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이야기 -한우산 풍력빌전소

고향에 한우산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다.   어릴적부터 쳐다 보기만  했던 산이다. 겨울이면 늘 눈을 고깔모자 처럼 쓰고 있었다.  그 산에 난데없이 풍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주민과 업체, 행정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풍력원 권장되어야 마땅한 에너지원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 가고 있다.  하나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상남도 의령군 궁유면 벽계리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 자굴산으로부터 이어진 맥이다. 산 이름은 원래 산이 깊고 수목이 울창하여 시원하기가 겨울에 내리는 차가운 비와 같다고 하여 찰비산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한자로 찰 한(寒), 비 우(雨)로 이름이 바뀌었다. 산세가 웅장하고 깊어 곳곳에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고 억새와 진달래, 철쭉군락이 철마다 아름다움을 달리하고 있다.

 

의령군 한우산 풍력발전 반대주민대책위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27일 오전 11시 의령군 가례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장 농성에 들어갔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공사 중단을 약속해놓고는 주민 몰래 공사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저주파 소음과 산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막고자 펼침막을 내걸고 굴착기에 올라가 있다. /글 최환석 기자·사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산 아래로는 사철 물이 흐르는 찰비계곡에 각시소와 농소·아소 등의 아름다운 폭포가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백정의 딸이 신분을 속이고 재 너머 이진사댁 도련님과 혼인을 했는데 시집가던 날 속인 일이 들통 나고 파혼으로 쫓겨 오게 되자 화가 난 백정은 딸과 가마를 물 속에 밀어 넣고 난 뒤 자기도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 후 찰비골에는 소(沼)가 여러 곳에 생겨났다. 신부가 빠진 자리가 '각시소', 농(籠)과 가마(駕馬)를 던진 곳이 '농소'와 '가매소', 중신아비와 백정이 죽은 곳이 '장개소'가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근래에는 가례면 갑을리와 궁유면 벽계를 잇는 압도가 개설되어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산길이 나 있어 궁유면 입사마을과 연결되어 있다. 정곡면에서 유곡면으로 넘어가는 막실고개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길 드라이브코스로도 알려져 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넓은 풀밭이 있어 신나게 달릴 수도 있고 암벽이 늘어선 암봉지대가 있어 힘들게 오르기도 하여 지루하지 않게 산행할 수 있다.

 

산 정상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어 애호가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1998년 도쿄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영화 '아름다운시절'의 마지막 장면을 이 산을 오르는 산길에서 촬영하여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마을은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2011. 12., 국토지리정보원)

 

 

'이러다 또 죽을 수도'... 시골마을 강타한 풍력발전단지

경남 의령 한우산풍력발전 건설 추진에 주민들 반발 7.1 오마이뉴스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

 

비가 오면 박민자 할머니는 팔에 생긴 10cm의 수술 자국을 만진다. 끔찍했던 그날 밤이 생각나 잠도 이루지 못한다. 할머니가 사는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마을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산사태가 나 6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한 명이 고인이 된 할머니의 남편이다. 산사태가 나던 날 저녁,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별 걱정 하지 않고 잠에 들었다. 평소대로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려 했다. 별안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기가 든다'고 해 할머니는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잤다.

 

"안 그랬으면 난 즉사했을기에요. 큰 바위가 들어차서 안방이 절단이 난 거지요. 내가 누워 자는데 '쾅' 소리가 나드라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지만, 절반이 떨어져 나간 집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오후 9시에 휩쓸려 내려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음 날 오전 6시가 돼서야 구조됐다.

 

"둘이 누워 자는데, 물소리가 '쏴'나면서 이 거실도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라. 계속해서 비를 다 맞으면서 흙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죽는 구나 싶었지. 집 전체가 원래 자리에서 수 십 미터는 떠내려갔어."

 

할머니는 다행히 집 안에서 구조 됐지만 한참을 떠내려간 할아버지는 논 한 쪽 구석에서 발견됐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흙을 많이 먹어 수술을 못할 만큼 위태로웠다. 죽을 때까지 물 한 방울도 못 마실 정도로 위를 비롯한 장기에 구멍이 났다. 응급실에 갔지만 영양제만 맞았다. 두 달을 병원에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왔다. 집에서 간호한 지 넉 달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저놈의 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요, 지금도 비가 되게 많이 오면, 잠을 못자요. 아들 딸들이 나한테 집에서 자지 말고 회관에서 자라고 매일 말해요, 불안하다고. 집이 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아들들도 불안해서 죽을라고 해."

