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가격 ‘무차별’ 인상…정부는 ‘무방비’
올 들어 대형 식품업체 40곳 줄인상…탄핵 정국 속 혼란 틈타 ‘기습’ 의심
작년 1%대 상승 가공식품, 곧 3% 돌파 조짐…정부 관리·감독 부재 비판
1일부터 가격 인상 품목 수두룩…‘만우절’ 거짓말이었으면 30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다. 편의점에서는 다음달 1일 오비맥주와 오뚜기 라면·카레,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남양유업 음료, 롯데웰푸드 소시지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민들의 먹거리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다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른 것이 가격 인상 도미노의 원인으로 꼽힌다.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장 4월1일부터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다. 편의점 기준으로 오비맥주 카스 병과 캔 가격이 100∼250원 오르고 하이네켄, 칼스버그, 기네스 맥주도 각각 10%가량 인상된다.
오뚜기 진라면·열라면 큰 컵은 1400원으로, 참깨라면 큰 컵은 18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또 오뚜기 3분 쇠고기 카레와 짜장은 25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된다.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는 찐만두와 왕교자가 10%가량 오르고, 롯데웰푸드 의성마늘프랑크와 키스틱은 물론 남양유업의 초코에몽과 딸기에몽도 각각 200원씩 오른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1000∼2000원 인상된다.
대형마트에서도 오비맥주 가격이 4월1일부터 평균 7% 오르며, 진라면(5개입)은 3950원으로 9.4%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가격을 올린 기업은 오리온을 빼고 거의 없었으나 올해 들어서면서 가격 인상이 줄을 이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가격 인상이 봇물 터지듯 했다. 라면업체 1위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올렸고 오뚜기도 이에 편승했다.
롯데아사히주류의 아사히맥주를 필두로 하이네켄과 오비맥주도 가격을 올렸고,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햄버거 가격도 인상됐다. 이디야커피와 맘스터치, 굽네치킨은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이중가격제마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혼란한 정국에 쏠려 있는 만큼 기업들로선 지금이 가격을 올릴 적기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곧 3%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2.7%로 급등했고 지난달에는 2.9%까지 치솟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을 훨씬 상회했다.
사교육 카르텔 엄단” 학부모는 믿지 않았다
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입시·교육제도 변경 불안감이 부채질
“딱 100만원씩 더 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지연씨(45) 가족은 지난 겨울방학 때 평소보다 100만원 더 많은 월 200만원을 학원비로 지출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입시제도가 바뀌는 2028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데다, 둘째를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보내기로 하면서다. 최씨는 “어느 학원은 수능이 더 중요해질 거라 하고, 또 어디는 학교 활동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일단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강 신청) 마감도 너무 빨라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폭증세가 예사롭지 않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전체 사교육비가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증가했다.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앞세워 사교육을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학벌 중심 경쟁시스템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책 참여자와의 숙의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이 현장의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영유아까지 사교육 ‘중독’
지난 3월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로 2021년 21%까지 치솟았던 사교육비 증가율은 2022년 10.8%를 지나 2022년 3.5%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연간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게 치솟았다.
초중고 전학교급, 전학년에서 모두 사교육비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이 도드라졌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으로 1.5% 줄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 260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1년새 10만명이나 급감했다.
초중고별 사교육비 증가율 순으로는 초등학교 6.5%, 중학교 9.5%, 고등학교 8.1%로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꼴찌다. 하지만 전년 대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따져보면 초등학생 11.1%, 중학생 9%, 고등학생 5.8%로 초등학생 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우리 사회 사교육 중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무려 47.6%로 집계됐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5세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81.2%까지 높아졌다.
아이는 적게 낳지만 대신 자원을 집중해 소수의 자녀에 올인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이 영어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른바 ‘7세 고시’도 이 같은 현상과 맞닿아 있다. 앞선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3시간 이상(반일제)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교육부가 조사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82만원)의 2배가 넘는다.
교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겉으로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더 과열되도록 부채질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교육비 역대 최대치는) 정부가 대책 없이 교육발전특구를 확대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부활시키는 등 특권학교를 늘리는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앞서 2023년 6월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전 정부 결정을 뒤집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사회 전반적인 경쟁 분위기 고조, 고교 입시 강화를 거쳐 사교육비 증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말이 흔든 입시 현장
교육전문가나 수요층과의 숙의 없이 즉흥적으로 쏟아진 대통령발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급증에 일조했다.
당장 대통령의 입에서 출발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전국적으로 ‘의대 진학 광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심리를 자극했고,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층과 초등학생까지 겨냥한 사교육 상품이 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경쟁압력이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상위 10%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감소세에서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 타파를 위한 ‘킬러문항’ 배제도 현장에서는 난이도 하락보다 변화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신 어떤 식의 문제가 수능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수험생들에게 없었다”며 “불안감 때문에 준킬러문항 대비 등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대비한 이들이 수혜를 봤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 이슈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7월 현재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83년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주거비와 함께 높은 사교육비를 낮은 출생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태훈 경희대 교수(경제학)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늘면 다음 해 합계출산율은 최대 0.262% 감소했다. 사교육비가 지금처럼 치솟는 상황을 감안하면 OECD의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교육의 개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 기능이 갈수록 희석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서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3.3배였다. ‘8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제자리걸음(0.8%)을 하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선 12.3%나 늘어났음에도 1인당 5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가 차이 났다. 이동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교육의 기능이 사교육으로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 격차 좁히기가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면서 ‘에듀푸어’(과도한 교육 지출로 빈곤 상황에 처하는 계층)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사교육 경감, 경쟁 교육 완화를 외치지만 학부모들은 경험을 통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며 “고교서열화는 유지하고 대입 상대평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준비하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초저출생, 지역소멸 같은 국가소멸의 문제”라며 “국가 철학과 비전 설계, 정책 목표 모두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로 방향을 잡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헌법재판관 '납품업자'에 빗댄 국힘 의원... "김어준은 음모론자"
음모론은 괴담으로도 통한다. 2024년 9월 4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중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2024년 9월 4일 자 조선일보 사설)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음모론, 혹은 괴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3일,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다. 그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국회에서 열렸다. 2024년 12월 13일,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입에서 다시 '음모론'이 나왔다.
