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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생태환경 뉴스

8.30~9.4 46개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위 참여 시민사회 위원들에 사퇴 촉구

by 이성근 2021. 8. 30.

사람들을 기다리는 철원 비밀의 정원

지금의 해안가는 언제까지 지도에 남을까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목포시, ‘목포 상징삼학도 동네 산책공간폄하·호텔 추진 물의

1백만대 돌파'인데···대구·경북은 수소차 외면?

올해 벼 재배면적 732000ha20kg55000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 미래 식량이 될 맛있는 곤충들

브라운송어, 앞으로는 생태계 퇴출 대상

탄소중립여행삶을 찾는 여행도 하고, 여행콘텐츠도 만들고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기후·환경단체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 미뤄

숲총량제 도입, 플라스틱 물티슈 금지기후위기 속 서울 구하기

전세계 나무 종류 30% 사라질 위기40종은 50그루도 안남아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79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쓴다

예산 낭비 우려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목포 삼학도 특급호텔 건립 반대" 전국 70여개 단체 한목소리

청년들 “2030년 온실가스 60% 이상 감축대안 시나리오 제출

박원순이 맡겼던 서울숲운영업체, 직장내 성희롱서울시 계약 해지

이름조차 아름다운 정원 소쇄원’, 누가 지었는지 밝혀졌다

46개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위 참여 시민사회 위원들에 사퇴 촉구

50년새기후 재앙 다섯배 늘었다

불타는 지구의 소방수 재생에너지

유전자원 주인은 누구? '나고야 의정서'의 명암 ()

시민공원 왜 토양조사 안 하나부산시의회, 부산시 소극행정 질타

북극 온난화에 텍사스는 얼어붙었다기후변화 역설

가덕도 신공항홍준표 "하자", 심상정 "말자

기후변화의 역설' 대가뭄에 위태로운 수력발전..."화석연료 급증할 수도

기후변화로 베네치아 해수면 1.2m 이를 수도도시 7분의 1 침수

 

 

사람들을 기다리는 철원 비밀의 정원

26일 강원 철원군 동송리 고석정 꽃밭에 숙근버베나 등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24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유휴부지를 이용해 철원군이 조성한 꽃밭으로 18종의 다양한 꽃과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페쇄되었지만 올해는 94일 임시개장을 시작해 910일 정식 개장한다.

 

 

지금의 해안가는 언제까지 지도에 남을까

기후 탓 폭우·산불 지구적 현상

떠오르는 바다예언도 현실로

더 해리슨스의 작품 <바다는 정중하게 떠오를 거다: 나는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도울 거다(예언)>. 부산현대미술관 온라인전시관 갈무리

 

18일 새벽 강릉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강릉역이 침수되고 출근길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강릉 물난리로 헌화로는 전면 통제되었다는 뉴스를 접한다. 해안가 도로인 헌화로에 물이 찼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다.

바다가 떠오른다

 

작년에는 대전, 부산, 구례 등에서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었다. 최근에만 벨기에와 독일 등 유럽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무려 150여명이 사망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심각한 폭우가 발생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산불이 멈출 줄 모른다. 극단적으로 습하거나 극단적으로 건조하다.

 

<바다는 정중하게 떠오를 거다: 나는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도울 거다(예언)>. 1960년대 생태예술운동에 참여한 작가 더 해리슨스의 1979년 작품 제목이다. 현재 부산현대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세계지도처럼 보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모양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그는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가 도시가 사라진 미래의 모습을 지도로 예언했다.

 

여기 또 다른 예언. 김기창의 2021년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에는 전세계 136개의 해안 도시가 범람했고, 40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사회가 등장한다. 예술가들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해수면은 세계 평균 연간 2씩 상승 중이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안가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백년전쟁 당시 칼레의 시민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북부의 칼레처럼 강 하구와 연결된 일부 해안 도시는 실제로 2100년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지구의 상승하는 온도를 멈추지 못한다면 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도 떠오른다. ‘한국 기후 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는 세계 평균의 두배가 넘는다.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도 세계 평균을 웃돈다. 한국의 평균 해수면은 해마다 2.97씩 높아졌다. 지난 30년간 거의 9상승했다. 특히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남해와 서해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동해안은 해마다 평균 4.86상승했다. 위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그 위기 안에 있다. 기후위기는 정치위기에 의해 가속화된다.

유엔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주 서니아일스 해안가 건물 앞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헬로포토

 

정부·정치권, 무지하거나 소극적

생존을 위해 지구의 법따라야

 

기후문해력이 없는 권력

용기 내~ 용기! 브레이브걸스의 목소리로 공익광고가 울려 퍼진다. “지구를 위한 착한 용기는 무엇인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 포장할 때 소비자들이 용기(容器)를 준비하는 용기(勇氣)를 내라는 캠페인이다. 음식 포장과 배달로 인한 쓰레기 증가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로 훨씬 심각해졌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분해될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중에서 화석연료와 가축 사육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노력하긴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인적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라는 목적으로 재개발이 빈번하여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이 쏟아진다. 실제 생활쓰레기는 한국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12%도 되지 않는다. 85%가 산업폐기물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건설폐기물이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별짓을 다 해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개인의 용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양가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다. 게다가 이 모든 노력들에 눈에 띄게 앞장서는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 청결과 절약,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역할이었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의 실천에서도 은근히 여성의 책임이 커진다.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성들은 더 노력하면서 더 죄책감을 느낀다.

 

반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가장 무관심하다. 예를 들어 탄소중심이 적힌 마스크를 천진하게 쓰고 다니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은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다. 왜냐면 그가 배울 필요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당은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파국이라는 발언도 했다.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어설프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입에 붙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문해력이 없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에게 유리한 언어들을 만든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녹색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로 변했다. 녹색 혹은 그린은 개인들이 실천하고 성장과 뉴딜은 기업이 담당하여 이윤을 얻도록 한다. 비행기 안 타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건 말건 정치인들은 여전히 공항 건립을 유권자들에게 미끼로 던진다. 탄소배출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공항 건설로 많은 국내 공항이 적자 상태임에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를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속열차인 테제베(TGV)2시간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국내 지역은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에 1안과 2안은 오히려 탄소중심을 실천할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인간이 그 무엇보다 두개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지구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이다. 바다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떠오른다.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지구의 법인가 자본의 법인가. 지금은 집중호우로 통제되는 헌화로가 언젠가는 우리의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예술사회학자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7년 국내 총인구(조선인) 수는 약 1697만명으로 추산된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명으로 조사됐다. 한 세기 만에 3배 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00년 뒤 인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인구밀도 최상위권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한국의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500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한국 인구는 점차 감소, 2117년엔 1510만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단계를 밟는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가 그린 '미니 국가' 한국의 미래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다. 인구공백으로 229개 시··구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인구구조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우울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충격이란 평가다. 통계청과 협조해 처음으로 100년 후 인구변화를 전망하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통계청이 100년 후 인구추계를 내놓은 건 처음이다.

