계와 대기 사이의 이산화탄소 이동을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난화로 기온이 특정 수준까지 상승하면 광합성과 호흡작용 작동에 변화가 생겨 식물의 탄소저장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근호에 실렸다.(DOI : sciadv.aay1052" target="_blank">10.1126/sciadv.aay1052)

 

식물의 잎은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다. 산소는 대기로 내보내고 남은 수소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탄수화물(포도당)을 만든다. 식물이 잎·줄기·뿌리 등 생장에 이 유기물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된다. 앞의 과정이 광합성이고, 뒷부분이 호흡작용이다.

연구팀은 생태계와 대기 사이의 이산화탄소 이동을 관측하는 국제적 연구조직인 플럭스넷(FLUXNET)의 1991∼2015년 자료를 토대로, 온도에 따른 식물생태계의 광합성과 호흡작용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식물군별로 광합성 효율의 변곡점에 이르는 온도가 있음을 발견했다.

식물은 광호흡 방식에 따라 C3, C4, CAM 등의 식물군으로 나뉜다. C3군에는 콩 같은 온대작물이, C4군에는 옥수수·사탕수수 같은 덮고 건조한 지역 작물이, CAM에는 선인장 같은 사막식물이 속한다. 연구팀 분석 결과 C3 식물군의 광합성 효율이 극대에 이르는 온도는 18도, C4 식물군은 28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 광합성 효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반면 호흡률은 극대점 도달 없이 기온이 상승할수록 비례해서 계속 증가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들의 탄소 흡수도 많아지다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식물들의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연구를 이끈 캐서린 더피 미국 북애리조나대 교수는 “육지 생태계에서 광합성 변곡점을 넘은 온도를 한두 달 짧은 기간 동안 겪는 식물이 현재는 10% 이하이지만 파리기후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육지 생물군계의 탄소 저장능력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 산소결핍 완충 능력도 떨어져OO

한편 영국과 스위스 공동연구팀은 지금 시기와 비슷한 온난화를 겪은 5600만년 전 해양은 기후변화 완충 구실을 잘한 반면, 현재의 해양은 온난화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실렸다. (DOI : 10.1038/s41467-020-20486-5)

 

연구팀은 5600만년 전 ‘팔레오세-에오세 최대온난기’(PETM) 지질 표본을 수집해 해양의 산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저 산소결핍(무산소)의 확산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구온난화는 해양 산소를 격감시키는데 이 시기에 지구 평균온도가 5도나 상승했음에도 전 지구 해저의 단 2% 정도만 산소결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공저자인 매튜 클라크손 취리히 공대 교수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에도 지구 생태계 스스로 해저의 산소결핍을 해결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금은 탄소배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인간의 활동으로 비료와 오염 등에 의해 해양의 산소결핍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논문 공저자인 영국 엑시터대 지구시스템연구소장인 팀 렌턴 교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 바다의 회복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사실이)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멈춰야 하는 긴급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거짓 평가 업체’ 버젓이…대저대교 평가 또 ‘엉터리’

 

지난해 거짓 평가 파문을 일으킨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또, 엉터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는 4천억 원 짜리 대형 사업이 왜 이렇게 졸속인지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거짓 작성을 했다가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체들이 재조사에 버젓이 참여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리포트]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를 잇는 길이 8.25km 교량입니다. 현장조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진행돼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조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 부산시가 다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원청에 해당하는 1종 평가대행자에 포함된 업체 2곳. 첫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과, 처분 의뢰를 받은 바로 그 업체들입니다.

 

[1종 평가대행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부산시에서 일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약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법상에 위배 사항이 아닙니다."]

하청 격인 2종 업체 역시, 첫 환경영향평가 당시 허위 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 대저대교 건설의 가장 핵심사항인 '겨울철 조류 조사'를 맡았습니다. 심지어 허위 작성 '당사자'였던 담당 기술사가 버젓이 참여했습니다.

