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8~13 기상화폐는 현실부정에서 출발한다.

              1.8 한겨레-경향

[한겨레 사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

누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가? 미디어오늘 1.5

[기고] '국민주', 소주와 맥주를 생각하다- 소주, 일제, 그리고 박정희1.5 프레시안

부자들 수익은 모른 척,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인가? 1.7 미디어오늘

적’은 어디에 있는가 1.7 경향

 

블라인드 채용했더니 ‘달라진 합격 공식’ 1.8 경향

(3)공교육은 죽었다…교육은 다양해져야 한다

영화 '1987'로 갈라진 여의도 정치권 18 세계

정치권 '1987' 관람 열풍…한국당은 '강철비' 18 노컷

영화 ‘1987’ 보며 글썽인 문재인 대통령에 “쇼 그만하라”는 김성태 1.8 민중

월급 7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1 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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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새해 첫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세대 등 대학가의 청소직원 단시간계약직 채용 움직임, 외식업계의 햄버거를 비롯한 가격 줄인상 예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94명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 이 모든 현상의 주범이 ‘최저임금 16.4% 인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한 주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순 없지만,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두 자릿수 인상은 10차례이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때도 있다. 인상률이 높았던 2007년 저임금 사업장 3.6%가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도 있지만, 그보다 인상률이 적은 해에 고용이 더 줄어든 적도 있다. 고용에는 임금 외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사례를 봐도, 수천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들이 청소·시설관리직 인건비 추가분 십수억원 때문에 어렵다는 것에는 누구도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외식업계는 재료비 인상 등의 요인도 말하고 있고, 구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 다른 갈등이 누적돼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최저임금 7530원의 역설’만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살펴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올해엔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고용주들도 4대 보험 가입 비용을 부담으로 여길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큰폭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의미있는 시작은 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선진국의 2~4배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시행이 잘 안착하도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을 때다.

 

누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가? 미디어오늘 1.5

2018년 법정 최저시급 7530원 적용을 우려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6일 사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순 없지만,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라면서 “‘최저임금 7530원의 역설’만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시행이 잘 안착하도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을 때”라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나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살펴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올해엔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래 연세대는 714명의 청소·경비인력 중 정년 퇴임으로 공석이 된 27명의 자리를 하루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인력, 자동화 기계 등으로 채웠다. 고려대도 청소노동자 1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는 정규직 경비노동자 94명을 모두 해고하고 2월부터 용역업체에 업무를 도급해 이들의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서울신문은 “‘최저시급 7530원 시대’의 배신”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 “훌쩍 오른 최저임금, 내 삶을 등떠밀다니…”에서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에서 해고의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인상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 6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대학은 '알바 미화원' 고용, 경비원은 해고…최저임금 역설”이라는 제목의 1면 보도를 통해 “올해 최저시급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16.4%)로 오르면서 노동시장 곳곳에선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풀타임→아르바이트 인력→자동화 기계 순으로 한 단계씩 내밀리며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연세대·고려대 등의 청소노동자 파트타임 고용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대운동에 보도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대학 파트타임 청소·경비직 출근 막아선 민노총” 제하의 10면 기사에서 “기존 청소·경비 근로자 다수가 속한 민노총의 반복된 파업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등에 부담을 느낀 대학 측이 정년퇴직으로 빈 자리를 파트타임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그러자 민노총이 "퇴직자 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건 부당하다"며 '파트타임직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6일 조선일보 10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들은 ‘대학이 적립금 수천억원을 쌓아두고도 청소·경비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학교에 '학교 경비·미화 인력을 줄여도 될 것 같다'는 편지를 보내올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주'는 소주가 아니다 1.5 프레시안

[기고] '국민주', 소주와 맥주를 생각하다- 소주, 일제, 그리고 박정희

 

명색이 소주(燒酒)라 함은 안동소주나 진도 홍주처럼 곡물 등을 증류하여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방식의 술이다. 본래 우리나라 술도 이러한 증류식 소주였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뒤 이른바 주정(酒精, 에틸알코올)이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 일본의 주정회사가 주정을 공급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정을 이용한 이러한 대량 생산 방식의 '소주'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시대인 1965년 곡물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증류식 소주는 모두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했다. 전형적인 박정희식 정책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도 마을 사람 중 밀주를 담갔다고 관계기관에 끌려가 죽도록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쨌든 박정희 시대를 거쳐 우리의 '소주'는 오늘날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정에 의한 저가의 희석식 소주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봐도 소주의 경우, 우리나라 소주와 러시아의 저가품 보드카만이 이러한 희석식이다(고급 보드카는 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음주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악화와 각종 사건사고는 우리 사회의 큰 불안요소이기도 하다.

 

소주 첨가물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주세법의 횡포

주정은 고구마나 쌀의 전분에서 얻는다고 주장되지만, 대부분 저렴한 타피오카라는 식물 추출물로부터 얻는다. 타피오카는 카바사라는 열대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이다. 이 주정은 사실상 화학약품으로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물과 감미료의 첨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에 매우 민감한 것은 유명하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소주의 첨가물에는 그다지 관심이 거의 없고, 첨가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에도 문제제기가 거의 없다.

 

특히 소주에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감미료가 첨가된다. 설탕의 300배에 이르는 강력한 당도를 자랑하는데, 일본이 개발했다. 그런데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에서는 식품첨가물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알코올과 화학 반응하여 유독성물질인 스테비올로 변한다는 보고도 있어 선진국에서는 주류에 첨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캐나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감미료들이 비만과 심혈관 질환과 분명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추미애 의원에 의해 문제 제기되는 등 유해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000원 소주에 세금은 530원!

우리나라에서 주정은 대한주정판매회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독점 공급 시스템은 기실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주 가격의 50% 이상이 바로 세금이다(소주의 주세는 72%이고, 다시 이 주세의 30%는 교육세 그리고 여기에 다시 주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한다!).

 

맥주에 붙는 세금 역시 72%의 고율이다. 지난 10년 간 거둬들인 주세는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결국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이러한 방식은 담배에서도 잘 드러났다.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마시고 많이 피우게 함으로써 최대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러한 국가의 행태는 어쩐지 고대 국가의 전매제도를 닮아 씁쓸하기만 하다.

 

진보진영에서 증세론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된 이른바 '특수활동비' 사태라든가 연말만 되면 곳곳에서 남는 예산 쓰느라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는 모습이나 혹은 4대강 사업 그리고 지자체마다 호화 관사 짓는 것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국가예산이 줄줄 새거나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회계감사원이 설치됨으로써 엄청난 국가예산이 절약되었다. 증세에 앞서 선진국처럼 회계감사원이 설치되어 국가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와 감사가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

 

맛없는 술, 고율의 세금, 국민들은 봉인가!

우리나라는 맥아 10%만 넘으면 된다. 독일은 맥아가 100%이고 맥주는 물, 홉, 효모, 맥아 외에는 어떤 첨가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맥주 순수령'이 지켜지고 있다. 일본도 맥아는 66.7%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맥주 제조공법도 맥주 본산지 국가들과 달리 여과과정에서 물로 희석한다. 그러니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어느 외국인의 말은 괜한 말이 전혀 아니다.

 

맛없는 술을 엄청 마시고 엄청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봉인가! 본래 술이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즐거움이자 소중한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술을 그저 즐기고 위안으로 삼기에는 찜찜하고 불안한 구석이 적지 않다. '국민주'인 소주와 맥주에 대해, 그 성분과 법규, 세금 그리고 우리의 술 문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부자들 수익은 모른 척,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인가? 1.7 미디어오늘

[비평] “자영업자 몰락하고 물가 상승하고, 일자리 없어진다”는 비판…폐업 요인은 훨씬 다층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편의점은 이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아예 ‘알바’ 쓰기를 꺼려해, 앞으로 구직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된 2일부터 한 주 내내,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언론의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처음에 요약한대로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다. 첫 번째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으로서는 물론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체감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영세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진실’일수는 없다. 왜일까?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요인은 훨씬 더 다층적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 남윤미 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및 1인당소득과 같은 지역특성과 지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경기를 반영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임대료, 대출이자율, 고정인건비와 같은 비용 요소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업체수와 해당 업체의 업력 및 규모 또한 폐업률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2012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점포면적 50㎡ 상가(1층)의 해당년도 1월말 임대료 기준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경우 2010년 2800만원에서 2012년 4600만원으로, 명동은 2010년 3200만원에서 2012년 5300만원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경우 2010년 27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치도 2010년 946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474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영업비용은 최근 5년 간 연 평균 7.2%나 증가해 같은 기간 중 연평균 매출액 5.8%를 상회했다. 이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 임대료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의 이유도 크다. 실제로 대기업에게는 1% 안팎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겐 최고 2.5%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부터 상당하다. 2013년 한국경제의 “프랜차이즈 창업 때 본사에 얼마나 내나”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은 편의점 기준으로 최대 7220만원, 제과·제빵점업 5200만원, 외식업은 2억78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사로부터 홍보 비용 등을 넘겨받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본사물품 사용을 강요받는 등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만의 탓인가?

중앙일보 2018년 1월4일자. 24면.

 

둘째. 기사에 언급된 각종 근거가 빈약하다.

중앙일보 4일자, 김동호 논설위원의 ‘최저임금의 역습…일자리 축소와 물가상승 태풍 분다’에는 최저임금 정책이 “점포 무인화 바람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는 “전년 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이 그간 주저해오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자극하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동호 논설위원 스스로 언급했듯 무인화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며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다.

 

아시아경제는 4일 ‘편의점 月 200곳 문 닫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달 폐점한 편의점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는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6개 편의점의 총 점포수는 3만9709개로 잠정 집계됐는데, 특히 지난달의 경우 폐점 점포수가 203개로 연간 처음으로 200개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도 언급됐듯, 12월에 창업한 신규 점포가 398개다. 그 전달 창업 점포 470개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신규 점포 창업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기사에서는 하나금융투자 자료를 인용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역으로 최저임금이 동일한 경우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매출·임대료·관리비 때문이다.

 

언론은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내가 일하지 알바를 쓰지 않겠다”는 답답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고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한겨레가 5일 보도한 “편의점·피시방 등에 ‘구인’ 문의하니…50곳 중 47곳 ‘오른 최저임금 주겠다’” 제하 기사를 보면 한겨레는 50곳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지급 의사를 물었고 이에 47곳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사례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기피한다는 보도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저임금, 타격은 맞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상공인들의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보도는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임대비 상승은 ‘부자’인 건물주들의 소득을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재벌’인 신용카드사 소득을 늘린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갑질은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를 불린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그 층층이 쌓인 원인 중 하나, 가난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쥐어지는 ‘최저임금’만을 탓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했고, 일부 사용자들이 수당을 없애고 식비를 빼가는 등 불법·편법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해당 강남 아파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데 드는 관리비 인상분은 한 가구당 월 3천원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사회정책팀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지 몇일도 안됐고 첫 월급도 안나왔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한 판단도 없이 쓰러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긴 하지만 비용구조를 뜯어보면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신용카드 수수료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오히려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관행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어디에 있는가 1.7 경향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는 법이야.” 아이를 지방의 유수한 자율형 사립학교에 보낸 친구가 변명하듯 한 말이다. 정치적 성향에서 평소 공유하는 점이 크기에 친구는 아이를 평범한 일반고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 뭔가 변명할 필요라도 느꼈나 보다. 공교육이 다 무너진 마당에 그런 결정을 가지고 내가 무슨 비난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잖아도 일반고 교실의 쉬는 시간에 남자애가 여자애를 무릎에 앉힌 채 시시덕거리고 수업시간에는 모두 엎드려 자는 게 흔한 풍경이라는 얘기를 듣는 터였다. 똘똘한 아이를 그런 환경에 버려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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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변명은 어찌 보면 ‘먹고사니즘’의 변형일 수도 있었다. 먹고살려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나마 어엿하게 살아가려면, 어쨌든 남보다 앞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사회의식이나 평등에 대한 태도가 한 걸음 앞선 사람도 이럴진대, 이른바 능력주의(meritocracy)와 경쟁논리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무작정 비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들이 먼저 반대하고,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에 명문대 졸업생들이 분개를 한단다.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무임승차론’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대학에,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능력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바라는가. 이런 논지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비싼 사교육을 받고, 등록금 걱정 없이, 알바에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고 맘 편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 특혜라고 설명한들 설득력이 없다. ‘시험’이라는 인간에 대한 극히 일면적인 평가가 얼마나 자의적인가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면 이들의 항변이란 게 남보다 더 가지겠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나마 가진 것을 지키겠다는 방어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실에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친구처럼 말이다. 결국 상황은 또다시 능력의 문제, 능력을 약간 더 가진 을과 능력이 모자란 을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적’은 어디에 있는가?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대학진학률은 30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나고 아파트는 해마다 그토록 많이 짓는데, 그 많은 돈과 고학력자들과 집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다. 을들끼리 사는 세상에서 적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손쉽게 대자본이나 보수화된 정치 지형 등을 적으로 들지 못하겠다. 그것들 역시 일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이윤을 탐하는 자본이나 복지와 평등에 눈감은 저간의 정치는, 이 사회와 우리들 자신에 대해 수십년간 한 번도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잘산다는 희망으로 경제적 기준 외에는 모든 것을 도외시한 우리들 자신이 원인인 것이다. 오랜 성장주의의 구호 아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제적 단위, 생산적 단위로 보는 일에 익숙해졌다. 고등교육을 받고 생산체제에서 자신의 쓸모를 높인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수월성’과 ‘측정’이 교육의 대치어가 되어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선별하는 곳이 되었다. 교육이 계층 간 장벽을 허문다는 시민사회의 이상은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가진 계층만을 골라 통과시키는 보안문 구실을 한다. 천신만고 끝에 기성 조직에 편입한 사람도 편치가 않다. 자기 능력을 끝없이 보여주고 생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는 조만간 치킨집이나 빵집을 열어야 할 처지다.

 

교육에서부터 평등한 일자리와 복지까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국 국립대를 통합한다든지 액수가 얼마건 기본소득제를 전면 실시한다든지 하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방안은 무수히 나와 있다. 이런 방안들이 아무리 철없는 이상주의 소리를 들을지언정 또 이런 정도의 변화 없이 그 무엇도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을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누리는 존재로 보는 관점, 사회적 격차를 당연하게가 아니고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 주어진 땅과 자연을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혜택으로 보는 철학 등이 퍼져야 한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조금이나마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새해 벽두부터 마음을 어지럽힌다./ 안희곤 | 사월의책 대표

 

블라인드 채용했더니 ‘달라진 합격 공식’ 1.8 경향

ㆍ교보생명 작년 하반기 공채

ㆍ일반직, 이공계가 40% 이상 ‘금융권 = 상경계’ 공식 깨져

ㆍ사무직, 고졸 75% 합격…평균 연령도 한 살가량 높아져

 

‘이공계 뜨고, 고졸자 약진.’

국내 대표적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 결과, 채용시장의 편견을 깨는 색다른 결과가 나왔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선발한 일반직 90명의 신입사원 중 이공계 전공자가 40%를 넘었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업무 특성상 상경계 출신이 합격자 다수를 차지했지만 ‘금융권=상경계 출신’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예전에는 통상 이공계 합격자 비율이 10%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입사지원서에 사진, 출신학교, 출신지역, 생년월일 등의 입력란을 모두 삭제했으며 블라인드 채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시스템까지 개발했다.

70명을 뽑은 사무(지원)직 채용에서는 고졸 지원자가 75%가량 합격했다.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5년여 전부터는 대졸자들이 사무(지원)직을 많이 차지했으나 이번 블라인드 채용 결과 고졸 출신들이 약진했다.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2016년 하반기 채용 당시 남자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6.8세였으나 이번 채용에서는 27.7세로 높아졌다. 여성도 24.8세에서 26.2세로 올라갔다.

 

교보생명 측은 이공계와 고졸 출신이 대거 채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학력·전공·나이 등을 불문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심도 있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 5000여명이 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서류 전형과 8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한 면접 전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면접 전형에만 한달가량 소요됐다. 양진호 교보생명 인사지원팀장은 “당초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선발됐고 인적 구성이 다양해져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관리 부문에 지원해 최종 선발된 윤규석씨는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이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회사들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스펙보다는 직무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평가받는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등이 강조되면서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이공계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상경계 출신들보다 이공계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공교육은 죽었다…교육은 다양해져야 한다 1.8

 

교육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낸 정인주씨(왼쪽)와 한선영씨가 선고가 있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정씨와 한씨가 들고 있는 책은 두 사람의 헌법소원 과정을 엮은 것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권유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대안학교에 진학한 정인주씨(19).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 간 너무 경쟁이 심하고, 학교 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게 대안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어요.”

 

한선영씨(20) 역시 부모님 권유로 정씨와 같은 대안학교를 나왔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두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서울교대 등 11개 교육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초등교사가 꿈이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두 사람에게 학생부가 없는 이유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다닌 대안학교는 말은 학교지만 교육부 기준으로는 학력 인정이 안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인가를 받으려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운동장 등을 소유해야 한다는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학력을 인증받았다. 두 사람의 학력은 고교 졸업자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공교육 경험이 없을 뿐이다. 두 사람은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에게 수시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대학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8일 정씨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 헌법소원을 권유하고 참고인으로도 나선 소명중고등학교 정승민 교사는 7년간 일반학교 교사로 있다가 2013년 대안학교인 이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정 교사는 “일반학교에서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면 ‘입시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부터 받았다”며 “주입식 교육의 틀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 인문학 공동체 ‘문탁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지난 3일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문탁 네트워크는 1년제 단기학교 ‘파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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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입시 중심 공·사교육

“근대 교육은 국가 단위의 의무교육이다. 이건 이미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보다 현실적인 ‘돌봄’의 기능이 더 강하다.”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마을 인문학 공동체인 ‘문탁 네트워크’의 대표 이희경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수유너머’에서 일한 이 연구원은 유명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설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연구원은 문탁 네트워크에서 1년제 단기학교인 ‘파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파지(破地), 자기가 딛고 선 땅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지닌 파지스쿨은 학생 개인이 원하는 커리큘럼과 마을 공동체, 두 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해진 수업은 주 1회만 하되, 나머지 4일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도록 돕고, 학생들이 요구하면 마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그 활동을 돕는 식이다. 이 역시 교육부 기준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3%로 4년 연속 하락했다. ‘고학력 실업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입시 중심의 공교육은 현재 취업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파지스쿨처럼 기존과 ‘다른’ 교육형태를 포함해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원은 “현재 있는 학교를 다 없앨 순 없다”며 “현재의 학교를 유지하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태(학교의 모습)를 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10대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음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들은 미술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그 그림에 관한 공부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파지스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파지스쿨을 다니는 강수아씨(19)의 올해 목표는 한과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는 파지스쿨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제빵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5년 여름에 자퇴를 했다. 강씨가 자퇴하겠다고 하자, 주변에선 ‘네 또래가 다 여기 있다. 친구들과 더 추억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로 말렸다. 정작 학교 안에서는 공부하느라 그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입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허무했는데, 여기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달라요. ‘이런 공부도 있구나’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 헌재는 2016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결정 이유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은 학력 제일주의의 사회구조 때문이고, 지금의 공교육은 이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공교육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도 못하니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 모험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이 작동하지 않아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상황에서, ‘사교육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 이라는 헌재의 말은 그래서 공허하다.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이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학교교육이 부실화된 것이 학원의 심야교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학교교육의 질과 여건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학원 등의 심야교습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조치이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없는 ‘교육의 목적’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박사는 “헌법에 모든 교육제도의 방향계, 이정표가 될 만한 ‘교육의 목적’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금 교육은 너무 경쟁 위주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과외를 받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상을 지향하는가를 담은 목적 규정이 교육 파트에서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헌법을 통해 하위 교육제도가 이런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냐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의 목적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에 교육 목적을 명시한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은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종교적 및 도덕적 가치에 입각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강하고, 자의식이 있으며, 행복하고, 성과지향적이고, 의무에 충실하며, 시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이하 생략)”는 매우 긴 교육의 목적 조항을 갖고 있다. 프랑스도 헌법에 “모든 교육기관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인류애, 인권에 대한 존중, 국가의 역사발전에서 국가 영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윤리적 및 영적 가치를 강화시키고…”로 이어지는 긴 규정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교육권은 일본 헌법의 교육권 조항과 거의 동일한데, 일본 헌법에도 ‘교육의 목적’ 조항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교육의 목적 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교육위원장인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의 목표로 민주시민이니 국민이니 명시하는 것은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나 하는 이야기이지, 후기 산업사회에서 어떤 인간형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굳이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다면 ‘인간적 성장 발달권’,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석훈 가천대 교수도 “인간상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군주제하에서 그 군주가 원하는 백성들의 상을 넣는 것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자는 쪽의 주장은 자정능력을 잃은 교육이 지향할 바를 이제는 헌법이 나서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우려한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기대를 잃은 공교육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나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는 ‘교육의 목적’을 신설하자는 내용은 없다.

 

영화 '1987'로 갈라진 여의도 정치권 18 세계

영화 배경인 ‘6월항쟁’ 실제 주역 / 민주·국민·바른·정의당에 분산 / 우상호·우원식 등 흥행에 고무 / 개헌론도 관심… 한국당만 비켜나

 

정치권 '1987' 관람 열풍…한국당은 '강철비' 18 노컷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영화 1987을 관람하기 앞서 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관람으로 관심이 배가된 3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다룬 영화 '1987'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관심이 뜨겁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이어 여의도 정치권에 또 한번 영화 붐이 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은 '강철비'를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987 흥행 돌풍에 유독 냉랭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북핵의 위험을 다룬 '강철비' 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표는 1987에는 "그런 영화도 있나"고 반문했지만, 강철비에는 "설 연휴에 꼭 보겠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영화 ‘1987’ 보며 글썽인 문재인 대통령에 “쇼 그만하라”는 김성태 1.8 민중

“마치 자신들 영화인 것처럼...언론플레이 도 지나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울면서 관람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언론플레이와 쇼, 보여주기식의 눈물을 그만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문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장면은 그렇게 또렷하게 수행 사진기자가 잘 찍어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출연진과 함께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했다. 영화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내내 울면서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고 박종철 열사 형 박종부 씨도 함께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꼭 포장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언론플레이에 능수능란한 정권이라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론플레이의 도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영화 '1987'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있는 건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과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때"라며 "이번 개헌은 '국민개헌'이 돼야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뒤집으면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500여 촛불단체, '태극기 모금' 처벌 반대 1.8 내일

500여 촛불단체, '태극기 모금' 처벌 반대촛불단체들이 '태극기 단체를 처벌하지 말라'는 이례적인 성명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2016~2017년 촛불시위를 이끌었던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그들이 박근혜 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우리는 박근혜 석방요...유료기사 500원

 

월급 7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1 8 매일경제

월급만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11월 현재 3990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같은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북미 살인한파, 호주 폭염...온난화의 역설 1.8 YTN

 

북미 지역이 100년 만의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체감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호주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도로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기상이변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먼저 북미 지역을 강타한 살인 한파 소식부터 알아보죠. 미 동부 지역은 체감 기온이 무려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벌써 일주일 가까이 기록적인 한파가 북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의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바람이 초속 1m만 불어도 기온이 2~3도 정도 낮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69.4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온이라면 피부를 외부에 노출하면 5~10분 안에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정도로 극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한파에 눈보라까지 가세하면서 약 1억 명의 주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동물들도 한파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구아나가 한파에 얼어붙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고요. 바다에서는 추위에 기절한 바다거북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얼어 죽은 상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추위에 덮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나무에서 급격히 동사한 청설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라이브릭 캡처

 

미국 루이지애나주 슬라이델시 경찰은 지난 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슬라이델시 경찰 홈페이지

 

앵커: 서유럽 지역도 겨울 폭풍과 폭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유럽 지역은 내륙의 따뜻한 공기와 북서 해상의 찬 공기가 만나며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시설물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항공기 결항 등 교통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국지적인 폭설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스페인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수도 마드리드부터 북서부 도시 세고비아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무려 70km 구간에 차량 3천여 대가 고립되면서 운전자들은 하루 가까이 눈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앵커:지구 반대편, 여름이 한창인 호주 지역은 살인 폭염이 강타했죠?

