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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한 신문? 1214 프레시안

[광장편지] 가상신문 <광장신문>, 재능기부로 4호 11만부 발행

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월10일 경복궁역.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유만형 씨의 손에는 <광장신문>이 들려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난 그의 고향 친구도 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 줍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려고 경복궁역에 내린 시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들은 만형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밤새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침에야 잠이 든 그는 박근혜 팬클럽 박사모 회원들이 총집결해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박사모 회원들은 물러갔고, 그는 '광화문 캠핑촌' 식구들과 신문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만형 씨가 신문을 펼쳐봅니다. 신문의 1면 제목은 "나도 재벌 할 걸…자괴감"입니다. '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라는 편지글이 실려 있습니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눈먼 자들의 국가>를 쓴 소설가 박민규 씨가 쓴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혼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51.6%라는 국민의 지지와 여러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인터넷 댓글공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옹립해준 새누리당과 국정 운영에 있어 늘 든든한 수족이 되어준 검찰과 경찰, 오랜 친구처럼 언제나 마음이 통했던 재벌과 전경련을 생각하면 아스라한 지난날의 추억과 더불어 내가 이러려고 공천을 주고 특혜를 주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비서실장도 아닌 주제에 하나같이 나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과거의 동지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참 믿을 놈 없구나, 여전히 이 나라엔 배신의 정치가 판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박민규 소설가가 쓴 '박근혜 옥중 편지'

만형 씨는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자부 장관에게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박근혜 1등 부역자이자, 문자로 총리 해고를 통보받은 자가 '왕 노릇'하는 꼬락서니에 "내가 이러려고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는 시민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며 황교안 내각총사퇴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옥중 편지'를 계속 읽어봅니다.

특히 재벌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몸이 친히 거리 서명까지 해가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자 최선을 다했건만 매부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누이만 감옥에 들어온 이 상황에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순실이와 저의 바람은 한가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정실(情實) 경제의 고리를 끊고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새로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건도 혼자 해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가, 나처럼 돈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이 세상이 그저 야속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해봐야 5년이면 끝이지만 저들에겐 임기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지하에 계신 아버님조차 벌떡 일어나 내가 뭐 하러 대통령을 했나, 재벌을 할 걸 자괴감에 빠지실 게 분명할 거란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제 저들은 야당과 진보 언론을 향해 또 손을 내겠지요. 그러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 얘깁니다.

 

만형 씨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박근혜의 입을 통해 박근혜 부역자들을 불러낸 편지입니다. 진짜 박근혜가 쓴 것처럼 생생합니다. 2~3면에는 박근혜 퇴진 이후 진화하는 직접민주주의(송경동 시인), 낡은 정치 전복시킨 대안민주주의 외국 사례(조일준 한겨레 기자), 풍요와 빈곤의 차이, 제도의 한 끗 차이(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386 친권자' 둔 청년이 '부심' 쩌는 기성세대에게(공혜원 촛불집회 참가자)가 실렸습니다. 읽을거리가 빼곡합니다.

 

▲ 광장신문.

 

진짜 박근혜가 쓴 것처럼 생생

만형 씨가 화보로 꾸며진 <광장신문> 4면을 펼쳐봅니다. "잘라라, 약자에게만 가혹한 그 손을"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귤을 파는 노점상이 종로구청 단속반원과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입니다. 이 광경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촛불이 있었던 11월 19일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상의 실천 디자인 팀과 사진작가 노순택 씨 가 만든 화보입니다. 노순택은 "갈아엎어 새로 만들려는 세상마저 이 풍경의 지속이라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민주주의 그런 행복추구 개 같은 질서 세상을"이라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박근혜의 계절은 가난한 이들의 삶이 파괴된 계절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야 부서지는 게 일이라지만, 박근혜의 계절은 잔인했다. 무도했다. 파렴치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그 계절을 끝장내려는 광장에서조차 가난한 이들의 삶은 바스라지고 있었다. 풍경의 교체 안에 풍경의 지속이 있었다. 권력의 교체 안에 권력의 지속이 있었듯."

촛불혁명 광장, 경찰과 구청단속반의 만행

유만형 씨가 2001년 4월을 떠올립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 350명은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가한 법원 결정문을 들고 4월10일 대우자동차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무방비 상태인 노조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노조원들이 항의로 웃옷을 벗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 맨살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45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법 집행을 안내하던 박훈 변호사마저 골반에 상처를 입어 입원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은 노조 영상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부터 박근혜 정권의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 폭력은 난폭해져 갔습니다. 촛불혁명의 분노 앞에서 숨죽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양 행세하는 경찰, 그들의 속살을 보여주는 화보를 보며 만형 씨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그가 서둘러 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줍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신문을 찢어 던집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사모 회원일까요? 이날은 상이군경회, 해병전우회 등 군인 관련 단체들이 송년회를 매개로 회원들을 총동원한 날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참가비와 회식만큼 달콤한 게 없겠지요.

 

신문을 나눠주는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신문 맘에 안 들면 돌려주세요. 저희는 박근혜 지지하는 5% 국민도 존중합니다. 이 신문은 매주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박근혜 퇴진을 외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박근혜가 감옥 가기를 바라는 시민들만 받아가세요."

 

영하 4도의 날씨, 시민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피켓이 들려있습니다. 신문을 받기 싫을 법도 한데, 앞다투어 손을 내밉니다. 줄을 서서 신문을 받아갑니다. 2000부가 금세 동이 납니다. 이날 광화문에는 <광장신문>3호 2만 부가 시민들 손에 전해졌습니다.

 

신문 찢은 박사모 회원

지난 11월 15일이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에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3주 연속 박근혜 지지도는 5%, 20대는 0%였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박근혜 하야는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국민 꽁무니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김병준 총리-한광옥 비서실장에도 흔들리고,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내각에도 휘청거렸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낙인찍힌 조선일보까지 가세해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박근혜와 전쟁에 나섰지만, 그들은 속셈은 '질서 있는' 정권교체와 보수세력 교체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국민들의 바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8혁명의 광장처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낼 신문이 제안되었습니다. 촛불항쟁에 나선 시민들보다 딱 반 발 앞선 신문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소설가, 시인, 사진가,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11월19일 4차 촛불항쟁이 있던 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호외'라는 흰 머리띠를 맨 일군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하야 발표'라는 제목의 <광장신문> 1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혼자 내린 첫 결정이자 마지막 결정"이라는 부제가 달린 '박근혜 하야 성명 전문'이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상신문'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나눠주겠다고 신문을 받아갔습니다. "왜 거짓 신문을 뿌리느냐"며 항의하는 연세 지긋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신문을 보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문 2만 부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노순택<광장신문> 1호 세상에 태어나던 날

 

11월26일 5차 촛불항쟁 날 뿌려진 <광장신문> 2호는 반걸음 더 나가 '박근혜 전격 구속',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 속보로 만들었습니다. 손아람 소설가가 1호에 이어 2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96%위원회'(시민정부위원회) 새 나라 7대 긴급과제도 발표되었고, 청소년이 바라는 나라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장신문>2호 4면을 펼쳐 든 순간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라는 제목의 화보였습니다. 2012년 12월17일 미국 <타임> 표지에 실린 독재자의 딸 박근혜(THE STRONGMAN'S DAUGHTER) 사진, 박근혜 가면을 벗기자 나타난 최순실(독재자의 딸의 무당 최순실), 최순실 가면을 열자 등장한 이재용(독재자의 딸의 무당의 후원자 이재용) 작품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준,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이었습니다. 사진에 열광한 건, 삼성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 76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3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 활동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재벌들에게 피해를 본 중소영세 상인, 시민단체들에서 원본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광장신문>2호를 본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현대차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현대차 정몽구 회장으로 바꾸어 신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문 2만 부를 현대와 기아자동차, 유성기업 공장에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청문회가 있던 12월6일 <광장신문> 2.5호가 발행됐습니다. 국회, 전경련, 새누리당 앞에 신문이 뿌려졌습니다. '정몽구 공소장 무얼 담았나' 기사에는 박근혜-최순실 201억 뇌물의 대가로 추진된 노동개악, 불법파견과 부품사 노조탄압 면죄부 등 현대차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동차 만들었나" 자괴감이 들었던 노동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 발행된 <광장신문>은 총 11만 부가 인쇄되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건네졌습니다. 박근혜 하야 발표에서 감옥편지까지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가상신문은 반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는데, 현실은 아직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피눈물'을 흘리며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겠고 하고,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은 "시급한 국정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행사합니다.

 

보수언론은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 달라"(조선일보),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중앙일보), "지금부터 여야가 할 일은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을 탄탄히 챙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협치를 하는 것"(동아일보)이라고 훈계합니다.

 

보수 재결집을 도모하며 시민들에게 이제 촛불을 끄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야당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혁명의 마루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혁명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박근혜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박근혜가 오랏줄에 묶인 동상입니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도 같이 포박됐습니다. 파견미술팀 문화예술가들이 나흘 밤낮을 꼬박 새워 만든 작품. 아침부터 밤까지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감방으로 보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차 혁명을 향한 노동자 시민들의 촛불이 더욱 밝게 켜져야 할 시간입니다

 

전시금지 항소심도 ‘기각’...보수단체 ‘제주4.3 왜곡·폄훼’ 소송 전패 1216 제주의소리

 

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 “공정전시 주장할 권리 없어”....'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도 패소 확정

 

끝없이 제주4.3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보수 진영의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금지 청구를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이들은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는 4.3사건 전문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문성윤 변호사로 대응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4.3전시물은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 폭력투쟁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군경에 의한 진압의 당위성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알 수 없게 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설명하며 이승만에게 분단과 6.25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시내용이 원고측의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금지를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맞섰다. 전시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관 내 전시물은 정부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기초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시물을 설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4․3사건 특별법에서도 원고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전시금지 청구와 별도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1월 대법원에 최종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단독]대통령 체면 지키려 인천 돈 1000억 날려1216 경향

ㆍ경량급 펀드 ‘사기극’ 인지하고도 강행…인천시, 빚 떠안아

ㆍ안종범 “보도가 나갔으니 할 수 없다”며 슬그머니 발 빼

ㆍ차은택과 비밀리 UAE 사전 방문…최순실 개입 가능성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당초 투자자로 발표했던 두바이투자청이 아니라 두바이스마트시티 CEO와 만나 검단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의 공격적 투자 유치가 만들어낸 쾌거로 찬양받던 인천 검단 스마트신도시 프로젝트는 1000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린 채 지난달 17일 신기루처럼 막을 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행보증금 등 투자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애당초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경량급 펀드를 매머드 펀드로 믿고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에 맞춰 지난해 3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아래 사진)과 함께 두바이를 방문한 유 시장은 두바이투자청(ICD)으로부터 36억달러(4조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대 국부펀드인 ICD가 아니라 두바이스마트시티였다. ICD는 운영 자산만 175조원에 달하고 두바이 왕족이 운영하는 반면 두바이스마트시티는 ICD와 모회사도 다르고 규모가 훨씬 작은 펀드의 손자회사로 최고경영자(CEO)도 파키스탄인이다.

 

당시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을 1700억원에 인수한 ICD는 경제사절단으로 두바이에 와 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ICD는 “한국 신문을 보니까 ICD가 검단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단사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두바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김 회장은 바로 다음날 안 수석을 찾아가 ICD의 우려를 전달했다. 쌍용건설 측에 따르면 안 수석은 순간 “어, 이거 보도 나갔을 텐데 어떡하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어제 이 얘기를 알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할 수 없지 뭐”라며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 전 수석은 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인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었다. 인천시는 ‘두바이가 직접 투자한 세계 3번째이자 동북아시아 최초 조성 도시’라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초대형 성과물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 조언에 따라 투자를 접는다면 인천시는 물론 박 대통령마저 ‘국제사기꾼에 걸려들었다’는 수모를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실제로 IC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변호사를 낀 브로커들한테 홀린 것 같다”는 의견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누군가가 두바이스마트시티의 사기극에 넘어가 그들을 ICD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우승봉 인천시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2014년)부터 ICD와 긴밀히 협의해왔고 (2015년) 2월 초 투자의향을 공식 접수받고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투자 파트너를 ICD로 명시했다. 이 점에서 안 전 수석이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와 함께 2014년 8월 비밀리에 UAE를 방문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2014년 7월 UAE 메모를 작성한 최씨가 두바이스마트시티를 ICD로 믿고 청와대와 인천시까지 끌어들여 박 대통령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D데이로 삼았을 수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박 대통령 중동 순방 후 검단 프로젝트는 인천시 자체 사업이 됐다. 청와대는 투자 실패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 시장은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까지도 “검단신도시 프로젝트는 청와대와 아무런 상관 없이 시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는 투자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때부터 보도자료에 ICD는 사라지고 두바이스마트시티가 등장했다. 투자자가 ICD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인천시는 투자여력이 없는 투자자를 붙들고 1년8개월을 허송하다 부지 매입에 들어간 4조원에 대한 이자로만 1000억원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지금도 인천시는 투자자가 뒤바뀐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변주영 인천시 투자유치본부장은 “MOU 체결 이후 2015년 7월에 발령받아 그 이전은 잘 모른다”고 했다. 반면 투자를 제안했던 문성억 인천시장 경제특보는 “2015년 6월 MOU 체결하고 태스크포스에서 제외돼 진행 상황을 잘 모른다”며 공을 후임자에게 떠넘겼다. 투자총괄책임자인 조동암 인천시 경제정무부시장은 “두바이스마트시티나 ICD나 두바이 왕이 만든 회사로 다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찍히면 죽는다' 페미니즘, 이대로 좋은가? 1216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감수성을 요구하는 자, 감수성을 실천하라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준비된 광화문 촛불집회에 DJ DOC가 <수취인 분명>이라는 신곡과 함께 무대에 오를 계획이었는데 하루 전 급작스레 취소됐다. 가사에 여성비하적 표현이 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직급이 낮은 여성을 하대할 때" 쓰는 '미스박'이 논란이 됐다. 여성주의활동가 집단 '페미당당'은 "대통령의 공적 잘못이 아닌 여성성을 지목해 공격하는 것은 여성혐오적 발언"이라며 DJ DOC가 무대에 오를 경우 행사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선언했고 주최 측이 결국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공연 취소에 대한 찬반을 넘어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에서 뜨거웠는데 여성주의의 주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둔 사건이다. DJ DOC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명확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닌 우리(여성)를 욕했다'는 말에 당황하긴 했지만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DJ DOC 논란에 대하여, 나아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성계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공연 취소 문제다. 여성주의 집단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는 검열의 문제를 촉발시켰다. DJ DOC는 위 인터뷰에서 "앞으로 가사를 쓸 때 솔직한 표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체 검열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취소 결정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정서적, 언어적 검열이 시작됐음을 알린 신호탄이 됐다. 문화와 예술에서 경계해야 할 검열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검열이고 이는 곧 자기 검열이다.

 

검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연 취소라는 결정이 사실상 응징인데 보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실 DJ DOC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주의자들에겐 찍혀 있었다. 한 걸그룹을 두고 집창촌인 미아리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고 방송 등에서 여성 비하로 여겨지는 표현을 해왔기에 이들에 대한 반감은 계속 쌓여왔던 듯하다. 그러던 차 이번 일이 생겼고 페미당당 등은 공연의 취소를 요구했다.

 

혹자는 이를 주최 측의 문제이지 이의를 제기한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논리의 기교다. 일면 동의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주최 측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보이코트라는 집단적 위력시위를 선택한 여성주의자들의 행동은 주최 측 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칼로 무 자르듯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음악인이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음악활동은 물론 그들의 생계와도 관련된다. 가난한 음악인은 말 할 것도 없고 유명 음악인인 DJ DOC라 해서 쉬이 여길 문제는 아니다. 정작 문제는 평소 감정이 쌓였다 해서 가사를 바꾸는 것도, 심지어 문제가 된 곡을 다른 곡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공연 불허로만 밀어붙인 것이다. 이는 감정적 대응 외엔 달리 떠오르는 게 없다.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응징하는 여성주의?

