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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편리하면 그만일까?

사업자 아닌 주민 시각에서 핵폐기물 문제 바라보기

원주민은 떠나고, 거점시설엔 거미줄만… 난립하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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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9월8일(왼쪽)과 10월5일의 남극 상공 오존층 비교. 한 달 새 오존 구멍이 현격히 좁아졌다. 100DU(Dobson Unit)는 대략 1㎜ 두께를 뜻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때는 2043년, 사방을 둘러봐도 황무지와 잔해뿐인 곳에서 인간들은 턱없이 부족한 식량을 찾아 헤맨다. 수십년 전 일어난 대폭발로 문명사회는 완전히 날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인간성을 버린 채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몰두한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인을 해친 뒤 가진 물건을 빼앗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다.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에서 깨끗한 식수를 가진 자는 강력한 권력자가 된다. 2010년 개봉한 미국 영화 <일라이> 얘기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외출 시 반드시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다는 점이다. 지구 생태계의 절멸을 그린 영화인 만큼 오존층 파괴로 인해 자외선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서로에게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영화의 음울함을 더한다.

 

오존층의 의미가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 30여년 전이다. 1985년 남극 상공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인류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표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되는 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다. 당시까지 프레온가스는 헤어스프레이의 분사제나 에어컨의 냉매로 광범위하게 쓰여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인류가 공통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중요한 결과물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부 국가에서 일탈 행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프레온가스 생산 규제라는 흐름은 꾸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해 미국의 탈퇴로 추진력이 훼손된 ‘파리기후협약’과는 다르다.

 

최근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1982년 이래 남극 오존층 구멍의 크기가 가장 작아졌다고 지난주 밝힌 것이다. 지난달 8일 1640만㎢였던 오존층 구멍이 약 한 달 만에 1000만㎢까지 좁아졌다. 예년 같은 시기라면 오존층 구멍은 두 배나 큰 2100만㎢까지 넓어져야 했다. NASA 위성사진을 보면 변화는 매우 극적이다. 오존층이 특히 부족한 부위를 뜻하는 파란색 구멍이 지난달 8일에는 사과만 하다 이달 5일에는 자두만 하게 작아졌다.

 

문제는 희소식의 원인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올해 좁아진 오존층 구멍은 염화불화탄소가 갑자기 줄어서가 아니라 성층권이 더워져 생긴 현상이라는 게 NASA의 분석이다. 더워진 하늘이 오존층 구멍을 메웠다니 무슨 말일까.

 

염화불화탄소는 매우 안정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화학물질이다. 이 때문에 일단 배출되면 국제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보다 훨씬 높은 성층권까지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 올라간 염화불화탄소는 태양에서 날아드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염소 원자를 토해낸다. 염소는 오존층의 강력한 적이다. 망치로 두부를 두들겨 부수듯 오존층을 쉽게, 그리고 다량으로 파괴한다. 염소 원자 1개가 파괴하는 오존 분자는 10만개나 된다.

 

염소는 추우면 추울수록 오존층을 쉽게 파괴한다. 실제로 오존층이 집중 분포하는 고도 20㎞ 주변 구간의 기온은 평균적으로 영하 50도를 상회할 정도로 춥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비행기에서 창문을 열고 컵 속에 담긴 물을 공중으로 뿌린다면 즉시 얼어버릴 정도다. 그런데 남극 20㎞ 상공의 지난달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섭씨 16도나 높았던 것으로 NASA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 원자의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 40년 동안 남극 상공 성층권이 이렇게 더웠던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이달 엄청나게 작아진 오존층 구멍은 인간의 노력 때문은 아닌 셈이다. 수잔 스트라한 NASA 고다드우주센터 연구원은 “만약 성층권이 따뜻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전형적인 오존층 구멍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층권 기온 상승 현상을 덤으로 얻은 선물이라 여기며 반길 수는 없다. 학계에선 성층권이 더워진 이유가 자연현상이라는 측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약 온난화가 성층권 온도 상승을 불러왔다면 이로 인해 남극 오존층 구멍이 메워지는 일은 궁극적으로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증가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오존층 구멍 축소는 또 다른 환경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선 오존층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인 염화불화탄소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각국이 실천한 이후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돼 있다”며 “염화불화탄소 배출 억제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편리하면 그만일까?

[서평]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 고금숙 지음 / 슬로비 펴냄

값도 싸고 가공도 쉽고 무게도 가벼운 화합물,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 화합물로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물질들이 태어났다. 플라스틱은 가공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는데 지금 당장 주위만 둘러봐도 노트북, 스마트폰, 테이크아웃 컵, 음료수병, 빨대, 펜. 비닐봉지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쓰인다.

 

늘 우리과 함께 있는 이 ‘판타스틱’ 플라스틱은 이젠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됐다.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 바다거북이 발견되고, 비닐봉지를 먹은 고래가 잡히고, 심지어 인간이 마시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사람들은 플라스틱에 심각성을 깨닫고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버린다.

 

지난해 봄,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더 이상 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자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다.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멈추자 대한민국 재활용 업체들이 플라스틱 수거를 멈췄고 동네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 거리도 더러워지고 처치곤란 쓰레기가 쌓였다. 이 ‘쓰레기 대란’을 겪은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고 올해 1월1일부터는 마트 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인이 연간 1인당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이웃 국가 중국(57.9kg)보다 2배가 더 많은 132kg나 된다.

 

▲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 고금숙 지음 / 슬로비 펴냄

 

이 책은 쓴 고금숙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기가 사는 서울 망원동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알맹@망원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알맹@망원시장’ 프로젝트는 안 쓰는 장바구니와 종이 쇼핑백을 모아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장바구니 또는 개인 용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은 1인당 약 37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쓰레기 대란 이후 사회적 인식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년도(2017년)의 420장에서 50장이 줄어들긴 했다. 한편 덴마크와 핀란드 사람은 한 해 비닐봉지를 4장만 사용한다.

 

‘오염’에 민감한 우리는 ‘일회용+플라스틱=위생’이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오염과 정반대로 깨끗함의 상징으로 여겨 플라스틱 사용을 마구 늘려왔다.

 

정작 이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를 오염시켜 지구를 병들게 만든 꼴인데 지난해 UN은 환경의날 공식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했다.

 

고금숙씨는 빨리빨리 문화가 최대한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최대한 빠른 소비를 장려하고 최소한의 관계를 맺게 한다고 봤다. 전날 밤에 주문하면 일회용 포장재에 둘둘 싸여 몇 시간 만인 새벽에 도착하는 초고속 배달망을 유통 혁신이라고 하지만 이는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나쁜 혁신일 뿐이다. 사회적 속도만 높일뿐 일하는 사람을 지워버린 채 더 많은 물건을 더 쉽게 사서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 물건과 사람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오로지 ‘빨리’만 사고 파는 사회의 밑바탕엔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외만 자리 잡았다.

 

플라스틱을 분리수거만 잘 하면 재활용 돼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을 거란 막연한 믿음은 태평양 쓰레기섬(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고 한다)이 만들어지면서 산산조각 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반대는 그저 쓰레기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녕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여정이다. 빨리빨리와 효율성에 잠식된 우리 사회의 시간의 속도를 늦추는 문화의 변화가 더 근본적 해결책이다. 사람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세상 만들기, 작게나마 플리스틱 프리부터 도전해보자. 안혜나 기자 hyena@mediatoday.co.kr 

 

사업자 아닌 주민 시각에서 핵폐기물 문제 바라보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간다.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국민적 토론이나 공론화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재검토위원회 참여가 배제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재검토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역실행기구 등 재검토위원회 산하 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애초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 잡기는 요원해 보인다.

