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녹색바람’ 솔솔~ 한국판 그린뉴딜 순풍 탈까 [스토리텔링경제]
세기말 대구 49도 찍을 것”…방탕한 ‘온실가스 생활’ 경고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유엔 기후협의체서 ‘원전 늘려야 한다’고 권고?
전국 대학가에 나붙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판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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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기반 개발 경제 종착역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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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농민 의원이 말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공무원 맘대로’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누락·왜곡...“
바이든 당선 ‘녹색바람’ 솔솔~ 한국판 그린뉴딜 순풍 탈까 [스토리텔링경제]
한국판 그린뉴딜 갈 길은 아직 멀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미 정부 정책 변화의 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약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분야는 에너지·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어서 한국도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미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 세계 부는 녹색 바람, 위기일까 기회일까?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강화된 환경 규제가 새로운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미래차 수요 급증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신재생 에너지 업계는 바이든 후보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바이든 후보는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70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거나 짓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볼 만하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이 커지는 것도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5년 내에 50만대 스쿨버스, 300만대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36개국 중 꼴찌였다. 반대로 화석연료 비율은 8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국가기간산업이 모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문인데 이들 산업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급작스러운 변화 속도에 비해 대부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탄력받기 위해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2000년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이 논의됐고, 국내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지난 7월 본격적인 중심 의제로 떠오른 한국판 그린뉴딜은 3개 역점분야, 8개 프로젝트로 정리된다. 3대 역점 분야는 △도시·공간·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목표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등 그린뉴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기본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채택했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 간다’는 문구 아래 탄소중립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한데 모아 포장만 새로 한 재탕·맹탕 사업 투성이에,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 말 ‘유럽 그린뉴딜과 한국 그린뉴딜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책과제의 구체성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소, 미세먼지 감소 등 구체적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기존 화력발전 산업을 어떤 형태로 대체할 것인지 등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유럽은 그린뉴딜 세부 분야별 대책을 짜고, 정책을 확정하기 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인다”며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그 시간 동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있다. 유승훈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없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이야기는 부실하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련 기술력과 자원이 현저하게 뒤처진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진짜 호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이유진 연구원은 “유럽, 미국뿐 아니라 최근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일본, 중국까지 지금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며 “지금 그린뉴딜 계획은 일종의 ‘초안’으로 여기고 그린뉴딜에 걸맞는 비전과 내용들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세기말 대구 49도 찍을 것”…방탕한 ‘온실가스 생활’ 경고
한국기후변화학회서 최영은 건대 교수 전망
“최저기온은 큰 변화 없지만 폭염 크게 증가
강수 극값도 커져 일최고 1000㎜ 넘을 것”
2018년 8월1일 강원도 홍천에서는 수은주가 41.0도까지 올라 76년 만에 최고기온 극값(최대값)을 경신했다. 이 기록은 언제 또 깨질까?
최영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고기온 극값을 전망해보니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해도 20∼40년 뒤에는 43도에 이르고, 감축 정책을 펴지 않고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최고기온이 4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 연구팀은 과거 47년(1973∼2019년)과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 가운데 RCP2.6(인류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을 때)과 RCP8.5(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 기반 아래 미래 60년(2041∼2100년)의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 극값의 변화와 미래전망을 도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기온 극값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이다. 최저기온 극값(영하 32.6도)은 1981년 1월5일 경기 양평에서 기록됐으며, 2002년 8월31일 강원 강릉에 하루 동안 내린 870.5㎜의 비가 일최다강수량 극값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팀이 내어놓은 미래전망을 보면, 최고기온은 RCP2.6이어도 2041∼2070년에 대구와 울산에서 4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RCP8.5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져 2071∼2100년 사이에 대구에서 최고 49.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최다강수량의 경우 RCP2.6에서는 현재의 극값을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RCP8.5에서는 이번 세기 후반기(2071∼2100년)말에 부산에서 1747.7㎜이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 교수는 “기후 극값은 생태계와 보건·농업·수자원·에너지 수급 등 사회경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고 공간적 차이도 커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상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이 재현할 수 있는 연도로 확률 계산을 해보니, 5년 안에 다시 40도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RCP2.6에서는 이번 세기 후반기에 영남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RCP8.5에서는 강원 산지와 지리산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모두 포함됐다. RCP8.5에서는 21세기 후반기에 폭염일수가 60∼70일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 교수는 “미래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상화돼, 폭염 기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은 열대만큼 더워서 여름보다는 겨울의 아열대화가 생태계에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생태계는 춥고 건조한 겨울에 적응돼 있는데 갈수록 온난하고 습윤해져 생태계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가장 따뜻했던 지난겨울 많은 해충이 살아남아 방제에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원자력계 ‘탈원전 반대’ 근거 보고서 오류 첫 확인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온도상승 1.5도 억제 위해 원전 비중 증가” 서술
‘비중 감소’ 제시한 본문 원본 자료와 안맞아
<한겨레> 본문 총괄 주저자들에 사실 확인 요청
“실제로는 원전 비중 감소…사무국에 알렸다” 밝혀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탈원전을 추진하는 쪽에는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디딤돌이다. 특별보고서는 큰 폭의 탈석탄을 제시하면서 원전의 경우 소폭의 발전량 증가를 예상한다. 걸림돌이다. 원자력공학계와 일부 언론 등 찬핵 진영은 원전 확대론 주요 근거로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유엔 산하 단체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식이다. 특별보고서는 원전을 늘려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지 않았다. 원전을 늘리라는 권고 역시 하지 않았다.
▶바로가기 : 유엔 기후협의체서 ‘원전 늘려야 한다’고 권고?
한겨레>는 이 특별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찬핵 진영의 원전 확대 근거가 된 자료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총괄 주저자들로부터 확인했다. <한겨레>의 오류 확인 요청을 받은 주저자들은 IPCC 사무국에 알려 관련 내용 수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오류가 확인된 것은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수록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시한 중요 보고서다.
5개장 562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각 나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해 보고서 맨 앞에 26쪽으로 압축한 요약본을 실었다. 언론 등을 통해 주로 소개되고 인용되는 것은 이 요약본이다.
9일 요약본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를 제시하며 “전력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shares)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그 근거로 표시돼 있는 특별보고서 본문의 분석 자료(표 2.7) 내용과 정반대다
유엔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 “전력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shares)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서술돼 있지만,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됐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본문 분석 자료는 모두 89개의 1.5도 억제 경로 모델을 종합했다. 오류는 ‘오버슈트(지구 평균온도가 일시적으로 1.5도 이상 오르는 상황)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억제하면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요약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이 경로에서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2020년 10.84EJ(엑사줄·1줄의 10억배의 10억배)에서 2050년 21.97EJ로 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요약본 서술과 달리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년까지 전지구적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6배 가까이 급증(26.28EJ→145.50EJ)한 재생에너지가 감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2050년 전체 전력 수요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전의 9.5배인 77%에 달한다.
유엔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본문. 원전 발전량은 전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10.84EJ에서 21.97EJ로 늘어나지만,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9%에서 8.1%로 줄어든다. 특별보고서 요약본은 “원자력 비중은 대부분 증가한다”고 서술했다. 총괄 주저자들은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다.
<한겨레>는 요약본 서술과 본문 수록 분석 자료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해당 부분 총괄 주저자 3명에게 지난 9월 말부터 이메일 질의를 보내 5차례 답신을 받았다. 답신을 보내온 2명은 요약본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동의했다.
영국 임페리얼대의 유리 로겔 교수는 “실로 불행한 불일치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핵 발전이 증가해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감소한다”고 적었다.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에너지자원연구소 장커쥔 박사는 따로 답신이 없었지만, 미국 듀크대 드루 신델 교수는 “동료 저자들과 연락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로겔 교수가 이미 보낸 답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로겔 교수는 요약본 서술이 본문 분석 자료와 다르게 된 이유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불행한 부정확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 주저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PCC 사무국에 알려 수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특별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 나라에 원전 확대를 직접 권고하거나 국가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로겔 교수도 <한겨레>에 “원전 확장 또는 폐지 여부는 해당 사회가 어떤 전략을 선호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공학계와 언론 등은 지난 2년간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유엔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 근거로 IPCC 특별보고서를 내세워 왔다. 특별보고서 총괄 주저자들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찬핵 진영의 아전인수격 인용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유엔 기후협의체서 ‘원전 늘려야 한다’고 권고?
