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12.31

           1224 중앙-국민

월평공원공론화 "민간특례 반대"… 자연환경 보전 이유 1223 중도일보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에 대전시 비상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만이 답인가점점 더 어려워지는 제주경제 건설경기 회복·고용 유도 절실

곶자왈 훼손 신화련 금수산장 '본격화'1219 제주도민

4대강 기획위, 4대강 복원·보 처리 위한 평가지표 확정 1223 노컷

돈들여 지었는데 없앤다”? 4대강 보 처리, 비용편익 분석해 결정 1223 경향

이렇게 반대도 심하고 준비도 덜 됐는데 카풀 왜 하자는 거냐, 이제 반대쪽, 찬성 쪽 주장도 짚어보죠.

김현미 장관 "택시, 우버 시스템 도입해야…세계적 흐름"

'생존권' vs '新산업'…카풀 둘러싼 갈등, 그 본질은?

카카오가 택시를 배신했다? 소비자를 선택한 것" `1214 오마이뉴스

카풀 그리고 택시, 진짜 싸움은 이게 아니다 1111

준비 못한 5060, 인력시장에 '꾸역꾸역'…"한 달 절반은 공쳐요"

인구절벽·고령화 쇼크 닥친다…<1부> 2019 베이비부머 은퇴 원년

무한경쟁이 만든 '각자도생' 대한민국③ 사회 공동체 어떻게 붕괴됐나

기사들 파업 이후 시민 반응 싸늘 “택시, 슈퍼 갑 됐다”1224 국민

'박근혜 청와대 호위무사'가 김태우 변호인으로 1224 프레시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거짓말

민주당·한국당 주연, 한국 정치 '배신의 풍경' 1224 오마이뉴스

내년 토지보상금 25조원”…집값 또 들썩이나 1224 연합

“설익은 풍문 ‘범죄정보’로 보고도”…정보수집 IO 공무원 2만명 1227 한겨레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조선일보가 아니다 1226 미디어오늘

TV조선 뉴스신뢰도가 오르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1평당 실거래가 1억1441만···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한남 더힐 245㎡로 81억원 1226 경향

1년반 만에 지지도 81%에서 46%로 1226 내일

인류 종말을 겨누는 10가지...누가 쏜 화살인가? 1226 한겨레

기후변화 때문에 작아지는 루돌프 1226 한국

 

우리 국민 '제2의 주식'은 밀...밀 자급률은 1.7% 그쳐 1226 경향

‘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수석 국회출석1227 미디어 오늘

고루 번영’이 사회주의? 이낙연에 생트집 조선일보

`드루킹과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5년 구형 매일경제

"돌아온 명태 막 잡으면 또 씨 말라요···그냥 좀 두세요" 중앙일보

“50만원 포상”에 잡힌 명태 1마리로 손자 3만 마리 부화 2016.10.12

바다 쓰레기의 경고 1228 한겨레

‘연봉 1억’ 국민은행원 19년 만에 총파업…공감 얻을 수 있나 이데일리

최경영 KBS 기자 “한국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8350원 감당 못한다는 <중앙>, 1900만원 오른 임대료는? 1227 프레시안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달러 돌파…70년만의 신기록 연합뉴스

2019년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소견

"최저임금 인상 안돼"...나경원,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 1227 오마이뉴스

한국 식탁 잠식하는 외국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늪’1228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톤 육박” 방류할지 골머리 12.29 한겨레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1229 한겨레

아무 실체도 없는 '이상한' 재판... "이 판결은 무효" 1228 오마이뉴스

김용균법 통과 순간, 자리에 없던 113명 명단 공개합니다

             한겨레-강원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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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한겨레-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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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12 .24 ~28 경향 장도리

월평공원공론화 "민간특례 반대"… 자연환경 보전 이유 1223 중도일보

21일 공론화 결고 발표… 시민참여단 60% "반대"

보완책 '사유지 장기임대·시 매입 후 공원조성' 의견

시민대책위·시민단체 "환영"… 찬성 측 "수용하겠다

5개월간 진행한 월평공원공론화 결과 끝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시민참여단 의견이 수렴됐다.

 

대전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권고안을 공개하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2차숙의토론회에서 실시한 시민참여단 159명 조사 결과 민간특례 반대 60.4%, 찬성 37.7%로 반대가 22.7%p 높게 나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 필요'가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대전시 재정 부담과 시민 부담'이 33.3%로 각각 앞섰다.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선 시민참여단 48.4%가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38.4%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완사항을 담았다. 53.5%는 공원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45.9%는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에 대해선 시민참여단 83%가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있는 도시공원을 권고했으며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66%)을 꼽았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안 발표 후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 허 시장은 조만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장...

발표 직후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했던 시민·주민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월평공원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깊게 고민하고 판단해주신 시민숙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과는 현장방문은 물론 월평공원의 생태, 대전시 재정, 미래상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한 것인 만큼 찬반 양측은 물론 대전시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찬성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결과에 대해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 만들기 추진위원장은 "이해관계자협의 등 사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반대 측이 주장했던 금액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에 대전시 비상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지 시 매입 방안 마련해야…지방채 발행도 고민

나머지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도 부담… 월평 공원 반대 측 "대전시 전체 민간특례사업 검토해야"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가 '민간특례사업 반대'로 결론 나면서 대전시에 향후 대책 마련 등 비상이 걸렸다.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시에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 입장에서 첫 숙의민주주의 결과인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를 이번 공론화위 권고안은 시정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허 시장도 수차례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27일 연말 시정브리핑에서 허 시장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 매입하려던 계획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대비해 미집행 공원 26곳(1439만7000㎡)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재정 투자와 민간 조성 투트랙을 통해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에 따라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사유지 74만5441㎡(추정 토지매입비 906억원)에 대한 매입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시는 다른 공원 매입을 위해 마련한 사업비(1650억)를 재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장기임대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논의도 필요하게 됐다.

 

시는 나머지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감도 갖게 됐다. 시는 월평 갈마지구를 제외하고도 월평 정림지구,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근린공원 등 6곳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이번 공론화와 별건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평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반대로 결론 나 중지될 경우 월평 정림지구, 매봉 등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곳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논리로 민간특례사업 중지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는 사실상 대전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결과"라며 "다른 공원들도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상문 기자 ubot1357@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만이 답인가점점 더 어려워지는 제주경제 건설경기 회복·고용 유도 절실

27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백통신원 등 4곳 연장 허가 등 결정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도 재개…추가 투자여력만 수조원 달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라관광단지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올해 말 사업기간 만료를 앞둔 몇몇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사업에 '옥석'을 가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취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로에 놓인 개발사업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 4곳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심의한다.지난 2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현성 확보와 투기자본 배제 등을 이유로 시행중인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조례는 50만㎡ 이상 개발사업장의 경우 신규로 추진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사업계획 변경 시 개발사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개 사업장 모두 이미 한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 사업 취소 또는 현 단계에서 정리수순을 밟아야 한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고 사업진척이 저조한데다 사업비(2조4900억원) 조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사업은 사업 승인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는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오라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가 열린다.

 

△경제지표 급속 악화

이처럼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수년간 개발사업을 옥죄면서 제주지역 경제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잇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3년(5.1%) 이후 꾸준히 상승, 2016년 7.3%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4.8%로 떨어졌다. 제주연구원은 올해도 당초 전망치 4.5%보다 하향한 4.2%로 조정했다. 건설경기는 2015년(21.4%)과 2016년(21.1%)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건설수주액은 7333억원으로 2016년 1조2641억원에 비해 42% 줄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 수주액이 3318억원에 그치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제주지역 고용률은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월 기준 고용률은 68.3%로 전년 70.2%에서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실업률은 2.7%로 지난해 1.8%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유연한 기준 적용 요구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 여건이 미흡한 개발업체에 대해 제주도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조정케 하는 등 개발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경직된 자본검증 강화는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자본검증이 재개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만 하더라도 투자계획만 5조2800억원에 달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 최대 규모다. 특히 고용인원 1만916명 중 90%인 9824명을 도민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록인제주 사업도 투자계획은 기존 2736억원에서 4602억원으로 늘렸다. 백통신원리조트도 2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의 총 투자계획은 2조4129억원이며, 헬스케어타운도 1조5214억원이다.

 

이날 개발사업심의와 자본검증심의가 이뤄지는 5개 사업장의 향후 투자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기간 연장과 계획변경에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민일보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곶자왈 훼손 신화련 금수산장 '본격화'1219 제주도민

개발사업 심의위 조건부 통과…허울뿐인 '철저한 자본검증' 지적

7000억 규모의 대규모 중국자본이 투입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8일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7만㎡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호텔,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게 된다.

 

중국자본 7239억원이 투입되는데다 사업부지에 곶자왈이 포함되며 환경훼손 및 난개발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골프장 일부를 개발부지에 편입시키며 편법적 사업추진 의혹과 함께 난개발 의혹은 뒤로 한채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도 이뤄지는 등 잡음이 계속돼 왔다.

 

이번 승인은 자금조달계획 내용 중 조달예정인 자기자본(증자 516억6799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253억4400만원)을 착공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조건으로 이뤄졌다.

 

또한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내용을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이는 지난달 22일 개발사업심의위 당시 '재검토'에서 한층 완화된 것이다.당시 개발사업심의위는 7000억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구 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시했지만, 이번 조건부 승인은 착공 이전에 예정된 자본만은 대상으로 했다.

 

'철저한 자본검증'을 외치던 제주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말 많은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조건부 의결로 그간 개발사업을 반대해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명태가 최근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잡혀 자원회복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항구 위판장에 쌓여 있는 명태

 

4대강 기획위, 4대강 복원·보 처리 위한 평가지표 확정 1223 노컷

3개 군 17개 지표 확정…수질·생태 뿐 아니라 물 활용, 사회경제 등 종합검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내년 2월 결정하기로

 

4대강 복원을 위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이 민관 합동 기구를 거쳐 확정됐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열고 4대강 16개 보에 대한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으로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질·생태 군에서 수질 항목에는 녹조 발생일, Chl-a, 저층 빈산소 빈 도(DO), COD,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가, 생태 항목에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건강성 평가, 어류의 수생태 건강성평가, 수변공간 및 모래톱 면적변화, 체류시간 및 유속변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등 5개 지표가 포함된다.

 

물 활용성 군에서 가뭄해소 항목에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량 지표가, 홍수 안전성에는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 변화와 하상변화에 따른 홍수 안전성 등 2개 지표가, 물 이용량 항목에는 보 저류용수 순수 이용량과 지하수 활용성 변화 등 2개 지표가 검토된다.

 

경제·사회군의 경제성 분석 항목에는 비용편익 지표가, 인식 및 선호 항목에는 전국/수계/보 주변 등에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이에 따라 앞으로 4대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한다. 이에 더해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반영해 보 해체 등 4대강 복원 및 보 처리 방안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때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낙동강 수계의 경우 먹는 물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등 각 수계·보별로 특수성까지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보문 완전개방이 이뤄진 금강, 영산강에 대한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그동안 진행해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확정된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돈들여 지었는데 없앤다”? 4대강 보 처리, 비용편익 분석해 결정 1223 경향

        

지난 4일 금강 상류에 있는 세종보를 넘어 강물이 흐르고 있다. 세종보를 개방한 지 5개월여 만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됐다. 수문을 열자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던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강윤중 기자

       .

첫 삽을 뜰 때부터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을 부른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이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당초 연내 공개하기로 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문을 열고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를 해체할지 그대로 둘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선 ‘비용편익(B/C)’ 분석을 적용하는 등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워낙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평가를 위해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 분야에서 17개 세부 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공통 평가체계에 따라 강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를 없앨지 평가하게 된다.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은 당초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보별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내년 7월에 확정한다. 한강, 낙동강의 11개 보도 내년에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요소와 수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체계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17개 지표로 평가, 철거할 지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보를 만든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고 매년 유지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르자 보를 철거하고 강들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7월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당국이 처리 방안 발표를 미루면서 복잡한 평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보를 짓는 것 못잖게 없애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국책 사업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B/C) 분석을 보 전체에 적용, 여러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3일 설명했다.

 

■ 4대강, 예전으로 돌아갈까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지난 10~11월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금강, 영산강에서는 모든 보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한강의 경우 수질이 나쁘지 않아 하류의 이포보만 열어봤다. 4대강 보의 절반이 몰려있는 낙동강은 농업 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상류 보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강물이 막힘없이 흘렀을 때 자연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단계에선 바로 보 철거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B/C분석은 50년 정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경제성이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D 4등급으로 평가하는 보 안전성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철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수질과 생태다. 4대강 보를 짓고 난 뒤 연례 행사가 된 ‘녹조 라떼’ 등 환경 파괴 문제는 심각하다. 보를 열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실제로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민들의 물 사용 민원도 내년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수리시설 정비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1200억원이 양수장과 지하수 조사 등이 편성됐으며, 환경부에서도 360억원이 지하수 측정과 모니터링에 편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지하수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서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변공간이 정화되고 더 많은 동식물이 돌아오면 생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물 사용 문제로 반대가 심한 낙동강 상류 보 정도를 제외하면 보를 철거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살 헤치는 피라미, 떼지어 찾아온 물새…금강 완전개방 이후 수질·생태계 개선 확인

▶한강 이포보 열자…모래톱은 축구장 12배, 물새떼는 15배 늘어나

▶영산강 4대강 보 완전히 열자…축구장 333배 수변공간 드러나

▶낙동강 4대강 보 문 열자 겨울 녹조 사라지고, 멸종위기 흑두루미 돌아와

 

이렇게 반대도 심하고 준비도 덜 됐는데 카풀 왜 하자는 거냐, 이제 반대쪽, 찬성 쪽 주장도 짚어보죠.

 

처음 시작은 사람들이 하루에 90% 이상은 그냥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운전하면 보통 볼일 다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사람이 지금은 차를 한 대씩 각자 사서 잠깐 쓰고 세워두는데 한 대를 잘 같이 나눠 쓰면 경제적으로 이득 아니냐는 겁니다.

 

그 실험이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구글이 이번 달부터 시범 운행 중인 건데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운전 사람이 안 하고요, 차가 혼자서 핸들 돌려가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들을 고객들이 원할 때 집 앞에 딱 대놨다가 태워주고 다음 손님 바로 실어 나르고 톱니바퀴 같은 연결시스템을 잘 개발하면 세계에 미래 교통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겠다는 주장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5년 뒤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나와서 변화가 본격화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 제일 앞서 나가는 우버, 곧 상장을 하는데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135조 원 현대자동차 다섯 개를 합친 정도로 평가가 될 정도입니다.

 

이 우버 잡겠다고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한쪽에서는 IT 거인 구글하고 애플이, 또 다른 쪽에서는 벤츠, GM, 도요타, 큰 자동차 회사들 다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저 회사들이 그 기술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불법이라서 안에서는 실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부터 삼성, SK 같은 큰 회사들은 합법인 동남아에 돈 가지고 가서 투자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IT, 벤처 회사들은 법에 일부 허용이 돼 있는 카풀을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충돌이 벌어진 거죠. 우리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았던 이재웅 전 혁신성장본부장이 최근 자리를 던지면서 보니까 국회나 정부가 따로 움직인다.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민들 걱정과 세계적인 흐름 둘 다 잡기 위해서 당파나 사적 이익 이런 거 다 던지고 통 큰 논의를 그래서 해야 할 때입니다

 

김현미 장관 "택시, 우버 시스템 도입해야…세계적 흐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내 택시업계에도 '우버'처럼 IT 기술을 적용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택시도 첨단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택시는 대부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승객을 찾으면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여기에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부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되는 현실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국의 우버 시스템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IT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우리나라 택시에도 그런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된다면 택시 서비스 굉장히 좋아질 것]

 

이렇게 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고 관광 안내 같은 특화 서비스도 가능해 기사들 수입도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택시 노조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출근과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들을 위한 상생 기금을 내는 문제를 택시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권' vs '新산업'…카풀 둘러싼 갈등, 그 본질은?

지금부터는 요새 논란인 카풀 문제, 핵심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기존 산업과 충돌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 없게 빨리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설득하는 게 계속 우리의 숙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풀 문제도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먼저 이번 갈등의 바탕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택시 면허 판매점들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한 달 전만 해도 8천900만 원 정도이던 이른바 면허 값 시세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택시 영업용 면허 판매자 : 1천5백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은 많고….]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은퇴할 때 넘기는 이 면허가 사실상 퇴직금입니다.

 

[정순교/택시기사 : 걱정되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까지 없어져 봐요. 막막하죠.]

택시 기사들에게는 신기술이 아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카풀과의 상생을 위해 정부도 앞서 제시한 중재안에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면허 값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10년 단위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공유경제의 도입의 딜레마는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버가 도입된 미국 뉴욕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차량 공유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 동안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유경제가 본래 취지인 '이익의 공유'가 아닌 '독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료의 상당 비중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인데, 카카오 카풀의 경우에도 이용료의 20%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망 없이 이전보다 열악한 처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희동/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공유경제는 절대적인 모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 가치는 높은데 신뢰가 과연 동반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의 안정적 퇴로를 만들면서 이익 독점을 막는 공정한 거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유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입니다.

 

카카오가 택시를 배신했다? 소비자를 선택한 것" `1214 오마이뉴스

[카풀 논란 ①] 이태희 벅시 대표 "자율주행시대, 택시업계도 플랫폼과 협력해야 생존"

한 택시 기사의 죽음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국회 인근에서 분신해 숨진 뒤 카카오모빌리티도 오는 17일 시작할 예정이던 정식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뤘다.