 

한편 언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포화직전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는 2021년 11월 경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저장고 증설기간 19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임시저장고 증설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증설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없어 핵발전소를 멈추는 일이 생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폐핵연료를 보관할 임시저장고가 없으면, 새로운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폐기장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정부나 핵산업계는 ‘더 이상 핵폐기장 건설을 늦출 수 없다’며 핵폐기장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저준위핵폐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 당시 정부는 중저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00년 포화될 것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굴업도 핵폐기장이 백지화된 이후에는 압축 기술 발달로 10여년 이상 저장 기간이 늘어났다며, 2010년 포화설로 말을 바꿨다. 이후 정부는 2008년 중저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를 주장하며 또다시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추진했으나, 정작 2015년 경주에 중저준위핵폐기장이 준공될 때까지 ‘핵폐기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 핵폐기물. 사진=gettyimagesbank

 

고무줄처럼 포화시점이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포화’, ‘임박’, ‘대란’ 같은 용어로 지역주민을 압박했던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용어는 핵폐기물이 보관된 지역주민들에게 ‘너희가 조금 더 갖고 있어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대도시에서 대규모 반대운동이 벌어질 것을 좋아할 정부는 없다. 오죽했으면 1994년 주민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섬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했겠는가? 인구가 적은 지역, 이미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도 핵폐기장 유력 부지로 거론된다. 하물며 이미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저장고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포화’, ‘임박’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을 더 보관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된다.

 

수십 년째 핵발전소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핵폐기물은 골치 덩어리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선 준위가 높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경우 더욱 골칫거리이다. 당장 해체 절차에 돌입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핵발전소는 해체되지만 조만간 설계수명 50년짜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고리 핵발전소 부지에는 계속 고준위핵폐기물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핵폐기장 부지 확보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50년 뒤 또 다른 임시저장고를 고리 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할 가능성마저 열려있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마치고 10년 수명 연장하여 40년간 운영되었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리 핵발전소에 부지에 남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지역주민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울산 북구 주민들은 경주 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7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시저장고 증설 논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경주 시내가 월성 핵발전소에서 20~25km 정도 떨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역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 탈핵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5주년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같은 사안이라도 누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의 태도와 처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처럼 이해당사자가 다양할 경우 문제 인식부터 해법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극소수 기사를 제외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우리 언론의 기사는 천편일률적이다.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의견만 기사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핵발전소를 지을 당시부터 예견된 임시저장고 포화시점이 왜 이제 와서 또 거론되는지, ‘임시’라는 표현이 과연 걸맞는 것인지, 왜 다른 행정구역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는 지 등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류 최대의 난제(難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풍부하게 소개될 날을 기대해 본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미디어오늘

 

원주민은 떠나고, 거점시설엔 거미줄만… 난립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1번지 부산의 민낯] 1. 기로에 선 부산 도시재생 10년

관광 1번지 된 도시재생 1번지

 

‘부산 도시재생 1번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사업 10년 만에 부산의 마추픽추,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애칭이 붙으며 전국적인 명소로 등극했다. 2017년 첫 200만 관광객의 벽을 뚫고 매년 전년 관광객 수를 돌파하는 감천문화마을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기도 하며 부산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 뒤에는 도시재생의 본질인 주민 상생을 잃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감천문화마을이 대형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데 원주민은 해가 다르게 줄어가기 때문이다. 일대 개발과 관광지 상권을 염두에 둔 투자와 주택 매매로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감내2로 감천문화마을 입구 어귀 한 단독주택. 1985년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이 노후 주택 토지면적당 단가는 평당(3.3㎡) 800만 원에 육박한다. 마을 도시재생 이전인 2008년에는 평당 78만 원이었지만, 마을이 도시재생으로 명성을 얻은 뒤 2015년과 2016년에는 평당 단가는 각각 475만 원, 780만 원으로 치솟았다. 주민 삶의 터전이 사시사철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뒤바뀌면서 주요 상권이 형성됐고 상권 형성은 집값 폭등을 의미했다. 월세는 버티기 어려워졌고 일부 집들은 외지인 소유로 변했다. 도시재생의 모범으로 꼽히던 감천문화마을이지만,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왔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구획 상 감천문화마을 거주 주민으로 분류되는 감천2동 12~18통 인구는 도시재생 이전인 2009년 2969명에 비해 지난해 1925명으로 1044명(35%)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 감소 폭이라면 약 5년 후에는 마을 인구가 1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마저 나온다. 한 마을 주민은 “마을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삶의 터전 관광지로 바뀐 감천마을

지난해 감천2동 12~18통 ‘마을 주민’

10년 새 2969명→1925명으로 줄어

철거 수순 ‘산복도로 갤러리’

작품 관리 안되고 먼지만 쌓여

주민 “행정기관 실적용’ 불만 목소리

1600여 가구 ‘천마마을’

文 정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도로 들어서며 가옥 철거 위기

남부민1동 ‘남일이네 가게’

정부 지원 중단 뒤 간판 내려

“마을 활동가 떠나면 곧장 위기”

 

‘흉물’로 방치된 거점시설

부산 동구 망양로 산복도로 중턱에 위치한 ‘산복도로 갤러리’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산복도로 갤러리는 산복도로 대변신을 목표로 시작됐던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하나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지난 25일 찾은 산복도로 갤러리. 1층에는 산복도로의 풍경이 담긴듯한 빛바랜 사진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고, 2층에는 깨진 가구 조각들이 전시돼 있다. 작품명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무엇을 전시해 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렵다. 작품에는 뿌연 먼지가 쌓여있어 한눈에 봐도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관리도 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부산시에 갤러리 철거를 최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산복도로 갤러리의 철거 수순은 지난 9년간 810억 원이 투입돼 진행된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채 하드웨어 만들기에 치중했던 도시재생의 민낯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산복도로 프로젝트로 낙후된 계단, 난간, 보행로 등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일명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벽화 그리기, 조형물 설치 같은 경관 사업도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조성 당시 ‘행정기관 실적용’ 아니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초량동 주민 이 모(40) 씨는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작품이고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 놨는데 무슨 도시재생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냐”고 지적했다.

 

부산시 지자체와 도시재생 용역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온 싸이트 플래닝 이창민 실장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예산 사용이 쉬운 시설 짓기 계획이 난무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민 소외되는 도시재생 뉴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맞은편에는 1600여 가구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천마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윗집까지 가려면 체감상 경사 30도가 넘는 고지대 마을이다. 바로 앞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이 들끓었지만 천마마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7년 마을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을이 선정된 것이다.

 

뉴딜사업에 선정된 천마마을에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414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천마마을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소방도로가 나고, 공공임대주택까지 들어온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대변화가 당황스럽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소방도로가 들어서면 철거해야 하는 가옥이 대거 생겨난다. 이 마을에서 6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우리 집 쪽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서 집이 철거된다는데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자들은 뉴딜 사업을 ‘지역 발전 로또’로 표현한다. 뉴딜 사업에만 선정되면 예산 폭탄이 지역에 투하되기 때문이다.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5년간 전국 500여 곳에 총 50조가 투입된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낙후된 지역 대부분이 하드웨어 설치를 계획으로 내세운다. 천마마을 같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대형 대교 건설 같은 도시재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토목사업까지 도시재생에 포함돼 있다. 부산에서는 2017년 4곳, 2018년 7곳, 2019년 6곳이 선정돼 총 17곳에서 1조 원 규모 ‘메가톤급’ 사업이 벌어진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무리한 경쟁 속에 이뤄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소외’를 우려한다. 천마마을에 펼쳐지는 대규모 도시재생으로 정작 주민이 마을을 떠날 위기에 처한 모순적인 현상이 주민 소외의 대표적인 현실이다.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센터장은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첫 취지는 사라지고 지자체 대형 사업 형태로 변질되는 모양새다”면서 “5년 계획 뉴딜사업도 반환점을 돈 만큼 현 상태를 냉철히 돌아보고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너지는 마을 공동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던 서구 남부민1동 마을 주민들이 2016년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열었다. 마을 공동체 기금 마련을 위한 생선가게는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다.

 

하지만 2017년 정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뒤 남일이네는 위기를 맞는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 주민들을 돕던 마을 활동가도 마을을 떠났다. 가게 수익은 나날이 떨어졌다. 생업이 있는 주민들로 이뤄진 공동체에는 회계업무를 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가게 발전을 고민할 동력도 부족했다. 수익이 줄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조합을 탈퇴했다. 올해 초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간판을 내렸다.

