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3

                    1.29 경향-한국

노무현 조롱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논란 일파만파···노무현재단 “법적으로” 1.26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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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조롱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논란 일파만파···노무현재단 “법적으로” 1.26 경향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캡쳐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미국 뉴욕 맨해튼 명소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일베 회원은 “뉴스를 보다가 문재인 생일축하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같은 위치에 자비를 들여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 광고를 올렸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같은 곳에 생일 축하 광고를 내보내자 문 대통령의 반대자로서 맞대응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일베를 상징하는 손짓을 하고 있는 합성사진 2장,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한 사진 1장 등 3장의 사진과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구를 게시해달라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전광판의 광고 게재 비용은 599달러(한화 약 64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신이 대행사와 맺은 광고 계약서까지 공개하면서 해당 광고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12시5분부터 5분가량 송출된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게시물을 본 사이트 회원들은 광고 게시 시간에 맞춰 광고판 앞을 찾아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광고에 분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광고를 낸 일베 회원을 처벌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2만여 명이 동참했다. 노무현재단은 26일 아예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재단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쓰고 악의적 내용으로 고인과 유가족, 지지자들을 분노케하는 이러한 패륜적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국제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김현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하와 비난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명예훼손이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모욕이며, 국격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당 광고 대행사는 공식 사과했다. 타임스퀘어 광고 대행사인 ‘빅사인 메시지’ 측은 이날 같은 전광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겨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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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 ‘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ㆍ지은숙 연구원의 비혼 연구

지난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7% 이상)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20%)로 진입하는 데는 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고령화와 비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이 이슈가 돼야 한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독박’시키는 방식은 안된다.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남자는 여자에게 떠넘기고, 기혼자는 비혼자에게 떠넘긴다. 돌봄을 민주화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돌봄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없이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안될 것이다.” 지은숙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48)이 말했다.

 

비혼인 지 연구원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비혼자 집단이 많은 일본으로 떠나 연구에 착수했을 때, 비혼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모 돌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지냈던 비혼들이 부모를 돌보느라 돌아다니지 못하고, 많은 비혼들이 부모 돌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 연구원은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생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성은 5명 가운데 1명, 여성은 10명 가운데 1명(2010)에 달한다. 65세 고령자가 비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도 26.4%(2012)에 이른다. 일본에선 부모를 돌보는 비혼인 ‘개호독신’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고통 속에 부모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개호살인’ ‘개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에 닥쳐올 미래다.

 

지난 15일 <비혼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박사 논문을 펴낸 지 연구원을 만나 비혼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 연구원은 30대 중반에 비혼으로 살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두 번 정도 결혼 직전까지 갔다. 가정 분위기도 비교적 평등했고, 위계질서가 강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결혼이 젠더 질서로 들어가는 일종의 협상과정이었다. 내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굴욕적이었다. 결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공부를 결심했다. 공부를 통해 가장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혼을 연구하게 됐다.

 

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 ‘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비혼 선언’을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부모님은 오히려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라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비혼은 개인화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결속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비혼자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비혼문제는 골드미스,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됐다. 그런데 실제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문제의식과는 괴리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일본 비혼 여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비혼자 삶의 양식을 기준으로 ‘가족의 시대-싱글의 시대-돌봄의 시대’로 구분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었던 전후, 혼기를 놓친 비혼 1세대인 ‘전쟁독신’ 여성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며 ‘독신부인연맹’을 만들었다. 1980년대엔 싱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비혼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싱글의 시대’에 비혼 여성들은 소비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고령화와 함께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의 시대’에 진입한다. 비혼 여성뿐 아니라 비혼 남성들이 부모 돌봄을 책임지게 됐다. 1990년대 시부모의 돌봄을 전담하던 며느리들이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며느리의 반란’으로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내 부모는 내가 돌본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결과적으로 친자녀 가운데 비혼 자녀에게 돌아가게 됐다. ‘비혼 돌봄자’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 사회는 비혼이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지죠. 저출산 담론이 표적으로 삼는 게 비혼자 집단입니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분배할 때 생산적 가정을 만드는 건 기혼 자녀, 부모 돌봄은 비혼 자녀가 떠안는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 연구원은 “부모 돌봄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돌봄의 1순위는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또는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책임을 떠안는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빚어지는 돌봄의 공백을 비혼 자녀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비혼의 돌봄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데 있다. 일본에서는 개호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이직하는 비혼들이 늘고 있다. 2006년 일본에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원조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일하며 부모를 돌보는 비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과 부모 돌봄의 양자택일’을 요구받으면서 노인 돌봄을 이유로 한 전직과 이직이 14만4800명으로 증가했다. 증가분은 대다수 비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 ‘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일과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은 비혼 자녀들의 ‘경력단절’을 부른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처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혼자들은 돌봄이 끝난 후 일도 사회관계도 단절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지 연구원은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상황과 한국 상황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국의 비혼 인구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5년 기준 30대 미혼율은 36.3%에 이르고, 40대 미혼율도 13.6%다. 지 연구원은 “한국은 가족의 시대, 싱글의 시대, 돌봄의 시대가 동시에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혼 여성 협동조합 등 비혼 여성들의 공동체가 있고, ‘골드미스’로의 화려한 싱글의 삶도 존재한다. 그 이면에는 부모를 돌보는 비혼들의 삶도 있다. 지 연구원은 “비혼 증가와 고령화 속도를 봤을 때 비혼 돌봄은 한국이 곧 마주할 과제”라고 말했다.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족이 늘면서 모두가 각자의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외둥이끼리 결혼한 부부가 각자 부모를 돌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누구도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을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누구를 돌볼지 국가가 정해주지 말라”고 지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기존 제도가 누가 누구를 돌볼지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남을 돌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못하게 된다. 내 동거인이나 파트너가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고, 이웃이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사람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타인을 돌볼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중심의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연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비혼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연결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저절로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결혼한 사람이 아이 키우기는 훨씬 더 편한 사회다.”

 

지 연구원은 현재 일본의 기혼 남성이 부모를 돌보는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부모를 돌보는 남성들이 기존의 남성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둥이가 늘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혼 남성도 늘고 있어요. 사회 주류인 기혼 남성이 돌봄을 시작하니, 비로소 사회적 해결책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요양에 사회적 재원 투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불충분…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개선 필요

가족 돌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상담·가족 휴가제 지원을

 

‘비혼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딸이란 역할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최원진 활동가는 “비혼 여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과거 며느리에게 기대되던 돌봄 역할이 딸에게로 옮겨오고 있다”며 “딸이라는 역할에 돌봄을 전가하고 국가는 그 뒤로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여성에게 요구되는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가족 내 누군가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지 않는 ‘1인 1복지’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인정자 수는 7%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의 15%가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제한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 자녀 상당수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한된 횟수와 시간 때문에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이 사회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비가시적 영역에서 가족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족안전망을 전제로 사회안전망이 최소한으로 깔려있는 시스템 안에서 가족안전망이 없는 비혼은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삶이 질곡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족 휴가제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노인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픈 욕구가 있다”며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루에 3~4시간씩 방문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며 시범시행 중인 통합재가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저임금인 요양보호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면서,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석 교수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재원을 요양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비가시화된 가족 돌봄을 공론화해 개인이 돌봄을 선택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일과 돌봄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31주기] "탁치니 억하고~"· "단 한순간도 사익을~" 등 희대의 거짓말은 무엇…1.18 세계

 

박종철 열사 사망에 따른 정권 책임을 묻는 시위대. 박종철 열사 부인인 박정기씨의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라는 말은 모든 이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사진=박종철 기념관

 

21살은 가능성과 꿈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나이이다. 하지만 꿈 한번 제대로 피어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까운 꽃이 있다. 박종철.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생이던 그는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고춧가루 물고문 등을 받던 끝에 숨졌다. 당황한 정권은 이를 어떻게 수습할까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희대의 거짓말, 3살 꼬마가 들어도 믿지 못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책상을 '탁'하고 내려치자 '억'하고 쓰러졌다"….

 

박종철 열사 사망 31년째를 맞아 희대의 거짓말, 거짓말로 들릴 수 밖에 없었던 거짓말을 모아 봤다.

 

▲ '탁'치니 '억'…1987년 1월 16일 강민창 치안본부장

1987년 1월 16일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쓰러졌다"라는 희대의 거짓말을 했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3일 뒤인 19일 일부 경찰관이 금지한 고문을 해 박종철군이 숨졌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실을 숨긴 또 하자의 거짓말이었다. 사진=KBS 캡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경찰, 큰일 났어"라는 검찰 간부의 말을 듣고 파고들어 사건 다음날인 1월 15일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사회면 2단 기사를 내보내면서 알려졌다.

서슬이 퍼렇던 독재정권 시절이었기에 신성호 기자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다. 사건이 심찮치 않다고 느낀 정권은 이른바 대책회의를 거듭한 끝에 돌연사로 위장키로 모의했다.

 

1987년 1월 16일 경찰총수였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던 강 본부장 자신도 뻔한 거짓말에 겸연쩍어 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영화 '1987'에서 강민창 본부장의 모습을 배우 우현씨가 맡아 열연했다. 너무 수준 낮은 거짓말에 여론이 들끓자 정권은 1월 19일 두명의 경찰관이 '물고문했다'고 발표하고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전격 경질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 은혜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탁'하고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여전히 수도에 있으며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했습니다"…1950년 6월 27일 이승만 정권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거짓말쟁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대통령 등 정부는 대전으로 몸을 옮겼지만 '정부는 서울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방송을 해 많은 이들으로 하여금 피난갈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1950년 6월 27일 오후 1시 공보처가 특별방송을 통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하였고, 상황이 좋아졌으므로 수원 천도 결정을 취소하였고, 정부는 여전히 수도에 있으며,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하였다, 국민은 국방군을 믿어야 한다"고 방송했다.

 

방송이 나갈 당시 이미 대전 밑으로 가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저녁 9시 대전 방송국에서 "동포 여러분(국민 여러분의 이승만식 표현) 안심하십시오"라는 특별 생방송을 했다. 이 방송은 이후 밤 11시까지 몇차례 되풀이 돼 피난짐을 꾸렸던 많은 이들이 다시 짐을 풀게 만들었다. 전의를 북돋우고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도 참 너무했던 거짓말이었다.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야 말겠다. 믿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 "은인자중하던 군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복귀"…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 쿠데타 성명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최고위원회 의장이 '임무를 마치면 군에 복귀한다'는 취지가 담긴 혁명공약을 뒤로 한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3시 박정희 소장(당시 2군 부사령관)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은 서울에 입성한 직후 방송국을 장악, 새벽 5시 6대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은인자중 하던 군부는~"이라는 말로 시작된 혁명공약 중 마지막 부분은 "⑥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돼 있다. 정권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마음뿐이다라는 점을 강조, 민심을 얻으려 했지만 알만한 사람은 '거짓말'임을 금방 눈치 챘다. 거짓말이 미안했는지 박정희 장군은 1963년 8월 30일 5군단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고 외쳤다. 

 

▲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29일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YTN 캡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코너에 몰릴대로 몰렸던 2016년 하반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체면을 살릴 기회를 여러차례 놓치고 말았다.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의혹은 더 깊어갔고 급기야 파면당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해명의 결정판은 2016년 11월 28일 오후 2시30분 전국에 생중계방송된 '3차 대국민 담화'였다. 담화의 요지는 '모은 것을 내려놓고 국회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3차 담화는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박근혜 그 자신은 '청렴'을 상징처럼 내걸고 그렇게 살아 왔다고 자부했기에 일부 국민은 "그래 최순실이 나쁘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취했겠는가"라고 통크게 이해한 반면 상당수 국민은 거듭된 해명 등을 볼 때 "단 한번도, 단 한푼도"라며 의심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30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관계자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로 측근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선심을 썼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용도(기치료, 의상 등)에도 특활비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돈으로 측근을 챙긴 것 자체가 사익추구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살면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만은 전국민앞에 맹세하진 말았어야 했다.

 

▲ "승객들은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실에서 대기하십시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은 뺑소니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46분 세월호를 버리고 구명정에 옮겨 타고 있던 이준석 선장. 선내에서 9시50분까지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이어졌고 이준석 선장 등은 '나 몰라라'하며 도망쳤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 수학여행에 부푼 꿈을 안고 있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등을 태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맹골수도 부근에서 침몰, 304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세월호가 참담한 것은 가라 앉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방송 됐지만 탑승객 476명 중 생존자는 단 172명이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형참사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지적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거짓말이 결정적 노릇을 했다.

 

4월 16일 오전 8시51분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군이 119에 최초 신고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구조요청, 자체수습 등 우왕좌왕했고 9시3분 "승객들은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이라는 선내방송을 내 보냈다. 이후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9시50분까지 무려 6차례나 내 보냈다.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은 선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뛰어 내려라, 탈출하라"고 했다면 그렇게나 많이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팽목항 선착장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치료와 함께 체온보호를 위해 나눠 준 담요를 걸치고 있는 이준석 선장. 자신이 세월호 선장임을 밝히지 않은 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으로 행세했다. 사진=SBS 캡처

 

이준석 선장은 내의만 있은 사복차림으로 9시46분 승객들을 버려두고 구명정에 올라탔다. 이후 팽목항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 침대에 누웠지만 "내가 죄많은 선장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세월호가 한 거짓말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지는 정말 알 수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 64% ‘최저’…남북 단일팀·동시 입장 영향127 경향

ㆍ갤럽 1월 넷째주 여론조사…“단기적 부침” “허니문 끝나” 분석 엇갈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남북 동시 입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부침인지 아니면 지지율이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1월 넷째주(23~25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다. 지난주 6%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주 연속 떨어진 것이다.

 

북핵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지난해 9월 넷째주(65%)보다 낮은 수치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충청(66%→56%), 호남(90%→81%), 세대별로는 20대(75%→68%), 60대 이상(50%→44%), 이념별로는 중도층(75%→68%), 보수층(42%→37%)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25%), ‘과거사 들춤, 정치보복’(14%),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6%), ‘최저임금 인상’(6%) 등이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부정적 평가 이유의 1순위가 3개월 만에 ‘과거사 들춤, 정치보복’에서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20대는 공정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부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논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이 단기적인 하락 요인일 수 있지만 적절한 소통과 대응으로 단기 반등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도 “근본적 지지층이 아닌 20·30대와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변화가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부침 현상”이라고 짚었다. 반면 민주당 한 의원은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앞으론 실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의를 비롯해 내부 회의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민생정책 이슈에서 지지층과 젊은층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년고용 점검회의’에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한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3월 중 노동·주거·학자금 등 대책을 담은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고래고래 욕하는 남성’ 외신에 찍힌 현송월 가는 길 1.28 국민

평창올림픽 사전 점검차 최근 남한에 온 북한 대표단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 보수단체의 거친 비판을 받았다. 남한을 찾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욕설 음성은 외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AP는 27일 유튜브에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제목의 짧은 영상 한편을 공개했다. 22일 촬영된 영상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에 경찰 호송에 뒤따른 버스 두대가 이어서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검문소 근처에서 촬영됐다. 방송 카메라를 든 취재진 외 다른 인파가 AP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에는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리는 한 남성의 음성이 계속 나왔다. 이 남성은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에 대한 격한 불만을 토해냈다. ‘김정은’과 ‘현송월’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 대표단 버스가 검색 등을 위해 잠시 정차했을 때도 남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수 단체 회원들로 알려진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차량이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북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1박2일동안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을 둘러보면서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객석의 규모 등을 확인했다. 뉴시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차량이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검문소를 지나 바리게이트를 닫고 있다. 뉴시스

 

“고문 조작 가해자 처벌해달라” 청원에 서명 폭발 128 미디어오늘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웃기고 앉아있네”에 분노…20만 넘길까?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이 청원은 28일 시작된지 반나절도 안돼 12시 기준 45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이미 30년 이상 지난 일인데, 왜 이제야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일까?