이번 문제의 결정적 단초는 가사의 수정은 물론 선곡에서의 절충조차 모두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어떤 식으로든 절충과 배려를 통해 공연을 했다면 검열이니 보복이니 하는 논란은 물론 취소로 인한 반발도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젠더 감수성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는 보기 드문 대중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당시 공연 취소를 요구하고 옹호했던 이들의 주장은 좀 요상했다. 이들은 DJ DOC가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노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노래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바가 "내 앞에선 안 된다"는 것인가. 내가 있는 '여기'는 안 되고 다른 여성들이 있는 '저기'는 괜찮다는 것인가.

 

사실 "여기는 안 되고 다른 데선 괜찮다"고 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절충한 것이다. DJ DOC 공연 취소에 따른 논란과 격한 반발에 타협적 논리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성주의 내 다양안 분파가 있어왔지만 '여기는 안 되고 다른 데에서는 괜찮다'는 식의 여성주의는 본 적이 없다. 이는 엘리트적, 자기중심적의 차원을 넘어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

 

하나 더. 당시 많은 공연 취소 찬성자들은 여성혐오적 노래를 부르는 DJ DOC의 공연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DJ DOC가 공연 취소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엔 "진짜 성숙한 모습," "멋져," "깔끔하다"고 반응한다. 심지어 "그래서 내가 팬"이라고 고마워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공연은 절대 안 된다더니 이젠 또 그들이 성숙하고 멋져서 팬이라고? 여기선 안 되는데 저기서는 된다? 여성혐오자들의 공연은 절대 허락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여성혐오자들의 팬이다? 이처럼 스스로는 기괴한 타협도 마다 않으면서 그들과 개사나 선곡의 절충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수준을 넘어 다른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이는 곳에서 타협의 여지조차 배제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선이다. 자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검열하고, 이에 맞지 않으면 제거하는 방식은 폭력이다.

 

감수성을 요구하는 자, 감수성을 실천하라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역사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아는 남자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이 이틀에 한 명 꼴이다. 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주의가 이 사회를 향해 젠더감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요구하는 자들도 감수성을 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불편하게 느낄 표현은 삼가야 한다. 그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수성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세상엔 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젠더 감수성을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여성조차 이에 무지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 그들에게 이를 인식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야지, 이러한 이들을 무지와 야만으로 몰아 창작이나 예술적 표현의 영역에서까지 단죄하고 징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여성 뿐 아니라 빈곤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고 못 배운 사람이나 시골사람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때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도 해야 하고 쟁취의 순간을 잠시 늦추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존중과 배려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고 했다. DJ DOC는 박근혜를 자기들의 존재론적 세계관에 근거해 그들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들에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여성혐오의 오명을 쓰게 된 걸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오로지 외모와 선정성으로 승부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기에 사실상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들이었고 그러한 선정적인 대중음악에 대한 비판은 학자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하는 것이었다. DJ DOC는 그들의 머릿속에 펼쳐진 세계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들에겐 미아리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감수성은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전제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강요가 아닌 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레 감수성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주의가 말하는 젠더 감수성이 '너는 절대 안 되'나 '내 앞에선 안 되'의 방식으로 길러질 수 있을까. 여성주의가 꿈꾸는 여성해방이 "찍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아질수록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박근혜에게 그 어떤 감수성도 기대할 수 없듯 말이다. /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 대통령, 엘사처럼 끔찍한 일 벗어났으면”

 

역대급 독감 이유가 촛불집회? KBS 보도 '뭇매'1217 노컷뉴스

KBS '아침뉴스타임' 보도 논란 일자 홈페이지서 삭제

 

KBS가 빨라진 독감 발병 원인으로 촛불집회를 소개해 지탄 받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는 삭제된 상태라 볼 수 없다. (사진=KBS 홈페이지 화면 캡처)

 

KBS가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촛불집회를 '독감 발병 원인'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방송에서 촛불집회는 날씨, 백신에 이어 세 번째 원인으로 지목됐다. 16일 KBS 아침 뉴스 프로그램 '아침뉴스타임'에서 ['독감' 2배 이상 급증…'결석' 속출] 제하의 리포트가 방영됐다. 지난 12월 8일, 6년 만에 '12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환자가 증가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소개하는 취지였다. 스튜디오 내에서 이뤄진 리포트에서 기자는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국의 학교에서 결석이 속출한다. 환자가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학생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3배 많았다"고 말했다. 또, 독감이 평년보다 3주가량 빠르게 발병한 원인을 두고 "'최순실 게이트'로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가족단위 참가자가 늘면서 더 많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 근거는 덧붙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6일,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가 '박근혜 지키기', '촛불 때리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또 "빨라진 독감유행의 원인을 날씨와 백신문제 외에 '촛불집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너무나 뻔한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KBS 사장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독감유행의 원인이면, KBS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외수 작가도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대급 독감 확산 원인을 촛불집회라고 보도한 KBS.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는지 참 한심하다"고 적었다.이 작가는 이어 "촛불집회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이다. 그러면 역대급 독감의 진원지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다"라고 비꼬았다.방송 후 논란을 의식한듯, 17일 오후 현재 KBS 공식 페이지의 '방송 다시보기' 코너엔 해당 리포트 영상이 빠진 상태다. KBS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촛불집회 부분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의료전문가와 보건당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바닥 헤매는 박원순 지지율... "곧 반전 시작된다" 1217 오마이뉴스

[분석] 촛불 정국 들어 이재명·안희정에 추월당해... 오늘(17일) 광주방문 주목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박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페이스북캡처

"아이고, 여러분 고드름 되셨네요. 저도 발이 시리다 못해 아픕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몰아친 지난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두툼한 겨울 점퍼와 귀마개로 무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시간가량의 집회를 마치고 수십 명의 지지자들과 시민에게 인사말을 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후에는 장소를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박 시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답보 상태를 걷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조함과 절박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촛불정국 이후 6위까지 추락... 이재명·안희정에게 뒤져

박 시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최근 2개월여 동안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박 시장의 지지율은 '대통령 퇴진 촉구' 첫 집회가 시작된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6%대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 이어 4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변방의 장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치고 올라온 11월 초부터는 이 시장에 추월당해 5위로 내려앉았다.

 

12월 들어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까지 밀려 6위로 추락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12월 15일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작년 여름 메르스 사태 때 허둥지둥대던 정부와는 달리 다소 무리하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처해 여론조사 1위로 기염을 토하던 모습은 어느덧 감감한 옛날 일이다. 박 시장의 이같은 추락에 박 시장 주변 참모들은 다소 억울해하는 표정이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때 이미지 타격이 컸지만 실제 지지율은 큰 영향이 없었고 이후 큰 실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이어진 촛불정국에서도 박 시장의 대응은 크게 흠잡을 데 없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불리함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토요일이면 광화문광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청와대 국무회의에 가서는 국무위원들의 면전에서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결기를 보였고, 국회 시국토론회에서는 탄핵 이후 청와대·재벌·검찰 개혁방안 제시하는 장문의 발제를 내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촛불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물을 공급할 소화전 사용을 거부하는가 하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을 취소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집회 현장 인근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등 촛불집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 오마이뉴스

 

'사이다 발언' 이재명 시장이 박 시장 지지율 다 가져간다?

촛불의 열기를 타고 은근히 지지율의 상승을 기대할 만 한데도 제자리 내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뭘까.

 

박 시장 주변 사람들은 촛불정국에서 박 시장이 가져가야 할 지지를 이재명 시장이 다 챙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유의 선명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담긴 '사이다 발언'으로 무장한 이 시장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10월 말까지만 해도 박 시장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조사에서 18%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등 스스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박 시장을 한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촛불 국면에서 분노한 유권자들이 선명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견고하고 충성심 높은 지지자가 적은 박 시장이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박 시장이나 이 시장이나 저마다 분명하고 강경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박 시장보다 이 시장이 보다 강경한 화법을 구사해 상대적으로 더 어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도 "계속되는 외부 공격에 즉각 대응보다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박 시장에 비해, 뭔가 단번에 시원하게 청산해버릴 것 같은 이재명 시장이 젊은 층에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나 동성애 옹호 같은 이슈가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주요 언론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명도가 있는 반면 정치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시장은 세간에 출마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출마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보궐선거에서 자칫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박 시장의 5년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 지난 10일 오후 서울광장 '국민주권수호대회' 무대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이 이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측근들 "아직 기회는 있다, 곧 국면 바뀔 것"

그렇다면 박 시장의 지지율 회복은 가능할까.

윤희웅 센터장은 "지금은 야권 지지층을 문재인-이재명이 강고하게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시장이 끼어들 공간 자체가 없지만 기회가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촛불국면이 일단락된 뒤 앞선 두 주자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 박 시장이 얼마나 준비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대중들이 지금은 감성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이 시장을 선호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컨텐츠가 풍부하고 행정경험이 있는 안정된 후보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정무라인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회는 한번 더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며 보다 빨리 지지율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헌재의 탄핵재판을 기다리면서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안제시 국면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이라며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된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되는 만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박 시장이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을 해온 부분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7일 올해 3번째로 광주를 찾아 망월동 5·18묘역 백남기 농민 묘를 참배하고 지지자들과 무등산을 등반한 다음 저녁에는 금남로에 열리는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무라인 관계자는 "광주에서 대권도전 의지를 좀 더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77만 촛불 타올랐다…“헌재는 ‘탄핵’ 머뭇거리지 말라” 1217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304명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을 밝히라는 의미에서 7이란 숫자가 써진 구명복을 입었다.사진 이정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열어, 경찰이 양쪽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애썼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이날 집회는 사전행진 없이 초대가수 공연으로 사전행사를 연 뒤 본 행사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날 박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 즉각 퇴진'뿐”이라며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헌재는 한치 머뭇거림 없이 박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쪽은 오후 8시 기준으로 광화문 일대에 연인원(누적인원) 65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오후 7시께 한시점 최다 운집인원을 6만명 가량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 행사가 끝난 오후 6시30분께부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재 방면으로 4개 경로를 이용한 행진과 집회가 이어졌다.

 

행진을 마친 대열은 저녁 8시께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여 정리 집회를 가졌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숭모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역 앞 삼일대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은 종북세력과 언론의 선동으로 억지 탄핵을 당했다”며 “좌파세력은 헌재 협박을 당장 멈추고, 헌재는 탄핵심판 기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주최 쪽은 집회에 10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후 3시 기준 최다 인원을 약 3만3000명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부대봉사단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로소공원에서 같은 성격의 집회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를 규탄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지난주 국회가 의결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헌재가 반드시 기각할 것”이라며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박 대통령을 버렸다고 선동했지만 아직도 대통령을 버리지 않은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그나마 무사히 잘 끝났다”며 “어제 선거결과가 바뀌었다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까지 이룬 보수정당 명맥이 완전히 끊길 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기각하라고 촉구한 뒤 서울역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경비병력 228개 중대(1만8200여명)를 배치해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간 충돌 방지와 안전관리에 전력했다. 행진 과정에서 양쪽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언론의 ‘나쁜 필진’, 세 명을 공개합니다 민언련이 선정한 ‘나쁜 필진’1218 미디어오늘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6년 종합일간지 칼럼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나쁜필진'으로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을 16일 선정했다.

 

민언련은 이들 필진을 선정한 배경으로 “‘개성 있는 문체’와 ‘주관적 감상’이 비교적 자유롭게 용인되는 칼럼의 특성을 악용해 극단적 주장을 일삼고 있다”면서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사안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인식을 제쳐두고 펜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셈”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의 경우, 야권을 겨냥한 칼럼들이 악의적이라는 게 민언련의 지적이다. 11월14일 “노무현 탄핵이 ‘의회 쿠데타’라고?”에서 “탄핵이 선거에서 재미 보려는 노무현의 정치공작이었다면 배신감 느끼지 않는가” “노무현 탄핵 유도로 재미 본 세력이 이번에도 나라와 역사 발전을 거꾸로 돌려선 안 될 일”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탄핵소추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김순덕 실장은 2월22일 “DJ는 개성공단 중단 찬성했을 것”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무리한 가정을 하면서 “문재인은 개성공단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았다. 아무리 ‘안보 정당’을 외쳐도 그의 대북관을 더는 감출 수 없다. 한동안 잊었던 종북 논란을 다시 보고 싶진 않다”는 색깔론을 제기한 바 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백남기 농민이 위험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매국’으로 몰았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10월5일 “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가족의 거부로 합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백 씨” “사망진단서에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기재한 게 옳은지 아닌지는 의료인들의 기술적인 논란일 뿐”이라며 정부의 과잉진압 문제를 외면했다.

 

▲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송평인 논설위원은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각목, 경찰의 물대포가 난무하는 시위 현장은 건장한 청장년은 몰라도 70세가 서 있을 자리는 아니다. 법은 자초한 위험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백남기 농민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1월16일 “이승만 국부론 논란”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식”이라고 주장했으며 8월10일 “애국과 매국이 갈리는 뜨거운 여름”에선 “한반도 어딘가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면 그 사드는 자기 집 뒷마당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각오해야 애국”이라며 “성주 주민이 그런 애국심을 보여준다면 공화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칼럼을 쓴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도 올해의 나쁜 필진으로 선정됐다. 그는 11월1일 “엑소시즘 부르는 시국”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송민순 회고록’을 물타기 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최순실에게 물어보자고 한 게 국기문란 오십보였다면 북한에 물어보자고 한건 국기문란 백보”라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가리켜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의 삿된 기운을 지체 없이 퇴마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거기 달렸다”고 밝혔다.민언련은 “사안의 선후 관계를 왜곡했다”면서 외려 송민순 회고록이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삿된 기운’을 ‘퇴마’하기만 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결국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류근일 고문은 4월19일 뉴데일리에 게재된 “국민의당은 선명성 경쟁보다 합리적 제3의 길을”칼럼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 전에, 전 세계의 뜻”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반(反)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청소년들에게 세뇌하는 것엔 어떻게 대처할 작정인가?”라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 관여 1% 미만”이라 문제없다는 ‘궤변’1218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분명히 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지지층 재결집 및 이를 통한 헌재 압박 등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대리인단은 18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헌재에 낸 A4 용지 25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쪽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의결한 5가지 헌법 위반과 8가지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두달여 수사한 결과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전면 부정한 뒤,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전횡과 사익 추구를 알지 못했으며 △청와대 참모들의 과도한 직무 집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한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든 책임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떠넘겨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의견에 따라 특정인을 장차관에 앉히거나 공무원을 경질한 것을 두고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했지만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어 최씨의 지인 회사 물건을 납품받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야가 제한된 직업공무원들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떠받쳐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수행 권한을, 역으로 “국정수행의 한 과정”이라며 박 대통령 자신의 위법 행위를 덮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학계 전문가들은 “답변서 내용이 궤변에 가까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정 관여 비율을 주장하는데 불법의 횟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헌재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대통령 탄핵제도가 있는 것인데, 공소장은 믿을 수 없으니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헌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답변서는 결국 탄핵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하자고 헌재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요구대로라면 탄핵심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고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쪽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의 편지' 본 박사모 반응은?1218 노컷뉴스

 

원본은 삭제되고 댓글만 남아 있는 박사모 카페글 (사진=박사모 카페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지난 2005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쓴 것처럼 박사모 카페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박사모 카페에 17일 밤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문재인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읽은 박사모 카페 회원들은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편지는 "(김정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이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 전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간경향이 그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편지에는 또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처럼 박사모 카페에 올렸는데, 박사모 카페 회원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빨갱이** 단두대 처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박** **),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북남이란다.."(부*****), "또 김정일 재가 받는구나"(북****), "북남이라고 하는걸 보면 북한추종세력임이 확실하네요."(푸******),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오****) 등 박사모 카페 회원 대부분은 글의 주체를 모른채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현재 박사모 카페에서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미국 은어로 국정농단 물타기 1218 한겨레

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연설문 고친 건 국민 눈높이 자문 받은 것” 주장“최씨 의견 일부 반영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반박 정치학자들 “차원이 너무 달라 미국과 비교 불가”“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난데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취지인데, 정치학자들은 “차원이 너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18일 국회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백악관 버블’(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갇혀 외부와 고립되는 상황)을 인용했다. 최씨의 역할이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리인단은 또 최씨가 대통령 연설물을 고친 것은 ‘국민 눈높이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씨는 미국 대통령들의 ‘사적 고문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두 용어 모두 정치학 용어가 아닌 미국 정가의 은어”라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최씨가 ‘리얼 캐비닛’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들이 미국에 있다고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키친 캐비닛’이나 예비내각을 뜻하는 ‘섀도우 캐비닛’도 아닌, 실제 국정운영과 장차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내각 실세’처럼 최씨가 군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국도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 청와대만큼 백악관도 고립된 공간”이라면서도 “미 대통령들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폴리티컬 컨설턴트 등과 계약을 맺어 외부 의견을 듣기도 하고, 주요 연설문 작성 때는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을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과 사법체계를 법률대리인단이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한국의 탄핵 제도는 의회가 제소하고 헌재가 결정한다. 즉 정치적 고려와 사법적 판단이 결합된 것인 반면, 미국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 정치권에서나 탄핵 반대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적 판단을 하는 헌재에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답변서에 "세월호 사고 당시 정상근무 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

1218경향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상근무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18일 국회에서 공개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총 26페이지)를 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등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을 지휘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미르·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 최순실의 범죄를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 등에 의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연설문과 정책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일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맹자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어버리기도 한다(水則載舟水則覆舟).”

