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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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12.9 경향 장도리

 

 

 

 

 

 

 

 

 

[속보] 정세균 의장, 투표 절차 진행, 본회의장 297명 참석, 여당 3명 불참

 

 

박대모 '할복단' 모집…"횟칼 ·흰장갑·유언장 준비" 129 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위해 희생할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박대모) 중앙회 경북본부장 윤모 씨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라를 위해 희생할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박대모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윤 씨는 "허위·거짓 보도를 하는 언론과 탄핵 찬성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 검찰, 야당 의원들을 심판하고자한다"고 공지했다. 또, 할복단의 준비물은 30cm 횟칼과 흰장갑, 유언장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본인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독립투사'라고 표현했다. 현재 또 다른 보수단체인 '박사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자 광화문으로!"라는 제목의 광화문 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반기문 21%, 문재인 19%, 이재명 10.8%, 안철수 6.8% 128 국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다른 잠룡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3.4%, 박원순 서울시장 3.1%, 안희정 충남지사 2.7%,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2.1% 등 순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1.3%), 남경필 경기지사(0.9%), 원희룡 제주지사(0.8%) 등은 1% 내외 지지율을 얻어 사실상 유의미한 수치에도 근접하지 못했다.

 

보수 성향 후보군으로 반 총장만 상위권에 랭크됐다. 새누리당 잠룡들은 오 전 시장이나 유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 수준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관계자는 8일 “여권 지지표가 어느 정도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보수층이 입을 닫으면서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 응답이 26.3%에 달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번 조사는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설문한 뒤 무응답층을 상대로 ‘구태여 한 사람을 고른다면 누가 좋을 것 같으냐’며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무응답이 26.3%에 달해 반 총장 지지(21.1%)보다 높다. 무응답층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이 32.6%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25.9%에 달했다.

 

반 총장 지지는 50대 22.9%, 60대 이상 36.2%로 중장년층에서 높게 형성됐다. 반면 문 전 대표 지지는 20대 27.8%, 30대 26.4%, 40대 22.5%로 젊은층에서 주로 나왔다. 지지층이 세대별로 양분된 셈이다. 지역별로도 반 총장은 대구·경북(TK, 28.4%) 부산·울산·경남(PK, 23.1%) 등에서,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26.3%) 서울(24.6%) 등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국민의당 안 전 공동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 8.9% 지지를 얻는 데 그치며 문 전 대표에 17.4% 포인트나 뒤졌고 이 시장(13.8%)에게도 밀렸다.

 

[한국갤럽]차기 대통령 선호도…문재인·반기문 20%-이재명 18% 129 경향

한국갤럽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1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2위를 차지했다.

 

9일 한국갤럽이 12월6~8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이 각 20%의 지지를 받은데 이어 이 시장이 1달 전 선호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8%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 안희정 충남지사 5%, 박원순 서울시장·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각 3%의 지지를 받았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반 총장과 안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등은 각각 1~3%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65%가 반 총장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44%는 문 전 대표, 27%는 이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33%는 안 전 대표, 15%는 이 시장을 지지했다.

 

'사이다 이재명' 탄핵 정국에 가장 잘 대처…긴급여론조사 선두 129 중앙

탄핵 표결을 앞두고 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탄핵 정국에 가장 잘 대처하는 대선 후보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날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탄핵 정국에 가장 잘 대처한 대권주자'로 이 시장이 28.6%의 지지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2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3%에 그쳤다. 이 시장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시장을 꼽은 응답자들 중에는 30~40대(75.7%) 남성(33.5%)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1.3%)과 경기ㆍ인천(30.8%), 호남(37.5%)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직업으로는 블루칼라(44.9%)와 화이트칼라(39.0%) 모두에게서 지지를 얻었다.

공단의 소년공에서 독학을 통해 변호사가 된 이력이 모든 계층에서 두루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물음에는 문 전 대표가 5개월 만에 지지율 25%를 회복했다.

