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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한 도시바의 오늘에 왜 우리 미래를 맡겨야 할까 1118 미디어오늘
지난 8일 도시바는 이사회를 열고 직원 7천여명을 감원하고, 영국 무어사이드에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계열사, 누젠(NuGen)을 청산키로 했다. BBC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바는 150억엔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쿄 주식시장에서 도시바 주가는 12.7%나 뛰었다고 보도했다. 회계부정과 핵발전 계열사인 웨스팅하우스 부실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바가 사업 정리로 새 동력을 얻어서다.
누젠은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기업 Engie가 공동으로 만든 기업이었다. 하지만 주식의 40%를 가진 Engie가 파산하면서 주식 전부를 도시바가 떠안았다. 모기업 도시바마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누젠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내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은 한전이 누젠 인수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UAE에 이어 영국 핵발전소 사업권을 얻을 기회라며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누젠의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은 그리 밝지 못했다. 영국에서 핵발전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 2017년 영국 정부는 차액계약제도(CfDs)에 따라 제2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때 승인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MWh당 57.50파운드로 영국 남동부에 짓기로 한 힝클리 포인트C 핵발전소에 적용된 92.50파운드의 62%에 불과했다.
새 사업 조건이 제시되고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7월, 도시바는 한전이 갖고 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협상도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 사업을 빼앗기게 됐다며 성급히 보도했다. 그러나 누젠을 인수할 곳은 없었다. 한때 캐나다 자산관리사가 인수를 검토했지만, 역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시간만 가고 손실이 커지자 도시바는 결국 사업 포기와 회사 청산을 결정했다.
2006년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때, 일본 핵산업계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자신이 핵발전 기술을 배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서다. 그러나 승자의 저주는 계속됐다. 2017년 도시바는 핵발전 사업에서 60억 달러(약 6.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율 둔화,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다. 이는 도시바 뿐만 아니다. 같은 시기 미국과 일본 핵산업계의 경쟁자인 프랑스 아레바도 비슷했다.
한 때 우라늄 채굴에서 농축,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핵폐기물 처분 및 재처리까지 핵산업의 전 공정을 다 운영하던 프랑스 아레바는 2016년 사실상 파산상태에 내몰렸다. 결국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정부의 주식매입 조치를 거치면서 회사가 쪼개지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은 핵발전부문은 프랑스 공기업인 EDF로 옮겨가고 핵연료부문만 남아 회사 이름이 ‘오라노’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도 시장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물며 국가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기”를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둔 핵산업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굴지의 글로벌 핵기업이 무너지는데 한국 핵산업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잉투자와 지원을 걷어내고 “핵산업계의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답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김혜경 VS 경찰" …두문불출 이재명, 트위터 설문조사 1118 조선
이재명(54) 경기지사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52)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반발하면서 18일 ‘김씨 변호인’과 ‘경찰’의 주장 중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트위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親文)계를 비난해 논란을 빚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고 보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공감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김혜경 주장에 공감’,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는 설문조사 항목이 첨부한 뒤 네티즌의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양측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설문이었다.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9060명이 투표를 했고, 응답자의 86%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경찰은 그동안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 계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트위터에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4년 1월 15일 공유된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대표적인 ‘증거’로 꼽혔다. 이 사진은 당시 각각 10분 차이를 두고 김씨의 카카오스토리→혜경궁 김씨 트위터→이 지사 트위터 순으로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계정과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네티즌들은 이 지사의 개인적인 사생활인 대학입학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 지사 부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 일 수 있는데 이 점을 애써 외면하고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 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아내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보해달라"는 글을 올렸다.이 지사는 "이런 거 좀 찾아달라. 카스 글이나 트위터 글을 비교하거나 트위터 글 내용을 봐 제 아내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08__hkkim 계정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박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며 "수만 개의 글에는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지사와 김씨 부부는 전날 수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이틀 채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면서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지록위마, (즉)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다른 글에서는 경찰이 김씨를 트위터 계정주로 단정한 근거 등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답정너…불행한 예측 하나 더 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위터 계정 관련해)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 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갑의 나라, 시민의 분노 두렵지 않다 1117 경향
갑질’은 시대가 낳은 단어다. 2013년 포스코 임원의 승무원 폭행사건으로 본격 등장한 신조어다. 이후 감춰져온 기상천외한 갑질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상무의 ‘땅콩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 등이 대표적이다. 신조어였던 갑질도 이제는 보통명사가 됐다.
