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은 사실상 23일부터 시작됐다
지리산 개구리 벌써 첫 산란…지난해보다 열흘 빨라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급증?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것
방사성 물질과 건강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자
일본 도야마현에서 '지진 전조'라던 초대형 산갈치 잇딴 출현
"일본 도호쿠 앞바다 30년내 규모 7급 대지진 확률 90%이상"
올해 공원 토지보상비 2조 풀린다… 지난해 보다 4배↑
올해 봄은 사실상 23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5년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0~1.5도 높아, 봄철에 기후변화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봄은 한 해 네 철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계절이다. 봄은 기상학적으로는 3~5월, 천문학적 구분인 절기상으로는 입춘(올해 2월4일)에서 입하(5월6일)이다. 자연계절 구분법은 학자마다 다르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이병설 전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의 제안으로, 봄 시작일을 일최저기온이 0도 이상이고 일평균기온이 5도 이상인 날로 잡는 방식이다. 기상청에서는 ‘일평균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봄 시작일로 정의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올해 봄 시작은 23일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송월동(교남동)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일평균기온은 6.7도이며, 이후 열흘 동안 일평균기온이 5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상청의 계절시작일 정의에는 ‘10년 이상 평균된 일평균기온을 9일 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정확한 올해 시작일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겨울(12월1일~2월20일) 전국 평균기온은 0.9도로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보다 0.3도 높았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을 보면 올해 봄도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계절이다. 김동준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봄은 기온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계절로 3월은 겨울에 가깝지만 5월은 여름에 가까워 10도 이상 변한다. 2014~2018년 최근 5년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0~1.5도 높아, 봄철에 기후변화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봄철 평균기온은 0.3도가 올라 평년과 비교해서는 0.6가 높아졌다. 평년 대비 3월(0.6도)보다는 5월(0.9도)의 기온 상승이 컸다.
‘봄의 전령’ 개나리가 새싹 움을 틔우고 있다. 이종근 기자
기상청이 주요지점의 기후 통계를 계산하는 기준 연도인 1973년 이후 봄철 평균기온 순위 상위 5위권에 최근 3년(2016~2018년)이 모두 들어 있다. 1위는 1998년(13.4도)이고 2~5위는 2016년(13.2도), 2018·2014년(13.1도), 2017년(13.0도) 순이다.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도 마찬가지로 상위 5위권에 최근 3년이 모두 들어 있다.
5월만 놓고 보면 평균기온 1순위가 2017년(18.7도), 2위 2016년(18.6도), 3위 2015년(18.6도), 4위 2014년(18.4도), 5위 2012년(18.3도)로, 2014년 이후 해마다 경신돼 왔다.
한겨레/기상청
전국 45개 지점의 연도별, 월별 평균기온과 평년 평균기온과의 편차를 색으로 나타낸 그림. 빨간색이 짙을수록 평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은 것을, 파란색이 짙을수록 낮은 것을 나타낸다. 김동준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제공
김동준 과장은 “1973년 이후 월별과 계절별로 평균기온과 평년 평균기온의 편차를 색으로 표시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봄철과 여름철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평년 평균기온과의 편차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상청
2000년대 들어 계절별 평균기온이 평년 평균기온보다 높은 추세를 보여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겨울철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음의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봄과 여름철에는 큰 양의 편차를 보여 온난화가 두 계절에 더 크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김동준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제공/ 한겨레 이근영 선임기자
지리산 개구리 벌써 첫 산란…지난해보다 열흘 빨라
‘기후변화 지표종’ 북방산개구리, 2월19일 첫 산란
북방산개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종이다. 사진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평년보다 따뜻했던 올겨울 날씨 탓에 지리산 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지난해보다 10일이나 빨라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 시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 첫 산란일이 지난해보다 10일 빨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산란일은 2월19일로 처음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22일에 비해서도 3일 빨라진 관측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매해 구룡계곡 일대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해오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2월에서 3월 초까지 약 한달 가까운 큰 변화 폭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변덕스러운 겨울철 날씨’를 원인으로 꼽았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0년간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일을 관찰한 결과,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산란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덕스러운 겨울철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10년~2019년 기온자료 분석 결과도 1월 평균기온이 10년 전보다 2.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산개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종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상을 파악하기 쉬워 기후변화 등 생태모니터링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특히, 북방산개구리 암컷은 1년에 한 번만 알덩이를 산란하기 때문에 개체군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
지난 19일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이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북방산개구리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란일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급증?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것
[비평]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기사는 왜곡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력생산비중은 석탄 41.8%, LNG(액화천연가스) 26.8%, 원전 23.4%, 신재생 6.2%순이다. 전년 대비 원전 비중은 3.4% 줄고 LNG 비중은 4.6% 늘었다. 환경단체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에너지전환의 ‘징검다리’로 LNG에 주목한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LNG 흠집 내기’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초미세 먼지(PM 2.5)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탈(脫)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 증가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미세 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 조선일보 2월25일자 1면.
