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2.6 헬조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12.6 미디어오늘-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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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내일-민중의 소리

12.7 한겨레-한국

12.8 경향-국민

12.8 내일-민중의 소리

12.8 한겨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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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민중의 소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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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경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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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2.7 경향 장도리

볼썽사나운 자중지란…당내 “서로들 해도 너무한다” 탄식 1210 한겨레

새누리당은 왜 강할 수밖에 없는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부로 뒤숭숭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실제로 이뤄지면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정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당 총재나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당 운영이 총재나 대표의 리더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난리가 난 사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두 장의 사진이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12월2일 밤 12시를 넘겨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3일 새벽 2시50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의도 감자탕집에서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만든 폭탄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사진 여섯 장을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김용남 나성린 김희정 조원진 홍지만 서용교 김학용 정미경 유일호 황진하 하태경 류지영 조해진 의원 등의 얼굴이나 모습이 보입니다. ‘친박’과 ‘비박’이 뒤섞여 앉았고 모두 활짝 웃고 있습니다. 표정만으로는 중진과 초선의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장면은 일요일인 12월6일 저녁 8시30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띄운 최고위원 간담회 장면입니다. 이인제 서청원 김무성 김태호 김정훈 김을동 원유철 이정현 8명이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분좋은 만찬! 한-중 에프티에이, 경제활성화법, 2016년 예산 통과의 성과를 자축하고 이제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시길… 좋은 정치 기대합니다.”

“원 원내대표 당내 수뇌부들의 단결과 화합 좋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지 박 대통령 눈치 보면서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고 올바른 정치를 희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시키려면 선진화법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개시끼들이 다 모였네.”

“좋아요…계속 정진 하시길…”

국회 본회의에서 12월2일 밤 12시를 넘겨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3일 새벽 2시50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의도 감자탕집에서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만든 폭탄주)을 마시는 장면. 김학용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콩가루’ 새정치와 ‘찰떡’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요즘 공천 규칙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세력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웃으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새벽과 6일 저녁 장면은 둘 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여당의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요즘 콩가루 모습인 야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가식일까요? 식사 자리는 연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입니다. 과거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의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제학자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얼마전 저에게 정책 세미나 참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를 기획한 최효노 연구위원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총선에 제시할 국가 아젠다가 무엇인지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대표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지 탐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였습니다. 11월19일 사회정책 분야 세미나, 12월3일 경제 및 정치 분야 세미나, 12월8일 언론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차와 2차 세미나 참가자들은 각 분야에서 꽤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학 전공 교수, 전직 장관, 전직 청와대 수석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1차 세미나에 배석자로, 3차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화합하는 정당,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대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0%에서 24%에 머물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은 38%에서 44% 사이에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요동쳤습니다. 7월 네째주에 ‘잘못하고 있다’ 60%, ‘잘하고 있다’ 32%였는데, 9월 첫주에는 ‘잘하고 있다’ 54%, ‘잘못하고 있다’ 38%였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44~45%로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15일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정책의원총회을 마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새누리는 어떻게 강한 정당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정당이 된 것일까요?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구조론적 설명입니다. 새누리당은 19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의 후신입니다. 1990년 3당합당으로 티케이(대구·경북), 피케이(부산·울산·경남), 충청(대전·충남북) 지역연합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티케이, 피케이, 충청의 결합은 영구집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충청은 디제이의 호남과 손을 잡았고, 피케이 일부는 이인제 후보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2002년에는 충청과 피케이 일부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무너졌던 지역연합은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1990년 당시로 거의 복원됐습니다.　

연령대별 유권자 변화와 세대갈등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고연령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19~29세는 새누리당 17%, 새정치연합 21%, 30대 새누리당 23%, 새정치연합 41%, 40대 새누리당 33%, 새정치연합 23%, 50대 새누리당 55%, 새정치 21%, 60세 이상 새누리당 74%, 새정치연합 6%입니다. 세대별로 지지정당이 크게 엇갈리는 세대투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둘째, 문화론적 설명입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를 살펴보면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명하복이라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990년 3당합당으로 상도동계의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로 상도동계의 문화는 자유분방함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가 아는 진실은 좀 다릅니다. 상도동계 문화의 핵심은 ‘의리’입니다. 1995~1996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안기부 예산이 유입됐다는 이른바 안풍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강삼재 전 의원은 상도동에서 거의 파문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유죄를 주장했던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은 상도동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공화당과 민정당의 ‘상명하복’ 문화에 상도동계의 ‘의리’가 합쳐져 위기 앞에서 일사불란한 지금의 새누리당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거 민정당 시절부터 엄격한 공채로 당직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연줄에 얽매이지 않은 이들이 새누리당의 실무 당직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대체로 신상필벌이 엄격하고 당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긴 월급쟁이에게는 월급쟁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원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환경론적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은 재벌(부자), 관료, 언론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 집단의 정치 전위조직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기득권 집단의 카르텔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재벌, 관료, 언론에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해 권력을 잃었을 때 재벌, 관료, 언론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상당수 재벌이 해체됐습니다. 재벌해체는 사실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였지만 재벌들은 그 탓을 엉뚱하게 김대중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관료들은 과거 영남과 서울 엘리트 중심의 인사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들이 약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주류들이 약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특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공안검사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신문사 사주들은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권언분리 정책을 승계했습니다. 주요 신문사 사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와신상담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편성채널은 권력을 되찾은 정치세력이 자신들을 도와준 언론에 대한 보상이었고 권력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는 새로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편을 ‘종일 편파방송’이라고 부릅니다. 종일 편파방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분석을 근거로 한 저의 설명과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 사정에 매우 밝은 학자입니다.

일시적인 ‘착시 효과’?

김형준 교수에게 새누리당이 강한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김형준 교수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혁신이나 개혁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셋째, 김무성 대표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권여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현재의 권력’과 차기 대선 후보라는 ‘미래의 권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인데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형준 교수는 지금 새누리당이 강하게 보이는 이유를 당 내부의 ‘미래의 권력’과 당 외부의 야당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강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럴까요?

얼마전 정계와 학계 원로 세 분의 저녁 자리에 낀 적이 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나라도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정치도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장기집권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로 두 분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근거는 야당의 분열, 관료집단의 정권교체 거부, 언론의 불공정 보도 등이었습니다.

한 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일본과 달리 역동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지형을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로는 1990년 3당합당 2년 뒤 치러진 1992년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선거 전 민자당은 194석으로 개헌선인 200석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얻은 의석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여부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꽤 쟁쟁한 원로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성한용 선임기자

지긋지긋한 야당 싸움의 책임자는? 1210 시사인

4·29 재보선 전패 이후 8개월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였던 문·안·박 연대는 왜 성사되지 못했을까. 문 대표는 야권 지지층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총선은 이제 4개월 남았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상한 생물이다. 끊임없이 꿈틀대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다. 원심력만 있고, 구심력이 없다. 4월29일 재보선 전패 이후 8개월 동안 이 당은 소란스럽기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까면서’ 짭짤한 재미를 봤던 <조선일보>마저 ‘넌더리 나는 야당의 집안싸움,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며 비아냥거릴 정도다. ‘양초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두 초선’ 의원이 당을 더욱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나친 야유라는 평도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적지 않다. ‘정치력 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먼저 문재인 대표부터 보자. 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것은 11월18일 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였다. 내년 총선을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세 명의 공동 지도체제로 치르자는 제안이었다. 선대위 구성부터 인재 영입까지, 문 대표 처지에서 보면 ‘권력을 나눔’으로써 분란을 끝내고 당을 총선 체제로 가져가겠다는 회심의 카드였다. 정당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당 대표의 권력 분점 제안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획기적인(동시에 낯선) 제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사전 정지작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당내 최고위원들과도 사전 논의 절차가 없었다. 당장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워온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도부 권한을 당 대표 혼자 나눠먹기 하나”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권력 나눠주기’라는 문 대표의 정치적 명분이 시작부터 훼손되고 말았다. 486 출신인 오영식 의원마저 문·안·박 연대에 아쉬움을 표하며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문 대표의 정치적 스텝은 완전히 꼬였다.

문·안·박 연대는 단지 총선용만은 아니었다. 당의 ‘신진세력’이라 할 수 있는 세 명의 정치인에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정치 기획’이었다. 이 기획의 칼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각 계파 수장들이 있었다. 유력 대선주자이자 신진세력인 세 사람이 당의 전권을 쥐고 나서면 ‘노회한’ 계파 수장들을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까지 초점을 맞추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고려 말로 비유하자면 권문세족의 시대를 끝내고 신진 사대부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문재인·안철수·박원순(왼쪽부터) 세 명의 공동 지도체제로 치르자는 이른바 ‘문·안·박 연대’는 안철수 의원의 거부로 결렬되었다.

유례가 없는 정치 기획인 만큼 약점도 많았다. 권력 분점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문재인의 구상’이었다. 잘되면 문재인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천권 나누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의 구상에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부호가 컸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통 크게 안철수 의원을 동참시키는 정지작업이 필요했다. 가령 안철수 혁신안에 대한 전격 수용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야 했다. 문·안·박 연대 구상에 뜻을 함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자는 “문·안이 결별한 다음 날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안철수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다. 실컷 싸우다 헤어진 연인의 뒤통수에 대고 사랑한다고 하는 꼴 아니냐”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통 큰 모습’을 연출했지만, 곁에서 이런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을 보자. 지난 5월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했다. 당시 전병헌·오영식·우상호 등 범친노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까지 나서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지만, 그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안 의원으로서는 문 대표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만했다.

‘안철수식 정치’는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작됐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스스로 ‘낡은 진보 청산’ ‘부정부패 척결’을 골자로 한 자체 혁신안을 냈다. 그러나 당의 공식기구인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11차에 걸친 혁신안을 내놓은 마당에 안철수의 자체 혁신안은 메아리를 만들지 못했다.

예측 뒤엎은 안 의원의 ‘전당대회 개최’ 요구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해놓고 밖에서 어깃장을 놓는 모습에 야권 지지층이 들끓기 시작했다. 11월 초에는 문 대표가 사퇴하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후 그의 모든 행보는 ‘문재인 사퇴’로 읽혔다. 자신의 혁신안이 관철되기를 바랐다면 안철수 의원 스스로 당 대표와 밀고 당기는 정치적 협상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선언하고 요구하기만 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서 ‘협상’이라는 두 글자는 사라졌다.

그 백미가 이번 혁신 전당대회 개최 요구다. 애초부터 당 관계자들은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연대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고 봤다. 다만 자신의 혁신안을 수용하라는 요구 정도가 ‘안철수 역제안’의 최대치라고 봤다. 그러나 그가 요구한 것은 예측을 뒤엎은 전당대회 개최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조기 선대위 구성보다도 여러 발 나간 것이었다. 결국 또 ‘문재인 사퇴’였다. 어찌됐든 “권력을 나누자”라는 제안에 대해 “다 필요 없고 처음부터 다시”라며 응수한 셈이다.

안 의원의 이런 행보에 중립지대에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자도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당 대표의 결단이면 모를까. 혁신 전당대회 개최는 당의 마지막 규율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다. 분란이 생길 때마다 당 대표를 날리고 전당대회를 개최할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지지자를 납득시키는 능력이라면,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바닥을 보여줬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 측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인다. 문·안·박 제안 과정에서 적잖은 상처를 입었지만, 대신 상황이 명쾌해졌다고 본다. 이제 통합보다는 ‘혁신’에 무게를 두고 ‘선출된 권력’으로서 권한을 원칙대로 행사하겠다는 태도다. 안철수 의원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라고 일갈한 문재인 대표의 말이 많은 것을 웅변한다.

