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에 가해지는 그린워싱
위험산업·반 환경 사업도 녹색으로 분류...환경은 어디 갔나
지난 4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녹색금융 분류체계,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에 핵발전과 가스발전 배제 결정을 유보했다. 시민사회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국가별 반응은 달랐다. 주요 산업 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녹색분류작업에 대한 국가별 대응과 반응이 상이하지만,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것은 결국 그린 텍소노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가 논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관한 것이지, 산업의 생존과 미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그린딜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약 135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을 세우자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핵발전과 가스발전을 편입시키려는 로비는 치열했다. 유럽 그린딜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화석연료를 태우며 자본주의를 선도해 온 국가들이다. 기후위기를 유발한 책임의 주요 장본인들인 이 국가들의 산업은 석탄뿐만 아니라 가스, 핵발전에 기반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맞물려있다.
전력만 해도 독일은 석탄과 가스가 각각 23.7%, 16.1%(2020), 프랑스는 핵발전이 67%(2020)나 된다. 산업의 이해와 밀접하고 이를 대변하는 국가들이므로 녹색금융에 어떤 경제활동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관심이 결국은 투자, 지원에 있지 녹색에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시킨다는 데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녹색금융지원대상에서 핵발전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태양열, 풍력발전, 탄소포집 및 저장, 영국저탄소에너지믹스의 핵심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역시 석연찮다. 핵발전을 저탄소에너지믹스의 핵심으로 칭한다면, 석탄발전에도 방사능안전 에너지믹스의 핵심이란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는 강자의 것이기도 하듯. 그래서 언어에서의 그린워싱도 가능하듯.
독일 자연보호연맹(DNR)은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활동의 범주에 핵발전과 가스발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도 조금씩은 달랐다고 전했다. 독일의 반핵그룹인 아우스게슈트라트와 움벨트힐페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산업계의 강력하고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투자대상으로 분류, 결론내지 않았다는 점을 평가했다고나 할까?
그린피스 유럽사무소는 유럽연합집행위가 화석연료인 가스, 핵발전과 같이 명백히 잘못된 해법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트(BUND)도 핵산업계의 로비에 무릎 꿇는, 핵발전이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정되는 촌극이 연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WWF유럽사무소는 바이오에너지란 이름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연소하는 행위를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한 것은 기후와 생물종다양성 보호에 재앙적 소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몇몇 엔지오들은 이번 보류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럽연합 녹색분류 자문위원회를 탈퇴했다.
언어라는 영역이 그린워싱이 벌어지는 공간이란 점은 국내 핵발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핵발전량이 늘고 있는 나라다. 핵발전소가 21기에서 24기로 늘었다. 영구정지된 핵발전소보다 새로 지어진 핵발전소가 더 많은 나라다. 핵산업계는 추진해 본 적도 없는 국내의 탈핵정책을 두고 탈핵 때문에 기업이 주저앉은 듯 이야기한다. 그러나 경주에 추진 중인 제2원자력연구단지에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은 수천억 원을 넘는다. 소형모듈원자로라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부흥과 지원에 거대 정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내 녹색분류체계에서 핵발전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발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깨끗한 발전원으로 포장하는 시도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그린워싱의 지위를 핵발전은 우월하게 누려왔다.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핵발전은 대기오염물질 없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지금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듯이. 죽음의 방사능 물질 방출 따위는 가능한 뒷전에 감춘 채 녹색으로의 분칠을 여지없이 해왔다.
핵발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해 녹색금융 TF를 출범시키고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녹색프로젝트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고 각각의 목표가 다른 목표와 상충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부속서에 예시된 녹색프로젝트들을 보면, 놀랍게도 녹색으로 분류되기에 부적절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용량 제한도 없이 수력발전을 예시한다. 그렇다면 산 위에 두 개의 거대한 댐을 지어 운영하는 양수발전도 녹색사업으로 분류할 심산인가? 저탄소운송을 위한 육상 운송 인프라로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를 명기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저탄소 녹색프로젝트일 수 있다고 여기는지 의아스러움을 넘어 녹색프로젝트 분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녹색이란 분칠로 투자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 아득하기만 하다.
단일한 기준, 잣대로 구분하고 그룹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개념에 따른 범주를 원칙과 구분도 없이 녹색채권, 녹색분류, 녹색금융이란 이름의 범주에 함부로 끼워 넣는다면 그린워싱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앞으로 한국형녹색분류체계가 확정되면 부속서 또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나, 그린워싱을 구별해내는 가이드가 될지, 그린워싱을 보장하는 가이드가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프레시안
그린란드 정상에 처음 ‘눈 대신 비’…폭우 70t 쏟아져
“전례 없는 온난화 증거”
나흘새 빙하 410억t 사라져
그린란드 대륙빙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가장 높은 지대에서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미국 CNN 방송은 19일(현지시간) 해발 3천200ｍ의 그린란드 빙상 최고점에서 기온이 지난 14일 9시간가량 영상을 유지했으며 여러 시간에 걸쳐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정상 관측소에서 최근 9년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비에 젖은 눈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4일부터 사흘간 그린란드 곳곳에서 영상 기온과 강우가 잇따랐다. 빙상에 쏟아진 강수량은 모두 70억t에 달한다. CNN은 워싱턴DC 링컨기념관 내셔널몰 '반사의 못'을 25만 차례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그린란드 동부 해안.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드 스캠버스 NSIDC 선임연구원은 그린란드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기온과 계절적 영향, 강수가 맞물리면서 그린란드 빙하는 상당량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NSIDC는 지난 15일 그린란드에서 빙하 손실량은 8월 중순 하루 평균의 7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NSF에서 극지방 연구를 담당하는 제니퍼 머서는 이번 비로 그린란드 정상 관측소 운영에 변화가 필요해졌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해빙, 강풍, 이제는 강우까지 정상에서 벗어난 기상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이상 현상의 예로 북극곰의 고지대 출현을 들었다.
2년 전 정상 관측소에 북극곰 한 마리가 목격됐으며 이 북극곰은 내륙의 빙상 지대를 가로질러 수백㎞를 이동했다. 북극곰은 주로 먹이를 구하기 쉬운 해안 지대에 머물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식으로 머서는 지난 5년간 빙상 고지대에서 북극곰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앞서 그린란드 빙하 현황을 관찰하는 덴마크 연구단체 폴라 포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하루 평균 80억t씩 모두 410억t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195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양의 빙하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불타는 지구, 우리 집 식탁이 위태롭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더 커지는 먹거리 불안정성
▲ 지난 8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에비아섬의 구브스 마을로 산불이 접근하며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그리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모두 55건의 산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5월 기온이 39도를 넘어서더니 여름이 오자 지중해 휴양지들이 불타고 있다. 대형 산불은 이미 그리스와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알제리, 모로코 일부 지역을 강타했다.
미국 서부는 50도 가까운 불볕더위로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 차떼기로 물을 훔쳐 가는 물 도둑까지 등장했다. 체리가 그을리고 물고기들이 뜨거운 강물 속에서 산 채로 익어간다. 국제연합(UN)은 코로나19 다음의 대재앙은 '기후변화 폭염'이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2021년 8월 중순 바로 지금 이 시각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 하는 덕담 속에 떨어져 간다. 과연 '불타는 지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에 불과할까? 며칠 전 한식 백반을 먹다 이런 문구를 봤다. 구인난과 식재료비 폭등으로 인해 이제부터 쌈 채소 더 시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8월 둘째 주 농산물 거래 동향 자료를 보면 기후 피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5.3% 줄어든 데다 재배면적까지 줄어 7월 경매가는 전년 대비 33.8%, 평년 대비 40.6% 오른 kg당 5114원이었다.
여름 과일 수박은 폭염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 지연으로 평년에 비해 37.7% 올랐고 저온성 작물인 시금치는 폭염 피해로 지난주에 비해 무려 69% 올랐다. 상추와 얼갈이 배추도 폭염으로 수량이 줄었다.
물론 전년보다 농사가 잘된 풋고추는 가격이 떨어졌고 고랭지 무와 배추도 평년과 엇비슷한 수량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 농민들은 확실히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 자체를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평년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해준 농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정말 큰 문제는 국제 곡물가 상승에 있다.