IPCC는 과학적 논의자료 제시할 뿐
국가별 구체적 정책 요구하지 않아
“원전 확대 권고했다” 학계 주장은 왜곡
2018년 10월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단이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0월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단이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의 권고를 정부는 왜 듣지 않는가.”(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2018년 11월30일 <문화일보> 기고)
“(유엔 특별보고서의 내용은) 원자력도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그래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자력은 가깝게는 두 배 정도 멀게는 대여섯배 정도까지 늘려야지만 기후위기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구요.”(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2020년 10월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원자력학회 공동포럼 주제발표)
원자력공학계와 보수진영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2018년 10월 인천 송도 총회 승인)를 제시하는 사례가 잦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동 창설한 IPCC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필요한 과학계의 합의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CC 보고서는 전 세계 과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195개 회원국이 합의로 승인해야 나온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IPCC 특별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런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IPCC가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거나, 특별보고서가 원전을 확대해야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원자력학계 등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IPCC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개별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IPCC는 홈페이지(ipcc.ch) 첫 화면에 “보고서들은 중립적이며, 정책에 관련되지만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 특별보고서 채택 당시에도 “원전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로가기 : [단독]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어나”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특별보고서에서 원자력을 다룬 본문 2장의 총괄 주저자인 영국 임페리얼대 유리 로겔 교수도 <한겨레>에 “원자력이 지구온난화 1.5도 시나나리오에서 확장되는지, 안정화되는지, 또는 거의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는지 여부는 기술적 필요성이 아닌 사회가 어떤 전략을 선호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과 원자력학계에서 IPCC가 마치 한국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으로 볼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전국 대학가에 나붙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판 대자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현 정부의 기획 살인 사건"
검찰에 공정한 수사 촉구… 여권의 검찰 압박 규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전국 107개 대학에 대자보 부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107개 대학교에 부착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판 대자보./제공=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고 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연합이다. 지난 9월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전국 원자력 살리기 1인 시위·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원자력학생연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두고 절차를 조작한 ‘권력형 비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보고서 조작을 수행하고 증거인멸을 하겠느냐”며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도 청와대와 산업부의 개입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 불공정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수행해도 되느냐”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권 인사들은 검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재학 기자 2jh@asiatoday.co.kr
한국 탄소중립에 유엔 사무총장 “매우 고무”…산업계는 ‘미지근’
구테흐스 사무총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요청도
충격 가장 큰 국내 산업계는 이렇다 할 반응 없어
탄소배출권 할당 축소·탄소세 도입 등 검토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중립을 약속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며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의 모범적인 ‘그린뉴딜’ 정책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매우 긍정적인 조처다. 이번 발표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6번째 수출대국인 한국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기후가 회복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주요 경제국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한국시각)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밝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처들이 제안되고 이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개정된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 제때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한국은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를 박근혜 정부 때 정한 수준에 묶어두기로 해 환경단체로부터 목표치 상향 요구를 받아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정작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국내 산업계는 잠잠한 편이다. 3대 경제단체 중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 대상 기업(119개) 중 72.9%가 탄소중립을 추진할 경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미리 준비된 설문조사 결과를 때맞춰 내놓았을 뿐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 참여한 589개 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2%에 이른다. 산업계가 행동하지 않고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산업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할당량 축소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들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될 변화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탄소중립 선언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보다 더 문제일 수 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탄소중립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달 뒤부터 적용될 제3차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쪽은 당장 할당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탄소세를 비롯한 다른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경단체 등에서 나온다.
최우리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ecowoori@hani.co.kr
6천500만 년 전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물고기
6천500만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물고기 아스프레테(Asprete)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루마니아 강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생물학자 니콜라 크라시언(59)은 아스프레테가 1956년 처음 발견된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루마니아 발산강에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아스프레테는 작은 야행성 물고기로 바위 밑에 숨어 사는데, 발산강에 10~15마리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200마리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달 말 31살의 젊은 생물학자 안드레이 토로르가 발산강에서 물고기들을 관찰하던 중 12마리의 아스프레테가 카메라에 담긴 데 따른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아스프레테를 발견해 환상적이었다"면서 "현장을 누비며 얻어낸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6천500만 년 동안 외형에 거의 변화가 없이 살아남았던 아스프레테는 그러나 자신의 생존 기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지난 60여 년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수력발전 댐입니다. 산악지역에 설치된 댐으로 인해 생존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아스프레테 보존에 필요한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사진=트위터 갈무리, 연합뉴스)
페트병으로 만든 니트 입어볼까···카카오스타일 친환경 의류 판매
폐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보틀니트’. 카카오커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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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은 오는 17일까지 주문 생산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와 보틀 니트·레스워터 데님·에코 팬츠 등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친환경 상품들은 소재부터 생산, 전달, 쓰임까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메이커스의 PB 브랜드 ‘메이커스 프라임’이 기획을 맡고 카카오스타일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된다.
대표 상품인 ‘보틀 니트’는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했다. 니트 1개 제작시 폐 페트병 20개가 사용돼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틀니트’ 제작과정. 카카오커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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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공정에서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인 ‘레스워터 데님’,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만든 ‘에코 나일론 팬츠’도 판매한다. 카카오스타일은 “‘함께 사는 지구, 함께 하는 가치 소비’라는 슬로건으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치 소비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은 지난 10월 주얼리 쇼핑몰 ‘윙블링’과 협업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멸종 위기 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 고양이 보호 협회와 세계자연기금(WWF)에 각각 기부될 예정이다.
카카오스타일은 동물 친화적 브랜드를 발굴해 단독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동물 가죽 대체 소재를 사용해 가방을 만드는 ‘오르바이스텔라’는 제품 판매 수익의 20%를 동물 단체에 기부한다.
오르바이스텔라 기획전은 카카오스타일을 통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획전을 통해 ‘비건 가죽 가방’을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공감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카카오스타일을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선보이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소비와 멋진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유엔 "20년간 발생한 재해 과거의 약 2배...기후변화 원인“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앞)이 이틀 전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에 이은 지진해일(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술라웨시섬 팔루를 찾아 무너져버린 건물 잔해를 굳은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다. 1일 오후 현재 84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천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DB 제공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재해가 이전보다 2배 늘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오늘 유엔이 지정한 국제재난위험경감의 날을 맞아 2000~2019년에 발생한 재해 데이터와 1980~1999년에 발생한 재해 데이터와 비교·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총 7348건의 재해가 발생해 123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조 9700억 달러(약 3400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1980~1999년에는 4212건 이 발생해 119만명이 사망하고 1조 6300억 달러(약 1870억)의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수는 비슷하지만, 재해 발생 횟수와 경제적 손실이 약 2배씩 늘었다.
가뭄, 산불, 극한 기온을 포함한 여러 재해 항목 중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관련 재해의 수가 3656건에서 6681건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홍수와 태풍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심각한 수준의 홍수가 과거 1389건에서 3254건으로 약 2배 많이 발생했고, 태풍의 발생 빈도는 과거 1457건에서 2034건으로 늘었다.
1980~1999년과 2000~2019년 일어난 재난 발생 횟수. 모든 재난 중 홍수와 태풍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UNDRR 제공
재난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7348건 중 절반에 가까운 3068건이 아시아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이 577건, 인도가 321건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해는 2004년 인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총 22만 64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음은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해 22만 2000명을 죽인 아이티 대지진, 2008년 인도 서남부를 강타해 13만 8000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뒤를 이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기후 변화와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실천하라고 권장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15년 유엔 회원국이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택한 지침으로, 2030년까지 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위험을 일정 수준까지 줄이는 것과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총 7까지 지침이 담겨있다.
데바라티 구하사피르 벨기에 루뱅대 재난역학연구소 교수는 “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같은 생물학적 재해를 빼고 분석한 것”이라며 “향후 2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난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며 “이런 재난은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나 중소득 국가에게 더 큰 피해를 주므로 의료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mnchoo@donga.com
전세계 상위 1% 부자가 배출한 탄소, 세계 인구 50% 배출량보다 2배 많다
옥스팜-스톡홀름연구소 보고서 공개..."탄소 불평등 해소 위해 노력해야"
1990~2015년 전세계 탄소배출량 변화를 소득 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상위 1%가 지난 25년간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향 양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 제공
지난 25년간 전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배출한 탄소량이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국제구호기구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위 10%가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한 양의 7배가 넘었다. 지구 평균 기온을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앞으로 인류에게 허용된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이들이 이미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유한 사람과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고 피해 역시 적게 입는 ‘기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스웨덴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이달 15일 온라인 총회로 개막한 제75차 유엔총회를 맞아 지난 1990년 이후 전세계 인구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탄소 배출량 차이를 분석했다.