 

지난 27일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정희·전두환 시절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영화 ‘1987’의 흥행으로 1980년대 전두환 독재 시절 자행했던 국가기관의 악랄한 고문이 환기됐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악랄한’ 고문 가해자들이 현재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특히 고문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과거에 대해 반성보다 이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비난하는 등의 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SBS는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섰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임휘윤 변호사, 김헌무 변호사, 안강민 변호사, 이영범 변호사,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목했다.

이중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달윤씨의 1심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한 열 건 정도 하니까 1년 이상 된 것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이 “석달윤 씨가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다”고 말하자 여상규 의원은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하냐”고 말했고 이에 제작진이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그거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고 묻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청원자는 “군사정권은 아무런 죄도 없는 농부·어부·재일동포·학생들·선량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일가족을 풍비박산 냈고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당시 이들을 억지로 간첩으로 몰아 납치·고문·폭행을 자행하게 만든 경찰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자백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에게 중형의 판결을 내리고 최고 사형까지 내렸던 판·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이어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 무죄를 받아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살아간다”며 “당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고문 경찰 이근안을 비롯한 판검사들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하며 아주 보란 듯이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시 간첩 고문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과거 고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여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81년 석달윤씨 간첩조작 사건 1심 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로 방송됐다. 그는 책임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역정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1.29 프레시안

[기고]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금만 정확히 알면 호들갑을 떨 일도, 저항할 일도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나누는 것이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초과이익을 공공이 소유주와 나누는 것 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의미 있는 부담금을 납부할 단지들은 거의 전부 강남에 위치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규모가 다른 지역 보다 압도적인 건 강남의 교통, 교육, 경제, 문화 인프라가 단연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의 우월한 인프라는 전부 공공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만든 인프라로 인해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분점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다.

 

부담금 최고 8억4000만 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건축 초과이익(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재건축 추진위설립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주변 집값 평균상승액=재건축 초과이익)이 17억 원도 넘는다. 부담금을 내도 10억 원 가까이 남는 것이다. 억울하거나 분할 일이 아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 간 형평성을 해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건축 추진조합과 비대언론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 간의 형평성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건축 추진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간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부터 만들어져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유예만 됐던 제도로 작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 시행이 예정됐던 제도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하는 건 우습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총액을 계산해 해당 단지에 총액을 부과하고, 그 총액을 조합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라고 94년 토지 초과이득세제 케이스와 2008년 종부세 케이스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양도소득세와 과세의 목적과 대상, 과세 방법 등이 상이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재건축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 강남에 주택을 공급할 유일한 수단이 봉쇄돼 강남집값이 더 뛸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강남에 주택을 추가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라 추후에 강남집값이 더 폭등할 것이란 주장은 곡학아세에 가깝다. 단적으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무너진 채로 남아있던 (공급이 여의치 않던 시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 재건축 시장은 침체상태였다.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창리가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시장에 공급물량 대거 늘어나게 됨)을 하자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봐도 재건축 공급물량 축소와 가격폭등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분당, 판교, 위례 등 강남 대체지를 부지런히 공급했지만 강남집갑은 계속 올랐다. 요컨대 강남집값 상승의 실체는 투기적 가수요이며 보유세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눅이는 게 해법이지 공급확대가 해법일 순 없다.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20~30대 무더기 적발 128 서울경제

국세청, 연소·다주택자 수백명 '탈세' 파악

 

뚜렷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서울 강남의 15억원대 아파트에 살다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증여세 4억2,0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세가 별도로 붙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6억~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돼 또다시 가족에게서 증여를 받고 억대의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다.

 

과세당국이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편법증여 사례를 대거 적발하면서 실질적인 ‘강남 페널티’로 이어지고 있다. 증여세 구조상 세무조사를 받으면 최대 수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증여세 납부액도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다”며 “20~30대나 돈벌이가 없음에도 강남 아파트를 산 경우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가산세와 추가 증여세를 포함해 수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증여세는 수증자(돈·자산을 받은 사람)가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로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강남 10억원대 아파트만 해도 기본 증여세만 2억2,500만원 수준이다.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 불성실세(연 10.95%)를 당초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돈을 낼 때까지 추가로 매긴다. 신고세액공제도 못 받아 실질 세 부담은 더 크다. 올해 공제율은 5%지만 2016년 이전에는 10%, 지난해는 7%였다. 세액공제를 못 받아 날리는 돈만 수천만원이다.

 

당국은 지난 18일 강남권 등에서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20~30대·연소자 편법증여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84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해 633명에게서 1,048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1억6,500만원꼴이다.4억 미만 쪼개기 증여도 감시

      

국세청은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통장,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내역까지 조사하고 있다. 일반인의 예상보다 촘촘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편법증여로 밝혀지게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운영 중인 사업체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강남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라며 “강남 집은 거주 문제로 팔지 못해 추가로 증여를 받아야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앞으로 편법증여 적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당국이 강남 아파트 단지별로 모든 거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강남 아파트는 모두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강남을 비롯한 고액자산가의 4억원 미만 쪼개기 증여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증여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증여세 세수는 3조3,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되면 수억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편법·불법 증여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속, 증여세 탈루수법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주식가치 0원 처리 1,000억대 재산, 학교에 기부 稅면제 노려

해외자산팔아 생긴 차액 국내 반입하려다가 발각 아파트와 함께 채무도 증여 부모가 빚 대신갚는 수법도

 

공인회계사 A씨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하면서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아들은 페이퍼컴퍼니가 결손 상태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탈루했다.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는 등 공을 들인 상속세 탈루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인 체납자 1위 역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그룹 회장이다. 유 전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1,000억원대 자산을 상속받고 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했다.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유 전 부회장은 기부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뒤로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유 전 회장은 100억여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았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 해외 자산에 대한 역외 상속세 탈루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부모의 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받고도 신고를 누락한 후 해외 재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꼼수 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에 사는 B씨는 부모가 소유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B씨와 배우자는 그동안 저축을 한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신고했지만 부친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와 함께 채무까지 증여받은 후 채무는 부모가 갚는 방식도 등장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여성은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증여받기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과 함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줄었는데 결국 대출은 추후 어머니가 메꿨다. 국세청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조사에 착수해 적발한 인원은 633명, 추징한 세금은 1,048억원으로 대다수가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매입비를 대신 내준 경우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증여세 탈루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상속세·증여세 탈루 사건이 자주 노출되면서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상속·증여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탈세 징수 작업에 돌입해 징수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탈루 된 상속·증여세가 1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칼을 빼 들면서 2015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5%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세액도 2조3,628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속·증여세 납부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속·증여로 연간 60조원가량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지만 상속인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8~2016년 사이 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 273만 6,796명 중 5만2,607명에 그쳤다. 증여세도 절반이 넘는 54.9%가 면제받았다. 상속·증여자의 납부율이 낮은 까닭은 각종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주고 상속인이 배우자이면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도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제도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다보니 ‘탈세와 절세’의 경계가 모호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를 했지만 세법 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규재, 동아·중앙 논설 겨냥 “탄핵에 촐랑대던 기레기들” 129 미디어오늘

김순덕 동아 논설주간에 “손가락은 잘랐는지 궁금하다”… 이하경 중앙 주필에도 “글 쓰는 수준이 이러니 기레기 소리”

극보수 성향의 언론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사장 겸 주필(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29일 동아일보·중앙일보 논설·주필들을 ‘기레기’라고 칭하며 맹비난했다.

 

정규재 사장이 겨냥한 기사는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29일치 칼럼 ‘허니문은 끝났다’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의 칼럼 ‘버릇없는 요즘 젊은이가 정권 운명 쥐고 있다’ 등이다. 두 칼럼 모두 문재인 정부를 비판·비난하는 논조인데 정 사장은 “촐랑대며 탄핵에 앞장서던 기레기들에게 벌써 배신의 계절이 왔느냐”며 비아냥댔다.

 

정 사장은 지난해 1월 탄핵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단독 인터뷰하는 등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 사장의 비난은 동아일보·중앙일보 등 기존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 탄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29일 오전 ‘정규재TV’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장단을 맞췄던 동아일보 김순덕이 오늘 아침 실로 가관인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떡하니, 용기도 가상한 제목을 달았다”며 “‘허니문’이라는 제목을 단 것을 보니 그동안 자신과 한통속이요, 죽이 잘 맞았다는 것을 자인하기는 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김순덕 논설주간은 해당 칼럼에서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시작한 대통령이지만 집권 8개월이 지났다. 과거 정부가 남긴 ‘적폐’가 산더미라고 해도 국정 성과를 내려면 짧다곤 할 수 없는 기간”이라며 “청와대는 구한말 위정척사파 같은 86그룹에 포획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듯하지만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주간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지난주 장관들의 정책 집행 의지를 질책하기 전에 마크롱과 정반대의 정책을 만든 참모들을 질책했어야 했다”고 한 뒤 “이 나라의 지배계급은 왜 세계 최고에서 배우기는커녕 나라를 망하게 했던 명분론적 사고와 감상적 민족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 적폐 청산을 원한다면, 그리하여 정의로운 촛불국가를 세우고 싶다면 최고의 정책으로 경제부터 살려내기 바란다”는 것이다.

 

▲ 2018년 1월29일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이에 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개혁 못하고 청년 실업 늘리고 기업 투자 위축시켰다는 것이 허니문을 끝낸 이유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김순덕이야말로 좌우도 남북도 앞뒤도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물에 중독됐을지도 모른다며 제멋대로 지껄인 공로로 주간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은 아닐 터인데 참 보기에도 딱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지금에 와서 문재인 좌익 정부를 뽑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또 멋대로 떠들고 있다”며 “손가락은 이미 잘랐는지 궁금하다. 눈치 하나는 빠르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 주간은 지난해 1월 칼럼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겨냥해 “최순실 없는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대통령을 보면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블랙리스트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니, 혹시 졸피뎀 영향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도 못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자 칼럼을 썼는데 ‘버릇없는 요즘 젊은이가 정권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 ‘요즘 젊은이’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라며 “실로 그럴듯한 자백이라고 하겠다. 언론사 간부들이 글 쓰는 수준이 이런 정도이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사장은 “촐랑대며 탄핵에 앞장서던 기레기들에게는 벌써 배신의 계절이 왔느냐”며 “아니면 지력의 한계가 채 1년의 시간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2018년 1월29일치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이 주필은 29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2030세대의 마음을 사려면 치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적당히 시늉만 내는 퍼포먼스만 있을 뿐 소통도 설득도 없고, 일자리도 주지 않는 무능한 정부라면 미련 없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암호 화폐와 단일팀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썼다.

 

정 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가 직접 쓴 글”이라고 했고, ‘기레기’ 등의 표현에 대해 “많이들 그 표현 쓰지 않느냐”고 했다. 자신의 글은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평창 개막식때 못드는 태극기 우리가 들자” 2030 반발 확산 129 문화

- 일부 대학 단체·네티즌들 주장… 2030세대 반발 줄이어

 

“한국 팀 없는 한국 올림픽”

“단일팀으로 북핵 해결되나”

“평화쇼 이용된 평창 규탄”

“대회기간 내내 태극기 달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북 선수단이 개회식 때 한반도기(사진)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기로 한 데 대해 2030세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대학생 단체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연세대 커뮤니티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나라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고려대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팀 없는 한국 올림픽이다” “소통 참 좋아하던데, 그 소통 언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학생은 ‘문재인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젊은 층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받지 못해 한반도기나 남북 단일팀의 의미를 모른다’는 여당 관계자의 언급이 보도되자, “지금 20대는 초등학교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교육 받은 세대다” “한민족이니 무조건 잘 될 수 있다는 식이야말로 지금 정권이 가진 환상 아니냐”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부 학생은 올림픽 관람 보이콧을 선언했다. 고려대 커뮤니티에서는 “선수를 ‘적폐’로 모는 올림픽, 개인적으로 보이콧 하겠다” “올림픽 기간에 경기 및 관련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유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었다.

 

개막식 때 태극기만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태극기 들기 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박성은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 회장은 이날 “내부 회의 때 회원들 사이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와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화 쇼’로 이용된 평창올림픽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네티즌은 SNS에 “2월 9일엔 태극기 연을 날리자! 개막식 상공에 태극기 연이 날리면 전 세계에 태극기가 방영된다”고 썼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여러분 2월 9일 입장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집에서든 평창에서든 태극기 듭시다! 멀쩡한 내 나라 국기 놔두고 한반도기가 말이 됩니까!” “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태극기 달고 다닐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김현아·조재연·김성훈·윤명진 기자 kimhaha@munhwa.com

2030 세대가 통일을 싫어한다고 누가 그러나? 131 프레시안

통일연구원 보고서서 "'통일 디폴트 옵션' 달라졌다"

유통기한 지난 정언명령이었을 뿐일까.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계기로 20~30대 청년층의 대북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 기성세대보다 북한을 더 적대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보도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는 지난 2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일 거시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8.7%에 달했고, 한반도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47.4%에 달했다. 다른 무엇보다, '통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무려 88.2%에 달했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국민이 더는 통일을 절대적 지상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표 이후, 통일관 변화를 주도한 세대가 청년층이라는 문제의식이 언론지면을 뒤덮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어릴 적부터 주입받아온 기성세대에게 젊은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은 새로움을 넘어 당혹스러운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통일에의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간 통일 자체는 절대적 국가 목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통일의식 변화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기성세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기성세대가 '통일' 앞에 가식

30일 박주화 통일연구원 평화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30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최근 청년세대의 달라진 통일의식에 주목하는 여론 흐름을 두고 "20~30대의 통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기성세대의 규범적·도덕적 잣대로 재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대의 통일의식을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암기해야 했던 기성세대가 오히려 그간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학습했고,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자기검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고려가 강한 것"아니냐는 비판이다.

 

즉, 2030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솔직한 생각을 보였을 뿐, 구체적으로 통일관을 조사해 보면 기성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당연하다. 남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닌 한, 남북의 통일국가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이다. 국기, 헌법, 국가, 통화 등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기존 제도와 체제를 뒤바꿔야 통일이 완수된다. 기성세대 중 '통일로 인해 부동산 제도가 바뀌었으니 손해를 감수하라'면 이를 반길 이가 얼마나 될까.

 

이 같은 추정은 실제 연구조사 결과로도 드러난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통일의 추상성이 낮아질수록, 즉 통일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이다.

 

결과를 보면, 추상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만을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연령층은 20대가 38.9%로 압도적으로 낮고, 30대도 51.7%였다.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만 보면 분명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통일에 훨씬 부정적이다.

 

▲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통일 인식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물을수록 통일 동의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극적으로 떨어진다. ⓒ통일연구원

 

하지만,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찬성률을 보면 기성세대의 통일관이 사실상 별 생각없이 나온 대답임이 드러난다. 통일을 위해 세금 인상을 감수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20대는 9.7%, 30대는 16.3%로 크게 낮아졌다. 주목할 부분은 50대와 60대의 찬성 비율이다. 통일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50대와 60대 이상 찬성률은 각각 19.1%, 22.4%에 불과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못살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률을 보면, 20대와 30대는 각각 8.0%, 9.6%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도 13.1%, 15.8%에 불과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매우 적다는 뜻이다. 한국 국민이 희생하지 않는 통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박 연구위원은 "만일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에 대한 개인의 희생여부'로 정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압도적으로 낮으며, 세대 간 차이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렵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이 20~30대의 통일의식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냐"고 물은 후, 오히려 "20~30대는 개인적 희생이 요구되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솔직하게 밝힌 반면 개인적 희생이 없는 통일, 즉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통일을 원하는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이야말로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족통일담론'에는 20대와 60대 모두 동의, 하지만...