 

A.D 2117, 서울 강남·부산 강서만 '생존신고'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MoneyToday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가장 눈 여겨 볼 점은 우려했던 '지방소멸 현실화'. 최근 저출산 추세를 반영해 인구변화를 전망한 결과 2017년 기준 5136만명인 한국 총인구는 20673689만명으로 감소하고, 2117년엔 1510만명으로 70.6%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977만명인 서울 인구마저 100년 뒤 27% 수준인 262만명으로 급감하고, 지방은 도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광역시들은 전부 몰락한다. 서울과 경기(441만명)를 제외하면 100년 후 인구 100만을 넘는 시·도는 한 곳도 없다. 342만명인 부산 인구가 211773만명으로 73.2% 감소하고, 대구도 2017246만명에서 100년 후 54만명으로 쪼그라든다. 150만명, 153만명인 광주와 대전도 100년 뒤 35만명, 41만명의 중소도시가 된다.

 

지방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원이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한 고용정보원과 함께 지방 소멸위험을 분석한 결과 현재 229개 시··구 중 83개인 소멸위험지역은 2117221개로 급증한다. 소멸 위험지수는 미래 인구구성의 토대를 이루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 고위험단계는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층이 사라졌단 뜻이다.

 

100년 뒤 생존신고를 하는 지자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8곳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광진·관악·마포구만 서울에서 살아남고, 지방에선 부산 강서·광주 광산구와 대전 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이 된다. 경북 군위와 전남 고흥·구례, 경남 산청 등 157개 지자체는 당장 30년 후부터 인구 위기가 닥친다. 군위의 경우 2047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여성은 4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2117년 고흥군, 65세 이상 노인이 77%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MoneyToday AD 2117 '미니 국가' 대한민국,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

 

더 큰 문제는 인구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 도시의 활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광역시·도별 고령인구를 전망한 결과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707만명(13.8%)에서 50년 후인 20671827만명(49.5%)로 증가하고, 2117년에는 7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52.8%)을 넘어선다. 현재 60만명(1.2%)에 불과한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00년 후 19.3%p 증가해 309만명이 된다. 전체 인구 5명 중 한 명 꼴이다.

 

인구피라미드는 항아리형 구조에서 점차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데, 소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방 소도시의 변화가 가장 빠를 전망이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 고흥군의 경우 현재 39.3%인 고령인구 비율이 100년 뒤 76.7%로 증가한다. 청년인구 부재로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뾰족한 팽이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시··구들이 약 30년 후부터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간다""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고령·초고령층 중심사회가 돼 공동체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목포시, ‘목포 상징삼학도 동네 산책공간폄하·호텔 추진 물의

, 2026년까지 5성급 호텔 민자로 건립

시민단체 복원사업 부정, 도시계획 위배

목포의 상징으로 꼽히는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일대. 목포시청 제공

 

전남 목포시가 20년 넘게 복원해 오던 삼학도에 호텔신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 달 초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8일 공모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개발계획 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 중이다.

목포시민신문

 

시는 2026년까지 목포시 산정동 일대 20(육지 11, 해면 9)800석 규모의 회의·전시 시설을 갖춘 5성급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등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삼학도는 동네 주민의 산책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방치돼 있다기능전환이 없으면 도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민자를 유치해 목포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을 지지하는 삼학도 관광활성화 추진위는 이 사업은 삼학도 복원의 완성이라며 복원화에 13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향후 정비에 400억원이 더 필요한 데도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시 도심개발팀 백무황 팀장은 현재 절차는 사업 시행자 선정에 앞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여서 절차의 흠결은 없다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 협의하지 않으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삼학도지키기 국민운동본부가 목포시의 관광호텔 건립사업에 반대하며 만든 카드뉴스. 목포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시민단체는 목포의 상징을 훼손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학도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부터 목포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이자 마음의 고향이라며 복원화 구상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삼학부두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업체의 의도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시가 20년 넘게 진행한 복원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전면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 목포지부도 국공유재산을 어렵게 98%까지 확보해 놓고는 다시 사유재산으로 팔아넘기려 한다이 사업으로 공원은 사라지고 호텔만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60~70년대 매립되기 이전 3개의 섬이 뚜렷한 삼학도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삼학도는 1930년대 가수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에 등장하는 등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으로 꼽혀온 원도심 동쪽 앞바다의 섬이다.

 

이곳에는 인근 유달산에서 수련하던 젊은 장수를 사모하던 세 명의 처녀가 그리움에 지쳐서 숨진 뒤 세 마리 학으로 환생했지만 이를 모르는 장수의 화살을 맞고 떨어져 섬들로 바뀌었다는 애틋한 전설이 서려 있다.

 

산업화 시기인 68~73년 원도심 배후에 부두·창고 등을 짓는 매립사업으로 원형을 잃었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공원화 지시’(89)와 김대중 대통령의 복원화 약속’(98)으로 2000년부터 복원이 추진됐다. 현재는 산정동 일대 57에 이난영공원, 평화기념관, 요트계류장, 바다체험관 등이 들어섰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1백만대 돌파'인데···대구·경북은 수소차 외면?

경북 29대로 제주도 제외 전국 최하위

 

 

전국적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1백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소차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17월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는 1003539대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 806808, 전기 18966, 수소 15765)

 

국내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전기차, 1년 반만에 2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단위:).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전체 자동차의 4%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2470만 대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61천대(0.25%) 증가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올해 벼 재배면적 732000ha20kg55000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2000헥타르(ha)로 전년보다 6000ha(0.8%) 증가했다.

 

산지쌀값은 20kg55335(8.25일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기(54121) 대비 상승했다가 최근 소폭 내림세로 전환했다.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자료=통계청] 2021.08.30 jsh@newspim.com

 

농식품부는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벼 생육 및 기상 영향,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평년 대비 기온은 비슷하고 일조량은 많은 등 기상여건이 좋았다. 이로 인해 벼 생육은 양호해 평년 대비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총영화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침관수, 8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강풍 영향이 일부 있었지만 벼 생육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오마이스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중심으로 긴급 병해충 방제 등 조치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10월 중순경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수확기에 안정적인 쌀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 미래 식량이 될 맛있는 곤충들

전세계 인구의 약 25%가 곤충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곤충을 섭취하는 식습관인 식충(Entomophagy)은 사실 꽤 많은 곳에서 행해진다. 곤충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될 매력적인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덧붙여, 매우 맛있다고 한다.

2013, 유엔은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식충의 장점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식충은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 발전 및 영양학적 면에서 우수하다.

곤충에는 단백질, 좋은 지방, 칼슘, 철 및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곤충들은 사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및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다.

많은 곤충들은 1인분에 5그램 이하의 지방을 지니고 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곤충은 좋은 식품이 될 것이다.

 

브라운송어, 앞으로는 생태계 퇴출 대상

31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왼쪽)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운데), '피라냐'(오른쪽). 자료 환경부

 

포식성이 강한 브라운송어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로 새로 지정된다. 날카로운 이빨과 공격성으로 잘 알려진 피라냐, 높은 번식력이 특징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위해성 우려 때문에 향후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ㆍ피라냐를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각각 추가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진행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브라운송어는 위해성 1, 아프리카발톱개구리ㆍ피라냐는 2급으로 판정받았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브라운송어는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 등 토종 어류와 경쟁, 종 다양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곤충뿐 아니라 개구리, 물뱀 등도 먹어치워 성체가 최대 103cm까지 성장하기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들어갈 정도다.