 

[2종 평가대행자 관계자/음성변조 : "저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부산시하고 이야기하세요."]

 

부산시는 1종 업체의 경우 관리부실 책임은 있지만, 직접 거짓 작성을 하진 않았고, 2종 업체가 허위 작성한 부분은 배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중에 확인하실 거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그게 아니라 하면, 잘못된 거라 하면 유역청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판단을 미루는 사이, 낙동강환경청은 대행자 선정의 권한이 부산시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식물 세포를 배양해 목재를 만든다

나무 벨 필요 없고 원하는 모양 척척

MIT, 백일초로 개념증명 실험에 성공

형광 현미경으로 본 백일초 세포. MIT 제공

 

목제 가구를 얻기 위해선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 한다. 다 자란 다음엔 나무를 베어 필요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한 뒤 조립해야 한다. 어떤 목재가 필요하느냐에 따라 이 기간은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가축을 기르는 대신 세포를 배양해 얻는 배양육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사육 기간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배양육의 그런 이점을 식물에도 적용한 ‘배양목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엠아이티의 벨라스케스-가르시아 연구그룹은 백일초(백일홍) 잎에서 추출한 세포에서 나무와 같은 세포 구조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개념 증명에선 성공한 셈이다.

마다가스카르의 불법 벌목 현장. 위키미디어 코먼스

 

환경 부담 줄이는 생체 재료 획득 방식

물론 실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를 배양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벌목 산업의 환경 영향을 덜어주는 새로운 생체 재료 획득 방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기술로 기대된다. 숲을 파헤치는 임업은 농업보다 환경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루이스 페르난도 벨라스케스-가르시아 교수는 “수백년간 이어져 온 비효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 애슐리 베크위드(Ashley Beckwith) 박사과정 연구원은 얼마 전 농장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번 연구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자원 투입량 대비 수확량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경작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농장에서 이런 화두를 얻은 그는 궁리 끝에 나무와 같은 성질의 식물 조직을 실험실에서 직접 배양해 보기로 했다. 그가 첫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백일초였다.

꽃이 핀 백일초(백일홍). 픽사베이

 

3D 프린팅처럼 다양한 형태 가구 가능

그와 동료 연구진은 백일초 잎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추출한 뒤, 이를 배양액에 넣어 증식시켰다. 그런 다음 세포를 옥신과 사이토키닌이라는 두 가지 식물 성장 호르몬과 혼합했다. 연구진은 호르몬 농도를 바꿔가면서 세포가 리그닌을 생산하는 양을 살펴봤다. 리그닌은 나무를 단단하게 해주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 결과 이 과정을 조절하면 나무와 비슷한 성질의 물질을 얻어낼 수 있음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이 배양목재 생산 과정을 3D 프린팅 기술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팅과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들이 배지(배양액) 안에서 스스로 몸을 불려가기 때문이다. 배지 안의 겔이 세포가 특정 모양으로 자라게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접착제나 못 등의 도구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진적이고 우아한 새 패러다임”

연구진은 호르몬 농도, 겔의 산도(pH) 조정을 통해 이 방식으로 어떤 성질의 물질을 얻을 수 있는지 더욱 상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벨라스케스-가르시아 교수는 “이 분야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다른 식물 종에도 통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의 일원인 제프리 보렌스타인 교수(생물의학)도 이번 연구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진적이고 우아한 새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배양육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갓 개념증명 단계를 통과한 배양목재가 갈 길은 더욱 멀 것이다. 하지만 상용화될 경우 목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난한 연구개발 과정에 도전할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이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더 깨끗한 생산 저널'(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월호에 실렸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지구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에코페미니즘 세계’로 가자

⑪젠더와 지구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걷히지 않은 채 새해를 맞는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인식과 삶과 관계를 모두 바꿨다.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와 체계와 질서를 코로나19는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렸다.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2021년 초두, <한겨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이후의 전망을 담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2021, 11개의 질문’을 마련했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였다. 우리는 2021년을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해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권범철 kartoon@hani.co.kr

