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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국정 안정’ 1211 경향
10일 서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 모인 제 7차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하늘로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 촛불혁명이다. 2016년 10월 29일 첫 촛불부터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까지 연인원 650만명이 ‘민주공화국’의 깊어가는 밤을 여울여울 밝혔다. 그 결과다. 민중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는 12월9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촛불의 열기는 ‘조중동’으로 비판 받아온 미디어들까지 움직였다. 더러는 현직 주필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분풀이로 보지만, 조선일보조차 촛불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음은 물론, 촛불 직전까지 권력 감시를 모르쇠 해온 언론들의 ‘변신’을 평가하는데 굳이 인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직후, 저들의 ‘발톱’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탄핵 바로 다음날 사설에서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탄핵이 혼란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만 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야당 대선후보들을 콕콕 집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근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안보 위기”다. 또 다른 사설에선 야당이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이제 정국 수습이 중요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정치적 주장은 국정 안정을 해치는 발상이란다. 심지어 박근혜 하야 요구는 대선 날짜를 하루라도 빨리 당겨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사설도 “이제는 국정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대권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신문들의 논조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근혜는 탄핵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 운용과 안보를 비롯한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지시했다. 한 언론은 이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스스로 안타까워했다. 권한대행 황교안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신인도 유지와 국정의 안정을 다짐했다. 심지어 “국정 운영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도록”하겠다는 결기도 보였다.
어떤가. 박근혜와 황교안, 시장독과점 언론사들의 일치된 언행은 촛불이 방심할 수 없는 이유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박근혜도, 황교안도 성찰이 전혀 없다. 불통의 대명사 박근혜는 접어두자. 적어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총애를 받아온 만큼 탄핵 앞에 뼈저린 사과부터 해야 옳았다. 하지만 대국민담화에서 그의 유감은 요식행위로 지나갔다. ‘국정 안정’에 맞장구를 친 조선·중앙·동아일보 또한 성찰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과 세 신문에 묻는다. 대체 당신들이 부르대는 ‘국정 안정’은 어떤 ‘국정’인가? 재벌의 숙원인 ‘일반해고’ 따위를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챙겨온 국정인가. 역대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민생경제를 망가트린 국정인가. 언론자유 지수와 노동권리 지수를 끝없이 추락시킨 국정인가. ‘통일 대박’을 부르대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며 남북관계를 파탄 낸 국정인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은폐해온 국정인가. 민생은 엉망인데 해외순방을 즐기며 퇴임 뒤 군림할 재단 만들기에 나선 국정인가. 명토박아 둔다. 그 따위 국정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다는 황교안의 결기와 세 신문의 국정안정론은 촛불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생경제와 안보를 내세운 기득권 지키기에 더는 기만당할 촛불이 아니다. 미사여구는 이미 박근혜로부터, 아니 최순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 최순실의 미사여구를 바로 세 신문과 방송사들로부터 귀 따갑도록 들어오지 않았던가.
손석춘 건국대 교수.정계와 언론계의 부라퀴들조차 지금은 언죽번죽 ‘혁명’이라 부르는 민중의 촛불혁명은 새로운 국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거꾸로 만일 저들의 주장처럼 ‘국정 안정’을 이룰 때 촛불혁명은 1960년 사월이 그랬듯이, 1980년 오월이 그랬듯이, 1987년 유월이 그랬듯이 ‘미완의 혁명’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더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촛불의 뜻도 결연하다. 탄핵 뒤에도 100만이 넘는 촛불이 한겨울 밤을 밝혔다.
촛불이 숙지근해지길 바라며 마치 자신들만 국정을 걱정하는 듯이 우쭐대는 정계·언론계·학계의 윤똑똑이들에게 충정으로 권한다. 잇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국정안정론은 그만 접어라. 참으로 국정안정을 바란다면, 민생과 안보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넘어서야 한다면, 박근혜 퇴진 여론에 동참하라.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라고 촉구하라.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
“국회 능멸한 우병우 공개수배”…현상금 1100만원 걸린 전국민 숨바꼭질 1211중앙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현상금으로 1100만원 내걸렸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한 ‘전국민 숨바꼭질’이 시작된 셈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8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행적을 감춘 상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현상금을 처음 내건 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절단 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한다”며 현상금 200만원을 내걸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조한다며 11일 현재 현상금 액수를 1000만원까지 올렸다.
SNS를 통해 배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상수배 전단지 [출처=SNS 캡쳐]
.여기에 더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도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병우 소재지를 찾아내는 누리꾼이 있다면 사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겠다”며 현상수배에 동참했다. 정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이 내건 금액을 합치면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총 11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셈이다. 현상금과 함께 SNS를 통해 배포된 현상수배 전단지에는 우 전 수석의 인상착의와 관련 “변명을 잘하고, 아들은 코너링을 매우 잘하고 정강이라는 회사는 유령들만 다닌다”는 풍자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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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우병우 찾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우 전 수석이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거리두기’를 하려는 듯한 모습 때문이다. 실제 우 전 수석은 지난 8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당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더해 동행명령권조차 수령하지 않으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AI 역대 가장 빠른 확산…25일 만에 살처분 1000만마리 육박1211 경향
ㆍ산란 닭 35% 도살로 달걀 수급 차질 빚을 듯
ㆍ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검토
휴일 잊은 AI 방역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나선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의창구 주남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매년 2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겨울을 나는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지난 8일 죽은 큰고니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1차 검사(음성)에 이어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0시 현재 AI 의심 신고 총 50건 중 43건이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40만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키로 했다.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210곳 농가, 810만1000마리이고, 향후 155만5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25일 만에 도살 처분된 수는 1000만마리에 육박한다. 도살 처분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2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도살 처분된 산란종계 마릿수는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35.4%에 달해 달걀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AI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에는 100여일에 걸쳐 1400만마리가 도살 처분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AI 사태는 단기간에 사상 최대 피해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현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의 지역별 확진 현황을 보면 충북 11건(음성 4, 진천 3, 청주 2, 괴산 1, 충주 1), 경기 16건(안성 3, 양주 1, 이천 3, 평택 2, 포천 3, 화성 1, 여주 2, 양평 1), 충남 6건(아산 3, 천안 3), 전남 5건(나주 2, 무안 1, 해남 1, 장성 1), 전북 2건(김제 1, 정읍 1), 세종 3건 등이다.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건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재 AI가 발생한 농가는 127곳, 예방적 도살 처분한 농가는 83곳 등 전국에서 210곳 농가의 가금류를 도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철새, 텃새 등 야생조류 시료(분변 포함) 23건 역시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날 농가 피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농식품부는 강력한 방역조치 차원에서 조만간 전국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추가로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I 비발생 지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맞춰 전국 157개 시·군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14일엔 전북 부안이나 충북 음성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산 중인 ‘H5N6’형 바이러스가 폐사율과 전염성이 모두 높아 전염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르다”고 밝혔다.
정부별로 살펴본 정경유착의 역사 1211SBS
1988년 국회에서 열린 '제5공화국 청문회' 이 자리엔 재벌 그룹 총수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선경(SK) 최종현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럭키금성그룹( LG) 구자경 회장, 한진 조중훈 회장 등이었습니다. 28년이 흐른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는 또다시 재벌 총수들 9명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세대교체만 됐을 뿐, 앞서 나온 6개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사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등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경유착'은 우리 역사에 너무나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찾지 못하는 게 더 어렵고,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요 사건 위주로 정경유착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 이승만 정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6월, 이승만 정부에 의해 건국 이후 첫 정경유착 사건이 터집니다. 중석을 일본에 부정 수출한 문제, 이른바 '중석불 사건'입니다. '중석불'이란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던 중석(텅스텐)을 수출하고 벌어들인 달러를 말합니다.
중석불로는 양곡이나 비료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대한중석·고려흥업·남선무역 등 13~14개 상사에 중석불을 불하했습니다. 이 돈으로 상사들은 밀가루 9,940톤, 비료 11,368톤을 수입했고, 이후 정부와 상사가 결탁해 궁핍한 농민들에게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상사들이 거머쥔 무려 5백여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은 자연스럽게 다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고, 이승만 대통령 재선에도 이 돈 일부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들통 나 조사에 들어갔지만, 여당인 자유당에서 벌인 일이기도 하고, 휴전 상황이라는 배경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말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됐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한국 최초의 '정경유착' 의혹 사건은 1957년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싱거운 판결로 끝났습니다.
■ 박정희 정부
본격적인 정경유착의 뿌리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시기였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펼쳤고, 기업들은 엄청난 속도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정권은 1961년 전경련을 설립해 정부와 기업간 공생관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72년에는 ‘8·3긴급경제조치’로 대기업이 짊어진 사채를 모두 신고토록 해 사채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굵직한 정권유착 사건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입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1512가구 중 952가구를 현대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당국의 건설 허가를 받았지만, 무주택 사원에게 돌아가야 할 952가구 중 661가구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분양됐습니다. 이병철 삼성회장의 재계 은퇴를 부른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도 있었습니다. 1966년 4월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부산 세관을 통해 무려 60톤에 이르는 사카린 원료와 현찰 100만 달러 등을 밀반입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15일 <경향신문>이 이를 대서특필하자 박 대통령은 "해당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뺌했습니다.
■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기업 경영인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드러난 뇌물금액만 해도 2천25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해재단(현 세종연구소) 모금에 대기업을 동원해 598억 원을 걷은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자금을 후하게 낸 덕에 삼성은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반도체 등의 사업 진출에 혜택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과 관련해 밉보였던 일부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 되는 당시 재계순위 7위였던 국제그룹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체된 사건입니다. 93년 현 헌법재판소인 헌법재판사무소는 국제그룹 해체사건에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희대의 사기 사건이었던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1982)도 이때의 일입니다.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씨가 거액의 사기사건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엔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장씨의 형부)가 있었습니다.
■ 노태우 정부
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노태우 정권 시기에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여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전 전 대통령처럼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비자금을 제공한 대우, 삼성, 현대, LG 등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SK그룹은 노태우 정권 당시 '사돈 특혜' 로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가 SK의 최태원 회장과 결혼한 것을 계기로 SK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 5대 재벌에 드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SK가 사돈 특혜로 성장했다면 한보그룹은 탁월한 로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대를 뒤흔든 '수서비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 강남구 수서·대치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150억 원을 주며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1991년 세계일보의 보도로 수서비리가 세상에 드러나 수많은 공직자들이 옷을 벗고 정태수 회장이 구속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 초기 슬롯머신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었던 박 전 의원은 ‘6공 황태자’로 불리며 정권 실세로 부상했으나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 김영삼 정부
군부 출신이 아닌 최초의 민간인 출신 정부라는 뜻에서 '문민정부'라 불린 김영삼 정권은 초반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재벌과 고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도 이때가 처음입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때 비자금을 제공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공 비리를 묵인한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범죄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205억원, 2628억원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역시 정경유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보비리, 김현철 게이트, 세풍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아들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대접받으며 위세를 떨치다 1997년 한보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기업과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된 사건이 계속 밝혀진 겁니다.
■ 김대중 정부
집권 첫날부터 '재벌개혁'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 하지만 '재벌 개혁'은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의 격렬한 반대와 경제 불황으로 '용두사미'로 끝났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각종 비리까지 터졌습니다.
특히 이른바 '홍삼 트리오'로 불린 홍일, 홍업, 홍걸 형제는 대형비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됐습니다. 2002년 김 전 대통령이 총애했던 최규선씨가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최규선 게이트'에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47억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용호 게이트'도 있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곧잘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권 후반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 시기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시기와 겹치기도 하죠. 또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건평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국세청 인사 때마다 '비선 개입' 구설에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세종증권 매각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6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 여사의 금품수수 수사 10일 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CEO 출신답게 대선후보시절부터 친기업 성향을 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노골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 등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도 상호출자 금지제도 축소, 출자총액제도 폐지, 채무보증 금지제도 축소, 공정위 직권ㆍ현장조사 축소 등 선진국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롯데와 관련된 의혹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인근 서울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안전 문제로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제2 롯데월드.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제2 롯데월드의 건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활주로 방향까지 틀면서 건설 인허가가 났습니다. 이에 반대한 공군참모총장까지 내쳐졌죠. 또 지난 2009년 OB맥주 인수에 실패한 롯데칠성이 맥주공장을 짓겠다고 한 '무모한 발표'도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류 제조업 면허 기준 대폭 완화'를 발표하면서 이후 실제 이루어집니다.
'비선 실세'를 통한 정경유착의 모습도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실세 역할을 해 '만사형(兄)통'이란 신조어를 낳았고, 이 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16년 현재.
박근혜 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계속되는 정경유착의 역사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워야 하는 '흑역사'는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걸까요?
"보수세력 폄하 사과하라"…보수단체, 문재인 양산 자택서 시위 SBS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오늘(11일) 오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남 양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수세력 폄하'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보수성향 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문 전 대표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이들은 '선동탄핵 원천무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 제창과 함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라고 소개한 이 단체 대표는 "오늘 문재인 부부가 양산 자택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회를 열어 (문 전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청주, 대구, 거제, 양산 등에서 회원들이 왔다"고 말했습니다.한 참가자는 "어디 한번 보수를 불태워 봐라, 우리 보수들은 절대로 가만히 불에 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 단체 부회장은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만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표가 보수를 태운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나 해명이 없다면 계속 양산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XX 이빨 부러뜨려"... '애국'노인들의 민낯 1211 오마이뉴스
10일, 광화문 광장을 찾은 보수 단체 노인들... 이런 건 애국이 아니다
▲ 박사모 12월 10일 오전 10시 동아일보사 앞에서부터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주변까지 박사모를 비롯해 수구세력들이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를 하며 텐트를 발로 차고 들춰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세월호 리본을 옷이나 가방에 단 이들만 봐도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듯 위협을 가했다. ⓒ 정덕수
"캠프촌에 노인들이 이른 시간부터 엄청 모여드네요. 촌민 여러분 텐트촌으로 집결해 주세요."
"천막을 들춰보고 이상합니다."
"텐트촌 촌민들 급히 앞마당 집결 부탁합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광화문 캠프촌의 단체 대화방이 다급하게 울리며 메시지들이 날아왔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알아서 실천하는 문화예술인들이라 이미 캠프촌은 몇 명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오전 9시에 캠프촌 근처 커피숍에 인터넷 사용과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왔던 터라 망설여졌지만 가방을 챙겨 달려갔다.
텐트를 고의적으로 발로 차며 걸어가는 노인들이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 XX들을 모조리 때려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XX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 XX들은 패도 죄가 되지 않으니 때려죽여요"란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쳤다.
"당신들이 떳떳하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지요.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고 손자들 알아볼까 두렵다보니 마스크를 하거나 얼굴을 어떻게든 가려보려 애쓰는데 이미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추고 가리는 거 아닙니까?
손에 태극기만 들면 애국자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애국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과거의 망령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 줄 착각하고, 이승만이 애국자인 줄 착각해서 정신 나간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당신들이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고 공범들이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격해서 외치자 "나이도 어린 XX가"란 말이, "여기선 이 XX들 이빨을 몽땅 부러뜨려도 돼요. 그래도 벌 받지 않아요. 그냥 이빨을 쳐요"란 말이 들렸다.