 

정확한 국내 도입 경로ㆍ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연어류처럼 알이나 치어 형태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양강댐 방류수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됐는데, 의암댐 등 인접 수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고 있거나 향후 교란할 우려가 커서 개체 수 조절ㆍ제거가 필요한 종을 말한다. 학술연구나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 등이 가능하다. 앞으로 살아 있는 브라운송어를 들여와서 키우려면 허가 신청 전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적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뒤엔 보다 면밀하게 서식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국내 퇴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번달 경기 오산시에서 가장산업단지 주변의 생태계교란 생물인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 오산시

 

실험이나 애완 용도로 많이 들여오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환경 적응력이 좋아 토착 생물을 포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싼 값에 쉽게 살 수 있어 자연에 버려질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20157월 충북 청주에서 발견된 적 있다. 더군다나 짧은 생식 주기, 높은 변식력으로 인해 일본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있다. 기후대가 비슷한 국내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원래 남미에 살던 피라냐는 주로 관상, 전시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열대성 어류인 만큼 추운 겨울에는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20157월 강원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사육자가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피라냐를 확인한 바 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같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수 있어 확산 정도, 생태계 영향 등을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 종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 이후 황소개구리 등 33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라쿤, 대서양연어 등 2종이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34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4종으로 늘게 됐다. 이 밖엔 국내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인 '유입주의 생물'(300)도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 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정부의 외래 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도 외래 생물을 함부로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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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여행삶을 찾는 여행도 하고, 여행콘텐츠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청년층 대상 체류형 여행 기회 제공과 국내여행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7~8월 중 모집을 통해 선발한 마이 리얼 갭이어시즌5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마이 리얼 갭이어는 여행을 결합해 나를 찾는 여행을 모토로 전환점이 필요한 청년층 대상 국내여행을 통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지역을 깊이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됐다.

한국관광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마이 리얼 갭이어를 통해 코로나, 번아웃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층이 여행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찾고, 소중한 국내 관광자원을 돌아보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시즌5는 워케이션, 소소한 전원일기, 탄소중립여행 부문으로 나눠 모집을 진행해 소소한 전원일기 부문 2, 워케이션 부문 2, 탄소중립여행 1명 등 총 5명의 참가자가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참가자 대상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활동기간 중 안전한 여행 및 취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전여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진촬영 및 보정기법, 콘텐츠 기획 및 글쓰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국내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9~11월 기간 중 자신이 직접 계획한 여행취지와 일정에 맞게 여행을 하고 자신만의 여행 콘텐츠 제작 미션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직장생활 중 심한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스스로를 되찾는 쉼의 시간을 갖거나 여행업계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동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들은 여행기간 중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고, 여행지에서의 명상 등 몸과 마음을 챙기는 활동을 경험하며 브이로그, 에세이 형식 등 특별한 국내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미국·EU 등 주요국 목표와 비교했을 때

‘2017년 대비 40% 감축으로 끌어올려야

게티이미지뱅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에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167명 의원 중 찬성 109, 반대 42, 기권 16명이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안이 통과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7조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열 달 만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정부 의무로까지 규정하지는 못한 점은 한계로 남겼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낸 8개 법안 가운데 5개 법안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명시했으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비전으로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8조는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오는 11월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2018년 배출량(72760만톤)에서 35%를 감축하고 남는 배출량은 47290만톤이다. 이 하한선은 2017년 배출량(7910만톤)을 기준으로 할 때 24.4%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를 33.3% 감축으로 강화한 것과 같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소중립기본법 논의 내내 최대 쟁점이었다. 시민환경단체와 정의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부합하게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30년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은 32820만톤으로, 2017년 배출량 대비 53.8% 감축과 같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2017년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최종 명시된 2018년 대비 35%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

 

기본법에서 감축 기준년도를 2018년으로 옮긴 것은 2017년보다 배출량이 1800만톤 가량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배출량이 많은 해를 기준년도로 할수록 감축량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이 유엔에 제출한 NDC 기준년도가 유럽연합 1990,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2005, 일본 2013년 등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한국이 2018년 대비 35%를 감축 목표 하한선으로 설정한 것은 이후 확정 과정에 상향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정부 쪽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30~40% 범위로 해야 된다는 정부 의견도 있고, 국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45%50% 수준까지 해야한다는 위원들 내부 의견도 있었다. 최저선을 35%로 해서 상한을 열어두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35%로 정한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들이 더 논의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확정하고, 11월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회에서 35% 하한선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 NDC 검토안 가운데 35%에 미달하는 안은 제외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32.5% 감축안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이제는 35%를 최저선으로 해서 37.5% 감축, 그 보다 좀더 높은 감축안 등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간 1760만톤 감축해야석탄발전만 줄여도 가능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잠정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4860만톤이다. 기본법에 규정된 감축 하한선 배출량 47290만톤에 맞추려면 올해 포함 10년 동안 모두 17570만톤, 해마다 1760만톤 정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계는 감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마저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 배출량 추정치는 45480만톤이다. 10년 동안 2억톤 가까이 줄여야 하는 양이다.

 

법 통과 이전에 만들어진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2030년 배출량 목표는 53600만톤이다. 2018년 대비 35% 감축은 여기에서 631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정도의 추가 감축은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잠재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비용이 상승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환 부문에서 많이 감당해주고 산업 부문에서도 함께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잡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 29.9%를 절반 수준인 15%로 줄이기만 하면 4260~7260만톤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저 35% 감축에 대한 여론은 양쪽으로 맞서 있다. 지난 19일 탄소중립기본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일반 국민, 특히 미래세대 사이에는 더 빠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2030NDC 최종 결정에는 이런 상반된 여론과 함께 국제사회 요구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국제사회는 한국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국가 능력에 걸맞은 감축 목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세계 11,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다. 역사적 책임 척도인 1951년 이후 누적 배출량으로 따져도 세계 17위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능력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은 결국 감축 비용을 감당할 경제력이다. 한국은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 2030년 감축 목표를 높여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40%에서 55%, 영국은 1990년 대비 57%에서 68%로 감축률을 높인 새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감축 목표 상향 발표가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협정 탈퇴로 새 NDC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를 담은 새 엔디시를 제출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처음 제출한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였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를 46%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영국은 1990년 대비 78%까지 줄이겠다는 2035년 감축 목표까지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2017년 대비 24.4%’로 표현만 바꿔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하다. 이에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했고, 주최국이어서 더욱 주목 받은 P4G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제출 시점을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으로 특정했다. 이런 이벤트를 거쳐오면서 한국의 새 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와 관심은 높아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선을 그은 ‘2018년 대비 35% 감축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주요국 비교할 때 ‘2017년 대비 40% 감축은 돼야

