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1: 234 : 56 : 7

 

 

 

[경향사설]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12.9

마침내 시민이 승리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9일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헌법 제1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다. 29년 전 6·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시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주었다. 한국인이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새로 썼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민이다.

 

국회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시민의 분노를 대의(代議)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노 대통령 탄핵은 의회 다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쫓아낸 폭거인 반면 박 대통령 축출은 시민의 명령이었다. 탄핵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식 정부 위에 사설 정부를 운영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부터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스스로 걷어찼다. 자신이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밥 먹듯 뒤집고 궁지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차마 국가 지도자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짐은 곧 국가’라는 통치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했다.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기는커녕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4년 전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시민의 분노는 정당했다. 시민들은 국치(國恥) 주범들을 심판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 민심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시민의 명예를 되찾자는 것이었다. 지난 4년간 비(非)민주주의 정부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이 시민들은 놀랍도록 성숙했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얘기했다. 대구 여고생 연설을 본 어른들은 “눈물이 나도록 부끄럽다”고 했다. 젊은 부모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시민들은 분노를 절제하고 저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부재(不在)’라는 해묵은 난제를 극복하고 시민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대통령은 국가 위신을 무너뜨렸지만 성숙한 시민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유린한 어떤 독재 치하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되살려왔다.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찬란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었다.

 

촛불은 정치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흔들린 건 정치인이었지 민심은 동요한 적이 없다. 촛불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규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야 3당을 탄핵 단일 대오에 세우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표결 참여로 유턴시키고, 여당 의원들을 자유투표로 내몰았다. 여기에 오기까지 정치가 앞장서 본 적은 없다. 기성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온갖 헌법적 의무 위반과 범죄행위의 실질적 공범이고 부역자 집단이다. 그런 친박계가 반성은커녕 똘똘 뭉쳐 결사 저항한 결과가 고작 반대 56표에 불과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있었던 것이다. 친박계는 한줌 권력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리는 추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박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는 게 옳다. 야당은 언론이 찾아낸 비정(秕政)과 시민들이 댕긴 촛불에 무임승차한 객꾼에 불과했다. 여섯 번의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국정 수습의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했다. 과연 야당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지, 시민의 뜻을 정치 현실에 구체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촛불 민심은 단지 박 대통령 탄핵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 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이 나라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징치(懲治)뿐 아니라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자는 갈망이 담겼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탄핵은 임시 극약처방일 뿐이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우리는 탄핵 이후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헌정 파괴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도 시급하다. 지금은 혼돈을 넘어 새 질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은 지역주의와 세대 분열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이해가 반영되고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정치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 퇴진에서 출발한 촛불의 행진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분노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황교안의 관운

황교안 총리만큼 관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총리실에서 짐을 빼야 할 궁박한 처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로 김병준씨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김병준 카드를 거부하면서 반전 기미가 보였다. 촛불 민심에 박 대통령이 식물 상태가 되면서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영예도 누렸다. 그러다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격상됐다. 국군통수권 등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이 지금으로서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보좌도 받고 대통령급 경호도 받는다.

 

 

 

 

공안검사였던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다른 검사들 같으면 사표를 던졌겠지만 그는 버텼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기회가 왔다. 검사장 승진은 두 해 늦었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달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장관에 발탁됐다. 그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것이 관운에 더해진 결과였다. 젊은 시절 징병검사를 3차례 연기하다가 피부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기피 논란이 일고, 고검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1년여 동안 수십억원을 벌어 전관예우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의 장관 입성을 막지는 못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팔할이 운이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에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완구 당시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2개월여 만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2015년 초여름 전국적으로 창궐한 메르스까지 그에게 도움을 줬다. 그의 총리 인사청문회는 메르스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를 도와준 셈이다. 안대희·문창극 같은 총리 후보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운이 없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황 총리의 관운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믿음이 없다. 이게 문제다.

