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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이탈' 막은 촛불 드라마…남은 변수는 친박12.5 노컷뉴스
230만 촛불, 비박계부터 심판 경고하자 대반전…靑, 막판 뒤집기에 사활 걸듯
지난 3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창원기자
뜨거운 촛불 광장의 서릿발 같은 민심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연대’ 이탈을 극적으로 막아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예상돼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는 4일 장시간 격론 끝에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진 여부 등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배수진을 쳤다. 청와대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지만 앞으로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표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암시했다.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29명 중에는 김무성 의원 등이 일부 이견을 나타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급반전은 230만개의 촛불이 동력이 됐다. 사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박계의 탄핵전선 복귀를 예상하기 힘들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담화 이후 태도가 돌변했는데 채 1주일도 안 돼 다시 입장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박계는 심지어 ‘자퇴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퇴학시켜야 하느냐’는 논리가 먹혀들면서 강온파로까지 나뉘는 상황이었다.
유승민 의원 등 강경파는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과 2선 후퇴 약속을 해줘도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다 합쳐야 10명 안쪽에 불과했다. 탄핵에 동조했던 나머지 20여명은 이탈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강경파들조차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지 의문이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탄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탄핵 부결 이후의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6차 촛불을 통해 터져나온 민심은 여의도 정치의 셈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비박계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을 경고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 상태에서 탄핵이 불발된다면 친박에 앞서 비박계가 몰매를 맞게 되고 김무성 의원은 (촛불민심으로부터) 공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탄핵연대는 복원됐지만 막판 변수는 남아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더욱 적대적인 민심과 맞닥뜨리면서 탄핵 저지에 사활을 걸다시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정세균 의장 제외)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하긴 했지만 무기명 투표의 성격상 이들이 모두 찬성 투표를 할지도 미지수다.
야당 내부에서도 탄핵 가부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100% 찬성표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친박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의 부분적인 이탈만 이끌어내도 의결 정족수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다만 9일 표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비박계가 결속을 강화한데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이 맹위를 떨치는 판국이어서 또 한 번의 상황 반전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박정희 흉상에 빨간 스프레이 "빨리 철거하라" 125 노컷뉴스
최 모씨 "진짜 흉물됐으니 빨리 철거돼야"...재물손괴혐의 입건 가능성 낮아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 계급장, 군복에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졌고 좌대에는 '철거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흉상이 위치한 곳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모의했던 제6관구(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가 있던 자리다. (사진=황진환 기자)
5일 서울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이 얼굴 및 군복 부분에 빨간색 스프레이가 뿌려진 채로 훼손돼 있었다. 코 부분에는 망치로 맞은 듯한 흠집도 나 있었으며 흉상 아래 받침에는 '철거하라'는 빨간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전날 흉상을 훼손했다고 밝힌 최모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흉상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걸 알고 철거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훼손했다"며 "이제 진짜 흉물이 됐으니 하루빨리 철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느꼈다"면서 "민주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훼손된 흉상은 공원 관리자가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최 씨가 형사 처벌(재물손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당 흉상은 구청에 등록돼있고 '박정희흉상보존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이 흉상은 지난 1996년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모의했던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이곳에 설치됐다 민주화 이후 철거 요구를 받아왔다. 2000년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별안간 홍익대로 옮겼다 결국 문래공원에 다시 돌려놓기도 했다. 이 때에도 관련자들이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원을 관리하는 영등포구청은 흉상 철거나 이후 조치에 대해 아직 논의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훼손됐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철거 계획 등은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4일 경북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 설치된 동상에는 '독재자' 등의 낙서가 발견됐다. 지난 1일에는 생가 추모관이 백모(49) 씨의 방화로 불에 타 건물의 일부(53.7㎡)가 소실되기도 했다.
“내시환관당 간판 교체는 정치테러” VS “정신 못차린 새누리” 125 경향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새누리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몰려가 간판에‘내시환관당’, ‘정계은퇴당’, ‘주범이당’이라고 쓰인 스티커 부착을 놓고 새누리당이‘정치테러행위’라며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과 경북도당(위원장 백승주)은 4일 성명을 내고 “평화적 집회에 편승한 불법적 정치테러 행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시·도당은 “법질서를 유린하고 불법적 행위를 선동하는 단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분노를 억제한 품격 있는 풍자를 정치테러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고집에 찬 의지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정치의 의미를 실종시킨 장본인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진정한 정치테러범”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배째라” 불출석… 핵심 혐의자들 ‘청문회 무력화’ 공모? 125 국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씨 외에도 다른 청문회 핵심 증인들도 불출석을 통보하거나 주소지 파악 조차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씨 일당이 조직적인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구속중인 최순실은 5일 '2차 청문회'(7일 예정)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이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과 함께 구속중인 조카 장시호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도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도를 오래동안 해온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이 청문회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온갖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국회모욕죄가 추가된들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다수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 이들이 조직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핵심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등은 주소지 부재 등을 사유로 국회의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돼야 한다는 법 규정을 알고 고의로 집을 비웠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도피중인 정유라 역시 여전히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어 청문회 증인 출석이 요원한 상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도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친박 이장우, 지구가 뒤집어져도 탄핵 찬성할 일 없어” 125민중의 소리
국회 청문회 하루앞둔 재계 '비상모드' 돌입 125 bizwatch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들은 6일 실시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전점검 및 돌발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일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겸 전경련 회장 등 9명의 총수가 참석한다.
이처럼 주요그룹 총수들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그룹의 입장도 총수들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다.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만큼 해당 그룹들의 긴장도도 극에 달한 상태다.
