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경인-한겨레
“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3천명 넘어”
안미현 "'검사와의 대화' 왜곡보도 말라···검찰개혁 원할 뿐 조국 장관직 유지는 관심없다"
'혐한 콘텐츠' 新친일파 유튜버, 日 극우 통해 '돈벌이'
[저널리즘토크쇼J]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
경향사설]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 이제 결론 내릴 때다
한겨레 사설] ‘충격적인’ 초유의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은 검찰개혁 위한 도구, 조국 개인 지지 선언 아냐
삭발, 교수 시국선언, SKY집회... 그들의 저항이 의심스럽다
한국일보 미래 예언 ‘조국 관상 보도’ 삭제, 이유는?
지난 10년간 지은 집 절반 이상 다주택자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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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놓고 갈린 진보진영 ‘입’에 주목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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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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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7 경향 장도리
“조국 지지·검찰 개혁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3천명 넘어”
부산 교수들 중심 서명 운동 시작
사흘 만에 3600명 넘어 1만명 목표
“조국 마녀사냥은 수구 세력 총동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검찰 개혁”
국내외 대학 교수와 강사, 연구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에 참여한 교수 등은 23일 3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성향 교수들의 서명 운동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부산의 교수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소셜미디어에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서명 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의 전·현직 대표들로 꾸려진 대표 발의자들이 시작했고, 23일 오후 6시까지 대표 발의자가 60명 이상으로 늘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이 시작했으나, 곧 김민수·우희종 서울대 교수, 정태헌 고려대 교수, 임배근 동국대 교수 등 수도권 교수들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1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23일 오후 4시까지 모두 365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실제 각 대학이나 자신이 몸담은 교수 집단 등에 성명을 보내서 참여를 호소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서명 대상자를 대학 교수, 시간 강사, 연구자로 제한하고, 허위 서명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속이나 이름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서명자가 모두 집계되면 부산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자 숫자와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19일 조 장관의 사퇴 촉구 시국 선언을 하면서 서명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대학 명단엔 폐교된 대학까지 포함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검찰과 언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 장관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검찰 문제다. 조 장관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의 엄중한 개혁과제를 이루는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 바삐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부인 국회가 청문회를 하려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 장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런 상태에서 조 장관이 물러난다면 누가 검찰 개혁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안미현 "'검사와의 대화' 왜곡보도 말라···검찰개혁 원할 뿐 조국 장관직 유지는 관심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이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 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받아쓰기-검사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책임감으로 야근을 불사하며 소신껏 일해온 것밖에 없는 내 동료들은 졸지에 들러리가 되어 있었다”며 “다른 검사들은 침묵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하거나 정중하되 소신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발언을 한 검사이건 침묵한 검사이건 단 한 명도 위축되거나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멍하게 있던 검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이뤄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안 검사가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이날 행사가 사실상 ‘안미현과의 대화’였다고 보도했다.
안 검사는 당시 일부 검사의 반발로 단체사진 촬영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내가 장관님께 ‘이 자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함이라 여겨지는데 대화 중간중간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되니 다음 검찰청부터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장관께서 그 즉시 단체사진 찍지 말자고 하셨고, 법무부 직원이 대화 중간 촬영한 사진도 장관 본인 얼굴 외엔 사용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셨다”고 했다.
그는 또 “개혁을 하지 못 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내려 놓으심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 장관가족의 수사에 대한 발언 모두 내가 했다”면서 “그러니 장관 지지자 중 위 발언을 한 검사를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비난하시면 된다”고도 했다.
안 검사는 이어 “이제 내 전화기를 울려대지 말아달라.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 제발 소설 말고 기사를 쓰셔라. 어려우면 받아쓰라”며 언론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안 검사는 끝으로 “나라가 조국 장관 지지자와 반대자 둘로 나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검사들을 둘 중 어느 편으로 편입시키지 말아달라. 그 자리에 있던 평검사들은 나 때문에 들러리 취급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훌륭한 이들”이라면서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을 원할 뿐 조국 장관의 장관직 유지 여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은 인물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혐한 콘텐츠' 新친일파 유튜버, 日 극우 통해 '돈벌이'
"조선인 DNA 글러 먹었다"
식민·자학 사관 빠진 韓유튜버
광고 등 월수입 1000만원 이상 추정
네티즌 신고, 계정 정지 추진
"위안부, 매춘 일종" 日 두둔
시민단체, 류석춘 교수 고발
'혐한 콘텐츠' 新친일파 유튜버, 日 극우 통해 '돈벌이'
'식민ㆍ자학사관'에 빠진 일부 한국인 유튜버들이 혐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여권 등으로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증한 한국인들로 비상식적인 언행과 전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워크TV(WWUK TV), KO TV 등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한국인 혐오, 역사왜곡,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일본 극우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방송하고 있다.
혐한 콘텐츠 제작이 늘어난 것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된 시기부터다. 27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WWUK TV는 '강제징용 노동자는 모집에 의한 노동을 했다', '조선인은 DNA부터 글러 먹었다' 등 역사왜곡, 한국 혐오 콘텐츠를 최근 7~8개월간 게시하며 일본 극우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마찬가지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안부를 모욕한 유튜버(WWUK TV)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들의 영상물에 "일본 정부가 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당신은 우리의 아군" 등의 댓글을 달며 옹호하고 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KO TV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일본 극우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며 지지를 얻었고 계정 개설 1개월만에 구독자 3만6000명 이상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이 이들 유튜버의 시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혐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벌이 때문이다. WWUK TV의 경우 구독자 3만명당 월 평균 100만원 안팎의 광고 수입이 들어온다는 점과 '슈퍼챗(유튜브의 후원 기능)'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까지 고려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유튜버들의 영상은 한국 내 IP(인터넷 상의 컴퓨터 주소)로 접속시 한국 기업들의 중간 광고도 같이 재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왜곡과 혐오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려는 인격장애나 반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해당 유튜버들은)혐한 발언을 하는 것이 자신을 타자화, 객관화 시키는 듯 착각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우월감 느끼는 듯하다"며 "혐오ㆍ왜곡 영상에 대해서는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국내 네티즌들은 증오 표현을 문제 삼으며 유튜브 상의 사용자 신고를 통해 유튜브 계정 정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한 일부 동영상이 삭제됐을 뿐 별다른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한편, 혐한 한국인 유튜버들과 유사한 시각으로 강의 도중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교수는 검찰에 고발됐다. 류 교수는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저널리즘토크쇼J]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
[정세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지난주 59회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0대,20대 젊은 층에게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 언론 매체인 인사이트, 위키트리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기성 언론들을 짜깁기하는 이른바 기성형 언론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에 위키트리 발행인이 자세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약속드린다.’ 그러면서도 ‘기성 언론들이 이른바 유료 기사, 협찬 기사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어느 쪽이 기생 언론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무단 복제에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댓글들을 보니까 기성 언론이나 잘해라. 진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이런 내용도 참 많이 보였는데요. 위키 트리 입장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
[강유정] 글쎄,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호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 중 에코(echo, 메아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에코가 남의 말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다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소문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 신이 벌을 내렸어요, 남의 말을 따라만 하도록. 그런데 어떤 점에서 위키트리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개념은 일종의 메아리거든요.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적 호명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정체성이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정준희] 자신들이 어떤 입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했다, 물론 그게 어떤 방어적인 이유든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부대 효과로 기성 언론도 같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지적,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 중에도 사실은 얘기한 것인데 물론 예를 들면 기성 언론의 저작권에 관련한 태도라든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성 언론들이 더 있는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스스로가 홍보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저는 위키트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키트리와 인사이트 사이의 구별 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선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에 있는 문제들은 명확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가는 것이 좀 더 맞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대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있었던 청문회날 장관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당초 진영 간의 대결 국면이었던 이 조국 사태는 현재는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 대결로 비춰지는 양상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은 이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검찰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영철 기자님, 조국 사태 이번에 검찰 수사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권영철] 검찰이 신속하게 정말 무슨 작전하듯이 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의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도는 어떤 의도였느냐, 제가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국 장관 스스로 좀 물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은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이 들어맞지 않으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상당히 초기부터 좀 반응이 처음에는 상당히 격노하는 반응,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정도의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결국 지금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데 이상하게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 좀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뭔가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김남근] 저는 검찰을 순수하게도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수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함)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의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 아마 이제 이런 심정에서 저는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국회가 먼저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걸 정책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는데 해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게 국회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날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또 청문회를 하는 날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그날 마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도 그걸 행사하는 행사죄에 대해서는 두 세 달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전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하려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나오니까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해서 수사 받는 후보자니까 장관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세진]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선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조선일보 지난 7일 기사였는데요. <여권 검찰 칼춤 쿠데타. 공격에도 윤석열 초강수 던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12일에는 <조국 연일 검찰 압박. 윤석열, 직을 걸고 수사.> 한국일보 7일 기사 <루비콘강 건넌 윤석열 후보. 청과 충돌. 최악 치닫을 듯> 세계일보 9일자. <여, 윤석열 흔들기에도 검 원칙대로 수사할 뿐>, 경향신문은 9일에 <퇴로 없는 윤석열호, 끝장 수사 무게.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법무 장관 나올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이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여하튼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 한나 아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수의 인간은 비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는 복수적인 인간 행위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이 행위가 굉장히 비정치적인 행위라는 거. 이를테면 검찰이라는 집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어떤 개성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호명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명 방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들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언론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합의라도 된 듯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저는 되게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권영철] 윤석열로 상징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부터 국정농단의 특별 수사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끌어온 이런 상징성 때문에 윤석열 이름을 많이 걸기도 하고요. 통상 보도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 이렇게 조국 법무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개인의 상징성이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준희] 저는 이게 불구경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되게 센 반응을 보이면 역시 봐봐, 청와대 지금 권력 써서 검찰 죽이려고 그러네? 또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마치 스파링 파트너를 무대 위에 세워서 두 명이 되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것 같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프레임, 해석의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놓고 이 판 안으로 개인들이, 권력자 개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강요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세진] 윤석열 총장의 임명에 반대했던 보수 언론이 현재는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거의 영웅이 되다시피 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은 윤석열한테 맡겨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기세를 좀 보면 동아일보가 지난 6월 19일자에 송평인 칼럼을 통해서 <문재인, 윤석열 운명 공동체> ‘문재인 윤석열은 한 배를 탔다. 그들은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 운명공동체로 엮었다.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은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지금은 씨알도 먹힐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9월 17일 칼럼에는 <윤석열의 냉장고와 조국 딜레마>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의 머리 속에는 냉장고가 있다.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혐의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에 집어넣고 숙성시키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의 선두에서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를 때도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6월 18일에는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는데요. ‘윤 지검장은 전 정권 수사 특검팀에서 수사 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적폐 수사 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을 정도로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 검찰총장 인선를 보면 검찰 개혁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는 이상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6월18일 사설이었는데 8월 29일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파탄 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현한 까메오 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의 판단력이 평균 이상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올려다 볼 곳이 없는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다. 그가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의 침몰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최욱] 이런 식으로 자꾸 일관성 없는 기사를 써 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냉장고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정세진] 꺼낼 게 많나요?
[강유정]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수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저는 증빙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자꾸 검찰의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김남근]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을 기소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켜세우는 언론들이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와서 권력의 눈치 보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특검 해야 한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전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대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이거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오버스럽다는 그 비판이 있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정준희]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그냥 비판하면 되게 쉬운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행동에 대해서 싫었는데 B라는 행동은 좋아 이러면 괜찮잖아요. 비록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착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범죄 행위와 이 사람의 착한 짓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안에 있는 평가의 차이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행위나 동일한 정책에 관련된 평가냐. 그야말로 갈 ‘지(之)’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파적 유불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정책이나 행위나 사람이나 뭘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 글 속에서 또는 기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서 입 맞추기식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점이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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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보도
SBS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 2019.09.07.
[앵커 / SBS]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 SBS]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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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SBS의 9월 7일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조국 아내 연구실 PC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 된다 이 반응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고 보는 시각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취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별거 있냐는 시청자의 의견도 꽤 엇갈렸는데요.
[강유정] 저는 둘 다여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흘린 것이든 단독 보도였든 간에 취재를 했더라도 왜 문제가 있어 보이냐 하면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도 있고요. '서사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몇 가지의 단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서사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피의 사실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헐거운 몇 가지의 단서들을 주어져서 마치 퍼즐의 빈 곳을 채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괄호가 있다면 그 안에 정답을 넣고 싶은 상당히 건드리는 방식으로 기사들이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 보도의 느낌도 있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했을 때 그 빈칸마저도 대략적으로 정답이 유추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보도는 검찰에서 얘기가 나왔든 아니면 단독이든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기사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어떻습니까?
[권영철]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소장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 공소장 내용과 유사하게 되거든요. 이 보도가. 그 얘기는 공소 사실이 좀 흘러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피해 사실 공표의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의 내용이 지금 이때 9월 7일 보도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이후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보도하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기소된 상황에서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저도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느냐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 보도할 것이냐? 누군가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 보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SBS 나름대로 제가 SBS에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희] 저는 여기서 쟁점 몇 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SBS 취재 결과’ 이거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 취재는 단독으로 취재하는 거죠, 협동으로 취재하는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이 얻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내용은 대부분이 검찰발일 것이라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검찰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을 저장한 게 의도적이었다, 그다음에 그 결과로 이거를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약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맞다,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물론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이 임의로 저장된 지 안 된지 잘 모르는 그런 측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위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가 아직은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없는 채 실제로 당신들이 판단해 봐, 실제로 이거는 일부러 저장했고 일부러 위조했어 라고 읽히게 하는 식의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정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KBS 뉴스에서 나온 보도도 그런데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소 사실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장의 직인은 임의로 날인하는 게 실제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은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면 파일을 가지고 위조해서 얹어서 프린트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장의 직인을 들고 가서 임의로 날인 했다고 이게 동일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정보라고 느낄 겁니다.
[강유정] 같은 권한을 가졌을 때 이를테면 더 먼저 더 멀리하겠다는 이거는 본성에서 우세 경쟁 충동(상대방보다 우세하다는 만족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번의 보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과하다는 거는 저뿐 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조국 아내가 무죄다, 유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던져줌으로써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난 어떤 정보와 여러 사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노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죄를 구성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언론이 결국은 구성적 유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보상 심리를 조금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최욱]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이 보도 했을 때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부실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최초의 보도가 의혹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 최초의 보도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준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시나리오가 세 개쯤 있어야 할 정보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중에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가 맞게 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 세 개를 밝히는 게 맞죠. 그게 단지 길어져서 못 밝히나요? 어차피 짧게도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권영철] 의혹을 부풀리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검찰의 공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SBS 취재 결과 확인 됐다고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도 내용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보도에는 안 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진] 검찰 쪽에서 보통 어떻게 소스를 주나요? 저희는 출입 기자들이 아니라서 방송사마다 기자들마다 한 줄씩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정보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권영철] 통상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나옵니다. 검찰과 수사와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들이 알 수 있고 또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이거나 피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검찰 내에도 수사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득할 수 있는 루트는 많고요. 검찰 고위층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재를 한 다음에 정말 이걸 보도할까 말까의 최종 확인할 때 고위층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남는 거죠. 그런데 통상 검사들이 내용을 알고 물어볼 때 거짓말은 서로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기자와 검사. 그것도 많이 깨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을 오래 출입하고 많은 사람을 안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정세진]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정말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검찰발이 아니라고 단독 취재라고 하지만 검찰발인 듯한, 마치 검찰 수사 맞춤형인 듯한 그런 보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쭉 기사 흐름을 살펴볼까요?
[정준희]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다음에 단독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9월 14일에 5촌 조카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될 때 보면 채널A가 단독으로 관련한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TV 조선도 관련한 기사를 내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새벽에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있는데 이때 검찰발 기사가 KBS 한겨레에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독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브리핑된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공표. 제대로 된 공표의 과정을 겪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에게 선택적으로 흘렸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고. 흘리는 내용 자체가 바로 검찰의 수사 시점하고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비슷한 시기나 전후로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라고 많이 인용되는 책이고요. 실제로 기자들이, 기자 출신의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을 주장을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망각한 채 행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기자는 수사 전체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의도적으로 노출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정보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반론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이 그것도 공개된 모든 언론들에게 공개된 그런 브리핑의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사 시점마다 특정 언론에게 관련된 내용을 줘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확정한 채 가는 이런 식의 보도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검찰이 만약에 선택적으로 흘렸다면 그거는 언론은 그냥 받아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권영철] 선택적으로 흘리는 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참고인 누구 조사했으니까 누구 만나보면 얘기 나올 거다, 누구 만나봐라, 아니면 어떤 얘기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게 사례가 다른 사례긴 하지만 홍준표 검사 시절에 1993년의 일입니다. 서준모 씨 사건을 하는데 현직 고검장이 3명이 있었어요.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표를 냈는데 내부의 반발, 내부의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에 차단 시설, 철문이 없었습니다. 강력부, 특수부에. 그런데 홍준표 검사가 화장실 가다가 형사들이 뻗치기. 뻗치기 하는 기자들에게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정보를. 어느 검사 누가 걸려 있다, 어떻다 얘기를 하면 홍준표 검사가 당시 그거로 인해서 뚫고 나갔던 거죠, 수사 방향을. 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울지검 강력부와 특수부에 철문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기자들 못 드나들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검사가 필요에 의해서, 또 검사들 공명심이 특수부 검사들 공명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이 제공받아서 바로 그 내용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확인을 해야 하고 참고인 누구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와 지시를 받아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라면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는 정경심 교수와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보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죠.
