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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하면 전기요금 3배 오른다? 탈원전 3대 팩트체크 81 머니투데이

2022년까지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 전기료·전력수급 최대 관건은 '경제회복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공론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정책의 속도와 부정적 효과를 놓고 갈등이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3대 쟁점을 머니투데이가 분석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31일 관계부처와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이다. 현재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인데 추가로 60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도 약 160기로 파악된다.

 

이 중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등 4개국이다. 반면 추가 원전을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16개국에 이른다. 일본은 ‘원전제로’를 선언했다가 이를 다시 포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원전 확대 혹은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기 보다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라며 “원전은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탈원전으로 전기료 3.3배 인상?=탈원전 정책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30%까지 인상론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전기요금은 전력수요·공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 공급능력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고 단언하는 것도 옳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규 설비 건설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지게 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22년을 단서로 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전 설계수명 만료가 본격화되는 2023년 전까지는 설비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전 원칙 변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급전’(발전단가가 싼 설비부터 가동)을 하는데 지난 5월 ‘환경급전’(환경성을 고려한 급전 원칙)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 올 연말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급전 원칙을 일부 적용할 경우 전기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탈원전하면 전력수급에 구멍?=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전력수급 문제다. 전력수급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1.9GW로 예측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하면 필요 설비용량은 124.3GW.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설비용량이 105.9GW인데 원전 설계수명 만료(9.1GW)를 고려하면 27.5GW의 추가 설비 건설이 필요하다.

 

문제는 급격한 수요 변동이다. 8차 계획과 7차 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차이는 11.3GW(9.98%)에 달한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7차)에서 2.5%(8차)로 낮춘 결과인데 반대로 경제성장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MB(이명박)정부에서 단기 건설이 가능한 LNG화력발전소 건설을 늘려 현재의 설비과잉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단순히 단기수급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정부 '값싼원전' 신화 깬다...원전폐기 비용도 원가 포함 731 프레시안

원전 폐기 비용, 환경 및 사회적 비용 포함 '균등화발전원가' 공개 결정

정부가 전기 생산 원가(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균등화발전원가는 단순 전기 생산 비용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를 말한다.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기 생산 비용뿐 아니라, 수명이 끝난 원전 폐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하게 된다.

 

그간 '찬핵' 세력은 '원자력발전(핵발전)은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노후 원전 폐기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원전 사고와 관련된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무시한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안에 '균등화발전원가' 산정하고 공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용역 작업에 착수했고, 금년 안에 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 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 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균등화발전단가 산정 및 공개는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 폐기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까지 생산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어 '원전은 값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세간의 주장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원전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일단 원전 원료에 세금이 없다. (전기 생산) 비용 산정에 있어서 많은 (원전에 불리한) 항목을 제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간 원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오는 2030년까지는 여름철 전력 수급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원전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느냐고 공격들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장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 수요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약 10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기가와트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 3.4%로 계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인 연 2.5%를 적용한 데서 온 차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는 전력 용량이 5기가와트만큼 남아돌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2023년 이후에는 20.7기가와트의 원전 설비가 감소하고, 2030년에는 10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2030년에 부족한 10기가와트에 대해 정부는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 부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송기헌, 홍의락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좌파 지원축소 기조 위법 아니다” 판결문 논란 81한국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보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 블랙리스트 범행 지시로 볼 순 없어

“朴, 김기춘과 공범 아니다” 명시 지원금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김기춘 판결과 왜 다르나 비판도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자체로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정기조 하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게 블랙리스트(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이행을 감안할 때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은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ㆍ예술계 지원사업에서 ‘좌파 지원 축소ㆍ우파 지원 확대’를 강조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원금을 끊는 구체적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그 성향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 A4 용지 3쪽에 걸쳐 기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짚긴 했다. 문화예술 지원배제 범행 전후로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받아 봤고,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ㆍ예술계가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15년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고교 은사가 보낸 편지를 주며 “‘창비’ ‘문학동네’ 등 문예지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보수 문예지는 예산이 축소됐으니 이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등을 재판부는 들었다. 그 해 1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정치편향적인 것에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범행에 승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정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문예지나 건전영화 지원문제, 보조금 집행문제,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대목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그런 지시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형사재판 담당 부장판사는 “평소 좌편향 단체들을 문제 삼은 대통령이 ‘지원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그를 보좌하는 정점인 비서실장이 불이익을 주는 실행을 한 것인데도 위법 행위와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에 대해 비판적 잣대를 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상황보다 더 직접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통령 공모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실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따지는 부분(기능적 행위지배)은 재판부 판단 영역이라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에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우리와 다른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추격 사회, 진보의 상식을 깨다 81 프레시안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부쳐

며칠 전 실망스러운 기사 하나를 보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계약직 교사만 빠졌다는 기사였다. 빠졌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실은 빠진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교원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라면 민주노총 소속의 대표적인 '민주'노동조합이 아닌가. 난 지금도 1987년 항쟁이 있고 얼마 안 돼(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학교 현장에 불어 닥친 전교조 바람을 기억한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파고 든 사회변혁의 바람이었다. 그만큼 반동도 거셌고, 탄압도 심했다. 그때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일찍부터 사회운동에 뛰어든 내 또래 고등학생도 꽤 됐다.

 

아니, 그렇게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겠다. 지금은 수인 신세인 분이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노골적인 공격을 퍼부은 곳이 전교조였다. 촛불항쟁이 2016년 10월 말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내내 서서히 대오를 불려간 것이라면, 이 대오의 맨 앞에 선 조직이 전교조였다.

 

그런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 조합원이 임용 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험뿐만 아니라 경력도 훌륭한 채용 경로라 생각하는 내 상식에는 이해하기 힘든 반대 논리다. 아니, 내 사회 경험으로는 시험보다 경력이 더 합리적인 채용 방식임을 확인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또 다른 교육 노동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본 이후, 줄곧 착잡한 기분이다. 그간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말로 노동'계급'이라 이야기한 내용이 그렇다.

 

한국식 평등을 추구한 두 차례의 추격운동, 그리고 그 결과

이 혼란 속에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최근 인상 깊게 읽은 책 한 권이다. 권내현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역사비평사 펴냄)이다. 이 책은 18세기부터 한 노비 출신 집안의 신분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 집안은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9세기 중반에는 준양반이라 할 만한 유학(幼學) 신분이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역정이 한 예외적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18~19세기 조선의 보편적 사회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관직 유무에 따른 협의의 양반이 아니라 유학 신분까지 포함한 광의의 양반은 17세기 말부터 돌연 급증하기 시작한다. 전체 인구의 10%였다가 18세기에는 40%가 되고 19세기에는 60%까지 차지하기에 이른다(<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김상준 지음, 아카넷 펴냄) 498쪽). 흥미롭게도 양반이 느는 만큼 17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던 노비의 수는 급감했다.

 

한국적 근대의 독특한 경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상준은 이 역사적 변동에 '온 나라가 양반 되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다. 근대로 넘어갈 무렵, 어느 나라에서나 민중, 그 중에서도 새롭게 부와 실력을 쌓은 집단이 세습 지배층에 맞서 평등을 추구했다. '온 나라가 양반 되기'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양반의 권력을 뺏거나 양반 자체를 없애는 식이 아니었다. 반대로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 했다. 양반이 되려는 집단운동을 펼쳤다. 후세대에게 양반의 교양(과거라는 국가고시를 보는 데 필요한 교양)을 학습시켰고, 양반이 지키는 번잡한 유교 의례를 애써 따라 했다. 남성 가장이 군림하고 여성이 순종하는 가족 질서도 이때 완성됐다. 물론 족보 산업도 번창했다.

 

나는 몇 달 전 이 지면에 쓴 글(☞바로 가기 : "한국적 경제주의를 넘어서자")에서 '추격'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선진 자본주의를 추격하며 압축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 안의 구성원들도 계층 상승의 추격전을 벌였다는 요지였다. 더 나아가 기업별 노동조합 역시 중산층이 되려는 추격전의 수단이 됐으며, 한국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것은 계급의식이라기보다는 추격의식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 논지를 조금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의 추격 경험은 어쩌면 그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인지 모른다. 오히려 두 차례의 추격 운동이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추격 운동은 위에서 말한 18~19세기의 '온 나라 양반 되기' 운동이다. 전(前)노비까지 포함한 상당수 인구가 농장 세습과 과거 시험에 바탕을 둔 지배층에 속하려고, 최소한 이들을 닮으려고 추격전을 펼쳤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집단적 추격 경험의 원형으로 남았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일상적인 경로는 상위 계층에 편입되거나 이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편입의 주된 수단으로 기억된 것은 시험이었고, 모방의 주된 수단으로 전승된 것은 교육이었다.

 

현대에 경험한 추격전은, 따라서 두 번째 추격 운동인 셈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온 나라 강남 중산층 되기' 운동이라 할까. 강남 중산층은 재벌과 국가가 이끄는 성장 동맹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룬 집단이다. 뒤늦게 이들을 따라잡으려 한 다른 집단들은 이들의 성공 수단들을 모방, 반복하려 했다. 입시 교육 경쟁에 뛰어들어 판을 넓혔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 지난 번 칼럼에서 지적했듯 민주노조 1세대조차 노동조합을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이 추격전에 가담했다.

 

'온 나라 강남 중산층 되기'가 이토록 깊이, 그리고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이 추격운동이 이 나라 역사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이라는 게 나의 가설이다. '온 나라 양반 되기'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온 나라 강남 중산층 되기' 운동이 한국 사회의 구조와 의식에 쉽게 뿌리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대적 평등을 이룰 가장 현실적인 길은 지배층과 대립하고 이를 타도하기보다는 지배층을 모방하고 이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상식이 이미 존재했고, 그것이 최근에 다시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이런 추격운동이 동반하는 의식, 즉 추격의식에서 대립선은 내가 속한 집단과 그 바로 위 집단 사이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속한 집단과 그 바로 아래 집단 사이에 있다. 이 점에서 추격의식은 계급의식과 대립된다. 계급의식을 지닌 집단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집단들과 연대해 위와 대립, 협상, 타협하려 한다. 반면 추격의식을 지닌 집단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집단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래를 차별, 경쟁,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두 차례의 추격운동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강한 추격의식을 낳았다. 특히 집단적 추격이 지속 확장되지 못하고 갑자기 계층들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지게 되면 추격의식은 더욱 강해진다. 즉, 추격의식은 공격보다는 방어의 국면에서 더욱 완강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방어적 추격의식의 고착화였다.

 

이런 상황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맞물릴 때에 한국 사회와 같은 비정규직 규모와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사회의 긴장이 재벌과 민중,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안정된 중산층과 불안정하거나 탈락 중인 중산층 사이의 균열선에 집중된다. 특히 집단적 추격 경험과 직결된 어떤 상징(시험, 대학 졸업장, 부동산 등등)이 이 균열선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사이의 쟁점이 될 때 긴장은 폭발한다.

 

'시험'이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된(심지어 촛불항쟁의 효과조차 어쩌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나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적나라한 사례를 본다. 교과서 속 계급의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현상에 적용돼야 할 개념 틀은 추격의식이다.

 

우리의 맨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제대로 바꿀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설일 뿐이다. 한낱 가설이니 더 다듬어져야만 하고, 쉽게 반박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일종의 역사 숙명론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에는 '온 나라 양반 되기'라는 일상의 지속도 있었지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격렬한 대사건도 있었다. 사회 구조를 한 번 뒤엎어서 평등의 일대 전진을 이루려던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다. 미래에는 '양반 되기'와 '양반 세상 뒤엎기' 중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얼굴을 좀 더 솔직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 사회운동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닐까.

 

민주노동조합 안에서도 가장 의식이 높다는 조직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이 조직의 훌륭한 활동가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대학 입시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막상 이 조직의 다수 조합원은 임용 시험을 장벽 삼아 정규직-비정규직 분단을 승인하고 강화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1910년대의 러시아 노동자, 1930년대의 스웨덴 노동자에게 더 어울릴 법한 이야기만 반복할 수는 없다. 계급의식이니 계급연대니 하는 이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이상과 우리의 맨 얼굴 사이의 거리를 다시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 내부의 뿌리 깊은(겉보기보다 더 뿌리 깊은) 상식들을 뒤엎을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사상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긴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이름을 떨친 것은 23살에 발표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중립"이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그 글에는 이후 그람시가 평생을 바쳐 답하려 한 물음이 담겨 있다. 그대로 인용해본다.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탈리아 역사의 현재 국면에서 이탈리아 사회당의 역할(나는 프롤레타리아트나 사회주의 일반의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바치고 있는 사회당은 이탈리아의 사회당, 즉 인터내셔널을 위해 이탈리아 국가를 장악해야 할 과제를 떠맡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그 지부이기 때문이다. 이 직접적 과제, 이 일상적 과제는 당에게 특수한, 국민적 성격들을 부여하며 이탈리아의 생활 속에서 특수한 역할, 독특한 책임을 떠맡도록 한다."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 이전>(김현우, 장석준 옮김, 갈무리 펴냄))

 

그람시는 이탈리아를 바꾸기 위해 참으로 이탈리아를 알고 싶었다. 한 세기의 시간을 건너뛰어 '이탈리아'를 '한국'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의 긴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미중 빅딜론’, 한반도 위기 심화 vs 위기 부채질만 82 미디어오늘

휴가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제재방안을 결정하고 중국은 미국에 승리한 전쟁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언론은 두갈래로 나뉘었다. 보수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두고 한국을 빼놓고 ‘빅딜’을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런 빅딜론이 미중관계가 악화된 지금 현실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3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주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6·25 전쟁)을 다시 언급하는 등 미중간의 냉전의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고 말했다.

 

▲ 2일 조선일보 1면.

 

미국 국방부는 1일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뿐 아니라 무역 제한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은 소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진단은 정반대였다. 보수언론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결단을 하고 한국은 뒤로 빠지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상황을 부각하며 보수언론은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비판했다.

 

▲ 2일 조선일보 사설.

 

‘코리아패싱’, ‘빅딜론’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29일 키신저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해 중국과 먼저 합의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 대부분을 철수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조야에서 미·중 직거래론이 부각돼고 있다”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 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라”고 행정부에 조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 온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즉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한 문제의 해법을 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휴가지에서라도 한미간 전화통화를 해야한다”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원격 임명했기 때문에 휴가 중에 한미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휴가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간 외교소통을 서두르라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휴가를 떠났고 외교·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가십거리만 SNS에 올리고 있다”며 “국회는 정보위와 국방위 한 번 열고는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런 ‘한중 빅딜론’이 허화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빅딜론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와 불확실성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빅딜론은 미중관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미중 간 신뢰 여부를 떠나 중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북한의 대중 보복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중국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라고 썼다.

 

‘뉴욕 타임스’ 역시 “대다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중국이 미국의 약속을 믿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보도했다.

 

▲ 2일 한겨레 1면.

 

이러한 빅딜론의 문제점은 도리여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데 있다. 한겨레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빅딜론처럼 북핵과 한미 동맹을 맞바꾸는 건 등가교환이 될 수 없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군사적 대응도 더욱 어려워졌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협상을 이끌 인선작업부터 서둘러 마무리짓고, 북한과의 본격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 오락가락하는 정부 여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된 현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전면배치를 건의했지만 임시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했다가, “(롯데골프장 안에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다시 바꿨다.

 

경향신문 4면 기사를 통해 여당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지층 여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당의 입장이 집권 전후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는 대응 방향에 따라 자칫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처럼 지지층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일 경향신문 사설.

 

그동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해 왔지만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사드특위) 등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효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집권 이후 사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하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도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물론 송 장관의 태도는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도 썼다.