 

지난 10년간 부산에 도시 재생 광풍이 불면서 마을주민들은 저마다 마을 자립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공동체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구청 등에 자문을 해 카페, 기념품가게 등 거점시설 내에 마을 경제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산 118개 공동체 가게들 중 40%인 48개가 카페이거나 기념품 가게다.

 

천편일률적이고 특색 없는 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교육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을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부산 71개 마을에서 진행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전문가인 활동가 2명이 20개 마을을 컨설팅한다. 제대로 된 마을 문제 발굴이나 컨설팅제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와 지자체 소속 마을 활동가 43명은 모두 계약직 신분이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마을활동가가 떠나면 곧장 위기를 맞는게 부산 마을 공동체들의 현실이다”며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 공동체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때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동네 겉’에 치중했던 재생 ‘주민 삶’에 집중해야 자생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부산일보DB

                      

2009년 감천문화마을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부산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288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1조 568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이다. 또 원도심과 서부산에서는 3개 동 중 2개 동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시 재생을 목표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각 지자체가 앞다퉈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정작 수혜자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소외되고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도시재생 10년을 맞아 도시재생 1번지를 자임하는 부산에서 도시재생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년간 206개 동 중 103곳 진행

역대급 예산 투입했지만 ‘부작용’

재생사업 점검하고 혁신할 시기

 

〈부산일보〉가 지난 10년간 부산시에서 진행된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동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전체 206개 행정동 중 103개 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 산지 지형과 낙후된 주거 여건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된 원도심(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과 서부산(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등)의 경우 86개 동 중 53개 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

 

대형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개선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이었다. 476억 원의 예산에 부산 71개 지역이 행복마을로 지정됐다. 1년 뒤인 2011년에 시작된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는 지난 9년간 810억 원이 투입됐다. 부산 주요 낙후 지역을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대부분 훑고 갔지만, 도시재생은 계속됐다. 2014년 부산역 일원 대개조 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500억 원, 주거집중 재생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6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산 17개 지역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조 142억 원의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산 곳곳에서 대규모 예산으로 생활 여건 개선에 몰입했던 과거 10년이 ‘도시재생 시즌1’이었다면, 향후 10년은 도시재생 시즌1에 대한 반성, 보완과 함께 주민이 중심되는 ‘도시재생 시즌2’로 부산 도시재생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역대급 예산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동네마다 투입됐지만, 마을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대표마을인 감천문화마을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광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고, 거점시설들은 낮은 활용도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마을 공동체들은 자생을 위한 수익 마련방안을 찾지 못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등으로 대표되는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며 “지난 10년간 도시재생의 메카로 불린 부산이 앞장서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을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숨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최고령 노거수 살리기 나선 구청

 

속보=주택재개발로 인해 부산 최고령 노거수가 사상구에서 뽑혀 나간 뒤 경남 진주시 한 농장에 이식돼 7개월간 방치된 사실(〈부산일보〉 10월 15일 자 10면 보도)이 드러나자 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노거수 생육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청은 수목 외과수술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복토 계획까지 밝혔으나 논란 이후 10개월 만에 보인 지자체의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진주 농장 7개월간 방치 노거수

사상구, 외과수술·복토 등 추진

전문가 “고사 앞두고 뒷북 행정”

 

28일 사상구청은 “최근 부산시 소속 나무 연구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 노거수에 대한 수목 수술과 복토 계획을 세웠다. 최고령 노거수를 사상구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우선 내달 11일까지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거수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의 한 농장에 이식된 상태다. 이달 초 사상구의회 의원들이 농장을 찾은 결과 600년이 넘어 부산 최고령 노거수로 알려진 노거수는 7개월간 관리 없이 방치돼 죽어가고 있었다.(사진) 노거수를 확인한 전문가들도 인간으로 치면 존엄사를 앞둔 시기라고 판단했을 정도다. 반발이 거세지자 구청 측은 이달 중순 방문 이후 지난주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아 노거수 생육환경 직접 개선 방안을 세웠다. 구청은 우선적으로 구 예산을 400만 원을 투입해 노거수 수술을 진행하고 내년 부산시의 지원 예산과 구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노거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수목 외과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또 나무가 경사면에 심어져 있다보니 뿌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 교수들은 너무 늦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 김동필 조경학과 교수는 “최근 몇 달간 부산 최고령 노거수의 상태가 꾸준히 악화해왔다”며 “이제 와서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해당 노거수는 나무가 아닌 지역의 역사 유산이라며 노거수를 살려 사상구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600년 이상 사상구 지역에 뿌리내렸던 지역 유산이 타지에서 죽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전국 34개 환경단체 "제주 제2공항 고시 중단하라"

한국환경회의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동의해야"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환경회의.

 

전국 34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결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부실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돼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라며 "풍향에 따른 활주로 방향 설계가 엉터리로 조작됐고 그에 따라 소음평가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 원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했던 국제선 100% 운용의 공항운영 방안은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으로 설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회의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먼저 환경회의는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등에 대해서도 "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 이외 성산 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회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라며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피라냐의 '최강 이빨' 유지 비결은 통째 교체

2∼4달마다 턱 한쪽 위·아래 한꺼번에 갈아

 

피라냐의 무기는 강력한 근육과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에 더해 수시로 이뤄지는 이 교체로 밝혀졌다. 매슈 콜만 외 (2019) ‘진화와 발달’ 제공.

 

‘식인 물고기’란 별명은 과장이지만, 아마존 최강의 포식자 가운데 하나인 피라냐는 톱니처럼 날카롭고 강력한 이를 자랑한다. 피라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턱의 절반씩 무뎌진 이를 통째로 교체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매슈 콜만 미국 워싱턴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진화와 발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최신 영상기술을 이용해 이런 파라냐의 이 교체와 그 진화적 이유를 해명했다고 밝혔다. 피라냐가 이를 통째로 간다는 사실은 1960년대 이미 알려졌지만, 이가 무더기로 빠져나간 피라냐가 발견되거나 보고된 적은 없다.

 

연구자들은 마이크로 단층촬영 장치를 이용해 피라냐 머리의 절반에서 위·아래턱의 이가 한꺼번에 교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담 서머스 워싱턴대 교수는 “이가 단단하게 서로 맞물려 있어 얼굴 한쪽의 이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다”며 “새 이들은 잇몸을 뚫고 나오기까지 낡은 이를 ‘모자’처럼 쓰고 있어, 피라냐가 끊임없이 무딘 이를 날카로운 새 이로 바꾸지만 이가 없는 때는 거의 없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붉은배피라냐의 시티 스캔 사진. 이가 무뎌지면 갈 새로운 이가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오른쪽). 워싱턴대·조지워싱턴대 제공.

 

낡은 이가 떨어져 나가고 새 이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5일 이내의 시일이 걸린다고 논문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라냐는 65∼130일마다 이를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라냐가 이를 통째로 가는 이유는 이를 하나씩 교체하기 힘들 정도로 이들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콜만 박사는 “이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가 너무 심하게 닳는다면 조립라인의 부품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피라냐 이가 맞물려 있는 모습. 프란시스 아이리시, 모라비안대 제공.

 

아마존 강 등 남아메리카의 육식어종인 피라냐는 이가 날카로운 데다 무는 힘도 강해, 검정피라냐는 척추동물 가운데 체중당 무는 힘이 가장 센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피라냐가 이를 통째로 교체하는 이유도 포식 어종의 무기를 늘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일까.

연구자들이 분자계통학 연구를 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라냐와 사촌격으로 가까운 초식성 어종 파쿠도 피라냐와 마찬가지로 이를 교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라냐의 시티 스캔 사진. 뱃속에 먹이의 골격이 보인다. 워싱턴대 제공.

 

연구자들은 피라냐의 조상이 파쿠와 비슷한 초식성일 때 질긴 셀룰로스와 실리카(모래) 성분이 든 풀을 뜯어 먹어 이가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교체가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피라냐는 펭귄이 날기 위해 진화한 날개를 수영하는 데 쓰는 것처럼 수시로 교체하는 이를 날카로운 이를 유지하는 데 쓰게 됐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피라냐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드물게 사람을 공격해 사망사고도 보고돼 있다. 그러나 사람 공격도 발가락이나 발뒤꿈치를 물리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피라냐는 낚시를 방해하는 물고기로 여겨지며, 식용으로 널리 포획된다.

