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 49재 ...그리고 그 뒷 이야기 ~12.30

 

나는 경향신문의 이 기획기사가 대단히 의도된 프레임에서 도모된 것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시장의  사후 그 신문사 내부에서 벌어졌던 선후배 들과의 시각차에 대한 소문이라든지 외부로 기사화 된 일련의 보도 행태는 실망을 넘어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것은 진실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더이상 진실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아래 기사는 49재 다음날인 8월27일 나왔다.  앞으로 기사의 흐름을  지켜보고자 한다.

[미투, 그 후 : 피해자·가해자·조력자의 세계](상)미투 그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세계는 달랐다.

[미투, 그 후 : 피해자·가해자·조력자의 세계](상)가만있어도 이해받은 가해자…한없이 이해시켜야 했던 피해자

고위직들, 미투 보면서 ‘운 없네’ 할 게 아니라 자신 점검했어야”

경향신문, “징계 취소 증거 없어” 강진구 기자 중징계 확정

박원순 영결식 영상, 범죄인 미화” 삭제 요청에 방심위 ‘해당없음’ 결론

여성정치네트워크,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박원순 피해자쪽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해야” 탄원서 제출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피해자, 이미 포렌식 맡긴 뒤 찾아왔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다른 직원에 성폭력 당해 찾아와"

박원순 시장 비서관의 직접증언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단독]박원순 비서 호소에, 그 직원 "넌 6층 안방마님이잖아"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당했다”...악마의 편집으로 2차 가해

박원순 피해자 추정 영상 확산에 “2차가해 멈춰야”

김재련 "나에 대한 공격, 피해자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김재련을 물고 늘어지는 까닭

"4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확인"

박원순 시장, 고소인 의사 확인하고 전보 승인"

박원순 피해자 쪽 “민주 서울·부산 시장 공천은 자기모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감사원과 인권위 조사 어디까지 왔나

박원순 전 비서실장 "'피해자절대주의' 돼선 안돼" 의견서

전 비서실장 "박원순 '무릎 호'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

전 비서실장 2人이 낸 인권위 의견서 놓고 '공방'

1인 시위 나선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수사 공개로 2차 가해 막아야”

전 서울시 비서관 등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노출

김민웅 교수, 故 박원순 전 비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박원순 수사 결과에 언론 ‘유감’ ‘면죄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문제 될 소지 있다

[미투, 그 후 : 피해자·가해자·조력자의 세계](상)미투 그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세계는 달랐다.

 

미투,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에 적용된 이중 잣대

성폭력 폭로 이후 분석해보니

‘입체적 상황’ 이해받는 가해자

‘피해자다움’ 강요받는 피해자

 

가까운 지인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 동료였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였다. 가정적인 남편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다. 처음의 충격이 가시면, 하나둘 의문이 싹튼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언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잘못은 했지만 직장을 잃는 것까진 과하지 않나’…. 성폭력 고발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신중함이 피해자에 대한 성급한 의심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피해자의 삶은 사실 평평하지 않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혹시 오해를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고,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자책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많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경력이 단절될 수도, 좋아하는 동료들을 잃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선택은 다양하다. 같은 선택이라도 이유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얼굴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은 모든 일상을 삼켜버린다. 피해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다운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끔찍한 고통에 고개를 파묻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이에 맞지 않는 모든 모습이 ‘신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근거가 된다.

 

경향신문은 피해자의 평평한 세계와 가해자의 입체적인 세계를 대조하기 위해 양적·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보도와 댓글 속 자주 언급된 연관어를 추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피해자들이 공론장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살폈다.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의 복잡한 심리는 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을 만나 들었다. 피해 경험도, 심리 상태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된 흐름은 존재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주변의 묵인과 구조적 실패가 쌓인 결과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기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조력자가 곁에 있을 때 피해자들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 납작하게 눌려 있던 피해자의 복잡한 세계도 그제야 되살아난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만난 조력자들은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했다.

 

피해자·가해자의 세계를 1회에, 조력자의 세계를 2회에 다룬다.

 

 

■그래도 OOO인데…시간 흐르면 변질되는 ‘성폭력 프레임’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은 다른 듯 닮았다. 전자는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로, 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후자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질 대상이 사라졌다.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비서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비서 노동의 특수성을 이야기했다. 평소 지자체장의 ‘심기 보좌’를 강요받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조직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는 박원순·안희정 사건만의 특징이 아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해요. 가해자가 상급자일 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퇴사를 한다거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져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허위신고다’ ‘다른 일로 앙심을 품고 조작했다’ ‘왜 뒤늦게 신고하냐’고 하죠. 실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투고요.”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의 말이다.

 

경향신문은 미디어빅데이터 분석업체 ‘비플라이소프트’와 함께 9개 주요 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의 안희정과 박원순 성폭력 보도 6817건을 분석했다. ‘안희정’과 ‘박원순’, ‘김지은’과 ‘피해자’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분석했다. 이들의 연관어는 국가와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표가 된다.

 

안희정, ‘지사’에서 ‘남편’으로

시작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안 전 지사 배우자 페북 글 이후

침대·밀회 등으로 연관어 이동

본질 사라지고 ‘2차 가해’ 시작

 

2018년 3월5일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씨는 JTBC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본질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투 직후부터 안 전 지사 구속심사 전(1국면)까지 약 한 달간 이러한 프레임이 유지됐다. 이 시기 김씨의 최상위 연관어는 ‘(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수행비서’ 순이었다. ‘거절’ ‘합의관계’ ‘미안’ 같은 단어도 상위에 등장했다. 인터뷰 며칠 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관한 관계라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본격 시작된 후에는 ‘위력’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심이 시작된 2018년 6월15일부터 무죄 판결, 여성계 반발이 이어지던 8월31일까지(2국면)다. 이 시기 김지은씨 연관어에는 ‘지사’ ‘피해자’에 이어 ‘위력’(3위)과 ‘재판’(4위)이 등장했다. 법원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해달라는 김씨 측 요구를 불허하고 피해자 증인신문만 비공개했다. 이 때문에 “김지은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안희정을 아이돌 바라보듯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발언만 그대로 기사화됐다. 다만 이러한 증언들이 김씨 연관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2차 가해’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은 3국면부터다. 2심이 시작된 2018년 11월29일부터 유죄판결이 나온 지난해 2월1일, 안 전 지사 배우자 민주원씨가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흘이 지난 2월23일까지다. 이 시기 김씨의 최상위 연관어는 ‘계단’이었다. ‘실루엣’ ‘안희정’ ‘아이’ ‘확인’ ‘침대’ ‘위증’ ‘거짓말’ ‘밀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씨가 계단에서 부부가 자고 있던 침대 앞까지 걸어 들어왔다”는 민씨 페이스북 글의 내용이다.

 

민씨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 수(64건) 자체는 항소심 선고를 다룬 기사(231건)에 비해 적었다. 그럼에도 연관어에 더 많이 반영된 이유에 대해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장은 “기사들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단어 간 연관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며 “민주원씨 글을 사실 확인이나 김씨 반론 없이 그대로 받아썼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지사’와 ‘비서’ 사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본질은 점차 흐려졌다. 대신 ‘김지은’과 ‘안희정’이라는 두 개인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갔다. 이는 안희정 연관어로도 확인된다. 1국면 연관어에 등장했던 ‘지사’(1위)는 2국면에서 3위로, 3국면에서 39위로 떨어진다. 대신 2, 3국면 모두에서 ‘김지은’ 키워드가 1위로 등장했다. ‘계단’ ‘실루엣’ 등 안 전 지사의 3국면 연관어 상위 10개 중 7개가 김씨의 키워드와 겹친다. 비서와 감독관계에 있는 ‘지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 해석된 것이다.

 

최이숙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 전 지사 사건은) 한국 언론의 성폭력 보도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미투 국면에서 구조적 측면에 주목할 여지가 많았음에도 개인 간의 관계만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보도는 피해자의 말하기로 시작하고 여기에 의존한다. 이때 언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말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면 (연애관계였다는) 가해자 말은 전달만 할 뿐 ‘맞나 틀리나’를 검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시장’ 박원순, ‘고통받는’ 피해자

2020년 7월10일~8월6일 9개 일간지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보도 4510건 중 ‘박원순’ ‘피해자’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상위 50위권 단어 일부를 시각화했다. 단어 간 연관성은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클러스터들 간의 응집도를 구하는 ‘코사인(cosine) 유사도’ 방식으로 측정했다. 개별 기사에서 등장한 빈도수의 행렬을 기록한 뒤 이 빈도수의 패턴이 비슷할수록 두 단어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측정 방식이다.

 

2020년 7월10일~8월6일 9개 일간지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보도 4510건 중 ‘박원순’ ‘피해자’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상위 50위권 단어 일부를 시각화했다. 단어 간 연관성은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클러스터들 간의 응집도를 구하는 ‘코사인(cosine) 유사도’ 방식으로 측정했다. 개별 기사에서 등장한 빈도수의 행렬을 기록한 뒤 이 빈도수의 패턴이 비슷할수록 두 단어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측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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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정치거물’ 사망이 화두

성폭력 의혹 불거진 다음에도

인권·변호사 등 행적 평가 다수

피해자 메시지는 주목도 낮아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은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다음날이었다. 김씨와 달리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일대일 관계로 보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박원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서울시장’이었다. 직장 내 성폭력 해결 주체인 ‘서울시’는 박 전 시장(10위)과 피해자(12위) 모두에서 상위 연관어로 등장했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 ‘충남도청’ 책임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이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망 당일부터 장례 기간까지(1국면)는 ‘정치거물’ 박원순의 사망이 화두였다. “비극으로 막 내린 ‘대선주자 원순씨’의 정치 여정”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대권 꿈꿨던 최장수 서울시장”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주로 나왔다. 이 시기 박 전 시장의 연관어에는 ‘사망’(5위), ‘장례식장’(7위), ‘조문’(12위) 등 사망과 장례라는 ‘사건’을 다룬 키워드가 주로 등장한다. ‘성추행’은 49위에 자리했다.

 

‘민주당’ ‘대표’ ‘관계자’ 등 다양한 취재원들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생전 박 전 시장과의 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고인을 애도하거나 추모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인권’ ‘변호사’ ‘사회’ ‘시민’ 등 인간 박원순의 행적을 평가하는 단어들도 등장했다.

 

한편에서는 이런 보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1국면에서 피해자의 최상위 연관어는 ‘피해’와 ‘연대’였다. ‘목소리’ ‘성명’ ‘해시태그’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단어도 언급됐다.

 

장례 마지막 날 피해자의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추행 보도 국면이 시작됐다. 박 전 시장 연관어에는 ‘성추행’ ‘의혹’이, 피해자 연관어에는 ‘성추행’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2차 기자회견 이후(3국면) 지난 6일까지의 연관어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법률 대응을 촉구하는 단어인 ‘조사’나 ‘고소’의 순위가 각각 9위와 11위로 높게 나타났다. 2국면에서 ‘조사’는 61위, ‘고소’는 28위였다.

 

전반적으로 박 전 시장 연관어들은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성추행 사실도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정치인 박원순이나 3선 시장 박원순의 면모를 보여주는 어휘도 많다. 피해자의 연관어는 피해 사실과 연관된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다. 2국면에서 ‘피해호소인’(20위)이 등장하긴 했지만, 안 전 지사 때와는 달리 눈에 띄는 2차 가해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은 공인이었고, 피해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체적인 피해의 서사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꼭 성폭력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야만 그 목소리를 신뢰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4년간 20여명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예뻐서 그랬을 것이다”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밝히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례로 ‘비서’는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할 주요 키워드이지만 44위에 그쳤다.

 

가해자가 일반인이어도, 피해자를 몰라도, 피해자의 복잡한 심리에 공감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변혜정 섹스앤스테이크(Sex&steak) 연구소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사람 대신 가해와 피해의 서사가 더 드러나야 한다”며 “ ‘네가 예뻐서’ 같은 상사의 말과 행동도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력관계라는 맥락이 드러나야, 피해자는 비로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여성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를 당한 여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다는 것은 성차별적 통념”이라며 “피해가 주는 모욕감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의 맥락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이보라·최민지·이창준·윤기은·이창윤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8.27

 

 

[미투, 그 후 : 피해자·가해자·조력자의 세계](상)가만있어도 이해받은 가해자…한없이 이해시켜야 했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속된 집단

가해자의 ‘무죄추정 원칙’ 우선시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취급

A씨는 기자였다. 언론사 입사시험을 준비한 지 1년 만에 힘겹게 합격했다. 수사기관이 살피지 못한 불의를 해결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일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퇴근 후 상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기삿거리를 생각하며 집에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는 기자가 아니다. 휴직 중이다. 2주에 한 번씩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그는 인터뷰 날에도 신경안정제를 먹고 왔다. 시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투’ 이후 가장 슬픈 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A씨는 기자 생활 수년간 상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당시 신입이던 그는 쉽게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정색하고 몸을 피하거나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접촉 부위를 씻는 게 전부였다. 그는 결국 회사에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회사는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라 했지만, 회사는 불복했다. 미투 이후 A씨 삶의 반경은 자신의 작은 방 안으로 축소됐다. 상사의 삶은 그대로다. 그 상사는 현재까지 회사에서 기존 직책을 맡고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성폭력 피해자 5명의 삶은 미투 이전과 당시, 그 이후 모두 공통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들은 성폭력 문제를 두고 소속 집단 내에서 구제받지 못했다. 집단 바깥의 언론과 수사기관을 찾은 뒤에야 해결이 될까 말까였다. 집단 구성원들은 가해자 편이었다. “네가 옷차림이 이상해서 그렇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 “가해자 자살하는 꼴 보고 싶냐”…. 피해자들은 피해를 말하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자’로, 또 다른 ‘가해자’로 취급되기 쉬웠다.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키지만 ‘피해가능의 원칙’은 무시한다.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변혜정 섹스앤스테이크(Sex&steak) 연구소장의 말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서사는 끝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세계는 한없이 쪼그라들지만 가해자의 세계는 공고하다. 서울대 음대 교수 성폭력 피해자 B씨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신념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외면

“분리조치만 해줬어도….”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초기에 가해자의 사과 내지 최소한의 분리조치만 있었어도 공론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성폭력 피해자인 C씨는 말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학교 내 절차를 통해 가해자 분리조치가 될 거라 믿었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죠. 하지만 개학 이후 학교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 너무 괴로웠어요. 학교는 규정도, 권한도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어요.” A씨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회사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회사를 믿었다. 바보 같았다. 회사는 절대 피해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수사기관이 아닌 회사에 먼저 알린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유명 미술인 D씨 성희롱 피해자인 프리랜서 예술인 E씨도 관련 기관이었던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올해 초 재단에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으나 “D씨의 계약 기간이 종료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답만 받았다. 상위기관인 서울시도 규정을 이유로 손을 놓았다. 그가 언론을 찾고 온라인상 공론화에 나선 배경이다. E씨는 말했다. “심리상담을 할수록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사건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재단이 조사 기구를 꾸렸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는 건지….” 서울문화재단은 경향신문 보도(2020년 6월19일자 8면) 이후 사건 재조사 등 대책을 발표했다.

 

■위력

대부분 가해자에겐 ‘위력’이 존재

높은 직위나 영향력을 휘둘러

성폭력 신고자 오히려 징계하기도

 

가해자들에겐 ‘위력’이 존재했다. 그들은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나 영향력을 가졌다. A씨가 사내에 성추행 신고를 하자 가해 상사는 곧바로 A씨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고 징계를 요청했다. 회사는 매일 A씨에게 출퇴근·점심 시간이 언제인지 보고하라고 했고, 한 달 뒤 A씨를 기자가 아닌 다른 직군으로 전보조치 했다. 근무 장소는 가해 상사와 같은 층이었다. A씨는 말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상사가 불이익을 줬어요. 카카오톡 답을 늦게 하거나 회피하기만 해도 괴롭혔죠. 자신이 저에 대해 매기는 평가가 안 좋으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성폭력 문제를 얘기하면 제게 피해 줄 게 뻔했죠.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못했던 거죠.”

 

D씨는 미술계에서 권위 있는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다. 각종 예술계 심사위원을 맡았고 여러 예술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E씨가 피해를 입은 것도 D씨가 총괄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였다. E씨는 D씨의 결정 없이는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한 ‘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D씨는 회의 명목으로 E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E씨는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제시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실·장비 대여와 같은 D씨의 개인적인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초부터 D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예요.”

 

B씨 가해 교수도 자신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B씨에게 “넌 내가 아니면 연구도 못한다” “강사 임용은 내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네겐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 등 협박을 했다. B씨는 말했다. “제가 신체 접촉을 불편해하고 거절하면 가해 교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저를 꾸짖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학생은 없었다’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느냐’며 저를 오히려 이상한 학생 취급을 했죠. 처음엔 가해 교수의 말만 듣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2차 가해

미투 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겐

긍정적 평가·이해가 따라붙지만

피해자는 망가진 삶에 고통받아

 

C씨는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학교 측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네가 예민하다”고 말했다. “왜 외부 기관을 찾아가 신고했냐”는 말도 전해들었다. C씨는 말했다. “씁쓸했죠. 사건 전에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여러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친하게 지냈던 한 교수님은 사건 이후 저를 피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의 눈치도 보였다.

