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일~7일 ·환경보다 수출 목표 앞세운 환경부와 환경을 이념 문제로 인식 하는 尹

남도 역사 깃든 전남 ‘으뜸숲’ 12곳 선정…후대 계승

2022년 지구 강타한 '기후재난', 경제적 손실 126조원

목소리만 ‘기후위기’…성적표는 기후대응 최하위권

“탄소 배출로 세계 GDP 8% 손해⋯화석연료가 인플레 원인”

모든 언론인을 위한 기후위기 교육에 나선 프랑스 언론

사람 주검을 ‘식물 거름’으로…뉴욕주, 미국서 6번째 합법화

우크라전 여파로 역대 최대 이익 올린 에너지 기업들 '횡재세'는 거부

부산환경회의·시민단체 "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중단하라“

“장·차관이 직접 세일즈외교”···환경보다 수출 목표 앞세운 환경부

지자체에 그린벨트 100만㎡ 해제권한 넘긴다

대저신도시 GB(그린벨트) 70만 평 풀린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어린이가 기후우울증, 위험에 처해 있다

80억번째 태어난 아이, ‘극한지구’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尹대통령, 文 정부 겨냥 "부동산·환경을 이념 문제로 인식“

국민 55%가 尹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멸종위기 메콩강 돌고래 잇단 폐사…“서식지 어획 전면 금지”

땅값 상승 기대감에 사유지없는 '제주 한라산' 난항

2050 탄소중립, 부산의 현재는?

한겨울인데 20도…유럽 곳곳 ‘겨울 실종’

구상나무는... 아직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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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속도낸다

두나무, 구상나무·부산꼬리풀 NFT 발행…멸종위기 식물 보호

“최악 기후변화 땐 2100년까지 빙하 83%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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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과 한파 공존하는 겨울…"기존 기상 패턴 변한다“

강서구 곳곳에 중금속… ‘명지 2단계’ 토양오염 또 발견

미국은 녹조로 사상 최대 댐 철거, 한국은 보 철거 뒤집는 중

남도 역사 깃든 전남 ‘으뜸숲’ 12곳 선정…후대 계승

전남도가 오랜 세월 보존하고 관리해온 남도의 역사가 깃든 ‘으뜸숲’ 12곳을 선정했다.

으뜸숲(3월 구례 화엄사 홍매화) 전남도 제공

 

‘으뜸숲’ 선정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도내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숲을 널리 알리고,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명품숲을 물려주기 위해 이뤄졌다.

 

22개 시군에서 대표 관광자원화 할 숲 44개소를 신청받아 역사성, 보전성, 대표성, 심미성 등을 고려해 월별·계절별로 12개소를 엄선했다.

 

선정된 으뜸숲은 1월 담양 명옥헌 원림 설경, 2월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 3월 구례화엄사 흑매, 4월 화순 환산정 원림, 5월 신안 대둔도오리 당숲, 6월 화순 송석정 원림, 7월 신안 임자도 해송숲, 8월 법성포 숲쟁이숲, 9월 해남 녹우당 비자숲, 10월 영암 느티나무 노거수, 11월 강진 초당림, 12월 장성 축령산 설산이다.

으뜸숲(1월 담양 명옥헌) 전남도 제공

 

봄철 으뜸숲인 구례 화엄사 흑매는 1702년 조선 숙종 때 심은 홍매화로 국보 제67호 각황전과 함께 화엄사의 명물이다. 화순 환산정 원림은 조선중기 병자호란 의병장인 백천 류함 선생의 나라사랑의 숲이다. 신안 대둔오리 당숲은 천연난대림으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 제를 지낸 신성스러운 숲이다.

 

여름철 으뜸숲인 화순 송석정 원림은 조선 선조 때 훈련원첨정(종4품)을 지낸 양인용 선생이 조성한 유서 깊은 숲이다. 신안 임자도 해송숲은 다도해 풍광과 어우러진 보석같은 숲이다. 영광 법성포 숲쟁이 숲은 조선 중종 때 축조된 법성진성의 연장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숲으로 된 성이다.

 

가을철 으뜸숲인 해남 녹우당 비자숲은 조선 중기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 뒤편에 조성된 비자숲이다. 영암 느티나무 노거수는 대표 당산나무로 정월 대보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제를 지냈다. 강진 초당림은 백제약품 창업자 고 김기운 회장이 60여 년간 가꾼 숲이다.

 

겨울철 으뜸숲인 담양 명옥헌 원림은 조선 후기 학자 오이정이 가꾼 민간정원으로 명승 제58호다.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은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돼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산림왕 고 임종국 선생이 조성한 우리나라 대표 편백숲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2022년 지구 강타한 '기후재난', 경제적 손실 126조원

2022년 최악의 기후재난 10개…손실 금액만 수백조 원 대

지난해 세계적으로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기후재난 10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각각 최소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기후재난은 최소 126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영국 자선단체 크리스찬 에이드 발표를 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022년 가장 피해가 컸던 10개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악의 기후재난 10개는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6개 대륙 모두에서 관측됐다. 지난해 여름 1739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키스탄 대홍수를 비롯해 유럽 대륙의 폭염과 가뭄, 지구 전 지역을 강타했던 폭풍 등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재해가 10대 재난에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후재난으로 야기된 손실 중 소유권이 명확하고, 경제적 가치가 확실히 평가될 수 있는 손실 부분만을 평가했다. 이에 경제적 가치가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작물 생산 영향, 무역 거래 지연 등을 포함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재난은 지난해 9월 미국, 쿠바 지역을 습격한 허리케인 '이언'이었다. 최소 100조 달러(한화 약 126조9000억 원)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됐다. 1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은 허리케인 이언은 21세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손실을 낸 허리케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미국의 경우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피해액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도 분석됐다.

▲ 미국 구조대원들이 허리케인 '이언'(Ian)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주택가에서 물살을 헤치고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 한때 최고 시속 240㎞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이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 곳곳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AFP=연합뉴스

 

전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 유럽 대륙에서는 최소 20조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피해가 있었다.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된 작년, 유럽 대륙에서는 2만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가뭄으로 인한 작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 또한 막심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는작년 발생한 재난이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빈국에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피해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지만 이는 자산 가치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측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739명의 사망자와 700만 명이 넘는 기후난민이 발생한 파키스탄 대홍수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3조 달러(약 3조 원)로 측정됐다. 보고서는 보험 손실 외의 비용을 고려하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내 폭풍 피해와 13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아프리카 지역 홍수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의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에 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앞서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기금의 규모와 수혜국 등 전반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찬 에이드 패트릭 와트 대표는 "2022년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담한 한 해였다"라며 "경제적 수치 뒤에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후재난 위험은 기후위기 상황이 심화함에 따라 가속화할 전망이다. 작년 4월, 유엔 재난위험감축국(UNDRR)은 지난 20년간 대형 재난이 연 350~500건씩 발생했으며, 2030년엔 하루 1.5건 씩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목소리만 ‘기후위기’…성적표는 기후대응 최하위권

2022년 구글이 집계한 대한민국의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대응 성적표는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리포트]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 공장입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 폐열 재활용 시설을 가동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연 4천 톤 줄였지만, 기존 배출량의 2% 감축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줄이는 방법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이 공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86%가 온실가스 배출에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김상호/폐기물처리업체 공장장 : "생각이 없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못 찾는 거고, 자금이 달려서 못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도 문젭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1년 만에 그 수단인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해마다 국제 민간기구가 발표하는 기후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는 6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57번째, 최하위권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자흐스탄 3개 나라였고, 순위는 1년 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조규리/기후솔루션 연구원 : "앞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CCPI(기후대응지수)에서도 낙제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 같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와 제조업 의존도가 높아 이제 피해는 현실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서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생의 문제인 거고요."]

정부는 1월 말쯤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시간표를 초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인터뷰] “탄소 배출로 세계 GDP 8% 손해⋯화석연료가 인플레 원인”

기후경제학자 거노트 와그너 컬럼비아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인터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1월 발간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역시 2% 안팎으로 내다봤다. 한국도 올해(2%대)보다 낮은 1%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된다.

 

거노트 와그너 컬럼비아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하버드대 환경공학 학사, 정치경제 및 정부학 석·박사,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사, 전환경보호기금 수석 경제학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 변화가 경제 생산성과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인명 피해를 늘리고 노동 생산성을 낮출 뿐 아니라 공급망까지 파괴하면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같은 달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주택 등 건물 수십만 채가 파괴됐다.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추산 피해액만 650억달러(약 85조590억원)에 달했다.

 

기후경제학자인 거노트 와그너(Gernot Wagner) 미국 컬럼비아대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12월 8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경제 피해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상 기후가 더 강력해지고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예측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3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리크스로 기후 위기를 꼽는 이유”라고 말했다. 와그너 교수는 탄소가 1t 배출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입는 피해액이 200달러(약 26만원)라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진한 세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후 위기가 2023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인가.

“이미 기후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 피해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최소 2만 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는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누가 될지,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 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액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미국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 1t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이 200달러 수준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한다면 이는 세계 경제 규모의 8%에 달하는 규모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 되레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이사벨 슈나벨은 ‘화석플레이션(Fossilflation)’에 대한 개념을 내놨다. 화석 연료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석 연료를 버려야 한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영됐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가격은 각각 20% 상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화석 연료의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는가. 200%가 올랐다.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오히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녹색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또 녹색 전환은 성장 동력을 잃은 전 세계 경제에 최적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칩과 과학법, 인프라법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친환경 산업에 약 9000억달러(약 1178조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공 투자는 미국 외 다른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녹색 전환 관련 투자를 낙관하는 배경이다.”

 

-해외에선 벌써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는 이미 녹색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경쟁(Clean-energy race)’이 시작된 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 녹색 전환 관련 투자금의 규모는 7500억달러(약 980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2660억달러(약 348조원), 미국은 1140억달러(약 188조원), 독일은 470억달러(약 62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전체 투자액을 2조달러(약 2617조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전 세계가 녹색 전환 관련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 변화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처음으로 타결됐다.

