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뜨거워지는데도 한파는 왜 발생할까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 독일 탄광촌 시위 중 연행
부산 도심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더운 겨울'은 이제 '뉴노멀'… 인류는 조용히 파괴되는 중“
가뭄에 타들어가는 남미 곡창지대…
‘소고기 탄소발자국’, 호주산이 한우 갑절이나 된다고?
코로나19시대 관광' 자연·생태자원 풍부한 `전남'이 대세
풍력발전기가 돌고래 터전을 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세계 신차 10대 중 1대 전기차·
기업들 환경·안전 투자 1년만에 2.9조→5.4조 ‘껑충’···중대재해법 영향?
핫스폿’ 마다가스카르 멸종 사태, 복원에 23000000년 걸려요
도시 부산, 수변 딱 붙은 ‘건물 병풍’ 막는다
고리2호기 공청회 ‘법적 갈등’으로 비화
집 주변 공원 자주 방문하면 약물 복용 확률 낮아“
기후 환경 변화로 공기청정기 판매량 31% 상승
실내 식물원·수목원서 미리 ‘봄’ 만나볼까
소비자기후행동 유럽 연수기
-1. 핀란드 생협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 노력
-2.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유럽의 환경단체
-3. 환경을 위해 협업하는 거버넌스 사례
-4. 기후위기에 농업이 기여하는 방법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그린란드 동토 속 빙핵, 1000년 만에 최고 온도”
산림청, 백두대간 석회암지대서 희귀 회양목 군락지 발견
별이 빛나는 밤’ 앞으론 안 보인다…‘빛공해’ 5배 빨리 진행
윤 대통령, 다보스에서도 원전 강조…“원전 만능 사고” 비판
환경 지키는 크루즈여행 가능할까
천연기념물 저어새, 월동경로 위치추적 놀라운 결과 "부모·자식이…“
지역 경제성장, '제2의 수도권'이 필요하다
4년만에 열리는 지상최대 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MB정부 '실세'는 왜 4대강 민간위원을 고발했을까
지구가 뜨거워지는데도 한파는 왜 발생할까
새해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한강 변에 얼음이 얼어있다. 연합뉴스
지구 가열에도 불구하고 한파가 여전히 발생한다. 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난 50년 동안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이 전 지구 평균의 두 배 이상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이닥치는 한파는 여전히 매섭다.
지구 가열은 지리적으로 고위도에서 더 뚜렷하다. 북극 지역은 지표 공기가 차가워 무겁다. 이 때문에 공기가 연직으로 잘 섞이지 않아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가열이 지상 부근에 한정된다. 이 지구 가열에 의해 해빙(sea ice)이 녹아 햇빛이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 줄어든다. 그로 인해 지표에 햇빛이 더 많이 흡수되어 지구 가열이 가속된다. 이 되먹임은 해빙으로 대부분 덮여있는 북극 지역에서 기온 상승을 빠르게 하는데 이를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한다.
북극 증폭은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더 크다. 그러나 겨울철 북극 지역은 햇빛이 가장 적게 비추는 시기이므로 햇빛 흡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겨울철 북극에서 기온 상승이 빨라지는가? 여름철에 지구 가열로 북극 해빙이 더 많이 녹아 드러난 바다는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 이렇게 흡수된 열은 기온 상승보다 주로 해빙을 녹이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더 넓어진 바다는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2010~2019년 10년 동안 8~10월 평균 해빙 면적은 1979~1988년보다 약 25% 감소했다. 해빙은 차가운 대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극 바다를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가을과 겨울 동안 해빙이 다시 얼어 확장되지만, 그 성장이 약해져 격리 효과가 줄어든다. 이때 여름철 바다에 더해진 열이 겨울철 북극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북극 증폭이 커진다.
북극에서 일어난 변화는 우리로부터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북극 기후변화는 북극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위도 날씨를 지배하는 제트기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파는 제트기류 흐름에 따라 북극 공기가 중위도로 얼마큼 확장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제트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다. 이 논쟁은 우드웰(Woodwell) 기후연구센터 프란시스(Francis)와 위스콘신 대학 바브러스(Vavrus)가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북극 증폭이 제트기류를 약화시키고 이것이 중위도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제트기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아직 논쟁 중
고위도 지역 제트기류는 북극과 중위도 간 기온 차에 의해 일어나며 그 기온 차가 클수록 빨라진다. 북극 증폭으로 북극이 중위도보다 더 빠르게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온 차가 줄어들어 제트기류가 약해진다. 이에 따라 고기압과 저기압이 느리게 이동하여 중위도에서 극한 날씨가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제트기류는 북극 공기와 중위도 공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심 상가에서 볼 수 있는 ‘에어 커튼’과 같은 이치다. 에어 커튼은 문 위에서 아래로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문을 열어놓고서도 상점 안쪽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에어커튼 바람이 약해지면 상점 안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 북극 증폭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북극권에 고립돼 있던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무리 북극 지역이 따뜻해졌다 해도 겨울철의 북극 공기는 우리에게 한파로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북극 증폭, 제트기류, 한파 사이의 연관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지는 북극 증폭이 제트기류를 약화시킨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제트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또 다른 이론은 엠아이티(MIT)의 기후과학자인 코헨(Cohen)과 그의 동료들이 2021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북극 해빙 감소와 시베리아 강설량 변화가 성층권 극소용돌이에 충격을 주어 중위도에서 한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극소용돌이는 북극 주변 성층권 고도인 15~50km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형 회전하는 강한 바람 띠이다. 여름철에는 극소용돌이가 약해지고 겨울철에는 강해진다. 극소용돌이는 그보다 아래 대류권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의 띠인 제트기류에 둘러싸여 있다. 극소용돌이와 제트기류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성층권 극소용돌이가 강하고 원형일 때 그 아래 대류권 제트기류는 북극권에 머물러 차가운 공기를 가둔다.
한파는 기후변화 탓? 가능성 크지만 과학 증거는 부족
지구 가열로 해빙이 줄어들고 북극해 온도가 상승한다. 이뿐만 아니라 넓어지고 따뜻해진 북극해에서 가을철 시베리아 전역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많은 눈이 내린다. 이 때문에 북반구 고위도에서 기온 분포는 기존과 달라져 기후계 균형이 무너진다. 이것이 극소용돌이에 충격을 준다. 부딪친 팽이처럼 극소용돌이는 회전속도가 느려지고 비틀거려 결국 원형에서 벗어나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물결 모양으로 굽이치게 되어 북극 찬 공기가 중위도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지구 가열이 없을 때에도 겨울철 성층권 극소용돌이가 비틀거리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최근 어떤 겨울은 극소용돌이가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중위도 한파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자연변동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구 가열에 의한 제트기류의 ‘에어커튼 효과’나 극소용돌이의 ‘팽이 비틀거림 효과’에 의해 중위도 한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구 가열에 의해 한파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1950년 이후 북반구 중위도에서 겨울철에 다른 계절보다 기온 상승이 더 빠르고 한파 강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겨울 한파의 원인이 자연변동 때문인지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매일매일 날씨는 자연변동과 기후변화의 조합으로 발생하며 기후변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파가 때때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북극 찬 공기가 빠져나와 한파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한파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기엔 과학 증거가 부족하지만,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건 확실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구 가열 상황에서도 여전히 겨울옷을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
조천호/ 한겨레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 독일 탄광촌 시위 중 연행
독일 정부는 2021년 석탄발전 중단 시점을 2038년에서 2030년으로 8년 앞당기기로 했다. 탈탄소 정책에 따라 사업을 접어야 하는 RWE는 1990년대 할당된 석탄을 모두 채굴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도 중재에 참여했다. 가르츠바일러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큰 석탄 광산 중 하나이다. 갈탄 2억8000만톤이 매장돼 있으며 노천광산이라 채굴 비용도 적게 든다. RWE는 급격한 탈탄소 정책에 따라 더 많은 풍력발전소와 전력망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큰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기후 단체는 추가 석탄 채굴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궁극적으로는 석탄발전을 폐지하기 때문에 탈탄소를 향하는 길이라는 옹호론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요금이 치솟는 등 에너지 가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일 정부는 단기적인 수요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기준 독일 전기의 30%는 여전히 석탄에서 생산된다. 뤼체라트의 활동가들을 강제 철거 시킨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조만간 광산 확장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녹색당 의원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이 가져온 현재 위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석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 유럽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가르츠바일러2 탄광 확장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카이엔베르크 마을 공터에서 철거와 탄광 확장에 반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을 막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경찰 추산 1만 5000명, 주최측 추산 3만5000명이 모였다./EPA연합뉴스
시위에서는 녹색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나왔다. 스웨덴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날 시위에 참석해 “독일은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 수준으로만 행동한다”며 특히 “녹색당이 석탄개발을 하는 회사와 타협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스 뒤터(74)는 “RWE를 위한 정치”라는 행진하는 내내 피켓을 높이 들었다.
시위에서는 독일 기후 운동의 저력도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조직된 인원들이었다. 노부부와 10대로 보이는 청소년이 함께 걷고 있어 ‘가족’이냐고 묻자 동네 사람들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함께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사샤는 “10유로(약1만3000원)만 내고 버스를 함께 타고 왔다”며 “모두를 위한 금요일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독일 어디서든지 이곳으로 올 수 있었고, 또 독일 전역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툰베리가 현장을 떠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직후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툰베리는 2년 이상 지속돼 온 탄광 확장 반대 시위에 지난 14일 처음 가담했다.
경찰은 이날 9명의 시위대를 연행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 70여 명이 부상했다.
에어켈렌츠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
부산 도심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오시리아관광단지 미세먼지차단숲.
부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내 대규모 숲을 조성,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광장과 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19곳에 23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지역 6곳에 150억원을 들여 15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과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강서구 화전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좌천역 폐선부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기장군 일광이천 생태공원 등 6곳이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ha의 도시숲은 연간 평균 6.9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더운 겨울'은 이제 '뉴노멀'… 인류는 조용히 파괴되는 중“
스위스 아델보덴의 스키 리조트 전경. 인공 눈으로 만든 슬로프 옆으로 초록 풀밭이 보인다. 아델보덴=AFP 연합뉴스
새해 들어 곳곳의 기온이 섭씨 20도를 넘기면서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를 입는 대신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겼다. 일찍 핀 봄꽃 때문에 '꽃가루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수두룩했다. '눈이 녹아 초록 풀밭을 드러낸 한겨울의 알프스'는 이상기후의 정점이었다.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비롯한 눈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다.
한국일보는 '겨울 더위'의 실태, 심각성,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각국 기후 전문가 5명을 인터뷰했다.
①카를로 부온 템포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이사 ②유엔 산하 조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소속 비르기트 베드나르 프리들 그라츠대 교수 ③에리카 코폴라 국제이론물리학센터 박사 ④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프리데리케 오토 런던 임패리얼 컬리지 선임 강사 ⑤이그나치오 아미고 유럽기후재단 회원 등이다.