 

朴의 운명 달린 헌재... 보수 색채 짙지만 촛불 민심에 압박감 12.9 한국

재판관 9명 성향 면면

 

 

왼쪽 위부터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왼쪽아래부터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임명·지명·추천 등 인선 주체가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등 3명씩 분산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헌재 재판관은 보수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을 통해 재판관이 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 여야 공동 추천을 받은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탄핵 가결 이후, 야당의 역할은? 129프레시안

대선, 개헌, 총리 등 정치적 과제…변수는 '촛불'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면서, 대선 준비도 병행될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다음 대권은 누가 거머쥘까?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야권은 일단 눈앞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고, 새누리당 일부의 동참을 끌어내 탄핵 가결 정족수(200석)을 넘겼다.

 

하지만 가결 직후부터 야권은 또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취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되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하기도, 취하지 않기도 난감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차기 대선, 국무총리, 개헌 등의 과제가 당장 불거질 테지만 누가 선뜻 나서서 논의를 주도할 수도, 그렇다고 아예 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야3당은 모두 '탄핵 가결 이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도, 논의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여 왔다. 유력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 지도자들은 모두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들은 다시 입장 표명을 요청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민심'의 요구는 '탄핵에 집중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역시 민심의 요구에 포함되는 국면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은? 나서자니 '촛불'에 눈치, 안 하자니 '발등의 불'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대선 주자는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후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헌법 절차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5일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야권 주자들도 대선 관련 직접 언급은 피해 왔다. '직설 화법'으로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 정도만 보장된다면 괜찮다"고 언급한 정도다.

 

그러나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당장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각 정당은 당장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그에 앞서 헌재가 심리를 하는 도중에도, 각 후보 측은 대선캠프를 꾸리고 공약을 준비하는 한편 서로에 대한 치열한 물밑 견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선 주자는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은 물밑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두드러진 활동은 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말 그대로 '잠룡(潛龍)'이다. 박 시장과 안 지사의 경우 현역 광역단체장이라는 점도 '조기 대선'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2년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했던 일로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앞서 가는 후보이고,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도 대선 주자로 꼽힌다. 또 민주당·국민의당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이들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있다. 이같이 다양한 '인재 풀'은 야권의 강점이지만, 이들이 분열하게 될 경우 1987년 대선 패배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 대선에 임할 경우, 분열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조기 대선'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야권 내 후보 단일화 등의 전략을 시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조건에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합의로 대선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들의 인터뷰 발언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려온 문 전 대표는 대선을 조기에 치르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예상보다 조기에 끝낼 경우,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 안철수'의 일대일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쪽 표심에 확장성이 높은 안 전 대표가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개헌, 국무총리 등 이슈는?…변수는 '촛불'

변수는 많다. 특히 개헌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야권의 모든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퇴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찍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고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하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퇴진에 전념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 아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대통령 퇴진 문제 해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측에서는 탄핵안 가결 직부후터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참석했던 지난달 25일 '개헌과 제3지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예상 외의 관심이 쏠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관련 기사 : 손학규 "총리 바꾸고 개헌도 해야", 정의화 "새누리 소멸될 것, 촛불 집회 나가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교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7일 기자들과 점심을 들며 "법적 방법은 총리 탄핵 뿐이지만, 계속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총리 탄핵이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앞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찾아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근거한 발상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준비와 마찬가지의 문제이지만, 개헌이든 총리 교체 문제든 가장 큰 변수는 '촛불 민심'이다. 특히 탄핵안 가결 이전의 정치적 환경에서 '개헌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야권 지도자들이 주장해온 것 때문에, 개헌에 대해 민심이 부정적일 경우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 더해, 여론의 지지까지 얻지 못하게 된다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총리 교체 문제 역시 같은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야당 지도자들이 총리 교체를 위해 황 총리 본인이나 새누리당 등과 주고받기 협상을 하는 장면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국면이니만큼, 야권 제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한동안 '촛불 민심'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다. (☞관련 기사 : 탄핵 가결…이제 촛불 민심은 어디로?) 특히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는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의 즉각적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말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아무런 정치적 시도도 제기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다. 정치권, 특히나 야권의 시선은 앞으로도 한동안 광화문 광장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들 "대한민국 구체제의 종언"