 

C씨는 피해를 당한 이후 예정된 변론대회를 준비했다. 함께 팀을 꾸린 동료들이 피해를 볼까봐 열심히 임했다. 가해자와 그의 친구들은 C씨의 모습을 보고 “변론대회에 나온 걸 보니 피해자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폭력 피해자인 F씨도 ‘피해자답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강사는 저를 두고 ‘원래 반바지를 자주 입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교포라서 (성적으로) 개방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피해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미투 이후 가해자에겐 긍정적인 평가와 이해가 따라붙지만 피해자에겐 그렇지 않다. 한 비평가는 미술인 D씨의 성희롱 사건을 두고 ‘그가 유능하고 탁월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E씨는 “사건을 겪은 후 가해자는 계속 심의위원을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시를 이어나갔다. 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F씨는 말했다. “저는 학교 활동, 논문 작성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실적이 많은데 아무도 언급해주지 않았죠. 좋은 실적은 가해자를 포장하기 위해서만 써요.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를 불쌍하게만 보려고 해요. 피해자는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피해자들이 실명과 얼굴 등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진실성을 의심했다. 미투 당시 얼굴 공개 없이 실명만 공개한 F씨가 말했다. “저는 실명만 공개했음에도 제 배경이 다 공개됐어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그렇게 당하는데 얼굴을 공개하면 ‘얼평(외모 평가)’도 당하지 않나요. 왜 애초에 피해자만 존재를 드러내야 하나요. 미국 친구들이 제게 물어요. 왜 가해자는 이름도, 얼굴도 안 밝히냐고. 미국에선 한국과 반대로 가해자 신원이 공개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를 받아요. 가해자가 공개되면 추가 피해 사례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미투, 그 후

피해자들 ‘가해자 엄벌’ 가장 원해

성폭력이라는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세계는 유지될 수 있어야

 

미투 이후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A씨는 미투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저도 피해를 당하기 전처럼 돌아가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예요. 피해 사실 자체는 글로 자세히 안 써요. 끔찍한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직도 악몽을 꾸거든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감정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요. 사건과 살짝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B씨는 가해 교수의 연구실을 나온 뒤 몇 년간 하던 연구를 포기해야 했다. 그는 “새롭게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한다. 어떤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지, 학위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간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대학원 생활에서 만들어 온 인맥 대부분이 단절됐다. “사실 지금도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신고나 고소 등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고통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한층 단단해진 나를 발견할 거라고 믿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가해자 엄벌’이었다. 피해자는 미투 이후에도 일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는 잠시 도피했다가 일상으로 쉽게 복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F씨는 말했다. “피해자는 신고한 뒤 많은 것을 잃지만 가해자는 그대로예요. 학교도, 회사도 징계가 강해져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하니까요. 지금은 그냥 가해자가 휴가 갔다 오는 느낌이잖아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피해자의 삶을 단일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게 이들의 또 다른 요구다. F씨는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한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창의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이한 걸 연구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한국어랑 영어, 스페인어를 섞어 쓰는 현상이 제 연구 대상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서 언젠가 꼭 교수가 되고 싶어요.” E씨는 “사건이 떠올라 슬플 때도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희망을 얻을 때도 있다.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세계는 미투 이전과 이후 변함 없이 유지돼야 한다. B씨는 말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고’와 같이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알리고 신고하는 게 인생을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마땅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최민지·심윤지·윤기은·이창윤·이창준 기자 ming@kyunghyang.com

 

 

댓글

Sam Kim-박근혜 밑에서 꿀빨은 김재련은 우측성향

박원순과 여성인권을 위해 일한 동지같은 전화 상담원 이미경은 좌측성향

이둘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라는 죄목으로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까지 끌여들여

박원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 까지 열어 조리돌림 했는데 국민이 납득이 안가 왜냐 증거가 없어 미투인데 피해자가 누군지 알길도 없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증거 내놓으라면 2차가해래 증거 없어 고소인의 말이 곧 증거야 지쥐랄을 하고 있어

또 자꾸 안희정 들먹이는데 꼴페미들만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카톡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우린 불륜이에요 하는데 성폭행이라고 언론과 법원만 그래 고등법원 빼고 성평등에 기반한 성인지 감수성 은 존재 하지도 않고 또 방어권도 안주는 무조건 여성만을 위한 2차가해 이따위 말장난 이나 하니 기자유사 직종 이 라고 국민들이 니들을 혐오직업이라고 하지.

 

평온한 삶-경향 신문을 오래 읽은 독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쓰려면. 주장을 쓰지 마세요. 여당 야당 모두 미투에서 자유롭지 않는데. 야당의 미투의 내용은 없군요.

안희정씨는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는 부분인데. 다시 소환해서 거론하는걸 보니 우습네요.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간 정치인들을 거론하셔야 진정한 미투의 피해자 편이지 않나요?

박시장건은 증거를 까세요. 취재를 제대로 하세요. 무슨 주장을 이리 쓰는지..

 

기사인지 주장인지...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기자분들... 그래서 당신들이 기자라고 불리지 않는겁니다. 진정한 기자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모든 정치인들을 소환하세요. 여당 야당 모두 소환하시죠.국민들이 바보로 아는건지...

 

미투의 피해자들...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기사는 읽은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기자인가요?

기사읽으니 웃음만 나옵니다. 그럴싸하게 분석한듯 보이지만..ㅎㅎㅎㅎ 기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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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평온한 삶- 그럼 박시장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자살했나요? 아니면 여비서 보다 힘이 없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자괴감에 자살했나요? 피해자의 고통도 생각해 보세요. 참 단순하네요. 맹신론자에 한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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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cafe-그러니까 여자가 미투하면 제발 그냥 좀 닥치고 믿어 증거같은거 들먹이거나 고발인을 궁금해하는건 미개한거야 그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거고 2차가해니까

그러다 뭐 무고인 경우가 나올수도 있겠지 그치만 어쩌라고?

한 여자의 미투가 묻히느니 열명의 억울한 남자를 만드는게 낫다는 성인지감수성 몰라?

법전에는 한 줄도 없지만 성인지감수성이 헌법보다 더 상위 개념인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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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과사를 나누어 한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한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세 분 기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계가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임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꼭. 꼭 반드시 세 분 기자님들도 지금의 이 모습을. 훗날 후회하게 되실테지요.

 

열무냉면-와 댓글 꼬라지 봐 ㅋㅋ아주 가관이네 가관. 기사를 읽고 뭐 1그램이라도 느끼는 바가 없나, 에휴 조극기대깨문 클라스는 진짜 알아줘야한다 일베스러운 깨시민이라니 원

 

 

“고위직들, 미투 보면서 ‘운 없네’ 할 게 아니라 자신 점검했어야”

성고문 피해자 그리고 ‘정치인 권인숙’으로

■‘성폭력’ 맞선 34년…현실은 여전히 ‘참혹’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20~30대 여성들을 포함,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았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발언대에 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56·사진)의 목소리는 살짝 높았다. 조금 긴장한 듯, 몇몇 단어를 되풀이해 읽기도 했다. 왜 아니겠는가. 등원 후 첫 대정부질문이었다. 더욱이 주제는 민주당 내 금기어에 가까운 ‘박원순’이었다. 당시 친박원순계 의원들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해찬 대표는 공식 사과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고인과의 인연으로 고심이 깊었을 권 의원은 그러나 단호하게 “절망”을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듯이 “성평등을 국가통치 원리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이후 권인숙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로 불려왔다. 평생, 이름 석 자 앞에 특정 수식어가 붙는 삶은 어떤 것일까. 뜻밖에 그는 담담했다.

 

“저는 완전히 분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고 잘 지켜야 될 이름이긴 했지만…. 어떻게 기억될지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부여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피해생존자 권인숙’이 오랜 모색과 단련의 시간을 지나 ‘정치인 권인숙’으로 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권력형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이슈와 권인숙의 삶에 대해 들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성고문 고발과 여성학 배운 것

 

국회서 ‘박원순’ 대정부질문

개인 인연보다 중요한 일

고민의 여지 없이 질의했다

 

1985년 노동현장에 뛰어든 권인숙은 이듬해 6월 경기 부천경찰서에 체포돼 ‘성고문’을 당한다. 사건 발생 3년 만인 1989년 대법원은 가해자 문귀동에게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한다. 권인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 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세워 대표간사를 맡는다. 그러나 권인숙에겐 ‘잘 맞지 않는 옷’이었다. 결국 서른이 된 1994년 여성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2002년 펴낸 자전에세이 <선택>에서 그는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통해 당시 심경을 소개한다.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든. 운동을 하면서도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그 욕구가 남아있었어. 노동인권회관을 하면서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여성학을 하고 싶었어. 여성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권인숙은 미 클라크대에서 ‘한국의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남플로리다주립대 교수로 일했다. 귀국 후엔 명지대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부천서 성고문 고발’과 ‘여성학 선택’을 꼽는다.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주제로 질의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고인과의 인연이 있으니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이고, 비례대표는 자신이 왜 뽑혔는가에 대한 소명을 계속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성인권, 성평등을 중심에 놓고 활동할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한다는 게 고민사항은 아니었습니다. 21대 초선 의원 중에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저를 떠올렸을 겁니다. 굉장히 당연하게 (주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어요. 개인적 인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 대정부질문 이후 온라인에서 ‘백래시’(반발·반격)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댓글 등을)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큰 사건이라, 반응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양극단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만한 일이니까요. 그 부분(백래시)에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 전 시장 사후 민주당 내에선 2차 가해성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당내 기류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는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꼭 변화시켜야 하는 뿌리 깊은 권력형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고 문제가 된 지자체장이 속해있었던 당으로서 이 문제를 사죄하는 마음의 겸손함과 책임감, 진중함을 동시에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특히 국회의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50일이 지났지만 성추행 및 방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경찰에 출석한 전직 비서실장들은 피해자 고소의 주요 내용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도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모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진상 규명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원 조사가 제대로 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피고소인이 사망한 사건이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가요.

 

“조사 과정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흘러나오면 팩트(사실관계)와 무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 책임감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사안이라서 부분적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권인숙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저도 (성고문 사건 당시) 유치장 있을 때 옆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울림이 컸던 대정부질문으로 다시 옮겨갔다. 권인숙은 ‘고위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내면화 부재’를 지적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랫사람과의 소통 턱없이 부족

‘젊은 여성들 요구 과도’ 생각만

 

미흡한 디지털 성범죄 규율

가해·피해자 어려져 대책 시급

재판 역시 전문성 갖추고 해야

 

- 도대체 어떻게 해야 권력자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도 그렇고 미투가 발생했을 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운이 없네’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있었어야 해요. 40대 이상 고위직 남성은 같이 일하는 여성들의 주장이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두렵게 여겼어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상당수 공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의 감각에 내가 맞출 수 없다’ ‘젊은 여성들의 요구는 과도하고,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미투 이후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백래시도 컸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새롭게 바뀌어가는 현실에 저항하는 양상을 많이 느꼈어요. 미투 이후 각자의 한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집단적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어요.”

 

- 미투 이후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착시에 불과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랫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직문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고위직 남성들은 여성 직원을 아랫사람으로만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과 동등하게 대화하고 논의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경험이 부족해요.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광역단체장들에게서 성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제왕적 위치 때문입니다. 어떤 성폭력 예방·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경고할 수 있는 감수성이 살아있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렵고, ‘네가 틀렸다’는 말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죠. 극복하는 데 오래 걸릴 과정입니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 사망과 오거돈 전 시장 사퇴로 내년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의 공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부에선 여성 후보를 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가 제로였어요. 그때 진짜 속상했어요. 사실 ‘후보를 안 내는 일’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내게 된다면, 여성 후보가 나와서 지자체의 관행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대 여성 지도자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좋게 보이고요.”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심이 많다.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사이트 개설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초기 의정활동의 초점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범죄의 진화 양상에 비해 규율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미성년이 많다는 측면에서 더욱 두렵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 가운데 12세 아동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더 어리고요. 진지하게,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해야 합니다. 20대 여성들에게 불안은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과격해지지 말라’고 할 순 없습니다. 빨리 규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 최근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사건 주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비판이 많은데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일종의 ‘퇴행적 저항’ 같아요. 성범죄를 다루는 사람은 판사든 검사든 전문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통념, 남성적 경험에 의해 판단하면 퇴행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문판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육을 섬세하게 오랫동안 실시해서, 교육 결과를 점검받은 사람들이 성범죄 재판을 맡아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접근방법,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섬세하게 지식화되고 훈련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관습적·타성적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내려지고, 도대체 법이 왜 존재하는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자임하는 젊은 여성들에 민주당 대응 부족해 보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만적 국가폭력의 피해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개인’이다. 여성학 연구자이자, 20대 딸과 함께 TV 예능프로그램을 즐기는 50대 여성이다. 그의 희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다.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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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만류에도 성고문 폭로

사회 도움되면 할 수 있다 생각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과 지난해 7월엔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올해 7월엔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재택근무·등교 중단 등으로 증가한 돌봄노동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성 고용위기를 성평등 차원의 포괄적 사안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평등은 자잘한 제도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 속에서만 의미 있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중기 재정방향을 논의하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중요한 키워드로 잡습니다. 이후 모든 부처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 약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평등을 통치원리로 삼고 각 부문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권장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이슈는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 경력단절 문제 등 모두 답보상태입니다. 시혜적 제도는 많이 만들었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혜택은 공공영역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시각에서 내려다보며 자잘한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1986년으로 가보기로 한다.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권인숙은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고문 사실을 폭로한다. “나는 많은 선택을 했다. 그중 가장 선택이라고 할 만하지 못한 것은 성고문에 대한 폭로였다.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일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알리고 싸워야 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자전에세이 <선택>)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

성폭력 피해자 ‘이래야 한다’는

통념에 저항하려 여성학 공부

 

- 인생을 건 결단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결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정조관념’ 같은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게 한 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다른 축에서 보면, 제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질이기도 한데, 명료하게 옳다고 생각하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

 

- <선택>에서 “여성학은 단순한 선택이라기보다 터질 것 같은 머리를 수습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여성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낀다면 왜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과 달리 냉소당하고 조롱당하는 느낌인지, 항상 의문이었다”며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이런 질서가 만들어졌는지. 초기에 해답은 군사주의, 집단주의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집단주의나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혐오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또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이 성폭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성폭력과 관련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통념들이 있거든요.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성폭력을 경험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통념에 기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통념에 대해 저항하고 싶었어요. 그것들이 제 연구 주제가 되고, 공부를 이어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장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전의 삶과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사생활이 없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삶 같아요. 지역구 의원은 더 심하지요. 국회의원이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각자 바빠서 다른 의원이 뭘 하는지 몰라요. 법안들을 너무 많이 내고요. 각자 9~10명의 직원을 두고, 계속 무엇인가 생산하고,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거기에 맞춰 법안을 만들고…. 정쟁에 의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도 문제이지만,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정신 없는 국회는 또 맞는 건가 싶어요. 법안 하나 만들 때마다 의원들이 함께 더 꼼꼼히 만들고, 오래 점검하고, 통과시키고, 느리게 가는 분위기가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이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성평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당의 건강함, 전향성, 미래지향성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 20~30대와 40대까지 여성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2018년 조사해보니 20대 여성의 50%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습니다. 이후 백래시가 진행됐음에도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는 비율이 30%는 꾸준히 나옵니다. 30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바뀐 겁니다. (당에서는)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고,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 여성들의 변화는 ‘표’라는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표라는 관점에서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당의 이미지 측면에서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런 변화가 많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20~30대 여성들이 당의 주요 지지층이었지만 (이들의 지지율이) 최근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옷은 자기표현 위한 좋은 도구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남성 의원 사이서도 일어났으면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가 논란 아닌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 늘 궁금했던 게…남성들은 어떻게 똑같은 옷을 매일 입을까…였어요. 행정부는 그렇다 쳐도 국회는 다양성을 대변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옷은 자기표현의 방식이고요. 남성 의원들은 왜 자기표현을 위한 좋은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은 눈에 띄고 싶어 몸살하는 사람들인데…(웃음) 류 의원과 같은 선택이 남성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권인숙에겐 다소 엉뚱한 면모가 있다. ‘TV 중독자’다. 1990년대 초반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도 31인치 TV를 들여놓을 정도였다. 요즘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있다. 청춘 남녀들이 ‘썸’을 타고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심리를 추리하는 예능 <하트시그널>도 즐겨 본다. 20대 딸과 함께 보면서 “우리 둘은 왜 이렇게 추리를 못하냐”며 탄식할 때가 많다.

 

■폭압적 권력에 맞선 여대생의 승리…독재정권 민낯 폭로, 여성인권 문제 끌어내

1986년 여름 서울 도심에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전투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인숙이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1988년 5월 권인숙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출석한 후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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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란

86년 위장취업한 22세 권인숙

경장 문귀동에게 성고문 당해

“권양-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6년 11월21일 인천지법 법정. 변호사 조영래가 ‘피고인 권인숙’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변론 요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후일 한국 사법사상 최고의 변론으로 꼽히게 되는 명문장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인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985년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권인숙은 “더 이상 대학생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자전에세이 <선택>) 노동현장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학기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식으로 제적당한 뒤 경기 부천의 한 가스배출기 제조업체에 취업한다. ‘허명숙’이라는 이름의 ‘위장취업’이었다. 이듬해인 1986년 5·3 인천민주항쟁이 발생하자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 광풍이 분다. 권인숙은 6월4일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된다. 그는 혐의를 시인했으나 경장 문귀동은 5·3 인천항쟁 관련자의 행방을 대라며 야만적 성고문을 자행한다.

 

권인숙은 접견 온 변호사에게 성고문 사실을 알리고 교도소 내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7월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지만, 검찰은 “폭언·폭행은 있었으나 성적 모욕행위는 없었다”며 문귀동을 기소유예했다. 외려 권인숙을 향해 “급진 좌경 사상에 의한 의식화 투쟁의 일환” “혁명을 위해 성마저 도구화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두환 정권은 별도의 ‘보도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할 것 △(1면이 아니라)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 행위로 할 것 △반체제 측의 고소장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등이었다.

 

전두환 정권 조직적 은폐·축소

전국 곳곳서 “처벌하라” 시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 돼

 

그러나 상황은 정권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문귀동을 처벌하라’는 규탄 집회가 잇따르고, 166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을 구성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문귀동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법원 역시 권력의 편이었다.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문귀동이 비등한 여론 등으로 인해 형벌에 못지않은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를 댔다. ‘피해자 권인숙’은 감옥살이를 하고 ‘가해자 문귀동’은 거리를 활보하는, 인권과 법치를 농락하는 사태가 계속됐다.