 

25%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6월말 이후 처음이다. 이어 19.1%를 얻은 반 총장의 뒤를 이재명 시장이 17.8%를 얻어 오차범위(1.3%p) 내에서 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5.7%로 박원순 서울시장(4.2%),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3.7%), 손학규(3.5%) 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한자릿수에서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7.3%, 국민의당 13.3%, 새누리당 11.3%, 정의당 5.3% 순이다. 19대 대선을 4자대결로 실시할 경우에도 민주당이 39.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제3지대 정당이 15.3%, 국민의당 10.9%, 새누리당 10.3%로 선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친박계, '탄핵 D-0'에도 박 대통령 옹호 급급...'탄핵 찬성' 비주류와 격돌

 

 

 

▲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판도라’ 129 중앙

 

한국영화 최초로 원전 재난을 그린 ‘판도라’. 그동안 여러 재난영화에서 대형 쓰나미·치명적 바이러스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다뤄 왔지만, 이 영화는 그중에서도 유난히 섬뜩한 현실로 다가온다. 최근 몇 년간 노화된 국내 원전 시설의 위험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9월 경북 경주 지역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며 다시금 원전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그만큼 ‘판도라’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원전 재난은 우리 일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이 영화에 묘사된 원전 재난 풍경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Q1 원전 사고는 어떻게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까?

극 중 한반도 동남권에 위치한 어촌 ‘월촌리’. 이곳에 설립된 ‘한별원자력발전소’는 40년 넘게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책임져 온 ‘밥솥’ 같은 시설이다. 평화롭던 월촌리에 어느 날 갑자기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시설 보수와 점검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한별원전 1호기는, 지진의 충격으로 원자로 냉각수 유출 사고를 일으킨다. 급기야 압력을 견디지 못한 원자로 격납고가 폭발하며 재혁을 비롯한 수많은 원전 노동자들이 건물 내부에 갇히고, 마을 역시 폭발의 여파로 폐허가 된다. 더 끔찍한 것은, 냉각수로 보호했던 핵연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며 원전 시설이 녹아내린 상황. 원전에서 새어 나온 방사능은 인근 도시로 퍼지며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원전 측은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태를 축소해 시설을 보전하려 든다.

 

'판도라'에서 꺼낸 세 가지 질문

전작 ‘연가시’(2012)에 이어 두 번째 재난영화 ‘판도라’를 만든 박정우 감독. 그의 목표는 뚜렷했다.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어날 법한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그는 4년 전부터 원자력 관련 서적·영상 등을 들여다보며 각본을 준비했다. 보안 문제로 인해 국내 원전 취재는 불가능했기에, 한국 원전 모델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바탄원자력발전소를 답사해 정보를 얻었다. 제작진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 5000평(약 1만6500㎡) 규모의 실물 크기 원자력발전소 세트를 지었으며, 촬영 이후 정교한 CG(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쳐 실감 나는 원전 격납고 폭발 장면 등을 완성했다. 그뿐 아니다. 원전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재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구현했다.

 

복구팀과 구조팀이 차례로 투입되는 재난 현장 풍경까지 디테일하게 담았다. ‘판도라’의 원전 관련 자문을 맡은 동국대학교 의대 김익중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영화적 설정을 위해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극 중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대로 일어난 일”이라 설명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언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판도라’ 속 사건은 90% 정도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만큼 원전 재난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원전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재난이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싶었다.” 박정우 감독

 

Q2 정부와 기업은 원전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청와대 상황실은 원전 참사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한별원전 1호기 재가동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무총리(이경영)는, 사사건건 정치적 마찰을 빚는 대통령(김명민)이 재난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지 못하도록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킨다.

대통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대참사를 방지할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시점이다. 대통령이 직접 재난 수습에 나설 때조차 총리는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언론 보도를 통제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시설 보전과 정보 통제에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다. 원전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5000만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대통령은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원전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를 조사하던 박 감독이 가장 우려한 점은, 복잡한 재난 대책 조직이나 형식적인 재난 대응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부산·경주 등 인구 밀집 도시 인근에 국내 주요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원전 재난이 벌어진다면, ‘판도라’에서처럼 피난 인파가 몰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아비규환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다. 김익중 교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 꼬집는다. “고리원전(부산)·월성원전(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30㎞ 이내 도시까지 방사능 피폭 영향권에 들게 된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 안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판도라’는 ‘원전 재난’이라는 무시무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원전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지 강력한 경종을 울린다. 그와 함께 재난 상황을 통제하는 국가 지도자의 미덕도 일깨운다. 극 초반, 대통령은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빠진 채 무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는 재난이 악화될수록 점점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난다. 지휘부의 무능함을 진솔하게 인정한 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겸허한 태도로 말이다. 그런 면에서 ‘판도라’는 대통령이 재난을 겪으며 진정한 국가 원수로 변모해 가는 일종의 성장영화다.