문재인 "국가 대개조해야"…안철수 "부패 청산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게이트 그 이후'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불평등, 불공정, 부정 부패의 3불 사회의 척결을 향해 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향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가 넘어야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은 여전히 찬바람 앞에서 국가가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있다.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겠다. 국민만이 이 나라의 용기이며 희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이다. 우리 국민은 가장 부끄러울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계 최고의 국민임을 증명했다"며 "이제 포스트 박근혜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탄핵은 몸통인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이며, 뿌리인 재벌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 대한 전면적 청산의 출발이며, 대한민국 구체제 '앙시앙레짐'의 종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공정하고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건국 명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위대함에 저절로 머리 숙여지는 오늘"이라며 "광장에 모인 수백만 촛불의 최종 목적지는 단지 대통령만이 아니다. 뿌리까지 썩은 이 나라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가의 운명이 부패 체제 청산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안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 빨리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임시 국회부터 소집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외교 안보, 박근혜 게이트로 밝혀진 적폐들을 해소하는 세 가지 협의체를 주말이라도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결정을 받들어 죄를 고백하고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인용으로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의 탄핵 의결은 '국민 명예 혁명'의 승리이지만,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99대 1의 불평등 사회, 청와대 재벌 등 1% 낡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민 권력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명예 혁명의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때까지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자"고 적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과 국회의 뜻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국민은 20세기의 낡은 정치를 통째로 탄핵했다.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탄핵했고, 부패한 정경 유착을 탄핵했으며, 불의한 정치 검찰을 탄핵했다"며 "국민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국민이 명령하는 새로운 나라는 권력과 돈이 없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주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정치권이 정치와 재벌, 검찰을 개혁하고 새 시대의 안보 외교, 경제 발전 전략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농단 방치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걱정반 체념반' 1210미디어오늘

내각 총사퇴보다 국정안정 강조한 언론… 한겨레 “박 대통령 하루빨리 사퇴해야”

 

1:234:56:7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불참:찬성:반대:무효표 숫자다. 기권은 2명이었다. 그동안 민심과 동떨어졌던 국회도 모처럼 재석의원 299명 중 78.3% 탄핵안 찬성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10일 아침 모든 신문이 12·9 탄핵을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준엄한 심판, 촛불의 승리>

국민일보 <朴 대통령 탄핵… 국민이 승리했다>

동아일보 <촛불의 탄핵, 박 대통령 직무정지>

서울신문 <12·9 심판… 대한국민의 날>

세계일보 <새누리도 62명 찬성… 탄핵안 압도적 가결>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중앙일보 <국민이 탄핵했다 정치가 응답하라>

한겨레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

한국일보 <촛불, 주권을 세우다>

 

10일자 경향신문 1면

 

탄핵안 처리 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통과 뒤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정안정과 현상유지’라는 틀 안에서 권한 대행이 이뤄지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황 총리의 지금껏 행태에 비춰 대통령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권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황 총리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0일자 한국일보 1면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모두 국정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황 총리 대행체제를 야권이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벌이거나 황 권한대행 등 내각총사퇴를 요구한다면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은 헌법 절차로서 문 전 대표 등 야당이 요구한 것이다. 책임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요구한 법 절차가 시작됐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법을 넘어서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관철한 야당은 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촛불민의에 따라 결국 헌법 절차인 탄핵열차에 올라탄 이상 오늘의 표결은 물론이고 이후 사태 수습도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그가 분출하는 민심에 부응해서 민생과 경제를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상당하다”며 “일각에서는 황 총리도 사퇴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 기간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 요구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하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무리한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황교안 대행 체제가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 리더십이 붕괴된 비상상황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또 “탄핵의 한 요인이기도 한 박 대통령의 각종 실정을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심에 맞서며 강행했던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황 총리와 현 내각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황 총리는 촛불 민심의 사퇴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런 허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황 대행과 내각, 공직사회는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도 이번에 함께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더는 국정운영의 키를 쥐어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금 내각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친박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은 지금 당장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바란다”며 그런 인사에게 불과 몇 개월이라도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기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1960년 4월 혁명이나 87년 6월 항쟁처럼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정치제도의 부분적 개선에서 멈추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게 절실하다”며 “국민과 국회의 불신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옳다.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방치하는 건,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언론들은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화적 촛불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와 경제·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야당이 보수적 정책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허약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평화적이고도 절제된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언제까지나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며 “차기 대권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입법권력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면서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임 민정수석 조대환 '막장인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월호 7시간’ 특검 대비 위해 특조위 훼방꾼 임명? 황교안·박한철과 연수원 동기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장조’인 셈인데, 역시나 향후 있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탄핵 심판에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신임 수석(변호사)은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다가 지난해 7월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특조위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특조위 출범 전부터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조 변호사는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참여한 게 아니라 특조위를 흔들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그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박 대통령의 순장조에 합류한 이유 역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 신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가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자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조 신임 수석 임명 소식에 그가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의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성매매 옹호 발언을 했던 사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계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의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윤창중으로 시작해서 정윤회를 거쳐 비아그라 찍고 조대환 성매매로 끝나는 인사, 대단하다 진짜”,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한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 황교안… 권한대행 불가 128 뉴스타파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대통령 업무를 대신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1.11