이들은 "'겨울 더위'는 조용하게 인류를 파괴 중"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더워진 겨울 공기는 폭우와 홍수 같은 재해를 일으킨다. 생태계 질서도 영구히 무너뜨린다. 산업도 타격을 입는다.
문제는 '더운 겨울'이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며,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이상 고온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이제는 '뉴노멀'로 인식하고 대비책을 전면적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를로 부온 템포(왼쪽부터)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이사, 프리데리케 오토 런던 임패리얼 컬리지 선임 강사, 이그나치오 아미고 유럽기후재단 회원
올해 유럽 겨울, 기록적 더위" 한목소리 '우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겨울이 끝나지 않아 이번 이상기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순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으로 충분히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템포 이사는 이상 징후가 연말부터 관측됐다고 짚었다. △12월 초 유럽 대륙 북서쪽 지역이 지나치게 추웠고 △12월 말엔 유럽 남서쪽을 중심으로 기록적 더위가 관찰됐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해 9월부터 "더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더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별로 힘이 실리지 않았다.
유럽의 더운 겨울이 발생한 원리는 이렇다. "남서쪽의 더운 공기가 벨라루스(러시아 서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까지 강하게 도달했고, 대기가 맑아 대륙이 더운 공기에 쉽게 가열됐기 때문이다."(아미고 기후 전문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벗어날 수 없는 지구 온난화다. C3S는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뜨거워졌다고 보고했다. 유럽 대륙은 다른 대륙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중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온도가 10년마다 0.2도씩 올랐는데, 유럽은 0.5도 올랐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유엔 산하 조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소속 비르기트 베드나르 프리들(왼쪽) 그라츠대 교수, 에리카 코폴라 국제이론물리학센터 박사.
관광 산업 타격이 끝? 천만에"… 인류에 위협 '줄줄이'
겨울 더위의 피해가 가장 먼저 미치는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알프스의 스키장과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것이 단적인 예다. 프리들 교수는 "온화한 겨울이었던 2006~2007년, 2010~2011년에 프랑스의 스키 관광객은 12~26% 줄었다"고 했다. 인공 눈으로 스키장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환경을 파괴한다.
관광 산업의 피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겨울 더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더운 공기가 대기를 가열해 예기치 않게 폭우가 쏟아지면 인류는 준비 없이 겨울 홍수를 겪어야 한다. 얼어서 눈으로 내려야 할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 빙하는 더 빨리 녹는다.
더운 겨울은 기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농작물 수확량에도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은 봄이 왔다고 착각하고 싹을 일찍 틔운다.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발아한 식물은 성장을 멈추거나 죽는다. 오토 강사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생기는 주된 이유도 너무 일찍 싹을 틔운 탓에 식물이 서리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생물 다양성도 불가역적으로 해친다. 오랜 진화를 거치며 낮은 겨울 기온에 적응한 동·식물의 생존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템포 이사는 "인간의 생체도 기후에 적응하고 의존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며 "더운 겨울은 인간의 활동과 건강에 연쇄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운 겨울의 영향은 유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상기후의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대응 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과 열대 지역 국가들은 존립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된다"… '겨울 더위' 보는 시선 '싹' 바꿔야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번 겨울이 확실히 이상하지만, 이번 겨울만 이상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코폴라 박사)고 강조했다. 실제 2018~2019년, 2010~2011년, 2006~2007년 등 '온화한 겨울'이 자주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더 더워졌고, 더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더 늘었다.
"불행한 진단이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템포 이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조상 세대와 다른 기후·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위기관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겨울 더위를 상시적인 현상이자 심각한 징후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효과가 입증된 장기적 해결책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눈이 녹아 사라진 알프스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그렇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가장 중요한 이슈'를 논하는 자리로, 기후위기 역시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올해 포럼도 예외 없이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날아온 인사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해 포럼 기간(일주일) 동안 다보스 지역에서 개인용 제트기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자동차 35만 대가 배출한 양과 같았다(네덜란드 환경컨설팅 회사 CE델프트 자료).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가뭄에 타들어가는 남미 곡창지대…
아르헨티나·칠레·우루과이 등지에 두 달 넘게 비 '찔끔' 옥수수·콩 수확량 감소 전망…"아르헨, 2조∼3조원대 피해 예상“
한여름을 보내는 남미 남부의 주요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
강수량 부족은 옥수수와 콩 등 작물의 수확 감소로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남미 남부 가뭄정보시스템(SISSA)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아르헨티나 중북부와 칠레 중부, 우루과이 전역을 비롯해 브라질, 볼리비아가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지는 극도의 건조한 상태를 의미하는 '비정상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SISSA는 위성 데이터와 현장 관측 강우량 등을 토대로 '비정상-극심-심각-주의-보통-가물지 않음' 등 6단계로 안내하고 있다.
이들 지역 강우량은 대부분 60일 넘게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남미 지역 가뭄 지도(붉은색이 짙을 수록 가뭄 정도가 심하다는 뜻)
SISSA는 관련 보고서에서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남아메리카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는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조처와 학제 간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현상인데, 인도네시아와 서태평양에는 극심한 장마를 가져오는 반면 북미 북부에는 강추위, 남미 지역에는 심한 가뭄을 일으킨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체 국토 면적(278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136만4천749㎢가 가뭄 영향권인 것으로 SISSA는 분석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이 때문에 2022∼2023년 밀 수확량이 1천150만∼1천340만t 사이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확 시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콩(대두), 옥수수, 해바라기 씨 등 작황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경제부는 보고 있다.
중남미 경제 전문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BCBA)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대두 수확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11.7%포인트, 옥수수의 경우 7.7%포인트 각각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이에 따른 전체 손실액을 23억 달러(2조8천500억원)에서 최대 29억 달러(3조5천9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고 엘피난시에로는 전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밀밭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가뭄과 브라질에서의 수확 지연으로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브라질에서 사상 최대 대두 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체 수원지 개발 등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소고기와 대두, 유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우루과이 역시 4월까지 '농업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목초지 확보 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고기 탄소발자국’, 호주산이 한우 갑절이나 된다고?
소는 억울하다②나라마다 메탄 배출량 다른 이유
우리 상식을 깨뜨리는 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사육 방식·먹이·도축 월령에 따라 ‘천차만별’
소고기의 원산지에 따라 탄소발자국이 크게는 1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소고기인 한우는 호주산 소고기 탄소발자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16일 이학교 전북대 교수(동물생명공학) 등이 지난 3월 학술지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지>에 쓴 논문을 보면, 한우 소고기 1㎏을 생산하는 데 배출된 온실가스는 25.5㎏CO 2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세계 평균의 54% 수준이다.
연구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7년 각국의 가축 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한 통계를 분석했다. 소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사육방식과 기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것은 ‘소와 소 부산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첫째는 트림과 방귀로 나오는 메탄이고, 둘째는 소 배설물(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다.
소는 풀을 반추위에 넣어 되새김질하는데, 이때 미생물이 풀을 소화하면서 메탄이 발생한다. 메탄의 95%는 트림으로, 나머지 5%는 방귀로 대기로 방출된다. 둘은 온실가스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소화가 잘되면 메탄 발생량이 줄어들고, 늦어지면 발생량이 늘어난다. 방목지의 거친 풀보다는 한우처럼 부드러운 곡식 사료를 많이 먹는 소의 메탄 배출량이 적다. 방목 소는 운동량이 많아 많이 먹고, 메탄도 많이 배출한다. 사육 기술도 변수다. 소의 유전자, 먹이·사료의 품질과 급여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소화 능력과 배설량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탄소발자국, 국가 간 14배 차이…축산 기술 격차
소가 도축되는 월령도 마찬가지다. 몸집이 작은 어린 나이에 도축될수록 메탄 발생량은 줄어들고, 덩치 큰 채로 오래 살면 발생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학교 교수는 “미국, 유럽의 소는 도축 월령이 대개 20개월 안팎이어서 메탄 배출량이 적다”며 “반면 한우는 고기에 지방을 만들기 위해 다 키워놓고도 조금 기다려 30개월에 도축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블링’을 중시하는 선호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소가 똥을 얼마나 많이 누는지, 그리고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변수가 된다. 즉, 실내에서 부드러운 곡식 사료와 높은 품질의 영양 제공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도축이 온실가스 저감에 좋다고 볼 수 있다.
도축 월령이 짧을수록 소의 메탄 방출량은 줄어든다. 덩치 큰 소가 많이 먹고 많은 메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의 한우 경매장. 클립아트코리아
세계 평균으로는 소고기 1㎏당 25.5㎏CO 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가장 낮은 나라(네덜란드)와 높은 나라(에티오피아)가 14배가 날 정도로 차이가 컸다.
네덜란드는 9.8㎏, 미국은 11.9㎏, 한국은 13.9㎏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141.5㎏으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 34.6㎏, 오스트레일리아 24.5㎏, 뉴질랜드 16.0㎏을 기록했다. 세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탄소발자국은 54.4다.
이학교 교수는 “미국은 소를 방목하지만, 도축 3∼6개월 전에 곡물을 먹인다”며 “100년 이상 사육과 육종 기술이 축적했는데, 말하자면 200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한 엔진 효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소고기 탄소발자국이 높은 이유는 뒤처진 사육 기술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탄소발자국이 높게 나타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방목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17년 국내 호주산 소고기 소비량은 한우 소비량의 63%밖에 안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0% 더 많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세 대상에 소고기도 적용될 경우, 유럽연합은 역내의 소고기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 호주산 소고기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자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나라마다 ‘메탄 배출계수’ 연구 경쟁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연구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우의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외국과 비교하지 못했는데, 이 교수의 연구로 현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농축산식품부는 한우와 젖소 등의 한국 고유의 메탄 배출계수를 구하고 있다. 배출계수란 소 한 마리당 배출하는 표준 메탄양이다. 배출계수에 그 나라의 소 개체수를 곱하면 배출량이 산정되는 것과 같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국 소의 메탄 배출계수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 현재까지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지침에 따라 북미 기준 성우의 메탄 매출계수(Tier 1)를 써왔다. 이 기준으로는 한우 한 마리당 일년 메탄 배출량이 64㎏으로 계산된다.
나라별 사육 환경과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국가 고유 배출계수(Tier 2)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우와 젖소 각각 3종의 배출계수를 개발했지만, 아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적용하진 않았다. 국내에서 개발한 한우 농가에 맞는 메탄 배출계수에 따르면 암소는 47㎏, 수소는 1살 이상이 61㎏이다. 이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기존 배출계수를 쓰는 것보다 배출량 22%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코로나19시대 관광' 자연·생태자원 풍부한 `전남'이 대세
코로나19 시대'에 전남의 풍부한 자연·상태관광자원이 전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최대 강점으로 분석됐다.
