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수천 년된 나무 살리기
태평양의 위험한 섬, 없애지 않으면 인류 위기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컨소시엄 선정 뒤 12개월간 진행
부산 시민사회단체 "신공항 엑스포는 한 세트“
아파트·공장 옥상 태양광, 치솟는 전기료 헤쳐갈 ‘볕’이 되다
제2해안순환도로 장안까지 연결…고가도로 7개 철거 계획도 반영
해파리 늘고 꿀벌 사라지고…기후 변화의 역습
3300m 알프스 빙하 무너졌다…‘10도’ 역대 최고기온 하루 만에
전세계 100마리 미만 뿔제비갈매기 등 18종 멸종위기종 지정
지역 착취하는 '물 불평등'…"비용 아닌 인권의 문제“
지구온난화 때문에’…부안서 무늬오징어 산란 첫 발견
인기 염색 샴푸 모다모다 ‘위해성 논란’…결론은 어떻게?
원전 확대 공식화...30년까지 원전 비중 30%
탈원전 ‘반대 인사’ 38회 등장할 때 ‘찬성 인사’는 1회 나왔다
'살생부'까지 등장... 지방소멸론에 숨은 음모
자연으로 돌아간 2살 여우…‘산 따라 물 따라’ 200㎞ 여행했다
공항 매립재로 바다모래 사용 땐 공사 기간 절반 이하 단축”
부산의 미래 도시·공원, 시민·전문가가 직접 구상한다!
부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리는 알프스 만년설…"재앙적 빙하 붕괴 더 심해진다“
유럽의회, 원자력과 천연가스 택소노미에 포함 결정
왜 낙동강 하구에 또 다리를 놓는가...“인구·교통량 감소하는데, 20년전 도로계획 수정해야 할 때”
산림 파괴하고 수출길까지 막는 ‘무서운’ 곤충…그 정체와 퇴치법은
샌프란시스코 전철, ‘닭둘기’ 퇴치하러 매 모셔왔다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라니” 유럽 일부 반기…국제법정 갈 듯
킨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상부엔 ‘빈구멍 없다’ 가정해 “안전” 결론…논란
까다로운 조건 붙은 유럽 '친환경 원전' - 한국은?
800년 '고목' 속 살펴보니‥"요즘 날씨는 너무 힘들어“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수천 년된 나무 살리기
짐 로빈스는 수천 년 된 나무가 주는 혜택을 인류가 깨닫더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 변화로 그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제가 이런 상황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다.
© Getty Images
2005년, 몬태나주 북부 록키산맥에 있는 0.06 평방킬로미터 숲에 있던 수백 년 된 폰데로사 소나무 몇 그루가 갑자기 죽었다. 나무에 파고드는 소나무좀벌레가 원인이었다. 이 해충은 연필에 붙은 지우개 크기지만, 치명적인 나무 살인자다.
이듬해가 되자, 죽어가는 나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거대했던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던 나는 무력감과 슬픔에 시달렸다.
토착 벌레가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내 고향과 로키 산맥 전역에서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밑바탕엔 따뜻한 겨울이 있었다. 내가 몬태나주로 처음 온 1970년대 후반에는 보통 영하 34도 또는 영하 40도의 겨울 날씨가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추위는 몇 주간 이어지기도 했다. 가장 추웠던 기록은 영하 57도.
하지만 요즘엔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선이다. 그나마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이어지다가 누그러진다. 이 정도로는 자체적으로 천연 부동액을 만드는 소나무좀벌레를 죽일 수는 없다. 결국 3년만에 숲의 90% 이상이 무너졌다. 우리는 벌목꾼을 불러 나무를 베어내 펄프 공장으로 보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아메리카 서부 전역에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6년과 2007년 성장을 끝낸 로지폴 소나무의 80%를 잃었다. 몇 년 전에는 1억2900만 그루의 나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죽었다. 숲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나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나무의 생과 사에 대한 나의 20여 년 간의 탐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무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와 동물들을 위해 식량을 만들어 공급하고, 건축용 목재를 제공해준다. 심지어는 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나무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나무의 유전학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특히 수세기 동안 목재를 얻고자 크고 견고한 나무를 벌목한 것이 유전자 풀에 미친 영향은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살아남은 나무들이 온난화가 진행된 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과학자들은 오래된 나무의 유전적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나무를 사랑하는 한 집단이 고대의 DNA를 보호하기 위해 고대 나무를 복제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크레이그 D 앨런은 오랫동안 숲의 죽음을 감시해왔다. 기후 변화로 인해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탐구하는 그에겐 "나무 검시관"이라는 별명도 있다. 최근 그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뉴멕시코 대학에서 생태학을 가르치고 전 세계 숲의 위기를 연구하느라 은퇴 전보다 훨씬 더 바쁘다.
몇 년 전 나는 그와 함께 장기간의 가뭄으로 죽어가는 소나무 숲을 걸었다. 최근 다시 만난 그는 숲의 사멸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은 기후 변화가 몇 백 년에서 몇 천년 된 고대 숲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엘런은 지난 십년간 발표된 연구 결과를 활용해 요약적으로 들려줬다.
이 중 첫 번째가 2012년 엘렌이 공동 저술한 미국 남서부의 나무 나이테 자료와 기상 기록, 미래 기후 예측을 결합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에 큰 가뭄이 나타나면, 이 지역 숲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기온이 선형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물을 잡아 두는 대기의 능력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는 훨씬 더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고, 가뭄으로 토양과 나무, 다른 식물은 점점 더 물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호주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두 번째 연구는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물관에 대한 자료를 수백 종의 나무에서 수집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진 가뭄은 빠른 속도로 숲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나무들이 가중된 펌핑 스트레스를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찾아냈다.
세 번째는 가뭄에 대한 전 세계 나무의 취약성을 조사한 2015년 연구다. 앨런은 "이 연구는 애리조나와 알제리에서 알버타와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주요 산림이 가뭄으로 유례없이 사멸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론은 점점 더 빈번하고 뜨거워지고 있는 가뭄이 나무를 한계점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런과 함몬드는 따뜻한 대기는 더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있는 일부 숲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뜨거운 가뭄이 있는 곳에서는 점점 더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앨런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나무가 죽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최고 기온이 49도에 도달한 것처럼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나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최전선에 고대 나무가 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이 고대 나무는 키가 60m 이상 혹은 90m 이상이다. 플로리다 대학 식물생태 생리학자인 윌리엄 함몬드는 "크고 오래된 나무가 위기에 처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생존하는 데 정말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나무들이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가뭄 속에서 이러한 일을 활동을 하거나 자칫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곤충이나 질병, 화재의 표적이 된다.
더 빈번하고 뜨거워진 가뭄은 나무의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가뭄으로 인한 숲의 피해를 연구하고 있는 안나 트루그먼은 "가뭄이 끝나고 나무가 다시 물을 흡수하면 손상된 기관이 회복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뭄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 나무가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죠."
결국 크고 오래된 나무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무들은 크고 오래되어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탄소를 저장할 때도 중요하다. 큰 나무 1%는 숲에 있는 탄소의 50 %를 포집한다. 나무에게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나무에 대해 아는 것은 아직도 많지 않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생태학자인 수잔 시마드는 나무들 간에 가족 관계가 있으며 뿌리와 곰팡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자원을 섞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자이자 연구원인 다이애나 베레스포드 크로거는 나무가 방출하는 테르펜과 리모넨 등의 풍부한 에어로졸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항생제이자 항 바이러스제라고 말했다.
함몬드와 앨런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숲과 나무의 죽음이 확산되리라 보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숲은 과거의 숲과 매우 다르다. 부분적으로는 새롭고 더 뜨겁고 건조한 조건 때문이다.
함몬드는 "숲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지고 있으며, 지배적인 종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는 지속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겠죠. 그러나 나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CO2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숲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어떤 숲은 에이커 당 800~1000 그루의 나무가 치열하게 물을 놓고 경쟁한다. 건강한 숲은 이것의 10분의 1 규모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거인 중 최대 거인을 복제하려는 야심찬 시도가 진행중이다. 이 계획은 1990년대 미시간 북부 시골에 살던 한 부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나무를 종별로 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챔피언 트리 프로젝트'라는 계획이었다. 아버지 데이비드 미라치는 4대째 녹음수를 키워온 농부. 그는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칸 포레스트'의 자료를 활용해 나무 종별로 가장 큰 나무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아들 재레드와 함께 가장 큰 나무를 찾아가 주인에게 나무의 일부를 잘라가도 되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그들은 나무에 올라 작은 가지 몇 개를 잘라냈다. 잘린 가지는 어린 나무를 키우는 시설로 보내 성장시켰다.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미라치 부자는 그들이 '살아있는 아카이브 도서관'이라 부르는 다양한 환경(공원이나 묘지 등)에 그것을 심었다.
전 세계에 있는 800년, 2000년, 5000년 된 나무가 죽을 때를 대비해, 해당 나무의 유전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발상이다. 2001년 만난 미라치는 "큰 나무들의 유전 정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복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 나무들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미라치는 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나무인 레드우드와 세쿼이아에 초점을 맞췄다. 이십여 년 전 나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에 올라가, 복제에 가장 좋은 높은 쪽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 개인 소유 숲에 있는 세쿼이아인 '워터폴 트리'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사진은 내 책의 표지가 됐다.
그런데 2021년 여름, 20여 년 전 미라치를 만난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 화재가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세쿼이아 산림을 덮쳐, 5분의 1일에 피해를 입혔다. 워터폴 트리도 당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땅에 뿌리를 내렸던 나무들이 최근 몇 년새 사라졌다. 세쿼이아 국립공원 자원관리 책임자인 크리스티 브리검은 "산불 이거대한 세쿼이아를 한꺼번에 불태웠다"고 말했다. "주 원인은 불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더 뜨거워진 가뭄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거대 세쿼이아의 유전 정보 소실도 우려된다. 브리검은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종이 발견되는 숲은 78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불이 다 자란 대형 나무 개체수의 19%를 태워벼렸죠. 어떤 숲은 80%가 사라졌습니다."
'아크엔젤 고대 나무 아카이브'라 불리는 미라치의 조직은 여전히 나무를 복제하고 있다. 오래된 숲을 옮기도 한다. 그는 과거 공군 기지였다고 최근 공원이 된 지역을 거론하며, "우리는 프레시도에서 오래된 나무를 복제해 75 그루의 레드 우드를 심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무 옮기기의 일환으로 퓨젯 사운드 지역 41개 도시에 세쿼이아를 심고 있어요."
아크엔젤 고대 나무 아카이브의 철학은 2000년 된 나무는 움직일 수 없지만 유전 정보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를 복제하고 새로운 숲에 심는 것이 그 나무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나무의 오래된 유전 정보는 보존해준다.
