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7~12.31 지자체의 공허한 ‘탄소중립’과 文대통령 “가덕도신공항·대구통합공항 조속한 건설

공익직불제

친환경 바람 타고 다시, 범선의 시대

브라질 북동부서 두 달째 폭우…댐 2개 붕괴하고 이재민 수천명 발생

아직도 사람을 믿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용산공원 대체 언제 착공하나? 오염정화비용이 걸림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쓰고 난 핵연료봉 50만개‥"시간만 벌고 있다“

가덕신공항 ‘사타’ 내년 3월까지 완료

“위법 수사 중인데… 부산시, ‘복산1 재개발’ 심의 강행”

지자체의 공허한 ‘탄소중립’, 시민이 지켜본다

文대통령 “가덕도신공항·대구통합공항 조속한 건설 힘 모아달라”

참꽃 군락지 ‘대구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제동…환경청 반려

광주시 무등산 케이블카 사실상 ‘추진 예고’…논란 불보듯 뻔해

제주 중산간 들개 2000여 마리…최상위 포식자

전기차, 쾌속질주 속에 드리운 그늘

낙동강환경청,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개발시 ‘탄소중립’ 실현안 명문화해야

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은 탄식했다

 

 

공익직불제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화 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되는 것으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뒀다.

 

공익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 공익직불제 비교.

 

기본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정했다.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했다.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 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문 기자 et1@ecotiger.co.kr

 

친환경 바람 타고 다시, 범선의 시대

패러글러이더를 선수에 묶어 항해 중인 선박 상상도. 배의 진행 방향과 속도에 맞춰 패러글라이더를 자동 통제한다. 내년부터 6개월간 이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 대서양을 시험 운항한다. 에어시즈 제공

 

“205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 감축”

기후변화 대응·연료비 절감 위해

패러글라이더·원통·날개 등 활용

증기기관·디젤엔진의 발명 이후

‘레저용’으로 쓰인 돛단배의 부활

 

2003년 개봉한 영화 <마스터 앤드 커맨더>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가 유럽을 석권하던 1806년을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에 맞서 반격을 꾀하던 영국은 남미 근처 바다를 항해하던 ‘서프라이즈호’에 긴급 명령을 하달한다. 프랑스 해군의 ‘아케론호’를 격침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호는 아케론호에 오히려 선제공격을 당해 선체가 대파되며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다.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라는 점에서 양국 해군의 싸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다. 서프라이즈호가 전투 중 적함의 동력원을 무력화하려고 돛대에 함포 사격을 집중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근대적 무기인 함포가 실렸지만, 고대부터 쓰던 ‘범선’이 선박의 주류이던 시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범선의 위세는 19세기 중후반 들어 급속히 사그라든다. 산업혁명 뒤에는 증기기관, 그리고 20세기부터는 디젤엔진 등이 빠르게 보급됐기 때문이다. 현재 범선은 레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그런데 최근 풍력을 이용해 대형 선박을 운항하려는 시도가 부활하고 있다. 연료비를 줄이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를 세계 각국이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로 풍력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와 업계에선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발한 모양의 돛을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 선박 끌어당기는 ‘패러글라이더’

신개념 돛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건 선수에 ‘패러글라이더’를 매단 기술이다. 지난주 유로뉴스 등 외신은 프랑스 기업 에어시즈가 대형 화물선에 커다란 패러글라이더를 달아 다음달부터 6개월간 대서양에서 시험 운항에 나선다고 전했다. 에어시즈가 만든 패러글라이더는 선박보다 앞서 날면서 견인력을 일으킨다. 연을 띄우다 보면 강한 바람 때문에 사람이 끌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공학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시험 운항에 쓰일 패러글라이더의 면적은 500㎡이다. 한국 교실 면적(66㎡)의 8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더는 시제품이다. 회사 측은 시험 운항이 끝난 뒤 시제품보다 두 배 넓은 1000㎡짜리 패러글라이더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식 출시되는 패러글라이더는 선박의 연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0%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 뱅글뱅글 도는 ‘갑판 위 원통’

원통을 갑판에 꽂아 뱅글뱅글 돌리는 기술도 각광받고 있다. 이런 배를 ‘로터 세일 십(rotor sail ship)’이라고 부른다. 영락없는 굴뚝처럼 생긴 원통은 엔진의 힘으로 돌아간다.

이때 회전축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는 가속되고, 반대 방향의 공기는 감속된다. 국내 조선공학계의 한 연구자는 “원통을 회전시키면 바람이 기둥을 지날 때 압력 변화가 생긴다”며 “원통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선박 앞뒤로 힘이 작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바람이 배를 밀어내는 효과를 만든다.

