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14 2050년 탄소중립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경남 양산 서식지 훼손 고리도롱뇽에 새 삶터 조성

지난해 10개국서 사상 최고기온…북극 낙뢰는 ‘갑절’ 늘어 7278번

‘불확실성’ 파는 미래예측, 누구의 이익 대변하나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함양 임천 내 폭파작업 강행 규탄“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

탄소배출권 가격 '고공행진'…1년새 가격 52% 급등

차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전국에 생긴다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8∼30㎞로 확대

지난 7년 동안 지구 기온 가장 높았다…온실가스 줄여야

한라산 대표 생물종 '구상나무' 최근 4년간 1만그루 넘게 고사

지뢰 100개 찾아낸 영웅쥐 죽음에 애도 물결

탄소흡수원 초지 27년째 감소중…지난해에도 168ha 줄어

북항 재개발 건물 최고 높이 30% 낮춰 공공성 강화한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옛 부산외대 개발 계획안 공공성 부합 안 되면 반려”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부산 사전협상 2호 노린다

건축물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 가능…부산 업계 화색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정말 저희 ‘탈북 멧돼지’ 탓인가요?

영월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6마리 발견

충북 북부서 ASF 감염 멧돼지 6마리 추가…누적 62마리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3.5배 확대…"녹색복원으로 탄소중립 기여“

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에 도전하세요

2021년 사상 여섯번째로 뜨거웠다…인구 25%는 ‘가장 더운 해’ 겪어

자동차·가전 업체들, 지구온난화 영향 끼치는 냉매 관리 엉망

윤석열 “부산은 대한민국 자존심···가덕도 신공항, 기왕 할 거면 화끈하게”

경남 양산 서식지 훼손 고리도롱뇽에 새 삶터 조성

신도시 개발로 서식처를 잃을 뻔한 한국 고유종 고리도롱뇽 대체 서식처가 경남 양산시에 마련됐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고리도롱뇽. 국립생태원 자료사진© 경향신문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고리도롱뇽. 국립생태원 자료사진

 

사송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는 8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사송공공주택지구 1공구 옆 습지대에서 ‘사송 고리도롱뇽 대체 서식처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삽으로 고리도롱뇽 서식처가 될 웅덩이를 넓히고 안전하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 낙엽을 모아 웅덩이에 넣고 주변을 청소했다.

 

영남 남동부권에 분포하는 고리도롱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양서류로 한국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정산 동북부에 위치하는 내송·외송·사송리 일원 약 276만㎡에 3만7000여명을 수용하는 사송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020년 4월 폐사한 고리도룡뇽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개발공사로 인해 고리도룡뇽 수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환경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020년부터 고리도롱뇽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LH는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4~7월 대책위가 직접 나서 서식처를 잃은 사송지구에서 고리도롱뇽 7000여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LH에 긴급구조활동, 정밀 분포 (DNA), 대체서식처 조성 기본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LH는 최근 사송지구 1공구에 6곳, 2공구에 25곳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다.

 

대체 서식지는 금정산 계곡과 이어진 곳이다. 사계절 내내 물이 솟는 웅덩이다. 대규모 택지로 개발되는 사송지구 일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 습지대다. 대책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절토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고리도롱뇽 서식처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불과 보름 뒤에는 고리도롱뇽이 산란을 시작한다”며 “우리 시민이 가꾼 이곳이 안전한 산란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송신도시는 인구 3만7000여명을 목표로 하는 소형신도시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연결돼 부산생활권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지난해 10개국서 사상 최고기온…북극 낙뢰는 ‘갑절’ 늘어 7278번

세계 400여개 관측소에서 기록 경신돼

미 데스밸리 54.4도 가장 높은 관측값

온도 1도 오르면 낙뢰 횟수 12% 증가

지난해 북극 지역 낙뢰가 과거 9년 평균보다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2021년은 역대 최고로 더운 해는 아니지만 사상 최고기온이 기록된 국가가 10개국에 이르고 북극 낙뢰 횟수가 두배로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여느해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가장 뜨거운 해 역대 5위 또는 6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CCS)는 조만간 발표할 세계 연평균기온 추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순위를 5위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이달 중순께 역대 순위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추이에 비춰 2021년 순위는 5위 또는 6위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세계 평균기온과 달리 지역에서는 역대급 기록들이 잇따랐다. 2021년에 사상 최고의 연평균기온이 기록된 국가는 1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높은 월평균기온이 기록된 곳도 107개 국가에 이른다. 세계 관측소 가운데 400곳 이상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1992년부터 세계 극한 기상 기록을 분석해오고 있는 독립 기상학자 맥시밀라노 헤레라는 9일 “2021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는 아니지만 오만 등 10개국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기온이 기록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랐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역대 연평균 최고 기온이 기록된 국가는 오만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미국, 모로코, 터키, 대만, 이탈리아, 튀지니, 도미니카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기온은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퍼니스 크릭에서 지난해 7월9일(현지시각) 기록된 54.4도(화씨 130도)이다. 지구에서 기상관측기로 관측된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는 2020년 화씨 129.9도(섭씨 54.38도)가 기록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온도 외에도 여러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 곳곳을 휩쓸었다. 우선 북극에서는 번개(낙뢰) 횟수가 갑절로 늘었다. 핀란드 유럽 환경기상센서 제조업체인 바이살라의 연례낙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극에서는 7278번의 낙뢰가 관측됐다. 이는 지난 2012~2020년 9년 평균보다 2배에 가깝다. 북극의 기온은 지구 평균의 3배에 이른다. 기온이 올라 바다얼음이 녹으면 대기의 수분이 많아져 불안정성이 커져 낙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북극의 낙뢰 관찰은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 연구팀은 2014년 <사이언스>에 제출한 논문에서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낙뢰가 12%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억9400만회의 낙뢰가 관찰됐다. 2020년보다 2400만회가 많은 규모다. 미국에서 통상 산불의 15%는 낙뢰에 의한 것으로, 낙뢰로 인한 산불 피해 면적은 인위적 원인 때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냐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기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으며,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여름 폭염이 닥치고 지중해 전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학자인 스콧 던컨은 “산불 이전에 이상 조짐이 있었다. 3월의 이상난동에 이어 4월 초에는 한파의 급습으로 프랑스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7월에는 북유럽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중부 허난성에 사흘 동안 1년치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미국에서는 2월에 텍사스를 휩쓴 한파로 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또 6~7월에는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부 해안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닥쳐 일부 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도까지 높았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불확실성’ 파는 미래예측, 누구의 이익 대변하나

메타버스·스마트홈·전기차 등

올해 생활 침투할 기술트렌드

해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선보이는 자리다. 현대자동차는 2022CES에서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등장시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이미지를 구현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은 얼마나 정확하고 쓸모가 있을까.

새해를 맞아 ‘2022년의 기술 트렌드’ 예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다양한 미래형 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올해에 생활속 깊숙이 침투할 4종의 기술 트렌드로, 메타버스, 스마트홈, 커넥티드 헬스, 전기자동차를 꼽았다. 머리에 쓰는(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서비스, 홈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지털가전, 음성비서, 스마트워치와 착용형 피트니스 기기와 디지털 보건기구, 전기차 등은 이미 다양한 상품이 경쟁중인데 올해 본격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구글, 테슬라 등이 상용화 일정을 예고해온 자율주행차는 최근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2015년 “2~3년 안에 자율주행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2020년에도 ‘완전(4단계) 자율주행차 연내 출시’를 공언해왔지만 최근 돌변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 트위터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라며 인공지능 기술 지연을 탓하며, 태도를 바꿨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2018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 년째 보행자가 드물고 거의 비가 오지 않는 피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7년간 이끌다가 자율주행차 기업 오로라를 세운 크리스 엄슨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보급 시기를 30년 뒤인 ‘2051년 이후’로 예상했다.

