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22 노신이 말했다. 더 나쁜 것은 민중이라고

 기가 찰 노릇이다. 오늘의 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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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시간끌기·진빼기…파행 몰다 국정원에 ‘면죄부’ 한겨레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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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세, 종부세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꼼수? 프레시안

[토지+자유 비평]<24>부동산 투기 조장 위한 보유세 인하 나서나 7.31 성승현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화'를 바라는가?

 

종부세 폐지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일명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폐지'를 제외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놓았었다.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넉달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6월 30일자로 취득세 한시적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거시경제 여건마저 둔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공급축소방안,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같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놓더니,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종부세 폐지 정책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정부는 시종일관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은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수요억제-대량공급 체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조정기능 회복'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막아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란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이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일은 시장원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하락을 시장원리에 반하는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의 인식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시장 외적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시장 투기화'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을 따져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경제로의 돌입,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내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바탕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버블로 인해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수준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조정적' 흐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정부가 이러한 정상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정책들을 계속 쏟아놓는 것은 문제가 크다. 아무래도 정부는 어떻게든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투기이익, 즉 불로소득을 발생시킨 후에, 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건설사들은 건설 투자로, 그리고 소비자들은 주택 구입으로 유도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시장 활성화이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거스르는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 투기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이 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값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 세제, 즉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한국적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탄생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의 발주를 받아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도 재산과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보유과세 증대, 거래과세 인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득세율의 영구인하 방침은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실제로는 보유세 강화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악의 조합이 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이던 1조2000억 원 가량의 세수를 재산세를 통해서 더 거둬들여야만 한다. 또한 나성린 의원은 중산층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이, 상위 10%의 고액 자산가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진적인 재산세의 세율 구조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1조 5000억 원의 세 부담을 더 지우려면 상위 구간에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최소 1조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취득세 인하분까지를 고려한다면 상위 구간의 세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던 종부세를 주택의 경우 각 물건별로 부과하는 재산세 구조로 전환하면 세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초 누진적인 구조가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을 하려고 할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종부세 폐지는 지방정부의 세수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종부세의 도입목적 중 하나는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다. 종부세는 국세로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후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금 형태로 각 지자체에 모두 배분되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그 높은 가치가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에 힘입은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종부세의 이런 사용 방법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런데 전체 지방세에서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손실을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을 통한 보유세 인상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쉬워보이지가 않는다.

 

 

먼저 재산세의 세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형태로 배분되던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의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의 세수는 줄어들어 지역 간 세수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광역세이고 재산세는 기초세이기 때문에 세주조정도 쉽지가 않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이 나오자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안전행정부에서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는 기준 금액을 낮추자고 제안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급확대론자들의 부활

 

참여정부 시절, 특히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심각한 과열상태에 직면했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공급확대론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공급확대론자들은 당시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은 당시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확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만 충족시킬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투기적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여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에 의해 토지불로소득 환수 장치로서 도입되었던 것이 바로 종부세였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지 불과 10년이 채 못 되어, 그 당시 공급확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공급축소방안과 종부세 폐지 정책을 들고 다시 등장했다.

 

 

7월 24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이하 공급축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하더니, 4일 뒤인 28일에는 종부세 폐지를 위한 수순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급축소방안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 급등기에 추진된 대규모의 주택건설로 인해 초과공급 상황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집값 하락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급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부가 개입하여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앞서 살펴본 여러 환경의 변화로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하고, 매수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심한 상황이어서 공급축소방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급축소방안이 차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공급축소와 보유세 인하가 만나면

 

보유세 인하와 공급축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얼마 있다가 경기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공급축소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초과수요 상황이 되어있고,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공급을 바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투기이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투기국면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끝났다" 혹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단견(短見)'이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의 경험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는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는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1인당 GDP가 4만 달러이든 5만 달러이든,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나라든 아니든,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고 거품이 꺼지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골칫거리다.

 

 

요컨대 투기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 다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시장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급을 줄이고 투기수요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유세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투기화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종부세 폐지'이다. 부동산 세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부동산을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은 정권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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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유출 첫 인정7.22 한국경제

현지 어민들 충격·분노

 

 

2011년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2일 사고 원전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원전 단지 내 관측용 우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원전내 우물의 지하수 수위와 원전 앞바다의 바닷물 높이, 강우량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전 전용 항구의 바닷물과 원전 단지 내부의 지하수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가 온 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은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전력은 전했다.다만 바다의 오염 범위는 원전 전용 항구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도쿄전력은 주장했다.