갑판에 원통 두 개가 서 있는 ‘로터 세일 십’. 원통을 회전시키며 항해하면 원통 주변을 흐르는 공기의 힘을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다. 위키피디아 제공

과학계와 업계에선 로터 세일 십 기술을 쓰면 연료를 약 10% 아낄 수 있다고 본다. 로터 세일 십과 관련해선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상반기 일부 조선사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선박운송업계에서는 연료 절감과 친환경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 바람 요리하는 길쭉한 ‘널빤지’

널빤지처럼 생긴 날개 8개를 세운 뒤 항해하는 컨테이너선 상상도. 돛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바람의 힘을 최대한 뽑아낸다. 제피르 보레·뷰로 베리타스 제공

 

널빤지처럼 생긴 돛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프랑스 기업 제피르 앤 보레는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설치할 돛을 개발해 최근 상용화에 다가서고 있다. 1800TEU는 길이가 20피트(6.096m)인 표준 컨테이너 1800개를 싣는다는 뜻이다. 돛은 비행기 날개처럼 길쭉하면서 가운데가 도톰하다. 풍향에 따라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꾼다. 비행기가 날개 주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동체를 띄우듯 돛 양옆으로 흐르는 공기로 배를 전진시키는 힘을 만든다.

 

스웨덴 조선업체 웰레니우스 마린도 나섰다. 이 회사는 이달 초 대형 선박에서 추진용으로 쓸 수 있는 풍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개발하려는 돛은 강철과 복합재료로 구성된다. 최종 목표는 자동차 7000대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선에 이 돛을 꽂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연료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풍력에 눈을 돌리는 다양한 시도가 어떤 성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경향 이정호 기자

 

브라질 북동부서 두 달째 폭우…댐 2개 붕괴하고 이재민 수천명 발생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는 지난 두달간 계속된 폭우로 인해 파초에이라 강이 범람하면서 마을들이 물에 잠겼다. 해당 사진은 26일(현지시간) 드론으로 촬영됐다. | 로이터연합뉴스

 

두달째 이어진 폭우로 브라질 북부의 댐 두 개가 일부 붕괴되며 강이 범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당국이 북동부 바이아주에 있는 댐 두 개가 두달간 계속된 폭우로 인해 무너져 범람하면서 이미 불어나 있던 강이 범람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이미 장기간 폭우가 지속되면서 이재민 수천명이 발생한 곳이라 홍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브라질 바이아주 남부에 위치한 비토리아 다콘키스타시의 ‘이구아 댐’은 지난 25일 밤 붕괴했다. 그 다음날 오전 같은 주 주시아피시의 ‘주시아피 댐’도 폭우로 인한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상층부 일부가 무너졌다. 각 지방 정부는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다. 댐 붕괴로 다리와 도로가 파손됐지만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비토리아 다콘키스타시의 셰일라 레모스 시장은 무너진 이구아 댐 근처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강 하류에선 인구 20만명이 살고 있는 이타부나시의 거리가 모두 물에 잠겼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물에 잠긴 집들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생필품을 전달했다.

후이 카스트로 바이아 주지사는 “이번 폭우로 최소 4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67개 마을에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수위가 1미터에서 2미터, 심지어 어느 곳에선 3미터까지 높아져 수천명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다.

 

바이아주 기상 당국은 이번 달 강우량이 평년보다 6배나 더 많다고 전했다. 민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두 달째 계속된 비로 인해 바이아주에선 18명이 사망했다

경향 김혜리 기자

 

아직도 사람을 믿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무는 2021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미래는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가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위 말은 연말마다 되새김질하듯 떠오른다. 2021년에 무엇을 들었고 이는 2022년과 어떻게 이어질까, 잠시 멈추고 반추할 시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왔다.

 

활시위가 팽팽해지는 느낌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오미크론으로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에너지 및 식품 국제 공급망이 삐걱거린다.

 

사회적 갈등도 두드러졌다. 경제 불평등, 공정성, 주택 문제로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세대·성별 갈등도 아슬아슬하다. 국제 관계도 시원스럽지 않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머리를 맞대야 할 탄소 배출국 1, 2, 4위 중국, 미국, 러시아의 대립은 선명해지고 있다.

