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공원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의 숲 조성 !
전기 펑펑 쓰는 도시, '에너지 자급' 불가능?
자동차 깔려도 끄떡없는 ‘철갑 딱정벌레'의 비밀
"후쿠시마 원전수, 인간 DNA 변형시킬 수 있다"…그린피스 경고
미국서 '살인말벌' 제거 작전..완전무장에 진공청소기 동원
이재명 “경제논리만 따진 원전, 전기세 아끼려 시한폭탄 방치 꼴
월성원전 감사결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수문 열었더니’, 12년만에 흑두루미 돌아와
되살아난 강, ’33년만에 연어 돌아왔다’
왜 환경부가 개발의 면죄부입니까?
도토리·밤 땄을 뿐인데.. 벌금 5천만 원?
도요새,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세계 최장비행' 신기록
삼성물산, ‘탈 석탄’ 선언…“기후 위기 대응 차원”
당신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동물들을 이렇게 해친다
국회서 탄소중립 선언한 文대통령...그린피스 "적극 환영한다"
인천, 도심 곳곳에 숲의 신선한 공기가 흐른다
기후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기후위기와 농업: 먹거리 전환 ⑤]
'살고 싶으면' 석탄발전에서 탈출하라
부산 도심 철도 지하화, 지상엔 혁신지구 4곳 조성
다랑어가 죽어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
미발견 바이러스 170만종 중 85만종 인간 감염 가능”
조폭 끼고 버리고 째고… “전국 쓰레기산 처리비만 1천억” [이슈&탐사]
나루공원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의 숲 조성 !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변성완)와 (사)부산그린트러스트(이사장 김경조). (사)부산국제영화제(이사장 이용관)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맞추어 10월 23일 오후 3시에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에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의 숲 조성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영화의전당과 인접한 주변 지역에 부산영화제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기후변화 시기에 영화인들이 솔선하여 부산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시민들의 녹색부산 만들기에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는 올해의 초청 영화인으로 국제시장과 히말라야 등을 감독한 유제균 감독과 다만 악에서 구하여소서, 옥자 등에 출연한 최희서씨와, 고산자-대동여지도, 표적 등에 출연한 유준상 씨를 각각 여우, 남우 부분에 각각 선정하였고, 이들은 느티마무 1주와 먼나무 3주를 참석자들과 같이 심었다. 이 행사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 펑펑 쓰는 도시, '에너지 자급' 불가능?
[초록發光] 도시형 풍력발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높은 전력 수요에 비해 도시의 전력 자립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라수와 그라비에가 '파리와 나머지 프랑스의 사막들'이란 제목을 통해 묘사한, 한 곳으로 편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지역들을 사막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수도나 대도시들은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며 지역을 황폐화해왔다.
전력 또한 마찬가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전력이 고압 송전선을 타고 도시로 흘러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곽의 소외된 지역이 대도시에서 소비될 전력 생산을 위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은 분산형 에너지를 지향한다. 지향을 넘어 당위라는 말이 맞는다면, 도시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옥상과 주차장, 유휴 공간들을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해 내어주어야 한다. 그동안 도시는 햇빛이 잘 드는 옥상과 베란다,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왔다. 태양광 확대 속도가 가파른 곡선으로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태양광에만 기댈 일도 아니다. 세계 각국은 도심 곳곳에 태양광 외에도 풍력을 다양한 모델로 적용하고 있다. 도시에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란 어렵다. 그러나 풍력발전기는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심에 적합한 소형풍력발전기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풍력발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풍이나 도심에서 소형풍력발전을 적용할 다양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블레이드 회전자 면적 200㎡ 미만, 정격출력으로는 30kW미만을 소형풍력발전으로 분류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위압감도 주지 않고 소음도 적다. 발전효율도 태양광 보다 1.5배 이상 높다. 그런데 왜 도시에서 소형풍력발전기를 접하는 게 쉽지 않을까? 우선 도시는 풍황 조건이 좋지 않아 풍력발전기 보급에 적절한 조건이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풍황 조건, 매전을 위해 필요한 평균 초속 4.5m이상의 바람이라는 자원이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풍황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형풍력발전으로 매전도 가능한 바람조건이 예측되는 지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강변과 같은 수변지역, 높은 고층 건물, 빌딩과 빌딩의 골바람이 부는 곳.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끼고 있고, 높은 건물들이 존재한다. 도시는 애초부터 풍력발전이 가능한 조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도시가 도시에서 필요한 전력을 가능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빌딩풍이 있는 건물 옥상과 건물로 형성되는 골바람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빌딩의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활용하여 효율 높은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 곳곳에 풍력발전을 시도해야 한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무선와이파이와 연계한 발전시스템도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강한 건물 옥상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례를 넘어서 일상적인 풍경으로, 실질적인 도시의 전력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풍력설비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력 소비가 큰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가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꾀하려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아직은 시장과 산업 형성이 미흡한 소형풍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 산업 초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발전 단가를 지원해주었듯이, 현재 미약한 소형풍력발전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풍황조사다. 수변구역, 고지대 및 빌딩 등 지형별로 유효바람을 소개하는 바람지도를 작성하여 풍력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소형풍력발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소형풍력발전 R&D를 적극 지원하고 테스트 베드, 시범사업을 확충하여 다양한 모델의 제품들의 지형별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형풍력발전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과감한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신축건물에도 타 재생에너지원에 부여되는 보정계수를 부여함은 물론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서 소형풍력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시설에 거부감을 갖지 않듯이, 내 집과 건물에서 쓸 전기를 위해 인입되는 전선과 전봇대 설치를 반대하지 않듯이, 그 전기를 생산하는 작은 풍력발전기가 주변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작은 발전시설들을 낯설고 이질적이고 멀리 두고자 하는 시설로 인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극히 당연하듯 발전시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필수 시설이라는 동일한 사고, 접근이 필요하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pressian.
자동차 깔려도 끄떡없는 ‘철갑 딱정벌레'의 비밀
표본 만들 때 핀 휘어 드릴로…겉날개 봉합선 맞물림 구조가 하중 분산
길이 2㎝의 악마의 철갑 딱정벌레(Phloeodes diabolicus)는 날지 못하는 대신 철갑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장갑을 둘렀다. 그러나 겉날개에는 어떤 금속성분도 들어있지 않다. 데이비드 키사일러스 제공
북미 서부 참나무숲에서 균류를 먹고 사는 투박한 딱정벌레에 ‘악마의 철갑 딱정벌레’란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날지 못하는 이 딱정벌레는 장갑차처럼 단단한 키틴질 껍질로 자신을 지킨다.