수확 시작한 미국 봄밀의 11%만 좋은 상태
미 농무부(USDA)는 최근 미국 6개 주 3600여 농가에서 봄밀(봄에 파종해 여름 가을에 수확하는 밀)의 생육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11%만 '좋음' 또는 '아주 좋음'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에서는 69%가 '좋음' 혹은 '아주 좋음'이었다.
CNN 비즈니스는 가뭄 때문에 워싱턴주에서 수확 중인 봄밀의 93%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외농업관측을 하고 있는 김지연 팀장은 미국산 봄밀의 경우 생육 초기에 잡은 생산 전망보다 더 안 좋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밀 가격상승을 설명했다.
"밀 같은 경우 미국 봄밀이 생육 초기부터 가뭄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전망됐었는데, 봄밀 재배지역에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의 비중이 99%로 조사되는 등 생육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미국 봄밀 생산량의 약 99%가 가뭄을 겪는 지역 내에 있다.ⓒ 미 농무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7월 세계 식량 가격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1% 상승했다. 신시아 로젠츠바이크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인용해 "대가뭄이 산업화 이전보다 70% 이상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로 전 세계 농부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우리의 식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지연 팀장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3대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가격의 최근 동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옥수수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오다 21년산 주요 곡물의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6~7월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북서부 지역과 유럽 일부 주산지의 가뭄 지속에 따른 생육상황 악화 우려 때문에 밀 생산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밀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게 더 오르고 빠질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채소 포함)이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콩 26.7%, 옥수수 3.5%, 밀 0.7%이다.
농산물 생산자 가격, 2008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
곡물가 상승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굶주림' 하면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지난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유럽과 북미주 선진국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UN이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9년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7.7%가, 2020년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9%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빈곤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견해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군데르센 일리노이대 농업·소비자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팬데믹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정부의 모든 부양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식량 가격을 치솟게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취약계층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변수까지 겹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 크리스티안 보그먼은 농산물 생산자 가격이 2008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 식품소비자 가격이 2022년 말까지 평균 4.5%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기에 올해 미국 곡창지대의 가뭄 등 기상 이슈들을 감안한다면 식품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먹거리 공공성 확대해야
먹거리 취약계층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지난 2017년에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는 전체 가구의 8.2%, 수급자 가구 중 15.5%가 영양 섭취 부족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희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그 비율은 더 늘어났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먹거리 취약계층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들 먹거리는 넘쳐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먹거리가, 굶는 사람을 포함해서 먹거리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위원장은 먹거리의 '양' 뿐 아니라 먹거리의 '질'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먹거리를 먹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사회복지쪽 통계를 보면 소득분위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고혈압, 비만, 당뇨 등 먹거리로부터 발생하는 관련 질병에 상대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가난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보다는 인스턴트나 가공 식품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사람은 때가 되면 배고파진다. 먹어야 살고 잘 먹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먹을게 기후변화로 녹록지 않다. 없는 사람은 더 빨리 느낄 거라고 한다. 이제 먹거리도 사회적으로 챙겨야하지 않을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처럼, 국가먹거리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참고자료]
Mattt Egan, 'Get used to surging food prices: Extreme weather is here to stay' (CNN Business, 2021. 8.13)
E.Terazono 'Pandemic plunges families into food poverty in world's rich economies' (Financial Times, 2021. 8.9)
강명윤, '기후 위기로 전 세계 식량 가격 급등한다' (더나은미래, 2021. 8.17)
김은광, '팬데믹에 선진국 시민도 식량위기' (내일신문, 2021. 8.10)
'주요 농산물 주간거래동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8.15)
이계임 등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7.10)
노광준(kbsnkj)/ 오마이뉴스
이재명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중단·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너지의 날'이 오늘로 18회를 맞았다고 전하며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을 비롯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 전력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기여도가 1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GW가 넘는 규모로 신규원전 7기 이상 효과"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그 일, 이재명이 해내겠다. 에너지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할 것을 권고했고, 그 기후시계는 이제 7년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먹고 사는' 문제"
대응, '하는 척'을 넘어서…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바로 가기 :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말하는 듯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역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기준으로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영국 78%, 중국 최소 60%, 미국 최소 50%, 일본 최소 40% 이상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친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4월 22일 자 '다들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놨는데…한국은 또 "연내 상향"만')
이 법안이 뭔가 하는 척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법안이라는 것은 끝내 '성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조차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가득하고, 결국 기존에 하던 대로 시장과 기업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서 실제로는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3개 중 2개나 내놓으면서까지, 산업부문 탄소배출 시나리오는 건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련 기사 : <KBS 뉴스> 8월 10일 자 '[취재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내부 시선'…"들러리 선 느낌이네요"')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 없이는 이미 가속도가 붙은 기후변화를 막기 어렵다. 이윤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장중심, 기술중심적 대응 역시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탄소거래시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 고소득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 것이 하나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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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오십보 백보'라고 하면 곤란하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분적으로나마 체제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민영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국과 반대로, 유럽에서는 민영화되었던 에너지 부문을 2010년대 들어 재공영화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2015년 10월 27일 자 '"유럽, 에너지부문 다시 공영화로 회귀"') 에너지의 공공적 소유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탈상품화하고, 민주적 통제의 기회를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2021년에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8월 15일 자 '[전문] 문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에 너무 한가롭다. 이대로는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염, 산불, 가뭄, 홍수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대형 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2017년 강릉 산불, 2018년의 폭염, 2019년의 고성, 속초 산불 등이 기후위기 추세 속에서 발생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더 잦고 강해질 것이다(그런 점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을 맞추지 못하면 교역 장벽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바로 보기 :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4월 26일 자 '모두의 숙제 된 '기후변화' 대응…韓 수출기업도 어깨 무겁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방법이나 규모 때문에도 주로 집단, 제도, 정책에 의존해야 하고,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의 문제, 진행형의 과제, 지식에 의존하는 대응에 누가 일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국가와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향도 노릇을 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를 움직일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다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짜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정당한 국가'라는 인식 그 자체가 지금 필요한 정치적 실천일 터, 거듭 말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선거 정치. 다음 대통령 선거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이대로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를 알고 대응에 관해 말하게 하는 것,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다.
시민건강연구소/프레시안
기장 앞바다 뒤덮은 흙탕물... 오시리아 관광지 공사현장 영향 '조사 中’
▲ 지난 21일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기장군 시랑리 앞바다가 흙탕물로 뒤덮었다
“마을 공동어장에 토사가 쌓여 바다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
23일 부산 기장군 시랑리 앞바다가 흙탕물로 뒤덮었다. 지난 주말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 기장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다. 특히 기장읍 시랑리 앞바다부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까지는 바닷물이 누렇게 변하는 흙탕물 현상이 목격됐다.
흙탕물이 처음 목격된 곳은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지척인 시랑리 해변이다. 흙탕물은 해안에서 약 1km까지 퍼져 푸르스름한 먼바다와 바다색이 확연히 구분된다. 시랑리 앞바다를 뒤덮은 흙탕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남하해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까지 약 1.3㎞ 분포했다. 흙탕물은 한 번 발생하면 약 일주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 비중이 높은 기장지역에선 앞서 일광해수욕장에 흙탕물 현상이 발생한 적 있지만 이처럼 범위가 넓고 뚜렷한 건 드문 일이다.
인근 어민들은 흙탕물로 인해 마을어장과 미역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항 어촌계에는 해녀(나잠어업)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소라, 말똥성게 등을 채취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미역양식장에서는 곧 미역종묘를 앞두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공수마을 어촌계장 안모씨는 “공수항 앞바다는 어패류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복이나 소라 등은 바위틈에 붙어서 사는데 토사가 떠내려와 그 바위틈을 다 막아버리니 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 21일 부산 기장군 시링리 앞바다에서 목격된 흙탕물은 점차 남하해 해운대 송정해수욕장까지 넓게 번졌다. 기자 촬영.