 

그럼에도 IT(정보기술) 업계에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스마트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다. 중대형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시(BUXI)' 이태희(48) 공동대표가 대표적이다.

 

13일 낮 서울 강남 한 카페에서 만난 이 대표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기사는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면서 카카오와 택시 노동자의 갈등으로 비치는 걸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만났고, 택시업계 관계자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풀 사태 본질은 택시요금 인상과 노동자 생존권 요구"

"지금 사태의 본질은 카풀 문제가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차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카카오택시)로 택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처럼 보였던 플랫폼(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내놓자, 이제는 택시업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카풀'이란 혁신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 정치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이 대표는 산업혁명기 러다이트 운동을 예로 들었다. 19세기 초 영국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공장에 기계를 들여와 일자리를 줄이려 한다면서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시기 공장에 기계를 도입한 프랑스나 스웨덴에선 노동자들에게 굴복해 산업혁명이 늦어진 사례가 있다. 생존권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혁신을 가로막을 순 없지만 늦출 순 있다.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혁신으로 앞서나간 나라와 뒤쳐진 나라로 구분된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 사회보험이 많이 도입된 것처럼 혁신으로 이익을 거두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의 이해를 잘 조정해 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는 결국 정부와 정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대표는 최근 카풀 사태의 본질을 택시업계와 정부·정치권 사이의 줄다리기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카풀 서비스를 막는다고 택시업계가 더 좋아지거나 택시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면서 "결국 카풀은 핑계일 뿐이고 택시법인은 정부에 택시요금 자율화를, 택시 노동자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 반대는 소비자 이익 침해"

이 대표는 "(카풀 서비스에)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택시노조도 카카오에 직접 책임지라는 요구는 아닌 걸로 안다"라면서 "택시노조는 정부에 혁신에 따른 사회 변화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택시업계에선 카카오가 택시산업 발전을 함께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카풀 업체인 '럭시'를 인수해서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논리인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카카오 카풀은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으로 제한해 전업화를 금지하고 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나 자가용 렌터카로 해결하려는 건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카카오란 플랫폼은 택시든 자가용이든 렌터카든 법적으로 허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플랫폼에 들어오는 수요를 대응해줄 의무가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지금 택시업계의 주장은 빠르고 편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의 이익(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쏘카에서 인수한 '타다'(승합차 렌터카 서비스)는 강제배차 시스템이어서 호출하는 승객에게 100% 배차하는 반면, 카카오택시는 100% 배차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품"이라면서 "카카오 카풀은 상품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택시가 만약 카풀 도입을 막으려면 배차에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택시노동자들 요구도 카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루 11시간씩 일해도 한 달 20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 울분이 카풀로 쏟아져 나왔을 뿐이다. 앞으로 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택시기사란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때도 택시기사들이 반대한다고 사회적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한다. 자율주행 등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를 환영하면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택시 도입 이후 택시기사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앞으로도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가 서로 협력하면 현재 8조 원 규모인 국내 택시시장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이용해 현재 8조 원 정도인 우리나라 택시 시장을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인 30조~40조 원으로 키울 수 있다. 앞으로 자가용 구매는 줄어들고 택시와 카풀 자가용 영업, 렌터카와 같은 공유교통이 해결하게 된다. 플랫폼 사용자가 100% 배차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가용이 필요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용 차량 이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벅시'의 경우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11~15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기존 택시와 달리 '합승'이 가능하다. 벅시 이용자들은 집에서 바로 픽업해 공항까지 연결해주는 '편의'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승객들과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플랫폼에 준하는 요금 결정권을 달라는 건 결국 택시요금을 올려달라는 것인데 요금만 오르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택시 종류와 요금이 다양해지면 소비자 선택도 다양해진다. 카카오나 우리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택시기사들 수입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혁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시험대"

카풀 서비스 역시 전업제가 아닌 탓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택시처럼 기사의 자질 문제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는 호주의 경우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시스템을 도입한 뒤 이용자 1인당 1호주달러를 적립해 택시업계에 전달하고, 뉴욕에선 차량등록제로 기사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사후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을 들어, 카풀 선시행 사후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우리는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댐부터 짓고, 다리 다 짓고 나서 물 틀자는 꼴이다. 물이 흘러야 방향이 정해지고 수량이 나와야 조절할 보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는 것 아닌가. 지금 사회적 논의는 일단 물을 막아 놓고 안전장치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그러다 정작 물을 흘렸을 때 높은 보에 걸려 더는 못 흐르게 되면 그 밑에 다리 만든 돈까지 다 날아가게 된다. 한국에서 혁신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다."

 

이태희 대표는 "지금 택시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완전자율주행차인데 앞으로 상용화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라면서, 이번 카풀 사태가 우리 정부와 정치가 혁신에 따른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지 살펴볼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나는 카풀이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모빌리티 부문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카풀 문제 하나 못 풀어서 모두 막혀 있다. 카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선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절망감이 팽배해질 거다. 혁신을 가로막는 쪽에선 막으면 되는구나, 혁신을 주도하는 쪽에선 역시 우리나라에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할 거다. 역사가 증명하듯 과학기술 발전이 혁신을 낳고 혁신은 경제 성장을 낳는다. 그걸 잘 하는 나라는 성장하고 세계사를 주도하지만 혁신이 가로막힌 나라는 도태해왔다. 한국은 지금 발전과 퇴보의 기로에 있다. 그 사회가 혁신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시험대에 선 것이다."

카풀 그리고 택시, 진짜 싸움은 이게 아니다 1111

[주장] 택시노동자-시민 간 갈등?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박수만 쳐야하나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흡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대 택시업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 이 같은 구도는 서비스 출시가 발표된 직후 여론조사서부터 조장됐다. 각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앞다퉈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당연히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여기서 '당연히'라고 한 까닭은 질문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는 편리성 때문에 세상에 등장한다. 그런데 편리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를 놓고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편리하고 싶은가'와 '불편한 대신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옹호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풀 논란을 시민 대 택시의 문제로 보면 을과 을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 딸린 자가용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을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카풀 논란을 을-을 갈등으로 보는 게 정당한가. 카풀 서비스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자.

 

카카오 측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택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카풀밖에 없을까? 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 제도의 개선 여지는 봉쇄한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택시의 합승 허용이나 규제 완화를 외면한 채 카풀이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택시도 억울하다  

여론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뒤로 한 채 카풀 서비스 도입을 지지하는 데에는 편향된 설문조사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하나는 택시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언뜻 정당한 듯 보이는 두 이유 모두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택시에 대한 불만부터 보자. 불만의 주요 내용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다. 택시 이용자면 누구나 겪었을 일이지만 택시노동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모든 택시가 승차 거부를 일삼고 불친절로 일관하는 것도 아닌 데다 승차 거부는 윤리적인 측면보다 제도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택시는 공공성에 따른 제약은 큰 데 반해 그에 따른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다.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파업 같은 단체행동에는 제약이 크지만, 버스와 달리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거의 없다. '대중교통수단 지정'과 '운송수입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완전월급제의 시행 보류는 사납금제와 맞물려 승차 거부를 조장하는 제도적 배경이 됐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일반적인 월급제 대신 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납금제는 매일 운송수입의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입금하면 월급으로 얼마가 나오고 여기에 사납금을 넘어서는 수입을 더해 월수입이 결정된다.

 

2교대를 하는 서울의 A 택시회사 사례를 알아본 결과, 1일 사납금은 주야평균 13만 6천 원, 월급은 세전 140만 원이었다. 또 지난 10월 24일 열린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택시기사의 평균 월수입은 217만 원, 일당으로 치면 9만 원 정도다(초과수입 포함, 24일 근무 기준). 이 때문에 단거리 운행으로는 사납금을 채우기 어렵다. 승차 거부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윤리의 결여와 직결시켜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공유경제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에도 모순이 있다. 정보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편리한 삶 대신 고용 감소와 생존권 위협을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면? 또 새로운 기술이 부의 집중과 독점의 강화를 낳는다면 그것에 과연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당위라 할지라도 비용을 덜 치를 방법은 없을까? 또 노동자가 퇴출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길은 없을까?

 

5일 SK텔레콤이 승객의 위치 확인과 요금할인, 안전운행을 위한 버튼식 콜잡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티맵택시 개편안을 내놨다. 회사 측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사와 승객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카풀앱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기화로 택시호출앱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생리상 SK텔레콤의 주장이 얼마나 실제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독점하던 시장에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

 

독점이 깨지면, 갑-을이 바뀐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관계에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공급받는 자는 기본적으로 갑의 지위를 갖지만, 독점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가 택시호출앱을 독점하는 시장에서 택시노동자는 소비자이면서도 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택시노동자는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서 갑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의 독점시장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직업권을 침해해 신규시장을 만드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경쟁참여자들은 승객뿐 아니라 택시노동자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따라서 독점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뀌는 것은 독점시장에서 역전된 갑과 을의 지위가 재역전돼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카카오가 카풀앱 출시를 발표하면서 택시노동자와 승객은 서로 갈등하며 선택을 강요당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카카오가 지배하는 독점시장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독점시장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들이 그 같은 상황을 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수혜자면서 동시에 피박탈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 편리함을 누린다면 반대편에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다. 배달앱의 출시로 소비자는 편리해졌지만 자영업자는 새롭게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됐고,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무인기와 주문앱으로 이용자는 편리해졌지만 수많은 알바생들이 퇴출되고 있다.

 

카풀앱 출시를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은 배달앱과 주문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보호와 알바생 고용 보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얘기와 같다. 앱의 이용자가 자영업자나 알바생과 갈등관계가 아니듯이 승객과 택시노동자도 경쟁관계가 아니다. 카풀앱의 출시를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은 양측의 갈등을 조장해 신생기술로 인해 권리를 침범당하는 쪽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호도책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의 도래가 초래할 사회문제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통신회사와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을들의 대립 구도에서 찾아야 한다. 카카오 같은 회사는 새로운 편리함만을 선사하는 '시혜자'가 아니다. 어느 순간 권리의 박탈자로 변모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사용자들이 새로운 편리함에 도취돼 수혜자 위치에 매몰되는 순간, 또 다른 영역에서는 퇴출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누구라도 을의 처지에 놓여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기업에 주지 말고 을들이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을과 을이 갈등하기보다 갑의 행세를 하는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고 기업인 갑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을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갑과 을의 관계는 역전될 수 있다.

준비 못한 5060, 인력시장에 '꾸역꾸역'…"한 달 절반은 공쳐요"

 

인구절벽·고령화 쇼크 닥친다…<1부> 2019 베이비부머 은퇴 원년

수도권 최대 건설인력 시장 열리는'남구로역'가보니

건설 일용직 찾아 새벽 '북새통'…50대 알바 구직 2년새 5배↑

건설 현장선 값싼 외국인 선호…기존 근로자도 불황에 죽을 맛

전문가 "중기 등 재취업하게 정부가 직업훈련 길 터줘야"

무한경쟁이 만든 '각자도생' 대한민국

'나 혼자 아닌 우리'] <1부> ③ 사회 공동체 어떻게 붕괴됐나

            

글 싣는 순서  

<1부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부 : 공동체 균열 부르는 ‘신계급’>

<3부 : 한국을 바꾸는 다문화가정 2세>

<4부 :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

<5부 :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요즘 한국 사회를 가장 잘 규정하는 단어 중 하나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로 개인 간 경쟁이 심해진 데다 외환위기부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소속된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급속히 사라졌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체제뿐 아니라 서로를 불신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가 공공의 이익이나 가치, 혹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공감과 배려 없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남은 곳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배신  

한국 사회의 변화 계기로 1997년 외환위기가 꼽힌다.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향한 신뢰를 잃은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자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발점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냉소사회’의 저자 김민하씨는 “외환위기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괜찮다’던 국가의 메시지가 거짓임이 공개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까지 일부 진보 세력을 제외한다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정권의 메시지를 대개 믿고 따랐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바로 직전까지 뉴스에서 ‘위기가 아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해온 게 결국 거짓이었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 역시 정치뿐 아니라 행정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촉매였다. 국가가 내세웠던 정책이나 구호가 사실은 자격 없는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저질렀던 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목격했다. 이 사건으로 ‘기득권 세력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챙기고 피해는 힘없는 개인들이 본다’ ‘체제는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식의 서사가 재생산됐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경주 대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마다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과 비리도 일례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나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도 여기 해당한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일어난 시위에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 기준 한국의 공무원과 행정부, 지방정부 신뢰도는 모두 11점 만점에 5점, 지방의회는 4점에 그쳤다. 국회의원은 신뢰도가 3점대였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 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2017년 36%로 OECD 평균인 45%보다 9% 포인트 낮았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평균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은 곧 정부나 언론이 내세우는 대의, 즉 공공선(善)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공공의 이익이나 소수자 배려 등 보다 공적인 가치는 평가절하된 채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이익인지만 따지는 논란, 또 서로가 그러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사회  

공공기관 정규직 2년차인 A씨(25)는 최근 회사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사내 게시판은 관련 주제만 올라오면 전쟁터다. 콜센터 직원이 대부분인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을 때 기존 직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불만, 혹은 왜 자신과 같은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하느냐는 원성이 대부분이다. A씨는 “정책이 좋은 취지라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적용받는 ‘룰’이 운 좋은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달라지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개인들은 외환위기 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로 서로를 향한 연대의식까지 잃어버렸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저자인 칼럼니스트 최태섭씨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경계 바깥으로 내모는 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없었고, 지금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인식 사이에서도) 확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거나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자격 없는 이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다’는 식의 무임승차, 혹은 특혜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를 이전투구의 상대로만 바라보게 된 결과다. 인권이나 평등 등 다른 사회 정의보다 유독 ‘공정’만이 강조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경쟁에서 서로 간의 우위를 가르는 데 적용될 ‘공정한 룰’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식이 사라진 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사회학계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대인 신뢰도는 1981~84년 38%였던 게 2010~14년 들어 27%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외려 3% 상승한 중국은 물론 2% 하락한 일본, 8% 떨어진 미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가팔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동체적 가치와 신뢰가 사라진 사회일수록 언론 등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함께 지향해야 할 공공의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민하씨는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처럼 각자의 입장 중계만 하면서 ‘남녀 갈등 심각하다’고 하는 식의 피상적인 보도로는 갈등만 부각시켜 상황을 악화되게 할 뿐”이라면서 “언론이 실체적 내용이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한 보도를 해야 각자가 이해관계상 우위를 점하려는 데 휘말리지 않고 왜곡된 시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수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는 23일 “사회적 발언권이 있는 이들이 선명성이 먼저인 담론의 전장에서 손쉽게 입장을 정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하면 언론은 이를 검증이나 비판 없이 오프라인으로 확대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섬세한 토론이나 과학적 근거보다 갈등과 감정, 정치적 입장이 우선시되는 과정이 그간 제도적 절제 없이 강화돼 왔다”면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주요 당사자들이 자리를 만들어 토론하고 나갈 방향을 합의하는 제도적, 인식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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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수-시간전이거 누가 만들고 조장했는데? 그잘난 기업인들 아니냐?

금수저 물고 태어 나서 공부 잘한 인재들 월급재잉 임원들 경쟁에 몰아 넣고 그 임원들이 학맥,인맥친맥 등 동원 가능한 모든걸루 불법 및 탈법으로 오너 불법과 이익 보호하고 그러니 그.밑에 직원들이나 중간 관리자 어떨거 같냐?

그런식의 충성심 요구에 줄세워서 경쟁하는 이 사회가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내 밥그릇은 내가.......누굴탓하니? 이미 돌이킬수 없는 지경의 공멸로 가는 우리 사회다! 속도만이 관건이지......에휴

 

비네리아-너그 언론이 재벌기득권 후빨만 안하면 되

 

지오-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피해가 있을때 국가 제도로 보호를 못받는것이 큰 이유다 우선 사법부부터 정의 세워야한다 옳지않는일엔 처벌이 반듯이 있어야한다

 

3dori-초등학교부터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옆자리의 친구가 동시에 제쳐야할 경쟁자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이타심, 배려, 양보를 기대하는게 모순이지.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다들 가르친대로 잘 컸구만 뭘.

 

sunset-거꾸로 되도 진짜 비상식적으로 거꾸로 된 나라. 생존은 각자도생인데 개인 생활, 저녁의 삶은 집단에게 뺏겨 버린 나라. 노후 의료 교육등은 개개인 각자가 평생 짊어 지고 가야 하면서 여가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집단에서 철저히 뺏앗으며 야근에 회식에 워크샵에 조직활성화 등등 온갖이름으로 그나마 도 없는 개인생활을 뺏는 문화.

구성원간의 연대의식? 공동체?

그런 단어들 듣는것만으로 피로감이 느껴진다. 국민의 삶의 질을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삶에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lovejah-선진국을 본받아 봐 독일만 봐도 직업에 귀천이 없고 생계에 위협받는 사람들 없이 일자리 보장받고 인간의 기본 권리, 행복을 우선두고 국민을 돌본다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에 의해 청렴하기 그지없다 물건은 반드시 제값을 하며 비리, 술수, 사기가 없다 모든 기관은 라이센스에 의해 투명하고 인사관리에 적폐없이 공정하다

좀 보고 배워라 후진국 한국

 

chen-니네 언론들도 한몫 단단히 했다 아닌 것 처럼 시치미떼고 있지 마라

 

Agnostic-보수세력의 집권전략은 오직 국민분열이고 그들의 뼈에 박힌 계급의식이 국민을 분열시켰다. 강남과 강북, 빨갱이와 보수, 태극기와 촛불, 정규직과 용역, 남자와 여자, 가진자와 개돼지 등등

 

가람과 뫼-언론과 사법부만 바로서도 절반은 해결된다

 

야구좋아-좋은 기사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정확한 진단이다. 한때 정많고 어려운 이를 돕던 우리국민은, 이제 모두를 경쟁자 삼아 살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나에게 생기는 약간의 손해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버렸다. 애국심은 온 간데 없고, 정치적으로 갈리어

니가 실수해야 내가 산다라는 논리가 만연해 있다. 정말 걱정이다.