 

“재난영화에 공식처럼 등장하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무능한 모습을 관습적으로 묘사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국가적 재난 생황에서 안전 의식 없이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치인과 전문가의 고집은 위험하다. 하지만 원전 재난은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 대응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 ‘판도라’를 통해 그 점을 상기시키려 했다.” 박정우 감독

Q3 재난에 직면한 개인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판도라’의 한별원전은 어느새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 공기 중에 노출된 핵연료가 원전 시설을 붕괴시켜, 적지 않은 방사능이 인근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 수소 폭발까지 일어나면, 그때는 온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방사능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돼 정부마저 통제권을 잃은 상황.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의료진조차 철수한 임시 진료소에 남아 있던 재혁과 동료 기술자들이다.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된 그들은, 피폭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원전으로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겠다’는 영웅심이 아닌 ‘살아남은 가족이라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재혁은 말한다.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가 해야 합니더. 우리 말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예.” 원전 재난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던, 전 한별원전 소장 평섭(정진영) 역시 “집주인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라며 끝까지 현장을 통솔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전형적 영웅이 아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요, 재난 현장에 남겨진 마지막 희생자일 뿐이다.

 

불타는 원전 속에서 재혁이 마주한 감정은 재난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아니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분노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이 죽기 직전에 느낄 법한 ‘거대한 두려움’이다. 그 순간 재혁을 지탱하는 건 남겨질 가족과 이웃의 미래에 대한 소소한 희망이다. 이 영화의 엔딩에서 그는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처럼 “재난은 여러 절망과 슬픔을 남겼지만, 그 속에는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도 있었다”고. ‘판도라’가 재난을 통해 역설하는 진심이다.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싶었다. 재혁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보며, 관객도 똑같이 무서움을 느끼길 바랐다. 마치 자신에게 닥친 일처럼 말이다.

그 모습은 지금껏 우리 사회가 겪은 재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언제나 재난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힘 있는 영웅이나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었으니까.”

박정우 감독

 

전문 용어로 살펴본 ‘판도라’의 원전 재난

로카(LOCA, Loss of Coolant Accident·냉각재 상실 사고):원자로 내부의 엄청난 열기를 중화할 냉각 기관이 파손된 상황. ‘판도라’에서는 40년간 가동된 노후 원전의 냉각수가 진도 6.1 규모 지진을 겪으며 누출된 것으로 묘사된다. 5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전 냉각 장치에 전력을 조달하던 디젤 발전기가 지진·쓰나미 등의 여파로 작동을 멈추면서 로카 상황이 발생했다.

멜트다운(Meltdown·노심용융): 원자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현상. 원래 냉각수에 잠겨 있어야 할 핵연료가 냉각수 상실로 인해 공기 중에 산화하며 방사능 물질을 대량 방출하게 된다. 원전 사고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 1·2·3호기가 모두 멜트다운됐다.

 

'234표' 발표 순간, 여의도는 축제 분위기 129 미디어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들 "앞으로가 더 큰 싸움, 계속 광장에 모여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는 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시민들의 거센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원은 234명, 부결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기권 의원은 2명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을 시민들은 오후 4시 기준 2만여명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본회의 투표 과정을 지켜봤다. 오후 4시10분, 정 의장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이 넘은 ''을 발표하는 순간 스크린을 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다.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2차 비상국민행동' 사회를 보던 김덕진씨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오천만 국민의 마음이, 저 어리석은 새누리당까지 가결에 투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피커를 통해 나온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맞춰 시민들은 손피켓을 흔들며 박수를 쳤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노래가 끝난 후 시민들은 "박근혜 권한 즉각 중지"를 외쳤다. 김덕진 사회자는 "이제 박 대통령은 끝났다. 박 대통령에게 부역했던 새누리당과 공무원들도 끝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앞으로가 더 큰 싸움이 있을 거라는 사회자의 말에 귀기울였다. 김덕진 사회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더 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 느긋이 관저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것이다. 그 꼴 못본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광장에 모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민들은 이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이 이룬 성과"라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즉각 퇴진,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욱 확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이라면서 "박근혜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 선언했다.

