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22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조증동과 경제지 그리고 기레기들

            1217 한겨레-중앙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 `펑펑`1216매일경제

문 대통령 지지율, 유독 ‘20대 男’이 등 돌렸다? 그래프 겹쳐보니 1217 kbs

가속화되는 ‘이남자(20대·남성·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현상 1217 국민일보

서울 2달 만에 공급부족? 아파트 공급부족론의 허상 1217 kbs

지난해 봄철 폭염은 인간활동탓, 봄철 폭염 가능성 2~3배 증가1217 경향

2019 경제정책방향]‘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이데일리

20대 국회의원, 2년여 동안 문자발송비 40억 지출 1217 뉴스타파

새 지질시대 여는 인류의 오염...KAIST 인류세 연구소 세계 최초 개소 1220 중앙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1220 경향

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과반,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 1218 뉴스타파

JTBC 종편 중 방송평가 최하위…지상파도 부진 1219 아시아경제

JTBC 방통위 방송평가 종편 꼴찌된 이유는? 1219 미디어오늘

11건 소송’으로 돌아본 ‘PD수첩’ 1년의 영광

폐지 줍는 할머니의 삶과 빈곤 시사인 12월 18일 제587호

문재인 정부 발밑의 함정

 

‘빈익빈 부익부’ 더 키우는 부동산 1221 경향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증명해야 하는 ‘불행배틀’, 우리에겐 어떤 공정성이 필요한가

경제문제가 된 기후변화

 

“당한대로 갚는다”…남성저격 전쟁터 ‘워마드’ 12 21 동아

'SKY 캐슬' 본 교육평론가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애들은..." 1221 오마이뉴스

오염원에 접근도 못해... 박원순, 이재명이라도 나서라

용산 미군기지, 초고가 아파트는 되고 임대주택은 안 된다?

[주장]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짓자는 요구는 정말 허황된 걸까

 

대통령 지시·경영계 호소·국회 만류도 무시한 채…고용부 '마이웨이' 1220 한국경제

쓰러져가는 지방 건설사]올 부도 8곳중 7곳 지방..."내년 더 는다" 1221 서울경제

조선일보 부동산금융 서비스‘땅집고’ 문제없나 1221 미디어오늘

천안함 생존자 24명 “충격” 진술, 폭발보다 많은데도

 

It's So Easy (Linda Ron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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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기호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 `펑펑`1216매일경제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백태

`내일배움카드` 취미용 전락

전기기능사 강좌 텅텅 비고

바리스타 수강생만 북적

 

인기 높았던 中企 직무훈련

300억 예산 전액 삭감되기도

 

정부주도 일자리정책 구멍

 

지난해 2년간의 계약직 근무를 마친 남형석 씨(가명·31)는 실업급여 450만원을 여유자금 삼아 40여 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남씨는 "생활자금이 충분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할 필요는 없었다. 마침 실업급여까지 지급되니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한 달에 두 차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취업원서만 쓰면 돼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씨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는 3개월 뒤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나랏돈이 매년 수십조 원씩 지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 2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도 2조원은 넘는다는 게 관가의 예측이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간 막대한 혈세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음에도 고용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 투입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처절히 무너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3조원이 투입된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역시 게임기나 상품권 구매에 낭비됐음에도 걸러지지 못했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조8000억원가량의 실업급여로 일부 실업자는 재취업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미명 아래 배정된 300억원 규모 관광산업 융자지원 일자리 예산 역시 간판만 차려놓은 유령 여행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세금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정부 실패`가 나타난 것이다.

 

직장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 수강 비용이 직업훈련 명목으로 일자리 예산에서 나가고 기왕에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여유 있는 고령층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아 `월급`이라는 횡재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 직업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인들의 취미생활 지원금제도란 오명을 얻은 지 오래다.

 

가령 직장인이 더 나은 양질의 직장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 훈련 차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분야로 이직할 계획이 없는 직장인들이 취미 활동 차원에서 나랏돈을 받아 강좌 수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 명목의 학원 수강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50.7%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제과제빵 강좌처럼 직장인들이 취미생활 용도로 즐기는 강좌에만 수강생이 몰려들고,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처럼 실제 취업 수요와 상관성이 높은 강좌는 지원율이 미미하다.

 

2015년 시작된 `인문특화 취업아카데미`도 허술한 직업훈련 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인문계 대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한 후 교육수행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2015년과 2016년 교육수행 기업 취업률이 3.9%와 5.6%에 불과했다.

 

경기도에 사는 정 모씨(68)는 은퇴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지자체에서 낸 취로사업(就勞事業·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덕분이다. 정씨는 "어차피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자원봉사를 해왔고 비슷한 고령자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노장년층 자원봉사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원래 자원봉사로 하던 것에 각종 수당을 주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른바 `자원봉사형 일자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자녀 용돈까지 받는 여유 있는 고령층도 이처럼 나랏돈이 지원되는 취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지난해부터 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작다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낮은 실업소득 수준을 감안해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한다"고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에 최근 공지했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온 사업은 오히려 종료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 200억~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온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사업 자체가 종료된 이 사업은 그간 지방 산단에서 `원정교육`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예산 삭감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약 100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유독 ‘20대 男’이 등 돌렸다? 그래프 겹쳐보니 1217 kbs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의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실제로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평가)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다.

 

리얼미터 조사…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20대 남성 29.4%로 최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17일 2018년 12월 2주차 주간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대비 1%p 내린 48.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를 기록해 60대 남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 가장 낮았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20대 전체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왔으나,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는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것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20대 남성만 떼어보니..

이에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추이를 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대 남성만 따로 떼어 살펴봤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지율 추이 그래프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월간 지지율을 기록하고, 이번 달은 1주와 2주차 수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변화만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문 대통령 취임 초 80%대였던 20대 남성 지지율은 40%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지율 하락 폭이 작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 지지율은 올해 초 크게 떨어졌다. 해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국내에선 올해 초부터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미투 운동과 성(性) 갈등과 연관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 남성이 유독 젠더 이슈 때문에 문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전체 지지율 추이와 20대 남성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대 남성도 문 대통령에 대해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폭은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젠더 이슈가 큰 이슈이긴 한데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20대 남성이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전부터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은 차이를 보였고, 대선 직전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조사와 20대 남성 조사 간 표본 수의 차이는 존재한다. 갤럽은 매주 1,000여 명을 조사해 직무수행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 중 20대 남성은 100명 안팎이다. 표본이 적은 만큼 오차가 커질 수 있어, 성별/나이별 분석은 월간 조사를 통합해 매달 마지막 주에만 발표한다. 월간 통합조사의 전체 표본은 4,000~5,000명 수준이고, 그중 20대 남성은 400~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간 조사보다 오차가 적다.

 

실제로 2017년 대선 직전 후보별 지지도 조사 결과를 성별/나이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60대 남성과 여성 다음으로 낮았다. 애초에 후보별 지지율이 낮았으니 상대적으로 직무수행평가의 긍정평가 하락 폭도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젠더 이슈가 분명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슈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병역문제 등이 20대 남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12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부정 응답자(444명)의 43%로 가장 많았고, '대북 관계/친북 성향' 이라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여성 인권 치중'이라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가속화되는 ‘이남자(20대·남성·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현상 1217 국민일보

극명하게 엇갈리는 20대 남녀 간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평가됐던 20대에서 남녀 간 지지율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14일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5%로 지난주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강릉 KTX 탈선사고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리얼미터는 평가했다. 눈여겨볼 것은 이른바 ‘이남자(20대·남성·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집계돼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들의 부정 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들은 응답자의 63.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대조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 이상 핵심지지층이 아니고 오히려 핵심반대층으로 돌아섰다”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혐오가 심화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최근 감지되는 20대 남녀 간 갈등 양상은 심상치 않다. 국민일보가 비영리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20대의 56.5%가 ‘성 갈등’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20대 남성의 75.9%가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20대 여성의 64.0%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0대 남성(반대 66.1%, 지지 14.1%)및 30대 여성(지지 44.0%, 반대 30.4%)보다 20대의 인식 격차가 훨씬 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2달 만에 공급부족? 아파트 공급부족론의 허상 1217 kbs

요즘 서울지역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매매가나 전셋값 하락 소식은 기본이고, 입주홍수,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가구 입주하면서 송파구뿐만 아니라 인근 위례신도시까지 전셋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5만 2천가구를 웃돌아 2009년 이래 최다 수준이고, 2020년에도 4만 천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부동산 114의 분석자료도 나왔다.

 

그런데 말이다. 불과 2달전까지만 해도 언론은 공급 부족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에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연평균 4만호인데 연평균 공급량은 3만 천호에 불과하니 매년 9천호 가량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분석이었다. 게다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년간 약 5만 4천호의 누적 공급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수는 정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불과 2달. 그동안 무슨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아파트 입주나 완공 예정 물량은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언론에 등장하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은 2달 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은 비교적 정확히 알아낼 수 있지만, 수요는 짐작하고 추정하는 것 일뿐이다. 정확하기 힘들다. 수요에는 투기수요, 투자수요, 실수요가 있다. 그런데 시장상황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릴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불안한 마음에 집 살 시기를 앞당기거나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수요라는 것에는 시장의 분위기, 즉 시장의 심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걸 부동산 학자들이나 언론이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늘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며 조선일보가 만든 인터넷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확대를 지상과제처럼 주장해 온 사람이고,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이 만든 이익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주택연구기관이다.

 

이른바 '조중동'이나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비롯한 한국의 상업 신문사들이 왜 광고성 부동산 기사를 그토록 많이 내보내는지에 대해서야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자신들의 수익원 대부분이 광고주에 의탁해 있는 언론사가 서민 독자들의 주거 안정보다 건설, 부동산업 광고주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서울 주택 공급부족론은 일단 일정 정도 할인(discount)을 하고 들어야 한다. 정확한 예측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적 소망에 바탕을 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억 초과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2억원 이하의 57배

 

분양가격대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자료: 금융결제원 자료 직방 재가공. 2018년 12월 12일 기준. 단위는 N대1)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분양시장에서도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높은 분양가라도 입지와 상품성이 충분하다면 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고, 또 중저가로 옮아가는 ‘풍선효과’를 발생시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실시, 원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만이 ‘높은 분양가→시세 끌어올리기’라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2018년 전국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해 17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연간 평균 청약경쟁률은 2억원 이하 아파트의 57배에 달했다.

 

분석결과 4억~6억원 이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35.1대1로 가장 높았다. 이어 9억~12억원 이하가 30.4대1, 6억~9억원이 24.4대1, 12억원 초과 22.7대1의 순으로 높았다. 2억원 이하는 0.4대1에 불과했고, 2억~4억원 이하도 7.2대1이었다.

 

2억원 이하 아파트 대비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연간 평균경쟁률은 56.8배였고, 4억~6억원 아파트는 87.8배나 됐다. 9억~12억원 이하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2억원 이하의 76배였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 미달률. (자료: 금융결제원 자료 직방 재가공. 2018년 12월 12일 기준. 단위는 %, 청약미달률은 청약미달가구수÷총분양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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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미달률은 분양가격이 낮을 수록 높았다. 2억원 이하는 71.1%, 2억~4억원 이하는 30.1%였으나 4억~6억원 이하는 5.9%, 6억~9억원 이하는 3.6%, 9억~12억원 이하는 3.9%였다. 12억원 초과는 0.3%에 불과했다.

 

분양가격대별 아파트 분양비중(자료:금융결제원 자료 직방 재가공, 2018년12월12일 기준. 단위:%)

 

직방 최성헌 빅데이터 매니저는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키우는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작동했다”며 “신규 분양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을 키우고, 중저가 아파트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걸까.

분양시장에선 ‘수요-공급’의 원칙도 작동하지 않았다. 올해 2억원 이하 공급물량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12억원 초과물량도 1.6%로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 분양 비중은 2억~4억원 이하가 5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억~6억원 이하 27.2%, 6억~9억원 이하 9.4%, 9억~12억원 이하 0.6% 등 순이었다.

 

최성헌 매니저는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높은 분양가라도 입지와 상품성이 충분하다면 사겠다는 가격 수용도는 더 유연해지고 있고,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향성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매니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단계에서 고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는 것도 청약 수요자들이 고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 수요가 유입되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HUG의 분양가격이 그렇다고 낮지도 않다. HUG의 분양가 책정 기준은 주변시세로 건설 원가와는 거리가 멀다. ‘주변시세보다 싼 분양가→청약수요 유입→입주 후 상승→주변시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 및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을 든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고분양 근절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을 원가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동시에 임대소득세 강화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봄철 폭염은 인간활동탓, 봄철 폭염 가능성 2~3배 증가1217 경향

지난해 한반도와 지구 북반구 곳곳을 덮쳤던 봄철 폭염이 인간활동의 탓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봄철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은 2~3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는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 김연희 연구교수, 박사과정 박인홍, 이동현씨 등과 옥스퍼드대 기후모델링 연구진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미국기상학회보 특별호에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일어난 이상고온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이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의 기온은 한여름처럼 높아진 바 있다. 평균 기온은 18.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여름은 평년보다 8일 일찍 시작됐다. 5월 말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 남부지방에 이례적으로 이른 폭염 특보가 발령됐다. 같은달 29일에는 경남 밀양 최고기온이 36.6도로 5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연구진은 방대한 양의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과 전지구기후모델 모의자료를 이용해 인간 활동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기상 이변 발생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에서 발생한 이상 고온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학계에서는 기상 이변 원인이 인간 활동 탓일 것이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기후모델을 이용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탓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웠다.

 

 

연구결과가 실린 미국기상학회보 특별호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난해 6개 대륙과 2개 대양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전 세계 10개국 120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북부 평원과 동아프리카 가뭄, 남미와 중국의 홍수 등도 모두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승기 교수는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전 지구적인 기온 증가뿐 아니라 한반도와 같은 작은 지역에서도 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진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 때 이른 봄철 폭염이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야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 경제정책방향]‘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이데일리

文 “연공서열 임금 구조 맞지 않다”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경사노위에 위원회 설치, 임금 공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 노조 강력 반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임금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직무급제, 내년 상반기 중점 추진”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직무급제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중점 추진하는 16대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 공기업(시장형)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92만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호봉제를 개편·폐지할 계획이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작년 12월20일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내년 말(2018년 12월)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며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컨설팅 회사인 에프엠어소시에이츠(FMASSOCIATES)를 통해 2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 심해 예정대로 호봉제를 개편·폐지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임금정보 및 직무분석·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신설기관, 정규직 전환 직종에 직무급을 우선 도입해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 임금 실태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직무급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때처럼 노사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호봉제도 단계적으로 없애야”

그럼에도 노조 반발은 클 전망이다. 노조는 직무급제 도입에 앞서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행 공공기관 호봉제는 민간 기업의 직장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체계”라며 “이를 계속 가져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매년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직원 보수가 6700만원을, 공기업(시장형) 평균 직원 보수가 81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치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가장 보수가 높았다. 단위=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기관 임직원이 매년 1만명 이상 늘어 3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정원 기준.[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대 국회의원, 2년여 동안 문자발송비 40억 지출 1217 뉴스타파

(김진태 긴급성명 :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법관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다. 문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중략)... 김경수는 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2018년 8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이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 등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얼마 뒤, 김진태 의원은 이런 문자메시지도 보낸다.

