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 이제 0.3도 남았대~” 오늘부터 친구한테 퍼뜨리세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석탄 퇴출'이 아니라 '석탄 축소'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연간 17조8천121억원
시민공원 토양오염 문제없어" 겉핥기 조사 그친 부산시 논란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반도 해수면 상승 더 빨라졌다…30년간 9.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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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총량제’를 도입하자
세계 두루미 절반이 한국에서 월동“
돈과 욕망의 포로, 그것이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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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얼음부터 북극 눈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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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충남 장항제련소, 생태공간으로 변한다
지구 온도, 이제 0.3도 남았대~” 오늘부터 친구한테 퍼뜨리세요
UNEP, 개인이 할 수 있는 10가지 제안
기후위기 이야기 퍼트리기, 식단 조정 등
음식 낭비 않기, 녹색 금융 투자도 권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이 전세계에서 펼쳐지는 기후위기와의 싸움</a>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꼽는다. / 언스플래시 제공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는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 억제 한계선까지는 이제 0.3도 밖에 남지 않았다.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어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최악의 기상재해를 보며 기후위기를 절감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누리집에 ‘기후위기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올렸다.
1.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첫 번째 일로 주변에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꼽았다.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UNEP는 친구와 가족, 동료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북돋아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세계 10억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운트 어스 인(www.count-us-in.org/en-gb/)’ 운동,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액트 나우(www.unep.org/explore-topics/climate-action/act-now)’ 캠페인 등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해 주는 것도 기후위기와의 싸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 정치에 대한 압박 계속하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치인과 산업계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압력 넣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관심 있는 환경 문제 가운데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할 특정 사항을 결정한 다음 그들과 만남을 갖도록 해보라는 것이다. UNEP는 기후 비상사태가 해결되려면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중들이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3. 교통수단 바꾸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1이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여행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UNEP는 우선 차를 집에 두고 가능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런 노력에 동참하라고 권고한다. 거리가 멀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급적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꼭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카풀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장거리 항공여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4. 전력 사용 줄이기
가능하다면 난방 온도를 1~2도 낮추고, 가전제품이나 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끄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제품을 살 때는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단열을 보강하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비용 지출을 동시에 줄이면서 겨울은 더 따뜻하게 여름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UNEP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만들어 쓰고, 가능하면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받는 것도 추천한다.
5. 식단 조정하기
육식을 줄이고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된다. 유엔은 세계 농지의 약 60%가 가축 방목과 사료작물 생산 등을 위해 사용되고,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촌 전체 배출량의 약 1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지구는 물론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UNEP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건강에 필요한 수준 이상이라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있어 식물성 식단을 통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6.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품 구매
지역에서 제철에 나오는 식품을 구매해 식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권장된다. 이런 방식의 구매 습관은 지역의 농장과 가공업체들을 돕고, 운송과 냉장 보관에 뒤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준다. UNEP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기존 농업보다 에너지를 최대 56% 적게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최대 64% 적게 배출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밝혔다. 할 수만 있다면 한 걸음 더 나가 채소나 허브를 직접 재배할 것도 권장한다. 마당이나 베란다 등에 식물을 심거나 이웃과 공동 정원을 마련해 식물을 재배해보라는 것이다.
7. 음식 낭비하지 않기
생산된 모든 식품의 3분의1은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다. UNEP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억톤의 음식물이 낭비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8~10%나 된다. 필요한 식품만 사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구매한 식품은 식용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음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리를 할 때는 먹을 양을 잘 계산해 하고, 남은 음식은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주변과 나누라고 권한다.
8. 기후친화적 옷 입기
UNEP는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10%가 패션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국제선 항공편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처럼 패션 산업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옷을 잠깐 입고 버리기 때문이다. UNEP는 이런 ‘패스트 패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새 옷은 적게 사서 오래 입고, 한 번만 입고 버릴 옷보다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고, 필요한 경우 수선해서 입으라고 권한다. 특별한 날에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추천한다.
9. 나무 심기
해마다 약 1200만헥타르(㏊)의 삼림이 파괴되면서 농업 및 기타 토지 사용 변화와 함께 전 세계 온실가스 약 25%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UNEP의 설명이다. 산림을 지키고 나무를 심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다. UNEP는 직접 나무를 심기 어려우면 ‘플랜트 포 플래닛’(https://a.plant-for-the-planet.org/)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 세계적인 나무심기를 후원할 것을 권장한다. 어디에 나무를 심든 그 나무가 성장하는데 따른 온실가스 흡수 효과는 전 세계에 고루 영향을 끼친다.
10. 지구 친화적 투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 기관과 금융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도 개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보태는 방법이다. 이런 투자를 통해 개인은 시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품을 선택해 자신의 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쪽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쪽으로 사용되게 하라는 것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석탄 퇴출'이 아니라 '석탄 축소'다
기후정의를 요구한다·③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의의 전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의의 전선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가 끝났다. 어떤 국제회의가 그렇지 않겠는가만, 이번 회의도 각국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어떤 합의도 쉽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분명 인류와 비인간 생명 모두가 당면한 위기지만 막상 그어지는 전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때로 다양하다. 그리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공동의 위기'라는 막연한 명분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오래된 악당과 떠오르는 악당
이번 COP26 막바지에 끝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석탄 퇴출(coal phase-out)'이라는 단어였다. 주최국 영국은 탈석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회의 막바지 인도의 강한 반발과 이를 지지한 중국 등이 '석탄 감축(coal phase-down)'으로 표현을 후퇴시켰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과 3위 인도가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현실은 참담하다. 두 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억울함은 없을까?
지금이야 중국이 매년 미국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누적배출량'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전세는 역전된다. 결국 기후위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발생하고, 그렇다면 누가 그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누적시켜왔는지도 봐야 한다. 미국과 EU 각각이 인도와 중국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풀어놓았다. 인도의 누적배출량은 일본의 그것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 그동안 지구에 훨씬 큰 부담을 가중시켜온 미국과 EU가 이제는 기후위기의 명분을 독식하고 짐짓 정의로운 얼굴로 중국과 인도의 높은 '연간' 배출량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국과 인도, 미국과 EU를 비교하며 서술하긴 했지만, 실상 이는 '경제 성장'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럼 선진국이 누적배출량만큼의 책임을 더 지면 될 것 아닌가. 탈탄소 시점은 앞당기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문제는 결국 이 또한 '비용'이라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그동안의 책임에 그에 걸맞게 지갑을 열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가령 2020년부터 선진국들은 연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개도국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COP26에서 이 계획은 3년 뒤로 미뤄졌다. 개도국들이 1.5℃ 목표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목표를 내놓았다면, 선진국들은 재정적 협력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의 감축 목표마저 몇 개의 다배출 개도국보다 비교적 나은 정도일지 몰라도 1.5℃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고래 싸움 틈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었나
그러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COP26에서 숙원 사업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것은 '파리기후협정 세부이행규칙 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다. 그동안은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중 유일하게 이 조항이 합의되지 않았던 탓에,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 사업은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선진국이 개도국에 가서 산림을 복원 또는 보전한다면? 개도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감축이니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할 때도 빼고, 선진국의 투자로 이뤄진 일이니만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도 반영해줘야 할까? 그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이중계산'이다. 온실가스를 10만큼 줄이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두 나라가 각각 10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모두 인정한다면, 문서상엔 인류가 온실가스를 20만큼 줄인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10밖에 줄어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COP26에서는 이 이중계산의 문제를 '국외감축' 사업을 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국의 합의로 풀도록 했다. 몇몇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국내에서 감축하기보다 국외에서 감축 실적을 사오는 방안에 군침을 흘려왔다. 한국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며 2030년까지의 감축량 중 약 10%에 육박하는 양을 국외감축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저 정도면 2030년에 국내의 모든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에 육박한다. 어찌나 급했던지 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합의가 있기도 전부터 한국은 NDC에 이를 반영해두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포함한 국외감축 사업은 실제로는 현장의 산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실효성의 문제부터, 현지 주민의 토지강탈·노동착취 등 많은 논란에 휩싸여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진국의 무책임성에 대해 '기후불의와 환경제국주의'라는 논문을 써서 비판했던 기후정의 학자는 이제, 여전한 불의의 현실을 지적하기보다 사업의 '원칙은 개선'되었다며, 국외감축을 대거 포함한 NDC를 통과시킨 탄소중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어있다. 한국은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해외직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정의의 원칙을 잃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 활동가[함께 사는 길]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연간 17조8천121억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연간 최고 17조8천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갯벌© 제공: 연합뉴스 갯벌
생태계 서비스란 자연생태계가 사람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의미한다. 수산물 등 유형적 생산물이나 탄소 흡수 등 조절 기능, 휴양자원 등 문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킨다.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갯벌의 혜택과 가치는 그동안 과학적으로 추산이 어려웠는데 해수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합동으로 2017년부터 갯벌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중 조절 기능과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7조8천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조사와 비교해 약 15조원 증가한 것이다.