총선 체제 돌입하면 비주류 목소리 잦아들까

당내 분란 요소를 떼어놓고 보면 총선 준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 대표 측의 주장이다.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과거와 비교하면 진행 상황이 빠르다는 것이다. 2012년 총선 때 당시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바람에 공천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평가위가 가동되고, 당무 감사가 실시되면 비주류의 목소리도 잦아들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이 가장 먼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될 테니까”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12월3일 당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비주류 유성엽·황주홍 의원과 자신의 측근인 노영민 의원 등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육참골단’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의 내홍을 바라보는 야권 지지자의 마음은 착잡했다. 분란을 키울 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비주류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도 날로 커져갔다. 차라리 야권 전체가 ‘헤쳐모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갔다. 당내 비주류와의 ‘치킨게임’ 끝에 문 대표는 핸들을 꺾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가 야권 지지층이 따라오도록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독재자의 딸’ 보도한 미국 언론사에 항의”12.6 한겨레

〈더 네이션〉에 보도된 기사. 〈더 네이션〉 화면 갈무리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 쓴 <더 네이션> 기고가 “뉴욕 총영사관, 언성 높이며 수차례 항의했다고 들어”

“외교관 업무가 이런 것인가…언론사 겁주려는 시도”

미국 뉴욕 한국총영사관이 박근혜 정부의 집회 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미국 언론사에 전화와 이메일로 항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권위있는 주간지 <더 네이션>의 기고가 팀 쇼락은 12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12월1일 <더 네이션>에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기사를쓴 뒤의 일이다.

<더 네이션>의 편집장이 이번 기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소식을 방금 알려줬다.“이곳 뉴욕 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당신(쇼락)이 쓴 기사에 대해 ‘상의’하자는 내용의 이메일과 전화 여러 통을 받았다. 나와 통화한 그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나 항의도 없었다. 단지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간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 기사를 신속하게 번역해 널리 퍼뜨려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감사드린다! 말은 힘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지 모른다.

팀 쇼락 기자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앞서 쇼락은 12월1일치 <더 네이션>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복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고 이에 맞춰 검찰과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처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박정희 장군은 1961년 권좌에 올라 79년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을 휘둘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을 만들려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박 정권이) 야만적으로 억압했다."

뉴욕 총영사관의 태도에 대해 쇼락은 “만일 내가 한국에서 조그만 잡지에 기사를 썼는데 미국 정부가 편집장에 전화를 걸어 불평하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나?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라고 밝혔다고 <뉴스프로>가 12월6일 보도했다. 쇼락은 <뉴스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들은 내 기사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묻지 않았다.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듯하다”고 덧붙였다.

美주간지 ‘더네이션’ 편집장이 뉴욕총영사관 직원의 면담 요청 거절한 이유 128경향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한 기사를 실은 미국 주간지 ‘더네이션(The Nation)’의 로언 캐리 편집장(사진)은 언론으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주뉴욕 한국총영사관 측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네이션의 뉴욕 사무실에 있는 캐리 편집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 편집 방침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인상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관이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정중하게 요청해왔고 겁을 주려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단순한 반론 청구를 위해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캐리 편집장은 “총영사관 직원은 (전화 통화와 e메일 소통에서) 팀 셔록의 기사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태 전개의 배경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고 한국이 최근 수십년간 이룬 엄청난 발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뉴욕 총영사,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 보도한 ‘네이션’에 수차례 항의 전화

강정 찾은 참전 미군들 "No, Naval base!" 12.8 미디어오늘

[언론 네트워크] "해군기지, 미군이 지속사용할 것

전역한 미국 군인 10여명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노란색 옷을 맞춰 입고 "더 이상의 군사기지 건설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10시30분 강정해군기지 앞에서 미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화군인회 회원은 총 13명으로 한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당사자들이다. 백발의 노인부터 건장한 청년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이들은 "군사기지 건설이 세계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미평화재향군인회. ⓒ제주의소리(이동건)

미 육군 대령 출신으로 16년간 외무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앤 라이트는 강정해군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2003년 그만 둔 이유는 하나였다. 바로 미국의 이라크전쟁 선포"라며 "그날 이후로 평화활동가가 됐다. 미국은 한국 내 모든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강정해군기지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군사기지 건설은 안된다고 말하는 강정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 3000일이 넘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강정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다치고, 연행됐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 회귀 전략은 지난 2011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 미 육군 대령 출신 앤 라이트. ⓒ제주의소리(이동건)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의미로 발표했지만,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형태로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군인 생활을 했던 윌리엄. ⓒ제주의소리(이동건)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군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윌리엄은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됐고, 계속 파괴되고 있다. 평화는 군 시설과 군 병력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이해와 대화로 이뤄진다. 강정해군기지가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2년 구럼비 발파 당시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미군 특수부대 출신 타락 카우프도 참가했다. 그는 "2012년 입국을 거부당했다. 내가 왜 입국 거절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난 범죄자가 아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강정해군기지가 필요하다? 모두 거짓말이다. 강정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군은 핵무기 등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입항한다. 이는 강정 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며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부르짖었다.

▲ 지난 2012년 구럼비 발파 당시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 당한 타락 카우프. ⓒ제주의소리(이동건)

회견에 함께 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싸웠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자리에서 강정의 사례는 세계인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외롭지 않다. 같이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해군기지가 곧 완공된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투쟁해나가겠다. 강정마을과 제주도민의 평화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참자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뒤 "No, Naval base(해군기지 반대)" 구호를 함께 외쳤다. 평화군인회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매일 열리는 평화 미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열리는 '강정 평화 촛불문화제'에도 참가한다. -제주의소리=이동건 기자

진격의 박근혜, '복면 구입비'까지 파헤친다 12.7 프레시안

[분석] 여야 막론 반대파 뿌리 뽑기…소통 내팽개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없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일 파리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이 처음 맞이한 상황은 광화문 평화 집회였다.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 유연성을 늘리는 노동 시장 개편 법안을 비롯, 국정 교과서 반대, 쌀값 안정 등을 외친 5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 11.14 집회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계획이었다. 심지어 독재 정권이 주로 악용했던 소요죄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적 반대파를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여론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경찰은 1531명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사에 거처를 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 영장을 집행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순간에는 진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경찰의 수사 계획 발표와 함께 보수 언론은 물론 일부 공중파 방송은 물대포 진압 영상 대신,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영상 등을 주말 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찰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 단 몇 마디의 촌평도 내놓고 있지 않다. 박 대통령 귀국 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경찰은 또 "1만 2000여 개의 복면을 민주노총 자금으로 구입했고, 민주노총이 시위 당일 개별 지참하도록 했다는 진술과 문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다 평화집회 복면 구입비도 파헤치는 것 아닐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촛불 시위 당시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느냐"고 했던 발언을 연상시킨다. 집회를 여론으로 보지 않는다. 불순한 세력의 난동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태도의 박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거침없는 박 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박계 지도부가 들어서 있는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반대파를 진압하듯 당내 비박계와의 '일전불퇴'를 감수하며 총선 시간표를 짜고 있다. 말 그대로 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긴급 호출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여당 대표에게 굴욕 주고 '진실한 사람들' 진군시키고

이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호출했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불려 가 '노동 5법 처리' 등을 처리해 달라는 압박을 받았다.

김 대표가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애만 많이 쓰고 뭐 별로 시원찮아서"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애쓰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될 것은 마무리를" 하라고 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이런 선거 개입성 발언은 이제 일상 언어가 됐다. 청와대에서 야단맞은 여당 대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내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는 국민경선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어라'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선 공천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제를 넣기로 한 친박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경선을 하면 현역이 유리한 만큼, 결선투표제를 통해 '현역 물갈이' 여론을 한 번 더 모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 친박계의 '물갈이론'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전략공천을 늘리자는 친박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전략공천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권도 없는 친박계가 전략공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희한한 모양새다. 결국 이는 청와대가 실질적 당권을 쥐고 공천 작업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특히 이르면 정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9일 이후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핵심은 친박 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복귀다. 최 부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강력한 친박계 구심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를 포함한 비박계는 공천 룰 게임 과정에서 이래저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 대통령 귀국 직후인 6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공식화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대법관은 김무성 대표가 "편한 데 가면 안 되는데"라며 사실상 만류했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를) 만나 뵙고 출마 결심을 말씀드렸다. '편한 데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도 내 의사는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전 대법관을 친박계가 '부산의 맹주'로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세 친박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험지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인데, 그런 결기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대표와 비박계의 '친박 인사 험지 출마론'에 친박계가 '대선 주자 수도권 출마론'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포함해 수도권 '텃밭'과 대구·경북 지역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진군하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빠르게 정국을,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 있다. '총선 후 개헌' 이야기도 잊을 만하면 흘러나온다. 대선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승부수는 이미 가동됐다. '독재'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다.

안철수에게 국민은 '관객'이다

갈 땐 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듣고 가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보내는 고언인데요. 그의 정치관은 잘못돼 있습니다. 이 정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가 어딜 가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관이 잘못돼 있다고 평하는 근거는 어제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그 기자회견문에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다가 자연스레 본인의 정치관도 가감 없이 드러냈는데요. 그 뼈대가 참으로 앙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소명을 '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해 의례적인 미사여구로 흘려버리기에 십상인 주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관을 구성하는 뼈대인데요.

그의 정치관은 단계론입니다. 표현은 나열형이지만 내용은 조건형입니다. '야당을 바꿔야 정권을 바꾸고, 정권을 바꿔야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의 변화"라면서 이것이 "당의 혁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당을 바꾸기 위해 혁신을 제기한다는 논법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분명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야당이 지금 할 건 딱히 없습니다.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아야 하지만 지금 정권은 다른 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운기조식을 하는 게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에 목을 메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에겐 혁신이 곧 운기조식입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그리는 혁신의 방법은 뭘까요? 그건 '보여주기식 깜짝쇼'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파격이나 획기적인 이벤트'를 강조한 걸 봐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자신도 아닌 '제 3의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큰 감동과 반전,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것'이라고 내다본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충격요법을 동원한 외과적 처방을 혁신의 주된 방법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변화를 통한 보여주기의 극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이 꿈꾸는 혁신에서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은 보여주기의 대상, 즉 관객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평가단 정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필드의 플레이어와 객석의 관중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안철수의 정치관에 대한 본질 규정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건 이원론입니다. 정치와 국민의 분리입니다. 주체와 객체로서의 분리입니다.

그에게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주는 해결사이자 시혜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고결해야 하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그에게 국민은 정치가 정성을 다하면 감동받는 순결한 존재이자 정치가 보듬어 안아야 하는 시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나뉠 필요가 없고 나눠서도 안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낡은 진보'를 극도로 혐오하면서 청산 1순위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 이들은 고결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광장에, 국민 절규와 저항의 현장에 나오지 않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 광장은 현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은 정치가 있는 국회의사당이고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입니다.

안철수의 정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정치 과정은 기계적이고, 그의 정치 속성은 권위적입니다. 이런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시사평론가 김종배

안철수를 지지합니다다만, 정치권을 떠나주세요 12.7 오마이뉴스

[주장] 그가 정치를 그만둬야 할 5가지 이유

창조적 파괴 아니라 야당 파괴 통한 당권 획득 아닌가?

안철수 의원님!

전 2012년 12월 대선 정국까지의 안철수만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의 안철수란 이름은 저에게 있어 실망과 무력감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철수를 계속 지지합니다. 안철수란 이름에 '의원'이란 단어를 제외한 것은 정치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V3개발자 안철수, 안철수 교수, 젊은이들의 멘토 안철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님이 정치권에서 떠나셨으면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사업가와 학자일 때 당신은 상식적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새정치'라는 화두를 들고 정치권에 뛰어든 안철수의 정치철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국민을 감동시켜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양보한 것 이후로는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셋째, 상황에 따라 변명과 수사, 자기합리화가 늘어갑니다. 각종 제안과 기자회견장에서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단어들이 섞인 주제와 목적의식 없는 문장들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하고 있습니다.

넷째, 최근 안 의원님께서는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야당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있으나 그 창조적 파괴가 안 의원님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에서 스스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야당 파괴를 통한 당권 획득이 아닙니까?