 

((김진태 논평 : 허익범, 역대 최악의 특검)) 권력에 굴복해 진실은 외면한 채 살길부터 찾았다. 피의자와 여당에서 정치특검이라고 으르렁거리자 "죄송합니다."하면서 꼬리내리고 도망쳤다. 강아지도 이렇게 안 할거다.(이하 생략) 뉴스타파는 김진태 의원이 국회예산을 지급받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유인비 청구서” 내역에서 이런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모두 국회예산에서 나왔다.

 

▲ 김진태 의원이 2018년 8월 지역 유권자 등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국회의원 본인의 방송출연을 공지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회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다.

 

▲ 장제원 의원이 유권자 등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장 의원이 2018년 8월 16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청구서'에 따르면 “부산 삼덕로 방음벽 설치”하고 “학장동 지하보도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TV 고정출연을 알리고, 방송 요일과 시간까지 자세히 알리는 내용도 문자메시지에 담아 보냈다.

 

문자메시지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이나 유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의정 홍보, 지역구 예산확보, 의원 동정, 명절인사 뿐만 아니라 투표 독려, 정치후원금 계좌 알림까지, 보내는 내용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이 문자를 통해 의정활동을 자주 알리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회예산이나 정치자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동시에 국회의원 문자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이나 공적 관리를 요하는 정치자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문자 발송 비용 규모나 문자 내용은 유권자가 확인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

 

2년 4개월 동안, 20대 국회의원 문자발송비용 40억 원

뉴스타파가 소송을 통해 입수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지출한 문자발송 비용은 모두 40억 3,334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문자발송비를 지출한 의원은 283명이다. 한 의원 당 평균 1,425만 원이다.

 

문자발송비 명목으로 청구한 국회예산(2016년 6월∼2018년 9월) 내역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 (2016년 5월~2017년 12월) 중 문자발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정 홍보, 지역구 예산확보, 의원 동정, 명절인사 등 다양한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권자들에게 보낸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용은 단문의 경우 건 당 24원, 장문의 경우는 건 당 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단가로 계산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문자발송비 40억 3,334만 원의 발송 건수를 추산하면, 단문일 경우 1억 6,805만 건, 장문의 경우 8천 66만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의원 별 문자 1회 발송 건수는 10건 미만에서부터 3천 건 이상으로 다양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번에 8만 건 이상 문자를 보내는 의원도 있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인은 대부분 당원, 지역민, 후원자들이며 의원실에서도 소수의 보좌진들만이 문자 발송을 위한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문자 발송 비용 상위 국회의원 10명의 명단이다.

 

의원명 문자발송 비용 (단위: 원)

박명재 의원 108,510,500

김성태 의원 83,795,786

강병원 의원 72,632,490

김진태 의원 69,569,000

박완주 의원 62,543,380

안민석 의원 59,000,000

기동민 의원 53,818,400

정성호 의원 52,737,240

노웅래 의원 49,607,949

진선미 의원 43,661,912

 

▲ 국회예산과 선관위 지출내역 합산 금액(국회 예산 지출내역[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내역[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문자발송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다. 박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문자발송 비용으로 모두 1억 851만 원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문자발송 비용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정치자금 계정 계좌에서 사용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9천 316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으로 책정된 정책개발비 및 발송료는 의정보고서 제작과 우편 발송비용으로도 부족하여 문자발송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며 2017년 12월에 문자발송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은 박 의원이 “당시(2018년 예정된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같은 시기에 문자발송 비용으로 8천 379만 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 계정에서 7천 269만 원을 사용했고, 국회사무처에는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각각 2016년 297만 원, 2017년 811만 원을 받아 썼다. 당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지급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토론회 안내, 의정보고, 지역사업추진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성태 의원이 국회예산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심의통과..."

"김성태 의원입니다. 복지부부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저 김성태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어르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모두 7천 263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 계정에서 3천 201만 원을 지출했고, 국회사무처에는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2016년 757만 원, 2017년 1,904만 원, 2018년 1,400만 원을 청구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한 해 두 예산을 합해 1,700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매월 3~4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회 지출비용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다.

 

▲ 강병원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의정보고서라는 콘셉트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지역민들과 당원들에게 지난달 의정활동 내역을 문자로 보내고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며 매월 여러차례 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초기에는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비용을 충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은 문자발송 비용으로 6천 956만 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수입·지출계좌에서 5천 3백만 원, 국회사무처에는 2016년 7백만 원, 2017년 6백 61만 원, 2018년 295만 원을 ‘정책자료발송료’와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명목으로 청구했다. 김진태 의원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단문, 장문 뿐만 아니라 그림이 포함된 문자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문은 10.45원, 장문은 29.7원, 그림보내기는 132원을 건 당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6천 254만 원을 문자발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모두 선관위에 지출내역을 신고하는 ‘정치자금 계정’에서만 지출했다. 문자발송비 명목으로 국회예산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체의 월 별 문자발송비용을 보면, 12월에 가장 많이 지출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에 지출된 문자발송비는 전체 지출의 30% 가까운 10억 7,741만 원이었다. 12월에는 연말 연시 인사, 의정보고서 발송 안내 등 문자메시지 수요가 많은 데다 연말에 사용금액을 한번에 결제하거나 이용료 충전 시기가 겹치는 탓도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출된 달은 9월이었다.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역시 의원들의 문자발송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6년 9월과 2017년 9월을 합해 4억 1,041만 원이 지출됐다.

새 지질시대 여는 인류의 오염...KAIST 인류세 연구소 세계 최초 개소 1220 중앙

        

환경파괴 등 인간의 독자적 영향으로 현 시대를 '인류세(Anthropocene)'로 새로이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네덜란드의 화학자 폴 크뤼천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인류세의 특징은 과도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과 닭의 사육, 생물대멸종, 전례없는 플루토늄 확산 등이다. 사진은 토론토국제영화제(TIFF)에 출품된 인류세의 트레일러. [출처 Youtube]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40초.

138억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한 달로 요약했을 때, 하루의 끝을 단 20초 남겨둔 시간이다. 이 최후의 시간에 비로소 인간은 야생 동·식물을 길들이고 농경을 시작했다. 이 한 달짜리 ‘우주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 쓰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14초 남긴 때이며, 과학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알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단 1초 남긴 시점이었다. 우주 나이의 3분의 1인 지구의 나이 약 46억년에 비춰봐도 인간의 역사는 극히 짧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다.

2015년 3월 네이처는 표지기사로 '홀로세(Holocene)에서 인류세로의 전환에 대한 지질학적 기록'을 실었다. [사진 Nature]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쳤을까. 199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화학자 폴 크뤼천은 그 영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했다. 바로 ‘인류세(Anthropoceneㆍ人類世)’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다. 그는 2000년 한 지질학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더는 홀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세에 있다”고 말하며 이산화탄소(CO2)와 플라스틱의 과도한 배출 등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층서위원회(ICSㆍ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는 2016년 10월, 인류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AIST 인류세 연구센터 개소...“전세계 화두는 4차산업혁명보다 인류세”

그러나 인류세가 처음 언급된 이후, 과학계에서는 인류세의 고유한 특징을 측정하고 이를 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는 폴 크뤼천의 생각을 잇는 문화 인류학자, 인공위성 전문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단일 연구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문을 연 ‘KAIST 인류세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센터장을 맡은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간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삼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세계는 현시대를 인류세로 정의하고 있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범순 KAIST 인류세 연구센터장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류세가 4차산업혁명보다 더 큰 화두다. [자료제공=KAIST 인류세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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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연구에 왜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까.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개소식에 참여한 크리스토프 로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과학사 연구원은 “지금까지 인류세에 관한 지식은 모자이크처럼 혼재돼 있다”며 “학문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초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대중과 이 담론을 함께 해야 한다”고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인류세 연구가 사회 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는 의미다.

미래 ‘인류세 지층’에서 플라스틱ㆍ닭뼈 발견될까...생물대멸종도 현재진행형

시대 및 지층을 구분할 만큼 인류가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폭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과 닭 사육량이 꼽혔다. 먼 미래에 누군가 지구의 지층을 살폈을 때 인류세의 지층에서 플라스틱과 닭뼈 등이 대거 발견되는 특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과도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배출, 닭 사육 및 소비 외에 인류세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생물의 대멸종이다. 생물의 멸종은 앞선 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주요한 지표로 사용됐는데, 오늘날의 생물 멸종의 속도 역시 과거 대멸종과 유사한 속도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중앙포토]

 

박범순 센터장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평양에 거대한 섬을 이뤄 떠다니고 있다”며 “플라스틱은 동물의 먹이 사슬 속에서 순환하고 있어 ‘플라스틱식성(Plastivore)’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2016년 기준 15억 마리의 돼지가 소비되는 동안 닭은 658억 마리나 소비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앞선 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 생물 대멸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핵실험으로 플루토늄-239가 전 지구적으로 늘어난 점도 인류세의 특징으로 꼽혔다.

KAIST 인류세 연구센터는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DMZ)를 인공위성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인류세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전시립미술관, 다큐멘터리 제작진 등과도 협력해 연구를 예술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의 저서 <코스모스>는 2014년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138억년의 우주 역사를 단 한 달로 요약하면, 인간이 과학을 통해 자연법칙을 알기 시작한 것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에 해당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1220 경향

 

행정안전부 트위터 공식계정 캡처.

 

“DMZ는 65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지켜진 곳인데 개발하면 파괴될 수 밖에 없잖아요.” “생태계의 보고에 모텔이 들어서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까.” “통일 전부터 DMZ에 토목공사를 할 셈인가요.”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조성하기로 한 ‘한국판 산티아고길’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역사·문화·안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에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DMZ, 통일을 여는길’”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86억원을 들여 강화에서 고성까지 456㎞의 한반도 횡단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에서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해 25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가톨릭 순례길인 산티아고길과 비교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춘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행정안전부의 SNS 공식 계정에 지난 17일 올라온 홍보 트윗에는 공공기관 게시글로는 이례적으로 300개가 넘는 답글과 1500여개의 리트윗이 찍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DMZ의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색이 짙은 산티아고길과 DMZ을 연결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DMZ이 아니라 DMZ 접경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잇는 수준이고, 새로 길을 내도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 정도”라면서 “예산도 토목사업을 할 정도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의 계획안을 보면 순례길은 민간인통제선을 기준으로 아래편 접경지역을 주로 지나고, 민통선 위쪽을 지나는 곳은 양구군의 두타연 정도로만 제시됐다. DMZ 주변을 바로 지나는 길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계획대로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녹색연합에선 지난 10월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양구군 등을 직접 조사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접경지역에도 ‘미확인 지뢰지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민통선이 개발압력에 밀려 북상하면서 통제에서 풀려난 곳곳에 아직도 지뢰가 남아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표지판이나 철책으로 위험성을 알릴 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행안부가 민통선 주변에 추진하던 ‘평화누리길’ 예정지역에서 수거한 지뢰를 들고 나와 “지뢰밭에 길을 만든다”며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미 강원도 산림의 90%는 희귀한 식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과 출입이 제한된 자연보호구역에 관광 목적의 길을 내 예외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부·환경부·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문제들을 걸러내며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내세운 정부의 인식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온도차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 단일팀을 만드려다 역풍을 맞은 일이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사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며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인식에 놀랐다”면서 “DMZ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연생태로 본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되돌리기 어려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유관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부작용을 검토한 뒤에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DMZ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는 개발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면적의 1%도 되지 않는 DMZ의 자연만이라도 그냥 놔두라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발 논의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산티아고길’로 소개한 통일을 여는 길 노선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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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과반,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 1218 뉴스타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과반수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목적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이 자칫 비영리민간단체의 탈을 쓴 정치적 조직의 돈줄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성향 분석해보니 115 vs 7

뉴스타파가 지난 2016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 223곳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115곳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및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등과 직·간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들은 ‘애국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거대 연합 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는 등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사랑회와 한미우호협회 대한민국성우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17곳이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에 가입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종북몰이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원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와 국민행동본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등 28개 단체는 바른역사국민연합과 연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 화면 중·하단부에 뭉쳐있는 파란색 점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다. 이들 단체가 이명박·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점들을 우클릭한뒤 포커스> 다이렉트를 차례로 누르면 이들 비영리민간단체와 연관된 인물과 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는 7곳, 친 자유선진당 성향의 단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은 민간단체는 9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거나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경우, 정당에 비례대표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된 경우에 한정해 연관 유무를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실제로 입증됐다. 2016년 배정된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88억39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1.8%인 45억8200만 원이 친 새누리당 성향 단체에 지원됐다. 이는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단체에 지원된 2억8200만 원보다 16배 많았다.

 

새누리당이 최다 연결고리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들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진 곳은 새누리당으로 나타났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등 모두 4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하거나 당직을 맡아 활동했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최봉실 이사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최영호 대표,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김혜경 이사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이연주 대표, 한국청년회의소 안영학 중앙회장, 밝은청소년 임정희 이사장 등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2009년 대학생자원봉사단V원정대를 설립한 전성민 전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청년이여는미래를 만든 신보라 전 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청년비례 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차세대문화인연대 최공재 대표는 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이갑산 전 대표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시절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평화운동연합 장성호 이사장은 2008년 새누리당 구로갑 공천을 신청했고, 북한인권학생연대를 설립한 김익환씨는 2016년 새누리당 서울 구로갑 예비후보로 나섰다.

 

한국화장실협회 김종해 회장은 2010년 한나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밝은미래 허명 회장은 2014년 새누리당 송파구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 각각 등록했다.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마포을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떨어지자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마포을 당협위원장에 입후보한 전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관 단체 45곳

새누리당 다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민간단체가 45곳으로 많았다. 이들 단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류병근 중앙회장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소통청소년교육소통분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안종배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컨버전스 특보로 활동했다.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신용식 공동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장애인본부를 발족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이 단체의 이상원 공동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환경특별보좌역을 맡은 뒤 4대강살리기범국민협의회를 조직했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만정 대표는 2012년 대선때 새누리당 산타자전거유세단장을 맡았고, 녹색자전거봉사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대강 홍보사업에 주력했다. 녹색전국연합 초대회장인 박중홍씨는 친박연대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여성의원과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혁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만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혁명의 제일 좋은 방법은 여성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은 여성혁명의 출발점“이라며 이 단체를 선거에 이용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의 김영일 대표와 탈북자동지회 최주활 회장은 2012년 박근혜지지연대를 결성하고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포럼동서남북 성기철 전 회장은 2012년 대성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윤정균 후임 회장은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지낸 인물로 2012년 총선에서 용산을 예비후보로 입후보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2012년 대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반 박근혜 후보 단체인 범국민대통령추진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강철환 대표는 또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특보를 맡았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성남사람들의 모임 일명 한성회 회장이기도 하다.

 

빅드림 주용학 대표는 2010년 한나라당 서울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된 비영리민간단체는 22곳이다. 한국통일진흥원 김학옥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다. DMZ미래연합 이춘호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여성부 장관에 내정되기도 했다. 이춘호 상임대표는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춘호 대표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마중물여성연대 공동대표로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통일건국회 권영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 박수부 회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국가안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

 

친더불어민주당 성향 단체 7곳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돕거나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을 보인 비영리민간단체 모두 7곳이다. 지역발전정책연구원 박대우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캠프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일했고, 한국애견협회 신귀철 회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애견협회를 설립한 신귀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유동수, 정재호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협회 임직원중 민주당 인사가 여럿 포진해있다.

