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경향-경인
1.3~7 경향 장도리
미세먼지 공포 현실화? 폐렴 사망확률 10년 전보다 3.3배 증가 12.3 한국
태극기부대 향한 나경원·김학용의 의미심장한 발언들 123 오마이뉴스
혈세 쏟고...'환경공포'에 멈춘 기간시설 123 서울경제
‘사립유치원 감싸기법’ 발의한 한국당 지역구는 ‘사립 텃밭’? 12.3 한겨레
2025년 원전 수명 끝인데…대만 유권자들이 탈원전 사형선고?
탈원전 정책 탓 수출 난관?…‘고차 방정식’ 모르는 소리!
대학 등록금, 얼마가 적절한가? 123 프레시안
교육부 공무원 자녀들은 어느 학교 다니나 봤더니…12.3 경향
평양 거리 사진전 장소 변경된 ‘씁쓸한’ 이유 123 mediatoday
집이란 무엇인가] 중산층, 13년 연봉 몽땅 모아도 서울서 집 못 산다 12 3한국
독일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 “독일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36만개…원자력·석탄보다 낫다”
IMF 외환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의 ‘조금 다른’ 이야기 1127 한국
다음 ‘아고라’ 15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설]한국당의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논의 후안무치하다 12.5 경향
연대기업, 반도체·전기차 등 호조 기대감 '상승'
조선신보 주필 “천안함 북 소행 가능성 없어” 12 6 mediatoday
佛 노란조끼, 단순 폭동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봉기 프레시안
재벌家, 앞으로 얼마나 더 해먹겠다는 것이냐? 중기이코노미 사설 12.8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중단해야 12. 7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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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헛소리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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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온난화의 역설…녹은 얼음이 되려 지구 온도 낮춘다
낙엽구출작전 펼치려 한국에 왔어요 12. 7 오마이뉴스
2030 남자들 정부에 등 돌린 까닭 12.10ㅣ주간경향 1305호
만화로 본 세상]웹툰 <여신강림>외모로 주눅든 주경이 새 삶을 찾은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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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 현실화? 폐렴 사망확률 10년 전보다 3.3배 증가 12.3 한국
통계청 생명표] 2017년생 기대수명 82.7세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에서 바라본 광안대교와 주변 고층 빌딩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부산은 이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향후 82.7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아는 기대수명이 더 길어, 10명 중 8명이 8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보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확률은 감소한 데 반해 폐렴에 따른 사망확률은 10년 전보다 3.3배가 높아져 미세먼지가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1970년과 2017년의 성 연령별 기대여명. 통계청 제공
통계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을 토대로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표다.
2017년 남녀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였다. 지난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 대비 0.3년, 2007년 대비 3.5년 증가했다. 남자는 79.7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여자는 85.7년으로 0.3년 늘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으로 1990년 8.4년→2000년 7.3년→2010년 6.8년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3대 사망 요인(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4.8년, 여자는 2.8년 더 늘어나게 된다.
작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9.6%, 여자 79.6%였다. 지난해 태어난 여자 아이 10명 중 8명이 80세까지 산다는 의미다. 1970년 출생아는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자는 11.6%, 여자는 32.9%에 불과했다. 작년에 태어난 여자 아이들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7%에 이른다. 남자(1.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남아있는 수명을 뜻하는 기대여명도 9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자는 향후 40.7년, 여자는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살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가운데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현재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작년 출생아들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폄 등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남자 54.5%, 여자 47.0%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암(27.1%), 심장질환(10.2%), 폐렴(9.5%), 뇌혈관질환(7.6%) 등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암(16.2%), 심장질환(13.4%), 뇌혈관질환(8.8%), 폐렴(8.7%) 순이었다.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은 전년대비 남자는 1.3%포인트, 여자는 1.1%포인트 증가했다. 남녀를 통틀어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8.9%)이 뇌혈관질환(8.3%)를 앞질렀다. 미세먼지 공포가 호흡계통 질환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세 번째로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생 여아의 기대수명(85.7년)은 일본(87.1년ㆍ2016년 기준) 스페인(86.3년ㆍ2016년) 다음으로 길었다. 반면 2017년생 남아의 기대수명(79.7년)은 15위에 자리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OECD 평균 기대수명도 여자가 83.3년, 남자가 77.9년으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다른 나라에서도 더 긴 편”이라면서 “다만 한국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다 보니 순위에 한국 여성 순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극기부대 향한 나경원·김학용의 의미심장한 발언들 123 오마이뉴스
한국당 원내대표 2강 비박의 발언 살펴보니...."조원진부터..." vs. "애국심 충만한 분들"
▲ 한국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나경원-김학용 나경원-김학용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일 현재까지 '나경원 vs. 김학용' 2강에 나머지 3약(김영우, 유기준, 유재중)으로 5파전이 점쳐지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비슷한 성향의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냈다. 비박‧복당파 중 한 명인 김영우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비박‧잔류파 나경원 후보는 지난 2일 출마선언문을 발표했고, 친박‧잔류파인 유기준 의원 역시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같은 친박‧잔류파로 분류되는 유재중 의원 또한 '단일화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표했다.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던지는 메시지는 대체로 비슷하다. '보수대통합'의 기치 아래에 '태극기 부대'를 껴안자는 것. 당내 친박의 표심을 공략하는 발언이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움직이라고 볼 수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근혜 탄핵'이 원내대표 선거 최대 이슈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박으로 분류되는 양강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현재 움직임을 비교해 봤다.
[나경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함께"
"큰 보수 통합론 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저는 '다 함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최근 적극적으로 태극기 부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나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를 외쳤다. 대한애국당까지 '보수대통합'의 대상으로 규정한 셈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라며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만,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1월 22일 당내 초‧재선의원모임 '통합과 전진'에 참석했을 때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무한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며 당시 탄핵 결정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본래 적극적인 탄핵 찬성파였다.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비록 잠시 보류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으나, 그는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사퇴 대신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16년 1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중한 촛불민심에 응하고 국정혼란을 수습하여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그 시작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 진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국민 민심을 헌법적 제도 안에 담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었다"라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숙한 선진 국가로서 한 걸음 전진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비박계가 주도하는 당내 쇄신은 좌초하게 된다.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마하면서 그 스스로가 결정적인 분당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러시에 참여하지 않고 바른정당으로의 이적을 '보류'하다가 결국 잔류파로 남게 된다. 당시 그는 2017년 3월 14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남편이 바람피웠다고 본처가 이혼해주면 남편만 좋은 것 아니냐"라며 "잘못된 분들이 나가셔야지. 우리가 싫다고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비박'이지만 '잔류파'라는 이름으로 남으며 친박 의원들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대거 복당하면서, 끝까지 당에 남았던 그의 정무적 판단이 재평가받기도 했다. 물론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여전히 '탄핵 원죄'를 묻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삼수에 도전하는 그로서는 '친박 적자'인 유기준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표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학용] "태극기 부대, 애국심 충만한 분들"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다."
김학용 의원이 3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다. 그는 "제 지지자 분 중에서도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며 "저는 당연히 보수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애국심 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자연스럽게 그런 물결이 오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가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이들을 껴안고자 나섰다. 11월 29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금전이나 이권을 탐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량 받은 게 33년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판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면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학용 후보는 '비박계' '복당파'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다. 혹자들은 '좌성태 우학용'이라고 할 정도로 비박계의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무성 의원과 함께 김학용 의원 또한 명실상부한 '탄핵 공신' 중 한 명이다.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여야 표 계산이 치열했을 때,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 찬성을 천명한 의원 중 하나였다. '국가전략포럼'과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열며 탄핵 소추 여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비박계가 민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2016년 12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라며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으로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대선을 앞둔 2017년 5월 유승민이 아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냈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과 껄끄러운 사이일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이후, 친박계의 표심이 잔류파 나경원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과 같은 비박‧복당파이긴 하지만, 강석호 의원과의 단일화로 비박의 표심은 김학용 의원에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당락을 가를 친박 '산토끼' 공략을 위해 최근 전략적으로 전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혈세 쏟고...'환경공포'에 멈춘 기간시설 123 서울경제
1,954억 투입 '기장 담수화시설'
"고리원전 근접" 반발로 가동 중단
나주 SRF는 '쓰레기 발전' 굴레
2,802억 들이고도 공중분해 위기
부산시 기장군 소재 해수담수화 시설은 완공 4년이 지났는데도 개점휴업 상태다. 물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나랏돈을 포함해 1,954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주민들이 “11㎞ 떨어진 곳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며 가동에 반대하는 탓이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는 2,802억원을 들여 나주 혁신도시에 고형폐기물(SRF)발전소를 지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우면 환경오염 배출 물질이 심하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액화천연가스(LNG)만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는 지난 1983년 논의 시작 이후 35년 동안 정치·사회적 갈등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신고리 4호기 원자력발전소는 1년째 사업허가가 보류됐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거나 투입될 국가 기간시설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공포’로 방치돼 있다. 3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나주 SRF발전소가 겉돌면서 적자가 쌓이자 지역난방공사는 공장폐쇄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를 제시하며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다”면서 “SRF 발전이 끝내 거부당한다면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0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180억원으로 늘어 중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가동이 멈춘 기장 해수담수화는 시설 부식마저 시작됐다. 완공 후 2년간 국내외 8개 전문기관에서 400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했지만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식수 대신 공업용수 공급도 어렵다. 생산단가가 1톤당 1,187원(2014년 기준)으로 기존 공업용수보다 7배 이상 비싸서다. 가동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한 기술축적이나 수출길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송양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수담수화 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주민들이 정서적 불안감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고 따라오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정순구기자
‘사립유치원 감싸기법’ 발의한 한국당 지역구는 ‘사립 텃밭’? 12.3 한겨레
발의의원 21명 중 16명 지역구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5% 못미쳐
대표발의 김한표 지역구는 19%
11곳이 10%대…사립 입김 강해
정의당 “국공립 확충법 냈어야”
지역구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국회의원의 ‘유치원 3법’ 관련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역사회 영향력을 무기로 오래 유치원 관련 개혁을 막아왔고, 최근 ‘유치원 3법’ 저지에도 여론과 달리 적극 나선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통계가 나왔다. ‘유치원 3법’보다 한유총의 요구에 더 가까운 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역구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전국 시·군·구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자유한국당표 유치원 3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지역구 의원 21명 중 16명(76.2%)의 선거구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25.5%)보다 낮았다. 이 중 국공립 취원율이 10%대에 불과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참여한 곽대훈(대구 달서),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김무성(부산 영도), 박인숙(서울 송파), 윤재옥(대구 달서),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시·군·구가 취원율 10%대에 속했다. 이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0명 중 8명 이상이 사립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에 기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의 지역구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강한 ‘텃밭’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지역구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았다. 지난달 9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등이 ‘입법로비’를 위해 찾았던 국회의원실 3곳 가운데 하나는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쯤 낮다.
이들이 발의한 ‘자유한국당표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 수입 중 국가지원금을 뺀 학부모분담금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설립에 들어간 돈을 ‘투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지역구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의원들 다수가 발의한 안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온 한유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통계를 분석한 정의당은 이런 결과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이들의 지역구 유치원 실태를 보면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법안을 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공공성을 대변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2025년 원전 수명 끝인데…대만 유권자들이 탈원전 사형선고?
2025년 모든 원전 가동 중단’ 전기법
24일 대만 국민투표서 폐지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등 “탈원전 정책 사형선고”
대만 6개 원전 설계수명은 2025년 종료
법 폐지해도 수명연장 가능성 거의 없어
“대만 정쟁이 한국 정쟁에 재활용”
그래픽_장은영
“2025년까지 탈원전 목표는 변함 없다.”
콜라스 요타카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26일 이렇게 강조했다.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1항 폐지를 묻는 ‘안건 16번’이 가결됐지만 대만 정부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듯 “대만 유권자들이 탈원전 정책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정부가 요지부동하는 것일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만의 모든 원전은 설계에 따라, 또 법률에 따라 2025년에는 멈출 수밖에 없다.