[정세진] 지금 채널A하고 동아일보에서 그 증권사 직원 관련 보도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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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변죽만 울리는 조국 장관 의혹 보도들
채널 A 9.12 [단독] 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앵커 / 채널 A]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은 벌써 4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집무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증거 인멸 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직원에게서 "조국 장관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채널 A]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채널 A 9.12. 증권사 직원 “마주친 조국, 아내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
[앵커 /채널 A] 이 증권사 직원은 지난 5년간 조국 장관 가족의 돈 13억 원을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기자 / 채널 A]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하는 조 장관과 마주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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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채널A가 역시 단독을 달고 9월 12일에 고 시작을 해서 동아일보 17일 기사에는 이런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준희]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살라미 전술(salami 전술, 하나의 사안을 살라미(소시지)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협상 전술)이잖아요. 이른바 잘게 쪼개서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쥐고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그때, 그때 건진 재료 가지고 싱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준다면 원래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죠. 공판 과정이 됐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지금 공판이 아닌 상태에서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추 줬다가 베이컨 줬다가 햄버거 패티 줬다가 빵 줬다가 니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소스 얹어서 햄버거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거를 언론이 그대로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줬던 상추가 상한 경우도 있고 베이컨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언론이 이 살라미 전술에 쫓아가는 것은 저는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검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다시 말하면 속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론이든 이런 거 안 할 수 있겠냐고 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되고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권영철] 지금 검찰 수사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시절에 수사 팀에서 메이저 언론들을 상대로 어떤 날은 어떤 신문에, 어떤 날은 어떤 방송에 돌아가면서 특종을 하나씩 주는 방식의 리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판이 강해졌고 공표 준칙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KBS는 1억 시계 받았다는 걸 특종으로 줬고 그다음에 SBS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서로 특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맥락이지만 잘라서, 잘라서 이쪽에 특종 주고 저쪽에 특종 주고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가 다 검찰 발 소스에 목을 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수사 정보긴 하지만 수사를 돌파해야 할 때,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할 때 검찰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의 힘밖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설명하자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욱] 피의 사실 흘린 검사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번도 없죠?
[권영철]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죄로 처벌 받은 전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욱] 기소조차 된 적이 없잖아요.
[권영철] 없습니다.
[최욱] 이거 왜 가만히 있어요, 참여연대요.
[김남근] 우리 형법에 263조에 피의사실 공표죄(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라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언론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게 조항에 있다는 것은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재판을 할 때는 서로 대등하게 되거든요. 피고인하고 검찰이. 수사 기록도 그때는 다 복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생각에서 수사를 했구나. 어떤 생각에서 기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뭘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의도로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검찰이 얘기를 흘러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어렵죠. 예를 들면 2019년도 5월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경찰에서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기자들 브리핑을 하니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경찰이 반발하니까 검찰 수사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까지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너무 사문화 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돼서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 그런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정세진]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래서 그 공보 준칙 개정하겠다, 그 내용을 일단 권 기자님이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좀 전해 주시죠.
[권영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기소를 하더라도 지금은 기소 단계에서는 공개를 하거든요. 공소장을 직접 공개하는 것을 요즘은 법사위에 제출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 공개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언론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취재는 하지 않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관련한 사람들을 취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이 와서 만든 것은 아니고 박상기 장관 때 와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당정 간 협의로 저는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되돌아봐야 하고요. 2007년에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 룸 만드는 과정도 언론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게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로든 방식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김남근]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본 게 독일이 처음이었는데 2009년도에 독일에서 검찰하고 판사에 대해서 7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냐, 재판에? 그랬더니 5분의 4가 영향을 받는다인데 누가 제일 영향을 받냐 했는데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건 유죄라고 이미 심증을 만들어놓으면 나와서 다른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 물론 피고인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영철]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서 결론 낼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언론들도 참여하면서 공보 준칙을 만들 때도 대검 대변인과 기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개정해서 좀 더 강화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점은 분명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희] 언론들은 다 모아놓고 자, 브리핑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흘려주고 브리핑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딱 보고 판단해서 해라고 하면 찬성할까요? 저는 별로 안 할 거 같아요. 거기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한테만 주는 게 제일 좋지, 다 같이 똑같은 정보를 받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독 보도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도 안 져 그 다음에 자기만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공생관계를 깨자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회적 정당을 지위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교환된 결과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투명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것에 맞춰서 장단에 춤을 춰준 대가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클릭질을 유도한다거나 내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익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정세진]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공보 준칙 개정 추진 소식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정반대 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도 이번 사안만큼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16일자 기사, <조국 법무부 검 수사 언론 공개 언론 공개 막는다>를 살펴보면 ‘법조계에서는 시기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출신 변호인은 법무부가 적폐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봐도 검찰 압박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에는 언론이 확인 요청을 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9월 17일 사설입니다. <피해사실 공개 금지, 알 권리 고려 신중 추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기존 준칙이 사문화된 마당에 피의 사실이 마구 공개돼 인권을 침해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등 정치 일정에 뛰어든 검찰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시기와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추진하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의견 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라는 기사들의 내용이잖아요. 국회나 이런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풍기는데 이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론 역시도 근본적인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준희] 바로 그 끝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이 생겨요. 현재의 검찰이 그렇고 현재의 언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모든 게 선은 아니니까. 언론 개혁의 방법이나 방법론도 여러 가지 모든 게 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야기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행태가 너무 구태의연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사고였고 마치 검찰이 진리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받아쓰기를 했다.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과거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나와야 하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야 뭔가 개혁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서 이들이 성찰하고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영철] 이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냐 하면 일단 범죄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 보도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 계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택적인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면 이게 언론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지만 결국은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총론적으로 옳으니까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실행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지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진] 조선일보가 지난 6월 13일에 기자 칼럼을 통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아주 명쾌하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죽여놓고 하는 수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피의 사실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 의심이다. 흘러나가면 당사자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 기관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죽은 법이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한 적 없다. 검사부터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도중 오만 가지 보도가 아직도 검찰발로 쏟아진다. 검찰과 언론에서도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자기 입장을 말하고 언론은 그대로 전달하는 일들이 계속됐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준희] 굉장히 훌륭하죠?
[정세진] 쏙쏙 들어오죠?
[최욱] 조선일보가 사실 기사를 잘 써요.
[정세진] 또 이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최욱] 약간 타이밍이 우리와 안 맞아서 그렇지 아주 기사 잘 씁니다.
[권영철]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때입니다. 사법농단 수사할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는 그때 대법원 과 짬짬이가 돼서 계속 홍보를 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욱] 다 드러났습니다.
[권영철]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던 것이고요.
[강유정] 왜 하필 이 시기냐 인데 저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언론 쪽에서 어쩌면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한다고 거꾸로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굉장히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언론 주체들이 사고하고 있다기보다는 매우 정치적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여지거든요.
[정세진] SBS가 지난 14일에 이런 인터넷 기사, 온라인 기사를 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와 내로남불 그리고 오염된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주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이를 어김없이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큰 좋은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만 강한 나쁜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들을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뭐, 기본적으로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단 박근혜, 이명박 전 수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련한 것, 이런 경우에 민주당이 행동했던 것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요소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공표 사실이라든가 전혀 공익적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거의 장난처럼 보도된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춤추면서 만약에 찬성하고 이랬다면 저는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성숙한 글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자아비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철] 너무 이게 정 교수님 말씀대로 기자가 자기 흐름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나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을 했다, 자기비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쓰는 사람보고 왜 일기를 안 쓰느냐고 하면 그건 또 논리로 안 맞는 얘기죠.
[정준희]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온라인 기사잖아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 기사거든요.
[강유정] 실제로 굉장히 깁니다.
[정준희]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비판했잖아요.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고. 그런데 왜 자기는 그 비판의 프레임 안에 안 들어 있죠? 언론 개혁의 대상인데? 언론은. 바르게 가자는 논의가 왜 없죠? 이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사라는 게 이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들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맥락화시키는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또 다른 맥락이 나와서 나온 거 외에 어떤 언론 기사가 현재 민주당이나 여당을 엮어서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기사들만 주로 있지 그리고 자기 직업적인 방어를 하는 기사가 있지, 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사들이 왜 없 죠? 권력은 권력만 비판해야 합니까? 자기비판은 하면 안 됩니까? 언론은.
[권영철] 자기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죠. 비판하는 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조를 오래 취재한 기자가 상당히 정리를 잘한 기사로 저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유정] 여기서 말하는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나쁜 피의사실 공표와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좋은 피의사실 공표를 나눠야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나쁘다와 그러면 좋다는 판단하는 가늠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언론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이 얼마나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구책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언론 소비자들 내지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나쁘고 좋고를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 얘기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정세진] 확실히 간극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간극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좋고 나쁘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표현한 대로 공익적이냐, 인권 침해가 있냐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인 것이죠, 해석은.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판 받을 수 있는 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받지만 저는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정세진] 거의 비슷한 톤으로 보도가 나와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왜 지난 다른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와서 문제 삼느냐, 이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이요. 그런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를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규제하자. 이거에 대한 개혁을 하자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는 내로남불식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생략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준희] 제가 약간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의 시각이나 아니면 독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독자들의 시각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데 독자들의 시각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다른 시각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별 기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개별 기사를 읽는 사람이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그 느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판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언론의 전체 행위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이 개별 기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왜, 전체 국민에 있어서 또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있어서 동의 받지 못하는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언론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쏙 뺀 채 비판의 대상자만 쭉 찾아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얘기해 버리는 행위 그런 어떤 관행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정세진] 앞으로의 보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권영철]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도 사실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팩트 체크도 진영 논리, 정파적 논리가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권영철의 WHY라는 걸 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팩트 체크를 넘어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사실 인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이 팩트 파인딩이라는 걸 개념화하진 않았지만 왜 좀 더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 언론들이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좀 선정적인 보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자.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희] 권영철 대기자님이 팩트 파인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팩트 파인딩 자체가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거기서 튼튼하다면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책의 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수사를 진행하는 취재원에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따라서 권력기관의 감시관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때문에 수사 상황을 취재하라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어떤 제도적인 관행이나 이런 거 또는 과거의 성공 스토리를 자꾸 자신의 영웅담으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용인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서는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일정한 제도적 한계 안에서 그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이게 취재의 가장 기본이고 팩트 파인딩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김남근]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면 저는 보도의 관행이 아마 재판에서의 공방을 주로 보도하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피고인과 검찰이 대등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돼서 보도의 내용도 어느 한쪽의 얘기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내용을 좀 더 균형 잡히게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예외적으로도 이걸 공표해야 한다면 아마 브리핑이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또 기자들이 서로 공방도 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속보 경쟁이나 특보 경쟁 때문에 검찰이 얘기해 주는 걸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관행들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검찰과 경찰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맹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취재, 맹목적인 수사, 그렇다면 이 맹목이라는 요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는 걸 좀 더 입체적으로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이 문제에서 좀 언론과 그리고 검찰 모두가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사설]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 이제 결론 내릴 때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과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 입증에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주요 규명 대상이다.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 및 사모펀드 투자·운영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조 장관이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조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부정입학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른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간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교수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일부 간부의 내부통신망을 통한 개혁 불만 표출 등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위도 잦았다. 4차례에 걸쳐 3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과잉수사 지적을 자초했다.
정치권의 대응도 문제가 많다. 이번 수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먼지털기식 별건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검찰이 반드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 원색적인 공방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국민분열과 뚝 떨어진 국정동력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40%대까지 추락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등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여론은 갈리고, 정부 불신은 점증하고 있다.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사태는 상류층의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무능한 정치가 발단이다. 그러나 검찰 역시 성찰할 게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나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충격적인’ 초유의 법무부 장관 집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연세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조 장관 부인과 아들·딸 명의로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횡령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대학 인턴활동 증명서나 표창장 발급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또는 업무방해 혐의, 개인용 컴퓨터(PC)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혐의들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이 규명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전제 아래, 5촌조카 조아무개씨의 아내나 정 교수 동생 명의 주식도 모두 차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 교수는 조씨 횡령 혐의의 공범이고 재산을 허위신고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는 코링크 설립 주체가 ‘익성’이란 기업이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조씨가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의 근거가 남아 있으니 차명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 교수가 펀드 투자회사 더블유에프엠(WFM) 회의에 참석하고, 동생 집에서 그 회사의 실물주권이 발견되는 등 석연찮은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실이라 해도 정 교수를 법적인 운용자로 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국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조처를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경심 교수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줄곧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는 애초 해명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의 잇따르는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검찰 역시 더이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력형 비리’에 집중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조국은 검찰개혁 위한 도구, 조국 개인 지지 선언 아냐"
[인터뷰] '검찰개혁 시국선언' 김동규 동명대 교수 "3일 만에 4700여 명 서명 참여"
"이 시국선언은 조국 개인을 위한 지지 선언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인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묻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자가 사흘 만에 4천 명을 넘겼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를 비롯한 공동발의자 70여 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http://omn.kr/1l0jj)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해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 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 문제를 들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한 교수 시국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관련기사 : '조국 검찰개혁' 지지 교수성명 "마녀사냥, 수구기득권 총동원령" http://omn.kr/1l0k3)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동발의자들 가운데 대변인 역할을 맡은 김동규(58)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24일 오후 2시 전화로 인터뷰했다. 광고업계 현업인 출신인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사흘만에 4700명 넘게 서명... 허수 거르는 작업 동시 진행"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공동발의자인 김동규 동명대 교수 ⓒ 김동규 제공
- 24일 오전 9시 서명 참여자가 44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나.
"정오를 기점으로 서명자 숫자가 4700명을 넘었다. 검찰개혁 시국선언 서명이 널리 알려지면서 허수 서명도 늘었다. 악의적인 서명도 있을 수 있어 허수 서명을 거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허수 서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은 이런 허수를 덜어내고 발표할 예정이다."
- '조국 사퇴 촉구 교수 선언' 허수 논란 때문인 것 같은데, 참가자 실명 확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뜻을 같이 하는 젊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메일로 확인하기도 하고, 대학별로 참여한 공동발의자들을 통해 상호 점검(크로스체크)하고 있다. 시국선언 신뢰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주로 어떤 이들이 참여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고 공동발의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교수들이 공동발의자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추가하고 있다. 처음에 47명이었던 공동 발의자 숫자는 23일 저녁 기준 72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목표했던 1만 명을 채우고 할 건가.
"서명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숫자를 모두 채우고 발표하려는 것도 아니다. 1만 명은 내부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절대적 목표는 아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부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시국선언 발표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서울 발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서울에서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서명 참가자 실명도 같이 발표할 계획인가.
"그렇다. 당연히 기명서명 전재로 서명을 받고 있고, 서명 참여자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적 자존감을 갖고 참여하는 거다."
- 21일 오후 6시부터 구글에서 서명받기 시작했다. 부산 지역 교수들이 중심이 됐는데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사안의 핵심이 조국이라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무한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 여론 흐름이 왜곡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비판 의식을 공유하는 교수들이 지식인의 사명감으로 엉뚱하게 흘러가는 여론 흐름을 바로잡고,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됐다."
- 시국선언 준비 전에도 따로 모임이 있었나.
"(공동발의 한) 교수들끼리 개인적 친분이 있긴 했지만, 어떤 모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움직였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서로 공감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사흘 만에 4천 명이 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조국 지지 성명'으로 왜곡... 검찰개혁 위한 도구"
-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조국 지지 성명'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장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국 지지 성명 교수 47명 중 32명, 대통령자문위원·민주당 관련 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성명을 '여당 지지자들의 조국 지지 성명'으로 규정했다. - 기자 주) 시국선언 제목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 시국선언이 조국 개인을 지지하거나 여당이나 정부와 관계된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의도적으로 곡해했다. 명백하게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국 개인을 위한 지지 선언이 아니다. 조국 장관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 역사적 과업인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다. 만약 조국이라는 자연인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지지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검찰의 저항이 완강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 민주화, 분배구조 정상화, 노동환경 개선과 쌍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주목하는 입장에서 조국 아닌 누가 되더라도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이상 조국 장관이 이 역할을 꿋꿋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 꼭 조국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개혁 적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겉보기엔 그럴 듯한 논리 같지만,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한 달 반 마녀사냥에 가까운 여론 재판을 거친 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임명됐다. 지금 임명된 사람이 이 과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어떤 형태로든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개혁 뜻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소신을 밝혔고, 현재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조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한 뒤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
- 반대로 조국 장관이 이 상태에서 물러나면 누가 감히 검찰개혁을 시도하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맞다. 한 달 반 동안 여론 재판과 검찰 수사 결과,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유교적 도덕 관념에서 공인으로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조국 장관 개인은 불법 문제가 밝혀진 게 없지 않나. 이런 상태로 일종의 여론재판이나 확정되지도 않은 가족 혐의 때문에 물러나면 결국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 조국 사퇴 목소리 가운데는 정파성을 떠나 자녀 입시 문제로 불거진 우리 사회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겨 있다.
"개인적 견해지만, 조국 장관이 가족 문제에 관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흠결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든 미래를 보내고 있는 20대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누차 국민에게 사과했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조국 장관 가족 문제와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같은 심대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여부는 일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그분들 비판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비판과 또 다른 의견들이 서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타당하고 공정한 여론이 수렴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특정 사안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확정된 범법 행위인 양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 SNS 등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다. 비판도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조국 장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시국선언 참가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지식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건 나름 확고한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본다. 어제 검찰이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러한 검찰 수사로 인한 법률적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은 검찰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할 일 하면 된다'는 원칙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서명 참여자들 행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이번 시국선언과 조국 장관 개인의 진퇴 문제는 별개라는 건가.
"이 선언은 조국 지지 선언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이 그 도구로 선택됐다는 주장이다. 엄격히 말하면 언론에서 '조국 지지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선 안 된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교수와 연구자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보수언론에선 이번 시국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이미 왜곡 보도를 시작했고 이런 왜곡이나 흑색선전이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다.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은 그런 분위기나 왜곡 보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하다.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김시연(staright) /오마이뉴스
삭발, 교수 시국선언, SKY집회... 그들의 저항이 의심스럽다
[게릴라칼럼] '조국 사퇴' 요구, 또다른 특권 지키기라면 곤란
▲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삭발 릴레이에 참여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면서 '용산참사'를 생각했다. 용산참사 총책임자(서울지방경찰청장)였던 그는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불법폭력시위자'라 지칭하며 '경찰 대응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런 그가 지난 19일 삭발한 뒤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진심을 알아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도 이날 삭발에 동참했다. 그는 201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10인'에 포함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국회의원이다. 용산참사 책임자와 정치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삭발. 그들은 진심을 알아달라는데, 그 호소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삭발을 시작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의원 및 원외 인사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날이 지날수록 삭발 인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주장 역시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착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질쇼'라는 생각에 쓴웃음이 난다. 삭발 의원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다.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듯 머리를 깎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동의도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다.
박근혜 하야 촉구보다 많다? 이해못할 교수들의 집단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아래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을 통해 여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자 2234명보다 많은 3396명이나 된다는 속보를 내보냈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했다.
혹자는 이 기자회견을 두고 '참여자 명단도 밝히지 않는 회견' '정치 편향이 짙은 교수들이 급조한 단체'라며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 명단을 밝히지 않든, 그 단체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이 더 발끈해 정의감을 내세울 일인가 하는 점이다.