 

도시농업포럼 신동헌 상임대표는 2002년 한나라당, 2006년 열린우리당,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뒤 올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경기도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아태경제연구원 염춘영 원장은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2016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력이 있다.

 

친자유선진당 성향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물망초, 남북청소년교류연맹,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등 3곳이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2012년 5월 사단법인 물망초를 결성한 뒤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유재건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서울 용산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서정호씨는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부총재라는 이력을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보조금을 많이 받은 민간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고발 단체 가장 많은 보조금 받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6년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1월 통일부에 등록한 이 단체는 이듬해부터 5년간 모두 5억5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액이 한 해 평균 40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대표 극우세력인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수십억 지원

대표적 극우세력인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23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다. 뉴라이트재단에서 출발한 시대정신은 2009년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억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뉴라이트 계열 교육운동 단체인 자유교육연합은 같은기간 3억800만 원을,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두 단체는 자유주의연대와 교과서포럼 등과 함께 2006년 4월 뉴라이트재단을 창설한 단체다.

 

서경석 목사와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뉴라이트 인사가 주축이 돼 결성된 선진화시민행동은 박근혜 정부 기간 5년 내내 1억6200만원 을 받았고, 뉴라이트의 시초나 다름없는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혜준 대표가 만든 함께하는아버지들에게 1억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뉴라이트기독교연합 고문인 최성규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나라운동중앙회는 2억7900만 원, 뉴라이트 인사인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이 만든 대한민국사랑회는 1억9700만 원, 2008년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안종배씨가 회장을 맡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는 2억200만 원, 시대정신 청년위원장 출신 김형욱 대표의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1억6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2005년 뉴라이트 충청포럼을 창립한 김성회씨가 대표를 맡은 한국다문화센터에는 9000만 원이 돌아갔다.

JTBC 종편 중 방송평가 최하위…지상파도 부진 1219 아시아경제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 지상파는 부진한 반면, 종합평성채널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편성은 종합편성채널은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전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JTBC는 지난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156개 방송사업자의 2017년도 방송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TV는 점수가 전부 하락했다. KBS1이 100점 만점에 85.89점, SBS 78.02점, KBS2 77.08점, MBC 73.67점을 받았다. 하지만 KBS1는 2.57점, SBS는 6.85점, KBS2는 5.14점, MBC는 12.02점 순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방송심의와 방송편성 제규정 준수 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확대된 결과다.

 

종편PP 중에는 TV조선 86.01점, MBN 84.93점, 채널A 84.78점, JTBC 82.32점을 받았다. TV조선, MBN, 채널A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이 상승했다. 반면 JTBC는 협찬고지 및 중간광고 등의 위반 건으로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방송편성 제규정 준수,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총점이 하락했다.

 

보도PP는 YTN 84.63점, 연합뉴스TV 84.21점이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MSO 중에서는 CJ헬로가 86.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현대HCN 85.23점, 티브로드 84.70점, CMB 82.98점, 딜라이브 78.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딜라이브만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나머지 MSO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85.22점이었다. 전년 대비 5.25점 내렸다. 홈쇼핑 중에서는 현대홈쇼핑 89.7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NS홈쇼핑이 89.10점, 롯데홈쇼핑 88.89점, GS SHOP 88.36점, 홈앤쇼핑 88.15점, 아임쇼핑 88.11점, CJ오쇼핑 84.27점 등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다르다

 

JTBC 방통위 방송평가 종편 꼴찌된 이유는? 1219 미디어오늘

2017방송평가, 종편 부문 JTBC 4위 TV조선 1위… 심의제재와 광고 관련 법 위반이 순위 갈랐다

JTBC가 종합편성채널 방송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17년 방송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방송평가는 매년 방통위가 방송사 내용, 편성, 운영 부문을 점검하는 종합평가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때 40% 반영된다. 방송사들은 각 부문에서 1위를 하면 이를 자사 보도로 언급하는 등 순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앙 지상파방송 가운데 MBC가 타 방송사와 큰 격차로 꼴찌를 했다. 900점 만점 평가에 KBS1이 772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SBS 702점, KBS2 693점, MBC 662점 순이다. 이번 평가는 2017년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2017년 11월까지 MBC는 김장겸 사장 체제였다.

 

이번 평가의 최대 이변은 종편 부문에서 일어났다. 700점 만점 평가에서 TV조선이 602점을 받았고 이어 MBN 594점, 채널A 593점, JTBC 576점 순이다. JTBC가 그동안 다양한 장르 편성, 적극적 콘텐츠 투자, 보도부문의 높은 신뢰성을 보였고 지난해 평가 때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이례적이다.

종편 부문 1위가 된 TV조선은 전반적으로 감점이 적었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가 타사 대비 적었다. TV조선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재승인을 계기로 내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JTBC는 ‘방송심의 제규정’ ‘방송편성 제규정’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 마디로 방송심의 제재와 광고 관련 법 위반이 많아 감점을 많이 받았다.  

‘방송심의 제규정’에서 JTBC는 75점을 기록해 80점대를 기록한 타 종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감점한다. 조사 대상 시기인 2017년은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이었는데 탄핵 국면에서 JTBC 심의가 적극 이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송편성 제규정’ 항목에서도 JTBC는 38점에 그쳐 TV조선과 MBN(각각 50점), 채널A(46점)와 격차가 벌어졌다. 이 항목은 오락, 드라마, 스포츠 등 프로그램 내부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을 내보낼 때 제한된 시간이나 광고 크기 등을 위반할 때 감점된다. JTBC가 타사 대비 예능, 오락, 스포츠 장르 편성이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법 위반 관리가 소홀했다.

 

지상파에서 MBC가 타사 대비 크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이 항목이다. 50점 배점인 해당 항목에서 KBS1이 50점, KBS2와 SBS가 30점을 받았는데 MBC는 0점을 받았다. MBC가 광고 관련 법 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MBC는 주 시청 시간대에 장르별로 균형 잡힌 편성 여부를 점검하는 ‘주시청 시간대 균형적 편성’ 부문에서 35.25점을 받았다. SBS와 KBS1이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MBN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부문(30점)에서 지상파와 종편 통틀어 유일하게 0점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 1% 미만이면 0점을 받는다. 2016년 평가 때는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가 0점을 받았다. MBN은 과거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1건 소송’으로 돌아본 ‘PD수첩’ 1년의 영광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명성 되찾은 MBC PD수첩

가처분·소송에도 ‘PD저널리즘’으로 부조리 정조준

MBC ‘PD수첩’은 늘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05년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등 다루는 것만으로 ‘화살 받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파고들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며 논란이 될지언정 다루지 못할 영역을 두지 않았다.

 

2011부터 한동안 지속된 PD수첩 침체기가 전임 경영진 ‘검열’이 본격화한 때라는 점도 PD수첩 존재 이유를 반증한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 MBC 시사·교양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PD수첩은 제작진 물갈이와 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나 삼성 백혈병 등 주요 현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국면까지 이어졌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끝에 중단, 전임 경영진 퇴장 후인 지난해 12월 방송을 재개했다. 돌아온 PD수첩은 성역 없는 탐사 명가라는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다.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시청률이나 영향력은 전성기에 못 미치지만 ‘미투(#MeToo)’, ‘고(故) 장자연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정면으로 다뤘고, ‘종교계 권력형 비리’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그만큼 여러 소송에도 내몰렸다. 방영 전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방영 후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이 패턴처럼 반복됐다. 방송 재개 이후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사례는 20여 건. 아이러니하게도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행위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알리고 있다. 지난 1년 PD수첩을 둘러싼 법적 논란들을 정리했다.

 

1. MBC 몰락, 7년의 기록 (2017년 12월12일)

지난해 12월 PD수첩은 제작거부 이후 5개월 만에 첫 방송으로 지난 7년을 돌아봤다. 당시 PD수첩 제작진은 “국민에게 신뢰받던 MBC는 세월호, 국정농단, 탄핵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고비마다 진실을 외면하며 사회적 흉기로 작동해 왔다”며 “(MBC는) 뉴스영장을 편집·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선전·선동 수준을 보였다”고 반성했다. 이날 PD수첩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단위)은 제작거부 전 마지막편(2.6%) 2배 수준인 5.1%로 동시간대 시청률 2위를 차지해 ‘PD수첩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PD수첩은 7년 동안 MBC 김장겸·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 윤길용 전 시사교양국장,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 김철진 전 편성제작본부장, 김현종 전 시사제작국장 등 행태가 2010년 MB정부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과 일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종 전 국장은 PD수첩이 본인을 범죄자로 단정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7월11일 1심 패소, 항소는 기각됐다.

 

▲ 2017년 12월 19일 방영한 MBC 'PD수첩 - 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 갈무리.

 

2. 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 (2017년 12월19일)

제작거부 이후 두 번째 방송은 당시 100일 넘게 파업 중이던 KBS를 겨냥했다. PD수첩 “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는 2009년 ‘MB특보’ 김인규 사장이 ‘낙하산’ 논란 속에 취임하며 “KBS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러 왔다”고 말한 데 빗댄 것. PD수첩은 김 사장 취임 이후 KBS가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본령을 저버린 채 정부 홍보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인규·길환영·조대현 사장에 이어 ‘10년 체제’ 막바지였던 고대영 사장의 KBS는 1월29일 ‘지난 10년 간 KBS가 권력의 애완견이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KBS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양승동 KBS 사장 취임 이후인 5월9일 소를 취하했다. 고대영 KBS 경영진은 PD수첩 촬영에 협조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3명을 인사위에 회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1월 16일 방영한 MBC 'PD수첩 - 국정원과 가짜보수' 갈무리.

 

3. 국정원과 가짜보수 (1월16일)

지난 2011년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했다. PD수첩은 해당 문건의 실행 여부를 검증하고, 보수단체 회원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삭발식을 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기업들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세탁’해 빼돌린 의혹도 전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4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반론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변 대표고문 측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묘사한 방송은 허위다. 박 시장 당선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 2월 27일 방영한 MBC 'PD수첩 - MB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1부' 갈무리.

 

4. MB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1, 2부 (2월27일, 3월27일)

PD수첩은 지난 2월과 3월, 자원외교를 명목으로 이뤄진 MB정부의 무리한 인수합병과 자원개발사업이 포스코를 부실화한 의혹을 추적했다. 1부는 약 2000억원 손실을 남긴 에콰도르 진출 배경에 이명박·이상득 형제가 관여한 의혹과 투자 실패 관련자들 ‘영전’에 집중했다. 2부는 수익조차 제대로 못 낸 리튬 투자 과정의 수상한 행적을 전했다.

 

포스코건설은 1부 관련 3월30일 언중위에 3억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포스코건설은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해 소송 중이다. 7월3일 포스코 본사가 2부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정권 압력에 의해 리튬 개발에 착수했으며 경제성 없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거나 ‘1385억원 규모 투자에서 매출 3%도 올리지 못했다는 내용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 3월 6일 방영한 MBC 'PD수첩 -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1부' 갈무리.

 

5.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1, 2부 (3월6일, 8월7일)

지난 3월 영화계 거장의 권위에 감춰졌던 성폭력 의혹이 드러났다. 영화감독 김기덕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해 폭행을 당하거나 영화계를 떠난 사례, 영화 촬영장에서의 상습 성폭력 등 제보가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배우 조재현씨 성폭력 가해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제작진은 영화계에서 이들 영향력이 여전해 증언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거장의 민낯 1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이례적인 약 7% 시청률을 기록했다.

 

1부 방영 이후 김기덕씨는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보자 역고소 등 ‘2차 피해’와 추가 폭로를 다룬 2부 방영을 앞두고 김씨가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개인 영역으로 볼 수 없고, ‘미투’ 2차 피해는 언론·시민의 자세와 법 제도 한계 등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할 영역이라며 해당 방송을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3일 방영한 MBC 'PD수첩 - 미투 그후, 피해자만 떠났다' 갈무리.

 

6. 미투 그후, 피해자만 떠났다 (3월13일)

언론은 1월 검찰 내부 성폭력 폭로를 계기로 앞 다퉈 ‘미투’ 운동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이들은 직장과 학교에서도 ‘미투’를 외쳐왔다. PD수첩은 3월 “아무리 말해도 들어 주는 이 없던 평범한 여성들의 제보”를 다뤘다. 성희롱 신고 이후 두 차례 해고된 전남CBS 강민주 PD, 지도교수에게 성추행 당한 뒤 연구조교에서 해임된 대학원생 이혜선씨, 신임 여경의 성추행 피해를 듣고 도움을 주다 오히려 ‘꽃뱀’으로 몰린 임희경 경위 등 사례다.

 

이씨 지도교수였던 정아무개 교수는 3월 법원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4월엔 ‘검찰에서 혐의 없음 및 항고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경찰 내 성추행 의혹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5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적 없고 신고를 도운 후배를 꽃뱀으로 몰아 업무상 약점을 잡아 고발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며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관련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 5월 1일 방영한 MBC 'PD수첩 - 큰스님께 묻습니다 1부' 갈무리.

 

7. 큰스님께 묻습니다 1, 2부 (5월1일, 5월29일)

5월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작은 한국 불교 대표종단격인 대한불교조계종 ‘큰 스님’들 비리 의혹을 조명했다. 1부는 설정 총무원장의 숨겨진 처·자식(은처자), 학력 위조, 사유 재산 의혹과 현응 교육원장의 성폭력 의혹을 다뤘다. 2부는 자승 전 총무원장, 종상 불국사 관장 등 도박 의혹과 이를 폭로하려던 스님 폭행 논란, 경기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은처자 의혹, 경북 김천 직지사 주지 법등스님의 성폭력 의혹 등을 담았다.

 

4월25일 조계종은 1부에 담긴 일부 의혹을 부인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PD수첩이 공익 목적을 추구하려 했고 반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며 기각했다. 용주사와 해인사는 각각 보도중지 및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방송 이후 조계종 인사들은 MBC에 항의 방문했다. 2부에 대한 법등스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등의 조계종 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의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다. 다만 성폭력 무마를 위해 사찰 통장에서 억대 금액을 썼다는 30초 분량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기각, 해당 부분이 삭제된 방송이 나갔다. 조계종은 설정 원장 의혹제기에 사용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6월 제작진을 고발했다.

 

조계종은 PD수첩을 ‘훼불세력’이라 비난했지만,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11월 조계종 2부작이 상식·보편적 시각에서 종단 수뇌부의 부도덕함을 다루고 종교권력 적폐를 드러냈다며 만해언론상 대상을 수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도 10월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PD수첩을 선정했다.

 

▲ 5월 22일 방영한 MBC 'PD수첩 -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드립니다"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 갈무리.

 

8.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드립니다”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 (2018.05.22.)

5월 PD수첩은 25년간 언론에 약 7000회 출연한 ‘소리 박사’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장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소장은 2012년 제주방어사령부 하사의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음성을 잘못 분석해 잘못된 용의자가 지목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엔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 측 의뢰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음성을 분석해 고인이 생전 이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감정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송 이후 8월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관계자’와 제작진의 대화(모자이크 처리) 장면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월 재심의를 거쳐 공익을 위한 취재를 감안하더라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 지난 7월 31일 방영한 MBC 'PD수첩 - 고 장자연 2부' 갈무리.