 

길이 50㎝까지 자라는 피라야 피라냐. 흔히 ‘식인 물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러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주요 어획 대상이다. 네빗 딜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Kolmann MA, Cohen KE, Bemis KE, Summers AP, Irish FJ, Hernandez LP. Tooth and consequences: Heterodonty and dental replacement in piranhas and pacus (Serrasalmidae). Evolution & Development.

2019;e12306. https://doi.org/10.1111/ede.1230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잠자리 사냥꾼’ 비둘기조롱이가 왔다

한강 하구 들른 나그네새…잠자리·땅강아지 배 채우고 아프리카로

   

» 비둘기조롱이 수컷.

 

비둘기조롱이는 시베리아 남동부, 중국 동북부 그리고 북한의 고산지대에서는 적은 수가 번식한다. 올해도 번식을 마치고 기나긴 이동에 나선 비둘기조롱이를 9월 19일 한강 하구의 논 습지에서 관찰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 나그네새인 비둘기조롱이는 한강 하구를 잊지 않는다.

 

이른 아침의 평야, 이슬이 마르면 비둘기조롱이 사냥이 시작된다.

   

» 벼와 함께 논두렁 수수도 익어간다. 정겹게 다가오는 초가을 풍경.

 

벼가 황금색으로 물들 무렵인 9월 중순과 10월 중순 사이, 비둘기조롱이가 김포와 파주 평야에서 무리 지어 관찰된다. 중부 서북지역이 이들의 이동 길목인 데다, 먼 길을 떠나는 비둘기조롱이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잠자리가 한강 하구 논에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한강 하구를 찾아오는 비둘기조롱이는 해마다 줄고 있다. 6∼7년 전에는 300여 마리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100여 마리가 넘지 않는다. 한강 하구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 논 위를 나는 깃동잠자리 비둘기조롱이의 먹잇감이다.

 

» 잠자리를 낚아채는 비둘기조롱이 암컷.

  

동북아시아에서 집단 번식한 뒤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뛴 뒤 인도와 스리랑카를 횡단하고 나서 다시 아라비아 해를 건너 남아프리카까지 간다. 지구를 반 바퀴 도는 월동 여행이다.

 

인도양을 건너는 비둘기조롱이는 서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바람은 약 3000m 고도에서 강하게 불어 비둘기조롱이는 이주하는 동안 1000m 이상의 높이에서 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나갈랜드 지역에서는 그물을 사용해 비둘기조롱이를 마구 잡아 구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험 많은 비둘기조롱이가 예기치 않게 인도에서 그물에 걸려 구이가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경험이 많은 노련한 비둘기조롱이는 다음 세대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희생이 안타깝다.

 

» 비둘기조롱이가 공중에서 잠자리를 사냥을 하고 있다.

 

» 까치는 해마다 찾아오는 비둘기조롱이가 달갑지 않아 텃세를 부린다. 그러나 비둘기조롱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특히 비둘기조롱이가 아라비아 해를 건너는 시기는 된장잠자리가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시기와 일치해 이동 기간 먹이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번식지로 돌아오는 경로는 풍향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규모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된장잠자리가 비둘기조롱이의 먹이임이 밝혀진다면 며칠씩 걸리는 대양을 먹이 없이 이동하는지 수수께끼도 풀리게 된다.

 

비둘기조롱이가 아무리 빠르고 현란한 비행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잠자리 또한 뛰어난 비행가이기 때문에 종종 사냥에 실패한다. 비둘기조롱이는 대범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황조롱이의 정지 비행기술, 새호리기의 재빠른 회전기술 등을 비둘기조롱이는 모두 갖추고 있다. 비행술은 신기에 가깝다. 주로 저녁 늦게 또는 아침 일찍 공중이나 땅에서 다양한 곤충을 잡아먹는다. 대부분의 먹이를 비행 중에, 때로는 맴돌면서 잡기도 하고 땅 위에서 격렬하게 먹이를 잡기도 한다.

 

» 된장잠자리. 전 세계에 하나의 종만 있는 코스모폴리탄이다.

 

» 논에서 먹잇감 잠자리를 찾는 비둘기조롱이 수컷.

 

전봇대나 전깃줄에 앉아 먹잇감을 고르는데 보통은 잠자리가 주식이다. 논 위로 낮게 나는 잠자리를 사냥하거나 하늘을 맴돌며 높이 나는 잠자리를 사냥한다. 하늘에서 잠자리를 사냥할 때는 신기에 가까운 멋진 비행술을 자랑한다.

 

땅강아지는 비둘기조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이지만 사냥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논에서 농로로 기어 나오는 땅강아지를 사냥한다. 땅강아지는 흔하지 않아 운이 좋아야 발견할 수 있다.

 

» 논길로 나온 땅강아지. 통통하게 살이 쪘다.

 

» 땅강아지는 비둘기조롱이에 별미이다.

10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땅강아지만 노리는 비둘기조롱이 수컷을 만났다. 수만 리를 몇 번이고 왕복 이동하면서 경험이 축적된 노련한 사냥꾼일 것이다. 전봇대 꼭대기에서 농로 길 주변을 유심히 살핀다. 전깃줄보다 편안한 전망대다. 농로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땅강아지를 잡기 위해서다. 수컷 비둘기조롱이는 이미 땅강아지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을 잘 알고 있었고, 주변 환경을 꿰뚫고 있었다.

 

땅강아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비둘기조롱이는 40~50분 간격으로 나타나 농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땅강아지와 풀숲에 있는 땅강아지를 사냥한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중간에 잠자리 사냥을 하며 몸을 풀기도 한다.

 

비둘기조롱이는 주로 날아가는 먹잇감을 발로 채 잡지만 땅바닥에 있는 땅강아지는 부리로 물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잡은 먹이는 날면서 다듬어 먹거나 전깃줄에 앉아 먹고 전봇대를 사냥 전망대로 이용한다.

 

온종일 고단백 땅강아지를 15마리나 사냥해 먹었으니 부족함이 없다. 비둘기조롱이의 잔칫날이었다. 해가 질 무렵 비둘기조롱이가 숲 속으로 훌쩍 돌아간다. 숲으로 들어간 비둘기조롱이를 내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약은 없다. 나그네새는 그저 미련 없이 떠나면 그만이다.

 

목적지를 정해놓은 새는 돌아서지 않는다. 비둘기조롱이의 1만3165㎞ 머나먼 비행이 시작되었다. 거리가 326㎞인 서울과 부산을 20차례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비둘기조롱이는 지금

» 정지비행을 하며 먹잇감을 찾기도 한다.

 

» 대범하게 머리 위에서 필자를 살펴보는 비둘기조롱이 수컷.

지나가는 차량, 자전거, 사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려다보며 호기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유심히 살핀다. 그리곤 땅강아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사냥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좋은 낚시터를 잡아놓은 셈이다. 아주 노련한 비둘기조롱이다. 지금껏 비둘기조롱이를 관찰하면서 다른 비둘기조롱이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놀랍다.

관찰하면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다. 다른 비둘기조롱이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필자 앞으로 다가와 정지비행을 하며 살피는 여유까지 보였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법·절차 무시하는 국회 절망… 법안 70% 정쟁에 심의조차 안 돼”

‘총선 불출마 선언’ 표창원 의원이 지켜본 지난 3년 반의 국회

-3년 반의 국회의원 생활이 불만족스러웠나.