다섯째, 어렵게 이룩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히 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야당 기득권에 목을 매는 일부 세력과 결탁하여 결과적으로 야당 분열로 이끄는 선두에 서 계시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야권 전체가 조롱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안철수 "문재인, 혁신전대 거부 재고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혁신전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남소연

안철수 의원님! 안 의원님이 뛰어들어간 대한민국 정치권은 안 의원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정치권이란 물에서 썩어가는 것을 놔두기보다는 안철수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도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힘겹게 올립니다. 그리고 예전 청춘콘서트 당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만나던 그 때의 안철수로 돌아오십시오.

광화문 시위 나가 시민들의 차가운 손도 만져보시라

감히 한 가지 더 충고를 드리자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려면 일부 자신을 추종하는 지식인 계층과 젊은이들만 만나지 마시고 조용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저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우듯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에 두꺼운 잠바 입고 나가셔서 시민들의 차가운 손도 만져보시고, 한 달 180만 원 월급으로 4인 가정을 빠듯하게 꾸리는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저녁에 소주잔도 기울여 보시고, 보육대란 걱정하며 아침 일찍 맞벌이를 위해 바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도 만나보시고, 한중FTA 체결로 하루 하루 시름이 늘어가는 농촌 어르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새정치'와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형체가 없는 단어보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느끼는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하루 하루 생활'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저의 가슴을 뛰게 하던 안철수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자비는 없다' 한상균 '체포' 나선 불자들 128 노컷뉴스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조계종 신도들이 강제 퇴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8일 오후 약 120여 명의 신도들이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한 한 위원장을 조계사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4층 철문에 막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조계사에서 은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7일 오후 서울 조계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쫓아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스님의 죽비도 소용없는 언론의 ‘한상균 사냥’ 12.8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도법 스님 “언론이 편 나누고 서로 불신케 해”… ‘한상균 언제 잡히나’ 제 목줄 죄는 기자들

“사석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기자들은 화쟁위원회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는 걸 보면 편을 나누고 서로를 불신하게 한다. 문제를 얽히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 위원장 도법 스님은 8일 오후 조계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죽비를 들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모든 국민이 바랐던 것처럼 평화로운 대회가 열렸다”며 지난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그때 정신을 살려서 이번 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쟁위 입장”이라며 “언론도 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한다”고 했다. 종교계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 대신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달라는 얘기로 들렸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화쟁위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스님의 가르침을 잊은 듯,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화쟁위 “한상균, 거취 조속히 결정해야”’ 등으로 제목을 뽑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노동계를 압박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종교계도 한상균을 버렸다?

▲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이날 도법 스님은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관련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해 밝혔다.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 국민들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법 스님 발언의 방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에 찍혀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반발을 무시하고 노동 유연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청년세대 등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백남기대책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와 출두 강요를 규탄했다. (사진=이치열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한 위원장이 불교계로부터 쫓겨나길 바라는 것처럼 기사가 쏟아졌다.

‘한상균, 언제까지 조계사에?… 일부 신도 관음전서 끌어내려다 실패’(동아일보), ‘한 위원장 퇴거 미뤄지나… 난처해지는 조계사’(연합뉴스), ‘‘벼랑 끝’ 한상균, 불만 표출에 점점 사면초가 ‘고립무원’’(스포츠서울), ‘조계사 장기 은신 부담됐나?… 화쟁위, 한상균에 ‘조속 거취 결정’ 요청’(이뉴스투데이) 등이다.

특히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은 화쟁위가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도법 스님은 사실을 부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화를 하면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언론의 ‘오버’에 선을 그은 것이다.

▲ 기자들이 8일 오후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취재·기사 작성 및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본질을 외면하고 한상균만 쫓는 언론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조희주 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이날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백남기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왜 언론은 빈민과 농민들이 거리에 나오게 됐는지 보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나가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며 “기자분들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에 대해 집중 보도 해달라”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정권이 한 위원장을 가두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 빈민과 소통해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관음전 앞에는 현재까지도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의 노동은 어떤 기사를 만들어낼까.

한국 '톱 5' 부자 재산 40조원…북한 GDP보다 많다 127 노컷뉴스

이건희 81위, 서경배 139위, 정몽구 309위

세계 1위 빌 게이츠 재산 97조원…2위는 자라 창업자 오르테가

한국 최고 부호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집계(3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세계 400위 부자에 포함된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81위)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룹 회장(13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9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309위), 최태원 SK그룹 회장(367위) 등 5명이다. 이들의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조1천706억원)로, 통계청 자료에 나온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33조9천494억원)보다 18.3% 많다. 이들 5명의 자산은 한국 GDP 대비로는 2.7%였다. 국내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조8천억원)다. 대당 가격 4억5천만원이 넘는 페라리의 스포츠카 458 스파이더를 3만대 살 수 있는 돈이며, 2억5천만명인 미국 성인 모두에게 맥도날드 빅맥을 1개씩 사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회장의 재산은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올들어 9.6%(13억달러·1조5천억원) 줄었다. 그의 재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4.1%)으로 66억 달러 규모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1%(38억 달러)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2위 부자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재산은 85억달러(9조9천억원)로, 올 들어 지금까지 55.7%(30억달러·3조5천억원) 늘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3위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70억달러(8조1천억원)로 11.7%(9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그는 삼성물산 지분 16.5%(39억 달러)와 지난해 상장된 삼성SDS 지분 11%(20억 달러) 등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1%에 못 미친다. 4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자산이 17.0%(9억8천만 달러)나 줄어 48억달러(5조6천억원)에 그쳤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그가 지분을 가진 주요 4개 기업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한때 400위 랭킹 안에 들어있었지만 현재는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반면, 31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지난 8월 사면 복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400위 안에 이름을 다시 올렸다. 그의 재산은 42억달러(4조9천억원)로 올 초보다 4.2%(1억7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부터 최태원 회장까지 국내 부호 5명의 합계 재산은 올 들어 0.5% 줄었다.

한편,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로 그의 재산은 834억달러(약 97조원)로 집계됐다. 패션 브랜드 '자라'로 잘 알려진 인디텍스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762억달러로 2위였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623억달러)이 3위였으며 아마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587억달러로 4위,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559억달러)이 5위였다. 세계 2번째로 큰 비상장회사인 에너지기업 코크 인더스트리즈의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가 각각 517억 달러로 6위와 7위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456억달러)가 8위,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408억달러)이 9위였으며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397억달러)와 세르게이 브린(387억달러)이 각각 10위와 11위에 올랐다.

금수저들, 재벌 3~4세 경영 능력은 몇 점? 128 노컷뉴스

돈이 센가? 권력이 센가? 이건 어리석은 질문(愚問)이다. 답은 금력이 권력보다 강하다. 전제 군주 시절의 왕정 또는 독재 권력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때는 권력이 금력을 지배했으나 지금은 둘의 관계가 역전됐다. 한국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재벌은 유한한 정권과 관계없이 거의 무한하다. 늙어 죽을 때까지 회장 자리를 독점한 채 아들·딸들에게 회장 또는 부회장 자리를 물려준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이 재벌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한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맞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권력과 부의 역전 현상이 더 심해졌다. 신자유주와 승자독식,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지속되는 한 역전의 강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측근들을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국민의 눈치라도 본다. 청문회를 의식해야 하고 지역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등용한다. 반면 재벌은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회장(오너) 마음대로다. 심지어는 제멋대로다. 실적이 좋거나 충직한 부하 직원이면 2~3 단계 승진시켜도 누구 한 명 딴죽거는 사람이 없다. 적게는 1~2%의 지분을 갖고 120%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재계 오너들이다.

이런 120% 권한행사가 연말마다 행해진다. 인사권의 전횡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신사업 동력 찾기의 적임자라거나 경영 능력이 출중하다는 등의 수식어를 써가며 아들·딸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 재벌 총수의 아들딸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설명은 오히려 구차하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당당할 텐데 해명조차 없다. 입사 4~5년에 상무·전무 자리를, 더욱이 초특급 실세 위치를 꿰차는 것이 샐러리맨들에게 주는 상실감은 ‘천붕’과 다를 바 없는데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사라졌으며 불평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며 자괴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존 롤스는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 라고 규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능력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실현된다”고 설파했으나 공정사회와 정의는 정의론을 25년 동안이나 연구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나 나오는 말로 전락했다.

근자에 부장에서 상무, 상무에서 전무, 전무에서 부사장,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재벌가의 도련님들은 한 둘이 아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상무는 올 1월 상무로 승진하더니 12월에 전무로 한 단계 또 뛰었다. 허창수 GS그룹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사업지원실장과 허준홍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고 4촌인 허서홍 GS에너지 부장도 상무로 영전했다.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도 상무 승진 1년 만에 전무로 이름을 올렸다. 이웅렬 코오롱 회장의 외아들인 이규호 부장이 상무보로 올라서며 임원이 됐다. 이밖에 박서원 두산 전무도 박용만 두산 회장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신규로 진출한 두산 면세점 전략담당 전무 자리를 꿰찼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면세점업을 맡긴 것이다.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기업인 만큼 영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박 회장의 심모원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과 중견 기업들의 2세 또는 3~4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후광에 힘입어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2세였던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뒤 2003년 상무, 2007년 전무로 승진했으며 현재는 부회장이다. 평균 28개월마다 승진했다.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6세였던 1995년 임원이 된 이후 1998년 상무, 2000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2006년엔 두 직급이나 건너 뛰어 부회장에 올랐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임원이 된 총수 자녀는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으로 24세였던 1989년 이사가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 (사진=삼성 제공)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 상무

대기업 총수 자녀들은 평균 31.5세에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의 도련님들은 일반 직원들이 20년에서 25년 걸리는 기간을 5-6년 사이에 해치운다. 그것도 실적이 좋은 알짜 자회사나 신수종 사업 등을 맡긴 뒤 경력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경영 능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그 밑엔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방법도 쓴다. 그룹 계열사들이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재벌 총수의 아들인 만큼 자회사들끼리의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차원의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경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른 살 안팎의 젊은 상무나 전무가 일을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는가? 유명 대기업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다 수년 전 사직한 전직 임원은 “재벌 총수들 자식들 가운데 아직까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이 3~4세들을 마구 키워줘서 그렇지 그들이 한 일을 한 번 내밀하게 캐보면 아무 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동안 책임졌던 사업 분야에서 내세울만한 성과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택에 승승장구하는 재벌 3세, 4세들 대부분이 탄탄대로인 사업 위에 올라탄 채 후계자로서의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이름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 가서 대리에서 과장, 부장, 상무까지 승진한 재벌가 3~4세들은 단 한 명도 없다. 만약 그런 후계자가 있다면 해외토픽감이다.

경제부처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재벌 1세대들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일구었는데, 재계의 3세, 4세들 가운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뛰어 넘는 걸출한 경영인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기저에는 재벌 후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 수장을 지낸 인사도 “재벌가 3~4세들의 경영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두각을 내는 3세들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렇다. 그들 중에서 마크 주커버그나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인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으며 그런 혁신가들을 키워낼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10대 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우리 회장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이 정주영, 이병철 전 회장 같은 걸출한 재계 인사가 여러 명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 84명이 상속 부자인 반면 미국은 100위의 부자 중 78명이 자수성가한 창업자들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맨손으로 억만장자가 된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고서는 부자로 행세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한 가지는 재벌 3~4세들에 대한 후계자 양성이 정규직 교육과정과 미국 유학이라는 부유층 자녀들의 정기 코스에 치중해 있다는 비판이다. 그들이 미국식 승자독식주의와 약탈적 금융자본주의 교육에 길들여졌음은 물론이고 미국식 문화에 젖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 친구도 별로 없고, 한국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미국 유학 도중 만난 부잣집 아이들이다. 재벌가 자녀들끼리 몰려다닌다. 재벌가 자녀들만 가는 술집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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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와 전통, 독특한 문화의 특수성, 부조리와 비리 등 사회 문제를 천착했을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알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더욱이 초고속 승진이 가져올 박탈감과 상실감을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해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이익 선생이 <성호사설>에서 한나라 소광의 말을 빌어 “부자는 많은 사람의 원망을 받는다”고 한 말을 그들은 들은 적도 없을 것이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경험으로 체득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가장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군 입대도 돈으로, 배경으로 해결하는 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군대를 제대로 갔다온 재벌가 2세, 3세, 4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면 명확해진다.