어민들은 이같은 흙탕물 현상이 한두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어민은 인근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정말 답답해서 울고 싶은 심정이다. 군청이나 공사장에 찾아가서 말을 해봐도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토사가 공사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합쳐서 내려오다 보니 어느 딱 한 군데만 상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주민 피해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부산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지난달에 어업피해조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조사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세계 어린이 10억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유니세프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 보고서
대기오염 20억명, 폭염 8억명, 물부족 9억명 노출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 젊은 세대 포함시켜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2019년 9월20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전세계 릴레이 ‘기후 파업’에 참석한 두 소녀가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전세계 22억명의 아동 중 거의 절반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영향으로 “극히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이달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 아동이 폭염·홍수·가뭄·대기오염 등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아동 22억명 중 절반가량인 10억명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측면에서 극도로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살고 있다. 이는 연구진이 세계 각국 ‘아동 기후 위험 지수 ’(CCRI·Children Climate Risk Index)를 측정해 추산한 결과다 . 아동 기후 위험 지수는 홍수, 폭염, 대기오염 등 기후·환경적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와 아동의 영양, 교육, 위생 등 아동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된다 .
위험 요인 별로 보면, 전세계 아동 20억명은 대기오염에, 9억 2000만명은 물 부족에, 8억 2000만명은 폭염에 노출돼 있다. 또 3억 3000만명은 하천 홍수, 2억 4000만명은 해안 범람, 6억명은 말라리아나 뎅기열 같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화석연료 연소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이처럼 아동이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데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홍수, 가뭄, 폭염과 같은 충격을 견디기 어렵고 독성 물질 노출에서도 성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기후변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등 기후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젊은 세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 등이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그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툰베리는 보고서 서문에서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도심관광 새 축’ 논의 17년 만에 본격화…친환경 개발 관건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동
- 2004년부터 수차례 개발 무산
- 2017년 市 관광진흥계획 추진
- 대원플러스, 유원지 개발 탄력
- 박물관·전시관 등 660㎡ 규모
- 서면 오가는 로프웨이도 운행
- 환경단체 “시민 휴식 공간 잠식”
- 대원 “승효상 산 원형 살린 설계”
총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산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17년가량 이어진 부산시의 황령산 전망타워 추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을 주도하는 대원플러스그룹은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으로 유원지를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서부산과 동부산의 관광축을 이으면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훼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원플러스그룹이 2000억 원을 들여 황령산유원지에 표고 500ｍ의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감도. 두 개의 기둥(엘리베이터) 위에 봉수전망대가 마련되며 그 주변에 복합문화전시홀 등 공공시설과 휴게시설이 마련된다.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과거와 미래, 동서 부산 잇는 전망대
사업자는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콘셉트로 잡았다. 황령산이 과거에는 동래와 부산포를 이었고, 현재는 부산을 상징하는 관광의 중심지가 됐으며 다섯 개의 봉수대를 재해석해 미래로·세계로 뻗어가는 부산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다.
사업 부지 위치도.
봉수전망대는 높이 500ｍ에 660㎡(약 200평) 규모로 지어진다. 2개의 기둥(엘리베이터) 위에 지어져 야간에 기둥의 조명을 끄면 공중에 뜬 모습이 된다. 부산의 지형을 본따 각도에 따라 보여지는 풍경도 다르다. 상부층에는 전망대와 옥외 전망대가, 옥상층에는 루프탑과 프라이빗 전망대가 들어선다. 프라이빗 전망대는 5개 봉수 타워 중 한 곳을 ‘전망대 위의 전망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에서는 야간 봉수쇼, 레이저를 활용한 봉수재현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둥 외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라이트쇼(Light Show)도 구상하고 있다. 전망대 하부층에는 부산의 360도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시그니처 레스토랑을 둬 세계적인 셰프의 정찬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면·전포동과 전망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 기능도 마련된다. 부산진구 전포동의 황령산 레포츠공원 일대 서면관광센터(승강장)에서 봉수대 옆 황령산관광센터(승강장)로 이어지는 친환경 2층 캐빈을 도입해 로프웨이(540m)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남산과 같이 황령산이 부산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향후 스노우캐슬이 정상화되면 로프웨이를 황령산 정상부에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 봉수전망대 주변에는 ▷다목적 복합문화전시홀 ▷부산여행자센터 ▷페스티벌데크 ▷봉수 박물관 ▷숲속 라운지 ▷복합 문화예술공유센터 ▷지역예술가 워크스페이스도 조성한다.
■황령산 전망타워 17년 논란 끝낼까
황령산 전망타워는 2002년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하나로 2004년 ‘아시아드타워’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은 타당성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황령산과 중구 용두산공원, 동구 부산역 역세권 일원, 부산진구 하야리아부대 부지 등 4곳 중 황령산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정문제와 낭비성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2012년에도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했지만 중단됐고, 2014년 황령산 전망타워 개발이 추진됐지만 기존 송신탑을 통합 개발하는 데 8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끝내 추진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결국 2015년 전망데크 3개소(185평)와 90평의 전망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2017년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7 부산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태종대·용두산공원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개발하고 황령산 전망타워 등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원플러스그룹은 3년 넘게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을 준비했고,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함께 황령산 유원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훼손 우려 불식될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환경친화적 개발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에 사업자는 공공건축과 도시재생 분야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에게 설계를 맡겼다. 승 대표는 부산 출신으로 2018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선임돼 2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황령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산형을 그대로 살려 계단을 놓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은 19일 “황령산 숲에 순응하는 건축과 조경, 친환경 로프웨이 설치로 환경단체의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황령산을 세계적인 야경 명소인 홍콩 나폴리 하코다테(일본 홋카이도)를 뛰어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환경훼손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업내용을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다. 황령산 스노우캐슬이 흉물로 남은 상태에서 부산시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환경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도시 가운데 위치한 황령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돼야 하는데 숙소와 유원지 등으로 잠식되고 있다”며 “시민의 휴식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코로나에도 로프웨이 대기줄 300ｍ’ 하코다테가 롤모델
세계적 명소 육성 계획
- 산·도시·바다 어우러진 소도시
- 야경명소로 연 500만 명 방문
대원플러스그룹이 황령산 봉수전망대와 로프웨이를 계획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은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인구 26만 명의 소도시 하코다테다. 산과 도시, 바다가 어우러진 세계 3대 야경으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야경이 유명한 황령산과 유사한 배경이다.
일본 홋카이도 남부 도시 하코다테의 명물 로프웨이.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19일 대원플러스그룹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하코다테는 홋카이도 최대의 항구도시로 삿포로와는 철도 기준으로 3~4시간이 걸린다. 인구는 최대 35만 명에 달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약 26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하코다테산 로프웨이와 전망대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브랜드종합연구소가 1700개가 넘는 일본의 소도시 중 하코다테를 1위, 삿포로를 3위, 오타루를 4위로 꼽기도 했다.
835ｍ에 이르는 하코다테 로프웨이는 전망대까지 5분만에 올라가는 125인승 케이블카로 시간당 왕복 3000명의 인원이 이동할 수 있다. 월요일 등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몰려 들어 30분 이상 대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고도 334ｍ의 하코다테산은 식물의 생육환경이 600여 종으로 다양해 50년 동안 입산이 금지된 절대보호구역이었다. 이에 중간지주대 없이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로프웨이가 설치됐고 식생도 완벽하게 원형 유지되고 있다. 대원플러스그룹이 일반적인 케이블카가 아닌 로프웨이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로프웨이에서 10분가량 내려가면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트램 주지사이역이 위치하고 이를 기점으로 과거의 유적들을 재생한 모토마치거리, 그리고 항구지역에는 카네모리 창고군이 이어진다. 하코다테 여행지와 도시기능의 거의 대부분은 하코다테 로프웨이를 중심으로 서쪽 반도에 몰려 있다.
대원플러스그룹이 황령산 봉수대에 있는 방송국 송신탑을 묶어 전망대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하코다테 사례를 보고 방향을 틀기도 했다. 하코다테 로프웨이 주변에 NHK HBC TVh, HTB, uhb 등 5개의 송신탑이 있지만 전망대와 로프웨이 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황령산 봉수대에 있는 송신탑을 한 데 모으는 비용은 800억 원이며, 방송국 등에서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원플러스그룹 김대중 관광테마사업단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도 하코다테를 다녀왔는데 평일에도 줄이 300ｍ 이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하코다테를 모델로 황령산 전망대와 로프웨이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내 최고 파노라마 야경…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市-대원플러스 협약 체결
- 유원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
- 최고높이 해발고도 500ｍ
- 2024년까지 2000억 투자
- 국제관광도시 랜드마크로
부산 중심에 위치한 황령산에서 동서남북의 ‘파노라마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대원플러스그룹이 조성할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감도.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원플러스그룹 최삼섭 회장은 1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황령산 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황령산유원지 일원에 부산관광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봉수전망대를 조성해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와 행정지원을 맡는다. 앞서 대원플러스그룹은 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신청하자 부산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계획을 시에 접수했다. 총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황령산 유원지(부산진구 산 50-1 일원) 23만2632㎡(약 7만371평)에 봉수전망대와 친환경 교통수단인 ‘로프웨이’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추후 진행될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사업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조~1조2000억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확대된다.