 

  박원순 "국민명예혁명 승리…즉각 퇴진해야" 129 한국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의로운 평화항쟁 승리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국민과 국회 뜻이 확인된 만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위를 승계하는 권한대행은 국민 뜻과 배치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각도 민생 안정에 힘쓰되 박근혜 정권 부활을 꿈꾸는 일체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탄핵 의결은 99대 1의 불평등 사회, 청와대 재벌 등 1% 낡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민권력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명예혁명의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국민권력시대를 향해 우리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갑시다"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정치적·법적·인간적으로 용납 못해“

김진태 "남편 흉보다가도 맞으면 역성드는 게 인지상정"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한 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나라의 운명도, 국정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략적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국안정도 가져오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하는 탄핵에 왜 여러분의 귀중하고 소중한 국가운명 결정권을 내던지려 하느냐"며 "탄핵을 하고도 또 그냥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임을 자임하는 우리가 백기투항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박근혜의 운명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운명이어야 한다"며 "이 서신으로 인해 온갖 비판과 음해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오늘 탄핵 표결만큼은 막는 게 제 소신이고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는데 죄목을 갖다붙였지만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르·K스포르 재단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결재받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정도는 돼야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설을 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1호 당원'인 박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박근혜의 '왕국'이 무너지다 129 미디어오늘

[분석] 최순실, 1961년 시작된 '박정희·전경련 신화' 동반 몰락을 재촉하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국 정치사의 기념비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인용하게 될지 아직 알수 없지만, 의회의 탄핵 가결 자체만으로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구체제의 개혁, 즉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反의회주의자 박근혜, 의회 단두대에 서다…차기 대통령에 귀감 될 것

'선거의 여왕'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 정치'도 탄핵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다섯 차례나 지냈지만 의회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대중을 직접 상대해, 메시지와 이미지를 기획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정치인이었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히틀러가 의회를 통한 정치가 아니라 대중을 직접 움직이는 방식의 정치를 선호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동'에서 '정치 기술자'인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여전히 의회를 무시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의회를 철저하게 폄하해 왔다. 사실상 '통법부' 수준으로 여겨왔던 것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동이 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3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대중 앞에 직접 나섰다.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의회를 향한 진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개헌을 던지고, 임기 단축 시점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중을 직접 설득하려 했다.'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 지시와 같은 공작성 짙은 정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민의를 위임받아 정국을 운영하는 대리통치 기구다. 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둬왔던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몰락의 기미를 읽어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통'으로 이미 총선 결과 심판을 받았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 개악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4월 총선 결과는 강력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의회가 만들어낸 탄핵 소추 의결서를 송달받게 됐다.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결이 다르다.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실패했고, 민심은 탄핵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심을 거스른 탄핵이었다. 지금은 민심에 기반한 탄핵이다. 234표라는 탄핵 동참 의원의 숫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을 가진 의회의 힘을 본 정치인들, 특히 예비 대통령들에게는 경각심이 생길 만한 일이다.

 

물론 의회 정치가 담아내지 못한 '촛불 민심'은 더 큰 주제로 다가올 것이다. '촛불 민심'에 등 떠밀린 의회의 역할과 정치의 위상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라운드 제로'는 마련됐다.

 

▲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 사진. 왼쪽부터 박근령 씨, 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육영수, 박지만 ⓒ 대한민국정부

 

'박정희 신화'와 그 상징, '전경련 신화' 동시에 무너뜨린 박근혜와 촛불

박 대통령 탄핵의 큰 의미 중 하나는 '박정희 신화'의 붕괴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뿌리가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 유착'에 가 닿아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박정희, 박근혜 모녀의 신화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그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정경 유착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다수 재벌 총수들이 전경련의 폐해를 인정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의 쾌거 중 하나다. 청문회장에서 전경련 해체를 목청높여 주장했던 의원 중 한 사람이 보수 정치인인 하태경 의원이라는 점도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읽힌다.

 

전경련과 박정희 체제,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 신화는 한 뿌리를 공유한다. '정경 유착'의 본격적인 역사는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의 모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1968년 회원사를 늘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조직을 확장한다.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삼성 명예회장인 고(故) 이병철 씨였다.

 

전경련의 설립 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전경련은 본 목적보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군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통한 이권 수호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반공 단체에 돈을 지원해 사실상 '관제 데모'를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 우리 역사의 독재자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돈을 쏟아 부었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권의 출발점 역시 1961년 5.16쿠데타다. 박정희 정권과 전경련, 그리고 정경유착은 샴 쌍둥이와 같은 관계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부인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주도한 전경련의 역사를, 그의 손자인 이 부회장이 끊게 된 것이고, 박정희 정권의 구태 유물이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의 종언으로 끝맺음 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정경 유착에 구멍이 뚫렸다. 고리가 약해졌다. 이는 사회 개혁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괴기스러운 '동화'의 끝, 그리고 '끝 이후'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 언론인은 이렇게 평가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일종의 서양식 동화(fairy tale)다. 그것도 '판타지 동화'의 세계, 혹은 '잔혹 동화'의 세계다. "공주님은 결국, 아버지 왕의 원수를 갚고 궁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류의 이야기다. 동화의 원전은 대개 '잔혹 스토리'인데, 이는 원래 동화가 민담이나, 전설을 아이들 용으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대한민국은 '노인들의 동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동화'가 민낯을 드러냈다. 동화의 원전 '잔혹 스토리'의 결말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결말 이후'다.