[신안=뉴시스]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여인송 숲이 유명한 신안 자은도 분계해수욕장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다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영세한 것은 물론, 특정지역에 편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지은 조사역, 고아라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전남의 자연·생태관광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쾌적하고 한적한 자연을 선호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전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최대 강점 요인이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자연의 모습을 잘 보존해온 전남의 자연·생태 관광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여행조사결과도 괘를 같이 한다.
보성 자연휴양림 (사진=전남도 제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의뢰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한 국민여행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한적하고 쾌적한 자연 등으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시 주된 활동으로 ‘자연 및 풍경 감상’(2019년 74.4%→2020년 78.1%→2021년 81.3%)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휴식·휴양’ 및 ‘음식관광’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 및 생태 관광자원이 많고 면적도 넓어 자연·생태 관광지의 관광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2014개, 전국의 59.6%), 가장 긴 해안선(6,873km, 45.0%), 가장 넓은 연안습지(1,054km2, 4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수(58개, 20.9%)도 강원(94개. 33.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자연공원(2898㎢), 자연휴양림(32㎢), 자연명승지(46㎢) 등 자연·생태 관광자원의 면적(2977㎢)이 강원(5612㎢), 경북(4601㎢)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 관광수용력도 높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조사한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 중 전남지역은 ’관광지 혼잡도‘ 항목에서 82.8점(전국 평균 76.3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지역 일평균 관광객수는 2020년 30만1000명으로 2019년(32만2000명)대비 6.4% 감소했으나, 2022년1~10월 중 일평균 35만6000명으로 전년(31만4000명)대비 12.8% 증가했다.
연령대별 방문객 비중은 20대가 17.2%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50대 이상은 43.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0대 이하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60대(11.7%→14.9%)와 70대 이상(5.5%→7.5%)의 비중은 각각 3.2%p, 2.0%p 상승했다.
코로나19이후 전남의 관광객수의 회복과 50대 이상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 조사팀은 전남지역의 자연·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조사팀은 "자연 및 풍경감상 등 코로나19 이후 쾌적하고 한적한 자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관광수요를 전남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남은 지속적인 관심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 접근성이 다른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영세한 것은 물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하고 친환경이동수단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등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고속철 운행 횟수 확대, 무안국제공항 등 활성화, 흑산공항 신규건설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 교통인프라 확충▲숙박업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숙박서비스 제고▲MZ세대와 중장년층 등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전략 수립▲방송매체.SNS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풍력발전기가 돌고래 터전을 해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녹 갈등’ 말고 ‘다종간 정의’
백두대간의 산양·제주도의 돌고래…기후대응의 피해자들
“인간-동물 구분 벗어나 생물다양성 중심 패러다임 필요”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은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소를 짓는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공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극복이 우선인가? 산양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기후변화와 자연보전이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북 영양군에서는 에이더블유피(AWP)풍력발전단지가 논란이다. 건설 예정지는 멸종위기종 산양은 물론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백두대간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18호기 발전기 예정지가 70m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거짓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오는 4월 현지 조사를 공언했다.
기후대응과 야생동물의 ‘충돌’
기후대응과 야생동물의 ‘충돌’은 제주도 대정 앞바다에서 건설되는 해상풍력단지를 둘러싸고도 발생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데, 음파를 이용해 소통하고 지형지물을 인식한다. 이 때문에 지름 70~80m에 이르는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소음은 이 종의 감각기관을 교란한다. 대정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지만, 2030년 탄소중립을 꿈꾸는 제주도는 해상풍력을 다수 설치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6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하고, 환경 보전도 시급하다. 이를 ‘녹녹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17일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반대했다.
“녹녹갈등으로 보이는 것이 실상은 ‘성장∙이윤의 논리’와 ‘녹색가치’ 사이의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기후 파시즘’을 낳을 우려가 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낳은 지금의 문명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속전속결을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를 통한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다면 오히려 에너지 전환은 지연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엔 산하의 두 기구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2021년 낸 공동보고서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소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 손실과 파괴를 방지하고 복원하는 활동은 기후변화 완화 활동과 결합해 기후변화로 달라질 시대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 대응에도 적용돼야 할 ‘다종간 정의’
한발 더 나아가 환경정의, 기후정의 등 환경 분야에서 논의되는 ‘정의’를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대응의 준거점으로 삼도록 했다. 조금 길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이 법에서 기후정의는 인간, 그중에서도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앞으로 짊어질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최근 논의는 정의의 대상을 비인간으로 확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구현하자는 데 이르고 있다. 이른바, 인간과 동물 종을 가로지르는 ‘다종간 정의’(interspecies justice)인데, 기후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권리’ 논의다. 자연이나 동물에게 ‘법인격’(legal person)을 주자는 것으로, 2017년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마련했다. 환가누이강의 권리를 인정한 환가누이강법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제주도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받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 위키미디어 코먼스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에 법인인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격’을 주자는 것이다. 남방큰돌고래는 대리인(법인 사무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만약 풍력발전소가 서식지를 훼손한다면, 남방큰돌고래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단체 생태지평의 명호 소장은 기후위기를 다루는 해법을 결정할 때, 자연과 다른 종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 경로에 신공항이나 해상풍력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처럼,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해법을 강조하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정당화하는 과거 방식의 계획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악순환일 뿐입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맞선 변혁적 전환의 핵심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막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에 기반을 둔 정의로운 전환이죠.”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작년 세계 신차 10대 중 1대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출처 :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전 세계에서 작년에 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였다. 전기차가 점유율 10%대에 처음으로 근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LMC오토모티브와 EV볼륨닷컴 자료를 인용해 전기차 점유율이 약 10%라고 보도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는 8060만대다. 이 중 전기차는 780만대로, 전체 판매량 중 9.68% 수준이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 780만대는 2021년 대비 68% 성장한 수치다. 반면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등 전체 신차 판매량은 1% 감소했다. 자동차 전체 시장은 보합 혹은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이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기차 신차 판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19%다. 이어서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이 11%, 미국은 5.8% 순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충전식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합하면 유럽 전기차 점유율은 20.3%에 이른다.
특히 ‘디젤게이트’의 주범격인 독일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다. 독일자동차제조사협회에 따르면 독일에선 작년 신차 생산량의 25%가 전기차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됐다.
독일업체로 디젤 기술을 앞세워온 폭스바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총 3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대비 23.6% 증가한 수치다.
경향 박순봉 기자
기업들 환경·안전 투자 1년만에 2.9조→5.4조 ‘껑충’···중대재해법 영향?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지난 2021년 환경·안전 분야에만 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제도적 장치도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2022 K-기업 ESG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ESG 사례와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이듬해에는 오히려 4.7%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2021년 코로나19 완화와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기업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점차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1년 약 5조4400억원으로, 2020년의 2조9000억원 대비 87.6% 증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서는 “중대재해법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많은 역량을 투자하게 됐다”라며 “사업장 내 산업 안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 근로자 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안전·보건 관리 사례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24시간 대응조직을 만든 GS칼텍스, 중대재해예방위원회를 설립한 LS전선 등을 소개했다.
기업들의 협력사 ESG 관리(실사), 자금·기술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도 눈에 띄었다. 기업들이 협력사 설비·기술투자를 돕기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 규모는 2019년 2조7762억원에서 2022년 5조303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권·노동·환경 등에 대한 공급망 ESG 실사에 나선 기업도 2020년 4919곳에서 2021년 8206곳으로 66.8% 늘었다.
경향 김상범 기자
핫스폿’ 마다가스카르 멸종 사태, 복원에 23000000년 걸려요
인류 등장 이후 피그미하마 등 포유류 30종 멸종
현생 200종 포유류 중 절반 이상이 멸종위기에
갈색쥐여우원숭이.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104종의 멸종위기 여우원숭이 가운데 하나다. 리 치엔 제공.
아프리카 동부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핫스폿’(다양성 중심지)의 하나이다. 이곳의 동·식물 가운데 약 90%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고유종이다.
2500년 전 사람이 살기 시작한 뒤 코끼리새, 피그미하마, 자이언트안경원숭이 등 많은 독특한 동물이 멸종했다. 아직도 호랑이꼬리여우원숭이 등 200종 가까운 포유류가 살고 있지만 절반 넘게 멸종위기에 놓였다.
사람은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을 얼마나 교란했을까. 이런 환경변화가 지속할 때 앞으로 치를 대가는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포유류의 진화에 걸리는 시간으로 답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멸종 직전의 ‘위급’ 단계인 베록스시파카. 사람이 산 이후 17종의 여우원숭이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멸종했다. 리 치엔 제공.
네이선 미힐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에서 포유동물이 자연적으로 멸종하고 새로운 종이 들어와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자연이 진화를 통해 생물종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간의 교란 정도를 환산했다.
이들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사람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 멸종한 포유류가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300만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포유류가 모두 멸종한다면 그 기간은 2300만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흡반발박쥐는 발바닥의 흡반을 이용해 미끄러운 잎에 앉아 해충을 피한다. 박쥐는 날 수 있어 멸종 이후 회복이 비교적 빠르지만 그래도 수백만 년이 걸린다. 리 치엔 제공.
마다가스카르흡반발박쥐는 발바닥의 흡반을 이용해 미끄러운 잎에 앉아 해충을 피한다. 박쥐는 날 수 있어 멸종 이후 회복이 비교적 빠르지만 그래도 수백만 년이 걸린다. 리 치엔 제공.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마다가스카르에는 약 250종의 포유류가 살았다. 지금까지 이 가운데 적어도 30종이 멸종했다. 연구자들은 비행 능력으로 확산이 쉬운 박쥐가 사람이 들어오기 이전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는 160만년이 걸리고 그 밖의 포유류는 290만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포유류 219종 가운데 12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모두 멸종한다면 박쥐가 종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는 290만년이 걸리지만 다른 포유류는 2300만년이 걸린다”고 논문에 적었다.
고슴도치와 비슷한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인 저지대줄무늬텐렉. 리 치엔 제공.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사이에만 인류는 이 섬이 수백만년 동안 쌓은 진화역사를 까먹은 셈”이라고 밝혔다. 교신저자인 루이스 발렌테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 박사는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마다가스카르 섬의 종 회복에 걸리는 기간은 뉴질랜드나 카리브 해 섬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보다 훨씬 길다”며 “즉각적인 보전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멸종 사태가 진화에 남긴 깊숙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 6배 면적인 마다가스카르 섬은 8000만년 이상 다른 대륙과 떨어져 고립돼 바오바브(사진)부터 여우원숭이까지 독특한 생물이 진화했다. 바하트라 협회 제공.
연구자들은 수백만년의 진화사를 보전하기 위한 조처로 남아있는 자연림을 간직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를 향상하는 등의 조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를 강타하고 있는 극심한 가뭄 사태를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요청된다.