한국이 NDC에 담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적당할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싸움에서 공정한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NDC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각 나라 감축 목표를 평가 분석하는 전문조직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1.5도 이내로 억제되려면 한국의 2030년 배출량이 2017년 대비 58%까지 줄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 감축 목표와 상향 수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국가 2030년 감축 목표 기준년도를 2017년으로 통일해 계산해 본 결과, 대부분 기존 한국 감축 목표(24.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 감축률(24.5%)은 한국과 조율이라도 한 듯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22.1%20.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사이 상향 조정한 감축 목표도 2017년을 기준년도로 재계산하면 대부분 40%대 비슷한 감축률을 보인다. 미국 44.1%, 유럽연합 43.4%, 일본 42.2%, 영국 47%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나라들의 NDC 상향 수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형 감축선상의 2030년 배출량이 2017년 대비 39.4% 감축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새 NDC 감축률은 2017년 대비 40% 내외 수준은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자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을 의결하면서 기후운동단체와 정의당 등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했다. 3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2018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50.4% 수치가 나온다이번 탄소중립법 대안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이다.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탄소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기후법의 제명과 각 조항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인 녹색성장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 용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기후·환경단체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 미뤄

2030 NDC 국제 권고에 못 미쳐비판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제권고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담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이 의결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기후·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2030 엔디시 수치가 국제사회의 권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어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의미 있다그러나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지 못하고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명시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에 탄소감축 부담을 미룬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처리를 규탄하는 반대토론을 벌이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30년 엔디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한다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 감축이란 수치가 나오는데 이번 대안은 고작 35%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감축량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법안에 명시된 녹색성장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이번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을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탄소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기후법의 제명과 각 조항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 녹색성장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용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숲총량제 도입, 플라스틱 물티슈 금지기후위기 속 서울 구하기

서울시민 총회11개 제안 정책화 제언

지난해 919일 열린 제1회 서울시 시민총회. 유튜브 갈무리

 

재건축·재개발 때는 훼손된 만큼의 녹지를 다시 만들게 합시다.” “서울에서 플라스틱 소재 물티슈를 퇴출합시다.”

중요한 건 알지만 막연하기만 한 기후위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서울시는 1기후위기 속에서 서울을 구하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총회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제안은 시 정책에도 반영된다. 서울시가 다섯달에 걸친 숙의토론 과정에서 추려 내놓은 11시민제안<한겨레>가 살펴봤다.

 

구로구민 한명근씨는 녹색 숲 총량제도입을 제안했다. 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 탓에 숲과 나무가 훼손되는데, 이때 훼손된 만큼의 숲을 반드시 같은 동이나 구에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특히 길을 넓히면서 가로수를 베어버린 뒤 그걸로 끝일 때가 많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와 환경을 주는데 주민과 서울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청량리 홍릉숲과 그 주변의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홍릉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25.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민 이현식씨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소재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물티슈의 이름이 티슈다 보니 사람들이 종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계열이라 분리수거가 안 된다이미 시중에 친환경 종이 물티슈가 있으니 그걸 쓰도록 행정적인 지침으로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지난 7월 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 90.6%가 물티슈를 쓰지만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아는 소비자는 34.9%에 그쳤다.

이 밖에 각종 소비재에 리앤업사이클(다시쓰고 고쳐쓰기) 등급 표시를 통한 친환경 제품 확인 유도 빈병 회수기 설치 등 정책제안들도 제시됐다.

 

쓰레기 없는 하루캠페인 제안도 눈에 띄었다. 마포구민 김준철씨는 어스아워(Earth Hour)처럼 사람들이 쉽게 함께할 수 있으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캠페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돼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참여하는 어스아워, 야간조명을 1시간 동안 소등해 도심 속 과도한 빛공해의 문제점을 환기하자는 행사다.

이번 시민총회는 시민들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공론화 의제 선정’(올해 3~5)을 거쳐 497개 제안을 뽑으면서 시작됐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주제별 회의(6~8)를 열어 25개 예비후보를 정했고, 시민위원 1081명이 투표로 11개를 추렸다. 현실성 등의 문제로 제외됐지만 25개 예비후보 중엔 플라스틱 사용금 부과 1회용품 사용 때 환경부담금 부과 시민자치회에서 공공나무 관리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시 세금 할증 등 제안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시 시민참여과 담당자는 시민총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공론장이라며 나온 제안들을 담당부서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전세계 나무 종류 30% 사라질 위기40종은 50그루도 안남아

멸종 걱정 없는 수종은 전체 41%

국제 단체, 5년간 지구촌 상황 조사

브라질·중국 등 전체의 20% 위기

전세계 나무 종류(수종)30%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서나 나왔다. 아프리카 베냉에서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기 위한 나무를 운반하고 있다. 조그보도메이/AFP 연합뉴스

 

전세계 나무 종류(수종)30%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멸종 걱정이 없는 수종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는 국제 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계 식물원들의 모임인 식물원 보존 인터내셔널’(BGCI)1(현지시각) 누리집에 공개한 세계 나무의 상태보고서에서 전세계에 퍼져 있는 58497개 수종 가운데 17510가지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440종의 경우 야생 상태로 자라고 있는 나무가 50그루도 남지 않아, 조만간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물란제산에 서식하는 물란제 삼나무는 단 몇 그루만 살아남았다영국 웨일스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마가목도 고작 30그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멸종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수종도 전세계에 4099종이 있으며, 아직은 지구에서 사라질 걱정이 없는 수종은 전체의 41%24255종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식물원, 산림 관련 기관, 대학 등 60여개 기관과 500여명의 전문가들이 5년 동안 세계의 숲과 산을 조사해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전세계 수종의 20%는 식량, 연료, 목재 등으로 직접 이용되는 등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지만, 과도한 사용과 관리 잘못으로 수많은 나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무의 멸종을 재촉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요인은 농업을 위한 벌목으로, 전체 수종의 29%가 이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또 전체의 27%는 목재로 쓰기 위해 마구 잘려나가고 있으며, 목축 활동(14%), 도시 건설(13%), 산불(13%), 에너지 생산과 광물 채취(9%) 등으로 위험에 처한 나무들도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도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나무 멸종 위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브라질 등 주요 6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8847종의 수종이 있는 브라질의 경우 전체의 20%1788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위험한 수종은 큰잎마호가니, 자단, 유게니아 등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전체 5868종 가운데 목련 나무 등 834(14%)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멸종 위기 수종이 전체의 23%), 말레이시아(24%), 베네수엘라(13%), 중국(19%)에서도 계피 나무나 동백 나무 등 많은 야생 나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보고서는 205개 수종이 서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전체의 7%15개 수종이 멸종 위험에 처했고, 136개 수종이 있는 북한에서도 7%10개 수종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을 이끈 말린 리버스 보존 우선순위책임자는 나무 하나를 잘못 뽑아 버리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이제 행동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한편, 멕시코 국립자치대 연구팀은 830<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한 논문에서 전세계 맹금류 557종 중 30%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많은 새들이 서식지 감소, 유독 물질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면, 필리핀독수리 등 18종은 멸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79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쓴다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올해보다 5.5%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예산 5조원 규모

무공해차 보급·인프라 확대에 28000억원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안이 올해보다 5.5% 증액된 1179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5조원 규모다.

