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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생태환경 뉴스

2022.12.26~31 정부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쐐기 박고 황령산 정상 개발에 시민사회·환경단체 반발 격화

by 이성근 2022. 12. 26.

부산문학관 부지 제1안은 어린이대공원 입구

부산 1호 반려동물 테마파크...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맹꽁이 산란지 맞다대구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제주 제2공항 등 욕망이 빚어낸 불안한 현실, 참된 진리와 선을 떠올려야

초강력 허리케인으로부터 50만명 보호한 신비의 숲

기후재앙의 시대, 대학 교재 기후변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역배출로 재조명받는 '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8.0%, 43.5% 목표

서식지파편화, 생존의 장벽

202212월 후쿠시만핵발전소와 기형감

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 다르게비수도권 해제 시사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발등 불 떨어진 정부2030년까지 철강산업에만 2000억 투입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

축구장 4700개 면적 꿀벌 먹이 숲조성꿀벌 대량 실종 막을 수 있을까?

정부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쐐기 박았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사업, 도시계획위 심의 재도전

. 부산형 해상도시’ 2028년 완성 목표 추진

후코이단 뿜어내는 다시마지구 온난화도 부탁해

황령산 전망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BRT ‘서면~주례개통30.3km ‘동서남북 연결 대중교통망구축 부산 BRT 완성

부산시 대저대교 기존 노선대로 내년 착공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던 연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온실가스 이대로 배출하면 60년 뒤 남부지방 겨울 사라진다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 개발에 시민사회·환경단체 반발 격화

부산시, 아파트 허가 용도변경+환수 축소이중특혜 논란

반려동물 천국미국서 유기 급증한다는데···

꿀벌공원에 수달 놀이터까지한반도 생물종 지킴이 앞장 [ESG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부산문학관 부지 제1안은 어린이대공원 입구

시민접근성 좋고 부지면적 넓어

4층 이하 건물 건립 가능 장점

 

2안 부산시민공원 북카페 관련

건축 자문 검토의견도 모아져

부산문학관 최종 부지 제1안으로 의견을 모은 어린이대공원 입구.

 

부산문학관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제1안은 어린이대공원 입구로 제시됐다. 지난 23일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는 3곳에 대한 현장 답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답사는 이달 6일 건립추진위 회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부산일보 2022126일 자 인터넷 보도). 추진위원과 부산시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답사에서 제1안은 어린이대공원 입구, 2안은 부산시민공원 숲속북카페(옛 하야리아부대 사령관 관사), 3안은 에덴유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어린이대공원 입구가 제1안으로 채택된 것은 시민접근성이 괜찮고, 부지면적(3600)이 그런대로 넓어 연면적 4000이상의 부산문학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이곳에는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23일 부산문학관 추진위가 답사한 부산시민공원 숲속북카페.

 

어린이대공원 입구가 제1안으로 채택된 데는 제2안 부산시민공원 숲속북카페가 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작용했다.

 

이날 추진위원들은 2안은 시민접근성과 부산시민공원과의 시설 연계성 등을 따져볼 때 부산문학관 건축이 가능하다면 가장 탁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2안의 경우, 부지면적(875)이 좁고,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고, 부산시민공원 전체 시설율이 상한선 40%에 육박하는 39.86%에 이르러 건축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건축 자문 검토를 거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현재 카페로 사용하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새 구조물을 덧씌우는 재생 방안으로 부산문학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축 자문을 거치자는 단서를 달았다.

 

3안 에덴유원지의 경우, 장차 작가창작집필시설 등을 어엿하게 갖춘 제2 부산문학관을 추진하는 부지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곳의 장점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임야와 녹지가 충분해 사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23일 부산문학관 추진위가 답사한 에덴유원지.

 

이날 돌출 변수가 확인됐다. 1안 어린이대공원 입구와 관련한 것이다. 1안의 위치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앞쪽이자 어린이대공원치안센터 뒤쪽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현재 어린이대공원 입구의 대형 상징조형물(권달술 작품, 높이 10.1m 너비 12.5m)을 제1안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12월 초 건립추진위 회의에서 제1안이 최종 입지로 확정되지 않자 곧바로 상징조형물 이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관계부서와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다고 밝혔다.

 

부산문학관 부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제반 사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대형 상징조형물을 옮긴다는 돌출 변수가 이날 답사에서 어린이대공원 입구를 제1안으로 도출하는 데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3월 부산시가 부산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애초에 제시한 부지가 번복되면서 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만 20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다. 얼마 전 대전문학관은 건립 10주년 기념행사까지 치렀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하면 다행인 열악한 상황이다.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의 관심,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날 추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사진=최학림 선임기자 theos@

 

 

부산 1호 반려동물 테마파크...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따라 부산시 제 1호 반려동물 공원으로 조성예정입니다.

이 테마파크는 기장군 철마면 595000규모에 산책로, 동물캠핑장, 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철마면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내걸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반려동물 테마파크인데 주민들은 왜 반대할까요. 국제신문이 기장군 철마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짚어봤습니다.

 

철마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대 현수막. 이세영PD

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595000의 규모로 부산시민공원보다 1.25배 크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 테마파크에는 야외 훈련장, 동물 야영장 등 반려동물 시설을 포함해 지역농산물 판매장,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이 조성돼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부지는 88% 수준이 국공유지로 사업비는 약 35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동물장례식장 등은 테마파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윤희근 부산시 공원계획팀 담당자]“지금 현 세대가 보면은 반려동물을 많이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는 반려동물에 관한 놀이터도 없고 그리고 공원도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을 걸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를)저희들이 하겠다는 방침은 결정을 받은 상태고요. 내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운영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시비관리계획 그런 계획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29000 가구. 그 중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184282 가구입니다. 양육가구에 비해 전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6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를 감안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9,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5년간 약 8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첫째, 우리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6개 과제에 5년간 약 8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우선,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조성에 5년간 5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전국 최초로지산학협력 펫 복합 테마파크를 지역 내 대학교와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철마 곳곳엔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교통인프라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 주변 지역 난개발, 혐오시설 추진 우려 등과 함께 지역주민 소통 결여를 이유로 테마파크 건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마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대현수막. 이세영PD

 

[송영규 반대위원장]“현재 철마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공청회나 설명회나 사전 공감이 전혀 없이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 공감하에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더 분노하고 경악을 하고 있다...”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선결 조건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취락지역만큼이라도 규제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걸 해주고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반발이 덜하거나 내지는 주민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교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불비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반발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운철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또한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운철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옹성처럼 단단하더니 추모공원이라든지 공공의 이름을 앞세운 개발행위에는 관대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는 부산시의 행태에도 무던히도 꾹꾹 참아 왔었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보고 반려동물에게도 주민들의 권리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이세영PD

 

이에 부산시는 도시공원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이 가능하다며 주민설득은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부산시 공원계획팀 담당자]“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이제 지역 주민과의 이제 협업이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계획 단계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상이 나오고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세영 기자 lsy2066@kookje.co.kr

 

맹꽁이 산란지 맞다대구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개월 조사 끝에 봉무동 일원 맹꽁이 산란지 최종 결론

이시아폴리스 개발 전부터 서식·산란 지속 이뤄져 추정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급제동, 반대 목소리 커질 듯

대구 엑스코선의 차량기지 건설이 예정된 대구 동구 봉무IC 전경.