해수부는 평가 항목을 체계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탄소흡수 등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갯벌의 공급·지원 서비스를 평가하고,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조성해 갯벌의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갯벌의 경관을 개선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 4개소를 신규로 추진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고, 갯벌의 공급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가치 항목을 추가해 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시민공원 토양오염 문제없어" 겉핥기 조사 그친 부산시 논란
시, 부산시민공원 오염토 관련 자문회의서 모니터링 결과 공개
시민사회 "대기질, 지하수 조사 등 간접적 검사 그쳐...구역 나눠 조사해야“
부산시민공원 부산국제아트센터 용지에서 대규모 기름 오염이 발견(국제신문 지난 5월 5일 자 1면 등 보도)된 후 부산시가 공원의 전반적인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대기질, 하천·지하수 수질 검사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토양 오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조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시의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민공원 오염토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지난 8~11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환경오염(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자문회의에는 교수·시민 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 8명 등이 참석했다. 조사 결과 ▷대기질 검사(4회)는 ‘표준지(신라대학교 캠퍼스)와 비슷한 농도’ ▷하천 수질검사(3회)는 ‘특이사항 없음’ ▷지하수 수질검사(3회)는 ‘생활용수 기준 20개 항목에 적합’ ▷지하수(4개소)·하천(2개소)에 대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검사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조사는 아트센터 부지에서 중질유에 의한 토양 오염이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4개월간 정기적 모니터링 한 결과 일반적인 공원환경으로서 무해한 결과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잔류 오염이 직접적인 토양 조사가 아닌 대지질, 지하수 조사 등 간접적인 검사 방식을 통한 ‘수박 겉핥기’ 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질, 지하수 조사 위치와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질유는 휘발성이 적어 땅을 파지 않는 이상 대기질 조사에서 유해성이 잘 감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애당초부터 제기됐다. 지하수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특성을 감안해 아트센터 위쪽이자 백양산이 있는 연지동 방면 대신 아트센터 아래쪽이나 시민공원로를 따라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지하수 검사는 석 달에 한 번씩 4곳 정도 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물의 흐름을 생각하면 백양산이 있는 연지동 방면은 오염이 확인되기 어려운 곳이다. 더구나 지난 조사 기간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가 시추공 등을 통한 직접 토양 조사 방식을 꺼린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당장 공원 전체를 할 수 없다면 오염지 인근이나 시민이 많이 찾는 잔디광장 등 일부만 뚫어도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역을 나눠 직접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자문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검사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안철수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토양오염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당장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기 모니터링 확대, 지하수 관정 조사 확대, 수목 활력도 검사 등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업자 계획안 공개되면서 논란 증폭...시민사회 반발도 심화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을 중심으로 산 정산과 중턱 등 75만㎡ 부지에 대형 전망대와 케이블카 및 상가와 숙박시설 등을 짓는 개발안에 대한 자문이 실시됐다.
▲ 부산 황령산 스노우캐슬. ⓒ프레시안(박호경)
해당 개발안은 지난 8월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이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제출된 것으로 애초 공개됐던 전망대 외에도 스노우캐슬에 대한 개발안도 공개된 것이다.
스노우캐슬은 지난 2008년 사업시행자 부도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13년째 흉물로 방치된 곳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장기 표류과제 12개 중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는 스노우캐슬 정상화를 위해 테마정원인 보타닉가든과 상가, 아쿠아리움, 호텔 등이 포함됐으며 호텔의 경우 사실상 생활형 숙박시설 320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황련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사업자 배불리기'식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계획안 검토 과정에서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안 제출과 부산시 내부 검토 진행에 대한 불만도 표출된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계획안을 보면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금도 스노우캐슬을 흉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흉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해당 개발 계획에 대한 대응 단체 구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9월 조성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쳤다. 교통 문제, 생활형 숙박시설 부적절,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사업자에 통보를 했다"며 "도시공원위원회는 자문 형태였기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 프레시안
한반도 해수면 상승 더 빨라졌다…30년간 9.1cm ↑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난 30년간 한반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9.1cm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는 10% 이상 빨라지면서 기후변화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20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매년 평균 3.03mm씩 높아져 9.1cm 가량 상승했다. 연평균 3.71mm씩 상승한 동해안이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해안(연 3.07mm), 남해안(연 2.61mm)이 뒤를 이었다.
해수면 속도도 빨라졌다. 해수면은 2011~2020년(최근 10년) 연 4.27mm 상승했는데 이는 1991~2000년 연평균 3.80mm 올랐던 것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해수면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 등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장기적 전망은 더 어둡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서울대 조양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작업해 지난 1월 발표한 한국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보면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100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최대 73㎝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추세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년 기후현황보고서’에서 전 세계 해수면은 1993~2002년 연평균 2.1mm, 2003~2012년 2.9mm 상승했다가 2013~2021년 연간 4.4mm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8월에만 4.5mm 올랐다. 이에 따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나라도 있다. 인구 1만2000명의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는 50년 이내 나라 전체가 수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 윤지원 기자
대선 후보에 ‘숙원사업’ 들이미는 지자체…남발하는 백지수표
검증 안 된 ‘지역 공약’ 줄대기 경쟁 치열
해묶은 곰탕 공약사업 대부분 토목형 SOC
안철수 국민의당 지난달 5일 청주에서 시민 등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약속을 했다.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통령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후보, 정당 등에 대선 공약 줄 대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분간 을’인 후보들에게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공약을 들이밀고 있는데, 철도·공항·도로·터널 건설 등 토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주를 이룬다. 타당성 검증 없는 ‘무대포’ 공약도 수두룩하지만, 유권자를 등에 업은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공약 개발과 제안에 나선다.
서울·경기 등을 뺀 지방자치단체들이 후보 등에게 제안한 공약 500여건 사업비는 한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600조원 안팎이다. 헛공약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후보는 ‘을’이다
충북지역을 찾는 여야 대선 후보에겐 ‘통과의례’가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약속이다. 지난달 21일 청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같은 달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협약했다. 지난 1일과 5일 김동연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유철웅 ‘청주도심 광역철도 비대위’ 공동대표는 “지역 숙원사업 성공을 위해 후보에게 유권자인 도민의 이름으로 확약을 받아, 당선됐을 때 실행력을 담보하려고 협약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구축은 충북도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건넨 대선 공약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남·충북도당이 윤 후보에게 건넨 97개 충청권 공약에도 포함됐다. 대전~세종에 이어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구간에 지하철을 놓는 게 핵심이다. 예산은 3조4904억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1일 청주에서 시민 등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약속을 했다.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 사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졌다.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가 진행한 비용대비 편익(B/C) 분석에서도 0.87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토부는 ‘경제성 등을 다시 고려해 검토·추진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엄태석 서원대 공공서비스대학 교수는 “대선 후보는 중앙의 큰 이슈·공약 등은 차별성을 두려 하지만 지역 공약은 표 쏠림을 의식해 거절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수용하려 한다. 실현 가능성 등은 당선 뒤 문제로 본다. 이 때문에 지역은 조금 무리하거나, 국책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두번 미끄러진 공약도 후보에게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탕, 삼탕 넘어 곰탕 공약
전남은 제주와 사이 해저터널 카드를 또 꺼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놓자는 것인데, 사업비가 16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은 목포~해남(79.8㎞)은 지상 철로, 해남~보길도(9.2㎞)는 해상 교량, 보길도~제주(90.1㎞)는 해저터널을 짓는 서울~제주(총 179.1㎞) 고속철도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18대·19대 대선 때도 추진됐다가, 제주 쪽 반발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사업의 다른 한 축인 제주도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전남은 지난 8일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의 윤석열 후보 초청간담회,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청주에서 시민 등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약속을 했다.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에선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다시 등판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이다. 1조5810억원을 들여 구포역~사상역~부산진역(16.5㎞) 지상 구간을, 구포역~백양산~부산진역(13.1㎞) 구간으로 변경해 지하화하는 내용이다.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부산시가 벌인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 정기국회 때 기본계획 용역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다. 부산시는 여야에 “대선 때 경부선 지하화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는 제2공항 정상 추진을, 강원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다시 내세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가 전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0조원 남짓인데, 지역에서 대선 때 쏟아내는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검증도, 재정 분석도 미흡해 정작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하고, 대부분 토목사업이어서 콘크리트 공화국으로 갈 우려도 있다. 지자체, 후보 모두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달 안에 지방정부 대선 공약 수집·분석에 나설 참이다.