기자:78년 만의 폭염이라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서부 펜리스 지역은 어제 기온이 무려 47.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3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도로가 녹아내릴 정도의 강력한 더위에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앵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파가 나타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게 온난화인데요, 실제 과거 100년에 비해 약 0.8도 이상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극심한 한파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온 상승이 북극 기온을 올리는 것이 시작인데요. 이렇게 북극 기온이 오르면 극지방의 한기를 가둬두는 극 제트라는 극 상공의 강한 바람장이 약화합니다. 이 때문에 한기가 북미나 유럽, 혹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밀려 내려오며 극단적인 한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이 북극 한기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기자: 오늘까지는 한파가 주춤하고 있는데요.내일부터는 날씨가 무척 추워집니다.북극 한기의 한 자락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안개 비경' 부산 해운대 장산 1.8 연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8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방향 장산이 안개로 뒤덮여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부산은 이날 겨울비가 내렸다.

 

●풀 나무-자연과 탐욕덩어리 공구리 극과극 이다/댓글 찬성 198 비추천 30

●흥부가 귀가막혀-스모그와 아파트 잘 어울린다/찬성하기161 비추천하기36

●참말로-비경이 글케 없더냐?/찬성하기154 비추천하기46

●물빛-해운대 정말 좋아했는데 10년 전부터 잘 안감.그 예쁜 해운대를 고층 아파트들이 다 망쳐놨음.요새 해운대가면 불쾌해짐. 자본 탐욕에 의한 공유지 파괴 최악의 사례가 해운대가 될 것./ 찬성하기16 비추천하기3

●bh0wbfegb-저동네 해무 때문에 창문을 못연다...............집안에 습기가 많아서 옷과 벽지에 곰팡이 피고 건강에 안좋다......인천 송도도 마찬가지다........바닷가에 놀러가서 며칠 지내는 것은 좋은데 1년 365일 사는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찬성하기9 비추천하기0

 

재판 빼먹고 유영하 만나 작전 짠 박근혜 1. 8 세계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하겠다" 사유서만 달랑 제출 / 재판할 시간에 유영하 변호사 만나 ‘국정원 특활비’ 대책 논의

 

“오늘 아침에도 구치소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는데 강제로 출석시키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곧장 재판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신뢰를 잃었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재판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보복’이란 주장과 함께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몸이 아파 구치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정 출석을 거부한 그 시각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근 다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와 만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재판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전격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지난 4일 구치소를 찾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흘 새 두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은 삼성 뇌물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너무나 비교된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들의 접견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활비 뇌물 사건은 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주 접견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한 채 유 변호사와 만났다. 이는 향후 재판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상납받은 경위, 사용처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작전 짜기에 돌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재준(구속기소)·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안봉근(구속기소)·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보낸 돈을 받아 관리했으며, 대통령이 요구하면 돈을 갖다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혼자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거나 “국정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구도인 셈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는 △국정원이 청와대 특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란 점 △국정원 특활비는 전액 청와대 살림에 보탰고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개통·유지 등에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국정원 특활비를 자백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구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짙은 점 등을 들어 반격에 나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입소 거부 노숙인 전국 2000명… “군대 같은 생활 싫다” 1.9 한국

<21> 노숙인 생활시설

 

서울역 지하도에 마련된 노숙인 응급대피소에서 지난 3일 거리 노숙인들이 잠을 청하고 있다. 사진=배우한 기자

“시설? 좋지. 따뜻하고 요즘엔 밥도 잘 나와. 일주일에 두 번은 고기도 나오고. 그런데 술을 못 먹게 하려고 외출을 제한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음주 측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영 답답해서….”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노숙인(홈리스) 최모(62)씨는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 은평구 ‘은평의마을’, 성동구 ‘비전트레이닝센터’ 등 재활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지만 얼마 못 버텼다. “담배 한 개비만 달라”며 넉살 좋게 웃어 보인 최씨였지만 고등학생 체육복 같은 녹색 면 점퍼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그는 불어 오는 칼바람에 연신 몸을 떨었다.

 

전국의 노숙인은 1만1,000여명.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 정원은 1만256명이다. 그런데도 2,000여명이 ‘거리의 삶’을 택한다. 이들은 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걸까.

 

노숙인들은 어디에 있나

노숙자는 바닥을 친 인생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은 1만1,340명이다. 3분의 1에 가까운 31.7%가 서울에 있으며, 경기(13.4%), 대구(9.6%), 경남(8.4%), 충북(6.5%) 등지에 주로 살고 있다.

 

이혼, 가족해체, 술ㆍ게임 중독, 질병 등의 개인적 문제로 노숙인이 됐다는 비율이 절반(54.2%)이고, 실직ㆍ사업실패ㆍ파산ㆍ주거 상실 등 빈곤으로 거리로 내몰린 비율이 33.4%였다. 다행히 노숙인 중 82.2%는 시설에 들어간다. 하지만 17.8%인 2,015명(일시보호시설 입소 노숙인 493명 포함)는 여전히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인 최씨가 밤을 나는 공간은 서울역 광장에서 남대문 방면으로 난 지하도에 마련된 노숙인 응급대피소이다. 40여명이 한 번에 잘 수 있는 크기의 온돌 방이 양쪽으로 두 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하루 두 번 청소시간 마다 자리를 비워줘야 하고, 개인별로 지정된 자리가 없는데다 짐도 보관할 수 없어 장기간 머물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도난 방지와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폐쇄회로(CC)TV에 항상 노출돼야 하는 것도 대피소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이었다.

 

거리 노숙인들은 혹독한 기후와 질병,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일상은 고난의 연속이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이 지난해 말 노숙인 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6%는 ‘공공장소에 머무는 중 퇴거를 강요 받았다’고 답했다. 노숙인 50%는 민간 경비원이나 경찰관 등으로부터 ‘욕설, 모욕, 고성, 협박 등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밀치기, 잡아끌기, 멱살잡이, 때리는 시늉 등 물리적 위협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노숙인도 23.3%였다. 11.1%는 실제 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노숙인 지원 단체인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는 “최근 몇 년 새 을지로입구역이나 종각역 지하에 노숙인이 없어진 것은 이런 강제 퇴거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추위를 피해 서울역 광장에 위치한 서울 시립 희망지원센터를 찾은 한 노숙인이 개인 짐을 지키고 있다. 사진=배우한 기자

 

시설 거부하는 이유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총 정원은 1만256명(2016년 말 기준). 지난해 생활시설에 사는 노숙인 수가 9,325명인 점에 비춰 900~1,000여 자리가 남는다. 각 지자체가 고시원이나 쪽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시설들은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하는 자활시설(62곳) ▦재활프로그램과 사회 적응훈련을 시켜주는 재활시설(35곳) ▦고령 노숙인 등이 입소하는 요양시설(22곳) 등으로 나뉘며, 별다른 조건 없이 입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설을 꺼리는 이유로 노숙인 박모(60)씨는 “시설에 가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술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시설 입소 경험이 있다. 또 다른 노숙인 김모(66)씨는 당뇨와 백내장을 앓고 있으면서도 “시설에 가면 (다른 노숙인들이) 술 먹고 싸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서 거리 노숙인들은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체 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설 입소만이 정답일까

노숙인들이 시설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배부른 소리’라는 따가운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와주겠다는 데도 거부하는 이들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노숙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해 예산만 해도 중앙정부 300억여원, 서울시 500억여원 등에 달하는데 그들도 최소한의 협조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은 그대로 둔 채, 노숙인만 탓하는 것은 과거의 부랑인 격리 조치를 하던 시절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다수 시설들은 설비나 음식 등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노숙인들이 정해진 일과를 따라야 하고 외출이 통제가 되는 등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다. 생활시설에 사는 노숙인들도 시설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15.1%가 규칙을 꼽았고, 12.6%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점, 9.6%는 개인 공간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설 생활은 군대 생활을 평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도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는 정원 1,000명 이상의 초대형 시설에 노숙인을 수십년씩 장기 입소시키는 관행이 옳은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숙인 자활 활동 참가자(왼쪽)가 지난 3일 거리 노숙인들이 햇볕을 쬐고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배우한 기자

 

누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인가? 1.8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허약한 '일차의료의 정치'

보건과 의료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 관심을 기울이는 한 가지 주제가 '일차의료'다.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제안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관련 기사 : '일차의료특별법' 지지 잇따라…"한국 보건의료 역사 바꿀 중요한 계기"). 대한의사협회, 가정의학회, 일차보건의료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등이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하니, 그동안 잘 볼 수 없던 풍경이 아닌가 싶다.

 

먼저 우리 의견부터. 우리는 원칙적으로 일차의료를 키우고 강화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률, 시범사업, 행정조치, 예산, 건강보험 개편, 그 무엇이라도 좋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주장과 요구, 연구, 성명서도 마찬가지다. 일차의료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이라니, 이번에는 일차의료가 주목을 받고 뭔가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사태를 낙관할 수 없다고 본다. 냉소나 회의 때문이 아니라 과학과 합리성에 기초한 객관적 전망이다. 4년 전 <서리풀 논평>에서 지적한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바로 가기 :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1)", <프레시안> 동네 의원 vs. 서울대병원, 어디가 더 중요한가?, <라포르시안> 쇠락하는 일차의료…만일 동네의원이 사라진다면?, 참고로, 이 논평은 '2부작'이니 연결해서 읽어야 완성된다).

 

이 법안이 입법에 실패하거나 변질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본래 뜻대로 법안이 통과해도 바뀌고 나아지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 많은 과제가 그대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작은 발걸음은 그것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나, 비현실적 기대 지나친 희망은 오히려 해롭다.

 

전망을 밝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를 규정하는 허약한 '일차의료의 정치' 때문이다. 정치가 약하다니? 유력 국회의원이 그것도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입법에 나섰는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국회와 이 법안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가 작동한다고 할 수도 있다.

 

유무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지가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차의료의 정치는 입법과 국회를 넘어 일반 대중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일반 과제에 이른다. 둘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고 또한 연속적이다. 국회와 입법이라는 현실 정치는 좀 더 너른 정치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한다.

 

어떤 정치가 얼마나 강한가? 정치는 '가치'를 둘러싼 경쟁과 각축을 다룬다고 할 때,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에서 일차의료는 그런 가치가 될 만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일차의료가 전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일차의료를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관계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정치에(또한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대부분에게 '일차의료 강화'는 그리 절실하지 않다. 아쉽거나 절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아예 모른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그나마 말이라도 알만한 처지지만, 대부분이 무심하다.

 

대학병원과 병원?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의사와 의료 전문직들? 무심함이 대부분이지만 잘 알더라도 일차의료의 정치는 순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상황이 같이 변하지 않는 한, 일차의료 강화는 오히려 그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대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때 일차의료라는 의제는 억압되거나 배제된다.

 

동네 의원은 병원과 완전히 다르지만, 현재가 결정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일차의료 강화의 동력은 약하다. 동네 의원의 상황이 나빠져 무언가 변화가 절실해도 여럿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다. '강화론'이 말하는 그 일차의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일차의료의 정치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같은 '특수' '단과' 의원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같은 곳이 같을 수 없다.

 

정치인은 어떤가? 정치인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이해관계지만, 현실의 정치적 이익은 그런 가치 실현의 동기를 압도한다. 건강, 보건, 의료 과제는 더 어려워, 한국에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건강 정치의 현실적 이익은 거의 없다. 특별법을 발의한 양승조 위원장만 보더라도 셈법은 간단하다. 법안을 성공적으로 입법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재선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될까? 장애물이 나타날 때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동기가 있을까?

 

행정부와 공무원도 정치적 이해를 따져봐야 한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효율적인 '통치'에 달려있다고 할 때, 모든 개혁과 변혁은 이해관계를 거스르기 쉽다. 통치를 위협할 만한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변화는 곧 위험이고 손실이 아닌가.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 강화'는 지식과 규범의 수준에 머무르고, 실제 행동으로 바뀌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가 남았으니, 바로 대중, 시민, 인민이다. 이들에게 일차의료는 무엇일까? 장담하건대, 무엇이 문제인지는커녕 대부분 용어도 잘 모를 것이다. 건강과 보건의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활과 문제는 정의되지 않고, 따라서 프레임으로서의 '약한 일차의료'라는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날 것인 경험과 그에 기초한 지식은 일차의료 강화에 적대적일 가능성마저 있다. 첨단 의료와 명의,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일차'와 '동네'에 묶어둔다면 누가 좋다고 할 것인가? 이 상태로는 일차의료를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도 일어나기 힘들다.

 

이상의 셈을 합하면 일차의료를 밀고 갈만한 이해관계의 방향은 명백하게 마이너스(-)다.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가질 만한 그 누구에게도 변화는 절실하지 않고 현상 유지가 더 편하다. 일부에게는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고 추상적이며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로서 이해관계의 정치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장황할 정도로 이해관계의 정치를 말했지만, 모든 정치를 비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정치는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결과물로서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실재'하는 한, 대안의 정치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인구 노령화, 비용, 의료에 대한 불만 그 무엇이라도 일차의료가 가장 유력한 대안임은 틀림없다.

 

문제와 대안이 정치적 기회로 만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식'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이 지식은 의학이나 보건,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질서, 사회제도의 합당한 배치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리킨다(셸던 월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펴냄, 142쪽).

 

보통의 용법으로는 지식이라기보다 '될법한' 미래나 상상에 가깝다. 특히 그것은 전문가나 체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서리풀 논평>의 일부다.

 

"형식이 된 제도와 체계와 정책을 중심에 놓으면, 본질은 놓치고 관료적 목표만 남기 쉽다. 또한 의사와 병원, 의료인과 전문가끼리 뜻을 모아봐야 한계를 넘지 못한다. (…) 평범한 시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일차의료의 가치와 방법을 새롭게 가다듬는 것이 급하다."

 

둘째, 능동적 정치에는 기획과 기획자가 필요하다. 기획자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드러내는 데 헌신하는 행위자(집단, 세력)이다. 이들은 "중요한 정치/정책 참여자가 문제와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뿐 아니라, 문제와 대안을 결합하고 이를 정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p. 20). ☞바로 가기).

 

이 두 가지 조건은 아직 '필요하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누가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 정해진 답은 없다.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 전문가, 이해당사자, 또는 그 '연합',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경로를 개척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가시물인 바로 그 '법안'이 실천의 장이다.

도 넘은 문화일보의 ‘인터넷 유머’, 관련자 징계할 듯 1.9 미디어오늘

여성 비하, 성적 대상화 “터질 게 터졌다”…“연령제한 없는 신문에 실리기에 매우 부적절한 내용”

 

문화일보가 지면에 연재중인 ‘인터넷 유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은 지난 8일자 게재된 내용이 도화선이 됐지만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문제가 된 지면의 내용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실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초보걸과 선수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 일방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코너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문화일보는 10년 넘게, 오랫동안 이 코너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성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지면에 실려 왔던 것이다.

 

문화일보 한 기자는 이 코너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를 리드하는 신문’ 같은 구호가 공허하고 자위로 밖에 들리지 않는 저질 코너”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문제제기 됐던 것이고 여러 번 지면 개선 아이디어로 제기됐던 것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현장 기자로서 사기가 꺾인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_[인터넷 유머]_문화 22면.jpg

 

미디어오늘에 해당 코너가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독자들도 “연령제한이 없는 신문에 실리기에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런 류의 기사(?)가 상부 허가를 받고 나온다는 게 당황스럽다”며 “저 유머 시리즈 보다보면 껄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일보 기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 여기자회에서도 김병직 편집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내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표현이 저속하며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코너를 폐쇄한다는 방침은 내부에서도 “들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일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8일 유머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 회담 공개여부가 신경전? 언론의 무리수

북측 과거에도 회담 공개 주장, 남측은 여론 고려해 비공개 주장… 일부 언론 ‘신경전’ 보도는 과도한 해석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측과 북측 사이 회담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측이 회담 공개를 주장하고 이에 남측이 비공개 주장으로 맞섰다는 내용인데 북측 주장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개시 직후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강렬하고 기대도 큰 만큼 공개를 해서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며 회담의 언론 공개를 전격 제안했다. 리 위원장은 “기자들도 관심이 많아서 온 것 같은데 확 드러내놓고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풀 취재단을 통한 보도와 회담 직후 브리핑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언론에 회담 내용을 전체 공개 형태로 진행하자는 것.

 

이에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공개와 관련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공감을 하지만 모처럼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은 만큼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대신 조 장관은 “중간에 기자들과 함께 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회담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리 위원장은 “귀측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로 하다가 앞으로 필요하면 기자를 불러서 회의 상황을 알리자”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남북회담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연철 교수(인제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남북회담에도 그런 적이 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특별한 의도와 전략이 있어서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남측이 비공개로 하자는 이유에 대해 협상장 앞에선 북측이 있지만 뒤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72년 9월 서울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릴 때 생중계를 했고 북측 대표 윤기복이 ‘위대한 수령’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남측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공개를 주장할 때가 적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 대표가 직접 우리 기자실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할 때도 있었다. 정부가 비공개를 제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남북회담의 관례였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과를 위해서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회담에서 남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남측은 북측의 대규모 대표단 파견과 함께 올림픽 공동입장을 제안하면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설 연휴기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또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군사 당국 회담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예술단, 기자단 파견 등을 제안했다.

 

임종석 실장 UAE 방문 실체 99.9% 밝혀졌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군사협정에 국회 비준 필요한 군사자동개입조항 있었다 시인

문재인 정부, 군사협정 문제있다고 판단·수습차원에서 UAE 방문…칼둔 청장 방한 결과 주목

“조선일보가 예전같지 않다.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조선일보 등이 대북 접촉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수주 차질설, 전 정권 리베이트 의혹설을 보도했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에서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며 국익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11일 UAE를 방문하고 한달이 지난 현재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임종석 비서실장의 왕세제 접견시 배석했던 인물로 칼둔 청장을 지목해 최초 공개했던 지난해 12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9일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UAE를 방문했는지 각종 의혹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지원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문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입을 통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UAE를 세차례 다녀오면서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군사협정 내용 중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실제론 국회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군사협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다는 걸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와 경쟁 상태였던 UAE 원전 수주를 위해 UAE 측이 제기한 ‘군사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군사적 어려움에 대해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면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군사협정에 조항을 반영했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UAE에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에둘러 시인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 및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은 한국 정부와 다른 정부 사이 맺어진 내용이 없는데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에만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협정 내용이 공개됐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2월10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습을 한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현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 내용이 문제가 돼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을 UAE로 급파했다고 최초 주장을 한 김종대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놓고 사실상 UAE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 보통 이런 정도의 국군파병이나 이런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 이건 헌법에서 중대한 안전보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돼 있다. 그런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사협정 체결 당시 외교부 관계자 증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협정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외교부 관계자가)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해각서 내용이기 때문에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입장을 전달했고 UAE가 원전 수주 당시하고 말이 다르다며 국교 단절을 통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UAE 측이 석유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측 대기업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 피해가 크다고 판단,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8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목적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이유도 군사협정과 관련한 UAE 측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한달 동안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각종 의혹은 낭설에 불과하며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돼 밝히기 어려운 군사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습 차원 성격의 방문이 의혹의 실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칼둔 청장이 9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면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혀, 면담 및 접견 결과가 나오면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김태영 전 장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한달 전으로 돌아보면 지지난 정부 돈독했던 양국 우호관계가 지난 정부 중후반 악화됐고, 복원될 필요성이 있어서 UAE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 결과 양국 파트너십을 복원하는데 단초가 됐다고 자평한다. 우호 증진이 다시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공식적 외교 일정으로 알려드리겠다. 오늘 (면담 및 접견 결과)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UAE와 관련된 수만가지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평창 한반도기’ 공격이 궤변인 까닭은…1.9 한겨레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가시화되자

공동입장때 드는 ‘한반도기’ 흠집내기 나서

조선일보 “태극기 못 보는 일 있을 수 없어”

자유한국당 “한반도기, 세계인이 비웃을 것”

 

한반도기,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 합의로 탄생

2000년 첫 공동입장땐 조선일보 “전세계인 큰 감동”

 

2016년 6월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쌍용1동 미라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진행돼 학생들이 한반도기에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적고 있다. 천안/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남북 공동입장이 가시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9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쪽에 공동입장·공동응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 등 모두 9차례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COREA’란 이름으로 흰색 바탕에 푸른 한반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나타나자 관중석은 기립박수로 이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뜻을 같이한다면, 2007년 이후 11년째 끊어졌던 남북 공동입장의 역사를 재현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와 북쪽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산통 깨기’에 나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것으로 개회식에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들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제에 한 발을 걸치면서 태극기를 없앤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북 집단에는 핵무장과 대한민국 제압이 절대 불변 목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만전략과 전술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7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실험을 모조리 망각의 강물에 띄워 보내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상징으로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평창올림픽이라면 세계인의 비웃음을 살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 ‘선 행동’을 요구하며 9년간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치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이들의 주장이 ‘궤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한반도기, ‘자유한국당 전신’ 민자당 집권 당시 탄생

무엇보다 한반도기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자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민주자유당이 집권하던 노태우 정부에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또 한반도기가 북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남북 간 오랜 협의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2008년 <한겨레21> 연재물 <냉전의 추억> ‘코리아팀의 아리랑이 그리워라’편에서 ‘한반도기 탄생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은 가장 진지하고 밀도 있는 회담이었다. 1989년 3월9일부터 1990년 2월7일까지 9차례의 본회의와 6차례의 실무접촉이 이뤄졌다. 한반도기는 이 논의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단가는 1963년 이래 <아리랑>으로 굳어져 있었다. 문제는 호칭, 단기, 선수 선발 방식이었는데, 단기와 관련해 남쪽은 1차 회담에서 흰색 바탕에 녹색 한반도 지도와 그 아래 영어로 ‘KOREA’를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북쪽은 이에 반해 흰색 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와 그 아래에 청색 또는 적색으로 고려의 영어 표기인 ‘KORYO’를 표기하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쪽 모두 흰색 바탕에 한반도 지도를 넣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도의 색깔만 달랐다. 2차 회담에서 남쪽은 북쪽의 1차 제안을 반영해 흰색 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를 넣되, 주변을 녹색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북쪽은 2차 회담에서 한반도 지도 색깔을 하늘색으로 하고, 아무런 외래어 표기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남북한은 명칭 표기 없이 흰색 바탕에 하늘색 지도를 넣은 한반도기에 합의할 수 있었다. 남쪽은 단일팀의 깃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태극기를 이미 1963년(19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최초의 체육회담이 열렸던 때)에 포기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반도기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하늘색은 상호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탄생기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에서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남북 협력기에 번번이 ‘한반도기’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반도기 사용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의 전술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주권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시안게임이 북한의 대남선전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국민이 한반도기 사용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도 문제”라며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와 인공기 개별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주최국이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권의 문제로 자칫 주권 포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러한 한나라당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는 크게 어긋났습니다. 2002년 당시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테일러넬슨소프레스(TNS)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남북 동시입장에 찬성했고, 76%는 동시입장 때 한반도기 사용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2007년까지 꾸준히 남북 공동입장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국민적 바람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언제는 “큰 감동”이라더니…조선일보 과거 기사 보니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한 코리아 탁구여자팀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순간 눈과 귀를 TV에 고정시킨채 마음을 졸이던 시민들은 탄성을 터뜨리면 이번 승리가 통일을 앞당기는 계가가 되기를 기원했다. (중략) 끝내 유순복 선수가 중국의 가오준을 2대 0으로 누르자 옆자리의 사람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으며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가 아리랑연주속에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1991년 4월29일 일본 지바의 니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남북단일팀 ‘코리아 여자탁구팀’이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 기사는 당시 우승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03년 8월21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배구 북한-덴마크 경기 중 4세트가 끝나자 남북 공동응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한겨레 남북평화응원단이 대형 단일기를 경기장에 펼치고 있다. 대구/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뿐 아닙니다.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첫 남북 공동입장땐 ‘스포츠가 앞장서는 남북화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운 입장을 두고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썼습니다. 다음은 2000년 9월17일치 <조선일보> 사설 일부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동시입장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동번영을 기원하는 제27회 올림픽을 더욱 빛냈다.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가 그려진 하나의 깃발 아래 96번째로 ‘Korea’란 피켓과 함께 입장하자 11만명의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2000명의 올림픽 밴드는 아리랑을 연주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북선수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주경기장 북쪽 출구에 나타나자 전광판에는 ‘Korea’라는 자막과 동시에 한반도기가 나부꼈다. 이러한 모습은 참가선수들뿐 아니라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비록 4년 동안 땀흘려온 우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입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선수단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가 입장을 하기로 한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 남북화해를 향한 하나의 진전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사설 등에서 “(대한민국이 주최국인데)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에 주최국의 국기가 사라질 수는 없다”면서 “태극기와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아시안게임을 그들 방식의 ‘민족 대단결’을 고취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라이트 인사의 ‘한반도기 폄훼’ 발언도 종종 실렸습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2005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뉴라이트와 기존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2007년 대선은 태극기와 한반도기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좌·우 대결이 아니다. 다음 대선은 태극기를 지키기 위한 ‘구국연합전선’이 돼야지 단순한 ‘우파 대동 단결론’은 필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과 북의 한반도기를 사실상 북한의 깃발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07년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고 한반도기를 ‘정체불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고 글 일부입니다.

