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1.1~1.10

 

1.1 경향-국민

 

1.1 한겨레-한국

 

 

1.1 시사인 -1.2 경향

 

 

1.2 경향-내일

 

 

1.2 한겨레-한국

 

 

 1.5 국민-내일

 

 

1.5 한겨레-1.6 시사인

1.6 국민-내일

 

 

1.6 주간경향-한겨레

 

1.6 한국-국민

 

 

1.7 내일-시사저널

 

 

1.7 한겨레-한국

 

 

1.8 국민-내일

 

 

1.8 한겨레-한국

 

 

1.9 국민-한겨레

1.9 한국-1.13주간경향

 

 

  1.5~1.9 경향 장도리

 

 

 

1.9 한국일보

 

1,500억 전형료 장사…반환 대학은 고작 10곳뿐 1.7 kbs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각 대학의 전형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라고 했죠.

전형료가 비싸다는 지적 때문인데, 실제로 전형료를 돌려준 대학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전형료는 평균 5만원대, 많게는 십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이찬영(수험생) : "6군데 지원했고, 하나당 6~7만 원 정도해서 48만 원 정도 냈어요.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201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천 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년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시부터 전형료의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고, 정산해서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돌려준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액수도 평균 6천 원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두용(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수시를 제외하고 정시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 반환된 금액이나 대학 숫자는 적을 수 밖에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돌려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학입학처 관계자(음성변조) : "적자 안 나면 다행이죠. 전형료 자체는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규모가 비슷한 두 대학의 정시 전형료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한 대학은 전형 업무에 전기나 수도 등 공공요금 사용이 없었다, 반면, 다른 대학은 4천 만원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입학 설명회 등 입학 관련 홍보에 쓴 비용도 한 대학은 0원, 다른 곳은 1억7천만 원입니다.

 

<인터뷰>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뻥튀기 편성한다든가, 대학들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출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 상한제라든가 공통원서 접수제 등의 다른 대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그 돈은 어디로? 1.7 프레시안

[이정전 칼럼] 경제가 어렵다고

경기가 나쁘다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지난 수년 간 가는 곳마다 수없이 듣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늘 변명 해댔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그리고 여권 실세들까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되뇌고 다닌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객관적 자료만 보면 정말 그런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를 넘어 섰다고 환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만 달러 대에 육박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대통령도 이제 곧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큰 소리 쳤다. 1인당 3만 달러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쯤 된다는 얘기다. 매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우리 경제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기업들은 돈을 그득그득 쌓아놓고 있다. 오죽하면 쌓아놓은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때리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엄포를 놓고 다니겠는가? 결국, 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어렵다는 고위 관료와 여권 실세들의 말은 엄살같이 들린다. 엄살이라기보다는 복지논쟁을 잠재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재벌총수를 사면하며, 야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엄포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가 하자는 대로 잠자코 따라오라는 경고다. 답답한 것은, 많은 서민들이 고위 관료와 여권 실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나라 전체에 돈이 철철 넘쳐흐르는데, 모두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어찌된 일일까?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살아났고 성장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딜 갔을까?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이었던 어느 교수(R. B. Reich)는 그 돈 대부분이 저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우리 경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왔는데도 서민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그 돈이 대부분 저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권 실세들이 진정 민생을 걱정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저 꼭대기로 올라간 돈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게 만들면 그만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재벌 총수 사면하고, 야권의 입을 틀어막을 때가 아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만 해도 저 꼭대기로 올라간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아래로 흘러 내렸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우리 경제에서 낙수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경제참모였던 곽승준 교수도 공언한 사실이다. 이제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 꼭대기로 올라간 돈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구조화 되어 버렸다. 이것이 경제민주화가 절실했던 이유다. 그러니 우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의 완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각종 소득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담하다.

 

이런 주장은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경제학회에서도 나왔다. 지난 2년 간 우리 학계의 최대 화두였던 피케티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주상용 교수의 연구가 이 모임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피케티의 <21 세기 자본>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의 추세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피케티에 의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특히 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1980년부터 앞의 요인이 뒤의 요인을 압도한 결과 선진국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더 커졌다. 지난 200여 년을 돌이켜 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국민소득에서 고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몫이 급증하며,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크게 앞지른다는 점이다. r이 g보다 크다는 것은 국민소득 대비 자본총량의 비율(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짐을 뜻한다. 주상용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비율이 5~7 내지 7~9인데,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값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자본소득분배율) 역시 IMF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져서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연합뉴스

 

피케티는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이 합작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가 옳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급상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주상용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이제 너무 안이하다. 대신 분배가 악화되면 그것이 도리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물론, 극보수 진영의 일부 학자들은 피케티의 저서에 온갖 트집을 잡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저서가 우리 학계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케티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반값 등록금 정책, 잘 실현되고 있나?01.07

[복지국가SOCIETY]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한계와 합리적 대안

 

2011년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은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 되었다. 2015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간 14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록금 가운데, 정부 예산 3.9조 원과 대학 부담 몫을 합쳐 연간 총 7조 원이 지원됐으므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성적 기준을 C학점까지 완화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 210만 명 중의 60%인 125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50% 정도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 학생 수 측면에서도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달성됐다고 주장한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한계

그런데 왠지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올해 2월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 마련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돈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일까? 이는 근본적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 출발 당시부터 제기된 '정책의 방향과 슬로건의 잘못'에 기인한다.

 

본디 '반값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 지금의 반 정도만 내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촛불시위에 대학생들이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요구였다.

 

ⓒ프레시안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건을 제안하면서 등록금이 비싼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시스템 등의 문제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정책적 대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잘못 결정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래 전부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해왔다. 첫째, 등록금을 대학 이사회(실질적으로는 설립자나 소유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책정된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 지금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대학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사실은 등록금을 더 높게 불러 놓고 25%를 깎아주면서 나머지 2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은 교육의 질이 낮고 지원자가 적은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연명하도록 하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둘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해도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동일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국비가 3.9조 원이나 매년 투입되는 데도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보고는 없다.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문제가 있는 극히 일부 부실 대학을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정도의 소극적인 방책뿐이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 재정을 지출하면서 교육의 질을 따지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고 국고 유용의 방치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 등록금 부담이 줄어도 생활비나 자취방의 임대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각종 어학원 등록비나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해외 어학연수 등 소위 스펙 개발비의 고정적인 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줄지도 않고, 지원되는 등록금만큼 공부할 시간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

 

▲'좋은학생회만들기모임' 소속 대학생 15명이 지난 5일 낮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업, 취업,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프레시안(서어리)

 

복지국가를 위한 합리적 등록금 경감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체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고지서를 적용했다. 그러니 체감하는 학생들도 좋아하고 실질적인 부담도 경감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서울시립대가 합격선이 높아지는 등 신흥 명문대학으로 부상했다.