천적에 들키면 돌멩이 흉내를 내며 죽은 척하는데 새가 부리를 쪼는 것은 물론 사람이 밟거나 심지어 자동차가 바퀴로 깔고 지나가도 끄떡없다. 초기에 이 딱정벌레를 채집한 곤충학자가 핀을 꽂으려다 핀이 휘는 바람에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날개가 없는 대신 날개덮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한 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엄청난 외력에도 잘 견디는지 밝혀졌다. 제수스 리베라 미국 캘리포니아대 재료공학자 등은 2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강인함은 두 개의 철갑 같은 겉날개 사이의 봉합선이 맞물리는 독특한 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파블로 자바티에리 미국 퍼듀대 토목공학 교수는 “봉합선은 마치 그림 조각 맞추기처럼 복잡하게 맞물리는 형태여서 등의 겉날개부터 배의 키틴질 껍데기까지 다양한 외부골격과 연결돼 하중 에너지를 분산한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또 봉합선은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이뤄져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드럽게 층이 변형될 뿐 외골격이 일시에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딱정벌레가 견디는 최대 하중은 체중의 3만9000배인 150뉴턴으로 측정됐다.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의 하중이 100뉴턴임에 비춰 자동차가 깔고 지나가도 끄떡없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악마 철갑 딱정벌레는 7∼8년을 산다. 몇 주일 동안을 사는 다른 딱정벌레에 견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철갑구조를 갖추는 데 큰 투자를 한 셈이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항공기 가스터빈 같은 강하면서도 유연한 물성이 필요한 재료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항공기 가스터빈에는 금속과 복합물질을 기계적 잠금장치로 연결하는데 이 장치가 스트레스를 가해 금이 가거나 부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잠금장치 대신 금속과 복합물질을 철갑 딱정벌레의 봉합선처럼 연결했더니 기존의 장치보다 더 강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용 논문: Nature, DOI: 10.1038/s41586-020-2813-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후쿠시마 원전수, 인간 DNA 변형시킬 수 있다"…그린피스 경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원전 오염수가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현지시간 23일 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14과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다른 해로운 방사성 핵종이 위험한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해 물질들은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독일 그린피스 수석 핵 전문가인 샤운 버니는 "현재 발전소의 저장 탱크에 총 63.6GBq(기가 베크렐)의 탄소14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니는 "물에 있는 다른 방사성 핵종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이유만으로도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태평양에 버려지게 되면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CNN)
이에 대해 도쿄 전력의 료노스케 타카노리 대변인은 CNN에 "현재 저장 탱크를 측정해본 결과 탄소14의 농도는 리터당 약 2~220베크렐"이라며 "매일 2리터씩 계속 마셔도 연간 노출량은 0.001~0.11밀리시버트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중수소 이외의 배출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차 처리를 하고 탄소14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을 가능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방사선 화학 교수인 프랜시스 리벤스는 "모든 방사능 방출은 환경과 건강에 위험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탄소14를 바다로 배출해왔다"며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 있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고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핵 물질학 클레어 코크힐 교수는 "일본 정부가 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탱크에 탄소14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27일쯤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대로) 27일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JTBC 한류경 / 경제정책에디터 기자 |
미국서 '살인말벌' 제거 작전..완전무장에 진공청소기 동원
미국서 '살인 말벌' 퇴치 [AFP=연합뉴스] 24일 워싱턴주 블레인에서 농업 당국 관계자가 '아시아 거대 말벌'(Asian giant hornet) 퇴치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농업 당국이 이른바 '살인 말벌'(murder hornet)이라 불리는 장수말벌 퇴치 작전에 나섰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농업부는 이날 시애틀 북부도시 블레인의 숲에서 장수말벌 집 한 통을 퇴치했다.
퇴치 작업에 나선 곤충학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 장구를 착용했고, 진공청소기로 장수말벌을 빨아들였다. 이번 작업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첫 번째 장수말벌 집 퇴치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흔히 보이는 장수말벌은 서방에서 '아시아 거대 말벌'(Asian giant hornet)로 불린다. 미국에선 지난해 말에서야 최초로 공식 포착됐다.
미국서 '살인 말벌' 퇴치 [AP=연합뉴스] 24일 워싱턴주 블레인에서 농업 당국 관계자가 '아시아 거대 말벌'(Asian giant hornet) 퇴치 작업을 하고 있다.
몸길이가 6.4㎝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장수말벌이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자 현지 언론들은 '살인 말벌의 상륙'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워싱턴주 농업부는 일주일에 걸쳐 장수말벌 3마리를 포획한 뒤 이들의 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위치 신호를 추적한 농업 당국은 지난 22일 블레인 숲속의 한 나무에 달려 있던 장수말벌 집 위치를 파악했다. 워싱턴주 농업부는 트위터를 통해 "블레인의 장수말벌 퇴치를 마쳤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침을 여러 번 쏠 수 있는 장수말벌은 꿀벌들을 잡아먹어 양봉업계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말벌 몇 마리가 수 시간 만에 꿀벌 집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무장' [AP=연합뉴스] 24일 워싱턴주 블레인에서 농업 당국 관계자가 '아시아 거대 말벌'(Asian giant hornet) 퇴치 작업을 하고 있다.
logos@yna.co.kr
이재명 “경제논리만 따진 원전, 전기세 아끼려 시한폭탄 방치 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 연장은 중지해야 합니다.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논란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 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는 우리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줬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 우선 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를 공유한 주변국은 물론 영향을 받는 전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할 인류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월성원전 감사결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민언련 방송 모니터] ‘경제성 프레임’으로 감춘 안전성·불법성·적자문제
10월20일 감사원은 1년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삭제를 하며 감사에 저항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사 대상인 경제성 평가 자체의 문제만 지적했을 뿐 정부 정책이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쟁만 남긴 감사(한겨레)’, ‘알맹이 빠진 감사(경향신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성원전 감사 보도, ‘정치권 논란’으로 중계
▲ 10월20~21일 월성 감사 관련 방송 보도 건수와 보도 순서(괄호안).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종합뉴스를 모니터하여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언론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10월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방송사 보도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당일에는 7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했으나, 종편 3사만 다음 날인 10월21일까지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보도량은 이틀간 TV조선 7건, 채널A 6건 순으로 많았으며 MBC는 10월20일 1건을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KBS, SBS, TV조선은 감사결과 발표 당일에 모두 첫 번째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사 후 6번째로, MBN은 독감 백신 관련 기사 후 4번째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사들의 보도태도는 TV조선, 채널A를 빼면 대동소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를 보면, 첫 번째 보도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징계는?>(10월20일)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해 전달하고, 이어지는 <정부 “탈원전 정책 변함 없이 추진”>(10월20일)에서 감사원이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보도했으며, <감사결과 놓고 엇갈린 여야>(10월20일)에서 정치권 논쟁을 중계했습니다. SBS와 MBN 보도는 큰 틀에서 KBS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MBN은 <10개 노후원전 폐쇄 수순… 경제성 논란 예고>(10월20일)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10개 원전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원전업계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JTBC는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월성 1호기 감사 결론>(10월20일)에서 감사결과를 요약한 뒤, <예정대로 ‘해체 수순’… 15년간 최소 8천억 들어>(10월20일)에서 “감사원이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수순을 밟을 걸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폐쇄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MBC는 <‘월성 1호기’ 결국 해체 수순… “경제성 평가는 문제”>(10월20일)에서 감사원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부분에 좀더 무게를 뒀습니다.
TV조선·채널A, ‘원전 파일 삭제’ 주목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TV조선과 채널A는 감사원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뤘습니다. TV조선은 <“언제 폐쇄하냐” 대통령 질문에 ‘가동중단’>(10월20일)에서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무리한 가동중단’이라고 표현하며, “감사원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란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그 직후 즉시 가동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을 50여 차례 언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채널A는 <당시 장관·청 비서관은 징계 제외>(10월20일)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징계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언론사가 가장 집중해 보도한 것은 ‘원전 파일 444개’였습니다. 최재원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그 예로 ‘자료삭제’를 들었는데 이를 집중 보도한 것입니다.
TV조선은 <일요일 한밤중 사무실 들어가 자료삭제>(10월20일)에서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들을 이렇게 함부로 삭제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다음 날 <따져보니-삭제 문서 444개 내용은? 검찰이 밝혀낼까>(10월21일)에서 ‘감사원이 문서 삭제를 주도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보낼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공무원들이 감사 받기 전날 그것도 휴일 밤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문서를 파기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죠”라고 평했습니다.
채널A도 <일요일 밤 ‘조직적 삭제’… 처벌은 ‘0명’>(10월20일)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며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A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요청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발 없이 관련 자료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다음 날 <공은 검찰로… 미복구 120개 파일이 열쇠>(10월21일)에서도 TV조선 보도와 같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①-월성원전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불법’
이처럼 방송사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정치권 논란으로 바라보며 중계했고, 일부 언론은 ‘책임자 처벌이 약하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지 ‘탈원전 정책 찬반’이나 ‘경제성 평가’로만 정리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방송사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에서 생략한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은 십 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발전을 시작해 2012년 운영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겹쳐 당시에도 노후원전의 연장운영을 허용할 것인지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월성원전은 결국 2012년 연장운영 결정을 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연장운영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연장운영이 결정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장운영을 전제로 수천억을 들여 월성 1호기를 수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7000억 들여 수리한 월성원전’이란 표현은 국유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놓고선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 잘 쓰자’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2015년 연장결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월성 연장운영 결정에 반발하며 ‘국민소송단’을 모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월성 1호기 폐쇄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심 자체가 각하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즉,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불법인 것입니다.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2017년 2월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결과를 전하는 법률신문 기사.