그들이 초고속 승진을 하든, 전혀 현실성이 없지만 정규 코스를 밟아 오너가 되든 세계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 수출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내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그것으로 ‘애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네 골목에 들어가 물장사, 빵장사, 수입업체를 운영해서는 애국은커녕 동네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는 ‘필살기’를 쓴다고 비난받을 뿐이다.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니라 요식업 재벌이다 126 미디어오늘

[김헌식의 문화비빔밥]

홍석천은 많은 방송을 오가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야기를 한다. 직접적으로 식당 상호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 이름이 등장한다.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딱 맞는 홍보방법이라고 아닐 수 없다. 일단 식당 상호명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아도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는 충분히 검색과 방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법상 문제가 될 이유도 없으면서 말이다. 방송제작진들이 이를 애써 걸러낼 필요도 없는 셈이 된다. 다행인지 그래도 홍석천은 직접 요리를 하며 자신의 식당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적어도 음식에 관한 획일화의 상품화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홍석천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지만, 그에 대한 논점은 항상 엉뚱한 곳에 있어 왔다. 바로 그는 백종원이다. 쿡방 신드롬에서 가장 핵심에 있고 선호되는 인물인데 그의 정체성은 설탕에 있다. 설탕은 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의 레시피가 갖고 있는 기원을 말해주기도 한다.

백종원은 이른바 설탕논란을 일으켰다. 전반적으로 백종원의 요리는 달다. 그리고 자극적이다.그동안 요리사나 전문가들이 기피하던 점들이다. 백종원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미디어를 주름잡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레시피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열광하는 것일까. 이러한 면을 웰빙 식단이나 친환경 유기농 음식 트렌드에 대한 피로증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친환경유기농재료를 사서 푹 시간을 들여 음식을 할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부유층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다. 꼭 금전적인 부유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시간을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요리하는 모습이 자주 방송에 노출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차승원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삼시세끼’의 차승원이나 유해진은 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쉐프로 활동하지 않는다.

▲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백종원 요리연구가

단적으로 말하면 백종원은 요리사라기보다는 요식업 재벌이다. 방송은 이를 위한 홍보도구가 되었다. 다른 일반 쉐프들에 비해 매우 그런 점에서 우월하며, 이런 점은 그에게 당연한 일이다. 일단 그는 음식에 관해서는 닥치는 대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려왔다. 이른바 그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맨이다. 그의 레시피가 대중적인 호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그가 구사하는 맛은 바로 중범위의 맛에 해당한다. 자극적이어서 짜고 맵고 달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밥을 사먹을 때, 느끼는 맛이다. 보통의 식당이 그러하듯이 그는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화학조미료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식재료가 얼마나 선선하고 자연적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당장에 혀를 즐겁게 주면 된다. 이런 식재료들이 인체의 질병에 어떤 영향 관계는 밝히기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알 바가 아니다. 너무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현시켜온 장본인이다.

역시 방송에서는 통속극 막장극이 시청률을 확보해주듯이 요리에서도 백종원 요리는 통속극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가 벌이는 활발한 활동 때문인지 그의 프랜차이즈는 확장일로에 있다. 방송 때문에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방송법상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 집에서 음식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번창해가는 것은 그의 프랜차이즈 요리점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표준화를 지향한다. 백종원식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를 균일화고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곧 질리게 될 맛이다.

▲ 백종원 요리 연구가는 현재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출연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방송활동을 그만두게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업체들을 홍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고 직접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그맨 김구라처럼 방송에서 시시때때로 돈을 밝히는 걸 용인하게 되었고,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식당이나 병원, 한의원, 피트니스, 요가학원 홍보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는 한국의 지식인 계층이 소비자본주의에 궤멸된 것을 의미하고 방송미디어가 이를 조장 증폭해왔기 때문이다.

신상철 “나로 인해 천안함 발표 불신? 감사한 일” 128 미디어오늘

검찰 3년 구형에 이강훈 변호사 “검찰, 수중폭발로 절단 입증 실패했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5년 넘는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과 변호인단은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군이 북한어뢰폭발설 입증에 실패한 5년이었다고 밝혔다.

공적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검찰 주장에 신상철 대표는 “저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동안 제가 천안함 진실을 펼치려는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라며 “감사한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민호 검사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정부합조단과 국방부, 해군 소속 군인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피해가 중대하며, 공적 조사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는 신 대표가 허위라면서 허위인 이유에 대한 반증이 모호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 검사는 내장재에 불탄 흔적이 없는 등 폭발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며 “버블에 의한 폭발시 화염은 열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손상이 없는 것이 곧바로 수중폭발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TNT 290kg 규모 어뢰의 수중폭발 실험을 한 호주 토렌스함의 절단면과 천안함 절단면이 유사하다고도 최 검사는 주장했다. 천안함 함미 상부갑판은 평평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폭발이 아니라는 신상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 검사는 “어뢰 비접촉 폭발을 알지 못한채 한 주장”이라며 “절단면에 나타난 취성 파괴와, 전단파괴의 형태는 전형적 폭발로 나타난 절단형태”라고 주장했다.

호주 토렌스함 폭발직후 절단면 상태. 사진=법정 제출자료 갈무리.

최 검사는 기소후에도 신 대표가 1번어뢰 구멍에 들어간 가리비와 붉은 멍게 추정물질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민호 검사는 “신 대표가 작성한 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수많은 글 가운데 일부 문장 몇군데를 떼어내와 근거로 제시했다.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황급히 단속에 나서고 입막음에도 성공’, ‘조사 받을 사람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형국’, ‘군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가려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하겠다’

이에 대해 신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지난 5년 넘게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북한어뢰의 수중폭발이라는 정부 발표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통해 북한 어뢰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했다는 것과, 피고의 주장이 허위이며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 입증에 실패했다는 수많은 근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어뢰설계도가 불명확하다. 측정수치도 불일치하며, 윤덕용 합조단장조차 어뢰 설계도 원본을 보지 못한채 출력물을 본 것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측 1번 어뢰추진체 측정 수치와 설계도상의 크기가 다르다.”

“-백색물질 조사가 불완전하다…백색물질을 AlxOy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백색물질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근득도 실제로 나와서 ‘정확히 분류하기 힘들다,비율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물기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좌현견시병 황보상준 일병은 ‘물이 튀었고, 방탄목과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에 분무기를 뿌린 것 같았다, 물보라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어뢰폭발시 수중에 섬광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런 현상을 전혀 보지 못했다. 특히 야간이라 더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데도 견시병과 초병 누구도 보지 못했다. 호주 어뢰 폭발실험의 경우에도 낮인데도 수중에 섬광이 확인된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상처가 크지 않다. 공창표 하사는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다고 했으나 (충격의 순간)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허순행 하사는 우현을 바라보고 있던 중 테이블 앞으로 넘어졌다고 했으나 치료받을 만큼 다치지 않았다. 김수길 전탐장 역시 절단면 바로 안쪽 CP 침실에 누워있던 중 절단면 쪽에서 쿵 소리가 난 후 다시 충격이 있었지만 몸이 움직여지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작은 함정에 부딪히는 정도였다는 증언이었다. 첫 번째 쿵소리엔 큰 상선이나 동급 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사망자의 신체적 부상의 경우 골절을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성기룡 의무대장은 익사 외의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했다.”

“-함수 절단면의 멀쩡한 형광등. 검찰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광등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중 폭발시 치솟을 충격파에 형광등이 붙어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청각장애를 입은 사람이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창표 하사 등 생존장병의 경우 일상대화와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며, 청각장애가 없었다.”

“-화약냄새를 맡았다는 생존자가 없다.”

“-합조단이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역으로 폭발순간부터 일일이 좌표를 찍어가며 움직임을 관찰해보니, 폭발직후 0.2초~0.3초 사이 때 충격으로 떠오르는 속도가 가장 높았고, 최소 2.67m 정도 올라갔다. 김수길 상사의 예를 들면, 폭발직후 0.2~0.3초 때 2.67m로 떠올라야 하나, 3층 침대와 (천장사이의) 공간이 1m도 채 안되는데도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기택 음탐사는 수중폭발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곳 중 하나인 함교 뒤쪽의 음탐실에 있었지만 폭발순간에도 엉덩이가 그대로 의자에 붙어있었다고 증언했다.”

“-함수함미 절단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끊어진 부분을 묘사하지 못했다. 합조단 보고서 141쪽~176쪽에 폭발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잔뜩실었으나 정작 실제 대형사고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는 과학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과학자가 한 것이니 믿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천안함 함미 절단면. 사진=법정 제출자료.

이 변호사는 이밖에도 △군 정부 대응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낳은 점 △신 대표의 좌초후 충돌설과 정부의 어뢰폭발설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글과 비판이지, 천안함 소속부대원, 합조단 간부, 국방부 인사 등의 자연인을 거론한 일이 없다”며 “김태영 김성찬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정부조직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은 사고원인이 A가 아니라 B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교통사고냐 북한어뢰냐는 것이 대체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유족의 입장에서 희생자가 부여받은 전사자 지위에 영향을 줄 뿐 유족의 명예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은 공론의 장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구형하면서 내세운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최원일 함장이 생존장병에게) 핸드폰을 수거하고 외부인과 인터뷰하지 말라고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는데, 이것이 입막음 시도가 아니면 무엇이 입막음인가”라고 반문했다. 합조단 회의에 한 번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문병옥 준장(합조단 대변인)과 약속을 했다”며 “소수의견이라도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5월20일 최종 발표 자리에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의제기하자마자 고소고발하는 등 배제하려했는데 어떻게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처음 참석한날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내게만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그 이후 내가 합조단에게서 얻은 것은 비난과 욕 뿐이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검찰이 2010년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가 47%에서 2015년 39%로 줄어들었다고 제시하면서 ‘공적 조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내게는 감사한 데이터”라며 “정말로 저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동안 제가 천안함의 진실을 펼치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선동이 아니라, 그만큼 합리적으로 주장을 펼쳤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과 은폐라는 신 대표의 비판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9시15분이라고 쓰여진 것에 ‘ㄴ’자를 그려넣어 9시45분이라고 만든 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며, 가스터빈을 2010년 5월19일에 인양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폐가 아니면 무엇인가”며 “TOD 동영상이 없다고 4~5차례 주장하다 뒤늦게 공개된 것, 스크래치가 없다고 해놓고 저렇게 버젓이 나타난 것은 거짓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5년 재판에 대해 신 대표는 “5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너무 멀리 왔다. 진실을 얘기하고 밝히는 길이면 편하다”라며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역사책에 천안함 사건이 쓰이는 것은 환영한다. 교사와 아이들의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될테니 말이다. 다만, 역사에 두려움을 안다면 거짓을 쓰려는 이들은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호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바지를 뚫고 나와 허벅지를 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재판부에도 “그동안 법정에서 진실을 조사하고 밝힐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흥권 재판장은 “5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다 마쳤다”며 “재판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16년 1월 2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스웨덴 6시간 근무제 확산 11.29 한국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2.8 한국

스웨덴에선 하루 6시간 근무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효율은 물론 삶의 질도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스웨덴 중부 팔룬에서 디지털 미디어 제작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다니는 여성 에리카 엘스트롬(34)씨는 오후 3시30분이면 사무실에서 나와 자택 근처 숲으로 하이킹에 나선다.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이어온 그는 회사가 올 9월 도입한 ‘하루 6시간 근무제’ 덕에 삶의 만족도가 배로 높아졌다고 했다. 엘스트롬씨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 환한 낮 시간을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 효율도 급격히 오른다”고 지난 2일 BBC에 말했다.