인용 논문: Nature Communications, DOI: 10.1038/s41467-022-35215-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도시 부산, 수변 딱 붙은 ‘건물 병풍’ 막는다
시, 첫 수변관리 기본계획 용역
해안가·하천변 전 구간이 대상
경관축·접근성 등 강화 목표로
내년까지 새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성 확보 가치 실현 나설 듯
부산 온천천변의 대규모 평지 단지인 연산동 한양아파트 1~5 단지 전경. 부산일보DB
‘물의 도시’ 부산이 지역 하천, 바다 개발과 보존 기준을 세운다. 하천과 바다 개발의 중·장기적 기준이 사실상 없어 ‘해안 경관의 사유화’ ‘난개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는 보존과 개발은 물론 시민 접근성과 건축물 높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의 핵심자원인 수변을 제대로 관리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의 해안과 주요 하천에 대한 ‘수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초 용역에 착수해 2024년 말 마무리하고 2025년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시가 지역 전체 해변과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용역에 포함된 구간은 기장군~해운대구~영도구~사하구 다대포~강서구 가덕도에 이르는 379km 해안선과 낙동강·수영강·맥도강·평강천·서낙동강 등 국가하천 5곳, 괴정천·대천천·초량천·동천·온천천·석대천 등 지방하천 45곳 271km 구간이다. 시는 수변에서 500m까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부산 전체의 40%가 포함되는 방대한 구역이다. 포함되는 지역도 넓지만 그동안 개발이 해안가와 하천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개발 지도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부산의 수변은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늘 ‘성장’을 명분으로 한 개발 논리에 밀렸다. 아파트, 공장 등이 수변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아 수변 공간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도로 등으로 인해 생활 공간과 수변이 단절되고, 녹지·여가 위주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변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부산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바다와 하천이 많은 도시다”며 “과거에는 여기에 산업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수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수변 중심 도시공간의 장기 비전과 기본 구상을 마련한다. 해변, 도심하천 등 각 지역의 주변 상황과 여건에 맞게 구역별 계획 목표와 관리 방향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수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변 건축 계획, 밀도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
시가 ‘수변 공공성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용역에 착수하는 만큼 수변구역 내 경관축, 통경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경관축, 통경축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기존보다 건축선이 후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민의 수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등으로 공공기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수변과 맞닿은 곳을 확보,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수변 건축물의 저층부를 상점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 거점과 가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일상에서 해변과 하천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수변 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변의 공공성,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변 관리 원칙·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고리2호기 공청회 ‘법적 갈등’으로 비화
한수원, 시민단체 2명 고소
“업무방해 혐의 처벌해 달라”
환경단체, 재갈 물리기 반발
“반대 의견 묵살하려는 처사”
지난해 부산 남구에서 열린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 현장. 부산일보DB
오는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공청회 과정에서 갈등(부산일보 지난해 12월 5일 자 10면 보도)을 빚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안전 문제 지적이 경찰 고소로 돌아왔다며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이달 초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2일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금정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시 한수원이 해당 지역 주민만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시민단체 측은 공청회장 입장 허가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들 단체는 “한수원의 입장 제한은 법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모두가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졸속 공청회 개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렇게 반발한 시민단체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한수원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한다.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 제시를 요구한 것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발생할 안전 문제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부실하게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지적하고, 다수 호기 사고 등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수원이 형사고소로 압박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측은 고소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할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진행을 담당한 경호업체 관계자는 공청회 입장 절차를 두고 몸싸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남부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남부경찰서는 해당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약식기소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집 주변 공원 자주 방문하면 약물 복용 확률 낮아"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 연구팀
공원 등 녹지 공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원, 커뮤니티 정원 등 녹지 공간을 자주 방문할수록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등 약물 복용 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나 할로넨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직업환경의학회지'에 16일 게재했다.
연구팀은 핀란드에서 가장 큰 3개 도시인 헬싱키, 에스푸, 반타에서 무작위로 차출한 1만6000명의 도시 주민들이 5월부터 9월 사이 집에서 반경 1km이내 녹색 및 청색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 운동을 하는지 정보를 수집했다. 녹색 공간에는 숲, 정원, 공원, 묘지, 동물원, 초원, 황무지, 습지 등이 포함됐고 청색 공간에는 바다, 호수, 강 등이 포함됐다.
또 참여자들이 불안,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비롯해 고혈압 및 천식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연구결과 녹지 방문과 약물 복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미만으로 녹지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비해 주 3~4회 방문자는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할 확률이 33%, 혈압약 복용 확률이 36%, 천식약 복용 확률이 26%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 근처 공원만 방문해도 정신건강 문제나 고혈압 때문에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을 약 3분의 1, 천식의 경우 4분의 1로 낮추는 셈이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는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 설계에서 고품질 녹지 공간의 공급을 늘리고 적극적인 방문을 유도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영혜 기자yyh@donga.com
기후 환경 변화로 공기청정기 판매량 31% 상승
전자랜드, 미세먼지 습격에 공기청정기 판매량 증가
전자랜드가 2023년 1월 초 미세먼지와 황사가 급격히 유입된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판매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세먼지와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올겨울 가장 나쁜 대기질을 기록했다. 이에 전자랜드가 2023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직전 일주일인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와 비교했을 때 31% 판매 증가했다.
전자랜드는 공기청정기를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판매 추이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가전이라고 설명했다. 환절기, 초겨울 등 특정 시즌마다 구매하는 가전이 아닌 공기 질 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바로 구매하는 가전으로 변화한 것이다.
전자랜드는 그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실내 공기질과 호흡기 및 기관지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의 영향도 갑작스럽게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공기청정기 수요 역시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다시금 외부 활동이 증가하며 소비자들이 공기 질 변화를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기청정기 니즈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며, “미세먼지는 증감을 반복하기에 공기청정기의 판매 역시 주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클레임 박규리 기자
실내 식물원·수목원서 미리 ‘봄’ 만나볼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인 맹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야외 활동이 마땅치 않은 이때 가족과 실내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찾는 건 어떨까?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따뜻한 데다 정글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은 보너스. 눈과 비가 와도 상관없다. 특히 다양한 꽃과 식물을 감상하며 미리 봄을 느껴볼 수 있다.
서울식물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물과 공원이 합쳐진 보타닉 공원이다. 면적도 축구장 70배 크기인 50만 4000㎡에 달한다. 여의도 공원의 2배 정도다. 식물원 온실(주제원)은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구성돼 있다. 열대관에서는 코코넛야자나 인도보리수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열대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지중해관에도 다육 식물인 선인장과 닭벼슬나무 등 이색 볼거리가 즐비하다. 최고의 포토존은 소설 ‘어린왕자’조형물이 있는 바오밥나무 옆이다. 식물원 2층 씨앗도서관에도 500여 종의 씨앗이 전시돼 있다.
서울 창경궁 안에는 우리나라의 첫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자리한다. 팔손이나무와 꽝꽝나무 등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비롯한 70여 종이 있다. 육송과 영산홍 등의 분재류는 미니어처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창경궁 입장료 1000원을 내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과천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자생식물인 해녀콩과 벌개미취 등 세밀화 25점을 소개한다. 마술 공연과 식물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술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식물원 투어’도 28일과 2월 11일 진행한다. 충남 아산에는 6연동 유리 온실을 갖춘 세계꽃식물원이 있다. 이름처럼 수선화와 베고니아 등 3000여 종의 원예종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거제식물원은 열대와 난대, 온대 등 다양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특징은 7472장의 유리로 만든 돔 형태의 식물원이라는 것. 거제 정글돔은 단일 온실로는 국내 최대 규모(4468㎡)와 높이(30m)를 자랑한다. 열대 식물을 비롯해 1만여 주의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전망대, 폭포, 새 둥지 모형이 인기 장소다.
제주 여미지식물원도 빠질 수 없다. 여미지는 ‘아름다운 땅’이란 뜻. 그중 실내 정원은 1만 1361㎡ 규모. 꽃ㆍ물ㆍ선인장ㆍ열대 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도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겨울철에 더 빛을 발하는 사계절전시 온실은 지중해전시 온실, 열대전시 온실, 특별기획 전시관으로 나뉜다. 그중 지중해온실이 중심이다. 멸종위기종인 올레미소나무와 바오밥나무, 케이바 물병나무 등 독특한 모양의 식물이 줄줄이 인사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오르면 온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별기획 전시관에서는 ‘나의 초록 우주’를 주제로한 전시가 3월까지 열린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의 식물원 수피아도 입소문이 났다. 특히 테마온실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퀘이커앵무새와 거북이 등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 동궁원은 우리나라의 첫 동ㆍ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곳이다. 식물원과 새 전문 동물원인 버드파크가 메인이다. 식물원에서는 상록활엽수와 관엽식물, 지중해성 허브를 만날 수 있다. 서울숲 곤충식물원은 예전 정수장의 급속여과지 건물을 활용해 만든 온실이다. 테마식물원과 표본전시실, 나비생태관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 베어트리파크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으로 통한다. 열대식물원, 만경비원, 실내분재언 등 3개의 실내 온실이 있다. 열대식물원에서는 극락조화와 아나나스 등 이색 열대식물을 모아놓았다. 16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재롱을 부리는 반달곰동산을 들르는 것도 잊지 말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의 자랑은 세계 5대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전시관인 에코리움. 열대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사막관으로 이뤄져 있다. 그 가운데 사막관은 아프리카 및 미국 서부 지역을 떠올리게 한다. 300여 종에 이르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소개된다. 사막여우 등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동물도 만날 수 있다.
: 소년한국일보
소비자기후행동 유럽 연수기
1. 핀란드 생협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 노력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 연수단의 첫 방문지는 S-Group으로 핀란드 가구의 78%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다. 핀란드의 인구 550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Group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마켓 사업과 백화점, 화장품, 관광, 주유소, 호텔 이외에도 S뱅크라는 은행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재를 중심으로 유통 사업을 하는 한국의 생협과는 사업 분야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연합회 성격을 띤 SOK는 그룹 전체의 사업전략을 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60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각 지역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약 70여 명의 대표가 지역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15명에서 27명 정도의 감독 이사를 추천한다. 감독이사회는 이 중 4~7명의 최종 이사를 지명해 그룹 전체를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17%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니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높은 참여율이다.
S-Group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소비, 생산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매장에서는 지구 건강 식단을 위해 제철 과일, 야채, 국내산 생선 소비, 식물성 단백질과 채식 중심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채소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샐러드 뷔페를 마련하거나 비건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포럼, 레시피북 발간 및 소비패턴과 건강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를 병행한다.