 

지금 예측되는 미래 기술들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미래 기술 예측’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투입되지만 훗날 점검해보면 정확도가 처참한 수준이다. 정보기술 분야에는 두고두고 소환되는 황당한 미래 예측과 결정이 수두룩하다. 1943년 컴퓨터 개발 당시 아이비엠(IBM)의 창업자 토머스 왓슨은 “전세계적으로 5대 정도의 컴퓨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49년 미국 <포퓰러 메카닉스>는 “미래엔 컴퓨터 무게가 1.5톤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1997년 세계 최고의 인터넷검색 기업 야후는 당시 스탠퍼드대학 박사과정생 2명이 설립한 유망 검색기업 구글의 인수 제안을 거부했다. 2001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1인용 이동수단 세그웨이에 대해 “개인용 컴퓨터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격찬하며 거액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500달러라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화기”라고 조롱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래 예측은 성공보다 실패가 일반적이다. 엠에스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1996년 “사람들은 2년 안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고 말한 대로다. 국내 정보기술 출판물의 키워드도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에서 어느새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바뀌었다.

 

24개월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영향으로 정보기술은 어느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고 광범하다. 양적 방법을 활용한 미래 예측 시도가 활발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네트워크 확대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확한 예측은 더 어려워졌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르리라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미래학자 제임스 데이터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한다.

 

미 육군대학원은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뒤의 세계 정세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특징짓고 네 단어의 영어 약자를 따서 ‘뷰카(VUCA)’ 시대라고 이름붙였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 예측 수요는 늘어난다. 예측 능력은 인류를 추위와 기근, 맹수의 공격에 대비하게 해준 생존의 도구였지만, 불확실성 높은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지난달 30일 “미래 예측이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판매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는 데번 파워스 템플대 미래학자의 글을 실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 예측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활발해지지만, 미래 예측이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않고, 미래 예측도 땅이나 자본처럼 사람마다 접근성이 다르고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일종의 ‘사치품’과 유사하고, 투자와 기대 수익, 수요공급 조정 등 자본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그 결과 ‘부유한 백인 남성’들에 의한 미래 전망이 지배적이 된다는 게 파워스 교수의 우려다. 그는 더나은 미래 예측을 위해선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미래 전망으로부터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으로 미래 예측이 어느 때보다 풍성해진 시점에서 곱씹어볼 문제다./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함양 임천 내 폭파작업 강행 규탄"

낙동강청 작업 연기 요청에도 7일 발파

환경단체,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지난 7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를 방류했던 함양군 임천 서주보에서 가스관 공사를 위한 폭파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환경단체는 폭파작업을 강행한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5일 5면)

 

함양 임천은 한국가스공사의 '함양 산청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라 하천 아래에 가스관을 묻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사 과정에서 석분(돌가루)이 유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겪어 왔다.

 

앞선 한국가스공사의 '함양 산청간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과정서 석분(돌가루)이 유출돼 탁한 임천 모습./최상두

 

지난 7일에는 공사 진행을 위한 발파작업이 예고돼 진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발파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작업이 강행됐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 낙동강청의 신고를 받지 않아도 경찰서 허가를 받으면 작업이 가능하다.

 

진주환경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군, 한국가스공사는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하천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후 대책을 세우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9일 함양군 임천 서주보 내 '함양 산청간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현장./최상두 씨

 

공사현장 인근은 2011년 '얼룩새코미꾸리'를 복원·방류한 곳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큰줄납자루'도 서식한다. 3㎞ 아래에는 지난 2019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울마자'를 방류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7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임천 돌 틈에서 죽어 있는 물고기 수십마리를 확인했다.

지난 7일 환경단체 자체 현장조사 결과 임천 돌 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물고기 수십마리./최상두/

 

환경연합은 "해당 공사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류 구간이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어떤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하천으로 석분이 흘러가고 공사현장을 발파하는 환경파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여울마자 서식지는 이 구간이 유일하다"며 "멸종위기가 멸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환경부와 함양군 등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신문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

2019년 9월21일 국제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가자들이 행진을 마친 뒤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시사IN 이명익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다. 겨울이면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란 말입니까?”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바보들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 한파가 온다는 건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북극 빙하가 사라져 따뜻해진 공기가 제트기류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 같은 중위도권에 밀어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멀게, 그리고 뿌옇게 느껴졌던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유럽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가올 세계 공통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린뉴딜 구상도 발표했다. 상당수 언론사들이 ‘기후위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같은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기사로 쏟아낸다. 10년 전, 아니 5년 전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민감도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런데 공허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이뤄야 한다는 ‘지당하신 말씀’만이 메아리친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 잡을 수 없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숱한 질문이 쏟아지지만,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웹조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나의 일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답변이 64.5%로 과반을 훨씬 넘었다. 주거·부동산(74.9%)과 일자리·고용(70.5%)보다 낮지만 복지·분배(62.8%)나 양성평등(38.2%)보다 높았다(〈그림 1〉 참조).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복지·분배와 비슷한 ‘나의 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기후위기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43.3%가 동의했다. ‘나의 일’과 ‘최우선 정책’ 사이에 20%포인트 넘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발 디딘 현실이다.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 탓’ 응답이 86.7%

인식 분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기후위기 원인에 대한 응답이었다. ‘인간 활동 영향’이라는 답변이 86.7%를 차지했다. 태양 활동 등 자연적인 영향이라는 답변은 9.6%에 불과했다(〈그림 2〉).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 탓인지 자연현상인지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학자들이 최근까지도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며 기후위기 공포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담아 책과 유튜브 방송을 만들곤 했다. 주로 보수 성향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이 이런 내용에 무게를 실으면서 기후위기 이슈를 이념 논쟁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대중적 지지를 잃었다. 그것도 완전히!

 

기후위기가 ‘인간 활동 탓’임을 압도적으로 승인한 응답자들은 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진술에도 61%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2.3%였다.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선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을 뛰어넘는 동의 수치다. 기후위기에 관한 한 자본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당연하게도 10년 전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82.0%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매우 높아졌다’도 32.5%였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을까. 우리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93.5%,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66.6%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50.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43.2%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림 3〉). 언뜻 이 수치는 높아 보인다. 그런데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로 대상을 좁히자 탄소중립은 19.7%, IPCC는 겨우 8.3%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IPCC가 6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기사가 주요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 또한 간극이 작지 않다.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미디어와 시민단체의 접근법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간극이 나타났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문항엔 전체 응답자의 88.6%가 동의했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3%였다. 성별·세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20.3%)보다 여성(32.3%)이 더욱 높았다(〈그림 4〉).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위기에 더욱 민감했다. 그중에서도 ‘20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여성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비율이 43.1%인 데 비해 20대 남성의 그것은 15.4%였다. 20대 남녀 사이의 이런 격차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어김없이 드러났다. 기후위기 이슈에서조차 이른바 20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후속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기사의 본론은 지금부터다.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해법이고, 그 핵심은 에너지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원전),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그림 5〉). 우선 석탄발전 중단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4.6%였다. 3분의 2가 넘는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고용불안’ 문제가 생기더라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재차 물었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68.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 모르겠다는 7.8%였다. ‘석탄발전소 퇴출’에 관한 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탈석탄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린다. 화력발전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전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전 반대 여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대다수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계속 가동’이 ‘탈원전’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4.8%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7.3%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다음 질문이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응답자 68.5%가 동의했다.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는 선택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다. 지금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시화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탈원전이냐, 계속 가동이냐’라는 이분법적 질문으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흐름이다.

기후위기 해결에 기꺼이 지갑을 열까?

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는 데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돈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질문 두 개를 던졌다(〈그림 6〉).