 

9. 故 장자연 1, 2부 (7월24일, 7월31일)

7월 PD수첩 ‘고(故) 장자연’ 2부작은 2009년 배우 장자연씨가 본인이 강요받은 접대들을 문건에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의혹들을 조명했다. 장씨 사망 이후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언론·금융·방송계 인사 20명 가운데 7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그중에서도 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씨 사건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1부는 2008년 장씨가 성추행 당한 현장에 있었다는 과거 동료 인터뷰를 전했고, 2부는 장씨 죽음과 관련한 은폐 의혹에 주목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 사장’을 두고 방씨 일가 연루 가능성이 재조명되자 관련자들 대응이 이어졌다. 7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실명 거론 및 특정 금지 요청,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는 허위사실 주장 관련 내용증명을 제작진에 보냈다.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10월28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10월31일 방정오 전 대표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은 PD수첩 제작진과 조 전 청장이 공모해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 10월 9일 방영한 MBC 'PD수첩 -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갈무리.

 

10.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2018.10.09.)

등록교인 10만 명, 연간 헌금 400억원.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주인공은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PD수첩은 이와 더불어 과거 김 원로목사 재정 담당자의 투신 배경과 연관된 800억대 비자금 의혹 등을 다뤘다.

 

명성교회는 방송 일주일 전인 10월2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김 목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언론의 비자금 의혹 제기를 부당하다 보기 어려우며, 목사직 ‘세습’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명성교회편은 시청률 6.5%,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했다.

 

▲ 11월 13일 방영한 MBC 'PD수첩 -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갈무리.

 

11.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2018.11.13.)

지난 10월 MBC ‘뉴스데스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1146곳 명단을 공개한 뒤 사립유치원 비리가 하반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PD수첩은 감사에 불복하거나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명단에서 빠진 유치원들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며 제도적 맹점을 짚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비위 및 정치인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PD수첩 취재가 시작된 뒤 경기도 소재 유치원 2곳은 11월7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들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PD수첩과 뉴스데스크 방송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해당 유치원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규제·관리 논의는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삶과 빈곤 시사인 12월 18일 제587호

김순자씨(72)는 매일 쓰레기더미를 뒤져 ‘돈 되는 것’을 찾는다. 그는 빈곤 노인 여성의 전형처럼 보인다. 일평생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성’ 노인이 가난에 노출되는 공통적인 이유를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앞에 유모차 두 대가 서 있다. 시트를 뜯어내고 골격만 남은 유모차는 아기를 태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보행 보조기이자 짐수레다. 12월2일 오전 10시10분, 김순자씨(72)는 유모차 한 대를 끌고 집을 나섰다. 재활용 수집을 시작하고 7년간 여러 도구를 이용한 끝에 낙점한 유모차다. 마트용 카트는 방향 조절이 힘들고 더 큰 유모차는 허리가 굽어서 맞지 않는다. ‘리어카’는 “할아버지들이나 끌지” 힘이 약한 할머니들은 끌고 다니기 어렵다.

 

김순자씨가 사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은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촌이다. 전봇대 아래나 담벼락 옆에서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김씨는 쪼그려 앉아 맥주 피처병, 생수병, 탄산음료 캔 등을 골라냈다. 쓰레기더미에서 쓸 만해 보이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그는 탄식했다. “이게 다 돈인디.” “이 이쁜 걸 왜 버렸을까.”

 

ⓒ시사IN 조남진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김순자 할머니(사진)는 20여 년 전 상경해 병원 등에서 일했다. 최근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활한다. 12월3일 이슬비가 내리는 날에도 김 할머니는 폐지를 주웠다.

 

“몸만 성하면 하루 종일 고물 주울 텐데”

옷가지인 줄 알고 풀었으나 이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는 다시 묶어놓았다. 재활용품 중에서도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다. 폐지와 ‘물랭이’라 불리는 페트병은 1㎏에 80원이다. 신문은 1㎏당 150원까지 쳐준다. 알루미늄 캔은 1㎏에 8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벼운 탓에 “근대(무게)”를 맞추기가 어렵다. 제일 값나가는 건 공병이다. 360㎖ 소주병 하나에 100원이다. 10개만 주워도 폐지 10㎏보다 벌이가 낫다. 그래서 유모차에 재활용품을 모아놓으면 공병만 빼가는 “도둑 할머니”가 있었는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한 시간쯤 지나자 주운 재활용품이 김씨의 키보다 높게 쌓였다. “절대 노는 성격이 아닌” 그가 잠시도 쉬지 않고 쓰레기를 주운 덕분이다. 종이 상자를 일(一)자로 펴서 쌓고 페트병을 모은 비닐자루를 올린 뒤 유모차에 미리 달아놓은 끈을 가로질러 고정한다. 위태롭게 균형을 잡던 재활용품은 페트병으로 가득 찬 비닐 자루를 하나 더 올리는 순간 무너져버렸다. 김씨는 침착하게 재활용품을 다시 쌓아올렸다.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놓은 펜스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그는 “이거이 앞이 안 보여서”라며 웃었다.

 

예전에는 왕복 40분 거리에 있는 고물상까지 가서 폐지를 팔았다. 4년 전 집 근처 교회에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생기면서 그나마 고물상에 가는 수고는 덜었다. 협동조합 사무실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면 트럭에 모아 고물상으로 실어다준다. 이날 김씨는 낮 12시3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3㎞를 걸으며 폐지 10㎏, 페트병 5㎏, 알루미늄 캔 1㎏을 모았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2000원이다.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더 폐지를 주웠다.

 

“몸만 아프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텐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김씨는 자신의 60대를 떠올리며 “젊었을 때”라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재활용품 내놓는 날인 화요일이 되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폐지를 주웠다. 나이가 드니 힘에 부쳐 요새는 낮에만 줍는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으로 버는 돈은 일정치 않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받는 27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는 일도 병행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동네 꼬마 한 명을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온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노인 일자리 중 ‘노노(老老)케어’를 했다. 다른 노인의 집에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도 보살피는 일이다. 올해는 경쟁이 심해 이 노노케어 자리를 얻지 못했다. “사정을 해서” 뒤늦게 ‘아이사랑’ 일자리를 구했다. 규정대로 하면 한 달에 10번을 채우면 되지만 매일같이 등·하원 도우미를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이 일을 얻었다. 이렇게 번 돈에서 혼자 사는 반지하 월세로 다달이 20만원이 나간다. 외풍이 심한 집인데 보일러 성능마저 나쁘다. 지난달 가스비로 4만원이 나왔다. 자식들이 있지만 생활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는 “나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 안태도이다. 학교는 열 살에 들어갔다.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밥을 지은 다음 학교에 갔다.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던 시절이었다. “국민학교(초등학교)라도 마치게 해줘서 다행이지.”

 

ⓒ시사IN 조남진 12월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물상에 노인들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와 판매하고 있다.

 

스물다섯 살에 결혼했다. 역시 암태도에 사는 남자를 중매로 만났다. 형제들이 도시로 떠날 때 장남도 아닌 남편은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고향에 남았다. 김씨의 셋째 아이가 백일이 됐을 무렵, 바다로 일을 나갔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함께 있던 동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다. 섬이라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세 아이를 키웠다.

 

1997년께 서울에 왔다. 김씨 나이 쉰세 살이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암태도를 떠나 인천 등지에서 살고 있었다. 산부인과에서 밥 해주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 병원에서 먹고 자며 7년을 일했다. 그곳에서 일하며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부터 안 좋았던 허리가 더 나빠졌다. 2005년에는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반에서 키가 제일 컸는디 허리가 꼬부라져서 작아져버렸어.” 김순자씨는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도 농을 섞으며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폐지 수집 노인들에 대한 뭇사람들의 시선을 알지만 “부끄러울 거 없다”라고 말한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그래서 김씨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던 과거가 선뜻 그려지지 않는다.

 

2005년 건강이 나빠지면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일을 그만두고 인천에 있는 딸네 집으로 왔다. 거기서 3년을 살았다. 딸도 아이가 셋이었다. 손자들이 크면서 김씨는 지금 사는 계산2동으로 방을 얻어 나왔다. 계단 청소 일을 구했지만 허리가 아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뒤 폐지 수집을 시작했다. “일이 없잖아. 몸 아파서 다른 일은 못하니까.”

 

김씨의 말처럼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드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평생 부지런하게 산 김씨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노인 빈곤,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가난에 노출되는 공통적인 이유를 그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돌아보면 김씨의 인생은 전형성이 있다. 여자라서 못 배웠고, 육아와 시부모 봉양을 도맡았지만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훈련받지 못하고 전문성도 없는 50대 노동력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조리원이나 청소 같은 저임금 육체노동뿐이다.

EBS <다큐프라임> ‘100세 쇼크’ 제작팀이 펴낸 책 <100세 수업>은 ‘여성 노인의 빈곤은 구조화돼 있다’라고 지적한다. 특히 노령에 접어든 여성들은 성 역할 분담에 따라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담당해왔다. 이 경우 여성들은 노동을 하지만 임금노동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갖지 못한 탓에 배우자와 헤어진 뒤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여성들은 차별에 놓인다. 여성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에 쏠려 있다. 노후에 대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 차이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258만6000명, 여성이 175만9000명으로 여성이 약 83만명 적었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여성 노인의 노후 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가난하다. 65세 이상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빈곤율은 43.5%로 나타났는데 여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면 45.9%로 남성(40.1%)보다 높았다(30쪽 오른쪽 표 참조). 노인들에게 생애 주된 일자리를 물었을 때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 임금근로’를 꼽은 남성은 33.4%였지만, 여성은 10.8%에 그쳤다. 반면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답한 여성은 35.3%로 남성(1.7%)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폐지 수집 노동에서도 성차별?

폐지 수집은 전 생애에 걸쳐 불리한 지위에 놓였던 여성들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폐지 수집 노인 24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율이 67%이다(30쪽 왼쪽 표 참조).

 

폐지 수집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에 주목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폐지 수집 여성 노인의 일과 삶>(2015)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소준철씨(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는 “쓰레기 줍는 할머니들이 눈에 더 많이 띄어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할머니들이 주로 폐지 수집에 나서는 데 대한 의문은 ‘노후 이전의 삶’에 주목하면서 풀렸다. 소씨는 이렇게 말했다. “생애를 살펴보면 남성 노인들은 젊었을 때 기술에 기반을 두어 직장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운전면허라도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하면서 노후에 접어든다. 반면 여성들은 주부로 지내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거나, 식당 종업원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다 노년을 맞는다. 별다른 기술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폐지 수집 노동 내에서도 여성 노인들은 더 낮은 위치에 놓인다. 남성 노인들은 주로 리어카를 이용해 폐지 수집에 나서는 반면 힘이 약한 여성 노인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 남성 노인들은 폐지 수집 경력이 쌓이면 좀 더 전문성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소준철씨는 “할아버지들은 돈이 모이면 오토바이나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나까마’를 하기도 한다. ‘나까마’는 폐지 수집 노인과 고물상을 연결하는 중간 수거상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경우 쓰레기 줍기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리적 위험에도 더 쉽게 노출된다. 1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울산광역시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타깃이 된 건 각각 50대와 70대의 폐지 줍는 여성이었다. 소씨는 “노인들이 폐지 수집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경로로 전환이 가능한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임금수준(27만원)이 낮다”라고 말했다.

 

12월3일,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 인천 계산2동에는 오전 10시 무렵이 되자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꼬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온 김씨는 폐지 수집하러 나갈 채비를 했다.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를 줍지 못하지만 이슬비 정도는 괜찮다. 그는 “오늘은 월요일이라 가정집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유모차에 우비를 챙긴 김씨는 어제보다 먼 거리에 있는 식당가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 발밑의 함정

환경 보전이나 난민 대책을 위한 국제기구 회의를 취재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일이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고 세련된 백인이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들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상투적이었다.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가치, 나이·종교·성별·인종에 상관없는 인간의 기본권, 열린 사회, 다원화, 언론의 자유, 지속 가능한 발전 등등. 그들은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듯 언제나 이런 단어들을 빠르게 조합했다. 모두 중요한 얘기임에 틀림없지만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올해 하반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단행본 또는 잡지에 유난히 많이 등장한 주제가 있다. ‘서구 리버럴리즘은 최후를 맞았는가?’ ‘무엇이 리버럴리즘을 죽였는가?’ ‘민주주의도 따라서 죽었는가?’ 따위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국제기구의 사회자들이 뱉어내는 단어가 대변하는 리버럴리즘은 그동안 현대 서구 사회를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힘이자 신념이었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 미국의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란 제목의 에세이를 썼을 때 리버럴리즘은 가장 환하게 빛났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정말로 서구의 리버럴한 민주주의 아래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줄로만 알았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종파, 그리고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리버럴리즘은 흔히 우리말로 진보라고 해석해 많은 혼란을 빚는다. 좌파 성향의 사람을 리버럴리스트라고 통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리버럴리즘은 18세기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기에 영국에서 태동했다. 극단적인 우파 자유주의나 유럽·미국의 대학가를 휩쓸던 사회주의 이념과는 달랐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열린 시장과 자유무역, 권력이 제한된 작은 정부, 그리고 표현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 계몽주의의 맥을 잇는 사상이었다.

 

리버럴리스트들은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파시즘이나 사회주의에 맞서 서구의 복지체제를 수립해 실제로 인류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몰락한 반면 리버럴 사회는 번영을 구가했다. 리버럴리즘은 서구 사회를 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리버럴리즘이 이룬 성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18세기 시민혁명기의 비참함 속에서 리버럴리즘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들이 본다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당시 30세를 밑돌던 유럽의 평균수명은 지금 70세 이상이다. 극빈자 비율이 80%에서 8%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65억명 이상이 빈곤에서 해방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놀랍도록 신장되었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개인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철학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 수 없다. 거기에 리버럴리즘의 고민이 있다. 유럽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동안 정치를 주도해온 리버럴리스트 엘리트들이 자기의 친구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입만 벌리면 지당한 말씀을 하는 그들이 정작 스스로의 말을 실천할 동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늘어났다. 리버럴리스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 결과 사람들은 리버럴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세상의 미래에도 회의한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36%, 캐나다인의 24%, 프랑스인의 9%만이 미래 삶이 부모 세대의 그것보다 나아지리라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아예 군사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의견이 1995년 7%에서 지난해 18%로 늘어났다.

 

리버럴리즘에 대한 시민의 믿음 ‘추락’  

결국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리버럴리즘에 대한 시민의 믿음이 확고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졌다. 대저택에서 연료를 펑펑 때고 살면서 입으로는 항상 환경보호를 부르짖어 빈축을 샀던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뿐이다. 하지만 리버럴한 모든 가치를 부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뒤 모든 사실은 분명해졌다. 의전에서는 흠잡을 데 없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모두 자잘했다는 게 새삼 두드러졌다. 영국 유권자는 리버럴리스트들이 ‘빛나는 업적’이라고 내세워왔던 유럽연합에서 탈출을 감행했으며, 유럽 곳곳에서 과거 파시스트 정당과 성향이 엇비슷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유럽의 양심적인 리버럴리스트 정치인의 상징과도 같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는 중간 결산을 할 모양이다.