 

환경부는 1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7900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101665억원에서 6% 증액된 10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49억에서 0.8% 증액된 1133억원이다. 또 기재부 소관 예산으로 책정된 2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 가운데 6972억원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에 쓰인다.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환경부 총 지출 규모. 환경부 제공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5조원가량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명목으로 책정됐다. 환경부가 올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 금액은 31000원가량으로, 190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만 2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수소차 보급 사업에 올해 4416억원보다 4511억원 늘어난 8927억원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1226억원보다 8126억원 늘어난 1935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수소차 28000, 전기차 20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정연료 전환 지원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는 지난해 222억원보다 657억원이 많은 879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를 발굴해 re100(재생에너지로만 전력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15억원,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에 143억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이밖에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35억원, 습지보전관리에 286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외에도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 강우레이더 확충 등을 통한 홍수 대응 역량 강화,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과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예산 낭비 우려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 뉴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예산이 기후위기 예방 효과가 불투명한 곳에 배정돼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밀양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폭염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쿨 페이브먼트 등 10개 세부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쿨 페이브먼트 사업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 도로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밀양시는 쿨 페이브먼트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도포하면 도로의 표면 온도가 5~10도 낮아진다""이를 통해 도시 열섬 현상이 저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을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를 덧칠한 도로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그러나 도로에 차열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은 도시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호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짧은 구간의 도로에 페인트를 도포한다고 해서 폭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스팔트를 들어내고 투수층을 통해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도시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그린피스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 "쿨 페이브먼트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열기를 전가시키는 것"이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애리아나 미델 교수는 쿨 페이브먼트와 관련,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델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복사열과 주변 온도, 바람, 습도 등 보행자와 관련된 기상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반사 코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실험 결과, 차열 페인트가 코팅된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 온도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4~6도 낮았다. 하지만 코팅된 아스팔트는 1제곱미터당 평균 118와트, 정오에는 최고 168와트의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반사했다. 이 때문에 정오 시간대 코팅된 아스팔트가 반사한 복사열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4도 높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애리아나 미델 교수의 실험 결과, 차열 페인트로 코팅한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4~6도 낮지만 차열 페인트가 반사한 열 에너지로 인해 정오 시간대 보행자가 느끼는 온도는 4도 높았다. 즉 차열 페인트를 바른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내려갔지만 차열페인트가 반사한 열기는 보행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 미델 교수는 쿨 페이브먼트 사업이 시민들의 야외활동과 보행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더구나 쿨 페이브먼트 사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동차 타이어와의 마찰에 의해 벗겨진 페인트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공기중에 떠다니다 폐로 흡입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한 페인트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차열 페인트의 위해성에는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입히고, 수중 생물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나온다.

 

영국의 한 페인트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차열 페인트의 위험성을 보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뿐아니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주고, 수중생물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가 추진중인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사업도 그린 뉴딜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밀양시는 삼문동공설운동장 인근 주차장 부지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 기후변화 및 생태계 영상 체험관을 만들 방침이다. 밀양시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체험 시설을 만들어 인근 대도시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0억 원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비중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건설비는 27억 원.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다.

 

백호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건물이 없어서 환경 교육을 못하는게 아니다""그린 뉴딜 예산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가 추진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역시 효과가 의문스럽긴 마찬가지다. 김해시는 진영유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진영맑은물순환센터의 방류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진영유수지는 현재 4분의 1 정도만 습지로 남아있는 상태. 물의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4등급이다. 심한 악취가 나고 피부에 닿으면 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다.

진영유수지와 연결된 우수관 바닥이 싯누런 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김해시는 수질 1등급인 진영맑은물순환센터의 방류수를 진영유수지로 끌어와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환경전문가의 지적이다.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유수지의 수질이 악화된 것은 우수관을 통해 유입된 오염 물질 때문이며 이는 주변 상가와 주택에서 나온 오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유입됐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하수관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오폐수 유입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일송 뉴스타파

 

"목포 삼학도 특급호텔 건립 반대" 전국 70여개 단체 한목소리

삼학도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환경운동 단체 대거 합류

"1400억 들여 복원했는데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려" 반발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가 1일 호텔 건립 예정부지인 삼학도 항구포차 주차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 삼학도 특급호텔 건립을 반대했다.2021.9.1/뉴스1

 

전남 목포시가 지역의 명소인 삼학도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간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요구하며 반발해 온 지역 시민단체가 목포를 벗어나 전국 규모의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1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생태공원이냐, 호텔 유원지냐, 공유화냐, 사유화냐의 기로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삼학도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천명했다.

 

호텔 건립 예정부지인 삼학도 항구포차 주차장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 20년 동안 삼학도를 복원하고 공원화를 위해 1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제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 목포시가 난데없는 호텔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이는 그동안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한 전면부정이자, 국공유지가 98%인 삼학도를 민간업자한테 팔아먹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외치며 복원화(공원화)에 나섰던 목포시민들의 혜안과 투지를 이어받아 삼학도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에는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김영관 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진옥 스님, 곽재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전남광주NCC 총무를 맡고 있는 황현수 목사, 인권운동가 박래군씨 등이 함께했다.

 

또한 고문·자문단에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전 국회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최태옥 전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창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인 몽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최승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국민청원팀(SNS홍보)과 총무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해 조직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70여개 단체가 합류했고, 추가로 참여단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삼학도 전경.(목포시 제공)/뉴스1

 

민선 7기 들어 목포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삼학도의 옛 석탄부두 부지에 특급호텔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1960년대 후반 조성된 삼학도 석탄부두는 현재는 물량감소, 삼학도 복원화사업,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폐쇄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산업화의 거점이었던 삼학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국제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시설을 포함한 5성급이상 관광호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데 이어 9~10월쯤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훼손된 삼학도를 살려내기 위해 혈세를 들여 호남제분과 석탄부두, 민간가옥 등을 매입하는 등 국공유지 면적을 98%까지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 그 부지를 호텔 민간 사업자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것은 편법과 특혜를 통해 삼학도 부지를 호텔 민간 사업자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박진규 기자(0419@news1.kr)

청년들 “2030년 온실가스 60% 이상 감축대안 시나리오 제출

기후운동 청년단체 탄소중립위에 제안

탄중위 다양한 의견 두루 검토하겠다

 

기후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204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계획 등을 담은 대안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탄중위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학생기후행동 등 10개 단체는 1탄중위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지난 23일 탄중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85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개를 공개한 바 있다.

 

단체들이 제출한 시나리오는 204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한국에 할당된 탄소예산(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 달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고려해 계산했다. 2030년에는 2018년 총 배출량에서 61%를 감축한 28700t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2040년 순배출량은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 시나리오 1·2안은 2050년 국내 순배출량을 각각 2540t, 1870t으로 상정하고 짜여졌다. 3안만이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중위 시나리오에는 담기지 않았다.

 

2030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계획도 제시됐다. 먼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이자는 내용이다. 2035년에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으로 나아가자는 구상도 담겼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세계 글로벌 에너지 로드맵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선진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 안의 경우, 3안에서만 2050년 탈석탄을 이루고 1안에서는 2050년에도 석탄·가스발전을, 2안에서는 가스발전을 유지한다.