우선 1990~2015년까지 25년 사이에 인류는 7220억 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50~1989년의 140여 년간 배출한 7530억 t과 거의 비슷한 양이다. 탄소 배출량은 매년 6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배출량은 주로 소득이 높은 개인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 평균 인구 63억 명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6억3000만 명이 지난 25년간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25년 누적 배출량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절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 것이다. 옥스팜은 “이는 유럽연합(EU)가 배출한 전체 탄소량보다 많다”며 “하위 50%인 31억 명이 배출한 양(7%)보다도 7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최상위 1%의 부자인 6300만 명이 배출한 탄소량은 15%로 나타났다. 100명 중 1명이 배출한 탄소가 전체의 7분의 1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는 하위 50%가 배출한 전체 탄소량을 다 합친 양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국가 별로는 최상위 1% 배출량의 3분의 1은 미국에서 나왔고, 18%는 중동 국가, 14%는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대비 2015년 배출량 증가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극단적으로 높아졌다. 상위 10%가 25년간 배출량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가 배출량 증가에 기여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시대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에서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 전세계인이 추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탄소량을 ‘1.5도 탄소예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25년간 상위 10% 부자들이 탄소예산의 3분의 1을 이미 써버렸다는 사실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다. 전세계 인구를 소득 별로 나눴을 때 상위 1%(검은색)과 10%(회색), 상위 10~50%(연두색), 하위 50%(녹색) 인구가 1990~2025년 사이에 배출한 탄소량을 비교했다. 옥스판 보고서 캡쳐
보고서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완화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탄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배출량도 줄이지 않는다면 남은 탄소예산은 10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팀 고어 옥스판 기후정책 담당자는 “부유한 소수의 과잉소비가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대가는 가난한 지역사회와 젊은세대가 지불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탄소 불평등은 정부가 불평등하고 탄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탄소예산 고갈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언도 덧붙였다. 대형 요트나 개인 전용기 등에 부과되는 고급 탄소세와 부유세를 통해 탄소 배출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것과 항공기 연료 면세자격 혜택 중단,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및 자전거, 도보 인프라 구축, 디지털 통신 인프라 강화, 여성 및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디엘더스 부회장(전 유엔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모델은 기후변화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불평등의 촉진제였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공정한 기반 위에 쌓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집단적 책임의 일환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한 탄소배출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신영 기자ashilla@donga.com
인도의 정글에만 7~8마리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검은 호랑이
벵갈 호랑이의 일종으로 유전적 변이로 인해 검은색 색소가 특히 많은 이 호랑이는 검은색의 줄무늬가 촘촘하고 넓어 일반 호랑이의 오렌지색 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몸집도 일반 벵갈 호랑이보다 조금 작고 사람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수멘은 "검은 호랑이를 봤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숲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몇 초간 어슬렁거리다 다시 숲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야생과 동물원에서 봤던 호랑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며 "불과 몇 초간이었지만 검은 호랑이를 볼 수 있어 매우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은 전 세계 야생에 남아있는 호랑이가 3천900마리에 불과하며 검은 호랑이는 수풀이 우거진 인도 오리사주에만 7~8마리가 생존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인도에는 세계 야생 호랑이의 70%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진=데일리 미러 트위터 갈무리, 연합뉴스)
지구 반대편까지 새까맣게 몰려간 中 오징어잡이배…싹쓸이 여전
▲ 불법조업으로 동해 오징어의 씨를 말린 중국 선박이 지구 반대편까지 몰려갔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중국 오징어잡이배가 중남미까지 진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이 영해 방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
불법조업으로 동해 오징어의 씨를 말린 중국 선박이 지구 반대편까지 몰려갔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중국 오징어잡이배가 중남미까지 진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이 영해 방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생태의 보고’ 갈라파고스 해역에 중국 선박이 떴다. 과거에도 상어 등 희귀 어종을 싹쓸이해간 전력이 있는 중국 어선이 나타나자 에콰도르는 경계수위를 높였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구에서 어족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며 생명의 산실이다. 인근의 해양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사진=마린트래픽
▲ 갈라파고스 EEZ에서 조업 중인 중국 오징어잡이배./사진=트위터
하지만 불을 밝힌 중국 선박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바짝 붙어 얌체 조업을 계속했다. 일부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갈라파고스 영해를 침범했다. 미국 무선주파수데이터분석업체 ‘호크아이 360’은 중국 선박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영해로 들어가 위성 탐지 및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크아이 360 관계자는 “갈라파고스 영해에서 AIS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무선주파수를 여럿 확인했다. 물론 합법적 조업 선박일 수 있지만, 분명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에서 조업을 마친 중국 오징어잡이배 300여 척은 이제 페루를 통과해 칠레로 남하하고 있다. 페루 해군은 경비정을 배치해 외국 어선 400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칠레 정부도 국방부와 해군이 함께 수백 척의 선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진=호크아이360
▲ 미국 무선주파수데이터분석업체 ‘호크아이 360’은 중국 선박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영해로 들어가 위성 탐지 및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호크아이360
남미 국가는 벌써 몇 년째 중국의 이 같은 싹쓸이조업에 시달리고 있다. 공해상 조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중국 어선단 규모가 워낙 커 현지 어부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칠레의 한 어부는 “중국 선박들이 어찌나 떼 지어 다니는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대형 급유선을 동원해 추가 급유를 하며 조업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어장이 붕괴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해양생물학자 구스타보 산체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동태평양 전역의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징어는 망치상어의 주식이 되는 등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종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 선박의 조업을 둘러싼 갈등은 외교가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페루 주재 미국대사관이 트위터에 “중국 깃발을 단 300척 넘는 배들이 페루 앞에 있다”고 경고하자, 페루 주재 중국대사관은 “우리는 수산회사들에 적법한 조업을 요구 중”이라며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해변마다 들어서는 수십층 건물… 바다경관 다 가린다
생활형 숙박시설 러시 동해안 경관 훼손 논란
사진=강원일보 DB
동해안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이어지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들도 바닷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개발을 바라는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며 딜레마에 빠졌다.
무분별한 고층 난립으로 청정 강원 이미지 오히려 망가져
양양 현남면 20층 들어서면 관광자원 죽도(竹島) 가려 논란
동해안 시군 경관 보존 노력 시급…개발-보존 사이 고민
■청정 동해안으로 몰리는 투자=동해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강릉 KTX 개통 등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확산되면서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고 올 초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동해안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호텔 등 대형 건물들에 이어 장단기 체류 등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섰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지난 3분기 속초, 양양, 강릉, 고성 등 동해안 땅값 상승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고층 건물 난립에 훼손되는 경관=그러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무분별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바닷가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자본'이 강원도로 몰리게 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망가지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곳이 양양이다. 최근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양양군 현남면 일대는 인구해변과 죽도해변 인근에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사중이다. 특히 양양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현남면 시변리 생활형숙박시설은 366세대 20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완공될 경우 바다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죽도(竹島)마저 가리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난 2년 새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등에는 이러한 숙박시설 인허가 신청이 30여건 접수된 상황이다.
■개발과 보존 사이 자치단체 곤혹=자치단체들의 고민도 커졌다. 강릉시는 지난해 1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는 강릉시 송정해변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298실)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자연생태계와 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이유로 불허처분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속초시도 대형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하향 조정, 난개발을 막겠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발과 보존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인허가의 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의 한 기초의원은 “바닷가에 들어서는 대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외지인들 소유로, 그야말로 잠깐씩 다녀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해안은 경관이 곧 자산 그 자체”라며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며 경관을 보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강원일보 심은석·이무헌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 직전 '여행 욕구'...새로운 여행 스타일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과 여행,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올해 세계 항공 및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의 나날을 보냈다. 굴지의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광 산업에 의존해 나라살림을 꾸려가던 국가들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피해는 예외가 아니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항공사마다 국제선 여객기는 계류장에 묶인 신세가 되었고 활기 넘치던 직원들은 실직하거나 교대로 장기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여행사들은 영세한 규모의 회사부터 문을 닫았다. 이제 큰 회사들도 버티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야기한 쇼크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항공·여행업계나 시대에 맞는 여행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항공과 여행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본다. (필자)
코로나-19 발 항공·여행업 쇼크
코로나-19의 전염 확산과 이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올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경이 통제되고 하늘길이 막혔다. 국제항공 노선과 여행 시장이 봉쇄되어 관광객 수가 급감하여 항공·여행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202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약 185개의 목적지가 국경을 완전 또는 부분 폐쇄하였다. 전체의 5%에 해당하는 11개 목적지는 국제선을 전면 또는 일부 운항 중단하였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올해 1~5월 글로벌 항공·여행 피해액이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 규모의 3배인 3200억 달러(약 3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행 제한이 현 상태로 연말까지 유지되면 올해 총 해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8%p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관광산업 종사자도 1억 명이나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항공사들과 여행사들도 큰 타격을 입어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났다. 항공사의 경우 직원들이 교대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실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사례도 많다. 여행업계는 폐업 러시가 나타날 정도로 더욱 참혹했다. 업계 1위 하나투어는 올해 3분기 실적이 매출액 105억 원, 영업 손실 49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강 대비 매출은 94.3% 줄고 영업적자가 계속되었다. 업계 3위 자유투어는 10월부터 아예 오프라인 영업을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 카드승인 금액을 보면 항공여행업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 승인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p 증가해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항공 서비스 분야 카드 매출은 약 47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조400억 원(81.2%p)이나 감소했다. 여행과 연계된 면세점 카드 매출도 51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900억 원(48.8%p) 줄어들었다. 맥킨지(Mckinsey)를 비롯한 컨설팅 그룹들은 국제 관광의 대체재 격인 국내 관광은 회복세가 다소 빠를 것이지만 국제 관광은 위축세 탈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눌려 폭발 직전인 여행 욕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답답함, 우울증, 나아가 고질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코로나 통제 상황이 우리나라 보다 여건이 좋은 곳이 많지 않아 함부로 떠나기 어렵고, 국내의 경우 여전히 줄지 않는 신규 감염자 수로 인해 단거리 여행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신적, 신체적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 가운데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일원과 비교하여 느끼는 심리적인 행복감으로서 내적으로 일상생활의 만족이나 행복보다 우위에 있다. 여행의 동기는 새로움 추구, 일상 탈출과 휴식, 관계 형성, 자기 개발의 필요 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모두 개인의 행복감과 직결된다. 여행의 묘미는 일상의 루틴에서 종종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어울리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평상시라면 여행 욕구의 발동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고려될 것이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지루하고 갑갑한 일상이 기약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 탈출과 휴식’에 보다 초점이 갈 수 밖에 없다. 사람들마다 여행이 제공하는 즐길 거리,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보다 호젓한 곳에 혼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잠시라도 마음 편히 숨을 쉬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연구원(2020)의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행 동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목적'(50.8%),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38.1%), '해외여행 계획이 취소되어서'(11.9%), '자녀의 개학이 연기되어서'(11.2%), '여행상품 할인을 많이 해서'(4.8%) 순으로 나타나 이런 심리 상태를 방증하였다. 사람들은 기나 긴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첨단 의학기술도 해결하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위력을 보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해서도 점차 이전과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이후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기준과 만족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한 온라인 생활과 방구석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삶을 꾸려 다른 곳이나 분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에서 여행을 갈구하고 있다. 심지어 삶의 목적을 사업, 돈벌이, 승진 같은 세속적 경쟁에서 벗어나 아예 새롭게 설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 그리고 공중도덕 준수에 관한 시민의 의무감으로 인해 각각 자제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도심의 생활공간이나 일터를 벗어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극과 활력소를 얻고자하는 욕구가 각자 마음속으로 정한 한계치를 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항공·여행 스타일
