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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0 120 문화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선수 최소 셋은 운다 121

전세계 도시 외국인 생활물가 순위

군복무기간 변화 ‘

현송월 삼시세끼·여우털목도리, 뭣이 중헌디? 123 한겨레

방남한 현송월 단장, 연예인처럼 신변잡기 보도 쏟아져

미디어오늘 1135호 사설]공개 총살됐다던 현송월, 조선일보의 후안무치 123미디어오늘

평창올림픽 비용 문제 ‘협박’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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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창 가수 너훈아 김갑순으로 죽다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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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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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6 경향 장도리

“南 정치 들러리, 北 무임승차”… 단일팀 뿔난 2030 120 문화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추진되자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반응이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발언을 빗대 ‘남북 단일팀’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남북 단일팀 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층이었던 20~30대들이 남북 단일팀 문제로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실·SBS가 지난 9~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가급적 단일팀 구성이 옳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연령층으로 보면 20~30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9~29세 응답자 중 82.2%가 남북 단일팀 결성을 반대했다. 30~39세 응답자의 82.6%도 단일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남북 단일팀은 정부가 지난 9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약 한 달 남은 시점이었다.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단일팀이 성사되면 21일 만에 남북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이마저도 북한 선수들이 바로 입국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1년 이후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결성을 추진함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남북단일팀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결성된 바 있다. 당시 탁구는 대회까지 71일, 축구는 122일이 남은 시점에 단일팀이 꾸려졌다. 1개월 안팎의 합동 전지훈련에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다. 올해는 올림픽 개최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남북 단일팀을 꾸리게 되면 팀워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년간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훈련해 온 선수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을’(乙)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평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들러리가 됐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수지(30)씨는 “오랜 기간 연습해 온 선수들의 노력을 더 고려했었어야 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가 회복되면 좋지만 단일팀은 너무 과한 결정인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남북 대표단이 얼마나 합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5)씨는 “국가의 일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수년에 걸쳐 쏟았던 땀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폭력이라는 단어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실망한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오모(31)씨는 “정부가 남북 해빙 분위기에 취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그간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은 그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대의 앞에서 희생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단일팀 철회를 주장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남북 단일팀 추진이 언급된 지 열흘만인 19일 오후 2시 기준 ‘단일팀’과 관련된 게시글이 900건을 넘어섰다. “대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등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난 17일에는 남북 단일팀 구성이 한국 대표선수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아이스하키 팬 A씨는 진정서를 통해 북한 선수 출전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출전 기회 박탈, 소수의 인권을 희생해 대의를 이루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문제 삼았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이디 ‘AI****’는 “평창올림픽, 치유 등의 추상적인 표현을 늘어놓는 대통령의 행보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평화라는 키워드가 필요한 건 정치인들이지 선수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올림픽에서까지 정치쇼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역사의 명장면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북한 사람들을 넣어서 이미지 장사하는 꼴”, “불통 정부 일 처리가 너무 실망스럽다”, “억지로 한 민족 티 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무임승차에 우리나라 선수들만 불쌍해졌다” 등 부정적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각자의 감정을 이입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갑’에 휘둘리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을’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힘 있고 권력 있는 갑에 의해 휘둘리면서 공평하지 않은 사회를 경험하며 분노가 쌓였다”면서 “올림픽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권력에 당하는 듯한 모습에 공감하며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이 진행되기 전 미리 선수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줬다면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며 “남북 단일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과 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게 숙제”라고 지적했다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선수 최소 셋은 운다 12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엔트리가 35명으로 늘었다. 20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남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평창올림픽 참가 회의를 열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3개 종목, 5개 세부 종목에 걸쳐 선수 22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임원 24명을 더하면 북측 선수단 규모는 총 46명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성사됐다. 북측 선수 12명을 엔트리에 추가, 단일팀은 35명으로 구성된다.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의 엔트리는 23명이다. 단일팀 35명은 기존의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엔트리를 포함한 것이다.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러 국가들의 협조가 있었다. 다른 참가국들은 그대로 23명이다. 하지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엔트리는 다른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22명이다.

 

IOC는 “한국이 경기당 최소 3명의 북한 선수를 기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우리 선수들 가운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선수가 여럿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일팀을 추진하면서 “우리 선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남북은 1991년 일본 지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해 포르투갈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결성했다. 이번이 3번째다. 올림픽같은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단일팀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다.

 

하지만 정부는 협회나 선수단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부분은 두고두고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은 무지와 실언으로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조된 엔트리 35명으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과거 단일팀은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충분한 기한을 둬 손발을 맞출 기회를 줬다. 단일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세라 머레이(30·캐나다) 감독이 이끈다. 한반도기를 새긴 유니폼을 입는다. 나라이름은 ‘코리아(Korea),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도종환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장웅 북한 IOC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송월 삼시세끼·여우털목도리, 뭣이 중헌디? 123 한겨레

방남한 현송월 단장, 연예인처럼 신변잡기 보도 쏟아져

패션·헤어스타일· 음식 메뉴 등 세세한 보도

“과열된 취재 경쟁 때문”설명에 독자들 ‘싸늘’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한 현송월 심지연관현악단장이 21일 강원도 강릉아트센터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22일 이틀 간의 방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귀했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강원도 강릉의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 서울 중구 장충동의 국립극장과 잠실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방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남북 인적 교류라는 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 단장의 방남을 둘러싼 보도를 보면 의아함 투성이입니다. 현 단장이 입은 코트는 무엇인지, 두른 목도리는 어떤 소재인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 신변잡기식 보도가 앞다퉈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21일 “‘존재감’ 과시한 현송월 목도리는 '여우털' 추정...“국내선 보기힘든 스타일”이란 기사를 통해 현 단장의 패션을 분석했습니다. 짙은 색의 롱코트,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부츠, 커다란 모피 목도리에 가죽가방을 들어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패션업계 관계자 말까지 인용해 “(현 단장의 여우털 목도리와 같은) 이런 스타일은 국내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깻잎 앞머리’를 연출했다며 헤어 스타일까지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짙은색의 모직 롱코트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A라인 코트로 금속 장식 단추와 스티치 장식으로 포인트를 줬다. 코트 안에는 짙은 보라색 계열의 스커트를 입었고 연주황 타이츠를 신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부츠에는 금색의 동그란 금속버클이 달려 있었고 굽이 꽤 높았다. 헤어스타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빗어내려 끝을 고정해 ‘깻잎 앞머리’를 연출했고, 뒷 머리를 집게핀으로 반만 묶었다. 머리 밑단은 살짝 말아 늘어뜨렸다.

-조선일보, 1월 21일, '존재감' 과시한 현송월 목도리는 '여우털' 추정..."국내선 보기힘든 스타일"

 

<조선일보>는 현 단장의 패션을 본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도 작성했습니다. “'모피, 하이힐' 현송월, 시민들은 "과하게 꾸민 이유 있나"”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서울역에서 현 단장을 직접 본 시민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며 “너무 과해서 촌스럽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 기사에도 현 단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지난 1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실무접촉 당시와는 의상 분위기가 달랐다. 당시 그는 단정한 남색 치마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약 1미터 길이의 ‘실버 폭스’ 모피 목도리를 걸쳤다. 굽이 약 10㎝ 정도인 부티힐(발목까지 감싸는 부츠), 큐빅이 박힌 머리핀 등 나름대로 화려한 느낌을 연출했다. 실버 폭스는 모피류 중에서도 고가로 취급된다.-조선일보, 1월 21일, '모피, 하이힐' 현송월, 시민들은 "과하게 꾸민 이유 있나"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선일보>는 2013년 현송월 단장이 음란물 제작 등의 이유로 “총살됐다”는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에 담았죠. 지금도 이 기사는 오보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수정없이 버젓이 <조선일보>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2013년 8월29치 조선일보 기사 페이지 갈무리

 

다른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지난 14일 ‘단독’ 기사로 현 단장의 핸드백에 대해 언급하며 “초록색 악어가죽으로 만든 이 백은 프랑스 고급 패션 업체인 ‘에르메스’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2500만 원짜리 명품백 든 현송월)

<한국일보>는 “21일 서울역에 나타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패션 코드는 ‘부티’였다. 고급 아이템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한국 유행과는 미묘하게 어긋났다”, “상당히 고가 목도리라는 얘기다. 다만 목도리 길이가 길어 젊고 경쾌한 감각은 아니었다”, ”보온 기능에 신경 쓴 듯한 스타킹의 소재와 색은 다소 나이 들어 보였다”, “발목 높이의 앵클 부츠를 신은 건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그의 패션을 평가했습니다. (▶관련 기사: 현송월의 패션 코드는...'한국과 2% 어긋난 부티')

 

현송월 단장의 패션을 평가한 기사. <한국일보> 페이스북 갈무리

 

현 단장이 먹은 음식과 가격을 보도하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뉴시스>는 현 단장이 강릉에서 먹은 음식 메뉴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먹은 음식 메뉴를 비교해 총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사: [종합]北현송월 강릉서 삼시 세끼 메뉴는?)

 

현 단장 등 일행들은 씨마크 호텔 레스토랑에서 강릉의 유명 먹거리인 초당순두부 들깨탕과 자연송이를 곁들인 한우 갈비찜이 차려진 음식을 맛봤다.

이 외에도 강릉의 전통 음식인 감자전이 식탁에 올라왔다. 후식으로는 강릉의 멋과 맛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전통차와 과일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당시에 차와 과일을 후식으로 먹었다.

-뉴시스, 1월 22일, [종합]北현송월 강릉서 삼시 세끼 메뉴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짬뽕’주문한 현송월, “맵다”는 직원 말에” 기사에서 “(현 단장 일행이 선택한) 메뉴는 제비집 게살 수프와 어향소스 가지 새우, 두치소스 통 전복과 본 요리인 흑후추 한우 안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격은 1인 기준 13만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도림 코스 요리 가운데 중상급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수진 기자의 강릉 스케치 이틀째] 北 현송월, 프렌치 만찬에 아메리칸 조식 기사’엔 현 단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롯데호텔 측에 따르면 현 단장 일행은 코스 요리와 함께 식사로 짬뽕·짜장을 골랐고, 디저트로는 망고 셔벳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장은 식사를 주문받던 직원이 “짬뽕은 맵다”고 하자 괜찮다며 짬뽕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로 짜장면도 제공됐다고 한다.

-중앙일보, 1월 23일, ‘짬뽕’주문한 현송월, “맵다”는 직원 말에

 

현 단장은 19층 스위트룸을 이용했다. 이 호텔의 26개의 스위트룸 중 하나로, 침실ㆍ거실ㆍ욕실을 각 1개씩 갖춘 약 15평 규모다. 지난 21일 저녁엔 최상층인 20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에서 프렌치 코스 요리로 식사를 했다. 애피타이저와 수프, 스테이크와 디저트가 프랑스산 화이트ㆍ레드 와인과 함께 제공됐다고 한다. 현 단장 일행은 약 1시간30분 동안 식사를 했으며, 9시30분 경엔 객실로 돌아간 뒤 22일 아침까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방남 이틀째인 22일엔 뷔페식과 한식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1층 뷔페 레스토랑 ‘더 원’에 별도로 마련된 ‘바다’ 룸에서였다. 현 단장은 오전 7시54분 전날의 앵클부츠 대신 검은색 킬힐을 신고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다. 긴 머리를 큐빅 집게핀으로 반만 묶은 헤어스타일은 그대로였다. 원피스는 남색으로 앞섶은 V자 라인, 허리춤엔 단추 3쌍이 박힌 디자인이었다.