25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리드문단이다. 조선일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최 의원 주장을 비중 있게 담았다.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LNG 비중을 늘릴 경우 공기가 더욱 나빠질 것만 같다. 이날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해당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왜곡된 보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은 해당 의원실의 한정적인 전제 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질의의 전제가 ‘12차 LNG수급계획’ 대비 ‘13차 LNG수급계획’ 상의 LNG발전 부문의 수급량 증가에 따른 (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증가에 한정되어 있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분석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 처는 정부가 ‘13차 LNG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목은 조선일보에 등장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서 “LNG발전 증가는 원전보다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측면이 크다”며 “석탄 대신 LNG발전을 늘리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석탄 대체 효과를 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영준 실장의 말이 맞다. 이번 입법조사처 조사는 LNG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발전량과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등 요소를 1%도 고려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조선일보 기사의 전제는 지금처럼 화력발전소를 늘려나가면서 LNG비율을 높이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상희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조선일보 기사를 가리켜 “LNG발전을 아예 사장시키려는 악성 기사다. 조선일보가 진정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감축에 관심이 있다면 LNG발전이 아닌 석탄·화력발전 감축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봄철에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제를 실시하니 초미세먼지가 17.7%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조선일보 2017년 7월11일자 8면.
▲ 조선일보 1월17일자 4면.
조선일보의 반복되는 LNG 때리기, 이유는
조선일보의 LNG 때리기는 반복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7월11일자 “LNG발전, 석탄발전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7~8배 많이 배출하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도 LNG보다 1만3000배 많이 배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 1월17일자 “미세먼지 뿜는 석탄·LNG 발전 19% 늘었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도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LNG역시 석탄 발전보다는 적지만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며 “심지어 일부 노후 LNG발전소는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LNG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이상희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원전핵산업계·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일보의 ‘LNG때리기’는 ‘탈원전=미세먼지 증가’ 프레임으로, 이는 ‘친원전=친환경’이라는 원전찬성진영의 오랜 프레임과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주요 이슈가 되면서 원전이 미세먼지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강화해 대체에너지 징검다리인 LNG산업을 위축시키고 원전산업을 생존시키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 195개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보수언론에선 위와 유사한 프레임이 반복됐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하며 수소·풍력·원자력·태양광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 활용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보고서 요지였는데 보수언론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IPCC가) 원자력을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TV조선)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다.
2018년 10월8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물론 IPCC는 원전을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전력생산의 70~85%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수언론이 “저탄소 에너지기술 활용을 높이자”는 주장을 “원전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둔갑시켰다. 지구온도를 낮추자는 주장에서까지 원전 홍보에 열을 올렸던 셈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사에서도 IPCC의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해 “원전을 늘리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IPCC는 최근 특별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59~106%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대목을 인용했는데, 역시 왜곡에 가깝다. IPCC 보고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 470%까지 확대하고 석탄·석유·가스 에너지를 최대 78%까지 축소하라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IPCC는 에너지기술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선 핵폐기물과 방사선물질을 고려해야 하며 8년 전 바로 옆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실태를 감안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대목이다.
게티이미지.