그는 앞서 김어준 시사평론가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음모론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어수선한 시국 상황이 될 때마다 항상 음모론을 하는 김어준씨를 불러들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 말해 야당 의원들의 격한 반발을 샀다. 발언 말미, 김 의원에게 질문이 날아들었다.
"장갑차가 오고 헬리콥터 왔을 때 당신 뭐 했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1987년 11월 공채기자로 입사해 2017년 11월까지 30년 동안 MBC에서 일했다. 국제팀장, 사회1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거쳐 2015년 보도본부장이 됐고, 2017년 2월 28일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 해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8개월 여 만에 사장 직에서 해임됐다.
2024년 3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14번을 받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 https://omn.kr/2bcpd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 윤석열의 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https://omn.kr/2bdna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 그가 12월 7일 올린 글 "오늘은 대설" https://omn.kr/2bejw
강선영(비례) : '이재명 레닌' 빗댄 그가 계엄 후 내놓은 말 https://omn.kr/2bf3a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것' 두고 "위헌적 일탈"이라 했다 https://omn.kr/2bfrg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 한동훈과 셀카 찍던 그가 이틀 전 한 일 https://omn.kr/2bhqc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 "계엄?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 https://omn.kr/2bi9i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짝사랑 https://omn.kr/2bjep
권성동(강원 강릉시) :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 https://omn.kr/2bjey
권영세(서울 용산구) : 국힘 비대위원장, 그는 '특전사방' 목격자 https://omn.kr/2bl0x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 "배신자 한동훈" 어깨에 손 올렸던 그 이유 https://omn.kr/2bmil
김건(비례) : 추경호 재신임 반대로 존재감... '갓대사' https://omn.kr/2bru0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 그렇게 '디스'하던 홍준표와 이제 와서 https://omn.kr/2bru7
김기현(울산 남구을) :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의 '희생자'였다 https://omn.kr/2bsd5
김대식(부산 사상구) : 윤석열 시계 차고 "함부로 내란이라 하지 말라" https://omn.kr/2bsy3
김도읍(부산 강서구) : 윤석열 '팩폭' 5회,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 https://omn.kr/2bxjf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omn.kr/2bxjz
김민전(비례) : '잠자는 백골공주' 1호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https://omn.kr/2byxo
김상훈(대구 서구) : 계엄 직전 난리 났던 이 문자의 주인공 https://omn.kr/2bz8r
김석기(경북 경주시) : 나경원 뒷자리 사수한 이 남자의 세 얼굴 https://omn.kr/2bzxh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 "윤 대통령이 그랬다. 장모님 때문에... 미안해" https://omn.kr/2c8j6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그의 망언에 '찰싹' 팔뚝 때린 임이자, 그 옆 권성동은? https://omn.kr/2c9pk
김소희(비례) : 한동훈에게 임명장 받은 이 사람, 계엄의 밤 국힘 단톡방에서는... https://omn.kr/2ccjg
김승수(대구 북구을) : 나경원과 관저 앞 지킨 그의 2년 전 나경원 저격 발언 https://omn.kr/2cfdn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 윤석열 미래 예언한 34세 국힘 의원의 명연설 https://omn.kr/2ckng
김위상(비례) : "탄핵의 밤? 광란의 밤 놀이"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https://omn.kr/2cl0p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바이든-날리면' 들어보라던 윤석열의 입, "사실상 탄핵 당했다"더니... https://omn.kr/2cmiy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안세영의_꿈과_저항에_관하여_(ft.알과 벽의 싸움) Hojai Jung 2024년 8월 8일 ·
0.개인주의는 individualism 이라고 하고 그 정의도 명쾌한 편인데, 단체주의 혹은 집단주의 collectivism 은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그 조직의 계층이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국가주의" 나 "꼬뮨니즘" 모두 일종의 집단주의의 일종인데,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이 대표적이다.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의 '고발'에 불편한 분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에선 "개인의 행복추구"는 그다지 칭찬받기 힘든 태도다. "다 고생하는데, 너 혼자 잘났다고 많이 가져가겠다고?"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대개 개인의 반항은 집단의 위계와 권세에 진압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대개 이들 "단체파"의 성향이 그리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들어,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이들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어떻게든 정부의 행위가 반 헌법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려고 애쓴다.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개인주의"로 숨어든다. 반대로, 자신의 이해가 침해당하지 않는 상황엔 무조건 "국가 or 집단주의"를 앞세우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공격하기 일쑤다.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0. 스타플레이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완전히 없다고 보는게 맞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회사에서 누가 특출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동양에선 특히 더 그렇다. 우리 함께 이룬 성과라는 관념이 강하다.