스웨덴에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 남짓인 데다 연차 25일 보장, 육아휴직 480일 보장이 보편화한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확산하는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 전 일었던 창업 붐 때 생겨나 생존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최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업무 시스템 마련에 나서면서 이 제도가 주목 받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트업, 일부 기업 중심으로 시범 도입

스웨덴에서 하루 6시간 근무제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가 비용이 늘자, 8시간 근무 체제로 복귀한 곳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시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키루나 광산 마을이나, 13년째 이어 온 토요타 서비스센터 등의 성공 사례가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엘스트롬씨가 근무하는 백그라운드AB의 직원들은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6시간을 일한 후 모두 퇴근한다. 대신 업무시간 사무실 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거나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지미 닐슨 회장은 “하루 8시간 근무한다 해도 모든 시간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6시간 정도 일하면 집중도도 높아져 더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닐슨 회장은 “9달 동안 이 제도를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나, 고객과 직원 만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타트업인 브래스, 필리문더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일하는 대신 회의 횟수를 줄이고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했다. 브래스의 마리아 브래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직원들이 가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생활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도입 후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일에 대한 흥미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필리문더스의 CEO 리누스 펠트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시간 정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 직원들은 퇴근 이후 삶에 대한 기대로 동기부여 된다”고 설명했다.

신생 기업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스웨덴 제2 도시 예테보리는 지난해 4월부터 시청과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7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시범 단축했다. 당시 맷츠 필햄 예테보리 시장은 “시민들이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덜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테보리시는 시청 내 근무 단축을 도입한 일부 부서와 기존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부서를 1년 여간 지켜 본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병원과 치료소에서도 같은 실험을 한다.

이 같은 스웨덴의 근로문화를 좇아 고향을 떠나 온 사례도 있다. 영국 런던의 한 은행에서 일하다 1년 전 스톡홀름 지점으로 옮긴 영국인 아믹 그레왈은 BBC에 “영국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을 따지지 않고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고, 그러한 환경에 좌절을 느꼈다”며 “하지만 스웨덴 근로자들 사이에는 휴일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택하는 스웨덴 기업의 직원들은 육아와 가정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스스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긴 노동시간=큰 성과’ 반박 잇따라

많은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하루 8시간 근무제’는 헨리 포드가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 노동자들에게 적용했던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이었던 당시만 해도 포드의 이 같은 실험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포드가 근무 시간을 줄인 이유는 직원들이 공장 밖에서 소비자가 되어 구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봤기 때문.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세계의 노동생산성은 두 배 넘게 늘었지만 근무 시간의 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근무 시간이 길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란 통념을 깨트리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존 펜시벌 교수는 지난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주목 받았다. 펜시벌 교수에 따르면 주당 49시간 이하로 일할 때 나타나는 성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5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성과는 줄어들게 된다. 직원들의 집중도와 의욕이 크게 떨어지는 탓이다.

라트비아 소재 소셜네트워킹 회사인 ‘드라우기엠 그룹’이 지난해 시간추적-생산성 계산 어플리케이션인 ‘데스크타임’을 통해 실험한 결과를 봐도 오랜 시간 근무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기업은 생산성 상위 10%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오래 일하지 않았고, 심지어 8시간 내내 일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직원들은 오히려 평균 52분마다 17분씩 쉬는 시간을 가지며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슬리 펄로와 제시카 포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들을 위한 최적의 근무시간을 조사해 하루 7시간 근무 사이클이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스웨덴 룬드대 경영학과 로랜드 폴슨 연구원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근무 시간은 역사 속에서 점점 늘어 왔지만 이는 최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기업인들이 ‘더 길게 일해 성과를 내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근무 시간을 늘려 왔다”며 “생산성은 1900년대 초반에 비해 1970년을 지나며 2배에 달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일부, 불황에 근무 시간 연장 검토

스웨덴 외 유럽 국가에서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무 시간 단축’을 기조로 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프랑스 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노동조합은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 출근 전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업무와 관련된 전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업무 압박을 주는 기업들은 고발 및 소송을 당하게 된다. 독일의 노동조합연맹(FDGB)도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퇴근 후에도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 관련 통화나 이메일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경제 불황을 이유로 근무 시간을 오히려 늘리려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1998년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해 온 프랑스에서는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며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오래 전 좌파는 기업에 대항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장관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집권 사회당 내부와 노동계에서는 장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올 초에는 마크롱 장관이 샹젤리제와 같은 관광지구 내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제 개혁법안을 내놓으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현지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수준인 독일의 시그마르 가브리엘 경제장관도 마크롱 장관과 35시간 근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공동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됐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근무 시간 제한을 포함한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테보리시의 근무시간 단축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벵트 로렌슨 시의회 위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 근무자들이 덜 일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고 업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사례가 스웨덴, 나아가 세계 각국에 교훈을 던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최경환 18개월…가계빚 170조 늘고 성장률은 뒷걸음질 12.8 한겨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대출 풀어 소비 부추겨…가계부채율 OECD ‘최고수준’

성장률 3년만에 하락세로…올해 2% 중후반대 그칠듯

지난해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6개월 동안 서민들에게 주택 가격 부양과 반값 세일 같은 미끼를 끊임없이 던졌다. 소득이 늘지 않았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지쳐 빚을 내어 내 집 마련에 나섰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려 돈을 썼다. 그 결과 가계는 더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게 됐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더 커졌다. 반면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최 부총리의 일관된 전략은 그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다시 뒷걸음쳐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8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2%이다. 한해 세금 등을 내고 남은 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1642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곳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166.9%로 추산된다. 6개월 만에 2.7%포인트 뛰어오른 것이다. 이 비율은 올 연말 더 오를 전망이다. 부채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7~9월)에만 34조5000억원(가계신용 기준) 급증했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2008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대였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의 1035조원에 비해 17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두가지 이유 탓이 크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른바 ‘한겨울론’이다. 부동산 급등기에 맞춰 설계된 가계대출 규제를 침체기에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강하게 저항했으나 ‘친박 실세’의 위세에 밀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그해 9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을 건드렸다. 최근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급증하고 있다. 10월 한달 동안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최 부총리가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반값 할인 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주된 원인이다. 주머니가 빈 가계가 빚을 내어 옷과 자동차를 샀다는 얘기다. 덕분에 10월 소비가 5.8% 증가하는 등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험은 더 커졌다.

최 부총리는 가계 빚을 담보로 한 경기 부양책을 펼쳤으나, 성장률은 뒷걸음쳤다. 주요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실질)은 2%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지난해(3.3%)보다 0.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성장률 하락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도 3%대 성장이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부총리’라는 스펙을 하나 추가한 채 여의도로 돌아간다.

애국 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1210 한겨레

최근 잇따라 군 내부 부상자의 자비 부담 치료 문제에 대해 고발(▶관련 기사 : “군 방치로 중증 질환 앓는 아들들, 죽여달라는 말에…” )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10일 “군인들의 월급을 적어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한겨레> 시사 팟캐스트 ‘디스팩트 시즌 2’ (▶바로 가기)에 출연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 병원 치료에 의존하면서 자비를 쓰고 있는 각종 사례를 열거한 뒤 “원체 한국군의 병영 문화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한다는 전제와 가정 위에 대부분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이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사들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며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직접 가격으로 높여놔야 그때 가서 비로소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소중하게 쓰고 다른 것도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14년 군 계급별 1인당 연간 보수

그는 “그런데 지금 군은 겨우 병사 월급 15만원을 줘놓고, 세제와 휴지 같은 생필품도 자기 돈으로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며 “담배 피우는 군인들은 15만원은 담뱃값으로 모두 쓴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 때문에 요즘 군대는 부모님이 대주는 돈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15만원을 주는 병사에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하는 의료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2014년도 국방비 확정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35조7000억원이고 인건비는 8조6000억원으로 24.8%에 달한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서 22.1%를 차지하는 데 견줘, 병사 인건비는 1.96%에 불과하다. 김 단장은 “한국군은 군인이 부상하고 죽는 순간 그때부터 부담으로 생각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군인 기금이나 강제 모금으로 불만만 무마하고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군 병원 입원치료 건수와 민간 위탁 치료 건수 변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군의 의료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의무사령부 신설, 의무사령관 계급 중장급으로 높이기, 군의 의료장비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전부 다 무력화했다”며 “기존 군인들이 ‘왜 군의관들에게 특혜를 주느냐’고 반발하는데, 군의관들을 장기 복무시키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모른다”고 지적했다.

“군 방치로 중증 질환 앓는 아들들, 죽여달라는 말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열린 퇴소식에서 가족들이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논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부상 장병’ 어머니의 애끓는 편지 공개돼 파장

“훈련중 두 아들 다리 다쳐 CRPS 판정…군은 나몰라라” 주장

국방부 “치료 및 민간위탁 거부 사실 아냐…치료비 책임질 것”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죽여달라는 말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젠 같이 죽고 싶다는 나쁜 마음까지 생깁니다.”

군대에 보낸 아들 두 명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데 심지어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아들의 치료비 폭탄으로 가정이 붕괴한 ‘한국판 라이언 일가’ 사연을 공개했다. 이 사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큰아들 육아무개 상병과 작은아들 육아무개 일병을 군에 보낸 어머니 유아무개씨가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의 설명과 유씨의 편지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작은아들 육 일병이 입대 직후인 지난 3월12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훈련소에서는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파스 몇 개를 주고 방치했다. 군 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에 꾀병”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5월10일 큰아들 육 상병도 훈련 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실금이 생겼다. 소대장은 어머니 유씨에게 “단순 타박상”이라고 말했고, 군 병원은 역시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핀잔을 주며 육 상병을 방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육 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중증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곧이어 육 일병도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다. CRPS는 외상을 입은 뒤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해당 부위가 주로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양상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CRPS에 대해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외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중증 질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두 형제를 담당한 군의관들이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니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쪽이 예산을 핑계로 위탁진료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두 형제 모두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10여 종류의 진통제를 매일 투약하고, 주 1회 통증완화시술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치료 비용은 대부분 두 형제의 가족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이뤄지는 통증완화시술은 현재까지 1500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육 형제 가족이 부담했고, 통증을 완화하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역시 1인당 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 정의당 국방개혁단은 “현재까지 치료 비용 4500만원 가운데 2500만원 정도를 가족이 자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바로 가기 : 똑같이 지뢰 밟아 다쳤는데…박 대통령 문병 안 오면 치료비 무대책? )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장병의 진료를 담당한 군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비를 핑계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육 상병은 부상 당한 당일 간부가 직접 인솔하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육 일병은 국군대전병원에서 MRI 검사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등 통증완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지만, 국군수도병원은 민간병원 수준으로 CRPS 치료에 필요한 MRI 검사, 약물 및 운동처방 등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 향후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은 민간병원에서 내년 1월에 시술받을 예정이며, 이 시술은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므로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형제 어머니 유아무개씨가 심상정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정의당 제공

에코세대, 정부 신뢰 ‘아시아 꼴찌’ 부모세대보다 ‘국민 자긍심’ 낮아 1210 경향

ㆍ2015년 한국 사회동향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일수록 정부를 더 믿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도 낮았다. 반면 한국인이 우울감이나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를 냈다.

■한국인 정신건강 ‘평균 이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79.0%인 반면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는 66.9%로 12.1%포인트 낮았다.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도 젊은층일수록 낮았다. ‘이웃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베이비붐세대는 72.1%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에코세대는 52.6%에 그쳤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베이비붐세대는 36.8%, 에코세대는 28.5%로 차이가 났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해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2010~2012년 평균)를 보면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0.1%로 일본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15~24세 연령대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은 27.7%로 아시아에서 최하위였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역시 선진국에 비해 취약했다. 지난 한 달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한국인이 13.2%로 미국·일본·독일 등 29개국 평균치(10.7%)를 웃돌았다. 자신감 상실 경험률도 한국인은 11.1%, 29개국 평균은 7.3%였다.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많이 겪었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고생(47.6%)으로, 가장 낮은 70세 이상 남성(12.7%)의 4배에 달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고등학생은 성적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민 50% “여가시간 혼자 보내”

에코세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 베이비붐세대(66.2%)보다 16.4%포인트 낮았다. 동거에 대해선 베이비붐세대는 반대가 65.6%에 달했지만 에코세대에서는 찬성이 61.9%로 더 많았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베이비붐세대의 59.4%는 부인 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에코세대는 59.3%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이 2007년 44.1%에서 2014년 56.8%로 12.7%포인트 증가한 반면 친구와 함께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4.5%에서 8.3%로 26.2%포인트나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1~2014년 약 5.4배, 사망자수는 약 3.3배 증가했다. 한국인은 결손가정 자녀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수가 포용적 태도를 보였으나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동성애자에 대해선 나이가 적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포용도가 높았다.