철저히 정치검찰로서 대통령에게 부역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크죠.심상정 / 정의당 대표 2016.11.25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황 총리가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무능력자이거나 범죄자인 황 총리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주승용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2016.11.28

황교안 총리 내각을 인정하겠어요? 황교안 총리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서청원 / 새누리당 의원_2016.11.29

 

황교안은 2014년 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라시 수준의 문건 내용”이라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설을 ‘지라시’로 치부하고 문건 유출자들만 처벌한 채 급히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모 경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청와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황교안 법무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황교안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덮었다면 당시 수사팀뿐만 아니라 황교안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지며 비선 실세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때도 황교안은 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 호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본회의(2016.09.22)에 출석해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돼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야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며 소극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가를 위한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다르지 않았다.

 

황교안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공안통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공개적으로 거부해 이를 무산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악용해 축소수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바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물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2년 3개월을 장관직에 있었으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자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김병준 씨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황교안의 공직자 생활도 끝나는 듯했지만, 정치권의 혼선을 틈타

 

“탄핵에도 멈추지 않는다”… 광화문 촛불집회 행진 시작 1210 국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포위하는 행진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2차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4시 시작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민들은 속속 청운동사무소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죄수복을 입은 대형 ‘박근혜 조형물’이 행진 대열을 이끌었다 시민들은 “단 하루도 못참겠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들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후 4시 15분 현재 자하문로, 삼청로, 효자로 세 방향으로 행진 중이다. 퇴진행동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우리는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자하문로를 따라 행진한 시위대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효자로와 삼청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도 각각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한다. 당초 경찰은 율곡로 북쪽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와 시위를 허용했다.

 

거문도에선 ‘박근혜 즉각퇴진’ 선박 해상퍼레이드···시낭송·자유발언·섬밴드공연 등 촛불집회도

 

10일 오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박근혜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가 선박 11척을 동원, 박근혜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해상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퇴진거문도주민행동본부 제공

 

전남 여수시에서 뱃길로 114㎞(쾌속선 2시간20분)거리인 거문도에서도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해상시위와 촛불집회가 펼쳐졌다.  

이날 주민들은 1.4~10t 짜리 선박 11척을 동원, 6개 섬마을을 돌며 ‘떠나가는 배’ 모습을 연출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라고 압박했고 압압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떠나가는 배’ 해상행진에 나선 선박들은 모두 깃발 2개씩을 달고 파도 위를 내리 달렸다. 선박들은 각각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는 깃발을 공동으로 달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사투리 등을 담은 깃발 하나씩을 더 내걸었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당장 퇴진하라’ ‘김기춘을 언능 구속하라’ ‘계속 그러면 확 조사분다(혼내준다는 뜻)’ ‘헌재,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 ‘불법대형 트롤선, 박근혜’ ‘여객선 공영제 실시하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을 휘날렸다.