반면에, 서구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자율성이 훨씬 더 큰 편이다. 당연히 "벌"과 "보상"이 압도적으로 크다. 일종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라는 분석이 덧붙여 진다. 서양은 개인주의, 동양은 집단주의라는 프레임이 짜진 것도 그때문이다.
자연스레 아시아에선 "스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스타라는 존재는 범상치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집단주의에선 이 스타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전통적으로 흘러가면, 조직의 "수장"이나 "귀족"들만이 그 스타의 위치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문화로 흘러가게 된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막는 시스템이 "봉건주의"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1. "결국, 돈 때문이다"?
자꾸 "돈" 문제로 개인과 조직의 갈등을 해설하려는 시도도 주목할만하다. 안세영의 반발은, 본인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협회가 이를 막기 때문에 순전히 개인의 이기심의 발로라는 주장과 해석이다. 개인의 탐욕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면, 개인의 탐욕은 동아시아 관점에서 "악행惡行"의 근원이 된다. 이 해석은 순전히 안세영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된다.
세상만사가 "물질(돈)"과 연결이 안된 문제가 어디 있을까? 톡 까놓고 말해서, 인류사는 "물질(돈)"과 "종교(믿음)"의 양자 택일 수밖에 없다. 돈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 문제라는 얘기다. 그런데, 스타플레이어가 만들어 지는 순간, 이를 공격하는 무기가 "돈 때문이야" 라고 저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밥도 먹어야 살아지지만, 밥 때문에 노력하고 꿈을 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이 꿈틀대는 것을 "돈 때문이야"라고 해석하고 공격하는 건, 그래서 그 자체로 압도적인 "집단주의"적 공격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꿈과 집단의 꿈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불거졌으면, 어디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그 균열이 타협이나 수정이 불가능한지를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일 수밖에 없다.
2. 스타의 역할
올림픽 금메달은, 일반인의 영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때는 보통사람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다. 한때는 평범했던 인간이 각성하고 노력하여 경쟁을 통하여 "정점"에 올라서는 전 과정을 우리 함께 지켜보고 추앙하기 위해서다.
가끔 거기에 "국가"와 "국적" "민족와 인종"이라는 레이어가 추가되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도 일어난다.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거나 "우리 인종은 우수하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다.
우리가 세계적 스포츠 대회를 여는건 보통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것인지, 신체적 괴물들의 묘기를 보기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스타급 플레이어가 많은 사회나 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회, 체제, 국가라는 것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금메달 수상자에 포상금도 내걸고, 연금과 명예를 부여하며 우대하는 게 아닐까? 당연히 금메달은 좋은거니 말이다.
3. "딴나라로 보내 버리자"?
안세영 선수가 불편한 어르신들의 입장은 아주 여러가지다. 너무 오만가지라 정리도 어렵다 0) 지나친 개인주의 아니냐? 왜 협회가 너만 특별대우 해야 하나? 1) 왜 하필 금메달 딴 시점에 협회를 저격했냐? 2) 너 혼자만 잘난거냐? 상대방은 고려 안하냐? 3) 그렇게 돈이 좋냐? 4) 딴 나라 귀화하려고 그러냐? 5) 너가 김연아 손흥민 급이 된다고 보냐? ....
한 어르신 페친 한분은 말은 고상하게 하면서도 결론은 "만약 거짓이 있었다면, 딴 나라로 귀화시켜 버리자"고 주장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곱게 페친을 끊어버렸다. 말 그대로 일종의 "파쇼주의자"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스타를 대접해 달라는 주장이, 국적을 박탈하자는 파쇼적인 응답으로 대응하는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아시아가 극복해야 할 지점은 "개인주의"의 수용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심"으로 가득찬 독선주의가 아니다. 안세영의 주장을 오독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집단주의”에 중독이 되어 있는 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건, 겉으로 보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위도 되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지극히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꿈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게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로 구현이 된 것 뿐이다.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만 운동을 한게 아니라는 얘기다.
4. 스타와 꿈의 크기
스포츠 협회의 임무는 무엇일까? 스폰서를 잘 구해서 그 돈으로 지방에 잘 나누어주어 회원들이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우애를 다지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상적인 행정의 연장선일터이고, 엘리트 스포츠 관점에선 최고의 스타플레이어를 키워 올림픽과 세계무대에서 우승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스타(우상)를 보고 꿈을 키우기 마련이다. 김연아와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시장이 커진 것도 같은 이치고.
세계 정상급의 플레이어가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를 사람들은 간과한다. 이웃나라 야구선수 오타니가 멋지다고 칭송하지만, 우리 이웃집 소녀가 스타가 되는 것은 불편해 한다. 철딱서니 없다고 타박한다. 세계 정상급의 선수의 작은 민감함을 대놓고 찍어 눌러버린다. 너하나 편하자고 단체가 손해를 봐야겠냐,고 혼내킨다. 일종의 사대주의다.
비좁은 사회에선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너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시작부터 갈궈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농경사회에선 스타라는 게 불가능했다. 반란군이라며 치부하면, 집단에서 축출할 생각만 하곤 한다.