법원의 2017년 판결에서는 7000억을 들였다는 월성원전 보수와 연장운영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를 전한 법률신문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위법”>(2017년 2월7일)에 따르면, 법원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적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연장운영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2명의 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월성 1호기 연장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②-운영실적 ‘10년째 적자’인 월성원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 근거로 사용된 ‘예상수익’이 잘못 책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는 월성 1호기의 ‘예상수익’이 아닌 지난 10년간 ‘실제수익’이 지속적으로 적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개된 월성 1호기 발전단가와 판매단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870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발전단가가 비싸졌다고 주장하나, 월성 1호기 이용률이 95.8%에 달한 2015년에도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판매단가보다 높았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실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2015년 적자가 848억이었습니다.
▲ 월성 1호기 이용률 추이 (연합뉴스).
▲ 양이원영 의원이 추산한 월성 1호기 연도별 적자규모.
월성 1호기의 이용률만 높으면 흑자를 본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당장 ‘7000억을 들여 수리’한 다음 해인 2016년 월성 1호기는 장비 고장으로 2회 멈췄고 경주지진 이후 4개월간 운영을 정지해 이용률이 95.8%에서 53.3%까지 추락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입니다. 2017년에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2019년에는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이 파손된 채 5년이나 방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된 2018년부터 이 모든 시설 결함을 또 거액의 수리비를 들여 보수하고 재가동을 했다고 해도 월성 1호기 가동 허가는 2022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4년만에 들인 비용을 만회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수준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③-중수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할까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중수로입니다. 핵분열 발전은 핵분열의 진행 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는 감속재로 무엇이 쓰이는지에 따라 크게 경수로와 중수로(추가로 흑연감속로, 증식로 등이 있음)로 나뉩니다. 경수는 일반적인 물을 뜻하고, 중수는 물(H2O)를 이루는 수소원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물입니다.
경수로와 중수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수로는 정제되지 않은 우라늄을 사용해도 되지만 경수로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고 핵무기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기술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축우라늄을 수입해야 합니다. 대신 중수로는 감속재로 쓰이는 중수가 한 컵에 수백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중수로의 단점입니다.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연료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연료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핵분열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도 중수로에서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월성원전 1~4호기만 중수로이고, 나머지 원자로와 앞으로 건설되는 원자로 모두가 경수로입니다.
문제는 중수로의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월성원전 4기가 다른 20여기 원자로에 비해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국내 원전 삼중수소 방사능 배출 및 환경 거동에 대한 분석 및 고찰>(한상준 et.al. 2015, JRPR vol40)에 따르면 삼중수소 배출량은 다른 지역 경수로의 10배에 달합니다. 국내 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66%를 월성원전이 배출한다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2016년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립 논란과도 이어지는데, 중수로가 워낙 방사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 건설해야 하는 시설의 규모도 크고 지역주민들과 대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가압중수로(CANDU형) 개발국인 캐나다와 중수로를 적극 도입하는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중수로를 쓰는 국가 자체가 적습니다. 한국의 중수로 도입 배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기 자체 개발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 오원철 당시 경제수석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고리발전소 2호기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중수로의 예시로 캐나다형 가압중수로 CANDU를 언급했습니다. 월성원전이 바로 CANDU형 원전입니다.
▲ 2019년 9월30일 기준 원자력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모와 저장률 (자료 : 한국일보-월성에 맥스터 증설… 원전 폐기물 처리 숨통(2020년 1월10일)).
비전문가인 기자들이 경수로와 중수로의 장단점과 도입 역사까지 파악해 시민들에게 쉽게 풀어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번에도 정치공방으로만 원전이라는 주제를 소비할 뿐이었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의 프레임
이처럼 월성원전의 존립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성 말고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탈원전은커녕,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된 것은 경제성 평가가 실제로 원전정책 평가에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쟁화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은 <팩트체크-월성 1호기 감사결과가 탈원전 정책 재검토로 이어진다고?>(10월20일 선정수 기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탈원전 재검토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근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탈원전 정책을 정치 논리로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10월20~21일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SBS <8뉴스>, MBC <뉴스데스크>,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 JTBC <뉴스룸>, YTN <뉴스나이트>
‘수문 열었더니’, 12년만에 흑두루미 돌아와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낙동강의 생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 수문개방을 실시한 이후 낙동강에서 모습을 감췄던 멸종위기종들이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흑두루미도 처음으로 낙동강을 찾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12년 만입니다.
{리포트}창녕함안보 상류구간입니다. 모래톱 위로 검은 깃털의 두루미가 보입니다.
모두 3마리로 한 가족입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로 오랫 동안 이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반가운 손님입니다.
“수문을 열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보시다시피 넓은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두루미가 이곳을 찾은 것은 4대강 공사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간 순천만 등으로 서식지를 옮겼던 겨울철새들이 속속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4년 전부터 낙동강의 생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10월 문을 열기 시작한 뒤 나타난 성과입니다.
{임희자/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그동안 낙동강에서 사라졌던 법정보호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낙동강에서 확인된 흑두루미가 대표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일대 모래를 파내면서 사라졌던 모래톱들이 다시 제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흑두루미 등의 대표적인 월동지였던 낙동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좌/조류전문가/”(그동안) 앉을 수 있는 모래톱 등이 없어져서 서해안 쪽이나 아니면내륙 쪽으로 이동했는데, 지금은 물이 빠졌으니깐 중간 귀착지로 쉬었다 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수문을 연 그 자체로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되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되살아난 강, ’33년만에 연어 돌아왔다’
하굿둑 건설 이후 자취를 감췄던 연어가 33년만에 낙동강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knn 낙동강 취재팀이 어부들과 함께 강으로 나가 그물을 확인했는데,
어른 팔뚝 보다 큰 연어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하굿둑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부터인데,
강 생태계 회복에 취재진도 어부도 학자도 모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리포트}낙동강 하굿둑 상류 4km 지점에서, 미리 쳐 놓은 그물을 건져올립니다.
펄떡이는 강준치들 사이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몸부림 칩니다. 낙동강에서 사라졌던 어종, 바로 연어입니다.
최근 엿새동안 강 가장자리의 그물망 6개에서, 연어 15마리가 잡혔습니다. 강 속에는 수백마리의 연어가 지나다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상진/부산 구포어촌계 어민 “행여나하고 뭐 다른 고기가 잡혔을까 싶어서 그물을 보니까 연어가 있어서, 이야 오랜만이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3,4년 전 낙동강에서 방류한 연어 치어가 알을 낳기 위해 되돌아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잡은 연어 가운데 가장 큰 녀석인데요, 어른 팔뚝보다 크고 몸무게도 2.5kg에 달합니다. 지난 1987년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연어가 이렇게 어민들 그물에 잡힌 건 처음입니다.”지난 십수년동안 연어치어를 방류해왔지만, 처음 낙동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 강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건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문을 여는 장기 개방 실험을 했고,
지난달에도 태풍과 장마로 수문을 오랬동안 열었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기재/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회유성 어류가 이동하는 시기에 개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수역이 복원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문 개방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살아나는 낙동강의 생태계가 ‘강은 흘러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KNN 주우진 입니다.
밀양강에서 산란 연어 7년만에 40마리 발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최근 경남 밀양시 밀양강 일대에서 산란 활동을 하는 연어를 대거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연어 약 40마리. 수심이 얕은 예림교 주변에서 주로 확인됐다.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도 해당 지역에서 연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한 후 북태평양 등에서 성장해 3∼5년 후 원래 태어난 하천으로 10월 말에서 11월께 돌아오는 '모천회귀(母川回歸)' 종으로 산란 후 죽는다.