 

이어 오후 5시부터 동도와 서도를 잇는 다리 삼호교 아래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먼저 중학생 김모양(15)의 시낭송으로 시작됐다. 김해자 시인의 ‘여기가 광화문이다’를 엄숙하게 읊었다. 여기 저기서 공감의 박수와 함성이 울러퍼지며 “여기 거문도가 광화문이지” “우리도, 광화문으로 올라가자” 등의 추임새가 보태졌다.   이어 거문도 밴드 ‘등대’의 보컬인 최형란씨의 ‘상록수’ 노래가 이어졌다. 참가자 김모씨(43·동도리)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리 거문도 주민들의 박근혜 퇴진 바람이 서울까지 울려퍼지길 바랐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무환씨(58·자영업)는 “저 고약한 무리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찾았다. 일제로부터 벗어난 해방 때의 기분이 아마 이러했을 것”이라면서 “다시는 섬사람과 도시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배운 사람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받지않고 한 울타리에서 오순도순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려면 박근혜 무리들이 오늘 밤이라도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인 거문도 밴드 ‘등대’의 공연에선 참가자들이 촛불을 흔들며 ‘떠나가는 배’ 등 10여곡을 우렁차게 불렀다.   소설가이자 레저선 선장이기도 한 한창훈씨는 “1.4t짜리 배를 몰고 섬마을을 일일이 돌고 왔다”면서 “주민들은 모두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됐는데, 이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오늘은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1210 오마이뉴스

국민승리 자축 촛불잔치 열린다... '박근혜 울지마요' 맞불집회도

7차 촛불집회의 제목은 '12. 10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다.

 

▲ 오늘은 무슨 날?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촛불집회 행진도 지난 주말(12월 3일)처럼 청와대 턱밑 100ｍ 앞까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촛불집회 주최 측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각 100ｍ 지점씩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집회는 오후 4시부터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세 코스를 이용해 청와대를 포위하는 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행진이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만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가수 이은미씨 등이 출연하고 노동가수연합팀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다. 또 매주 진행해온 저녁 7시 소등행사와 경적 시위도 재연한다.

 

이날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87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228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로네거리 중앙분리대 점거한 보수단체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앙분리대를 점거한 채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으로만 1만여 명 이상으로 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면 촛불이 꺼진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탄핵 무효' 등을 주장했다. '너희들(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만 국민이냐 우리들도 국민이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폐쇄하라'는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집회 사회자는 단상에 올라 "박 대통령이 어제 탄핵가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며 "한숨도 못 잤을 대통령님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울지 마"라고 외쳤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20~3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에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청계광장에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마친 상태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실제 탄핵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朴대통령 울지 마세요”…보수단체 최대 맞불집회 1210 문화

 

주최측 100만명 주장…경찰은 4만여명으로 추산

“박 대통령 잘못도 있지만 종북세력 야욕 막아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튿날인 10일 서울 도심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개최했다. 두 시간 동안 이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앞까지 행진한 뒤 2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총 100만 명의 애국 시민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 가운데 이날 참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50∼80대가 주를 이룬 참석자들이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속속 모여들었다.

 

참석자들은 ‘속지 마라 거짓선동 자유대한 수호하자’, ‘고맙다 탄핵찬성. 덕분에 5천만이 깨었다’, ‘이정현 파이팅’ 등의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말아먹는 여론 쿠데타 중지하라”, “종북세력 몰아내자”, “성형설, 굿판설이 안 되니 90분 머리설 주장하는 좌파들은 죽어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응을 유도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촛불 든 시민이여, 제자리로 돌아가십쇼. 당신들이 드는 촛불 속에 종북 좌파의 적화 야욕을 알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호소문을 읽자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구호까지 선창하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유복렬(82·여) 씨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내 친구는 억울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잘 살게 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 중 일부는 박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틈타 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걸 볼 수 없어 집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배정호(64) 씨는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이) 어린 애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망치려 하면 안된다”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국회 해산을 위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사로 나선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정윤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몇 사람이 이 문제를 엄격히 다뤘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모르긴 몰라도 김기춘이 겁먹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99년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고 “그때 유족들이 7번이나 면회를 요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했다”며 “박 대통령이 쫓겨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는 말로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 회장이 “피해자들의 희생이 억울해도 이걸 천년만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머리 하는 시간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 치부를 공개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로 응답했다.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인 17일에는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나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청계광장 집회 도중 ‘박근혜 구속하라’, ‘한상균 석방하라’ 라고 쓰인 현수막을 훼손했다가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되기도 했다.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은 일단 이들을 돌려보내고 다음에 조사할 예정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집회 외에도 오후에는 국가기도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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