 

학교에 지원하는 서울시립대보다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왜 효과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다.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아니라도 유럽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학 교육이 무료이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학비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국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고 정부가 많게는 월 90만 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학 교육과 별도로 자신이 비용을 들여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국가가 무료로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도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과 가족이지만, 그들이 양질의 노동력으로 성장하면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경제사회 전체에 이득이다. 기업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대학은 국립이거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대학이다. 엄청난 비용과 고급 인력이 투입되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을 공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수출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임금 격차가 적도록 산업구조를 바꾸고 노동시장을 재편하자고 했다. 적극적인 국가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다녀도 재벌 대기업이나 공무원보다 복지 혜택이 못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대학 교수 확보, 도서관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이 담보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국가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양질의 교육 유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 만들어야

10만 명이 넘는 시간강사에 대한 착취를 토대로 대학을 수익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곳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인력들이 대학에 더 많이 채용되어 양질의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가 지원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 제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국제시장>,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라 1.7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일요일 오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평균 연령은 내 나이보다 훨씬 위로 보였다. 20~3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온 듯했다. 나는 새해를 맞아 50살이 되지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남으로 내려온 부모님을 둔 사람도 아니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월남전에 다녀온 삼촌이나 형님, 누님을 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긴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도 '6·25 사변' 전쟁 통에 서울을 떠나는 피난 열차 지붕에 올라타신 기억을 간직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영화를 보며 흘린 눈물의 원인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그런 '고생스런 기억'에 대한 공감만은 아닌 것 같다.

 

개봉 18일 만에 관객 700만 명을 넘겼다는 이 영화를 두고 요즘 말이 많다. 허지웅(그는 30대다)의 '토가 나온다'라는 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격발된 난데없는 '좌우 논쟁'이나 여야 정치인들의 감상평에 이르기까지. 이런 논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상이나 평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욕'을 하든 '찬사'를 보내든, 평점 10점을 주든 0점을 주든 무슨 상관인가.(☞관련기사 : "영화 <국제시장> 대체 왜 논란일까?")

 

ⓒ㈜JK필름

 

사실 루이스 자네티가 <영화의 이해>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화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순수한 형식'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주제도 없는 아방가르드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영화란 결국 "특정한 인물, 제도, 행위, 모티프 등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것으로서 특권을 부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은 불쾌한 것으로 격하시켜버리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시장>을 둘러싼 논란 또한 영화가 가지는 바로 이러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게다. 문제는 영화가 갖는 이런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자네티가 지적하는 것처럼 "영화 주인공과 영화감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 신념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화가 지닌 양식상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화든 '실패한'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토가 나온다'거나 '싸구려 신파'라는 식의 이 영화에 대한 발언들은 모두 '개인적' 감상평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발언들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나 집착 또한 무의미하다.

 

아울러 이 영화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 또한 영화를 보지 않아서 발생한 착각이거나, 그도 아니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과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영화 속 덕수 부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대목은 관객 대부분이 '웃는' 장면이다. 독일에 광부로 다녀온 것도 부족해서 월남까지 가야 하느냐며 남편에게 따지던 영자가 국기 하강식 때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마지못해 일어나 가슴을 치듯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리를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뿐인가.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예외 없이 일어서서 애국가를 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관객들에게 '국기배례' 장면은 블랙코미디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웃는 거다.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 또한 '웃어보라'는 것이다. 나는 박 대통령도 아마 우스갯소리 정도로 한 말이라 생각한다.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딱딱한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조크 한마디. 만약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진지하게 한 말이라면, 그건 그야말로 영화 장면에 대한 '창조적' 해석이요, 또 한 편의 왕 웃긴 '대박' 코미디인 셈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우리 현대사 70년을 다루고 있다. 영화 속 덕수의 삶이 지나치게 '작위적'이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화를 본 내 '개인적' 감상을 말해 본다면, '덕수'는 지난 역사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 모두가 조금씩 지니고 있을 법한 삶의 대표적 체험들을 한 인물에 집중시킨 '원형(Archetype)'에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싶다. 덕수의 삶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사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아 그래 저건 나도 그랬었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지'라는 느낌들이 덕수와 관객 사이의 공감을 불러오는 모티브가 아닌가 한다.

 

눈물은 공감에서 나온다. 공감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체험이나 감정을 자신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며 흘린 눈물의 대부분은 덕수가 피난길에 잃어버린 동생 막순이를 만나는 장면에서였다. 1983년 당시 이산가족 만남 생방송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영화 속 장면은 내가 비록 이산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공감의 계기를 제공한다.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영화의 압권은 단연 이 장면이다. 허나 누군가 이 장면에서 '반공'이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동원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최근 어느 지방 교육청에서 관내 중학생 전체에게 국제시장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우수 감상문을 받는다고 한다. 높은 분들께 부탁하건대 제발 이딴 거 하지 마시라. 의도야 어떠하든 단체 관람이나 감상문 제출 방식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공감하는데 방해를 줄 뿐이다.

 

사실 내가 영화 속 덕수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장면은 따로 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친구인 달구와 함께 국제시장 입구에 앉아있던 덕수가 이주노동자에게 막말을 하는 학생들을 혼내는 장면이다. 독일로 돈 벌러 갔던 광산 노동자 덕수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있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덕수 할아버지는 그만하면 인생을 '참 잘 사신 것'이다.

 

어느 기자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국제시장> 이 영화를 두고 누구 편이냐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눈물 흘린 사람, 아니면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고 공감의 눈물을 흘린 이십대의 젊은 관객들 모두에게 나는 <국제시장>, 이 영화를 권한다.

 

 

담합 반대했다고…아파트 부녀회 임원들, 주민 집단폭행 1.8 한겨레

아파트 부녀회에서 아파트값 짬짜미(담합)에 동참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보이콧을 논의하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난방비 사건’에 이어 아파트 부녀회에서 폭행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송파구 ㄹ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 최아무개(51)씨가 한아무개(61)씨 등 부녀회 임원 3명에게서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전날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 저녁 8시30분께 30여명이 참석한 부녀회 회의에서 ‘적정선’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파는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에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부동산 퇴출안’을 논의했다.

 

김부선씨가 아파트 부녀회의에 참석하려다가 또다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씨가 우연히 마주친 한 주민과 서로 손가락질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최씨가 이에 반대하자 다른 입주민들과 승강이가 벌어졌고, 한씨 등 부녀회 임원들이 회의실 밖으로 최씨를 불러내 밀쳤다는 것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멱살을 잡히고 맞아 왼쪽팔에 멍이 들고 목에 상처가 났다. 부동산업소 두 곳이 시세보다 낮은 거래로 피해를 보이고 있어 퇴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시시티브이 등을 확인해 폭행이 일방 또는 쌍방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158.05~314.92㎡)의 매매가는 20억~40억원대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아파트가 장기간 안 팔리면 주인을 설득하기도 하는데, 부동산업자가 일방적으로 싸게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고 했다.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짬짜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00년대 중반 정부 단속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다.