삼성의 긴장도가 가장 높은 상태다. 삼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직접 지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는 차은택씨가 개입된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외에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은 LG도 재단 출연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 역시 면세점 관련 청탁 의혹을 받고 있고, 한화는 김승연 회장 사면과 함께 과거 승마협회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를 삼성에 넘기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한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배경, CJ는 이재현 회장 사면과 이미경 부회장 퇴진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등 출연금 모금에 나선 배경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청문회 참석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최장 120일간 예정된 만큼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삼성은 매년 12월초 단행하던 사장단 등 정기인사를 상당기간 연기한 상태다. 사실상 올해안에 인사를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그룹들도 내년 경영계획 등의 수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년 경영계획 수립 등의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락하는 서민경제] ⑥ 날개 단 서민물가 125 이투데이
“소득은 그대론데 물가는 올라”… 2배로 뛴 무·배춧값, 김장 담그기 무섭다
박근혜 정부, 경제 망가져도 오른건 강남 집값뿐…강남 아파트 1채면 도봉 4채 값 125조선
치솟은 건 집값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동안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코스피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고전하며 국가 경제가 가라앉고 있지만,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 때문인지 집값 만큼은 ‘플러스’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저금리 기조 아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향조정되면서 돈 빌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재건축 연한 단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의 친(親) 주택시장 정책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집값은 말 그대로 ‘억 소리’나게 올랐다.
◆ 朴 재임 동안 강남 아파트 값 26% 치솟아
조선비즈가 부동산114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2290만원에서 6억1293만원으로 17% 올랐다. 불과 3년 8개월 만에 평균 9000만원가량 오른 것이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71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푼도 안 써야 내 집을 마련하는데 13년 7개월이 걸린다.
특히 강남 3구의 약진이 눈에 띈다. 강남구는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6% 올라 전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2013년 3월만 해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6800만원으로 10억원을 밑돌았지만, 올해 11월말 기준 12억292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아파트 1가구를 살 돈이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낮은 도봉구(3억1850만원)에선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다.
'재벌개혁·전경련 해체' 68.7% 125 내일
"박영수 특검 기대" 68.4% '끝까지 밝혀야' 여론 반영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 68.4%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230만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된 '진상규명 의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68.4%로 '기대 안함'(24.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50대(78.4%) 60세이상(72.5%)에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20대(48.4%) 학생(46.4%) 등의 기대감은 긍정과 부정응답이 비슷했다.
기존 정당이나 제도권 체제에 대한 불신감이 특검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성향,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정당 성향과 무관하게 특검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보수(66.9%) 진보(72.2%) 새누리 지지(66.7%) 민주당 지지(73.1%) 국정 긍정평가(63.7%) 부정평가(69.6%)층에서 고른 기대감을 보였다.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도가 한자릿수로 추락했다.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 대통령 지지도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각계 인사 1천여명,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반성문 12. 6 대구 매일
“한국도 부끄럽고 대구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구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통렬한 반성문을 썼다. 각계 인사들은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새대열) 이름으로 6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가 쓰는 반성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난국에 솔직히 대구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 국민들과 역사 앞에 오로지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 대구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대구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대구 사람들은 18대 대선 때 절대적 지지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 친인척 비리는 없을 것이다’는 믿음으로 그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는 오만하고 불통했으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초래했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던져주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안겨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고 나무라기에 앞서 대구시민으로서 먼저 스스로를 반성한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무조건 특정 정당만 밀어서 지역 정치판을 일당 독무대로 만든 점, '못난 대통령'이 태어나도록 산파 노릇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 인사들은 대구가 더 이상 낡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구를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적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진취적 도시로 환골탈태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들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막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서고, 강자독식의 대한민국을 만인공생의 대한민국으로 개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구가 쓰는 반성문'에 참여한 인사는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김형기(경북대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허노목(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종흠`김상태(이상 전 언론인), 양정봉(대구경북언론인클럽 회장), 도광의(시인, 전 대구문협 회장), 최백영(전 대구시의회 의장), 우호성(소설가), 정영애(대구자원봉사포럼 회장), 강주열(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경민(대구YMCA 사무총장),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 정`관`학계는 물론 법조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1천여 명이다.
[속보] 박대통령 즉각 퇴진 거부…“탄핵 절차 밟을 각오” 126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6일 탄핵안을 처리하기보다 ‘4월 자진 사퇴’를 받아달라는 심정을 밝혔다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 뒤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회동 직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국정안정과 정치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 전에도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우리(새누리당) 생각이 어떻든 간에 탄핵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받아주길 바라는 심정을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과 55분 회동한 결과를 보고하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의원들에게 읽어줬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죽 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또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는 말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국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했다. 또 그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대화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것도 무산되었다”며 “이도저도 안돼서 국정 위기를 풀어볼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 이후 담화형식으로 발표했었다. 그 담화에서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이고 또 국회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권 이양하고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공개했다.
청년들, 새누리 대구시당 앞 노숙농성 돌입 126 프레시안
[언론 네트워크] "공범에 친·비박 없다...탄핵 부결되면 퇴거·해산명령"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12.9) 사흘 전 대구 시민들의 여당 압박 수위가 더 세졌다. 청년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구속·새누리 해체' 텐트 농성을 벌이며 경고행동에 들어갔다.
▲ 이들은 한 달가량 박근혜 구속, 새누리 해체 농성을 한다(2016.12.5) ⓒ평화뉴스(김영화)
지역 청년 10여명이 참여하는 '박근혜 구속·공범 새누리당 해체 대구청년결사대'는 5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동대구로382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텐트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한 달가량 새누리 대구시당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5차 대구시국대회 5만여명(주최측 추산) 촛불이 대구시당 앞까지 몰려와 '내시환관당', '주범이당', '정계은퇴당'으로 간판을 바꾼 뒤, 이번에는 청년들이 시당 앞에서 노숙하며 9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자승 총무원장 등 조계종 중진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126 한겨레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승 스님은 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호소문을 발표해 ‘근본으로 돌아가면 본래의 뜻을 얻고, 보이는 것만 좇다 보면 근본을 잃는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현 상황에선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 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며 “국민의 마음은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여야 정치인들에 거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가 대통령의 탄핵에 있는 만큼 눈앞의 당리당략에 따라 조변석개하지 말고 민심을 올곧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호소문엔 자승 스님 이외에 중앙중회의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성타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각각 보수 성향 과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등은 지난달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강상 조기 귀가" 재벌 총수 과잉 배려 '쪽지' 들켰다 126 노컷뉴스
이완영 의원, 김성태 위원장에게 정몽구-손경식-김승연 '조기 귀가' 요청
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원들의 질문들이 이어지던 도중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김성태 위원장에게 재벌 총수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일찍 돌려보내자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
쪽지에서 이 의원은 "정몽구, 손경식, 김승연 세분은 건강진단서 고령 병력으로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사전 의견서를 보내왔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모습을 보니 매우 걱정됩니다"라며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분 회장 증인에게 질문하실 분 먼저하고 일찍 보내주시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증인들의 조기 귀가를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재벌 총수들에 대한 과잉 배려'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정몽구 등 국회 온 날 시위대 입 틀어막은 수상한 남자들126 오마이뉴스
[현장] "용역인가?" 기자 물음에 대답 않고 뿔뿔이 흩어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재벌구속특위·민주노총 등에서 나온 사람들은 "국회도 공범이다'라며 재벌총수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이들의 입을 막고,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 소중한
6일 오전 9시 2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재벌구속특위·민주노총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구본부(LG 대표이사), 손경식(CJ 대표이사) 등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국회에 출석했다. 이들 역시,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사복 남성들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기 시작했다. 한 남성은 "정몽구도 공범이다"라는 피켓을 든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남성도 이 시위자에게 달라붙었다. 시위자는 결국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쓰고 있던 안경도 벗겨졌다. 확인 결과 쓰러진 사람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김수억씨였다. 이후에도 정체불명의 남성들은 이들의 피켓을 뺏어 달아나는 등 시위를 방해했다.