▲ 지난 2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밖 보안 철조망 주변에서 붉은색 옷을 입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 ⓒ 연합뉴스

 

2021년 불안 지수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질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겨냥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자유 경쟁과 개인을 중시한다. 현실에서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정치 영역에서 국가는 시장 견제보다 시장을 지지 및 보조했다. 다음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상품·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화를 추구했다. 마지막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경제인(homo economicus)으로 접근했다. 이는 개인이 경쟁의 주체이고 개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경제적 가치임을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30년대다. 당시는 고전 자유주의가 대공황을 기점으로 저무는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케인스주의와 미국의 뉴딜, 영국의 사회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복지 국가 모델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의 뼈대로 기능했다.

 

이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비주류였지만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1947)를 중심으로 서서히 목소리를 키웠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이를 수용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케인스주의를 대체, 냉전 이후 주류 질서가 되었다.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창의적인 개인들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되리라 믿었다. 이데올로기 갈등과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낮추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반 인종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1년, 세계가 품었던 이상은 희미해지고 있다.

 

고장난 시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신자유주의 시대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참모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의 말로, 사회 문제의 핵심이 경제에 있다는 표현이다. 여타 사회적 불만은 경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장 경제가 계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낙수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은 사뭇 다르다. '손실은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된다(socialize loss, privatize profits)'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로 간주되어 이윤을 사적 영역이 가져가지만, 거대 시장이 실패할 경우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힘 있는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갖는 이 현상을 두고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본주의(socialism for the rich, capitalism for the poor)' 원칙이 적용된다는 1960년대 정치경제학 문구까지 소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시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적 영역인 금융권의 실패였지만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이 몰락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방어 논리가 있었다. 공적 자금으로 구제된 이후 이익은 다시 '뛰어난' 개인에게 돌아갔다.

 

'금융시장은 구제된다'는 2008년의 교훈은 코로나 상황에 적용되었다. 2020~21년 실물 경제와 중산층 이하가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나, 2008년의 교훈을 거울삼아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반대로 경제 불평등 지수는 1930년대와 맞먹는 상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이 비정상적 상황을 "코끼리가 날고 있다"(주식과 실물경제의 격차를 뜻하는 말, 상위 10%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한다. 미국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에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현상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진단한다. 코끼리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2021년, 하늘을 나는 코끼리에 대한 반발, 반시장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였다. 5월, 영국 웨일스 의회 과반을 확보한 노동당은 "용감한 생각이 필요할 때"라며 스코틀랜드에 이어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2021년 5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친 임대료 항의 및 부동산 회사 '도이체보넨' 몰수 요구 시위 ⓒ 이유진

 

9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부동산 기업들의 주택 소유권을 3천 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모두 국유화할 것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3천 채도 상당한 숫자지만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는 1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골리앗 회사는 1990년대 베를린 시가 임대주택을 민영화할 때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몸집을 불렸다.

 

11월과 12월, 유럽에 비해 전통적으로 노조가 약한 미국이지만 스타벅스 노조가 조직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가도 시장 보조에서 시장 규제로 발을 떼고 있다. 다국적 기업 세금을 최하 15%로 정한 G7안은 G20에서도 확정되었다. 영국은 현재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며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경제 정책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2월에 취임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다국적 기업 세금 개혁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흔들리는 세계화

세계화의 위태로움은 지난 6월 G7에서 감지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신대서양 선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명문화하며, 국제질서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했다. 당시 EU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가치는 공유했다.

 

세계화가 등장한 1990년대와 대조적이다. 당시 세계는 중국의 자본주의 수용이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맞게 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시장 경제로 방향을 틀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G7은 러시아를 포함하는 G8으로 변경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 반도를 점령한 2014년까지 러시아는 G8 지위를 유지했다.

 

2021년 하반기 세계화는 뒤집혔다. G7에서 예고한 대로 바이든은 9월 영국·미국·호주의 오커스(AUKUS) 동맹을 출범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은 11월에 대만과 인권문제로 시진핑과 통화했으나 의견 차이 확인으로 끝났고, 미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2021.9.15 ⓒ 연합뉴스

 

11월과 12월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대립 전선도 선명해졌다.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시키는 푸틴의 도발에 12월 초 바이든과 푸틴이 통화를 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12월 중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금지하고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에 주둔한 NATO 병력을 1997년 수준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 소비에트 연방 지역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다.

 

EU는 사정이 복잡하다. G7에서는 경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며 미-중 대립 구도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오커스에서 '뒤통수' 맞은 프랑스는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러시아다.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 여파로 EU군 창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당장 푸틴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NATO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EU가 경제 제재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에너지(가스) 차단이라는 보복 카드가 있다.