 

대구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예정지인 동구 봉무동 일대가 멸종위기종 맹꽁이 산란지로 최종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525일부터 1120일까지 약 6개월 간 조사 끝에 동구 봉무동 일원을 맹꽁이 산란지로 최종 결론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일대에 맹꽁이 서식 문제(본보 20217231)가 불거지면서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합동조사를 진행해 왔다.

 

맹꽁이는 습지 주변의 관목림과 초지, 마을 주변, 물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는 양서류 동물이다. 대부분의 기간을 땅 속에서 살며, 6~8월 장마철이 되면 산란지로 이동해 알을 낳는다. 이후 10월께 다시 서식지로 돌아와 동면에 들어간다.

 

맹꽁이는 각종 개발에 의한 서식지 훼손 및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대구시는 총 28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해 봉무IC와 연접한 공동주택 내 수로와 인근 집수정, 산업용지 내 물류센터 수로, 경북고속도로 남쪽 집수정 등에서 맹꽁이 분포를 확인했다.특히 봉무IC와 연접한 공동주택 수로에서 최소 20마리 이상의 맹꽁이가 서식하며, 최소 2마리 이상의 맹꽁이가 지속적으로 산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맹꽁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산란 지역 반경 50m서식이용지역’, 반경 250m완충지역으로 구분하고, 불법경작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봉무동 일대의 맹꽁이는 단기간 외부에서 유입된 종이 아닌 이시아폴리스 지구가 개발되기 전부터 분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내년부터 맹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무동 일원이 맹꽁이 산란지로 확인되면서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봉무IC 일대에 2규모의 차량기지 건설을 예고한 상태다. 가뜩이나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맹꽁이가 사업예정지(봉무IC)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만약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사업 중단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번 결과를 포함해 엑스코선 노선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 후 내년 상반기쯤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일보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제주 제2공항 등 욕망이 빚어낸 불안한 현실, 참된 진리와 선을 떠올려야

천주교 제주교구, 2022 성탄 대축일 전야 밤미사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면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갈등에 대해 참된 진리와 선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24일 오후 9시 제주중앙성당에서 문창우(비오) 주교의 집전으로 ‘2022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밤미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몇 년간 온라인, 참석 인원 제한 등으로 이뤄지다 올해 다시 대면 성탄 대축일 전야 밤미사가 진행됐다. 제주교구장인 문창우 주교는 제주 제2공항 갈등과 이태원 참사, 경색된 남북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참된 진리와 선을 강조했다.

 

문 주교는 아기 예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누웠다. 높은 곳이 아니라 인간이 내려다볼 수 있게끔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왔다최근 안타까운 일들을 접할 때면 언뜻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쟁의 비극과 내전은 21세기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불안한 남북 관계, 정치권의 혼란, 경제 위축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이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간 인륜을 저버리는 사건 등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주교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 속에 제주 사회도 제2공항 갈등 속에 생태 환경 파괴라는 위기,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불안한 현실을 마주한다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품게 된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간이 됐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겼다.

 

문창우 주교가 참된 진리와 선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 주교는 혼돈은 진리와 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각 개인과 단체가 자신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와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참된 진리와 선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않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참된 진리와 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리고 선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모든 일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진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자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초강력 허리케인으로부터 50만명 보호한 신비의 숲

'또 다른 지구의 허파' 맹그로브 숲 복원

맹그로브 보존과 복원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성공적으로 판매한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인 미코코 파모자(Mikoko Pamoja)가 다가오는 새해에 10주년을 맞이한다. 맹그로브와 함께(mangroves together)라는 뜻의 미코코 파모자는 케냐 남부 해안 가지(Gazi) 만의 맹그로브 숲 100헥타르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맹그로브 숲은 해안선을 보호하고 연료, 목재, 물고기 등을 공급하며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 숲을 이용해 생계를 지탱한다[1][2].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합법과 불법 그리고 상업적 벌목이 이루어져 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맹그로브 숲의 손실은 일상생활 속 자원 고갈, 어업의 위축, 해안 침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지 만 등 맹그로브 숲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와 지속 가능한 활용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

 

탄소 금융 통한 맹그로브 복원 및 보호

케냐의 해양수산연구소(KMFRI) 연구팀은 2013년 영국의 파트너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현재 맹그로브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연간 15000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가지 만 인근 지역사회는 매년 약 4000그루의 맹그로브 묘목을 심기로 약속했다[4]. 미코코 파모자를 통해 맹그로브 숲이 복원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약 14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5][6].

맹그로브 묘목 식재 모습 미코코 파모자

 

맹그로브 숲은 바이오매스와 해양 진흙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1헥타르당 1500톤 이상의 탄소가 숲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데 육지 숲보다 8배 많은 양이다[7]. 맹그로브 숲이 천연 탄소 흡수원이 되기에 복원을 통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8].

 

미코코 파모자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플랜 비보 파운데이션(Plan Vivo Foundation)으로부터 발급받은 PVC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하나의 PVC는 이산화탄소 1톤의 장기 격리 또는 경감을 의미한다. 미코코 파모자의 PVC는 탄소발자국을 관리하려는 많은 기업, NGO, 대학, 개인이 구매하고 있으며 2033년까지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이다[9][10].

미코코 파모자의 수익이 분배되는 방식 도식. WIOMSA MAGAZINE

 

미코코 파모자에서 창출된 수익의 60% 이상은 지역 대표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발전 특별 기금에 전달된다. 이 기금은 물과 위생, 교육, 건강 분야를 포함한 지역 사회 운영 및 미코코 파모자 프로젝트 진행에 쓰인다. 나머지 돈은 프로젝트의 인건비로 사용된다[11].

 

미코코 파모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생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5400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가지 만 주변 지역사회의 70% 이상이 미코코 파모자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700명의 아이를 위한 교과서, 운동복, 학습 자료 구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200개의 직·간접 고용 기회를 만들었다. 가지 마을 주변 생태관광 사업은 27명의 여성이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수입은 케냐의 다른 지역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복제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쓰인다[12].

미코코 파모자 수익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식수 지원 사업 미코코 파모자

 

실제로 2017년에 미코코 파모자를 모델로 가지 만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방가에서 방가 블루 포레스트(VBF)가 개시되었다. 현재 방가 블루 포레스트는 미코코 파모자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량의 두 배를 상쇄해 연간 3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익은 지역사회 개발에 활용된다.

 

케냐는 또 다른 맹그로브 지역에서 유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같은 해에 미코코 파모자는 맹그로브 복구 및 보존을 실천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지역사회 발전, 생물 다양성 등에 기여한 업적으로 유엔의 적도상을 받았다[13].

 

또 다른 지역사회 기반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

국제습지연합(WI, Wetlands International)은 맹그로브 액션 프로젝트(Mangrove Action Project)가 만든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니비사우, 세네갈, 탄자니아의 맹그로브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14]. 이 접근법은 지역사회 기반 생태학적 맹그로브 복원(CBEMR, Community-Based Ecological Mangrove Restoration)으로 인간의 간섭으로 교란된 현장에서 자연 회복이 가능한 환경 조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15].

 

CBEMR 과정의 핵심 요소는 개별 지역의 근본적인 생태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맹그로브 숲이 해당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고 수정하려는 데에 집중하는 셈이다[16].

