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에너지 휴가제’ 어때요…기후단체 ‘대선 10대 정책’ 요구
미 중부 토네이도로 최소 80명 숨져…
파이어네이도, 바다콧물…기후위기가 만든 신조어 아세요?
그 많던 굴 껍데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소리없는 살인자' 미세먼지…"뇌 신경세포 사멸 유도“
"케이블카 현대화 경제성 없다"금강공원 재정비 또 암초
행동을 통한 열대림 보호와 기후 리더십
부산랜드마크 전망대, 시민 57% “필요하다”
부산 서면~충무동 BRT 20일 개통… 버스 최대 28% 빨라져
80만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이런 적은 없었다
철골 녹슬고 지반 침하...황령산 스노우캐슬이 위험하다
곶자왈 지역 ‘자연체험파크’ 사업 반대 목소리 커져
"2050년 '탄소 제로'하려면 전기료부터 현실화 해야 한다“
소형모듈 원자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일까?
농정 없는 농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정치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땡볕에 말라 죽은 케냐 기린들…지구의 현실을 보여주다
제 모습 잃어가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특별관리...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인천 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송도5교 차질 불가피
한국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여전
숲과 나무를 보호하는 도시로··· ‘부산나무관리’ 선언
가로수 관리 문제, 국회서 푼다
핵발전 위험에서 지구를 구하라
올 가을철 북반구 육지 기온, 관측 이래 가장 높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이유
제주 ‘방귀 덜 뀌는’ 친환경 젖소로 바꾼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 평가 1위 후보와 꼴찌는?
아마존 화재로 ‘작은 뱀’ 55% 타 죽어…동물 전체 1700만마리
지구를 이렇게 계속 두실 겁니까…올해 기후위기 33장면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23538.html?_fr=mt3#csidx34dd2cdfbfa7f63b4f3f731102c48ef
여름·겨울 ‘에너지 휴가제’ 어때요…기후단체 ‘대선 10대 정책’ 요구
300여단체 “2022년 대선은 기후대선 돼야”
정책 경연, 시민투표 통해 10대 정책 선정
“기후위기 다룰 수 없다면 정치부터 바꿔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대선을 위한 정책 경연’ 행사를 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기후·환경단체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및 에너지 휴가제 운용,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상시 운영 등을 2022년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을 선정 발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0일 정책 경연을 열고 일반 시민 500명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0개 정책을 최종 선정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설 정책,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책, 사회경제체제 전반의 물꼬를 틀 정책,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10개 정책에는 이전까지 정치권에서 주되게 논의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다수 포함됐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 휴가 기간을 늘리는 ‘에너지 휴가제’가 대표적이다. 여름과 겨울 1∼2주의 휴가를 정례화해 전력 피크 시기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간도 단축하자는 취지다. 또 순환경제나 산림보전 등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분야의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상시 운영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 밖에도 식량자급률 상향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기업과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거나 토건 및 국방 예산을 이용해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자는 정책도 내놓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처럼 기후·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도 10대 정책에 담겼다. 엔디시 재상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폐기 및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과 탈석탄, 내연기관차 전환을 위한 목표 설정, 신공항 건설 등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에너지·먹거리·이동·보건·주거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유력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고, 제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 외치다 심지어 감축 목표를 다시 낮추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10개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선 시기 기후정의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미 중부 토네이도로 최소 80명 숨져…
지난 10~11일(현지시각) 발생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폐허가 된 미국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한 양초 공장의 모습. 이 공장에 있던 110명 가운데 약 70명이 숨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8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토네이도가 발생한 게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세 시간 이상 동안 켄터키, 일리노이, 아칸소, 테네시, 미주리 등 5개 주를 4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휩쓸었다. 토네이도가 할퀸 지역은 약 250마일(400㎞)에 이른다.
피해가 집중된 곳은 켄터키다. 켄터키 메이필드에서는 110명이 모여있던 양초 공장이 무너져 최소 7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앤디 배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그 속에서 생존자를 더 찾는다면 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켄터키주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토네이도”라고 말했다.
일리노이에서는 아마존 창고 건물이 무너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아칸소에서는 한 요양원에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테네시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주리에서도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5만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자 등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로를 보내고 연방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 중 하나일 것이다. 비극이다.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이들을 잃었는지,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며 “주지사들에게 연방 정부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에 켄터키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토네이도는 주로 봄철에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빈도가 낮다. 기상관측 업체인 ‘웨더 채널’ 집계를 보면 1999~2018년 미국에서 토네이도는 봄(541회)·여름(381회)에 잦고, 가을(186회)과 겨울(117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12월 토네이도 중 기존까지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은 1953년 12월5일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것으로, 38명이 숨졌다.
이 때문에 이번 토네이도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학자들을 인용해 기후변화와 토네이도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불확실하지만, 높은 기온이 이런 재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
노던일리노이대학의 빅터 젠시니 기상학 교수는 “이번 같은 토네이도에 기후변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12월 이상 고온과 라니냐(저수온 현상)가 토네이도가 생성되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지표면 가까운 곳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상공의 저온건조한 공기가 만나면 습기가 상승하면서 뇌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토네이도의 ‘원재료’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토네이도가 휩쓴 지역은 지난 10일 오후 기온이 겨울인데도 섭씨 21~26도에 이르러, 강력한 뇌우 생성의 조건이 됐다. 테네시 멤피스는 섭씨 26도(화씨 79도)로 103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
다만 뇌우가 어떻게 토네이도로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와 토네이도의 연관성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를 연구하는 돌파구연구소의 지크 하우스파더는 “강력한 토네이도 숫자가 지난 세기와 오늘날이 다르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토네이도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후가 따뜻해지면 모든 게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 일부 영향이 있다”면서도 “정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 폭풍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현시점에서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파이어네이도, 바다콧물…기후위기가 만든 신조어 아세요?
산불과 회오리의 결합, 점액질로 덮인 바다 등 이상현상 속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파이어네이도. cbs8.com 동영상 갈무리
기후 변화는 지구 곳곳에서 전에 없던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지구 온난화로 기존의 지구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 교란되면서 산불, 홍수, 폭풍, 폭염 같은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도 북미에서 폭염이 내리쬐는 동안, 유럽에선 폭우 사태가 빚어졌다. 둘 다 ‘1천년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이상기상으로 기록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상 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들이 탄생하거나 사장됐던 단어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선 산불 회오리를 뜻하는 ‘파이어네이도’(Firenados)가 있다. 불(fire)과 토네이도(tornado)를 합친 용어다.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2003년 호주 캔버라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처음 목격된 파이어네이도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엔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지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캘리포니아 레딩에서 일어난 파이어네이도의 소용돌이 속도는 시속 140마일(230km)에 이르렀으며 연기는 고도 7.5km 상공까지 치솟았다.
소용돌이가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화재를 더욱 키우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이 갈수록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파이어네이도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횟수는 1980년대보다 두배 이상 많아졌다.
높아진 온도는 ‘마른 뇌우’(dry thunderstorms)도 부른다. 보통 천둥과 번개는 강한 비를 동반하지만 미국 남서부 등 가뭄 피해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 수증기가 내려가는 도중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2017년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 지역에서 목격된 화재적운. 벤추라 카운티 소방국 제공
플라마제니투스, 대형 산불이 만드는 시커먼 뭉게구름
세계기상기구는 2017년 구름도감을 30년만에 개정하면서 ‘플라마제니투스’(flammagenitus)라는 새로운 구름을 추가했다. 주로 회색이나 갈색, 검은색을 띠는 이 구름은 산불 연기가 솟아오르며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재적운(뭉게구름)이다. 뜨거워진 공기가 급상승하면서 구름은 고도 8km까지 치솟기도 한다. 화재적운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산불이 잦아지면서도 화재적운이 생기는 횟수가 늘어나자 세계기상기구가 정식 구름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유타자연사박물관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산불은 주변 공기를 섭씨 8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상승하는 공기는 화염 위 하늘에서 빠르게 응축되는데, 그 사이 땅에서 불에 타고 있는 식물들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공기중의 연기 입자들은 더 많은 응결핵을 공급해 주면서 응축과정이 완성된다. 그동안 땅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산소가 구름기둥 밑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는 불을 더 오래 힘차게 타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특히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크게 요동을 쳐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구름기둥이 높게 형성되면 뇌우를 동반하는 ‘화재적란운’(pyrocumulonimbus)이 형성될 수도 있다.
습구온도, 인간의 생존한계치에 가까와진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습구온도도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습구온도계는 젖은 천으로 수은주를 감싼 온도계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인간의 체온조절 기능을 본뜬 것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습구온도 35도로 알려져 있다. 습구온도가 이 지점을 웃돌면 땀으로 체온을 식힐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습구온도 35도에서는 6시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한다. 습구온도 35도는 습도 50% 환경에서의 섭씨 45도에 해당한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습구온도 35도는 21세기 중반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런데 미국 연구진이 전 세계 4천여 기상관측소의 약 40년치 데이터(1979~2017)를 분석한 결과, 이미 일부 지역에서 습구온도가 생존 한계치인 35도를 넘어서는 때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 중동 페르시아만의 홍해 해안지대, 북미 남서부 해안지대에서 습구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1~2시간 계속됐다.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 일대와 카리브해, 서아프리카, 남중국도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 세계에서 습구온도가 30도를 넘은 때는 약 1000번으로, 1979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03년 7만여명을 숨지게 한 유럽의 폭염 당시 습구온도가 28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빈도가 그만큼 잦아진 셈이다.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올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라가면 적도 지역의 습구온도가 생존 한계인 35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흑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터키 마르마라해의 식물플랑크톤이 만들어낸 ‘바다콧물’. 나사 제공
녹조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바다콧물’
식물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많이 번식해 녹색띠를 형성하는 녹조가 심해지면 ‘바다콧물’(sea snot) 현상이 나타난다. 식물플랑크톤이 배출하는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이 바다표면을 뒤덮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정체된 물 흐름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바다콧물을 만들어낸다.
바다콧물은 그 자체로 유해한 건 아니지만, 바다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막아 많은 해양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올해 봄 터키 이스탄불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바다콧물이 형성돼 몇달 동안 바다 생태계를 위협했다. 200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바다콧물 현상은 기온 상승과 함께 식물 플랑크톤 번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벌목으로 훼손된 볼리비아 아마존삼림 일대(2016).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바나화, 임계치 넘긴 벌목이 숲을 초원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끼고 있는 브라질은 연간 270만톤 이상의 소고기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다. 사육 마리 수도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다. 방대한 규모의 아마존 숲이 소 방목지 조성을 위해 벌목되거나 불태워 사라져가고 있다. 벌목은 그 자체로 탄소 흡수원을 없애지만, 강수량에도 영향을 끼친다. 아마존에 내리는 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숲의 증발·증산 작용을 통한 수분 리사이클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벌목이나 화재로 나무가 줄어들면 그만큼 비가 적게 내린다. 이에 따라 숲 훼손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숲 자체가 아예 초원지대로 바뀌어 버리는 ‘사바나화’ 효과가 나타나, 아마존이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브라질 과학자들은 삼림의 약 40% 또는 20~25%가 손실되면 아마존 주요 지역의 강우량이 줄어 나무 대신 풀이 무성한 평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자연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이지만, 인간에게는 대규모 온실가스 흡수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토마스 러브조이 교수(환경과학)는 ‘MIT테크놀로지리뷰’에 지금까지 아마존의 최소 17%가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그 많던 굴 껍데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경남 통영의 한 도로가에 굴 껍데기가 성인 키보다 높게 쌓여 있다.ⓒ시사IN 조남진
통영의 겨울은 굴이다. 찬바람이 불면 맛이 들기 시작해서 날이 추워질수록 절정으로 치닫는 통영의 굴 맛은 겨우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며, 1인당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최대 생산국이다. 그리고 국내 굴 70~80%가 통영 바다에서 자란다. 겨울의 통영은 굴 천지다.