내일신문] 이재명 또 2위. '문재인 18.6%, 이재명 17.2%'
반기문 15.2%...안철수 5.1%, 박원순 3.0%
파란의 주역인 이 시장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별 지지도에서도 건실한 지지세를 보였다. 20대(19세 포함)에서 30.6%로 문 전 대표(25.7%)를 앞섰다. 30대에선 ‘문재인 30.7% 대 이재명 24.0%’, 40대 ‘문 22.9% 대 이 14.1%’로 뒤졌지만 50대에선 ‘문 12.1% 대 이 14.0%’, 60대 이상 ‘문 5.5% 대 이 7.5%’로 문 전 대표를 제쳤다.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선 반 총장이 각각 21.7%, 29.3%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인천/경기와 대천/충청에서도 각각 20.9%, 19.3%로 1위에 올랐다. 서울과 호남권에서도 각각 17.0%, 21.0%로 문 전 대표(20.4%, 23.0%)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 시장은 부산/울산/경남 11.8%, 대구/경북 12.0%, 강원/제주 11.0%로 문 전 대표나 반 총장에 뒤졌다.
또 이 시장은 각 정당 지지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23.3%의 지지를 얻어 문 전 대표 50.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으로부터는 19.9%로 안 전 대표 30.0%에 이어 2위, 무당층에선 16.2%로 반기문 총장 18.1%에는 뒤지지만 문 전 대표 6.8%에 비해서는 크게 앞섰다.
국회가 부르면 안가면 그만이죠? 126 시사저널
‘맹탕’ 국정조사 만드는 그들의 ‘불출석’
맹탕 국정조사’, ‘빈껍데기 청문회’, ‘실속 없는 국조특위 무용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국회의 국정조사가 한창인 요즘, 언론을 통해 이런 말을 자주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이렇게 부르는 사례는 비단 이번뿐이었을까요? 최근 여러해만 돌아봐도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국정원 댓글조작’, ‘공공의료’ 등 국정조사에서는 같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맹탕’이고 ‘빈껍데기’라고 말입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조사에서 왜 이런 비판이 반복될까요. 자칫 이런 표현들만 놓고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 안 된 의원들이 호통만 치고 끝내는 장면은 그닥 보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정조사를 ‘맹탕’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핵심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국정조사가 시작된 ‘원인제공자’이자 ‘권력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12월 5일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읽고 있다. ⓒ 연합뉴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규명하는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 일가가 12월7일 예정된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씨 등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공황장애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최순실씨 조카 장승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일정 탓에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한 경호실 관계자도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나마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재벌 총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만으로 국정조사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2월6일 국회 증언대에서 재벌총수들은 모두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정조사에서 이런 ‘핵심증인’의 출석 불응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규명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책임을 진 거라브 제인 전 옥시코리아 최고경영자, 신현우 전 옥시 사장 등 주요 관련 임직원 10명은 국회의 증인 신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또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던 유일재 호서대 교수, 조명행 서울대 교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그보다 전으로 돌려볼까요? 2013년 6월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애를 태웠습니다. 이들은 불출석을 고집하다 결국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선 이들의 말은 어땠을까요? 둘 모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불출석과 마찬가지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국회가 부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국회는 ‘동행명령권’도 내릴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회가 증인에게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출석할 수 있게끔 국회 사무처 직원을 보내 동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동행명령은 국회의 해당 소관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최순실씨처럼 수감 중인 증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경우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동행명령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불출석보다 큰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제적인 제도인 ‘동행명령권’. 이 제도가 있는데도 국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제도가 약 28년 동안 시행됐지만 규정된 만큼 강하게 처벌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로 고발된 사람은 있었지만, 이 문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처벌 받아봤자 약해”라는 생각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이전 보다 높은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12월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증인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구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 바 '의회모독죄' 도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부름, 그 부름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월성 1~4호기, 두 달 반만에 재가동…환경단체 반발126 jtbc
지난 9월에 경주에서 한반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 월성 원전 4기가 중단됐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가동이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충분한 안전점검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두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가동하는 원전은 월성 1·2·3·4호기입니다. 오늘부터 발전을 시작해 9일에는 100%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원전 4기는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를 덮친 지난 9월 수동정지됐습니다 지진으로 원전이 멈춘 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발전소에 설치된 지진계에 기준치가 넘는 충격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후 원전정지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려 늑장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전 반경 30㎞ 내에는 경주와 울산, 포항 등을 포함해 38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충분한 안전점검을 거쳤다며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이상이 없고 내진보강 작업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지진 발생 두 달 반 만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지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사설] 반성 없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재벌총수들 1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9명이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해재단 출연 건으로 1988년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온 지 28년 만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청문회가 다..