 

전두환 정권의 총체적 은폐·조작극은 이듬해인 19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끝이 난다. 권인숙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에 따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문귀동은 1988년 재판에 회부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22세 여성이 불의하고 폭압적인 권력에 맞서 승리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다층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후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군부독재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며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진영 내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여성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오랫동안 ‘권양’으로 불렸던 권인숙은 군사주의와 젠더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자로 변신했다. 김민아 선임기자 makim@kyunghyang.com 8/29

 

 

cha-물타기, 선동, 장문의 궤변, 성폭력 했으면 박씨이든, 문씨이든, 정은이든, 일성이든, 국해의원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가리 다물고 대가리를 시궁창에 쳐 박으라! 자살했어도 용서가 안되느니라! 네네가 잘 쓰는 용어, "파묘"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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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cha 잘못 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그래 맞아. 그런데, 잘못한게 사실로 밝혀지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이미 범죄자로 만드는 과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유독 성문제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 그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과 같다구. 실제로도 이걸 악용해서 고소고발했다가 무고로 밝혀진 미투들도 있잖아. 그로 인해 인생이 박살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왜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거지? 미투나 페미니즘이란게 결코 잘못된게 아니야. 다만, 우리나라의 미투와 페미니즘은 좀 이상하다는 것도 인정할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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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네이버 메인에서 기사 타이틀을 보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영향력있는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자살은 피해자가 몰아세운 압박이 아니라, 성추행이란 범죄가 자살할만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범죄라는 것을 세상 모든 가해자들이 알아야합니다. 수치스러워야 하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파랑새-그런 어설픈 말같지도 않는 논리라면 차라리 전광훈이 설교를 듣는게 정신건강에 도움되겠다 아예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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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성희롱 추문으로 존엄한 목숨을 뺏는것은 지나친 속죄라는 생각이 든다.훌륭한 많은 공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절망하고 자신을 포가하게 하는것은 미투운동의 부정적인 면이다.

 

TMTCHP-@kim**** 이런 ㅆㄹㄱ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이 사회의 문제다. 떳떳하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가급적 대깨문이라는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이런 놈들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그놈의 내로남불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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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하하38-@TMTCHP 자살하면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것이 되는가?? 먼 이상한 논리지??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시켜 깨문깨문 거리는 그놈에 꼴보수 논리 지겹다

 

cherryfrom**** -@kim**** 뺏다뇨?.. 스스로 선택한겁니다 자신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부끄러운 끔찍한 짓을 스스로 선택한건데 무슨 미투의 탓을 합니까? 하지 않았으면 미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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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하하38 -@cherryfrom**** 거짓미투로 자살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남자들 사례는 몇 있습니다. 상상과 추정에 기반한 님만의 소설은 님 일기장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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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징계 취소 증거 없어” 강진구 기자 중징계 확정

9월 정직, 사유 초심과 동일…피해자 A씨 “징계확정 환영, 2차피해는 지속”

강경향신문이 박재동 화백 성폭력 사건 기획미투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편집국 승인 없이 송고한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경향신문은 31일 오후 강 기자에게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정직 1개월 징계를 확정한다고 통보했다. 경향신문이 강 기자에게 보낸 ‘징계 재심의 결과 통보’ 문서를 보면 경향신문 인사위는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심의 징계 결과를 취소해야 할 증거나 사유가 없었고, 또한 귀하(강 기자)가 원심 징계 취소를 요구할 뿐 징계수위의 경감은 원하지 않아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사위 결과에 따라 강 기자는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정직 처리된다. 경향신문 측은 “정직기간 중 SNS 활동 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재심 징계사유에 대해선 “초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강 기자에 대한 초심 인사위에서 강 기자가 △회사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했고 △신문제작과 편집, 기타 업무에 대한 회사의 기존 방침을 침해했고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외부 방송에 출연했고 △정당한 회사명령 불복과 신의와 협력 규정 위반 등의 사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강 기자는 인사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강 기자는 인사위에서 기사 삭제 지시가 부당하고 외부 활동은 방어권 차원의 정당한 행동이며, 기사 무단 송고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전략기획실 인사팀은 이날 오후 강 기자에게 인사위 결과를 통보한 뒤 사내 공지를 통해서도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온라인 기사 관련해 상기(정직 1개월)와 같이 징계한다”고 밝혔다.

 

박재동씨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 A씨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징계 재심 기각을 환영한다. 성폭력 피해를 기사화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경향신문이 앞으로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징계에도 불구하고 강 기자의 추가 발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가 검토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사 3인을 향해 “기사 삭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후배권력과 저 사이에서 마음고생 하셨을 세 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라며 “하지만 정직 기간 중 SNS 등 외부활동 등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강 기자는 “사실보도와 공정보도의 사명, 언론자유가 침해당했을 경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경향신문 윤리강령이 내겐 훨씬 더 복종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지난달 29일 새벽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단독’을 달아 노출했다. 강 기자는 편집국 보고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경향신문 측이 4시간여 뒤 기사를 삭제했지만 보도 내용은 다른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기사는 부실 취재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경향신문 성범죄준칙 위반 등으로 편집국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강 기자는 SNS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

 

 

박원순 영결식 영상, 범죄인 미화” 삭제 요청에 방심위 ‘해당없음’ 결론

"2가 가해 우려...통신심의 규정 조항 위반" 민원 제기

방심위원들 "2차 가해 우려 있지만, 범죄인 조항 적용 어려워"

지나 7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M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 갈무리.

[PD저널=김윤정 기자] ‘범죄인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서울시와 MBC·TBS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박원순 시장 영결식 생중계’ 영상이 통신심의규정 ‘범죄‧범죄인 미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다.

 

미래통합당 추천을 받고 방심위에 들어온 이상로 위원은 “영결식 영상만을 본다면 박원순 전 시장은 완전의 의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미화된 걸로 느껴진다”면서 “미투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죽음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동영상 삭제 의견을 냈다.

 

다수 위원은 민원인이 언급한 ‘2차 가해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을 ‘범죄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강진숙 위원은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명칭을 수용하는 사회적 여론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조항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또, 해당 게시물이 범죄인을 미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 역시 “민원인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규정에 입각해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영결식 영상을 통해 고인의 과거 행적, 업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확증되지 않은 범죄가 정당화될 만큼 시민들의 판단력, 분별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수 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국가인원위원회가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해당 없음’ 의견을 내겠다”며 다수 의견으로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같은 날 심의에 오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서울시 한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약이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 신경안정제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있었다’ 등의 주장이 담겼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국가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출처 : PD저널김윤정 기자

 

여성정치네트워크,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국민감사 청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윤태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560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을 때 시장 비서실 안팎의 직원들이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박 전 시장이 위력을 이용해 사적인 업무를 요구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 뼈대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위반했는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 피해자가 밝힌 피해내용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인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구제 시스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장없이 감사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계획을 밝힌 뒤, 19일까지 청구 가능 인원인 300명을 훌쩍 넘긴 560명의 청구인을 모았다고 밝혔다./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금위인-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상한 단체네...김학의 별장 성접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것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박 시장에 대한 것만 집착을 할까? 이유가 뭘까? 그냥 박 시장이 싫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사기꾼미래통합당 들과 함께하는 단체이라서 그러는 것인가? 좋은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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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생의 한을 돈으로 매수하여 왜구의 성범죄를 은폐하는 토착왜구조직에서 완장을 찬 여자가 성추행 고소녀의 변호를 맡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또한 이런 여자에게 성추행 고소를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페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미친 또라이가 아니라면 금수와 같은 토착왜구들일 것이다..

leftfielder-@-- 니 수준 낮은 댓글은 너와 니편을 더욱 옭아매는 포승줄이라는걸 알아라, 머 그럴 능력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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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여자에게 성추행 고소를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페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미친 또라이가 아니라면 금수와 같은 토착왜구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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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kim-시민단체....이름 뭐냐? 사이비 시민단체가 많은데 ...도대체 뭐하는 시민단체??

 

 

박원순 피해자쪽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해야” 탄원서 제출

사망경위 밝힐 필요성‧공익 있다”

법원, 지난 7월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족들의 요청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쪽이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7월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쪽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이미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 만큼 수사의 명분이 없다는 게 유족 쪽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쪽은 탄원서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피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망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만일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포렌식은 다시 진행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 9.3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피해자, 이미 포렌식 맡긴 뒤 찾아왔다”

성폭력 의혹사건 김재련 변호사 첫 인터뷰

 

<한겨레>는 지난 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처음 찾아왔을 때 이미 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기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할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겪은 서울시청 내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인 ‘4월 사건’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에 의한 기획미투’라는 등 피해자의 주장과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과 함께, ‘2차 가해 우려’를 내세워 어떤 질문도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어떻게 작동·유지되는지, 안희정·오거돈 사건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이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고 성숙한 논의를 끌어내려면 최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4월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무능과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청 내의 성차별적 문화, 4년간 겪어온 시장의 성적 괴롭힘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차원에서 피해자 쪽 동의를 얻어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를 통해 “(이번 인터뷰가) 사건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편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겨레>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후속 취재와 함께, 박 전 시장 쪽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반론과 의견을 보도할 예정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성추행 의혹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을 정제된 입장과 함께 밝힐 때가 되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별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근로의 주체로 일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에서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동석했다. 대면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여러 차례의 서면 질문을 보내 내용을 보충했다.

 

“골다공증 상태에서 교통사고 당했다”

―5월12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에 관해 먼저 묻고 싶다.

“피해자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온 날,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다.”

―어떤 경위로 피해자가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온 건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4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조처에 관해 털어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서울시도 관리·감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했다. 상담시간 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박 시장 이야기를 꺼냈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를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은 건가?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해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다가 그 선생님이 서지현 검사를 대리했던 저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피해자는 저에 관한 기사, 그에 달린 댓글까지 모두 검토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4월 성폭력 사건에서 서울시의 미흡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4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고, 비서실장에게까지 성폭력 사건이 보고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 알려지고 소문이 돌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서실이 가해자의 후임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해자가 직위해제될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다. 그것도 피해자와 업무상 연관된 자리였다. 피해자는 4월22일 인사기획비서관과 통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한다. ”

 

4월23일 언론 보도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자, 서울시는 그제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23일) 및 직위해제(24일) 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당시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발표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당시 인사기획비서관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누구 편을 들려는 의도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료로서 피해자가 걱정되어서 전화했다.성폭력 대응 매뉴얼 프로세스상 피해자가 공식 문제제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오기 전에는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나 징계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년 동안 뼈가 침식됐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문제 삼는 게 공무원인 제 안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월 (성폭력) 사건 피해를 입었다. 골다공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김 변호사가 전한 피해자의 말이다. 피해자는 고립됐다. 피해자는 병원 상담을 받으며 ‘성폭력 피해 사실 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각오했다. 4월 성폭력 사건은 이미 고소한 상태였고, 박 시장에 대해 추가 법적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갔다.

 

“두 가해자에게 더하기 아닌 곱하기 피해 당해”

―박 시장에 대한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심정은?

“피해자는 ‘두 명의 가해자에게 단순히 더하기의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곱하기의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박 시장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피해자는 1차 법률 상담(5월12일)을 받기 전, 이미 자신의 핸드폰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상태였다.”

―김 변호사를 만나기도 전에 피해자가 홀로 포렌식 업체를 찾아간 건가?

“그렇다. 피해자가 최근에 사용한 핸드폰을 맡기며 본인과 박원순 시장의 대화를 추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업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업체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와 복원을 다시 시도해보겠다면서 ‘사무실과 연결돼 있는 법인과 변호사가 있다. 필요하면 그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1차 상담(5월12일) 때 피해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대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건네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2차 상담(5월26일)을 마친 뒤 별도의 포렌식 업체에 핸드폰을 맡겼다.”

 

―4월 성폭력 사건의 미온적 처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복수심 때문에 대한민국 2인자인 천만 서울시장을 모함에 빠뜨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피해자는 직업공무원이다. 이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공무원 사회에서 근무해야 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박 시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4월 성폭력 사건조차 언급하는 것이다. 대리인인 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이 4월 사건을 공개한 이후에 지켜질지 걱정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 변호사는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걱정됐다고 했다.

―박 시장은 유서에 ‘모든 분에게 미안하다’ 적었을 뿐, 피해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사회적 이미지와 피해자가 경험한 박 시장의 말이나 행동은 그 괴리가 크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박 시장)은 알았고, 그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드러나게 된 거다.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 그리고 그분이 미안하다고 한 ‘모두’에 피해자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정권과 같은 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했고 남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했을 때 미칠 영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4월22일(위 사진)와 23일(아래 사진) 피해자가 ○○비서관과 통화한 뒤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김재련 변호사가 제공했다.

서울시 인사책임자들의 부인

피해자는 2019년 6월 인사이동 결정이 있기까지 만 4년 이상 비서실에서 일했다.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고려해 전보할 수 있다는 서울시 인사규칙과 달리, 피해자는 상급자와 시장의 만류로 부서를 이동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8년 11월 작성된 인사이동 검토보고서도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직급인 8급의 경우 인사이동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건 이례적이다. 그러나 인사 총책임자였던 비서실장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 고충은 물론 인사 고충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반박한다.

 

―이른바 ‘6층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4년 동안 은폐해왔다고 보는 건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추행 방조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보수 유튜브인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거다.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20명 정도에게 성 고충, 인사 고충을 얘기했다는 건 그 20명이 묵인·은폐·방조·유기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모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그 4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변 동료와 인사담당자, 상급자에게까지 그 고충을 털어놨고, 그런 사람이 적어도 2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피해자가 선량한 20명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비서 업무에 관해 작성한 인수인계서가 공개됐다. “(박 시장은) 인품도 능력도 훌륭해 배울 것이 많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이라 적혀 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주변인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의심하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무 인수인계서는 피해자가 업무를 힘들어하는 후배를 위해 작성·공유한 거다. 공적 문서에 시장의 성적 괴롭힘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직자이자 비서로서의 공적 자세와 소명에 대해 후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임의 역할이나 의무이기도 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생존자 김지은씨가 쓴 책 <김지은입니다>를 보면, 안 전 지사의 측근임에도 진실을 증언한 ‘문 선배’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건에서 ‘문 선배’ 같이 피해자를 위해 증언해줄 사람은 없나?

“가해자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건 관계자들의 침묵과 묵인이다. 가해자가 사퇴하거나, 유죄 판결로 교도소에 가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관계 맺은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 여전히 포진해 있다. 공무원으로서 인사평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직원들이 본 사실, 들은 사실을 털어놓는 게 힘들 거라 짐작된다. 특히 이 사건처럼 비서실장과 같은 책임자가 ‘피해자가 인사 고충, 성 고충을 토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공개 발표하는 ‘시그널’을 줬다면, 입을 여는 게 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증언해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그들이 누구인가?

“피해자가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속옷 사진 보여주어서 본 사람, 늦은 밤 보낸 문자 내용 본 사람, 집무실 내 내실로 불렀던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피해자가 울면서 성고충 호소하는 것 들어준 사람 등으로 알고 있다.”

 

“무릎에 호 하며 입술 접촉, 온도라도 측정해둬야 하나”

―추가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여전하다.

“고소사실 증명과 관련한 일부 사진, 텔레그램 복원문자 등은 이미 제출했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진을 본 사람, 텔레그램 문자를 본 사람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살인 사건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기때문에 사진 찍어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범죄이기 때문이다. 1차 기자회견에서 ‘호 하면서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는 피해 사실의 일부를 공개했더니 호 한 게 뭐가 문제되냐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더라.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다니거나, 호 하면 입김 온도라도 측정해둬야 하나. 위력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증거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김 변호사도 피해자 대리인을 계속 맡아도 될지 고민했다고 들었다.