 

“집권민주화세력의 민족주의는 ‘한풀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실질이 결핍돼 있는 그들의 민족주의는 민생과 미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정체불명의 한반도기의 등장과 태극기의 수난은 ‘우리민족끼리’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제 ‘붉은 악마’의 ‘대～한민국’과 친북좌파의 ‘우리민족끼리’는 도저히 융화 불가능한 이물질이 되었다.”

■ “박근혜, 한반도기 안 든다고 화냈다”는데…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반도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은 2011년 펴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때는 박근혜 당시 의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2002년 9월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남북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서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약속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고 정몽준 전 의원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붉은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답니다.

 

2002년 5월 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런 주장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정현 의원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끝에 이러한 스포츠 교류를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과거마저 부정하고 또다시 ‘한반도기’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 협력 무드에 초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에 2000년 9월17일치 <조선일보> 사설의 일독을 권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는 사회·문화·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교류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한·일 재협상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억울하고 분해”1.9 국민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맺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분하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내용·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산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죽기 전에 사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죄를 꼭 받아내고 법적 배상도 이뤄져야 하는데 박근혜정부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동명의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도 격앙된 목소리로 “일본이 사죄토록 해야 한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이날 발표에 대한 할머니들의 생각을 모아 입장문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안 소장은 “잘못된 합의라면서 재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은 할머니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치적으로 야합해 엉터리 합의를 했고 문재인정부는 합의를 파기하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않고 할머니들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②] 규제 아무리 해도…요지부동 집값 뒤에 버티는 재력가 1.9 SBS 뉴스

 

<앵커>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2016년 징수액은 1조 5천억 원, 또 종부세를 낸 사람은 3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액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거의 90%를 냈습니다. 같은 부동산 부자라도 격차가 크다는 얘기지요. 웬만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배경에는 이런 자산가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후 60일 내에 주택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부풀린 거래가를 신고해 해당 지역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아파트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자전거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담합 얘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집값을) 얼마 이하로 못 팔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규제와 세금 인상에 별 신경 안 쓰는 재력가들의 영향도 큽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세금 액수의 상위 10%가 평균 4천만 원, 전체 종부세 징수액의 87.7%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세금들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면서 다주택자 중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①] 집값 흔드는 '투기'…불법 의심 7만 명 적발

앵커>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정부가 투기적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투기와 편법증여를 비롯한 위반사례 관련자를 7만 명 넘게 적발하고, 추가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정부 단속 결과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세금을 피해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중개업자 : 14억 가는 것을 10억 3천에 매매했다 그러면, 양자 관계를 들여다보고 조사만 하면 이런 건 아마 거의 증여일 개연성이 99%지. 지금은 내가 돈으로 샀다는 식으로 (허위로) 조달계획서에 넣는 거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도 일반적인 거래처럼 보이려고 친척 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 관행은 여전했고,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출처 신고가 의무화되자 계약일을 그 이전으로 위조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벌여온 현장 단속에서 모두 2만 4천여 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93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를 끼거나 차입을 활용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의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면서 시세 담합 사례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체포와 영장집행이 가능한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가 발휘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올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팩트체크]일자리 없어지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만의 탓일까? 1.9 경향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 인상)에만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일자리와 물가 모두 원자재 비용, 환율, 경기변동 등 무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영미권에서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물가 영향, 있어도 미미한 수준”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2015년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1995년 이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 연구위원이 이 논문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사업주가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오롯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다. 실제로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보다 작다고 봐야 한다.

 

■ 햄버거 값은 최저임금이 올렸을까?

연말연초 요식업계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최저임금이 서민 물가를 올린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는 부풀려진 면이 크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해에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 것은 2002년(16.8%)과 2006년(13.1%) 두 해다. 200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전년(4.1%)보다 1.3%포인트 떨어졌고, 2006년에도 2.2%로 전년(2.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서비스업만 따로 떼어서 보면, 개인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률은 2002년에는 전년(3.1%)보다 0.6%포인트 오른 3.7%였다. 2006년에는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도 3.0%로 전년(3.2%)에 비해 0.2%포인트 낮았다.

 

요식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최저임금이 가격인상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패스트푸드업체 롯데리아 관계자는 “인건비는 가맹점주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체감적으로 가격 인상에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임대료”라며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품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KFC 관계자 역시 “이전부터 가격 인상을 논의하다 이번에 올린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반영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올라가서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감소 주장도 뚜렷한 근거 없어

물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06년에는 고용률이 59.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왔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저임금 외에도 무수히 많아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 때문에 같은 현상을 두고도 연구 결과는 제각각이다. 미국 시애틀시는 2015년 최저시급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고, 2016년에는 13달러까지 인상했다.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이 이를 분석해보니 2014~2016년 시애틀에서 시급 19달러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 줄고 일자리는 7% 감소했다. 반면 버클리대 연구진은 시애틀과 주변 지역의 식료품산업 고용지표를 비교한 결과, 최저시급을 13달러로 올린 후에도 고용에 나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4년 내놓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는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해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27.5%에 불과했는데, 2013년 이 비율이 36.2%까지 높아졌지만 이것이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영미권의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작용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최소화해야”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오르자 곳곳에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이 해고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려고 기회를 봐오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권에 드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로 예년보다 큰만큼 정부가 당장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므로, 고용 문제에 있어 최저임금 탓을 하기 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아니라 임금에 관한 정책”이라며 “물가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임금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 위기에 빠진 ‘나의 살던 고향’ 18. 01.09 시사인 제538호

경북 의성군은 ‘소멸 위험 지자체 1위’로 꼽히는 곳이다. 노령화지수 1위 지역으로 주민 평균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처럼, 오래전 고향을 떠났다. 유년기 전부를 보낸 곳이지만 언젠가부터 왕래가 끊겼다. 어릴 적 친구를 만나러 가끔 갔지만 그 친구들도 예전 나처럼 고향을 떠났다. 남아 있던 가족과 나이 많은 친척들도 차례차례 인근 소도시로, 광역시로, 서울로,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만나러 갈 사람이 없으니 고향을 찾아가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잊고 있던 고향 소식을 들었다. 고향 이름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소멸 위험 지자체 1위 경북 의성군.’ 내 고향은 경북 의성군. 마늘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유명하고 삼한 시대에 조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도 했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넓은 면적(1174.9㎢, 서울시 면적이 605.21㎢이다)과 씨름(이태현 선수가 의성 출신이다), 컬링(의성에서 겨울 스포츠 컬링 국가대표들을 많이 키워냈다)도 의성의 자랑거리다. 유년기 이후 만난 바깥 도시 사람들에게 이런 의성의 특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고향을 묻고 난 뒤 마늘 이야기 정도나 나올까, 도시 사람들은 경남 ‘의령’과도 자주 헷갈렸다.

 

그랬던 고향이 최근 꽤 유명해졌다.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의 위기를 논할 때 의성군이 꼭 등장했다.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1위 지역(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주민 평균연령(55.1세)이 가장 높은 전국 최고령 지자체(2017년 3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조사), 65세 이상 인구 비중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소멸 위험 1위 기초단체(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와 같은 타이틀이 고향에 주어졌다. 내 고향은 이제 ‘지방 소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한때 ‘웅군(雄郡)’이라 불리던 의성이었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았다. 1965년 21만여 명에 이르던 의성군민 수는 내가 태어나던 1984년에 12만5552명, 대도시로 이사 나온 1996년에는 8만3636명으로 줄었다. 2017년 11월 기준 의성군민 수는 모두 5만3479명. 이 가운데 37.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2015년 의성통계연보). 통계에 적힌 숫자들은 ‘네 고향은 지금 소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진짜, 내 고향은 사라지고 있을까. ‘소멸 위기’ 고향을 지난 12월20일 다시 찾았다.

 

ⓒ시사IN 조남진 2007년 폐교된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의 안평중학교 신평분교장. 학교 운동장은 누군가 밭으로 사용 중이다.

 

■ 의성읍 문소3길 96, ‘공생의원’

태어난 곳부터 가보았다. 의성읍 중심지에 위치한 공생의원. 1984년 어느 여름날 이 병원(당시에는 공생병원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의성 공~생병원”이라며 가사를 바꿔 노래를 불렀다. 의성읍내 유일한 산부인과였기에 옆집 친구도, 학교 단짝도 모두 공생병원에서 태어났다. 경상북도 통계연보를 뒤져보니 내가 태어난 1984년 의성군 신생아 수는 3029명이었다. 그중 상당수가 나처럼 공생병원 출신이리라.

 

공생병원은 33년 전처럼 위치도 건물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내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각 1명씩뿐이다. 분만실 병상 수는 0개, 물리치료실 병상 수는 20개다. 병원 대기실에는 보행보조기와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이 잔뜩 앉아 있었다.

 

지금 의성에는 신생아를 받을 수 있는 분만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 2015년 3월 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영남제일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분만이 연계되지 않은 외래 산부인과다. 그나마 그것도 마지막 하나 있던 산부인과가 1997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 하나도 없다가 18년 만에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로 예산을 따내 겨우 개설된 곳이다. 2017년 7월 다른 지역에서 의성으로 이사 온 신성미씨(가명·26)는 읍내 미용실에서 “의성에는 아이 받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임신을 준비하던 신씨는 인터넷을 뒤진 끝에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된 안계면의 영남제일병원을 산전 검사차 방문했지만 “산모도 없이 썰렁한 분위기에 보건소 수준의 진료”에 실망해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다. 알고 보니 의성의 임산부들은 모두 왕복 2시간씩 차를 운전해 안동·구미·대구 등지의 산부인과로 ‘원정’ 검진을 다니고 있었다. 출산도, 산후조리도, 신생아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도 거의 의성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신씨는 걱정이 크다. “공기 좋고 한적해 아이 키우기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장 임신·출산 때 발생하는 차 기름값과 왕복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2016년 기준 한 해 의성군 출생아 수는 270명에 불과하다.

 

ⓒ시사IN 조남진 의성군의 신생아 수가 줄면서 공생의원은 산부인과를 폐쇄했다.

 

산부인과가 사라진 공생의원 옆에는 전에 없던 신축 건물이 하나 보였다. 요양병원이다. 어릴 적 기억 속 쌀집, 신발 가게, 합기도 학원이었던 읍내 요지마다 요양병원·요양센터·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의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2007년 3곳에서 2015년 17곳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같은 기간 3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일자리도 바뀌었다. 유치원 입학식 날 ‘고데기’로 내 머리를 말아주던 읍내 미용실 아주머니는 지금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한다고 한다. 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최근 장례식장을 새로 열었다.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의성군에 17명이 출생신고를 했고, 76명이 사망신고를 했다.

 

■ 의성읍 군청길 26, ‘의성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 커지고 깨끗해졌다. 운동장 뒤에는 전에 없던 체육관도 새로 생겼다. 현재 의성초등학교 전교생은 모두 522명. 한 학년 학생만 180여 명에 이르던 내 재학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하교 시간 초등학교 운동장과 정문 앞은 여전히 아이들 재잘거림으로 활기찼다.

 

다만 여느 도시와 다른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버스 5대가 시동을 켜고 차 안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 상당수가 이 셔틀버스를 타고 안평면, 사곡면, 춘산면 등 읍내 바깥 마을로 향했다. 면 소재지의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통합’돼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다. 내가 태어난 1984년만 해도 의성군의 초등학교 수는 모두 66개였다. 의성을 떠나던 1996년에는 46개로 줄어 있었다. 이후에도 한 해에 한 곳 이상씩 사라져, 이제 의성군에는 초등학교가 18개만 남아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사정이 비슷하다. 1996년 33개이던 유치원은 2016년 15개로 줄었다. 1992년부터 의성읍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해온 충애어린이집 박선희 이사장(64)은 의성의 ‘소멸 위기’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처음 어린이집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넘쳐서 못 받을 정도였다. 오전에 한 아이가 퇴소하면 오후에 새로 들어왔다. 건물이 모자라서 짓고 또 짓고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 그래도 7~8년 전만 해도 정원은 채워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원아 모집이 어려워졌다.” 1990년 의성의 만 0~9세 아이는 모두 1만2167명으로 전체 연령 대비 12.6%를 차지했다. 2015년 만 0~9세 아이는 모두 합쳐 2224명뿐이다. 전체 연령 대비 4.1%이다. 의성 사람 100명 중 10세 미만 어린아이는 4명 남짓인 셈이다.

 

ⓒ시사IN 조남진 12월20일 의성읍 후죽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의성읍 염매시장길 6, ‘염매시장’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드나들었던 쇼핑 중심지인 상설시장 염매시장을 찾았다. 분명 사람들 틈에 부대꼈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인데, 지난 12월20일 염매시장은 저녁 찬거리 준비할 시간에도 행인들이 없어서 한적했다. 빈 점포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동네 어르신들 말에 따르면 이 시장 입구에는 예전 ‘아카데미극장’이라는 큰 영화관이 있었다. 지금 의성군민회관 자리에 있던 ‘의성극장’까지, 읍내에만 그럴싸한 영화관이 2개였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영화 보고 쇼핑하던 청춘의 거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의성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의성 밖에서 돈을 쓴다. 다섯 살 아이를 둔 민수영씨(가명·33)는 “아이 데리고 놀거나 먹을 만한 데가 없다. 토요일은 안동의 마트, 일요일은 대구의 백화점 이런 식으로 매 주말 무조건 나간다”라고 말했다. 사업차 1년 전 의성에 들어온 이건정씨(35)는 “의성에서 젊은 사람들이 놀 곳이라곤 길거리 지나가다가 본 인형뽑기 기계 두 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의성에서 청년층 이탈은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 의성에 남아 있다고 알려진 여자 동창 수를 세어보니 열 손가락이 다 필요하지 않았다. 실제 2014년 기준 의성군에 사는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34.9%)과 견줬을 때 나오는 상대비도 0.19로 전국 꼴찌다. <지방 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이 상대비가 낮은 지역일수록 ‘소멸 위기’가 높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가임기 인구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다.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남해군 등의 ‘소멸’ 위험지수도 의성군과 같거나 바짝 뒤쫓고 있다. 도시도 소멸 위험지수가 낮지 않다. 부산 영도구(-44.1%), 대구 서구(-42.5%) 등 산업단지가 쇠퇴한 도심지의 2004~2014년 20~39세 여성 인구 감소율은 의성(-43.2%)이나 전남 고흥(-45.1%)과 그리 다르지 않다. 마스다 히로야는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방이 소멸하고 나면 그다음 차례는 대도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내 고향 의성의 현재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미래일 수 있다.

 

■ 의성읍 원당리 구봉산 위 ‘문소루’

의성읍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마을 뒷산 구봉산에 올랐다. 구봉산 북쪽 능선에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안동 영호루와 함께 영남지방의 4대 루 중 하나로 불렸다는 의성의 ‘랜드마크’ 문소루가 서 있다. 어린 시절 학교 소풍, 그림 그리기 대회마다 단골로 방문하던 곳이다. 이 추억의 장소 주변에 어린 묘목 20여 그루가 지지대에 의지해 옹기종기 심어져 있었다. 의성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명찰을 단 ‘생명의 꿈나무’이다. 2003년부터 의성군청은 매년 식목일마다 구봉산 등지에 그해 태어난 아기 이름으로 벚나무와 전나무 등을 심어주는 사업을 벌여왔다.

 

노인만 남고 젊은 사람과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노력을 해왔다. 의성군청은 나무 심어주기는 물론이고 아기를 낳은 집에 미역과 황태, 아기 내의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보낸다.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15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고, 셋째 아이부터는 만 5세까지 매달 25만원씩(총 15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만 5세까지 매달 30만원씩(총 1800만원) 다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의성군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밖에서는 소멸 어쩌고만 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참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의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유치’하는 일은 오랜 세월 의성군의 숙원이었다. 전에는 경북도청(대구에 있던 경북도청 유치를 위해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 내 여러 지자체가 경쟁했다)이 그 희망이었다면, 그것이 좌절(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했다)된 이후에는 K2·대구통합신공항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한 의성 주민은 말했다. “강원랜드 같은 외부 투자, 아니면 극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라도 하나 맡아 외부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솔직히 의성은 답이 없다고 본다.”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유치’만이 유일한 대안일까. 의성청년이룸협동조합 박지혁 대표(44)는 “바깥에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안 나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40대 의성 청년들이 모여 만든 의성청년이룸협동조합은 의성군청이 마늘테마파크 내 유휴 공간에 마련한 의성 내 유일한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하고, 의성 청년아카데미와 의성 노인대학을 꾸려가는 등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박 대표는 “평균연령이 높은 동네라 젊은 층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 교육·문화 투자를 하자는 건의를 해도 지역 내 어른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젊은 층에게 정책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성군 옥산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대도시로 나간 이새벽씨(32)는 몇 년 전 다시 의성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등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고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소소하게나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씨 자신의 미래도 구상했다. 2017년 5월 이씨는 의성군 봉양면 파출소 옆에 ‘블루하라’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면 소재지 여느 ‘다방’ 스타일과는 달리 인문·사회·예술 책을 갖다놓고 세미나실 같은 공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의성 지역 주민들과 독서모임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전시회도 열고, 독립출판물과 접목도 하면서 의성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랑방 같은 구실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소멸 위기’ 내 고향에는 아직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여럿 살고 있다. 1996년 의성에서 대도시로 이사 가기 전날 내가 썼던 일기장을 찾아 읽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게 됐다. 의성 친구들, 나무, 하늘, 골목길 다 모두 너무 그리울 것 같다.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22년 후에 만난, 소멸 위기에 빠진 ‘나의 살던 고향’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 노령화지수 전국 지도

우리나라 지방은 어디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을까?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를 보여주는 노령화지수는 지역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단순히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의 비율만 보여주는 것보다 출생 인구와의 대비를 통해 해당 지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을 시·군 단위로 나누어 여섯 단계의 색깔을 적용했다. <지도 1>은 색이 진할수록 유소년 인구 대비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가장 노령화가 심한 지역은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등이다. 대표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인 동시에 미래에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로 순위를 다퉈왔던 곳이다.

 

총 162개 지역 중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곳은 71군데에 달한다.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이다. 반면 젊은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오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등이 꼽혔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도농 간 격차를 비롯해 구도시와 신도시 간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도 2>는 2000년 대비 2016년 노령화지수의 증감률을 보여준다. 지역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노령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시흥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등의 고령화 속도 역시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노령화지수는 2000년 34.3에서 2016년 100.1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문화시설이 서울보다 3배 윤택해?

매해 문화시설 통계가 발표되면 지역 언론과 지자체가 들끓는다. 각 지자체의 인구 대비 시설이나 문화시설 수 등 기준에 따라 문화 격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미술관에서 전시 보기, 문예회관 음악회 감상하기, 주민센터 강의 듣기 등. 이 일정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다. 주된 변수는 거주지다. 한나절 걸리는 ‘일상’으로 여긴 이는 서울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루를 통째 로 써도 소화하기 어려운 ‘여행’으로 보는 이들은 대개 지방 소도시에 산다. 문화시설이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서다.

 

문화 격차는 통계에서 확인된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집을 묶어 이르는 용어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36.3%는 수도권에 있다. 서울에는 미술관 39곳이 있는데, 6개 광역시(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미술관 수를 다 합쳐도 28개밖에 안 된다. 지자체 단위로는 차이가 더 극명하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수도권 12개 지자체가 문화기반시설 보유 상위 20위 안에 든다. 하위 20개 지자체 중 17개 단체는 비수도권에 있다. 1위인 서울 종로구에는 64개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229위 인천 옹진군에는 1개, 공동 224위 5개 지자체에는 각각 3개씩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 없는 시·군·구 역시 66곳에 이른다.

 

예술 활동의 격차는 더 극명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펴낸 <2015 문예연감>은 매해 전국 예술 활동을 분석한 자료다(아래 <표 2> 참조). 문예연감의 ‘예술활동지수’ 항목은 문학·시각예술·국악·양악·무용·연극 6개 분야의 지역별 실행 건수를 비교했다. 기준점인 서울을 600으로 놓았을 때, 최하위인(세종 제외) 충북의 예술 활동은 그 40분의 1에 불과하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경기도와 부산 역시 서울의 4분의 1, 6분의 1 수준이다. 서울에 특히 몰린 분야는 문학 출판이었다. 전체 문학 출판 가운데 72.5%가 서울에 집중됐고, 경기·인천을 더하면 90% 이상에 이르렀다.

 

그런데 두 자료 모두 ‘지역별 인구 대비’로 따지면 묘하게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제주, 강원, 전남 순서로 많다. 최하위는 부산이 차지했고, 서울은 6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예술 활동도 그렇다. <2016 문예연감>에서 문예위는, 예술활동지수 항목을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항목으로 대체했다. 기존 예술활동지수 방식으로 따졌을 때 서울의 5%를 겨우 넘긴 제주는, 10만명당 수치 면에서 서울에 필적한다 보고서는 이 수치에 따라 제주를 “문화예술 활동을 양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쓴다.

 

매해 발표되는 문화시설 통계에 지역 언론과 지자체는 들끓는다. 2017년 조사가 발표되자 부산·경기 등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가 낮은 지역의 일간지들은 ‘문화시설 턱없이 부족’ ‘문화 불모지’라고 썼다. 반면 인구 대비 시설이 많다고 발표된 지역의 언론들은 ‘수도권 중심 통계’ ‘착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역은 인구 대비 통계 대신 문화시설 총수 통계를 근거로 문화 격차를 지적했다.

인구를 감안해 가공한 통계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문화시설의 특수성 때문이다. 학교나 병원, 소방서와 달리 문화시설은 포화되는 일이 드물다. 설령 가득 차더라도 문화 서비스는 그 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전시시설은 찾는 사람이 많아야 가치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되도록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인구 기반 통계를 근거로 ‘강원도의 문화시설은 서울시의 3배 이상 윤택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다.

 

‘수요’와 ‘접근성’을 만족하는 통계를 내려면

지역 주민의 ‘체감’에 가깝게 통계를 내려면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한다.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펴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는 예시가 될 법한 시도를 했다. ‘입지지수(positioning index)’라는 수치를 고안한 것이다(아래 <표 1> 참조). 현존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범위, 지역 인구와 연령대, 지자체의 재정의존도를 일정 비율씩 감안해, 어디에 어떤 시설을 확충해야 할지 산출했다. 단순 통계에는 빠진 ‘수요’ 문제와, 인구 대비 통계가 놓치는 ‘접근성’ 문제 모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확충해야 할 지역은 강원·전남·경북 지역이었다. 반면 부산이나 광주 같은 일부 광역시는 사정이 조금 나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들어갔다. 같은 시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문화는 삶 그 자체이며, 지역 문화가 곧 문화 전부다”라고 연설했다. 지난 12월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 8대 정책의제에도 ‘지역 문화 분권 실현’이 포함됐다. ‘문화 융성’이라는 허울 아래 단편적 진단만 반복해온 지난 정부와 달리, 이 정부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자체가 그 많은 축제를 만든 까닭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난립하는 축제는 지역 문화를 경쟁력으로 삼기보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만 재생산한다.

 

가수 김창렬씨(DJ. DOC 멤버)의 이름은 ‘창렬하다’라는 조어로 더 많이 불린다. 2009년 김씨가 광고했던 제품이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누리꾼들이 이를 두고 ‘창렬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창렬하다를 대체할 신조어로 ‘평창하다’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바가지 올림픽’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부터다. 한 여행업체가 내놓은 1박2일 관람 패키지가 100만원이 넘는 점이나, 수십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나 주차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12월26일 대한숙박업중앙회 평창군지부와 평창군 펜션민박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13만~16만원으로 숙박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여론을 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은 약 2600만명이었다. 2016년에 비해 400만명 늘어난 수치로 국민 둘 중 한 명이 해외로 떠났다. 한국의 인구 대비 출국률(50%)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비꼼’ 일색이다. “나도 부자 되어서 (또는 돈을 많이 벌면)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 “가난해서 해외여행 간다”라는 식이다. 국민들은 같은 돈과 시간이 있다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시사IN 포토 2014년 흑자를 낸 유일한 지역 축제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였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린다. 관광산업은 주변(숙박·음식·교통 등)으로 번져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2016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을 국가 7대 유망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관광 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정비였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는 지역사회에 절박한 이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소 도시는 관광산업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단으로 밀어붙인 경우가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강원랜드다(34~38쪽 기사 참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은 2012년 41.8%, 2013년 39.7%, 2014년 34.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5년 국정감사). 방문 지역 편중도 심각해, 서울(80.4%)과 제주(18.0%)에 몰려 있다. 국내 관광객 사정도 다르지 않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관광 총량은 늘었지만 지역 관광은 언급하기도 미미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관광산업에 나선 결과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관광지가 만들어졌다.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은 타당성 검토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기존 시설이나 사업과 유사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건물은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과 구체성이 부족한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관광 개발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 간 교통수단 연계성 미흡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으로 갈 수 있는 버스는 1일 3회, 영월 한반도 지형 선암마을에 갈 수 있는 버스는 1일 2회 운영된다. 이는 국내 관광객이 승용차 위주로 여행하는 비율이 높고(75.5%), 외국인 관광객이 대도시 위주로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키지 형태의 단체관광은 여행 만족감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식으로 구성되기 일쑤다. 현지 체류 시간이 짧아서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기 어렵고 지역 내 경제 유발 효과도 낮다.