 

이밖에 2030년 이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2040년 운행 중단, 건물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도입, 신규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플라스틱세 도입 등의 계획도 청년들의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청년들은 탄중위 안에 포함된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을 통한 탄소흡수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종결 시점이 연장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현윤정 빅웨이브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CCUS와 같은 기술에 의지해 감축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탄중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시나리오를 제출 받았고 탄중위 위원들이 내부 논의도 진행했다. 다양한 협의체에서 받고 있는 시나리오와 관련한 의견들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원순이 맡겼던 서울숲운영업체, 직장내 성희롱서울시 계약 해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 숲인 서울숲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이하 트러스트)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져 서울시가 이 단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숲은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48규모의 문화·생태 공원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7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았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숲을 직영(直營)할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전직 트러스트 팀장 A씨가 2019년 초 여성 직원 2명을 가리키며 섹스를 못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그해 5월 다른 업체 여성 직원을 향해 흰 셔츠 속에 속옷 안 입어서 (가슴이) 다 보인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성희롱에 해당한다“A씨가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단체 관리자 중 일부가 A씨를 두둔하고 피해자들에게 퇴사를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트러스트 측에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운영 계약에는 트러스트가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시는 이달 중 최종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서울숲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약 해지 시점은 올 연말로 잡았다.

 

서울숲은 2005년 개장 이후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부터 트러스트가 운영하며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년 서울시로부터 40억원 안팎을 받아왔다. 박 전 시장이 2003~2006년 트러스트 감사(監事)를 지냈고, 박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이 단체 사무처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선정의혹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서울숲의 주된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이 하고 있었다서울시가 직접 운영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트러스트 측은 위원회 결과가 나오자 A씨가 즉각 퇴사했고, 서울시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계약 해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트러스트가 박 전 시장과 관련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선 이세영 기자

 

 

이름조차 아름다운 정원 소쇄원’, 누가 지었는지 밝혀졌다

제공: 한겨레 담양 소쇄원 제공

한국 전통 정원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남 담양 소쇄원’(瀟灑園)의 명칭을 지은 이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명작를 지은 16세기 문인 송순(1493~1582)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전통 별서(교외 별장)의 정원 11곳에 대한 유래와 변천사 등을 정밀 조사한 내용을 2일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소쇄원은 16세기 초 선비 양산보(15031557)가 관직을 떠나 낙향해 살면서 만들었다.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을 지닌 소쇄는 원 소유자 양산보의 호인 소쇄옹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쪽은 양산보와 교유했던 지인 하서 김인후(1510~1560)의 문집

 

에서 소쇄원의 이름이송신평(宋新平)에게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는 구절을 최근 찾았다면서 송신평은 신평이 본관인 송순의 다른 이름이라고 밝혔다. 양산보와 교유한 지인들 가운데 송순이 소쇄원이란 호칭을 처음 지었고, 그 뒤 다른 지인들이 계속 쓰면서 이 명칭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담양 소쇄원 제공 soswaewon.co.kr©

눈 내린 소쇄원의 풍경. 자료사진© 제공:

 

이번 조사에서는 소쇄원 외에도 상당수 전통 정원·정자들의 원래 명칭과 소유자, 유래가 새로이 밝혀졌다. 경남 거창에 있는 명승 수승대는 16세기 성리학 사상가 퇴계 이황의 시 기제수승대’(寄題搜勝臺)를 근거로 작명했다고 알려졌으나, 삼국시대부터 불러온 수송대’(愁送臺)가 본래 명칭으로 확인돼 명승 호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한산 기슭의 옛 별서정원인 백석동천의 풍경. 문화재청 제공

 

원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았던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과 관련해선 조선 말기 중신으로 그림에도 능했던 애사 홍우길(1809~1890)이 백석실(白石室)이란 정자를 짓고 정원을 처음 조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려 말기의 충신 야은 길재를 받들기 위해 지은 정자로만 알려졌던 채미정도 1768년 선산부사 민백종이 지역 유림과 합심해 세운 건립 내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부실 고증 논란 끝에 명승 지정 명칭이 뒤바뀌는 곡절을 겪었던 서울 성북구 별서(성락원)와 관련해 육교시사(六橋詩社) 시회(詩會)가 열리기도 했으며라고 기술한 국가문화유산포털의 설명 내용은 사실 여부가 불명확해 삭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승 별서정원의 고시문과 국가문화유산포털 내용을 고치고, 거창 수승대는 30일간 지정 명칭 변경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변경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마친 11곳 외의 다른 명승 별서정원들에 대한 역사성 고증 조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46개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위 참여 시민사회 위원들에 사퇴 촉구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중립 없는 시나리오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위원들에 대한 공개적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청소년기후행동 등 46개 단체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하고,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탄중위 시민사회 위원들은 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등 주요 환경·에너지·기후운동단체 등의 대표나 사무총장급 인사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46개 단체는 기후와 에너지 정의, 노동, 인권 분야 단체들이 중심이 됐다.

 

이들은 탄중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의·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시민 여론조사까지 잘 연출된 탄소중립 민주주의 극장이 두 달동안 열리는 것이라며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탄중위의 시민사회 위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사후적인 의견수렴과 탄소중립시민회의 개최는 민주적 정당성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잘못된 결정에 들러리 서는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의 밀실 협상을 박차고 나와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50년새기후 재앙 다섯배 늘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이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AP 연합뉴스

 

기후 관련 재앙이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다섯 배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수해로 인한 인명과 경제 손실에 대한 지리부도(1970~2019)’라는 보고서에서 1970~2019년 사이 기후 재앙이 11천건 이상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만명 이상이 숨졌고 경제적 손실도 36400억달러(4214조원)에 이른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사망자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다.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기후 재앙은 가뭄이었다. 모두 65만명이 숨졌다. 극단적인 기온으로 숨진 사람은 거의 56천명에 이른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수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최근 목격하는 것처럼 더 잦은 열파와 가뭄, 산불을 뜻한다대기에 더 많은 수증기가 생겨나고 이것은 극단적인 폭우와 치명적인 홍수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재앙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1970~197910년 동안 711건이었던 기후 재앙이 2000~2009년에는 3536건으로 5배 늘어났다.

 

반면 사망자는 줄어들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엔 하루 평균 사망자가 170명 남짓이었으나, 1990년대엔 90명으로, 2010년대엔 다시 40명 수준으로 줄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조기경보체계 개선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했다며 경보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손실은 크게 증가했다. 2010~201910년 동안 하루 평균 경제 손실은 38300만달러(4434억원), 1970~1979년의 4900만달러(567억원)보다 8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불타는 지구의 소방수 재생에너지

시베리아가 수개월째 초대형 산불로 타고 있다. 영구동토 메탄이 불을 키워서다. 말 그대로 지구가 불에 타고 있다. 폭염·폭우·가뭄·태풍도 심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발전단가가 1h20원 이하로 내려가 60~180원인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보다 싸졌다. 매년 약 150조 원인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93%인 대외 의존도를 낮출 기회다. 이번 여름에 태양광발전이 11.1%나 전력수요 피크를 줄여 폭염 소방수 역할을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70.8%. 부지 문제는 없을까. 2020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의하면 지리적·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국내 잠재량이 태양광발전은 973GW(기가와트), 풍력발전은 739GW. 현 발전용량 130GW13배나 된다. 시장 잠재량은 각각 369GW, 65GW이나 정책에 따라 몇 배는 바뀐다. 2050 탄소중립정책과 기술변화를 고려해 살펴보자.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전기에너지 사용 증가로 2050년 전력수요는 최대 1,215 TWh(테라와트)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892TWh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60%, 육상풍력발전 10%, 해상풍력발전 30%씩 분담한다면, 이용률 16%, 23%, 28% 각각 적용시 382GW, 44GW, 109GW가 된다.