굴은 한 쌍의 두꺼운 껍데기를 가진 수생생물이다. 굴을 먹는다는 건 곧 껍데기라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다. 그럼 그 많은 굴 껍데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굴 알맹이만 우리 식탁에 올랐을 뿐, 껍데기는 통영 바닷가에 그대로 쌓인다. 2020년 전국 굴 생산량이 약 35만t인데, 굴 껍데기 발생량이 31만t쯤 된다. 굴에서 껍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알굴 무게에 비해 껍데기 무게가 9배쯤 더 나간다는 게 통설이다. 통영시가 올해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알굴 1㎏당 굴 껍데기 6.9㎏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겨울의 통영은 굴 껍데기 천지다.
굴 껍데기가 겨울에만 반짝 쌓이는 것은 아니다. 굴 수확철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생한 껍데기는 1년 내내 바닷가에 방치돼 악취와 해양오염을 일으킨다. 일부가 패화석 비료로 탈바꿈해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쓰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영의 경우 매년 굴 껍데기 15만t이 발생하는데, 비료·사료 제조에 10만t, 양식장 재활용에 1만5000t이 쓰이고 나머지는 처치 곤란이다. 통영뿐 아니라 굴 양식장이 있는 지역 어디든 ‘굴 쓰레기’ 천지다. 해양수산부 추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에 쌓여 있는 굴 껍데기는 100만t에 이른다.
패화석 비료로 변신한 굴 껍데기 역시 처치 곤란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통영 바닷가에서는 정체불명의 모래더미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래가 아니라 잘게 부서진 굴 껍데기다. 잘게 부서진 뒤 공장에서 비료로 탈바꿈됐어야 할 굴 껍데기가 방치된 채 바닷가에 부려진 것이다.
통영의 한 굴 작업장에서 굴 까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시사IN 조남진
수산 부산물은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굴 쓰레기 문제는 2015년 무렵부터 심각해졌다. 굴 껍데기로 만드는 패화석 비료를 농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염분으로 인한 토양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비료 속 석회질 성분이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염려였다.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면 토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관기관의 분석 결과가 있지만, 선입견을 바꾸지는 못했다. 패화석 비료가 남아돌면서 2019년부터 굴 껍데기가 곳곳에 쌓이기 시작했다. 지금 굴 껍데기 문제는 굴 양식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다.
굴 껍데기가 외면당하는 배경에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굴 껍데기는 법적으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 및 재활용에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현실적으로 비료, 사료, 매립지 성토재 등으로만 재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비료의 경우처럼 세간의 인식 탓에 널리 쓰이지 못했다. 보관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다. 기한 내 재활용되지 못한 굴 껍데기는 해양에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버려 방치된다.
알고 보면 굴 껍데기는 그저 쓰레기가 아니다. 쓰임새가 많은 ‘자원’이다. 굴 껍데기가 중금속을 흡착하거나, 바다 밑바닥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가 전부터 있었다. 미국은 동부의 체서피크만(Chesapeake Bay)에 굴 껍데기 25억 개를 살포해 해양을 정화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수질필터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탈황제’다. 탈황제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굴 껍데기의 석회성분이 원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막혀 재활용되지 못했다.
통영의 한 굴 작업장 주변에 잘게 부서진 굴 껍데기가 모래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된 모습.
ⓒ시사IN 조남진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굴 껍데기 같은 ‘수산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법률안의 골자다. 탈황제나 제설제 같은 활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가 남은 숙제다.
굴 요리를 즐기는 유럽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굴 값이다. 유럽에서 1개에 5유로(약 6600원)까지 줘야 맛볼 수 있는 굴을 우리는 훨씬 싸게 먹어왔다. 한국을 ‘굴의 천국’으로 만든 것은 천혜의 개펄과 조수간만의 차였다. 누군가 천국을 맛보는 동안 누군가는 지옥 같은 악취와 오염에 시달려야 했다. 올겨울 굴 맛은 유난할지도 모르겠다.
시사인 사진 조남진 기자, 글 이오성 기자
소리없는 살인자' 미세먼지…"뇌 신경세포 사멸 유도“
KIST 연구팀, 미세먼지와 뇌건강 연결고리 밝혀
탄소미세먼지도 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
관여 유전자도 발견…치료제 개발 청신호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채재료연구센터 이효진 박사와 도핑콘트롤센터 김기훈 박사, 뇌과학창의연구단 김홍남 박사 연구팀은 "탄소 나노입자의 구조를 제어해 같은 탄소 성분이더라도 구조에 따라 생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뇌 손상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탄소 미세먼지와 유사한 다양한 차원(0~3차원)의 탄소 나노재료를 합성해 국내 초미세먼지 기준 '나쁨'에 해당하는 농도(50μg/m3)로 신경세포에 처리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0차원 탄소입자는 장기간 노출시에도 신경세포의 과활성이나 사멸을 유도하지 않았지만 고차원(3차원)의 탄소입자는 단기간(72시간 이내)의 노출만으로도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활성상태를 유도해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됐다. 특히 14일 동안 노출했을 때 신경세포는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효진 박사 제공
또한,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존재할 때에 신경세포의 활성 반응이 더욱 가속화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이더라도 일반인 보다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beta) :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나이가 들거나 뇌질환이 발생할 경우 단백질이 뭉쳐 신경세포(neuron) 표면에 플라크(plaque) 형태로 발견된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1992년 존하드와 제럴드 히긴스에 의해 Science지에 처음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로 제시됐다. 이후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 실제로 핵심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상적으로 치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 주위에서 발견되어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포함된 고차원 탄소입자가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유도하는 원인도 찾았다.
연구팀이 고차원 탄소입자가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유도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Snca 유전자가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전자 가위 방법을 통해 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동일한 농도의 탄소 미세먼지를 처리하자 비정상적 신경 과활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내의 어떤 물질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실 단위에서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적지 않은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에서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등 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긴 했지만,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미세먼지에 대한 이른바 핀셋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KIST 이효진 박사는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뇌에 특히 퇴행성 뇌질환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가 다양한 조직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논문은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Biomaterials' (JCR 분야 상위 2.778%) 최신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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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미세입자 : 미세입자는 수 nm (십억분의 일 미터)에서 수 μm (백만분의 일 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물질로, 수소(H), 산소(O) 등이 일부 포함되거나 거의 탄소(C)로만 구성된 물질을 탄소미세입자라고 한다. 점, 선, 그리고 면에 기인한 구조적 분류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탄소미세입자가 존재하며, 점 형태인 0차원의 탄소점, 점의 집합 선 형태인 1차원의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선의 집합 면 형태인 2차원의 그래핀(graphene), 그리고 면의 집합 입체인 3차원의 다공성탄소나노입자 (Mesoporous carbon nanoparticle)로 나눌 수 있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케이블카 현대화 경제성 없다"금강공원 재정비 또 암초
부산연구원 공투센터 검토결과 B/C 0.557 그쳐
겨우 속도를 내던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이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다. 핵심인 케이블카 현대화가 사업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불가 판단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557, NPV(순현재가치)가 -452억9200만 원으로 나타나 경제적 분석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AHP(계층화분석법)에서도 사업 시행 평점이 0.466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강공원 케이블카. 국제신문DB
해방 후 조성된 금강공원은 노후화로 시가 2012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케이블카 현대화, 유희시설 건립이 핵심이다. 그러나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유지인 유희시설 용지 확보도 쉽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다행히 삼부토건㈜ 등이 참여한 부산케이블카㈜가 지난해 9월 케이블카 현대화사업에 나섰다. 내년까지 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해 현재 왕복식(2대, 48인승) 케이블카를 자동순환식(28대, 10인승)으로 바꾸기로 했다. 용지 소유자인 ㈜호텔농심이 유희시설을 제안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더욱 탄력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서 검토 결과로 인해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케이블카 사업이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수익 환경 조성이 늦어진 탓이다.
우선 케이블카 사업과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유희시설 건립이 늦다. 호텔농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제안서 제출 이후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금정구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완공도 지연돼 수익 요인이 부족해졌다. 시는 내년에 타당성 확보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안철수 부산시 공원운영과장은 “유희시설 건립이 아직 계획 단계여서 타당성 요인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호텔농심의 추진 의지가 강해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행동을 통한 열대림 보호와 기후 리더십
림부문 재원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 정상 회의에서 발족했다. 열대·아열대림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10억달러의 산림 재원을 조성하고 레드플러스(REDD+)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체다.
현재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를 비롯해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리프 연합의 운영 주체는 국제 비영리기구인 이머전트(Emergent)가 맡고 있다. 리프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열대림 손실을 줄여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열대림 전용·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 배출량과 비교하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열대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준국가' 수준의 산림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준국가 수준의 활동은 국가 전체 혹은 시·도 등 행정단위 구역에서의 산림 보호 활동이다. 소규모의 프로젝트 사업들도 잘 이행된다면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프연합은 준국가 수준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낸다. 산림보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리 협정에 따른 공정한 회계 체계를 준수하며 민관 협력을 촉진한다.
지금까지는 준국가 수준의 사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없어 지난 20년간 준국가 수준 이상의 사업들은 국가 주도의 공여를 통해서만 진행됐고 민간 기업들은 개별적인 소규모 사업들만을 지원해왔다. 노르웨이, 독일 및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과 세계은행, GCF(녹색기후기금)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은 REDD+ 사업에 70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4조10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선진국과 다자기구를 통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지원도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이 결과 기반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모으는 것을 돕는다면 세계 산림 황폐화를 막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민간 기업과 기관들이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각 주체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치 사슬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모멘텀은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리프연합의 진가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을 같이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지속가능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있다. 리프 연합은 지난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목표한 금액인 10억달러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자발적 탄소 시장 전체 가치의 3배에 해당한다. 설립된 지 겨우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리프 연합이 열대림 보호를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노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동참을 기대한다.
에론 블룸가든 이머전트 이사장 © MoneyToday
부산랜드마크 전망대, 시민 57% “필요하다”
1000명 대상 관광인프라 설문
- 43% “관광축 연결 최대 과제”
- 38% “휴양중심지로 육성해야”
- 대표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랜드마크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사포지향의 매력을 활용한 휴양 중심지인 만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이런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관광인프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7.7%가 ‘랜드마크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9%가 ‘관광축 간 연결을 통한 관광 효율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어 해안가 관광객의 도심 연계성 강화(30.6%), 도심 관광 랜드마크 조성(20.1%), 산지 개발로 관광축 범위 확대(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부산 관광산업의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1.1%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지로서 부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사포지향의 매력을 활용한 휴양중심지(38.1%), 랜드마크 형성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강화(29.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대부분은 랜드마크 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7.7%가 부산 관광산업 육성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7.9%는 관광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3%가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광안대교(19.9%) 태종대(13.7%) 용두산공원(7.4%) 감천문화마을(6.7%) 순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한국의 첫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지향점을 마련하려고 했다. 랜드마크 전망대와 같은 산지 대상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주요 해안 관광지와 관광축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부산 서면~충무동 BRT 20일 개통… 버스 최대 28% 빨라져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교차로까지 7.9km 구간
BRT 정류소 36곳 신설, 가로변 정류소 52곳 폐지. 20여 버스 노선 조정
부산 서면에서 자갈치시장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운영된다. 이 구간 버스 속도가 최대 28%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교차로까지 7.9㎞ 구간 BRT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까지 14.5㎞에 이르는 남북축 BRT가 완성됐다. 이번 BRT 추가 개통에 맞춰 BRT 정류소는 36곳 신설되고, 반면 가로변 정류소 52곳은 폐지될 예정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 BRT 구간. 국제신문DB
시는 버스의 속도와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버스 속도는 12~28%,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시성은 20~30%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108 138 167 168번 등 서면복개로를 운행하던 4개 노선, 17 26 27 43 59 61 66 67 81 82 85 88 101 134 167 1004번 등 고관로를 운행하는 16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교통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공회의소 노선(133번), 자성대 노선(583번), 초량교차로 노선 (508번)도 조정된다.
