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환경문제 해결대안…대구시의회 '국가자산화 촉구'
ILO "지구온난화로 韓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농업·건설업 직격탄"
건강 식단은 지구 건강에도 좋다
성장이 멈춘 미국 도시가 그 경로를 바꾼다는 것
이런 '절경'은 사양합니다
“숲 파괴와 원주민 살해를 멈춰라”…위기의 아마존 원주민들, 유럽 찾아 브라질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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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환경문제 해결대안…대구시의회 '국가자산화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
국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배 의장은 “도시공원과 녹지는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협의회 내규 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11건의 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나창호 (ch_19@daum.net)
ILO "지구온난화로 韓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농업·건설업 직격탄"
국제노동기구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2030년 일자리 8000만개 감소·GDP 손실 2조4000억 달러 예상
입법조사처 "근로가능온도 기준 정하고 작업자 보호책 구체화해야"
열 스트레스 분포도(1995년 추정 vs 2085년 예측)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2030년에는 총 8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일제 일자리 8000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만 56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도 일자리 57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약 2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온난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30년에 전 세계 총 노동시간의 2.2%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조4000억달러(한화로 약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총 노동시간의 0.0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로 중·저소득 국가가 GDP 손실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 스트레스' 증가에 있다. 열 스트레스란 생리학적 손상을 겪을 정도로 신체가 받는 열을 뜻한다. 열사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열 스트레스는 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내 농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야외근로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열 스트레스로 인한 전일제 일자리 감소량(단위=천명)
우리나라도 열 스트레스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인 452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의 주요 발생 장소는 작업장(28%), 논·밭(11%)으로 나타났다.
ILO는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농업 부문을 산업 부문이나 서비스 부문 등으로 바꾸는 경제적 구조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는 1964년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준으로 ▲극한 온도에서는 규칙적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당국은 근로 가능한 온도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차양막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정부도 야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2017년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고온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가능 온도 기준을 정하고, 작업자 보호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건강 식단은 지구 건강에도 좋다
15가지 식품 건강·환경 영향 분석 결과
과일, 채소, 콩, 통곡물이 최고식품 꼽혀
붉은고기는 모든 환경지표 나쁘게 나와
생선, 건강식이지만 환경 영향 무시못해
11월1일은 세계 비건의 날이다. 퍼블릭 도메인
11월1일은 '세계 비건(VEGAN, 완전채식)의 날'이다. '비건'은 고기, 생선은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는 ‘순수한 채식’을 뜻한다.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루이즈 월리스 회장이 1994년 제정했다. 올해로 26번째인 `세계 비건의 날'을 앞두고 채식의 가치를 강조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 식단이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미네소타대 공동연구진은 서구인들의 식탁에 공통으로 오르는 15가지 식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최근 학술저널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식품이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함께 종합 분석해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식물성 식품 8가지(과일, 채소, 콩, 견과류, 정제곡물, 통곡물, 올리브유, 감자), 동물성 식품 6가지(붉은고기, 가공육, 닭고기, 유제품, 달걀, 생선), 그리고 가당음료(SSB)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런 다음 이 식품들의 환경 및 건강 영향을 각각 5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환경 영향에선 온실가스 배출, 토지 이용량, 물 사용량, 산성화, 부영영화 정도를 검토했고, 건강 영향은 세계 상위 질병 위험 요인 중 식생활과 관련한 4가지 질병(제2형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심장질환, 결장암)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살폈다. 평균 일일섭취량에 각 식품을 추가할 경우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질병에 걸릴 위험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한 것.
15가지 식품의 건강 및 환경 영향 상대적 비교. PNAS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과 채소, 콩과 통곡물이 질병을 예방하고 기후와 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식품으로 평가됐다. 반대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오염 등 식품의 환경 영향을 계산한 결과, 붉은고기는 모든 환경 지표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콩류보다 몇배나 나빴다.
예외적인 식품도 있다. 생선은 건강 식품이지만 채식보다는 환경 발자국이 컸다. 붉은고기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했다. 모든 동물석 식품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유제품, 달걀, 닭고기는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붉은고기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꼽혔다. 과자, 음료 등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만 건강에는 아주 나빴다.
연구진은 붉은 고기를 먹는 대신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식품 즉 정제곡물, 유제품, 달걀, 닭고기로 바꾸면 건강 증진에도 좋고 환경 영향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이끈 옥스퍼드대 마이클 클라크 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식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지만 식단 선택보다는 영향의 정도가 훨씬 작다"며 "고기를 채식으로 대체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성장이 멈춘 미국 도시가 그 경로를 바꾼다는 것
2013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집은 7만8000채에 이른다. 빈집이 문제가 된 건 1980년대부터였지만 도시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했다. 영스타운은 ‘스마트 축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중이다.
ⓒ시사IN 이명익 1958년 가동을 중단하고 폐허가 된파커드 자동차 공장의 전경.
유리창은 모조리 깨지고 벽돌 골격만 남았다. 32만5000㎡(약 9만8000평) 규모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파커드 자동차 생산 공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 안으로 들여다보이는 공장 내부는 마구잡이로 갈겨쓴 그래피티와 각종 잔해가 엉켜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물탱크가 건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무너진 옥상에는 잡목이 돋아났다.
물론 폭격을 당한 건 아니다. 다만 방치됐을 뿐이다. 1903년부터 파커드모터 사의 고급 차량 기종을 생산하며 디트로이트의 번영을 이끌었던 공장은 1958년 가동을 중단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수많은 공장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1911년 ‘모델 T’를 생산하기 시작한 포드 사의 하이랜드파크 공장도 1974년 문을 닫았다. 컨베이어벨트를 최초로 도입해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던 영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공장 역시 40년이 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텅 빈 건 공장만이 아니다. 파커드 공장 근처 주택가에도 버려진 집이 적지 않았다. 폐허처럼 변한 집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주민이 말을 걸었다. “시청에서 나왔나요? 저 집은 언제 철거될 건가요?” 한국에서 취재를 왔다고 하자 이 주민은 관심 없다는 듯 차를 타고 가버렸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전역에 있는 빈집은 7만8000채에 이른다. 시청과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에서 방치된 부동산을 철거하고 있다. 토지은행 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데,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쌓여온 빈집은 여전히 도시를 뒤덮고 있다.
디트로이트에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몰려 있어서 ‘모터시티’라는 별칭을 얻은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미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던 도시였다. 185만명이 이 도시에 터를 잡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115만명)보다도 큰 도시였다. 미국 제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러스트벨트(녹슨 지대)’라 불리게 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일대 공업지대 도시들도 기울기 시작했다. 가장 큰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의 후퇴는 그만큼 더 극적이었다. 2010년 기준 디트로이트 인구는 한창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1만명이다.
ⓒ시사IN 이명익 디트로이트시에 방치된 빈집.
디트로이트는 성장을 멈춘 도시가 경로를 변경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디트로이트에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인식된 건 1980년대부터였지만 도시는 확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투자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익숙한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과 달리 도시의 쇠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빈집은 늘어나고, 시 당국의 재정은 악화됐다.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경기침체에 세계 금융위기 여파까지 겹치자 2013년 디트로이트는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부채 규모는 미국 지자체 가운데 사상 최대인 180억 달러(약 19조3000억원)였다(2018년 디트로이트는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세수 감소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도시에서 빈집은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되었다. 본래 쓰임새를 잃은 건물은 방화와 쓰레기 무단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마약 판매상들의 거래 장소로 이용되었다. 디트로이트의 강력범죄율은 미국 평균의 5배까지 치솟았다. 디트로이트는 4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역설적이게도 도시가 나락으로 떨어진 2013년은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 2013년 9월 오바마 행정부는 디트로이트 도시 재생을 위해 연방정부 예산 3억 달러(약 3590억원)를 편성한다. 디트로이트는 이 예산을 기반으로 도시에 퍼져 있는 빈집 전수조사에 나섰다. 디트로이트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알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터시티 매핑(이하 MCM)’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사를 위해 디트로이트의 그림자를 제거한다는 뜻인 ‘디트로이트 블라이트 리무벌 태스크포스(이하 디트로이트 TF)’가 꾸려졌다.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망라해 각계각층의 단체가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모였다.