전후 70여년 세계 최고 극빈국에서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민족, 대한민국이 앞으로 70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Q키디Q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하면서 출연자들이 나만 잘되면 된다 라고하는데...어릴때부터 그런 거 본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도전, 런닝맨, 1박2일... 아니라고는 말 못할겁니다.

 

쏘가리- 각자도생의 원조는 이승만 개 새 끼..박정희놈.전두환.노태우.이명박근혜 개 씹 종자 년 놈들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으로 삥 땅 칠해서 지덜만 잘살려고 해서 유래된말... 아주 개 새 끼들이죠...!

 

na 윤2시간 전국민들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고 ,재벌부자와 서민들을 편가르기 해놓고 동서 지역으로 나눠놓고 .노인과 청년들로 편가르기 하고 ,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 ?

바로 정치인들이다 ,국민들을 보수 진보로 가르고 ,경상도 전라도로 가르고 , 재벌부자와 서민들로 가르고 , 청년과 노인으로 가르고 ....이렇게 편갈라 놓고 자기들의 권력자리를 편안하게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진보가 어디있냐 다똑같은 재벌 부자들 편이지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정치 양아치들 편하게 자리나눠 먹는거지 국민들 정신 차리셔

매너안-소수 기업이 부를 독점화한 결과 그들이 언론, 정치,관료 ,권력을 장악한 결과가 아닌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황제 자본주의라는 희한한 나라. 해외에서의 적자를 국내부동산산업으로 메꿔주는 희한한 세상. 각종 민자 사업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빠는세상, 거기에 호위 호식하려 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권력. 언론은 수익을 위해 국가의 기관보고서와는 다른 감정적인 ,자극적인 멘트만 날리는 희한한 세상.

비정규직을 활성화 시켜 국민을 계급으로 만든 희한한 세상,, 수출 부진과 창의성 부족으로 기업들은 자영업자들의 업종 까지 진출 하려는 기업,,

 

좋은사람-각자도생을 아직도 조장하지말아, 지금부터라도 하나둘해나가면 돼는데 국가에서 손 놓은냥 보도하는 너희 언론들이 문제야. 민생살리는 경제하겠다는데 기업들이나 눈치보고. 니들이 대한 민국 적폐1순위 언론기레기들아

 

야수의 전설-IMF사태를 몰고온 신한국당을, 새누리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계속 찍어준 니들도 공범이다

 

Qpsxn-이런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부처님, 예수님이 산다면 낙오자가 됐을 거다.

소수의 승자만 기억하고 다수의 패자는 챙기지 않는 사회구조. 그 다수의 패자들이 어디를 가겠나. 죽어라 일만 하다 죽는 한국인들은 너무 불쌍함.

 

개독교중동잡신범죄천국개독교-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승만 이후의 가짜보수 자유매국당, 조중동 기레기, 개독교, 땡중교, 비리사학 재벌집단

 

폴스-귀국비행기 타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진다.

또 거기 가서 살아야 되나? 표정부터 다르다. 여유나 푸근함이 아니라 살기와 조급함이 넘친다

 

삐따기의시선-한국사회의 정체성 붕괴는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곡된 진실도 스스럼 없이 국민에게 전달했고 그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일부 진보층들만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순치되어갔고 그러는 사이에 권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엄청 챙겼다. 이게 본질이다. 지금은 파시즘의 초입단계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솔직히 어렵다. 파시즘의 광풍이 지나간 뒤에 국민들은 깨닫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파시즘의 정체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권력자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분할하고 분리시킨다.

 

즐거운 인생-내새끼만 우리집만 나만 잘되면 돼

이게 원인이다 이거 못 돌려

님비. 지역이기주의. 지자체. 지역감정과 결합되서 다 죽어도 못 바꿔

 

dryligh-조용기와 순복음 교회 재벌이 만든 게 국민일보 아닌가!!

조용기의 재벌 세습용 언론이 어쩌고 어쨌다고!!

그래서 종교나 언론 니들이 양극화 앞잡이 노릇 했음 주댕이 닥치고 살라!!

zio-니들 언론이 한몫 제대로 했지 남북으로 찢고 동서로 찢고 남녀로 찢고 노소로 찢고

돈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찢고

.언론개혁 시급하다.

 

novio-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 인간들만 아니었어도 나라가 이지경은 안 됐는데 이 인간들이 부동산 포풀리즘에 올인하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 이들은 무조건 오우분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친박 하는 늙은이들 보면 기가 막힌다

 

불편한진실-미국에서 국민들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회청문회에서 철저히 공개된다 또 향후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이며 모든 시민은 어떻게 법을 따라야 하고 어길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모두 공개가 된다

 

한국이 어디 그런가? 책임자처벌은 고사하고 앞으로 안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난번에 참사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정부도 언론도 관심이 없다. 사고는 그렇게 무관심속에 잊혀지며 방치된 지금 세월호같은 연안선박의 과적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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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 파업 이후 시민 반응 싸늘 “택시, 슈퍼 갑 됐다”1224 국민

카카오앱 삭제 요구, 승차거부…

오늘 택시 파업일이라 택시가 거의 없어요. 따불(더블)은 주셔야 돼요.”

 

전국 택시들이 24시간 파업에 나섰던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35)는 오후 4시쯤 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바로 내렸다. A씨는 “택시가 파업 중인 걸 모르고 있다가 가까스로 택시를 잡았다”며 “행선지가 기본요금(3000원)이 나올 정도의 거리라고 하자 기사가 배 금액인 6000원을 내라고 했다. 불쾌해서 피곤한데도 버스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평소 카카오 카풀 규제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는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카풀 서비스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수지(28)씨는 최근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불러 탔다가 기사에게서 ‘카카오 택시 앱을 지우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이씨는 “택시기사가 본인도 카카오 앱을 이용해 나를 태웠으면서 택시를 타자마자 앱을 삭제하라고 쏘아붙였다”며 “‘카카오가 택시 업계를 죽이니 대신 설치하라’며 티맵 앱 명함을 손에 쥐어줬다.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다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명함을 버렸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의 ‘카카오 카풀 반대’ 파업과 대규모 시위 이후 시민 반응이 오히려 싸늘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택시 앱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거나 파업을 무기로 요금을 더 요구했다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파업으로 택시가 슈퍼 갑 노릇을 한다’고 토로한다.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서울시내 곳곳에서 연말 저녁 모임 뒤 택시를 잡으려고 줄 선 시민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강남역 앞에서 만난 이모(30)씨는 “40분째 택시를 잡고 있다”며 “20분 거리인데도 행선지를 말하니 택시 8대가 ‘안 간다’고 내리라고 했다. 이럴 거면 왜 시위에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네 차례 연속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김모(27·여)씨는 “결국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아무리 요즘 택시가 ‘갑’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면 카카오 카풀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점점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택시기사가 카풀 허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요했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림동에 사는 박모(28)씨는 “얼마 전 새벽에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가 ‘세상이 택시기사들을 못살게 한다’ ‘시위 나가서 다 엎을 거다’라고 흥분해서 말했다”며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내려주지 않고 관련 영상까지 보여주며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라고 강요했다. 무서워서 동의하는 척하다가 집에 왔는데 당분간 택시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택시기사는 파업과 시위에 부정적이다. 택시기사 이모(63)씨는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연합회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삭제하라고 매일 문자가 온다”며 “회사의 제약이 없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택시 앱을 이용하는데 단체행동이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한 지역의 택시 조합은 각 택시회사에 ‘파업일에 택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공지를 내려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택시 시위와 파업으로 시민들이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택시 서비스에 쌓아왔던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봤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정작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업계 자체의 문제는 여전한 것을 알고 더욱 불만을 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유튜브에 실린 ‘택시요금 사기수법 4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은 지난 20일 택시 파업 이후 3일 만에 조회수가 160% 이상 늘어나 35만건을 기록했다. 영상에는 일부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하는 미터기 조작 수법 등이 담겼다. 영상 제작자 허모(30)씨는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보면서 되레 과거 자신이 당했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이 떠올라 이 영상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 호위무사'가 김태우 변호인으로 1224 프레시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어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 이재수 변호하기도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법률대리인으로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피의자를 위해 변론하다가 이번엔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를 변호하는 셈이다.

 

그는 지난 8일 이 전 사령관 빈소에서 "이번 일은 지나치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소위 (적폐 청산) 광풍이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을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면 폐단과 제도, 관행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사람을 청산하고 세력을 청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수사관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검찰에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고발장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있는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토록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특임검사를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에 선임계와 함께 고발장 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청와대 지시 받아 '세월호 특조위' 방해하기도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냈고, 2011년 부산지검장을,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때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으로 넘어온 조경태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18대 때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전 의원의 남편이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2016년에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체 규명보다 청와대 지키기에 골몰해 비판을 받았다. 석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청와대를 조사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석 변호사는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조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당시 기자회견에 앞서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지침을 담은 해수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정권 교체 이후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시 주체였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해수부 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석 변호사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거짓말

[기고] <조선>이 ‘성역 없이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이라고?

12월 21일자 <조선일보 사보> 1면 머리에는 그 신문의 역사를 익히 아는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듯한 방상훈 사장의 황당한 거짓말이 크게 실려 있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2018 조우회(朝友會)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정통 보수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두 기둥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하지 못할 때 항상 해왔던 대로 조선일보는 비판의 성역 없이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으로서 남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3월 5일, '조일동화주의(朝日同化主義)'를 표방한 친일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대표 예종석을 발행인으로 앞세우고 창간된 조선일보가 지난 98년 남짓 동안 '성역 없이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이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다.

 

1937년 7월 7일 일제가 '노구교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일본군의 '연전연승'을 신바람 나게 중계했다. 일제의 '애국일'인 9월 12일자 신문은 '황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전 조선적인 애국'을 외쳤다. 1938년 4월 29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아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극진한 어조로 '용비어천가'를 바쳤다. 이듬해 4월 17일자 1면 사설에는 조선의 민중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동이 들어 있었다. 전쟁을 싫어하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한 번 경천동지의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유럽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가는 길에 일본이 흔쾌히 가세하라는 뜻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육군소장 박정희가 주동한 쿠데타가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같은 달 19일자부터 30일자까지 '군사혁명'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사설을 무려 12편이나 연속으로 실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종신집권을 위한 헌정쿠데타를 자행하자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로 그것을 적극 지지한 뒤 '유신 찬양 시리즈'를 잇달아 내보냈다.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으로 알려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뒤 11월 3일에 치러진 '국장' 당일 조선일보가 내보낸 사설은 한 언론사의 객관적 논설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바친 최상의 추도사였다.

 

"오늘 3천6백만 국민은 국장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모십니다.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 드리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 고인의 서거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정이 깊고 착한 백성인가를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고이 가십시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일파가 쿠데타로 '서울의 봄'을 짓밟은 뒤, 이튿날 터진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억누르며 인명 살상을 저지르던 때 그 항쟁을 '폭동' 또는 '난동'으로 몰아붙였던 조선일보는 8월 23일자 3면 전체를 '전두환 특집'으로 꾸몄다.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은 수도생활보다도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사관학교 4년 생활에서 갈고 닦아 더욱 살찌운 것인 듯하다."

 

1997년 12월의 제15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한 기사와 논설을 쏟아냈다. 그러나 'DJP연합'에 힘입어 김대중이 가까스로 승리한 뒤에도 그 신문은 김대중 정권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2012년 제17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조선일보의 '천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이회창 당선을 위해 노무현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임기 말에는 '노무현 부관참시'에 앞장서기도 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선거공약인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슬그머니 바꾸어도 조선일보는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재임 5년 내내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 조선·동아·중앙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한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으로 야당과 진보진영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명박의 '방탄조끼' 구실에 충실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와 민주당 문재인이 맞섰던 때도 조선일보는 어김없이 극우·수구세력을 열성적으로 도왔다. 조선일보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의 맨 앞줄에 섰는데도 그 두 사람이 파렴치한 국정농단으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주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할 말을 하는 참 언론' 구실을 외면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은 조우회 행사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신문업계가 어렵지만, 올해 조선일보는 2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ABC협회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145만부를 기록, 2위와의 격차를 50만부 가량으로 벌려놓았습니다. (···) 이제 1년 3개월 후면 조선일보는 '할 말은 하는 신문'으로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문'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들이 쌓아온 저력을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오는 2020년 3월 5일, '창간 100주년'을 온전하게 맞이한다면 성대한 잔치를 벌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75년 3월 17일 새벽, 동아일보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113명이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자유언론실천선언'(1974년 10월 24일) 44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성명서('동아·조선일보 폐간운동을 제창합니다')가 그 잔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명백한 논거가 되리라고 믿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두 신문은 창간 이래 98년 동안 민족과 독자들을 기만하는 기사와 논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내보내면서 일본의 '천황 폐하'와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핵심적 구실을 해왔습니다. (···)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국민주주' 형식으로 창간되었는데, '창간 사주'를 자칭한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교묘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뒤 일제강점기에 '천황 폐하'에게 거액의 '국방헌금'을 바치는 등 부일(附日) 매국·매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1933년에 극도의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는 평안도에서 노다지를 발견해 부자가 된 인물로,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에 고가의 고사포를 '기증'한 바 있는 대표적 친일파였습니다. 그의 후손인 방일영, 방우영, 방상훈으로 이어지는 조선일보 발행인들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어떻게 '친위언론' 구실을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도 동아·중앙일보와 함께 극우·수구세력의 '대변지' 노릇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할 말은 하는 참 언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신문이 온전하게 '창간 100주년'을 성대히 기념한다면 자주·독립·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당·한국당 주연, 한국 정치 '배신의 풍경' 1224 오마이뉴스

[주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해 놓고 태도 바꾸는 그들... 뉴질랜드를 보고 배우라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불꽃집회가 열렸다. ⓒ 지유석

 

지난 12월 15일,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집회가 열렸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회장 한편에 부스를 차려 캠페인을 벌였고, 노란색 옷을 입은 정의당 당원들도 많이 보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해서 노동당과 우리미래와 녹색당의 깃발도 펄럭였다.

 

집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조합인 이 집회는 짐작하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의 연합 집회였다.  특히 야3당 중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를 주도하는 두 거대 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논의에 성실하게 나서라고 경고하는 단식농성이 9일째에 접어들고 있던 시점이었다.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6개항 합의문이 알려졌고,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회를 즐겼다.

 

배신의 풍경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집회가 끝나고 각 당 원내대표들의 서명이 포함된 합의문이 공개되고 난 뒤, 시차도 없이 익숙한 '배신의 풍경'이 펼쳐졌다. 배신의 풍경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입 검토 수준의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합의문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자신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원내 정당간 합의인데도 스스로 별것 아닌 일이라는 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식으로 문구를 정확히 풀어 말하자면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합의한 것이며, 적극 검토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배신의 풍경은 그간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측 간사를 김재원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뇌물수수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정치개혁을 논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20일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이 아닌 장제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우왕좌왕을 보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재원(제원)이 많냐'는 반어적 한탄이 쏟아졌다.

 

배신의 풍경 세 번째 주인공도 자유한국당이다. 합의문에는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0일엔 한국당 지도부가 '의원정수 축소'를 정개특위 논의사항으로 상정할 것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7개 기관 중 압도적 꼴찌였다. 자유한국당식으로 따지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심정적 방향은 국회를 없애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닭이 울기 전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세 번이나 합의를 부인하고 배신의 풍경을 연출한 것이다.

 

배신 비긴즈(Begins)

 

▲ 생각에 잠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만약 후세대들이 한국 정치개혁의 역사를 배운다면, 자유한국당이 배신의 풍경을 찍기 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배신 비긴즈(Begins)'를 찍어뒀다는 것은 반전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삼았고, 대통령 선거 때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가 왔는데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3일 "공약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지 연동형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언론과 야당이 민주당에게 민주당 당론을 가르쳐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은 '야3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민주당을 마음껏 조롱했다. 민주당의 배신 비긴즈의 첫 번째 챕터다.

배신 비긴즈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홍영표 원내대표다. 이해찬 대표 발 '말 바꾸기 논란'으로 야3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정수를 늘릴 건지 말 건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지 야당도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훈계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언론과 야당은 다시 한 번 똑같은 강의를 해야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신들의 당론이고, 당신들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왜 그것을 야당이 준비해줘야 하는가!'라고.

 

세 번째 쳅터의 주연은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맡았다. 지난 10일 그는 '당대표가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라는 것은 정개특위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되레 야3당을 탓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5당 대표가 만나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말이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배지. 사진은 2016년 4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가장 최근(1993년)에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 성공한 나라가 뉴질랜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뉴질랜드 노동당과 국민당의 사례에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대국적이지 못한 정치의 말로는 이미 10.26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뉴질랜드 노동당은 두 차례의 총선에서 모두 국민당보다 더 많은 정당지지율을 얻었지만 승자독식 선거구제로 인해 의석수는 더 적게 배정받았다.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 여론이 생겼다. 노동당은 1987년 총선에서 집권하면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집권 후 노동당은 제도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급기야는 '연동형 제도 개혁은 당론 아님'이라는 당론을 채택한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의 풍경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행해졌었다. 3년마다 열리는 뉴질랜드 총선일정에 따라 1990년에 다시 총선이 있었다. 이 선거에서 보수정당인 '국민당의 대국적인 정치력'이 빛을 발휘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노동당이 지난 선거 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투표를 자신들이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6년 만에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국민당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혁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53.9%가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46.1%가 반대해 지금의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된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말할 때다.

