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0

                1.15 한겨레-기호

다시 돌아본 '장자연 사건', 이것만은 규명해야 한다 1.13 오마이뉴스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1.7 시사저널 1472호

‘고 장자연 사건’ 이후 9년 지났으나 연예계 현실 여전히 제자리 1.3 여성신문

건설사 6만4천개, 4년연속 증가 1-15 내일

"일확천금 꿈꾸는 韓 흙수저들"…외신이 본 가상화폐 논란 1.16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공공부채, 적정 수준인가│① 현황] 1천조원 넘어선 '공공의 빚', GDP의 63.3% 116 내일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 1.15 국제

 

미친 집값, 못 미친 정부, 우리만 바보 1.17 경향

선대인 “강남 집값 폭등 언론이 더 선동 왜곡하는 것” 1.17 미디어오늘

정권보다 무서운 자본 권력 앞에 선 언론

[언론포커스] KBS·MBC 정상화 이후 언론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올해 입사자 연봉 5198만원인 언론사는 어디일까 16.9.22 미디어오늘

분노한 기자들…입장 발표도 명박스러웠다 1.17 미디어오늘

부끄러워 가려버리고 싶은 매일경제

[기자수첩] 양극화의 어두운 단면이 부끄럽다는 매경…그래놓고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된다?

 

文 "MB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초강경 대응의 두가지 배경은?118 중앙

장제원, MB 성명에 "오늘의 수모 잊지 않겠다" 118 경향

고립무원’ MB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8프레시안

 

부산 작년 주택매매 7만3304건…전년 대비 23.5% 감소 119 국제

공공기관 초봉 평균 3465만원…1위는?119 매일경제

 

장사로 재미 보는 예능 ㅣ주간경향 1261호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건물주의 나라 119 경향

노컷뉴스 논평] '미친 집값'에도 위풍당당한 '강남 불패'

중국은 뒷짐 지는데 미세먼지 놓고 우리끼리 분란 2018.01.20. 시사저널

은행가, 아나키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2016년 02월 29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68 꽝남대학살 위령비로 가는 길 한겨레21 제1196호

               중부-경기

                민중-

                 국민-경향

                   경인-한국

              1.15 인천 -내일

               1.16 경인-중앙

                한겨레-인천

                   강원도민-중부

                  대구매일-국민

                   한국-민중

                   경기-경향

                  116 내일-117 중앙

                 한겨레-민중

                  국민-경향

                      한국-기호

                     대구매일 -중부

                     경인-경기

       1.17 내일- 시사저널 1.16

                1.18 한겨레-중앙

                     한국-기호

                     강원도민-국민

                    중부-경인

                      경기-민중

                     대구매일-경향

                   119 중앙-한겨레

                       인천-중부

                     -경향

                    국민-한국

                   내일-기호

                    경인-주간경향

       경향 장도리 1.15~19

文정부에 반기든 '원로' 외교관들, 이력 살펴보니…1 14 CBS노컷뉴스

2/3가 극우진영 활동

시국선언한 원로외교관, 탄핵정국엔 '친박집회'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58명의 전직외교관 중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17명은 '나라사랑 전직대사 모임'의 회원으로 속해있다. '나라사랑 전직대사 모임'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친박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무대 위에 올라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농간을 기획하고 있다"며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추종 세력이)온갖 농간을 부리도록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똑같이 될 것"이라며 "전직 외교관 100인은 여러분(친박집회 참여자)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뭉쳤다"고 소리쳤다.

 

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39명 전직외교관은 지난해 5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외교관모임' 활동을 하며 제 19대 대선 당시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이달 5일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지지하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느냐, 아니면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연합·연방체제를 획책하는 망국세력에게 운명을 맡기느냐가 팔가름 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당시 문재인 후보 등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 러시아에선 '단란주점' 수행, 칼럼에선 '색깔론'

이재춘 전 대사는 2001년 11월 주 러시아 대사 재직 당시 이회창 당시 총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고 단란주점에서 술자리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사는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이 총재를 수행하며 주말까지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전 대사는 지난해 1월 24일 극우매체 '뉴데일리'를 통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다면'이라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칼럼에서 이 전 대사는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 씨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경세해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나"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 전 대사와 함께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극우 매체 '펜앤드마이크'에 칼럼을 게재해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시위' '혁명놀음'이라 폄훼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정규재tv'로 알려진 정규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매체다. 그는 칼럼에서 현 정부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짜혜택을 많이 뿌리면 일단 환호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다음 세대에 돌아올 세금폭탄의 후과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시위 이후 '민주'라는 가면을 스고 진행하는 혁명놀음이 당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곧 다가올 서슬 퍼런 '역사의 단죄'를 결코 피할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민간인 재외공관장 임명은 외교 망친다더니…朴 정부때는 예외?

이들은 1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밖 인사 16명을 특임공관장(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인사 단행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2월 외교부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특임공관장현황과 이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32명에 달했고, 이 중 비외교관·비경제관료·비국정원·비군인 출신의 '민간 출신'이 약 44%로 가장 많은 14명이었다.

 

2013년 기업인 출신으로 주베트남 한국대사에 임명되며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2016년 임명된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는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선언문에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로 그 '민간인' 출신인 것이다. '자격이 없다'던 민간 출신 재외공관장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을 때는 침묵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외공관장 인사에만 눈을 부라린 셈이다.

 

 

386세대의 주류 등극 한국민주화는 완성됐나 01.16ㅣ주간경향 1260호

<1987>의 흥행돌풍, 영화 속 민주화세력은 승리했지만 미완의 승리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달라졌다. 87년의 부모들은 거리에 데모하러 나가지 말라고 했다. 데모를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겨울 탄핵 촛불시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자신들이 못 나가면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오 연구위원은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의 책임연구원이었다. 2017년의 부모들은 1987년 부모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들 386세대가 부모가 된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고서를 읽다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띈다. “‘평화로운 집회’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다.”

 

87세대의 기억에서 1987년 6월의 기억은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진은 1987년 6월 1일, 호헌철폐와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미도파 백화점 인근에 모인 시민들. / 경향 자료 사진

 

영화 <1987>이 다루지 않은 미완의 승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FGI 참가자 섭외는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한 소위 ‘운동권’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이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당시의 인구, 학력, 성별 구성을 얼추 맞췄다. 대학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데모 참여자뿐 아니라 비참여자를 섭외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화 <1987>의 개봉.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에서부터 이한열 죽음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다. 당시 거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엊그제의 일 같을 것이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후 한국 사회는 정말 바뀐 것일까.

 

영화에서 민주화세력은 승리했다. 하지만 미완의 승리다. 영화를 연출한 장준환 감독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항쟁의 매우 아름다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영화다. 만일 끝부분 자막에 한 줄만 덧대도 이 영화는 아예 다른 영화가 된다. ‘그해 12월 군사정권을 승계한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이어 그는 그때 그 광장에 모여 외쳤던 ‘386’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덧붙인다. “그 광장에 모여 외쳤던 사람들을 소위 386세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 386들이 어떻게 살았나. 아파트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이 영화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체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느냐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영화이기를 바란다.” 장준환 감독은 89학번이다. 1987년 6월항쟁이 이뤄질 때는 고등학생이었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의 다수, 2040세대 대부분은 이미 87년 6월항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1월 4일 <경향신문>에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가 기고한 글이다. 글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주류’는 보수였다. 진보를 지배하는 의식은 좋게 말해 비판의식이었고,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주류의식이었다. 예를 들어 정권을 잡고 집권당이 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랬던 보수가 순식간에 급속도로 몰락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미 그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87년 이래 ‘선거’는 치를 때마다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려 왔다. 201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는 보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50대마저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60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보수의 두 축, 세상을 ‘반공’과 ‘돈’의 프리즘으로 보는 안보보수와 시장보수가 1987년과 2017년의 광장에서 탄핵당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2주 전 ‘대한민국 대개혁과 연속 집권의 길’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내부 교육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박 대표의 주장은 민주당의 현 정세 인식과 일맥상통한 인식을 담고 있다.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1987>을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 CGV에서 영화 선전광고물 앞을 관객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그런데 의문이 든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관적 인식이 컸다. 박근혜 당선 이후 보수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선거지형에 대한 평가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대세였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친 이후 나오는 주장은 반대다. 보수 궤멸론과 진보 20년 집권론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유한국당 쪽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궤멸론’으로

“(민주화)운동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가 된 것이다.” 김선철 미국 에모리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운동>이라는 제목의 영문저서를 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나 브라질, 68운동이 벌어진 유럽과 미국에서도 ‘운동권 출신’이 정권을 잡거나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운동의 언사, 담론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자신들의 운동 경험을 자원으로 삼으면서 제도의 영역은 확장되지만 여전히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주변화된다. 한국의 경우, 제도권에 들어간 386들이 그 주체였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들은 지금도 민주화운동 ‘경력’을 이야기하지만 1980년대라면 그들에게 던져졌을 질문, 예를 들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나 그 밑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내가 그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 중 몇 사람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 교수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다. 비주류 약자, 언더도그가 권력을 가진 주류가 되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나 정치적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나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여전히 천착하고 있는 주제는 ‘헬조선’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긍정적 정체성을 찾을 기재가 없다는 것이 헬조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즉 불확실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은 ‘나이’였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민주주의가 사회로 확산되면 서열문화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한국 사회는 더욱 심해졌다.” 정치나 K팝 등의 팬덤도 자기 긍정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팬덤 사이의 연대감을 보이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불링(bullying), 즉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것인데, 일상의 좌절이나 분노를 그런 식으로 치환해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1987> 제작보고회에서 출연배우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주류 교체의 원인, 인구 구성 변화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에서 구조적 조건은 인구 구성의 극적인 변화다. 50대가 더 이상 보수계열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87년 6월’이라는 강력한 코호트(cohort)를 공유하고 있는 386의 대부분이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된다’고 말하는 연령효과와 ‘특정 시기의 경험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호트 효과를 보이는 연령대가 교차되는 지점이 이미 훨씬 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그 시점이 1963년생이라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이 극적인 인구 구성 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해 ‘장기 386시대’라는 개념을 내놓은 바 있다. 2차에 걸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386집단이 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위치에 일단 올라서면,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 구성 변화와 맞물려 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그 서막은 상당히 빠르게 왔다. 그 이전 20대 국회의 경우 이미 50% 이상의 의원이 386세대에 속한다. 장기 386세대는 그 세대들의 독특한 연대, ‘그 시절’을 경험한 동료의식, 세대 간 결속보다 세대 내의 결속을 전제로 한다.

 

‘헬조선’ 담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혁신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문예지에 10년 동안 발표된 비평문들을 취합해 평론가들이 어떤 단어 꾸러미를 쓰느냐, ‘지형도’를 분석한 연구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위가 있어야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혁신은 다시 말해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나오는 것인데, 젊은 세대라고 딱히 개성이 있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문예지 편집위원이라도 직위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개성이 있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평론은 가장 진취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단어를 써서 기존의 해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인데, 새로 진입한 젊은 그룹이 쓰는 단어들이 평균적 단어로 수렴되는 것은 기존의 ‘평단권력’에 그들이 포섭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연구 결과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FGI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386세대는 자기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정치권에 진출한 386세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오세제 연구위원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선출되는 과정이 온전히 자기 실력에 의해서라기보다 기성정치인, 이를테면 YS나 DJ에 의해 발탁되는 방식의 비민주적인 형대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가정하고 있다”며 “발탁과정의 일방성뿐 아니라 그 이후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민생이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다른 세대에 비해 탁월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연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분노와 탄핵’이 적폐청산으로 귀결된 이유

분노와 탄핵. 장덕진 교수팀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시위가 열린 24주의 SNS로부터 추출해낸 핵심 키워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노와 탄핵으로부터 진화하지 못했다. 촛불이라는 광장이 열리면서 그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아주 무질서하게 결합했는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불신과 비판을 받았다. 2008년 촛불과 2016∼2017년 촛불이 다른 점은 2008년 촛불이 대선 직후였다면, 이것은 촛불이 끝나자마자 대선이었다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생각보다 선전했고, 결집할 절박성에 문재인 후보로 결집하는데 지금까지 조직화한 방식으로 의제가 쌓인 것이 없다보니 모든 요구를 아울러 하나의 두루뭉술한 부대자루에 담는 담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논리적 결론은 적폐청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장 교수의 SNS 데이터 분석에서 더 중요한 함의를 드러내는 부분은 다음의 언급이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주당 지지나 386 정치인 내지는 실세에 대한 지지는 그 세대가 대표해온 가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의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슬로건과 수단은 적폐청산이었다. 여기서 문재인이라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빠지면 이 모든 것의 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세제 연구위원은 ‘1987년 6월의 경험과 세대효과’의 지속성을 깊게 천착해 왔다. 박사논문을 통해 성별이나 학력, 재산의 유무와 상관 없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87세대들의 코호트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온 오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려면 세대이익을 넘어서야 하며,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아랫세대와의 연대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지금 제일 고통받는 세대가 386의 자식세대, 취업하지 못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실업자다.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사회적 배려와 그것을 강제하는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진 집단은 현재 없다. 나는 386세대가 그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할 때만이 미완의 87년 정신을 마무리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1987년 부산은 6월항쟁의 기폭제였다

1987년 시민들의 민주화투쟁은 결국 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여기에는 부산지역의 꾸준한 투쟁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서울 중심의 역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1987년의 부산은 서울보다 뜨거웠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6월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고 이태춘씨의 어머니 박영옥씨(87)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씨 앞에 멈춰 손을 잡았다. 박씨가 먼저 입을 뗐다.

 

“내 태춘이 엄마라요.”

“압니다.”

“우리집에 온 것도 압니까.”

“예. 아이고, 내가 영정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하고 서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이들의 인연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아대 졸업생인 이씨는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 시위를 하던 중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숨졌다. 1987년 6월, 부산의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씨의 장례를 치렀다. 이들은 부산에서의 6월항쟁을 이끌었던 부산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집행부였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운명>에서 “나는 6월항쟁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 부산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서울지역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이 안타깝다. 서울 중심 사고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87년 초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민주화 열기는 특히 부산에서 더 뜨거웠다”고 썼다.

 

문 대통령의 회고처럼 1987년 부산은 뜨거웠다. 6월 10일, 부산 중구 대청동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초반부터 최루가스를 살포했고 최루탄 발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말 그대로 마구잡이 진압이었다. 이로 인해 시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다. 가령 최초 부상자인 김현숙씨는 어머니 대신 자갈치시장에 수금하러 나왔다가 얼굴, 손, 팔, 가슴에 최루탄 파편 70여개가 박히는 부상을 당했다. 광복로 로얄호텔 앞에서는 5세가량 되는 여자아이가 얼굴에 사과탄 파편을 맞았다.