갑질이 폭로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이때마다 ‘갑’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지만 잠시뿐이었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갑들도 갑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에 적응하고 내성을 기른 것이다. 이 때문인지 갑들이 갑질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판박이처럼 닮았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한다. 각종 위법 논란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동안 숨어지내다 슬그머니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우선 경영 악화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벌여 손해를 메운다. 안 되겠다 싶으면 회사 이름은 숨기고 새 브랜드를 출시해 이미지를 ‘세탁’한다. 잃어버린 시장점유율은 나중에 할인행사를 벌여 되찾으면 된다. 갑이 가진 돈은 그 어떤 사과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갑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갑은 잠시 잊혀질 뿐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갑질 대응의 ‘교본’이 된 피죤
1978년 창사 이래 피죤은 30년 넘게 업계 1위 기업이었다. 2011년 이윤재 회장(84)의 청부폭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빨래엔 피죤’이었다. 이 회장은 지역 폭력조직에 3억원을 주고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회사 이미지는 추락했고 소비자들은 피죤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피죤의 매출은 2009년 1600억원에서 2012년 900억원대로 떨여졌다.
오너리스크는 계속됐다. 2012년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0%에 달했던 피죤의 시장점유율은 2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회장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의 약속은 2012년 8월 가석방 이후 그가 회사로 출근하면서 식언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이 되자 이 회장은 대놓고 경영 복귀를 선언한다.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던 조원익 당시 피죤 사장은 해임됐다. 이 회장은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매출부진과 경영쇄신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건 이 회장 본인인데, 애꿎은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구조조정은 가혹했다. 직원들이 스스로 떠나도록 연고도 없는 지방에 인사발령을 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사측은 조합원들이 근무하던 지방 영업점을 폐쇄했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처우도 악화됐다. 최근 7년 동안 임금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년 연속 임금이 줄어든 셈이다.
동력을 잃은 노조는 와해됐다. 조합원 50여명으로 출범한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이 모두 회사를 나가면서 노조위원장 단 한 명만 남았다. 김현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지회장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든 내보낸다”며 “현재 90명의 직원이 남았는데 이들 중 70%가 1~2년차로 이뤄졌을 정도로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피죤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 브랜드를 교체했다. 효과가 있었다. 불매운동은 잠잠해졌고 온라인 시장 확대 전략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영업이익과 점유율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5800만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피죤은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지난해 76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적자를 모면한 이 회장 등 사주 일가는 최근 2년간 55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 회장은 올해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다
2014년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노조원들이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남양의 브랜드 이름 지우기 ‘꼼수’
2013년 갑질·밀어내기(강매)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역시 기업 이미지 추락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는 역풍을 만났다. 2012년까지 연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남양은 2013년과 2014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0~2% 수준에 마물러 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따른 결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출산율 하락과 남양의 해외시장 개척 실패를 매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한다. 실제 우유의 경우 대체재가 많아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 품목으로 꼽히는데 남양의 우유 매출은 2013년 5925억원에서 지난해 5840억원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남양유업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 ‘이름 지우기’가 남양의 대표 전략이다. 남양유업에서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백미당은 ‘남양’을 감춘 대표적인 브랜드다. 지난 2014년 첫 개점 이래 현재 국내 7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 중인 남양의 효자 브랜드로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 모두 기업명 ‘남양’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남양의 자사 커피 브랜드 ‘루카스나인’과 ‘프렌치카페’ 역시 별도의 SNS 계정을 운영한다. 올해 공개한 ‘맛있는우유GT 슈퍼밀크’ TV 광고에서도 남양은 기업명을 넣지 않았다.
남양의 이름 지우기 꼼수에 소비자들도 이른바 ‘숨은 남양찾기’를 통해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의 PB상품을 포함해 남양이 위탁생산하는 제품명을 찾아내 소비자들끼리 공유한다. 예컨대 남양유업에서 공급하는 원유가 재료로 들어가는 음료나 유제품 등을 찾아내 해당 제품을 불매하는 방식이다.