[한겨레 사설] 김기춘의 ‘국정농단·국정퇴행 책임’ 엄히 물어야
최근 공개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반민주적 국정 운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한겨레 사설] ‘친일 후손들’ 말 듣고 교과서 밀어붙이는 교육부
교육부가 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명백한 사실 오류는 바로잡되 이승만·박정희 미화 등의 지적은 “왜곡”이라며 내년 1월 최종본 발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는 등 문제투성이 교과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67%가 반대(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집착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 구속 특별위원회’ 소속 30여 명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로비에서 재벌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사설] 재벌보다 더 재벌 총수 걱정해주는 언론 12.5
6일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재벌 총수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언론이 재벌감싸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기업은 피해자인데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가 이어져 골병이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총수들을 망신 주거나 호통치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면박 주기 청문회는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어이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특위 의원들에게 촉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론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재벌이 최대 광고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서 편드는 건 도를 넘는 일이다. 언론이 재벌보다 더 재벌 총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번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다. 재벌들이 부패한 권력에 돈을 갖다 바치고 각종 특혜를 누린 의혹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들이 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벌 총수들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민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한 예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삼성동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요청했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청와대는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다른 재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 대통령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와 함께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온 이유다.
아마도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질의응답을 만들어 리허설까지 마쳤다고 한다. 특위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날카롭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만약 과거 청문회처럼 재벌 총수라고 봐주기를 한다면 “국회도 공범이다”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28년 만에 이뤄진 대기업 총수 청문회..."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었다" 주장 일관126 MTN
경향사설]대통령 범죄가 친박·비박의 문제인가, 초·재선이 답하라 12.5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은 입장을 천명했지만, 유독 새누리당 초·재선 80여명의 표심만 안갯속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력 재편은 물론 이후 국회 재구성까지 이들 손에 달린 형국이다.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시민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 명의로 발의됐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비주류 30여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지도부와 친박계 30여명은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나머지 60여명은 침묵하거나, “고민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제만 해도 232만명이 전국 67곳에서 촛불을 들고나와 박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여당 초·재선들이 탄핵안 처리 요구에 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통령의 범죄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통령 범죄에 동조 혹은 묵인하느냐, 반대하고 처벌토록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답해야 한다. 다선 의원들은 파당의 핵심이 돼 있고, 공복으로서 의무보다 정치적 이득에 몰두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다.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재선들이 나서야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다. 부끄럽지 않은 보수정당으로의 변모도 때가 덜 낀 초·재선이 주도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원이 복종할 대상은 공천장을 준 옛 당 대표도 아니고, 좌충우돌하는 현 당 대표도 아니며,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 박근혜 개인도 아니다. 좁게는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 넓게는 시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시민들이 지금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 자명하다. 촛불은 국회, 당사, 지역구 사무실로 옮아갈 것이다. 이미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말한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촛불·트랙터 시위가 열렸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광장에서 촛불을 켠 고등학생들은 21대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한다. 이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당신은 3년 반 전 탄핵소추 때 무엇을 했습니까.”
지향점이 어느 곳이든 빨리 그곳에 도달하라 125시사인
한 달 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한국 국민들은 끝도 없이 꼬리를 무는 최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공모, 그리고 정실 인사에 경악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거대한 ‘광화문 점령’ 시위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민들의 결의를 드러내는 한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현명하게도, 대중들은 자신들을 향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비굴한 사과의 형태이든 거짓사임의 양상으로 나타나든, 그들은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를 거부한다.
ⓒEPA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 요구에 레이저를 쏘듯 집중하는 반면, 정당들은 한 걸음 늦게 확실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현재로서 국민들이 국내적 위기 해결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상황이 질질 끌어지게 될 경우, 서울의 정치적 진공상태가 초래하는 국제적 비용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것, 그것이 한반도에 던지는 의미, 그리고 현재처럼 한국에 신뢰받는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무대에서 어쩔 수 없이 초래하게 될 위험 요소 등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그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큰 문제
힘의 공백상태는 국익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압도적 다수 시민들 눈에 기본적 합법성을 결여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외교정책 수행에서 절름발이나 다름없다. 도널드 트럼프를 뽑은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타이밍이라는 것이 한국보다 더 나쁜 경우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 미국의 납세자들이 더 이상 지불해서는 안 되는, 한국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층 더 걱정스러운 것은(진짜 재앙의 가능성마저 있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서울의 국내정치적 위기에 기인한 한국의 대응 결여라는 사실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선거 캠페인 초기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큰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뒤로 뺐고,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결함 많은) 종래의 ‘현명한 정책’, 즉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해결하는 게 쉽다는 입장으로 바뀐 듯이 보인다. 이처럼 입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북한문제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심사숙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가 평양문제에 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사점들이 눈에 띤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급박한 문제, 최우선 순위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트럼프 정권인수팀에게 경고했다(지난 8년간의 오바마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였음에 비춰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다). 트럼프를 위한 정보보고가 그에게 평양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음이 분명하다. 그가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가진 언론계 대표들과의 첫 만남에서 북한문제는 트럼프가 ‘심각하게’ 다룬 유일한 정책문제였다.
진정한 위험
북한문제는 큰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들이 더 큰 문제다.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딜레마이자 정보 분야 최대의 난제인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누가 트럼프에게 조언하고 있는가? 트럼프내각에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소문이 나돈 가장 유력한 인물은, 체제 변동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입장을 견지하는 존 볼튼 전 유엔대사다.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물망에 오른 마이크 플린 예비역중장은 이라크 및 아프간 사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졌으나, 아시아지역에는 어떠한 전력도 없는 인물이다. <전장(戰場)> 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플린은, 이란과의 관련성 선상에서, 즉 ‘급진 이슬람’의 사실상의 동맹으로서 북한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전 세계 미국의 적을 상대로 한 ‘지구적 전쟁’에서 그는 북한을 이란 다음 가는 적국으로 다루고 있다. 트럼프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한 마이크 폼피오 하원의원 역시 북한이 이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협상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다. 이른바 ‘악의 축’이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빅맥을 먹으면서 김정은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던 트럼프의 입장은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주위의 무수한 조언의 물결 속에 잠겨버릴 수도 있다.
ⓒAP Pho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한층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것은 정치적 힘의 공백 상태인 서울이 치러야 할 대가다. 북한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트럼프는 불가피하게, ‘선제적’ 혹은 ‘외과적’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는 군사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이클 멀린 전 해군참모총장은 이미 앞서 9월에 미 외교협회에서 연설하면서 ‘선제타격’을 띄운 바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엘리엇 코헨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트럼프가 공격 결정을 조기에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확언하고 있다.