업체 측은 124억 원의 세수 유발과 188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봉수대 재생을 모티브로 전망대와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전시홀, 봉수박물관, 부산노포음식문화체험관, 복합문화예술공유센터, 부산여행자센터 등의 관광문화공간도 마련된다.
국내 최고 높이(500ｍ)의 봉수전망대는 두 개의 기둥(엘리베이터 역할) 위에 부산의 지형을 본 떠 제작하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구조로 설계됐다. 관광문화공간으로 구성되는 하부 지원시설은 기존 산형에 맞춰 계단식으로 배치, 황령산의 풍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에는 녹화를 해 시설물 전체가 산의 일부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사업자는 서면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층 버스를 단 로프웨이(540ｍ)를 설치, 관광객과 이동 약자들이 편리하게 전망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스카이버스 형태의 로프웨이는 중간에 지주대 없이 한 번에 연결하고 하부의 식생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전망대 설계는 공공건축과 도시재생 분야의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참여했다.
시는 황령산 유원지가 조성되면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2030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경훼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업내용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황령산 봉수대 야경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고의 관광자산”이라며 “황령산을 시민이 즐겁게 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전망대 건립 마침표 찍나
부산 도심에 자리잡은 황령산 봉수대는 시민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명소로서 잠재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 때문에 봉수대에 전망대를 지어 관광자원화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마땅한 민간사업자도 찾지 못했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의 일환으로 황령산에 전망타워를 짓는 ‘아시아드 타워 개발’을 2004년 발표했지만 무산됐다. 2012년에도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조성하는 황령산 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2015년에는 부산시 주도로 소규모 전망덱과 쉼터를 설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원플러스그룹은 2018년부터 황령산 봉수전망대와 관련한 기본 설계와 사업부지 매입 등을 진행해 왔다. 현재 봉수전망대 사업부지는 모두 대원플러스그룹이 매입한 상태다.
부산시는 올해 5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부산지역 장기 표류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인 표류과제인 황령산 유원지개발도 탄력을 받으면서 대원플러스그룹도 개발계획을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접수시켰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부산시가 봉수전망대 건립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시민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사업부지가 유원지 용도로 적절히 개발되는지 등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들여다 보겠다”면서도 “흉물로 방치됐던 황령산유원지를 관광 목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부산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령산 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체류형 관광 유도할 킬러 콘텐츠
업체 측은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세계 3대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나폴리(이탈리아), 홍콩, 하코다테(일본)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최고 높이(500m)의 전망대인 데다 산과 바다,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남산을 찾는 이들은 연간 1052만 명에 달하지만, 부산 황령산은 88만 명에 불과하다. 업체 측은 이를 전망대 등 관광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완성되면 국내외 관광객 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역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국제관광도시 선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마주한 터라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관광 랜드마크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부산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이 부산하면 떠올리는 관광 콘텐츠는 해운대 바닷가나 돼지국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한다면 부산은 진정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우캐슬은 ‘관광휴양시설’로
대원플러스그룹은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했지만, 또 다른 축인 스노우캐슬 활용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1조 2000억 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봉수전망대에는 2000억 원이 투입되고 스노우캐슬에는 1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스노우캐슬 활용 방안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기존 스노우캐슬 건물이 13년 간 방치됐던 터라 현재 리모델링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업체 측은 ‘도심형 관광휴양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는 “수분양자 보상 합의 등 스노우캐슬 정상화에 걸림돌이었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중”이라며 “황령산이 전망대와 도심형 관광휴양시설이라는 두 축을 갖춘다면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황령산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이다. 인피니티 풀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환경단체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보존돼야 마땅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특정업체에 허용하면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며 “성명 발표와 규탄 집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시민 빠진 행정" 부산 황령산 개발 사업에 환경단체 '반발’
부산의 중심인 황령산 정상에 '봉수전망대' 설치 등 대규모 유원지 조성 사업이 계획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와 개발업자가 맺은 업무협약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환경 보전보다는 지역 특정업체의 이익 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등 54개 단체는 이날 황령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대면 행사는 취소됐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황령산은 도심에 있는 소중한 산림녹지로서 부산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며, 부산시민은 현재까지 개발보다는 보전을 택했고 황령산을 보존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에 황령산을 지켜올 수 있었다”며 “전임 시장은 황령산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97% 사수'를 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던 부산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꾸어 전면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부산시장이 지역의 대표 개발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특정 업체의 이익 추구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를 위해서도 (황령산 개발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거꾸로 가는 행정은 세계 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될 것"이라며 "졸속으로 건립된 스키돔으로 인해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복원이 필요한 곳에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시에 꾸준히 개발계획 철회와 황령산 보존을 촉구할 예정이다. 성명문을 통해 환경단체들은 △황령산 개발 업무협약 파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 유원지 보전과 확충 △황령산 백년대계 계획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 19일 부산시는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황령산 유원지는 2008년 스노우캐슬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13년째 흉물로 방치됐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민자 1조 2000억 원을 조성해 황령산 유원지(23만 2632㎡)를 부산 관광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에는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된다. 황령산 봉수대를 모티브로 한 랜드마크 전망대(높이 50m)를 세우고 이곳에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전시홀, 봉수박물관 등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13년간 방치됐던 스노우캐슬은 부산시의 장기표류 현안 사업으로, 발전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서울로 가져온 낙동강 녹조
24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낙동강 녹조 샘플을 놓고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2021년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 10년째 되는 해"라며 "청산가리 100배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금강에서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됐다"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2021.8.24./뉴스1
ESG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ESG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의 약자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 수익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다. ‘ESG 붐’이라고 할 정도로 너도나도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주 이익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ESG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연금공단도 ESG를 외친다. 그런데 ESG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자명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만나게 된다.
ESG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 수익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다. 2018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은 ESG 돌풍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번영하려면, 모든 기업은 훌륭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인이 수익 외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1953년에 처음 나왔다. 이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아이디어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ESG는 CSR과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 CSR이 한창 붐을 일으키다 가라앉았다. 투자자들이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SR은 자동차 회사가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식으로 이해됐다. 기업 이미지는 좋아지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 있다. ESG가 CSR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논의를 투자자들이 끌고 간다는 거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ESG에 결부시키려 한다. 자동차 회사라면 기부하는 대신 친환경차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그쪽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우종 서울대 교수(경영학)의 말이다.
4월13일 대학생들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대금 지급 보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IN 조남진
ESG가 작동한 한 사례를 보자. 지난 1월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투자를 뺐다’는 이야기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석탄을 태우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 총괄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네덜란드에서는 월급의 20%를 연금에 쏟아붓는다. 자신들의 연금보험료가 (APG를 통해) 투자된 기업이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침해에 가담하면 난리가 난다. 방송 뉴스에 나오고 APG에 메일이 수백 통씩 쏟아진다. ‘우리 돈이 들어간 투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엄청나다. ‘ESG를 훼손하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APG에 돈을 맡기는 고객 중 최대 규모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펀드(ABP)는 자신들의 돈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기를 원한다. 박유경 이사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개발도상국밖에는 없다. 한국 기업들이 도대체 어쩌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외국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이미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ESG는 아직까지 투자금을 넣고 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등급’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APG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한국전력의 국내 ESG 등급은 2020년 기준 A(환경 B+, 사회 A, 지배구조 A)로 상당히 우량한 편이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APG는 투자 철회까지 단행하는 사안(탄소배출)이 한국의 ESG 평가기관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상위권인 한국전력의 탄소배출량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이런 결과(A)가 나오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탄소배출의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증가에 비해 탄소배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추세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즉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탄소배출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면 감축 노력을 했다고 간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방식은 거대 기업에 행운일 수 있지만, 지구에도 좋은 일인지는 확신하기 힘들다. 국내 대기업 중 탄소배출량 1위인 포스코의 ESG 등급 역시 2020년 기준으로 A이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경영자가 이른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EPA
같은 평가에서 A+를 기록한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인 슈웨 가스전의 최대 주주(51%)다. 운영권도 갖고 있다. 슈웨 가스전의 수익금은 55%가 미얀마 정부에, 45%는 가스전 지분을 가진 여러 회사들(그중 하나는 15% 지분을 가진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배분된다.