앞서 난방비 문제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폭행 시비가 있었던 배우 김부선(53)씨가 지난 7일 서울 옥수동 ㅈ아파트 부녀회의에 참석하려다 또다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려다 거부당해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의 삶] (7) 쓸 돈도 남은 돈도 부족하다.. ‘결국 빈손만 남은 노년’ 파이낸셜뉴스 기획기사

빈곤이 일상화된 노후 생활

 

 

아들과 딸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남편도 퇴직해 단출하게 두 식구만 남았다. 어느새 예순을 훌쩍 넘긴 주부 김씨. 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김씨는 이제 흰 머리가 듬성듬성 난 남편과 낮 시간을 보내는 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사실 김씨는 예순 즈음이면 으레 꿈꿔오던 삶이 있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해 교외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퇴직한 남편과 동네 산보도 하고 주말이면 아들 며느리나 딸 사위 부부가 종종 찾아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데리고와 가끔씩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이야기도 해주며 소일거리를 하고, 평일에는 젊은 시절 여유가 없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떤다. 종종 남편과 드라이브도 하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젊은 시절 김씨가 꿈꿔온 노후였다. 김씨에게는 소박하다면 소박한 꿈이었지만 막상 예순을 훌쩍 넘긴 지금 그 꿈은 더 이상 소박하지 않다. 그녀가 꿈꾸던 노후는 먼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노후의 여유가 웬말

사실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서도 서울 도심에서의 바쁜 아침은 여전하다.

당장 김씨는 아침마다 전쟁이다. 맞벌이하는 딸이 월요일 아침 김씨 집으로 데려온 손자를 맡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5년 전 며느리가 손녀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도 애를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시골에 있는 시댁에 아이를 부탁하기가 여의치 않은 딸의 통사정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딸이 아침 일찍 출근하며 맡긴 세살배기 손자를 안은 김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챙기느라 노는 날이 없다. 아이 간식을 챙기고 나서 이것저것 놀아주고 나면 한잠을 재운다. 아이가 잠든 사이 김씨도 잠깐 눈을 붙이지만 애가 잠에서 깨면 행여 엉뚱한 사고라도 칠까 항상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한가롭게 거실 바닥 한 번 닦기가 쉽지 않다. 어쩌다 친구들 모임에라도 갈라치면 딸의 스케줄부터 확인하며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현실이다. 물론 남편이 가끔씩 김씨를 도와 집안살림을 챙기기도 하지만 손자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김씨 몫이다. 매달 양육비라며 딸이 내미는 돈 봉투가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노후에도 '나갈 돈' 만만찮아

공무원으로 퇴직한 김씨 남편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퇴직금과 매달 조금씩 나오는 연금은 사실 김씨 부부가 노후를 꾸려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자금이다.

 

하지만 현재 정작 김씨 부부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조금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해 기반을 잡아가던 아들은 최근 불경기에 사업이 기울면서 어렵게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정도 사업기반이라도 잡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김씨 부부는 아들 부탁을 마냥 거절하기는 힘들었다.

 

남편의 퇴직금과 김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 몇 푼을 보태주고 나니 목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나마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 김씨 부부가 살림살이를 할 수는 있지만 아들 내외 용돈도 주고 가끔 훌쩍 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돈 들어갈 곳도 적지 않다. 노후라고 돈 쓸 데가 있으랴 방심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며느리와 사위, 점점 커가는 손자손녀들까지 식구가 늘면서 쓸 곳도 늘어났다. 며느리나 사위 생일이면 으레 무엇이라도 챙겨줘야 하고 이제 유치원생이 된 손녀가 집에 놀러오면 용돈을 쥐여줘야 한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 된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선뜻 주머니를 넉넉하게 열게 되지는 않는다. 젊은 시절 조금이라도 더 재테크에 눈을 돌릴걸 하는 후회가 들지만 곧 소용없는 생각이라는 걸 안다. 그나마 병원비 나가는 곳 없이 건강한 게 다행이라는 심정이다.

 

■생활비 걱정하는 '빈손 노후'

김씨 부부에게 이른바 '빈둥지증후군'은 없다. 빈둥지증후군은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자녀가 독립해 집을 떠난 뒤에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이나 상실감이다. 이 시기면 그동안 남편과 두 아이들 뒷바라지하다 훌쩍 떠나버린 두 아이의 빈자리에 두 내외가 허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몰래 걱정하게 되는 생활비와 다시 시작된 육아, 여유는커녕 팍팍해진 생활이 지금 김씨 부부의 실상이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50대 비은퇴 가구들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활비 부족을 꼽는다. 이어 이른 정년퇴직과 자녀 결혼 및 사업자금 지원, 과도한 양육비·교육비도 노후생활에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후 생활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득이 적거나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이 부담 되고, 갚아야 할 빚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정도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연금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지수가 확연히 낮아졌다. 20대의 재무준비지수는 100을 만점으로 했을 때 68.3으로 절반을 훌쩍 넘지만 50대는 33.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독신가구보다 은퇴지수가 낮다. 독신가구의 노후준비 지수가 60.0인 데 비해 부부가구의 노후준비 지수는 48.3으로 낮았고 이들 부부가구 내에서도 자녀가 있을 경우 36.0으로 하락했다. 자녀가 없는 경우 63.2보다 낮은 수치다.

 

노현곤 KB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실제로 노후준비를 실행하는 비율은 낮은 상태"라며 "과도한 자녀 관련 비용이나 부채 상환 부담, 이른 정년퇴직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재무적인 뒷받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삶] (1) 대학졸업까지 3억.. 사교육 부담에 결혼 미루고 애 안낳고