물론 연령이 통일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을 봤음에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불렀던 세대와 강제적 통일 학습 압력이 낮아진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의 감수성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정이 하키단일팀 논란을 두고 '젊은 층이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박 연구위원은 "민족동질성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는 크지 않다"며 "20대와 30대의 민족 동질성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며, 세대 간 차이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주장에 명시적으로 거부한 비율은 20대가 6.3%, 30대가 5.6%, 40대는 3.4%, 50대는 5.6%, 60대 이상은 2.5%다.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도 20대의 26.9%, 30대의 24.2%, 40대의 29.5%, 50대의 28.1%, 60대 이상의 48.6%가 '민족 동질성'을 꼽았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관련 응답자 비율 역시 세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즉, 적어도 '부정적 대북관을 주입받은 20대에게서 민족 담론이 약화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통일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30대의 생각"이라며 "민족담론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막연히 통일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한 민족이 함께 사는 통일은 당연히 좋아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남한의 일방적 흡수통일 결과, 북한이 사실상 남한 재벌 자본의 식민지가 되어 결과적으로 더 통제 불가능한 우범 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장강명의 <우리의 소원은 전쟁>(예담 펴냄)은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 후, 북한이 마약 군벌 체제가 된 상황을 그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상정하는 이가 있다면, ‘통일은 나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고민 없는 민족 담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젊은 세대가 이를 냉철히 바라보고 지적하는 걸 두고 '2030세대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왜곡이다.

 

▲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A.B 팀으로 나눠 훈련 및 미니 게임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왜 2030은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 화났나: 디폴트 옵션

이제 지난 22일 청와대의 '반성'을 되새겨 볼 차례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으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반성의 뜻을 보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한 인식을 짚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고개숙인 靑 "2030의 '공정' 문제제기, 반성한다")

 

그렇다면, 이제 숙제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점을 찾는 데 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H. 탈러 교수가 <넛지>(안진환 옮김, 리더스북 펴냄)에서 주장한 '디폴트 옵션'을 생각해볼 때라고 주장한다.

 

디폴트 옵션이란, '특별한 설명이나 지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기본적 옵션'을 뜻한다. 박 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란은 남북관계, 특히 남북이 함께 한 스포츠 행사에 대한 디폴트 옵션이 세대 별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스포츠,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면 기성세대에게는 자동적으로 '남북단일팀', '남북 공동입장', '공동 응원'이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한다. 이에 관한 찬반 입장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올림픽이 열리면 기성세대에게는 남북 단일 이벤트가 자동적으로 선택된다는 뜻이다.

 

박 연구위원은 하지만, 올림픽에서 20~30대의 디폴트 옵션은 한국과 북한의 개별 참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20~30대의 역사적 경험을 든다. 이들이 경험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남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타자였을 뿐이다. 이들은 남북이 힘을 합친 모습을 경험한 적이 없다. 반면 기성세대는 북한의 테러에 시달렸으면서도 1991년 탁구 단일팀, 축구 단일팀 등의 경험을 갖고 있다. KBS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을 경험하기도 했다. 적어도 스포츠에 관한 한 '북한 정권'과 '북한'을 경험적으로 분류 가능했다.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사과는 20~30대에게 사과로 읽히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반성한다면서도 단일팀은 필수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창이 새로운 디폴트 옵션 정립 계기가 될 지도

박 연구위원은 디폴트 옵션이 달라짐에 따라 "(남북단일팀 이벤트처럼) 과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확장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경험이 "세대 간 디폴트 옵션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디폴트 옵션의 차이를 야기한 경험의 차이를 줄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다만, 이런 경험을 반드시 긍정적 이벤트로 이슈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도 없으며, 긍정적이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교과서나 뉴스가 아닌 경험을 통해 북한, 통일, 평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학습과 경험의 간극을 좁히는 기회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돈정치' 생태계를 깨버리겠다"

[인터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만 27세의 서울시장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정당 후보다. 인물 중심으로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2014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2017년 2월), 현재 통합을 모색하는 국민의당(2016년)과 바른정당(2017년), 원내에 진출한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2013년)보다도 역사가 길다.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지난해 3월 30세의 예시 클라버 대표가 이끄는 녹색당이 14석(전체 의석 중 9.1%)을 확보했고, 지난 10월 뉴질랜드에서는 23세의 클로에스워브릭은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녹색당은 20대의 여성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26일 당원 찬반투표로 신지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신지예 후보는 사회적기업 '오늘공작소'를 운영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이며, 지난 20대 총선에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원순 시정, 반일보 했을 뿐이다"

신지예 후보는 2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27세 비혼 여성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이색적'으로만 다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가 후보로 확정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애송이가 뭘 알겠냐', '좀더 경험을 쌓고, 공부하고 나와라'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가 선거에 나온 이유는 '30년 후의 다른 서울'을 꿈꾸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개발중심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치, 다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선거에 나와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신 후보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기존의 토건 중심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정치인에 비해 반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미세먼지 대응책을 보면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을 만드는 것은 주거권의 문제다. 현재 서울시민은 평균 2.3년에 한번 이사를 한다고 한다. 한 집, 한 동네에 오래 살아야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주거권은 쏙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 대책도 자동차 2부제, 석탄화력발전 저감 정책 등은 쏙 빼놓고 '안전한' 대중교통비 지원만 하고 있다.

 

박원순 시정 하에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정책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은 계속 되고 있고, 강남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다. '서울로' 사업도 임기 중 본인의 트로피를 세우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런 정책들은 대안이 아니라 여전히 개발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이 서울인권헌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도 매우 실망스러운 지점이다."

 

신 후보는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대다수의 서울시민이 자기 삶을 집주인에게 담보 잡혀 살고 있다. 개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없다. 독일 베를린 사례를 보면 강력한 전월세 상한제만 있어도 세입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1.3배라고 한다. 정치인 상당 수가 다주택자이거나 건물주 출신이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바뀔리 없다."

"청년, 여성, 성소수자는 '나중에'?...낡은 시각이다"

신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과포화화된 서울을 '작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소유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전월세 대책,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심의제 도입 등), 초강대도시보다 건강한 도시(미세먼지 관련 차량2부제 도입, 청년 기본소득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도시(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대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서울의 미래상은 그가 대표하려는 20-30대 청년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년세대는 한국의 복지시스템 자체가 내 삶을 지탱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내 삶은 내가 돌봐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사회로 내몰려 왔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10-20대 때 겪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는 항상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할 것’을 요구해왔다. 너희가 어리니까, 너희가 소수니까, 너희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에게까지 돌아갈 몫이 없으니까, 너희가 먼저 희생해.

 

이런 메시지가 다시 반복된 것인 최근 가상화폐와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 청년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여자 하키팀을 택했다는 것이다.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 당사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게 너무 뻔한 접근 방법이었다.

 

지금 당장 희생당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의 문제는 ‘나중’으로 돌리고 ‘전체’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감각으로는 미래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4인 선거구제는 자한당과 공조하는 민주당"

신 후보와 녹색당은 2016년 총선을 치루면서 “돈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다"고 한다. 신 후보는 "우리 선거법은 돈이 없으면 선거 캠페인이 너무 어려운 이상한 선거법”이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당은 선거법 개정 운동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기존 정당과 차별을 보이겠다고 한다.

 

“정치가 기득권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의 스포츠처럼 어겨지는데 보통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때 샌더스 후보가 '금권정치'를 깨겠다며 소액 후원자들을 모아 선거를 치뤘다. 녹색당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만 원 후원' 캠페인을 통해 선거 기탁금 등 선거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당은 서울과 제주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계획인데, 선거기탁금(5000만 원)을 포함한 선거비용 대부분을 소액후원으로 충당하고 우선 예비후보 기탁금 각 1000만 원 씩, 2000만 원을 소액후원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다. (녹색당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필요 이상의 고액기탁금을 포함해 돈 있는 자들만이 정치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장벽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자금 모금에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진보정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현재 '양당제'로 굳어져가고 있는 한국 정치 흐름을 깨야지만 '소수 엘리트들의 기득권 정치'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금 더 한국정치에 일조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의 '파이'를 포기하더라도, 4인 선거구를 늘리는데 동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제는 다양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 생태계가 필요하고, 시민들께서 함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부자들, 월 1000만원 넘게 지출···부동산 규제에도 꿈쩍 안해 1.31 경향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의 연령별 지출 규모와 보유 자산별 지출 규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은 월평균 1000만원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31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넘게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의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일반가계(336만원)의 약 3.2배인 1059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자들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반면, 일반가계는 1.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의 부자들이, 연령별로는 60대 부자들의 씀씀이가 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월평균 1140만원을 썼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월평균 지출액은 975만원, 수도권은 946만원이었다. 지방 부자들은 지난해 전년(901만원)보다 20% 늘어난 월평균 1084만원을 썼다. 연령별로는 60대 부자들의 지출이 11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은 1080만원을 사용했다. 40대 부자는 868만원, 50대 부자는 1003만원을 지출했다.

 

향후 지출 계획을 항복별로 보면, ‘문화·레저’ 쪽에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이 7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의약품비’ 지출을 늘린다는 응답은 37%였다.

 

지난해 8·2 부동산 정책과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부유층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거주용 이외 투자 목적의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 이후 주택을 매각했다는 응답도 4.7%에 그쳤다. 2∼3년 안에 보유 중인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부자들도 전체의 58.6%에 달했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안팎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자들은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하나은행 PB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8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강남 집값 정부탓”이라던 조선 “강남불패론은 맹신” 131 미디어오늘

2주 만에 ‘빚내 집사면 낭패’ 주장…일부 전문가들 “전혀 다른 부동산 분석, 이번 기사는 팩트에 가까워”

강남 집값 급등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며 어떤 정부도 이런 고무공 같은 시장을 막지 못한다던 조선일보가 최근 전혀 다른 강남 부동산 시장 분석을 내놨다.

 

강남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남불패론’에 대해 근거없는 맹신이라고 한 것이다. 강남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도 했다. 불과 엿새 전, 좋은 집에 대한 수요와 8학군,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것이 강남 집값이 오르는 근본이유라고 했던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0일자 3면 머리기사 ‘이 정부의 강남 트라우마… ‘강남불패’ 맹신만 키워주고 있다’에서 “최근 재건축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2000년대 중반 집값 급등기에 유행했던 ‘강남 불패론’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두고 ‘근거 없는 맹신’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많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처럼 강남 아파트값은 상승장에서는 눈에 띄게 집값이 올랐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하락 폭이 서울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심지어 지금도 과거보다 내린 단지가 많다”고 썼다. 조선은 △강남에서도 10년 전 집값조차 회복하지 못한 곳이 많고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하락기엔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더 떨어지며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엔 ‘직격탄’을 맞았다고 예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8년 1월과 지난달 말 아파트값을 비교해도 강남 3구가 특별히 오른 게 아니라며 10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12.6% 올랐으나 강남구(9.3%)는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3.9%)은 서울 25개 구에서 하위권에 속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2014년 반등에 성공한 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한 것을 두고도 조선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입을 빌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사실상 고점에 이르러 향후 몇 년 동안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추세를 보면 상승기가 5년 이상 지속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올해가 사실상 (집값 상승세의) 마지막”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은 “진행 중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부터 본격 입주하면 강남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집값이 내년부터 잡힐 것이라고까지 전망한 것이다.

     

 

▲ 지난 19일 오전 대표적 강남지역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다만 조선은 강남 불패론의 잘못된 맹신을 심어준 것이 정부라며 여전히 정부탓을 했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강남권을 겨냥한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강남 불패론에 대한 잘못된 맹신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 “강남권도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30일자 1면 기사 제목도 ‘강남 부의 상징 아파트 집값은 10년 전보다 낮더라‘였다.

조선일보는 보름 전, 강남 집값 급등 원인이 정부탓이며, 강남 집값은 어느 정부가 해도 못잡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강남 집값도 정부가 오히려 급등세를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냈다”며 “다주택자에게 칼을 들이대자 ‘똑똑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강남권에 집중됐다”고 썼다. 이 신문은 “여기에다 자사고 폐지 방침이 ‘강남 8학군’의 기대 심리를 확산시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도 “강남 집값 폭등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라며 “정책의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시장(市場)은 고무공 같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온다”며 “이 현상은 어떤 정부도 막지 못한다”고 했다.

 

조선은 24일자 사설 ‘재건축 규제 불가피하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에서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근본 이유에 대해 “‘좋은 집’에 대한 실수요”라며 “거주 여건이 좋고 교육·생활환경이 양호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졌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8학군의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춘 강남 재건축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과격하지 않게 실시하면서 강남 외의 지역에 강남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좋은 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며 그러니 정부가 규제하려 해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 조선일보 2018년 1월30일자 1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조선은 강남이라고 집값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는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빚내 집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낭패볼 수 있다면서 말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30일자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는 그동안의 논조와 다소 다르며 일부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때리기 위한 기사이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지난번 기사보다 이번 기사는 오히려 팩트에 가까운 근거로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강남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통상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2013년에는 7억 원까지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13억 원으로 오른 것은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강남 집값이 왔다갔다 하고, 빨리 오른 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30일자 기사의 큰 흐름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올려놓은 것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조가 왔다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남집값이 올라서 문제라더니 이번엔 오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주장했던 프레임에서 조금 물러선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을 맞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를 분석해보면, 서울전체의 가격 변동 추세보다 강남 3구의 등락 폭이 훨씬 심했다”며 “그러니 투기해보겠다고 잘못들어 왔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 30일자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들은 부동산 시장을 꽤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분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 반면에 지난 16일자 기사와 사설 등의 경우 전형적인 말도 안되는 기사거나 사설이었다”며 “기존의 주장대로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집값을 해결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2018년 1월30일자 3면

 

▲ 조선일보 2018년 1월16일자 사설

 

▲ 조선일보 2018년 1월17일자 사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31일 조선일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보도가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발언이 끝난 뒤에는 31일자 조선일보 1면을 종이 파쇄기에 갈아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김도연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31일 조선일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보도가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발언이 끝난 뒤에는 31일자 조선일보 1면을 종이 파쇄기에 갈아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김도연 기자

 

“등단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문예지부터 사세요.”파이낸셜뉴스 02.02

문학계의 병폐로 여겨진 ‘등단 장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한 계간 문예지의 경우 공모전 당선자에게 1만2000원 상당의 책 50권 이상을 구매하라고 제안하지만 거부할 시 당선을 취소시킨다.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되는 이 문예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인터넷에서는 등단 장사를 성토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등단을 원하십니까? 등단은 귀하의 선택사항으로 본지의 안내를 수용하거나 사양하실 수 있습니다. 문인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스냅사진, 당선소감문, 등단지 구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 소설가 지망생이 투고한 소규모 문예지로부터 받은 메일이다.

 

이렇듯 문학계의 병폐로 여겨진 ‘등단 장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등단 장사란 군소 문예지가 공모전을 연 뒤 지원자들에게 당선·등단을 미끼로 평생구독이나 책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등단장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문학 장르 활성화를 위한 문예지 실태조사’에서 한 자문위원은 “수많은 시 전문지들이 등단용 문예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예지 발행의 재정적 수단을 거의 등단 시인에게 의존하는 걸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부이사장 역시 “영세한 문예지들이 등단장사를 통해 함량 미달의 문인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적잖은 게 사실”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례로 인지도가 낮은 계간 A 문예지의 경우 4개월마다 신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당선자에게 1만2000원 상당의 책 50권 혹은 그 이상을 구매하라고 제안하지만 거부할 시 당선을 취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13명을 선발해 1인당 60만원, 최소 780만원의 수익을 올린 걸로 추산된다.