 

태양광발전은 발전효율 30%1GW6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382GW 중에서 국토의 16.6%인 도시건물 활용시 167GW 발전이 가능하다. 나머지 215GW에 필요한 전용부지는 1,290로 국토의 1.3%이며 서울의 약 2개 면적이다. 국토 18.7%인 전답과 6.1%인 하천·도로의 일부면 된다.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채택시 필요한 전용부지는 더 준다.

 

육상풍력발전에 1GW250가 필요하나, 풍력발전기 1기당 설치면적이 1,800로 발전면적의 0.12%. 육상풍력발전 44GW 설치면적은 국토의 0.013%에 불과하다. 경관과 소음에 의한 설치규제가 관건이지 설치면적은 문제가 아니다. 해상풍력발전은 1GW333가 필요하나, 이 경우도 설치면적은 극히 적다. 원해로 가면 규제도 해소된다.

 

정리하면, 2050 탄소중립에 재생에너지 부지는 관건이 아니다. 사회적 수용성, 투자 분담과 수익 배분, 송배전망 확충,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이 더 문제다. 국내 탄소중립은 끝이 아니라 연간 5,000조 원 세계 탄소중립 시장의 시작이다. 고효율·장수명·저단가 태양광모듈, 풍력터빈, 대용량배터리 기술이 중요한 이유다. 지구 소방수에게 힘을 실어주자.

임춘택 지스트교수·탄소중립위원

 

유전자원 주인은 누구? '나고야 의정서'의 명암 ()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비슷하게 생긴 과일과 채소가 진열돼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작물이 천편일률적인 모양과 맛을 지니지는 않았다.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크고 맛있는 작물을 육종해 왔다. 자연에는 훨씬 다양한 모습을 지닌 과일과 채소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먹는 과일보다 시거나 떫고, 우리가 먹는 야채보다 쓰고 작지만 말이다.

국제옥수수 밀 개량 센터에서 수집한 다양한 옥수수 품종./출처=Global Crop Diversity Trust

 

자연 작물도 다양한데, 그 친척은 더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은 인류에게 축복이다. 일반 벼와 야생 친척의 교배로 탄생한 교잡벼가 그 예다. 일반 벼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0% 이상 높다. 새로운 형질을 가진 야생 벼 오리자 루피포곤(Oryza rufipogon)’의 유전자원을 파악해 식용 품종에 도입한 사례다.

 

오늘날도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작물이 나온다. 음식뿐만이 아니다. 화장품이나 약물에 들어가는 물질은 대부분 자연에서 먼저 발견됐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는 향신료 팔각이며,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도 개똥쑥에서 발견됐다. 유전자원의 다양성은 이처럼 인류 생존과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1992년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유전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목적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생명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유전자원의 사용, 그리고 유전자원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공정한 분배다.

 

양날의 칼된 나고야 의정서

남아프리카의 산족은 칼라하리 사막 지역에서 전통적인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는 부족으로, 지구상 가장 오래된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며칠씩 멀리 사냥을 나갈 때면 선인장처럼 생긴 후디아(Hoodia)’라는 식물을 씹으며 허기를 달랜다. 후디아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 이 식물을 씹으면 며칠씩 굶어도 힘을 낼 수 있다.

 

196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Council for Science and Industry Research)는 후디아 추출물을 작은 설치류에게 먹이면 식욕이 감소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오랜 연구에 걸쳐 후디아에서 식욕 억제 물질을 분리한 CSIR팀은 1996, 관련 특허를 영국 제약회사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미 후디아를 사용해 오던 산족의 전통 지식은 특허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았다.

 

칼라하리 사막은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걸쳐 있다. 칼라하리 사막을 대대로 지켜오던 산족은 이 세 국가 외에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속해 있다. 후디아에 관한 전통 지식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이들은 민족 단위로 소송에 나섰고, 승소했다. 이들의 승소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어떤 민족 혹은 국가가 사용하던 고유 동식물에 관한 전통 지식이 다른 이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고유 유전자원과 지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 이득을 보면서도 해당 민족 혹은 국가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해적 행위가 증가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을 해당 국가의 소유로 설정하고, 이용할 때 허가를 받고, 그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국가와 공유할 것을 명시한다.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 기반이 약한 남반구에는 수익 창출뿐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강화도 꾀할 기회가 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됐다. 나미비아에서는 화장품 산업에 이용되는 '마룰라(Marula)'의 종자유 추출이 늘면서 여성 고용이 증가했고, 수익도 늘었다. 이들은 종자유 추출을 넘어 마룰라 나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므로,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이라는 목적까지도 달성했다.

 

반대로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처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가 그리 반갑지 않다. 기존에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해 오던 자원에 대해 사용 비용이 갑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남반구의 유전자원과 북반구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한 공동 연구가 줄어들었고, 나라마다 다른 승인 신청서 양식 때문에 연구 지역을 좁혀야 했다. 번거로운 행정 처리 탓에 연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특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전자원의 보존을 초점으로 하는 연구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고야 의정서, 나아가 생물다양성협약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국(노리치)=안희경 식물분자생물학 박사 이로운넷

 

시민공원 왜 토양조사 안 하나부산시의회, 부산시 소극행정 질타

도시환경위, 잔류 기름 정밀 조사 촉구

문제 나타나면 토양검사입장 여전

- 시민단체, 부실 정화 책임자 규명 민원

 

부산시와 시민사회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잔류 기름 오염의 처리 방식(국제신문 지난 55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적극적이고 정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를 압박했다. 시민사회는 부실 정화의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2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시 녹색환경정책실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영아(비례) 의원은 시가 시민공원 토양 오염 조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름 오염은 시민공원 북문 인근에서 조성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에서 발견됐다. 시민공원 다른 구역에서도 오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는 대기질과 지하수, 나무 생육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토양에 대한 직접 조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문제가 확인될 때면 이미 많은 훼손이 이뤄졌고, 시민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시민공원은 시가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기질 조사 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공원 대기질 조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기질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수행한다. 최 의원은 조사 차량 높이만 2이상이다. 지표면과 떨어져 있어 정밀한 대기오염 파악이 어렵다측정지점을 정한 뒤 일정한 면적의 틀을 설치해 일주일 정도 외부 공기에 희석되지 않도록 한 후에 오염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시의회가 시민공원 토양 오염 문제를 지적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지난 71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토양 오염 조사 범위의 확대와 부실 정화 책임자 규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거듭된 지적과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문제가 나타날 때 토양을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 초록생활은 최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과거 시민공원 조성 당시 토양 정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가려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북극 온난화에 텍사스는 얼어붙었다기후변화 역설

사이언스 연구 게재극소용돌이 움직임 미세분석

"직관 반하는 사태이젠 예기치 못한 일들 예상할 때"