사회가 바뀌면 당연히 정치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은 독재와 반독재, 개발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던 20세기 사회가 아니다. 21세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등장했다. 사표를 없애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승자독식 다수제 정치제도를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합의제 정치구조로 바꿔 보자는 것은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본 21세기의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지, 특정 세력의 유불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권을 내준 뉴질랜드 노동당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서 박수받은 뉴질랜드 국민당에게 좀 배우시라. 원내대표 회동하는 홍영표-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

  

“내년 토지보상금 25조원”…집값 또 들썩이나 1224 연합

새로 택지를 개발할 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토지보상금이죠. 내년 이런 토지보상금이 2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후년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까지 풀리는 데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자]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토지보상금으로 25조원 규모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금년에 정부가 한 16조원 정도의 현금을 보상했는데요. 2019년에는 25조원 정도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개발이나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여기에다 2020년부터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풀리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과천 등 4곳.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집중된데다 면적이 2,273만㎡에 달해 토지보상금은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평당 200만원만 잡아도 10조원이고 250만원 잡으면 15조원 되거든요. 현재 가치기 때문에 보상시점 가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103조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117조원과 68조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는데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단 근처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지역이 오를 거라고 미리 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정부는 이런 우려에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설익은 풍문 ‘범죄정보’로 보고도”…정보수집 IO 공무원 2만명 1227 한겨레

전체 공무원 ‘50분의 1’달해

수사로 이어지면 ‘포인트’ 쌓여

조직 축소 및 기능 명확히해야

 

범죄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곳곳에 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군, 국세청 등이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26일 “매일 범죄정보를 생산하는 ‘공무원’(아이오·Intelligence Officer)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체 공무원 수 102만여명(2017년 기준)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을 뺀 국가공무원만 따지면 ‘아이오’의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범죄정보의 세계에서 아이오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그가 생산한 정보의 질과 가치에 따라 이뤄진다. 생산한 범죄정보가 수사 등으로 이어지면 ‘개인 포인트’가 쌓인다. 실적 최우선주의가 작동하는 셈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무리한 정보수집에 나선 것도, 또 검찰 복귀 뒤 ‘승진 심사용’으로 제출하겠다며 청와대에 자신이 보고한 첩보 목록을 달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에 편재한 각종 정보수집 조직을 축소하거나,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오가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정치권, 재계, 언론계는 물론 사건 관계인과 ‘업자’까지 넘나든다. 합법 테두리를 벗어난 애매한 영역과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 수사관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와 골프를 쳤는데, 이를 ‘유착’이 아닌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이오들의 이런 행동반경 때문이다. 아이오 출신 한 검찰 수사관은 “일주일에도 몇번씩 다른 기관 아이오들, 기업 대관 담당자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다. 부적절하다는 건 알지만 ‘정보 바닥’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제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고 했다.

 

정보를 많이 쥔 아이오는 다른 기관 아이오나 국회 보좌진, 대기업 대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거물급’ 대접을 받는다. 김 수사관 역시 이렇게 쌓아 올린 끈끈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범죄정보를 수집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그간 쓸어모은 온갖 비공식 첩보를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쏟아내며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아이오들이 생산하는 범죄정보의 질은 어떨까. 4대 사정기관의 핵심 관계자는 “솔직히 생산되는 범죄정보 대부분이 ‘마타도어’에 가깝다”고 했다. 일부 범죄첩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거나 징계·처벌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하지만, 상당수는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설익은 풍문 등이 ‘범죄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상부에 보고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이유로 김 수사관이 올린 범죄정보 상당수를 “걸러내고 폐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일부 아이오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사람들과 골프 치고 술 마시면서 ‘정보 거래’를 한다. 자기가 가진 정보를 주고 다른 정보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아이오가 속한 기관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정보와 동향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위법·불법 논란을 부른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동시에 연루된 범죄의 경우 특히 그렇다. 정보수집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적법하게 수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이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경찰청 정보국,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동향정보 명분으로 공직자는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까지 정당화하려 했다. 한 경찰 아이오는 “기관장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역시 국정 기조인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보고하면 “좋아했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조선일보가 아니다 1226 미디어오늘

[대학생 미디어 이용 조사] 신뢰하는 매체 JTBC, 불신하는 매체 인사이트…20%는 매달 1만원 이상 지출

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인사이트였다. 유튜버 가운데는 이사배, 대도서관, 밴쯔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콘텐츠 이용을 위해 매달 1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은 대학생활앱 에브리타임과 함께 지난 15~22일까지 에브리타임 방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학생 4105명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들여다봤다.

 

관련기사:대학생들 즐기는 콘텐츠, 지상파엔 없고 유튜브엔 있다

 

그 결과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10대 종합일간지, 2대 경제신문, 3대 통신사, SNS 중심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사이트 및 메신저 등 35곳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물은 결과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JTBC로 응답자 62.1%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불신도를 물은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은 매체와 불신한다는 응답이 높은 매체들.

 

응답자 가운데 4명의 대학생을 만나 좌담회를 통해 JTBC의 이미지를 물었다. ‘종편같지 않다’ ‘종편을 살렸다’ 등 다른 종편과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 주요 보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손석희’라는 이름을 떠올리기도 했다.

 

두번째로 EBS(49.1%)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좌담회 참석자들은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 ‘배울 게 많다’ ‘유용하다’ ‘교양’ ‘역사’등의 키워드를 언급했다.    3위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로 45.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YTN(44%) 4위, KBS(42.4%) 5위, SBS(42.3%) 6위, MBC(37.8%) 7위 순이다.   신뢰하는 매체 상위권에 신문은 없었다.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은 신문은 중앙일보(28.5%)였고 한겨레를 신뢰한다는 응답(24.8%)이 두번째로 많았다.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인사이트로 54.2%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이슈를 검증 없이 기사로 작성해 논란이 되는 매체다. 좌담회에서 나온 인사이트의 이미지는 ‘신뢰가 안 간다’ ‘가장 필요없는 정보’ ‘흥미를 끄는 자극적 뉴스’였다.    이어 위키트리(44.8%)의 불신도가 높았다. 다만 좌담 결과 ‘위키트리’와 ‘위키백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접한 뉴스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42.8%로 3위를 차지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찌라시’ 형태의 뉴스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다. 다음으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41.3%로 불신도 4위를 차지했다. 5위와 6위는 TV조선(37.6%), 조선일보(33.7%)가 차지했다.

 

▲ 최근 3개월 동안 뉴스를 본 경로(중복응답 가능).

 

최근 3개월 동안 뉴스를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네이버(85.6%)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TV (44.9%), 페이스북 (36.7%), 카카오톡 탭 (31.3%), 유튜브 (29.6%)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가 뉴스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18.9%), 카카오톡 채팅방(14.8%), 트위터(11.4%)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언론사 웹사이트(9.8%)와 종이신문(9.3%)으로 뉴스를 봤다는 응답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로.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로를 하나씩만 고르게 한 결과에서도 네이버(51.1%)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11.9%), TV(8.5%), 카카오톡 탭(6.9%), 온라인 커뮤니티(5.2%) 순이다. 언론사 웹사이트와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응답은 4105명 가운데 각각 70명(1.7%)과 38명(0.9%)에 불과했다.

 

좋아하는 유튜버를 주관식으로 물은 결과 86.6%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답하거나 크리에이터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된 크리에이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좌담회 때 서로 좋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물은 결과 대학생끼리도 생소하게 느꼈다. 하나의 강력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취향에 맞는 맞춤형 소비가 이뤄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가운데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161명),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150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146명), 일상·예능 크리에이터 선바(124명), 영국인의 한국음식 먹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영국남자(112명), 일상·예능 크리에이터 양팡(106명)이 100명 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콘텐츠 소비 방법으로 실시간 TV프로그램을 보는 방식을 묻자 27.8%는 실시간 TV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학생 4명 중 1명은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51.6%는 TV를 통해 본다고 답했고, 포털사이트(26.4%), 유튜브 라이브(15%), 티빙(6.2%), 푹(5.5%), 옥수수(4.7%)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방송 시청 비중이 적지 않았다.

 

▲ 실시간 TV프로그램, TV프로그램 전체 영상(풀버전) 시청 방식. (중복응답 가능)

 

실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TV프로그램 전체 영상을 보는 방법을 묻자 TV 콘텐츠를 풀버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TV를 통한 본방송 시청이 43.9%로 가장 많았고 넷플릭스 21.1%, IPTV 등 다시보기 14.3%,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14%, 왓챠플레이 10%, 티빙 9%, 토렌트 8.8%, 네이버 N스토어 8.6%, 옥수수 8.4%, 푹 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상이 아닌 하이라이트 클립 시청은 유튜브가 63.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네이버TV (52.6%)다. 네이버가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해 지상파, CJ, 종합편성채널의 클립 영상을 공급받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하이라이트 클립 시청방식. (중복응답 가능)

 

다수의 대학생들은 오디오 콘텐츠를 듣지 않았다. 70.6%가 오디오 콘텐츠를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 11.7%는 콩, 고릴라 등 방송사 앱을 통해 듣는다고 밝혔다. 아이폰 팟캐스트를 통해 듣는다는 응답은 6.4%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의 음성 서비스 오디오클립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고 스푼라디오(3.2%), 팟빵(2.7%)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이 TV방송 시청 등 미디어 소비에 쓰는 월 평균 비용은 4622원이다. 4015명 가운데 60.9%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809명(19.7%)은 월 평균 1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TV조선 뉴스신뢰도가 오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방송사 뉴스신뢰도 조사 결과 JTBC>KBS>TV조선 순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 국면과 겹쳐 방송4사 신뢰도 상반기 대비 하락세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12월 방송사 뉴스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JTBC의 신뢰도가 여전히 타사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TV조선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신뢰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방송사의 뉴스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JTBC가 34.1%로 1위, KBS가 11.7%로 2위, TV조선이 10.9%로 3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YTN이 8.6%로 4위, MBC가 5.8%로 5위, SBS가 5.2%로 6위를 나타냈다. 연합뉴스TV는 2.8%, MBN과 채널A는 각각 2.3%를 나타냈다.

 

▲ 방송사 신뢰도 조사 추이. 디자인=이우림 기자.

 

지상파3사의 경우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12.9%라는 역대 최저 신뢰도를 기록한 뒤 지난 2월 14.9%, 4월 16.8%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11.7%로 2015년 10월 미디어오늘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신뢰도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4월 6.7%를 기록한 MBC와 8%를 기록한 SBS의 신뢰도 역시 이번 조사결과 하락했다. 주요방송사인 KBS JTBC SBS MBC가 8개월 전 조사에 비해 일제히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를 묻는 질문에 ‘없음/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없음/모름’ 응답 비율은 지난 4월 조사에서 7.8%였다. 이에 비춰보면 주요 방송사 4곳을 신뢰하던 뉴스수용자들이 이번에는 ‘없음/모름’을 택하며 응답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지지율 하락과 유사한 흐름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V조선의 신뢰도 상승이다. TV조선은 지난 신뢰도 조사에서 7.1%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2017년 8월 조사 당시 1.8%의 신뢰도를 기록했던 TV조선은 그해 12월 조사에서 4%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TV조선의 상승세는 자유한국당 지지층 또는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뉴스수용자들이 TV조선으로 결집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6.5%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신뢰도 하락세를 보였던 YTN은 이번 조사에서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주공 1단지, 1평당 실거래가 1억1441만···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한남 더힐 245㎡로 81억원 1226 경향

 

올해 가장 비싸게 실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244.8㎡(이하 전용 면적)로 8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4단지,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단지 평균 평당 실거래가격이 1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18년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뒤 매매가격 상위 10개 아파트 및 단지, ㎡당 상위 10개단지 등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한남 더힐 전용면적 244.8㎡로 지난 11월에 81억원에 거래됐다. 한남 더힐은 매매 거래 상위 10개 중 1~8위, 10위 등 9개 순위를 휩쓸었다. 1~8위는 243.2~244.8㎡로 매매 가격은 65억~81억원이었다. 10위를 차지한 240.3㎡도 63억5000만원이었다. 9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카일룸 전용 245㎡로 6월에 64억원에 거래됐다.

 

가구당 평균 매매 실거래가격 상위 10개단지 중 9개단지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였다. 청담동 상지카일룸이 64억원으로 가장 비싼 단지였다. 이어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60억500만원·이하 가구당 평균 실거래가격),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57억5000만원), 삼성동 아펠바움(48억6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남 더힐은 평균 46억882만원을 기록, 5위를 차지했다.

 

㎡당 실거래가가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로 ㎡당 거래가격은 3467만원이었다. 1평당 실거래가는 1억1441만에 달했다. 개포주공 4단지가 3431만원, 마크힐스이스트윙이 3137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가 3135만원으로 이들 단지도 평당 1억원 넘게 거래됐다.

1년반 만에 지지도 81%에서 46%로 1226 내일

TK·강원·충청, 40%p 빠져20대 남성, 가장 많이 이탈

20~40대 여성, 주요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년반만에 81%에서 46%로 하락했다. TK(대구·경북), 강원도, 충청도 유권자가 지지도 하락세를 이끌었다. 20대와 50대이상 청·노년층의 지지철회도 눈에 띄었다.

 

성탄 전야 미사에서 어린이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덕계 성당에서 열린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26일 한국갤럽이 2017년 6월(전국성인남녀 5027명)과 2018년 12월(3007명)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한 결과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1년반 만에 35%p가 내려앉았다. (신뢰수준 95%, 표준오차 ±1.5%p)

 

지역별로 보면 보수진영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이탈율을 보였다. 강원도의 지지도가 82%에서 36%로 46%p나 떨어졌다. TK에서는 43%p(71%→28%), 충청에서는 40%p(79%→39%)가 하락했다. 반토막 이상 날라간 셈이다. PK(부산·경남)의 지지도는 43%로 1년 6개월 전에 비해 34%p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연령별로 보면 점점 인구가 늘어가는 60세 이상에서 지지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집권초만해도 65%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이달엔 절반수준인 33%로 추락했다. 성별로 더 세분하면 19~29세의 청년층 남성의 지지 철회강도가 셌다. 87%에서 41%로 줄었다. 남성 60세이상의 지지도 역시 64%에서 31%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30~40대도 91%, 89%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대(52%, 53%)를 유지하며 지지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갔다.

 

20~40대 여성지지도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은 집권초반에 9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전반적인 지지도 하락국면에서도 60%대전후에서 버텨냈다. 반면 50세이상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지지철회율을 보였다.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칼라가 '영원한 우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반의 89%에서 58%까지 내려앉았지만 전체 평균(46%)의 하락세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93%의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학생들은 49%로 낮아졌고 자영업자(79%→40%), 블루칼라(81%→43%), 가정주부(78%→40%)의 지지도 하락폭도 컸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진영(62%→20%)의 이탈이 확산되면서 이념진영간 편차를 확대시켰다. 중도에서도 이탈규모가 작지 않았다. 지지도가 84%에서 49%로 떨어졌다.

 

인류 종말을 겨누는 10가지...누가 쏜 화살인가? 1226 한겨레

글로벌챌린지재단이 꼽은 위험 요인들

`세계 인구 10% 이상 희생 가능성' 기준

 

1945년 8월9일 아침 일본 나가사키 원폭 투하 직후 피어오른 핵먼지구름. 위키미디어 코먼스

 

생로병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생물은 이 과정을 거친다. 생물 개체뿐 아니라 같은 유전형질을 지닌 종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론 진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 못해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멸종의 원인은 다양하다. 과학자들은 척추동물이 등장한 5억4천만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후 다섯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고 말한다. 가장 규모가 컸던 고생대 말 페름기(2억6천만~2억5천만년 전) 대멸종의 원인은 화산분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추정한다. 고생대의 대표 생물이라 할 삼엽충을 포함해 지구 생물종의 95%가 이때 사라졌다. 2억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대멸종에도 화산분출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6500만년 전 당시 지구의 지배자 공룡을 멸종시킨 건 초대형 운석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페름기 대멸종 이전의 두 차례 대멸종의 원인으론 감마선 폭발, 운석 충돌 등이 거론된다.

 

다음번 멸종은 언제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역대 최고의 지구 포식자가 된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웨덴의 비영리단체 글로벌챌린지재단(GCF)은 전지구적 급변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세번째로 낸 올해 보고서에서 이들이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별한 종말적 재앙의 후보자는 모두 10가지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미국에서 실시된 핵실험 장면. 위키미디어 코먼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핵겨울…생화학전의 참상

보고서가 첫손에 꼽은 건 핵전쟁이다. 오늘날 핵무기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반경 4km 안의 생물 치사율은 80~95%에 이르고, 그 6배에 이르는 지역은 심하게 손상된다. 핵군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기 7천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두 나라가 핵전쟁을 벌여 핵무기 4천개를 사용할 경우 희생될 사람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오는 핵겨울이다. 핵먼지가 만든 구름이 햇빛을 가려 지구 기온을 크게 떨어뜨린다. 4~5년에 걸쳐 최고 섭씨 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생존을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를 것이다. 지금 인류는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분 안에 핵무기 수백개가 발사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핵과학자단체가 핵 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현재 23시57분30초를 가리킥 있다. 드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30초가 앞당겨졌다.