 

해당 문예지 관계자는 “주변에 책을 돌릴 지인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50권 이상 주문하기도 한다”며 “이 책에 실려야 정식으로 문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문예지는 재능기부만으로 책을 만들고 있어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신인을 등단시킬 여력은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강요하진 않지만 당선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되는 이 문예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인터넷에서는 등단 장사를 성토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자신을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밝힌 B씨는 “함께 신춘문예를 준비하던 스터디 동료가 별안간 등단을 했다며 그룹을 떠난 적이 있다”며 “알고 보니 소규모 문예지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평생구독 명목의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예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재정적인 부분을 등단 장사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문예지는 244종에 이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예지인 문예중앙, 작가세계 등은 지난해 재정난으로 인해 휴간상태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등단 제도를 악용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선 등단이 ‘문인 자격증’으로 취급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등단이 쉬운 군소 문예지를 통해 소설가·시인 등 소위 ‘타이틀’을 획득, 기성작가로 활동하려는 이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A 문예지 관계자도 “문인이 되고 싶지만 신춘문예 등지에서 당선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문예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등단을 통해 기성 작가로 인정받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하다. 해외에선 야인으로 활동하던 중 출판사 혹은 독자들의 지원을 받아 스타작가가 된 이들이 적잖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낸 조앤 K. 롤링이나 블로그 연재 중 독자들의 지지로 영화화까지 된 ‘마션’의 작가 앤디 위어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시각에 문단에서도 기존 등단 제도에 대한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계간 문예지인 21세기 문학은 20년간 유지해 온 신인상을 폐지, 미등단 작가의 원고도 함께 지면에 싣기로 했다. 또 황현산 평론가, 김정환·김혜순 시인은 주류 문단에서 주목 받지 못한 시를 재발굴하는 ‘삼인시집선’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광복 부이사장은 “최근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군소 문예지에 투고하는 지망생들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등단 장사를 통해 데뷔하는 이들이 작가회·문학회를 만드는 걸 제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2.1 프레시안

[기고] 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 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하면 기다렸다는듯 집값이 뛰고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 대표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기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 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또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한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기득권층, 토건족, 비대언론의 호미관 역할을 자임한 그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 대표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2.2 경향

ㆍ권력의 시녀 막기 위한 ‘1987 헌법’

ㆍ30년 지나 자율이 제왕적 권위로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정권의 사법부 탄압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의 핵심 과제는 독재정권의 재등장을 막는 것이었다. 총칼로 시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취약한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가들을 동원했다. 법관들은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작성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 유죄 판결문을 만들어줬다. 사법이 독재를 막기는커녕 연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는 6월항쟁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중세 사법권력은 국왕권력과 하나였다. 시민혁명을 계기로 분리된 사법권력은 정치권력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 사법은 정치 부패와 탈선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사법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피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난다. 사법의 실패가 희생을 동반하는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1987년 한국이다.

 

6월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법원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부르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법원 조직 구성도 계속해서 법률로 정하게 해 법원행정처의 강한 기능을 유지시켰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타락한 ‘작은 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는 없는 법관 승진과 인사를 이용해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국의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법관의 재판을 돕기 위한 조직인 행정처는 청와대와 연락하면서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부터 얼마나 벌어졌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다. 법원을 장악한 사법관료들이 조사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법관과 법원만을 위한 더 이상의 자율은 필요하지 않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길이다.

 

헌법 조항들은 크게 두 종류,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뉜다. 기본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헌법 11.0’이 1·2부에서 소개한 생명권, 노동권, 교육권 등이다. 통치구조는 국가기구인 입법·행정·사법 등을 정한 것으로 3부에서 다룬다. 통치구조 조항 역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여서 궁극적인 지향은 기본권과 같다.

 

▶위법 눈감고 ‘정권 영합’ 판결…권력 좇아 독립 걷어찼다

 

“우리 사법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독립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이던 2008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발언이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공포됐다.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했다. 그런데 이 전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원은 그동안 진정으로 독립을 위해 힘써왔을까, 독립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일까, 법관이 올곧지 못했던 게 권위주의 탓일까.

 

돌이켜 보면 한국 사법은 부끄러움의 역사였다. 재판제도는 차라리 식민 지배를 원하게 하는 가혹한 것이었고 독재정권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는 비굴한 것이었다.

 

시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민주화 이후에는 판사가 판사를 통제하는 폐쇄 왕국이 됐다. 이것이 우리 사법의 적나라한 모습이며, 그래서 사법 구성원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법 신뢰는 공허하다. 지난 사법 역사는 법관 노력만으로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에 따른 시민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 ‘나쁜 재판’이 일제식민 가속화

일본제국주의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재판제도 개혁에 집중했다. 부당한 재판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조선인들이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면 빠르게 마음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 “대한제국에는 재판제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실하다. 서서히 개량해 조선인 스스로가 감복하게 해야 한다”고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1907년 1월 법무보좌관들에게 말한 이유다. 이렇게 일제의 사법개혁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당겨왔다.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를 밝히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 정권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했으나 판사들이 반발하자 철회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토는 봉건국가 일본을 입헌주의 국가로 설계한 주인공이다. 1882년부터 유럽 각국을 돌며 국가구조를 연구했고 1883년 귀국해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1885년 초대 총리대신이 되어 1889년 메이지헌법을 공포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이토가 조선의 제도들 가운데 재판에 주목했다. 조선의 재판제도는 부당하고 가혹했으며 민심을 이반시킨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의 최종 목표는 사법기관을 장악해 조선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부당한 재판제도는 당시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폐정개혁안에서 재판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인명을 거리낌 없이 죽인 자는 벨 것’ 등 6개가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해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군국기무처 의안에도 ‘재판 없이 함부로 죄벌을 가하지 못할 것’ 등 재판절차 개혁안이 들어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재판권을 가진 지방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불공정한 재판제도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사법제도를 장악하던 조선의 기득권층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개화파가 갑오개혁을 통해 추진한 재판제도는 사법을 행정에서 분리하고, 절차를 강화한 형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신분제에 바탕을 둔 법률과 재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시기에 권력을 회복한 기존 지배층은 새로운 재판제도를 줄줄이 폐기했다. 1898년 2월 대한제국 법부는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 자리가 있다. (이것이) 천지의 도리이며 바로 개화다”라는 훈령을 각급 재판소에 보냈다.

 

이토가 재판제도 개혁을 들고 나온 게 이 무렵이다. 1907년 4월 통감 관저에서 열린 시정개선협의회 기록을 보면, 이토는 고문 폐지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제국 법무대신 이하영은 “관대한 취조로는 쉽게 자백하지 않고, 국사범의 경우 고문이 불가피하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토는 대한제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같은 해 6월 고문 폐지를 관철시킨다. 그리고 갑오개혁 당시 재판제도 법령들을 살려냈다. 소송 절차와 재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확립했다.

 

■ 사법부의 끝없는 권력 추종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48년 시작된 사법부는 정권에 굴종하고 영합해 독재를 연장시켰다. 2004~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 참여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판사들이 알아서 정권을 도왔다고 했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30년 동안 단 한 명의 판사도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협박한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호소했지만 법대 위의 판사들은 끝내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것은 결국 사법부다.

 

사법부는 정권의 뜻을 헤아려왔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은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헌법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진 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들었다. 대한변협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경향신문의 가처분 소송을 들고만 있었다. 사건 접수 5개월 뒤에야 구성되지도 않은 헌법위원회에 88호 적용이 위헌인지 물었다. 그리고 “헌법위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4월26일 이승만이 하야하자 이날로 경향신문을 복간시켰다.

 

군사독재 시절 안전기획부나 보안사의 판사들 뒷조사를 도와온 것도 법원이다. 1984년 9월 강금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그러자 보안사는 ‘강금실 판사 성향 등 내사보고’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법원이 작성한 대목이 등장한다. 강금실 변호사는 “재판 직후 정기승 서울형사지법원장이 전화해 재판에 대해 물었고, 배후에는 당연히 행정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처는 직원을 통해서도 판사들의 동향을 살폈다고 한다.

 

사법부는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1983년 대법원 1부는 ‘송씨 일가 간첩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유일한 증거는 자백인데 116일 불법구금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안기부는 주심 이일규 대법관을 미행하고 집까지 뒤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자 유태흥 대법원장은 정지형 송무국장과 가재환 비서실장 등 법원행정처에 대책을 지시했다. 증거능력 인정방안, 재상고심 특별배당 등의 치밀한 방법이 만들어졌고, 안기부에 전달됐다. 결국 1984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군사정부가 끝나고도 청와대를 위해 움직였다. 군인에게 협박을 받아 협력해온 것만 아니라 출세를 위해 권력에 손을 내민 셈이다. 1994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안기부는 법원행정처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을 거친 이임수 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을 거치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 (중략) 확고한 국가관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음.)”이라고 안기부는 적었다. 그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이던 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흘 뒤 이 판사는 대법관에 제청됐다.

 

■ 판사 사찰하는 사법부

대법원은 정권에 무엇을 주었을까. 법원이 가진 것도, 정권이 바라는 것도 판결뿐이다. 이를 위해 판사들을 사찰하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판사들을 주요한 재판부에 배치해왔다고 적잖은 판사들이 의심한다. 이렇게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파괴해온 사실이 2017년에야 드러났다. 판사들 뒷조사 문건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모 판사가 불법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한창이던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 당시 조사위원회는 뒷조사 파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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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대처는 판사 뒷조사가 행정처 일부그룹이 저지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해 3월 언론 보도 직후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국의 법관을 상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성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조사위는 “정식의 확인 없이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은폐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마하고 말았다.

 

지난달 추가조사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이라는 행정처 문건을 공개하자 대법관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행정처는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의 동향을 꾸준히 파악했지만, 그럼에도 유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 문건 내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전원합의체에 보냈고 전원일치로 파기했다. 그렇지만 대법관들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집단 성명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는 판사 뒷조사 문제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인복 조사위원장은 지난해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음”이라고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를 ‘전체 판사들 동향 조사’라고 정의한 다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한 것이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이다.

 

행정처 판사들을 불법에 동원한 대법원의 수단은 외국에는 없는 승진제도다. 경향신문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행정처에 근무한 전·현직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대법관 후보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했다. 전체 판사의 15%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100% 승진이라는 확실한 유인책을 통해 판사들을 조종하고 행정처 업무가 재판보다 어렵고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판사들은 설명한다.

 

도움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참고문헌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한홍구 <사법부>, 新藤宗幸 <司法官僚>,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US Dep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 Programs <Outline of the US Legal System>

 

비박 몰살 여론조사하고 어버이연합 돈 퍼준 박근혜 청와대 2.1 미디어오늘

여론조사 결과 친박 의원들과 공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화이트리스트 작성 보수단체 지원금만 69억원

박근혜 청와대가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여론조사를 무려 120회 실시한 것으로 나왔다.

 

박근혜 청와대는 정권에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정책여론조사로 둔갑시켰고,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국정원에 상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가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 수사 경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0대 총선(2016. 4. 13 총선)을 앞두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도해 120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비박계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친박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고, 친박세력의 확대 및 새누리당 주도권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박근혜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회 보고받았고, 친박계 의원들과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친박 인물의 적정성 검증 및 추천, 친박 리스트 및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대구‧경북 등 광역지구별 경선 공천 전략 수립,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친박 세력에 유리한 다수의 자료를 만들어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친박에 유리하도록 적용된 ‘공천룰 검토’ 자료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됐다. 친박에 유리하고 비박에 불리하도록 공천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정부 차원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수사당국은 박근혜가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 변경 및 특정 지역구 출마 종용 ▲유력 친박 현역의원 지원을 위해 경쟁 후보자 출마지역 포기 종용 ▲배제대상 비박의원과 경쟁관계 있는 특정 친박 후보 경선 연설문 제공 등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들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5조 위반이다.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국경제인연합을 압박하고 보수단체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33개 특정 보수 단체에 지원금 6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전 소통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 사회 영역에 좌파세력이 퍼져있는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5년 내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해 10월 보수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어 김 전 시장은 2014년 1월 경 정무수석실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무수석실은 15개 보수단체에 30억 원 지원금을 할당한 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정권의 거센 압박이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정무수석실은 ‘비서실장 관심 사안이데 이래서야 되느냐’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지원금을 압박했고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전경련 자금으로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이 지원됐다.

 

2014년 12월에도 화이트리스트에 따라 전경련의 자금이 보수단체로 흘러들어갔다. 당시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은 31개 단체에 40억원을 할당한 보수단체 지원 리스트를 작성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후 전경련에 리스트를 전달했다.

 

이에 전경련은 금액이 크다고 감액을 요청했지만 정무수석실은 “전경련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성된 리스트대로 지원금을 보수단체에 전달할 것을 강요했다. 2015년 9월에도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전경련을 압박해 31개 단체에 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보수단체 지원 의혹을 담은 언론보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40개 단체 40억원을 할당한 보수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했는데, 박근혜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및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을 담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3개 보수단체에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는 “청와대는 자금지원 단체를 활용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 여론을 조성, 좌파단체 대응 집회를 개최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이른 바 ‘국정의 우군’으로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 따라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단체는 어버이연합(8억 4천800만원)이었다.

 

온난한 기후 익숙한 대만, 영상 10도 한파에 134명 사망 ytn 2.2

대만에 이상 한파가 엄습해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총 1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노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대만의 최저 기온은 10도 선이었지만 평소 온난한 기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온도로 인해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오는 3일부터 온도가 더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도가 높고 난방시설이 미비한 대만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2일 현재 대만 대부분 지역에는 저온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2030세대의 변심? 보수세력, 헛물켜지 마시라 2.1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비트코인·남북단일팀으로 정부 공격 몰두... 그럴 자격 있나

월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슈가 되었다. 오랫동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 지지율은 절대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칭송하던 언론들이 60%에 가까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위기라고 떠들고 나섰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2030세대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문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10%p 가까이 떨어진 탓이었다.

 

그들은 2030세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과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지적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해 계층 이동을 꿈꿨던 2030세대들에게 절망을 안겨줬으며, 남북 단일팀 구성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을에 대한 갑질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야당의 환호성, 그러나...

 

▲ 가상 화폐 관련 간담회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은 환호작약했다. 드디어 2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마치 그것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 칭하며 올림픽에 흠집을 내던 자신들 때문인 듯, 2030세대들의 북한관이나 통일관이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건 정부가 너무 어설픈 대응으로 평창올림픽을 북한 체제홍보장으로 변질시킨 데 대해 젊은 층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30세대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대서특필하며 마치 그들 모두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인 듯 보도했다. 언제부터 2030세대들을 그렇게 많이 걱정했다고, 현 정부의 2030세대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마지막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를 폐쇄하려는 것'이라는 성토가 나왔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 잔치 벌인 기성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로 돈 벌어 보려는 젊은 층의 밥상을 걷어찬 꼴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북한 선수들은 '낙하산 응시생'에 비유되고, 촛불 민심 정부가 하루아침에 '갑(甲)질 정부'로 낙인찍혔다. 반면 남한 선수들은 2030 자신들의 처지에 빗대어 '을(乙) 중의 을'로 묘사됐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현 정부의 입장은 설 곳을 잃게 되었다. - 1월 23일자 <조선일보> [시론] 2030세대에게 배우는 '공정'과 '정의'

▲ <조선일보>에 실린 시론 2030세대에게 배우는 공정과 정의 ⓒ 조선일보

 

누가 2030세대를 대변하는가

물론 가상화폐 규제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두 사안 모두 궁극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조심스러웠어야 한다고 본다. 2030세대의 경험은 현재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상화폐의 경우, 그것에 대한 체감은 기성세대와 2030세대가 확연하게 다르다. 기성세대에게 가상화폐는 낯설고 공부해야 하는 개념이지만, 온라인 게임을 하며 소위 '현질(게임을 할 때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사는 행위)'을 했던 2030세대에게 그것은 별다른 위화감을 주지 않는 익숙한 것이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가상화폐를 투기이며 도박이라고 규정해도 근본적으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에게 북한은 애증의 대상인 반면, 2030세대에게 북한은 이상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툭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민들은 못 사는데 정권은 큰소리치는 국가. 그런데 그런 북한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부 희생된다고 한다. 그러니 2030세대가 반발할 수밖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숙한 정부 대응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일 뿐, 그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끊임없이 2030세대의 변심을 확대 재생산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소원일 뿐이다. 2030세대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은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브리핑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 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기재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 연합뉴스

 

당장 1월 29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자. 2030세대들에게 채용비리만큼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그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2030세대가 암호화폐와 남북단일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는 마치 그들의 대변인인냥 사자후를 토해내던 이들이 정작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들이 바로 그 적폐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뉴스를 수놓고 있는 다스 비리는 어떤가.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 별 고생 없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지고 있는 그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30세대들이 왜 암호화폐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IMF 이후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취업은 더 힘들어지고 불공정을 몸으로 겪는 세대. 야당은 2030세대를 대신하여 분노할 수 없다. 보수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그들이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2030세대를 대변한다고? 안됐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요 소망일뿐이다. 2030세대들이 그들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겨울 2030세대가 들었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래가지 않아 반등했다. 2월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60%를 다시 넘겼다고 한다. 2030세대의 지지율이 70%대로 회복되면서 전체 지지율이 반등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수세력들은 조용하다. 고장난 전축마냥 앞선 이야기만 할 뿐이다.