▲ 조국 장관 사퇴 촉구하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다'고 했다. 적시했듯 비리는 의혹이고, 문서위조 혐의는 재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할 문제다. 의혹과 기소된 사실만으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해불가다.
정교모 시국선언의 또 다른 압권은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다. '내심'이란 말은 조국 장관의 속마음을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현이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이라는 문구도 정교모의 비뚤어진 시각을 반영할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역시 이 논리가 사실로 증명되려면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은 전부 부정돼야 한다. 이 한 줄에 담긴 뜻은 길거리 극우의 표현대로라면 '딱 보니까 너는 빨갱이, 그래서 안 돼' 정도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지식인 집단이 내놓은 시국선언문 치고는 논리가 참 치졸하고 저급하다.
대학생들 박탈감, 이해는 하지만...
▲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연세대 첫 집회 19일 오후 서울 연세대 학생회관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서울대·고려대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촉구 집회에 지난 19일 연세대가 가세하면서 언론들은 앞 다퉈 'SKY동시 집회'라는 제목을 뽑았다. 대학생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학생이 모일 수 있는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이 얼마만큼의 파도가 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집회처럼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결국은 'SKY 캐슬'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학생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일리도 있고, 그들의 투쟁은 명분도 있다. 평등과 공정, 정의로움을 주창했던 정부의 핵심인사가 자신의 재력과 권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자녀의 경쟁력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법적 잣대를 넘어서 배신감을 유발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동시 집회는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1% 특권층의 삶처럼 이질적이다. 조국 장관의 딸이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처럼, 엄마가 대학 실험실 사용을 부탁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의 재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소위 'SKY' 자격을 거미쥘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특권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집회가 조국 장관과 거리두기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국 퇴진을 주장하며 삭발하는 의원들, 시국선언문을 들고 청와대 앞에 서는 대학교수들, 촛불을 들고 퇴진 구호를 외치는 SKY 대학생들. 누가 뭐래도 이들은 특권의 피해자이기보다는 특권의 수혜자에 가깝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라는 지위, 공고한 성으로 비유되는 SKY 학생이라는 신분이, 조국 장관의 특혜와는 다르다는 건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조국 장관이 행사했던 특권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검찰을 통해 사법부가 단죄해야 할 일이다.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주장하려면 '조국 반대 임명 취소'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대학교수로서 행세해 왔던 불공정한 행위들, 'SKY 캐슬'을 가능하게 한 입시제도와 학벌주의를 개선하고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조국 반대'는 또 다른 특권 지키기가 될 뿐이다.
우리의 헌법은 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자본주의 운영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진 자, 특권층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통념이다. 삭발, 시국선언, SKY 학생들의 집회가 공정과 정의로움을 가지자는 호소인지 아니면 나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온전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안호덕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미래 예언 ‘조국 관상 보도’ 삭제, 이유는?
미래 예측해 조국 장관 관상 분석한 관상가 인터뷰 논란 “내부 논의 결과 삭제”
한국일보가 관상학을 토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언을 다룬 기사로 논란이 되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3일 “‘조국 사태’ 예언한 관상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 기사를 통해 백재권 관상학자를 인터뷰했다. 한국일보는 그를 “2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지금의 ‘조국 사태’를 예언한 백재권 한국미래예측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기사에서 백재권 관상학자는 “하루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정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난 23일 보도된 한국일보 “‘조국 사태’ 예언한 관상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 기사
한국일보 보도에서 백재권 관상학자는 조국 장관을 ‘진돗개 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소의 상’으로 분석했다. 그는 “소와 개는 궁합이 너무 좋다” “소는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를 신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신뢰하는 이유를 관상학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일보 기사 출고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한국일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백재권 관상학자가 쓴 책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려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기사가 출고됐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와 국장단은 논의 끝에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월12일 백재권 관상학자 분석을 토대로 “조재범 전 코치는 순박한 인상을 지녔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관상학을 근거로 관련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일보는 1월14일 기사를 삭제했다.
▲ 지난 1월12일자 중앙일보 기사 페이지화면 갈무리
이후 중앙일보는 지난 1월25일 관상학자 분석을 토대로 인물을 보도해온 “[백재권의 관상·풍수]” 코너 100회를 앞두고 폐지했다.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지난 10년간 지은 집 절반 이상 다주택자가 '싹쓸이'
경실련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탓은 허구"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정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통계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510만 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1999만 호로 10년 새 489만 호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 외에 추가로 사들인 주택 수는 2008년 452만 호에서 2018년 700만 호로 248만 호(54.9%) 늘었다. 10년간 새로 생긴 주택의 반 이상(3만 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을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 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으로 24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추가로 사들인 248만 호 중 54만2700호는 상위 1%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36만7000호에서 지난해 90만9700호를 늘어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7채로 2008년 3.5채에 비해 2배 늘었다. 경실련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이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절반을 상위 10% 다주택자가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상위 1% 다주택자 13만명, 1인당 7채 보유
상위 10%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도 2008년 242만8700호에서 지난해 450만8000호로 약 208만 호 증가했다. 주택물량 489만 호의 42%, 다주택자가 사들인 주택 248만 호의 83.8%를 상위 10%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수는 2008년 2.3채에서 지난해 3.5채로 늘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 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54.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 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라면서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택 2000만 채 중 소유자수 1300만 명을 제하면 700만 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36만 채로 19.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1천원 오를 때, 집값 1천조원 폭등"
지난 10년간 전체 집값은 3000조 원 이상 폭등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 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091조 원 늘어난 규모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 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 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 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이 올랐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 대표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프레시안
20대 청년층 정신건강 '빨간불' … 진료자 급증
박경미 의원 "3년간 우울증 52.5% 증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진료를 받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2018년 20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20대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635억원에 달했다.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은 20대는 2016년에는 13만7309명에서 2017년 15만9651명, 2018년 19만8378명으로 지난 3년 동안 44.5%나 급증했다.
진료비 역시 2016년 406억원에서 2018년 722억원으로 78% 가량 증가했다. 20대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인 '우울증'은 2016년 6만7847명에서 2017년 8만22명, 2018년 10만3443명으로 52.5%가 증가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우울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44.7% 증가한 반면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는 58.2% 늘었다.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20대는 2016년 5만805명에서 2018년 7만1014명으로 39.8% 늘어났다. 우울증, 불안장애보다는 적었으나 최근 들어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20대는 2016년 1만8657명에서 2018년 2만3921명으로 28.2% 증가했다.
한편, 20대 알코올 중독증도 심각해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20대는 2016년 5640명에서 2017년 5831명, 2018년 64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의 알코올중독증 증가율은 18.9%로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증가율 9.8%의 약 2배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을 찾는 20대가 늘고 있으나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연구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20대 정신건강을 대학 상담센터에만 맡긴 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조국 놓고 갈린 진보진영 ‘입’에 주목한 언론
조국 논란·수사 ‘진보 진영’ 인사들 발언에 한국일보 “분화”, 중앙일보 “균열”, 조선일보 “사이비”
26일자 아침신문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보도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 반응에 주목했다. 26일 한국일보는 1면 톱기사로 “조국 파문이 부른 ‘진보의 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일보는 “어떤 진보인가. 진보 정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과 수사를 향한 시각 차가 진보 진영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反)수구’ 진영이 ‘조국 국면’에서는 다양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분화 양상을 띤다”며 ‘주요 진보 인사들’ 견해를 전했다.
‘주요 진보 인사들’로 언급된 이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지영 작가, 이외수 작가, 정의당 공동대표 출신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다. 한국일보는 “서로 다른 반응의 사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집단 트라우마’가 자리한다는 해석”과 “‘반(反) 최순실 국정농단’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였던 ‘광장의 착시’ 효과가 수명을 다했다”고 전했다. “조국을 지키냐 마냐를 정권의 명운과 동일시하고, 이 사안을 정권과 악의 무리의 전투로 이해하는 담론과 발언이 거세질수록 다양한 논의와 쟁점의 도출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박권일 사회비평가 의견도 실렸다.
▲ 9월26일자 한국일보 1면.
이날 중앙일보 ‘분수대’ 제목은 “‘진보 셀럽’의 균열”이다. 최민우 중앙일보 정치팀 차장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셀럽’(셀러브리티의 약칭)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계 ‘셀럽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명 영화감독·뮤지션·평론가 등 진보 셀럽은 넘쳐나는 데 반해 보수 셀럽은 그야말로 ‘희귀템’이다. 그건 역설적으로 진보 가치가 더 있어 보이고 먹히는, 대중적 소구력이 높다는 방증이었다”며 “단일대오를 구축해오던 진보 셀럽이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함께 걸어온 동지 비슷한 사람과 이제 갈림길에서 헤어지는 듯한 소회’라는 공씨의 표현처럼 분화하고 있다. 의리인지 배신인지, 맹목인지 균형인지는 그들 선택의 몫이다. 침묵으로만 피하기엔 대중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조국 장관을 ‘정신분열증적 장애’에 비유한 데 이어 조 장관에 우호적인 반응들을 ‘정신 분열적’, ‘발작’ 등으로 표현했다. 김창균 논설위원은 26일자 칼럼에서 “조국 사태에 대응하는 여권은 정신 분열적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내뱉는 것 같다”며 “문 정권과 지지층은 아직도 조국 사수를 외친다. 수십만 명의 집단 발작 현장에 와 있는 기분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했다. 25일 ‘태평로’에서 정권현 논설위원은 모건 스콧 펙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 가운데 ‘지적인 속임수를 자주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벼운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나타난다’는 대목을 인용한 뒤 (조 장관이) “키높이 구두를 신어 자신의 신장을 185㎝로 높이고, 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던 퍼포먼스가 얼른 떠오른다”고 했다. 해당 칼럼 첫 문단에는 “어느 정신과 의사는 그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했고, 의사 출신의 야당 의원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는 문장이 있다. 조 장관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 가운데 유독 조선일보에서 정신질환에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연이어 두드러진 것이다.
정경심 교수 ‘조국 일가 수사’ 소회 어떻게 바라봤나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 수사에 대해 SNS에 올린 게시글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정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아들과 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털어놓은 고충들을 전한 뒤 “매일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거나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겨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함께 ‘과잉수사 논란’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 3면은 정 교수 SNS 내용을 전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잡음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수사팀 관계자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정경심 “애들 소환돼 가슴에 피눈물” 네티즌 “뻔뻔…감정 호소로 여론전”” 기사를 6면에 게재했다. 정 교수 글에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해당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는 ‘지지자’에게 퍼졌다고 표현하며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정 교수를 응원하는 듯 남긴 댓글을 인용했다. 부정적 반응의 경우 “정 교수가 남긴 글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는 네티즌도 상당했다. ‘뻔뻔하다’ ‘감정에 호소하며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갈음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 9월26일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SNS 관련 보도.
사설 사립 명문대 ‘기회균형 선발’ 축소
소위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입시부터 시행된 기회균형선발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특성화고 출신 등을 정원 내, 정원 외의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제도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4곳 대학의 총입학자 가운데 기회균형선발 전형 입학자 비중은 2009년 7%(2만5559명)에서 2019년 11.7%(3만8324명)로 늘었으나, 수도권 대학 72곳은 2009년 7.3%에서 2019년 9.5%로 겨우 2.2%p 증가에 그쳤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홍익대, 건국대 등 8곳의 선발 비중은 전체 평균인 11.7%보다 낮았고, 이 가운데 성균관대(7.5→5.7%), 서강대(8.2→7.3%), 고려대(5.9→5.2%), 연세대(6.9→6.4%) 등 4곳은 2019년의 선발 비중이 10년 전인 2009년보다도 되레 줄어들었다.
한겨레 사설(사립 명문대의 ‘기회균형 선발’ 축소, 개탄스럽다)은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은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나마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 같은 기존 제도조차 적용에 소극적인 일부 대학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대학서열·고교서열 완화 내지 폐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같은 구조적 개혁과 더불어, 입시 선발에선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확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 지원 지표 활용 비율을 크게 높이거나, 나아가 선발 비율 의무화까지도 정부는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정의’다”라고 주장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경향사설]방위비 분담금 5배 올리라는 미국의 갑질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첫 회의가 25일 서울에서 열렸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년 단위로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적용할 새 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분담금 협상은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틈만 나면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사정은 듣지 않는 우격다짐식 요구에 일일이 항변하기도 지친다.
미국이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마무리한 제10차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결정했다. 전년도 9602억원에서 8.2% 증액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이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며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담금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은 시설과 부지만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나머지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유지비 중 일부(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 용역 및 물자지원 등)를 한국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이 이제 와서 과거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까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한다. 남은 돈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까지 받고 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구매국”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미국이 한국을 분담금 인상의 ‘시범 케이스’로 여기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등에 이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동맹을 해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약속했다. 이 정신을 미국도 존중해야 한다.
‘상위 1% 집부자’ 소유 주택, 10년 새 2배 늘었다
ㆍ정동영 의원·경실련 분석
ㆍ지난해 12만9900명이 91만채, 1인당 평균 3.5채 → 7채 소유
ㆍ주택 490만채나 공급됐지만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구매
‘상위 1% 집부자’ 소유 주택, 10년 새 2배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주택 보유량 상위 1%인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신도시 등을 건설하며 주택 공급을 늘려도 결국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 다주택자 주택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2008년 1060만가구에서 2018년에 1300만가구로 240만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은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가 늘었다. 주택 공급이 490만채 증가할 때 주택 보유 가구는 240만가구 늘어난 데 그친 것을 보면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는 주택 30만채 규모인 3기 신도시의 8배 규모다.
지난해 주택 보유 상위 1%(12만9900명)가 소유한 주택 수는 91만채로 2008년(10만5800명, 36만7000채)보다 54만3000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위 1%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도 450만8000채로 10년 전(242만8700채)보다 207만9300채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늘었다.
다주택자로의 주택 보유 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들 집부자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2008~2018년) 주택 보유 상위 1%가 가진 주택의 가격은 1인당 평균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증가했다. 상위 10%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자산 가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집값 상승을 뒤따라간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진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주택 소유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도, 전라도 사람처럼, 난 북한 사람입니다"
[먼저 온 통일은 왜 남한을 떠났나] 영국에 거주하는 최승철 씨 下
"북한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승철 씨가 북한에 있었을 때, TV에 비친 남한의 모습은 호감에 가까웠다.
"TV를 돌려보다 보니까 분명히 조선말을 하는데 이상한 채널이 있더라고요. 주파수를 잘 맞추다 보니까 남조선 채널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 '북한 인민들을 위해 쌀을 얼마 지원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비둘기들이 날아가다가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변했다가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로도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전두환을 잡아가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면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잡아가다니 우리로선 완전 상상 초월이죠. '저게 인민의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한행(行)을 택한 것은 자의보단 타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없었다면 결심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한은 자유로운 사회니까 '나만 잘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타고난 머리 덕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벽이 보였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신분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운영하던 사업체에선 몇몇 윗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 탈북민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외환 컨설팅 사업을 할 때였어요. 사실 외환 컨설팅이 고급기술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탈북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고 상대 안 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차도 벤츠 몰고 다니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겉모습 중요하게 보잖아요."
탈북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 남한에 있던 5년간 끊임없이 '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습한 결과일까. 그의 말투는 보통의 남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탈북자 부르는 용어 가지고 아직도 말이 많은데 탈북자든, 탈북민이든, 새터민이든 그게 뭔 상관인가요? 이름이 달라지면 우리 처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냐는 거죠. 탈북자라고, 새터민이라고 도와줄 생각도 말고 그냥 옆에 사는 사람으로 대우해달라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최승철 씨. ⓒ프레시안(박정연)
승철 씨는 영국에 오고 난 후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한국은 탈북자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돈부터 쥐여줍니다. 그러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러니 기도 못 펴고, '남한 싫다, 북한 좋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영국은 돈을 안 줘요. 집만 제공해주고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한국은 정작 탈북자 개인의 삶에는 무심해요. 정말로 지원을 해줄 거면 탈북자들의 삶에 맞춰서 해줘야지, 자꾸 정치적 요인을 생각하고 북한에 비해 우월감을 가지라는 방향으로만 '시혜'를 하려는 건 잘못된 사고예요.
탈북민더러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한 사람들이 탈북민 바라보는 건 통일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바라보듯,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바라보듯 하는 거, 그게 통일이 아니겠어요? 영국에 있으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상호 동등합니다. 남북 통일도 그렇게 돼야 해요.
탈북민 중에는 마냥 도움만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주류집단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주면서 '무조건 우리 말 들어' 라고 하면 '야, 재수 없다, 치워라' 라고 할 겁니다. 한쪽이 '넌 내 밑이야'라고 생각하는 한 통일은 될 수 없어요."
▲영국 런던 인근 한국인 마을 '뉴몰든'의 풍경. ⓒ프레시안(박정연)
"남한의 통일 구상에 북한의 역할은 없다"
영국에 정착한 지도 벌써 10년.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승철 씨를 따라 하루아침에 이역만리 땅에 오게 된 아내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낯선 언어와 낯선 풍경 속에서 말을 잃은 아내를 위해 승철 씨는 6년 전 한국인 거주 지역인 뉴몰든으로 이주했다. 타향살이가 고달프기는 승철 씨도 마찬가지다. 고향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지금까지도 승철 씨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나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아이들은 배고픔도 차별도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뛰놀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승철 씨는 시야가 트였다. 한반도 바깥에 나와 떨어져 있으니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제3국에서 얻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지난 7월, 유튜브 방송을 개시했다. 주제는 탈북민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 이야기, 그리고 북한 바로 알기다.
승철 씨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첫 방송에서도 지금의 남과 북에 대해 "결혼해야 하는데, 자꾸 상대에 대해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야만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풀어가려 해야지, 잘못을 자꾸 꼬집으면서 잘못했다는 인정을 받으려 하면 남북 관계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북한은 우리보다 못하고 잘하는 게 없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남한의) 태도가 북한 주민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 "결혼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일까"라며 남한 주도의 통일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햇볕정책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북한을 동등한 통일 주체로 놓고 만든 정책이 아니라는 것. 그는 "남한의 통일 얘기 속에서 우리 정부(북한)의 역할이 없다"면서 "북한을 남한이 주는 베네핏(benefit)이나 먹고 사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조선중앙TV에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 나온 패널들이 '삼성 주가가 몇 조원이고, 땅이 몇 조원이라서 이걸 먹으면 북한에 얼마만큼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남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우리 심정이 딱 그래요. 이런 얘기할 때 제발 북한 인민들이 무슨 생각 할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값 계산도 못 하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원조 사업을 하니까 현지에서 좋은 평을 못 듣고 쫓겨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다"
승철 씨는 한국을 '천박한 부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GDP를 세계 10위권에 올려놓은 것은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문화, 교육 문제에선 북한 시스템을 한국에 수출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병원, 학교 운영은 절대로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던 그가 남한서 의사로 살기를 단념한 이유도 한국의 '5분 진료' 시스템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 남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탈북민에 대한 천대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쌀 주면 고맙고, 밥 사주면 고맙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언젠가 돈 있으면 한번 사야지'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 돈 없지?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이런 태도로 나오면 얻어먹으면서도 기분 나쁩니다. 안 얻어먹고 싶어요. 남한은 '왜 쌀 주는데도 안 고마워하냐'고 북한을 이해 못 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남한은 알아야 해요."