 

지난 수십년 동안 에볼라, 에이치아이브이(HIV) 등 300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새롭게 출현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위기들을 의학적 문제나 경제적 충격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아픈 환자를 놓고,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으면서 눈앞의 증상만 해결하려 드는 것과 같은 꼴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위기들이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인간은 산업화된 전지구적 식량 및 농업 체계를 통해 거리낌 없이 다른 종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터전을 침략해왔다. 이 체계는 합성화합물과 유전자변형으로 범벅된, 영양학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먹거리들을 생산한다. 환경 문제와 동물 보건 문제도 초래한다. 인간이 파괴하고 착취하고 채굴하여 망가진 자연은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는 토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간은 질병으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 이를테면 기아, 빈곤, 기후변화, 멸종, 배제, 불공정, 불평등의 위기들과 증상만 다른 같은 위기들이다. 이 위기들은 모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며,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이기에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주인이자 소유자, 정복자라는 기계론적, 군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위기의 증상만 다루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사진 안희경 재미 언론인 제공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지속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간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망상 속에서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며, 넘어서는 안 되는 지구의 한계를 마구 넘었다. 그 결과 100만개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매일 200종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위협받는 것은 이들 다른 생명체들만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 자신도 멸종의 벼랑에 몰아넣었다. 우리는 인간도 이미 위협에 처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든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된 관점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남성이 여성보다,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특정한 한가지 신념이 나머지 다양한 신념들보다 뛰어나다는 위계적인 관점, 그리고 자연과 여성을 식민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폭력의 구조를 만든다. 나와 독일 사회학자 마리아 미스는 이 반자연적, 반여성적, 반생명적 식민화의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 가부장제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이 체제는 자연을 자기조직적이고 자기생산적인 시스템이 아닌 죽은 물질로, 여성을 주체성, 행위성, 자율성이 없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식민화한다.

 

이른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연을 죽어 있는 불활성의 물질로 환원하며 ‘남성적인 시간의 탄생’을 경축했다. 르네 데카르트는 다른 생명체를 마구잡이로 채굴되어도 상관없는 생명 없는 기계로 보았다. 존 로크는 공유재인 땅에 대한 약탈과 소유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부상한 근대의 환원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곧 자본주의와 결합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욕구는 자궁에서 태어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게 영향을 받은 찰스 다윈은 경쟁과 적자생존을 생물학과 진화의 원리로 보았다. 이 관점들은 모두 인간을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 부족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원자화된 존재로 본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구성하면서 경제의 최소 단위를 부르주아 남성 개인이 아니라 어머니로 보았다면, 과연 이런 폭력적인 공리를 정립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점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 공동으로 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과학자들도 발견하기 시작했듯이, 진화를 이루어온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분자, 세포, 유기체, 생태계, 지구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조직하는 기본 원리는 협력과 상호성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탐욕과 폭력을 경축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지구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에코페미니즘의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 살아 있는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돕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상호연결성 속에서 자연과 여성은 착취되어야 하는 죽어 있는 물질이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에코페미니즘은 우리를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정의한다.

 

통화를 뜻하는 ‘currency’는 어원적으로 ‘움직임’, ‘흐름’에서 나온 말이다. 부를 뜻하는 ‘wealth’는 ‘안녕’, ‘행복’에서 온 말이다. 우리 삶의 통화는 사랑과 돌봄이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흐를 때 우리는 생태적으로 서로와 연결된다. 돈은 삶의 통화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시장에 연결시킬 뿐이다. 특히, 디지털금융과 암호화폐는 지역의 자생적인 경제를 식민화하고, 극소수 거부들의 손에만 부를 집중시킨다. 이제 우리는 삶의 통화를 되찾아야 한다.