 

 

조중동의 촛불집회 보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1219오마이뉴스

민언련 오늘 신문보도(12/19)

오늘의 유감 보도 ① 8차 촛불, 친박 맞불 집회 본격적으로 띄우는 조중동

 

▲ △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비등한 것’으로 대비시켜 보도한 동아？조선？중앙(12/19)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간 '촛불의 질서'와 '시민의식'을 칭찬해온 조중동의 '촛불집회' 보도가 달라졌습니다.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비등하다는 프레임의 집회 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촛불'에 맞서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더라도, 같은 비중의 목소리로 '부풀려' 보도해주는 이런 보도는 아주 전형적인 보수 언론의 '집회보도 공식'입니다.

 

이 같은 프레임은 기사의 제목과 사진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19일 1면에 <헌재 압박 두 집회… "탄핵 촉구" 촛불 vs 탄핵 반대" 맞불>(12/19 https://goo.gl/zGDN7f)이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배치했는데요.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행진한 시민들과 '찬핵 무효'를 주장하는 맞불 집회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사진설명을 나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2면의 관련기사 <낮엔 맞불, 밤엔 촛불 헌법재판소는 괴로워>(12/19 https://goo.gl/zGDN7f) 보도에서는 "국민들이 '반박(반박근혜)'과 '친박(친박근혜)'으로 나뉘어 헌법재판소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두 집회가 모두 헌재를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주말 서울 한복판… 촛불 대 태극기>(12/19 https://goo.gl/cSJEmi)를 통해 동아일보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사의 본문만 놓고 보면 두 집회가 모두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기사 역시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비등하게 대립하는 것인양 소개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대립하는 '맞불'을 '태극기'로 치환해 표현한 것 역시 눈에 띕니다. 이 '태극기'들의 논리는 "성형시술은 사생활인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치졸하다"는 것인데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체 없이 "헌재에서 촛불로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르게 재판했으면 한다"는 그들의 목소리만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맞불 집회현장에 대해 "20~30대 참가자도 많이 눈에 띄었다"는 언급까지 직접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도 <헌재 앞까지 촛불 행진… 보수단체는 맞불집회>(12/19 https://goo.gl/wNdE1u)를 통해 맞불집회의 양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집회 참석자 집계 방식에 대한 집회 참가자의 불신의 목소리'를 기사 말미 덧붙였습니다. "경찰 집계대로면 보수단체 집회 인원이 광화문광장을 메운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의 절반 정도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기사는 결국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평소처럼 최대 인파가 몰렸을 때의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인원을 집계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집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각 집단이 펼치는 주장이나 실제 집회의 규모 및 실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나열만 하여' 마치 두 집회가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대등한 수준'의 주장을 펼친양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형시술은 사생활인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치졸하다"는 주장과 "박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의견', 혹은 '친박' '비박'이라는 프레임 하에 나란히 놓여야 할 주장으로 보이시나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반헌법적 문재인을 탄핵하라? 조중동의 억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중동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탄핵감'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여 놓고, 이젠 고작 야권 대선주의의 발언 수위가 강하다고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문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12/19 https://goo.gl/TJ6hcc)에서 문 전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를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 "법치국가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 "헌법 불복 선동" "만약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면 탄핵소추 논란을 불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강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고작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이런 자의적 규칙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물론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 전 대표가 집회에서 했던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이다. 태워버린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태워버린다'는 상징적 비유를 실제 '태워죽이겠다'는 협박인양 바꿔, 마치 의견이 다른 유권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무엇보다 문 전 대표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단순히 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가짜 보수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새누리당이나 조선일보가 여기에 속하겠군요.

 

문 전 대표가 '언론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언론의 감시 잘못 때문이라는 식의 말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이 파헤친 것"이고 "언론이 취재 보도해 드러난 사태에 문 전 대표 같은 정치인들은 무임승차했"으면서 언론 탓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뭐라도 한 것처럼 으쓱거리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초기 보도는 너무나 '비겁'하고 '소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조차 눈치를 보며 6개 주요 일간지 중에서도 가장 늦게 말했으니까요. 그래놓고 판이 커지고 나서야 '나도 한 몫 거들었다'며 떠들다니. '무임승차'라는 딱지는 조선일보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설 말미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 공약으로 분명하게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에 먼저 간다'는 발언은 17일자 <문재인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 탄핵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엔 없다>(12/17 https://goo.gl/zUCym8) 보도에서도 '부각'된 구절입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도올 김용옥씨의 질문에 대해 "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부각하며 일종의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때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던 나라에서, 북한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외교 무대에서 가치판단에 따라 행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이 발언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깎아내리기'는 동아일보도 뒤지지 않습니다. 논리마저 비슷한데요. <사설/"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반헌법적 발상>(12/19 https://goo.gl/W1oAq7)에서 동아일보 역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대해 문 전 대표가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며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주자인 문 전 대표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주자니까 강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또한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요 법치"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반헌법적'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친 해석입니다. 헌재가 만일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1%미만이니 문제가 없고, 납품 로비는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박 대통령 측의 억지와 궤변을 헌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쳐온 촛불 민심은 들끓어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문 전 대표는 '혁명'이라 표현한 것인데. 헌재는 헌법을 어기고 정치적 판단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적하겠다는 목소리는 '반헌법적'이라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까요?

 

동아일보는 "정치보다 촛불을 더 중시한다면 차라리 시민혁명가로 나서는 게 옳다"는 비아냥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건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뽑힌 정치인이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을 무시해도 된다는, 동아일보의 삐뚤어진 정치관을 드러내는 주장일 뿐입니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을 "위험한 안보관"이라며 트집잡는 것 역시 조선일보와 판박이입니다. "남북회담이나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안보야 어찌되든 사드 배치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는 의도는 뻔하지요.

 

심지어 박 대통령이 2014년 '통일 대박' 발언을 했을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통일, 치밀하게 준비해야 '대박'>(2014/1/7 https://goo.gl/AGxq8r)에서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통일은 절실"하며 "남북이 하나가 되려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적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박'이라면 같이 '대박'을 따라 외치고,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외치면 그 이전에 했던 주장이 무색하게 같이 '강경대응'을 따라 외치고 있으니.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이철호 논설주간의 <이철호의 시시각각/아슬아슬한 문재인의 문제 발언>(12/19 https://goo.gl/x5kH6E)을 통해 "헌재와 법치주의를 '코드 정치'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과 "초법적 발언"등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70년대로 후퇴시켰다면, 문재인은 자꾸 80년대 운동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요.

 

박 대통령이 '나는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대통령을 옹호하던 친박이 여당을 점거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이 정도 비난이 쏟아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3. 오늘의 추천 보도 ① 국회 청문회 증언까지 사전 협의한 정황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19일에는 중앙일보가 의미 있는 보도를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먼저 <이완영·정동춘, 태블릿PC 답변 입맞췄다>(12/19 https://goo.gl/ocgtDF)에서는 "새누리당 친박 계열의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고영태 씨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의 증언 등을 확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는 '모의'였다는군요.

 

<고영태 위증 예고한 대로 청문회 문답 오갔다>(12/19 https://goo.gl/d1wxvs)에서는 이들이 '위증논의를 진행한 뒤 치러진'것으로 알려진 지난 7일 2차 청문회 속기록을 공개해 "박헌영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라는 고씨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 김필승 검찰 소환 전날 '조사 대비 문건' 줬다>(12/19 https://goo.gl/PDIOwB)에서는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10월 중순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검찰 조사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전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4. 오늘의 미보도 ① 고영태가 폭로한 새누리당 의원 '위증 논의' 정황, 조선만 외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위증 논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 씨의 이런 '위증 예고'대로 실제 청문회의 문답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이 단독 보도를 지면에 받지 않았습니다.

 

5. 오늘의 비교 ① 박근혜 대통령 헌재 제출 답변서 공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은 1% 미만'이고 '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이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기에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자체적 비판 없이 야권의 비판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면서도 '결정은 헌재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드러난 행적과 배치되는 궤변. 철면피 대통령. 뻔뻔함에 소름 돋는다"

동아일보 : "비선개입을 여론수렴으로 합리화"

조선일보 : "결정은 헌재가 할 것.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은 절감"

중앙일보 : (자체 비판 없이)"야당이 황당한 변론이라 비판했다"

한겨레 : "탄핵심판 형사재판처럼 몰아가려는 꼼수. 후안무치한 궤변"

한국일보 : "민심 모욕하며 억지. 어깃장 너무 심하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2월 17일~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반기문 "이 한몸 불사를 용의있다" 대선출마 강력 시사 1221노컷뉴스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다는 주장은 의도된 인격 모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뜻이 있다며 대권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선에 대해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 한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이면 73살이지만 건강이 받쳐주는 한 국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 민생 증진에 내 경험이 필요하다면 몸 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문제 보다는 전직 사무총장으로 글로벌한 이슈에 기여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이라면서도 "제가 태어나고 저를 길러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것이 더 시급하고 국내 문제를 하면서도 국제 문제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국후 각계 계층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면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국가 리더십에 배신 당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지도자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 총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신' 관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 총장은 "여기 저기 배신해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전혀 관계 없던 저를 외교 보좌관과 외교 장관으로 발탁해줬고 사무총장으로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며 "(그런 주장은) 의도가 있는 인격 모독"이라고 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 외국에 나와 있어 묘소 참배가 상당히 어렵지만 부산을 방문했던 기회에 참배했고 서울에 가는 계기와 새해가 되면 권양숙 여사께 전화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귀국 후 새누리당 입당이나 제3지대 움직임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정치라는게 혼자 할수 있는게 아니고 수단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1월 중순쯤 귀국해 각계 지도자들 만나볼 것이고 특히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북한만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많은 자원 쓰고 있음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북한 직접 방문하고 북한 최고 당국자들과 협의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화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3차례의 방북 기회를 모두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전화 통화로 기후변화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고 추후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지만 아직 면담 일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남은 기간 한미 관계와 안보, 기후 변화 등에 관한 미국과 유엔의 협조 필요성을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했고 남은 기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오는 31일까지 사무총장 직을 수행한 뒤 내년 1월 중순쯤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1월 2~3일까지 관저에 머물다 '안보이는 곳'에서 며칠 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히 비행기 날짜를 잡지는 않았다"고 했다.

 

변기 교체, 혼밥, 성형의혹... 왜 이제서야 입 열었나 1220오마이뉴스

[시시비비] 나쁜 언론은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쁘다

더 이상 싸잡아 몰아붙일 수는 없겠다. 이른바 '촛불 혁명'에 제도언론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최순실 사건 보도를 선도한 TV조선·한겨레·JTBC의 취재진은 한해를 결산하는 각종 언론상을 석권할 기세다. 특히 보수 성향의 종합편성 채널들의 적극적인 보도는 진보 쪽으로부터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었다는 걸 직시하자"(민교협 정치시평, 12.17)는 반응을 낳게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단으로 하여금 "종편 방송 폐지"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언론의 무책임에 어이가 없다

 

▲ 언론노조, '언론부역자' 포승줄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하루전인 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고대영 KBS사장, 이인호 KBS이사장, 안광한 MBC사장, 고영주 방문진이사장 등 '언론부역자'로 지목한 관계자들을 포승줄로 묶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촛불 민심에 불을 지핀 게 그들 언론이었다면 왜 이제야 그리되었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닐진대, 어찌하여 박근혜 정권 거의 말년에 그것도 한겨울에 알려져 시민들을 추운 날씨에 수고롭게 한단 말인가? 이런 착잡한 생각이 든 건 지난 15일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나온 전직 언론사 사장의 증언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인이라면 기사나 화면을 통해 말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그는 "국정 농단 방치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자인했다. TV 조선은 고영태 이사로부터 충분한 제보를 받고도 2년 가까이 묵혀 뒀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외부 또는 사측으로부터의 압력이나 통제, 취재원 보호의 어려움 등등.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최근의 보도는 실상 "그때 말할 수 있었고" 또 "말해야 했던" 것들에 다름 아니다. 하룻밤 묵기 위해 호텔의 인테리어를 뜯어고쳤다(14일 중앙일보 분수대)는 대통령의 결벽 강박을 뒤늦게 알린 것은 그렇다 쳐도. "'알고 보니' 주로 관저에 머물고 집무실엔 잘 나오지 않았다"(15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거나 소통을 중시해야 할 대통령이 시대를 앞선 '혼밥족'이어서 어이가 없다는 기사(13일 동아일보 횡설수설)를 보면 정말 어이없어야 할 사람은 이런 언론을 대하는 국민이 아닐까 한다.

 

▲ 동아일보 2013년 9월 7일자 1면 ⓒ 동아일보

각 언론사마다 유능하다는 기자들이 청와대를 상시 출입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극심한 소통 부재 실상을 제대로 알려준 적 없었다. 해외순방 때마다 전용기로 따라가는 수십 명의 기자들은 성형외과 의사 등 의외의 동행인에 의심을 갖지 않았고 방송은 대통령의 옷차림을 패션 외교라고 치켜세웠다. 중요한 계기에 기자회견 같은 게 없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어쩌다 회견이나 담화가 있어도 질문 한 번 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받아 적기만 했다. 언감생심 권력에 대한 감시는 고사하고 청와대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메시지와 이미지만을 충실히 소비했을 뿐이다.

 

진영논리는 영원하다

사실, 주류 보수언론은 그간 박근혜에 관해 조작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확산시켜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선거 전부터 후보로서의 자질과 사생활 문제에 대한 검증은 부실했고, '박정희의 딸'로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기대 섞인 허상에 매달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눈물을 아낀 것이 대단하다고 치켜세웠고, 개성공단 폐쇄 때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남자는 박근혜"라며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작년 7월 재벌총수들과의 회동 직후 어느 신문의 고정 칼럼에는 '창조경제'를 직접 챙긴 박근혜 대통령의 '뚝심'을 아버지 박정희에 비견하며 칭송한 글이 실렸다.