승철 씨가 보기에 역사 문제 또한 북한이 남한보다 잘한 것 중 하나다.
"지금 일본이 남한에 경제 보복을 했는데, 그 계기가 일제 강점기 배상 문제잖아요. 북한은 이미 일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확실하게 받아냈습니다. 당시 쟁점은 배상금을 받겠냐. 경제 원조를 받겠냐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독립 축하금으로 돈을 받았지만, 북한하고 일본이 합의한 방식은 축하금이나 개발비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입장은 '우리가 거지냐. 배상금을 내놔라'였죠. 북한 측 협상 단장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우린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봅니다."
"빨갱이 소리 듣더라도 내 나라는 '북조선'"
영국에서 그는 'North Korea' 출신이라는 점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세 아들에게도 북조선 출신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이미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지만, 집에서만큼은 꼭 조선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 말을 못 하면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승철 씨의 생각이다.
그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북한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라며 "북한도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고 싶다"고 했다.
"언젠가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홍콩 출신의 24살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북한을 욕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10년, 20년 지나서 정부 관료나 큰 회사의 책임자가 된다고 하자. 그때 북한 사람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하고 싶겠냐'고요. 북한이 내 나라인데, 내가 내 나라에 보탬을 주지 못할망정 그 가치를 왜 깎아 먹어야 합니까."
'빨갱이' 소리를 듣더라도 '내 나라 북조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게 승철 씨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남한 사회와 미디어를 향해 "북한을 왜곡하지 말라"고 외친다.
남한에 쓴소리를 던지는 만큼, 북한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남한이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북한은 고집을 버리고 경제 개발을 위해 자본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 벌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드 줘 봐요. 하루아침에 다 까먹습니다. 한국에서 하나원에 있을 때, 3600만 원을 하루아침에 다 쓴 탈북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뿐 아니라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그래요. 돈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승철 씨는 그런 의미에서 영-북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이 언젠간 개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북한에서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닫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고, 세상을 좀 아는 사람이 북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조선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몇 배, 몇천 배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생리를 아주 조금만 깨닫고, 그 사람들이 고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그땐 우리도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경제 개혁을 통해서 인민의 삶이 나아지면, 김 씨 정권이 무너지든가, 고위 관료들이 무너지든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27일 오전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모습. ⓒ판문점 공동취재단
인민을 곯게 만드는 북한이 싫어서 탈출했다. 그래도 그에게 북한은 조국이다. 그렇듯, 남한이 아무리 그를 실망하게 했어도 그에게 남한은 조국의 반쪽으로 남아있다. 남북이 축구 경기를 하면 북한을 응원하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 시합에선 한국을 응원하는 승철 씨다. 머나먼 유럽 대륙에서,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현재 많은 남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한국 정부가 과거보다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상태로 통일을 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남한은 북한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북한과 북한 인민들의 부족한 부분에 아량을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탈북민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다음에 계속) 서어리 기자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부를 물려받지 못한 청년, ‘불평등’ 수렁에 빠지다
불평등’만 대물림 받은 장지창씨 이야기
사회경제 자원을 갖춘 부모는 자녀 손에 다양한 선택지를 쥐여준다. 이들은 ‘스펙’을 쌓아 좋은 일자리와 집을 얻는다. 부모의 ‘계층’은 자녀의 ‘계층’으로 이어진다.
마땅한 부를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어떨까. 노력만으로 원하는 선택지에 도달하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스펙을 만들려고 학원에 다닐 때, 누군가는 학원비를 벌어야 한다. 경제위기나 질병을 마주하면 일상까지 무너지기 쉽다. 계층을 오르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노력의 품이 부모에 따라 달라진다.
경향신문은 대물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 가족을 만났다. 장지창씨(29)와 그의 어머니 김수진씨(59)에게서 3대의 가족사를 들었다. 이들 가족은 어떻게 보면 평범했다. 첫아들 장씨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돌잔치를 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가족은 차를 타고 캠핑을 떠났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네 식구가 모일 시간은 적어졌다. 화목할 때도, 다툴 때도 있었다. 가끔 복잡한 가정사에 부딪혔지만 가족 발목을 잡을 비극은 없었다.
대를 거듭할수록 형편이 나빠졌다. 장씨의 조부모인 1대는 서울에 집을 뒀다. 할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 외할아버지는 존경받는 교사였다. 2대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얻지 못했다. 3대인 장씨는 강원도 강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 미래는 유예했다.
할아버지와 장씨의 삶은 달라졌다. 장씨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장씨는 여러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내 집 마련’과 취업 같은 꿈을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렸다. 지금도 돈을 벌며 여러 가능한 경로를 모색한다.
자산. 장씨 가족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땅히 물려준 게 없다. 부모 학력과 자산으로 뒷받침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세대는 자립하기 어려웠다. 2대 때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뒷배가 없었다. 일자리 찾기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다. 3대엔 꿈을 이룰 토대가 없다. 꿈이라도 꾸고,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대를 내려오는 동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지”라던 호언장담은 “노력해봤자 될 수 없다”는 한탄으로 바뀌었다.
장씨 3대 이야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정의 모습과 닮았다. 어쩌다 보니 재산을 불려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잘리지 않을 직장을 얻지 못해 한 계단씩 내려온 집들 말이다.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여러 가정은 대를 거듭하면서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을 관통한다. 부모 자산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계층 불평등도 대를 타고 내려온다. 장씨 3대의 이야기를 학업과 일자리, 부동산, 꿈으로 나눠 살폈다.
◆대학교 3년 다닐 동안 알바·휴학 6년 ‘캐슬 밖의 삶’
‘이때는 몰랐다, 가난이란 것’ 1991년 2월 서울 성수동 친할아버지댁에서 열린 장지창씨의 돌잔치 모습. 장씨는 이날 돌잡이에서 연필을 골랐다. 장지창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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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잘나갔던 할아버지
아빠가 세탁기 일 그만두자
외환위기 후 집안 형편 기울어
나는 등록금 위해 알바 인생
한때 서울에 3대가 살았지만
부모님은 빚내서 ‘부천’ 가고
나는 대학교 위해 ‘강릉’으로
“집이란 건 넘볼 수 없는 것”
■ 중단된 학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장지창씨(29)는 강원도의 국립대 자동차공학과에 다닌다. 3년째 휴학 중이다. 08학번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한 학년 남았다. 군 복무 시간을 제외하면 휴학 기간은 총 6년이다. 휴학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 늘 나쁜 건 아니었다. 외할아버지는 함흥공대를 다녔다. 외할머니도 함경도에서 교대를 나왔다. 이들은 1·4 후퇴 때 피란했다. 외할아버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했다. 장씨 어머니 김수진씨(59)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친가는 세탁기를 만들어 팔았다. 당시 세탁기 통이 드럼세탁기처럼 회전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서울 중부시장에서 사업을 했다. 장씨 아버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 남편 기술을 업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대.” 김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아버지가 세탁기 사업을 그만두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2000년대 초반이다. 부를 물려받지 못한 자녀세대는 휘청였다. 2001년 한국은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지만 여파는 지속됐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해고당한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일 나가는 척했어요.” 장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가족 4명이 치킨 한 마리를 먹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치킨 한 마리 시켜주려면 벼르고 별렀어. ‘아빠가 돈 가져오면 그때 사줄게. 좀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안 사줬지.”
아버지는 주유소, 신발공장, 차량정비소, 공사현장을 전전했다. 그는 현재 보도블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
김씨는 남편이 해고된 뒤부터 일했다. 주로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 한 일은 대형마트 뻥튀기 시식 아르바이트다. 장씨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곧잘 했다. 완판을 이어가자 2층 서점에서 책을 팔아달라는 부탁이 왔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로 판촉 일을 할 땐 판매율 전국 1등을 하기도 했다. 3일 만에 모든 상품을 팔았다. 일급 6만5000원이던 시절 김씨는 9만원을 받았다. 인센티브로 1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목청이 좋아서 종일 노래를 해도 목이 잘 안 쉬어. 근데 그땐 목도 쉬고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앓았어. 기어다닐 정도로 아팠는데도 일했지.” 김씨는 3년 전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마트에 판촉사원으로 취업했다. 폐점하면서 지난달 31일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 이들의 고정수입은 김씨의 실업급여뿐이다.
장씨는 집안의 경제적 여건을 잘 알았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9월 수시에 합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부모님이) ‘넌 몰라도 된다’면서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해주진 않으셨어요. 고등학생 때 일하는 걸 막지 않으신 걸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왔죠.” 세차장에서 자동차 바퀴 닦는 일을 한 달 정도 했다. 일이 고되 엄지발가락에 마비가 왔다. 이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콜센터, 택배회사, 백화점 푸드코트 등 여러 일을 했다. 종종 운이 따르지 않았다. 2009년 장씨는 콜센터에서 휴대전화를 팔았다. 판매실적이 600여만원에 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텅 비어 있었다. 2011년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호주 최저시급은 1만9800원이었다. 주급으로 140만~160만원을 벌 수 있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등록금 걱정하지 말자’가 목표였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은 돈은 10만원이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돌아왔다.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2~3시까지 택배상자를 나른다. 세후 126만원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 250만원을 조금씩 갚고 있다. 대출 탓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대출이 40만원 남았을 때 만기일이 돼버린 거예요. 만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하루 만에 신용등급이 2에서 7로 떨어졌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죠.” 장씨는 빚은 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3년째 복학을 미뤘다.
■ 넘볼 수 없는 부동산 계층
1991년 겨울 장씨 돌잔치가 열렸다. 이때만 해도 3대는 모두 서울에 살았다. 장씨 가족은 한복을 차려입고 성수동 붉은 벽돌담이 있는 연립주택에 모였다. 장씨 친가였다. 친조부모는 장씨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외조부모는 서울로 피란와 사대문 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장씨 돌잔치 후 약 30년이 지났다. 일가는 점점 서울 바깥으로 흩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어디 사세요”란 질문의 답엔 사회경제적 지위가 묻어난다. 어떤 형태, 어느 지역, 자가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삶의 질이 가늠된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다르듯 교육수준과 인적 네트워크도 덩달아 달라진다. 상위 계층에 안착한 사람들은 ‘캐슬’을 쌓아올린다. 집을 토대로 자녀에게 좋은 학벌과 일자리를 물려준다. 한번 ‘캐슬’ 밖에 자리 잡은 사람은 끼어들기 어렵다. 재산가치가 높은 집에 살수록 자산은 불어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주택 보유량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최근 10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 부동산은 계층 척도로 작동한다.
장씨 부모는 1989년 성수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시집살이 4년 만에 대림동으로 분가했다. 장씨가 다섯 살 때쯤 서울을 떠나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했다. 서울·분당 등의 청약 신청엔 떨어지고 부천 아파트에 당첨됐다. 새집은 방 4개짜리 40평대였다. 1994년쯤 입주한 그 집에서 장씨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 부모는 25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김씨에겐 ‘언젠가는 팔아야 할 집’이다.
“당시에 그 아파트 살 주제가 안됐어.” 김씨는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신이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갚아나가야 할 원금 등 빚이 걱정됐다. 세를 주는 게 낫겠다 싶었다. 남편은 “새집을 세주면 다 망가진다. 내가 열심히 벌 테니 들어가 잘 살자”고 김씨를 설득했다. 사실상 장씨네 ‘첫 집’인 만큼 의미가 컸다. 사는 게 뜻대로 되진 않았다. 열심히 벌어도 담보대출만 늘어갔다. 현재 김씨가 매달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다. 집에 ‘살기 위해’ 돈을 벌수록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2000년대 후반 장씨네와 사정이 비슷한 가구들이 늘어났다. 집은 있지만 빚을 갚느라 여유는 없는 ‘하우스푸어’가 대거 등장했다.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3곳 중 2곳(67.3%)이었다.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장씨 집은 수도권을 벗어났다. 2008년부터 강원도에 살기 시작했다. 지금은 강릉에서 4.5평 원룸에 지낸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다. 매달 가스비 1만원, 전기료 6000원씩을 따로 낸다. 후배와 같이 산다. 월급 3분의 1에 달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룸 위치나 환경은 만족스럽다. “최대한 머리를 써서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밤에 시끄럽지 않고 주변에 상가도 잘 갖춰진 편이라서요.”
학업을 이어가긴 힘들다. 식비와 교통비가 고정으로 나간다. 월세도 벅차다. 버는 족족 4.5평짜리 집으로 돈이 빨려들어갔다. 졸업도, 미래도 유예해야 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됐다. 한국 사회 청년들은 대부분 장씨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 대한부동산학회에서 2018년 내놓은 ‘청년세대의 주택자산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39세 청년 10명 중 9명은 대출이나 부모 손을 빌리지 않고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강릉에 정착할 생각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장씨가 바라는 집은 훗날 강릉에서 가족이 같이 지낼 만한 크기의 아파트다. 20~30평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사할 때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한번 정착하면 쭉 살겠구나’처럼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집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죠. 부모님이 어쨌든 집을 갖고 계시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단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부터 (집이라는 게) 넘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하면 된다’는 부모님…나는 “로또 말고는 미래가 없다”
‘캐슬은 아니었구나’ 김수진·장지창씨 모자가 23일 어린 시절 살던 서울 성수동 골목길을 거닐며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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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와 ‘해봤자 안된다’
장씨 가족은 세대별로 꿈의 크기가 다르다. 조부모는 늘 “언제든 기회는 찾아온다”고 했다. 장씨는 꿈이 없다. 세대를 거치면서 꿈이 작아지는 현상은 계층의 대물림이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씨 할아버지는 세탁기 사업 성공이라는 꿈을 이뤘다. 리어카에 온갖 이삿짐을 싣고 돌아다니던 할아버지는 서울 성수동에 연립주택을 구했다. 부모는 꿈을 절반 정도 이뤘다. 둘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했다. 공부를 시작했지만 끝을 보진 못했다. 장씨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아버지와 세탁기 사업을 창업해 공부에 미련이 남았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1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일이 바쁘다’며 그만두라고 했다.
김씨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 장씨 외할머니가 가곡을 많이 가르쳐줬다. 재능도 많았다.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러 집에 찾아올 정도였다. “아버지가 셋째 딸한테 돈을 왜 들이냐며 반대했지. 선생님이 계속 찾아오시니까 피아노를 네 달 배우게 해주시더라고. 그때 배웠던 악보가 아직도 머릿속에 다 있어.” 김씨는 결혼 전 회사에서 일하며 한 대학 성악과와 다른 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이어 다녔다. 대학을 마치지는 못했다.
장씨가 초등학생일 때 김씨는 서울에 있는 한 전문대 피아노학과를 다니며 다시 음악 공부를 했다. “이전에 들었던 교양수업 학점이 인정되면서 학사 졸업을 무사히 했어. 그게 정말 행복했지. 후배들은 ‘언니는 그때가 제일 예뻤다. 눈이 반짝반짝했다’고 말해.” 김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피아노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남편 대신 돈을 벌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남편이 받쳐주면 나는 좀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대학에서 피아노 공부할 때도 남편은 실직 상태였는데 그때 대학 다니는 게 ‘사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
장씨는 꿈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꿈이 없어졌다.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 알게 됐어요. 로또 말고는 미래가 없구나. 잘못 태어났구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다. “자동차는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움직여주거든요.” 자동차공학과를 선택했다. 장씨는 스토카(일반차를 경주용으로 개조한 스포츠카) 같은 전문용어를 설명하는 내내 눈을 반짝였다.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다. 자동차와 자신을 한 몸처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 레이싱 스쿨이 2주 동안 열린다는 정보를 들었다. 강습비가 300만원이었다. 당시 부모님이 벌어오시던 돈이 60만~8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포기했다. “그때는 ‘돈과 상관없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해주면 안되나. 이게 나쁜 짓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회사도 포기했다. 학과 1등인 친구도 지방대 출신이란 이유로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현실을 봤다. 선후배 중 대기업 자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없다. 대다수는 3·4차 하청업체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연봉 2000만~2100만원을 받고 산다. “동기 중에 집안이 좋아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도 비상해 아이디어를 잘 내고 말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해 교수님들이 다 예뻐하셨죠. 모두들 ‘학과 유망주’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당시 현대·기아차그룹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주위 친구들이 그랬죠.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구나.’”
장씨는 졸업을 포기할지 고민한다. “졸업해도 원하는 곳으로 취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려 ‘졸업을 언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을 듣던 어머니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선 대학을 꼭 졸업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아들을 설득했다.
모자에게 ‘열심히 노오력하면 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 같은 현실의 벽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붙잡고 노력하면 목표한 데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 좌절감이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잖아.” 장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본다. “서울대에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간다잖아요. 태어난 지역이 어딘지, 부모 경제력이 어떤지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봉 같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장씨는 ‘노력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대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선후배, 동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저 대기업은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인정받을 수 없구나’ ‘연봉 3500은 못 넘는구나’라는 게 현실로 와닿는 거죠.”
그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종류와 상관없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는 걸 가르치는 사회구조가 잘못됐다고 본다. 장씨는 인터뷰 말미 어머니 김씨에게 자책하지 말라는 말을 건넸다. “제가 졸업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절대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생긴 잘못이 아니죠.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대학·토익…‘기본 스펙 5종’ 만드는 데 얼마나 들까
취업 사교육비 평균 205만원
인턴 근무 기간 3.9개월
어학연수 연평균 853만원
가난한 청년엔 ‘그림의 떡’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서울 노원구에 사는 송모씨(29)는 고졸이다. 고교 2학년 때부터 매달 30만원씩 내며 체육대학 입시학원을 다녔다. 수능을 마치고는 3개월간 집중수업비로 500만원을 내고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입시에 실패했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사흘 동안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좌절감이 컸다. 재수는 포기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포기한 거예요.”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백화점 카트관리, 패밀리레스토랑 주방보조, 물류센터 입출고관리, 밀가루 포대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한 택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까지 올랐다. 지금은 한 제조업체에 다닌다. ‘스펙’은 지게차 운전 자격증뿐이다. “스펙을 쌓고 싶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격증 시험은 언제 봐요. 당장 돈을 벌어 생활해야 하는데요.”