 

과잉진압은 구경하던 시민들에게 겁은커녕 분노를 안겼다. 이후 매일 시위가 이어졌다. 12일 저녁,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배 축구경기가 한창이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들은 구덕운동장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축구경기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과 합세하기 위해서였다. 400여명의 학생들이 구덕운동장 앞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자 경찰은 최루탄과 최루가스를 쏘았다. 경찰이 쏜 최루가스는 시위대뿐 아니라 축구경기장에도 날아들었다. 최루가스가 날아들자 관중의 절반이 운동장을 빠져나갔고 일부는 “요금을 환불하라”고 항의했다. 경기는 30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

 

1987년 6월 27일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운데)와 문재인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시위 도중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숨진 이태춘 열사의 노제를 이끌고 있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책에 쓴 당시의 기억

이튿날에는 야구장에서 해프닝이 일었다. 이날 대학생들은 사직동 쪽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사직야구장에서는 해태와 롯데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경기를 마칠 무렵, 응원구호는 ‘파이팅’ 대신에 ‘독재타도’로 변했고 시민들은 ‘우리의 소원’ ‘애국가’ 등을 불렀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서울 명동성당 농성이 해산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명동성당 농성은 6월항쟁의 ‘상징’이었다. 당시 명동성당 농성대는 △15일 해산이 천주교 측의 확고한 입장 같다는 점과 △국본이 18일에 최루탄 추방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은 달랐다. 명동성당 농성이 해산한 이튿날, 부산지역 대학에서 교내 출정식이 열렸고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남포동을 뒤덮었다. 이들이 당시 시청 옆 MBC 방송국으로 향하자 경찰은 시청 앞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아 차단했다. 그 중에는 백골단(사복경찰 체포조)도 있었다. “뛰어” 하는 소리와 함께 백골단이 달려 나갔고 전경들은 마구 최루탄을 쏘았다. 시민들은 근처 가톨릭센터 쪽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근처 공사장에서 철근과 벽돌, 시멘트 포대 등을 가져와 ‘바리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송도성당 주임신부였던 박승원 신부는 가톨릭센터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박 신부는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주교님이 저한테 큰일났다고 전화가 왔다. 센터에 가보니 학생들이 경찰에 에워싸여서 오갈 데가 없었다”며 “마이크를 들고 학생 대표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 종교는 여러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돌과 화염병을 여기에 두고 가면 보호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톨릭센터는 부산의 ‘명동성당’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됐다.

 

가톨릭센터의 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은 고무되기 시작했다. 가톨릭센터 농성 이틀 뒤인 18일에 열린 ‘최루탄 추방의 날’이 대표적이다. 국본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의 죽음에 항의해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했다. 이날 부산시내는 대학생과 시민들로 가득찼다. 그 인원이 30만명에 이르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인 <운명이다>에 이날에 대해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부산 시위는 규모와 격렬함에서 서울을 능가했다. 최루탄이 다 떨어져 경찰은 더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함께 걸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썼다.

 

서울 명동성당 역할을 한 가톨릭센터

늦도록 시위가 끝나지 않자 경찰은 마구잡이로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 당시 시위대는 범일고가도로로 이어지는 좌천동 고가도로를 통과하려던 참이었다. 경찰은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민들은 어떻게든 숨을 쉬기 위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어떤 이들은 난간을 뛰어넘어 교각 윗부분의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고가도로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 이태춘씨였다. 밤색 바지와 상의는 최루가스로 범벅이 돼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일석 시인은 “전경들이 최루탄 발사기를 들고 앞에 좌악 서 있고 그 뒤에 전경 병력이 몇 줄에 걸쳐 서 있고, 또 그 뒤에 최루탄 자동연발 발사기가 있었다. 경찰은 관공서와 언론사가 모여 있는 수정동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며 “시위대는 얼굴에 랩을 말고 마스크를 끼는 등 노력을 했지만 워낙 많의 양의 최루탄을 쏘아대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 숨을 쉬기 위해 뒤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18일 부산의 시민·학생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주간경향 자료사진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는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6월 24일 대통령과 야당 총재의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하기보다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관망했다. 가톨릭센터에서의 농성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22일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24일 영수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다. 그리고 18일 밤,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던 이씨가 결국 숨을 거뒀다. 28살의 나이였다. 영수회담의 결렬과 이씨의 사망 소식에 다시 부산이 들썩였다. 부산 국본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된 평화대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6월 26일 부산에서는 종교인들이 평화대행진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천주교 신부들과 신도 2500여명은 중앙성당에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미사’를 연 다음 행진을 시작했다. 서면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시국기도회를 마치고 대형십자가를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했다. 운수노동자들도 적극 가세했다. 시내버스, 택시, 트레일러까지 시위대의 ‘바리케이드’ 역할을 한 것이다. 문현동에서는 시내버스 7대가 시위에 동원됐다. 시위대는 시내버스를 앞세우고 문현로터리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27일 이씨의 장례식이 열렸다. 국본 부산본부장으로 치러진 장례행렬의 제일 앞 줄에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섰다.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이던 노 전 대통령이 이씨의 영정을 들었다. 보도통제로 이날 장례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씨의 영정을 든 사진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결국 6월 29일 군부독재는 항복을 선언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지역의 꾸준한 ‘투쟁’도 한몫 했다. 하지만 부산 투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서울 중심으로 역사가 쓰였기 때문”이다.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가톨릭회관과 그 이후 부산 시위가 없었으면 (6월항쟁이) 사그러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다. 당시 시위가 크게 전개됐던 도시에서도 17~18일에는 시위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부산에서는 30만명이 모여 다시 전국적으로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부산 30만 인파가 전국 열기 확산시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6월항쟁과 국본>이라는 백서를 통해 부산에서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 “6월 16일의 부산 시위가 가톨릭센터 농성으로 이어져 ‘부산판 명동사건’이라 불리면서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과 그에 맞서는 부산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용기를 온 국민들에게 보여준 점 등은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부산의 열기가 이토록 달아오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조직된 투쟁본부다. 이를 두고 이명곤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도부가 세팅이 잘 되어 있었다. 모양만 갖춰진 지도부가 아니라 80년대 내내 투쟁을 이끌었던, 실제로 항쟁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부”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 전 대통령이다. 그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2002년 6월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집행위원이었지만 가두연설을 한다든지, 경찰과 직접 몸을 맞대고 투쟁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변’은 흔쾌히 거리를 돌고 행동하고 투쟁했다”고 말했다.

 

1979년 부마항쟁의 경험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설가 김하기씨는 <6월항쟁>에서 “부산과 광주의 집회 열기가 서울을 압도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 양 김의 지역연고 때문이라는 답이 나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부산과 광주는 그리 멀지 않은 기간 전에 군사독재 정권과 전면전을 벌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신부 역시 “당시 부산지역에서 광주항쟁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었고 이를 보려는 시민들의 줄이 1㎞를 넘어가기도 했다”며 “이런 경험이 당시 부산 항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1987년의 부산은 서울보다 뜨거웠다.

 

6월항쟁 대표사진 ‘아! 나의 조국’ 찍은 고명진씨

 

/ 고명진 제공

“그 주인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언론사에서도…. 뒤에 태극기를 들고 있던 친구들은 한겨레에서 확인했는데.” 1987년 6월항쟁을 대표하는 사진 한 장. 웃통을 벗은 깡마른 청년이 뛰어나오며 절규하는 사진이다. ‘아! 나의 조국’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진 사진이다. 고명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관장(67)의 말이다. 그는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였다. 1987년 6월 26일 오후 4시. 부산 문현로터리 앞이었다.

 

워낙 유명한 사진이다보니 ‘설’들도 많았다.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고씨는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절규하는 것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이날은 당시 항쟁을 지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지정한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이었다. 부산에서는 하나의 행사가 더 열렸다. 박종철 추모 타종행사였다. 부산은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의 고향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현로터리는 지하철 공사로 파헤쳐져 있었어요. 사진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가설문에 올라가 찍은 것입니다.”

 

6월항쟁을 기록한 유명 사진들 중에는 고 관장이 찍은 사진들이 많다. 영화 <1987> 개봉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배우 우현(강민창 치안본부장 역)이 태극기를 들고, 우상호 의원이 이한열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 역시 그의 작품이다. 87년 당시 우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우현씨는 총학생회 사회부장이었다. 고 관장이 부산과 서울, 그리고 전국의 ‘현장’ 사진을 찍은 셈이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보면 우리 기자 손으로 기록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80년대 중반 즈음에 ‘우리 민주화운동을 우리 손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쉽지는 않았다. 경찰 채증반으로 오해를 받아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워낙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 ‘어용기자’, ‘군부 앞잡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신문기자가 찍어 정보과에 넘긴다는 루머도 있었고….”

 

시위대에 필름을 뺏긴 적도 있었다. 고 관장은 그런 어려움은 사소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더 어려웠던 것은 보도통제였습니다. 이한열 노제 지낼 때 시청 주변의 모든 건물을 경찰 정보과나 안기부에서 못 올라가게 했어요. ‘플라자호텔’에서 찍은 시청 앞 분수대 쪽 행사 장면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개됐는데 그게 당시 시청 직원이 찍은 겁니다.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지금에야 나온 것을 보면, 그게 노출되면 신변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게죠.” 그는 영화 <1987>의 세밀한 고증과 재현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시 기자들이 썼던 언어에서부터 미도파백화점 앞 집회현장까지 어쩌면 저렇게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야기해줬는데 그보다 더했던 것도 많았어요. 영화는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냉정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강원도 영월로 귀촌해 군의 지원을 받아 폐교를 활용해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을 열었다. “폐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내려와보니 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요. 매년 졸업생 수가 6~7명에 불과하니까요. 사진기자를 했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농촌학교 앨범을 6년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졸업생 숫자가 적으니 원래 앨범을 제작할 수 없는데, 농어촌공사로부터 실제작비를 지원받고 또 사진 찍고 편집하는 것은 귀농귀촌하는 분 가운데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만들고 있는데 너무들 좋아해요.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다시 87년의 기억에 대해 물었다. “영화를 보면 엔딩크레딧에 문익환 목사가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목격한 장면이랄지,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겠죠. 저는 아직도 ‘ing’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는 중이에요.”

 

다시 돌아본 '장자연 사건', 이것만은 규명해야 한다 1.13 오마이뉴스

'사회적 타살' 장자연 사건 의혹, 검찰과거사위가 해소할까

 

▲JTBC 뉴스룸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그녀의 꿈은…"장자연은 배우다"ⓒ JTBC

 

얼마 전, 시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 놀랐다.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나름 전말을 파악했던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틀렸다.

 

망각이 그렇게나 무서운 것이다. 막상 사건을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급해야 하는지,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만 간추리기도 쉽지 않았다. 다시금 놀랐다.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니.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09년이라니. 결국, 간추리고 간추려서 그 지인에게 해 준 얘기의 요지는 이랬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핵심일 거다. 검찰이 이번에 이 사건을 다시 들추겠다는 것이 그 증명이고. 유력 일간지 회장을 비롯해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명시됐던 인물들은 지금은 검색만 해도 다 나온다. 하지만 그땐 성상납 등 문제시됐던 혐의에 대해 다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2009년만 해도 언론의 힘이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날 때였다. 언론사 사주에 대해 '밤의 대통령'이란 별명이 붙을 때고. 경찰과 검찰이 그 '권력'에 깨끗이 진 거다. 송아무개라고 한 언론사 논설주간이 기업으로부터 억대 접대를 받았던 걸 떠올려 보라. 사주나 사장은 어떻겠나. 당시엔 소속사 사장과 실장급에 해당하는 매니저만 송사 끝에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후 중견 여성 배우와 그 소속사 사장과 연루된 소송전만 언론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건은 세간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경찰과 검찰이 '권력'에 무릎을 꿇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어이없고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번엔 해소 될까

지난달 말,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재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자연이란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한 신인 연기자 장자연씨가 전 소속사 대표 등의 강요에 의해 유력인사들의 술자리에 나가고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리스트' 문건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는 보수 일간지 사주와 연예기획사 대표, 방송국 PD, 기업인 등 유력인사 20여 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장자연씨는 이들에게 수차례나 술자리와 성상납을 강요받는 한편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로부터 폭행과 폭언,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놨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리스트에 거론됐거나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유력인사들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술 접대를 강요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등 총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애초 문건에 성상납이나 술자리 강요 등으로 언급된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강요방조죄' 혐의가 성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모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KBS <뉴스 9>은 2009년 3월 19일 고 장자연씨 문건 파문과 관련해 '장씨 유족, 언론사 대표 등 4명 고발' 등 상세히 보도했다.ⓒ KBS

 

특히 리스트에 등장한 일간지 사주에 대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음에도 흐지부지 종결돼 버렸다. 당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그랬다. 그해 4월 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며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종걸 의원이 의혹 제기를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두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끝에 결국 모두 패소했다.

 

이 밖에도 2011년 위작 논란을 부른 '장자연 편지' 사건 역시 논란과 추측만 부추겼을 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억울한 죽음만 남았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그 검찰에 의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자연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신인배우 윤모씨가 '김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는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 날은 장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씨 진술에 의하면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2009년 당시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수사 기록 곳곳에 술접대 강요와 폭행 등의 정황이 뚜렷했고, 무엇보다 성추행 강요, 강요 방조죄에 대한 장자연씨 본인과 동료들의 진술과 정황들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다.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차원의 보도였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요, 또 사건을 덮으려던 정황마저 엿보인다는 것이리라. 최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이종걸 의원은 최근 장자연 사건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과 관련해 경청할 만한 말들을 쏟아냈다.

 

"다시 이 미완의 사건을 조사한다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죽은 장자연씨의 몸부림."

"장자연씨는 자신의 주변에 처해있는 부당한 진실에 대해 그냥 수용하지 않고, 뭔가 움직였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기록(장자연 문건 또는 장자연 리스트)으로 끝나면서 본인이 산화해버린 것."

"그것을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

 

장자연 사건은 기실 한국사회에 여러 고질적 병폐와 치부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일부 매니지먼트 업계의 근절되지 않는 갑을 관계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은 물론 연예인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보이지 않는' 권력과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한편 유력 일간지가 지닌 '파워'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줬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부실수사 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당시 거론된 유력인사들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했다면 절대 용납 못할 적폐의 또 다른 형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고 장자연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했다. 그 사회적 타살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검찰인 것이다.

 

지난달 12일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기치를 내걸었다. 위원회가 조사 대상에 삼는 사건은 ▲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장자연 사건은 세 번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억울함을 호소하고 산화해버린 한 여성 연예인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당부하는 바다. 이미 명분과 국민적 관심은 충분하다. 심지어, 정치검찰, 권력 유착과 같은 이미지를 벗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 않은가.

 

출생-사망1980년 1월 25일, 전라북도 정읍 - 2009년 3월 7일

추미애 "檢, '장자연 사건' 재조사 착수해야…용납 못할 적폐" 1.10

'꽃보다 남자' 전기상 PD, 오늘 새벽 교통사고 사망 1.13

전기상 PD 사망부터, 故 장자연 재수사 까지...모두가 상처뿐이다

 

s_sd**** 장자연 리스트로 알게 된 분이라..그냥 아무 말 안해야지

l2c2**** 장자연리스트. KBS 꽃보다남자의 기획자 송병준 KBS 꽃보다남자의 전기상 PD KBS 내 사랑 금지옥엽 전창근 PD MBC 내 인생 황금기 정세호 PD( 현 초록백미디어 고문 ) 올리브나인 고대화 대표 ( 前 sbs피디 ) 코오롱 이웅렬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롯데 신동빈 부회장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부사장 방성훈 前 스포츠조선 사장 (현 백석대총장) 하원

sea4**** 장자연 리스트 주력인물이기도 했고 출연자들한테 막말하기로도 말 많은 사람이었음

tyty**** 그때수사를했어야해 그래야 딴말안하지 억울한사람이 너무많아 싹다조사해야혀

prou**** 조선일보는 역대급 쓰레기들이다 아내죽음부터 장자연리스트에 MB관련된거에 노무현조작사건까지

chow**** 장자연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텐데 모두의 상처요? 상처받은 사람은 장자연입니다 유서에 자기를 짖밟은 사람들 이름 다 써놓은거봐도 그런말이 나옵니까? 재수사끝까지해서 가해자들 몰살시켜버려도 모자를 판에 기사제목 정말 가해자보호막씌워주는것처럼 보이네요. 개 만도 못한놈둘,쓰레기같은 새ㄲㅣ들

blin**** 고 장자연씨 리스트에 있던 인간이군...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1.7 시사저널 1472호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안건으로 오르내려…미완의 사건 ‘장자연 죽음’ 진실 밝혀질까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이 8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숱한 의혹만 난무했던 ‘미완의 사건’이다.