미얀마 쿠데타가 6개월째에 접어들어 900명 넘게 사망한 와중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정부 및 파트너사인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가스전 수익금을 ‘제3의 계좌’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미얀마에서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과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은 지난 5월, 자신들의 가스전 사업 중 하나인 가스운송기업이 미얀마 군부 측에 지급해온 배당을 4월1일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탈과 셰브론은 이 가스운송기업의 지분을 각각 31.2%, 28.3%씩 갖고 있다. 두 회사의 발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비슷한 조치를 하려고 했다. 슈웨 가스전과 관련된 가스운송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을 중단하자’고 주주로서 요청한 것이다. 이 가스운송기업의 최대주주는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인데,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25% 지분을 가진 주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운송기업에 주주로서 요청한 배당 중단을 정작 자사가 운영권을 가진 슈웨 가스전엔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계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가스전 수익금 지급 거부는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다. 계약 불이행 시 광권과 운영권 박탈이 확실시된다.”
ESG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서 다양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어린이 안면기형 수술, 가스전 프로젝트 지역에서 교육·인프라 지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도 난민 지원을 위한 특별기부금 출연, 지역 주민을 위한 쿡스토브(친환경 조리도구) 지원, 교민들을 위한 산소호흡기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슈웨 가스전의 수익금이 학살 주범(미얀마 군부)에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의 입장이다. “현 상황과 ESG 경영을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영업이익 4745억원 중 3056억원(64.4%)이 슈웨 가스전에서 나왔다. 직원 1200여 명인 이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게 걸린 이 사업은 ESG와 이윤이 부딪치는 결정적 순간에 기업의 선택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서 ESG를 따질 필요가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모회사인 포스코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다. 연금공단도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ESG를 반영한다. 그래서 공단 측에 ‘포스코의 투자자로서 미얀마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투자에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미얀마 문제로 포스코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이슈’가 생기면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 포스코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것 같지는 않다. 연금공단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금공단엔 6가지 투자 원칙(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가능성·운용독립성)이 있다. 그중 (미얀마 상황이나) ESG와 관련되는 원칙은 ‘지속가능성(연금공단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이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역시 투자 원칙 중 하나이지 최고는 아니다. 연금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보험료로 들어온 돈을 잘 운용해서 수급자들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재무성과(연금공단의 투자수익)와 상관없이 ESG만 고려한다면 연금 관리를 맡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연금공단 관계자).”
투자수익과 ESG 사이의 상당한 긴장 관계
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돈을 맡아 운용하고 일정한 기간 뒤엔 수익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투자펀드다. 연금공단에서도 투자수익과 ESG 사이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유진 스칼리아 당시 노동장관은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고용주들에게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때문에 수익을 희생시키면 불법”이라며 관련 규제를 추진했다. 후임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을 폐기했다.
고급 생수 ‘에비앙’으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다농은 ESG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탄소 비용(1t당 35유로)’을 회계에 반영했다. 탄소 비용을 빼고 주당순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매우 ESG 친화적인 경영이지만 주주들로서는 그만큼 배당금이 작아질 수 있으니 짜증을 낼 만하다(경영자는 장기적으로는 탄소 비용이 낮아져 주당순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설득했다). 이 회사 CEO 에마뉘엘 파뷔르는 지난 3월 해임되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코로나19 기간의 실적이 악화되자 파뷔르를 공격한 것이다.
ESG 역시 해당 기업의 수익이나 주주 이익을 해치게(?) 되는 지점에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쯤에서 심각하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CSR이나 ESG 같은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제시했다. 1970년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는 칼럼에서 프리드먼은 경영자가 이른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중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한다거나 환경오염을 줄인답시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설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윤 증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ESG 측에서도 기업에 수익성이나 이윤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문정빈 고려대 교수(경영학)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SG를 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윤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계몽적 주주 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관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다. ‘파이 키우기(Grow the Pie)’ 이론은 한발 더 나아간다. 주주 가치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다 보면 주주 가치가 부산물로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ESG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프랑스 기업 다농의 CEO 에마뉘엘 파뷔르. 그는 지난 3월 해임되었다.ⓒAP Photo
ESG가 기업의 수익성에도 이롭다는 주장이다. 나름대로의 실제 사례도 있다. 런던비즈니스스쿨 재무학 교수인 앨릭스 에드먼스의 〈ESG 파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 1984년부터 2011년까지 28년 동안 매년 평균 2.3~3.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나 생태 효율성이 높을수록, 혹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책을 채택한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주주(기업의 주인으로 간주된다) 외에도 노동자, 납품업체, 소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주만을 위해 수익성과 주가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배려하는 쪽이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이야기다. 담론의 이 지점에서 ESG와 기업의 수익성은 행복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화가 실제 세계에서도 언제나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농 전 CEO 에마뉘엘 파뷔르의 경우에서 봤듯이, 경영진의 이해관계자 배려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 및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가에 대한 ESG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해당 경영자가 쫓겨날 수도 있다. 단기매매로 차익을 노리기 쉬운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 전망에 큰 관심이 없다.
또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시킨 ESG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ESG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평가가 굉장히 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ESG 평가기관들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없으면(즉, 이사회 운영에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적은 ‘주인 없는 회사’라면), ‘G(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높게 준다.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도 G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없거나 ESG 위원회를 뒀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ESG의 당초 목적과 합치하도록 경영한다는 보장은 없다.
“ESG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ESG 위원회를 설치한 네이버에 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86억원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으며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ESG 우등생’으로 호명되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S(사회)’의 의미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회사가 지표만 따려고 한다. 족집게 과외를 붙여서 시험만 잘 치는 거다. 그동안 S 점수가 잘 나왔다는데, 정작 노동조합과는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회사법상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환경이나 사회, 건강한 지배구조를 위해 기업이 있는 게 아니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책임은 회사법의 틀로 들어올 수 없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아직 밀턴 프리드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까지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관점이 가장 우세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라 불리는 이 생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불평등 심화와 기후위기는 물론 주기적으로 돌출하는 금융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성찰에서 CSR이나 ESG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ESG에도 한계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ESG는 사회에 이런저런 긍정적 역할을 하라고 기업에 권유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주이익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과거에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부문에까지 기업의 영향력이 침투해 들어간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사회에 긍정적인 이런저런 역할을 하라고 권하기보다 차라리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 강령’을 부여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도 중 하나가 바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다.
이행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폭력이나 착취 등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 만약 기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저개발국에 외주를 준 상품이 아동노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그 위험을 감지한 즉시 실제 상황을 조사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며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이상수 교수는 “이행원칙으로 대표되는 ‘인권경영’은 뭉뚱그려서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왔다. ‘네가(기업이) 나무를 100그루 심었든, 도서관을 지어줬든 상관 안 해. 네가 어디서 어떤 선행을 했든지 간에 관심 없어. 그러나 네가 어린아이의 뺨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하자. 너는 남이 때리는 데 관여할 권리도 없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기업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주고 그 외의 영역은 알아서 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ESG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투명성 요건만 제대로 강화되어도 ESG나 CSR의 목표 중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 연구자인 이우종 교수는 “ESG 혹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얼마나 깨끗한 정보가 잘 흘러다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납품업체를 장기적으로 거래하며 공생할 관계로 본다면, 그리고 자기 기업 역시 납품업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협력이 가능해진다.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진솔하게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상수 교수는 기업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존이나 구글을 사적 조직이라 볼 수 있나? 정부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이 총수의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미 주주 구성으로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수많은 동료 시민이 삼성의 영향을 받는다. 기업 스스로가 점점 공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점점 더 낡은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울산시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나선다
울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지정에 나선다.
시는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이나 연안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연두색 억새로 물든 간월재와 신불산 전경.