송씨에게는 기본 스펙인 대학이 없다. “대학생을 보면 부러워요. ‘나도 대학 나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대학 졸업장이 있었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송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했다.
취업용 스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일까.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대학, 토익 성적, 어학연수, 인턴 경험, 공모전 입상 실적 등을 ‘기본 스펙’으로 마련한다. 가난한 청년은 돈과 시간이 없어 ‘기본’을 만들기 어렵다. 이들이 삶의 무게를 버티려고 흘린 땀은 평가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이었다. 초등학생 31만9000원, 중학생 44만8000원, 고등학생 54만9000원이다. 고등학생은 3년에 1976만원이 드는 셈이다.
대학에 들어가도 돈이 든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지난 5월 발표한 ‘취업 사교육 현황’을 보면 연간 취업 관련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205만원이었다. 청년유니온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연평균 토익 응시 횟수는 9회였다. 1회당 응시료가 4만4500원이니 연평균 40만500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지난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노동 통계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어학연수 준비·연수에는 1인당 연평균 853만원이 들었다. 유학원들이 제시하는 미국 어학연수 비용은 학비만 약 1800만원이다. 숙식비, 생활비를 합하면 약 4000만원이다.
인턴을 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취업준비생 2652명을 조사한 결과 1196명(45.1%)이 인턴으로 일했다. 평균 근무 기간은 3.9개월. 아르바이트에 내몰린 청년들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쌓은 스펙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청년에게 ‘고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산·소득이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했다.
김희진·탁지영·허진무 기자 hjin@kyunghyang.com
한겨레사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6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명성교회 담임목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마저 기업을 물려주듯 대물림해도 된다고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결정은 교단 헌법마저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2017년 김하나 목사가 목회직을 세습하면서 불거졌다. 교계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2년여의 논란 끝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초 교단 헌법의 목회직 세습 금지 조항에 근거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장 통합 교단은 재판국의 판결은 판결대로 인정하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담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교단 헌법을 무력화한 결정이다. 더구나 교단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누구도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근거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명성교회 세습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과 상식을 팽개쳤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장 통합 교단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은 명성교회의 위세에 굴복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이르며,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명성교회 쪽은 교단이 세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을 흘렸다. 결국 교단이 초대형 교회의 돈과 힘에 눌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초법적인 결정을 내린 셈이다.
예장 통합 교단의 이번 결정은 교회 세습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3~2017년 사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교회 143곳에서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 헌법을 비웃듯 세습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교계 악폐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번져나갈 길이 열렸다. 한국 교회의 퇴행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된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교회가 세속의 탐욕으로 일그러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일임을 교계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재부 발표 그대로 옮긴 보도 지적…“2016~2018년 초과세수여력 2020년에 쓰는 셈”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이라고 비판 논조로 보도했다.
▲ 2016년 8월25일 중앙일보 사설. 언론은 과거에도 확장재정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관점에서 정부 예산안을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2016년의 경우 총수입은 약 401조원, 총지출은 385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약 17조원이다. 2017년의 경우 총수입 430조원, 총지출 40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약 24조원이었고, 2018년 역시 총수입 465조원, 총지출 434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약 31조원이었다. 즉 지난 3년간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이만큼 재정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결국 2020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크게 무리가 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평이다.
▲ 결산 예산 기준으로 본 최근 8년 총수입과 총지출. 2015년 총수입과 총지출이 비슷했고 이후 3년간 초과세수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을 평가할 때 본예산과 추경예산 중 어디에 기준을 둘 때 실질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예시도 들었다.
“마트에서 지난주에 10만원을 썼고, 오늘 1만원을 썼다. 어떤 소비가 더 타격일까. 이는 알 수 없다. 만약 지난주에 10만원으로 모두 쌀을 샀고, 오늘은 초밥을 샀다면? 쌀은 어차피 사야하는 건데 한번 사면 몇 개월 유지하지만 초밥은 오늘 욕망을 자제했다면 사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지난 8월15일 조선일보 사설
내년 예산에서 융자사업이 크게 늘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2.7조원에서 내년 39.4조원으로 약 7조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1.8조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1조원, 지방채인수융자사업 0.9조원, 다가구 매입임대 0.5조원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가 7조원을 융자해주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빌려줬다가 몇년뒤 융자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한다”며 “이게 시장금리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7조원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7조원을 융자했을 때의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만큼만 손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융자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융자 수요가 2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필요에 따라 융자사업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정부지출을 과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한반도 돼지 절멸, 과장된 공포였나?
ㆍ서울대 교수 “지옥문 활짝”…논란되자 “방역 경각심 주려 작성” 해명
ㆍ농식품부 “근거 없는 주장”
경기지역 양돈농가 곳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이어지며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연장 발효 중인 26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들이 몸을 부대끼고 있다. 사진은 차단 방역선 밖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점차 확산돼 가는 가운데 초기 차단 방역 실패로 한반도의 돼지가 절멸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과장된 공포라는 반박도 나온다. ASF가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성은 낮은 만큼 꾸준한 방역조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은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보다 선진화된 돼지 사육환경과 방역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ASF로 돼지가 절멸했다는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우리의 사육환경과 방역시스템을 감안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절멸’ 등의 제목을 달아 전한 언론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문 교수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이 전한 북한의 ASF 피해 실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한반도 남쪽도 이제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의 방역 방식으론 한반도 남쪽에서도 돼지는 절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소한 차량 동선에 걸려 있는 돼지는 다 선제적으로 폐사시킨다는 정도의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돼지는 절멸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확산됐다.
ASF는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절멸’ 경고가 가볍지 않게 들린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전 세계 52개국에서 발병했다. 1957년 포르투갈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됐고 1980년대에 잠잠해졌다가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발병, 러시아와 아시아로 유입돼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52개국 중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돼지 사육 마릿수가 많고 양돈장에 제대로 된 방역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OIE도 분석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은 1960년 처음으로 ASF가 발병한 이래 35년에 걸쳐 끈질기게 퇴치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해당 농장에 충분하게 보상했다. 잔반 급여와 방목사육을 전면 금지한 정부 조치에 농가가 적극 협력한 것도 비결로 꼽힌다. 그 결과 현재 스페인의 양돈산업은 ‘이베리코 흑돼지’ 등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페인의 사례는 ASF가 한번 유입되면 퇴치는 대단히 어렵지만 당국과 농가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연수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는 “ASF 바이러스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성질이 다르다. 전파 속도가 느리고, 변이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염성은 구제역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구제역은 걸릴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중요했지만 ASF는 수의사들과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수는 “공격적 방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쓴 것인데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퍼지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검찰, 文 대통령 경고 메시지에 한줄 응답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 한 줄짜리 짧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27일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조국사퇴' 서명 교수 3265명 실명 공개 "열흘 내 안 물러나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은 2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사퇴 서명에 참여한 교수 32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 서명 논란에 대해 실명 공개로 대응한 것이다. 전교모는 이날 “22일 오후 5시까지 시국선언문에 동의한 전ㆍ현직 교수는 299개 대학 4366명”이라며 “이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3265명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자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 대학과 통폐합 대학의 교수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전교모는 이달 13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내고 교수 서명을 받았다. 이후 엿새 만에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발표하면서 가짜 서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교모는 허위 서명자를 추리고 당사자 동의를 받은 뒤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모는 “대학별로 대표 확인자가 1차 검증했으며 개인별 문자와 전화 통화 등 3단계 검증 단계를 통해 서명자의 진위를 확인했다”며 “공개한 이름은 확실히 검증을 끝낸 교수들”이라고 밝혔다.
전교모는 이날 회견에서 시국선언문을 다시 읽고 “지금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열흘 정도 후에도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로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을 한 번 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모 소속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 관계자는 “(조국 지지층에서) 또 거짓 명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토론회도 정치권 개입 없는 자리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시국선언문 참여 대학 및 교수 명단
대학별 서명 참여 교수 (299개 대학, 4366명)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1), KC대학교(6), UNIST(울산과학기술원)(5), 가야대학교(2), 가천 대학교(51), 가톨릭관동대학교(13), 가톨릭대학교(80), 가톨릭상지대학교(1), 감리교신학대학교 (5), 강남대학교(19), 강동대학교(6), 강릉영동대학교(4), 강릉원주대학교(15), 강원대학교(69), 거 제대학교(2), 건국대학교(59), 건신대학원대학교(1), 건양대학교(21), 경기과학기술대학교(2), 경 기대학교(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3), 경남대학교(22), 경남정보대학교(14), 경동대학교(19), 경 민대학교(7), 경북과학대학교(4), 경북대학교(115), 경북도립대학교(1), 경북보건대학교(1), 경상 대학교(42), 경성대학교(21),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1), 경운대학교(5), 경인교육대학교(2), 경인 여자대학교(2), 경일대학교(16), 경주대학교(2), 경희대학교(98), 경희사이버대학교(4), 계명대학 교(58), 계명문화대학교(13), 계원예술대학교(6), 고려대학교(140), 고려사이버대학교(1), 고신대 학교(43), 공주교육대학교(5), 공주대학교(13), 광신대학교(1), 광양보건대학교(1), 광운대학교(7), 광주과학기술원(1), 광주교육대학교(3), 광주대학교(2), 광주여자대학교(3), 구미대학교(1), 국립 강릉원주대학교(1), 국민대학교(39), 국제대학교(3), 국제사이버대학교(1), 국제신학대학대학원 (1),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1), 군산대학교(5), 군장대학교(1), 극동대학교(6), 글로벌사이버대학 교(1), 금강대학교(1), 금오공과대학교(12), 기독간호대학교(1), 김천대학교(2), 나사렛대학교(11), 남서울대학교(7), 단국대학교(49), 대경대학교(1), 대구가톨릭대학교(42), 대구공업대학교(3), 대 구과학대학교(4), 대구교육대학교(6), 대구대학교(48), 대구보건대학교(4), 대구사이버대학교(1), 대구예술대학교(1), 대구한의대학교(3), 대덕대학교(9), 대림대학교(8), 대전과학기술대학교(5), 대전대학교(23), 대전보건대학교(8), 대전신학대학교(1), 대진대학교(6),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 덕성여자대학교(6), 동국대학교(79), 동남보건대학교(2), 동덕여자대학교(13), 동명대학교 (26), 동부산대학교(3), 동서대학교(10), 동서울대학교(2), 동신대학교(3), 동아대학교(75), 동아방 송예술대학교(5), 동양대학교(3), 동양미래대학교(5), 동원과학기술대학교(1), 동원대학교(3), 동 의과학대학교(5), 동의대학교(15), 동주대학교(3), 두원공과대학교(8),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2), 마산대학(1), 명지대학교(53), 명지전문대학교(5), 목원대학교(13), 목포대학교(4), 목포해양 대학교(1), 배재대학교(33), 배화여자대학교(3), 백석대학교(12), 백석문화대학교(4), 백석신학대 학교(2), 부경대학교(45), 부산가톨릭대학교(3), 부산경상대학교(4), 부산과학기술대학교(2), 부산 교육대학교(5), 부산대학교(72), 부산여자대학교(2), 부산외국어대학교(19), 부산장신대학교(1), 부천대학교(2), 삼육대학교(5), 삼육보건대학교(2), 상명대학교(16), 상지대학교(7), 상지영서대학 교(3), 서강대학교(52), 서경대학교(16), 서라벌대학교(2), 서울과학기술대학교(13), 서울교육대학 교(3), 서울기독대학교(3), 서울대학교(22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1), 서울보건대(1), 서울사회 복지대학원대학교(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2), 서울시립대학교(15), 서울신학대학교(13), 서울여자대학교(8), 서울예술대학교(1), 서울장신대학교(1), 서울호서전문학교(4), 서원대학교 (14), 서일대학교(5), 서정대학교(3), 선린대학교(5), 선문대학교(14), 성결대학교(4), 성공회대학 교(1), 성균관대학교(73), 성산효대학원대학교(1),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1), 성신여자대학교(21), 세경대학교(3), 세명대학교(10), 세종대학교(32), 세종사이버대학교(2), 세한대학교(5), 송원대학 교(1), 송호대학교(1), 수성대학교(2), 수원과학대학교(5), 수원대학교(10), 수원여자대학교(1), 숙 명여자대학교(26), 순천대학교(3), 순천향대학교(30), 숭실대학교(39), 숭실사이버대학교(1), 신구 대학교(3), 신라대학교(10), 신성대학교(3), 신안산대학교(17), 신한대학교(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3), 아주대학교(54), 안동과학대학교(2), 안동대학교(16), 안산대학교(6), 안양대학교(7), 연 성대학교(1), 연세대학교(151), 연암공과대학교(1), 영남대학교(66), 영남사이버대학교(1), 영남신 학대학교(5), 영남이공대학교(14), 영산대학교(10), 영진전문대학교(5), 예원예술대학교(1), 용인 대학교(9), 용인송담대학교(10), 우석대학교(9), 우송대학교(3), 우송정보대(1), 우송정보대학교 (1), 울산과학대학교(11), 울산대학교(68), 원광대학교(8), 유한대학교(2), 을지대학교(7), 이화여자대학교(115), 인덕대학교(4), 인제대학교(46), 인천가톨릭대학교(2), 인천대학교(36), 인천재능 대학교(1), 인하공업전문대학교(2), 인하대학교(55), 장로회신학대학교(1), 장안대학교(7), 전남대 학교(22), 전남도립대학교(1), 전북대학교(29), 전주대학교(11), 전주비전대학교(3), 정화예술대학 교(1), 제주국제대학교(3), 제주대학교(14), 제주한라대학교(1), 조선대학교(11), 중부대학교(20), 중앙대학교(67), 중앙승가대학교(1), 중원대학교(2), 진주교육대학교(4), 차의과학대학교(23), 창 신대학교(2), 창원대학교(9), 창원문성대학교(3), 청운대학교(7), 청주대학교(19), 초당대학교(1), 총신대학교(25), 춘천교육대학교(1), 충남대학교(55), 충북대학교(40), 충북도립대학교(1), 충청대 학교(4), 침례신학대학교(12), 카이스트(41), 평택대학교(8), 포항공과대학교(22), 포항대학교(2), 한경대학교(8), 한국관광대학교(1), 한국교원대학교(9), 한국교통대학교(18), 한국국제대학교(2), 한국기술교육대학교(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4), 한국복지대학교(1), 한국산업기술대학교(6), 한 국성서대학교(3), 한국승강기대학교(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6), 한국예술종합학교(1), 한국외 국어대학교(29), 한국원격평생교육원(1), 한국전통문화대학교(1), 한국체육대학교(2), 한국폴리텍 대학(5), 한국학중앙연구원(1), 한국항공대학교(12), 한국해양대학교(6), 한남대학교(33), 한동대 학교(31), 한라대학교(5), 한림대학교(52), 한림성심대학교(4), 한림정보산업대학(2), 한밭대학교 (9), 한서대학교(16), 한성대학교(13), 한세대학교(4), 한신대학교(4), 한양대학교(107), 한양사이 버대학교(2), 한양여자대학교(4), 한일장신대학교(1),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2), 협성대학교(6), 혜전대학교(2), 호산대학교(1), 호서대학교(18), 호원대학교(3), 홍익대학교(25), 횃불트리니티대 학원대학교(1)