2021년 가을, 이들은 워터폴 트리 및 다른 나무의 복제본을 화재로 숲이 파괴된 부지와 향후 온난화가 진행됐을 때 세쿼이아에 도움이 될 보다 북쪽 지역에 심었다. 미라치는 "2000년 된 나무는 생존에 대한 지혜 한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티모시 스미트도 오래된 나무의 유전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아크엔젤 고대 나무 아카이브에서 49 그루의 세쿼이아 복제본을 가져다 전 세계 수천 종의 식물을 소장한 영국 콘월의 '에덴 프로젝트'에 심었다. 그는 "나무들이 0.9m 높이의 아기 나무였는데, 지금은 약 4.6m"라며 "모두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발표된 한 연구는 오래된 나무의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미라치의 접근법을 검증했다. 이 연구는 오래된 나무와 고대 나무가 근본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주변 숲의 장기적인 회복능력과 적응 능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일리노이 주 모튼 수목원의 나무 과학 센터장인 처크 캐논은 "이러한 고대 나무들은 긴 사이클들을 견디며 살아남은 개체"라고 말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특별한 조합은 서로 떨어진 수 세기를 연결하며 수백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극단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숲의 장기적인 적응능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고대 나무의 유전 정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캐논은 그 이유로 오래된 나무가 희귀하고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그래서 아크엔젤 고대 나무 아카이브의 나무 복제 프로젝트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의 전파는 이러한 나무들이 대표하는 독특한 유전적 조합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고대 나무 방주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 다른 숲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숲과 나무를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손실도 헤아릴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짐 로빈스는 미국 슈피겔 앤드 그루 출판사가 펴낸 책 '나무를 심은 남자(The Man Who Planted Trees)'의 저자/ BBC News 코리아
태평양의 위험한 섬, 없애지 않으면 인류 위기
[ESG 세상] 세계의 관심사가 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 쓰레기 섬ⓒ 오션클린업
1997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로 가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에 찰스 무어는 이상한 섬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어는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 3주간 갇히게 됐다.[1]
해류가 모이는 자리인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훗날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이름이 붙으며 세계의 관심사가 된 쓰레기 섬은 이렇게 발견됐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불리는 쓰레기 섬의 면적은 약 16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2] 무려 대한민국 영토의 16배에 달하는 넓이다. 국제 해양환경단체인 '오션 컨서번시'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1분마다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쓰레기 수거차 한 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동일한 양으로, 해양 고체 오염물질 총량의 60~80%를 차지한다.[3]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해류가 모이는 중심 부근에 모여 쓰레기 섬을 형성한다. 세계 전역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축적 지역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총 5개가 생성되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플라스틱 축적 지역은 북태평양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다.[4]
이곳은 북태평양의 4대 해류(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가 모이는 곳이자, 이곳을 지나는 해류가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기 때문이다.[5]
▲ 북태평양에 흐르는 해류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위치ⓒ 미국 해양대기청
160만㎢에 달하는, 그토록 거대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섬은 위성 지도 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다.[6] 쓰레기 섬이라고 하면 쉽게 연상되는 플라스틱 더미와 달리, 이곳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7]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오션 클린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 이상의 커다란 플라스틱이 쓰레기 더미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개체 수로 본다면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GPGP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개체의 94% 이상은 0.5㎝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부 커다란 플라스틱 및 어망 등의 해양 쓰레기와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섬을 이룬다.[8]
쓰레기 섬이 가지는 진정한 공포는 여기에 있다.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수해 없앨 수 있지만, 바닷물에 이미 녹아든 미세플라스틱은 수거하기 매우 어려울뿐더러 장차 세상 어디로나 숨어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침식으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에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 중 첨가된 가소제와 난연제, 자외선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9]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특성상 높은 흡착성을 지니기에 유기오염물질을 쉽게 흡수한다.[10] 해양 생물에게 교란을 일으켜 먹이로 섭취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게 물리적 상해를 일으키고 섭식 행동을 변화시키며, 성장과 생식 능력의 저하를 불러온다.[11]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연쇄로 인간에게도 흡수된다. 2018년에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는 네덜란드의 환경 과학자 알버트 쾰만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12]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요즘 인간은 1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13]
'트래시 아일스'라는 국가
▲ 오션클린업의 쓰레기 제거ⓒ 오션클린업
오션클린업의 설립자인 보얀 슬랫은 더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이미 존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청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분해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부력이 사라지면 미세플라스틱이 심층으로 가라앉아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15]
오션클린업은 바다 위에 떠도는 플라스틱을 제거해내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단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추가적인 유입을 막는다면 대부분의 바다는 스스로 정화하지만, GPGP는 부유하는 기존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고는 복원될 수 없는 수준이다.[16]
선박을 통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존 방식으로 GPGP를 청소하는 데 수천 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GPGP의 1%가량을 청소하는 데에만 1년에 67척의 선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션클린업은 새로운 플라스틱 포획 장치를 개발 중이다. 물에 뜨는 부유식 튜브를 인공 해안선처럼 길게 배치한 뒤, 해류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현상을 통해 부유하는 쓰레기들이 배치된 선 안으로 모이도록 하는 구상이다.[17]
오션클린업이 개발한 시제품인 중 하나인 '시스템 002'는 2021년 7~12월 가동되어 5개월에 4만 273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18] 부유식 튜브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2022년 3월부터는 '시스템 002'의 크기를 확장한 장치인 '시스템003'이 개발되어 가동 중이다.[19]
포획 장치의 크기를 점차 키우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인 오션클린업은 이 장치가 완성되면 차후 5년 내에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절반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 더 나아가 이들은 2040년까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포함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90%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한다.[21] 플라스틱 포획 장치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션클린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즉 GPGP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쓰레기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단체와 각 국가의 노력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플라스틱 오션 파운데이션'과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래드바이블은 쓰레기 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쓰레기 섬을 유엔 회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2017년에 유엔에 요청했다.[22] 요청 결과 놀랍게도 쓰레기 섬은 '트래시 아일스'(Trash Isles)이라는 이름이 붙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어 20만 명의 국민을 보유하게 됐다.[23] 이 중에는 미국의 전 부통령인 앨 고어가 포함되어 있다.
맑은 바다를 볼 수 있을까
▲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2019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대응 조치를 담은 G20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20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는 플라스틱 제조와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거의 모든 세계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24] 특정 국가의 사법체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는 필수 사항이다.[25] 해양쓰레기 문제가 유엔환경총회(UNEA)와 G7, G20 등 다양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꾸준히 논의된 이유다.[26]
그 결과 2017년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해양쓰레기 행동계획'이 합의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2019년 6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행동을 위한 G20 이행 프레임워크'가 수립됐다.[27] 유럽연합(EU) 또한 2019년 이사회 지침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28] 지속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재사용 제품을 우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G20 국가들은 해양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해 2019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대응 조치를 담은 G20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9] 2, 3차 보고서에는 G20 외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담겼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동의한 국가 중 6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개선, 강과 해안의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수행했다.[30]
국가들은 육지에서, 또는 강과 호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데 합의하고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중에서 영국은 2021년 재활용 플라스틱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세금을 도입해 추후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한국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오염도를 평가하고자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연구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31]
다만 각 국가는 대양의 쓰레기 섬의 확장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영해만을 정화할 뿐, GPGP를 비롯 현존하는 대양의 거대 쓰레기 지대의 정화를 논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대양의 거대 쓰레기 섬들은 많은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32] GPGP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이들은 오션클린업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다.[33]
과연 2040년에는 쓰레기 섬이 사라진 맑은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에 안주한 채 대양의 쓰레기 섬들을 애써 외면한 결과로 보이지 않은 새로운 재앙이 본격화할까. 만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해가 본격화해 인류와 생태계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그 윤곽조차 상상할 수가 없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김유승·장가연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오마이뉴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1] “쓰레기섬이 국가된 사연”, 플래닛타임즈, 김영식, 2022.02.18.
[2] 오션클린업, CLEANINGUP THE GARBAGE PATCHES
[3] 오션 컨버선시, The Problem with Plastics
[4] 오션클린업, CLEANINGUP THE GARBAGE PATCHES
[5] 국내법상 쓰레기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낙현, 경남대학교, 해양비즈니스 제 38 호 (2017年 12月), 2017
[6] “[팩트체크] 초대형 쓰레기섬보다 더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노컷뉴스, 박기묵, 2019.06.03
[7] 오션클린업, CLEANINGUP THE GARBAGE PATCHES
[8] 오션클린업, CLEANINGUP THE GARBAGE PATCHES
[9]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류지현, 조충연),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전망 22권2호1-12(12pages), 2019
[10]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류지현, 조충연),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전망 22권2호1-12(12pages), 2019
[11]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류지현, 조충연),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전망 22권2호1-12(12pages), 2019
[12]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식탁으로”, 그린피스, 2018.10.17
[13] Could you be eating a credit card a week?, WWR, 2019.06.12
[14] THE OCEAN CLEANUP SUCCESSFULLY CATCHES PLASTIC IN GREAT PACIFIC GARBAGE PATC
[15] 오션 클린업, WHY WE MUST CLEAN THE OCEAN GARBAGE PATCHES
[16] 오션클린업, THE OCEAN CLEANUP SUCCESSFULLY CATCHES PLASTIC IN GREAT PACIFIC GARBAGE PATCH
[17] 거대 쓰레기섬, ‘튜브 울타리’로 해결, 더사이언스타임, 김준래, 2018.08.07
[18] 오션클린업, THE OCEAN CLEANUP SUCCESSFULLY CATCHES PLASTIC IN GREAT PACIFIC GARBAGE PATCH
[20] 오션클린업, THE OCEAN CLEANUP SUCCESSFULLY CATCHES PLASTIC IN GREAT PACIFIC GARBAGE PATCH
[21] 오션클린업, SUNGLASSES OUT OF STOCK
[22] “Come Join The Trash Isles!”, TRASH HERO WORLD, Leslie Finlay, 2017.10.22.
[23] “[플라스틱 지구①] 인구 20만 '쓰레기 섬' GPGP”, 시사저널, 노진섭, 2018.07.25
[24] 국내법상 쓰레기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낙현, 경남대학교, 해양비즈니스 제 38 호 (2017年 12月), 2017. 145.
[25] 국내법상 쓰레기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낙현, 경남대학교, 해양비즈니스 제 38 호 (2017年 12月), 2017
[26] How is the global community approaching marine plastic litter?, G20 Report
[27] How is the global community approaching marine plastic litter?, G20 Report
[28]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29] How is the global community approaching marine plastic litter?, G20 Report
[30] How is the global community approaching marine plastic litter?, G20 Report
[31] How is the global community approaching marine plastic litter?, G20 Report
[32] 국내법상 쓰레기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낙현, 경남대학교, 해양비즈니스 제 38 호 (2017年 12月), 2017
[33] Great Pacific Garbage Patch, NATIONAL GEOGRAPHIC
안치용 김유승 장가연 이윤진(carminedraco)/ 오마이뉴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컨소시엄 선정 뒤 12개월간 진행
9월 착수보고회… 1년간 진행
‘플로팅 공항’ 타당성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공항 개발 방향 및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라면 기본계획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된다.
기본계획은 건설과 엔지니어링, 측량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업체들이 이를 담당할지 정부가 용역을 낸 것이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은 1일 오후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공항 개발 방향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발주했다.