 

<오징어게임> 일남의 불행

12월 14일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각의 백신 확인서 사용안을 통과시켰다. 놀랍게도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로 가능했다. 무려 99명의 보수당 일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10여 명 이상은 불출석했다.

 

보수당 총리가 내놓은 안을 노동당이 지지하고 보수당이 반발한 이 사건은 철학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백신 확인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노동당과 일맥상통하고 개인성을 중시하는 보수당과 어긋난다. 보수당에 백신 확인서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궁극적으로 독재로 가는 관문이다.

 

이는 1940년대 영국과 묘하게 겹친다. 영국이 사회민주주의로 거의 기울어진 시기로,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1942년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을 주장하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해 이 흐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한 반박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농노로의 길>(Road to serfdom, 1944)이다. 그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포기는 독재와 개인의 예속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에게 개인이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판단에 대한 위험도 책임지는 존재이다. 사회 속 인간관계의 기본은 경쟁이고 경쟁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에 충실했던 이가 1980년대 대처 영국 총리로, 개인의 자유 경쟁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했고 세금과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막는 노조를 약화시켰다.

▲ <오징어게임>의 기훈과 일남(오른쪽) ⓒ 넷플릭스

 

장애물이 상당히 없어진 2021년, 무한 경쟁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다.

 

게임을 기획한 일남은 신자유주의에 완벽히 적응한 인간형으로 '돈을 굴려'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추구한 '재미'의 양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재미란 경쟁이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개인관이다. 이 관념에 막혀 그는 그가 "친구들과 무엇을 해도 재미있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파편화된 개인이 갖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죽는 순간까지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며 인간과의 유대보다는 오로지 개인의 생존력을 믿는 것은 그의 불행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에서 실패한 개인들이다. 성공에 거의 도달했던 자부터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자들까지 망라되어 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들은 자유에 비례해 위험도도 같이 올라가는 신자유주의 경쟁 법칙을 정확히 인지한다. 그리고 자유 의지로 참가한다. 이기면 456억 원, 위험도는 죽음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에게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나 살아남았다는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에 받치거나 두려운 모습이다.

 

새로 올라오는 것들

일남의 대사 "아직도 사람을 믿나"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가 있는가"이다. 이것이 2021년의 주제라면, 2022년은 "있다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요하지 않다면 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시점이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2021년에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도 보였다. 하나는 그린 뉴딜이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책을 기후 위기에 놓인 21세기에 맞게 응용한 정책이다. 미국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영국의 '그린 산업 혁명을 위한 10가지 계획'이 가장 구체화된 상태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한 만큼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EU 역시 유럽식 그린 뉴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화 전쟁(culture war)이다. 정책이 아닌 문화적 가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가치의 영역, 즉 낙태권·역사·인종·종교 등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뜻한다. 계층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학계는 파시즘 초기 현상, 민주주의의 위기란 표현을 꺼내기 시작했다.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역사는 예측 불가능하다. 각 사회가 매순간 하나씩 선택해 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대선은 몇 십 년 만에 다가온 전환기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보야, 문제는 OO이야."

 

각자 OO을 채워 넣어 보면 어떨까. 먼지를 털어내고 잔가지도 쳐내 핵심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 /권신영(sykwon75)

 

용산공원 대체 언제 착공하나? 오염정화비용이 걸림돌

미군이 쓰던 용산 기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20년 된 사업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가 당초 2027년이던 공원 완성 시점을 오늘 연기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1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까지 미군 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7년에 공원을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계획을 10년만에 수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차 기본계획을 보니, 공원개장 연도가 N+7년이라고 돼있습니다. 7년은 공원 조성공사에 걸리는 시간, N은 기지를 다 돌려받는 연도입니다.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으니, N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미8군사령부는 이미 2017년 7월 평택으로 모두 옮겨 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한미연합사는 아직 용산에 남아 있습니다. 한미는 2019년 6월에야 연합사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임찬우/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2019년 12월)]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비용을 누가 낼 건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돌려받은 16개 기지에 대해, 한국이 먼저 오염정화를 하고, 비용은 나중에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완강하게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서, 용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산기지 ! 온전한 반환!"

시민단체들은 어제 걷기대회를 열고, 환경오염 없는 온전한 땅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영/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던 부지라든가, 아니면 한미 연합사가 있는 메인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반환되고 어떻게 공원으로 시민 품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체육시설 부지뿐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받기로 한 땅도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쓰고 난 핵연료봉 50만개‥"시간만 벌고 있다“

쓰고 난 핵 연료봉도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원전 안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꽉 찹니다.