 

 

도쿄전력의 오노 마사유키(尾野昌之) 원자력·입지 본부장 대리는 "발전소에서 오염수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다케시(高橋毅) 후쿠시마 제1원전 안정화센터 소장은 이날 밤 후쿠시마현청을 방문해 당국자들에게 사과했다. 또 그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관련 데이터가 사내에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원자로 건물에 쌓인 고농도의 오염수가 지하수와 섞인 채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지만 이날 이전까지 도쿄전력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주장해왔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유출은 없다'는 기존 설명을 부정하는 도쿄전력의 이날 발표에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프레시안 7.24

 미디어오늘 7.24

 미디어오늘 7.23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7.22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타진한 것이 알려진 게 계기가 되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국내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전작권 논란이 거세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착수한 2005년 9월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꽃이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를 반미 노선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퇴역 군인들의 모임과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전직 외교관과 경찰 간부들까지 이에 적극 가세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도 원하는 바'라며 한나라당을 설득하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로 거론한 것에는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전작권 이양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물러설 한나라당이 아니었다. 전작권 환수 반대는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의도가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국내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2006년 9월 6일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작권 문제를 협의했다. 이 면담 내용을 기록한 2006년 9월 8일 자 미국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는 "전작권의 성공적인 전환은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발전이자 더 균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시기에 전작권 전환과 같은 중요한 안보 문제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인 대다수는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한국 국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김형오 대표 및 그를 수행한 황진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미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데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자 버시바우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불편해"하면서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다음 정부에서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가 불편해한 까닭이 있었다. 우선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 이미 1년 전인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 당사자들이 별도의 포럼"을 만들기로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직접 당사자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에 필수적이라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합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지더라도 그 이행은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얘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의 불순한 의도 운운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미국 대사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작권이 아니라 노무현이 문제?

그러나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작심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그러자 버시바우 대사는 9월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다시 만났다. 2006년 9월 29일 자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 대사와 면담에 나선 인물들은 박진, 황진하, 정문헌 의원이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박진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대신에 전작권을 과도적으로 유엔 사령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는 "유엔사는 주일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 계획을 이행하는데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유엔사의 위상을 새로운 조정하에 두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고 답했다.

 

황진하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면서 그 해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거론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듭 "노무현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박진 의원으로부터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연합사나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전작권 전환 반대가 노무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러자 버시바우는 거듭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의 입장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이 정치적으로 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의 사전작업이 아니라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미국 대사, '구분해서 말해달라'

미국 대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공세는 식을 줄 몰랐다. 특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006년 11월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 합의를 맹비난했다.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무효"라며 "차기 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다시 협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내년(2007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황한 버시바우 대사는 11월 16일 강재섭 대표를 만나 설득하려고 했다. 11월 20일 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는 "한국 국민들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미국 정부 입장이 분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나라당은 전작권 전환 자체와 그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 자체는 찬성하면서 그 시점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을 주권 문제로 말하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이양 논의는 북핵 해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석한 정형근 의원은 전작권 이양 합의에 관한 미국의 동기를 물었다. "순수하게 군사적 고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한 정치적 가격인지"를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는 "정치적 우려는 정책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군사적 이유가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인,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처럼 한나라당은 전작권 문제를 철저하게 '반(反)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미국 대사를 만나 자국의 대통령을 험담하면서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를 펴려고 했다.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대통령이 '레임덕'에 있다거나 국민 대대수가 불신한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도가 남북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과 그 후신인 새누리당은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거나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그 반대로 해석할 때, 비로소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최근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그렇고, 전작권 논란도 그랬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논란을 덮기 위해 미국에 전작권 이양 연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위키리크스 폭로 자료에 나온다.

  7.22 국민                                                                                                     경향

  

회담록 실종, 새누리당은 어떻게 먼저 알았나 미디어오늘 7.22

남북정상회담록을 찾지 못하면서 실종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아직 국가기록원의 검색을 두고 봐야 겠지만 점점 실종 양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여야 의원은 국가기록원을 찾았지만 회담록을 찾지 못했다.

 

 

회담록이 실종된 것이 최종 확인되고 실종 원인을 따졌을 때 참여정부에서 폐기했느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 했느냐 등 둘중 하나로 결론이 나면 여야 한쪽은 재기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담록 실종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론은 여권의 회담록 실종 사전 인지 의혹, 국가기록원 허위 보고 논란,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자료 삭제 기능 설치 의혹 등등 여야 입장에서 유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보도를 쏟아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 또 이 시스템에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차례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사본은 검찰이 지켜본 가운데 봉인 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는데 봉인이 뜯기고 두차례나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스템을 접속한 시기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정치적 중립 논란을 겪고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봉인이 뜯겨지고 시스템에 접속됐는지 의문점을 낳고 있다.

 

 

회담록 사전 유출 의혹부터 실종 사전 인지 의혹까지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퇴임하면서 회고록 집필 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유출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본은 검찰 입회하 봉인돼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물 특수서고에 보관됐다.

 

 

야당은 봉인을 해제하고 시스템에 접속한 것 자체부터 불법일 뿐만 아니라 첫 접속 시점이 참여정부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이 5년 임기에도 면직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실 김선진 행정관으로 2대 관장으로 선임한 시기라는 점에서 회담록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서 회담록이 실종됐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미묘하기 때문이다.

 

 

경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증언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남 위원장은 국정원 보유본이 '원본'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보유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은 "당초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는 국정원에, 1부는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국정원장의 '모르겠다'는 발언은 뜻밖이다"라며 "남 원장의 말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회의록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기록물 등급을 일반 기록물로 변경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경향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기록원의 관리 문제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공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는 여권의 ‘사전 인지’를 ‘사전 기획’으로 이어갈 고리를 제공하는 셈이다"이라고 보도했다.