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1211 한국

“국토환경 파괴 사업에 면죄부 줘”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고 결론 지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민소송단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사취소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MB정부로선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은 벗어나게 됐다. 4대강 사업은 이미 2년 10개월여 전 모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10일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금강ㆍ영산강ㆍ한강ㆍ낙동강 등 4건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금강 사건을, 대법원 3부는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신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사건을 각각 맡았다. 대법원은 금강과 영산강, 한강 소송의 경우는 각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낙동강 소송은 파기 자판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대안이 제시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홍수 예방 및 용수 확보에 적절한 수단이고 ▦일부 수질악화나 생태계 변화가 있어도 사업 이익이 더 크다는 등의 취지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특히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ㆍ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그 예측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부산고법이 낙동강 소송의 2심은 파기했다. 당시 2심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달리 판단했다. 앞서 김신 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낙동강 소송의 2심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성단계의 사업을 취소할 경우 야기되는 혼란을 우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 주장이 인정돼도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공익 침해가 예상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주도한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인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모두 부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9~2010년 범대위는 4대강 인근 식수 음용지역 거주 주민 8,900여명을 중심으로 국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TV조선 “절 같지도 않아… 조계사, 민노총 기획본부” 1210 미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출연자, 조계종과 도법스님에 막말 “노동법 뭘 아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 장성민 앵커와 출연자들은 지난 9일 방송에서 경찰의 조계사 강제 진입 상황을 생중계하며 조계종과 화쟁위원회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출연자 6명은 모두 보수 성향이었다.

장성민 앵커는 조계종 직원이 경찰의 조계사 강제 진입을 막어선 것을 두고 “공권력에 길을 열어주거나 설득해서 법 이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종교가 베풀어야 할 자비가 아닌가. (조계종에) 법치적 자비는 없나”라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작업을 조계사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출연자로 참석한 이웅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요즘의 절은 절 같지 않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정책기획본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성민 앵커는 “투쟁장으로 변했다”고 맞장구 치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는 자는 그 사람이 스님이 되든 종교인이 되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든 무조건 집행에 방해되면 다 끌어내야죠”라고 말했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법무법인 준경 소속 김태현 변호사는 조계종의 이같은 방침을 ‘권력투쟁’ 에 빗대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조계종도 권력화 되고 있고 정치화 돼 가는 거 아니냐. 종교는 순수해야한다”며 “(조계종이) 아무런 근거없는 ‘불교탄압’ 등 정치적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앞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종계종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윗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자는 조계종 직원들이 경찰의 조계사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계종 소속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도 스님인지 아니면 혹시 화쟁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의 정체도 의문스럽다”며 “중간에서 불상사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촉매역할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아닌지”라고 말했다.

화쟁위원회와 화쟁위 위원장인 도법스님을 폄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화쟁은 모든 것을 정화시켜야 하는데 화쟁이 불법과 갈등을 유보시킨다”며 “(화쟁위가) 불법과 합법이 마치 조정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성민 앵커도 “서로 뭔가 화쟁위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동조했다.

▲ 스님과 신도들이 지난 9일 연등을 들고 조계사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김태현 변호사는 “화쟁위원회가 본인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묻고 싶다”며 “화쟁위원회에 도법스님 노동법 아시나요? 뭘 아신다는거죠? 종교가 세속의 일에 개입해야 할 수준이 있다. 어떤 노동법 문제에 전문가도 아닌 화쟁위원회가 들어와서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이걸 중재하겠다?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0일에도 도법스님에 대해 “도법이라는 승려는 종단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승려”라며 “이 사람은 과거에 보안법도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도 반대한 승려로서 아마 어떤 민주노총과 커넥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석복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 백기종 전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조계사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자 경찰이 있는 건 일부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들, 조계사 여성 직원들이 인간띠 형성하고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서”라며 “(과거에 여성들이) 성폭력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고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한상균 수갑 채워 “권력 광기 치욕의 날”

경찰 피해 24일동안 은신했지만…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다” 절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위해 조계사 관음전을 나왔다. 경찰을 피해 조계사를 찾은 지 24일 만의 일이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에서 절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 200여명은 ‘인간 띠’를 만들어 길을 확보했다. 신도 몇몇이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 한 위원장은 공중에 주먹을 꽉 쥐며 화답하기도 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24일 만에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어제(9일)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내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다”며 “12월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이야기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살인 물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은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고 있다”며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민생파탄 책임이 있는 박근혜정권이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언론은 말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들 “집주인과의 약속 세번 어긴 한상균, 甲 중의 甲” 1211동아

고용세습 위해 비정규직 내친 민노총 1211조선

종교 뒤에 숨은 26일 '한상균의 착각' 1211중앙

한 위원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조계사 관음전에서 민주노총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2차 민중총궐기의 참여 를 독려했다. 하지만 관음전에서 나온 그에 대한 평가는 차갑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로 반대 의견(32.9%)을 20.0%포인트 앞섰다.

전문가들은 한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한 위원장은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니까 조계사로 간 듯한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시설 피신’에 의존하는 노동계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1980년대 운동하던 방식을 답습하니 먹히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폭력 시위나 종교시설 도피 등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냉정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시대착오적 도피극을 계속하는 사이 한국 사회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조계사 주변에 168개 부대 1968명을 투입했다. 한 위원장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급식비·유류비 등 총 3억3833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더 큰 비용은 사회적 갈등이다. 한 위원장의 자진 퇴거냐, 경찰력의 조계사 경내 진입이냐를 놓고 조계종과 경찰, 조계사 지도부, 일부 신도가 마찰을 빚었다. 정부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복면 집필진' 알고보니…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교사'도 1210 노컷뉴스

논란 일자 10일 자진사퇴…국사편찬委 "전공 감안해 선정한 것“

9년간 상업을 가르치다가 올들어 9개월간 역사를 가르쳐온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K씨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씨는 10일 밤 결국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했다. 47명에 이르는 집필진 가운데 그 면면이 공개된 건 고대사 대표 집필을 맡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이후 K씨가 처음으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에 이어 두 번째 사퇴로 기록됐다. 서울 중구 D상고 '상업 교사'인 K씨는 지난 8일 학교 전체 교원에게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12월까지만 학교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함께 쓰게 됐다. 46명과 합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는 게, 동료 교사들의 전언이다. K씨는 '13개월 뒤엔 많이 달라져있을 것'이라며, 메시지 말미엔 작별을 뜻하는 일본어인 'さよなら'(사요나라)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무역학과 영어를 전공한 K씨는 또다른 서울 시내 교육대학원에서 역사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논문을 준비중인 상태다. K씨가 스스로 집필진 공모에 지원한 것인지, 국편의 초빙을 받아 합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편은 이날 밤 늦게야 K씨의 자진사퇴 사실을 밝혔을 뿐, 선정 과정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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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미상' '심의 미상' 교과서로 역사 배울 판

'비밀투성이' 국정교과서…집필진 '초빙'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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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K씨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인 <교육희망> 기자와 만나 "(국편이) 비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나중에 말하겠다"고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또 집필진이 다 모여서 임명장을 받았는지, 전체가 모이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D학교 교장과 교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K교사가 학교와는 일체 협의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어서, 학교 입장에선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10년차 교사인 K씨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상업 교사'로 명시돼있으며, 9년간 상업을 가르치다가 올들어 1학년 4개 반의 한국사를 함께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편측은 "K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석사)을 전공하고 '한국고대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이러한 전공 경력을 감안해 교사 집필진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편은 지난달 집필진 공모 당시 △교수의 경우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원은 연구 경력 5년 이상 △교사는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한 바 있다

정부 비판글, 아무나 신고하면 삭제 가능 1211경향

ㆍ16일부터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방심위 직권 조치

ㆍ온라인 표현의 자유 위축…총선 앞두고 재갈물리기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방심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방심위나 수사·정보기관이 대통령이나 정부기관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할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야당 추천 장낙인·윤훈열·박신서 위원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이 찬성해 6 대 3으로 통과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나 대리인이 포털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제3자 신고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더욱 인터넷글 삭제가 쉬워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대리단체는 정치평론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블로그에 대해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글 등 2건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박 전 지검장은 울산 남구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적 인물 범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 대표·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 운영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정했다.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된다.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장인 장낙인 상임위원은 “방심위는 공인에 관해서 직권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 주소 등 개별 정보를 특정해서 신청해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의 범위를 방심위가 판단해야 할 때는 공인의 가족·보좌진 등 공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문제나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들 문제 등에서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보좌진 등의 문제는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 권력층들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지지단체들이 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모른 척한 우울증 사회학 129 시사인

얼마 전 OECD는 자살률 1위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울증에 대한 대처가 후진적이다. 우울증을 숨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무한경쟁 승자독식’과 무관하지 않다.

작은 물고기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자기만의 문제인지, 다른 이들도 아픈지 궁금해서 큰 물고기에게 물었다. “물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큰 물고기가 갸우뚱하며 되물었다. “물이 뭐냐?”

무지 또는 부인. 우리가 우울증을 대하는 자세다. 일단 ‘우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헷갈린다.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된 아이의 기분과 자살 직전에 처한 사람의 감정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언어적 단순함 때문에 많은 이가 정신질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엄청난 첨단 의료장비로 검사를 받지만, 우울증이 의심되면 20세기에 만들어진 설문지에 답하고 처방전을 받는다. 정신과 진단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이유는 아직도 우울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대 의학이 지난 20여 년간 고수해온 화학적 치료 방법에서 크게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인 2억2000만명이 처방 의약품을 복용 중이고, 그중 4000만명 이상이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 하지만 약물치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에는 문제가 많다. 대다수 항우울제에는 불쾌한 부작용이 동반되고 효과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오늘날 의학계는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화학적 또는 전기적 작용이 특정 환자의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의존해서 약물치료를 하는데, 이는 라이플(소총)이 아닌 산탄총으로 사냥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밀 타격과는 거리가 먼 해결책인 것이다.

ⓒ시사IN 자료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오작동’이다.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질환이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하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이면서 화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설로 우울증을 쉽게 설명해보면, 유전자 안에 잠복해 있던 우울증 씨앗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적합한 토양이 조성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식으로 우울증의 씨앗을 솎아내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항우울제 처방전을 남발하는 관행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울증을 쉬쉬하며 숨기는 풍습이다. 얼마 전 OECD는 자살률 1위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울증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처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보여주는 결과다. 항생제는 사탕처럼 먹지만 항우울제는 기피하고, 또 복용하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감추려 든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체제에서는 생산적인 활용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정신병을 노출하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이 외형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은 한국 사회를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불변의 전통과 요즘 유행하는 ‘있어빌리티(있어 보이는 능력)’에서도 드러나듯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본질보다는 포장에 치우친 현상은 어느새 한국 사회의 규범이 돼버렸다. 콘텐츠보다는 시그널에 의존하며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 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구성원들의 자신감 상실을 방증하는지도 모른다.

불안과 좌절은 우울증을 키우는 ‘비료’

이런 자신감 결여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욕망의 머슴인 불안은 가진 자,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공략한다. 정당성이 없는 기득권이 특권과 반칙을 동원해 역사적 내러티브로 자신들을 치장하려는 발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저성장이 고착된 실망스러운 경제 상황은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대다수가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한다. 불안과 좌절이 반드시 우울증으로 직결된다는 공식은 없지만, 우울증을 키우는 비료 구실은 충실하게 해낸다는 데 상당수 의사들이 동의한다.