불매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있기는 해도 수년 전의 갑질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불매운동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한때 남양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불매운동을 철회했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유제품 점유율이 높은 남양 제품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편의점 영업이 어렵다”며 “당시 불매운동에 참여한 편의점도 제각각이었고 참여한 점주들도 잠깐 동참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이콧>의 저자 서정희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불매운동 열기는 식게 마련”이라며 “기업명을 숨기는 남양의 전략도 일부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갑질 사태를 계기로 남양의 기업문화나 경영방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남양은 밀어내기·욕설 사태 이후 대리점과 상생을 다짐했지만 최근 대리점들이 제품 판매를 통해 가져가는 수익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갑질 논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2년부터 남양과 거래를 해온 대리점주는 “남양은 달라진 게 없다”며 “회사 측과 결탁한 대리점협의회 하나 만들어서 회사 이권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갑질의 형태는 다양하다. 갑질 피해자도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부터 소비자와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역시 제각각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여태껏 그러지 못했다. 갑이 저지른 죗값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따져보지 못했다.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과 제조물책임법에 일부 도입돼 있다지만 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증권분야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 역시 소송 제기 절차가 어려운 데다 높은 비용부담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갑질 근절과 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수 일가가 임원이 되거나 이들의 보수를 책정할 때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동의를 받는 MoM(Majority of Minority Rule) 도입이 효과적인 갑질 근절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하면 자격 없는 이들이 갑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들은 왜 변하지 않나
갑질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탓에 여태껏 법을 대신해 갑을 응징하고자 나선 당사자는 국민들이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었고 갑은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사조산업의 경우 2014년 12월 1일 회사 소속 501오룡호가 침몰하면서 전체 승선인원 60명 가운데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인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사람보다 어획량을 앞세웠다가 벌어진 비극이다. 당시 사조그룹은 오룡호 사건에 대한 늑장 대응과 수색과정에서의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사건 사흘째 되는 날이 돼서야 공식 사과를 했다. 이마저도 사조 측이 유가족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가 아니었으면 오룡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사조 측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조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다.
하지만 오룡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다. 사조 불매운동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2015년 사조산업의 영업이익은 340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 영업이익 57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2016년 490억원, 지난해 590억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사조그룹사 전체 매출규모 역시 2015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3900억원을 기록하며 덩치를 불리고 있다.
김치호 오룡호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불매운동은 사조에도 유족들에게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도 회사는 예전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그룹은 지난 9월 직원들을 상대로 참치 선물세트 강매를 하는 한편 협력회사에도 참치캔 구매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참치캔 갑질’로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피해자를 기업이 재차 괴롭히는 ‘리벤지 갑질’도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대리점주가 자살을 시도했다. 대리점주의 제보가 실린 언론 기사에는 남양유업 직원을 자처하는 네티즌들의 댓글과 오히려 남양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대리점주는 악성 댓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양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기업이 갑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과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악질적인 행위”라며 “이른바 ‘리벤지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잉교육 사회, 시험 날이면 나라가 멈춘다" 외국 언론이 본 '수능(Suneung)' 1118 경향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지난 1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으로 자녀들을 들여보낸 부모들이 시험장 안을 애타게 쳐다보고 있다.김기남 기자
“한국에 침묵이 내리는 날이다. 매년 11월이 되면 나라 전체가 잠시 멈춘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은행이 영업을 중지하며, 심지어 주식 시장 개장 시간까지도 늦춰진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되며, 비행기도 이륙하지 않고 군사훈련도 중단된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15일 수능에 대해 다룬 기사의 일부분이다.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뤄지는 수능은 밖에서 보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국만의 문화다. 시험 전후로 BBC, AFP 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한국 사회를 흔드는 수능(Suneung)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냈다.
외국 언론의 눈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수능 당일 나라 전체가 수험생들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AFP통신은 ‘쉿,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숨죽이는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수능날 아침 풍경을 묘사했다. “후배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능을 치는 선배들을 응원하고, 부모들은 수능을 치러 들어가는 자녀들을 꼭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배웅한다”고 적었다.