 

그나마 유적지나 자연풍광 같은 ‘천혜의’ 조건마저 없는 지역은 축제에 사활을 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96년부터 10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축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축제는 1996년 412개에서 2016년 1136개로 크게 늘었다. 난립하는 축제는 지역 문화 자체를 경쟁력으로 삼기보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만 재생산한다. 축제 개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2014년 기준 지역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914억원이었다. 그중 흑자를 낸 축제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유일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의 95.9%는 ‘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2016년 국회사무처는 축제 유형을 ‘경제활성화 축제’ ‘지역 주민 화합형 축제’로 구분하고, 후자처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역 축제임에도 지역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유사 중복 축제가 많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순 이벤트 행사로 수렴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의 참여는 줄어들고 심지어 주민이 소외되기도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언감생심이다. 지역에서 축제를 열어도 돈은 일부 서울로 흐른다. 지역 축제 컨설팅을 담당했던 전직 홍보대행사 직원의 말은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예산 쪼개서 화장실 고치고 도로 정비하고 해봤자 힘만 들고 티는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축제는 ‘한 방’이거든요. 한번 하고 치울 수 있으니 깔끔하고…. 지자체는 언론에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실리는 게 목표예요. 지자체장 업적에 한 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보통 1년 단위이고 1년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에서 ‘역사와 문화의 특이성을 고려하는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는 앞으로도 불가능해요.”

 

행사·축제는 재정 비효율적

실제 한국의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로 선출되면서부터 지역 축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개최된 축제 중 83%가 1995년 이후에 처음 열렸다. 1995년 이전 시작된 축제는 191개에 불과했고, 1995년 이후부터 시작된 축제는 938개에 달한다.

 

결국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대 분야 중 하나로 행사·축제를 선정했다. 축제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 축제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2009년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를 신설했다. 그러나 축제 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조문화해두지 않은 탓에 연관된 문화재청·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10여 개 부처에 상이하게 적용되었고 체계적 관리에도 실패했다.

 

지역 관광과 축제에 관해서는 일본을 참조할 만하다. 일본은 지역 축제를 지역 문화의 정수로 보고, 축제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다. 일본어로 축제를 뜻하는 ‘마쓰리(祭り)’는 그 자체가 일본의 관광을 나타내는 대표 브랜드다. 1년 열두 달 각 지역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열리는 마쓰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력 관광 상품이다. 1992년 일본은 ‘전통 축제 및 행사를 통한 관광 및 특정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축제를 규율하는 별도 법제가 총 5장 15개 조항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시행령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의 ‘콘텐츠 투어리즘’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뒤집었다.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재(혹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광객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관광객을 지역으로 오게 한 다음 지역을 보여주는 형태로 확장되고 전환됐다. 일본 역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관광이 주력이었으나, 콘텐츠 투어리즘은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새롭게 주목하게 만들었다.

 

ⓒEPA 일본어로 축제를 뜻하는 ‘마쓰리(祭り)’는 지역 문화의 정수이자 ‘일본 관광’의 대표 브랜드다.

 

이를테면 도야마 현 난토 시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작품은 난토 시내에서도 한정된 장소에서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나 명소에서만 플레이되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관광객에게 미션을 줌으로써 지역 주민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도록 전략적으로 기획했다. 한국에서도 정식 발매되며 많은 팬을 보유한 만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1권 마지막 장에는 아예 배경이 된 가마쿠라와 에노시마 지도가 실려 있다.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50㎞ 떨어진 지역이다.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지역으로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을 자연스레 유도한다.

 

신청과 동시에 마감되는 ‘명탐정 코난 미스터리 투어’(이하 코난투어)도 대표적이다. 2001년 처음 시작된 코난투어는 2005~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외국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국인은 2013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해 4100명이 코난투어에 참여했다. 일단 특정 지역을 무대로 <명탐정 코난>의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고, 관광객들은 그 내용을 따라 지역을 방문해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즐긴다. 철도패스(JR패스)가 포함된 투어키트 구입 후, 투어북 내용을 참고해 개최 지역의 관광지를 탐방하며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오는 관광객도 돌려보내는 한국 관광지

이 밖에도 각종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나 캐릭터를 지역 축제와 연계해 활용하거나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축제를 아예 실제 새로운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등 일본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실험과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역이 가진 모든 장소와 대상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관광과 축제는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는 관광객도 돌려보내는 형편이다. ‘한류’를 탄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를 찾아가 봐도 표지판이나 입간판 한두 개 덜렁 세워둔 게 전부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관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방치하곤 한다. 소문이나 방송을 타고 관광객이 몰려도 문제다. 대규모 외지 자본이 들어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고층 숙박업소가 들어서 특색 있는 풍경을 해친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이 대표적이다. <소중한 날의 꿈> <천년학> <홀리데이> 등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된 철길마을은 관광객들이 몰리자 기존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옛 모습을 잃었다. 도심에서 떨어진 이곳을 굳이 찾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진 셈이다. 관광객이 몰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기도 한다. 결국 관광 활성화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정선 르포] 탄광 없어지고 카지노 들어선 지 17년

폐광지역법에 따라 200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섰다. 지역 활동가들은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해 카지노를 유치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후회한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동양 최대 민영 석탄광으로 불리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석탄을 채굴했던 곳이다. 48m 수갱 타워가 우뚝 선 650갱을 비롯해 23개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했다(1985년 기준). 당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광원이 6300명에 달했다.

 

현재 사북읍내에서 사골국밥 식당을 하는 고배만씨(가명)도 동원탄좌 광부 출신이다. 20대였던 1981년 사북에 들어와 탄광이 폐업할 때까지 일했다. 고씨는 자신이 동원탄좌 ‘직영’ 광부였다고 강조했다. 동원탄좌에서 하청을 받은 탄광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탄광이 문을 닫을 때까지 갱에 들어갔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에게서 자부심이 묻어났다. 당시 사북시장에서는 동원탄좌 인감증(사원증)이 신용카드처럼 통용되었다. 사북에서 동원탄좌의 위상이 그 정도였다.

 

탄광산업은 오래전에 흘러간 영광이다. 현재 사북은 엄연히 카지노의 고장이다. 2000년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하고 2004년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문을 닫았다. 카지노가 들어서며 고씨는 돈을 꽤 잃었다. 그는 “카지노에 다 빨렸다. 가게는 (광부로) 일할 때 개업했는데 돈 다 잃고 식당 하나 겨우 꾸려간다”라고 말했다. 2000년 카지노 개장 초 도박 중독에 빠지는 주민들이 속출하자 강원랜드는 출입 일수를 제한했다. 이제 지역 주민은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화요일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시사IN 이명익 눈 덮인 강원랜드 카지노 전경. 멀리 사북읍내가 보인다.

 

광부들의 월급으로 돌아가던 사북 상권이 카지노 고객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한 지도 17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2월21일 찾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내는 광부들이 찾던 선술집 대신 다른 업종의 가게가 24시간 간판을 밝히고 있었다. 전당포, 모텔, 안마방이다. 사북읍으로 들어서는 초입 ‘석탄사우나. 잭팟 명소! 1억9000만원. 수면실 완비’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강원랜드에서 사북읍내로 이어지는 500m 남짓한 거리 양옆에는 전당포 30여 개가 줄지어 있다. 상호명은 다르지만 ‘자동차·귀금속·금·신용 대출, 마카오 필리핀 현지 상담, 24시 상담’ 등 가게 쇼윈도에 써 붙인 광고 문구는 비슷했다. 전당포에 딸린 주차장에는 번호판 없는 외제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다. 한 택시 기사는 “전당포 개수를 80개까지 세다가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쯤 찾은 사북시장은 ‘한가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광산 할 때부터” 사북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한 상인은 “지금이 손님이 제일 없다. 밤새 (카지노에서) 게임한 뒤 자고 있을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사북 상권은 강원랜드 시간표를 따라 움직인다. 카지노가 폐장하는 새벽 6시부터 개장하는 오전 10시까지가 그나마 읍내가 활기를 띨 때다. 택시는 카지노에서 나온 손님을 모텔이나 버스터미널로 실어 나르고, 모텔 앞에는 호객꾼들이 서성인다. 식당도 아침 장사가 제일 잘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아니라 마감하는 식사에 가깝다. 손님들은 흔히 아침상에 소주를 곁들였다.

 

국밥집을 하는 한 상인은 “카지노 손님 상대 장사도 예전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사북 경제는 카지노 앵벌이가 지탱한다. 7~8년 전까지는 돈벌이가 제법 됐다. 앵벌이들이 방 잡고 살면서 돈을 써야 사북 경제가 돈다. 게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별것 없다.” ‘카지노 앵벌이’는 강원랜드 장기 체류자를 일컫는 속어다. 카지노에 발을 들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사북을 떠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대리 베팅, 카지노 좌석 매매 등으로 푼돈을 벌어 생활한다. 나름 사북 지역에 유입된 경제활동인구인 셈이다.

 

ⓒ시사IN 이명익 강원랜드 아래 사북읍내에는 전당포·모텔·안마방이 즐비하다. 카지노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가장 분주하다.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입 일수를 한 달에 15일로 제한하고, 대리 베팅 등을 엄격히 단속하자 카지노 앵벌이 수는 급감했다. 5년 전 3000여 명에 달했던 강원랜드 장기 체류자는 현재 500~800명으로 파악된다. 강원랜드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려 힘쓸수록 지역경제는 얼어붙는다.

 

밤 10시 사북읍내에서 2㎞ 떨어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슬롯머신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카지노 안내 팸플릿에는 보유 슬롯머신이 1360대라고 쓰여 있지만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포커, 바카라, 다이사이 같은 테이블 게임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테이블 뒤에 선 채로 판돈을 걸었다. 슬롯머신 50대가 연결돼 있는 ‘슈퍼 메가 잭팟’ 상금 액수가 7억4000만원을 넘어서며 계속 불어났다.

 

종종 강원랜드를 찾는다는 중년 여성은 “오늘은 평일이라 그래도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카지노에 왔다. 식사는 카지노 식당에서 ‘콤프’로 해결했다. 콤프는 강원랜드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로, 쓴 돈의 1%가 적립된다. 콤프로 강원랜드 호텔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빵도 사 먹을 수 있다. 커피나 주스는 카지노에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돈 쓸 필요가 없다. 읍내에 있는 가게도 대부분 콤프 가맹점이지만 강원랜드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천안에서 차를 몰아 강원랜드 카지노에 왔다는 김창훈씨(가명)는 새벽 6시 폐장 때까지 게임을 하고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 카지노에 다시 입장했다. 그도 점심은 카지노 내 식당에서 콤프로 사 먹었다. 강원랜드가 매일 밤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는 카지노에만 고이는 것처럼 보였다.

 

폐광 지역 카지노 유치는 도박 같은 실험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 태백·정선·영월·삼척 폐광 지역 주민들은 불확실성에 미래를 베팅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1980년대를 지나며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채산성이 저하되자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했다. 168개에 달하던 탄광은 1994년에는 13개밖에 남지 않았다. 강원 남부 탄광 지역 인구도 44만명에서 15만명으로 급감했다. 산업 전사였던 광부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도박 같은 실험 후 도박 중독 같은 후유증

광부 인구가 가장 많았던 태백시에서 먼저 들고일어났다. 태백 광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지역 운동가들과 주민들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1995년 사북 지역 광부와 활동가들이 가세했다. 사북은 1980년 광부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던 사북노동항쟁 이후로 공동체 문화가 특히 강했다. 동원탄좌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야간 횃불시위, 등교 거부, 삭발, 단식 등이 이어졌다. 1995년 3월3일 정부와 고한·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폐광지역법 제정에 합의했다. 그해 “낙후된 폐광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광지역법이 공포되었다.

 

폐광지역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가 2000년 강원도 정선에 개장했다. 사행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주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카지노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1980년대 말부터 탄광 지역에서 활동하고, 폐광지역법 제정 운동을 이끌었던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극약 처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때 카지노를 유치하지 않았다면 사북·고한 등 폐광 지역 도시는 소멸해 지도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 당시 우리는 차악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다.”

 

ⓒ시사IN 이명익 강원랜드가 있지만 사북읍은 활기를 잃었다.한적한 사북시장 모습.

 

ⓒ시사IN 이명익사북읍의 한 음식점.

 

2000년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릇을 톡톡히 했다. 2016년 기준 총매출액은 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200억원에 이른다. 규모로만 따지자면 고용 효과도 모범적이다. 강원랜드의 정규직 직원은 3300여 명 수준이다. 이 중 50~60%가 폐광 지역, 15%가 강원도 내 타 지역 출신이다. 청소나 세탁,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1700여 명도 대부분 폐광 지역 출신으로 광부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채용됐다. 강원도 내에서 강원랜드만큼 많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 출신을 주로 뽑다 보니 연줄을 통해 취업을 청탁하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폐광지역법은 강원랜드 순익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한다. 이 기금은 태백·정선·영월·삼척 지자체로 배분된다. 2016년 강원랜드가 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665억원이며 2000년부터 납입한 총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지방세도 1조6542억원이나 냈다. 다른 지방 소도시에게 정선 강원랜드는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사업 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자체로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년 대가 없이 주어지는 지원금은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눈먼 돈처럼 탕진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백시 오투리조트다. 태백시는 2008년 4100여억원을 들여 오투리조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영업적자로 3000억원이 넘는 빚을 안게 되어 매년 시 예산의 10%를 부채상환 비용으로 소진했다. 예견된 실패였다. 정선 하이원리조트가 20분 거리에 있음에도 태백시는 연간 관광객 수를 100만명으로 예상했다. 실제 방문객 수는 20만명도 되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성되지 않은 골프장과 스키장을 무리해서 개장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태백시는 2016년 800억원에 오투리조트를 부영그룹에 매각했다.

 

카지노 지원금은 눈먼 돈, 탕진되기 일쑤

2000년 개장 이후 강원랜드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폐광 지역에서는 카지노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졌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을이 되어버렸다. 사북 초·중·고등학교는 강원랜드가 내는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아이비리그 무상 연수를 진행하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지만 매년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강원랜드 직원들도 중학교까지는 자녀를 사북에서 키우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부분 원주나 강릉 등 다른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사북을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학생들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광산 노동자들의 공동체 문화와 자부심도 파괴되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도박 중독자들 돈에 의존해서 살 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그 당시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지역 문제는 예산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운동가로 사북에 정착해 동원탄좌 광부, 강원랜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팀장으로 일했던 김창완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일본에서 카지노를 만들겠다며 강원랜드 견학을 왔다. 내 의견을 묻기에 ‘지역개발 대안으로 카지노를 선택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답해줬다.”

 

카지노로 지역을 살려보려는 거대한 실험 이후 사북은 조금 다른 모색을 시작했다. 2017년 4월 개소한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첫발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도 지역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제별로 지역 활동가를 키워내는 해봄학교 1기를 운영했다. 사북 지역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탄광산업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궁리 중이다. 사북에는 마침 훌륭한 자원이 있다. 이제는 ‘사북탄광문화관광촌’으로 불리는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이다. 2004년 폐광 직후 뜻있는 광부들이 탄광의 마지막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나섰다. 그 덕분에 사북탄광문화관광촌의 모습은 2004년 10월31일 마지막 조업일에 멈춰 있다.

 

ⓒ시사IN 이명익 사북석탄유물보존회 소속인 강재석씨는 원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였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재석씨에게 강원랜드가 들어온 이후 17년 세월에 대해 물었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광부였던 그는 이제 사북석탄유물보존회 소속으로 옛 일터를 가꾸고 소개하는 일을 한다. 사북탄광문화관광촌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하던 그가 잠시 말문을 닫았다. 이윽고 짧고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다. “광산이 끝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6가지 지표로 보는 시·도별 현황

 

지역마다 삶의 질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의료복지, 아동복지, 과학, 치안, 삶의 만족도, 재정 등 여섯 가지 관점에서 비교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의료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아동복지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보육업체 취약인구 비율’, 과학기술 분야의 활력을 말해주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 치안 상황을 알려주는 ‘20~30대 여성 1인 가구 1000명당 치안시설 분포 현황’,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지자체의 재정 수준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등을 살펴봤다. 단위가 제각각인 각 지표를 백분율과 순위 등으로 변환해 방사형 그래프에 앉혔다. 모든 지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 치안시설 분포 현황, 재정자립도, 보육업체 접근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표를 보여준다.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된 수도권 대도시가 의료 복지, 재정자립도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 등의 수준이 높아 방사형 크기도 큰 편이다. 반면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 등 고령화 정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방사형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다. 여섯 개 분야 삶의 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도시와 지방 간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자살률이다. 충북,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의 자살률이 높고 경기, 서울, 광주, 울산, 세종의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남, 경북 등은 예외적으로 치안 상황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보인다.

 

아동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육업체 취약인구 비율’은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미취학 아동의 수를 기반으로 계산됐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이며 광주, 부산, 인천, 대전이 뒤를 잇는다. 반대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제주, 충남, 강원, 경북 순서였다.

 

세계화, 인천, 그리고 제주올레

내게 인천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20년 넘게 살았다.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기에도 지쳤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던 참이어서 마침내 인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1년 반 전쯤에 어린 시절을 보낸 옛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했다.

 

지방 도시에 옮겨 앉고 보니 서울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도시가 확연하게 활기를 잃었다. 예전에 인천교육대학을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좋아 고급 주택이 많았던 우리 동네는 퇴락해가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듯이 이곳에는 빈집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노인들이 인화성 높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석유난로나 연탄난로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집도 많아 지역 공무원들은 언제 불이 나서 참극이 벌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햇빛이 좋을 때면 공터에 노는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잔뜩 쭈그리고 앉아 있다.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집도 희귀하다.

 

인천대를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학교 단지에 가보면 더욱 을씨년스럽다. 인천대가 송도 신도시로 옮아가는 바람에 텅 빈 본교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몰골로 유령처럼 서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지만 내게는 이마저도 지속 가능한 풍경처럼 보이지 않는다. 점점 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지나면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떤 흉물로 변할까. 더욱 기막힌 점은 이른바 이 세상 주류의 시각에서는 이곳의 문제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지역 간 불평등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낙후된 주거 환경, 낮은 교육 수준, 높은 노인 인구, 자가용 소유 여부, 이혼 등의 지수를 수치화한 지역박탈지수가 높을수록 회피가능사망률(예방가능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 역시 높다. 쉽게 말해 변방에 살수록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곳의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0.86명,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곳의 예방가능사망률은 74.13명으로 두 지역의 절대 격차는 86.73명이나 된다. 지역에 따른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도 눈이 커질 정도이다. 서울대 의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평균 6.1년을 더 오래 산다. 서울 강남 지역의 기대수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실제 수명과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영국 런던의 첼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랭커셔 주의 항구도시 블랙풀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9년이나 더 산다. 미국의 최부유층 1%와 최빈곤층 1% 사이의 기대수명 격차는 10~15년에 달한다. 미국의 부유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하위 20%에서 태어난 아이는 좀 더 가난한 지역인 디트로이트의 같은 조건 아이에 비해 미국의 상위 20%에 속하는 어른으로 자라날 확률이 두 배나 더 높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나 톈진 같은 대도시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프랑스나 일본에 근접할 정도로 늘었으나 다른 많은 지역의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틈만 나면 공산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지역 간 1인당 소득 격차는 영국·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이탈리아·일본·스페인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리라는 뜻이다. 지역 간 불평등은 진짜로 국가 차원의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놀랍게도 그의 얘기는 150년이 지났을 때부터 점점 쉽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서 노동의 수요와 가격이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불평등은 정확하게 마르크스가 예언한 그대로 세계화의 산물이다.

 

전통 경제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역 간, 국가 간 빈부 격차는 사라져야 정상이다. 부유한 지역의 잉여 자본은 가난한 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 체제를 통해 기술도 빠르게 퍼져나간다. 실제로 20세기에는 이런 생각이 똑 떨어지는 듯 보였다

 

2차 세계대전 후 후발 산업국가가 부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예를 들어 1950년 이탈리아의 1인당 생산은 미국의 33%였으나 1973년 62%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비슷한 통합이 일본과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산업화된 체제 사이의 지리적 이점은 줄어들고, 이 체제와 전 세계 나머지 체제 간의 격차가 커졌다. 1870년 미국의 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9배에 못 미쳤는데 1990년대에는 거의 50배가 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흐름이 바뀌었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자 나라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이 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메트로폴리스 지역의 경제는 크게 약진하고 중간 도시들이 비틀대기 시작했다. 값싼 인력을 잔뜩 보유한 경제와 부유한 경제가 교역을 시작하면 양쪽의 비슷한 기술을 지닌 노동자의 임금은 접근하게 마련이다. 부자 나라의 노동자는 가난해졌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는 돈을 더 벌었다. 세계화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지에 직접 타격을 가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각 정부를 움직이는 엘리트는 무심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동안에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곳의 중소 도시들이 황폐화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제조업과 블루칼라가 몰락해 이른바 ‘녹슨 지대(러스트 벨트)’라는 곳에서 기성 질서에 반기를 든 반이민 정서와 반엘리트 정서가 자라나게 되었다.

 

그것이 미국 스크랜턴 시의 주민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어 펜실베이니아 주를 그에게 통째로 바치게 하거나, 영국의 티사이드 지역이 브렉시트에, 프랑스의 북부가 마린 르펜의 인민전선에 넋을 뺏기게 만든 그 힘이다. 그리고 최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선거는 그 힘이 아직 전성기를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부자 나라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나라 노동자는 돈 더 벌어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치 세력은 이 같은 지역 간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궁리 중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난한 곳에서 부유한 곳으로 옮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의 기동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부유한 지역에서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이나 임대료가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 노릇을 한다.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나이를 많이 먹어 모험을 잘 하지 못한다. 역마살이 낀 것처럼 보였던 미국 사람이나 국가 간 경제 장벽이 사라진 유럽 사람들이 부모가 사는 반경 30㎞ 이내에서 통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의 중소 도시들은 점점 더 나이 많고 못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쪼그라드는 원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가장 많이 해온 일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들이다. 땅을 거의 무상으로 주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국내 유명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은 겉보기만 요란하고 지역의 정치가나 언론에게만 이로울 뿐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42개 공단이 있지만 거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눈총을 산다. 고용이 늘었더라도 인근 지역 사람들을 뺏어오는 제살 뜯어먹기인 경우가 태반이다.