"야 이 XX들 태권도로 그냥 갈겨 버리면 되는데"라는 말까지 들렸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쳐다봤다. 엉거주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폼,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 저도 운동 해 본 적 없지만 그래선 이빨은 고사하고 엉덩이도 못 차요"라 말을 하며 헤벌쭉 웃어 보였다. 그냥 그쯤에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너 XX 뭐야" 란 앙칼진 소리를 되받자, 주먹을 부르쥐고 하늘로 쫙 펴 올리며 외쳤다.
"나잇살이나 먹었으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개여? 돼지여? 어째 더 하고 싶으면 엉기고!"
노인인지 아니면 더 젊은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물러섰다. 그러자 조금 전부터 여럿이 외치는 소리에 섞여 들리던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저 XX 이빨 부러뜨리라는데 왜 안 해요? 죄 안 된다니까요!"
삿대질까지 해대며 나서는 모양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 싶다.
"이빨? 그래. 부러뜨려! 죄 안 되는지는 그 다음이고. 죄 안 된다니 그 이빨부터 모조리 부셔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어. 당신들처럼 세상을 망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뿐 어렵고 배고픈 시절 다 경험했어. 왜! 어디다 삿대질을 하고 난리야!"
그제야 삿대질을 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싶어 텐트들을 둘러보는데 광화문광장 캠프촌 곳곳에 태극기를 들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넘쳐났다. 동아일보사 건물 앞엔 크게 틀어놓은 방송에 맞춰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세월호 리본공작소 앞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어? 문재인이가 죽였어. 알어!"
칠순을 막 넘겼음직한 노인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께서 손자를 애통하게 보내도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죽였어? 그건 그냥 사고야.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죽였어! 왜 대통령이 세월호를 책임져야 돼!"
▲ 찢겨진 현수막 수구세력의 광화문광장 집회는 폭력적 구호와 외침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곳곳에서 현수막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환수 없는 복지 없다”를 천명하고 창당한 환수복지당에서 횡단보도에 설치했던 현수막을 찢어 길바닥에 팽개치기도 했다.
끝까지 우겨보려는 노인이 안쓰럽다. 3주 전 인사동에서 한 노인이 기자에게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나중에 밖에 나와서 "나도 알아. 박근혜가 잘못 됐다는 거. 하지만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야"라 토로하던 모습이 겹쳤다.
몇몇 노인들의 말로 추측해 보건데,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모여든 이들은 대전과 춘천 등 곳곳에서 온 듯했다. 낮 12시가 조금 넘어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된 뒤, 커피숍으로 돌아와 다시 충전을 하며 글을 쓰는데 오후 1시 10분부터 커피숍으로 노인 4~5명이 들어왔다.
"다 가버렸어. 오늘 D-day가 돼야 하는데 어제 D-day였으니 뭐 이만큼 한 것도 엄청난 거지."
대통령 탄핵이 오늘이었으면 자신들이 행동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했으리란 주장인 모양이다. 이빨을 부러뜨려도 죄가 안 되고 벌도 안 받는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당장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노라 주장할 뿐이다. 아주 드물게 "당신들도 돈을 받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냐"거나 "당신들은 얼마를 받고 그렇게 열성이냐"는 말로 그들은 돈을 받아야 움직이는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우병우와 박근혜 정권에 기생했던 자들만 털어내면 그 뿌리가 드러날까?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찾아 끈을 끊어낼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 도로점거 많아야 5천명 남짓한 집회동원만으로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병력이 대대적으로 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광화문광장캠프촌과 세월호광장 주변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밀려나는데 대한 분풀이를 자행하는 노인들이 광장 여러 곳에서 본격적으로 목격됐다. 대형촛불과 무대 등을 가리키며 “이 XX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대통령을 몰아낼 궁리를 하고 공작을 한다”는 등 선정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 정덕수 관련사진보기
“우리 돈 받았어요” 박대모 시위 참가 댓가 의혹의 진실은? 1212 국민
사진=박대모 중앙회장 페이스북 캡처
박사모의 이웃단체로 불리는 ‘박대모’(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존‧사모)의 자폭 SNS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탄핵무효 시위에 돈을 받고 참여한 듯 한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대모 중앙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집회행사 및 박 대통령 탄핵 무효 행사 후기’를 공지하면서 20여장의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공지에는 “지난 10일 토요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및 박 대통령 탄핵 무효 5차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거리를 돌면서 대학로에서 하루 일정을 마쳤다”며 “이번 행사는 박사모가 주관하고 박대모 등 70여개 단체가 연대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썼다.
글에는 또 참석한 회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새벽부터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한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글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상경해 광화문에 집결한 회원들의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여기엔 시위에 참석한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캡처
그 중에서도 네티즌들의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버스 안에 탑승한 뒤 한 여성이 박대모 중앙회장에게 받은 듯한 만원 짜리 지폐 한 뭉치 들고 있는 모습이다. 회장과 돈을 든 여성 회원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남성 회원이 승객들에게 무언가를 체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사모 우리 돈 받았다는 자폭 SNS’ ‘탄핵무효 행사에 쓰인 돈의 출처를 밝혀라’ 등의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에 대해 박대모는 회원들에게 시위 참여의 댓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걷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박대모 제공
박대모 임예규 중앙회장은 "자발적인 봉사단체이자 순수한 모임"이라며 "시위에 참석하는 회원들한테 사전에 공지한 회비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체크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정보를 체크하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친박 막말의 끝은 어디인가…“패륜” “역린 정치” “인간 이하” 1212 한겨레
‘혁신과 통합 연합’이라는 구당 모임을 결성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뒤 벌어지고 있는 당내 주도권 경쟁을 ‘진흙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른바 ‘강박’(강경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사실상 수명이 다한 최고위원회를 통해 거친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비박계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주동자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 김무성, 유승민”이라며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안무치일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김무성은 지난 당 대표 시절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당의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분”이라고 지목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씨도 없는 파렴치한 일”, “먹던 밥상 덮어버리고 쪽박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 “부모형제 내친 패륜한 사람이 당의 대들보를 뽑겠다는 것”, “배신과 배반, 역린 정치의 상징인 사람들”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 최고위원의 표현을 보면, 박 대통령을 ‘부모형제’에 비유한 데 이어 ‘역린’이란 표현으로 ‘왕’의 반열에 올려놓은 점이 눈에 띈다.
최연혜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월법적 행위”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제하에서 명백한 위반으로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를 초반부터 불신하고 식물 국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으로 보수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내년 대선 치러보지도 못하고 지면 보수정권 정책 가치는 즉각 부정되고 폐기되어질 것이고, 경제정책과 올바른 근현대 역사교육과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의 언행을 돌아보면 현 정부 탄생 1등 공신이자 배반의 단면이자 적폐로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 행적을 자세히 거론하기도 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고, 2012년 선대본부회의에서 맹자의 고사장을 인용해 “박근혜가 후보는 하늘이 준비시킨 후보”라고 한 김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최태민 관련 의혹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동영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도 한나라 전당대회 당시 박 대표를 배신 않는 유승민이 되겠다고 했고, 2007년 경선 때는 최태민 보고서 유출 건으로 이명박 후보 쪽에서 공세를 취하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재산 565억…친박·비박 ‘상속전쟁’? 1212 문화
親朴·非朴, 서로에 ‘탈당’요구
단시일내 조직정비 쉽지않아 전국 당원수 302만명도 연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서로 “당을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은 565억 원에 이르는 당 재산, 302만 명의 당원 수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5년간 명맥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공룡’ 보수 정당을 남겨놓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기준 새누리당 재산 총액은 토지 165억 원, 건물 78억 원, 현금 및 예금 155억 원을 포함해 총 565억 원에 달한다. 14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재산이 4배 가까이 많다.
전국 17개 시·도 당사와 302만 명의 당원도 있다. 이중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수만 38만 명(12.5%)에 달한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당비와 국가보조금, 기탁금 등으로 거둔 수입은 561억800만 원이다. 현재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 1개와 지방당 5개 이상, 당원 1000명 이상이 필요한데, 내년 대선 전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정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비박계의 고민이다. 당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 “전국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 고깃집을 버리고 혈혈단신 나가서 새로 창업하는 것”이라는 비유마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해체 후 일부 강성 친박들을 제외한 신당을 창당하면서 새누리당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을 해체하려면 최고위원회와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친박 지도부가 이를 용인해 줄 리 없다. 비박계가 일단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 자신들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탄핵정국, 위기의 새누리당 어디로 ①] 공화당이 원조? 60년간 간판만 바꿔 1212내일
공화·민정·민자·한나라당 대물림 … 색깔론·정경유착·TK패권·육법당 닮은 꼴
새누리당이 출범 4년만에 최대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의 맥을 잇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고 분당설·해체설·재창당설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 친박과 비박은 주도권을 놓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4년 간 보여준 모습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수백만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는 "새누리도 공범"이라는 구호가 쏟아졌고, 당 지지율은 13%(한국갤럽 9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까지 추락했다. 새누리당의 잘못된 과거와 개선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새누리당은 정통 보수정당의 전통을 이어왔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는 1997년 한나라당 창당부터를 자신의 역사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당(1951년∼1960년) 공화당(1963년∼1980년) 민정당(1980년∼1990년) 민자당(1990년∼1996년) 신한국당(1996년∼1997년) 한나라당(1997년∼2012년) 새누리당(2012년∼현재)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하는 정통보수를 자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맥과 이념, 물적 토대가 유사하다.
새누리당은 정통 보수정당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잘못된 관행과 역사, 철학이 고스란히 유전자에 남았다는 비판이다. 반세기 넘도록 간판만 바꿨을 뿐 실제 당의 내용은 시대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걸어온 4년 간의 짧은 역사만 돌이켜봐도 잘못된 유전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이념적 편향성이다. 말로는 중도보수정당을 지향한다지만 실제로는 극우 색채가 짙고 색깔론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익숙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정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좌파종북세력'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을 악용해 툭하면 색깔론을 써먹는다.
현 시대의 고민과 이를 극복할 과제를 담은 시대정신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어 중도표를 공략했지만 집권 후에는 나몰라라 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태근 전 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민주화로 양극화 해소한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면 (경제민주화를) 미뤄버렸다"고 비판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친 새누리당은 뒤에서는 재벌과 끊임없이 유착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났듯 권력은 재벌로부터 수백억원을 챙겼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재벌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새누리당은 TK정당으로 몰락했다. 박근혜정권 들어 당정청 핵심부에 TK출신이 약진하면서 타 지역을 소외시키더니 4·13 총선에서는 TK 곳곳에서 '진박(진짜 친박) 타령'을 하면서 타 지역 유권자의 조롱을 자초했다. 친박이 탄핵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훗날 'TK 자민련'으로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보스와 엘리트만 득실댄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유권자층은 생산직·사무직 노동자와 전문직, 자영업자, 농민, 어민, 아르바이트 종사자,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은 두세명의 보스와 맹목적으로 이를 따르는 법조인과 기업인 등 엘리트출신으로만 구성된 게 현실이다. "제2의 육법당(육사와 법조인으로만 구성)"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보수정당이 해방 이후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핵심덕목은 "유능하다"는 평가였다. 최소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야당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보수·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 들어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에 직면했다. 더이상 "보수가 유능하다"는 명제는 존재하기 힘들어졌다.
새누리당은 역대 보수정당이 그랬듯 보수지배연합에 안주해왔다. 재벌과 보수언론, 보수종교계, 권력기관(검찰, 국정원 등)과 손잡고 서로 밀어주면서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데 분주했다. 하지만 보수지배연합으로 인해 부와 권력의 편중이 극심해졌고 민심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새누리당을 꼽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구체제 해체의 핵심은 권력과 부의 독점을 깨는 것"이라며 "권력과 부의 독점 상징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쟁 때도 7시간이 문제였다 128 시사인
한국전쟁 때도 7시간을 허비했다. 육군 참모총장은 과음 후 인사불성이었고, 작전국장은 전화 연락이 안 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은 일요일을 즐기고 있었고, 대통령은 낚시 중이었다. 그 시간에 전선은 초토화되었다.
모든 일의 풀림과 헝클어짐은 그 일의 시작점에서 비롯되게 마련이야. 하물며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대재앙을 만났을 때 초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1941년 6월22일 독일의 침공을 맞은 옛 소련이 그랬어.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와는 상극이라 할 나치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었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나치 독일 총통 히틀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할 것이라는 일체의 정보를 물리쳤어. 독일 탈영병이 소련군에게로 넘어와 공격 준비가 끝났다고 전해줘도 마이동풍이었고, 공격 전날에도 혹여 전방의 장군들이 독일군 비위를 거스를까 봐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지 마라”고 특별히 명령할 정도였어. 침공 전에 있었던 어느 공식 석상에서 악명 높은 소련 비밀경찰 수장 베리야는 스탈린에게 이런 아부를 해. “우리 국민과 저는 독일이 결코 소련에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당신의 현명한 예언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그 모든 맹신을 비웃듯이 400만 대군을 동원해 수천㎞에 이르는 소련 국경선을 돌파했고 소련군 전투기 수천 대는 떠오르지도 못하고 잿더미가 되었다. 수십만 명 단위의 소련군이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흩어져버렸어. 그 이름대로 ‘강철’ 같은 신경줄을 자랑했던 독재자 스탈린(러시아 말로 강철이란 뜻이야)도 거의 넋이 나갔다고 해.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 나타난 그는 더듬더듬 부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나?” 소련은 이 초전(初戰)의 실수를 수천만명의 목숨과 눈물로 갚아야 했단다.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이승만 대통령(오른쪽).
우리에게도 이런 악몽이 낯설지 않지. 1950년 6월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의 시작을 보자꾸나. 흔히들 새벽 4시에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일제히 시작됐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미 새벽 3시경에 인민군은 오늘날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인 강릉 근처 정동진에 기습 상륙해서 국군의 뒤를 찌르려 들었으니까 말이야.
강릉에서 옹진반도까지(당시는 황해도 옹진반도가 우리 땅이었다) 인민군의 총공세가 펼쳐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군 수뇌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선 코끼리라는 별명을 지녔던 거구의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은 전날 육군 장교클럽 오픈을 기념한 미군 군사고문단과의 술자리 끝에 지쳐서 자고 있었어. 새벽 2시를 넘어 귀가했으니 거의 인사불성 수준으로 코를 골고 있었을 거야. 전쟁 발발을 확인한 정보과장 김종필, 국무총리를 여러 번 지낸 그 김종필은 작전국으로 달려가서 비상을 걸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작전국 일직 장교의 대답은 간단했어.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권한은 꿈나라를 질주하고 있던 참모총장에게 있었지.
이미 총장 집에는 아우성치는 전화가 걸려와 있었어. 전방 연대장의 전화였지. 하지만 술 취한 총장은 “어차피 38선에서 노상 있는 분쟁일 것”이라면서 눈을 뜨려 하질 않았어. 전화를 수없이 돌려도 총장과 연결되지 않자 육군본부의 장교가 직접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달려왔고 그제야 채병덕은 꿈나라에서 벗어나게 돼. “전군 비상.” 그러나 비상도 쉽게 걸리지 않았어.
ⓒ시사IN 조남진 11월16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했다.
작전국 책임자 작전국장은 장창국 대령이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그의 집에는 전화가 없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 헌병 지프차가 출동해서 장창국 대령의 집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방송을 해댔다. “장창국 작전국장님 비상입니다.” 이런 난리통에 채병덕 참모총장도 다급해져서 국방부 장관 신성모에게 전화를 걸었지. 전화를 받은 건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 “장관님 당장 바꾸라.” 채 총장의 급박한 호출에 대한 신동우 중령의 대답은 길이길이 역사에 기억될 거야.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영국 신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그 다급한 순간에 코끼리 채병덕은 쿵쾅거리며 직접 달려가야 했단다.