 

이런 글을 쓴 분들이 반성은커녕 아니 해명조차도 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착오를 가리기라도 하듯 '박근혜 때리기'에 함께 열을 올리는 것은 보면 새삼 우리 언론의 하이에나 같은 속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반대하던 탄핵소추 결의가 이루어져 한 국면을 넘은 지금 이들 언론은 재차 진영논리에 충실히 복귀한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자며 촛불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자신들이 보기에 차기 정권을 넘기게 될 야권과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한 흠집 잡기에 매진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14일 '촛불은 사기극이고 참가자 수도 뻥튀기'라는 요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국정 개입 의혹까지도 '좌파의 음모'로 불거졌다고 우기며 박사모 등의 집회에 모인 "엄청난 숫자"와 중복응답이 가능한 탄핵 관련 사이트의 예를 들어 바닥 민심이 촛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일종의 확증 편집증이 어찌도 그리 박근혜 대통령과 닮았을까 싶다.

 

미래를 위해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의 추락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서는 심지어 종편과 같은 선정주의적 비리보도조차도 드물었다. 진영논리에 물든 MBC는 촛불 취재현장에서 아예 이름을 숨겨야 했다. 국민의 공공적 재원과 소유로 운영되는 이들 방송이 민영보다도 소극적이고 종편보다도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전모가 공개된 청와대 참모의 비망록에는 박근혜 정권 내내 권력에 의해 주물러진 언론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근 두 달간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나쁜 언론은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쁘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 국민이 이처럼 무능하고 왜곡된 언론을 갖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장악 방지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동영상을 틀자 김기춘이 무너졌다 1220시사인

‘박근혜 게이트’ 1·2차 청문회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 바꾸기였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물증을 들이대니 돌연 태도를 바꿨다. 법률에 의거한 그의 전술적 답변은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저, 지금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김기춘)

“이제 와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박영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접촉은, 접촉은 없었습니다.”(김기춘)

 

동영상 하나로 꼿꼿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너졌다.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 당시 현장 영상이었다. 질문자는 박근혜 후보에게 “최순실씨를 서면조사하고, 육영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고, 최순실씨와 관련해서 재산 취득 및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라고 말했다.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박 후보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 등 ‘박근혜·최태민 일가’의 관계는 당시 청문회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 지켜보는 김기춘 당시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단장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다.

 

ⓒ사진공동취재단 12월7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12월7일 ‘박근혜 게이트’ 2차 청문회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아는 사이였으면 전화 통화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검찰이 조사하면 된다는 자신감까지 보였다. 그랬던 그가 2007년 영상을 본 다음에는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김 전 실장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온종일 반복했던 말을 바꿨다. 자신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한 건, 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정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을 직접 들고 와 질의하면서 김 전 실장의 증언은 한 차례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본 적은 있지만 최순실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기에 전혀 몰랐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는 ‘최태민의 5녀 최순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은 꼿꼿이 버텼다. “최순실이 지시해 김기춘을 공관에서 만났다” “최순실이 김기춘에 대해 ‘고집이 세다’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와 같은 차은택 감독의 증언이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은 또박또박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차 감독을 만났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존재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가 최씨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함께 ‘국정 농단’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 12월7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하고 있다.

 

증거가 없으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

여야 의원들은 김 전 실장에게 집요하게 물었지만 그는 물증이 있을 때만 말을 바꿨다. 뒤늦게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나이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증거가 없으면 김 전 실장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청와대 비서실 산하 총무비서관·부속비서관·의전비서관·연설기록비서관 및 민정·외교안보·홍보 등 10개 수석실을 지휘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을 18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모른다고 한 게 100번은 넘는다. 김기춘 실장만 두고 끝장 청문회를 하자”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검찰 후배이기도 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물었다.

 

“매일 아침 9시경 대통령이 머리 손질한다는 보도가 있다.”(최교일)

“대통령 관저 내에서 일어난 일은,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김기춘)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그 정도는 알지 않나.”(최교일)

“대통령 관저에서 사사롭게 일어난 일을 제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이) 몇 시에 일어나시고 머리를 먼저 하시고 이런 거 몰랐다.”(김기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 정 아무개 원장이 출입했다. (대통령 행적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으니) 그 정도는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을 것 같은데.”(최교일)

“몰랐다.”(김기춘)

 

이에 대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사사롭게 있었다고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 있는 부분은 세세한 내용까지 읊으며 반박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실장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 개입이 대표적이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무원들의 나이까지 정확히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선별적 기억력’에 의존한 발언은 철저히 법리에 기반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설사 ‘무능한’ 비서실장으로 비치더라도 향후 특검 수사 등을 대비한 모르쇠 답변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 다이어리’ 내용도 부정

청문회 당일 온종일 쟁점이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뜻하는 ‘長(장)’이라는 부분이 수시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부터 특정 작가의 작품 전시 금지까지 깨알 같은 지시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수첩에 쓰여 있는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다. 이를 근거로 김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사실상 청와대 ‘공안검사 회의’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시신 인양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김경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노트 작성할 때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한다.”(김기춘)

“그러한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재하는) 민정수석을 기용하고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까?”(김경진)

“그 내용은 (다이어리에) 없습니다마는, 해수부 장관과 긴밀히 (시신 인양을) 의논한 적 있다.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시신 인양하지 말라 하겠습니까?”(김기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다이어리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 이 다이어리는 김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해줄 핵심 증거다.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실장은 다이어리 증거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김 전 실장이 “(김영한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다”라고 일방 주장을 펴도, 김 전 수석은 고인이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숨지기 직전 ‘김기춘 10만 불 2006.9.26日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라는 메모를 남겼다. 언론 인터뷰에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다. 2006년 김기춘 의원은 박근혜 의원의 독일 순방을 따라갔다. 출장비 등 자금 출처가 의심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메모 내용을 뒷받침해줄 성 전 회장이 숨져, 김 전 실장의 “관계없음”이라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김 전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를 묻는 질문에 “문무일 특별팀에서 무혐의 내린 사건이다”라고 대답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 대처하는 김 전 수석의 태도에서 성완종 리스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맡는다. 박 특검도 ‘김기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청문회를 참고한다면, 김 전 실장의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최순실씨와 몰랐다는 작은 부분부터 파고들어갔듯, 세세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면 ‘김기춘 스타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넘긴 김기춘 전 실장 앞에 이제 특검 수사가 기다린다

 

고영태 가족사, 고은 서사시 '만인보'에 등장 1221 머니투데이

'막내놈 그놈은/펜싱 선수로/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씨의 가족사가 고은 시인의 장편 서사시 '만인보'에 수록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일 고씨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씨(40)의 가족사가 고은 시인(83)의 장편 서사시 '만인보'(萬人譜)에 수록된 사실이 알려졌다. 만인보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집필돼 30권으로 완간됐다. 수록된 총 작품 수 4001편, 등장인물만도 5600명에 이르는 대작으로 한국 근현대사 속 민초들의 삶을 주로 다뤘다.

 

광주 5월 항쟁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고씨의 아버지 고규석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돼 유공자로 지정됐다. 고씨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군인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찾아다닌 끝에 광주교도소 안에 버려져 있던 아버지의 시신을 결혼반지를 보고 찾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고씨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 '만인보 단상 3353-고규석' '만인보 단상 3355-이숙자' 편에서 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인보 단상 3353'에는 고규석씨의 비극적인 죽음 과정이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하필이면/5월 21일/광주에 볼일 보러 가/영 돌아올 줄 몰랐지/마누라 이숙자가/아들딸 다섯 놔두고/찾으러 나섰지

전남대 병원/조선대 병원/상무관/도청/(중략)/그렇게 열흘을/넋 나간 채/넋 읽은 채/헤집고 다녔지

이윽고/광주교도소 암매장터/그 흙구덩이 속에서/짓이겨진 남편의 썩은 얼굴 나왔지/가슴 펑 뚫린 채/마흔살 되어 썩은 주검으로/거기 있었지'

 

이어 '만인보 단상 3355'에는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운 고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삶이 나온다.

 

'고규석의 마누라 살려고 나섰다/(중략)/담양 촌구석 마누라가/살려고 버둥쳤다

광주 변두리/방 한 칸 얻었다

여섯 가구가/수도꼭지 하나로/살려고 버둥쳤다

여섯 가구가/수도꼭지하나로 물밥는집/(중략)

남편 죽어간 세월/조금씩/조금씩 나아졌다/망월동 묘역 관리소 잡부로 채용되었다/그동안 딸 셋 시집갔다

막내놈 그놈은/펜싱 선수로/아시안 게임 금메달 걸고 돌아왔다'

 

막내 아들이 펜싱선수가 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다는 부분이 고씨 이력과도 맞아떨어진다. 1976년생인 고씨는 만22세 되던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1997~99년 3년 연속 세계펜싱선수권에 한국대표로 출전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20일 고규석씨와 이숙자씨에 관한 시 두 편에 대해 "너무 오래전 쓴 것이라 (고영태씨의 부모 이야기인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사모 "잠자던 동지 깨어나,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1220 오마이뉴스

회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략전술 공개... "100만 대 1만 승부는 지금부터"

 

▲ 지난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앞에서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부근까지 행진을 한 뒤 돌아오고 있다. ⓒ 권우성

지난 2004년 포털 다음 카페로 시작해 그동안 '박근혜만을' 위해 활동해오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정중동하며 자리를 지킨 박사모. 그렇게 박근혜 지키기에 나섰던 박사모의 전략·전술이 먹혀든 것일까? 민언련은 20일 미디어분석을 통해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비등하다는 프레임의 집회 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민적 분노 표출에 한몫했던 보수언론들이 이제는 친박 맞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바로 전날(19일)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면서 전략·전술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사모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친다"

 

 

▲ 박사모가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전략·전술 일부공개 ⓒ 인터넷 갈무리

박사모는 그동안 전개해온 1단계 기의(起義)단계와 2단계 출사(出師)단계, 3단계 진군단계가 성공했다고 봤다. 박사모는 "1만의 군대로 100만의 군대와 싸울 때, 약 10여 가지 전술이 있다"면서 그동안 적용해온 전술과 앞으로 구사할 전술 일부를 공개했다.

 

박사모는 1단계 기의(起義)단계를 두고 "대통령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박사모는 물론 우군(보수진영) 진영도 거의 괴멸 상태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동지들을 널리 깨우는 것"이라고 상기했다. 박사모 이 단계에서 수많은 논평과 성명, 정국분석 등을 발표했고, 이에 동질감을 느낀 회원들을 규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사모 글은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잠자던 동지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떠났던 간부들이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전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박사모의 2단계 전술은 무엇이었을까? 박사모는 이를 전장으로 나가는 출사단계라고 표현했다. 바로 "변방을 돌아서 중원을 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 박사모는 "우리의 세력은 너무나 약해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전술을 사용했다. 1만의 군대로 100만의 적과 정면 승부하는 짓은 애꿎은 병사들의 희생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100만 촛불이 모이는 광화문 집회를 피하고 대신 대구 서문시장, 동대문 등에서 집회를 연 것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박사모는 3단계 진군단계를 두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하지 않았다. 자리를 옮겨 다녀야, 보다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더 많은 시민에게 '탄핵반대' 탄핵무효'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행진'이라는 우파 최초의 행동전술도 나온 것이며 이를 통해 박사모 행동을 보다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박사모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박사모는 앞으로 100만 촛불과 대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출사 이후 최초로 중원으로, 그것도 촛불이 불타는 야간에 진출한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사모는 회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이 민심을 획득하는 쪽이 결국 승리한다"고 주장하고 "지도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 교수 “촛불집회 대기오염 야기… 하루빨리 사라져야” 1221 문화

“촛불 태우면서 유해 물질 발생”

현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촛불집회로 대기오염이 야기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석순 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년 유아 6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 가난한 나라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교수는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매년 5세 이하 유아 60만명이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 관련 유아 사망은 특히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폐는 인체기관 중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고, 어린이는 특히 폐 기능이 약해 질병과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최근 촛불집회에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자랑스럽다는 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을 태우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며 “부강한 나라, 촛불 없는 나라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에도 ‘실내에서 향초를 태우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자신의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모든 촛불은 탈 때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촛불 집회는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발언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대 교수 "촛불집회가 미세먼지 유발" 논란 1220 프레시안

과거 '4대강 사업 전도사'로 알려진 박석순 교수 주장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에 다니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주장,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유아 6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이라는 주제의 방송 리포트를 공유하며 "최근 촛불집회시 거리에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촛불을 태우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실외이긴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촛불 없는 나라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도 박 교수는 MBC의 유사 보도를 언급하며 'MBC TV가 아주 착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린 후 "모든 촛불은 탈 때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다며 "촛불 집회는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전날인 지난 8일, 자신의 이대 교양 수업 시간에 "촛불 시위가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를 초빙, 학내에서 강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박석순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TV조선의 속내, 문재인·이재명 흠집 내고 지지자 분열 1221오마이뉴스

[민언련 며칠 전 종편 시사토크]

지난 16~18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문재인-이재명을 이간질하던 TV조선이 이제는 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로 견제에 들어갔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난하는 자극적 SNS 글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야권 지지자들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 퍼나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패널로 나온 송영선 전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8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화제였죠. 연합뉴스TV에 출연한 박태우 고려대 연구 교수는 "국론 양극화", "우려스러운 남남갈등"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민심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특보>(12/17)에 출연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의 것이라 주장합니다. 태블릿 PC를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들을 모두 무시한 채, '팩트는 (태블릿이) 고영태의 것'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근거를 대면서요.

1. 문재인 때리고, 이재명 때리고, 양측 분열시키고... 일석삼조 TV조선

 

지난 12일 TV조선 <뉴스 판>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 발언을 '반문재인 연대 선언'(http://bit.ly/2hneGd6)이라면서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시사토크쇼에서도 종합뉴스와 맥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희준의 왜?>(12/16)에서는 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이 견제에 나섰다며 자극적인 SNS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글쓴이는 흐리게 처리하긴 했지만, 자극적인 SNS 글을 방송이 그대로 퍼나르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글을 보여주는 와중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수층은 박 대통령 문제로 보수층 내부도 분열돼 있고 누군가 그런 어떤 대선까지 겨냥을 하면서 야권 후보를 견제할 현재의 여유도 없고 힘을 상실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조직적으로 퍼뜨려지는 부분을 보면 야권에서 누군가가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번 글을 보수층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권 지지자들이 서로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황장수씨는 "급작스럽게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치고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략) 지금 이렇게 헌재 재판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리 견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권 대선 후보들을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을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이간질입니다.

 

▲ △ 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의 SNS의 글이라며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서로 견제에 들어갔다고 주장. TV조선 <최희준의 왜?>(12/16)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어 진행자 최희준씨는 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 시장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시장의 부상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대통령 되는 길에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은 "위협적"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건 없습니다. 이재명은 새로 나온 신생아에요.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게 치면 이미 친구도 있고 적도 있고 하는 대학생쯤이란 말입니다. 성장기로 치면. 그러면 새로운 지금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문재인은 가지고 있는 친구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새로 나온 이 재롱떠는 신생아의 쇼가 재미있어서 지금 눈이 홀리고, 홀려지는 상황이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자기 기반...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이 더민주가 40% 되고 나는 문재인은 앞으로 갈수록 더 지지율이 늘어날 거다 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정확하게 나는 불안하다. 더 이상 안 오르는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송씨는 이 시장을 신생아에 비유해 '재롱을 떤다' '쇼에 눈이 홀린다'라며 폄하했을 뿐 아니라, 이 시장이 단호하게 언론의 선동이라고 밝힌 '반문연대'에 대해 "이재명이가 우산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김부겸이 들어오너라, 안희정이 들어오너라, 박 시장 들어오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우산을 해서 크기, 파이의 크기를 키우면 당에 도움이 된다는데 문이 볼 때는 어라? 나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몇 대 일로 나에게 대들려고 한다?"라며 또다시 문 전 대표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펼쳤습니다.