혹자는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 구호를 내걸기는 했으나, 1953년 한국전쟁 이래 최초의 평양에 대한 재앙적 수준의 군사공격을 결정할 때, 한국에도 발언권이 있음을 그가 인정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절대다수의 한국민들이 (대통령 하야 요구 외에) 단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회담을 할 때 자신들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로부터 설득력 있는 반대가 없을 경우, 워싱턴은 대 북한 정책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울이 치르게 되고.
자연은 힘의 공백 상태를 싫어한다. 강대국들도 똑같다. 서울이 겪는 정치적 위기의 지향점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이제 정치수업은 어서 끝내고 목표점에 서둘러 도달해야 한다. 현 상황은 지속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존 델러리(연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탄핵 강행하면"?…이정현, 손에 장 지질까 125 jtbc
이정현 대표가 지난주였습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을 지지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주 구설에 휘말리는 편인데 사실 최다 출연자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은 했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해명입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11월 30일) : (야당은)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에? 탄핵하자. 지금까지 야당이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초거대 집회'…'주최측'은 누구고 비용은 어디서? tv 조선
[리포트]
거대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 멀리서도 또렷이 들리게 곳곳에 설치된 음향시설까지, 촛불집회의 본행사는 웬만한 유명 가수 콘서트장보다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26일 150만명이 모인 5차 집회에서 무대와 음향설비에 들어간 돈은 1억9000여만원, 자원봉사자 식대와 촛불 구입과 홍보 전단지 제작 등에 2500여만원이 쓰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많아질수록 개최 비용도 늘어납니다. 20만명이 모인 2차 집회에 6000만원 가량이 쓰인 반면, 그보다 7배 정도 많은 인원이 몰린 5차 집회엔 2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은 시민 후원금과 현장 모금으로 꾸려집니다. 지난 한 달 모인 후원금은 6억2000여만원, 이 중 5차 집회까지 5억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혜령 / 서울시 은평구
"(문화제가) 또 다른 저항이고, 시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다양한 시위나 저항의 방법들이 생겨나면 좀 더 청와대나 정부에서…"
주최 측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지금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4·16연대 등 5개 단체가 제안해 11월 9일 발족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 등 1500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남극 북극에서 알래스카 두배 면적 얼음 사라져 126 ytn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남극과 북극
바다에서 알래스카 면적 두 배 크기의 빙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의 마크 세레즈 국장은 지난달 북극 일부 지역의 기온이 평균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았던 적이 며칠 있었다며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빙설데이터센터의 관측 결과 남극과 북극의 얼음 양은 1981년부터 30년간 평균치보다 384만㎢가 줄어들었고 이는 알래스카 면적의 두 배이자 인도 국토 크기만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꾸준히 감소해온 것과 달리 남극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얼음이 증가해 왔는데, 이제 남극과 북극 모두에서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라’ 이름 석 자가 안긴 허탈감 1129시사인
아이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모았다. 사실을 통합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핵심을 꿰뚫었다.
수업 시간에 한동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정유라’ 이름 석 자는 아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며 학생들은 어느 날은 맥이 빠졌고 어느 날은 정신없이 욕을 했다. “우린 학원 다니며 이 고생을 하는데 유라는 좋겠다” “나도 집회 나가고 싶은데 학원을 빠질 수는 없고”.
수많은 아이들이 무력감을 드러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지난 11월12일 기어이 토요일 수업에 빠졌다. 삼삼오오 거리로 나선 것이다.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기회였다.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기회였다. 학생들 관심의 시작은 입시 비리였지만 결론은 확장되었다. SNS를 끼고 사는 학생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모았다. 사실을 통합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최·박 게이트의 핵심을 꿰뚫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일 잘하고, 진실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계속 내려오라고 할 거예요”. 집회에 나가지 못한 학생도 다음 선거 때는 자신이 한 표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았다.
ⓒ김보경 그림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학생의 판단을 믿지 못했다. 어떤 학교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징계를 내렸다가 철회한 학교도 있다. 아이들은 “학생이 왜 정치 활동을 하느냐. 본분에 충실해라” “니들이 뭘 알겠니” 따위 말을 들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다수 어른들은 청소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학교와 학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충실히 따라가라 요구해왔다. 학생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면 ‘탈선’ ‘비행’ ‘낙오’ ‘부적응’ 따위 낙인을 찍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1999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56명이 사망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 때도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묵살당했다.
아이들은 사회에 계속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 역시 학교에서 시작된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교사가 화답하는 대자보를 내걸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일주일 후 이 학교 졸업생들도 가세했다. 선배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후배들을 독려하며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고 글을 남겼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교내 게시판과 복도, 학교의 등나무에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오언절구 한시를 짓고, ‘순실고 시간표’를 만들면서 재치 있게 시국을 풍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둠활동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이 스스로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입시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에도 시국선언문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고등학교 교과서만으로도 이 나라가, 이 사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하는 이유이니까요”라고 썼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회의 부조리함을 깨닫게 되는 현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나 학원 교사의 구실은 중요하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어른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따라 이들이 품을 사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그들의 질문을 미성숙하다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교육을 확장시켜야 한다. 10대들은 기성세대가 하나둘 노란 리본을 뗄 때 그것을 계속 달며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세대다. 경북 성주군의 학생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물었고, 이번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대통령의 부정에 대해 묻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계속 질문을 던질 것이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모인 청소년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는 우리 청소년들의 노력과 이 길에서 죽어간 수많은 친구들의 고통과 눈물을 모독하고 짓밟았다.” 학생들이 이끌어갈 미래에 ‘회의’와 ‘체념’이 먼저 싹트지 않도록, 어른들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경향사설]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과 맞서겠다는 참 나쁜 대통령 127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안 표결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요청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실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아닌 자진 사퇴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법리를 다투면서 버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이 전한 면담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3차 담화에서 밝힌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방침에서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시점만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마음이 눈곱만치도 없다. 어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초래된 국정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포괄적인 책임만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이 정상적 국정 수행이며, 나머지는 비선인 최순실씨의 개인적인 비리라고 우겨온 태도 그대로다. 측근들이 모두 박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범법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도 나홀로 법을 지켰다고 우기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탄핵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역풍이 무서워 국민 앞에 나서 담화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끝까지 승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탄핵이 가결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리 다툼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재에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자신이 약속한 ‘4월 퇴진 수용’ 방침도 폐기하겠다는 말이다. ‘4월 퇴진’ 수용은 정말 사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탄핵을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을 면담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은 마찬가지다. 역풍이 무서워 4차 대국민담화조차 직접 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얼굴이 수척하다느니, 당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조장했다.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오명을 피하려는 여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의 탄핵 참여를 어떻게든 줄이려는 대통령의 합작품이 이날 면담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시종 꼼수로 대응하다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하고 이제 국회에서마저 탄핵당할 차례다. 이쯤 되면 즉각 퇴진하는 게 상식인데 끝까지 반전을 꾀하고 있다. 탄핵을 앞두고 친정인 여당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시민을 향해 해볼 테면 해보자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박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틸 경우 그 혼란상은 불 보듯 뻔하다. “밤낮 없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탄핵뿐이다.