 

그림 투자까지… 젊은 직장인들 재테크 열풍 8.1 국민

불황 계속되고 월급 빠듯하자 부가 수입 노려

 

그동안 재테크는 중·장년층들이 노후를 대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가세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문고의 최근 한 달간(6월 17일∼7월 16일) 재테크 도서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6.4% 늘었으며 이 가운데 30대(38.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젊은이들이 재테크에 가세하면서 부동산·주식 등 전통적인 재테크 방법 외에도 그림·장난감·전자기기 등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아트테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작은 여윳돈으로도 온라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림 투자는 특히 20, 30대에게 인기다. 미술품 시장은 젊은 투자자들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재테크 고객층도 중장년층에서 20, 30대로 옮아가고 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정해진 수입 내 최대한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짠테크’ 상품은 20, 30대가 주 고객층이다. 그동안 은퇴 관련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던 은행들이 최근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젊은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자 백화점도 이들을 타깃으로 재테크 강좌를 개설하고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30일 다양한 연령층의 재테크 수요를 반영해 ‘2017 Money Concert’ 강좌를 대폭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30대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저녁 강좌를 두 배 이상 늘렸다. 또 ‘리모델링으로 부동산 재테크’ ‘하반기 금융투자’ ‘신혼부부 실전 자산관리’를 비롯한 부동산·경매·재무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신설했다. 재무설계비법, 그림투자, 보험 등 이색장르도 새롭게 추가됐다.

 

신세계백화점 권영규 문화담당은 “최근 재테크가 중·장년층의 노후대책이 아닌 젊은 연령층의 결혼준비·가계부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이 재테크 관련 저녁 강좌, 특히 그림 등 이색 강좌 개설을 매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부동산 애착' 여전 81 파이낸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28억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5000만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부자의 수는 전년 대비 15% 가량 증가한 24만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약 2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15.9%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552조원으로 지난해 476조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국제 경기의 회복세 △주식 시장의 호황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을 부자 수·금융자산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부자의 수가 10만7000명으로 전체 부자의 44.2%를 차지했다. 이어서 경기(5만명·20.8%)와 부산(1만7000명·6.9%)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부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도 서울로 나타났는데, 2012년 대비 2만8000명이 증가해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부자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44.2%로 감소했다.

 

한국 부자들의 보유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2%, 금융자산 44.2%, 기타자산(예술품·회원권 등)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17년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 비중도 동반 상승했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한국 부자의 평균 보유 부동산 규모는 28억6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5000만원의 약 11배에 달했다. 이들 중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14.8%, 100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부자는 4.3%를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27.2%,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1%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기대와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증가 의향이 모든 투자자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은 42.8%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이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 역시 '국내 부동산(32.2%)'으로 나타나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애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원전 건설에 6년간 3600만명 일자리? 숫자놀음으로 국민 현혹” 81 민중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31일 페이스북 글ⓒ김광진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연 6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숫자놀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6일 "年600만명 일자리 어쩌나"… 원전 6기 백지화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원전 건설 백지화로 사라지는 고용규모는 신한울 3·4호기만 올해부터 6년간 연간 600만명, 총 360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될 경우 6년간 3600만명 일자리가 증발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와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아직도 이런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시다니요. 한국수력원자력 전체직원이 1만5천명 그 중 건설직원이 575명인데 원전1기 건설에 연 600만명 일자리라고요??"라고 물었다. 이어 "건설현장에 하루 3천명 가량이 투입되니 연인원은 그정도 된다 해도 그걸 일자리 개수로 말하면 안 되지요"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럼 지난 추경으로 공무원이 1만명 증가했는데 이들은 365일 급여를 받으니 연 365만개 일자리, 문재인정부 5년이면 1,825만개 일자리를 만든거니 더이상 일 안해도 목표달성이겠네요.국민 무서운줄 압시다"라고 꼬집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조건 유리한 베트남 갔을 텐데”81경북매일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대구 영세 업체들 `불면의 밤`

 

대한민국 부자보고서]한국 슈퍼리치는 '부동산'을 좋아한다 81서울경제

1인당 28억 상당 보유, 가구 평균의 11배

50억 이상 보유도 15% 달해

대표 富村엔 압구정·한남동 꼽아

금융자산도 年 10%씩 늘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4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상가·빌딩 등 평균 28억6,0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2억5,000만원)의 약 11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1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 수는 지난해 24만2,000명이다. 전년의 21만1,000명과 비교하면 14.8% 늘었다.

 

부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는 평균 28억6,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인 2억5,000만원의 약 11배다.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였고 100억원 이상도 4.3%였다. 이들의 부동산 최초 구매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 21.6%로 가장 높았고 2000년대 초반(17.6%)과 1990년대 초반(16.9%) 순이었다.

 

최초 부동산 구매 지역은 서울 강남(30.9%), 서울 강북(19.4%), 경기(18.7%), 대구·경북(9.4%)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구입 부동산은 아파트가 7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자들이 현재 대표적인 부촌으로 생각하는 지역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을 꼽은 사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한남동(21.9%)과 강남구 청담동(21.2%), 강남구 대치동(19.1%), 서초구 반포동(10.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재 대비 향후 5년 내 어떤 지역이 부촌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청담동과 대치동·성북동·평창동 등 전통적 부촌 비중은 감소하고 반포동과 잠실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전세계 부자들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 투자 비중은 17.9% 수준이지만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35.8%로 2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 부자들의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28.2%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27.2%)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응답은 20.2%에 불과했고 현 상태 유지(39.4%)와 전월세 등 임대 형태 변화(22.3%), 다른 고수익 부동산 투자(12.3%) 등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27.7%로 가장 높았고 ‘빌딩·상가’가 유망할 것이라는 응답도 26.2%였다.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투자는 현금이나 예·적금이 48.9%로 가장 많았고 주식(20.4%)과 투자·저축성보험(13.2%) 순이었다.

 

한국 부자 중 55.0%가 펀드를 보유했으며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 변화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대답이 42.8%로 가장 높았다.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할 때 선호 투자처는 국내 부동산이 32.2%였고 국내 주식이 23.4%, 해외 주식이 9.7%였다.    이들이 차지하는 금융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366조원에서 지난해 552조원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전체 국민에서 부자의 비중은 1년 동안 0.41%에서 0.47%로 겨우 0.06%포인트 올랐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서 16.3%로 1%포인트 올라가 부의 편중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부자의 44.2%는 서울, 20.8%는 경기, 6.9%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서울에서 강남 3구의 비중은 2014년 37.5%에서 지난해 36.1%로 떨어졌으며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고양시 등 상위 3개 시의 비중이 같은 기간 43.8%에서 42.3%로 하락했다. 

한편 KB금융은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부자보고서’를 내고 있다

 

요즘 '軍 면제' 급증 사유 1위는? 8.2 노컷뉴스

병무청 병무통계 분석

 

(사진=네이버 지식인 화면 캡처)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다. 바로 군입대 신체검사다.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1~3급),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면제(6급), 재신검(7급) 판정을 받고 입대 유무가 결정된다.

 

면제는 5급부터이다. 그런데 요즘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문제로 현역 입대에 불합격을 받는 청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완만한 증가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급증'이어서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다. 병무청 병무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역 병역 판정 불합격자(신체검사 5~7급) 중 신경정신과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15.3%에 2016년 40.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과 질환 불합격자는 4% 포인트 감소(2006년 27%에서 2016년 23%), 외과 질환 불합격자는 7%(2006년 32%에서 2016년 25%) 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셈이다.

 

현역으로 입영해서도 정신과 문제로 귀가한 청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현역 입영병 귀가자 현황을 보면 총 10,997명의 귀가자 중 정신과 질환으로 돌아간 청년의 비율이 42.4%로(4,660명) 가장 높았다.

 

2006년 24.1%에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 현역병의 귀가 사유로 가장 많았던 질환은 내과 질환이었다. 내과 질환은 2006년 현영병 귀가 사유의 28.4%를 나타냈지만 2016년에는 18.8%로 9.6% 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정신과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비율이 증가한 데는 국방부의 정책이 바뀐 것도 한몫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21일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신체검사 규칙 중 정신과 질환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중앙신체검사에서 최근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는 지역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면제 등급이 나온 5~6급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실시 한다.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한 2심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제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앙신체검사 정신과 등급 판정 현황을 보면 2006년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으로 받았던 청년의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31.4%로 급등했다. 2016에는 16.7%로 전년 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정신과 문제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완화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원인을 원천적 차단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조치였다.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입영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다만 완화된 정신질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병행해야한다.

 

정의당 "노무현 공작 수사 진상, 전면 재조사하라" 81 오마이뉴스

김경준 전 BBK 폭로 편지 관련... "이명박 정부 적폐도 발본색원해야“

2008년 '기획입국설'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최종 목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정의당이 노 전 대통령 공작 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은 1일 김 전 BBK 대표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유원일 전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 12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김 전 대표 편지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목표로 정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2012년 3월 18일자 편지를 보면 "김기동 검사가 저에게 '기획입국설' 수사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이혜훈·유영하도 조사했지만, 민주당 의원 조사와 강도 차이가 현저히 있었는데, 마치 검찰이 똑같은 강도로 수사한 것 같이 주장하다니..."란 대목을 담고 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획입국설'과 관련하여 김 전 대표 자신을 국내로 입국시키려고 한 쪽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박근혜 쪽"이었는데도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였으며, 그 최종 목표가 노 전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부당한 표적 수사와 이명박 정권의 공작 정치가 정권 초부터 다방면으로 기획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한나라당이 기획 입국에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계설을 강요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검찰은 진실 은폐를 넘어 의도적인 왜곡 수사로 공작 정치에 동조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은 "사실을 날조하고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라면 그대로 묻어둘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적폐도 수술대에 올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라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리가 놓이니 인심이 끊기는구나 728 시사인

6월28일 57번째 연륙교인 석모대교가 개통되었다. 석모대교를 통해 하루 평균 1만 대의 차량이 섬에 들어왔다. 조용한 섬 석모도에 교통체증이 일기 시작했다.

섬과 육지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연륙교다.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차를 멈추고 승선권을 끊고 갑판으로 올라야 비로소 닿을 수 있었던 섬이 다리로 속속 연결되고 있다. 선착장에 울리던 뱃고동 소리도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던 풍경도 사라졌다. 섬은 이제 육지가 되어가고 있다.

 

석모도는 강화도 서쪽 편에 있는 섬이다. 그 전에는 강화도 외포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뱃삯 2000원을 내고 10분 남짓 배를 타고 가야 했다.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풍습이 이 석모도 배편에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받는 섬 여행지였다. 그러나 지난 6월28일 1540m 길이 석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옛일이 되었다. 다리가 놓인 지 이틀 만인 6월30일 외포리-석모도 간 배편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시사IN 이명익 6월28일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길이 1540m·폭 12m의 석모대교가 개통되었다.

 

7월11일 강화도 외포리를 찾았다. 여름이면 늘 여행자로 북적이던 외포리는 한산했다.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은 폐쇄됐고, 대합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다리가 이어지면서 배를 타는 선착장은 인적이 끊겼다. 당연한 풍경인데, 몹시 낯설었다.

 

석모도 배편을 운행했던 해운사는 삼보해운이다. 1987년부터 석모도 배편을 운영해왔다. 연간 승선객이 80만명에 이를 정도로 짭짤한 노선이었다. 한때 50여 명이 해운사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30명이 안 된다. 여객터미널에서 만난 삼보해운 측 관계자는 “석모대교가 개통되면서 나이 많은 직원 1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삼보해운 측은 7월12일부터 외포리에서 취항하는 ‘외포리-볼음도-주문도’ 노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석모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볼음도와 주문도는 석모도 넓이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배편으로도 1시간 넘게 걸린다.

 

석모대교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2.5㎞ 떨어진 곳에 있다. 평일임에도 다리를 오가는 차량이 꽤 보였다. 강화군은 다리가 개통된 후 하루 평균 1만 대의 차량이 석모도를 찾았다고 밝혔다. 주말이면 다리를 건너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단다. 편도 1차선이라 차가 밀리면 도리가 없다.

 

진짜 ‘교통 문제’는 석모도에 진입하면서 시작된다. 다리만 놓였을 뿐, 섬 안은 그대로였다. 구불구불한 1차선 길이 계속 이어졌다. 과거 배편으로 하루에 많아야 몇백 대씩 드나들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길이었다.

 

그러나 하루 1만 대씩 몰리는 차량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7월 첫 주말 석모도를 반 바퀴 도는 데에만 2시간30분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석모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보문사에는 관광버스가 빽빽했다. 이곳에서 뜻밖의 풍경을 보았다. ‘국보급 분양 속보-온천을 내 집안에’라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분양 홍보전을 펼치고 있었다. 집집마다 온천 배관을 연결한 고급 빌라를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건설 현장은 보문사에서 5㎞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분양되는 빌라만 537채. 주변 땅 52만㎡(약 16만 평)를 매입해 대규모 워터파크 등과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시행사는 신생 기업이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분양 물량의 70%가 나갔다며 계약을 권했다. 향후 영종도에서 강화도까지 다리가 놓이면 서울에서 석모도까지 1시간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영종도-강화도 연륙교 건설은 아직 논의 중이었다.

 

문제는 이 건설 현장 인근에 민머루 해변이 있다는 점이다. 민머루 해변은 석모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개펄이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몇몇 숙박시설과 식당 말고는 시설이랄 것이 없던 한적한 해변이었다. 이런 민머루 해변이 변화에 직면했다. 대규모 빌라 단지만이 아니다. 대기업 소유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고, 18홀 규모 골프장은 이미 터 다지기에 들어갔다. 몇 년 뒤면 민머루 개펄 주위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바뀔 것이다.

 

석모도 땅값은 이미 들썩거리다 못해 천장을 뚫었다. 몇몇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온천지대의 경우 3.3㎡(1평)당 350만원까지 치솟았다. 강화도 농지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땅값이 오른 건 이미 오래 전부터다. 2008년 연륙교 건설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미 외지의 ‘큰손’들이 석모도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CJ그룹이 민머루 해변 주위에 땅을 매입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륙교 이후 쓰레기와 좀도둑 문제로 골치

석모도처럼 ‘육지가 된 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개 지역 이해관계자와 언론 등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관광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리라는 전망이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다.

 

ⓒ시사IN 최진렬 교육생 석모대교 개통과 함께 대규모 고급 빌라 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양 홍보도 활발하다.

 

연륙교를 통해 육지로 나가기 쉬워지면서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목말랐던 이들은 환영한다. 대형마트로 쇼핑을 가기도 쉬워졌다. 관광객 역시 폭증한다. 석모도 매음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배를 타고 갈 때는 강화읍까지 1시간30분은 걸렸는데 이제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며 반겼다. 이제 막 다리가 개통된 석모도 주민 대다수는 환영 일색이었다.

 

연륙교가 들어선 지 오래된 곳의 상황은 좀 다르다. 연륙교 개통 후 10년 이상 된 전남 지역 섬들에서 이미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연륙교가 무용지물인 주민이 적지 않다. 섬 지역 노인층의 경우 차량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대다수다.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다리만 놓였을 뿐 대중교통 환경은 그대로인 곳이 상당수다.

 

쓰레기와 좀도둑 문제도 골칫거리다. 늘어난 관광객은 육지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섬에 놔두고 돌아간다. 본디 섬사람들은 보안 개념이 없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늘 보던 사람들과 마주치는 만큼 대문 따위는 없어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다리가 놓이면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집 앞에 아무렇게나 부리던 농수산물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대문을 새로 달아야 했다. ‘남’을 경계하며 사는 삶이 시작된 셈이다.

 

2010년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로 육지화한 전남 신안군 증도는 관광객이 늘면서 홍역을 치렀다. 원래 증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선정될 만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곳이었다. 그러나 다리가 놓이면서 섬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차량 수천 대가 몰리면서 주민의 경운기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슬로시티가 아니라 자동차가 판치는 ‘퀵시티’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급기야 2013년부터 신안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증도를 ‘자동차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물론 다리 개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리가 생긴 섬들은 한때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쾌재를 부른 적도 있었지만 잠깐이었다. 다리를 통해 섬으로 들어온 여행자는 당일치기로 잠깐 머물다 다시 섬을 빠져나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것은 매연과 쓰레기, 그리고 부쩍 오른 땅값뿐이었다. 주민들이 도시의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섬 내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기도 했다.