 

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권한정지···황 총리 직무대행 체제 출범 12.9 경향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헌정 사상 9번째 총리 권한대행 체제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고 탄핵심판 절차를 밟았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탄핵결정이 나게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1957년생인 황 총리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지냈다.  

또 황 총리는 검사 시절 대형 공안 사건을 맡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졌다. 또 ‘원칙주의자’, ‘합리주의자’도 황 총리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장관 재직 시절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성완종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자 후임 총리로 임명됐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180일 안에 최종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최경환의 패착 | 지도에도 없는 길, 루비콘강으로 12.98 더스쿠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를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2014년 7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일성이었다. 최 전 총리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만큼 과감한 부양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당시 한국경제의 위기 징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3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최경환·안종범 투톱 경제체제’였다. 대표적인 친박 경제 전문가인 최경환 당시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최 전 총리는 취임 열흘만인 2014년 7월 24일 7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41조원 규모 이상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 한겨울에 입고 있는 여름옷으로 빗댔던 부동산 규제도 완화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역별·금융권별로 다르게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매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이동시켜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산이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도입했다. 아울러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시행,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꺼내들었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됐던 거다. 초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박스권을 맴돌던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고, 주택시장도 꿈틀댔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초이노믹스’와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초이노믹스’가 남긴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반등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2%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경제만이 아니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다, 실질임금상승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연평균 실질임금증가율(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1. 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2.9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초이노믹스, 예고된 실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0% 수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걱정거리다. 최 전 총리 취임 당시인 2014년 7월 8.9%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9월 9.4%로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현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기업소득환류세제)’던 약속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환류액은 139조5000억원. 이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33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기업 투자가 증가한 건 의미 있는 숫자이지만 배당액이 많다는 점은 꼬집어야 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주주의 배만 채운 격이라서다.

 

가계부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기간 146조7000억원 증가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2845개 신고 법인 중 70.0%에 달하는 1975개 법인이 배당에 유리한 투자제외형을 선택했다. 게다가 배당소득증대세제에 의한 배당금 1조3000억원의 59.0%인 7700억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대상자에 돌아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배당을 받는 주주 대부분이 일부 자산가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민생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가계부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는 가장 위험한 뇌관雷管이 됐다. 올 2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이다. 2013년 1분기 962조8749억원 대비 294조40000억원이 증가했다. 3년 반 만에 MB정부 5년 동안의 증가액 296조600억원을 거의 따라 잡았다. 참여정부의 202조638억원에 비해서는 이미 92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최 전 총리 취임 기간(2014년 3분기~2015년 4분기) 가계부채는 146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분기 평균 24조45000억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셈인데, 이는 최 전 총리 취임 이전(2013년 1분기~2014년 2분기) 증가량의 두배에 이른다. LTV·DTI 규제를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메랑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물론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긴 했지만 집값 상승으로 기대했던 ‘부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되레 치솟은 집값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주거환경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빚내서 집을 사도록 국민들을 유도한 결과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떠안게 됐다”며 “이 뇌관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초이노믹스’는 방을 데운 것이 아니라 집에다 불을 질러 버린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와 부동산에 집중해 수출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만 집중했다”며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밥줄인 수출과 직결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초이노믹스가 한국경제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최 전 총리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부채, 저성장, 수출경쟁력 약화 등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 지금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2018년 주택시장 위기론 “규제의 진짜 효과 2년 후 나타난다” 127 더스쿠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흔들던 ‘청약 열풍’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겠지만 사업 속도에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중도금 대출 규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때 급격히 증가한 분양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수요자가 아닌 청약 당첨자들이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ㆍ월세를 놓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ㆍ월세 가격 역시 낮아질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은 2014년부터 올 3분기 이전까지 호황을 누렸다.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해도 건설사의 유동성에 당장 경고등이 켜질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언젠가는 유동성이 마를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부동산 시장을 묶는 강력한 규제는 시작됐고, 그 여파는 2018년 중반부터 조금씩 나타날 전망이다. [※참고: 아파트 건설 기간은 평균 30개월이다. 이에 따라 지금 짓지 못하면 약 30개월 후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시장의 특성이다.] 건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중장기적 신사업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위기는 벌써 시작됐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Peter, Paul &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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