“7월9일 새벽에 경찰청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그날 아침에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였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서 대리인에 관한 논쟁으로 본질이 흐려질까 걱정됐고 그래서 사임하게 됐는데, 이 사건도 우려가 됐다. 제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다시금 사건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대의를 위해 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체 쪽에 밝혔다. 그러나 단체 쪽에서는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살려 함께하자고 했다. 난 그저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 죄가 되고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사건을 맡는 거다.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건은 누가 맡을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항의 전화로 업무를 마비시키면 어떤 단체가 이런 사건에 나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겠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침해된 인격권과 권리를 구제하는 문제이지, 진영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박 시장은 세상을 떠나 성추행 건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방조’ 혐의로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만 남아 있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과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는 구분될 수 있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박 시장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등을 감안했을 때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되새기면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한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과 성차별적 업무 강요’ 등 8가지 항목들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게 성적 괴롭힘의 밑자락을 까는 행위일 수 있다. 2015년 6월26일 피해자가 시장실 면접을 본 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 면접을 봤다, 얼굴만 보기 위해 불렀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나온다. 피해자는 비록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메르스 기사 등을 검토하고 갔다. 그런데 정작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러 불렀다, ○○에 있기는 아까운 인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외모를 기준으로 비서를 물색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게 서울시청만의 문제였을까. 수많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라고 다를까. 박 시장 사건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인권 수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한국 사회는 야만 사회라고 생각한다.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법에 명시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퇴행시켰다. ‘네가 피해 입었다면, 우리에게 일단 다 보여봐라’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범죄 피해자가 가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그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성폭력처벌법)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 조력을 지원하도록 하는(성폭력처벌법)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그의 주체성은 지워진 채 김 변호사에게 휘둘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와 지원단체에 쏟아지는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피해자는 자신을 ‘여러번 죽은 목숨’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바람은 단순하다고 한다. ‘어딘가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고경태 기자 sol@hani.co.kr 9.11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다른 직원에 성폭력 당해 찾아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지난 4월 총선 직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이를 계기로 변호사를 만나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서울시가 4월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 비서 A씨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피해자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온세상 법무법인)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NS에서 소문이 있었지만 A씨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직전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자 직원이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전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기소 의견으로 해당 남자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송치 직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4월에 징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미온적 대응

김 변호사는 "4월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때부터 가해자를 조치하는 비서실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서울시는 A씨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피고소인인 남자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부서는 당시 피해자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김 변호사는 "통상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오히려 남자 직원을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가 성폭력 혐의를 받는 남자 직원을 직위 해제한 날은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4월 24일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항의했는데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시 언론 제보를 하게 됐다"며 "언론 보도 후에야 서울시 관계자들의 전화가 A씨에게 빗발쳤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시장도 A씨에게 '힘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언론 보도 전인 4월 22일 피해자가 '성범죄 사건인 만큼 징계를 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사기획관에게 보냈다"며 "가해자 징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언론 제보 전 A씨가 당시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 [온세상 법무법인]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는 "가해자의 직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24일 접수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 관련 비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매뉴얼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성폭력사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김태현 서울시 행정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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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4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하지만 A씨는 4월 성폭력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해자는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났고 그에게서 김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A씨는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월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자각했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혼자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5월 12일(1차 상담) A씨를 처음 만났다. 4월 사건에 대해 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 말미에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박 전 시장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달 26일 2차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A씨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 A씨가 나를 처음 찾았을 때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뼈가 침식됐다고 한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문제 삼았다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월 또 피해를 입었다. '골다공증(박 전 시장 성추행)' 상태에서 '교통사고(4월 성폭력)'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두 개 사건이 다 유지가 되고 있고 한 사건은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4월 사건 가해자의 정상적인 삶은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삶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서 채용 시 "얼굴 보러 불렀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장 비서 채용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26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오후에 비서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당일 오전에야 받았다. 당시 수습 기간인 '시보 공무원'이었던 A씨는 비서실 근무를 지원한 적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혹시 몰라 면접 준비를 해갔다"며 "그런데 면접관 중 한 명이 '얼굴을 보기 위해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면접 후 친구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분석) 했다"며 "메시지에 의하면 A씨는 면접장에서 '거기 있을 인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해 사건 실체 밝혀야"

A씨를 지원하는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는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해 순간순간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해 다 이야기했다"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사망해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권위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이 나온다면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유의미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통신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 지난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관련자 조사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9.13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도

변호인 “서울시 마땅한 조처 없었다”

5개월 만에 준강간치상 혐의 적용

보라색 우산을 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당시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이 사건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른바 ‘4월 사건’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 당사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ㄱ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제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여직원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여러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피해 직후인 지난 4월15일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한 언론사 보도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ㄱ씨에게 직무배제와 대기발령 조처를 한 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는 직위 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준강간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지난 6월 초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ㄴ씨가 박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을 불가피하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다. (중략) 서울시는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9.14

 

베스트 댓글

안영환-성폭력을 행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장도 추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냐? 보도한 기자양반 좀 이상하지 않소?: 6층의 직원들이 모두 공범이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좌우간 변호사가 제 정신이 아니거나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 살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감22 반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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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카@안영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불가능하다고 우기네. 한 직장에 짐승이 둘 있는게 뭐가 그리 놀랄 일인가. .공감1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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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 민주당 지자체들 전부 성폭력, 성추행이 당연시 되나...

미친 놈들 공감1 반대4

 

소요인-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서울시 비서실 대 개인의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공감5 반대0

 

조예준-그럼 법원에서는 왜 준강간으로 처리를 하고 구속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이런짓좀 하시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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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박원순 시장님은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진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신거네요...그럼 법원에서는 왜 준강간으로 처리를 하고 구속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이유와 증거가 있겠지요? 그러면 박원순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변호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지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고 무고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감3 반대1

 

수평선-박원순 10년에 서울시장 비서실과 일부조직은 개판 되었다... 어디건 어느조직이건 한사람이 오래하면 안된다,,,특히 무능한자가 오래하면 재앙된다,,,윤미항이는 30년 동안 시민단체 다 털어 먹었다,, 공감2 반대12

 

신의명동-박원순 성추행 피해도? 역시, 한글 자체가 안되는 대학은 나왔나 싶은 수준의 기레기들 답다. 암컷 페미들 기준으로는, 당시 김부선도 피해자였지? 공감7 반대1

 

May-김재련 니말을 어떻게 믿니. 공감9 반대1

조영환-내용이 없으니 내용을 그냥 뒤죽박죽 모라는 건지 지들끼리 대화 공감9 반대0

서동욱-원숭이 폐거리의 행동은 이런것이구나,,, 공감1 반대10

 

에코빌러=원래 고소인이 다른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김재련을 만났는데 친일파 앞잡이 김재련이 박원순시장은 문제는 없었느냐고 계속 추궁하고 답변을 유도해 결국 고소인을 부추겨 정치적 타격이 더 큰 박원순시장을 고소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공감11 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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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d****고소녀 이여자가 오랫동안 비서직을 수행하며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기에 이여자는 선의를 갖고 있었으나 이여자의 엄마라는 여자와 변호사라는

노랑대가리가 이여자를 현혹하여 이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게 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지금 보니 이여자도 똑같은 부류였었고 절대 용서받지도

용서해서도 안되는 그래서 천벌을 면치 못할 사악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라 생각한다

언젠가 이여자와 그 공범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꼭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도한다! 공감12 반대1

 

박춘기-이 여성, 뭔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박 시장 건 관련해서도 좀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감11 반대1

 

안영환-성폭력을 행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장도 추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냐? 보도한 기자양반 좀 이상하지 않소?: 6층의 직원들이 모두 공범이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좌우간 변호사가 제 정신이 아니거나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 살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감22 반대4

 

[단독]박원순 비서 호소에, 그 직원 "넌 6층 안방마님이잖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내부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4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A씨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B씨에게 “박 전 시장으로 인한 비서실 고충이 크다”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고충 토로에도 B씨는 그를 ‘6층(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에 대한 별칭) 안방마님’이라 칭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입장에선 “시장이 총애한다”고 보는 이런 분위기가 성추행 피해를 털어놓기 힘들게 만드는 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회식 호출해 독주 연거푸 마시게 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 행진을 벌인 뒤 서울 저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A씨 성추행 고소 사건 대리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에 따르면 비서실 전 직원 B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A씨를 회식 자리에 불렀다. 고한석 전 시장 비서실장이 사건 발생 후인 같은 달 28일 서울시의회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 모임은 공식적 차원의 부서 회식이 아닌 전·현직 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사적 모임이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회식 도중 A씨에게 연락을 해 자리에 동석하게 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늦게 왔다”며 40도가 넘는 술을 벌주로 여러 잔 연거푸 마시게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서초구 교대역 인근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치상)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에게 비서실 고충 털어놨지만…“박원순 총애”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에 돌입한 지난 7월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모습. 뉴스1.

 

.김 변호사는 “4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비서실 근무가 죽을 것 같다’ 등 고충을 B씨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추행 전말을 낱낱이 털어놓은 건 아니지만 “박 시장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상하다. 불편하다” 등 정신적 고통도 B씨에게 호소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B씨는 그런 A씨에게 오히려 ‘6층 안방마님’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썼다”면서 “박 전 시장이 사랑하고 총애한다는 식으로 표현해 A씨가 매우 불쾌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른바 ‘6층 사람들’ 중 피해자의 사정을 알만한 이들 대부분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관계 같은 것’이라고 묵인·방치하는 분위기에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인사·성 고충을 토로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어도 상급자가 당혹해 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위력”이라며 “피해자는 4년간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이 같은 언급으로 인해 ‘4년간 뼈가 침식됐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 무고혐의로 고소 당하기도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초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B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여직원의 거부의사에 따라 B씨는 자고 있는 여직원을 둔 채 집으로 가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이 전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미 검찰에서 불구속기소가 된 만큼 향후 사법부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현재도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4월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가짜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4월 사건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여론마저 있어 이 사건이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피해자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며 A씨를 응원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미투’라면 피해자가 왜 직접 나서지 않느냐. 증거를 공개하라” 등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에 의해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신 대표는 “술에 취해 모텔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이 계획적으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 1차 진술서)'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르면 (4월) 성폭력 사건은 단순 '성피해'라고 적었고 그 외 모든 내용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으로 가득 채워졌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9.15

 

 

cheo**** 2020-09-15 11:22:32 신고하기

박원순이 자살 명분제공한 사건... 이것 이외엔 박원순이가 죽을 이유가 없어...그헌데 이;런 사건으로 죽어야 하니... 공무원 들 사실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 한건 사실 아니니...일반인이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문란해... 성추행 그것 일부야...남녀가 뒤엉켜서 있잔아...그럼 남자고 여자고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뭘 그래...그런데 그깟사건으로 자살을 한다.... 유서란것도 내가 봐도 가짜다.. 그런데 아무도 수사 안해... 핸드폰포랜식도 안해... 그럼 죽인거야....박원순이가 마라톤을 해서 의외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순순히 되지 않아 박원순이 엄청 얻어 터지고 죽엇어... 찬성5 반대0

cheo**** 우리가 아는 공무원 민원실 쑈 윈도우로 공무원을 보고 있을 뿐 그내부에는 형편 없다는 겁니다/// 국민 알기를 종넘 처럼 알고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치 그내부 남녀가 하루 쟁일 얼굴 맞대고 앉아 농담 따먹기 하고 출퇴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그호화판 5성급 호텔같은 청사나 떡하니 지어 놓고 ..주민 등록증 길가에서 주었다고 해봅 시다... 동회 가져 갔더니 받아 주지도 않아... 경찰로 가랍 디다...민망할 정도 예요... 그냥 쓰래기 통에 버렸어요...

-?**** 요즘은 소설을 서점에서 살 필요가 없고 일간지나 찌라시를 보면 된다.

-sp**** 누군가의 주변에 이런 적폐청산 대상자들만 있다면 누구 탓인가 ? 북한 김일성 일가의 추종자처럼 온몸을 던져 인민을 학살하며 김정은만 섬기는 그 적폐 사고방식과 다른건가 ? 정작 더러운 대한민국으로 누가 이끌고 있는지 아는가 ? 난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외치며 정작 자신과 자신 주변의 적폐는 예외로 하는 자들이 구역질나도록 더 싫어진다.

찬성34 반대1

-lnig**** 안방마님이 될려면 혼인신고가 되어야지 혼인신고 없는 안방마님은 강간이다.

찬성26 반대0

-solt**** 시장 하나 잘못 뽑아 서울시청의 분위기 완전 성진국 만들어 놨네...리더가 어떤 인격체고 어떤방향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향도 조직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어 있다. 반성은 커녕 세금으로 5일장 지내고 그저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

구**** 피해 여성 이해 안간다 싫은데 어케 근무를 하노? 죽은자는 말이 없다 그렇다 하드라도 진실은 밝혀 지게 마련 앞으로 살날이 더많은 피해 여성 아무리 봐도 변호사 잘못 선임 한것 같다 찬성9 반대26

 

iglo****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도 본인을 변론할수있는 방어권은 존재한다 서울시의 성폭력 메뉴얼 또한 그러하다 서울시 성폭력 메뉴얼은 오랜기간에 의해서 작성됐으며 교육되어져 왔다 그비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비서는 창피하다는 이유로 본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뒤로한채 단순신고만을 진행하였고 그렇기에 최조 가해자는 대기발령이 났으며 , 경찰조사가 공식적으로 통보된후 바로 직위해제되었다 / 법을 통하여 밥을 먹는 김재련이는 박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본사건을 인터뷰를 통하여 공개하여 본인 2차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재 박시장관련 어떠한 정확한 증거는 제시못하고 있으며 본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올 4월 사건을 통하여 물타기만을 하고 있는 김재련은 진정 그비서의 성추행사건을 위하여 뛰고 있는건지 아님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울어대는지는 이제 진실로 규명되어 판단받고 처벌받아야 할것이다 ~ 찬성18 반대 35

-iglo**** 아직 아무런 확증된것이 없으며 , 현재 죽음 자체가 자살이 아닌 타살의혹까지 제기 하는 극우유투버들이 존재하는데 ~ 이에 대해 뭐라 언급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사항은 항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진실과 팩트만에 주목할뿐이다 세월호고 내월호고 본인들의 판단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라 위안부문제도 생각은 다르지만 본인판단이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하여라 ~ 현재까지 박시장관련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것이 팩트이며 ,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다면 왜? 자살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다만 ~~ 스스로 추측하여 미루어 판단할뿐이다 ~~ 그렇기에 논하려면 한평생 다다를수없는 평행선일뿐이다 미루어판단하지말고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며 내기준의 판단이 아닌 제3자 어느 누구도 인정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판결을 기다릴수밖에 없다 찬성0 반대0

-sp**** 박원순은 왜 자살했을까 ? iglo*** 귀하 말에 따르자면 박원순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게 너무나 억울하여 자살한 것이네요. 귀하가 원하는 대답 맞습니까 ? 귀하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게 너무 명확하여 기가 찹니다. 찬성11 반대 0

-na38**** 하여간 빨개이덜 보면 ----- 안방마님이면 이스키 , 저 스키 다 찝쩍대도 된다는 소리야 ? 개 스키덜 같으니라구 ! 찬성49 반대 1

-hima**** 여기 댓글 쓰는 모지리들에게...느그들이야 뭘 알겠냐 마는...ㅋㅋ...김학의 강간이 그얘 뿐일까?...그 별장에 김학의만 갔겟냐고?...그런 애와 한통속이나 다름없었던...황교활이 있지?..그애는 어떻게 생각하니?...아..고교1년 후배인 황교활이 법무장관, 차관으로 김학의..숨겨둔 실세할라 했엇는데...그때 그걸 덮은 라인에 정무수석으로 누가 있었는지 아니?....가짜유서대필 하면 떠오르는 면상없니?...지금도 국민의암덩이에서 게속 숙주로 활약하는...니들은 오또케 생각해?..설마 교활이,상도,윤짜장..조중동 기레기들...이넘들도 그 별장에 초대받았지 않았을까?...그렇지않고는 왜 그 별장에 간 사람을 김학의 하나에만 촛점을 맞출까?...ㅋㅋ...그건 끝이 아니야...강간한 동영상이 다 있는데..김학의 것만 있을까?..모지리들은 어떻게 생각해/..그정도는 돼야 성추행 좀 했다 할수있지 않나?..그래도 무혐의인데....ㅋㅋㅋ 찬성13 반대 59

[출처: 중앙일보]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당했다”...악마의 편집으로 2차 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친여(親與) 진영의 2차 가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 전 시장의 고소인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손을 감싸 쥐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오히려 성추행을 했다”며 2차 가해에 나섰다.

1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1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단독!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박 전 시장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원본 영상은 사무실에서 박 전 시장과 여성이 케이크를 자르며 고깔모자를 쓴 직원을 부르는 찰나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는 영상을 2배 이상 천천히 재생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며 3분이 넘는 길이로 늘였다.

 

박 전 시장과 여성이 빵 칼을 함께 잡은 장면에서 손 부분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굳이 손을 감싸쥐어야 하느냐”며 여성이 박 전 시장의 손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의 어깨를 스친 장면을 되감아 붙여서 여성이 박 전 시장의 어깨를 쓰다듬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열린공감TV 측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저서를 토대로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영상은 34만회 이상 조회됐다.

1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영상은 “누가 누구를 성추행하는 것이냐. 4년간 지속적으로 성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느냐”며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가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라”며 끝난다. ‘열린공감TV’ 측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에 접근하는 영상이다. 많은 분께 공유 부탁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영상에는 “성추행은 고소인이 하고 박 시장님에게 뒤집어씌웠다. 나쁜 X이다” “여자가 봐도 순진하신 박 시장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이 역력하다" "성추행을 당했던 여자라면 절대 저런 행동 못한다”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댓글이 이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9.19

 

박원순 피해자 추정 영상 확산에 “2차가해 멈춰야”

친정부 성향 유튜브에 피해자 추정 영상 공개에 피해자다움 요구…전주혜 “두달째 진상규명 오리무중” 류호정 “2차방지법 TF 구성”

친정부 성향 유튜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자 정치권에서 2차 가해를 멈추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단독!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 전 시장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한 직원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선 두 사람의 손이 닿은 모습과 박 전 시장 어깨를 스치는 모습 등을 반복재생했다. “과연 저 모습을 4년간 지속적 성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라는 등의 자막도 넣었다. 해당 영상은 22일 현재 조회수 45만회가 넘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 등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만드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자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 유튜브 '열린공감TV' 영상 갈무리

 

전 의원은 “영상 아래 댓글 여론은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태도와 행실을 논하며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라며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법률 대리인을 저승사자, 정치 성향에 따라 짜맞추기식 미투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 등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심하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22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황당한 이 영상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피해자는 단숨에 ‘꽃뱀’이 됐다”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성의 국정원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는 뜻으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는 지난 18일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률대리인) 김재련씨는 성의 국정원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인사들이 만들었고 현 여권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만 공론화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고인이 속했던 ‘진영’을 지킨다는 어줍잖은 명분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열한 행태”라고 지적한 뒤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경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고발뉴스 보도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년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정부 위탁기관으로 첫발을 뗐다”며 “인터넷 검색 한두번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현 여권 인사들 비위만 두드러졌다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이 모든 성폭력 사건 정보를 장악한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 고발뉴스 TV 유튜브 채널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라며 “이에 더해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사건, 고소 사실 유출사건 역시 답보 상태이고 검찰, 경찰, 서울시가 똘똘 뭉쳐 박 전 시장 보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지하고, 지지부진한 수사 당국과 인권위 직권 조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진실을 밝혀내라”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 모욕, 비밀 누설 등 보호법익이 다른 처벌 조항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TF’를 구성하고 지난 10일부터 법안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며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외침에 온 힘을 다해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9.22

 

999 2차 가해? 웃기고 자빠졌네. 동영상을 보니 바뀌었더구만.5 1

 

왜 자꾸 2차가해라는 말을 쓰냐 -무고라는게 드러난 사건인데. 자칭 피해자라는 사람의 주장은 줄줄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팩트를 무시하고 여론몰이할거냐. 팩트를 무시하면 언론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4년간 당했다더니 알고보니 근무기간 2년이고, 침실 어쩌구하더니 침실 없다고 드러났고, 마라톤도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났고 등등등등. 자칭 피해자의 주장은 줄줄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2차가해라는 말도안되는 용어를 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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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언론과 정의당은 박시장을 즉결심판(일본 강점기 헌병의 조선태형령)했고, 법 해석을 자기 맘대로(법 위에서 놀았다) 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매우 깊은 성문법 국가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슈로 즉결심판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나. 그리고 누가 힘이 셀까. 언론사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마치 대기업과 한 명의 노동자가 싸우는 것 같다. 왜 자기가 피해자일 때는 대기업의 동원력(돈을 통한)을 비난하면서, 상황이 역전되면 반대로 대기업처럼 행동하는가. 42 0

 

김재련 "나에 대한 공격, 피해자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스팟인터뷰] 논란의 중심,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법률대리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라는 사실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여권을 겨냥한 '정치적 미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을 기획했다'라는 등의 음모론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이는 검증 없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그를 향한 대중의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은 박 시장 사망 이후 70일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공격에 대해 김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진영'이라는 잣대를 빼고 보면 선명한 사안이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는 내가 공격받는 이유가 '본인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님이 욕받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앞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나 지원 단체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앞으로 누가 권력자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선뜻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겠냐"라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치 진영이라는 잣대를 빼면 선명한 사안"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운데) 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들고 있다. ⓒ 이희훈

 

- 지난 18일과 19일 <고발뉴스>가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서 해바라기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운영위원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직군들이 센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갈등 조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열린다."