영구적인 폐기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리포트 현재 가동 중이거나 수명을 다해 가동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27기입니다. 이 27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폐기물, 즉 쓰고 남은 핵연료봉은 50만4천8백개. 지금도 매년 1만3천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 안에 있는 수조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늘어나는 핵연료봉을 수조에 보관하면, 고리와 한빛 원전은 2031년에, 한울 원전은 2032년에 꽉 찹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저장할 수조가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을 편하게 쓴 사이 정화조가 턱밑까지 차오른 겁니다. 다 쓴 핵연료봉이라 해도, 여전히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방사선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플루토늄-239는 2만4천년, 우라늄-235는 7억년이나 됩니다.

거의 영원히 묻어버릴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계획은, 오래된 핵연료봉부터 수조 밖으로 꺼내, 우선 임시 저장하는 방안입니다. 그 뒤에 부지를 확보해, 37년 안에 영구 폐기장을 짓고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믿을만한 건 아닙니다. 영구저장하는 기술이 아직 불완전한데다, 부지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용국/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공동행동 전집행위원]"핵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 처분장을 만들 가능성은 향후 100년 후에나 만들어질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핵연료봉보다 훨씬 위험성이 적은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짓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핵폐기물 수송 열차를 저지하려고 시민들이 선로에 뛰어드는 등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그러니까 발전소 안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시간 벌기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도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가덕신공항 ‘사타’ 내년 3월까지 완료

덕 신공항 예정 부지.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까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업무계획에 가덕신공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됐다.

 

국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이란 공항개발 예정지역을 정하고 활주로 길이·방향과 터미널, 계류장, 진입도로 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개요를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은 한국항공대와 유신, 한국종합기술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가 2~3개월 정도 검증·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후 용역사를 공모한 뒤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통상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단계가 진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위법 수사 중인데… 부산시, ‘복산1 재개발’ 심의 강행”

개발 vs 보존' 부산 복산1구역 재개발 갈등 출구는?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재개발안' 3번째 심의

시민단체 "국가사적을 병풍처럼 둘러싸다니..안 될 일"

재개발조합주민 "낡은 주거환경 재개발..생존권 문제"

부산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청 제공]

 

"국가사적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vs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갈등처럼 부산에서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엇갈린 가치 충돌로 극심한 갈등을 빚는 곳이 있다. '제2 검단'이라는 논란 속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안이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3번째 심의 탁자에 오른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 모두 이번 심의에서 각자 바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복산1구역 재개발은 호국선열 위패를 모신 충렬사, 191기 유구로 이뤄진 복천동 고분군 인근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재개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논란으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부산시가 심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복산1구역 재개발 심의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도 극심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도시계획위원회 3번째 심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는 문화재 15곳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결정을 앞두고 인천 검단 사례 등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산1구역은 구도심에서도 대표적인 낡은 주거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가사적인 복천 고분군을 비롯해 동래읍성과 충렬사 등 시 지정문화재만 10곳이 사업 대상지 주변에 흩어져 있어 재개발은 2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충렬사 인근 최고 15~18ｍ 이하라는 높이 제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재개발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가 일부이긴 하지만 높이 100ｍ가량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수면 위로 본격 부상했다 현재 찬반 공론의 장에 오른 재개발안은 40만㎡ 부지에 달하는 낡은 주거지역에 지상 3층에서 26층, 4천300여 가구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개발과 보존'이 격돌하면서 재개발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부산시 회의록 조작 의혹까지 더해져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고층 아파트가 고분군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분군 주변은 저층으로 설계했고, 고층은 일부분"이라며 "일부만 보고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문화재 파괴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단체가 '부산의 대장동 사업'이라며 반대한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 사업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복산1구역 재개발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동반해 '특혜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한진 CY 사업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공공 가치와 이익 우선'이란 점에서는 차별을 두기 어려운 사안이다.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이 개발 이익과 보존 가치 사이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29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또 한 번 시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역사학계와 부산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올 10월에 이어 또 다시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시가 졸속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부경역사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영남고고학회 등 역사단체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도시계획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 김부민(더불어민주당, 사상구1) 의원도 참석했다.