CBEMR 방법을 사용하여 복원한 영역의 전후 사진 mangroveactionproject.org

 

WI는 기니비사우의 카셰우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CBEMR을 시행했고 3년 만에 총 200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했다. 이 중 60헥타르는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고 140헥타르는 CBEMR 방식으로 복원했다. 특히 CBEMR을 적용한 현장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맹그로브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했다.

 

탄자니아의 루피지 삼각주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맹그로브 숲이 분포되어 있지만 인간 활동을 포함한 기후 변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숲이 손실되었다. 장작 및 목재를 위한 맹그로브 나무의 과도한 벌채, 소금 생산, 농업 및 정착, 방목으로 맹그로브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WI가 실시한 루피지 삼각주의 생태자원 현황 연구에 따르면 1991~2015년 벼농사로 7004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이 소실됐다. 매년 약 300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몇 년 후 논은 버려지지만 맹그로브 숲은 돌아오지 않는다[17].

CBEMR 복원 현장(유튜브 캡처) Mangrove Action Project

 

CBEMR은 재생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묘목을 옮겨 심는 기존의 식재 프로젝트와 달리 CBEMR은 맹그로브 생태와 생명 활동을 고려해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하여 맹그로브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근에 자연발생한 맹그로브 종자가 없을 때만 묘목을 새로 심는다.

 

수작업 식재는 토양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심으려는 경향이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식재 중심 복원 사업은 다루기 쉬운 종의 번식체만 활용하고 현장에 적합한 가능한 모든 종을 선정하지 않아 생물 다양성을 제한한다.

 

반면 CBEMR은 어떤 종이 특정 현장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염분 및 파도 에너지 등 해당 맹그로브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따라서 묘목을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로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천연 갱신은 생물 다양성을 가진 맹그로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묘목장과 묘목을 옮겨 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경제적이다[18].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CBEMR 접근법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복원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맹그로브 복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역사회 협력은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복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프로젝트의 가장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맹그로브 액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키비티에서 2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CBEMR 훈련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교육 워크숍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통합하고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19][20].

 

최근 몇 년간 맹그로브 숲 복원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패했다. 성공률이 15~20%인데 부적절한 복원 기술을 적용한 데다 효과적인 복원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1].

 

미코코 파모자와 CBEMR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실마리인 맹그로브 숲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주변 공동체의 생계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도왔다. 참신하고 입증된 접근법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 속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22].

 

아시아의 허파 재생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면적은 1480만 헥타르다. 대략 남한 면적의 1.5배 넓이다. 아시아가 555만 헥타르로 가장 넓고, 아프리카(324만 헥타르),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255만 헥타르), 남아메리카(212만 헥타르), 오세아니아(126만 헥타르) 순이다. 유럽에는 맹그로브 숲이 없다. 세계 전체 맹그로브 숲의 40% 이상이 인도네시아(19%), 브라질(9%), 나이지리아(7%), 멕시코(6%)에 있다.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은 1990년 이후 30년간 104만 헥타르 감소했다[23]. 국제 맹그로브 연맹은 해안 침수와 개간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약 81만 헥타르의 절반인 40만 헥타르를 2030년까지 복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다른 목표로는 현재 보호 지역인 세계 맹그로브 숲의 42% 외에 610만 헥타르를 더 보호구역으로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보호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가장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추가 손실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24].

 

201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채택한 생물다양성전략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손실 비율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5].

 

유네스코는 매년 726일을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로 지정하고 위기에 처한 맹그로브 숲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26]. 맹그로브 숲 황폐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0개국은 '미래를 위한 맹그로브' 프로젝트를 통해 숲 복원에 나섰다[27].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걸쳐 있는 세계적으로 큰 맹그로브 숲의 하나인 순다르반 지역(140만 헥타르)의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은 '아시아의 허파 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다[28].

1996~2020년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 손실 현황 Global Mangrove Alliance

 

맹그로브 숲은 조간대에 서식하는 나무와 관목들로 구성된 숲이다. 대부분의 나무와 달리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에서 자랄 수 있다[29]. 바닷물 속에서 자라면서 해안의 자연 재해를 예방하는 완충림 역할을 한다. 해안 완충림 역할은 태풍, 해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완충하는 작용과 수많은 뿌리가 토양을 고정하여 토양의 침식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30].

 

맹그로브 나무는 약 80종이 있고 작은 관목부터 물 위 40m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맹그로브 나무는 물이 천천히 흘러 세립질 저질(底質)이 쌓일 수 있는 저산소 토양에서 자란다. 맹그로브 숲은 동결 온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적도 근처의 열대 및 아열대 위도 부근에 분포해 있다[31].

 

많은 맹그로브 숲은 나무의 받침뿌리가 빽빽하게 엉켜 있어 마치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맹그로브의 두꺼운 뿌리는 해수면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적인 폭풍해일에 대한 천연 완충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조류의 속도를 늦추고 해류, 파도, 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영양분이 풍부한 저질(底質)의 퇴적을 돕는다.

 

플로리다 맹그로브 숲이 2017년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Irma)로부터 15억 달러의 직접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5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보호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맹그로브 뿌리 체계는 물에서 질산염과 인산염을 포함한 많은 오염 물질을 걸러낼 수 있어 강이나 하천에서 하구 및 해양 환경으로 흐르는 수질을 개선한다. 물고기와 다른 생명체들이 포식자로부터 음식과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서식지로 기능하기도 한다[32][33].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미 대륙 남부를 향해 북상한다는 소식에 알려진 6일 오후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그로서리 풍경. 한 여성이 물병을 카트에 가득 실어 나르고 있다. 2017.9.6 김명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맹그로브 숲에 대한 개간 압박이 커져 지난 30년 동안 756만 헥타르가 넘는 맹그로브 숲이 개간되어 물새우와 밀크피시 양식장으로 바뀌었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의 약 40%가 사라졌다[34].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은 2045년까지 시행할 맹그로브 보존 장기 로드맵을 통해 맹그로브 복원의 야심 찬 계획을 밝힌 상태다[35]. 기후위기는 전면적이고 해야 할 일 또한 산더미다. 맹그로브 숲 복원 및 보존도 서둘러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정민주·안신우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오마이뉴스

 

기후재앙의 시대, 대학 교재 기후변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50년간 출판된 대학 생물학 교과서 속 기후변화를 다루는 내용은 2010년대 들어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대학 생물학 교과서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내용과 범위는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연구팀은 지난 50년간(1970~2019) 출판된 57개의 대학 생물학 교과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다루는 범위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1221일자에 발표했다.