 

리버럴리스트의 강력한 뒷받침 아래 꽃을 피웠던 서구식 민주주의도 덩달아 퇴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물리력을 동원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신생 경제체제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체제에 더욱 매료된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리버럴리스트들이 구축한 동맹체제와 기구를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태도를 보인다. 국제 질서는 파시즘과 볼셰비즘을 키웠던 1920년대, 1930년대와 비슷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리버럴리스트가 신뢰를 잃은 까닭은 단순하다. 힐러리 클린턴처럼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같은 대학에 가고, 끼리끼리 결혼하고, 한동네에 살고, 비슷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정치적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부패한 집단처럼 비치는 법조 관련 권력자들과 재계의 엘리트, 대학에서 철밥통을 차고 군림하는 교육계 엘리트와 오히려 성향이 비슷해졌다. 많은 이들이 보수주의자로 변신했다. 그들은 매끈한 표현과 통계수치로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줄은 알지만 힘든 사람들이 실감할 만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서툴다. 어쩌면 그럴 의지조차 없는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소수가 특권을 누리는 걸 바라보면서 절망했다. 부패한 판사와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았다. 교수들은 열린 사회를 찬양하면서 종신제를 즐겼다. 금융가들은 자신을 고용한 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분탕질하는 것을 도우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모든 불의 앞에서 리버럴리스트들은 무력했다. 개혁은 동지들을 배신하고 스스로 특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 되었다.

 

리버럴리스트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쟁자라 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리버럴리스트의 편에 서서 책을 쓴 저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비슷하다. 포퓰리스트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며 화를 내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 고령화, 젠더 갈등 따위로 눈이 핑핑 돌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개혁안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스스로 특권을 내던져야 한다.

 

정부·여당의 참을 수 없는 안일함

한때 80% 이상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올 것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한국에서 서구의 리버럴리스트 정당에 가장 가까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무렵 이미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의 리버럴리스트 정당들이 직면했던 유권자의 불신과 마주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감되는 비상 상황을 맞아 잠시 유보됐던 것뿐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인기 급락은 미국이나 유럽의 리버럴리스트가 고전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괄목할 만한 돌파구를 열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외교가 밥 먹여주지는 못하지 않는가. 고용·세제·복지·교육 등 사람들의 삶에 실용적으로 보탬이 될 만한 분야에서의 성과가 고만고만하다. 정책을 관통하는 빅 아이디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주도해 만든 정당치고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역시 무디기 짝이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리버럴리스트처럼 립서비스에만 능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대학생 시절 위장 취업해 노동자와 한 몸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 열정을 되새겨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 내에 청년 실업자나, 파산한 자영업자, 노후 보장이 안 된 노인들이 친구로 생각할 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는가. 그보다는 재벌, 판검사, 잘나가는 변호사, 사학재단 실력자들과 가깝게 얽혀 돌아가는 정치인이 더 많은 게 아닐까. 정책을 현장에서 길어 올리지 못하니까 번번이 민생과 유리돼 분노만 자아내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홍준표·김성태·나경원·김진태 등등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해봐야 무엇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자기들 말고 세상에 누가 모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다른 여타 정치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반개혁성과 싸워 이겨야만 한다. 과거 김병준씨를 발탁했던, 지금도 내부에 도사린 그 끔찍한 안일함과 말이다.

‘빈익빈 부익부’ 더 키우는 부동산 1221 경향

ㆍ2018 가계금융 조사 결과

부자들 자산 7478만원 늘 때

저소득층은 ‘912만원’ 증가

“분배 전에 집값부터 잡아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자산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증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빨랐지만 자산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소득상위 20%인 소득 5분위가 보유한 자산평균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20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 부채는 7531만원으로 평균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실물자산(부동산)은 74.7%,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25.3%였다. 부채는 금융부채 72.3%,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 27.7%로 구성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자산증가율은 7.5%로 부채증가율(6.1%)보다 높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원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한 탓이다. 1년 새 가구의 순자산은 2470만원 증가했다.

 

소득도 증가했지만 자산증가율을 밑돌았다. 가구당 평균소득은 2017년 기준 5705만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다만 세금,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68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0%(3639만원)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은 2.2%(1244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증가가 평균을 밑돌았다는 뜻으로 불황의 여파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정책 강화로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7.0%)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증가(3.3%)는 순자산증가율(7.8%)의 절반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도 증가했지만 실물자산가치가 더 빨리 증가하면서 자산증가가 더 빨랐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소득 1분위의 소득증가율은 5.6%로 5분위(4.6%)를 앞섰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도와 같았다. 고령층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이 늘면서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19로 전년보다 0.006 낮아졌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은 17.4%를 기록,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로 1인기준 소득이 1322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보면 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7.00배로 전년 대비 0.02배포인트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자산가격은 크게 벌어졌다. 올 3월 기준 소득 5분위가 보유한 자산은 9억572만원으로 전년(8억3094만원)보다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증가율(7.3%)을 웃돈다. 5분위 자산이 7478만원 증가할 때 1분위는 912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 자산점유율은 5분위가 42.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순자산도 소득 5분위는 9.0%(6억7591만원→7억3701만원) 증가해 소득 1분위의 7.8%(1억906만원→1억1753만원)를 웃돌았다.

 

소득 5분위가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강남 등 고소득층이 보유한 고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격차를 벌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분배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증명해야 하는 ‘불행배틀’, 우리에겐 어떤 공정성이 필요한가

 

서울시 제공

 

“어느 쪽의 고통이 큰지 증명해야 하는 승자 없는 ‘불행배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일호(구 샘터사옥)에서 열린 ‘무엇이 공정한 채용인가’ 포럼에서 한국사회의 공기업 채용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한국 사회는 공기업·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문제로 첨예한 대립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수 공기업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거셌다.

 

경향신문과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무엇이 공정한 채용인가?’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시험 중심 채용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연미 연구자(서울대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는 “한국 사회에서 시험이 보장하는 공정성이란 ‘과정의 평등’”이라며 “시험의 형식과 내용보다는 모든 지원자가 (표면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면 모두 무임승차자”라고 말했다.

 

류 연구자는 “합리적이지 못한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더 오래 고통받아도, 시험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해 ‘특혜’가 존재하게 되는 것보다는 후진적 채용시스템이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는 ‘고통의 평등주의’를 일컬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고졸 특채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일종의 규칙 위반처럼 여겨져 쉽게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류 연구자는 분노의 방향이 ‘능력도 없으면서 운이 좋아서 정규직이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읽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자는 채용시 평가 요소의 다양화와 주어진 출발선부터 뒤쳐져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의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 연구자는 “지금은 직무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다각도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며 “평가에 의한 구별이 고용형태의 위계화로 직결돼 지나친 보상 차이를 유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력과 고통의 무의미한 경쟁 없이도 각자의 바람과 역량에 적합한 자리를 배분할 수 있는 규칙을 사회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공

 

토론자로 나선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청년들의 공공기관 쏠림 현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노동시간이 길어 노동권 보장의 기회가 적어 결국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청년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그는 근거로 연간 노동시간이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일 이상 더 일하고, 체불액 규모만 1조4286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나 팀장은 “‘좋은 일자리’ 배분 방식인 시험도 공정하지 않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71.2%는 가족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노력을 투자할 비용을 지원받아 몰빵한 사람들이 공무원 합격자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정립해야할 공정한 규칙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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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토론자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험을 일정 점수를 얻은 사람은 모두 통과시키는 시험(자격시험)과 응시자들의 서열을 부여해 합격자를 제한하는 시험(채용시험)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선 변호사·감정평가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에서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합격 인원 제한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격 시험을 자격 시험 원리로만 운영하면 청년실업 완화 효과도 있고,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공정한 시험이라고 지탄받는 공채는 사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도입됐고, 채용시험의 공정성 논란은 시험 문제의 개선이 아닌 기업의 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칭 일류대학이 아닌 지원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것이 공채”라며 “공채보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과 정부의 인력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영역에 공기업·공공기관이 산업을 독점하면서 높은 임금과 복지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독점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SBS 다큐멘터리 ‘운인가 능력인가, 공정성 전쟁’의 연출자인 류영우 PD는 시험을 매개로 한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을 의미하는 ‘한국형 능력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PD는 “현재 공기업이나 공무원 합격률이 1~1.5% 수준인데, 합격은 운의 영역일 때가 많다”며 “문제는 채용이 더 치열해지면서 일자리의 몫을 ‘행운’보다는 ‘능력’이라 여기게 만들고 불평등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은 채용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성취물을 오롯이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류 PD는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취재했던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행운을 취할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불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PD는 “공정함은 결국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행운을 주거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합격하지 못한 98.5%는 사회를 ‘헬조선’으로 여기게 된다”며 “결국 국가가 운과 능력으로 성공한 이들에게 행운을 나눠 받아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청춘들의 불운을 관리해주는 복지확대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문제가 된 기후변화

2018년도 이제 10일 정도 남았다. 올 1년간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환경사건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이틀 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 이슈는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4대강 보 13개 개방, 침대·생리대 등 생활용품 라돈 검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단속,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등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겠는가?

 

나는 우리나라 관측 사상 최고였던 ‘폭염’을 넣고 싶다.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번 폭염은 서막에 불과할 뿐 이 기록은 갱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저기 멀리 있는 북극곰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 또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문제다. 이미 기후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국민은 상당히 많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환경’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26.7%)에 이어 기후변화(25.1%)가 두 번째였다. 불과 세 해 전인 2014년에 9.9%였던 데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지목한 이들은 8.2%로, 자연자원의 고갈(20.1%), 대기오염(17.1%), 쓰레기 증가(14.0%), 수질오염(12.8%), 자연재해(9.31%)보다 적다. 여전히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이란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 지금 세계 경제를 바꾸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동인도 기후변화다. 향후 일정 연도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쓰겠다고 선언해 RE100이라 불리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현재까지 158개나 된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월마트, 이케아, BMW, GM, 스타벅스 등 알 만한 기업이 대다수다. 애플 등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협력업체들에도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으로 부품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7년 2.8%만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이었기에, 이대로 가다간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릴 수 있다.

 

자동차산업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나서면서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경유차를 넘어 아예 내연기관차 퇴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자동차의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이미 2015년부터 주행거리 1㎞당 130g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015년 대비 15%, 2030년에는 37.5%를 감축해서 81.25g/㎞까지 줄이도록 했다. 이제 경유차만이 아니라 휘발유차도 설 자리가 없다. 결국 내연기관차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했고 뉴욕 등 9개 주가 도입을 준비 중이며 중국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볼보는 내년, 일본의 도요타는 2025년, 디젤 게이트를 야기한 독일의 폭스바겐은 2026년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제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정책을 넘어 경제정책과 만나야 한다. 2018년은 바로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재편된 해였다. 2019년의 시계는 아마도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당한대로 갚는다”…남성저격 전쟁터 ‘워마드’ 12 21 동아

폭력엔 폭력, 억압엔 억압…“피해자 되느니 차라리 가해자 될 것”

 

생물학적 남성에게 무차별한 조롱과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집단이 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건·사고의 피해자들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에선 멸시의 대상이 된다. ‘오직 여성인권만을 위한 공간’ 워마드(Womad)다. 이곳에선 ‘여성혐오’는 금지되고 ‘남성멸시’만이 허용된다. 남성의 외모를 품평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고가 올라온다. 도를 넘는 과격함에 ‘여자 일베(일간베스트)’ ‘정신병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워마드는 스스로를 ‘신 서프러제트(Suffragette·전투적 여권 운동)’라 믿는다.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억압이 지속되니 돌과 폭탄을 들고 남성을 해(害)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워마드 유저(user·이용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는지 남성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진정 워마드는 오락을 목적으로 남성을 비하·조롱해온 ‘놀이터’가 아니라 ‘여성혐오 지우기’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전쟁터’일까. 본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르스프락시아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년간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물 약 39만 건을 분석해 워마드를 분석해봤다. 워마드라는 전쟁터에서 이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누구를 향해 무슨 공격을 감행해 왔을까. 그리고 워마드는 ‘왜’ 괴물이 되었을까.

 

지도1

 

● ‘여성’과 ‘여자’ 그리고 ‘남자’와 ‘한남’

워마드엔 네 개의 계급이 존재한다. ‘여성’과 ‘여자’ 그리고 ‘남자’와 ‘한남’이다. ‘여권’ ‘역할’ ‘의무’의 연관어인 ‘여성’은 워마드 내 가장 계몽된 존재를 뜻한다. 워마드 유저들의 궁극적인 지향이다. 반면 ‘여자’는 아들 자(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워마드에선 배척되는 단어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약하다’ ‘조심’ ‘약자’ ‘무시’ 등과 연결돼 약자이고 권리를 침해 받는 현실적 위치에 가깝다. 반면 ‘여자’와 이어지는 ‘남자’는 현실적으로 생물학적 여성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이다. 워마드의 분노 대상인 ‘한남’은 ‘여성’ ‘여자’와 단절된 최하위 계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워마드 게시물 약 39만 건(댓글 포함)을 분석해 그려낸 ‘단어 관계지도’(지도 1,2)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워마드 게시물의 단어를 모두 추출한 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관어들을 배열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하위 계급 ‘한남’은 워마드에서 최대 조롱·비하의 대상이다. ‘한남’은 자살을 뜻하는 ‘한강’ 등의 단어와 이어진다.(지도 1) 뿐만 아니라 ‘한남’과 연결된 단어들은 대부분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들로 강한 분노 표현으로 둘러싸여 있다.(지도 2) ‘한남’을 더욱 비하해 일컫는 표현은 ‘한남충’으로 워마드에 달린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다.(지도 3)

 

워마드 유저 A 씨(18)는 “크게 보면 ‘한남의 문화’를 없애자는 게 워마드가 공유하는 사상”이라며 “최근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나 아이를 낳아주는 존재로만 보는 남성들은 바뀔 의지도 배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공감마저 못 한다”고 말했다.

 

지도2

 

● “여자는 성범죄·성적 대상화의 피해자”

‘한남’에 대한 워마드의 격한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관계지도를 확인한 결과 분노의 기저엔 ‘피해자’가 있었다. ‘여성’과 ‘여자’ 두 단어를 이어주는 말은 ‘피해자’다. ‘피해자’는 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그리고 ‘야하다’ ‘예쁘다’ ‘창녀’ ‘가슴’ 같은 성적 대상화 관련 단어와 이어진다.(지도 2) 즉 워마드 유저들은 여성을 성범죄와 성적 대상화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주범인 남성은 워마드의 표적이 된다. 여성·진보·전라도 등 다양한 대상을 혐오하는 일간베스트와 달리 워마드는 오로지 생물학적 남성, 그 중에서도 한국 남자인 ‘한남’에게만 분노를 집중한다.

 

실제 워마드에는 자신의 성범죄, 성적 대상화 피해 경험담을 공유한 글이 다수 올라온다. B 씨(19)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학교 같은 안전할 것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몰카를 발견할 수 있어서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 등 활동과 “더 이상 예쁨 받으려 노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탈코르셋 운동’으로 이어졌다. 여성에게 씌워진 코르셋을 벗어던진다는 의미의 ‘탈코르셋’은 워마드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다.

