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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하던 주민이 ‘원전 반대를 반대’하게 된 이유 723 한겨레

기이한 일이다.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외치며 물리력을 동원한 싸움을 앞장서 이끈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주민은 2005년 신고리 1~4호기 건설이 추진되던 무렵만 해도 ‘원전 반대’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원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은 왜 ‘원전 반대’에서 오히려 탈원전·탈석탄을 온몸으로 막고 나서는 ‘원전 중단 반대’로 돌변한 걸까? 근저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

지역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외견상 “(원전 중단에 따른) 지역의 고용과 경제 파탄”이 선명하다. 물론 일자리 문제가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사현장 및 계획정비기간 중 인부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라는 지역상생 원칙이 있다. 주변 상권이 침체된다는 우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돈’ 역시 주민들의 이 기이한 행동의 한복판에 ‘금전적 이해’로 개입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난해 총 823억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조성해 지원했다. 지역 내 개별 가구의 교육·장학 및 문화진흥사업, 건강진단비·인터넷 비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지역의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개선에도 쓰인다.

지원금의 근거는 2005년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원전과 석탄화력 등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기본지원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전소가 건설 중인 지역엔 특별지원금도 제공된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당시뿐 아니라 가동 기간 동안 지원된다. 원전 입지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넘어 일종의 ‘지속적인 지대’로 구실하는 셈이다.

이 지원금은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단가는 1㎾h당 원전 0.25원, 유연탄(석탄) 0.15원,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및 신재생에너지 0.1원이다. 해당 발전소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 즉 ‘발전량’에 정확히 비례해 지원금 액수가 늘어나고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기저발전’인 원전은 24시간 풀가동된다. 발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발전단가도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서는 이제 오히려 ‘원전 유지’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는 한 주민은 몇해 전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지원금을 통해 지역이 새롭게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 제도는 1990년부터 실시됐지만 2005년에 이 발전원별 단가 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연간 총지원금이 3배 가까이 대폭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제정 때 무슨 근거로 이런 단가 차등이 이뤄졌는지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지원사업비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전력요금에 포함돼 있다. 원전사업자는 기본지원사업비 외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사업자지원사업 재원을 자체 조성해 지역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인천시 영흥면에 자리잡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6200여명은 지난해 발전소로부터 총 6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녀 대학등록금·장학금·수학여행비 등에 썼다.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펴면서 엘엔지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한다”며 “엘엔지로 바뀌면 가동률이 낮아져 발전량이 줄고 지원금 단가도 떨어져 지원금이 덩달아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지원금이라는 ‘당근’에 주민들 스스로 어느새 포섭되고 마는 양상이 전국의 원전·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연고 사망 5년 새 77.8%↑723 한국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통계집계의 의지조차 없어 ‘고독사’ 예방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이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5년 동안 77.8%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4.1%였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을 방증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 등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두 달 사이에 혼자 사는 중ㆍ장년과 노인 등 9명이 홀로 숨진 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는 보통 저소득층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ㆍ정책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함안군,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포괄적 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는 일본에서는 복지 공무원 외에도 우편·신문 배달원이나, 전기ㆍ가스 검침원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고독사 신고나 위험군의 안부확인 전용 연락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노인ㆍ장애인 1인 가구를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다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상자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외로운 죽음'들...'고독사' 5년새 80% 증가 723 경향

지난 20일 오후, 부산 남부민동의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1세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와 119 구조대원이 발견했다. 이웃 주민이 이 남성의 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구청에 신고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9번째 외로운 죽음이었다.

 

▶홀로 살던 50대 남성의 고독사…부산서 두달새 9번째

같은 날 대전 지족동에 살던 67세 남성도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역시 ‘냄새가 난다’는 이웃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남성은 사망한 지 18일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상대는 가족도 친구도 아닌, 동네 중국집이었다.