이처럼 내적으로 마그마처럼 응축되어 있는 여행 욕구는 코로나-19 종료 선언과 함께 분출하여 '보상 소비'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보상소비란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렀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전염병이 바꿔놓은 환경과 이용자들의 욕구를 감지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과 비즈니스를 위해 오가는 손님들보다 가족, 연인, 단체 등 일반 여행객에 집중하는 항공 및 여행 상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시기 각국의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실시한 온라인 회의와 협상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해외 출장을 대폭 줄어드는 현상을 최근 속속 수치로 확인하면서 향후 상용(常用) 고객의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여행은 이전의 양상을 벗어나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첫째,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여행·관광지에서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초점을 두는 ‘비접촉 관광(contactless tour)’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지 선택과 숙박시설 선택도 ‘청결’, ‘소독’이 최우선 조건이 될 것이다. 이미 주목받기 시작한 ‘차박 캠핑’, ‘호캉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호텔, 콘도, 여관, 모텔, 여인숙 등은 무인기기를 활용한 프라이비트 체크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여행의 경우 관광버스로 한데 모여 출발하는 방식대신 목적지의 터미널과 역에 모이도록 하여 현지 투어 안내만을 전담하는 방식도 보다 늘어날 것이다. 특히 부산·경주·목포·여수 등 KTX 노선이 있는 곳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곳곳에 차박 전용 야영지를 만들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은 잠자는 공간이 확보되는 접이식 좌석을 구비한 스포츠 실용차량(SUV)을 신차로 내놓거나 기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특1급 호텔을 비롯한 호텔업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바일 컨시어지(concierge, 안내원),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 키오스크(kiosk) 도입을 늘리고 있다. 온천과 사우나에서는 걱정이 덜한 ‘가족실’과 ‘1인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둘째, 힐링(healing) 또는 힐링과 레저를 겸한 여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의 경우 인파가 몰리는 유럽과 북미 도심지의 유적과 문명 탐방보다 사람들이 적게 몰리는 해변, 숲, 밀림, 섬, 농원, 리조트 등 자연 친화형 관광지로 향하는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적지 국가들도 방역 문제를 의식해 ‘손님 분산형’ 관광지를 선호 및 육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런 전망은 유효하다. 코로나-19 시기에 제주나 남해안을 선회하고 귀항하는 ‘목적지 없는 항공편’이 개설되어 불티나게 팔렸듯이 잠재된 여행 욕구를 겨냥한 다양한 ‘가상 여행’ 프로그램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와 우주를 목적지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여행과 기내식 제공 항공카페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큰 어려움 없이 떠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국내 여행의 경우 호젓한 오·벽지 관광이 다른 부문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미 트렌드가 형성된 낚시, 캠핑, 탐방 문화, 숲속에 은거하는 ‘자연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추종 및 반영하고자 하는 여행 패턴의 출현이다. 산촌의 오지, 벽지, 외딴 섬과 포구, 사찰 등을 무대로 낚시, 등산, 캠핑, 카약, 스킨 스쿠버, 명상 등을 즐기고 휴양림을 찾아 산책을 하려는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손맛과 비경으로 소문난 외딴 무인도로 향하는 포구의 낚싯배들은 넘치는 손님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지해 하나투어를 비롯한 선두권 여행사들은 올해 속속 '국내 여행 사업부'설해 다양한 여행 상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나
항공·여행업계는 전염병 창궐과 같은 비상시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과 학습효과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통찰과 사고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경영과 안전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의 싹이 트고 있는 새로운 항공·여행 스타일과 문화에 대응할 수 있다.
첫째,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항공·여행 서비스의 균질화와 향상에 필수적인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수익모델의 대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편하여 손실을 만회해 단기 흑자를 기록한 사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없는 상품을 내놓아 히트한 사례, 기내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고객이 실제 존재하는 점 등을 거울삼아 고객들의 욕구를 간파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출장 손님인 상용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춰 일반 여행객과 단체 관광객을 유인할 특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획 상품인 특별기 편성도 ‘투어리즘 엔터테인먼트’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소통, 친교, 펀(fun)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좌석의 배치, 기내 서비스 등 여객 서비스도 천편일률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특화하여 만족을 줘야 한다. 올해 2분기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대한항공은 1천 48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아시아나도 같은 방식으로 단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내선의 노선을 증편하고 신규 노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둘째, 안전과 방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기내 시스템 개선과 서비스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항공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가 발생하자 "기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공기가 수평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에어 커튼'을 형성하는 독특한 환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내 감염이 전혀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달리 실제 기내 감염 사례가 속출했다. 기내가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가 국내에 퍼진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항공사들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매뉴얼은 국가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손님들의 경우 기내 감염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ICAO는 안전을 위해 행동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각국의 항공사마다 여건이 달라 현재까지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회용품 사용, 개인음식 기내취식 금지 등 기내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는데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좌석 간 거리 최소 2m 띄우기와 승객·승무원 용품은 폐기물로 처리, 호주의 경우 여행자 질병 점검표 작성을 각각 의무화하였다. 중국은 밀봉된 식음료 제공, 국제선은 후방 3열 ‘검역구역’ 지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기구 간 협력, 당국과 논의를 통해 ‘방역형 객실 간편 매뉴얼’을 제정해 실행해야 한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 | 프레시안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00년 살구나무를 중심에 품다
친환경 건축기술을 선도하는 대림산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
올해 5월 입주한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단지 중심에는 살구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장수 토종 살구나무다. 높이가 13m로 어른 허리 높이에서 둘레가 250cm에 이른다. 수령이 196년으로 추정되는 살구나무는 단지가 들어서기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봄에는 분홍 꽃을 피우고 초여름에는 살구 열매를 맺는다. 대림산업은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내린 자연 지반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특수 설계를 적용했다. 또, 척박해진 기존 토양을 비옥한 흙으로 교체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약제를 살포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외부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의 상징인 살구나무를 어느 곳에서든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며, 나무를 중심으로 티하우스를 배치하고 폭포와 연못을 함께 조성했다. 2004년 12월 서울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던 살구나무는 주변 일대가 재개발 되면서 나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졌으나, 나무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이 승인돼 현재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단지를 대표하는 행운의 나무가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저감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친환경 개념을 건설에 접목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용인에 기존 주택 대비 냉·난방 비용이 20~30%밖에 들지 않는 패시브(Passive) 하우스 개념의 3리터 하우스(단독주택)를 건립하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대림산업은 2012년 업계 최초로 냉난방 에너지 50% 절감형 아파트를 공급한 데 이어 2014년 국내 최초의 냉난방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을 준공했다. 특히 대림은 에너지 절감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주요 기술들을 자체 연구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대림이 시공한 삼척그린파워 사택은 총 100세대, 13개동 규모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저감형 공동주택으로 건설되었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유아방, 노인정 등 부대 시설도 냉난방 100%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시공되었다.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37톤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동주택은 냉난방을 위해 연평균 16리터/m²의 연료(등유)를 사용한다. 1리터의 등유를 냉·난방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당 2.589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당 약 41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셈이다.
대림산업은 기후변화 극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건설상품의 핵심가치와 출발점은 절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에서 과소비되는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약이며, 그린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린 건설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설사의 역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과, 주거 문화 자체의 변화와 개선이 건축물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파악한다./글_임성지 기자 · 한국건설신문
북극 얼음, 1만2000년來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지구온난화 속도 못 늦추면 인천공항 물에 잠긴다
● 북극 빙하, 2050년 이전 사실상 소멸 예측
● 남극 바다 위 얼음 덩어리, 6년 새 30% 감소
● 영국 연구팀 “1994년 이후 녹은 빙하로 해수량 28조t 늘었다”
● 바다 염분 농도 달라지면 기후변화 가속화 … 세계 곳곳 재앙 예고
8월 말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부산 해안가와 인천공항 대부분이 물에 잠긴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국제 환경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물에 잠길 수 있는 한반도 해안가 저지대를 보여줬다는 게 그린피스 설명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 한국에 ‘10년에 한 번 찾아올 빈도’의 홍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향후 1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대형 홍수가 결합하면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시민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악 빙상 소실, 임계연쇄반응 공포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 해수면 상승과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강도의 태풍이 더해지면 부산 해안가와 인천공항(왼쪽부터) 등 한국 영토 일부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시뮬레이션 영상을 캡처한 사진. [그린피스 제공]
아직은 상상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북극권과 시베리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그린란드의 빙상(氷床·육지를 뒤덮은 얼음층) 소실은 최근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북극권 바다 해빙의 경우 3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시베리아의 열파와 최근 급격히 잦아진 산불은 영구동토층을 녹이고 있다. 그 영향으로 땅속 얼음에 갇혀 있던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되면서 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기후학자 사이에서는 ‘임계연쇄반응’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계연쇄반응은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지표가 ‘티핑포인트(임계점)’를 넘어서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연쇄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슨 브리너 미국 버팔로대 교수팀은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속도를 측정하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에 깜짝 놀랐다. 산업시대 이전에는 매년 6조t의 빙상이 녹았다. 2000년대 이후 그 속도가 빨라져 연 6조1000억t 수준의 빙상이 사라지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21세기 빙상 감소율을 계산해 본 결과, 연간 최소 8조8000억t에서 35조9000억t까지 녹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근 1만2000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 속도”라고 우려했다.