 

홍모 씨(22)는 “워마드를 알기 전에는 식욕억제제까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고 사람들이 날씬하다고 칭찬해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지만 거식증, 불면증을 달고 살았다”면서 “워마드에서 ‘탈코르셋’이라는 표현을 접하면서 여태껏 내가 해온 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꾸미는 행동에 지쳤고 남에게 평가 받는 게 이젠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다이어트처럼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억압을 없애는 게 워마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 될 바엔 가해자가 되겠다”

‘피해자’ 워마드는 상처 받은 존재가 되길 거부하는 대신 가해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강한 여성’이 되기 위한 무기는 미러링(mirroring·따라하기). 여성이 당했던 온갖 폭력을 성(性)만 바꿔 그대로 되갚아주는 방식이다.

 

폭력적이고 과격한 워마드의 미러링은 숱한 논란을 빚었다. 일부는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호주 남아 성폭력 인증’(2017년 11월)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2018년 5월) 사건이다. 호주 남아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27)는 호주 경찰에 ‘아동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됐으나 성폭행 등 성폭력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홍대 누드모델 사건의 가해자 안모 씨(25)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워마드의 미러링 게시글은 65건이었다. 이중 대다수는 자신의 미러링 경험담을 글로 풀어낸 것에 불과했고 일명 ‘인증샷’을 올려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은 33건이었다. 이 가운데 2건만 실제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김모 씨(19)는 “진짜 미러링을 하려면 길가다 아무 남자에게 염산 뿌리고 맘에 안 들면 찾아가서 칼로 찌르고 ‘남성 표적 연쇄살인’ 쯤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워마드에서 이뤄지는 건 기껏해야 폭력적인 언행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러링 단어’는 워마드의 또 다른 무기다. 워마드의 최대 조롱 대상 ‘한남’은 ‘김치녀’를 미러링한 단어다. 또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욕을 대부분 남성의 성기로 바꿔 부른다. ‘한남’ ‘남자’에 대한 비속어는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비속어의 ‘바꿔 말하기’에 해당한다.

 

C 씨는 “남자들이 꽃뱀, 걸레창년, 보전깨(여성의 성기에 전구 넣고 깬다)라는 소리를 하고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며 얼굴을 평가하고 성희롱하던 건 과격한 게 아니었나”라며 “유독 여성이 욕할 때만 ‘상스럽다’ ‘과격하다’고 입을 틀어막는 게 여성혐오”라고 말했다.

 

● 시위 기획·여론 선전 도모하는 ‘전쟁터’

폭력은 폭력으로, 억압은 억압으로 갚겠다는 워마드의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은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오락거리를 찾아 점점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리 워마드의 활동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워마드에 11만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올해는 10월말 현재 4만5000여 건에 그쳐 감소세가 뚜렷했다. 월 단위로 보면 지난해 2월엔 1만700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올 10월엔 약 1000건에 그쳤다.

 

‘전쟁터’ 워마드 게시판 구조의 특징은 다른 오락 사이트와 달리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충성도가 높은 소수 회원을 ‘헤비유저’로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은 크게 5개(자유게시판→베스트→프로젝트→워념글→데스노트)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을 달아야 상위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권한을 받게 된다.

 

가장 정치적인 게시판은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워마드 유저들은 각종 오프라인 시위, 온라인 여론 확산 등을 기획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1월까지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179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대상 범죄 관련 기사에 여성 우호적인 댓글을 달고 법 개정 등 청원을 올리는 활동이 34.1%(61건)로 가장 많았다.

   

지도3

 

● ‘햇님복권’의 숨은 뜻…“여성이기에 지지”

승리를 위해선 ‘힘’도 필요하지만 ‘권력’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열망은 ‘정치’에의 관심으로 이어진다. 워마드 유저들이 성별 다음으로 많이 언급하는 건 ‘정치’다.(지도 1) ‘프레임’ ‘권력’ 등 정치관련 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확산된다.(지도 2)

 

‘햇님복권’이 대표적인 워마드의 정치 행위다. ‘햇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한다. ‘햇님’은 워마드에 달린 댓글에서 ‘여자’ ‘한남’ ‘한남충’ 못지않게 중요하게 언급된다.(지도 3)

 

워마드 유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생물학적 여성’이기 때문이고 탄핵 과정에서 여성혐오를 당했다고 생각해서다.

 

A 씨는 “탄핵 과정에서 올랭피아 그림에 박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 쏟아졌다”라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등 남성 대통령에게는 하지 않는 성적인 희롱들이 유독 박 전 대통령에게만 쏟아진 게 바로 여성혐오”라고 말했다. D 씨는 “워마드의 정치색은 여성”이라며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보명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워마드엔 좌파도 우파도 없다. ‘햇님’은 그저 ‘여성 정치 지도자’라는 프레임이고 생물학적 여성이기에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4

 

●가부장제 분노 시작은 ‘아버지’

워마드 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격론이 오가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다.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일컫는 ‘4B(非)’다.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남성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분석 결과 ‘여성’과 ‘남자’를 잇는 단어 중 결혼, 출산, 연애, 섹스는 등장하지 않았다(지도1). 4B의 기저엔 가부장제가 있다.

 

#게시글A “어렸을 때부터 ‘앱충(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서 말대꾸 한 번 할 때도 떨렸다. 한 달 전 손찌검을 하길래 유리병을 있는 힘껏 던졌더니 순순히 물러나더라. 그러고는 한 달 5만 원 주던 용돈을 ‘옵충(오빠)’이랑 똑같이 45만 원으로 올려줬다. 역시 ‘한남’은 강약약강이다.”

 

#댓글B “딸에게는 앱충이 가장 위험하다. 초등학생 때 앱충이 옆에 누우라고 하더니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졌다. 지금도 역겨워서 (기억이 잘못된 거라고)스스로 세뇌하고 있지만 안 잊혀진다. 죽여 버리고 싶다.”

 

워마드 유저들이 가부장제의 모순을 피부로 느낀 첫 공간은 가정이었다. 워마드 게시글 중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125건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비판한 글이 전체의 28.8%(36건)로 가장 많았다. 가장의 권위를 이용해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고백하는 글이 다수였다.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유년시절에 겪었던 무력감은 워마드 안에서 폭력적인 언어로 표출되고 있었다. “고환을 터트리겠다” “암 걸려서 천천히 고통 받으면서 죽어라”등 패륜적인 표현이 모든 게시글 마다 등장했다. 지도1에서 나타나듯 이들에게 ‘애비’는 ‘싫고’ ‘기분 나쁜’ 존재이며 ‘재기(자살)’해야 하는 존재다. ‘4B’중 하나인 ‘비혼’을 결심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지도5

 

●‘망혼’한 어머니는 가부장제 공범

#게시글C “내 반찬통에는 살이 없는 게 몇 조각뿐이었는데 남동충(남동생)은 큰 반찬통 2개에 가득 간장게장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바리바리 반찬을 들고 지방에서 와 놓고서 맛없다는 남동충 말에 절절 맸다. 늘 두 배 이상 차이 나던 용돈, 남동충만 구워주던 고기, 밥 차릴 때는 당연하듯 부르는 내 이름을 인정하기 괴로워서 모른 척 살았다.”

 

어머니는 가부장제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에 순응하며 딸을 차별하는 가해자다. 어머니에 대한 비난은 전체 6.4%(8건)를 차지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남자형제와 차별한 부모를 비난하는 글은 전체의 10.4%(13건)였다. 이들은 어머니의 결혼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유년시절부터 지켜본 결혼은 ‘망혼’(‘망할 망(亡)’과 ‘혼인할 혼(婚)’을 결합)이다. 여성의 발목을 잡고 가부장제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게시글 분석에서도 결혼에 대한 반발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혼 대상인 남자에 대해서 ‘열등’ ‘쓰레기’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했다(지도5). 워마드 내에서 최상위 계급인 계몽된 ‘여성’에게 결혼은 ‘선택’이지만, 계몽하지 못한 ‘여자’에게는 ‘현실’이며 결혼은 ‘억압’받는 ‘노예’가 되는 길이다(지도4).

 

●바뀌지 않는다면 ‘4B’로 쟁취

그렇다면 ‘4B’로 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본보 취재진이 워마드 유저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원이 ‘4B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을 착취하는 가부장제의 고리를 ‘4B’로 끊어놓겠다고 했다. 동시에 ‘4B’로 여성이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마드 유저 E 씨는 “결혼과 출산은 여성을 한 가정의 가정부로 만드는 족쇄다. 내 어머니가 그랬듯 출산과 육아를 하면 여성은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아무리 남편이 육아를 도와도 기혼여성이 듣는 ‘맘충’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내가 내 발로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여성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은 하이 리스크-로 리턴(위험은 높고 긍정적 측면은 적다)일 뿐”(오모 씨) “결혼은 여성을 (가부장제에) 갈아 넣는 행위”(F 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모 씨(21)는 4B 운동에 대해 “너희들(여성을 착취하는 남성)이 다 도태될 수 있고 이 나라를 우리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설명했다.

 

비출산의 관점에서 논란이 됐던 ‘낙태 인증’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저 조 씨는 “여아 낙태로 자연 성비가 무너질 정도로 가부장제는 낙태를 이용해왔다. 여아 낙태에는 침묵해 왔으면서 남아 낙태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건 인지부조화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학 연구자 김리나 씨는 “남자에게 감염됐다는 ‘남염’이라는 개념이 있다. 남염의 끝이 결혼”이라면서 “워마드에서 결혼은 남성과 관계를 맺는 최악의 방식이며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공모하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 남성·수컷이라는 이유로 아동·동물학대까지…워마드의 한계

‘수컷 고양이 학대’ ‘호주 남아 성추행 인증’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워마드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미러링(mirroring·따라하기)은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워마드는 이를 통해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여성혐오를 지우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러링의 폭력성’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보 취재진이 인터뷰한 워마드 유저 가운데 일부는 도를 넘은 미러링에 대해 회의감을 토로했다. 2년째 워마드 유저로 활동 중인 G 씨(19)는 호주 남아 성폭행 인증글에 대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인증 사진까지 올린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F 씨는 “낙태 인증을 한 의도는 알겠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워마드가 각성시키고자 하는 여성에게마저 거부감을 줬다면 실패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워마드가 모든 사안을 성별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진정한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위해서는 성별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젠더는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워마드는 여성과 남성, 토대로서의 생물학적 이분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고교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이들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워마드에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워마드의 미러링은 여성 운동의 방식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여성협동학 박사과정 김민정 씨는 “워마드의 메시지가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러링하는 방식의 운동으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5년 일간베스트를 주제로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에 대해 연구한 엄진 씨는 “‘워마드가 왜 폭력적인 집단이 됐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훈기자 , 최지선 기자, 김은지 기자

 

'SKY 캐슬' 본 교육평론가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애들은..." 1221 오마이뉴스

[인터뷰] 교육평론가 이범, 화제의 드라마를 해부하다

 

대학 병원 의사들, 그 중에서도 선택된 의사와 그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거 단지 'SKY 캐슬'. 이 안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의대 중에서도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SKY 캐슬의 거주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인다.

 

가상의 주거 단지 SKY 캐슬을 배경으로 한 JTBC 드라마 < SKY 캐슬 >의 기본 설정이다. 1회 시청률은 1.7%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8회에 들어선 9.5%로 5배 넘게 뛰었다. 최근 대중들에게 큰 사랑받고 있는 이 드라마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SKY 캐슬'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실화'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

 

정말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일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가격에 대입 코디네이터를 거래하고, 그 코디네이터가 아이를 선택할까? 학부모 간의 상상하기 어려운 입시 경쟁이 존재할까? 과연 독서 토론과 학생회 경험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까? 입시 스트레스로 물건을 훔치기도 할까?

 

지난 19일 용산에서 교육 평론가 이범씨를 만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상위층의 교육 현실과 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까지 묻고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 SKY캐슬 >은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교육의 단면을 예리하게 보여준다. 징후적"이라고 진단했다.

 

"재벌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 약간의 미스매치"

- 먼저 < SKY 캐슬 >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

"특이하게도 < SKY 캐슬 >에는 재벌이나 재벌 2세가 나오지 않더라. 사람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 나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대로 부자가 아닌 아빠가 전문직(의사) 출신이다. 엄마들은 전업주부다. 대치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구성 세트다. 이상하지 않았나. 집안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는데 아빠의 직업은 재벌이 아닌 의사다. 약간의 미스매치다. 의사인데도 배경은 재벌인양 으리으리하게 치장을 해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전문직 아빠가 자녀도 전문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것으로 드라마를 구성했다."

 

- 대치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대치동이 저런 환경인지 궁금해하더라.

"강남을 보통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테북과 테남으로 본다. 테북에 압구정동과 청담동이 있고 테남 쪽에 대치동이 있는데 상당히 다르다. 테북엔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이 많다. 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려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상대적으로 학벌에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에 가보면 대치동처럼 몰려다니면서 '학원 쇼핑'을 하는 광경을 보기 어렵다. 1980년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처음 분양됐을 때는 길도 닦이지 않았고, 원래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 입주하려 하지 않았다. 전문직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입주를 했고 처음부터 교수, 변호사, 의사 비율이 높았다. 이들도 한국 평균에 비해 부자지만 대대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풍족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다. 본인이 가진 부의 규모가 애매하다. 큰 부자면 자녀가 대단한 학벌을 갖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대치동 중심의 부의 규모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본인의 성공도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 대치동은 언제부터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치동의 기본 질서는 2000년 무렵에 형성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고용 불안을 경험한 학부모들의 전문직 선호 현상이 극대화됐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치동 전세족'이 나타난다. 전국에서 명문대에 가겠다는 전략을 가진 분들이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대치동에 전세로 들어와서 막내가 대학에 가면 대치동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는 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대치동 교육열을 따로 떼어놓고 섣불리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단순히 대치동, 강남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이다."

 

- < SKY 캐슬 >에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분)이 나온다.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나.

"2000년 여름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다. 내가 메가스터디 창립 멤버이기도한데 당시 메가스터디 등 인터넷 강의의 등장은 대치동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프라인 공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기 강사의 경우 마감 안에 등록을 못 하면 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게 되고 오프라인과 다른 경쟁력을 찾게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다른 경쟁력은 무엇이냐. 관리다. 2000년대에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걸 넘어 초고액 시장에서는 전담 멤버가 직접 관리를 해주는 현상이 시작됐다."

 

- 드라마에서 보면 입시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비싸고 최상위층에게만 그의 존재가 공유된다.

"< SKY 캐슬 >에 나오는 정도 수준의 초고액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있는지 목격하진 못했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법하다. 학원에서도 많이들 일정 수준 이상 안 되면 받아주지 않는다. 수요가 많아 원하는대로 고를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다. 축구선수가 몸값이 높아지면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학종 시대 되면서 관리할 것 많아져 코디 수요 늘어"

- 드라마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만큼 학부모, 특히 전업주부인 엄마들의 교육 개입이 이에 못지않다.

"< SKY 캐슬 >에서 인상적인 건 학생을 관리하는 주체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전업주부인 엄마와 코디네이터라는 점이다. 그간 아이 교육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서 '매니저 엄마' 역할을 하던 분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고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 들어서면서 관리할 것이 늘었다. 내신만 해도 '철인 5종'인데 독서력, 수상실적, 동아리 활동, 소논문 등등 (추가되면) '10종'으로 늘어난다. 교육열이 높은 일반적인 엄마의 힘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것이다.