지난 2월 발생한 텍사스 이상 한파©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온난화가 미국 중부와 동부에 이상 한파를 불러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나왔다. 2(현지시간)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북극의 기후 변화와 대량 정전 사태와 170명 이상 사망자를 야기한 지난 2월 텍사스 한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북극 지역의 기온이 오르며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두는 극소용돌이(폴라 보텍스·Polar Vortex)가 약해져 아래로 늘어지면서 냉기류가 남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잉글랜드 북쪽에 있는 지역, 스칸디나비아 근처 지역의 기온이 시베리아 근처 지역보다 오르며 극소용돌이를 동쪽으로 밀어냈고, 이에 따라 시베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찬 공기가 북극 지역을 건너 남쪽에 있는 미국 중부와 동부로 이동해 이상 한파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한해에 극소용돌이가 약화하는 횟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주다 코언 대기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급격한 북극 온난화가 매우 남쪽인 텍사스에 극단적인 한파를 일으켰다는 점은 직관에 반하는 일"이라면서도 "연구의 교훈은 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가 이상 한파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기존 기후변화 모델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제공: 연합뉴스 미국 북동부 쪽으로 늘어진 극소용돌이[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kyunghee@yna.co.kr

 

가덕도 신공항홍준표 "하자", 심상정 "말자

나란히 예정지 찾아 대권 행보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하다"

"주민 삶·환경 파괴 철회를"

범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나란히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이목을 끌었다.

 

홍 의원은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울경은 가덕신공항을 통해 물류나 여객 수송을 해야 한다""가덕신공항이 부울경 800만과 인접한 호남 일부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면 산업도 부산 특색에 맞게 이동해 오고 재배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생들도 서울로 취업할 필요없이 부산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쇠락해가는 지역대학도 다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국민의힘·) 의원이 1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현황 등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홍 의원은 "저는 대구·경북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가덕신공항을 찬성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계획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지역공약을 남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은 화물을 수송할 큰 비행기가 떠야 하는데 3500m의 활주로는 짧다. 최소 3800m는 돼야 한다""바다 위 매립지에 3500m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옆 활주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신공항으로 화물 수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공항철도 등 이동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심상정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선거공항"이라며 "급조된 가덕신공항 계획은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이날 가덕신공항 예정지와 부산시 등을 잇따라 찾아 "신공항 건립 취지였던 김해공항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가덕신공항은 생태 파괴, 생업 파괴, 미래 파괴를 불러오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1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 우려 지점 등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오늘 가덕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는데, 십수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었다""또 대항 전망대 옆에 있는 국수봉 등 자연유산 1등급을 절취해 바다로 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한다. 가덕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엑스포 등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산의 미래를 탄탄히 열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환의 정치'를 해야 한다""부산은 대부분 조선, 철강, 자동차 등 탄소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는 침체가 불가피하다. 부산의 미래는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산업혁명의 비전 속에 있다. 부울경 경제를 탄소 중심에서 탈탄소 공존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지금까지 수도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희생 덕분이다. 수도권 기업에 지역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부산지역부터 '실업제로-일자리보장 존(zone)'을 지정하겠다. 최대 286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덕신공항 예산 중 매년 15000억 원을 투입해 부산의 실업인구 5만 명 이상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기후변화의 역설' 대가뭄에 위태로운 수력발전..."화석연료 급증할 수도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 곳곳에서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여파로 수력발전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구촌을 덮친 대가뭄 때문에 강, 호수 등이 말라붙으면서 주요 수력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발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탄소배출이 없는 대표적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 이상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각국이 화석연료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보급확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친환경 수력발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극심한 가뭄에 브라질·미국·중국 등 수력 강국발전 차질

3일 석유전문매체 오일스라이스닷컴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수력발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발표한 ‘2021 세계 에너지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수력발전의 비중이 전체대비 16%, 석탄(35%)과 천연가스(23%)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특히 브라질은 수력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만큼 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면 전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브라질의 수력발전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됐고 자국내 발전 비중 또한 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들어 최악의 가뭄이 브라질을 덮치면서 수력발전량은 9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브라질 남동쪽에서 시작해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까지 3개국을 지나는 4880km 길이의 파라나강은 수위가 77년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인근 수력발전소 가동률은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브라질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전국에 걸쳐 전력공급을 20%가량 줄였고 전기료도 이달부터 6.78% 인상한다.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소 가동에 차질을 겪은 곳은 브라질뿐만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대가뭄 때문에 호수의 담수량이 최대치 대비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지난달 네 번째로 큰 에드워드 하이엇수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해당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은 1967년 완공 이후 처음이다. 수자원부는 성명에서 하이엇 수력 발전소 가동 중단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상황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 전력의 13%를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고, 하이엇 수력 발전소는 최대 8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을 책임져왔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의 윈난성의 경우 작년부터 발생한 기록적인 가뭄의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윈난성의 수력 발전량이 30% 가량 줄었고 올해도 10% 감소했다. 윈난성은 중국 전체 수력 발전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알루미늄 제련소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특히 물 부족으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어려워지자 윈난성 정부는 이 지역 알루미늄 제련소 등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윈난성은 2020~2023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20115월 이후 가장 비싼 톤당 2700달러선을 돌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2705.5달러를 기록했다.

(사진=로이터/연합)

 

"온난화로 가뭄 빈번"...더욱 어두워진 수력발전 전망

문제는 이런 극심한 기후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온난화로 치명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화석연료를 통해 수력발전의 공백을 메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수력발전 관련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기후변화가 현재 청정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수력발전을 방해하면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야망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5년 평균치를 웃돌았다.

캘리포니아에선 주정부가 730일부터 산업지역에서 디젤발전소 가동을 허용했다. 이는 개빔 뉴섬 주지사가 올 여름 캘리포니아 주의 대다수 카운티에 비상가뭄을 선포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비상가뭄 지역이 되면 각종 환경 규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아프리카 말라위에선 지난해 극심한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320 메가와트(MW)에서 50MW로 급감했는데 이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했다.

 

이를 두고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다시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후변화로 베네치아 해수면 1.2m 이를 수도도시 7분의 1 침수

지난달 8(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행인들이 조수가 밀려든 탓에 물에 잠긴 산 마르코 광장 주변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기후변화 여파로 2100년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해수면이 1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이탈리아 살렌토대와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 공동 연구진은 기후변화 진행 속도에 따라 2100년께 베네치아의 평균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소 17에서 최대 1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1(현지시간) 유럽 지구과학 저널인 '자연재해와 지구 시스템 과학'(NHESS)에 실렸다.

 

해수면이 120까지 오르면 베네치아의 15% 정도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도시의 7분의 1이 영구 침수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에 베네치아의 도시 계획을 짤 때 이러한 해수면 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베네치아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태양과 달의 중·인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아쿠아 알타'(Acqua alta)로 상습적인 물난리를 겪는다. 통상 해수면이 110를 초과하면 아쿠아 알타로 간주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은 이 현상이 훨씬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201911월에는 해수면 수위가 최대 187까지 치솟아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당시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비잔틴 양식 건축물인 산마르코 대성당도 지하와 지상 일부분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이러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60억 유로(82000억원)짜리 해상 차단벽(MOSE)17년의 공사 끝에 작년 10월 완공됐으나 이 인공 구조물이 조류의 흐름을 방해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 제공: 한겨레 모란 정원. 국립고궁박물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