경향사설]재벌총수들의 반성 없는 변명, 뻔뻔한 동문서답·모르쇠
이재용(삼성), 정몽구(현대차), 최태원(SK), 구본무(LG) 등 재벌 총수 9명이 어제 국회 청문회장에 섰다. 총수들이 한꺼번에 불려 나온 것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이다. 대내외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청문회장에 나온 것은 본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들이 청문회를 주시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기대는 몇 시간 만에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의원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묻고, 총수들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허한 질문에, 공허한 답변이었다. 총수들은 동문서답·모르쇠·변명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허창수 전경련 회장)며 강제성은 시인했지만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 대가성 의혹은 부인했다. “사회공헌이든 출연이든 어떤 부분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할당받은 만큼 냈다.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적이 없다”(최태원 SK 회장), “면세점 추가 입찰이나 수사 관련 로비와는 관계없다”(신동빈 롯데 회장)고 주장했다.
총수들의 이런 답변은 국회에 사전 제출한 자료와도 거리가 있다. 총수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때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 협조”(현대차),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우려”(롯데) 등 민원을 요청한 것이 확인된 터다. 이러고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은 뻔뻔한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 출연 외에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별도로 100여억원을 지원한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의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 “지원은 실무자들이 결정한 것. 합병은 승계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합병은 승계의 디딤돌”(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압력이 있었다”(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는 증언과도 배치된다. 이 부회장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로 일관했다. 반복된 모르쇠에 “기억력이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하지 않나”라고 되묻자 “언제든지 훌륭한 분 있으면 경영권을 넘기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총수들의 이런 태도는 건강한 재계 생태계 구축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계는 총수를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무성의한 답변이 되레 기업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모금창구인 전경련 해체를 시사했지만 유착의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민심의 분노는 국정농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재확인된 특권 세습, 불평등, 부정 부패,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재벌이 있다. 5공비리 청문회 때 재벌 총수들은 정경유착의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냈지만 뒷거래는 계속됐다. 2002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 820억원을 트럭째 받은 차떼기 사건은 기억에도 새롭다.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부금 명목으로 모금행위는 단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특히 삼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총수 일가를 위해 국민연금이 시민 자산에 손실까지 입혀가며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밑바닥에는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60억원을 종잣돈으로 주식 편법 운용 등을 통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8조원대의 부를 움켜쥔 금수저의 수법에 대한 좌절감이 깔려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총수 중심의 황제적 경영관행에서 기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단 출연금 역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따지고 보면 권력에 대한 기부금의 최종 수혜자는 재벌총수와 권력에 기댄 비선 실세이다. 지금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평등하게 권리를 갖고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다. 시민들은 결코 재벌을 권력에 자릿세 뜯긴 노점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깰지는 재벌의 의지에 달려있다. 회피할 경우 촛불은 재벌을 향할 것이다.
'참 싸가지 없는' 친박 127 세계일보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 A. 4·13 총선을 앞두고 한 출마 희망자가 공천을 위해 A에게 줄을 댔다. 이른바 ‘공천 헌금’도 갖다줬으나 미역국을 먹었다. 그는 분했던지 다선 의원을 지낸 지인을 찾아 하소연했다. 그 지인은 “A가 공천을 못받은 사람에겐 돈을 되돌려줬다는 얘기를 출마 희망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하는 걸 보니 공천헌금을 주고 받는게 얼마나 무서운 지 모르는 눈치였다”고 개탄했다.
◆친박계 비리 연루 의혹 무성
비례대표 후보를 노렸던 한 의료계 전문가는 공천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후보군을 압축하는 작업이 70∼80명 선에서 갑자기 멈췄다. 어디선가 명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천 개입에 따른 청와대 비례후보 추천설은 파다하다.
친박계 중진 B. B의 사돈 기업은 최순실 세력이 손 댄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 기업들은 160억원 규모의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LED 조명 교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중진 C.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 오른팔이자 친박계 실세였다. 친박 비리 사건이 어디 현 전 수석 하나로 끝나겠는가.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주군’ 희생해 자긴 살겠다는 친박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3차 대국민담화. 탄핵을 피하려고 박 대통령은 숨이 간당간당하던 정치생명을 사실상 끊었다. 친박도 주군을 따라 퇴장하는게 도리다. 패권주의를 앞세워 호가호위해온 대가도 치르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되레 오만하게 설치고 있다. 박 대통령 퇴진 결단이 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에게서 호흡기를 떼다 자기들 입에 갖다댄 셈이다.
담화는 서청원 의원이 주도한 골수 친박(골박)의 작품이다. 탄핵 무력화를 위한 골박의 꼼수는 먹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말 사퇴, 6월말 조기 대선’의 로드맵을 채택했다.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이 마련되면서 비박계의 탄핵 열기는 식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시점을 밝힐 걸 요구했으나 ‘이후 대응’에 대한 의견이 제 각각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생각도 다르다. 야 3당은 3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8일 보고, 9일 처리 일정이다. 탄핵열차가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탄핵 열쇠는 쥔 비박계가 합류하지 않으면 9일 탄핵은 불투명하다. 반면 골박은 기세등등하다. 갈수록 말본새가 고약해지고 있다.