 

지난 2009년 3월7일 저녁 7시40분쯤, 경기도 분당시 이매동의 한 빌라에서 배우 장자연씨(30)가 숨진 채 언니에게 발견됐다. 자택 내부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 목을 맨 상태였다. 그녀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KBS 《꽃보다 남자》에 조연으로 출연 중이었다. 경찰은 유서가 나오지 않고 타살 혐의점이 없자 우울증에 따른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장씨가 숨진 다음 날인 3월8일 전 매니저 유아무개씨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해 심경고백이 들어 있는 문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자필편지 공개, 성접대 폭로

고인의 장례가 끝난 3월9일 오후에는 ‘자연이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연이를 아는, 아니 연예계 종사자는 자연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단지 자연이가 단 한 명의 공공의 적과 싸울 상대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공공의 적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공공의 적의 말을 믿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더 이상 공공의 적을 지키려 하지 마라. 자연아 내가 절대 이 싸움을 포기한 건 아니다. 꼭 지켜봐줘”라고 적었다. 장씨의 죽음에 배후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장씨가 숨진 지 6일 후인 3월13일 KBS 《9시뉴스》는 그녀가 죽기 전 유씨에게 보낸 자필 유서 형식의 문건을 공개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여기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직위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장씨는 문건에서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 등이 날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 치고 내 몸을 빼앗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의 심경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건의 신뢰성을 강조하려는 듯 글 맨 마지막에 ‘09.2.28’이라는 날짜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지장까지 남겼다.

 

문건에는 한 여배우의 비극적인 인생사가 비밀처럼 담겨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장자연 문건’이라고 명명했다. 한 여배우의 자살, 그 배경이 담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쉬쉬하며 추측만 나돌던 연예계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줬다.

 

명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성단체들은 연예인 지망생들을 접대에 이용하는 기획사의 인권 유린과 불법성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연예계와 사회 지도층의 추악한 단면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자연히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에게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온라인에는 금융계·언론계 등의 유력 인사들 실명이 거론된 ‘장자연 리스트’가 떠돌기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장씨의 거주지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일각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장자연씨가 자살했고, 유력 인사들이 관련된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이 문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정치적인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은 KBS 보도 다음 날인 3월14일 장씨의 전·현 소속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연(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자연씨가 직접 쓴 ‘자필 문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건의 진위가 가려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문건에 거론된 인사들의 소환도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사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았다. 분당경찰서는 “주변 인물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고, 고인 등 6명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으며, 서울 청담동 소재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유력 인사 ‘면죄부 수사’에 그쳐

경찰은 4월2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총 12명 중 9명을 ‘접대강요·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건에 오른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를 받아 모두 빠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내사중지 또는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장자연의 죽음을 둘러싼 술자리 접대 강요와 성접대 등 핵심 의혹 해소는 모두 물거품으로 끝났다. 경찰수사는 진실을 가려내기보다 오히려 유력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축소·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이날 시사저널 편집국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중 한 명은 “이게 나라냐, 국민의 경찰이 맞느냐.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불쌍하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결국 장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고 처벌된 사람은 두 명에 그쳤다. 소속사 전 대표인 김아무개씨와 전 매니저인 유씨뿐이었다. 김씨의 경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 또한 장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다.

 

장자연 문건을 세상에 알린 전 매니저 유씨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장자연 리스트’의 핵심인 술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된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 됐다.

 

그 후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다 2년 후인 2011년 3월6일 SBS는 《8시뉴스》를 통해 장자연의 자필편지 사본 50통 203장을 입수해 “편지에 성접대를 강요한 인사 31명의 명단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며 다시 불씨를 댕겼다.

 

경찰은 3월8일 수감 중인 장자연의 지인 전아무개씨의 광주교도소 감방을 압수수색, 장자연 편지 원본 23장을 확보했다. 편지 원본이 장자연의 친필이 맞는지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하루 뒤인 3월9일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 사장은 사실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라고 해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장자연 소속사 대표인 김씨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호칭하면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해명이 있은 지 하루 뒤인 3월1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에 전면 배치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술자리에 장자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8년 9월 룸살롱에 불려나가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가리키며 “원래 조선일보 사장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웠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왔다.

 

이 의원은 이어 “구체적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된 만큼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를 않는다면,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언론사 사장의 등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왔다. 조선일보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BS 보도와 이종걸 의원의 문건이 공개되자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졌다. 배우 문성근씨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길 위에서 꽃 한송이 올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자연님. 문성근 올림’이란 글이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배우 김여진씨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관한 모든 의혹을 밝혀주세요. 거기, 기자님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자사와 장자연 사건의 연관성을 거론한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등을 연이어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그 후 취하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조선일보와 사장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2009년 3월18일 분당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 소속사 대표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결국 이종걸 의원의 폭로도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며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SBS가 보도한 문건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SBS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과 사회부장 등을 징계하며 오보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냈다. 문건 자체가 조작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시 경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장자연 사건의 실체는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2009년에는 그녀가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가 개봉됐다. 여기에는 장자연의 정사 장면과 자살 장면이 들어 있어 선정성 논란과 함께 죽은 사람을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유족들은 2010년 10월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12일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 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 정락인 객원기자

 

‘고 장자연 사건’ 이후 9년 지났으나 연예계 현실 여전히 제자리 1.3 여성신문

고 장자연씨 사건이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재조사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리스트 외에 8개를 추가 제안하기로 했고, 8건의 검토 대상 사건에는 고 장자연 사건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09년 3월 신인배우였던 장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성 상납을 강요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에 여성 연예인들이 겪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여성 연예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성폭행, 성 상납 강요 등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특히 어리고 경력이 적은 여성 연예인은 ‘을 중의 을’이기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높은 이유다.

 

성 상납 요구, 스폰서 제안 시달리는 여성 연예인들

신인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기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성 대접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가 사망 직전 남긴 유서에는 성접대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드라마 PD, 언론사 대표, 기획사 관계자, 재계 인사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해당 유서에는 그들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 등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나머지 유력 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당시 사건은 흐지부지하다시피 종결됐다.

 

여성 연예인들은 스폰서 제안에 몸살을 앓기도 한다. 걸그룹 타히티의 전 멤버인 지수씨는 지난 2016년 1월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폰 브로커’가 보내온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하며 “이런 다이렉트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진마다 댓글로 확인하라고 하고, 여러 번 이런 메시지 보내는데 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네요”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폰서 브로커’라고 밝힌 익명의 발신자는 지수에게 스폰서와의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나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모임에서 고용된 스폰 브로커다. 손님 한 분이 지수씨의 극팬이다”라며 “그분이 지수씨를 만나고 싶어 하니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시지 발신인에 대한 수사는 어렵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수의 인스타그램으로 스폰서 제안 문자를 보낸 이의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보냈지만,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수에게 스폰서 제안 메시지를 보낸 이는 해외 IP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고, 페이스북은 요청 대상자의 IP가 제3국에 있어 내부 지침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미제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연기자 60.2%“성 접대 제의 받은 적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씨 사망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와 지망생을 대상으로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09년 9~12월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등 총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여성 연기자 중 45.3%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스폰서 관계를 제의받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연기자의 55%가 유력 인사와의 만남 주선을 제의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매니저 등 연예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스폰서 관계를 매개하는 만남은 연예계 주변에서 매우 일상적이고 빈번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화 촬영장에서도 여성 배우는 ‘을 신세’

배우 곽현화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IPTV 등에 유포한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2012년 5월 이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이 부분에 동의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화는 곽씨의 노출 장면 없이 극장에 걸렸지만, 이 감독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곽씨의 노출 장면을 넣어 유통했다. 이에 곽씨가 이 감독을 고소하자 이 감독은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인 나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씨를 처벌해달라”며 곽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이어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곽씨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영화 촬영 당시 노출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곽씨는 “영화를 찍을 때 소속사가 없었고, 영화를 찍은 경험도 전무했다. 개그우먼에서 연기자고 거듭나고 싶었다”면서 “첫 작품인데 ‘안 한다’, ‘이거 문서로 남겨달라’고 말할 정도의 여유나 내공이 없었다. ‘버릇없어 보인다’ ‘까탈스러운 배우로 보인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도 앞섰던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곽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성 배우는 촬영장서 곧잘 ‘을’로 전락한다. “여배우는 까다롭다”는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편견은 여성 연예인을 억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곽씨가 감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여성 연예인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이다. 이에 여성영화인모임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설립했다. 영화계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의미있는 한 발을 뗀 셈이다. 여성 영화인들은 지난달 열린 ‘2017 여성영화인축제’에서 센터 출범을 알렸다. 센터장을 맡은 임순례 감독은 “성평등 운동은 남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 여성에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의 공익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지형도를 만드는 일”이라며 성평등 실현을 강조했다. / 강푸름 기자

건설사 6만4천개, 4년연속 증가 1-15 내일

민간부문 수주 증가 때문 … 주택 위축되면 타격 우려

 

수년간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건설업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록은 증가하는 반면, 폐업은 감소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중심으로 국내건설 수주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체 폐업.부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시템(KISCON)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등록건수가 8080건으로, 전년(8017건)보다 63건 늘었다. 2013년(6524건) 이후 4연 연속 증가세다.

 

반면, 폐업은 줄고 있다. 2012년(4523건)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3022건으로 2016년(3349건) 대비 10%(327건) 가까이 줄었다. 부도업체수도 감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323개사 부도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2017년(6월말 현재)에는 33개사 부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만4758개로, 2013년(5만9265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건설업체수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건설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건설수주는 2013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91조3069억원에서 2016년에는 164조875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11월 현재)에는 138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 민간부문 모두 최근들어 수주규모가 늘고 있다. 공공은 2013년 이후, 민간은 2014년 이후 증가세다. 다만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주택분야 증가세가 매우 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시장, 특히 주택부문 수주량이 최근 몇년간 크게 늘어난 것이 건설사 증가의 주 원인것 같다”며 “올해부터 주택시장 위축이 예상돼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확천금 꿈꾸는 韓 흙수저들"…외신이 본 가상화폐 논란 1.16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 워렌 버핏 '암호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것'

- 가디언, 한국 사례 보도하며 '탈세 가능성 앞에 손 놓을 정부 없다'

- 사회적 규모의 현상.. 정부 관여할 수밖에 없어

- 기술 진화 있다 해도 과열 투기도 함께 진화한다고 봐야

- 프랑스 Le Figaro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20%가 한국서 이뤄져'

- 日 닛케이 '상대적 박탈감 가진 젊은 층과 현 정부 지지세력 겹쳐… 딜레마'

 

◆ 임상훈> 암호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되고요. 제 말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 정관용>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 임상훈> 그렇죠. 워렌 버핏의 이 말을 제가 옹호하고자 한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 외신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11일자 영국의 가디언신문이 한국의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워렌 버핏의 이 말을 기사의 말미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두에 한 번 이 말을 언급해 봤는데요.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전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손 놓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떠들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논란을 아예 보도하는군요.

◆ 임상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신들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논쟁을 보도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한국에서 먼저 본다는 느낌?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자, 정부, 국민들 간의 다양한 반응들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조금 전 소개해 드렸던 영국의 가디언의 경우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열병에 대해서 양면적인 현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진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정부가 제재를 한다면 이거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행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역행 논리라는 거고 이거를 또 안전하게 안전 논리로 한다면 이 신문에 따르면 다른 투자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진정한 신봉자들이라면 지금 사서 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꼭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통화시스템을 온전하게 보호하고자 하고 암호화화폐가 문제가 된다면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지금 온통 투기판이 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제재하면 결국 기술발전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또 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서 뭔가 논리적인 혼동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가상화폐 제재에 항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정부의 제재가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제 질서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개입을 이야기하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폄훼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 종종 우리가 보는데요. 이 당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식자층에서까지 왜 정부의 개입과 제재를 기술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야말로 폄훼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디언신문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거기는 뭐라고 썼어요?

◆ 임상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제한된 매장량을 채굴하면서 제한된 공급을 놓고 그 수의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과거에 귀금속 같은, 광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귀금속 채굴과 거래를 정부가 그냥 방치하면서 보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규모의 현상이 될 때는 그게 기술의 진화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과열투기도 함께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디언은 한국 사례를 들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 정관용> 과열투기에 대해서는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외신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열이라는 그 대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이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30% 이상의 프리미엄까지 지불해 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토양 자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정부가 그걸 가만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 신문이 12일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세계 시장의 비트코인 거래량의 20% 정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국의 경제규모보다 10배나 큰 규모라는 거죠.

 

◇ 정관용> 한국이 전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 임상훈> 아니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건 그렇겠지만 반면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큰 위험요소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피가로신문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의해서 독점화된 화폐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긴 게 가상화폐인데 독점화폐체제보다 더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이 이걸 원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죠.

 

◇ 정관용> 가디언이나 르피가로, 영국과 프랑스의 유력지들인데 이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논조로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제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이거 규제하지 말라 청원이 20만 명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층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이었지 않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일본의 닛케이 신문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딜레마다.

◆ 임상훈> 일본의 닛케이 신문이 13일자 보도를 한 건데 규제의 대상이 돼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부분 20, 30대다. 그래서 현 정부의 주 지지층과 겹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노동에 기반한 경제상식을 뒤흔들 정도의 투기에 달려들고 있다면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젊은 세대가 유난히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들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느냐. 투자는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와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집단이 된다면 그건 그 실패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게 문제죠.

◆ 임상훈> 그렇죠. 닛케이 신문이 이 점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 서민의 꿈이 일확천금을 누려서 흙수저를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한 사회가 독려하고 지향해야 할 서민의 꿈인가. 우리 사회가 뭔가 지표를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밖에서 본 외신의 시각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젊은 세대만의 문제고 그들이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닛케이 신문의 이 기사를 읽고 있으면 이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대한 불만, 이 거대한 불만이 이 안에 함께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갖고 있는 거대한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가상화폐 규제를 기성세대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젊은 세대는 가상화폐를 놓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닛케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다면 현재 장년, 노년층은 과거 젊은 시절에는 가상화폐는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놓고 역시 똑같이 노동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익구조를 이 투기에서 찾았다는 거죠.

 

◇ 정관용> 맞는 말이죠.

◆ 임상훈> 이들 세대가 상승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더 이상 이를 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 있는 동안에 밖에서 평생 일해도 안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거대한 성체 같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세대. 이들은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으로 역시 기성세대처럼 뭔가 한 방, 그걸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상화폐가 나타났다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젊은층 들의 기존 체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 말이군요.