안세영이 불세출의 세계적 배드민턴 선수로 장기집권하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벌 수 있는 선수로 키워줄 수 있는 사회가 우리는 될 수 있을까? 아마 안될 것 같다. 나만 손해보기는 싫은 극도로 초민감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회는, 말 그대로 “집단주의”가 아닌 “부족주의” 사회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스타가 나와야 하고, 꿈을 꾸는 스타의 저항은 대개 아시아에서는 틀리지 않다.
PS.
1. 이런 글을 좀 조리있게 써보고 싶지만, 어려워 짐
1.1. 오타니의 행동은, 멋진 낭만주의로 포장이 되고, 안세영의 꿈은 어째서 탐욕으로 비하되는 지 의아함. 다 똑같은 스포츠맨들의 꿈과 비전임.
2. 안세영의 나이 22살. 멋지고 부럽다. 패기도. 개인의 꿈이 조직의 저항에 막혔을 때는, 언제나 개인의 편에 서는 게 옳음. 알과 벽의 싸움임. 예외가 없음.
3. 그가 더 성공하면 좋겠다. 딸뻘이자 손녀뻘의 꿈도 응원 못하는 마음만 노친네들이 이리 많다니. 본인의 자녀들이 조직의 관행에 막혀 좌절할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함.
우리 사회는 아직 조선시대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대통령을 기간제 국왕으로 대통령 자신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를 전대통령이라기 보다 박정희의 딸 불쌍한 우리 애기씨 공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과 한국의 절묘한 공존은 이것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제일 잘났다 생각하는 기자들도 이리 생각하니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는지요.
"방송 취소했다‥화났어?" 장제원 다급했나 '문자폭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고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A 씨 측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사건 당시 A 씨가 호텔 방을 빠져나오자 곧바로 전화했고, 받지 않자 "통화하자, 걱정된다, 방송 취소했다"며 잇따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어디냐, 왜 답을 않냐, 나한테 화났냐"고 문자를 보냈고 오후 4시 50분쯤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은 꼭 출근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장 전 의원은 "내가 어제 너무 기분이 들떴나 보다, 감정도 북받쳤다, 너랑 함께 한 시간도 너무 즐거웠다"며 "월요일에 좋은 마음으로 만나자"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사건 8일 뒤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만나 "여자친구 하겠냐" 등의 이야기를 건네 A 씨가 거절했고, 12월 초에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무급휴직을 제안하며 돈봉투를 건넸다고 A 씨 측은 전했습니다.
A 씨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한 채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가, 왜 제때 신고도 못 했을까, 가해자가 던져준 돈을 왜 돌려주지 않고 써버렸을까' 같은 질문으로 자책하며 영혼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갖게 됐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물리적 자해도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9년여 만에 사건 공론화를 결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씨 측은 동영상과 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 자료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상황, 또 잠에서 깬 장 전 의원이 A 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상황, 추가적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 씨 측은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감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등 적극적 거짓말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전 의원도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장 전 의원 측은 거듭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MBC
이** 2025-03-31 ***얼굴만봐도재수없는새끼다 캭/튀/튓
박**이래서 다들 국짐당 애들이 굥과 검찰에 부역하는구나! 말 안들으면 이런식으로 보내버리네. 그러니 앞뒤 안맞고, 국민 뜻에 안맞아도 맹목적으로 굥과 거니를 옹호하는 구만.
살려고 아등바등! 캐비넷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들 이딴식이냐?
박** 왜이렇게 조용하죠????????? 예전에 안희정 사건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조** 자식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사람새키아닌데 그걸 뽑는 부산 수준 드디어 꼴보기 싫은놈 나락갔네 ㅋㅋ
킹*****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보호해라!
정** 아들놈부터 싹수가 노랗더니 꼴좋다 무기징역깜
김**참 조용한 여성단체와 언론들
"'12.3 내란' 환율 폭등에 자기 배 불린 최상목 사퇴하라"
시민단체가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2.3 내란으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이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기회로 삼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환율 폭등으로 자기 배 불린 최상목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을 수습하고 환율 방어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 폭등한 환율로 자신의 재산을 불린 최상목을 규탄한다"며 "최 부총리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급등해 1470원대에 이르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만에 1500원대를 바라볼 지경이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치솟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그와 같은 소임을 맡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수록 이익을 보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요동치는 환율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동안, 과연 최 부총리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이 걸린 환율 방어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환율은 이날 1470원대를 넘긴 1472.9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139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 1471원으로 80원 넘게 상승하며 1470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1월 7일과 14일에도 1470원대를 보인 환율은 31일 1430원대로 떨어졌다 2월 첫 주인 4일 1469원까지 올랐다. 3월 들어서도 환율은 며칠 새 30원 가까이 등락 폭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26일 1469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 '주요통화 변동 추이'를 조회한 결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갈무리.
참여연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채 보유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해당 상품을 팔았다가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 최근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책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억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프레시안
이 혼란에도 정치인 '아무말대잔치' 받아쓰기라니
언론은 독자에게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요 업무지만, 그렇다고 ‘아무 정보’나 다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정보’란 무엇인가? 독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 읽으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 흐려지게 하는 정보 따위가 ‘아무 정보’다. 이런 정보를 언론계에서는 ‘뉴스 가치(value)가 없다’고 한다.