 

미국에서는 교육 부문, 특히 다시 지방의 대학을 일으켜 세워 지역의 농민과 엔지니어와 연계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세기 말 연방 소유의 땅을 주에 무상 불하해 그 땅을 팔아 지역 대학과 칼리지를 세우도록 격려했다. 그 대학들이 미국 전역에서 젊은 농부와 엔지니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미국을 부흥하게 만드는 기초를 다졌다. 미국은 이미 훌륭한 연구대학으로 성장한 이 대학들에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새로운 대학을 더 설립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차라리 지역의 대학에 투자하는 게 글로벌 기업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고 보면 <시사IN>처럼 올해 10주년을 맞은 제주올레는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올레는, 세계화가 지향하는 규모의 거대화와 스피드화만이 정답인 줄 알고 그걸 숨차게 따라가느라 죽어가던 지역에,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런 법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역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속살을 보여주는 게 난쟁이가 세계화를 이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제주올레 10주년 기념 축제가 열리던 날, 지금은 인천 사람들에게조차 잊혀가는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북성포구에서 회 한 접시를 시켜놓고 인천만의 색깔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축제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문정우 기자

 

참고한 활자:<자본론을 읽다>(유유), <이코노미스트> <워싱턴포스트> <인디펜던트>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sisajourna 1.10

檢警,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부영과 대우건설 압수수색…적폐청산 1호 타깃 될까 ‘전전긍긍’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전 정부 때 관행처럼 묵인되고 자행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비리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 등이 연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주요 대기업들이 지목되면서 연초부터 재계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착한 사업, 나쁜 거래? 한겨레21 1.8 제1195호

롯데에서 130억원 기부받은 공익법인 ‘아르콘’에서 드러난 ‘자전거래’ 흔적

허인정 이사장, 증빙자료 안 내놓고 “롯데 나쁘다” 버티기

롯데면세점·성동구청·아르콘의 민관 3자 협력 모델로 2016년 4월 문을 연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야경. 아르콘의 허인정 이사장이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류우종 기자

 

2015년 최순실의 미르재단, 2016년 (사)새희망씨앗에 이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시비가 또 불거졌다. 이번엔 2016년 4월에 문을 연 ‘창조적 공익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진원지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2015년 초 롯데면세점이 기부한 130억원의 현금, 서울 성동구청이 무상 제공한 땅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이하 아르콘)가 운영을 맡은 공익 문화공간이다. 아르콘은 성동구청이 제공한 서울 숲 서쪽 끝자락 부지에 조성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자립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등을 불러모았다. 모여든 청년 기업가들은 116개의 컨테이너를 예쁘게 재활용한 공간에서 여러 가게와 문화사업체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국외에서도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 모델이란 칭송을 받았다. 2016년 5월 영국 옥스퍼드대 넬슨 만델라 강당에서 열린 ‘책임 있는 비즈니스 포럼’(The Responsible Business Forum)에서 서울 성수동의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여러 나라에 확산 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의 롤 모델’로 소개됐다. 지난해 10월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이끈 성동구청이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사회혁신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모델을 배우려는 다른 지자체들의 현장 탐방도 이어졌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헐겁던 ‘협력’의 축이 와르르 무너졌다. 아르콘의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이 발단이었다.

 

감사원에서 떨어진 징계 폭탄

컨테이너 공간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난 2016년 7월과 8월 감사원은 성동구청에 ‘폭탄’을 투하한다. 감사원은 구에 ‘행정재산 무상제공 및 예산외 의무부담 협정체결 부적정’이란 감사 결과를 통보해, 성동구청 간부 3명을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는 감사 결과를 보내왔다. 1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라는 중징계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구와 아르콘이 체결한 3자 양해각서의 일부 내용이었다. 이 각서에서 구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아르콘이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언더스탠드에비뉴란 같은 이름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 유한회사는 카페·레스토랑·네일숍·판매점 등을 운영해 2016년 4·5월에만 1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것이 특혜에 해당된다고 파악했다. 유한회사는 허인정(47) 아르콘 이사장과 아르콘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직원 몇 명이 공동출자해 만들었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직원조합 성격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또한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사회공헌에 쓰도록 정관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아르콘이 유한회사를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과 이주여성들에게 직업교육과 실습 제공이라는 애초 목적사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르콘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가죽공예·손발톱 미용·게임·커피·조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교육 이수자는 65명(선발자 112명)이었고, 그나마 사업장에서 실습 기회를 받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르콘에 대해 7년(최대 1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사용 하도록 허가한 것도 부당한 특혜라고 밝혔다. 성동구청의 김대욱 법률전문관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오해와 이견이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무상 사용 기간은 자체적으로 재산정해 6년2개월로 단축해놓았다”고 말했다. 아르콘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지난해 말 폐업했으며, 관련 업무와 인력을 인수받아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아르콘을 둘러싼 투명성 시비의 시발에 불과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 첫해인 2015년에 시설 투자와 운영비로 102억원, 2016년에 운영비로 28억원을 각각 아르콘에 기부했다. 롯데면세점과 아르콘은 상호 파트너십 협약으로 해마다 사업비 정산과 사업 평가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 규모를 상호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2016년 말 한국생산성본부를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성과 평가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이듬해 초부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거듭 독촉해도 아르콘 쪽이 사업비 정산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6년 상반기에 받아둔 영수증 자료를 우선 생산성본부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 이사장 개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세운 영리회사와 공익법인의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이른바 ‘최순실식 자전거래’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한 자전거래 의심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아르콘이 2016년 5월 ‘모두스’라는 주식회사에 환경개선 공사 명목으로 2억원 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포착됐다. 또 ‘미디어더퍼스트’라는 주식회사에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 후보 리스트 기초조사 명목으로 1억원을 집행했다. 모두스와 미디어더퍼스트는 아르콘과 같은 해인 2011년 설립됐다. 이들 회사는 허 이사장 또는 아르콘과 언더스탠드에비뉴 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은 모두스가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하며, 입주업체 리스트 기초조사 명목으로 1억원이라는 거액을 집행한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허 이사장과 가족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인접한 성수동에 개인 빌딩 3채를 보유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들 빌딩에 아르콘이 지금까지 입주해 있고 미디어더퍼스트와 모두스,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도 한때 이곳에 사무실을 두었다. 허 이사장은 이 중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상당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체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 이사장 가족은 성수동에 오래된 이층집을 갖고 있었으며, 2012년 말과 2014년 봄에 허 이사장 명의로 2층과 5층 건물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허 이사장 가족이 2016년 상반기까지 2층 건물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한 사실도 나타났다. 아르콘의 한 전직 직원은 “거의 모든 회의를 그 카페에서 했다. 카페 안의 독립 공간을 빌리는 유료 대관료만 연 수천만원은 족히 되고, 커피도 하루 수십 잔씩 대량 주문했다”고 한다. 허 이사장의 변호사 동생한테도 여러 차례 수백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보수도 문제로 제기된다. 허 이사장은 2015년 6월~2016년 8월 아르콘에서 급여성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업체에 국제 콘퍼런스 용역을 맡기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자신이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의심 정황을 파악한 롯데면세점 쪽은 성동구청 쪽과 조사 자료를 공유하고 아르콘 쪽에도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우리 회사의 대표 공헌사업으로 정하고 많은 공을 들였다. 사업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아르콘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와 투명성 이슈가 해소되기만 한다면, 2017년 기부금을 집행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르콘 쪽에서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쪽이 제기한 의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롯데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스와 미디어더퍼스트로 자금이 집행된 것은 롯데면세점의 2016년분 기부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먼저 일을 진행한 다음에 금액을 후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모두스는 2억원 전액을 재하청 회사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자기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몇 달 동안 시세에 준해 임대료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에는 “애초부터 내 투입량을 감안해 프로젝트별로 자문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비영리라고 왜 가난해야 하느냐. 공기업 대표들은 수억원 연봉을 받고, 대기업이 사회공헌 용역을 맡길 때도 컨설팅 회사에는 거액을 주지 않느냐”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가 사업 중단을 전제로 성과 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식인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롯데 쪽을 공격했다. 또 “자료를 다 보내려면 트럭 한 대분량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 사무실로 와서 조사하라 해도 안 하더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대한 분량의 반박문을 롯데면세점 쪽에 보냈다. 롯데면세점 쪽은 “자금 거래가 사실인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자료는 주지 않고 억지투성이 반박문만 보내왔다. 사무실로 들어와서 조사하라고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대표적인 치적 사업으로 자랑스러워하던 성동구청 쪽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아르콘을 감사하려고 했으나, 우리에게 감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과 아르콘 양쪽이 제출한 내용을 중립적으로 담아, 감독권이 있는 문체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시작했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투명성 시비가 벌어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장은 “성동구청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 아니고, 민원 형식으로 애매하게 건네온 것이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었다. 롯데면세점 쪽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해줘도 좋겠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인은 명예와 부 누리고…”

허 이사장의 의심스러운 자전거래 징후가 흘러나오면서 함께 일하거나 일했던 직원들 사이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직원은 “우리는 쥐꼬리만 한 저임금을 받으면서 미션 페이라고 자위했다. 그런데 본인은 명예와 부를 다 누렸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수많은 청춘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면 정말 나쁜 일”이라며 “최순실의 미르재단 등을 통해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를 학습하고서도 감독관청인 문체부가 적극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사무총장은 “기부금 집행의 성과 평가를 하려면 돈을 쓴 쪽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돈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쪽에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 기부한 쪽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면세점 쪽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가릴 수 있을 텐데, 재벌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라 차마 못하는 것 같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경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다. 그게 아니라도 민간 감시단체가 적절히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아르콘과 맺었던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3자 양해각서를 종료한다는 공문을 성동구청 쪽에 보냈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신한은행을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새 파트너로 정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르콘은 경기도가 1600억원을 투입해 카카오와 함께 2016년 말부터 진행하는 경기도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리도 맡고 있다. 스타트업캠퍼스는 얼마 전까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명예총장이었고, 허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착한 사업의 신뢰도 손상

착한 돈이 착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다. 돈에 달린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르콘 쪽에서 1년 내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성동구청과 문체부에서는 감독권 행사를 미적거리는 동안, 대한민국 대표 민관협력 사업은 갈지자걸음을 걸었다. 허 이사장은 청년혁신 사회공헌 사업의 개척자이다. 아끼는 사람도 많다. 정부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서, 엄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수사로 '아르콘' 자금 집행 문제 밝혀야

쪼가리를 모아가며 취재하다

 

항공 사고를 열심히 취재했던 적이 있다. 항공사와 관제탑이 있는 국가, 항공기 제작사.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블랙박스 기록 등을 놓고 끝없는 다툼을 벌인다. 대규모 콘퍼런스 룸에서 몇 차례 리허설도 한다. 대체로 2년이 걸려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그때 마지막으로 배포되는 보고서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조종사의 실수로) 추정된다”는 식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종사가 숨졌기 때문이다. 99% 진실을 확신한다 해도 조종사 본인의 소명이 빠졌다는 것이다.

 

두 달 동안 매달렸다. 누구도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130억원이라는 거액을 이 사업에 투입한 롯데면세점 쪽에선 쪼가리 정보만 내놓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다. 내부 제보자라는 사람들도 찔끔찔끔 말을 흘릴 뿐이었다. 성동구청도 일이 불거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했다.

 

기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점은, 실제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허인정의 돈이 허인정한테 들어가는” 자전거래가 있었다면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돈에는 공짜가 없다, 착한 돈을 받아 쓸 때는 더 그렇다.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언론계 후배이기도 한 허 이사장의 해명이 모두 참이었으면 한다. 안타깝다.

 

"'위안부합의' 골대 움직였다, 진의가 뭐냐" 반발하는 日 . 아시아경제 1. 10

 

"합의하고도 골대가 움직였다.(니혼게이자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NHK)." "청와대가 지지율을 위해 한일관계, 정치를 이용했다.(아사히신문)"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낸 일본의 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재협상은 피했지만 향후 10억엔의 처리를 놓고 시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먼저 한국측의 진의를 파악한 후 구체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NHK방송은 한국 외교부가 전일 발표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소식을 전하며 "한일 합의에 기초해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외무성 간부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측의 의도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언급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NHK는 미 국무부 당국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결국 골대가 움직였다"며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력과 사과'를 촉구했고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은 공중에 붕 떴다. 일본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신문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위안부 70%가 지급금을 받았는데, 이제 와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수수께끼"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 합의정신은 풍전등화"라고 덧붙였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10일자 1면과 주요면을 할애해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전일 오후 고노 다로 외무상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해야한다는 게 국제적이고 보편적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스스로 완수해야할 약속은 뒤로 하고, 일본에게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와 (합의를) 뒤집는 것은 그동안 한일 합의를 집요하게 반대해온 시민단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전일 발표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한일관계, 정치를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외교부는 '합의 유지 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확보를 위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한일 합의가 의미를 잃었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라며 이번 발표를 사실상 재협상 요구로 해석했다. 다만 이 신문은 "일본측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양국이 확인한 합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한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산케이신문은 "생존 위안부 31명 중 24명이 이미 (합의금을) 받고 있다"며 "대사관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은 외국공관앞에서 모욕행위 금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일본 불만 집중 부각한 조선일보 1.10 미디어오늘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언론은 국내 비판 여론과 일본 반발 사이에서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했으나 일본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10일 한겨레 5면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동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선 “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해·치유재단은 존속하되 재단 운영은 피해자·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 한·일 관계 정상화 사이에서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던 정부 입장이나 이 합의를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합의’로 결론 내린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의 결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재협상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경향은 이어 “결국 정부의 방침은 위안부 합의를 보완하는 것은 국내 조치로 한정하고, 일본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과 일본의 반발 사이에서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10일 조선일보 6면

 

▲ 10일 중앙일보 8면

  

한겨레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여론, 일본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장기전으로 구도를 짜, 한·일 모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 “동시에 이날 정부 발표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10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 앞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30년 이상 비밀로 묶여 있어야 하는 국가 간 교섭 내용을 2년 만에 모두 공개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며 “일본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 특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잡지는 못하는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외교부 내에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봉책’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통해 '위안부 합의는 문제투성이'라고 낙인찍었지만, 결국 국민 여론과 한·일 관계 사이에 끼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모순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위안부 합의 절차를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에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발표한 뒤에도 합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이라면 아베 정권도 치켜세우는 홍준표

‘일본 취업률 100%가 아베노믹스 때문’이라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주장, 맞는 말일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정책은 치켜세웠다. 홍 대표는 아베 정권의 ‘취업률 100%’가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Go! With 청년-2030 청년 신년인사회’(이하 청년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청년들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좌파 운동권, 시민단체, 귀족 노조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 연대 신기득권 좌파세력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년 신년인사회에는 약 300여 명의 자유한국당 당원, 대학생 위원회 청년들이 참가했다.

 

홍준표 대표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문재인 수구좌파 세력이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현금을 손에 쥐어주면 당장 청년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청년과 서민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아이들은 특목고와 일류대로 보내 기득권층을 만들면서 청년을 선동해 좌파광풍의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을 치켜세웠다. 홍 대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며 “그 이유는 100% 취업률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아베정권이 경제 운용을 잘해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한다”며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청년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현혹시키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통한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일본에서 젊은 층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 실시된 아사히신문 투표의향 조사에서 18~29세 연령층이 자민당을 선택한 비율은 41%였고 이는 전 연령 평균인 34%를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NHK가 시행한 출구 조사에서도 응답한 사람 중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은 20대가 5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2%, 40대 36%, 50대 34%, 60대 32%, 70대 이상이 38%였다. 

 

그러나 홍 대표의 주장처럼 일본 청년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아베 정권의 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최근 20년 사이 1000만 명 가량 줄었다. 또한 지난해 구직자 1명당 1.36개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일본에선 청년 취업률보다 중장년 취업률이 취업률 상승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홍상현 게이자이 한국 특파원은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 선거 이후 쓴 시사인 기사 ‘아베노믹스 너머 일본의 진짜 희망’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기보다, 중장년의 일자리가 늘었고 일본의 취업률 증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라기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격감으로 노동할 인구가 줄은 결과”라며 “아베 노믹스가 성공이라고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청년 세대 일자리보다 노인세대 일자리가 늘었고, 여성도 3040 세대보다 고령자 쪽에서 늘었다”고 분석했다.

 

각본·연극부터 자유 질의까지..역대 대통령 신년회견에 담긴 '민주주의' 1 10 경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평화, 개헌, 외교안보 등에 대해 25분간 발표했다. 이후 내외신 기자들과 약 한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은 정해진 각본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기자가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이 부여된다”고 방식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나도 눈 맞췄다 주장하시면 안 된다. 기자분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말해 행사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날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양쪽 손을 모두 들거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쥔 채로 손을 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윤 수석은 행사가 끝난 후 “새로운 회견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 신년사에는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방향, 국민과의 소통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질의응답 형식도 사전에 짜맞춘 질문만을 주고 받는 ‘각본’ 회견부터 ‘자유 질의’까지, 다양한 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신년회견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를 돌아봤다.

 

■ 박정희가 시작한 신년 기자회견

 

1975년 1월18일 열린 연두 기자회견 장면.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 때마다 2~3시간 동안 단상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엔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불렀다. 물론 각본이 있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포부’ ‘새마을 운동의 성과’ ‘국내외 정세 전망’ ‘공화당 운영 구상’ 등 짜맞춘 질문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당했다. 대통령은 준비한대로 치적을 자랑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답변을 했다.

 

‘어설픈 연극’이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던 ‘연두교서 발표’에 비하면 한 발 나아간 것이었다. 1974년엔 3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해 최장시간 기자회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79년 마지막 연두 기자회견 땐 한 기자가 각본에 없는 질문을 했다가 몇달 뒤 청와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술에 취한 박 대통령에게 박치기를 당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1972년 1월15일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하고 있다. 기자들은 미리 청와대에서 받은 질문을 그대로 읽었다.

 

박정희 정권 때 신문들은 매년 1월1일이면 대통령 신년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신년사 옆에는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 휘호가 대통령 동정을 알리는 사진과 함께 실렸다. 신년사는 대개 권위적인 말투로 국민에게 지시를 내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내용들이었다. 유신헌법 미화 등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1976년 경향신문 1면. 박정희 대통령이 “영애 근혜양”과 함께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이 실렸다. 박 대통령의 왼손에 담배가 들려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모든 국민은 사치와 낭비, 갖가지 부조리를 깨끗이 추방하고 근면과 성실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근대시민의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하겠다.”(1972년 신년사)

 

“우리 모두 민족 중흥의 빛나는 새역사를 세워나가는 영예로운 유신의 기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자.”(1976년 신년사)

 

■ 일방적 연설만 한 독재자 전두환

 

1988년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하는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연두 기자회견은 전두환 정권 들어 없어졌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기자회견 대신 국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국회의사당에 앉아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모두 그가 배지를 달아준 ‘꼭두각시’들이었다. 내용 역시 민주국가의 지도자 연설이라기보다 군대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급자의 일장 훈시에 가까웠다. 전두환은 1985년부터 연두 기자회견을 부활시켰고, 하계 기자회견 등 부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상은 열명 남짓한 기자를 모아놓고 한 쇼에 불과했다.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가 앞서 1980년 권력을 잡자마자 64개 언론사를 18개로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자유 침해에 항의한 기자들을 대거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1987년 8월20일 열린 하계 기자회견. 박정희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은 미리 정한 질문을 기자들에게 시키고 준비한 답변을 말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진짜 기자회견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두환이 통치한 1980년대에도 신문들은 해마다 대통령 신년사를 1면에 보도했다. 전두환의 신년사 역시 박정희와 마찬기지로 국민에게 하달하는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 “본인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신년사는 ‘행복’ ‘발전’ ‘미래’ ‘번영’ ‘정의’ 등 긍정적인 뜻의 개념어가 넘쳤지만 아래 인용문처럼 정작 의미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4년 경향신문 1면.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전두환의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신년사 요지를 톱기사로 실었다.

“우리 선조들은 ‘백지 한 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누구보다 알차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1984년 신년사)

 

■ 노태우도 ‘각본 회견’ 계승

노태우는 대선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대히트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언론 노출은 많지 않았다. 매년 연두 기자회견을 했지만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김 빠진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전두환 때와 마찬가지였다. 새해 첫날이면 신문 1면을 대통령 사진과 신년사로 도배하던 관행은 이때부터 사라졌다.

 

남북 화해와 통일을 강조한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신년사

 

노태우는 1992년 신년사에서 “민주·번영·통일로 가는 겨레의 여정에 획기적인 도약이 이뤄지는 해가 될 것이며 7000만 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위업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걷고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여 남북의 온 겨레가 한울타리 속에 사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괴 위협’을 늘상 들먹이며 독재를 합리화하던 군부 정권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역설한 것은 바로 직전 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영향 때문이었다.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이 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 ‘문민정부’다운 소통 보여준 YS

 

1994년 1월6일 열린 김영삼 대통령의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 모습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등장한 문민정부의 수장답게 이전보다 자유로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가 질문을 사전에 정리했지만 중복 질문을 빼고 순서를 정하는 정도였다. 질문 내용도 기자들이 만들어 청와대에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비로소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고, 1997년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 ‘국민과의 대화’ 시도한 DJ

 

1998년 1월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장면.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1998년 1월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집권 초기 계획을 밝히고 민심을 들었다. 언론을 통하는 기자회견 대신 직접 국민과 대면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였다.

 

1999년 2월21일 SBS가 생중계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송 화면

 

지상파 방송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9년 2월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전통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지역감정 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2001년엔 ‘강한 정부론’과 언론개혁 필요성을 주창했다.

 

2002년 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저서 <대중경제론>을 집필한 경제통답게 김대중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 방안, 시중은행 합병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경기 호전 전망 근거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 ‘진짜 기자회견’ 보여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과도 격의없는 토론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예고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찾아 직접 국정 운영을 설명하고 대화하는 일도 잦았다.

 

2003년 6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출범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처럼 ‘자유 질문’ 형식을 도입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노 대통령은 매년 초 신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신년 연설은 원고를 참고하되 즉석에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밤 10시 생방송으로 드라마와 시청률 경쟁을 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2004년 1월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5~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외에도 크고작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는 150회가 넘는다.

 

■ 질문을 극도로 혐오한 대통령 MB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질문을 반기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꺼렸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없앴다. 대신 연초마다 청와대 참모들을 옆에 앉혀놓고 일방적인 국정연설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점차 민주적으로 개선돼 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거꾸로 돌려 군부 독재 시절처럼 만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참모들을 배석시킨 채 혼자 연설을 했다. 2010년 1월 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박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가끔씩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극히 적은 질문에 원론적 답변만 해 기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통행’ 한다는 비판은 라디오 연설 때문에 더 커졌다.

 

2009년 3월 남태평양 3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제10차 라디오 연설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KBS 라디오를 통해 격주로 국정 연설을 100번 넘게 했다. ‘일방적인 의견 방송’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PD들은 ‘KBS 라디오는 청와대 구내방송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 ‘불통’의 끝판왕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실시 후 당선된 대통령 중 취임 첫 해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취임 첫 해 노무현 대통령이 11번, 이명박 대통령이 4번의 기자회견(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포함)을 연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4~2016년 세 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매번 1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각본대로만 진행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질문엔 “잘 모르겠다”며 피해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해 정국 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건 이전 대통령들과 같았지만 내용에선 의문을 자아낼 때가 많았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1월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적폐 해소·국민소득 4만달러·북한과 신뢰 회복 등을 새해 국정 목표로 꼽았지만 실제론 반대로 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7년엔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되며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신년사 발표도 없었다.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했지만 탄핵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5년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적폐 해소·국민소득 4만달러·북한과 신뢰 회복 등을 새해 국정 목표로 꼽았지만 실제론 반대로 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7년엔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되며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신년사 발표도 없었다.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했지만 탄핵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부동산 대책은 왜 신년사에서 빠졌나 1. 10 한겨레

청 “서민 삶과 직결 안돼 언급 안해”

“과열 때 보유세 인상” 답변은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할애했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신년사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마련해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양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곳들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만 과열될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굳이 부동산 문제를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일단 현재까지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극소수 부유층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연초에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연초 강남 정도만 대상으로 쓰기엔 너무 큰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인화성이 큰 정책이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1.11 동아

일부 강남 고급 아파트 값 오름세가 광풍(狂風) 수준이다. 자고 나면 1억 원씩 오르고, 압구정동 대치동 반포 등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번호표를 들고 매물 나오기만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줄지어 있다고 한다. 한 채 나오면 순서대로 한 채 채가는 식이다.

 

몽둥이로는 못 때려잡는다

정부의 서슬 퍼런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많다. 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돈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 그보다 자식들을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병원 백화점 체육시설이 많으며 바둑판처럼 교통이 뚫려 있어 생활하기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주범이라면 주범이다. 예컨대 작년 6월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 있는 R아파트다. 우연찮게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욕구를 특별세무조사, 특별사법경찰의 몽둥이로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겁주기식 부동산투기 일제단속도 이미 학습이 끝난 메뉴다. 분당신도시가 분양될 무렵인 1990년대 초반 당시 건설부 직원과 취재차 특별단속 현장에 함께 나간 적이 있다. 단속 정보가 새나갔는지 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잠적해버리고 어쩌다 문을 열고 있던 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는 “거래가 뚝 끊겨 요즘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대답만 들은 기억이 생생하다.

 

꼭 강남 집값을 잡고 싶으면 이 지역이 가진 희소성을 해소해야 한다.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려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의 하락을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강남 집값에 대한 진짜 복수다. 또 그래야 ‘여차하면 강남 집값도 폭락할 수 있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 이 원리를 시장은 알고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이 보급되는 몇 년간 강남 집값은 조용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임기 초 2월과 임기 말 2월을 비교한 강남 아파트 값은 노무현 정부 67%, 이명박 정부 ―6.5%, 박근혜 정부 11.5%였다.

 

그런데도 이 정부 들어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요억제책이다. 고급 아파트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초과이익 환수, 거래 제한, 보유세 인상 등이 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강남이 불패(不敗)면 대통령도 불패(不敗)다”라며 내놓았던 정책의 재판이다.