작전국장 장창국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 하도 헌병들이 사이렌을 울려서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 자신을 찾고 있는 게 아니겠니. 기절초풍하여 그 지프차에 올라타고 내달려서 육군본부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 인민군이 공격을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어. 비슷한 시각 신성모 국방부 장관 역시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어. 그러나 대통령 이승만은 자리에 없었다. “경회루에 낚시 가셨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뛰어가서 보고한 게 오전 10시30분이었어.
전쟁의 첫날 7시간은 그렇게 한심하게 지나갔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전쟁이 나면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던 국군 수뇌부의 장담과는 달리 국군은 준비가 부족했고 아무리 포를 쏘아도 돌파해오는 인민군 탱크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야 했지. 스탈린이 그랬던 것처럼 국군 수뇌부도 전쟁이 임박했다는 모든 징후를 물리쳤어. 인민군이 남쪽으로 귀순해와서 대군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준 것 말고도 많은 조짐이 있었지만, 국군 수뇌부는 방심했고 새벽까지 파티를 벌였으며 참모총장은 코를 골았고 작전국장의 집에는 비상 핫라인 전화 하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영국 신사도를 과시했지. 그 와중에 국군은 무너졌고 사흘 만에 서울을 잃어.
재난을 맞은 국가 지도부의 부실한 대응은 그 자체로 지진으로 치면 ‘강도 8’의 대재앙으로 변하기 십상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으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처절한 복기가 이뤄져야 똑같은 재앙을 면한다는 사실일 거야.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에 있던 부시 대통령의 대응을 분 단위로 분석하고 공개한 이유란다. 그래서 아빠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세월호 침몰 이후 대통령의 7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고를 받았다는데 기계적인 지시 몇 마디뿐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사태에 대응했다고 해도 세월호 사태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 죄책감을 지녀야 하며 실패 이유를 찾는 데 눈에 불을 켜야 해. 그게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는 곧 대통령이란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떠올리는 그날, 2014년 4월16일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수십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데 기계적인 지시 몇 마디가 다였고 그 외 어떤 대처를 했는지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혔음을 5000만 국민 가운데 가장 늦게 알아차린, 어처구니없는 비극의 장본인이 됐단다. 그래 놓고 믿어달라고 한다. 마치 스탈린의 심복 베리야가 “우리는 독일이 침공하지 않으리라던 현명한 당신의 예언을 기억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모든 혼란의 원흉을 ‘언론의 오보’로 몰아붙이는구나. 이런 식이라면 1950년 6월25일의 악몽 가운데 있었던 채병덕은 자신의 책임을 전날의 파티 주최자에게 돌릴 수 있고, 신성모는 신사도를 깨고 일요일에 남침한 북한을 욕할 뿐이며, 작전국장 장창국은 자기 집에 전화 하나 가설 안 한 통신병을 두들겨 팰 수 있을 거야. 이런 무책임한 나라가 나라일 수 있을까? 이런 어이없는 지도자가 지도자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아빠는 광화문광장으로 간다.
문재인 1위… 이재명, 반기문 제치고 2위 껑충 1212한국
대선주자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주자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를 수성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두 주자는 2순위 후보 지지도에서도 각각 1,2위를 기록해 다른 주자에 비해 확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이름도 없는 대학’ 발언 “진심으로 사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지칭한 발언에 대해 11일 가천대 재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부산 강연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8일 페이스북 ‘가천대학교 대나무숲’에 사과 요구 글이 올라오는 등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 반발이 일고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대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며 저의 이야기로 상처받았을 ○○대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MBC, '더민주 술판' 보도하며 출처(뉴데일리)도 생략 1212 오마이뉴스
MBC 민주당 술판 보도, 치졸한 딴죽의 결정판
[게릴라칼럼] 정권 부역이냐, 촛불민심이냐... 공영방송은 선택해야
그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언론장악 방지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박대출 의원과 같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야말로 '언론장악을 위한 부역자'라는 오명을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지켜내고 싶은 언론의 민낯은 MBC가 증명해내고 있었다.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野 촛불 행렬 동참, 정국 주도 기싸움 팽팽"이란 리포트는 망가진 MBC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 표결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어제저녁 여의도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촛불을 든 야당을 조명한 것까지는 평이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못마땅했나 보다.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권 내 신경전 양상도 보입니다" 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촛불집회 발언을 대결과 반목인 것처럼 몰고 갔다. 압권은 역시나 리포트 말미, "여의도 술판" 운운하며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가진 회식 자리를 걸고 넘어진 대목이었다. MBC가 탄핵을 가결시킨 야당에 가할 수 있는 치졸한 딴죽의 결정판이랄까.
이 영상은 [뉴데일리]가 지난 10일 오전 "[뉴데일리TV] 본회의장 '엄숙' 직후 술판 벌인 민주당... '위하야'" 란 제목으로 보도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듯한 짧은 영상이었다. [뉴데일리]는 이날 오후 "[기자수첩] 괜찮아! 우리는 야당이니까… 그래요! 계속 야당만 하시려구요? 탄핵날 술판 벌인 야당 원내대표, 왜 부끄럽지 않나요" 란 제목의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이인제 "새누리당 재건 후 대선 후보 경선 출마하겠다" 1212 중앙
이인제(68)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건강한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일조하겠다”며 “당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당이 정비되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갈 생각”이라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1987년 체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수명을 다했다”면서 “권력구조 혁신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보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친박계 50여 명은 오는 13일 친박 구당모임인 ‘혁신과 통합 연합’을 공식 발족하기로 지난 11일 밤 합의하고 이 전 최고위원를 비롯해 정갑윤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내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모임의 대표직을 맡았다.
靑 조리장 "朴, 머리 손질 안했다고 퇴직 인사 안받아" 1212노컷뉴스
채널A 화면 캡쳐
3년이 넘게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했던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고 증언했다.한 전 조리장은 1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청와대에서 퇴직하던 날 점심까지 해드리고 나왔지만 퇴직 인사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통 청와대 직원이 그만두면 대통령과 면담 후에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한 전 조리장은 "관저에 계시면 보통 화장을 하지 않는데 비서분이 나오셔서 (머리와 메이크업이 안됐다며) 대통령 말을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훈 전 조리장에 따르면 박대통령 취임 이후 매주 일요일에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던 최순실은 전 남편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문건 파동을 수습하자 다시 청와대 출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5대 은행장 "내년 집값 15% 떨어질 수도“ 1212 한국경제
한경, 2017 경영변수 긴급설문
미국 금리인상 '가계빚 뇌관'…최악 시나리오 준비 산업 구조조정 못하고 정국혼란 땐 '침체 터널'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들은 내년 최대 경영리스크로 1997년 말 외환위기 수준의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가나다순) 등 국내 5대 은행장에게 질문한 결과, 행장들은 한결같이 내년 경영전략의 초점을 리스크 관리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올해 가계대출 자산을 늘려 덩치 키우기 경쟁에 나섰던 은행들이 잔뜩 움츠리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은행장들은 무엇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1997년 말부터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15%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은행장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은행권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독일 총선거 등 해외에서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은행장들은 지적했다. 은행들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차환 발행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도 시장 불안이 증폭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만기 은행채는 9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한 은행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장은 “경기 침체로 빚 폭탄을 떠안은 한계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급락과 가계부채 부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충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중동의 ‘반동’이 시작됐다 1212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주권자혁명’으로 진화하는 ‘촛불혁명’에 재를 뿌리려는가
지난 9일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키자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그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가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데 대해 황교안은 담화문에서 단 두 문장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을 보좌해 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1호’로서 ‘국헌 문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말로 주권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 자리에 앉았다.
황교안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5년 6월 총리 지명을 받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이 드러났지만 박근혜의 ‘은총’에 힘입어 그 자리를 차지한 황교안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의혹들을 씻지 못한 채 어떻게 “오직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황교안에 버금가는 ‘부정·비리 혐의자들’이 태반인 내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청백리’가 되어 황교안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는가?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12월 10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는 ‘황교안 체제’를 지지하며 야당의 ‘국정 혼란’을 비난하는 사설들이 실렸다.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 달라’)부터 그런 논지를 드러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허약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 검찰이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고 밝힌 박근혜 때문에 커져온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운 것이다.
같은 날짜 중앙일보 사설(박근혜 탄핵 이후···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은 “박근혜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자욱한 안개정치도 한 고비를 넘겼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주장했다.
“정국을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한국사회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 각 세력이 한마음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된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 의회내각이 들어섰다는 자세로 협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의 이런 논조는 박근혜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맥이 통한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 현안과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 사설(‘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은 조선·중앙보다 더 진하게 황교안의 ‘대국민 담화’를 추켜세웠다.
“특히 굳건한 안보태세와 차질 없는 외교정책 수행, 경제 비상대응 등을 다짐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적절한 조치다. (···) 이제는 국정의 안정이 우선이다. 지금부터 여야가 할 일은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을 탄탄히 챙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협치를 하는 것이다.”
이 사설은 “평화적이고도 절제된 촛불혁명이 국회 의결을 이끌어 냈지만 국회가 언제까지나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고 ‘경고’한 뒤 “광장의 민의가 제기하는 문제를 헌정질서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설은 “앞으로는 국회가 통치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과연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평소에도 국회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데만 유능했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렇다면 왜 ‘광장의 민의’를 국회가 풀어내라고 당부하는가?
한겨레와 JTBC가 지난 9월 하순 이래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폭로한 뒤 조·중·동은 ‘박근혜 죽이기’라고 할 정도로 선정적인 기사와 논설을 잇달아 내보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자마자 그의 ‘호위무사’인 황교안 체제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사설로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조·중·동이 이렇게 돌변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런 현상이 세계 모든 혁명의 역사에서 나타난 바 있는 ‘반동’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무력으로 이룬 혁명이든 무혈혁명이든, 그것이 성공의 단계로 접어들 때 가장 공포에 사로잡히는 쪽은 민중을 탄압하거나 기만해온 기득권세력이다. 조·중·동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독재정권 또는 극우보수정권과 공생하면서 스스로 ‘언론권력’이 되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2016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탄핵 일보 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침몰 직전의 배 같은 새누리당이 민주진보진영에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조·중·동에게는 악몽일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기에 사주들이 세무사찰을 당해 옥살이를 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물어낸 것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세 신문 사주와 경영진이 바랄 리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한국사회를 뿌리부터 흔들며 온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 ‘촛불혁명’은 비폭력평화혁명이자 명예혁명이다. 전국에서 하루 최대 232만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는 그 자체가 혁명전사들의 잔치마당이다. 그 마당에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평범한 기성세대 사람들조차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평화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조·중·동이 ‘국정 안정’을 외치는 사설을 내보낸 바로 그날 오후에도 전국에서 104만의 ‘촛불’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 외쳤다. 그들은 그것이 나라와 겨레가 안정과 평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이 앞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면서 극우보수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인지는 전례에 비추어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야권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을 통해 선출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작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평화혁명을 주권자혁명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촛불 민심’은 이번에야 말로 조·중·동의 심장부를 겨냥해 화살을 날릴 것이다. 조선·동아일보사는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고 중앙일보사는 거기서 2km도 되지 않는다. 조·중·동이여, 촛불이 횃불 되기 전에 혁명에 대한 ‘반동’을 멈추고 자숙하기 바란다.
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1213 노컷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130억대의 주식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원 추징·몰수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법원이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NXC 대표간 관계를 '지음(知音) 관계'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에대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무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 검사장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으로 간편한 논리다. 진 전 검사장이 친구 김정주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는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다.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소속 검찰청을 떠나 '영향력 있는 검사'로 활동해왔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사들의 속성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주 NXC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백아와 종자기가 들으면 통탄할 '지음' 관계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또다른 주요 이유로 두 사람간의 '진한 우정'을 들었다. 이른바 '지음 관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음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른다. 멀리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백아가 거문고를 탈때 이른바 '애드립'으로 연주를 하는데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다.
두 사람 관계가 '지음관계'라면 사회에 나와서 일반 국민의 '신체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사 친구에게 돈을 줬더라도, 그 친구검사가 내 사건과 관련 없는 검찰청 소속이라면 과연 무죄를 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괴하고 뜬금없는 고사성어 인용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재판부가 열거한 또다른 무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은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파했다.
즉 김정주 재산 규모로 볼때 진경준에게 준 돈은 소위 '껌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작아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국민의 일반적인 법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또 다른 가명으로 성형시술 의혹 1212 sbs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원에서 성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팀 한 달간의 추적 끝에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움병원에서 사용한 가명, 길라임 외에 김영재 성형의원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가명에 적힌 생일이 바로 박 대통령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로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는 김영재 성형의원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6차례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엔 최씨의 생년월일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날짜가 등장합니다. 한 달 남짓 취재 끝에 최보정의 진료 기록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1952년 2월 2일생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생월과 생일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56년생인 최순실 씨와 2월 2일생인 박 대통령을 합쳐 최보정이란 가공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선웅/강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보정이라는 가명의 생년월일이 56년 2월 2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월 일과 같은 것입니까?) 대통령의 월, 일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차움 병원에서는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보정이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가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도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보건소는 조사를 해놓고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가명을 사용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보정에게 어떤 시술을 했고 어떤 주사약을 처방했는지, 실제로 누가 맞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 검찰 "최순실 돈세탁, 300만 유로+α" SBS 뉴스
<앵커>
최순실 씨 일가가 독일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해 드렸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 가까운 돈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독일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은 최순실 씨 측이 세탁한 자금의 규모를 묻는 SBS의 이메일 질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했습니다. 우선, 돈세탁이 한국에서 송금된 돈과 관련 있다면서 송금 규모가 약 3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 씨 소유의 회사에 보낸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비덱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282만 9천 유로, 약 37억 원을 보냈다고 밝혀 왔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이 돈이 승마 훈련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독일 검찰은 이 돈의 흐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3백만 유로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다면서 이 현금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독일 내 비자금이 더 있거나 삼성이 최 씨 측에게 추가로 건넨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수사 진전에 따라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씨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의 독일 내 돈세탁 혐의와 관련해 한국 특별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특검이 요청해 온다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 70층에 300억 레지던스 1213매일경제
42~71층 223실, 3.3㎡당 7천만~1억2천만원
망설이는 中슈퍼리치…"분양 쉽지 않을 것"
국내에서 한 채 가격이 3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거시설이 등장했다. 내년 초 준공이 예상되는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의 레지던스 얘기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식장.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투자설명회에는 아침 일찍부터 투자자들이 몰렸다. 준비된 200여 개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날 "오전·오후·저녁 3차례 설명회를 준비했는데 전 좌석이 모두 예약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고층(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42~71층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9~1238㎡(공급면적), 223실 규모다. 60~70평대인 공급면적 209~236㎡ 24실, 90평대인 271~307㎡ 122실, 100평대인 350~384㎡ 70실, 200~300평대인 667~1238㎡ 7실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단연 분양가였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50억원대에서 시작해 펜트하우스는 한 채에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가 펜트하우스의 경우 지난해 단독주택 중 가장 비쌌던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저택(공시지가 156억원) 두 채 가격인 셈이다.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트하우스는 최대 1238㎡ 크기로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가장 위층인 70·71층 복층구조로 이뤄져 있다. 단 2가구만 공급해 희소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71층 320m 높이에서 한강, 남산, 북한산 등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롯데는 빌딩의 맨 꼭대기 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펜트하우스라는 용어 대신 복층구조를 강조한 '듀플렉스(duplex)'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듀플렉스는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6m로 시원한 구조이며 마감재 등 인테리어를 입주자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 형태로 분양한다"고 말했다.