 

송씨의 발언은 전에 있던 TV조선 저녁종합뉴스와 같은 주장입니다. 지난 13일, 이 시장은 이와 같은 일부 언론의 선동에 "이재명은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라며 SNS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문재인-이재명의 사이를 가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3만 박사모 집회가 국론 양극화?

지난 17일 8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화제였죠. 특히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비슷한 규모로 보도하는 보수 언론들의 호들갑이 돋보였습니다. 박사모 측 추산 참가자 100만 명, 경찰 추산 3만3000명의 집계에서 보이듯 이날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8차까지 달려온 시민의 촛불집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종편 토크쇼들도 보수언론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연합뉴스TV <뉴스1번지>(12/17)에 출연한 박태우 고려대 연구 교수는 "국론 양극화" "우려스러운 남남갈등"등의 표현을 써가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매우 의미있는 민심의 척도'인 양 부각했습니다. 박태우 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국론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극명한 사례인데 (중략) 우리 사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남남갈등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보수단체도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론이 쉽게 잠들지 않고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남남갈등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집회를 '국론의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회의원의 다수뿐 아니라 이에 동의하는 80% 이상의 국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든 100만, 200만(주최측 추산) 국민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했을까요?

 

물론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처럼 이를 촛불민심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지나친 과장입니다. 일부 수구세력이 집결해 반발 집회를 여는 것을 남남갈등, 국론 양극화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물타기 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압도적인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일부 수구세력의 반대 목소리와 같은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적 이념의 대결이 아닙니다. 망가진 국가의 시스템, 헌법의 가치와 같은 질서와 정의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남남갈등'이라며 보수·진보의 프레임에 가두는 박 교수의 발언 자체가 문제입니다.

 

3. 황태순 "고영태는 알고 있어. 태블릿PC는 고영태 것!"

채널A <뉴스특보>(12/17)에 출연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고영태 씨의 태블릿PC'일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태블릿 PC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태 씨가 청문회 이틀 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 관련 청문회 질의 내용을 예상했다는 이른바 '고영태 예언'이 화제입니다.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JTBC가 공개한 태블릿을) 고 씨가 들고 다녔고,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다"라고 말해 고영태 씨의 예언이 실제로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황태순씨는 다른 출연진들이 위증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여럿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미 최순실 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등의 의견을 개진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PC는 고영태 씨의 것이고, 위증 교사는 없었다', 이것이 '팩트'라고 우겼습니다.

 

황태순 : "고영태가 하늘의 기운을 받았습니까? (중략) 고영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들고 다녔다는 것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마침 예전에 구형 태블릿 PC라서 그 잭, 충전기 잭 시켰더니 밑에. 자기는 상무였고. 그 당시 박헌영 과장이 엉뚱한 걸 사와서 혼냈던 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작컨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누리당, 자기한테 적대적인 건 새누리당이죠, 지금. 새누리당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물으면 박헌영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만희 의원이 이걸 갖다 3자 대질신문할 것 없이 빨리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하셔서 실제로 따져보면 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걸 보면 아니 무슨 고영태가 천리안입니까? 이틀 후에 있을 일을 갖다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알게? 그건 우스운 이야기죠. (중략)

저는 일단 박헌영의 말이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하고 짜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만희 의원이랑 입 안 맞추고 박헌영은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마치 이런 식으로 확 물을 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제가 고영태가 미리 그 월간중앙이랑 인터뷰하면서 이만희 의원이랑 할 것 이다. 최소한 TK 의원이랑 할 것이다, 이렇게만 압축했어도 '아, 알았구나'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새누리당 의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김종석 (진행자) : 그런데 말하는 질의 답변은 완전히 똑같으면.

황태순 : "아니 그러니까! 아이 그건 당연하죠! 팩트기 때문이죠. 그건 고영태 것이었고, 고영태가 늘 들고 다녔던 것이었고, 고영태가 어느날 갑자기 이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박헌영이가 잘못사와서 혼을 냈고. 이런게 있었기 때문이죠."

검찰은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씨라고 밝혔습니다.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 PC의 위치정보가 동일한 점, 태블릿에 남아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셀카, 가족사진 등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 태블릿 PC를 둘러 싼 위증 교사의 증거도 있습니다. 먼저 최순실씨의 귀국 전 육성 파일입니다. 최순실씨는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걸 저기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아야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JTBC 기자가 훔쳐서 조작했다고 몰아가란 지시죠.

 

둘째, K스포츠재단이 만든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방침' 문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세 명은 파란색으로, 야당 몇몇 의원은 빨간색으로 분석해 놓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의원 세 명이 바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입니다.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사전에 만난 인물들이죠.

 

셋째, 고영태씨의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입니다. 황태순씨 말대로 고영태씨가 천리안이 아닌 이상, '자신의 것'이란 사실만으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죠. 태블릿 PC와 달리 '위증교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위의 증거들이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씨가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혹에 따른 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황 씨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고작 '고영태 씨가 천리안이 아니다, 고 씨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만 칭했지 누구인진 밝히지 않았다, 고 씨의 태블릿이라는 게 팩트다'가 전부입니다.

 

태블릿 PC 국정개입 사건 핵심 증거물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도 최순실씨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친박 인사들과 일부 보수 단체가 태블릿 PC 흔들기에 여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언론은 사실을 명확히 전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2월 16~18일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33개 프로그램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큰 그림, “탈당해서 반기문으로 뭉쳐라” 1220 미디어오늘

비박에 감정이입, 노골적인 야권 갈등 조장... 최순실 "아무 것도 모른다" 전략 고수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첫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여당의 집권연장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다른 야권 주자들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조선은 동시에 ‘비박계 탈당→반기문 영입→친박과 비박 보수대연합’이라는 필승 시나리오를 던졌다.

 

아무것도 몰라요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가 19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11가지 중 8가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인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지방법원의 한 판사의 견해를 통해 "최씨가 공모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최순실씨를 '실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안 전 수석 스스로 최씨의 영향력을 일부라도 시인하게 되면 '최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탄핵심판 변론에 임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가 서로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최순실씨에게도 '퇴로'를 만든다. 한국일보는 "공모관계를 부정해야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점이 변수다. 한겨레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각기 다른 입장은 앞으로 서로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순실씨측은 JTBC가 입수했던 태블릿 PC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최순실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 앞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에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씨쪽 '태블릿피시 감정필요...정치적 논란 몰아가"를 통해 '물타기'성 논란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분당 후 재통합', 조선일보의 큰 그림?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새누리당은 사실상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에 다시 친박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비박계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박계는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내밀었지만 친박계가 거부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를 전하는 보수신문의 태도는 친박을 비판하고 비박에 감정이입을 하는 모양새다. 특히, 조선일보는 "결사코 유승민 밀어내는 친박" 기사에서 "친박계가 유 의원을 집단적으로 핍박하면 유 의원이 못 이겨 쫓겨나는 악연이 세번째 되풀이 된다"면서 친박을 '핍박의 주체'로 봤다. 또 조선일보는 "탕평인사 한다더니... 친박이 당직 장악" 기사에서도 "정 원내대표가 당초 탕평 인사를 약속한 것과 달리 친박 색체가 강한 인사들이 기용됐다"면서 비판했다.

 

비박계가 탈당하면 보수가 분열되는데도 조선일보는 이를 반기는 것일까? 이날 조선일보는 '분당 후 재통합'론을 띄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비박계가 당을 나가 제3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영입하고, 친박계가 중심이 된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에 비박 탈당 그룹과 연대하는 보수대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비중있게 다뤘고, '탈당 후 재합당'을 주장하는 유기준 의원, 이정현 전 대표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비박계가 당을 깨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열은 필패'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든 후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기사에서도 이 같은 '큰 그림'의 흔적이 보인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전망 기사를 가장 비중있게 다룬 것도 조선일보다. 다른 언론들은 반 총장이 '친박과 선긋기'를 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도로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 총장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대선판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면서 반 총장을 띄운 뒤 비박계, 국민의당 등과 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흔들며 이이제이로 문재인 잡기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과실이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조중동은 민주당을 향한 날선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 정책 주요과제'를 다루면서 "사드배치, 한일정보 협정, 위안부 합의 중단 등 외교 뒤집기 공식화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장민심을 정치권이 수렴하겠다는 게 골자인 '시민의회'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회주의 정권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케하는 발상"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쥔 제1야당이 이렇게 헌정질서를 무시한 발상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막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책과제 중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업 출연금으로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촛불을 이용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정책과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만든 것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는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의 사진을 해당 기사에 넣었다.

 

 

▲ 조선일보는 '탄핵정국' 지면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과 갈등상황을 부각했다. 톱기사의 경우 문 전 대표가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문 전 대표의 사진을 썼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의 갈등을 부각하는 편집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0주만에 지지율 떨어진 이재명 '등 뒤 꽂히는 비수, 정말 아프다'"기사에서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은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 등 이 시장에 부정적인 게시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면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비판한 안희정 '탄핵 기각돼도 헌법 내서 해결해야'"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기각이 될 경우 '혁명'을 언급한 것과 다른 의견을 낸 안희정 지사를 두고 "혁명 밖에 없다는 문재인 정면 반박"이라며 갈등을 부각했다.

 

연합뉴스 기자들 “‘국가기관’ 통신, 치욕으로 고개 들 수 없다” 1221 미디어오늘

100여명 성명, 불공정 보도와 인사 비판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로, 삼성 기사는 두 단계 톤 다운… ‘영문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 편집방향”

 

연합뉴스 기자들이 자사 보도 공정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이후 입사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21일 성명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사를 데스크가 난도질해도,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라고 쓰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대다수 시민단체와 한 줌도 안 될 관변단체를 1대 1로 다루는 기사가 나가도 우리는 항의하되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들은 “‘영문 피처 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는 편집 방향이 세워져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데스크가 주장해도, 청와대가 구매해 논란이 된 유사 프로포폴을 이명박 정부 때도 샀다고 기사 제목이 ‘물타기’ 돼도 우리는 분노하되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그러는 사이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국가기관통신사가 아니냐는 바깥의 야유에도 우리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자조했다.

 

▲ 박노황 연합뉴스·연합TV 사장(맨 오른쪽)이 지난해 3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기게양식은 박 사장의 취임 직후 일정으로 지나친 ‘애국 코드 맞추기’라는 안팎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연합뉴스 기자들은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론사에 광고를 미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바로 그 당일에도 삼성 관련 기사 두 건의 제목이 ‘톤 다운’된 데 이르면 우리 젊은 기자들은 분노가 아니라 치욕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경영진도 편집국 간부도 그 어느 누구도 ‘바른 언론 빠른 통신’ 국가기간통신사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 정권에 기대 불공정을 일삼는 것은 결국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해사행위라는 것을 경영진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고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이 김태식 기자를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난 9월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사례, 2012년 103일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 보도가 불공정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중대한 잘못뿐 아니라 사소한 실수에도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며 “경영진 취임 이후 사내게시판에 경위서 양식이 새로 올라왔을 정도이니 그 공포정치의 전말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사측에 △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공포정치’를 거두고 ‘낙제점’을 받은 사내민주화를 개선하라 △ 기준도 알 수 없는 인사평가를 거두고 성과급제 방침을 철회하라 △ 부당한 해고와 보복성 전보를 지금이라도 취소하라 △ 회사의 미래를 위해 수습기자 공채를 재개하라 △ 비정상적인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기자들의 신뢰를 받는 새 편집국장을 임명해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합뉴스는 3년간 공포정치로 권력을 휘두르는 경영진의 것이 아니”라며 “연합뉴스는 부당한 취재 지시로 공정성을 저해한 간부들의 것도 아니다. 연합뉴스는 우리 젊은 기자들의 것이며, 독자들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공정언론·공정인사를 회복하라

 

우리 젊은 기자들은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길이 부끄럽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사를 데스크가 난도질해도,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라고 쓰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대다수 시민단체와 한 줌도 안 될 관변단체를 1대 1로 다루는 기사가 나가도 우리는 항의하되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영문 피처 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는 편집 방향이 세워져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데스크가 주장해도, 청와대가 구매해 논란이 된 유사 프로포폴을 이명박 정부 때도 샀다고 기사 제목이 '물타기' 돼도 우리는 분노하되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국가기관통신사가 아니냐는 바깥의 야유에도 우리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론사에 광고를 미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바로 그 당일에도 삼성 관련 기사 두 건의 제목이 '톤 다운'된 데 이르면 우리 젊은 기자들은 분노가 아니라 치욕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하여 묻는다. 부끄러움은 왜 언제나 우리의 몫인가. 경영진도 편집국 간부도 그 어느 누구도 '바른 언론 빠른 통신' 국가기간통신사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후배들의 오해다', '일선 기자의 취재가 부족한 탓이다'. 끝없는 변명 그 사이에서 우리의 소중한 바이라인은 갈가리 찢겼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 정권에 기대 불공정을 일삼는 것은 결국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해사행위라는 것을 경영진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고집하는 것인가. 불공정보도가 불공정인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여기 아무도 없다.

 

'사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던 경영진은 취임 첫 해 몇 차례인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더니 급기야 한 선배를 해고했다. 세계적 특종을 한 다른 선배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공정보도를 기치로 파업을 성공적·평화적으로 이끈 노조위원장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른 선배는 원래의 일터에서 먼 지역으로 '보복성' 전보됐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기자들은 승진에서 누락됐다. 경영진은 중대한 잘못뿐 아니라 사소한 실수에도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 경영진 취임 이후 사내게시판에 경위서 양식이 새로 올라왔을 정도이니 그 '공포정치'의 전말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기준도 알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도 강행하려 한다. 성과급제도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수별 성명'이 두려워서인지 수습 기자도 2년째 뽑지 않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법원은 기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영진은 공정보도와 사내 민주화에 대한 조합원 평가에서도 모두 낙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경영진은 법원 판결도 조합원들의 평가도 모두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한 듯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3년간 '공포정치'로 권력을 휘두르는 경영진의 것이 아니다. 연합뉴스는 부당한 취재 지시로 공정성을 저해한 간부들의 것도 아니다. 연합뉴스는 우리 젊은 기자들의 것이며, 독자들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다.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요구한다.

1.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라.

1. '공포정치'를 거두고 '낙제점'을 받은 사내민주화를 개선하라.

1. 기준도 알 수 없는 인사평가를 거두고 성과급제 방침을 철회하라.

1. 부당한 해고와 보복성 전보를 지금이라도 취소하라.

1. 회사의 미래를 위해 수습기자 공채를 재개하라.

1. 비정상적인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기자들의 신뢰를 받는 새 편집국장을 임명해 정상화하라.

 

최순실측 "정유라 이대 입학은 죄 아냐…국민들 감정풀이" 1221 한국

 

정유라. SBS 방송화면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64, 사법연수원 10기)팀이 21일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병확보에 나서자 최씨 측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 4기)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예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정도(正道)라고 정씨에게 말했다"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진 귀국과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안철수·문재인·이재명의 합작이 또 한번 필요하다 1221 프레시안

[이충렬의 정권+교체] 소선거구제 폐지,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찮다. 박근혜는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며 시간끌기로 버틸 기세다. 친박과 비박은 보수재건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사활적 내분을 벌이고 있는데, 양쪽 다 자파의 주도권이 확보되면 개헌을 고리로 권토중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촛불민심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최대한 빠른 탄핵안 인용, 둘째는 그동안 쌓인 적폐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다.

 

정치권은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빠르게 대선주자들의 경쟁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도가 주요 주자들의 경쟁측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 주요 주자들은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연일 날리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권 특히 야권의 지도자들이 대권 경쟁에만 매몰되어 또 다시 반동의 역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적어도 박근혜가 자진사퇴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비주자들끼리 지지율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헌재 판결 전까지 범야권은 촛불민심을 굳건히 받들어 과도기의 '개혁적 주도권'을 밀어부쳐야 한다. 다시 말해 혁명적으로 조성된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정치개혁적 이니시어티브로 그들의 양보를 강제해 내야 한다.