허리 휘는 교육비, 온국민이 생활고<1>

재수·휴학·어학연수 포함땐↑ 가구 소득의 27%가 양육비로

자녀 2명땐 맞벌이해야 유지 급증하는 사교육비 잡아야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세(남 77세, 여 84세)까지 늘어났다. 만 60세,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쑥스러울 정도다. 늘어난 수명만큼 고민의 깊이도 더 깊어졌다. 조리원에서부터 납골당까지 어느 것 하나 경쟁 아닌 것이 없다. 경제력의 격차는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학벌에까지 직결되고 있다. 희(喜)와 락(樂)보다 로(怒)와 애(哀)가 더 사무치는 세상인 셈이다. 이처럼 팍팍한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만들며 느끼는 보람과 희열은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수다. 치열함과 절실함, 불안과 행복이 공존하는 세상, 파이낸셜뉴스는 신년을 맞아 201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짚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엄마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여기에 아이의 체력과 도우미 아줌마의 사랑이 더해져 '5대 조건'으로 확장된 버전도 있고 부모, 친가·외가 조부모를 합쳐 '식스포켓'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출산 후 대학졸업까지 '3억' 이상 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런 얘기들이 통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896만4000원으로 이전 조사인 2009년의 2억6204만4000원보다 4692만원이나 급증했다. 시기별로는 0~2세의 영아기 양육비용이 3063만6000원, 유아기(3~5세)가 3686만4000원, 초등학교가 7596만원, 중학교 4122만원, 고등학교 4719만6000원, 대학교가 770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이 한 명의 양육을 위해 월평균 118만9000원이 드는 셈. 특히 이 조사에는 재수나 휴학, 어학연수 등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게 되면 더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기준 510만2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수령액(월 430만원 수준)의 27% 이상이 아이 한 명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대출까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연구소장은 "어느 나라나 보육비 부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사교육비 부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공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잡히는 사교육비가 주범

자녀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사교육비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정에서 자녀 양육비용 중 부담되는 항목의 1위로 사교육비(57.9%)를 꼽았고 유치원 등 보육위탁 비용이 17.3%로 큰 격차를 보이며 2위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에 달하며 초등학교가 7조7000억원, 중학교 5조8000억원, 고등학교가 5조1000억원 순이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 월 23만6000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13년 월 23만9000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함돼 있고 방과후 학교와 EBS 교재 구입비도 빠져 있다"면서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의 애를 태우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과 아이들의 성적이 정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6000원으로 하위 20%의 16만2000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중 증감률이 가장 높은 항목 역시 사교육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복지 논란 속터지는 부모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교육복지 재정 문제다.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집 휴원, 점심급식 차질 등으로 부모들은 직접적인 불편을 겪었고 심지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의 갈등에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사립의 경우 방과후 활동비 포함 월 29만원이 지원되고 무상급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6만원 수준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차질이 생기더라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지원금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낳고 난 이후에는 양육 부담으로 잠 못 드는 상황이다. 정 소장은 "보육이나 교육 모두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교육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시장 메커니즘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 둘 사교육비 최소 月100만원" 엄마들의 고민

"휴일근무 자청해 사교육에 투자“

엄마들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9000원이라는 얘기에 코웃음을 친다. 오죽 했으면 '돼지엄마(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엄마들)'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는 것.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고민을 들어봤다.

 

직장맘 A씨(중3, 초6학년)=사교육비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이것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이 교과목과 관련된 지출만 이 정도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자'는 얼마 없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변에 외벌이를 하는 동료를 보면 학원도 마음대로 보내지 못한다. 월급에서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는 게 엄마들의 심정이다. 비싼 족집게 과외를 시키는 동료가 있는데 아이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직장맘 B씨(초1, 2학년)=최근 고민이 많다. 태권도와 영어학원, 학습지를 하고 있는 아들이 수영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초등 1학년 딸도 발레와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영어학원도 보내야 한다. 최씨가 한 달 동안 이 같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70만~80만원이다. 식비와 옷값까지 더해지면 수입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전업맘 C씨(초3, 4학년)=아들과 딸의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려 중이다. 한 달에 애들에게만 150만~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들 말한다. 남편 혼자만 버는 외벌이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기본적으로 태권도.검도나 수영 등의 운동은 해야만 하고, 영어와 수학 등 학과수업을 위한 학원도 빼먹을 수가 없다. 무리를 해서 올해 여름방학 동안 필리핀으로 영어캠프를 보냈더니 늘어난 영어실력만큼 뿌듯함과 부담감이 교차한다. 아들의 계속된 자랑에 딸도 '나도 보내달라'는 투정이 늘었다.

 

전업맘 D씨(7세, 2세)=남편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아이들 앞으로 들어간다. 큰아이 유치원비와 작은아이 어린이집, 피아노학원 비용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고 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이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아끼려야 아낄 수가 없다. 남편이 자진해서 주말근무를 신청해 사실상 주 6일을 일한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 중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아 쓰는 부분이 크다

 

한국인의 삶] (2) 학원 돌다 새벽 두시 잠드는 '초6 수험생' 1.4

 

#. 서울 강남의 주부 최모씨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열혈엄마'다. 올해 중2학년 외동딸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왔다. 임신 때부터 영어 CD로 동요·동화를 들려주며 영어 태교를 했다. 돌이 되기 전부터 가베·프뢰벨 등 유명 교구 수백만원어치를 사들여 영재교육을 시작했다. 말을 제법 하기 시작하는 만 36개월부터는 영어유치원에 보냈고 다섯살부터는 중국어도 시켰다. 그 외에도 발레·수영·검도 등 운동을 비롯해 시간 날 때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딸과 함께 해왔다. 그 결과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재반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기 교육 열풍이 0~4세 영유아까지 내려왔다. 문화센터 영재교실에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7~8개월짜리부터 갓 말을 시작한 두돌 전후 아기들로 빼곡하다. 한 달에 수백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은 교육열이 높다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들어섰고,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까지 가르친다는 중국어유치원도 성행하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사교육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대로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만7000원이다. 이 중 영어가 6조3000억원으로 34%, 수학 5조8000억원(31%)으로 영·수가 사교육비의 65%를 차지했다.

 

영어와 수학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곳은 영유아 시장이다. 최근 영유아 교육시장은 대교, 재능교육, 웅진씽크빅 등을 비롯해 중·소형 교육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9월 유치원생, 초3학년, 중2학년, 고2학년 자녀를 둔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7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10년 사이에 11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학생 54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6.9%가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했고, 4세에 시작한다는 답변은 15.4%였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라는 답은 10.4%에 그친 반면 출생 직후 시작했다는 답도 25명이나 됐다.

 

0~5세까지의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보건복지부가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0~5세 영유아의 10명 중 2명(16.2%)이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0~2세 영아의 1.2%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스포츠센터 등을 다니고 있었고 0.4%는 개인 또는 그룹 과외도 받았다.