용역예산은 총 157억 9000만원이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국제입찰 대상용역이어서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7월 25일까지 접수를 시작해 8월 1일 마감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규모가 매우 크다. 지질조사, 측량 등 공항건설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방향, 도로·철도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사업분석과 건설 공정계획, 주변지역 발전방향 등을 모두 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문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지자체 요구사업을 포함한 향후 개발계획을 조사하도록 했다.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플로팅 공항’(부유식 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자체 요구사업도 검토대상에 올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로팅 공항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당성 여부를 깊이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용역은 △대상지역내 보상대상 물건 현황, 어업권, 군사시설 이전 소요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여건의 해외공항을 최소 5곳을 뽑아 자료를 분석하며 △항공물류 발전방안, 복합공항도시 개발 사례 등도 조사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지형조사, 시추조사, 재료원조사,해수유동실험, 항공기운항 안전성 검토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8월 1일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한달간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면 9월께 착수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 시민사회단체 "신공항 엑스포는 한 세트"
내일 부산상의서 시민 토론회
2025년 완공 국토부 용역 비판
공기단축안 제시 조기개항 촉구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완공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기 개항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공기 단축안도 제시했다.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windstorm@
24시간안전한신공항촉구교수회의는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와 공동주관으로 ‘가덕신공항 시민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동의대 박영강(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와 보완점을 발제한다. 전문가 토론도 벌어진다.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는 2035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지역 전문가들은 국토부 용역의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부산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은 ‘한 세트’라며 늦어도 2030년 봄까지는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유식 공법은 법적 제도적 문제가 걸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매립 방식으로 가되 투자 비용을 늘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시기 단축 방법을 총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먹기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체적인 공기 단축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나 시 모두 국수봉에서 나오는 흙으로 매립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 이착륙 시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활주로는 외부에서 모래를 가져와 매립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암반까지 기둥을 세운 뒤 상부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파일식 잔교’ 방식을 사용하면 공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봉 발파로 생긴 흙은 에어시티 매립에 활용하고, 이를 민간에 분양한다면 외부에서 모래를 사 오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 적용 등 사업 주체 효율화 ▷건설공단 설치 ▷일 발파량 증대 ▷사전절차 단축 등 공기 단축 방법이 다양하게 공유될 예정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
blog.naver.com›nv_kcrowd 12.전북 진안 배이슬을 만나다
아파트·공장 옥상 태양광, 치솟는 전기료 헤쳐갈 ‘볕’이 되다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분투기
“최고층 주민들 설득 쉽지 않았다”
오해 풀고 대책 설명…1만원 절감
독일은 새 상업건물 설치 의무화
“몇년새 농촌 태양광 우려 많아
그렇다면 도시에서 하면 된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옥상 태양광. 심 소장 제공
심재철씨는 특수윤활유 제조업체인 한국하우톤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20대 딸과 살고 있다. 평범한 이웃인 그에게는 범상치 않은 이력이 있다. 수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이다.
“옥상에 태양광을 두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하죠. 그래서 직접 동대표를 하기로 했어요. 지하주차장 등을 엘이디(LED)로 바꾸고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승강기가 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부터 설치했죠.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투표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했는데 최고층에 사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옥상 세대의 고민은 전자파 우려와 누수였다. 그는 과학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이 없음을 공들여 설명했다. 태양광 시공을 하면서 옥상 바닥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느라 누수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야기하자, 절반 이상 반대표를 던지던 최고층 주민들도 옥상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결국 2020년 11월30일 심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8개동 중 방위·옥상 구조물 등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은 1개동을 뺀 7개동 아파트에 23~11㎾ 등 총 122㎾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심씨가 사는 동을 기준으로 이 태양광 발전소는 33평(109㎡) 아파트 6개호의 3개호 정도의 넓이인 약 75평을 차지했다.
심씨네 아파트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는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경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공간의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니 당연히 해가 지는 밤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날이 흐린 날도 빛이 줄어 발전량이 줄어든다. 장마나 폭설 등 해가 가려지면 발전량이 줄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도 크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설비의 15%가량 발전량을 얻는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이런 문제다. 과연 심씨가 매달 내는 공동전기요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주민들은 5월 전기료 4천원 아꼈다
이 아파트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나서 약 1만원 정도씩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다. 비가 적고 볕이 좋았던 올해 5월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으로 집마다 4450원을 벌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전인 2017년 5월에는 공동 전기요금으로 6680원을 냈다. 해가 짧아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도 월 1만원 정도 이득을 봤다. 2018년 12월엔 공동 전기요금이 1만160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엔 1350원을 냈다. 기자에게 관리비 청구서를 보여주며 절약 내역을 소개하던 심씨는 “아파트 옥상에 다른 구조물이 없다면 태양광 발전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부터 주민들과 에너지 절약·효율화 노력을 통해 200만㎾h의 전력을 아낀 이력이 있다. 태양광 발전의 효능을 체험한 뒤 ‘에너지나눔연구소’ 소장이라는 또다른 직업을 갖게 됐다. 같은 효능을 체험한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의 한 면직물 직조업 회사의 약 300평(992㎡) 규모 옥상에 설치된 99.8㎾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나누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미래를 찾는 기업·시민들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전력이 보내주는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심씨와 같이 직접 전기를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투자를 하는 이들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한 적이 있는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특히 농촌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렇다면 태양광을 도시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다닐 때마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듯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 사이 에너지 전환 인식이 늘면서 태양광 시장이 떠오르자, 기업들의 영역이 분화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전국 1162개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와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한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공장 지붕은 대부분 그늘이 없어 일조량이 좋고 개발행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이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전력도 학교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옥상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심씨가 투자한 경기도 포천의 공장 옥상 태양광 발전소처럼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와 임대자를 직접 발굴·설계·운영·관리하는 ‘에이치에너지’ 같은 플랫폼 기업도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하는 ‘솔라커넥트’와 지방의 영세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을 지원하는 ‘해줌’ 등도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이어주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사 제이와이피(JYP)의 ‘아르이(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선언을 도운 ‘루트에너지’는 시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듯 공공 태양광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나서는 기업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에 주민참여 펀드를 개설하는 식이다.
올해 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 협동조합과 발전사는 약 10만개소가 넘는다. 가장 볕이 좋은 전라남·북도에는 발전사 수가 2만5천개 이상이다. 기업들만 참여하는 아르이 100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아르이 100 시민클럽’도 지난해 4월 발족했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옥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제공
한국동서발전(주)의 1단계 산업단지 태양광(2.3㎿ 규모). 한화큐셀 제공
시민 참여·투자 늘고 제도 정비 필요
녹색당이 포함된 독일의 새 연립정부는 지난해 말,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상업 건물에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전체 태양광 발전 중 74%가 자가소비형 옥상·지붕 태양광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투자 은행 맥쿼리도 한국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할 정도로 한국 내 태양광 발전의 시장성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늘지는 못하고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운동으로 보이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산업 생태계가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갖기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대여료 납부나 펀딩 참여·PPA(기업인수가격배분), 장단기 투자 가능 등 다양한 형식의 시민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와 인식 개선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을 했던 한화큐셀은 1억5천만원을 들여 심씨의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 아파트 8개동 451세대는 매달 대여료를 1300원씩 7년 동안 내면 태양광 수명이 끝나는 20년 뒤까지 이 발전소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일부 정부 사업 중에 무조건 주민 참여율만 늘리기 위해 주민들이 소액만 투자해도 정부나 사업자의 대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려 태양광 산업을 도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중랑숲리가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한화큐셀 제공
서울 동대문구 브라운스톤휘경 아파트 태양광 발전시설. 심 소장 제공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제2해안순환도로 장안까지 연결…고가도로 7개 철거 계획도 반영
부산 제2해안순환도로 당초 구상안 그래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당초 강서구 가덕도~다대포~영도~해운대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제2해안순환도로를 기장군 장안읍까지 구간을 대폭 연장해 건설하기로 했다. 동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운대터널(해운대구 우동~석대동) 건설 계획도 새로 추가했다.
부산시는 또 철거 요구가 잇따랐던 시내 고가도로 가운데 동서고가, 우암고가, 문현고가, 충장고가, 영주고가, 부암고가, 대영고가 등 7개 고가에 대해 처음 철거 계획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년)을 마련,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도로계획으로 부산시는 2017년에 이어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메가시티 등 부산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한 도로 건설 사업들을 중점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2017년 계획 당시 가덕도에서 다대포, 영도, 용호동을 거쳐 우동으로 잇기로 한 제2해안순환도로의 경우 부산시는 이번에 기장군 장안읍까지 구간을 크게 연장해 동해고속도로로 곧장 이어질 수 있도록 바꿔 계획에 반영했다.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도 이번에 가덕신공항까지 이어지는 12.6km 연결도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각종 개발로 교통혼잡이 심한 동부산권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반송터널과 해운대터널도 노선이 바뀌거나 계획이 새롭게 잡혔다. 지난해 정부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서 탈락한 반송터널 건설은 당초 노선보다 더 직선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간 총 연장 9.2km, 왕복 4차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대터널도 새로 반영됐는데 해운대구 우동과 석대동을 잇는 전체 7.02km 도로로 짓기로 했다.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부산 도심 고가도로 철거 계획을 검토해 처음 반영한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 37개 고가도로 가운데 7개 고가도로에 대해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이번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동서고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사업 완료 시 사상~진양사거리 구간은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충장고가와 영주고가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사업(2단계) 계획에 포함돼 있어 철거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 분석이다.
우암고가(동서고가로 진양사거리~감만동 구간), 문현고가, 부암고가, 대영고가 등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기존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도로 확보, 지하차도 건설, 교차로 개선 등이 선행되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글로벌 메가시티 친환경 스마트 미래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4개의 순환도로망, 동서 7개 축, 남북 7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4개의 보조축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부산 전체 도로망 체계를 새로 구성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핵심 도로 건설 계획을 비롯해 모두 34개 개별도로 사업(총 연장 155km)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으며, 총 사업비는 12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월드엑스포, 가덕신공항 등 부산 핵심 프로젝트들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22.6.29
해파리 늘고 꿀벌 사라지고…기후 변화의 역습
지금 남해는 해파리떼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해파리 출몰 빈도 조사에서 '강(强) 독성'인 노무라입깃해파리와 커튼원양해파리가 각각 통영시 두미도 연안과 사량도 연안에서 올여름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전북과 전남, 경남 해역에 '약(弱) 독성'인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전남 득량만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의 부유 유생(성체가 되기 전 어린 개체)이 100㎡당 많게는 162개체가 발견되고 있다.