 

역사단체는 “매우 우수한 문화유적인 복천동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복산1구역은 부산의 뿌리이자 부산 역사의 심장부”라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검토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까지 부산시의회의 관련 문화재 특위로 활동한 김부민 의원도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재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복산1구역이 자칫 제2의 ‘검단신도시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에 당시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 문화재청, 동래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경찰 고발 등의 문제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문화재 특위 역시 부산시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 이일호 사업추진단장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공기여 부분, 최고 높이 등을 맞추기 위해 402세대를 줄이는 등 설계를 변경해 심의를 신청했다”면서 “20년 이상 이어진 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해 세 번을 초과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 없어 29일 심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조례상으로 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지자체의 공허한 ‘탄소중립’, 시민이 지켜본다

2020년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이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했다. 이 비상선언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라는 선전이 무색할 정도로 2021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2021년 5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 다시 이어졌을 뿐이다.

짐작컨대 비상선언은 심각한 재난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할 단체장 직속 부서를 만드는 일이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에너지만이 아니라 산업, 교통, 주거, 먹거리, 폐기물 등에 미치는데, 지금도 여전한 칸막이 행정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단체장이 직접 관장하는 통제소가 세워져야 하고, 2050년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니 임시조직(TF)이 아니라 강력한 정규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직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지방정부의 상황은 전혀 비상이 아니다.

 

2022년에는 좀 달라질까? 당장 내가 사는 지자체의 2022년 본예산을 보면 환경과의 예산에도 기후 관련 사업이 없다. 기후 관련 사업이 있는 곳은 본청이 아니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이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라 할 농촌의 지방정부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는 좀 다를까? 기후대기과의 2022년 예산이 2021년보다 446억원 늘어 약 1888억원이지만 5조5000억원인 전체 예산의 3.4%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도 어떤 시급함을 찾긴 어렵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예산 중 1625억원은 수소차, 전기차 지원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다른 지자체들이라고 상황이 다를까? 전담부서나 사업예산 없이 누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까?

 

올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 전망은 밝지 않다. 2013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지만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예산활동의 목표는 유명무실해졌고 각 부서가 적어 내는 성별영향평가서는 형식적이다. 관료조직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2022년도 예산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이런 태도는 좋은 알리바이가 되고, 그러면서 위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상선언이 선포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대비도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앞으로 극한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폭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후위기는 재난·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모두에게 동일한 피해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심한 피해를 입기 쉽다.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준비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는 거의 없다. 폭염과 혹한, 순간 폭우가 심해질수록 농민과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은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이 높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이 흔들린다. 이런 기후불평등을 막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면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정부 정책은 사람보다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인데, 지금 대선 후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방선거라고 다를까? 그리고 말로는 공약을 하더라도, 4년마다 뽑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한국의 관료조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도 지난 12월11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발족했다. 답답한 시민들이 지방정부 예산 감시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 전환을 주도하겠다며 모였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미래는 그렇게 오고 있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경향

 

 

 

文대통령 “가덕도신공항·대구통합공항 조속한 건설 힘 모아달라”

이헌승 국토위원장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잘 나오도록 힘 쓰겠다”

박형준 부산시장 “가덕도 공항서 호남까지 1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참석, 이들 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한 후,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으로 이동하는 광역철도에 탑승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이 2030년에 엑스포(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것이 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부산 부산진구) 국민의힘 의원은 “부의 가장 큰 현안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이고, 엑스포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가덕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며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만약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개통식 모두발언에서도 태화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광역철도가 개통한 것과 관련해 “2029년 가덕도 신공항까지 개항되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통합 공항이 생기면 호남까지 1시간에 연결할 수 있다”며 “가덕도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하면 울산이나 포항까지도 1시간 거리 내에 통합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 손덕호 기자

 

참꽃 군락지 ‘대구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제동…환경청 반려

대구환경청 “대견봉 상부정류장 터에 우수한 환경자산

주요 봉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곳이어야”

대구 달성군이 추진하는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건설’ 사업 조감도. 달성군 제공

 

환경 훼손 논란이 일던 대구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8일 “달성군이 협의 요청한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터에는 자연공원, 생태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 대규모 참꽃 군락지 등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이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주요 봉우리 및 기존 탐방로와 연결되지 않는 위치로 변경을 보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부정류장 위치를 대견봉 등 주요 봉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한 뒤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달성군 케이블카 티에프(TF)팀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부터 달성군의 케이블카 사업은 무리였다. 달성군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발이 아니라 사계절 정밀 생태조사, 자연휴식년제 등 비슬산 복원과 보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달성군에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달성군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산 정상인 대견봉까지 1.9㎞ 구간에 3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해왔다. 비슬산은 산림청이 발표한 전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돌강’이라고도 불리는 암괴류(천연기념물 435호)와 100만㎡ 규모의 참꽃 군락지로 유명하다.