 

진정한 부는 씨앗, 땅, 물, 공기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윤을 위해 소유되고 교환되어야 하는 물질도 아니고, 원자재로 채굴되고 착취된 다음 쓰레기로 버려져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도 아니다. 또 진정한 부는 우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지구의 가족이자 시민으로서 풍요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또 지구에는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지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존재들과 단절되어 있는 원자화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여 다른 존재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공감적, 협력적 지성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이 시대의 긴급한 위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류가 걷고 있는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생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와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를 회복시키고 재생할 수 있다. 지구와 여성이 삶과 사랑과 비폭력과 평등의 길을 이끄는 미래를 만들지 못할 때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도 없다.

반다나 시바(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번역 김박수연

 

與, 김종인 ‘맹공’…“가덕신공항 폄하 발언, 즉각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가덕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으로 기울어졌던 부산·울산·경남(PK) 선거 구도가 흔들리면서 본격적으로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부산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며 “가덕신공항 폄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장 보선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과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그는 이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26조에 달한다”며 “생산 유발 효과는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 23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53만 645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지도부인 원내대표는 반대한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분명한 당론을 신속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별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며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의 소신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21일)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산 경제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방법이 있겠느냐에 그 중 하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부산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가덕신공항은 부산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가덕신공항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전하면서다.

21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예비후보(오른쪽부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이와 관련,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인영 예비후보도 김 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부산 실상과 민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는 변한 것이 없음이 또 드러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만 건설되면 부산경제가 순식간에 발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의미라서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전날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설 전에 부산을 다녀오겠다”는 발언을 두고 “더 가관이다. 부산 와서 전통시장 몇 군데 가서 어묵 몇 개 드시는 이벤트 하다가 가시려거든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탄소중립 다 어디로 숨었나

해를 거듭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증시와 지구 온도다. 직장인들 대화 내용의 반은 주식 이야기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세표가 빨갛게 깜박이면 오르는 기쁨에 눈은 더 빨개지고, 파란불엔 심장이 얼어붙는다. 다 내 돈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돈 이상으로 중요한 것도 같이 걸린 일이라면 어떨까? 사생결단으로 달려들 거라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 대처 방안이나 2050 탄소중립 실행에 대한 질문이 한번은 나올까 싶었는데, 없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1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이 쉬워 탄소중립이지 이건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 같은 중독도 벗어나기 어려워 그토록 사람이 망가지는데, 한 사회가 탄소의존성을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질문도 답변도 한마디가 없었을까!

 

임기 4년차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임기 만료까지 꼭 이뤄야 할 주요 어젠다가 담겨야 한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다 어디로 숨었나.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사인을 했을까.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은 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일까. 이런 세금제도가 실행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는 얼마나 치명적일까. 게다가 세계 주류 투자운용사들이 이제 탄소배출 많이 하는 업종과 온난화를 가속시킬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뭘까. 지구 온도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투자금도 회수 못하고,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기업도 망하고, 기업이 망하기 전에 지구에서 다 같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기자들은 왜 하고 많은 과제 중 이토록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었을까. 동서남북(NEWS)을 아울러야 뉴스다. 우리는 뉴스를 제대로 접하고 있나. 우리 미디어는 너무 국내용에 현재용이다. 독자들의 관심도 코앞의 사건·사고와 나라 안으로만 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작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상승했고, 2024년까지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 2도 상승점은 티핑포인트다. 이 지점에 이르면 6도까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구상의 생물은 멸종한다. 이것이 내 돈벌이는 물론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2050년까지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이유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배경에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걸려 있었다. 위기에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발생한 위기를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된 위기를 일어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긴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긴급성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때다.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인간중심 판결에 붉게 물든 천칭