 

이제는 좀 더 넓고 길게 봐야 한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을 갖고 집값 때려잡기에 나서면 또 한 번의 패배 기록을 더할 뿐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주택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 높은 것을 굳이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고 위화감을 줄여 나가야 한다.

 

넓고 긴 주택정책 필요

수단들은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해져야 한다.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하던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주택정책에서 한발 물러나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면서 정책 경험이 풍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는 게 현실적인 차선책쯤은 될 것 같다. 김 수석이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다. 거기에는 ‘참여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라며 실패를 인정하는 대목도 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끝난다. /김광현 논설위원

 

krelag-강남 집값이 오른든 말든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시끄럽게 떠드나? 그냥 배가 아프다는거지. 한심한 것들. 그런 생각들로는 평생 쪽박 차다 저세상 간다.

 

즐거운웃음-강남 집값이 오르면 나라가 망하나? 그냥 가진자들이 돈장난을 하는것 뿐이다. 그냥 두자. 오르거나 말거나 관심 끈으면 된다. 고도의 술수같다. 이렇게 노이즈 메이킹의 속내는 부동산 투기꾼의 농간일수도 있다. 고작 몇십만 정도의 주민이 사는곳일 뿐이다.

 

 

"어메이징! 워싱턴과 서울은 달랐다" 외신 기자들도 감탄한 문 대통령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180도 달라진 모습] 기자들 즉흥적인 발언과 행동도 화제

 

"저랑 눈 마주치신 거 맞죠 대통령님" (한겨레 기자)

 

대통령과 눈을 맞추고 질문자로 지명받으려는 기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9년간의 대통령 기자회견과 달리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신년사 발표 이후 약 한시간 동안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전 대통령 기자회견들과는 다르게 기자들이 손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내용까지 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는 딴판이었다.

 

기자회견장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증명하듯 기자들은 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 손을 높이 들었다. 이목을 끌려고 두 팔을 드는 기자도 있었고 강원도민일보 기자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들어서 질문자로 지목받았다. 또 기자들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실수도 화제가 됐다.

전자신문 기자는 질문자로 지목받자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며 기뻐했고, 광남일보 기자는 개헌 일정에 관해 질문하는 중 속어인 "빡세(거세) 보인다"는 말을 써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 옆 기자를 질문자로 지목한 걸 본인으로 착각해서 일어나 질문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자유로운 질의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외면받았던 지역 신문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많이 얻었다는 점이다. 이날 질문한 17곳의 매체 중 5곳(디트뉴스24, 광남일보, 대전일보, 울산매일신문, 강원도민일보)이 지역 기반 매체였다. 평등하게 질문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 중심의 질의응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 누리꾼들이 몇몇 기자 질문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다가 "질문을 하나만 선택하라"는 윤영찬 수석의 말에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한 한 기자는 "버릇이 없다"는 누리꾼 비난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은 기자도 구설에 올랐다.

 

연극 아닌 '진짜' 기자회견... 외신 기자들 감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외신 기자, 그리고 언론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자회견 질의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라며 한국말로 질문해 웃음을 자아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 애나 파이필드(Anna Fifield) 기자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기자회견 방식 변화를 평가했다.

 

"문재인의 기자 간담회가 얼마나 길게 진행됐는지 놀라울 정도다. 75분 정도 경과했다. 주목할 만큼 다양한 범위의 미디어가 질문을 했다. 조선이나 동아, KBS 같은 거대한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여러 작은 지역의 언론들이 말이다. 또한, 문재인의 이번 기자 회견의 발전에 환영한다.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저널리스트들은 지난 정부의 간담회 때와 달리 질문을 위해 사전에 선택되지 않았다(그리고 백악관과도 다르게)."

BBC의 로라 비커(Laura Bicker) 기자 역시 "워싱턴(트럼프 대통령)과 서울(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을 대하는 것이 달랐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제한 없이 한 시간 동안 답변했고, 언론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미국과 비교하며 자유로운 기자회견 방식을 호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순서를 정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포맷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이 진솔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재미있는 해프닝 등이 발생한 것은 이 기자회견이 꾸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연극"이라며 권위주의를 내세웠던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전 대통령은)'짜 맞춘 듯' 기자회견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 없어졌는데, 이제 달라졌다. 특히 지역 의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지역 신문 기자들이 질문자로 선정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발의권 ‘딜레마’ 보여준 기자회견 1.11미디어오늘

[분석] 문재인 대통령 개헌발의권 사용 여부 놓고 해석 갈릴 듯…약속 지키는 대통령과 개헌발의권 파장 사이에서 고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화두는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한 개헌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개헌을 언급한 순간 정치권은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1987년 이후 개헌의 현실화는 가장 근접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투표해 개헌을 하자고 공약했다. 개헌 찬성 여론은 70%를 넘어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향후 개헌 작업에 탄력을 주거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들과 두번의 질의응답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발언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사용 여부와 관련해 극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청와대도 언론에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헌발의권을 직접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국회에서 조속한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개헌을 할 수 없다는 고민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과 관련한 다른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말이나 3월에 발의된다면 국회 쪽 논의를 기다릴 생각이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두 가지 길이 있다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좁아 질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최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의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견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실을 찾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개헌 발의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발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헌발의권의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개헌발의권 카드를 꺼내느냐다. 이 말은 아무도 문 대통령의 결정을 알 수 없다는 얘기와 같다. 참모진 안에서도 정부의 개헌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헌을 국민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체념한다면 대통령의 약속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개헌안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버티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발의권을 사용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개헌발의권을 사용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별 소득이 없어도 정치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란 게 있는데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사용이 그것이다. 

 

개헌발의권을 사용하는 순간 정치권은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저런 명분을 대고 있지만 ‘문재인발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속내다.     대통령 개헌발의권 사용은 자유한국당과 ‘전쟁’을 벌이자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야당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고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대통령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느냐는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개헌발의권을 사용하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개헌안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 수 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후보들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청와대의 고심도 여기에 있다. 개헌발의권이 갖는 파장을 알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그래서 중요하다. 개헌발의권 사용의 포문을 여는 경고성 발언이 될지, 아니면 개헌발의권의 한계를 인정하며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메시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 1.11 한겨레

최저임금 7530원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고용 위축과 물가 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 근거가 흐릿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인상 부담이 집중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요즘 ‘현장의 아우성’을 소개해달라는 언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에는 아직 이른데도 당장 취재할 곳을 소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적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6개월여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저임금 인상 여파의 근거로 언론이 자주 인용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애써 발굴한 ‘현장의 아우성’과는 달리 말없는 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국내 중소기업계의 경기 전망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좀더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2965곳은 올해 업황전망지수(SBHI)를 지난해(83.1)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92.7로 예상했다. 2014년 94.5에서 줄곧 하락하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종사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 2400곳과 전국 전통시장 점포 1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지수도 지난해 81.5에서 올해 86.9로 나아졌다. 100 이하가 ‘경기 악화’ 전망이 ‘경기 호전’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의 올해 고용 전망도 나쁘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올해 중소기업의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노동시장에서 벌어진 경비노동자의 실직 사태 등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치환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고용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창업도 활발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11월에만 1년 전보다 9.7% 늘어 1~11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봤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장된 우려는 정부의 졸속대책과 과잉지원을 낳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경우 정부 대책은 겉돌 가능성이 커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이나 지역별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월평균 보수(190만원) 요건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곳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업종별로 간담회를 열어본 결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신청 요건을 꺼려 정부 지원 없이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며 신청 기준·요건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보호와 지원’의 관점으로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임금 지원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집중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는 임금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저임금 해소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왜 복지 천국인가? 111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궁금해서 가본 복지국가 스웨덴

20여년 전 대학생일 때, 은사님은 사회문제론 시간에 틈나는대로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마다 '아, 복지국가 좋겠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17년간 일하면서도 스웨덴의 복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 학습 모임에도 참석해 책을 쓰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갔다. 스웨덴으로 지난 2017년 9월 20일에 출발해서 약 한 달 동안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스웨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여유가 있어보였는데 그 근원은 사회보장인 것 같았다. 지금부터 스웨덴에서 보고 들은 사회보장에 대하여 출산과 양육, 의료보장, 노후보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스웨덴은 국민이 출산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도화하였다. 육아를 위한 휴직 시 급여의 80%를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가 합하여 480일. 여긴 날짜를 계산할 때 주말은 원래 쉬던 날이다. 그래서 주말까지 합치면 총 24개월이 된다. 그리고 아빠엄마 어느 한쪽은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면 75%만 근무한다. 8시간 기준이니까 6시간만 일한다는 의미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빠는 늦게 출근하고 엄마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자신이 아파서 못나가면 급여의 80%를 받지만, 아이가 아파서 못나갈 때는 급여의 90%를 받는다. 그만큼 자녀를 기르는 것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명은 1050크로나(약 13만7000원) 2명은 2250크로나(24만40000원), 3명은 3753크로나(49만1000원)의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한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료다. 게다가 대학을 가면 책과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국가에서 나오고 학자금 대출도 국가에서 해준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가족 중 한국 사람이 있어서 한국어를 해야 하면 따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코뮨에서 지원한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데 한국처럼 1명당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지는 않는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옆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도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이들이 40% 정도나 된다. 속으로는 걱정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어서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으면 3명 이상 낳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덕택일 것이다. 

 

스웨덴에는 고아원이 없다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이다. 오래전엔 고아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아이가 가정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집단으로 자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과 애정을 경험할 수 없어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이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자라고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에서 입양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머물렀던 구스타브스베리 마을에서도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입양되어 자란 사람들이 많다.

 

의료비 걱정이 없다

스웨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을 이식하든지, 맹장 수술을 하든지, 감기로 입원했든지 하루에 110크로나(1만4000원)를 낸다. 그리고, 1년에 1100크로나(14만4000원)가 넘는 금액은 국가에서 납부한다. 병원비를 걱정해서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을 수술해야 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한 달 안에 5킬로그램이든 10킬로그램이든 감량을 하라고 말하면, 환자 자신이 먼저 체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사도 환자도 알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어떤 병원이든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사무직 모두 공무원이고 또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노조원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한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혼자 결정할 때는 오류가 많을 수 있지만 의사보다 환자를 더 많이 만나는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으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의료진과 국가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으니 질병을 대비해서 사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노인 통장에는 개인이 사용할 돈이 남아 있어야

노인이 되어 요양원에 사시는 분들을 각자의 방을 가지는데, 냉장고와 전기인덕션 등이 있는 주방, 화장실,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간다. 심지어 새를 기르던 사람은 새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기분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 구스타브스베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휴양지에 있는 펜션인줄 알았다. ⓒ박종규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 꼭 술을 드시는 분도 있다. 식당에서 만드는 요리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고, 매점이 있어서 군것질이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한다.

 

연금이 없어서 요양원 비용을 다 내지 못하는 사람도 먹고 자고 하는 기본 비용외에 통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어야 한다. 노인이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먹고, 손자가 오면 용돈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원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노인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스웨덴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스웨덴의 사회보장으로 누리는 그들의 여유다. 사실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장 수준이 낮다. 실업급여는 급여 수준과 기간이 짧고,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의료기관 신뢰도는 낮으며, 출산과 양육도 그러하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신속하고 명료했다. "당연하다. 한국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분들 모두가 나보다 더 한국 사회에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달 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도 스웨덴처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른 하늘이 사치품?”…소름 돋는 베이징의 푸른 하늘 전쟁 1.10 kbs

 

스모그가 심했던 지난해 천안문 앞 하늘(좌) 오늘 베이징 천안문 앞 하늘(우)

 

"상전벽해! 베이징의 푸른하늘"

악명 높은 베이징의 스모그가 거짓말 처럼 사라졌다. 으레 석탄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극심한 스모그에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길을 잃을 정도였다. 그랬던 베이징 스모그가 개선되어도 아주 극적으로 개선됐다. 기자가 일전을 각오하고 구입해 놓은 고성능 실리콘 전동 마스크는 아직 한 번 꺼내 써보지도 못했다. 돈 좀 있는 베이징 시민들이 겨울철에 중국 남부 하이난이나 윈난으로 가던 '스모그 탈출 여행'도 급감했다는 소식이다. 오늘 KBS 베이징 지국 인근의 천안문 앞에서 올려본 하늘빛은 눈물 나도록 푸르다.

 

시진핑은 지난 19차 당대회 기조연설에서 ‘푸른하늘 투쟁’을 직접 언급했다.

 

"시진핑의 지상명령...푸른 하늘을 유지하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소름끼칠 정도로 일사분란했다. 이 표현은 기자의 표현이 아니라 주중한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의 표현이다. 시 주석은 '대기질 개선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던 지난해 5월, 베이징 시장에 칭화대 환경공학과 교수이자 환경보호부 장관 출신인 천지닝을 임명했다. 수도 시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을 임명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천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수도 기능에 맞지 않는 환경 유해 업종 172개를 지정해 퇴출 작업을 시작했고, 스모그의 주범인 석탄, 특히 갈탄을 퇴출하기 위해 시민들의 보일러까지 전부 가스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시 주석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 5개년 계획은 완전 성공이다. PM 2.5인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58㎍/㎥로 기록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5년 전에 비해 35.6% 개선됐단다.

 

처음엔 모두가 "에이~ 설마"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최소한 외신기자들에게는 의례적인 말로 들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중국을, 중국 공산당을 과소평가 했다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인민의 이름으로 희생된 힘없는 인민들"

푸른 하늘은 인민에게 사치품이냐며 불만을 표시해오던 베이징 시민들은 대체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사분란한 정책의 희생자들도 많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하듯 무리하게 석탄 난방을 금지해 베이징 외곽의 많은 가난한 서민들이 추위에 떨었거나 지금도 떨고 있다. 동상에 걸린 사람들도 속출했다. 난방을 못하게된 초등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다가 햇볕이 비치는 운동장에 나와 수업을 받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수도권에 강제로 문을 닫은 공장 노동자들은 이번 춘절이 매우 힘든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발상이 통한다는게 아이러니 하다.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추첨 1,000대 1 로또 될 듯"

지금까지 석탄 사용을 파격적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베이징시가 지금까지 매년 신규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15만대로 한정하면서 번호판을 받기 위한 추첨 경쟁률은 800대 1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10만대로 대폭 줄였다. 뿐만 아니라 10만대 가운데 6만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배정했고, 가솔린 차량은 4만대 뿐이다. 이제 베이징에서 번호판을 발급받는 건 사실상 로또의 확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베이징에선 자기 차를 사려해도 번호판을 못 구해 살 수 없는 상황이니 많은 편법 탈법 사례가 횡횡하고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경우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총량관리 규제를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베이징에 매연을 쏟아내는 공장 굴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베이징에 매연을 쏟아내는 공장 굴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베이징의 오늘은 서울의 내일"

시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대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국가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 2기 목표 가운데 하나로 생태문명 건설을 내세운 만큼, 공기 뿐만이 아니라 수질 등 모든 환경개선 사업이 지상 명령으로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베이징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서 결국 베이징의 오늘이 서울의 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도 박수 칠 일이다. 이왕지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환경시장에 진출한다면 일석이조가 될수도 있겠다.

 

경남도 늙어간다…11개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 1.11 국제

합천군 65세 이상 36.5% ‘최고’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합천군으로 36.5%(1만7174명)에 달했다. 합천은 전국 군 지역 중 네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해군 35.5%(1만5837명) ▷의령군 34.6%(9630명) ▷산청군 32.8%(1만1916명) ▷함양군 31.3%(1만2558명) ▷하동군 30.1%(1만4721명) ▷창녕군 27.7%(1만7724명) ▷고성군 27.5%(1만4842명) ▷거창군 25.5%(1만5981명) ▷함안군 21.2%(1만4443명) 순이었다. 밀양시는 10개 시 중 24.8%(2만6719명)로 유일했다. 창원·양산·김해·거제시는 고령화사회, 진주·사천·통영시는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경남은 65세 이상 인구가 14.9%(50만4460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남 인구는 지난해 말 338만404명으로 2016년 337만3871명보다 65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양산시가 2016년보다 2만1498명이 증가한 33만8535명으로 집계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창원시는 2016년보다 6875명이 줄어든 105만7032명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가 170만1413명, 여자가 167만8991명이었다. 0∼14세 46만5953명, 15∼64세 240만9991명, 65세 이상 50만4460명이었다. 경남의 인구를 2008년(322만5255명)과 비교하면 15만5149명이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말 347만653명으로 2016년보다 2만7876명이 줄었다. 특히 2008년(356만4577명)에 비해 9만3924명이 감소했는데 행안부는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결과로 풀이했다. 특히 부산은 17개 구·군 중 원도심 4개 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23.7%·2만1076명), 영도구(22.9%·2만8293명), 중구(22.8%·1만82명), 서구(22.2%·2만4462명) 순이었다.

 

“‘성인용 로봇’ 나오면 여성 아닌 남성이 쓸모없는 존재” 1.10 나우뉴스

 

각종 집안일은 물론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성인용 로봇이 나오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쓸모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 저명한 수학자가 경고하고 나섰다.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닐 박사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오피니언 ‘뷰’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오닐 박사는 “미래의 여성들은 집안일까지 할 수 있는 늠름한 남성형 로봇에 푹 빠질 수 있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원하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대부분 여성은 또한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할 누군가를 찾는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이 남성의 능력을 능가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커 미래의 여성들은 남성들 대신 남성형 로봇과 사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인용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는 5곳 정도로, 고급형 모델은 약 5400달러~1만 5700달러(약 580만 원~1700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현재 고객은 남성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미래에는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오닐 박사는 “AI 성인용 로봇이 등장하면 남성들이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로봇의 능력이 남성을 능가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크다”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시대에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높아지는 건 꽤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성인용 로봇을 은밀한 사생활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은 설거지는 물론 각종 집안일까지 도맡아 할 수 있다고 오닐 박사는 말했다. 물론 성인용 로봇은 해커들에 의해 살인 기계로 변할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 위험성은 실제 남성들에 의한 위협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오닐 박사는 추정한다.

 

그녀는 “남성 파트너로 인한 살인율을 고려하면 성인용 로봇의 해킹은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게다가 남성형 로봇이 여성을 해부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즉 정말로 여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에는 여성과 남성은 같이 살지 않게 될 수 있지만 공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써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온라인이든 직접적으로든 함께 할 것이고 더 존중할 것이며 더 편안해지고 덜 예민하게 굴 것이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면서 “그래서 성인용 로봇이 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로봇과의 성관계에 개방적으로 알려졌다. 최근 20~61세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 조사에서는 남성 3분의 2가 로봇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3분의 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지만 파트너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말하며 실제 인간처럼 표정을 지니려면 5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일부 심리학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인간을 친밀감과 공감각에서 둔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해 영국 셰필드 로봇인공지능학과의 노엘 샤키 교수와 네덜란드 델프트대학 기술윤리학과의 애미 반 빈스버그 교수가 한 경고다.

 

네덜란드 책임있는 로봇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ponsible Robotics)의 공동 대표이기도 한 샤키 박사와 반 빈스버그 박사는 “로봇 혁명은 서비스업과 농업, 항공산업, 그리고 성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야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인들과 대중들이 성인용 로봇이 사회와 인간관계에 제기할 윤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하길 -윤태희 기자님 성인용 로봇 나오면 몸파는 많은 고소득자 여성분들이 직장을 잃게 될텐데요??

웃기네 -.그 반대 일걸요! 남자가 성욕에 약한것을 알고 악용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로봇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남자들의 돈과시간 70%는 절약하여 좀 더 여유롭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myun****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듯이 결국엔 로봇이든 그 어떻것이든 사람을 대신 할 수는 없지 않을런지요?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 무엇가가 있기에...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4)영양사 226만원·영양교사 470만원 “동일 노동에도 반쪽 임금에 자괴감” 1.12 경향

 

김혜영씨(47)는 18년차 ‘영양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김씨는 방학인 11일에도 출근했다. 정규직인 ‘영양교사’는 방학 중 연수를 받거나 쉴 수 있지만, 김씨 같은 무기계약직 등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이 없어도 매일 출근해야 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노동 형태는 거의 같다. 노동시간도 같고, 교육당국의 급식 지침도 똑같이 받고, 1년에 2번 위생점검을 받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절반도 안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자료를 보면, 기본급과 교통비·명절 등 수당을 포함한 18년차 영양사의 월평균 임금은 226만원이다. 18년차 영양교사의 월평균 임금(470만원)의 48.1%이다. 김씨는 “교육부는 교원자격증이 있고 임용시험을 거친 영양교사가 영양사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영양교사 중에는 2006~2007년 영양사에서 교사로 전환된 분들도 많다”며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헌법은 시민과 국가가 맺은 계약이다. 계약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노동권과 관련해 5개 문장을 넣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를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62년 5·16쿠데타 이후 진행된 5차 개정 헌법은 ‘국가가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와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근로자에게 사기업의 이익을 분배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뺐다. 1980년 8차 개정 헌법은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했고, 고용과 임금·근로조건에 있어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노동 3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를 없애고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과거 헌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평생직장’ 신화가 깨졌다.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3~4명은 언제 잘릴지 모르면서 월급은 적게 받는 비정규직 신세고, 이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87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임금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어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많은 노동자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고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6개월 딸 굶겨 죽인 엄마 2심서 형량 9년으로 가중 1 12 국민

재판부 “출생신고조차 안해 최소한의 지원마저 막았다” 1심 6년형 선고보다 3년 늘려

범행의 책임은 온전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1일 생후 26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김씨의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형에 3년을 더했다. 1심과 같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와의 외박, 여행 등을 이유로 딸을 수차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이 생후 12개월이었을 당시 남자친구와 3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4일간 여행을 갔다. 이처럼 김씨는 9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박과 여행을 반복했다. 결국 생후 26개월이었던 딸은 물과 밥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 등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며 “피해자 친부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누구에게서도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고통 받는 순간을 외면한 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들과 수시로 영화를 보고 외박을 하는 등 즐거움을 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친부가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세 딸 치여 죽이고 가족여행 떠난 가해자” 대전 소방관 아빠의 호소문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6세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 달이 지난 현재 딸을 잃은 아버지는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과 호소문을 붙이며 주민들에게 사건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사고을 직접 목격했다는 아파트 주민은 1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이 주민은 사고 직후 사진과 글을 게재해 사건을 알리기도 했다. 목격자는 피해자 아버지가 아파트에 호소문도 붙이고 사고 현장과 출입구에 현수막도 달고 있다며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그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사망한 6살 아이가의 핏자국이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본인도 가족이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게 정말 놀랍네요”라며 피해자 아버지 붙인 호소문을 공개했다.

 

“저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있어서 사실을 알려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라고 시작하는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문에는 분노가 담겼다.

 

아버지는 “2017년 10월 16일 19시 10분경 아내와 딸이 다음날 소풍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돌진해오는 차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였다”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해 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당시 사고를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멈췄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단지 못 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사고 몇 일 후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갈 정도로 상식선을 넘는 행동과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저희를 기만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6년 만에 힘겹게 얻은 딸을 잃고 아내는 중상을 입고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고, 다시는 우리 아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살기위해 거리로…1.11 대전

 

11일 대전 서구 갈마동. 김모(82) 할머니가 폐지를 쌓아올린 리어카를 끌고 빙판길 위를 걷고 있다.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폐지 줍는 일밖에 더 있겠어…이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친 11일 오전.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만난 김모(82·여) 할머니는 꽁꽁 언 손에 목장갑 한 켤레를 두르고 빙판길 위로 나섰다. 유모차의 손잡이는 얼음이 녹지 않은 상태였고, 허름한 외투는 지퍼가 고장났는지 잠그지도 않았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갑자기 내린 함박 눈에 한파까지 겹쳐 길이 꽁꽁 얼었지만, 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대신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침부터 동네 곳곳을 돈다.

 

3년 간 폐지를 주워 온 김 할머니는 "지난 며칠 간 눈이 많이 내려 폐지를 줍지 못했다"며 "길이 얼었지만 1-2시간 폐지를 주워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나왔다"고 말했다. 하루 2-3시간 가량을 꼬박 돌아 2000-3000원을 벌고 나서야 잠시 편의점에 들어가 몸을 녹인다. 폐지는 1㎏당 110원 정도. 이마저도 며칠 전 130원 하던 것이 떨어졌다.