뉴스 가치가 없는 ‘아무 말’은 저자거리 주정뱅이나 정신병원 망상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울 만큼 배운 자와 가질 만큼 가진 자도 자주 헛소리를 내뱉는다. 헛소리 ‘아무 말’로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 주류 언론들은 이들의 헛소리 ‘아무 말’을 끊임없이 보도한다. 조회수로 돈을 벌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다. 언론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31일자로 보도한 “‘민주당이 김어준 지령 받아 의회 쿠데타’/여, 국무위원 탄핵 위협에 줄고발 ‘맞불’”기사가 그런 ‘아무말 대잔치’ 기사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를 ‘국회의원 줄고발’ 카드로 되받아쳤다”면서 “민주당 초선들의 의회 쿠데타는 김어준 지령을 받고 이재명 대표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한 권성동 원내 대표의 말을 따옴표에 넣어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이 기사에 나오는 권성동 원내 대표의 말은 ‘아무말 대잔치’에 가깝다. 만에 하나라도 야당 의원들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그런 일을 벌였다면 큰 문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지령’ 정도를 받고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한국일보 기자는 권 원내 대표의 주장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봤어야 한다. 그러나 기사에 그러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 한 것이다.
권 원내 대표의 말 중 ‘김어준의 지령’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북한의 지령’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부추기는 용어다. 이런 게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언론이 피해야 할 ‘어그로(관심끌기)’나 ‘트롤링(낚시질)’이다. 그런 표현을 기자가 그대로 옮겨적은 것 역시 ‘어그로’나 ‘트롤링’을 의도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노종면 의원은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헛소리를 해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니, 아니 헛소리일수록 기사가 커지니 헛소리 아니하고 배기겠는가”라고 SNS에 썼다. 한국일보는 노종면 의원의 반박글을 기사화하지는 않았다. 권성동 원내 대표의 ‘아무 말’로 관심을 끌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노종면 의원의 말대로, 언론이 이런 ‘아무 말’을 받아쓰고 기사화해주니 더 심한 아무 말을 더 자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 민주주의의 새 시작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부둥켜안고 환호했다. 모아 잡은 두 손에 핏대가 섰다. 12·3 쿠데타로부터 123일째 되던 날, 시민들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던 권력자의 야욕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다. 4월4일 금요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견 없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었지만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한국 사회는 전례 없던 긴장을 경험했다. 4월1일 오전,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직후부터 헌재 주변은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기동대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배치했고, 헌재 본관으로부터 반경 150m 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며 이 일대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시민들은 경찰차 벽 너머에서 인내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쪽에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철야 농성이 이어졌다. 선고 하루 전인 4월3일 밤에는 천막과 텐트, 그리고 헌재 앞 집회의 상징이 된 이른바 ‘은박 담요(스페이스 블랭킷)’가 동원됐다. 전날 오후부터 모인 시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헌재 판결의 순간을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지켜보았다.
4월4일 오전 11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시작하자 일시적인 고요함이 찾아왔다. ‘주문’을 읽는 순간은 가장 마지막이었지만, 시민들은 행간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점차 확신했다. 문 대행의 입에서 ‘않습니다’ ‘아닙니다’와 같은 표현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환호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의혹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정문 낭독이 이어질수록 들뜬 숨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그리고 끝내, 123일간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승리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남쪽 삼일대로 방면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그 규모와 열기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은 4월3일까지 탄핵 반대 농성장에 천막을 쳤지만, 막상 4월4일 오전 7시40분경에는 천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율곡로 동쪽과 탑골공원 인근에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으나 참여 열기는 저조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동료 시민이나 헌재를 향해서가 아니라, 관저 속에서 선고 결과를 마주할 윤석열을 향했다.
기세등등하던 탄핵 반대 세력은 정작 선고 당일 가장 허약한 모습을 보였다. 한남동 집회에 모습을 나타낸 전광훈 목사는 “헌재의 오늘 판결문은 사기다. 광화문으로 모이자”라고 말했지만,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영상을 통해 “세이브코리아는 이제 비상 기도를 끝낸다. 이제는 각자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자”라며 사실상 대규모 집회 종료를 선언했다.
파면된 윤석열은 선고 직후 123자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에도 12·3 쿠데타에 대한 반성은 담겨 있지 않았다. 윤석열이 머문 자리는 폐허만 남았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다시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권은혜·김수혁·문준영 수습기자
尹 파면'에 부산 시민들 "올바른 결정"…"안타깝다" 반응도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대합실
조경옥(71·여)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난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고맙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헌재도 너무 감사하고, 이후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탄생해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정민(40·남)씨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법률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개 시민이 봐도 과거 군사정권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모(90대·남)씨는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야당이 각종 사안에 대해 합의도 안 하고 대통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태환(53·남)씨는 "야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정치적 상황에서 계엄이 크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이 결정된 만큼, 정치권이 전임 대통령들마다 감옥에 가는 등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헌정사상 또 한 번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통한 상황을 맞았지만, 모두 깨끗이 승복해 새로운 미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 간부들을 소집해 바로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안전과 사회통합'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 '조기대선 대비 선거 준비 대응'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승복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부산시가 집중해온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혼란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일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태도다. 무엇보다 "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소통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박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선 국면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대선 공약을 발굴, 관철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정무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를 놓고는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민생을 지키려는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박 시장은 "기업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외신 "윤 파면, 한국 '속수무책' 해소…극우 표층화·표현의 자유 훼손은 과제"
"판결 30분 뒤, 이미 사람들 관심은 차기 대선으로"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 문제 해소를 불가능하게 한 정치적 위기 해소로 봤다.