영어듣기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후 1시10분에서 1시35분까지 25분 동안 ‘소음통제’가 되는 풍경에도 주목했다. AFP는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맞춰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25분간 금지되며, 모든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수능을 “한국의 까다로운 교육 제도의 정점”이라고 평했다. BBC는 “시험장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를 가진 검사관이 디지털 시계, 핸드폰, 가방부터 책까지 주의를 흐트러지게 할 만한 물건들을 모두 압수했으며, 시험장 내부에서는 감독관이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는 풍경을 전했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지난 1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러 들어가는 수험생이 응원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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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삶의 모든 관문에서 시험과 평가가 이뤄지는 한국사회의 모습도 소개했다. BBC는 ‘수능: 한국에 침묵이 내리는 날’이라는 기사에서 “수능은 약 8시간 동안 마라톤처럼 치뤄진다”며 “대학진학 여부 뿐 아니라 취업 전망과 소득은 물론 앞으로 사람들이 살 곳과 미래의 관계맺기까지도 결정한다”고 정의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SKY’라고 불리는 명문대에 들어가길 원하는 현상에 대해 짚으면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에는 10만개 이상의 학원이 있으며, 초·중학교생의 80% 이상이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약 22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왜 한국인들은 평생 동안 공부에 갇혀 있나’라는 15일자 기사에서 한국을 ‘과잉교육 사회’(Over-educated society)라고 했다.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13~14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수업까지 받으면서 하루에 16시간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한 35살 공시생의 일상도 함께 소개했다. 기사는 “공무원, 디자이너, 언론인이 되기 바라는 사람들부터 심지어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많은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썼다. 이 기사에서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과의 신기욱 교수는 ‘지나친 공부 문화’ 탓에 한국 젊은이들이 진짜 인생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태어나자마자 25~30년 동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 젊은이들이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딛은 후에, 인생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문제에서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불황 터널' 들어선 한국.. OECD도 경기하강 경고 11.18 파이낸셜뉴스
내년 韓 경기선행지수 99.1
유로국가보다 하락속도 빨라
내년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과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경제정책 당국에서 주로 인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기 전망에 대해 '경고등'을 켠 전망지표를 내놨다.
18일 OECD가 내놓은 9월 회원국의 경기선행지수(CLI)에 따르면 한국의 CLI는 99.1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CLI는 올해 3월 100.2를 기록한 이후 4월 100.0, 5월 99.8, 6월 99.6, 7월 99.5, 8월 99.3 등 매월 추락하고 있다. 6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보면 하락 폭은 더 크다.
OECD의 CLI는 6~9개월 후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다.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락을 의미한다. 통상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기준점인 100 이하에서 상승하면 경기침체에서 회복가능한 신호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전년동월, 전월 대비 마찬가지다. 따라서 OECD가 내년 한국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CLI는 하락 속도는 OECD 평균, 아시아 5개국(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 선진7개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빠르다.
OECD 평균은 5월 100.0, 6월 99.9, 7월 99.8, 8월 99.6, 9월 99.5로 집계됐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5월 0.2에서 6~8월 0.3을 거쳐 9월 0.4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이 OECD 평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 지역이나 선진7개국과는 격차 폭이 더 컸다. 9월 기준 각각 0.6정도 차이가 났다. 이들 국가의 CLI 수치는 100에 더 가깝다.
반면 아시아 5개국의 경우 5월 99.5에서 9월 99.7로 오히려 CLI가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어도 CLI가 같은 기간 98.9에서 99.3까지 올라왔고 인도는 100.7에서 101.3으로 성장했다. OECD는 중국의 경우 산업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예상했으며 인도는 성장모멘텀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은 매월 CLI가 하락했으나 폭이 크지 않았다. OECD 회원국들은 대체로 '성장세 둔화' 단계에 있지만 한국의 경기하락 국면은 속도와 폭 등에서 뚜렷한 것으로 지표상 분석된다.
미국 군산복합체’ 장단에 춤추는 ‘대한민국 보수기득권’ 1118 한겨레
뉴욕타임스 ‘삭간몰 비밀 기지’ 보도 파장
8개월 전 상업용 위성사진 근거로 ‘거대한 속임수’ 주장
청 대변인 “군사위성 면밀 주시···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
트럼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 없다”
정세현 “미 실무자들 군산복합체 먹이사슬 들어가 있다”
이른바 보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변인’ 색깔론 공세
1980년대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만들고 따르던 사람들
국익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
지난 한 주 <뉴욕타임스>의 ‘삭간몰 비밀 기지’ 보도로 인한 파장이 요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북-미 대화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산복합체 먹이사슬에 들어가 있는 실무자들, 한국에서는 분단 체제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과 언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2018년 3월29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삭간몰은 2016년 북한이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위성사진은 3월29일 촬영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6월12일 열렸다. 인포그래픽 박향미 기자
사건의 경과를 <연합뉴스> 보도와 몇 가지 자료를 이용해 간략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곳의 비밀 기지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며 특히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가 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주도하는 ‘분단 너머(Beyond Parallel)’ 프로그램 보고서라며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속임수’라는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단 기자들이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아침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9월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 CSIS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건 단거리용입니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입니다. ICBM, IRBM과는 무관한 기지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그레이트 디셉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폐지하는 게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주체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더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다. 우리는 언급된 장소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다.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1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당시 플로리다 지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허리케인 ‘마이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도 ‘북한 미사일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사실 오도 기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의 글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건전한 보도 대신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 아마도 이 기사를 1면에 올릴 수 있도록 편집자들을 설득했겠지만, 독자들에게는 해가 된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할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사실을 과장하고, 평양의 배신을 미리 비난하고, 본격적인 핵 외교 노력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말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제거와 억제에 관한 협상에서 할 일은 아주 많다.”