세계 환경의 전례 없는 변화를 경고하는 연구는 최근 부쩍 자주 발표되고 있다. 잉고 사스겐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연구원팀 역시 8월 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에 2019년 그린란드의 빙상 유실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3~2019년 사이 그린란드 빙상 유실 상황을 위성 영상으로 측정했다. 매년 얼음이 녹아 빙상이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5320억t이 녹아 역대 가장 많은 유실량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7월까지의 유실량만 봐도 2003~2016년 기록한 연평균 유실량을 약 50% 초과했다”고 밝혔다. 3월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역시 거의 비슷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연구레터스’에 발표했다.
기후학자들이 그린란드 빙상에 주목하는 것은 이곳 얼음이 녹으면 세계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5~2017년 사이 세계 해수면은 한 해 평균 3.5㎜ 높아졌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22%는 그린란드 빙상 용해가 초래했다.
남극 바다 위 얼음 덩어리, 6년 새 30% 감소
빙하가 녹으면 바다의 염분 농도를 변화시켜 해수 순환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2017년 7월 21일 핀란드 쇄빙선이 북극 인근 빅토리아해협을 지나는 모습. [AP=뉴시스]
북극권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인 해빙 역시 위기다. 독일과 미국 연구자로 이뤄진 ‘해빙모델상호비교프로젝트’ 팀이 4월 지구물리연구레터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도 2050년 이전에 북극권 여름 해빙이 현재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상 소멸하는 셈이다. 이렇게 사라질 해빙 넓이는 한반도의 15~20배에 해당한다. 8월 10일 영국남극조사소 연구팀 역시 북극권 해빙이 2035~2086년 사이에 모두 녹아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다.
남극의 빙상 유실도 심각하다. 9월 15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네덜란드 델프트대의 위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극 서쪽 아문센해에 있는 빙하 가장자리 빙붕(氷棚·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이 위기에 빠졌다. 이 부근 빙붕은 20세기 말부터 깨지거나 부서지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2016년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최근 6년 사이에만 약 30%가 감소했을 정도다. 이 같은 감소가 세계 해수면 상승에 약 5% 기여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1994~2017년 사이 남극과 북극권에서 녹아내린 빙상과 빙하, 빙붕 양을 모두 더하면 28조t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리즈대와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8월 24일 학술지 ‘빙권(氷圈·cryosphere)’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다. 연구팀은 “세계 해수면을 3.5cm 높일 수준의 양”이라고 분석했다. 극지방 얼음이 녹는 속도가 10년마다 57%씩 빨라진 것으로 나타난 것도 문제다. 연구팀은 “최악의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이 녹으면 이번 세기말까지 세계 해수면이 최고 3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빙하 녹은 물의 증가는 바다의 염분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염분 농도는 바닷물의 움직임과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세계 기후에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영구동토층 녹으면 극지 탄소 배출량 증가
빙하만 문제가 아니다. 북극권 영구동토층 감소도 과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구동토층은 2년 연속으로 얼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원래는 여름에도 계속 얼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베리아 남부와 북유럽의 지표면 연평균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면서 토양 속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 올해 시베리아 열파의 영향까지 더해져 해빙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권의 영구동토층 온도는 2007~2016년 사이 매년 0.29도씩 높아졌다. 올해 2월 유럽우주국(ESA)이 위성영상을 이용해 2003~2017년 북극권 전역의 영구동토층 변화를 관측한 결과에서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의 영구동토층이 크게 줄어든 게 확인됐다.
영구동토층의 유실은 임계연쇄반응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영구동토층의 균열을 타고 내부에 매장돼 있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어서다. 영구동토층 안에 갇혀 있는 탄소량은 학자에 따라 수천억 t에서 최다 1조6000억t으로까지 추정한다. 현재 대기에 포함된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이만한 양이 짧은 시간에 방출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학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이미 탄소 방출이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18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 40년 동안 북극지역 영구동토층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13.4% 감소했다”며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극지에서 지면의 탄소 배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지금 예측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의견이다.
최근 빈발하는 산불 공포
7월 시베리아의 숲을 태우고 있는 산불. 올해 북극권 산불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잔존 산불’이 꼽히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정 교수는 국종성 포스텍 교수와 함께 영구동토층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올해 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북극 주변을 둘러싼 공기 장벽이 깨지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해당 지역 겨울철 온도를 높여 눈을 빨리 녹인다. 그것이 지면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을 확산시킨다. 산불은 다시 동토층의 탄소 방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악순환이다.
실제로 러시아 그린피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러시아 지역 산불 및 들불 피해 면적은 1900만ha로 한국 전체 면적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국제 대기오염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는 올해 북극권에서 1~8월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이 2억4400만t이라고 밝혔다. 이집트나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 한 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지난해 같은 기간 들불과 산불로 배출된 탄소량은 1억8100만t이었다. 올해는 이미 지난해 기록을 35%나 뛰어넘은 셈이다.
최근엔 ‘좀비 산불’ 또는 ‘잔존 산불’이라 불리는 불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잔존 산불은 전해에 발생한 산불이나 들불이 꺼진 뒤, 유기탄소가 가득한 토탄층에 미약하게 남아 있던 불씨가 재확산하며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연구소는 “러시아 북극에서 올해 발생한 들불의 절반이 잔존 산불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시 피티트 NASA 고다드연구소 연구원은 “산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동토층 아래 매장됐던 메탄이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폭으로 지구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연기되자 뿔난 1020대 활동가들, 가상 콘퍼런스 연다
모의 COP26 홈페이지.
“1020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온라인 세상에서 국제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
올해 열리기로 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COP26)’가 내년 11월로 1년이나 연기되자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전 세계의 젊은 운동가들이 이를 대체할 온라인 콘퍼런스 ‘모의 COP26’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41개국을 대표하는 30세 이하 환경운동가 350명은 온라인에서 만나 기후변화에 관한 연설과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다. 이들은 성명서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법 구호단체 ‘클라이언트어스’ 도움을 받아 각국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 COP26에서 성명서를 토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기후변화 조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의 COP26’ 주최 측은 그동안 나이 많은 백인 남성 리더들이 주도해온 기후변화 논의가 북반구 선진국들만이 참여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대표단 라비니아 이오비노(14)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로 실행된 것도 없었다”면서 “늘 선진국 경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나머지 세계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모의 COP26’은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의 목소리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홍보해왔다. 참가 신청자 800여명 중 인도,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필리핀 자원봉사자 미츠지 조넬 탄(22)은 “최근 홍수 등 기후변화 피해가 극심한 동남아시아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이 신선하다”고 말했다
1020 환경운동가들은 ‘모의 COP26’을 통해 기후변화 논의가 디지털에 더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캐나다 대표단 말라이카 콜레트(17)는 “세계 리더들은 우리를 칭찬할 게 아니라 직접 기후변화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액션’을 취해달라”고 호소했다/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농사 경력 6천만년 ‘개미 농부’로부터 배운다
품종 개량과 영양분 조절로 ‘기업농’ 수준의 균류 재배
균류를 재배할 나뭇잎을 잘라 둥지로 돌아가는 가위개미. 농사 개미 250여 종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진화한 무리이다. 캐티와 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농사 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농사 경력을 지녔다. 이 개미는 무려 6000만년 전부터 땅속 농장으로 나뭇잎 등을 물어와 균류를 재배해 식량으로 삼아 왔다. 1만년 전에 농사를 시작한 인간과 비할 바 아니다.
놀랍게도 개미는 사람의 농업 혁명과 비슷하게 특수한 환경에 맞는 품종의 균류를 개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미는 농업 혁명이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병충해 빈발 등의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조너선 쉬크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파나마 스미스소니언 열대연구소에서의 현장 연구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진화한 인류의 농업은 자연이 선택한 개미의 농사 시스템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영양물질 관리 등 배울 것이 많다”고 밝혔다.
농사짓는 개미는 250종 이상으로 분화한 매우 성공적인 개미 무리로 이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진화한 가위개미는 100만 마리의 거대한 집단을 이뤄 거대한 유칼립투스 나무를 하룻밤 새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고 잎을 모두 잘라가기도 한다.
개미 농사는 지하에서 이뤄진다. 물어온 나뭇잎 등을 전문가 계급인 정원사 개미가 입으로 물어 으깨거나 세균이 듬뿍 든 액체 배설물을 섞어 바닥에 깐 뒤 여우갓버섯 등 균류를 접종한다. 여기서 실처럼 자란 균사는 애벌레의 주식이 되고 균사가 버섯처럼 부풀어 오른 영양물질은 개미의 요긴한 식량이 된다.