철도·도로는 기본, 공항은 덤
지자체 대부분의 핵심 공약에는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빠지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예산 투입을 염두에 둔 것인데 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밀어넣으려는 공약도 많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 20개를 여야에 건의했는데, 총사업비는 234조원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인구 173만명 광역도시를 조성하는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사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조차 추산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용진 광주시 정책연구팀장은 “대선 후보·정당 등에 지역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약에 반영돼 장차 국정과제로 채택됐을 때 국비를 확보할 논거를 마련하려고 각종 공약을 개발해 제안했다. 타당성 조사가 안 된 것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철로 지하화를 대선 공약으로 키우려 한다. 경부선 대덕구 신대동~동구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나들목(13㎞), 호남선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서구 가수원역(11㎞) 등 24㎞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개발하려는 구상이다. 공사기간 15년, 추정 사업비 10조2천억원대로, 대전 최대 규모 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건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 1순위 대선 공약으로 올리려고 여론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 건설(2조9928억원) 등을 제안했고, 충북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6조152억원), 중부내륙선 복선화(3조8000억원) 등 17조1695억원 규모의 철도·도로 확충 사업 8개를 제안했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도 4조5158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항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충북은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등 5조7천억원 규모의 청주공항 허브화 사업을 내놨고, 대구는 경제물류공항 건설(17조4184억원) 카드를 꺼냈다. 충남은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과 서산 해미 공군부대를 활용한 충남 민항 취항을 제안했고, 인천은 백령공항 건설 계획을 내놨다.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도 단골 공약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글로벌메가시티’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대거 선정하면서 대형 국책사업 문턱을 낮춰준 것도 지방정부가 선거 때 각종 공약을 대거 제안하는 한 원인이다. 한편으론 지방정부의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검증 없는 사업은 낭패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청주에서 시민들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약속을 했다.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역 따라 온도 차, 경기는 공약 안
자치단체 공약 ‘밀어넣기’에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선 경기도는 공약 개발, 건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을 대선 공약으로 차출한 터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김포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대체 공항으로 청주·원주·새만금·대구공항 등을 활용하면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굴한 공약을 후보·정당에 건의하고 채택에 목을 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유 있는 모양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4경인고속도로 신설 등 굵직한 토목사업과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등 환경공약을 제안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낙마한 경남도 대선 공약 제안에 소극적이다. 5세대 기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구축 등 12대 핵심 건의사업을 각 정당에 보냈는데, 대부분 진행 중인 것들이다. 경북은 30개 안팎의 중점 사업을 추리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제조기지 구축(울산),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충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세종), 육아기본수당 전국 확대(강원) 등 지역밀착형 특화 공약도 눈에 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지방정부가 선거 때마다 토목사업 위주의 각종 공약을 후보·정당 등에 제안하는 것은 인구·경제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국 사회의 불편한 현실 때문이다. 타당성·실현가능성·재원 등 충분한 검증 없이 후보·정당 등에 공약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다. 후보, 유권자가 헛공약을 가려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
삶의 의미 어디서 찾냐 묻자…한국인만 이걸 1위로 꼽았다
물질 풍요→건강→가족 순…17개국 대상 ‘삶의 의미’ 설문
복수응답에 한국인 62%는 하나만 꼽아…다른 나라 1위는 ‘가족’
선진국 사람들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생각하는 가치는 가족이었다. 픽사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이 첫째로 꼽은 가치는 가족(38%)이었다. 이어 직업(25%), 물질적 풍요(19%)가 2,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가족은 물질적 풍요, 건강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가족을 의미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은 나라는 17개국 가운데 14개국이었다. 평균 10명 중 4명이 가족을 삶의 가장 큰 의미라고 답변했르아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에선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들은 부모, 형제,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을 삶의 의미로 꼽았다. 스페인에선 건강이, 대만에선 사회가 1위였다.
또 유럽인들은 자연에서, 미국인들은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더 강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상대적으로 진보파는 자연에, 보수파는 종교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미국인,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비율 최고
한국인 가운데 물질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은 비율만 놓고 보면, 전체의 19%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2위인 건강(17%), 3위인 가족(16%)과의 차이도 근소하다.
퓨리서치는 한국인의 항목별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이번 설문 조사는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개방형으로 진행했는데 한국인 응답자의 62%가 단 한 가지만을 꼽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인도 한 가지만을 꼽은 사람이 59%였다. 퓨리서치센터는 따라서 주어진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뿐 아니라 여러 항목 사이의 상대적 순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이 물질 풍요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꼽으며 그 이유로 댄 것은 호구지책, 내집 마련에서부터 가족 부양 자금, 부채 상환, 오토바이나 여행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자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삶의 의미로 반려동물과 여행을 꼽은 한국인은 0%였다.
종교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답변한 비율은 미국이 15%로 가장 높았다. 두번째로 높은 뉴질랜드가 5%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비율이다. 미국인들은 종교를 상위 5위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한국인은 1%, 일본인은 0%였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에선 자연을 삶의 가치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나라에서 자연은 상위 8위 안에 들었다.
진보파는 자연, 보수파는 종교에 더 의미 둬
연령 및 성별로도 다른 점이 나타났다.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보다 친구나 교육, 직업, 취미에 더 높은 의미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보다 가족과 건강을 삶의 원천으로 언급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족과 직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자연과 친구, 취미에 더 큰 가치를 두었으며, 보수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전체적으로 10명 중 1명은 삶의 의미, 즉 행복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나라별 편차가 컸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비율이 20%나 됐으며, 영국과 뉴질랜드에선 5% 남짓이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2월1일부터 5월26일까지 이뤄졌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부산 장기표류사업 8개, 여야정 협치에 속도
市-시의회, 추진 성과 발표
- 황령산 스노우 캐슬 등 4개
- 필수 행정절차·추가 협의 중
부산 발전을 가로막는 장기표류사업이 성공적인 여야정 협치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애초 공영개발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공공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박형준 시장과 신상해 시의회 의장은 20일 부산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12개 장기표류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5월 10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여야정 상생협의체에 이어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장기표류사업 12개를 선정,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12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추진 방향이 결정됐다. 2개 사업은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이 결정된 과제는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옛 한진CY 사전협상 추진 ▷사직야구장 재건축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식만~사상 도로(대저대교) 건설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사업은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등이다. 이외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과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은 주민·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박 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대전제 아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시 시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여야정 협치 모델을 만들어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사업 청사진은 수없이 발표됐지만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돼 온 장기표류사업이 여야정 협치로 성과를 내게 됐다”며 “어렵게 얻은 성과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치와 행정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서면~자갈치 BRT 개통…부산 대중교통 혁신 계기로
시 “버스 통행속도·시간 향상” 기대…효과 내려면 소프트웨어 개선해야
오늘 부산 부산진구 광무교에서 서구 충무교차로까지 간선급행버스(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 3단계 구간(7.9㎞)이 개통했다. 이로써 2019년 뚫린 동래구 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 2단계 구간(7.6㎞)을 이은 BRT 남북축이 완성됐다. 부산의 BRT는 2016년 들어선 해운대구 중동지하차도~내성교차로 1단계 구간(10.4㎞)을 합쳐 24.9㎞로 늘어났다. 종전보다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통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버스 이용 여건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BRT 개통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는 많이 좋아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부산 BRT 1, 2단계 구간 개통 후 버스 통행시간은 평균 19%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평균 23%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버스 이용률은 되레 감소했다. 버스 이용률이 BRT 2단계 구간까지 개통된 2019년 25.2%에서 지난해 23.5%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거금을 들여 BRT를 설치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니 여간 난감하지 않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긴 배차간격이다. 부산시버스운송조합 자료를 보면, 전체 141개 노선 중 배차간격이 10분 이하인 건 62개(44%)에 불과하다. 해당 비율이 73.6%에 달하는 서울과 대조적이다. 부산경실련 조사에서도 버스 이용객 감소의 최대 요인이 긴 배차간격으로 꼽혔다.
이런데도 개선 노력은커녕 시내버스 운영 실태는 퇴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7~2020년 부산 시내버스 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운행 건수가 124만여 회였으나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인가한 운행횟수보다 적게 운행할 경우, 버스회사에 준공영제 지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금액이 무려 652억 원에 달한다. 버스회사의 규정 위반과 시의 감독 소홀로 버스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시민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버스 서비스를 높이려고 운행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행 취지가 무색해진다.
버스 이용 여건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운행횟수 확대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시의 엄밀한 감독과 시정 지도 등 소프트웨어가 병행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부산 시내버스는 도시철도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많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복 구간이 많으면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버스에도, 도시철도에도 도움이 안 된다. 노선 차별화 등 버스 운행 소프트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BRT 개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BRT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무익한 일을 하기에는 혈세가 너무 아깝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서면~충무 BRT 개통… 시민들 “버스 탈 맛 나요”
부산 중앙대로 서면~충무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개통된 20일 오전 시내버스가 부산 동구 일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 사진 속의 거리는 중앙동이다. 동구에는 메타숴퀘어 가로수 길이 거의 없다
올 4월 착공된 7.9km 길이 서면~충무 BRT로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부터 61개 노선 시내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변 버스정류장 51곳 대신 설치된 BRT 버스정류장 37곳도 새롭게 선보였다. 앞서 2019년 동래~해운대(10.4㎞), 동래~서면(6.6km) 구간 BRT가 개통됐고, 이날 서면~충무 구간이 열려 총 24.9km 길이 BRT가 완성됐다.
월요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시민들은 확대된 BRT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60대 여성 강 모 씨는 “오늘 한두 정거장만 BRT를 이용했는데도 마치 길이 뻥 뚫린 느낌”이라며 “정류장이 어디인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오전 9시께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부산역에 기차를 타러 가던 20대 정 모 씨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지만, 이날 만큼은 버스를 탔다. 남구 문현동에서 출발한 정 씨는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지만 BRT 개통 소식을 듣고 시내버스를 탔다”며 “도로가 막히는 날엔 부산역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30분 만에 왔다”고 했다.
그동안 우려된 ‘차로가 축소돼 교통 혼잡이 심해진다’는 반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찰도 ‘교통 흐름이 원활했다’는 평을 내놨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시설운영계장은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흐름을 확인해보니 보통의 월요일보다는 원활한 수준에서 흐름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도로 한가운데 정류장을 설치한 탓에 횡단보도가 늘어나 승용차 이동 시간이 증가했다는 반응도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BRT 3단계 구간에는 당초 횡단보도 18곳이 있었고, BRT 체계로 변경하며 횡단보도는 42곳으로 늘었다.