홀로 살던 사람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다. 돌봐주는 가족이 없던 그에게, 숨을 거둔 뒤에도 찾아오는 이는 없다. 장례를 치르거나 주검을 인수할 가족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그렇게 사망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아직 관련 통계도 부족하고, 고독사를 막거나 대처할 시스템은 없는 형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32명이 이렇게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늘었다. 2011~2015년 사이 77.8%나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였다. 50대도 24.1%나 됐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집계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쓸쓸히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곳은 일본이다. 1980년대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숨진 뒤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일본에서는 1983년 처음 고독사라는 말이 미디어에 등장한 뒤 10년 동안 이렇게 숨지는 사람 숫자가 3배로 늘었다. 1990년대의 경제침체도 고독사가 증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에는 3만2000명 이상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에서도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고독사’로 규정할지 정해진 것은 없고 정확한 통계도 없다. 일본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집배원과 신문배달원,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고독사 신고, 위험군의 안부를 확인할 연락창구 등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를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난하다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 관련 단체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망 패턴과 계절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조 3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공무원 2575명 증원 723 서울 신문

공무원 증원비용 예비비로 지출…인력 운용계획 등 국회 보고키로

이례적인 토요일 본회의…한국당 퇴장에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 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해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거듭, 45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예결위 역시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으로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본회의 역시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어야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자유토론을 통해 예결위 민주당 윤후덕,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추경에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도읍, 민경욱, 김성원, 전희경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증원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표결 직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美 ‘48조 슈퍼 핵 항모’ 취역식…트럼프 “미국의 힘, 세계 최강” 723 문화

 

▲ 취역식 마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린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트’ 취역식을 마친 후 워싱턴DC로 돌아가기 위해 해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헬기 뒤편에 제럴드 포드함이 정박해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의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의 취역식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州) 남동부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역식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의 철강과 미국인의 손으로 전 세계를 향한 10만 톤짜리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힘은 세계 최강이며, 현 행정부에서 매일 더 강해지고, 나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항공모함이 지평선을 가르며 나아갈 때면 모두가 미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동맹은 한숨을 돌리고 적은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럴드 포드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항공모함은 신형 핵발전 플랜트와 통합 전쟁 시스템, 이중 대역 레이더 등을 갖춘 ‘슈퍼 핵 항공모함’이다. 미 해군의 11번째 핵 항모이자 사상 가장 큰 함정인 포드 함은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생산도 니미츠급 핵 항모보다 3배나 많다.80대 가량의 함재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함재기 전력도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비슷하거나 웃돈다.

 

포드함은 작전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초도작전능력(IOC)을 확보하면 오는 2021년까지 태평양 해역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 함(약 130억 달러)을 포함해 모두 430억 달러(약 48조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포드급 항모 건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번째 제럴드 포드급 항모 존 F.케네디 함(CVN-79)의 건조작업에 들어갔다. 케네디 함은 오는 2020년에 취역할 전망이다. 또 같은 급의 세 번째 항모인 엔터프라이즈 함(CVN-80)의 건조작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 더 많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군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생태도시 된 비결?…선거 제도!" 723 프레시안

[하승수 칼럼] 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결정 철회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모두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는 세계최악이다. 50%대를 득표한 정당이 90%대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1~2개의 거대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표의 등가성을 정확하게 지키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 전국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정당(local party)들도 후보를 낼 수 있다. 인위적인 진입장벽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얻은 표만큼 정확하게 의석을 배분한다.

 