 

주요 주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문제의식은 한 곳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의 해체와 친박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부패기득권체제를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혁명의 의의를 강조하고 근본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건국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득권세력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한다는 혁명적 변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비슷한 논조의 주장을 하고 있다.

메시지가 동일한 문제의식과 정세 판단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정치 지도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도 준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1990년 10월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당시 민주자유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을 움직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관철하였다. 당시 여당은 노태우의 군부독재세력이 추진하던 내각제를 둘러싸고 김영삼과 내분 중이었다. 여야로 갈려 차기 대선후보 경쟁을 하던 양김은 개혁적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해, 필요할 때는 서로 합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문재인 진영과 안철수 진영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날의 양김보다 반목과 경쟁의 강도가 더 치열하다. 그렇지만,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 문재인과 안철수 두 지도자는 '개혁적 주도권'을 목표로 합작에 나서기 바란다.

 

지난 달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으로 대선주자 및 정당 대표를 포함한 8인모임이 모여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여, 탄핵 정국에 기여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안철수 전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등 인식을 같이하는 지도자들과 액션 모임을 주도해주기 바란다. 액션 모임의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들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식수를 바꾸는 제도변경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개혁적 주도권'의 당면 목표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학자에 따라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주장이 많다. 반면 선거구제 변경은 법률개정사항이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이 소선거구제를 폐지할 절호의 기회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당시 지역을 나누어 지배하던 1노3김(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정치적 기반을 보장해주기 위한 용도로 도입되었다. 28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의는 많이 완화되었다. 여소야대를 만든 지난 봄의 총선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때까지 영남패권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제는 한국정치를 냉전수구세력에게 내주는 제도적 온상이 되었다. 지금 현존하는 정치세력 중에서 지역주의에 목을 매는 가장 퇴행적인 세력이 박근혜와 친박이다. 이들은 TK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박정희 신드롬을 알고 있기에 지금은 폐족처럼 보여도 정치적 명줄만 유지하면 다음 총선에서 TK를 기반으로 기적처럼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친박이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에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조폭처럼 행동하면서 당권을 사수할려고 하는 이면에는 영남패권주의만 붙들고 있으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된다면 금상첨화다. 그들이 보기에 비박의 결정적 약점은 비영남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벗어나는 즉시 정치적으로 소멸하거나 다른 세력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정치를 퇴행시키는 새누리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극우 세력도 프랑스의 극우정치인 르펭처럼 민주공화국의 한 액세서리 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만약 유력한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소선거구제 폐지를 내걸면 국회 내에서 극심한 저항이 일어날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국면에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다수 의원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측면이 있다. 비박까지 포함한다면, 친박을 제외하고 약 80%의 지지를 모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소선거구제 폐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 개헌을 정략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세력과 우국충정으로 주장하는 세력이 분별이 될 것이다. 만약 소선거구제 폐지가 헌재 판결 전까지 확정되면, 이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헌 일정과 내용을 공약하게 될 것이며, 이후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로운 선거구제에 조응하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완전 정당명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2. 독일처럼 의석총수는 정당득표율로 결정하되 절반은 지역구, 절반은 비례대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극우정당이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분열하고 있다. 이 기회를 정치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극우 세력과 보수 세력이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보수 세력은 정치 개혁으로 견인하고 극우 세력은 퇴출시켜야 한다.

 

시민사회진영도 헌재 판결 전까지 촛불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한 손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다른 손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혁 아젠다 관철이라는 촛불을 들 필요가 있다. 적폐 청산의 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광장과 정당이 정치개혁의 굳건한 동맹을 맺어 단 하나라도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브로커가 된 엘리트, 최순실은 죽지 않는다" 1219 프레시안

 

'박근혜 게이트'를 다루는 국정조사 청문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보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다. 시청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올릴 것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니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이른바 정치·경제·사회 '엘리트'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을 무기로 삼아 대중을 속였던 것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라면, 오랜 신화에서 벗어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범'과 '공동정범'이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들 말고도 수많은 정치인, 관료, 지식인, 언론이 한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부분 그런 줄 몰랐다고 하겠지만, 결코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힘을 보태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했던 것이므로,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들의 민낯  

서울대병원은 스스로 한국 최고 병원임을 자신하고 자부하는 곳이다. 그곳의 전, 현직 병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청문회에 출석했다. 평소 내세우던 것 그대로면, 그들은 한국 의료의 지침이 될 의학적 견해나 판단을 두고 다투었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가중앙병원'의 기능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비록 허울만이라도.

 

실제 우리가 봤던 것은 누가 누구를 소개했고 누구의 청탁을 들어 주었는지 같은,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스토리다. 그마저 서로 말이 다르고 남 탓을 계속했으니, 그냥 개인으로도 혀를 찰 정도로 천박하다. 이를 두고 누가 의사, 의학자, 국립대학병원의 경영자, 대통령 주치의를 떠올릴 수 있을까?

 

전통의 '명문'임을 자부하던 이화여대, 그곳 사람들은 또 어떤가. 교육부 감사에서도 드러난 부정을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모양이 기가 막힌다. 학교를 찾는 학부모는 누구라도 만난다는 전임 총장의 한심한 변명에 할 말을 잃는다. 아니다,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내기로 치면 차라리 잘한 짓인지도 모르겠다.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쪽이 더 민망할 지경이다. 의학적 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그 의식과 행동을 뭐라고 해야 할까. 이익 앞에는 그 어떤 의료윤리와 규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지 영혼 없는 청부업자가 아닌가 싶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를 바 없는 사람들.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이다. 그 수많은 국정농단을 그들이 몰랐다고 하면 곤란하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지 말라. 뻔히 알면서 그들은 불법과 부정, 왜곡을 국가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치장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또 어떤가. 뻔히 박근혜 체제를 만들고 조장하며 부추겼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과 영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예 어떤 논리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가?

 

다만, 우리는 이들이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치의, 병원장, 총장, 어디 유명한 의원의 원장 그 누구라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그들이 보았고 익혔던 대로라면, 공무원과 국회의원도 무슨 대단한 생각을 했을 리 없으니, 그들이 맹신하는 '도구적 합리성'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노라 강변할 것이다.

 

엘리트끼리의 협력과 적극적 참여, 또는 순치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사익 또는 '확대된' 사익 추구이다. 그중에서도 사익이되 공익처럼 속이고 속는, '우리'를 앞세우는 확대판 사익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기관, 학교, 그룹,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그 어떤 사익 추구도 불가피한 필요악쯤으로 격상되거나 오히려 공익을 가장하기 마련이다.

 

이화여대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다. 서울대 병원장은 속으로 더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병원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그런 것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참한 국정 문란의 뿌리는 '개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다. 구조는 곧 되풀이하여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공통의 원인이 아닌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경제·사회 '엘리트'를 둘러싼 구조가 이런 것이면, 비슷한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그 뿌리를 뽑지 않고는 OO 게이트와 '부역'을 또 보게 될 것이며, 청문회며 촛불 집회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뿌리 뽑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철저하게 사적 이익에 기초한 엘리트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첫째다.   탄핵을 압박해야 하는 때에 더불어 새로운 권력 구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멀리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둘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일부 언론이, 그리고 새누리당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라. 탄핵 과정과 기존 '엘리트' 구조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권력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축적한 것으로 보면, 백가쟁명, 백화제방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 가지, 에릭 올린 라이트가 <리얼 유토피아>에서 주장한 대로(권화현 옮김, 들녘 펴냄), '대항 권력'을 형성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데에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항 권력이란 단지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넘어 "현재의 제도 속에 존재하는 유력한 집단과 엘리트의 권력 우위를 감소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여러 다양한 과정" 모두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것이 조직일 뿐 아니라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으니, 조직은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고 과정은 또한 흔히 조직으로 귀결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항'이다. 완강한 사익 구조를 해체하는 데에는 대항 과정 없이 그럴 만한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촛불'의 구조와 과정, 지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대항 권력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백만 삼백만의 규모뿐 아니라 '대항'으로서의 성격이 큰 의미가 있다. 얼마나 모였다는 외형보다는 왜 모이느냐는 이유와 동기가 대항 권력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근본 에너지다.

 

촛불로 상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대중의 동기는 사익이나 확대된 사익이 아니다. 사사롭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개인들이 모여 공(公)과 공익을 찾는 역설적 행동이 이만큼이라도 역사를 끌고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지금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만, 동시에 병원과 학교, 관료체제에 진입한다. 회사, 공장과 지역사회에도 스며들 수밖에 없다. 그곳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부도덕한 엘리트 구조를 녹일 불씨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크게 살려야 한다.   '공화국'의 요체인 직접 민주주의를 멈출 수 없으니, 곳곳에서 새로 이야기하고 시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다시 탄핵을 압박하는 새로운 민주적 권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더 많이 모이고 말하며 토론하자.

 

AI 전국 초토화…‘늑장 방역’에 세질 대로 세진 바이러스 1219한겨레

1910만8천마리 살처분…전국 닭·오리 12% 사라져 두 가지 종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일본, 야생조류 AI 발견 즉시 위기경보 최고 상향

한국은 한달만에 올려…“정부 안이한 대응” 지적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AI) 피해 규모가 발생 한달 만에 2014년 6개월간 누적된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2014년은 올해 이전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던 해였다  더욱이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다른 형태의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마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사상 처음으로 에이아이에 감염된 조류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에이아이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정부 방역 체계는 총체적인 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닭·오리 1668만6천마리가 살처분됐고, 242만2천마리가 살처분 진행 중이다. 에이아이 발생 한달 만에 살처분 규모가 1910만8천마리로 2천만마리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올 9월 기준 전국에 사육 중인 닭·오리가 1억6526만마리(닭 1억5649만마리, 오리 877만마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12%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살처분 규모로만 따졌을 때 역대 최악이었던 2014년(1400만여마리)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두 가지 종류의 고병원성 에이아이가 동시 유행하게 될 위협에 직면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에이아이로 최종 확진됐다. H5N8형의 경우 2014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로 잠복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동물원도 뚫렸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16~17일 폐사한 동물원의 황새 2마리의 조류인플루엔자 중간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동물원 조류가 에이아이에 감염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기섭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은 “동물원 옆 청계 저수지에도 원앙 70~80마리가 있다. 그들과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유행이 시작된 에이아이(H5N6)는 감염 속도가 빠르고 조류에 치명적이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면서 강해졌는데, 정부의 방역 체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게 이번 피해 규모를 키웠다. 가까운 일본 정부의 대응 수준과 피해 양상을 보면, 우리 정부의 허술함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올해 피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임이 확인된 뒤인 지난 16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에이아이 발생 한달이 지나서다.

 

일본은 우리와 발생 시점은 비슷했지만 대처가 크게 달랐다. 지난달 21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에이아이가 검출되자 바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려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달 2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날 확진 판정까지 나오고, 다음날 자위대가 들어가 살처분 작업을 했다. 아베 총리는 즉각 연락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농수산성 산하 에이아이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자민당도 별도로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에이아이는 전염성이 강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3개 지역 5개 농장에서 닭·오리 78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물론 일본은 닭 사육 밀집도가 우리보다 낮고, 오리를 거의 키우지 않는다는 점도 피해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이에 더해 정부 대책은 오락가락하기까지 했다. 에이아이에 대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 15일에 에이아이 확산을 막으려고 유통을 금지했던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허용했다.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닭을 출하하지 못해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에이아이가 퍼질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농림부는 17일부터 다시 유통을 금지했다. 인력 부족으로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였다. 24시간 안에 살처분이 돼야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

 

지자체의 대처도 미흡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에이아이 발생·인접 시군의 방역 상황을 감찰한 결과, 총 11개 시군에서 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에이아이가 처음 발생한 전남 해남군은 서류에는 군 내 방역대책본부 설치를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점소독시설도 발생지에서 20㎞나 떨어진 축산시설에 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역행정을 했다.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는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등 방역 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방역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정부는 진작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야 했는데 지나치게 안이했다”며 “지자체 방역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많지 않고, 농가의 방역 인식도 약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에이아이는 2003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찾아와 피해가 반복됐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10년 넘게 안이했던 셈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어디에 / 최원형 1219한겨레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침묵하는 다수’를 앞세운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정을 이뤘던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침묵하는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쟁의 이른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이 됐으나, 북베트남에 군사적 위협을 계속 이어가 봇물처럼 터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는 “특정 시각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시각을 나라 전체에 강요하려는 소수에 의해 국가의 정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했던 선서를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며 “‘침묵하는 다수’인 바로 당신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역시 ‘침묵하는 다수’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그는 2015년 유세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돌아왔고,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 하는 등 끊임없이 ‘침묵하는 다수’를 자극했고, 지지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따위의 팻말을 들며 그에게 환호했다.

 

박근혜 정권의 어이없는 실체가 드러난 뒤 분노한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일각에서 ‘침묵하는 다수’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국민 3%가 밤새 몰려다녔다고 ‘국민의 뜻’이 되나” 등의 궤변 속에선 ‘촛불을 들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의 뜻이 진정한 민의’라는 기대가 엿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침묵하는 다수’를 말하는 이들이 여태껏 ‘다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 주력해왔다는 사실이다. 배후세력의 ‘선전선동’에 ‘동원’되기 일쑤이고, 소수 엘리트의 지도 없이는 ‘천민 민주주의’로 세상을 분탕질할 회색 군중.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그동안 ‘다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권자를 무시해오다 자기네 필요에 따라 ‘침묵하는 다수’를 찾는 태도는 공감은커녕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킨다.

 

공장식 축산의 저주1221 경향

전국에서 떼죽음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에서 처음 신고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퍼지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000만마리를 넘어섰다. 며칠 전엔 2014년의 H5N8형 고병원성 AI까지 다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피해다. .

AI 확진 판정이 나면, 반경 3㎞ 내의 닭과 오리는 모두 죽인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살처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3873만마리, 한번 확진 때마다 26만마리를 죽였다. 이번에는 하루 평균 60만마리를 도살하고 있다.

 

가축은 살처분 후 ‘매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몰이 살처분인 경우도 많다. 포대자루에 닭이나 오리를 몇 마리씩 집어넣고 구덩이에 파묻어버린다. 생매장이다. 2010년 말의 구제역 때는 돼지 300만마리가 대부분 생매장되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이번 AI 사태를 재앙 수준으로 키운 정부의 방역대책, 특히 ‘골든타임’을 놓친 허술한 초동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엄청난 피해의 근원은 ‘공장식 축산’이다. 대규모 사육이 아니면, 살처분 규모 자체가 이토록 커질 리가 없다. 게다가 축산공장은 AI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최적지다. 일단 AI가 들어오면 방사 사육되는 닭들과 달리 밀폐된 축사에서 밀집 사육되는 닭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AI를 막겠다며,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축산공장은 그대로 둔 채 멀쩡한 닭들만 엄청나게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의 근본 문제는 생명을 물건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마트 진열대 위에 놓인 정갈한 포장육과 계란 같은 상품으로 가축을 접한다. 상품이 되기까지 가축이 겪는 사육 과정,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엄연한 생명체인 가축에 대해 ‘공장’과 ‘살처분’이란 말을 무심히 사용한다. 하지만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곳이 아니다. 처분하는 것은 물건이지 생명이 아니다. 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축은 이윤의 극대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에서 사육된다. 효율은 학대의 다른 말이다. 극도의 밀집 공간에서 오는 심한 스트레스로 가축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닭은 ‘깃털쪼기’와 ‘동종포식’, 돼지는 ‘꼬리물기’를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부리와 꼬리부터 잘리는 고통을 당한다. 가축들은 자신들의 배설물에서 나온 암모니아로 꽉 찬 공기를 마시며 일생을 보내다 폐기된다. 살처분보다 그리 나을 것도 없다. 어느 쪽이든, 참혹한 과정과 결말이다.