러브랜드 테크놀로지의 CEO인 제리 파펜도르 씨도 그중 한 명이다. 러브랜드 테크놀로지는 지오그래픽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회적 기업이다. 파펜도르 씨는 빈집 전수조사에 쓰인 애플리케이션 ‘블렉스팅’을 개발했다. 블렉스팅은 그림자, 폐허를 뜻하는 블라이트(blight)와 문자를 보낸다는 텍스팅(texting)의 합성어이다. 취재진은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있는 러브랜드 테크놀로지에서 파펜도르 씨를 만났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디트로이트의 상징인 로보캅, 로자 파크스, 녹색 거인과 연대한 시민들이 폐허가 된 주택을 둘러싸고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MCM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그림이었다.
ⓒ시사IN 이명익 빈집 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제리 파펜도르 CEO.
‘MCM’ 사이트 접속하면 빈집 정보 열람 가능
파펜도르 씨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빈집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예상외로 까다롭다. 빈집 찾기는 주로 수도나 전기 사용, 우편물 배송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건물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다. MCM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방식의 조사였다.
2013년 11월부터 조사원 200명과 그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10주간 디트로이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38만 필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원들은 블렉스팅 앱을 이용해 건물이 비어 있는지, 훼손 정도는 어떠한지, 방화 피해는 없는지, 소유주는 있는지 등 부동산 상태를 15가지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했다. 해당 부동산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렸다. 블렉스팅 앱에 입력된 정보는 곧바로 ‘모터시티 매핑’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모여 디트로이트 빈집 지도가 완성됐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빈집은 총 7만8000채로 집계됐다. 버려져 폐허가 된 부동산은 4만 채, 폐허가 될 위험이 높은 빈집은 3만8000채였다. 모터시티 매핑 사이트(motorcitymapping.org)에 접속하면 누구든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빈집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는 디트로이트 구성원들에게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방치된 부동산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모금으로 이어졌다.
ⓒ시사IN 이명익 디트로이트 시내의 폐쇄된 빌딩 외벽에 가림막이 쳐져 있다.
그 뒤 디트로이트시는 빈집 문제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토지은행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고 ‘디트로이트 데몰리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인다. 또 빈집을 수리한 뒤 되파는 ‘리햅&레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39쪽 상자 기사 참조). 막대한 빈집 수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MCM 조사는 빈집 문제를 풀어가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다. 러브랜드 테크놀로지는 이 프로젝트 참여 이후 매핑(부동산 정보 지도) 작업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파펜도르 씨는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풍부한 빈집 정보를 가진 도시”라며 이렇게 말했다. “빈집의 위치를 소유권, 주택압류, 세금납부 등 다른 데이터와 함께 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그 첫 단추를 끼웠다.
디트로이트가 빠졌던 함정은 이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도시가 예전처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여간해서 벌어지지 않는다.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은 그 일을 해낸 도시다.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이라는 도시재생 방식은 영스타운을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이 한적한 소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디트로이트에서 370㎞를 달려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을 찾았다. ‘영스타운 마을개발공사’에서 지역 플래너로 일하는 토머스 헤트릭 씨가 취재진을 맞이했다.
디트로이트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영스타운은 철강산업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다. 1977년 대형 철강기업인 영스타운 시트&튜브가 문을 닫자 인구 유출에 시달리게 된다. 17만명이 거주하던 도시는 인구의 60%가량을 잃었다. 마지막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영스타운 인구는 6만5000명이다. 도심은 황폐해지고 버려진 주택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갔다. 2000년 영스타운의 주택 공가율은 13.4%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에 갇혀 녹슬어가던 도시는 2000년대 초반 전환을 꾀하게 된다. 영스타운 주립대학과 영스타운시가 주축이 돼 수립한 ‘영스타운 2010 플랜’은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봤다. “영스타운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다시 인구가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헤트릭 씨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더 작은 도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게 영스타운 2010 플랜의 핵심입니다.”
영스타운 2010 플랜에는 4가지 기본 원칙이 담겼다. ‘영스타운이 작은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새로운 지역경제하에서 영스타운의 역할을 정의하자. 영스타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자. 행동으로 실행하자.’ 이 원칙의 중심에는 더 작지만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스마트 축소 개념이 놓였다.
ⓒ시사IN 이명익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맥거피 지역의 전경. 빈집이 철거된 곳이 잔디밭으로 바뀌었다.
성장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는 정책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영스타운 2010 플랜이 발표된 2002년 12월16일 공청회에 많은 주민이 몰렸다. 200명만 모여도 성공적이라고 여겼던 공청회에 1400명이 참석해 새로운 비전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10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도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는 이후로도 계획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커뮤니티 개발 소장으로 영스타운 2010 플랜을 주도한 제이 윌리엄 씨는 그 성과에 힘입어 2005년 영스타운 시장으로 선출됐다.
영스타운 마을개발공사(이하 YNDC)는 영스타운 2010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민간 비영리기구지만 정부로부터 운영 기금을 지원받는다. 영스타운 2010 플랜은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했다. YNDC에서 지역 플래너인 헤트릭 씨가 맡은 업무가 바로 이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다. 2014년 YNDC는 영스타운에 있는 13개 마을을 선정해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훼손 정도가 심한 마을이 선정되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주거 여건이 괜찮은 지역이 선별됐다. “우리가 정비 계획을 세운 13개 마을은 인구가 꽤 밀집돼 있고 부동산 거래가 아직 죽지 않은 곳입니다. 빈집이 하나 생기면 마을 전체로 번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까지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심각한 곳보다는, 빈집이 있지만 그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08년 약 5000채였던 영스타운의 빈집 수는 올해 상반기 1300채 수준으로 감소했다.
YNDC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마을별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해당 마을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그 뒤 YNDC 직원들은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며 주택과 부동산마다 개별적인 상태를 체크했다. 문제가 있는 부동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먼저 개입해야 할 부동산을 다시 선별했다. 이를 토대로 마을별 계획이 세워졌다. 이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만들어져 주민에게 공개됐다.
취재진은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된 13개 마을 가운데 한 곳인 맥거피 지역을 방문했다. 영스타운 북동부에 있는 이곳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인구의 20%를 잃었다. 공가율은 9%에서 21%로 치솟았다. 맥거피 지역 정비 계획 보고서인 <그레이트 맥거피 코리도 액션 플랜>(Greater Mcguffey Corridor Action Plan·이하 액션 플랜)에는 맥거피 마을 지도를 바탕으로 문제 부동산마다 ‘철거’ ‘보드 업’ ‘코드 강화 명령’ 등의 조치가 표시돼 있다. 보드 업은 빈집의 출입구와 창문을 판자로 막아놓는다는 뜻이다. 코드 강화 명령은 집주인에게 영스타운 시 주택 규정에 맞도록 집을 정비하라고 통보하는 조치이다. 30일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구속까지 할 수 있다.
ⓒ시사IN 이명익 영스타운 마을개발공사(YNDC)에서 지역 플래너로 일하는 토머스 헤트릭 씨.
직접 찾아간 맥거피 지역은 인적이 드물었지만 깔끔해 보였다. 액션 플랜에 나온 대로 주택이 철거돼 잔디밭으로 바뀐 지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몇몇 도로는 폐쇄돼 구글 지도에만 남아 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도로는 없애야 정비에 드는 세금도 아끼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막을 수 있다. 액션 플랜에는 ‘철거’라고 표시돼 있지만 아직 철거하지 못한 채 출입구와 창문만 판자로 막아놓은 집들도 눈에 띄었다.