“이번 COP27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자금은 앞으로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에 대한 개발 원조와 탄소 배출 저감에 활용될 예정이다. 물론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 펀드는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 안에 돈은 없는 모양새다.”

 

-한국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나.

“당연하다. 늘 그렇듯 (기후 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부유한 국가가 아닌 가난한 국가들이다. 기후 변화에 책임이 가장 적은 가난한 국가에 보상을 해주는 게 공평하다.”

 

-한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한국 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전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원전이 진정한 탄소 중립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저서 ‘누가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렸나’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경제학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학은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끈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다. 이를테면 규제와 개입을 통해 탄소를 배출하는 이에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

김우영 기자

 

 

모든 언론인을 위한 기후위기 교육에 나선 프랑스 언론

▲Gettyimages.

 

기후변화 보도는 기존 저널리즘의 문법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영역처럼 보인다. ‘사건’ 중심이 아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혹은 ‘지구’ 섹션만의 이슈가 아니며 정치와 경제, 산업,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다.

 

유럽의 많은 언론사는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통합적인 기후위기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성찰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정부기관과 언론 등 사회 전반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0월11일, 2만5000명의 고위 공무원을 위한 ‘생태적 전환 교육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 임기 말까지 56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의 경우, 2022년 후반 들어 관련 교육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 9월 발표된 기후위기 저널리즘 헌장의 공표와도 연관되어 있다. 언론인 1200여명, 언론사 150여 개가 서명한 이 헌장의 9조는 “기후위기와 그것이 프랑스 사회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글로벌 비전을 갖기 위해 저널리스트가 경력 전반에 걸쳐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 발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곳은 공영방송 ‘라디오 프랑스’다. 지난 9월 중순, ‘라디오 프랑스’는 최대 규모의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시 정치 및 경제 관련 보도팀에 소속된 200여 명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 보도국장, 저널리스트, 인터뷰어를 대상으로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첫 번째 마스터클래스를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 과학 및 기후 분야 거장 5인을 초대해 강의를 듣고, 관련 저널리즘 콘텐츠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프랑스 국제방송 기구인 ‘프랑스 메디아 몽드’ 역시 언론인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언론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시청자에게 그 도전에 대해 알리기’는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합한 기후변화 보도 포맷을 찾도록 언론인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교육 세션은 2022년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환경 전문기자와 ‘RFI’, ‘프랑스24’의 보도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언론사 차원의 기후위기 교육이 확산하자 저널리즘 교육 기관들도 나섰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저널리즘 교육에 특화된 전문 회사인 ‘삼사’는 프랑스 메디아 몽드와 지역일간지인 ‘우에스트 프랑스’, ‘미디 리브르’의 교육 프로그램을 맡았고, 미디어와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생태 및 사회적 전환을 돕는 단체인 ‘이마진 2050’은 뉴스통신사인 ‘AFP’, 민영방송인 ‘TF1’과 ‘Canal+’, 경제지 ‘레제코’와 일간지 ‘르파리지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두 조직에서 제공하는 컨퍼런스 및 워크숍은 지구온난화를 희화화하는 방식의 ‘보도참사’를 피하는 동시에 저널리스트가 적합한 앵글과 전문가를 선택하고, 과학적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더 나은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조직은 특히 기후위기가 언론보도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언론의 신뢰와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라디오프랑스’의 정보 및 스포츠 책임자 뱅상 지레는 “실시간 인터뷰나 취재 중에 최소한의 과학적 배경이 없다면 상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식의 싸움이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영향력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파리2대학 언론학 박사) /미디어오늘

 

 

사람 주검을 ‘식물 거름’으로…뉴욕주, 미국서 6번째 합법화

콜로라도, 오리건 등 ‘시신 퇴비화’ 장례 허용

미국 뉴욕주는 31일(현지시각)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이라고 불리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각)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이라고도 불리는 장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이런 장례는 통상적 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인간의 시신을 퇴비화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장례 방식은 시신을 나무조각, 짚, 풀, 자주개자리 등과 함께 특수한 밀폐관에 넣어 미생물이 주검을 분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남짓 분해가 끝난 시신은, 열처리로 감염 우려를 없앤 뒤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진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다. 이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고, 뉴욕은 이번에 합법화에 합류한 여섯번째 주가 됐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장례 기업 ‘리컴포즈’(Recompose·재구성이란 뜻)는 이런 장례 방식이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보다 주요 온실가스인 카본 배출을 1톤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런 장례가 더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묘지를 위한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장례기업 ‘리턴 홈’(Return Home)은 뉴욕 주의 합법화에 대해 “거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거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쪽도 있다. 뉴욕 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사람의 몸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럼 다뤄져선 안 된다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우크라전 여파로 역대 최대 이익 올린 에너지 기업들 '횡재세'는 거부

엑손모빌 EU에 소 제기 비롯 유럽 각국에 소송 줄이어…NGO "에너지 기업들, 명백히 부당 이득 챙겨"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이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에 반발해 줄줄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은 EU에 대한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9월4일 주가 그래프에 비친 엑손모빌 로고에 확대경을 비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28일 자사의 독일과 네덜란드 자회사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EU의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 항의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EU 집행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및 정제 기업에 일종의 횡재세인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폭등한 에너지 가격을 통해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거둬 연료비 상승에 고통 받는 시민들을 보조하자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기업의 2022~2023년 이익이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를 넘겼다면 이에 대한 33% 가량의 특별 기여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도 관련 조치를 승인했거나 준비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연료값이 급등하며 에너지 기업은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엑손모빌은 올해 3분기에만 전세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달러(약 25조38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운 규모다. 2분기에도 178억달러(약 22조5882억원)의 이익이 보고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가까운 규모다. BP·셰브론·쉘·토탈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된 지난 2~3분기에 이익이 급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케이시 노튼 액손모빌 대변인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정과 기업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도 추가 기여금이 "비생산적"이며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수입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높일 것"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노튼 대변인은 회사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분투하는 시기인" 지난 10년 간 유럽 정유 프로젝트에 30억달러(약 3조8070억원)를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에도 유럽 대륙에 "수십억유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투자 여부는 무엇보다 유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시장이 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이익이 급등한 엑손모빌은 연대 기여금 부담액이 2023년 말 20억달러(약 2조538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소송에 대해 EU 집행위는 "해당 조치는 EU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맞섰다. 엑손모빌 쪽은 연대 기여금 부과 결정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엑손모빌 외에도 에너지 기업들의 '횡재세' 반대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탈리아 풍력 발전 기업 ERG가 여러 에너지 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이 지난달 이탈리아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고 스페인석유그룹(Cepsa)도 지난달 스페인의 횡재세 부과 계획에 소를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또 다른 미국의 석유 대기업 셰브론도 지난 10월 <로이터> 통신에 횡재세가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을 저하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기반을 둔 친환경 교통 전문 비정부기구(NGO) 교통과환경(T&E) 석유 부문장 아가트 바운푸르가 엑손모빌의 소송이 "협박 시도"라며 석유 및 가스 사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명백히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줄이며 높은 가스 가격에 신음했던 유럽의 가스 가격은 최근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서 1월 인도분 가스 거래 가격은 28일 메가와트시(㎿h)당 80유로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일 전까지 80유로를 밑돌았던 가스 가격은 전쟁 직후 치솟기 시작해 폭염이 유럽을 덮쳐 에너지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8월엔 1㎿h당 340유로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최근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럽에서 가스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자재시장분석기업 독립상품정보서비스(ICIS)의 자료를 인용해 EU 가스 수요가 지난달 최근 5년 평균보다 2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을 1㎿h당 180유로로 제한하는 가스가격 상한제에 합의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부산환경회의·시민단체 "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중단하라“

부산시민사회단체가 황령산 유원지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환경회의와 시민운동단체연대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전면적 황령산 개발에 들어섰다"며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에 있는 산지로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 임에도 꾸준히 보전을 도모한 결과 더디지만 예의주시할 도심 숲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령산 주변 4개 지자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과 치유의 장으로 가치가 배가 되고 있다"며 "부산시와 개발업체는 이 같은 지역 정서와 도심 산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생태 환경적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관광을 빙자한 개발업자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음에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개발 반대가 업자의 개발 논리에 편성해 개발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단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앞두고 급조된 개발 찬성 토론회에서 연이은 찬성 기고문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부산시 스스로 흉물이라고 취급하는 스키돔의 교훈을 스스로 부정하며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묻어가고자 한다"고 각을 세우며 "대규모 숙박 시설로 일대를 개발업자 놀이터로 만들고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부산시는 삼성의 비업무용 땅 32만 5000㎡의 땅을 439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개발근거가 미미한 땅이라는 점과 이 돈이면 황령산 정상부와 스키돔 부지를 부산시 땅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전략적 공원 보전정책을 비켜났다"고 힐난하며 "부산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과 의혹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개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앞으로 황령산 개발을 다룰 각종 위원회의 소임이 있겠지만, 부산시의 기조가 개발에 치우친 이상 기대할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부산시가 황령산 보전과 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해 찬반논의를 추진하는 것과 황령산 개발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산시는 개발 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남동현 기자

 

“장·차관이 직접 세일즈외교”···환경보다 수출 목표 앞세운 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을 ‘올해 20조원, 임기 내 100조원’ 달성한다는 목표를 주요 정책으로 앞세웠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성장’의 관점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포함됐고, 자연·생태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3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집중해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이어지도록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의 녹색산업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등 ‘에너지 산업’, 해수 담수화 등 ‘물 산업’,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하는 ‘순환경제’의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녹색산업으로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출 달성이라는 목표도 담겼다. 올해 환경부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서는 그린 수소, 해수 담수화 등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시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한 브리핑에서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에 대해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 산업을 키워나가고, 이게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산업 ‘육성’ 관점이 강조됐다. 3대 핵심 과제 중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된 내용은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 본격화’, ‘제도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탄소 무역 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등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환경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계획을 되풀이했다. 환경부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며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1조에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향 강한들 기자

 

 

지자체에 그린벨트 100만㎡ 해제권한 넘긴다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30만㎡→100만㎡

녹색연합 “마구잡이 개발 하겠다는 것” 비판

정부, 철도지하화·지하고속도로 건설 본격 착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이번에는 해제가능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100만㎡는 월드컵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는 지방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키워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에게 해제권한을 부여한 100만㎡보다 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그린밸트 해제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처럼 ‘절대보존지역’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처럼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되면 결국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린벨트 재검토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시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은 철저히 관리해나가는 한편 그린밸트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형모듈원전,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를 기존보다 2배 이상(10개 이상)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지 발표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추진기간을 기존의 3분의 1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노후산단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활성화 구역을 2곳 선정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한다. 올해 상반기중 행복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한다.