이런 제도가 복지, 교육, 환경 문제를 푸는 데에 강점이 있다.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며 책임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생태, 환경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에는 시의회 안에서 무려 13개의 정당과 지역정당들이 48명의 시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녹색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같은 전국정당도 있지만, ‘살기좋은 프라이부르크’같은 지역정당들도 있다.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프라이부르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숱한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들이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고 있지만,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프라이부르크의 선거제도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정치가 지금의 프라이부르크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린 지역정치도 바꿀 수 있다. 복지, 환경, 교육, 노동, 농업, 먹거리, 인권, 안전 등 삶의 문제들이 지역정치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면, 의석배분의 방식도 바꿔야 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늘려야 한다.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1 정도되면, 실효성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석의 지방의회 의석이 있다면, 우선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남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면 된다. A당이 20%의 정당득표를 했다면 100석 중 20석을 할당받고, 만약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라면 15명을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5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런 방안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7월 20일 제주도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제주도의회는 총 41명중에 7명이 비례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2~3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은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외국에는 어떤 선거제도가 있는지, 지금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보제공을 받은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설명과 정보제공의 과정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핑계거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선거제도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는 2000년대 들어서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첨제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구성해서 운영했다.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호토론을 거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아닌가?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주도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쪼개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당 평균인구의 상하 60%이내까지만 인구편차를 인정한다)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구를 약간 늘리고 줄이고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도 늘려야 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발표한 방침은 이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7월 20일 발표한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생태, 환경의 섬으로 가겠다면, 제발 유럽의 환경도시들이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지부터 배우기 바란다

 

갤럽] 최저임금 7530원 "적정하다" 55% 721 프레시안

文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7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이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74%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7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6%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부정률은 4%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96%)·정의당(84%) 지지층, 진보층(91%), 호남 지역민(92%)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직무 긍정률이 하락했다. 긍정률 하락폭은 보수층(65%→5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67%→55%), 대구 경북 지역민(73%→59%), 자영업자(81%→69%)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다만, 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층에서조차 직무 긍정률이 53%를 넘는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대에서도 직무 긍정률이 절반을 넘고 있다. 20대(긍정 89% vs. 부정 3%), 30대 (85% vs. 10%), 40대(79% vs. 12%), 50대(67% vs. 24%), 60대 이상(57% vs. 25%) 등을 기록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하는 이유는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노력'(13%)', '공약 실천'(11%), '적폐청산, 개혁 의지'(10%), '열심히 한다'(8%), '서민 위한 노력, 복지 확대'(7%), '외교'(6%),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5%), '최저임금 인상'(2%) 순으로 꼽혔다.

 

직무 수행을 부정하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12%), '인사 문제'(11%), '원전 정책'(10%),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8%),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8%), '정규직 양산, 공무원 지나치게 늘림'(7%), '친북 성향'(7%) 등 순으로 꼽혔다.

 

다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3%포인트↓), 자유한국당 11%(2%포인트↑), 바른정당 8%(1%포인트↓)·정의당 8%(2%포인트↑), 국민의당 5%(변함 없음) 등으로 나왔다.

 

대북 제재에도…지난해 북한 경제 3.9% 성장 '17년 만에 최고' 722 한국경제

중국과의 무역 활발하고 가뭄 등 부정적 요인 완화

1인당 국민소득은 146만원

지난해 북한 경제가 3.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진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뭄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된 결과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2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GDP)은 지난해 3.9% 증가했다. 1999년 6.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2.8%)보다 높다.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웃돈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추정한 북한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8년 3.1%를 기록한 뒤 7년간 -1.1~1.3% 사이에서 움직였다.

 

중국 상반기 대 북한 수출 29%↑…"3월 이후 수입 급감" 반박

신승철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2015년에는 가뭄으로 북한의 수력발전량이 줄면서 철강·기계 등의 생산이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반등했지만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최근 1%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외화벌이가 나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엔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광물·원유·정제유 수출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2015년 62억5200만달러(약 7조335억원)보다 4.7% 증가한 65억4600만달러로 추산됐다. 북한의 총 교역 규모는 대북 제재 등으로 2015년 하락 반전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1000원으로 한국의 22분의 1(4.6%) 수준이었다. 국민총소득(명목 GNI, 36조4000억원)은 한국(1639조1000억원)의 45분의 1에 그쳤다.

 

이민 가는 부자들 급증…"돈 있으면 이민 간다" 723 머니투데이

[행동재무학]<188>부자들이 이민 가는 이유

“돈만 있으면 이민 가겠다” vs “돈 있으면 왜 이민 가냐?”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자식 교육 문제로, 또 다른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혹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고 이민을 고려한다.하지만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 감히 이민을 떠나지 못한다. 돈을 많이 가지고 투자이민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해외 이민은 극히 힘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국가 입국 제한 조치와 시리아 난민 문제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반(反)이민 정서가 고조되면서 최근 해외 이민의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예외다. 부자들에겐 해외 이민의 문은 언제든지 크게 열려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선 부자들을 위한 특별 투자이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정말로 이민을 떠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스”(Yes)다.