 

이어 생화학전이 꼽혔다.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시리아 내전은 화학 무기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리아는 수년간 사린, 염소 등을 이용한 화학무기로 나라 전체가 황폐해졌다. 이들 독성물질이 공기나 상수도원으로 배출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생물학 무기는 더 위험하다.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명적인 병원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됐다.

 

1951~1980년 평균기온 대비 2015년의 지구기온 상승폭. 위키미디어 코먼스

 

개발과 산업이 재촉하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붕괴

셋째는 기후변화다. 인류문명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도는 이미 1도 높아졌다. 2도가 넘으면 지구 곳곳이 더 강력하고 잦은 홍수, 가뭄,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로 큰 재앙에 직면한다. 각 나라가 발표한 탄소배출 억제 약속을 지키더라도 3도 상승할 가능성이 30%를 넘는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최악의 경우 인류문명이 종말을 맞을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넷째는 생태계 붕괴다. 자연 생태계엔 일부 파괴되더라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 파괴의 원인은 인간 활동이나 자연 재해다. 그러나 회복력에도 한계가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회복의 한계점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예컨대 서아프리카의 차드 호수는 지난 60년간 가뭄과 물 남용 등으로 물이 90%나 줄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호수 주변 지역 주민 4천만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의 등쌀에 1970년대 이후 척추동물 개체수는 무려 58%나 감소했다. 생태계를 떠받치는 생물 다양성이 소멸하고 있다.

 

1918년 프랑스의 스페인독감 환자 격리병동. 위키미디어 코먼스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대역병과 소행성 충돌 위험

다섯째는 전염병이다. 인류는 6세기(유스티니아누스역병)와 14세기(흑사병) 두 차례에 걸쳐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세계 인구의 최대 13~16%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의 도시화와 세계화는 전염병의 확산 위험을 높인다. 물론 세계 전역으로 번질 수 있는 전염병이 흔한 건 아니다. 하지만 100년 전 5천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이나 최근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걸 말해준다. 앞으로 20년 안에 3000만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춘 박테리아의 등장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섯째는 소행성 충돌이다. 태양 주위를 돌던 소행성이 어느 순간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12만년에 한 번꼴로 그런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행성은 공룡 멸종을 비롯해 역사상 3차례의 대멸종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룡을 멸종시킨 것보다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소행성도 수억명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나사는 2011년 지름 1km가 넘는 우주 물체의 90% 이상을 살펴본 결과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건 현재로선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물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는 30%도 되지 않는다.

 

7만5천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있었던 토바 화산 대폭발 상상도. 위키미디어 코먼스

 

예측할 수 없는 화산 대폭발…`양날의 칼'이 될 태양지구공학   

일곱째는 화산 대폭발이다. 페름기 대멸종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화산폭발은 7만4천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당시 지구 기온이 섭씨 몇도 떨어졌다. 가장 최근의 대폭발은 2만6500년 전 뉴질랜드에서 있었다. 보고서는 역사적 자료로 미뤄볼 때 화산 대폭발은 1만7천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화산 대폭발 시점이 이미 지났다. 하지만 인류의 화산 폭발 예측 능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예방법은 전혀 모른다.

여덟째는 태양 지구공학(Solar geoengineering)이다. 지금의 지구 기온 상승 흐름을 뒤바꿀 대안으로 꼽히는 게 태양 지구공학이다.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쏘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이다. 보고서는 하버드대 연구진이 첫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지구 기후나 생태계가 불안정해져 또다른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날의 칼이다. 보고서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 해 100억달러면 된다. 따라서 한 국가나 단체, 개인이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 위험을 줄여주는 또하나의 신기술로 꼽히는 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제거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인공지능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반반이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악의적인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인공지능은 가공할 무기가 될 수 있다.

열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들이다. 핵무기가 등장하기 45년 전인 1900년에 핵무기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새롭게 등장할지 모른다. 이들 위험의 상당수는 인간의 기술 개발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노테크놀로지도 그 중 하나다. 나노기술에 의한 나노입자와 나노장치들이 인간이나 사회에 끼칠 부작용에 대해 지금의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성에서 본 지구. 구글 어스

 

10가지 위험 중 8가지가 인간 활동과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 가운데 일부는 비현실적인 공상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대재앙의 원인으로 꼽히는 10가지 가운데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을 제외한 8가지가 모두 인간이 유발하는 것이란 점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지난 1만2천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환경이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불과 5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며 "앞으로 50년이 인류의 향후 1만년과 그 이후 운명을 결정할 것"라고 지적했다. 인류문명이 지구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을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를 만큼 격변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앞으로 수억년 동안 지구는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인류는 그때까지 지구와 함께할 수 있을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며 자문해본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기후변화 때문에 작아지는 루돌프 1226 한국

먹잇감 구하기 어려워지며 덩치 작아져

‘산타 마을’로 알려진 핀란드 라플란드의 명물 순록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먹잇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덩치도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지질연구소인 제임스 허튼 연구소에 따르면 1994년에 태어난 성인 순록의 무게는 평균 55kg이었지만, 2012년에 태어난 순록은 48kg로, 20년도 안되는 사이에 13%나 줄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150년 간 라플란드의 기온이 1.5도 가량 상승하면서 순록의 크기와 무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 순록협회장 마티 사클라는 “눈이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면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땅 밑에서 얼어버린다”면서 “순록들은 얼어버린 땅을 파헤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순록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의 스테파니 레프레 연구원은 “빙하기에 순록이 관찰됐던건 그들이 극단적인 조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순록들이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순록의 크기가 작아지고 허약해지면 라플란드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라플란드 주민 중 약 1,500명이 순록을 키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이 순록을 보기 위해 핀란드를 찾기 때문이다. 올해 핀란드의 순록 개체 수는 2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변화는 핀란드뿐 아니라 북극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야생 순록의 숫자는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

 

우리 국민 '제2의 주식'은 밀...밀 자급률은 1.7% 그쳐 1226 경향

 

농촌진흥청이 미국 농무성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밀 ‘오프리’. 인공교배를 통해 개발한 이 밀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식생활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에게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주식’이 됐다. 2017년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32.4㎏으로 쌀(61.8㎏)의 50%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7%(2017년 기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을 4년후 9.9%까지 끌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기준 3만7000t(재배면적 9000㏊) 수준인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을 2022년 21만t(5만300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밀 자급률을 22년 9.9% 수준으로 높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밀 품종인 ‘아리흑’ 재배장면.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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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우선 고품질의 밀 품종을 개발하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국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 22년까지 빵과 중화면 등에 적합하고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밀의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밀의 품질을 균일하기 하기 위해 정부 보급 품종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한 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는 밀 등 밭 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해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국산밀을 이용한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우리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통밀의 껍질을 일부 벗겨내 잡곡밥처럼 먹는 ‘밀쌀’의 보급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부활시켜 국산 밀 수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생산량의 27% 수준인 1만t가량을 사들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밀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밀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수석 국회출석1227 미디어 오늘

김용균법’ 통과 전 노동자 3명 또 참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5명 중 165명이 찬성했다(반대 1명, 기권 19명). 한겨레는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로써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업주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조항 강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6인의 회동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산안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 협조를 위해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도 합의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용균법' 국회 통과…어머니는 아들 동료를 꼭 안았다_종합 01면

 

아울러 한겨레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여서 산업재해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작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고사에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김용균씨의 죽음이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정부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결국 이날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14명 가운데 9명(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법 처리에 몰두하면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대부분 민생·개혁 입법은 줄줄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한국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외면 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일이지만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김용균법 처리-조국 출석’ 맞교환… 빈손 면한 국회_종합 01면_

 

조중동 신문에 없는 이건희 차명계좌 탈세

2008년 특별검사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에도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이 수년간 48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28일자 아침신문 중 조선·중앙·동아·국민일보에선 이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세금 85억여원을 탈루하고 법인자금으로 주택 공사비 33억여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을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드러났지만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 회장 재산관리팀을 총괄한 전용배(56) 삼성벤처투자 대표 등 삼성그룹 관계자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전 대표는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2007년과 2010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22개 외에 계좌추적 등으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증권계좌 260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482개 차명계좌는 2011년 12월31일 이후 폐쇄되거나 거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영우 전무(56), 정모 부장, 김천희 전 전무(59) 등과 함께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경우 경찰 송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한겨레] 검찰 _이건희, 삼성특검 뒤에도 차명계좌 480개로 거액 탈세__사회 05면

한겨레는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가 관련법 유권해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병철 회장 사후 유상증자로 형성된 (삼성생명 주식) 1조8천억원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천억원에는 (증여세를) 고율 과세해야 한다”며 “2019년 말이면 과세 기한이 도래하니 국무조정실에서 살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향후 일정을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 중 3조5천억원 상당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이건희 회장이 당대에 새로 형성한 차명주식이란 점이 향후 법적 논쟁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물려받은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을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차명주식 1조8천억원 상당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상장주식 1조7천억원 새롭게 형성했다.

 

경향, ‘디지털 소멸’ 업체 대표 갑질·폭력 영상 공개

경향신문이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사진)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영상을 28일 오전 공개한다.

 

경향신문은 입수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을 확인한 결과 송 대표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양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2월16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양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양씨에게 “어떻게 너라는 XX는 질문이 없냐. 너는 너 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지. 내가 오더(지시)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라며 때렸다. 또 “너는 X나게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라고도 했다.

 

[경향신문] _넌 죽을 때까지 맞아야_ 둔기·주변 물건 잡히는 대로 때려_사회 03면

양씨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송 대표는 “어디 소리를 지르냐”며 오히려 더 폭행했다. 송 대표는 “너는 왜 맞을까?”라고 수십번 질문하며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부짖는 양씨에게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 5월21일 사무실에서 송 대표가 양씨의 뒤통수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했다.

 

송 대표는 양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송 대표는 경향신문에 “양씨는 회사에서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며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씨가 먼저 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 신분증 등은 스스로 내놓은 것이고 즉시 돌려줬다.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 변호인 측은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이다.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란 책을 냈고, 현직 성균관대 겸임교수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생협의회 위원이다.

 

고루 번영’이 사회주의? 이낙연에 생트집 조선일보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 “비판은 상식에 기초해야” 일침… 김광일 논설위원 “사회주의 경제 냄새 밴 표현”

언론인 출신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낙연 총리에 ‘색깔론 시비’를 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작심 비판했다. 이 총리의 의례적 연하장을 두고 “사회주의 경제 냄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김광일 논설위원을 “비판이 공감을 얻으려면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보고 질문한다’라는 칼럼에서 이 총리의 연하장 메시지를 비판했다. 이 칼럼은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하는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김 위원의 논평(콘텐츠 이름 ‘김광일의 입’)을 텍스트로 풀어 쓴 것이다.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보고 질문한다’라는 칼럼에서 이 총리의 연하장 메시지를 비판했다. 이 칼럼은 ‘포퓰리즘 정책을 예고하는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김 위원의 논평(콘텐츠 이름 ‘김광일의 입’)을 텍스트로 풀어 쓴 것이다.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이 총리 연하장은 크게 세 문단이다. 이 총리는 연하장에서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다”, “사람 중심의 번영으로 가려는 여러 노력이 시작됐다”고 올 한 해를 평가한 뒤 “흔들림 없는 평화와 고루 누리는 번영을 향해 착실히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칼럼에서 연하장 가운데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다”라는 대목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는 2018년 전쟁의 걱정을 극복했는가. 평화가 가시권에 들어와 확실히 보이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총리의 연하장을 받은 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강한 동맹’을 강조하고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결정에 최근 항의서한을 공개하고 사임했다.

이와 관련 국내 보수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 사임 소식에 ‘주한 미군 철수’ 군불을 지피는 등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왔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은 “매티스 장관이 떠난다면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국내 안보 위기를 부추겼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전방에 GP 없애고, 임진강 근처 철책선 없앴다. 간첩 내려오라고 길 닦아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문제 삼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하장. 사진=정운현 페이스북

 

이어 이 총리를 겨냥해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연말부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안보에 걱정이 더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보다 민족 공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욱 걱정”이라고 했다. 국내 안보가 이처럼 위태로운데 이 총리는 지나치게 한가롭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김광일 위원은 이 총리 연하장 가운데 “사람 중심의 번영”이라는 표현을 두고 “혹시 이 총리가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기업 중심의 번영’ 그리고 ‘시장(市場) 중심의 번영’에는 소홀히 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숨어 있는가”라고 확대 해석했다. “고루 누리는 번영”이라는 연하장 표현에도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경제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다”고 트집 잡았다.

 

그러자 정운현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의 연하장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국민들께 드리는, 다분히 의례적인 인사”라고 반박했다. 정 비서실장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우리 안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는 저로선 단언할 수 있는 식견이 부족해 언급을 자제하겠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총리의 연하장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됐으며 매티스 장관이 사임할 당시 총리는 북아프리카 3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논설위원이 ‘고루 누리는 번영’이라는 표현을 “사회주의 경제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설한 것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 ‘고루 누리는 번영’이 이런 식으로 이념화해 비판받을 내용인지 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일국의 총리가 이와는 반대의 얘기, 즉 ‘특정 집단만이 누리는 번영’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일까. 비판이 공감을 얻으려면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김 위원 칼럼 아래에는 “평화가 싫으냐”, “이것도 글인가”, “혼자 누리는 번영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냐” 등 김 위원을 비난하는 여러 댓글이 달렸다.

 

지난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정운현 실장은 친일파 등 근·현대사 전문가로 유명하다.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 지난 20여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드루킹과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5년 구형 매일경제

 

사진설명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돌아온 명태 막 잡으면 또 씨 말라요···그냥 좀 두세요" 중앙일보

“명태 이렇게 막 잡으면 또 씨가 마를 텐데…1년 만이라도 제발 그냥 좀 두면 안 될까요.”

 

이달 들어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한 국민 생선 명태. [사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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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앞바다서 최근 명태 1만9000여마리 잡혀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보호차원 어획 자제 요청

지난 26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에서 만난 주민 A씨(58·여)의 말이다.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잡히는 명태는 30㎝ 안팎의 작은 명태다. 1년 정도만 더 놔두면 50㎝까지 클 텐데…”라며 “명태가 산란하게 둬야 과거 명태가 많이 잡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고성에서 잡힌 명태는 1만917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잡힌 명태 대부분은 30㎝ 안팎의 덜 자란 명태들이다. 실제 이날 공현진항 인근 횟집에서 본 명태도 30㎝ 정도로 작았다. 명태 성어의 몸길이는 60㎝ 정도다. 최근 잡힌 명태는 배로 5~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바다(수심 40~50m)에서 잡혔다. 잡히기 시작한 것은 이달 중순부터로, 한 어민이 임연수어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처음 걸렸다.

 

멸종위기 명태, 강원 고성 앞바다서 1300마리나 잡혀

 

이달 들어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한 국민 생선 명태. [사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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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명태가 잡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민들이 나섰다. 많이 잡힌 날은 하루에 7560마리가 잡히기도 했다. 어민들은 명태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치어를 방류한 공현진 일대에서 잇따라 잡히자 명태 복원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민 B씨는 “잡힌 명태 중엔 방류한 개체라고 표시해 둔 명태도 있다”며 “방류한 명태가 고성 앞바다에 적응해 잘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확인 결과 최근 어민들이 잡은 명태 중 4마리가 지느러미에 표식을 달아 방류한 명태였다. 하지만 이 명태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지난 10일에 방류한 개체라 명태 복원에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서주영 박사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연구 어류동에서 1세대 명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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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한 개체가 10여일 만에 4마리나 잡히자 연구사들은 지난 22일 어민들을 찾아가 보호 차원에서 명태잡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명태의 경우 27㎝ 이하만 잡지 않으면 된다. 포획 금지 기간도 없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표식이 없는 나머지 명태가 과거 센터에서 방류한 개체인지 아니면 자연산 명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명태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을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였으나 아직 법제처에서 심사 중으로 사실상 내년 1월 1일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년 내내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매년 자원회복 수준 평가를 통해 자원량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판단될까지 명태 포획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자연산 어미 명태와 양식 수컷 명태가 수정란을 만들어 새로운 유전자의 치어가 부화했다. [사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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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선 명태의 어획량은 1960년 1만3508t에 달했다. 1970년 9297t, 1980년엔 2만2415t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새끼 명태인 노가리를 남획하는 바람에 1990년 7671t으로 떨어지더니 2000년부터는 1000t 이하, 2007년엔 어획량 1t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명태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2014년부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2016년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현재까지 방류한 명태는 121만6000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방류 개체는 유전자 확인 3마리와 표지 확인 1마리 등 총 4마리가 전부다.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은 “앞으로 명태 자원이 계속 늘어나 어민들이 명태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놓고 수익을 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 6~7년 정도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는 1세대 어미 명태 1100마리와 2세대 어미 명태 1600마리 등 총 2700마리가 있다. 고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50만원 포상”에 잡힌 명태 1마리로 손자 3만 마리 부화 2016.10.12

“300년 뒤엔 이 물고기가 귀해질 것이다.”

     

       

2008년 이후 연근해서 자취 감춰

암컷 1마리서 수정란 53만개 얻어

손자 명태는 일본서도 못한 기술

명태에 맞는 적정수온 10도 찾아

같은 온도서 사는 먹이 플랑크톤 개발

성장 기간 3년서 20개월로 단축

조선 중기 문신 노봉 민정중의 말이다. 19세기 고종 임금 때 영의정을 지낸 귤산 이유원은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원산을 지나다 물고기가 쌓여 있는 걸 봤다. 마치 오강(五江·오늘날 한강)에 쌓인 땔나무처럼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며 노봉의 말을 인용했다. 두 사람이 말한 물고기는 명태다.