-중앙일보, 1월 22일, [전수진 기자의 강릉 스케치 이틀째] 北 현송월, 프렌치 만찬에 아메리칸 조식

 

<국민일보>는 현 단장이 “올블랙 패션으로 멋을 한껏 부리는가 하면,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요구하는 등 세련된 지도자임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분히 ‘북한 사람인데 아메리카노도 마실 줄 아네?’라는 멸시적 시선을 담은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 모피 두른 ‘올블랙’ 현송월 “믹스 말고, 아메리카노로 달라”)

 

<미디어오늘>이 갈무리한 현송월 보도 기사.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은 “언론은 방한의 의미를 짚고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보다는 기승전 ‘패션’ 기사를 쏟아냈다”며 “독자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보도가 정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현송월 앞에서 ‘패션잡지’ 자임한 대한민국 언론)

 

이처럼 신변잡기식 보도가 쏟아지는 데 대해 “현장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과열보도 배경엔 통일부 풀 취재 기자단과 통일부, 그리고 풀 취재 기자단과 현송월 단장 일행 일정을 따라다니는 사회부 현장 취재 기자와의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며 “풀 취재단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현장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등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자 어떻게든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 언론이 신변잡기식으로 현 단장 개인이나 동정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현송월 전복죽 먹었다’ 신변잡기식 보도 나오는 이유)

 

현송월 단장에 대한 보도를 다룬 AP통신 기사. AP누리집 갈무리

 

외신도 한국 언론의 과열된 보도 경쟁을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처형됐던 북한의 디바가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란 기사에서 현 단장에 대한 총살 보도가 나왔던 점을 언급하며 그의 방남을 두고 “남한 언론은 마치 그가 ‘케이팝’ 연예인이 된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도 현 단장을 ‘팝 스타’라고 부르며 “북한의 팝스타가 남한 방문에서 명성을 찾다”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 단장의 사진이 많은 남한 신문·잡지의 1면을 장식했다. 방송국은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중계했다. 현 단장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다”며 “YTN의 경우 그가 아침으로 황태해장국을 먹는다고 보도했다. 다른 방송국은 그의 커피 선택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화면 갈무리.

 

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입고 먹었는지 1도 안 궁금하다”, “내용이 중요하지 음식 나열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송월일보로 사명을 바꿔라”, “기레기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데스크에서 이런 기사 쓰라고 해도 반항도 하고 해봐라”, “박근혜 감옥 메뉴 읊어주는 수준과 뭐가 다른가”, “이런 기사를 쓸 거면 따라다니지 말라”, “겉모습 품평하면서 북한 인권 운운하는 것 너무 부끄럽지 않나”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 단장의 기사에는 “눈빛, 눈웃음, 김정은의 ‘썸녀’, ‘내연녀’”등의 단어도 따라붙습니다. 현 단장이 ‘김정은의 내연녀’라는 말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심지어 현 단장이 ‘내연녀’ 지위로 일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단순히 북한의 ‘연예인’으로서 서울과 강릉을 찾은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현 단장이 무엇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떤 가격의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 단장의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무지개빛 의상과 함께 ‘패션 외교’를 보도한 기사도 떠오릅니다. 여성 인사의 패션 분석 기사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뭣이 중헌디?” 어쩐지 영화 대사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미디어오늘 1135호 사설]공개 총살됐다던 현송월, 조선일보의 후안무치 123미디어오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2013년 8월29일 조선일보가 6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내용이다.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의 기사다. 인터넷에선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지난 21일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한한 이후에도 조선일보 해당 기사 제목에는 여전히 ‘단독’이 달려 있다.

 

조선일보 2013년 8월29일자 6면

 

공개 총살됐다던 현송월 단장이 버젓이 살아왔지만 조선일보는 자신의 오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정정도 없다. ‘김정은 옛 애인’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불과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실상 기사 전체가 오보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칭 ‘1등 신문’은 지면과 인터넷에서 모르쇠로 일관한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 지난 2013년 8월29일 보도된 TV조선 ‘뉴스쇼 판’ 갈무리

 

6년 전 지면에서 현송월 단장을 ‘공개 총살’시킨 조선일보는 현 단장 일행이 남한에 머무는 1박2일 동안 그와 관련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세세히 보도했다. 현 단장 일행이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식당에서 어떤 메뉴로 아침식사를 했는지, 어떤 의상과 구두를 신었는지 그리고 어떤 핸드백을 들었는지 자세히 전했다. 멀쩡한 사람을 지면에서 ‘공개 총살’시킨 언론이 공식적인 해명 없이 신변잡기식 보도를 이어갔다.

 

[ 관련기사 : ‘현송월 전복죽 먹었다’ 신변잡기식 보도 나오는 이유 ]

 

‘총살’ ‘처형’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책임하게 보도를 해도 그 대상이 북한이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가 춤추는 이유다. 자신들 지면에서 ‘총살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후 보도에 최소한의 신중이라도 기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대립과 갈등 부각, 트집잡기와 신변잡기식 보도에 치중했다.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조선일보의 북한 보도 문제점은 현송월 단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참가시켰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사설을 배치했다. 그때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다른가? 그렇지 않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당시에는 ‘남북대화’를,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이라는 것 정도다.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보도가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이유다.

 

▲ 지난 1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이 힘을 모아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은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청와대의 요청이 북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북 비위 거스르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조선일보의 독특한 해석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조선일보는 “유독 북한은 남측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 선전 기관들은 ‘괴뢰 보수 언론들의 악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23일자 사설)고 썼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보도가 얼마나 정확했고, 얼마나 신중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현송월 총살’과 같은 명백한 오보를 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괴뢰 보수언론 악선전’을 문제 삼기 전에 어이없는 ‘현송월 총살’보도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평창올림픽 비용 문제 ‘협박’하는 언론

방북 행사 등 비용 정부가 내면 대북 제재결의 위반 으름장…‘상호주의’ 통일부 해명에도 흠집내기 보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방북행사와 관련, 비용 부분을 언론이 연일 문제 삼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내놨다. 흠집내기식 보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처음 제기한 언론은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자 신문에서 “북측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기간 내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재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대표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며 별 문제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방문단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방북 행사인 금강산 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발생 비용도 정부가 돈을 쓰면 대북지원 사업을 금지한 5. 24 조치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물론 북한이 우리 측으로부터 숙박비, 시설비를 안 받으면 딱히 결의를 어기는 게 아니지만 아직 북측은 우리 대표단 방북 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방북 행사 비용 출처에 물음표를 달았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언론은 일제히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2일 통일부 기자단은 통일부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마치 방북 행사 비용을 정부가 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몰아가는 식이다.

 

 

기자들은 통일부 관계자와 질의응답에서 방한한 북측의 시설점검단이 묵었던 숙박 비용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은 방북 행사 비용은 어느 측에서 낼 것인지로 이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남북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되고 있고 상호 편의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북한 선발대가 체류하는 비용은 북측에서 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는 “상호 편의제공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3일 언론은 방한한 북측 일행의 비용은 정부가 냈는데도 방북 행사 및 선발대 체류 비용은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통일부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23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호 편의제공을 해주기로 의사 표현을 했다. 그에 따라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지만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따져묻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문화일보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북한에서 열리게 될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인원은 이번에 방북하는 선발대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든 편의를 북한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용 중 일부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역시 23일 “일각에선 남측 선발대 활동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물론 각종 독자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위반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가령 마식령스키장은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달러, 호텔비는 300달러가량으로 북한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 남측이 일부라도 지불하면 북한에 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쯤되면 정부가 북한 행사 및 선발대 체류 비용을 내지 않고 상호주의에 따라 북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입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김치관 통일뉴스 기자는 “현송월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방한을 했다. 그런데 처형설을 보도했던 언론사 어느 한 곳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대북 언론 보도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통일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비용 문제에 대해 거듭 설명했지만 언론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보도들도 비정상적인 대북 언론 보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국민의 우려감을 증폭시키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 10년 간 다스 관련 의혹 부인 "새빨간 거짓말" 01-24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들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은 이명박 아니냐…하는 의심이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07년 7월 한나라당 후보청문회]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치열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도곡동 땅, 다스, BBK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끊임없는 폭로와 이 후보 본인의 완강한 부인으로 점철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경선 당시]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경선 사상 최대의 금권선거였을지 모른다는 평가와 함께 대선 본선을 방불케 하는 치열했던 경선의 최종 승자는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본선에서도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고조되자 대선을 한 달여 앞뒀을 무렵 이명박 후보는 한 점 부끄러울 게 없다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일체의 의혹에 대해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07년 11월 한나라당 의총 당시]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수많았던 의혹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요즘, 전직 대통령은 그때와 똑같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작년 친이계 송년 회동]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복해온 숱한 부인과 변명들은 이제 그 진위여부가 판가름될 최후의 심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대운하 반대했다 옥살이 최열 "MB와 임무교대해야" 124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곽승준 교수는 10년 전 왜 최열을 찾아왔나

[이상한 기자회견]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앞뒤가 맞나요?"

"성명 발표하니까 기자를 부르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질문 못 하게 해?"

 

지난 17일 오후 5시경, 서울 삼성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건물 앞에서 진을 치던 70여 명의 기자 중 한 기자가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을 탑승하고 나갈 때도 근접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기자들을 부른 건 이 전 대통령 측이었지만 기자회견장에는 4~5명의 풀(pool) 취재단만 들였다. 언론사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에서 가위바위보로 풀 단을 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3분 동안 회견문을 낭독한 뒤 질문도 받지 않았다. 아래 사진은 기자들이 거의 없는 기자회견장의 씁쓸한 풍경이다.

 

▲ 검찰 수사 반박하는 MB와 지켜보는 측근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측근들이 회견장에 줄지어 서 있다. ⓒ 공동취재사진

5년 전에 퇴임한 전직 '불통 대통령', 그가 이날 남긴 말의 주요 키워드는 이것이다.

'정치보복' '정치공작' '짜 맞추기 수사'.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사실인 양 꾸미려는 의도의 검찰 수사라면 이 주장은 맞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그의 측근 입에서 나왔다. 그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진술도 쏟아졌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막을 게 아니라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게 나았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는 사실은 없고 수사(修辭)만 있었다. 진실은 없고 정략만 있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부역자와 저항자

 

▲ 곽승준 교수가 4대강 다큐팀이 카메라를 피해 사무실로 가는 모습. ⓒ 4대강 다큐팀

 

이런 그에게 소개하고 싶은 두 사람이 있다. 최근 오마이TV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다큐 제작팀이 직접 만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이명박 한반도대운하'에 부역한 교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환경운동가이다.

 

"하지 마. 카메라 끄고... 찍지 마... 마이크 끄면 이야기할게."

 

2017년 12월 6일 오후, 고려대 강의실 복도에서였다. 이날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 1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가 국운 융성 프로젝트라는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의 비용편익분석(BC분석 : Benefit-Cost analysis)에 따르면 이명박 발 대운하는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사업'이었다.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인 4대강 사업을 완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장밋빛 청사진은 찾을 수 없다. 애물단지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조차 전 세계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쓸모는 없는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로 4대강 사업을 선정했을 정도이다.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로 표현한 세계 10대 건축물·시설 중 하나로 꼽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곡학아세한 대가도 누렸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도 지냈다. 지금은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를 '4대강 찬동 인사 A급'으로 발표했다. 오마이TV 영상 다큐팀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또 있다. 그와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에 인터뷰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증언 때문이었다.