 

폐지 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값싼 수입폐지 때문이란 게 업체 측 얘기다. 지역 고물상 관계자는 "고물상은 폐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폐지 값은 점점 떨어진다"며 "동남아·일본에서 들여오면 1㎏에 150-170원 정도 하고 대량으로 수입하면 훨씬 저렴해 200원 이상으로 납품해야 마진이 나는 내수폐지는 제지회사들이 사주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 모은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하다. 좁은 인도를 막지 않으려 차도 갓 길을 이용하지만, 눈이 쌓인데다 뒤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상황에 노출된 노인은 대전 지역에만 약 4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전에 폐지 수거업체가 약 450곳이 있는데 통상 업체의 10배를 종사자로 산정한다. 전국적으로는 170만 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는다.

 

대전 경찰은 노인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야광조끼·야광봉 등을 제작·배부 하고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해 빛 반사 바람막이 846벌, 손전등 1700개 등 물품을 배부했다"며 "주로 노인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아직까지 폐지 줍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최저임금 망국론'으로 문재인 정부 위협하는 '조중동' 1.12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 누락

 

▲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 임병도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가 매일 나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카톡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도가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는 기사에서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일자리가 6만 개나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 2017년 6월 고용동향. 서비스업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 통계청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는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6월부터 내수부진 때문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숙박및음식점업(-3만 8천명,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 1천명, -2.8%), 운수업(-2만 8천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건설업(42.6시간)의 평균 취업시간은 0.1시간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2시간)은 0.9시간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분야 등은 증가세였지만,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라는 공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 조선일보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PDF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지원금 3조…勞使 대부분 "안받고 말지"> 기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4대 보험 가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소득 노출이 이유라면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득을 숨기려는 사업주는 영업 이익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비용을 90%까지 지원해준다 ⓒ 두루누리사이트 화면 캡처

 

자영업자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금 14,4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면 1,4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64,8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월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4대 보험의 중요성'과 '지원금 제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워 노동 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보도는 의도적인 여론몰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라면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갑을 보호하는 언론

▲ 1월 10일 중앙일보 사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 중앙일보 PDF

 

<중앙일보>는 <임대료 탓은 그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게 정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왜 가만히 있는 임대료 탓을 하느냐며 '경제적으로 악수(惡手)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재료비와 로얄티, 광고비 등의 관련 비용은 도저히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주는 비용 대신 인건비와 자영업자의 소득만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지금 앓고 있는 병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리고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임대료나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을)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을)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기업은 경영손실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2007년에도 고용 감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났고, 일자리와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항상 곱씹어 봐야 합니다. 조중동의 '최저임금 인상' 보도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 "문정인·강경화 즉각 해임하라" 1.12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직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11일 주장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100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돼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며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며 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三不) 약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도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간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외교당국간 중요 사안에 대한 외교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외교부 장관은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비(非)외교관의 재외공관장 임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인 성명 전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 하의 대북 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 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제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서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됨으로 이론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서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 바란다.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공선섭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렬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일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1월 10일 현재 이상 51명>

000-니들은 MB가 다스 해결하라고 LA총영사 임명했을때 뭐했노? 독립군 -.아가리 닥치고 지그러져들 있어라! 나라 말아 쳐먹은 주제에 어디서 나불대냐 쓰레기 새끼들아   21cktdr -그렇게 훌륭한 전 외교관나리들 그렇게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셨나요?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직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를 대변했나요? 입이 열개라도 그동안 전문외교관이라는 부끄러운 행적은 지난 8년동안 국민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대변할수있는 외교관상이 절실해지는 이 때에그대들의 목소리는 처량해집니다   별나 -100인이라 그래놓고 참가는 고작 51명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친북 종북이라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친북 종북이라는 말일 터. 이런 반역 사대주의자 같은 이들이 해방 후 지금까지 휴전 상황이라는 미명 하에 외교를 쥐락펴락해왔으니 대한민국이 지금껏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해왔던 것들도 이해가 가네요. 현 정부에 제가 매기는 점수는 70점 정도지만, 최소한 이런 자들의 훈수를 들을 이유는 없는듯 하네요.   beer77**** 지당하신 말씀이네요...당연히 문정인,강경화 해임 시켜야죠...둘이 할줄 아는게 없는 외교자들이..나라에 욕만 먹이고 있네요. 이병욱 -.적폐 무리가 저기에도 있었구나! ch**** -사대주의자 명단 이기수 -.한 자, 한 자 모두 공감.개인적 생각인데 문정인은 김정은 특보인지 의심들고 간경화는 대변인이나 아나운서정도 아닌가 생각듬 모히컨 -.한국의 군사,경제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맞춰 하라는 건데,,, 저들은 힘센 미국을 등에 업고 개인만 잘살면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구한말 친일파와 같다... 사전용어로 `매국노`인데, 미군이 한반도를 지배한지 70년이나 됐으니, 매국노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들, 文정부 외교 정책에…“국가 반역 행위” 직격탄 1.12 동아

 

정부 엄포에도 '광풍'…'비트코인'에 비틀린 2030의 삶 1.11 JTBC

불안한 미래, 일확천금 꿈꾼다…가상화폐에 빠진 2030

앵커]정부 대응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이미 300만 명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커진 탓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투자자 절반에 이르면서 대학가와 사무실 곳곳이 이상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대학원생 박영대씨는 요즘 강의가 없는 시간이면 PC방을 찾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니 휴일에도 좀처럼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박모 씨/가상화폐 투자자 : 자고 일어나면 몇 십 퍼센트 씩 뛰어 있어서 사고파는데 스릴이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증시의 주력 투자자가 자산이 많은 40~50대라면 가상화폐 열풍의 배후에는 20~30대 청년층이 있습니다.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듯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SNS로 끊임없이 시세나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강한 투기성은 미래가 불안한 이들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요소입니다.

 

[김모 씨/가상화폐 투자자 : 다들 일확천금을 꿈꾸고 직장인으로서 미래가 암담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여도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윤모 씨/가상화폐 투자자 : 규제를 해도 일시적이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올라가서 투자심리를 자극해서 시세는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엄포성 경고 대신 서둘러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發 가상화폐 정책 혼선 ‘세계에 충격파’1.12 전자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언급에 5시간새 세계 가상화폐 시총 110조원 증발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 검토 언급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수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100조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CNBC 방송은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업체인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이날 한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언급이 나오자 폭락 장세가 나타나면서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대략 5시간 사이에 1060억달러(약 113조원) 줄었다고 보도했다.   출렁였던 가상화폐 가격은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고 CNBC는 덧붙였다.

 

코인마켓캡 집계를 보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11일 0시 32분 7399억7400만달러로 당일 고점을 찍었으나 한국발 악재가 나온 뒤인 오전 4시 47분 6283억8600만달러로 급락, 1115억8800만달러(약 118조7000억원)가 줄었다. 시총은 이후 12일 오전에는 6500억달러선으로 회복했다.

 

코인마켓캡은 각국 거래소 7800여곳에서 1410개 가상화폐 가격을 집계하며, 최근 빗썸을 포함한 한국 거래소 3곳은 '가격 일탈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제 시세 산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국제 시세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일 오후 1시 12분께 1만2800달러로 저점을 찍었다가 12일 오전 11시 18분 기준 5% 반등한 1만3410달러를 보였다.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시총 상위 3위 가상화폐인 리플은 미국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결제 제휴를 맺으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협회, "가상화폐 정책 문제 많아"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 최근 가상화폐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처음부터 불법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 규제만으로 가상화폐 열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있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하여 제도권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문제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자기부정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고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경우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높아져 오히려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며 특정 국가가 가상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할 수 있고, 암시장도 등장할 수 있어 가상화폐는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등록제나, 미국의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못 받았다.

 

또 박용진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2017.07.31.)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Virtual Currency

[요약]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초반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약 500여 개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비트코인은 2009년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거래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다. 기존의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통화는 발행 주체를 지니며 화폐로 통용되기 위한 가치와 지급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각국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나 상품권, 사이버 머니의 경우에도 발행 및 운영 주체인 기업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 발행 기관이라는 중심부가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이들이 구축한 지급 결제 인프라를 통해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한 화폐 시스템이다. 분권화된 구조를 위해 비트코인은 서버 · 클라이언트 방식 대신 이용자들끼리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P2P 구조로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발행 과정에서부터 중앙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어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마이닝(mining)이라고 한다.

 

향후 100년간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전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4년마다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2140년에 통화량 증가가 멈추게 되어 있다. 이는 임의로 통화량 조절을 하지 못한 장치로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화폐의 발행과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이 전체 네트워크로 공개되어 모니터링되며, 거래 기록 또한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승인이 이뤄진다.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묶음을 블록(block)이라 하는데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자격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 사람(miner)에게 주어진다. 즉, 마이닝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거래 기록을 정리해 블록을 형성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블록(block)들이 연결(chain)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되는데 이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 한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public ledg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거래 장부를 복사해 각자 가져가고 새로 생긴 거래 내역도 직접 장부에 적어 넣기 때문이다.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거래 장부를 검사하며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 장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올바른 장부를 복사해 온다. 여기서 올바른 장부란 전체 비트코인 이용자 가운데 과반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장부를 뜻한다.

 

비트코인이 주는 새로운 가치

비트코인은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제3자를 배제하고 구매자와 판매가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소액 결제는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거래에서 기존의 지급 수단이 주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한 지역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보장해 주는 신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스페인, 키프로스 등에서는 뱅크런(bank run,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일어났으며, 양적 완화를 실시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화폐 가치가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요동쳤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통화량이 정해져 있고 단일 운영 주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으며 예금에 과세를 단행한 키프로스에서는 자금이 대거 비트코인으로 몰렸으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의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경제 위기로 외환 거래가 금지되자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 화폐인 ‘오로라코인(Auroracoin)’이 개발되어 배포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데 있고,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다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에서 전체 거래량의 5%에 해당되는 65만 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1200억 원)이 부당 인출되어 폐쇄되었다. 처음에는 해킹에 의한 피해인 줄 알았으나, 대부분은 회사 시스템의 잔액 데이터 조작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대안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1년 5월에 27달러까지 상승했다.

 

2013년에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기폭제가 되어 투기와 버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해 11월에 120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중국 인민은행의 거래 금지 이후 폭락을 거쳐 2015년 기준으로 200~3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성을 띠는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에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거래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 화폐가 테러 조직의 송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가상 화폐의 가능성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며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성공과 별개로,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시스템 기술은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장외 주식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은 2500만 달러의 회사채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Barclays) 등 거대 금융기관들도 자사 시스템 및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산탄데르(Santander)은행 소속 연구 기관인 이노벤처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절약할 수 있는 인프라 비용이 2022년까지 150억~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핀테크, 2015. 11. 1., 커뮤니케이션북스)

 

가상화페 기사댓글

mino**** 가상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면 재화가 되네.. 형태가 없으니 무형재화. 무형재화는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 못함.. 가상화폐거래는 개인대개인.. 결국 무형자산을 주식과 같은방식으로 개인들이 거래하는것이니 정부가관여할 이유가없네... 화폐가 이니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면 물물교환이되고..가격결정은 공급과수요에 따라결정되니 급등한다해도

 

bahu**** 가상화폐가 투기인 이유 1. 대부분은 가상화폐 시스템의 잠재력에 투자한 게 아니라 가상화폐 쪼가리의 잠재적 수요에 투자를 함. 2. 시스템의 혁신성과 재화로서의 효용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 비트코인 쪼가리 자체의 실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투기심리가 잠잠해지는 장기에는 수요부족에 이르러 가격이 폭락하고 높았던 가격만큼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음.

 

byj1**** 게임머니를 단속하는게 빠를거다.이미 가상화폐 도박판은 너무 커졌고 이에 빠진 또라이들도 너무 많아졌다가만히 나두어라 일년안에 사그라진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자금줄' 은행 계좌 중단 검토

jyj1**** ㅂ신같은정부 깡패한테 돈뜯기는거지 이게 무슨 평화? 개OOO을 해라. 가상화폐도 아마추어 경제전문가만 있어서 오락가락 뷍신들

woon**** 러시아도 가상화폐 규제 푸는마당에ㅋㅋㅋ진짜 조선시대 10선비들 환생했네 좌파새끼들 어울려 다니면서.데모나하다보니 머가리에 사회혼란밖에 안들어있나

 

kymi**** 가상돈 도박중독자들 , 그렇게 가상인 화폐가 좋으면 앞으로 그냥 월급 ,알바비등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지급하면 된다.. 돈놓고 호구 돈먹기 도박판이니. 사람들이 환장하고 달겨드는거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을. 그렇게 좋으면 .규제 풀어주면 .월급날 그날시세에 맞게 .세후 급여를 현금대신 가상인 화폐로 줄게요 .시세가급등락하는 가상화폐로요

 

euph**** 짐 70~80년대 사냐?? 이 먹통들아!! 왜 저런 산진국들은 가상화폐를 활성화하고 이미 사용중이다 일본만 봐라 지금 블록체인 기술 선점하려고 혈안이다 어휴 이 틀딱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으니 멍청한 공무원놈들 산진국 모범은 안따르고 짱개 공산국가 예만 따르니 그럼 왜 홍콩은 지금 코인을 길에서도 살수있는지 살펴나봐라 국제미아로 병신되지말고 후~~

 

chae****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면 우선 해외로 자금유출되고 세금도 물론 못걷고 P2P개인간 거래도 부작용이 심하고 거래사기도 빈번하다 거래소를 인증제로 바꿔 정부의 관리하에 건전하게 운영하면된다

gudw**** 4차혁명인 블럭체인 기술발전을 꼭 가상화폐투기장에서 찿아야 되냐? 다른방향에서 블럭체인발전방향으로 모색해야 맞는게지 투기를 지나서 이제는 도박판으로 변한지 오래됏는데 빨리철퇴를 내려야지.그대로 방치하며 한강갈 사람 엉청날것이다

 

kimh****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가상화폐거래는 당연히 폐쇄시켜야한다~~이것은 민주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뿐아니라 젊은청년들에게 사행심과 요행을 바라는 투기심리를 가중시켜 국가경제에 해악이될것이다.

 

cchh**** 가상화폐 많이 좋아 해라..거기 투자 하느라 본업에서 디비자고 잘 되면 패대기치고인생 개 쪽 망한다가상화폐 개방 하면 잘 될거라 생각 하나 허황된 로또 쫒다 인생 망한다 그라고 정부 똑마로 해라 개방 할려면 하고 아니면 강하게 하든지 4차산업 누굴 위해 하는지 그놈의 가상화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sons**** 가상화폐에 진짜화폐를 투자하는 투기꾼들

kazu****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래이션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데 화폐라고? 애들사이에 구슬이 돈처럼 거래된다고 화폐라하디? 누가봐도 실체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담보성도 없는 가상화폐가 통화로는 현재로선 정식 인정될수가없다! 니들이 봐도 투기성이 짙은 사행성 전기신호를 정부가 꼭 보호해줘야겠니? 아직 보완할게 많다

 

uibt**** 가상화폐가 돈될거 같으면 대기업이 나두겠니? 가상화폐는 사기다.

0104**** 가상화폐 손댄 새끼들 개박실 나고 개그지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나라를 병신으로 알고 있나 어디서 투기하는 주제에 투자라고 나불대고 있어

md11**** 몇종목만 가상화폐투기장같은 모습입니다.돈가진세력들이 동물의세계에서 먹이감물어뜯는 모양세라고볼수밖에없다.대다수 올바른투자자들은 씁쓸함을 느낄것이다.

jhki**** 가상화폐든 암호화폐든 이런식이면 당연히 투기고 도박이지~ 그리고 나라든 국민이든 이러한 도박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문제고~그동안에도 세상을 바꿀 기술들은 수 없이 나왔는데 블록체인기술이라 하여 뭐 그 기술값이 천문학적인 것이 될 수가 있나? 말이 안되지~ 누구나 가상코인 만들어서~ 막말로 수만개의 가상코인을 만들어서 지금같이 거래합시다! 하고 하면

 

brav**** 문대통령이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마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자는 전부다 적폐다. 알았냐?

 

비트코인 전쟁>상-비트코인에 매달리는 2030의 목소리 들어보니1.11 조선

"노동으로 언제 돈 버나""부동산 투자 못하니 이거 한다"

젊은 세대가 노동의 가치를 버리고 한탕주의에 빠졌다’ ‘사행성 투기 같은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젊은 세대의 ‘비트코인’ 열풍에 걱정과 탄식이 터져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고려 중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에 빠져 드는 현상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20, 30대가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은경 디자이너

 

40, 50대가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은경 디자이너

◆비트코인이 나를 ‘사표’내게 만들어줄 것이다.

#1.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은 6000만원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올인(다 걸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를 건물주로 올려줄 꿈의 사다리예요. 한방만 터지면 미련 없이 퇴사 인증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 입사 2년차인 김모(30)씨는 지난해 가상화폐에 7888만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연봉만큼 대출(6000여만원)을 일으켰다. 투자한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연봉으로는 뼈 빠지게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퇴직할 때까지 내 미래 예상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로는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하다”며 “목표 투자액 100억원까지는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존버(끈질기게 버티는 것)'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A씨(32)는 결혼 이후 여윳돈 전부를 가상화폐에 부은 경우다. 그는 “부동산 투자하려 해도 십 수억이 있어야 한다. 나 같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상화폐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걸로 돈을 벌면 일단 집을 사고, 그 다음에는 창업, 마지막 한번만 더 터지면 발을 빼겠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모든 시간을 코인(가상화폐) 투자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3. 지난달 27일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지만, 여전히 겨울 되면 보일러 비용 아끼려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 되면 에어컨 비용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세요”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안을 내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현재 2만7700여명의 국민 동의가 붙었다.

 

◆5000만원 벌면 뭐하나…“가상화폐가 내 생애 마지막 동아줄”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한 사례자의 말이 명언으로 통한다. 전 재산 5000만원으로 몽땅 가상화폐에 걸었다는 사례자는 100억원을 벌었다면서 자신이 가진 가상화폐 개수를 공개했다. 이렇게 말했다. “5000만원이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100만명 시대(가상화폐 계좌기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전체 거래자 60%가 20~30대로 나타났다. 이 시장을 떠받치는 20~30대는 비트코인을 “내 생애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했다. “이번 생은 틀렸다”며 절망했는데, 비트코인에서 빛을 찾았다는 것이다. 10일 본지가 인터뷰한 20~30대 가상화폐 투자자 10여명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100억 사례자의 명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직장인 양모(38)씨는 “지금 내가 5000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하루에 2700원 정도 이자수익을 벌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해 모은 5000만원의 하루 이자가치가 2700원인 시대, 집 한 채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젊은이더러 ‘좋은 직장만 원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는다’고 탓 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열풍은 우리 같은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화면 캡처

◆“코인 판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나...여기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물어”

본지 인터뷰에 응한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판(가상화폐 시장)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신분제가 공고한 대한민국에서 투자한 만큼 버는 가상화폐 시장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것이다.

 

‘가즈아(가자)’ ‘존버’같은 가상화폐 유행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인판에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묻는다”, “코인이 ‘부의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상화폐 한 종류인 ‘이더리움’ 창시자 사진을 걸어놓고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의 사진도 있다. “내 삶에 구원을 줬다”는 의미다. 실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몇 십억을 벌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퇴직인증 사진이 유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일하는 이씨(32)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저축을 열심히 해도 금수저가 될 수는 없다"며 "아버지의 가난이 내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방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의식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2015년 부모 자녀간 계층간 상승이동에 대한 사회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 응답은 50.5%로 2006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 사람들이 절반이었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95%는 우리사회의 계층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높은 진입장벽도 ‘가상화폐 열풍’ 부채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높은 진입장벽도 ‘2030 가상화폐 열풍’의 이유로 꼽힌다. KB은행에서 일하는 이씨(32)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계속 올라 꿈도 못꾸게 됐다"며 "주식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관과 같은 기득권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다. 개미가 돈 벌었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실제로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투자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평생가도 좁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열기가 당분간 계속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주변에서 투자 수익으로 '등록금 수천만 원을 한번에 갚았다', '강남에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와 같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과 인증 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서는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이란 가상화폐에 투자해 845%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임회사 넷마블 직원의 인증 글이 화제를 모았다. 이 직원은 게시글에 “여행이나 가볼까”라고 적었다. 이들에게 ‘노동의 가치’ ‘차곡차곡 모으는 기쁨’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득해야 할까.

 

비트코인 전쟁 下]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1.12 조선

사수(회사 상사)가 코인으로 돈 벌고 퇴사했습니다.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1년 정도 쉬다가 대학원 간다고 합니다. 제가 10억원 정도 벌었냐고 물어보니, ‘그거 가지고 회사 그만둘 수는 없지 않냐’며 웃네요.”

 

이달 초 서울대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회사 상사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퇴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 OO반도체연구소에서 60억원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 “유명 로펌 OOO에도 있더라”는 댓글이 붙었다.

 

◆ 가상화폐로 큰 돈 벌면 ‘퇴사 인증’...“일해봤자 무슨 소용” 허무감 확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고객은 20~30대 젊은 층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가상화폐 성공 신화가 넘쳐난다. 대표적인 것이 ‘퇴사 인증’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인증’도 눈에 띈다.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개수를 보여주고 “OO에 다니는데 오늘 부로 사직서를 던졌다”는 식이다.

 

투자한 코인(가상화폐를 일컫는 말)내역과 총 평가손익을 캡처한 화면까지 첨부해 신빙성을 더한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유명 게임 개발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이 “‘알트코인’으로 9억원을 벌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퇴사인증에는 “노동소득은 결코 자본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모아봤자 소용없다. 인생은 한방이다”는 댓글이 어김없이 따라 온다.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코인으로 돈 벌기가 더 쉬운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한 반응이 더 많다.

 

◆ 가상화폐로 퇴사 인증 꿈꾸는 젊은이들…직장서 행복 찾기 어렵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거나 퇴사를 결심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계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를 업(業)으로 삼을 것을 권한다. 지금처럼 직장 다니기보다 하루에 3시간만 집에서 코인 거래해도 훨씬 행복하다는 주장이다. “삼성맨 때려치우고 전업코인(가상화폐 투자)하니 살맛 나네요.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도 있다.

 

어쩌다 ‘가상화폐 퇴사 인증자’가 2030세대의 영웅이 됐을까.

전문가들은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퇴사 인증’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는 조직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비트코인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직장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퇴사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퇴사 인증’이 대리만족감을 선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가상화폐 투자로 일확천금하는 이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윤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도 “퇴사 인증을 보며 ‘목구멍이 포도청인 나는 퇴사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로 했구나’하며 대리만족을 하고 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 非투자자도 흔들…“성실, 노력이 밥 먹여주냐”

넘쳐나는 퇴사 인증에 가상화폐에 아직 손을 대지 않았거나, 투자를 했더라도 수익을 거두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모(35)씨는 “한 달 300만원 정도 버는데, 퇴사인증을 볼 때마다 솔직히 힘이 빠진다”면서 “월급에서 뭐 빼고 뭐 뺀 뒤 남은 돈으로 모아봤자 무슨 의미인가 싶다”고 했다. 자산운용 업계에 종사하는 전모(32)씨도 “워낙 가상화폐로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투자하지 않는 내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허무함이 “노동소득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자괴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고도성장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샐러리맨 신화가 불가능해진 현실 △저금리 기조 △높은 계층 간 울타리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유모(27)씨는 “학생 친구가 가상화폐에 5000만원을 넣고 2억5000만원으로 만든 뒤 ‘너도 일하지 말고 코인질(가상화폐 투자를 빗댄 말)이나 하라’는 말에 어깨에 힘이 빠졌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가 노동 가치를 퇴색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직장인 양모(38)씨 얘기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안쓴다는 가정을 한다면 5000만원을 모으는데 3년 2개월이 모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주위에 순수자산 5억원을 가진 성실한 중년 직장인이 있다. 아무도 그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지금 전세에 산다.”

◆확인되지 않은 성공담 맹신은 금물

2030세대 모두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급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특성으로 한번에 거액을 잃은 투자자도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비트코인은 2400만원대에서 1700만원까지 미끄러졌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230만원대에서 160만원까지 내렸다. 같은 날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말을 뒤집자 다시 비트코인은 1980만원, 이더리움은 180만원대를 회복했다. 모두 하루도 안 돼 일어난 일이다. 급락할때 ‘패닉셀(Panic Sell·투매)’한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입었다.

11일 비트코인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가상화폐 가격이 일시에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혼란에 빠졌다./ 비트코인 갤러리 캡처

실제 올해 5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김중민(49)씨는 처음에 10%쯤 가격이 오르자 대박의 꿈을 꿨다가, 정부 규제가 가시화되자 손해를 본 경우다. 김씨는 “뉴스를 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 하길래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뒤늦게 투자했다”며 “하지만 돈을 벌었다는 동료는 결국 손실을 봤고, 내 돈도 잃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 ‘코인판’에는 수익인증 게시판과 함께, 손실인증 게시판도 함께 있다. 여기에는 4억6000만원을 투자해 1억7000만원 가량 손해 본 ‘손실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며칠 전까지는 집 한 채 샀다고 생각했는데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말을 절실히 느꼈다”고 썼다.