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타당성 조사,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소위원회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해당 지역은 법으로 보호받는 지역(보전), 인근에 휴양이나 생태관광이 가능한 지역(지원), 인근에 주거나 생산이 가능한 지역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통상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울산은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비율이 전국 2위(43.6%)다. 또 지난 5월 태화강 등이 국제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됐으며, 생물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단,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사업 추진 관건으로 꼽힌다. 유네스코는 주민이 자연과 상생하며, 자연 보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 하나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1976년 생물권보전지역 57곳을 처음으로 지정한 뒤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곳이 지정돼 있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 등 남한 8곳을 비롯해 백두산 금강산 등 13곳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크다. 2009년 지정된 전남 신안군은 지정 전과 비교해 관광객은 116%, 지역특산품 판매량은 5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조 시 환경정책과장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THE DIPLOMAT Sam Macdonald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조정관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노위 원안대로 법사위도 통과
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8년의 35% 이상 감축 명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1시께 이 안건을 전문위원이 일부 수정한 부분만 반영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대안으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의결했다. 환노위가 의결한 대안에서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위한 경과 규정을 설치하라는 것 등이다. 법안의 핵심인 탄소중립과 감축 목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35%는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하한선이 된다. 이것은 ‘2017년 배출량(7억970만톤) 대비 24.4%’인 기존 엔디시의 감축 목표를 최소 47% 이상 강화해야 하는 것과 같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2050 탄소중립’ 원한다면 에너지부 신설해야
탄소중립’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부족하다. 예산과 정책 집행권을 가진 ‘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사진은 인천 서구에 있는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연합뉴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거쳐 최근엔 ‘기후위기’로 정착되었다. 기후위기는 2019년 전후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용어다. ‘지금 당장(!)’ 유의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18년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유엔 산하기구)’ 제48차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1850~1900) 대비 1.5℃로 제한한다.”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09℃ 오른 상태다. 현재 속도라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에 도달하게 된다.
IPCC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늦어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의 45%까지 줄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해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올해 5월29일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로부터 2개월여 지난 8월5일에는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 민간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세 가지를 발표했다.
유감스럽게도 1안과 2안은 사실상 탄소중립 방안이 아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각각 2450만t(1안)과 870만t(2안)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2050년까지 가동하자고 한다. 3안만이 탄소배출량 0t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산업은 전력·수송·건축 등이다.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이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가스·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시급한 임무가 ‘탈석탄’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 원인은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이 80%이며 그 가운데 31%가 석탄이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과감한 중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계속 건설 중이다. 그 가운데 하나인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7월1일 완공되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나머지 6기 가운데는 경남 고성 하이화력 1·2호기가 오는 10월, 강원 강릉 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가 각각 2023년 3월과 2024년 4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 7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되어 가동되면 연간 약 4200만t의 온실가스(2030년 목표 배출량인 5억3600만t의 약 8%)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7개 석탄발전소는 2013년부터 계획·추진되었다. 2011년 9월 발생한 정전 사태에 놀란 당시 정부가 이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입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중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수년간 공사가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건설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공사나 가동을 중단시키면 이에 따른 반발과 보상 문제도 클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 30년인 7개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도 정면 배치된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방향과 거꾸로 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그 첫걸음은 석탄발전소 공사·가동의 중단이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국의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국가경제의 틀과 개인 삶의 방식까지 획기적으로 바꿔야 성취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국가 어젠다’를 기획하고 실행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컨트롤타워는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지 명확한 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 직속위원회로는 부족하다. 예산과 정책 집행권을 가진 ‘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뉴딜정책’의 성공 요인은 강력한 집행기구
컨트롤타워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각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은 ‘제안’이나 ‘권고’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순위는 ‘산업’과 ‘통상’이지 ‘자원’이 아니다. ‘에너지 차관’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산업 및 통상의 논리와 탄소중립이 충돌하는 경우, 에너지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정책을 주관할 독립된 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롤모델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다. 그 성공 요인을 살펴봐도 에너지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뉴딜의 세부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부흥청(NRA)’ ‘공공사업진흥국(WPA)’ ‘테네시계곡개발청(TVA)’ 같은 강력한 집행기구들 덕분이다.
한국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졌다면, 에너지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여러 부처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엔 충분한 예산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부 장관을 ‘수석’부총리로 임명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상위에 둘 필요도 있다. 혹은 에너지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되어 그린뉴딜 등 전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예산부’로 한정하는 방안도 있다.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달성하려면 산업과 사회의 틀을 혁신해야 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경제정책을 기획할 필요도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를 책임질 집행력 있는 부처와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준비하자. 로드맵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핵심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스케줄과 세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IPCC의 권고대로 신속하고 광범위한(Rapid and Far-reaching) 대책이 필요하다.
허정훈 (경영 컨설턴트)/ 시사인
“국내여행과 면세쇼핑을 동시에”…일본 상공 비행 뒤 제주 도착
여행사·면세점, ‘국제선+국내여행’ 선보여
여행사와 면세점들이 매출 창출 목적으로 기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에 국내여행을 더한 형태의 새로운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용자 쪽에선 항공기로 국내여행을 하면서 출발지·도착지 면세점 이용은 물론 기내 면세품 쇼핑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제주 국제선 관광비행’을 9월24일 하루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낮 12시45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과 일본 상공을 선회한 뒤 14시05분 제주공항에 도착한다. 국제선 운항이라 탑승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기내 면세점은 물론 김포국제공항 및 제주공항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내 면세점은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dutyfree.flyasiana.com)에서 사전 예약주문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 항공편은 편도로 1회만 운항하며, 돌아올 때는 제주~김포 일반 국내선을 이용한다. 스페셜투어(www.specialtour.kr)와 하리카투어(www.harika.co.kr) 여행사의 호텔 숙박과 렌터카로 구성된 자유여행 패키지 상품이나 호텔 숙박 및 골프투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주 여행과 면세품 쇼핑이 가능한 일석이조 상품이다. 이용자 반응이 좋으면 여행사들과 협의해 추가 운항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항공편은 에어서울도 9월17일 롯데면세점의 전세기 형태로 운항한다.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상공 선회 비행 뒤 제주에 도착한다. 롯데면세점이 면세품 매출 창출 위해 좌석을 전량 구입한 뒤 8월17일 이후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코엑스점·부산점에서 550달러어치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어서울 박보경 과장은 “항공사 쪽에선 이처럼 면세점 전세기 형태로 운항하면 좌석이 안팔릴 위험이 없어 선호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내 참치, 얼마나 착할까? ‘착한 수산물’이 뜬다
롯데쇼핑 제공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업계에서 ‘착한 수산물’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생태계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들이 밥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의 조업 및 양식부터 유통 경로에 이르는 관심이 커지면서다.
롯데마트는 최근 판매하는 완도 전복 양식어가의 양식과 유통이력 추적에 대해서 각각 국제단체의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각각 전남 완도의 1200여개 전복 양식어가가 출자해 설립한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의 ‘지속가능한 양식 수산물 인증’(ASC인증)을 받고, 롯데마트는 유통단계에서 수산물 정보와 이력 등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양식 수산물 이력추적 인증’(ASC-COC)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양식업체는 양식장 주변의 폐타이어나 스티로폼 부표 등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임금·노동시간도 잘 준수해야 한다.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유통업체는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쌍진 롯데마트 수산 상품기획자(MD)는 “ASC인증 전복 어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롯데마트는 지속 가능한 양식 활동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의 전복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전복 외에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취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양식 아닌 어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인증이 업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다. 1997년 설립된 MSC의 인증은 해양생태계 및 어종 보호,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 30여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최근 MSC 인증 가다랑어로 만든 ‘동원 MSC참치’를 출시한 동원에프앤비는 “원재료인 가다랑어 수급부터 참치캔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진 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달 초에도 풀무원이 MSC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앞서 힐튼과 하얏트 등의 글로벌 호텔과 맥도날드 등은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증 제품은 관리 비용이 일반 제품보다 큰 탓에 소비자 수요가 향후 생산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동원 MSC참치’의 중량 135g의 가격도 2980원으로, 동원의 주력 제품인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보다 500원이 비싸다. 동원에프앤비 관계자는 “관리 비용 등 일반 참치캔보다 원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면, 추후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日, 후쿠시마 원전 1km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 결정
정부 "인접국 양해도 없는 일방적 추진 즉시 중단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로 터널을 연결해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5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까지 배관시설이 갖춰진 해저터널을 연결해 트리튬(삼중수소) 등을 함유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도쿄전력은 해저터널을 뚫어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를 해저로 방출할 계획"이라며 "9월부터 현안조사에 들어가 해저터널의 설계 방안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도쿄전력은 트리튬 등이 포함된 오염수 127만 톤을 1000여 곳의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늘어나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연안 방류와 원거리 방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결국 도쿄전력은 터널을 연결하지 않고 원전 앞 연안에 방류하는 것보다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방류하면 해류를 타고 오염수 희석이 용이해진다고 판단해 배관을 통한 원거리 방류를 택했다. 터널 공사는 9월에 착수될 예정이다.