 

"꼭 10년 전이예요. 10월에 부산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기 전에 대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한테 '대운하 좀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운하는 의미가 없고 강을 막으면 썩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죠. 이 전 대통령이 '나중에 누굴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었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찾아왔어요. '대통령 후보가 찾아가라고 해서 왔다'면서 대운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되지도 않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고 했죠."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4대강다큐팀

 

[10년 뒤] "찍지 마... 카메라 끄고 들어와"

 

그 뒤에 옥살이를 했던 최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곽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였던 셈이다. 그의 반론도 들어야 했다.

 

- <오마이뉴스> 김병기입니다.

"아, 예. 오래간만이네요. 웬일이죠?"

 

- 최열 이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카메라를 본 뒤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 하지 마요. 하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 그때 교수님이 MB 부탁을 받고...

"카메라 끄고 들어와. 에이, 찍지 마, 찍지 마."

 

그는 카메라는 들이지 않은 채 사무실의 교수 방문을 온몸으로 막았다. 밖에서는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이 든 카메라 2대가 계속 돌고 있었다. 나는 그와 단둘이 사무실에 남았다.

 

[10년 전] "반대하는 사람은 공부 좀 했으면..."

 

▲ 2006년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는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10년 전에도 그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다.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당선되자마자 제1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였다. 청와대에 들어간 곽 교수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당신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반도대운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BC 분석이 유효하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다.

 

- 그럼 대체 누가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전에도 그를 만났다. 2007년 6월 7일에 열린 한반도 대운하 기자 설명회 자리였다. 당시 나는 그의 BC 분석에 나온 경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말이 끝나자 이명박 후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맞춰놓고 질문한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퍼트리는 "원흉"이란 표현도 썼다.

 

옆에 있던 곽승준 교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반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다. 그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운하 공사비 충당 문제 등으로 곤혹스러워하는 곽 교수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곽 교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골재가 안 팔리면 내가 수출을 할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에 한반도대운하 TF를 구성하고 '제1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해(2008년) 4월 총선 때에는 운하에 부정적인 여론이 70~80%에 달하자, 공약집에서 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긴 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드러내놓고 추진했다.

 

[특수부] 집요한 검찰, 이상한 판결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대운하반대'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때 광우병 촛불이 켜졌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권을 덮친 거대한 촛불 바다였다. 서울 광화문에 전경차로 '명박 산성'을 쌓았다. 밤새워 물대포를 쏘아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당시 '운하 폐기'는 촛불 시민들의 입에 오른 단골 구호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에 사과하면서 한반도대운하도 포기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한반도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면서 비밀군사작전을 벌이듯이 몰아붙였다. '청강부대'라는 이름의 실제 군대도 투입했다. 이 무렵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수색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증 없이 검찰 등에서 유출한 혐의 내용을 사실인 양 받아썼다. 시민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단체로 대서특필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고 당시 고문으로 있었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유럽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현장을 찾아갔을 때죠. 함께 있던 고건 전 총리가 '엔지오를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국했는데, 누군가가 '최열 씨, 출국금지 됐네요'라고 전해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환경재단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특수부가 거의 모든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들은 '최열이 환경운동연합의 돈을 횡령해서 딸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황당했죠. 10원도 횡령한 사실이 없어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집요했다.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걸었다. 전셋집을 사들이면서 빌린 돈의 대가성을 문제 삼았다.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그 뒤 4개 혐의로 최열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 중 3개 혐의는 벗었고, 장학금 횡령 혐의만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참, 황당합니다. 이세중 변호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는데 장학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에 항소심에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죠. 결국 장학금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였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실형 1년을 때렸어요. 추가 증거나 심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사실 재판 중에 우리 변호사가 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말을 하려는 데 재판장이 '그것은 이미(1심에서) 무죄이기에 특별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라면서 말을 가로막은 뒤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형철 대법관이 우리의 소를 기각하는 바람에 1년 실형을 살았죠."

 

[하명 수사?] "검찰총장인 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2008년 9월 24일 오전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시민사회 죽이기,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 동석한 최열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최열 이사장이 재판을 받기 시작할 때 검찰총장은 임채진씨였다. 최 이사장은 임씨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단다. 그때 임 전 검찰총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그에게 전해줬다고 한다.

 

"당신이 조사를 받을 때 나도 조사를 받는 심정이었다. 당신 사건은 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했다."

 

청와대 하명 사건이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최 이사장은 "검찰 특수부는 나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후원했던 100여 개의 기업도 샅샅이 뒤졌다"면서 "그 뒤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저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3부 김광준 검사는 당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최열은 반드시 집어넣는다, 재기 불능 상태를 만든다'고 말했답니다. 김 검사는 나를 수사할 때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서 차명 계좌로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서 구속됐고, 검찰에서 해임된 인물입니다. 부패한 검사가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를 옭아맸던 겁니다."

 

[임무교대] "그는 심판받아야 한다"

 

최 이사장은 감옥에서 나올 때 한 기자가 소감을 물어서 이렇게 말했단다.

 

"언젠가는 임무 교대할 때가 올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저를 감옥에 넣은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저항하다가 국정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찰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국토를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저 물(낙동강 물)로 커피를 타 먹고 싶다'고 말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최 이사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짜 맞추기 수사' '정치 보복'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이 전 대통령에게 되돌려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조만간 최 이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소유주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문했을지도 모르는 짜 맞추기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10년 뒤] "후회가 어디 있어... 그땐 선거 때인데"    

다시 곽승준 교수 사무실로 가보자. 곽 교수 사무실의 방은 사람 키 이상 높이로 반투명 비닐로 코팅돼 있었다. 4대강 다큐 제작팀 안정호, 안민식 기자는 사무실에 들어왔지만, 바깥에서 까치발을 선 채 투명한 유리창 쪽에 카메라를 대고 곽 교수 방을 카메라로 비췄다. 곽 교수는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등으로 유리문을 막았고, 나는 그 앞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 MB가 부탁해서 최 이사장을 만난 건 사실이죠?

"그 사람(최열 이사장)은 내가 잘 알잖아. 옛날부터. 그냥 뭐 보는 차원이었지, 그것(MB의 부탁)과는 상관없어요. 정말로."

 

- 지금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환경을 살렸나요, 경제를 살렸나요?

"난 2007년 이후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

 

- 그럼 왜 미래기획위원장(2009년)을 하실 때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다' '무조건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만 그땐 내 업무가 아니었지. 그럴 수 있지 않냐는 차원의 이야기였어. 나중에 보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 100원 투입하면 230원 정도 나온다는 BC 분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아이,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그다음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 한반도대운하 때 참여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후회가 어디 있어. 그때는 선거 때인데. 만약에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겠지."

 

한 번쯤은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는 캐물었고, 그는 방어했다. 그는 당시 최열 이사장을 만났지만, MB가 시킨 일은 아니라고 했다. 15분 동안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불편한 인터뷰가 진행됐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쭐게요. 이명박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반도대운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 그만해. 지난번처럼 둘이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 고마워요."

 

그가 한반도대운하 때 제시한 화려한 경제성 분석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4대강 사업 홍보에도 적용됐다. 수심 6m, 운하와 4대강 사업의 수심도 같았다. 4대강 16개 댐은 한반도대운하 계획서에 나온 16개 갑문 위치에 있다. 두 사업의 공사비용도 비슷했는데, 다른 게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운하를 만들겠다"면서 한 말이었다.

 

"곽 교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골재가 안 팔리면 내가 수출을 할 테니까."

 

이명박 후보는 골재 판매 대금으로 운하 공사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 후보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일부 공사비를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재벌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담합으로 수조 원대의 이익을 챙겼다.

 

▲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는 모습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심판] 4대강 다큐에 기록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3분짜리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다.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없었다. 2009년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진행된 4대강 사업 턴키 공사 담합 조사 때에도 사건 심리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정위 전원회는 사무처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1115억 원의 과징금을 8개 건설재벌들에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4대강 반대 인사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미 알려진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사용했을지도 모를 이명박 4대강의 블랙리스트는 드러나지도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던 최열 이사장의 말처럼 이제 이 전 대통령과 '임무 교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건강보험에 대해 당신이 잘 모르는 10가지 사실 15.2.2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부자증세 비판에 밀려 물 건너간 건보 개혁… 이명박은 웃고 송파 세 모녀는 운다

모든 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불가능한 프로파간다에서 비롯했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환급액이 줄어들고 일부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박근혜 정부는 화들짝 놀라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물러섰다.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겨냥해 조중동과 보수 성향 언론은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3년 가까이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1. 재산이 175억원인데도 건강보험료를 2만원 밖에 안 내는 방법이 있다.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백수로 지내던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 유명한 영포빌딩에 직원 6명을 둔 청소용역 회사를 만들고 이 전 대통령도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2000년에는 월 평균 소득이 99만원, 2001년에는 133만원이라고 신고했고 보험료로 월 1만3000~2만7000원을 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걸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2.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로 5만원을 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처럼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과 연령,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인두세 성격으로 2만5280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환산한 3699만원을 재산으로 잡고 이 가상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9830원, 전세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1만1950원, 모두 더해 5만140원을 내야 했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재산이 5억원이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내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11월 은퇴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런 경우다. 서울 신사동에 아파트가 있고 지방에 논과 대지를 포함 국세청 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이 5억6000만원 상당에 퇴직 이후 연금을 연간 400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이사장의 부인이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김 전 이사장이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기 때문이다. 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김 전 이사장은 올해 소득이 집계되는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노부부의 건강보험 청구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제공.

       

4. 연 소득이 1억원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둘 수 있고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이를 테면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의 연봉이 3000만원 밖에 안 되고 은퇴한 아버지가 금융소득이 3900만원, 연금소득이 3900만원, 임대소득이 3900만원, 연 소득이 1억1700만원이나 되는 경우라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보험에 기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연봉 8억원과 연봉 80억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같다.  

= 월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는 모두 같다. 세계 최대 부자로 꼽히는 빌 게이츠가 한국에 살아도 건강보험료는 월 219만원만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이 월 219만원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요율이 5.99%에서 올해부터 6.07%로 올랐는데 역시 보험료 상한이 최대 237만원으로 묶여 있다. 근로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역시 최대 237만원으로 묶여 있다.

 

6. 재산이 100배 늘어도 보험료는 3배만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여기에 보험료가 5만원 붙는다. 그런데 1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8만원, 5억원이면 14만원, 10억원이면 18만원, 30억원이 넘으면 26만원이 된다. 재산이 100억원, 1000억원이라도 26만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애초에 전세금을 재산으로 잡는 것도 억울하지만 전세금이 뛰고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뛰는 건 더 억울하다. 그렇다고 집을 사면 보험료가 더 뛴다. 그러나 1억원에 8만원과 30억원에 26만원은 체감 효과가 다르다.

 

7. 소나타가 벤츠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추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과 승용차까지 본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정작 차종은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2년 탄 소나타가 6년 탄 벤츠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같은 배기량에 같은 연식이라면 국산차와 수입차에 보험료가 같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생계형으로 쓰는 트럭 등에 배기량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8. 실직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역시 지역가입자의 비애다. 연봉 4000만원 정도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했는데 집이 3억원짜리라면 보험료를 12만원 가량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물론 집도 없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울컥할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재산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9. 지역가입자는 국가적 호구다.   