 

의령풍력발전(주)는 지난 4월부터 한우산 정상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산사태로 6명이 목숨을 잃은 갑을마을과 궁유면 벽계마을이 있다. 주민이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영규)'를 조직해 풍력발전소를 막는 이유는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의령 풍력발전 공사 반발 계속... 25일 대규모 집회).

   

▲ 한우산 풍력발전 공사현장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 정상의 나무를 베었다. ⓒ 김우창

 

주민 김애란씨는 "풍력발전소를 무조건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곳에 지으라는 거예요"라며 "우리에겐 10여년 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풍력발전소가 위치할 산꼭대기 그 바로 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풍력발전소 공사를 반대하는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와 주민 100여 명은 의령 군청 앞에서 오영호 의령군수를 만났다. 주민은 "소음, 저주파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호 의령군수는 "풍력발전에 대한 허가는 의령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통과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통과가 된 거라 의령군수로서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태풍 매미 때, 이곳에서 사람이 죽은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위에서 통과했다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군수가 할 일입니까? 군민들이 또 다시 산사태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아야지, 통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 오영호 군수는 주민의 질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토목과 교수님들이 다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알아서 했겠죠.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공사의 위험성을 따지고 대화하기 위해 군수를 만났지만 군수가 내놓은 대답은 군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군청으로 들어가려는 군수를 잡기 위한 주민과 그 주민을 막기 위한 경찰 및 공무원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한바탕 소란이 일던 그곳에서 한 할머니는 "내가 어디까지 떠내려간 줄 압니까? 지금도 내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산사태가 난 그 산 위를 다 파헤칩니까. 그럼 그때보다 더 큰 산사태가 날 겁니다. 사람이 더 많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라고 외쳤다.

 

한편, 사업 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의령군청 관계자는 6월 2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령군청에서 개발허가를 내 준 것이다"라면서 "진입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그 승인이 나야 의령군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풍력 사업을 승인한 것은 의령군이다"라면서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행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허가 유무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무 베는 소리로 알게 된 공사

   

▲ 군민을 부모형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의령군청의 다짐과는 달리 풍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경찰과 공무원들 ⓒ 김우창

 

 한우산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의령군과 의령풍력발전(주)로부터 풍력발전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산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저 산 주인들한테도 전봇대 들어서는데, 1기 들어서는데 얼마,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주민 김애란씨는 "그때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이 공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분이 세 분이나 있어요. 이 분들이 (공사) 취소를 위한 소송을 7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자 할머니도 공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 나무 벨 때 그때 처음 안 거지. 몇 달 전쯤 갑자기 나무 베는 소리가 들리는 기라. 너무 크게 들려서 뭔가 하고 가보니 글쎄 산꼭대기가 허연 민둥산이 돼 있었어. 나무며 돌이며 모든 게 파헤쳐 있더라고. 최근에는 마을 앞에 있는 길을 뜯대.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파이프를 지하에 만든다고 땅을 뒤집은 기라. 산에서는 나무를 베고, 마을 앞에는 전기 보낸다고 길을 파헤쳐서 그때 안 거지."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의령군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7일 주민 설명회를 했다"면서 "공무원, 의령풍력발전 직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 중 주민은 20명 정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풍령 발전소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마을의 전체 주민 수는 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정영규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장은 한탄했다.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면 태풍 '매미' 때보다 더 큰 산사태가 날 수가 있죠. 저 산 정상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들을 막아줄 돌이나 바위, 나무도 없는데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밑에 있는 마을, 민가로 가는 거잖아요. 태풍 매미보다 더 큰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막고 있는 거죠. 이 공사로 총 4km의 산 정상이 다 휑해졌어요. 산꼭대기가 허옇게 드러나서 민둥산이 됐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사태를요.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산사태가 난 한우산에 나무를 심어도 모자를 판인데, 산을 파헤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민둥산이 된 한우산 정상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산 꼭대기를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 김우창

 