70대 택시 운전사 박 모 씨는 “건널목이 늘었는데 신호를 받는 시간이 짧다. 차 4~5대가 지나가면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탓에 길 위에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차선을 가로지르는 버스가 없어져 통행 자체는 원활하게 느껴지지만, 신호 체계가 같이 개선돼야 일반 차량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운행 첫날인 탓에 버스기사도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승객에게 어설픈 안내를 해주는 혼란도 있었다. 동구 수정동에서 초량동으로 향하는 한 시내버스에서는 한 시민이 ‘버스가 어디쯤 서냐’고 묻자 기사는 “나도 오늘 첫 운행이라 이렇게는 처음 가본다. 일단 우리 버스는 정발장군 동상 앞으로 지나간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내년 12월 ‘BRT 동서 축’도 마저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말 서면~주례(5.4km) 구간 BRT 공사에 들어간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전체 BRT 길이는 총 30.3km에 달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문화재 보전 vs 공원개발…덕천공원의 합리적 보전 방안은?
덕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화재 보전” 관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덕천공원의
합리적 보전 방안 도모 세미나’ 성료
문화재 보전과 토지보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덕천공원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6일(목)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덕천공원의 합리적 보전 방안 도모 세미나’가 양정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는 2018년 90곳의 공원.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사상공원,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덕천공원을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민간특례공원 사업지로 선정. 지난 7월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 여유가 없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70%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지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덕천공원을 제외한 4곳에는 올해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협업 중이나 덕천공원의 경우 구포 왜성이라는 문화재 보전 문제, 토지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현재 답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화재 주변 도시공원의 모델을 모색하면서도 문화재 보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 아래 도시공원 논의가 진행됐다.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고바야까와가 김해와 양산 사이 연락망을 만들기 위해 1593년 낙동강 하구에 축조한 일본식 성으로 부산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 있다. 나사모양으로 축조된 왜성은 부산 지역에 남아 있는 왜성 가운데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편에 속한다. 성 상단부 석축지가 남아 있어 왜성 연구 참고 자료이기도 하다.
나동욱 복천박물관장에 따르면 “구포왜성은 북쪽으로는 양산 방면으로의 진출, 낙동강의 수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으로 병력과 물자 수송의 중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왜성 현재 주곽 남쪽의 곽은 구룡사가, 성내 대부분은 사유지로 경작과 분묘 조성으로 유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나 관장은 “구포왜성은 미래의 역사문화자산이고 문화재로 관리되는 유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시민과 전문가가 합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내서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재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덕천공원이 원활히 추진되지않은 데에는 부산시의 준비 부족이 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문화재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야한다. 부산시가 문화재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 상당히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동흡 부산광역시 파크시티 추진단 단장은 “덕천공원이 역사 중심의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토지매입이 절실하다”면서 “부산시의 문화재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하고 문화재, 녹지,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2018년 민간특례공원 라운드테이블 당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설계가 돋보였다. 4년이 경과한 지금 지가상승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구포왜성의 가치와 보전이 날카롭게 부각됐다. 문화재(보전)에 대한 시각에 완강한 저항이 있다. 해당 사업이 다른 특례공원에 비해 속도감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 보전과 공원개발이라는 덕천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구포왜성이 이렇다 할 보전 전략 없이 방치돼 왔다. 왜성의 가치에도 관계당국의 대중의 인식 전환과 보전에 대한 당위가 전파되지 못했다. 관련 학계나 문화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만 다루어진 한계라 본다”며 “동구 범일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렛츠고사업에서 부산진성(구 자성대공원)을 자원화하고 주민인식 증진과 실천화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동필 부산대 교수도 “덕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은 구포왜성이라는 문화재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 민감한 딜레마는 한계와 동시에 기회를 노정하고 있다”며 “사유지의 매입 없이 왜성에 대한 단장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사유지 특성상 점진적인 훼손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상당수가 훼손돼 일부는 복원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핵심 문화재 지역의 매입을 통해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원전 계속운전, 탄소중립 성패 좌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목표달성 한계
2029년까지 국내원전 10기 폐로 예정
미국,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 추세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원자력발전(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운전이란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10~20년간 추가 운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중 하나는 탄소중립이다.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우리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탈석탄·탈원전'을 토대로 한 급격한 재생에너지 증가가 핵심 추진방안이다.
대통령소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시나리오 최종안을 마련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70.8%(A안) 혹은 60.9%(B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6.1~7.9%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력문제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위기관리 경영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마련하려면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경우와 재생에너지 60~70% 비중에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년 국내 전력수요를 2018년 대비 221.7%~230.7% 증가한 1166.5~1213.7TWh로 전망하고 있다.
조 교수는 "탄소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이 위에서 언급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주요 원전 운영국에서도 계속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특성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전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특히 우리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한 2030년 NDC계획은 사실상 9년밖에 안남았다"며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 원전(설비용량 8.45GW)의 계속운전을 허용한다면 목표 달성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가동중인 원전 24기 중 고리2호기(2023년, 설비용량 650MW)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가 설계수명 만료돼 폐로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3.5GW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고위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신규 원전 건립은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전의 계속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원전사고 대응체계 혁신(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정책 실행 △지역주민 동의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EA)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 442기 중 200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151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한 원전이 6기이며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88기는 60년 운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관련기사]▶ 미국, 원전 91% 계속운전 승인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원자력은 녹색인가 … 독일-프랑스 대립
워싱턴포스트 "프랑스정부 신규 원전 건설 의향, 독일정부는 전면 폐쇄 원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TV 연설에서 "신규 원전을 짓겠다"며 원자력발전의 부활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운용 개수에선 미국에 뒤처지지만, 에너지 의존도에서는 세계 최고다.
마크롱정부의 입장은 원자력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프랑스는 중부유럽·동유럽국가들과 함께 원자력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목록에 포함시키라며 유럽연합(EU)에 압력을 넣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페센아임의 주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을 접한 당시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다. 페센아임은 1970년대 지어진 원전으로 경제를 꾸려왔지만, 지난해부터 폐쇄작업에 돌입했다.
페센아임 클로드 벤더 시장은 WP에 "우리는 희생 당하길, 잊혀지길 원치 않는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긍정적인 충격'이라고 환영했다. 페센아임 원전은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지역 최대 사업장이었다.
페센아임이 속한 알자스주의 프레데릭 비에리 주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원전 폐쇄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릇된 선택이었다"며 "미래 원전 부지로 페센아임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을 동쪽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독일이다. 독일정부의 입장은 원자력발전소가 너무 위험한 데다 기후변화 위기 해법으로 쓰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
독일은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자'고 촉구한다. 또 원자력을 친환경적으로 분류하는 데 격하게 반대한다.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냐는 논쟁은 조만간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EU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0여명 고용 원전, 지난해 폐쇄 돌입
유럽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페센아임보다 거센 곳은 없다. 이곳엔 1970년대 1800메가와트 원전이 건설됐다. 프랑스 입장에서 페센아임 원전은 자부심과 경제적 발전의 원천이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었다. 원전이 내는 세금으로 마을이 발전했다. 각종 경기장과 학교, 쇼핑센터 등을 지었다.
이곳 주민 로랑 슈바인은 "절정기에 페센아임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은 늘어나는 주민과 관광객 덕분에 계속 확장됐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지진에 취약한 단층에 자리잡은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경 반대쪽 독일에선 오랫동안 반핵운동이 벌어졌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이 서유럽 방향으로 확산된 이후, 페센아임은 독일 반핵운동가들의 타깃이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같은 두려움을 배가시켰다. 사고 몇달 뒤 독일정부는 가동 원전 절반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나머지 절반도 운용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처럼 강경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프랑스 대선에 나선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당선된다면 페센아임 원전을 폐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페센아임 원전 폐쇄까지는 8년이 걸렸다. 2020년 6월 폐쇄조치에 돌입했다. 이 마을과 인접한 독일 국경마을 브라이자흐의 환경운동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독일 환경운동가 에버하르트 부에프는 "폐쇄 당일 프랑스 국민의 감정을 존중해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활절과 성탄절이 한꺼번에 닥친 듯한 기쁨이었다. 그만큼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페센아임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벤더 시장은 지역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현재까지도 원전 담벼락엔 '역사적인 실수' '환경론자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벤더 시장은 "우리 몸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원전 vs 화석연료, 누가 더 나쁜가
벤더 시장은 "독일은 반핵을 외치면서도 환경에 치명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 이미지의 충돌이 생긴다"며 "독일은 매년 체르노빌 사태의 몇배에 이르는 죽음을 일으키는 대기오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2배에 육박한다. 독일은 내년 마지막 남은 원자력발전소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그 결과 부족해지는 에너지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년 동안 석탄을 비롯한 기타 오염 에너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석탄광산 개발을 위해 독일은 광산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반면 마크롱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려면 원자력을 고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원자력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영국의 에너지 전문연구기관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댄다인은 "탄소배출 관점에서만 본다면, 원자력은 최고의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독일 환경운동가들도 석탄에 대한 자국의 지속적인 의존은 단기적인 임시조치라 해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독일이 풍력과 태양광 등 대안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새로 구성된 연정에 포함됐다. 녹색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소비자들이 에너지가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은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의 80% 이상으로 높이길 원한다. 현재 독일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는 약 50%다.
독일 정치인과 운동가들은 원자력을 녹색 또는 지속가능한 원천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력 반발한다. 원전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사능폐기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나 풍력과 태양광에 쏟아져야 할 투자가 원자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거론한다.