 

최근에는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제2외국어, 독서, 스포츠 등 전방위로 조기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수학에도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역사 과목 중요도가 커지면서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한자 자격시험은 '초등학교 졸업시험'으로 통용될 정도다. 피아노와 미술, 태권도 등은 취학 전에 완료해야 할 예체능 '스테디셀러'이고 최근에는 체형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며 여아들은 발레를, 정신수양에 좋다는 이유로 검도를 하는 비율도 높다. 최근에는 '인성교육'이 뜨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각광받고 있다

 

한국인의 삶] (3) ‘하루 19시간’ 오직 취업준비.. 취준생의 하루 15.1.5

불안함과 압박감을 양어깨에 짊어진 취업 준비생의 일과는 어떨까. 더 좋은 취업을 위해 졸업을 유예했다는 서울지역 사립대생 A씨(26)의 하루 스케줄을 들여다봤다. 지방 출신인 그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A씨가 잠에서 깨는 시간은 오전 6시~7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방송의 영어음악 프로그램을 듣는 것. 회화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별도로 스터디그룹이 생길 만큼 인기가 있다고. 8시까지 식사와 샤워를 마치면 9시까지는 신문과 취업사이트, 취업카페의 정보를 체크한다. 시사상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흐름을 알아두는 것도 취업준비생들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 특히 같은 취업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취업카페나 취업사이트에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힘이 돼주기도 한다.

 

지금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A씨는 학원을 다닌다. 10시까지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이동하며 영어음악 프로그램 복습을 하고 이후 낮 12시까지 토익 강의를 듣는다.

 

영어는 취업준비생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부분이다. 토익의 경우 만점을 노리기보다 취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스피킹으로 넘어간다는 게 요즘 추세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까지는 학원 스터디와 과제를 하는 시간이다. 신촌이나 강남 등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 카페 등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면접, 시사상식 등 다양한 주제의 스터디그룹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를 대비한 전문 스터디그룹까지 생길 정도다.

 

스터디가 끝나면 학교로 이동한다. 수업이 없지만 학교에 가는 이유는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아카데미,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특강, 스터디 등을 운영한다. A씨도 프로그램을 마치면 오후 8시까지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취업스터디를 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기업분석이나 직무관련 조사, 자소서 평가 등이다.

 

취업스터디 후에는 오후 10시까지 학원 과제를 마무리하고 체력관리를 위해 한 시간 정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후 자정쯤 귀가한다. 집에 오면 취업관련 자료를 점검한 후 잠자리에 든다. 새벽 1시쯤이다. A씨는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도 유예했다"면서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0년 한국인 삶의 질...건강,여가,연금에 좌우된다 2010.11.23.

204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시장의 중심이 변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부문도 기술 영역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의 고령화, 다민족화도 전망됐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도 건강, 여가, 연금 순일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후원한 ‘삶의 질 2040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년 후 한국은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삶의 물질적 여건은 지속적으로 증진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도상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돼 성장공간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 환경이 지능화하고 기술의 개인별 맞춤화가 진전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가와 노동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도 2010년 현재와 많이 달라질 질 것으로 추정했다.

 

최향섭 국민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료에서 “2010년 현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취업, 신체건강, 가족, 돈, 연금 순이지만, 2040년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신체건강, 여가, 연금, 여유,가족,녹지대 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취업은 10점 만점에 8.8점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이어 신체건강(8.6), 가족사랑(8.0), 돈(7.4), 연금혜택(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년 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신체건강(8.3)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됐으며, 여가활동(7.9), 연금혜택(7.8), 여유(7.4), 가족사랑(7.2), 녹지대(7.2)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재정부가 성균관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미래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열리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 나온다. 심포지엄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래한국 대학생 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3학년 송수진, 김정현, 이향수 학생이 논문 ‘에너지 자원고갈로 인한 미래한국의 일상생활 및 산업변화’로 대상인 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정은의 7일 전쟁계획? 그 아찔한 기사 ‘재탕·신뢰성’ 논란 1.9 미디어오늘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지난 9월 기사 내용과 유사”, 북한군 고위 탈북자 신뢰성 여부도 논란…군 당국 부인· 국방부 출입기자들 보도 안해· 중앙 기자 “노코멘트”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한 「김정은 7일 전쟁 작계(작전계획)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이 중앙일보의 주말판 신문인 중앙선데이 작년 9월 기사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다, 기사 핵심 내용의 정보출처로 거론된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관계자”의 존재여부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군 당국과 국방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군 당국은 해당 기사에서 우리 군이 입수한 것으로 거론된 북한군의 ‘신작전계획’의 입수를 공식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군 정보 당국자와 또다른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군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며,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7일 안에 끝내는 속전속결식 작전계획을 세웠으며 우리 군이 탈북군인을 통해 입수, 이를 반영해 우리 군사작전계획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25일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간부 전원과 군단장급 이상이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신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신작전계획의 골자는 북한군이 기습남침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핵과 비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초반에 사용, 미군이 본격 개입하기 전인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2014년 1월 8일 머리기사

 

이 보도에 앞서 지난해 9월 20일 중앙 선데이는 「북 무인기 남침 루트 따라 내려온 건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 위한 정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2015 통일대전 요강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면전 3~5일내 한반도 완전장악을 목표로 한다”면서 “미군의 증원은 핵미사일로 차단한다는 게 북한군의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선데이는 당시 북한군 침투 루트를 그린 지도 등과 함께 북한이 “서해기습상륙, 문산광덕산 루트로 수도권 3각 공격”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 전면 2면을 할애, 북한군의 기습공격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8일자 보도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작전계획을 입수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과거부터 단기 속결전 위주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중앙일보의 보도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새로운 내용도 없고, 정보원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속전속결’작전이란 건 인터넷만 검색해보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전혀 새롭지 않은 소식”이라며 “7일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3일전쟁 계획 등 각종 속전속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서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인사에 대해 “‘최근’이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과거를 뜻하는 지 모르겠으나, ‘신군사계획’이 승인됐다는 2012년 8월 15일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참석할 정도의 고위 북한군 인사가 탈북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그 정도급의 고위급 군인사가 탈북했다면 이미 알려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선데이 2014년 9월 20일 기사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소속 언론사들은 대부분 중앙일보의 해당 단독 기사를 받지 않았다. 9일자 조간신문에서도 중앙일보의 관련 후속기사 이외, 다른 종합일간신문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 일간지 출입기자는 “중앙일보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내에서는 신작전계획을 입수한 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작전을 변경한 일은 더욱 없다고 확인했다”며 “속전속결계획과 비대칭무기전술을 북한군이 구사할 계획이란 기사 내용의 골자는 지난 9월 중앙선데이의 보도를 재탕한 것이나 다름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출입기자도 “6.25때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북한군의 ‘속전속결’계획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며, 군 내부 등 여러 군데 확인취재를 해보았지만, 북한의 신작전계획을 입증하는 문서를 입수한 바도 없고, 그 이유로 작전계획을 변경한 바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 인사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연변에 가면 자신이 북한군 장성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그들에게 핵실험 도면이나 최소한 실험 장소의 흙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가져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중앙일보가 취재한 내용이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작전계획을 전달한 탈북한 북한군 고위 인사라고 표현된 존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를 출입했던 한 방송기자도 “한미연합훈련의 주된 목적만 보더라도, 북한군의 ‘속전속결’계획을 대비한 RSOI 즉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속전속결계획 그 자체로는 사실 뉴스거리가 못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북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의 ‘신작전계획’을 공식 부인했다고 해서 해당기사의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위협을 부각하는 ‘전언성’ 기사가 분단 70주기를 맞이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 당국 대화 움직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 이런 류의 기사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기사”라며 “남측여론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이런 기사가 국내에선 대북강경여론을 자극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군 당국에 부담을 줘서, 훈련 수위를 높히거나 훈련내용을 과도하게 공개할 경우, 남북대화 움직임을 꼬이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95년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인 정일용 연합뉴스 국제뉴스 기획위원은 “우리언론의 대북보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실을 확인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라며 “MB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교류나 대북 직접 취재가 어려운 현실이기에 기자들이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정보원과 관련정보의 사실여부를 점검·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ㅁ 전 문 (前 文)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ㅁ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ㅁ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 보도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 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국정원이 운영하던 내외통신은 연합뉴스로 흡수 폐지되었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 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ㅁ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꽁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자기 희생의 대명사 “아버지는 없다” 1.9 헤럴드