◆ 임상훈>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쌓인 불만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제재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런 걸 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 규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문제인 거죠.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만드는 그림자만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 더 짙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의 일부가 가상화폐로 달려들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 것. 어떤 죄 없는 자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또 뭔가 브레이크를 걸 때는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정부는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젊은층들이 또 이 정권의 주지지세력이다. 그래서 딜레마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닛케이 신문도 바로 이게 현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돌뿌리에 걸려서 크게 한 번 넘어지는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모든 세대가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보안이 여전히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거래소가 해킹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파산하고요.

◆ 임상훈>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라든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서 해킹의 위험에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가상화폐 대란이라도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피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거인 거죠.

 

더 이상 정부의 관여를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규제 강화라는 인기 없는 정책, 선거를 앞둔 정권 입장에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촛불 이후에 국민 주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에 대한 주권도 이 기회에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재미있네요, 아무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유력 신문들이 한국의 암호 화폐 논란을 중점 보도하고 있다 이 자체도 참 특별한 현상입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공공부채, 적정 수준인가│① 현황] 1천조원 넘어선 '공공의 빚', GDP의 63.3% 116 내일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공기업부채 비중 높아 … 문정부 재정역할 강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리인상이 사상최대 규모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대출을 죄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재정당국은 향후 3~5년간은 재정수입 여력도 탄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제금리가 상승세란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게 못된다. 3~5년 뒤 재정수입이 줄어들 때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복지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채가 더 늘어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채 관리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16일 "가정집도 곳간이 비기 시작할 때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미 늦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을 멀리보고 여력이 될 때 빚을 미리미리 갚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더구나 향후 수년간은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줄고 있지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하면 63.3% 수준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0.9%p 하락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다. 2011년 56.5%에서 2012년 59.6%, 2013년 62.9%, 2014년 64.4%로, 불과 3년 만에 8%p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다 2015년 64.2%와 2016년 63.3%로 2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부채규모 자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 한전·자회사 빚만 88조원 =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D1)와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 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데서 내부거래를 차감해 계산된다.

 

일반 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3.8%로 집계됐다. 작년에 비해 41조3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 비중도 0.6%p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원, GDP 대비 23.6% 수준이다. 다만 작년보다 각각 12조5000억원과 1.9%p 감소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하는 OECD 회원국 7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여전히 부채가 많다는 뜻이다.

 

중앙부처 산하 비금융 공기업 중에선 한전과 발전자회사 6곳(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남부·중부·남동·동서발전)이 8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23조7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5조2000억원 △LH 34조원 등의 순이다. 지방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서는 △인천도시공사 6조 △서울메트로 1조8000억원 △SH공사 3조8000억원 △경기도시공사 4조4000억원 등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3조7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조4000억원), 가스공사(-1조6000억원), 경기도시공사(-1조4000억원), SH공사(-8000억원) 등이 빚을 많이 갚은 편이었다.

 

◆ 국제적으로는 건실한 수준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가운데 일반 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7번째로 양호했다.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D2(44%)는 독일(68%)과 영국(94%), 프랑스(109%), 미국(127%), 일본(2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우리나라 D3는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영국(97%)과 캐나다(122%), 일본(265%)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채무(D1)는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21년까지 GDP의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 1.15 국제

위상 추락하는 부산…경제력 지표 지역내총생산, 지난해 역전됐을 가능성

성장률 인천이 3.8%로 倍…송도 호재로 인구도 증가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인천에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다. 부산은 경제성장률이 주춤한 반면 인천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면서 제2 도시 자리를 넘보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부산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이 81조2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이 80조9000억 원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가 불과 300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지난해 인천이 부산을 역전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8년 부산과 인천의 GRDP 격차는 8조4000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4조3000억 원), 2014년(5조3000억 원), 2015년(2조2000억 원)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좁혀졌다가 이제 역전 위기에 몰린 것이다. GRDP는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 시장가격을 합한 수치로, 그 지역의 경제력을 드러내는 지표다.

 

경제성장률은 인천이 부산을 앞섰다. 2016년 부산의 경제성장률은 1.7%로 정체된 반면 인천은 3.8%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부산은 건설업(11.9%), 보건·사회복지업(7.7%)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제조업(-1.2%), 교육서비스업(-2.4%)이 부진해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부산의 수치는 전국 평균(2.8%)보다 낮다. 이에 반해 인천은 3.8%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사업서비스업(-1.2%), 문화·기타서비스업(-1.3%)은 부진했지만 건설업(19.6%)과 운수업(8.5%) 주도로 선전했다.

 

인천은 호재가 여럿 있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건설업이 활황을 띠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이 5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오는 18일 개장한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원도심 재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인구는 347만 명이고, 인천 인구는 294만 명이다. 6년 전인 2011년보다 부산(355만 명)은 줄어든 반면 인천(280만 명)은 5% 늘었다.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조승헌 연구위원은 “인천이 곧 부산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인천 경제지표가 좋아진 건 인구 증가 덕분”이라며 “인구 유입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부산경제진흥원 박재운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GRDP로 보면 그렇지만, 역외로 유출된 소득을 빼고 유입된 소득을 더한 수치인 지역총소득(GRI) 관점에서 보면 부산은 91조9000억 원으로 인천(82조2000억 원)보다 우위에 있다. 인천은 서울 등 외부로 유출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미친 집값, 못 미친 정부, 우리만 바보 1.17 경향

자신있게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요즘 미묘하게 변주된다.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해 대책을 그때그때 내놓으면 부작용이 커져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의 그럴듯한 말이 ‘우리 정부 무능해요’ ‘내놓을 정책이 별로 없어요’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일기 쓰듯 정책을 내놓고, 부작용을 불러온 게 누구인데. 거꾸로 묻고 싶다. “그래서 우린 어쩌라고? 집을 사? 말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던 사람들, ‘8·2 부동산 대책’을 보고 순진하게 매입을 보류했던 ‘우리만 바보’들은 땅을 치고 있다. 시쳇말로 ‘미치고 펄쩍 뛰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 같은, 영원히 자산불평등 사회의 하층계급으로 머물 것 같은 두려움에 밤을 지새운다. 그런데 정부는 부유층이 강남 고가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집값 급등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을 되뇐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줬을 텐데, 그동안 뭘 했는지도 묻고 싶다.

 

시민의 체감과 그들의 판단은 너무 다르다. 서울 25개 자치구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남 4구의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용산, 성동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온다. 3년째 전세 사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맷값은 ‘8·2 부동산 대책’ 때보다 3억원 뛰었다. 8·2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가 귓전에 생생하다. “이젠 행동할 때가 됐다. 집값,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믿어봐.”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한 수석비서관은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12번 대책을 내놨지만 5년 동안 56.58%나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문을 책으로 낸 그는, 더 이상 실패는 없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대다수 월급쟁이에게 버는 돈 다 모아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뛰었다. 한 지인은 “우리 부부가 모두 정규직인데,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미친 거다”라고 분노했다. 1월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두 장관이 집값을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 청원 이유다. 청원에 공감하는 댓글에는 좌절과 분노가 묻어난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부동산 매매를 보류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오르는 집값을 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제발 이 미친 집값좀 잡아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예 ‘핀셋처방 어쩌고 한 인간들, 핀셋으로 확’이라는 감정적인 글도 있다. 1월12일 개설된 김현미 장관 해임 청원에는 ‘서울 집값 너무 비싸져 가상화폐 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은 부동산도 한몫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정부는 아직 정책 효과가 안 났다고 말하거나, 투기꾼을 탓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 둘러댈 핑곗거리는 많을 것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논란…. 혼돈을 부른 뒤 적당히 눙치는 모습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망친 사람들이 왜 아직도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느냐는 모욕적인 얘기는 안 나오도록 잘해야 할 것 아닌가. /신승근 정치에디터

 

선대인 “강남 집값 폭등 언론이 더 선동 왜곡하는 것” 1.17 미디어오늘

조선·동아·한경등 “정부대책 실패, 똑똑한 한 채 선호·자사고 폐지탓” 정부 “집값 올리려는 주장들에 불과”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주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문제연구소장은 강남 집값이 정부대책 탓에 올랐다는 보도는 언론이 집값을 더 뛰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1면 머리기사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에서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 사이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충청·경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파탄 직전’이라는 위기감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값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초조한 집주인은 가격을 더 내리는 악순환”이라며 “비수도권 주민에게 일주일 사이 아파트 값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씩 오르는 서울 강남 분위기는 그야말로 ‘딴 세상 이야기’”라고 썼다.

 

이 신문은 같은 날짜 사설에서도 지난주 강남·서초구의 집값 상승률 1.52%와 1.31%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며 “서민층과 지방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진다”며 “청년들 사이엔 평생 강남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자조가 흘러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특히 “강남 집값도 정부가 오히려 급등세를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냈다”며 “다주택자에게 칼을 들이대자 ‘똑똑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강남권에 집중됐다”며 “여기에다 자사고 폐지 방침이 ‘강남 8학군’의 기대 심리를 확산시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강남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폭등과 경착륙으로 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다”고 예언했다.

 

▲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도 “강남 집값 폭등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라며 “정책의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시장(市場)은 고무공 같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온다”며 “이 현상은 어떤 정부도 막지 못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분석은 같은 날짜 동아일보에서도 나타난다. 동아는 경제(B) 2면 머리기사 ‘강남 원정 투자 기승… 4채중 1채, 非서울 거주자 매입’에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진 주된 원인으로는 재건축 매매거래를 제한한 정부 규제가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의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 등으로 옮아 붙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해석”이라며 “오는 4월부터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진다는 점도 강남권 쏠림현상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동아 역시 “지방 아파트 여러 채를 팔고 강남권 등 유망 지역의 ‘똘똘한 1채’를 사려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17일자 사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큰 그림’ 빨리 공개해야’에서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을 두고 “가장 큰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며 “20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에 불과하다. 생활여건이 뛰어난 강남의 희소성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신입생 선발권을 폐지키로 하면서 학군이 우수한 강남 아파트 수요를 부채질했다”며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과 강남 집값 안정책이 충돌하는 ‘정책 구성의 오류’도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실패라는 언론보도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책 이후 극히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을 제외하고 부산, 세종, 경기 등이 대부분 안정됐다”며 “지방 집값 둔화는 지난 2013년부터 주택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공급물량이 급증해 2016년부터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극화라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가 8.2대책이후 (거의) 안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조선일보 등이) 양극화라고 호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남 집값 급등 원인이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 대책 탓에 똑똑한 한 채 보유하려고 강남에 몰렸다는 조선 동아 한경 등의 주장에 대해 “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지방에도 집을 갖고 있고, 강남에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팔고, 지방 사람이 강남 집을 사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의 집값이 폭락하지 않았다. 지방 집값은 약보합세 수준이고, 일부 하락한 것은 신규 공급물량이 과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매매는 주로 강남지역 사람들끼리 이뤄졌으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비율은 7% 미만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8년 1월16일자 1면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으로 몰리게 한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학군에 의해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려면 전세수요가 먼저 나타나야 하나, 전세 값이 오르지는 않았다”며 “이는 부동산 업자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강남 집값의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대인 선대인경제문제연구소장도 언론의 강남집값 상승 보도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선대인 소장은 1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말, 수도권 전역과 지방에서도 부산 지방 대구 광주 제주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8.2 대책 후 전체적으로 집값이 정체 내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부산도 상승세 둔화됐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나타나지만 경기와 인천의 상승세는 많이 둔화됐다고 선 소장은 전했다.

 

이를 두고 선 소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크다 보니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에 비해 상승세와 폭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값의 양극화라는 주장에 대해 선 소장은 “양극화라고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정부 대책이 일정하게 효과 발휘하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기득권 언론이 정부대책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를 따져보려면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시장의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신 DTI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측세 중과세 역시 올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 소장은 “똑똑한 한 채를 선호한다는 주장이 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강남 4구의 집값은 올랐을지 몰라도 거래량이 특별히 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거래량 증가 여부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똑똑한 한 채’라 말하는 것은 그냥 지어낸 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 조선일보 2018년 1월16일자 사설

 

강남 집값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선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식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부동산 ‘투기’의 열기가 주변부에서는 식어가는데 서울 강남 재건축지역 중심의 경우 아직 열기가 남아있다”며 “더구나 언론의 왜곡보도도 재건축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선 소장은 “기득권 언론들이 ‘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고 보도하니 사람들이 그말에 솔깃한 것”이라며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기 위해 수요가 쏠린다는 말을 듣고 상당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소장은 “언론의 선동 보도가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약발이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없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보다 무서운 자본 권력 앞에 선 언론

[언론포커스] KBS·MBC 정상화 이후 언론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MBC가 권력에 부역했던 김장겸 체제를 종식하고, 최승호 사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최승호 사장 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투쟁했던 MBC 구성원들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외부의 압력 없이 사장을 선출했다는 기념비적인 선례도 남겼다. 비록 구체제가 아직 불식되지 않은 터라 몇 건의 보도 오류가 있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과정에서 공영방송에 애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했던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곧 회복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KBS도 곧 정상화가 될 것이다.

 

‘자본’의 압력은 ‘은밀’하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없을까? 당연히 아니다. 정치권력보다 무서운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부당한 압력이 사라져야 공영방송이나 언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언론인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에는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력의 탄압은 일부 부역자들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에게는 주는 것 없이 개입과 간섭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의 간섭은 저항하기 어렵다. 자본에 저항하면 전체 구성원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역으로 자본에 순응하면 실제 물질적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광고 재원의 비중이 높은 공영방송 역시 자본의 간섭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인들이 눈치챌 정도로 가시적인 정권의 탄압과 달리 자본의 압력은 은밀하다. 자본의 압력에 언론사주와 구성원들이 부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건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했던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본에 취약하다. 물론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당시 한겨레나 경향이 삼성 광고 부재로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간접 경험한 다른 언론사가 자본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는 과정에는 내부 공조나 순응이 있고, 그래서 은밀하다.

▲ 일반인들이 눈치챌 정도로 가시적인 정권의 탄압과 달리 자본의 압력은 은밀하다. 자본의 압력에 언론사주와 구성원들이 부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건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했던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본에 취약하다. 사진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2007년 10월30일자 1면.

 

‘채찍’과 ‘당근’으로 언론 길들이는 자본 권력

2014년 모 인터넷 경제신문사 대표는 삼성그룹의 한 간부에게 기사 삭제조치를 시켰다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삼성의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관련 기사가 나와 서운했다는 삼성 측 직원의 불만 표현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연예인들이 사비를 털어 영화 공동 관람을 준비한다는 미담 기사가 삼성의 심기를 건드려 대표가 나서서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15년 3월에는 ‘선데이 저널’이 MBN 광고국의 업무일지를 폭로했다. 협찬이나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자본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렵다.