 

공장식 축산은 돈과 이윤에 집착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축은 돈 벌려고, 먹으려고 키우는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말자.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회는 결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을수록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능력도 잠식된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동물의 살처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라면, 끔찍한 상상일지 모르지만 사람과 살처분의 거리는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

 

성탄절이 눈앞이다. 이래저래 올해는 ‘기쁜 성탄!’ 인사만 건네기는 힘들게 되었다. 2000년 전도 그랬다. 당시의 권력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인근 두 살 이하의 사내아기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비명과 통곡소리가 진동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제거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권력에 눈먼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을 감수하면서도 공장식 축산을 고집한다. 우리도 무엇엔가 눈이 먼 것은 아닐까./ 조현철 | 서강대 교수·신부

 

2015 통계청조사] 저성장 한국…부동산만 웃었다 1221 매일경제

`경제 버팀목` 제조업은 정체…보건·복지 일자리 5년새 41%↑

 

최근 5년간 저금리 여파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급증했다. 반면 한국 경제의 오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제조업 분야 매출 증가 속도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21일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장 전체 매출은 5302조9000억원으로 2010년 첫 조사 때보다 970조6070억원(22.4%) 증가했다. 연평균 4.1%씩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당, 1인당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2%, 0.8%에 불과했다. 노동 생산성 부진 탓에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전국 사업체 수는 387만5000개로 2010년에 비해 15.5% 많아졌다. 모든 업종에서 사업체 수가 늘었는데,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만 2000개(1.9%) 줄었다.

 

업종별 매출을 보면 부동산·임대업(106조5250억원·65.7%)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11조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6조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5조원 등 전반적으로 고른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자동차임대업 매출은 무려 211%(3조원)나 커졌고, 코웨이·청호나이스 등 렌탈 사업자들의 약진이 이어져 임대업도 파이가 커졌다. 제조업(1711조5000억원)은 전체 산업 매출에서 32.3%를 담당해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16.9%에 그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종사자 수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5년 전에 비해 44만명(40.6%)이 일자리를 새로 찾아 15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광업은 유일하게 종사자 수가 0.9% 감소했다. 제조업은 여전히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5년 동안 60만9000개 일자리를 더 만들며 전체 평균(17.8%)과 같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대호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장은 "사업체 수보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더 높은 건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상용근로자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고용 패턴이 변화한 게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제주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 2015년 처음으로 서울보다 많은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체는 5년 전보다 14만1000개(20.5%) 늘어 모두 82만8000개였다.

하지만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여전히 서울(1617조1240억원·508만3000명)이 경기도(1070조5000억원·462만3000명)를 압도했다. 제주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전체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사업체 수는 5년 전 4만6000개에서 5만5000개로, 종사자 수도 20만3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0년 25조6270억원에서 지난해 37조9800억원으로 5년 새 무려 48.2%나 신장했다

 

61.9세에 은퇴…60%가 “생활비 부족” 1220 경향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빚에 짓눌려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후를 맞고, 결국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는 ‘우울한’ 통계다. 단기 성장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가계가 떠안는 것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는 결국 소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다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산 중 금융자산은 9400만원(전년 대비 1.2% 증가), 실물자산은 2억6788만원(5.5% 증가)을 차지하며, 특히 실물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2억5029만원(5.8% 증가)이나 됐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구 10곳 중 6곳은 거주주택 등 부동산 구입용으로 썼다고 답했다.

 

앞으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큰 부분이다.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70.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이 중 74.5%는 그래서 가계의 저축·투자·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한은이 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40대, 자영업자, 소득 5분위(상위 20%), 순자산 5분위(상위 20%), 자가 보유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금융부채 평균액은 1억1139만원에 달했다.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3월 말 가구주의 예상 은퇴연령은 66.9세였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1.9세로 5년이나 빨랐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83만원, 적정생활비는 264만원으로 조사됐으나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가운데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60.5%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 10곳 중 3곳은 연소득이 1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48.1%로 근로연령층 가구(18~65세)의 빈곤율 11.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비싸도 고급 산다···의류·신발 살 때 프리미엄 제품 특히 선호 1221경향

한국소비자들은 의류와 신발 구매에 있어 일반 제품보다 비싼 프리미엄 제품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프리미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패션 부문에 대한 프리미엄 소비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와 신발(30%) 카테고리에서 평균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28%), 휴대폰·태블릿 등 개인용 전자제품(27%), 자동차(21%)가 뒤를 이었다. 해외의 경우 개인용 전자제품(37%)의 프리미엄 제품 구매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류와 신발(36%), 육류·해산물(30%), 유제품(30%) 등이 높게 나타나 고품질 식료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위한 가치소비를 즐기는 ‘포미(For-me)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패션품목 구매에 지갑을 더 여는 것으로 분석된다.

 

삶에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으로는 ‘탁월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품질 및 높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27%)’, ‘유기농·천연 재료가 포함된 제품(23%)’, ‘환경 친화적·지속 가능한 재료가 포함된 제품(22%)’도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 신은희 대표이사는 “의류와 신발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표현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 ‘포미 품목’이다”라며 “대다수의 산업이 성숙기 혹은 정체기에 들어선 한국 시장에서 ‘입고 신는 것’을 통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닐슨의 이번 조사는 2016년 1분기 중 전세계 63개국 3만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쌀 농사 짓는 땅에 건물·집 쉽게 올린다 1219 매일경제

일반농지 용도전환 완화 일반농지 줄여 쌀생산 10% 감축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지를 공장 등 타 용도로 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각 광역시도별로 20㏊(20만㎡) 이상은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해야 전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이 같은 기준(20㏊)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는 약 6만평으로 한 해 100t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만일 이 이상의 농지 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앞으로 개발에 목마른 지자체가 중대형 건설물 및 공장용지로 농지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이같이 나선 근본적 이유는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19만7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13만t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량보다는 약 20만t이 많은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의 쌀 재고 관리비용만 한 해 5500억원에 달하고 내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조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공급 과잉→쌀 가격 폭락→관리비용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지가 예상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농지는 지난해 말 기준 167만9000ha인 데 비해 지난해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0.73%인 1만2203ha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용면적으로 보면 2010년(1만8732ha)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발 수요가 줄어들고, 각종 직불금 등으로 일정 수입이 보전되면서 농지 전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농지를 보다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농촌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지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허가면적을 높여주는 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종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해 허가면적을 '1000㎡ 초과'에서 '3000㎡ 초과'로 늘린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농지를 공장 등으로 전용할 경우 농식품부와의 협의 대상에 속하는 농지(20ha 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일반 농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쌀의 경우 약 20%가 일반 농지에서 생산되는데 이를 줄여야만 5~10%가량에 해당되는 쌀 과잉 생산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일반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농지는 크게 보아 농업진흥지역과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외)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된 지역인 반면 일반 농지는 타 용도(공장 등)로 전환이 가능하고 야영장이나 운동시설도 일정 면적 이하면 지을 수 있다. 현재 전체 논 농지의 79%(71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이고, 21%(19만5000ha)가 일반 농지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일반 농지로 풀어야만 개발행위가 조금이라도 허용된 농지에서 개발이 이뤄지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64%가량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나마 타 용도로 전환된 경우도 경기도 등 개발 수요가 있는 곳뿐이었다"고 밝혔다.

 

저임금 청년들, 이젠 ‘77만원 세대’

ㆍ지난해 한 달 소득 81만원 불과…청년 빈곤 방치, 심각한 현실로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과 저임금 문제가 더욱 확산되면서 ‘88만원 세대’는 옛말이 되고 ‘77만원 세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세 미만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비정규직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들은 불과 80만7000원의 소득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13년 1090만원(월 91만원)이었으나 이듬해 972만원(월 81만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더 낮아졌다. 30세 미만 가구는 전국에 약 43만가구가 있으며, 이 중 1분위 계층은 8만6000가구가량이다. 청년 가구층에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상위 20%인 소득 5분위 청년 가구는 2014년 연평균 소득이 9175만원(월 764만원)으로 1분위의 9.44배에 달했다. 지난해 5분위 청년 가구 소득은 9253만원(월 771만원)으로 1분위의 9.56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2007년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경제학)는 “책을 쓸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하는 시기였지만 청년층 빈곤 문제를 방치해선 안될 것으로 우려했다”며 “이제 더욱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재벌 권력의 정치 지배가 핵심이다 1222미디어오늘

전경련 탈퇴? 미래전략실 해체? 파우스트 거래를 멈춰라… 재벌총수 지배력 약화, 좀 더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순실-박근혜-이재용 게이트로 진화해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실상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유착의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재벌과 정부의 공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재벌들의 대규모 출연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고, 재벌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연합으로 성장한 막대한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 권력은 시장 규칙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그에 따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은 3세 승계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2012년 재벌과 대(大) 자본에 의한 성과독식, 부(富)의 사유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열망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삼성 재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라는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다.

 

3세 승계의 공모자들

이재용에 대한 3세 승계는 ①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갖가지 불법과 탈법 ②삼성 재벌에 대한 정부의 면죄부와 친재벌적 규제 완화정책 ③삼성 위기를 대한민국 위기로 등식화하여, 국부유출이나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고 ‘민족적’ 정서를 부추켰던 언론과 지식인들이 공모한 결과이다.

먼저 당사자인 삼성 재벌은 1990년대 중반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동원했다. 잘 알려져 있듯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매입,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 승계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 이 불법과 탈법에 정부는 매번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았다. 에버랜드를 통한 경영권편법 승계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정부는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집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05년 금산법 개정 시 재벌 금융사가 보유하는 타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한도를 제한하되,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5%초과지분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했고, 보험사 소유 계열사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총자산의 3%) 계산 시 해당 계열사 주식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예외를 허락했다(일명 삼성생명보험법). 급기야 2016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출의 정답은 하나, 하나캐피탈

마지막 공모자는 삼성의 위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면서 지배구조 개혁에 저항하고 정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 민족주의 ‘보수’언론과 지식인들이다. 2014년 1월8일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특집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없을 때 급격하게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없으면 수출코리아도 없다”며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여기에 글로벌 리더 삼성의 패러독스 경영을 신화처럼 만들어냈던 대학 교수들, ‘지배구조 리스크’ 운운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외국자본(엘리엇)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품을 물었던 지식인들이 가세했다.

 

▲ 그림1) 이건희와 이재용의 지분율 변화

 

▲ 그림2) 삼성 재벌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2016년 6월 말 현재)

 

이 모든 게 이재용 왕국을 위한 것

2014년 이건희가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삼성은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이재용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세습이고, 다른 하나는 이부진, 이서현 등 3남매에 대한 분할 상속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 구조조정과 감원, 사업재편을 실시했다. 이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건희 사태 후 삼성 재벌의 과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고리였다.

 

이 합병을 앞뒤로 진행된 사업재편의 특징을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사업부 분리나 계열사간 지분 매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합병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매입(자사주 포함),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염두에 둔 삼성생명의 지분 변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표1) 삼성물산-제일모직(구 에버랜드) 합병 전후의 사업재편 일지

 

특히 ‘주주친화 경영’으로 포장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산 제약과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유일한 매입 가능 주체는 삼성전자였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진행된 삼성전자의 11.3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지배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약 1%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그림3)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규모(단위:10억 원)

두 번째 특징은 합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합병 전 삼성전자 직접 주식 0.57%를 소유하던 이재용의 지분은 변화가 없으나 합병 이후 삼성물산(삼성전자 4.1%, 삼성SDS 17.1%)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합병 이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0%’였다. 이후 2016년 2월 이재용은 삼성SDI가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여 16.5%에서 17.08%로 지분을 늘렸다.

 

▲ 그림4) 이재용의 지분 변화

 

▲ 그림5) 합병 전후의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

그렇다면 합병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합병 당시 삼성 재벌이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그리고 찬성 의견을 냈던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주장했던 논거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전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을 때도 재벌들은 계열사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운운하며 핑계를 댔고,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 다시 계열분리나 신설을 통해서 사업 확장, 총수지배력을 확대했다. 또 합병으로 예상되는 시너지는 굳이 합병하지 않고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익히 해왔던 방식이었다. 다른 사업 영역이나 계열사들을 합병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반대로 분리할 경우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실을 반복해서 내세웠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는 주장은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창출될 때만 가능한 일이며, 합병 후 주주친화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현재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 부를 늘려주는 부수적 효과를 가진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적립된 국민연금이 1:0.35라는 불합리한 합병비율, 의결권행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가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합병으로 인한 손실액 3468억 원은 합병비율을 0.46으로 적용할 경우와 비교한 손실추정액(투자위원회 자료)이며. 5900억 원은 11월 27일 삼성물산 종가 기준으로 합병 이전 주가와 비교하여 계산한 손실액(재벌닷컴 자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합병비율로 인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그만큼 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은 감소하는데,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된 합병비율로 인하여 1:1로 합병했을 경우 이재용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가지게 될 지분율(20%)보다 10%정도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통합 삼성물산 시가총액 약 30조 원 중 3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산분리 규제 우회, 순환출자 해소 준비

합병으로 인한 또 다른 효과는 제조업과 금융을 동시에 지배하려는 이재용의 삼성 재벌이 금산분리 규제를 우회하는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될 경우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 지배는 금산분리를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합병 이후 이건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3.4%) 등 우호지분을 합하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7.2%)보다 높아지고, 금산 분리 규제가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우호세력에 매각해도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병을 통해서 삼성은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남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는 점도 합병의 부수적 효과의 하나이다. 이미 삼성 재벌은 이건희 사태 이후 계열사 상장과 합병 등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20여 개 정도 줄인 상태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상장 당시 삼성카드가 보유한 지분 5% 전량을 구주 매출로 처분해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바 있다. 그리하여 2016년 3월 현재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전기 지분(2.64%), 삼성SDI 지분(2.11%), 삼성화재 지분(1.38%)을 해소해야 한다.

 

중간지주회사가 마지막 관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성공적인 합병은 따져보면 이건희 사태 이전부터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세습을 위해 기획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은 삼성전자(제조업)와 삼성생명(금융업)을 동시에 지배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한 경영권의 ‘합법적’ 승계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삼성 재벌은 금융계열사들의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제조업 계열사와 교차 출자 상당 부문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여기에다 2014년 이미 조선일보에서 제안했고, 최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안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통합 삼성물산과 삼성전자투자회사(순수지주회사)를 합병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 인적분할로 설립된 삼성전자투자회사는 13.39%(9.28일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런 다음 공정거래법 상의 자회사 지분소유요건(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을 충족하기 위하여 삼성전자투자회사는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를 실시할 것이며, 삼성생명을 제외한 삼성물산과 이건희 회장 등이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삼성전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월등히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지분소유 요건도 해결할 수 있다.