 

노봉의 선견지명은 맞았다. 1981년 동해안에서 16만5000t이나 잡히던 명태는 90년대 1만t 이하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2008년엔 어획량 0t을 기록하며 자취를 감췄다. 국민생선이던 명태가 한국 연근해에서 사라진 것이다. 70~90년대에 이뤄진 노가리(어린 명태) 남획, 수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소비된 명태 약 25만t 중 90%는 러시아 등에서 수입됐다.

이렇게 한국 연근해에서 씨가 말랐던 명태가 다시 살아났다. 2018년부터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명태가 밥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인공양식에 성공해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강원도가 2014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완전 인공양식은 수정란에서 부화한 명태(1세대 인공양식 명태)를 키워 다시 수정란(2세대 인공양식 명태)을 채취하고 부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는 쉽지 않았다. 참고할 선례가 거의 없었다. 미국·캐나다·러시아에선 어획량이 줄지 않아 양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유일하게 일본이 자원관리 차원에서 명태 인공양식을 연구했다. 하지만 일본도 1세대 인공양식 명태 생산에 머물렀다.

 

한국에서는 자연산 암컷 명태를 얻는 것조차 힘들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09년 2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2014년에 50만원까지 올렸다. 지난해 1월에야 한 강원도 어민의 그물에 살아 있는 어미 명태 1마리가 걸렸다. 이 명태에서 53만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졌다. 부화한 1세대 인공양식 명태 중 건강한 200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35㎝ 이상으로 자랐다. 이 중 7마리에서 3만 마리의 2세대 인공양식 명태가 태어났다. 이들이 지난 6일 0.7㎝ 크기로 자라며 완전 양식은 성공을 거뒀다. 폐사율이 높은 명태는 0.7㎝까지 자라야 생존했다고 본다.

 

연구진은 인공양식 명태가 살 적정수온이 섭씨 10도인 것도 확인했다. 5~15도의 수온을 구간별로 나눈 뒤 반복 실험한 결과다. 28도에서 살던 먹이생물(플랑크톤)도 10도에서 살도록 적응시켰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고에너지 배합사료로 명태의 성장 기간을 3년에서 1년8개월로 줄였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해수부는 2018년을 목표로 인공양식 명태의 대량생산에 나선다. 양식업자에게 인공양식 명태를 분양하고 바다에 방류도 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 서해안 뱀장어, 동해안 명태에 이어 남해안에서는 쥐치 양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명태 이름

명태는 가공과 저장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생태는 갓 잡은 신선한 명태를 말한다. 북어는 말린 명태다. 동태는 명태를 얼린 것이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가 녹인 걸 말한다. 명태에 코를 꿰어 반건조한 게 코다리다.

 

바다 쓰레기의 경고 1228 한겨레

그물 가득 잡고 보니…물고기 반, 폐비닐 반

 

지난 5일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한 어판장에서 바다에서 건져낸 새우와 물고기에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골라내고 있다. 12월부터는 비닐봉지가 사람 손으로는 골라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이 나와 선풍기의 강한 바람으로 날려서 분리를 하고 있다. 강화/김봉규 선임기자

 

동도 트지 않은 새벽, 강화도 앞바다의 새우잡이 6.29톤 어선인 창미호 갑판 위로 새우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물을 펼친 선원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닌 듯 능숙한 솜씨로 큼직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손으로 걸러내었다.

 

커다란 비닐을 얼추 걸러낸 뒤 내용물들은 어판장이 있는 뭍으로 옮겼다. 건물 안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대형 선풍기가 최고 속도로 돌아갔다. 산더미처럼 쌓인 비닐쓰레기 안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분리하기 위해서다. 바다에서 건져낸 수확물을 선풍기 앞에 쏟아부으면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와 새우는 밑으로 떨어지고 비닐은 선풍기 바람에 날리면서 분리됐다.

 

그날 이 배가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에는 ‘물고기 반 폐비닐 반’이었다. 이곳에서 14살부터 고기잡이배를 탔다는 박동팔 선장은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바닥에 있던 비닐류 쓰레기들이 새우나 물고기보다 몇배 더 많이 올라온다. 수협에서 나눠주는 해양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제출하면 무게를 달아서 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이 끝나가는 연말에는 그마저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해양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어민들 힘으로만 바다를 치우기엔 역부족이다. 한 사람이 일년 동안 420장의 비닐봉지를 소비한다고 한다. 건져 올린 그물에 가득히 담긴 폐비닐은 썩지 않는 쓰레기가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의 식탁을 점령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다.

 

‘연봉 1억’ 국민은행원 19년 만에 총파업…공감 얻을 수 있나 이데일리

노조, 내달 8일 예고…전국 영업점 동참 독려

소득상위 10% 경계 ‘年 5141만원’…1%는 1억3265만원

근무복장 자율화에 “출퇴근 때 입을 옷 구입비도 달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KB국민은행이 지난 2000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은행원들이 고객 불편을 담보로 무리한 파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8일 “노조는 내년 1월 8일 전국 국민은행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며 “전국을 돌며 총파업 독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은행 노조는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3곳에서 총 조합원 1800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6일 여의도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다음달 3일 광주에서 마지막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동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조합원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 지급 명문화 △피복비 매년 100만원 지급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기 △점심 때 1시간 컴퓨터 끄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으로 합의한 9월 18일 이후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총 12차례나 교섭에 나섰지만 대다수 안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과거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유예 등 노조 제시 안건 일부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 역시 최종 결렬됐다.

 

현재 국민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1만7629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인 평균 급여액은 9100만원이다. 지난달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를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진입하기 위한 경계소득은 연소득 5141만원이다. 상위 1%의 경계소득은 1억3265만원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 은행원들이 고객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명분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작년 11월 취임한 허인 국민은행장이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근무 복장을 자율화했는데 노조는 출퇴근 시 입을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피복비 수당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직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행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67마리 남은 멸종위기 자바 코뿔소, 인니 쓰나미로 사라질 위기 ytn

인도네시아를 덮친 쓰나미로 전 세계에 67마리 남은 멸종위기 '자바 코뿔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영국 BBC의 보도가 나왔다. 자바 코뿔소는 한때 동남아시아와 인도 정글 지대 등에 분포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 67마리만 남아 모두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섬 인근에 있는 우중 쿨론 국립공원에 모여 지낸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이번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일대에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점이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6월쯤부터 활발한 화산 활동의 징조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22일 분화한 이후 큰 쓰나미를 일으켰고 28일 현재 43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쓰나미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2차 분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쓰나미로 우중 쿨론 국립공원 직원 2명도 사망했고, 공원 안의 건물 등이 파괴됐다.

 

67마리 남은 멸종위기 자바 코뿔소, 인니 쓰나미로 사라질 위기

BBC는 "자바 코뿔소는 쓰나미가 들이닥친 국립공원 북쪽이 아닌, 남쪽 해안 인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쓰나미로 희생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화산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은 자바 코뿔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바 코뿔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코뿔소 재단 위도도 수코하디 라모노 회장은 BBC에 "우리는 자바 코뿔소들을 우중 쿨론 국립공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다"며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일부 코뿔소들을 다른 장소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바 코뿔소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와 식량, 물, 흙, 넓이 등 서식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자바 코뿔소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다섯 종의 코뿔소 중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종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살던 자바 코뿔소는 인구가 늘고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 빠르게 개체 수가 줄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베트남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바 코뿔소가 세상을 떠났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최경영 KBS 기자 “한국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기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전문 분야가 두 개시더군요? 경제와 저널리즘. 쉽게 말하면 뉴스 조작? 두 개세요. 원래 KBS 기자로 시작하시다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떠나셨다면서요?

◆ 최경영> 국내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를 했었고요. 그때도 KBS를 쉬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 저널리즘 석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혜민> 경제 저널리즘. 경제 저널리즘은 뭡니까?

◆ 최경영> 경제 보도를 잘하자, 이런 겁니다. 경제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수치를 갖다 대면 사람들이 숫자니까 정확하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고요.

 

◇ 김혜민> 해석이 오히려 더 많고요.

◆ 최경영> 그렇죠. 거기에 약간의 정파성과 상당한 양의 선정성을 부여하면, 아주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경제 기사죠.

 

◇ 김혜민> 원래 수치 들이대고, 전문가 이름을 들이대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건 그러지 말고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자는 걸까요?

◆ 최경영>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같은 부분도 제가 탐사보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미국에서 퓰리쳐상을 탄 보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TV 펀딧이라고, TV에 자주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 퓰리쳐상을 탔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이해 상충, 그리고 실제로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이익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경제 전문가들일 경우는 수치와 어떤 전문적인 식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어떤 민간 연구소의 장밋빛 전망이나 민간 연구소가 기업, 대기업들을 위해서 서포팅하는 연구논문들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 김혜민> 그렇군요.

◆ 최경영>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받아 써버리면, 그게 일반화되고, 어떤 믿음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신화가 되어 버리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독립적인 연구기관들,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진국형 저널리즘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야 하죠. 한국은 약간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 김혜민> 한국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경제 저널리즘을 전공하신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가 요즘 화제가 돼서 모셨어요. 그 기사 제목이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지 짐작하셨어요?

◆ 최경영> 악간 조심스러웠어요. 이 기사를 쓸 때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경제가 조금 나쁜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경제가 나쁘다고 경제 보도가 이 정도로 나쁠 필요는 없어요. 경제와 경제 보도는 다른, 개별적인 문제거든요.

 

◇ 김혜민> 경제와 경제 보도는 다르다?

◆ 최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미국의 신문사나 방송사가 경제 보도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최경영> 굉장히 다면적으로 하고, 분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면을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정파성보다는 선정성인데, 최대나 최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 김혜민> 많이 하죠.

◆ 최경영>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찾아가고, 일부러 찾아가는 언론의 경향성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이나 정치인들이 그것을 써먹어요. 일종의 미디어 스핀, 미디어 장난을 하는 거죠.

 

◇ 김혜민>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채택해서요.

◆ 최경영> 그래서 동기 몇 년 만에 최악,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최악에 왜 꼭 10월 시점을 넣었을까, 11월 시점을 넣었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역사 안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계절성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5년 만에 10월 최악, 11월 최악, 7년 만에 최악,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보도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거죠. 최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보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악이라는 보도가 지금 정부에서뿐만 아니고, 박근혜 정부랄지, 이명박 정부랄지, 그때는 약간 덜 했지만, 정파성의 문제가 상당히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정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최악이나 최대 감소, 이런 말을 아주 막 쓰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경제에 있어서만 언론이 그럽니까? 유독? 예를 들어, 정치 뉴스나 문화 뉴스나 이런 데도 선정적이거나 스스로 곡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덜합니까?

◆ 최경영>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매월 통계 수치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기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 김혜민> 소스들이 많군요?

◆ 최경영>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 김혜민> 그렇기도 하고, 경제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이 생각해보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제일 좋은 소재잖아요?

◆ 최경영> 경제라는 게 경세제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 문제, 민생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념적인 문제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굉장히 정파성에 따라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뉴스를 조작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GDP 항상 최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상 최대 GDP 기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계속 그래도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에요. 수출도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출량은 항상 최대일 거예요. 내년도 사상 최대일 겁니다. 99%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사상 최대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사실은 항상 있는 일이야, 또는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항상 있는 일이야, 업, 다운이 심하다, 그래서 경기의 하강국면, 어떤 변동 국면을 충분히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한국 언론은 냉정하게 쓰지는 않아요.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이념에 이용되는, 이념의 문제를 집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사상 최대 GDP, 무역 수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상 최대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라 살림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 최경영> 가장 큰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복지 예산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언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직성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지 예산은 한 번 투입하면 절대 늘어만 나지, 절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중하게 집행하거나 예산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 기업의 거의 공돈으로 주는 기업 R&D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2005년, 2006년도인데, 그때가 한 5조 6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20조 원입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그것은 5년 후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R&D가 실패해도 국가에서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벤처처럼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얼마나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탐사보도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들은 경직성 예산이라고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복지성 예산, 교육 예산들이 1인당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안보비랄지, 기업 R&D 예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서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지성 예산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경직성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세계적인 보도도 아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이 기사를 쓰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까 그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인 약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상태를 기자님도 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기사다?

◆ 최경영> 저는 심한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조금 심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택시 기사들 월급 같은 경우에 항상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시 기사,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 점주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독과점적으로 확장하고,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떡볶이까지 팔고 있어요. 그런 게 10년 전에는 백화점에서 떡볶이 팔았습니까? 팔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그런 대기업들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들은,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 김혜민> 그런데 기자님, 지금도 문자로 “진짜 먹고살기 힘들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자님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기자님의 기사도 그렇고, 제가 기자님을 모신 건, 사람의 인생도요. 한 시점만 뚝 떼서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뉴스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도 없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너무 언론들이, 특히 최저임금은 사실 오르지도 않았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인데, 그것을 이것 때문에 망해간다, 라든지, 너무 지금 정권의 책임으로 모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문제의식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 최경영>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몇 % 저하됐다, 0. 몇% 저하됐다고 자신 있게, 객관적인 사실로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으로 의심된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쓴다는 거죠?

◆ 최경영>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게 인상해서 소비가 촉진되면 자영업자들도 좋아질 것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랄지, 뒤늦게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패키지 형태로 나와서 조금 더 사려 깊은 정책을 폈더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 실패라고 봅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죠.

 

◇ 김혜민> 그러면 기자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 기사를 볼 때 유념해서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고요. 어떻게 기사를 읽고 접해야 합니까?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가장 크게 보셔야 할 것은 헤드라인에 최대, 최악, 공포, 이런 것이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이야기들, 시장이 뭐 불안하고, 떨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식의 경제 보도들은 거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재원 수를 보셔야 해요. 취재원 수가 한두 명인 기사, 또는 익명이면서 한두 명인 아주 싼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값싼 저널리즘이거든요? 이런 기사 역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사들은 경제 관련 보도 대부분이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취재원이요.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도 거의 다 실명이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사입니다. 외국의 언론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자들이 여섯 명, 일곱 명 나올 때도 있어요. 바이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은 상당히 품을 들인 기사이기 때문에 좋은 기사, 좋은 저널리즘을 소비하시고, 너무 자극적이고, 값싸게 얼른 팔아먹으려고, 사람의 눈을 잡으려고 하는 기사들은 지양하시는 것이 낫다.

 

◇ 김혜민> 사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를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주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경영> 이게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정성의 문제이고, 값싼 저널리즘이냐, 비싼 저널리즘이냐. 이것을 보셔야 하거든요. 기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만든 기사인가, 그것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경제 저널리즘을 전공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제가 여쭤본다면,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안 망합니까?

◆ 최경영>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혜민> 어떤 근거로요?

◆ 최경영>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불이 넘고, 이번에 OECD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2020년까지 GDP의 5%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OECD 보고서에 나온 단 한 줄,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개혁 조치로 같이 보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OECD의 전체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OECD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고했다는 식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가 본 경제 전망도 사실 우리가 소속된 G20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안 망할 것 같고, 수치도 좋고, 해외 평가도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요?

◆ 최경영> 심리적인 게 가장 커요. 경제학에서 고용, 물가, 임금은요.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설사 조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높아졌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 정도라고 치면, 그 절반 정도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나빠졌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흐른다는 게 미국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랄지, 뉴욕타임즈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 김혜민> 그건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 최경영> 그렇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 전 보수 정부에서는 리버럴한 분들, 좌파적인 분들이 경제가 너무 나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언론에서 확대·재생산되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기사들 자체만 놓고 보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기사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기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경제가 심리라는 측면도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네, 오늘 기자님 모셔서요. 저는 경제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을 청취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특정 신문을 비판하려거나,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양하게 한국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경제의 문제를 다양한 시점으로 함께 보자는 의도가 있었음을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선정성 때문에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부각되는 것도 맞고,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전 정권의 실책이 지금 정권까지 이어져서 경제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옛날에 모든 천재지변을 다 나라님 덕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고, 어찌 되었건 현재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책임이요, 그렇죠?

◆ 최경영> 그렇죠.

 

◇ 김혜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2 경제팀도 출범해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비판이 소위 지금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자님 조언을 하신다면요?

◆ 최경영>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12월 17일인가요? 전반적으로 2019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경제 정책들을 보면요. 혁신 성장, 포용을 담은 성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장이에요, 다.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정도?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세게 한다, 그리고 약간 포용적인 정책들이 있다,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정책들이 없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속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혁신 성장, 그다음에 포용 성장이라고 하면서 성장을 강조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른 정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기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이 진보 경제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대 정권과 다른 게 없다.

◆ 최경영> 크게 다른 정책은 아닙니다.

 

◇ 김혜민> 제가 오늘 이번 인터뷰한 취지와 기자님의 핵심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제 저널리즘 전문 기자세요. KBS 최경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영> 네, 고맙습니다.

 

8350원 감당 못한다는 <중앙>, 1900만원 오른 임대료는? 1227 프레시안

[기자의 눈] 우리는 '갓물주'에게 매일 통행세를 상납한다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감당 못합니다"

 

27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다.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 있는 1층 7석, 2층 30석 규모의 한 일본식 라면 가게를 취재했다. 가게 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직원 2명,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던 이 가게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각각 1명씩 줄였다. 명동, 종로 3가 일대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최저임금 적용 업종 30곳 중 29곳이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명동의 한 미용실 주인은 "내년엔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하는 비용만 최소 50만 원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1년에 50만 원 정도 비용이 늘어 큰 문제가 생긴다.