 

비판 기사가 뜨면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3월에 전자신문은 ‘삼성 출시 일자 혼란’, ‘렌즈 생산 수율 저하’ 등 삼성전자 비판 기사를 썼다. 사실을 다룬 기사였기에 삼성전자의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삼성은 3억 원의 민사 소송을 냈다. 삼성에게는 3억 원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전문신문사에게 3억 원은 커다란 압박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 기사를 냈더라도 대부분의 언론은 소송당하기 전에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까?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근도 있다. 미디어오늘 2018년 1월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고발하기 전에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하나금융지주의 중국 특혜투자,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김정태 회장 아들의 거래관계, 하나금융지주 투자사가 김정태 회장의 아들을 지원한 정황 등 김 회장과 관련한 비위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하나은행 간부가 이 매체의 간부를 만나 2억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모멸감을 느낀 이 간부의 용기로 사건이 폭로된 것이다. 이런 폭로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지금도 이쪽저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 관련기사 :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

 

▲ 자본 권력은 이른바 ‘채찍’과 ‘당근’으로 언론을 길들여왔다. 2014년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관련 기사 삭제 사건, 같은해 전자신문의 삼성전자 비판 기사에 대한 삼성의 소송, 2015년 선데이저널이 폭로한 MBN 광고국의 업무일지. 그리고 최근 일어난 하나금융지주 비판 기사에 대한 억대 협찬 회유 사건까지 그 사례는 이미 충분하다.

 

자본에 저항하지 않는 언론은 위기를 맞을 것

매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언론들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본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매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원천은 정확하고 진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신뢰에 기반을 둔 수용자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가능한 것이다. 단기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언론이 수용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언론의 위기로 직결할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내부의 자성과 저항 없이 언론이 존립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임을 자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수용자도 옥석을 가리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려면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존재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은 자본 권력과 전쟁해야만 한다. 그리고 수용자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 한다.

 

올해 입사자 연봉 5198만원인 언론사는 어디일까 16.9.22 미디어오늘

크레딧잡 자료 비교분석… 일간지는 내일신문, 통신사는 연합뉴스가 압도적

 

분노한 기자들…입장 발표도 명박스러웠다 1.17 미디어오늘

[현장] 기자 없는 기자회견, ‘질문 왜 막느냐’에 “어차피 '어른' 답 안해”… 접근 원천 봉쇄에 기자-MB 보좌진 간 고성 오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무실 취재 현장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취재진들의 불만과 원성으로 가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17일 오후 5시30분 서울 대치동 슈페리어타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취재진들은 회견 개최 사실이 알려진 오후 4시 경부터 해당 건물에 모여들었다. 건물관리인과 이 전 대통령 경호원들이 건물 출입을 불허해 오후 5시 경엔 정문 앞 양측 인도가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 1월17일 오후 5시 경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슈페리어타워 정문 앞이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사진=손가영 기자

 

80명이 넘는 카메라·사진·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했으나 회견장에 들어간 취재진은 기자 15명, 오디오맨 7명, 외신기자 2명 등 총 24명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견장이 좁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재기자 4명, 사진기자 4명, 방송사 7곳(각 사당 2명) 등의 취재만 허가했다. 이마저도 취재진과 MB 보좌진 간 한 시간 여의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였다.

 

최소 23개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들을 파견했으나 취재기자가 회견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언론사는 4곳이었다. 방송사 중엔 채널A, 지면 제작 언론사 중엔 한국일보가, 통신사 중에선 연합뉴스와 뉴스1의 취재기자가 한 명씩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부터 ‘뻗치기(무한정 대기를 뜻하는 언론계 은어)’를 한 언론사가 우선 선정됐다. 지면 제작 언론사에게 할당된 한 자리의 경우 ‘가위바위보’로 기준을 정했다. 아시아경제, 시사인,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언론사 5곳이 가위바위보를 벌였고 한국일보 강아무개 기자가 최종 승리해 지면 언론사 대표로 회견장에 참석했다.

 

가위바위보를 제안한 기자는 주간지 시사인 소속 주진우 기자였다. 주 기자는 오전부터 취재 대기를 하지 않아 애초 취재진 선정 후보에 들지 않았으나 “10년을 기다려왔다” “한번만 생각해달라”고 말하며 가위바위보를 제안했다.

 

“전 대통령의 권위가 있지 이게 무슨 기자회견인가.” 회견 취재 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은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주 기자는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해놓고 ‘기자들을 부르지 않은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기자가 못 들어가니 질문도 못했다. 대체 뭘 말하려고 했는지, 뭐가 그리 두렵고 뭘 숨기려고 했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주간지 시사인 소속 주진우 기자가 회견 취재진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가위바위보'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한 기자는 “장소가 좁으면 옮겨서 하든 밖에서 하든 해야지, 자신의 범죄 의혹 문제인데 몇 명만 들어오라고 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이럴거면 집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나 하면 됐지 기자들 불러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가까이 접근 말고 “멀리서 소리질러 질문하라”던 MB 보좌관

이 전 대통령은 성명 발표를 마친 지 한 시간 가량 후에 1층 정문으로 나와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 한 시간 동안 취재진과 MB 보좌진 간의 실랑이가 수차례 벌어졌다.

 

“어른 나오시는데 이렇게 계속 막으실 거예요?”(보좌관)

“질문을 아예 하지 말란 말이네요?”(취재기자)

 

‘포토라인’(과열 취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취재경계선) 취재 관행대로 취재기자 3명이 1층 정문 양 쪽에 서서 이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모든 기자가 이 전 대통령 주변으로 몰릴 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에 대표로 질문할 기자를 소수로 선정한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할 기자들의 기자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 전 대통령 경호원 및 보좌진들은 이 기자들의 접근 자체도 불허했다. 한 보좌진은 “자꾸 여기 서 계시면 (포토라인) 못 한다” “문 옆에 있지 말라” “(4m 가량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저 쪽으로 물러서 계시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는 한 기자에게 그는 “저기서 소리를 지르시라”고 까지 말했다. 기자들이 “기자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질문이 필요한 사건이다”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자 이 보좌관은 “어른이 대답하실거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고성이 오갔다. YTN 이아무개 영상취재기자는 “말도 안되는 걸 양해해달라고 하고, 중요한 날인데 무슨 양해를 구하고 있느냐”라며 “적당히 하라.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이렇게 하느냐. 갑질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다. 이 기자는 ‘어른이 대답을 안한다’는 보좌관 대답에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는게 앞뒤가 맞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접근 가능한 취재진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녁 6시30분 1층 정문을 열고 주차된 전용 차량으로 걸어나갔다. 취재기자 2명이 양쪽에 서서 ‘나에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이냐’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이 전 대통령을 따라가며 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정문을 나선지 10초 만에 전용 차량에 탑승해 서울 대치동을 빠져나갔다.

 

부끄러워 가려버리고 싶은 매일경제

[기자수첩] 양극화의 어두운 단면이 부끄럽다는 매경…그래놓고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된다?

현재보다 크게 경제수준이 낮았던 지난 1989년 서울에서 ‘아시아 도시빈민대회’가 열렸을 당시 일화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전두환 정권은 공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대로변 판잣집들을 철거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며 이른바 ‘88서울올림픽 도시미화’를 진행했다. 이때 빈민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봉천동 산동네를 지켜본 개발도상국 출신 참가자들은 “여기가 무슨 가난한 동네냐”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들의 기준으로 상수도 시설이 돼 있고 다양한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의 주거지가 빈민촌일 리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빈곤, 단순히 소득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참여와 기회의 결핍 느낀다면 당신은 ‘빈곤층’’)

 

군사 독재정권은 점차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앞에서 치워버렸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산업역군’이란 감언이설로 상경한 노동자들을 재벌들이 푼돈으로 이용케 했고, 도시 미화를 이유로 이들이 그나마 쉴 수 있었던 공간인 달동네와 판자촌을 없애버렸다

 

옛 청계천 판자촌 모습.

 

청계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섰던 도시 빈민들은 성남으로 쫓겨났고, 성남에서 다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재개발을 명목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역과 올림픽대로 인근의 빈민촌을 강제로 철거했다. 상계동 주민들은 떠돌다 겨울을 나기 위해 토굴까지 들어가야 했다. 라디오에서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이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2018년, 서울에 그 많던 판자촌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렇다고 빈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거환경의 사각지대에는 많은 도시빈민들이 존재하며, 빈민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절벽 끝에서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5분위 배율, 그러니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7.06이나 됐다. 상위 20%가 하위 20% 보다 무려 7배나 더 벌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17.9%로 전년 대비 0.1%p나 높아졌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커져만 가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졌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들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끝없는 재벌의 탐욕으로 물 한 방울 떨어질 기미도 안보였고, 지난 2016년~2017년 촛불집회를 거치며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 인식도 많이 변했다.

 

매일경제 1월17일자. 1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16일 보도된 매일경제의 1면 기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매일경제는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제하의 기사를 1면, 그것도 톱기사로 배치했다. KTX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까지 가게 됐는데, 용산역을 거쳐 경의중앙선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판자촌을 보게 된다는 것, 매일경제는 놀랍게도 그것을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아래와 같은 표현을 썼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외국 선수단과 관람객이 몰려올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서울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용산역을 지나자마자 열차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노후 주택과 녹슨 철제지붕, 폐타이어와 쪼개진 기왓장이 그대로 보인다. 멀리 보이는 한강트럼프월드 등 고층 빌딩들과 겹쳐지면 서울은 엄청난 빈부 격차를 지닌 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는 빈곤에 몰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이 지역을 당장 정비할 방법은 없다”면서 “단기 대책으로 임시 펜스라도 설치해 서울 도심의 민낯이 드러나는걸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가려버리자고 주장했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벌이던 일을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라 자평하는 언론이 아무 부끄럼 없이 주장하며, 심지어 이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배치한 것이다.

 

언론이라면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가려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빈곤의 문제를 해소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매일경제는 해당 기사 옆에 ‘최저임금 쇼크 귀닫은 정부’ 제하의 기사를 함께 실었다.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 수준, 서울은커녕 서울과 가까운 인근 수도권에서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그 최저임금을 ‘쇼크’라고 주장했다. 그 돈의 몇 배나 되는 월급을 지급하는 매일경제는 지금 쇼크사 상태에 놓여있나?

 

매일경제에겐 빈곤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려버리자는 발상은 나치 같은 독재체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이 황당한 발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오히려 매일경제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가려야 할 것은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자 매일경제 1면이었다.

 

文 "MB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초강경 대응의 두가지 배경은?118 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분노’라는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분노’, ‘모욕’, ‘부정’ 등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을 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MB의 기자회견에 대한 직접 대응 성격이다. MB는 전날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전날까지 ‘노코멘트’라며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분노’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초강경한 대응에 나선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일종의 성역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법질서에 대한 측면을 포함해, 개인적인 상당한 분노와 불쾌감까지 모두 포함됐을 것”이라며 “(MB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거론은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었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분노’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그러한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결코 센 발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전날 청와대가 ‘노코멘트’라고 했던 것은 (MB의 주장에 대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며 “(이날 반응은) 아침 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말로 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을 MB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 등 대통령 개인적 불쾌감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은 (MB가)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대통령의 분노는 (MB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 같은 (MB의) 표현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탄생했고, 그러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MB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 민주주의에 훨씬 강한 파급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며 “(청와대는) 많은 인내를 해왔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국민통합은 아니다. 적어도 정의롭지 않은 것,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드는 것 앞에는 인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정 중요하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하는 것은 혼란의 시기를 더 길게 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MB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재차 ‘노코멘트’로 답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편가르기를 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MB가) 금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MB 성명에 "오늘의 수모 잊지 않겠다" 118 경향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50·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직접 표명한 후 “오늘의 수모 결코 잊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몸과 마음이 무척 아프고 힘든 하루”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혹하게 집단 폭행을 당한 느낌…”이라고 남겼다. 그는 “피멍이 든 채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참담하고 비참하다”고 썼다. 장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수모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댓글란에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발버둥 치는 저들의 만행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저의 무기력함에 피눈물을 삼킨다”고도 남겼다. 또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죽고 또 죽이는 반목과 갈등을 계속할런지…”라며 “맞아도 맞아도 다시 일어나야지요.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그렇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고 남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논란이 생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DJ,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로 모욕주기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부터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전임 정부 모욕주기를 계속하더라도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한 평창동계올림픽 논란, 2030세대에 피눈물을 안긴 가상화폐 논란, 학부모들을 분노케 만든 영어교육 혼란, 자영업자들을 황폐하게 만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 오락가락하고 무능한 정책이 빚은 민심이반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친이명박계(친이계), 그 중에서도 친SD(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계로 분류됐다.

 

고립무원’ MB

ㆍ한국당은 거리 두고…측근들도 하나둘 등돌려

ㆍ엄호 나선 보수는 ‘극소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보수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지만, 정작 보수야당의 본산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핵심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등을 돌렸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주장에 찬동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DJ(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회견 직후에도 구두논평 형식을 빌려 “좌파정부 특활비도 수사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했다. 두 차례 모두 공식 논평과는 달리 차분하게 경어체를 썼다.

 

이 전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선을 긋는 발언들도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호남권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느냐’는 물음에 “당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당원 신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이 전 대통령이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의 태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보수정당 사상 초유의 고난을 겪은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 수사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을 담그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빌려 친박근혜계를 청산한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필요 없다. 초·재선들의 상당수는 박근혜 청와대의 공천을 받은 터여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을 ‘남의 일’ 보듯 바라보고 있다.

오랜 측근들의 변심은 더 뼈아프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최근 검찰에 청와대가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정두언 전 의원에게 ‘더 이상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특검 당시 했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엄호했지만, 극소수다. 이 전 대통령 희망과 달리, ‘이명박을 위한 보수결집’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8프레시안

신문을 봐도 최저임금, 모바일을 열어도 최저임금, TV를 켜도 최저임금, 바야흐로 '최저임금' 시즌이다. 최저임금 인상 집중심의가 보통 6월에 진행되는데, 예년보다 몇 개월은 일찍 최저임금 이슈가 달아오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 <인사이드 경제> 입장에서, 최저임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적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이 쟁점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토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통 정책 결정의 핵심에 서있는 청와대·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입장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입장은 대부분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 안'으로 등장하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정부 안’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수정을 더해 이뤄지기 마련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심의기구에서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구가 정권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임명되어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했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에 문 대통령 영향? 안 받으면 바보지"라는 취지의 공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어수봉 위원장은 양 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을 펼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오르면서 받는 쪽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도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서 이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 잠깐,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답)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간의 격차다. 이 격차가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결국 하나도 안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노태우∼박근혜 대통령까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가 높았지만 그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도 높았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반 근로자 임금 상승률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3%포인트가 더 높았다.

 

(동아일보 2017. 12. 25.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인터뷰 기사 “최저임금 결정에 문 대통령 영향? 안 받으면 바보지” 중에서)

 

<인사이드 경제>는 어수봉 위원장의 견해에 단 한 가지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시작된 시점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으로, 지금 알바노조의 전신인 알바연대 등이 전면에 걸기 시작했다. 다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대중조직이 최저임금 1만원을 전면에 걸기까지 그로부터 2~3년이 더 걸렸을 뿐이다.

 

잠깐만요. 팩트 체크 좀 하고 가실께요.

어수봉 위원장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보통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우선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만 접속해도 연도별 데이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럼 평범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인사이드 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임금결정 현황 조사’에 나오는 ‘협약임금 인상률’을 사용해 보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조사해 평균치를 낸 것인데, 이 수치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 실제로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행히 이 데이터는 1998년 것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김대중~박근혜 정부 시기를 두루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A), 최저임금 인상률(B)을 나타낸 후, 양자의 격차(B-A)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연도에 따라 정부 시기를 나누었으며, 2017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란으로 두었다.)