 

고군산군도에 속한 무녀도와 선유도는 원래 군산항에서 배로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섬이었다. 특히 ‘신선이 노니는 섬’ 선유도는 풍광이 빼어나기로 이름났다. 그런데 다리가 놓이면서 이곳도 많이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새만금 건설 이후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구간이 다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지난해 7월 신시도에서 무녀도를 잇는 고군산대교가 개통하면서 첫 관문이 뚫렸다. 현재 무녀도에서 선유도를 잇는 도로가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관광객 유치하려 섬 주민끼리 몸싸움도

7월1일 고군산대교를 건너 도착한 무녀도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무녀도 입구에서 모든 외지 차량은 ‘공사 중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에 막혀 되돌아가거나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했다. 선유도로 가려면 도보로 1시간 정도를 걷거나 1시간에 2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빌려 타야 했다. 그런데 도로 끝 표지판 너머로 많은 차량이 아직 공사 중인 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녀도와 선유도 섬 주민 차량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선유도 식당 차량이었다. 이들 차량이 무녀도 입구에서 손님을 실어 선유도로 나르고 있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탔다가 식당 음식을 먹지 않으면 5000원, 6000원씩 바가지요금을 걷었다. 이처럼 선유도 차량이 손님을 싹쓸이해가자 무녀도 상인들은 분개했다. 일부 무녀도 상인이 선유도 셔틀 차량을 몸으로 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행정 당국이 최근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들 간 욕설로 끝나고 말았다. 선유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여행자가 섬을 선택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전쟁터다. 다른 섬은 물론 같은 섬 주민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다리가 완전 개통한 뒤에도 이런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각 광역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7년 현재 전국에 있는 연륙교는 모두 57개다. 올해 석모대교가 개통됐고, 2018년에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을 잇는 제2남해대교, 2019년에 전남 여수와 조발도를 잇는 화양대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도 39개나 되고, 건설 예정인 곳도 10여 곳에 이른다. 나라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전체 연륙교가 80여 개인 것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맨 처음 생긴 연륙교는 부산 영도교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다리가 놓였다. 이후 1969년 강화교, 1970년 안면연륙교 등 꾸준히 숫자를 늘려가던 연륙교는 2000년대 들어 급증했다. 전체 연륙교 57개 가운데 36개가 2000년 이후 건설됐다. 2010년 이후 연륙교 사업비만 따져봤더니 무려 2조4318억원에 달했다. 다리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크게 느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여객선 공영제를 강화하고 섬 주민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는 것이 연륙교 개통보다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수 금오도처럼 연륙교 건설을 무산시키고 섬의 정체성을 간직하겠다고 나선 곳도 생겨났다.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 이대로 계속 섬을 육지로 만들 것인가?

 

연륙교로 잃는 것은?

연륙교가 놓이면 섬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선 법적으로 그렇다. 연륙교가 들어선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섬은 도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섬 아닌 섬이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충남 지역 섬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는 충남병원선 501호(160t).

 

연륙교가 생기더라도 보건 분야 지원은 대체로 유지된다. 다리가 놓여도 대다수 섬 지역의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국에서 총 5척이 운행 중인 병원선(섬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은 그대로 다닌다. 섬 주민 중에서 고령자가 많아 치료를 위해 육지로 나가기보다 찾아오는 병원선을 선호하기도 한다.

 

대신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어든다. 연륙교 개통 이후 10년이 지나면 도서개발종합계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 지역의 어업·재해 예방·식수 공급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을 보조하는 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왔다. 4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도서 지역은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경남 미륵도와 전남 지죽도 등 전국 45개 섬은 제외됐다. 다리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가산금도 사라진다.

 

지난해 10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연륙 후 20년이 지나야 도서개발종합계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반 시설 마련이나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10년이 경과했다고 배제하는 현 방침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030 여성들은 왜 詩 낭독회에 열광하나 82 시사저널

독립서점․카페 중심으로 소규모 시 낭독회 인기…SNS 타고 커진 시에 대한 관심 반영

7월27일 저녁 7시. 금세라도 비가 올 것 같은 여름밤이었다. 기자는 신촌역 근처의 카페인 ‘카페 파스텔’로 들어섰다. 카페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시집이 우선 눈에 띄었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무대 앞에는 좌석에 앉아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가운덴 기자처럼 혼자 온 이도 보였다. 심보선 시인의 신간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문학과지성사) 출판을 기념한 작가의 시 낭독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8시 정각, 심 시인이 무대 위에 올랐다. 관객석은 조용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었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의자에 앉아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가만히 바라봤다. ‘시’라는 단어가 주는 정서만큼이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낭독회는 시작됐다.

 

이날 심 시인은 자신의 시 15편을 낭독했다.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에 수록된 신작들이었다. 낭독회는 시인이 연달아 시 5편을 낭독하고 5분의 휴식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관객들이 앉은 곳에서 시인이 있는 무대까지는 열 발자국 남짓한 거리. 기자가 앉은 가장 뒷줄에서도 시인의 표정, 손짓이 모두 또렷이 보일 정도였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고

최고의 악동은 살아남는다고

지구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반드시 만날 거라고

...(중략)

 

낮엔 젊었고 밤엔 늙었다

낮에 노인을 만났고 밤에 그 노인이 됐다

 

밤은 날마다 좋은 밤이었다

 

-‘좋은 밤’, 심보선

 

‘읽는’ 시에서 ‘듣는’ 시로 트렌드 변화

시 낭독회가 신촌·합정·연희동의 독립서점‧카페를 사이에 조용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보선 시인처럼 ‘인기 있는’ 작가의 낭독회 같은 경우는 좌석 예약을 하기도 쉽지 않다. 유희경 위트앤시니컬 대표는 “유명시인의 낭독회는 매진이 빨리 된다”고 말했다. 기자 역시 이번 낭독회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주일 전 주최 측인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간신히 예약에 성공했다. 낭독회 티켓은 순식간에 ‘완판’됐다.

 

최근의 시 낭독회의 인기몰이는 한국 서점가에서의 ‘시’의 인기가 고스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새 시집 판매량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집 판매량은 23만9000권이다. 전년 동기(18만8000권) 대비 27.1% 증가한 수치다. 2016년 한해 시집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36% 정도 증가했다. 강윤정 문학동네 편집자는 “노래에 관심이 생기면 가수를 직접 보고 싶듯, 시에 대한 관심도 시인의 인기로 이어진다”며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낭독회가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독립서점‧카페를 중심으로 열리는 시 낭독회는 대체로 소규모로 진행된다. 대부분은 시인을 포함해 10~20명 정도의 사람들만 모인다. 6월 연희동 독립서점인 ‘밤의서점’에서 열렸던 시인이자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나희덕의 시 낭독회 역시 참가자를 10명 내외로 제한했다. 사람들은 소규모 낭독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었다. 김미정 밤의서점 점장은 “기존의 문학단체‧기관이 주도하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는 규모가 커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는다는 딱딱한 느낌을 받는다”며 “사람이 적으면 시인을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낭독회 관객들 역시 작은 규모가 주는 편안함을 즐기는 분위기다. 평소 시 낭독회를 자주 다닌다는 박수빈씨(24)는 낭독회를 ‘일상이 지칠 때 갖는 휴식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심보선 시인의 낭독회에서 만난 황지혜씨(23)는 “‘읽는 시’에서 얻는 감동과 ‘듣는 시’에서 얻는 감동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시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음성으로 듣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친구가 위로를 해줘도 문자로만 해줄 때랑 직접 전화로 해줄 때랑 받는 감동의 크기가 다르지 않냐”며 “글로만 시를 읽었을 때보다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시를 들으면 더 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 낭독회 주소비층은 2030 ‘여성’

시와 낭독회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데엔 SNS의 역할이 컸다.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 자주 읽히는 SNS는 비교적 단문인 시에 적합한 플랫폼이다. 실제로 SNS에서는 많은 시가 공유되고 있다. 7월27일 현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검색창에 ‘#시’라고 검색해 나오는 게시물만 58만8337개였다. ‘#소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은 12만개 정도에 불과했다. 해시태그만으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시가 공유되는 수가 상당하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보니 낭독회의 주요 참석층은 20~30대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친숙하게 사용하는 세대가 새로운 시 소비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심보선 시인의 낭독회에 참석한 관객 대부분이 2030 세대였다. 심보선 시인도 SNS에서 시구가 자주 공유되는 시인이다.

 

시 낭독회가 전 연령층의 찾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기엔 가야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시를 소비하는 성별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홀로 심보선 시인의 낭독회를 찾은 남성 관객 김상명씨(35)는 “친구 중에 시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 뿐”이라며 “낭독회에 오면 왠지 모를 유대감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낭독회는 숨겨뒀던 시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는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기자가 찾은 낭독회에도 50명의 참석자 중 남자는 8명이었다. 남자 관객의 대부분은 혼자 온 경우였다. 심 시인도 낭독회 중간에 “남자들은 시를 잘 안 읽는다”며 “시집 시장을 버티는 건 여성 독자들 덕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2016년 교보문고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간 시집을 가장 많이 구매한 독자층은 ‘20대 여성’이었다. 독자층도 여성이 63.2%로 36.8%인 남성보다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비중이 큰 연령대는 60대 이상뿐이었다. 시․낭독회가 남자에겐 아직 낯선 문화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대선 판에도 탈북민 알바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2만원의 알바비를 받고 ‘대선판’에 동원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9대 대선 후보였던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탈북민을 동원한 탈북단체 대표 이아무개씨와 교회 지인 박 아무개씨를

 

외국인 사냥까지 나선 ‘道를 아십니까?’

지난 5월, 미국인 테일러(가명)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국에 온 이튿날, 길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접근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문화 교육자라고 소개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테일러는 그들이 앳돼

 

수도권은 ‘물폭탄’ vs 남부 지역은 ‘최악의 가뭄’

‘극과 극’이었다. 중부권의 경우 수마가 할퀴고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90대 치매 남성은 갑자기 들이닥친 물에 갇히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남부 지역은 정 반대였다. 최악의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곡의

 

중년이어서 더 뜨겁고 원숙한 사랑 729 시사저널

졸혼·황혼이혼으로 가족 울타리 벗어나는 독신중년들의 불타는 로맨스

최근 중년들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년의 로맨스 하면 쉽게 《메디슨카운티의 다리》를 떠올린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평범하고 한적한, 그러나 무료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던 프란체스카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로 매력 있는 독신남인 킨케이드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다. 이 책은 출판된 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50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많은 중년들의 아쉬운 마음에 불을 질렀다.

 

졸혼에 따른 새로운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

《메디슨카운티의 다리》가 그렇게 전 세계의 중년들에게 어필했던 이유는, 아직 늙지는 않았으나 이미 젊지는 않은 나이의 중년들이 살아온 삶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로맨스’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룰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랑이 더 열렬하듯, 이미 결혼해 배우자와 자식들을 가진 그들로서는 프란체스카와 킨케이드가 겪는 설렘·갈등·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공감이 누구보다 와 닿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도 중년 이후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나 영화는 죄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결혼을 하지 않고 중년에 이르렀거나, 혹은 결혼했었더라도 다시 독신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아직 너무나 젊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TV에서도 《불타는 청춘》을 비롯해 중년들의 사랑을 그리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랑이 더 이상 20~30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중년의 로맨스를 담은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의 한 장면 ©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또 그동안 가졌던 나이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실제로 55세 하면 예전에는 노년의 시작이라 보았지만, 지금은 60대도 너무 젊어서 청년 같은 이들이 너무 많다. 이런 추세를 따라 최근 유엔에서도 ‘19세까지 청소년, 20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79세까지는 중년, 99세까지는 노년, 100세부터는 많이 산 사람’으로 연령 기준을 바꾸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이 시작되는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고, 중년의 시작인 셈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젊음’의 나이가 연장되다 보니 사람들이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일들이 훨씬 다이내믹해졌다. 황혼이혼·황혼재혼도 많아지는 추세며, 또 사람들이 만나고, 추구하는 삶의 양식도 아주 다양해졌다. 최근 한 연예인의 고백 이후 마치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졸혼’이 대표적이다.

 

졸혼은 일본의 소설가 스기야마 유키코가 처음 사용한 말로 ‘법적인 결혼 상태는 유지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역할에서 벗어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형태’를 의미한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졸혼’을 더 먼저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결혼생활에서 여전히 여자들에게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되는 까닭이겠다. 그래서 자녀가 교육 과정을 다 마치거나, 독립하고 난 후 그 뒤의 여생은 의무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독립선언이기도 하다.

 

졸혼의 목적은 크게 결혼 안에서 강요받았던 지나친 봉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사생활의 자유다. 이 사생활의 자유라는 부분은 바로 ‘로맨스에 대한 기대’를 전제하고 있다. 즉 다시 찾아올 사랑에의 기대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졸혼은 별거와 다르다. 그것은 어쩌면 개방결혼, 혹은 다자간의 사랑을 결혼 안에서 인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졸혼은 어찌 보면 이혼에 대한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필경 이혼으로 가게 되어 있다.

 

성에 대해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오픈하고, 사랑과 섹스를 나누는 ‘폴리 아모리(Poly Amory)’가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 안의 구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찾는다. 그래서 쿨하게 졸혼을 선언했지만, 상대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뭔가 사 주고 돌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리 문제가 따라온다. 결국 졸혼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임의의 형식이고, 법적 울타리만을 둔 채 정서적·육체적 구속이 모두 해제된 느슨한 동거이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졸혼 말고도 앞으로는 인생의 경험이 짧아 윤리의 경계가 보다 선명한 젊은이들과 달리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년들이 더욱 다양한 삶의 양식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 서구사회에서는 결혼 안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이미 동거라는 양식을 합법적인 체제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동거인에게 보호자로서의 권리나 상속 등 배우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이라고 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의 경우, 상속의 권리를 일부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동거인이 배우자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평일엔 각자 생활, 주말엔 동거하는 ‘주혼’도

세계적으로도 요즘은 ‘따로 또 같이’ 동거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추세다. 독신남녀가 결혼은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방문하고, 데이트도 하고, 섹스도 나누는 스웨덴의 사보(Sarbo)나 미국의 LAT(Living apart together) 같은 방식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주혼’이라고 해서, 독신남녀가 평일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만나 같이 사는 동거 방식이 퍼져 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 방식은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어쨌든 졸혼·황혼이혼 등은 가족으로 묶였던 이들을 풀어주고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또 다양하게 ‘헤쳐 모여’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독신중년들이 넘쳐날 것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동거와 결혼을 시작할 것이다. ​ /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  

문재인 정부 8·2 대책 비판 조중동 1면 ‘부동산 광고’ 8.3 미디어오늘

부동산 광고 도배, 8·2 대책 비판하는 신문 언론 믿을 수 있나

경향신문 “서울 11개구·세종 ‘투기·과열지구’ 초강도 규제”

국민일보 “투기와의 전쟁… 메가톤급 대책 총동원”

동아일보 “2주택자 양도세 최대 50% 중과세”

서울신문 “서울·과천·세종 모두 ‘투기과열지구’ 묶었다”

세계일보 “다주택자 ‘정조준’… 투기와의 전쟁 시작됐다”

조선일보 “서울 아파트 ‘3중 자물쇠’ 채웠다”

중앙일보 “다주택자 규제, 입구·출구 다 틀어막는다”

한겨레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투기 잡는다”

한국일보 “부동산 규제, 종부세 빼고 다 꺼냈다”

 

▲ 경향신문 3일자 1면.

 

문재인 정부, 8·2 대책 효과는?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제 카드를 꺼냈다. 5년 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이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역시 각각 40%로 강화된다.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의 경우 여기에 양도소득세 가산세율(10%P)까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으나 향후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P 추가 부과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P가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의 조치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규제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 조선일보 3일자 사설.