서명참여 교수명단 (3265명, 가나다 순)
감재환, 강경중, 강구영, 강규영, 강규형, 강길선, 강대복, 강덕수, 강동완, 강마루, 강명희, 강문명, 강미영, 강민완, 강병호, 강상석, 강석열, 강석후, 강선미, 강선보, 강선원, 강순자, 강순희, 강승완, 강신유, 강안수, 강영무, 강영욱, 강영훈, 강용태, 강우진, 강원호, 강위생, 강유나, 강윤구, 강윤규, 강인성, 강인준, 강자영, 강재성, 강준욱, 강준희, 강진희, 강창기, 강창무, 강창수, 강철희, 강춘애, 강택구, 강학순, 강혜련, 강화석, 강희갑, 강희동, 강희준, 경희문, 계동준, 계영희, 고경순, 고경옥, 고경희, 고대권, 고대열, 고명길, 고명석, 고범석, 고상숙, 고석찬, 고석하, 고성균, 고성철, 고세훈, 고승영, 고시천, 고영혜, 고은상, 고의장, 고인영, 고인용, 고일선, 고재걸, 고재문, 고재석, 고재열, 고재용, 고재욱, 고재환, 고정자, 고준석, 고준성, 고준태, 고현선, 고현욱, 고현정, 고홍근, 공규민, 공명재, 공성철, 공인규, 공현희, 곽강제, 곽관훈, 곽노성, 곽만순, 곽봉환, 곽용수, 곽윤경, 곽일정, 곽정식, 곽정자, 곽호영, 구덕본, 구동모, 구명회, 구민정, 구본일, 구성열, 구승회, 구인모, 구일섭, 구자강, 구자삼, 구자윤, 구자형, 구태만, 구헌서, 권경환, 권기종, 권길중, 권남훈, 권대갑, 권대중, 권동일, 권두환, 권무일, 권병일, 권봉상, 권석균, 권석태, 권선국, 권선홍, 권성택, 권성화, 권세혁, 권수영, 권숙희, 권순자, 권순택, 권연숙, 권영식, 권영환, 권오길, 권오대, 권오진, 권오찬, 권오현, 권용옥, 권욱현, 권원태, 권윤중, 권은경, 권인수, 권재일, 권정이, 권준박, 권중호, 권진수, 권진혁, 권창현, 권태영, 권태찬, 권혁동, 권혁상, 권혁인, 권혁준, 권혁준, 권혁준, 권호근, 권호덕, 권효식, 권희철, 금동호, 금상호, 금진우, 기준서, 길원평, 길창근, 길혜금, 김갑일, 김강덕, 김건수, 김건우, 김경남, 김경례, 김경미, 김경수, 김경수, 김경진, 김경태, 김경택,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계수, 김관민, 김관보, 김광규, 김광두, 김광민, 김광민, 김광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열, 김광옥, 김광준, 김광중, 김광철, 김광태, 김광현, 김광휘, 김교형, 김국은, 김권희, 김규래, 김규래, 김규영, 김규태, 김규태, 김규환, 김근식, 김근해, 김긍년, 김기만, 김기배, 김기범, 김기봉, 김기석, 김기석, 김기선, 김기수, 김기연, 김기영, 김기욱, 김기웅, 김기웅, 김기원, 김기찬, 김기채, 김기현, 김기홍, 김길수, 김낙수, 김남두, 김남선, 김남숙,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남현, 김남희, 김대광, 김대순,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호, 김대환, 김대환, 김대환, 김대희, 김덕경, 김도연, 김도형, 김돈, 김동국, 김동균, 김동배, 김동삼, 김동석, 김동순, 김동식, 김동언, 김동언, 김동옥, 김동욱, 김동욱, 김동혁,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회, 김동후, 김동휘, 김두래, 김두환, 김만득, 김만수, 김망규, 김명곤, 김명국, 김명배, 김명선, 김 명섭, 김명수, 김명수,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원, 김명호, 김명희, 김무영, 김무준, 김문규, 김문생, 김문주, 김문찬, 김문찬, 김 문현, 김미령, 김미애, 김민곤, 김민구, 김민규, 김민기, 김민동, 김민석, 김민성, 김민수, 김민주, 김민찬, 김민홍, 김민환, 김병건, 김 병기, 김병기, 김병길, 김병남, 김병동, 김병로, 김병식, 김병정, 김병주, 김병준, 김병진, 김병철, 김병철, 김병추, 김병한, 김병현, 김 병화, 김복구, 김복래, 김봉관, 김봉모, 김봉수, 김봉식, 김봉원, 김봉호, 김봉환, 김봉희, 김부자, 김삼태, 김상겸, 김상남, 김상달, 김 상배, 김상수, 김상오, 김상용, 김상용, 김상준, 김상철, 김상철, 김상태,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홍, 김상홍, 김상효, 김상희, 김선교, 김선구, 김선미, 김선민, 김선봉,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웅, 김선월, 김선응, 김선호, 김선호, 김성건, 김성곤, 김 성국, 김성근, 김성래, 김성로, 김성배, 김성부, 김성수, 김성숙, 김성순, 김성식, 김성신, 김성아, 김성언, 김성완, 김성우, 김성원, 김 성은, 김성인, 김성재, 김성종,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태, 김성태, 김성학, 김성헌, 김성현, 김성호, 김성환, 김성흔, 김세범, 김 세원, 김세중, 김세중, 김소연, 김송열, 김송죽, 김수성, 김수성,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김수은, 김수중, 김수철, 김순기, 김순담, 김순복, 김순환, 김승래, 김승범, 김승욱, 김승재, 김승진, 김승태, 김식, 김신자, 김애실, 김양수, 김억중, 김언수, 김연보, 김연수, 김연옥, 김연태, 김연화, 김영곤, 김영권, 김영규, 김영균, 김영균, 김영길, 김영대, 김영랑, 김영록, 김영문, 김영민, 김영봉, 김영서, 김영 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식, 김영식, 김영식, 김영우, 김영원, 김영일, 김영임, 김영재, 김영주,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 진, 김영철, 김영태, 김영한,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화, 김영훈, 김영훈, 김옥경, 김옥임, 김옥태, 김완, 김완순, 김왕식, 김왕준, 김요한, 김용, 김용겸, 김용구, 김용민, 김용민, 김용범, 김용범, 김용섭, 김용열, 김용은, 김용재, 김용진, 김용혁, 김용환, 김용환, 김용훈, 김용희, 김우승, 김우식, 김우택, 김욱, 김원, 김원기, 김원년, 김원덕, 김원옥, 김원재, 김원주, 김유강, 김유정, 김윤미, 김윤상, 김윤영, 김윤종, 김윤중, 김윤태, 김윤환, 김윤환, 김은상, 김은수, 김은옥, 김은주, 김은혜, 김은홍, 김을곤, 김응종, 김의곤, 김의락, 김의수, 김의진, 김의환, 김이수, 김이형, 김익수, 김익환, 김익후, 김인묵, 김인선, 김인수, 김인수, 김인숙, 김인식, 김인재, 김인정, 김인철, 김인호, 김인환, 김일섭, 김일수, 김일원, 김일원, 김일한, 김장환, 김재각, 김재건, 김재곤, 김재구, 김재국, 김재룡, 김재범, 김재수, 김재정, 김재필, 김재하, 김재하, 김재호, 김재호, 김재호, 김재홍, 김적교, 김정겸, 김정구, 김정기, 김정만, 김정무, 김정봉, 김정선, 김정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식, 김정옥, 김정완, 김정우, 김정원, 김정윤, 김정인, 김정준, 김정한, 김정환, 김정회, 김정효,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구, 김종구, 김종규, 김종근, 김종남, 김종달, 김종대, 김종렬, 김종보, 김종봉, 김종순, 김종원, 김종일, 김종진, 김종찬, 김종태, 김종하, 김종학, 김종호, 김종훈, 김주동, 김주성, 김주성, 김주옥, 김주원, 김주필, 김주한, 김주현, 김주환, 김주환, 김주환, 김준명, 김준석, 김준안, 김준헌, 김준호, 김준회, 김중곤, 김중근, 김중선, 김중신, 김중웅, 김중환, 김지문, 김지수, 김지수, 김지은, 김지은, 김지혜, 김지홍, 김진곤, 김진곤, 김진국, 김진석, 김진섭, 김진수, 김진수, 김진수, 김진순, 김진연, 김진영, 김진영, 김진웅, 김진한, 김진해, 김진헌, 김진현, 김진회, 김진후, 김차용, 김찬묵, 김찬영, 김찬주, 김창규, 김창규, 김창근, 김창길, 김창남, 김창민, 김창부, 김창석, 김창선, 김창유, 김창은, 김창익, 김창진, 김창진, 김창호, 김창환, 김창회, 김천성, 김철수, 김철호, 김철홍, 김철환, 김철훈, 김청묵, 김춘경, 김춘미, 김춘식, 김충배, 김충배, 김충영, 김치경, 김치영, 김치하, 김칠주, 김탁, 김태균, 김태기, 김태수, 김태순, 김태승, 김태오, 김태완, 김태우, 김태욱, 김태웅, 김태웅, 김태원, 김태은, 김태준, 김태호, 김 태황, 김태희, 김택균, 김택균, 김택남, 김통원, 김필영, 김학배, 김학성, 김학연, 김학열, 김학준, 김학철, 김학철, 김한정, 김해룡, 김 해성, 김해준, 김행범, 김행자, 김행자, 김헌규, 김헌일, 김헌주, 김현광, 김현구, 김현수, 김현숙, 김현옥, 김현욱, 김현이, 김현지, 김현지, 김현철, 김현철, 김현태, 김형겸, 김형곤, 김형국, 김형국, 김형규, 김형기, 김형길, 김형욱, 김혜경, 김혜니, 김혜숙, 김혜순, 김혜현, 김호성, 김홍규, 김홍기, 김홍배, 김홍유, 김홍진, 김홍태, 김효동, 김효열, 김효영, 김효정, 김효준, 김훈, 김훈, 김훈기, 김훈식, 김흥근, 김흥길, 김흥동, 김흥식, 김희, 김희경, 김희길, 김희백, 김희선, 김희섭, 김희성, 김희식, 김희자, 김희자,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성린, 나성은, 나승혁, 나연숙, 나태영, 남광규, 남기봉, 남기완, 남기창, 남기현, 남득현, 남명진, 남상섭, 남상욱, 남상윤, 남상화, 남성일, 남수우, 남승숙, 남승현, 남승호, 남영우, 남영호, 남옥현, 남용현, 남일재, 남종현, 남철군, 남청, 남태석, 노경진, 노기엽, 노대규, 노덕률, 노동일, 노명숙, 노병희, 노부호, 노상래, 노상철, 노성우, 노성환, 노성훈, 노승혁, 노영가, 노영석, 노영순, 노용덕, 노일, 노재섭, 노재옥, 노재호, 노정순, 노정현, 노종선, 노태정, 노택환, 노형진, 도경구, 도규봉, 도복늠, 도상환, 도창희, 도충구, 도학회, 도현승, 도형록, 두영택, 라영환, 류기성, 류기홍, 류동길, 류동목, 류명희, 류문상, 류병운, 류석춘, 류성희, 류수현, 류영태, 류재용, 류종경, 류종목, 류종목, 류지구, 류춘열, 류한일, 류현모, 류혜옥, 류호용, 류홍수, 맹주성, 명노신, 명성룡, 모귀석, 목은균, 목지오, 문갑순, 문경환, 문경희, 문계완, 문도현, 문무홍, 문병구, 문병인, 문봉희, 문상관, 문상기, 문상호, 문상호, 문석웅, 문성빈, 문송철, 문숙재, 문순표, 문승명, 문승재, 문양수, 문영기, 문원립, 문종섭, 문종훈, 문준연, 문형욱, 민경도, 민경우, 민경은, 민광준, 민대훈, 민덕기, 민덕기, 민동권, 민병경, 민현식, 박건희, 박경구, 박경규, 박경규, 박경남, 박경수, 박경숙, 박경식, 박경실, 박경아, 박경엽, 박경우, 박경하, 박계태, 박광규, 박광민, 박광성, 박구현, 박규순, 박규홍, 박균하, 박기성, 박기안, 박기용, 박기헌, 박기호, 박남규, 박대환, 박동규,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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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희, 윤여원, 윤연수, 윤엽, 윤영, 윤영수, 윤영신, 윤영웅, 윤영은, 윤영태, 윤영화, 윤용, 윤용규, 윤우열, 윤웅찬, 윤원철, 윤의영, 윤일현, 윤재선, 윤재웅, 윤재홍, 윤정륜, 윤정모, 윤정일, 윤주선, 윤진기, 윤진영, 윤찬영, 윤창현, 윤청, 윤태석, 윤태일, 윤태훈, 윤한용, 윤 현덕, 윤형호, 윤혜숙, 윤혜준, 윤호규, 윤홍주, 윤화영, 윤화영, 윤환수, 윤희수, 은충기, 이가원, 이갑헌, 이강업, 이강인, 이강택, 이 강호, 이건, 이건모, 이건상, 이경근, 이경섭, 이경수, 이경아, 이경열, 이경우, 이경자, 이경전, 이경주, 이경태, 이경혜, 이경훈, 이경 훈, 이경희, 이계영, 이공우, 이관규, 이광래, 이광순, 이광옥, 이광은, 이광자, 이광전, 이광현, 이광호, 이국행, 이권복, 이권영, 이권 헌, 이규리, 이규배, 이규성, 이규식, 이규진, 이규찬, 이규환, 이근영, 이근우, 이근준, 이근택, 이기면, 이기봉, 이기석, 이기암, 이기 연, 이기우, 이기윤, 이기재, 이기종, 이기천, 이기춘, 이기춘, 이기향, 이기헌, 이기환, 이길왕, 이남숙, 이남우, 이남호, 이남호, 이다 니, 이달상, 이대훈, 이대희, 이대희, 이덕근, 이덕철, 이도성, 이돈재, 이동규, 이동근, 이동길, 이동길, 이동복, 이동수, 이동수, 이동 주,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동희, 이득운, 이만길, 이만섭, 이명곤, 이명곤, 이명덕, 이명섭, 이명섭, 이명종, 이명호, 이명화, 이무 상, 이무진, 이문선, 이문선, 이문조, 이문한, 이미나, 이미련, 이미숙, 이미현, 이민세, 이민순, 이민우, 이민웅, 이민철, 이백철, 이범 구, 이범직, 이범찬, 이범희, 이병관, 이병교, 이병기, 이병란, 이병래, 이병수, 이병완, 이병욱, 이병은, 이병주, 이병찬, 이병철, 이병 태, 이병하, 이병호, 이병효, 이보영, 이복수, 이봉무, 이봉형, 이삼현, 이상경, 이상곤, 이상구, 이상규, 이상록, 이상명, 이상문, 이상 범, 이상범, 이상빈, 이상설, 이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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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아이티를 '봉'으로 삼은 클린턴 재단의 민낯
[김광기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①
천사의 얼굴을 한 제국
이른바 거대 제국이 칼과 총으로만 겁박해 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릴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이른바 문명화를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인 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칼과 총을 수단으로 피해국을 수탈하는 방식을 써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야만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제국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일까? 먼저, 흉포한 야만보다는 겉으로 보면 선량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피해국에 접근한다. 이른바 분식(粉飾)이다. 예를 들면 여러 형태의 원조나 지원 등의 형태를 통해 칼과 총이라는 포악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접근한다. 그러나 그 뒤엔 간악한 흉계가 있다. 그것이 간악한 이유는 그러한 원조가 단순하게 인도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제국은 약소국에 푼돈을 쥐여주고 그것의 수백 아니 수천 배를 도로 가져간다. 그것도 단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피해국은 제국의 영원한 갈취의 대상이 되어 제국의 욕심을 채우는 화수분으로 전락한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특징은 이렇게 피해국에 빨대를 꽂아 자신들의 배를 불릴 때 반드시 피해국 내에서 조력자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디바이드 앤드 룰'(분할통치)에 의거한 제국의 전략이다. 제국의 말을 잘 듣는 딸랑이에게 사탕 하나 던져 주고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국은 앞잡이 대 일반인으로 분열되어 제국에 합심해서 저항할 힘을 잃게 된다.
제국 또는 제국적 엘리트
그런데 현대의 제국을 단지 국가에만 국한해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국가보다는 소위 '제국질'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길 염원하는 극소수 세력을 제국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작금의 제국을 '제국적 엘리트'(The imperial elite)라고 조심스럽게 명명해 보고 싶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필자와 같은 시각에서 어떤 이는 필자가 명명한 '제국적 엘리트'들이 활보하는 지금의 사회를 '엘리트 독식사회'라 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엘리트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자들(winners take all)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선 <엘리트 독식사회> 참조)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제국질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편취하는 자들은 이미 언급한 극소수 엘리트다. 그들이 속한 국가는 이익을 전혀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엘리트가 속한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질로 얻은 전리품 향유와 거리가 아주 멀다.
그러나 전리품을 수주하는 주체에는 제국적 엘리트 외에도 다른 존재들이 있다. 바로 그들 주위에 어슬렁거리며 콩고물로 사익을 채우는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다. 즉, 엘리트 사단(패거리)이다. 최근의 이런 하이에나들은 다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소속된 국적과 국경을 초월해 제국질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국적이다). 시쳇말로, 이야기 하면 글로벌화되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 물론 이런 하이에나들도 그들의 몸집이 불어나면 거물급 제국적 엘리트로 거듭날 수도 있다.
클린턴 재단: 제국적 엘리트의 전형
여기서는 소위 필자가 이름 붙인 '제국적 엘리트'의 단적인 예로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일가를 거론하고자 한다. 그들 가족이 주축이 된 클린턴 재단(The Clinton Foundation)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 재단은 미국에선 손에 꼽히는 매우 유명한 자선 단체 중 하나이다. 클린턴 재단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설립 취지가 다음과 같이 뚜렷이 천명되어 있다.
"클린턴 재단은 모든 이가 성공할 자격이 있고, 모든 이가 행동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이가 함께 일할 때 우리 모두는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단순한 신념에 기초해 설립되었다. 재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난관을 극복해 오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
▲ 클린턴 재단 홈페이지.
클린턴 재단의 민낯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가?
그런데 2015년 1월, 뉴욕시의 클린턴재단 앞에서 아이티인들이 성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들이 내건 항의 시위의 슬로건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아이티인들에게 돌아와야 할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강탈했다는 것이었다. 이 시위가 있은 지 두 달 후 그들은 또다시 모여 클린턴 부부가 재단을 통해 사기, 배임 및 절도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겉으론 아이티를 돕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희생 삼아 배를 불렸다며 클린턴 재단의 이중성을 성토한 것이다.
이들은 2015년 5월 뉴욕시의 유명 식당 시프리아니 밖에 또 다시 모였다. 거기에는 당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간의 공적에 대한 상과 5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으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시위대는 클린턴을 향해, "클린턴! 아이티인들을 위해 쓰라고 한 돈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갔는가?"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했다. 그날 시위대 중 한 사람은 "우리는 아이티에서 저지른 클린턴 부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리쳤다.
아이티를 봉으로 삼은 클린턴 재단: 모금의 90%를 클린턴 패거리가 탈취
그렇다면 클린턴 부부는 과연 어떤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아이티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을까?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아이티엔 7.0의 강진이 덮쳤다. 이로 인해 아이티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쑥대밭이 되었다. 빌 클린턴은 유엔 사무총장이 파견한 특사 자격으로,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 각기 아이티를 방문했고 아이티의 피해복구 지원과 재건을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로부터 성금이 재단으로 답지했다. 그렇다면 아이티인들에게 했던 이들 부부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아이티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것이다.
아이티 정부의 경제개발국 국장이자 동시에 경제 및 사회지원펀드(Fonds d'assistance économique et social) 소장이었던 클라우스 에버윈(Klaus Eberwein)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 세계로부터 클린턴 재단에 답지한 기부금 총 90억 달러(약 11조 원) 중 단지 0.6%(3600만 달러: 약 440억 원)만이 아이티인을 직접적으로 돕는데 사용되었다고 폭로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9.6%는 아이티 정부로, 나머지 89.9%인 54억 달러(6조6000억 원)는 아이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 아이티지진 성금 사용처: 2010년 1월~2012년 6월. ⓒBBC News
그곳은 바로 클린턴 부부의 사단(친한 이들)이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클린턴 부부에게 도로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클린턴 사단은 이미 진작부터 클린턴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재단에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 세계로부터 답지한 성금을 자신들의 사익추구, 즉 대박 사업의 수단과 자원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돈방석에 앉았다. 이것을 필자는 이미 2016년 9월 모 일간지 국제칼럼에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결 지어 소개한 적이 있다. 여기선 그때 한정된 지면의 이유로 생략했던 대박 사업의 수혜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최근의 '제국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한없이 채우는 전형적인 방식의 일례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사단 I: 워런 버핏과 방태풍 트레일러
먼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다. 클린턴 재단은 이재민을 위해 제공될 임시 대피소 건설에 워런 버핏 소유의 클레이턴 홈스(Clayton Homes)를 선정했다. 이 선정은 원래 UN의 주관하에 공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클레이턴 홈스만이 입찰에 응했고 낙찰됐다. 클레이턴 홈스는 이재민에게 임시 대피소로 '방태풍 트레일러'(hurricane-proof trailers)를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로 이재민들에게 그 트레일러가 배달되었을 땐 그것은 또 하나의 재난이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트레일러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했을 뿐 아니라,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로 제작된 벽에선 설상가상으로 단열재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푹푹 찌는 듯한 실내 때문에 아이티인들은 그것을 외면했고, 결국 쓰레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부실 임시 대피소 건설로 워런 버핏이 남긴 이득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클린턴의 충실한 돈 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했다.