조선일보가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면 원전보다는 석탄과 LNG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석탄 화력발전소는 박근혜정부 때 인허가가 난 7곳이 새로 가동을 시작한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현재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80%, LNG발전소 가동률이 45%인데 둘의 가동률을 바꾸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2000~3000원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로 매번 구입하는 마스크 값을 생각해보면, 이 돈이 ‘폭탄’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을 ‘폭등’으로 조장하는 언론보도다. 한전은 지난해 LNG에서 생산한 전기를 ㎾h당 121.22원에 구입했다.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는 ㎾h당 180.98원이었다. 원자력(62.05원) 유연탄(83.51원)보다 비싸다. 그러나 에너지의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환경’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인 태양광발전의 경우 원전과 같은 핵폐기물도, 방사능도 없다. 건물 지붕에도, 베란다에도, 논과 밭에도, 도로에도, 자동차 지붕에도 설치할 수 있다. ‘원전 살리기’에 눈 먼 조선일보와 친원전 언론사들이 역시 보도하지 않는 대목이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방사성 물질과 건강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자
다음 달 11일이면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된다. 사고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현 후타바군에서 반경 20㎞ 이내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남아 있다. 방사능오염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의 기준치 초과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후쿠시마현 어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어업종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방사능오염을 우려하며 바다 방류가 이뤄질 경우 국제소송까지 제기할 뜻을 보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사성물질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방사성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방사선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능으로 방출된다. 이것은 빛(방사선)과 전구(방사성물질)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단 방사선은 빛과 달리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몸을 관통한다. 인공적으로 처음으로 방사선을 만들어 낸 사람이 뢴트겐인데 그는 이것을 엑스선(X-ray)이라고 이름 붙였다.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핵분열 시에는 감마선이나 중성자선이 나온다. 감마선은 엑스선처럼 전자파이지만 중성자선 베타선 알파선은 각각 중성자, 전자, 헬륨 원자핵의 입자이다. 방사선을 체외에서 받는 것을 ‘외부피폭’, 방사성물질이 호흡이나 음식물과 함께 몸으로 들어가 체내에서 피폭하는 것을 ‘내부피폭’이라고 한다. 외부피폭은 방사성물질과 몸 사이에 콘크리트 납 등의 차폐물이 있는지 여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폭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선처럼 나는 거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상해를 주지는 않지만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나는 거리가 짧아도 주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난다. 알파선의 독성은 같은 선량이라도 감마선이나 엑스선의 약 20배나 된다. 플루토늄은 알파선을 방출하여 반감기(붕괴되어 반이 되는 시간)가 2만4000년이나 걸리는 동시에 배출하기 어려우므로 체내에 들어가면 평생 계속해서 피폭하게 된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요오드, 스트론튬은 각각 갑상선, 뼈에 영향을 주어 갑상선암, 골수암 등의 원인이 된다. 세슘 137은 베타선과 감마선을 방출하고 성질이 칼륨을 닮아 근육을 비롯한 체내에 분포해 상해를 준다.
방사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그것은 방사선의 선량에 의존한다. 선량을 재는 단위로는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에 의한 그레이(Gy)와, 생물에 주는 영향을 가미한 단위 시버트(Sv)가 있다.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의 1Gy는 1Sv에 해당한다. 의학적으로 2Gy면 피폭되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 4Gy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고, 8Gy면 모두 죽는다. Gy는 물리화학적인 방사선량을 재는 단위인데, 생물학적인 피폭량을 재는 Sv와 바꿔도 괜찮다.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공기 중의 1년 한도선량을 1mSv(밀리시버트)로 정하고, 많은 나라가 그 수치를 채용하고 있다.
연간 1mSv 피폭이란 성인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연간 전신 세포 중심으로 평균해 방사선이 1개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거대하므로 1개가 통과해도 세포 가운데 여러 가지 분자에 상처를 낸다. 특히 DNA의 상처는 심각하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DNA가 몇 전자볼트(eV)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방사선이 지닌 에너지는 세슘137의 경우 66만1000eV, 플루토늄239는 510만 eV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에너지보다 수십만 배나 크다. 따라서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해를 미치게 되는데 방사선을 맞으면 그 커다란 에너지가 DNA를 포함해 다수의 분자결합을 끊어서 재생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피폭량이 커지면 화상 구토 탈모 그리고 사망 등의 급성장애가 나타난다.
7000mSv가량의 방사선에 한꺼번에 노출되면 DNA가 조각조각 끊어져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약 40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50%는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피폭 후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급성장애라고 한다. 반면에 100mSv에서는 림프구나 정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이것 이하의 선량에서는 급성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선량을 급성장애의 ‘문턱수치’라고 하고 100mSv 이하를 저선량이라고 한다. 1만 명이 1mSv 피폭하면 그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10mSv일 경우 10명이 암에 걸린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1999년 9월 30일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 있는 핵연료가공공장(주식회사 JCO)에서 ‘임계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한 용기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갑자기 시작돼 중성자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이 대량으로 방출됐다. 이 사고로 700명 가까이 피폭됐고,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던 3명이 대량으로 피폭됐는데 그 중 30대, 40대 작업원이 고통 속에 병원치료를 받다 수개월 뒤에 숨졌다. 당시 30대 작업원은 18mSv, 40대 작업원은 10mSv 피폭됐다.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이들은 오른손 살갗이 조금 빨개져 마치 바닷가에서 태운 것 같이 보였지만 한 달 뒤에는 손만이 아니라 온몸의 살이 타서 문드러진 것처럼 돼버렸다. 세포는 재생되지 않고 하혈은 계속됐다. 온몸에 붕대를 휘감은 이들에게 날마다 10ℓ 넘게 수액과 혈액을 공급하고 엄청난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결국 참혹한 고통 속에 숨졌다.