2000년까지만 해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았는데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5 대 65로 역전됐고 2013년에는 70 대 30까지 늘어났다. 직장인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변호사나 의사, 고급 음식점, 그리고 빌딩 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변신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보험설계사나 화물차 운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인과 실업자, 주부, 학생 같은 미취업자들, 그리고 직장 가입이 안되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이 대부분이다.

 

10. 이 뿐이 아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946만명 가운데 피부양자가 2007만명, 5명 가운데 2명 꼴로 피부양자다.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5만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통장에 19억원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례도 있었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 절반이 건강보험료 0원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자가 2012년말 기준으로 171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건강보험 체계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개편안은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 부과 기준을 높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검토해 왔던 이 개편안을 올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선거 등 일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결국 사실상 백지화한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전체 가구 759세대 가운데 최소 531만 가구, 인구 수로는 1000만명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종합소득 부과 기준을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피부양자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약 1.3%, 46만명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고소득 계층에서 46만명의 보험료가 늘고 저소득 계층에서 1000만명이 줄어드는 개혁을 원점에서 되돌렸다는 이야기다.

 

오 위원장은 “지역가입자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저가 재산의 보험료는 깎아주고 고액 재산의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 부과 보험료도 비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일 성명을 내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전체 인구 1%에 불과한 45만명의 추가 납부자, 지역가입자 중 고액재산가 이들의 특혜를 계속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남 집값 잡으려면 규제 풀어라? “엉터리 주장” 124 미디어오늘

[인터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중앙 ‘규제할수록 집값급등’ “강남 투기 부담 덜어달란 요구”

중앙일보가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정부 대책 탓이며 매매가 이뤄지도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엉터리 같은 얘기이며 강남에 대한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똘똘한 강남 한채로 몰린다’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비강남 지역 주택을 처분해도 강남 한 채를 챙기겠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4면 머리기사 ‘시장 못 읽고 6차례 규제 폭탄 … “강남집 사겠다” 6년래 최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9개월여 동안 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이 꺾이긴커녕 더 뜀박질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물론 시장 움직임까지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여서 ‘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탓에 강남 아파트는 움켜쥐거나 더 사기 때문에 강남권 매물은 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썼다. 대출규제 역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중앙은 특히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반작용으로 강남권 신축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은 5면 기사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공급부족을 낳은 재건축 규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처방으로 중앙은 “공급 확대로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매물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매물 기근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말을 빌어 “집을 팔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만하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한마디로 강남 집값 잡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전국의 집값 급등 현상을 막자고 내놓은 대책을 강남이 올랐으니 다시 물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반박이 나온다. 참여연대 부동산 대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이 강남 집값을 띄웠다는 주장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강남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주택을 내놓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강남 외의 서울의 다른 곳도 집값이 안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문제제기하는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며 “이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몰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판을 벌리려는 투기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자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들이 강남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달려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투자목적의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 규제를 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돼 돈 벌기 어려우니 서울로 올라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본적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서울에 국지적으로 나타난 재건축 예상단지를 중심으로하는 가격상승의 조짐은 제어해야 한다”며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기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요억제를 통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므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연기 등 규제를 풀고 매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한마디로 규제 풀어서 수요자 자신들 돈 벌게 해달라는 주장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익이 생기면 적절히 과세하고 환수해서 그 돈을 국가가 불균형 발전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세력이 뛰어들 때 부담을 완화해 이들이 이익을 크게 보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 도움이 된다는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이 주장대로 하면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지역 가격까지 동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 등의 주장을 정부가 들을 필요가 없다”며 “투기는 철저히 규제하고, 임대주택은 보호하며, 과세와 부담금을 적절히 부과하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강남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부동산 실수요자의 수요라고 할 수 없다”며 “금리가 낮아 유동성이 풍부해져있는데 반해 투자처가 적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부동산, 특히 강남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강남에 거주 목적으로 오는 것 외엔 전부 투기수요”라며 “단번에 강남 집값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제도를 정착시키면 적어도 과도한 이익을 바라는 투기수요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를 순연시키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투기 바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1면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5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단일팀, 왜 논란일까 124 오마이뉴스

'2018 평창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사적 전환점이 되려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한쪽에서는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 정치가 개입하여 선수들의 출전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팀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인데 남북 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는 올림픽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옹호하고 있다.

 

올림픽, 특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사실 논란이라고 하지만, 특정 세력에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조작해낸 논란의 성격이 강해보인다)에 대해서 몇 가지 따져보려고 한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다. 해당 사진은 영화 <코리아> 포스터.ⓒ (주)더타워픽처스

 

개최국 자동 출전이라니, 출전권부터 정치적 산물

동계올림픽에는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다.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가 우리 선수들이 고생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었는데, 북한 선수들 일부가 무임승차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종목 나라의 현황을 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출전국

A조: 미국(1위), 캐나다(2위), 핀란드(3위), 러시아(4위)

B조: 스웨덴(5위), 스위스(6위), 일본(7위), 대한민국(개최국, 23위)

 

▲2017년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 랭킹. 빨간색 네모 안의 나라가 이번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출전국이다. 우리 나라를 제외한 평창올림픽 출전국들은 모두 세계 10위 이내 국가들이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는 규정상 올림픽 개최국 자동출전권이 없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이들 출전국의 2017년 말 현재 세계 랭킹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CHF: International Icehockey Federat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 22위인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다른 출전국은 모두 세계 랭킹이 10위 안의 나라다. 현재 세계 랭킹 7위인 독일이 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과의 마지막 출전 자격을 건 예선전(final qualifying game)에서 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세계 랭킹, 그러니까 순수한 실력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인다. 올림픽 개최국은 자동으로 출전권을 가진다는 특혜 조항이 있으면 논란이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도 없다.

 

동계올림픽에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개최국이라고 자동으로 출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동계 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의 경우 개최국 자동출전권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을 끝으로 없어졌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는 개최국의 자동출전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캐나다와 러시아는 어차피 아이스하기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개최국 자동출전과 상관없이 랭킹에 의해 출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의 개최국 자동출전 여부는 문제가 된다. 세계 랭킹이나 예선전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 출전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개최국 없는 올림픽이라는 오명은 올림픽 흥행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와 아이스하키연맹은 세계 올림픽위원회, 국제아이스하키연맹과 협의를 통하여 조건부로 올림픽 출전권을 받게 됐다. 외국인 코치나 귀화 선수 영입, 시설 투자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기량 향상이 그 조건이었다. 일각에서 이야기 하는 남북 단일팀 구성은 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출전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실력으로, 흔히 스포츠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다. 그렇다고 선수들의 노력을 폄훼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이는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출전국의 세계랭킹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출전국

Group A – 캐나다(1위), 핀란드(4위), 스위스(3위), 미국(2위)

 

Group B – 러시아(5위), 스웨덴(6위), 독일(7위), 일본(9위)

2014년 당시 소치 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8개 출전국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모두 2014년 랭킹 기준 세계 10위권 내의 나라들이었다. 우리나라는 20위권 밖, 정확하게는 24위라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했다.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국제아이스하키 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세계 랭킹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개 보인다. 우리나라가 출전권을 갖는 것이 확정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세계 랭킹은 24위인데,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후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은 22위로 그닥 상승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포츠에서 최종 성적이 세계 랭킹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스포츠가 가지는 감동이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세계 랭킹이 2017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20위권 밖이라 평창올림픽 다른 출전국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데, 북한과는 순위 차이가 3개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22위, 북한은 25위다. 북한이 형편 없는 실력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애써 얻은 올림픽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이 아니다.

 

아이스하키 특성상 남북단일팀은 우리에겐 특혜, 다른 출전국엔 핸디캡이다. 축구는 축구대로, 야구는 야구대로 각 스포츠의 룰이 있고 그 종목상의 특성이 있다. 아이스하키는 다른 종목과 룰이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축구와는 골대 안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긴다는 것을 제외하면 같은 점이 거의 없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키와도 완전히 다르다.

 

다른 구기나 단체 종목과 아이스하키가 가장 다른 점이 선수 교체다. 정식 국제 규정으로 따지면 축구는 출전 선수 11명에 교체 인원 3명까지만 가능하다. 한번 교체된 선수는 그 경기에서 다시는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반면 아이스하키는 전체 엔트리 23명에, 출전 선수는 6명인데, 축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선수 교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 때나 횟수나 인원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자서 15분씩 45분을 전부 뛰든 1분씩 뒤든 규칙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스하키가 육체적으로 워낙 힘든 경기라서 한번 경기장에 들어가면 2분 이상을 뛰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선수를 바꾼다. 수시로 선수를 바꾸지만 워낙 힘든 경기라 체력이 금방 바닥난다. 우리가 TV 광고에서 흔히 보는 '헬멧을 벗었을 때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링크에 큰 대자로 뻗어버린 선수'의 모습은 아이스하키가 얼마나 힘든 경기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기존의우리 선수 23명에 북측 선수 12명이 더해져 최종엔트리는 25명이고, 이 중에서 북한 선수는 경기당 3명만 출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 선수 3명이 출전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전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로 북측 선수들이 뛰게 된 것이다.

 

아이스하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 팀에게 엄청난 특혜다. 경기력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축구로 치면 후반전이나 연장전에서 선수 교체를 3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항의를 한다면 이건 우리 선수들이나 국민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출전국에서 왜 한국 팀에게만 특혜를 주냐고 따질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이에 정식으로 항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이 훨씬 앞인데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하는 독일 같은 나라뿐 아니라 출전권을 따내 우리와 예선전을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유를 짐작하자면,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에 나오는 것이 올림픽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올림픽 정신에도 맞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또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다른 출전국들이 보기에 남북단일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팀에게 질 가능성이 없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23+12의 선수단 구성은 우리에게 특혜이면 특혜지 결코 불이익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선수단 구성과 출전 여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코치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에 외국인을 선임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귀화 선수까지 받아들인 입장에서 추가로 북측 선수 몇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보도하면서 '무임승차', '특혜', '기존 선수 출전권 박탈'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 뉴스'로 보인다.

 

우리가 눈감은 스포츠에서 정치적 개입의 사례

스포츠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여 스포츠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스포츠와 정치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양분할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이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 스포츠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진영의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이다. 1980년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모스크바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행사를 전면 보이콧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이렇게 결정하니 우리나라도 따라서 불참을 선언했다.

 

4년 후, 이번에는 소련이 미국의 남아메리카의 섬나라인 그라나다 침공과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에 대한 항의로 미국에서 열린 LA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고, 북한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뒤를 따랐다. 그나마 중국과 루마니아 등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가한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근대 올림픽의 모토에 비추어 정치적 사건을 이유로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스포츠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은 모스크바와 LA에서 정치적 이유로 반토막났던 올림픽이 온전히 다시 하나로 된 점에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동서 화해나 냉전종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계사적 공헌일 수도 있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떠나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한, 어쩌면 스포츠와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1960년대 우리나라 축구가 그 일례다. 1963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데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축구협회 가입을 막기 위해 외교적 로비를 하고 다녔다. 더 웃기는 사건은 월드컵 예선 불참이다. 당시 국제 무대에서 29승 1패라는 압도적 기록이 보여주듯 북한은 신흥 축구강국이었는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까지 진출했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지는 것이 두려워 아예 월드컵 지역 예선에도 못 나가게 해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는 웃지못할 사건도 있었다.