독일의 반핵환경 운동가인 슈테판 아우흐터는 "향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독일의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 받을 것"이라며 "원자력에너지는 러시안룰렛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회전식 연발권총에 하나의 총알을 장전한 뒤 머리에 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처럼 위험하다는 의미다.
환영 일색의 원자력업계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 북부 지역에서 열린 민간 분야 원자력 기업·기관들의 최대 행사 '세계원자력박람회'(WNE)에선 원자력업계의 자신감이 엿보였다. 박람회를 보러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는가 하면,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은 원자로 미니어처 지붕 아래서 점심식사를 하는 홍보장면을 연출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엔 구체적 내용은 없었지만, 프랑스가 향후 짓게 될 신규원전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는 전통의 원자로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폐기물도 덜 나온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EDF'는 올해 봄 EPR 6기를 새로 짓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게다가 EPR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신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EU집행위원회 에너지위원장인 카드리 심슨은 지난달 연설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DF의 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 국장인 르노 크라소우스는 "향후 10년 동안 출시될 소형모듈원자로는 까다로운 안전성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며 "원자력에 회의적인 국가들도 신기술을 접하게 되면 원전에 대한 기존 결정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페센아임과 인접한 독일 국경마을 브라이자흐의 올레베르 라인 시장은 원자력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는 페센아임 원전 폐쇄로 프랑스-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합동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지만 이웃마을인 페센아임이 원전의 재도입을 추구한다면, 양국 관계는 험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 시장은 "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입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를 보면 원자력에너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여론을 다시 앞섰다. 게다가 현직 마크롱 대통령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자들은 모두 우파나 극우파 소속이다. 극우파 대선후보인 마린 르펜은 페센아임 원전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에리크 제무르 후보는 대선출정식 동영상에 원자로와 관련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페센아임의 일부 주민들은 마을에 원자력이 다시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페센아임 원전에서 일하다 은퇴한 63세 장 이브 트레쯔는 "독일이 압력을 가한다면, 원전 재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반핵 활동가로 페센아임 원전 통제위원회 위원인 클로드 레데거버는 "원전 재도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너무 많은 요소들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 마을 식당 사장인 슈바인은 "원전 해체 작업에 수년이 걸린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식당을 찾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이미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이미 끝난 일, 우린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독일 새 정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 세계가 탈석탄과 탈탄소를 말하고 있는 지금, 원자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원전'은 언젠가는 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가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탄소를 내뿜지 않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독일의 탈원전이 성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EU에서는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될 친환경 분류 체계 '그린 택소노미(EU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려는 여론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독일은 원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를 강화한 독일. 내년 말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다. 독일에서 원전은 이미 과거다.
친기업 자민당 너마저
지난 12월 8일 출범한 독일 새 정부. 세간의 우려보다 훨씬 더 야심찬 기후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진보성향인 사민당과 탈핵 지역운동에서 시작해 기후 의제를 주도하는 녹색당,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이 연정 정부를 꾸리면서 기후 의제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 지난 12월 8일 출범한 독일 새 정부. 진보 성향 사민당, 탈핵과 기후의제로 성장한 녹색당, 친기업 성향 자민당이 연정정부를 꾸렸다.ⓒ Bundesregierung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새 연방정부는 당초 2038년 목표였던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겼다.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는 65%였다. 이를 위해 육상 풍력을 국토 면적의 2%에 설치하고, 여건이 되는 건물 지붕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장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한다.
원전의 신규 건설 및 수명 연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경 인근에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핵폐기물 처분장을 얼마나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건설할지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다.
독일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염광희 박사는 "친기업 성향으로 기후 보호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이던 자민당이 연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런 강력한 기후 정책이 나온 건 그만큼 기후 의제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기후 에너지 정책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독일 기업과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독일에서 현재 운영중인 원전 6기. 올해 말까지 3기, 내년 말까지 나머지 3기가 운영 종료된다.ⓒ BMU
독일의 탈원전
사회적 합의 과정은 길었다. 독일 탈원전은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처음 결단했다. 원자력 업계와 2년여간의 협의 끝에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원전 수명을 평균 32년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탈핵이 이뤄지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된 기민·기사당은 탈원전에 반대했다. 전기요금 안정화,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메르켈 2기 정부는 결국 원전 사용기한을 기존 계획 대비 8~14년 더 연장하기로 한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분위기는 반전됐다. 정치 사회적 압박 속에 메르켈은 원자력 사용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탈원전을 선언했다. 당시 가동중이던 17기 원전 중 노후 원전 8기를 즉각 폐쇄하고, 나머지 9기는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말 3기, 내년 말에 마지막 3기가 폐쇄되면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일관성을 유지했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와 송배전망을 꾸준히 확대했다. 한 정당이 주도해 16년간 정권을 이어간 배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덕분이다. 어떤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지되거나 더 빨라질 뿐, 후퇴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됐다. 이는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어디까지 확대 가능할까
▲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규모ⓒ AGEE-Stat 번역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뒤에는 항상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가 뒤따른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45%. 당초 목표인 35%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들어 바람이 부족해 전력 생산이 줄었다. 풍력발전량이 지난해 대비 10% 감소했다. 바로 여기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독일 환경청은 "바람의 편차가 크지만 새로운 풍력발전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에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내년 탈원전 이후에도 독일 전력 공급은 안정적일 것"이라며 "2038년 탈석탄으로 인한 공급 우려도 기우"라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의 4%인 20 TWh를 수출했다. 유럽 주변국과 연계된 에너지 송전 시스템 등을 봤을 때도 공급 안정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DIW는 설명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방법은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더욱 늘리고,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저장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노후 원전이 차례대로 폐쇄되었고,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꾸준히 채워왔다. 에너지 대란은 없었다. 앞으로 남은 원전이 폐쇄된다고 해도 전체 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DIW의 분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독일 새 정부가 내세운 야심찬 목표만큼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을지 여부다. 가장 큰 과제는 주민 수용성. 염광희 박사는 "독일은 빠른 성과를 기대하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설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여러 곳에, 태양광의 경우 지붕 등 잉여 공간을 이용하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여왔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독일에도 풍력발전기 높이의 10배 거리 안에 주거단지가 없어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데, 새 정부는 이 규제를 조정하면서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원전 운영 회사조차 "원자력은 독일에서 끝났다"... 과거보다 혁신 준비
▲ 독일 링엔 지역에서 RWE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2022년 말에 운영이 종료된다. RWE는 이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RWE
독일이 원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원전을 운영하는 기업 때문이다. 독일에서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중인 기업은 RWE, Eon, EnBW 3곳. 이들은 이미 탈원전 이후의 판을 짰다.
독일 링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RWE는 셸 등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함께 녹색 수소 생산과 활용, 판매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자리는 녹색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발전소로 변모한다. RWE는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단종된 모델"이라며 "우리는 2022년 말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한 해체를 책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 Eon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폐쇄 직전에 (기후 전환을 위한) 원전의 기여를 논의하는 건 너무 늦었고 유용하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EnBW는 "탈원전은 2011년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의됐고,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됐다. 원자력은 독일에서 끝났다"라고 말했다.
원전의 폐쇄 시기를 법에 명시하면서 원전 운영사의 역할은 남은 기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폐쇄 이후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하는 일이다. 신규 원전 설립이나 수명 연장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늦었다.
독일 원전 운영사들은 이미 손을 떠난 원전에 미련을 두기보다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에너지 기업을 지향한다. 독일이 원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이기 때문이다. 이유진/ 오마이뉴스
프랑스 전력난, 무더기 원전 가동중단이 원인
'애먼 풍력발전 핑계댄 한경 보도'
'EDF 원전 4기 설비결함으로 가동 중단 정비'
'전력수입 증가로 주변국 전기요금까지 동반상승
한국경제신문은 12월 20일, 프랑스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풍력발전 저조와 천연가스공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원인으로,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위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력난의 원인이 풍력발전 탓이라고 지적한 이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이다.
“프랑스 전기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바람이 적게 불어 풍력발전량이 저조한 가운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고, 유럽 천연가스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대표적 원전 추진국가인 프랑스의 전기요금인상 원인을 풍력탓으로 돌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사로, 국내언론의 “묻지마식 탈원전탓” 보도의 전형적인 사례다. 실제로 전력의 75%를 원전으로 공급하는 프랑스가 이번 겨울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도매전기요금은 사상 최고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한국경제신문은 엉뚱하게 풍력발전을 탓하고 있다.
□ 현재 프랑스 전력난의 상황과 실제 원인
지난 20일(월) 오전 프랑스는 주변국들로부터 시간당 무려 12.9GW(원전 13기분량)를 수입하면서 주변국들의 도매전기요금까지 천정부지로 상승시킬 정도로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이었다(그림 참조).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1차적으로 프랑스 원전 4기가 설비결함으로 가동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과거부터 원전건설과 병행해 추진해온 전열난방으로 인한 수요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1. 프랑스의 20일(월) 시간대별 전력수입 실적
출처: 프랑스 송전공사(RTE-France)
※그래프 양수는 수입을, 음수는 수출을 의미(상단 수치는 오전 8시 거래량)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 15일 시보(Civoux) 원전 1호기에서 계획정비 기간 중 안전주입계통(원자로의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시 냉각재를 투입하는 계통) 배관의 부식결함을 발견했으며, 동종원전(N4모델)인 시보원전 2호기, 추즈(Chooz) 원전 2기 등 총 4기(약 6GW)를 보수점검을 위해 가동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DF 발전설비 예비력의 13%에 해당한다.