 

정경유착 차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지주회사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이재용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정경유착’ 차원에서 바라보는 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대 경제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이들과 정부간 유착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더 근본적으로 거대 경제 권력을 분할하는 방법과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거대 경제권력을 쪼개 힘을 빼는 일은 단 기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재벌 규제에 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다. 전경련 탈퇴나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떠밀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재벌의 해법 역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벌총수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직접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명령(청구)제 시행, 혹은 기업분할명령(청구)제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전환과 실천만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기업, 산업, 시장수준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광장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권의 부활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비해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실제 조건이나 상황은 녹녹치 않다. 이미 경제권력에 포획된 정부와 관료들, 재벌 체제로부터 이득을 챙겨온 기득권 세력과 이재용 체제를 만든 공모자들, 재벌 개혁을 ‘포퓰리즘’이라 하면서 권력의 통제로부터 ‘시장경제’를 지키고, 민족적 정서에 기대 ‘국부유출’을 막자던 지식인들이 그렇다. 어쩌면 파우스트의 거래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들이 더 문제일지도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부의 재벌정책과 직접적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행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등법원은 2심 판결을 통해 동 합병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합병비율 재산정’이라는 결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검조사 등으로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성, 대가성이 증명된다면, ‘합병 무효화’ 도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이 결과를 어떻게 집행해 갈지 다소 복잡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이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5월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 기공 발파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는 금산분리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의결권 지분 제한을 현행 15%에서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삼성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이재용 지배체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 합병에서도 드러났듯이 삼성물산에 대해 4.79%를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었다면 합병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삼성 재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실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설지주회사의 자회사(사업회사)의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자사주 배정 금지(상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 발의),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윤경 의원 발의), 2014년에 발의되었다가 올해 6월에 다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또 이재용 시대 들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 역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 재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번 합병이 남긴 교훈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주주행동주의 혹은 기관행동주의(Institutional Activism)의 주체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기관행동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재벌의 사익 추구를 방조하고, 더 나아가 특정 개인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삼성과 정부(보건복지부)의 공모에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던 현재의 의사결정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즉 의사결정기구가 수직 계열화된 현재의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금 운영의 정부 종속, 비자율적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역시 기금운영의 정부 독립 없이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피해액을 강조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만 머문다면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교편 뒤에 숨은 ‘엉큼한 손, 음흉한 입’ 1222 한국

작년 남교사 성추행 사건 그때만 시끌... 재발 방지책은 감감

 

“치마를 벗고 엉덩이를 한번 맞으면 봐주겠다.” A양은 고1이던 2013년 10월 등교시간 교문지도를 하던 교장 B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양이 지각을 하자 B씨가 징계를 빌미로 황당한 요구를 해온 것. A양은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이렇다 할 사과도 받아낼 수 없었다. 보다 못한 다른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B씨는 인권위 조사를 받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했다.

 

인권과 자유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여전히 교사가 휘두르는 성폭력에 멍들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중학교 2곳의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 제보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희롱 실태를 폭로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없다. 곪을 대로 곪아야,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뒤에야 학교 현장의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는 몰상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사들에 의한 학교 내 성범죄는 위계관계에서 비롯돼 저항이 쉽지 않다. 특히 교장 교감 등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가진 보직교사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도, 심지어 교사도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내부 감시 역할이나 공식적인 구제 창구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인권위가 2015년까지 15년 간 접수된 학생 대상 교사의 성희롱 진정 24건을 분석했더니, 교장(3건) 교감(1건) 학생부장(2건) 등 교내 관리직에 의한 사건이 6건이었다. 이수연 인권위 여성인권팀장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의 보직교사(관리자)들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을 주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성희롱 사건도 교장이 사건을 덮었다가 해임됐다.

 

가해 교사들이 자신의 언행을 ‘예전엔 통용되던’ 훈계나 지도 방식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지도나 체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상당수였다.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가해 교사들은 ‘모범생이라 칭찬한 것이다’, ‘예뻐서 그랬다’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잘못된 인식 탓에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성폭력은 여전하다. 인권위가 올 8~10월 중고생 6,100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고등학생 중 9.5%(330명), 중학생 중 6.2%(16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37.8%(1,317명), 중학생의 30.2%(789명)가 그런 경험이 있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총괄한 김현수 한양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사의 학생 성희롱 문제는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학생이 당할 정신적 타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징계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 및 복무 담당자회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대책 수립을 위해 부랴부랴 실태조사 방안을 내놨다. 관내 사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 11곳씩 22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현황을 설문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 [오마이포토] 증인선서하는 우병우, 조여옥 ⓒ 사진공동취재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대위(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김무성, 潘과 수시연락… 정계개편 등 긴밀 협의”1222 문화

- 비박계 중진의원 밝혀 潘, 8주만에 지지율 1위 탈환

비박(비박근혜)계 보수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김무성(왼쪽 얼굴) 전 새누리당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오른쪽) 유엔 사무총장과 정계 개편 및 대선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22일 확인돼 반 총장-비박계 연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반 총장은 전날 워싱턴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 전 대표는 보수·중도 진영의 대선 후보와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추진하고 있다.

 

보수신당에 참여키로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반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연락하는 것으로 안다”며 “반 총장을 보수신당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영입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는 반 총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반 총장 대선캠프를 꾸리겠다는 의원이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을 포함,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이 비박계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경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등의 추가 탈당과 보수신당 입당으로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신당의 양대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 분당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비박계 보수신당은 친박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누르고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 역시 귀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9∼21일 1519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고)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23.1%를 기록해 8주 만에 민주당의 문재인( 22.2%) 전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표는 분당을 공식 선언하기 전날 저녁 중도보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이끌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나 이 같은 노력을 함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이 보수신당에 합류할 경우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비박계 대선주자는 물론 제3지대에서 추가로 합류할 대선 후보들과 함께 치열한 경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보수신당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7일 분당을 선언하고 원내교섭단체에 바로 등록한 뒤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 내년 1월 20일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우 말 대신 의원들 고성부터 오간 낯부끄러운 청문회 1222시사저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간사 자격 유지 둘러싼 의원 설전에 한시간 소요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참석해 김성태 최순실국조특위 위원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불출석한 12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며 호기롭게 시작한 5차 청문회는 곧 아수라장이 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인지, 의원들간의 ‘정치공작’ 폭로를 위한 청문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기 전 의원들 간 ‘기싸움’의 중심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12월14일 4차 청문회 당시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해 (제가)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국조특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며 스스로 간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위증 교사 의혹은 정치 공작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했고 결국 5차 청문회에 새누리당 간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만희·최교일 의원 등과 함께 1차 청문회 이틀 전 최순실씨 측근인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나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청문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초, 12일, 무려 12일에는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는 고영태, 노승일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며 “(야당 의원들이)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건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한 건 불륜이냐”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오늘은 출석 증인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차 청문회 증인 심문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완영 의원은 국조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위증 모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려면 최교일 의원처럼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의원들 간 설전은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전 한 시간 가량이나 이어졌다. 여기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일방통행식 진행이 더해지며 증인 심문 시작 시간은 뒤로 밀려 오전 11시10분경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가까스로 시작된 증인5차 청문회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구속), 최씨의 딸 정유라, 최씨의 친언니 최순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등이다. 하지만 18명의 증인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은 단 두 명. 우병우 전 수석과 조여옥 대위뿐이었다

 

35년째,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다 1221시사저널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월세 늘고 전세 줄었다

2000년 초반 IMF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 거품의 피해가 심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기 꺼려했다.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건설업체에 맡기고,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 허용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자 아파트 가격은 점차 뛰기 시작했다. 부동산 거품은 잡히지 않았다.

 

2003년 정부는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해 주택 공급정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뉴타운 추가 개발 조치 역시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총량적 접근을 했을 뿐 어떤 비율로 평형별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와 같은 청사진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올라가면 주택 공급난이 풀릴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부동산값이 폭등한 2005년에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가격안정대책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실수요 공급확대-가수요차단’의 3단계 대책론을 제시했다. 집 없는 50%의 서민들을 위해 장기임대아파트나 자가 보유를 위한 금융지원 쪽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에도 우리 국민들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2008년 100%를 넘어섰다. 반면 자가 보유율은 50%대 밖에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한도와 자격을 축소하면서 대출 문턱이 오히려 높아진 부분도 있다.ⓒ 시사저널

 

전국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통해 본 가구별 점유 형태는 어떨까. 1980년대 58.6%였던 자가 비율은 1990년 오히려 49.9%까지 줄었다가 1995~2015년까지 20년 동안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는 54.2%, 2005년에는 55.6%였다가 2010년에는 54.2%로 줄었고, 2015년에는 56.8%였다.

 

반면 전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2010년까지 20% 이상을 유지하던 전세 가구 비율은 2015년 15.5%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대신 월세 가구가 많아졌다. 1995년 11.9%에 그치던 월세 가구는 2015년 22.9%까지 늘었다.

 

월세가구 비율이 전세가구 비율을 추월한 것은 197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었고, 전세를 주던 임차인들이 월세로 매물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낀 가구들이 스스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내 집’이 없는 가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더 많았다. 비수도권(64.1%)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자기 집 거주가구 비중은 15.2%p가 낮은 48.0%였다. 자기 집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73.4%)이었고, 경북(69.6%)과 전북(68.6%)로 그 뒤를 이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세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월세가구의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전세는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2010년에 비해 전세 가구가 늘어난 시∙도는 없었다. 월세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대구(4.6%p 증가)였다. 서울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1인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5년 전보다 100만여 가구가 늘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 4.5%였던 1인가구는 2010년 24.4%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7.8%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인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3.6%에 불과했다. 1인가구의 가장 많은 점유 형태는 월세(42.5%)였다.

 

 

"태블릿 PC, 최순실 것 아냐"…'가짜 뉴스' 누가 만드나 1222머니투데이

지라시가 뉴스로 둔갑해 SNS상에 대량 유포…음모론 조장하는 가짜 뉴스 난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유포되고 있는 최순실 관련 가짜 뉴스들/사진=카카오톡 캡처

 

"속보, JTBC의 태블릿 PC 입수경위 의혹."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경위 의혹' '박근혜 대통령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은 지라시 수준의 '가짜뉴스'(fake news)들이 사실인 양 급속도로 대량 유포되고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단순히 ‘흥미롭고 어이없는 낭설’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많은 가십거리가 뉴스 형태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루머들이 사실로 날조되기 때문이다. 이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와 형식도 같고 그럴싸한 사진과 영상도 첨부돼 언뜻 보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가짜뉴스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의 SNS를 주요 전달경로로 삼는데 SNS 특성상 단시간에 대량으로 확산된다. 한마디로 막강한 파급력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비롯한 일부 친박단체는 스리슬쩍 논쟁에서 현 사태의 핵심인 ‘국정개입’을 제치고 태블릿PC의 소유자와 입수 경위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본질 흐리기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질이 아닌 표면에 집중하는 행태는 국면 전환을 위해 흔히 사용돼온 수법이다. 과거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때도 지금과 비슷한 본질 흐리기 현상이 나타났다.

 

◇가짜뉴스의 폐해

“여러분이 읽고 공유하는 기사를 페이스북이 직접 쓰지는 않지만 우리(페이스북)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책임이 있다.”

 

가짜뉴스의 성행으로 미국 대선 이후 ‘페이크북’(fake book)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고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독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독일은 현재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SNS에 가짜뉴스를 올려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SNS에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가 지난 미국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미국 온라인매체 버즈피드(Buzzfeed)에 따르면 대선기간 페이스북에서 진짜뉴스보다 가짜뉴스의 조회 수가 월등하게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피자게이트’(Pizza Gate)다. 피자게이트는 힐러리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다. 이를 사실로 믿은 한 20대 남성이 해당 피자집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찾아가 총을 난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공급했다” 등의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들이 SNS를 타고 순식간에 공유돼 미국 유권자들을 현혹했다. 결국 힐러리는 지난 11월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해명을 무색케 할 정도로 삽시간에 번지고 루머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힐러리의 사례처럼 한 번 퍼지면 루머가 진실처럼 각인돼 손을 쓰기도 힘들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많은 이가 가짜뉴스의 폐해를 통감하지만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주체와 그 거짓정보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NBC방송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에 사는 한 17세 소년은 6개월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6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실제로 가짜뉴스로 인해 얻는 수익은 꽤 쏠쏠하다. 미국 광고업계 임원에 따르면 가짜뉴스 사이트는 한 달에 수만 달러의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소년 역시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챙겼다.

 

소년이 만들어 배포한 가짜뉴스는 실제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럼에도 그는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거짓내용의 지라시들이 나도는 현상 그 이면에는 분명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국정농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무너진 국정을 재정비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쏟아지는 가짜뉴스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이처럼 혹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또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다.

 

미국 심리학자 니컬러스 디폰조(Nicholas DiFonzo)는 자신의 저서 ‘루머사회’에서 “루머는 목적을 가지고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생산해낸다는 것. 가짜뉴스 생산자들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다.

 

◇가짜뉴스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가짜뉴스의 타깃이 될까. 가짜뉴스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대변되는 현실사회 속에서 추측이나 가설을 사실처럼 만든 가짜뉴스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디폰조에 따르면 루머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불안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면의 방어기제를 발현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제가 ‘선택적 지각’이다.

 

선택적 지각이 발현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 대목에서 가짜뉴스에 열광하는 수용자들의 심리가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이는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어 자신이 가진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픈 ‘확증편향’이라는 또다른 방어기제의 발현이다. 동시에 타인의 불행을 보며 비교우위를 느끼고 싶은 심리의 작용이기도 하다.

 

비박 '보수신당' 단숨에 정당 지지율 2위로 1222 노컷뉴스

비박 신당 18.7%vs 친박 새누리당 13.2%…반기문 결합시 더 탄력받을 듯

 

 

 

 

박영선, 崔씨 변호인ㆍ이완영 술자리 사진 공개 1222 한국

이완영ㆍ이만희 “위증 지시한 적 있나” 해명성 질의 눈살

 

위증교사 논란’ 결국 특검에 수사 의뢰

박영선 “이완영, 대리심문하고 있다는 증거”

野·非朴은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교체를”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재경 고령향우회 모임 사진. 이 모임에서 특조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박영선 의원실 제공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사전모의ㆍ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린 이완영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온종일 어수선했다.

 

다수 의원들이 국정농단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 것과 달리, 두 의원은 자신의 해명을 위한 질의에 치중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조특위는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이완영 의원이 함께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이 변호사와 이 의원이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위증교사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북 고령 출신이고, 이 의원은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이 지역구다. 박 의원은 “이 변호사와 이 의원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제보 받았다. 이는 (이 의원이) 대리 심문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등이 액세서리로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정 이사장과 박 과장에게 “제가 (4차 청문회에서) ‘태블릿PC를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가 들고 다녔다고 증언하라’, ‘태블릿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라’는 등의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해명성 질문을 반복했다. 이만희 의원도 “박 과장은 본 위원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 내가 정 이사장을 통해 어떤 것을 물을 테니 이렇게 대답하라는 지시를 전달 받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과 박 과장은 위증교사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박 과장은 “(이완영 의원을 만나고 온) 정 이사장이 제게 인터뷰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완영 의원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5시간 동안 고영태(2차 청문회 증인)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공모한 제보가 있다”고 야당의 사전모의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쪽지와 녹취록이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건 로맨스이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한 건 불륜이냐”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우병우 청와대에 꽂아" 녹취파일 공개 1222 노컷뉴스

김경진 의원 "우병우,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이 한 패거리로 국정농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이 22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공개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 CC 관계자 세 명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서 한 관계자는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준 거? 최순실이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어"라며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기분'이라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올라간거야"라고 돼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이거 성형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성형외과"라며 "그 여자가 업체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지칭한다.

 

이어 녹취파일에는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입력 전에 다른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 우병우는 최순실거 다 막아주고, 골프장 밖에서 상하관계야"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순실씨가 이영희라는 가명으로 기흥CC를 출입했고 우 전 수석과는 상하관계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음성변조된 이 녹취파일을 들려준 뒤 우 전 수석을 향해 "최씨가 기흥CC에 2주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인 김 회장은 최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즐겁게 맞이했다"며 "그런 인연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됐고, 결국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이 한 패거리를 이뤘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4년 후배다. 4년 아래 후배가 일한 자리에 가는 게 무슨 영전이겠냐"며 "김기춘 실장이 제안해서 승낙했지만 동기들이 검사장된지 1년에서 1년반 됐는데 4년 후배 자리로 가는게 맞느냐. 사실 고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구청장·지방의원도 탈당 도미노 122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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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파 상당…더 늘수도, 지방권력 20년 만에 재편

 

 

탁발승의 노래/김철민  노래출처: 다음카페 보혜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