설계수명 연장 안돼 탈원전 되돌리기 어려워
대만에는 원전 6기가 있다. 1978∼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들로, 모두 설계수명이 40년짜리다. 가장 오래 된 진산 1·2호기는 2018∼2019년 설계수명이 끝나고, 궈성 1·2호기는 2021∼2023년, 마안산 1·2호기는 2024∼2025년 끝난다. 그대로 둬도 2025년에는 어차피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수명 연장은 가능할까? 진산 1호기는 2014년 핵연료봉 장전 중 연료봉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난 뒤 줄곧 멈춰 있었다. 2호기는 지난해 폭우로 송전선이 유실된 뒤 가동을 못했다. 진산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수조는 2015년 1월 기준 97%로 가득 차 물리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진산은 지난달부터 공식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정상 가동 중인 나머지 4기(궈성 1·2호기, 마안산 1·2호기)는 법률상 연장할 수 없다. <대만중앙통신>(CNA) 25일 보도를 보면, 현행법에 따라 원전 폐쇄 5∼10년 전에는 수명연장 신청서가 제출돼야 한다. 정부의 신청서 심사에는 4∼5년이 걸린다. 현재까지 준비된 서류가 없어 궈성은 물론이고, 마안산도 수명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만의 친원전 진영은 2014년 시운전 직전 건설이 중단된 룽먼 1·2호기를 되살리자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4년 넘게 방치된 원전을 바로 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룽먼의 핵연료 1744다발은 이미 지난 3월 입찰을 거쳐 일본 히타치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원전 연료회사 글로벌뉴클리어퓨얼(Global Nuclear Fuel)이 인수 중이다. 룽먼의 운명은 2020년으로 예정된 총통 선거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위한 국민투표?…공은 다시 의회로
대만의 국민투표는 이렇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발의되고 추진됐다. 이를 이해하려면 대만에서 오래된 원전 찬반 논란을 되짚어봐야 한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흐름은 현재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2016년 집권 뒤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선언은 2008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부가 2011년 11월에 먼저 했다. 2014년 4월 신규 원전 룽먼의 건설을 잠정 중단한 것도 마잉주 총통이었다.
보수 정부의 이런 결정은 강력한 ‘원전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뒤 대만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탈원전 요구가 거셌다. 후쿠시마 사고 2주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22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4년 대만 정부가 룽먼 시운전을 결정했을 때는 타이베이에서만 5만여명이 도로 연좌 농성을 하고 일부는 총통부 건물을 점거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는 대만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견줘 상대적으로 원전 위험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섬나라 대만은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데도 원전 4기(진산·궈성)가 인구 밀집지역인 타이베이에서 30∼4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010년에는 ‘룽먼 부지에서 80㎞ 거리에 해저 화산 70개 이상이 있고 그 가운데 11개는 활화산’이라는 대만 국립해양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2016년 집권한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국민당 정부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원전 제로’가 곧 실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쐐기’를 박으려 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대만 내 친원전 운동가들이 서명과 단식투쟁을 벌이며 국민투표 발의를 추진했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유권자 1.5%의 서명만 있어도 발의된다. 가결 조건도 찬성률 50%에서 25%로 낮춰졌다. 이번 탈원전 법안 폐기 찬성률은 29.84%다. 이제 정부는 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3개월 안에 제출하고, 입법원(의회)이 최종 심사를 한다. 국민투표보다 ‘국민청원’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은 대만과 상황·조건 달라 비교 무의미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맥락과 배경이 무시된 채 번번이 한국에 잘못 전달됐다. 지난해 8월 “대만 대정전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전은 대만 전력의 10∼12%를 담당하는 대만전력공사의 다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가 갑자기 정지된 직후 일어났다. 일부 한국 언론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대만 언론은 일관되게 ‘공사 직원이 가스 밸브를 2분 동안 실수로 잠그는 바람에 대정전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대만과 달리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60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어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된 뒤 2083년까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한다”며 “대만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사례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는 탈원전 조항 찬반을 물은 안건 16번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물은 7·8번 안건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국민투표 결과, ‘화력발전 비중을 매년 1%씩 줄이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7번은 40.27%의 찬성률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및 확대를 멈추는 정책 수립에 동의하느냐’는 8번 안건은 찬성률 38.46%로 가결됐다.
세 가지 투표 결과와 현실적 상황을 종합하면, 대만에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멈추는 등 더욱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오히려 이번 국민투표가 민진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20%로 확대)에 탄력을 주는 모양새다. 대만 경제부 자료를 보면, 2016년 대만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12%, 석탄은 45.4%, 액화천연가스(LNG)는 32.4%, 재생에너지는 4.8%였다.
탈원전 정책 탓 수출 난관?…‘고차 방정식’ 모르는 소리!
한국과 수출 경쟁국들도 원전 산업 구조조정·에너지 전환 추진
원전 수출은 기술력보다 경제성, 경제성보다 외교·정치가 변수
거래가 성사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해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무시하는 주장이 넘쳐납니다. 상대국과 협상이나 계약이 조금만 ‘흔들’해도 “탈원전 때문”이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마치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 원전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것처럼 말이지요.
원전 수출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력, 경제성, 각국의 에너지·안보·국방·외교 정책과 정치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한번 삽을 뜨면 완공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니 당연합니다. 따져야 할 게 워낙 많아 협상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예상치 못했던 정치·경제·사회 변수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수주전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 ‘재처리’ 원하는 사우디…미 의원들 ‘원전 수주 중단해야”
우선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가 협상 상대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한국의 독자 수주는 어렵고 미국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업계에 일찌감치 알려진 내용입니다. 지난 7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사우디가 재처리 기술을 가지려면 동맹국이자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적대 관계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지요. 마르코 루비오 등 미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지난 10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우디 의사결정권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원전 수출 논의 중단을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사우디 핵무기 반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사우디가 ‘원전 건설 사업에 미국 기술을 원한다.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입장을 지난달 20일 <로이터>를 통해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미국을 채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몇몇 언론은 해당 <로이터> 기사를 인용하며 탈원전 때문에 한국이 수주전에서 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에 나섰던 체코입니다. 사실 체코 원전 사업은 설익은 상태입니다. 원전 6기(발전량 38%)가 있는 체코는 지난 2015년 신규원전 3기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재원 조달 방법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정부가 70% 지분을 보유한 전력공사(CEZ)가 주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체코전력공사, 특히 30%의 소수 주주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체코 정부는 원래 올해 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고 내년엔 국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지자, 바비시 총리는 지난 10월30일 가동 중인 “두코바니 원전 수명을 10년 연장해 드는 추가 비용은 200억크라운(약 1조원)인데, 신규원전 건설은 2000억크라운(약1 0조원)이니 신중해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 결정을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 기간 신규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밀로시 제만 대통령은 바비시 총리를 공개 비난했고요.
영국은 6개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월파·올드버리 지역 원전 프로젝트에 진출한 일본 히타치는 2012년부터 7년째 협상 중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중국 광핵그룹(CGN)이 추진 중인 힝클리포인트 신규원전 2기 건설비용(추정)은 5년 사이에 6.7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수익 조건을 두고 협상 중인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2014년 합작사 ‘뉴젠’을 만들어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엔지는 지난달 8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도시바에 지분을 넘기고 철수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도시바는 뉴젠 인수 대상자를 찾다가 지난달 8일엔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어떨까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건설 수주 성과를 낸 뒤, 박근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진행해 2016년 투자·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년간 지분투자를 하고, 10년간 원전 운전 인력 파견 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투자·운영 사업 조건은 양쪽의 협상 기간 동안 계속 한국 쪽에 나빠졌습니다. 2011년 한전은 이사회에 16%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10.5%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초기엔 법률 분쟁 시 런던법원의 중재를 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아부다비 법원 중재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초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앞두고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을 담은 군사 양해각서(MOU)를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죠. (▶ 관련 기사 : UAE 원전 계약성과 치장하더니 ‘독소조항’ 떠안았다)
건설비용이 불어나며 건설이 중단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브이씨 써머 2·3호기 2013년 공사 현장 모습.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제공
■ 60년짜리 에너지전환 무서워 ‘구조조정’ 중인 곳으로 간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을 내년 초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탈원전 때문’이라는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며 원전 세일즈를 하는 것은 코미디’란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경쟁국의 원전 산업이 성장하고 있거나 최소한 한국보다 느리게 에너지전환이 추진돼야 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60년짜리 에너지전환’ 정책은 수주전에서 큰 약점일까요?
프랑스의 경우 2011년 기준 전 세계 원전 4기 가운데 1기를 건설하던 ‘매머드’급 원전 설비 업체 아레바가 2016년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핀란드 원전 건설이 9년이나 지연되며 2014년 기준 6조원 규모의 손실을 본 데 따른 것입니다. 6천명을 해고하고, 원전 사업 부문은 프랑스전력공사에 매각했으며, 올해 초엔 기업명을 ‘오라노’로 바꿨습니다. 오라노는 원자로 해체 부문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에너지전환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27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의존도 감축(75%→50%) 목표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최대 2035년으로 미루겠다고 ‘일보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7년 안에, 운영 중인 원전 58기 가운데 35기 이상을 폐쇄해야 합니다. 에너지시장 구조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해 온 프랑스전력공사를 상대로는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계속 거론됩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뒤 신규원전 건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4기 건설을 재개했는데 건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빚만 잔뜩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1일 미국 의회에서 브이씨 써머(V.C. Summer) 원전 건설 사업 실패 청문회가 열린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력회사가 사업 실패로 지게 된 5조6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놔둘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60년짜리 에너지전환 정책이 무서워서 원전 기업들이 구조조정 중인 이런 나라들에 눈을 돌릴까요? 원전 수출은 기술력보다 경제성, 경제성보다 외교·정치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도 말입니다.
조금만 휘청해도 ‘탈원전 때문’ 비난부터 쏟아지는 것은,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도시바처럼 되지 않도록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자칫 중동 핵확산에 한국이 기여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성과를 내려다 과도한 군사협정 부담을 뒤집어썼다는 비판도 사라졌습니다. 원전업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일감이 사라질까봐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더 침착하게, ‘뒤탈’ 없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학 등록금, 얼마가 적절한가? 123 프레시안
대학 재정의 현 주소와 대안 모색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대학 사회는 갖가지 도전 가운데 놓여 있다.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비약적 기술발전 속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단한 내부개혁과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의 재정능력은 빠르게 악화되어 가는 듯하다. 각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충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행정 직원의 채용 역시 단기 계약직들로 채워지고 있다. 교직원들의 임금 또한 10년 가까이 동결되면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현대적 교육공간의 확충은 고사하고 시설의 개보수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인 대학이 수두룩하다. 일부 대학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무분별하게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먹는 양질의 연구역량을 확보해야 할 고등교육의 오랜 숙원 역시 연이어 뒷걸음을 치는 모양새다.
본고는 OECD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현황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동결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점 및 발전적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전략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한 대학의 재정현황 평가
본 장에서는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각 연도)에 보고된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규모 즉 공교육비(spending on educational institutions)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을 비교·정리한다. ‘공교육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원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 민간 기부금, 프로젝트 수주액 등 민간의 재원까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총지출규모이다.
고등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를 활용한다. PPP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수준은 1만 달러 미만으로 OECD 평균의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록 재정적으로 열악한 다수의 사립대가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인 수준이 선진국의 평균치에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OECD에 가입된 각 국가들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직접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PPP기준, 달러)가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48,907달러이며, 다음으로 미국 30,003달러, 영국 26,320달러, 스웨덴 24,417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0,109달러로 OECD 내 최하위권(비교가능 32개국 중 26위)에 속한다.