3.3㎡당 분양가도 7000만~1억2000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3.3㎡당 5100만~815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고층 오피스인 '프리미어 7'은 108~114층에 위치한다. 14~38층에 위치한 업무공간인 '프라임 오피스'가 임대인 반면 '프리미어 7'은 7개 층을 1개 층씩 통매각할 예정이며 가격은 3.3㎡당 1억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초고가 논란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롯데의 6성급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차량 이동 없이 한곳에서 즐길 수 있고, 국내 최고층이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은 서울시의 준공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7일 준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내 준공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예상 분양총액은 2조원에 달한다.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에 쏟아부은 사업비(약 4조원)의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레지던스와 오피스 분양이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초고층 주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복잡한 교통과 주차도 걸림돌로 꼽힌다. 롯데는 분양승인 전에 중국의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어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지 않는 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한동안 미분양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정부의 안보질주 위태롭다 1214내
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협정 밀어붙이기 … "미 군부에 부화뇌동 말아야"
대통령은 탄핵 당했지만 박근혜표 안보정책은 더욱 가속도가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안보논리를 앞세운 정책당국의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사드배치가 대표적이다. 안보를 내세웠지만 되레 국익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감을 경제보복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드배치의 진척 정도에 비례하게 경제보복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그 뒤로도 여행 관광 소비재 등에서 연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최근 한 두 달 사이에만 13조원 가까이 증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전격 처리한 GSOMIA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한일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여건 성숙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놓고 이를 한 순간에 뒤집었다. 군사작전을 펼치듯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역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책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란기에 놓여있다. 국내 정치권에서 차기정부로 넘기자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자들은 대통령 탄핵과 미국 정부의 교체마저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13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사드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정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등을 통해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GSOMIA도 유효하다고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의 5월 조기배치설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아베, 우리 국방부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고,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안보, 국가이익, 국가미래의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지 국방부는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대못을 박아 다음 정부가 사드배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면서 "국방부가 미 군부에 부화뇌동해 밀어붙이는 지금의 행태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연대기 1213시사인
1939 출생
1960 고등고시 사법과 12회 합격
1963~1964 5·16장학회 장학생
1972 유신헌법 제정 실무
1974.8.15 육영수 피격사건 피의자 문세광의 자백 받아냄
1975.11.22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일동포 유학생간첩단 조작 사건’ 주도
ⓒ연합뉴스
1988.12.13 검찰총장으로 5공 비리 수사
1991.5.26 법무부 장관 취임
1992.12.11 초원복국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1996~2008 15대(신한국당), 16대·17대(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3.12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헌재 접수
ⓒ연합뉴스
2007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 캠프 활동
2013.6.21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취임
2013.8.5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2014.1 ‘정윤회 문건’ 작성 지시 의혹
2015.4.9 ‘성완종 리스트’ 연루
ⓒ조선일보
2016.11.30 ‘박근혜 게이트’ 피의자
드러나는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1213 시사저널
靑 관저에서 무슨 일 있었나…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최측근들이 ‘모르쇠’로 일관해도 그날의 행적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목격한 제3의 인물들이 차츰 입을 열고 있어서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그동안 청와대의 금기어였다. 2년8개월 동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날의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윤회 밀회설, 최태민 천도재 참가설, 성형시술설, 약물 처방설 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지만, 청와대는 늘 ‘부인’만 할 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진 않았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국정감사장에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靑 관저 사람들 ‘입’ 통해 드러나는 행적
ⓒ 시사저널 미술팀
당연히 의문점은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쏠렸다. 2년8개월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진실은 의외의 인물들의 입을 통해 한 꺼풀씩 밝혀지고 있다.
'축출 전쟁' 앞두고 '종박(從朴)명단' 공개됐다 1214 한겨레21
친박 vs. 비박, 당 차지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혈투 시작
전쟁이 시작됐다. 분수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이다. 타이틀은 새누리당이다. 친박 진영과 비박 진영이 전투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진영 모두 어수선하다. 친박 진영의 규모는 생각보다 쪼그라들었고, 비박 진영은 목표와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생각보다 쪼그라든 친박 진영, 단결력은 고조
친박계 결사체로 불리는 '혁신과 통합 연합'은 1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들이 밝힌 규모는 친박계 의원 62명인데, 특이하게도 7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55명만 실명을 밝힌 상황이라, 이 모임이 생각보다 적은 규모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5명 중에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출범식부터 치른 꼴이다.
55명이라는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무기명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56명과 비슷한 숫자다. 따라서 이 명단이 탄핵 반대 명단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유승민, 김무성 등 '배신자'들을 당에서 축출하고 '친박 당'의 면모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들이 13일 발표한 결의문 세 번째 항에는 "우리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은 위기 앞에 국민과 당을 분열시키는 배신의 정치, 분열의 행태를 타파하고,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재창당 수준의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는 것에 매진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돼 있다.
'배신의 정치'라는 익숙한 용어를 사용했다. 아직 이들은 '의리 정치', '충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선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개헌'을 목표로 설정했고, "좌파 세력"에 대항해 "보수세력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음은 출범식에 참석한 명단, 그리고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합류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명한 명단이다.
출범식 참여 명단
서청원 조원진 최연혜 홍문종 원유철 이장우 박맹우 강효상 김성원 곽상도 이우현 조훈현 이채익 유기준 민경욱 정우택 김진태 이완영 박덕흠 김명연 윤상현 최교일 윤상직 강석진 김기선 김순례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이양수 이헌승 윤재옥 최경환 엄용수 이만희 의원 등 35명
출범식 불참이나, 합류 의사가 있는 명단
김태흠 홍철호 윤영석 김석기 정종섭 김정재 장석춘 추경호 유민봉 이종명 권석창 성일종 정갑윤 함진규 배덕광 문진국 임이자 김선동 이은권 박찬우 의원 등 20명
나머지 7명은 공개하지 않음
이들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친박 진영이 조직적으로 내세운 후보가 패한다면 역으로 비박 진영의 '축출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한다면 친박 진영의 선택은 이날 '친박 일색'으로 채운 당 윤리위를 통한 비박 대표 주자(유승민, 김무성) 등에 대한 징계 작업일 것이다. 이정현 대표가 당무를 놓고 물러나지 않는 이유 역시, 새누리당을 비박 진영에 넘긴 후 떨어져 나와, 허허벌판에 당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미 심적으로 새누리당은 분당 상태다.
어수선한 비박 진영…김무성은 '탈당'까지 감수
비박 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다, 중간 지대 의원들을 어떻게 흡수해낼지 등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박계가 당을 떠나야 한다", 즉 당을 넘겨줄 수 없다는 데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4일 모임을 기준으로 약 29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모임에 한번 이상 참석한 인사들은 9명가량이다. 이들은 비상시국회의에 동조하는 인사들로 분류한다면, 조직화된 비박 진영 의원 수는 거칠게 38명 정도다.
13일 비상시국회의는 '발전적 해체'를 선언했다.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로써 (비상시국회의를)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외연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조직화된 비박 진영의 규모를 늘리는 일이다. 황 의원은 "지난 탄핵 표결의 결과 비상시국회의 구성원을 넘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인사들은 234명에서 야당 성향 및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숫자인 62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저희는 끝까지 (당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친박 진영에 새누리당을 넘기고 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의원이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다만 김무성 의원은 '반박'이긴 하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좌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지만, 친박들이 장악한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어떤 변신을 해도 국민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좌파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비박 진영은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조직력을 보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비상시국회의파'와 '김무성파'의 인식과 전술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의 목표를 통해 친박 진영에 대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수선한 상황이다. .
만약 친박 진영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격적으로 분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 등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지켜본 후 집단 탈당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승민 의원 등 다른 비박 그룹과 '장외'에서 만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현재 친박 진영에서는 정우택, 비박 진영에서는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비박 진영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친박계는 이정현 대표가 잡고 있는 당무를 무기로, 비박 진영을 집요하게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새누리당 분당이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이다. '배신의 정치'를 말하는 친박 진영과 '최순실 세력 축출'을 요구하는 비박 진영의 세 대결은 가시화됐다.
좌파 기득권은 눈 감아도 되나? 1214 프레시안
[민미연 포럼] 야당이 집권하면 삶이 달라질까? -강철구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대통령을 끄집어내린 위대한 한국인들
7주 동안 전국을 뒤덮은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야당들도 그 기세에 눌려 탄핵 진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절반 가량의 여당 의원들도 결국 표결에서 합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박근혜 씨는 끝까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렸으니, 결국 탄핵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10개월에 걸친 박근혜의 집권 기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였다. 그는 처음부터 마치 전제군주와 같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대했고, 어떤 대화나 소통도 거부했다. 심지어 장관들과도 대면하지 않으려 했다. 뜻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검찰총장이나 여당의 유력 간부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끌어냈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자리에 군인 출신을 앉힌 다음 공안 몰이를 일삼았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통진당 해산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진상 규명을 막았으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일본과 위안부협정 및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제멋대로 체결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위치를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편파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시도하는 등 반동적 태도도 보였다. 언론에도 재갈을 물려 KBS 이사장에 '뉴라이트' 인물을 앉히는 등 신문과 방송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걸핏하면 고소와 벌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에서 보인 독선적인 태도가 그의 것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 최순실이라는 엉뚱한 인물이 뒷선에서 개입한 결과였다. 말하자면 공적 기구를 배제하고, 자격이 없는 사적 인맥들을 통해 거의 모든 정책을 처리함으로써 관료 기구를 능멸한 것이다.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보수 쪽에 속하는 콧대 높은 고위 관리들이나 장군들까지도 분개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부정과 부패는 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제 늦어도 몇 달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법 규정에 따라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듯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보수 세력은 최대한 판결을 늦추려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거기에도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 여하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계속 주시하며 필요하면 적절하게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최형락)
믿을 수 없는 야당 세력들
탄핵 문제가 헌재로 넘어가자마자, 각 정당과 정치인은 다음 대선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씨는 탄핵 이후에도 계속 박근혜 씨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빨리 선거를 치러야 가장 지지율이 높은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반기문 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 급부상해 지지율 3위가 된 이재명 씨는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후보자와 공동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뉘앙스로는 문재인 씨를 빼고 하는 이야기 같다. 물론 지금 상태라면 새누리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라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의 삶은 좀 나아질까?
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보수 야당들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별로 개선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을 뿐 민생을 위해 투쟁한 일이 거의 없다.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렇다.
문재인 씨가 지난 11일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 청산하고 개혁해야 할 여섯 가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제도를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뿐, 민생과 직접 관련한 이야기는 없다. 기껏 하나 들어간 것이 '정경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는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다. 이런 정도의 안목으로 어떻게 다음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의 해소이다.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과 반실업, 비정규직의 고통에 떨고 있다. 또 수백만 명은 일해 봤자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모두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반면, 최상층 10%에 속하는 소득계급은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과 직업 안정성을 누리며 삶을 구가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다음의 세계 2위가 되었다. 우리가 모두 신자유주의와, 삼성전자의 급성장에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다음 정권이 최소한 임금 평준화만은 어느 정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파와 좌파의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분쇄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과 같이 한국에서 이루기 어려운 꿈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같은 직종에서도 4~5배 정도 나는 임금 격차를 최소 2~3배 정도까지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만 해도 매우 큰 성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파와 좌파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좌파 지식인이 기존 지배 구조를 깨기 위해 미국과 재벌 의존 심리, 그리고 '조중동'을 타파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봤다. 나는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 미국-재벌-조중동과 결합하고 있는 것은 보수 우파 세력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 구조를 이루는 것은 우파 세력만이 아니다. 진보 좌파 세력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조직된 노동 세력에 몸담는 대기업 노동자들, 공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차별적인 임금과 직업 안정성을 누리는 혜택 받는 소수 기득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재벌만을 비난하며 약자인 척 행동하는데 익숙하다. 나는 우리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야 한다고 믿는다.
언젠가 잠이 일찍 깨어 새벽에 페이스북에 좌파 기득권에 대한 글을 실었더니, 곧바로 어떤 노동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왜 욕을 하느냐?'며 '당신은 정규직이라 괜찮을지 모르나 비정규직 생각은 해 봤느냐? 당신은 정규직이라도 당신 자식은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더니, 나중에는 누그러져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자기는 택배기사인데 비정규직이고, 40세인데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욕설보다 그의 우울한 답변에 더욱 가슴이 막막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한국의 노동 운동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처럼 상층 노동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노동 운동은 '노동 운동'의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반동적인 기득권 운동일 뿐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대선 국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야 할 촛불 혁명을 통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좌파 기득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촛불을 조직하려는 발걸음이 부산하다.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자.