새해 들어 ‘너무나 다른’ 두 가장(家長)의 이야기가 우리사회에 감동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에서 헌신적인 아버지로 등장하는 덕수(황정민 분)와 서초동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48)씨가 그 주인공이다.

 

강 씨가 비교적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중산층 탈락의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상(象)이 차츰 강인함보단 한 인간으로서의 유약함을 감추지 못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단 분석이다.

 

허구 인물이긴 하지만 덕수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과거 아버지들의 표상이다.

 

 

 

새해 들어 ‘너무나 다른’ 두 가장(家長)의 이야기가 우리사회에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덕수와 서초 세모녀 사건의 강씨.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 않고, 2억만리 떨어진 나라에서의 험궂은 일도 피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전통적인 강인한 가장의 심볼이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격은기 참 다행이라꼬’라는 덕수의 대사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씨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상은 가장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는 애처로움의 대상이었다. 명문대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로선 갑작스런 실직과 주식투자 실패란 고비를 넘어서기가 버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6억원의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1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아내의 통장엔 3억원이 들어 있었다. 최악의 경우 양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패를 모르고 달려왔던 인생여정과 유독 자존심이 강했던 성격은 그같은 상황을 극복할만한 심적 체력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강 씨와 유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년 전 한 대기업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A(54) 씨는 최근 무기력증에 빠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았던 퇴직금을 주식으로 절반 이상 잃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냈던 A 씨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고 해도 성에 차는 곳이 별로 없었다. 아내는 A 씨에게 경비나 택시일을 제안했지만 자존심이 상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A 씨의 우울증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가장들에겐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 특유의 강함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40ㆍ50대 가장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자라나 외풍에 쉽게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가장이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동반자살’은 한국에 특유의 가족주의 때문”이라며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외동아·노인빈곤층·여성 ‘비하’ 포스터 3부작 1.9 프레시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외동아’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포스터를 출산 장려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경향신문 1월8일 보도)해 논란이 일자 8일 공식 사과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수상작 선정에 있어 정성이 부족하고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며 시상의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모전에서 금상으로 선정한 포스터는 “외동아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 발달이 느리고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보았으므로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부처나 그 산하 기관이 사회의 특정 계층을 깎아내리면서 편견된 시각이 반영된 포스터를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인 빈곤층을 비하하는 듯한 포스터를 공모전의 최우수작으로 선정(경향신문 2013년 2월13일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그리면서 피임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포스터를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문제의 포스터들이 온라인 공간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면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와 고급 여행용 가방을 위아래로 배치해 비교하면서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는 문구를 가운데 배치했다. ‘자신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연금, 국민연금’ ‘품위 있는 제2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라’라는 문구가 덧붙었다.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예방포스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피임 셀프’ 포스터는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진 마세요’라는 표어와 남녀의 이미지가 문제가 됐다. ‘피임은 남자 혹은 여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함께 신경써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취지와 달리 남자가 여성의 짐을 모두 짊어지진 모습에서 남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존재로 여성을 형상화하면서 피임은 여성만의 책임인 것처럼 그렸다.

 

 

'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 비싼 몸 '수입차' 도로 위 '슈퍼갑' 1.6 파이낸셜

사고 나면 수리비 폭탄… 운전자들 '외제차 공포'

지급보험금 年 1조 돌파 가벼운 스크래치에도 수리비 1200만원대

 

 

#1. 마티즈 운전자인 최유미씨는 지난해 봄 벤틀리와 접촉사고가 난 후 운전할 때 외제차는 무조건 피해다닌다. 차선변경으로 벤틀리를 스치는 경미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 뒷문과 펜더에 가벼운 스크래치만 났지만 상대차 수리비용만 1246만700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최씨의 마티즈 차량 수리비용은 34만원에 불과했다.

 

#2. 지난해 6월 BMW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던 쏘나타 운전자 김흥성씨는 그날 사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외제차의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씨의 차는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이, 상대 차량은 앞바퀴 옆부분이 살짝 긁히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차량 앞바퀴 옆부분을 통째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수리비가 980만원이나 나왔고 수리에 11일이나 걸려 렌트비도 400만원이나 추가된 것이다. 김씨는 올해 3월 자동차보험이 만기된 후 보험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보험사로부터 듣고 다시 분통이 터졌다.

 

비정상적인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와 과도한 렌트비용이 국가적인 낭비와 손해를 불러오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용(대물.차량담보) 지급보험금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만 1조75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소수의 외제차 소유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외제차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손보사들의 경영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실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액은 지난 2012년 5749억원, 2013년 9418억원에 이어 2014년에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결국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지급한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것은 외제차의 수리비 산출이나 청구기준이 명확지 않아서다. 국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가운데 5.4%(107만7036대)를 차지하는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2013년 현재)는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원보다 2.9배나 높다.