현재 예림교 일대에서는 산란과 산란 후 폐사한 연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밀양에서 연어가 확인된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와 같은 대규모 발견은 처음이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바다 수온이 낮아진 환경적 요인, 밀양시에서 수년째 연어 치어 방류 시행 등을 연어 회귀 가능성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어는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포획이 법으로 금지됐다"며 "포획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왜 환경부가 개발의 면죄부입니까?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37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도 허위 작성을 근거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중 하나, 천연기념물544호 강정담팔수는 실제 위치가 공사예정지 아래 200미터 지점에 있고 입구쪽에 위치를 가리키는 간판이 있음에도 공사예정지 위쪽 450미터로 조작되었다. 공사 가부가 결정된 700미터 거리 오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엄문희
지난 일요일(10월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자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감기간 내내 제주도 난개발이 이슈가 된 탓인지, 대권후보 지지율 1%의 힘인지, 원희룡 도지사는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 난개발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얼버무린 다른 사업과 달리 비자림로 공사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분명한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면 “보호”와 “저감”이라는 단어가 비자림로 공사의 방향전환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원희룡 도지사가 내세운 단어, “법정보호종 보호와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보호종을 내쫓겠다는 겁니다. 말은 이주이지만 지금까지 이주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 보면 쫓아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겁니다. 포획해서 이주시키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합법적인 일일까요? 먼저 대체서식지라고 부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환경에 동물들이 이주해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민해볼까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2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한국사회에도 갑자기 노숙자가 급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내던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와 쉼터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는 분이 노숙자 쉼터를 연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어느 동네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동네에 터를 잡았느냐고 묻자 저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시설이 아니라 자유라고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노숙자 쉼터라고 건물을 짓고 문을 열어봤자 노숙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율대로 움직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하고 좁더라도 각자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라도 피해야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노숙자에 대한 인간적 이해 없는 피상적 접근은 말짱 꽝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법정보호종을 이야기하면서 왜 노숙자 이야기를 하냐구요? 인간에 대한 몰이해로, 실효성 없는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생색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한 정책들이 멸종위기종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종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대체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8년 발간한 “멸종위기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체서식지·생태통로 생태계 유지 기능 분석”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은 가능한 현지 내 보전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11) 보고서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대체서식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식지를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비자림로를 조사한 생태학자들도 입을 모아 보고서에 기록해뒀습니다. 비자림로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은 서식지를 보전하고 개발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한 채 대체서식지라는 이상한 괴물이 등장했을까요?
동물들에게 “지금부터 이곳은 도로 공사로 파괴될거니까 내일부터는 저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으로 옮겨가서 살아. 진짜 너희 집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뒀어”라고 하면, 동물들이 “오케이. 고마워. 내일부터는 그곳에서 살아볼께!”라고 할까요?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일까요?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대체서식지가 공사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이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지사는 한편에선 청정제주를 내세우며 비자림로 공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도로가 없는 곳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일일까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쫓아내서라도 공사를 강행해야 할까요?
제주도가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지막에 믿을 곳은 환경부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환경부에 읍소라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멸종위기종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부 공무원들 명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함의 한 면에는 멸종위기종을 다른 면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따위를 적어둡니다. 명함만 보면 멸종위기종은 절대 보호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홍보하는 환경부의 진짜 행동은 어떨까요?
비자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사업자인 제주도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결론 부분
그런데 비자림로 공사 시작 이후 십 여종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부에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정을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환경부는 거짓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다. 일부 자료가 부실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시점이 5년 전이니 그때는 없던 멸종위기종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움직이니까 그때 없던 동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로 해당 지역에 누락되는 동식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자림로 일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나 애기뿔 소똥구리 등은 예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탐문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거짓이 아니고 부실로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판정받아 단, 3개월 영업정지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의 애기뿔 소똥구리를 지키자는 피켓-최성희作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팔색조 ⓒ나일 무어스
환경부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마 대전제가 “우리는 개발의 보조수단이지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입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평가에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부가 해 온 행태를 보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일례로 지금 비자림로에서 일명 환경저감 대책으로 시행 중인 대체서식지를 법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서식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개발업자들의 개발 편의를 봐 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마저 폐기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너무나 미약한 대체서식지를 내세우는 건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에선 근거도 없는 대체서식지를 만들면 멸종위기종이 서식해도 개발을 용인해주면서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비자림로 일대에 대량 서식하는 애기뿔 소똥구리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애기뿔 소똥구리 증식복원 사업이라면서 예산을 들여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매년 몇 백 마리의 애기뿔 소똥구리를 자연 방사하고 있습니다. 애기뿔 소똥구리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는데 아무 곳에나 풀어준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국에 흔하게 분포하던 애기뿔 소똥구리가 제주지역에서만 흔히 볼 수 있다는데, 이제는 제주에서도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실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면 해당 사업을 막아야 하는 것이 환경부입니다. 그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환경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에 대한 오래된 의구심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성산주민 김경배씨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섯 번째 단식을 강행하며 추운 날씨에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이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그나마 환경부가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쪽에선 반대하는 이들이 우겨서 공사를 못하게 됐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엉터리 잣대가 만들어낸 사회 갈등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 공무원의 선의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환경을 맡길 순 없습니다.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한 비자림로 공사현장의 사업중단은 당연한 일임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담당 과장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심지어 청장은 자신은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최고의 생태도로가 되도록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겠다고 했지만 지금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하는 꼴을 보니 말짱 꽝입니다.
비자림로에서는 애기뿔 소똥구리를 포획해서 이주하는 용역이 11월 1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애기뿔 소똥구리 전문가 하나 없는 개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에 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선 자신들이 증식한 애기뿔 소똥구리 300마리를 제주도에 방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쇼가 없습니다.
언젠가 모 환경부 장관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환경부의 가치를 지키려고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 환경부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부 장관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환경부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리 보존하는 이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말뿐인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을 지키겠다고 골프장을 반대하던 고양의 환경운동가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은 감옥 가거나 목숨 걸고 굶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팬데믹을 얘기하고 기후위기를 떠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옛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한 업체는 퇴출시키고 해당 사업은 중지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이 나타나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자고 몇 년째 얘기하면서 왜 손대지 못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개발업자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속 보이는 정의를 외면하는 겁니다. 내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주도관광공사 등 강정마을 소개의 글에 오래전부터 등장하는 원앙이 환경영향평가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공사 시작 후 원앙이 의문의 떼죽음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는 일대를 시민이 모니터링하며 환경 훼손 감시에 나선 상태다. 왜 이런 일이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건가 ⓒ엄문희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프레시안
도토리·밤 땄을 뿐인데.. 벌금 5천만 원?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산들이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그런데, 산행 중에 발견한 도토리나 밤 등의 열매를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
산에서 자라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다. 도토리·밤 등의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이다.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땅에 이미 떨어진 임산물을 줍는 것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유지에서는 일종의 절도 행위이므로,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토리·밤.. 동면 준비하는 야생동물 양식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도토리·밤 등 산에서 나는 열매는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겨울 양식이다. 추운 날씨에 동면을 준비하는 동물들에게 가을철 열매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간혹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 각종 임산물을 사람들이 채취해가면서 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라지 않은 식물들을 캐어 가는 것은 해당 식물의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도요새,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세계 최장비행' 신기록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날아와 서해 갯벌에서 머물렀던 철새 큰뒷부리도요가 알래스카부터 뉴질랜드까지 한번에 1만2000㎞를 비행하면서 새로운 최장 비행기록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 갯벌에서 포착된 큰뒷부리도요 4BBRW의 모습. 전북대 주용기 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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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연구자인 전북대 주용기 전임연구원이 27일 뉴질랜드 ‘푸코로코로 미란다 도요물떼새 센터(Pukorokoro Miranda Shorebird Centre·이하 도요물떼새센터)’에서 보내온 이동경로를 보면 큰뒷부리도요는 지난 9월18일 알래스카를 출발해 9월27일 오후 9시30분쯤 뉴질랜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만2000㎞ 이상을 한번도 쉬지 않고 비행했다. 총 비행시간은 224시간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 온라인매체 스터프(stuff)에 따르면 기존에 철새가 한번에 가장 멀리 이동한 기록은 2007년 ‘E7’이라는 개체식별번호로 불린 암컷 큰뒷부리도요가 세운 1만1680㎞였다. 당시 이 새는 8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했다.
큰뒷부리도요의 이동경로. 자료 : 푸코로코로 미란다 도요물떼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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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동거리로 보면 큰뒷부리도요보다 더 멀리 나는 새들도 있지만 한번에 쉬지 않고 비행하는 것으로는 이번 큰뒷부리도요가 세운 비행기록이 세계 최장 기록이다. 평균 몸길이 39㎝인 이 새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준위협(NT·Near Threatened) 범주로 분류돼 있는 종이다.