EDF는 추즈원전은 내년 1월23일, 시보원전은 3월31일, 4월30일에 각각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본격적인 전력수요증가가 예상되는 1,2월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EDF의 15일 발표 이후 EDF 주식가격은 무려 16%나 하락한 상황이다.
사실 프랑스에서 예정에 없던 가동중단으로 전력난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접국인 벨기에의 송전공사(Elia)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전들은 지난 6년간 매년 EDF가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설비결함으로 4~6기가 추가로 더 가동을 못해 겨울철 전력난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전력난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프랑스의 전열난방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DF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신규원전을 건설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열난방 설비를 적극 보급해, 현재 프랑스 주택의 41%는 전기로 난방을 한다. EDF는 전열난방 확대를 위해 시장요금보다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왔다. 또한, 보급되어 있는 전열난방기기는 대부분 구형이어서 위기 상황에도 전기사업자가 원격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송전공사(RTE)에 따르면 프랑스 겨울 전력수요는 기온이 1도(℃) 하락할 때마다 전력수요가 무려 2.4GW씩 증가한다. 실제로 영하 4.8도(일평균 기온)의 한파를 겪은 지난 2012년 2월에는 여름대비 1.5배가 넘는 전력수요(102GW)로 위기상황까지 갔으나, 독일에서 전력을 끌어와 정전사태를 간신히 모면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전력난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원전이 설비결함으로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열난방에 대한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취약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지 추워진 날씨와 가스가격 상승은 촉매제일 뿐 부차적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신문의 프랑스 전력난의 원인을 풍력발전이라고 지적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이다.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하는 왜곡보도는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 에너지 전환포럼
히말라야 빙하, 이전 700년보다 10배 빨리 감소
2014년 촬영된 네팔 찬그리누프 빙하. 뒤로 에베레스트산이 보이는 가운데 빙하가 녹고 남은 자리에 바위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P뉴시스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들이 10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0년간 빙하가 녹는 속도가 이전 700년간 녹은 속도보다 10배 빠르다는 것이다.
빙하가 녹으면서 눈사태, 홍수 등도 잦아졌고, 설원 지역이 급속도로 축소돼 인도·네팔·부탄 등의 주민들이 삶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 남아시아 전역 인구 수억명을 먹여살리는 농업생산도 타격을 받고 있다. 아울러 히말라야의 설원이 축소되면서 녹은 빙하가 해수면 상승을 부르고, 전세계 해안 주민들이 범람 위협에 놓인 것으로 우려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리즈대 빙하학자인 조너선 카리비크의 연구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논문에 따르면 뉴질랜드, 그린란드, 파타고니아 등의 빙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히말라야의 빙하 감소 속도가 특히 두드러지게 빠르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꼽지는 않았지만 남아시아 몬순 변화 같은 이 지역 기후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근본적으로는 인류 활동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이 바탕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은 앞서 지난 8월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전세계 빙하 감소가 인류 활동의 여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전세계 도시에 상당한 피해가 미친다.
빙하가 녹아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면이 높아져 토양이 바다로 쓸려들어가고, 도로·다리·발전소 등 해안 인근 핵심 인프라가 위협을 받는다.
미국 국립해양기상청(노아·NOAA)은 이같은 변화로 인해 수년 안에 영향을 받게 될 해안가 주민들이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해안가 주민의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타대 지질학 교수 서머 루퍼는 "높은 산의 만년설이 특히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감소 충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적으로는 곡창지대인 인도 북부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빙하가 천천히 녹아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녹아 홍수를 일으키고, 이후 가물면 작황이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설반이 취약해져 눈사태 또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월 과학전문지 더 크리오스피어(Cryosphere·지구빙권)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4~2017년 지구에서 사라진 설원 규모가 미 미시건주를 100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규모였다. 미시건주는 남한 면적의 2.5배가 넘는다. 또 일부 연구에 따르면 2100년에는 전세계 고산지대를 덮고 있는 만년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빙하 녹자…‘바다의 유니콘’ 북극 일각고래 “시끄러워 못 살아”
기후변화 탓 북극권 얼음 녹아 해양활동 늘어
작은 소음도 음파로 생활하는 고래들엔 방해
“장기간 소음은 생리학적 악영향 초래할 것”
일각고래 떼. 위키미디어커머스(NOAA 제공, Kristin Laidre 촬영)
북극을 상징하는 ‘바다의 유니콘’ 일각고래한테 새로운 ‘천적’이 생겼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와 그린란드천연자원연구소 연구팀은 21일 “일각고래가 20∼30㎞ 떨어진 선박과 물리탐사용 탄성파 발신기(에어건)의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바다얼음이 녹으면서 늘어난 인간 활동이 북극의 소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 일각고래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연구팀 논문은 영국 왕립학회가 발간하는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렸다.(DOI :10.1098/rsbl.2021.0220)
위성 신호기가 부착된 일각고래. 코펜하겐대 제공(Carsten Egevang 촬영)
광활한 북극해는 수천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일각고래와 다른 해양 포유류들은 이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내왔다. 일각고래는 수컷의 나선모양 엄니(상아) 때문에 바다의 유니콘이라 불린다. 최대 3m까지 자라는 엄니는 사슴 뿔이나 공작 꼬리처럼 이차성징이다. 현재 북극권에 7만~8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바다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에 인간의 출현이 잦아졌다. 그 결과 지질조사 등을 위한 물리탐사나 해저광물 개발을 위한 발파, 항구 개발과 유람선 등 인간활동에서 소음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탄성파 발생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 코펜하겐대 제공(Eva Garde 촬영)
꽤 먼 거리에서 발생한 소음이 직접 위해를 가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비록 몇 ㎞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도 일각고래한테는 활동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일각고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
일각고래들은 얼음으로 덮여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북극권에 서식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팀은 일각고래 무리에 관찰 태그를 달고, 피오르(협곡)에 배를 띄워 선박 엔진 소리와 석유탐사용 탄성파에 노출되도록 했다.
논문 저자인 그린란드천연자원연구소 생물학자 오티 테르보는 “일각고래들의 반응을 보면 두려움에 싸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래들은 먹이를 찾을 때 필요한 소리를 내지도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지도 않은 채 해안 쪽으로 헤엄쳐 올라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행동은 포식고래한테 위협을 받았을 때 나타난다. 소음이 계속되면 일각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고래들이 배에서 도망칠 때 평상시와 달리 꼬리를 많이 흔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고래들이 비축해놓은 에너지가 고갈될 위험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고래들은 수백미터 아래로 잠수했다 먹이를 찾거나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쪽으로 솟구쳐 올라와야 해 항상적으로 에너지를 보존해야 한다.
북극해를 헤엄치는 일각고래들. 코펜하겐대 제공(Carsten Egevang 촬영)
일각고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지낸다. 북극이 일년 중 반은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일각고래가 빛이 없는 수심 1800m 깊이에서 사냥을 하기 때문이다. 일각고래들이 평생 소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이유다. 이들 고래는 박쥐처럼 초음파를 사용한다. 특히 사냥을 할 때는 ‘따따따’ 하고 클릭음을 낸다.
수잔느 디틀레브센 코펜하겐대 수학과 교수는 “일각고래들은 20~30㎞ 멀리 떨어진 소음에도 반응해 클릭음 내기를 멈춘다. 어떤 경우에는 소음원이 40㎞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소음이 고래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디틀레브센 교수팀은 수중 마이크, 위성항법장치(GPS), 가속도계, 심박동측정기 등 여러 관측 도구들을 이용해 수집한 막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바다에서 선박 소음이 배경음보다 작아 우리 장비들로는 측정할 수 없을 때도 고래들은 그 소리를 감지하고 다른 소리와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소음이 어느 정도 고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오티 테르보는 “항구가 건설되고 선박이 정기 운항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고래들이 먹이활동에 오랜 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고래들이 생리적 변화를 겪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겨울철새 뺀 환경평가…엄궁대교도 스톱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의 주도로로 사용될 엄궁대교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다.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겨울 철새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꼼수를 써 불신을 자초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엄궁대교 용역이 중단됐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낙동강 하굿둑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최근 엄궁대교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에 용역 일시 정지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사상구 엄궁동에 들어서는 길이 2.9㎞짜리 6~8개 차로 도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3455억 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이 끝나면 장낙대교·승학터널과 더불어 에코델타시티의 진·출입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용역을 멈춘 건 겨울 철새 조사가 누락된 탓이다. 하천 구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청 등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엄궁대교는 4㎞ 이하 도로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지난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보냈고, 양측의 면담 자리에서 월동 조류(겨울 철새) 조사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분야 현황 조사는 3개 계절(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조류 관련 조사는 여름 한 철만 했다. 동절기 철새가 낙동강을 찾는 시기(12월~2월)는 조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한 시기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라 겨울철 철새 조사가 빠지게 됐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3개 계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1일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엄궁·장락·대저대교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은 큰고니 등 다양한 겨울 철새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인 만큼 동계 조류 조사가 꼭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 현황조사 방법을 보면 월동 조류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겨울 철새 조사를 누락한 시를 꼬집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늉만 낸 여름 한 철 조사다. 교량 건설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시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법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사를 해야 한다. 시가 이를 회피하고 꼼수만 쓰니까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누락된 겨울철 조사는 당연히 다시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책임도 물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북항 친수공원 23일부터 시민에 개방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지역 가운데 문화공원 등 일부 친수공간이 23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북항 재개발사업 이후 달라질 모습의 북항 조감도. 부산일보DB
부산의 미래인 부산항 북항이 드디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지역 가운데 친수공원 일부를 23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친수공원은 모두 3만 4000㎡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해양문화지구 사이에 있는 문화공원 1호(2만 6000㎡)와 야영장(8000㎡) 등이다.