 

더 최근의 사건은 2012년 영국에서 있었다. 축구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영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단일팀을 꾸려서 출전하기로 한다. 1960년 로마올림픽 이후 52년만의 사건이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로 나뉘어 국제 대회에 참가해왔는데 관행을 깬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 결정에 대해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웨일즈와 잉글랜드 선수로 구성된 영국 단일팀이 출전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딴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패하여 8강에서 탈락했던 바로 그 팀이다.

 

지금도 대만(타이완, 중화민국,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나 대만(Taiwan)이라는 나라 이름 대신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를 써야한다. 또 정식 국기인 청천백일기 대신 올림픽위원회기를 들고 자기 나라 애국가 대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국기가(Song of the National Flag)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자기 국기를 게양할 수 없고 자기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 스포츠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치적 고려가 빚어낸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몇 년전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을 때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를 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스 축구에서 한 선수가 나치식 경례를 골 세레모니로 사용했다가 영구 퇴출된 사건도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다. 가장 최근에 스포츠에 정치가 부당하게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축구와 관련 사건이다.

 

지난 연말 일본에서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열렸다. 남북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등 4개국이 참가하였는데, 여자부에서는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북한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였지만 우승 상금은커녕 참가비도 받지 못했다. UN 대북제재 때문이었다. 핵과 미사일 등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북한을 반대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 상금도 주지 않는 것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옹졸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다.

 

'88 서울 올림픽'의 교훈: 스포츠를 통한 세계 정치사적 공헌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달라진 시각도 있지만 지바의 탁구 단일팀이나 포르투갈 청소년 축구 단일팀에 대해서 당시에 비판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이후 시드니 올림픽을 비롯하여 몇 번 있었던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감은 없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하고, 올림픽 정신을 드높인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2018년 남북단일팀과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와 완전히 절연된 순수한 올림픽이라는 것은 없다. 순수하게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에만 그친다면 올림픽을 할 이유가 없다. 모든 종목에 개최국 자동 출전을 비롯한 프리미엄을 없애야 하며, 나아가 종목별, 국가별 와일드카드나 쿼터 같은 것도 없애야 한다. 현재의 올림픽도 순수한 스포츠 랭킹으로 출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통하여 출전권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장면을 본다. 다른 선수들은 2시간을 조금 넘어서는 시간에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가끔 제3세계 출신의 선수가 3시간, 심지어는 4시간을 넘겨서 들어오는 장면에 사람들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실현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장면 말이다. 마라톤 선수가 아닌데도 출전하여 완주한 것 자체에 휘파람을 보내기도 한다.

 

수영 종목에서는 가끔 물에 빠질 것 같은 걱정을 자아내는 선수도 있고, 어떤 격투기 종목에서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경기를 하는 것 같은 장면도 연출된다. 올림픽에서 말이다. 이 선수들의 대부분은 실력으로, 순수하게 경쟁을 통하여 출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올림픽 정신이라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출전권을 획득한 경우다.

 

이렇듯 올림픽은 순수하게 운동 실력으로 출전이 보장되는 순수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의 기본 이념과 제1장 제1조 제1항을 보자.

 

▲올림픽 헌장 일부 발췌.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과 인간 존엄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도 있다. 과연 평창올림픽도 서울올림픽처럼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2. The goal of Olympism is to place sport at the service of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humankind, with a view to promoting a peaceful society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2.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스포츠를 인간의 존엄성 보존과 관련된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증진하기 위해,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 Composition and general organis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1. ... The goal of the Olympic Movement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by educating youth through sport practised in accordance with Olympism and its values. (올림픽 헌장 제1장 제1조 제1항 ...... 올림픽 운동의 목표는 올림픽 이념과 그 가치에 따라 실행된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올림픽 헌장에 의하더라도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세계 평화의 증진과 인간 존엄 등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순수한 스포츠 행사라면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종목별 대회로 충분하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마라톤에서 꼴찌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제3세계 선수에게 야유가 아니라 박수를 보내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을 걱정해야할 것 같은 수영 선수에게 환호하고, 비행기 값과 체류비를 지원받아야 출전이 가능한, 단 1명의 선수와 임원의 출전을 위하여 가난한 나라에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올림픽을 순수한 스포츠 행사이니 랭킹 순으로만 출전하고, 그것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부터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받은 출전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개최국이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정치적 고려로 출전권을 주어서 올림픽을 좀 더 성대하게, 의미 있게 치러는 것도 올림픽 정신의 구현일 수 있다는 이유이다. 올림픽이 순수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며,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이니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앞세운 공동 입장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올림픽과 올림픽 정신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올림픽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악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나 보수언론에서 만든 논란 자체가 대부분 '가짜 뉴스'라는 의미다.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동서 냉전 때문에 반쪽으로 쪼개진 올림픽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세계사적 기여를 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듯, 2018년 평창올림픽이 그리 되기를 바란다.

 

평창 올림픽이 마지막 냉전의 대결장으로 남아있는 동아시아 극단의 분단국이 대화와 화해의 시발점이 되고, 나아가 전 세계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와 인간존엄성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발 정치권과 언론은 남북단일팀과 평창올림픽에 대한 '가짜 뉴스' 생산을 중단하길 바란다.

재벌 총수 일가 사익 추구 동원돼도 간판은 ‘공익(公益)재단' 1.25 시사저널 1475호

공정위가 정조준한 5대 그룹 공익법인 운영 실태… 지출 중 0.9%만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인건비 0원인 곳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이 소유한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익법인들의 설립 목적과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정조준한 것은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이 돼 편법 경영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는 모두 35개 대기업이 68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비영리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비 사용 비중(2017년 6월말 공시자료 기준)을 분석했다.

 

왼쪽부터 롯데재단이 위치한 서울 중구 롯데빌딩,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 서울 용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 시사저널 포토

 

삼성, 공익법인 3곳 목적사업 비중 평균 30%

삼성은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삼성문화재단은 미술관 운영과 장학사업, 문화·학술단체 사업 지원을 공익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총지출 501억7962만원 중 목적사업비는 96억1514만원으로, 그 비중은 19.2%밖에 되지 않았다. 삼성문화재단은 수익사업으로만 392억8802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는 전체 지출의 단 0.9%에 불과했다. 총지출 1조3174억원 가운데 목적사업비로 쓴 금액은 124억5630만원이었다. 수익사업 지출이 전체 지출의 99%를 차지하는 것이다. 삼성이 운영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비하면 삼성복지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은 비교적 큰 편이다. 삼성복지재단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보육시설 운영,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62억2255만원의 총지출 가운데 목적사업비로 260억7288만원(72%)을 사용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지, 기부금 금액을 공시했는지, 고유목적을 위해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14개 항목을 파악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삼성이 운영하는 세 곳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했지만, 회계감사자료 전문을 국세청 공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어린이 희귀질환 치료 지원 등을 고유목적으로 한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총 197억3621만원의 지출 중 188억원 이상(95.3%)을 목적비로 사용했다.

‘인건비 0원, 고용직원 0명’으로 보고

SK그룹의 행복나눔재단은 결식이웃 급식센터 설립과 자립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체 지출 141억7184만원 중 목적사업비는 116억3885만원으로, 그 비중은 82.1%였다. 학술과 장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84억8103만원의 지출 중 150억4864만원(81.4%)을 고유목적비로 지출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역시 투명성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2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반관리비(인건비, 임대료 등)로 사용한 금액이 0원이라고 보고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측은 “모금과 임대료 부분의 지출금액은 없다”며 “목적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의 인건비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공통으로 하는 직원들의 급여 중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목적사업비에 포함해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법인에 회계나 총무 업무를 맡는 직원이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구분 못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다”며 “2018년 바뀐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이를 구분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이런 문제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은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사업, 과학기술 학술개발, 교육기관 지원 사업, 국내 대학 교수의 해외 연수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153억3855만원의 지출 중 139억1703만원(90.7%)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다. LG연암학원은 연암대 경영과 연암공대 설치 및 경영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익법인으로, 485억2387만원 중 418억1928만원(86.2%)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그러나 LG연암문화재단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하지 않았으며, 회계감사 자료 전문을 국세청 공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LG연암학원은 기부 관련 항목 금액도 불일치했다.

 

클래식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콘서트홀 운영, 음악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롯데문화재단은 총지출 231억5558만원 중 89억5999만원(38.7%)만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다. 소외계층 지원과 시설, 주민 문화와 복지 등을 지원하는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롯데장학재단의 목적사업비는 각각 총지출에서 92.8%, 9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두 재단 역시 투명성에서 발목을 잡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두 재단은 급여 부분에서 지출한 경비 현황을 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고용직원 수가 3명이지만 인건비로 사용한 돈은 0원이라고 기재했고, 롯데장학재단은 고용직원 수를 0명으로 보고했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고용직원 수를 0명이라고 하거나, 인건비 내역을 0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본사에서 파견하는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기업의 하나의 부서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 재단들도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목적을 갖고 조직을 구성한 만큼 구성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목적과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파견 형태가 아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5대 그룹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4조원 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20%) 한도에서 면제한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대기업이 실제 공익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돈은 적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거나 경영권 세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특히 재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의 칼날이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고 있는 대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3060억원에 사들여, 공공의 이익에 써야 할 재원을 사실상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4.7%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출연은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 자녀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4.45%)와 이노션(9%) 지분의 역할은 향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중심의 후계구도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단 소유의 대규모 현금이 우호 지분 매입에 투입될 경우, 재단을 통한 지배력 강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재벌닷컴은 지난해 8월 20대 그룹이 운영하는 40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6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중 5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삼성 2조7541억, 현대차 4526억, SK 2676억, LG 2889억, 롯데 2365억원 등이다.

 

롯데장학재단은 가장 많은 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장학재단은 대홍기획 21%, 롯데제과 8.69%, 롯데칠성음료 6.28%등 7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기부한 공시지가 500억원가량의 토지를 하루 만에 롯데쇼핑에 700억원에 팔기로 하고, 두 달 뒤 다시 가격을 올려 1030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2016년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수익사업 지출이 99% 차지…삼성생명재단 측 “병원 운영도 사회공헌사업”

 

삼성이 운영하는 3대 공익법인 중 하나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생명재단)이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돈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삼성생명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사업비다. 법인이 설립 목적에 부합한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비영리기관 정보제공 시스템인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순위’(2017년 6월말 공시자료 기준)를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월드비전·어린이재단·삼성생명재단이 기부금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컴패션·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밀알복지재단·홀트아동복지회·CJ나눔재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재단의 총 기부금은 1306억4087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재단의 목적사업비는 전체 지출의 단 0.9%에 불과했다. 총지출 1조3174억원 가운데 목적사업비로 쓴 금액은 124억5630만원이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전체 지출의 99%를 차지했다. 9위인 CJ나눔재단은 지출의 98.2%를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기부금 액수 1~20위의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83%의 지출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비하면, 삼성생명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은 극히 작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삼성생명공익재단 © 시사저널 임준선

 