‘강·강·강’ 트럼프 내각…한반도 한파 예고 1214경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오른쪽)가 1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한 박람회장을 방문, 대선 기간 마찰을 빚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왼쪽)과 사이가 좋다면서 라이언이 선물한 지역 미식축구팀 그린베이패커스의 유니폼을 들어보이고 있다. 웨스트앨리스 |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의 국무장관이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렉스 틸러슨으로 13일(현지시간) 결정되면서, 국무·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3대 핵심축 인선이 끝났다. 외교안보 핵심 요직이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져 북핵 문제 등을 두고 한반도에 한파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친러시아, 중국 압박 드라이브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를 측근에서 보좌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다. 3성 장군 출신인 그는 지난달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북한에 대해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된다.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플린을 보좌할 캐슬린 T 맥파런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실행하지 않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트럼프 정부의 외교 총사령탑이 될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에 대한 생각은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인물들은 대북 강경파들이다. 특히 틸러슨의 외교분야 경험 부족을 메워줄 국무부 부장관에는 북한 붕괴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은 지난해 2월 강연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미국의 전쟁영웅이며 ‘미친개’라는 별명만큼이나 강경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대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도 대북 강경파다. 폼페오는 올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은 광기어린 정권이다. 이란과 북한은 악마의 파트너십”이라 비난했다. 그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출신 국무장관에 군인 출신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3각 편대가 짜이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인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북 강경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뜻이다. NSC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이슈 관련 외교안보 실무라인 인사가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반도 관련 경험이 부족한 만큼 대북 정책에서 실무라인이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권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처럼 외교안보 라인에서 친러시아, 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미·중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대북 공조는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쪽으로 흘러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선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미·중 갈등의 틈에 끼여 한·중관계마저 악화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가면 쓴 개헌, 그들의 '촛불 공포증' 1214프레시안
[기고] 촛불 혁명, 공화주의를 넘어 입헌주의로 -현무암 훗카이도대학 교수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자신의 순수함을 강조해 책임 회피하려는 대통령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전문성, 책임성, 공개성에 기반하여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는 국정 운영이 단지 개인의 이익 획득에 활용했는가 아닌가라는 것만 가지고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권력의 사물화에 의한 통치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사회적 폐해는 가늠할 수 없다. 수치심과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대통령을 잘 못 뽑은 업보라 치자. 애초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 남용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수차례 대통령 담화에서는 권력을 오로지 행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것이 갖는 의미나 속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나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반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권력을 말단 공무원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듯하다. 이처럼 국가 권력의 효용을 가벼이 여기는 것만으로도 최고 권력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권력 나눠 먹기에 분주했던 측근들은 권력을 사물화하기는 했을지언정,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막대한 정치 권력의 무게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온갖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왕정을 연상케 하는 특권적 이익 집단에 의한 정치 권력의 사물화라는 헌정 질서의 파괴적 양상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공화주의 복원을 외쳤다. 하지만 정치 사상에서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공화주의적 가치만 가지고 '촛불 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 거기에다 권력 행사가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정치 사상인 입헌주의가 결합할 때 온전한 민주주의에 다가설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른 권력 분립에 입각하여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 사상이다. 사익 추구를 위한 권력 남용이 이번 사태에서 공화주의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한편, 권력의 견제 기능을 억압하는 대통령이 권력 작동의 결과물을 도외시한 채, 통치 수행이라는 명목 하에 정책의 실패를 넘어 정치의 부패마저 뒤덮으려는 것은 입헌주의의 파탄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 권력 시스템이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려는 시도는 입헌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 시도는 입헌주의의 한쪽 면에밖에 부응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기만적으로 들고 나와 탄핵소추 절차마저 뒤흔든 개헌 논의는 이러한 빈틈을 노렸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 권력을 헌법이 규율하여 정부의 권위나 합법성 또한 헌법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입헌주의의 더 깊은 가치를 고려하면 단지 권력 분산이 위기 극복의 방법이 되리라고는 수긍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앞으로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될 개헌 논의에 있어서 권력 분산만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정치 개혁을 지향한다면, 권력 작동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념적 정의로부터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한 안보관련법안이 갖는 위헌적 요소에 대응하여 헌법에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일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여 안전보장법 개정을 강행한 것이 입법에 의해 사실상의 헌법 개정을 야기해 입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 받았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위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력 남용으로 헌정 질서를 파탄시켜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헌법 위반 사실을 인정 못하고 특권적 상황에 기대 검찰 조사를 무시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입헌주의라는 원칙은 단지 헌법의 '위반'을 심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구성'을 위해서도 관철되어야만 한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새로운 시민 권력을 구현하는 헌정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퇴진이 현실화 되자 보수 언론은 안정 기조를 내세우며 촛불이 더 이상 정치적 동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화주의 복원을 위해 진보세력과 시민세력, 그리고 보수언론마저 가담하여 박근혜 세력을 척결하는 공동 전선을 펼쳤지만, 보수언론의 의도는 딱 거기까지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조선일보, TV조선 등 보수언론의 역할이 컸던 건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촛불집회 규모나 의미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배 세력의 재편을 통한 정권 획득이 목표인 보수언론에게 더 이상의 시민적 역동성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물론 촛불이 급진적으로 정권을 집어 삼키게 되리라곤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시민세력과 공화주의는 공유할 수 있어도 국가 권력이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입헌주의는 보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불편한 심기를 문화일보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에 내놓은 '국가 대청소'를 위한 사회개혁기구 설치안에 대해서, '촛불 혁명'을 내세워 '혁명위원회'를 조직하려는 발상이라고 12일치 사설에서 비판했다. 입헌주의를 불온시하는 '촛불 혁명'의 정치 이데올로기화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공화주의와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산이 많다.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 공개 12.9 JTBC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건을 공개 전에 미리 받아보고 수정도 했다는 내용을 JTBC가 단독 보도한지 오늘(8일)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박 대통령은 JTBC 보도 이후 곧바로 다음 날 사과성명을 냈고, 결국 내일 탄핵안 표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JTBC가 입수해 분석과 검증을 거쳐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이른바 '스모킹건'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3년이 넘는 국정농단의 결정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태블릿 PC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의 입수 경위와 관련된 각종 루머를 열거하며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가하면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보도당일 입수 경위를 일부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일부 세력과 일부 정치권이 난데없이 태블릿PC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온 나라를 어지럽힌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희석하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수 경위와 이후 확인과정, 그리고 각종 루머의 팩트체크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어떤게 들어있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속 파일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건 지난 10월 24일입니다.
[JTBC 뉴스룸/10월 24일 :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씨가 태블릿PC를 통해 44개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모두 사전에 입수했고 이중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로드맵이 제시된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연설문은 곳곳에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최씨의 국정 개입이 연설과 홍보에 그친다고 해명했습니다.
[1차 대국민사과/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문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명 직후 최씨가 태블릿PC를 통해 연설문이나 유세문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계된 기밀과 각종 인사 자료가 담긴 문건까지 사전에 전달받은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씨의 태블릿PC에는 오방낭 등 대통령 취임식 자료부터 대통령의 미공개 저도 휴가 사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26일에는 최씨 측근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해줬고, 일부 파일 작성자는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당시 부속실 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연속 보도를 통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을 사전에 받아본 것은 물론, 이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JTBC가 보도 전 증거자료로 제출한 태블릿 PC 내용을 확인해, 각종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농단 증거로 제시된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면? 1214뉴데일리
JTBC, 태블릿PC 보도에 '데스크톱 화면' 내보낸 까닭?
노회찬 "JTBC 기자에게 '사무실 문' 열어준 사람은 정의당 당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단독보도들은 사람들을 속시원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JTBC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지난 10월 25일 JTBC 사내 기자들에게 "단독보도를 했다는 사실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자중하자"는 취지의 전체 메일을 보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일종의 당부성 메시지였으나, 문장 곳곳에선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선도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읽혀졌다.
사원들에 대한 손 사장의 이례적인 당부는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JTBC가 10월 19일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의 증언을 단독 보도하고, 10월 24일 더블루K(최순실의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PC에 각종 청와대 기밀 자료들이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전면에 부상하는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 특히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보도 다음날(10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기사가 당사자의 '폐부'를 찔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고영태 "JTBC 기자가 'PC 입수 경위' 밝혀야" 역공
그런데 지난 7일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더블루K 전 이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컴퓨터를 하는 것은 봤지만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성역(聖域)'처럼 여겨지던 JTBC 보도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날 고영태는 "처음엔 독일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에서는 최씨 사무실 관리인이 알려줘서 찾았다고 하는 등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점이 수상쩍다"며 "태블릿PC를 갖게 된 기자분이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JTBC 측에 역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태블릿PC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JTBC에서 독일의 쓰레기통을 뒤져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에선 최순실 씨 사무실 관리인이 알려줘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저희 회사 책상에 있었다고 와전이 된 걸로 압니다.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일 제 것이었다면 바보처럼 사무실에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고영태는 "자꾸 말을 바꾸는 그 기자분이 나와주셔서 알려주셔야 한다"며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그 분도 나와주셔서 제 전화가 맞는지 제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 자리에 나와, 'JTBC 보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늘어놓은 것.
"최순실은 애당초 태블릿PC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은 JTBC 기자와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고영태의 증언이 공개되자, "사실 JTBC 보도 자체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다"며 뒤늦게 양심고백(?)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 JTBC "누군가 준 게 아니라 발견한 것"
논란이 커지자 JTBC는 이튿날 뉴스룸 방송을 통해 "현재 일부 정치인과 일부 극우사이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태블릿PC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JTBC에게 줬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누군가 줬다는 건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저희 보도에 정치적인 배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첫 보도(10월 24일)를 하기 엿새 전, 서울 신사동의 더블루K 사무실에서 처음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심OO 기자는 "당시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와 고영태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더블루K의 주소지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블루K가 (이번 사태의)핵심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에 있는 더블루K 사무실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은 이사를 가고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며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심 기자는 밝혔다.
심 기자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최 씨와 고 씨가 황급히 떠나면서 놓고 간 집기와 자료들이 있었고 책상에는 태블릿 PC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책상에는 각종 문서도 있었습니다. 월세계약서도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었고 이런 해외 각종 협회들과 맺은 계약서들이 있어서 제가 독일에서 이것들을 근거로 좀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 기자는 "고영태가 청문회에서 '그런 중요한 게 있다면 버렸을 리가 없다'며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손석희 사장의 지적에, "PC 주인이 밝혀야 할 부분이겠지만 현재 검찰은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쓴 걸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순실로 단정짓고 있음을 강조했다.
심 기자는 "발견한 태블릿PC는 단종된 갤럭시탭 초기 모델이었는데 오래 쓰지 않아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며 "요즘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로는 쓸 수가 없어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다"고 밝혔다.
심 기자는 "태블릿PC를 켰을 때 볼 수 있었던 파일은 6가지 종류에 불과했는데 (시간 관계상)일단 거기까지만 취재를 하고, 태블릿PC는 책상에 두고 나왔다"면서 "이후 JTBC 내부 회의 결과 '태블릿PC를 가져와 복사를 한 뒤 검찰에 제출하자'는 결론이 나와 이틀 뒤(20일) 태블릿PC를 사무실로 가져와 정밀분석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엄청난 분량의 최순실 씨 국정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보도 계획을 세웠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도 당일인 24일 검찰에 태블릿PC를 제출했습니다.
◇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
심 기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고영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격을 날렸다. 10월 5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고영태와 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그 당시 상황을, 5일에 만났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영태 씨와 이성한 씨, 저…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를 부연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수정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심 기자는 10월 5일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읽고 수정한다"는 고영태와 이성한의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다, 10월 18일 문제의 '태블릿PC'를 발견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타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TBC의 반박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고영태는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다. 고영태는 10월 초 심 기자와 만나 2시간 가량 대화까지 나눴음에도 불구, 청문회장에 나와선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보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를 것"이라는 주장도, 보도상에 나온 "최순실이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태블릿PC로)읽고 수정했다"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자신의 발언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 경향신문·한겨레 "사무실 문 닫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발언 날짜'와 '동석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심 기자의 기사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도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순실이 일부 연설문을 수정한 적이 있다"고 실토한 점도 해당 보도의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JTBC 보도가 '무조건 옳다'고 단정짓긴 이르다. JTBC 뉴스룸은 8일자 방송에서 "당시 건물 관리인이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1명도 없었다'고 말했고, 최순실이 해당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으나, 경향신문 등 일부 일간지는 "그날 JTBC 취재진만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던 게 아니고, 더욱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던 경향신문 취재진은 "사무실은 텅 빈 상태로 잠겨 있었고,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는 물론 서류 한 장 남아 있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같은날 사무실을 방문한 한겨레신문 취재진도 "문이 잠겨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 사무실에 당도한 국민일보와 포커스뉴스 취재진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국민일보와 포커스뉴스 취재진은 "사무실 안에 책상은 물론 서류 한 장도 없었다"던 경향신문과는 달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결국 JTBC 기자가 갔을 때에만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문제의 책상과 태블릿PC가 '친절하게' 놓여 있었다는 얘기.
더블루K 사무실의 출입문은 18일 오후 1시경 경향신문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에도 잠겨 있었고, 이튿날 여타 일간지 기자들이 갔을 때에도 굳게 잠겨 있었다.
만약 JTBC 취재진이 18일 새벽이나 오전에 사무실을 방문했고, 외부인의 방문을 눈치챈 건물 관리인이 뒤늦게 문을 걸어 잠근 것이라면, 경향신문 기자들이 오후 1시경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 태블릿PC용 배터리, 당일 오후 3시 반에 구입
그러나 JTBC는 지난 8일 소셜라이브를 통해 10월 18일 오후 태블릿PC용 배터리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공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영수증에 찍힌 구입 시각은 오후 3시 28분. 심 기자는 이날 배터리를 사들고, 다시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태블릿PC를 켰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심 기자는 오후 1시경 경향신문 기자들이 '문이 잠겨' 허탕을 치고 돌아간지 수시간 만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열린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오후 1시엔 굳게 잠겨 있었던 사무실 문이 오후 3시 이후에 다시 열렸다? 이는 JTBC 취재진의 '출입'을 돕는 누군가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당초 "사무실 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고 보도해 논란을 부추겼던 경향신문은 수일 뒤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사무실 안을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JTBC가 언급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는 것.
하지만 경향신문은 "당시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JTBC의 보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최순실이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JTBC의 보도는,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나 일부만 사실일 가능성을 띠게 된다
JTBC는 소셜라이브에서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을 '첫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PC 전원을 켜기 위해 외부로 나가 전용 충전기를 구입했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부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과 오후, JTBC 기자가 '자유롭게' 사무실을 드나드는 동안, 경향신문 기자들은 사무실 문 앞까지 와서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다 속절없이 돌아가는 낭패를 겪었다. 이는 건물 관리인이 '선별적으로' 문을 열어줬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 문 열어준 건물관리인은 정의당 당원?
실제로 더블루K의 건물 관리인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원목 책상도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자 정신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본 게 아니냐"며 취재 당시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건물 관리인이 JTBC를 도왔다는 사실은 지난 8일 방송된 팟캐스트 '노유진'에서도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JTBC 기자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정의당 당원"이라며 JTBC가 유일하게 믿을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인이 '유일하게'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JTBC의 사무실 출입을 건물 관리인이 도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건물 관리인이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도 관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태블릿PC'가 더블루K 사무실의 누군가로부터 JTBC 취재진에게 전해지기까지 '제 3자'가 관여했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만약 중간 과정에 누군가 개입했을 경우 PC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상당 부분 수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JTBC 보도의 순수성 자체도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JTBC는 최순실로 추정되는 '사무실 주인'이 이사간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태블릿PC가 원본 그대로 깨끗하다는 점과 함께 누군가 고의로 PC를 갖다 놓은 게 아님을 강조한 대목.
JTBC는 건물 관리인의 입회 하에 사무실을 들어갔다고 말하면서도 "문이 열린 상태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 해당 PC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이 정의당 당원이었고 JTBC 취재진에게만 출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태블릿PC'의 발견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
◇ JTBC 취재진, 새벽에 사무실 들렀다 오후 늦게 복귀?
JTBC 취재진이 10월 18일 '새벽 무렵'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점도 곱씹어 볼만한 부분이다. 태블릿PC가 방전된 것을 확인한 취재진은 밖으로 나가 '전용 충전기'를 구입한 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취재진이 충전기를 구입한 시각은 오후 3시 28분이었다. 새벽 무렵 사무실을 떠난 취재진이 오후 3시 반에 충전기를 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얘기.
JTBC 말대로라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발견한 취재진이 현장을 방치한 상태로 나가 점심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늦게서야 돌아와 자료를 확인했다는 소리다. 삼성노트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구형 충전기'를 사오는 일이 반나절 이상 걸릴 만한 일인가? 이 점에서 일부 네티즌은 JTBC의 '새벽 방문설'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취재진이 자료의 '보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블릿PC가 외부에 유출되기 전, 자신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 처음엔 "짐 속에서 발견"..나중엔 "책상에서 발견"
JTBC가 10월 24일 "'최순실 PC 파일'을 입수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고 주장한 단독 보도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취재진이 단독입수한 'PC 모니터 화면'을 띄운 뒤 "최순실의 여러 사무 공간 중 한 곳에서 최씨가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부탁한 짐 속에서 해당 PC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분명히 JTBC는 사무실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린 짐 속에서 문제의 PC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영태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보도된 방송에서 JTBC는 "사무실에 덩그러니 놓인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최 씨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두고 간 짐 들 가운데 바로 처분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보던 중 PC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관련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고 간 짐들 속에서 PC를 찾았다'는 말과 '버려둔 책상에서 PC를 발견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애당초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한 게 사실이라면, 왜 최초 보도에선 '짐 속에서 발견했다'는 표현을 쓴 걸까?