아사히는 "트리튬을 법정 기준인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한 뒤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해저 암반조사와 설비 공사, 원자력규제위 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 프레시안
+2도의 세계에서 국가 안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유엔 기후 보고서는 지구 기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국가 안보 계획은 더 따뜻하고 덜 안정된 세계를 고려해야 한다.
유엔 정부간 기후 변화 패널은 가장 최근의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보고서는 정확히 낙관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세계적 노력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지구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산업화 이전 기준선을 넘어 최소한 섭씨 1.5도 이상 따뜻해질 것으로 사실상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자체로, 그것은 더 많은 극단적인 날씨 사건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걸프 스트림의 폐쇄와 같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심각한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현저하게 변화된 지구 기후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확실히 향후 몇 년 안에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변화의 극단을 제한할 수도 있다). IPCC 보고서는 시사점 관찰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해진 것만 확인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과 독일의 대홍수, 보통 온화한 서부 캐나다의 압도적인 폭염, 기록적인 가뭄과 미국 서부의 산불 등 수많은 극한기상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했다.
요컨대, 사실상 모든 인간의 활동이 의존하는 환경은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가 살 세상, 국가 안보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적어도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은 무용지물이다.
앞선 칼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군 적응의 도전과 모순을 탐구했다. 이것은 다른 전략적인 질문이다. 한 나라의 지도부는 지면이 발밑으로 이동하면서 국익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단답은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후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1.5C 이상의 온난화로부터 어떤 종류의 영향을 예상해야 하는지를 넓은 용어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타이밍과 지역화의 많은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다. 또한 기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농업, 무역, 이주 패턴,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인간 체계에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급진적으로 더운 세계가 지정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모델이 있다. 첫번째는 근본적으로 홉스주의적이다.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후가 동시에 주민들을 심각한 멸종 위기 지역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무역 경로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만들어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인 어떤 제한사항도 대부분 포기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처럼 급상승한 민족주의의 물결은 온난화 지구에서 국력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가능한 가장 큰 파이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거의 자명하게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모델은 협력적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행성에 의해 야기되는 생명, 생활, 번영에 대한 위협이 국가 경쟁의 위험을 초과한다는 것을 깨닫는 주들은 배출량 감소, 극한 기후 사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지구 공학 같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조치들에 협력할 수 있다.그는 기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각국이 그들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심각하게 재고하고 경쟁자들과 공동의 대의를 이루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은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조직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도전은 죄수의 딜레마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협력하거나 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정학도 복잡하다. 이 모델들 중 어느 것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완전히 포함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걷기와 껌을 씹을 수 있다; 적어도 더 나은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후 피해 감소와 복원력 대책을 재구축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여러 우선 순위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지도력은 그다지 유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지도자들이 기꺼이 협력 모델을 향해 결단력 있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거의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현 배출국인 중국은 태양광과 배터리 생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석탄 화력을 온라인에 도입하고 있다. 가장 큰 역사적 배출국인 미국은 불충분하게 야심 찬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들과 그 작은 이익마저도 적극적으로 철회하려는 정부들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상황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중진국들은 일부 약속을 했고 일부는 파리 협정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마도 전반적인 추세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탄소 집약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끊지 않고 기후 해를 제한하는 방법.
이러한 서로 다른 인센티브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의 어떤 국가 전략 분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전략은 무용지물보다 더 나쁘다./ Jacob Parakilas
자전거를 타야 하는 이유 10가지
우리나라는 카페에서 노트북 도난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자전거” 도난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서울시의 따릉이는 금방 동이 날 정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자전거의 진심인 우리나라,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전거 타기의 이점 10가지를 미국 건강 정보 사이트 Medical News Today에서 보도했다.
자전거를 타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1. 심혈관 건강
많은 연구원은 자전거 타기가 심장 건강을 증진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은 심혈관 기능 향상을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46%, 이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52%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암 발병 위험도 감소하였다.
2. 고혈압 예방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발병 요인 중 하나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신체 활동이 고혈압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3개월간 탄 사람의 혈압은 4.3% 감소하였고 6개월간 탄 사람은 11.8% 감소했다. 또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3. 체중 관리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는 체지방과 체질량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근육을 만들며 체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물론 살을 빼고 싶다면, 건강한 식단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운동 시간과 강도를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 시간당 300kcal까지 소모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운동 강도를 높이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폐 건강 증진
자전거 타기는 또한 심폐 건강을 증진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오래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자전거를 170~250분을 타면 폐 건강이 확연하게 늘어난다. 한 기사에서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구도 또한, 신체 활동이 면역 체계를 촉진하여 코로나19나 사스 같은 호흡기 전염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5. 정신 건강 향상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 자전거와 같은 운동은 정신 건강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 2019년 연구 또한 일부 인지적 활동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연결고리에 대해 강조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6. 체력 증진
많은 연구는 자전거, 걷기, 러닝,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의 규칙적인 수행을 추천한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자신이 원하는 운동으로 변형이 가능하여 유용하다. 2017년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다른 운동에 자전거 타기를 곁들이는 사람 대부분은 자전거 이외의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의 약 90%는 미국보건복지부의 신체활동지침서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저강도 운동 가능
자전거 타기는 운동 중에서도 저강도 수행이 가능해서 노년층이나 관절이 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전체 고관절 및 무릎 관절 성형 수술 후, 평평한 땅이나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한다. 신체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는 운동의 특성상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친환경 수단
자전거는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의 교통수단이고 환경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다. 즉, 친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운동인 것이다.
9. 우리 몸의 균형과 정렬 향상
자전거 타기는 중추신경계의 운동 부위를 자극하고 대뇌피질을 활성화해 운동학습과 몸 균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걷기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추천하곤 한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 부상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코어를 향상할 수 있다.
10. 낮은 진입장벽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시작하기에 쉬운 신체 활동이다.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므로 시작하기에 진입장벽이 낮다. 실내 운동, 출퇴근 교통수단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글 = 안채원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금정산 포함 부산 98㎢ 국립공원 추진…범어사 설득이 관건
市, 경계초안 자문회의
- 국립공원공단 직원·전문가 참석
- 낙동강 포함된 여건평가 용역 중
- 향후 논의서 축소·조정 가능성
- 범어사 규제 확대 우려 반대 커
- 市, 공청회 앞 설득 작업 본격화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예정 구역)이 나왔다. 부산시는 향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범어사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10면 보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한다.