마을 주민 지미 보이킨 씨는 출입구를 판자로 막은 주택 하나를 가리키며 “15년째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영스타운시와 YNDC가 추진하는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맥거피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어요. 마을이 예전보다 나아진 건 분명하지만 아직도 더 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공청회 열어 진행 상황 공유
액션 플랜을 비롯해 13개 마을 정비 계획은 2020년을 완료 시점으로 잡았다. 2015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로 YNDC는 3개월마다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이행 속도는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딘 편이다. 그래도 YNDC는 주민과의 소통을 미루지 않는다. 헤트릭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영스타운 주민들은 긴 시간 시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실패의 기억이 쌓여온 거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시와 YNDC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스트벨트에서 빈집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영스타운은 지난해 인근에 있는 GM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며 일자리 1000여 개를 추가로 잃었다. 스마트 축소라는 개념이 크게 각광받았지만 버려진 건물과 공터를 정비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디트로이트에는 주택을 압류당해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시를 거듭나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과, 빈집과 싸워온 수십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적어도 이들 도시에서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바라며 빈집을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제철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사IN 이명익
마거릿 드워 교수(미시간 대학 건축·도시계획과·사진)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쇠퇴와 방치된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왔다. 미시간주 앤아버 미시간 대학 캠퍼스에서 드워 교수를 만났다.
러스트벨트에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진 까닭은 무엇인가?
인구와 일자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제조업 최전성기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일자리의 95%를 잃었다. 소매업 일자리 감소는 그보다 더 많다. 최고점과 비교해 인구는 60%가 줄었다.
디트로이트의 빈집은 언제부터 발생했나?
1980년대 초에 빈집이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1989년에는 도시에 빈집이 너무 많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구가 최고점을 찍은 건 1950년이었지만, 주택 수가 최고치에 도달한 건 10년 뒤인 1960년이었다. 그때부터 빈집이 쌓였고 20~30년이 지나 가시화된 셈이다.
1980년대부터였다면 왜 그때 빈집 확산을 막지 못했나?
초점이 계속해서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디트로이트 경기가 수년째 좋지 않았지만 재개발과 재성장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스타디움과 컨벤션센터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일자리와 사람들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초 새로 지어진 GM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디트로이트시는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 개발 예산 중 4분의 1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기대와 달리 새로 들어선 GM 공장은 당초 약속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디트로이트의 빈집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은 삭막한 디트로이트 대신 주거 여건이 훨씬 나은 교외에 집을 구했다. 중산층 백인과 중산층 흑인이 차례로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교외 지역으로 이동했다.
영스타운은 이런 접근법에서 벗어나 도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더 작고, 더 나은 도시를 추구한 영스타운은 훌륭한 모델이다. ‘이제 제철소가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합시다’라고 한 셈인데 이는 중요한 전환이다. 다만 계획과 이행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미국도시학회에 소개된 기사에 따르면 영스타운 2010 플랜이 세웠던 원칙(스마트 축소)이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영스타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큰 문제에 큰 답을 내놓으려 하면 풀리지 않는다. 작지만 다양한 해결책으로 빈집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단돈 1000달러에 집 한 채를?
디트로이트 내 빈집을 전수조사한 2013년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 이후 디트로이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 중심에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이 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빈집 중 상당수는 가압류된 부동산이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재산세가 훨씬 높아 주정부가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압류한 주택을 경매에 부치지만 팔리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은행으로 가게 된다. 토지은행 제도는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디트로이트 토지은행만큼 적극적으로 주택 관리를 수행하는 곳은 드물다.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크다.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수는 약 9만 채이다.
일요일이던 9월8일 디트로이트 북서쪽에 있는 세인트메리스 16800번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1938년 지어진 2층짜리 벽돌 주택은 구글 스트리트뷰로 확인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마 전 3개월에 걸쳐 리모델링을 마친 덕분이다. “우리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게 2007년이니까 최소 12년 동안은 비어 있었던 집이에요.”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의 홍보 담당관 얼리샤 스트릭랜드 씨가 집에 대해 설명했다.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은 빈집을 수리한 뒤 되파는 ‘리햅&레디(Rehabbed& Read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은 수리가 끝난 집을 판매하기 전에 공개하는 오픈하우스 데이였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라도 집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바닥과 벽 이외에 모든 부분을 전부 고쳤습니다.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배선, 배관도 새로 해야 했어요.” 오픈하우스 기간이 끝난 뒤 이 주택은 8만9900달러(약 1억700만원)로 판매가가 정해졌다.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은 수리하지 않은 집을 경매로도 판매한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운 잇 나우(당장 소유하세요)’라는 프로그램으로 단돈 1000달러에 빈집을 팔기도 한다. 대신 경매나 ‘오운 잇 나우’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이 부과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매매 계약 이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주택 상태를 디트로이트시의 주택 규제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은행은 계약을 취소해버린다.
ⓒ시사IN 이명익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은 방치된 주택을 수리해 되파는 ‘리햅&레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거릿 드워 교수(미시간 대학 건축·도시계획과)는 이런 점을 들어 토지은행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트로이트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된 도시에는 싼값에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는 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빈집이 넘어가면 그대로 방치됩니다.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면 ‘관리된 거래’가 가능합니다.” 디트로이트 토지은행은 빈집이 철거된 공터를 그 옆에 사는 주민에 한해 100달러에 판매한다.
무엇보다도 디트로이트의 풍경을 가장 크게 바꾼 건 주택 철거다. 2014년부터 디트로이트시와 토지은행은 버려진 건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디트로이트 데몰리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9월까지 철거된 부동산은 1만9000채에 달한다. 철거 정보와 현황은 디트로이트시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된다. 철거된 부동산은 철거일과 철거 업체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철거 예정인 건물은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디트로이트시가 철거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철거 작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그 주변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평균 4.2%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빈집 철거가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디트로이트 데몰리션 프로그램이 적용된 지역에서 방치된 건물을 제거한 뒤 총기로 인한 살인, 부상 등 강력범죄가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마크 짐머먼(미시간 대학 공공위생대) 연구원은 학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빈집 제거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관리된다는 인상을 준다. 주민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낙관하게 된다. 그 덕분에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늘리고 이웃과 더 활발하게 교류한다.” 미국 디트로이트·영스타운/ 시사인 김연희 기자
이런 '절경'은 사양합니다
녹조현상은 부영양화된 호수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이다. 녹조 발생시 수중생물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하며, 유독남조류가 독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동물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단풍과 녹조(수원 시민 비상 상수원 광교저수지)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지구 비상···전례없는 재앙 온다" 전세계 과학자들의 경고
일(현지시간)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1258명이 5일 영국 옥스포드대 바이오사이언스지에 지구가 기후 비상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후회의에서 50개국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다.
5일(현지시간)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1258명이 5일 영국 옥스포드대 바이오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공동 성명. [바이오사이언스 캡쳐]
.이들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 협약 등이 진행됐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명확한 지표를 근거로 전세계 과학자들이 지구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세계 산림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9년 약 1400만 헥타르에서 2019년엔 약 27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 한반도의 면적이 약 2200만 헥타르다. 매년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 속도는 해마다 빨라져 산림 감소 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 49.6% 늘었다. 같은 기간 세계 GDP 생산량은 80.5% 증가했다.
