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누가 되나

노동공약, 이재명 “개혁적 의지” 윤석열 “반개혁적”

불평등끝장넷 대선후보 비교·평가 … 심상정 “개혁성으로 차별화”

20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노동공약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는 어떨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개혁적 의지는 확인됐지만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개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개혁성이 확인됐지만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은 3일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재명 후보 공약의 기본구조는 성장의 결과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과 복지는 부속적 하위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서도 “노동공약 기본방향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제시한 것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해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강화 공약도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재취업지원이 전부”라며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법제화와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한 부차적인 과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해 고용불안을 가중하겠다는 공약으로 왜곡된 노동인식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해 주 4일제·신노동법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장과 삶을 향상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며 “노동자를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해 노동자 권리를 부차화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세부적 공약에서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모든 노동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입법 형식과 내용인지는 제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 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이재명·윤석열 주택 정책엔 부동산 자산가만 보인다

두 유력 후보, 주택 개발 활성화에 한목소리... 무주택 세입자 공약은 무게감 낮아

주택 공약만 놓고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차이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개발 활성화와 보유세 감면 등 이른바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후보 이름을 떼고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어느 후보가 낸 공약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무주택자와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약들도 내놓고 있지만, '구색 맞추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윤석열, 고밀개발 허용에 세금 감면까지 판박이

이재명 후보는 4종 주거지역(최대 용적률 500%)을 신설하고 노후 신도시(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서울 역세권 용적률은 최대 700%(공공 참여 전제)까지 허용해준다고 했다.

 

부동산 세금 감면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해 집주인들의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했다. 대상을 한정(일시적 2주택, 비투기 목적 주택 소유)했지만 종부세도 낮춰준다. 윤석열 후보 역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전월세상한제와 주택 소유 상한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세제 개혁 등의 주택 개혁 공약을 내놓았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주택 시장 중심으로 다시 개발 기대감 '꿈틀'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대 대선 주요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공약 관련 평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주택 개발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의 기대감도 또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시황에 따르면, 2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시세는 0.01% 상승했다. 2월 둘째주와 셋째주까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0.0%)를 보이다가 상승 반전했다. 부동산 114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선 공약과 함께 서울시의 신통기획 등 영향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유예의 경우 누가 되든 한번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다주택자 등은 기다리면서 관망해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면서 "재건축 쪽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재"라고 말했다.

 

반면 무주택자나 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무게감이 떨어진다. 주거시민단체 모임인 집걱정끝장넷이 실시한 대선후보 주택 공약 평가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기본주택 공급 이외에 눈에 띄는 공약은 없다.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을 재계약하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윤 후보 측 구상이다. 정도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자산가 입장에 맞춰져 있다.

 

집걱정끝장넷은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해 각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정책이 경시되고 있다", "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주택임대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영향력 큰 자산가에 구애

 

▲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들과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두 후보들의 발언도 결이 같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의 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12월 강북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과 발언을 놓고 볼 때,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동산 자산가' 공략에 맞춰져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스티븐 홈즈 뉴욕대 교수는 '법의 지배의 계보'라는 논문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모든 집단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자산을 소유한 집단을 우대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국가적 목적을 위해 쉽게 동원할 자산을 소유한 집단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홈즈 교수의 진단이다. 이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두 대선주자의 공약이 '무주택자'보다는 '부동산 자산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가들은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택임대업자에게 부여한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등 지나치게 많은 특혜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에서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임대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권여당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제도 폐지를 선언하자 집주인들은 '마녀사냥'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업자들은 정부청사와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반발이 극심해지자 민주당은 6월 제도 폐지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결국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도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선 강하게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1인 1표로 보면 무주택자도 무시할 수 없는 계층이지만,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투표 결집력이나 여론 환기 측면에서 집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거 전략도 그렇게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다보니 무주택자를 위한 공약들은 구색맞추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대선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쪽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두 후보의 공약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부족하고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신상호(lkveritas)

여성노동자들이 본 대선과 여성정책

대선에서 여성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대남(20대 남자)’에게 찍히지 않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청년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남녀 임금·고용격차, 성폭력, 육아·가사 독박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사라졌다.

 

성평등 실현 위한 정책이 안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눈이 가는 여성정책, 특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물론 주요 대선후보 모두 ‘성별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 해소’ ‘보육·돌봄 지원’ ‘젠더폭력 근절’같이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들 모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용어만 다르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이슈는 특정 세대와 성별의 반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한 후보의 전략으로부터 대두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조직의 명칭과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 오히려 여가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혔고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하다. 그러나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대남이 느끼는 차별과 불평등이 과연 여가부 존폐로 해결될 일인가 하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그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본질은 두고 변방만 건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102위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 성평등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가 잠식한 사회에서 여성이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지는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다. 일자리는 사라졌고, 육아와 돌봄부담은 늘어났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은 요원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정세대·특정성별의 반감과 반대를 양분으로 하는 주장에 발목 잡혀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은 소모적인 젠더갈등을 끝내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꿔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 포기 없이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 실현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면서 말이다.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본부 실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그대에게

변호사이기 전에 20대 여성으로서 대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대 여성을 모두를 대표하는 얘기가 될 수는 없더라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쓴다.

 

얼마 전에 한 대선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정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지표는 분명하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2.3%, 반면에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38.4%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남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6.3%밖에 안 된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89%가 여성이다.

 

내 주변의 여성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한 번쯤은 폭력적인 관계에 노출된 적이 있고, 경력단절과 빈곤을 두려워한다. 가정·학교·회사 그리고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듣거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직장에서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져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일상에서는 안전하기 위해 공간에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며, 주거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헤어질 때면 잘 도착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가부 폐지’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커뮤니티의 ‘이대남’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남은 목소리로라도 나타나는데 이대녀는 지표에만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 이대녀, 말하지 않는 이대녀, 그게 바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힘이다.

 

나는 각종 ○○녀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던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내고 페미니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일자리를 잃던 때에 성인이 됐다. 이대녀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내면 삶은 재단되고 일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일상에서는 수모를 당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이대녀도 남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다. 그러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니. 지표를 봐라.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매일노동뉴스

 

 

[PD수첩/LIVE]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 2022년 3월 8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