 

교과서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00년대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전에는 교과서 전체에 걸쳐 평균 10개 미만의 문장에서만 기후변화를 다뤘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자 평균 30개의 문장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 관련 문장이 평균 52개로 증가했는데 이때는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시기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다시 평균 45문장으로 감소했다. 2015년 교토의정서를 잇는 파리협정이 체결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의 피해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교과서 속 기후변화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분량뿐 아니라 콘텐츠 변화도 있었다. 1990년대의 경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 15% 이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해법을 다루는 내용은 3% 이하로 줄었다. 무려 80%가 줄어든 셈이다. 2000년대 이전 활용하던 지구 온도와 이산화탄소 그래프만 다루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제니퍼 랜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가장 놀라운 발견은 기후변화 해법을 모색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향은 인간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후변화 숙명론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시간이 흐르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섹션의 위치도 달라졌다. 1970년대에는 책 전체에서 뒷부분 약 15%에 위치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자 책의 마지막 2.5%로 오히려 뒷부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랜딘 교수는 "대부분 교수가 교과서 내용을 순서대로 가르치며 책 뒷부분은 종종 건너뛴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발견도 있었다. 랜딘 교수는 "2000년대와 2010년대 교과서에는 기후가 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다양한 기후 관련 정보가 포함되기 시작했다""이는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yalee@donga.com

 

 

기후위기 시대 탄소 역배출로 재조명받는 '

태풍 힌남노의 피해 현장. 연합뉴스 제공

 

2022년 한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표현 중 하나가 기후위기. 올 봄 울진과 삼척에서는 최장기간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서울시 면적의 1/3(2ha)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8월에는 이례적인 수도권 집중 폭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었다.

 

지금까지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등 기후변화를 다소 이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바로 나의 일상에서 위기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 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과했다.

 

1997년에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감축의무 국가와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이행했다. 2016년에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 증가를 최소 1.5미만으로 제한하는 장기온도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는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세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21세기 내에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발간된 IPCC의 감축부문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 가운데 이미 80%가 배출됐다(2020년 기준). 2030년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DC를 상향하여 60~260CO2-eq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IPCC 6차 보고서(3실무그룹 보고서)에서 평가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전 지구적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탄소 흡수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IPCC는 농업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분야(AFOLU, Agriculture, Forest and Other Land Use)를 통해 대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AFOLU 의 감축 비용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림 부문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흡수제거(CDR, Carbon Dioxide Removal) 분야를 강조했다.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역배출’(Negative Emission)의 수단으로 산림, 습지, 해양 등 다양한 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산림청의 캄보디아 RED시범사업 대상지 전경. 산림청 제공.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시 1992년 협약이 채택될 때부터 산림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기후변화협약은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의 보전과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0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활동을 처음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10년 동안 당사국간 논의를 거쳐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의 활동까지 확장한 개념(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으로 발전했다. 2013UNFCCC 차원의 REDD+ 체계인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세부적인 이행 규정들이 정립됐고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REDD+ 이행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UNFCCC에 보고된 국가별 REDD+ 감축결과물(2022.1) 출처: UNFCCC, 산림청 제공

 

산림과 REDD+는 파리협정에서도 개별 조항(5)으로 포함될 만큼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은 어느 해 보다도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총회였다고 평가된다.

 

COP26이 공표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2030년까지 전 세계 산림전용을 막고 산림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전 세계 산림 90.9%의 면적(369100ha)을 점유하고 있는 141개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12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한 글로벌 산림재원서약등 산림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개최된 COP27에서는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해 산림과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FCLP, Forest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을 공식 발족했다. 여기에 한국, 미국, 피지 등 25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해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자 산림전용 중단 약속의 이행을 점검 및 독려하고,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 재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탄소 흡수·제거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파리협정 이전의 흡수·제거 활동은 새로운 숲을 만드는 조림 사업으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런데 이번 COP27에서 조림 외에 혼농임업, 습지복원, 토양탄소증대, 해양 시비, 탄소포집 및 저장 등의 흡수·제거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 활동은 배출 감축을 지연시키는 상쇄 수단일 뿐이며, 흡수·제거 활동 규모의 확대로 인해 환경적,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탄소 배출을 늦추는 기능으로만 인식한다면 흡수원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배출 감축만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기는 오해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탄소 배출 감소와 흡수가 동등한 감축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은 탄소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맞추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의 수단으로 흡수원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흡수·제거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사회는 산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산림이 가지는 역배출의 기능과 잠재력이 현실화 되도록 기술적, 정책적 이슈들을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산림을 포함한 육상과 해양 생태계 및 지구공학 분야 등으로 흡수원 활동을 넓게 인정하되,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은 활동, 환경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확실한 활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각 활동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을 명확하게 개발한다면, 산림을 포함한 다양한 흡수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송민경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임업연구사/ 동아사이언스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8.0%, 43.5% 목표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18% 달성

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밀ㆍ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식품저널DB

 

 

5대 전략 및 13개 중점과제

<국내 생산 확대>

전략1.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ㆍ집중 생산체계 구축

전략작물직불금 신설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ㆍ기계화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

 

전략2.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전략3. 국내 비축 확대 및 수요 창출

밀ㆍ콩ㆍ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검토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취약계층 기본 먹거리 보장 지원

 

 

<해외 공급기반 확보>

전략4.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전략5.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확

 

정부는 국내 생산ㆍ소비 기반을 확대,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밀ㆍ콩ㆍ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밀ㆍ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ha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021년 기준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ㆍ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확대 통해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로 전환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농식품부는 먼저,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ㆍ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ㆍ밀ㆍ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ㆍ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 지원, 건조ㆍ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ㆍ개편해 가루쌀ㆍ밀ㆍ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재배 유인을 제공, 생산량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ㆍ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 스마트농업 활성화,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을 정비,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ㆍ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 조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수요 창출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ㆍ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국산 가루쌀ㆍ밀ㆍ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 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ㆍ밀을 활용한 빵ㆍ과자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ㆍ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 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해외: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500억원 사업규모, 이차보전)2023년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과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비,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ㆍ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ㆍ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ㆍ시설ㆍ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과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농업자원 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을 추진한다.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서식지파편화, 생존의 장벽

(사진 인터랙티브뉴스:지구줌인 페이지 캡처 화면)/뉴스펭귄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생물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육상동물은 달려서, 식물은 번식을 통해서 서식지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야생생물들에게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산과 숲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고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물이 찰랑거리던 개울은 콘크리트 수로와 배수관으로 덮였습니다. 야생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극한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는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조각냅니다. 인간과 함께 지구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화중'이지만, 야생생물이 쫓아가기에는 인간의 개발행위가 가히 빛의 속도입니다. 서식지 파편화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좁아지면서 그곳에 있던 동식물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의 도로밀도는 0.37/였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이후 1.0/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로밀도는 13.46/. 서울에는 약 95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도 49종이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식물은 살 곳을 찾아 움직였을 뿐인데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깔리고, 사람이 만든 방음벽에 부딪쳐 죽습니다.

 

도로와 개발로 끊어진 동식물의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통로'는 멸종위기 동식물들에는 '마지막 다리', 또는 '비상구'입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동식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식물을 '해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 자칭하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뉴스펭귄이상철 기자

 

2022년12월 후쿠시만핵발전소와 기형감 

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 다르게비수도권 해제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데 67년씩 걸리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해제할 곳은 확실히 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간 중앙정부가 형평성, 환경보전 논리로 예스, 노를 과도하게 행했다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남겼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충분한 투자 알맹이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지방 분권에 잘 맞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이날 언급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구상을 구체화해 조만간 상세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발등 불 떨어진 정부2030년까지 철강산업에만 2000억 투입

대외경제장관회의서 EU CBAM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영향 큰 철강 산업 경쟁력부터 강화...저탄소 생산구조 마련

EU 수출기업 CBAM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수출설명회 추진

·인증 기관 육성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급한 대로 국내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되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킬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CBAM이 뭐길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BAM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EU는 지난해 7월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CBAM 제도다. 지난해부터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등이 논의했고 18CBAM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 기간 때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1월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 즉 간접 배출도 배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EU 수출 많은 철강, 알루미늄 순으로 타격받을 듯

업종별 대EU 수출량(단위: 억불, 2021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은 특히 EU를 상대로 한 철강 수출이 많아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업종별 대EU 수출량에 따르면, 철강 수출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알루미늄(5억 달러), 비료(0.05)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의 경우, 수출액도 많지만 고로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된다. 국내 철강업계의 고로 대 전기 비중은 68 32에 달한다. EU59 41 정도다.