미개한 사회일수록 미지를 두려워하고 외면한다. 우울증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비이성적인 태도를 독특한 근대사와 전통문화에서 파생된 모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기이함이 과하다. ‘헬조선’이라서 아픈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아팠기 때문에 헬조선이 된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울증의 반대는 행복 또는 기쁨이 아닌 활력이다. 영어로 경제공황과 우울증이 동일어(depression)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에서 의학적으로 정밀하지 않은 약들을 과잉 처방하며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활력을 잃고’ 위축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착취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주변에 XX 새끼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라.”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남긴 명언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밀과 침묵은 우울증을 치유할 수 없다. 정신질환인 우울증은 반드시 현대 의학에 의존해 치료받아야 한다. 결코 정신력으로 극복하거나 우주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인 제도 마련보다 시급한 것이 사회적 체질의 개선이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는 ‘자신과의 소통’을 통한 기록과 관리가 있다. 뇌와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무엇이 정신건강에 해로운지를 파악하고, 개개인 모두가 자신을 객관화해 관찰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다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정신과를 찾는다. 우리가 샤워하고 양치질하며 위생을 관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씻듯이 각자의 감정적 ‘웰빙’을 의식하고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주변과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된다. 마치 독감이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우리가 숨기지 않고 지인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듯 말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우울증을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는 없겠지만, 죽을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닌 환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는 우울증이라는 질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상처받기 때문이다. 칫솔이라는 사소한 발명품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엄청나게 늘렸다. 사소한 습관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면 관습이 되고 결국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인류사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물에서 살고 있다. 물이 뭔지를 알아야 수질도 파악할 수 있다. 더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가? 우울증을 직면하고 알아가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교육격차가 정치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215주간경향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두 집단 간 격차는 51%P나 된다. 이 수치와 묘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 통계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세대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50대 아버지가 있는 두 가정이 있다. 직장인 장성민씨(30)의 아버지는 58세다. 장씨는 웬만해선 아버지와 TV를 함께 보지 않으려 한다. 충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경한 장씨의 아버지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야권이나 진보진영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장씨의 정치성향은 아버지와 적잖이 다르다. 보수정당의 정책이 젊은 세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장씨는 선거에서 주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 왔다. “아버지는 투표 때마다 새누리당 찍으라고 하시고, 난 ‘예, 예’ 한 뒤 실제로는 야당 찍었죠. 아버지가 ‘종북좌파’라고 싸잡아 욕하실 때마다 저도 할 말은 있지만 괜히 집안에 분란만 생길까봐 참는 거고요.” 장씨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들 행세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 대학생 김지윤씨(23)의 아버지는 53세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김씨의 아버지는 줄곧 야권 지지자였다. 김씨의 정치성향도 비슷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정치적 의견이 일치해 왔다. 하지만 할머니와 집안 어른들이 모이는 명절 때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보수 지지가 확고한 집안 어른들 앞에서 김씨 부녀는 다른 견해를 낸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시면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도 갑자기 ‘그건 아니다’라며 맞서시거든요. 저는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저더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저도 아버지 편드는 얘기를 하죠. 그럼 다들 ‘부녀가 똑같다’고 하시고.” 얼굴은 판박이인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게 신기하다고 김씨는 말했다.

두 아버지의 연배는 비슷하지만 자녀세대와 정치적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두 집안이 사뭇 다르다. 최근의 선거로 올수록 선명해지고 있는 ‘세대투표’ 경향은 이와 같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정치성향 차이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세대간 정치·투표성향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지난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 2015(Education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세대간 학력 격차가 정치의식과 성향의 차이를 만든 주된 요인일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6일 청년·대학생들이 서울 명동에서 열린 투표참여 행사에 참가해 투표를 다짐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정치적 동질감 따라 가정분위기 달라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한국에서 2년제 이상 대학교육에 준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2014년을 기준으로 25~34세 집단에서는 68%로 1위인 데 비해 55~64세 집단에선 17%로, 두 집단간 격차는 51%포인트나 됐다. OECD 평균 격차 16%포인트는 물론, 한국에 이어 세대 간 교육수준 격차가 두 번째로 큰 폴란드의 29%포인트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수치와 묘하게 맥락을 같이하는 통계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20대 후반의 68%, 30대 초반의 67.3%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서는 각각 29%, 29.2%밖에 표를 얻지 못했다. 나머지 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됐다. 젊을수록 진보·개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늙을수록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세대투표’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역시 세대투표 현상이 나타났다는 2002년 16대 대선에선 오히려 세대 간 격차가 적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투표자들에게서 받은 득표율은 62.6%, 61.3%에 그쳤다. 반면 50대 후반, 60대 초반 유권자들에게선 39.2%, 38.2%의 지지를 받았다. 10년간 세대별로 선호하는 정치성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세대투표, 그리고 세대간 정치성향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교육수준의 차이 때문인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더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 있다. 과거에도 세대와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타난 세대투표 현상의 배경에 교육수준 격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과거에 비해 세대간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OECD 보고서의 상세 지표를 보면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교육수준 격차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에 25~34세 연령집단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37%였고, 55~64세 집단에선 이 비율이 9%였다. 세대간 격차는 28%포인트였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2014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두 연령집단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51%, 65%, 68%(25~34세), 10%, 13%, 17%(55~64세)로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고등교육 경험 비율이 더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세대간 교육수준 격차는 41%포인트, 52%포인트, 51%포인트로 점차 커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즉, 과거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은 편이어서 세대간 학력 차이는 꾸준히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대투표와 같은 세대별 정치구도가 만들어진 계기를 과거 ‘386세대’라 불렸던 집단의 출현에서 찾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 입학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대학가의 학생운동 분위기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20대를 보낸 386세대에게선 현재 50대까지 연령이 높아졌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수화되는 ‘생애주기 효과’ 대신 같은 세대의 공통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386세대의 영향이 특히 주관적 이념성향과 후보 선택에서 나타났다”며 “이전의 대선과 달리 16대와 18대 대선에서 386세대의 세대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여기엔 정치세력의 동원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특정 세대와는 달리 386세대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배경에도 역시 교육수준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25~34세는 98%, 35~44세 97%, 45~54세의 경우도 84%에 이르지만 55~64세 연령집단부터는 54%로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386세대가 시작되는 연령대인 55세 무렵을 기준으로 전후 세대간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두환 정권이 1981년 대학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에 비해 30% 늘린 졸업정원제에 이어, 별도의 입학정원 확대와 교육대의 4년제 개편 등을 실시한 영향이 반영돼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당시의 대학 입학 정책에 대해 “1980년 61만1000여명에 불과하던 대학생 수가 1985년 136만6000여명까지 늘어났다”며 “이후 졸업정원제가 1987년 폐지되면서 크게 팽창했던 대학 정원은 조정기로 접어들어 1990년까지는 전체 대학생 수가 20여만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당정치에 덜 만족”

학력과 교육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정치이념과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세대투표 현상이 역대 선거 중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18대 대선에서 저학력 투표자는 보수 후보, 고학력 투표자는 진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자들 중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은 각각 65.8%, 51.7%였고, 대재 이상 투표자 중에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55.3%로 우세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모두 보수성향을 띤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젊고 가방끈이 길면 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수준이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탠다. 고등교육 경험 여부가 개인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정치활동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눈높이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 만족도’ 논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정당정치에 덜 만족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유권자는 절반 이상(51.2%)이 정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유권자는 32.6%, 대학교 재학 이상은 15.9%만이 정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이런 눈높이의 차이는 정치만이 아니라 실업과 일자리 문제 등을 바라볼 때에도 나타난다. 앞서 보수적 성향의 아버지와 의견이 갈린다고 말한 장성민씨는 “눈높이만 낮추면 얼마든지 일자리 찾을 곳은 많다”는 아버지에게 “그럼 저도 눈높이 낮춰서 연봉 낮은 데서 일하면 좋겠어요?”라고 되묻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나와서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맨손으로 일을 시작한 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의 경험을 생각하면 그런 말씀이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는 대학입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뒤엔 또 취업하겠다고 머리 빠지게 경쟁하는 삶에 대해선 모르잖아요.” 장씨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살아온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세대 간 차이가 한 가정 안에서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세대와 집단 내부에서 정치적 의견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데 따라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60%포인트 이상이었다. 청년층 인터넷 이용 비율은 99%에 달하지만 고령층의 이용 비율은 30% 선을 간신히 넘겼다. OECD 평균 격차는 47%포인트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90%를 넘긴 나라 중 고령층 이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7개국뿐이었다.

실업과 일자리 문제도 눈높이 차이

또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능력의 차이 역시 적지 않았다. 한국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가운데서는 44%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고졸 이하는 15%, 중졸 이하는 1%만이 IT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비교적 많고 교육수준도 낮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익숙지 못한 집단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소통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더 큰 셈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용률 격차가 큰 국가들일수록 고령층을 포함한 정보접근 취약층의 여론 반영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력과 연령에 따라 세대 간 정치성향의 차이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관한 요구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대에 따라 정치를 포함해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르고 요구하는 정책적 지향점도 다르지만, 복지와 사회보장 등 모든 세대에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만큼은 세대를 넘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세대공생연구팀의 일원인 한림대 성경륭 교수는 “이념성향이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차이가 뚜렷한 정치영역과 달리 노후보장과 의료보장, 실업보장 및 청년세대 부담 완화 등 정책영역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4대 사회정책을 보는 입장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사회통합과 세대통합을 외치지만 공염불 수준인 현실을 타개하고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줄이려면 보다 개선된 정부의 세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통합위원회가 펴낸 ‘세대간 소통 및 화합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 연령대에 걸쳐 집값과 등록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됐지만 정작 그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도 중년·노년 세대와 연관이 깊은 소득·재산·주식 관련 조세를 그대로 두고 역진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오히려 청년세대들이 재정적으로 약탈당하게 될 수 있다”며 “과세 단계나 재정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게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훼방에 힘 빠지는 원세훈 재판 1211 오마이뉴스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증인 채택됐어도 불출석·증언 거부... 재판 진행 어려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의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재판이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주요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가 원활한 진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부른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트위터 전담) 직원 셋 가운데 단 한 명, 김아무개씨만 출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이뤄진 증인 신문에서 김씨는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 자신이 안보 5팀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했고 ▲ 팀장에게서 매일 '이슈와 논지'를 받아 파트원들에게 전달했으며 ▲ 트위터 계정 '진유나(@wlsdbsk)' 등을 직접 만들었다고 이미 검찰 조사 때 인정한 내용들조차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만큼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 이종명 전 3차장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 심리전단 팀장 - 파트장 - 파트원'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맞춰진 국정원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압수수색 등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했지만, 시큐리티 파일 같은 핵심 증거를 국정원 직원의 '모르쇠' 법정 진술 탓에 써먹지 못했다. 김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 역시 검찰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댓글 세상 ‘친여’ 약진 1211 경향

댓글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공공기관 댓글부대가 ‘낡은’ 통치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공직사회 ‘일그러진 애국’

세상을 뒤흔든 댓글사건은 공직사회에서 터져나왔다. 20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사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파가 컸다. 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체제유지의 선봉장이었던 국정원의 흑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대선 기간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 수십개 사이트에서 선거개입 게시글 67건, 정치관여 글까지 포함해 1970건, 찬성·반대 클릭 수 1711회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도 동원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2011년 11월~2013년 10월 소속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법정구속됐다.