 

전 세계 부자들의 이민 상황을 조사해온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순재산(거주주택 제외)이 100만 달러(11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들의 해외 이민 행렬은 해마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외국으로 이주한 슈퍼리치들은 약 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8%가 늘어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약 60%가 늘어난 수치로 지난 4년간 연 평균 17%씩 증가한 셈이다. 2016년에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떠난 나라는 프랑스로 약 1만2000명의 부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 다음은 중국(9000명)과 브라질(8000명), 인도(6000명), 터키(6000명) 순이었다.

 

프랑스는 2015년에도 1만 명의 슈퍼리치가 대거 이민을 떠나 부자 유출 국가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떠난 나라는 중국이다. 17년간 중국에서는 누적으로 총 10만9000명의 슈퍼리치가 중국을 떠나 호주, 캐나다, 미국 등으로 이민을 갔다.

 

중국 상해 소재 리서치회사인 후룬(Hurun)의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재산이 150만 달러(16억원) 이상인 중국의 슈퍼리치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룬의 2014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중국 슈퍼리치의 64%가 이렇게 답했다. 그 다음은 인도로 2000년부터 약 7만1000명(누적)의 슈퍼리치가 인도를 떠나 외국으로 이민 길에 올랐다.

 

반면 2016년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는 호주로 약 1만1000명의 슈퍼리치가 호주로 국적을 옮겼다. 그 다음은 미국(1만명), 캐나다(8000명), 아랍에미레이트(5000명), 뉴질랜드(4000명) 순이다. 호주는 2015년에도 8000명의 슈퍼리치가 새로 이민을 와 2년 연속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로 뽑혔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는 영국으로 약 12만8000명(누적)의 슈퍼리치가 영국을 새로운 국가로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슈퍼리치들이 많이 유입된 국가는 미국으로 2000년 이후 약 6만9000명(누적)의 슈퍼리치들이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부자들은 왜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 돈이 많으면 뭣하러 이민을 가느냐고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다. 뉴월드웰스 보고서에 나타난 슈퍼리치들의 이민 이유는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다. 우선 지난 17년간 가장 많은 슈퍼리치들이 이민을 떠난 중국의 경우엔, 이민을 가는 첫 번째 이유로 자식 교육 문제를 꼽았다. 중국 슈퍼리치들은 자식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났다.

 

반면 최근 2년간 대규모의 슈퍼리치들이 떠난 프랑스의 경우엔, 무슬림 이민자들과 극우 세력 간의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슈퍼리치들의 이탈이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엔 2015년부터 영국으로 이주하는 슈퍼리치가 급감했는데,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탓이었다. 호주는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슈퍼리치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인데, 슈퍼리치들은 최고의 건강의료서비스, 안전성, 낮은 상속세율, 아시아국가와 비즈니스 인접성 등을 호주 이민의 사유로 들었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슈퍼리치들은 범죄나 납치의 불안감 때문에 안전한 국가로 이민을 가기를 선호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금 문제가 해외 이민을 결정하는데 있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슈퍼리치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모나코나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국적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금을 많이 내도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었다. 이처럼 오늘날 부자들은 어느 한 국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rootless), 국경이 없는(borderless)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또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목적 때문에 자연스레 외국으로 이주하는 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시장 및 투자의 글로벌화 덕분에 부자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다.