1단계 사업 지역 중 공원 일부
부산역서 걸어서 오갈 수 있어
나머지 구간은 내년 5월께 열어
문화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휴양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 조경시설(오픈캐널, 윤슬마당), 편익시설 등이 있다. 친수공원은 시민들이 부산역에서 보행덱을 통해 걸어서 오갈 수 있어 원도심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개방 이벤트 기간으로 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며, 이후는 오후 5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에는 ‘부산항 바다빛 산책’이라는 주제하에 크리스마스 존(크리스마스 마켓, 포토 존, 버스킹 존), 이글루 존(따뜻한 이글루 안에서 바다와 공원을 조망)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관람형, 체험형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공원에서는 휠체어와 유모차는 허용되지만, 자전거와 이륜차는 통행금지 된다. BPA는 이번 1차 개방에 이어 나머지 구간은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해 내년 5월께 2차 개방을 할 계획이다.
BPA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개방을 축하하기 위해 23일 오전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는다. 또 이날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빚어 왔던 북항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 해수부-부산시-BPA 등 이해당사자 간의에 잠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친수공원 우선 개방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사가 마무리된 후 완전히 달라질 북항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사는 뉴욕주의 이타카 마을은 북위 42.3으로, 북한의 중강진 정도 위도에 해당한다. 이곳의 사계절은 우스갯소리로 “겨울, 여전히 겨울, 여름, 그리고 거의 겨울”이라 부를 만큼 겨울은 길고, 눈이 많이 내리며 춥다. 그러나 올 12월은 낮 기온이 거의 영상을 웃돌고, 눈 대신 장대비가 내린다.
지난 10일에는 초강력 겨울 토네이도가 발생해 400㎞가 넘는 이동 거리를 기록하며, 켄터키주 등 미 중부 내륙 6개 주를 관통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줬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더 이코노미스트는 켄터키주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학자들은 12월의 이상 고온 현상이 토네이도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다.
한반도도 기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의 꽃가루 날림과 잎의 열림 시기가 앞당겨지고, 단풍 시기가 늦추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극의 한파가 간간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지구의 빙하도 녹고 있다. 빙하는 육지 면적의 약 10%, 지구 전체 민물의 75%를 차지한다. 빙하의 98%는 남극대륙과 그린란드다. 녹는 빙하는 지구가 흘리는 눈물이다. 2020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남극 코끼리섬의 턱끈펭귄 개체 수가 1971년보다 7만쌍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141년 관측 역사상, 전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의 1월 평균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든 빙하가 녹는다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60m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저지대 국가는 국토가 수면 아래 잠길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매년 5000t 이상의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그 녹은 물이 북극해로 들어가 바닷물과 만난다. 그 결과 바닷물의 염도는 낮아지고, 수온은 올라가 바닷물 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구촌 곳곳의 기후에 균열이 생긴다. 미국 국방부는 2030년대에 이르면 바닷물 순환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미래 예측 보고서를 냈다. 끔찍한 예언이 아닐 수 없다.
제임스 러브로크는 40억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존재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를 ‘가이아’라 불렀다. 가이아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항상성을 지니는 총체라고 정의한다. 35억년 전 생명이 지구에 태어난 이래, 지구의 기온과 산소농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사실에서 그는 생명체만이 지닐 수 있는 항상성을 지구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기 중의 산소가 지금보다 1% 증가하면 산불 위험도는 70% 증가하고, 거꾸로 2~3% 농도가 낮아지면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동물이나 하늘을 나는 곤충들은 멸종할 것이라 한다. 현재 해수의 염분 농도는 약 3.4%인데 빙하가 녹음으로써 변하는 염분농도는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베르나르의 저서 <상대 및 절대 지식의 새로운 백과사전>에는 지구의 역사를 일주일로 환산하는 얘기가 나온다. 월요일 0시에 지구가 생겨나는 것을 기점으로, 수요일 정오에 세균이 등장한다. 일요일 오후 4시쯤 공룡이 출현했다가 5시간 뒤 사라진다. 인류의 등장은 일요일 자정 3분 전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지구가 인류라는 단막극 배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가족과 얽힌 지저분한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사이, 정의당은 20대 대선의 제1 강령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살아 있는 지구가 항상성을 잃기 전에 더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유권자의 몫이다.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경향
환경단체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계획 철회하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가덕신공항 및 에어시티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12.22/©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의 일환으로 가덕도 눌차만에 에어시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눌차만 에어시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가덕신공항 건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미 작년말부터 가덕도에 신축 건물이 우후죽순 세워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에어시티 구상에 이제야 시가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시티가 조성되는 눌차만은 연안습지의 갯벌"이라며 "연안습지는 어떤 자연시스템보다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하며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눌차만을 '낙동강 하구에서도 핵심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미 부산신항 건설로 눌차만이 한 차례 매립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수난을 겪었다"며 "이제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며, 에어시티 명목으로 개발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어시티가 건설되면 낙동강 하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부산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부터 2주간 가덕도 전역(20.73㎢)을 대상으로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로 계획 중인 에어시티는 신공항 주변의 주거, 상업 기능을 맡는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산림총량제’를 도입하자
어린 시절, 우리나라 국토는 산림이 68% 정도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난 2020년, 산림 면적 비율은 63%로 떨어졌다. 항상 숲을 가꿔온 우리나라에서 왜 산림이 줄어든 것일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 국토개발로 산림의 많은 면적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최근 5년 평균 8464㏊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 중 7970㏊는 택지, 공장, 도로 등 비농업용으로 전용되었다. 이런 추세로 산림이 사라진다면 산림 면적 비율 60%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것일까?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산림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2030년까지 산림생태계 보존과 더불어 산림 전용을 제로화하고 더 나아가 산림 면적을 증가시키겠다는 선언(산림 및 토지 이용 선언)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러시아 등 세계 141개 국가가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산림 전용(deforestation) 방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재의 산림 비율 63%가 마지노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림총량제’를 제안한다. 사실 산림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림 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전용된 면적만큼을 다른 지역에서 산림으로 복원하여 전체적인 산림 총량을 유지해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 지금도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지만 생태복원 비용만을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체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개발이익금의 일정 부분이 생태복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 면적 유지와 함께, 산림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여 경제적 가치까지 증대해나가야 한다. 지역분권 시대, 지역별 산림의 총량을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설정하고, 산주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지역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00여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은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기후위기에 놓인 현대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목재 생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고, 더 나아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약 220만명의 산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20만명의 임업인 소득도 증진할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되는, 더 크게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산림 경영 시대로 나아갈 때이다. /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장
세계 두루미 절반이 한국에서 월동"
'한반도 두루미 보호대책' 세미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한반도 두루미 보호대책 세미나'가 19·20일 이틀 동안 연천군 수레울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두루미류가 찾아오는 전국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역별 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하고 서식지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여울을 찾은 두루미들. 좁은 월동지 안에서 두루미 가족 사이에 영역다툼도 자주 벌어진다.
이틀간의 세미나 동안 참가자들은 연천 평화농장 습지 복원지와 두루미 잠자리를 방문하고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수확한 논에 볏짚 남기기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가이드라인에 각 지역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고 두루미 월동지역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 철원 지역은 전세계 두루미 2000여마리 중 1000여마리가 월동하는 곳이다. 철원의 최종수 농민은 농민과 시민단체의 무논 조성, 볏짚 남기기, 먹이주기 등 그 동안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민통선 북상 중지 △접경지역 생태보호 특별법 제정 △기부가 전제된 기업의 농지취득 허가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백승광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는 "임진강 여울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민통선 지역으로 두루미들이 월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보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DMZ 및 민통선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흑두루미들이 안전하게 월동지인 순천만이나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해안루트와 낙동강루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돈과 욕망의 포로, 그것이 타락”
접촉은 줄고, 접속은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해 활동량과 대면 접촉이 줄면서 활동 반경은 줄고, 불안과 우울 지수는 높아졌다.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지나친 불안과 우울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때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파교회 담임 김기석(64) 목사
그는 뜨는 목회자다. 1997년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청파교회 담임을 맡았을 때 250명가량이던 신자는 현재 1천명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청파교회는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라면 건물을 올려도 몇번은 올렸겠지만 청파교회는 그대로여서 신자가 더 들어찰 공간도 없다. 그가 정작 뜨는 곳은 방송과 온라인에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의 온라인 설교엔 청파교회 신자보다 5~10배 많은 이가 몰려든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 <잘 믿고 잘 사는 법>(CBS)은 유튜브 100만 조회수가 예사일 정도로 인기다. 이 정도면 대형 교회 하나쯤 금방 세울 부흥사가 될 법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유 집 한칸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부흥을 꾀하기보다는 쉼과 여백을 중시한다. 외부에선 잘 모르지만 신부전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잃지 않은 그다.