 

언론들의 전망

경향신문은 사설(“뛰는 집값 기는 대책, 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에서 “이번 조치가 서울 강남 재건축 중심의 과열을 일부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근절되고 집값이 지속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면 지나친 낙관이다. 무엇보다 투기과열 및 투기지구 지정은 국지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풍선효과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더구나 집값 상승세가 확연한 경기 분당·판교 같은 곳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5000만 원을 오르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데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투기세력을 솎아내고 서민주거안정을 이루려 한다면 선분양 같은 공급자 우선 정책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며 “거래세 중심인 세제 역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규제 일변도”라면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5년 임기 동안 1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서울 아파트값을 56%나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3일자 사설.

 

류찬희 서울신문 산업부 선임기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오락가락 정책을 불러오고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규제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락가락하는 원칙없는 정책에 투기꾼들은 되레 활개쳤고, 정부는 투기꾼을 잡는다며 ‘두더지잡기 게임’을 치러야 했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서 어딘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변동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 정책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8학군 교육특구에 녹지까지 갖춘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며 “초저금리로 유동성은 풍부한데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는 막힌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적절한 공급 없이 수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공급을 풀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규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도 “규제 일변도 대책으론 ‘뛰는 집값’ 못 잡는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우려를 밝혔고 조선일보 역시 “‘집값 안정’ 盧 정부 실패 원인부터 살피길”이라고 사설에서 훈수를 뒀다.

 

조선일보는 “대책이 투기 규제에 편중돼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투기와의 전쟁’으로 보는 정부 시각은 편협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차익을 노린 투기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도 “수요 누르기만으론 주택시장 불안 해소 못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일자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하나둘 풀어버린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6·19 대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투기 심리를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다행이다”면서도 “외국에 견줘 매우 낮은 보유세를 강화화해서,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줄이는 쪽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면 광고 “규제 제외지역 오피스텔 주목!!”

이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광고’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데 언론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8·2 대책을 주도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의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가운데 한 대목은 언론 부분이다.

“세 신문(조선·동아·중앙)은 왜 줄기차게 ‘공급확대론’과 ‘규제완화론’을 주장했을까?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들 신문들이 부동산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8·31 대책이 발표될 즈음에 민언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의 각 요일치 신문을 대상으로 부동산 광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중·동 세 신문의 전체 광고 중 부동산 광고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부동산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 6.8%와 8.5%에 그쳤다.”

 

조선일보 3일자 1면.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 규제 제외지역 오피스텔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광고가 실렸다. 2면에도 “10년 임대수익 추가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쪽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렸다. 3면 역시 “공간의 급이 다르다!”, “투자의 격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제주 부동산 투자 광고가 실렸다.

 

5면에도 “900만원대 분양가로 안산의 하늘을 누리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7면에는 해운대 부동산 청약 관련 전면 광고가 실렸다. 9면에는 “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1년치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최고의 임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광고가 실렸다. 13면에는 “강남과 가까운 1100만 원대~ 집에 대한 모든 프리미엄을 담았다”라는 제목으로 쌍용건설 광고가 실렸다.

 

중앙일보 3일자 1면.

 

중앙일보도 1면에 “10년 임대수익 추가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쪽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렸다. 2면에는 “건물의 가치를 높여 명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리모델링 전문기업 광고가 실렸다.

 

3면에는 “8천만원대로 세대별 수영장있는 별장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형 광고가 실렸다. 7면에는 “한·미 양국 주한미군의 이전 사업 올해 6월부터 시작 10세대 특별분양! 실투자금 1억8천!”이라는 내용의 임대사업 광고가 실렸다. 13면에는 금강산오션리조트의 분양광고가, 32면에는 “1300만원대! 파격적이다!”라는 제목의 부동산 전면 광고가 실렸다.

 

동아일보 3일자 1면.

 

동아일보 역시 1면부터 “준공완료된 신축 공매아파트 최대 54% 파격할인 분양!”이라는 내용의 분양 광고가 실렸고 2면에는 “서울에서 30분대 원룸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5면에는 서울 여의도 역세권 광고가, 9면에는 “국내 최초 줄기세포 메디컬 호텔 특별공급”이라는 제목으로 임대 광고가 실렸다.

       

또 하나의 적폐, 삼성의 언론 지배 8.3 프레시안

[연속기고 ③] 삼성이 변하지 않으면 범죄는 반복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 종결(결심)이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8월 말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역대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재판이며,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온 범죄를 심판하는 상징적인 재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용 무죄론이나, 처벌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언론은 여지없이 이재용을 비호하며 친삼성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가 큰 몸통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가 다가올수록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이재용 재판과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쏟아놓으며, 재판부와 특검 흔들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법리를 왜곡하면서 특검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들의 각종 문자내역,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보건복지부 압수수색 문건, '대통령 말씀자료' 및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2만 쪽이 넘는 기록을 제출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이러한 기록이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입증할 명시적·구체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안종범 수첩이 "예고편만 요란했[지만] '맹탕'"으로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특검을 노골적으로 폄훼했고,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비롯한 경제지들은 "안종범 수첩의 직접증거 채택이 불발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하다", "특검이 갈수록 수세에 몰린다", "재판은 확증 없이 무의미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등의 기사들을 연실 쏟아냈다. 하지만 이재용의 뇌물 공여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직접적 증거보다 "범죄를 추단케 하는 정황증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월 25일 자 <미디어오늘>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즉, 재판부의 안종범 수첩의 정황증거 채택 결정은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의미가 있었음에도 언론은 이를 누락시키고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또한 이재용의 밤샘 조사를 문제 삼으며 초점을 흐렸고, 정유라가 이재용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일에 대해서도 자발적 출석이었는지에 대해서만 대중의 관심을 몰고 갔다. 정유라의 증언이 이재용의 뇌물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도하기보다, 정 씨의 변호사가 내놓은 "살모사"란 발언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한 시민으로서 증언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의 이재용 재판장 출석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비난했고, 그의 증언이 추측성 발언이어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폄훼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을 '경제전문가'로 한껏 띄우며, 그의 입을 빌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놓고 "엘리엇에 맞서 국익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을 부각시켰다. 해당 사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반기업 정서의 결과물"이라는 그의 평가도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의 문건이 발견됐고 해당 문건이 이전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재용 재판을 '여론전'으로 몰고 간다고 몰아붙였다. '오너 부재'에 따른 '삼성 위기론'과 '국가 신인도 하락론', 그리고 '삼성=국가 1등 기업론', '삼성 국가 경영론', '삼성 위기=국가 경제 위기론' 등 삼성을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의 공식들도 여지없이 이어졌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언론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여론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의 이런 행위가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삼성의 불법 행위에 무감각해지게 한 것은 하루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언론은 그에 대한 보도를 지연시키고 누락시켰으며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드러났을 당시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내용을 묵살하거나 그의 폭로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 2007년 당시 이건희 회장이 단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의 선고를 받고 삼성 특검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언론의 폐단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은 2007년에 발생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7년간 무시·묵살하고, 2014년이 돼서야 삼성이 내놓은 위선적인 사과와 보상 내용을 확대시켜 보도했다.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삼성은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 ‘삼성식’ 해결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삼성 편향적 보도의 배후는 무엇일까? 삼성이 광고를 통해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삼성은 연간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언론에 통제력을 발휘했고, 그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유지시켜왔다. 특히 1997-8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지들과 인터넷 언론이 최대 광고주로서의 삼성에 종속된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물론 삼성이 최대 광고주로서 언론 위에 군림하고 있던 탓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삼성이 국가 경영을 주도한다'는 '삼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압축 성장기부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대표 재벌기업으로 떠올랐다. 1997-8년 IMF 외환 위기에도 삼성은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0년대를 관통하면서 삼성은 명실상부한 제1위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고, 이로써 '삼성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외국에서 삼성을 마주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삼성을 '국가적 자긍심'에 연결시켰다. 삼성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으며, 젊은이들도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삼성으로 꼽는다. '삼성 갤럭시 노트7'의 폭발 게이트가 문제가 되었지만, 삼성은 이를 '실수'로 포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어주었다. 다시 말해 지난 20년간 삼성은 '신화'가 되었다. 신화의 특징은 의문을 거부하는 것이듯, 삼성이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성장한 것인지,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 국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에 어느 정도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도, 또 논의되지도 않았다.

 

결국 신화가 유지되는 동안, 삼성은 총수체제, 문어발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부실시공, 하청착취 등의 경제활동을 수시로 벌였으며, 부당거래, 불법상속, 노조탄압, 정경유착 등의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 언론과 정부, 검찰은 삼성을 비호하며, 삼성이 가진 그늘을 체계적으로 은폐해주었다. 결국 경제력을 기반으로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삼성은 국가의 운영 자체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세금제도, 노동정책, 전기요금, 공정거래 등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정책들을 바탕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면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삼성은 뇌물을 공여하고 국가기관 국민연금을 움직여 국민 전체를 희생시키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 경제권력을 통해 정치권력을 이용하고, 이로써 경제권력을 더욱 확대했던 셈이다.

 

이처럼 삼성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면서 사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의 한 대사에 함축되어 있다. "되니까"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거다" "모두들 침묵하니까"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문제 삼지 않으니까" 언론은 삼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침묵을 지켰고, 또 삼성이 필요로 할 때에는 거짓말로 삼성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삼성의 언론 지배, 혹은 삼성에 대한 언론의 종속은 분명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정의를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은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들고 국가기구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삼성의 뇌물 공여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적폐, 삼성의 언론 지배가 청산되어야 한다.

방희경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학원 등록하면 햄스터" 버려지는 햄스터가 늘어나는 이유8.3노컷

'햄스터 사은품'에 생명경시 풍조 만연 우려

 

한 학원에서 배포한 전단지(사진출처=햄스터를 사랑하는 모임)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면 햄스터를 사은품으로 주는 곳이 있대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읽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요.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명시된 내용이죠. 그래서 동물 입양은 신중히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구매 물품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물건' 정도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그 동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장을 접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햄스터뿐 아니라 병아리, 열대어, 거북이, 카멜레온, 사슴벌레까지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된 햄스터 구조 활동을 벌이는 이모 씨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매년 6~7월과 12~1월에 햄스터 집단 유기가 발생한다"면서 "대형마트와 학원에서 어린이날 전후로 햄스터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방과후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직전에 햄스터를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최근 5년치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은 '기타축종'으로 분류하는데요, 햄스터와 고슴도치, 토끼, 거북이, 이구아나, 뱀, 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타축종의 유실·유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933마리, 2013년 975마리, 2014년 1001마리, 2015년 1150마리, 2016년 1218마리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주인에게 인도되는 비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자연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실보다는 고의적인 유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타축종의 세부적인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햄스터의 최근 유실·유기 건수만 따로 살펴봤는데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96마리가 유실·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마리씩 버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11마리나 19마리가 한꺼번에 버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햄스터를 비롯한 이 수많은 동물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유기동물의 특성상 누가 왜 버렸는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방과후학교나 사설업체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좌 중 하나인 '생명과학' 수업은 자연생태를 있는 그대로 탐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햄스터나 도마뱀, 열대어, 달팽이, 장수풍뎅이 등 동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 종료 후 '키우기 체험'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에게 동물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 동물을 판매(분양)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사전에 부모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강제 분양'된 동물들은 부모가 울며 겨자먹기로 키우거나 자연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된 채 죽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동물권 활동가들은 지적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 개설되는데요, 학교가 선정한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학생이 들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윤리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면허 없이 다뤄선 안 되는 생명들을 굉장히 많이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돈을 벌려는 업체들이 난립해 오히려 교육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업에 활용되는 동물들은 동물 도매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아이들이 동물들을 다룰 때 많은 경우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죽게 된다"며 "집으로 가져가면 관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무분별하게 생태계에 풀어놓게 되는데 대부분 외래종이라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간이 동물에게 병을 옮기기도 하지만, 동물이 인간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다"며 "동물은 미생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전염병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가져온) 동물을 애들이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되는데 변기에 버리는 분들도 있다"며 "생명을 일회성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경품 주듯 하게 되면 나중에 동물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아이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죠. 내년부터 학원가 동물 사은품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방과후수업에서 교육 목적으로 동물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동물권 단체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등떠밀린 트럼프…러시아 '발끈', 중국 '부글' 8.3 프레시안

트럼프 스스로도 "여전히 결함이 많은 법안"

 

'군림하는 적폐'의 무지에 대하여731 한겨레21

탁현민식 솔직함은 한국 남성 문화의 적폐

섹스산업과 여혐문화에서 받은 영향 인정 필요

청와대 2급 행정관 탁현민씨를 둘러싸고 2017년 5월22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은 여러 의미에서 놀라웠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이므로 짧게 요약해본다. 그는 이런 말들을 했다.

 

“콘돔은 섹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때로는 스릴에 몸을 맡겨라. 임신한 여교사에게 성적 판타지가 있다. 임신을 했다면 섹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여자애랑 자봤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서 나도 달라고 했다. 내가 4등이었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자애는 참 쿨했다. 사업하던 시절 예쁘게 생긴 신입사원을 홍보담당자로 보냈더니 아는 기자가 고맙게 뭘 이런 거 다 보냈냐고 농담하더라. 여자는 예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용서가 된다. 그렇다고 예쁘기만 해선 안 된다. 가슴에 볼륨도 있어야 하고, 가슴골을 적당히 과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룸살롱 아가씨들은 대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멍청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유흥업소 성산업 진짜 대단하다. 8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남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에 비해 더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나이트와 룸살롱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다. 하지만 설사 나이트클럽에 가서 낯선 여자와 ‘원나잇’을 해도 집에는 꼭 들어간다. 아내는 엄마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빨아준 옷 입고 출근해야 개운하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무려 단행본 세 권에 걸쳐 그가 쏟아낸 말이다. 맥락이 오도되거나 침소봉대라고 오해하기에는 매우 일관성이 있다. 그가 주장하는 성적 자유는 철저하게 남자를 위한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 여자의 쓸모는 엄마처럼 밥해주고 빨래를 해주거나, 섹시해서 섹스를 하고 싶어지는 존재에 국한된다. 이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탁현민 편을 드는 사람들은 처음엔 저 발언들이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가 지금은 변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와 청와대의 침묵 속에 이 논란에 뛰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자유한국당 말이다)까지 뛰어들자, 탁현민은 “자신의 말이 많은 부분 왜곡됐지만, 반성한다”고 인터뷰했고, 친구들과 ‘공유’한 쿨한 여중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대놓고나쁜남자’ 캐릭터를 연기한 결과라고 변명했다. “~라면 미안”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진짜 잘못에는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 전달됐으므로 억울하다는 내용까지 ‘나쁜 사과의 전형’ 3종 세트가 다 들어간 인터뷰였다.

 

곧이어 청와대에선 그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는 기사가 나왔다. 탁현민이 설령 그만둔다고 해도 이 논란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에 따라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의 내용도 변했다. ‘사실 남자들 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글로 쓰지 않을 뿐 대부분의 남자는 모두 하고 있다. 그의 말이 좀 저질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지 않나’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 저 정도 발언은 한국 남성의 문화적 습속이므로 지나친 단죄는 희생양을 찾는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홍준표와 탁현민 같은 이들이 공적인 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지역에서 청소년과 함께 풀뿌리 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 학교에 성교육을 나가시는 분들은 최근 초·중등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놀리고 성기를 과시하며, 여자 교사에게 집단적으로 성희롱하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걱정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든 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촛불을 함께 든 시민이자 여자로서 “남자는 다 그래”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해줄 마음이 전혀 없다.

 

‘혁명적 정직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남자가 저 정도 지경인 것은 아니다.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에 꽤 많은 남성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 남성을 위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구·보급하는 잭슨 카츠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남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고 말한다. 남성들은 기회만 된다면 더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것이다.

단, 이런 변화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혁명적 정직성’(Revolutionary Honesty)이다. 잭슨 카츠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조차 섹스산업(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부터 스트립쇼 등을 즐기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에 광범위하게 퍼진 여성혐오 문화가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정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문화 때문에 자신이 여자를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정직성’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탁현민식 솔직함은 한국 남성 문화의 적폐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탁현민의 발언 하나하나가 왜 그토록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언제나 여성 문제는 다른 문제와 비교해야 겨우 이해된다는 점에서, 무지의 특권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만약 인종차별 문제였다면?