[그림 1]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5년 기준) (단위: USD, PPP)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18)
[그림 2]는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정리한 그래프이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지출규모(달러, PPP)가 2000년 평균 9,571달러에서 2015년 평균 15,656달러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전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4년 전후의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증가세가 소폭 주춤한 바는 있으나 그 이외의 시기에는 총투자규모의 성장세에 거침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5년 10,109달러로 지난 15년간 단 4천여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0년을 기점으로는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까지 보이다가 최근에는 거의 정체된 모양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 교육비는 2010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73.7%(2010년)에 다다랐던 1인당 지출규모가 2015년에는 64.6%까지 추락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는 대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림 2]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달러, PPP) 추이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OECD (각 연도)
각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만을 가지고 각 국가 내 고등교육의 위상을 상호 비교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경제수준 대비 얼마나 양질의 고등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OECD의 관련 수치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그림 3]에 제시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이 국민 1인당 GDP의 약 42%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지출한 데 비해 우리나라 역시 그와 유사한 수치인 약 40% 수준에서 공교육비를 지출하였다. 비록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의 절대치에서는 OECD 주요국에 크게 뒤쳐지고 있으나, 국가의 경제력 수준인 1인당 GDP를 고려할 때는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그렇게 미흡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과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2015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이 여전히 국민 1인당 GDP의 약 40%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OECD 전체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높은 사립대학 비중을 지닌 일본, 미국 등의 국가도 각각 47%와 53%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OECD (각 연도)
[그림 3]의 추세선은 이러한 경향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지출규모는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당해 한국의 통계치 집계 방식을 일시 개편하며 나타난 결과이다.) 올해 발간된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는 2015년도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최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2015년 이후로도 동록금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제까지의 추세선에 비추어 볼 때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지출규모는 최근 25% 이하로까지 추락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은 바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등을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내 ‘꼴찌’에 해당한다.
국민경제 성장 대비 적정 등록금 추정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원(R&D 예산 제외)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왔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가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초·중등교육처럼 대학교육 역시 무상이다. 그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서영인 외, 2017). 미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 대비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여전히 주립대가 전체 대학생 정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립대는 등록금을 받기는 하나 재정의 상당부분을 소속된 주정부의 세원으로 충당한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대학구조를 지닌 곳은 일본으로 우리처럼 높은 수준의 사립대학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등록금 통제가 없고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이 ‘정부 지원형 대학’으로서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정도의 경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설립이후 이제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에 기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운영비를 등록금 및 기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대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맥을 맞추어 그와 유사한 비율로 상승해 왔다. 본 절에서는 2000년도 이후 등록금의 역사적 변동 및 (국민경제 성장에 비춘) 우리나라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평균은 400만 원 중후반대였다(2000년 451만1000원, 2001년 477만7000원). 앞서 제시한 OECD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약 40%)는 OECD의 평균치인 42%와 유사하다. 주요 OECD 국가들의 평균은 국민 1인당 GDP의 약 40~43% 수준에서 지난 십여 년새 큰 변동이 없다. 만약 우리가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국가 경제력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 왔다면 2015년의 우리나라 추정치도 국민 1인당 GDP의 29%가 아닌 약 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인당 GDP 대비 크게 하락한 현재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을 진단해 보자면, 소위 경제력 대비 ‘적정’ 투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의 순교육비 재원은 대부분 등록금에서 충당되므로, 이 문제는 결국 적정 (사립대) 등록금 수준을 가늠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2000년의 4년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451만 1천원을 활용하여 1인당 GDP 대비 적정수준의 등록금을 추산한 뒤 그 결과를 [그림 4]에 요약하였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통계청 추산 1341만5000원(약 1만 1865달러)이고,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3074만4000원(약 2만7171달러)이다. 이를 활용하여 2015년의 (경제력 대비) 적정 등록금을 추산하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정확히는 1033만8000원이다. 이는 2015년 당시 국내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3만6000원과 약 3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격차이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가 (1인당 GDP 대비) 40%(2000년)에서 2015년 29%까지 추락한 것이 상당부분 설명이 된다 하겠다. 29%가 적정수준 40%의 약 0.7배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2015년 등록금 733만6000원 역시 (경제력 대비) 적정 등록금 1033만 원8000원의 약 0.7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작년(2017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739만9000원에 상응하는 (경제력 대비) 적정등록금은 얼마일까? 이는 1100만 원을 넘어선다. 정확히는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1131만1000원이다. 작년 우리 경제의 1인당 GDP가 3363만 원6000원, 달러로는 근 3만 달러에 육박하는 2만9745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2000년 (1인당 GDP 기준) 약 1만2000달러에서, 2009년 약 2만 달러, 2017년 약 3만 달러로 성장해 가면서 적정 대학 등록금 역시 같은 비율로 상승해 가는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도 매한가지이다. 2000년 당시 4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평균소득은 235만7000원이었고, 2015년에는 495만9000원, 2017년에는 508만8000원이었다. 2000년과 2015년 사이는 약 2배가량의 가구소득 증가가 있었고, 2000년과 2017년 사이는 무려 2.15배의 소득 증가가 있었다. 이를 가계 경제력(즉, 국민부담능력)의 준거로 삼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정 등록금은 2015년의 경우 949만 원, 2017년의 경우 973만7000원에 달한다.
[그림 4]의 굵은 실선(파란색)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상응하는 (국가경제력 대비) 적정 등록금이고, 굵은 점선(회색)이 가구소득의 증가에 상응하는 (국민부담능력 대비) 적정 등록금이다. 그림의 가는 실선(빨간색) 선이 실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추이이다. 여기서 쉽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립대 등록금은 2008년까지 ‘빠르게’ 상승하여 오다가 당시 정부의 전격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추진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꺾이었다. 급기야 2012년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들어선 뒤, 대학을 통한 (간접적) 장학금 재원 배분 방식인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그 조건으로 해당 대학의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하였으므로, 각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시기부터 더욱 확대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라는 정부시책 호응에 따라 각 대학별 평가가 크게 갈렸으므로 더욱이 대학들은 등록금의 인상을 감히 시도해 볼 수조차 없었다. 이러한 형세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뒤로도 대체로 바뀐 바가 없어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은 사실상 2008년 이후 약 십년간 거의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
[그림 4] 국가경제 성장 대비 4년제 사립대학 적정 등록금 추정 (기준 2000년)
자료: 통계청 지표 및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의 고착화가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 재원 충당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의 등록금 상승은 당시의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보면 매우 빠른 증가세에 해당한다. 물가상승률에 상응한 등록금 수준은 그림의 하단에 점선(오렌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와 견주어 보면 당시의 사립대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등록금 상승률은 약 6.3%로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 3.2%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높은 등록금 상승률은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샀고 결국 정부의 전격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 도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물가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당시 사립대 등록금 상승률(약 6.3%)은 당시 1인당 GDP 증가율의 평균치인 6.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즉,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고속' 등록금 상승 역시 오히려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림 4]에서도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립대 등록금을 나타내는 가는 실선(빨간색)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1인당 GDP 증가 대비 적정 사립대 등록금인 굵은 실선(파란색) 다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 재원 투입은 당연히 국가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수준에서의 투입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등록금 상승기는 (현 교육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고등교육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한 시기라기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재원이 확충된 시기라고 평가하는 게 옳다.
대학교육 보편화 시대의 재정 정책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 정부가 매해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1년 33.2%로 집계된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에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1년도에 최초로 70%를 넘어선 70.5%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를 전후로 역대 최고치인 80%까지 근접하였고, 이후 줄곧 70~8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엘리트양성 중심의 특수 교육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편교육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들이 '선취업 후진학', '마이스터고 육성', 'NCS 기반 채용' 등 고졸 취업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 부었으나 대학진학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데는 모두 실패하였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캐나나,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도 최근 고등교육 이수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들어 대학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비숙련 일자리는 상당부분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대학정책은 보편교육화된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로 수렴하게 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초저출산의 위기감 속에 정부는 어린이집을 완전 무상화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폭도 대폭 확대하였다. 간병과 중증질환 등에 대한 국민의료보험의 보장성도 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공교육과 보건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보편화된 대학교육 역시 정부의 복지영역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의 무상으로 이수한 국민들이 대학교에서만은 한 학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즉, 고등교육에 대한 ‘수혜자 부담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얘기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사회전반의 복지 영역 확대와 맞물려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 등장의 또 다른 배경은 소위 사회적 안전망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충과 연결되어 있다.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모두 소득과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학등록금만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 납부가 원칙이다. 즉 고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같은 액수여도 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계층적 역진성이 존재하기에 대학등록금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봐 달라는 대중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이다.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소득연계형으로 설계된 것도 이러한 등록금 제도의 계층적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요즘, 국민들은 경제적 선진 부국에 걸맞는 공적 지원을 모든 영역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이점에서 등록금도 예외가 아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높다(반상진, 2012). 등록금 동결 정책이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 바로 다음이었으나, 지난 십년간의 동결로 인해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기에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체감 등록금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국가는 등록금 부담 인하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학들이 당면한 현재의 재정적 고충까지 동시에 타계해야 할 어려운 난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5년 여간 확대되어온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의 적극적인 장학금 확충 노력으로 인하여 정치권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4000억~5000억 원에 그치던 정부의 장학금 예산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도입 첫 해인 2012년에 약 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는 약 4조원으로까지 상승하였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대학별 지원규모를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보와 연계시킴에 따라 각 대학 역시 장학금 재원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대학알리미 등 대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 이미 239.1만 원(2012년)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평균 358.8만 원에 달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사립대 재학생 1인당 실질 등록금(등록금-장학금)을 추산하면 국가장학금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연간 499.9만 원, 2017년 기준으로는 연간 381.1만 원에 그치게 된다.
2017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 부과액은 739.9만 원인데 반해 앞서 계산한 실질 등록금은 381.1만원으로 실질등록금 부담률은 51.5%이다. 여전히 '반값'에는 살짝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약 4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고등교육 장학금 재정이 현재 수준만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1~2년 이내에 실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자연스레 성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재정 투자 전략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다면 앞으로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관련 정부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16조원으로 당해 GDP 1,730조의 약 0.9% 수준이다. OECD 평균이 약 1.1%임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GDP 대비 0.2%p 가량의 추가 확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3.5조 원 규모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충 이외의) 고등교육 재원 확보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지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예산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전체(서울대학교 제외)에 대한 교육부 소관의 운영지원비(출연금)는 2조3000억 원 가량으로 2010년 이래로 거의 변동이 없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일반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시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관련 재원을 확충해 갈 필요가 있다. 해당 재원의 일부를 소위 ‘체감 가능한’ 반값등록금 확충을 위해 국가장학금으로 추가 투입하더라도 여타 재원은 1인당 고등교육비의 확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이 약 4.6%이고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총액이 약 14조 원임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의 전제 하에) 국민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추가 재원은 약 6000억~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그 다음 해에는 여기에 더해 다시 6000억~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더 배정하여야 한다. 매해 해당 금액(대학 순교육비 지출의 약 4~5%)만큼의 고등교육 재정이 전년 대비 순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물가상승률만큼만 정부가 추가 재원을 배정한다고 하여도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1.2%를 적용하면 매해 약 1700억 원 가량의 고등교육 재정의 순증이 요구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만큼 추가 재원 확보로는 고등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한편, 사립대 중심의 현 고등교육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운영 상 투명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세금의 적극적 투입이 정당화되기 힘든 면이 있다. 이에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이에 상응한 국가의 재정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하면 사립대학 운영의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횡령 등의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재정 확보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면, 현재 강행 중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마땅히 폐기함이 옳다.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악화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시급히 끌어올리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절충안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만을 전격 허용하되,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인상은 ‘실질’ 등록금의 증가는 아니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는다. 다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사실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법제화 이후, 대학의 장기적 성장 동력은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임을 재정당국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교육부 공무원 자녀들은 어느 학교 다니나 봤더니…12.3 경향
자사고·명문고교가 상당수, 세종 고교 재학은 3분의 1 불과
김해영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녀들을 입시명문고에 진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은 자녀들을 서올 소재 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 모집 유명 고교에 상당수 진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2월에 세종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가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의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일반고는 20명, 특수목적고는 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이었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또한 고교 재학 자녀 64명 중 6명이 서울 중앙고, 현대고, 휘문고, 보인고, 한양대사대부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경우도 대부분 강남 소재 유명 고교였다. 강남구 단대부고 2명을 포함해 강남구 청담고, 서초구 상문고와 반포고, 송파구 배명고, 보성고, 방산고 각각 1명 등 총 8명이었다.