농사 개미의 지하 균류 재배장 모습. 흰 부분은 실처럼 자라는 균류의 몸체인 균사이다. 중앙의 큰 개체는 여왕개미이다. 크리스천 린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농사 개미는 종이 다양할뿐더러 열대우림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북미 북동부의 건조지대에 이르기까지 서식지를 넓혔다. 게다가 땅속에는 수많은 병원균과 곰팡이가 득실댄다. 그런데도 개미는 어떻게 장구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쉬크 교수는 “농사 개미는 6000만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도 농사 생활방식을 이어왔다. 가위개미는 초원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단일한 품종의 균류를 재배한다”고 코펜하겐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사람은 야생종을 개량해 생산성을 높이고 맛과 영양가가 풍부한 품종을 만들어 재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야생종이 지닌 환경변화와 병충해에 견디는 능력이 줄어들자 농약과 비료, 관개 등의 농업기술로 대응했다.
농사 개미가 재배하는 여우갓버섯의 지상에 나온 균사체(버섯).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농사 개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미가 재배하는 균류도 비슷하게 달라졌다. 원시적인 농사 개미가 재배하는 균류는 야생종과 비슷하게 보편적 형질을 지녔다. 그러나 나중에 진화한 개미가 기르는 균류는 오랜 진화과정에서 개미가 선택한 특수한 형질을 지닌 품종으로 바뀌었다.
쉬크 교수는 “개미도 재배하는 작물이 점점 특수화하면서 사람이 겪었던 것과 같은 취약성에 직면했을 테지만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고안해 수백만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비결의 하나는 균류 배양장의 구조로 “땅속에 외부 기후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팠다”고 설명했다.
가위개미는 숲에서 많은 종류의 잎, 열매, 꽃을 가져온다. 여기에는 재배하는 균류가 자라는 데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믈, 소듐, 아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에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영양분 조절이다. 가위개미는 수백종의 식물에서 잎과 꽃을 수집하는데 닥치는 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균류가 필요로하는 영양분에 맞춰 고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쉬크 교수는 “원시적인 농사 개미도 복잡한 숲 바닥을 다니면서 자원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지나치면서 균류가 자랄 때 꼭 필요한 양분이 든 벌레 배설물을 물고 돌아온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열대림 바닥에 앉아 농사 개미가 굴속으로 가져가던 먹이를 가로채는가 하면, 실험실에서 영양성분이 다른 먹이 가운데 개미가 균류에 필요한 먹이를 가져가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가위개미가 과연 균사 재배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먹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숲 바닥에 앉아 개미가 물어온 것을 가로채 조사했다. 숀 매트선 제공
그는 “농사 개미는 수백만 마리의 일꾼을 보유한 대규모 산업농을 진화시켰다”며 “작은 두뇌와 별다른 문화도 없는 개미가 어떻게 작물이 필요로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는지는 앞으로 답해야 할 큰 질문”이라고 스미스소니언 열대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 최근호에 실렸다.
인용 논문: Nature Ecology & Evolution, DOI: 10.1038/s41559-020-01314-x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바이드노믹스 발맞춰 ‘탄소세 선제 도입이냐, 환경세 정비냐’
바이든 정부 출범 대비, 불붙은 국내 ‘탈탄소’ 제도 논의
차·철강·유화 등 한국 제조업에 무역 장벽 될 ‘탄소 장벽’
탄소량 대비 과세…정부 “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판단”
기업 부담 우려에 “교통세 등 기존 세제 활용” 의견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규제 장벽’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들에는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탄소세 도입으로 국제사회의 ‘탈(脫)탄소’ 흐름에 대응하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유류세 등 기존 환경세에 더해 새로운 세금을 걷으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와 기업 경영 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환경세 정비를 통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체계 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전문가그룹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탄소세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회에는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과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한 데 이어 2035년까지 2조달러를 투자해 모든 전력 생산에서 탄소가스 배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내년 2분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채택하고 2023년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과 EU의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국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기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가계 부담 가중”
국내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세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 1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가계에서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환경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탄소세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만 부과하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보다 과세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입되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작년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탄소세 도입으로 경영 부담을 키우면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전체 산업의 약 27%로,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윤형중 독립정책연구자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세수입이 17조원에 달하는데, 전체의 80%가량이 도로 조성 등에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이 중 4조~5조원이 쓰이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탄소세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 부담을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기존 환경세의 용처를 정비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의원님들! 기후 역적이 되시렵니까’
청소년기후행동 10대들 “안일한 국회 때문에 미래가 두렵다” 대책 촉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얼굴이 나란히 실린 대형 교과서가 놓였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2030년의 가상 교과서에서 이들은 모두 ‘2020년 당시 기후위기를 외면한 주요 책임자’로 지목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퍼포먼스엔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미래 없는 미래 세대” “석탄 말고 우리 미래” 등의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동참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9월22일부터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명에게 ‘기후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행운의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 말미에 적힌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인 이 편지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후 역적’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며, 국회의사당 운동장도 침수되어 젖은 생쥐처럼 귀가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편지를 통해 21대 국회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배 이상 강화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지난 10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장혜영·심상정·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단 4명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울산에서 온 윤해영양(16)은 “폭우와 태풍으로 기후 피해 뉴스가 많았던 다사다난한 여름을 지나면서 불안과 공포는 더 커졌다”며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기후 재난에서의 생존”이라고 말했다.
윤현정양(16)도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는 것 같아 공포스럽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닌 5년 후를 그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모든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 후대의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면 국회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달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1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기 내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5~7년이 남았다.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코로나 백신용 ‘파란 피’ 투구게…“멸종되면 백신 못 만들어”
4억5천만년 생존한 ‘살아있는 화석’ 멸종위기 우려
백신 오염 검사 위해 채혈된 뒤 바다로 보내지지만
죽어버려…“코로나 백신 생산 땐 투구게 희생 급증”
제약회사로 보내지는 새끼 투구게. EPA=연합뉴스
4억5천만 년 가까이 지구에서 생존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투구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해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매년 제약회사들은 백신 제조를 위해 수십만 마리의 투구게를 잡아 피를 뽑은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바다로 보내진 투구게 중 상당수는 죽어버린다.
청색을 띠는 투구게의 피는 세균을 매우 민감하게 탐지할 수 있어, 백신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 몰로이 칼리지 존 태나크레디 환경 연구 및 바다 해양 모니터링 연구소 소장은 "제약회사가 박테리아성 오염 물질을 검출하는 LAL(Limulus Amebocyte Lysate) 검사를 위해 투구게를 키워 채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백신 제조의 핵심이다.
그런데 수십억 회 분량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경우, 이를 위해 희생되는 투구게의 수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성장한 투구게. 연합뉴스
투구게가 아직은 멸종위기 수준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복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동부의 델라웨어만에 서식하는 투구게는 1990년대 124만 마리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불과 33만5천 마리만 사는 것으로 추정됐다.
태나크레디 소장은 미국 남동부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해변 사는 투구게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소가 관찰한 해변 115곳 중 75곳에서 투구게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투구게와 같은 생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투구게가 멸종해) LAL 검사가 없어지면 이번 대유행을 종식할 백신 수십억 개도 만들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온난화로 허리케인 수명 길어져 내륙 깊숙이 침투”
1960년대엔 상륙 하루 만에 75% 쇠퇴
최근에는 50%로 줄어 피해 지역 커져
허리케인 등 열대성 저기압이 해양 온난화로 상륙 뒤 소멸 시간이 길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열대성 저기압은 적도 부근 열대 해양에서 발달해 중위도 지역을 강타하는 폭풍으로, 북태평양에서는 태풍,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오세아니아에서는 윌리윌리라 부른다. 열대성 저기압이 육지로 상륙하면 마찰 등에 의해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져 하루이틀이면 소멸한다. 지구온난화는 육지로 상륙한 열대성 저기압이 더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게 해 내륙 깊숙이까지 진출하며 피해를 키운다는 사실이 일본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OSIT) 연구팀은 12일(한국시각) “1967년부터 2018년까지 북대서양지역으로 상륙한 허리케인들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 허리케인들은 상륙 하루 만에 강도가 75% 정도 약해진 반면 최근에는 50%밖에 약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이날치에 실렸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허리케인 같은 열대성 저기압의 강도를 높인다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내륙에 상륙한 일부 허리케인과 기후변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일본 오키나와과기대 연구팀은 허리케인이 상륙한 뒤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해수면 온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 지구온난화로 허리케인이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할 가능성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50여년 동안 상륙한 허리케인 71개의 강도 변화와 소멸 시간을 분석했다. 논문 제1저자인 오키나와과기대 박사과정 연구원 린 리는 “허리케인의 소멸 시간을 조사해보니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났다”며 “하지만 변화가 선형으로 이뤄지지 않고 기복이 있었는데, 그 부침이 해수면 온도의 상승 하강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4개의 서로 다른 허리케인과 해수면 온도를 조건으로 컴퓨터 모사(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다. 가상의 허리케인의 강도가 카테고리 4에 이르면 허리케인 하부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중단시켜 상륙을 모사했다.