또한 조합원에게 소비와 연동한 탄소발자국을 시각적으로 홍보해 식단에서 채소의 비율을 늘리도록 권장하기 위해 S-moblili 내 구매(My Purchase)앱을 통한 식료품의 탄소발자국 계산기, 개인의 채소 섭취 현황 모니터, 국내산 소비비율, 개인 트레이너로 영양 섭취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환경을 생각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대 5년까지 소비 행동 분석, 식품 카테고리별 데이터, 소비 트렌드, 제품별 가격정보, 시간별 구매 동향까지 표기가 된다고 하니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한국사회에서는 동의받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정보가 RHX 조직의 힘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다.
그룹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순환 경제, 생물 다양성,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2025년 말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90%까지 줄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기만 사용하고,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식품의 최소 65% 식물 기반 식품으로 구성하고, 핀란드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S-market 매장 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안내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S-market 매장(한국 기준에는 대형매장이었으나 관계자는 중형이라고 했다.) 곳곳에는 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재생 비닐사용, 냉장·냉동 식품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메시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매장 전력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S-Group이 취급하는 물품들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환경, 탄소저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동의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생산하도록 관계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관계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S-Group뿐만 아니라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은 ‘정보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과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이며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모여 시작한 협동조합이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민관, 기업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고 공도의 성과를 나누는 과정은 더더욱 그랬다. 사회적 합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함께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 우리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EU가 제시한 기준에 발맞추어 법과 정책을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다.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소개되는 거버넌스와 시민단체의 사례를 통해 유럽 사회가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지 공유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가 중심 화두가 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분야가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조급함을 버리고! 평행선은 이제 그만!
: 이로운넷
2.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유럽의 환경단체
U(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하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지금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최근 2030년까지의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기업, 또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고슴도치’처럼 활동하는 FNE
FNE 로고
FNE는 1968년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 9087개의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합회이다.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뭉쳤다.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진 9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환경, 컴퓨터과학, 회계, 변호사, 교육자, 사무국, 조직가, 사진작가, 생태학자, 동물구조자, 탐험가, 작가, 비디오 그래퍼, 기획자, 애니메이터, 정원사 등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프랑스 전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FNE는 농업, 생물다양성, 물, 에너지, 숲, 바다, 폐기물, 건강, 이동, 산업의 10가지 주제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후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학산하기 위해 TV프로그램을 통해 챌린지를 모집하기도 했다.
주된 활동은 환경을 위해 법 제정을 요구하고,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최근 석유·화력발전소 작업 중단, 댐 건설 중단, 살충제 사용 중단, 대규모 폐기물 밀매 해체 금지 등 광범위한 오염에 대한 제재 활동 전개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음식폐기물 줄이기,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의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
핸드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환경 위반 사례를 신고받고 있으며 캠페인, 서명, 언론홍보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담당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준수 명령을 내리고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팀을 꾸려 대응전략을 논의해 기업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지난 2021년에는 270여 건의 환경 관련 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80% 이상 승소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FNE의 재정은 국가 50%, 기업 30%, 15%의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과다르다. 또한 개별 기업의 지원규모는 후원금 전체의 3% 이하로 제한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기업이 후원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FNE는 활용되지 않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버려진 건축 자재나 사무기기를 재사용할 만큼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사무실 곳곳에 녹아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하되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FNE의 결의가 마스코트인 고슴도치를 통해 시각화된다.
* 고슴도치는 프랑스에서 환경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상징이다. 뾰족뾰족 털이 선 모습은 시민단체로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상징한다는 면에서 FNE의 상징이 됐다.
연구와 전략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WWF프랑스
WWF프랑스 홈페이지 캡처
WWF(세계자연기금)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한다. 주로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가능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오염 및 폐기물 감소 등이 중심 의제다. 정부관계자(2007년 Grenelle Environnement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일반 대중(SNS홍보, 자원봉사)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WWF프랑스는 해양, 기후, 에너지, 생물 다양성, 농업, 산림 파괴, 지속 가능한 식품, 가축 사육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학문적인 연구에서 시작해 어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WWF프랑스 활동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각 정책의 수립 방향을 설정한 후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문적인 단체들의 분업화된 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은다.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계획과 전략을 짜며, 길게는 10년까지도 전략을 세워 진행하기도 하는데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를 반영해 처음의 계획을 수정·보완하기도 한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EU와 함께 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together4Forests’ 캠페인이다. 산림벌채에 관한 입법 캠페인으로, EU에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을 파괴하는 대두, 팜유 등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것(다만 수입해서 들여오는 것은 금지시켰지만, 아직 프랑스 내에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을 넘어 유럽 내에서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민의식을 고취하거나 정치권 압박이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는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에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며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WWF프랑스는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농업을 돕는다. 프랑스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돕거나, 판로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지속가능한 식품(유기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느 ㄴ동일한 과제 앞에 놓여있다. 시민단체 활동의 방향과 목표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세계가 합의한 1.5℃ 상승을 막아내고, 2050년까지 전지구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프랑스 ‘FNE’와 ‘WWF프랑스’는 유럽 연합이라는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와 기업을 견인하고 여러 전문가 그룹들과 연대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과 여러 환경 단체들이 연대해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추동해 가야한다. 방문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감수성을 일깨우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
3. 환경을 위해 협업하는 거버넌스 사례
기후위기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 활동의 결과가 누적되어 파생된 결과나 복잡하게 분화되고 얽힌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한 가지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을 때 혁신적인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데도 힘이 된다.
지역 이해당사자와 협력하며 그들을 잇는 ‘Baltic Sea Action Group’(이하 액션그룹)과 지방정부, 기업, 정부가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헬싱키 Smart & Clean Foundation’(이하 재단),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의 주체가 혁신기금을 조성해 실천적인 실험을 주도하는 ‘SITRA’(이하 시트라) 등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는 유럽의 모델을 공유하고자 한다.
① Baltic Sea Action Group
Baltic Sea Action Group 유튜브 캡처
9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있는 발트해는 공업, 농업, 생활 폐기물 등 각종 오염원이 흘러들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이었다. 2008년 설립된 Baltic Sea Action Group은 발트해 연안 기업생산자,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발트해의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줄이는 사업을 전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match maker)역할을 한다.
‘땅’을 위한 Carbon Action, 즉 탄소 농업 촉진 프로젝트는 2017년 시트라의 기금을 받아 생산자와 연구자, 기업들과 협력한 사업이다. 100명의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을 토양과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실험장소로 제공한다. 1900명이 재생농업 E-SCHOOL에 등록했고, 1100명이 Carbon Action 클럽에 참가해 재생농업과 탄소농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교육을 받는다. 핀란드 1위 식품기업인 S그룹, 네슬레, Fazer 등 포함한 14개의 기업과 협력중이며 Carbon Action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다.
‘바다’를 위한 SHIP WASTE ACTION, 순환경제를 위한 화물선 쓰레기 행동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많은 양의 화물선 폐기물을 발트해에 버리지 않도록 항구에서 그것들을 모아 지자체의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바닷속’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활동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발트해 주변 4800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면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헬싱키 Smart & Clean Foundation
헬싱키 Smart & Clean Foundation의 Closed Plastic Circle 프로젝트./출처=헬싱키 Metropolitan Smart & Clean Foundation
헬싱키 Metropolitan Smart & Clean Foundation(이하 재단)은 주요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정부 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에너지, 교통, 건축, 환경, 쓰레기, 물 등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협업 모델의 아이디어는 핀란드 사업 분야에서 시작됐다.
출발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있어야 하고, 도시는 가장 어려운 기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또 기업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정부의 제도나 규제가 작동돼야 한다’ 는 것이다.
재단은 헬싱키시를 세계적으로 스마트하고 깨끗한 기후 솔루션 모델로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대도시 지역의 29개 공공-민간 파트너와 함께 단계적 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헬싱키시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은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과 기업 간의 협력, 신뢰라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협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회이면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니 우리나라 기업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단의 주력 프로젝트는 15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한 ‘Closed Plastic Circle’이다.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소통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시스템화하기 위해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자원 순환 강화, 스타트업, 제로웨이스트와 같은 많은 사업적인 모델들이 탄생했고, 함께 한 대학도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도 발견하게 됐다.
5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작년 6월 프로젝트가 종료돼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 활동들을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도시와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스마트하고 깨끗한 헬싱키의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③ SITRA
시트라가 새해를 맞아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고 있다. 방 램프를 한 단계 낮은 밝기로 틀자는 의미의 포스터./출처=SITRA
시트라는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중앙은행이 출연(出捐)해 창립한 연구소이며, 핀란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의회의 감독 하에 운영된다. 시트라는 핀란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지원없이 자본금과 자본투자로 생기는 수익으로 기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 일관되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시트라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다. 행정부의 수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과 정책 방향이 대폭 수정되기도 하는 나라의 방문자로서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시트라는 현재 대학, 비영리단체와 협업해 6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핀란드 국민 550만 명 중 140만 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앱으로 구동하고 있는 점이다. 동아리, 소모임,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나와 지구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음식, 주택, 이동 수단,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확산해 가는 것이다.
가령 ‘교통 체증이 심한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할까?’와 같은 메시지로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대중교통을 더 잘 이용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도한다.
이렇게 시트라는 혁신기금을 운영하며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특히나 순환경제에 대한 실천적인 실험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의 전체 순환 과정 안에서 최대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한다. 공정한 데이터와 지속가능한 솔루션 그리고 거버넌스를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서도 핀란드의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시트라의 미코 코소넌 소장의 이야기는 시트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단면이다.
“우리는 미래를 형성하는 대담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 시험 및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정부와 공무원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연구원, 예술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팀의 직원과 지지자도 중요한 기여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은 우리를 미래로 이끕니다. 최상의 결과는 적절한 사람과 조직이 서로를 찾고 변화를 가능하게 할 때 달성됩니다.”
거버넌스는 익숙한 개념이었지만 연수를 마치고 다시 정리한 ‘거버넌스’의 의미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협의와 협업의 경험을 통해 그 관계 안에서 상생한다는 것이다. 일회적인 연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와 협력이 가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으며 소비자기후행동의 5년, 10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상상하며 반갑게 맞아준 시트라 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눴다.
4. 기후위기에 농업이 기여하는 방법
과연 농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탄소농법으로 기른 농산물이 실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 농업을 선도해 온 유럽 각국의 저탄소농업 실천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연수기간 내내 부푼 호기심을 안고 핀란드와 프랑스를 분주히 다녔다. 낯선 곳에서 스치듯 만난 이방인들의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가며 그 내용을 함께 되새김해 보려 한다.
진지하고 모범적인 나라 핀란드
S-Group이 만든 소비, 채식, 탄소발자국이 보이는 모바일앱.
국토 면적이 남한의 3배가 넘지만, 전체 토지이용 면적의 4분의 1이 북극권이고, 70% 이상이 산림이다. 단 7%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라 핀란드의 농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매우 크다.