◇ 뉴스 화면에 나온 모니터 그림은 '데스크톱 PC'
의문점은 또 있다. 이날 뉴스룸은 "PC안에 저장돼 있는 파일 안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증거 자료로 PC 모니터 화면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화면은 JTBC가 입수했다는 PC 모니터 화면이 아니었다. 방송에 나온 화면을 확대해 살펴본 결과 이는 'JTBC 취재진'의 '데스크톱PC' 모니터 화면이었다.
실제로 해당 화면에는 상위 폴더명에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 같은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다. 이는 태블릿PC에 있던 '파일 복사본'을 옮겨놓은 JTBC 취재진의 PC 모니터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할 대상이 태블릿PC인데 JTBC는 정작 입수한 PC는 제쳐두고 자사 취재진의 데스크톱PC 모니터를 자료 화면으로 띄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뉴스룸은 자사 기자의 PC 모니터를 공개하면서도 이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취재팀이 최순실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분석했다"는 점만 누차 강조했다.
◇ 자신과 동행한 사람이 태블릿PC를 썼다고 둘러댄다면?
손OO JTBC 기자가 지난달 25일 민언련 선정 '2016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에서 "태블릿PC 내용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말한 대목도 향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손 기자가 말한 '일주일'은 실제로 7일이 소요됐다는 뜻이 아니라, 태블릿PC를 가져온 20일부터 보도 당일(24일 오후)까지 5일간 전력을 다해 분석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주일 넘게 걸렸다'는 말과 '5일'은 분명 다른 의미다. 궁지에 몰린 당사자 입장에선 얼마든지 꼬투리로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태블릿PC를 실제로 개통한 사람이 김한수 전 행정관이고, 김 행정관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PC 요금을 납부한 당사자라는 점도 검찰에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최순실의 이동 경로와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동일한 점을 내세워 태블릿PC의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이 독일에 갈 때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에 태블릿PC를 사용한 기록이 포착됐다고 해도 이를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확증'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최순실 입장에선 자신과 동행한 누군가가 해당 PC를 사용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 '본말전도' 막으려면 한 치의 의혹도 있어선 안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물로 제시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 모든 의혹이 해당 PC가 최순실의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능력 입증'은 최순실의 혐의를 가리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물론 최순실 일가가 특정 인사에 개입하고 다수의 국책 사업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정황 증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밀이 가득 들어 있는 해당 PC의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기밀 유출을 도운 청와대 보좌진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최순실의 변호인은 JTBC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에 하나, 입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를 단독 입수한 JTBC의 추가적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여권이나 야권 모두에게 환영 받지 못할 소식이다. 야권 입장에선 최순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암초가 될 수 있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여권 입장에서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게 없다.
일부 우파진영에선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이미 조작 사건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보도를 진두지휘한 손석희 사장과 기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제공 =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 미디어워치]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최순실 태블릿,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 1215 중앙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왼쪽)이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 PC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다. 이날 4차 청문회에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본 적 있느냐”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봤던 태블릿PC가 종편(JTBC)에서 공개된 태블릿 PC라고 추정하는 건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녀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에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여줘서 나에게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며 “(태블릿 PC가) 구형이었다. 내가 못 사갔더니 고영태가 나에게 핀잔을 좀 했다”고 말했다.
경향사설]조폭 행태 친박이 혁신과 법치주의를 부르짖다니 1214
새누리당 친박근혜계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그 막무가내 행태를 표현할 마땅한 말을 찾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폐족으로 자성하기는커녕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막 나가고 있다. 그제는 박 대통령을 징계하려는 당 윤리위까지 편법적으로 장악했다. 친박 일색의 최고위원회가 이진곤 윤리위원장과 사전 협의 없이 친박 성향 위원 8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기존 윤리위원 7명보다 더 많은 위원을 추가 투입해 대통령 보호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그래 놓고 “애초 윤리위 구성에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꼼수와 편법도 모자라 오리발까지 내미는 처사에 할 말이 없다. 참다못한 이 위원장과 기존 위원들은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친박처럼 몰상식한 정치 집단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민주 국가의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친박의 맹목적 충성은 왕조시대를 방불케 한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라는 표현이 백번 맞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강요하며 후배 정치인들을 겁박하는 서청원 의원의 조폭적 행태 역시 목불인견이다. 촛불시민의 분노를 불렀던 김진태 의원은 어제 또다시 “친박이 아무리 주홍글씨라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다. 종북 좌파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다”고 했다. 국정농단 동조 세력이 순국자들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이끌었으니 탄핵으로 귀결된 것이 당연하다. 친박은 자신들의 모임 명칭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고 했다. 창립선언문에서는 “정통 보수세력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했다. 혁신과 법치주의를 표방하다니 그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친박은 16일 새 원내대표로 정우택 의원을 밀기로 어제 집단 결의했다. 탄핵을 부른 데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의 의식수준을 얕잡아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오만한 행동이다. 신임 원내사령탑은 조만간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면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겸직하게 된다. 한 줌도 안되는 계파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오염시키는 친박세력이 다시 당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친박을 지금 징치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 같은 불통 정권이 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 1214[미디어오늘 1079호 사설]
‘11월 혁명’이라 부르자.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인 과반수로 가결돼 큰 고비를 넘겼지만, ‘촛불 혁명’은 11월12일 이후 폭발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을 통해 드러난 민심과 요구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박정희 체제의 청산’이고, 그 다음이 ‘반칙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보장되는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일 것이다.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박정희 체제’에서 살았다. 박정희에 앞서 이승만이 독립운동 경력을 앞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은 독립 운동 인사들을 때려잡은 친일경찰과 수구반동 세력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육체와 영혼마저 완벽하게 친일부역에 바친’ 박정희와 비교하면 이승만 독재는 박정희 친일부역 체제에 흡수, 계승된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됐을 때 박정희를 가르치고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우익 지도자는 오죽하면 “일본의 마지막 제국 군인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했겠는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자연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를 몰아내는 계기는 제공했지만, ‘박정희 체제’를 청산하지는 못했다. 박정희가 키운 ‘정치적 양아들’이나 다름없는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동이 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사실상 8년 집권하고, 한 뿌리에서 난 두 가지나 다름없는 노태우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박정희 체제를 계승한 것이다. 박정희와 대척점에서 평생 싸웠던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통해 대통령이 됐지만, 그 역시 박정희 체제를 청산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다.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과 참여정부의 노무현도 박정희 체제를 청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정희 체제의 마지막 계승자인 박근혜는 그의 딸이기 이전에 박정희를 신(神)으로 생각하는 신도였다. 동시에 최태민이라는 ‘또 하나의 신’을 모신 꼭두각시였다. 박근혜는 꼭두각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원인이 독특한 성장 배경에 있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해 아직도 공포 속에 갖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는 정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비정상’과 마주하느라 고통 속에 밤을 지새웠다. 어느 정신분석학자는 일찍이 박근혜를 ‘혼군(昏君),’ 즉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대통령)이라 정확하게 규정했다.
박근혜는 ‘과거’가 됐다. 박근혜는 일찍부터 ‘과거’였다. 박근혜는 단 한 순간도 ‘현재’에 산 적이 없어 보인다. 평생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았다. 어쩌면 과거에서 벗어나기 싫었을 것이라는 게 정확할지 모른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려 한 데서 온 필연적 결과이자 불행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체제의 청산이 ‘박근혜 파라독스’의 완성이고, 박근혜 파라독스의 완성이 곧 박정희 체제의 청산이다.
혁명은 ‘반혁명과 반동’을 부르기 마련이다. 박정희 체제의 계승자이자 꼭두각시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바로 반동이다.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온갖 더러운 의혹과 과거를 덮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부역자들이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며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지만, 그 싸움의 본질은 ‘반혁명’이자 ‘반동’이다. 박정희 체제의 청산은 박정희-박근혜 부역자들의 청산에서 시작해야 한다.
반동 움직임은 또 있다. 박정희 체제의 또 다른 유산인 족벌언론의 반동이 시작됐다. 친일부역과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데 앞장서고 부역했던 자들이 바로 족벌언론과 사주들이다. 이제 ‘꼭두각시 박근혜’를 버리고 다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보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반동 모드’에 돌입해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과 지지자들을 이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촛불 혁명은 박정희 체제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과 노동자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누구에게나 기회 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를 위한 제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 촛불이 꺼져서 안 되는 이유다. 정신 바짝 차리자!
당직자마저 나섰다 역풍 맞은 친박의 윤리위 '꼼수' 1215 오마이뉴스
당 사무처 50여 명 대표실 점거 시위까지, 이정현 "사무처 출신 당대표로서 죄송“
▲ '지도부 즉각사퇴' 외친 새누리당 당직자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국회 당대표실에서 지도부 즉각사퇴와 윤리위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시위중인 당직자들 앞을 지나고 있다. ⓒ 남소연
"지도부 사퇴하라. 윤리위 원상 복구하라."
새누리당 당직자 50여 명이 15일 오전 "윤리위 원상 복구", "지도부 즉각 사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당대표실을 점거했다. 지난 12일 친박 윤리위원을 대거 임명하며 20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결정과 비주류의 대표 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사전 작업하려 했던 지도부에 대한 항의였다. 이정현 당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꼼수'가 호된 역풍을 맞은 꼴이었다.
이정현 당대표 등 친박 최고위원들은 갑작스러운 당직자들의 점거시위에 회의실로 입장하지 않았다. 이에 당직자들은 "(회의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허공에다 (성명서 낭독) 합니까", "회의도 안 하려면 사퇴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대표 사퇴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정현 대표는 회의 직전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反文연대 논란' 이재명, 지지율 돌풍 '멈칫' 1215 아시아경제
쾌속 질주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들 간의 연대를 언급, 반문(反文)연대' 논란이 일은 것이 악영향을 준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레이더P' 의뢰로 실시, 발표한 '12월2주차 주중동향(12~14일·1514명·응답률 11.1%·표본오차 95%·신뢰수준 ±2.5%포인트)'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16.1%로 지난 4주간의 급등세를 마감했다. 전주 주간집계 대비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TK)와 서울, 충청권, 40대와 20대, 정의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文 33.2%·李 27.9%)에선 5주째 만에 문 전 대표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호남(文 25.5%·李 20.4%·安 15.6%)에서도 문 전 대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약진했다. 이른바 반문연대에 즉각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안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3.9%, -0.6%포인트)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3.0%, -0.8%포인트)를 일제히 밀어내고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그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9%포인트 오른 4.7%였다.
차기 대권주자 1~2위는 여전히 견고하다. 문 전 대표는 7주째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른 24.0%로 조사됐다. 2주째 상승했으며, 20%대 중반에 근접한 모양새다. 호남과 경기·인천, TK, 50대 이상과 20대, 정의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등에서 주로 올랐다.
KBS 이사 “JTBC·중앙일보, 좌익 상업주의에 매몰” 1215미디어오늘
극우 성향 조우석 이사 “언론이 김기춘 인격살해 횡포”… 차기환 이사 “JTBC는 정치투쟁 선동·선전기관“
조우석 KBS 여권 추천 이사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JTBC와 중앙일보를 겨냥해 “좌익 상업주의에 매몰된 매체”, “더러운 매체 중앙일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나타난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재건준비위원회에 대해 “무능한 정부와 공권력을 대신해 세월호 저주의 리본을 치우겠다고 나선 그들에게 사회는 깍듯한 경의를 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 발언을 일삼던 그가 이번에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다. 조 이사는 지난 11일 보수 인터넷매체 ‘미디어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여론 쿠데타’로 규정한 뒤 “회장 홍석현이 지휘하는 JTBC와 중앙일보가 문제”라며 “좌익 상업주의에 매몰된 두 매체는 이번 여론 쿠데타에서 정말 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순실‧대통령은 동급, 공동정권이라 생각”이라고 비선 실세 차은택씨의 청문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8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를 지적하면서 “명백한 허위다. 그 주장은 새누리당 하태경의 발언이었다. 그걸 들은 차은택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꾸를 한 게 전부인데, 그걸 온통 둔갑시켜놓은 게 더러운 매체 중앙일보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진 중앙일보 5면 기사 “김기춘 ‘잘 모르겠다’ 60번 ‘부끄럽고 죄송’ 24번”에 대해서도 “인격살해의 횡포”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둔했다. 조 이사는 “김기춘을 악당에 무능한 인간으로, 청와대를 악마가 사는 공간으로 묘사하면서 독자들 가슴에는 마냥 불을 질러대는 게 이 나라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라며 “헬조선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들 자신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대중의 광기 아래 사회 전체가 굴복했다는 점에서 비극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헛똑똑이들이 즐거운 시민혁명을 말한다 해도 나는 결단코 동의 못한다. 폭민(暴民)정치가 체제변혁 민중혁명으로 치달을 것임도 다시 경고해둔다”며 “그건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실패이며, 김기춘의 사례에서 보듯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살벌한 공포정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지난 5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기본적으로 개미를 공룡으로 키운 언론의 난(亂)이자 제2의 광우병 파동인데, 신문과 방송이 아무리 시민혁명과 명예혁명을 떠들어대도 그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좌익 상업주의로 돌아선 이 무책임한 매체(중앙일보)는 우익 내지 중도 우익으로 분류돼온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내동댕이친 지 이미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권 추천 차기환 KBS 이사도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차 증폭되고 있고 허위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건 방송사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선동·선전기관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남한에는 복부인 북한에는 ‘돈주’ 시사인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은 장마당과 아파트다. 대중 무역으로 돈을 번 무역일꾼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다. 장마당은 외화거래 시장과 내화거래 시장으로 양분되었다. 장마당에서 걷는 장세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한다.
시장의 힘은 핵무기보다 무섭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역시 시장화의 거센 흐름을 거역하지는 못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한국 대북정책이 새롭게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핵·미사일 대처 방안으로 사드라는 ‘하드웨어’보다는 남북 교류를 통한 ‘소프트웨어’ 대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부터 매년 4개월씩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체류하며 북한 시장화 추세를 연구해온 정은이 경상대 교수를 만났다. 정 교수에게 북한의 실물경제 상황을 물었다. 정 교수를 끝으로 지난 8월부터 연재한 ‘사드 해법 연쇄 인터뷰’를 마친다.
북한 시장화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꽃을 피우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 같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맨 먼저 먹는 것, 다음에 입는 것, 가전제품, 타는 것 등을 산다. 마지막으로 주거공간을 신경 쓴다. 화폐가치로 먹는 것을 1단위라고 보면 옷은 10단위 정도이고, 가전제품과 타는 것은 100~1000단위이다. 집은 그 이상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북한의 실물경제가 접어든 것이다.
언제부터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다(임금·물가의 인상과 공장·기업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조치). 지방에서도 2000년대부터 개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 지방에서도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널린 게 땅인데 굳이 철거를 하는 이유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다.
평양과 지방은 입지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지방은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 주변은 집주인이 워낙 높은 가격을 불러 개발이 오히려 지연되기도 한다. 반면 평양은 전기와 난방이 중요하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평양은 우리의 강북, 서평양은 강남이다. 서평양 중에도 본평양이 따로 있다. 중구역·평천구역·모란봉구역·보통강구역이다. 이쪽 아파트 한 채가 10만 달러(약 1억1700만원)면 동평양 통일거리는 2만 달러 정도다.
남의 집을 사서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절차나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돌아다니다가 입지가 좋은 집을 발견하면 새 아파트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 막상 짓고 나면 인기가 없는 최고층의 ‘비상품방’으로 몰아버린다. 중국은 아파트를 지을 때 상품방(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방)과 비상품방으로 나누는데, 북한에서도 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심할 텐데 조정은 어떻게 하나?