 

- 왜 이렇게 본인을 향한 공격이 극심해졌다고 생각하나?

"저는 특정 진영에 속해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서지현 검사 미투 때 변호인이었던 제 경력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했던 일이 있지 않았나. 그것의 연장 선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치 진영'이라는 잣대를 빼고 보면 선명한 사안이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0.1의 관심도 없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런다', '미통당(국민의힘)과 짜고 기획했다', '음모다' 이러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들은 피해자는 의사가 없는데 제가 부추겨서, 꼬드겨서 그랬다(고소)는 뜻이다.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인식들이다. 저는 피해자의 조력자일 뿐이다. '피해자가 변호사 뒤에 숨었다'는 말 또한 주체가 누군지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다.

 

(MBC 입사시험에서) 피해호소인이 맞는지 아닌지 출제를 했다. 피해자가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피해자를 도마 위에 놓고, '너네 마음대로 불러도 돼'라고 하는 격이다. 피해호소인에 이어 심지어 제3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본다." (관련 기사: MBC '2차 가해' 논술 출제 사과... 재시험 결정, http://omn.kr/1owhx)

 

- 지난 17일 법원에 가던 중 봉변을 당했다고 들었다.

"제가 맡은 사건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가는 길이었다. 사건의 의뢰인과 동행해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욕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었다. 일단 의뢰인에게 죄송했다. 변호사에게 수임을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가 욕을 듣는 것을 보면 괜히 맡겼다 싶을 수도 있으니까.

 

세 분의 여성이 욕설을 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지원 변호사다. 그런데 왜 저분들은 피해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런 욕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젠더 폭력, 사회적 약자의 권익 문제 등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더욱 공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봐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자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견뎌내주고 있다. 개별적인 사건 때문에 크게 요동치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 사안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이끌어가려고 한다."

 

- 포털이나 SNS에 악플이 정말 많다. 읽어보나.

"일단 안 본다. 보는 순간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다. 물론 시민들 중에 '이런 것도 있다'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건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공유되는 것도 있어서 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폭력적인 상황이다. 사람들이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살펴봐주면 좋겠는데, 정작 피해자를, (고소의) 의도를 의심하고, 변호사와 피해 지원 단체에 대한 공격을 한다.

 

이렇게 공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권력을 가진 자나 정치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변호사가, 어떤 단체가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피해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미투 생존자를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갈 이유 없다"

- 변호사에게 비난이 쏟아지면,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저희(변호사·피해 지원단체)가 받는 공격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픈 게, 피해자는 제가 공격받는 이유가 '본인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님이 욕받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앞의 미투 사건에서 많이 봐왔다.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 단계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

 

- <한겨레21> 등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서울시 관계자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반박할 의사는 없나.

"그 인터뷰를 할 때는 대책위와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보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주장'을 한 게 아니므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갈 이유가 없다.

 

저희에게 항상 '증거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증거는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그런 사실조차 부인하고 왜곡한다. 피해자는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체하고 분해하면서, 당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증명했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그만큼 자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힘겨운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려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정훈(twentyrock) / 오마이뉴스 9.23

 

-반도 개벽-의혹은 의혹일뿐 진실 확정이 아니다.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하는것인가? 증거를 제시해야하는것이다. 납득할수있는 증거. 진영 논리로 네가 공격 당한다 치자. 너 같으면 너무나 큰 인물을 허무하게 잃었는데 손 놓고 일방적으로 인정하란 말인가? 의심스런 정황이 한둘이 아닌데....

현재 상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뿐이고 가해자라는 분은 존재하지않는다. 성추행 고발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중 억울한 경우도 많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경우엔 2차 가해를 주장하는가? 진실이 먼저다. 답글2.공감28반대1

 

돌방랑객 @반도 개벽 증거도 없이 고소했는데 받아주는 검찰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냐 ?독재국가가 아니면 상상도 안된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이것도 짜장타령에 검찰개혁 운운할건 설마 아니겠지 ? 공감4반대5

 

-밥은묵고댕기나 @반도 개벽 너무나 큰인물? 기업들은 서울을 떠나고 서울시 출산율은 0.7이 안된다. 소도시면 폐가가 될 집들이 재개발 이익을 막는 답시고 페인트에 쳐발려 유지중이다. 끔찍한 소리하지 마라. 반대18

-반도 개벽@밥은묵고댕기나 어이! 동지. 왜이러시나?

가짜 뉴스는 반역일쎄.종교는 히로뽕이다. 동지! ㅋ 공감13반대0

...

-해와달-여성을 위한다가 아닌, 바로 나만의 위한다라는 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변호사'님. 아주 잘 쳐말아드시고 계시는구만.

-김응수-김재련, 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건가. 그것이 당신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고발, 고소건을 주도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박시장의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고, 당신들의 이상한 행태를 지적하면 2차 가해라고 공격하고. 김재련, 당신 스스로의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행각을 잘 살펴 보고 남을 공격하라. 당신은 욕 먹어도 싸다.

 

tkadlft****"모든 증거는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그런 사실조차 부인하고 왜곡한다. 피해자는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체하고 분해하면서,

당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증명했다. "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지금 댓글을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적 신념이라는 편견으로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 반대4

..

-무심이-박우너순시장 추행하는 영상 보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더군요. 아니 일개 8급 공무원이 시장을 성추행하다니요..? 케이크 자르는데...왜 시장 손을 포개어 잡습니까? 그러고도 시장 어깨에 손을 얹어요..? 그 뇨자....끝까지 시장 팔목을 터치를 하더군요. 누가 구추행 한거입니까?정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감4반대0

...

 

-하조-퀘변? 김변? 궤변? 변이로구나.

고소한 여자는 얼굴까고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 해라, 그외는 전부 믿을수 없는 가짜다.

특히 김변이 말하는 건 더욱 더 믿을 수가없다. 고소한 여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얼굴도 까고 기자회견 해라. 답글1.공감3반대0

 

-나그네 @하조 박원순 시장님 성추행고소하기 4개월전에 동료로부터 성폭행 당해서 고소 했다던데...갑자기 시장님으로 대상을 시장님으로 바꾼데는 혹시 김재련 노랑머리의 장난이 아닐까 싶은데...

 

-Nino Niners 김재련씨에 대한 비난은 깅재련씨 때문이죠 피해자는 본적도 없는디 공감5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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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저는 아직도 박원순시장이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고 미투를 하십시요 답글1.공감6반대0

 

-000000 너..요사이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또 아가리질이구나.. 말장난 그만하고 증거다운것 좀 제시해봐라.. 그리고 대가리 색깔 좀 바꾸지..안 어울려..관종~ 공감6반대0

 

-감자훈-아니! 웃기지 마라. 당신 때문이다. 그리고 김재련 당신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슬슬 무서우니까 피해자 뒤에 숨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둘이 대질해서 둘 중 한 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거짓 뉴스를 만든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면 빨리 증명해 내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공감8반대1

-나그네-@감자훈 할게 없으니까 뻑하면 피해자라고 할수 없는 자칭 피해자라는 인간

뒤에 숨어서 장난질 치고 그러냐?

 

-심뽀리 개같은 기사네 눈이 썩는거 같다 답글.공감7

-합리화만... 공감8반대1

...

-보통인간-김 변호사의 진심이 인정 받으려면 피해 여성의 4월 성폭력 사건을 먼저 기사화 하고..박원순 시장의 성적 괴롭힘(김변호사 표현)으로 표현이 완화된 이유를 밝혀 주세요. 첨에는 주지하듯 성희롱이라고 했고 4년 내내 힘들었다고 피해 여성이 주장했지요. 그에 대한 기사를 내 주세요. 공감8반대0

...

-이정근“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직군들이 센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갈등 조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열린다.”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예상하고 기자라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1년에 한번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어떻게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성폭력 상담 중 몇건을 수임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랍니다.” 라고

 

한번 물면 놓지지 않은 기자 정신이라야 대한민국 성폭력피해 집합소라는 해바라기센터와 김재련의 커넥션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감9반대0

...

-yong****월 비서실 직원의 성추행사건이 있은후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고 상담하러 갔을때 박원순시장을 고발하러간건지 비서실 직원을 고발하러 간건지 부터 예기해야 할듯합니다...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의 성추행을 고발하러 갔는데 상담 1시간 이후부터 김변호사의 유도로 인해 박시장까지 역어서 성추행범으로 고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회식후 모텔로 끌고가려한 비서실 직원은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이고요... 공감10반대0

 

-richard kim응 니 잘못이야.. 전부 다... 공감6반대0

 

-영화 이야기-이여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여자....정말 지긋지긋 하다....니들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었다. 니들이 인간들이냐....이러는 의도가 명백하네.......민주당과 문통이 타겟이라는 걸..... 공감9반대0

 

안동양반-한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생을 우리사회를 위해 헌신 해 왔던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적어도 왜 죽었는가는 밝혀져야 하는것 아닌가? 고소인도 최소한 얼굴은 감추드라도 음성만이라도 자기주장을 당당히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것 아닌가? 너희들의 인권만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거냐? 공감14반대0

 

-친노입니다-정치진영운운 하는 고소인 변호사야 0.1도 관심업다고; 화해치유재단이사는 성폭력에 그렿게 분노하는분이ᆞ법률가는 당신뿐이라던데 지나가는 뱀 이 놀라겠다 공감10반대0

 

--웃기고 있다. 사람들은... 너를 비난 하는거다. 니가 그런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묻기로 한 과거 까지 들추어 내며 2차 가해를 하는건 바로 너.잖아. 피해자 이용하지 마라~ 혐오스럽다. 공감17반대0

 

포세이돈-이 기사 쓴 사람이 시민기자 란다. 이름도 없는 시민기자란 도대체 뭐냐 김재련이 대변자냐 기레기들 정말 기자가 험오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기자는 공정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기사를 일방적으로 조작하는줄 몰랐다.

편향성 공정성 사실관계 확인 다 버리고 가십거리로 취재하고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언론은 죽었다. 기자는 이제 기레기가 됐다. 니들이 아무리 기사를 써도 국민들은 신뢰도가 20%도 안된다.그럼 그 기사는 기레기지 언론이 아니다. 공감16반대1

 

ohmynews 대표계정 입니다.

꽃-김재련 논리적인가? 공감11반대0

생각-나는 지금까지 김재련이 성폭행 당한 줄 알았다. 공감21반대0

필굿-질문이 편향적인데

 

그들이 김재련을 물고 늘어지는 까닭

[진단] 온·오프라인 막론하고 공격 극심...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상의 비난은 물론, 최근에는 김 변호사가 길을 가다가 행인들에게 욕설을 듣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뢰인과 재판을 가던 중에 봉변을 당한" 이야기를 올렸다. 세 명의 여성이 법원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김재련 아니야? 맞네. 미친X, 야 이 미친X아"라고 소리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길 부정탈까 저어되었으나 그냥 지나치면 내가 미친X 될 것 같았다"라면서 옆으로 다가가 사진을 찍고 녹음 버튼을 켜서 "다시 말해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금까지 소리치던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돌려드릴게요. 그 말씀"이라면서 담담하게 글을 마쳤다.

 

이와 같은 일은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지난 18일 김 변호사를 "성(性)의 국정원장"이라고 표현하며, 그가 성폭력 정보를 장악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공개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개그맨 강성범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 변호사를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다른분들한테 그거 맡기세요.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변호사에 대한 허위 공격, 피해자에게도 영향

▲ 고발뉴스의 9월 18일자 영상 썸네일 ⓒ 고발뉴스 유튜브

 

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언급할 때 '김재련'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피해자에 대한 의구심은 대체로 김재련 변호사 쪽으로 표출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2013년~2015년)을 지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았다는 그의 이력은 정치적 음모론의 좋은 소재다. 피해자를 직접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를 공격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시도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고발뉴스>가 김 변호사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주(9월 8일~21일)간 김재련 변호사 비판을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클립 7개의 헤드라인 역시 김 변호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매체는 지난 18일에는 '[단독]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졌고,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해바라기센터로 접수되는 모든 성범죄를 파악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해바라기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결국 김재련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 중 선별적으로 김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먼저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2004년 6월에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한 것이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이 접수되는 성범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여가부와 해바라기센터 측은 언론을 통해 운영위원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에는 총 2만 7450명(2018년 기준)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는데, 그것을 센터 한 곳의 운영위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 측이 갔던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해바라기센터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이외에도 세 곳(아동센터 제외)이 더 있다. 피해자가 서울해바라기센터로 갔다는 사실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 보도는 마치 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사건을 공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줄곧 성폭력 사건 전담해온 18년차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일관되게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인터뷰(2016.03)에 따르면, 그는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여성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던 이명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게 됐고, 특히 결혼이주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 명지대 이민학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법적지위>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38년 전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민사 손해배상소송, 2018년 태권도 미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또한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무료로 2017년 47건, 2018년 49건, 2019년 40건의 성폭력 피해 사건 조력을 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믿고 맡길 만한 변호사가 의외로 많지 않다"면서 "제일 파이팅 넘치고 능숙한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다, 제 주위 여성 변호사들도 성폭력 겪으면 김 변호사 쓸 거라고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여성 폭력 담당 변호사로는 신망이 두텁다는 이야기다.

 

세간의 편견과는 다르게 김 변호사는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냈지만, 화해치유재단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다. 2018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최근 김재련 변호사를 향한 공격에 대해 "특정 정치적 지지나 삶의 이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문제제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수많은 상황을 이유 삼아 행위로 '정당하게' 표출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길거리 불링(bullying)까지 해도 된다는 신호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토론이 불가능한 형태의 낙인과 공격, 멈추시라"며 현 상황을 "함께 분노하고 애도하고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정훈(twentyrock) / 오마이뉴스 9.23

 

-lapaix-이걸 정치화시킨 분은 변호사아니었나여? 뒤이은 증거 제시가 없으니 사람들은 답답한 거고... 증거제시하면 모든 이들이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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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 얼굴과 이름도 안 밝히고 뒤에 숨어서 이상한짓 하는게 미투냐?? 미투의 본질을 알고 설쳐라!!!

-Nino Niners 애고 그렇게 능숙하시고 파이팅 넘치시니 장례일정에 기자회견하시고 사진공개 운운하시고. 그랬겠죠

-마흥삼-오마이 너 까지? 정말 이나라 언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 충격.

그나마 오마이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태권브이-역시 젠더는 계급성도 정파도 초월하는구나 ㅋㅋ 오마이가 김재련이를 쉴드치네 ㅋㅋ 정훈아 긴 말말고 증거를 대라 증거를못대면 거짓아닌가?

-안동양반-김재련 난 당신의 말을 믿는다. 그러니 하루속히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바란다. 당신의 문제는 아니지않는가?

박원순 시장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므로서 당신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장례도 치르기전에 설치던 당신이 70여일이 지난 아직까지고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것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확인"

[인터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말하는 '박원순 사건의 중요 배경' 4월 사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박원순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는 '4월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내가 너를 고소할 수도 있다, 이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했다"면서 "이 얘기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양쪽으로부터 내가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또한 인터뷰에서 4월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와 1년 넘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업무상 4월 사건으로 인한 인사 처리에 관여한 인물이다.

 

서울시장 공백 사태로까지 발전한 박원순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7월 8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그 전 4월 15일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또다른 서울시 직원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지난 11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실은 박 전 시장의 죽음 직후부터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알려졌지만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2차 가해'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실을 공개한 인터뷰에서 "골다공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 "두 명의 가해자에게 단순히 더하기의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곱하기의 피해를 봤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의 참모들은 "박 전 시장에게 엉뚱한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에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씨를 17일 오전 만나 4월 사건에 대해 물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시장실에서 일한 민 전 비서관은 4월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인터뷰에서는 민 전 비서관이 사용한 호칭을 그대로 적는다) 모두와 잘 아는 사이였다. 민 전 비서관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침묵하다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

인터뷰를 시작하며 그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명칭이 혼재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피해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말문을 뗐다.

 

"박원순 시장의 49재(8월 26일)가 끝날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다. 당장 저희(별정직 공무원)도 시청에서 나와야하고, (사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데 기자들 전화 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있었다.

 

시장님 고소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장례절차와 유가족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광풍을 실감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할 때마다 (기자들이 나에게도) 자극적으로 추궁하듯이 질문들을 하는 거다. 내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생활이 있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방송에 나왔고, 인사담당비서관(자신)에게 어떤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맥락과 진의 없이 (전달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경찰과 인권위 조사받을 때도 4월 사건에 대해 물어보길래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느냐, 2차 피해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회고했다.

 

4월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포함한 전·현직 시장실 직원 4명이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모임을 한 것에서 시작된다.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행과 헤어졌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9월 10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이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장실 사람들은 4월 사건을 어떤 경로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을까? 민씨의 설명이다.