계엄으로 인한 극우의 표층화가 곧바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곧 치러질 대선으로 보수층 관심사가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법원 습격 등 폭력 행위 분출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꺼리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 것 또한 지적됐다.
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국(한국)의 성장이 둔화하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계 구축 노력을 어둡게 했던 정치적 위기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수십 년 만에 국가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미 CNN 방송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의제로 수십 년 간의 외교 정책을 뒤집고 세계 무역 체계를 해체하는 우려스런 상황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의 지도자가 부재했던 장기간의 위기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이 제거됐다"며 차기 정부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외교적 압박,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세를 포함해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의 시급한 우선 순위는 성장을 강화하고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 정부가 직면한 위험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지도부 공백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 제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에도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영미권 외신은 지난 주말 있었던 한·중·일 경제장관 회담을 상기시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지 주목하고 있다.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안보를 위해 의존하는 미국과 가장 큰 교역 상대방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선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새로운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외신은 계엄령으로 인해 극우 세력이 표면으로 튀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들이 즉시 가라앉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우열 연세대 정치학 교수가 최근 시위에서 전투적 모습을 보이는 극우 집단이 등장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운동 구성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신문에 "탄핵이 인정되더라도 이번에 등장한 소위 극우 단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12월3일이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근거 없는 음모론" 탓에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이들이 늘며 "선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위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극우가 주도한" 북한이 정치적 반대파에 침투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이용하며 "극우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등 폭력적·극단적 행위까지 목도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우려도 인다. BBC는 이날 한국 전역의 직장인들이 업무를 멈추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억눌린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직장인은 방송에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정치적 분열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람들은 최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직장인은 "그게 우리 모두가 책상 앞에서 판결을 보면서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 일부 분석가들이 우파의 분노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관심은 빠르게 우파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짚었다.
BBC는 헌법재판소 판결 뒤 약 30분이 지난 이날 점심시간 무렵엔 직장인들의 대화 주제가 차기 대선으로 옮겨 갔다고 전했다. 방송과 인터뷰한 직장인은 "이제 모두의 유일한 관심사는 선거가 언제 치러지고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뿐"이라며 "아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떠올리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프레시안
尹 취임부터 파면까지 1060일, 내란 같았던 언론계 타임라인
2022년
5월11일 윤 대통령,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용산시대’ 시작
5월27일 ‘MB 언론장악’ 핵심 이동관 전 靑홍보수석 대통령특보(장관급) 임명
6월17일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향해 “(국무회의)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7월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
7월25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돌입
8월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 “대통령님 파이팅” 발언 뭇매
8월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질의응답 30분
8월21일 ‘MB 대변인’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홍보수석 임명
8월22일 서울고등검찰청,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 재수사 명령
8월25일 경찰, “대선후보 검증 빌미로 악의적 방송” 더탐사 압수수색
8월29일 서울시, TBS 출연금 전년 대비 88억원 감액한 232억원 편성
9월3일 윤 대통령, 방송의날 행사 불참…축사도 없어
9월14일 감사원, KBS 감사 돌입
9월22일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 첫 보도
9월23일 검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심사위원 첫 압수수색
9월26일 대통령실, MBC에 “발음 특정한 근거는?” 질의서 통해 보도 경위 추궁
9월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MBC 항의 방문
9월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측, 더탐사 취재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9월29일 국민의힘, MBC 사장 등 보도관계자 4명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10월4일 문체부,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10월11일 한전KDN 사장,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21.43% “매각 추진” 공식화
10월26일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11월9일 대통령실, “편파 방송 시정조치 없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11월11일 국세청, MBC 세무조사 ‘520억원 추징금 부과’ 통보
11월15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지원금 없애는 ‘TBS 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가결
11월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 언급
11월18일 윤 대통령,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헌법수호 일환”
11월18일 “지금 군사정권이에요?” 대통령실 비서관-MBC 기자 설전
11월18일 대검찰청, ‘기자실 기자회견’ 민주당 요청에 출입구 봉쇄…검찰 기자단 반발
11월18일 시민 5만 명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립
11월19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 요청
11월21일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중단
11월23일 국경없는기자회,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철회” 요구
11월29일 日산케이 편집인, 한일 언론포럼에서 “한일관계 기묘한 안정감” 현 정부 호평
12월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 더탐사 등 형사고소
12월2일 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 의결
12월5일 국경없는기자회 “윤 대통령, MBC 향한 공세와 차별 철회하라” 두 번째 성명
12월7일 경찰,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 압수수색
12월12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KBS·MBC 이사진 가리켜 “하나도 못 먹고 있다”
12월19일 외교부 “한미동맹 위태롭게 해” MBC에 정정보도 민사소송 제기
12월22일 국민의힘 “시사 프로 패널 여야 균형 맞춰라” 주요 방송사에 공문
12월29일 법원, 더탐사 기자·PD 구속영장 청구 기각
12월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주요 프로그램 폐지
2023년
1월2일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신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
1월5일 검찰,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기소