목적사업비, 전체 지출의 0.9%에 불과

삼성생명재단의 수익사업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전례는 많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재단의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은 4조4463억원이 넘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300억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단 0.69% 수준이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재단 총수익 1조5000억원 가운데 수익사업이 1조4000억원”이라며 “공익재단은 공익업무를 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재단은 수익업무만 하고 삼성서울병원·유치원 몇 개 세운 것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병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계속 적자를 메워 가면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 투명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삼성생명재단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외부 회계감사자료 전문을 국세청 공시자료에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재단 측은 “공시 자료와 감사보고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첨을 안 한 것뿐”이라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재단 측은 또 “삼성생명재단의 가장 큰 목적사업은 병원 운영이다. 진료비 등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잡힌 것”이라며 “병원에서 돈을 벌어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난다. 공익사업 성격이다. 병원을 운영해 국민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는 병원사업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또 “월드비전 등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목적비를 일괄 비교하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재단은 월드비전·어린이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엄연히 분류돼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한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기업이라도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상증세법 상 세금 혜택 등을 받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익성’이 가장 강조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 삼성생명재단의 주 수익사업은 병원 운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수익사업이 99%라면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설립목적을 벗어난 수익사업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사회공헌사업이라는 삼성생명재단 측의 주장과 달리, 병원 사업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병원 사업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삼성생명재단은 1982년 ‘동방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당시 동방사회복지재단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는 병원 운영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이듬해 9월 종합병원 사업 시행을 허가받았고, 1991년 4월 지금의 삼성생명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1994년 삼성서울병원, 2010년 삼성창원병원을 개원해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관할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는 2015년, 설립 허가 당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그 이전에 정관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재단이 병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 시사저널 미술팀

 

“병원 운영, 사회복지목적사업에 해당 안 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없다. 의료기관 설립 근거인 의료법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운영은 사회복지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법제처 해석 이후 신규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설립 지침에 따라, 병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허가를 내줄 경우) 허가 취소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지만,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해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유권해석을 하거나 법령에서 애매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법령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주는 것들이 많고,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익법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립 목적과 법적 기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 원래 목적에 맞게 자리 잡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공익법인 악용 논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공익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자선사업 등을 사업 기치로 내건다. 따라서 정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대기업 계열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 10%)까지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많다.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이 공익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 시사저널 임준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생명재단은 2016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식 200만 주를 3060억원에 사들였다. 확보한 지분율은 1.1%로 약소한 수준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당시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재단 이사장 취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재단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공익법인이 그룹 내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은 받고 있지만 계열사 지분을 획득하면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포스코 내부서 ‘고위 임원 자녀의 본사 및 계열사 근무’ 불만 제기

포스코 고위 임원 자녀들의 포스코 및 계열사 입사, 근무가 최근 논란이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불리는 이런 행태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에만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포스코에서도 이런 일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에 상류층 자녀를 특채로 관리에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관련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 경제 매체가 포스코 내 15명 임원 자녀가 본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시사저널 역시 당시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를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들의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가점 주는 방식

포스코 고위 임원 A씨는 계열사 사장으로 있던 2014년 자신의 딸을 같은 회사에 입사시켰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딸을 그룹 내 IT업무를 책임진 계열사로 파견 보냈다. A씨 딸은 이후 A씨가 포스코 본사로 복귀한 뒤 원래 근무지로 돌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그룹장급 직원은 “2010년 포스코는 경영진 자녀가 본사 및 계열사에 입사할 경우 부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회사 근무 금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A씨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A씨 딸은 관련 사실이 논란이 되자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주변에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자녀 채용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을뿐더러 되레 자신의 자녀가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5~6년 사이 현직 임원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내 인사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렇다면 왜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일까? 내부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포스코나 계열사에 들어오는 임원 자녀들의 경우 서류상에 눈에 띄는 결격사유는 없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토익 등 어학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계열사에 입사시킨 뒤 나중에 본사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인·적성 시험 등을 외부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물론 해당 전형을 외부기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포스코의 설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고위 임원들의 고용 세습 논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포스코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서류전형에서 4~5배수로 뽑은 뒤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뽑으면 채용 심사 서류에는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계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딸이 포스코 계열사에 입사한 것은 B씨 자신이 포스코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때다. 현재 B사장의 딸은 포스코 계열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딸은 정상적인 공채를 통해 회사에 들어왔으며, 채용상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 고위 임원들의 고용 세습을 바라보는 사내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본사에서 만난 한 직원은 “그룹장(부장급)까지는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드나, 상무보부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 입사를 부탁하고 있으며, 전직 임원들의 모임인 ‘중우회’를 통한 인사 청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사 청탁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게 포스코 내부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기업 인사담당 출신 한 취업컨설팅 전문가는 “포스코의 경우 예전 공기업 시절에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임원 자녀가 본사나 계열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C전무의 딸은 2014년 다른 계열사로 입사했지만, 동일직종 간 계열사 순환 근무라는 명목하에 현재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 포스코가 대외적으로 표방한 동일회사 근무 금지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포스코대우·포스코건설에 임원 자녀 몰려

포스코에서 사장급으로 재직 중인 D씨의 아들은 현재 포스코대우에 입사해 있다. E전무의 아들 역시 포스코대우에 입사했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상당수 고위 임원 자녀들이 포스코대우·포스코건설·포스메이트·포스코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포스코대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포스코대우 입사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한 포스코대우 전직 임원은 “포스코의 경우 기술직이 많은 데다 상당수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반면, 포스코대우는 종합상사면서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해외 지사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위 임원 자녀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포스코대우는 다른 포스코 계열사처럼 공장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인문계열 졸업생의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한 임원은 “포스코대우의 경우, 과거 대우그룹의 기업 성향이 많이 남아 있어 포스코 내부 문화와는 다소 다른 특혜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단지 임원 자녀라는 이유로 공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포스코 고위 임원은 “다른 입사자에 비해 스펙 등 입사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단순히 부친이 포스코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뽑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포스코의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일반 직원들의 시선이다. 자칫 임원 자녀들의 고용 승계가 포스코 내부 조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사장급인 D씨의 아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포스코의 한 직원은 “사석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직원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평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D씨 아들의 경우 입사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 현장직 직원은 “포스코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입사 4년 이내 근무자에게 A라는 근무성적을 준 적이 거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업무평가 성적이 높을 경우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이 빠르며 추후 희망 근무처를 정할 때도 유리하다. 최근 포스코 직원들 사이에서 미국·유럽 등 해외지사 근무자 상당수가 인맥을 동원했거나 고위층 자녀 출신으로 채워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 내부의 감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한 기술본부 그룹장은 “자녀들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직일수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최근 행태를 보면 ‘주인 없는 회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도 “내부 감사를 책임진 ‘정도경영실’이 고위 임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포스코 기업문화를 망치는 요인”이라면서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들의 고용 세습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도경영이라는 기업 문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사내외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턴사원 채용조차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고용 세습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현 경영진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이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59.8%…첫 50%대 진입 1.25 프레시안

긍정 59.8% vs. 부정 35.6%…전주보다 6.2%p 하락

자유한국당의 '평양 올림픽' 공세가 통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50%선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실시해 25일에 발표한 주중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8%였고, 부정 평가는 35.6%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16.0%포인트↓, 55.4%→39.4%)과 보수층(10.1%포인트↓, 38.8%→28.7%), 무당층(13.8%포인트↓, 50.5%→36.7%)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수도권과 광주·전라, 부산·경남·울산, 모든 연령과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이유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평양 올림픽' 공세와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지난 22일에는 60.8%(부정 평가 34.1%)로 떨어졌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 아닌 평화 올림픽'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평양 올림픽' 공세가 통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50%선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실시해 25일에 발표한 주중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8%였고, 부정 평가는 35.6%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16.0%포인트↓, 55.4%→39.4%)과 보수층(10.1%포인트↓, 38.8%→28.7%), 무당층(13.8%포인트↓, 50.5%→36.7%)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수도권과 광주·전라, 부산·경남·울산, 모든 연령과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이유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평양 올림픽' 공세와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지난 22일에는 60.8%(부정 평가 34.1%)로 떨어졌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 아닌 평화 올림픽'이라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46.1%(2.2%포인트↓), 자유한국당 21.0%(2.9%포인트↑), 국민의당 7.0%(1.1%포인트↑), 바른정당 6.3%(0.6%포인트↑), 정의당 4.9%(0.5%포인트↓)였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염두에 둔 잠재적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4.7%(0.8%포인트↑), 자유한국당 20.3%(2.7%포인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12.7%(2.8%포인트↑), 정의당 6.1%(0.3%포인트↓), 통합 반대 개혁신당 3.0%(1.4%포인트↓)였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 12.7%는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율 합계인 13.3%보다 0.6%포인트 낮았다. 통합 반대 신당의 지지율은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다.

 

아디다스의 독일 귀환, 50만켤레 생산 공장에 인간은 10명

[민미연 포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보고

출근길에 나서면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음악 재생 앱을 실행시킨다. 보고 싶은 영화나 방송이 있을 때도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시킨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나서며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기 위해 챙기던 것은 MP3 플레이어나 PMP였다. 주머니 한쪽은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한 휴대폰, 또 다른 한쪽은 MP3 플레이어나 PMP로 항상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나서며 MP3 플레이어나 PMP를 챙기지 않는다.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졌을지도 모른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스마트폰이다. 출퇴근길에 음악을 듣고, 영화와 방송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앱을 구동하고 플레이를 누른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MP3 플레이어, PMP, TV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뿐이랴!

 

스마트폰은 지도를 탐색하고, 길을 안내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연락처를 관리하고, 메모를 하고, 번역을 하는 등 수많은 기능을 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MP3 플레이어, PMP, 내비게이션, 지도는 물론이고, 일정을 관리해줄 비서조차 필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스마트폰이 MP3, PMP, 내비게이션 등의 시장을 잠식했거나 혹은 그런 과정에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과 보급 이후,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이 스마트폰이 손쉽게 대체 가능한 시장이 급격히 사라졌다. 과거 MP3 플레이어나 PMP 제조업체는 어떻게 됐을까? 이 업체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회사야 업종 변경이나 다른 구제책을 통해 버텼다고 해도 그곳에서 일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정관리나 연락처 관리 등 비서 역할을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의 보급으로 2001~2013년 사이 영국에서는 약 16만 3000개의 비서직이 사라졌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은 16만 명의 비서 중 인터넷 일정 관리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자신의 실직 이유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MP3나 PMP 회사 노동자 중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그것이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맹이 빠진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얼마 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해 무인 이동체·스마트 팩토리·간병 로봇·인공 지능·무인 농업용 로봇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2022년까지 16만 2000개에서 37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한다는 점,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 동력에 의한 2차 산업혁명, ICT와 결합된 부분자동화가 가능해진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형태로건 생산을 결정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인간이었다. 인간이 생산의 주체로 생산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더는 생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산이라는 경제활동에서 인간이 필요 없어지고, 자동화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생산의 주체가 된다. 그 결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동화로 사라질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그런데 마침내 나온 정부의 대응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인간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2016년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2017년부터는 독일의 바이에른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0년대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 생산기지로 공장을 이전한지 24년 만의 귀환이다.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한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지능화된 로봇이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인건비 걱정 없이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무려 8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

 

아디다스만의 일도 아니다. 수년 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하던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가혹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폭스콘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자동화였다. 자동화 도입으로 가혹한 노동 강도가 개선됐을지 몰라도, 일자리는 사라졌다. 중국 내 공장 한 곳에서만 무려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술의 발전이 잡아먹는 일자리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 종사자의 숫자는 약 360만 명이라고 한다. 제조업이 산업의 중추이며, 동시에 노동자 1만 명당 437명의 세계 최고의 로봇밀도(2013년 기준)인 제조업 강국이다. 이런 한국의 실정에서 아직도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360만 명에 달한다고 하면, 그들 다수는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약 360만에 달하는 제조업 종사자 중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 비율은 고작 2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78%에 해당하는 인력은 자동화 기술로 손쉽게 대체 가능한 단순기능직·조립공·관리직 등에 속한다. 360만 명 중 78%면 약 280만 명이다. 이들 280만 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까지 갈 것도 없이 기존 자동화 설비의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되고 가격이 내려가기만 해도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만이 아니다.