 

슈퍼리치의 이민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욕 소재 법무법인 위더즈 월드와이드(Withers Worldwide)의 리즈 자프리(Reaz Jafri) 변호사는 이런 슈퍼리치들을 두고 “오늘날 부자들에게는 (소속) 국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부자들에게 국가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곳이란 개념으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추경안 45일 만에 국회 통과까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서막 '말죽거리 신화' 7.24 오마이뉴스

[강남공화국의 민낯4] 영동개발과 말죽거리 신화로 살펴본 땅값 상승의 사례들

1968년 1월 16일 밤 10시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부대원 31명이 황해북도 연산군 제6기지를 출발했다. 청와대 습격을 명령받은 이들이 휴전선을 넘은 시간은 1월 18일 자정 무렵이었다. 얼어붙은 임진강을 포복으로 건넌 이들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에서 미타산-앵무봉-노고산-진관사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고 1월 20일 서울 잠입에 성공했다.

 

북한산 비봉과 승가사를 지나 이들 게릴라부대가 자하문검문소에 도착한 시간은 1월 21일 밤 10시께. 검문하는 경찰에게 CIC 방첩대라고 둘러대고 자하문고개를 넘어선 이들을 가로막은 사람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자 이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군경합동수색진에 의해 1월 31일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남파된 124부대원들 중 28명이 사살되었고 2명은 도주했으며 1명(김신조)은 생포되었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가 입은 인명 피해는 사망 32명(군 장병 25명, 민간인 7명), 부상 52명이었다.

 

1.21사태의 여파는 컸다. 육군3사관학교와 특수부대인 684부대가 창설되었고, 유격훈련이 도입되는 한편 군복무기간이 육군과 해병은 30개월에서 36개월로,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에서 39개월로 늘어났다. 향토예비군과 전투경찰순경(전경)이 창설되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교련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해 5월에는 간첩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12자리 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현재와 같이 13자리의 번호가 발급된 것은 1975년 7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다).

 

북악스카이웨이가 건설된 것도 이때였다. 청와대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북악스카이웨이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창의문에서 미아리고개를 지나 성북구 종암동에 이르는 7.1km의 2차선 도로로 1968년 9월 28일 완공되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완공되고 달포가 지난 10월 30일에는 울진삼척무장공비사건이 발생하여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요새화계획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발표되었다. 서울시장 김현옥은 1969년 1월 19일 남산을 요새화하고, 강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요새화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 남산에는 전시에 30만~4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남산 1,2호 터널이 건설되었다.

     

영동지구 개발계획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해방 당시 90만 명 정도였던 서울의 인구는 1950년 169만 명, 1959년 2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1960년에는 244만 명, 1965년에는 347만 명이 되었고, 1.21사태가 발생한 1968년에는 433만 명을 헤아렸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강남개발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영동지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강남개발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8년 시행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영동1지구)은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1971년 시행된 영동 2지구 사업은 강북에 밀집된 인구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 1968년 시행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영동1지구)은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1971년 시행된 영동 2지구 사업은 강북에 밀집된 인구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 김정은

 

영동지구 개발의 전체적인 윤곽은 1970년 11월 5일 서울시장 양택식이 남서울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남서울개발계획은 인구 60만 명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를 영동지구에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① 과밀화되고 있는 구시가지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② 남서울의 영동1지구와 2지구를 합한 837만 평의 지역에 1972년까지 167억 원을 투입,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③ 효과적인 인구 유치를 위해 제1단계로 삼성동 5만 평 부지에 상공부와 한국전력 등 12개 국영기업이 입주할 2만8천 평 규모의 종합청사를 신축한다.

④ 영동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를 적극 유치하며, 상공부와 산하기관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용지 30만 평과 별도의 3만 평의 부지에 총무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타운을 조성한다.

⑤ 영동지구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600만 평에 상하수도의 완비와 도로 포장, 전신 전화 가스 공동구 설비, 구릉지대에 자연풍경을 살린 공원녹지 조성하고 학교와 시장, 위락시설의 유치로 현대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 이야기3>, 126쪽 요약

 

영동지구의 전체적인 골격은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짜여졌다. 도로율이 24.6%에 이르는 영동지구는 동쪽의 영동대로와 서쪽의 강남대로를 경계로 몇 개의 슈퍼블록으로 구획되었다. 영동대로(50~70m)와 언주로(40m), 강남대로(50m)는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였고, 도산대로(50m), 테헤란로(50m), 사평로(40m)는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였다. 당시 을지로의 폭이 20m임을 감안하면 너비 40~70m의 광로로 설계된 간선도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이듬해인 1971년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관할인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1백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영동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재정이 부족했던 서울시는 1971년 4월 24일 거점개발 방식으로 논현동 22번지 소재 7194평의 부지에 12개동의 공무원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12평형과 15평형으로 지어진 360세대의 공무원아파트는 착공 8개월만인 1971년 12월 28일 완공되었다.