 

또한 CBS노컷뉴스는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2030세대의 목소리라고 보도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친박보수 성향의 단체였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보수 언론들은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가짜언론들 언론을 호도하는 세력들 ⓒ 이희동

 

실제로 '한국대학생포럼'은 예전에 세월호 추모집회 반대나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집회를 열었던 단체로서, 현재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으로부터 후원받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편향적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2030세대와는 다른 인물들이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앞서 보수 세력들의 2030세대 소환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진정으로 2030세대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2030세대를 이용했을 뿐이다.

 

부디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2030세대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란다. 2030세대들은 당신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 국정수행 지지도 세대별 추이 제대로 읽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6%로 반등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31일간 조사하고, 1일 발표한 결과다(전국 성인 1천501명을 상대로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국정 지지율이 한 주 전에 비해 2.8%p 증가한 것.

 

지난 1월 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차 주중에 60%(59.8%) 밑으로 떨어졌다(1월 22일~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4,82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그때 당시 언론이 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다.

 

`빨간불 켜진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세 돌파구 있나` (서울신문)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지지율 경고` (문화일보)

`고공 지지율의 부메랑` (중앙일보)

`[논평] 지지율 59.8%와 남북 단일팀 논란` (노컷뉴스)

 

지지율의 하락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논조가 다들 비슷하다.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는 듯 한데 그 원인도 비슷하게 지적한다.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 드러난 `공정성`의 결여와 비트코인 문제로 인해 2~30대가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단일팀 논란은 정말 치명적이었나

 

▲ 그림1 2018년 1월 1주차~4주차 세대별 국정수행 지지율 2주차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 20대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다. 9.9%p 하락으로 4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 김민준

 

리얼미터의 평가 결과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유의미한 변동을 야기한 것인지에 대해 세대별로 그 추이를 나눠서 살펴 볼 필요는 있다. 지지율의 세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8년 1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대별로 나눠 그래프로 정리해보았다.(<그림1>)

 

[하나] 2주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20대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다. 9.9%p 하락으로 4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하여 정부가 가상화폐의 규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던 때와 겹친다. 가상화폐 담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 달아오르던 때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 정도 폭의 하락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미성숙하고 근시안적인 대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지지율은 1주차(1월 2일~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42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보임(무선 80:유선 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에 비해서 1%p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20대보다 작은 폭으로 하락했거나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의제가 20대 중심으로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 3주차

(리얼미터가2018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31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을 나타내었고(무선 80 : 유선 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3주차인 1월 17일 비트코인이 25%나 하락해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였고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에 분노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3주차 지지율은 0.9%p 하락한다. 오히려 윗세대의 변동이 심했다.

 

3주차에는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정치공작, 보복`으로 규정하는 보수야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 전 대통령의 반격에 5060 세대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정부 모욕, 사법질서 부정` 입장표명과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한 야 3당의 공세도 5060의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추측된다. 3주차에 50대에서는 1.6%p, 60대에서는 5%p나 하락했다. 이런 연유로 전체 지지율은 2주차보다 큰 폭인 4.6%p으로 하락했다.

 

사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의 대형 이슈인 것에 비해 핵심 지지층인 20대의 이탈이 크지 않았다. 언론들 말마따나 `공정함`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청년들의 배반, 이라고 하기에는 야 3당의 정치적, 이념적 공세에 따른 5060의 이탈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쨌거나 전 세대에 걸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분명 정부는 1월 한달 동안에만 쏟아진 다양한 이슈를 수습하는 데에 있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비지지층을 설득하는 데에는 다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훼방놓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세엔 야당의 영향도 있음을 부정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일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마저 빠져나가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념 공세와 적폐 청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던 야당의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경제>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경제시사 용어를 지지율에 가져와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50% 후반~60% 초반의 지지율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다. 낮은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서울경제 기사 갈무리

 

보수정권의 `낮은 지지율`은 긍정적으로 해석?

단순히 통계치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일까? <서울경제>의 2014년 2월 28일 기사를 살펴보자. `골디락스 존`이라는 경제시사 용어를 지지율에 가져와서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50% 후반~60% 초반의 지지율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제>는 올해 1월 25일 기사에서 지지율이 50%대 하락을 했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서울경제>, [데스크진단] 文 지지율 50%대 하락, `쓴소리 노예`를 곁에 둬라, 1월 25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논조를 보이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소개하는 기사에 같은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어땠나 삼자비교를 하는 그래프를 싣는다.(1월 20일, 60%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왜)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당 시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박 정권과는 비교도 안되는 압도적인 수치다. 임기 34주차까지도 문재인 정부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런 그래프를 제시해놓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듯 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보도는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0대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핵심 지지층마저 못 잡고 있는 무능한 정부'라는 해석을 하기 전에 불필요한 이념공세로 인한 영향도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 참고 : 해당 4주간의 여론조사는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대표와 일베, 뭐가 다른가 130

[게릴라칼럼] 화재와 평창올림픽 정쟁에 이용하는 한국당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즉각 중단한다면 언제든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역량과 온 정성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1월 2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알아듣기 어렵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권에 보내는 협박인지, 보수궤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운 적폐청산을 그만해달라는 읍소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적폐청산과 평창올림픽을 '딜'하겠다는 발상도 이해불가지만, '평양올림픽' 프레임을 만들어 정권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모습 또한 구태의 악습에 불과하다.

 

적폐청산과 평창올림픽을 '딜'하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행보가 거칠다. 특히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처절한 싸움을 하겠다는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정권과의 대립은 한층 격렬해지고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 화재, 가상화폐 대책,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단일팀 구성, 밀양 화재까지 정부를 향한 비난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처럼 들개처럼 사납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해서 박수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 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논란만 해도 그렇다. 북한 선수단의 동계올림픽 참가는 개최일을 불가 한 달도 남기지 않고 급박하게 결정되었다. 그간 공들인 정부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수와의 단일팀 구성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참가가 결정되자마자 '평양 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평창도, 올림픽도 사라지고 북한만 남았다'며 비난을 시작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은 올림픽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의 참가를 희망하고 남북경기에서 단일기를 흔들어 응원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일촉즉발의 북미관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북한의 참가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모두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북한의 참가가 결정되자 미국, 중국,러시아, 프랑스 등이 환영의 뜻을 표했고 EU, UN, IOC 등 국제기구에서도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는 국제적 염원을 두고 평양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논란을 키우는 건 자유한국당 뿐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인지 북측은 29일 밤 갑자기 금강산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 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 된다'던 15년 전 나쁜 버릇을 여전히 못 고치고 있는 모양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연이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재난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가라는 비판은 물론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비난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야당이라면 응당 국민을 대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두 화재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이 아니라 정부를 물어뜯어 정치야욕만 챙기려는 얄팍함이었다.

 

제천 화재가 있은 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소방관 증원 반대와 지난 9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시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시민을 특정정당 지지자로 칭했다. 밀양 화재 분향소를 방문한 홍준표 대표는 유가족에게 소방법을 반대해놓고 여기를 왜 왔냐는 항의를 받았다. 항의에 직면한 홍 대표는 '민주당 사람이 여기도 있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닮아도 너무 닮았다. '당신들도 책임자'라는 국민들을 향해 한치 머뭇거림도 없이 자유한국당 반대세력으로 규정해 여지없는 적의를 드러내는 저급함,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참담한 화재 현장에서 유족들 위로만 하는 게 대통령 역할이 될 수 없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쇼통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정권,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일면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역할이 유가족 위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서 경찰관·재난안전요원 4500명 증원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인원을 2575명으로 줄여 추경을 처리했다.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보다 야당 정치인에게 더 큰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생각이라도 해 봤을까.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을 눈물쇼라고 하지만, 어느 대통령이 유가족과 손 맞잡고 울어 본적 있는지 되묻고 싶다. 분향소 문도 열기 전 세월호 유가족도 아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전한 나라를 약속한다며 카메라 앞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쇼라면 이런 게 쇼가 아닐까?자신의 경남도지사 임기 중 화재 인명 사고가 한건 이외에는 없었다고 사실조차 왜곡해 정부 책임론을 부풀리는 것이 전형적인 정치쇼가 아닐까?

 

대통령의 눈물을 쇼라고 비난하기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재난 예산 축소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고,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편법으로 보궐선거를 막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시킨 과거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해난사고를 이용해 집권한 세력?

▲ 밀양 찾은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계자에게 화재 원인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해서 집권한 세력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범죄와 이로 인한 탄핵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의 다름 아니다. 홍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일 뿐이다. 극우 사이트에서나 나올법한 궤변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이 들개처럼 사나워지겠다는 것도 그리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립되는 건 자유한국당이다. 평창올림픽을 아무리 평양올림픽이라도 주장해봐야 냉전 사고만 더 들어낼 뿐이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와대 청원이 8일만에 28만명에 이르렀다.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정부를 성토하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전과는 다른 민심, 세상은 변했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결별했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평화올림픽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에 색깔론을 덧칠하는 폐습이나,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권을 흠집 내서 정치 야욕을 채우려는 비열한 수법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홀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색깔론을 지팡이 삼아 서고 협치보다는 비난과 싸움으로 지지율을 관리해온 정당임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박씨에서 홍씨로 왕조만 바뀌었다는 농담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야당이라도 해서 버려진 들개의 사나움만 필요로 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정당성이 먼저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대구 선거를 지면 문 닫겠다"는 자유한국당. 대구 선거 하나에 당운을 걸어야 하는 쪼그라든 살림살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야당이 계속 필요로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골동품이 아닌 이상 오래 쓴다고 더 나을 것도 없지 않은가?

 

부자들 평균재산 120억… 가구당 연간소득 무려 3억4000만원 2.3 디지털타임스

국내 금융자산가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평균 62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1년 새 17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작성한 '2018 부자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62억3천만원(시가기준)이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의 45억원보다 17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부자들의 총자산은 평균 약 120억6천만원이었고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3억4천만원이었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도 34.5%에 달했다.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부동산은 절반인 50.6%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은 43.6%로 일반 가계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지만 부동산 비중이 1년 전(50%)보다 소폭 늘었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09년 49%에서 2013년 4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7%로 올라선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총자산 50억원 이상인 부자들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약 54%로 상승했다. 종류별로는 상업용 부동산이 28억9천만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목적 주택 15억8천만원(25.4%), 토지 10억5천만원(16.9%), 투자목적 주택 7억1천만원(11.3%)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부동산과 투자목적 주택의 비중을 합치면 거주용 주택의 2배를 넘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을 최소한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5.6%에 달했다. 두 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도 77.1%나 됐다. 투자목적 주택 중에선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목적 주택의 지역은 서울/경기지역 중에선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경기, 송파구, 서초구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부자 중 이런 정책발표 후 보유 중인 주택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자산을 향후 2∼3년 내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8.6%로 매각 의사가 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월급외 연 7천200만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 4만6천명

근로소득뿐 아니라 거액의 다른 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천96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27%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천818명에서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2015년 3만9천143명, 2016년 4만3천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 등 건물 임대나 주식, 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고소득 직장인이 불만을 나타내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에 적법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부자보고서] 韓부자 절반 "재산 사전증여"…자녀 결혼비용 7억 안팎 매일경제 2.3

상속·증여 수단으로 부동산 선호…자녀 결혼비용 아들·딸 큰 차이 없어

 

국내 부자들의 절반가량이 자녀에게 이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또는 상속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부동산이었으며, 자녀 결혼에는 평균 6억∼7억원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3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을 조사·분석한 '2018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현재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고 밝혔다.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이미 재산 일부를 증여한 경우가 많았다.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자 가운데 72.2%가, 50억∼100억원 규모의 자산가 사이에서는 52.4%가 사전 증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미 증여했다는 응답이 35.5%였다.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역시 자산규모에 따라 증여 비중이 차이를 보여 100억원 이상인 부자 가운데서는 23.5%가 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했지만 10억∼50억원 자산을 보유한 사람 중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경우는 7.9%에 그쳤다.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속·증여 수단은 부동산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9.7%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고 현금·예금(30.3%), 보험(10.1%), 주식·펀드·채권(9.1%), 금·귀금속(6.2%)이 그 뒤를 이었다. 불과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예금을 첫손에 꼽은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은 29%에 그쳤지만 2년 만에 이 같은 경향이 바뀌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부동산 가격 회복으로 인한 자녀·손자의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부자들의 자녀는 결혼에 평균 6억∼7억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 신혼집에 5억7천만원, 혼수 및 예단에 9천700만원, 예식비용에 7천500만원을 사용해 총 7억4천만원을 들였다. 딸은 신혼집 비용은 4억5천700만원, 혼수·예단비 9천600만원, 예식 비용 6천700만원을 사용했다. 총계는 6억2천만원이었다.

 

2013년 동일한 조사에서 아들과 딸의 결혼비용이 각각 4억2천400만원, 4억1천6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년 사이에 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또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일반인 남성의 평균 결혼비용인 1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부자들 가운데 자녀 결혼비용을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은 40%에 달했고 평균적으로 전체 비용의 85%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2중대' 소리 듣던 환경부, 이제 달라질까2.3 오마이뉴스

[환경부 정책위원회 참가기] 김은경 장관 "참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직접 브리핑

지난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는 학계, 민간단체, 연구기관, 경제계 인사 142명으로 구성된 환경부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 출범식이 열렸다. 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향후 2년간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중앙위원회는 환경정책,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경제, 기후대기, 물·상하수도 등 6개 분과로 구성됐고, 공동위원장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출범식 자리에서는 각 분과장과 60여 명의 정책위원, 환경부 실·국장도 참석했다. 기자는 물·상하수도 분과 위원으로 이 날 행사에 참여했다.

 

김은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행정 전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정부를 위해서는 지구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모든 부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걸 지원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이라는 것.

 

▲ 브리핑 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1일 열린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은경 장관이 2018년 환경부 업부 계획을 브리링했다. ⓒ 이철재

 

김은경 장관은 "참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정신은 참여정부 때부터 강조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잘못할 때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고, 환경부가 어려움이 겪을 때는 외곽에서 큰 버팀목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날 참석한 정책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재천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 때 한국생태학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서 4대강사업을 반대했더니 한 동안 환경부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환경부 직원 강연 일화도 소개했다. "내가 환경부 직원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을 팔고 있는데 얼마나 침통하냐, 분연히 일어나라'했더니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업무계획 브리핑

4대강사업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는 국토부 못지않게 이 사업에 적극적이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자조 섞인 내부 비판도 있었다. 최재천 교수는 "환경부가 영혼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을 수락했다"며 "제대로 된 환경부가 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순서는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 보고회와 정책 토크 콘서트. 여기서부터 이전 권위적인 정부와 다른 모습이 보였다. 업무계획 보고는 20여 분에 걸쳐 김은경 장관이 직접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해 브리핑했다. 예전에는 환경부 실·국장 중 한 명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응답만 있었다.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도 각 분야 전문가 58명이 참여해 장관과 토론 형식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4대 목표로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 환경정의 실현 ▲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8대 전략도 수립했다.

 

자유토론도 기존 방식과 달랐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장관과 공동위원장, 각 분과장이 나서 환경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환경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다양한 국민의견도 받았다.

 

참석한 위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공동대표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적 차원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환경부가 민주적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비로소 일을 하려는 구나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규제부처로서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환경보호 원칙을 더 강하게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교수는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신선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장관이 직접 업무 계획 브리핑하고 즉석에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것은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위에 3기 째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은 "정부 기조가 바뀐 걸 느낄 수 있어 반가웠다"며 "기본적으로 분과 위원 구성부터 운영방식까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환경부 본연의 기능(규제)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SNS에 올렸다.