그래도 이해를 위해 덧붙인다. 만약 이게 성차별과 남성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였다면 어땠을까? 그가 식민지배 당시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발언을 단행본 3권에 거쳐 했더라도 여전히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그랬다면 이 논란은 두 달은커녕 사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자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젠더 문제에는 그 기준이 작동되지 않았다.

 

사실 여성정책은 정당 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명백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임신중단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선 두 문제를 모두 나중으로 미뤘다. 그렇다면 보수정당과의 비교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젠더 의식을 가지고 성차별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정책이 아니라 ‘인적 요소’에 달렸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평소 어떤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왔는지, 그 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인과의 맥주 회동을 준비한 탁현민씨의 머릿속에는 사진 속에 담긴 스무 명 중 여자가 한 명도 없음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인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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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Jiyoung Park -.한겨레에 여성임원 30% 없어서 이런 글 못 올리면 어느 신문에서 올릴 수 있는지 누가 좀 알려주지? 똑같은 논리로 탁현민 같은 사람 못 내리면 홍준표 같은 사람도 욕 못 하는거야..이 논리적인 사람들아

 

minmax -.야. 나 정기구독자인데. 니들 쉴드도 치고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시발 진짜 좀 작작 해야 되는거 아니냐. 조까튼 시발 초딩이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몰라몰라 저거 사줘라고 뗑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솔직히 부끄럽지 않냐? 시벌 수치도 없냐? 보는 내가 다 부끄러운데 조까튼 이따위로 쓰고 받아쳐먹냐? 뭐 반박을 하고 싶어도 수준이 시발... 아오..

 

007t**** .`권김현영`님.. 아마 대학교때였 것으로 기억한다. 소위 의식있다는 운동권 여학우나 여권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처럼 아버지-어머니 성을 병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 약간의 이유없는 거부감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헌법소원이라도 내시지..). 각설하고, 탁현민씨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의이고,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옳다는 기사.. 신물나도록 지속적으로 게재되더라. 솔직히 이쯤되면 `콘트롤타워` 존재를 의심한다. / 난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싸운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한국남성성의 `적폐`를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분들, 요사이 지면의 비중이 늘었다.. 당신들이 욕하는 남성들. 모두 당신의 어버지, 오빠, 애인, 남동생, 아들이다. 흔한 얘기; 경차 끌고다니는 김여사 욕하지 말라고- 다들 누군가의 아내, 여동생들이라고.. 한가지만 질문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라도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변화시킨적 있었나? 진심을 알아주던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난, 비판하고 바꾸려 노력해도 관계만 깨질뿐이라는 경험, 정말 없으신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남성 비서관 한 명이 신문에 기고하여 비판할 만큼, 그를 통해 `한국남성`의 적폐를 고발하면 아주 작은 그 무언가라도 바뀔 것 같은가? 수많은 여권신장, 남녀평등론자들.. 자아비판하는 것은 극히 드물더라.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말이 길어져 미안하지만.. 여성혐오 왜 있는 것 같은가? 난 인간의 태생적 이중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결혼못하는 사람들.. 문제는 한가지 아닌가? 외모 아니면 조건, 둘 중의 하나 아닌가? `외모 중요한거 아니다`, `조건 따지지 마라`.. 그럼 뭘 보고 뭘 따지나? 인성, 가능성? 진정 그러하신가?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 .. 탁현민씨, 중요치 않다. 난 단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조금이라고 삶이 나아질테니. 그 뿐..

 

거의 모든 것의 통조림 81 한겨레21

닭볶음탕·간장꽁치 없는 게 없는 ‘혼밥의 끝판왕’…

1~2인용 소형화, 조리 없이 바로 먹는 완제품 인기

 

통조림으로 차린 밥상. 닭볶음탕 2980원, 간장꽁치 3480원, 멸치볶음 1980원, 고추장고기볶음 1980원, 볶음김치 2480원, 망고 2980원. 김진수 기자

 

끓이지도 데우지도 않았다. 순식간에 6첩 반상이 펼쳐졌다. 어머니의 손맛 대신 내 손끝으로 야무지게 차린 밥상. 육·해·공의 조화를 고려한 마음만은 어머니의 그것이었다. 이제 오감으로 즐겨볼까. 딸깍. 오색창연한 빛깔은 간데없이 다들 거무룩했다. 낯빛도 시무룩해졌다. 강한 짠내가 입안에 훅 번진다. 진한 고추장과 간장 향이었다.

 

‘그래도 맛만 좋으면 되지.’ 실패 확률이 낮다는 닭볶음탕을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닭의 식감이 아니었다. 긴급히 볶음김치를 입속에 추가 투입했다. 어라, 아까 그 맛인데. 설마 이것들마저. 소고기고추장볶음과 멸치볶음도 연달아 밀어넣었다. 역시 단-짜-단-짜의 극강인 고추참치맛. 입이 계속 밥을 찾았다. 금세 ‘완공’(밥 한 공기 다 먹은 상태)했다. 밥도둑은 밥도둑이었다.

 

기대를 살포시 내려놓은 채 간장꽁치를 베어 물었다. 생각하던 맛과 흡사했다. 부둣가의 비릿함도 없었다. 평범함에 감사했다. 대미는 후식인 망고. 달고 달았다. 거금 1만7760원을 들인 ‘통조림 식사’는 순식간에 끝났다. 배는 부른데 허했다. 따뜻한 음식이 익숙한 몸에 차가운 한 끼는 아직 낯설었다.

 

참치캔·사각캔햄 새 시대를 열다

통조림에서 온기를 찾는 건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본디 통조림은 그저 생존을 위한 식품이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한 나폴레옹 1세의 지시로 개발된 발명품이 통조림이다. 1804년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유럽 점령 계획에 착수하기 전 “오랫동안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상금 1만2천프랑(약 2억8천만원)도 내걸었다.

 

일찍이 각종 전투를 치른 지휘관이던 나폴레옹은 해병대의 강한 정신력도 안정적 군량 보급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았다. ‘군대는 위로 싸운다’고 믿었다. 이 ‘나폴레옹배 음식보존법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 프랑스 제과 기술자가 만든 ‘병조림’이었다. 그로부터 6년 뒤 영국에선 깨지기 쉬운 유리병의 단점을 보완한 ‘주석깡통’이 개발됐다. 이것이 바로 통조림의 시초다. 지금은 금속 용기에 식품을 채운 뒤 밀봉·살균·냉각해 상온에서 2~7년간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장 제품을 통조림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도 통조림은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조선 말인 1892년 일본은 전남 완도에서 처음 전복 통조림을 제조한 이래 한일합병,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국 각지의 통조림 공장을 통해 조선의 신선한 수산물을 빼갔다. 군납 수요가 증가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파병도 국내 통조림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였다.

 

이후로도 군대는 줄곧 통조림의 주요 소비처였다. “짬으로 나오는 (통조림으로 만든) 꽁치김치찌개·고등어조림은 기억도 안 나는 맛이었지만, 통조림을 따서 끓여준 꼬리곰탕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맛이다. 전역 뒤 2만원짜리 꼬리곰탕을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난다”고 전역 10년차 서아무개(32)씨는 떠올렸다.

 

전자레인지도 귀찮다, 완제품을 달라

 

6~7월에 조리 과정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완제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김진수 기자

 

국내 ‘통조림 125년사’에서 획을 그은 시기는 1980년대다. 두 개의 ‘깡통’이 식생활을 뒤흔들었다. 1982년 동원산업이 처음 출시한 참치캔과 이듬해 롯데·제일제당이 미국의 스팸을 따라해 선보인 사각캔햄이었다. 제일제당은 1987년 미국 식품회사 호멜의 라이선스를 사들여 국내에서 아예 스팸을 생산했다. 시댁에서 분가해 경제권을 쥐고, 직장에 다니면서 바빠진 여성들은 캔당 1천원이 훌쩍 넘는 참치캔과 사각캔햄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고급 명절 선물로도 인기였다.

 

참치캔과 사각캔햄은 ‘3분 카레’(레토르트식품), ‘냉동만두’(냉동식품)와 함께 ‘인스턴트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백화점을 즐겨 찾는 중산층 가정주부들이 생활의 편의성에 치중하면서 규격화된 식품을 찾고 있다. 롯데쇼핑의 경우 참치캔이 올 1분기에는 작년보다 6배나 팔렸다”고 당시 <매일경제>(1984년 4월24일치)는 썼다.

 

통조림계의 두 절대 강자가 통조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계 추정으로 약 90%다. 지난 20여 년간 이들을 꺾으려는 도전자들이 명멸했다. 2009년 닭가슴살 통조림(동원F&B)도, 2013년 연어 통조림(CJ제일제당)도 반짝 인기에 그쳤다. 그나마 골뱅이·번데기 통조림이 술안주로 자리를 잡았다. 도시락 반찬이나 캠핑 요리에 적합한 깻잎장아찌·볶음고추장·풋고추멸치볶음·장조림 등 ‘반찬’ 통조림도 스테디셀러로 살아남았다.

 

2015년부터는 나머지 10% 시장을 겨냥한 니치마케팅(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판매 전략) 붐이 일었다. 수산물 통조림이 주를 이뤘다. 장어·갈치·꼬막·우렁·바지락·소라가 통조림 속으로 들어갔다. 잘 손질된 수산물과 그 국물을 찌개나 무침 등 요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였다.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는 건강을 생각한다. 그래서 수산물을 선호하지만 손질과 보관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에 빠뜨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도 번거롭다고? 그런 ‘귀차니스트’를 겨냥해 올해 6~7월에는 아예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 통조림이 쏟아졌다. 매콤달콤한 소스의 매운꽁치와 달콤짭짤한 간장소스의 간장꽁치, 불에 구운 직화골뱅이, 명태머리 육수로 맛을 낸 큰꼬막 등이다. 닭다리살과 당면에 칼칼한 맛을 낸 안동식찜닭과 감자·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닭볶음탕도 따뜻한 밥에 비벼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다.

 

‘기러기 아빠’가 사랑하는 통조림은?

최신 통조림의 타깃은 뚜렷하다.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들), ‘싱글다이너’(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 ‘혼술족’(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이나 맞벌이 가구다. 저렴한 가격에 적당량의 반찬이나 안주를 간편하게 먹기를 선호하는 1·2인 가구의 소비 성향을 반영해 통조림은 100~200g씩 소형화됐고, 가격은 2천~3천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식품업계에 부는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통조림·레토르트·냉동식품 같은 간편식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2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러기 아빠’인 40대 이혁씨는 퇴근 뒤 거의 매일 대형마트에 들러 혼밥·혼술거리를 산다. 샐러드에 넣는 참치캔이나 양념된 꽁치통조림, 번데기 등이 장바구니에 번갈아 담긴다. “통조림은 마트에서 사면 1캔에 약 1천원밖에 안 하는데 맥주·양주·소주에 다 잘 어울려요. 요즘에는 따로 양념할 필요도 없고요.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남은 거 다 버려야 해서 귀찮으니 거의 매일 통조림을 먹게 돼요.”

 

어찌 보면 식당도 아닌 집이나 편의점에서 차가운 통조림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혼밥러는 ‘혼밥의 끝판왕’이다. 김종대 경남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집에서 요리할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없는 1인 가구에는 통조림이 편리하고 비용도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통조림 식사를 하면 남을 배려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평생 쓸 조리 기술을 익히는 등 ‘조리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말대로라면 ‘통조림 혼밥’은 사회적 영향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거북해 혼자 밥 먹는 ‘사회적 자폐’ 현상의 대표 주자일 수도 있다. 뭐가 정답이든 떠오르는 질문 하나. 전투에서 살아남으려 군인들이 먹었던 태초의 통조림과 지금의 통조림은 얼마나 다를까.

'월급 1122만원' 난리난 초등교사 급여명세서83 국민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또다시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온라온 급여명세서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려 1122만원이 넘는 급여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 제목도 “의사 바르는 초등교사 월급명세서”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많은 액수의 봉급을 받는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1974년 1월 5일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가 월급명세서의 주인입니다. 2013년 1월치 급여이니 40년 근무한 겁니다. 명세서에도 ‘특정직, 교사, 근속 9호봉, 40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실 이 월급명세서가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월급명세서는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조선일보 Jobn은 당시 이 명세서를 꼼꼼히 분석했는데요. 명세서 주인공을 초등교사 18만명 중 근속9호봉과 10호봉인 295명 ‘상위 0.16%’ 중 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전 월급 1122만원’의 비밀을 풀수 있는데요. 먼저 본봉 490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봉은 기본급과 호봉에 따른 추가 급여를 합친 것인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릅니다. 호봉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있고 40호봉을 넘어가면 ‘근속’이라는 말을 붙여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올라갑니다. 명세서 주인공은 근속 9호봉으로 490만원이 맞습니다. 네티즌들은 “40년일 일했는데 적은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 넘게된 건 각종 수당 때문입니다. 본봉 490만원보다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1년에 1월과 7월 2번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245만원에 명절휴가비 294만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철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2번 나오는데요. 2013년 설날은 2월 8일로 월급지급일인 17일 이전이어서 전달에 지급된 겁니다.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매달 지급되는 수당들은 담임교사를 맡거나 하면 수당이 늘어납니다. 주인공도 담임을 맡고 있어 교직수당(가산금 4) 1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명세서는 2013년 1월 것이라 현재와는 다릅니다. 보전수당과 보전수당가산금은 연구비로 대체됐고, 일부 수당의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또 40년 근속으로 근무연수가 높아 모든 수당이 최고 수준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월급명세서 주인공은 정년(62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40년을 근속연수로 추정한건데요. 현재는 교단에서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 반대 이기고,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전격 시행83 민중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납세 성역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뉴시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는 도입이 논의된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개신교 보수세력과 일부 대형 교회들 등 종교계의 반발로 도입이 미뤄져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논란을 빚어왔지만 도입을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여론이 논란을 잠재우며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힌 세법개정안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종교인 과세 내용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 근로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가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 가까이 도입이 미뤄졌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종교인 과세 도입을 꺼려왔다.

 

한동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시에도 종교계 반발과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미뤄졌다. 지난 2015년 또다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드디어 법제화에 성공했다. 당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는 또 다시 유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일부 대형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일각에서 혼란을 틈타 2년 유예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진보적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선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도입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도입을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전국 19개 국·공립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없앤다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창원대학교 포함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기획처장협의회 위크숍에 참석한 김영섭(정면 왼쪽) 부경대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는 지난 2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1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섭 회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하고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내년 3월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학 입학전형료를 5% 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그 규모는 대학별로 정하기로 했다. 전형료 인하는 오는 9월 실시되는 수시전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 군산대는 지난달 31일 "2018학년도부터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산대 신입생의 입학금은 16만8000원으로 전체 입학금 수입은 3억4100만원이다.