 

해가 바뀐 1972년 5월 서울시는 영동지구에 단독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독주택은 땅값이 저렴하고, 공사하기 용이한 지역에 건설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72년 10개단지 753호와 1973년 4개 단지 181호의 시영주택이 건설되어 분양되었다.

 

영동지구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되었다.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무상 지원과 융자를 끼면 72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런데 교통, 수도, 교육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팔고 강북으로 되돌아갔다.

 

서울시는 강남으로 주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2년 4월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했다. 특별조례의 제정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영동지구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그해 12월에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영동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더해졌다. 또한 서울시는 거점 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배치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런 가운데 점차 민간주택이 지어지면서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투기 바람을 일으켰다. 부동산 투기는 영동지구 개발 방식과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다.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정부는 체비지(替費地)를 확보했고 이중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하여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영동지구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나 체비지를 내놓은 토지 소유자들 모두 땅값이 오르기를 바랐다.

 

"예컨대 내가 강남에 땅이 1000평 있을 때 내 땅 500평을 도로용지로 내놓는다면 재산의 50%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도로가 난 뒤 땅값이 두 배 뛰었다면 땅값을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을 내놓고도 나는 손해 본 것이 없게 된다. 만약 땅값이 열 배 올랐다면 나는 땅 절반을 내놓고도 큰 이익 보게 된다. 정부나 시가 도로를 내는 데 내가 내놓은 땅 500평을 다 사용하지 않고 250평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50평이 체비지인데,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이 체비지를 팔아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 강남 개발의 다른 이름인 '영동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 한홍구, <유신 - 오직 한사람을 위한 시대>, 317쪽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구획정리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체비지를 수용하는 비율인 감보율이 매우 높은 영동지구에서 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후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청와대와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직적인 투기를 일삼은 것은 도시개발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아주 나쁜 선동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의 조직적인 투기는 1971년 4월 대선과 5월 총선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 1월 서울시장 김현옥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진우를 대동하고 헬기로 영동지구를 순찰하면서 투기하기 좋은 땅을 물색했다. 당시 윤진우가 투기 유망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였다.

윤진우는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가 제공한 12억8천만 원의 자금으로 1970년 2월부터 8월까지 24만8368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땅은 해가 바뀐 1971년 1월에서 5월까지 일부(6만5천 평)만을 남기고 되팔아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의 저자 손정목은 당시 18억 원은 1997년을 기준으로 5천억이 넘는 거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즈음 상공부 장관 이낙선도 서울시장 김현옥에게 상공부와 상공부 산하 기관이 입주할 종합청사 건립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도 윤진우가 나서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조계종 소유의 봉은사 주변(삼성동 159, 167, 308번지)의 땅 10만 평을 5억3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때의 부지 매입으로 주변의 땅값이 들썩였다. 정부 부처는 서울시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공부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로 입주하였고, 상공부 청사 터로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는 한국전력, 무역센터(COEX) 등의 건물이 들어섰다.

 

강남 개발에는 청와대와 서울시의 투기 말고도 정부 부처 장관이 정치자금을 상납 받고 민간기업에 개발을 허가해 주는 비리도 있었다. 1971년 잠실지구 매립사업의 경우 경제기획원 부총리 김학렬이 정치자금을 받고 공유지 매립공사를 서울시가 아닌 민간 건설사에 허가하여 투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

 