 

국토 입체개발의 일환인 철도 지하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중 경부·경인선 등 노선별 사업화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지하고속도로 건설작업도 임기 중 첫 삽을 뜬다. 지하고속도로 경인선은 타당성 평가 및 설계작업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경부선은 2027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수도권 1순환선은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향 류인하 기자

 

대저신도시 GB(그린벨트) 70만 평 풀린다

공공주택 1만7000호 조성

- 공급과잉 대책 등 조건부로

- 국토부·환경부 ‘문턱’ 넘어

- 이달내 지정승인 고시할 듯

부산 강서구에 1만7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저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70만 평 가까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도 조만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대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중도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심의에서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LH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부·장관 결재를 거쳐 최종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강서구 242만6000㎡에 3조6125억 원을 투입해 1만7000세대 주거단지와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2021년 2월 공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1차 발표’에 포함돼 그해 6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곳이 철새도래지인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LH는 같은 해 말 겨울 철새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철새 먹이터와 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동의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국토부 중도위까지 잇따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한다. LH는 이달 중 국토부가 지구 지정 승인을 고시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후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시작해 202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저 공공주택지구 용지 대부분은 ‘자연녹지’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95%(12만 ㎡)에 그치고, 그린벨트는 95.05%(230만6000㎡)에 달한다. 공공주택 용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제되는데, 승인권자가 국토부다. 이미 큰 틀에서 국토부의 동의를 거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전 세계 거의 모든 어린이가 기후우울증,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우울증, 근본적인 해법은 기후 위기 해결

▲ 세계보건기구의 유엔인간환경회의 정책 브리핑 자료 중 정신건강 수치의 시각화 ⓒ 세계보건기구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스웨덴의 기후변화행동가 그레타 툰베리(19)는 11세 때 기후불안으로 우울증을 겪었다. 툰베리는 TED 강연에서 "'기후우울증'으로 말과 식사를 중단했고 그로 인해 두 달 만에 체중이 11kg가 줄었다"고 밝혔다. 툰베리는 2018년 8월부터 '학교 파업'을 주도하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부, 기업 등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

 

기후우울증 혹은 기후위기우울증의 개념은 심리학자들이 처음 제시했다. 2011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도허티와 클레이튼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기후변화에 관한 불안'으로 소개했다.

 

그들은 "극심한 기후 변화는 생물다양성과 지구물리학의 문제임과 동시에 인류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며 "'기후우울증', '환경불안'과 같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017년 미국심리학회(APA)는 기후우울증의 또 다른 표현인 '환경불안'을 '환경 파멸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으로 정의했다. 단 기후우울증이나 환경불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다.[3]

 

기후변화로 생긴 정신건강 분야 신조어에는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날수록 통제력을 잃고 젊은층에 우울감이 퍼지는 상태인 기후슬픔, 생태슬픔, 호주 환경철학자 글렌 알브레히트가 만든 안락(Solace)과 고통(algia)의 합성어인 솔라스탤지어(Solastalgia), 기후변화를 막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기인한 무력감을 느끼는 기후염려증 '외상전스트레스장애' 등이 있다.[4][5]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50주년 기념 정책 브리핑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 위기로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이 정신 건강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 건강 이상 해결에 약 1조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전 세계 정부 예산의 2%만이 정신 건강을 위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6]

 

WHO는 기후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2021년 조사에서 국가 보건 및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국가는 9개국뿐이라고 밝혔다. WHO는 2013년 태풍 하이옌의 영향 이후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를 개선한 필리핀과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해 위험 감소를 확대한 인도의 예를 들었다.[7][8]

 

WHO의 조사 결과는 2021년 2월 발표된 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실무그룹 보고서(W2G)와 일치한다. IPCC는 급속도로 악화하는 기후 변화가 정서적 고통에서 불안, 우울증, 슬픔 및 자살 행동에 이르기까지 정신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9]

 

기온 상승과 자살률

▲ 기온 상승과 자살률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왼쪽 미국, 오른쪽 멕시코. ⓒ 스탠퍼드대학교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인위적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7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의 한 연구에서는 인도의 기온 증가와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전 세계 자살의 대략 5분의 1이 발생하는 인도의 1967~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살(1980~2013년 기준)은 5만 9300명으로 집계됐다. 작물의 성장기 동안(기온이 20°C 이상일 때) 하루 기온이 1°C 상승하면 연간 자살률이 10만명당 0.008명 증가하였다. 즉 매년 4000명 이상이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어 자살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자살의 3%에 해당한다.[10][11]

 

2018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미국과 멕시코의 수십 년에 걸친 포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월 평균 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자살률은 미국에서 0.7% 멕시코에서 2.1% 상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아 다른 역사적 변수와 상관없이 기온 상승과 자살률과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2014년 5월 22일에서 2015년 7월 2일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6억 건 이상의 소셜 미디어 트위터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온이 올라간 시기에 '우울한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지역의 월별 기온 상승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RCP8.5, BAU scenario) 즉,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50년까지 향후 약 30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에서 기온 상승으로 9000~4만 명의 추가적 자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12]

 

기후 변화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막을 힘이 거의 없어 기후 불안에 특히 취약하다.[13][14] 2021년 8월 10일에 발표된 유니세프 보고서[15]는 전 세계 163개국 22억 명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인 33개국의 10억 명이 극도로 높은 기후 불안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16]

▲ 어린이 기후 위험 지수(CCRI) 위험도 ⓒ 유니세프

 

보고서는 '어린이 기후 위험 지수(CCRI,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로 전 세계 163개국 어린이들의 기후 불안 정도를 평가했다. CCRI는 1) 기후 및 환경적 위험,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해안 홍수, 강변 범람, 사이클론, 벡터(모기, 진드기 등) 매개 질병, 납 오염, 열(熱)파, 물 부족,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 등에 노출된 수치 2) 아동 취약성: 건강 및 영양, 교육, 물·위생, 빈곤·통신자산·사회적 보호로부터의 취약성으로 구성된다.[17]

 

전 세계 거의 모든 어린이가 이러한 기후 및 환경 위험 중 하나의 위험에 처해 있고, 그중 약 10억 명의 어린이는 기후 불안 '극 고위험국' 33개국에 살고 있다. '극 고위험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나이지리아, 기니,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니제르,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이디오피아, 수단, 토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라이베리아, 세네갈, 인도, 시에라리온, 예멘, 아이티, 말리, 에리트레아, 미얀마, 필리핀이다.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공동 72위이다.[18] 33개의 '극 고위험국'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9%만 배출한다. 반대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10 개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70%를 차지하지만 이 중 인도만이 지수에서 '매우 위험'으로 평가되었다.[19] 기후 변화뿐 아니라 기후 불안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인위적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어린이들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 중 책임이 가장 적은 국가의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20]

 

젊은 세대 기후우울증 위험도 증가

▲ 바스대학교가 조사한 국가별 기후 관련 걱정 응답 현황 ⓒ 랜싯 플래닛 헬스

 

실제로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젊은 세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한국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1년 10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88.4%가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21]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 세대가 기후우울증의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영국 바스대학교는 전 세계 16~25세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기후 불안과 정부의 대응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기후 불안에 관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연구이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7일까지, 전 세계 10개국(호주,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포르투갈, 영국, 미국)에서 국가당 16~25세 응답자 1000명씩 총 1만 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크게 기후 불안,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인식으로 나뉘었다.[22]

 

조사 결과 대부분 청소년과 젊은이는 기후 변화를 걱정했다. 극도로 걱정하는 것(27%)에서 약간 걱정하는 것(11%)까지 포함하면 전 응답자의 95%가 기후 변화를 걱정했다. 극도로 걱정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49%, 인도 35%, 브라질 29%, 포르투갈 30% 호주 25%, 핀란드 18%, 프랑스 18%, 나이지리아 22%, 영국 20%, 미국 19% 등이다.

 

해안 홍수와 태풍에 매우 취약하면서 이미 기후 변화의 광범위한 물리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필리핀이 49%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산불이 증가한 포르투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는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6%가 인류가 지구를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75.5%가 '미래가 두렵다', 55.7%는 '인류가 망했다'고 여겼으며 응답자의 39.1%는 자녀 갖기를 주저한다고 답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의 대응 인식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국가별로 59~64%)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24]

 

높은 수준의 고통, 기능적 영향 및 국가에 대한 배신감은 젊은 세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기후 불안이 정신 질환을 가져오진 않지만 정부의 대응 실패와 함께 기후 변화의 현실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이며 잠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의 규모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고 두렵다고 보고한 사람의 숫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25]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은 '고문'

▲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포스터 ⓒ 아기기후소송단

 

캐나다 기후변화 활동가이자 학자, 언론인 브릿 레이는 2019년 TED 강연에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포'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레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가 세대 갈등이나 불복종운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출산파업 운동이 금욕주의나 긍지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의 위기 상황과 실존하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때문"이라고 말했다.[26]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음악가인 블라이스 페피노는 2018년 IPCC가 치명적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1년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경고하자 출산파업을 결성한다. 페피노가 이끄는 단체인 '출산 파업'은 기후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생태계 아마겟돈'이라는 살기 힘든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다는 의지로 출산파업 캠페인을 진행했다.[27] 2019년 출산파업에 동참한 사람은 330명이며 80%의 여성과 20%의 남성이 포함됐다.[28]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태롭게 하고 해를 입히는 기후 위기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기후 불안과 도덕적 상해에 노출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이거나 심지어 고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29]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부의 무대책에 직면하여 그들의 고통을 법적으로 사실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일으키기도 한다.