 

한편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부경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총 19개 대학이다

 

靑 "부동산 폭등? 빚 내서 집사라던 게 박근혜정권 아닌가" 8.3 프레시안

한국당·바른정당 겨냥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

청와대는 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목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3~4년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게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적인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새 정부가 규제를 가져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2016년 11월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11.3 규제 조치를 취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마 정상적이라면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일 것이고, 박근혜 정부였더라도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규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 규제의 재탕이고 실패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포함해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해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8.2 부동산 대책'에 공급 대책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리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수현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은 우스갯소리이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해서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사상 최대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2015년 4월 정부가 폐지하면서 강남권 재건축이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지만 강남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수요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급 관련된 대책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가 '주거 로드맵'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수현 수석은 "양도세는 중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라 조세 저항이 심한 것은 분명하다"며 "종부세, 보유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의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면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부터 시작하는데, 팔 수 있는 분은 그때까지 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과연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팔고 동결시키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저는 후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하루만에 '풍선효과'…부산 청약률 올들어 최고 8.4 매일경제

세종 옆 대전도 57.7대1

 

정부가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규제를 피한 곳에서 지역 최고 경쟁률이 경신됐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산 서구 '대신 2차 푸르지오'는 313명(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75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57.9대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고, 부산에서는 가장 높은 기록으로 기존 올해 부산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산 연지 꿈에그린(228.3대1),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228.1대1)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최고 경쟁률 단지는 지난 5월 청약 접수한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평균 280.0대1)이다. 대신 2차 푸르지오가 위치한 부산 서구는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가 평균 178.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분양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서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산은 워낙 분양시장이 뜨거운 지역이지만 이번 8·2 대책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 민간 택지에서도 전매제한이 가능해지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6개월 정도에 불과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에서 청약을 접수한 '반석 더샵'도 481가구 모집에 2만7764명이 신청해 평균 57.7대1의 높은 경쟁률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자 수는 2010년 이후 대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3중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반석 더샵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석 더샵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는 세종시와 접해 있으면서도 8·2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세종시의 경우 전 가구원이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전 '반석 더샵'은 대전·충남·세종시 거주자 중 1순위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매가 가능한 세종시와 달리 대전은 전매제한 기간도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전은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아닌 데다 세종시 바로 옆인데도 규제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풍선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세금, 보수정권 낮추고 진보 올린다?…21세기 세법 분석 84 머니투데이

보수정권은 감세를, 진보정권은 증세를 할까? 적어도 2000년대 대한민국에선 이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에서 진보와 보수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경기 상황과 상관도가 높았다. 경기 상승기에는 감세 법안을,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기가 좋을 땐 세수가 늘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 없고, 경기가 안 좋을 땐 세수 펑크 등 문제로 증세를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의 경기안정화' 역할은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정부 이후 15년간 발의된 세법개정안 중에선 '격차해소' 법안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었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닥친 금융위기 등 '대외변수'도 조세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진 2010년은 증세 법안 비중이 상승하는 분기점이었다. 초기 감세정책을 펼친 이명박정부도 국가 재정 결손을 감당하지 못하고 증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기조는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이명박정부 초기 감세가 가능했던 건 2006~2007년 세수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도 증세를 안하겠다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비과세 정비 등 증세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보편적 과세로 '경제성장'→특정계층 과세로 '소득재분배' = 예정처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조세 관련 법안(개정안)들을 분석한 결과, 17·18대 국회 '경제성장'이던 정책 목표 최우선 순위는 19·20대 들어 '격차해소'로 달라졌다. 특히 20대 국회(2016년~) 들어 이같은 기조가 강화됐다. 전체 조세 관련 법안에서 소득·자산·지역·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30%를 차지했다. 15.7%에 그친 '경제성장'은 2위로 밀렸다.

 

올해 세법개정안도 궤를 같이 한다. 세법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집중됐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핀셋증세'처럼 특정 계층을 집중 공략했다. 문재인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선 178조원이 드는데, 이런 증세 기조는 5년내 이어질 전망이다.

 

증세 법안 비중은 2005년 19.7% 기록한 이후 낮아져 금융위기 기간 중 4%대까지 떨어졌다.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 22%까지 상승했다. 반면 감세 법안 비중은 금융위기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감소세다.

 

◇'경기 좋을 때 덜 걷고 어려울 때 더 걷고 = 경기 상승기에 감세법안, 경기 침체기에 증세법안이 주로 발의되면서 조세정책이 경기 흐름에 역행한 모습을 보였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이듬해 증세·감세 발의 건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세입정책 간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경기가 호황이면 세율이 낮아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감세 여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가 불황이면 세율이 높아도 세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을 "세수 증가를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고, 반대의 경우를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맹 명예회장)는 "불황기에 기업들에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불황기에 증세한 건 경제논리에 역행한 것"이라며 "재정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약계층 지원 타겟 '노인'→'청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의 최우선순위는 노인에서 청년으로 이동했다.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청년·비정규직 법안 비중(17대 1.5%→5.5%)과 출산육아지원 법안 비중(2.1%→2.6%)이 점차 높아졌다. 노인과 노후보장 지원을 위한 법안 비중은 17대 3.5%에서 20대 1.0%로 감소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주로 소득격차와 생활비용 세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많았다"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소득·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태풍 '노루' 제주 스쳐 규슈 상륙할 듯… 6일 태풍경보 예상

 

태풍 '노루'가 4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520㎞ 해상에서 시속 15㎞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 최대 풍속 40㎧, 중심 기압 955hpa, 강풍 반경 280㎞의 강한 소형 태풍이다. 예상 경로대로 이동할 경우 6일 오전 3시쯤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470㎞ 해상을 지나 7일 오전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노루는 7일 일본 규슈(九州)에 상륙한 뒤 동해 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일요일에는 제주도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해안과 동해안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 남부와 남해 동부에, 7일 오후 남부지방과 동해, 강원도에 태풍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 온도가 매우 높아 노루의 강도는 계속 유지되거나 더 세질 수 있다.

 

'핵마피아'의 실체, 한수원 적폐청산 TF가 필요하다! 814 프레시안

[기고] 원전 문제 핵심은 '부패 고리'에 있다

적폐의 사전적 뜻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다. 우리사회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원전비리'와 '한수원'이 들어간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건설 당시부터 원전비리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었다. 박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은 "당시 웨스팅하우스사의 한국 대리점은 화신산업(주) 아닙니까?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PWR, (제너럴일렉트릭의) BWR, (영국에서 개발한) AGR의 판매교섭과 경쟁이 치열한 무렵에 '만일 PWR을 선정해 주면 커미션 750만 불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원전 계약금액이 약 1억5000만 불이었으니까, 그것의 약 5%가 커미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증언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인 1988년 영광원전(한빛원전) 3,4호기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국감장에 선 일이 있다. 현대건설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4월 총공사비 3조3230억 원(44억 달러)의 영광 3,4호기의 토건 및 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당시 단일 공사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건설 공사의 수주가 덤핑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속에서 예정가의 90%가 넘는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니,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었고, 게다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혹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고리1호기 건설에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국내 원전 시장의 맹주로 성장했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준비했음에도, 부품의 시험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부품을 공급한 JS전선에서 부터, 부품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 새한티이피,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승인한 한국전력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산업부 차관에서부터 한수원과 대기업 간부에 이르기까지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사법 심판을 받았다. 참고로 원전비리 1심 판결문 189건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고,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있다. 정치인, 브로커 등 기타 인물은 10명이었다. 또한,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 9485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당시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원전비리는 과거의 흘러간 노래가 아니다. 최근 영광원전(한빛원전)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녹슬고 구멍 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25년 전 건설 때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현대건설회장이 비리의혹으로 국감장까지 불려 나왔던 그 영광4호기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진실을 밝히려면, 이명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적폐의 핵심에는 원전의 건설-유지‧관리-사후처리 전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관료, 산업, 학계, 언론의 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원전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그렇다면,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 당시의 재판으로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한 핵공학자는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선물로 받고, 납품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 원전안전을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체가 가족명의로 편법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최소한 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검증한다면? 한수원 출신 임직원의 납품업체 재취업 전수조사와 부당한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치인-관료-학계-산업의 인적네트워크와 전관예우라 볼 만한 수상한 결정을 검증한다면?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의 최일선에 팽배한 부패문제이다. 이는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원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영광원전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이다. "한 번은 회사에서 복지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체육복을 다 지급했어요. 그 명세서를 보니 한 벌에 20만 원. 똑같은 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7만8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노조하고 돈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한다. "한 달에 보통 22.5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식당에 지급하는 밥 개수는 25일치에요. 그러면 2.5개가 남는데, 이건 노조위원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노조 위원장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어떻게 회사가 먹지도 않은 밥값을 내느냐 말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조 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노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는 자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부패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원전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원전마피아는 왜 문제인가? 우선, 이들은 국가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쫒는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암적 존재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예산을 특정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셋째,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마피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안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재정의 왜곡을 초래해 독성경제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원전 적폐청산으로 확인될 것

원전 정책의 결정권자들과 수혜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받지 않는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한 원자력업계의 광고 공세와 언론과의 공생 관계, 원자력정책과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의 비공식성, 즉 학연, 지역, 혈연까지 미세혈관이 연결되기도 한다. 일례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전 중단은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그의 셋째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일시적 중단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심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란다.

 

원전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발주 사업이고, 참여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소수의 이해당사자가 폐쇄적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관료-산업-학계-언론의 이익공동체가 똬리를 틀고 있다. 조달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특혜와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원전 비리는 원전의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사고‧피폭의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후생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원전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나아가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적폐인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 침해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원전마피아가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적폐가 적폐인 이유는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즉 청산과 창조의 양 날개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적폐청산으로부터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원전사고 1만년에 1번'?...이 이론은 폐기 처리됐다

[초록發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 회의 만에 결정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민배심원'이 아닌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이들의 역할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돕는 권고 안을 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정부가 애초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발표했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을 운영하겠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의 결정도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집행되어 오던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일반 시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기에 시민단체 대표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시민 사회가 관여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민참여단'을 통한 정책 참여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임의 추출 방식으로 직업,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시민단체 대표와도 다를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그야말로 '일반 시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게 되면, 에너지 정책에 관한 첫 번째 국내 합의회의 경험이었던 2004년도 '우리나라 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가 갖고 있던 시민 대표성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로 국가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목표로 시도했던 이 합의회의는 시민단체인 시민과학센터가 주최하면서 재정적인 한계로 임의 추출 방식으로 참여 시민을 선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촉박한 시일로 인해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참여단' 운영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의 직접적인 시민 참여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전력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안전에 관한 논란도 얽혀 있는 까닭에 이와 관련한 지식이 일천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연일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 수급 불안정을 내세워 탈원전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조중동 일간지와 경제 신문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로를 설계하고 핵분열 반응에 가장 적합한 재료 물질을 연구하는 원자력 공학자들이 그럼,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적 안전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1975년도 미국 MIT 노먼 라스무센 교수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원자로 안전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자로가 노심용융으로 방사능을 대량 유출될 확률을 10억 년에 한번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 지 4년도 채 안되어 쓰리마일 원전 노심 용융 사고가 발생하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추정치는 폐기되었다. 이들 사고 발생 이후 미국규제위원회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자로 설계를 할 때 노심용융이 일어나는 사고 확률을 10000년에 1회로 가정하도록 하였다. 이 가정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폐기할 운명에 처해졌다. 이런 원전 전문가들의 불확실한 지식에 근거하여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원자력 발전소처럼 복잡한 기술들이 보이는 위험은 전문가들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사망 확률을 보이는 위험이라도 자신이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의 경우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알려졌다. 원전이 들어서 있는 주변 거주민들의 경우, 신규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으로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전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달리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판단은 다만 전문가들의 수치 계산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위험에 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면,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 원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반 시민의 판단은 무지한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위험을 동반하는 과학기술 도입 과정에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판단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에 전력 분야에 원자력 발전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자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조직하여 모든 네덜란드 시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도 2011년 원전 폐쇄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원전 전문가 이외에 주교, 환경단체 대표, 사회과학자 등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탈원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산업 측이나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에게는 원전 사고 위험원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에너지 미래를 우리가 바라는가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는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공사 중단의 판단이건 계속의 판단이건 어떤 결정이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번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는 값싼 전기를 선택하는 정책만을 강요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정책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값싼 전기 대신 "착한" 전기, 전기 생산으로 누군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의 참여 선택으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보기 좋게 찍혔다” 원전 비판 원전 학자 85 경향

ㆍ‘원전 안전’ 전공 박종운 교수

ㆍ“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 주요국 중 한국만 원천기술 없어”

ㆍ“원전 늘면 연구비도 늘어…학계, 더 나서서 사업자 이득 대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원자력계가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는 집단성명도 두 차례나 냈다.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인 박종운(53·사진)은 이 대열에서 비켜서서 원전 추진파들의 주장들을 논박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의 ‘핵심 학맥’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3년간 근무해 현장 사정에도 밝은 박종운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원자력 학계는 적잖이 당황한 듯 ‘단톡방’에서는 성토 글이 난무한다.

 

지난달 31일 월성원전에서 멀지 않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구실에서 박종운을 만났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월성원전까지 길찾기 검색을 해보니 곡선거리로 41㎞였다. 직선거리로는 불과 30㎞쯤 된다.

 

‘원전사고 대응과 안전’ 분야를 전공한 박종운이 원전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뒤인 2013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이웃 나라의 대참사에도 바뀔 줄 모르는 원전업계의 ‘눈 가리고 아웅’식 적당주의에 염증을 느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서면서 원전 추진파들의 ‘눈엣가시’가 됐다.

 

그는 “원전밀집도가 너무 높은 곳에 신고리 5·6호기를 또 짓겠다고 하니 반대한 것”이라며 “학계 1차 성명 때 동료교수가 사인을 받으러 왔길래 ‘난 안 하겠다. 건의면 몰라도 왜 성명까지 내느냐’고 했다. 그 후 2차 성명 때도 불참했으니 독보적으로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운은 최근 들어 방송출연과 신문기고 등을 통해 ‘원전마피아’들이 부풀려온 ‘한국 원전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됐는가를 일깨우고 있다. 그가 그렇다고 급격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전이 사양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한국만 소외돼 ‘갈라파고스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체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조성비와 폐로·사고처리 비용을 타국 수준으로만 반영해도 원전의 발전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비싸진다”며 “원천기술도 없고, 산업규모도 삼성전자의 10분의 1에 그치는 원전산업을 성장산업, 주력 수출산업으로 과장해서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의 좁은 땅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원전을 더 지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폐로 때는 잠자코 있던 원전학계가 이토록 집단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천기술도, 혁신도 없는 한국 원전, 어떻게 세계 최고냐”

- 원자력 업계는 한국형 원전이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산업에 악영향이 크다고 한다.

“원자력 기술국 중 한국만 원천기술이 없다. 미국 CE(현 도시바-웨스팅하우스에 합병) 기술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5000억원을 기술료로 지불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기술이 최고인가? 고리 1호기부터 한울 1·2호기까지는 외국에서 지어준 거다. 영광 3·4호기 때부터 ‘국산화’했다지만 외국 가서 기술을 배우고 사왔다. 미국에는 원전업계의 ‘삼성’ 격인 웨스팅하우스 외에 제너럴 일렉트릭(GE),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 등이 있는데 한국은 마이너급인 CE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CE가 나중에 웨스팅하우스에 합병됐고, 도시바로 넘어간 웨스팅하우스가 경영 손실로 파산했다. 그런 회사들이 망했으니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최고’라는 격이다. 울진 3·4호기를 ‘한국형 표준원전’이라고 하지만 미국 회사에 설계도를 받아 와서 자문받고 카피한 거다. 원천기술은 미국인데 우리가 카피 작업했다고 ‘국산화’라고 하는 거다.”

- 원전 분야가 앞으로 투자하고 키워나가야 할 첨단산업이나 혁신산업인 건 맞나.

“(1977년에 지어진) 고리 1호기나 (지난해 가동 시작한) 신고리 3호기나 원자로계통은 기본 뼈대가 같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기본인 발전구조는 지난 몇십년 동안 크기만 커졌고, 안전계통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주입하는 냉각수를 격납 건물 외부에 둘 거냐, 내부에 둘 거냐 하는 정도다. 원자력발전은 검증기간이 길어 일반 산업에서 쓰는 첨단기술을 바로 갖다 쓸 수도 없다. 사실 첨단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연구는 많이 했지만 실제 적용한 것도 거의 없다. 원전이 복잡해 보여도 10년이면 다 따라할 수 있다. 중국도 10년 만에 기술 확보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대단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것처럼 호도한다. 로봇을 쓰거나 하는 첨단산업도 아닌 원전을 놓고 자꾸만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찬하는데 듣기 신물 난다.”

 

- 한국이 UAE 외에 다른 곳으로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나.

“거의 없다.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수출에 적극적이다. 동구권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면 망하는 나라들이라 러시아 원전을 살 수밖에 없다. 헝가리가 러시아 원전을 2기 사기로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같은 무지막지한 원전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인도에 원전 6기를 수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인도는 러시아와도 2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서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영국밖에 안 남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줄이고 있다. 영국도 노후 원전 폐로하는 분만큼만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짓고 있는 원전들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가스값은 내렸는데 원전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서 짓느냐 마느냐 설왕설래 중이다.”