 

알루미늄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95%가 나오는 투입재를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에서 모두 수입하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도 박차...CBAM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철강에만 예산 2,097억 원을 투입한다. 고로를 전기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생산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탄소 연료·원료를 쓰는 하이브리드 제선 기술을 도입하거나 전기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순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내년에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도 만들기 시작한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수출 설명회도 추진한다.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인증(Verification) 체계인 MRV 간이 시스템도 개발한다.

 

 

 

턱없이 부족한 검·인증 기관 육성 등 기초 인프라 확충

CBAM에 대응하려면 기업들이 측정한 탄소배출량을 검증 및 인증해 줄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로이드, 한국품질보증원, 한국표준협회 등 15개뿐이다.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는 국내 모든 기업이 검·인증을 받기엔 모자란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 육성 및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해 국제 표준을 만들고,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키운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을 돕기 위해 녹색 금융을 올해 38,000억 원에서 내년에 9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발적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도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등 활성화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

가덕 신공항 건립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0억 원 늘어난 130억 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에는 784억 원이 배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부처 예산은 557514억 원이다. 2022(6681억 원)에 비해 43167억 원 줄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225194억 원)보다 1181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안(333691억 원)보다 19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주요 분야별 내년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764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50억 원, 사회복지 27241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이라는 4대 목표 아래 쓰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에 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와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 원) 건설 등 4건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13.6·4차로)는 신항 여객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공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가덕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 용역비 등도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당초 국토부는 120억 원을 책정했으나 1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신속한 가덕 신공항 건설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축구장 4700개 면적 꿀벌 먹이 숲조성꿀벌 대량 실종 막을 수 있을까?

충남도가 축구장 4700개 면적의 대규모 꿀벌 먹이 숲(밀원숲)’을 조성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꿀벌의 대량 폐사·실종 사태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내의 대표적인 밀원수인 아까시나무의 꽃.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충남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33799000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여기에 800만 그루가 넘는 밀원수를 심었다고 27일 밝혔다. 밀원수는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를 말한다. 충남도가 조성한 밀원숲의 규모는 축구장(7140) 473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애초 목표로 했던 2579보다 31% 큰 규모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속에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해결책 중 하나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조성된 밀원숲의 면적을 시·군별로 보면 금산이 6096000로 가장 넓고, 공주(3872000)와 논산(2946000), 부여(2779000), 청양(25180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로 조성한 밀원수의 수종별 면적은 백합나무 1212(3384500그루), 헛개나무 8024000(2286900그루), 옻나무4993000(874400그루), 밤나무 1907000(85900그루) 등이다. 이밖에 아까시나무, 쉬나무, 음나무 등도 심었다.

백합나무로 조성된 밀원숲. 충청남도 제공

 

충남도 관계자는 밀원숲 조성 사업은 밀원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를 지원하면서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 등 자연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905의 밀원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밀원수를 심고, 마을 공한지 등 유휴 토지를 활용해 밀원수림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밀원수의 꽃이 주로 봄에 피는 점을 고려해 7~8월에 꽃이 피면서도 꿀의 양이 많은 쉬나무 등 새로운 수종도 적극적으로 심기로 했다.

 

충남지역의 양봉농가 수는 2020년 기준 2400가구로 전국 27400가구의 9.1% 수준이다. 사육 양봉군수는 268000군으로 전국 2679000군의 10%를 차지한다. 2020년의 꿀 생산량은 1t(생산액 208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의 대량 폐사·실종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양봉농가에서 올해도 꿀벌의 폐사·실종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꿀벌은 전 세계 과채 수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인간에게 연간 5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벌이 채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린다고 본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실종의 원인으로는 낭충봉아부패병 등 병해충, 이상기후, 농약 사용, 대기오염, 밀원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밀원숲 확대, 변화한 환경에 강한 꿀벌 품종 개발, 도시 양봉 육성 등이 꼽힌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정부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쐐기 박았다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방폐물 저장시설 설계 발주, 해결 위한 특별법 마련할것

내달 착수 전망 속 지역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원전3, 4호기. 국제신문 DB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27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확히 1년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연도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 발주 작업은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설계 발주 계획을 못 박은 것은 한수원과 여야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안건·법안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제시한 것은 한수원과 정치권의 이런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2차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건·법안 통과를 전제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명 연장 방침을 확정한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다. 신청 예정 시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황령산 봉수전망대사업, 도시계획위 심의 재도전

대원플러스 친환경 교통수단 등 2200억 투입 랜드마크 만들 것

부산 황령산 일대를 개발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한다. 시와 사업자가 앞선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계획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감도. 국제DB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심의가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두 번째 도전으로, 당시에는 재심의가 결정됐다.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 중 교통 대책과 건물의 안전성 등은 내용을 보완해 사업안에 반영했다. 다만 건축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상징성 등을 부각해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건축물의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황령산 일대 23만여 를 봉수전망대와 관광문화공간 등으로 재단장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200억 원을 투입해 봉수전망대와 친환경 교통수단 로프웨이를 조성하고, 복합문화전시홀 봉수박물관 봉수전망대 산책로 등을 함께 갖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경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대원플러스그룹이 시에 사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각종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부산형 해상도시’ 2028년 완성 목표 추진

·사업자 전략수립 등 용역착수 엑스포 유치 위해 2년 앞당겨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상도시(조감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최근 해상도시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법·제도와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연구하는 것으로, 2억 원을 투입해 1년간 진행한다. 시는 해상도시 건설이 국내외에서 찾기 드문 사례인 만큼 설립 근거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가능 범위 등을 폭넓게 연구해 해상도시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용역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해상도시 설계·건설기업 오셔닉스(Oceanix)부산형 해상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관해 연구하고, 오셔닉스는 10개월간 해상도시의 기본 그림 그리기 작업에 나서 사실상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 UN해비타트(인간정주계획), 오셔닉스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도시 시범 모델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가 구상하는 해상도시는 바다 위에 부유식으로 모듈을 연결해 그곳에서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상도시로, 6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는 72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도시 완공 시점을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년 빠른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인 북항 일대에 해상도시를 선보일 예정인 만큼 2030년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모델인 만큼 관련 법과 사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후코이단 뿜어내는 다시마지구 온난화도 부탁해

갈조류 분비하는 점액 성분 후코이단이 탄소 다량 격리

해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4분의 3 흡수

수백수천 년 분해 안 돼갈조류는 비료 안 줘도 고속 성장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는 육상 숲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게다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난분해성 물질로 장기간 환경에 격리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겐 북-비제 제공.