시는 이날부터 경찰 도로교통공단 버스업체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 합동 점검도 시행한다. 오는 20일 오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BRT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박 시장은 “내년 서면~주례교차로 5.4㎞ 구간도 개통하면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BRT 축이 완성된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80만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이런 적은 없었다
CO₂농도가 인류 활동 탓에 증가했다는 증거
▲ 남극과 펭귄ⓒ 최한진
기후 기사를 읽으면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읽어봅니다. 거기에 어김없이 붙는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빙기 시대를 살고 있고, 자연적으로 지구는 간빙기와 빙하기를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변화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온화한 간빙기 시대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빙하에 기록된 과거 80만 년의 이산화탄소 기록을 살펴보면 지구는 한 번도 이러한 간빙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간빙기 기간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기후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간빙기 기간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입니다. 그래서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기록을 한데 모아서 보면 10만 년에 한 번씩, 1~2만 년 동안 발생한 여덟 번의 간빙기 기간은 일자로 쓱 그은 듯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관련기사: 지구 온난화 '김 빠진 사이다'를 기억하세요 http://omn.kr/1vsq3).
예를 들면 13만 년 전에서 11만 5000년 전 사이에 발생한 간빙기 기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간빙기 기간이 마냥 안정적인 시기는 아님을 알게 됩니다. 2020년에 발표한 30만 년에서 45만 년 사이의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살펴보면, 간빙기 기간에 오늘날과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점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10ppm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비교하면 그다지 급변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평균 약 2ppm 증가하니 10ppm 상승하는 데 대략 5년이 걸리지만 이때는 200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지금은 과거 간빙기와 달라
46억 년의 지구 역사 중 각각 시기의 특성에 따라 연대를 나누는데(지질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간빙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700년 전에 시작한 홀로세(Holocene)입니다. 홀로세가 시작되는 이 시점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동한 시기입니다. 즉, 이 시기는 인류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이산화탄소 변동을 보면 홀로세가 시작되는 1만 1700년 전부터 1만 1000년까지 이산화탄소가 8ppm 증가합니다. 그러다 1만 1000년에서 7000년까지 10ppm 하강합니다. 그 후 다시 7000년에서 산업혁명 이전까지(18세기) 20ppm 상승합니다.
▲ 남극 빙하(Dome C)에 기록된 이산화탄소 농도와 남극 온도 자료(자료출처: Jouzel et al., 2007; Monnin et al., (2001); Monnin et al. (2004))
빙하기 기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ppm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관찰되지만, 간빙기 기간 중 20ppm 정도의 증가가 관찰되는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7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20ppm 증가가 혹시 인간의 토지 사용 증가 때문일까요?
우리가 컵을 쥐면 컵 표면에 손가락 지문이 남듯 이산화탄소도 육상과 해양을 떠돌면서 흔적을 남겨둡니다.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성분인 탄소의 경우 가벼운 탄소와 무거운 탄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무거운 탄소가 많은지 가벼운 탄소가 많은지 비율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동위원소비라고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와 해양·육상 생물권의 반응 결과입니다. 육지와 해양이 갖는 탄소 동위원소비가 다른데 빙하에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탄소 동위원소비를 확인하면 대기 중 농도 변화가 해양 환경 변화 때문인지 육상 환경 변화 때문인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속한 증가는 산업혁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사진은 충남의 한 화력발전소. 2018.12.18ⓒ 이희훈
토지 이용의 증가로 20ppm 상승한 것이라면 7000년 전부터 동위원소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빙하로 탄소 동위원소비를 복원한 결과 가설과 달랐습니다. 즉 인간의 토지 이용 증가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20ppm 농도 상승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280ppm)부터 오늘날까지(2020년 평균농도 414ppm)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속한 증가는 인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간빙기와 오늘날의 간빙기는 다릅니다.
덧붙이는 글 | 참고 자료: Elsig J et al. (2009) Nature 461: 507-510
Nehrbass-Ahles et al., (2020) Science 369: 1000-1005
오마이뉴스 /신진화(missjinhwa)빙하학자.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철골 녹슬고 지반 침하...황령산 스노우캐슬이 위험하다
부산 황령산에 있는 스노우캐슬 건물이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이용자가 없는 시설이다 보니 지속해서 보수 작업을 하기도 어렵다. 사업자는 하루빨리 이 시설을 철거하고 휴양시설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부산시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 안 철골구조물 곳곳이 오래돼 녹이 슬어 있다.
14일 부산 황령산의 스노우캐슬 건물 앞. 쌀쌀한 날씨에 거센 바람이 건물을 휘감았다. 바람을 고스란히 맞는 건물 외벽 부분은 아래 지반과 크게는 10㎝ 정도 벌어져 있었다. 성인 남성 주먹도 쉽게 들어갈 만큼 건물 일부가 위로 뜬 곳도 있었다. 일부 창문과 유리문도 뒤틀려 깨져 있었다. 건물 내부 상황도 좋지 않았다. 거대한 돔을 받치는 여러 개의 철골 구조물은 오래돼 시뻘겋게 녹이 잔뜩 끼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천장 마감재도 힘겹게 붙어 있었다. 2018년부터 태풍철이나 장마철에 들어서면 거센 비바람에 건물 지붕과 외부 마감재 등이 주변으로 떨어지곤 했다. 건물 주변을 오가는 차량과 등산객이 많아 자칫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온다.
4년 전부터 건물 상태를 진단해온 동인구조기술도 건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우 동인구조기술 이사는 “관리자는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 지속적인 보수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지반이 침하하고 철골 구조가 부식되는 등 조금씩 건물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향후 정밀점검에서 안전진단이 C, D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프엔인베스트먼트도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다. 공태웅 에프엔인베스트먼트 관리부장은 “이 일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할 텐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프엔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월 유희시설 대신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 스노우캐슬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건물 안전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수 시 공원정비팀장은 “관련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사업자 발목 잡기 이런 것은 없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 건물은 2007년 8월 개장하고 2008년 6월 영업을 중지한 뒤 현재까지 방치돼 오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곶자왈 지역 ‘자연체험파크’ 사업 반대 목소리 커져
조천람사르습지위,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 반대
선흘1리 마을회 주민들 15일 반대 기자회견 예정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제공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추진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위원장 고제량·이하 람사르습지위)가 14일 이 개발사업의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앞서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터 주변 마을인 선흘리와 북초리를 비롯해 람사르습지위와 심도 깊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람사르습지위는 “여러 조사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제주 곶자왈을 지키고 람사르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동복리 산 1 곶자왈에 계획된 이 사업은 곶자왈 생태계 훼손을 초래해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은 물론 조천읍 습지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람사르습지위는 이어 “동백동산을 포함한 구좌-조천 곶자왈은 서로 연결된 지질구조를 가지며 한 생태계를 이룬다. 용암이 곶자왈의 기저를 이루며 지표수가 고여 마치 물그릇 같은 습지는 제주 곶자왈의 생물 다양성 유지는 물론 기후위기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람사르습지위와의 협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 사업의 진행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람사르습지위는 또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환경부 생태·자연도 1급인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조천읍 선흘1리 마을회는 15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74만4480㎡의 터에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원형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의 71%는 녹지로 활용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2050년 '탄소 제로'하려면 전기료부터 현실화 해야 한다"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2050 탄소중립'의 일환이다.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두 달 뒤인 12월 10일 국민들에게 직접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탄소중립(Net zero)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한국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가능한가'라는 회의론부터 '속도 조절론', '산업 시스템의 체질 개선' 등의 여러 방법론도 언급된다.
오랫동안 환경과 경제의 교집합 분야에서 활동해온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탄소 배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국민에게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홍 교수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아래 그와의 인터뷰 내용.
▲ 홍종호 교수.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 찾기 힘들어"
프레시안 :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2개인데,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서 탄소를 0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B안은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및 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탄소를 0으로 하겠다는 방안이다. 어쨌든 두 안 모두 국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이다.
홍종호 :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위치라는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가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홍종호 : 유럽의 경우, 탄소중립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간 축적돼 온 국민적 인식이 형성돼 있다. '우리는 좀 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공감대 말이다. 반면, 우리는 아직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냐'며 반문한다. 거기에서부터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발전 경로가 해외 선진국과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과도 에너지 사용 경로가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2018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나라다. 즉, 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해온 나라라는 의미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199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각국이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체로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은 '피크(peak)‘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유럽은 1990년, 미국은 2005년,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2018년이 기준이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를 '제로'까지 내리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감축 기간이 훨씬 짧은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유럽 등 선진국은 1990년에 꼭짓점을 찍고 계속 하강세를 이뤄왔기에, 2050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탄소중립 프로세서를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듯하다. 반면, 한국은 불과 3년 전 수치를 기준으로 향후 30년 안에 탄소 중립 프로세서를 만들려고 하니 매우 어려운 듯하다.
홍종호 : 게다가 우리는 제조업 비중도 높다. 산업구조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고 이미 성장률도 떨어졌다. 출발선이 다른 셈이다.
프레시안 : 사실 다른 나라는 과거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합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
홍종호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통 의정서(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그들은 탄소를 점차 줄여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온 셈이다.
프레시안 :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 10위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성장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
홍종호 : 우리의 경우,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니, 국제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른 선진국은 다들 줄이는데 왜 한국만 올라가느냐'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누가 가장 힘들겠나. 한국이 제일 힘들다. 말이 쉽지 한국의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건, 어렵고 지난한 도전이다.
프레시안 :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일 등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선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듯하다.
홍종호 : '2050 탄소 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라는 것을 정하고 그에 맞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탄소 줄이려면 전기 값 현실화 필요하다"
프레시안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루겠다고 하는가.
홍종호 :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크게 보면 전력, 산업(제조업 등), 건물(냉‧난방 등), 수송 등 네 가지다. 여기에서 화석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은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전력 분야가 아닌가 싶다.
홍종호 : 맞다. 탄소 배출 비중으로 따지면, 전력 분야가 37%로 가장 많고, 산업 부문 36%이다. 이 둘을 합치면 73% 정도가 된다.
프레시안 : 산업 분야의 경우, 이것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탄소를 내뿜는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이다.
홍종호 : 그러면 효과가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도 지구에서 배출하는 탄소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발생량은 줄어들지만, 줄어든 탄소는 다른 나라에서 또다시 발생하기에, 지구 전체로는 똑같은 탄소량이 배출되는 식이다.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만 줄어든다. 그렇기에 탄소 누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프레시안 : 우리보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은 어떤가.