빅터 차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삭간몰 기지)은 가동 중이며 BM(Ballistic Missile·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장소들(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장소들이 북한의 신고에 포함될까?”
그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한국(ROK)이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영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 ‘가짜 외교’(fake diplomacy)를 위해서? 북한의 무기 보유에 대한 이러한 합리화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대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뉴욕타임스> 보도나 빅터 차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관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지만 ‘걱정할 이유’(cause for concern)는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 CBS 방송이 전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이러한 사실이 놀라운 소식(surprise)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상외교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도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켈시 대븐포트 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흥미롭지만 놀랍지는 않은 보고서”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단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의 중단을 자발적으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논평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뉴욕타임스>와 빅터 차가 북한의 위협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마포 한겨레 신문사에서 열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평생을 남북회담과 북미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일찍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 창립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강연했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 <뉴욕타임스>와 미국 실무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페이크 뉴스를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규정한 게 정말 다행이다. 아니 3월29일에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어디 있나?
이번에 <뉴욕타임스>에 실망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지지받고 금강산 관광을 지시하던 때다.
98년 8월18일에 <뉴욕타임스>에서 북한이 별도 핵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 전화에 의하면’이라고 기사를 냈다. 북한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미국 고위층은 사진까지 나왔는데 우기지 말라고 했다. 클린턴 정부가 왜 끌려가느냐고 비판을 받던 때다. 북한이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하느냐. 와서 봐라. 아니면 어떻게 할래. 명예훼손죄로 뭘 내놓을 거냐’고 했다. 식량 60만톤 주고 들어갔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이 속인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페이크 뉴스로 여론몰이 해서 클린턴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 지지를 중단시키려는 것이었는지는 모른다.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가 그때도 보도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그 짓을 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바로 불을 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간 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북한의 핵은 ‘나쁜 행동’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 나쁜 행동에 대해 ‘이건 있을 수 없다. 나쁜 행동을 하고 무슨 보상을 달라고 하나. 감히 네까짓 게 핵을 가지려고 하냐’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잘 몰라서 김정은에게 넘어간 것이고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실무자 생활을 많이 해 봤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고 좋은 말을 해도 실무자들이 애먹이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리고 미국 실무자들은 퇴직 후를 생각한다. 군산복합체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군산복합체 먹이사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긴장이 유지되고 무기시장이 유지되는, 나아가 확대되는 쪽으로 상대방의 협상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 확대될 수 있는 쪽의 대책으로 대통령도 흔든다. 처음에는 빨리 해결한다고 하다가도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아니길 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가 바로 군산복합체에 먹이사슬로 연결된 실무자인 셈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6일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빅터 차에 대해 조금 더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세현 : 그렇죠. 북한이 속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모르고 그걸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12일 이후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약속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을 해체하고 발사대를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빅터 차는 또 어떻게 한국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가져도 된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느냐고 하는데 모든 미사일 기지를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군비감축협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비감축 하자고.
정세현 :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에 동수로 이걸 감축을 하라는 군비협상을 해야 되고 그건 평화협정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문제예요.
-김어준 : 그다음 단계인 거죠.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완전히 섞어 버렸어요.
정세현 : 섞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아까도 조금 전에 변호사 나오셔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가지고 법정에서도 판결한다고 하는데 국제 정치 사건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 자체가 16년 3월 거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것이 아닌데 이걸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장거리미사일 ICBM과 단거리미사일도 섞어 버리고.