 

친절한, 성찰하는, 유능한 환경부가 되길

개인 의견을 보태자면, 환경부의 4대 목표 8대 전략을 위해 3가지 수행 원칙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는 '친철한 환경부'다. 친절의 대상이 누구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환경부는 권력과 자본에 유난히 친절했다. 4대강사업, 설악산케이블카는 국민이 아닌 권력, 자본에 충실한 환경부의 대표적 적폐였다.

 

수행 원칙 두 번째는 '성찰하는 환경부'다. 이전 시대 문제점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언제든 권력과 자본에만 친절한 환경부로 돌아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 존재에게 충실한, 즉 본연에 기능에 친절한 환경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유능한 환경부'다. 환경부를 두고 '정부 내 야당'이라고 한다. 그만큼 정부 내에서 힘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은 김은경 장관의 말처럼 환경부만이 아닌 국가, 지구적 차원의 원칙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근혜 환경부는 존재감이 없거나 무능했다. 환경부가 유능해야 지속가능성이 국가의 원칙으로 좀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 이철재(ecocinema)

 

'치킨게임은 끝났다'…65달러 돌파한 국제유가에 美셰일 ‘승승장구’ 1.26 에너지 경제

국제유가는 이제 완전히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16년 2월 기록한 저점 26달러 대비 150% 넘게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70달러를 오르내린다. 34달러 수준이던 2016년 2월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3년간의 긴 잠을 깨고 유가는 2018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차익실현 매물에 소폭 조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65달러 3년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3년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지난 3년간의 WTI 가격 변화 추이. (표=네이버 금융)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2%(0.1달러) 내린 65.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66.66까지 올라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국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도 같은 시각 0.16%(0.11달러) 떨어진 70.42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71.28달러까지 올라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 美셰일 첫 흑자전환하나?…‘증산→수익성’ 중심 전략 바꿨다

완연한 유가 회복세에 미국 셰일기업들은 올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셰일 혁명 이후 처음으로 수익을 내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실 셰일혁명 이후 지난 십수년 간 셰일업계의 약속은 빈 껍질에 불과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던 2014년에도 셰일업체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셰일업체들은 빠르게 시추하고, 빠른 기간 안에 막대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며 글로벌 원유시장을 잠식했다. 그들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지속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거나 할 틈도 없이 전부 증산하는 데 썼다.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기 위해 진 부채는 현재의 외적 성장세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빠르게 쌓여갔다. 월가는 이에 화답하듯 수많은 돈을 시추업체들에 쏟아부었다.

 

문제는 수익이 지출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셰일업계는 2010년 이래 창출한 수익보다 2650억 달러 더 많이 지출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시기에는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유가 붕괴는 셰일업계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수많은 부실자산 상각·채무불이행·해고·파산 등이 이어졌다. 업계의 자금줄을 쥔 월가는 기업들로부터 손익분기유가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저유가 시기를 통과하며 셰일업체들의 경영효율성은 대폭 개선됐다.

 

또 셰일 경영진들은 무한정 증산하는 데서 벗어나 보다 신중하고 투자자 중심적인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보다 보수적인 시추 프로그램을 택해, 증산보다는 현금과 이익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 유가 올랐지만...몸 사리는 셰일업계, 왜?

사실 유가가 지난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오른 상황에서, 셰일업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40∼50달러선에 거래되던 국제유가는 현재 65달러까지 상승했다. 6월 21일 기록한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54% 가량 오른 셈이다. 이는 셰일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8년 셰일업계가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모든 재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막대한 양의 신규공급물량과 동시에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생산량을 늘려가던 3년 전과는 다르다. 저유가를 통과하면서 셰일 시추업체들은 손익분기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이하까지 낮췄고, 주주들의 압박 탓에 유가 상승 속에서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즈의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 셰일 기업들은 올해 지출을 8% 가량 완만한 속도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출을 55%로 대폭 늘린 데서 감축한 것이다.

많은 시추업자들이 유전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미완결유정(DUC)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추가로 산정해야 할 비용 없이 당장 시추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유정 개발이 완료되면 비용 상승 없이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DUC는 약 7500개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초 대비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유가가 다시 40∼50달러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셰일업계는 수년래 가장 밝은 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구조조정 컨설팅 기업의 존 카스테야노 에너지 실무 담당 상무이사는 "셰일업계가 다시 한번 무한 증산에 나서며 ‘제 발에 발등을 찍을’ 리스크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2014년 유가 폭락 이전과는 달리, 기업들은 손익분기유가를 대폭 낮췄으며, 재무상태도 좋다"고 덧붙였다.

 

◇ 美 산유량 사상최대치 전망…"에너지株에 투자하라"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일일 원유생산량이 다음달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배럴에 이르고, 2018년 평균 일일 산유량이 1030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에 가서는 1100만 배럴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베이커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오일시추기 수는 지난주 10개 증가해 752개에 달했다. 작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로, 1년 전에 비해선 230개 늘었다.

 

셰일이 기록적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리면 상황은 힘들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평가기관인 아르거스 미디어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최대 셰일지대인 퍼미안이 2019년 말에서 2020년 사이 송유관 병목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 주 투슬라에 본사를 둔 송유관 업체 마젤란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의 로버트 바네스 상업용 원유 부문 대표 역시 휴스턴에서 열린 아르거스 아메리카스 크루드 서밋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만, 생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증산에 나서게 될 경우 인프라 용량 부족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최대 미드스트림 석유·가스 기업인 엔터프라이즈 프러덕트 파트너스의 브렌트 시크레스트는 원유시장의 센티멘털을 언급하며 "심판의 날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셰일오일업계에서는 일부 달라진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몇 년간 막대한 손실을 본 셰일오일 투자자들이 채굴업자에게 당분간 새 시추를 시작하기보다 수익률을 높이고 번 돈을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자 압력과 함께 시추설비 사용료 및 인건비 상승도 셰일오일 증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셰일오일 생산자들이 유가가 60달러 이상 오른 현 상황을 주주에게 빚을 갚고 현금을 돌려주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셰일오일이 과거처럼 급격히 증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에너지 관련 연구소인 슐럼베르거돌리서치의 로버트 클라인 선임연구위원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의 셰일오일은 이미 대부분 채굴했으며, 앞으로 새로 시추할 경우 채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SJ는 "셰일오일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급속도로 원유 수요를 증가시킨 세계 경제가 유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닉 커닝엄 오일프라이스 연구원은 "최소 다음 몇 분기 동안은 셰일기업들이 생산량 면에서나 수익성 면에서나 최고치 행진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 몇 년간 셰일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에 거래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에너지 부문 주식이 갖는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커닝엄 연구원은 강조했다.

 

밀양 참사의 기원… '돈벌이 욕망'과 '뒷북 규제' 2,2 뉴스타파

욕심이 너무 많데이. 병실에 들어가보면 할매들, 할배들 환장하게 많데이. 진료 보러 가면 전부 입원부터 시켜뿔고. 것도 모자라서 건물을 또 짓는다 아이가. 장례식장도 두 칸이던 걸 올 여름에 네 칸으로 늘려 뿔고. 전부 불법이다 카드라.

 

노인은 타다 남은 병원 건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병원이 커질 때마다 마을은 조금씩 죽어갔다. 공터에 새 건물이 자리를 잡으면 골목은 주차장이 됐다. 동네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병원 이사장을 향해, 할배 할매들의 쌈짓돈으로 돈벌이를 한다며 흉을 잡았다.

 

그래도 자식, 손자들과 멀리 떨어지기는 싫다는 동네 노인들이 이 병원을 찾았다. 생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아무리 거동이 힘들어도 자식에 손벌리는 것 만큼은 끔찍히 싫어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푼돈이라도 쥐고서야 죽기 전까지 머물 곳을 찾아간다며 병원 문을 두드렸다.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난 아흔 살 동네 노인의 마지막 모습도 그와 같았다.

 

아흔이 돼서야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두 번째로 돈을 탔어. 이제는 기운이 없어 병원에 가서 입원할 거라고, 그래서 다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고. 할매들은 수급자가 아니면 입원을 잘 안 해. 돈 나간다고. 그렇게 돈 타고 입원해서 사흘만에 바로 돌아가셔 버렸어. 그 놈의 수급자가 뭐라고…

 

1달 만에 또 최악의 화재참사...이번에도 '인재'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의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했다(2월 2일 오전 기준). 중상자 일부는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1달 만에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다.

 

합동감식반이 밝힌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발생한 전기배선 상의 문제가 화재로 이어졌다. 불길은 다른 층까지 확산되지 않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각 층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조사본부는 전례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병원 측의 책임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병원이 최소한의 안전 관리마저 소홀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 역시 인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익극대화 위한 증개축, 피해 규모 키웠을 가능성 커

총 5개 층으로 이뤄진 병원 건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2층 병실이다. 13명의 입원환자들이 이곳에서 연기에 질식사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배관 그리고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 등 4개다.

 

이 가운데 연결통로는 2층 병실에 연기를 유입시키는 '굴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발화지점인 응급실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 천장이 2층 병실 창문으로 이어져 있어 연기가 이 경로를 따라 움직였을 개연성이 높다. 녹아내린 연결통로 천장 위로 불길이 치솟았다는 화재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연결통로가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었다는 것이다. 밀양시는 이 연결통로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증축물이며, 이미 2011년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연결통로를 포함한 총 12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줄곧 이를 거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납부한 강제이행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다.

 

수입과 직결되는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 구조도 수시로 변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2008년 이후 총 31차례 인허가 변경을 하며 의료인 수와 병상 수를 고무줄 식으로 조정해왔다. 2008년 3월 16개 병실에 98개 병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18개 병실에 111개 병상(6층 요양병원 병실, 병상 합산)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3층에는 통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20인실 과밀병동까지 들어섰다.

 

한정된 공간에서 병상 수를 늘리다보니 필요한 시설은 증축이나 구조변경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탕비실 역시 최초 도면에는 없었던 불법 구조변경 시설이다. 응급실 한편에 가벽을 설치해 임의의 공간을 만든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구조변경이 화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다.

 

규제 피해 구색만 갖춘 안전설비들, 결국 참사로 직결

조사본부는 사망자들 가운데 목 안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은 4명에 대한 사인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인공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화재로 발생한 정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산소 공급이 끊어져 이미 숨을 거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전대비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설비 용량에 따른 비상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종병원 역시 수동식 비상발전기를 갖추고는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이 장비를 작동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 이를 가동시켰거나 애초에 자동식 비상발전기를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세종병원 비상발전기의 전력량은 22kW로 병원 전체의 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 107kW에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75kW 이하의 비상발전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병원 측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감독은 받지 않은 수 있는 선에서 비상발전 설비의 구색만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역시 비용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료인 숫자도 턱없이 부족했다. 의료법상 세종병원의 환자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의료진 수는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7명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이 병원이 의료법상 야간 당직 의료인수 기준을 60차례나 위반해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부족한 의료진 수를 확충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스프링클러 규제 사각지대 중소병원...언제까지 땜질만?

세종병원에서 화재 조기진압의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재난에 취약한 고령층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의료시설이었지만 현행 법규상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꾸준히 손보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의 범위를 조금씩 늘리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건 이후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오는 6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연면적을 기준으로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연면적은 1489㎡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 연면적인 5000㎡에 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은 단 1명의 입원환자만 있어도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화재 나야 땜질식 개정...참사 못 막은 '뒷북 입법'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3천 247명. 한해 평균 320명 넘는 생명이 화재로 사라져 갔다. 이 가운데서도 대형화재 참사들은 거의 어김없이 느슨한 법망과 정부의 대응 실패에서 기인한 ‘인재’로 기록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뉴스타파는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화재 및 소방 관련 법안 발의 내역과 시행령 개정 내역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후에야 발의되는 법안, 한발 씩 늦은 개정안 처리, 건축주 부담을 고려한 제한적인 대상 범위 선정 등으로 대형화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1년 전 발의 법안들, 제천·밀양 참사 잇따르자 ‘허겁지겁 통과’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화재 관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일괄 처리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참사보다 1년 앞서 발의됐으나 계류돼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됐던 화재 예방과 대응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이후 발의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안들 중 임기만료로 폐기처리된 법안은 40%가 넘는다.

 

스프링클러 관련 시행령, 대형화재 생기면 ‘뒷북 땜질 개정’ 반복

사망 40명을 포함해 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형 참사 원인으로 불법적인 증개축과 구조변경에 따른 과밀병동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꼽히지만, 화재 초기진압에 필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피해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째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는 세종병원급의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을까. 뒷북·땜질식 처방이 무한반복되다시피 해온 2000년대 이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관련 시행령들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초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되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였다.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006년 5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년 대구 사우나건물 화재사고로 5명이, 2006년 서울 노래연습장 화재사고로 8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2007년 3월 개정안은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찜질방에도 비상구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화재 예방의 사각지대였다. 2007년 2월 법무부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외국인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시설에서 외국인 9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으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그로부터 1년 후인 2008년 2월에야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 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 등”이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추가됐다.

 

그러나 빈틈은 여전히 많았다.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됐다. 그제서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시행됐다.

 

하지만 다시 2년 후, 이번엔 의료시설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2010년 경북 포항 노인요양시설에서 새벽에 불이 나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이용자들이 빨리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12년, 정신요양시설 등을 소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재분류하고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한 것으로, 중소규모의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마는 어김없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2014년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 방화로 불이 나 21명이 사망했다. 이 때문에 2015년 6월이 돼서야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보완됐다. 「의료법」에 따라 규정한 요양병원과 대형병원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불과 2년 반전이었다는 뜻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건물의 층수에 따라 규정한 시행령들도 대표적인 뒷북 조치의 사례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1층은 주차장, 2~9층은 원룸, 10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이었다. 출동한 소방대는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불은 인접한 다른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옮겨붙었고 2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했다. 화재 발생 당시 대피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엔 11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1월이 되어서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기준을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됐지만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이렇게 2015년과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중소규모’라는 이유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또 인접해 있던 세종요양병원 역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은 채로 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다.

 

밀양 세종요양병원과 같이 2015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입원실이 갖춰져 있으나 중소규모인 의료시설, 4층 이하의 건물 등은 아직도 초기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잠재적 화재 참사 후보군들이 가까스로 땜질 조치만 이어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그들만의 마케팅’ 02.06ㅣ주간경향 1263호

ㆍ매복마케팅 규제의 이면, 공식 후원사 광고만으로는 홍보 한계와 중소기업은 소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2월 9일)을 목전에 두고 재계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매복 마케팅(앰부시 마케팅)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올림픽과 관련된 매복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유형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올림픽과 관련된 로고나 표어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교묘하게’ 무단사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평창올림픽 개막이 가시권에 들어온 2017년 하반기부터 매복 마케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공식 후원사 기업들이 매복 마케팅을 하는 경쟁사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결국 국회에서 지난해 말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매복 마케팅을 금지해 IOC 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의 국민적 열기를 지피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중소기업들은 올림픽 마케팅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과의 대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케이크에 성공 기원 팻말을 꽂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매복 마케팅 문제로 기업들 티격태격

통신시장에서 ‘앙숙’지간인 KT와 SKT가 평창올림픽 매복 마케팅 문제로 맞붙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김연아를 광고모델로 한 평창올림픽 캠페인 광고를 내보낸 것이 발단이었다. KT는 발끈했다. KT는 평창올림픽에 500억원 이상을 후원한 국내 최상위등급의 통신부문 ‘공식 파트너’다. 통신사로서 평창을 활용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 곳도 KT다. KT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에도 SKT의 매복 마케팅 탓에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공식 파트너는 역시 KT였음에도 SKT가 ‘붉은악마가 돼라(Be The Reds)’ 슬로건을 내건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해 피해를 봤다”며 “두 번 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차세대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우 KT가 평창에서 정말 마음먹고 선보일 신기술의 영역이다. KT가 거액의 후원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황창규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평창에서 5G의 성공적 시연을 꼽았다. KT의 강력한 이의제기 끝에 IOC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누차 매복 마케팅 단속을 요청했고, 이 사건은 지난해 말 매복 마케팅 금지조항을 신설한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특허청이 SKT의 지적재산권 위반을 지적하기 하루 전인 1월 17일이 돼서야 SKT는 광고를 중단했다.