 

미역, 다시마 같은 갈색 바닷말(갈조류)은 공기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육지의 숲보다 뛰어나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주목받는다. 워낙 빨리 크게 자라기 때문이다. 미국 태평양 연안의 다시마는 하루에 50씩 자라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는 갈조류의 또 다른 능력이 밝혀졌다. 갈조류는 공기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집을 불리기도 하지만 생산한 물질의 3분의 1까지를 물에 녹는 물질로 바닷물 속에 배출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드러났다.

 

하겐 북-비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해양미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27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갈조류가 후코이단이란 난분해성 다당류를 얼마나 분비하는지 처음으로 규명했다세계적으로 갈조류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를 격리하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조류가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빨리 성장하더라도 생겨난 생물체를 격리하지 않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이산화탄소는 고스란히 환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녹조류가 번성한다면 특별한 격리 조처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량의 탄소가 장기간 격리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자들이 후코이단 분비를 계산한 발트 해의 갈조류 블래더 랙. 다른 갈조류도 후코이단을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카밀라 구스타프손 제공.

 

연구자들은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 랙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일 생물량의 0.3%를 후코이단으로 분비한다고 밝혔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하는 다당류로 미역이나 다시마를 만질 때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최근 항암 효과로 주목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주 저자인 북-비제는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후코이단은 너무 구조가 복잡해서 생물이 분해하기가 몹시 어렵다. 어떤 생물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덕분에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쉽사리 대기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갈조류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수백수천 년 동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후코이단은 수백 년 된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갈조류가 해마다 공기 속에서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세계적으로 1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해 갈조류가 연간 15000t의 탄소를 장기간 격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55000t으로 독일의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74000t4분의 3에 해당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약 7t으로 독일과 비슷하다.

 

후코이단을 통한 갈조류의 탄소 격리는 따로 갈조류를 수확해 격리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햇빛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별다른 영양소가 없어도 잘 자란다는 장점도 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를 대상으로 했지만 후코이단 분비는 갈조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녹조류와 홍조류는 후코이단을 생산하지 않는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I: 10.1073/pnas.2210561119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황령산 전망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진입로 안전성·공공기여 등 조건

재심의 결정 한 달 만에 수정 의결

부산의 중심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봉수전망대(조감도)’를 세우는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이 난 뒤 한 달 만이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2시간여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앞으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수정사항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시 케이블카 진입도로 경사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 검토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훼손 최소화 검토 매년 영업이익의 최소한 3% 이상 공공기여 방안 부산시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경관 시뮬레이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내걸었다. 권고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전 랜드마크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선 지난달 30일 치러진 심의에서는 디자인 개선, 도로 안전대책,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재심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심의 절차가 많은 만큼, 시행사에 향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은 시의 첫 심의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사업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의 심의가 더 남아 있다. 공원위원회,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구조심의, 굴토심의 등을 모두 통과해야 착공이 가능하다. 시행사 측은 내년 하반기 중 모든 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내년 10~11월께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앞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유리 기자(yool@busan.com)

 

BRT ‘서면~주례개통30.3km ‘동서남북 연결 대중교통망구축 부산 BRT 완성

 

운행 속도 5~19% 향상 등 기대

, 미추진 구간 적정성 평가 추진

용역 통해 확대·축소 여부결정

서면역 도착 25개 버스 중 7개 노선

갓길 정류장 이용 탓 승객 혼선도

부산 서면교차로~주례교차로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개통한 28일 서면 롯데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전포동으로 직진하는 버스인데, 갓길 정류장에서 타야 하네요?”

28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정류장. 이날 오전 430분에 개통한 서면~주례 BRT를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이 타려는 버스가 이 정류장에 서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두리번거렸다. 서전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버스를 타야 했던 한 시민은 BRT 정류장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교통 경찰에게 정류장 위치를 물었다. BRT 정류장이 아닌 갓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한다는 대답을 들은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직진하는 버스인데도요?”하고 되물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면~주례 구간이 개통한 이날 부산에서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도로는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모습이었다. 다만 서면교차로에서 버스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다 보니, 일부 버스에 탑승하려면 별도로 마련된 갓길 정류장으로 가야 해 승객들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롯데호텔백화점·서면역에 도착하는 25개 노선의 버스 중에서 중앙대로로 향하는 18개 노선의 버스는 BRT 정류장에 멈추고 서전로, 서면로 등으로 향하는 7개 노선의 버스는 갓길 정류장을 이용한다.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동구 범일동으로 출근하는 40대 김승우 씨는 전날과 다르게 바뀐 정류장 위치에 혼란스러워 했다. 김 씨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중앙대로로 빠지려면 버스가 우회전하는데다, 어제는 갓길에서 버스를 갈아탔던 터라 의심 없이 BRT 정류장에서 내려 갓길 정류장으로 향했다알고 보니 BRT 정류장에서 타야 해 다시 돌아왔다. 첫날이라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예전에 다른 BRT 개통 때는 버스 안에 정류장이 어디로 바뀌는지 안내돼 있어 미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어제도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려고 버스 안에서 찾아봤는데 어떤 안내도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갓길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안내하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노선을 묻는 시민은 많지 않다.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대로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버스를 위해 BRT 전용 2개 차로를 배치했다. 전포동 방면 직진 차로까지 더하자니 BRT 전용으로 3개 차로를 배치해야 한다그러기엔 무리가 있어 정류장을 따로 빼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사상구 주례삼거리를 잇는 5.4km 길이 BRT가 개통해 부산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BRT 교통 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

 

BRT였던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구간(8.7km)2016년 일부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81월 완전 개통했다. 2019년 운촌삼거리에서 중동지하차도까지 1.7km 구간이 연장됐고, 내성~서면 광무교 구간(6.6km), 서면 광무교~충무동 자갈치교차로 구간(7.9km)도 차례로 개통했다.

서면~주례 구간을 포함하면 총 30.3kmBRT 노선이 매듭을 지은 것이다.

 

부산시는 서면~주례 BRT 개통으로 버스 운행 속도가 519% 빨라지고 정시성은 1525%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본다. 2013년부터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던 BRT 공사도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 운전자들이 느끼던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는 내년 용역을 실시해 부산 전체 BRT 구간과 아직 추진되지 않은 중장기 사업 구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구간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바뀌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향후 노선에 대한 추진 여부나 축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당분간 도로에 BRT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시 대저대교 기존 노선대로 내년 착공

국비 1547000만 원 확보

박 시장 시기 더 늦출 수 없어

환경단체 법 통과하지 못할 것

부산시가 대저대교 건설을 기존 노선대로 강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은 부산시 기존 노선과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노선.부산일보DB

 

부산시가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대저대교를 기존 노선안대로 강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첫 삽을 떠 2030년 안에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국비 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으로 대저대교 도로 건설과 관련한 국비 154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못박았다.