한겨레 김규현 기자

 

광주시 무등산 케이블카 사실상 ‘추진 예고’…논란 불보듯 뻔해

이용섭 광주시장 “접근성 높일 방안 필요”

환경단체 “개발아닌 보존공간 돼야”

국립공원 광주 무등산.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국립공원 무등산 접근성을 높일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28일 민선 7기 핵심 성과 및 향후 시정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국립공원 무등산 접근성 향상 등 도시경쟁력 제고 및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등산은 신체 건강한 시민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 등 약자들도 무등산 품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프라에 케이블카가 포함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꾸린 ‘그린·스마트·펀(FUN)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각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특위는 29일 첫 회의를 연다. 특히 특위 3개 분과 가운데 ‘그린 분과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공단이나 지역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무등산 교통인프라 구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가칭)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공론화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원효사~장불재 구간 6.4㎞ 구간에 23인승 친환경차 운행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을 ‘유보’하기도 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인 무등산은 보존 공간이라는 게 시민들의 뜻이다. 2018년 광주시 시민총회에서도 무등산 장불재 버스 운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케이블카 설치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제주 중산간 들개 2000여 마리…최상위 포식자

3~4마리 군집생활에 흉포화…닭·염소·송아지·망아지 등 공격

사전방지대책 및 관리방안 마련…유해야생동물 지정 필요성

야생화된 들개들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간에 20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산간지역에 무리지어 배회하는 야생들개에 의한 인명사고 및 가축피해 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들개 서식 실태조사를 통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용역은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

 

야생들개를 유기 또는 유실에 의해 사람의 손길에서 벗어나 산과 들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된 개로 정의했으며, 대부분의 들개가 집에서 나온 떠돌이 개가 아닌 장기각 여러 세대 야생에서 낳고 자라면서 군집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산간지역(해발 300~600m)에서 포획된 유기견 개체 수 및 지역 환경변수를 고려해 확률을 추정한 결과, 1626~2168마리의 야생들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이같은 들개들이 3~4마리 군집생활을 하며 닭과 오리 등 가금농가는 물론 송아지와 망아지 등에 대해서도 공격해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 들어서만 제주시에 접수된 들개로 인한 축산·가금농가 등의 피해신고는 모두 11건.

 

닭 456마리, 염소 6마리는 물론 한우도 2마리가 폐사 조치됐다. 한우 피해사례는 모두 30~40㎏의 송아지들로 2~3배 이상의 덩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용역진은 야생들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방지대책과 함께 현재 서식하고 있는 들개에 대한 관리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사전 방지대책으로 유기견이 들개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유기·유실 발생을 위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중성화 수술 지속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서식중인 야생들개에 대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학계, 동물보호단체, 행정 간 적극적인 소통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며 "중산간 야생들개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민일보 허성찬 기자

 

전기차, 쾌속질주 속에 드리운 그늘

BMW 전기차 iX. BMW코리아 제공

 

지난 10월25일(현지시간) 전 세계 증시의 이목은 미국 뉴욕에 쏠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24.86달러로 장을 마치면서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시장가치 1조달러 클럽에 입성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마존 시장가치가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이르는 데 8년 넘게 소요됐지만, 테슬라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전기차가 시장의 주류가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어도 전기차는 승승장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포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1000만대를 돌파했다. 신규 차량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성장세였다. 2030년에는 전기차가 2억3000만대로 늘어나 전체 자동차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IEA는 내다봤다.

올해엔 그야말로 전기차 ‘폭풍’이 몰아쳤다. 전기차 조사업체 EV볼륨즈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640만대로 예상했다. 지난해(324만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탄소중립 바람이 ‘부스트 모드’ 역할을 했다. 20여개 국가에서 향후 10~30년 안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퉈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내놨다. 친환경 경영이라고 표방하지만, 각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벌금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아직 충전 인프라는 미흡하지만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아지면서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7% 늘어난 9만1169대였다. 11월에만 1만1692대 팔렸다. 이에 올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늘리되 대당 지급 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30년 친환경차 누적 대수 목표치를 450만대로 잡았다. 현실화되면 전체 자동차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3% 수준이 된다.