◆골박 보스 서청원(73)의 ‘회춘’
야 3당 대표를 향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빈정댄 이정현 대표. “야당으로선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놀린 홍문종 의원. “비박계가 탄핵에 들어가면 사퇴를 거두겠다”고 겁박한 조원진 최고위원. 죄다 골박이다. 서 의원은 골박 ‘우두머리’로 일일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정국 대처를 주도하고 있다.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를 이끌었던 전투력이 재활용되는 격이다.
서 의원은 당초 권력 핵심부인 ‘이너서클’ 멤버가 아니었다. ‘맏형’ 타이틀은 그저 고령·최다선 예우상 붙여진 것이었다. ‘문고리 3인방’과 가깝지 못해 대통령 면담 기회도 못 잡았다. 최고 실세는 3인방과 연결된 최경환 의원이었다. 그러나 3인방이 사라졌다. 최 의원 본인은 여기 저기 걸린 게 많아졌다. 힘이 쪽 빠졌다.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파문의 윤상현 의원, 걸칫하면 구설수에 오르는 홍문종 의원 등등. 다른 골박도 상처를 입었다. 그 권력 공백을 서 의원이 치고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서 의원을 깍듯이 모실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2년 이 대표는 의원도 아닌 사무처 당직자였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 의원 정계은퇴를 집요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허범구 논설위원
‘민주화 항쟁 1~3세대’가 본 ‘11월 항쟁’ 127 시사저널
4·19세대(1세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광화문 집회는 사이비 보수·진보에 대한 시민의 분노”
“경제는 2류에서 1류로 올라섰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는데, 유독 정치만 5류·6류로 치달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시위는 후진적인 한국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봐야 합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최순실 게이트를 보수층의 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보수층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송 교수도 “지지층을 ‘배신’한 것이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라고 설명했다. “보수라면 경험적이면서, 점진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성실해야 한다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름지기 정치권력은 ‘공공재(公共財)’인데 그걸 사유화했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지금의 정치권은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가 뒤섞인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송 교수는 ‘4·19세대’다. ‘사상계’ 기자였던 송 교수는 4·19혁명 당시 서울 원남동사거리에 있던 동대문경찰서 부근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는 “4·19혁명과 6월 항쟁이 독재권력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면 이번 광화문 시위는 ‘분노의 자제’”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성숙한 시민혁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도 시대 변화를 요구하는 합리적 보수층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법치국가라는 이념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세력도 그런 관점에서 ‘사이비 보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서 있는 퇴진’이 우선시돼야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항쟁 세대(2세대)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생활의 빈곤함이 4050세대를 광화문으로 모이게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586 운동권 세대’다. 전대협 1·2기 의장을 역임한 이인영·오영식 전·현 민주당 의원이 대학 후배다. 1986년 5·3인천항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김 교수는 그해 8월 구속돼 2년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김 교수는 “당시는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지금과 같은 평화적 시위는 불가능했다”고 회상했다. 그나마 1985년 12대 총선에서 김영삼 총재가 이끈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 뒤, 학내 집회가 가능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대중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몰려들고 있다. 과거 투석전을 벌였던 거리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년 전 상황이 오버랩돼서인지 11월 항쟁을 바라보는 김 교수의 심정은 복잡하다. “이번 시위에서는 비정규직·교육대란·노인자살 등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가 동시에 터졌다고 봐야 합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대중의 불만이 커졌던 것이죠.”
최근 SNS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국 집회에 나간 것은 처음”이라는 4050세대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의 4050세대는 전후(戰後) 세대이면서 동시에 1980~90년대 경제 호황을 누린 ‘축복받은 세대’다. 어떤 분노가 이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 걸까? “직장인들은 정리해고를 걱정하고 자영업자들은 언제 사업이 망할까 걱정합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은 늘고, 집값 대출에 전전긍긍하는 게 지금의 4050세대죠. 그런데 일부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김 교수는 이번 11월 항쟁을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탐욕의 월가에 대한 분노가 대중을 2011년 뉴욕 맨해튼으로 모이게 한 것처럼, 2016년 11월 광화문광장에 모인 대중은 ‘상위 1%로 대표되는 특권층과 재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민주화를 경험했지만 졸업 후 마주한 현실에서 6월 항쟁 세대는 기득권에 안주했다”면서 “입시 지옥과 취업난을 걱정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4050세대의 걱정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11월 항쟁 세대(3세대) 김영길 성균관대 국문과 4학년
“‘금수저’ 정유라 SNS 글 보며 대학가 분노”
김영길씨는 1년 전부터 전국 대학생 조직 ‘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왔다. 조직 내에서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은 집행위원장이다. 지난 1년간 주요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는 학내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선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런 대학가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술렁거리고 있다. 대학마다 동맹휴업을 결의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붙고 있는 것이다. 김씨 자신도 1년 만에 변한 주변 모습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정유라씨가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 원망해’라고 올린 게 컸던 거 같아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못 갚아 허덕이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정씨가 ‘금수저’로 태어난 걸 자랑한 것에 대해 다들 분노합니다.”
시국에 대해 토론을 벌이던 상아탑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취업과 학점, 등록금 문제가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 정치는 한가한 말장난이었다. 김씨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이걸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다들 몰랐는데, 이번 광화문 촛불집회가 대학가 분노의 해방구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11월 항쟁 이후 학내에 ‘소외된 약자를 배려하자’는 관심이 커졌다. 인터뷰 동안 김씨는 ‘부끄럽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지식인들이 ‘부끄럽다’고 말한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11월 항쟁은 정치권·정치검찰·부패언론이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는 것을 과연 새누리당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직무유기죠. 핵심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당선 이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을 보면서 대학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였다는 게 부끄럽네요.”
속보]민주당 백혜련 "박 대통령, 법무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 128경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며칠 전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공작했다”며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9일 ‘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누리꾼·박영선 손발 척척, ‘김기춘 거짓말’ 밝혀낸 전말은…128 한겨레
인터넷 커뮤니티 ‘주식갤러리’가 찾아낸 동영상
‘유출’된 전화번호로 청문회 박영선 의원에 전달
김 전 실장 “최순실 이름 안다…죄송” 받아내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위증을 하고 있는 김기춘의 증거 영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7일 밤 9시4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이런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유튜브 영상 링크와 함께였다.