클린턴 사단 II: 오소리오
다음으로 대박을 터트린 사업가는 클린턴재단의 또 다른 기부자 오소리오(Claudio Osorio)다. 그가 회장인 이노비다(InnoVida)는 이재민을 위한 주택 건설 명목으로 1000만 달러의 정부융자를 받는다. 그 보답으로 오소리오는 클린턴 부부의 오랜 지인들인 웨슬리 클락(Wesley Clark) 장군, 조나단 맨츠(Jonathan Mantz: 힐러리의 2008년 금고지기) 같은 이들을 이사진으로 앉힌다. 정부융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노비다는 단 2주 만에 융자를 따냈다. 어떻게? 물론 클린턴 부부의 입김에 힘입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노비다의 물류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와 직접 접촉했으며,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 힐러리도 이노비다의 지원을 위해 국무부 자원을 십분 활용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노비다가 정부 융자를 따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감사보고서조차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무자격자가 무일푼으로 갖은 특혜를 받고 아이티에서의 대박 사업권을 따냈으니 말이다. 클린턴 일가와 관련 없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클린턴 사단 III: 브라질 패거리와 밀정 프레발
이런 일엔 미국 이외의 외국인도 빠질 수 없다. 클린턴 사단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 아! '연대'라는 말의 무색함이여. 브라질의 OAS와 인터아메리칸 개발은행(IDB)도 도로건설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관, 마리엘라 앤티가(Mariela Antiga)에 따르면, 건설비는 필요 없는 곳까지 과도하게 상정되었고 하라는 도로 건설은 안 하고 아이티 전 대통령 프레발(Rene Preval)과 그 패거리인 몇몇 사람의 사유지에 건물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프레발은 아이티 내 클린턴의 조력자이고, OAS는 클린턴재단의 기부자다. 프레발은 아이티 전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보다는 미국의 클린턴과 결탁해 사적 이익을 탐한 것이다. 아이티에서 돈 빼먹을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이 자로부터 클린턴에게 넘어갔을 것은 매우 뻔한 일이다. 물론 자국민의 눈물일랑은 외면하면서…. 매국노 프레발! 그러나 클린턴에겐 충실한 개!
클린턴 사단 IV: 아일랜드 조력자, 오브라이언
다음은 디지셀(Digicel)이다. 디지셀은 아일랜드인 오브라이언(Denis O'Brien)의 사업체이다. 클린턴 부부는 국민 세금 수백만 달러까지 그에게 제공해 주며 아이티의 무선전화사업권을 허락한다. 오브라이언은 클린턴재단에 2010~11년 사이 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일랜드에서 행한 세 차례의 강연료 60만 달러도 제공했다. 그런데 이 강연이 행해졌을 때는 바로 디지셀이 힐러리가 장관으로 있는 미 국무부로부터 아이티의 무선전화사업권 허가를 따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던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주고받는 기막힌 사업 센스! 그의 기부금과 강연료 대납이 공짜일 리가 전혀 없다.
클린턴 사단 V: 힐러리 동생 휴 로담
여기에 클린턴의 친인척이 빠지면 서운한 게 당연지사. 힐러리의 동생 휴 로담(Hugh Rodham)은 아이티에서 50년 금광채굴권을 따냈다. 미국의 광산회사 VCS의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인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경력이라곤 전직 사립탐정과 교도관이 고작인 휴 로담이 무슨 자격으로 광산회사의 고문 자리를 꿰찼느냐는 것이다. 돈 냄새를 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에 눈이 먼 기업가가 이제 막 아이티의 재해를 기회 삼아 노다지로 삼으려 하는 힐러리의 동생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줄을 댈 수밖에. 클린턴의 친인척이 바로 '돈맥(脈)'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다.
이를 두고 아이티의 양심적 국회의원들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의 동생은 아이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또한 아이티 광산 대표자 사무엘 네스너(Samuel Nesner)는 "그들은(클린턴 일가와 그 조력자)들은 아이티 국민들을 착취하는 엘리트 집단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상의 이야기는 힐러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드소자(Dinesh D'Souza)의 <힐러리의 미국(Hillary's America: The Secret History of the Democratic Party)>란 다큐멘터리에서 그 일부를 주로 발췌해 소개한 것이다. 드소자는 아이티 재건 사업권이 "클린턴 집안의 돈궤를 채우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 아이티를 도와주라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걷어 들인 돈은 클린턴 사단이 거의 다 빼 먹었으니 말이다. 아이티에는 일절 국물도 없이, 클린턴의 조력자(즉, 아이티의 전직 대통령 같은 매국노)들에게 약간의 콩고물 던져 주고 각종 이권을 챙겼으니 말이다. 그러한 이권에는 금광채굴권 같은 국부도 포함된다. 도움은커녕 강도질을 한 것이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내부고발자의 운명
그렇다면, 아이티재건 사업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로 용기를 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클라우스 에버윈은 아이티 상원윤리 및 반부패위원회에서 클린턴 재단과 관련된 증언을 1주 앞두고 미국 마이애미의 한 호텔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물론 언론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썩 개운하지는 않다.(짐짓 음모론 같아 보이겠지만, 클린턴 일가의 추문과 관련된 측근들 여러 명이 자살이나 사고사로 비명횡사 했다.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감사관, 마리엘라 앤티가(Mariela Antiga)는 폭로 직후 IDB의 지시 하에 짐을 싸서 아이티를 떠났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딜 가나 똑같다. 죽든지 사라지든지.
자선이란 미명하에 펼쳐진 제국질로 신음하는 아이티
약소국 아이티는 이렇게 선량한 자선 재단의 탈을 쓴 제국에 의해 영원한 빨대로 전락해 버렸다. 제국적 엘리트들은 과거와는 상이한 모습으로 먹잇감에 접근하고, 그와 함께하는 하이에나와 조력자들은 국적을 초월해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여기엔 그들 나름의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음)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먹잇감으로부터 강탈해 간다. 거기엔 어떠한 애국도 애향도 애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돈, 돈, 돈!", 즉 사적 이익의 추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제국이, 제국적 엘리트들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이다. 그 모습을 천사의 모습으로 아이티에 접근한 클린턴 일가의 재단에서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엔 우리에겐 숙명적 앙숙인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어떠한 제국질을 해댔는가에 대해 다뤄보겠다.
[참고]
- 김광기, "힐러리, 수상한 재단, 박근혜", 경향신문, 2016. 9. 25.
- 김광기, "저커버그 기부의 불편함", 경향신문, 2015. 12. 13.
- "US election 2016: What really happened with the Clintons in Haiti?", BBC News, Nov. 2, 2016.
- "An Award for Bill Clinton Came With $500,000 for His Foundation", New York Times, May 29, 2015.
- Giridharadas, Anand,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New York,NY: Alfred A. Knopf, 2018), 아난드 기리다라다스 (정인경 역), <엘리트독식사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위선>(생각의 힘, 2019).
기울어진 운동장: 미국 대학입시 I
[김광기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②
월가에서 각광받는 수학자들
분명,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수학 전공자는 원래 미국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번듯한 취직은커녕 우리나라처럼 수학 과외라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 더더군다나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수학 전공자가 때아닌 특수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을 주는 월가에서 수학 전공자들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Wilmott and Orrell의 <머니 포뮬러(The Money Formula)>(국내 미번역) 참조). 그 대표적 예를 보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Renaissance Technologies)라는 헤지 펀드 회사가 있다. 그 회사의 대표는 사이먼스(James Simons)로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순자산은 무려 100억 달러(약 12조 원). 200여 명의 사원 중 약 3분의 1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그런데 전공은 재무·금융에서가 아닌 수학·통계학·물리학 학위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일컬어 "세계 최강의 물리학·수학과"라고도 한다. 이 회사 이외에도 지금 월가에는 약 1000여 명의 수학자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학자들이 헤지 펀드와 월가에서 왜 이토록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복잡한 알고리듬(연산)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가의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수학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파생상품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고수익 올려주마!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닥치고 투자!" 그들을 고용한 월가의 슬로건이다.
▲ 세계 최고의 부자 수학자, 제임스 사이먼스. ⓒ위키백과
수학자가 개발한 대량살상 무기: 불투명성의 화신 파생금융상품
그러나 이들의 혁혁한 공(?)으로 미증유의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충격의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헤지 펀드 디이 쇼(D.E. Shaw)에서 분석가로 일했던 하버드대 수학박사 출신의 오닐(Cathy O’neil)같은 이는 금융위기 발발에 치명적으로 일조한 수학을 가리켜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이 말은 '대량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 따왔다)라 부르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서 수학자들이 만든 공식의 요지는 무엇일까? 고수익은 당연히 고위험을 동반한다. 그런데 그들이 복잡한 수식을 통해 개발한 파생금융상품은 구매자로 하여금 고위험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안전 상품으로 보이게 교묘히 속인다. 예를 들면, 불량채권과 우량채권을 섞는 식이다. 그러면 위험이 없는 것처럼 위장된다. 월가는 훤히 아는데 대중은 모르는 불투명성. 그 와중 월가의 판매자는 수수료를 챙기고 돈방석에 앉는다.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 고위험의 폐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와 일반 시민이 떠안는다. 왜냐하면 거품이 꺼질 때 판매자가 망하면 미국이 망한다는 협박으로 구제금융을 받아내고 구제금융은 결국 그 판에 끼어들지 않은 순진무구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일게 할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략, 그게 바로 불투명성 전략이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취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늘 경쟁과 시장의 투명성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경쟁은 자신들만 모든 열매를 독식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의 특혜를 말한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투명성은 실은 자신들한테만 투명하고 타인(대중)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투명성을 의미한다. 불투명성 전략이 일단 채택되면 게임은 해 보나마나. 서민은 백전백패, 탐욕에 절은 극소수는 승승장구! 이 때문에 샌더스(Bernie Sanders)는 월가의 사업 비법이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난다고 일갈했던 것이다. 확실히, 제국질에 이력이 난 이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투명성의 전략이다.
제국질의 수단으로 전락된 불투명한 미국의 대입시스템
이 불투명성 전략이 단지 월가에만 통용될까?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눈먼 제국은 사회 요소요소에서 발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중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 월가가 불투명성 전략으로 승승장구하며 미국의 인재들을 월가로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입성하고 싶어 안달하는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악용한 것이 바로 미국의 불투명한 입시시스템이다.
미국은 표준시험 점수로만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위 다면적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매우 불투명하다. 쉽게 말해 왜 대학에 붙었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당사자는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른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성공에 눈이 먼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찌 보면 이상적 시스템으로 보이는 대입 시스템을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갖은 탈법, 위법, 편법을 동원해서. 그 결과 미국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학벌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학벌사회로의 변모는 월가에서 소위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 출신을 뽑아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팽배해진 현상이다. 월가는 이제 입성하기만 하면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 방석에 앉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률적 잣대(즉, 시험 하나로)로 줄 세워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는 미국의 대입시스템(즉, 수시로 불리는)이 돈 많고 권세가 있는 부모들을 둔 자식들이 과거보다 더 수월하게 소위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해 보라. 입학사정관을 통한 정성적 평가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불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로의 변모는 미국이란 특수한 상황(땅덩어리의 넓음, 교육과정의 비표준화, 그리고 낮은 대학진학률 등) 때문에 애초에 그런대로 문제없이 굴러가는 듯 보이던 기존의 대입제도를 확실히 변질시켰다. 가진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탐욕이 공정해야 할 대입시에 제국질을 가미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제국질은 이상적인 제도조차 제국에 일조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린다. 왜냐하면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돈이며, 그 돈을 통해 갖은 정보와 기회가 가진 자들에게만 유통되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있는 자들에게만 대입시의 불투명성이 투명성으로 바뀐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504 플랜
'504 플랜'이라는 것이 있다. 1973년의 재활법 제 504조에서 이름을 딴 이것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한계(substantially limits)를 지닌 학생들을 위해 제정됐다. 즉, 학습장애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교실의 맨 앞자리라든가 시험을 볼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 공간을 제공받는다. 또 내신뿐 아니라 수능(SAT나 ACT)에서 더 많은 초과 시간이 허용된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가? 소위 정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특혜를 줌으로써 십중팔구 벌어질 수 있는 격차를 감소 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제도를 이른바 제국이 가증스럽게 가로채고 있다. 어떻게? 먼저, 이런 플랜이 있다는 정보를 일반 서민의 부모를 둔 학생들은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정보의 빠꼼이들은 고액의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 과외교사, 입시컨설턴트 등이다. 그들은 서민들이 접근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둘째, 설사 공립학교에서 이런 정보를 들었다 해도 ‘504 학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같은 학습장애 판정을 정신과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진료를 받을 돈이 없다. 그 돈은 7천~1만 달러(약 8백만 원~1천 2백만 원)가 들어간다. 독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쓸 돈 5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만 상기하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무슨 사립학교며, 과외며, 입시컨설팅이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 틈을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돈으로 따낸 학습장애판정
그럼 과연 누가 '504 학생'이 되는가? 2015년~2016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체 1만1000개 공립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수치는 예상 그대로다. 즉 제국질이 '504 학생'이 되는데도 매우 유효하다. 부유층이 거주하는 학군의 고등학교에서 많은 수의 학생이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군별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서의 '504 학생' 선정 분포. <뉴욕타임스> 갈무리.
인구조사소득 데이터에 의해 측정된 상위 1%의 가장 부유한 학군의 고등학교에서 ‘504 학생’은 5.8%이다. 전국 평균 2.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소득 60% 아래로는 전국 평균값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일부 부유한 학군의 고등학교에서의 비율은 18%에 이르기도 한다. 코네티컷주 웨스턴(Weston)의 중간 가계소득은 22만 달러(약 2억6400만 원)인데 여기가 18%에 달한다. 거기서 30분 떨어진 댄버리(Danbury)란 학군보다 8배 높다. 이처럼 공립학교마저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차이가 극심한 미국이란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와 특목고 그리고 전국에서 학생을 유치하는 자사고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가 충분히 그려질 것이다. 아쉽게도 이것들의 통계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개 중 진짜도 있겠지만 대개는 돈 주고 산 거짓 학습장애 판정서이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의 한 진로 교사의 한탄을 소개했다. "돈 1만 달러로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입시다. 완전 개판, 엉망진창이다." 이런 틈을 타 돈 있는 자들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이른바 소위 명문대로 진격한다. 그리고 학벌사회로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이때 그 학벌로 월가를 포함해 좋은 직장으로 입성할 길이 활짝 열린다. 남들보다 내신 및 수능에서 시간을 더 갖고 시험을 치른다면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은 자명한 이치. 돈 주고 산 것이 어디 수능 시험 초과 시간뿐이랴. 어쨌든 이 와중 정작 학습장애를 진짜로 갖고 있지만 돈이 없는 서민층 학생들은 이 제도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한다. 제국질에 능한 이들은 정상 학생은 물론 이들 학습장애자들의 것까지 탈취해 경쟁에서 앞서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관련 제도 적용기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지긴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뚫고 나갈 여력은 소위 제국들에게 더 많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앞으로도 이들의 선정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상적 제도마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 치밀함! 그러니 이들을 제국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들이 앞서 다룬 클린턴과 같은 제국적 엘리트의 반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제국질에 이력이 난 이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브스(Richard Reeves)같은 이는 미국의 상위 20%를 "야망 축적자"(Dream Hoarders)라고 부르며 그들이 나머지 서민들의 꿈과 기회까지 박탈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매진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Reeves, Dream Hoarders, 2017 참조). 그는 이들 상위계층의 이런 행태를 "기회축적질"(opportunity hoarding)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나는 제국질이라 부른다.
단언컨대 이 시대 걸신들린 탐욕주의자들은 모두 제국이다. 월가란 제국이 불투명성을 십분 활용해 그들의 배를 잔뜩 불린 결과는 미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입시의 불투명 속에서 가진 자들이 득세한 결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을 통해.
다음은 학벌주의로 질주하는 미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입시와 관련된 각종 탈법, 편법, 위법의 요지경과 그것들을 우리나라 수시와 관련지어 다루어 보겠다.
[참고]
-"Paying For Disability Diagnosis To Gain Time on College Boards", New York Times, 2002. September 26.
-"Accommodation Angst,"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0.
-"Need Extra Time on Tests? It Helps to Have Cash," New York Times, July 30, 2019.
-"Nearly 40% of Americans can’t cover a surprise $400 expense," CBSNews, May 23, 2019.
-"Quants: the maths geniuses running Wall Street," Telegraph, July 23, 2013.
- Wilmott, Paul and David Orrell. The Money Formula: Dodgy Finance, Pseudo Science, and How Mathematicians Took Over the Marke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17)
- O’neil, Cathy,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New York, NY: Crown Publishers, 2016). 캐시 오닐, (김정혜 역), <대량살상 수학무기>, (서울: 흐름출판, 2017).
- Reeves, Richard V., Dream Hoarders: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Leaving Everyone Else in the Dust, Why That Is a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I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7).
기울어진 운동장: 미 대학입시와 우리 II
[김광기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③
입시컨설턴트 혹은 브로커, 싱어가 쏘아 올린 신호탄
가진 자들의 돈놀이, 분탕질로 변질된 미국의 대학 입시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12일 자 '기울어진 운동장: 미국 대학입시 I'에 소개했던 '504 플랜'이 정작 보통의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입시컨설턴트이자 브로커인 윌리엄 싱어(William Singer)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역사상 최대의 대입 부정 사태의 주범이다. 싱어는 고객 중 하나인 코네티컷주의 한 변호사에게 로스앤젤레스의 정신과 의사 한 명을 콕 찍어주며 딸을 보내 '504 플랜'을 위한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학습장애 진단받는 동안은 딸이 "멍청하게" 보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변호사 딸은 수능 시험을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시간을 갖고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싱어가 고용한 시험 감독관이 틀린 답안지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싱어는 발각을 우려한 의뢰인에게 "모든 부유층이 다 그렇게 진단서를 사고 있다"며, "입시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안심시켰다.