 

2022년 6월 13일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태아부터 10살까지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딱따구리 외 61인'의 '아기 기후소송단'은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이 아이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다. 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5%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0]

 

국내에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총 4건이다. 모두 "법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다.[31]

 

기후 불안은 집단적 경험이다. 기후 불안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세대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되고 타당하며 그들의 관심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기후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32]

 

WHO는 기후우울증이라는 확대, 강화, 만성화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회원국의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우울증과 기후 불안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후 위기 해결이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기후우울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새해이다. 한 해의 시작을 희망으로 이야기하기는 해를 더할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오마이뉴스 안치용(carminedraco)김민주(minjupink)이윤진(jinnylove)

 

80억번째 태어난 아이, ‘극한지구’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세계 인구, 11년 만에 70억→80억

아프리카·아시아 일부서만 급증

“문제는 인구 아닌 과소비·불평등”

인류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각), 유엔은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70억 지구’에서 ‘80억 지구’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11년. 10억명 단위로 따져봤을 때 인류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을 “이정표”라고 불렀다. 그는 “수명이 늘어나고 산모와 아동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한 보건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한 것은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약속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는 늘고 있지만, 인구 증가율은 이미 느려지기 시작했다. 유엔은 80억명이 90억명이 되는 데는 15년, 90억명이 다시 100억명으로 늘어나기까지는 2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유엔의 예측에서 110억명은 도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희미한’ 경우의 수다. 세계 인구는 2080년대에 104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대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감소할 확률이 높다.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이미 저출생·고령화에 접어들었고, 14억명이 사는 중국 역시 올해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사람이 살지만 더 적은 사람이 일하게 될 지구에서 결국 문제는 ‘어떻게 모두가 먹고살 것인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한정된 자원을 지금보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22일(현지시각) 인도 뭄바이 다다르 기차역 근처에 있는 현지 시장의 모습. 뭄바이/EPA 연합뉴스

 

80억번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2022년 11월15일에 태어난 80억번째 삶을 상상해보자. 그가 어떤 얼굴과 이름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추정해볼 수는 있다. 유엔은 2022∼2050년 사이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8개 나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에선 5개 나라에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이집트·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탄자니아로, 이집트를 제외하면 모두 사하라사막 이남에 있다. 아시아에선 인도·파키스탄·필리핀 세곳이 꼽힌다. 특히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의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앙·남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대륙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는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한다.

 

80억번째 아이의 삶의 전망은 장밋빛이 아니다. 바네사 페레스시세라 세계자원연구소 글로벌경제센터장은 <에이피>(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80억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로 곡물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인구 증가율을 웃돌았다. 잉여 식량은 인구 증가를 이끈 요인 중 하나였다. 이제 전망은 불투명하다. 과도한 농업과 축산업 등은 온실가스를 쏟아내고 토지를 황폐하게 만들어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지구는 지금처럼 무조건 생산을 늘리는 방식을 견딜 수 없다. 영국 <가디언>은 “지금은 80억명에게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지만 기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가 10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부·정부·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으며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쟁이다. 전쟁은 식량 생산과 유통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세계 곳곳에서 식량난과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 2022년 6월 나온 세계식량계획(WFP) 분석을 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인구는 6960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1050만명)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남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각각 5910만명, 5620만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다. 역시 이 가운데 각각 960만명, 970만명이 전쟁의 영향으로 굶주리게 된 사람들이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다. 지난해는 세계 곳곳에서 극한의 날씨가 관찰됐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를 겪었다.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돼 1700여명이 사망했다. 2억3000만 인구 가운데 약 7분의 1인 33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물난리로 거처를 잃은 이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염병에 내몰렸다. 유럽은 폭염을, 미국은 혹한을 겪었다. 80억번째 아이는 남반구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과밀화된 도시에서 지금보다 훨씬 길고 더워진 여름을 위태롭게 살아갈지 모른다.

 

어두운 전망은 단순히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 이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페레스시세라 센터장은 “우리에게 인구는 문제이자 쟁점”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소비”라고 말했다. 기후과학자인 빌 헤어 역시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소비의 양상”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파키스탄에 폭우와 홍수를 불렀지만, 정작 파키스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도 되지 않는다. 환경단체 ‘네이처 컨서번시’의 수석 과학자 캐서린 헤이호는 “인구과잉이 기후변화의 주요 문제라는 신화에는 인종차별의 낌새가 있다”며 “전세계의 가난한 절반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구가 늘면서 자연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얼마나 소비하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비 행태를 바꾸도록 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지난해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선진국들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당사국총회 정상회담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량이 아주 낮지만, 인류가 만든 재앙의 피해자가 됐다”며 보상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선진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빨라진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난한 나라들을 향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정식으로 채택된 ‘손실과 보상’ 의제는 선진국들의 기금 마련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도국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을 뿐 ‘보상’을 인정하고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조금 더 직접 생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1490만명이 초과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과, 팬데믹이 없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들을 모두 더해서 예상한 수치다.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일관하다 정책 기조를 바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팬데믹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나 또 다른 대규모 전염병의 출몰 가능성도 있다.

11월8일(현지시각)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빈민가에서 학생들이 카누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나라 중 한 곳으로, 라고스 인구는 약 1540만명이다. 라고스/AP 연합뉴스

 

“좋은 조짐들은 있다”

인구 증가는 지정학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강대국들은 인구 증가를 선도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구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8년 만에 개최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한다”며 아프리카 끌어안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세계가 성공한다”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는 선진국들에 비해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중국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탄자니아·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자금을 빌려주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왔다. 서방에선 중국의 일대일로가 참여국들을 빚더미에 빠지게 한다고 비판해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미국도 아프리카의 잠재력에 예의주시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미국 <포린 폴리시>는 “아프리카를 향한 쟁탈전에는 많은 나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국·미국·프랑스·러시아가 목록을 이끌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은 브라질·일본·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한국·튀르키예·베트남도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이번 세기에 인구 증가를 주도할 대륙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아프리카 사랑은 경제적 동기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 <비비시>(BBC)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곳으로 위험한 여정에 나설 수 있다. 불만을 품은 이들은 극단주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아프리카의 뿔(소말리아 반도)과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어느 정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태로운 경제와 두꺼운 청년층은 혼란을 거듭하는 중동 국가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8월27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자파라바드에서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가재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자파라바드/AP 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은 완전하지 않고, 전쟁과 전염병의 위협은 상존하며,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하지만 전망이 마냥 캄캄하진 않다. <뉴욕 타임스>는 “기후를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좋은 조짐들이 있다”며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주요하게 꼽는 의제는 여성 교육이다. 여성 교육과 권리 확대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가족계획을 꾸릴 수 있게 해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더 많은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이미 인구 급증에 다소 제동을 건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2019년 유엔은 2100년대에 전세계 인구가 1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전망에선 인구 정점이 104억명으로 낮아진 것이다.

 

2022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73살(세계 평균)이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95년 지구엔 100억개 안팎의 삶이 있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거에 인구 증가가 그랬던 것처럼, 전세계적인 고령화라는 과제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며 “새로운 생각과 힘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尹대통령, 文 정부 겨냥 "부동산·환경을 이념 문제로 인식"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풀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및 환경 규제 완화를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며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고, 대출·세금 관련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인 이른바 '전세왕', '빌라왕' 사태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한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달라"고 했다.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은 내년 초 착공, C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규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향해서도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을 가급적이면 고도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돼 기술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핵발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기 당부한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규제 기준 완화를 당부하며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국민 55%가 尹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평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3.1%)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8%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6.1%였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해 찬성은 42.1%, 반대는 48.1%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다.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녹색분류체계(K-그린택소노미) 등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정책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한 의사도 찬성은 41.4%, 반대 42.2%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불안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환경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는 비동의 및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비동의'가 응답자 4명 중 3명 꼴인 73.1%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센터는 "국민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어서 이전과 크게 변화한 것으로 느껴왔다"라며 윤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문항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의 '라돈침대' 소각 방침 결정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58.3%, 찬성 입장이 27.5%로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한반도와 지구촌이 후쿠시마 핵참사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멸종위기 메콩강 돌고래 잇단 폐사…“서식지 어획 전면 금지”

훈센 캄보디아 총리, 연말 열흘 새 3마리 잇단 폐사 대응책

핵심 서식지 190㎞ 구간 대상…자망, 폭약, 전기충격 불법 성행

어민 생계대책은 없어…댐과 교량 건설, 기후변화도 위협

메콩 강의 이라와디돌고래. 둥글고 뭉툭한 머리가 특징적이다. 단 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말 잇단 폐사로 우려를 낳았던 메콩 강의 마지막 강돌고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보호구역에서 일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조처가 나왔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지역 어민의 불법 어획을 멈추고 강돌고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실은 2일 크라티에 지방의 메콩 강에 놓일 교량 기공식에 참석해 “크라티에 주지사에게 예외 없이 돌고래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으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영구적인 핵심 지역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지시는 “핵심 보호구역 수면에 부표를 설치해 그곳에서는 모든 어로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밝혔다.

 

한때 메콩 강 전역에 서식하던 이라와디강돌고래는 현재 캄보디아 북동부 크라티에 주와 라오스 국경인 190㎞ 구간에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불법 어구인 자망이나 낚싯줄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가 22일과 24일 잇달아 발견되는 등 죽은 강돌고래가 열흘 새 3마리에 이르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

24일 자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이라와디돌고래. 이암 삼 운, 세계자연기금 제공.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해 죽은 메콩 강의 강돌고래는 11마리로 최근 3년 동안 폐사한 개체수는 29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1997년 200마리로 추산되던 메콩 강 강돌고래의 전체 개체수도 약 90마리로 줄었다.