 

시는 그동안 대저대교 노선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 환경부와 협의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기존 노선의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 철새와 문화재 보호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는 행정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다리다. 2019년 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도 지난해 6월 기존 노선이 멸종위기종인 큰 고니 서식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4가지 대안 노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는 4가지 대안 모두 곡선 도로라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안을 고수해 왔다. 시는 이달 초 대저대교 기존 노선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부산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대안 노선 모두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도로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환경 훼손 문제는 생태 습지 조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기존 안대로 강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은 훼손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부산시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말로는 그린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유리 기자(yool@busan.com)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던 연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회귀성 어종인 연어가 국내 하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회귀 비율은 8년 전과 비교해 90% 이상 감소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연어 회귀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 울산 태화강생태관에서 울주군 선바위교 인근 태화강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헤엄치고 있다. 울산=뉴스1

 

27일 울산 태화강생태관에 따르면, 올 한 해 모천(母川)인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모두 173마리다. 8년 전인 20141,827마리가 회귀한 것과 비교하면 9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으로 시기를 좁혀도 평균 319마리에 불과하다.

 

태화강이 1급수 지위를 회복한 2000년부터 울산시는 매년 3월 수십 만 마리의 치어 상태 연어를 태화강에 방류하고 있다. 방류한 연어들은 북해도 해역을 거쳐 알래스카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2년에서 5년까지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온다. 지난 20여 년간 태화강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726만 마리로, 이 중 회귀 연어는 0.1%8,584마리에 그쳤다. 연평균 36,000마리가 방류돼 36마리 정도 회귀하는 셈이지만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 추세다. 태화강생태관 관계자는 이날 포식자 증가나 태풍 등 매년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회귀량도 들쑥날쑥하지만 연어 회귀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118일 상처투성이로 변한 연어가 강원 양양군 남대천에서 산란 장소를 향해 힘겹게 물살을 거슬러 오르고 있다. 양양=서재훈 기자

 

실제 한국수자원공단의 연어 자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강원도 양양 남대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하천의 어미 연어 회귀량은 201528,388마리에서 지난해 11,888마리로 줄었다. 회귀 연어 수가 줄면서 같은 기간 연어 종자 생산량도 2,065만 마리에서 1,038만 마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어 회귀 비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온 상승이다. 냉수성 어종 연어의 적정 수온은 8~10도로, 12도를 넘어가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9월 발간한 ‘2022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4년간(1968~2021) 국내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1.35도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 상승 온도(0.52)2.5배다. 특히 연어 회유지를 끼고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만 해도 연어 산란기인 지난달 동해 평균 수온은 16.1도로 1982년 이래 11월 중 가장 높았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던 연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국내 연어 회귀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통상 전문가들은 바닷물 온도 1도 상승이 육지 온도 10도 상승과 맞먹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 추세면 30년 후에는 국내에서 연어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종국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연구원은 "수온 상승에 적응하는 연어가 있는 반면 폐사하거나 찬물을 찾아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개체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자연 산란 시 10% 미만인 연어 종자 생존율을 인공 부화로 90% 이상 끌어올리고, 어린 연어 사육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온실가스 이대로 배출하면 60년 뒤 남부지방 겨울 사라진다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하면 21세기 말(2081~2100) 전북·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제주 등 8개 광역시도에 겨울이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전망대로라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여름이 현재 대비 82일씩 길어지고 서울과 경기도는 기온이 6.7도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파가 이어지는 지난 28일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일대 한강이 새벽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른 17개 광역시도, 220여개 시군구, 3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저탄소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해 2070년께 탄소중립에 이르는 경우,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 20812100년 남부지방에는 겨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후학적으로 겨울의 시작은 일평균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인데, 겨울은 이렇게 5도 미만으로 내려간 일평균기온이 10일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겨울 길이는 전북(104), 전남(92), 광주(83), 경남(83), 울산(73), 부산(67), 제주(0)를 보이는데, 모두 0일이 된다는 전망이다. 그 외 지역인 경북(10910), 대전(10410), 서울(10228), 충남(11141), 인천(10642), 세종(11563), 경기(11565), 충북(11867), 강원(12271) 등도 겨울이 줄어든다.

 

반면 여름 길이는 한해의 절반인 180일 안팎이 될 정도로 늘어난다. 겨울이 사라진제주는 82일 늘어 211대구는 68일 늘어 198부산은 74일 늘어 196울산은 79일 늘어 195광주는 62일 늘어 190경남은 70일 늘어 186전남은 67일이 늘어 185전북은 63일이 늘어 174일이 여름 길이로 분석됐다. 그 외 지역인 서울(127188), 인천(115182), 대전(120182), 경기(117181), 충남(111176), 세종(113172), 경북(108172), 충북(109169), 강원(81163)도 여름 길이가 보통 60일 가까이 늘어났다.

17개 광역시도별 미래 연평균기온 전망. 기상청 제공

 

또한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기온은 지역에 따라 5.86.7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온도는 10.5~16.1도인데 1721.9도가 되는 것이다. 연강수량은 184.9~378.8늘어 1376.9(경북)~2137.3(제주)로 전망된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각각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광주(21.4118.1)와 서울(11.396.1)로 나타났다. 대구(32.4120.1)는 한해의 3분의 1이 폭염이고, 제주(22.5103.3)100일 넘게 열대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파와 서리일수가 각각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강원도(21.92.6)와 전북(110.143.1)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는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기온은 지역에 따라 2.22.4도 올라 12.9~18.3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10.2가 감소하거나 152.2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는 대구(60.6), 열대야일수는 제주(55.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 견주면 2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제주를 제외하면 겨울이 사라지는 광역시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전망 결과는 우리 동네의 미래 기후위기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오색케이블카 상부 수목 평균수령: 210

함양 상림 수목 평균수령: 110

예천 금당실 송림 평균수령: 110

내장산 금선,원적계곡 수목 평균수령: 80

계룡산 갑사 노거수군락 수목 평균수령: 90

오대산 전나무숲 수목 평균수령: 110

가덕도 국수봉 수목 평균 수령: 100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 개발에 시민사회·환경단체 반발 격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견제·사정 능력 상실 비판...전면 취소 촉구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 등 유원지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개발 계획안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자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던 지난번 심의 내용과 개발 계획의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여 확보 등을 조건으로 통과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된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령산 정상. 부산시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본질을 저버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과는 존재의 부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조건은 진입로 안전성과 영업이익 3% 공공기여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작 도시계획위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입지의 적정성생태환경 및 경관보호등이 아니든가"라며 "그동안 많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백지화 된 것은 황령산 만큼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대로라면 산 정상부에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 시설로 5백여미터 거리를 오가는 로프웨어가 설치된다""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는 역행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했어야 했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임에도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특히 "개발업자와의 협약에 반발하여 시민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향후 의견수렴과 논의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오히려 허울좋은 핑계와 명분을 동원해 개발업자의 이해를 돕는 노골적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부산시의 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관계 비리온상이었던 해운대 엘시티와 동일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들먹여도 황령산 정상 개발의 결과는 1365일 밤낮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기업 이윤 추구의 장에 불과하리라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설이라면 부산시나 개발업자는 현재의 방식에 공범되기를 거부하는 시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황령산 유원지 개발 관련 시민 의견 청취와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경관, 생태계 보존, 개발을 논의하는 기구인데 견제 장치나 사정 능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황령산에 2터널에서 3터널까지 거론되는 시점인데 또 개발을 한다는 것은 도시나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원지는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과 자연경관을 즐기는 것인데 이런게 다 없어지면 더 이상 허파의 기능이나 지역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산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부산의 볼거리가 없고 관광객을 위원하독 하지만 요즘은 자연이 가장 좋은 관광 상품이다. 황령산 개발은 부산시나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황령산 개발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일일브리핑을 통해 "아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 등 평가들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어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부산을 다시 개발업자들의 난개발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다"고 지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