구의회 질의에서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답변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청 댓글사건도 공무원들이 주도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장 이모씨(6급)와 김모·오모씨(7급) 등은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지난 10~11월에만 최소 200개 이상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은 대부분 근무시간 중 작성됐다. 별도 편제부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이 댓글 여론전에 동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정당했다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비밀전담팀을 운영해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업무와 관련한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윤리를 망각한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무책임·왜곡·비방…은밀한 유혹

충성 경쟁은 필연적으로 여론조작을 동반한다. 공직자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 댓글로 허위사실 유포, 사실 왜곡, 상대 비방 등을 감행한 배경이다. 이승원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공무원노조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공개적인 논쟁보다 익명 뒤에 숨어 정치적 욕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특정사이트 게시판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면 다른 게시판의 글을 추천해 베스트 게시물을 대체했다. 야당 대선 후보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하 대상이었다. “어떤 음해에도 끝까지 네거티브 않겠다”는 문재인 후보 기사에 “이만하면 문재인 또라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니네 캠프에서 한 게 얼만데. 정신병자 아냐??”라는 비방성 댓글이 달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여권이 궁지에 몰리자 “노무혀이가 자살한 것으로 봐서는 뇌물 묵었는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죽을 노무혀이가 아니제…”(2009년 6월21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선거 때 여론조작이 극심하면 중도층의 정치혐오가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최고조였던 11월 중반 무렵, 두 후보의 긍정어 언급 비율은 20% 초반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40%대였다.

강남구청 댓글사건은 주로 서울시와 대립하는 사안을 두고 강남구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짙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대치동 학여울역 부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시장홍보용’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소속 공무원 이씨는 “서울시가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장 홍보용 시민청을 구축하고자 시민의 세금 15억원을 사용하겠다? 서울시는 불법 공화국”(11월3일)이라고 비난했다.

유승찬 대표는 “박주신씨 댓글사건은 잘못된 팩트를 믿는 ‘착시 현상’과 이를 확산하려는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진영프레임과 기득권 사수

국정원과 군 기무사 댓글부대는 진영프레임을 앞세웠다. 온라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좌우 대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선거 여론에 개입한 것이다. ‘기승전종북’이다. 이승원 교수는 “북풍이 통하지 않자 국가기관이 분단 상황을 악용해 온라인을 교란시키고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특정단체와 인물을 적으로 규정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한 해 동안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11월23일),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 정체성을 계속 흔들려고 할 거다”(4월20일)라며 사실상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가진 직원은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개대중(김대중) 뇌물현(노무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라는 댓글을 올렸다.

진영프레임은 진보·보수 지지층 내부의 ‘맹목적인’ 결집을 유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집회, 국정원 개혁 논란 등으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집중한 댓글 이슈는 주로 ‘도시개발’ 현안이다.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활용, 구룡마을 개발, 제2시민청 건립, 행복주택 건설 등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의 기득권을 만들어낸 ‘개발 욕망’과 뿌리가 닿아 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고 기탁한 공공기여금을 지역균형 발전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신 구청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특별자치구를 만들겠다”며 송파구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구청장 발언에 ‘강남구에서 생긴 공공기여금을 왜 다른 데 쓰려고 하느냐’는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렸다. 강남구청 댓글사건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그들만의 환상’을 좇고 있는 댓글공화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대학가엔 때 아닌 ‘김일성 만세’ 열풍 1212 미디어오늘

김수영시 대자보 철거 파문에 항의 릴레이…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패러디도

대학 가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나부끼고 있다. 북한 간첩들이 붙인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대자보 형태로 게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1960년 작)는 당대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비판하며 한국 언론의 자유는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행위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도발적인 작품이다. 해당 시에는 검열을 찬성한 시인 조지훈과 정치인 장면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1960년대의 시가 2015년 대한민국 대학 가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A씨는 지난달 30일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 ‘멈춰, 봅시다’에 게시했다. ‘멈춰, 봅시다’는 학교나 직장에 시를 붙이는 커뮤니티로, ‘멈춰, 봅시다’는 ‘김일성 만세’ 이전에도 백석 시인의 ‘귤’, 고은 시인의 ‘길’, 기형도 시인의 ‘대학시절’,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시를 대자보 형태로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게시한 시 ‘김일성 만세’는 1일 철거됐다. 55년 전 김수영 시인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셈이다. 청운대 게시판을 관리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서 대자보를 수거해갔다. 행정실 측은 3일 “1일 오후 ‘김일성 만세’ 시에 대해 외부에서 우려스러운 문의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즉시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 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락처가 적시되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철거했다는 내용의 경위문을 게시했다.

행정실이 언급한 ‘외부 전화’를 받은 곳은 경희대 학생지원처였고, 이 전화 중에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전화한 인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인사는 ‘민감한 제목을 달아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들의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7일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대자보 철거는 오히려 ‘김일성 만세’ 대자보를 더 퍼지게 만들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를 붙였다. 박진씨는 이 대자보에서 “서울캠에서 이 대자보가 철거되었습니다. 경찰신고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서 철거했습니다다. 같이 읽기 위해 붙입니다”라고 밝혔다.

경희대에 시작된 ‘김일성 만세’ 대자보는 인근 학교인 고려대로 옮겨 붙었다. 9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교 후문에도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었다. 김수영의 시 밑에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고양이체’도 등장했다. ‘안녕하새오 고양이애오. 판사님 이거 제가 썼어오’ 고양이체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이나 대통령 비판 글을 올렸을 때 누리꾼들이 덧붙이는 글로 주로 ‘판사님 이 글은 저희 집 고양이가 썼습니다’라는 식으로 활용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을 풍자하는 누리꾼들의 놀이문화다.

하지만 고려대의 이 대자보는 누군가에 의해 찢겨나가고 말았다. 전화를 받고 학교당국이 철거하는 것보다 더 후진적인 방식이었다. 10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에는 “방금 정대후문을 지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두 분이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 시가 적힌 대자보를 ‘고대 XX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욕을 하며 벅벅 찢고 가더라. 교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의 내용을 떠나 남의 대자보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는 게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밤 성북경찰서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자보를 찢는 행위는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11일 고려대 정대후문 게시판에는 다양한 형태의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고 있다. 해당 대자보 위에는 “자진철거 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첨부됐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김일성 만세’에 머무르지 않고 대자보는 진화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이름을 대자보 가득 열거해놓은 뒤 “김일성만 세(Count 김일성 only)”라고 덧붙인 패러디 대자보도 등장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대자보도 등장했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한국 표현의 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경찰과 검찰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라는 내용이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해당 대자보는 지난달 경찰이 마포구에서 가구공방을 운영하는 황아무개씨에게 공방 창문에 붙여놓은 ‘독재자의 딸’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뗄 것을 요구한 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황씨에게 “박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었던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는 ‘김정은 만세’라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김정은 만세. 한국 로맨틱코미디의 전성기는 그녀로부터 시작하는데 파리의 연인 없인 설명이 안 되는데 그녀에게 박수치지 않는 것이 SBS가 뜨는 길이라고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라는 내용이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동명이인인 배우 김정은의 이름을 사용한 패러디 대자보다.

‘김일성 만세’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자보도 붙고 있다. 정대후문 게시판에는 ‘전두환 만세’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같은 장소에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욱일승천기를 그려놓은 대자보도 등장했다.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게 자유라면 독재자 전두환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는 문제제기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55년 전 김수영의 시 ‘김일성 만세’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울화통 터지는 보육]경쟁률 100 대 1… ‘사립’마저 안되면 막막 “이러니 헬조선”

5일부터 시작된 서울 사립유치원 추첨이 11일로 끝났다.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비) 예산 파동이 겹치며 사립유치원에도 사람들이 대거 몰려 ‘7일간의 전쟁’을 치렀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탈락 후 다시 어린이집을 찾거나 비싼 사설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까지 기웃거려 보는 부모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찾아 헤매는 보육 현실에 울분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신입생 추첨을 위해 접수번호가 적힌 공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ㄱ유치원 교실엔 의자 150여개가 놓여있었지만 추첨하러 온 사람들이 꽉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하러 간 딸을 대신해 추첨하러 왔다는 한 할머니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손녀가 겪게 해야 하는 거냐”며 한숨을 쉬었다. 남자·여자 원아 7명씩 뽑는 추첨에 270여명이 몰려 경쟁률은 20 대 1에 육박했다. 4세 아들과 6개월 된 딸을 둔 양모씨(34) 부부는 방배동 동네에 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만 5군데 지원했다고 했다. 이날이 마지막 추첨일이자 가까워서 보내고 싶은 유치원의 추첨일이었다. 추첨이 시작되자 접수증 번호가 붙어있는 탁구공을 한 사람씩 추첨함에 집어넣었다. 단 14번의 기회였다. 숫자가 불릴 때마다 뽑힌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며 웃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탄식을 뱉어냈다.

결국 양씨 부부는 20 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다. 이 유치원은 방배동·사당동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이다. 양씨는 “병설유치원이 없고 사립유치원도 적어서 애를 먹는 동네에 산다”면서 “비싼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게 아닌데 다 떨어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유치원도 알아봐야 하는 신세”라고 말했다. 부부는 이틀 전 당첨됐지만 집에서 먼 사립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양씨는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다”며 “국가는 애 낳으면 키워준다면서 유치원도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왜 못 만드는가”라고 말했다.

4세 딸을 둔 송모씨(36·송파구 문정동)는 주말인 지난 5일 하루 종일 사립유치원 추첨을 다녔다. 4군데 추첨이 하루에 몰렸기 때문이다. 송씨는 “추첨해서 다 떨어지면 낭패라고 생각해 5곳에 넣었는데 많게는 10개씩 원서 내는 사람도 있더라”며 “강남 쪽은 유치원이 별로 없어 문정동으로 수서·대치동에서도 원서를 넣으러 오고 새로 입주한 위례신도시에서도 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는 사태가 더 심각했다. 동탄2신도시는 턱없이 유치원이 부족해 경쟁률이 최대 100 대 1에 달했다. 동탄2신도시에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3100명인데 올해 정원수는 2200명뿐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설립된 유치원은 단설 3곳, 병설 8곳, 사립 3곳 등 14곳이 전부다. 내년에 6곳이 더 개원한다 해도 추가로 입주하는 유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씨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잘 보내던 부모들도 유치원으로 몰렸다”며 “직장인이라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내 돈 들여 사립유치원 보내겠다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도 안되나 싶어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3군데 지원했지만 다 떨어진 김모씨(33·강서구 화곡동)는 “2년 전에 대기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순위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답이 없다”며 “결국 친정엄마에게 1년 더 봐달라고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실상…"99.5% 이상 사용못한 채 버려져" 서을경제

구글 초당 4만번 클릭, 페북 하루 10억명 사용, 올해 사진 1조장 촬영

온라인과 디지털의 발달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빅 데이터'를 들 수 있다. 빅 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로, 수치와 문자는 물론 영상 등에 이르기까지 여하한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따라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지만, 반대로 생성·소멸 주기가 짧다는 특징도 있다.

특정 분야에 국한한 정보나 데이터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난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빅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각종 정보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거나 분석에 활용되는 정도는 0.5%도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빅 데이터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관련 통계와 실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최근 2년새 만들어진 데이터가 인류가 등장한 뒤부터 지난 2년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의 총량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또 매초마다 1.7메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진다. 세계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에는 매초마다 4만번 이상의 조회와 문의가 이어진다. 이는 전 인류가 하루에 3.5회씩 조회하거나 문의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간으로 치면 1조2천억회에 달한다.

소셜미디어의 간판주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매일 10억 명 이상에 달한다. 유튜브에는 1분마다 300시간 분량에 달하는 새로운 동영상이 오른다.올해 들어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은 1조장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적어도 수십억장이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2017년에 이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은 전세계 사진의 80%를 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서만 14억개의 스마트폰이 팔려나갔다. 이들 스마트폰에는 갖가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센서나 앱이 장착돼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이 61억개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2020년에 이르면 전세계 모든 데이터의 3분의 1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돼 활용된다.

구글은 단 한가지 조회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무려 1천개에 가까운 컴퓨터를 동원한다. 이들 컴퓨터가 조회와 문의에 답변을 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2초를 넘지 않는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의료·보건 관련 비용을 연간 3천억 달러(354조9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한 명당 연간 1천 달러(118만3천 원)씩 줄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미 빅 데이터 관련 사업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상태다.미국의 '1천대 기업'들이 빅 데이터 사용량을 10% 정도만 늘려도 6천500만 달러(769억 원)의 추가 순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소매 판매 업체들이 빅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 영업이익이 60% 정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정보가 0.5%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빅 데이터의 추가 활용이 가져다줄 효과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 Elto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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