 

"(사건 발생 닷새 후인) 4월 20일 출근한 후 조금 있다가 인사과장이 이런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돈다고 알려줘서 내용을 처음 접했다. 그 내용대로라면 큰일 아니냐."

 

- 피고소인으로부터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나?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어느 쪽이든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시장실에서 영수증 처리나 장소 예약 등의 일을 했는데, 시장실에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4월 21일 피고소인을 복지과로 전보했다.

"서울시 통하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다"

 

다음 날인 4월 22일 민 전 비서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을 인지한 지) 이틀이 됐는데 아무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못 하는 거다. 비서실장(고한석)과 젠더특보(임순영), 그리고 또 다른 인사비서관 정도만 (사건을)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류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든 상태였다. 민 전 비서관은 전화 통화 다음날(23일) 이 매뉴얼을 피해자에게도 보내줬다고 한다.

 

"성폭력이라는 게 여자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텐데, 동료였던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는 거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피해자와 정서적 교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젠더특보라고 해서 먼저 접근해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었다.

 

마침 비서실에 사람이 계속 바뀌었다. 여성 비서관들이 몇 명 있었지만 동네방네 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내가 인사담당이었으니 (얘기할) 명분이 되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 피해자를 포함해 여러 사람과 저녁 술자리도 같이했고

 

민 전 비서관은 일단 경찰 신고 뒤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안도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은 "왜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쉬쉬 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통하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4월 사건 처리의 지침서가 된 2018년판 서울시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펼쳐봤다. 11쪽 '사건처리 세부절차'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에 전화, 온라인, 서면,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 신고,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당사자가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를 택할 경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시장님도 이 일 아시냐'며 울었다"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의 의지도 일부 작용했다는 게 민 전 비서관의 생각이다.

 

"전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른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내가 너를 고소할 수도 있다, 이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은 "이 얘기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양쪽으로부터 내가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과 피해자의 22일 전화통화는 이번 사건에서 꽤 중요하다. 피해자 측이 서울시 측의 부적절한 대응의 한 예로 이 전화통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당사자인 민 전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 나는 '네 잘못 아니다'고 말했던 거다. 중앙일보 기사(16일자)에는 피해자가 나로부터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나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그때 내가 분명히 '피고소인보다는 너와의 인연이 더 길지 않냐'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2017년부터,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이후에야 (시장실에) 왔다.

 

피해자가 (시에)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알아봤다. 이 부분은 시민인권담당관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인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 어쨌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시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민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한 다음날인 18일자 새벽에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피고소인과 합의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비서관 측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으로부터 확인했다는 민 전 비서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가 피고소인을 복지과로 전보한 것에 대해 자신과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자리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의 설명은 이렇다.

 

"(피고소인이 전보된) 복지과와 피해자가 있던 사업소는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다. 업무분장표를 보니 피고소인의 새 업무는 4대 보험 등 급여 지급이었다. (실제로는) 이틀 일해서 피해자와 업무로 연관된 적도 없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업무로 연관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둘의 업무를 연관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낸 것은 아니었다. 피고소인이 원래 일하던 부서가 소통과여서 처음에는 원대 복귀를 생각했는데, 인사과장 말이 소통과로는 올 수 없다고 하더라. 피고소인 업무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1 대 1 교차 근무가 가능한 복지과로 돌린 거였다."

 

피해자는 전화 통화 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내부징계 또한 확실히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민 전 비서관은 "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길래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피고소인을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개시했다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빨리 수사개시 통보서 보내달라고 독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2일 전화통화, 23일 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 접수, 24일 대기발령

서울시 매뉴얼에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를 설명한 13쪽에 ①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②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개시 후 피해상황 확인 시 행정국 대기근무(원칙) 또는 즉시 직위해제(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를 하도록 적혀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는 전화통화 다음날인 4월 23일 밤늦게 도착했고, 서울시는 그 다음날(4월 24일) 피고소인을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소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제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의 문자 한마디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야 하는가? 공적 제도와 절차는 어느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시장실에서 근무한 4년 내내 박 전 시장에게 시달렸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인사 때마다 전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민 전 비서관의 얘기는 다르다.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2018년 1월 인사부터 2019년 7월 전보될 때까지 상황은 조금 안다. 업무가 인사담당이고, 피해자가 본인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몇 번 나눈 적도 있다. 뭔가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면 내 기억에도 남았을 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금 나오는 류의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글: 손병관(patrick21) /오마이뉴스 9.18

 

댓글

김현영-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하나씩나오네요 내가아는박원순시장 절대파렴치한해동을 하지않을것이라 화신한다 고소한다는 말에 얼마나충격은받았으면? 피해자? 뭔가이상하다

공감27반대2

별명없음-역시 무고사건이군요

mok-천박한 김재련, 고소인이 가짜성추행을 기획하여 고인을 돌아가시게 하고

고소인이 고인의 어깨 손얹고, 손만지고, 팔짱끼고, 웃고, 빤츠 사진은 더위 이기는 법이고

누가 봐도 고소인이 고인을 성추행, 성희롱한 증거 사진으로 2차 가해와 명예훼손 그만둬라!!

무고, 무고교사죄로 구속시키고 사기 친 두 년은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 공감3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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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범남-젊은 여비서관을 오랜동안 성추행하다가 발각되어서 그 추문을 견디기 어렵기에..스스로 자살한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어떻게 봐야할까? 아무리 자기편이라고 해도..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다.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본인 스스로가 왜 자살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60넘은 늙은이도 열여자 싫어하지 않는것이 남자의 본능이다.. 아무리 약한 피해자라고 해도. 그녀를 왜 나쁜년으로 만드는지..도무지 현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안간다. 공감1반대5

 

김윤슬-패해를 봤다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않는 피해자는 첨본다.

다른 패해자는 다들 자기 이름 밝히고 당당하게 고소했는데 이년만 이름도 얼굴도 공개 안하는건 뭐냐?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은 무슨 피해를 줬다는지도 안나온다. 도대체 뭐냐?

꼭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무고로 밝혀지면 이 사회에서 추방하자!!! 공감5반대1

 

 

박원순 시장, 고소인 의사 확인하고 전보 승인"

[인터뷰] 서울시 전 인사담당 비서관이 밝힌 '2019년 1월 전보 무산'의 전말

2018년 1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실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비서(성추행 고소인)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걸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서 이동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오마이뉴스>는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인사담당 비서관을 지낸 김아무개 변호사의 경찰 진술조서(7월 말) 및 서면 진술서(9월 중순),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증언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시장실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의 근무기간은 고소인(이 기사에서는 김 변호사의 진술서 등의 용어를 살려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기한다)의 시장실 근무기간과 완전히 겹친다. 인사를 담당했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 변호사는 주로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맡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24일 오전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실명 공개를 원치는 않았지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2019년 1월 인사 무산 전말'에 대해 그 일을 추진했던 담당자로서 자세하게 밝혔다.

 

고소인 측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 전보 요청 불승인"

▲ 지난 7월 13일 오후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소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레 이렇게 주장했다.

 

"피해자는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월 13일 고소인 지원단체 기자회견)

 

"박원순 전 시장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천명했음에도 불구, 피해자가 원칙에 따라 전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 만류와 불승인."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입장문, 7월 16일)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중략)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7월 22일 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

 

여기서 언급되는 '부서를 이동하지 못한' 인사는 여러 정황상 2019년 1월 정기인사로 보인다. 당시 전보 인사가 나지 않은 고소인은 6개월 후인 그해 7월 정기인사 때 승진 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비서실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2019년 1월 전보의 시작 "내가 고소인을 전보시켜야겠다 생각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8년 7월경 고소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나온다. 이 시기는 박 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직후다.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일종의 권력과도 같은 것이 형성되어 다른 공무원들에게 '문고리 권력'처럼 비칠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을 통해서 실무부서가 시장님 보고를 무리하게 잡는다든지 하는 청탁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는 임용 후에 실무부서 경험이 전혀 없어서, 비서실에 계속 있다가는 향후 고소인의 공무원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 진술의 의미는, 고소인의 전보 추진은 인사 업무를 담당한 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지, 고소인의 요청으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2018년) 9월경부터 고소인에게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타 부서로 인사 이동해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평소 업무는 물론 개인 일정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캘린더에 꼼꼼히 기록해뒀다. 2018년 10월 26일에는 고소인과 신사동 이탈리안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말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만남에 대해 "고소인에게 '고생이 많다, 힘든 게 없냐'고 묻자 (고소인이) '2019년 상반기에 승진하게 되면 인사과로 전입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일 1차 보고] '좀 더 생각해보자' 판단 유보한 박 시장

▲ 지난 7월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 사진제공 서울시

 

기록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2018년 11월 2일 오후 1시10분경 시장 집무실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인과 관련한 첫 번째 인사 보고를 했다.

 

"8급 직원에 관해 인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인 4급 직원이 2년4개월째 시장실에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그 분을 타 부서에 전보 요청하는 보고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쓰면 분량이 너무 얄팍해서 고소인(8급)과 또 다른 5급 승진 예정자를 함께 인사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당시 박 시장은 4·5급 직원의 인사 전보는 오케이 했는데 고소인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경찰 진술 조서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때 제가 시장님에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시장실에서 오래 근무도 하였고, 7급으로 승진시 전보 조치를 해야 되고, 공직생활 경력에 비춰 실무부서 근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출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일을 잘 하는 친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략) 일단 시장님께는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고소인에게 '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몇 번 더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의 "시장님 의중" 발언의 의미

 

고소인 측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2018년 1차 보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주장했다.

 

"오성규 당시 비서실장은 (고소인 전보) 검토보고서를 박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시장이 피해자에 대한 전보 요청만 불승인했고, 이에 오 실장이 시장실 밖으로 나와 인사담당 직원에게 '시장님 의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1차 보고 당시 오 실장이 있었고, 보고 후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인사관련 보고가 10건이었는데, 주요 논의사항은 시정고문단과 민간자문관 인사였다. 박 시장은 이 부분에서 '좀 더 뛰어난 분들로 채웠으면 좋겠다'며 내게 많은 질책을 했다. (시장) 방에서 나오면서 오 실장이 그걸 언급하며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내가 고소인에게 인사이동 보고를 드린다고 미리 귀띔해주어서 고소인은 오 실장이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지나친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21일 2차 보고, 29일 3차 보고] 박 시장, 3차 보고에서 전보 승인

 

김 변호사는 고소인 전보와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보고를 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2차 보고는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 25분경이었고, 고소인과 수행비서 두 사람의 전보 필요성을 보고했다. 다음은 진술서의 관련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고소인의 인사 이동과 관련해 '본인이 가고 싶어하느냐? 본인 의사를 확실히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진술인(김 변호사)이 '본인도 이동하고 싶어한다'고 대답하자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재차 판단을 유보하긴 했으나, 그 뉘앙스가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인사 이동을 시켜주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고하면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의 거듭된 유보적 입장에 대해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사안이든 숙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스타일"이라며 "처음에 흔쾌히 결정했던 인사도 수차례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2018년 11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이뤄진 3차 보고에서 김 변호사 확신대로 박 시장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한다. 진술서 내용이다.

 

"시장에게 인사현안 관련 보고를 하면서 '고소인을 인사이동 하겠다'고 최종 보고를 드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소인의 인사이동을 승낙하였습니다."

 

이 보고 직후 김 변호사는 인사과장을 만나 "(고소인에 대한) 전출이 최종 결정되었으니, 인사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사과장도 승낙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전보의 무산

김아무개 변호사(전 서울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이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일부. 지난 2018년 12월 5일 오후 6시20분경 김 변호사와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와있다. ⓒ 오마이뉴스

 

하지만 결국 고소인의 2019년 1월 전보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승진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2019년 2월이 돼야 7급 승진의 최소 근무연한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에 승진을 한 뒤 부서 이동을 하려면 2019년 1월이 아닌 7월 정기인사 이후여야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12월 3일 승진 대상자 현황을 정리하다가 고소인이 이듬해인 2019년 1월 인사 때 승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는 "(고소인이) 1월 인사 예정일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야 승진에 필요한 2년을 다 채울 수 있었다"면서 "그렇다고 한 사람을 승진시켜려고 전체 인사를 2월로 미룰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 진술서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2018년 12월 5일 오후 6시20분경 고소인에게 찾아가 '이번 인사에서 7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6개월만 있으면 7급으로 승진하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사과로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스스로가 '그렇다면 승진을 하고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하여 유임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김 변호사가 밝힌 2019년 1월 인사에서 고소인의 전보가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말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보는 계속 추진됐다.

 

2019년 2월 고소인이 7급 승진연한을 채웠고, 김 변호사는 그해 5월 9일 사직동 인근에서 고소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인사문제를 다시 논의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인사과로 가고 싶다던 고소인이 어느 순간 지금 일하는 근무지도 (희망한다고) 얘기했다"면서 "5월 9일 만찬 때도 두 곳 중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고소인은 그때까지도 희망부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30일 김 변호사가 박 시장에게 고소인의 전보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7월 정기인사 때 승진과 함께 전보는 이루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박 시장 관련한 성 고충이나 관련 인사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고소인이 시장실을 떠난 후에도 남은 직원들과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건으로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후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도중인 9월 30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고소인 측의 새로운 입장이 나왔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2016년 1월 당시 5급 비서관에게 전보 요청을 했고 2016년 11월 인사담당자에게 전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3월 행정보좌관에게 전보 지원을 약속받고, 2018년 10월엔 인사담당 비서관과 전보를 상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화 통화에서 "2016년 나의 업무는 인사가 아니었다, 인사 담당은 따로 있었고 나는 리스크 관리였다"라며 기사에 언급된 2016년 관련자(5급 비서관 등)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사항 중 나와 관련된 건 '2018년 10월 인사담당 비서관과 전보 상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위에서 서술한 2018년 10월 26일 신사동 이탈리안 식당 저녁식사를 가리킨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그 만남의 전후 맥락은 이미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patrick21) 10.6

 

댓글

내귀요미-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도 기레기기 조중동 최상위 권력집단들이 뒤에서 조종 한것 같습니다. 공감33반대5

염라대왕-@내귀요미 박시장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더구나 성추행으로... 처음부터 국민의적들과 내통한 모함이라 생각을 했는데...점점 그쪽방향으로 가는군 ! 이 문제 제대로 수사하여 박시장의 억울한 누명 벗어나게 해야... 김재련도 누구의 지시로 역할한 악덕 변호사같고...

결국 박시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 공감4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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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youngbok-아주 지?럴들을 하세요~~ 왜?훌륭한 페미스트가 순교했다고하지?

진짜 뻔뻔함의 극치인 이 좌파 아니 대깨문중심~~!!! 공감0반대0

 

스마일-김변호사님~왜죠?이제와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누가 믿을까요? 공감2반대2

shj***-그런데 왜 자살했냐구요..대깨들이 그거만 알려주면 억울한거 인정해줄께,.공감1반대5

 

부르바나-@shj**** 죄가 없어도 사돈의 팔촌까지 털리고 온갖 욕을 다 먹고 명예만으로 살아온 분의 명예가 더럽혀지잖아. 그럼 너는 성추행을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증거라도 들어봤냐? 그냥 일방적 주장만 있잖아~ 누구에게 조금만 욕먹어도 눈시울을 붉히며 슬퍼하던 분이었다.국짐당의 독종들과 다른 여린 분이었다. 공감4반대0

까만별.@shj**** 설명해도 모를거야 공감5반대1

 

인생 여행가-인사 상담을 사무실에서 해야지, 저녁시간에 이탈리안 식당에서 하는 것은 도대체 인사 상담 업무를 한 것인지, 데이트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인사 문제는 직업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 일 처리 방식이 한심하다. 이렇게 아마추어방식 일처리 하니 여비서에게 무시 당하고 성추행 당했다는 민원 당하는 것이다. 공직자 다운 프로페셔널한 일처리 못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아마추어들에게 공직을 맡긴 탓이다.

데니-박원순은 억울하고 분할 것이다. 이젠 고소인이 직접 나와 고백하라.

김재련은 믿을 수도 없고 신의가 가지않는다. 공감8반대1

까만별-@데니 미투는 자기가 나와야지. 왠 대변같은 년을 내보내냐 공감7반대1

 

ssisollee-풉...박원순이가 자살할 이유가 없지않냐?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병이었나?아니면 다른 엄청난 숨은 비리가 있었나?

인간이 자살을 했다면...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합리적 판단 아니냐?

박원순이 보다 더 비정상 인간들... 공감2반대4

까만별-@ssisollee 너같이 명예가 1도 없는 놈은 모를꺼야 공감5반대1

 

Zilch 찌루찌-@까만별 더드머 내로남불 좌살당...했드아 공감0반대2

개인사정-망할@ 무슨 이유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평생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벌받고 고통속에서 서서히 말라가기를 바란다. 공감5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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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쪽 “민주 서울·부산 시장 공천은 자기모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과로 책임정치 실현해야”

10월15일 오전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쪽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다음 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모순’을 통해 확보했다”며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내기로 했다. (▶관련 기사: 전당원투표와 여론조사 사이…스텝 꼬인 민주당)

 

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 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 계획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성 평등 교육과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젠더 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 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 계획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성 평등 교육과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젠더 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진상규명은커녕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가 하면 60만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한 ‘서울시장’을 강행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를 시작으로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11.4

 

 

에코빌러-자칭 피해자란 것들이 정치에도 간섭하나?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성추행고소도 정치공작이었다는 얘긴가? 어쩐지 동영상 보니까 케잌 자르는데 피해자란 사람이 박시장의 몸을 엄청 만지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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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콜러-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먼저 알자...

 

신의명동-기자의 중학교 학력 검증을 해야. '피해자'가 적절한 용어 맞나? 중학교 사회과목만 제대로 이수해도 알 수 있는 것을 기자란 것이 모른다. 무식한 녀석.

 

아직도청춘- 정치질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또 처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게“진실”과 무슨 상관 ?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면 정치질 할 시간에 김민웅 교수의 공개질의에 먼저 답하시길.