세계 GDP. 세계 산림 면적 감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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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4.98%), 메탄(3.65%), 이산화질소(2.46%) 등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 온도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0.183도/10년) 전 세계적으로 빙하의 두께도 감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극 빙하의 면적은 10년 사이 1조2300억 톤이 감소했고, 빙하의 두께는 4.84미터가 줄어들었다고 과학자들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변화가 플랑크톤과 산호에서 어류, 숲 등 해양과 담수,육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극 빙하 면적. 남극 빙하 두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당장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도 급증하고 있다. 1979년 190여 건에서 2019년 780여 건으로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면 증가(31.4mm/10년)와 해수면 산성도(4.12% 산성화/10년)가 진행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해수면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지표 온도는 10년간 0.183도 상승했으나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지구 표면 온도에만 기초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위험을 포착하기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의 징후들과 관련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지난 40년간 세계 기후 협상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는 예상보다 심각해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기후의 ‘분기점’에 다다르는 것”이라며 “더는 통제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가난한 섬나라들이 지도상에서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은 중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부에 있는 마셜제도공화국.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이곳은 80% 이상이 물에 잠길 거라고 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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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위해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부터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만 배출 비용이 부과되고 있어, 탄소 수수료 부과 비율과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세계 부유한 국가들의 과도한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다. 또 메탄, 그을음 등 단기 기후 오염 물질 방출을 줄이는 데 조속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NN은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과학자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번 성명은 인류가 길을 바꾸지 않으면 전례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숲 파괴와 원주민 살해를 멈춰라”…위기의 아마존 원주민들, 유럽 찾아 브라질 정부 압박
한 아마존 원주민이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열대우림과 원주민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들이 유럽을 찾았다. 이들의 유럽행은 불법 벌목업자·광부들에 의해 아마존 숲이 더 파괴될 것이라는, 숲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더 살해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원주민들은 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열대우림·원주민 보호에 미온적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및 AP·로이터 통신 등을 종합하면 원주민 지도자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열대우림·원주민 보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FTA 체결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EU와 메르코수르는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체결 조건에는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 협약 준수 항목도 담겼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불법 벌채를 완전히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 중 한 명인 소니아 과자자라는 “EU와 메르코수르의 FTA는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없게 가려버릴 것”이라며 “대량학살을 내버려두는 일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벨기에를 포함해 유럽 12개국을 돌며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자자라는 “우리는 아마존 숲이 세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원주민들은 보우소나루 정부가 숲과 원주민을 지키는 대신 벌목·광산·농업 분야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열대우림 벌채 사업을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국제사회의 기부로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1월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이후 브라질 아마존에선 숲 파괴와 원주민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위성 관측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니 올 7월 초에 파괴된 열대우림 면적이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파괴된 면적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브라질원주민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원주민 땅을 향한 공격은 160건, 2018년 한해 일어난 109건보다도 많았다.
브라질 아마존 ‘숲 수호대’의 파울로 파울리노 과자자라(가운데) 등 ‘숲 수호자’들이 지난 4월 자신들의 터전인 아라리보이아 원주민보호구에서 수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서바이벌인터내셔널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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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도 원주민 지도자인 파울루 파울리누 과자자라가 벌목업자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목숨을 잃었다. 과자자라는 ‘숲 수호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죽음에 원주민들은 “제도화된 대량학살을 멈추라”며 정부가 숲 파괴자들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원주민협의회는 “원주민 땅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원주민 혐오 발언을 해온 정부의 원주민 정책 기조를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우리 땅은 공격받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살해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됐는데도 정부는 원주민들을 버려두고 있다”고 했다. 국제단체인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한 연구원은 “수년간 이들에게 폭력과 살해 위협이 있었는데도 많은 이들이 처벌받지 않았다. 당국이 원주민의 땅을 보호하려는 열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는 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환경문제가 EU와 메르코수르의 FTA 체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마존 환경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인 파울로 무티노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아마존 숲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이익을 지키고 싶다면,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무차별 포식자 악어거북, 광주호서 발견
물리면 손가락 절단도, 공격성 강해…기르다 방류한 듯
광주호 인근 하천에서 발견된 악어거북. 물속에 웅크리고 있다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포식성 민물 거북이다. 약 10년 생으로 추정되며 다 자라면 이보다 10배 이상 무거워진다. 구교성 전남대 교수 제공
세계 최대의 민물 거북으로, 공격성이 강하고 만나는 동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악명 높은 외래종 악어거북이 광주광역시 광주호 인근 하천에서 발견됐다. 악어거북이 야생에서 발견된 것은 2011년 경북 구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거북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국제 거래가 엄격히 통제되지만, 거북 동호인 사이에 애완용으로 널리 사육되고 있어 야생 방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됐다.
거북을 발견한 주민 김준석(57) 씨는 “13일 오전 무등산 원효 계곡에서 광주호로 흐르는 풍암천을 관찰하던 중 큰 솥뚜껑만 한 거북이 수심 1m쯤 되는 보의 물속에 웅크리고 있었다”며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큰 입을 쩍 벌린 채 지렁이 모양의 혀끝을 앞뒤로 흔드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발견 지점은 광주호에서 풍암천을 따라 1.5㎞쯤 거슬러 오른 곳이었다.
외래 거북인 악어거북이 발견된 지점(붉은 원)과 예상되는 이동 경로(붉은 선). 구교성 교수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해설사인 김 씨는 “무등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인 이곳 하천에 서식하는 토종 거북인 남생이와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를 지속해서 관찰하던 참”이라며 “아이들이 물릴까 걱정돼 포획해 보관하다 국립공원 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관한 국가 연구사업을 진행 중인 구교성 전남대 연구교수팀이 현장에서 인계받아 계측한 결과 이 거북은 등딱지 길이 31㎝, 무게 7.6㎏으로, 10살 이상으로 성숙한 악어거북 수컷으로 밝혀졌다. 구 교수는 “개인이 기르다 호수에 내버린 거북이 하천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종 생물을 포식할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 자체가 매우 포악하고 공격성이 강해 사람이 모르고 접근했다 공격당할 가능성도 크다”며 “2011년 구미에 이어 두 번째 야생 발견이지만, 전적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습성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체가 생태계에 유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광주호 인근에서 발견된 악어거북. 머리가 크고 등에 삼각뿔 형태의 돌기가 3줄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구교성 교수 제공.
늑대거북과 함께 늑대거북 과에 속하는 악어거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거북으로 수족관에서 113㎏까지 자란 기록이 있다. 야생에서 45㎏ 무게가 흔하며, 큰 개체는 등딱지 길이 80㎝, 무게 80㎏이 나간다.
미국 남서부 습지 고유종인 이 거북은 머리가 크고, 등딱지에 삼각뿔이 3열로 융기해 악어나 공룡의 원시적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늪이나 정체된 물속에 숨어 입을 벌린 채 혀끝의 지렁이처럼 생긴 부속지를 흔들어 물고기를 유인해 사냥하는 습성이 있다.
이처럼 은밀하게 행동하고, 산란기 암컷을 빼고는 물속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큰 덩치에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황갈색 등에는 조류가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바위와 구분하기 힘들다. 무는 힘이 강하고 날카로운 부리가 달려, 인명피해는 아니라도 잘못 만지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보고되어 있기도 하다.
악어거북은 물고기가 주 먹이이지만 동물 사체를 포함해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다슬기, 개구리는 물론 뱀, 가재, 물새, 수초, 거북 등이 주요 먹이이다. 그러나 물가를 찾는 뉴트리아, 사향쥐, 다람쥐, 쥐, 라쿤, 아르마딜로와 작은 엘리게이터(악어의 일종)도 잡아먹는 것으로 미국에서 보고돼 있다.
악어거북 혀끝에 난 지렁이 모양의 부속지를 물속에서 흔들어 물고기를 유인해 잡아먹는다. 구교성 교수 제공.
문제는 악어거북과 늑대거북은 생김새가 독특하고 알에서 깬 직후에는 작고 귀여워 애완용 동물로 인기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악어거북이 2006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이테스)의 부속서 Ⅲ에 등재돼 국외 반출이 금지되기 전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대량으로 수출됐다.
처음에 작고 귀엽던 악어거북과 늑대거북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점 기르기 힘들어진다. 동호인들 가운데도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며 수시로 탈피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어렵다. 게다가 수명도 40∼50년으로 길어 기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악어거북이 이런 이유로 자연에 풀려나간 사례는 일본, 중국, 타이, 독일, 체코, 헝가리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방류한 악어거북이 발견돼 이 종을 ‘요주의 외래생물’로 지정했다. 도쿄 우에노의 한 연못에서는 산란 중인 암컷 악어거북이 포획되기도 했다.