 

 

최씨와 김씨처럼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면 국산차와의 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료도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외제차의 경우 대부분 최소 교환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최소 8%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며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까지 가게 되면 보험료가 최소 15%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끼리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는 200만원 미만일 경우가 많다.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심사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외제차의 과도한 지급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 거품 제거를 비롯해 대체부품 사용 허용, 외제차량 사고 시 동급의 국산 차량 렌트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훈이 만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한국상회- 한겨레신문

 

 

 

 

5060세대 직장인 87.8% "생계목적으로 일한다"14.10.6

잡코리아 조사결과, 66세까지 일하기 희망

5060세대 28.6% '100만원 이하 급여'

 

현재 50~60대 직장인은 ‘생계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가 50~60대 근로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87.8%가 ‘생계목적’이라고 답했다.(복수응답)  다음으로 △용돈(21.1%) △자녀들에게 부담주기 싫어서(9.5%) △건강유지(7.5%) △일이 좋아서(6.8%) △사람과의 교제(4.1%) △집에 있기 무료해서(3.4%) 등의 순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59.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40.1%를 차지했다. ‘몇 세까지 일하기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66세’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50~60대 직장인은 28.6%로 나타났다.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소득’이 7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 소득(9.5%) △연금·퇴직금(7.5%) △기타(3.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는 ‘판매·서비스직’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 노무직(22.4%) △사무직(21.1%) △생산·기술직(10.9%) △전문직(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사무직’이 전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25.2%) △생산·기술직(15.6%) △판매·서비스직(15.0%) △단순 노무직(6.8%) △연구·개발직(6.1%) 순이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한다”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하고, 기업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근로자는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이런일이 뉴시스

1800만원 안 갚으려고…일가족 불질러 죽인 40대女

강원 속초경찰서가 지난해 채무관계에 있던 박모(37·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9일 이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2월29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현남면 박씨의 집을 찾아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이들이 잠든 뒤 휘발유를 뿌리고 .. [2015/01/09 20:42]

 

5세 친딸 20m 다리 아래 바다로 던진 아빠 체포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아버지가 다리 위에서 5살 난 친딸을 바다로 던지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시 경찰은 8일 오전(현지시간) 딸을 다리 위에서 탬파베이 바다로 던진 존 존척(25)을 체포한 뒤 기소했다. 경찰은 이날 작성한 조서에서 존척이 이 일을 벌이기 전 만난 자신의 변호사를 신이라고 부르고 변호사에게 성경을 스웨덴.. [2015/01/09 18:33]

 

前간호사 "약물 과다투여 30명 살인" 파문

독일의 한 전직 간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30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영국 BBC가 8일 보도했다. 38세인 이 간호사는 심장 약물을 초과치가 넘게 주입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의학 상담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로 그가 그의 소생 기술을 발전시키려 했.. [2015/01/09 16:35]

 

3살 딸 둔 40대 경찰관 과도한 업무로 숨져

연말연시 야간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40대 경찰관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소속 박모(46) 경위가 이날 오전 2시45분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 경위는 지난 연말부터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형사활동 강화로 연일 야간 근무를 해왔고 올해 초에는 상.. [2015/01/09 15:27]

 

'軍후임병 성추행·폭행'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 [2015/01/09 14:26]

 

뉴욕 70대 한인 도미니카 ‘일본전범기 조명’ 퇴출시켰다

뉴욕의 70대 한인이 카리브해 최대의 관광지에서 밤마다 비쳐지는 일본전범기 조명을 퇴출시켰다고 8일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가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전퇴모(일본전범기퇴출시민모임)’ 백영현(72) 공동대표. 백 대표는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휴양지 푼타카나(Punta Cana)의 파라다이스호텔 광장 앞에서 매일 밤 일본 전범기 컨셉의 조명이 비.. [2015/01/09 14:11]

 

'기내 난동' 바비킴 "피해 본 분들께 사과"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진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사과했다. 바비킴의 소속사 오스카ent는 9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바비킴이 대한항공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통해 피해를 본 승무원 등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감정이 상한 뒤 괜찮다고 말하고 와인을 달라고 해서 마셨다"면서 ".. [2015/01/09 14:04]

 

보험금 때문에…경주마 때려죽여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경주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후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사기미수,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등인 목장장과 장제사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48)씨와 B(53)씨에게 징역 6월을, C(41)씨와 D(42)씨는 징역 8월에 처하고 이들 중 A씨,B씨,D씨에겐 집행유예 2년을.. [2015/01/09 13:26]

 

일가족 3명 살해 30대 무기징역 선고

모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에서 A(41·여)씨와 A씨의 .. [2015/01/09 11:15]

 

이혼한 부인 찾아가 불 지르려다가…

전북 남원경찰서는 9일 여인숙에 불을 지르려고 한 김모(36)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5분께 남원시 향단로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찾아가 객실 안쪽 복도 바닥까지 등유 5ℓ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협의 이혼 후에도 아내를 폭행해 사회봉사명령 4.. [2015/01/09 10:43]

 

모텔 운영하며 투숙객 상대 성매매 알선 50대女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투숙객들을 상대로 1회당 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 [2015/01/08 14:20]

 

장애 모녀 성폭행범, 피해자에 옥중 협박편지 써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지적장애인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들이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범행 일부가 면소됐지만, 징역형을 감형받지는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옥살이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편지를 쓰는 등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중형을 유.. [2015/01/08 13:39]

 

[단독]초중학생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50대 목사 구속

50대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등에서 어린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지난 7일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 모지역 이장협의회장 L씨 등에 따르면 모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등 여학생 3명을 교회와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 .. [2015/01/08 11:47]

 

"왜 째려봐"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등 3명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이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김씨는 친구 이씨 등과 지난 5일 오전 7시35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이모(2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 [2015/01/08 07:23]

 

"시끄럽다"며 수용자 폭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3명 형사입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수용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3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구치소에서 신경 쇠약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신모씨가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휠.. [2015/01/07 22:08]

 

"주민에게 맞았다" 아파트 60대 경비원 고소

광주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경비원 조모(64)씨가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아파트 경비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박모(34)씨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 등을 다쳤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4일 박씨에게 온..

[2015/01/07 22:07]

병원 거부로 5시간 떠돌던 노숙자 숨져

머리에 상처를 입은 30대가 병원과 관계기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119구급차에 실려 떠돌다 12시간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4분께 경찰 112 상황실로 "안산 선부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남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리.. [2015/01/07 17:24]

 

檢, 제자들 인건비 6억 가로챈 대학교수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7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30여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6억2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2015/01/07 16:50]

 

성관계 중 전 남친 이름을…" 목졸라 살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관계 중 전 남친의 이름을 불렀다며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가 심신미약상태에.. [2015/01/07 16:09]

 

관심 끌려고…대학교 폭파 협박 중3 붙잡혀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대학교 건물 폭파 협박글을 수 차례 올린 철없는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중학교 3학년 학생 A(15)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스마트폰앱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부산대학교에 1월 8일 새벽 4시30분 폭.. [2015/01/07 14:47]

 

"느린 차량 짜증나"…도로에 나사못 뿌려

전주지검은 7일 시내 도로 곳곳에 나사못을 뿌려 불특정 차량에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김제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모두 10차례에 걸쳐 나사못을 무더기로 뿌려 차량 타이어에 피해를 입은 81명의 운전자들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김제의 한 .. [2015/01/07 14:12]

 