 

베리- 후보를 내든 안 내든 그건 그 당의 일.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 삼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914**** 누구도 남녀간에 관계를...

누구편에서 주관적으로 보기도 그러구,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보기도 그러지만...

논리를 따지자면 ...행실을 봐왔지만, 박원순이가 고냥, 조진것도 아닌데, 끝까지 망자한테 너무한것 아닌가 싶다.

 

 

금위인- ㅋㅋ 사기꾼패거리들...ㅋ 너희들은 피해자가 아니야 ㅋㅋ.... 피해자로 가장한 가해자이지 못된것들... 박원순 사건도...앞뒤 분석해 보면...걔 웃겨... 언론 장난질...ㅋㅋ

여론몰이 재미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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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준-피해자는 무슨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유죄추저의 원칙으로 바뀌었답니까? 고소인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판국에 기자라는 사람의 어휘력 수준이나 자질이나 시각이나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네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감사원과 인권위 조사 어디까지 왔나

감사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사전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심사 실시 여부 결정을 연기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성추행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 9월쯤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 국민감사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지난 8월19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대응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사전 조사 일환이다. 감사원은 사전 조사에 소요되는 기한을 제외하고 감사청구 접수 이후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가 늦어도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심사 기한을 연장한 것은 국민감사와 유사한 조사가 경찰과 인권위에서 각각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를 청구한 여성단체 측은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성추행 의혹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기록 복구)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검찰에서 진행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성추행 피소사실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의 반대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추행 의혹과 직접 관련 있는 포렌식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단체 측은 감사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권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정 나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에 그쳐 직접 포렌식은 불가능하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가 실시되면 직권으로 포렌식 작업이 가능하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즉 공공기관 소유이다. 유족이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의지로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독립 감사관이 감사하는 주민감사청구를 별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결과 발표가 예정된 인권위 직권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이달 초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서울시 공무원 등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했다. 앞서 인권위 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는 ‘박 전 시장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2020.11.18

 

박원순 전 비서실장 "'피해자절대주의' 돼선 안돼" 의견서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 인권위에 의견서

오성규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김주명 "추행 행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해"

인권위, 8월 직권조사 결정…이달 중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한 '비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들이 인권위에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주장 대신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주명 전 실장과 오성규 전 실장은 각각 지난 2일과 이날 인권위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사건, 최소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최소한의 진실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오 전 실장은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고소인 측은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공무 해외출장에 본인도 데려가줄 것을 직접 요청한 적도 있다"며 "비서실 전체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고소인이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비서실에서 일하다 청와대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2~3명의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을 다른 직원들이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받았다는 주변 동료들이 거의 없고, 오히려 고소인은 동료들에게 박 전 시장을 존경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SNS에도 관련 의사를 표현해 왔다"고 적었다. 오 전 실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고,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 전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는데, 조사 결과에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은 4년간 근무하면서 성적 고충을 호소하면서 6개월마다 전직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고충을 들은 바 없다"며 "이는 업무상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의 다른 동료들 역시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한 호소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성추행을 어떻게 묵인·방조·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소인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며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본인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인권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기초해 제도의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본인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돼서는 안된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 주장에도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를 2차 가해로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고,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를 서두르지는 않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뉴시스] 박민기 기자 2020-12-03

 

전 비서실장 "박원순 '무릎 호'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

오성규 전 실장 "고소인이 요청" 주장... 김재련 변호사 "사실 무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이 아닌 다른 시장실 직원 3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2018~2020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 측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범행사실 개요'를 통해 "(고소인이)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 전 비서실장은 의견서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 3명의 시장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라고 말함"이라면서 "직접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목격하고 인권위에 진술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 측이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오 전 실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개월 전 인권위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 전 실장의 진술에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시장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을 추행 혐의로 처음 고소할 때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인권위에 그런 진술을 한 것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전 비서실장과 김주명 전 비서실장(2017~2018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병관(patrick21) 오마이뉴스 20.12.04

 

 

전 비서실장 2人이 낸 인권위 의견서 놓고 '공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의견서가 4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며, 서울시에 대해 직권조사 중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골자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전 시장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의 방조·묵인 의혹 등을 부인했다. 오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A씨의 신체에 밀접 접촉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A씨가 주도적으로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A씨가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A씨에게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데 대해선 “오히려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민소매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고도 말했다.

 

“A씨 행동,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오 전 실장은 “(피해자 측의) 수차례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이 제기됐다”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미확인 루머가 확대 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해외출장에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한 점, 박 전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점 등을 들어 “위력에 의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고 했다.

 

주변 직원의 방조 의혹에 대해선 “방조죄란 주관적으론 방조 의사가, 객관적으론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년간 별정·행정직 공무원 100여명에게 (성추행) 방조 의사를 갖게 하고 묵살하도록 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에 불응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아울러 “참고인들이 한결같이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직원들이 A씨에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당했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해외출장 요청은 사실무근”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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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떠난 비서관 중 한 명이 출장 사진을 A씨에게 보내며 ‘너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하라’라고 해 해외에 간 것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의 앞부분을 오 전 비서실장 측이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릎에) 호 해달라”며 박 전 시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오 전 비서실장의 말처럼 직원 3명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이 A씨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이후 그 불편함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박 전 시장의 비서관 중 한 명에게 보냈는데, 그 증거 역시 이미 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해외출장 메시지 내용 편집돼”

김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이 인권위 조사에도 불응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실 공방을 벌이자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조사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A씨가 민소매 사진을 보낸 건 박 전 시장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A씨가 셀카를 함께 찍은 것도 박 전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휴대전화기가 아닌 사설 포렌식한 증거 일부만 제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A씨가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미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를 분석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승진 위해 비서실 남아? 매우 잘못된 주장”

피해자 측은 A씨가 2018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7급 승진을 위해 비서실에 자의로 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A씨의 전보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박 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담당자가 ‘시장과 직접 면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박 전 시장이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진하고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선 “이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 직원 모두가 방조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미투를 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해 ‘고충을 호소한 사람만 20명이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실명공개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2020.12.05

 

1인 시위 나선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수사 공개로 2차 가해 막아야”

지금까지 조사한 것 발표해난무하는 소문 바로잡아야”

“업무용 폰 포렌식 중단을” 유족 측 준항고, 법원 ‘기각’

김재련 변호사가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누리꾼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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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그리고 그의 성추행 고소는 2020년 한국 사회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다. 5개월이 흘렀다. 수사기관은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만 난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라도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해결하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공개해 허위사실 확산 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다 법원이 지난 7월 말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유족의 준항고 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4개월 이상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마침 이날 서울북부지법이 유족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경찰이 포렌식을 재개해 사건 종결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 기각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명·오성규 등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일 보도되며 2차 가해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두 전직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 담긴 허위 사실이 기사화되자 지지자들이 이를 공유·확산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를 말할 권리조차 봉쇄된 상태라 더욱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두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실명과 소속 부서 등 신원을 공개했다며 지난 10월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올해 안에 발표될 인권위 직권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박 전 시장 국민감사 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으면 국민감사청구 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1인 시위는 지난 8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릴레이 시위의 일환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치권의 대응이 피해자 회복이나 사건의 해결보다는 본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11일까지 서울시청 앞 등에서1인 시위를 이어간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2020.12.9.

홍영기=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박시장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증언해야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주장만 하는!!!) 한쪽 주장만 하면 안된다는거지요

 

 

서울신문 -‘박원순 폰’ 열리나…북부지법, 유족 제기한 준항고 ‘기각’

중앙일보-박원순 휴대폰 열리나…법원 '업무폰 분석 중지' 준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법원, 박원순 유족 측 준항고 신청 기각

매일신문언론사-박원순 휴대폰 열리나…'디지털 포렌식

서울신문-법원 “포렌식 재개하라” 박원순 휴대전화 열리나

MBC -법원, '업무폰 포렌식 중단'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요청 기각

연합뉴스TV-박원순 휴대폰 열릴까…유족 측 '포렌식 중단' 요청 기각

아시아경제-법원, 박원순 유족 측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준항고 기각

SBS-'박원순 업무폰 포렌식 중단' 유족 측 준항고 기각

TV조선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논란…피해자측 "2차 가해자 구속해야"

뉴시스=SNS서 박원순 피해자 실명 유포…"야만적 행위" 고소

경향신문-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실명 공개한 박원순 지지자들, 구속수사해야”

뉴시스 -박원순 피해자 실명 SNS유포…경찰 압수수색후 삭제(종합)

조선비즈-SNS에 박원순 피해자 실명 유포한 지지자들, 결국 피소

한국경제-"기획 미투 여비서"…피해자 실명 유포한 박원순 지지자들

여성신문 -'박원순 사건' 피해자 향한 2차가해 도 넘었다… 신상 털어 카페·밴드에 게시

오마이뉴스 -"박원순 피해자 실명 블로그·밴드 공개는 범죄... 왜 구속수사 안하나?"

뉴스11-"박원순 추모자들, 피해자 실명 밴드·블로그 유포…구속수사해야"

헤럴드경제 =박원순 피해자 측 릴레이 시위 “피해자 실명 공개 지지자 구속하라”

국민일보-박원순 폰 열리나…‘포렌식 중단’ 유족 준항고 기각

한겨레-“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유족 준항고 ‘기각’

YTN-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준항고 기각

KBS-‘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유족 측 준항고 기각

머니투데이-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재개되나...유족 준항고 기각

한국일보-박원순 휴대폰 열릴까...유족 측 '포렌식 중단' 준항고 기각

 

민중의소리-“박원순 수사 5개월 중단됐다…증거 휴대전화를 수사현장으로”

뉴스핌-"박원순 휴대전화 즉각 포렌식하라"…여성단체, 1인 릴레이 시위

UPI뉴스-"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즉각 포렌식하라"

이투데이-‘박원순 업무폰 포렌식 중단’ 유족 측 준항고 기각

세계일보-박원순 성폭력 의혹 피해자 ‘실명 유포자’ 고소

더팩트-"박원순 피해자 신상 노출"…김재련 변호사, 경찰에 고소장

아이뉴스2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포자 2명 고소…"야만적 행위"

천지일보-박원순 피해자 실명 SNS 유포… 김재련 변호사 "구속수사 해야"

 

 

해돋이-업무용인데 가족이 왜 반대하나. 개인용은 반대할수있다.업무용은 공족재산이다

dsfan****고소녀가 피해자냐 죽은시장님이 피해자냐? 진짜 피해자는 시장님ㅜㅜ 시장님과 함게 했던 6층의 60명이 대거 짤렸고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고소녀는 피해자코스프레 김재련 변호사 보기만 해도 소름끼친다.

카페모카-진짜 국짐에서나 벌일 짓을 했구만. 죄다 처벌받길 바란다. 만약 정치인이 가담했다면 언론이 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저런 허접한 인간들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유영호-같이 근무했던 주변은 아무도 피해주장자의 말에 동의 못하는듯한데....사견이지만, 이정도면 피해주장이 거짓이라는 생각과 그렇다면 이 피해주장자도 죽음에 상응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달게 받아야하지 않을까하는 맘이 자꾸 듭니다...피해주장자과 그 주변의 돕는다라는 분들은 우리가 말했으니 이것이 진실이고 참이니, 그 누구도 이에 의문을 갖지도 말것이며, 그런 마음조차 죄지은 것과 동일하다는 언급외에 정확한 근거하나 보신분 있습니까?...

이런 믿음에 의심조차 죄로 만드는 것에 기꺼이 일조하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기레기들과 군대안갔다온 여자기레기들(최고 의결기구인 병장회의의 등장과 민중의 목탁에서 철저한 직장인이 되어버린 퇴근시간사건이후로 구분해야할듯하여....)이 제일 나쁜 분들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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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너 아직도 기자하냐?

조영환-그냥 언론플레이 지들이 만든 덫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사건자체가 박원순이랑 관계없어 보이는데 언론과 같이 박시장 끌어들이는데 성공 나쁜것들 천벌을 받으리라

정진호-도대체 미투 피해자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만하고, 왜 증거를 아직도 내 놓지 않는거죠? 텔레그램 로그인 기록외에 뭐가있는거죠?

 

김형준-미투는 나도 용기있게 앞으로 나선다 는 의미인데 익명 저격이 왜 미투가 되고 박근혜 측근인 머리 노란여자가 나와서 대신 떠드는 지도 모르겠고.. 문자 몇개 갖고 성폭행이라고 주장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뒤집어 졌는데 후에 자신은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대네. 누군지 남들도 다 아는데 동료들은 아무도 모를거라고 생각했나? 그리고 언제부터 한겨레가 블로그글 고소를 대서 특필해줬나? 저 머리노란 여자는 지금 블로그를 상태로 1인 시위하고 있는건가? 그게 뭐라고 사진을 대문짝 만하게 실어주지? 저것들이나 한겨레나 똑같은 것들.

 

전 서울시 비서관 등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노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생일 때 쓴 편지 공개

“업무로 다같이 쓴 것, 실명 노출은 위법 행위”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이들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자신의 SNS에 게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3일 오후 2시께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생일 때 쓴 3편의 자필 편지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사진 속 편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이어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민 전 비서관이 게시글을 올린지 30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비서관이 올린 사진과 같은 사진을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란 제목의 글과 함께 올렸다. 그는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 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본다”라고 적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게시물의 자필 편지 사진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돼 있었으나 현재 실명을 지운 상태다. 실명은 가려졌지만 SNS 특성상 피해자 실명이 짧은 시간에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피해자 쪽은 지난 10월7일 이들을 고소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 조항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쪽은 피해자 이름을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김민웅 교수. 피해자가 업무시 시장 생일에 제출한 생일 편지를, 그것도 실명까지 오늘 에스엔에스에 올렸다.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이다. 시장을 기분좋게 하는 업무를 맡은 피해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쓴 편지가 권력형 성범죄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일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일하며 웃었던 것들, ‘과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했던 것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증거들로 활용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누군가 이 자료들을 전 비서관들 쪽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행태가 오늘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20.12.23

 

 

아직도청춘- 4년간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비서실을 떠나고도 전현직 비서들과 사적인 친목 네크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멘탈 대단한 “성폭력 피해자”네...

 

김민웅 교수, 故 박원순 전 비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

김 교수, ‘피하고 싶다?’ vs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독자들에게 반문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 A씨가 시장실 재직시절해외순방 동행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캡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 A씨가 시장실 재직 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4일 오전 김민웅 교육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7월 18일 박원순 시장 공무 해외 순방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A비서관”이라며 사진 2장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피하고 싶다’와 ‘따라가고 싶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라고 독자들에게 반문하면서 “이 자료가 나오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쪽은 그냥 해외여행이 부러워서 그랬다는 설명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속 대화 내용을 보면 비서 A씨가 “저 한 번은 데리고 가셔야 하는 거 아녜요? 팀장님이 힘써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사장님은 백퍼(100% 줄임말)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라며 이를 ‘순방부심’이라고 표현했다.

 

김민웅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년간 지속적인 ‘고통’이 있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해외 순방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난감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2020.12.24.

 

정영애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박원순은 가해자냐" 질문에는 "이미 고인" 즉답 회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을 공개한 것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가해자는 고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거돈 전 시장은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됐다"며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지칭하기를 주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지칭하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피해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시장이 가해자냐'고 재차 물었고 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후보자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내용을 담은 저서에 대해서 "왜곡된 성 인식에 의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할 생각이 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질) 촉구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탁 비서관이) 새로 임용된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언과 의견제시를 하겠다"며 "저희가 할 역할은 하겠다"고 했다.

 

또, 정 후보자는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에 대한 여권의 조문 행렬이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안 전 지사 조문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되는 문제"라며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 대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냈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화를 보내며 조의를 표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당시 국회 내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페미'는 "(안 전 지사 모친 장례식에) 정부·정당·부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안씨 모친 빈소에 보낸 조화·조기 설치 비용은 국민 혈세나 후원금으로 치러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피해자에게 한국 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춰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2020.12.24

 

박원순 선거캠프 출신 8명 “피해자 2차 가해 반대한다” 서명운동

선거캠프 8명 “2차 가해 중단하라” 서명 받아 31일 공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페이스북 갈무리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고인의 정책과 정치 활동을 지지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며 온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월26일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 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했던 8명은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에스엔에스(SNS)상 피해자 실명 노출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동의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문을 공유하고 12월31일 자정까지 서명을 모아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저희는 2018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그만큼 살아생전 고인의 정책과 정치 활동을 지지했다.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에게 세 가지를 호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 △피해자가 작성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할 것 △사람들이 박원순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할 것 등이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쪽은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에스엔에스(SNS)에 23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전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를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밤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피해자 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같은 법 위반으로 보고 함께 고소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2020-12-27

 

▶다시보기 : [기고]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들에게/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모로 2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듬해 3월 시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8년 4월 사직해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후 2019년 5월까지 정치인 박원순과 함께 꾸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하다 지금의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존재가 보통 그렇습니다. 불만도 많았고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인을 참 좋아했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지위가 높았지만 소탈했고, 늘 성실했으며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은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첨예한 갈등을 상대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와 권력을 덜 가진 사람 입장을 단호하게 우선했던 그분의 모습들은 제 안의 무언가를 일렁이게 했고, 제 삶에 주요한 지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종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인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로 시간을 돌린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쓸모없는 상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무엇보다 저 자신을 책망하는 일에서 한동안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쪽 변호인단은 더 자세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 발표를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유족 쪽 요청으로 중단된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재개도 피해자 쪽 요청 사항입니다. 사건 당시 고인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알려진 핵심 측근들도 근거를 들어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좋은 동료였습니다. 저처럼 함께 일했던 여러 동료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시간 보내길 좋아하는 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거짓 피해를 주장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외려 피해 사실을 알린 지금,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관심, 낙인의 시선, 의심의 눈초리를 얻기 위해 안온한 일상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들 중에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그가 작성했던 문서를 제시하며 ‘가짜 피해자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합리적 문제제기’라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고인의 누명을 벗겨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위대한 정치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더더욱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당사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검증도 없이 배포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조장하고 신원을 노출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동안 고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팀의 실패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도 힘을 가진 사람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폭력을 저질러도 처리될 수 있는 제도,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반성, 사과, 속죄, 용서, 화해를 거쳐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던 어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 비서관 2020-10-05

 

 

그대로-가만히 있는 것도 2차가해라 했는데 그럼 3차가해는 뭘까? 남자로 태어난 것? .