악어거북과 함께 애완용으로 널리 기르는 늑대거북. 자연에 방류한 개체가 수시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 위해성이 큰 외래종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국립생태원도 2014년 생태계 위해성이 큰 외래종 조사사업의 하나로 악어거북과 늑대거북의 전국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늑대거북은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예산군의 농수로 인근에서 각각 1마리가 발견됐지만, 악어거북은 찾지 못했다.
국립생태원은 조사보고서에서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은 자연으로 유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럴 경우 국내 자연에 정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연 유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성 교수는 “개인이 사육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사육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은 물론 사육을 포기할 때 동물원, 전시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어거북의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 있어도 국내에서 증식한 개체가 대량으로 팔리는 것도 문제다. 포털에 ‘악어거북 분양’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분양광고가 뜬다.
한 포털 카페에 실린 악어거북 분양 광고. 컸을 때 얼마나 기르기 힘든지 또는 자연에 풀어놓았을 때 어떤 해를 끼치는지에 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네이버 검색 화면 갈무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동물법에 따라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증식해 팔거나 주고받더라도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를 증명하고, 받는 사람은 기를 등록된 시설을 갖추고 멸종위기종 보호에 충분한지 증명해야 한다. 정선희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은 “멸종위기종을 기르다 이사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악어거북 애호가가 과연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지키는지는 의문이다. 구 교수는 “너무 많은 외래생물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특히 개인 거래)되고 있다”며 “심지어 인위적으로 무늬와 색을 선별한 종간 교배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일본산 수산물 국내 밀수입 심각...방사능 검사 '무용지물'
현지 활어차에 실어 대량 반입, 생산지 증명서 없어 안정성 여부 확인 안 돼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신고 없이 밀수입 하거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업체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76t을 국내에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밀수입 활어차 차량. ⓒ부산세관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통관 심사를 피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송품장을 조작하는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았다.
A 사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일본산 활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하여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 확인할 수 없었다.
B 사 같은 경우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식약처가 수입통관 예정인 일본산 조개류가 활어차에 생산자별로 구분돼 적재되어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뒤 다시 활어차 실어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려고 했다.
▲ 밀수입 활어차 수조. ⓒ부산세관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고 관련자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 업체를 차례대로 적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해 관세포탈까지 했다"며 "불법 식품이 수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현인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한국당 영입 인재 “원자력,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
정범진 경희대 교수 1년전 기독교매체 글·인터뷰 논란 “과학과 종교 구분못해 신뢰 떨어져” 비판에 “우주질서를 하나님으로 바꿔 표현”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영입한 과학분야 인재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1년 전 기고와 인터뷰에서 원자력을 “하나님이 만든(예비해둔) 에너지”, “하나님이 원자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숨겨놓으셨다”고 주장한 게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책을 과학으로 맞서겠다면서 원자력을 하나님에 비유한 학자를 영입한 것은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과학(탈원전) 분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념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며 “경도된 이념으로 핵공포를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선동과 이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범진 교수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언론활동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 신고리5·6호기 건설 공론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1년 여 전 한 기독교매체에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원자력을 ‘하나님’과 결부시킨 주장을 잇따라 펼쳤다. 정 교수는 ‘코람데오닷컴’이라는 기독교매체에 지난해 8월3일 특별기고한 ‘5년 정부의 영원한 탈원전 행보’라는 글에서 “원자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번성하라’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이 계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력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를 하나씩 찾는 것 뿐”이라며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다가 보니 황폐해지고 석탄과 석유를 잘 쓰고 있었는데 기후온난화라는 문제가 생기고 하니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원자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숨겨놓으셨다”고 썼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5월9일 같은 매체와 특별 인터뷰(‘탈핵, 평화인가 재앙인가?’)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정 교수는 “원자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 (왔고)… 원자력 에너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나는 원자력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교수는 “처음에는 나무를 때다 숲이 황폐해져 어느 날 돌(석탄)에서 에너지가 발견되었고, 다음에는 땅속 샘에서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왔다”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핵에너지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이런 에너지를 예비해 놓으셨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아낼 뿐”이라며 “따라서 신앙과 원전은 양립할 수 있다”고 논리를 폈다.
핵에너지가 자연에 애초부터 있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숨겨놓았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과학의 언어를 써야할 원자력공학자가 쓸 표현인지 의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지난 7월 집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정범진 페이스북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할 말은 없다”면서도 “과학자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평소에 얘기했던 교수가 ‘원자력은 하나님이 예비해둬야 한다’는 주술적인 표현을 쓴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칫 국민들이 그를 광신도라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과학의 문제를 정치나 종교로 비화시켜 특정세력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것은 평소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저런 주장에 과연 동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기독교 매체에 목사 기자와 인터뷰나 기고에서 한 말이고 학생이나 비기독교인에게는 이 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자력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 주장한 이유를 두고 “우선 우주의 기존 질서와 자연법칙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과학자의 역할이며 둘째 과학과 우주의 질서에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나 학생에게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크리스찬 매체인 코란데오 닷컴의 목사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자인 내가 얘기한 것이며,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인재’로 가겠다고 수락한 이유를 두고 정 교수는 “정치경험도 없고, 정치를 잘 모르고, 연구하던 사람이 정치로 나오는 건 불행하며 정치에 큰 뜻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원자력계가 탈원전 정책이 결정됐을 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 관련 사실을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수락했다”고 답했다. 한국당에 가입했다는 정 교수는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는지 묻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과학자의 정치권 행보는 수십년 간 쌓은 과학적 지식을 특정정파에 활용하게 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 교수는 “양날의 칼”이라며 “긍정적인 면은 정치나 사회에 과학적 합리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인 반면, 부정적 효과는 기자가 말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한국당의 정 교수 영입을 두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범진 교수는 그동안 찬핵 입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에도 정 교수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사고 당시에도 동해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흘러 들어왔지만 국내에 큰 영향은 없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펼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노력마저 ‘비과학적’, ‘방사선 공포’로 매도하는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범진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방사성물질이 바닷물로 방출됐고, 사후 수습과정에서도 많이 방출됐다”면서도 “그후 9년이 흘렀지만 환경과 바닷가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방출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양은 8년전보다 더 적고, 보관하고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지난해 8월3일 기독교매체 코란데오 닷컴에 특별기고한 글에서 원자력은 하나님이 예비해주셨다고 주장했다. 사진=코란데오닷컴 사이트 갈무리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팔각정’ 옛 해운대역사 관광지 연계 공원 된다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 역사가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역사 주변 정거장 부지의 추가 공원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옛 해운대 역사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공원화 여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가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 시설’로 정식 결정됐다. 구남로, 해리단길 등 해운대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시민 광장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역사가 ‘반쪽 공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변 정거장 부지의 추가 공원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구청 도시건축공동위서 결정
주변 정거장 부지 공원화 목소리도
건축물 보존 여부 놓고 찬반 팽팽