서울에서 고교를 다니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 가운데 자사고나 강남 3구 소재가 아닌 고교는 양천구 진명여고 1명, 강동구 한영고 1명, 구로구 신도림고 1명 등 3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 세 고교도 모두 입시 명문고로 널리 알려진 학교들”이라며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를 서울 소재 주요 고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서울에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 한일고에도 2명, 공주 사대부고도 1명이 재학 중이다. 두 학교 모두 자율학교로 충남의 대표적 입시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8년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거리 사진전 장소 변경된 ‘씁쓸한’ 이유 123 mediatoday
서울역사에서 수운회관으로 변경…공개 전시 장소 돌발상황 우려 통보 받고 급히 변경
남·북·해외 공동 사진전이 열리기도 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장소 후원 기관의 통보를 받고서 장소가 급히 변경됐다.
인터넷 매체 민플러스와 조선육일오편집사(북측 우리민족끼리 콘텐츠 관리), 조선신보사(조총련 중앙 기관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공동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기획된 사진전은 올해 6월부터 논의한 끝에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역사에서 열기로 했다.
재미동포나 사진작가들이 평양이나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북한측 단체인 조선육일오편집사와 조선신보사가 북한을 찍은 사진을 서울에서 전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주최 측은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사진의 국내 반입 신고를 하고, 조선신보 관계자를 초청하면서 통일부에 접촉 승인까지 받았다. 순조롭게 진행된 행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달 30일 후원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서다. 공동사진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평양의 일생을 담은 108장의 사진을 서울역사 3층에서 3일부터 15일까지 공개 전시하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사진전 장소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장소 제공이 어렵다며 후원을 철회했다.
▲ "평앙이 온다" 사진전 포스터. 3일부터 5일까지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다. (장소 / 일정 변경)
장소 협조를 위한 당국의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서울역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역사에서 사진전이 열리면 이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몰려와 행사를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장소와 일정을 급히 변경했다. 장소는 종교(천도교)시설인 종로구 수운회관으로 변경됐고, 일정 역시 3일부터 5일까지 대폭 줄었다. 주최 측은 남·북·해외 단체가 모여 공동 사진전을 여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있는 교류이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염원의 뜻에서 사진전 장소를 서울역사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혹여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어 보인다.
집이란 무엇인가] 중산층, 13년 연봉 몽땅 모아도 서울서 집 못 산다 12 3한국
직장인 월급 반을 투자한다 해도
강남아파트 구입 66년 이상 걸려
3.3㎡ 당 1억원에 가까운 고급 아파트를 살 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비닐하우스촌까지 밀려나지도 않은 중산층의 최대 과업은 서울에서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억제 대책을 통해 이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간 소득의 가정이 13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기 어렵다는 통계는 이들의 꿈이 그저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소득대비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가 지난 9월 서울에서 13.4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3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1.4에서 8개월 만에 2.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PIR은 특정 지역의 집값 평균을 연간 가구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로, 집값이 연 소득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3.4를 기록했다면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평균가의 주택을 사는 데 13.4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중간 소득과 집값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5월 발표)에서 서울의 소득별 5분위 배분 중 중간인 3분위 구간의 소득과 집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산층이 강남 등 서울 상위 20% 고급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현재 월급으로는 33년이 걸려도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3분위 중간 계층이 상위 20%인 5분위 주택을 사는 경우를 전제한 PIR는 33.3을 기록했다. 2014년 1월에는 해당 PIR가 19.6였지만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수치가 뛴 것이다.
서울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송정근 기자
중산층에 조금 못 미치는 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암담하다. 2분위 가구의 평균 서울 주택 구입 전제 PIR는 19.4,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는 무려 41.8이었다. 강남 주택 구입을 전제하면 2분위는 48.4, 1분위는 104.1이나 나왔다. 반면 가장 부유한 5분위 가구가 평균 주택을 구입한다고 전제했을 때 PIR는 5.7에 불과했다. 부유층은 6년도 안 걸려 서울의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보다 7배나 많은 42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의 PIR는 높은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세계 주요 도시의 PIR 가운데 LA(9.4) 런던(8.5) 뉴욕(5.7) 도쿄ㆍ싱가포르(4.8) 등은 서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홍콩(19.4)과 베이징(17.1), 상하이(16.4) 등이 서울의 PIR를 웃돌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집에 다 투자한다 해도, 서울에서 평균 월급을 버는 직장인이 평균치 아파트를 사는데 적어도 26년, 강남 아파트는 66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라며 “200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근 몇 달의 변동폭이 가장 눈에 띌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선택 아닌 필수]<3>
독일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 “독일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36만개…원자력·석탄보다 낫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독일인들 생각 바뀌어…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기 시작
시민 인식 전환과 정부 정책적 결단 이뤄지자 저항하던 기업도 직접 투자 나서는 등 변화의 바람
유럽 최고의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싱크탱크인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54)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36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던 시기 이 분야에서 생긴 일자리 수는 25만개였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낫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부퍼탈시에 있는 이 연구소 회의실에서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51)과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정부와 기업, 시민이 삼위일체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게 된 계기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았다. 피셰디크 부소장은 “일본과 같은 안전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적극 다른 대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줘야 기업도 따라온다”면서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한국 정부에 강력한 리더십을 조언했다. 당일 대담은 윤 이사장이 질문하고 피셰디크 부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이 컸다. 오래전부터 원전 반대 여론이 녹색당과 그린피스 등을 주축으로 있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러다 탈원전 필요성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후쿠시마 사고다. 일본은 안전을 중시하는 ‘완벽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데 크게 놀란 것이다.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것을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할 각오도 돼 있다.”
- 한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4% 미만이다. 10~20년 전에는 이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 36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던 시기 여기서 생긴 일자리 수는 25만개였다. 가령 풍력발전기를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고용도 창출되기 마련이다. 국가적으로도 원자력의 경우 기술력이 프랑스에 뒤졌는데, 풍력·태양광 발전에 주력하면서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온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세운 2020년 목표치를 달성했나.
“201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은 2020년 목표치보다 빨리 달성됐다. 다만 원전을 없애기로 한 뒤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 등장했다. 위험성이 큰 원전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석탄을 다시 태운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래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28% 줄이는 데 그쳤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생각인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환경보호법 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량 감소 압력도 가한다. 대신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돼온 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문제를 재생에너지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 에너지 전환 과정에 기업의 저항은 없었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저항이 심했다. 일단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을 영위하던 기업은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시민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정책적 결단을 내려줘야만 기업도 따라오게 돼 있다.”
- 한국 사람들도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했다. 그런데 독일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만 해도 그런 나라에서는 안전사고가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본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안전 문제에 민감한 국가에서 사고가 벌어지자 독일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 한국은 원전 산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원자력발전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 그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게 독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돼 있다. 불편해도 후손을 위해 조금 참자는 생각이 있다. 윤리와 철학의 문제다. 외부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생긴 관념이 아니다. 또 태양광발전 기술이 개선돼 점점 효율화되면서 시민 참여도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내 집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직접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 한국에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야 차이를 줄일 수 있다.”
-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수요 관리 측면은 취약하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기버스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전기선을 깔고 기업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송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바이오연료가 공급되고 있지만 차량 유지에 좋지 않고 비용도 비싸 여기서도 말이 많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보급되면 이런 환경이 바뀔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사업에 기업과 시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처음에는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반대했다. 그러다가 정부로부터 결정타를 맞고 변화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물질적 이득이 동참하는 동기가 됐다. 풍력발전 프로젝트에도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한다.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것이다. 시민 참여를 유인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독일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로 목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은.
“풍력·태양광 발전으로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외부 환경에 따라 끊어질 때도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또 독일은 바람이 북쪽 지역에서 많이 불지만 전력 소비량은 남쪽 지역이 더 많다. 전력 손실 없이 이용 가능한 송배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전력시장은 한국전력 독점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쓰는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독일은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이 자유화돼 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독일은 첫 투자자가 개인이었다. 시민들이 시작했다. 나중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 내려지자 에너지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
IMF 외환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의 ‘조금 다른’ 이야기 1127 한국
중심에는 바로 이 황금빛 기적,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도 자본도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외국에서 빌려온 달러로 원자재와 설비를 사고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값이 싼 제품을 생산, 수출해 돈을 버는 방식이었죠. 한동안은 경기 호황으로 비싼 달러 빚을 얻어 만든 싼 제품만 잔뜩 팔아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은행은 기업의 빚이 얼마가 됐건 돈을 빌려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죠.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10배나 많은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굳게 믿던 터라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주춤하고 싸구려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곧바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동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잇따라 이상 징후를 보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황급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1996년에는 수출 사정이 크게 나빠지면서 외채 역시 1,570억 달러에서 1,74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심각한 경고 등이 켜졌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대방출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원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기이한 정책을 펼칩니다. 값싼 원화로 생산해 수출하고, 비싼 달러로 물건 값을 받아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에겐 악재였죠. 1996년 3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 200억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는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리지너
정부가 보인 이상행보의 원인 중 하나는 ‘선진국 병’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경축하면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경제 상황 악화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국민 소득 ‘1만 달러’가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OECD 가입국의 체면을 지키려 달러를 방출, 억지로 원화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으려던 게 외환위기의 한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은행이라도 달러를 넉넉히 보유하고 있었으면 위기가 쉽게 오진 않았을 텐데,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퍼 주고 보니 정작 급할 때 쓸 달러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력도 자본도 없었던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는데도 은행은 말리지 않았고 정부는 OECD 라는 외모에 치장하느라 국가 경제의 파산을 부채질한 셈입니다.
그렇게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았던 것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1997년 말, 새마을부녀회라는 단체의 ‘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그 시초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금을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외화 벌이에 효과가 크다는 걸 알아챈 정부는 1998년 1월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주도합니다. 정부와 기업, 언론이 앞장서고 국민들은 호응했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모두의 책임이며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
모두가 위기의 책임자라고 인식하게 만든 이 ‘가혹한 주문’ 앞에 349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금을 내놨습니다. 외화가 유출되니 해외여행 같은 ‘사치’ ‘과소비’는 당연히 지탄받을 일로 여겨졌고 수입품 사용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개봉했던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을 관람 거부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 덕분이었을까요. 2001년 8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게 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IMF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지금도 교과서나 당시를 회상하는 뉴스에는 그 때의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성과 애국심이 빚은 ‘전설 같은 업적’으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황금빛 이벤트 뒤에 숨어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외환 위기를 전혀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 겉모습만 키우고 속은 부실했던 ‘기업’, 이자 수익만 생각하고 대책 없이 돈만 빌려준 ‘은행’. 외환위기의 진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외환위기 당시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관료들, 경제 사령탑이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외환위기 환란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정책 판단을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부가 문제 된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기업은 어땠을까요? 금 모으기가 진행되는 동안 굴지의 대기업들이 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러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2008년에서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당시 무역 상사를 운영하던 대기업들이 금 도매업체들과 짜고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한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국민들이 모은 금으로 수출 실적을 올려 IMF 구조조정 칼날을 피해 간 것은 물론 뒷돈까지 챙긴 것이죠. 그러나 탈세에 관여한 대기업과 은행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금을 팔면서 제 값을 받았는지도 많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책임이 있던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직장에서 잘리고 아이의 돌반지를 내놔야 했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죠.
현실은 ‘잔혹 동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은 많은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살려야 할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헐값에 해외 매각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대기업은 물론 납품하던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가 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7년 3분기 47만명 수준이었던 실업자 수가 1999년 1분기 약 175만명으로 증가합니다.
1998년 1개월여 동안 도산한 기업 숫자만 3,300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파견법이 도입되는 등 얼어붙기 시작한 노동 환경은 오늘날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의 모태가 됐습니다.
경제난으로 기름값을 댈 수 없어 몰던 차를 팔아 치우는 건 비극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어 보육원에 맡겼다는 이야기들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일가족이 연탄불을 피우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죠.
‘자살 공화국’의 오명도 이 때 시작됩니다. 경찰청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7년 한해 전체 자살자의 숫자는 9,000여명 수준이었지만 1년 후에는 1만2,000명을 넘어섭니다. 빈곤과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 급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18년, 각종 경제지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조선 연대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2의 IMF 위기설’이 흘러나옵니다. 21년 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경고음이 이제는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21년 전의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싶은 걸까요.
어느 쪽이 됐든 잔인했던 과거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테면, 외환위기의 상처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들이죠.