아직도청춘-질문을 불허하는 페미니즘, 질문을 불허하는 미투.

“미투”는 출발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여론 재판”임.

여론의 “재판관”인 시민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야 판관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님?

질문하면 2차가해라 주장할 것이었다면 “미투”를 말았어야죠.

 

tpd -얘들은 또 왜 이런다는 걸까요? 박원순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함. 이미 목숨을 버린 사람을 부관참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박재련이라고 했나?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는 것들...혐오감이 올라옴.

 

아직도청춘-4년간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부서이동 역시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이가 상사의 장기 해외 출장에 안도하긴 커녕 따라가지 못해 안달인 상황...

“팀장님이 힘 좀 써 주세요”

“시장님은 백퍼 데려간다 하는데”가 아니라시장이 데려 간다 했다면팀장에게 이런저런 핑계대며 제외해 요구해야지.심리학자/정신과전문의분들,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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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청춘

2차 가해자에게 퓰리처상 주는 나라.

태상왕-진실은 밝혀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 2차 가해 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어냐죠 2차 가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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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555

문재인 정부의 열성 지지자로 보이는 조정래씨가 쓴 태백산맥이란 대하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제시대때 한 마을에 남편은 빨치산으로 산에 들어갔고 혼자 갓난아기를 키우는 한 여성얘기가 나옵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먹고사는 동네 깡패 김상구가 밤마다 그 여성을 강 간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깡패가 밤에 찾아가서 성관계를 하러 가면 그 여인은 남이 볼까 두려워 신발을 방안으로 숨겨주고 강 간당하기 전에 깡패를 멈춰세우고 부억간에 가서 스스로 성 기를 씻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나! 강 간당하는 여성이 강 간범을 위해 스스로 성 기를 씻어줍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강 간이 반복되니 어느 순간엔 여성도 오르가 즘을 느끼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담 비슷한 대화도 나눔니다. 좌파 화백 박제동씨 눈에는 정말 이것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알까요? 좌파 소설가 조정래씨 눈엔 명백한 피해자의 모습인데, 정말로 좌파 화백 박제동씨 눈엔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박제동씨 정말 실망입니다.

 

HK555-한겨레에서 만평을 그리던 박재동씨가 미투논란을 일으키고도 경기신문이란 곳에서 만평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더군요. 박원순 피해자가 박원순에게 썻다는 내용을 일부 보여주면서 이게 피해자의 편지일 수 있느냐는 물음표를 담은 만평을 그렸더군요.

 

그 만평을 보고 박재동씨의 미투 폭로 내용이 진짜일까? 란 생각을 잠시 했었던 내 과거의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재동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인줄 알고 총을 주었는데 국민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존재란 생각이 듭니다.

 

박재동 화백등 2차 가해자들은, 이제 더이상 비열한 짓을 멈추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손에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이제 회수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

기자 몇 분은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이야기했음에도 제 발언은 무시하고 2차 가해의 프레임속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입장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탐사하려는 노력과 사고력이 보이지는 않고 그저 속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전제는 경청이고 경청은 선해(善解)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일지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근거와 논리,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합리적 의사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인과 고소인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소인의 주장중에서도 모든 것을 반박할 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님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것들에(시장실에 강제 차출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주위 수십명에에게 피해를 호소하였고, 8번에 걸쳐 전보요청을 했다는 것들,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아닌, 비서업무의 내용에 대한 불만등) 대해서는 모두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히 합니다. 제가 반박한 내용 그 자체는 여전히 제가 모르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서없이 나오게 된 반박증거나 증언은 모두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소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고소인이 보여준 모습이 비서 업무를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 자체에 대해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외에는 증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고소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주장들이 반박이 되고, 재반박이 없거나, 재반박의 논리가 궁색하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것입니까?

 

나중에 제가 인정해야만 하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것이 반박당하면서도 재반박을 못하거나 궁색한 논리로 답변하는 상황에서 저의 인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4월 13일까지 고인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시장실 동료들과 모임을 했던 고소인이 4월 중순 이후부터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5월 사이에 무언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장례기간과 천도재 기간 멍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에 허망함만 있을 때, 고소인측의 2차에 걸친 기자회견, 수 차례의 방송 및 신문의 인터뷰등을 통해서 오히려 거짓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무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고소인측의 주장, 언론플레이가 늘어날수록 증거와 증언에 의해 반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4월 사건을 마치 자해하듯이 스스로 공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지만, 최근에야 제 나름대로의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라는 표현의 잔인함과 의도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이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한 성추행등 방조사건에 있어서 시장님을 모셨던 많은 보좌진들이 피고발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측은 명확하게 기자회견등에서 보좌진들이 피해호소를 묵살하고 전보요청을 묵살하는 등 방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시장직이 궐위가 되고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민과 서울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자제하고 자제하면서 검찰, 경찰,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소인측의 수차례의 언론플레이에 의해 시장님을 보좌했던 많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고소인측은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되었고, 인권위의 조사도 반대했다가 직권조사를 압박하여 직권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24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과 각별했지만, 그를 딛고 가겠다. 그가 처음에 달성하고자 했던 것, 그러나 끝내 문화까지는 바꾸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해내겠다. 박 전 시장과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박원순을 딛고 가야 한다고.” 무엇을 법적으로 확증할 수 있기에 고인을 딛고 고인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을 해내고자 합니까?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시장님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의 특성상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권력형 성범죄]라는 표현의 잔인함과 의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력형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권력형이라는 것은 업무 및 업무 수행관련하여 직위 또는 위계질서에 의한 강압, 구조적인 문화의 강압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건에서 있어서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보좌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권력형이라는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소인(피해자, 피해호소인 - 저는 이런 명칭 자체는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인이고 운동적인 측면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의 보상에도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국가인권위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비록 강제조사권한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본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아마도 사용자책임 인정에 일정한 근거가 되는 여성인권의 향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썼지만, 형사법적인 최종 결론 없이는 ‘박원순’을 여성운동의 계기로 ‘당신들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권력형이라는 의미는 또한 보궐선거 관련하여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비판을 앞세우고 있는데, ‘고소’라는 법적 절차,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데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권력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언급을 하거나, 공직후보자가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신의 차원을 넘어 형사법상의 제 원칙을 다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권력형이라는 의미는 시장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보좌진에게도 여전히 불명예 또는 방조의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인의 시장님께 보낸 편지는 권력형이 아니라는 반박이며, 시장님을 변호하는 동시에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권력형이라는 의미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속에서 상승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한국 사회에 초인적으로 헌신한 고인의 명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지만 고인과 함께 했던 시간의 제 명예입니다.

 

편지내용에 대해서 그것조차 의무적으로 생일날 써서 드리는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을 볼 때, 역시 편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 권력적이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입니다. 물론, 위 편지를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법적 검토를 당연히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론플레이는 누가 하였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누가 공개하였습니까?

 

추가로

어느 기자는 본 사건을 처음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고소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인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경찰에서도, 인권위에서도 고소인의 이름을 언급한 적 없으며, 공개한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글이 각자의 정치 성향과 같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채 이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글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자분들의 연락을 받지 않겠으며, 고소할 것, 피고소건 등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장비서관 -

 

열린공감TV 2020,12,28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변노출 ‘2차 피해’…돌아갈 일상이 사라졌다”

“이름뿐 아니라 필체도 피해자의 신변 정보”

현행 법 “누구든 피해자 특정하는 정보 공개 불가”

28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이 사건은 수사할 때도 가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2차 가해’로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피해자는 앞으로 돌아갈 일상이 없어졌다. 이제 누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문제제기 할 수 있겠나.”

“피해자의 실명뿐 아니라 필체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일종으로 자필 편지 공개 역시 피해자의 신변정보를 유통한 2차 피해다. 여러가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 무슨 소용인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에스엔에스(SNS)상에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자, 피해자 지원 단체인 공동행동은 서울시장 권한대행,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피해자의 실명을 에스엔에스에 노출한 김민웅 교수와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게재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피해 직원 보호 역할을 천명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피해자에 대한 실명과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여성가족부에는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요구했다.

지난 12월10일 서울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을 신설해 행위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온라인 공간에 피해자 비난 글, 행위자 옹호 글 등이 게시될 경우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특정해 비난하는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스엔에스,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에 의한 2차 가해가 늘면서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24조 1항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두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임다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기존에는 주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에 의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성폭력처벌법 24조 1항을 두고 관련 직책자들을 규율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장 사건처럼 대중에 알려진 사안들이 많아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2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팀장은 “꼭 성명이 아니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비서라는 업무 역할 등이 들어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발간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면, ‘2차 피해’란 1차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서 공동체 내 악의적 소문 유포,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12.28

 

 

defensor-박원순 시장 사태가 불거졌을 때, 나는 박시장이 마치 안희정처럼 피해자 직원을 위계 간음내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 박시장과 그 비서실 여직원이 찍은 사진과 여러 다른 정보가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을 보니, 이 사건은 뭔가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단 걸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그 여직원을 만취시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것은 박시장이 아니고, 비서실의 근무 다른 남자 직원였다는 것이 이미 여러 기사로 밝혀지지 않았나? 실제 더 심각한 이 강간성 성폭력에 대한 기사는 애초부터 폭로나 보도에 나오지 않고, 마치 박시장이 그 여비서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폭로된 사진들 보니 여직원이 먼저 박시장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김민웅 교수가 공개한 오간 편지들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이거 뭔가 그동안 보도 되어진 내용과는 너무 달라 보인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하고 폭로한 적 없고, 오로지 김재련 변호사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폭로를 주도한 노랑머리 김재련이란 여변호사, 박근혜 화해와 재단 이사 경력부터, 여가부 근무시, 집단성폭력 당한 후 자살한 젊은 여성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해대는 녹음 파일부터 여성 인권변호사의 행적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유튜브 들어가 허재연 시사바리스타 김재련 편 봐라. 솔직히 김변호사 주장하는 내용이 신뢰가 안간다.

허재현 TV 김재련편: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비서실 여직원 스킨십 사진: https://factbomb.tistory.com/431

비서실 남직원 성폭행: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4075449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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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이미경 씨가 또 박 시장 관련 피해주장인에 대한 2차가해를 들고 나왔네요. 장자연, 김학의 사건때는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겠더만, 이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셨네요. 일관성 좀 있어보세요. 그리고, 그 피해주장인은 무슨 피해를 입았는 지 좀 밝혀보세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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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working-재년이.소위 여성단체.기레기들에 말하라. 근거도 없이 정치질에 이용하느라 2차 3차는 그들이 나쁜짓을 한 것이다. 난 몰랐는데 그들에게 듣고 알았다. 근거도 없이 계속 씹어대니 궁금해 지는 거야.일부러 니들이 그렇게 2차 3차 가해 한 것이지?

 

표풍-2차 가해는 짖어대는 여성단체가 1등 공신 아닌가? 국민들도 피해자다. 2차 피해 그만 들먹여라. 떳떳한 사람이 왜 2차 피해를 운운하나? 떳떳하면 당당하게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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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훙-박원순이 생전 인권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임에는 과오와 극단적인 선택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다. 그런데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지켜야한답시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가해를 가하면서 박원순이 생전 지키고자 했던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 소위 지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박원순에 얼굴에 더욱 먹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진보의 가치를 이루는게 아니라 파벌정치와 떼법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임을 거듭 증명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길.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박원순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가치가 아니라, 당신들의 피해망상과 무식함과 독선에 찌든 망상일 뿐이다.

 

소요인-99.9999999999%의 국민들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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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우-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거라고 설마 기대하셨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셨네요.

 

S H-김민웅을 빨리 체포해서 감옥에 처넣어라.

 

평담-여성단체분들은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번 일로 해서, 늘 우리사회,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다 생각했던 제 생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별 의미도 없겠지만...- 김학의건이나 장자연 검사성추행등등에는 왜그리 안보이시던지요.

특히 김학의 사건에서 대 실망. 박원순일에는 세상 무너질 것처럼...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아직도 김학의 피해자는 피눈물을 쏟고 있을것 같은대요.

 

piaoairen-@평담 김학의 피해자 한분은 이미 세상을 뜬걸로 알고있습니다.

S H -@평담 그거슨 말이지 당장에 벌어지는 일부터 처리해야지.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자꾸 꺼내야 뭘 어쩔껀데?

온새미로-2차가해를 주장하는 것도 어째 이리 선택적일까?? 그동안 장자연이나 여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으면 진실성이 있겠다만~ㅉㅉ

 

평담-미투는 떳떳하게 나서서 용기있게 하는 겁니다. 안희정지사 고발했던분은(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용기있게 나서서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던 겁니다. 뒤에 숨어 있으니 이렇게 사회가 더 분열되고 시끄러운 겁니다. 박원순 지지 하는 분들은 모두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걸까요?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진실앞에 망설일 필요 없읍니다. 이제 와서...결단하고 나서십시오.

 

강 성진-돌아갈 일상이 사라졌다?? 원순씨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다..억울하게..

 

오마이뉴스댓글

백수광부백수광부-합리적인 논거 내지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입들을 2차 가해라는 미명으로 다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이 또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가해 아닌가?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권이 아닌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피해자라고만 하면 그것을 모두 진실로 여기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또 무언가?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에 파묻혀 가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반도 개벽-우리는 2차 가해보다도 진실이 더 중하다.

 

프레시안 댓글

whata-이틀로 9월24일에 틀림없이 기고되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다른 뉴스를 찾아보면 22일에 피해자에 대한 공개서한이라는 명분으로 2차가해를 자행했단 걸 알수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민웅 이 작자 이전부터 쭉 기고하던 '프레시안의 대표 필자'입니다 허구헌날 '언론의 자성'만 부르짖지 말고 먼저 프레시안 자신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 뭡니까? 마치 남 얘기 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whata-여기서 2차가해자의 한명인 김민웅 교수는 얼마전까지도 프레시안에서 필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죠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연재를 꾸준히 진행해 온 프레시안 대표 필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이 작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직접 나와서 명확한 설명을 하라'고 또다른 2차가해를 한 며칠 후 프레시안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잦은 빈도로 페미니즘 관련 글이 올라오는 자칭'진보언론'프레시안의 대표 필자가 대놓고 성범죄 2차가해를 해대는데 프레시안은 시치미 뗄 작정입니까? 외부필자라서 상관없다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마무리

5개월 수사했지만…서울시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도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경찰이 5개월 넘게 수사에 매달렸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7월10일 0시1분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7월16일 ‘전담 수사 티에프(TF)’를 꾸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타살의혹 등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곧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강제추행·성폭력 처벌법 위반) 고소 사건은 고인의 사망으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고소된 피의자 일부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선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명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인터넷에 게시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46명·170여일 쏟고도…경찰 박원순 수사 '빈손'으로 끝났다

◇수사력 집중했지만…포렌식 좌절에 추행 방조도 못밝혀

이런 이유로 경찰은 추행이 아닌 추행 방조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피해자와 서울시 전·현 비서실장, 기타 비서진 등 지난 5개월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피고발인은 31명에 이른다. 이런 광범위한 수사에도 경찰은 "서울시(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의 원인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불발을 꼽았다. 성추행 방조 혐의 규명을 위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2차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는 것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이 이뤄졌지만, 여기서 나온 정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 수사에 한해서만 활용됐다

 

◇'피해자' 아닌 '비서실' 손 들어준 警…측근들 "피해자 주장 진실성 의심"

결론적으로 성추행 방조 혐의를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박 전 시장 측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추행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비서진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현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측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다. 부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도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망 경위마저 입 닫아…'피소 유출 의혹' 검찰 수사 결과 주목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자살 동기 부분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세한 동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묻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입을 닫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 본인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곳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다.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 측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경찰보다 먼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다만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뚜렷한 흔적은 휴대전화에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만큼,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부터 사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0.12.30

 

박원순 수사 결과에 언론 ‘유감’ ‘면죄부’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고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문건 유포행위와 악성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1면에 “박원순 수사 결국 빈손 종결” 기사를 내고 “부실한 수사에다 피해자는 삭제된 수사 결과”라는 여성계 반발을 기사 리드(첫 문단)에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쉽지 않은 수사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 30일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은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초기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2차 가해자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밝혀낸 것이 없는 수사 결과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부분 주요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리됐지만 경찰의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증거 부족보다는 수사한계 또는 수사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한 ‘다른 대응’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는 끝났어도... 다른 기관에 쏠린 눈길” 기사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조명했다. 한겨레도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직권조사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박 시장의 강제추행,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의혹,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 등 전반의 조사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보수신문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에 “박원순 성추행에 면죄부 준 경찰” 기사를 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부실수사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람이 뻔뻔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언젠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여당에 악재인 박 전 시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경찰이 ‘눈치’를 봤다는 의혹을 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LIVE ISSUE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후폭풍

[속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문제 될 소지 있다"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었고 같은 날 밤 박 시장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의 박 전 시장 피소 움직임은 여성단체 대표→국회의원→서울시장 특별보좌관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지난 7월 시민단체들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그간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50여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 A 대표를 통해 B 의원에게, B 의원은 이를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단체 공동대표 A씨는 박 전 시장 피소 당일인 오전 10시33분 B의원과 통화했고, 2분 뒤 B의원은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임 특보는 통화 후 7분 뒤인 오전 10시39분 A씨와 다른 여성단체 대표 등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도는데 아시는 것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답하고 "4월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1시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 전 시장과 임 특보, 서울시 기획비서관 등이 심야회의를 가졌다. 박 전 시장은 여기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피해자와 4월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44분 비서실장과 독대 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오후 1시20분쯤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비서실장과의 마지막 통화에서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취지로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