5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를 열고 해운대역사 4631㎡ 부지(정거장 부지 제외)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 시설로 결정했다. 문화공원은 문화자원의 보호, 관람, 이용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곳에는 조경·휴양·편익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일주일 후쯤 관련 내용이 고시되며, 최종 세부 조성안은 다음 달 부산시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옛 해운대역사에는 시민 광장(가칭 해운대스퀘어), 노거수(멀구슬나무), 미디어 광장 등을 조성하는 여러 공원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순연 주민 비대위원장은 “80년간 소음과 진동 등으로 고생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고층 빌딩이 즐비한 해운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거장 부지의 공원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거장 부지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역사만 공원이 된 채,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사실상 공원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거장 부지 2만 5391㎡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공단은 과거 부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상업개발을 추진 중이다. 구는 이에 맞서 현재 역사와 정거장 부지를 공원화하는 용역을 1억 3000여만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아직 정해진 세부 조성 계획은 없으며,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오픈마켓 등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거장 부지와 별도로 찬반 입장이 나뉜 역사의 존치 여부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해운대역사는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팔각정 모양의 기차역으로 1934년 개통 뒤 1987년 재건축됐다. 구는 지난 4일 열린 ‘옛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공원화를 위해 현 역사를 철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신 옛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상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 2분의 1 크기의 ‘축소판 역사’를 다른 곳에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구남로, 장산 주거지와의 연결성, 대규모 전시나 행사 등의 공간 활용 등을 위해 전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 봉사단’ 이지후 대표는 “한 달 반 동안 역사 보존에 서명한 사람이 4300여 명에 달하며, 다른 지자체도 이 같은 문화유산 보존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시민공원화는 당연히 추진돼야 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해운대역사 철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호텔도 못 짓는 가덕도에…체류형 관광지 만든다는 강서구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조성사업…구, 예산 9억여 원 확보해 추진
- 軍 소유 해당부지 협의 안된데다
- 가덕도 일대도 상업지역 없어
- 관광객 머물 숙박·문화시설 난항
- 구의회 “섣부른 난개발 우려돼”
부산 강서구가 가덕도 살리기 일환으로 대항동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나선다. 외양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강서구는 가덕도 전역을 하나의 큰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성을 두고 일찌감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국·시비 9억5000만 원을 투입해 ‘가덕도 외양포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덕도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2017년 서병수 전 부산시장에 의해 공식화됐다. 서 전 시장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결정하자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등 가덕도 개발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강서구는 2017년 부산연구원이 제시한 개발 방향을 참고해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가덕도 외양포 일대에 만들어둔 포진지에 역사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포진지 내 막사, 포대 모형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야생화 군락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덕도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하루쯤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외양포 개발을 마치는 대로 가덕도 전역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체류형 관광을 표방하지만 가덕도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분류돼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텔 모텔 등은 ‘일반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는 것.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는 펜션이나 민박이 전부라 이 정도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가덕도 주민은 문화시설 설립을 주장하지만 이 또한 기대 난망이다. 가덕도 통장단 허만우 단장은 “외양포와 가덕도 곳곳에 관광지를 만드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화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관광지만 조성해서는 관광객 유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희망하는 공연장이나 상영관 역시 일반상업지역에서만 들어설 수 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숙박·문화시설을 세우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나 강서구는 무대책이다.
국방부와 협의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강서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외양포 일대는 국방부 소유 땅이다. 국방부는 강서구가 포진지에 모형 등을 설치하면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구의 이용계획을 아직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구의회는 난개발을 염려한다.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원은 “좀 더 많은 사람이 가덕도를 찾길 바라는 건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가덕도 개발은 필요하나 섣부른 개발로 되레 가덕도다움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유령그물' 뭐길래.. 굶어죽는 고래들
매년 64만톤 발생..해양 생물 얽히면서 질식사 또는 아사
/사진=AFP.
버려진 낚시 그물이 바다를 떠도는 대형플라스틱의 7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매년 64만톤 규모의 '유령그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대형플라스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유령그물은 상업적 어업 활동에서 어민들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폐그물을 의미한다. 유령처럼 바다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령그물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바다를 떠도는 대형플라스틱(크기 20㎝ 이상)의 70%를 차지한다. 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인 GPGP에서도 4만2000톤에 달하는 대형플라스틱 중 86%가 폐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수많은 해양 생물이 유령그물에 걸려 질식사 및 아사하고 있다. 멕시코 오악사카에서는 지난해에만 300마리의 거북이가 유령그물에 얽혀 죽었다. 지난달에는 영국 해안에서 유령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발견돼 구조됐다. 전문가들은 그물이 고래의 입에 걸리면서 고래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동에도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서도 해양 생물의 10%가 유령그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그린피스의 루이스 카손 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전 세계 각국은 바다를 보호하고, 유해한 쓰레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버리고 있는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불법 어선들은 물론, 과도하게 많은 양식장들도 유령그물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에 특정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바다 안식처'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어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진위’ 결론 못 내렸다
속보=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진위(〈부산일보〉 7월 22일 자 10면 등 보도)를 가리기 위한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검토전문위)가 열렸지만, 진통 끝에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는 쉬는 시간 없이 7시간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검토위원들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부산시가 제출한 평가서에 부분적인 날조 정황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부 검토전문위원회 발표 연기
“검토할 부분 남아 답변 어려운 상황”
7시간 회의…시-환경단체 공방 치열
미등록 기술인 환경질 측정 등 쟁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검토전문위는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 평가서 날조 의혹과 관련해 당장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상 조사된 생태분야와 관련해서는 날조 진위가 가려진 상태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발표는 아직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평가서에 수록된 내용 중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7일 부산 강서구청에서 열린 부산시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위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왼쪽) 강서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대저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올 7월부터 불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논란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부산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검토전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검토위원들의 신분 노출 문제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 시작됐다. 회의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원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 10명, 시 관계자 6명, 환경단체 회원 6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약 25명이 모여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쟁점은 △미등록 기술인의 환경질 측정 대행 △조사 자료 촬영 시간 조작 △생태 측정 조사 인원 조작 등이다. 회의는 시와 환경단체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시와 환경단체의 상호 의견 발표 중 현장에서 실제로 생태조사를 진행(측정·채취)한 자가 평가서에 수록된 측정·분석자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단체 측은 평가서에 수록된 평가업체의 식사 영수증 자료를 통해 평가서상의 조사 인원 6명이 사실은 2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는 시가 제출한 조사 자료 사진의 촬영시간 조작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 서식 개체에 대한 부실 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단체 측이 ‘무조건 아니다’는 식으로 일관해 체계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모두 거짓 취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조사 시간 부족과 자료 갈음 등 내용은 모두 반박 자료를 제출해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할 만한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위원들도 평가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토위원들이 밝힌 의견을 토대로 자체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는 이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평가서가 날조됐다’ 혹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단계”라며 “회의가 7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시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료,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김삿갓도 반한 숲, 이건 보통 숲이 아니다
마을사람들이 심고 가꾼 전남 화순 둔동마을 숲정이
▲ 동복천을 따라 이어진 둔동마을 숲정이. 단풍이 들면서 환상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돈삼
불변(不變)이다. 사계절의 변화를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이치에 따라야 한다.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도 없다. 샘물이든, 강물이든 물에 기대 살아야 한다. 물이 풍부한 마을은 먹고 살만 했다. 사람들의 인심도 상대적으로 넉넉했다.
옛사람들의 풍류도 물에서 시작됐다. 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에 누정을 지었다. 요즘 사람들은 숲과 물이 있는 자연을 찾아 의지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살고 있다.
화순 둔동마을로 간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을 품고 있는 마을이다. 그 물이 숲과 한데 어우러져 있다. 숲길과 물길이 이어지고, 조화를 이뤄 한 폭의 수채화 풍경을 연출하는 마을이다. 둔동마을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둔리에 속한다.
둔동마을에 '숲정이'가 있다. 숲정이는 마을 숲, 마을 근처의 숲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숲정이는 1550년께 마을이 형성되면서 동복천을 따라 1000여m에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울력을 해서 제방을 쌓았다. 제방에 나무도 심었다.
▲ 둔동마을로 오가는 동복천 다리. 낡고 추레한 다리가 가을풍경과 잘 어우러진다. ⓒ 이돈삼
숲정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둔동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러나 동복천 건너 구암마을에서 그 바위가 보이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만석꾼 강씨가 뒷산의 바위를 가리려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후 주민들이 함께 심고 가꿔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얘기다.
제방에는 느티나무와 왕버들나무, 팽나무,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등 230여 그루가 늘어서 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다. 전라남도 기념물(제237호)로 지정돼 있다.