 

“나도 정치하기 전에는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이란 억대 연봉을 받고 보좌관을 거느리고 위세 부리며 서로 정쟁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남과 다르게 하겠다는 각오를 했다. 근데 막상 해 보니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나를 절망시킨 건 법과 절차의 경시였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다. 여당이 되면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고 야당이 되면 여당 때 했던 얘기는 싹 잊어버린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했는데.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건 법안 심사율이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28% 정도의 법안만 심사가 됐다. 나도 2016년 당선되자마자 어린이 안전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데이트폭력방지법, 검시에 관한 법, 경찰위원회법 등 무수한 법안을 고심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만들었는데 심의가 안 됐다. 의원들이 온 힘을 들여 낸 법안 중에 70% 이상이 정쟁으로 상임위 일정이 파행해 아예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최악이다. 왜 이래야만 할까.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자괴감이 들진 않았을 것 같다. 불출마라는 방법을 통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꼭 야당 탓만 하고 싶진 않았다.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추악한 몸싸움이었다.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로 국회법을 짓밟는 모습을 보인 건 최악이다. 세 번째는 국회 보이콧이 20번이 넘었고 원내대표의 서명까지 이뤄진 합의가 두 번이나 파기된 거다. 정치는 말과 약속이 핵심인데 그 말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악이 아니겠느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내가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했더니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탄핵 표결 이후 있었던 국회 전시회 파동도 기억난다. 지금도 그걸로 공격받고 있지만 나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예술인협회에서 시사풍자 전시회를 국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 것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에 빗대서 만든 그 작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조차 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가 스스로 당에 징계를 요청했고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내 아내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약도 처방받았다. 그런 고통들이 정치를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출발점이었다.”

 

-다음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여야 선배 의원들에게 ‘어린 초선 의원이 저렇게 나자빠질 정도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바꿉시다’라는 인식을 줬으면 하는 불가능한 희망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자유한국당의 심리는 복수, 보복 심리다. 너희가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장차관, 동료의원을 감옥에 넣었으니 똑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게 확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다. 20대 국회에서 끊었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몸을 던지는 걸로 부탁을 드리는 거다.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영입돼서 새 출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고작 육지 1%에 모여 사는 인류, 온실가스는 전체의 77%나 배출

 

기상청, ‘IPCC 토지·해양·빙권 특별보고서’ 전문가 포럼

“인간 활동, 집약적 배출 지표”…육식 줄여 ‘메탄 줄이기’ 강조

“2100년에 해수면 1.1m 상승”…30년 뒤 매년 극한 현상 경고

 

극지방 등 얼어 있는 땅을 제외한 지구 전체 육지에서 인간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1%밖에 안되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77%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IPCC)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IPCC가 지난 8월 채택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지난 9월 채택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토지 특별보고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의 ‘주거지’가 모여 있는 1%의 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77%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연구관은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관련 토지 이용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집약해서 배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식단의 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온실가스 중 44%를 차지하는) ‘메탄’은 농업·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육류 소비를 줄이면 사육되는 가축 수가 줄면서 메탄 발생이 줄어든다. 또 식량 운송 물량이 줄어들어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감축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아마존 산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마존 산불이 최근 300% 급증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중국이 대두·소고기 수입처를 브라질로 돌리자, 개발업자들이 아마존에 불을 지른 뒤 콩을 심고 가축을 방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가 토지 특별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9월 채택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발표를 맡은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관은 “1993년부터 해양 온난화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고수온 현상 역시 1982년 이후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지구의 해수면이 최근 수십년 새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그린란드나 남극 빙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2100년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 높이가 1.1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수면 높이가 1m 상승할 경우 부산의 해수욕장, 주요 항만, 산업공단이 침수된다. 또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이 현재는 100년에 1번 정도 겪고 있지만, 2050년쯤에는 매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과 “지하수 염분 영향 적어”

29일 환경부·부산시·국토부·해수부 등

1·2차 하굿둑 개방 실험 결과 발표

 

지난 9월17일 낙동강 하굿둑 좌안 8번 수문이 개방된 모습. 환경부와 부산시 등 5개 관계기관은 이날 ‘2차 낙동강 하굿둑 단기 개방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도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염분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부산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1, 2차 낙동강 하굿둑 단기 개방 실증실험 결과를 종합해 29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6월6일(1차)과 9월17일(2차) 두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염분의 농도와 이동 거리, 지하수·수질 변화 등을 조사했다

 

1차 실험은 하굿둑 왼쪽 기슭 수문 일부를 38분 동안 열어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그 결과, 유입된 염분은 하천 제일 밑바닥(최저층)으로 가라앉아 애초 예상치(3㎞)보다 먼 하굿둑 상류 7㎞까지 이동했다. 환경부 등은 이런 1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염분침투 수치 모형을 개선한 뒤, 2차 실험에서는 51분 동안 하굿둑 수문을 열어 염도 등을 분석했다. 2차 때는 애초 예상한 120만t보다 16% 적은 101만t의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와 하굿둑에서 상류 쪽으로 8.8㎞까지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당시 염분분포도(바닷물 유입 45시간 뒤). 하천의 표면층과 중간층의 염분 변화는 크지 않았고, 염분이 최저층에 가라앉아 역경사 지형(하굿둑 상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지형)을 따라 침투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차 실험에서 모두 바닷물 유입에 따른 지하수의 염분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굿둑 상류 약 25㎞ 범위 안의 관측정 52곳 중 5곳에서 염분 변화를 측정했으나, 평상시의 염분 변화 범위 안에 있어 수문 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문을 짧은 시간 개방했지만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강물은 더 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굿둑 상류 500m, 1㎞, 2㎞, 3㎞ 등 4개 지점의 하천 최저층을 조사해보니, 2차 실험 전(9월17일)보다 실험 뒤(9월18일)의 탁도(물이 흘린 정도)가 평균 14.7FTU(물이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7.8FTU로 약 47% 감소했다. 수온과 용존산소량, 산성도, 퇴적물 구성 등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하굿둑 건설로 낙동강 기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됐다며 하굿둑 개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인근 농민들은 염해 피해를 우려하며 하굿둑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반재화 서낙동강수계살리기 범주민연합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바닷물이 잠깐 들어온다고 바로 육지의 염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하굿둑 개방을 밀어붙이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 2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굿둑 개방 수준에 따른 분야별 염분 영향과 피해대책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개방 시간을 늘려 한차례 더 실증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샌드아트 작가 최지훈 씨가 그린 거대한 고래 작품 옆에서 그린피스 회원과 시민 100여 명이 ‘불법 어업 국가가 아닌 자랑스러운 해양 강대국이 되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해수면 상승 더 정확하게 측정해보니···2050년엔 호치민·방콕 사라질 판

 

2050년 베트남 남부 지도. 이번 연구 결과(오른쪽)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물 속에 잠기는 파란색 부분이 과거 추정치(왼쪽)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2050년에는 호치민·방콕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해수면 상승으로 오는 2050년에는 1억50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며, 이는 기존 추정치의 3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는 정확한 해수면 측정을 위해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나무와 건물까지 고려하고 AI를 활용해 오류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번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실렸다.

 

연구진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는 거의 전역이 물 밑으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찌민을 포함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2000만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태국은 수도 방콕과 주변 지역이 대부분 수몰되며, 인구의 10%가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예상치는 인구의 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중국의 상하이와 인도의 뭄바이도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당한 면적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방콕 지역 수몰 예상치. 최근 연구 결과(오른쪽)는 과거(왼쪽)에 비해 파란 수몰지역이 훨씬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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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전 33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이집트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이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 이라크의 2대 도시인 바스라의 수몰은 중동 지역 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량 이주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여 무력 갈등과 테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 중장 출신으로 미국 기후·안보센터의 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존 카스텔로는 “해수면 상승은 환경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현대에는 이 정도 규모로 인구 이동을 한 전례가 없다면서 국내적으로 방파제 건설이 시급하지만, 국제적 협의로 위험 지역에 사는 인구에 대한 이주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덜 더웠던 여름, 사망자 수 1.1% 감소

올 여름 지난해보다는 폭염이 덜 하면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41개월째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973명(-10.9%)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41개월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폭은 광역시에서 컸다. 8월의 경우 서울은 마이너스 7.2%, 경기는 마이너스 6.3%, 인천은 마이너스 6.2%로 평균보다 출생아 수 감소폭이 낮았던 반면 부산(-12.5%), 대구(-11%), 광주(-10.5%), 대전(-10.4%)은 두 자릿 수의 감소폭을 보였다. 울산도 평균보다 높은 마이너스 9.5%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2만3677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60명(-1.1%) 감소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7~8월은 지난해보다 폭염이 덜 해서 기저효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혼인건수는 1만8340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5.2% 줄었다. 역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치이다. 이혼 건수는 9059건으로 2.5% 감소했다.