 

<중앙일보>는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고, 상권은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썼다. "임대료가 다락 같이 오르고"라고 지적했지만, 희한하게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임대료는 어떻게 "다락같이" 올랐는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찾아봤다. 2달 전인 10월 20일 자 <매일경제> 기사 '임대료 ㎡당 월 100만원…뜨거워진 명동'을 참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서비스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3분기 리테일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통해 명동 중심의 대로변 상가 요구임대료(호가)가 ㎡당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월 100만 원이다. 평당 임대료가 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상상이 어려운 숫자다.

 

▲ <중앙일보> 누리집 갈무리.

 

얼마나 올랐을까. 명동 메인 상권 임대료는 2011년 ㎡당 63만 원 수준이었던 게 2012년 70만 원대, 2014년 88만 원대, 2016년 92만9200원 수준, 2017년 93만7700원으로 올랐다. 6년 만에 50% 이상 뛰었다. (2016년~2017년 상승분이 낮은 것은 사드 배치 여파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올랐을 공산이 크다.) 같은 기간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2017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비슷한 인상률이다.

 

여기에서 '백분율 비교의 함정'을 제거하고 체감 수준을 보자.

20평 수준의 가게로 치면, 2011년에 명동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매장 월세가 3800만 원가량이었다. 2017년엔 5700만 원가량으로 월 19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어떨까. 대강 계산을 해 봤다. 8시간 풀타임 근무, 휴무 없음을 가정하고 월 77만 원 수준이 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상분이다.

 

1900만 원과 77만 원. 어떤 게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이었을까?

물론 월 임대료 수천만 원은 '팩트'에 문제는 없을지라도, 극단적 사례가 제공한 수치긴 하다. 명동 중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높은 곳을 선정했고, 이 정도 수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대기업 프랜차이즈(주로 홍보 효과를 노린 직영이거나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 뿐일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사례를 보자. 지난 8월 말 중구 명동2가의 대지면적 63.1㎡(19평) 규모 꼬마 빌딩이 200억 원에 거래됐고, 빌딩의 새 주인은 보증금 15억 원에 임대료 연 1억 원을 불렀다고 한다. 20평도 안 되는 매장 한 달 임대료가 830만 원이다.

 

최저임금으로 1년에 50만 원 더 부담하게 돼 세상이 무너질 지경인데, 1년에 1억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안녕하다.

 

물론 이런 임의적 통계와 무작위 비유는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단순 계산일 뿐이고 극단적 사례가 과도하게 인용됐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동의 임대료 규모,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시 <중앙일보> 기사로 돌아와 보자.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까,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까?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그러니 <중앙일보> 같은 매체가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았겠나. 임대료 오르는 건 당연하고, 임금 오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겠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기사는 언론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준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는 기사의 주제는 '망하는 명동'이고 임대료가 오른다는 기사의 주제는 '뜨거워진 명동'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우리가 사 먹는 음식값엔, 우리가 사 입는 옷값엔 얼마의 임대료가 포함돼 있을까? 한 그릇에 8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을 때, 그 8000원 안에 건물주가 가져가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일까? 재료 원가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사장이 남길 이윤을 제하고, 대체 얼마를 건물주가 내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걸까?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떨칠 수가 없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정상일 리 없다.

 

우린 어쩌면 '갓물주'라는 거대하고 힘 있는 일련의 종족에게 '통행세'를 상납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밥을 사 먹고, 옷을 사 입을 때도 우리가 인식 못 하는 사이에 각종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한 달 150만 원 손에 쥐는 노동자가, 10억, 20억 자산가인 집주인에게 월세 5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임대료를 매일 매일 본 적도 없는 '갓물주'들에게 내고 있는 것일까. 저임금 노동자들은 1시간 일해도 먹을 수 없는 8000원짜리 라면인데, 여기에서 몇 천 원이 분명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갓물주'의 호주머니에 자동 직행하는 것이다. 세상 대부분의 가게 사정이 이럴 것인데, 어떤 언론들은 1년에 50만 원 인건비를 저주한다.

 

내가 사 먹는 음식 속에 재료값 빼고 임대료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고 싶다. 일상의 불로소득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를 누군가 개발해 봤으면 한다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달러 돌파…70년만의 신기록 연합뉴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8일 오전 11시 12분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이 6천억달러(671조3천400억원)를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이며, 2011년 5천억달러를 처음 달성한 이후 7년 만이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가 6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다.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인 3.4%를 기록했다.

 

수출 순위는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4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1% 급성장했다. 지난 69년간 3만194배 성장했다. 수출 1천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7.2%로 중국(13.6%)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1천억달러에서 6천억달러까지 걸린 시간은 23년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빨랐다.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이 선전했고, 신산업과 유망소비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산업, 유망소비재 수출이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13대 주력품목의 수출 비중이 2011년 82.1%에서 올해 77.7%로 완화됐다. 아세안(ASEAN),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한 것도 올해 수출 호조 원인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수출여건은 주요국 경제 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책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 프레시안

내년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내년에 꼭 이룰 일들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내년은 큰 갈림길이다.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주요 국정 과제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2020년 4월의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진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교육개혁의 과제 역시 보육부터 직업교육‧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말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립유치원 비리가 잘 보여주듯이, 현장에 밝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깊이 논의해야만 개혁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제마다 높은 난이도를 지니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 국한할 때 2019년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이 분야에 산적한 개혁과제들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하지만 사학비리 척결과 '공영형 사학'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학술정책 수립이라는 네 가지는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탄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이 판박이와 다름없는 비리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대 '소유주'가 종종 중고교와 유치원까지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나온 제보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하여 검찰 등 유관 기관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리 고발에 지지부진한 대응이 이어져 오히려 내부제보자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많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사 체제가 교육부 관료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같은 교육부의 상설 감사단은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대학개혁의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사학비리 척결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공영형 사학 추진사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도 밀접한 과제이다.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영형 사학이 실현되어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사회적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비리사학도 여전하고 학령인구 급감 속에 위기에 처한 한계사학도 많아 사립대학의 다수가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부실기업'과 다름없는 꼴이다. 결국 이런 대학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의 완강한 논리를 설복하기 어렵다. 물론 공영형 사학 추진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도 크지만, 일의 선후는 면밀하게 따져야 옳다.

 

고등직업교육 혁신은 내가 무지한 분야지만, 중요하기로는 다른 과제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사회 여론은 4년제 일반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하다. 교육부의 담당 인력만 꼽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고등직업교육은 소관 부처가 전문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된 장기 정책을 펴기에 장애가 많다. 중앙부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범정부적인 협력에 기반한 개혁 모델의 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까지 자동화되고 있고,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들은 가차없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결국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재교육과 직업전환교육을 포함한 우수한 교육훈련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역시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제 때 공부하지 못한 한을 푸는 차원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얻도록 하는 혁신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취업하더라도 언젠가는 (전문)대학을 가게 되는 교육체제 설계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의 평생교육은 사실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에게도 긴요해진지 오래이며, 중등학교 교육 개혁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학술정책 수립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격적으로 떠오르지 못한 과제이다. 그러나 내년의 개혁 담론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최근의 강사법 논란이 입증하듯이, 한 나라의 학문연구와 연구자 양성 및 지원 전반을 설계하는 학술정책 없이는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존립하기 어려운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학술정책을 수립하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필수 업무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물론 1960년대 이래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술정책, 인력양성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신생국가로서는 드물게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양성되어 산업화를 이루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상대적 성공에 비해 인문사회과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학술정책은 불균형하거나 사실상 부재한 상태가 이어져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상당한 성과에 가려 기초적인 순수 자연과학 또한 내실있는 학술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술정책의 부재 상태는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을 따라잡을 때 유효했던 추격형 모델이 힘을 잃은 현실에서 과학기술 분야 역시 낡은 모델을 넘어서는 탈추격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벨상 타령이 그 병적 증상의 하나이다.

 

학술정책,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 현 정부는 별다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방기라고 해도 좋을 이러한 정책 공백 내지 정치적 냉담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구냉전세력을 해체로 몰아넣는 대승을 거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기를 바라기 어렵다. 결국 우리 학문 사회가 주체적으로 학술정책, 고등교육 정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학문 기본법'(가칭)을 포함한 학술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타당하더라도 우리가 수혜 당사자인 한, 우리 스스로 집요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힘주어 강조할 점은 학술정책 수립의 우선적인 정책 효과가 각 분야 신진 박사와 미취업 박사들의 일자리 마련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기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박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학문사회를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정 강사법을 악용하여 대학을 더더욱 기형적인 모습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눈앞에서 활개치고 있지 않은가.

 

보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도 해결할 당면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분야에서 사학비리 척결과 공영형 사학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학술정책 수립이라는 네 가지 과제는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 다른 분야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새해의 큰 희망을 찾아야 한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소견

[기고]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 한마디로 일종의 균형점이 무너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대선 득표율과 지지율이 같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지지율을 지탱하거나 대체할 대안세력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상 가장 천박한 수구의 길을 치닫고, 민주당은 정체불명의 미로에 갇혔다.

 

최근 지지율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2019년은 유례없는 정치적 대혼란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연말연시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여는 대신 귀를 활짝 열고 미봉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답을 내놓기보다 질문을 공유할 때다.

 

우왕좌왕하던 최근 몇 달, 청와대와 정부는 메시지와 소통을 잃었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잃었다. 숫자의 힘은 명확하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부자들끼리 더욱 폐쇄적으로 뭉쳐 새로운 기회마저 날려버렸던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문 워크숍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왜 대통령이 되었나"를 되물어야 한다. 참모들도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원팀을 위한 철학과 슬로건, 메시지와 소통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몇 개의 질문을 통해 최근 지지율의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수많은 억측과 단순화에 대한 소박한 문제 제기다.

 

왜 급격히 하락했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촛불정부에게 기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실망했다. 장밋빛 환상은 늘 찾아올 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정책의 중심축을 잃고 우왕좌왕한 결과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분석대로 박근혜 정부와의 상대평가 시간이 끝나고 절대평가 시간이 도래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잘했다는 상대 효과가 소멸한 결과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 아닌가?

그것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다. 경제정책을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에 올리면 정부는 백전백패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그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추진의 세밀함과 철학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심지어 보수집단이 집권했어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각 당의 후보가 내세운 지난 대선 공약을 미루어 살펴봐도 그렇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정책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후 우왕좌왕하면서 정책기조가 큰 상처를 입었다. 철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이해관계로 접근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의 숙명이라는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했다. 단기적 부작용에 한없이 밀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렀고 정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수층은 좌편향으로 봤고, 중도층은 무능으로 읽었으며, 진보층은 배신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이 정부는 어느 한 축도 잡지 못했다. 불평등의 시대를 대하는 철학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격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정부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무능 프레임에 들어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전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다.

 

50대 지지층 이탈 원인은 무엇인가?

50대는 경제생활의 중심 세대다. 책임감이 가장 큰 세대다. 자신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세대다. 정부의 무능-유능 프레임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데, 그들의 평가가 무능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감찰관의 폭로사태는 옳고그름을 떠나 이 정부의 민정 시스템을 희화화시킨 측면이 많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50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경제구조라는 큰 틀에서 뭔가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손놓은 채 자영업자를 핍박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만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지나치게 개념적이어서 삶의 최전선에 있는 50대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다른 언어가 절실하다.

 

20대 남성의 경우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20대 남성은 이념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 다만 청년실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감성적 반발도 있다. 전반적인 혐오의 확산도 문 정부를 압박한다. 사회적 불안을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전가하고 싶은 심리가 퍼졌다. 하지만 이것을 껴안을 만큼의 강력한 청년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시행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갖지 않은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기득권에 대한 박탈감이 분노에 가깝게 형성된 세대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폐쇄적인 코드 인사도 박탈감을 키웠다.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설명책임도 부족했다. 20대에게 희망을 주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진보층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적폐청산 작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정책이 급격히 재벌 친화적으로 이동한 것이 진보층의 로열티를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벤처 금융 차등의결권, 나아가 탄력근로제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진보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제주영리병원 허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이슈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관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권은 5년이고 재벌은 영원하다. 진보층은 이렇게 생각한다.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비현실적 법률의 그물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법과 민주주의가 자본에 의해 매수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김용균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특별히 관료적이고 안이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진보적 어젠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데드 크로스인가?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2019년 인적 쇄신을 지켜볼 것이다. 인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2019년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지지율은 사실 주체가 잘해서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지지율은 상대의 실수라는 목초지를 타고 질주하는 말과 같다. 나경원발 실수와 홍준표발 혐오가 지지율 측면에서 정부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할 때의 이야기다. 데드 크로스는 악의적인 프레임의 언어일 뿐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은 단순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무능하게 인식하는 어떤 순간이다. 하루키의 표현을 빌면 "추락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안전띠를 매도 소용이 없다." 평형과 전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반전기회가 될까?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 자체로 정부에 대한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이벤트성 기획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철학과 기조의 문제다. 기득권과 싸우라고 만든 정부 스스로 이전 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린다면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물어야 한다. 좋은 것 여러 개를 마구 나열하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가장 어려운 포인트를 돌파하는 정부여야 한다. 권력의 기득권자가 환영받으려면 잘못된 세상에 도전하는 길밖에 없다. 남북 문제는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해주고 싶은 말은?

당분간 입보다 훨씬 더 많이 귀를 열어야 한다. 인사도 보다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단기적 효과에 대한 중독, 마약 같은 현실론에 대한 굴종을 넘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세력이 있을까.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맥락에서 존재 가치가 있을까. 체코의 전 대통령 하벨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불가능을 꿈꾸지 않으면 가능한 것조차 이룰 수 없다. 나아가 가능한 것만 꿈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 이익 카르텔을 강화하는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촛불을 다시 깨워라. 새로운 질문을 하라.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최저임금 인상 안돼"...나경원,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 1227 오마이뉴스

한국당,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 열고 소득주도성장 비판... "경제 위기 빠질 수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구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열고 ▲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정 ▲ 가짜 일자리 위한 혈세 낭비 금지 등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명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말한다. 헌법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반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념적 경제에 집착하지 말고,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서 반드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라며 "계속되는 생산‧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은 예측불허인 가운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우기보다 세금 포퓰리즘과 친노조‧반시장 정책을 펴왔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독단과 오만 가득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심각한 가계소득과 고용의 질의 양극화"라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김광림 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완영 위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외부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그대로 시행되면 경제 위기"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 "사실상 이 부분(헌법 제76조 1항)은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저희가 지금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는 건,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유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다"라며 "주휴수당 포함 문제라든지, 산입범위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다. 과연 지금 경제상황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실제로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등이 있었다.

 

15호의 경우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산업의 합리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금리의 인하,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관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나 핵심목적은 과도한 시중사채의 조정이었다. 16호는 금융실명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이에 지하경제의 돈이 빠져나가거나 법망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발동됐다. 16호는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후속입법되면서 폐지됐다.

 

한국 식탁 잠식하는 외국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늪’1228 부산

 

▲ 수입 수산물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도 관련 판촉 이벤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가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어 판매 이벤트를 벌이는 모습. 부산일보DB

수입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빠르게 잠식해 가면서 매년 수산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자원 고갈에 따른 연근해 어획량 감소에다 고급 수입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 기호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고급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2억 1500만 달러 적자

지난해보다 29.5% 급증

 

랍스터 등 고급 품목 선호

연근해 어획량 감소 겹쳐

매년 큰 폭으로 적자 늘어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산물 부문 무역수지에서 32억 1500만 달러(3조 615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 83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29.5% 늘어난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21억 914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수출 물량은 51만 6019t으로 지난해보다 16.6%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외국산 수산물 수입금액은 54억 641만 달러, 물량은 141만 7700t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7.4%, 7.0% 늘었다.

 

품목 별로 보면 참치 수출액이 5억 7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김이 4억 9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올해 많은 어획고를 보인 고등어는 수출액이 2배 넘게 뛰었지만, 어자원 고갈로 품귀현상을 빚는 오징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수입 수산물의 경우 국내 소비 수요가 고급 어종으로 변화해가면서 연어, 새우, 게 등의 품목이 전반적인 수산물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고, 오징어 수입액도 86%나 급증했다.

 

수입된 수산물은 중국산(13억 4455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8억 3146만 달러), 베트남산(7억 6529만 달러), 노르웨이산(3억 7489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이날 부산의 몇몇 대형마트 수산코너를 찾아가 본 결과 노르웨이산 연어·고등어, 러시아산 킹크랩·명태, 태국산 새우, 미국산 랍스터, 세네갈산 갈치, 시에라이온산 조기 등 적지 않은 수입 수산물이 매대에 진열돼 있었다.