도계장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물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 선고가 열린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리장전 활동가들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의 한 도계장에서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불러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동시에 동물 홀로코스트를 합법으로 승인하고 이를 막은 활동가들의 행위를 범죄화했다”며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동물 홀로코스트를 수호하는가”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더불어 “우리의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라며 “지금은 우리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지만, 곧 이 현실을 외면한 사회가 동물에 대한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범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동시에 동물 홀로코스트를 합법으로 승인하고 이를 막은 활동가들의 행위를 범죄화했다”며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동물 홀로코스트를 수호하는가”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더불어 “우리의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라며 “지금은 우리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지만, 곧 이 현실을 외면한 사회가 동물에 대한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범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동물권리장전측은 “모순적인 판결을 이미 예상했으며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다닥다닥’ 고밀 개발, 우울증 유발…“녹지 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라19) 사태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고밀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울증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도심 저밀지 고밀화 계획에도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부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연수 책임연구원은 최근 학술보고서 ‘도시환경요소와 우울증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COVID 19 시대의 도시계획전략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학술집 ‘부동산분석 제6권 제3호’에 게재됐다.

 

● 도심 고밀 난개발, 우울증 유발 가능성 크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환경요소가 정신건강 관련 질환의 대표적인 유형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개발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이나 녹지비율과 같은 공간 환경 변수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두 변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용적률은 우울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녹지비율은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용적률은 높아질수록 우울증 발생은 늘고, 녹지비율은 커질수록 우울증 발생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기환경 중에선 아황산가스 배출량과 오존 배출량이 우울증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공원 등이 부족하고,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도시환경은 우울증 예방에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이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 대응과 소외감 외로움 등으로 기인한 우울증은 공동주택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해 정신질환의 주요 유형인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코로나 블루 등 정신질환의 예방차원에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급격한 도시화의 방지와 저탄소 지향의 도시계획, 녹지공간의 확보 등이 향후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도시계획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우울증과 관련한 기존 속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도 적잖았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한 사람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는 식이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 발병 확률이 커졌고,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

 

● 우울증 예방 대책 반영한 도시계획 마련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에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도심 고밀도 개발 관련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an Red)’나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레드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되는 상태를, 코로나 블랙은 우울과 불안의 감정이 점차 좌절과 절망으로 악화되는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실제로 각종 조사에서 코로나 블루 등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잖았고, 이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5세 이하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초 전국 광역시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19~70세 성인남녀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은 20.0%로 2018년(3.8%)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자살생각률도 13.4%로 2018년(4.7%)를 크게 웃돌았다.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걸려온 전화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11만8006건으로 작년 동기(4만8656건)는 물론 작년 전체(8만9488건)보다도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1월(9444건)과 2월(9820건)에는 1만 건을 넘지 않았지만 3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1만4000건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목표를 두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3기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 내 고밀 개발사업 등에 코로나 블루 등으로 유발된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도시정책학회 최민섭 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정부가 준비 중인 3기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은 물량확보에 급급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도심지 고밀도 개발은 도로, 공원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 균형감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한정애 장관 당론 따라”…인사청문회, 환경보다 정치 우선 지적

▲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한정애 현 환경부 장관이 전재수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에 호의적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논쟁만 이어지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정책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2일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 때 후보자로서 답변에 대해서 “여당 내 다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약간 정치적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신 국장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처럼 대답하셨다”라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4대강이나 설악산 개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 문제는 물류문제나 항공 수요 쪽으로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에 방점을 두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제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가덕도에 대해 이렇다 할 정확한 데이터 공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 통해서 가속화시키고 촉진시키는 방식들이 옳은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상임이사에 따르면 “가덕도 일대 자산들 생태환경적, 경관적, 문화자산들이 다 사라졌다”며 “환경부 장관이라면 문화적 전통, 지역적 특색들이 얼마나 존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견주고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때 가덕도 신공항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평균 수심이 20미터인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토굴을 28미터 이상 해야 하는데, 이는 24톤 덤프트럭 870만대를 바닥에 매립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해당 지역은 한려 해상공원 인근이라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 생태 1등급 가덕도에 수많은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화물차 수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건 남부권에 신공항이 생겼을 때의 장점이지, 가덕도 신공항만의 장점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동남권에서 항공물류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부산‧울산‧창원이 아니라 구미이므로 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와, 환경부 장관 한정애로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신공항 역시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일해야 하는 만큼, 입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덕도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0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