 

우선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협약임금 인상률보다 상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수봉 위원장이 말하는 ‘격차’는 매년 빠짐없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격차’의 크기는 어떠한가? 눈으로 보더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인사이드 경제>는 각 정부 시기 평균치를 계산해 보았다. 김대중 정부 5.1%, 노무현 정부 5.5%의 격차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0%로 확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3.8%로 약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위원장 주장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 어디 말이나 되는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니? 그런데 학자이자 교수이며 일국의 최저임금 심의를 책임지는 양반께선, 도대체 무슨 데이터와 수치를 사용하시기에 저런 주장을 대놓고 한단 말인가.

 

"격차가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있다"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인사이드 경제>는 위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무슨 조건일까? ‘격차’가 B-A가 아니라 A-B라면 말이 된다. 즉, 협약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진실로 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입사 직후의 임금, 즉 초임(初賃)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곳곳에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투쟁이 벌어지고, 상여금이나 제수당·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연봉 총액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변동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의 노동자 임금구조는 대부분 맨 아래 신입사원의 임금이 놓이게 되고, 그 위로 근속년수가 더해지며 임금이 높아지는 피라미드 구조이다. 맨 아래 신입사원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폭만큼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속 1년차 사원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높아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잡아야만 통제가 가능하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1년차 사원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임금이 2년차 사원 임금과 비슷해진다. 같은 이유로 2년차 사원 임금을, 똑같은 이유로 3년차 사원 임금을 … 이렇게 해서 전체 사원 임금을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올려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노동자 임금이 최소한 그만큼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수준일 뿐, 협약임금 인상률은 자연스럽게 그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만일 협약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하다면, 그건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에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임금의 위계질서는 1990년대를 거치며 좀 더 심화된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초임은 민주노조운동의 역할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이제 그 밑바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었고, 바로 그 위에서 정규직 임금이 형성되는 그림이다.

 

옆의 <그림>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2012년 당시 최저임금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임금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규직 신입사원 임금 수준 또는 그를 넘어서게 된다. 자본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신입사원 임금을 그만큼 올려줄 수밖에 없다. 똑같은 논리로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의 임금을 올려야 전체의 임금이 오른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진정한 최저임금의 밝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낮은 곳을 올려서 전체를 올려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원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된 저상버스, 그리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결과, 장애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거동 부자유자(노약자, 임산부, 유아동반자 등)의 이동권도 큰 향상을 이루지 않았던가.

 

그런 밝은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는 힘으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IMF를 전후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리고 비정규직화 공세는 민주노조운동에 크나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식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통계를 구할 수 없어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1998년부터는 정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협약임금 인상률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허덕이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딱 최저임금 인상만큼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으로 중소사업장에 조직된 민주노조들도 하나둘씩 무너졌다. 아래 그림처럼 미조직노동①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과 함께 임금인상률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점차 고립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기에, 상대적 고임금을 이유로 대기업 정규직이 마치 모든 죄의 온상인양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사업장 임금인상률이 하락하며 결국 협약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덜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의 탄생 배경

자본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소사업장을 공략해 협약임금 인상률을 하락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사실 재벌과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중소 자본가들이 임금인상 압박에서 헤어나자, 재벌과 대기업은 이들을 상대로 도급단가를 후려치며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아예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버렸다. 앞에 제시한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록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고 '저성장'이란 형태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다시한번 중소 자본가들을 후려치며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중소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윤 확보를 위해 더 착취율을 높여야 했다. 무슨 좋은 꼼수가 없을까? 그때 '상여금'과 '수당'이 이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거야!"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2010년대에 이르면 상여금·수당의 기본급 전환은 웬만한 공단에서 연례행사가 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권보다 높아졌으나 협약임금 인상률은 그대로였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상여금·수당의 기본급 전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임금 한푼 올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 최저임금과 협약임금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를 되돌릴 건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이제 노동자들도 새로운 수를 내놓아야 했다. 가장 낮은 곳을 올려서 전체 임금을 올리는 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대목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등장한 것이다.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역전 현상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아예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내걸고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것!

 

알바연대, 그리고 알바노조, 최저임금 1만원 연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2015년이 되면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식 슬로건과 요구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꼭 2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도 선명하게 박히게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아예 법까지 바꿔서 상여금을 편하게 기본급으로 전환하도록 해주겠단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하고 싶었으나 엄두도 내지 못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악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 작년 주택매매 7만3304건…전년 대비 23.5% 감소 119 국제

제주 다음으로 감소폭 커

경남 16%·울산 15% 줄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매매 거래는 61만1000건으로 11.3% 줄었고, 연립·다세대(19만5000건)는 7.0%, 단독·다가구(14만1000건)는 8.6%로 각각 줄었다.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와 달리 서울,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거래는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374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7.8% 줄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초봉 평균 3465만원…1위는?119 매일경제

국내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디렉토리북'을 근거로 올해 채용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개 사업부문 114개 기관의 평균 초임 연봉은 3465만원이었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가 41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교육(3690만원) ▲에너지(3481만원) ▲고용·보건복지(3338만원) ▲산업·진흥·정보화(333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5059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 이상이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487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나란히 4600만원으로 공동 3위였다.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디렉터리북에 공개된 올해 주요 공공기관 채용규모는 총 9410명이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2521명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2504명)과 고용·보건복지(2304명) 분야도 200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장사로 재미 보는 예능 ㅣ주간경향 1261호

새해가 되면 많은 매체나 방송 평론 전문가들이 ‘올해의 방송 경향’을 전망하며 예민한 촉을 세웁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어찌보면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어떠한 형태로 진화할지 만드는 사람들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가장 뜨거운 예능 소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사 예능’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장사를 권하는 예능’ 또는 ‘장사로 재미를 보는 예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행했던 ‘요리 예능’ ‘먹는 예능’ ‘관찰 카메라’ ‘리얼리티’ 등의 많은 인기 요소들이 결합된 총아입니다.

 

 

강식당 / tvN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5일 첫 방송을 내보낸 tvN의 예능 <윤식당 시즌2>(이하 윤식당2)는 첫 방송부터 닐슨 코리아 집계로 전국 가구시청률이 14%를 넘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박’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첫 시즌의 첫 회 시청률 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죠. 그리고 방송되는 금요일 오후 9시50분 시간대에서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을 아우른 전체 순위에서도 선두입니다.

 

 

윤식당 시즌2 / tvN

인도네시아 길리에서 스페인 가라치코로 무대를 옮긴 방송 촬영지에 대해서도 방송 즉시 누리꾼들이 구글 지도 등을 동원해 단번에 장소를 알아내는 등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그에 앞서 막을 내린 tvN <신서유기 외전-강식당>(이하 강식당)도 5~6%의 시청률을 올리며 본편인 <신서유기>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멤버들이 제주에서 식당을 열고 메뉴를 개발하고 장사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적인 창업과 그 운영을 돕는 예능도 있습니다. 이는 SBS 예능국과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천착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통해서 청년의 소자본 창업기를 음식 조리, 컨설팅 등과 뒤섞은 SBS는 이번에는 백종원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의 식당들에 조언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론칭했습니다. 첫 회 촬영지로 거론된 서울 이화여대 앞 골목은 벌써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 SBS

 

앞서 말씀드렸듯 ‘장사 예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예능이 각종 장르를 섭렵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집중된 결과물입니다. 과거 MBC <일밤-신장개업> 등의 프로그램에서 식당의 리모델링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예능들은 좀 더 요리행위와 레시피를 세심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있어도 요령이 없는 식당주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남에게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얻는 ‘장사’라는 행위의 긴장감과 책임감 그리고 본질을 탐구해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온 이들의 반응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식당2>나 <강식당>은 모두 해외가 배경이라 한식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식에 드러내는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 우리 음식을 타자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경우도 손님들이 맛 평가를 하는 모습이 식당주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죠. 이제 예능에서 장사를 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직장인의 신화’가 꺼지고 자영업자가 700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는 게 하나가 절박한 시대에 손님의 만족을 놓고 오가는 첨예한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몰입을 돕습니다. ‘장사 예능’이 지금 신선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 하경헌 스포츠경향 엔터팀 기자

 

오래된 아파트 도시 생태숲은 작은 국립공원 [작은것이 아름답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작은 국립공원 1개가 사라지고 있다

198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녹지율이 40퍼센트를 넘는다. 자연 상태 산림을 보존한 곳도 있다. 30년이 지난 현재 나무 높이가 20미터를 넘었고, 지름 50센티미터가 넘는 나무도 많다. 자연 생태가 우수한 국립공원 숲과 유사한 크기다. 자연 산림에 사는 야생조류가 서식한다. 전국 재건축 아파트 도시 숲을 합하면 작은 국립공원 1개 넓이 거대한 숲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파트는 도시생태계에 불리한 구조다

우리나라 1970년대 급격한 경제 산업화는 사회의 물질과 정신 구조를 변화시켰다. 도시 인구집중 탓에 1990년대 전국 인구 82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하게 됐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이면서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주택형태가 나타났다. 아파트(Apartment)는 미국 남북전쟁 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성장을 거치면서 도시에 밀집한 사람들을 위한 '고밀도 주거형식'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누는데 아파트는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웃도는 5층 넘는 주택을 이른다.

 

도시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물이 지하로 자연 침투해 지상에 생물서식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 또한 지상에 다양한 생물이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도시에서 인간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 전제 조건을 따르기 어렵다. 우선 에너지 순환 측면에서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다. 높은 곳까지 인간과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기 위해 승강기를 써야 하고, 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아파트는 여러 층을 높이는 만큼, 이를 지탱하도록 땅 밑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 순환 체계가 단절된다. 생물이 서식하는데 많은 제약요소가 된다. 또한 녹지공간도 인공지반에 조성되고 면적도 협소하다. 자연생태 공간과 비교해 생물 서식은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에서 생태적인 기능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공간이 녹지이다. 아파트 녹지는 숲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녹지는 건축법 가운데 '대지안의 조경과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주자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대지면적 15퍼센트 정도를 조경면적으로 둬야 하고, 거주민 1인마다 3제곱미터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 주체에 따라 일부 녹지를 보강하여 숲을 만들기도 한다. 아파트 녹지는 건축물 전면 녹지, 후면 녹지, 측면 녹지와 대지 경계에 있는 완충 녹지로 구성된다.

1970년대 아파트 녹지율은 단지 전체면적 40∼45퍼센트 정도이며 지하가 개발되지 않은 자연지반 녹지로 조성됐다. 자연지반은 수목이 성장해 숲을 이루는데 자연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1980년대에는 아파트가 부동산 가치로 변화되면서 사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고자 녹지면적을 축소해 녹지율이 약 30퍼센트 정도가 됐고, 1990년대에는 약 24퍼센트 까지 감소되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화됐다. 아파트 녹지는 숲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정도 수목 식재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2000년대 뒤로는 아파트 내 수목과 숲이 거주민의 삶의 지표로 인식되면서 녹지면적이 다시 약 40퍼센트까지 늘었다. 하지만 건물은 더 높아졌고 그만큼 지하 공간도 더 개발했다. 녹지는 지하주차장 위에 인공지반으로 조성했다. 인공지반은 토양 깊이가 약 2미터 이내로 수목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 환경조건이다. 수목이 정상으로 자라 숲을 이루기에는 크게 불리하다.

 

▲ 30년 된 아파트 생태 숲. ⓒ작은것이아름답다(김기돈)

 

아파트 숲 개념이 바뀌다

아파트 녹지에 조성된 숲은 다양한 조경수목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스트로브잣나무, 메타세쿼이아, 가이즈카향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수수꽃다리, 목련 같이 주로 외래종을 심었으나 2000년대 뒤로는 왕벚나무, 소나무 같은 자생종 조경수목이 늘었다. 특히 상록교목이 지속해서 늘었다. 1990년대부터 경관수목인 소나무를 선호한 탓에 녹지율이 높은 인공지반 아파트에서 대폭 늘어났다. 관목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로 심었다.

 

숲을 만드는 식재개념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녹지율이 높았던 1970∼1980년대 아파트는 녹지유형별 식재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화목수종(꽃나무)과 상징수종(대표나무), 녹음수종(낙엽활엽수)을 전면에 심었고, 후면에는 상징수종과 화목수종, 단풍수종(단풍나무)을 주로 심었다. 측면녹지는 화목수종과 녹음수종을, 완충녹지에는 차폐수종(가림막 나무)인 속성수 위주로 심었다. 완충녹지를 빼고는 녹지 유형과 기능과 관계없이 다양한 나무를 심었다. 대부분 숲은 교목이나 관목만 심은 단층구조였다. 1990년대 뒤부터 녹지율이 높은 인공지반 아파트에서 녹지유형별 식재개념을 정립했다. 녹지유형과 기능별로 전면녹지는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후면녹지는 녹음수종을, 측면녹지는 차폐용 수종을 심었다. 식재구조는 단층구조에서 복층구조 또는 다층구조로 변화했으나, 식재형식은 아파트 공간 특성상 줄을 맞추거나 규칙 있게 어긋나는 기하학 모양인 '정형식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징성 있는 경관수종은 점차 늘어 차폐수종을 빼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유실수종은 1980년대까지 많이 심었으나, 2000년대 들어 줄어들었다. 녹음수종이나, 화목수종, 단풍수종은 큰 변화 없이 지속해서 심었다.

 

2000년대 뒤로는 녹지유형별 기능에 따른 수종을 심기 시작했다. 교목, 아교목, 관목이 어우러지는 다층구조 또는 교목과 관목이 어울리는 복층구조를 만들었다. 수관 폭이 넓은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같은 녹음수와 왕벚나무, 목련 같은 화목수종,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을 주로 심었다. 최근 조성되는 아파트는 대형 장송을 많이 심는 흐름이 있다. 하지만 토심이 낮은 인공지반에서 살기 어려워 많은 장송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파트 숲은 도시 속 작은 국립공원이다

아파트에 심은 나무는 조성초기에는 작은 수목이었지만 2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목이 성장하여 숲을 이룬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녹지율이 40퍼센트를 넘으면 중요한 녹지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공원이면서, 대기오염원을 걸러주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공간이 된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숲의 기능이 크다.

 

1980년 조성되어 현재 남아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아파트 숲이 도시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례다. 이들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건설된 아파트로 녹지율이 40퍼센트를 넘고, 자연지반이다. 또한 아파트를 개발할 때 있던 자연 상태 산림을 보존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수목 높이가 20미터를 넘어섰고, 가슴 높이 기준 직경 50센티미터가 넘는 메타세퀘이아, 느티나무가 살고 있다. 이 나무의 크기는 자연성이 우수한 국립공원 숲과 유사한 크기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숲의 바다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이러한 숲에는 박새, 쇠박새, 딱새 같은 산림성 소형 조류를 포함해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같은 포식성 야생조류가 살고 있으며, 아파트 외곽에는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황조롱이도 서식하고 있다.