최근 구글은 올해부터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무인택시 서비스의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경 출시를 예상하던 시장의 예측에 비해 2년이나 빠른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운전자 없이 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인택시를 준비하는 것은 구글 만이 아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 역시 자동차 메이커들과 함께 무인택시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구글이나 우버, 리프트 등의 무인택시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보급되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한국에서 운전과 관련한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약 85만 명에 달한다. 자율주행차량이 보급되었을 때 이들 중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출현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금융업체 바클레이즈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이 보급될 경우 차량 판매가 급감해 미국에서만 약 40%의 시장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일자리도 급감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량의 보급시 교통사고는 약 90%가 감소되므로 자동차와 관련한 개인 보험 시장이 사라지고 자동차 보험 시장의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운전면허, 차량정비 등에 관련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역시 위험하다. 자율주행차량의 보급 후 수년 내에 발생할 일이다.

 

제조업과 운송업 분야만 계산을 해봐도 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되어 사라질 보험, 운전면허, 차량정비 일자리는 계산하지도 않은 수치이다.

 

과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수년 전 조선업계 부진으로 수만 명이 실직하고, 해당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이라는 단 1개의 업종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직이 가져온 결과다. 이를 고려한다면, 최소 몇십 배 이상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 사태는 어떨까.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기는커녕, 자율주행차량,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등의 개발을 통해 수십 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만을 얘기한다.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율주행차량,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등의 개발과 관련해 창출될 일자리는 결국 연구개발 관련이다. 이 일자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 기술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연구개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과 비교해 급격하게 늘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 대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다. 이들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생겨난 연구개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까? 더구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욱 시급하게 대비해야 할 문제는 대량 실직 사태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동화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해달라./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양정철·유승민·홍준표로 본 한국정치 현주소 129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말과 메시지가 정치의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엄혹한 군사독재에서 고문과 살인, 정보사찰, 세무조사 등이 정치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탄생한 지금 세상은 달라졌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지금 가장 많이 누리는 세력은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극우세력이다. 그들은 자유(사실은 정치적 방종)를 만끽하고 있다. 오늘의 정치권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시국을 들여다보자.

 

1. 홍준표 대표

그는 원내의석 117석을 거느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다. 그는 현 정치권에서 막말의 화신이다. 막말은 언어의 폭력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어느 정도 막갈 수 있는 지를 보여왔다. 이념의 차이를 떠나 정치의 품격을 한없이 떨어뜨린 사람이다.

 

제1야당의 대표인 그가 한국정치를 해석하는 프레임은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문재인 정부는 좌파국가주의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너무 진지하다. 그런데 코믹한 것은 이러한 '좌파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70%내외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를 정치적 무뇌아라 보아야할까? 그렇지 않다. 그의 말과 행동 속에는 나름 전략적 심모원려가 숨어있다. 그는 촛불은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고 촛불이 꺼지고 나면 과거의 영광이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

 

그가 믿는 것은 영남지역주의이고, 빨갱이 사냥으로 재미보아왔던 종북몰이의 힘이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를 지난 60여년간 지배해왔던 지배동맹의 힘을 단단히 믿고 있다. 박정희체제라 불릴 수 있는 이 지배동맹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주류로 군림해왔다.

 

그가 보기에 지금 비록 촛불의 힘에 눌려 지배동맹이 일시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민주정부가 조금만 휘청거린다면 그 틈을 타서 들불처럼 되살아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극우핵심지지기반을 집결시키기위해 오늘도 말폭탄을 난사하고 있다. 그는 군사독재와 극우파시즘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의 불행한 과거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2. 유승민 대표

탄핵으로 끝장난 박근혜정권이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그는 극우정당 내에서 최초로 보수세력의 위기를 직감한 사람이다. 극우의 탈태환골을 고민한 그가 들고나온 것이 '공화주의의 복원'이었다. 공화주의를 압살했던 군사쿠데타의 원조 새누리당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주의의 화두를 꺼낸 것은 아이러니지만 대단한 파격이었다.

 

박정희의 계승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대로 격노했다. 그녀는 유승민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모욕했던 유승민을 죽이려했던 박근혜의 시도는 결국 박정희체제의 종말을 불러왔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20년 집권시대를 예상하는 정치평론이 넘쳤다. 개헌선을 넘는 20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두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야당의 대승이었고, 새누리당의 참패였다. 그리고 촛불혁명이 점화되었다.

 

유승민은 따뜻한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혁보수를 자처했다. 재벌개혁을 포함한 과감한 사회개혁적 어젠다로 진보세력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민주세력이 안보에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을 주창하기도 했다. 유승민은 과연 새로운 보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그의 보수적 안보행각이 개혁보수로서의 그의 아이덴티티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색깔론을 제기하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기 사용반대나 평창올림픽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가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TK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민은 대대손손 TK와 대구에서 뿌리를 내린 가문의 후손이다. 그 자신 대구를 벗어나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최근 대구에서 그의 인기는 그리 좋지않다.

 

따라서 그는 보수적통 경쟁에서 TK를 의식하여 냉전보수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소탐대실일 수가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는 격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수도권과 중원을 바라보며, TK의 신세대를 겨냥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현재의 포지셔닝으로는 냉전보수의 막내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다고 본다.

 

3. 야인 양정철

해외를 떠돌고 있는 야인 양정철은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많이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합류했고, 이후 정권을 뺐긴 후 어려운 시절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참모로 평가된다. 그의 역정으로 보아, 지난 15년간 민주정부의 역사와 핵심을 꿰뚫는 인사로 볼 수 있다.

 

87년 이후 민주세력은 오랫동안 소수파, 비주류로 존재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출현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비록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우리가 주류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르다.

 

정권을 출범시킨 일등공신임에도 그가 해외를 떠돌게 된 것에는 바로 이 소수파와 비주류의 한이 스며있다. 피해자 임에도 가해자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처신해야하는 비극이 우리에게는 체화되어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범민주진영이 겪은 참혹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3철(이호철, 전해철, 양정철)이었다. 필자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었다. (☞관련기사: 문재인에게 '김대중의 동교동'이 있는가?)

 

최근 양정철은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는 문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자신은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백수로 지내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옛날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불사하던 그는 이제 완전히 '노화순청'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된 듯하다. 이제 3철은 더 이상 타의로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는 듯하다. 3철이 민주정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역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4.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는 야권의 전통적인 어젠다를 다 뺏어갔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던 김종인씨를 영입하고, 복지어젠다를 내세웠다. 전통적인 보수표에다가 중도표까지 흔들어대는 바람에 야권은 곤욕을 치뤘다.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최근 안보관이 냉전보수에 근접하고 있다. 사실 현재 정치권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하는 집단은 청와대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70%내외의 지지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집권초기 북한이 핵미사일을 연거푸 쏘아대자, 진보진영의 대다수 논객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 독자적인 대화노선'을 택하라고 권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70%지지는 고사하고, 국내정치는 극우와 (구)지배동맹의 연합공격으로 국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민주정부가 뺏어옴으로서 극우세력은 결집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민주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처럼 나이브하지 않다. 성숙하고 지혜로워졌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정치적인 관리능력은 매우 발전했지만, 정책의 성공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구시대를 떠받쳤던 관료와 재벌 시스템은 여전히 막강하다. 최근에 보인 비트코인 대책이나 부동산대책, 일자리와 혁신성장 부문에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2년차에 접어든 지금 다시금 허리띠를 조이고 새로운 출발을 각오해야 한다. /이충렬 작가

 

실체 드러낸 ‘아마존 고’, 인류에겐 ‘축복일까? 재앙일까?’ 125 KBS

■ '아마존 고' 화제...오프라인 매장도 변한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이 지난 22일 마국 시애틀에 문을 연 '아마존 고(Amazon Go)'가 화제다.

"물건만 고르고 갖고 가세요." 말 그대로 쇼핑 방법은 간단한다.

 

오렌지색 쇼핑백을 받은 이용객은 미리 다운받은 '아마존 고' 앱의 QR코드를 입구에 설치된출입장치에 스캔한 뒤 원하는 물건을 백에 담아 매장을 나오면 계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계산원 없는 무인형 점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까?

 

제품과 매장 선반에 숨겨진 많은 센서들이 제품이 선반에서 빠져나가거나 되돌아오는 지를 인식하고, 매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용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편의점에 들어간 물건을 그냥 가져 나오는 듯 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편리해 이용객들은 열광하고 있다. 당장 아마존의 최대 경쟁사이 월마트가 비상이 걸렸다.

 

가격 경쟁력 만으로 더 이상 아마존의 아성을 깰 수 없다는 생각에 무인점포 운영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려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품을 스캔하면 계산이 저절로 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 밀린 대형 백화점들은 매장 문을 닫거나 아마존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 참 편리한 무인 점포·무인자동차...인류에 '축복' 아니면 '재앙'

연초 기획으로 KBS 뉴스는 세계 4차산업혁명의 움직임을 연속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자동차 시대의 본격화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움직임이다.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렸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의 주제는 '스마트시티’였다. 사람과 전자제품, 자동차, 집 등 모든 요소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참 편리해지는 세상이 우리 코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무인자동차엔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없고, 무인점포에는 계산원이 필요없다. 인공지능 AI 의사가 암 진단을 척척해내고, AI 변호사는 전세계의 각종 판례와 법률 지식으로 무장해 '인간' 변호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교수나 기자들에게도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 'AI를 노예로 쓸 것인가' VS 'AI의 노예가 될 것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AI를 로마시대 노예처럼 쓰면된다고 한다.

 

각종 허드렛일에서부터 다소 복잡한 일도 축적된 소스를 통해 교육을 시킨 AI를 노예로 부리고, 인간은 고급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 직업이 더 많이 창출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비관적인 전망 역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두로 2020년까지 지구촌에서 5백만개 넘는 일자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AI나 로봇의 지배를 받는 사회, 아니면 적어도 AI를 개발하고 콘트롤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사회 상류층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노예처럼 살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지혜로운 대처 방법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하면 정유·자동차 업체들이 차지했다. 그런데 이젠 IT 기업들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본격화된 4차산업혁명시대....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AI가 대체하거나 없어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론 대체 못 할 인간 고유의 감수성에 바탕을 두고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을 필요가 있다.미래세대에게도 AI와의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은 미래 세대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철저한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2030 “개념 자체가 낡았다” 1.25 국민

20대 절반 이상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2030세대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남북 교류·지원은 60대와 입장이 비슷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41.1%였고, 반대는 23.6%에 그쳤다.