홍종호 : 탄소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 탄소 저감 정책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M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일종의 무역 관세 같은 느낌이다.
홍종호 : 자기네는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생산해도 탄소를 줄이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탄소를 줄이지 않고 철강 등을 만들 경우, 비용이 저렴하기에 자국 철강 공장 등이 타국으로 갈 우려가 커진다. 이는 결국, 유럽은 탄소를 줄이지만,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탄소가 줄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프레시안 : 괜찮은 아이디어인 듯하다. 그러나 한국 산업에는 여러 모로 악영향을 줄 듯하다. 우리도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필요할 듯하다.
홍종호 : 대표적인 방법이 탄소세(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다. 각종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되니 화석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다.
프레시안 : 탄소세를 도입하면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듯하다.
홍종호 : 사실 탄소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연구해 온 주제다. 탄소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논의해왔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탄소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일례로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탄소국경세'를 맞기 전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유럽에 지급해야 할 돈이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종호 : 또 하나는 전기 요금의 현실화다. 사실 한국만큼 전기 값이 싼 곳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결국, 원가도 보전 안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왜곡된 요금 구조하에서 에너지 효율성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외국의 데이터센터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수요 억제 정책으로, 즉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전기 값을 올리자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런데 전기 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부딪히는 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전기는 절대적인 존재다. 겨울을 버티는 최소한의 자원이다. 그런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홍종호 :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나 전기 값과 복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기 값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복지 정책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쓰지 않나.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복지 정책을 펼쳐야지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이를 복지 정책으로 쓰는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복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프레시안 : 사실 전기 값이 저렴하니, 전기를 과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듯하다.
홍종호 : 물론, 전기 값을 정상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한다. 현 정부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모순이다.
ⓒ연합뉴스 "탄소 중립은 시대적 흐름, 거부할 수 없다"
프레시안 :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변화도 필요할 듯하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다. 의문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가이다. 풍력, 태양광 등이 실용화를 넘어 주력 에너지로 자리매김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기존 석탄발전소 측의 반발도 상당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종호 : 지금 유럽의 경우,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들도 재생에너지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만 해도 쉽지 않았다. 낮은 수용성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설득, 시민사회의 노력, 기술 혁신 등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차 확산하면서 지금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프레시안 : 시작은 어렵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인가.
홍종호 : 탄소 중립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갈 것인가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이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최정점에 있다고 본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주의자, 혐오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집중형 발전소 옹호론자와 함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홍종호 :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7% 정도 된다. 이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 방향은 분명하다. 전 세계 흐름이 탄소 중립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역 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돌파하는 건 정치인들의 몫이다.
프레시안 : 2020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6%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다.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 분야에서 40% 가까운 일자리를 석탄발전소가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탄소 중립의 길로 간다면, 이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듯하다.
홍종호 : 현재 상황에서도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3월 계절관리제를 통해 가동을 제한한다. 자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앞으로 석탄발전소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부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듯하다.
홍종호 : 그래서 파리협정에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대전환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재교육, 훈련. 재취업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재생에너지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
홍종호 : 기존 석탄이나 원전 발전소보다 발전량 당 일자리가 훨씬 많다. 이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기에 석탄발전소 등에서 나온 분들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레시안 : 옮겨가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홍종호 : 과거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경공업 일자리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중국으로 공장이 건너갔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 수순이었다. 경공업은 임금이 낮은 곳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하나의 산업이 흥망성쇠하는 과정인 셈이다. 과거 제조업을 하던 유럽은 이제는 서비스, 금융에 비중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거대한 흐름, 즉 탄소 중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전환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필요하다? 책임 떠넘기기다"
프레시안 :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원자력발전소다. 원전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으니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을 유지하며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한다.
홍종호 :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안전성 문제가 있다. 이미 일본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나.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원전은 감당이 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밝혀진 사실이다.
둘째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이 순간에도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임시 저장소에서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땅 속 어딘가에 묻어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이것을 폐기하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를 묻는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만들 수 있겠나. 지금까지 나온 거랑 앞으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원전에서 나올 사용후핵연료만도 처리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새로 건설만 하려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권 때, 전라북도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다. 결국,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해야 했다.
홍종호 : 그래서 결국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은 미루고 우선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게 된 거였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다가 중저준위 방폐장만 우선 짓기로 하면서 경북 경주에 겨우 만들었다. 중저준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옷이나 장갑, 모자들이 전부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핵폐기장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원전은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식인 듯하다.
홍종호 : 결국,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는 지나갈 이슈다. 문제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텐데, 지금 세대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프레시안 : 책임 떠넘기기식인 듯하다.
홍종호 : 원전 문제는 기후위기와 비슷하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결국 세대 간 형평성 아닌가. 원전을 두고 저렴하다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 원전을 이용해서 혜택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갈등과 분란을 넘기는 식이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소형모듈 원자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일까?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으로 새로운 원전 모델인 ‘소형모듈 원자로(SMR)’가 제시되고 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 논란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2015년 4월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및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연합뉴스
“우리가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책 속 문구에 그치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2006년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세웠고, 지난 11월16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탈탄소의 가능성을 원자력발전에서 찾은 것은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다. 탄소중립(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도록 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력 생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영국 등은 그 대안 중 하나로 원전 개발 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이전과 동일한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 불신을 초래했다. 원자력계는 기존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또는 그러길 희망하는) 새로운 원전 모델을 제시했다. 바로 ‘소형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이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SMR은 기존 원전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SMR의 안전성에 대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SMR의 첫 번째 속성, ‘소형’에 의거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SMR은 기존 원전에 비해 출력과 크기가 작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출력이 300㎿ 이하인 원전을 SMR로 분류한다(한국에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4기의 용량은 각 1400㎿이다).
‘소형’이라는 속성은 SMR의 핵심 안전 개념인 ‘피동 안전계통’을 가능케 한다. 피동 안전계통은 지진 등 비상사태 시 외부 전력공급 없이도 원전이 안전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원전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냉각수가 열을 흡수하고,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려 전기가 생산된다. 그런데 비상시 예기치 않게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열이 식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핵분열 물질이 안정화되면서 잔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냉각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높은 온도로 인해 핵연료봉이 녹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피동 안전계통은 비상시에도 필수적인 냉각수 순환이 외부 전원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력이나 대류현상 등 물리적인 자연법칙을 활용해서다. 일부 대형 원전에도 피동 안전계통이 적용되어 있었지만 한계가 존재했다. 발전량이 큰 만큼 잔열도 높아 외부 전원 없이 냉각수를 충분히 순환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SMR은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열용량이 작고 피동 안전계통으로 대처하기 쉬워진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왼쪽)는 ‘소형모듈 원자로의 안전성’을 주장한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오른쪽)는 “부지 특성과 환경에 맞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이명익
레고 블록처럼 제작하는 원전
SMR은 피동 안전계통 개념에 더해 ‘무조치 안전’까지 나아간다. 기존 대형 원전은 피동 안전계통이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72시간 후에는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SMR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를 냉각수조 등에 통째로 넣어버릴 수 있다. 크기가 작아 1차계통(노심 및 핵연료, 가압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42쪽 〈그림〉 참조).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해진다. 정동욱 교수는 “SMR은 최소한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안전하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 확률 계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안전성에서 SMR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차별적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안전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뉴스케일(NuScale)사가 개발한 SMR의 비상계획구역(방사능 누출 따위에 대비해 사전에 특별관리하는 지역)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로 축소하기도 했다.
소형 원전이 이토록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다면 왜 그동안에는 대형 원전만을 건설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소형 원전은 본질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란 더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공장을 지어 볼펜 한 개를 생산했을 때와 1000개를 생산했을 때 볼펜당 평균비용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소형 원전의 발전량 대비 생산비용은 대형 원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형화된 원전의 경제성을 만회해줄 만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속성 ‘모듈화’이다. 모듈화는 원전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조해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한다. 비유하자면, 원전을 레고 블록처럼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발전소 부지에서 제조 및 건설됐다. 이는 각 부지에 맞는 새로운 설계를 필요로 하며 공사 기간이 길어 높은 비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모듈화가 가능하다면 설계가 단순해져 비용이 절감된다.
규모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모듈 개념도 더해졌다. 시스템 모듈이란 발전 수요에 맞춰 작은 원자로를 병렬배치하는 것이다. 발전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여러 원자로를 배치해 발전량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은 약 77㎿ 용량의 원자로 12개를 연결해 ㎾당 약 2850달러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한국 대형 원전의 ㎾당 발전 단가는 약 3000달러 수준이다). 시스템 모듈로 연결할 원자로의 개수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전력 수요가 있는 곳의 수요에 맞게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발전소를 짓는 분산화가 가능하다.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 원자력계도 바쁘게 움직였다. 2020년 4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형 SMR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9월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기획 총괄위원장이기도 한 정동욱 교수는 “현재 기술성 심사를 통과했고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내년 5월쯤엔 최종 통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MR이 목표로 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은 달성될 수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의문을 던진다. 안전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수 호기’, 즉 원전 여러 기가 밀집했을 때의 문제다. 시스템 모듈을 적용한 SMR은 여러 개의 원자로를 병렬배치하는 형태를 띤다. 문제는 한 원자로의 안전문제가 다른 원자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라마나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SMR과 차세대 원자로:현실성 점검〉에서 “한 장소에 다수의 원자로를 놓는 것은 한 원자로의 위험을 다른 원자로로 전파할 수 있고, 다른 원자로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안전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다.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을 마치고 남은 핵연료물질로, 핵폐기물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가 적절한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해 발전소 내부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SMR은 발전소의 분산화를 목표로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면, 사용후핵연료가 전국 각지에 분산돼 보관된다는 뜻이다. 특히 안보 위험이 높은 한국에서 이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SMR에 대한 반론은 제기된다. 모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 단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한빛 2, 3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참여했던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기계기술사)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아무리 모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부지 특성과 환경에 맞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경우 2006년 SMR인 ‘KLT-40S’ 건설에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2년이 걸렸다.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국 시카고 대학 조지 톨리 교수와 도널드 존스 교수가 2004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산업의 ‘학습률’은 3~10%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2배 늘릴 때 건설비용이 3~10%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SMR이 대형 원전의 경제성을 따라잡기 위해선 약 1000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 전까지는 대형 원전보다 건설 단가가 비쌀 것이므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
“원자력 포기는 미래의 선택권 빼앗는 일”
이렇듯 SMR의 현실화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정동욱 교수는 SMR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그런데 자연력은 본질상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 간헐성을 보완할 전력원이 필요한데, SMR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MR은 전력 사용량(부하)에 따라 발전출력을 조정하는 ‘부하추종’ 방식을 도입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 교수는 “원자력계는 원전이 주 전력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래엔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전력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기능이 다르다.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고, 필수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할 부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SMR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아래)는 2006년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세웠다. ⓒ빌 게이츠 노트
정동욱 교수는 앞으로의 10년이 에너지 기술의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기술이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그 나름대로 효율을 높일 것이다. 그 외의 기술들 중 무엇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SMR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SMR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라마나 교수는 앞서의 논문에서 “빈번하고 급격한 온도변화는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속화해 피복재의 파열이나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하추종에 따른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의 수명을 줄이고 유지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 발전 단가 역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안재훈 국장은 “원전 개발은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을 헷갈리게 하고, 더디게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한정된 에너지 전환 예산을 SMR 개발에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 마크 제이콥슨 교수(환경공학과)는 2019년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원자력 평가〉에서 “원자력발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기회를 놓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열린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8월 기준, 발전량 중 40.3%를 유연탄 등 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추거나 피해갈 수 없는 목표다. 이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역시 비켜갈 수 없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사인 주하은 기자
농정 없는 농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농정 변화가 곧 사회 패러다임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톤 대비 2030년 1,800만 톤으로, 감축목표는 670만 톤(27.1%)으로 잡혔다. 그런데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 30년 이상 2천만 톤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축목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더구나 농축수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제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초래될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곡물자급률을 올려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 비중이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보다 농작물 재배와 축산분뇨,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다소 모순되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이다.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은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이다. 그렇다면 누가 농어촌 탄소중립의 주체가 될 것인가?