 

일반 도심에는 까치, 직박구리, 참새 같이 도시화된 야생조류만 살지만 오래된 아파트 숲에는 자연 산림에 사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같이 단지 안에 하천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쇠백로와 중대백로, 해오라기, 물총새 같은 물새도 살고 있다. 아파트에 만들어진 오래된 숲은 도시민의 휴식, 아름다운 경관, 야생조류의 서식공간, 도시를 시원하게 하는 찬 공기 생성과 바람길 같이 도시기후를 조절하며, 도시를 생태적으로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작은 국립공원 1개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건설된 지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한다. 너무 짧은 기간이 사회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30년으로 연장했고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하고 있다. 아파트가 건설된 지 20∼30년은 아파트에 식재된 수목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입장이다. 나무는 심은 뒤 약 5년 정도까지는 토양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성장을 거의 멈춘다. 5년 뒤에야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 20∼30년이면 성숙한 나무로 자라 그 기능을 하면서 잘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재건축으로 잘려나가고 있다. 이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대부분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 이런 식의 재건축 방법은 도시 내 중요한 생태 숲이 사라지게 한다. 도시 환경으로는 매우 나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숲이 형성된 대부분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30년 넘는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전국 재건축 아파트 도시 숲을 합하면 작은 국립공원 1개 넓이 거대한 숲이 사라지는 셈이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선 아파트 숲은 가능한 남기는 건축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생태적 가치, 수목의 형태, 생육상태, 이식 가능성을 검토해 이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숲이 형성된 아파트 가운데 최근 재건축이 확정된 된 둔촌동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75퍼센트 정도 나무가 이식해야 할 대상이었다. 경제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약 50퍼센트 넘는 수목은 이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롭게 개발되는 아파트 녹지가 기존 아파트 생태 숲 기능을 하려면 일부라도 자연지반 녹지로 조성하고 다층구조 숲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생물 서식을 위한 수생 공간을 조성하고, 외곽완충녹지 약 15미터 정도를 자연지반에 조성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생태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 이 글은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경수목 가치평가를 위한 이식수목 선정기법 개발연구>(이인용, 2016,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녹지배치와 식재구조 변화연구>(이동욱, 2009,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용적율 변화에 따른 아파트단지 내 녹지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김정호, 2002,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단지계획기준>(대한주택공사, 2000),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공동주택연구회, 2001)를 참고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의 1월 셋째 주 정례 조사 결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응답자의 50%는 부동산을 꼽았다. 부동산은 20대 47%, 30대 64%, 40대 56%, 50대 50%, 60대 이상 35%순으로 30대가 가장 선호했다. 가상화폐는 20대 11%, 30대 7%,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1%로 꼽히는 등 저연령일수록 선호했다. 가상 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0%, 30대 15%, 40대 6%, 50대 3%, 60대 이상 2%였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건물주의 나라 119 경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아서고 있다. 궁중족발이 입점한 건물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연합뉴스

 

“야 이놈들아! 재판 열심히 하거라!”

높이 솟은 서초동 17층 건물 옥상 위에 선 한 건물주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그는 “저런 먹물(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고 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혹자는 ‘갓(God)물주’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은 초등학생조차 임대업자를 꿈꾸는 세상이 되고 있다. 수백억 원대의 고층빌딩을 사들인 연예인 보도가 줄줄이 쏟아지고,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이 ‘토크’의 소재가 된다.

 

2018년 오늘, 최저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16.4%)으로 올라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는 외침이 가득하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10시간을 일해도 버거킹 와퍼세트조차 사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숨구멍까지 막으려 한다는 불만을 터트린다. 그 밑에서 일하는 시급노동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거대한 건물주의 세상에서 을(乙)과 을(乙)이 싸우는 동안 건물주들은 매달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다.

 

최고위 과정은 임대정보의 장

혹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기광풍이 불기 시작하던 1980년대 초 이미 5%의 소수가 대한민국 국토 전체 주택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부동산 개발규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2014년 가액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차지하게 됐다.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

 

돈 있는 소수가 절대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이한 구조는 노동의 대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서울 강남 일대에만 5층 이상의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는 한 건물주는 “건물 한 채만 대박나면 나머지 건물들은 대출을 통해 계속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해도, 나머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만으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건물주에게 임대사업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강남은 지금도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강남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강남 대성학원이 이전해온 이후 주변 (건물) 시세가 더 올랐고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 대성학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주들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강남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동에 건물 2채, 그리고 다른 동에 건물 3채, 또 다른 동에 상가건물 3채를 소유한 건물주 ㄱ씨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정부 발표에 신경 안 쓴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았지만 건물주들은 여전히 활발히 건물을 사고 팔고 있다. ㄱ씨는 “우리는 금리와 우리들끼리의 룰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일종의 ‘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학의 최고위(CEO)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고위과정은 소위 가진 자들이 가장 손쉽게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다.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SKY라인의 유명 최고위과정은 한 해 배출되는 동문 숫자만 수백 명이다. 이곳에는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기업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까지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다.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가들은 적어도 1~2개 이상의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한다. 그러나 모든 최고위과정이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을(乙)의 몫

<주간경향> 취재 결과 최고위과정 내에서도 소수만 모이는 제2의 최고위가 존재했다. 명칭은 ‘사단법인 OO 최고위과정’이지만 실제로는 돈(학비)을 내고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입도 통상의 대학 최고위과정과 달리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기존 회원의 초대가 필요하다. 학비는 6개월에 1000만~2000만원 선이다. 이 돈은 강연자 섭외비, 장소 섭외비, 골프여행비 등으로 쓰인다.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주나 기업인이 갹출한다. ㄴ최고위 관계자는 “1년에 2000만~4000만원이면 비싼 건 아니다”라며 “일단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서로 윈·윈(win·win)해서 돈을 따갈 수 있고, 적어도 본전은 뽑아 간다”고 설명했다. 소수 최고위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명 중견연예인부터 법조인, 전·현직 정치인들이다. 경찰은 경찰서장급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가입비가 전액 무료다. 업계에서는 장학생으로 불린다.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얼굴마담’”이라며 “임대업자들을 비롯해 정보를 노리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 최고위에 누가 가입했다더라’는 정보를 듣고 들어오려 애쓴다”고 말했다. 소위 돈만 있고 ‘권력’이 없는 건물주들은 일종의 물주 역할을 한다. 회비 납부에서부터 각종 식사비 등을 지원한다. 대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간다. 한 건물주는 “이곳에서 들은 정보로 송파에 건물을 엄청 사서 송파에서만 몇백억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이곳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자체적인 정책 결정도 이뤄진다.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노려 투자를 하라’, ‘이 지역은 장기투자를 노려야 하는 곳이다’ 등의 정보가 오가는 것이다. 수업은 통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주로 호텔을 장기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ㄴ최고위과정 관계자는 “오후 7~9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면 뒤풀이를 가는데 여기서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고 말했다. 건물주들은 이곳에서 신규 투자지역 정보를 얻는다. 또 다른 ㄷ최고위과정 관계자는 “임대업자(건물주)들의 정보공유도 많이 이뤄진다”며 “(최고위과정은) 돈 벌려고 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오너들이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서 건물주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함께 땅을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투자 장소를 물색하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 복합쇼핑몰 대표에서부터 건축가, 유명 의류회사 회장, 유명 정치인의 친인척 등 다양한 사람들이 최고위과정 명단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가볍게 무시한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아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일부 최고위과정의 모임에서는 현 대통령을 ‘얼굴마담’ ‘연예인’으로 표현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ㄷ최고위에 속해 있는 한 건물주는 “문재인 정권이 만 2년만 지나면 힘이 완전히 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물주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고 했다.

 

건물주의 정보공유·정책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간다. 건물주는 자신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넘긴다. 시세담합이다. 강남의 한 건물주는 “인근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생긴다는 정보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며 “그 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합세한다. 건물주와 중개업자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역삼동의 한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는 신입직원 교육 시점부터 이 같은 역할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퇴사한 ㄹ씨는 “직원들의 주요 업무가 건물주를 만나 지속적으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즉 ▲주요 빌딩의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상가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 고객을 만드는 방식이다. 중개업소는 그 대가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얻는다.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환산보증금)의 0.9%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짜리 점포 계약을 성사할 경우 중개업자는 720만원(임대인·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건물주의 나라

상인보호대책, 현실에서는 ‘갸우뚱’

 

상인들은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임대료(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건물주 마음이다. 강남지역 건물의 경우 매 2년마다 임대료를 갱신하는 것이 관행이다. 강남역 CGV 영화관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CGV 뒤편 카페거리 쪽에는 1년마다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도 어림잡아 3~4명 된다”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하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료를 올려줄 수 없으면 퇴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권리금 보호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지만 건물주가 즉각 퇴거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에 걸려 강제퇴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실제 강남역 인근의 한 중국집은 권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했다.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데다 높은 임대료로 후임까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 1층은 현재까지 공실 상태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6가지 주요 내용인 ▲임차인 대항력 부여 ▲존속기간 보장 ▲월세보증금 증액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우선변제권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중 어느 것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은 멀고 건물주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 임대료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기준을 높여(서울 4억원 이하→6억1000만원 이하, 수도권 3억원 이하→5억원 이하,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이하→3억9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 1억8000만원 이하→2억7000만원 이하)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폭을 현재 60~7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위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강남대로, 청담, 압구정동, 명동, 혜화동의 2015년 평균 환산보증금은 이미 6억1000만원을 넘어선 7억9738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서울시 2015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참고). 2018년 현재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은 3년 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지금도 상인들이 개정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한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에 충실하려면 환산보증금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장에 나가보면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물을 팔아버리는 사례도 있다”며 “단순히 시행령 개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시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논평] '미친 집값'에도 위풍당당한 '강남 불패'

서울 강남의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 자고 나면 1억 원씩 오를 정도로 억(億) 소리가 난다. 말 그대로 천정부지(天井不知)다. 입주한 지 1년 반 만에 집값이 분양가의 2배 가깝게 치솟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강남권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는 넘쳐나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강남 아파트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로또' 정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정부가 세금·대출·청약규제를 한꺼번에 꺼내 '강남 옥죄기'에 나서고, 투기세력과의 무기한 전면전을 선포하며 고강도 세무조사로 압박을 해도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이상과열 속에 '강남 불패(不敗)'에 대한 믿음은 콘크리트처럼 더욱 단단해졌다. 무패(無敗)가 아닌 불패(不敗)는 이제 깨지지 않는 절대적 신화(神話)가 돼버렸다.

 

위풍당당한 강남은 마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고, 허탈한 비(非)강남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지는 초(超)양극화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참여정부 시즌2', '어게인 노무현'이라는 비아냥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청와대의 강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주머니 속에 많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국민들은 미덥지 않다는 분위기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국민청원은 이미 7백건을 넘어섰다.

 

"제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조롱 글에서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을 즉각 해임하라는 비판 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임기동안 5억 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반년 만에 5억 원이 올랐다"는 한탄 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모두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56%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반년 새 무려 여섯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6·19대책, 8·2대책, 9·5대책,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10·24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고비 풀린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에도 '강남 4구'는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고, 급기야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미친 집값'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점을 지적한다. 즉,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집중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말았다.

 

(사진=자료사진)여기에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도 오히려 '강남 8학군'의 집값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는 보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서도 여권 내부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남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핀셋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래도 강남', '강남 아파트는 어차피 오른다'는 '강남 불패'가 더 이상 신화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강남 불패'에 대한 믿음도 이제는 청산돼야 할 적폐 아닐까.

 

중국은 뒷짐 지는데 미세먼지 놓고 우리끼리 분란 2018.01.20. 시사저널

중국, 미세먼지 책임 인정 안 해… “공동 연구결과 없어 접근 힘들다”

 

“왜 중국한테 한 마디 항의도 못하는 거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국내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이 날 오후 2시 기준, 미세먼지 관련 청원 글은 91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글자가 포함된 청원은 497건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항의하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동 됐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흘 동안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공짜로 운행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작 주범은 따로 있는데, 출퇴근 교통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중국을 말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2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중국에 항의” 청원에도 “섣불러선 안 돼”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국 관계자는 1월19일 “미세먼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항의할 순 없다”고 했다.

 

2018년 1월19일 동아시아 대기 상황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은 2015년 9월 공동연구단을 꾸려 양국의 대기 환경을 함께 연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가 본격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들어서였다.

 

‘청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해당 연구의 최종 결과는 2020년에 나올 전망이다. 연구 시작이 늦어진 데 대해 우리 측 대표로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아직까지 공동 참여한 연구결과가 없다보니, 지금껏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자료도 객관성이 떨어진다. 연구 주체와 방법에 따라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미우주협력회의는 “국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중 34%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은 그 비중을 65~74%로 추정했다.

 

현재 공동 연구결과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환경부 예보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아직 이렇다 할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도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티는 건 아니라고 한다. 예보센터 관계자는 “황사의 경우, 중국도 자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관해선 공동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관계자는 1월19일 “문제 해결이 쉽진 않지만, 우선 중국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한국과 중국은 1월18일 제22차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로의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을 전달했다”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가, 아나키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2016년 02월 29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비트코인(1)을 비롯한 온라인 화폐가 떠오르면서, 월스트리트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업계의 공룡들은 이 화폐 분야의 신기술이 새로운 수익의 지평을 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화폐들이 고안된 원래의 목적은, 기존의 은행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금융 권력에 반발하는 시위대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들 전자화폐가 19세기 꿈꿨던 ‘이상적인 화폐’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점 <아마존>으로 서점업계를, 숙박사이트 <에어비앤비>로 숙박업계를, 그리고 <우버>앱으로 택시업계를 뒤흔든 디지털 광풍의 다음 정류장은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다. 서점이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듯, 금융가의 기본 기능도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과 기술을 조합하려는 젊은 기업들에게, 이는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으로 비칠 수 있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가능한 온라인 시장 플랫폼으로, 기존의 은행을 대체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기대와 걱정은 언제나 함께 오게 마련이다. 컨설턴트들은 기존의 금융권 주체에게 기존체제의 붕괴를 예고한다. 특히 디지털 방식의 확산은 규제회피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이전 시대는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전망한다.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금융 신기술이 금융거래에 어떤 혁명을 몰고올 것인지 세세히 설명해주는 기사들도 넘쳐난다. 이 분야와 관련해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미국인 기업가 브렛 킹이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브레이킹 뱅크’의 오프닝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금융 신기술은 “오늘날 은행권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방식에서부터 화폐의 개념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다.” 영국에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핀테크 분야의 매출액이 연간 평균 74% 성장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덕분에 파이가 커진 것이다.

 

처음에는 신기술 분야에서 이뤄진 작은 쾌거들이 금융 분야로 몰려드는 양상을 보였다. 즉각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어났던 대형 은행들의 도산에 따른 반발 때문이기도 했다. 한 마디로 개인 이용자 사이에서 이 분야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것은,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뉴욕 주코티 공원으로 불러들여 탐욕스런 금융 자본주의를 비난하게 만든, 바로 그 분노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신기술을 주무르는 실리콘 밸리의 엘리트와 주코티 공원의 시위대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듯하다. 실리콘 밸리의 엘리트들은 그저 은행에 대한 반감으로 수익성 좋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명한 것에 흡족해하는 이들이며, 시위대는 대형 금융기관의 몰락을 요구하고 사회정의를 말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 아니 공공의 적이 존재한다. 바로 월스트리트다. 이 기생충 같은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엇갈린 두 비판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다.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목적은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수익을 빨아들이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앱은 결국 골드만삭스에 인수되고 만다). 그리고 시위대는 돈 장사로 몸집을 키우는 금융산업 분야에 반발하고 있었다.