지난 5월 충남 서천갯벌에서 확인된 큰뒷부리도요들의 모습. 전북대 주용기 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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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로코로 미란다 도요물떼새 센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동쪽에 있는 테임즈 갯벌에 서식하는 도요·물떼새를 조사하고, 생태관광 활동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센터는 지난해말 테임즈 갯벌에서 큰뒷부리도요를 포획해 개체 식별을 위한 가락지와 인공위성을 통한 추적장치를 달아 보낸 결과 큰뒷부리도요의 ‘위대한 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식별번호 4BBRW로 왼쪽다리 하단에 파랑색 두 개 가락지, 오른쪽 다리에 흰색 가락지, 붉은색과 흰색 가락지를 부착한 이 수컷 큰뒷부리도요는 지난 3월28일 지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비행해 4월4일 한국에 도착했다. 비행거리는 9450㎞에 달했다
큰뒷부리도요 4BBRW의 가릭지 부착 모식도. 전북대 주용기 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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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뒷부리도요는 한국에 도착해 5월21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서천갯벌에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됐다. 한국을 떠난 큰뒷부리도요는 6250㎞를 날아 5월26일 번식지인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며 이후 다시 1만2000여㎞를 날아 뉴질랜드로 돌아갔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거쳐 알래스카로 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가는 여정은 총 2만8000㎞에 달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란 한국이 속한 동북아와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를 잇는 철새들의 하늘길로 이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철새는 도요새류·물떼새류 등을 포함해 492종에 달한다. 한반도를 지나는 도요물떼새들은 남쪽에서 올라와 서해 갯벌과 내륙의 하천 등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이번에 신기록을 세운 큰뒷부리도요처럼 번식지인 알래스카·시베리아 등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조류학자들은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를 포함해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철새 이동경로를 태평양·북남미하늘길, 서아시아·동아프리카하늘길 등 9개의 하늘길로 구분하고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의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은 사무국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두고 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새는 2개월여 동안 알래스카 갯벌에서 조개와 벌레 등을 잡아먹다가 알래스카 남부를 출발, 최대 시속 55마일(약 88.5㎞)로 비행해 태평양을 가로질렀다. 이번에 이동경로가 확인된 큰뒷부리도요는 도요물떼새센터가 포획해 가락지와 추적장치를 단 20개체 중 네 개체이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태평양은 이 새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이 아닌 ‘생태 통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질병과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람길을 제공해 준다”고 보도했다./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삼성물산, ‘탈 석탄’ 선언…“기후 위기 대응 차원”
국내 비금융회사 중 첫번째
기후 변화 위험에 적극 대응
최근 수주한 베트남 발전소 사업은 지속
지난해 11월 30일 기후 위기 활동가들이 독일 동부 한 화력 발전소 앞 철로에서 탈석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삼성물산이 글로벌 환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 국내 비금융회사 중 첫 탈석탄 선언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돼 온 베트남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전사적인 ‘탈석탄’ 사업 방침을 결정했다. 우선 건설부문은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에 투자, 시공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공 중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최근 수주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공할 계획”이라고 회사 쪽은 말했다. 상사부문도 기존 계약된 석탄 트레이딩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차례로 철수한다. 삼성물산은 “회사의 친환경 경영방침에 부합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거버넌스 위원회가 탈석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기구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제너럴 그룹, 노르웨이 연금회사인 케이엘피(KLP), 핀란드의 노르디아은행 등 유럽계 기관투자자들은 “평판 리스크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과 일본 미쓰비시 등 12개 기업에게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1200㎿(600㎿ 2기)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이 사업에는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40%씩 지분을 투자했으며,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설계·시공사업자로 참여한다.
삼성물산의 이번 결정은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비금융사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자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나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등 핵심 사업을 제외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서 케이비(KB)국민은행이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강릉 안인화력 발전에 하기로 한 투자는 유지하고 앞으로의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슷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활동가는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쇄신용 선언을 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석탄발전 사업은 없으니 부담이 적다.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을 유지한다면 진정성있는 선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선언이 삼성그룹의 금융기관들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공동조사한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삼성화재(7조7073억원)·삼성생명(7조4115억원)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석탄금융규모는 15조1302억원이다. 전체 금융기관 석탄금융 지원액(60조)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종훈 최우리 기자 cjhoon@hani.co.kr
당신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동물들을 이렇게 해친다
플라스틱으로 등이 칭칭 감긴 거북이
빨간 고무줄에 감긴 카리브 해의 그런트피시
플라스틱 줄에 목이 감겨 죽은 케이프 물개
플라스틱 폐기물에 걸린 새.
배가 해양폐기물로 가득 찬 알바트로스 새끼. 태평양 미드웨이 섬 야생보호지역
해양동물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한다.
연간 8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진다. 대형 쓰레기 트럭 가득한 폐기물을 1분에 한 번씩 365일 내내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다. 물병 뚜껑과 풍선, 낚싯줄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물질이 해양동물을 위협한다
해양동물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한다. 플라스틱을 계속 먹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든 해양동물은 오히려 영양실조로 죽는다. 또 포장물질이나 낚시 도구에 몸이 걸려 상처를 입거나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다에 사는 치어들이 플랑크톤 대신 플라스틱을 더 많이 먹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극히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해수면을 떠다니며 치어들의 중요한 먹이와 섞이는데, 그 양이 치어의 수보다 7배 많았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치어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며 해양 생물들과 인류를 지탱하는 정교하고 거대한 먹이 그물을 위협한다고 본다.By Sarah Ruiz-Grossman/ 허브 포스트
국회서 탄소중립 선언한 文대통령...그린피스 "적극 환영한다"
선언은 '환영', 구체적 내용은?...그린피스 "탈석탄 2030년 전 마무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세계 70여개국이 앞서 밝힌 탄소중립 목표 선언 대열에 한국도 참여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부족해 정부 의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제거하는 온실가스량을 동일하게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넷제로'로 부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2030년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에 탄소중립 목표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나, 탄소중립 선언은 당시 담기지 않았다. 녹색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호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인 석탄 발전 구조조정안이 담기지 않아 '무늬만 녹색'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를 바 없는 구호'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난 배경이다
한국에 앞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나라 등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서까지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 시기는 매우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을 우려한 듯,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간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인 재생에너지인 반면, (한국 정부가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석탄 화력은 12%, 원자력은 8%에 불과하다"며 "녹색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전환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어제(26일)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고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도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정부도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일제히 논평을 냈다.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더 구체적인 의지를 정부가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성명문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반대로) 석탄발전이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고,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논의 역시 부족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계획이 제시돼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50년에 한국이 온실가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후솔루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를 일견 환영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선언을 두고 "(이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였으며 "그간 과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수"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도 급속히 줄여나가며, 국내외 석탄사업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 톤이다.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의 목표가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감축 목표안을 두고 "그린뉴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희 기자/프레시안
인천, 도심 곳곳에 숲의 신선한 공기가 흐른다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 숲’ 14곳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19곳…409억원 투입
도시바람길 숲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 도심 곳곳에 숲의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된다. 또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되는 등 인천이 ‘숲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245억원을 들여 인천 전역 14곳(면적 19만9000㎡)에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은 도시외곽 산림이나 숲에서 생성된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미추홀구 수인선 숭의대~인하대역 구간(1.5㎞)을 비롯해 부평구 분수공원, 서구 석남녹지 등 3곳은 이날 동시에 착공했다. 도시바람길 숲에는 녹지와 작은 쉼터 등이 들어선다. 시는 도시바람길 숲이 바람의 확산을 통해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인천의 대기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든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164억원을 들여 19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행한 초·중·고교 ‘명상 숲’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537개교 중 올해까지 68.3%인 367개교에서 조성을 마쳤다. 인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1인당 9㎡를 넘은 9.89㎡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숲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도시 숲 조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기후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기후위기와 농업: 먹거리 전환 ⑤]
소통이 없는 깜깜이 농정,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가?