 

첫째,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년 내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을까. 둘째,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을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도입에 손을 들어줄 응답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기료 두 배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8.4%, 동의하지 않는다가 45.4%였다(모르겠다 6.2%). 오차범위 내지만, 동의 응답이 더 높았다. 이 결과가 왜 놀라운가. 2020년 11월 KBS 여론조사를 보자. 당시 응답자 약 72%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 과반이 월 1만원까지만 요금 인상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1만5000~2만원 응답자는 10% 남짓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요금 인상 선택지가 월 2만원까지여서 수용 여론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며 이를 ‘KBS의 꼼수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허들’을 아예 높게 잡았다. ‘10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도 ‘전기료 두 배 인상’은 선뜻 응답하기 힘든 조건이었다. 현재 4인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가 약 5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응답자 절반이 동의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다고 답한 이들도 61.2%나 됐다. 이 문항에서 흥미로운 점은 4050 남성의 ‘약진’이다. 40대 남성의 74.3%, 50대 남성의 66.9%가 평균보다 높게 ‘괜찮다’라고 답했다. 전기료 두 배 인상 항목에도 50대 남성(56%)이 가장 많이 동의했다. 4050은 현재 인구구조에서 가장 두꺼운 경제활동 층이다. 이들이 기후위기 이슈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재산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엔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기후위기가 난제인 까닭은 전 세계가 서로 불균등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같은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은 한국이나 중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한다. ‘후발 추격국’들은 서구 국가들이 과거 탄소배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놓고 자신들에게만 무리한 규제를 강요한다고 반발한다. 그동안 숱한 국제협약이 맺어졌지만 이런 이유로 실질적 성과를 맺기 어려웠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난맥상이 미묘하게 드러난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국가와 집단별로 물은 결과 중국(93.3%), 미국(84.7%), OECD 선진 국가(84.6%), 중동 산유국(84.1%) 순서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후발 국가(39.6%)의 책임을 가장 낮게 보았고, 한국(64.1%)은 전 세계 시민 개개인(64.7%)보다 낮았다(〈그림 7〉).

 

기후위기 해결 비용분담 방식에서도 ‘현재 국가별 연간 탄소배출량 규모에 따라’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국가별 탄소배출량 1, 2위는 중국과 미국이다. ‘과거부터 국가별 누적 탄소배출 누적량이 큰 순서에 따라’가 24.5%로 뒤를 이었고, 1인당 탄소배출량이 큰 순서로 분담하자는 응답은 18.2%로 가장 낮았다(〈그림 8〉). 사단법인 기후행동변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였고,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에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다면 어떨까.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치권(74.2%), 중소기업(66.4%), 정부(64.8%) 순이었다. 한국 국민 개개인이나 ‘나 자신’이라는 응답은 각각 54.9%, 44.4%였다(〈그림 9〉).

 

대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결과는, 그들을 응징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진술에 84.5%가 동의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모름(76.3%)이 압도적이었다. 없음/모름에 이어 삼성(7.3%) 유한양행(5.0%) SK(1.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최근 국내 기업들이 저마다 ‘ESG 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환경 등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을 내세우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하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해결 ‘실천’에서는 온도차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일회용품 줄이기(84.1%)’가 가장 응답률 높은 실천 방식이었다. 그다음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는 ‘자동차 이용(74.7%)’ ‘배달음식(65.8%)’ 등이었다. 반면 일회용품과 배달음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각각 15.9%, 34.2%로 나타났다.

 

‘육식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응답은 44.5%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규모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배출하는 양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다. 혹시 응답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에서 ‘육식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응답자들에게 보기를 주고,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달라고 했다. 육식을 줄이는 목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응답은 ‘건강관리(66.1%)’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41.1%)은 그다음이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23.3%)이나 경제적 문제(18.1%)라는 답변도 나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육식을 줄이는 이들을 전체 응답자(1000명) 대비로 보면 17.9%다.

 

기후위기는 개개인마다 민감도가 뚜렷이 갈리는 의제다. 타고난 식습관까지 바꿔가며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품 줄이기조차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들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질 경우 언젠가 사회적 갈등이 싹틀지도 모른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후우울(climate grief), 생태불안(eco anxiety)이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일종의 테스트 문항을 만들었다. 그 결과가 〈그림 13〉이다. 동물 멸종(73.7%)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데 따른 죄책감(50.5%)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후 우울증·분노를 느낀다(29.4%)라는 답변도 실제로 꽤 나왔다.

 

눈여겨본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15.8%)라는 응답자들이다. 20대 남성은 9.9%에 불과한 데 비해 20대 여성은 33.5%나 됐다. 차이가 3배를 넘는다. 30대 남성(22.9%)과 30대 여성(24.3%)의 응답도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의 응답을 보면 기후위기가, 전 세계 꼴찌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를 국가 최고 의제로 끌어올릴 명분이 될 만하다.

 

기후위기가 국정 운영에서 최고 의제가 되려면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무게감과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서 밝혔듯 후속기사에서 세대와 성별에 따른 기후위기 인식 분석과 함께 정치권의 대응을 살피는 기사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 가지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이슈를 매우 중시하는 유권자 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문항을 제시했다(〈그림 14〉). 첫째, ‘나는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 둘째,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 각각 38.8%, 36.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기후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늘 그랬듯이 기존 체제로 흡수될까. 정치권의 응답에 달렸다.

 

탄소배출권 가격 '고공행진'…1년새 가격 52% 급등

새해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이 달아 오르고 있다. 올해 첫 거래가 1년 새 52% 오른 3만5000원선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른 기업의 탄소감축 강화 움직임과 증권사 참여 등이 배출권 가격과 거래량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에 따른 배출권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이후부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새해 거래 이틀째인 이날 탄소배출권 KAU21 매물은 1t당 3만505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배출권 첫 거래가격(KAU20 기준)인 2만3000원에 비해 52.6% 오른 가격이다. 전날 올해 첫 거래가격 3만5100원에 비해선 50원 떨어졌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작년 3분기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중순 연중 최고가인 3만5000원선에서 소폭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가격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 3만5100원에 비해서는 낮지만 3만5000원선을 유지했다.

 

증권사 참여 이후 거래량도 늘어난 모습이다. 당초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있는 할당업체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던 배출권 시장에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개 증권사들이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증권사 참여 거래일부터 이날까지 거래량은 총 77만2017t, 거래대금은 270억9130만9700원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5일) 거래량 총 47만1348t과 거래대금 120억650만2800원 비하면 각 62.8%, 125.6% 증가한 셈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시장조성자들로만 거래하던 시장에 제3의 플레이어가 가입했으니 거래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배출권 거래 승인을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KB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등이다.

 

가입이 승인된 20여개 증권사는 앞으로 각 최대 20만t까지 탄소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t당 3만5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70억원 규모다.

 

다만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시장 움직임을 분석하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소 올해 1분기를 지나야 증권사들이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손재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배출권시장팀장은 "일반적으로 할당 업체들이 회계적인 이유 때문에 연말에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증권사 참여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12월 말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거나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증권사들의 참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까지는 최소 3∼6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종민 교수도 "증권사들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려면 올해 배출권 정산을 마쳐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시장 내 증권사들이 가격을 중립적으로 유도하고 거래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유 교수는 "가격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면서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스스로 배출권 거래로 인한 손실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장기투자를 하지 않을 테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잦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

 

차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전국에 생긴다

대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동시에 이뤄지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민규 기자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누가 우선일까. 삼척동자도 아는 이 답이 무시되자 정부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기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선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구간을 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필요시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2019년 서울 마포구 등 전국 6곳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해,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되는 효과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제공.

 

보행자우선도로는 지난 10년간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나타난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등 전국 6곳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전만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평균 5점대에 머물렀지만,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면서 평균 8점대로 상승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8∼30㎞로 확대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다. 부산과 고리원전이 걸쳐 있는 울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015년 반경 30㎞로 확대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28~3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 설정됐던 비상계획구역이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비상계획구역 거주 인구도 46만1844명에서 235만33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해두는 보호 구역이다. 이 구역은 다시 원전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구분된다.

 

거리상 원전과 5㎞ 떨어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호 조치를 내린다. 원전과 20~30㎞ 떨어진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서는 방사능 누출 정도와 환경 피해 정도를 토대로 실내 대피 등이 실시된다. 시는 구역 확대에 따라 주민보호 체계 구축과 방호 물품 확보 등에 143억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시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직무교육, 방재계획과 행동 매뉴얼 수립, 물자 분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

 

지난 7년 동안 지구 기온 가장 높았다…온실가스 줄여야

© 2021년 대기온도가 1991~2020년과 얼마차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도표 2022.01.12/© 뉴스1(코페르니키스 기후변화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1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 7년 동안 측정한 지구 기온이 '명백히' 가장 높았으며, 작년 2021년이 지구 기온이 다섯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가장 따뜻한 해는 2020년과 2016년이었다.