 

세계자연기금은 강돌고래가 줄어든 이유는 서식지 파괴와 자망, 폭약, 전기충격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어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값싼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강물을 가로질러 설치한 자망에 걸려 익사하는 돌고래가 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라와디돌고래는 기수역과 해안에 서식하는 돌고래로 인도 동부와 동남아에 널리 분포하지만 멸종위기종이다. 특히 담수 개체군은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데 메콩 강의 집단은 5개 강돌고래 집단 가운데 가장 개체수가 많다.

방글라데시 석호의 이라와디돌고래.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의 모습이다. 디비옌두 아슈,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메콩 강에는 한때 전역에 강돌고래가 살았지만 현재는 수심이 깊은 크라티에∼라오스 국경지대 190㎞ 구간이 마지막 피난처라고 세계자연기금은 밝혔다. 문제는 “이 피난처에 불법어업이 집중되고 있고 댐과 관개시설 건설, 농약과 중금속 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보트 충돌 등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세계자연기금 캄보디아 지부의 조사 결과 메콩 강 돌고래의 70%는 20살 이상이어서 번식 적령기를 넘어섰다. 이 돌고래의 수명은 27∼30살이다. 새끼의 사망률도 높아 지난 3년간 62%에 이르렀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셍 테크 지부장은 “사람이 초래한 이런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당국이 돌고래 서식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획 활동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야간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티에 주 메콩 강에서 2012년 촬영된 이라와디돌고래. 아에프페(AFP) 연합 뉴스

 

그러나 엄격한 보호조처가 이뤄지더라도 메콩 강 돌고래의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메콩 강은 수많은 어민의 생계가 달린 곳이고 대규모 개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훈센 총리의 이날 강돌고래 보전 지시도 중국 차관으로 메콩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11개를 지었다고 장황하게 치하하는 끝머리에 한 마디 덧붙였을 뿐이다. 영국 <비비시>는 이날 “문제는 타이에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흐르는 메콩 강 하류에서 전통적으로 어업을 하며 살아온 6500만 어민의 생계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돌고래뿐 아니라 메콩 강 자체도 댐 건설 같은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강 수위 변화로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땅값 상승 기대감에 사유지없는 '제주 한라산' 난항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8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목표량의 33%에 그치고 있다. 땅값 상승 기대감에 토지주들이 팔지 않기 때문이다.

한라산 전경.

 

제주도는 지난 8년간 사들인 한라산 사유지가 22필지 86만 2천㎡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한라산 내 사유지가 105필지 259만 8천㎡인 것을 감안하면 33.2%에 불과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1.7%가 사유지로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한라산 모든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땅값 상승에 대한 토지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도 희망가와 매입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라산 사유지 모두를 매입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국비 151억여원으로 지금까지 57억 8천만원이 소요됐다.

 

1㎡당 1만원 안팎으로 토지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셈이다. 이때문에 지난해는 6만 4천㎡, 2020년은 4만㎡를 각각 사들이는데 그쳤고 8년간 10만㎡ 이상을 매입한 해는 세차례뿐이다.

매입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또 토지 소유자의 절반가량이 도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 토지도 55%나 돼 의견대립으로 매도가 드문 상황이다. 계획대로면 올해 10만㎡ 등 2026년까지 모두 173만 6천㎡의 사유지를 더 사들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연장이 돼야 하지만 국비사업이어서 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부산의 현재는?

"최근 부산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6년, 200일.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1.5도 높아지는 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뿐입니다. 부산시 역시 2050년까지 이른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흡수시켜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의 '탄소 중립.'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창혁 /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는 편하게 이걸 누리고, 우리 후세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겪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대에서도 그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폭염과 가뭄 빈도는 각각 8.6배, 2.4배 증가합니다.

당장 초강력 태풍이 해안가를 덮치고,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도시가 물바다로 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부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전국의 탄소 배출량 중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68%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7%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윤일 /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2.4)]"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전환점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2018년 기준, 부산의 탄소배출량은 2천 650만 톤. 건물 냉난방이나 전기사용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910만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산업 770만톤, 수송 분야가 510만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8년 안에 1천 200만톤을 줄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기존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시티 건설과 같이 분야별로 104개 탄소저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기술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근희 /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친환경 연료로,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암모니아 특구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송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차 보급 확대, 그러나 충전소는 단 3곳 뿐입니다. 수소차 대수는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많은데,충전기 보급율은 0.2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도 늘다 보니, 2021년 기준, 부산의 탄소배출 저감량은 44만여톤, 목표치의 8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김창혁 /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개인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에 그 정책이 우리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녹지화정책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상청은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60년 뒤, 부산과 남부지역에 겨울이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바꿔말하면, 각 나라, 각 도시들이 앞으로 탄소 저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이 흐름에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2023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한겨울인데 20도…유럽 곳곳 ‘겨울 실종’

새해 첫 날 포르투갈 리스본 교외의 해변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북미 지역이 혹한과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서양 건너 유럽에는 새해 들어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비시>(BBC)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새해 첫날 18.9℃를 기록했고, 스페인의 빌바오는 수은주가 25.1℃까지 치솟아 한여름인 7월 날씨를 방불케 했다. 또 리히텐슈타인 발두즈는 20℃, 체코의 자보르니크는 19.6℃를 기록했다. 스위스도 곳곳에서 20℃까지 올라, 알프스 스키장 곳곳이 눈이 녹아 문을 닫았다.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는 <시엔엔>(CNN)에 “유럽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열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날씨는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 등이 폭설과 한파로 얼어붙어 인명 피해가 난 것과 대비된다. 유럽의 이런 따뜻한 겨울은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따뜻한 공기층이 유럽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국의 기상청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 따뜻한 날씨가 인간의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속단하긴 아직 이르지만 과거와 다른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의 레베카 옥스는 “화석연료 연소처럼 인간에 의해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구상나무는... 아직 살아 있다

[기후위기와 산악열차] ②

이 땅에 사는 침엽수 중에서 유일한 특산종인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처럼 남부 산악지대에만 자생하고 있으며, 세계 자연보전 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 식물이다.

 

구상나무라는 이름은 밤송이처럼 온몸을 가시로 뒤덮은 성게의 제주 사투리인 ‘쿠살’에서 유래한다. 구상나무 잎이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둥글게 돌려나는 모습이 성게를 닮아 보인다고 해서 ‘쿠살낭’이라 부리던 것이 발음이 변하여 ‘구상나무’가 되었다.

 

구상나무는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중에서 11만 년 전에서 1만 9천 년 전인 마지막 빙하기 시대에 가장 번성했다. 대륙빙하가 만들어진 아시아 북부와 달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은 얼음에 갇혀있지 않으면서 침엽수가 번성하게 된다. 그러다 홀로세의 따뜻해지는 기후와 함께 활엽수가 들어오고 침엽수는 점차 북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북쪽으로 밀려나지 못한 구상나무는 고산지대에 남겨지게 된다. 이렇듯 고산지대에 남아 살아있는 종을 빙하기 유존종이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빙하기 유존종은 구상나무를 비롯해 암매, 눈잣나무 등 몇 개체가 있다.

▲ 반야봉에서 남쪽 방향으로 보이는 구상나무의 죽음.(2021년) ⓒ이창수

 

2020년은 어니스트 윌슨에 의해 구상나무가 1920년 세계의 학계에 신종으로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국립생태원에서 ‘기후변화와 구상나무 특별전’이 열렸었다. 보통 특별전이라 하면 특별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여는 전시회이다.

 

그러나 언론에 조명된 내용은 구상나무의 죽음과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지면을 채웠다. 구상나무는 죽어간다. 한라산의 진달래 대피소를 지나면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고, 지리산 반야봉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국립공원 연구원은 지원한 시민과학자들과 구간을 나누어 지리산의 등산로에서 만나는 구상나무에 대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무의 크기를 재고, 건강한지, 상처는 없는지, 한 해 동안 얼마나 몸이 커지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지리산의 구상나무 조사구간은 성삼재에서 반야봉, 거림에서 세석, 뱀사골에서 화개재, 백무동에서 장터목, 중산리에서 장터목, 그리고 새재에서 중봉까지 6구간이다.

 

내가 자원한 반야봉 구간의 구상나무도 죽어가고 있었다.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고통을 온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몸부림으로, 눈빛으로 우리는 동물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이 죽음의 행렬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냥 견딜 뿐이다. 견디다 견디다 잎을 떨구고 가지 끝에서부터 서서히 물기를 잃어가고 영양분 공급이 끊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얗게 탈색되어 간다. 그렇게 죽은 나무가 수백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나무 수백이 반야봉에 펼쳐져 있다. 하얗게 타들어 가면서 죽어가는 생명에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기록뿐이다. 그리고....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아직 살아있다.

 

구상나무가 하얗게 말라가는 지리산 정령치 아래 고기리서부터 산악열차를 설치하려는 정치인, 개발업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친환경이라 부르며 지리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야생동물의 터전을 위협하며 산악열차를 설치하려 한다.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산악열차라며 친환경이라 말한다. 전기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친환경일까? 그럼 그 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발전소에서 나온다. 화석연료를 태워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서 차량 무게만 54톤이나 나가는 산악열차를 올리는 것이 친환경인지 묻고 싶다. 열차를 만들고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열차를 사람들이 타든 안타든 하루 40여 차례 정도 오르내리게 하려면 전기는 얼마나 들지, 그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얼마나 될까?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구례주민들은 1963년 1만 가구가 10원씩 회비를 자진해서 모은 돈 10만 원과 1966년 20원씩 모은 20만 원을 활동기금으로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낸 지리산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몇몇 정치인들의 계산으로 더럽힐 수는 없다.

 

기온과 습도, 바람 등의 차이로 나타나는 공간적으로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미기후’ 터가 있다. 그 작은 차이로 살아남는 생명들이 있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이 때에 지리산, 아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파헤쳐지고 베어지지 않고 이 땅에 미기후 터전이 되어 구상나무도, 하늘다람쥐도, 담비도, 반달곰도, 산양도 살아남기를. 그래서 지리산을 때려 부수고 깨뜨려 헐어서 만든 산악열차길이 아닌 오소리가 열심히 종종거리며 만든 지리산 오솔길을 걷고 싶다.