 

물론 금융 분야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낯설지 않다. 과거에도 통화 분야의 수많은 ‘급진파’들은 오늘날 핀테크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금융 중개업자들을 제거하려 애썼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회주의자 대다수는 재화의 (생산이 아닌) 분배와 순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와 경쟁논리를 비판했다.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회주의는, 금융권에 대해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생시몽(1760~1825)의 경우, 물려받은 유산으로 호위호식하며 ‘빈둥거리는’ 부자들로부터 권력을 탈취할 실력 중심의 기업가들 중, 은행가를 우선으로 꼽았다. 생시몽은 “정치 단체에 있어 돈은 우리 몸의 핏줄과도 같다”고 보았다.(2) 그의 뛰어난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이 명언을 따르면서 ‘노동자로부터’ 생산 수단을 몰수한 대지주와 금리 수익자를 집중 공격한다(이들에게 있어 노동자 계층은 ‘현역 자본가’로 분류됐다). 상속세 부과와 철도 개발, 생산 수단의 사회화 등 이들의 구상안에 있어 기본 전제는, 국가가 독점하는 단일은행의 신설이었다. 기업의 필요에 따른 채권 발행 또한 이 은행에서 이뤄진다. 유산상속자들이 은행에 재산을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이 재산을 산업생산 용도로 활용하면 저들의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근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바람이 실현되려면, 단순한 계산 단위를 뛰어넘는 화폐의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3)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이 화폐는 노동자 부대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은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

 

물론 이러한 단일 은행의 수립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생시몽과 뜻을 같이 하던 은행가 이멜 페레르 및 이작 페레르 형제는 제2제정이 이뤄지던 1852년, 크레디 모빌리에를 설립해 성공을 거둔다. 이는 사회개혁 세력이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운용과 사회적 근대화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 사상이 프랑스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감에 따라 ‘빈둥거리는 자본주의자들’과의 싸움은 모든 자본주의자들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프루동에서 온라인 금융에 이르기까지

상품화폐(금과 같이 실물가치를 지닌 화폐로서, 상품처럼 교환되는 화폐) 대신 기호화폐(은행권처럼 실물가치가 없는 명목화폐)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19세기 내내 꾸준히 커져갔다. 1848년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위기가 불거지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1809~1865)은 노동의 생산물을 통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는 환어음의 유통을 주창한다. 이는 제3자인 은행이 정당한 가격을 매긴 물품으로 어음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나아가 소작료와 집세 등 모든 형태의 이자 수입을 포함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와 금과 은의 유통 중지를 주장한다. 그러려면 프랑스 은행을 ‘인민은행’으로 바꾸어 국유화해야 했다.(4)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은행 이사회는 모든 생산 분야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에서 임명하며, 은행의 운영 또한 시의회 및 상공회의소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급진적 화폐 이론은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두됐는데, 협동조합 운동의 창시자인 이상주의 기업가 로버트 오언(1771~1858)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됐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금본위제의 복원에 반대하고, “오직 노동만이 부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 영국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한 재화의 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교환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화폐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 부를 자본주의자들의 손에서 노동자 계층의 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언의 생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미국의 무정부주의자 조시아 워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시내티에 직접 자신의 (노동 가치) 교환은행을 설립한다. 이 은행의 노동 바우처 상에는 시간단위로 측정한 근무 확인내역이 서면으로 기록돼 있었다.

 

19세기 말, 소다제조법에 관한 특허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벨기에 사업가 에르네스트 솔베이(1838~1922)는 화폐가 없는 또 하나의 이상적인 교환거래를 구상한다. “불완전한 도구인 화폐제도를 폐지하고 간단한, 그러나 법적효력을 지닌 기입방식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기장주의’(5)라 명명한다.” 벨기에 의회에서 소개한 그의 계획안은 은행 부문의 공유화를 요구하고 정부에 중점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개인별로 계좌를 하나씩 개설해주어, 자산총액을 기입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든 지출내역을 찍을 수 있는 신용통장을 제공한다. 재산에 비례하는 세금의 신설로 제도를 보완하고 부의 재분배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면, “각자가 사회적 생산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던 솔베이의 말이 실현될 수 있었다.

 

20세기 초, 사회주의로 전향한 독일의 상공업자 실비오 게젤(1862~1930)은 화폐가 부의 과도한 축적도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오랜 역사적 투쟁을 위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다. 그는 ‘프라이겔트(Freigeld, 독일어로 자유화폐-역주)’라는 신개념 통화를 발전시킨다. 이 화폐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고정하락률에 따라 주당 0.1%, 연간 5.2%씩 가치가 하락한다. (6) 즉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 서둘러 소비해야 한다.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통화조정위원회의 개입으로, 지폐 재고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이 제도 하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본 보유자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

 

게젤은 이어 천연자원 및 민간 토지소유권의 국유화까지 예상해, 부동산 소득 및 이자 소득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한다. ‘프라이겔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과 유동성을 조절해 자본축적에 따른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게젤의 통화론은 국경을 넘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눈으로 볼 때, 경제학사에 길이 남아야할 이름은 칼 마르크스가 아니라 바로 실비오 게젤이었다. 그의 새로운 발상은 대공황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실험적 시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 무대에 등장하면서 신속히 자취를 감췄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업 총수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화폐개혁의 방식을 고민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과거의 엘리트와 지금의 엘리트는 분명 다르다. 과거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도 다르다. 근대의 금융 시스템 상에서 은행이 그 권력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게젤이 꿈꾸던 ‘프라이겔트’의 이상향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불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화폐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전자화폐는 얼마든지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되지 않을 경우 매월 1%씩 가치가 떨어지는 비트코인 형태의 대안 화폐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 화폐의 코드에 그런 특징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일개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의 협력으로부터 화폐의 신용도를 끌어내는 기술을 활용한다. 오늘날의 게젤이나 프루동은 거래의 중간 매개자를 없애는 이 분권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화폐 유토피아의 실현을 구상해볼 수 있다.

 

소규모의 역내 단위로 유통되는 대안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비주류의 공상 정도로 그치고 있다. 전자화폐의 의미와 자본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현대 좌파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런 것은 프루동이나 솔베이, 게젤에게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이 화폐계의 이단아들은 가치를 교환하고 보존·변형시키는 화폐제도를 차근차근 구상해 나갔으며, 이들이 구상한 화폐제도는 개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동시에 유의미한 평등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였다. 화폐의 신용도를 구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은행을 통제해 새로운 가치의 교환규약을 부과하기 전에, 그러한 개혁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08년, 사람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금융산업은 서둘러 ‘실리콘 밸리’라는 열차에 편승한다. 금융계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를 ‘붕괴’하는 파격적인 신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출판업계나 숙박업계, 택시업계가 겪었던 쇠락의 길을 피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자체적인 거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다. 월가에서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실리콘 밸리의 신생기업을 사들일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인민은행’이나 ‘프라이겔트’ 같은 구상을 사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관심과 취향의 문제라기보다, 게젤과 프루동이 그들의 이상향을 이런 기업에게 팔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가 시위대가 금융권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각각 경제적·기술적 대체재를 구상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이전에, 부의 재분배에 따른 폐단이 부의 생산방식과 유통방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지만 말이다. /글·에드워드 캐슬턴 Edward Castleton

 

1968 꽝남대학살 위령비로 가는 길 한겨레21 제1196호

① 1968 꽝남대학살 지도

지난해 12월28일 베트남 호이안시 공동묘지 안 ‘껌안 학살’ 희생자 집단묘지. 한국군은 1968년 1월30일 호이안시 껌안구 안떤동 모래언덕에 마을 주민 11명을 세워놓고 총을 난사해 학살했다

해마다 한국 관광객 수십만 명이 찾는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 ‘꽝남의 비극’은 다낭에서 시작됐다. 미군은 1967년 다낭의 외곽 방어를 한국군에 요청했다. 베트남전쟁 중 다낭은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공군기지,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 남베트남 제1군단 사령부가 밀집한 전략 요충지였다. 한국군이 다낭 남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있는 꽝남성 호이안 지역을 맡아주면, 미군과 남베트남은 다낭을 방어하면서 베트남의 ‘동맥’인 ‘1번 도로’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남베트남 정부 통제 지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한국군 처지에선 보급·항공을 지원해주는 미 해병과의 거리를 좁히는 이점이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군은 이 지역을 ‘베트콩(VC·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국방부 <파월한국군 전사> 제3권 890~891쪽 참조).

 

한국군 청룡부대(제2해병여단)는 1967년 12월22일 꽝남성 호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 한국군 파병 전투부대로는 처음 베트남에 상륙해(1965년 10월9일) 중부 깜라인·투이호아·추라이 지역을 거쳐 호이안 지역에 자리잡은 것이다. 미 해병 제1사단 제5연대가 그 지역을 인계했다. 주둔 직후, 1968년 1월부터 청룡부대는 꽝남성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음력 1월30일, 남베트남 전역에서 퍼부은 북베트남군·베트콩의 ‘뗏공세’(구정대공세) 이후 학살은 잦아졌다. 호이안시 인근에서만 한 달 새 껌안 학살(1월30일·11명 사망), 퐁니·퐁넛 학살(2월12일·74명 사망), 하미 학살(2월22일·135명 사망), 하꽝 학살(2월29일·36명 사망)이 벌어졌다.

 

한베평화재단과 <한겨레21>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2일까지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약 20개 마을(동·리 단위)에 있는, 한국군이 학살한 민간인 추모 위령비, 위령관, 묘지, 학살 현장을 찾아갔다. 한베평화재단이 입수한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 직속 연구소 보고서(‘남베트남에서 남조선 군대의 죄악’, 1980년대 중·후반 작성) 등의 자료와 위령비 비문, 현지 주민 증언을 종합해 학살 과정과 규모를 취재했다. 대조검토(크로스체크) 과정을 걸쳐 확인된 학살 규모만 최소 646명이었다. 학살은 1968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고 최소 1971년까지 이어졌다.

 

이번 취재로 확인한 학살은 전체 덩어리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한국군 전투부대(청룡·맹호·백마부대)가 주둔한 5개 성(꽝남성, 꽝응아이성, 빈딘성, 카인호아성, 푸옌성)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민간인 수를 9천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공공기관, 인민위원회, 군에서 작성한 자료 등 수십 건을 종합한 결과다. 1999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처음 알린 구수정 <한겨레21> 전 호찌민 통신원(현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에 따르면, 1968년부터 꽝남성에서만 민간인 4천 명 이상이 한국군에게 학살당했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학살엔 이름이 붙는다. 난징대학살, 간토대학살, 밀라이학살…. 1968년부터 꽝남성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이번 연재에서 그 이름을 붙였다. ‘1968 꽝남대학살’. 한베평화재단과 <한겨레21>은 ‘1968 꽝남대학살’의 흔적을 찾아 떠났다.

 

12월26일 인천공항에서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도착한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 공항이다. 다낭에서 남쪽으로 차로 40분, 호이안시 중심가로 들어갔다. 호이안시는 꽝남성(도 단위) 동북부에 있다. 학살의 흔적을 찾아 방문한 디엔반시, 주이쑤옌현(군 단위), 탕빈현 소재 마을(동·리 단위)들은 청룡부대가 주둔한 호이안시를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우연히 만난 학살 유가족

베트남엔 지천이 무덤이었다. 차창 밖으로 눈을 돌리면 무덤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1960~75년 베트남전쟁의 흔적이다. 12월26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하꽝 위령비로 가는 길, 양쪽으로 듬성듬성 모가 심긴 넓은 논 사이로 좁은 포장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누런 소 떼가 풀을 뜯다가 길을 막고는 느릿느릿 길을 비켰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쌩쌩 달렸다. 하꽝 위령비엔 ‘딘씨 사당에서 남조선 병사들에게 학살당한 동포들을 기리는 위령비’라는 비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받침대를 덮은 대리석 두 장은 깨져 내려앉았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참배를 하자, 현지 주민 서너 명이 주위로 몰려들어 말을 걸었다. “봤지? 여기 위령비가 무너졌잖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현지에서 길을 묻다 만난 주민들과 종종 같이 참배했다. 12월30일 주이쑤옌현 주이찐사 동옌촌의 티에우 할머니 방공호 집단묘지(1968년 10월5일 14명 학살) 앞에서 우연히 만난 당히엔(81)이 그랬다. 알고 보니 그는 이 학살로 고모를 잃은 유가족이었다. 유가족 아닌 주민들도 같이 참배했다. 12월28일 주이쑤옌현 주이응이어사 선비엔촌에서 만난 보낌훙(35)은 인근 의류제조업체 직원이었다. 그가 1969년 8월25일 한 할머니 방공호에서 한국군이 28명을 학살한 현장을 안내했다. 그는 유가족이 아니었지만 그곳을 정기적으로 찾아 참배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매달 음력 1일과 구정 때 여기 와서 향을 피우고 참배해요.”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비를 각별히 여겼다. 12월27일 주이쑤옌현 주이탄사 반꾸엇촌에서 만난, 학살 생존자이자 유가족인 쯔엉반까(60)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위령비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미래 세대는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이들과 후손에게는 네 조상이 한국군에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한국군은 1968년 1월19일 반꾸엇촌에 있는 쯔엉반까의 할아버지 암자에서 그의 가족 6명(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작은아버지, 5촌 아저씨, 숙모, 사촌여동생)을 학살했다. 당시 10살이던 쯔엉반까도 암자에 함께 숨어 있다가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손가락 네 개를 잃고 정강이를 다쳤다.

 

“마을 어르신들은 ‘따이한’(대한(大韓)·한국군을 지칭)이라고 하면 지금도 몸서리를 친다.” 1월1일 탕빈현 빈즈엉사 1촌에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베트남에서 만난 여러 주민들과 유가족·생존자들은 한국군이 여성, 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12월30일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쭝동에서 답사한 하미 위령비 앞면엔 희생자 명단이 쓰여 있었다. 명단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태어난 해가 적혀 있다. 전체 1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71명이 당시 18살(1950년생) 이하였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아이(1968년생)도 3명 있었다. 60살(1908년생) 이상은 14명이었다. 중간 이름이 ‘티’(여성 이름)인 희생자는 98명이다. 여성 희생자가 135명 중 최소한 98명 이상이란 뜻이다.

 

미완으로 남은 대학살 지도

베트남인들은 학살 50주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위령비를 짓고 있다(표지이야기 “그 기억은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아요” 참조). 꽝남성 곳곳에 있는 위령비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기엔 여전히 불충분한 증거다. 위령비에는 건립 시점(보통 1990년대 이후)에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희생자 이름만 기록돼 있다. 가족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거나 오래돼 주검을 식별할 수 없었거나, 목격자·생존자가 없는 죽음들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1968 꽝남대학살 지도’가 끝내 미완의 지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꽝남성 탕빈현 빈즈엉사 ‘짱쩜 학살’ 죄악증거비. 한국군이 1969년 11월12일 주민 73명을 모래땅 위에 모아놓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다. 그날 레탄응이(69)는 어머니와 여동생 3명 등 가족 19명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베트남인들은 학살 현장에 ‘증거비’와 ‘위령비’ ‘집단묘지’를 세웠다.

노래출처: 광주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