-평양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위탁관리소 에 중재인이라는 분쟁 조정 공무원이 생겼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나?
-허가받는 게 어렵지 않다. 주택 거래도 이미 합법화됐다. 2014년 10월 직접 집을 팔아본 사람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돈 100위안(약 1만7000원)이면 명의변경을 해준다. 집을 짓는 데 돈도 별로 안 든다. 입지만 좋으면 1층만 닦아놓아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돈으로 나머지 건물을 올리면 된다. 지방의 경우 2만 달러면 6층짜리 아파트 두 동을 짓는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적게 드는 것 아닌가?
-땅이 무상이고 인건비도 안 든다. 중국처럼 내부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다.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하게 되어 철거민은 분양을 받아도 돈주에게 되팔 수밖에 없다.
ⓒ정은이 제공 북한 신의주시의 2011년 모습(위)과 최근 모습(아래). 신의주시는 2011년만 해도 주로 단층집이 많았다. 최근에는 도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언제부터 등장했나?
-화폐개혁(2009년 11월) 직전, 즉 2007~2008년쯤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부가 재분배되면서 이때쯤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경험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개발업자도 생겨났다.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무역일꾼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으로 돈을 번 다음 돈이 되는 부동산 개발까지 겸한다. 단둥에 나오면 중국의 친척이나 무역 파트너들이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지으라고 성화다. 권력층에 안면이 넓어서 허가받는 데도 유리하다. 무역일꾼을 앞세워 간부들도 뛰어든다.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 이후 중국에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도 중국의 실내장식 자재가 들어왔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100%다. 대문도 전부 중국 것이다. 북한에서 지어진 아파트와 중국 아파트가 재료와 모양이 똑같다.
중국의 대북 사업자들이 광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로 갈아타는 추세라던데?
-광산 개발이 돈도 많이 들고 사기도 많이 당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개발로 갈아타는 추세다. 2005년부터 광물자원 수출이 시작돼 대중국 수출에서 무연탄 비중이 45%를 차지하지만 2013년을 정점으로 광물 가격이 폭락했다. 그때 부동산 개발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 같다.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나?
-1~2년 전부터 북한 현지 투자자에 한해 100㎡ 정도는 살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살 수 없어서 북한 내 친척 명의로 사는 경우도 있다. 임가공·에너지 분야 등에 투자하면서 일부러 많은 토지를 확보해 장기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북측 무역 파트너에게 철근과 시멘트를 사주고 아파트가 지어진 뒤 이윤을 나누기도 한다.
ⓒ정은이 제공 최근 평양에 있는 경공업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위는 평양에서 생산된 커피믹스.
신의주에 새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2010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거의 단층집이었는데 201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아파트 한 동 건설하는 데 5~10년씩 걸렸다면 요즘은 6개월이면 다 짓는다. 단둥 국제여행사가 지은 호텔 빼고 전부 아파트다. 중국 물자로 짓다 보니 도시 색깔이 중국처럼 바뀌었다.
다른 곳은 어떤가?
-평양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갔다. 청진에도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남포에서는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짓기도 해 깜짝 놀랐다.
한 채에 1만~1만5000달러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인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대부분 돈주들이 구입한다. 그래서 ‘돈주 아파트’라고 한다. 철거 직전 집들의 사용권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자를 둔 가정을 ‘한라산 줄기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주요 수요층이다.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주면서 입지 좋은 데 집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집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북한 시장화가 진행된 지 20여 년 지났다. 별문제 없는 건가?
-우려스러운 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장의 양극화다. 외화거래 시장과 북한 내화로만 거래되는 시장으로 나뉘고 있다. 부동산이나 기름(휘발유) 장사는 100% 외화로 거래된다. 주로 당 간부들이 참여한다. 서민들은 북한 돈으로만 거래하는 장마당에 매달려 살고 있다. 문제는 이 시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 한계인가?
-예전에는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면 10~30배 까지 이익을 남겼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물건은 넘치는데 서민들의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2000년에 무역회사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들여오면서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장사가 안 된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0년쯤부터다. 단둥에 나오는 무역일꾼들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수요를 읽을 수 있을까 궁리한다.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보도가 많아졌는데.
-외화가 많아져서 물가가 안정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마당의 상품이 포화 상태라 가격이 오르지 않는 측면이 크다. 결국 구매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결국 공장 가동률과도 직결되는 문제 같은데?
-그렇다. <노동신문>에 기사화된 기업들 중 탈북자 조사를 해보면 가동이 중단된 곳이 많다. 남포제련소 등 특급 기업소를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고용에 의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시 7·1 조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다. 북·중 무역이 많은 역할을 했다. 북한의 외화 원천 중 하나다.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줬다. 국가가 더 이상 배급을 줄 수 없어서 국민에게 노동력 제공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준조세 성격의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청진시의 경우 공무원 월급을 매일 장마당에서 걷는 장세와 자전거와 짐 보관료를 걷어서 충당하고 있다. 지방 간부들도 시장이 유지되어야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문제는 어디에서 생산의 활로를 열어갈 것인지 하는 건데, 최근 커피믹스 등 평양에 있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기업 한 곳에서만 300가지가 넘는 식품을 생산한다.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공업에서 기업 활동이 살아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장 침체로 중국산의 인기도 시들해졌나?
-전에는 중국산이면 아무거나 팔렸다. 너무 싼 물건을 마구잡이로 들여오다 보니 이제는 중국 상품의 신뢰가 무너졌다. 물론 아직도 신의주를 통해 중국산 옷이나 기성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 70%는 질은 낮아도 평성시에서 생산되는 옷이나 가공제품으로 생활한다. 7차 당 대회에서 국산화를 강조했는데 가공식료품은 대부분 국내산이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국 상품은 너무 좋다고 한다. 가격 안 물어보고 산다고 할 정도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 사람들이 북한산 광물질을 후려치기하는 데 대한 반감도 크다. 중국이 지금은 우리보다 북한과의 교역이 우위에 있고, 남북 교역은 단둥을 중심으로 삼각무역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제한적이다.
ⓒ정은이 제공 2013년 9월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대북 지원 당시 사용한 국내산 쌀포대 자루.
한국산 물품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이다. 새 옷은 단가가 안 맞아 못 들어가고 주로 중고 옷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다. 중국산은 한 번만 입어도 쭉쭉 늘어나는데 한국산은 중고 옷도 아무리 빨아도 색깔이나 옷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옷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검열 때문에 라벨을 사선으로 오려서 갖고 있다가 팔 때 맞춰 보인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식량 지원하는 것보다 개성공단 물건이 훨씬 파급 효과가 컸다. 대북 원조를 퍼주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져 한국산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10년 전 대북 지원 쌀 포대 자루가 여전히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10년 이상 써도 끄떡없을 정도로 질기다 보니 여전히 돌아다닌다.
5·24 조치 이후에도 한국산 물건이 들어가나?
-단둥을 통해 들어간다. 전에는 주로 한국 대북 사업자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약 1년간은 삼각무역을 통해 명맥을 이어갔는데, 어느 순간 화교나 조선족들이 치고 올라와 한국 대북 사업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북한 시장화를 고려한 ‘대북정책 2.0’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북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에게 맞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교육하고 공유하고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할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비슷한 남북 경제협력지대를 많이 만들 필요도 있다. 직접교역이든 간접교역이든 물자가 흘러야 한다. 그다음 단계로 기술 지원이나 기업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통일부 자문위원. 중국 베이징 대학 한반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일본 니가타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신은경· 심형래 등 일부 유명인사도 체납··· 3억원 이상 안 내 1215 경향
3억원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1만66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에는 배우 신은경,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기존 ‘5억원 이상’보다 강화됐다. 이에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7.5배 늘어났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배 늘어났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김태영(59) 킴스이십일 대표가 체납액이 많았다.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규태(66) 전 일광공영 회장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가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규모가 두번째로 컸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또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현대상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인 ‘HDY Shipping Ltd’도 법인세 등 357억원을 체납했다.
대법원장 사찰 정황 문건 파문 "국정원 추명호 국장 출석하라!"1215 오마이뉴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폭로 문건, 가운데 복사방지 글자 선명
▲ 대법원장 사찰 국정원 문건 공개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이 담겨있다. 국정원 문서는 복사할 경우 워터마크 글씨(차)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기사보강 : 15일 오후 11시 5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에 사법부 사찰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인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위원장은 15일 오후 7시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이날 오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구두로 폭로한 뒤,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이 폭로하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문건 가운데에는 '차'라는 글자가 크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 글자는 국정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사 방지 워터마크로 원본에서는 볼 수 없고, 문건을 복사할 경우에만 생긴다. 조 전 사장은 이 문건을 두고 "민정수석실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 잠룡들 셈법 복잡해졌다 1220주간경향
ㆍ대선 치러지는 시기 따라 유불리 판단…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빠른 대선’ 선호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이 급해지고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3월이든 8월이든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의를 인용할지 기각할지의 결과가 남아 있지만,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 시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더 이른 대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당과 주자,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과 주자들의 입장이 달라 대선 시기를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를 노리는 잠룡들에게는 대선 시기 못지 않게 향후 변수가 될 요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의 수가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 수와 비등하게 나옴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의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치닫고 제3지대가 여야의 일부 세력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면 현재까지의 경쟁구도도 변하게 된다. 이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거론되기만 했을 뿐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던 개헌론까지 부상하면 각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11월 20일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반기문 총장 행보도 향후 중요한 변수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본격적인 조기 대선 경쟁체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캠프 인력을 충원하고 선거운동 전략과 공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각 정당에서도 후보 경선 규칙과 일정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발빠르게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당내 경선을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이기 때문에 대략 선거일 한 달 전까지는 각 정당에서도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만일 헌재의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와 선거가 3월 말로 예정되면 당장 2월 말까지는 각 정당이 후보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이 빠듯해 기존의 전국 순회경선 등을 통해 세몰이를 하는 등의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다. 헌재가 180일을 다 채우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내년 6월 초에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8월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 경우도 60일 안에 대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촉박하지만 탄핵발 정계개편 등의 소용돌이는 한 차례 거친 시점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주어진 셈이기 때문에 쫓기듯 경선을 치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심리가 180일을 모두 채울지는 미지수인 데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말인 점, 국회의 탄핵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때문에 헌재 심리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는다.
결국 대선 일정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탄핵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은 물밑에서 대선에 대비하는 준비를 점차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간 야권 대선주자들은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쫓아 박 대통령 퇴진운동 현장 등에 얼굴을 비치며 자신을 알려 왔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만큼 야권 대선주자들의 행보는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심 탐방 행보 등을 통해 폭넓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캠프에서 대선공약과 득표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는 방식이다. 반면 여권 주자들은 새누리당을 정비할 것인지 분당 또는 탈당할 것인지 등 당면한 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선이 치러질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유·불리를 두고 대선주자들마다 정치적 셈법이 분주하다. 차기 대선이 이르면 이를수록 대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시기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되고, 필요하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시점에 크게 개의치 않고 헌재가 결정하는 탄핵 시기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탄핵 후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해온 데서도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입국하기 때문에 대선 시기가 빠를수록 준비기간이 짧은 반 사무총장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안희정 박원순 등 대선 시기 확답 유보
촛불정국을 거치며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을 위협할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이 이르게 치러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을 향해 선명하게 각을 세우며 주목을 받은 이 시장은 “탄핵은 퇴진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할 시간 여유는 부족한 편이지만, 지금까지 탄핵정국에서 빠른 속도로 높인 지명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대선 시기가 너무 지체되는 것도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대선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적어도 6월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제3지대 세력화’는 아직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안 전 대표가 주도해 제3지대의 확고한 대선후보로 자리를 굳히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도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야 탄핵이 가결돼서 여론의 불만이 적지만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서 후보 단일화니 정계개편이니 하는 논의가 질질 끌게 되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제3지대가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를 마칠 수 있는 6월 전까지가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른 대선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주자들과 달리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체로 대선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유보하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은 대선 1개월 전까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히면 되기 때문에 대선 시기가 언제인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당내 경선룰의 향방이나 주변 주자들과의 관계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과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선거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대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에 비해 대선이 일찍 실시될수록 내홍을 수습하고 후보를 세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여권에서는 적어도 6월 이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탄핵 가결 전부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세운 ‘6월 대선’에 중점을 뒀다. 오 전 시장은 야권의 ‘3월 대선론’에 대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선후보 검증절차를 뛰어넘겠다는 의도”라며 “경선 일정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6월 말 대선이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과 김 전 지사도 3월 대선은 현재 유력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만 유리하다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11월 20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한편 현재는 소속정당이 없이 제3지대론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과 별개로, 개헌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한 뒤 대선을 치러야 한국 정치의 근본적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손 전 대표 외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도 개헌을 우선순위에 놓는 인사들이다. 대체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쪽과 거리를 두는 세력, 여권에서는 친박계를 배제하면서 제3지대 참여에 우호적인 세력이 개헌론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 각 정치세력마다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어 개헌론 내부에서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개헌론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공약에 개헌안을 담으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민주당 주류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무성 김종인 정의화 등 “개헌이 우선”
결국 개헌론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대권 경쟁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향후 지지도 추이라고 볼 수 있다. 내세울 만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그동안 반 사무총장의 복귀 등을 감안해 최대한 대선을 늦출 태세를 지켜 왔다. 하지만 반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친박계와 거리를 둔 모습과 탄핵으로 ‘폐족’ 신세를 앞둔 친박계의 처지를 생각하면 친박계와 손을 잡고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 사무총장이 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그의 행보는 제3지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비롯해 보수정치인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제3지대론을 펼쳐온 정치세력들이 같은 간판으로 뭉치면 차기 대선은 다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반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 여야 정계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갤럽이 6~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반 사무총장은 1위를 지켰지만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20%의 지지율로 반 사무총장과 공동 1위에 올랐다. 두 유력주자가 지지율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이재명 시장은 전달보다 10%포인트 오른 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오차범위 내에서 바싹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퇴진 여론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개성을 드러낸 이 시장이 반박근혜 지지여론을 흡수한 셈이다.
탄핵·퇴진 여론이 고조된 여파가 현재까지는 반 사무총장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3자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문재인·반기문·안철수 3자구도로 다음 대선이 실시될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문재인 36%, 반기문 31%, 안철수 17%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는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보수성향 유권자층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반 사무총장이 제3지대를 택할 경우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보수성향 유권자의 표를 흡수하는 전략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 비주류 쪽의 주자들도 현재 지지율은 낮지만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욕심은 적지 않은 인물들인데, 이들이 독자 후보로 나서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또 그만큼 표가 흩어질 테니 사활을 걸고 보수 단일화를 성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화’라는 과제는 야권 주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다. 탄핵정국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조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야권으로 넘어온 국정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신경전이 격화될 수 있다. 대선 경쟁에서는 야당끼리의 공조보다 각 정당마다 차별성을 내세우는 대결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주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내 주도권 역시 유력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구도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당에 비해 후보군이 많은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표도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감수하겠지만, 결선투표제 문제처럼 각 후보마다 날카롭게 입장이 다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불협화음 없이 경선을 관리하는 것이 당면할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민심 요구 저버린 대통령의 호위무사들 1220 주간경향
56명의 국회의원은 끝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그리고 역시 탄핵에 줄곧 반대해 오며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무효표와 기권표를 던진 10명의 의원들이 탄핵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졌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친박계의 핵심들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민심의 요구를 저버린 모습은 표결 전부터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애쓴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다. 이 대표는 11월 30일 의원총회 직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그 사람들이 그거(탄핵) 실천을 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라며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러나 12월 5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탄핵을 강행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발언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인 9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입증된 사실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탄핵 부결을 주장했다.