■ 늘어나는 독성 해파리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해파리는 크게 두 종류다.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는 국내 자생종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자주 보인다. 반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된다. 원래 7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 최대 갓길이 30㎝인 보름달물해파리에 비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대 길이가 1m에 달하는 대형종이고, 독성이 강해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 자생종인 보름달물해파리
문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독성 해파리' 출현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통영시 사량도 연안에서 발견됐다고 언급한 '커튼원양해파리'는 이름에 원양(遠洋)이 들어간다. 원래대로라면 먼 바다에서 발견되어야 할 개체가 우리 연안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커튼원양해파리는 지난해와 올해 영산강 하구에서 집중적으로 출몰하고 있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노무라입깃해파리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윤석현 연구관은 " 독성해파리와 관해파리류는 아열대성 해파리인데,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에 출현하는 건 기후 변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가을의 남해안 수온은 예년보다 1∼2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 해파리, 원전도 멈춘다
해파리 피해, 우습게 볼 것 아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취수구에 해파리가 유입돼 발전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도 2001년과 2006년, 해파리 유입으로 가동을 멈춘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해파리와 유사한 대형 플랑크톤 '살파'가 유입돼 발전을 멈추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2013년, 영국에선 2011년 해파리로 인한 원전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들은 해파리 유입을 막는 특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어민들 피해도 심각하다. 해파리가 그물에 들어오면,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나마 잡힌 고기도 모두 그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몸에서 수분이 98%를 차지하는 해파리는 그물 속에서 점액질을 분비하며 죽어간다. 부패하면서 물고기 상품성을 떨어트리고, 막을 형성해 그물을 막는다.
■ 사라진 꿀벌 78억 마리
바다에서 해파리가 늘고 있다면, 땅에선 꿀벌이 사라진다. 지난 겨울과 올 봄 사이 전국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폐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양봉 농가 약 2만 3,000가구(약 227만 개 벌통) 중 4,173가구(약 39만 개 벌통)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벌통 하나에 사는 꿀벌 개체수를 2만 마리로 추산하면, 꿀벌 약 78억 마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민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원인은 이상기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10월 발생한 저온 현상이 꿀벌 발육을 저해했고, 11월과 12월에는 고온 현상이 발생해 봉군(蜂群, 벌들의 떼)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꿀벌을 잡아먹는 아열대성 육식 곤충, 등검은말벌이 유입되면서 꿀벌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 수박값 폭등…꿀벌 부족 탓?
최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수박도 꿀벌 실종이 원인이란 분석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수박의 수분기(3월 중하순)에 꿀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분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 농작물 재배 현장에서 수분 매개자로 꿀벌 의존도는 2011년 48.4%에서 2020년 67.2%로 증가했다. 중국 쓰촨성에선 살충제 대량 살포로 꿀벌이 사라지자 '인간 벌'을 동원해 수분을 매개한 사례도 있다.
중국 쓰촨성의 ‘인간 벌’ (출처 = www.theguardian.com)
다만, 5월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부터 꿀벌의 번식이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는 꿀벌 감소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실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484억 원을 투입해 밀원(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벌의 생산을 돕는 식물) 개발과 생태계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양봉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이들도 있다. 올해 4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옥상에는 꿀벌 12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케이비(K-Bee)' 양봉장이 조성됐다. 도시양봉가인 어반비즈서울 박진 대표는 "벌의 다양성을 지키지 못하면 작물의 다양성도 지키기 어렵다"라면서 "옥상에 간이 서식지를 만들거나 꽃 한 송이를 심는 것만으로도 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3300m 알프스 빙하 무너졌다…‘10도’ 역대 최고기온 하루 만에
이탈리아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빙하 붕괴
최소 6명 사망, 15명 실종…최근 폭염 영향 분석
마르몰라다 봉우리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 돌로미티 산맥에서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내려 등반객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최근 이탈리아를 강타한 폭염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 시각)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긴급구조 당국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에서 큰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등반객 6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현재 15명이며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국립 알프스·동굴 구조대는 빙하 지대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지 못한 경우 신고할 연락처를 트위터에 게재했다. 월터 밀란 구조대 대변인은 <에이피>에 “몇 명이 실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은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망자의 나이와 국적은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병원에 입원한 생존자 중 2명은 중태라고 전했다. 구조대는 부상자들이 트렌토 등 인근 지역의 여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돌로미티 산맥에서 촬영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판. AFP 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빙하가 급한 경사를 내려올 때 갈라진 틈과 틈이 교차해 생기는 얼음 덩이인 ‘세락’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눈과 얼음, 돌 등이 동시에 쏟아져 내리며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탈리아 지역 언론은 “빠르게 움직이는 눈사태가 굉음과 함께 일어나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얼음덩이가 계속 떨어지고 약한 비가 내리고 있어 헬리콥터와 개를 동원한 추가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구조대원들은 더 많은 빙하가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탈리아 검찰은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눈사태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높이 3300m 마르몰라다 봉우리는 이탈리아 알프스 동부 지역 18개 봉우리 중 가장 높으며 ‘돌로미티의 여왕’이라 불린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고 한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연중 등반객들이 몰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빙하가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 국립 극지과학연구소 연구소(CNR) 전문가들은 이 지역 빙하가 이미 많이 사라졌고 25~30년 후엔 빙하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달 말 이후 이탈리아를 강타한 폭염이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게 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인근 트렌토주의 마우리치오 푸가티 주지사는 “요즘 기온은 빙하의 부분적인 붕괴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또한, 유엔 전문가들은 남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가 공유하는 지중해 분지가 폭염과 물 부족 등을 겪는 기후변화 핵심지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전세계 100마리 미만 뿔제비갈매기 등 18종 멸종위기종 지정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마련
세계 1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뿔제비갈매기는 국내에서 2016년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 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 제공
전 세계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홍줄나비 등 18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등재된다. 환경부는 4일 “극소수의 개체 수만 남은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쇠제비갈매기, 시베리아흰두루미, 홍줄나비 등 18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확대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살펴보면, 뿔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시베리아흰두루미, 큰뒷부리도요(이상 조류)와 둑중개, 어름치, 새미(이상 어류), 윤조롱박딱정벌레, 홍줄나비, 불나방(이상 곤충), 나도여로, 눈썹고사리, 선모시대, 한라장구채, 나도범의귀, 장백제비꽃, 물석송(이상 식물) 등 18종이 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2000년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6년 4월 전남 영광군의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난해까지 5번째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뿔제비갈매기는 극소수의 개체만 남아있으며, 번식 장소는 중국과 한국의 일부 섬뿐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출처: 환경부
이번 개정안에서 양서류인 금개구리 그리고 무산쇠족제비, 물범(이상 포유류)과 고니와 느시(이상 조류) 등은 멸종위기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 어류인 백조어와 솔붓꽃, 황근, 개병풍(이상 식물)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아 남한에서 절멸 상태로 보이는 호랑이와 표범은 이번에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살아남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1급’에,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2급’에 지정된다. 현재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은 1급 60종, 2급 207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급 69종, 2급 2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지역 착취하는 '물 불평등'…"비용 아닌 인권의 문제"
[물과 불평등] ③ 상수도 '메가시티'론부터 수도요금 '수도세'론까지
도시 거주민들에게 가뭄 피해는 생소하다. 쩍쩍 갈라진 논과 농부의 한탄 섞인 인터뷰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은 문제없이 쏟아진다. 전국 보급률 97.5%에 달하는 상수도 시스템 덕분이다.
다만 가뭄 현장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은 없다.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소변을 처리할 물도 사치다. 여전히 수많은 산간지역 마을들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한다. 가뭄으로 지하수가 마르거나 미흡한 관리로 수질이 오염되면, 지역 주민들은 당장 마실 물이 없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5%다. 뒤집어 생각하면 국내 2.5%의 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없는 마을'에서 살아간다. 물관리기본법 제4조 1항은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를 명시한다. 2.5%에겐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2.5%의 지역을 <프레시안>이 찾았다. 상수도 없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고, 도시보다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의 상황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모색 가능한 대안을 탐색했다.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물은 불평등하다.
관련 기사 ☞ [물과 불평등]
(https://www.pressian.com/pages/serials/11901004000000000016)
물은 공공재다.
삶의 필수요소인 '물'에 대한 접근성은 한 개인이 누구며, 어디에 사는지 등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0년대부터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며 '물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에서도 물을 이용할 권리는 보편 권리다. 국내 물관리기본법은 제4조 1항을 통해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있다. 수도법 제2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프레시안>은 지난 두 편의 기사를 통해 '현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물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광역·지방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아 지하수와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가뭄 때마다 물 부족에 시달리며 수질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관련기사 ☞ "변기 내릴 물도 없다"…도시는 모르는 지역의 '물 이야기' )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도시 주민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이 내는 물값은 다르다. (관련기사 ☞ '물값의 역설'…지역은 왜 물값을 더 비싸게 내는가?) 상수도의 유형과 보급여부 등에 따라 생기는 '물 불평등'이다.
법문 속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고 물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국가는 물 인권의 보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미래물문화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전제상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첫걸음으로 유발된 (물 관리) 시장실패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 물 접근성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같은데, 물 요금은 다르다? … "첫 걸음 잘못 뗀 악순환 구조"
어느 지역이든 같은 값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달리 물은 공급량과 가격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한다. 전 이사장은 이를 "시장 실패를 막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똑같은 가격으로' 차별 없이 물을 쓸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기는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총괄한다. 한 지역에 다섯 가구만 있으면 그곳이 아무리 깊은 산골이든 도서 지방이든 무리 없이 공급된다. 서울에서 쓰는 전기와 강원도에서 쓰는 전기의 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단일화'된 기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처음 구축할 당시를 상상해 보자, 당시엔 돈도 없었고, 필수 자원의 보편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다. 전기는 보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만큼 중요했지만, 물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반도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 표현하지 않았나. 먹을 물이 널려있다고 생각한 거다. 그런데 점점 정수된 물의 공급 필요성이 올라갔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강이나 지하수는 오염되는 데 일원화된 관리 주체는 없었고, 결국 물 관리는 뒤늦게 '지자체의 책임'이 됐다."
수도법은 물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한다. 즉 상수도 업무를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물 인권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전 이사장은 "각 지자체로 권한이 쪼개져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 지자체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수원을 가지고 지자체끼리 다투는 일도 있다. 지역이 보유한 수원의 혜택은 대도시로 흘러가는 지역 착취의 문제도 발생한다. 거기에 "각 지역 상수도 사업엔 해당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제 와서 통합관리로 전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상수도 보급률이 백퍼센트에 육박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는 2천만 명이 넘게 산다. 단순하게 따져보면, 이들이 요금을 조금씩만 더 내면 농촌 상수도 문제는 다 해결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보편적인 물 복지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결국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은 고립된 형태로 유지되고, 지역의 인구가 줄면 상수도에서 적자가 나고, 인프라는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해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다시 적자가 심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픽=프레시안(정은영)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물 불평등 문제 … "결국은 비용과 관심의 문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다. 대도시 거주민 등 상수도 수혜자에게 돈을 거둬 수자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도 충분치 않다. 만성적인 예산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각 지역 지자체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 확충에 집중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
한정된 예산규모 아래 사업 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여전히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존재한다. 전 이사장은 "결국은 비용과 관심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충분한 비용과 관심을 쏟기만 해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2022년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 수도관이 보급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비용과 관심의 문제다. 여전히 상수도가 미보급된, '물 사각지대'가 있는데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거다.