1월12일 대통령실, “통 크게 결정”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1월19일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2월3일 대통령실, ‘천공 관저 이전 개입’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형사 고발
2월5일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명
2월20일 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방통위 국장 구속 기소
2월22일 법원, 더탐사 기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3월8일 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현직 교수 구속 기소
3월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통해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여론 수렴 시작
3월13일 감사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시작
3월21일 TV조선,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
3월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
3월29일 법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4월7일 대통령 직속 팬덤특위, “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제안
4월12일 검찰,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
4월12일 언론재단, ‘윤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 해외 연수 취소
4월20일 문체부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범정부적 대응 예고
4월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부의
5월1일 감사원,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
5월2일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5월2일 윤 대통령,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자화자찬 절대 안 돼”
5월3일 한국, 국경없는기자회 세계 언론자유지수 47위로 전년(43위)보다 하락
5월10일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압수수색
5월22일 정부여당 압박 속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중단
5월30일 경찰,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기자 압수수색
5월30일 尹대통령,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6월5일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하라”
6월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KBS, 민주당 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7월3일 국민의힘 의원들, KBS 2TV 민영화 주장
7월5일 방통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퇴장 속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7월10일 감사원,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장 감사 돌입
7월12일 尹대통령, 윤석년 KBS 이사 해임
7월28일 尹대통령,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8월1일 이동관 후보 “공산당의 신문 방송은 언론 아냐”
8월7일 임정환 방문진 이사 자진 사퇴
8월9일 방통위, KBS‧방문진 보궐이사에 서기석‧차기환 추천 및 임명
8월9일 경찰, ‘부수 조작’ 조선일보·ABC협회 ‘혐의없음’ 수사 종결
8월14일 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제청 및 정미정 EBS이사 해임
8월15일 ‘MB시절 이동관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 최초 등장
8월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 부결
8월17일 尹대통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8월18일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TBS 새 이사장 선임
8월18일 정연주 방심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임명
8월21일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8월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 이진숙, 여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
8월25일 尹대통령, 야당‧언론계 반발 속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8월28일 방통위, 방문진‧EBS 보궐이사에 김성근‧강규형 임명
8월30일 정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원 삭감 편성
9월1일 검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압수수색
9월4일 이동관 “정연주 해촉 중대 사유는 편파 심의”
9월5일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공작” 성명
9월5일 류희림 방심위원 “명운 걸고 뉴스타파 보도 심의해야”
9월7일 방통위 “지난 대선 가짜뉴스 관련 KBS MBC JTBC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
9월7일 국민의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MBC기자 6명 고발
9월7일 김기현 대표, 뉴스타파 보도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9월8일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YTN 지분 매각 사전 공고
9월8일 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9월11일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9월12일 尹대통령, 김의철 KBS사장 해임
9월14일 검찰, 뉴스타파‧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명 압수수색
9월14일 국민의힘, ‘대장동 허위인터뷰 인용’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고발
9월15일 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9월18일 방통위,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9월19일 경찰,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 YTN 직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
9월26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출범
10월6일 방심위 팀장 집단 반발 “가짜뉴스 심의 대책 일방적 의사결정”
10월11일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추천
10월11일 방심위, 최초로 인터넷신문 심의(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10월12일 대법원, 안광한 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
10월18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10월19일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10월23일 유진그룹, 3199억원에 YTN 공기업 지분 30.95% 인수
10월26일 검찰,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 뉴스버스 기자 압수수색
11월1일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11월3일 ‘결재 없이 출장 국감 불출석’ 정권현 언론재단 이사 사임
11월8일 민주당, KBS‧MBC‧YTN ‘방송장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11월9일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2일 尹대통령, 박민 KBS사장 임명
11월13일 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KBS‧MBC‧JTBC‧YTN에 최고수위 제제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11월14일 박민 KBS사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편파 보도 기자·PD 즉각 업무 배제”
11월16일 KBS ‘더라이브’ 폐지 통보
11월27일 TBS 민영화 추진 공식화 “희망퇴직이 마지막 배려”
11월29일 방통위,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 및 퇴장 조치
11월20일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실 홍보수석 임명
12월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앞두고 자진 사퇴
12월1일 尹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12월3일 김수경 전 동아일보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 임명
12월6일 尹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12월6일 검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12월22일 서울시의회, TBS 재정 지원 중단일 2024년 1월1일에서 5개월 연장
12월2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에 익명 신고
12월26일 검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2024년
1월4일 KBS, 전두환 호칭 ‘씨’→‘전 대통령’ 강제 지침 논란
1월8일 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 수사’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1월8일 방심위, 윤석열 지각체크 영상 올린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 접속차단
1월12일 ‘바이든-날리면’ 1심 재판부, MBC에 정정보도 판결
1월12일 방심위 직원 149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귄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신고