 

전기차, 쾌속질주 속에 드리운 그늘

차량 전동화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중소 부품업체들이 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지인 시즈오카현과 디트로이트시 일대 중소 부품업체들이 전기차 시대에 살아남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계의 역량을 감안하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30년 국내 친환경차 비중이 33%가 될 때까지 3만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업체로선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0%가량 적다 보니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 코로나19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데다 어렵게 투자를 실현해도 투자금 회수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만 커지는 형국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지난 9~10월 완성차·자동차부품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업체의 56.3%는 아직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분야에 진출은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 비율은 23.7%였다. 응답 업체의 80%가 미래차 분야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미래차에 진출하지 못한 업체들은 장애 요인으로 자금 부족(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세엽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품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철강 가격 폭등의 위기가 계속돼 미래차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기업 규모별, 도급 단계별, 생산 부문별 특성에 맞게 부품업체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낙동강환경청,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전국시민행동 "반려 아닌 부동의해야"... 박중록, 철야 농성 일단 해제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2월 28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엄궁대교, 장락대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광역시에서 낸 낙동강 하구 엄궁대교와 장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반려가 아닌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11월 22일 장락대교, 12월 1일 엄궁대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낙동강환경청에 신청했다. 이에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24일 모두 반려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앞서 지난 6월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부산시는 이와 별개로 '사상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12개 교량과 터널 중 엄궁·장락·대저·사상대교 건설계획 철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낙동강환경청 현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농성을 해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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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올 겨울은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복도 몇 벌 챙겨왔는데, 반려 소식을 듣고 농성을 일단 해제한다"며 "낙동강환경청은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시가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더 힘을 모아서 낙동강 하구 파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생명의 강이고 우리의 미래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식 습지와새들의친구 고문은 "각종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종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며칠 상당히 추웠는데 박중록 집행위원장이 바깥에서 농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며 "어떻게 보면 협의보다 반려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부동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잘못된 결정"

시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낙동강환경청의 엄궁대교·장락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은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므로 '국가 환경(문화재보호)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핵심 지역을 파편화하여 그 생태적 기능을 훼손하므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그 환경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반려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부동의하여야 마땅한 사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엄궁대교는 하구둑교량과 서부산낙동강교 사이의 단일 서식지를 파편화해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며, 장락대교 역시 서낙동강의 가장 핵심 지역을 관통해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며 "부산시 용역보고서 조차도 '조류는 광범위한 행동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래조류의 대다수는 방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나 본(장락대교 건설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전했다.

 

낙동강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반려 결정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의 책임과 권한을 십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원탁토론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지금 인구도 교통량도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이미 낙동강횡단 교량은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보전금을 물어주고 있고, 하단-녹산간 경전철과 부전-마산간 복전철이 개통되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교통량까지 조작하면서 대형건설기업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을숙도대교와 화명대교 연결터널을 무료화하고 가락IC와 삼락IC간 무료시내도로 건설, 접속로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몇 개월 행정절차가 늦추어진 지금, 우리는 지금의 농성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부산시의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이 가져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입증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교통량 조작과 혈세낭비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궁대교·장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보면 협의나 부동의의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지만 '반려'는 비공개로 밝힐 수 없다다"고 했다.

 

부산시는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평가 반려 내용을 보완해서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고, 환경단체와 논의 등 그 외 추진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윤성효(cjnews)김보성(kimbsv1)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개발시 ‘탄소중립’ 실현안 명문화해야

국토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저탄소 국가 구축 참여 유도

앞으로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추진 전략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기반 국가 구축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도시개발 때 탄소중립 정책 병행을 사실상 명문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8일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이행, 내년을 2050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침은 우선 각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향후 도시군 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 녹지 등 각 부문별 개발 방안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온실가스 현황지도·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작성,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전기차) 및 녹색물류체계 확대 방안 수립,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공원이나 녹지 조성 등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 지침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 이용이나 탄소저감 분야에서 도시 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관련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

 

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은 탄식했다

원전 비율 30% 공약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MB 정부 땐 원전 80기 수출 공약…못 지켜”

재생에너지 경쟁력 상승 등 시장 바뀐 탓

“원전, 목적 아닌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어야”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실성 부족과 위험성을 먼저 꼬집었다. 일부는 탄식하고 조소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재생에너지 확충보다는 원전 활용을 선명히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00년 40% 비율이었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실상 늘리는 정책이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새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도 난제다. 영구처분장에 기본적 합의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기존 원전시설에서의 방폐물 임시저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SMR이라도 수십개를 더 지어야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2,3층으로 올릴 것인가, 지을 땅이 없다는 걸 알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종교적 접근(맹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울진/ 김봉규 선임기자

 

원전 수출(10기 이상)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뒤 원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UAE 수출 이후 1기도 추가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10기면 약 40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 일자리를 10만개만 창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윤 후보에겐 원전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치닿는다는 우려로도 읽힌다. 한병섭 소장은 “절전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할 원전을 더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온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문제, 이미 포화 수준의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검토되지 않은 모양새다./최우리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