 

그러나 손실인증은 퇴사인증보다 주목도가 낮고, “존버(끝까지 버틴다는 뜻)해야 한다”는 격려 댓글만 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가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윤이 생길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누가 얼마나 잃었는지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규제 등으로 가상화폐 생태계에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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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비트코인 규제 강화하되 ‘거래 금지’는 신중해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통화) 투기 대책을 놓고 정부가 혼선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런 엇박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 안에서 조율이 덜 된 사안을 마치 확정된 일인 양 섣불리 말한 법무부 장관의 잘못이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후유증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 중개회사인 빗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12종의 시가총액만 500조원에 가깝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20% 안팎임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보유액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세계 거래소 평균가격보다 35% 이상 높다. 투기 심리가 그만큼 강하고,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가격 급등락은 더 잦아지고 있다. 거래에 뛰어든 사람들은 ‘투자의 자유’를 외치겠지만, 정부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금융회사들의 거래 참여를 금지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이런 조처에 이어, 거래 금지나 과세 등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도박과 같은 불법행위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는 쪽이고, 일부 경제부처에선 블록체인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쪽이다. 정부 대책이 신뢰를 얻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먼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태도 명확히 해야 정책 신뢰 생긴다

거래 금지는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생각은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거래를 금지하려면 암호화폐 거래를 사기나 도박과 같은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단정짓기 어렵다. 이득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이끄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거래에 뛰어든 사람이 수백만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거래를 금지한다면 이들은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막지 않고,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도 거래 금지의 명분을 취약하게 한다.

 

최악의 경우 거래 금지 조처를 취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우선은 강력한 과세를 통해 거래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안부터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투기는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가능한 규제 조처를 착실히 안착시켜가면서, 국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조급함을 누르고, 끈기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사설]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서울[사설] 남발되는 ‘아니면 말고’ 정책, 국민은 혼란스럽다

한겨레 사설] 비트코인 규제 강화하되 ‘거래 금지’는 신중해야

한국사설] 청와대가 키운 가상화폐 혼선, 서둘러 정리해야

국민사설>정책 불신 자초한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능력

 

민중의 소리 사설] 오락가락 암호화폐 정책, 누가 책임지고 있나 1.12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거래소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만들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이것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백만명이 관여하고 있는 시장을 다루는 데서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하루 종일 거래 화면을 들여다보는 ‘비트코인 폐인’이 있고, 하루에 20~30%가 출렁거리는 위험한 투자에 정부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조율없이 발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사회 현상을 규율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크게 일어났을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여러가지 사업 모델들이 등장했고, 여기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따라붙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삶을 크게 변화시켰고, 현재 전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들이 첨단 기술 회사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거래소를 금지하는 게 능사도 아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특정한 발행 주체가 없다. 한국에서 금지되면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몇몇 나라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미 중국이 그런 정책을 폈고, 중국의 투자자들은 홍콩과 한국으로 옮겨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막는다고 해서 정부의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금융위나 기재부가 아닌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장관의 말처럼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면 당장 단속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현행 법제도로 단속할 수 없다는 의미일 테다. 정부 입법에 걸리는 시간이나 현재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감안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앞에 나서서 정책을 발표하는 건 어색하다. 경제부처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하거나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 시장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책임있는 당국이 잘 조율된 대응을 펼쳐야 한다. 그 주체는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11일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선 안된다.

 

경향사설]가상화폐 투기에 내몰린 2030세대의 현실 1.12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가상화폐 규제에 전 부처가 공감하고 있지만 거래소 폐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계획 발표에 시장이 혼돈 속으로 빠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사실상 최종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번 혼선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우왕좌왕한 태도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과열 경고가 잇따르는데도 두 손 놓고 있다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한 달도 채 안됐다. 미성년자 투자 금지 같은 미온책이 나왔고, 그 와중에도 시장은 투자자만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를 불쑥 거론하고 반나절 만에 말을 바꾸면서 혼선을 자초했다. 마땅히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더 성찰해야 할 부분은 가상화폐를 대하는 젊은이들의 시각이다. 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의 60%가 2030세대이다. 사무실, 학교, 지하철 등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은 생경하지 않다. 하루 종일 PC방에서 가상화폐와 씨름하는 이들도 많다. 이를 두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투전판에 빠졌다며 탄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해도 희망 없는 사회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그들의 자조는 쉬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소통광장 게시판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0만건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가슴이 부풀었지만,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진 게 없다.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달라”는 청원에는 수만개의 찬성 댓글이 달려 있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뺀 게 지지층인 2030세대의 이런 청원과 연관돼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는 누적된 사회문제의 분출구라 할 수 있다.

 

거래가 투기화하고 있는 만큼 규제는 마땅한 일이다. 다만 순서가 있다. 우선 거래소 폐쇄 같은 극단적 요법보다는 거래를 투기화하는 세력들을 솎아내야 한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탈세 등에 대한 처벌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툭하면 먹통이 되는 거래소의 부실 시스템도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 한편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패할 경우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컷뉴스 논평) 가상화폐가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이 되는 세상은 곤란하다 1.12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광풍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돌덩이를 두 사람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런데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 1 비트코인은 새해 들어 한때 2,5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1년 전만해도 1비트코인은 1백만원대 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 해외에서는 '김치프리미엄'(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특히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김치프리미엄은 3, 40%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약처방이 정부 내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 나왔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 폐지안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방침은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장관의 회견 내용이 알려진 뒤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2,10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1,500만원대로 급락했다가 청와대 발표 이후에야 진정되면서 다시 조금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투자자들의 항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규제를 반대한다는 한 국민청원에는 12일 현재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은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가상화폐 광풍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그러나 이 광풍이 갑자기 지금 불어닥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불어왔다. 대학생 등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가상화폐거래에 빠진지도 오래라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만 들여다보는 '비트코인 좀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왔을 뿐 거래와 관련한 합리적인 규제나 제도마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대책을 내논 것인데, 관계부처간 조율이 충분히 안된 가운데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인 모양새다. 이는 처음부터 아예 내놓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셈이 됐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도 위험하다고 만류하고 있다.

 

이 땅의 많은 국민이 그런 투자를 통해 처음으로 행복과 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과 꿈을 갖기 힘든 구조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그런 사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땀흘리고 일해서 번 소득으로 건강하게 사는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 땅에는 희망이 없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3백만명에 이른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개인의 책임문제로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빠져나가고 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박상기 장관의 지적은 타당하다.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김치프리미엄까지 붙은 가상화폐의 비정상적인 투기적 거래에 대한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은 기본이다.

 

부산사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고강도 방침…부작용 최소화해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거래소를 수사선에 올렸고, 국세청도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파상 공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출렁거렸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시장 자체를 없애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도 후끈 달아올랐다.

 

'거래소 폐쇄' 카드까지 꺼내든 건 그간 내놨던 대책으론 투기심리를 잡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이 들어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되레 거꾸로 해석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박 장관이 "정부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답답해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유독 심하게 부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마지막 동아줄'이란 흙수저의 아우성, 부동산과 주식시장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진입장벽, 땀 흘려 버는 노동소득을 비웃는 가상화폐 성공담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광풍을 불렀다. 해외 가상화폐보다 한국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그런 투기적 성격을 증명한다.

 

가상화폐 광풍의 원인이 복합적이니 해결책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10분 만에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암호화폐, 잔치는 끝났나? 1.10 프레시안

정부의 뒤늦은 암호화폐 단속은 해답 없는 몽둥이질

열광으로 치닫던 무도회장에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지난 8일 글로벌 암호화폐(가상화폐) 가격지수 '코인마켓캡'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가격지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비트코인, 리플 등 인기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 코인마켓캡은 한국 주요거래소 시세를 글로벌 평균 가격산정에서 제외한 이유가 한국거래소의 가격일탈과 매매거래제한이란 입장을 함께 냈다. 이 결정이 알려진 뒤 24시간 동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100조 원 이상 증발했다하니,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전 세계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생생하다. 관련한 기사들을 일별하며 가장먼저 든 생각은 어쩌다 밤사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골칫거리로 등극했냐는 것이다.

 

글로벌 폭락 부른 우리 금융당국의 위엄(?)

암호화폐 국제평균가격 산정에서 한국 시세를 빼야 공정한 시세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버린 이 국지적이고, 극단적인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 혼란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코인마켓캡이 한국 암호화폐 시세를 국제평균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나선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조치가 한국정부의 암호화폐 단속조치에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관련기사 바로 보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지난해 말까지 사실상 전무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국내언론은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의 성격은 사실상 단속에 가깝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가뿐히 넘어서고, 그 돈이 서민, 노동자, 학생, 심지어 청소년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비명이 사방팔방서 터져 나온 이후에야 나왔다. 정부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비트코인 광풍을 방관만 할 것이냐는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서야 규제를 빙자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떠밀리다시피 광풍의 무대에 등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교한 수술용 칼을 들었을 리 없다. 당국의 손엔 '암호화폐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처럼 위협적인 문구가 새겨진 몽둥이가 들려있었고, 이것은 국내 시장보다 광풍의 열기가 덜한 국제시장에 메시지가 됐다. 이렇게 때늦고 미숙한 정부의 등장은 국제거래시세 대비 30% 이상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란 꼬리표까지 추가했다.

 

몽둥이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2009년 1월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체인기술에 기반 한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갖는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활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거의 즉각적으로 내 놓았다. 이유는 충분했다. 당장 암호화폐 특유의 P2P(Peer to Peer) 방식 거래는 수수료가 없는 금융을 넘어 공유경제의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유럽의회가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정했고, 핀테크 선진국 대부분이 이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테크놀로지로 인정했다. 영국이 대표적인데,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성장산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인재들을 흡수 중이다.

 

암호화폐의 부작용에 대한 무대응 역시 우리 정부와 비교할 만한 정부가 없다.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틴 곡스가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파산한 때가 2011년 6월로 무려 7년 전 일이지만, 최근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여주는 태도는 그 동안 아무런 연구와 준비도 없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암호화폐를 이미 과세대상으로 규제하는 일본이나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유럽, 그리고 최근 선물거래소로 흡수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출구를 마련해줬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정부의 대응은 글로벌 골칫덩이로 전락하며 난리법석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게으르고 무능한 우리 금융당국이 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투자기법 시청료가 120만원? 가상화폐가 만든 '한방' 열풍 113 오마이뉴스

투자자들 대부분 단기투자 성향,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사회 된 것"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집어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이 가상화폐 폐지를 이야기하자 장관 해임 청원이 쏟아진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한 은행은 순식간에 연관검색어로 '해지'가 붙는다.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는 '단기투자'와 관련된 글들이 난무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선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상화폐 폐지 발언한 장관 해임요구 빗발, 은행도 곤욕

 

▲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폐지' 발언이 나온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들썩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청원이 쏟아진 것.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장관 해임, 투기 조사 등을 청원하는 글만 이틀새 288건이 게시됐다. 13일 오전 기준 가상화폐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14만 명(14만 4406명)이 넘었다.

 

12일 오후 1시, '신한은행 해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이 15일부터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운영해온 가상계좌의 추가입금을 금지한다고 하자 나타난 현상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손아무개씨는 "신한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많은데,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신한은행과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며 "다른 은행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앱 이용자 100만 넘어, 구글 트렌드 관심도도 급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면 '공공의 적'이 되는 분위기다. 가상화폐의 투자자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앱 다운로드 수를 통해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Bithumb) 앱을 내려받은 사람 수가 100만 명(구글 플레이 기준)이 넘었고, 업비트앱도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네이버 카페에서 '비트코인(가상화폐 한 종류)'으로 검색하면, 가상화폐 관련 카페 수 십개가 등장한다. 회원 수만 50만 명 수준인 카페도 2곳이나 있다.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수치는 지난해 12월 24일~30일 '61'에서 올해 1월(1월 7일~13일) '100'으로 증가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 지난해 10월 가상 화폐에 500만원을 투자한 대기업 직원 손아무개씨도 그렇다. 그는 이번주 이오스(가상화폐의 한 종류)에 투자한 자금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미플로 옮겼다. 그는 "현재 미플의 전망이 좋아 옮겼는데, 조금 올라 돈을 벌면 다시 다른 화폐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손씨는 단기 투자로 옮겨 타기를 반복하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0월 투자한 한 가상화폐가 수익률이 신통치 않아 며칠 뒤 다른 화폐로 옮겼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는 석 달이 지나자 20배가 넘게 급등했다.

 

"오래 갖고 있기 어려워, 단타로 치고 빠지기"

손씨는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500만원에서 1억원이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쉽다"면서도 "한번 투자한 가상화폐를 가만히 갖고 있는다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한 가상화폐 카페에서 '단타(단기투자의 시쳇말)'라는 제목으로 글을 검색하면, 900건이 넘는 게시글이 검색된다. 대부분 단타로 수익을 낸 것을 인증하거나, 단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단타로 먹었다'는 제목의 글은 조회 수만 2만 건이 넘었다. 이 글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가보니 단타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게시된 곳으로 연결됐다. 2회, 총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보려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다.

 

동영상 게시자는 "원래는 400만원에 할까 하다가 많이들 들으시라고 120만원에 내놓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가상화폐 광풍,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사회 상징

석 달 전 가상화폐에 수 천만원을 투자한 송아무개(29)씨는 "투기라고 한다면 투기가 맞다"라며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가상화폐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기를 고려하는 사람도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장아무개(35)씨는 "장기로 투자하기보다는 무조건 단타로 큰 돈을 벌고 나오는 게 목적"이라며 "암호 화폐 투자를 통해 수 십배씩 이익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적 상황이 가상화폐 광풍 현상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열심히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장만할 희망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을 찾는 것"이라며 "운에 기대는 물질주의 시대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직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하는 집단적인 동조 심리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2만 명·피해액 3천억…서민 울리는 '가상 화폐' 1 13 sbs뉴스

"내 돈은 어디에?" - 서민 울리는 가상화폐 투자

지난 2009년 1월. 금융시장에 새로운 형식의 화폐가 등장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촉망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선을 보인 것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단기간에 일명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 등장하면서 투기열풍을 불러온 것.

 

지난해 초 120만 원이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10개월이 흐른 지금 2천 300만 원까지 치솟았다.은행을 거치지 않고 익명의 개인끼리 거래가 성사되고, 기존의 화폐처럼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고수익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매개로 한 신종 투자 피해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집계된 피해자만 2만 명 이상, 피해금은 약 3천억 원에 육박하고, 가상화폐 관련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유혹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수법을 동원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버젓이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망과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상통화 만들고 5년만 '1조 부자'…新억만장자 모습 113 머니투데이

[행동재무학]<206>가상통화 창시자들 잇달아 억만장자 등극

 

가상통화 리플(Ripple) 창시자의 재산이 60조원을 넘어 구글(Google) 창업자보다 부자가 됐다.”

 

개인이 보유한 순재산이 10억 달러(약 1조원)가 넘으면 억만장자(billionaire)가 된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억만장자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회계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PwC)의 ‘억만장자 인사이츠 2017’(Billionaires Insights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억만장자는 전 세계에 1542명뿐이다. 2016년 세계인구 수는 약 74억6696만명(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즈(Worldometers))이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1조 부자’ 억만장자 안에 들 확률은 1000만분의2에 불과하다.

 

2016년엔 145명이 새롭게 억만장자로 등극했다. 이 중 8명은 기업을 창업한 지 10년 이내이고, 7명은 스타트업 억만장자다. 즉 1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가상통화 리플(ripple) 창시자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다.

 

2012년 9월 세상에 처음 나온 리플은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3만5000%가 오르면서 라슨의 재산은 지난해 5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급기야 올해 1월 초 600억 달러(66조원)에 달했다. 이로써 리플 창시자는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Google)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나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부자가 됐다. 가상통화의 원조인 비트코인(Bitcoin)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도 10년이 안 돼 ‘1조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7년에 1300%가 넘게 오르면서 나카모토의 재산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150억 달러(16조5000억원, 1BTC 1만5000달러 기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개된 시점이 2009년 1월이므로 나카모토는 8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반면 공개된 인물 중에 비트코인으로 첫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은 캐머론과 타일러 윙클보스(Cameron and Tyler Winklevoss) 쌍둥이 형제다. 이들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상대로 페이스북 아이디어 도용 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유명하다.이들은 2013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120달러(13만원)일 때 투자했는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2017년 12월 10억 달러를 돌파해 5년도 안 돼 ‘1조 부자’가 됐다. 현재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가치는 14억 달러(1조5000억원, 1BTC 1만5000달러 기준)로 늘었다.

 

또 다른 가상통화 이더리움(Ethereum)도 2017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의 재산은 6억4000만 달러(7000억원)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해에만 8700% 넘게 올랐다.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세상에 처음 공개돼 이제 겨우 2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어서 이더리움 창시자도 머지않아 ‘1조 부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상통화 창시자들이 새롭게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서는 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新억만장자의 모습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상통화를 만든 지 10년 이내에 ‘1조 부자’가 됐다.

 

사실 과거에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이내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가 더러 있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한 지 4년 만에 억만장자가 됐다. 스냅챗(Snapchat) 창업자인 에반 스피겔(Evan Spiegel)도 창업한 지 4년 만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창업한 지 6년 만에 ‘1조 부자’가 됐다. 따라서 가상통화 창시자들이 가장 빨리 ‘1조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저커버그나 스피겔, 페이지가 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어렵게 억만장자가 됐다면, 가상통화 창시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를 만들어 판 뒤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억만장자 대열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다르다. 게다가 페이스북이나 스냅챗, 구글 등은 모두 실체가 있는 회사로 영업을 통해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지만, 가상통화는 실체도 없고 가상통화 자체는 아무런 매출이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

 

결국 가상통화 창시자들의 재산은 허상에 기반한 것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다만 가상통화는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과거엔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이 오로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거나 아니면 기업을 창업하고 키워서 IPO(기업공개)에 성공하는 방법밖엔 없었다. 그런 점에서 향후 계속해서 가상통화 억만장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통화가 세계 억만장자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 강상규 소장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은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잘 파악하면 소위 알파(alpha)라 불리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시민 “비트코인, 투기꾼만 좋아 불법화조치 할 수 밖에” 1.13 서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 JTBC ‘썰전’에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오직 ‘투기적 기능’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채굴이 끝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다. 결국 바다이야기처럼 도박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가 요동 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물론 지금 다른 화폐도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화폐들은 투기로 인해 급등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한 시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화폐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다. 화폐라는 게 뭔지 모른다. 국가는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가치의 안정성도 보증하고, 국내 경기변동도 조절하고, 국민경제를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투기꾼한테만 좋을 것이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불법화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박형준 교수 또한 “본래 취지는 무정부적이고 민주적인 화폐를 기획한 건데 실제 지난 7년간 거래수단, 결제수단으로서 가치는 없었다. 투기수단으로 가치만 강해졌다”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보는 쪽과 막차라도 타라는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책임은 개인이 지지만 국가가 관리는 해야 한다”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최근 ‘마이크 헌’이라는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보면, ‘무정부주의적이어야 할 비트코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쓰여 있다. 원래 취지하고 결과가 달라진 거다. 귤이 탱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자본 유출 우려...거래소 ‘난민’도

▶ 버핏 “가상화폐 투자, ‘나쁜 결말’ 가져올 것” 경고

▶ 버티기, 청원 러시, 사이버 망명…가상화폐족은 멈추지 않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난감해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내 예전의 시세를 회복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경 없이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가 막히면 국외 거래소로 옮겨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제 가상통화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7438개 거래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통용되는 가상통화 종류만 1413가지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가상통화는 전자지갑 주소만 입력해 송금하면 국외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가상통화 커뮤니티에선 외국 거래소 이용 방법을 문의하거나 “외국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놨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는 한국어를 지원한다.

 

만일 국내 거래소 폐쇄가 가시화되면 ‘코인 엑소더스’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국내 거래소 자금이 외국 거래소로 옮겨지는 건 뻔한 수순”이라며 “피투피(개인간·P2P) 거래만 활성화돼 정부 기대와 달리 더욱 자금이 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거래소들은 자국 내 거래소 운영이 금지되자, 홍콩 등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 파악은 국내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화된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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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비트코인 규제 강화하되 ‘거래 금지’는 신중해야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힘들고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는데 젊은층의 좌절이 가상통화로 쏠린 건 당연하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이미 커져버린 시장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거래소 관리’에 나서는 게 실효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10여차례 경고에도 ‘가상통화’로 돈 몰리는 3가지 이유 1 13 한겨레

① 2030·흙수저·서민들 탈출구 인식

② 개미 주식투자 한계…증시로 안 가

③ 거래소 폐쇄해도 국외이동 가능

“가상통화 시장 커져 봉쇄보다 관리가 실효성 클 것” 지적도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 나온 정부의 경고 및 대책 발표만 십여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6월께부터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을 주시해오다가 지난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전처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며 뒷짐 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외 거래소와 비교해 코인 가격이 20~30% 비쌀 정도로 수요가 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단의 조처로 지난달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 대책과 실명 거래를 중심으로 한 특별 대책을 잇따라 냈지만, 시장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궤도에 올랐다. 한국의 ‘이상 과열'은 국내 정책만으로 억누르기 힘든 가상통화 고유의 특성과 가상통화 시장 밖의 이유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비트코인의 원화 결제 비율은 21%에 이른다. 가상통화로 손해를 본 사람도 많지만 ‘흙수저와 서민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린 탓이다. 국내 거래소 빗썸 회원의 58%가 20~30대일 정도로 가상통화 투자자는 특히 젊은층에 집중돼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최아무개(35)씨는 “헬스장 사업도 ‘레드오션’이라서 당장 내일도 장담하기 힘든 일이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한데 더 이상 돈을 벌 방법이 없다”며 “‘잭팟’ 소문에 휩쓸려 시작했다. 소소하게라도 벌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한 증권사 임원급 간부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힘든 세상에서 코인을 한다는데 말리질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은 12일 현재 보름 만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 글의 청원자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단서를 붙이며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썼다. 거래소 폐쇄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이력을 언급하며 ‘해임’ 청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급기야 ‘거래소 전면 폐쇄’ 카드까지 거론했는데도 열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 데는, 이미 시장이 너무 커져버려 극약처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 빗썸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엔 거래금액이 3천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8월 빗썸 하루 거래금액이 2조6천억원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엔 56조3천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쉽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지난 3개월 동안 코스닥에서 개인 돈이 우수수 빠져나갔다. 지난해 10월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외국인이 1조5995억원, 기관이 572억원 순매수한 데 반해, 개인은 773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코스닥 개미들이 가상통화 시장으로 눈을 돌렸단 분석이다. 증권사에서 7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ㅅ(33)씨는 퇴사 뒤 전업투자를 하다가 지난해 초부터 가상통화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ㅅ씨도 “주식시장은 개미의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공매도 측면에서 정보 비대칭이 없을 수가 없다”며 “이와 비교하면 코인판은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법무부에 발표에 급락했던 가상화폐는 이내 예전의 시세를 회복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경 없이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가 막히면 국외 거래소로 옮겨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제 가상통화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7438개 거래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통용되는 가상통화 종류만 1413가지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가상통화는 전자지갑 주소만 입력해 송금하면 국외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가상통화 커뮤니티에선 외국 거래소 이용 방법을 문의하거나 “외국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놨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는 한국어를 지원한다.

 

만일 국내 거래소 폐쇄가 가시화되면 ‘코인 엑소더스’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국내 거래소 자금이 외국 거래소로 옮겨지는 건 뻔한 수순”이라며 “피투피(개인간·P2P) 거래만 활성화돼 정부 기대와 달리 더욱 자금이 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거래소들은 자국 내 거래소 운영이 금지되자, 홍콩 등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 파악은 국내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화된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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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힘들고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는데 젊은층의 좌절이 가상통화로 쏠린 건 당연하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이미 커져버린 시장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거래소 관리’에 나서는 게 실효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신때문에 14년 도피 덜미잡힌 일본 야쿠자 112 중앙

길거리에서 우연히 노출된 문신 때문에 14년간 태국에 도피 중이던 일본 야쿠자 두목이 체포됐다. 태국 현지 언론은 태국 경찰이 일본 최대 조직폭력단인 야마구치파 산하 핵심조직 고도카이의 보스 일본인 시게하루 시라이(72)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곧 일본으로 강제추방할 예정이라고 11일 보도했다.

검거에 결정적이었던 시라이의 문신. [AFP=연합뉴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야쿠자는 지금도 일본 전역에서 약 6만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도박, 매춘, 마약 밀수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