 이어 그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마을이 있고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라며 "그러면 인명 피해나 산사태 피해도 없잖아요, 그 주위에 민가가 없으니 소음이나 다른 피해를 입지도 않고요, 그냥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현재 25개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나무 벌목은 끝난 상태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땅을 포클레인으로 파고 있는 상황이다. 풍력발전소는 핵발전이나 화력발전과는 달리 자연 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의령 한우산에 들어설 풍력발전소는 제대로된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3년 태풍 매미로 6명의 인명 사고를 낸 산사태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말 없는 자연이 무서운 것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유니슨(의령풍력발전)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우산 능선을 따라 3.5km에 걸쳐 2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농성하기도 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 업체 측은 지난 12일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업체 측은 계속해서 공사 재개를 시도하고, 의령군청은 '재해조치'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충돌하고 있다. 현재 한우산은 능선을 따라 일부 벌목이 진행되었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풍렬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한우산 일대는 의령군 가례면 갑을마을 237가구 700여 명과 궁유면 벽계마을이 있고, 갑을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풍력발전기로 인해 소음과 저주파 공포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풍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경우 주위의 주민들이 소음과 저주파로 고통받고 있다"며 "풍력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도 있다. 이들은 "지난 태풍 '매미' 때 산사태로 인해 5명이 사망한 지역이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곳은 산사태 1, 2급 지역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니슨측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의령군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의령 풍력발전소 사전재해 검토서, 산사태 누락 의혹 2015.6.25 KNN 진재운

 

 

 

진입로와 부지를 파놓은 상태여서 장마에 대형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명철 지역주민"경사도가 (다른 곳에 비해) 두배 더 가파릅니다. 산사태 위험도도 그 때(공사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 산림청 정보시스템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은 붉은 색의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검토서를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2~3등급의 완만한 경사라고 적혀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태풍으로 산아래 마을에서 일가족 6명이 산사태로 숨졌지만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또 풍력발전기는 25기가 들어서지만 3기만 언급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결과 사실상 산사태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는 답변입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이 곳은 지형 자체가 산사태 우려 지역인데 (보고서 검토 결과)산사태에 대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산사태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희자/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우려되는 산사태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대해 시공사 측은 보고서가 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관련기관 협의용일 뿐이고 추후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부실여부는 법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이후 의령군과 경남도의 공사 허가 자료로 활용됐고  지난해 말 풍력발전소 착공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성명서

허위작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공사중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실시하라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엉뚱한 자료를 그대로 따다 쓴 허위작성 정황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은 의령에서 이루어지는데 검토서 3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재난관리과를 방문하였다는 문장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훨씬 벗어나 이와는 무관한 지역인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와 무전리에 대한 재해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대장을 열람하고자 의령군의 재난관리과를 방문하였다는 문장도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현황조사 중 방재시설 현황의 사방시설은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경남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12곳이 있다.

따라서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현장방문은 고사하고 관련 문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다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그대로 따다 쓴 허위 검토서라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재해이력조사 전혀 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은 사면재해 평가시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토석류 등 사면안정과 관련된 재해이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검토서는 의령군 풍수해 현황표만 단순 제시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경남도 방재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의령군 궁유면 벽계리 산 203번지는 우역관리차원에서 사방시설이 있으며 산사태로 수해복구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 202번지가 인접해 있으나 검토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주민 6명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고 갔던 2003년 산사태에 대한 사고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은 재해발생현황조사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전조사로서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탐문조사를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기록은 찾아볼 수도 없다.

3.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산사태 영향 검토하지 않았다

검토서는 재해영향을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에 한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하천재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및 인근에 하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천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의 수계 하류에는 궁유면으로 벽계저수지, 가례면으로 서암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 유역의 수량이 적은 규모는 아니다. 더구나 사업대상지 주변인 가례면 양성리에는 사방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례면 갑을과 양성마을을 관통하는 폭이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검토서 작성 실무지침 상 명시된 예정용지 및 인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천(소하천 구거포함)에 대한 조사,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와 대상하천에 대한 재해발생 위치 및 원인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기술하지 않고 하천이 없어 재해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근거 없는 결론은 검토서 작성 지침에도 반하는 결론이다.

의령풍력발전소 대상지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2~3등급의 완경사 산지이므로 위험등급이 낮다고 했지만 사업대상지는 붉은색 1등급이 많은 지역임.

또한 사면재해와 관련한 검토는 사업대상지구가 대부분이 산사태위험등급 2~3등급의 완경사 산지이므로 위험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지역은 과거 대규모 산사태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절성토구간 주변 사면에 대한 재해영향만 검토하고 산사태 재해에 대한 예측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4. 의령군은 공사를 중지 시키고 경남도는 의령풍력발전소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허위작성 관련 감사실시해야

의령풍력발전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작성지침 위반, 남의 것을 도용한 부실행정과 전문가와 주민을 속인 기만행위 등 유례없는 부실허위 검토서이다. 이처럼 부실 허위 검토서를 그대로 용인해 준 행정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령군수는 재해위험에 대한 부실평가에 근거한 사업을 당장 중지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사태위험, 소음피해, 저주파 피해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경남도는 허위 작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그대로 용인한 의령군 행정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25일

경남도의회 야권도의원 일동(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김지수/노동당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