 

 

부산시, 아파트 허가 용도변경+환수 축소이중특혜 논란

공장·대학 떠난 유휴지 50만여

민간업체 49천가구 개발 추진

토지가격 상승분 환수비율도

100%50~70%로 하향 검토

 

시민단체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시는 민간 개발자 찾기 어려워

아파트 2076가구가 들어서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도심과 해안 지역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가 민간사업체 4곳이 부산시에 제출한 유휴지 개발계획안과 사업제안서를 살펴봤더니, 지으려는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가 9061가구였다. 1곳당 평균 2265가구다. 이 개발 사업들은 부산형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부산형 공공기여협상제는 공업·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5이상 유휴지를 민(민간사업자(부산시전문가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땅으로 용도 변경 해주면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고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부산시에 개발계획안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4곳 가운데 2곳은 민··전문가가 협상을 끝내 아파트 건립이 확정됐다. 도심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안 한진 시와이(CY)’ 54480엔 아파트 2076가구가 들어선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다가 장기간 비어 있는 이곳을 삼미디앤씨가 2017년 사들였고 지난 10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2013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한국유리 부산공장 터 139270엔 아파트 2046가구가 들어선다. 새해 부산시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유리 부산공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2011년 폐쇄된 부산 사하구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터 178757는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치에스디’(HSD)가 인수해 지난 8월 부산시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주면 일반·주상아파트 3580가구 등을 짓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민··전문가가 협의 중이다.

 

2014년부터 비어 있는 부산외국어대 우암동 캠퍼스 터 129259를 사들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는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자연녹지지역(89189)2종 주거지역(470)3종 주거지역(97904) 등으로 변경해주면 아파트 1359가구 등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을 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부산시가 이곳을 게임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곧 취하했으나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21일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을 현재 100%에서 50~7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환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정하도록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뒤 부산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환수 비율을 100%로 정한 바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아파트 건설 허가 남발에 따른 막개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우려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개발 뒤 발생하는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것도 모자라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까지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산외국어대 우암동 캠퍼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으면 유휴지 개발 자체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라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과 업종을 유치하고 싶지 않겠느냐하지만 지방도시에서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고 민간 개발자를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반려동물 천국미국서 유기 급증한다는데···

인플레에 부담···반려동물 포기

740만마리가 거리 나앉을 위험

 

인플레이션 탓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27(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휴메인 소사이어티 제공

 

인플레이션 탓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27(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최근 미국의 동물 복지 단체들은 유기된 개와 고양이를 구조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동물 보호소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가계 예산을 졸라매고 있어서 반려동물이 (보호소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미국 내 2300만 가구 이상이 새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그러나 뒤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반려동물 사료비와 병원비 등이 증가하자 유기와 분양 포기가 덩달아 늘어났다.

 

미 펫산업협회의 지난 9월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중 35%가 현 경제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키우던 반려동물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반려동물의 사망 외에 비용 문제가 꼽혔다. 사료값과 의료비 등으로 강아지는 연간 500~1000달러, 고양이는 65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린지 햄릭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포기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주인이 직장과 주거지를 잃으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월 중순 기준 약 520만 가구가 집세를 내지 못했다. 미국의 임대료 중간값은 지난 11월 전년 동기 대비 5.9% 올랐다. 2021년과 비교하면 18% 상승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740만 마리가 거리로 나앉을 위험에 처했다고 WP는 전했다. 햄릭은 학생들이 이사하면서 동물을 버리는 게 아니다. 동물을 버리는 것은 직장과 집을 잃은 이들 혹은 집을 옮기며 반려동물을 챙길 여력이 없는 이들이라며 전례 없던 일이다. 한계에 달한 이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유기가 늘었다는 점 또한 경제난의 타격을 드러낸다. 빈곤율이 거의 20%에 달하는 텍사스주 앨페소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임대료 지원 정책이 중단된 이후 반려동물 포기가 급증했다고 WP는 전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는 올해 반려동물이 버려진 사유의 4분의 1 가량이 경제적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이 비율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 보호소에서 일하는 미셸 앤더슨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주거에서 쫓겨나거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맡긴다며 대부분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소를 찾아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자녀에게 밥을 줄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줄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의 돌봄 여력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WP반려동물을 포기해야만 자신과 가족이 살 수 있는 딜레마라며 보호소가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 절박한 주인은 반려동물을 거리에 버리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꿀벌공원에 수달 놀이터까지한반도 생물종 지킴이 앞장 [ESG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꿀벌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울산 온산공단 내 공원 모습. LG생활건강 제공

 

도시 양봉 꿀벌공원 조성, 멸종위기 한강 수달 보호, 자생식물 자원 보존.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기업 LG생활건강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이다. LG생활건강은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고려한 이같은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사회,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LG생활건강은 국내 최대 생활문화 기업으로서 '최고의 지속가능한 일용소비재(FMCG)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목표다.

 

2050 탄소중립 선언2000억원 투입

28LG생활건강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계획이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 84개 과제를 선제 도출하고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부터 세척 수 재활용 설비 구축, 태양광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줄여나갈 예정이다. 203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LG생활건강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500여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ESG 역량 강화 활동을 확대한다. 협력회사들은 자가 평가를 통해 인권·노동, 윤리경영,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4개 분야에 대한 ESG 항목별 리스크 요인과 개선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협력회사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ESG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ESG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강수달 살리기 협약식 후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 손병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조은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제공

 

꿀벌공원 조성, 멸종위기 동물 보호 등

 

LG생활건강은 다양한 생물다양성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올해 6월부터 울산 지역 환경단체인 '울산 생명의 숲'과 울산시, 울주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지역 주변에 15537(4700) 규모의 꿀벌공원을 조성한 도시 양봉 사업이다.

자생식물 재배장인 울릉가든. LG생활건강 제공

 

자생식물 자원 보존·복원 사업 활발

LG생활건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복원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와 재난 위험 경감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생식물 자원을 보존·복원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내 자생식물은 산림의 목적 전용 같은 인위적 간섭,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서식지 범위와 종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LG생활건강은 우선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해 보전, 복원, 확대 분야로 구분해 자원의 표본, 추출물 라이브러리, 영상자료 확보,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차별화 효능과 콘셉트, 소재의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충북 청주, 경북 울릉에는 자생식물 가든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주가든은 지난 6월 기존 천안가든을 이전해 규모를 확대한 뒤 새롭게 개원했다. 또 울릉, 세종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고 울릉 섬말나리 등 9종의 자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식물 관련 전문 국가기관 및 울릉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생식물 자원의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개발된 자생식물 자원은 LG생활건강의 콘셉트 제품과 신규 제품에 도입돼 차별화된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에는 울릉도에서 재배하는 식물인 천초화를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천율단' 라인 전 제품에 적용했다. 또 섬전호는 올해 비욘드 '엔젤아쿠아' 라인에 적용했다. 이외에 산희쑥(백호), 범부채, 작살나무 열매 등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물자원의 다양성 조사와 모니터링, 현지 보전 확대, 훼손 산림 생태계 복원과 증진, 식물자원의 이용 촉진 등 생물다양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식물자원의 다양성 보전과 증진,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