 

인터뷰를 한 뒤 미국이 원전 2기의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 등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젱킨즈빌에 짓고 있는 서머 원전 2·3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우리가 수출할 만한 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네?

“원전 거래는 기술력·경제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거래 성격이 강하다. 인도가 러시아, 일본과 거래하는 것도 전략적 고려 때문이다. 후쿠시마에서 대형사고를 낸 일본의 원전을 인도가 사려는 걸 봐라. 그 나라가 원전 사고를 일으켰건, ‘탈원전’을 하건 거래할 땐 고려 대상이 안된다. 그런 것 없이 수출하려면 돈을 대줘야 한다. UAE에 원전 수출한 것도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기로 이면계약 했던 거잖아.”

 

- 원전 수출이 어렵다면 원전 해체는 한국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나.

“2040년까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150기가 해체에 들어간다. 도시바, 아레바 같은 메이저 원전기업들이 해체 전문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40년까지 우리는 해체 경험이 고리 1호기 하나 정도에 그칠 거다. 그 얕은 경험으로 어떻게 진출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원전 해체하려면 아무래도 같은 유형의 원전을 가졌거나 해체 대상 원전을 공급한 나라와 계약할 거 아닌가. 우리 원자로는 유럽형과 전혀 다른데 우리와 계약을 맺으려 할까. 원전 해체 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원전 해체를 ‘아파트 철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핵폐기물 처분 대책이 없다”

- 원전추진파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격 아닌가.

“(원전 작업원의 작업복, 교체된 부품 같은) 중저준위 핵폐기물도 경주에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이런 실정인데 방사능 수치가 수백배 더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무슨 수로 확보할 건가. 처분장 문제 때문에라도 원전은 줄여가야 한다. 수용할 지역도 없고, 돈도 엄청 든다. 어떤 전문가는 ‘핀란드 온칼로에 최종처분장이 생겼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태평한 소리를 하는데 핀란드는 원전이 고작 2기뿐인데도 최종처분장 확보에 수십년이 걸렸다. 201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백번 논의했지만 최종처분장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저장하자고 결론 냈잖아. 발전소 저장수조에 핵연료봉이 꽉 차면 빼내서 콘크리트 건물에 건식저장하는 게 중간저장 시설인데 수명이 100년도 안된다. 최종처분장 확보가 어려워 중간저장을 하다 보니 거기에만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된다.”

 

-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운가.

“수백m 지하에 적어도 직경 2㎞가 넘는 암반이 있어야 하고 암반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미국이 유카마운틴에 최종처분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수억년 전에 물이 흐른 흔적이 확인되자 계획을 접어버렸다. 물이 스며들면 암반에 균열이 생기고, 폐기물 저장 용기가 부식될 수 있으니 처분장으로 못 쓴다. 경주 양북면 지하 200m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도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차폐 조치하느라 2조원인가 더 들어갔다. 우리는 지하에 그 정도 규모의 암반 지형이 있는지 조사한 적도 없다. 부지를 확보했다 쳐도 주민들이 수용할 거 같은가. 원전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 짓는 계획도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이 좁은 땅덩이 어디다 최종처분장을 만들겠단 거냐. 미국도 최근 에너지부가 사우스다코타 등 3개 주의 지하 2~5㎞에 처분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층 조사를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포기해 버렸다.”

 

- 어떤 원자력 전문가가 ‘2040~2050년이면 사용후핵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2040년에 될 거 같으면 벌써 되고도 남았을 거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해서 연료의 독성과 양을 줄이겠다며 1950년대부터 고속로(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연료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개발해왔지만 성공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고속로는 냉각재로 물 대신 나트륨을 쓰는데 불이 자주 났다. 프랑스, 일본에서 실패했고, 경제성도 없다. 선진국들 다 실패했는데 우리가 뒤늦게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사용후핵연료의 체적을 100분의 1로 줄인다는 것도 검증 안된 이론이다. 게다가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대상 외다. 설사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제로화시킨다고 해도 30%에 달하는 중수로 핵연료는 그대로 남는데 어떻게 100분의 1로 줄인다는 계산이 나오나. 허언들이 난무한다.”

 

- 한국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폐로, 사고처리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고처리 비용을 2014년에 인상했지만 1kwh당 겨우 1.8원 늘렸다. 프랑스는 수명연장 비용이 1기당 2조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2000억원 수준으로 잡아 놨다.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조성비용을 일본은 12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우리도 아마 100조원은 들어갈 거다. 게다가 25기의 발전소 부지에 건식중간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으니 50년간 이곳에 보관할 경우 12.5조원(1기당 연간 관리비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폐로비용도 영국은 1기당 1조8000억원, 독일은 3조6000억원으로 잡는데 우리는 고리 1호기가 6400억원 수준이다. 사고처리 비용도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300조원가량 된다. 국내 원전 25기가 40년간 사고처리 비용을 나눠 쌓는다고 하면 1kwh당 38원이 발전단가에 반영돼야 한다.”

 

- 사고처리 비용은 은행이 대손충당금 쌓듯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kwh당 106원(2015년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단가(101원)보다 비싸진다. 그러니 기를 쓰고 반영하지 않으려는 거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났을 땐 사고비용을 반영했는데 왜 후쿠시마 사고는 반영하지 않는가. 더구나 후쿠시마는 원전 반경 30㎞ 내 주민이 17만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원전 밀집도와 인구를 감안하면 40배나 더 위험한 걸로 평가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월성원전까지 길찾기 검색을 해보니 곡선거리로 41㎞였다. 직선거리로는 30㎞쯤 되는 거리다. “월성원전에서 반경 30㎞라면 경주·울산권 인구 150만명이 들어간다. 부산 고리원전은 400만명이다.”

 

- 동남권 원전은 주변 도로가 너무 협소해 대피하기도 쉽지 않다.

“대피 불가능이다. 500만명이 어디로 갈 거냐. 방재계획 세워놨다고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면 통제불능일 거다. 더구나 방재계획을 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는 거다.”

 

■ 동문 학맥으로 똘똘 뭉친 ‘원전마피아’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이 내려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현장에 크레인들이 멈춰서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여론을 수렴한 뒤 공사 지속,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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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과 관련해 원자력 분야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느낌이다.

“원자력학과는 예전엔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밖에 없었는데 졸업하면 원자력 분야 외에 달리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원전산업을 보호하고 키우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원전 분야 종사인력 3만5000명 중에 원자력학과 출신이 8%에 불과하지만 이 중 박사가 40%가 넘는다. 가방끈이 기니 상위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위직들이 서로 동문 학맥으로 묶여 있다. 원전이 많아지면 학계 연구과제와 연구비도 늘어나니까 학계가 더 나서서 사업자 이득을 대변한다. 일부는 정부에 들어가서 (고속로 같은) 허황된 연구하라고 밀어준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 있다. 세상에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 이들은 탈원전 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처럼 주장하는데.

“원전산업은 한 해 매출이라고 해봐야 25조원, 삼성전자 매출 10% 남짓한 정도로 규모가 작다. 20조원이 한수원이고, 협력업체 매출은 5조원밖에 안된다. 전형적인 역피라미드다. 원전은 자주 짓는 게 아니니 부품이나 핵심설비의 수요는 많지 않다. 업체들의 생산물량 중 10%가량만 원전에 공급되는 거라서 원전에 납품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다. 탈원전 한다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공공산업인데도 마치 성장시켜야 할 산업에 주력 수출산업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너무나 과장돼 있는 거다.”

 

- 원전 사고들을 보면 원자력업계는 ‘은폐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피폭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다.

“원전의 역사는 ‘은폐의 역사’다. 원래 작업원 1인당 피폭허용치가 정해져 있지만 숙련자에게 수당을 더 주고 다른 사람의 방사선량 기록계를 차고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예전엔 비일비재했다. 서류상으론 두 사람의 피폭량이 동일하지만 그 숙련자는 허용치가 넘는 피폭을 당하는 셈이다. 비상발전기나 과압방지밸브 같은 주요 설비도 원래 불시점검해야 하지만 미리 점검시간을 알려준다. 설계자들과 규제기관, 한수원이 다 짜고 감추다가 불량이 발각되더라도 ‘방사능 누출량은 많지 않다’는 식으로 피해간다.”

 

- 원전 내부가 워낙 복잡해 완벽하게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완벽 점검은 불가능한 얘기다. 많은 경우 검사는 한수원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한국전력보수라는 외주업체 인력이 들어와서 한다. 한수원 직원들은 최종관리만 한다. 나사 풀고 교체하는 현장일은 다 외부 인력의 몫이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은 잘하지만 고장 나면 카센터에 전화하잖아. 한수원 직원이 딱 그런 식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발전사업자인데 돈은 자기네가 다 벌고, ‘갑질’은 ‘갑질’대로 한다.”

- 최근 영광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이 부식됐고,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마저 뚫린 사태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미 1997년 미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이슈가 된 사안인데 우리 규제기관이 뭉개다가 발생한 거다. 100군데 넘게 부식됐다면 관리부실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할 때 초음파로 스캐닝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지.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에게도 ‘인포메이션 노티스(IN)’라는 이름으로 정보가 온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조사를 지시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다. 규제기관이 오히려 사업자 눈치를 보며 은폐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둘러댄다. 지금이라도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 외국은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프랑스에서 2011년에 원전을 짓는데 강철에 탄소가 과다함유된 사실이 발견됐다. 프랑스 규제기관이 조사한 결과 58기 중 20기에 문제의 강철이 공급된 걸로 확인되자 20기를 한꺼번에 운전정지시켰다. 그 바람에 전력공급이 부족해지자 안 쓰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독일에서 전기를 충당했다. 규제기관이 이 정도로 막강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난 반핵도 찬핵도 아니다”

박종운은 동국대에 부임하기 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13년간 근무해 현장 사정에 익숙하다. “한전과 한수원에서 연구직으로 현장 안전관련 연구를 했다. 원전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 어떤 설비를 보강해야 하는지와 같은 안전공학이 전공이다.”

 

- 언제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됐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평가)’를 했다. 민간검증위에 참가해 보니 테스트 방식이나 내용이 엉터리여서 한수원을 많이 비판했다. 그때부터 ‘쟤 반핵 아니냐’는 말이 돌더라. 이후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을 낼 때 원고 측에서 증언하면서 결정적으로 눈 밖에 난 것 같다. 원자력 분야는 한 사람이라도 바른말 하면 불리하니 ‘문단속’이 심하다. 요즘도 그들 단톡방에서 나를 성토하는 모양이다.”

 

-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에도 불참했던데.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은 곳에 신고리 5·6호기를 또 짓겠다고 하니 반대한 거다. 학계 1차 성명 때 동료 교수가 사인 받으러 왔길래 ‘난 안 하겠다.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몰라도 왜 성명까지 내느냐’고 했다. 고리 1호기도 2차 수명연장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지시로 포기하면서 수조원 손실이 생겼다. 그땐 잠자코 있더니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탈원전’이라지만 곧바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 얘기로는 50년 이상 걸린다는 거잖아. 단톡방에서 ‘박종운이 서명 안 했다’며 시끄러웠던 모양이더라. 2차 성명 때는 우리 과 교수 6명 중 1명만 찬성했다. 나는 2차도 불참했으니 독보적으로 찍힌 거지.”

 

- 스트레스 테스트 때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예컨대 어떤 것들인가.

“사고의 진행과 대피 및 방재 등을 점검했는데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응실패 시 방사능 누출량을 제시하라고 하니 제출하지 않더라. 후쿠시마나 다름없는 참사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다. 내진 테스트도 유럽은 10만년, 스웨덴은 1000만년간 발생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1만년으로 자르더라. 기간을 늘려 잡으면 더 심각한 지진을 상정해야 하니 짧게 잡은 거다. 자동차 충돌시험할 때 시속 50㎞ 상황만 볼 게 아니라 80㎞도 봐야 하잖아. 근데 50㎞에서 딱 끊은 거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거다. 나중에 가니 한수원은 ‘문을 닫으면 닫았지 설비는 더 보강할 수 없다’고 버티더라.”

 

- 박 교수는 탈원전론자인가.

“난 반핵도 찬핵도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원자력도 맞춰서 가면 된다. 원전을 짓고 있는 영국도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설치용량 기준으로 20%가 넘는다. 중국도 설치용량으로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넘어섰다. 미국도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의 순간출력이 잠깐이나마 원전을 상회했다. 근데 원자력계가 저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서니 반감이 더 생기는 중이다.”

 

[용어설명]사용후핵연료 방사능, 자연수치로 떨어지기까지 ‘10만년’

■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고 난 뒤 인출된 우라늄 다발인 사용후핵연료는 치사량에 가까운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위험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자연수치로 떨어지는 데는 10만년이 걸린다. 한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수조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여서 최종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이 확보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 중저준위 핵폐기물 = 원전에서 사용한 공구, 작업복 등 방사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처분장이 조성돼 2015년부터 폐기물을 이곳에 보관하기 시작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도 방사능이 자연수치로 낮아지려면 300년이 걸린다.

■ 영광 한빛원전 사고 = 2016년 5월 한빛원전 2호기의 원자로를 싸고 있는 돔형 격납건물의 철판에서 부식이 확인되고 구멍이 발견됐다. 격납철판은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와 올해 2월 고리 3호기에서도 철판 부식이 확인됐다. 올 들어서는 한빛 4호기에서 지난 5월 120곳의 철판 부식이, 지난달 27일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쪽 57곳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확인됐다. 구멍이 생긴 이유는 시공 부실로 콘크리트와 철판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습기가 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0월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 2020년까지 처분시설 부지 선정, 여의치 않을 경우 각 핵발전소 안에 중간저장시설 설치·보관 등의 권고안을 2015년 6월 정부에 제출했지만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사이의 인식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노후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수명(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2013년 8월부터 전문가·민간이 각각 검증단을 구성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 수명연장(2022년까지 가동)을 허가했다.

 

[관음의 나라] 몰래 찍고… 보고… 관음에 중독된 사회 8.5 한국

#1

배우 고용해 만든 일본 성인물보다 일반인 몰카가 조회 수 10배 많아

성인사이트들 경품대회로 회원 늘리고 성매매ㆍ도박 등 불법광고로 수익

 

#2

몰카, 성인물 주요 장르로 소비 일반인까지 죄의식 없이 도촬

단추ㆍ넥타이ㆍ생수통ㆍ나사못… 도촬 장비 매년 새롭게 탄생

 

#3

30대 보험설계사, 의사 행세 성관계 촬영 연간 1억 벌기도

 

몰래카메라 장비가 날로 혁신을 거듭하고, 도촬과 엿보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죄의식 없는 관음의 문화는 불법 성인물 시장의 성장과 피해자 양산에 일익을 담당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신상순 선임기자

 

인천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정모(33)씨는 퇴근 후면 성인사이트 운영자로 변신했다. 그가 운영하던 성인사이트 꿀밤은 회원이 42만명이나 됐고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그에게 15억원의 수입을 안겼다.

 

정씨가 ‘밤의 사업’을 성공시킨 핵심 마케팅 수단은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물이었다. 1위(200만원)부터 4위까지 총 500만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꿀밤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하자 회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출품했다. 정씨는 음란영상을 올리고 관리하는 직원 5명을 두고 월 100만~300만원을 주었는데, 한 직원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시리즈를 30회 이상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런 몰카 영상을 보기 위해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꿀밤 사이트에는 개설 1년 만에 480여 곳의 성매매 업체 광고가 붙었고 그 수익이 월 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월 경찰에 잡힌 정씨는 “100억 정도를 벌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한국인들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 민박집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보도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지만, 몰래 촬영과 엿보기 악습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7배나 급증했고,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늘어났다. 2012~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성행위 영상 신고건수도 무려 1만8,809건. 모르는 새 찍힌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호프집 화장실, 여행지 숙소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는 게 아닌지 신경이 곤두서는 현실이다. 온 나라를 관음에 탐닉하게 만드는 몰카 범죄는 발전하는 카메라 기술과 거대한 유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거침없이 성장 중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촬영되는 세상

몰카 촬영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급속히 일반화한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지만, 신종 몰카 장비들은 그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매년 새롭게 탄생하는 신종 몰카는 가히 창조적이다. 2005년 볼펜 몰카가 출시된 이후 입고 걸치는 안경ㆍ모자ㆍ셔츠 단추ㆍ넥타이, 집 벽에 붙이는 나사못ㆍ유화 그림ㆍ전등,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아둘 수 있는 생수통ㆍ리모컨ㆍ마우스ㆍ휴대폰 거치대까지 기상천외한 몰카가 시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을 받은 변형 카메라는 총 163종. 매년 30~40개가 새롭게 목록에 오른다.