 

실제로 작년 세계 각국은 이상 기후로 몸살을 겪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작년 여름 약 48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경험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도 작년 이례적인 폭염을 마주 해야 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태평양 북서부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2021년 여름 더위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또한 폭염과 건조함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했으며, 미국 서부 전역도 재앙적인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사용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작년에도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서 공개한 자료로 이산화탄소(좌)와 메탄(우) 등 온실가스 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01.12/© 뉴스1(코페르니키스 기후변화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빈센트 헨리 푸흐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CAM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단호한 노력만이 기후 대재앙에 맞서 싸우는 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국장은 성명을 통해 "2021년은 북미에서 유례없는 고온현상이 측정됐고, 유럽과 지중해에 폭염이 찾아온 극한의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덧붙였다./news1

 

한라산 대표 생물종 '구상나무' 최근 4년간 1만그루 넘게 고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이자 한라산의 대표 생물종인 구상나무가 최근 4년간 1만 그루 넘게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고사한 구상나무숲 전경. 제주도 제공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최근 4년간 1만 그루 넘게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으로, 한라산의 대표 생물종이다. 고사 원인은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 봄철 기온상승 등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개체 수와 면적을 파악하고, 생육변화를 관찰해 분포도 제작을 위해 실시한 ‘2021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도 제작 용역’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 개체 수 및 면적 분석 연구는 4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라산 해발고도 400m 이상 지역에서 항공 촬영 기법으로 진행됐다.

 

용역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개체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9만4,431그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포 지역을 보면 한라산 해발고도 1,400m 일대부터 본격 서식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1,500~1,800m 구간에 전체의 92.9%(27만3,525그루)가 분포하고 있었다. 또 해발고도별로 보면 1,500m대 지역이 10만8,128그루(36.7%)로, 가장 많았다.

 

구상나무 고사목 현황 분석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1만2,957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사목의 93%는 구상나무 생목이 가장 많이 분포한 해발고도 1,401~1,800m 구간에서 발생했다.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 면적도 2017년 638㏊에서 지난해 년 606㏊로 5%가량(3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상나무 집단 고사구역 3곳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중 1곳은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초 백록담 남서쪽 암벽 일부(약 200㎡)가 무너져 내려 그 일대에 생육하고 있던 구상나무 120그루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곳에서는 총 93그루가 고사했으며, 고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밀한 고사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자생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적색목록 멸종 위기종이다. 구상나무는 예전 제주의 전통배인 테우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름은 성게를 뜻하는 제주어 ‘쿠살’에서 비롯됐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지뢰 100개 찾아낸 영웅쥐 죽음에 애도 물결

용감한 동물상을 받은 마가와. 2022.01.12 APOPO 제공

 

캄보디아에서 100개가 넘는 지뢰를 찾아낸 대형 설치류 아프리카도깨비쥐의 죽음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가와’라는 이름의 아프리카도깨비쥐가 세상을 떠났다. 아프리카도깨비쥐는 45㎝ 이상 성장하는 대형 설치류다.

 

마가와는 2013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벨기에의 비정부기구 ‘APOPO(대인지뢰탐지개발기구)’의 훈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의 땅에서 지뢰를 탐지할 경우 사람은 금속탐지기로 나흘 정도가 걸리지만, 마가와 같은 설치류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마가와는 냄새로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는 훈련을 받았고, 지난 2016년 캄보디아에 실전 투입됐다. 실제로 마가와는 100개 이상의 지뢰를 발견했다. 이는 동물을 훈련해 사람에게 위험한 지뢰 탐지 업무를 시키는 APOPO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최고의 성과였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PDSA는 지난 2020년 마가와에 용감한 동물에 수여하는 금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PDSA가 1917년 설립된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은 설치류였다. 지난해 마가와는 현장에서 은퇴했다. APOPO는 성명을 통해 “마가와는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탐지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앞으로도 계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전했다.

영국의 PDSA도 “마가와는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동물에만 주는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탄소흡수원 초지 27년째 감소중…지난해에도 168ha 줄어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의 면적이 27년째 감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168ha의 초지가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대비 168ha 감소한 3만2388ha로 국토 면적의 0.3%로 조사됐다.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신규 초지 82ha가 조성됐지만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 전용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1995년 6만6301ha였던 초지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 중 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됐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됐다.

 

이 밖에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초지에서 해제된 면적도 150ha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만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이었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형태별 이용 현황으로는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만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료작물포(5899ha), 축사·부대시설(996ha) 뒤를 이었다.

사용되고 있지 않은 미이용 초지도 9486ha로 전년대비 324ha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미이용 초지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향후 이용가능성 및 상세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자세한 정보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에 공개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초지 활용 감소로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봄철 초지관리

애기수영·소리쟁이·쑥 등 악성 잡초 즉시 없애야

축산원, 초지 관리 요령 제시…생산성 51% 상승

토양개선·종자 추가파종·악성잡초제거 실시 필요

초지는 조성한 뒤 1~2년째 높은 수량을 보여주지만 3~4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줄고 풀 종류(초종)가 단순해지며 잡초가 발생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 초지면적 3만5000ha 가운데 부실초지 면적은 1만1000ha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산지초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료주기와 풀씨 추가 파종, 악성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철저한 봄철관리를 통해 우수한 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풀사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목초가 없는 빈자리는 반드시 추가 파종해 메워줘야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가을이 적당하지만 시기를 놓쳤을 경우 3월초에 추가파종 해주는 것이 좋다. 6월까지는 목초가 잘 자라는 시기로 비료를 충분히 뿌려 잡초보다 목초 힘이 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방목지의 경우, 비료는 연간 1ha 당 질소 120~150kg, 인산 100kg, 칼륨 100kg 정도 주는 것이 좋고, 토양 비옥도에 따라 양을 조절한다. 초지에 애기수영, 소리쟁이, 쑥 등과 같은 악성 잡초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약제 등으로 없애주는 것이 좋다.

 

가축방목은 풀이 20cm 이상 자랐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고 한 해 4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목 후에는 소똥(우분)을 갈퀴 등으로 흩어주고 잡관목과 잡초를 제거해주면 가축이 먹지 않는 풀을 줄여주기 때문에 양질의 풀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

 

英서 1억8000만년 전 대형 ‘어룡’ 화석 발견

중생대 쥐라기부터 백악기까지 번성한 ‘이크티오사우루스’로 보이는 이 화석은 길이가 10m

 

 

북항 재개발 건물 최고 높이 30% 낮춰 공공성 강화한다

BPA,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가운데 매각 예정 부지에 대해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재개발 지역에 대해 난개발이 없어지고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가운데 미매각 부지(매각 예정 부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BPA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일부 IT·영상·전시지구, 랜드마크 부지,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등으로 매각 가능 부지 38만 ㎡ 가운데 52%가량인 20만㎡가 미 매각 상태로 남아있다. BPA는 미 매각 부지에 대해 공공성 강화방안 5대 원칙을 정해 시민이 공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항 1단계 지역 ‘난개발’ 논란에

미매각 부지 대상… 조망권 확보

건축물 최고 높이 108m로 제한

5대 원칙 정해 시민공감 사업 추진

공개 공지율 10% → 20%로 상향

3월 최종 용역 결과 발표 예고

 

우선, 국제적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설계안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14%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지는 랜드마크 부지와 일부 해양문화지구다.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11만 3000㎡에서 12만 9000㎡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자체가 추적 관리할 수 있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원도심에서의 통경(조망권)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30% 햐항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 높이는 140m였으나 108m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랜드마크 부지뿐만 아니라 매각 예정 부지인 일부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등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낮아진다.

 

BPA는 대지 내 공공 개방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 공지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1층 전면 투시형, 옥상 개방 등 사유공간의 공공화로 시민 개방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BPA는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건축물 외부 공간과 수변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매각 예정 부지 내 건물의 1층 전면부를 개선해 보행자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등 보행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BPA는 이달 중으로 시민협의회를 개최해 공공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총 사업부지는 총 153만㎡이고, 해수면·항만시설·공원시설 등을 제외하면 BPA가 매각 가능한 부지는 38만㎡에 달한다.

 

전찬규 BPA 항만재생사업단 단장은 “기존에 매각한 일부 상업업무지구에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으로 당초 개발취지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 부산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이뤄지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항 1~4부두,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등 노후·유휴화된 항만 부지를 재개발해 친수·항만시설,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과 함께 사회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이라는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다.