농업과 먹거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당장 올해 코로나 위기와 이상기후를 통해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진정한 녹색 전환이 아니라 녹색을 입힌 또 다른 성장 계획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먹거리에 대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농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에서 「제1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주요 농민단체와 먹거리·생태·환경운동 진영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부는 연구용역의 발주를 했을 뿐 현장 의견수렴은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자체가 ‘기후 농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책 수립이 현장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결과물은 우리가 이미 1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했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정, 그리고 이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농정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이 글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기후 농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기후 농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농정 체계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기후 농정(그린뉴딜)
미국에서는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와 에드 마키의 그린뉴딜 결의안(2019년 2월) — 그린뉴딜정책 수립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 인식’ 안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과 먹거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결의안에는 그린뉴딜의 5대 목표 안에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연방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중소가족농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를 위한 투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담았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였던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그린뉴딜 공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기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공동체를 지원하고,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녹색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생태적이고 재생산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농업·농민이 농사를 통해 탄소 저감/흡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 안에 농업·먹거리 전략이 특화되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었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농업정책인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부합하게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직불정책과 시장정책이 담긴 1축의 경우 규모화된 농가들에 집중되는 직불제가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영농의 실천이 가능한 중소농가에 영농 방식의 전환을 지원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공동농업정책이 아니라 공동먹거리정책(Common Food Policy; CFP)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그림] EU 그린딜의 전략과 체계
기후 농정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로의 전환 계획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절반,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효성 있는 실행/이행 방안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약 및 비료 사용 저감, 농업 생산에서의 에너지 체계의 전환(대형 농기계 의존 등)은 현장 농민의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큰 틀에서 이러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 수단의 융합을 통해서 전환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생태적 실천에 대한 직접 투자(예를 들면 직불금)나 가격보장(특히 친환경) 등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민관의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건에 기반한 농업·먹거리 부문의 기후 농정 혹은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관의 공동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책들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거버넌스의 증가,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식품부가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고 행정의 관련 핵심부서, 주요 농민단체,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먹거리 부문의 그린뉴딜은 국가 먹거리전략/계획(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 농정과 푸드플랜의 거버넌스를 하나의 틀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부처간 협력을 위한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안의 농업·먹거리 부분 전략은 환경부 소관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원순환기본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부처간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성을 통해 기존의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과 실행 방안 수립 체계를 바꿔야 한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1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차 기본계획(’21～‘30) 수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지 주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관료 중심의 체계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수립과 심의·의결의 체계로 전환해야만 실행력을 가진 기후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수단(예시)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라는 인류사적 위기 상황은 기후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 시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태적/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현장의 실천, 실행력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로부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고 사회운동을 존중하는 농정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관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농정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실천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살고 싶으면' 석탄발전에서 탈출하라
탈석탄법 제정하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던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정한 날로 지난해 9월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뿌연 공기가 가시고 푸른 하늘이 열렸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는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100만분의 1)을 기록했다.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석탄발전 퇴출한다면서 수명 30년은 보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감염병 대유행부터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까지,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정부가 무대응한다면, 시민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1.5℃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는커녕 3℃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는 국제사회의 혹평을 받는 처지다.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현재 석탄발전소 60기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석탄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도 말한다. 동일한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 한국은 석탄발전으로부터 제대로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건 착시다.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를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소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근거한 말이다.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공식적 규칙이 없었던 과거보다는 나은 것일까. 아마 10년 전이었으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온실가스 배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줄여나가야 할 시점인 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적 명제다. 정부 계획대로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게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5°C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7기의 건설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실제 정부 예측을 보더라도, 석탄발전은 15년 이후에도 최대의 발전량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목도하는 현재, 석탄발전의 '수명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퇴출을 촉진해야 하는 이유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9일 국회 앞에서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 위한 탈석탄법 제정해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6일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선포하며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해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탈석탄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1.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기후 비상 선언을 선포했다. 아울러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목표를 강화하자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자리만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조속히 퇴출하되, 지역 사회와 노동자의 일자리는 보호하고 안정화해야 한다. 석탄발전에 의존하던 지역이 에너지 전환에 기반을 둔 일자리와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발전의 퇴출을 제도적으로 정한 해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19년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금지법(Law on the prohibition of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을 제정해 2025년부터 석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했다. 핀란드는 2029년 5월 1일 이후로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 및 열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2019년부터 발효했다.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방안은 만들면 된다.
둘째, 석탄발전의 비용에 환경오염을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이 과도하게 가동되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효과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원에 대해 아무런 기후변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그나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배출권 가격도 급전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오로지 연료비만 따지는 '경제급전'만 작동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전력시장 급전 순위 결정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과 화력발전의 배출원단위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의 다배출 오염원인 만큼, 대기오염 세제도 높여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대기오염 환경비용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금지해야 한다. 2015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윤리적 투자를 위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1000개 이상의 투자기관이 동참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며 석탄 사업에 대한 주요한 자금 제공처 역할을 담당했으며,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의 축소와 중단을 선언한 바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 기관의 사업 업무에 사회, 환경,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을 고려하고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기후변화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 등 지역에 건설 중인 7기의 대규모 석탄발전 사업이 중단 없이 그대로 추진돼 향후 30년 동안 가동된다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 입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갈등도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매몰비용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키는 방안이 공익적으로 편익이 높다. 방법이 없지 않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포기하는 경우 보상책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 및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함께 사는 길]
부산 도심 철도 지하화, 지상엔 혁신지구 4곳 조성
부산 원도심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철도시설들이 혁신지구로 다시 태어난다.
부산시는 28일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고 남는 지상 공간에 4개의 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며 '철도부지 혁신의 회랑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경부선 지하화'가 한국형 뉴딜(K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부산일보 10월 15일 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유휴 철도시설의 활용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으로 주목된다.
부산시 ‘혁신의 회랑’ 계획 발표
부산역 조차장·부산진역 CY 등
86만㎡ 부지 1000개 기업 유치
1만 세대 주거시설 등 확보 계획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세계적인 철도부지 재생 성공사례인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파리개발공사와 공동 주최한 ‘철도용지 재생혁신 공동 국제 세미나’에서 부산 철도부지에 대한 혁신적인 활용방안으로 ‘혁신의 회랑’을 내놓았다.
철도시설 지하화로 파생된 ‘혁신의 회랑’에 대한 부산시의 기본 개발 방향은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재생 촉진 혁신지구 조성 △4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도시 등 크게 3가지다.
혁신지구 4곳의 위치는 북항 재개발사업권역인 부산항 조차장과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그리고 차량정비단 이전이 확정된 서면 도심권역의 범천 차량기지와 가야 차량기지로 결정됐다. 아직 철도 지하화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상역과 구포역 일대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번 ‘혁신의 회랑’ 계획 발표는 세계 주요 도시마다 대세가 된 철도부지 전환이 모티브가 됐다. 파리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리브고슈’가 대표적이다. 호주 멜버른의 ‘페더레이션 스퀘어’,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센트럴’ 역시 철도부지였지만 개발을 통해 도심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혁신지구 개발을 통해 모두 86만㎡의 가용부지를 얻어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는 혁신지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1만 세대의 주거시설과 30만㎡의 업무시설, 20만㎡의 공공시설, 9만㎡의 공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프로젝트로 부산을 일터와 삶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워라밸 도시를 바꾸겠다”며 “경부선 철도 직선화를 반드시 달성하고 철도부지에 혁신의 회랑을 조성해 부산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철도부지 혁신의 회랑’ 내용]
금융·해양물류·청년주택·메디컬 등 시설 유치로 도심 활력 제고
부산시의 ‘철도부지 혁신의 회랑’ 조성 사업으로 부산진역 CY 부지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지구’가 들어선다. 부산일보DB
지하화가 추진 중인 경부선 철도는 일제강점기이던 1905년 수탈 목적으로 개설됐다. 한때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원도심을 찢어놓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산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28일 부산시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내놓은 ‘철도부지 혁신의 회랑’ 조성 계획도 이 철도가 단절시킨 부산의 원도심을 다시 잇고 발전이 멈춘 이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주목적이다.
부산역 조차장에 입체 보행공간
부산진역 CY엔 창업 지원 캠퍼스
범천·가야 차량기지 파격 변화
4곳의 구체화된 ‘철도부지 혁신의 회랑’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일단 부산역 조차장에는 ‘유라시아 국제비즈니스 혁신지구’가 들어선다. 단절된 원도심과 북항을 연계하는 입체 보행공간도 여기 마련된다. 주로 금융과 해양물류, 비즈니스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한다.