후쿠시마소책자간행위원회가 발간한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에 따르면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은 DNA합성이 왕성한 태아, 유아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는 나중에 피폭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선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고, 여성은 남성보다도 감수성이 높다고 한다.
공기중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는 1mSv이지만 이것은 안전수치가 아니나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원전작업자의 피폭선량은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간 5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학교재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다. 2011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보통 때의 일반 공기 중의 연간 피폭선량한도 1mSv의 20배에 달하는 연간 20mSv(매시 3.8μ㏜:마이크로시버트)를 학교 운동장 등의 이용 판단 기준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목표수치로는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반발을 샀고 학부모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결과 학교생활에서는 연간 최대 1mSv를 목표로 한다고 변경했지만 연간 20mSv는 일반인들의 귀환 기준치로 남아 있다.
위의 <그림 1> 오른쪽 그림은 방사선에는 안전량이 없다는 것으로 ICRP가 인정하는 문턱수치 없는 직선모델을 나타낸다. 이것은 1만명이 1mSv 피폭하면 그중 1명이 암에 걸리고, 10mSv일 경우 10명이 암에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에게서 집계된 리스크를 반으로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어서 과소평가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물리학자인 고프만(J.W.Gofman) 박사는 나이·성별 방사선 감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구 10만 명 중 발암수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적인 방사선 민감성을 30세 정도인데 이후 서서히 둔감해지다가 50세가 되면 방사선에 의해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한편 20, 30대 성인에 비해 만 0세 아기의 방사선 민감성은 4~5배나 높다. 특히 30세 이하의 여성은 피폭되면 안 된다고 한다. 의학용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특히 CT 촬영의 경우 10mSv에 해당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원전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한다.
신부용 박사는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발전(2005)’에서 ‘결론적으로 방사선 이용의 확대에 따르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이로 인해 유발되는 방사선 장애 및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방사선의 생체효과에 의한 유기적인 변이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를 정밀히 살펴 피해를 입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방사능을 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 약간의 방사능을 쐬게 돼도 우리 몸의 대처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탈핵비판(2017)’에서 조규성 KAIST 교수는 ‘우리는 방사선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건강한 사람은 500mSv를 쪼여도 별 문제가 없다. 100mSv 이상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사망률이 10mSv마다 0.5%씩 증가한다. 그러나 100mSv 이하로 피폭된 사례에서 암 발병률이나 암 사망률을 관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확률이 낮고 사람에게는 예상 외로 높는 자연적인 암 발병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며 ‘방사선 자체보다 방사선에 대한 공포, 즉 과도한 방사선에 대한 공포, 라디오포비아가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우리사회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가 돼있으며, 우리는 어느 정도 방사선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약간의 방사능’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개인적으로도 방사성물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국제신문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일본 도야마현에서 '지진 전조'라던 초대형 산갈치 잇딴 출현
지난 26일 일본 도야마현 앞바다에서 산 채로 발견된 초대형 산갈치. NHK 방송화면 캡쳐
동해에 면한 일본 도야마(富山)현 앞바다에서 심해어인 초대형 산갈치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살아있는 산갈치가 그물에 걸렸다. 산갈치의 출현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NHK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도야마현 우오즈(魚津)시 앞바다에서 길이 500m의 정치망에 대형 산갈치가 걸려있는 것을 현지 어업 관계자가 발견했다. 발견된 초대형 산갈치는 길이가 2m24로, 그물에 걸렸을 때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측됐다. 연락을 받은 우오즈수족관 직원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등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천천히 헤엄치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수족관으로 옮겨져 약 6시간 뒤에 죽었다.