 

BPA는 지난달 23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첫 결실로 북항 친수공원 중 일부인 문화공원 1호(2만 6000㎡)를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고, 오는 5월에는 문화공원 전 구간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2050년 탄소중립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론조사는 수많은 숫자를 결과로 남긴다. 숫자들, 즉 양적 데이터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 커다란 흐름 사이의 구체적인 격차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 숫자를 어떻게 사회적 풍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데이터에 맥락과 현장이 더해져야 한다

 

김백민 부경대 교수(환경대기과학)는 기후과학자다. 1979년부터 쌓아온 북극 해빙 관측 자료를 분석해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을수록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에 한파가 온다’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2014)에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연구였다. 이후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 지난 해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블랙피쉬)를 출간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명징하게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위기설과 낙관론이 아닌 ‘차분한’ 대안 모색을 주장하는 과학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형 로펌에서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변호하라는 요구를 받고 퇴사했다. 이후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을 설립하고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1년여 동안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안 10여 개를 발의했다. 2020년 11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가한 뒤 평범한 대학생에서 기후위기 활동가로 바뀌었다. 그가 만든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그린뉴딜을 비판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회색 물감을 뒤집어쓰고, 2021년 5월 열린 P4G 개막식에서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 수행 차량에 뛰어들었다. 4월 보궐선거에서는 ‘김공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공룡’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상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인간도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은빈 활동가는 2021년 2월 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친환경이라며 포장하는 행위)’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두산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그는 피고가 되어 국내 최초의 ‘기후불복종’ 재판에 임하고 있다.

 

100분 동안 이어진 좌담에서 기후과학자, 정치인, 활동가는 서로에 대한 응원과 덕담만을 나누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갈렸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에는 근거를 요구했다. 탈원전처럼 정쟁화된 이슈에 대해 정치인은 ‘슬라이스로 쪼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기후과학자는 탄소 저감이 절대적 선이 아님을 강조했다. 20대 청년활동가는 ‘절멸’을 막기 위해 기존 환경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노라 고백했다. 다만 세 사람은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백민 부경대 교수“부의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탄소 감축을 설계해야 한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기후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주로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사IN 이명익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에 대한 총평을 나눠달라.

김백민(김):기후위기는 희생 없이 극복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전기료 인상 등 다가올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는데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년 내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4%나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10%도 안 나올 줄 알았다. 그 외 여러 지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읽었다.

 

강은빈(강):기후위기 인식은 분기마다 바뀌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달라진다. 팬데믹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터라 흥미롭게 결과를 봤다. 반가웠던 점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20대 남성 그룹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업, 정부에 물은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윤리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20대 남녀가 대척점에 있더라도 서로 공유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활동가로서 유익했다.

 

이소영(이):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기후위기 문제로 정치권 인사를 만날 일이 많았다. 문서를 가져가면 다들 기후위기 말고 ‘미세먼지’로 제목을 바꾸라고 했다. 사람들이 기후위기엔 관심 없다는 거였다. 이번 결과를 보며 안도감이 들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절박한 문제이고 이 위기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 수준이 높았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74.6%가 동의했다. 이제 시민들은 명시적으로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데, 개인의 실천과 정부·기업의 역할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한가 하는 논쟁도 발생한다.

이:기후위기는 기존의 생각과 문화를 모두 바꿔야 하는 엄청난 문제다. 당연히 개인이 ‘내 문제’임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교육자가 개인의 실천에만 방점을 찍는 건 반대한다. 여전히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자, 전기 콘센트 뽑자는 기후위기 교육을 한다. 이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본질을 알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의 연간 탄소배출량이 수십만 명의 연간 탄소배출량과 맞먹는다. 삼성전자 한 곳에서 1년간 쓴 전기량이, 경기도민이 쓴 것보다 많다. 화석연료를 쓰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장바구니 들고 다녀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문제는 반드시 경제문제가 될 거다. 주요 정당들이 1번 혹은 2번 어젠다로 삼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시사IN 이명익

 

강:개인의 역할을 생활 속 실천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새롭게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장년 세대가 그동안 긍정해온 모든 것들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성찰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영수증이다. ‘기후위기 고민할 시간에 제도권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지’ 하는 청년들만 있는 한 미래가 없다. 청년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은 ‘줄탁동시’로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일이다. 갈등과 잡음을 만들어야 문제를 풀 매듭을 발견할 수 있다.

 

김:개인의 실천으로 탄소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것에 반대한다. 과연 우리 정부는 시민들 개인이 각자 노력한 결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나? 우리나라는 과학적인 탄소배출 데이터에 너무 무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전략 없이 무조건 탄소 줄이자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탄소를 쓰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빅데이터와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인이 어디까지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포착해보려 했다.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48.4%가 답했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다’에는 61.2%가 동의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나?

 

이: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 자체에 이견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료가 오를까?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이건 다른 나라에서 제기되지 않는 우려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진 탓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도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나?

이: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균등화발전비용(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다. 그런데 직접적인 설치비용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를 해결하는 데 간접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친 것을 균등화발전비용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이 높은 이유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 결국 비용이 저렴해질 거다. 반대로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균등화발전비용이 높아지는 중이다. ‘비용 역전’은 당연한 미래다. 국가의 전기료, 즉 전력 생산비용은 결국 전기 바구니에 저렴한 전원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전원이 된다면 전기료 상승은 기우에 불과해진다.

 

김:이소영 의원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물론 송배전망 투자비용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비용이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전기료가 오를 거란 근거 역시 불충분한 건 마찬가지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일이다. 갈등과 잡음을 만들어야 문제를 풀 매듭을 발견할 수 있다.”ⓒ시사IN 이명익

 

김: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거다.

이: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비용이냐 환경이냐’는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게 안타깝다. 다양한 논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 있다. 이런 인식은 언론과 책임 있는 주체들의 문제라고 본다. 다만 앞서 말했듯 위 설문에 대한 답변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돈을 더 내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재생에너지만큼 논쟁적인 주제는 또 있다. 원자력발전(원전)이다.

이:원전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미래에 계속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우선, 원전은 비싸다.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것인데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비용을 비교하면 그렇다. 두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다. 세 번째는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할 폐기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돌리고 있는 거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없다면 원전은 계속 쓸 수 없다. SMR(소형 원자로)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론 과학기술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술낙관론을 우려한다.

 

김:기술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형 원전과 소형 원전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구형 원전은 나 역시 반대한다. 하지만 과학계에 있다 보니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기존의 것을 대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한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 탈원전과 관련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들은 더 있다. 예컨대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항할 때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원전을 줄였는데 전기료가 폭등하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다.

 

강:원전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드는 대국에서 살고 있다. 원전이 지탱해주는 것은 도시 문명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으로 미래 전력 생산량을 계산해선 안 된다. 탈원전을 선택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향후 전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게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후위기 담론이다.

 

김:과학자로서 의심이 많다. ‘해야 한다’에는 동의해도 ‘할 수 있나’에 대해선 거듭 묻게 된다.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강:그렇다. WWF(세계자연기금)의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Visionary Transition Scenario·VTS)는 2050년까지 화력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회를 제시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술과 역량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 재생에너지는 많은 국가에서 주류적인 전원(電源)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전력의 6.6%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IEA(국제에너지기구) 전력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보다 세 배인 20%, 미국은 18%, 프랑스는 21%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나라다. 이걸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김:100% 재생에너지 전환만이 절대 선이라고 보진 않는다. 앞서 말했지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다. 기후위기와 자본주의는 맞닿은 문제다. 부의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탄소 감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기후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주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올바른 기후위기 극복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나? 이것 역시 쟁점이다.

이: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채택한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본다. 보통 ‘탈○○’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2085년까지 현재의 원전을 가동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지금이 2021년이니 60여 년 후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건데도 우리는 지금 탈원전이라고 부르는 거다. 현실과 용어 사이에 괴리가 크고 오해가 있다.