1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대학생 검거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대학생 A(21)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3시 2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에서 게임비를 계산하면서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내 거스름돈 8600원을 챙기고, 또다른 위조지폐 1장을 1000원권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 [2015/01/07 13:42]

 

"새 운동화 탐나서"…식당서 고가 신발 훔친 50대

익산경찰서는 7일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의 신발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한 식당에서 손님 김모(32)씨의 운동화(시가 2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이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서 김씨의 고가 운동화를 자신의 신발인 것처럼 .. [2015/01/07 13:26]

 

'음주단속 의경 폭행 뒤 도주' 20대 수배범 덜미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폭행하고 도주한 2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음주단속을 벌이던 의경에 의해 붙잡히자 폭력을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탁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탁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놓고 도주를 시.. [2015/01/07 10:21]

 

"귀찮아" 16층서 쓰레기 투척 車4대 파손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파트 16층에서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던져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박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밤시간에 안성 공도읍 한 아파트 16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던져 아파트 1층 주변에 주차돼있던 임모(40)씨의 SM5 등 차량 4대.. [2015/01/07 10:14]

 

'매장 가린다'…가로수 20그루 고사 시켜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로수 수십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A(53)씨와 B(51)씨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8월 말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 인도에 2열로 식재된 가로수가 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밑동에 전기드릴로 구.. [2015/01/07 08:58]

 

280억 기업 통째 꿀꺽 '노인 사기단' 적발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해 282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은 '실버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위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 기업의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로 김모(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박모(88)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2015/01/06 10:41]

 

자산가 행세 수십억 사기 50대女 구속

아파트 펜트하우스와 고급 외제차 등으로 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고위공무원과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하모(51·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2년 말께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서울의 한 세무서장을 지냈던 세무사 A(60)씨.. [2015/01/06 10:28]

 

아기시신 쓰레기통에 버린 유괴범 현상수배

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4일(현지시간) 일가족 3명을 총으로 쏘고 생후 3주 된 갓난 아기를 유괴한 범인에 대해 롱비치 경찰이 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왜 이 가족을 공격했는지 아직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납치된 여자 아기는 멕시코 국경지대의 한 쓰레기통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롱비치 경찰의 로버트 루나 서장은 로스앤.. [2015/01/06 10:25]

 

中, 낙타·호랑이 등 현장 도살 판매 논란

웬만한 것은 다 먹는 중국인을 위해 호랑이, 낙타 등 동물을 현장에서 도살해 판매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차이나왕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시 경찰서는 중국 1급 보호동물인 야생 호랑이 최소 10마리를 불법 판매한 사안을 적발해 처리했다. 잔장시 인근 레이저우(雷州)에 있는 불법 상인은 밀렵꾼으로부터 죽은 호랑이를 사들여 .. [2015/01/03 04:00]

 

'묻지마 살인' 30대 지적장애인 구속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용의자인 30대 지적장애인이 2일 구속됐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3급인 A(3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B(50·여)씨를 흉기로 3차.. [2015/01/02 17:36]

 

신생아 비닐에 담아 버린 20대 미혼모 검거

생후 1~2일된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미혼모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정모(25·여)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양산시내 한 주유소 컨테이너 숙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버려.. [2015/01/02 17:26]

 

가출 10대女 성폭행하고 140여회 성매매

가출한 청소년을 감금하고 14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2일 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와 허모(2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 [2015/01/02 16:27]

 

"2만원 빌려달라" 20년 친구에 칼부림

2만원을 빌려달라는 20년 지기에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윤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45분께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황모(45)씨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팔 등 두 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황씨가 .. [2015/01/02 15:15]

 

한국女, 고급차 탄 男 유혹 100% 넘어가"

【서울=뉴시스】중국의 한 유력 동영상사이트가 최근 서울에서 작업걸기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가운데 실험 대상이 된 한국 여성 100%가 모르는 남성의 작업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2일 중국 포털 왕이(網易) 자동차 채널은 '중국판 유튜브' 투더우왕(土頭網)이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 홍콩, 서울 3개 도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실험을 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실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사진출처: 왕이자동차채널) 2015.01.02 2015-01-02

 

중국의 한 유력 동영상사이트가 최근 서울에서 작업 걸기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가운데 한국 여성 100%가 모르는 남성의 작업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2일 중국 포털 왕이(網易) 자동차 채널은 '중국판 유튜브' 투더우왕(土頭網)이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 홍콩, 한국 수도 서울 3개 도시에서 고급 차를 탄 남성이 접근했을 때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실험남이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늦은 밤 유흥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뒤 여성들이 승낙 여부를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서 7명 중 5명, 홍콩에서는 7명 중 6명, 서울에서는 7명 중 7명의 여성 전원이 모르는 남성의 차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왕이는 실험 대상 한국인 여성 100%가 모르는 남성에 탑승한 것은 놀라운 결과라면서 3개 도시에서 한국 여성이 가장 돈을 밝히는 것 같고, 중국 일부 여성이 금전의 유혹을 잘 물리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매체는 또 실험 대상 한국인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허영과 탐욕, 물질만능주의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험은 베이징에서는 궁런(工人)체육관 인근 유흥가에서 진했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홍콩과 서울에서 진행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2015/01/02 10:54]

 

손목 잡고 "자고가라"…"성추행 아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권한 것만으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5/01/02 06:00]

 

정체 속인 한국판 화차 30대女 징역형 선고

대학병원 의사라며 남편까지 속여 결혼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 재력가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결혼한 뒤 시누이,.. [2015/01/01 14:33]

 

"기분 나빠서"…지적장애인이 묻지마 살인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A(33)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B(50·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혈흔이 묻은 장갑과 흉기도 .. [2015/01/01 13:50]

 

결혼잔치에 로켓포탄 터져…26명 사망·45명 부상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남부 지방인 헬만드 주에서 결혼잔치가 열리는 집에 로켓포탄이 터져 최소한 26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파레드 아흐마드 오바이드 경찰 대변인은 이날 밤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 포탄이 날라왔다고 밝혔다. 이 사고가 난 헬만드 강 유역의 상긴은 미국 주도의 외국군들이 철수한 후 6개월 동안 정.. [2015/01/01 07:06]

 

"수능 망쳐" 지하철 선로 뛰어든 여고생 구조

대구의 한 여고생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후 8시38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A(18)양이 도착하는 열차를 보고 2호선 선로로 뛰어내렸다. 당시 영남대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A양을 발견하고 급정지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별다른 부.. [2015/01/01 02:43]

 

조폭 뺨치는 10대…6시간동안 또래친구 감금·구타

전북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학생 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13)양은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과 화장실,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여학생과 이들의 남자친구 등 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폭행 후 6시간.. [2014/12/31 11:16]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음악과 여행

Stand By Your Man / Heike Makat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