 

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20대 49.7%,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항목에는 “동의한다”고 답한 20대 비율이 13.7%에 그쳤다.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했다. 통일보다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셈이다. 여기서도 20대는 62.3%가 동의하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였는데 2030세대는 이 개념 자체를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니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30은 대북 지원에도 중년 세대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62%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도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60대에서는 약 70%가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연평해전을 겪고 안보 교육을 받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이는 “정치·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거 통일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공존하며 서서히 통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는 3월 학생회칙을 개정해 학생회 활동 목표에 들어가 있는 ‘평화통일’ 등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치보복의 원조 MB... 노무현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다 1.25 오마이뉴스

2008년 '노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사건' 청와대 주도... 국가기록원 사유화 드러나

연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개인 유용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사실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미 터져 나오고 있는 의혹만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여론과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연일 검찰의 다스 소유주 및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늘푸른한국당 대표)은 지난 21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수사가) 적폐청산이 아니고 적폐생산이고, 적폐를 생산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한 방송에서 "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을 보면 패턴이 있다. 친여 매체가 의혹을 보도하면 또 여당의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에 착수한 후 중계방송 된다. 이게 하나의 일정 패턴이다. 누군가의 기획과 총괄 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의혹이 측근(집사, 비서관, 운전기사) 등에 의해서 터져나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이 문제가 전직 대통령의 비리인지, 정치 보복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MB 정부가 주도한 노무현 측근 고발

▲ 2008년 7월 13일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방문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국가기록원 관계자들. ⓒ 황방열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한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기자회견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한다(필자도 TF 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진 10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TF 조사결과, 고발의 주체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당시 기획관리비서관실은 2008년 7월 19일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함께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135쪽 분량 서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등 10명을 고발한 주체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얘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기록원 측에서 대리고발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후 청와대는 2008년 7월 21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 청와대가 직접 공문으로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대목은 국가기록원도 당시 장관 서면보고를 통해 '정무적·법률적 판단은 대통령실(청와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이다.

 

"힘 없는 실무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던 노무현

 

▲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자택을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이 사건은 몇 가지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 열람권 확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사본 한 부를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을 두고,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광우병 집회로 이명박 정권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이 사건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치졸한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최대 기밀유출사건' 등 온갖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 측근들을 고발함으로 고도의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수법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 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발췌)"

 

이 같은 기획을 청와대가 주도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정치적 비극에 첫 계기가 된다.

 

끝도 모르게 무너진 국가기록원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지난 15일 기록관리 폐단조사를 통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사건'을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제공=연합뉴스

 

다음으로 이 고발사건으로 인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완벽하게 훼손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관계자는 고발을 주도한 이후 행정안전부로 돌아와 승승장구했고, 지금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시장을 하고 있다.

 

반면 국가기록원은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인해, 온갖 비판의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국가기관으로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수심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이후 국가기록원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대리지정,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기록 부실이관 등 각종 사건에 대해 철저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국가기록원은 끝도 모르게 무너졌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관리혁신 TF에서도 현 국가기록원장에게 "지난 시기 국가기록관리 폐단의 책임이 상당 부분 국가기록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기관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감사원에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 보복의 원조, MB

▲ 반박 회견 도중 기침하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했고, 광우병 집회 참석, 4대강 반대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집요한 정치적 보복을 가했다. 우리나라 정치 보복의 원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당사자가 정치적 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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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이 스포츠마저 부풀려 정쟁 수단 이용” 비판

 

스포츠 정치의 정수 ‘단일팀’한겨레21 제1197호

남북 정치적 이해와 IOC 구상 맞아떨어지며 성사된 단일팀…

구성 과정 잡음에도 ‘평화올림픽 유산’ 확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1월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약과 생략, 그리고 상상력.

2018 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스포츠 정치’가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에서 촉발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 메시지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남북 고위급 회담(9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17일)으로 이어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북한 선수단 규모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평창올림픽 종목별 엔트리 마감이 거의 이뤄진 상황에서 튀어나온 북한발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 발표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은 반색을 한다. IOC는 “기꺼이 환영한다.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호적 반응은 2013년 취임한 바흐 위원장의 북한 공들이기와 관련 있다.

 

절대권력 IOC의 ‘북한 공들이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에서 경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당장 나온 얘기가 출전권을 이미 확보했던 피겨스케이팅 페어의 렴대옥-김주식 짝 이야기였다. 둘은 지난해 9월 독일 네벨혼 대회에서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땄다. 하지만 이후 올림픽 출전 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전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IOC는 둘의 복권을 비롯해 북한의 참가 가능 종목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적극 탐색에 나섰고, 실제 출전권이 없는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에서도 북한에 출전권을 주려 애쓰고 있다.

 

올림픽에 자력 진출한 종목도 없고, 엔트리 마감을 지키지 못해 출전권을 놓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된 배경엔 IOC의 절대권력과 정치가 있다. IOC 헌장 제44조에는 “IOC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참가자 수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와일드카드’는 이 조항에 근거를 둔다. 여기에 평창올림픽 흥행과 바흐 위원장의 야망이 결합돼 만들어진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다.

 

애초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물 건너간 얘기처럼 보였다. 여자 출전 8개국이 결정됐고 대진표가 이미 짜였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어 나오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상궤(형식)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IOC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해 6월 바흐 위원장은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꺼냈고, 새러 머리(30)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들의 활약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해 선수들의 역량을 평가하기도 했다. 머리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 선수 2~3명은 도움이 될 것이다. 5명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단일팀을 하려 했다면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르네 파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회장도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대결을 관전했고, 경기 뒤 선수들과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올림픽 뉴스를 다루는 <인사이드 더 게임스>의 닉 버틀러 기자는 ‘바흐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성공에 감사할 사람은 김정은이다’라는 기사에서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다. 그는 기사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애초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기획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IOC 처지에선 북한 참가가 평화올림픽을 보증하는 셈이고,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쪽에서도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최고의 흥행 카드를 갖게 됐다는 뜻이다. 버틀러 기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노리는 바흐 위원장이 통과해야 할 중요 관문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썼다.

 

첫 고위급 회담서 이미 단일팀 논의

한국 정부에도 남북 긴장 완화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단일팀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미지 실추, 러시아의 ‘국가적인 도핑’과 징계로 인한 굴곡 등 여러 악재가 겹친 평창겨울올림픽을 흥행시키려면 정부도 특별한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이것저것 따져봐도 평화올림픽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1월1일 갑작스럽게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단일팀에 대한 충분한 숙성과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부른 남한 사회 내부의 반발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림픽을 위해 4년간 고생한 남한팀 선수(23명)가 북한 선수 때문에 공연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반발이 일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매체들도 추측성 보도를 하거나 반북 정서에 감정적으로 편승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혼란은 냉정하게 평가해 ‘팩트의 부재’가 불러왔다.

 

남북한 당국은 1월9일 첫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았다. 거의 열흘이 지나서야 일부 윤곽을 밝혔다. 남북 협상을 지휘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월18일 서울 광운대 특강에서 “북한 선수 5~6명이 합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0명 이상이 사전 연습을 해 여기서 뛰어난 선수를 골라 참여시킬 것이다. IOC도 이 방향으로 양해하겠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가 남한으로 내려와 합동훈련을 한 뒤 북한 선수를 6명 이내로 선발한다는 것이 현재 정해진 단일팀의 뼈대다.

 

남북 합의 내용을 진작에 밝혔으면 큰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10명 이상 선수를 넣기 원한다면 무리한 요구여서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겠지만, 6명 이내로 보낸다면 어떻게든 단일팀을 꾸려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팀에서 남한 선수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23명의 팀 엔트리를 28~29명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엔트리를 늘리는 것은 남북한 당국이 할 수 없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IOC다. 그래서 IOC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가 남북 합의 사항을 기정사실로 공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의 합류로 이뤄지는 단일팀에서 남한 선수들은 출전 시간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북한 선수 5~6명이 추가돼 단일팀의 엔트리가 28~29명으로 늘더라도 각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22명으로 한정된다. 머리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북한 선수가 도움이 되겠지만, 1~3조에 들어올 북한 선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당 2~3명씩 들어올 경우 4조에 속한 한국 선수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23명 정원 가운데 골리(골키퍼) 3명을 뺀 20명의 선수를 1조(5명), 2조(5명), 3조(5명), 4조(5명)로 나눈다. 보통 빠르고 득점력 높은 선수들이 상위 조에 많이 배치된다. 또 체력 소모가 커서 대략 1분마다 조가 통째로 교체된다. 북한 선수들은 머리 감독의 말대로 1~3조보다는 4조(5명)에서 뛸 확률이 높다. 단일팀은 평창올림픽에서 스위스(2월10일), 스웨덴(12일), 일본(14일), 두 차례 순위결정전(18일, 20일) 등 5차례 경기를 한다.

 

경기력 영향 최소화 방안 찾아야

만약 첫 스위스전 4조(5명)에 북한 선수 3명을 넣으면 남한 선수 3명이 빠지고, 두 번째 스웨덴전 4조(5명)에 북한 선수 2명을 넣으면 남한 선수 2명이 빠지는 식으로 5경기를 하면 4조(5명)의 남한 선수는 25번의 기회에서 12번을 채우게 된다. 1~3조 선수들처럼 5경기에 온전히 출전하지 못하지만, 4조 선수조차 최소 2.5경기에는 나간다는 뜻이다. 머리 감독도 “2~3명의 북한 선수를 추가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 선수의 합류로 기존 조직력이 영향받을 것이다. 보통 아이스하키 전술 2~3개를 익히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북한 선수 5명을 4조(5명)에 모두 배치해 5번의 경기에 남한팀 4조(5명)와 번갈아 투입하는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과 맞붙는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한국·스위스·스웨덴·일본)에 속한 스위스가 남북 단일팀에 엔트리를 늘려주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왕 단일팀이 만들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머리 감독은 “단일팀을 하려면 되도록 북한 선수들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충북 진천 선수촌을 남북 단일팀의 연습장이 될 것으로 본다. 단일팀은 2월4일 스웨덴과 평가전, 10일에는 올림픽 첫 경기를 앞두고 있어 팀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단일팀의 성적도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한(22위), 북한(25위)의 세계 순위는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땄을 당시 세계 1~7위였던 다른 나라 7개 팀보다는 떨어진다. 스위스(6위), 스웨덴(5위)과는 0-5 정도로 패한 바 있고, 그나마 해볼 만한 일본(9위)과는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0-3으로 졌다. 다만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집중되고, 남북 응원단 등 안방 관중의 기살리기에 힘입어 이변을 기대하는 팬들도 있다.

 

모든 스포츠는 정치적

모든 스포츠는 정치적이다. 1970년대 ‘핑퐁 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결국 수교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1987년 크리켓 월드컵으로 오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나간 적이 있다. 거꾸로 1969년에는 월드컵 북중미 예선에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경기 결과로 인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올림픽이 테러로 물들거나 동서양 진영의 대결장으로 반쪽이 된 적이 있다.

 

스포츠는 증류수처럼 순수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본산인 대한체육회가 순수하게 스포츠적인 꿈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그것은 남북의 정치적 이해와 IOC의 구상이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은 시작부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슈로 타올랐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레거시(유산)를 남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빼돌린 혈세, 토해 내!

국가가 위법행위로 낭비한 세금 돌려받는 ‘국민소송법’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95만원짜리 USB 메모리, 물 새는 전투화….

 

웃지 못할 불량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방위산업의 비리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방산 비리 규모는 무려 1600억원대였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으니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 쓰인 국가재정을 돌려받진 못했다. 각종 위법행위로 줄줄 새는 세금을 부패를 저지른 이에게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공익제보자에겐 보상금

이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국민소송법)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세금을 낭비했을 때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으로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민 1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 서명으로 먼저 감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최장 9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제기 전에 증거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자나 소송에 참여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도 있다. 법안 제31조에는 “1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규모의 10분의 1 한도 안에서 원고와 공익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가판’ 주민소송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 ‘주민소송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1조원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2013년 용인 시민들은 김학규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심 재판에선 사업 책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용인시 직원 등에게 10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소송제는 이렇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를 국가 단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국민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elodia Del Rio Sung By Ibrahim 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