이건 경제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가뭄 때마다 물 부족 문제가 보도되지만 그때뿐이지 않나. 한 번도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적이 없다. 정치의 영역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일부의, 소규모의, 혹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역'의 문제이니 정치적 득실이 없는 문제로 치부된다. 학계 등에서 상수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다. 20년 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장은 물 문제가 비용과 인구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수 지역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 일각의 경향성을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대안을 모색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게 논의되지 않는 물 불평등 문제는 경제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수도권과 지역 등이 겪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더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인구가 떠난 농촌지역은 더 비싼 값을 내거나 고갈 위험이 있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지역소멸의 가속화와 물 불평등의 악순환이 맞물리면서, '물 양극화' 구조의 아랫단이 감당하는 부담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이사장은 지금도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도서지방 등에 거주하는 인구를 합치면 실질적으론 10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며 "물의 가장 기본 조건인 '먹는 물'에 대한 보장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이사장은 상수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합적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제시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지역에서 얻는 금액을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지자체에 투자하는 식이다. ⓒ수자원공사
물 관리 '메가시티'? … "권역별로라도 '상수도 통합 관리' 시작해야"
대안의 밑그림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전 이사장은 상수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합적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제시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지역에서 얻는 금액을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지자체에 투자하는 식이다. 그러한 방안이 "지자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주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수원을 같이 쓰는 유역 단위, 아니면 적어도 광역 단위로라도 상수도 관리를 통합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가령 지금처럼 시·군 단위로 상수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공사'를 만들어 넓은 권역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작하면 어떨까.
행정적 연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자가 심한 시·군을 지원할 방안이 생긴다. 행정구역이 갈려서 지척에 있는 (다른 행정구역의) 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일도 해결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론 거대 단위로 묶인 지역에서 나름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도 있다.
물론,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중앙정부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즉 비용과 관심의 절대량이 늘어야 한다."
광역·지방상수도 간, 상수도 보급·미보급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전 이사장의 주장은 상수도 관리방안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한 '미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광역·지방상수도 최적 운영·관리방안 연구'(대한상하수도학회 진행)는 지자체간 상수도 통합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행정경계를 초월한 수도시설 연계로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여 수도서비스 향상"되며 지역 간 가격격차가 나타나는 수도요금 또한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얼마만큼의 비용을 쓸 것인가?' … 물 문제가 남기는 질문
한편 지역 간 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예 "수도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수도 생산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요금' 체계 대신에 농어촌 지역은 '세금'의 형태로 전환하여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이 '쓴 만큼 내는' 경제논리에 따른 비용이라면, 세금은 국가의 판단에 따라 납부 금액을 조정한다. 지금도 수도 생산단가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선 요금현실화율을 낮춰 수도요금을 조절하고 있지만, 워낙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 요금 완화 규모가 적자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수도 요금이 '세금'화된다면 국가 지원을 통해 요금 격차를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수도요금인데,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지자체 내 수돗물 생산단가가 비싸면 지역 주민이 내는 수도요금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돗물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삶의 필수 수단이다.
이에 대한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기본권을 충족해주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다. 규모가 작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수도요금이 아니라 '수도세'를 거둬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명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단체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백명수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물을 다룰 땐 시장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공공재화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물 인권을 경제논리 위에 두자는 이야기다.
다만 문제는 '비용'의 발생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역의 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비단 요금체제 개편에 대서만이 아닌, 지역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에 남는 질문이기도 하다. 물 격차의 아랫단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과 관심을 투자할 것인가? 우리 사회 물 문제가 남기는 질문은, 결국 사회의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 묻는 정치적인 질문이다.
한예섭 기자/이상현 기자
지구온난화 때문에’…부안서 무늬오징어 산란 첫 발견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남방계 생물종인 무늬오징어(일명 흰꼴뚜끼)의 산란지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변산반도 해안에서 확인된 끈말 군락지 내 무늬오징어 알. 변산반도 국립공원 제공
서해에서는 드물게 낚시꾼과 어부에 의해 포획됐지만, 대규모 산란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일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 중 무늬오징어알이 해조류 군락지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늬오징어는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남방계 오징어로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등 남쪽에 개체수가 많으며 맛이 좋아 어족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서해안에서는 무늬오징어가 10여년 전부터 드물게 낚시꾼이나, 어부들에 의해 포획돼 왔지만, 대규모 산란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안이 바닷물 흐름이 원활하고,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에 적합한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늬오징어는 일반적으로 거머리말(잘피) 군락 등 해초류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변산반도 해안에서 발견된 산란지는 거머리말 군락이 아닌 해조류에 속하는 끈말 군락지에 산란한 것이 확인됐다.
정장방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장은 “서해 연안에서 무늬오징어의 산란은 기후변화 및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기 염색 샴푸 모다모다 ‘위해성 논란’…결론은 어떻게?
■ 기술을 지켜달라?…샴푸 광고 속 메시지의 의미
오늘(4일) 공개된 한 샴푸 광고의 모델은 배우 이정재였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광고 속 제품은 '자연 갈변 샴푸', 머리를 감고 나면 새치 등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모다모다의 신제품입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신제품 분야에서 판매 1위를 했다고도 광고합니다.
사진 제공: (주)모다모다
모다모다 측은 왜, 오늘, 이 광고를 공개했을까요? 광고에서는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자사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해성 논란'…식약처 "소비자 앞에서 공개 검증할 것"
샴푸 광고가 공개된 오늘, 식약처는 해당 샴푸의 위해성 논란 관련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추가 위해 평가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모다모다의 샴푸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위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를 선정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 샴푸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해 '추가 위해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추가 위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개선 권고/ 지난 3월)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함.
- 2년 6개월의 기간 내 추가 위해 평가 결과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 조치할 필요
■ 무엇이 문제일까?…'유전 독성' 논란
위해성 논란의 시작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이 제품의 핵심 원료 성분인 THB, 즉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위해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모다모다 홈페이지 속 제품 이미지
당초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뒤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다모다는 정부에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개위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기준 정비’(2021.12.27.)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1월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이 같은 조치의 행정예고를 위한 보도자료였는데요.
THB를 두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물질로,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유전독성은 '2세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기형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검출이 원칙으로 안전성 기준이 되는 용량을 따로 따질 수 없는 독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항목에 포함 시키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금지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판매 중지 여부', 일러도 내년 상반기에야 결정
추가 위해 평가를 주관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 방안과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판매 중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 절차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다모다 측은 KBS와 통화에서 "식약처 측이 소비자단체에 추가 위해 평가를 주관하도록 일임하면서 자사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계 전문가 등이 공정하게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원전 확대 공식화...30년까지 원전 비중 30%
5일 국무회의 원전 확대 내용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가 공식화됐다. 2030년까지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이 30%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존 노후 원전 계속운전 등을 활용해 원전 비중을 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롭게 마련한 에너지정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단계적 감축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기존 '탈원전' 기조의 정책을 대체함으로써 향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에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가 공식화됨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도 수정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NDC에서는 원전 비중 목표치가 23.9%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DC 상 탄소 감축 목표는 준수하지만 에너지 믹스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기준 원전 비중은 27.4%였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발전원의 비중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석탄·LNG 또한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혀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과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탈원전 ‘반대 인사’ 38회 등장할 때 ‘찬성 인사’는 1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2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탈원전정책 폐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탈원전은 찬반양론이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인 만큼, 어떤 사안보다도 객관적인 보도가 중요합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의 탈원전정책 폐기 발언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탈원전 반대 입장의 학계 인사 발언만 인용하거나 원전 관련 주식파생상품과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듯한 보도, 황당한 오보까지 나오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학계 인사, 탈원전 찬성 38회 VS 탈원전 반대 1회
상당수 언론은 윤 대통령의 원자력공장 방문과 탈원전 폐기 발언을 시작으로 탈원전 반대 인사를 초청한 6월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탈원전정책 폐기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보도를 냈는데요.
▲ 6월22일부터 29일까지 10개 종합일간지·3개 경제일간지 탈원전 보도 중 학계 인사 등장 횟수‧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공장을 방문한 6월22일부터 6월29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0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3개 경제일간지의 탈원전 관련 보도 중 학계 인사의 기고와 칼럼,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전’이나 ‘탈원전’이 등장하는 발언·기고·칼럼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를 제외한 10개 신문의 탈원전 보도에 학계 인사는 총 39회 등장했습니다. 한겨레에 칼럼을 실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빼곤 모두 ‘탈원전 반대’ 입장의 학계 인사뿐입니다.
▲ 6월22일부터 29일까지 10개 종합일간지·3개 경제일간지 탈원전 보도 중 학계 인사 등장 횟수(※ 직함 생략).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인수위 출신 주한규 교수, 탈원전 보도 절반 차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탈원전 반대 입장의 학계 인사만 등장한 것은 문제입니다. 찬반 대립이 첨예한 탈원전 보도를 공정하게 하려면, 탈원전 찬성과 반대 입장의 학계 인사를 균형 있게 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 6월22일부터 29일까지 10개 종합일간지·3개 경제일간지 탈원전 보도 중 학계 인사 등장 횟수 순위.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는 또 있는데요. 탈원전 반대 학계 인사 중에서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등장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학계 인사가 등장한 39회 중 주한규 교수는 19회(48.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탈원전 보도에 등장한 학계 인사가 대부분 탈원전 반대 입장으로 채워진 것으로도 모자라 그마저도 한 명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반대를 주도해온 주한규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탈원전정책 폐기론과 상당히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규 교수의 발언을 근거로 한 기사와 칼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탈원전정책 폐기론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한규 “탈원전 과중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주장은 거짓
주한규 교수 발언이나 칼럼 중 사실이 아닌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포럼-탈원전 ‘손실 20조’ 책임 물어야 한다>(6월23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새 정부에 과중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중 원전)이용률 저하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비싼 LNG 발전 증가분으로 대체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각종 팩트체크에서 이미 확인됐듯, 문재인 정부 원전이용률 평균치가 박근혜 정부 평균치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 정비 기간이 길어지며 2018년 원전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정비 기간이 길어진 것도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여러 원전에서 부실시공이 잇따라 발견된 게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구조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불한 발전원별 전력정산금을 보면, 발전원 중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만 전력정산금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석탄 73%, 액화천연가스 112%가 각각 상승한 것인데요. 따라서 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 정세로 인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신문 사설 ‘한국투자신탁운용 원전 ETF’ 보도
▲ 6월22일부터 29일까지 10개 종합일간지·3개 경제일간지 원전 테마 ETF 보도여부. 표=민주언론시민연합
탈원전 보도 중에는 원전 관련 주식파생상품이나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공장 방문과 탈원전정책 폐기 발언 이후 원전 테마 ETF 관련 보도는 서울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상장 준비 중인 원전 테마 ETF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사설-붕괴 직전 원전 생태계, 빠른 민관 협업 필요해>(6월24일)에서 원전 산업 부활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원자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준비하는 등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원전 산업 부활이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간부문이라고 하면 보통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나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터빈이나 발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서울신문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출시하는 ETF를 언급했습니다.
▲ 6월24일, 사설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언급한 서울신문
한국거래소는 6월23일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원전 테마 ETF를 6월2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신문과 달리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뿐만 아니라 NH아문디자산운용 ETF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만, 그것도 사설에서 ‘각광받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한 민간부문 움직임’으로 보도해 의아함을 남겼습니다.