 

지난 12월14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운데)가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김:비슷한 생각이다.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을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 탈원전이라는 말이 구형 원전은 반대하지만 소형 원전 같은 신기술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걸 제대로 정리해줘야 올바른 담론들이 공론장에 나오고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사실 탈원전 이슈가 엄청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주제로 보이지만 쟁점을 슬라이스해서 쪼개보면 딱 두 가지만 남는다. 하나는 기존 원전 중에 설계수명이 40년인 것들이 있다. 운영 허가 기간이 곧 하나씩 만료된다. 이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40년 허가 기간을 채운 뒤에 운영을 중단할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규 원전 가운데 설계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문제다. 입지도 정해졌고 설계도 진행된 상황이다. 이걸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는 이슈다. 이것 말고 신규로 원전을 더 짓자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은 내가 알기론 없다.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의사결정만 합의하면 종결될 수 있는 논쟁인 거다.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보자.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다면.

이:적어도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이라는 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첫 돌을 놓았다고 본다. 2020년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앞으로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말한 게 다 이루어졌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됐고,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목표도 이루어졌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전담조직 등 여러 제반 제도가 담긴 기본법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이뤄졌다. 당시엔 4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쏟아서라도 하고 싶다고 한 건데 이미 다 해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안다.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모두 고통스러운 결단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그 성과도 부인할 순 없다.

 

김:동의한다. 다만 아쉬운 것도 있다.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갈 때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산지와 농지를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 식량자급 문제와도 연결되는 일이다.

 

이:농지 전용에 대해선 보완해 설명할 부분들이 있다. 식량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용지를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농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세우는 게 절대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터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농가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합리적 조건으로 확산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밭이나 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되 기둥을 세워 그 아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시범사업 해본 곳들을 살펴보면 농가 수입이 7배나 증가했다. 농민들에게 연금 같은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과거 태양광 시설로 발생했던 산사태를 막기 위해 현 정부는 경사 15° 이상의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세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후위기 의제를 끌고 가는 정치인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당연한 결과다. 지금 한국의 제도권 정당 중에 유럽의 녹색당처럼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정당이 있나?

강:정의당은 어떤가? 20대 대선의 제1강령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이:강령이나 공약의 순서가 중요하진 않다. 예컨대 정당의 정치활동과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기후와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기후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인 산자위·국토위에서 내놓은 발언, 발의한 법안, 국감 질의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정의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제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본다. 기후문제는 반드시 경제문제가 될 거다. 주요 정당들이 1번 혹은 2번 어젠다로 삼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강:정치가 달라지도록 시민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들이 운동의 순수성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서 말했듯 정의당에서 기후위기를 대선 제1강령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대의원 94%가 찬성하며 결정된 일이다.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해 논평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잘했다, 미미하다 어떤 쪽이라도.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현실로 이끌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치인으로서 시민사회가 그런 역할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밖에서 볼 땐 하나의 정당이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기후운동 하던 사람, 노동운동 하던 사람, 여성운동 하던 사람 등등 다양한 인물이 있다. 당에서 어떤 이슈에 힘을 실어줄지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당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냉정하고 준엄하게 평가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긴다. 기후 공약을 발표해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관심이 없다. 열심히 한 정당과 아닌 정당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적극적인 외부 압력이 되어달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들에 너무나 길고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무려 30년이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3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지치기 쉬운 힘든 싸움인 만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북돋우며 이 길을 가길 바란다.

 

옛 부산외대 개발 계획안 공공성 부합 안 되면 반려”

부산시가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 부지 개발계획안(부산일보 1월 10일 자 1면 등 보도) 을 두고 공공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획안을 반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옛 부산외대 부지 소유자인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에 경고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부산시는 개발계획안 반려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민간사업자에 ‘경고’

이달 중 개발안 반려 여부 결정

박재범 남구청장도 “NO” 촉구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하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옛 부산외대 부지는 장기간 방치된 현장이고, 방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발 안이 알려지고 시민들의 기대도 높았다”며 “앞서 LH가 제시한 공영개발안을 기본으로 보되 그 이상의 공공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개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부산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반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부산시는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너무나도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며 “대학이 떠난 후 지역민의 고통이 컸다. 인근에도 1만 세대 규모 아파트가 추진되는 등 이미 이 일대는 전부 아파트다. 부산외대 부지에는 우암·감만동 지역의 미래 먹거리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계획안 검토를 끝내고 반려 여부를 결론 지을 전망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부산 사전협상 2호 노린다

동일 “시설 콘셉트, 국제 공모”

- 보완한 사업계획서 市에 제출

- 19일 市 자문위 공공성 등 검토

- 선정땐 옛 한진CY처럼 급물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한글라스) 부지 개발 사업이 부산시의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시의 첫 사전협상 대상이었던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개발 사업이 지난해 연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물꼬를 튼 데 이어 옛 한국유리 부지가 두 번째 사전협상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국제신문DB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자인 동일은 지난달 17일 해당 부지 개발 계획 보완 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오는 19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동일이 제출한 계획서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일대에 있던 한국유리가 이전하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 14만8000㎡를 해양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동일은 2017년 옛 한국유리 부지를 매입한 이후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2018년 시에 사전협상 대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준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바꿔 해양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시에 공공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와 동일은 사전협상 대상이 되기 위한 예비 협상 때 주거시설의 높이와 해양문화·관광시설의 콘셉트, 공공기여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논의에 큰 진척이 없었다. 이후 동일이 사업 계획 내용 변경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 제안에 따라 시설의 콘셉트 전반을 국제 공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동일 관계자는 “시의 요청대로 국제 공모를 통해 시설 콘셉트를 정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시의 적극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계획 접수에 따라 사전협상 대상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진 CY 개발 사업이 4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만큼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도 사전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내 장기 표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다, 시 역시 사전협상제를 활용해 지역 내 방치된 유휴 부지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문회의와 시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건축물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 가능…부산 업계 화색

작년 법제처 '용적률 완화 특례규정 중첩적용' 불가능 해석에 중단

주택건설협,지자체 정치권 호소 … 개정안 통과로 혜택 가능해져

지난해 부산 주택건설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용적률·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규정 중첩 적용 불가’ 사항이 관련법 개정으로 다시 가능해져 지역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규정 중첩 적용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용적률 완화 특례규정의 중첩 적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건축물 용적률·높이 완화 특례규정 중첩 적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의 공공성 확보와 친환경 건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의 건축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형태였다. 공개공지와 녹색건축물,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할 경우 건축법과 녹색건축법 등 각 법에 의거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의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제처가 용적률 완화 특례규정 중첩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자체마다 건축물 인허가를 사실상 중단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축 인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중첩 적용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와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타격이 컸다. 부산은 도시에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도심(상업지구)의 비싼 땅을 사거나 건물을 매입해 새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특례를 받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지난해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이후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과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상당한 어려움(국제신문 지난해 6월 3일 자 10면 보도)을 겪었다.

 

이에 주택건설협회와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계의 혼란과 위기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호소했고, 용적률 완화 특례규정 중첩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고, 용적률 완화와 함께 필요한 건축물 높이에 관한 내용도 개정해 예전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성석동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혼란으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도 컸다”며 “이제라도 시의 건축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됐던 현장도 사업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정말 저희 ‘탈북 멧돼지’ 탓인가요?

2019년 파주서 첫 열병 발생 뒤

연천·김포·인천 등 들불처럼 번져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중간 결과

‘북한 멧돼지가 원인’ 가능성도 언급

 

집돼지→멧돼지 역감염도 배제 못해

멧돼지 열병 발생 전보다 40% 줄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병 이후 사살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 모습. 강원도 제공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000명 이상이 숨졌다. ‘사람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돼지 전염병’은 사람들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하지만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를 옮길 것을 우려해 살처분(집돼지) 당하거나 총기·포획(멧돼지)으로 죽임을 당한 집·멧돼지만 23만마리가 넘는다. 아직도 이 땅에는 1000만마리 이상의 집·멧돼지가 살아 있다. 정부는 울타리를 치고 멧돼지를 소탕하지만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 방법이 정말 유효한지, 혹시 말 못 하는 동물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닌지 멧돼지의 입을 빌려 묻는다.