다음 ‘아고라’ 15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음 아고라가 남긴 15년간의 발자취
인터넷 공론장 ‘다음 아고라’가 문을 닫는다. 카카오는 지난 12월3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9년 1월7일 아고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서비스 개시 15년 만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활발한 토론이 오가며 아고라는 2000년대 온라인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광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시들해지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 다음 아고라 서비스 종료 공지
태동기:고대 그리스 광장의 재현
아고라는 2004년 12월24일 문을 열었다. ‘미디어다음’ 뉴스 서비스 안에서 운영되던 주제별 토론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회의 장소이자 시장의 역할을 했던 광장 ‘아고라’에서 이름을 따왔다. 개개인의 시민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2000년대 한국에서 다음 아고라는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줬다.
아고라의 핵심 기능은 토론과 청원이다. 토론 글을 작성해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청원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식이다. 온라인에서 열린 토론의 장은 오프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음 아고라가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건 2005년 1월 서귀포시 부실 도시락 사건이다. 뉴스를 통해 결식아동들이 부실 도시락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아고라를 통해 결식아동 도시락 개선 청원운동을 벌였고, 이 소식이 다시 뉴스로 전해지면서 사회적 파급력을 낳았다.
이 시기부터 아고라가 사회적 의제를 강화하고 언론이 이를 재의제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라마 조기 종영 반대 서명 운동부터 법 개정 요구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제들이 아고라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전성기: 2008년 이명박 정부
아고라가 전성기를 맞은 건 2008년 광우병 사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아고라는 대표적인 온라인 여론 수렴 공간이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고라에는 기성 정치 세력이 모여들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 글을 아고라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아고라 게시판
표현의 자유 논란도 불거졌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 글을 올렸던 박대성 씨는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됐다가 2011년 무죄로 풀려났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유포죄(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쇠퇴기: SNS와 국민청원 게시판의 등장
이처럼 아고라는 2000년대 다양한 사건 사고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SNS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 채널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오늘의유머’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상징적 존재감마저 잃었다.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직접 답변을 해준다는 점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아고라는 청원 서명 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고라는 다음 웹과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다른 서비스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으며, 결국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카카오는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제1의 여론광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면서도 “이제 15년간의 소임을 마치고 물러난다”라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환경 트랜드가 변화하고 이용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많아졌다”라며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 개선이 아닌 종료를 하게 됐다”라며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자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아고라 서비스는 내년 1월7일 종료될 예정이며, 1월9일부터 4월1일까지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html 파일 형태로 백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설]한국당의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논의 후안무치하다 12.5 뎡향
이 정도면 상식과 도의를 거론하기도 낯 뜨거울 만큼 무도한 짓거리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와 비박계 핵심 의원들이 모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결의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사법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만나 계파 갈등을 종식시킬 방안으로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 멋대로 ‘석방’ 운운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유린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러 사법적 단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석방’을 계파 권력투쟁, 당내 선거의 정치적 거래물로 활용하려는 작태가 가증스럽다. 설령 시늉일지라도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 알량한 염치조차 저버린 행태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가 누구인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돌려보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섣부른 ‘박근혜 석방·사면’을 운위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판결문에 들어 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여태껏 반성은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태극기부대 등 친박계 단체들에 이어 공당인 한국당에서 ‘석방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뼈아프게 져야 할 한국당에서 ‘박근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그런 그들이 ‘박근혜 석방’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을 조장할 뿐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법의 온정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미래의 위정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추상같은 법의 심판이 흐트러지면 안된다.
연대기업, 반도체·전기차 등 호조 기대감 '상승'
지역중소기업, 인건비 마련도 힘들어 '계획없어'
경기불황속 연말 성과급을 놓고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내 대기업들은 연말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지급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반도체 제조 A기업은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수년째 연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이 기업은 지난해 실적을 근거로 지난 1월 100%의 생산량 달성 성과급과 1천%의 초가 이익 분배금, 400%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했다.
올해 역시 최대 경영실적을 경신해 연말 성과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곳은 지난 3분기에만 매출액 11조4천168억원, 영업이익 6조4천724억원, 순이익 4조6천922억원 등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분기까지의 누적실적 영업이익이 16조4천137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영업이익 13조7천200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신규 공장 준공, 중국 시장 진출 등 대형 투자들이 이뤄졌고 연말 반도체 시장의 기세가 한풀 꺾여 4분기 실적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연말 성과급은 모든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는 매년 2월에 지급됐다"며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형 투자들도 이뤄지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연말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계 기초물질 제조 B기업 역시 올해 성과급을 기대해볼만한 상황이다. 이 공장은 지난 3분기 매출이 증가했지만 원재로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주력사업으로 뜨고 있는 전기차 판매 및 소형전지의 매출이 크게 늘며 흑자전환 되는 등 호조세를 띄고 있어 연말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전기차, 소형전지 시장의 호황으로 흑자전환되며 지난해 연말 성과급과 같은 월급 150%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용품 제조 C기업은 총 직원수 180여명에 오랜 연혁을 가진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이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끊킨지 오래다.
C기업 대표는 "과거 90년대 초중반 까지만 해도 매일 밤새 공장가동 및 야근을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에는 주말 공장가동조차 제품 납기일이 임박했을 경우에만 가동하고 있다"며 "불경기가 지속되며 연말 성과금은 사라진지 오래고 그나마 추석·설명절에 내규상 지급해온 상여금도 빠듯한 것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식품 가공 D기업 역시 올해 연말 성과급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D기업 대표는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마련만으로도 힘에 부친다"며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은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인'이 전국의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8곳(37.4%)만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315곳(62.6%)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선신보 주필 “천안함 북 소행 가능성 없어” 12 6 mediatoday
[단독 인터뷰] 최관익 주필 “조선일보 등 주류언론 너무 한심…대북보도 편견 역사청산 못한 탓”
사상 처음 방한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관익 주필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주류언론의 북한보도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조중동이나 산케이 요미우리나 북한 보도할 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은 전쟁범죄, 친일과 같은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관심이 많다면서 북한이 했다는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고 북한과 공동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주필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한 식당에서 열린 조선신보-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만찬 때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 등 한국 주류언론의 북한 보도에 “너무 한심하다.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뻔해서 참 안타깝다. 조중동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이들 모두 논조도 그렇고, 북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주필은 “북한에 편견이 있고, 북한을 가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냐를 생각하지 못한채 자꾸 거짓을 보도한다”며 “일본의 산케이와 요미우리도 그렇다. 뿌리가 같다. 일본도 전쟁범죄를 청산하지 못했다. 역사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들이 버젓이 (그런 보도를) 한다.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같다. 반공, 반북이다. 뿌리가 친일이라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최 주필은 일본에 특파원으로 있는 조선일보나 한국 주류매체의 취재요청도 거의 없다며 “만나도 서먹서먹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최 주필은 “물적 증거도 그렇고 발표된 모든 것이 북한 소행 가능성은 1%도 없다. 100% 아니다. 그렇게 믿는다”며 “김영철씨(노동당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북남관계 고위급대표)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기자회견했다. ‘우리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공동조사팀 보내겠다’고 하니 남쪽에서 거절했다. ‘당신들, 북한이 했다고 하는데, 공동조사팀을 왜 안받느냐’고 따졌다”고 주장했다
佛 노란조끼, 단순 폭동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봉기 프레시안
[분석] 프랑스 정부 '백기투항'....'68혁명' 넘어서나?...서구에 확산 조짐도
"유류세 인상 철회는 없을 것"(2일)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4일)
"유류세 인상 전면 폐지"(5일)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에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한달도 못돼 '백기투항'했다. 그것도 불과 3일 사이에 입장이 180도로 달라지는 '권위 상실' 정부의 모습까지 드러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년간 경유 유류세를 23%, 일반 가솔린 유류세를 15% 올린 상태에서 내년 1월1일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외곽·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적 친기업 노선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센 피플파워에 굴복하고,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진 상황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랍의 봄'처럼 노란조끼 시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으로 비슷한 시위가 번져가고 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가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철회 등 굴복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AP=연합
"경제 문제 집중, 정치세력 연계없이 놀라운 응집력"
일각에서는 노란조끼 시위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노선에 대해 마침내 민중의 힘이 결집돼 정부를 굴복시킨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벌어진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1%에 대한 99%의 분노"를 표출했지만 구심점을 잃고 흐지부지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노란조끼 시위대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처럼 특정한 정치세력과 연계하지도 않은 민중의 자발적 봉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굴복시키고도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예고할 정도로 견고한 응집력을 보이는 현상을 분석했다.
신문은 "노란조끼 시위대는 인종이나 이민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상징적인 지도자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다"면서 "시위대는 세금 인하, 임금 인상, 재정적 불안 해소, 삶의 질 개선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문은 노란조끼 시위대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한 배경에는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 노조, 정부기관들에 대해 거부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란조끼 시위대는 사회민주당, 극우정당 등 어떤 정치세력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주축세력이 중산층이 아니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지난 주말 파리에서는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주변 상점이 약탈당하고 다수 차량이 불태워졌으며, 파리 개선문에 있는 상징적인 조각상까지 파손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
▲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후 개선문 안쪽의 마리안 조각상의 얼굴 부분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모습. 훼손된 마리안 조각상은 개선문 외벽의 부조상에서 본뜬 것으로, 마리안이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의 정신을 표상하는 그 상징적 의미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AP=연합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붕괴 상실감 반영"
이처럼 격렬한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 중 파리 거주자는 5500명이었던 반면, 파리 밖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16만3000명으로 훨씬 많았다.
파리 교외와 소도시 저소득층 등 대도시 주변에 사는 서민들이 유류세 문제로 분노를 폭발시킨 배경에는 "마크롱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부자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집계한 '2017년 예비조사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이 46.2%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한국은 GDP 대비 26.9%로 OECD 전체 평균치 34.2%보다 훨씬 낮아 32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 집권 이후 프랑스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고, 삶의 질도 하락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부유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며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했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축소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프랑스의 많은 서민층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에 큰 의문을 갖게 됐다.
노란조끼 시위에 굴복한 마크롱 정부는 이제 와서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부유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대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으며, 내용도 미흡하다"며 8일 4차 주말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대변인 토니 루셀은 "유류세 문제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다른 모든 종류의 세금, 임금, 최저임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때까지" 시위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3주만에 정부에 완승을 거두자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68혁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1968년 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질서에 반발한 68혁명이 전세계적인 '의식혁명'의 변화를 촉발시켰으나 자본주의 질서는 더욱 공고화된 반면, '노란조끼'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봉기'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도니미크 레이니에는 "프랑스 정당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위가 일어났다"면서 "시스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로 있는 엔리코 레타는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영국 등지에서 마찬가지의 공포와 분노,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계층 붕괴 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레타 교수는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에 있던 나라들"이라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에 익숙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家, 앞으로 얼마나 더 해먹겠다는 것이냐? 중기이코노미 사설 12.8
끝모를 탐욕...언제까지, 얼마만큼 용인할지 정치권이 답을 줘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중에서)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위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지난달 26일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의 발언 중에서)
자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상기(왼쪽) 법무부장관과 손경식 경총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재벌대기업 총수 대다수가 전 대통령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대가로, 온갖 특혜를 챙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정경유착 범죄가 적발된지 이제 2년여가 됐을 뿐이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무릎꿇고 반성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자기 밥그릇을 더 채우겠다고 악다구니를 부리는 꼴이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건 재벌총수일가에 기생해 목숨줄을 연명하는 자들의 궤변이다. 또 이들의 궤변이 ‘경제논리’로 포장돼 끊임없이 유통되는 현실이다. 이들의 끝모를 탐욕을 억제하고 단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여진이 남았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재벌개혁은 당위였고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강력한 태풍은 이제 미풍으로 바뀌어, 재벌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대세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최소한의 요구만을 담았다. 그 마저도 특히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제로(0)다.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공연한 반대에, 그간 숨죽였던 재벌기업 당사자들까지 나섰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나도 제대로 끌고가지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 이들에게 재벌개혁 의지가 남았는지조차도 의문이다.
어차피 안될거지만,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통과여부는 주류 정치권의 몫이다. 그렇더라도 손경식 회장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앞에 두고 한 말이 거짓말이란 점만은 분명히 해야겠다.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임은 밝혀야겠다. 집권여당을 포함 극우·보수 야당은 이들의 거짓말을 묵인할 만큼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서다.