그의 메시지는 강하지만, 표정은 부드럽기 그지없다. 그의 설교 논지는 한결같다. 돈과 성공에 집착한 기복적 냄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일침을 잃는 법이 없다. 그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배타하고, 적대시하고,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것과 예수의 삶은 반대라고 말한다.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장벽철폐자라는 것이다.
“우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모든 먹거리와 교통수단 등 누군가의 수고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타자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타자를 무찔러야 할 경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름다운 삶을 위한 선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행불행을 결정한다.”
그는 타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한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고 여기고 반응하지 않으면 속상해한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 몸과 마음에도 상처가 많아진다. 반면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고집스럽지 않아 자아로 남을 찌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타자들도 나 못지않게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타자의 시린 마음을 감싸주는 삶으로 바뀌어간다.”
김 목사는 자본의 낚시에 걸려들지 않는 것을 참된 신앙과 참행복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스타들을 내세운 상품 광고의 매혹과 그걸 갖지 못하면 행렬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결합시켜 소비사회의 노예가 되게 하는 자본에 끌려다니다가는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꽃 한송이와 별을 보며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면이 헛헛하면 욕망의 포로가 된다. 한번뿐인 인생을 그 욕망에 끌려다니며 늘 지는 싸움만 하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자본은 누군가를 카피하도록 만든다. 유대인 신학자 요슈아 헤셸은 ‘우린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카피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게 바로 타락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내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카피하며 살아가니 말이다.”
김 목사는 “신앙은 자본이 이끄는 돈과 소비 중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그는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지만 깊은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들과의 깊은 결속과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돈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적 결속과 사랑을 희생케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보라”고 권유한다.
“현실에 압도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신앙은 현시점만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데서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전망이 달라지고, 일상의 자잘한 일 때문에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줄어들어 성공했다고 날뛰지 않고, 실패했다고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는 “매사 의미 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니, 친구들과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농담하고, 수다 떨고, 킬킬거리며 숨구멍을 열어주라”고 말한다. 우정의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cho@hani.co.kr
탄소 배출 이대로면 중부지방에 ‘1년 중 석 달’ 폭염 덮친다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1C후반 폭염일수 중부가 남부보다 많아져
열대야 조건 최저기온도 중부가 상승폭 커
강수량은 제주에서 현재보다 56% 증가해
여름은 최장 6개월, 겨울은 3개월도 안돼
기후변화로 전북 김제에서도 제주 한라봉이 재배된다. 김제시 봉남면 칠성마을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한라봉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처럼 탄소 배출을 지속하면 21세기 후반에 중부지방의 폭염일수가 90일 가까이 돼 남부지방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남한지역 연평균기온은 현재보다 6.3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면 상승폭을 대폭 줄여 2.3도 상승으로 막을 수 있다.
기상청은 지난 8월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한 남한 6개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을 담은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해 2050년께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2종이다. 기상청은 남한 지역을 1㎞ 격자로 세분해 6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기후변화를 예측했다.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에 1.6도, 후반기에는 2.3도 상승하는 데 반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중반기에 이미 2.9도 상승하고 후반기에는 6.3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래에 극한 고온현상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뿐더러 기온 상승률이 지열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수도권은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 연간 폭염일수가 현재(2000∼2019년) 7.8일의 10배(78.6일)가 늘어 86.4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충청권의 예상 폭염일수는 현재(8.7일)보다 80.4일이 증가한 89.1일이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21세기 말에는 수도권·충청권 등 중부지방이 경상권(82.9일)보다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열대야 일수는 현재 대비 44.2∼71.6일로 대폭 증가하고, 일 최저기온의 연 최댓값이 현재보다 5.3∼7.4도 상승해 대부분 30도(초열대야)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초열대야가 관측된 것은 강릉(2013년 8월8일)과 서울(2018년 8월2·3일)에서 세 번뿐이었다. 특히 중부지방의 기온 증가 폭(7.0∼7.4도)은 다른 지역(5.3∼6.7)에 견줘 커지고, 일 최저기온의 연 최댓값이 제주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강수량 증가는 제주권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제주권의 1일 최대 강수량은 현재보다 56%, 호우일수(일 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는 2.2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절길이는 모든 권역에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져 21세기 후반기에 겨울은 3개월 미만으로 줄어들고 여름은 4∼6개월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 겨울은 68일 짧아져 한달 남짓(39일)만 남고, 여름은 73일 증가해 일년에 거의 절반(170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남극 얼음부터 북극 눈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 ↑
우리가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 세포에 유해한 수준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영국 요크에 있는 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다. 앞으로 지구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노력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 플라스틱 입자를 가리킨다. 플라스틱의 기계적, 환경적 열화와 대기 중 플라스틱의 가열이나 연소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연구팀은 심해, 북극의 눈, 남극의 얼음 등 어디서나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인간과 밀접한 해산물, 식탁용 소금, 식수에도 많은 양이 들어있어 이번 조사의 초점이 됐다. 인간 실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간 세포주가 연구에 사용됐다.
헐 요크 의대 박사과정 후보인 제1저자 에반겔로스 다노풀로스는 “이 연구는 우리가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이 많은 경우 건강상 영향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인간 세포에 미치는 5가지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세포의 생사여부, 둘째 세포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셋째 세포벽을 뚫는 능력, 넷째 세포 손상 수준, 다섯째 세포 유전자 구조를 바꾸는 능력이다. 그 결과, 첫째부터 네번째까지 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노출의 가장 흔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해산물 = 미세플라스틱은 해산물을 비롯해 해양 환경의 모든 측면을 오염시켰다. 인체 노출의 가장 흔한 경로는 이러한 해양 자원의 섭취,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흡입이다. 오염된 물고기의 종류와 부위, 그리고 인간의 소비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독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먹는 소금 = 식탁용 소금의 잠재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다소금 암염 등 다양한 소금이 인간의 세포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오염 정도는 소금의 종류마다 달라도, 인체 노출을 분석한 결과 소금이 미세플라스틱 운반체라는 것이 확인됐다.
물 = 여러 연구들이 수돗물과 병에 든 식수 모두 섭취 경로임을 보여주었다.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수중 환경에 존재한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노풀로스 연구원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음식을 소비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잠재적 위험이 몸에 남아있는지, 내장의 장벽을 넘어서는지, 그냥 배설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는 “대부분의 독성학 연구는 둥근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을 실험하고 있다. 보다 유해한 불규칙한 형태쪽으로 실험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동물 연구도 시급하다. 현 단계에서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체외로 배출되는가인데 이는 위험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잠재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이 증가할수록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적 위험이 전 세계 생태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결론이다./ 이보현 기자 (together@kormedi.com)
속도 내는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속 터지는 원전 인근 주민들
원전부지에 최소 20~37년 임시보관…27일 확정 여부 결정
탈핵단체 “의견수렴 중 전문위원 검토…졸속 추진 멈춰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연내 확정을 추진하자 원전 소재지와 인근 지역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본계획안을 거부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설치 로드맵을 포함해 고준위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연내 심의·확정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고준위폐기물 소관 기관인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의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최소 20~37년 동안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한 ‘고준위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핵단체는 물론 원전지역 지자체, 원전 인근 도시, 원전을 낀 광역단체·광역의회까지 기본계획안 폐기 또는 대폭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탈핵부산시민행동)는 “의견수렴은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지난 17일 관련 토론회 개최 때도 이해당사자인 부산시는 관련 공문서 한 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광·기장·울주 등 5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안과 산업부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영광군·군의회와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군민대책위원회 소속 1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전 지역 주민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자율권과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해야 하고, 정부가 원전 내 임시 저장을 영구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사실상 원전 부지에 장기 저장시설을 짓는 것이므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안’을 검토한 결과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에 대한 합리적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장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도 반대의견서를 산업부에 냈다. 이미영 울산시의원(민주당)은 “고리·신고리·월성 등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 120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계획안을 폐기하고 재검토위를 구성해 다시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원전 인근 16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도시동맹’(이하 원전동맹)은 원전 가동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29개의 기초·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별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고, 이를 위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박태완 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에 사는 국민 314만명이 지난 43년 동안 고준위폐기물 저장에 의한 위험을 감수했다”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원전 수익자인 전 국민에게 있으므로 특정 지역 국민에게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기본계획안 행정예고를 한 뒤 지난 21일까지 각계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부산·울산·경주 등 탈핵 및 건강단체와 부산시·울산시·울산시의회·원전동맹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의견서 접수 기한일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다.
용석록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의견서가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산업부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원자력 이용·개발 전문위원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견수렴이 형식에 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권기정·강현석 기자
중금속 오염 충남 장항제련소, 생태공간으로 변한다
한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오염돼 몸살을 앓았던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 생태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오염돼 방치됐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킨다.
장항제련소는 1936년부터 1989년까지 반세기 가량 가동된 구리 제련 공장이다. 이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1.5㎞까지 카드뮴, 납, 비소 등 6개 중금속 오염이, 반경 1.5~4㎞ 지역에서는 비소 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양정화사업에 착수, 지난해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정화작업이 완료된 만큼 정부는 장항제련소 일대 약 55만㎡ 부지에다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한다. 제련소 굴뚝 등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도 만들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한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사업 부지 내에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5년이다. 보호시설은 사육곰과 유기야생동물 등으로 나뉘어 지어진다. / 한국 김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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