 

저는 몸통 길이가 1.1~1.5m 정도 됩니다. 주로 12~1월에 짝짓기하고, 5월에 새끼 7~13마리를 낳습니다. 활엽수가 우거진 전국 대부분 산지에 살고 있으며, 바람이 없고 햇볕 잘 드는 따뜻한 남향을 좋아합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좀 더 도움말을 드리면, 저는 긴 원통형의 주둥이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잡식성 포유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멧돼지’입니다. 적갈색 털에 검은 무늬가 세로로 나 있는 어린 멧돼지에게는 더러 호감을 갖는 분도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제 이름만 들어도 인상부터 찡그리지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농작물 농사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유해조수이기도 하거든요. 이 탓에 해마다 수만마리가 ‘유해조수 구제’라는 명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심까지 출현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각종 질병의 매개체로도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발굽이 두 쪽인 우제류인 탓에 구제역이 창궐할 때마다 눈총을 받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주요 매개체이자 일명 ‘살인진드기’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소피참진드기까지 저희를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황금돼지해’인 2019년 들어 사달이 났습니다. 그해 9월16일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겁니다. 파주에서 시작한 열병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 14개 농장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다행히 23일 만인 2019년 10월9일을 끝으로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다가 1년 만인 2020년 10월8~9일 이번에는 직선거리로 50㎞ 가까이 떨어진 강원도 화천의 2개 농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도 5월 영월, 8월 고성·인제·홍천, 10월 인제 등 강원도내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9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열병이 확인돼 집돼지 3만6993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모든 원망이 저희에게 쏠렸고, 정부는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수렵인뿐만 아니라 군부대 저격수까지 동원했으며, 주요 길목 곳곳에 포획 도구를 배치해 사살 작전을 펼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야간투시경 등 첨단장비도 투입됐습니다. 마리당 4만원이던 포획보상금도 37만원으로 9배 넘게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사살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된 친구들만 19만5453마리(2021년 10월 말 현재)에 이릅니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도면. 2019년 접경지역 일부에 한정됐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점차 남하해 경북과 충북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원흉?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정말 저희 탓인가요? 궁금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5월 내놓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해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지점 등 최초 유입·확산 양상을 분석해보면 철원과 연천, 파주는 모두 남방한계선 1㎞ 안에서 발생이 시작됐다. 또 비무장지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내 유입 경로는 하천·매개동물·사람·차량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언급돼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 궁금해서 찾아본 것인데, 더 헷갈려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화 생물안전연구팀장(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북한은 2019년 5월 압록강 인근 농장에서 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지만 이후에는 없어 얼마나 퍼졌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당히 확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국내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곳들도 비무장지대 인근이다. (이에 근거해) 북한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과의 민감한 관계 등을 고려해 보고서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무장지대 인근 북한 멧돼지까지 퍼진 바이러스가 접경지역 하천·매개동물·사람·차량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철책이 설치돼 있고, 수문 등에도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탈북 멧돼지’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식량난 탓에 북한의 멧돼지 밀도가 매우 낮고, 땅을 파헤치는 멧돼지의 습성상 지뢰가 많은 비무장지대 안에는 제대로 서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동물행동생태학 박사)은 “북한 멧돼지의 남하를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과거 선거 때나 등장하던 ‘정치적 북풍의 생태적 오용’이다. 한 종을 아예 없애겠다는 정책이 비판과 반성도 없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북한 멧돼지 유입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장 집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2019년 9월17일, 멧돼지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확인된 때는 보름 뒤인 10월2일입니다. 당시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정원화 팀장도 ‘반대로 농가에서 국내 멧돼지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원의 일부 조각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고 이와 접촉한 사람에 의해 농가에 먼저 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 감염된 집돼지의 분변이나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렸다면 멧돼지가 접촉해 역감염될 수도 있다. 집돼지와 멧돼지의 감염이 확인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정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중간결과에서는 “기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7~33㎞)에서 새로 발생한 화천·연천·양구 등 일부 사례는 수렵활동이나 사람·차량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인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멧돼지가 집돼지를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축산물 이동이나 잔반, 오염된 사료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2017년 이후 멧돼지에서 5천건 이상 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저희가 집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해도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저희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고통받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외래 질병에 고통받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사람은 코로나19를 옮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이유로 인간 눈에 발견되면 무조건 사살됩니다.

멧돼지 다 죽이면 걱정 끝?

지난 11월부터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 단양과 제천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개 시·군→2020년 11개 시·군→2021년 21개 시·군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멧돼지 전면 제거’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무려 819억원을 들여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418.3㎞에 걸쳐 촘촘하게 광역울타리를 설치했다는데, 별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총기 포획이 확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총을 이용한 무차별 사냥에 놀라 멀리 달아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아 멧돼지를 통한 확산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추가 유입이 없으면 해당 지역에서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무차별 사냥은 오히려 멧돼지가 멀리 이동하도록 압박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등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11월에는 강원도 태백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뒤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쓸개를 적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출한 쓸개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에는 한방 등에서 약재로 사용돼 은밀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료채취 목적 외에는 사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희를 막으려고 설치한 광역울타리 탓에 산양과 노루 등 애먼 야생동물 친구들이 생존 위협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물과 먹이를 찾아 숲속을 이동하는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산양증식복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울타리 근처에서 폐사한 산양이 2020년 16마리, 2021년 3마리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센터 안재용 사무국장은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울타리에 길이 막혀 굶거나 탈진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5월에는 숲속에서 포획용 발목덫에 걸린 산양까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먹이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이 땅의 야생동물은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지 걱정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가축을 대량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을 개선하고 과도한 육식주의를 조장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돼지를 집단 사육, 도살하는 현대 축산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무분별한 살처분의 악순환도 계속된다. 모든 것을 멧돼지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농가 방역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2월 발간한 ‘2020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5만8968마리(최대 12만9140마리)의 멧돼지가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인 2018년 9만9420마리(최대 17만7451마리)에 견줘 40%가량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해당 연도에 조사한 보고서는 다음해 2~3월 발간돼 2020년 보고서가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자생 멧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2019)’ 자료를 보면, “이전 제주도의 멧돼지 절멸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의 과도한 포획은 지역적 절멸을 이끌 수도 있다. 최소생존 개체군을 목표로 설정해 현실적인 포획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절멸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주도하는 환경부 안에서도 ‘멧돼지 절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978년 10월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동물권선언 제1조가 선포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를 반영한 내용으로,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호랑이와 표범 같은 대형 포식동물을 모조리 잡아 죽인 탓에 천적이 없는 저희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유해동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 동물이 유해동물이 될까요? 다 죽어도 인간만 생존하면 되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어둠 속에서 끝 모를 살육전이 벌어질 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씨의 말입니다. 정녕 이 땅에서 저희를 다 죽여야 ‘살육의 축제’를 끝낼 건가요? 잡으러 와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있는 힘껏 도망쳐 보겠습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전염병으로 이병률(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 급성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냉동육에선 바이러스가 1000일 이상 생존할 정도로 저항성이 강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예방적 살처분이 유일한 해법으로 알려져 있다. 양돈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왔으며, 2007년 조지아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 널리 전파됐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자리잡았다.

 

영월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6마리 발견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6마리가 발견됐다.

강원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현황도.[사진=강원도]2022.01.14 grsoon815@newspim.com

 

14일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과 13일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인근 산 광역울타리 안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6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인근 산 광역울타리 안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인근 방역대(10Km)안에는 양돈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강원도 내 지역별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발견건수는 춘천 189마리, 원주 5마리, 강릉 21마리, 동해 2마리. 속초 1마리, 삼척 10마리, 홍천 38마리, 횡성 19마리, 영월 87마리, 평창 31마리, 정선 79마리, 철원 36마리, 화천 423마리, 양구 79마리, 인제 154마리, 고성 11마리, 양양 35마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들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인근 방역대 10Km 이내에서는 농가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도내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는 누적 1220건으로 집계됐다.

grsoon815@newspim.com

 

충북 북부서 ASF 감염 멧돼지 6마리 추가…누적 62마리

충북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1일 덕산면 월악리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3마리의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제천에서 확인된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사례는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총 11건으로 늘었다.