박 의원은 바로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여러 차례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다. “최근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최순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코너로 몰 수 있었던 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제보자가 보내온 영상 분석을 시작했다. 2007년에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캠프의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박 후보의 코 앞에 앉아있었고 박 후보와 최태민씨의 약혼설, 최순실씨와 그의 재산 취득 과정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밤 10시께 “이래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김 전 실장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이제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철벽 태세를 유지하던 김 전 실장을 무너뜨린 이 동영상 제보자는 박 의원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알려졌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해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면서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핫라인이 형성된 셈이다. 제보자는 박 의원뿐만 아니라 손혜원·안민석 의원에게도 거의 동시에 동영상 링크를 보냈고 다른 의원들도 분석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정보 게시판 ‘주식갤러리’ 게시판에서 집단지성으로 발굴됐다고 한다. ‘주식갤러리’에서는 최근 주식 이야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가 더 많이 올라왔으며 결국 2차 청문회에서는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김 전 실장을 압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국회의원에게 직접 제보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8일에는 급기야 이 게시판의 이름이 ‘주식갤러리’에서 ‘명탐정갤러리’로 바뀌면서 게시판 정체성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활약 중인 여러 이슈에 대한 정보 추적에 능해 “주식 빼고는 다 잘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도 일면식 없는 국민의 제보를 접하고 3분만에 바로 응대하면서 협업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신속한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해 거짓말을 일삼던 김 전 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셈이다. 박 의원은 8일 주식갤러리를 방문해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젠 주식도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친필 메시지를 들고 있는 인증샷도 함께 첨부했다.
이런 방식의 직접 접촉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 6일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로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죄송한 게 많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국민 의견’을 소개했다. 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받은 일반 국민의 메시지였다. 날카로운 이 지적에 이 부회장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답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실에서 구글 독스 형식으로 청문회에서 할 질문도 수집했고 의원님이 직접 SNS 메신저로 받으신 것도 많다”며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보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다. 국민 청문회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 “최순실 몰랐다”는 김기춘 거짓말 들통나는 동영상
탄핵 전날 유승민의 출사표는 128 중앙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장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여권내 잠룡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일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감으로도 추천받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박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검찰의 공소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라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피의자로 입건했을까.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11월 29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사임하겠다고 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맺음말에서 유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라며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가지 뿐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했다.
[탄핵안 표결 D-1]초·재선 83명 표심 잡기…급박한 친박 128 경향
오늘도 비상시국회의 새누리당 나경원·유승민(왼쪽에서부터) 의원 등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주류 주축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새누리당 친박계는 반대표 결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가까워 오자 탄핵안 가결선(200명)에 필요한 28명을 두고 야 3당, 무소속, 새누리당 비박계와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것이다. 친박계 핵심을 제외한 범친박계 이탈과 결집 여부에 따라 가부는 물론 표 규모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핵심 중진들은 이날 초·재선을 중심으로 개별 전화 접촉과 면담을 이어가며 ‘부결’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83명을 차지하는 초·재선에 친박계와 중립 성향이 몰려 있어 이들을 우선 설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 발표와 관련해 (4월 퇴진) 당론에 공감한다면 탄핵안이 부결돼도 그 정신으로 가야겠다는 게 제 사견”이라고 밝혔다.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4월 말에 박 대통령 퇴진이 이뤄질 테니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탄핵안이) 솔직히 부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가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수도권·충청권 친박계 중 찬성파로 기우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당론 없는 자유투표 방침으로 친박계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친박계에서도 찬성표가 3명 이상”(황영철 의원)이라고 단언했다.
친박계는 가결되더라도 가결선을 얼마나 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200표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당내 주도권 위축을 감당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판까지 반대표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까닭이다. 탄핵 표결 직전까지 당내 마찰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이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강요성 회유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비상시국위에 참여 중인 이혜훈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비박계 동료 의원들이 사정기관으로부터) 공개가 되면 불법이라기보다 망신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은근히 알고 있다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저는 전화를 받진 않았는데 (전화를 받은 복수의 의원이) 굉장히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KBS 총파업... 뉴스 생방송 등 대체인력 투입 128한국
탄핵 방송 관련 직원은 파업 예외로
KBS 양대 노조가 8일 서울 여의도동 본사 앞에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 양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방송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8일 오전 6시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 독선 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기자와 PD, 기술직 등 KBS 구성원 4,000명 가량이 파업에 동참했다. 양대 노조 측은 “송출기본근무자 등을 제외한 전국 KBS 구성원 3,782명이 양대 노조의 총파업 투쟁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TV 뉴스와 라디오 등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에 앵커나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중단했다
KBS 양대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계단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해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보도참사’ 등에 대한 고대영 KBS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방송장악 철폐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9일 오전 11시부터 소속 조합별로 파업 집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국회 앞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탄핵 진행 과정 생방송 중계 기술 인력과 탄핵 취재기자들은 파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10명 중 8명 “朴 퇴진해도 사법처리해야” 128 국민
높아지는 ‘처벌’ 민심
30대에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89.6%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9명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어 40대가 84.8%, 20대가 80.4%로 각각 조사됐다. 50대는 78.8%였다. 60대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9.9%가 ‘박 대통령이 퇴진 이후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0.9%로 가장 높았다.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사법처리를 답한 비율은 88.2%로 2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는 각각 81.3%와 75.8%로 집계됐다. 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박 대통령 사법처리 요구 응답은 75.8%였다. 강원은 76.4%로 조사됐다.
영남에서도 10명 중 7명이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이 사법처리를 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나 그래도 69.4%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76.1%로 나타났다. 고학력자일수록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이상 학력자 중 83.6%가, 고졸 학력 77.0%가, 중졸 이하 학력 58.7%가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직업군에서 80% 이상이 대통령 사법처리에 찬성했다. 특히 여론조사 시점 이후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 손질에 시간을 보낸 점이 드러났고,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통해 박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태가 공개된 점도 변수다.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를 확인한 만큼 박 대통령 사법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래출처: 다음 브로그 아우렐릴우스의 명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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