말죽거리 신화,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민낯

1624년 인조 임금님은 이괄의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지금의 양재역까지 황급히 내려온 터라 배고픔과 갈증이 매우 심했다. 마침 이곳에 있던 김씨 등 유생 6~7명이 황급히 죽을 쑤어 바치자 임금님이 말위에서 그 죽을 마시고 다시 피난길을 떠났다. '임금이 말 위에서 죽을 마셨다'는 뜻에서 '말죽거리'라고 되었다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역마에 말죽을 먹이던 곳이었으므로 이곳을 말죽거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언주초등학교 정문 들머리에 새겨진 말죽거리(馬粥巨里)의 유래다. 말죽거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으로 한양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오가는 길목이었다. 지금도 양재역 주변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교통요지다.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자 말죽거리 일대의 땅값이 뛰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말죽거리에 가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일었다. 말죽거리에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강북에 사는 복부인들은 새벽밥을 먹고, 버스 종점인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말죽거리까지 걸어 다니며 투기 대열에 합류했다.

 

말죽거리의 땅값은 1966년 초 평당 200~400원 선이었으나 1968년 말에 이르면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뛰어올랐다. 땅값이 뛰자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 제1972호)을 제정하였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덕분에 투기붐은 잠시 진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70년이 되자 땅값이 다시 요동쳤다. 말죽거리에 불어 닥친 투기붐은 윤진우가 청와대 비자금으로 사들인 땅을 처분하고 난 1971년 하반기가 돼서야 잦아들었다.

 

투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영동지구의 땅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63년 땅값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70년 현재 강남구 학동은 2000, 압구정동은 2500, 신사동 5000이었다. 7년 동안 학동은 20배, 압구정동은 25배, 신사동은 50배의 땅값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구 신당동이 10배, 용산구 후암동이 7.5배 오른 것에 비해 엄청난 상승이었다.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벌어진 '말죽거리 신화'는 '강남 부동산 불패'의 서막이었다. 이때를 시작으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중동발 건설 특수에 따른 달러 유입으로 강남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사회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투자 여력이 있는 부동산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했고, 이들은 개발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말죽거리 신화는 마약처럼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켰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사회 풍조를 조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말죽거리 신화는 천민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민낯이었다.

 

장맛비 아랑곳 않고 청약대박 ‘부푼 꿈’ 724기호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오피스텔 청약인파 ‘구름떼’

접수 하루 전부터 텐트 치고 노숙… "분양 마감 뒤 급상승 확신“

 

▲ 청약 대박을 꿈꾸다. 장맛비가 내린 23일 오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오피스텔 견본주택 인근에 단기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사진(왼쪽부터)은 청약 전날부터 텐트를 친 모습. 폭우 속에 우산을 쓰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 청약을 기다리는 투자자들. 견본주택 뒤편에서 길게 늘어선 청약 대기자들이 우산을 쓰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로또 오피스텔 광풍 재현되나.’ 2007년 3월 6일, 당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견본주택 청약 현장에서 생긴 일이다. 구름 인파가 몰려 약 5천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그로부터 10년 4개월이 지나 똑같은 일이 송도에서 벌어졌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내린 23일 오전. 청약 첫날인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오피스텔 견본주택 주변이 그랬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로또텔’ 대박을 품고 구름처럼 몰려든 청약 접수자들의 단내나는 입에서 쏟아진 말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께부터 견본주택 주변에 수십 개의 텐트와 접이식 의자 등을 갖고 와 새우잠을 자면서 날을 지새웠다.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차려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송도동 11-2번지 일원에는 호우경보 속에서도 우산을 쓴 3천여 명의 청약 대기자들이 1㎞가 넘는 줄을 섰다. 곧 있을 정부의 2차 부동산 규제대책에 앞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이 이 오피스텔 청약에 ‘풀 베팅’을 하기 위해 몰린 결과다.