전체 가구의 4분의 3이 S-Group이라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회원이고, S-Group은 전체 식품소매시장의 약 45%를 점유한다. 핀란드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약 80%를 자국 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이렇게 S-Group과 다수 협동조합, 기업들은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여러 사회단체와 생산자들이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는 핀란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감소해 왔지만, 핀란드에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산업으로 대접받고 있다.
탄소농업을 위한 노력-BSAG (Baltic Sea Action Group)
BCAG 지원 탄소저감 농작물로 만든 보드카
S-Group, 네슬레, Fazer 등을 포함한 다수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에 힘입어 해양 생물다양성과 해양 수송 분야 그리고 특히 재생농업(저탄소농업)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민간단체 BSAG(Baltic Sea Action Group)의 소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일찌감치 발트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농업활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들은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기업들까지 상호 협력하여 연구개발, 교육 등의 탄소활동(Carbon Action)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공급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재생농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또한 참여 기업의 물품 취급기준에 재생농업 원칙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탄소활동으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보드카(Anora`s product)와 맥주(Sinerbrychoff`s product) 제품을 적극 판매, 홍보하면서 재생농업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탄소활동(탄소격리)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위성 측정 등을 통해 실제 탄소 밸런스(CO2 유출) 측정 결과를 과학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적 근거 확인을 통해 저탄소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
희망찬 비전이 숨 쉬는 농업 대국 프랑스
현재 존재하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프랑스 친환경 라벨
프랑스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1.8배이고 경지면적은 무려 12배에 달한다. 프랑스 유기농업 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8.8%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과 비교해 보면 무려 1.6배가 넘는다.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2009년도 이미 190%에 도달했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에도 위기요인이 없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2011년 전체 GDP 대비 농림수산업 생산액 비중은 198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1990년 이후 농업경영체수도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농림어업 전체 취업자 수도 1980년 대비 2011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이래 계속 감소 중이다. 국토공간상 불균등한 인구배분이 심화되고 있고, 농촌지역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요인에 맞서 생산자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La Cooperative Agricole(이하 ‘LCA’)가 적극 활동 중이다. 이들 연합회에는 전국적으로 2200개 농협이 소속돼있고 프랑스 전체 농가의 4분의 3이 현재 회원이다. 프랑스 식품 브랜드의 3분의 1을 포괄해 전체 식품산업 매출의 40%(약 860억 유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포함 19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이다.
LCA는 작물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생산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당면한 농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여 농산물과 농식품 생산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도 집중한다. 이들은 2021년 초 ‘지속가능한 식량 및 지역과 연대 조성’을 위한 ‘비전2030’을 수립해 ‘협동조합을 매력적으로 만들자’는 목표와 ‘2035년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자,’ ‘2050년까지 탄소포집을 3배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4/1000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탄소농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서 법령 규정의 제·개정과 보조금 지급, 외부사업에 참여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EU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농법 적용에 따라 추가되는 생산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탄소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도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생산자로 하여금 외부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 즉, 각 생산자로 하여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소 대차대조표(저탄소 농법 적용을 통해 탄소가 얼마나 저감했는지를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의 경우 EU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경우 지금까지 약 600개 농가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외부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LCA의 목표는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배출권이 2030년 지금의 15배, 2050년 100배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과 비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한국 생산자단체, 스스로 단결해 탄소중립 나서야
우리나라의 생산자단체도 LCA의 이러한 적극적 활동에 배울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친환경직불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저탄소농업을 위한 직불금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단결해 탄소중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민간 영역의 전문가(연구자)와 기업들과 서로 합심하여 외부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생산자를 도와 그렇게 개발된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하고, 대차대조표까지 실제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단 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전문가(연구기관)과 기업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이들 말고도 생산자들에게 든든한 아군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땅과 환경을 아끼고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든든한 지원군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 또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저탄소농업 분야야말로 협동조합간 협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앞에 유례없이 하나로 단결된 협동조합들의 모습에 정부도, 국회도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이로운넷=이차경, 최미옥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신공항 반대하며 민주당사 불복종행동한 멸종반란,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에 나섰던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구형받고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생태계 파괴를 시도한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종반란은 지난 2021년 3월 15일 신공항 건설을 앞장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폭로하겠다며, 민주당사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감행했다. 이후 직접행동에 나섰던 6명의 활동가에게 검사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판이 있던 17일 오후, 멸종반란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을 부른 민주당”이라며 “우리는 ‘그린뉴딜’이니 ‘탄소중립’을 말하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행 통과시킨 어처구니없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너무나 좌절하고 분노해서 행동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멸종반란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구와 당사 캐노피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외쳐 피고인이 됐다. 누구 하나 해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 단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시 정책 책임자를 향해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해서 피고인이 됐다”라며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정작 ‘피고인’의 자리에 서야 할 민주당은, 정부는, 국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 검찰은 왜 시민적 권리를 다해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우리를 처벌하려 하나?”라고 외쳤다.
이어 “형식적 법논리만을 좇아 현재의 법질서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한 정치 공동체가 직면한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이것을 요구할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라는 헌법 정신까지 고려할 것인지” 사법부의 태도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른 활동가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멸종반란 불복종행동에 연대 나선 활동가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임미화 씨는 “멸종반란의 민주당사 점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알리고 특별법 뒤에 숨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을 응징하는 정당하고도 분명한 저항행동이었다”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현실화되고,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들의 계획이 무용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개발과 토건 자본의 편에 서서 특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멸종반란 동지들이 2천만 원의 벌금을 거부하는 것은 그 법적 판단의 부정의 때문만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벌금으로 반대와 저항과 불복종을 가두려는 저들의 음모를 까발리고 균열을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기후재판 당사자 이상현 씨는 직접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여러 운동의 사례를 들며, 멸종반란의 불복종행동을 변호했다. 이 씨는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보와 산업부의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녹색당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여 역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한편,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이 씨는 “96년 7월 영국 리버풀 법원은 군수산업체 공장에 숨어들어 망치로 전투기를 때려 부순 네 명의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이들이 전투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전쟁 무기로 판매돼 사람들을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 이들의 행위가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99년 핵잠수함과 시설 파손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위기 심화와 생태 학살에 대해 국제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추세가 시작됐다”라며 “신공항 건설과 같은 생태 학살 행위야말로 법정에 피고로 서야 할 행위”라고 꼬집었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박지희 나타나엘 수녀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그는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도 어쩌면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앞에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한 활동가들의 외침은 정당하다 못해 시대의 외침이며 예언자들의 절규였다”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과 세상의 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가톨릭의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을 대신해 기후 불복종 행동에 나선 활동가들의 용기와 거의 1년 가까이 재판을 준비하며 세상에 이 위기의 급박성을 알리는 활동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정의동맹의 집행위원 고근형 씨는 “신공항 건설을 우려하며 발행했던 보도자료가 몇 장인지 아나. 기자회견, 토론회, 공청회, 시민선전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왔겠나. 그 자료들만 쌓아도 민주당 건물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말을 얼마나 경청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건사업의 이윤을 위해 온갖 특혜를 보장한 사업들을 정부는 그린뉴딜이라 불렀다. 생명을 빼앗고, 관련 산업의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허용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토건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나쁜 일자리가 창출됐다”라며 “이런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행보에 반대하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판에서 증인들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불가피했음을 강변했다.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정의당 당시 심상정 국회의원 특보로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대응했던 이헌석(현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이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내려졌다는 점, 문제적 사업에 대해 행정이 묵인했을 때의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부 수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피력했다.
마지막 공판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멸종반란 활동가들은 마지막 심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의 행동이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을 두고 17일까지 1,300개 넘는 탄원서가 모였고, 해외에서도 400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린란드 동토 속 빙핵, 1000년 만에 최고 온도”
독일 연구진 ‘네이처’ 발표
2011년에 추출한 표본 분석
20세기 평균보다 1.5도 올라
“기후변화의 명백한 신호”
배 한 척이 2019년 8월15일 (현지시간) 그린란드 동부 쿨루스크 마을 앞바다의 빙산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독일 알프레트 베게너 연구소·브레멘대학 등의 연구진은 이날 과학 저널 ‘네이처’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린란드 빙상 중북부에서 동토를 뚫어 추출한 빙핵 표본을 조사한 결과 “2001~2011년의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1.5도 올라 1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1년에 추출한 100피트(약 30m) 이상의 빙핵 표본 여러 개를 대상으로 했다. 빙핵은 대기 중에 빙정이 형성되는 핵의 역할을 하는 입자로, 그린란드 빙핵은 장기간에 걸친 온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연구진은 빙핵을 연구한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가 그린란드에 미친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던 시기, 즉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이전까지는 1995년 추출된 표본에 관한 연구가 최신이었다.
연구진은 “1990년대와 2011년 사이 온도 상승이 지속 관찰된다”며 “이는 기후변화의 명백한 신호다. 1995년 이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의 요인이 기후변화 이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 시점 이후에도 온난화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그린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실제보다 덜 반영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린란드는 2019년 예기치 못한 폭염을 겪었으며, 2021년에는 기록상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이사벨라 벨리코나 교수는 “이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그린란드와 우리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WP에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산림청, 백두대간 석회암지대서 희귀 회양목 군락지 발견
희귀식물인 벌깨풀·개회향 등 동반 출현…보존 가치 높아"
태백산 권역 석병산 일대에서 나무높이가 최고 6m에 이르는 회양목 군락지가 발견됐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산 권역 157㎞ 구간(백두대간 향로봉∼깃대배기봉)에 대한 자원실태변화 조사 결과, 석병산 일원에서 군락지가 확인됐다.
도시 내 조경수로 널리 활용되는 회양목은 산림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특히 상록활엽관목인 회양목은 나무높이가 6m 이상 군락으로 발견되기 자체가 어렵다. 회양목 군락지 인근에서는 희귀식물인 벌깨풀·개회향 등이 동반 출현해 보존 가치가 높다고 당국은 전했다.
해당 구간에서 식물은 총 98과·296속·632분류군이 출현했고,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희귀식물인 독미나리·날개하늘나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동물은 포유류 16종, 조류 54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29종이 출현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핵심 생태 축으로, 생물다양성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다.
산림청은 2006년부터 접근할 수 있는 남한의 백두대간 684㎞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속리산 권역 172㎞가 대상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별이 빛나는 밤’ 앞으론 안 보인다…‘빛공해’ 5배 빨리 진행
세계 5만여 ‘시민과학자’ 참여 <사이언스> 논문
밤하늘 밝기 지난 10년간 매년 9.6%씩 증가
인공위성서 측정한 증가율 2%보다 5배 빨라
“지금 보이는 별 18년 뒤면 반이상 안 보일 것”
전 세계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보기 어렵게 된 밤하늘의 은하수. 게티 이미지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늘을 밝게 만드는 빛공해 진행 속도가 알려진 것보다 5배 가량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년 뒤면 지구에서 밤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인류에게 마르지 않는 감성과 영감의 원천이 돼 온 ‘별이 빛나는 밤’이 머지않아 옛날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다.