9월 인구이동자 수는 51만8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12%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는 12.4%로 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동자 수가 적었던 기저효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개발이냐 보존이냐···‘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 갈등 언제까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 417번지. ‘두꺼비 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개발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법적 다툼이 또다시 시작됐다. “망월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지주 등이 최근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다. 2010년에 이어 2번째다. 소송 결과에 따라 두꺼비는 산란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망월지는 1980년부터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돼 있다.

 

지난 8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모습.｜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망월지 땅 주인,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다” 볼멘소리

29일 수성구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지주와 인근 토지 소유주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는 지난달 말 수성구청을 상대로 ‘용도폐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수리계는 물로 논농사를 짓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직된다. 망월지 물(21만3000t)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꾸린 수리공동조직으로 저수지를 보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에서 관리 등을 맡기면 법적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수성구는 수리계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수리계의 관련 시설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월지 수리계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는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지정된 망월지 땅의 절반가량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앞서 이들이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지주 등이 요구한 면적은 망월지 저수지와 둑 등 전체 1만8904㎡(약 5728평) 중 1만560㎡. 전체의 약 55.9%에 달한다. 현재 망월지의 80%가량은 사유지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이들이 승소한다면 후속 절차 등을 거쳐 건축 행위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망월지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불가피하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인근의 사찰 관계자가 지난 8월 망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이곳 수리계 측은 망월지 전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해둘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망월지 주변의 농경지 면적이 감소한 만큼, 일부 면적만 남겨두더라도 농업시설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 관계자는 “실제 저수지 인근 농경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주들이 반대 논리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은 용도폐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입장 등을 법정에서 밝힌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서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꼽고 있다.

 

한편 망월지 내 일부 토지 소유주는 이러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수성구청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망월지를 묶어두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청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 2건 정도 소송을 낸 상태다.

 

민사의 경우, 최근 구청이 1차례 패소하면서 지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청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다만 관련 민사재판이 망월지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모습.｜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2010년 법원은 “생태가치 우선” 구청 손…2019년에는?

과거 수성구청이 망월지 토지주가 낸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 백모씨 등 26명은 2010년 11월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주들은 소송을 앞두고 2009년 10월 “저수지 전체 면적의 용도를 폐지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망월지 인근에 2.4㏊ 규모의 농경지가 있는 데다, 저수지를 대체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수성구의 주장에 공감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심을 확정한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지주들이 일부 면적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데다, 2012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일부 폐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두고 논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망월지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 등이 있어서 지주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번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망월지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가 욱수골로 이동하고 있다.｜대구경북녹색연합 제공

 

■망월지의 생태 가치 ‘으뜸’…한국내셔널트러스트,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망월지는 2007년 4월 새끼 두꺼비 200만~300만마리가 태어나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매년 2~3월쯤 인근 욱수산에서 내려온 성체 두꺼비 수백마리가 망월지에 알을 낳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후 몸길이 약 2∼3㎝인 새끼 두꺼비 수백만마리가 매년 5월 중순쯤부터 10일간 떼를 지어 욱수골로 옮겨가서 집단 서식한다.

 

두꺼비는 수중과 육상 생태계의 건강도를 알 수 있는 환경지표종 중 하나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0년 11월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대구경북녹색연합 신청)에 접수된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수성구청을 중심으로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자”는 의견에 구의회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이 공감하고 있다. 구청은 2008~2010년 새끼 두꺼비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생태보호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체험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구청은 추경을 통해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최근 망월지를 두꺼비 산란지로 보존하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시작했다. 2020년 7월까지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세우게 된다. 망월지 인근 사찰 관계자는 “(망월지는) 매년 봄이 되면 수백만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태어나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 땅 주인 등이 이곳을 개발하려고만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초미세먼지 피해 심한데 동남권대기청 무산될 판

정부 “지역 대기 관련 업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위임”

부울경, 설립 요청 외면에

- “체계적 대응 불가능” 반발

- 수도권은 15년 전부터 운영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초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무산될 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동남권대기청을 신설하는 대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광역 기후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청이 지난 2월 대기 관련 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인데, 동남권대기청을 설립하는 대신 이 조직을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등 대기오염 업무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그전까지 낙동강환경청은 수질·토양오염 문제를 담당했다. 대기 업무는 맡지 않았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부울경은 “대기오염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동남권대기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설치를 공동으로 요구해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남권은 중화학·조선 등 대기오염원 배출 산업단지가 밀집돼 전국 유해화학물질 총량의 40%나 배출하는 곳이다. 부산은 오존과 이산화질소·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로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지정되기도 했다. 동남권대기청이 생기면 지자체별로 산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배출원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기오염에 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부울경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신설을 건의했다.

 

부울경과 달리 수도권에는 이미 대기청이 운영 중이다. 2005년 설립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대기환경청’은 한 해 예산 규모만 6000억 원에 달하며, 전문인력은 61명이다.

 

대기 관련 환경부 지청은 수도권대기청이 유일하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단체별로 지역대기청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니 환경부가 기존 조직인 낙동강환경청을 활용해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가 조직을 키우는 것이 부담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환경청 내부 조직으로 동남권대기청 업무가 위임되면 제대로 된 대기오염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비판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모두 국가 소관이 됐는데 낙동강환경청 내 팀 설치로만 끝나면 환경오염 배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라도 동남권대기청이 설립돼야 하며 나아가 부산지소 등 하부 조직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재약산 복원사업 10년…‘억새 물결’ 옛 모습 찾았다

밀양시 56.9㏊ 예산 8억원 투입

화전민 등이 훼손한 군락지 복원

- 내년 사자평 고산습지 생태관도

 

과거 화전민이 훼손해 제 모습을 잃었던 경남 밀양 재약산 사자평의 은빛 억새 군락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났다. 고산습지에 이어 인접한 억새 군락지도 회복돼 사자평 전체의 복원이 이뤄졌다.

 

경남 밀양시의 10년에 걸친 복원사업 끝에 제 모습을 찾은 재약산 사자평이 은빛 억새로 물결을 이루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약산 정상부(해발 750~900ｍ)에 대해 복원사업을 벌인 결과 억새 군락지가 상당 부분 복원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56.9ha이며, 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부들이 직접 삽과 괭이로 고산지대의 억새 뿌리를 채취해 훼손된 땅에 옮겨 심으며 군락지를 가꾼 결과다. 신갈나무 등 억새밭을 침범한 각종 잡목도 제거했다.

 

 

시는 2010~2012년 1차로 15㏊를 복원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4차례 사업을 벌였다.

시 복원팀이 최근 정밀 조사한 결과, 훼손지에 키 1.5~2ｍ의 억새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대표 식물인 억새 군락이 훼손된 때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전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억새밭은 불태워져 콩이나 밀이 자라는 농경지로 변했다. 1990년대 산업화로 화전민이 자취를 감추면서 ‘하늘 아래 첫 학교’였던 사자평 분교(일명 고사리 분교)도 폐교되기에 이른다. 1980, 90년대에는 오프로드 차량들이 군락지에 생채기를 남겼다.

 

시가 추진하는 사자평 일대 생태 체험 관광지 계획에도 시동이 걸렸다.시는 내년에 20억 원을 들여 옛 사자평 분교터에 국내 첫 고산습지 생태학습관인 사자평 고산습지센터를 건립기로 했다. 당시 분교 모습을 재현해 짓는다.