한국경제, 원전 주식시장 흐름 전하며 ‘오르비텍’ 소개
의아한 보도는 또 있습니다. 한국경제 온라인기사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 윤석열 원전 정책 기대감에 급등>(6월23일 류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정책 폐기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보도는 더러 있었지만, 한국경제처럼 특정 기업 주식 상승세에 주목하고 기업을 상세히 소개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한국경제는 오르비텍 설립연도는 물론 연혁까지 설명했습니다.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2020년 7월23일)는 2015년 5월 발표 논문 「국내 일간신문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투자자별 성과분석」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언론보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진행자 정준희 교수는 “언론에 노출되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관심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광고나 홍보가 되지 않는 상품에 눈길이 가지 않는 현상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가 개인 투자자를 매개로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됐다”며 ‘언론의 주식보도가 증권정보지(지라시)와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처럼 기업이 발표한 공시자료를 보고 좋은 기업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의 주식 보도에 많이 의존합니다. 따라서 신문이 주식 보도를 했다고 무조건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신문 사설과 한국경제 기사가 ‘저널리즘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국민일보 황당 오보 ‘독일 녹색당 친원전 유턴’
황당한 오보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석탄 다시 때는 유럽… ‘탈원전’ 독일 녹색당도 친원전 유턴>(6월29일 신준섭 기자)입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며 “독일 내 원전 반대에 앞장섰던 녹색당은 지난 22일 당 대회를 열고…공약을 확정”했는데 “공약에는 지금까지 기조와 정반대인 ‘친원전’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 6월29일, 독일 녹색당이 공약에 ‘친원전’을 포함했다고 오보 낸 국민일보
그러나 해당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톱은 <팩트체크-독일 녹색당 친원전으로 유턴?>(7월1일 선정수 팩트체커)에서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에 문의하는 한편, 독일 녹색당, 주한독일대사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국민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격주간 보고서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를 인용”하면서 “핀란드 녹색당 사례를 독일로 오독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해당 보도는 현재 <석탄 다시 때는 유럽… 핀란드 녹색당도 친원전 유턴>으로 기사제목과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수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지면에 실린 기사제목과 내용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인용한 다른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투데이>(6월29일)는 ‘뉴스 열어보기’ 코너에서 주요 신문보도를 소개하며 국민일보 오보를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도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서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일보 사례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22~2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기사 중 탈원전 관련 보도 전체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민주언론시민연합
'살생부'까지 등장... 지방소멸론에 숨은 음모
지방 살리지 못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나오는 이유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수확을 앞둔 보리밭을 자전거를 탄 농민이 지나고 있다. 2022.5.26
ⓒ 연합뉴스
"우리 동네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벌써 칠십이 넘었는데, 동네에서 막내다."
"지금 살고 있는 70~80대가 죽으면 10~20년 내로 우리 동네가 없어질 것 같다."
시골 마을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다. 시골 마을의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하다. 경북 U군 S면의 김씨는 자기 마을이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막연한 불안은 현실이 되는가 보다.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79개가 '소멸위험지역'(2014년 현재)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급속히 늘어나 2022년 3월 현재 113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49.6%)에 이른다고 한다. 급기야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멸'이 정부 공식 문건에 등장한 것이다.
'지방이 소멸한다.' 무슨 말인가.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수도 이외의 지역'이고 소멸은 '사라져 없어짐'이니, 지방소멸이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는 이것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 의한 '극점사회(極點社會)의 도래'라 표현했다. 인구 감소(저출생)와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는다는 말이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우리나라가 50.24%로 일본 30.12%보다 훨씬 높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81명(일본은 1.3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대체출산율(한 나라의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대략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대로 가면 언젠가 우리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다.
서울의 출생률은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0.63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방소멸론대로라면 지방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방소멸, 무시무시하지만 논리는 허술
일본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 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씨가 주축이 돼 작성한 <마스다 보고서>(2014년)는 전체 1747개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6개가 2040년까지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소멸가능성도시'라고 발표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방소멸론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마스다의 분석방법을 차용(변용)하여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년 3월)이란 보고서를 발표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소멸은 듣는 순간 섬뜩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그 논리는 매우 허술하다.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성도시'는 2010~2040년에 20~39세의 젊은 여성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시정촌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가 0.5 이하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하고,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소멸론은 모두 젊은 여성인구 감소에 주목하고 있다. 젊은 여성인구와 출생률이 감소하면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이유는 없고, 더욱이 지자체가 소멸한다고 지방이 소멸할 이유는 없다. 지방,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단순 논리에 사람들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방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마땅한 연구가 없으니, 지방소멸의 원조인 일본의 조사 연구를 참조하자.
일본 국토성은 2015년에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집락의 현황'을 조사했다. 817개 기초자치단체의 6만 5440 집락이 조사대상이다. 이는 일본 전체 시정촌의 약 47%, 전체 인구의 약 9.3%에 해당한다. 이 조사에서 10년 이내에 소멸(무거주화) 가능성이 있는 집락은 515개(0.8%), 언젠가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집락은 2697개(4.1%)로 조사됐다.
흔히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과소지역 등에서조차 집락이 소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이렇게 조사된 집락 가운데서도 실제로 소멸하는 집락은 훨씬 적다. 예를 들어, 2010년 조사에서 10년 이내 무거주화 가능성이 있다고 한 452집락 가운데 5년 동안 실제로 무거주화한 집락은 41개로 9.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간 마을을 가면 곧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이처럼 마을(집락)은 쉽게 소멸하지 않는 강인성을 보여준다. 하물며 기초지자체가 통째로 소멸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지방소멸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소멸해서도 안 된다.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도시민 가운데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4.4%가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할 생각이 있다'. 일본 내각부의 '농산어촌에 관한 여론조사'(2021년 6월)에 따르면 도시지역 거주자 가운데 26.6%가 농산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간 높다. 실제로 매년 5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귀농·귀촌하고 있다. 자연과 공생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게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농촌의 여건이 나아지면 전원회귀(田園回歸)는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다.
지방소멸론의 속셈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되는데, 왜 지방소멸을 말하는가.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론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의 심각성을 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지방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마스다 보고서는 정치적 산물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로컬 아베노믹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이란 폭력적 언어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마을·사람·일 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를 발족했다. 창생본부를 중심으로 아베 정부는 '마을·사람·일 창생 장기비전'(장기비전)과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은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방과 지역주민의 삶의 관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란 점이다.
이는 "첫째, 2060년에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한다, 둘째, 2050년대에 실질 GDP 성장률은 1.5~2%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장기비전'의 목적에서 잘 알 수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민의 삶이 악화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 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는 것이 지방창생의 목적이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속셈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도쿄권 집중 오히려 심화
지방소멸론은 "언젠가는 소멸할 시정촌에 인프라 정비 등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모든 시정촌을 구제할 수는 없다"는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총무성의 지방제도조사회는 2013년 6월 제30차 답신에서 "시정촌이 일률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행정 서비스를 자기 완결적으로 풀세트로 제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주적인 시정촌 합병이나 기초지자체 간의 광역 연계를 추진하여, 향후 지방 중추 거점도시를 중핵으로 도시기능, 생활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집적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 방안에 대해 많은 시정촌이 "'소멸가능성도시' 가운데 상당수를 중앙정부의 정책 대상에서 '잘라버리기'(切り捨てる) 위한 기민정책(棄民政策)"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의 핵심은 '거점(압축)과 연결(네트워크화)'이다. 그 논리는 이렇다. 지방인구 감소의 최대 원인은 젊은 인구의 유출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이에게 매력 있는 거점도시'를 중핵으로 한 '새로운 집적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거점도시의 중심부에 '직·주·유·학'(職·住·遊·學)의 도시 기능을 집적(압축)한다. 지방거점중추도시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와 시책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거점도시'(중추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와 거점도시를 연결하고,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 일본 도쿄 아사쿠사 관광 지구 내 나카미세 쇼핑가가 방문객들로 붐빈다. 2022.6.10
ⓒ 연합뉴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점(중추) 도시의 육성과 네트워크화라는 개발 방식은 제2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69년) 이래 일본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정책의 중심 흐름이다. 이를 위해 2004~2006년에는 시정촌의 수를 3170개에서 1817개로 급격히 줄이는 대합병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했다(현재는 1718개). 그러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합병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점개발과 네트워크화 정책은 왜 실패할까. 거점도시가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정촌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시정촌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해 쇠퇴의 길을 걷는다. 거점도시도 일시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주변 시정촌이 쇠퇴하면 거점도시 또한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영역'(예: 파리시 '15분' 구상)으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광역지자체의 중심 시가지에 투자를 집중하고, 주변 농산어촌으로부터 이주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시도한 이런 방식의 '압축도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
지방창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감소와 도쿄권 집중(지방소멸)은 심화하고 있다. 202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도쿄권의 인구는 2015년 조사에 비해 4.1% 증가한 반면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42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8개 광역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했다. 일본 경제는 경제 성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과 경제 성장이라는 아베 정부의 지방창생은 실패로 끝났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메가시티'
지방의 문제를 인구감소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쿄대학 경제학부의 명예교수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는 "인구라는 말은 인간을 양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하는 사회가 되면 인간은 몰개성의 인구로 된다. 인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은 인간을 노동력, 병력이란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시장주의에 기초한 도시재생은 대실패로 끝났다.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재생해야 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사업국가'로부터 인간의 '삶'을 최상위에 두는 '인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지방창생에서 제시된 메가시티, 중핵도시, 압축도시 나아가서 행정조직 개편(합병) 그리고 규제완화(규제개혁 특구)가 별다른 비판 의식 없이 횡행하고 있다. "쇠퇴하는 모든 도시들을 살릴 수 없다"는 <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까지 등장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압축과 연결(네트워크화) 논리에 기초한 메가시티와 거점도시의 육성(압축도시), 시·군 통합 등의 주장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강자의 논리로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중앙과 자본을 위한 정책이다. 메가시티나 거점 중핵도시의 건설은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항, 광역철도망과 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각종 시설의 건축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뿌리가 썩고 주변이 쇠퇴하는데, 압축하고 뭉치고 대도시 경제권을 형성해봐야 사상누각이다. 연결은 되지 않고, 집중은 농산어촌의 몰락→지방중소도시 몰락→지방대도시의 쇠퇴로 이어져 종국에는 수도권의 위기 그리고 국가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농어촌이 살아야 한다
지방소멸론자들에게 한마디 해 두자. 모든 사람이 대도시의 높은 빌딩과 현란한 네온사인에 현혹되지는 않는다. 자연과 더불어 환경과 국토를 지키며 우리에게 먹을거리와 쉼터와 일터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이 있어야 거점도시(중핵도시)도 대도시도 광역경제권도 있다. 지방소멸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농산어촌의 급속한 쇠퇴를 초래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하는 기만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중앙과 자본의 관점에서 재정 부담 감축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주의 지방창생은 성공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소멸 대응 시책은 지역 만들기의 기반이자 목표인 지역의 자긍심을 말살하고 지역의 자립 의지를 꺾는다. 어차피 사라질 지역 만들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두려운 것은 '인구의 과소화'가 아니라 '마음의 과소화'다. 인구증가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 증가를 목표로 해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농산어촌이 살아야 한다.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료, 교육, 교통, 주거, 돌봄 등)를 누리고, 기본적인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문화·지역지킴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농사를 짓거나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농산어촌에서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 여기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방소멸을 빌미로 한 각종 지역개발정책에 사용되는 돈을 조정하면 된다.