 

지리산에 오랜만에 눈이 왔다. 하얀 눈이 폭신폭신하게 구상나무에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눈으로 구상나무가 목마르지 않은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창수 지리산 사람들 활동가 /프레시안

 

부산 빛공해 '눈부심 민원' 1년새 61% 급증...기장 최다

2021년 433건에서 작년 700건

공간 교량 간판조명 등 다양

시 "공해인식 높아져 증가 추세“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산 도심 야경. 국제신문DB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700건으로 전년(433건) 대비 267건(61%) 늘었다. 민원 발생빈도 유형은 공간조명에 따른 빛공해가 전체의 68%(478건)로 가장 많았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조명 등을 분류하는 빛을 일컫는다. 건축물 교량 조형물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17%)과 옥외간판 등이 포함된 광고조명(15%)에 관한 민원도 적지 않게 접수됐다.

 

구·군별로 보면 기장군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대구(91건) 동래구(78건) 부산진구(69건) 수영구(56건)가 뒤를 이었다. 기장군에선 민원의 절반 이상인 66건이 공간조명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차지했고, 해운대구에선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에 따른 생활불편 피해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15일 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1년 후인 지난해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홍보가 늘면서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총면적 832.66㎢)은 ▷1종(보전·자연녹지지역) ▷2종(생산·자연녹지지역) ▷3종(전용,일반 준주거지역) ▷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돼 빛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1년 부산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조명기구는 35%가량 되는데 법적 유예기간인 3년(내년 7월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기준치에 맞춰야 한다.

 

시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올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이르면 오는 3월 관련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삼성중공업,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속도낸다

100MW급 CMSR 2기에서 8기까지 탑재

상세 설계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상용화

삼성중공업이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속도를 낸다.

삼성중공업이 해상플랫폼 위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해상 원자력 발전설비(CMSR Power Barge)’에 대한 설계를 세계 최초로 완료하면서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바지선 위에 원자로를 탑재한 ‘해상 원자력 발전설비(CMSR Power Barge)’에 대한 설계를 세계 최초로 완료해 미국 ABS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CMSR Power Barge’는 원자력과 조선 해양 기술의 융합체로 불린다.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해상 플랫폼에 소형 용융염원자로(CMSR)를 탑재해 생산한 전기와 열에너지를 육·해상에 공급하는 신개념 발전 설비다. 부지 선정과 설비 제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건설 기간이 2년으로 짧아 비용도 적게 드는 게 장점이다.

 

이번에 설계한 ‘CMSR Power Barge’는 100MW급 CMSR을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스팀 터빈 발전기와 송배전 설비까지 갖춘 ‘바다 위 원자력 발전소’로, 바다에 접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월 CMSR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그와 업무협약을 맺고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선급 인증을 시작으로 CMSR 실증 이후 상세 설계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시보그는 상시 전력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CMSR Power Barge’가 해수 담수화 설비 등에 필요한 전기와 열에너지 공급원으로써 수요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동일 삼성중공업 해양설계담당 상무는 “바다에 떠있는 원자력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신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두나무, 구상나무·부산꼬리풀 NFT 발행…멸종위기 식물 보호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두나무의 ESG 키워드 중 하나인 '나무'의 일환으로, 국내 멸종 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다.

부산꼬리풀, 구상나무 등 생소한 이름이지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국내 멸종 위기 식물 10종을 NFT로 제작, '업비트NFT'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88올림픽의 상징 나무이자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활용되는 구상나무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수종으로,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기종'이다. 2019년 산림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나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자생지 복원이 시급한 상태다.

 

각 식물의 NFT마다 자생지와 멸종 등급(멸종위기종·위기종·취약종) 등의 정보를 담아 생물의 희소성을 강조했으며, 콜렉터블 형태로 제작해 소장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기성 작가부터 신진 작가, 발달 장애 작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참여해 각 식물의 특징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디지털 아트 NFT'라는 점도 특징이다.

 

저탄소 배출과 친환경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루니버스 메인넷을 통해 업비트NFT에서 5일 고정가 판매방식으로 첫 드롭이 시작되며, 올 3월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마다 3~4개씩 NFT 드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매자 전원에게는 작품 1개당 국립세종수목원 티켓 2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일한 멸종 등급의 NFT를 모두 구매하거나, 등급에 관계없이 4개 이상의 NFT를 구매한 경우 멸종 위기 식물인 '섬개야광나무' NFT를 지급하며, 이 중 10명을 추첨해 멸종 위기종 NFT로 제작된 굿즈를 증정한다.

 

두나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NFT 판매 수수료 전액을 멸종 위기 식물보호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자연 환경을 기원하는 취지다. 프로젝트에 동참한 디스에이블드, 레이빌리지, 베어베터, GBF Meta 등의 에이전시와 참여 작가들 또한 발행 취지에 공감해 NFT 판매대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부금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통해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등 멸종 위기 식물 보호에 쓰일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비트 NF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NFT는 고유의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멸종위기 및 희귀 식물들이 보호되어야 할 속성과도 잘 맞는 기술"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멸종위기 식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홍보영 기자

 

“최악 기후변화 땐 2100년까지 빙하 83% 사라진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까지 지구 빙하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83%가 녹을 것으로 연구는 분석했다.

2021년 9월21일 노르웨이 북부 스발바르 제도 노르덴스키올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이 표류하고 있다. 스발바르/AF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빙하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크기가 작은 빙하를 중심으로 2100년까지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AFP) 통신 등은 전했다.

 

이 연구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21만5천개의 육지 빙하를 이전 연구들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2.0℃, 3.0℃, 4.0℃로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 빙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가장 낮은 1.5℃로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49%가 사라지고, 현재 수준인 2.7℃를 유지하면 68%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4.0℃를 가정하면 전 세계 빙하의 83%가 녹아 없어질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손실되는 빙하는 적게는 38조7천억t에서 많게는 64조4천억t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수면은 적어도 90㎜에서 많게는 1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전 연구의 분석들보다 4∼14% 높은 수치다. 연구의 주저자인 카네기멜런대학의 공학 교수이자 빙하학자 데이비드 로운스는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많은 빙하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홍수가 발생하는 등 삶에 위협을 받는 인구도 늘어난다. 빙하는 전 세계 20억명의 인구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연구자 단체 ‘기후 센트럴’의 벤 스트라우스 대표는 “해수면이 114㎜ 상승하면 전 세계 1000만명의 인구가 만조선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죽어가는 바다 살리는 잘피숲, 사람도 살린다

[한겨울 바다숲 복원 현장 탐방] "잘피,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봄 되면 배가 못 들어올 정도라 낫 들고 쳐서 들어왔어.“

▲ 한때 배가 못들어올 정도로 무성했던 잘피숲 물고기 산란지이지 치어 서식지인 잘피숲은 어민들에게 보물과 같았다. 예전엔 작은 배가 포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피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번성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포구 주변에선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해환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언포 어촌계장 강경율(77)씨는 잘피숲이 넘쳐나던 옛 기억을 떠올렸다. 연안 낮은 수심지에서 자라는 잘피숲은 잠시 귀찮긴 하지만, 어민들에겐 그야말로 보물과 마찬가지다. "고기가 난(알)을 주면 (잘피숲에서) 커서 바다로 나가"라는 강씨의 말처럼 잘피숲은 물고기 산란지이자 치어 은신처와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곳 어민 정해환(57)씨는 "5~7월에 산란하려는 감성돔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잘피를 퇴비로 만들어 육지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잘피숲은 바다 오염원을 정화하고 적조 현상도 방지하며 물속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항균 작용과 연안 생태계 에너지 균형을 통해 1차 생산성을 증대해 주변 해양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 잘피숲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육상 탄소 흡수 식물을 '녹색 탄소'(그린카본, Green Carbon)라고 하고, 잘피숲, 염습지 식물, 맹그로브 등 해양 탄소 흡수 식물은 '푸른 탄소'(블루카본, Blue Carbon)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맹그로브는 없고 염습지는 극히 일부만 있기에 대부분 잘피숲이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09년 블루카본이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의 탄소 흡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잘피 등이 있는 연안 생태계의 해저 면적은 0.5%에 불과하지만, 해양 탄소저장량의 70%까지 담당한다. 그에 따라 잘피숲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풍성하고 깨끗한, 그리고 건강한 바다와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중요한 존재가 바로 바다숲, 즉 잘피숲이다.

 

잘피는 'Seagrass'라는 영어 명칭처럼 '바다에서 자라는 풀(해초)'의 총칭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 해초류 대부분은 열대지방에 사는데 온대 해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엔 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등 9종이 있다. 9종 중 6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 잘피의 80%는 거머리말이다.

▲ 현재 잘피숲 근황 현재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언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잘피는 숲이 아니라 군데 군데 한두 개체뿐이다.ⓒ 이철재

 

잘피와 같은 해초류와 해조류를 혼동하기 쉬운데, 미역이나 김과 같이 포자로 번식하는 해조류와 달리 해초류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고 씨도 맺는다. 그러면서 육지 잔디처럼 땅속으로 뻗은 줄기로도 번식한다. 육상 포유류가 바다로 가서 고래가 됐듯이, 잘피도 약 1억 년 전 육상 식물이 다시 바다로 간 사례다.

