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본 가슴 아픈 조선학교 이야기

 

 

日후쿠오카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손배소 패소 확정 2021-05-31

대법원 상고 기각…도쿄·오사카·아이치에 이어 4번째

 

재일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 집회

(도쿄=연합뉴스)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 2020년 2월 21일 오후 도쿄 문부과학성 청사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 제200차 금요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재일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 후쿠오카(福岡) 지역 조선학교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이 이날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北九州市) 소재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안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일정 정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확실히 수업료로 쓰이는지 충분히 확증할 수 없다는 문부과학성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후쿠오카 고등법원도 지난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문부과학성의 판단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본 내 5개 지역에서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무상교육 대상 제외는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규슈 지역 소송의 대법원 패소 확정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에 이어 4번째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일 최고법원 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적법”2020-09-04

 

도쿄·오사카 이어 아이치현도 패소

북한 연관성 이유로 배제

유엔도 수차례 “차별 말라 시정 권고”

지난 2월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인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에서 학생 중 1명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도쿄/조기원 기자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개입해 북한 정치 지도자 숭배 등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 기본법에 있는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해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조선학교 쪽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日 "마스크 배포 대상서 조선학교 제외" 2020-03-13

일본 사이타마시에서는 관내 어린이 관련 시설에 코로나19 감염 방지용 마스크 9만 3천 장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조선학교 유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는 시 관할이 아니어서 배포한 마스크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조선학교 유치부 관계자들이 재일 조선인 차별 정책이라고 항의하자 한 시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주면 다른 곳에 팔지도 모른다는 변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