민심 역풍 가장 극적으로 맞은 김진태
탄핵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의원 역시 표결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 없는 지도자인데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탄핵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민심을 무시하고 탄핵을 반대해 민심의 역풍을 가장 극적으로 맞은 인물로는 김진태 의원이 꼽힌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촛불로 표현된 민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게 타올랐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한 뒤 열린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0여만명이 퇴진을 요구했고, 이날 춘천시의 김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김 의원의 사퇴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진행됐다. 김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는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로도 이어지며 김 의원의 휴대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빗발쳤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꿋꿋하게 표결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끝까지 지조를 지킨 의원으로 이름이 남았다. 조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막힐까 두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읽으면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 의도에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것은 없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 (대통령 담화로) 지금 탄핵을 하는 게 상당히 난감해지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상황을 오판한 홍문종 의원 등이 ‘탄핵 역적’으로 지목됐다
국정농단 책임커녕 ‘친박 패권’ 그대로…“제 살길만 찾아” 1216한겨레
-‘도로 친박당’ 원내대표 경선 표 분석-
친박, ‘이번에 밀리면 끝장’ 총동원
비박 전략부재·후보 확장성 문제 지적도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이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줬다. 친박근혜계인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 국정 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당선에 발맞춰 이정현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했지만, 이는 주류 친박계 사이의 ‘바통 터치’일 뿐 친박계의 패권이 유지되는 당 구조엔 한 치의 변화도 생기지 않은 셈이다. 비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죽는다 하더라도 친박계 자신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겠냐”면서 “친박계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들 살길만 찾으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니 새누리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는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119명이 참석해, 친박계 정우택-이현재 후보가 62표를 얻어 당선됐고 비박계인 나경원-김세연 후보는 55표에 그쳤다. 불과 7표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부였다. 불참자는 김재경·김규환·김종석·김선동·김정훈·배덕광·여상규·이은재·정태옥 의원 등 총 9명인데, 성향별로 보면 이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7표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62표(야당이 모두 찬성했다는 가정)와 반대 57표(불참한 최경환 의원 포함)가 나왔던 것에 비춰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도 하다. 또 정 원내대표가 얻은 표는 지난 13일 친박계가 모여 만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모임의 현역 의원 발기인 수(62명)와 똑같은 수치이다. 당 안팎에선 친박계가 ‘이번에도 비박계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 탓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안 부결이 가져올 후폭풍에 비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 문제라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으리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비박계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도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만약 의원들이 ‘비박계가 원내대표에서 지면 당이 확실하게 쪼개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중립지대 의원들의 투표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가 선거에서 지더라도 결국 당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는 결국 확실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비박계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박계에 김무성·유승민이라는 두 리더가 있지만, 둘 다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의 우선 순위도 각각 ‘개헌’과 ‘대선’으로 엇갈린다. 친박계가 지난 총선의 ‘공천 장악’을 통해 초·재선 중심으로 꾸려진 것에 비해, 비박계는 ‘공천 학살’에서 살아남은 3선 이상이 중심이라는 점도 당내 투쟁에서는 불리한 요소다.
이와 함께 나경원 후보 개인의 확장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패인으로 꼽힌다. 나 후보는 지난 총선 직후 5월3일에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43표를 얻어 69표를 얻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패한 바 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비밀투표라서 계파의 입장과 함께 후보 개인의 정치력과 돌파력 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비박계 의원은 “선거 기간이 불과 이틀뿐이어서 나 후보가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가로막은 청와대 1216 미디어오늘
[국정조사]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청와대 경내 국정조사 위원들 진입 가로막아"…국조특위 "최순실,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김영재의원서 130차례 시술" 확인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청와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김영재의원 원장 등 ‘보안손님’문제는 청와대 비서실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청와대 측의 적극적인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청와대는 국회 속기사를 입장시킨 상황에서의 비공개 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대통령 경호실 회의실을 제공하는 문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즉 청와대 경내에 국정조사 위원들이 진입하는 부분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 경호실장은 경호 실패가 아니라, 보안손님의 문제가 비서실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같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경호실은 비서실로, 비서실은 경호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재차 국조특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현장 방문을 통해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안손님 출입기록과 관저출입기록,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등을 요구했으나 자료 열람은 전혀 하지 못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실이 갖고 있는 국가안보적 우려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22일 청문회 이후 다시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풍자 전단지에 지문감식·탐문수사까지 1215미디어오늘
용인서부경찰서 대통령 비방 전단지에 과잉 수사 논란… 일반적 수사 절차라고?
대집회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1216한겨레
“300만탄핵 가결’ 일주일, 박사모의 ‘상실의 시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을 비롯한 자칭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언론이 제일 문제야.”
“소문에 언론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를 받고 협박을 받아 떠들고 있다던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몇몇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어요.”
“개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이 선동돼서 집회에 나가는 거지.”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는데, 의혹뿐인데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 이전까지 보아왔던 ‘애국보수’의 집회와는 모여든 인원부터 달랐다. 주최 쪽 추산 32만명, 경찰 추산 1만5천명. 이른바 ‘최순실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전날(9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의 충격 탓이리라. 이곳에서 쏟아진 말들은 광화문 촛불집회장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생소한 것들이었다. 연단에 정광용(58)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이 올라섰다.
“어제저녁 전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처음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해 거짓과 선동, 왜곡으로 이뤄진 있을 수 없는 탄핵이었습니다.” 군중이 성난 환호성을 질렀다. “촛불이 무섭다면서 지금 이곳의 태극기는 안 무섭습니까. 우리 애국시민들이 저 청계천 끝에서부터 광화문 끝까지 점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냅시다.”
집회의 사회자는, 촛불집회에서처럼 중간중간 자신들이 집계한 집회 인원을 공개했다. “지금 현재 주최 측 추산 30만명 정도 되고, 경찰 추산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다시 성난 환호성. 이들은 청계광장의 집회를 마무리한 뒤 종로를 거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했다. 행진 초반 왕복 8차선 도로를 모두 쓰기도 했다. 종로의 차도가 자칭 ‘보수단체’들에 의해 점령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박사모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청계광장에 모여들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연 2차 집회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 5만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서경석 목사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박사모가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린다. 오늘 희망을 봤다. 대통령을 탄핵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
뒤이어 연단에 선 조영한 올인코리아 대표는 촛불집회에 모여든 시민들을 ‘신빨치산’이라 불렀다.
“반란반역 세력들이 국회와 방송사, 법원, 학교에 들어앉아서 저 순하디순한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신빨치산 세력들이 등장해서 밤만 되면 청와대로 행진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4% 국민만 지지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주에 232만명 나왔다고요? 그럼 오늘은 2천만명 나왔다고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나고 마른 환호성이 다시 길게 ‘젊음의 거리’ 마로니에공원에 울려퍼졌다. 사회자가 다시 인원을 공표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100만이 넘죠? 네, 맞습니다. 다음번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00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거죠? 애국시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촛불시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에 막혔다
박사모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튿날인 11일 박사모는 다른 ‘보수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언론에 박사모의 이름만 부각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박사모 이름 사용을 자제하자. 앞으로 모든 행사와 언론 홍보 때 ‘탄기국’이란 이름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다. 탄기국은 “자금력이 전혀 없으므로”, 운영과 재정은 그나마 조직이 든든한 박사모가 맡는다. 탄기국에 참여한 단체는 30여곳. 박사모를 비롯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국민행복실천협의회, 박대모, 나사모 등의 단체들, 무궁화회, 영남향우회, 바로세움, 정의행동,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등의 단체들이 합세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탄기국 이름으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 쪽엔 미리 안국역~현대 계동사옥~일본문화원~수운회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저들의 전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저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빼앗기면 끝이다. 보수대연합이 헌법재판소 앞을 사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집회를 알리는 ‘6차 총동원령’에서 드러난 의지는 결연했다. 17일 집회를 위해 박사모는 전국에서 회원들을 불러들였다. 부산과 경남 창원, 울산, 대구,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강원 지역에서 이날 아침 일제히 버스가 출발한다. 박사모 원주횡성지부는 ‘출정계획보고’에서 “지난 집회 때 원주에서 버스 3대, 춘천에서 2대가 출발했지만, 이번엔 강릉에도 배차하는 등 참여 버스 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릉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오전 6시 반 삼척상공회의소를 출발해 동해공설운동장(오전 6시50분)과 강릉시청(오전 7시30분)을 지나 서울의 집회 장소로 온다.
청와대 앞 행진도 시도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 근처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단 1m라도 더 가까이 우리가 사랑하는 임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했다. 이들의 준비물은 ‘장미 한 송이’.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마시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마시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힘내시라는 의미”라고 한다. 박사모는 이날 행진의 명칭을 아예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으로 정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박사모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뒤 꾸준히 여러 활동을 해왔다. 시작은 지난 10월30일. 박사모가 회원들간 소통을 위해 개설한 다음 카페엔 이날 정광용 회장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다. 제목은 ‘박사모 비상사태 선포’. “회칙에 의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임의로 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온라인 버전 계엄령이 발효된 것이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카페지기 명의의 공지는 한 해에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활동이 뜸했던 카페가 갑자기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4일 ‘긴급 게시판 관리자’들을 새로 임명했다. 이어 각 지역본부장들을 서둘러 ‘발령’했다. “한때 박사모를 떠났던” 요나답(정함철)과 경포대솔, 시뇽, 이웃사랑, 연광, 김아가다, 블루블랙 같은 온라인 별명을 쓰는 이들이 “국난의 위기를 맞아 힘을 보태겠다”며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들은 강원과 대전, 경남 창원, 경기 부천 지역의 본부장과 박사모의 중앙부회장, 사이버위원회 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발령됐다. 부천지부장 복귀 발령을 알리며 정 회장은 지난달 10일자 공지에 “지부장님, 일단 부천지역 인원 동원력부터 챙겨주십시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탁합니다”라고 적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박사모는 이후 주말마다 꾸준히 집회를 여는 등 각종 활동을 재개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첫 집회는 지난달 19일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연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이었다. 이 긴 이름의 집회엔 주최 쪽 추산 7만여명, 경찰 추산 1만1천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600m 남짓 행진했다. 더 북쪽으로 가진 못했다. 그날은 광화문광장에 시민 60만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연 날이었다. 한 주 전이었던 지난달 12일엔 10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은 26만명)이 모였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29년 만의 최대 인파였다. 박사모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박사모는 탄핵과 인연이 깊다. 박사모가 결성된 시기도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던 2004년 3월이었다. 탄핵 역풍으로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50석을 넘기 어렵다는 언론의 예측이 한창인 때였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1일 뒤인 그해 3월23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는 홍사덕과 김문수를 제치고 당 대표가 됐다. 탄핵 역풍 앞에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같았지만,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예상을 깨고 121석을 얻었다. 박근혜에게 늘 따라붙던 ‘선거의 여왕’이란 ‘신화’가 쓰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다. 광고감독 출신인 정광용씨의 1인 카페로 시작한 박사모는 최근 회원수가 8만명에 이른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직후 활동이 뜸해졌다가 사태 이후 전방위로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초부터 회비,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다. 정 회장은 “주말 집회를 위해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동지님들께 후원을 요청한다”고 알렸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탄원서 1000만명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지난달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발언을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 현상수배하기도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 박사모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14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현상수배하면서 10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걸렸던 현상금을 따라 한 행동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0월말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당시) 태블릿피시를 자신이 개통했고 이춘상 당시 박근혜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모는 태블릿피시가 최순실씨의 것이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씨의 동선과 태블릿피시의 동선이 일치하는 만큼 최씨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검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 전 행정관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뒤 다시 이 피시가 최순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한 태블릿피시가 허위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어버이연합도 지난 9·12·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제이티비시>의 태블릿피시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장미향 가득한 대행진을 이틀 앞둔 15일 오후. 박사모 카페엔 카페지기 명의의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제목은 ‘300만 대집회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 글에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많이 울고 다녔다. 그런데 오늘 점심, 응답이 왔다”며 “300만 대집회가 기획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들떠 있었다. 그는 “광화문 주변 모든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모조리 태극기로 뒤덮일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예상되는 집회 참가 인원이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아니라 인근의 종로3가역에서 내려 집회 장소까지 와달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이제 피눈물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이들은 다시금 한창 고무돼가고 있었다. 박사모는 행사 마지막에 언제나 ‘사랑으로’와 ‘애국가’를 부르고 헤어진다. ‘대한민국 박사모’의 12년 전통이라고 한다. 정 회장은 다시금 강조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박사모는 끝까지 남아주셔야 합니다. 박사모만의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김진태,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 1216 한겨레
“촛불 꺼진다”던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예정된 보수 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강성 친박(친박근혜)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탄핵 반대 애국집회에 저도 참석한다”면서 “이 추위에 고생하실 분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야겠다.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며 “내일 두 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요”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때 멍 때린 대통령, 탄핵 사유" 1216오마이뉴스
[분석] 박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기각에 자신감 내비쳤지만... 유리하지 않은 상황
▲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 연합뉴스
"헌법 위반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기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법률 위반 13건을 모두 반박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그런 부분 없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에 따른 헌법 10조 위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쪽의 자신감과는 달리,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뇌물죄] 특검, 뇌물죄 정조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기소했다. 형사 소추를 면제 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 쪽은 검찰 공소장에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독대를 한 후, 재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고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은 두 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 원의 돈을 냈다. SK그룹은 그해 8월 최태원 회장 사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이를 되돌려 받았다. 롯데가 낸 70억 원이 당초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올해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밝혔고, 앞서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사업권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국회는 이를 뇌물죄의 증거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박 대통령 쪽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멍 때린 박 대통령, 직무유기"
▲ 청문회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책임은 탄핵 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다. 지금껏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헌법 전문만 봐도, 세월호 참사 때 멍 때리며 직무유기를 한 박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저버릴 만큼 심각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죄와 관련해, 공소장에 없다는 게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검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1216 한겨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28일 국회에 출석해 ‘신속·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다짐했지만,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황 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지는 해경 압수수색(6월5일)에서 김 전 정장 기소(10월6일)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황 대행의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검찰에선 황 대행의 부당 외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향사설]탄핵 사유 전혀 없다는 대통령, 국정조사 방해하는 청와대 1216
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 어제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위 위원인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강제로 막았다. “이미 기관보고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어이없는 일이다. 눈물을 내비치며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거짓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건의 본거지인 청와대 조사가 필수적이다. 법원도 지난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발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북한군이 청와대 타격 훈련을 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한 시점이어서 경호경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댔다. 마치 국회의원을, 청와대 내부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는 간첩 취급한 것이다. 그런 보안시설이라면 최순실씨가 지난 3년여간 아무런 제지 없이 들락거린 것에 대해 왜 일언반구 해명이나 반성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게이트 수사와 박 대통령의 7시간 규명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로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의 현장조사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국정조사에 어깃장을 놓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냈다.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고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등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남은 방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한 강제 수사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를 피력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국정조사를 일관되게 방해하는 만큼 특검팀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특검팀은 법과 원칙,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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