 

앞서 환경부가 바로 아래쪽 사자평 고산습지(습지보호지역)에서 벌인 복원사업도 성공적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억 원을 들인 결과, 육지화된 습지에 물을 공급해 동식물이 되살아났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환경부가 고산습지에서 사자평 억새 군락지 복원에 성공한 것은 생태계 복원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내 대표적 생태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맨살 드러낸 제주 오름 “앗, 따가워”

용눈이오름 등 관광객 발길 몰려 훼손 가속…“휴식년제 도입·인원 제한 등 필요”

 

닳고 파이고 ‘깊은 상처’ 제주 용눈이오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정상부 탐방로 곳곳 야자수 매트가 닳아 없어지고 땅이 깊게 파이는 등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화산지형인 오름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유명해지면서 오름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상부 탐방로 붉은 흙·돌 드러나

오름은 한라산 기슭에 있는 소형 화산체로, 제주 전역에 360여개가 분포돼 있다. 그중에서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눈이오름은 방송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수차례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상에서 제주 동부지역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을이 되면 억새가 오름 전체를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오를 수 있을 만큼 등반이 쉽고 1시간 안팎이면 왕복이 가능한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객 사이에서는 단연 인기가 높다. 문제는 갑자기 탐방객이 몰리면서 오름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오후 찾은 용눈이오름은 탐방객이 몰고 온 차량으로 주차장부터 붐볐다. 5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가득 차자 오름 앞 도로 갓길 주차로 이어졌다.

 

하루 3000~4000명이 오르면서 탐방로 훼손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용눈이오름 초입부터 중간 지점까지 기존 탐방로를 폐쇄하고 새 탐방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정상부는 분화구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구조인 만큼 기존 탐방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날 둘러본 정상부 탐방로는 온전한 곳이 없다시피 했다. 탐방로 주변의 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름의 맨살인 붉은색 흙과 돌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다.

 

■ ‘예능’ 소개 후 한 달 10만명 몰려

주차장도 ‘만원’ 제주 용눈이오름 입구 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과 대형 관광버스가 얽히면서 정체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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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은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깔아놓은 야자수 매트가 아예 닳아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탐방로 옆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흙이 파이면서 야자수 매트를 고정하는데 사용했던 철제핀도 곳곳에 노출돼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했다. 훼손 범위가 넓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억새가 출렁이는 곳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 새 길을 만들고, 철제 펜스를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입장료가 없는 점을 이용해 단체 관광객의 코스로 활용되기도 한다.

 

급증한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는 곳은 용눈이오름뿐만이 아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백약이오름, 금오름, 궷물오름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효리네 민박> 등을 통해 오름들이 알려진 데다 가을이 되면 탐방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용눈이오름 탐방객 집계 결과 10월 기준 시간당 500여명, 1일 3000~4000명, 한 달이면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오름의 적정 수용인원을 산출해 탐방인원을 제한하거나 휴식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떠밀려 다니며 감상하다 보면 오름의 가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오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년 정상탐방로에 대한 야자수 매트 정비 등 응급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조기→명태→고등어…더위먹은 바다가 ‘국민생선’ 바꾼다

한반도 생선반찬 변천사

50년새 표층수온 1.23도 상승

전세계 수온 변화의 2.5배 넘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9㎏

7년새 60% 넘게 늘어…세계 1위

온난화·남획에 명태 ‘국적’ 바뀌고

최근 2~3년 동안 대세는 고등어

 

“임경업 장군이 식수와 반찬이 떨어져 군사들이 동요하자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꽂아 놓으니 조기떼가 걸려 반찬으로 먹었다.”

 

서해 지역에선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을 ‘조기잡이’의 시초로 여기는 전설이 전해진다. 서해를 건너던 중 주린 병사들을 위해 낚시를 했는데, 나뭇가지에 물릴 정도로 조기가 풍성하게 잡혔단 얘기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유배 시절 쓴 어류학서 <자산어보>(1814)를 해제한 손택수 시인의 책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2006)에서도 “조기 울음소리가 한양까지 들렸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전설’로만 남게 됐다. 1970년대 연간 3만~4만톤에 이르던 참조기 어획량은 4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참조기를 절인 뒤 말려서 만드는 굴비도 추석 선물세트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처지다. 유통업계에선 2~3년 전부터 민어나 참조기보다 크기가 3배 정도 큰 중국산 부세로 굴비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동해를 누비던 명태는 국적을 바꿨다. 1970년대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최대 5만톤에 달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9톤 수준이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는 90% 이상 러시아산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착성 어종의 경우 노가리 남획이, 회유성(이동하는) 어종의 경우 수온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5년간 어린 명태 방류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했다.

 

■ 명태 지고 고등어 뜨고

한국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7년 기준 59.3㎏으로 세계 1위다. ‘수산 강국’ 노르웨이(53.3㎏)나 일본(50.2㎏)도 제쳤다. 속도도 가파르다. 2000년 36.8㎏에서 60% 넘게 늘었다. 그새 ‘국민생선’도 바뀌었다. 1990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소비량이 가장 많은 수산물이 명태에서 오징어로 교체됐다. 최근 2~3년간 설문조사에서는 고등어가 명실상부한 ‘선호 생선’ 1위다.

 

한국인 밥상 위 생선이 바뀐 데는 무엇보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어획 추이가 달라진 영향이 크다. 명태나 참조기뿐 아니라 동해안 ‘단골’이던 꽁치와 도루묵도 소식이 뜸하다. 반면 멸치와 고등어는 풍년이다. 1970년 5만톤 정도던 멸치 어획량은 2017년 21만톤으로, 고등어는 3만톤에서 21만톤으로 대폭 늘었다. 1970~80년대 연간 3만~4만톤 잡히던 오징어도 2010년대엔 15만톤까지 치솟았다.

 

먼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온변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 집계를 보면 한반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2018년 사이 1.23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계 수온 변화(0.49도 상승)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수온 상승 땐 영양염류 양이 줄어 수산생물 성장이 제한받을 수 있고, 번식과 서식지 이동도 영향을 받는다”며 “다만 서식지와 어종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반도 해역에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멸치가 대거 들어선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도루묵은 북상했다. 오징어는 남해에서 동해와 서해로 서식지를 확장했고, 남해안에선 아열대 어종 등장이 잦아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2010년 처음 어획량 통계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제주 연안에 나타난 어류의 42%는 청줄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 “새끼물고기 남획 통제해야”

급격한 어종 변화를 이상 기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 어선 중심의 공격적인 조업이나 무분별한 남획 등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산란도 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헐값에 팔거나 생사료로 써서 수산 자원 고갈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명태의 씨가 마른 계기도 1970년 노가리 어획 금지령 해제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1976년 노가리는 명태 어획량의 94%에 달했다. 오징어 어획량이 2016년 12만여톤에서 지난해 4만여톤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도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산란장 저수온 현상으로 산란자원이 감소한데다가 여러 어선에 의한 남획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간된 해앙수산개발원의 ‘어린 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어획량 중 어린 물고기 비율이 갈치 69~74%, 참조기 55%, 고등어 41%에 달했다. 산지 가격이 1만원(1㎏당) 넘게 매겨질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참조기 등이 미성어(새끼물고기)로 어획돼 사료로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는 1971년 30㎝ 미만 고등어의 포획을 금지한 결과 2014년 북동대서양 고등어 가운데 성어 비중이 89%였다”며 “갈치, 참조기 등 어린 물고기는 판매장소와 불법어획물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 넌 어느 바다에서 왔니

소득 수준이 오르고 서구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입 품종이 다양해진 효과도 있다. 연어, 왕게(킹크랩), 바닷가재(로브스터) 등 과거 고급 식당에서나 취급하던 수입 수산물은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킹크랩 수입액은 지난해 1억2675만달러로 2년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연어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동원산업 관계자는 “2000년대 ‘웰빙’ 흐름에 따라 대중적 수요가 형성됐다. 원가 부담이 분산되면서 가격대도 낮아졌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우 산지를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10개국으로 다변화하는 등 가격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 소비 방식이나 구매 경로가 다변화되는 것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위주에서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 지에스(GS)25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수산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었는데 랍스터나 고등어 등 어류 매출비가 2017년 8.0%에서 올해 상반기 10.2%로 확대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간편식 흐름이 이어지고 양질의 식사를 추구하는 20~30대가 늘면서 수산물 수요도 증가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핵연료 485다발 안전 보관 위해 정상근무 “2025년까지 반출 완료 계획은 미뤄질 것”

ㆍ‘한국 첫 해체 원전’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가보니

 

‘첫 원전, 첫 퇴역’ 기록 한국 최초의 원전인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1호기 전경.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40년간 1560억kWh의 전력량을 생산한 뒤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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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 ‘원자로 출력 0’…제어판 버튼마다 ‘영구정지’ 스티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법 미확정, 건식저장시설은 착공도 못해

 

지난 29일 찾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 제어판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광판의 원자로 출력은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어판 기기에 빼곡한 버튼 위에는 대부분 푸른색 ‘영구정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증기발생기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이 돌아가 전기를 생산하던 때는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는 터빈실도 조용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고리2호기 터빈 건물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 낮게 울릴 뿐이었다.