물론 정부 안에서는 축산의 경우 가축분뇨자원순환이나 조사료 개선이 대안으로, 농수산 부문은 영농법 개선과 화학비료 저감,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적인 대안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대체 누가 맡을 건가? 저탄소 어선에는 누가 오를 건가? 경축순환농법을 위해 분뇨와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이를 다시 농사에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된 2010년 이래 농림어가 인구는 2010년 348만 명에서 2020년 265만 명으로 83만 명이 줄었고,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1.7%이다. 자, 2030년까지 농어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순한 숫자 대비로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사람만이 문제는 아니다. 20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2.2% 수준이다. 그런데 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비중이 70%에 달한다. 즉 농사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구나 하위 90%의 중·소농과 상위 10% 대농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농촌 내 소득분위를 비교하면 상위 20% 농가소득이 하위 20% 농가소득보다 10.9배나 높다. 즉 양극화는 도시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법을 바꾸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일까? 기술전환 중심의 탄소중립정책은 외려 농촌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면, 농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지금은 목표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 제조업과 같은 산업의 경우 일자리가 수치로 계산되어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만 농업의 경우 계열산업화되거나 고용관계를 발생시킴에도 자영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전환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방안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부정책에서 빠져 있고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농어민단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탄소중립위원회에 농민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편에서 식량자급률과 식량주권을 얘기하면서도 정부정책에는 농업의 자리가 없고, 농민단체의 요구는 무시된다. 지난 12월 10일에도 기획재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계란 가격이 오를 거란 예측이 나오자 내년 6월까지 계란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물가 안정 명분이 농정의 필요성을 언제나 압도한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없는 나라에서 농업의 탄소중립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나마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이 얘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농정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안은 무척 태평스럽다. 식량자급, 탄소중립,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에도 농림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 수준인 16조 6천억 원 정도이다. 총 12개, 824억 규모의 신규사업이 있지만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이다. 이 예산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을까? 여전히 정부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다음 정부를 책임질 후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후보의 농업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발언만 보면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고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정책을 세우고 농민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업보다는 먹거리,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농정보다는 신성장 동력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나마 농정이라 부를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쪽은 심상정, 김재연 후보이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 농지총량제 실시,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도 청년에게 최대 3억 원의 영농정착금 지원, 불법투기 농지 무상 임대,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농민기본법과 매월 150만 원의 농민수당법 제정, 에너지 공영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농어촌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고려한 농정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몇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첫째,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농업에서는 기술만큼 사람의 몫이 중요하고 전환은 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데, 새로 들어올 사람만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이미 생활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건강,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떠나지 못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소중한 터전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이 명확해져야 한다. '열외국민'이라는 한탄 속에 농정이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가? 어떤 위기이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주체가 없진 않지만 무기력이 팽배하다.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둘째, 도시와 농촌 모두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농업은 규모와 품종에 따라 다층화되어 농민이라는 단일군으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종속된 농민의 처지나 이주노동자들로 대표되는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산업부문의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 열악함은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바로잡기 어렵고 생산-유통-소비-순환의 체계가 바뀌어야 개선이 가능하다. <푸도폴리>의 저자 위노나 하우터가 제안하듯이,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장려하고 대형 농기업에 득이 되는 농장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대신 상식적인 공급 관리 정책과 가격 안전망을 복원해야"하고 "망가진 먹거리 체계의 개선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하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식량위기 극복은 농촌만의 과제인가? 기후위기가 초래할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농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먹거리 체계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기본적인 자급체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도시는 농업과 계속 무관할 수 없고, 도시농업은 주말텃밭을 넘어 먹거리의 공공성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은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색을 잃고 사양화된 특성화고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농업을 다룰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정은 단지 농업 부문의 특화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여야 한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정치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기후정의를 요구한다·① COP26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리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끝났다. 석탄이 살아남았다. 석유와 가스의 수명도 연장됐다. 그 결과, 2050 이전 탈탄소 체제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현실 인식이 온 세계에 비등하다. 한국에서는, 이대로는 기후파국이란 공포를 지렛대 삼아 보수정치와 연대한 한국 산업계의 원전 재활론의 비판소리 드높다. 화석연료의 역할 유예를 통해 탈탄소 사회를 향한 진보의 속도를 늦추고 핵을 탈탄소의 수레로 둔갑시키는 모든 시도는 기후변화를 납치하는 짓이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길로 달려갈 가장 확실한 전략이자 수단은 사회가 통째로 '정의로운 전환'에 돌입하는 것이다. 탈탄소 에너지 체제를 향한 전환의 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올 기후행동의 기준율, 그것은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후행동의 지구 전선에 서있다.
기후정치의 느린 발걸음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야심 찬 합의였다.'
'지구공동체를 실존적 위험에 빠뜨린 기념비적인 실패였다.'
지난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를 두고 나온 엇갈린 반응이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상반된 평가는 알록 샤르마 총회 의장의 마지막 발언에서 예고되어 있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했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운 기후변화 협상의 역사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일치된 평가가 나온 당사국총회는 없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던 파리협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적 전환점' 또는 '외교사적 승리'라는 찬사 뒤에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 11월 1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26)에서 한 시위자가 현수막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
절반의 승리 절반의 실패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협상의 진전 여부에 주목한다. 내년 이집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국가별 감축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한 점, 보조금 중단 대상으로 석탄과 화석연료가 합의문에 처음으로 포함된 점, 6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 점 등은 협상의 불씨를 살려낸 중요한 성과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끝내고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합의 내용이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에 부합하는지와 과거의 약속이 행동으로 현실화되는지를 중시한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축소'로 후퇴했고, 부유한 국가들의 기후기금 조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손실과 피해' 기금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의였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도자들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호에 실패하고, 대신 화석연료 기업의 이익에 굴복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배신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글래스고 총회의 주요의제 목록에는 석탄, 자동차, 돈, 나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연 맨 윗줄을 차지한 것은 석탄이다. 총회 막바지를 뜨겁게 달궜던 것도 석탄 이용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철폐를 가속화한다는 합의문 초안의 채택 여부였다. 석탄 규제가 석유와 가스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인도, 중국, 남아공 등 거대 신흥경제국들은 '석탄발전 폐지' 문구를 고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다. 결과는 이들의 승리였다.
석탄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자동차였다. 포드, 메르세데스, 볼보 등은 주요 시장에서 늦어도 2035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 차량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정부가 이 합의를 '세계적인 랜드마크 협약'으로 추켜세운 것은 개최 국가의 의례적인 찬사였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자동차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충전설비 등 전기차 인프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BMW 등도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문제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민감한 쟁점에 속한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역사적 책임과 같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기후변화 피해의 책임과 보상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3년 뒤로 미뤄졌다. '손실과 피해' 기금 문제 또한 내년 협상을 기약해야 한다.
석탄, 자동차, 돈과 함께 '나무'도 일약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지도자 선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0여개 국가 정상이 참여했다. 2030년까지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멈추고 되돌린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COP26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전문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이 선언으로 약 11억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좌절과 희망으로 갈라진 세계
글래스고 회의는 '가장 백인이 많고 특권적인 총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환경, 여성, 인권, 원주민 단체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총회 장소인 청색 구역에서 배제되고 출입증은 매우 제한된 인원에게만 발부됐다. 기술적인 이유로 온라인 참가가 금지되고 멸종반란 소속 시위대들이 체포되면서 글래스고 특별정상회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글래스고는 '더 나은 세계의 모습'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이데올로기 전장이었다. 전투가 총회장 바깥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덴마크와 코스타리카가 출범을 주도한 '석유와 가스 너머 동맹'은 석유업계 로비스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참여한 이 동맹의 목표는 석유와 가스 추출 종료 날짜를 정하고 신규 채굴허가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국총회 개최국이자 세계 20위 산유국인 영국과 석유채굴 중단법안을 갖고 있는 스페인은 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았고 거대 산유국인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또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석유 및 가스시설에서 누출을 방지해 메탄 배출을 줄이겠다는 서약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호주와 러시아는 서명을 거부했다.
동맹 출범 소식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석유와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500여 명은 사뭇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전시관에서는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탄소포집기술을 적용해 화석연료 산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명한 것은 석유와 가스를 필요로 하는 세상, 이것이 화석연료 산업이 꿈꾸는 세계라는 사실이다.
탄소중립 개념과 탄소상쇄도 도마에 올랐다. 마크 카니 유엔 기후금융특사가 130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450여 개 은행과 자산관리자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한 순간, 그린피스와 액션에이드 활동가들은 그린워시를 경고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들었다. 환경운동가들은 카니 주도로 출범한 '넷 제로를 위한 글래스고 금융동맹'이 탄소상쇄를 통해 탄소 배출의 무료 통행권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산림 보호나 맹그로브 복원과 같은 '자연 기반 해법'도 갈라진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옹호자들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두 의제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자연의 상품화와 거대기업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자연 기반 해법은 종종 탄소상쇄와 동의어로 인식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정의와 기준은 없는 상태다.
정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협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임계값이라고 말한다. 흥정이나 타협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치협상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한 과학과 정치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 2009년 G20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이후에도 석탄, 석유, 가스 보조금에 3조300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석탄, 석유, 가스는 파리협정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금기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화석연료 생산국들이 에너지원보다 배출량 논의를 선호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이번에 공식대표단에 화석연료 기업의 대표를 포함시킨 당사국은 총 27개국이다. 화석연료 대표자들이 대표단 배지를 달면 주요 협상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행동추적(CAT)'이 36개국의 국가결정기여(NDC)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글래스고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주요 배출국들은 2년 전보다 감축목표를 상향했지만,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목표는 실현될 경우 15억025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1.5℃ 경로에 부합하는 2030년 목표에 비해 5010% 부족하며, 이는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15년에 제출한 목표를 개선한 것이지만 1.5℃ 목표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55% 감축할 계획인데, 이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비추어 '거의 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후재정 공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는 글래스고에서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상당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폐지'가 '축소'로 약화되었다고 해서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마저 바꿀 수는 없다. 더딘 속도지만 정치는 지구를 구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로 끝났을 때 세계는 섭씨 3.5도의 온난화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는 2.4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몇 년 전만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진전임이 분명하다. 주요국이 약속을 신속한 행동으로 옮긴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글래스고 이후 세계는 다극화된 기후레짐이 야기하는 새로운 도전들과 씨름해야할 것이다. 과학과 정치의 괴리는 세계 인구 대다수의 소비가 아니라 부유한 소수의 과도하게 큰 탄소발자국에 기인한다. 구조적으로 내재화한 '탄소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인도와 중국 등이 구축한 '석탄 동맹'을 설득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정치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의 무게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연평균 4.17%씩 줄여야 하는 우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오늘 숙제를 미루면 내일 해야 할 숙제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이다. 향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결정된다. 편견과 도그마에서 자유로워진 정치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안병옥 호서대 융합과학기술학과 교수[함께 사는 길]
땡볕에 말라 죽은 케냐 기린들…지구의 현실을 보여주다
▲ 영국 가디언 기사 캡쳐. 사진=게티이미지
기후변화에 신음하는 지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와지르카운티 인근 저수지에서는 기린 여섯 마리가 나선 모양으로 엉킨 채 숨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위고 약해진 기린들은 물이 있는 저수지를 찾아 헤매다가 진흙에 갇힌 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가뭄의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장면은 당시 케냐에서 공중촬영을 하던 프리랜서 사진기자 에드 람이 카메라에 담았다.