공정거래위윈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지정된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지배구조 현황’은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공격적인 외국인펀드’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총수일가가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49개 기업집단 소속 1774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1.8%(386개사)다. 기업집단 소속 10개사 중 8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는 경영에 따른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통계다. 총수일가 스스로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유형을 보면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주력회사(46.7%) 순이다. 전체 계열사 이사등재율(21.8%)보다 총수일가의 주력·지주 회사 이사등재율이 높은 현상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런데 계열사 이사등재율 3배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몰려간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지금껏 총수일가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이사로 등재하고, 대주주 지위를 남용한 내부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려왔음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재벌총수의 탐욕은 유전된 것인지, 그 자식들의 반시장행태가 유난히 눈에 띈다. 재벌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21개사)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미만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회사를 말한다.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재산도 상속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금세탁회사’라고 보면 된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감면받는 공익법인을 동원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152개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59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율은 78.0%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2·3세에게 재산도 상속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총수일가는 대주주 권한을 남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기업내 이사회 견제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99.5%를 넘어섰다. 특히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했다. 이쯤되면 총수일가의 전횡을 넘어, 기업내에서는 총수일가의 말이 곧 법이었다는 얘기다.
해외 투기자본, 해외펀드 운운하며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는 총수일가와 대한상의 그리고 경총의 손경식 회장에게 묻는다. 얼마나 더 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냐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재산이 불어나는 이 순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사장은 종업원 월급을 구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기웃거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식같은 알바생의 처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와 싸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데도, 차고 넘치는 곳간에서 단 한푼도 꺼내지 않고 더 채워 넣겠다는게 재벌총수 일가다.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 정치권이 답을 줘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총선에서도 재벌개혁을 얘기하지 않았던가. 깨어있는 시민이 얼마나 많아져야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을 단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갑자기 낮기온이 체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수은주, 오늘은 이래저래 추운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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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중단해야 12. 7 미디어오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진 UAE 원전수출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고, 국가간 약속 때문에 현 정부도 이행해왔던 면이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새 원전 세일즈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UAE수출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자국은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선언하고 그 시책을 이행하면서, 타국에는 ‘안전’을 전제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무엇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도 원전을 추진하던 차에 수출을 의도한 것이었지만 지금 정부는 다르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5년 임기의 정부가 아니라 민족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문제다.
둘째, 이론적으로 핵폐기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과연 가능한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수출하는 격이다. 자국도 해법이 없는데 그 나라인들 수월하겠는가? 이는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도덕성’까지 수출하는 것이다.
셋째, 원전건설의 기술적 역량도 의심받고 있다. 원전엔지니어인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에 의하면 “원전은 안전의 문제를 극한수준까지 따져야 하는 기계다. 수출할 때는 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 ‘공기단축’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관행은 원전업계에 그대로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영광의 한빛원전 격납용기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단적인 예다. 그런 어슬픈 체제로는 결코 안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원전이라는 기계는 건설하고 제조하는 단계에서도 차후에 발생할 운전 미숙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원전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 무한책임을 질 만큼 자신이 있는가?
넷째, 경영면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이 터키에 원전수출을 수주해놓고도 포기했다. 원전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사실이 곳곳에서 보인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즈음인 2011년에 세계적 명성이 있는 지멘스그룹이 원전건설사업으로부터 철수를 선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원전기업을 보증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국민세금으로 그 채산성까지 보장하겠다는 말인가?
다섯째, 이제는 원전해체와 위험관리 부문의 육성과 발전에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길이다. 그래야 원전공학자나 기술자,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향후 수십년간 지구촌에 형성될 매년 5조~10조원의 원전해체시장에서 행세할 경쟁력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매년 배출되는 500여명의 원전 공학도와 원전산업 종사자 3만5000명, 수십만의 관련 업종 종사자까지 그들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해체’라는 블루오션뿐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위험관리의 강화’라는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원전세일즈’ 언론보도가 ‘팩트’가 아니길 상상하고 싶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태도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할 의무가 있다. ‘윤리성’과 ‘일관성’은 대통령의 덕목이다. /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어제의 적 오늘의 동지, '더불어한국당'?
정치의 세계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 3당을 제쳐두고 예산안 처리 합의를 한 것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촛불혁명으로 운명이 갈린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서로 상대 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날선 공방을 벌이기 일쑤였고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와 보수로 이념이 첨예하게 갈린 데다 현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진행돼온 적폐청산작업으로 계속 맞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본 양당이 하루아침에 동지처럼 손을 맞잡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국가 대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양당이 손잡은 것은 순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선거제도 개편과 묶여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처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동전선을 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연동해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표방지 차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꼽힌다. 이들 군소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러한 명분과 함께 개편에 따른 이득도 크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득표 1위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당선자를 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하게 돼 이들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크게 늘게 된다. 이들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이다.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어제의 적이었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의 동지로 돌아선 것은 바로 기득권을 지키는데 의기가 투합했기 때문이리라. 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군소 야 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 '기득권 동맹'이라며 공세를 펴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온다.
양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이념이나 노선으로 볼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다. 아무리 정치가 이해관계에 따라 바뀐다고 하지만 명분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념이나 노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정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과 우호 협력관계를 맺어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에 대해 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 국면이 지난 후 민주당이 다시 이들 당과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물론 선거제도 개편 합의 전에는 예산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고 떼쓰는 군소 야 3당도 결코 잘한 것은 없다.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은 서로 묶을 수 있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힘없는 군소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연계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과거부터 계속해온 관행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고쳐야 할 관행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 특히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군소 야당들을 끝까지 끌어안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 이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 야당일 때 그 필요성을 주장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독일의 정치이론가인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를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봤다. 현실 정치에서는 어제의 적이 얼마든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명분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다
CBS노컷뉴스 구성수 논설위원
보유세가 콩나물인가? 12.7 프레시안
[기고]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여당, 답답할 따름이다
보유세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유세 정부안을 완화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는 것,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보유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부동산 보유세 한발 후퇴···투기심리 다시 불 지피나)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폭등했다는 점, 거시경제지표가 나빠지는데다 내년도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점,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낮추고,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공제율을 현행의 40%에서 50%로 높인다는 합의가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강하게 추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가 진정 염려하는 건 보유세를 대하는 여당의 태도다. 물론 부동산공화국의 옹호자 자한당이 종부세 개악안과 예산을 연계시키려 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렇다해도 여당이 투기공화국에 맞설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를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 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가가 무언지 혹독하게 경험하고도 여당은 보유세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돼 올 7월 이후 대한민국을 갈가리 찢어놓은 서울 및 경기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5%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이 서울 및 경기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혁명 로드맵을 발표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노태우 정부가 단행했던 주택 200만호 건설에 버금가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실행했다면 이 정부가 50%를 하회하는 지지율에 근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지대추구)을 환수하는 조세개혁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자 그룹을 형성했어야 했다.
토건세력의 호민관이자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정치적 대리인인 자한당에 끌려 보유세를 콩나물값 깎듯 하는 여당에게 이런 얘기는 또 얼마나 부질 없고 허망한 소리란 말인가? 답답하고 참혹할 따름이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헛소리 11.19
[기고] 집값 뛴 서울, 주택소유율 가장 낮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뛴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497만3000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반면, 주택소유율은 전년에 비해 고작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다.
주택수는 꽤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의 증가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뜻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비율에 비해 유주택자가 집을 더 늘리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이다. 특기할 것은 서울의 주택소유율인데 서울은 전국 시도 가운데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주택소유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지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 '집값 폭등' 서울, 해마다 무주택자 비율 높아져)
근년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가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노린 유주택자들의 주택매집 때문임을 입증하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개인소유주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간 23만 2102채가 늘었지만, 그 중 77.6%인 18만74호를 유주택자가 매입했고, 무주택자는 고작 22.4%에 불과한 5만 2028호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한다. (관련 기사: 서울 신규 아파트,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 '싹쓸이')
쉽게 말해 주구장창 집을 지어봐야 기존에 집이 있는 자들이 현금 혹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추가로 집을 매집하니 집값이 뛰고 서민들과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은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그런데 유주택자들은 도대체 왜 그토록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데 골몰하는 것일까? 하나마나한 대답이지만, 집값이 뛰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매수할 유인을 없애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물론 보유세가 충분히 현실화되면 임대소득세는 그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가 화력의 구체적 내용임은 물론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실거래가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일년에 3000만 원이다. 일년에 3000만 원씩 보유세를 따박따박 내며 투기를 할 유주택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뛴다는 선동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오판과 실기를 거듭해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할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올해 세계 도시 절반에서 폭염 발생…대기오염 악화 10.7 한겨레
국제연구공동체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
작년 폭염으로 노동시간 1530억시간 감소
중저소득 국가 도시 97% 대기질 기준미달
“기후변화로 공공보건 심각한 위험 초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세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세계 도시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으로 세계 노동시간은 1530억 시간 줄어들었으며, 도시의 대기오염이 악화돼 많은 도시가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6개국의 기후변화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네트워크인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협의회’(GSCC)는 29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런던대 등 세계 27개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공동체 ‘랜싯 카운트다운’이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랜싯>에 기후변화와 보건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구 기온 상승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경우 공공보건 의료 체계는 곧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랜싯 카운트다운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를 보인 올해 조사 대상 478개 도시의 51%에서 폭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조사된 지역의 65%가 이미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검토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이지만 기후 변화 적응에서 보건과 관련된 예산 비중은 전체의 4.8%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폭염에 노출된 사람은 2000년에 비해서는 1억5700만명 많았고 2016년보다는 1800만명 많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노동시간이 1530억 시간 감소했다. 이는 2000년보다 620억 시간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손실 시간이 210억 시간으로, 중국 노동인구의 1.4%가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폭염은 도시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켜 중·저소득 국가의 도시 가운데 97%는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은 유럽과 동부 지중해 지역의 취약 인구를 더 큰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데, 이곳의 도시 거주 노년층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두 곳의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42%와 43%에 이른다. 이는 아프리카(38%)와 동남아시아(34%)보다 훨씬 높다.
기온 상승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콜레라와 뎅기열 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며,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염병 확산이 확인됐다. 1950년대와 비교해 2016년 뎅기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9.1%, 흰줄숲모기는 11.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고원에서는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27.6% 증가했다.
<랜싯> 공동 의장인 런던대 휴고 몽고메리 교수는 “폭염에 노출되는 정도와 취약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그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열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하며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층을 비롯해 심혈관계 질환, 당뇨나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기온 상승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어떤 의료 시스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대 크리스 에비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는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로 기온이 상승하면 그로 인한 사망률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랜싯> 공동의장인 안토니 코스텔로 교수는 “세계는 아직 효과적으로 배출가스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카본 버짓(탄소 예산)이 2032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건강 피해는 우리가 가진 비상 의료 서비스 체계를 훨씬 압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남극 온난화의 역설…녹은 얼음이 되려 지구 온도 낮춘다
녹은 빙하 온난화 10년 늦추고
해수면 상승 가속 1m까지 높여
북반구 강수 늘고 남반구 줄어
온난화로 야기된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은 역설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반면 해수면 상승은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극 대륙 빙하가 녹으면 전지구 기온은 오히려 내려가 온난화 진행 속도가 예측보다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온난화로 녹은 빙하가 온난화를 늦추는 역설적인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 찬물이 유입되면 해양의 온도가 낮춰지고 전지구 기온을 0.4도 정도 낮춘다. 이는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1.5도와 2.0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10여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남극 대륙 연해의 수면 아래 바닷물 온도를 높여 빙상의 해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 제1저자인 애리조나대 지구과학부 박사후과정 연구원 벤 브론셀레어는 “그동안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이 미래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또 현재의 기후모델들은 대륙 빙하의 해빙이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전체가 더욱 온난화해질 것이지만 해양이 흡수하는 열이 더 많아 대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데워진다. 따라서 온난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지만 해수면 상승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하나의 기후모델에 기반하고 있고 남빙양과 남극대륙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 이들은 다른 모델들에 기반한 분석과 그린란드 빙상의 해빙 등도 조건에 넣은 분석을 보완하면 빙하의 해빙이 지구 기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후모델에 남극 빙하 해빙 변수로 삽입
남극 대륙 빙하는 최근 몇년 사이 더 빠르게 녹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학자들은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이 단지 해수면 높이에만 영향을 줄 뿐 전체 기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연구팀은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이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기후모델에 빙하 해빙 요소를 첨부해 변형시켰다. 현재 기후모델인 ‘접합 대순환 모델 5’(CMIP5)는 빙상과 빙붕의 해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CMIP5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진행중인 ‘접합 대순환 모델 상호 비교 사업’에서 기후예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지구 대기모형이다. 다음 버전인 제6세대 모델(CMIP6)에도 포함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선행 연구들에서 그린란드 빙상의 해빙을 전지구 기후 모델에 변수로 넣은 경우는 있지만 남극 대륙 빙상의 해빙을 변수로 넣은 경우는 없었다.