26일 부산시청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시는 26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문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정산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을 수행하는 국립공원공단 측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은 환경·생태·문화 등 부문에 대해 금정산의 여건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다음 달 완료를 앞두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 확인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이다. 애초 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것은 금정산 일원 약 60㎢였다. 하지만 환경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에서는 금정산뿐 아니라 백양산, 장산, 낙동강 하구 등 약 160㎢ 구역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73㎢)을 포함한 98㎢ 구역을 초안으로 제시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초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축소 등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금정산 국립공원 조성에 우선 박차를 가하며, 여타 구역에 대해서는 장기·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해 연간 2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관광객 4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애초 지난달 예정됐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 완료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어려움 탓에 다음 달로 밀린 데다, 용역 이후에도 공청회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은 행정 절차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범어사의 반대다. 범어사는 기존 그린벨트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작은 공사를 시행하려 해도 국립공원공단의 규제까지 받아야 해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범어사 일대에 ‘금정산 국립공원 결사 반대’ 등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이 같은 찬반 의견이 종합돼 심의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한다. 시 파크시티추진단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사업은 민선9기 공약 중 하나로 시의 추진 의지는 높다”며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사유지나 사찰을 낀 국립공원도 여러 곳 존재하기 때문에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 사례를 참조하고, 법 허용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 및 최소화 방안을 범어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일, 후쿠시마 오염수 2051년까지 하루 최대 50만ℓ 방류한다
도쿄전력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보니
구체계획 발표돼도 국내 영향 파악 어려워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 미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원전사고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일본이 2023년 봄부터 시작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바다 방류 규모가 하루 최대 500㎥(50만ℓ)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5월20일 현재 126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하루에 150㎥씩 오염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방류 설비의 가동률을 고려해 저장된 오염수 방류에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 스트론튬 등 62개 핵종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걸러내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고,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6만베크렐(Bq)/L인 배출기준의 40분의1 이하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결정에 따라 25일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을 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안에서 바다로 1㎞ 가량 배관을 설치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는 방류설비 설치와 관계 당국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2023년 4월1일부터 시작해 205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루 오염수 방류량은 최대 500㎥로 계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갈 삼중수소 총량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관리 기준인 연간 22조 베크렐(Bq)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류 기준도 제시했다. 도교전력은 이 기준과 연간 80%(292일)의 방류시설 가동률을 적용해 1일 최대 배출 가능 삼중수소 총량을 753억Bq로 잡고 방류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량은 삼중수소의 농도가 최저일 때 최대가 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만~216만Bq 범위에 있다. 500㎥는 삼중수소 농도가 15만Bq/L일 때 나올 수 있는 하루 최대 방류량이다. 도쿄전력은 이 경우의 연간 오염수 방류량은 약 14.7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62만Bq/L를 기준으로 한 최대 방류량은 하루 120㎥, 연간 3.5만㎥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1km 밖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활용하여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방류 계획과 해류 흐름 등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도쿄전력이 다소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경석 원자력연구원 환경안전평가연구부장은 “환경 영향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방류할 오염수 속에 어떤 방사성 핵종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발표된 계획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충격적인 4대강의 진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MBC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배를 띄울 거고, 또 사람이 모이면 개발의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야생 생태계는 다 쫓겨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서는 사람 이외에 야생은 들어설 곳이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서대구 달성습지같은 야생 지역은 야생지역답게 남겨둬야 됩니다.
11년 전인 2010년 8월,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는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서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이런 고언을 전한 바 있다. 실제 그랬다. 4대강 완공 이후 환경의 역습은 실로 놀랍고 무시무시했다. 4대강으로 인한 야생 생태계 파괴는 대규모 녹조현상이란 부산물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소위 윗선의 외압으로 '불방 사태'란 우여곡절 끝에 방영됐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고도 경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해 수심 6m를 고수했고, 운하준비사업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4대강 사업에 쏠린 반대 여론 및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해당 방송은 9.6%(AGB닐슨미디어리서치)란 높은 전국 시청률을 올리기도 했다. 그때까진 몰랐다. 대규모 녹조가 4대강을 뒤덮을지. 그 녹조 속 독성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간 4대강 관련 아이템만 6차례 방송한 <PD수첩>이 <뉴스타파>와 함께 재차 4대강의 오늘을 조명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서였다. 혐오스러운 외양만큼이나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오늘은 이제 MB와 핵심 인사들의 책임론을 넘어 재자연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MBC < PD수첩 >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 ⓒ MBC
4대강의 역습
마이크로시스틴은 사실 세계 암 연구기구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이라고 이미 지정을 했어요. 잠재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간질환이 더 심해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할 경우에는 간암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4대강 녹조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마이크로시스틴. 그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강하다고 하니 세계적인 녹조 독성 전문가이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 교수의 경고가 한층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미생물전공) 또한 녹조라고 포함된 미생물, 즉 시아노 박테리아(세균)를 이렇게 풀어 설명했다.
낙동강과 금강 여러 곳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독성물질) 중의 한 일종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LR 같은 경우에는 1ppb로 10억 개 중에 1개만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성녹조 면적이 1% 늘어나는 경우 간질환 사망률 또한 0.3%가 증가한다는 이 교수의 설명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간과하기 쉽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일 수 있었다. 녹조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인간이라고 피할 수 있겠는가. 반면 환경부는 올해 4대강 녹조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PD수첩> 제작진을 만난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의 말은 이랬다.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보면 지금 낙동강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게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해진 거죠.
실제 제작진이 실행한 실험 결과는 심각했다. 이승준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인 대구 낙동강 매곡취수장 상류지점의 독성은 0.11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 독성은 무려 435ppb, 측정치로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다.
<PD수첩>은 해당 실험에 대해 "실험방법은 EPA, 즉 미국환경청이 승인한 표준방식을 이용"했고, "녹조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총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지영 교수는 "2014년에 미국 톨리도 정수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됐을 때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측정한 건 3ppb"였다며 "그 당시 원수에서는 한 20ppb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2014년 미국을 경악에 빠뜨리고 오하이오주가 수돗물 금지령을 내렸을 당시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낙동강 녹조 속 독성물질의 총량이 어마어마한 셈이었다. 이밖에 <PD수첩>은 환경부의 측정 지점이 취수장 앞이 아닌 물 흐름이 활발한 상류지점이라거나 세포 개수를 세어 경보를 내리는 과거 방식을 채택 중인 것 또한 지적했다. 이어진 진행자들의 질문에 이날 <PD수첩>이 전하고픈 주제의 핵심이 담겨 있었다.
국민들 속인 환경부?
대구시민이 마시는 매곡취수장 상류, 그러니까 환경부가 녹조경보를 위해 실험용 물을 뜬 지점의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0.11ppb입니다. 기준치 1ppb보다 낮아서 그냥 마셔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거죠. 반면에 하류 7km지점 취수장 바로 앞에서 측정한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435ppb입니다. 환경부가 채수한 지점보다 독성이 무려 3954배나 높은 건데요. 독성 검사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종환 아나운서)
환경부가 그동안 낙동강에서 녹조가 적은 지점의 물을 떠서 측정한 후에 마치 녹조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해온 겁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건강에 중요한 취수장에는 위험할 정도의 녹조가 피고 있었습니다. 기준치에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는 지점이 4대강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서정문 PD)
더 큰 문제는 이런 낙동강 물이 식수로도 쓰이고, 농업용수로도 쓰인다는 사실이었다. 또 미국 기준에선 '입수 금지', '접근 금지' 수준의 강물에서 시민들이 수상스키도 하고 물고기도 잡는다. 이지영 교수가 "(독성물질이) 에어로졸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이노박테리아는 점막에 흡착이 돼서 또 자랄 수도 있고"라고 경고한 덴 다 이유가 있었을 터였다.
특히 녹조가 포함된 물로 키운 농작물을 국민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녹조가 포함된 농업용수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녹조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유지 중이었다. 환경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일부 해외 연구와는 다른 결론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국내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흡수되는)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국가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정부 결과로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질문은 이제 이렇게 심각한 4대강의 상황을 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일부 농민과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보의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주장이 커졌고, 문재인 정부의 실행력도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지루한 갈등 끝에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처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라며 "보 2개는 완전 해체를 결정했고 해체하지 않더라도 수문을 상시개방해 강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 해체로 결정 난 보 인근 농민들과 야당은 보 해체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무관심과 공범들
▲ MBC < PD수첩 >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 ⓒ MBC
그간 시민사회진영에서 4대강 문제의 대안을 제시했왔고,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 8개 보가 있는 낙동강의 심각한 수질, 수생태 오염 문제를 시민사회진영에서 밝혀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난 24일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PD수첩>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에서 방영된 실험결과와 함께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한 낙동강‧금강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관련 기사 : 낙동강·금강,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 수백배 독성 남세균 검출).
이 기자회견 다음 날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MB 정부 당시 4대강 홍보처 역할을 했던 환경부가 1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4대강은 문제 없다'는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는 셈이다.
4대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실히 준 것처럼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방송된 <PD수첩> 시청률도 1%대를 기록했다. 그 무관심 속에 보 해체를 격렬히 반대했던 세력의 목소리가 커갔고, 그에 정비례해 4대강 녹조 속 독성물질 역시 몸집을 불려왔을 것이다.
이들을 키운 것은 현 정부를 믿고 4대강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 우리들과 그런 무관심 속에 4대강을 그대로 방치해 온 환경부 및 정부 관료들이 아닐는지. 4대강을 방치한 공범들에 대한 4대강의 역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을지 모를 일이다. 오마이뉴스 하성태(woo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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