숲정이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다. 천변에서 코스모스도 하늘거린다. 김상희의 노래처럼 '향기로운 가을'을 노래하고 있다. 숲도 보통의 숲이 아니다. 산림청과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유한킴벌리가 함께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돼 공존상을 받았다. 지난 2002년이었다.
숲정이는 동복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나무들이 강에 기대 살면서 숲을 이뤘다. 동복천에 비치는 나무와 숲의 그림자도 고즈넉하다. 물 속으로 들어간 파란 가을하늘도 예쁘다. 땅 위의 풍경까지 한 폭의 그림으로 버무려져 더욱 아름답다.
숲에는 마을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스며 있다. 주민들끼리 엄격한 규약을 만들었다. 썩은 나무일지라도 함부로 베어내지 않기로 했다. 나무가 썩어도 그대로 뒀다. 썩은 나무를 베거나 땔감으로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무렵, 국군이 빨치산의 은신처를 없앤다는 이유로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려 할 때도 마을사람들이 목숨 걸고 맞섰다. 그렇게 지켜온 나무이고 숲이다. 마을사람들과 늘 함께 해왔다.
고목에서 세월의 더께가 묻어난다. 그윽하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저 그런 숲도 아니다. 마을사람들이 앞장서 지켜온 나무이고, 숲이다. 숲길도 호젓하다. 숲의 향이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질인다. 숲에 놓인 나무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어간다. 차분히 앉아 책을 봐도 좋겠다.
숲정이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도 맑고 깨끗하다. 동복호에서 흘러온 물이다. 물 속에서 버들치, 갈겨니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물은 동복초등학교를 지나 남쪽으로 지방도를 따라 나란히 흐른다. 마을사람들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며 고달픈 일상을 쓰다듬어 준 물길이다.
오래 전 마을사람들은 물을 담장 안으로 끌어들여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물로 세수를 하고, 몸을 씻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도 했다. 지금은 농사용으로 쓴다. 예부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쓰이면서 지금껏 마을주민들과 함께 해온 귀한 물길이다. 지난여름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몸도 식혀줬다. 수심이 적당해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도 맞춤이다. 어른들은 숲에 기대앉아 쉬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철 아름답고 좋은 숲이다. 지금은 단풍이 들어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마을 숲이다. 물안개라도 피어오르는 새벽녘에 더욱 환상경을 보여준다.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난고 김병연 동상. 둔동숲정이 건너편 구암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 이돈삼
▲ 난고 김병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압해정씨 옛집. 구암마을에 복원돼 있다. ⓒ 이돈삼
김삿갓도 이 숲과 물이 빚은 풍경에 반해 오래 머물렀다. 김삿갓은 1800년대 초·중반을 살면서 팔도를 방랑했던 난고 김병연을 가리킨다. 그는 숲정이 건너편 구암마을에서 말년을 보냈다. 금강산 유람으로 시작된 그의 팔도유람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
김삿갓은 57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의 첫 무덤이 마을에 만들어졌다. 첫 무덤 자리에 표지석과 시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묘는 몇 년 뒤 강원도 영월로 옮겨갔다. 말년에 그가 살았던 압해 정씨의 종갓집도 복원돼 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던 김삿갓의 방랑과도 엮이는 숲이다. 숲정이 건너편에 삿갓문학동산이 만들어져 있다.
가까운 사평에 임대정원림도 좋다. 철종 때 병조참판을 지낸 사애 민주현이 정자를 짓고, 주변에 조성한 숲이다. '물가에서 산을 대한다'는 송나라 주돈이의 시구를 따 '임대정(臨對亭)'으로 이름 붙였다. 봉정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평천과 만나는 지점에 정자가 있고, 주변은 대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다. 정자 아래에는 배롱나무 몇 그루와 연못이 있다. 전통적인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가을로 물든 임대정원림. 임대정으로 오가는 길목의 연못과 어우러져 아름답다.
이돈삼(ds2032) /오마이뉴스
'공원 일몰제' 앞둔 은수미 "도시 공원부지 지키겠다"
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하나인 대원근린공원 둘러봐... "휴식권, 건강권 직결된 문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 공원부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은 시장은 7일 오후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중 하나인 대원근린공원을 방문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부지 매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도보로 공원 인근을 둘러봤다.대원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12개 가운데 성남시가 가장 먼저 매입하기로 한 공원이다.
브리핑을 받기 직전 은 시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1년 전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재원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부지 매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브리핑은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3358억 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는 "1년 전부터 공원녹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입을 결정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해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과거 고문 후유증으로 미세먼지 같은 환경에 무척 예민하다"라고 답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개인 땅은 어떻게?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과거 공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존재했다. 땅 주인들이 사용권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이 되면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공원 사유지는 일제히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상가도 짓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녹지 있으면 여름철 온도 낮고, 미세먼지 지수도 떨어져"
▲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대상지 중 한 곳인 대원공원 현장 방문 ⓒ 성남시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의 경우 공원 부지 약 123만1000㎡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용만 335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라, 일몰제 대상 공원이 전국에 1766곳이나 존재한다. 부지 면적은 363㎢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원 일몰제 대상지는 179개소(40.6㎢)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은 시장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4년간 매년 123억 원씩 492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분당, 판교 등 이미 녹지가 조성된 곳 보다는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원도심 공원 부지를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녹지가 있는 곳은 여름철 온도가 비교적 낮고 미세먼지 수치도 떨어진다"며 "시민들 휴식권과 환경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라도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고, 이에 공감한 많은 시민이 공원부지 매입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공원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 이민선(doule10) 오마이뉴스
"태풍 뒤 고농도 방사성 물질"…바다로 흘러갔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달 태풍이 지나간 일본 후쿠시마 지역을 조사했는데, 강물의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결국 강물이 흘러간 바다까지 방사능오염이 심해졌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던 지난달 12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나미에 지역을 흐르는 다카세 강이 범람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약 3주 후인 지난달 31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특수 드론을 띄워 이 일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강 위쪽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이 일대에서 검출된 방사선 신호는 초당 1800-2300개, 일본 정부가 접근을 금지하는 방사능 위험지역에서 검출되는 방사선 신호가 1500개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50%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흙이나 나무에 쌓여있던 방사성 물질이 태풍이 몰고온 비바람에 쓸려내려와 강물을 오염시켰고 그 강물이 범람하면서 주변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에 근처 숲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는 9미리 시버트로 강물 범람이 있기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린피스는 태풍이 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숀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수석 전문가] "폭우가 빠르게 방사능 물질을 강 아래로 쓸어 내려서 오염되고 또 재오염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 오염입니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진 강물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닷속 방사성 물질 농도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와 맞닿은 아부쿠마 강 하구에서 이번 태풍 이후 확인된 세슘 농도는 3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철새의 반격?’…5조 원대 사업 제주 제2공항 입지 ‘부적합’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란?
5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 ㎡(165만 평)의 광대한 부지에 2025년까지 5조 1,000억 원을 투자해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 시설을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자, 현재의 제주공항 외에 1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제주공항과 함께 2개의 공항으로 2055년까지 4천만 명이 넘는 이용객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항공대와 (주)유신의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도 30개 후보지 가운데 성산읍 일대가 최적 후보지로 제시됐고,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주에선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최대 현안입니다. 찬반 갈등 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고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마지막 관문으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부에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입지 부적합" 왜?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사업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항 주변 13km 이내에는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철새 보호지역 지정 등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예정지 13km 안에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가 있고, 양식장과 경작지 등 다양한 조류 유인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KEI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 중인 입지는 이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걸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토부는 한 달여 만에 이 내용을 보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안을 검토한 KEI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른 입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환경부에 냈습니다.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보전과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최근에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부적합 …국토부 다른 입지 대안 내놓을까?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이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성산읍 지역이 아닌 다른 입지를 제시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입지를 선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철새도래지와 조류 충돌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용역이 부실하다고 비판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고,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KBS는 3차례나 지역 뉴스를 통해 철새도래지와 조류 충돌 문제를 기획 뉴스로 보도했는데, 국토부는 철새도래지가 항공기의 이착륙 경로 바깥에 있어 진입표면에 걸리지 않고 고도를 분리하면 된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건설 국책 사업이 그동안 국토부가 애써 외면했던 철새에게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국토부가 내놓을 대안은 어떤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제2공항/기획〉(2) ‘조류 충돌’ 기준 위반?…실태 파악 시급
[연관기사] 〈제2공항/기획〉2,000m 상공에서도 조류 충돌
[연관기사] 〈제2공항〉철새도래지, 국토부 기준 위반?