 

수입차 업체인 아우디도 매복 마케팅 논란 끝에 광고를 수정했다. 아우디도 지난해 12월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일명 ‘굴렁쇠 소년’으로 유명세를 탄 윤태웅씨를 내레이션 모델로 쓴 기업 이미지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는 직접적으로 ‘평창’이나 ‘올림픽’ 등이 표기되진 않았지만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아우디의 로고가 공교롭게도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문양과 무척 닮았다는 점은 ‘덤’이었다. 영락없이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광고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평창조직위와의 협의 끝에 아우디는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업체인 위메프의 경우 ‘평창패딩’이라는 겨울외투를 판매하다 매복 마케팅 논란이 제기되자 반나절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말 일명 ‘평창롱패딩’으로 대박을 낸 롯데(공식 파트너)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마케팅 전략으로 추정됐지만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평창올림픽과 연계된 예금상품을 설계해 출시했지만 역시나 매복 마케팅 위반사례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상품을 철회했다.

IOC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매복 마케팅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OC는 중계권 판매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후원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매복 마케팅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할 경우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매복 마케팅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체육회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집계 등을 보면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132건이었던 매복 마케팅 의심사례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는 162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176건 등으로 늘었다.

 

“금지는 시켰는데…” 정부의 딜레마

매복 마케팅 행위를 기존의 상표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수의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음에도 굳이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재차 금지조항으로 포함시킨 데는 이유가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고 파트너사가 되는 데는 그 독점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라며 “매복 마케팅은 돈 안들이고 광고효과를 누리려는 전략으로, 엄연한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당시부터 유치의향서에 매복 마케팅 근절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IOC로부터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배제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크다”고 밝혔다.

 

매복 마케팅 규제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지만, 강력한 규제 이면에는 늘 부작용이 따른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내에서 ‘흥행’이 되고 봐야 한다. 비용 대부분을 개최국에서 내다보니 국내에서 올림픽 흥행이 안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적자만 떠안게 되는 등 후유증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만 해도 이미 11조원가량의 국고가 철도와 도로 등의 건설에 투입됐고, 올림픽 운영비용으로만 2조8000억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영비용 절반가량을 입장권 판매와 기념품 사업 등으로 메워야 함을 감안하면 국내 흥행 여부가 중요하다.

 

올림픽이 흥행 분위기를 타려면 올림픽과 관련된 기업들의 광고나 판촉활동이 많을수록 좋지만 매복 마케팅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약이 심해진다는 게 문제다. 매복 마케팅 금지규정을 따르자면 사전에 IOC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물론 어느 누구도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활동하는 게 불법이다.

 

물론 올림픽을 활용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후원사들이 80여개 존재하지만 이들 기업에만 의존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뜩이나 재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나 후원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장 평창올림픽의 최상위 공식 파트너 기업만 해도 대부분이 게이트와 연루돼 곤욕을 치른 곳들이다.

 

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다가 자진 삭제된 SKT 전 피겨 선수 김연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 광고.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내고 승마 지원을 하다가 결국 총수까지 구속된 터라 아무리 국내 개최 올림픽이라도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파트너사인 현대차그룹 역시 판매량과 수익 감소로 경영위기 상태라 올림픽까지 챙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식 파트너사 관계자도 “매복 마케팅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리 파트너사라고 해도 해당 부문에만 권한이 인정되는 등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동계올림픽이 상대적으로 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점도 기업들이 덜 적극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다. 본래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에는 매복 마케팅 금지조항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호소한 끝에 최종안에서는 처벌조항이 빠졌다.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위에 출석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과도한 매복 마케팅의 금지가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붐 조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제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배제된 올림픽 마케팅

과도한 매복 마케팅 규제 탓에 올림픽 마케팅에 제약을 받는 건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더하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창조직위의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는 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 올림픽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다. 후원사로 참여하려니 후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연관 마케팅을 해보려고 하니 매복 마케팅 규제 등에 걸려 다른 후원기업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후원사가 대기업 일색인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휴대 인터넷 모뎀 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A업체의 경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려다 벽에 부딪힌 상태다. A업체 대표는 “비용문제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는 있는데, 매복 마케팅 금지규정이 강력하다보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는 좀 매복 마케팅 적용을 예외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마케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A사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원안에는 매복 마케팅 금지조항의 신설 및 처벌조항에 더해 중소기업에 한해 이런 규제를 면제하는 면책조항도 함께 들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실적으로 공식 후원사가 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은 관계로 중소기업은 후원사가 될 수 없는 구조”라며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국가 세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를 모두 외국기업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올림픽 붐 조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과도한 매복 마케팅 규제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원안에 있던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며 “처벌조항까지 삭제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면책권을 주는 건 올림픽 후원사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고비용·고지출 구조인 현 올림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창올림픽 운영예산인 2조8000억원은 규모나 참가국이 평창 대비 2배가 넘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운영예산(약 3조2000억원)에 비해 결코 적지않은 규모다. 이에 비해 개최국이 운영예산 비용을 거의 부담해야 하다보니 입장권을 팔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최대한 많이 걷는 게 적자를 면키 위한 지상과제가 됐다. 올림픽 마케팅 자체가 애초부터 후원금을 내고 독점권을 획득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도 기업들로부터 1조645억원(1월 10일 기준)의 후원금을 받았다. 당초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목표금액을 113% 초과달성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기업들에 “입장권 판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기준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66.4%로 저조했다. 정부 요청에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28일 “비인기종목의 입장권을 구매해 임직원을 관람시키고 전국 회원기업에도 관람을 독려하겠다. 또한 강원지역 소년소녀가장·보육원에도 입장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1980년대 이후로 중계권료를 높이기 위해 올림픽 행사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개최국의 비용부담과 지출이 막대해졌다”며 “올림픽 개최 시 경기장 등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올림픽 후 사회·경제적 평가도 수년간 철저히 하는 등 고비용 구조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끄러운 ‘메이드 인 재팬’ 제1198호 한겨레21

시급 3900원에 인권침해당하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부는 제도 개선 ‘모르쇠

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비통한 외침이 울려퍼진 1995년 1월 어느 날이었다. 서울 명동대성당에 네팔인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의 농장 등에서 일하던 네팔인 13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자신들을 정식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명동성당 농성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많은 한국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하는 산업연수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수’란 이름의 ‘노예’

‘국제 공헌’과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은 싼값에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산업연수생들이 ‘노예’와 다름없는 인권침해 상황(열악한 노동조건뿐 아니라 상사에 의한 직장 내 따돌림이나 성추행 등도 만연했다)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결과, 2000년대 들어 이 제도는 사라졌다.

 

그 결과 한국에선 2004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한국의 외국인지원단체 등을 취재해,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고용허가제도 반드시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도 외국인 차별은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그렇더라도 ‘연수’라는 이름으로 ‘노예’ 상태를 강제하는 제도가 철폐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악명 높은 연수생 제도는 애초 일본이 운용했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젊은이들의 생산직 기피, 임금 상승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외국인연수생제를 도입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외국인연수생제가 도입되자) 당연히 일본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 위법한 저임금 노동, 고용주의 폭력,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례는 쓸어버릴 정도로 많다.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외국인 편견과 차별이다.

 

최악의 인권 감수성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다. 한국은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 뒤 제정된 고용허가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도를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일본은 어떤가. 외국인연수생제는 2000년대 들어 ‘기능실습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장 3년의 실습 기간에 직장을 옮길 자유가 없고, 노동자로 대접받지도 못한다. ‘저임금에 단기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란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기능실습생 인권침해가 다시 한번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기후현에선 노동법을 무시하고 시급 400엔(약 3900원)으로 노동을 강요당하던 중국인·베트남인 봉제노동자가 드러났고, 가나가와현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베트남인 실습생에게 회사가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사건이 터졌다. 작업 중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재해 사건도 잇따른다.

 

나는 한 공장 경영자와 인터뷰하면서 왜 노동법을 무시한 처우를 강요하느냐 물었다. 그는 “외국인도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냐”며 되물었다. 두려워해야 할 인권 감수성이다. 그들은 외국인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경영자는 외국인 실습생에게 ‘무단외출 금지’ ‘노조가입 금지’, 때로는 ‘연애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취업규칙을 강요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라며 입으로만 지시할 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는 않는다. 정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일본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 쇄국’ 정책을 사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 부족과 인건비 급등에 대처해야 하기에 경영자에게 유리한 ‘기능실습제’로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농촌이나 영세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희생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좋을까. 이는 영세기업을 고통받게 하면서 원청 대기업의 내부유보만 늘리는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일본 산업구조의 모순이 가장 처지가 취약한 외국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인 것이다.

 

메이드 바이 차이니즈

지금 내가 입은 셔츠엔 ‘메이드 인 재팬’ 태그가 붙어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옷이 ‘메이드 바이 차이니즈’라는 사실을.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우리 생활은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는 주장하는 바다. / 야스다 고이치 일본 독립언론인

 

‘자살공화국 오명’ 뒤에 의문사 있다 02.02(금) 1476호 시사저널

타살 의심되는 사망 사건, 자살로 처리하면서 자살률 높인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정말 심각하다.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1만3092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한 달로 따지면 1091명, 하루 평균 36명이다. 2위 일본과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매년 1개 사단 규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자살의 문제만 부각했지 정작 자살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또 자살을 기도한 사람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한 번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재차 자살을 기도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녀 4명이 동반자살을 위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만났다. 이 중 2명은 마음이 변해 자살을 포기했고, 송아무개씨(남·31)와 김아무개씨(여·29)는 낙산대교 아래로 투신했다. 이들이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용 슬리퍼 2켤레가 발견됐다. 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 놓여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조대는 낙산대교 아래를 수색해 남성의 시신을 인양했다. 하지만 함께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119대원과 특수구조단, 민간 수중잠수사,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살아 있다면 보여야 하는 생활반응(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신용카드 사용 등)도 없다. 김씨 가족은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자살 시도를 포기했던 남녀 2명이 재차 자살을 기도해 이 중 남성은 끝내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졌다면 두 번에 걸친 자살 시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종 상태인 김씨 가족을 도와 온 나주봉 전국미아·실종자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는 “살겠다고 자살 기도 직전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자살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자살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약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훈련된 조사요원들이 경찰청을 방문, 과거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 원인 등을 조사해 빅데이터를 만든다. 쉽게 말해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른 과정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 심리적 부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자살률을 50% 줄이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인지하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도 100만 명 양성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이 자살 위험신호를 보냈을 때 빨리 인지해 전문가한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자살 예방정책이 늦은 것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약했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의문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살 혐의점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자살’로 처리하면서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의문사 중 상당수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

 

1998년 2월24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JSA)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은 대표적 군 의문사 중 하나다. 당시 김 중위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결론짓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전에 군 내부에서 자살로 보고됐는가 하면, 미군은 당일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물걸레로 청소해 현장을 훼손했다.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의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등 오류투성이였다.

 

김 중위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취했다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김 중위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서 화약흔이 나온 점 등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가 파손되는 등 그가 격투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2009년 군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총기 격발 실험을 통해 김 중위가 스스로 격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타살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또 ‘진상규명 불능’이 됐다. 군이 쉽게 자살로 결론 내리고 사건 현장이 훼손되면서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김 중위의 유족은 여전히 ‘타살’을 주장하고 있다.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 사건도 마찬가지다. 허 일병은 7사단 GOP 철책 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시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자살자가 머리와 가슴 등에 총 세 발을 쏠 수 있었는지가 의문으로 남았고 자살 동기도 불명확했다.

 

허 일병 유족은 군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6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1기 군의문사위는 ‘타살’로 결론을 내렸다.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 현장과 시간, 중대원들의 알리바이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의문사위가 사건 결과를 날조했다며 군 검찰과 헌병대 등으로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특조단)을 꾸렸다. 두 달 후 특조단은 군의문사위와는 정반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기 군의문사위는 다시 허 일병 사건을 조사했고, 2004년 6월 은폐 주도 세력이나 실탄 발사 장면을 목격한 결정적 증인을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으나 “타살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김훈 중위 사건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허 일병 유족은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살’로 판결하면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2015년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당시 군 수사기관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김훈 중위와 허원근 일병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다.

 

경기도 벽제 1군단 산하 보급대대 창고에는 군에서 의문사한 장병들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 유족들이 군 수사기관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골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9일 강원도 홍천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3여단에서는 김찬욱 상병이 목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군은 김 상병이 전형적인 목맴 사망 현상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타인에 의해 살해당한 뒤 위장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 측은 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고, 평소 군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던 점 등을 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화장된 유골 인수를 거부해 현재 강원도 횡성의 육군 임시 봉안소에 4년째 안치돼 있다.

 

한 예비역 군 수사관은 “군은 거대한 조직체다. 군 조직을 벗어나면 국가를 생각하지만 군 안에서는 철저하게 ‘조직 논리’가 작동한다. 사망 사건이 터지면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의문사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0년 5월12일 1시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장외공단 도로변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 사진=연합뉴스

 

자살로 처리된 사건들 명확히 따져봐야

타살로 의심되는데도 자살로 처리된 ‘의문사’는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6년 7월21일 오전 0시30분쯤 파주시 교하읍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24살 정경아씨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직장동료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중 한 명의 집에 왔다가 복도 창문을 통해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나, 사망 전 가해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도 인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자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정황들이 여럿 발견됐다. 정씨의 어머니는 경찰청·청와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수사 재개를 요구해 왔다. 경찰은 유족들의 수사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8월 재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0년 7월29일 충북 영동군의 한 유료 낚시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서울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27)의 사망 사건도 의문사로 남아 있다. 이 형사의 사망 전후 행적과 몸에 있는 상처 등은 자살보다는 타살에 가까웠다. 유족들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재수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자살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2012년 12월 검찰은 “이 형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단, 타살 증거도 없다”면서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했다. 자살도 타살도 아닌 이상한 죽음이 된 것이다.

 

강력반 형사로 잔뼈가 굵은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은 타살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등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타살일 경우 수사본부를 꾸려야 하고, 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해결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찰서 평가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타살 의심자가 간혹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률을 줄이려는 정부의 대책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타살 의심 사건을 ‘자살’로 분류해 처리했는지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만 타살이 자살로 둔갑되는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다.

 

도 넘은 강남 집값 그들만의 리그로 두라 01월 23일 화요일 제540호 시사인

강남의 ‘압도적인 집값’은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정부는 강남 집값과 싸우기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3.3㎡(1평)당 3000만원을 돌파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역시 재건축 단지들의 무한질주에 힘입어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뒤를 서초구가 3700만원대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하긴 강남구나 서초구의 아파트 가운데서는 평당 6000만원을 넘어가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일반 시민들은 ‘평당 매매가격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같은 문구 자체가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3000만원이면 10억2000만원에 거래된다. 평당 매매가격이 4000만원이면 13억6000만원, 평당 매매가격이 6000만원이면 20억4000만원이다.

 

서울 강남(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단연 높게 형성된 것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강남은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지금의 한남대교)를 건설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축(서울과 부산을 잇는)’에 편입된 지역이다. ‘영동 개발(강남은 개발 초기에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영동이라 불렸다)’은 허허벌판에 이루어진 탓에 계획적인 도시설계와 개발이 용이했다.

 

ⓒ시사IN 이명익 2018년 1월 초, 서울 강남(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부동산 가격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위는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이처럼 서울과 부산을 잇는 ‘발전 축’의 입구에 강남은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 무계획적으로 발전된 강북과는 출발부터가 완연히 다르다. 경제·교통·교육·문화 등에서 인프라의 집적도가 한국의 다른 모든 지역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월하다. 단적인 예로 서울 강북에 있었던 경기고 같은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했다. 지하철 노선이 가장 촘촘하게 형성된 곳도 강남이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등이 빈틈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촘촘히 강남 전역을 뒤덮고 있다. 그 덕분에 비정규 교육시설들도 강남으로 몰렸다. 이 지역에 소재한 ‘대치동’이 입시학원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인 경부 축선의 출발점이라는 지리적 축복, 계획도시로서의 이점, 역대 정부들의 아낌없는 인프라 투자(예컨대 교통과 교육) 등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강남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났다. 교통과 교육, 일자리 부문 등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인 강남의 집값이 ‘넘사벽’ 수준에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남의 집값이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은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 강남의 집값은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김대중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규제 철폐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노무현 정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최고점(2007년 1월 강남구 평당 평균 매매가 3550만원, 서초구 2883만원, 송파구 2596만원)을 찍었다. 이 시기의 강남 아파트 가격의 폭주는 그야말로 기록적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강남은 ‘초부유층만의 리그’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겼다는 평을 받는다.