 

문제는 수산물 수출액은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수입액은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는 2014년 24억 3921만 달러이던 것이 2015년 26억 3153만 달러, 2016년 26억 6328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29억 3901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적자가 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갈수록 굳어지는 적자 기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장영수 교수는 “연어나 랍스터, 게 같은 값비싼 수산물의 경우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 자체 공급은 없어 당분간 수입액이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참치에 이어 수출 효자상품으로 부각되는 김을 가공 처리해 고부가 상품화하거나 활어나 전복같은 경쟁력 있는 국내 수산물을 고가에 수출하도록 북미나 유럽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톤 육박” 방류할지 골머리 12.29 한겨레

지난 2011년 사고 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100만 톤(t)에 육박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원자력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가 지난 20일 현재 99만t으로, 내년 초 1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2020년 말까지 저장용 탱크 137만t 분량을 확보할 계획인데, 벌써 70% 이상이 오염수로 채워진 셈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그 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한 뒤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 물탱크의 개수는 930개에 이른다. 하지만 오염수가 급증하며 보관할 곳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오염수가 계속 쌓여가는 것은, 도쿄전력과 일본의 원자력 당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염수의 처리 방식으로는 땅에 묻거나 증기로 조금씩 공기 중에 내보내거나 바닷물에 방류하는 등의 방식이 있는데,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후쿠시마현 의회와 지역 어민들이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만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1229 한겨레

제주 4·3 수형인 재심 공판

 

48~49년 억울하게 징역 산

제주 4·3 수형인 중 생존자 18명

5차례 심문 끝 재심 개시 결정

‘진짜 재판’ 받을 수 있게 돼

10월~12월 네번의 공판 열려

 

검찰 결국 공소사실 특정 못해

“공소기각 판결 내려달라

아픔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

1월17일 선고에서 공소기각될 듯

“억울한 한 씻어줘 감사하다”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지난 10월29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3일 제주 4·3 수형인 중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29일부터 12월17일까지 네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으로 볼 수도 없는 허술한 군사재판으로 징역을 살았던 4·3 수형인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법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죄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019년 1월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네 번의 재판을 돌아봅니다.

 

“김경인씨. 김순화 할머니 오셨어요? 김평국 할머니 오셨어요?” “손들면 되나요?”

“손들면 됩니다. 박내은 할머니 오셨어요? 박동수 할아버지 오셨어요?” “예!”

“박순석 할머니 오셨어요?” “못 오셨습니다.” “부원휴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양일화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네.”

“양근방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계춘 할아버지? 오영종 할아버지? 오희춘 할머니? 임창의 할머니 오셨어요?”

임창의씨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재판장인 제갈창 부장판사는 “일어서실 필요 없다. 손만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기성 할아버지?” “못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죠. 조병태 할아버지? 한신화 할머니 오셨나요? 현우룡 할아버지 오셨나요? 현창용 할아버지 오셨나요?”

 

지난 10월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제주 4·3 수형인 18명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박순석, 정기성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85~97살인 수형인들은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의 출석을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자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법정에서는 불리한 진술도 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보호를 위해서 법률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장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수형인들이 받았던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과는 다른 ‘진짜 재판’이 70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구금과 재판 기록조차 사라져

‘4·3 수형인’들은 제주 4·3항쟁 때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1948년 12월 내란죄, 1949년 7월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집행되거나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으로 나오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들 중 생존자 18명이 2017년 4월19일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월부터 5차례 4·3 수형인들의 심문기일을 갖고 9월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장, 판결문 등의 기록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의해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수형인명부, 합법적인 체포·구금 자료가 없다는 점과 수형인들의 법정 진술이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꾸미거나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어 진솔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 사유인 불법구금·고문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록이 없다는 책임을 수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고를 포기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됐다.

 

재심 개시 사유가 있는지는 재심 청구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 개시 결정으로 기존의 유죄 확정판결은 무효가 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정식 형사재판에서는 다른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도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이 무엇인가다. 재심 청구인들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정광병 제주지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는 모두진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주 4·3 첫 재심 재판에 공판검사로 관여하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70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재심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일생 동안 재판다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 정당한 재판을 받고자 희망했던 재심 청구인들 바람과도 어긋나는 것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봅니다.”

 

그러나 1948~1949년 군사재판 당시의 공소사실을 검찰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정 검사는 이들을 처벌한 근거인 옛 형법 제77조 내란죄, 국방경비법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제33조 간첩죄의 법 조항을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 “1948년 군사재판을 받은 10명은 1948년 4월~11월 사이 제주도 일원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했습니다. 1949년 군사재판을 받은 8명은 1948년 4월~1949년 6월 사이 제주도 일원에서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써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군대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 잠복 또는 행동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아는 재심 청구인들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형인들을 변호한 김세은 변호사는 “피고인 진술로 공소사실을 특정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은 검사가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기 어렵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유죄를 고려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도 최대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노력한 뒤 법원 판단을 받으면 피고인도 정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연로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른 재판의 자료로 쓰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게 검찰 측에 기회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만 맞았다”

피고인 신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처음 진행된 김평국씨의 피고인 신문부터 쉽지 않았다.

“경찰이 매질하고 때리면서 물어본 거 기억나세요? 남로당이나 무장대를 위해서 망을 본 적이 있느냐, 돈이나 식량, 정보를 제공한 적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나요?”(정 검사)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만 맞았죠.”(김평국씨)

“경찰이 물어본 것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구성됐을 것 같은데 뭔가 더 기억나세요?”

“나는 한 게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매가 아프니까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더 말한 건 없어요?”

“네. 때리기만 하니까….”

“재판받을 때 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았는데.”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들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안요검, 조몽구, 김유환, 강기찬, 김용관, 김달삼, 김대진, 이덕구, 이좌구, 김두봉, 이종우, 고칠종, 김민생, 김양근, 김완배, 현복유, 김은한, 김석환, 김귀환, 김대진, 고진희.”

“이름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덕구라는 사람은 목을 잘라다가 관덕정에 매달았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남로당에 가입한 적 없나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영문도 모른 채 맞아서 억울했습니다.”

“무장대 도와준 적도 없어요?”

“없어요.”

 

지난 3월19일 심문기일 때는 잘 답변했던 현창용씨는 그새 더 건강이 나빠졌다. “경찰이 잡아가서 뭐 물어봤는지 기억나세요?”, “폭도와 연락했냐, 삐라를 뿌렸냐, 집회를 했느냐 같은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답하신 거 있으세요?” 현씨는 검사의 질문을 알아듣고 답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 신문은 중단됐다. 1949년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의 피고인 신문이 열린 지난달 27일 재판도 상황은 비슷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계속될수록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잡혀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던 수형인들의 처지만 재차 확인됐다.

 

“증언 자료집을 보니 조사받을 때 내란죄, 폭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네. 내란죄, 폭동죄라고 했는데 저는 내란이 뭔지 폭동이 뭔지 모르니까.”(양근방씨)

“왜 맞았던 거예요?”

“형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같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형들 혐의가 뭔가요?”

“소개령에 따라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폭도로 간주해서 죽였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산사람(무장대)의 강요에 의해서든 망을 봐주거나 물건을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한 적 없어요?”

“네.”

“재판에서 누가 말한 기억도 없고요?”

“네.”

 

피고인 신문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이 새로 허가를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여전히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첫 공소사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래 공소사실이 뭔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원래 공소사실을 전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공소장 변경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변경하겠다고 제출한 내용을 원래의 공소사실을 복원한 것으로 보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4차례 열린 공판의 마지막 순간은 정 검사의 구형으로 시작됐다. “전에 몰랐던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것과는 또 다른 진실의 일면이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예기치 않게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제주도민과 그들을 말없이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쓰라린 마음의 아픔 나아가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그때의 진실을 최대한 밝혀보고자 하는 진심으로 지난 1년여간의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몸과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형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정 검사는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공소기각(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재성 변호사도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고, 재판 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미흡한 절차였습니다. 형무소에서 한 억울한 옥살이는 법에 의한 처형이었습니다. 48년 12월 선고된 10건, 49년 7월 선고된 8건의 유죄 판결은 문명국가의 사법절차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적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을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18명 모두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꽉 묶였던 것이 조금 녹아”

요양병원에 있어 공판에 나오지 못했던 정기성씨를 제외하고 이날 재판에 나온 수형인 17명 중 6명은 마지막 진술을 했다.

“70년 전 억울한 한을 씻어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박동수씨)

“죄가 없는데 교도소 갔다 오니 죄인으로 보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임창의씨)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현우룡씨)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씨)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재판받는다는 소리를 못하고 놀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받을 때는 내 몸에 꽉 묶였던 것이 조금 녹았어요. 우리 자손들한테 할머니가 전과 있고 형무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김평국씨)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18명이 바라는 것은 무죄를 해줬으면 하는….”(양근방씨)

 

모두의 말이 끝난 뒤 재판부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재판을 마치고 선고 기일은 2019년 1월17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이 복원되지 못한 만큼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공통되게 요청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70년 동안의 ‘억울한 한’이 비로소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 실체도 없는 '이상한' 재판... "이 판결은 무효" 1228 오마이뉴스

[현장] 제주4.3 특별법 국회 토론회... 군사재판 무효-명예훼손 처벌 등 '갑론을박'

 

▲ ‘제주 4.3 70주년 의미와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방송토론’이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와 오마이뉴스TV 주최로 열렸다. 이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4.3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 정연순 변호사,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부상일 변호사가 참석했다. ⓒ 권우성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 4.3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선 제주4.3 70주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99년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9년 만인 지난해 12월 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무효,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4.3명예훼손 처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뒤 추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와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인 정연순 변호사를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단체인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부상일 변호사 등 진보-보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 모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군사재판 무효, 명예훼손 처벌 등 주요 쟁점에선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쟁점1] 군사재판 무효와 재심 절차 간소화 '투트랙' 제안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희생자는 25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4.3 수형인 명단 외에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사자들은 다음달 17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머지 수형인들이나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 4.3 70주년 의미와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방송토론’이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와 오마이뉴스TV 주최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공소기각은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국가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진상 규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부상일 변호사는 군사재판 무효화 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부 변호사는 "4.3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의미 있겠지만 법원 판결을 입법적 조치로 무효로 한 전례가 없는데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률가로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연순 대표는 "군사재판 수형자나 사형 당한 사람이 2500명이 넘는데 모두 공소기각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사법부도 큰 부담이 되고, 연로한 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실질적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다하라는 건은 그분들과 유족에 요구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권분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반역죄나 국가보안법은 재판기록이 다 보관돼 언제든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영장도 없고 판결문도 없는데 수형기록만 가지고 범죄자로 남기는 게 삼권분립 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실체가 없는 법원 판결을 존중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 형식적이고 실체 없는 군사재판은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재판은 재심 사유를 확대하고 재심 기간을 줄여주고 재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심 절차를 줄이는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쟁점2] 희생자 보상금 1조 8천억 원? "예산 문제는 장벽 아냐"

희생자 국가보상금도 특별법 개정안 쟁점 가운데 하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비용도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야지, 예산 문제가 특별법에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면서 "소요 예상 예산이 한 해에 다 지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큰 부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부상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부상일 변호사도 "예산 문제는 한 번에 지급할지 나눠서 지급할지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예산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지만 어떻게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순 대표는 "99년 법안에서는 빠졌지만 보상은 희생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하자는 취지"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시기와 방법은 법안 통과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쟁점3] 집단적 명예훼손 처벌 조항 "4.3 같은 사태 재발방지 차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가운데는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희생자, 유가족, 관련 단체를 비방,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부상일 변호사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더 건전하기 때문"이라면서 "집단적 명예훼손을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법 같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추가로 특별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연순 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4.3 진상보고서에 나온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에게 인간적으로 해선 안 되는 말로 폄훼하는 걸 상징적으로라도 특별법에 규정해서 교육적, 예방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개개의 범죄가 아닌 큰 역사적 사건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지적도 타당하지만 아동 포르노나 독일의 나치 옹호처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넣지 못하는 표현 행위도 있다"면서 "4.3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선 일반적 표현 행위와는 달리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걱정되면 이 조항은 살리되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정부여당 엇박자에 쓴소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이 해를 넘긴 데 대해 정부여당 책임론도 나왔다. 박진우 범국민위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면 정부와 당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당·정·청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가 행안위에 와서 돈 없다고 거부하는데 당에서 뭐하나"라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연순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정에 동의하는데 명예훼손 처벌이나 배·보상 문제,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 등이 거리끼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군사재판은 재심 판결이 나오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배·보상 문제도 법안에서 천명만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통과 못 시킬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년간 많은 성과에도 특별법이 통과 안 돼 아쉬운 한해였지만 쉽사리 낙담하기보다 꾸준히 해보자는 게 지난 4.3 70년을 관통했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었다"면서 "다만 생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내년 4.3 이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를 당부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4.3동백꽃 배지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마음은 있는데 보여드린 게 부족했다"면서 "내년 4.3 이전에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주 4.3 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표석.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인다. ⓒ 서울KYC

 

김용균법 통과 순간, 자리에 없던 113명 명단 공개합니다

국회 298명 재적의원 중 185명만 투표 참석... 한국당 55명 참석 안해

 

"185명 투표, 165명 찬성, 19명 기권, 1명 반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켜보고 있던 27일 국회 본회의 현장.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진통 끝에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투표기가 작동 이상을 일으켜 수개표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80여 건의 안건들도 이날 통과됐다.

그런데 본회의장 자리에 빈 자리가 유독 많았다. 찬‧반 표결로 넘긴 여야 쟁점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행사가 많은 연말 시즌이기도 했지만, 산안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참석한 의원은 298명 중 참석자가 185명밖에 되지 않았다. 113명이나 불참한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분의 1 이상(37.9%)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산안법이니 이 정도였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15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당 불참자 제일 많아... 민주당도 37명 불참

산안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불참자가 많은 건 한국당이었다. 한국당 의원 중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은 57명에 지나지 않았다. 112명 중 55명, 절반 가까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국회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단, 한국당 소속 본회의 불참자 중 이우현‧최경환 두 의원은 구속 재판 중이라 애초에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37명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 가운데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유은혜‧이개호‧진선미 등 7명의 의원은 장관을 겸직 중인 이들이다. 정재호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바른미래당은 9명(29석)‧민주평화당 6명(14석)‧정의당 1명(5석)‧민중당 1명(1석)이 불참했고 그 외 4명은 무소속 의원들이었다. 무소속 강길부‧서청원‧정태옥 의원은 한국당 출신으로 탈당한 상태이고, 손금주 의원은 2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아래는 27일 국회 본회의 당시 산안법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정당별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총 37명

강훈식 (충남 아산을) 고용진 (서울 노원 갑) 금태섭 (서울 강서 갑) 김경협 (경기 부천 원미 갑) 김병기 (서울 동작 갑) 김부겸 (대구 수성 갑) 김상희 (경기 부천 소사) 김성수 (비례대표) 김영주 (서울 영등포 갑) 김영춘 (부산 부산진 갑) 김정호 (경남 김해을) 김진표 (경기 수원 무) 김현권 (비례대표) 김현미 (경기 고양 정) 도종환 (충북 청주 흥덕) 박경미 (비례대표) 박범계 (대전 서을) 박찬대 (인천 연수 갑) 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 송영길 (인천 계양을) 안규백 (서울 동대문 갑) 유동수 (인천 계양 갑) 유은혜 (경기 고양 병) 윤준호 (부산 해운대을)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원욱 (경기 화성을) 이종걸 (경기 안양 만안) 이철희 (비례대표) 이춘석 (전북 익산 갑) 전재수 (부산 북·강서 갑) 전현희 (서울 강남을) 정재호 (경기 고양을) 조정식 (경기 시흥을) 진선미 (서울 강동 갑) 최인호 (부산 사하 갑) 최재성 (서울 송파을) 황희 (서울 양천 갑)

자유한국당: 총 55명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효상 (비례대표) 곽대훈(대구 달성) 곽상도 (대구 중·남) 권성동(강원 강릉) 김규환(비례대표) 김명연 (경기 안산 단원 갑) 김무성 (부산 중·영도) 김석기 (경북 경주) 김선동 (서울 도봉을) 김성태 (서울 강서을) 김성태 (비례대표) 김순례 (비례대표) 김승희 (비례대표) 김용태 (서울 양천을) 김재경 (경남 진주을) 김정재 (경북 포항 북) 김정훈 (부산 남 갑) 김종석 (비례대표) 김진태 (강원 춘천) 김태흠 (충남 보령·서천) 김현아 (비례대표) 문진국 (비례대표) 박맹우 (울산 남을) 박순자 (경기 안산 단원을) 백승주 (경북 구미 갑) 신보라 (비례대표) 신상진 (경기 성남 중원) 안상수 (인천 중·동·강화·옹진) 여상규 (경남 사천·남해·하동) 유민봉(비례대표) 유재중 (부산 수영) 윤영석 (경남 양산 갑) 윤재옥 (대구 달서을) 윤종필 (비례대표) 윤한홍 (경남 창원 마산회원) 이양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우현 (경기 용인 갑) 이은재 (서울 강남 병) 이종구 (서울 강남 갑) 이주영 (경남 창원 마산합포) 이진복 (부산 동래) 이철규 (강원 동해·삼척) 장석춘 (경북 구미을) 장제원 (부산 사상)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 정종섭 (대구 동 갑)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조경태 (부산 사하을) 주광덕 (경기 남양주 병) 주호영 (대구 수성을) 최경환 (경북 경산)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홍철호 (경기 김포을)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바른미래당: 총 9명

김동철 (광주 광산 갑) 김수민 (비례대표) 김중로 (비례대표) 박주현 (비례대표) 이언주 (경기 광명을) 이찬열 (경기 수원 갑) 이태규 (비례대표) 임재훈 (비례대표) 하태경 (부산 해운대 갑)

민주평화당: 총 6명

김경진 (광주 북 갑) 김광수 (전북 전주 갑) 윤영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용주 (전남 여수 갑) 장병완 (광주 동·남 갑) 조배숙 (전북 익산 을)

정의당: 총 1명

추혜선 (비례)

민중당: 총 1명

김종훈 (울산 동)

무소속: 총 4명

강길부 (울산 울주) 서청원 (경기 화성 갑) 손금주 (전남 나주·화순) 정태옥 (대구 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