수능이나 내신은 적어도 룰(규칙)이 있다. 몇 학년 때 뭘 배우면 좋을지 나름의 룰이 있는데 비교과 영역이 추가되면서 그 룰이 무의미해졌다. 교과 교육이 아닌 다른 차원이니까. 이를 위해 엄마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극상위권에서는 코디네이터를 쓴다."

 

- 학종이라는 배경이 코디네이터를 늘렸다고 볼 수 있나?

"아이의 전체적인 대입 전략 기간 동안 어떤 선생을 배치할지를 전략적으로 짜야한다고 보는 거다. 그것이 코디네이터다. 원래 과목 별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팀은 1990년대부터 있었다. 학종 시대가 되면서 관리할 것이 늘어나니 코디네이터가 결합한 것이다.

이른바 학종이 강남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를 늘린 건 분명하다. 대도시지역의, 사교육이 발달돼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학종이 코디네이터처럼 아이들을 밀착해서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이다.

 

'사교육'을 단순히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리그가 혼재돼있고 < SKY 캐슬 >에서 묘사되는 정도의 극상위 사교육 시장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

 

- 드라마에선 학생들이 학종을 위해 독서 토론이나 학생회장을 하려고 한다. 학종 이전 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일 수 있겠다 싶더라. 그런 비교과 영역이 실질적으로 대입에 도움이 되나?

"반영을 한다. 도움이 되니 하지. 그런데 대학에서는 애매하게 흐린다. 한 대학 내에서도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일부는 내신이 낮아도 비교과 스펙이 화려한 애들을 뽑는다. 반대로 비교과 스펙이 떨어지지만 내신이 좋아서 뽑아주는 애들도 있다. 학종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예측과 소문이 많다. 대학도 한 마디로 어떤 학생을 뽑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종보다는 수능이 공정하다, 하지만..."

- 그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종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학종 이전인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제도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이는 더 공정한가.

"수능이 공정한 제도이냐, 난 학종보다는 공정하다고 본다. 지난 대입에서 학종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 드러났고 충분히 거기에 이해하고 동조하는 편이다.

 

비교과가 붙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독서 이력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혼자서 경시대회 하나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의 짝궁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시대회를 세 개씩 준비하면 (하나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 눈이 뒤집히는 거다. 불공정 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수능은 비교적 덜 그렇다.

 

그렇다고 수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지선다 찍기식 교육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해봐라. 모르고 찍기만 했는데 1/5의 확률로 문제를 맞추면 불공정한 게 아닌가? 심지어 수능 수학 단답형 문항은 -1, 0, 1 중에 하나를 쓰면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수능 점수가 달라진다는 데이터도 있고 말이다."

 

-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종으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학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애매하다. 연세대나 고려대를 학종으로 들어온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정시로 들어온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 특목고, 자사고 애들 대놓고 뽑아주는 거 아니냐고들 하지만 수치 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다.

 

학종 안에 지역 균형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 등 정원 외 선발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 내신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골고루 뽑힌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뽑히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 흔히 대중들이 생각하는 '학종'과 다른 것 같다.

"물론 다른 통계도 있다. 지금 한 해에 서울대에 가장 많은 학생(비율)을 보내는 고등학교는 하나고등학교이다. 아무래도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으니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고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학교다.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별로 시키지 않는다. 이건 학종의 또 다른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신이 불리해도 나머지를 잘 하면 학종으로 명문대 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서울대 학종은 지역 균형 전형 선발이 있어서 골고루 뽑히는데 수시 일반 전형은 그렇지 않다. 아무나 원서를 넣을 수 있고 일반고 비율은 35%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대에 수시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집안 소득 분포를 발표하라고 요구해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하고 (학교측에)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발표 안 한다. 여기에 500원 건다.(웃음)"

 

- < SKY 캐슬 >을 보면 학생들이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과학고에도 도둑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 SKY 캐슬 >을 통해 강남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암투에 집중한다. '저런 세상이 다 있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애들이 강남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다. 강남이라는 이유로 성적이 하위권에 머문다. 1~2년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사춘기 내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계속 했다고 생각해보라. 자존감이 하나도 없다.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심지어 하위 문화도 없다. 이전만 해도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하위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하위권 학생들이 밤에 나이트클럽에 놀러다닌다? 상상할 수도 없다. 하위 문화라는 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자기들끼리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사회적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순기능이 없지 않은데 하위 문화도 없으니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이다."

 

"해법? 공립대만으로는 불가능... 서울 지역 사립대와 사회적 대타협이 관건"

입시 제도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있나. 어떤가?

"유럽의 논술형 입시는 풀이 과정을 다 쓰게 한다. 답은 틀렸는데 과정이 맞다면 부분 점수를 준다. 답을 맞추었더라도 논리가 허술하면 반드시 감점한다. 유럽 사람들은 이게 더 공정하다고 본다. 다만 논술형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높은 변별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유럽의 입시 제도는 예외없이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논술형으로 가서 창의력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학 서열이 공고하고 수능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사회에서는 객관식 시험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지선다 찍기식 교육은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민주 시민의 교육이 아니다."

 

-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말처럼 들린다.

"한국 대학의 서열 구조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경쟁 압력을 줄여야 창의력 교육도 가능해지고 국민 생활도 나아질 수 있다.

 

진보교육계에서 그간 주장해왔던 것이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약이다.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공약이 있었는데 2017년에는 사라진다. 공약을 조금만 시뮬레이션 해봐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고 국공립대 비율은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 입학을 시킨다? 2012년 공약은 엉터리였던 것이다. 서울 지역 사립대와 사회적 타협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대로라면 사교육 왕국이라는 오명도 못 벗어나고, 출산율도 계속 꼴지일 거고, 애들도 괴로워하고 창의력 교육도 못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내가 설계하고 있는 정책은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 교수들에게 1인당 1억 정도 지원해서 학부 교육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돈으로 교육비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머지 돈은 연구비로 쓰게하는 것이다. 연구비를 투자하면 세계 대학 순위는 올라간다. 그 돈을 받는 대신 대학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학생 선발권을 주면 된다. 공동입학제를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이 약 4조 원이다. 유럽의 평준화와는 다르다. 거기는 사립대학이 거의 없으니 평준화가 가능하다. 한국은 사립대가 많아 사회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타협의 매개는 돈이다. 그리고 추첨제로 대학을 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인기 전공을 위한 경쟁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학을 위한 경쟁은 없어질 것이다.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다. 현 정부는 못 한다. 차기 공약감이다. 사립대를 끌어들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동 입학 시스템을 만들어 대학 시스템을 먼저 고쳐보고자 한다."

 

오염원에 접근도 못해... 박원순, 이재명이라도 나서라

환경부 미군기지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입수... 24개 기지 주변 오염 심각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10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독극물 방류, 고엽제 매립, 기름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탄저균 반입 등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사회에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기지의 폐쇄적인 특성상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지 모른다. 만약 기지 내부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지 주변은 어떨까? 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확산되어 기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환경부는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특별법)은 5년마다 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녹색연합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환경기초조사보고서 전체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반환되지 않고 미군에 공여 중인 53개 기지 중 24개 기지 주변에서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을 확인했다.

 

▲ 환경부가 진행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 녹색연합

 

중금속과 발암물질 범벅이 된 흙과 지하수

그 오염은 어느 정도일까? 토양에서는 기름유출 사고에서 나타나는 TPH를 비롯하여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다이옥신, PCBs와 같은 독성물질도 검출되었다. 지하수에서도 TPH, 벤젠, PCE, TCE, 납, 비소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물질들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들이다.

 

가장 많은 종류의 토양오염 물질이 나타난 곳은 부평의 캠프 마켓이다. 기지 주변은 TPH, 구리, 납, 아연, 니켈, 다이옥신, PCBs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TPH는 기준치의 32.6배, 납은 29.2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하수 오염물질이 확인된 곳은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이었다. 이곳은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TCE, PCE, VC, Pb, cis-1,2-DCE 등의 물질이 검출됐다.. TCE는 25.4배, PCE는 89.5배나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의 55보급창에서는 지하수에서 TPH가 489.3배, 비소가 3.7배나 기준을 넘어서는 고농도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평택시, 의정부시, 포천시, 경북 김천시, 광주시, 대구시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기지들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땅에서 농사 짓고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는 이런 오염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몇가지 사례를 들자면 2012년 왜관 캠프 캐롤 보고서는 "일부 지역은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용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7년 원주 캠프 롱 보고서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오염예방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2년 대전 리치몬드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일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우선 관심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다이옥신에 오염된 부평 캠프 마켓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 녹색연합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 1,170배 기준 초과

한편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기지의 상황은 어떨까? 용산미군기지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서울시가 매년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정화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녹사평역 인근과 2006년 사고가 발생한 캠프 킴 주변지역이 조사 대상 지역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벤젠, TPH, 에틸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매년 지속하여 검출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2018년의 조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입수하였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녹사평역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무려 1,170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2017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TPH도 기준치의 14배에 달했다. 캠프 킴 지역의 TPH는 293배에 달했다.

 

▲ 녹사평역 부근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오염지하수를 모아놓은 집수정 ⓒ 녹색연합

 

기지담장을 넘지 못하는 한국 법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오염원은 미군기지 내부에 있다. '환경기초조사보고서'들도 모두 "오염원이 기지 내부에 있으므로 기지내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기지 내부를 조사하고, 오염을 일으킨 미군에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미군기지 담벼락을 넘지 못한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문제다. SOFA합의의사록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 구속력이 없는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미국과 맺은 협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나라의 협정에는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보충협정 제53조, 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협정 제17조)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당국의 기지 내 출입이 보장되어 있다(독일보충협정 Re 제53조, 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협정 제6조).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국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지 내 출입과 조사가 가능하지만, 미군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접근조차 못하는 셈이다.

 

▲ 오키나와현청의 기지대책과 ⓒ 녹색연합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미군기지, 그리고 전국 곳곳에 위치한 미군기지들. 그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이 발생해도 그 원인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부조리는 바로잡혀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은 미군에 있지만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환경기초조사의 5년주기도 지키지 않는 것이 환경부의 현실이다. 소파 개정의 노력에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도 현재 외교부의 모습이다.

 

또한 지자체도 주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일미군기지의 70%가 위치한 오키나와현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중 30명이나 되는 인력이 배치된 '기지대책과'가 있다. 여기서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용산기지를 시내 한복판에 둔 서울시는 어떠한가. 또 주한미군기지의 80%가 위치한 경기도는 또 어떠한가.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미군에게 오염의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SOFA가 걸림돌이 된다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기지의 담장을 넘어 주민을 위협하는 미군기지의 오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바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용산 미군기지, 초고가 아파트는 되고 임대주택은 안 된다?

[주장]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짓자는 요구는 정말 허황된 걸까

얼마 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국가 공원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용산기지터 면적은 약 243만㎡, 80만 평으로, 여의도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수만 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의 집값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을까. 당시 큰 관심을 받긴 했지만,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 희망사항으로 치부됐다.

 

▲ 용산미군기지 버스투어, 인사말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버스투어를 앞두고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11월 2일 미군기지 버스투어에서도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네버네버네버,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실 용산 미군기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조성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건 간단하지 않다.

 

용산공원은 지난 2003년 한국과 미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합의한 후 2005년 용산기지 공원화를 결정했고, 2007년 이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물론 법이라는 게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해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 등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미 용산미군기지에는 아파트가 건설 중

그럼 용산 미군기지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정녕 불가능할까?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소리일까? 그런데 이미 용산미군부대 이전부지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라면? 특히 한 곳은 분양까지 완료했다.

 

2004년 6월 정부는 ▲정부가 땅장사를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지자체도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2007년 11월 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공사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 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 원)를 LH공사에 양여해 비용 보전키로 했다.

 

▲ 용산 외인아파트부지에서 분양한 고급빌라 나인원 한남 ⓒ 나인원한남

외인아파트부지,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등 4개 부지가 바로 그곳이다.

외인아파트부지에는 초고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유엔사부지 사업시행사 용산일레븐은 11월 중순 '일본 롯폰기힐스를 표방한다'는 개발 계획안을 공개했다. 외인아파트부지의 경우, 2016년 LH공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여받았지만 공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3400만 원, 총액 6242억 원에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했다. 유엔사부지역시 평당 7800만 원, 총 1.1조 원에 매각됐다.

 

그 결과는 초고가 아파트(빌라)의 등장이다. 외인아파트부지를 사들인 건설사는 평당 6360만 원에 '나인원 한남'을 분양하려다가 분양보증이 거절되자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근처 '한남더힐'처럼 임대로 공급한 이후 분양전환시 비싼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다. 20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7억, 월 임대료가 70만 원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다. 유엔사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주변시세와 복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서민은 결코 꿈꿀 수 없는 평당 4000만~5000만 원 이상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14년 만에 돌려받는 토지, 다시 빼앗길 것인가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유엔사, 수송부 등 산재부지 매각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전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LH공사는 땅장사로 수조 원의 이익을 보고 있겠지만, 이러한 아파트 공급으로 주변시세가 자극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4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온 땅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땅으로 개발되고 있다 .

 

이러한 매각 대상 부지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매각을 중단하고 즉시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LH사업비 보전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주거나,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현황, 빨간색이 매각예정 산재부지임. ⓒ 국토교통부

 

용산미군기지에 20평, 1억 원에 아파트를 공급해보자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다. 더군다나 서울 중심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상징적 의미도 크고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질 수 있다.

▲ 미군 반환부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 ⓒ 최승섭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내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일부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에 있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20평 기준 건물 분양가 1억 원, 토지 월임대료 29만 원에 가능하다. 분양가에서 대다수를 차지 하는 토지를 분양받지 않고 건물만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옆에 있는 수송부는 월 임대료 45만 원에 가능하다. 건물분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우려된다면, 건물 매각시 사업시행자인 공공에게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를 함께 시행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입주민은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장기간(40년, 재계약시 80년 거주 가능)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30평 기준 10억 원이 넘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5억 원, 청년층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러나 토지임대부로 공급시 분양가 1억 원(20평 기준)에는 가능하다.

 

참여정부 당시 경기도 군포에서 공급된 토지임대부는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된 서초와 강남 토지임대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분양가 1억 원, 월 40만 원에 20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 인기가 얼마일지 상상이 되는가.

그린벨트 해제? 공공보유 토지가 있는데 왜?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용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공공토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서울의료원 부지, 마곡 특별계획부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등 서울시가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적지 않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017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된 공유지는 여의도의 2.6배인 749만7495㎡에 달한다.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시민들의 외침을 현실을 모르는 허황된 주장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시민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상승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 통개발 등 토건 발언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비싼 청년주택을 추진할 뿐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설령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부지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 최승섭(grandno9

 

대통령 지시·경영계 호소·국회 만류도 무시한 채…고용부 '마이웨이' 1220 한국경제

3대 노동쇼크 초읽기

최저임금 10.9% 인상, 토·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땐 1월부터 시행

주말도 근로시간 인정, 연내 탄력근로 확대 물건너가

주52시간 위반한 사업주 열흘 뒤엔 '쇠고랑' 찰 위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도 노사가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토·일요일도 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경영계가 연봉 5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다고 호소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은 당장 열흘 뒤면 10.9% 오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 여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3대 노무 리스크’를 한꺼번에 직면하게 됐다.

 

10.9% 또 오르는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 ‘2차 쇼크’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 또 10.9% 오르면서 최저임금은 2년 새 29% 이상 오르게 된다. ‘2기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인상폭을 낮춘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2020년 최저임금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2차 쇼크는 기업들로선 무방비다.