 

과거 수사ㆍ정보기관, 심부름업체 정도나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도촬 장비들이 이처럼 창조적 혁신을 거듭하며 몰카 촬영은 누구에게나 손쉬운 일이 되었고, 직장인, 민박집 주인, 식당 종업원 등 멀쩡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범죄에 가담한다. 엿보기 욕구를 참지 못해 혼자 몰래 촬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 카카오톡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성인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볼 정도가 되면, 몰카 촬영물을 사고 파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쉽다. 때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심리로, 때로는 순전히 공유하며 반응을 즐기는 재미를 위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몰카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감시하는 디지털성범죄아웃의 하예나 대표는 “몰카를 찍어 올린 가해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대답하며 죄책감이 아예 없다”며 “자신이 올린 몰카 촬영물에 대한 반응이 쏟아질 때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을 즐긴다”고 말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내밀한 부분까지 내 맘껏 보고자 하는 남성 권력문화가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몰카 사진 언제 다시 유포될지…

 

성인물 장르로 소비되는 몰카

몰카를 보고 즐기는 소비층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 몰래 촬영과 엿보기가 얼마나 흔한 일인지는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일간베스트(일베)에는 명절 때면 ‘사촌 동생’이라는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온다.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 몰래 촬영한 10~20대 여성의 뒷모습, 특히 다리 부분을 부각해 찍은 사진들이다. 지난 설 연휴기간(1월 27~30일)에만 79건(삭제 글 포함)이 게시됐다. 이런 몰카 게시물은 최소 1만5,000명이 열람했고, 다운로드한 횟수도 평균 200회 이상이다.

 

수위 높은 몰카 동영상은 성인 포르노물과 큰 구분 없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소비되고 있다. 하 대표는 “모든 성인사이트에 몰카 동영상이 유통된다. 최근 국산 동영상이라고 업로드된 건 다 몰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촬영된 영상도 일부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촬영ㆍ유포에 대한 동의는 없다는 점에서 몰카 범죄다. 남성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배우를 고용해 만든 포르노물보다 일반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더 잘 팔린다. K 성인사이트에는 무려 4,436건의 몰카 성행위 동영상이 올라있고, 매일 4개 꼴로 새로운 몰카 영상이 업로드된다. 영상별 조회수는 최소 8,000여회, 최대 7만5,000여회다. 이 사이트의 일본 상업 포르노 영상(조회수 200~8,000여회)보다 10배쯤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전체 숫자는 상업적 포르노물이 훨씬 많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몰카 영상이다.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을 촬영한 몰카가 엿보기 본능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회원 수를 불리려는 성인사이트들이 몰카 마케팅을 동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원조는 한 때 100만 명 회원을 보유하며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던 소라넷이다. 이후 꿀밤이 몰카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Y 성인사이트가 5,000여건의 여성 사진이 게시된 몰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숱한 소라넷의 아류 사이트들이 몰카 마케팅으로 세를 불렸다.

 

수요ㆍ공급ㆍ기술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관음 시장. 관음의 나라에서 몰카는 없어질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수요ㆍ공급ㆍ기술이 만든 관음의 시장

성인사이트에서 몰카로 확보한 회원은 곧 돈이다. 성인물을 직거래하는 웹하드 운영자에겐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가 주 수익원이지만 성인사이트들은 회원들에게 몰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시물을 공짜로 보게 하는 대신 불법광고로 돈을 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물을 팔아 버는 수익도 있지만 광고수익이 더 크다. 경찰에 단속된 성인사이트들은 성매매, 도박, 약물 등 불법 광고들을 통해 월 300만~7,000만원씩 벌어들였다. 2015년 붙잡힌 윤모(39ㆍ온라인게임업체 대표)씨의 성인사이트는 46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며 3개월 동안 광고 판매로 6,800만원을 벌었고, 주간베스트야동이라는 사이트는 30만 건을 올려 8,000만원의 불법 광고수입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상반기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해사이트 접속순위 1~10위인 성인사이트들은 월간 접속자 수가 PC에서 10만~67만명, 모바일로 43만~82만명에 달하고 월간 페이지뷰가 최고 4,600만뷰가 될 정도니 실제로 엄청난 광고시장이다.

 

그런 만큼 성인사이트들은 몰카 수집에 적극적이다. 상금을 내걸거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몰카 촬영을 부추긴다. ‘몰카 대부’라고 불리는 보험설계사 정모(35)씨는 2013년 6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2016년 말까지 몰카 촬영물을 팔아 연 1억원 이상을 챙겼다. 그는 길거리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는 한편, 유명 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30~40명의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꿀밤 등 성인사이트에 팔았다. 그 대가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매달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 121만명의 회원으로 국내 최대 성인사이트였던 AVSNOOP은 스마트폰 화면에 가짜 뉴스를 띄워놓고 화면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몰카앱을 직접 제작ㆍ배포했다. 이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들이 확인된 숫자만 32명이었다. 폐쇄 전까지 이 사이트가 벌어들인 수익은 17억원에 달했다. 과도한 엿보기 문화가 불법 성인사이트를 낳고, 성인사이트들이 다시 몰카 촬영을 독려하는 완전한 생산-유통-소비의 고리가 형성된다.

 

개인 간 거래 시장도 존재한다. 2015년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200여명의 여성 알몸을 도촬한 사건이 그런 사례다. 최모(29ㆍ여)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강모(35)씨의 요구에 스마트폰 형태의 몰카를 들고 샤워실 내부에서 몰카를 찍었고, 영상 1개에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이를 다시 30대 회사원에게 120만원에 팔았고, SNS에도 유포했다.

이 엄청난 관음의 시장 안에서 몰카 촬영과 유포, 소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은 희박하기만 하다. 상업적 포르노물보다 일반인 몰카 영상이 덜 음란하고 중대한 범죄도 아니라는 통념이 퍼져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하다. 성인 포르노물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제 42조 7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몰카 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포르노물이 자발적 계약에 따라 배우들이 노출되는 것과 달리 몰카는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노출과 인격이 침해되는, 피해자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한 범죄다.

 

몰카를 찍어 유통하는 사람들과, 몰카를 찾아서 시청하는 사람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들

명백한 불법인데도 몰카 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유통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이트들이 성인물 유통이 합법인 네덜란드나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소라넷이나 AVSNOOP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오랜 기간에 걸친 국가간 공조를 통해서야 겨우 사이트가 폐쇄됐다.

 

그러나 소라넷을 만든 운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아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 넘쳤다. 검거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몰카 시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에 서버가 있는 경우 국제 공조 수사도 쉽지 않다”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국제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협조가 잘 되지만, 그 밖의 몰카 영상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를 띄워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기는 하지만, 성인사이트들의 돌려막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운영자는 즉시 새 이름과 주소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주소를 회원들에게 알린다. 이 혐의만으로 미국 업체인 트위터 계정을 수사하거나 폐쇄할 수도 없어 경찰과 방심위는 이런 메뚜기 전략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방식의 운영을 처음 시작한 것 역시 소라넷이다. 2012년 소라넷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피겨선수 김연아(약 14만명), 소설가 이외수(약 12만명)에 이어 3번째(약 10만)로 많았다.

 

몰카 촬영물이 유통되는 또 다른 경로인 웹하드는 아예 단속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 대표는 “국내 웹하드는 특히나 당국의 몰카 영상 단속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웹하드에서도 포르노물과 몰카 촬영물을 수천 건씩 유통시키지만, 방심위는 접수된 영상물만 심의하기에도 벅찬데다,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면 곧 재편집해 새로운 해시(영상에 부여되는 고유 아이디)로 유통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음란 영상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몰카 촬영물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몰카 범죄 재판에서 신체 일부를 확대해 찍은 경우는 유죄, 전신 촬영은 무죄로 판단하는 등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관련기사] ☞ 관음증, 치료 필요한 성중독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몰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몰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인사이트들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범죄수익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더는 안 되겠다’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징벌적 과징금, 높은 징역형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한 이런 영상을 소지하거나 보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 전반의 무분별한 엿보기 욕망이 결국 몰카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나영 교수는 “몰카 범죄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참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몰카를 찍은 너는 ‘관음 성향의 범죄자’, 나는 관련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며 몰카 촬영자만 비난해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몰카 촬영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몰카가 비인간적, 비인격적 문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없애려고 노력할 때야말로 몰카 없는 세상에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겠죠.”

또 다시 사선을 넘는 탈북민, 그들에게 정말 지옥은 어디일까 8.5 미디어오늘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해 남한에서 인기까지 얻은 탈북민이 다시 북으로 갔단다. 임지현씨 이야기다. 더구나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남한을 맹비난했다. 납득이 안 됐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단숨에 해소해야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 제발로 지옥을 향했을 수는 없으니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

 

납치된 건 아닐까. 임무를 완수한 남파간첩의 예정된 복귀는 아닐까. 가능성의 단계는 자연스레 팩트의 단계로 격상하고 남은 것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지옥’에 가 있고 북한 당국이 취재에 응할 리 없는 상황. 다행히 전문가들과 익명의 관계자들이 언론의 답답함을 풀어줬다.

 

▲ 7월16일 채널A ‘돌직구쇼’ 갈무리

 

한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과정에서 납북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고, 정치권 한 인사도 “우리 국민이 강제로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북한 보위부 출신이라는 이는 “임씨가 애초부터 위장 탈북한 뒤 사실상 대남공작원 활동을 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 언론이 발빠르게 이를 확대 재생산했음은 보아온 대로다. 그래도 부족했던지 언론은 누군지도 모르는 ‘탈북자 일각’, 심지어 SNS에서 떠도는 글들을 빌어 납치설과 간첩설을 퍼뜨렸다.

 

뒤늦게 “진실은 뭘까”라는 교과서적 접근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탈북방송인 임씨와 교제했던 남자 친구를 우여곡절 끝에 찾았다. 기자를 경계하던 그에게 “더이상 억측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 이후 그는 “이전부터 북으로 가겠다고 했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 머리까지 자르고 북한으로 간다 말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음란방송으로 돈을 벌었다”, “억대 외제차를 몰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황당해 했다. 다 밝힐 수 없는 그의 설명은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 내용과도 부합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사를 썼다.

 

자진입북에 방점을 찍은 기사가 나가자 임씨를 둘러싼 논란은 대체로 수그러들었다. 언론의 방향도 탈북민의 재입북 현상, 허술한 관리 실태, 향후 대응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말끔한 끝은 아니었다. 심지어 한 탈북민은 방송에서, 임 씨의 입북 정황을 설명한 남자친구가 그녀를 북한으로 팔아넘긴 장본인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취재에 협조해준 그와 임 씨가 그 방송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일까 싶다.

 

그렇게 충격과 쇼킹을 추구하는 대북 저널리즘에서 나는 자유로울까. 실은 임씨의 자진입북을 확인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간 탈북민’이라는 결론에 밋밋함을 느꼈다. 마찬가지로 첩보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다. 취재 결과에 그 느낌까지 보고하자 “오히려 그게 더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반응이 왔다. 그렇게 취재의 시작부터 결과에 의미를 담기까지 중심을 잡아준 ‘김현정의 뉴스쇼’ 손근필CP에게 감사하다. 또 함께 취재하며 현장을 누빈 황영찬 기자에게도 고마움이 크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김정은은 악마다. 하지만 북한은 정말 지옥일까. 탈북민 대다수에게 그곳은 부모형제가 있는, 언젠가는 돌아가고픈 고향이다. 그리고 남북한을 모두 경험해본 탈북민 상당수가 마지막 귀착지로 북한을 꼽고 있다. 우리는 남한을 찾은 그들의 좌절을 방관하고 때로는 희망을 빼앗고는 발걸음을 돌리는 그들에게 간첩과 정신나간 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등을 떠밀려 또다시 사선을 넘는 그들에게 정말 지옥은 어디일까.

 

“정유라 지원 213억,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미디어오늘 8.5

‘서민’ 언급된 ‘삼성 뇌물 재판’… 법리공방 중 특검팀 소견 “정유라 승마 지원, 국정농단 본질“

“213억 원, 일반 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다.”(김영철 검사)

 

삼성그룹 433억 원 뇌물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던 법정에 ‘서민’이란 단어가 언급됐다. 삼성 측 혐의 부인을 반박하던 도중 특검팀이 “승마 지원 만큼 국정농단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반문하던 과정에서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제52회 공판이 열린 지난 4일, 특검팀 김영철 검사는 “법리는 많이 말했고 증언도 많이 다뤄졌다.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해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 파면대통령 박근혜씨(왼쪽), 박영수 특별검사,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시

김 검사는 “최근 아는 분을 통해 확인했는데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받았던 분이 삼성에서 1억 원을 투자받기위해 계약서를 50장 이상 썼고 그에 해당되는 특약조항만 5페이지가 넘었다”면서 “1억 원을 지원하는것도 여러 절차를 거쳐 철두철미하게 한다. 21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달랑 몇 장 계약서로 체결한 것, 계약서에 전혀 없는 선수선발권을 최순실씨에게 준 것,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은 실체가 있는 계약”이라는 삼성 측 입장을 반박한 주장이다. 삼성 측 피고인들은 최씨 소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 용역 계약이 ‘정씨 1인 승마지원을 가리기 위한 허위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는 이어 “어떤 대가없이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삼성전자와 최씨 간 계약이) 허위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 큰 금액을 왜 선뜻 내놓았던 것인진 동기 부분에서 추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반성이지 잘못을 가리기 위해 또다른 잘못을 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20억 원을 호가하는 ‘비타나V’ 등 정씨에게 고가의 명마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장 계약’을 통해 말을 허위로 팔고 최씨 측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검사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엔) 수많은 주주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며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이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단순뇌물죄 적용이 이치에 맞다”… 변호인 “법리 아닌 감정에 호소”

이에 앞서 양재식 특검보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이냐. 비선실세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승마 지원 만큼 그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양 특검보는 이어 “단순뇌물 수수 대향범(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뇌물공여로 기소하면 최씨와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에도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뇌물이) 이 사건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부분이고 그렇게 의율(혐의 경중에 따라 법 적용)하는게 이 사건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라는 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양 특검보는 “(변호인은) ‘제3자 뇌물수수죄’로 가면 부정청탁을 입증해야하는데,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특검이 단순뇌물죄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그에 대항하는 뇌물공여로 (삼성 측 피고인을)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에 “법리적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특검께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을 말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유라 승마지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최순실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엮은 것 자체가 실체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은 경영권 승계 작업 계속 들지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단 1%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승계 작업 관련해서 대통령 혹은 정치권이 관여하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승마지원은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혐의의 핵심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26일 설립된 지 하루가 지난 스포츠 컨설팅회사 코어스포츠와 213억 원 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여 년 간 총 77억 9735만 원을 최씨 측에 지급했다.

 

특검은 다수 정황증거에 근거해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모두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이 첫 번째 독대인 2014년 9월부터 최씨 및 정씨의 존재를 알고 지속적으로 정씨 승마훈련을 직접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금전 지급이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현안, 이 부회장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상호 이해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을 보고 최씨 측에 돈을 준 것이지만,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기에 ‘단순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추측과 상상에 의거했다”며 특검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 독대 까지 정씨를 몰랐다’ ‘독대 당시 삼성그룹 현안을 언급한 적이 없고’고 주장하고 있다. ‘비공무원’인 최씨가 받은 돈을 공무원이었던 파면대통령 박근혜씨와 공범으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도 법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오는 7일 마지막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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