-김어준 :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완전히 다른 건데.
정세현 : 빅터 차는 무슨 섞어찌개집 주인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김어준 : 일반인들은 헷갈리죠.
정세현 :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논리를 내려 먹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김어준 : 자기는 그걸 충분히 구분하면서 일부러 일반인들은 헷갈리라고.
정세현 : 그렇게 되면 학자들의 분석이 아니라 정치인의 선전선동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맞습니다. 저는 빅터 차가 이번에 정치를 했다고 봅니다. 학자의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정세현 : 그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은 없는데 CSIS는 옛날에 몇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혈통이 한국 아닙니까? 친척들도 여기 살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시민권자지만 그럴 수 있어요, 고국에 대해서? 고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남 말 하듯이 전쟁 나도 좋다, 때려 부숴라, 이런 식의…
-김어준 :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예전에 북한 타격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CSIS 자체도 또 미국 군수업체 그리고 특히 펀드를 대는 일본 쪽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김어준 : 다 아는 일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이나 알지.
정세현 : 우리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일상생활에 바쁜데 뭐 그것까지 알겠어요?
-김어준 : 그런데 알아야 되는 사안이 됐어요.
정세현 :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는 정보원이 있잖아요. 소위 정보원이 뒤로 어느 쪽으로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쪽으로 끄나풀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어준 : 정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제공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정세현 : 말하자면 친북 성향의 인사가 한 얘기와 반북 성향의 인사가 한 얘기는 완전히 화살표가 다르잖아요. 의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사실상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많아요.
-김어준 : 그렇죠. 국내에도 많죠, 사실.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되면 무기가 잘 팔리니까요. 긴장이 유지되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무기 판매가 가능하니까.
정세현 : 간단히 말해서 지금 군산복합체와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핵화가 되어 버리면 무기시장이 반으로 확 줄어요, 한국의 무기시장이.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사들인 나라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이런 시각은 사실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사람들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미국 내부 세력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햇볕정책 방해 세력의 정체를 그들은 ‘군산복합체’라고 파악했습니다. 전쟁과 긴장을 먹고 사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무기 생산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정치인, 경제인, 학자들이 바로 군산복합체의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의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13일 오전 논평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에 대한 도를 넘은 옹호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성적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건 약속하지 않았어도 당연한 것이다. 협정이 없으니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은 과연 누구의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의 폐기를 포괄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南은 北으로 귤을, 北은 南으로 미사일 날릴 준비?
“문제는 미사일 기지발견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이다.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 문 정부의 치명적 약점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비밀 미사일 기지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재완화’, ‘제재완화’만을 무한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정권의 北 대변인 행태 도 넘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 변하지 않은 북한, ‘문제 없다’는 청와대
<동아일보> 비핵화 팽개친 미사일 기지···그래도 北 대변하는 靑 대변인
이른바 보수 정당의 논평이나 이른바 보수 신문의 사설이나 맥락은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대충 넘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만 든다는 색깔론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다른 많은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뉴욕타임스> 보도는 과장이었던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설 때문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북한을 지나치게 ‘대변’해 주었다는 인상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이 처음부터 노린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둔 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판을 벌인 셈입니다.
이른바 보수가 해외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북한 편들기로 깎아내리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엉뚱하게도 1980년대 보도지침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부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언론사에 내려보낸 홍보조정 지침입니다. 용기 있는 언론인과 재야인사들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의 보도지침을 입수해 폭로했습니다. 당시 보도지침 내용 중에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국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985.12.26.
와다 하루끼(반한 일본 지식인)가 이끄는 일본 지식인 단체에서 ‘창비’ 복간 건의와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 제출(외신보도)한 사실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1986.1.14
워싱턴 AFP통신이 보도한 ‘남북한 인권 상황 비교분석’은 보도하지 말 것
1986.1.30.
김대중, 로이터 통신과 회견한 내용,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당입니다. 또 이른바 보수 성향의 신문사 대부분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통제를 받아가며 신문을 제작하던 언론사들입니다. 그랬던 정치 세력과 신문들이 이제는 <뉴욕타임스>의 부정확한 보도는 믿고, 우리나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믿지 못하겠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수는 오랫동안 분단 체제에 기생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해 온 분단 기득권 세력에 가깝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교묘히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를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끔은 이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훨씬 더 소중할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의 기득권 세력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20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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