 

흔히 ‘강남 불패(강남의 집값은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도 크게 떨어진 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부터 2013년 사이다. ABR(Anything But Roh:‘노무현식 정책만 아니면 된다’)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아래서도 살아남은 ‘노무현표 부동산 시장 질서유지 대책’도 당시의 강남 집값 하락에 한몫했을 터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관리, 재건축 규제 등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2011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2% 하락한 데 비해 강남·송파·강동구에서는 3.41~4.69%나 하락하는 등 낙폭이 훨씬 컸다. 2012년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6% 하락하는 동안 강남구는 무려 9.46%나 떨어졌다. 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도 7~10% 폭락하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데다 가격도 싼,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구·부산·광주 같은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 투기 광풍이 불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심지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2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비싼 집 가진 만큼 세금 더 걷으면 된다

이처럼 비수도권을 누비던 부동산 시장의 유휴자금은 2014년 무렵부터 강남과 서울로 다시 집결한다.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2016년 가을쯤 전고점(이전의 최고 가격)을 회복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2017년 초에는 전고점을 돌파했다. 2018년 1월 초,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투기 세력과 유휴자금이 강남과 서울 등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였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LTV 및 DTI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형해화(유명무실화) 등을 통해 사실상 ‘빚을 내서 집 사라’고 권유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투기 심리 부추기기에 열중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이야말로 강남 집값 상승의 일등공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2000년대 초반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강남도 그때의 강남과는 다르다. 경제·교통·교육·문화 등 강남 인프라는 한국 내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강남의 ‘압도적인 집값’ 역시 허깨비나 거품이 아니라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등 튼실한 물질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2000~2007년의 1단계 점프와 2014~2017년의 2단계 점프를 통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

 

다만 이처럼 높은 가치가 역사적으로 공공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서술했다시피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된 공공 부문의 정책이 강남을 대한민국에서 차별적으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이 다른 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강남 집값과 싸우려는 생각은 버려라. 발상을 전환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실행하면 된다. 강남 땅값을 떨어뜨리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추기보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원칙대로 현실화하고 시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강남 시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만큼 다른 지역의 시민들보다 더 많은 보유세 등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다. 부동산 당국도 이제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는 강남이 누리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강남이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의 다른 기사보기

 

‘지방 소멸’ 막을 공간의 재계약 01월 17 제539호 시사인

개발독재 시대의 ‘불균등 발전’과 이후 ‘균등 발전’론을 거친 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새로운 공간 계약 방식으로 ‘권역정부’ 방안과 ‘압축도시’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면 하나. 2016년 6월2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섰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산이 지지하는 가덕도 안과 대구가 지지하는 밀양 안이 모두 타당성이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부산과 대구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수도권 여론은 시큰둥했다. 수도권 여론은 선심성 지역공약에 가깝게 신공항을 바라봤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다.

 

장면 둘. 2017년 11월29일 국회 귀빈식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선 KTX 노선을 수정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무안공항은 “탑승 실적이 무안해서 무안공항” “볕 잘 드는 활주로에 고추라도 말리자”따위 조롱을 받으며, 토건 예산 실패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혀 있다. 거기에 노선 변경 비용 1조원을 더 붓겠다는 합의에 수도권 여론은 싸늘했다.

 

둘은 서로 전혀 무관한 장면이다. 하지만 백지화와 추진으로 결과만 달리 나왔을 뿐,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나 다름없다. 두 장면이 왜 같은 사건인지, 두 장면이 한국 사회의 거대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짚어보면, 지방 재생이라는 화두가 얼마나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얽힌 과제인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서명한 적 없이 반세기를 이어온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경제사나 지리경제학 연구자들은 이 계약을 ‘불균등 발전’이라고 부른다. 정치경제지리학 연구자인 박배균 서울대 교수(지리교육과)가 공저 <국가와 지역>에서, ‘공간’이라는 렌즈를 사용해 제시하는 일련의 분석 틀이 유용하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소수 거점 지역에 핵심 산업을 집중하는 ‘몰빵 전략’을 택한다. 수도권과 동남권(부산·경남 일대)은 산업화의 양대 거점이 된다. 경부 축(서울-부산 축)에 산업을 몰아주는 불균등 발전 전략은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개발국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선진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던 1960~1970년대 개발국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만들어낸 부를 골고루 나눌 합리적 시스템이 없었다. 선택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 역설적으로, 쿠데타 정부는 민주 정부보다도 이런 불만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민감하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쿠데타 정부는 성과에 대한 작은 불만에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19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논쟁은 당대의 구도를 압축해 보여준다. 이 사례는 물동량 폭발을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친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근시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수층이 즐겨 인용한다. 실상은 그보다는 복잡하다. 1960년대 맥락에서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지역 차별의 상징이었다. 호남선 복선화 계획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한정 지체하면서, 복선 철도가 있는 경부 축에 다시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자 호남 소외론은 폭발했다. 1968년 2월, 김대중 의원은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 남북 종단 교통 체제가 되어 있다. 그래도 가장 발달된 그 노선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니,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안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있다.” 자원 배분의 중복과 특정 지역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관점은 당대 여론에서 거세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운데)가 테이프를 끊고 있다.

 

불균등 발전 전략은 박정희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정권은 두 갈래로 대처해나갔다. 우선 지역주의 동원 전략으로 불만에 찬 호남을 고립시켰다. 지역주의 투표 성향은 1967년 대선부터 눈에 띄었고 1971년 대선이 되면 완연해졌다. 그와 동시에 지역균형 정책을 도입했다. 1971년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지역균형 정신이 반영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에는 지역균형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된다. 반대편에서는 야당과 재야 세력이 소외된 호남을 정치적 주체로 불러냈다.

 

정권의 달래기식 지역균형 정책과 야권의 소외된 지역 동원 전략이 결합하면서, 소외 지역에 국가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정되기 시작했다. 핵심은 토건 예산이었다. 특히 지역의 유력자들이 토건 예산을 선호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다른 지역으로 사라지지만 토건은 지역에 고인다. 지역 유력자들에 더해 지방 관료, 정치인, 지역 언론인이 토건 동맹을 구축한다.

 

이제 선택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계약이 완성된다. 정부의 ‘몰빵 전략’을 용인하는 대가로, 소외된 지역은 토건 예산을 받을 암묵적 권리를 얻었다. 지역마다 토건 동맹이 구축되고, 중앙으로 보낸 정치인을 움직여 자원 쟁탈전을 벌인다. 지역구 의원은 토건 예산 확보 능력으로 재선 여부가 갈리게 된다. 2010년대가 되어서도 지역 언론의 핵심 관심사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실상 토건의 대체어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쏠린다. 토건 예산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대표 의원을 선정해 보내는 독특한 관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국토위로 간 의원은 자기 권역의 토건 예산을 확보해 각 지역구에 배분한다.

 

공간을 경계로 맺어진 이 ‘20세기형 공간 계약’은 덜컹거리면서도 꽤 오랫동안 작동했다. 하지만 결국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수도권은 집중과 토건을 교환하는 이 거래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고도성장은 이미 멈췄다. 지방으로의 자원 배분에 갈수록 인색해진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불균등 발전 전략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수도권 억제 전략을 펼친다.

 

KTX 호남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한 결정 이후 수도권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호남 지역지인 <전남일보>는 지난 12월8일자 사설에서 “그 돈(추가 건설비 1조원)은 호남 차별 시정 비용으로 봐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20세기형 공간 계약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여론은 더 이상 소외된 지역에 빚을 졌다고 느끼지 않고, 떠나온 고향의 부흥에도 예전만큼 열렬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비용편익 분석이 20세기 공간 계약을 대체했다.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이 지방 토건사업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는 웬만해서는 없다. 이미 사람과 돈이 유출될 대로 유출된 지방에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을 찾기는 어렵다. 김해공항이 과포화를 코앞에 뒀는데도 영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비용편익 허들을 넘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집중 혹은 토건으로 보상

더 나아가 ‘집중과 토건의 거래’는 내재적인 모순도 안고 있었다. 이 거래는 지방이 중앙 자원 쟁탈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방은 자생력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토건동맹은 중앙의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지방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교섭해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되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의 출신 지역 정보는 늘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다. 자원 쟁탈전에서 그 지역의 능력을 예측하게 하는 지표였기 때문이다. 정치도 관료조직도 언론도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공간 계약은 낭떠러지로 내몰렸다. 출구가 있을까. 보수의 대안은 간단명료하다. 효율과 형평이 부딪치고 있다면, 효율이 우선이다. 효율 없는 형평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효율적인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해 더 높은 생산성을 뽑아낸다.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방을 지원하면 된다. 보수적인 학자들과 언론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론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알기 쉬운 공간 계약 파기론이다.

 

지적 족보도 있다. 지리경제학·노동경제학·도시경제학 등 관련 학문에서 ‘집적의 힘’은 인기 있는 주제다. 더 혁신적이고 지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수록 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엔리코 모레티 등 손꼽히는 젊은 경제학자들이 집적의 힘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한데 뭉칠수록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는 기업을 찾기가 쉬워진다. 뭉칠수록 지식이 빠르게 전파된다. 이 모든 조건이 혁신에 기여한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론의 힘이 빠졌다. 논쟁 구도가 ‘효율이냐 형평이냐’에서 ‘지방 생존이냐 소멸이냐’ 구도로 넘어가 버리면서다. 한국의 지방 문제는 효율과 형평의 저울질과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이미 진입했다(<시사IN> 제538호 ‘지방 소멸’ 커버스토리 참조).

 

아무리 확고한 효율론자라도 지방 소멸을 국가의 미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일단 위헌이다. 헌법 제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두었다.

 

대도시권의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이 지방인데, 그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까지 연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지방 소멸 담론을 유행시킨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은 단순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대도시권은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높아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다 보면 출산 적령기를 지나치기 쉽다. 도쿄의 출산율은 일본 최저다. 대도시는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데, 지방 소멸은 이 재생산 고리가 끊어진다는 의미다. 2016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서울밖에 없었다.

 

대도시는 지방의 인구뿐만 아니라 소득도 빨아들이고 있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문 ‘2000년대 지역 간 성장 격차’에서 2010~2014년 5년간 역외소득 유출입 현황을 보여준다. 위 <표>를 보면, 서울은 한 해 평균 52조4250억원을 다른 지자체에서 빨아들였다. 5년간 총액으로 262조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역외소득 유입도 연평균 27조4850억원에 달한다. 한 해에 80조원이 서울경기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사람과 돈은 대도시, 특히 서울이 빨아들인다. 서울의 하위권 대학이 지방 거점 국립대보다 입학 커트라인이 높은 상황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뉴스도 아니다. 100대 기업 본사 중 84곳이 서울·경기에 있어서(2014년 기준) 지방에서의 영업이익을 흡수한다. 반면 폐기물과 혐오시설은 지방이 감당한다. 집중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사람과 돈을 공급해줄 광대한 배후지를 필요로 한다.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은 그 배후지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20세기형 공간 계약과 알기 쉬운 계약 파기 전략이 둘 다 기각된다. 그러면 남은 길은 하나다. 집중의 혜택을 소외된 지방에 되돌려 주되, ‘집중과 토건의 교환’과는 다른 21세기형 공간 계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재계약이냐다. 20세기형 공간 계약과 알기 쉬운 계약 파기 전략은 둘 다 지방의 자생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간의 재계약은 지방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중앙 자원 쟁탈전으로 지방을 유인하는 방식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방식을 수도권 여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가 창궐할 위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 방방곡곡에 그야말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일자리든 혁신이든 일정 수준의 규모와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가 지지하고 있다. 20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균등 발전’은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에서 규모와 밀도를 가진 거점을 만들어내야 공간의 재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상력과 도전적 기획의 영역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흥미로운 재계약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있는 곳은 충청권이다.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안희정 캠프는 ‘권역지방정부’ 공약을 만지작거렸다. 17개 광역단체로 쪼개진 지방정부들을 5~7개 정도의 권역정부로 묶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경선 국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일단 보류했다.

 

권역정부 아이디어의 뿌리는 노무현 정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구역보다 상위의 경제단위를 설정하고 권역별로 특화 산업이 작동하는 구도를 구상했다. 이 구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5+2(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강원·제주)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발전된다. 2010년 지방선거로 충청남도에 안희정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남도는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권역정부 구상을 꾸준히 다듬었다. 2011년에는 권역지방정부의 장점과 이행전략을 다룬 연구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안희정 지사 1기에 충남부지사로 재직하며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역정부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전·충남·충북이 한데 묶이면 얼추 550만 인구가 나온다. 500만명이면 덴마크나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 규모다. 구직자에게는 기회의 규모, 기업에게는 시장의 규모가 지금과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면 권역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권역에 맞는 혁신을 실험해볼 수 있고, 중앙정부는 업무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면서 외교·국방·복지 등 중앙정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도 덜어진다.

 

다음 단계로 권역정부 아래에 생활경제권 단위로 광역권을 설정한다. 충청의 경우 5개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김 의원은 본다. “내 지역구인 논산·계룡·금산 중에는 생활권이 대전과 묶이는 곳이 많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와 행정구역이 달라 협업이 안 된다. 대전은 기업 요구로 산업단지를 닦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바로 옆에 붙은 계룡시는 땅이 놀고 있다. 이런 비효율이 전국의 광역시권마다 벌어진다. 광역시를 폐지하고 생활권 단위로 광역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 재계약 구상에서, 지방은 20세기 공간 계약과는 전혀 다른 거래에 직면한다. 이제 권한과 책임이 맞교환된다. 권역정부에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을 주자는 구상이다. 급진적으로는 이 권역정부가 조세 자율성까지 상당 수준 가져가는 모델도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워진다.

이런 권역정부가 전국에 5~6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권역정부끼리의 혁신 경쟁이 작동한다. 규제를 잘 정비한 권역정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를테면 택시 면허 문제에 창조적 해법을 내놓은 지방정부는 우버와 같은 공유교통 서비스 사업을, 규제에 막힌 다른 권역보다 먼저 안착시킬 수 있다. 혁신적 기업가들이 일종의 ‘정부 쇼핑’을 통해 혁신을 지원해줄 정부를 고르는 풍경도 등장할 수 있다. 5~6개 정도의 미래 성장 모델을 한 나라 안에서 실험해볼 수 있다면, 대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체의 능력은 극적으로 올라간다. 반도체 불황이 닥칠 때 다른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 국가가 된다.

 

‘권역정부’와 ‘압축도시’가 대안으로 부상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은 권역정부 구상의 의미를 확장하자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이나 민주주의 확충이라는 의미를 넘어, 서울과 경쟁하는 메가시티 육성, 권역정부 끼리의 혁신 경쟁, 복수의 경제성장 모델 확보라는 ‘혁신 성장 전략’으로 보자는 관점이다. 지방분권이 ‘나눠주기’가 아니라 ‘파이 키우기’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작동한다면, 이 공간의 재계약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지방정부의 무기력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그친다. 실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권역정부 구상은 17개 광역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충청권 통합 운동을 펼 생각으로, 대전시장과 충남·충북지사 후보군들을 연쇄 접촉하고 있다. 전국 동시 실시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꾸준히 논의를 쌓아온 충청권에서 권역정부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성공 사례를 보여서 다른 지역의 변화를 견인하자는 구상이다. 후보들 중 몇몇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재계약 구상이 나오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작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압축도시(compact city)’라는 화두를 던졌다. 핵심은 신도심 개발 등으로 지나치게 확장한 지방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최대한 원도심으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압축’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 인구가 모여 살면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나 작은 혁신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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