 

인근 단양군에서도 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대강면 사인암리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 3마리도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단양에서 확인된 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는 5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확인된 멧돼지 ASF 감염 사례는 모두 62건으로 늘어났다. jusang@yna.co.kr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3.5배 확대…"녹색복원으로 탄소중립 기여“

환경부는 자연 보전·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6000㎡(386억 원)에서 3.5배 늘어난 307만4000㎡(500억 원)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는 올해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는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동물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의 시설인 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할 방침이다.

 

또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12억원)에도 착수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채팅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경관을 3차원 가상현실로 제공하는 디지털공원(파크)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 보전‧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이 지난해 보다 3.5배 늘어나고, 지자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환경적으로 오염돼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연구를 고도화해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고 환경평가의 신속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해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 적극 대응해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에 도전하세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닌 곶자왈(사진), 오름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특화사업에 도전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곶자왈·오름·습지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유형은 ▲청정 곶자왈 등 제주 환경자산 특색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개발 ▲곶자왈 등 마을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곶자왈·오름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건별 사업비 1000만 원 이내(총 사업비 1억 원)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거나, 국내에 등록되고 도내에 지부를 둔 환경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3년 이내 도내에서 환경 및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제심사위원회 심사 및 제주도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곶자왈·오름 지역주민, 관련 법인·단체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2021년 사상 여섯번째로 뜨거웠다…인구 25%는 ‘가장 더운 해’ 겪어

2013년 이후 9개년 모두 역대 10위권

해수면 상승 원인 해양열용량은 1위

그리스 수도 아테네 북부 아피드네스에서 지난해 8월6일(현지시간)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과 강한 바람을 타고 그리스 전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최고 등급의 산불 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2021년은 역사상 여섯번째로 ‘더운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은 역대 가장 뜨거운 해를 경험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노아)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14일(한국시각) “2021년의 세계 연평균기온이 1880년 관측 시작 이래 142년 동안 여섯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비영리 환경과학단체인 버클리 어스는 “지난해 25개 국가에서 역대 연평균기온 최고 기록이 세워져 18억명이 가장 더운 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자료=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2005년도 2013년과 동률로 10위이다.

 

지난해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 평균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84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는 1977년 이래 45년 동안 연속으로 20세기 평균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 10개 해에서 9위인 2010년을 빼면 나머지는 2013년 이후 연도가 모두 차지했다. 북반구 평균기온은 역대 6위이지만 육지만 놓고 보면 2016년과 2020년 다음으로 역대 3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지난해 세계 연평균기온을 노아와 마찬가지로 역대 6위로 분석했으며,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CCS)는 역대 5위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세계 연평균기온은 1977년 이래 20세기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제공

 

해양 상층부에 저장된 열량인 해양열용량은 기존 기록인 2020년을 넘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해양열용량 또한 역대 7위가 모두 2015년 이후 세워졌다. 해양열용량은 해수면 상승의 요인이다.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는 지난해 북극 해빙 면적이 1979년 관측 이래 9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해빙 면적 역시 2015년 이래 최근 7년이 역대 가장 작은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로 기록됐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자동차·가전 업체들, 지구온난화 영향 끼치는 냉매 관리 엉망

환경부, 국감에서 개선 방안 찾겠다더니 1년째 감감

냉매란 에어컨,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주변의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유발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를 불러오는 프레온 가스(CFC, 1세대) 사용을 중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 대체재로 개발된 2세대 냉매(HCFCs), 3세대 냉매(HFCs) 또한 지구온난화에 심대한 영향으로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관리 의무 조항을 마련하여 201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줄줄 새는 냉매 관리 구멍

2016년 10월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HFC를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 개정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 137개국은 2024년부터 HFC 계열 사용 규제를 시작해 2045년까지 HFC 양을 2024년 대비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키갈리 협약은 기후 관련 단일합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온도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협상안대로 HFC가 감축되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0.44℃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국내에 잔존해있는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의 양은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6300만 톤CO₂eq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727.6백만 톤CO₂eq이므로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한다.

▲ 표1.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냉매 종류. ⓒ함께사는길

 

2020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0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3년 평균 약 0.76%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실상 냉매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불소계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도 빠져 있어 배출량과 감축량이 관리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아서 안호영 의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냉매 관리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표2.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 ⓒ함께사는길

 

냉매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 '냉매 재생'과 '냉매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냉매 재생의 경우 제품 내 사용 후 냉매를 수거 및 재생해 재사용함으로써, 냉매의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저감하는 것이다. 냉매 전환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로 재충전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냉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사용 후 냉매는 폐냉매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폐냉매물질은 발생원에 따라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그 밖의 폐냉매물질'로 나눠진다. 이 중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서 회수된 냉매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폐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와 가전 냉매, 대기업 관리 실태 엉망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1월 환경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리한 '폐냉매 재활용 현황조사 보고서'를 배포했다. 냉매는 크게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는데 주요 기업들의 처리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하반기 출고 차량부터 친환경 에어컨 냉매(R1234yf)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출용 차량에만 사용했고 내수용 차량에는 HFC 계열의 R134a를 사용했다. R134a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00배 높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2253만 대이다. 그리고 이들 자동차에 충전된 냉매량은 1만138톤으로 추정된다(승용차 1대 평균 냉매 충전량 450g 기준). 이들 기존 차량은 현재 신차로 교체되면서 폐차 처리되거나 또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폐차 처리할 때는 반드시 냉매를 회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실제로는 어떨까?

 

2020년 폐차 등록수는 95만 대이고 수출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회수 처리가 되어야 할 차량은 약 69만 대로 약 216톤의 냉매가 회수됐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 폐차에서 회수 처리된 폐냉매는 7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139톤의 냉매는 대기로 누출되었다고 계산할 수 있고 그 양은 이산화탄소 21.5만 톤CO₂eq에 해당한다.

 

현대차 그룹은 연간 내수 점유율이 줄곧 70% 이상을 차지해왔다. 국내는 자동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인수대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한 경우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자는 폐냉매 회수·재활용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본만 해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자가 폐자동차의 폐자원을 모두 인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재활용업자는 무조건 폐냉매를 회수하여 자동차 제조사에게 인도해야 하며 폐냉매 회수 비용 역시 제조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냉매 처리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펴낸 '국내·외 냉매 규제 동향 및 전기·전자제품 폐기 단계의 냉매 회수·처리 현황'을 보면, 가정용 냉장고에는 약 176g, 정수기에는 40g, 에어컨에는 1.5kg의 냉매가 충전되어있다. 폐가전 발생 대수로 폐냉매 회수 가능량과 회수량을 산출하고자 공제조합과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 연간보고서 결과만 통보받았다. 2019년 기준 폐전자제품에서 87톤의 폐냉매를 회수한 결과 CO₂ 120만 톤 배출 감량 효과 즉, 86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폐가전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의 폐냉매 회수 목표 및 실적관리 등의 현황자료는 받을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가전에서 수거·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냉매만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공제조합의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회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폐가전 제품의 폐냉매 처리비용은 생산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분담금에 포함하여 부담한다 했으나 처리비용 책정은 없다. 독일은 판매업자가 판매제품의 폐냉매 회수와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제품 생산량 및 수입량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재사용 및 대체물질 적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에 충전된 냉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배출되기도 해서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재충전용 일회용 냉매용기를 연간 7.8만개, LG전자는 6만 개, 오텍 캐리어는 1만 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충전냉매용기는 충전 후에도 용기 속에 냉매 0.7kg이 남아있어 회수 또는 파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회용 냉매충전 용기를 적정처리하는 업체는 LG전자가 유일했다. 삼성전자에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는 회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연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정부, 냉매 관리 개선 의지 있나

지난해 국감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던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 방안은 전무하다. 여러 부처가 걸려있어 통합적 관리 방안 수립이 쉽지 않다는 답변이다. 위험물질 관리과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냉매 회수처리는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의 시급한 개선과 폐냉매 처리 업체의 육성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주요 제조사인 대기업들은 국내의 허술한 규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는 자발적 실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함께 사는 길]

 

윤석열 “부산은 대한민국 자존심···가덕도 신공항, 기왕 할 거면 화끈하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국난 때는 나라를 지킨 최후의 보루였고, 경제 성장기에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들면서 “이 정권의 잘못된 방향 설정과 정책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12가지 맞춤형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지원,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부산 도심의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추진 등이다.

경향 노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