독일 지구연구센터(GFZ)의 크리스토퍼 키바 박사가 연구센터와 미국 과학재단 광적외선천문연구실(NOIRLab) 과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 결과는 19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됐다.
이들의 연구는 ‘밤의 지구(Globe at Night)’라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참가자 5만1351명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육안 관측기록을 바탕으로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클라우드 소싱 방식 연구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별이 보이는 정도를 기록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하늘의 밝기(스카이글로우)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9.6%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공위성 측정결과를 통해 알려진 연평균 2%의 약 5배다.
연구를 이끈 독일 지구연구센터의 키바 박사는 연구센터가 배포한 연구 소개자료에서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속도는 도시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극적”이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50개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18살 생일에는 단지 100개의 별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안과 위성 분석 결과 사이의 큰 차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위성이 지구의 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 위성이 지구에서 인간이 올려다보는 밤하늘의 밝기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원인으로 연구자들은 우선 인공조명 양상의 변화를 지목했다. 키바 박사는 “위성은 하늘을 향해 위쪽으로 향하는 빛에 가장 민감하다. 따라서 빛이 정면을 향하는 조명과 광고판이 더 커지거나 밝아지면 위성 관측 이미지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으면서 육안 관측을 좌우하는 스카이글로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야간 조명이 주황색 나트륨등에서 청색광을 더 많이 방출하는 흰색 엘이디(LED)등으로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추정했다. 키바 박사는 “인간의 눈은 밤에 청색광에 더 민감하고 청색광은 대기 중에 더 잘 산란되지만, 밤에 지구 전체를 영상화하는 위성은 청색광의 파장 범위에 민감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윤 대통령, 다보스에서도 원전 강조…“원전 만능 사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조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즉각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재생에너지 역할을 홀대하고 원전 만능주의식 사고를 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참석 이틀째인 이날 약 15분간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우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위기의 극복이다. 기후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연설에 대해 그린피스는 논평을 내 “오늘 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홀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이어 “윤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전 세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진심으로 인식한다면, 정부가 오는 3월2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1.5도 목표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환경 지키는 크루즈여행 가능할까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따가운 눈총…업계 자정 노력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에리는 스위스 크루즈 선사 바이킹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신형 크루즈선 ‘바이킹 넵튠’을 인도했다. / 핀칸티에리 제공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여행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해 여행업계는 올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외여행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닫혀 있던 한·일 바닷길이 지난해 12월 열렸다. 일본·대만을 경유하는 전세선 크루즈도 오는 6월 출항한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2021년 50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전 세계 크루즈 승객 수가 지난해부터 반등해 올해는 2800만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후엔 2030년까지 연간 6.4% 상승해 46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다 위의 호텔에서 보내는 세계 일주는 분명 낭만적이다.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독일자연보호협회(NABU)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선의 경우 6000명 승선을 기준으로 하루 자동차 8만4000대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자동차에 한 명이 탄다고 가정하면,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크루즈선이 자동차의 14배 수준이다. 물론 항공여행에 비할 바는 아니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승객 1명이 항공기로 1㎞를 이동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5g으로 버스(68g)의 4배, 기차(14g)의 20배 이상이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5월 고속철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는 국내선 항공편 취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친환경 압박에 크루즈 업계도 변화 움직임 크루즈여행의 환경 훼손이 온실가스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NABU 조사에 따르면 매일 150t의 중유(벙커C유)를 사용하는 중형 유람선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의 양은 각각 자동차 100만대와 43만1000대, 376만대에 달한다. 항해할 때나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나 크루즈선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일 뿐 아니라 숙박 시설이라 작은 도시가 쓰는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크루즈선을 비롯해 중유를 사용하는 배들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NABU 조사에 따르면 크루즈선 승객들이 배 위에서 호흡하는 배기가스의 양은 공해가 심한 주요 도로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경준 배재대 무역물류경영학과 교수는 “크루즈선은 선박 자체의 출력이 커서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발전기를 돌리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면서 “항만에 들어올 땐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벙커C유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도입한 환경규제에 따라 선사들은 의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고 선사들은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을 해수를 이용해 씻어내는 스크러버를 달고 있지만 사용한 해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개방형의 경우 해수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
이렇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추진선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 2위의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관계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선사에 속한 70% 이상의 크루즈선에 아황산가스를 98%까지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2024년 1월부터 운항하는 아이콘호(Icon of the Seas)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추진과 함께 정박 시 육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크루즈 여행사 관계자는 “선사들은 최신 배가 취항하면 LNG 추진과 오염물질 정화 시설 등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LNG는 탄소를 적게 함유해 공해 저감 장치나 필터 없이도 질소산화물과 황화합물이 크게 줄어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 감소한다. 그래서 당장은 LNG 추진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같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로 가야 한다. 세계 4위 조선사인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지난해 11월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신형 크루즈선을 스위스 크루즈업체 바이킹에 넘긴 사실이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로얄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운용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원더 오브 더 시즈’가 항해하고 있다. /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제공
녹색해운 구축 본격화 녹색 바람은 크루즈선을 넘어 전체 해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큰 배는 LNG 추진에서 수소 추진으로 발전하고, 작은 배는 전기 배터리나 암모니아 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향숙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배는 보통 30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배는 스크러버나 촉매 변환기를 달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 버티고, 새로 수주하는 대형 선박은 LNG 추진선으로 만들면서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배가 정박해 있을 동안에도 무탄소·저탄소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목표로 ‘녹색해운항로’ 논의가 지난 2년 사이 부상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6년까지 6개의 녹색항로를 구축하기로 한 ‘클라이드뱅크 선언’이 이뤄진 후 지난해 열린 COP27에서는 미국 주도의 그린쉬핑챌린지(Green Shipping Challenge)가 출범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0년 IMO가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이걸로는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1.5℃ 목표 달성에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IMO와 별도로 녹색항로를 개발하자는 논의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그린쉬핑챌린지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시애틀 타코마항과 부산항 사이에 녹색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상하이, 싱가포르-로테르담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녹색항로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무탄소·저탄소 선박 개발과 건조 능력의 확보, 운항 기술 개발과 함께 무탄소·저탄소로 벙커링(연료 주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춘 일련의 사이클을 녹색해운이라고 한다”면서 “선사에서 메탄올 추진 선박을 건조해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항만에서 이 선박을 수리하고 벙커링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항로를 구축한다는 건 두 항만 사이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국과 녹색해운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만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3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부산항·인천항 등 국내 5대 항만을 배출규제해역(ECA·Emission Control Area)으로 설정해 연료에서의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처음 시행할 땐 선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접안했을 때만 규제했는데 이젠 거의 100% 적용하고 있다”면서 “초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이다. 항만 안에 들어올 때 속도를 줄이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발적 참여인데 선사의 부담이 적어 참여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졌다. 앞의 두 제도는 안착하는 모양새이지만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사용하는 건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했을 때 화석연료로 발전하지 않고, AMP로 육상전력을 사용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선박마다 규격이 다르고, 대형 선박의 경우 고압선이 필요하지만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의무사항도 아니라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고압선을 더 많이 확보해 원래 취지대로 외항선 등 큰 배가 쓰도록 해야 효과적인데 지금은 작은 배, 관공선 위주로만 쓰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거나 안 쓰면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기 컨테이너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가니 AMP를 쓸 이유가 있지만, 부정기선인 크루즈 선박에 맞춰 AMP 설비를 갖추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결국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친환경 추진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촉매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연구·보급해 당장의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탄소 대응 못 하면 해운강국 지위 흔들려 선박과 항만을 녹색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후엔 ‘탄소세’처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녹색항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 속에는 차세대 연료와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다. 세계 2위와 4위인 우리 조선업과 해운업이 녹색항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염정훈 연구원은 “지금은 IMO랑 보폭을 맞추는 정도인데 우리 조선업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차세대 연료 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흐름도 주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해운 분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선사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확보한 기금 일부를 선박 청정 연료에 지원해 중유와의 가격 차를 해소하고,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항구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염 연구원은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가격이 매겨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선박이 운항할 때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천연기념물 저어새, 월동경로 위치추적 놀라운 결과 "부모·자식이…"
천연기념물 저어새 세 가족의 부모와 자식개체의 겨울나기 이동경로를 최초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중국과 대만 등지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영광 칠산도에서 번식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저어새 세 가족의 부모개체(수컷 3마리)와 자식개체(수컷 5마리)에 각각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들의 월동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저어새 세 가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방사한 후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동하는 각 개체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서남해안 연안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부모와 자식개체가 서로 다른 경로로 중국과 대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중 수컷개체(nhc2202, nhc2205, nhc2208) 3마리의 경우, 평균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최장 약 1624km를 비행해 대만에 각각 도착했다. 자식개체 5마리 중 4마리(nhc2204, nhc2206, nhc2207, nhc2210)는 평균 시속 47km의 속력으로 최장 약 967km를 비행해 중국의 푸저우, 윈저우, 상하이 등에 도착했다. 다른 1마리 자식개체(nhc2203)는 평균 시속 51km의 속력으로 약 1379km를 비행해 대만 타이중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 남부나 대만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엔 상하이나 닝보, 타이저우 등을 경유해 며칠간 휴식도 취해가며 이동했다.
전남 영광 칠산도의 한 둥지에 있던 부모와 자식개체를 포획한 뒤 혈액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위치추적기를 달았지만, 수개월 뒤 이동을 시작할 때엔 이들이 서로 떨어져서 신안, 군산 등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 각각 출발하기도 한다는 점도 이번에 밝혀졌다.
문화재연구원은 "자식개체가 부모개체로부터 특정 이동경로를 교육받거나 학습하는 것이 아닌, 겨울나기를 위한 장거리 이동에 특화된 이동경로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저어새 이동경로 연구는 부모개체에 대한 포획과 추적기 부착의 어려움으로 번식한 어린개체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부모개체와 자식개체의 이동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족 단위 연구를 진행했다. 여름철새인 저어새 부모개체가 중국과 대만 등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정확한 이동경로는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저어새 가족이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겨울을 난 뒤, 한국 서해안으로 돌아올 때 다시 가족이 같은 시간에 모이거나 같은 장소에 머무는 지 여부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다른 두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월동을 위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출발했으나, 한 가족은 동일한 장소인 영광의 갯벌에서 같은 날 출발했다.
저어새는 한국 서해안에서 추위를 피해 중국 남부와 대만으로 건너 간 뒤엔, 2~3년간 머문 뒤 번식을 위해 다시 한국 서해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394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천연기념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저어새와 번식지를 함께 보존하기 위한 번식지 복원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칠산도 번식지뿐만 아니라 저어새가 겨울을 나는 중국이나 대만 월동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지역 경제성장, '제2의 수도권'이 필요하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왜 아직도 클러스터 정책을 고집할까?