인근 부산진역 CY 부지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지구’가 조성된다.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연합캠퍼스, 청년 주택,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건립된다. 2곳 모두 북항 재개발사업에 포함돼있어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부선 지하화로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서면 도심에서는 범천 차량기지와 가야 차량기지가 혁신지구로 바뀐다. 범천 차량기지에는 ‘메디＆컬처 혁신지구’가 조성된다. 서면 도심과 연계해 의료·건강·실버케어 등의 의학기술 기반 산업을 유치한다는 게 부산시의 복안이다. 이곳은 이미 올 6월 철도차량기지 이전 예타를 통과했다. 시는 이곳에 산재한 근대철도 자산을 활용하여 미술·음악·연극 등 청년문화 중심의 범천아티스테이션과 레지던스, 청년주택도 건립할 계획이다.
가야 차량기지에는 ‘크리에이티브컬처 혁신지구’가 꾸려진다. 서부산 산업단지를 지원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R＆CD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곳의 철도차량 정비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지를 2개로 나누어 한 곳은 크리에이티브컬처 지구, 다른 한 곳은 대규모 주거지에 어울리는 스포츠 콤플렉스를 계획 중이다.
변 권한대행은 “서면은 부산의 교통 중심지일뿐 아니라 앞으로 사상~해운대 대심도 계획과 부전~마산 복선 전철선이 추가 개통됨으로써 부울경 성장동력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곳이어서 가용 토지공급이 절실하다”며 “도심 하천인 동천과 철도의 지상공원화를 통해 부산항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다랑어가 죽어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
깊은 바다 밑 탄소 격리…잡아 소비하면 연간 차량 450만대 해당 이산화탄소 배출
원양 어업의 대표 어종인 다랑어(참치)는 중요한 ‘블루 카본’으로 남획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탄소를 깊은 바다 밑에 가두어 격리하는 구실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원양어선에 잡힌 다랑어(참치)가 육지에서 소비되면 결국 물고기 몸을 이루던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돼 공기 속으로 날아간다. 그러나 먼바다에서 다랑어가 늙어 죽은 뒤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몸속 탄소는 거의 영원히 지상으로부터 격리된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차이가 대양 전체로 보면 매우 커, 해마다 승용차 450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바다 밑으로 제거하는 대신 대기로 내보내는 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갤 마리아니 프랑스 몽펠리에대 박사과정생 등 국제 연구진은 29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논문 “더 많은 큰 물고기가 가라앉게 내버려 두자”에서 원양 어업의 어획량을 줄이는 것이 지구 대기에 내보내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특히 이런 원양 어업의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없으면서도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마 등으로 이뤄진 해조 숲을 조성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고정해 준다. 미 해양대기국(NOAA),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대기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숲을 조성하는 것처럼 자연의 힘을 비는 것이다. 최근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다 생태계로서 해안의 홍수림, 해초 초원, 해조림 등이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부른다.
연구자들은 1950년부터 전 세계 대양에서 벌어진 원양 어업의 어획량과 어선의 연료 사용량을 등을 분석한 결과 대양 표면에 사는 다랑어, 고등어, 상어, 황새치 등의 큰 물고기들도 해안 못지않은 중요한 블루 카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다비드 물류 몽펠리에대 교수는 “원양어선은 연료를 태울 때뿐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바다 밑에 간직되었을 탄소를 추가로 대기에 방출한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고등어류는 다랑어 다음으로 원양 어업의 표적이 된다. 전갱이 무리. 리처드 링,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다랑어 등 큰 물고기 몸의 10∼15%는 탄소로 이뤄져 있다. 물류 교수는 “유선형으로 생긴 이들 큰 물고기가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 대부분 즉시 가라앉고 결과적으로 몸속의 탄소는 수천 년 또는 수백만년 동안 바다 밑에 격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양 어업의 어획량은 급속히 늘고 있어 자연적인 탄소 격리 능력은 위축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2014년 원양 어업이 대양에서 끄집어낸 블루 카본 양은 109만t으로 1950년의 13만t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대양 물고기를 잡기 위해 원양어선이 태운 화석연료와 육지로 가져와 가공하면서 배출한 탄소까지 합치면 2014년 방출한 이산화탄소량은 2040만t에 이른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이 양은 “승용차 450만 대가 한 해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해당하고, 코로나19 대감염병으로 유럽에서 1∼4개월 동안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에 가깝다”고 논문은 적었다
원양 어업에 의한 블루 카본 추출과 대기 속 이산화탄소 방출로 이어지는 과정. MtC는 탄소로 환산한 양(단위 100만t). 마리아니 외 (2020)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제공.
이 기간 동안 원양 어업으로 가장 많이 잡은 대양 어종은 다랑어로 56.2%를 차지했고 이어 고등어류, 상어, 새치류가 뒤를 이었다. 참치 어업이 집중된 태평양이 블루 카본을 가장 많이 끌어낸 해역이었다. 또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 나라는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이었고 필리핀, 스페인, 미국, 에콰도르, 중국, 한국, 태국과 함께 10대 원양어업국으로 나타났다.
대기 속 탄소를 격리해 제거하는 자연 장치가 산업적인 원양 어업으로 교란받고 있지만 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줄어 경제성이 없어진 중부 태평양, 남대서양, 인도양 북부에서도 어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다랑어 등 대양어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해안 홍수림과 습지에 못지않은 자연적인 탄소 흡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엔릭 살라 제공.
주 저자인 마리아니는 “일부 어선은 엄청난 연료를 써 가면서 아주 먼 바다로 조업에 나서는데 잡히는 물고기로는 채산이 맞지 않지만 정부 보조금 덕에 버티고 있다”며 “대양어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어업을 하는 것이 탄소 흡수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용 논문: Science Advances, DOI: 10.1126/sciadv.abb484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미발견 바이러스 170만종 중 85만종 인간 감염 가능”
‘생물다양성 정부간 과학기구’ 보고서
치명적 감염병 대유행 자주 발발할 것
예방 비용이 사후 대응의 100분의 1
“대유행 예방 고위급협의회 발족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기구(IPBES)는 29일 생물다양성과 감염병 대유행을 주제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미발견 85만 종의 바이러스가 인간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직 발견되지 않은 170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85만 종은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구는 대유행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분의 1에 불과해, 대유행 예방을 위한 정부간 고위급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라 불리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기구’(IPBES·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29일 세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생물다양성과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주제의 워크숍을 진행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이 더 자주, 치명적으로 발발해 더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크숍은 피터 다스작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염병학, 동물학, 공중보건, 질병 생태학, 비교병리학, 수의학, 약리학, 야생동물보건, 수학적모델링, 경제학, 법학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22명이 참가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위기 등을 평가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등 13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동물이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은 사실이나 이전의 대유행처럼 인간 활동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포유류, 조류 등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170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이 가운데 최대 85만 종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다스작 회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키는 인간 활동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쳐 대유행 위기를 불러온다”며 “토지 사용 방식의 변화나 농업의 확대 및 집약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체계나 생산과 소비는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 동식물과 가축, 병원체와 사람 사이의 접촉을 늘려 대유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세계적으로 8조∼16조 달러(9천조∼2경2천조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미국의 경우 내년 4월까지 비용이 최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유행 발생 위험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유행에 대응하는 비용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일 것”이라며 “접근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만한 경제적 유인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감염병 대유행에 관한 정부간 고위급협의회를 발족하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 환경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원헬스’ 개념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조폭 끼고 버리고 째고… “전국 쓰레기산 처리비만 1천억” [이슈&탐사]
[값싼 쓰레기정책의 역습] ③쓰레기산의 비밀
왼쪽은 2만톤 분량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의 모습. 오른쪽은 환경부가 전수 조사한 전국 쓰레기산의 위치를 구글맵에 나타낸 것이다.