미세먼지, 기대수명 1.8년 단축…우리나라는?
11월 들어서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12월과 1월을 거쳐 겨우내 지속하다가 3월부터 점차 수그러드는 현상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서울의 미세먼지(PM2.5) '나쁨'인 날도 20일이 넘어 사흘 가운데 하루는 외출을 자제할 정도로 대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미세먼지 흡입 담배 피우는 것과 유사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단지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대기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보스턴의 보건영향연구소(Health Effects Institute)에 따르면 미세 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은 흡연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기대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위험 요소는 식생활로 나타났다. 보건영향연구소에 따르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개인의 기대 수명이 2년 8개월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암으로 기대 수명이 2년 4개월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약 1년 8개 월정도 기대 수명을 단축해 1년 10개월의 감소 효과를 미치는 흡연과 비슷했다. 조금 단순화시키면 공기가 나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만큼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얼마나 위생적인가에 따라 기대 수명에 7개 월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미세먼지, 20개월 기대수명 단축
미세먼지의 농도나 구성 물질은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서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를 10 마이크로미터와 2.5 마이크로미터로 구분해 두 종류의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 마이크로미터는 호흡기관에서 일부 걸러질 수 있지만 2.5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들은 폐와 혈관 등 몸속까지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더 높다고 한다.
보건영향연구소가 올해 세계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 1㎥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PM 2.5)의 오염 정도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미세먼지가 기대수명(2016년 출생 기준)을 평균 20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85개 국가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1.87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집트도 기대 수명이 1.85년 정도 줄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조사됐다. 미세먼지가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10개 국가에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인도의 대기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7년에 1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6개월
또 다른 신흥공업국가인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에 따른 기대수명 감소는 1.25년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인 20개월보다 약 5개월 밑도는 수준이다. 보건영향연구소는 중국은 이전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185개 국가 가운데는 23위로 여전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분류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절실한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0.5년, 약 6개월 정도로 분석됐다. 2016년에 태어난 아이가 현재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개 월정도 빨리 사망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0.33년으로 개월 수로 바꾸면 4개월 정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185개 국가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쁜 순위에서 132위, 그리고 일본은 169위를 기록했다. 거꾸로 대기 질이 좋은 순위로 보면 일본은 185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공기가 깨끗했고 우리나라는 50위권을 유지해 상위 30%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 공기 가장 깨끗한 국가
반대로 미세먼지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국가는 북유럽의 스웨덴으로 분석됐다. 보건영향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줄어드는 기대수명이 0.13년, 약 한 달 반 정도도 나타났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0.16과 0.18년을 기록해 사실상 미세 먼지로 인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 등이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국가들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가 유일하게 가장 공기가 깨끗한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포함됐다.
밤사이 6마리가 또…’ 부산도심서 며칠째 이어지는 멧돼지 숨바꼭질
6일 부산 남구 한 주택가에 나타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죽은 멧돼지. 부산경찰청 제공
멧돼지 6마리가 또 밤사이 부산 도심을 휘젓고 자취를 감췄다. 지난 5일부터 4일째 멧돼지와 119 구조대원과 경찰, 포획단의 숨바꼭질은 이어지고 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1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주택가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 이후 새벽 1시38분께 강서구 범방동에서 1마리, 새벽 1시55분께 사상구 모라·덕포동에서 4마리가 나타나는 등 이날 밤사이에만 모두 6마리의 멧돼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을 펼쳤지만 포획이나 사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날에도 5마리, 6일에도 15마리, 5일에도 8마리의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 중 6마리는 사살되거나 차에 치여 죽었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간 총 94마리 멧돼지가 부산지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중 16마리가 죽었다. 멧돼지는 주로 금정산, 백양산 줄기를 따라 서식하다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제구 등 도심 한복판에도 자주 모습을 보여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 부산지역 멧돼지 출현 건수는 87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11월 6일 현재 110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경남·울산 등 부산 근교에서 수렵을 피해 달아난 멧돼지가 부산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산지역 지자체의 멧돼지 포획 상금이 예년보다 줄어 포획단 활동이 위축돼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기후정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벽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는 게 낫지 싶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정의는 사회운동 속에서 시스템 전환을 촉구하는 언어로서 계속 소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혹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쟁점들을 따져야 한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생각해볼 것을 몇 가지 꺼내 본다.
먼저 탄소예산(carbon budget) 설정과 관련해서 1.5~2℃ 기온 상승 억제 목표와 더불어 달성 확률, 배출제로 시점, 중간 목표 등을 따져봐야 한다. 기후체계의 복잡성, 파국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는 최대한 낮추고 달성 확률은 높이는 것이 기후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50%, 66% 확률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소예산을 추산했다고 해도 배출제로 시점, 그리고 중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감축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델의 가정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IAM(Integrated Assessment Model,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을 포함시켜서 배출 흡수(negative emission)의 가능성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가정한 뒤 공급 측면을 강조할 뿐, 에너지·소비 축소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즉 주류적인 모델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대어 사회경제모델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경로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탄소예산의 윤곽이 잡히면 잔존 배출량을 배분하는 문제를 풀어야한다. 탄소예산은 배출전망치(BAU)나 기준점(과거 특정연도) 대비 감축이 아닌 배출제로로 논의의 방향을 이끈다. 그러나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그동안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해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진영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정의는 역사적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역사적 책임으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서 배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다. 주로 선발 산업국이 역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현재적 기준으로 과거 세대의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즉 역사적 책임의 시점은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1980년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예산을 할당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 기후정의 논의에서 배출량 할당은 감축과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수렴을 목표로 하는데,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산정하는 출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소예산의 할당량이 달라진다. 역사적 책임의 시점을 앞당길수록 선발 산업국은 더 과감하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고 후발국에게 할당되는 잔존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기준으로서 1인당 동일 배출량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배출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부유하고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원칙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외 사업을 통한 상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것에 비해 수출입이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갖는 함의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소비될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에도 차별화된 감축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 간 또는 기업·가정 등 행위자 간 배출량 감축 속도, 탄소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계층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 비용 부과가 연료빈곤(fuel poverty) 확산과 같은 역진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형 배출과 사치형 배출의 경계 또는 기본 필요(basic needs)의 범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기후정의의 시각은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요구한다. 홍수, 연안 침수, 폭염 및 한파, 사회기반시설의 훼손,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난 취약성 논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 피해 민감성,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은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응 능력은 보험, 지식과 같은 대비 능력(ability to prepare), 소득, 이동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응 능력(ability to respond), 나아가 재난 이후의 복구 능력(ability to recover)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취약성 개념과 연결되면서 기후정의는 가시화된 피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피해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빈곤, 사회적 배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기후정책은 암담한 수준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정의에 무감각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단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수준인 5억 3600만 톤가량으로 탄소예산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50~2050년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1.5℃(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32~33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739MtCO2 만큼 흡수해야한다(이창훈 외. 2019.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 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외면하는 대신 신시장·신산업 창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실증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야외근로자 쉼터, 쪽방 주민 물품 지원, 에너지 바우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와 겹쳐진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가속화해 사회정의의 토대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정의를 재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탄소예산과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뿌리를 추적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곳들도 존재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불확실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파국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 이상,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기 전에 기후정의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직시하고 메워갈 방안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위기는 시작되었고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후정의의 요구는 계속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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