박진도(jd5285)충남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상임고문/ 오마이뉴스
자연으로 돌아간 2살 여우…‘산 따라 물 따라’ 200㎞ 여행했다
지난해 12월 방사 이후 부산 야산으로 가 서식
소백산서 머물다 동해로…이후 태백산맥 따라 내려가
무인카메라에 잡힌 여우(SKM-2121). 국립공원공단 제공
소백산 일원에 방사된 야생 여우가 200㎞ 떨어진 부산으로 가 삶터를 차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5일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여우(SKM-2121) 수컷 1마리가 부산으로 이동하여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15일 경북 영주의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서 태어난 이 여우는 자연적응 훈련을 거친 후 12월3일 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됐다. 이 여우는 소백산 일원에서 약 80일가량 머물다가 2월부터 강원 동해시로 이동한 뒤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해 지난 5월20일 부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새끼가 없는 수컷은 주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며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호기심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상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우의 목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파악하고 있으며, 서식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여우를 목격했을 때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무인카메라에 잡힌 여우(SKM-2121). 국립공원공단 제공
여우 복원 사업은 2012년 시작됐다. 현재 야생에서 사는 여우는 74마리로, 방사된 여우는 57마리,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는 17마리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여우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차츰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다. 소백산 근처에서 사는 ‘정착형 개체군’이 있고, 단양, 영월 등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소백산 근처로 돌아와 사는 ‘귀소형 개체군’ 그리고 평창, 경주 등으로 가서 서식하는 ‘장거리 이동형 개체군’이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여우가 사람을 공격한 적이 거의 없지만, 여우와 마주쳤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공간을 조용히 벗어나야 한다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지난겨울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SKM-2121)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공항 매립재로 바다모래 사용 땐 공사 기간 절반 이하 단축”
가덕신공항 시민토론회
5일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과정의 보완과제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바닷모래를 채취해 가덕신공항의 매립재로 사용할 경우 매립 기간이 기존 계획(6년 이상)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산시가 최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부유식(플로팅) 방식에 대해 ‘이착륙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5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가덕신공항 시민토론회’에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지역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24시간안전한신공항촉구교수회의와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성준 유조선사협회 부회장 주장
“호퍼준설선 3척으로 3년 내 매립”
부산시가 제안한 부유식 공항
이두형 교수 “안정성 문제 없다”
토론회는 박영강 동의대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의 발제에 이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토론에는 김대래 신라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문기 (사)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전 회장, 김성준 (사)한국유조선사협회 부회장, 이두형 신라대 항공교통관리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광효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정현 (주)오션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부유식 공법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기존 매립식 공법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김성준 한국유조선사협회 부회장은 기존 국토부가 제시한 매립 기간(78개월)을 36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매립 기간을 3년 이상 앞당긴다면 전체 공사기간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적재량 4만㎥급 상당의 호퍼준설선(토사의 운반까지 가능한 준설선)을 3척만 이용하면 3년 내 준설을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적재량 4만 6000㎥급 척당 연간 매립 가능량은 2700만㎥. 김 부회장은 “가덕신공항 매립 규모가 2억 1000만㎥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해당 선박 3척이면 3년 내 매립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콩의 첵랍콕공항 등 호퍼선을 이용한 공항 매립 사례도 들었다. “첵랍콕공항은 호퍼선을 이용해 2억 5000만㎥ 규모의 매립을 3년 만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바다모래 공급처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대규모 바다모래 준설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평가조사에서 모래양이 충분하고, 채취 시 환경에 큰 악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외 이두형 교수는 부산시가 제안한 부유식 공항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부유식의 경우 활주로 표고가 3m 정도로 낮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활주로 표고가 3m 이하인 국제공항은 10곳이 넘는다”며 “3m 정도의 활주로 표고와 이착륙 위험성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항공기 조종사 출신이다. 또한 대형 항공기 이착륙 시 부유식 활주로의 충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의 여러 공항이 부유식 공항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경제적’인 것이며, ‘이착륙 위험성’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밖에도 해저 암반에 기둥을 세운 뒤 상부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파일식 잔교’ 방식을 매립식과 혼합하면 매립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강 교수는 “매립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일부 구간을 파일식 잔교 방식을 혼용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제2활주로 건설을 고려할 때 첫 활주로는 공항시설 북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국토부 방안은 활주로가 공항시설 남쪽에 있다. 박 교수는 “제2활주로를 짓는다면 공항의 남쪽 바다를 다시 메워 지어야 한다”며 “이 경우 기존 활주로가 남쪽에 있으면 활주로 간 거리가 너무 짧아 위험할 수 있기에, 두 활주로 사이에 공항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첫 활주로는 북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부산의 미래 도시·공원, 시민·전문가가 직접 구상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낙동강하구 일원과 맥도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그린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 일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서구 대저동의 맥도 100만 평에 ‘탄소중립(Net-Zero)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먼저, 시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면서 형성된 기수 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하구를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선다.
국가도시공원이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훼손지 복구지 등 1천80만㎡(327만 평)에 달하는 낙동강하구 일원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공장 등이 난립한 맥도 일원 385만㎡(약 100만 평)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Net-Zero) 그린도시를 조성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사를 이번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해 자연·생태·탄소중립·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황조사와 자료수집 단계부터 기본구상(안) 수립까지 용역 전 단계에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와 시민계획단이 참여해 부산형 미래 도시 및 공원의 기본구상(안)을 함께 그려 나갈 전망이다.
공동체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소통을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단순한 개발사업 구상에서 벗어나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용역은 자연 보전과 시민의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살아갈 우리 부산의 미래 도시와 공원을 시민 스스로 설계하는 매우 가치 있는 과업”이라며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탄소중립 맥도그린시티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
부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준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7월 6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25일 자로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이 지킬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 20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 소비 등의 실천과제 30개’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
특히,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동참과 사회적 연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기후위기가 직면한 현 상황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보다 열 사람의 발걸음이 더 효과가 크다”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로의 부산을 꼭 이루어 시민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
역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리는 알프스 만년설…"재앙적 빙하 붕괴 더 심해진다"
알프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 "며칠 내에 알프스 만년설 다 녹을 듯"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에서 갑작스러운 빙하 붕괴로 최소 7명의 사망자와 15명의 실종자가 나온 가운데, 알프스 산맥 정상의 눈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에도 눈이 남아있는 만년설 지역이지만 올해 여름에는 8월이 채 오기도 전에 눈이 모두 녹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 존블리크 관측소(해발 3106미터) 소속 과학자들의 관측 결과를 인용해 알프스 정상의 눈이 가장 많이 녹았던 시기보다 한 달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학자인 알렉산더 올리크는 <가디언>에 "현재 (알프스 정상) 눈의 두께는 3센티미터로 며칠 이내에 모두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곳은 어느 해는 눈이 여름 내내 남아있기도 한 지역으로 눈이 모두 녹아 없어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도 눈이 모두 녹아내린 여름이 있었지만 모두 8월이었으며, 올해는 그보다 한 달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올리크는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속도는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과 대비했을 때에도 6월의 눈 두께 차이도 컸다. 올리크는 "작년 6월 눈의 최소 두께는 363㎝였는데 올해 6월 30일 관측소 주변 눈 두께는 39㎝"라며 6월 달에 눈 두께가 가장 낮았던 1942년 120㎝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알프스 정상 만년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현상은 수십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낸 이탈리아 알프스 빙하 붕괴가 겨울 가뭄 증가, 폭염 등 기후위기와 관련되었다는 지적의 설득력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는 가뭄에 시달렸고, 알프스 지역 또한 산 정상이 10도가 넘는 등 극한 여름 기후를 겪었다. 이탈리아 국립 극지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향후 25~30년에 빙하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양으로만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빙하 연구자 파울 크리스토퍼슨 미 캠브리지대 교수 또한 <가디언>에 "마르몰라다 빙하 붕괴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연 재해"라며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는 얼음으로 인해 빙하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나며 이런 재항적 빙하 붕괴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유럽의회, 원자력과 천연가스 택소노미에 포함 결정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EU 집행위의 최종안을 찬성 328, 반대 278, 기권 33으로 채택했다.
앞서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가스와 원전이 포함된 택소노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로이터통신은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최종안에 반대하면 시행이 중단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EU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EU의 기후, 환경 목표에 맞는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다.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유럽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천연가스 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도 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U가 2020년 11월 발표한 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자력발전과 가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으로 가는 과도기에 원자력처럼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해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은 녹색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원전을 표방한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전과 가스가 포함될 경우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다.
EU 집행위가 지난 2월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반대론이 소수여서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이 쟁점이 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EU는 가스의 약 40%, 농축우라늄의 약 2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원전과 가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러시아의 전비를 조달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유럽의 러시아 의존을 영속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날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EU 집행위의 방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맥기네스 집행위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장관은 서한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원전과 가스가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원전과 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이를 통해 가스 파이프라인 증설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한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의회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에 공식적으로 내부 검토를 요청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보고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경향
왜 낙동강 하구에 또 다리를 놓는가...“인구·교통량 감소하는데, 20년전 도로계획 수정해야 할 때”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에 왜 다리를 또 놓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도 줄고 교통량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년 전 수립한 낡은 교량건설계획은 환경파괴만 일으키는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며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 하구의 교량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동안 크게 변화한 상황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환경파괴 논란을 몰고 온 3개 교량(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은 2000년에 수립된 것으로 구시대적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는 20여년전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인 본류 교량 10개를 포함해 다리가 27개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다.
시민행동은 “부산의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12년 뒤에는 300만명 선도 무너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고, 교통량 또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된 상황이 부산시의 교량건설계획에 수정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연이은 ‘부실 평가서’가 환경단체의 교량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엄궁대교는 지난해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겨울철 철새에 대한 현장조사 미비,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이 이유였다. 대저대교는 2018년부터 평가서가 접수된 뒤 보완과 반려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2020년 10월 세 번째 평가서가 제출됐으나 올해 2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장낙대교(강서구 명지동~생곡동 간 1.5㎞) 평가서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반려됐다. 입지 타당성 검토, 현황조사(현지조사) 및 영향예측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부산시는 올해 6월14일 다시 재협의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 보완 요청을 받았다. 환경청은 광범위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인 맹꽁이와 도롱뇽 등은 문헌조사에 그쳤다며 현장 확인 결과를 포함하라고 했다.