도야마현 앞바다에서 초대형 산갈치는 지난 10월 이후 잇따라 발견돼 이번이 9마리째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에선 일부 인터넷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초대형 산갈치의 잇따른 출현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일본에선 옛부터 산갈치가 지진을 미리 알려주는 물고기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산갈치는 200~1000m 심해에 서식하는 심해어로 길이 5m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선 이 거대한 물고기에 대해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이 임박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용왕이 보낸 것으로 믿어져왔다. 일본어 이름인 ‘류구노쓰카이’는 ‘용궁(龍宮)의 사자’라는 뜻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형 산갈치 12마리가 일본 해안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해저에서 분출하는 화산가스가 대량 발생했을 때 심해에서 서식하는 산갈치가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그야말로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7년 도카이대학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일본 근해에서의 대형 산갈치 목격과 그후 30일 이내 지진 발생과의 관련을 조사한 결과, 장소가 일치하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오즈수족관의 이나무라 오사무(稻村修)관장은 도쿄신문에 “보통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발견되는 것은 생태계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의 신호로 파악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일본 도호쿠 앞바다 30년내 규모 7급 대지진 확률 90%이상"
한 아버지와 아이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2018년 3월10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라하마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앞바다에서 향후 30년 새 규모 7급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예측이 일본 지진조사 당국으로부터 나왔다.
2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아오모리(靑森)현~지바(千葉)현 앞바다에서 향후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조사해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호쿠 지방 아오모리현과 이와테(岩手)현 북부 앞바다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었다. 규모 7.9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5~30%였다. 또 인근 미야기(宮城)현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생길 확률은 90%, 규모 7.9의 지진이 생길 확률은 20%였다. 후쿠시마(福島)현과 이바라키(茨城)현 앞바다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각각 50%와 80%로 예상됐다.
규모 7급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을 볼 때 높이 수십㎝ 정도의 지진해일(쓰나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 9급(10m 이상)이나 규모 8급(수m)에 비교해 작지만, 물결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1978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 지진의 경우 블록담 등이 무너지면서 28명의 사망자를 낳은 바 있다.
이번 지진 발생 예측 조사의 대상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지역이다. 당시 미야기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의 지진으로 1만5900명이 숨졌다. 지진조사위원회는 동일본대지진처럼 이와테현 앞바다 남부에서 이바라키현 앞바다까지 연동하는 규모 9급의 초거대지진은 아직 발생 8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을 ‘거의 제로’로 봤다. 또 큰 흔들림을 동반하지 않고 쓰나미가 발생하는 ‘메이지산리쿠(明治三陸)지진’(1896년) 같은 ‘쓰나미 지진’의 규모는 최대 9로, 확률은 30%로 내다봤다.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도후쿠의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 7 급의 확률은 높다“면서 ”쓰나미나 강한 흔들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올해 공원 토지보상비 2조 풀린다… 지난해 보다 4배↑
올해 토지보상비 373%↑… 서울시, 전체 52.32% 차지
관악산도시공원·서리풀공원 등 1000억원 예산 배정
전국 154개 지자체 중 74곳 예산 ‘0원’… 일몰제 대책 필요
올해 전국에서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풀린다. 이는 지난해 보다 4배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공원 토지보상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62개 광역(8개) 및 기초 지자체(15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99개 공원에서 모두 1조 8563억3269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예산으로 향후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서울이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6283만원의 금액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1126억9100만원) 보다 862% 늘어난 규모다. 이어 △경기도 1726억9491만원(9.3%) △경남 1344억6500만원(7.24%) △부산 997억원(5.37%) △대전 800억원(4.3%) △제주 720억원(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리는 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린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가장 많은 1863억382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서초구 서리풀공원 943억7718만원, 동작구 까치산공원 802억4779 만원, 강남구 대모산도시자연공원 5454만8454만원 등 모두 74개 공원에서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1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만 22곳에 달한다. 강남구 돌산근린공원 (39억 5892만원), 용산구 이촌소공원(77억 9781만원) 및 꿈나무소공원(40억 3650만원), 관악구 백제요지근린공원(29억 8700만원) 등 모두 15곳의 자치구 공원에서도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이 중 용산구 이촌소공원 및 꿈나무소공원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용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23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와 부인 이 모씨가 2007년 매입한 금액(42억원)에 비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수원에서는 일원근린공원에 15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45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경남에서는 진주 진양호근린공원(410억원) 등 7개 도시공원에 모두 108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통영, 양산, 창원, 남해 등 32곳의 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부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535억원 대비 186.36% 증액한 997억원을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배정하고 이기대공원, 해운대공원 등 모두 13곳에서 편입 토지보상을 한다.
다만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대책 수립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실제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모두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수 지존대표는 “전국의 도시공원 중에 실효(해제)를 앞두고 있는 면적이 433.4㎢(2018년 기준)에 달하고, 이 중 사유지만을 보상하는 데도 1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정도로 일몰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마련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기덕기자 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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