와지르카운티 관계자는 “기린들이 저수지에 다가갔을 때, 이미 물이 모두 말라버린 상태였다”면서 “기린의 사체는 저수지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마을 외곽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케냐에 서식하는 기린 중 가뭄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기린은 4000마리에 달한다. 현지 기린보호구역의 한 관계자는 “농부들이 물이 부족한 탓에 강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이 탓에 야생동물들이 물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 가뭄 탓에 물을 마시지 못한 기린이 처참하게 죽어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위기에 처한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케냐 가뭄관리부서는 전 국토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21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14일 케냐에서 가뭄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29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최근 수십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적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사람과 가축을 위한 수원이 고갈되면서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냐는 지난 10월 극심한 가뭄 속에 메뚜기떼가 급습하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다. 케냐와 일부 동아프리카 지역을 뒤덮은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과 방목지의 파괴를 야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하는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이 곤충들의 번성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제 모습 잃어가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특별관리...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서울 남산의 소나무 숲. 산림청 제공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남산 소나무 숲을 되살려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서울 남산 소나무림 등 역사성·생태성·경관성이 뛰어난 10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과 숲에 있는 나무, 자연물 등 산림 문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0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 남산의 소나무림은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수난과 생육환경의 악화 등으로 점차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일제는 한반도 강점기 당시 남산 일대를 개발하면서 소나무 숲에 대한 대규모 벌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등 남산 숲이 예전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14년 용산구 남산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1그루가 발견돼 대대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면서 “요즘은 남산의 소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는 참나무에서 시들음병이 발생해 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이현홍 팀장은 “남산 소나무 숲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나무 숲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자체(서울시)는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복원·관리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늠름했던 남산 소나무의 옛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김천의 단지봉 낙엽송 보존림. 산림청 제공
이번에 남산 소나무림 이외에 경북 김천 단지봉 낙엽송 보존림,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 전남 나주 금성산 야생차나무 군락지, 전북 군산 장자 할매바위, 전남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 보성 오봉산 칼바위 마애불상, 경북 봉화 서벽리 항일기념 느티나무, 경북 포항 영일 사방준공비, 전북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 등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경북 울진의 소광리 대왕소나무
최병암 산림청장은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산이나 숲과 혼연일체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산림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보전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윤희일 선임기자
인천 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송도5교 차질 불가피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잡혀 백지화 위기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일보DB
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및 송도5교 건설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들 사업과 똑같이 습지(송도갯벌)를 관통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습지 훼손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2순환선 1공구(시화~남송도IC·7.52㎞)와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12.28㎞)를 오는 2030년에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에서 남동구 고잔동 호구포로를 잇는 송도5교(700ｍ) 건설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 두 사업 모두 송도갯벌을 관통하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환경청이 도로 등이 송도 갯벌을 관통하면 습지 훼손이 커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지난 14일 경기도 시흥시에 “배곧대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청은 배곧대교 사업계획의 노선은 습지보호지역인데다 람사르습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법정보호종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 또 시흥시 등이 제안한 대체습지보호지역은 이미 송도 갯벌과 연계하는 점이 커 습지 훼손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경청이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시흥시에 ‘불가’ 통보를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제2순환선의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근 민관협의회에서 송도 갯벌 등 습지통과거리를 1.5㎞ 우회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인데, 이는 배곧대교 사업의 876ｍ 습지통과거리보다 배에 가깝게 관통구간이 길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만약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배곧대교 사업이 백지화하면 인천시는 앞으로 제3경인고속도 포화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 해결방안도 별도로 찾아야 한다. 오는 2031년에는 제3경인선 교통량이 1일 평균 10만8천대를 넘어 아암대로 도로 확장 및 대안 노선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와 제3경인선 일대 교통순환을 위해선 배곧대교는 물론 제2순환선이 필요한데, 이번 환경청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제2순환선에 대해 국토부와 함께 환경청(환경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흥시는 이번 환경청의 결과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곧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시흥시는 환경청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부문이 많다고 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청이 지난 8일 배곧대교와 관련해 전문가와 주민 등과 함께 합동현지조사까지 벌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부결 결과를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환경청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 같은 결론을 바로 내는 것은 합동현지조사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hun@kyeonggi.com
한국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여전
OECD 36개국 중 27위 … 보행자 교통사고 최다, 10만명당 사망자는 감소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5.2명보다 1.3명 많다.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다만 29위(7.3명)였던 2018년보다는 개선됐지만 OECD 평균 5.2명에 못미치고 있다.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는 1.8명의 아이슬란드였다. 이어 노르웨이 2.0명, 스위스·스웨덴 2.2명, 영국 2.7명, 아일랜드 2.9명, 일본 3.1명, 덴마크 3.4명, 룩셈부르크 3.6명, 독일 3.6명 등 순이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18년 7.3명, 2017년 8.1명, 2016년 8.4명 2015년 9.1명이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5.6명, 5.5명, 5.2명, 5.6명, 5.2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도 많아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2명으로 3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0.9명, 가장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는 역시 아이슬란드(0.2명)였다. 이어 노르웨이 0.3명, 스위스·스웨덴 0.3명, 일본·핀란드·룩셈부르크 0.4명, 영국·스페인·아일랜드·독일 0.5명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2015년 1.9명, 2016년 1.7명, 2017년 1.6명, 2018년 1.2명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층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9.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14세 이하 어린이는 평균보다 낮은 0.5명이었다. OECD 평균은 각각 7.6명, 0.8명이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38.9%로 OECD 평균(19.3%)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특히 이륜차 승차 중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OECD 평균(0.5명)의 8배에 이르는 3.9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8.8%, 2016년 39.9%, 2017년 40.0%, 2018년 39.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19.2%, 19.7%, 18.6%, 20.5%로 집계됐다.
신승철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6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1991년 1만3429명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4년 6563명이 사망하며 1차 반감기를 맞았고 2020년 사망자 수 3081명으로 줄어들며 2차 반감기에 진입했다. 특히 차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85％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29년 걸렸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른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가중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2차 반감기에 진입한 국가는 스위스(34년), 독일(39년), 일본(42년) 등 15개국으로 이 중 우리나라(29년)의 감소 주기가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9년으로 감소 주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및 안전속도 5030 등 기존의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으로 변화한 정책 방향이 가파른 사망자 감소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숲과 나무를 보호하는 도시로··· ‘부산나무관리’ 선언
시민‧환경단체, 최영아 시의원 ‘도시숲 등 조례 개정’ 관련 기자회견
BRT 건설 따른 가로수 보존 도모··· ‘숲‧나무 권리 보장해야’ 한목소리
(사)부산생명의숲,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최영아 부산시의회 의원과 시민환경단체가 부산나무권리선언를 발표했다. /사진=권영길 기자
“이 세상은 나무의 것이다 / 사람 사는 일이 아름답지 못할 때 숲에 들면 나무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살리는지···(중략) / 이 세상은 나무가 바꾼다.”
(사)부산생명의숲,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최영아 부산시의회 의원(비례대표)과 시민환경단체는 12월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나무관리선언’과 함께 도시숲 등 조례 전면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열린 제30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존 가로수·도시숲 등 부산시 가로수에 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됐고,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등 숲권의 신장을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조례로 의미가 있다.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가로수와 나무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대응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나무와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서 ‘나무권리 선언’ 또한 준비해 왔다”며, “구체적인 선언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먼저 시민사회가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하고 부산시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상 (사)부산생명의숲 이사장은 “부산시는 대도시이면서도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나무·숲에 대한 경각심·긴장감 없이 도시를 만들어 왔으며, 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인당 도시 녹지면적이 최하위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는 나무와 숲에도 인격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인간의 살길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나무권리 선언과 도시숲 관련 제도를 기반으로 실천해 숲과 나무가 지켜지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특히 이선아 (사)부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은 황규관 시인의 ‘세상은 나무가 바꾼다’는 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가로수 조례안 전면 개정안’ 통과에 많은 역할을 한 최영아 의원은 부산시의 가로수 생명보호에 대한 조례를 강화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면 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환경단체 등은 ‘부산나무권리선언’을 낭독하며, 인간에 의해 훼손되는 ‘나무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선언문에는 ▷나무가 지구에서 고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 ▷자기 생육공간에 대한 권리 ▷인간과 공존하며 공생할 권리 ▷역사·문화·생물유산으로서의 권리 ▷부산시민으로부터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 나무는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존재로서 탄소중립·기후위기 시대 인간의 과도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 착취당해서는 안 되며 지구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강호열 부산환경회의 대표는 ‘도시숲(가로수 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 ▷도시의 현재·미래를 이어주는 핵심축인 가로수 보존 ▷15분 도시의 개념에 생태 우위 관점으로 나무 권리 적극 반영 ▷BRT 가야대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가로수 보존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가로수 관리 문제, 국회서 푼다
강득구 의원, 가로수 관리 대책 마련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 개최
시민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로수 관리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림청,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강득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했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박석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사는 현재 가로수의 전반적인 관리, 제도, 생육 환경 및 상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수종의 다양화 및 식재패턴의 다양화 ▲객관적인 평가방안과 관리방안 제시 ▲구체적인 조성관리 기준 설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은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2020년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설명하고, 향후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 및 2022년 가로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풍 이지델타콘 전무는 인천시 내 가로수와 가로녹지 조성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조경(전지) 품셈 마련, (가칭)명품가로수길 만들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두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팀장은 경기도 도시녹지분야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리모델링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가로수 수종현황 및 관리실적을 포함해 각종 민원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지막으로 도윤택 윤택한조경 대표는 ‘도시 가로수 적정관리를 위한 품셈개선 및 실적공사비 산정연구’를 바탕으로 가로수 예산 구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가로수 권익 보호를 위해 법규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속적인 생육환경 및 가로수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전신주의 감전사고 등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전에서 지자체와 MOU 협약을 통해 안전사고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연구관은 ▲미세먼지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도시온도조절 효과 등 가로수의 도시환경개선 순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가로수 기능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홍보를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로수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3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삶의 환경과 생태문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로수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유튜브 강득구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2차 포럼은 12월 28일, 3차 포럼은 1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주 (jeremy28@naver.com)
핵발전 위험에서 지구를 구하라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2022 탈핵대선연대 주최로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식 및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대형 지구 모형에 대선정책 제안 띠를 붙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WCA연합회 등 전국 6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탈핵대선연대가 15일 출범해 대선 기간 탈핵의 시급성을 알리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탈핵을 주요 정책 의제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참석자들은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신규핵발전 금지 및 조기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핵발전 규제 강화 △핵발전 소재지역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 피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 가을철 북반구 육지 기온, 관측 이래 가장 높아
11월의 세계 평균기온은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래 142년 동안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기온은 역대 6위로, 12월을 포함한 올해가 역대 10위 안에 들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14일 “지난달 세계 육지와 해양 표면 평균기온이 20세기 평균(12.9도)보다 0.91도 높아 역대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역대 1위인 반면 오세아니아는 1999년 이래 가장 기온이 낮았다.