벤 브론셀레어는 노아의 지구물리 유체역학 실험실(GFDL) 모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100년에 940ppm이 되는 상태’인 대표농도경로 8.5(RCP8.5) 시나리오일 때의 남극 빙하 해빙 예측치를 변수로 넣어 분석했다. 연구팀은 남극 빙하가 녹은 물을 변수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여러 차례 모델을 가동시켰다. 분석 기간은 1950년부터 2100년으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후의 자연변동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해빙수(빙하가 녹은 물)가 끼치는 효과만을 추출해냈다. 브론셀레어와 논문 공저자인 애리조나대 지구과학부 조엘렌 러셀 교수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구팀은 남극의 빙하가 녹은 물이 전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전지구 온도 0.4도 낮아져
위 그림은 남극 빙하의 해빙수를 기후모델의 변수로 포함했을 때 2080~2100년에 지역별로 기온이 얼마나 더 낮아지는지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은 기존 기후모델로 예측한 전지구 기온의 변화(ESM2M RCP8.5)와 해빙수를 변수로 포함했을 때의 기온 변화(RCP8.5+ice melt)이다. 제공
연구팀은 모델 변수에 남극 해빙수를 포함할 경우 전지구적으로나 국지적으로나 기온 변화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지구 온도는 해빙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모델 값에 비해 21세기 하반세기에 약 0.4도까지 낮아졌다. 해빙수 유입에 의한 냉각의 대부분은 남빙양과 남극 주변에 집중됐다. 남반구의 다른 일부 지역과 북극 지역의 냉각도 눈에 띈다.
특히 해빙수에 의한 전지구 기온은 21세기 초반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2025년까지는 전지구 기온의 차이가 모델의 오차 범위 안에서 발생하지만, 2055년까지 모델은 0.4도 차이가 나고 21세기 말까지는 그 이상의 차이가 유지된다. 연구팀은 지구 온도가 섭씨 2도(화씨 3.6도)까지 증가하는 시점이 2053년이 아니라 2065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됐을 때 곧 대표농도경로8.5(RCP8.5)를 가정한 것이어서, 다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반구 강수량에도 영향
위 그림은 남극 빙하의 해빙수를 기후모델의 변수로 포함했을 때 2080~2100년에 지역별로 강수량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은 기존 기후모델로 예측한 전지구 강수량(ESM2M RCP8.5)과 해빙수를 변수로 포함했을 때의 강수량(RCP8.5+ice melt)이다. 제공
해빙수를 포함한 모델은 남극 빙하 해빙이 전지구의 강수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남빙양에서의 차가운 해빙수 유입이 적도 부근 양반구 무역풍 사이의 저압대인 열대수렴대(ITCZ)의 이동에 영향을 줘서이다. 러셀 교수는 “열대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북반구는 이전에 예측한 것보다 더 습해진다는 것을, 남반구는 더 건조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빙상의 해빙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도 강수량의 증가가 예측됐지만 열대수렴대가 남쪽으로 이동해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냉각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는 남극 해빙수만을 다뤘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 모두를 변수로 넣었을 때 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남반구 강수량의 감소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반구 지역에서 농업과 물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수면 예상보다 25㎝ 더 상승
해빙수에 의해 남빙양 표층 아래 바닷물은 따뜻해지고 표층수는 차가워지는 원리를 나타낸 모식도. 왼쪽 그림은 산업혁명 이전 상황을, 오른쪽은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았을 때의 상황을 보여준다. 오렌지색과 파란색은 온도를 나타낸다. 왼쪽의 경우 차갑고 깊은 물(CDW)가 등밀도 혼합(Isopycnal mixing)을 보이는 반면, 오른쪽의 경우 표층에 뚜껑처럼 해빙수가 덮이면서 등밀도 혼합이 이뤄지지 않아 표층 아래 바닷물 온도를 높여 빙상을 녹여 해빙수를 만들어내는 순환이 반복되게 한다. 제공
연구팀은 남극 빙상의 해빙으로 대양에 많은 물이 더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도 분석했다. 얼음이 녹은 물은 차가운데다 담수는 염수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표층 쪽에 쌓인다. 이것은 남극 대륙 연안에서 바닷속 따뜻한 물과 표층의 차가운 물이 섞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표층수는 더 차갑게 하고 표층 아래의 물은 더 따뜻하게 한다.
표층의 냉각수 축적은 남극 대륙 연안의 바다얼음(해빙) 형성을 촉진한다. 해빙수 변수가 배제된 모델들은 21세기 내내 남극의 바다얼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모사하는 반면 해빙수를 변수로 넣었을 때 2050년까지는 바다얼음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해빙수 모델에서는 2100년께 남극 바다얼음이 지금 수준 정도 되는 반면 해빙수를 배제한 모델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10%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해빙수의 증가는 또한 표층 아래의 바닷물을 데우는 구실을 하는데, 그곳에서 바닷물이 빙붕과 직접 만난다. 이것은 꼭대기의 차가운 해빙수가 남극 대륙 연안의 깊고 따뜻한 물과 섞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온난화는 따뜻한 바닷물이 표층 아래에서 해빙을 촉진해 더 많은 해빙수를 만들고 표층 아래 바다의 온난화를 가속시킨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런 되먹임은 이전에 빙상의 해빙을 예측할 때 고려되지 않은 점이다. 연구팀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이전 모델로 예측한 76㎝보다 25㎝는 더 높아져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러셀은 연구 결과에 대해 “해양의 순환이 열을 적도에서 극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열이 극 지역에서 대기에 발산되는데, 빙하가 녹은 물이 남극 대륙 주변 해양의 뚜껑처럼 작용해 열의 확산을 늦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놓고 “20년 만에 새로 발견된 ‘기후의 반격’이다. 남극 대륙 빙하의 해빙은 지구 온난화를 늦춰 우리에게 15년의 기회를 선사한다”고 표현했다.
남극 대륙은 강한 바람에 물결무늬 모양을 한 단단한 눈의 융기부 곧 사스트루기로 덮여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제공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와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이 공동 지원하는 ‘남빙양 해양 탄소와 기후 관측 및 모델링’(SOCCOM)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 러셀은 SOCCOM을 이끌고 있다. SOCCOM의 다른 연구팀은 남빙양에 온도와 염도, 생화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로봇 부이를 설치했다. 러셀은 “다음 연구는 SOCCOM 부이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기후모델들을 평가해 모델들이 놓쳤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엽구출작전 펼치려 한국에 왔어요 12. 7 오마이뉴스
아트디렉터 안애경 "낙엽 쓰레기 취급 이해 안돼... 핀란드에서는 내버려둬"
모티프원의 발코니에는 여전히 낙엽이 주인입니다. 헤이리에도 두어 번 눈이 왔지만 눈이 녹고 나서도 가을 같은 느낌이 여전합니다. 낙엽 때문입니다.
▲ 눈이 내린 뒤에도 낙엽은 가을의 정취를 지속하게 해줍니다. ⓒ 이안수
나는 모티프원의 작은 정원을 잔디로 덮는 대신 나무를 심었습니다. 모티프원이 완공되고 14년이 흐른 지금 정원은 숲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라난 은사시나무는 2층의 모티프원 옥상을 넘어 옆 동산의 산등성이와 키를 견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나무로, 집은 책으로 가득 채우자는 평생의 소원을 비로소 이루게 된 것입니다.
▲ 정원에는 나무, 집에는 책 ⓒ 이안수
나는 이 작은 정원의 게으른 정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원의 것은 깎거나 자르지 않겠다는 결심의 다른 표현이지요. 정원은 그들만의 원리로 작은 우주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질경이가, 때로는 클로버가 주인이 되었다가 어떤 해에는 민들레와 쑥이 한 뼘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저는 심판의 역할도 하지 않는 방관자일 뿐입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넓은 잎으로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건물 온도를 낮추어 주었고 가을에는 낙엽으로 별세계의 모습을 연출하더니 겨울에는 휑하니 남은 가지 사이로 겨울빛이 안방 깊숙이 들어와 이른 아침잠을 깨웁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 취급 받는 낙엽
▲ 나무는 계절마다 별세계를 만들어 줍니다. ⓒ 이안수
나의 정원뿐만 아니라 헤이리 초입의 버즘나무는 가을마다 찬란한 빛으로 오가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하다가 그 잎은 모두 땅 위로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 낙엽들은 즉시 치워집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민원이 들어와요. 밟아서 미끄러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부서지면 지저분해져요."
가을날 정원이 넓은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뭇가지를 흔들어 잎을 떨구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열매도 없는 나무를 왜 털어요?"
"쓸어도 쓸어도 잎이 떨어져서 잎을 따서 치우려고요."
이렇듯 낙엽은 치워져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몇 해 전 늦가을에 남이섬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남이섬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강우현 대표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키 큰 은행나무가 늘어선 사이를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노란 은행잎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서 발을 딛는 느낌도 푹신했습니다.
강 대표께서 말했습니다.
"이 은행잎의 반은 서울에서 온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나무 낙엽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기에 구청장님께 남이섬으로 보내달라고 했지요. 강남구청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서 좋고 우리는 이렇게 방문객들이 은행잎으로 더욱 낭만적인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서로 좋습니다."
강우현 대표님의 여러 반짝이는 아이디어 중에서도 낙엽을 관광자원화한 그 생각이 잊히지 않습니다.
작업복 입고 생각을 실행하는 행동주의자
▲ 안애경 아트디렉터의 작업방식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 이안수
안애경(Amie Ann) 선생님과 인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핀란드 디자인 산책>, <북유럽 디자인 WHY NORDIC DESIGN?'>, <소리 없는 질서 : 노르웨이·핀란드 교육에서 배우다> 등의 저술로 북유럽의 디자인과 그것에 깃든 정신을 소개하는 저술가이자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각을 전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직접 작업복을 입고 그 생각을 실행하는 행동주의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그녀의 큰 미덕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감각적이되 언제나 연장을 들면 작업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원의 지속적인 쓰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매운 이른 봄, 그녀가 두툼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 눈길이 그 재킷에 닿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옷은 핀란드 감옥의 죄수들이 사용하던 담요로 만든 것이에요."
어제(6일) 또 다시 그녀는 단 한마디 말로 고요하고 규칙적이던 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요즘 낙엽구출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랜만의 접촉에 서로 안부를 묻는 대신 나뭇잎 얘기로 시작해 나뭇잎 얘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 낙엽을 구출하다니요?
"공원에서 낙엽을 쓸어 담더라고요. 비싼 종량제봉투에요. 그런데 그곳에 담긴다는 것은 낙엽이 쓰레기 취급 당한다는 것이잖아요."
봄부터 모은 낙엽, 잘 숙성해 퇴비로
▲ 낙엽은 종량제 비닐에 담겨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 안애경
- 그러게요.
"나뭇잎은 다시 생명이 돋는 것을 돕는 귀한 영양자원이지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 그래서요?
"그 자원이 썩지 않는 비닐에 담겨 쓰레기로 처리된다면 말이 돼요? 지금 절박한 글로벌 이슈가 환경문제인데..."
-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공무원을 찾아갔죠. 그리고 나뭇잎이 비싼 비닐포장에 담길 일이냐고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 그래서 무언가 작전에 돌입한 것이로군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짓거리를 해왔어요. 우아하게 말하면 공원프로젝트..."
- 공원이라면 서울에 있는?