부산시의 재협의서 내용이 지난해 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행동은 “제대로 보완된 것이 없다. 현황조사는 틀린 부분까지 지난번과 똑같고, 영향예측은 출처 미상의 문헌과 잘못된 현황자료에 기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규모 다리 건설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더해 다리 건설의 필요성 자체가 문제”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스스로 제시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에 수립된 교량 건설 계획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보완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서부산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이동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산림 파괴하고 수출길까지 막는 ‘무서운’ 곤충…그 정체와 퇴치법은
아시아매미나방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100여종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 선박의 해외 입항까지 막는 무서운 곤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아시아매미나방’을 과학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
아시아매미나방.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아시아매미나방(AGM)은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중국지역에서 서식한다. 이 나방은 나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입을 갉아먹어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남영우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국내의 경우 약 100여종의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에는 참나무, 흰갈나무, 상수리나무, 낙엽송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심한 경우에는 이 나방이 특정 나무의 잎을 모두 갉아먹어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20년에 전국적으로 아시아매미나방에 의한 피해가 컸다. 당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서 이 나방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2020년 국내 아시아매미나방 발생지역. 국립산림과학원
아시아매미나방은 또다른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 이 나방이 선박의 운항을 막아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길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란을 하는 아시아매미나방이 불을 밝히고 야간에 선적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 몰려들어 선박 내부 곳곳에서 산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캐나다·미국·칠레·뉴질랜드 등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지 않은 상당수 국가에서는 자국 입장에서 볼 때 ‘외래 해충’인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출발하거나 이들 국가의 항만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자국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의 흔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매미나방의 날개만 나와도 입항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나중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통해 매미나방이 없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매미나방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매미나방 퇴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방제 기술을 개발, 이 나방의 대량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매미나방의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매미나방의 생태적 특성 및 발생위험도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선박 및 항만 주변의 아시아매미나방 분포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석우 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은 “기후변화 등에 의해 아시아매미나방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발 앞선 예찰과 방제로 산림과 수출산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샌프란시스코 전철, ‘닭둘기’ 퇴치하러 매 모셔왔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의 번식력으로 ‘평화의 사도’에서 천덕꾸러기 유해조수가 된 비둘기. ‘닭둘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이 새들이 환영받는 곳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다. 그건 자유와 관용의 도시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역시 마찬자기다. 샌프란시스코와 인근도시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전철 바트(BART)도 역에 둥지를 틀고 대대손손 번성하는 비둘기가 골칫거리였다. 떨어지는 새똥과 날리는 깃털도 문제지만, 각종 병균을 옮겨다니는 매개체로 주민 건강에도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닭둘기 퇴치에 부심하던 BART가 택한 방법은 ‘비둘기 킬러’였다. 비둘기의 천적 매를 직접 역에다 ‘모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전철, ‘닭둘기’ 퇴치하러 매 모셔왔다
BART는 지난달 30일 BART 노선 중에서도 비둘기들의 집단 서식지로 악명높았던 엘 세리토 델 노르테 역에 ‘패크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해리스매를 데려다놓았다. 해리스매는 중남미에 주로 분포하는 맹금류로 몸길이는 60㎝까지 자란다. 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수리에 가깝다. 오래전부터 매사냥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패크맨’에게 주어진 특명은 천하의 비둘기 무리를 제압하는 것이다. 세계 여느 대도시가 그렇듯 이곳도 외래종 비둘기가 점령하다시피했다. 지난 몇 년간 BART 운영사 측은 비둘기떼를 이동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봤지만 허사였다.
그물도 쳤으며, 비둘기들이 자주 앉는 곳에다 날카로운 가시도 심었다. 심지어 겁을 주기 위해 올빼미 모형까지 갖다놨으나 모조리 허사였다. 역 관리자인 와히드 마미리 매니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나도 성공한게 없다”고 말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맹금류였다. 실제로 비둘기가 터잡은 대도시에서는 매나 수리 등의 맹금류가 확실한 천적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 ‘패크맨’은 주인인 리키 오르티즈와 함께 일주일에 세 번씩 역으로 ‘출근’해 여덟시간 정도 머문다. 현재 미션은 주인의 장갑에 위풍당당하게 앉은채 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비둘기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직 근무 초기라서 투입전후 비둘기 숫자가 크게 변동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르티즈는 “일주일이 지나니 확실히 눈에 보이는 비둘기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해리스매는 맹금류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족단위로 무리를 이뤄서 생활한다. 이런 사회성 때문에 ‘날아다니는 늑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윽고 천적인 매의 존재를 알게 된 비둘기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둘씩 터전을 옮기게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샌프란시스코 전철, ‘닭둘기’ 퇴치하러 매 모셔왔다©
조선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라니” 유럽 일부 반기…국제법정 갈 듯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제소 뜻 밝혀
핵발전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6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EU) 의회 밖에서 북극곰 분장을 하고 시위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서도 소송전 예고
환경부 기존 택소노미 9월까지 수정 계획
유럽서 붙인 조건들 도입 놓고 논란 일 듯
핵발전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6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EU) 의회 밖에서 북극곰 분장을 하고 시위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가 결국 국제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원국이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행위의 택소노미 위임 법안이 시행되면서 유럽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면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각료회의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의회 결정이 뒤집히려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택소노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미 예고돼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안전 문제를 들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온 오스트리아는 지난해부터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킬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의회에서 택소노미가 통과된 직후엔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 에너지 장관이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위터에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올려 덴마크도 제소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환경단체 쪽에서도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린피스는 택소노미가 통과된 직후 “유럽의회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최종 분류하면서 새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고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한 바 있다. 유럽의 택소노미 논의 동향을 주시해온 환경부는 속도를 내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9월 정도에는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담겨 있는 제한조건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택소노미에는 원전 건설이 녹색활동으로 분류되려면 건설하려는 나라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이 문서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의 전제조건을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을 담보해야만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7일 환경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한국 사정도 봐야 되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유럽의 제한조건을 그대로 도입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럽 수준의 조건이 없는 국내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은 국제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국내 홍보용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킨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상부엔 ‘빈구멍 없다’ 가정해 “안전” 결론…논란
7일 원안위에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 보고
140개 공극 상부돔엔 전혀없다고 가정 결론
지역주민 “안전무시 재가동 절차 나서” 반발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19년 8월22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구멍이 발견된 한빛 3·4호기 폐쇄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서 빈 구멍인 공극이 140개나 발견돼 5년째 정지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에 대해, 건물 상부에는 공극이 없을 것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탈핵단체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킨스는 7일 원안위에 제출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자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행한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공극 등 결함이 있음에도 구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킨스는 이런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의)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적절하게 수행됐으며, 모든 결과가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결론을 내렸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한수원이 2016년 한빛원전 2호 격납건물 내부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점검에서 70여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그 뒤 원안위의 요구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추가 조사를 하자 60여개가 더 발견돼, 공극은 모두 140개로 늘어났다. 국내 전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341개의 41%가 한빛 4호기 한 곳에 발견된 것이다. 이 가운데는 깊이가 157㎝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구조건전성 평가와 검증이 이어지면서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이후로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킨스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지역주민과 탈핵단체에서는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둔 결론이라며 구조 건전성 평가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킨스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한수원의 구조 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에서 실제 140개의 공극이 확인됐는데도 건물 상부돔에는 공극이 전혀 없을 것이란 가정 아래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역과 탈핵단체에서는 원안위와 킨스가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서두르려고 충분한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한수원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수원이 상부돔 검사 장비가 개발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도 실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설계도면만 보고 상부돔에는 공극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다”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실제 검사를 하면 공극이 발견될까봐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점점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토목분야 전문위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공학적 평가를 할 때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학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킨스가 도출한 결론은 ‘가정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격납건물은 원전사고시 방사능 유출을 막아야 할 최후의 방벽인데, 검사 장비를 두고도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가정을 사용한 것을 타당하고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은 큰 문제”라며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대통령이 당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까다로운 조건 붙은 유럽 '친환경 원전' - 한국은?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타협책을 선택한 건데, 대신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찬성한 반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상임위도 원전과 천연가스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라며 반대 결의를 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328대 27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객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에게 기회가 될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내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새 원전을 지으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핵연료봉이 녹아내리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된 기술입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실험하는 과정 자체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조정하는 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건 신규 원자로를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환경부도 유럽의회를 따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똑같은 조건들을 달면, 한국에서도 원전 확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병화/유진투자증권 연구원]"안전 기준이 유럽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국제표준은 EU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린 라벨 붙은 것만 EU를 따라하고 실질적인 조건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핵폐기장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핵폐기장 계획에 따르면 37년이 걸립니다. 계획대로 잘 돼도 205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800년 '고목' 속 살펴보니‥"요즘 날씨는 너무 힘들어"
서울 시내에는 7-8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2백 그루 넘게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나무들이, 사람으로 치면 CT나 MRI같은 정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이 나무들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포트-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느티나무 공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뙤약볕 아래 시원한 그늘을 드리웁니다. 이 느티나무의 나이는 700살 이상. 세종대왕 때 목장과 정자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나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나무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나무 의사들입니다. 못처럼 생긴 것은 나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센서입니다.
(못질을 하시더라고요. (나무가)안 아파요? "사람도 몸살감기 걸리면 주사를 맞잖아요."
CT를 촬영하듯 나무의 속을 촬영했습니다. 나무 내부의 하늘색 부분은 썩었거나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규범 / 다산나무병원] "(보시기에 건강합니까?) 공동화돼 있는 것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순환계 이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잎이 잘 나오고 있어서.." 말하자면 골다공증은 심하지만, 혈관은 건강한 노인입니다. 나무 의사는 나무 곳곳에 코르크를 덧대 내부가 썩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를 해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의 노거수 즉 수백 년 된 나무 200여 그루의 정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비바람이 거세지고 폭염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돌풍 같은 날씨 변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서울의 보호수들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보호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884살.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바로 이 은행나무입니다. 오랜 세월을 관통하는 나무들에는 현대사의 아픔도 스며 있습니다. 종로구 행촌동의 466살 은행나무. 이 나무 옆 붉은 벽돌 건물은 3.1 운동을 세계에 타전한 미국 기자 앨버트 테일러의 집입니다.
종로구 연지동의 회화나무. 항일 여성단체인 애국부인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밀고로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 나무가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장희 / '사연있는 나무 이야기' 저자]"태극기나 역사책들, 이런 것들을 어디로 숨길까 하다가 여기 안에 있는 구멍으로 옮겼다고 해요."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은 모두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배시연 /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보호수 보호가 왜 중요한 거에요?)
"초월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삶이 녹아 있고 그런 삶 속에서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나무들이 우리에게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진을 해 줄 계획입니다.
'세상과 어울리기 > 생태환경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8.1~8.6 2020년생 ‘평생 겪을 폭염’ 1960년생보다 12배 많다 (0) | 2022.08.01 |
|---|---|
| 22.7.11~7.31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역대 최대’ (0) | 2022.07.10 |
| 22.6.27~7.2 尹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민낯과 부산시 민선 8기 조직개편 (0) | 2022.06.26 |
| 22.6.20~25 윤 대통령 "지난 5년간 바보짓 안했더라면... 탈원전 폐기한다“ (0) | 2022.06.19 |
| 22. 6.14~6.18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0) | 2022.0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