 

고리1호기는 한국의 첫 원전이자 첫 퇴역 원전이다. 1978년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뒤 한 차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고,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됐다. 가동이 멈춘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운전원들은 주제어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발전을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냉각설비와 전력설비, 방사선감시설비 등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운전 당시 10명이 한 조로 6개조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인원이 절반인 5명으로, 근무조가 5개로 각각 줄었다는 점 정도만 차이가 난다.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일부 설비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직원들이 평시처럼 근무하는 것은 발전소 안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한 핵연료는 수명이 끝나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5년 이상 저장수조에 넣어서 열과 방사능이 줄어들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모든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습식저장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리1호기 주제어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습식저장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모니터였다. 고리1호기의 습식저장시설에는 핵연료 485다발이 수심 12m 깊이 붕산수 안에 저장돼 있다. 붕산은 중성자를 잡아먹어 핵분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리1호기는 곧 한국의 첫 해체 원전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 승인 뒤 이르면 2022년 6월부터 본격적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체 일정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원전을 해체하려면 먼저 고리1호기 습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야 하는데 꺼낸 뒤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2024년까지 고리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과거 합의 없이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사실상 이곳이 최종 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크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방법을 확정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핀란드 정도를 빼면 전무하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2025년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고리1호기 해체가 진행된다면 2030년 말까지 제염과 철거가 끝나고, 2032년 말까지 부지를 녹지나 산업용지로 복원하게 되지만 이 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고리1호기 해체는 건설 등 원전 선행주기에 집중해 왔던 국내 원전산업을 후행주기인 해체까지 확대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1960~1980년대 건설한 원전이 설계수명에 도달해 2020년대 이후 해체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100년간 원전 해체시장 규모가 549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원전 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서울의 툰베리들 “착해서 환경운동? 내 삶을 지키는 것뿐”

삶의 기준을 바꾸는 ‘청년 개척자’들]<4ㆍ끝>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기후변화 청년학술단체 GEYK에서 활동하는 김지윤(왼쪽)씨와 양예빈씨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심각한 기후위기가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인과 국가, 기업 모두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한 기자

 

“환경 운동을 한다고 하면 ‘너 되게 착하다’,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반응인데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뿐이에요.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집을 잃는 문제이기 전에 기후변화는 제 생존, 행복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처럼 국내서도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년 툰베리’들의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지윤(28)ㆍ양예빈(23)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을 29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이들은 청년 40여명으로 이뤄진 기후변화 청년학술단체 GEYK(긱ㆍ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에서 만난 사이다.

 

◇기후위기 해법은 ‘탈석탄’… 손 놓고 있으면 미래세대 피해

“요즘은 기후변화도 아니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에 정체하고, 가을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변화가 빠른데 공기와 물을 돈주고 사야 되는 시기가 멀지 않은 거죠. 미래세대 문제라고 하기 전에 지금 당장의 문제라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양예빈)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 올해는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활동에 뛰어들었다. 교통ㆍ환경 분과 내에서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에 대해 고민해온 두 사람은 특히 ‘탈석탄’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꼽고 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투자처였지만 이젠 오히려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선진국들은 발을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후일 엄청난 부채로 떠안게 될 거예요.”(김지윤)

 

실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해 국내ㆍ외 석탄 발전에 투자한 총액은 23조7,808억원에 이른다. 양씨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 산업에 더는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심 끝에 이들은 서울시가 금고(주거래 은행)를 정할 때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지 여부를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렇게라도 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사회책임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쉽게도 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보다 빠르게 탈석탄 선언까지 한 충남은 올해 이미 전국 최초로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 도 금고를 선정하기도 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 참여나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정작 인프라나 정책,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양예빈) 김씨 역시 친환경도시로 이름난 독일 프라이브루크 시 사례를 들며 “환경 선진국은 시민의식도 높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한다”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생수 한 병에도 보증금이 붙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유리병 음료를 살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정책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래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미세먼지만 해도 어떤 마스크가 좋은지, 어떤 공기청정기 성능이 좋은지에만 관심이 있지 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왜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좀더 환경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정부도 바뀌고,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요.”(양예빈)

 

“정책이라고 하면 나와는 무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청정넷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까지 정말 아무 기회 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김지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의미심장하다. “지금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실가스는 백년 전 산업혁명 당시 발생한 거래요. 그 동안 더 늘었겠죠. 그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건 우리 청년 세대일 거예요.” 현재 세대가 기후위기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 그 비용과 피해를 그대로 떠넘기는 일이 될 것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낙동강에코센터 민간 위탁 조례안 조례심의회 통과에 노조 강력 반발

공무원노조 “시민 혈세 낭비”

속보=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 개정안’(〈부산일보〉 7월 3일 자 11면 등 보도)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하자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부산공무원노조는 “이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안을 개정해 민간 위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조례심의회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여정섭 부산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에코센터는 낙동강 하구 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큰 시설이라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도 시가 매년 3억 원 이상의 별도 위탁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억지 민간위탁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인 데다 시의 공공서비스 안전성과 지속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 통과 절차만을 앞둔 상태다.

노조는 시가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공무원 단체와 연대해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 민간 위탁은 에코센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며 사무의 일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대저대교 건립지 인근 멸종위기 식물 분포”

환경단체, 부실 환경영향평가 비판

- 가시연·순채 군락 보호 필요성 강조

 

부산 대저대교 건립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1990년대 입안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낙동강 횡단교량 관련 교통 대책 수립’ 목표에서 낙동강을 통과하는 교량은 최대 10개로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낙동강을 통과하는 교량은 이미 10개가 있다. 인구수를 놓고 보면 서울 한강에 놓인 것보다 훨씬 많은 다리가 낙동강을 가로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행동은 시가 2005년 을숙도대교를 건설하면서 만든 ‘낙동강하구 보존 관리 조례’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낙동강하구 개발 사업은 시민의 참여 속에 협력해 이뤄져야 하는데, 대저대교 건설 과정에선 의견 수렴 과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특히 대저대교 건립 부지 반경 1㎞ 내에 멸종 위기 식물인 ‘가시연’과 ‘순채’ 군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시민행동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과거 을숙도를 많이 찾은 철새인 고니의 서식지도 대저대교 건립 부지 인근에 있어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우려를 나타낸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은 “대저대교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공사 맞춤용으로 나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대저대교(8.24㎞)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제신문 배지열 기자

 

 

부울경 어민들 “해상풍력단지 철회 안하면 청와대로”

SPC 후속 인허가 절차 등 밟자 500여 명 기장서 궐기대회 개최

- 정부·시에 사업 정보 공개 요구

- 시 “무리한 추진 안할 것” 입장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어민이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반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31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어민이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부산시해상풍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광장에서 정부와 부산시의 무리한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부울경 지역 수산업 관련 단체와 어촌계 등에서 모인 어민 500여 명은 정부와 부산시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남부발전이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0㎽급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어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 했으나, 최근 시가 2050년 140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SPC가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자 어민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아직 어민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도 모르는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는 것 같다”며 “정부와 시가 어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궐기대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산업통상부와 시에 해상풍력사업의 방향 및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시민과 어업인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공유수면관리 인허가권을 가진 각 구·군과 산업부, 시에 전달한다. 대책위 천대원 사무국장은 “어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배를 끌고 가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7일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해운대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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