"네. 서울시 푸른도시국과요. 그분들에게 쳐들어갔지요. 돈을 떠나서 허락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온 뫔(몸과 마음)을 바쳐 할 거니까 허락을 해주십사 사정을 했지요. 다행히도 저의 읍소가 받아들여져서 일단 허락을 받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낙엽 쓸어 버리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그럼 서울 전체가 무대이군요?
"네. 제가 선택하면 되는데 또 다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말로 탓하지 말고 나이스하게 디자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을 하기로 하고 마포의 문화비축기지에 낙엽함을 만들었습니다. 봄부터 그곳에 낙엽들을 모아서 쌓았어요. 오늘 보니 글쎄 퇴비로 잘 숙성되었더라고요. 저절로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 투쟁 같은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을 잠시 자괴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선생님이 현장을 보셔야 해요. 그것이 응원이에요."
낙엽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전체의 문제
▲ 낙엽은 땅으로 온전히 되돌아가야할 영양자원입니다. ⓒ 안애경
- 선생님의 심부름만으로도 황홀할 것이 자명한... 낙엽을 쓰레기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뜻있는 일입니다.
"관에서 낙엽을 치워야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문제예요. 낙엽을 즉시 쓸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낙엽을 보호하는 일을... 동물보호를 하듯이 말이에요. 낙엽지킴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낙엽을 흩날리지 않게 하고 퇴비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냄새도 별로 나지 않게... 이 프로젝트는 북유럽의 여러 기관하고 헬싱키시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글로벌 기후변화에 동참하는 프로젝트예요. 우선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야 변화를 끌어내는 일을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돼요. 모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도 함께 해야 하고요."
- 물론이죠. 핀란드에서는 도시의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내버려 두고요. 더구나 비닐봉지에 담는 일은 절대 없지요. 쓰레기조차도 비닐봉지에 담지 않아요. 그곳은 쓰레기의 90%를 재활용해요. 결국 낙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전체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함께 공부해야 해요."
-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사무실이 있나요?
"따로 없어요. 일단 사람이 머물면 뭐가 많아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고 필요한 것은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해요. 그 속에 온갖 공구들이 다 있고요. 저와 같이 게릴라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태만상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도 공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이 있으면 돈 나가야 되죠. 그곳에서 얼굴 맞대고 싸움박질 같은 것이나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면 바로 일하자는 주의예요. 실용적으로요."
"청소원은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요"
▲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 안애경
- 낙엽구출작전 외에도 다른 일도 궁금해요.
"아, 공원에 일하는 분들의 쉼터 만드는 일도 했어요. 공원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정작 공원을 돌보는 분들은 푸른 천막 치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사하게 나무 집을 지었답니다."
- 어느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첫 수혜자가 될까요?
"서서울호수공원이에요. 인권의 문제와 닿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편을 갈라 버리는 거예요. 청소원은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공원은 화려한데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엉망이고, 그분들은 잠시 쉴 곳도 없어서 천막을 쳐야 하는... 그것은 인권의 문제인데 저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먼저 근사한 쉼터를 짓기로 한 거예요.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러데 우리는 그 해 보는 연습을 안 해 본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일당을 주고 시켜야 하는 개념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온몸을 던져서 노동자로 일하거든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어제는 함께 간벌된 나무들을 모아 왔어요. 보다시피 저는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2030 남자들 정부에 등 돌린 까닭 12.10ㅣ주간경향 1305호
ㆍ일자리 걱정과 젠더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점점 떨어져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25)은 대학을 다니면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0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현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주변의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반도 평화 부분에서는 확실히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선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다들 취직이 걱정이다, 일자리 시장이 좋지 않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 그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 뒤 열린 다과회에서 입주자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20대 남성 지지율 한 달 새 14% 하락
전문직에 종사 중인 최진남씨(34)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다가 지금은 ‘굳이 따지면 좋아한다’고 답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정부의 어정쩡한 정책이 젊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문제에 대해 적폐청산이나 북한문제에서처럼 단호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게 불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저임금도 시급 1만원을 이야기하다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고, 주 52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겠다고 하다가 다시 기업 측의 입장을 반영한다. 부동산 투기도 확실히 규제하겠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더 돈을 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오락가락 간을 보는 태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의 11월 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19~29세)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59%, 30대의 긍정 비율은 64%로 각각 10월(20대 68%, 30대 73%)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49%로 한 달 사이 14%포인트가 빠졌다. 취임 첫 달인 작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90%(남 87%, 여 94%), 30대 지지율은 92%(남 91%, 여 94%)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성별 간 격차도 심했다. 20대 여성의 11월 대통령 지지율은 70%로 20대 남성과의 격차는 21%포인트였다. 지역으로 따지면 호남(79%)과 강원(54%)의 지지율 격차와 비슷하게 벌어진 것이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30대의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리서치뷰가 취임 초기 4개월과 최근 4개월(7~10월)의 지지율을 자체 분석해본 결과, 20~30대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낙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86%에서 56%로, 30대는 87%에서 64%로 떨어졌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78%에서 43%로 35%포인트가 떨어져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 하락을 기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은 20대 남성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7~8일 사이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는 39%로, 30대의 54%, 40대의 51%보다 낮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장 부장은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은 20~30대 중에서도 여성들이다. 20대 남성층은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이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지지세가 대폭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함께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로 묶인 영남권이나 자영업자 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장 부장은 “비판적인 지지를 많이 보냈던 집단의 지지율이 먼저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선 전부터 20대 남성은 충성도 낮아”
2030세대 중에서도 유독 20대 남성의 실망감이 더 큰 원인은 뭘까. 박영훈 부위원장은 20대 남성의 경제적 절망감이 과거보다 훨씬 깊다고 봤다. 군필자 남성의 사회 진출 연령이 계속 늦춰진 결과 지금은 29세, 30세에 첫 직장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사회 진출로 고통받는 것은 여성·남성 마찬가지지만, 20대 남성의 초조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것도 괴로운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데 대해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에 대해 기다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20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청년당원이었던 정훈경씨(23)는 젠더 이슈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에 실망한 20대 남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대는 몰라도 지금 2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20대 남성들을 지지해주는 정치세력도 없고, 정부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을 편드는 듯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3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88%, 30대 여성의 81%가 미투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투운동에 대한 20대 남성의 긍정 평가는 67%, 30대 남성의 긍정 평가는 66%에 그쳤다.
올해 8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20대 남성의 46%, 30대 남성의 31%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한 반면 20대 여성은 65%, 30대 여성은 51%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성별 간 차이가 정부 지지도 결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나 대북외교, 부동산 문제를 답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성별 갈등을 이유로 드는 답변은 거의 없어서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정훈 리서치뷰 수석컨설턴트는 20대 남성의 경우 정부 지지 철회의 ‘부차적 요소’로 젠더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 정부가 여성을 더 편들었는지 남성을 더 편들었는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다. 하지만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라는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는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에게는 젠더 갈등이 ‘현실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혜화역 시위 등 여성 집회를 주도하는 층이 20대 여성이고, 여러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해산을 주도하는 게 20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창기에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20대 남성들이 지금은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에 비하면 중도성향의 계층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리서치뷰의 분석에 따르면, 정권 초기 4개월간 바른정당 지지층의 65%, 국민의당 지지층의 59%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4개월간 여론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바른정당·국민의당의 후신인 바른미래당 지지층 중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정부에 마음이 떠난 계층이 갈 곳은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25%가 안철수·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11월 2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20대에서 9%, 30대에서 4%에 그쳤다.
바른정당 당원이었던 정훈경씨도 현재 바른미래당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 정씨는 바른미래당이 과연 젊은 세대에게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일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수역 사건에서 남성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선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정씨는 “하태경·이준석 두 분이 젊은 남성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바른미래당 전체와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과거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은 싫지만 떳떳하게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20대가 마음을 둘 대안정당이 없다”고 말했다.
집토끼 남아 있을 때 민심이반 막아야
최진남씨는 하태경·이준석 두 최고위원의 활약상에 최근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젠더 이슈 하나만으로 자신의 지지 정당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20~30대는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감성적인 접근을 싫어하는 것뿐이지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젠더 이슈 외에 경제·북한문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했다. 젠더 문제에서 남성들 편 좀 들어줬다고 해서 쉽게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더 늦기 전에 20~30대의 민심이반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권했다. 리서치뷰의 분석에 따르면, 아직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높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직전 20대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9%이지만 현재 20대의 정부 지지율은 56%다. 대선 직전 30대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54%, 현재의 정부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4%다.
박정훈 리서치뷰 수석컨설턴트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집토끼’들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직업으로는 자영업자나 전업주부 등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약했던 곳부터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 지적했다. 박 컨설턴트는 “지금의 지지율 하락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면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수 있다. 특히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20대 남성에 대해 정부가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의 표본으로 놓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화로 본 세상]웹툰 <여신강림>외모로 주눅든 주경이 새 삶을 찾은 비결은
여신’ 주경은 중3 때까지만 해도 외모로 인해 주눅들어 있었으나, 고교 입학 전에 갈고닦은 화장술로 새 삶을 찾았다. 화장 전과 화장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여서 모두들 화장 후의 주경만을 알고 있다.
야옹이 작가의 만화 <여신강림>의 한 장면 | 네이버웹툰
주인공은 올 4월에 연재를 시작해 5월쯤부터 계속해서 화요 웹툰 1위를 지키고 있는 <여신강림>(작가 야옹이)이다. 이 웹툰의 ‘여신’ 주경은 중3 때까지만 해도 외모로 인해 주눅들어 있었으나, 고교 입학 전에 갈고닦은 화장술로 새 삶을 찾았다. 화장 전과 화장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여서 화장 전후의 주경을 모두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가족뿐, 주경의 친구를 비롯한 모두는 화장 후의 주경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생얼 주경’은 주경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학교로 전학 온 ‘얼음미남’ 수호에게는 주경의 두 얼굴이 모두 발각되고 만다. 비밀이 소문날까 두려운 주경이지만, 다행히도 수호는 두 얼굴을 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취미가 통하는 둘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는데, 그런 둘의 우정 이상 연애 이하의 풋풋한 관계가 <여신강림>를 달콤하게 채운다. 거기에 서준, 수진 등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조역으로 등장하여 남녀 주인공과 삼각관계를 이루며 사건을 만들어낸다.
<여신 강림>은 이런 하이틴 로맨스를 기본틀으로 하며, 주영의 화장술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만화의 모양새도 띠고 있다. 네이버 금요 웹툰 1위인 <외모지상주의>와 매한가지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고민과 연애에 대한 환상이 동시에 담겨 있기에 어쩌면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가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가미하며 남성 청소년 독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여신강림>은 여성 청소년 독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 몇 가지 더 따져볼 만한 지점이 눈에 띈다.
우선 <여신강림>은 ‘인형 같은’ 유려한 그림체로 남녀 모두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예쁜 그림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은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연출과 서사가 친절하며 인물이 전형적이어서 어떤 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것 역시 대중적 인기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여신강림>의 화장술이라면 어떨까.
<여신강림>은 마치 화장한 주경처럼 독자와 만난다. 주경의 화장은 본인의 민낯을 완벽에 가깝게 지우는데, 이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은 듯한 ‘만들어진 자연스러움’을 통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다소 튀는 복장을 즐기는 수진과 달리 화장한 주경은 사회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화장과 패션을 선호한다. 또래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록 음악과 공포만화를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 못하는 주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적 인정을 갈구할 때 주경은 본모습을 감추고 ‘자연스럽게’ 화장한 모습만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사라지는 본모습은 어쩌면 주경만이 아니라 여성,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여성에게 화장은 코르셋과 같은 억압적 문화일 수도, 자기 표현과 실현의 도구일 수도 있다. 입체적인 주제로 그려질 수도 있는 화장을 주요 타깃층에게 수용 가능한 선에서만 그리는 <여신강림>은 굉장히 불편한 젠더 이슈도 조용히 처리한다.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치근대는 선배에게, 버스에서 접근해 오는 치한에게 문제제기 하나 없이 그저 조용히 피하기만 하는 그런 태도가 <여신강림>의 화장술이다.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일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여신강림>은 바로 그 화장술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덕에 1등에 올라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익상 만화평론가>
Heaven And Hell - Black Sabbath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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