▲ 미국 최대 입시 부정 사태의 주범 윌리엄 싱어. ⓒ게티이미지
싱어, 가진 자들에게 '옆문'을 열어주다
그러나 이건(504 플랜) 약과다. 소위 일류대학의 체육코치를 매수해,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여학생을 축구 특기자로 예일대학에 들여보내는데 부모가 싱어에게 지불한 돈은 무려 120만 달러(약 14억 원)이다. 그깟 예일대가 뭐라고. 코치에게 돌아간 뇌물은 40만 달러(약 5억 원). 이를 포함해 FBI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싱어가 일류대 체육 코치, 입학사정관을 동원해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 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벌인 입시 부정에 기소된 사람은 50여 명, 뇌물액은 총 2500만 달러(약 298억 원)이다. 입시 부정이란 부정은 총망라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출신의 학원 강사가 수능을 대리로 치게 하거나 시험 감독관이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얻는데 7만5000 달러(9000만 원)를 받았다. 증빙자료 서류 위조는 애교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것은 싱어가 벌인 입시 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61건의 부정 입학을 저질렀다고 싱어가 시인했기 때문이다. 의뢰자들에게 많게는 650만 달러(약 78억 원)까지 받아 확실하게 일류대학에 꽂아 넣었다. 실로 제국(가진 자)들의 '돈지랄'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미국 대학 입시다. FBI의 조사과정에서 싱어가 한 말이 난장판이 된 미국의 입시 운동장의 실태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자기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앞문'(front door)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면, 일반고보다 더 나은 학교 출신이기에,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뒷문(뒷구멍)'(back door) 입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뒷구멍도 입학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확실한 입학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내가 새로 뚫은 '옆문'(side door)이다."(<뉴욕타임스> 3월 12일 자 'William Singer, the Man in the Middle of the College Bribery Scandal' 중)
뒷구멍: 자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가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안전제일'을 써 붙인 공사장엔 안전이 없다. 보스턴 북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앤도버란 곳에 필립스 아카데미(Philips Academy Andover)라는 자사고가 있다. "우리는 학생의 성취, 능력, 인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살필 것을 보장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떡 하니 박아놓은 슬로건이다. 나아가 이들은 요즘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need-blind admission", 입학 정책을 쓴다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공지해 놓고 있다. 그것은 "장학금이 필요하단(need) 사람도 마다하지 않겠다(blind)"는, 즉 부모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과연 그럴까? 이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면 그 답이 나온다. 기숙학생의 경우 연 5만7800 달러(약 7000만 원), 아닌 경우가 4만4800달러(약 5400만 원)이다. 재학생 중 47%가 장학금으로 보조를 받는다지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명문 자사고는 일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한 학급에 고작 13명, 400여 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 학교에 약 1100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생 중에는 부시(Bush) 부자(父子) 대통령 등과 같은 명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등록금 비싼 이 학교에 왜 부자들이 몰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가야 그들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매우 길다.
▲ 미국의 유명 자사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교정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WASP 패권
미국의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한 준비기관, 일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대학의 전 단계로 간주되지 않는 그 나름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 학벌사회가 아니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제국)은 서민이야 그러든 말든, 뭔가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 구미를 맞추어 준 것이 바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들이다. 일명 아이비리그 학교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신입생을 대거 공급해 준 곳이 바로 앞서 언급된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은 자사고이다. 이들은 아이비리그처럼 '8개 학교 연합'(Eight Schools Association)을 결성해 여전히 아이비리그 절대 공급처(feeder schools)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대입준비기관(프렙스쿨)'(college-preparatory)을 표방했다. 즉,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을 보내기 위해 더 나은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비리그 중 특히 '빅3'라 불리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대학은 이들 학교에서 대거 학생들을 뽑았다. 1930년대에는 예일대의 신입생 3분의 1이 이 8개교 출신들이었다. 그 결과는? 'WASP 패권(ascendancy)'이다. 백인(White), 영국계(Anglo Saxon), 개신교(Protestant) 출신의 상류층의 패권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미국의 제국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비리그이고, 거기에 대거 WASP 출신의 상류층을 입학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대입 시스템이 바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고)다.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그러나 속내는 가진 자들이 패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만들고 이용한 것이 바로 자사고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백인 이외의 사람들도 간간이 받아들이곤 있으나, 여전히 이런 유명 자사고는 제국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WASP보다는 가진 자들로 방점이 옮겨갔을 뿐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유례가 없는 학벌사회로 향하고 있는 이때, 이들 유명 자사고에 대한 영향력과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 낸 프렙스쿨들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심지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시컨설턴트 자문은 필수, 게다가 자사고를 가야 한다는 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학벌사회로의 변모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아이비리그의 최대 공급처 100개교 중 94개교가 이런 자사고들이다. 그런데 이것의 요체를 바로 인식해야한다. 그것은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이런 뒷구멍은 오직 가진 자들의 전용문이다. 또 다른 전용문인 기부 입학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하버드대에 250만 달러(약 30억 원)의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만 살짝 흘리고 넘어가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뒷구멍 입학'이 가능한 것은 미국 입시제도 자체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식 사랑'이란 이름의 불(편)법, 그리고 부와 지위의 대물림: 입시의 구멍투성이 불투명성
다시 말하지만, 싱어가 말한 옆문과 뒷구멍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가진 자들이다.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미국의 대학 입시는 애초부터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됐고, 그 기울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가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저 밑바닥에서 몇 명을 끼워줄 뿐. 극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저런 뒷구멍을 통해 슬쩍 입학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살만한 자들이라면 너도나도 이런 '제국질'(뒷구멍과 심지어는 옆문까지 이용한)에 가담하려 드는 것이 현재의 미국이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2009년에 각종 입시 부정이 난무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동아시아 펴냄) 참조)그리고 이 모든 게 표준 시험 하나로 측정하지 않는 불투명한 입시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의 구멍, 그 틈새를 갖고 벌어지는 만화경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며, 수혜에서 빗겨 난 이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가? 결코 아니다. 그 구멍 난 입시는 세대를 이어서 봉사한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 즉 사회이동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 세습사회의 출현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SKY캐슬>, 드라마는 감상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위에서 보듯 미국의 입시는 애초부터 구멍을 용인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입시에 있어 단 1건의 부정 사례도 나오면 안 되는 형편과 구조다. 그런 면에서 공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시를 빼고서는 왜 내가 대학에 붙고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적 불명의 입시컨설턴트와 입학사정관이 새 직종으로 떠오르고, 논술이네 자소서네 경시네 봉사네 독서이력이네 추천서네(대부분이 거짓투성이다), 아이들이 학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든데 이런 일로 동분서주하게 만들었다(그러니 거짓투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스펙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무나 그런 구멍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없는 것들이 고개를 내밀 수 있는가? 구멍을 이용해 소위 일류대에 자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들은 고액의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범접할 수 없는 스펙(고도의 마사지를 통해 만들어진 거짓)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돈도 근본도 없는 것들은 그저 일반고나 다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상류층의 속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과장해 말하면 온 나라가 대학가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나라에서 프렙스쿨이 아닌 곳이 특성화고 빼고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튀어나왔는가? 학력고사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되던 대입이 어쩌다 수시 등으로 불투명하게 변질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할 터.
교육부 관리와 얼치기 교육학자들의 짬짜미: 현실을 이기는 이상은 없다
온갖 거짓투성이로 범벅된 수시를 도입하고 기존의 프렙스쿨에 옥상옥 격인 또 다른 프렙스쿨 자사고와 특목고를 올린 것은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이다. 그들은 획일화된 표준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상론에 빠져 눈을 돌린 곳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제국들의 현실적 이기심과 탐욕을 이상이 이길 방법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승리는 결국 가진 자와 명망가들의 몫. 그들이 강력한 그들만의 연줄과 부를 갖고 미국의 제국들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입시의 불투명성 가운데 승자는 사교육 시장, 특목고와 자사고,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이다(대부분의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소위 일류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대거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류대학에 발 들여놓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애처로움이란…. 어떨 땐 척박한 일반고에서조차 일류대에 한두 명 보내기 위해 저지르는 반교육적 불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이 처절함. 교육 현장에 더 이상 교육이 없는 가증스러움!
아이들은 모르모트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차악을 택해야
이런 입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처지에 있는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보로 취급받는 이 부조리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버리려는(겉으론 이상에 맞추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탐욕에 절어 자행한)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의 모르모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 1980년대 치르던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횟수가 문제라면 학력고사를 여러 번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종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예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너무나 이상적이라면 일단은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차라리 차악을 채택하자. 모든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옥상옥은 허락하지 말자.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방법은 딱 하나. 법인화된 서울대학을 다시 국립으로 전환시키고,(굳이 그런 절차 안 밟아도 된다. 형식만 법인이지 정부 지원은 그대로이니) 지방의 국립대학과 통합해 운영하고 동일 졸업장 주면 된다. 이를테면 전부 서울대 졸업장 주면 된다. 그렇다면 유명 사립대가 서울대 자리로 간다고? 천만의 말씀, 그것들도 무늬만 사립대학이지 엄청난 정부지원금 받는다. 그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립대도 통합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나이 들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한창일 나이 10~20대에 물불 안 가리며 이상을 추구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구엔 정의라는 개념도 포함시켜 줘야 한다. 어차피 공정과 정의는 이 타락한 속세에서는 완전히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개념조차 품지 못한 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작금의 벌어지는 입시와 관련된 만화경을 보며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는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도달 못 한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를 밥 먹듯 주창했던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참고]
- "[동아쟁론]자기소개서 대필로 도마 오른 입학사정관제", 동아일보, 2012. 8. 24.
- 김광기, "[경향시평]내신·수능 위주 입시 단순화를", 경향신문, 2013. 3. 25.
- 김광기, "<16>미국에선 수능 오류가 없다고요?: [미 중산층 현장보고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동아일보, 2014. 11. 27.
- "고려고 상위권 학생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2019. 9. 24.
- "주요 15개 대학 입시, 학생부교과는 6%뿐," 한겨레신문, 2019. 9. 23.
- "조국 딸 10년 전 입시 문제로… 된서리 맞는 '학종'", 한겨레신문, 2019. 8. 28.
- 김광기,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동아시아, 2011).
- "Actress, Business Leaders and Other Wealthy Parents Charged in U.S. College Entry Fraud," New York Times, March 12, 2019.
- Frank Bruni, "Bribes to Get Into Yale and Stanford? What Else Is New?," The New York Times, March 13, 2019
- "College admissions scam rekindles scrutiny of Kushner's Harvard acceptance, $2.5M pledge", USA Today, March 12, 2019
- "Panel To Investigate Admissions At U. Of Illinois," New York Times, June 11, 2009.
- How VIPs Lobbied Schools: Duncan's Office Tracked Politicians and Others, Chicago Tribune, March 23, 2010.
- "In Chicao, Obama Aid Had V.I.P. List For Schools," New York Times, March 23, 2010.
- "Here's What It Really Takes To Get Into The Ivy League These Days", USA Today, April 26, 2017.
- William S. Dietrich II, "The WASP ascendancy,"Pittsburgh Quarterly, Winter 2010.
- "Education: Exeter's 150th," Time, June 15, 1931.
- "College Cheating Ringleader Says He Helped More Than 750 Families With Admissions Scheme," NBCNews, March 13, 2919.
- "Ivy League's Proving Grounds," MarketWatch, August 26, 2002.
- Lieberman, Joseph I. and Michael D'Orso, In Praise of Public Lif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00).
- Golden Daniel,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 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 (New York, NY: Broadway Books, 2007). 김광기 경북대 교수 /프레시안
저리톡] 삭발과 시국선언, 언론이 ‘조국 논란’을 끌고가는 방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큰 특징의 하나는, 정치인들의 특정 퍼포먼스와, 정치적 결정을 촉구하는 이른바 지식인들의 행위이다. 저널리즘 전문가인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 고정 패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현 사태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전과 임명 자체에 대한 논란을 다룬 언론보도는 압도적인 양이었다.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조명하고, 야당 정치인들의 삭발에 주목한다.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통계들을 보여주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재료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가져다 썼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삭발이 현재 정당한 투쟁의 방식인가, 시국 선언 대신 교수 사회의 제도나 구조를 지적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이같은 것이 정국을 푸는 해법이 맞나 분석하는 언론들은 드물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재료였기 때문이다.”
이번주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위한 정치인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언론들의 양상을 짚어본다.
숫자만 남은 ‘시국선언’ 보도
최근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주도한 '시국선언’ 서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정교모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링크를 통해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동의한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수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은 '단독' 말머리를 달고 일부 매체에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 보도자료‘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 보도자료
정교모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자료에는 몇 개 대학, 몇 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를 알리는 문구가 강조돼있었고, 참여 대학이름과 서명자의 숫자가 담겼다. 참여인원이 많은 대학들을 별도로 분류해 적기도 했다. 실제 언론 보도에는 “대학 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경북대 105명 등…”의 내용으로 기사화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학 이름이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명인대학교(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왔던 가상의 대학)을 비롯해 실존하지 않는 몇 개의 대학을 찾아내기도 했다.
서명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이름과 소속 대학, 학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해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교수 신분을 확인하는 사전 인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일단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대학 등이 기재돼 집계된 것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서명자를 집계해 왔다는 방증이다. 정교모 총괄을 맡은 연세대 이삼현 교수는 "검증 작업을 걸친 뒤 언론에 명단을 공개했다면 '허위 서명' 논란을 없앴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J' 취재진의 질문에 "가짜 서명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일일이 대학별로 했으며, 그 작업에 시간이 걸려 공개가 늦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참여인원이 많다?
일부 매체는 여기에 ‘의미부여’를 더했다. 조국 장관 퇴진 교수 시국선언의 참여인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의 참여인원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순실 사태 넘어선 규모의 교수들, 조국 시국선언>(지난 19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발적인 교수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은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였던 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근거다.”라고 썼고, 조선일보는 <지금 조 장관 그만두지않으면 문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지난 20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수진 연구자 2200여 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몰상식이 상식을 비웃는 데 대한 분노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교수 수천 명이 며칠 만에 뜻을 모으게 만들었을 것이다.”고 실었다.
그렇다면 언론이 인용한 ‘통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을까. '조국 퇴진 교수 시국선언의 참여인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의 참여인원을 넘어섰다는 보도의 근거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발표한 ‘박근혜 탄핵안의 즉각적 인용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교수 명단 2,234명이다. 민교협 측은 ‘J'취재기자의 질문에 “2,234라는 숫자는 1차 시국선언 당시의 숫자다. 이후 2차, 3차 시국선언을 거쳐 총 4,080명의 교수 연구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별 참여 교수진의 명단은 당시 기자회견과 함께 대중에 함께 공개됐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강유정 교수는 “'최순실 사태'는 비정치인, 비행정가가 정치와 행정에 개입해서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사태였다. '최순실 사태'때와의 숫자를 단순히 비교하려한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접근이다. 그때보다 참여인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순실 사태와 지금의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들이 비슷하다는 연상효과를 주려는 것이다.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나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과거 1960년 4.19혁명 때나 1987년 이전의 교수 시국선언 당시만 해도 사회의 지적 권위자들까지 나섰다는 문제의식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언론은 ‘조국 장관 퇴진 시국선언’을 다루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과거의 형태로 다룬다. 언론이 민감도 높게 반응을 하면서 숫자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언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재 사회를 얼마나 뒤처진 사회로 포장하려고 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전우용 교수는 “조국 장관의 과거 교수 시절 때의 기득권으로서의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도를 하려면, 실제 교수 집단이 현재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 왔는가, 반성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숫자 중계보도는 교수 사회의 문제들을 가릴 뿐 중요한 논의 자체를 끊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또 '친문’ 성향의 누리꾼들이 공격해서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절차의 허술함과 정당한 의문을 제외하고 '소수, 친문 네티즌'이라는 프레임을 짜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쇼가 된 ‘삭발 투쟁’과 이미지를 만드는 언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야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었다. 황 대표의 삭발을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제1야당 대표의 삭발식 발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삭발식 과정을 묘사하는데에 치중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기사에는 “머리를 밀자 흰머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본 “당원들은 눈물을 글썽거렸다.”“지지자들은 황교안을 외치며 울부짖었다.”등의 묘사가 등장한다.
강유정 교수는 “ 이같은 묘사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묘사하는, 신성시하는 표현을 택하고있다. 이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면 마치 속세를 벗어나 출가를 하는 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에 신성시됐고 굉장한 의지를 보여줬던 행위들이 점차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로 잘못 쓰이게 되면서 이것이 갖고있는 본래의 의미가 결국은 훼손된다. 과연 이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미지는 다음날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 <2030의 '삭발 황교안' 패러디>(조선일보),<인터넷 떠도는 '투블럭 황교안; 한국당도 예상 못한 삭발 효과>(중앙일보) 보도에서는 20~30대 네티즌들이 황 대표의 삭발 사진을 합성해 올린 이미지로 'SNS놀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준희 교수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미지나 감성들이 사라지니 다른 데서 자꾸 재료를 찾게 된다.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결속할 것을 예상했으나 의외로 온라인의 젊은층에서 반응이 나오자, 나름의 해석들을 더해 이 의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미지 정치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사실은 실 내용은 소멸된 채, 그 이미지들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끄는 데까지 끄는 정도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강유정 교수는 "언론과 정치의 스노비즘이 만난 상태다. 이언주 의원이 처음 삭발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않았다면, 단지 이미지만으로 의원 개인을 브랜딩화해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머리를 밀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다. 삭발 행위 자체를 중요한 홍보 보도자료처럼 기사화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이름을 걸고 개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언론이 애당초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세속적인 행위로서의 삭발을 그대로 브랜딩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전우용 교수는 “삭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이 방법으로밖에 알릴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의 절실함,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비장한 결의의 표시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의 발언과 주장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돼오고 있다. 지금 삭발할 만큼 언로가 막혀있는 상황인가, 제1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를 지적하지 않고, 연속 삭발식 자체에 일종의 비장미를 동원해서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고, 정말 헌정 사상유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진을 끌어다 쓰고 있는 정도, 그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해버린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빼앗게 되는 게 될 우려도 있다. 적어도 언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방법들을 빼앗아 쓰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김빛이라 기자
“이 옷 백만 원 짜린데”…교복 대신 ‘명품’ 입는 10대들
유통업계에 10대가 명품 소비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젊은 세대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엔 이미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을 정도죠.
10대들은 100만원 넘는 고가의 신발과 반지 등을 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명품 가격은 여전히 비싼데 왜 소비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걸까요?
Les Hommes (Sylvie Var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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