20세기말을 풍미한 클러스터 정책
산업클러스터정책이 시행된지 우리나라는 20여 년, 유럽은 30여 년이 되었다. 산업클러스터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한정된 공간에 상호 연계되어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법무‧회계‧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과 연구개발기능‧ 공공부문의 기업지원 서비스 기관을 입주시켜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고자 하는 산업집적지이다. 여기에 창업 인큐베이터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기능이 함께한다.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원래 기존의 산업단지와 같은 단순 제조업 집적지 혁신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지역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자연발생적인 산업클러스터가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산업혁신과 응용과학기술의 발전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상당 부분이 클러스터사업으로 진행된 점이다.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집적-학습-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창업과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효과를 기대했다.
대형 사업만 하더라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정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 광역클러스터정책 등이 시행되었으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강화되고 특화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에 구축된 수도권-비수도권의 공간분업, 즉 포디즘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개념과 수행의 분리가 공간적으로 투영된 형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분담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클러스터 정책은 이러한 공간분업구조의 양극화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의 한계
첫째, 지역산업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다. 다양한 산업들의 복합적 연계로 인한 연관다양성의 특성을 가지는 도시화경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지역산업구조의 상황에서 특화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고착화는, 세계적인 경기의 부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와 기회의 순환으로 인한 경제회복력 약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선, 철강산업 특화도시의 위기 상황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의 산업도시들이 1980년대에 경험했던 탈산업화의 위기를 21세기의 한국도시가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경제위기가 모두 클러스터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지역의 산업특화를 지속하여 온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둘째, 우리나라 클러스터정책의 문제는 과학기술정책이자 산업경쟁력 향상정책을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측면에 기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산업경쟁력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클러스터정책을 지역산업정책의 보완정책이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산업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던 점이 문제다.
대부분 기초단위로 나누어진 정책실행 지역마다 특화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정책을 시행한 것은 지역 중소도시의 산업구조의 건전성과 장기적인 지역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주며, 지역에서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
셋째, 모든 지역의 특화산업이 글로벌 허브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정책이나 사업의 비전을 높게 잡고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여 행위주체자들의 참여와 자부심 고양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지역의 인재 구성, 산업생태계, 산업의 유기적 구성도에 적절한 산업정책보다는, 지역 모두가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정책은 비전으로 끝나기 쉽다.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 클러스터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선언적으로만 그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생활기반은 물론 산업기반과 기술인재기반이 취약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산업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의 혁신지구 구축과 임계치 향상으로 수도권에 대응해야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클러스터정책을 완료한 후,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점검 후에 후속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산업 융복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집중된 제조-서비스업의 연계와 비즈니스 서비스활동을 지역 도시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착화되고 업종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산업단지의 이점이 약화되고 있어, 대도시 지향성을 띠고 있는 현대의 산업특성에 지역이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고착화된 수도권-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기업의 속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의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가 하나의 산업 단위로 작동하며 거대한 산업 집적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원천이다.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먼저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크기와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광역권에서 행정구역간 작은 파이를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유사한 산업 집적체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의 폐지는 무척 아쉽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항하고 동남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협약이 폐지된 셈이다.
클러스터는 군집으로 인한 시너지(임계규모, 네트워킹, 학습, 혁신)를 강조하는 자기 완결형 규모의 경제와 산업특화로 인한 전문화, 공공부문의 강한 리더십기반의 추진력, 산업지역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조하며 자연발생적 군집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산업발전의 초기에 있거나, 산업집적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이나 지역발전정책에 적합하고, 발전주의 국가처럼 공공부문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책추진이 가능한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산업집적지 발전의 초기-중기 단계 정도에 있는 지역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재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수천 년을 이어온 중앙집중적인 경향을 제한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며, 세계화, 블록화시대에 글로벌 네트워킹과 산업경쟁력도 상당히 높다. 이제는 개발도상국 시기의 지역특화발전을 지향하는 클러스터 정책에서 졸업할 때이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지하는 클러스터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계치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이 지원은 하지만,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기업-정부-연구기관-시민사회-환경의 구축, 장소성과 장소의 위신(prestige)를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혁신지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년만에 열리는 지상최대 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올해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지상최대 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년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고양시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를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며, 총 10만㎡ 면적에 야외 화훼 전시, 공연, 이벤트, 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실내 산업 전시에 25개국 200개 기관·협회·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꽃박람회재단은 국내 최초 전문 화훼산업 국제 박람회로서 영국·미국·네덜란드·독일·일본·콜롬비아·에콰도르 등 국가 기관 및 대사관 등 본격적인 참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꽃박람회의 새로운 변화를 살펴본다.
사진=고양시
3개년 연작 테마 개발
재단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혁신과 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중기(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성공 전략 수립했다.
중기 공통 주제는 '다시:Re'로 ▲사물(화훼)의‘본질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우리 세상’ 다시 보기 ▲기후변화 위기를 맞은 ‘지구환경’ 다시 돌아보기 ▲고립되고 지친 ‘나’와 ‘인간성’ 회복하기 ▲빠르게 변화하는 ‘화훼산업문화’ 재편하기 ▲3년의 공백기 이후 ‘꽃박람회’ 재건하기의 주제를 표현한다.
그 첫 번째 해인 올해에는 Re-Generation(지속가능한 세대)을 위한 ‘생활 속의 꽃(Flower in the Life)’을 선보인다. 이어 2024년에는 Re-Cycle(지속가능한 순환)을 위한 ‘지구환경과 꽃(Flower in the Earth)’, 2025년에는 Re-Creation(지속 가능한 창조)을 위한 꽃과 유니버스(Flower in the Universe)‘라는 주제로 연작을 기획하고 있다.
탄소중립 환경교통 박람회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일산호수공원은 최근에 조성된 일산문화광장과 일산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일산노루목언덕을 이용하면 걷기에 더없이 좋은 산책로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광역버스, 시내버스도 편리하도록 연계돼 있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 최적의 박람회로 꼽힌다.
이러한 교통환경을 이용해 올해 박람회는 '차 없는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면서 장항IC, 일산호수공원 주변은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박람회 기간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재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안전도 향상,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 올해를 탄소중립 박람회 원년으로 삼고 선도적인 친환경 박람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람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발산역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걷고 싶은 꽃길’을 걸으며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 대상으로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ESG 꽃박람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꽃과 정원에 순환의 가치를 더하다’플라워&가든 업사이클링 박람회 ▲글로벌 화훼박람회 ▲고양꽃마켓 브랜드화 ▲전문가 네트워크 ▲각종 대회를 통합한 ‘고양 플라워 어워드쇼’ 운영 ▲국제포럼 운영 ▲한국적인 꽃 문화 발굴 및 소개 ▲디지털 박람회 등 총 10여가지의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MB정부 '실세'는 왜 4대강 민간위원을 고발했을까
허위사실 유포·국가 업무 방해로 고발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전 국장
영산강과 금강의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4대강국민연합이 이번에는 훈령에 따라 활동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고발했다. 이재오 전 대표가 이끄는 4대강국민연합은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조사평가위)에서 활동한 민간위원 8명을 고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전 국장도 그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건을 그대로 경찰서로 배당했고 접수를 받은 경찰서는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연합을 떠나 현재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에서 캠페이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은 전 국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2008년 12월 4대강사업 공식 추진을 밝힌 이명박 정부를 풍자한 만평. ⓒ프레시안
-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심정은 어땠나
"아는 기자에게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재오 전 의원이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보 해체 결정 절차를 뒤집기 힘든 게 아닌가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 영산강, 금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4대강 조사평가위에서 활동한 민간위원 8명만 고발했다. 누가 봐도 치졸한 공격인데 이를 검찰이 그대로 접수해 경찰서로 이관했다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니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버넌스 형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이를 검찰에서 각하시키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도 활동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통 95%는 검찰에서 각하됐다. 경찰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공권력이 개입되면 민간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혐의 내용 중 하나가 위계에 다른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 업무 방해다. 위원회의 역할은?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평가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대통령 훈령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전문위원회는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됐고 분과별로 10여 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관련 부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촉됐다.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측정했던 실측자료와 외부 기관에 맡긴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했을 때 홍수나 물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수질과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제성은 어떤지 등을 검토했다. 이들 분과에서 검토한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기획위원회였다. 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도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들이 4대강 복원만을 강행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조사 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몰비용인 취양수시설 개선비용까지 포함해서 보수적인 경제성 분석을 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사 및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올리면 물관리 기본법상의 유역위원회와 국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였다."
- 취·양수장 개선 경비' ‘지하수 관정개발’ 등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취양수장 개선은 4대강 재자연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및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강의 수위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를 설계해야 한다. 4대강사업 역시 보 16개를 만들 때 수질 등의 문제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수문을 개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동보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필요한 시기에 수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취수구 위치도 정해야 했지만 설계를 잘못 해 수문을 열어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취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감사원도 취양수시설이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2월에 한강과 낙동강유역 관리위원회에서도 취양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결했다. 수문개방에 부정적이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장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가 결정되었지만 진행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임기 말에는 환경부조차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미국은 2021년까지 1956개의 댐을 철거했고 유럽에서도 6767개 댐을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으로 작은 보 한두 개 철거해본 경험이 다다. 전문가도 국책기관도 위원회 위원들도 경험이 없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정치적인 의지였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 철거하라고 해줄 리더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의지만 없었는가. 저는 지역에서 동의 못하는 정서가 있었다고 본다. 지역의 정서 때문에 정치도 그만큼밖에 못 갔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그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하겠는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양수시설 설계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정책 의지가 강한 사람이 와도 보의 수문을 열 수가 없다. 다행히 환경부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중이다."
-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이재오 전 의원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런 저런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희망은 감사원도 아니고 환경부도 아니다. 국민 여론이다.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론은 바뀐 적이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70%가 반대 지금까지도 그리고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60에서 70%가 동의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조류의 독성 문제를 알리고 있는 이승준 교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은데 저는 그게 그들의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물고기 떼죽음이나 큰빗이끼벌레, 깔따구 등 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문제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확인되었다. 낙동강 유역 안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타고, 관광을 하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서도 변화됨이 느껴진다.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낙동강 유역은 정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것 같다."
- 환경연합에서 15년간 물하천 운동을 진행했고 정부 거버넌스에도 참여를 했던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그 누구보다 클 것이다
"지난 10월 진성준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전 4대강평가단 기획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조사평가단에서 4대강 보처리 방안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반박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재반박을 하며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질문을 받지 못했다. 4대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 정권이 한 사업이라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뿐이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강 복원을 위해 진심을 다할 것이다. 현재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로 활동하면서 지역과 함께 강 복원 사례를 만들고 실제 변화를 기록하고 알려내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하나 토대를 만들고 역량을 키우다보면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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