1월15일 경찰, 방심위 민원상담팀 ‘개인정보유출’로 압수수색
1월17일 尹대통령, 옥시찬‧김유진 야권 심의위원 해촉
1월22일 尹대통령,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 위촉...방심위 여야 6대1 구조
1월26일 KBS, 임명동의제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 국장 임명 강행
2월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 방송...박장범 앵커 “작은 파우치”
2월7일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 변경 승인 의결로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2월15일 KBS 제작본부장, 세월호 10주기 다큐 “총선에 영향 준다”며 편성 연기 지시
2월22일 선거방송심의위, ‘여사’ 안 붙이고 ‘김건희 특검’ 불렀다며 SBS 행정지도
2월23일 방심위, ‘양심고백 연설’ 尹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2월23일 대통령실 “허위 조작 영상 강력 대응”
2월27일 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3월2일 “애드리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틀막 정권’ 풍자한 SNL코리아
3월14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
3월20일 황상무 수석 사퇴
3월29일 민영화 YTN, 신임 사장에 김백 공언련 초대 이사장 선임
3월29일 김백 YTN 사장, 임명동의제 무시하고 보도국장 교체
3월31일 박민 KBS 사장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 공개 파문
4월3일 김백 YTN 사장, 불공정 보도 대국민 사과
4월4일 “고의성 있다” 선방심의위, MBC 일기예보 ‘파란색 1’에 ‘관계자 징계’
4월15일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제재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4월29일 MBC·YTN·CBS 노조위원장 등, 선방심의위원들 업무방해 혐의 고발
5월3일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발표, 한국 62위로 전년(47위) 대비 추락
5월9일 尹대통령, 631일 만에 기자회견 개최
5월9일 ‘심의 폭주’ 선방심의위 활동 종료...법정제재 30건 중 MBC 17건
5월16일 YTN, 윤석열 대통령 “소주 땡기네” 돌발영상 삭제 파문
5월20일 “윤석열 지키겠다” 고성국씨 KBS 시사라디오 진행자로 출근
5월24일 윤 대통령, 용산 출입기자들과 계란말이‧김치찌개 만찬
5월30일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
6월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기습 의결
7월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
7월4일 尹대통령, “MBC도 민영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7월15일 정혜전 전 TV조선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 임명
7월23일 尹대통령,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 류희림 등 3명 위촉, 류희림 ‘밀실’ 연임
7월25일 KBS, 생방송 중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모자이크 처리
7월26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
7월30일 방송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7월31일 尹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당일 KBS 이사·MBC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
8월1일 가수 백자씨, 대통령 풍자 영상에 KTV 고소로 경찰조사
8월2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직무정지
8월2일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기자 등 3000여명 통신정보조회 7개월 만에 통지
8월6일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 기자 87.3% “尹 언론 소통 잘못”
8월12일 尹대통령, 방송4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8월13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8월15일 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송출…이승만 미화 ‘기적의 시작’ 방영
8월1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김건희 명예훼손’ 2년 4개월 만에 무혐의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9월10일 서울경찰청, 방심위 사무실·직원 자택‧노조사무실 압수수색 “공익제보자 색출”
9월11일 행정안전부,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9월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 공개, 대통령실 차원 비판언론 고발사주 파장
10월17일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소송 1심 승소...법원 “2인 방통위 위법”
11월1일 ‘尹 양심고백 연설’ 풍자영상 제작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11월7일 윤 대통령 125분 기자회견, MBC·JTBC 질문 기회 못 받아...부산일보 기자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11월9일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 CBS노컷뉴스 기자 휴대전화 빼앗고 제보자 추궁
11월19일 홍철호 정무수석, ‘무엇에 대한 사과냐’ 부산일보 기자 질문 두고 “무례하다”
12월3일 경찰, 김건희 여사 다큐 제작한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12월3일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발표
12월4일 조선일보 “정치적 자해” 중앙일보 “전두환 악몽” 동아일보 “시대적 괴물”
12월10일 ‘명품백’ 대신 ‘파우치’ 박장범 앵커, KBS 사장 첫 출근
12월10일 법원, ‘2인 방통위 위법’ 재차 인정 “다수파 단독 처리와 다를 바 없어”
12월13일 언론인 4164명 시국선언 “언론자유 말살 기도 윤석열 반드시 탄핵하라”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12월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기자 질문에 “다른 언론사 하세요” 거부
12월19일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
12월20일 법원,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
12월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은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 멈추라”
12월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MBC 등 기자회견 출입 금지 “언론 쇼핑”
12월26일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월3일 대통령실, “관저 헬기 촬영 JTBC MBC SBS 고발”
1월8일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일대 촬영 오마이TV 고발
1월10일 국민의힘, 이재명 외신기자 간담회에 “중국 첩보기관 비밀 회동” 황당 주장
1월13일 소방청장 “행안부 장관, 계엄 때 한겨레 경향 MBC 등 단전 단수 지시” 실토
1월14일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산책 모습 보도한 동아일보 고발
1월14일 KBS ‘시사기획 창-대통령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편 사전 검열 논란 속 방영
1월15일 윤석열,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체포 직전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1월16일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취소 소송 승소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극우 폭동 세력, KBS MBC 연합뉴스 등 취재진 폭행
1월20일 선관위, 부정선거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형사고발
1월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1월23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인용 4 기각 4로 기각
1월23일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란 확정처럼 보도하지 말라”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2월18일 윤 대통령 변호인측 “국가비상사태 알려야 하는데 언론을 믿을 수 없어 계엄 택했다” 궤변
2월26일 주진우 기자, 김건희 여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
2월27일 KBS, ‘추적60분-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방영 전날 편성 삭제
3월5일 민주당 정동영 “수방사 1경비단, 계엄 10개월 전 MBC만 직접 시찰”
3월5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 “거짓 진술했다” 폭로
3월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목욕탕 맨날 MBC...연합뉴스TV로 바꿔 놨다”
3월13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감사요구안 및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명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3월25일 검찰, 윤 대통령 ‘가짜 출근’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유예
3월26일 방통위, EBS사장에 ‘이진숙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아나운서국장 임명
3월26일 EBS 보직간부 54명 중 52명, 신동호 임명 반발 보직 사퇴
3월27일 EBS 직원들 신동호 사장 임명 반대 출근 저지 투쟁
4월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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