 

예전 같은 바다를 만들기 위한, 잘피숲 복원

언제부터인가 흔했던 잘피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언포 주변에선 군데 군데 한두 개체만 보일 뿐 예전 '배가 못 들어올 정도'의 잘피숲과는 거리가 멀었다. 잘피숲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아니 그곳에서만 살아남았다. 언포 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잘피 군락지인 동대만 인근으로, 동대만엔 약 159ha(헥타르)의 잘피숲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4년 전에 비해 40% 격감한 수치였다. 해양생태기술연구소 박정임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땐 1970년 이래 50~80%의 잘피숲이 사라졌다. 국제적으로도 30초마다 축구장 넓이의 잘피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매년 7%씩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김웅서 한국해양학회회장)도 있다. 매립과 준설, 과도한 어업 행위와 해양 오염 등이 잘피숲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잘피 성체 이식 전 바닷속 풍경 연안 매립과 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잘피가 번성했던 지역이 훼손됐다. 잘피 이식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에코피스아시아/해양생태기술연구소

 

잘피숲이 사라져 황폐해진 곳에선 바다 사막화가 나타난다.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어민 한숨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잘피숲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피숲 복원이 추진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940년대부터 잘피숲 복원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정부 중심으로 잘피숲(거머리말) 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언포 연안에선 민간단체 중심의 바다숲(잘피숲) 복원 활동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KB국민은행이 조성한 기부금(KB Net Zero S.T.A.R.)을 바탕으로 국제환경전문단체 에코피스아시아와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협력했다.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은 "잘피숲 복원이 바다 사막화 해결의 대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 사업 취지를 밝혔다. 잘피숲 복원은 성체 이식과 종자 파종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자는 21일 아침부터 잘피숲 복원 과정에 참여했다. 수도권에 폭설이 내릴 때 남해군 일대는 비가 내려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날씨 속에서 작업이 이어졌다.

▲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사업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에코피스아시아,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자자원공단(FIRA)가 협력해 바다숲, 즉 잘피숲 복원사업을 전개했다.ⓒ 이철재

 

이날은 성체 이식 작업이 진행됐다. 성체 이식은 잘피 채취부터 시작한다. 언포에서 작은 연근해 조업용 1톤짜리 어선을 타고 10분 남짓 이동해 식포에 도착하자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20여kg 잠수 장비를 메고 썰물로 물이 빠진 동대만 수심 2m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30여 분 지나 물 위로 올라오면서 포대 자루 가득히 잘피를 담아왔다. 한 포대에 200~250개의 잘피가 담겨 있다.

 

전날보다 물살이 셌다. 어민들은 이를 "물이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속 작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 게다가 잘피 채취는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었다.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송휘준 박사(48)는 "지하경(땅속줄기) 세 마디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따낸다"라며 "한 개 한 개 솎아서 채취한다"라고 말했다.

 

공들여 하나하나 채취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이식 과정에서 광합성을 못 하는 잘피는 지하경의 양분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 마디 이상 확보해야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개씩 솎아서 채취하는 것은 뽑은 자리에서도 복원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취한 잘피는 이동 중 덮개를 덮어 대기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식지에 도착해선 우선 바닷물 속에 담가둔다.

 

군락지 훼손 줄일 수 있는 종자 파종이 대세

잘피 성체 채취 지역에서 이식지가 가까워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잘피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 작업은 고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잘피 성장이 더딘 가을부터 겨울철이 잘피 성체 이식의 적기라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다.

 

▲ 바닷속 잘피숲 잘피 성체 이식은 잘피 채취부터 시작한다. 잘피 채취는 기존 군락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한다.ⓒ 에코피스아시아/해양생태기술연구소

 

성체 이식의 두 번째 과정은 다듬는 과정이다.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연구원 8명이 물에 담긴 잘피 주변으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잘피를 50cm 크기로 자르면서 잘피 성체 2개마다 뿌리 부분에서 철사를 끼운다. 이는 식재했을 때 양성부력으로 잘피 성체가 뜨는 것과 파도나 조류에 따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철사고정법(Staple method)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양생태기술연구소 박정임 소장(55)은 "20~30개체를 한 번에 이식한다 해도 서로 성장에 방해를 줄 수 있어 100% 다 살기 힘들다"라면서 "적은 개체를 넣어서 많이 번식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년 후면 3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잘피 이식은 아주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정성을 들여서 잘 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까지 채취한 잘피 성체는 7200개에 이른다. 이를 하나씩 다듬는 과정은 며칠씩 걸린다. 이식 준비를 일부 끝내고 나면 이식 단계로 접어든다. 이식은 언포 주변 훼손지가 대상이다. 박정임 소장, 송휘준 박사 등이 직접 잠수해서 우선 부표를 달아 이식 지역을 표시한다. 이후 바구니에 담긴 잘피를 물속으로 가져가서 5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어나간다. 3일에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날은 잘피 식재 작업만 대략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성체 이식 완료 기념 사진 한겨울 바닷속 잘피 성체 이식 작업을 끝내고 기념촬영에 나선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연구원.ⓒ 에코피스아시아/해양생태기술연구소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종자 파종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군락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에서도 종자 파종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름이 되면 잘피는 2m까지 자라면서 한 개체 당 100개 정도의 종자를 맺는다. 이들 단체는 6~7월 정도에 종자를 채취해 성장 유도 황토 매트 방법을 활용해 가을이나 겨울철 파종할 예정이다.

 

1997년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피숲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연간 1만9000달러(한화 약 2400만 원)라고 한다. 동·서·남해안 잘피 현황을 조사한 박정임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머리말 군락지 면적은 4000ha라고 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연간 960억 원(4000ha×24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1997년 연구엔 탄소 흡수 편익이 빠져있다. 탄소 흡수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잘피숲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임 소장의 말이다. 그는 "(잘피숲이) 계획대로 잘 번성되는 걸 보면 매우 보람이 있다"라면서 "복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선무는 (잘피숲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코피스아시아와 해양생태기술연구소 등은 언포 주변에서 성체 이식 0.25ha, 파종 0.75ha 등 총 1ha의 잘피숲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잘피 성체 이식과 종자 파종 이후 2025년까지 3년 동안 분기당 1회씩 발아율, 밀도, 형태적 특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철재(ecocinema) 오마이뉴스

 

세계 최초 '꿀벌 불치병 백신' 승인..."꿀벌 살려야 인류가 산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꿀벌을 위한 백신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미국 바이오 기업 ‘달란 애니멀 헬스’(이하 달란)가 만든 꿀벌 전용 전염병 백신의 조건부 사용을 승인했다. 기후 위기로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조금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다.

 

애벌레 썩는 불치병으로부터 '꿀벌을 지켜라'

미국 메릴랜드주의 양봉장에서 농무부 소속 탐지견이 꿀벌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냄새를 맡고 있다. NPR 홈페이지 캡처

 

이번 백신 승인은 페니바실러스 박테리아가 옮기는 ‘미국형 부저병(American foulbrood disease)’의 확산 때문이다. 감염되면 꿀벌 애벌레의 몸체가 썩고 벌집이 파괴돼 꿀벌 군락 전체가 말라 죽는다. 미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치료제가 없다. 벌집과 양봉 기구를 통째로 태우는 수밖에 없다.

 

꿀벌에 백신 주사를 놓는 건 아니다. 여왕벌의 먹이인 로열젤리에 박테리아를 주입해 여왕벌이 낳는 알에서 태어난 유충에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백신의 원리다. 백신 개발에 참여한 키스 델라플란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여왕벌 난소에 백신 성분이 쌓이면 유충들이 면역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로 이미 위기..."더는 잃을 수 없다"

미국이 꿀벌용 백신까지 개발한 건 꿀벌의 멸종이 동식물과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주범은 이상기후다. 지난해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은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 동면에서 일찍 깬 벌이 얼어 죽거나 개화 시기가 앞당겨져 굶어 죽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지금 속도대로 가면 꿀벌이 2035년에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캡처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인류의 식량난을 의미한다. 꿀벌은 100대 농작물 중 71개 작물의 수분(종자식물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을 돕는다.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의 90%도 함께 없어진다. 사무엘 마이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꿀벌이 없다면 영양실조로 해마다 1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생 꿀벌 개체가 급감한 미국에서는 아몬드, 블루베리 등 농작물의 수분을 양봉 꿀벌이 담당한다. 양봉 꿀벌마저 병으로 잃는다면 미국 식량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 아네트 클라이저 달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백신이 꿀벌 보호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 세계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역대급 폭염과 한파 공존하는 겨울…"기존 기상 패턴 변한다"

유럽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월…미국은 한파 위험 계속

지구 곳곳에서 평년과는 다른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곳곳은 역대급 더운 겨울을 맞이했다. 여러 스키장이 눈이 쌓이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인도 또한 작년 12월 평균 기온이 122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온 극심한 추위로 인해 최소 60여 명이 사망했다. 최근 나타난 이상기후를 두고 많은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기상 패턴이 변하는" 증거라고 경고했다.

 

<AP> 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위스와 프랑스 등의 여러 스키장이 눈이 내리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스위스 기상청은 현재 온도는 "6월에 적합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도가 섭씨 20도까지 상승한 폴란드 남부의 경우 오는 8~9일 예정됐던 스키 대회를 취소했다. 벨기에 브뤼셀대학 빔 티에리 교수는 4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 <AP> 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대륙 일대 스키장은 눈이 내리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스위스 기상청은 현재 온도가 "6월에 적합한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도가 20도까지 상승한 폴란드 남부의 경우 8~9일로 예상된 스키 대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벨기에 브뤼셀대학 빔 티에리 교수는 4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AP=연합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대륙 내 8개국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내고 있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은 지난달 역대급으로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했으며 이번 달 초에도 섭씨 20도에 가까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 기상청은 <로이터>에 1881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온화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럽의 역대급 더운 겨울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한 기후과학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올해 초까지 높은 온도의 정점을 찍었지만 향후 2주 동안은 현재와 같은 기온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가 작년만큼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여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하는 등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낸 영국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인도에서도 122년 만에 가장 더운 12월 기록이 나왔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작년 12월 평균 기온은 섭씨 21.49도로 1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0년부터 '40년 만의 최악 가뭄'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에서는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작년 한 해 가뭄으로 인해 70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약 2000만 명이 극심한 기아를 겪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가뭄이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에는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폭설과 한파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미 전역을 휩쓴 한파 폭풍으로 인해 최저 기온이 영하 39도까지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미국 곳곳에는 여전히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다. 미국 기상청은 오대호 등 일부 지역이 한동안은 "폭설, 얼어붙은 비, 뇌우 등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상경보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신 <뉴사이언티스트>가 전했다.