파주삼릉은 조선시대 왕릉이다. 한명회의 두 딸인 예종, 성종의 원비(元妃)와 21대 영조 맏아들 효창세자가 묻혔다. 2009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1㎞를 내려가 보면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이 나온다. 환경부 추산 2만t 분량의 불법 폐기물, 일명 ‘쓰레기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처리를 지시했던 곳 중 하나다.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찾아갔다.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은 공단 안쪽 사유지에 있었다. 98번 지방도에서 불과 10m 떨어졌고, 펜스로 둘러놔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입구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보였다. 폐합성섬유부터 비닐, 플라스틱, 고무, 가죽까지 온갖 것들이 뒤엉켜 있었다. 대통령 지시에도 이곳 쓰레기는 아직 그대로다. 문을 두드리자 토지주가 고용한 관리인이 나와 “재활용업을 한다기에 땅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물론 지자체는 투기범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투기범들은 이미 수익을 빼돌려 무일푼 상태로 교도소에 있다. 치울 여력이 안 된다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낀 전문 폐기물 투기 브로커 세력이었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는 “내가 버린 게 아닌데 왜 치워야 하느냐”며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소송 중에는 지자체가 자력으로 치우고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 진행이 불가능하다.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나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지만 법상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버린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고 말했다. 이곳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는 3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확인한 전국 쓰레기산은 356곳 152만1494t 분량(지난 8월 말 기준)이다. 이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엄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좀체 줄지 않는다. 자고 나면 새로 쓰레기산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법 투기 부추기는 왜곡된 구조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 모습. 높은 울타리를 둘러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불법 쓰레기산의 탄생을 위태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의 결과물로 봤다. 폐기물 순환의 마지막 과정은 소각 또는 매립 등의 ‘처리’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태우고, 잔재물을 땅에 묻는다. 소각 없이 바로 매립되는 폐기물도 있다. 그런데 최근 소각장과 매립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중간단계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역량 등은 떨어진 상태여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더 쌓이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국민일보 10월 22일 28일 1면 등 참조).
당연히 처리 비용이 뛴다. 2018년 18만6000원이었던 톤당 소각 비용은 지난해 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뛰었다. 폐기물 품질이 좋았을 때가 이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같이 태우기 어려운 게 섞여 있으면 30만~40만원을 줘도 소각장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 매립비용은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올해는 소각과 매립 비용이 더 비싸졌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브로커들이다. “싸게 처리해 주겠다.”
정상 처리비용은 1㎏당 180~190원 하는데, 장곡리 브로커들은 10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80~9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재활용 업자로선 톤당 8만~9만원, 2만t이면 16억~18억원을 아낄 수 있으니 구미가 당긴다. 거래를 용인하는 순간 브로커 일당은 순식간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폐기물을 내버릴 땅이나 공장을 빌리고, 이를 실어 나를 트럭 기사를 고용해도 남는 액수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정식 처리비용의 50~60%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폐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의 정상 처리비용이 25t 트럭 1대당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고 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 입장에선 폐기물 정상 처리비용이 커질수록 불법 투기세력과의 결탁 유혹은 커진다. 거꾸로 마진이 크면 클수록 불법 투기세력의 범죄수익이 높아진다.
내부자들의 공모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했다. 빨간색 점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낸다.
국민일보는 쓰레기산이 형성되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올라온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1월 이후 확정판결이 난 55건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불법 투기는 대부분 브로커가 낀 집단 범죄 형태로 나타났다.
투기꾼은 대체로 역할 분담을 위한 4~5명 정도의 공범이 필요했다. 일명 ‘선수’로 불리는 브로커 집단 리더는 쓰레기를 투기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접촉을 시도해 파격적인 단가를 제시한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바지사장 1명을 물색해 그의 명의로 투기 장소를 임대한다. 장소는 대개 밭이나 산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인적 드문 곳이다. 토지주는 놀고 있는 땅을 적당한 가격에 임대한다고 하니 큰 의심 없이 땅을 빌려주게 된다.
폐기물을 운반할 트럭 기사, 임대 토지에 상주할 부지관리인도 섭외된다. 부지에 담장 설치가 완료되면 곧 야밤 투기가 이뤄진다. 장곡리 브로커들은 트럭 기사에게 “폐기물을 옮겨주면 30만원을 주겠다. 불법이라 주변을 경계하고 라이트도 끈 상태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불법 투기는 폐기물 선별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들과 거래했던 운반업자 등 폐기물 업계 내부자들이 자연스레 공범이 되는 구조였다. 이는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 불법 투기가 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좀 쌓이는가 싶으면 브로커들이 귀신같이 연락해 온다”고 말했다.
55건 사례에서 브로커가 받은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벌금은 수백만원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불법 투기는 대체로 뒤늦게 발견돼 범죄자들은 검거 당시 수익을 이미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범죄 수익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다.
찾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산
쓰레기산은 방치 형태로도 나타난다.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자신의 업장에 수년간 계속 쌓아만 두는 경우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조사한 전국 쓰레기산 235곳 중 방치형은 55곳이다. 지난 8월 기준 새로 생긴 쓰레기산 127곳 중 23곳도 방치였다.
처리가 어려워 폐기물을 쌓아둔 업장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역시 불법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립 운악산자연휴양림 인근의 쓰레기산 사례가 그렇다.
지난 20일 운악산 인근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운악산자연휴양림 정문 남쪽 길을 따라 1.5㎞를 내려가면 300t 분량의 쓰레기 언덕이 만들어져 있다. 이곳엔 본래 4500t 분량의 불법 폐기물이 있었는데 포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4200t 가량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이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했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지만, 지난 20일 방문했을 땐 콘크리트와 비닐, 쇠파이프, 전선, 플라스틱 호스 등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쓰레기산을 가려온 부지 외부의 검은 차양도 그대로였다.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남아있는 쓰레기들은 부피가 커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며 “곧 업체를 선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폐기물 4200t을 처리하는 데만 12억5000만원 정도를 썼다.
이곳 투기범은 남양주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였다. 폐기물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자 지자체는 2017년 10월 A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해 11월 운악산 기슭의 한 부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옮겼다. 토지 매매 계약은 2억4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9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옮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보낼 데가 없다 보니 업장에 쌓아두게 되고 의도와 다르게 방치 폐기물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브로커들은 폐기물 상태를 가리지 않고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업주 입장에서 끝까지 내몰리면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불법 투기 업체는 60곳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곳, 2019년 123곳으로 수직상승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5년 789명, 2016년 1067명, 2017년 1359명, 2018년 1297명, 2019년 1862명으로 조사됐다. 4년 만에 2배 이상 상승이다.
세금으로 치우는 쓰레기산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 중인 쓰레기산은 전국 96곳, 85만3676t에 달한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 4개 반 분량이다. 이중 16만8808t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됐는데, 가액만 127억7000만원이다. 구상권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불법 쓰레기를 치우는데 최소 645억8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사라진다.
그런데 현장에선 구상권을 받아내는 데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것은 애초 쓰레기를 버린 행위자, 토지 소유주 모두 치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여서 징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85만3676t을 전부 행정대집행으로 치운다고 했을 경우 처리 비용이 1000억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브로커들은 땅을 임대받은 뒤 처음엔 임대료를 잘 주다가 순식간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째’버린다”며 “토지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한순간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한 경우 자살할 거 같아 건드리지도 못하는 토지주 분들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는 재량이 없어서, 죄가 없어도 법에 따라 똑같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악산 토지주도 “단순히 재활용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불법 투기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반면 투기범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감옥에 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소유주는 돈을 낼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만2000t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50억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부지를 제공한 건 지역의 철강업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 업체 입장에서 50억원을 맞으면 회사가 공중분해 돼 부도가 날 상황이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만2000t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50억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부지를 제공한 건 지역의 철강업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 업체 입장에서 50억원을 맞으면 회사가 공중분해 돼 부도가 날 상황이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쓰레기산을 치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제일 확실한 건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직행하는 것인데 이런 곳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그럼 다시 재활용 업체에 맡기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지역에 쌓아놓는 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그렇게 치워봤자 이 쓰레기는 다른 데에 투기돼 또 쓰레기산을 만들 우려가 크다. 온전히 처리될 때까지 세금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라며 “소각장, 매립지를 추가로 지어서 최근 엄청나게 오른 처리 단가를 확 낮추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 포천=문동성 기자, 전웅빈 임주언 박세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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