올해 가을(9~11월) 평균기온도 역대 4위였다. 하지만 북반구 육지만 놓고 보면 지난해 세워진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토네이도, 북미와 유럽의 산불, 독일 홍수 등 이상기후가 북반구에 집중된 배경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이유
기후정의를 요구한다·② 기후변화 해법이 핵과 수소라고?
"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Let's Talk About Nuclear)"
"핵에너지는 생명을 구합니다(Nuclear Energy Saves Lives)"
핵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이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장에서 앞뒤에 이런 핵발전 찬동 문구가 적힌 파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티셔츠의 문구처럼 이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핵에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있고 해서 나는 핵에너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자신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껴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 이렇게 안전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다른 한편에선 하리보 같은 곰 모양의 젤리 크기의 우라늄 1개만 있으면, 전기차를 2만 마일(약 3만2천km)이나 달리게 할 수 있다며, 유리병에 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라고 한다.
매년 기후변화협약 행사장에서 핵산업계 인사들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행사 부스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더 밝고 젊어졌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찾아가 질문을 던지면서 핵에너지가 기후위기의 대안임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35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이 점차 흐릿해지자, 핵산업계는 새로운 무기를 앞장세워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 핵산업계가 기후변화의 대안이 핵발전이라고 주장하며 26차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의장에 홍보 부스를 차렸다. ⓒ이헌석
홍준표 후보의 H2O 논란
한편 지난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4차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질문하면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를 뭘로 만들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홍준표 후보가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답하자 원희룡 후보는 "H2O는 물이죠.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물로 만드실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 토론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들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끝났다.
많은 언론은 이날 토론에 대해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헤프닝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진짜 헤프닝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언론이다. 핵발전에 긍정적이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가진 홍준표 후보는 울산을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중심의 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등 핵과 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차나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는 모두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이다. 천연가스를 직접 개질(reforming)하거나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른다. 석탄을 직접 이용한 수소(블랙 수소)보다는 온실가스가 덜 나오지만,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갖고 물 전기분해를 해서 얻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핵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핑크 수소도 있다. 기존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아예 수소 생산을 위해 핵발전소를 별도로 건설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H2O(물)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답변하는 홍준표 후보 본인도 자신이 없어서 이를 강하게 물고 늘어진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무너진 것뿐이다.
우리나라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권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상황이라는 용어만 접수했을 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기후정의'에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기술은 국민과 정치권을 현혹시키고 있다.
너도나도 수소선도 도시 선언
인터넷상에 '수소산업 선도도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인천, 울산, 충남 등이 나온다. 이들 도시는 이미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했고,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수소경제 비전과 육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시대, 석유화학산업이 새로운 활로로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무관한 강원도나 전북도의 경우에는 각각 '액화수소산업 선도도시', '수소융·복합 산업 거점' 같은 용어를 쓰면서 전국 방방곡곡이 수소 선도도시가 되는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소는 우주 전체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에도 수소가 있고, 모든 유기물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수소를 얻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수소를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라고 표현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처럼 전기 에너지를 잠시 보관하는 매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디에서인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구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일 수도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핵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꾸기 위한 산업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신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소산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더구나 각종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선도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무분별한 대기업 지원과 개발사업을 생각하면 이 결과는 너무나 참담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이 된 수소경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 수소'가 들어올 틈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기존 설비와 화석연료 사용을 더 지속하고 싶은 산업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뒤섞은 '신·재생에너지'란 묘한 말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말로만 친환경'으로 포장된 그동안의 오류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 SMR
이와 비슷한 시도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SMR을 개발하여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올해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MR은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와 모듈형 원자로를 합한 말이다. 발전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핵발전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하는 인력이나 핵연료와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해야 경제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핵산업계는 더 큰 발전소 건설에 기술개발 역량을 쏟아왔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산업은 소규모-분산형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가운데 규모가 큰 핵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력 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을 포기하더라도 작은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 시대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SMR은 크기가 작을 뿐 핵발전소라는 점이다. 즉 사용후핵연료가 나오고, 각종 방사성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나온다. 발전소 규모가 작아 그 양이 작을 뿐 전체 핵발전소로 따져보면 기존의 대용량 핵발전소와 차이점이 없다. 사고 여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모가 작아서 중대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를 입는 면적이 줄어들 뿐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발전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핵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1~6호기 설비용량이 약 6GW 정도이니, 이 정도의 SMR을 지으려면 300MW짜리 SMR 20기를 지어야 한다. 즉 전국 20군데에 핵발전소를 지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일지 또 온실가스는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 속에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냥 기후위기 극복이 아니라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당연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Not Climate Change, System Change)'를 외치는 전세계 활동가들의 외침은 단순히 위기를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자는 외침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그냥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고려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그린워싱'만 추진할 경우 위기는 더 심화될 뿐이다.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지역·세대·빈부 등 다양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이 새로운 주체로 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이윤을 고려하는 산업계의 기후위기 대응, 특히 그동안 온실가스와 핵폐기물을 계속 생산한 석유화학업계와 핵산업계의 주장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 기술, 새로운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어떤 것이 기후정의 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함께 사는 길]
제주 ‘방귀 덜 뀌는’ 친환경 젖소로 바꾼다
제주에서 친환경 젖소로 품종 교체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기존의 홀스타인(Holstein) 품종을 친환경적인 저지(Jersey) 종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희망 농가를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홀스타인은 네덜란드가 원산지로 제주지역 젖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검은 얼룩 무늬를 가진 대표적인 젖소 종이다. 산유량이 많지만 체구가 큰 만큼 사료를 많이 먹고 분뇨 배출량도 많다. 저지는 홀스타인에 비해 유량은 적지만 단백질과 유지방 함량이 풍부해 상품성이 높다. 체구가 홀스타인의 절반 정도로 작아 사료 섭취량과 분뇨 배출량이 적다. 분뇨 내 인산 함유량이 낮아 환경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는 퇴·액비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젖소 사육농가가 고령화하면서 낙농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낙농농가는 2000년 90곳에서 지난해 31곳으로 20년 만에 6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육두수는 5557두에서 3946두로 30% 줄었다.
이에 제주시는 이산화탄소와 분뇨 배출이 적고 고단백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품종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저지 종 인공수정 지원, 저지 송아지 분양 등의 방식으로 도내 저지 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기후위기 대응 공약 평가 1위 후보와 꼴찌는?
진보당 김재연 3.7점 최고, 국민의당 안철수 0.3점 최저…이재명 1.0점·윤석열 0.5점, 미흡한 공약 지적
청소년 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선공약을 평가한 결과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7명의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보내고 받은 답변서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5점 만점에서 김재연 후보가 3.7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0.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점으로 2위,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1.7점으로 3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점으로 4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창당 예정) 후보는 각각 0.5점으로 공동 5위로 나타났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김재연 후보 공약에 대해 “기후위기 원인을 제대로 짚고 정치가 전환의 과정에서 배출의 책임자보다 삶이 전환의 정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짚은 점은 인상깊은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후보는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민중에 의한 전환 비전 및 화석연료 발전원의 폐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공약에 반영했고, 자신이 그릴 기후 정책이 명확하게 어떻게 작동할지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 문제에 대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접근 자체가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아마존 화재로 ‘작은 뱀’ 55% 타 죽어…동물 전체 1700만마리
브라질연구팀 판타나우습지 지난해 산불 조사
전체 30% 태운 산불, 역대급 가뭄과 관련 분석
“기후변화 가시화…생태 심각한 불균형 초래”
불에 탄 아마존 판타나우습지에서 연구원이 동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브라질 ‘육식성 포유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국립센터/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데스 연구소’(CENAP/ICMBIO) 제공
지난해 아마존의 판타나우습지에서 일어난 산불로 1700만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엠브라파 판타나우연구소와 ‘육식성 포유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국립센터/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데스 연구소’(CENAP/ICMBIO) 등 연구팀은 17일 “세계 최대 습지인 판타나우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불로 전체 면적의 30%가 파괴됐다. 그 결과 1700만마리의 척추동물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네이처>가 발행하는 온라인 매체 <사이언티픽 리포츠> 16일(현지시각)치에 실렸다.(DOI : 10.1038/s41598-021-02844-5)
판타나우습지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슴. 브라질 ‘육식성 포유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국립센터/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데스 연구소’(CENAP/ICMBIO) 제공
지난해 판타나우에서는 모두 2만2천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판타나우가 있는 중부 브라질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렉스 리스 영국 맨체스터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지난해 산불은 세계에 종말이 온 듯한 끔찍한 일이었다. 이 지역에서 평상시 일어나고 있는 화재와 회복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비비시>(BBC)에 말했다. 그는 “규모면에서 통경우와 달랐던 지난해 화재는 이 지역에 닥친 역대급 가뭄과 분명히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판타나우습지가 원산지인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 게티이미지뱅크
연구팀은 발로 뛰며 동물들의 피해를 집계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48시간 안에 해당 지역에 도착해 정해진 간격으로 길을 따라가며 발견되는 모든 동물들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300여 종의 동물들을 분류한 뒤 그들이 조사한 지역을 토대로 전체 면적에서 불에 타 숨진 동물들을 추산했다. 판타나우습지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3국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습지로, 14만~16만㎢ 면적에 재규어, 개미핥기, 철새 등 수천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불에 탄 아마존 판타나우습지 모습. 브라질 ‘육식성 포유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국립센터/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데스 연구소’(CENAP/ICMBIO) 제공
논문 제1저자인 브라질 엠브라파 판타나우연구소 생태학자 왈프리도 모라에스 토마스는 “광대한 면적을 생각하면 동물 숫자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연구팀을 놀라게 한 것은 특정 종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은 작은 뱀들로, 전체의 55.4%인 약 940만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작은 설치류(약 330만마리)와 작은 조류(98만마리)가 뒤를 이었다. 대형동물 중에서는 조류가 57만여마리(3.4%)로 가장 많았고, 유제류와 포유류가 각각 약 46만마리로 다음으로 많았다.