▲ 반면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는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폭설과 한파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미 전역을 휩쓴 한파 폭풍으로 인해 최저 기온이 영하 39도까지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미국 곳곳은 여전히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미국 기상청은 오대호 등 일부 지역이 한동안은 "폭설, 얼어붙는 비, 뇌우 등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상경보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AFP=연합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극한 폭우가 시작됐다. 1849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AP> 통신은 "미국 서부에는 2주간 거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학자의 분석을 전했다.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는 폭염과 한파를 기상학자들은 "역대급 규모"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상학자 막시밀라노 헤라가 현재 기온 관측이 "유럽 기후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관측되는 이상기후와 기후위기 간 명확한 과학적 관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기류 변화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상학자 제프 마스터스는 <AP> 통신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기상 패턴이 중단했다"라며 "어느 계절이든 이상기후 현상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강서구 곳곳에 중금속… ‘명지 2단계’ 토양오염 또 발견

부산 강서구 곳곳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돼 원인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위쪽)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석유계총탄화수소 무려 85배

구리 77배·아연 16배 초과

LH, 토양 정화 6개월째 미뤄

에코델타·A특수학교서도 나와

일부 아닌 전체 오염 우려 제기도

환경단체 “원인 규명 조사 필요”

 

대형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부산 강서구 곳곳에서 토양오염이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체 부지 검증과 오염 개연성 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화 명령 권한이 있는 강서구청은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서구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의 8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토양오염이 확인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8개 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대 4만 2450mg/kg, 구리 최대 1만 1574mg/kg, 아연 4937mg/kg, 6가크롬 27.2mg/kg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최대 84배 웃도는 수치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공원이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500mg/kg인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지 한 지점에서 기준을 84.9배 넘긴수치가 측정됐다. 중금속인 구리는 150mg/kg을 넘기면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준을 77.1배 초과한 오염토가 발견됐다. 일정량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아연도 오염기준인 300mg/kg를 16.4배 넘었고,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경우 기준(5mg/kg)을 5.4배 초과했다.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은 LH에 사업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또 다른 3개 지점 정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지점의 총 오염량은 182.8㎥에 달한다.

 

당시 3개 지점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TPH가 최대 2만 8519mg/kg로 기준치의 20배를 넘겨 검출됐다. 같은 지역에서 페놀은 17.6mg/kg 검출돼 기준치의 약 4배를 기록했고, 크실렌은 4069.2mg/kg 검출돼 기준치보다 90배 높게 나왔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이고, 크실렌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간주된다.

 

LH는 강서구청의 정화명령이 내려지고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토양정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추가로 토양오염이 드러난 8개 지점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오염정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올 3~4월께 정밀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오염토를 반출해 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코델타시티에서도 광범위한 규모의 토양오염이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강서구 A 특수학교 강당 공사 현장에서도 중금속 오염토가 발견됐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오염된 토양이 사업 대상 부지 전역에서 발견돼 사업지 전체가 오염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11개 지점도 사업지 전역에 걸쳐 있다. 또 대형 개발사업지와 약 8km 가량 떨어진 A특수학교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만큼 토양오염이 강서구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서구 토양오염의 원인으로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유류저장탱크, 주변 지역 공장, 매립토 등 다양한 요소가 지목된다. LH 관계자는 “오래전에 있었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나온 기름 등이 원인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강서구 지역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해 온 환경단체는 전수조사와 더불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개연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현재 공사를 통해 새로 반입되는 흙이 수십 년 뒤 또다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입되는 흙부터 시작해 전체 부지에서 다시 오염도를 확인하면서, 어디서 오염이 시작됐는지 개연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은 주유소, 공장 등 관련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분류되는 현장에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 토양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용, 재산권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고 해서 조사 대상지를 강서구 전역으로 넓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미국은 녹조로 사상 최대 댐 철거, 한국은 보 철거 뒤집는 중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국책사업,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11년이 지났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보 개방과 일부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감사원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 중이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론이 나오면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뒤집을 태세다.

세계 최대의 댐 철거 프로젝트는 녹조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4대강 보가 녹조를 만드는가?’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보에 물을 담은 직후인 2012년 여름, 4대강 전체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녹조는 폭염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환경부도 같은 주장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보로 체류시간이 길어진 것이 녹조를 증가시킨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인정에 대해 4대강 추진세력은 크게 반발했다. 2017년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보가 녹조를 심하게 한다'는 문재인 후보를 반박하며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고 주장해 4대강 세력의 논리를 반복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뒤 열린 첫 국정감사에 4대강 사업 전도사를 자임해온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불러 해당 논리를 국회에서 반복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죠?"라며 화답했다. 보가 물 흐름을 느리게 했을 때 녹조가 더 심해지느냐는 지극히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은,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클라마스(Klamath)강을 찾았다. 클라마스강에는 여러 개의 댐들이 늘어서 있어, 마치 한국 낙동강에 보 8개가 늘어선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그런데 클라마스강의 댐들 중 4개를 철거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댐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용 댐들인데 댐 운영사인 퍼시픽 코퍼레이션 입장에선 자신들의 자산을 폐기처분하는 셈이다. 왜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 철거 프로젝트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 클라마스강의 4개 댐이 2024년 8월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이유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연어 등 어류 생태를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클라마스강 줄기를 따라 원주민 부족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는데, 이들의 삶은 1960년대에 댐들이 지어지면서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만난 카룩(Karuk) 부족의 의장(Chairman) 러셀 애터베리 씨는 "댐이 지어진 뒤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연어들이 확연히 줄었고, 그나마도 병에 걸려 대규모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댐이 연어의 회귀를 막았고, 수질도 악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녹조가 번성하면, 가을에도 강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녹조 때문에 강에서 종교적인 제례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진 점도 원주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 원주민 부족정부들은 과학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과 생태 전문가들을 고용해 연구했다. 그 결과 녹조의 독소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사실과 이 녹조가 댐이 만들어 낸 정체된 수역에서 생성된 뒤 하류로 떠내려 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은 이 같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댐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클라마스 댐 운영사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녹조를 제거할 경제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한편 댐 운영사인 퍼시픽 코퍼레이션은 댐에 대한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면허를 허가해 주는 정부는 퍼시픽 코퍼레이션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을 요구했다. 퍼시픽 코퍼레이션은 녹조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특히 녹조 제거제를 시험했는데, 경제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퍼시픽 코퍼레이션의 수질 생태 담당자인 데비안 에버트 씨는 “과산화수소 녹조 제거제는 작은 면적의 선착장이나 캠프장의 녹조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곳이 하류 2개 댐의 영역에만 275곳이나 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녹조를 제거해도 다음날 바람이 불면 녹조가 다시 밀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퍼시픽 코퍼레이션은 결국 댐에 대한 면허 갱신보다 철거를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기관들은 이미 댐들에 물고기 사다리를 만들라는 조건을 걸었고, 그 비용만 4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수질 개선 조건까지 더해지면, 댐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데미안 에버트씨는 "퍼시픽 코퍼레이션이 오랫 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했지만, 녹조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인 콥코 댐. 녹조가 흘러내리고 있다.

카룩 부족 의장 “물이 정체된 곳에서 녹조가 생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십여 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보가 녹조를 심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취재진은 러셀 애터베리 카룩부족정부 의장에게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댐이 아니라 폭염이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애터베리 의장은 “뜨거운 날씨가 녹조를 심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녹조가 생기려면 물이 정체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했다. 카룩 정부의 수질 담당자인 그랜트 존슨 씨는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는데, 이곳 상황은 분명하다. 녹조와 독소의 원인은 댐이다. 물이 정체된 저수지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지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댐 운영사의 데미안 에버트 씨도 같은 답변을 했다. “마이크로시스티스와 같은 남세균은 물이 안정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4개의 댐을 철거해야 하는 퍼시픽 코퍼레이션이야말로 댐이 녹조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대 초 원주민 부족들의 댐 철거 요구가 시작된 뒤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댐이 독성 녹조(남세균)을 발생시킨다'는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클라마스 댐 철거는 마이크로시스티스 문제를 해결할 것

그렇다면 클라마스 댐 철거는 남세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가? 퍼시픽 코퍼레이션의 수질 생태담당자인 데미안 에버트 씨와 카룩부족 수질담당자인 그랜트 존슨 씨는 같은 결론을 말했다. ‘클라마스강의 남세균 중 지배적인 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장 유해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많이 배출하는 남세균이다. 한국에서 남세균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낙동강에서 여름에 남세균을 채취해보면 적게는 70%, 많게는 90%가 마이크로시스티스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보 철거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마스 댐과 4대강 보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4대강 보가 훨씬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라마스강의 댐들은 전력 생산용이고 농업용수나 식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클라마스강 줄기에는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 인구 수는 몇 만 명 이내다. 녹조가 클라마스강에 창궐해도 영향받는 인구 수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미국은 댐 4개를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낙동강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1,300만 명이 낙동강 물을 마시며 살고 있고 낙동강물로 길러진 농산물은 전국으로 팔리고 있다. 녹조가 덜하다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어떤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한강은 또 어떤가?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녹조 독소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억 톤의 모래 준설은 한국 4대강에 재앙적 충격

생태 문제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클라마스강에 댐들이 세워진 뒤 어류 생태가 크게 황폐해지자 댐 운영사에 강제해 물고기 부화장을 세우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부화장에서 아무리 물고기를 방류해도 생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댐 운영사에 강제했다. 댐 운영사는 그 비용을 내느니 차라리 댐을 철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4대강 사업이 한국의 강 생태에 미친 영향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의 혈맥인 4개의 큰 강들을 저수지로 만들어서, 흐르는 강에 살던 토종 물고기들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 깊은 저수지에서 사는 외래어종들이 우리 강을 지배하게 됐다. 무려 6억 톤의 모래를 파낸 것이 생태적으로나 강의 자정능력 면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도 고려돼야 한다. 세계적인 하천 복원 전문가 마티아스 콘돌프 캘리포니아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보 설치도 문제지만 진짜 큰 충격은 6억 톤이나 되는 모래를 준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아스 콘돌프 캘리포니아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 “4대강 사업이 끼친 해악을 없애는 것이 국가적 선결 과제 돼야"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구성 요소는 재앙적이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강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도 그렇다. 4대강 사업이 끼친 해악을 없애는 것이 국가적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