 

정부와 국회는 그나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부담에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다.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2년 새 29% 오르는 최저임금의 충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대기업들도 노동조합의 벽에 막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는 격월 또는 분기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노사 합의(단협) 등의 문제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해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이미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반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토·일요일도 근무시간 인정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은 대표적인 ‘불통 행정’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 조치를 지시하고, 이해당사자인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30년간의 행정지도 관행을 내세우며 강행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강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임금 수준을 밀어올리게 할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최저임금법 취지를 거스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관행을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시행령 아닌 법률로 정하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도 무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달 상여금을 50만원씩 받는 A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액의 25%인 43만6287원을 넘는 6만3173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대로 토요일(약정휴일)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하면 월급액은 202만9050원이 되고, 이 중 25%는 50만7262원이다. 이 경우 A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상여금 6만3173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산입될 상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모법의 개정 취지마저 흐트러뜨리는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 근로제 일괄 시행에 따르는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도 이달 말 종료된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초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입법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물 건너갔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달 초 도장을 찍었던 여·야·정 합의를 뒤집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방침 확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최종석 노동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쓰러져가는 지방 건설사]올 부도 8곳중 7곳 지방..."내년 더 는다" 1221 서울경제

미분양 급증추세속 공급 과잉

분양 성공해도 대출규제 묶여

무더기 계약해지 위험성 커져

버팀목이던 SOC예산도 축소

지방 부동산 침체 심화될듯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진주 기반의 중견 건설사 흥한건설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천 지역의 아파트에서 빚어진 중도금 회수 차질이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률이 70%로 성공적이었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제 때 내지 못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성우건설 역시 무리한 수주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런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뿐만 아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던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지방에서는 60% 이상이 증가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방치되고 있다. 지방 중견 건설사의 버팀목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줄고 있다. 흥한건설과 성우건설에 이어 부도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는 배경이다.

 

◇ 올 들어 부도난 건설사 8곳 중 7곳이 지방=대한건설협회의 월별 부도업체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총 8개의 업체가 부도 처리됐으며 이중 7곳이 수도권 외 건설사다. 특히 하반기 들어 5개의 업체가 부도처리 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강세를 실감케 했다.

 

실제로 지방 아파트값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부동산114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이 -2.0%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산도 -1.3% 하락했다. 이 외에 경남 -2.6%, 경북 -2.0%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 -1.1%, 제주 -0.6%, 전북 -0.5% 등이었다.

 

서울에서 올해 10월까지 미분양이 약 220가구였던 것에 비해 충남은 매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6월부터는 월 3,000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경남과 경북에서도 매월 1,5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 전체적으로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매해 늘어 10월 현재 5만 3.823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과잉 공급도 우려…입주율 저조 불 보듯 뻔해=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에서 새 아파트 분양 허가는 늘고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지방에서 분양 승인된 가구는 11만 4,00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1만 419가구) 보다 3.2%가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조만간 건설중단 현장이 더 늘어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지방 건설사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 건설사에 더 일감을 주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장은 대형 건설사가 독차지 하고 있다. 소규모 관급공사도 도 많이 줄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년에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건 서울인데, 정작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은 곳은 지방”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조선일보 부동산금융 서비스‘땅집고’ 문제없나 1221 미디어오늘

사내벤처 내년부터 독립법인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호”, 조선일보 “부동산투기 조장한 적 없다”

 

조선일보의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의 부동산 재테크와 투자 서비스 등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부동산 사내 벤처인 ‘땅집고’를 내년 1월부터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기자 행사기획자 등 경력사원 사원 공고를 냈다.

 

조선일보는 공고에서 “땅집고는 한국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최대 주주인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이라며 “2016년 12월 1일 조선일보 사내벤처 형태로 출범했고, 2019년 1월 별도법인으로 독립해 새출발한다”고 소개했다. ‘땅집고’의 주요 업무를 두고 조선일보는 “부동산과 건축, 인테리어와 관련한 뉴스 및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공동 마케팅, 교육·강연·이벤트·전시, 건축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땅집고가 조선닷컴은 물론 네이버(경제M)와 다음카카오(1boon)에서 이미 독자채널을 운영 중이며, 방문객만 매주 120여만명으로 국내 최대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이라며 “땅집고는 국민들의 의식주 가운데 주(住)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모이고 흐르는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캐치프레이즈도 ‘부동산의 중심’, ‘참쉬운 부동산’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땅집고’와 조선일보의 관계를 두고 “현재는 조선일보 사내 벤처 형태의 임시 조직이며, 별도 사업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땅집고가 수익을 내면 조선일보 수익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 조선일보 땅집고 사이트의 소액투자 섹션.

 

조선닷컴에 배치된 ‘땅집고’ 섹션을 보면, ‘소액투자’ 항목에 ‘헬로펀딩’이라는 업체가 내놓은 부동산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펀딩 진행을 실시간 중계한다. 이 펀딩 가운데 주택담보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헬로펀딩에 투자하면, 헬로펀딩은 원채무자의 담보에 근저당부 질권을 설정하고 여신회사인 대출자에 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자는 원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이렇게 상환받은 여신회사는 다시 헬로펀딩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부동산을 담보로한 금융상품이다.

 

이 과정을 두고 조선일보는 이 사업은 땅집고가 아닌 헬로펀딩이 하는 것이므로 조선일보가 수익금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답변서에서 “헬로펀딩은 땅집고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나 콘텐츠가 아니다. P2P에 관심있는 이용자를 위해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부가서비스로 땅집고가 취득한 수익금은 없다. 헬로펀딩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땅집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볼 때 땅집고 사이트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땅집고(조선일보)가 운영하는지, 헬로펀딩이 운영하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 직접 투자하게 돼 있다. 또한 회원가입 항목에 들어가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까지 부동산 투자 펀딩에 참여할 길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이 역시 헬로펀딩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땅집고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땅집고엔 빌딩매물을 제시하면서 가격과 위치 사진정보 크기 등 부동산사이트가 하는 매물소개도 나와있다. 땅집고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다”며 “주택·빌딩·상가·땅·공장·상가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이라고 상세히 소개했다.

 

▲ 조선일보 땅집고 사이트의 소액투자 섹션에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

 

재테크 항목엔 부동산 경매 매물도 상세히 소개해뒀다. 땅집고는 “경매투자컨설팅회사인 이웰에셋과 손잡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부동산 경매 매물을 골라 소개하는 코너를 개설한다”며 “이웰에셋 전문가들이 매물 정보등록일 기준으로 권리관계와 수익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엄선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추천경매’로 “성북구 돈암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143.51㎡/매물정보 등록일 2018.12.21”를 보면 위치, 건물 내부 구조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고, 투자상담 문의는 이웰에셋으로 하라며 전화번호까지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땅집고의 연간 매출과 순수익을 두고 “정식 사업 조직이 아니어서 매출과 순수익을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팀장은 이를 두고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땅집고의 콘텐츠들을 보면, 투자전략을 소개하거나 투자인지 투기인지 경계가 모호한 기사들로 부동산 컨설팅과 별 차이가 없다. 여기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지면에서는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한 시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는 공정성 차원에서 제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소비자들이 이를 볼 때 재테크 전략으로 훨씬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사례까지 들어있고, 심지어 연예인 부동산까지 나온다. 언론이 분양광고와 투기를 부추기는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방향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지면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땅집고에선 부동산 투자를 조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의에 조선일보는 “땅집고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조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땅집고 사이트의 빌딩매물 섹션

 

천안함 생존자 24명 “충격” 진술, 폭발보다 많은데도

[항소심] 윤종성 합조단 과학수사분과장 “직접 폭발흔적 없어, 비접촉폭발결론…어뢰 속 가리비 떼내라 지시”

천안함 생존자 가운데 24명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충격’이라고 진술했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그러나 당시 진술서를 직접 검토했던 합조단 관계자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법률대리인 심재환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종성 전 민군합조단 과학수사분과장 겸 군측 조사단장(현 성신여대 교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 나온 윤종성 전 단장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진술서 원본을 두고 “당시 제가 진술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안의 중대성 비춰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자신의 저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2011)에서 생존자들 대부분이 사고 당시 폭발음을 1~2회 청취했다고 썼다.

 

그러나 심재환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8년 여 만인 지난 7월 처음 재판부에 제출된 생존자 진술서 원본에 따르면 오히려 ‘충격’이라는 의견이 ‘폭발’이라는 의견 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생존자 진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생존자 58명 중에서 불확실 20명을 제외하면 ‘폭발’이라는 의견이 14명, ‘충격’이라는 의견이 24명이다. 1~2회 폭발음 청취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가 충격과 폭발을 진술한 생존자 38명 중 충격이라고 진술한 생존자가 더 많은데 왜 생존자 대부분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책에 썼느냐고 묻자 윤종성 전 단장은 “보고서에 검증한 내용이 실려 있을 것”이라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많은 인원이 0.3미터 내지 1미터 가량 부상했다가 5초 후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천안함 절단면 부근인 CPO 침실에 있던 생존자인 조타장 원사 김병남은 “폭발 아님. 외부 부딪치는 소리. 외부충격. 파공”이라고 진술했고, 갑판장 상사 김덕수는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충격”이라고 진술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처음 공개됐다. 전탐장 김수길 상사도 “충격. 상선같은 것이 부딪힌 것. 충돌. 충돌음”이라고 진술했다. 잠자고 있던 강봉철 상사는 “수면중이라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내용은 윤 전 단장 주장과 달리 합조단이 ‘천안함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 요약 기록한 58명의 생존자 진술에도 빠졌다.

 

‘선체가 절단되는 폭발이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단장은 “포괄적으로 답변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억 못한다”고 말했다.

 

▲ 윤종성 전 합조단 과학수사 분과장(육군 준장)이 지난 2010년 5월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존장병 60% 이상이 충돌이라고 한 진술조차 무시한 것 아니냐’고 하자 윤 전 단장은 “60%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는 생존자 분석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했다. 처음엔 ‘좌초’와 다른 사실(침몰원인)로 상황보고가 됐다. 하지만 종합판단해서 어뢰에 의한 비접촉폭발로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하나로 몰고 가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초 언론보도인 YTN의 2010년 3월26일 밤 10시42분 뉴스에서 군 관계자가 ‘뭔가에 충돌한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투데이가 다음날 새벽 1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에도 윤 전 단장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언론보도라는 게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상황보고 때도 충돌 좌초 얘기 나왔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 틀리다. 종합한 결과 비접촉 폭발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당시 언론사 기자에게 충돌이라고 얘기한 군 관계자를 조사했는지 묻자 윤 전 단장은 “조사한 적 없다”며 “우리 합조단은 3월31일부터 시작됐고, 초기엔(그 이전엔) 검열실에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어뢰구멍에 붙은 가리비 직접 내가 떼라고 했을 것”

어뢰 구멍에 붙어 있던 가리비 조각을 두고 윤 전 단장은 자신이 직접 떼라고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2010년 11월4일 전쟁기념관에 보관중이던 이른바 천안함 1번어뢰의 프로펠러 구멍에 붙어있던 가리비 보도가 잇따르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3~4명이 이를 뜯어낸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체가 뭔지) 의뢰하기 위해 채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단장은 ‘어뢰에 붙어있는 증거 훼손 아니냐, 없애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묻자 ”우리 조사본부가 했는데, 했다면 제가 했겠죠. 없애라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채취해서 언론보도가 맞는지, (조사) 의뢰하기 위함이지, 없앴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뢰 구멍 크기가 2cm에 불과한데 국방부가 발표한 가리비 껍질의 크기는 ‘2.5×2.5cm’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단장은 “어뢰 뒤쪽 구멍의 지름이 1.8cm에서 2.0cm으로 기억한다. 당시 가로세로 해서 가로는 좀 큰데, 세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 생물 조개가 아닌 조개껍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진술취지를 정리하면 이 가리비가 어뢰 폭발 전에 들어갔거나 폭발과 동시에 들어갔다가 사체가 됐거나 폭발후 들어가 붙었다는 뜻이냐고 하자 윤 전 단장은 “모르겠다”고 했다.

 

”직접 폭발흔적 없어 비접촉 폭발” 공방

폭발의 흔적이 있었는지 증인과 피고측 변호인의 공방이 있었다.

특히 어뢰폭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가스터빈실을 인양하고 충분한 조사없이 하룻만에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터빈실 인양은 2010년 5월19일이었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20일이었다. 윤 전 단장은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라며 “폭발원점에서 어뢰 추진체를 건져올렸더니 폭약성분이 나왔고, 선체 생존자 진술, 사망자 상태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계획대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스터빈실 인양사실을 조사결과 발표 당일에 공개하지 않아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단장은 “숨긴다거나 은폐한다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결과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발표해도 되겠다 싶어서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천안함 내에 폭발로 인한 손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신문에 윤 전 단장은 “직접 폭발(내부폭발 또는 접촉폭발)로 인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수 절단면 천정에 붙어있는 형광등이 어뢰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이유를 두고 윤 전 단장은 “모르겠다. 버블제트에 의해 직접 충격이 (형광등까지) 없을 수도 있다. 내진 (형광등) 얘기도 나왔던 것 같다. 다른 형광등보다 특수한 형광등이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폭발했는데도 시신과 생존자 상태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윤 전 단장은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격실에 닿으면, 충격파가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고, 그 충격으로 내부인원이 (얻을 수 있는 손상은) 타박상 골절 열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국방부가 지난 2010년 11월4일 어뢰추진체에 붙은 조개에 대해 내놓은 해명자료에 실린 조개 사진. 사진=국방부 천안함스토리

 

천안함 선체에 길이방향의 찢김이 없었다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변호인과 증인은 공방을 벌였다. 합조단 보고서에 실린 천안함 함미 선저의 손상 모습을 두고 윤 전 단장은 “좌초를 염두에 둔 그런 긁힘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긁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좌초를 염두에 둔 스크래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프로펠러 손상 여부 없음이라고 기록한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인이 “천안함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은 온 세상이 아는데 ‘손상여부 없음’이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이냐”고 하자 윤 전 단장은 “안쪽으로 오그라들었다. 정확히 검토는 안했는데, 소관부서에서 손상이라는 것이 파손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라고 증언했다.

 

”어뢰 폭발 결론내는데 미국 도움 받아”

소나돔의 상태가 멀쩡한 것을 두고 재판장이 ‘1200톤급 초계함이 바닥에 미끄러져 침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윤 전 단장은 “상당히 파손됐으리라 추정한다. (하지만 소나돔 상태는) 원 상태였다”고 답했다.

 

한편, 어뢰 폭발로 결론을 내는데에 자체조사 보다 미국조사팀의 도움이 컸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 전 단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미 미국 측에서는 천안함 함미 선체를 보고 어뢰공격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두고 “당시 우리들은 어뢰로 침몰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 침몰원인 분석은 상당히 진행한 상태였다. 주로 폭발분과에서 했다. 그 상태에서 함미를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에클스 제독은 선체 보고 이거는 어뢰 공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증언했다. ‘우리 경험이 없다는 건 미국 의견에 의존했다는 것 아니냐’는 신문에 윤 전 단장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18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신상철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현장검증 때 방문한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함미. 우현측에서 풀샷 촬영. 사진=이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