일본 오키나와과기대 연구팀이 컴퓨터 모사 실험을 해보니,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허리케인의 소멸 시간이 늘어나 해안에서 훨씬 멀리까지 침투한다. <네이처> 제공
연구팀은 이 과정을 자동차에 비유했다. 자동차에서는 연료가 연소돼 나오는 열 에너지가 동력으로 전환된다. 허리케인에서는 해수면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연료’로 작동해 허리케인의 파괴력을 키우고 유지시킨다.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강풍으로 변하는 것이다. 리는 "허리케인의 상륙은 자동차 엔진에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듯이 수증기 공급이 끊기면 허리케인은 소멸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최근 허리케인들은 50년 전 허리케인들보다 소멸 속도가 느리다.(왼쪽 그래프) 강도가 느리게 약해진다는 것은 더 깊숙한 내륙까지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른쪽)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의 가상 실험에서 허리케인들이 강도가 다른 상태로 상륙했음에도 좀더 따뜻한 물에서 발달한 허리케인들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논문 교신저자인 피나키 차크러보티 오키나와과기대 교수는 “허리케인이 상륙해 해수면과의 연결이 끊겼을 때에도 해양의 온난화 정도와 허리케인의 소멸 속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이 가상 실험에서도 과거 자료 분석과 똑같이 증명됐다”며 “하지만 왜 그런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해답을 ‘비축된 잔여 수증기’에서 찾았다. 허리케인이 상륙할 때 더 이상 해양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지만 잔여 수증기는 여전히 남아 조금씩 줄어든다. 연구팀은 이 잔여 수증기를 조건으로 모사 실험을 해 좀더 따뜻한 해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들이 더 많은 잔여 수증기를 비축해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하며 소멸 속도를 늦춘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이 이 잔여 수증기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 모사 실험을 해보니 해수면 온도가 달라져도 허리케인의 소멸 시간이 달라지지 않았다.
차크러보티 교수는 “연구 결과는 허리케인의 파괴력이 미래에는 더 깊은 내륙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강한 바람과 폭우에 대비한 방책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내륙지역에 좀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송파구, 낙엽 재활용으로 8년간 5억5천만원 예산 절감
송파구가 낙엽 재활용을 통해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4450여t의 낙엽을 재활용해 5억5천여만원의 처리 비용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발생 예상 낙엽의 약 94%인 640t을 재활용해 1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가을, 거리를 수놓는 단풍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거나 배수로를 막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미화원의 수거, 운반, 소각 등의 과정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지는 낙엽에 재활용 아이디어를 더했다.
구는 11일 올해 수거한 관내 은행잎 약 20t을 남이섬으로 옮겨 ‘송파은행나무길’을 조성한다. 구는 2006년부터 떨어진 은행잎을 모아 가을철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으로 옮겨 송파은행나무길을 조성하고 있다.
남이섬의 은행잎이 지리적 특성상 송파구보다 일찍 떨어지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는 처치 곤란한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어 좋고,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은 더 오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어 1석2조”라고 전했다.
올해도 환경미화원들이 10월 중순부터 가로변에서 모은 은행잎을 직접 싣고 남이섬으로 향한다. 깨끗하게 선별된 은행잎을 남이섬 중앙에 있는 길에 뿌려 송파은행나무길을 만든다.
송파구의 낙엽 재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는 해마다 600여t의 낙엽을 수도권 인근 유기농 농가 10여 곳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각 농가에서는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재로 활용해 한파에 대비하고 친환경 퇴비로도 활용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 재활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송파구가 추진해온 낙엽,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일상 속 아이디어를 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사진 송파구 제공
탐욕 기반 개발 경제 종착역 도달"
코로나 이후 비시장 영역 확장
“먹고 살기, 그 사회 문화와 유기적 연계로 해소”
경제이론에 ‘톱니 효과’라는 것이 있다.
과거의 높은 소비 수준을 쉽게 줄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입 감소로 인하여 그에 걸 맞는 눈높이로 지출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 수입 감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통제 불능으로 인하여 수입 감소가 장기화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생활 형태는 바뀌어져야 한다.
더 이상 인간의 탐욕에 기반한 생태 순환에 역행하는 개발 위주의 경제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 과거 방식의 삶을 고수하면 인류는 조기에 쇠락의 길로 치달을 것이다.
과거 방식 삶 고수하면 조기 쇠락
박쥐 등에 숙식한 박테리아 균들이 이젠 인간에게 침투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것이 향후에도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신 등의 예방 의료 체계로 조만간 예전처럼 사회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코로나19의 변종만 하여도 1000여종에 이른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시장자율조정 기능에 대한 지나친 환상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AI으로 대표되는 인공 지능 등의 생활 현장으로의 활용으로 이전처럼 단순한 삶의 형태를 고수할 수는 없다.
자원 남발 등의 폐해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 영역으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경제 체제는 당연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인 비시장 영역으로의 환원이 대안으로서 요구된다.
적은 지출로의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 줄어진 수입의 일상화에 오는 보완은 비시장 영역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상호호혜로서 유지된 경제로서 살림살이가 최근 급격히 그 시장 영역으로 편제됨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 의하여 사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부추킨 측면도 있었다.
“비시장영역 환원굚 사회적 합의 필요”
이젠 비시장 영역으로의 환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전문영역으로의 법률 영역 등 서비스 분야는 충분히 비시장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는 법률협동조합 등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케냐는 사회적 합의로 법률소비협동조합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고소득 직업분야로서 법률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현장 실행 형태로서 협동조합엔 금융, 보험 영역과 함께 법률 분야는 한국사회에선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축적된 학습효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법률 분야 이외에 여타 분야도 충분히 비시장 영역으로의 편제가 가능하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고용 창출 없는 성장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으로 일반화되었다. 더욱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미래엔 오히려 일자리는 급속도로 없어질 전망이다.
“사회적경제로 해소 가능굚 실증된 바 있어”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한 산업분야도 급속히 정보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다. 교통수단으로 매표, 편의점 등도 이미 상당수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고 생활의 질은 낮출 수 없다면 사회적 경제로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을 그 사회의 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연구자에 의해 경제사로서 상당 부분 실증을 하였다.
그 결과 예측되는 대안은 비시장 영역의 확장이다. 이는 토지 등 자연자원의 상품으로서 더 이상 간주해서는 아니되는 것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주택은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의 대상이 아닌 순전히 거주 개념인 비시장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광주드림
친원전 세력의 ‘신한울 3·4호기 건설론’,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력수요 낮은 연휴, 출력 감발 불가피
재생에너지 늘어 출력조절 잦아져
IEA “재생에너지 비중 25% 넘으면
발전소 24시간 상시 가동 어려워”
경제성 저하에 안전 부담도 가중
원자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개월 뒤면 정부의 ‘백지화 결정’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의 공사계획 인가 시한이 마감됩니다. 원자력계와 보수 언론 등이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대로 원전 건설을 이어가는 경우 전체 전력망의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감사원 감사에 이어 청와대까지 겨냥한 검찰 수사까지 몰고 가는데 성공한 여세를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로 몰아가는 듯합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쪽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그렇게 공격한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라는 얘깁니다.
미련 못 버린 한수원 “협의 중”
신한울 3·4호기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와 함께 2017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신규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에 천지와 대진 원전 사업 종결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중단만 시키고 종결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제작에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4927억원을 포함해 총 7790억원의 사전 투자비의 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수원 쪽 설명입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 후 4년 안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지금 여러가지 선택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의 선택지에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의 재개를 염두에 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한수원은 지난 5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신한울 3·4호기를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려고 시도하는 등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받게 된 학습 효과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124시간 출력 감발
산업부는 일단 한수원의 조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김대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를 책무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유한다. 정부 정책 이행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지금은 한수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방안들을 제시하면 정부가 그중에 하나를 골라 답을 해줘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한국형 APR1400 가압 경수로형 원전입니다. 호기 당 설비규모는 1400㎿이지만, 실제 100% 가동하면 1500㎿까지 출력을 냅니다. 보통 석탄발전소의 3배가량 되는 큰 출력입니다. 이처럼 원전의 출력이 큰 것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 전력망의 안정성 유지에 부담되기도 합니다.
전력망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석탄화력이나 원전 같은 기존 발전기가 감당하는 전력망의 순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요가 줄어들다 보면 1500㎿의 대형 원전 하나만 이상이 생겨 정지해도 전기의 주파수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려면 대형 원전의 출력을 미리 낮춰 놓아야만 합니다.