토마스는 “뱀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은 먹이사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뱀은 개구리의 포식자여서, 생태계에 짐작하기 어려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미핥기. 게티이미지뱅크
과학자들은 잦은 산불이 인간이 발생시킨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마스는 “연구 결과는 암울하지만 재해 규모를 엄청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적절한 화재 대책과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구를 이렇게 계속 두실 겁니까…올해 기후위기 33장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14일 “올해 가을(9∼11월) 전 지구 육지와 바다 표면의 평균기온은 142년 관측 이래 네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북반구 육지만 놓고 보면 2020년 역대 1위를 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겨울철에는 드물다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중부 켄터키주 등 미국 중부를 휩쓸며 수십명의 인명 피해를 냈으며,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가을까지도 이어졌다. 비단 가을뿐이 아니다. 올해 여름 북반구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뜨거웠다. 그린란드에서는 빙상 위에 사상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가 하면, 독일 등지에서는 역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모두 온난화가 빚은 현상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포털 <엠에스엔>(MSN)이 정리한 33컷의 이상기상 사진은 기후변화의 산 증거이다._______눈보라-스페인 마드리드
2021년 초 스페인에서 폭풍 필로메나가 50년 만의 폭설과 눈보라를 몰고 와 곳곳에 극심한 교통 대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9일 마드리드 인근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고 도로는 텅 비어 있다. 폭풍으로 인한 피해액만 16억달러로 추산됐다._______해안 침식-영국 해피스버그
지난 1월 폭풍 크리스토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홍수를 일으켰다. 노퍽주 북부 해안의 해피스버그가 치명타를 맞았다. 물을 흠뻑 머금은 절벽은 마침내 무너져내렸다. 이 지역은 해수면 상승에 기후변화로 따른 갑작스러운 홍수라는 이중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다._______모래폭풍-알제리 오랑
지난 2월 알제리 오랑이 사하라사막의 모래폭풍에 휩싸였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폭풍이 2월5일 스페인 북부를 강타한 뒤 스페인 동남부, 유럽 남부와 중부까지 휩쓸었다고 밝혔다. 모래폭풍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화로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다._______가뭄-콜롬비아 수에스카호수
콜롬비아 중부에 위치한 수에스카호수 수위는 지난 3월 위험 수준까지 낮아졌다. 북부 콜롬비아는 여러 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아왔다. 라과히라의 와유 원주민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의 핵심에는 물 부족이 놓여 있다._______산불-영국 마스덴 무어
지난 4월 영국 요크셔지방 서쪽의 마스덴 무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가 황무지로 변했다. 진화하는 데만 60시간이 걸렸다. 실화로 추정되지만 기후변화로 건조해진 환경이 화재의 확산을 더 용이하게 한다._______황사-중국 베이징
남자가 차에서 쓸어내리는 건 진흙도, 흙도 아닌 바로 모래다. 지난 4월15일 강풍이 몽골에서 모래를 휘몰아 중국 북부에 퍼뜨린 이래 베이징은 5주 동안 세번의 모래폭풍을 맞았다. 하늘은 불안한 기운의 황금색으로 변하고, 태양은 섬뜩할 정도로 파랗게 보여 세상의 마지막 날 같았다. 미세먼지(PM1) 농도는 베이징 대기질지수 ‘위험’ 단계의 두 배까지 치솟았다._______사이클론-인도 벵골만
사이클론 타우크태가 인도 서부를 황폐화시킨 지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5월26일 사이클론 야스가 인도 동부를 강타했다. 시속 140km의 강풍과 폭우로 집 수만 채가 파괴되고 120만명이 대피해야 했다. 인도의 사이클론은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13억 인구 가운데 해안에 거주하는 14%에게는 언제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_______가뭄-미국 미드호
후버 댐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인 미드호는 콜로라도강을 따라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다. 그러나 수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악화된 수년간의 극심한 가뭄의 결과로 저수지 수위는 지난 6월10일에 최저 기록을 세웠다. 가속화되는 가뭄으로 연방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물 부족 선언을 하고 강에서 취수할 수 있는 양을 제한했다._______산불-미국 오리건주
지난 7월6일부터 39일 동안 미국 오리건주의 1671㎢ 면적을 불태운 부트레그 산불은 한달 뒤 캘리포니아의 딕시 산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이었다. 놀라운 건 부트레그 산불은 시속 225㎞의 강풍을 포함한 ‘화재 토네이도’를 포함한 기상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_______산불-키프로스 오라
지난 7월3일 키프로스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었다. 산불은 트로도스 산맥의 남쪽 산기슭 땅 55㎢가 초토화됐다. 오라마을 근처에서 불타버린 집을 보여주는 드론 사진은 이제 흔한 장면이 됐다. 화마는 집 50채를 삼키고,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 당시 키프로스의 기온은 40도를 넘었으며, 4월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았다._______홍수-독일 아이펠 몬레알
한 기후변화 연구그룹(WWA)은 최근 연구에서 기후 비상사태가 서유럽의 올해 여름 홍수의 가능성을 최대 9배까지 높였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몬레알의 역사적인 목재-골조 주택들이 지난 7월 중순 폭우로 아르강 유역 마을들이 침수된 뒤 탁류가 흘러 반쯤 잠긴 모습이다. 독일 서부, 벨기에 일부,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친 홍수로 200여명이 사망했다._______홍수-독일 에르프트슈타트
독일 쾰른에서 남서쪽으로 약 20㎞ 떨어진 에르프트슈타트 마을은 이번 여름 홍수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인근 자갈 채석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19세기 성 일부와 목재-골조 건물 3채, 자동차 여러 대가 급류로 부서졌다._______홍수-파키스탄 라호르
파키스탄에서 6월 중순부터 9월 사이는 몬순 기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더 짧은 기간에 더 강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 홍수와 가뭄, 산불 같은 더 극단적인 날씨가 닥친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9일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1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라호르(사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등지에서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_______분홍빛 석호-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남부에 있는 코르포호수의 네온 핑크 색상은 자연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오염 때문이다. 7월에 석호인 코르포호는 수산가공공장이 새우 처리에 사용하는 아황산나트륨이 포함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뒤 이 충격적인 색조를 바뀌었다. 주민들은 인근 수산가공공장이 일으킨 석호 주변의 오염과 악취에 대해 오랫동안 항의해왔다._______산불-러시아 시베리아 고니 울루스
150년 만의 가장 건조한 여름에 이어 러시아는 현대사에서 최악의 화재 시즌을 겪었다. 4월 말에 시작해 6월 중순까지 빠르게 진행돼, 관측 기록 이래 처음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북극을 강타하기도 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카공화국(야쿠티아)의 고니 울루스 숲은 초록빛이 거의 사라지고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_______산불-러시아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난 7월 중순 야쿠츠크시는 인근 산불에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로 가득 찼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선을 40배 이상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치명적인 스모그를 마시지 않기 위해 실내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중 온도가 영하 42도에서 영상 25도인 야쿠츠크에서 올여름에는 38.89도가 기록됐다. 지역 당국은 기후변화가 산불을 악화시킨 비상 상황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_______산불-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장엄한 산과 녹음이 우거진 숲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고온(6월29일 리튼 49.6도)과 8686㎢에 이르는 산불이 주요 뉴스가 됐다. 리튼 마을 근처에서 불타버린 차의 그림자가 황폐한 계곡을 배경으로 드리워져 있다._______홍수-중국 허난성
중국 허난성은 지난 7월 중순에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를 겪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에서는 단 사흘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졌다. 중국에서 여름 홍수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올해 7, 8월 대홍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다._______홍수-방글라데시 다카
삼각주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230개의 강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지난해 엄청난 홍수를 겪은 데 이어 올해 7월과 8월 전국의 많은 지역이 다시 물에 잠겼다. 방글라데시의 몬순 홍수는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4일 다카의 인력거꾼이 물에 잠긴 거리를 헤쳐나가고 있다._______산불-미국 캘리포니아 제네시 밸리
지난 7월13일 딕시 화재가 뷰트카운티의 페더리버캐년 근처에서 발생했다. 두 달 뒤 마침내 불은 진압됐지만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화마는 4천㎢에 이르는 면적을 휩쓸며 1300개 이상의 건조물을 파괴하고 마을 전체를 초토화했다. 고대의 세쿼이아숲도 위협받았다. 한 소방관이 지난 8월21일 제네시 계곡의 불길을 잡고 있다._______산불-미국 캘리포니아 그린빌
딕시 산불의 가장 큰 피해지역의 하나는 그린빌의 골드러시 마을이다. 다행히 800여명의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건물의 4분의 3이 화염에 휩싸였다. 일부는 19세기 중엽에 지어진 건물이다. 유령 도시처럼 변한 마을을 배경으로 불에 탄 자동차가 서 있다._______가뭄-미국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미국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몇년 동안 수위가 낮아지다 지난 7월24일 최저를 기록했다. 호수의 수위는 역사적으로 변동이 많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호숫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걱정은 가뭄뿐만이 아니다. 호수의 염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호수 북편은 바다보다 염도가 8배에 이른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새우인 브라인쉬림프는 호숫물이 너무 짜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될 수 있다._______산불-그리스 에비아
그리스에서 덥고 건조한 여름은 산불이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난 8월 산불은 수십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었다. 그리스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에비아의 그을린 소나무숲처럼 불탄 면적이 10만㏊에 이른다. 숲의 파괴는 자연경관의 상실뿐만 아니라 생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에비아에서 송진 추출은 수백 가족의 수입원이다._______가뭄-미국 캘리포니아 오로빌호지난 여름 미국 서부 대부분이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더위에 휩싸였다. 캘리포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오로빌호수는 1977년 8월3일 이후 수위가 가장 낮아졌다. 호수가 찼을 때 높이는 해발 274m인데, 해발 196m로 떨어진 것이다._______산불-알제리 카빌리에
알제리 북부에 있는 카빌리에의 완만한 봉우리는 올리브숲과 과수원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나라를 강타한 산불은 아름다운 풍경을 검은 황무지로 만들었다. 8월9일부터 알제리 북부 전역에서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 산림피해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화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화재가 방화로 시작됐을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불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_______
산불-스페인 시에라산맥세상의 마지막 날 같은 노란 하늘을 배경으로 긴급출동 헬리콥터가 스페인 중부 아빌라지방의 나발모랄 데 라 시에라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내리붓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산불이 2만㏊를 삼키면서 흔한 장면이 됐다. 4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온도와 낮은 습도는 불이 번지는 데 '완벽한 폭풍'을 창조해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산불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을 초토화시켰다._______허리케인-미국 루이지애나 그랜드 아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그랜드 아일에서 해변가 주택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심하게 부서졌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폭풍은 지난 8월29일에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해 2400㎞를 할퀴며 100만명이 몇주 동안 정전으로 고통받고 950억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기후위기로 허리케인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_______강수-그린란드 빙상지난 9월4일 그린란드의 디스코만에서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빙산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한 달 전 과학자들은 기온이 사흘 동안 평균보다 18도 높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역사상 처음으로 빙상 최고봉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그린란드 빙상의 일부가 기후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얼음이 녹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가 나온 지 몇 달 뒤의 일이다._______열대성 폭풍-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거리가 지난 9월 중순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몰고온 빗물로 가득 차 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동안 미국의 14번째 폭풍으로 명명된 니콜라스는 풍속이 느려진 뒤 9월14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_______산불-미국 캘리포니아 롱메도숲미국 캘리포니아의 툴레강 인디언 보호구역 전역이 두 달 넘게 불에 탔다. 400㎢ 가까이 파괴했지만 100% 진화됐다.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 폭염, 낮은 습도로 인해 화염을 진압하기가 더 어려웠다. 지난 9월21일 화염은 역사적인 원헌드레드자이언트트레일 근처의 롱 메도숲을 집어삼켰다. 화마에서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 된 벤치 트리 일부가 불에 타버렸다._______유독성 거품-인도 델리
지난달 8~12일에 열린 힌두교의 차트 푸자 축제 기간에 힌두교 신자들이 갠지스강 지류인 야무나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상류의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유독성 거품으로 수로가 막혀 의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됐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고농도의 암모니아와 인산염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 문제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_______대기오염-인도 델리지난달 인도 수도 델리의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 초중고 및 대학과 회사가 문을 닫아야 했다. 11월 초 힌두교 축제 디왈리의 첫주에 대기질 지수가 500점 만점에 451점을 기록했다. 대기질 지수가 100점만 넘어도 건강에 해롭다. 인도는 최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도시의 유독성 스모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쓰레기 연소, 석탄화력발전소 및 농업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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