 

 

동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자료 삭제 기능 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내에 있는 주요 자료를 대폭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회담록 실종 사건의 주범이 노무현 정부라는 의혹의 연장선이다. 동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면서 2008년 1월 청와대는 외부 용역을 줘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주제 △업무처리방법 지시사항 △과제관리 이력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서는 2007년 7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 동아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5년 삼성SDS가 구축한 이지원은 당초에는 문서 삭제 기능이 없었지만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53개 항목에 대한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면서 "여권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종된 게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 노무현 정부에서 암호화 했을 수도

 

 

회담록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이유는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은 국가기록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부 문서에 암호가 걸려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 일반 검색 시스템으로는 찾지 못할 수 있다"면서 "정부·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기록물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암호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문서 생산 단계부터 전자 문서 파일 자체에 암호가 걸려있거나 문서 제목이나 내부 키워드가 은어로 바꿔져 있는 경우 청와대 관계자가 암호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팜스)에 대통령 기록물이 입력되면서 암호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 측은 "자료 이관 과정에서 부여하는 것은 암호라기 보다는 인증키"라며 암호로 인해 검색이 안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회담록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 진술에 주목

중앙일보는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복수의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을 소개하면서 회담록 실종 책임에 노무현 정부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은 당시 수사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통해 "조 전 비서관 등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해 보고했더니 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때문에 후임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그의 말대로라면 국회 의결에 따라 진행 중인 대화록 수색 작업은 헛수고일지 모른다"라며 "애초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 즉 국가기록원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예 회담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중앙은 "회의록 2부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과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연결지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관리주체를 국정원으로 지목했고, 청와대에 두는 걸 탐탁지 않아 했다면 '대화록 폐기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완전 폐기를 지시했으나 이명박정부와 줄을 대기 위한 국정원 지도부가 2부 중 한 부만 폐기했거나 2부 모두 폐기했다가 2008년 1월에 다시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회담록 실종 사건의 예상 시나리오를 전하면서 회담록 실종의 원인에 따라 여야 모두 회복불가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선, 노무현정부가 대화록 파기 주체로 확인될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문재인 의원)는 실종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기 주체가 이명박 정부로 밝혀질 경우 "새누리당 친이계가 아예 소멸될 위기에 내몰린다.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몰래 없앤 뒤 의도적으로 안보 여론을 부추겨 이념 대결을 일으킨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회담록 실종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검찰이든 특별검사든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문서 추가 탐색과 실종 경위 수사를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졌는데도 이명박 정부 아래서 문서를 없앴는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결국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참여정부 폐기론’이니 ‘이명박 정부 삭제론’이니 하는 정치적 기선잡기 싸움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인지를 빨리 숙의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장도리 7.25                                      7.24                                                   7.23                                                   7.22

 

내일신문] 도대체 골프가 뭐길래 2013-07-22

 

정권마다 이 꼴이다. 집권 초 대통령은 암묵적으로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내린다. '군기잡기'다.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데 공직자들이 한가하게 골프장을 드나들거나 접대골프를 치면 되겠냐는 호통이다. 공직자들은 납짝 업드린다. 골프를 전폐한다. 그러다가 세월 흘러 대통령을 설득한다. 측근들이 나선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매번 똑같다. '내수 활성화'다. 이즈음 대통령도 모른척 눈 감아준다. 당초 골프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없던 일'이 된다. 공무원들은 슬금슬금 골프채를 다시 꺼내든다.

 

 

청와대가 '휴가 때' '자비로' '문제 안될 사람'이란 전제를 달아 골프를 해금했다. 역대정권 전례를 되풀이할지 알 수없지만, 조금씩 풀어주는 수순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풀어주더라도, 박근혜정부라면 뭔가 달라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되려면 과거정권과는 골프해법도 달라야 한다.

 

 

청와대가 내건 골프해금의 전제를 거꾸로 해석해보면 그동안 극소수 공직자가 '아무때나' '남의 돈으로' '문제 될 사람'과 골프 쳤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이미 수백만명의 골퍼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허용하고 막고하는 자체가 "해외토픽감"이다. 하지만 그런 해외토픽이 정권마다 반복되는 건 여전히 극소수 공직자가 부적절한 골프를 즐겨왔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으면 된다. 그러면 정권마다 반복되는 해외토픽과 아듀를 외칠수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공직자들은 마음껏 골프를 즐겨라. '쉬는 날' '자비로' '문제 안될 사람'과 치는데 누가 뭐라겠는가. 대통령이 못하게 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 다만 '아무때나' '남의 돈으로' '문제 될 사람'과 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골프를 쳐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강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부족해 가명을 쓰고, 남의 차를 얻어타면서까지 골프장을 드나든 공직자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골프를 마치 어린아이 버릇 들이듯 하는데 이용하지 말고, 공직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은 "그 정도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만 부적절 골프를 친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하면 된다. 운동 갖고 무얼 그리 정색하냐고 하지말고 '아무때나' '남의 돈으로' '문제 될 사람'과 골프 친 공직자는 집으로 보내면 된다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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