전력계통 전문가와 관제 실무자들이 예상한 이런 상황은 올해부터 현실화됐습니다. 석가탄신일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 신고리 3·4호기의 출력을 13시간 동안 20% 낮춰 운전하는 출력 감발이 국내 원전 사상 최초로 발생했고, 추석 연휴에는 124시간 동안 같은 조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조처는 같은 규모의 원전에 동시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연휴 때 이뤄진 원전 출력감발은 원전 고장이 전력망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리 몸집을 낮추는 것이어서, 같은 규모 원전에는 모두 같은 조처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곧 가동에 들어갈 신한울 1·2호기와 한창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등이 모두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APR1400 원전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원전의 출력 조절은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연휴는 물론 평소 휴일에도 일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8차 전력수급계획 설비 용량을 기초로 분석해본 결과, 2030년 봄에는 대형 원전의 출력 감발 수준을 넘어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을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잦은 감발, 안전 문제 유발할 수도
통상 100% 출력으로 가동되는 원전의 출력을 자주 낮추는 것은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들의 조작 과정에서 인위적 실수의 위험성과 설비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를 지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은 “전력계통 안정을 목적으로 원전의 출력 감발을 반복하는 것은 설비의 피로 현상과 핵연료의 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계통안전 유지 목적의 원전출력 감발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로 기계 설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대표는 “출력을 조절하게 되면 원자로 기계의 온도 압력 조건이 바뀌게 되고 원자로의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잦은 출력 조절은 환경피로까지 고려해 따져볼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7년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4단계로 구분한 보고서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5%를 넘는 4단계부터는 어떤 발전소도 24시간 내내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력 수요의 100%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는 순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변동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20%, 2040년 30~3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계획대로면 한국은 30년대 중반께 4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 중립’ 경로로 가려면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출력 조절이 쉽지 않은 원전에 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8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려는 것이 이런 부담을 더욱 키우는 일이 아닐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유럽의회 농민 의원이 말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기후위기와 농업: 먹거리 전환 ⑨]
유럽녹색당 공동대표·유럽의회 의원 토마스 바이츠(Thomas Waitz)
이 글은 지난 10월 30일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녹색당 공동대표인 토마스 바이츠(Thomas Waitz)씨와 함께 EU에서 농업-먹거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 나눈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토론이 있기 며칠 전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개정안으로는 유럽의 그린 딜에서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이루기 어려우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토마스 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의원들이 EU 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요구하고 유럽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가 캠페인을 벌였다. 토론의 영문 녹취는 유럽녹색당에서 활동하는 벨기에 청년 노레아(Norea Persson)씨가 도움을 주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매일 농사일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주는 위협을 느끼는 바로 일선에서 살아간다. 가뭄, 홍수, 기온 상승으로 새로운 지역에 출몰한 벌레와 곤충들. 따라서 농민들은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농업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배출하는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자연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농업에 투자해왔다. 농업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방출은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의 과다사용에서 나온다. 1kg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2kg의 온실가스가 방출된다. 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아산화질소가 방출되어 이산화탄소보다 더욱 위험하다. 화학 질소비료는 결국 목초를 이용해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만다.
농업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의 생산방식은 대게 표준화되어 버렸다. 해외에서 사료를 수입해서 공장식 축사에 있는 가축들에게 먹이고, 거기서 육류와 유제품들이 생산되어 다시 지구의 절반으로 수출된다.
가축을 위한 사료, 그러나 가축과 함께 지구온난화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축을 먹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로 옥수수와 콩으로, 유럽에서 보면 미국이나 남미에서 생산된다. 이 지역에서 사료작물 재배 자체만으로도 기후에 악영향을 끼친다. 산업적 영농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농지 관리 방식으로 인해 매년 경작가능한 농지 수백만 헥타르가 사라져가고 있다. 토양의 사막화와 염분화, 풍수로 인한 침식도 심해지고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었던 토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경운으로 깊게 갈면 부식질이 파괴되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이미 토양이 저장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재방출한다. 미국이나 남미 모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완화조치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아마존 우림지역은 농지로 변환되었고, 녹지가 없어지면 토양은 매우 빠르게 퇴화되면서 불안정해져서 침식될 수 있다. 이 ‘옛’ 우림지역은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저장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지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과 중국도 육류 생산방식에 있어 이 수입 사료작물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비료의 과용으로 바다는 심각하게 부영양화(식물의 영양성분인 질소, 인, 칼슘 등이 물이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상태.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성분이 하천, 호수 등으로 대량유입되어 짧은 기간 동안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 대량 증식이 발생하게 됨. 물속의 산소량 감소, 어패류 질식사 등이 나타남.) 현상이 나타나 바다속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일부는 우유 및 소고기 생산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사료를 먹기만 하는 닭, 돼지의 사육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의 경우 ‘생사료’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 소의 사육에 있어 옥수수와 콩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문제점이다. 소의 위장은 풀과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 과정이 없다. 소에게 부적절한 사료를 먹이게 되면 메탄 방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목초지에서만 자라서 생산되는 소고기와 유제품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의 가파르고 추운 지역은 과실이나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서 가축들이 풀을 먹고 살아가는 데 적합하다. 세계 전체의 70%가 사바나, 영구동토층, 가파른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는 소의 소화기능 작용에서도 메탄 방출이 훨씬 적고, 목초의 성장과 목초와 가축의 상호작용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고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소가 환경에 나쁘다는 단순한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EU의 기후법(Climate Law)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게 할까?
-모든 운송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훨씬 좋다. 유럽은 2014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Climate Law)안을 만들어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산업 및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측정하는 법적 틀이다. 유럽에는 공동시장이 있어 시장의 왜곡이 환영받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국가에서는 규제와 기준이 높고, 어떤 국가는 규제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EU내에서와 시장에서 활동수준을 떨어뜨린다. 이 기후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파리협약에서 비준한 길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많은 회원국들이 지지하였지만, 내년, 다음 5년이나 10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저항도 올라올 것이다. EU의 기후법은 아직 협상 상태에 있고 코로나 19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방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이산화탄소 방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전반기에 이를 깨닫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탄소방출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반기에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도록 측정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집을 따뜻하게 해야하고 전기와 운송수단을 사용하고(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농업은 늘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EU의 기후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을 목표로 한다. 1990년 대비 60% 감축으로 오늘날 방출량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이를 비교하면 42%로 낮아진다. 유럽녹색당은 기후법에 탄소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예산이란 지정 시기까지 탄소방출량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탄소방출 감소 수치에 이르도록 연결한다. 기후법은 체계화된 과학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후법에 이러한 내용이 담아져 통과되면 EU는 명성있고 잘 알려진 기후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 기후자문위원들은 각 회원국들이 목표에 이르도록 매우 상세한 단계와 조치를 조언할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법에서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매년 화석연료에 제공하는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기후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법은 파리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훨씬 큰 압력을 넣을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 이후에는 목표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가 된다. 탄소 네거티브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 세기 동안 야기한 기후변화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산업화가 덜 진행된 국가들에게 이를 보상한다는 의미가 된다.
기후법과 별도로 최근 유럽은 모든 자유무역협정(FTAs)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머지않아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과 관련된 FTA도 포함된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EU 그린딜의 농업전략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는 기후위기, 제초제 감소, 화학비료 감소, 농업의 단일 지역화 감소 등에 관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훌륭한 내용이지만, 불행히도 공동농업정책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 두 번째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이다. 유럽에서 생물다양성은 실제 감소하고 있다. 동물과 곤충들뿐만 아니라 전체 종들이 멸종하고 있다. 이런 거대 멸종 현상은 대개 농업생산방식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자는 데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이 전략 또한 공동농업정책에 담겨져 있지 않다.
유럽의 농민들은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유럽 외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유럽이 글로벌 시장 가격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농민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농민 소득의 80%가 공공보조금에서 온다. 세금 수십억 유로가 유럽 농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EU 공동농업정책 재정의 주요한 부분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다. 예를 들어 1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면, 거의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다. 유럽 농민들은 이 보조금이 있어도 상당한 생계 압박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농민들은 높은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제초제, 화학비료, 단작, 기계농사 등. 한국 농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혈세로 제공되는 EU의 보조금은 기후위기의 원인이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의 농업생산이 글로벌시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먹거리 무역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유럽 내 먹거리 생산과 글로벌 시장을 분리해서 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유럽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
농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고 저장하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농업(삼림 포함)에서 가능하다. 식물은 토양의 부식질과 이산화탄소 함량을 증가시킨다. 왜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후위기의 해결 분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살려나가지 않는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살리고 확대하는 것은 다른 경제분야와 시민들이 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훨씬 줄여주는 유일한 분야이다. 진주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운영위원/프레시안
‘공무원 맘대로’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누락·왜곡...“도민께 죄송”도, 환경영향평가 직무교육 강화·업무처리 절차 개선할 것
감사위 지적에 전문기관 검토의견 수정 없이 심의위에서 심의키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사업 등 국책연구기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공무원 맘대로’ 누락, 왜곡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이 추락했다.
담당공무원은 이 업무에만 10년 이상 종사하는 동안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해당부서인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누락하고 사업자 편의를 봐준 담당공무원에게는 ‘훈계’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 감사위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에 대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주도청 환경정책과 담당공무원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는 중복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감사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감사위의 지적을 받게 돼 도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제주도민일보
피로회복·숙취해소에 탁월한 '흰점박이꽃무지'[제주 향토자원에 담긴 이야기 Ⅴ]미래 성장동력 디딤돌⑮
간암, 간경화, 간염 등 누적된 피로의 해소에 탁월
백내장, 산후풍, 악성종기, 중풍 등 성인병 치료 효과
흰점박이꽃무지애벌레. 사진제공 - 농업회사법인제주황금꽃벵이주식회사
생물주권 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씨앗 하나까지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화산섬 제주는 난대림과 온대림, 한대림까지 공존, 자생하는 생물자원만 해도 9787종에 이를 만큼 그야말로 보고다.
방대한 생물자원은 식생활은 물론 뷰티, 의약품까지 체계적 연구 및 활용이 이뤄진 것도 있지만, 아직 그 발걸음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민일보가 제주도,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향토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도 어느덧 5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제품화가 이뤄지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좀 더 다양한 제주지역 생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청정제주 미래성장동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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