 

수원에서 전날 오후 1시에 올라와 줄을 섰다는 맨 앞줄 투자자들이 기다린 시간은 무려 16시간이다. 그 사이 청약 신청금 100만 원과 신청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이 든 각대 봉투는 비와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졌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노숙을 자처한 이들은 대부분 인천과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올라온 단기 투자자들이다. 20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사흘간 2만6천700여 명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점지하기 위해 다녀갔다. 25일까지 청약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2007년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의 투기 광풍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당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123실 모집에 59만7천19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프리미엄 1천만 원에도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와 당국의 세무조사로 ‘청약 광풍’은 자취를 감췄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지난 6일 8공구 M1블록에 공급되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전용 59㎡ 타입이 144실 공급에 1만6천297건이 접수돼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사례를 들며 이 같은 열기가 더 테라스 오피스텔에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샵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84㎡ 타입(744실)이 3억800만∼3억2천2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한 데 반해 더 테라스는 총 2천784실 전체를 84㎡ 타입으로 2억9천700만 원부터 공급하기 때문이다. 3.3㎡당 700만 원대 분양가를 재현한 것이다. 여기에 총 6개 군으로 나눠진 청약 접수에 따라 1인당 최대 6건의 청약이 가능하고, 대리인 포함 일행이 10명일 경우 무려 60건의 청약 신청이 가능해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청약 대기자 A(시흥시)씨는 "분양 마감 후 곧바로 ‘더블(프리미엄 2천만 원)’은 확신한다"며 "오죽하면 개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티겠느냐. 접수 후에 다시 줄을 서서 두 번째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자 증세 "찬성" 85.6% vs "반대" 10.0%

리얼미터는 24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부자 증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자증세’의 대상은 연간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응답이 85.6%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응답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4%였다.

 

특히 ‘부자증세’에 대해 이념별로는 진보층(찬성 91.6%, 반대 3.9%)과 중도층(찬성 89.3%, 반대 7.7%), 보수층(찬성 72.6%, 반대 23.9%)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위한 재원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고, 추경도 통과된 상황에서 향후 정치권의 관심사는 증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증세에 대해 일단은 국민 여론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보수층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불거지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0대 이상과 보수성향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이탈한 경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논란과 탈원전 논란, ‘캐비닛 문건’ 논란이 지속됨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재원 논란, 충북지역의 폭우피해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국노!"…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행사 중 봉변 724노컷

홍준표, 혁신위 두둔 "저런 사람 종종 있을 것, 괘념치 말라"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24일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매국노' 지적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직후 회의차 착석하는 과정에서 한 노인이 나서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 뉴라이트 사상이 대단해서 사사키 재단에서 돈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고 큰 소리로 따졌다.

 

이 노인은 "당신이 받은 돈, 매국노 류석춘! 나와 이놈!"이라고 소리치다 제지당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쫓겨났다. 이 노인의 발언은 류 위원장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색채가 강하고, 친일 시비가 붙은 재단에서 재직했으며, 과거 연구실적에서 식민지근대화론(論)을 전개했다는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당시였던 2004~2010년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1899~1995년)가 세운 '일본재단'이 출자한 기금으로 설립됐다.

 

류 위원장이 봉변을 겪자, 홍준표 대표가 나서 그를 두둔했다. 홍 대표는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종종 있을 것"이라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 괘념치 마시기 바란다"며 혁신위원들을 다독였다. 홍 대표는 오히려 "과거처럼 의원총회에 (혁신안을) 회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위 위원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힘을 실어준 발언이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오른쪽 눈으로만 진단하고 봐서는 안 된다"며 중립적 시각을 당부했다.

강남 재건축조합 ‘떵떵’… 건설사들 ‘벌벌’725 국민

재건축조합 도넘은 갑질에 건설사·협력업체 한숨만… 정치권 제도개선 가시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의 요구가 도를 넘으면서 건설사나 협력업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무소불위가 된 조합이 재건축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세 번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비 500억원, 총 184가구 규모로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소규모에 속하지만 까다로운 선정 방식을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7위 이내 건설사 중 최소 5곳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시공 8위∼10위인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이 배제된 상황에서 1, 2차 입찰은 무산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지가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3차 입찰도 유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최대어’로 불리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거구역 사업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2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걸려 있어 지난 20일 대형 건설사 9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입찰보증금이 논란이 됐다. 조합이 기존 다른 단지 보증금(평균 200억원)에 비해 7배가량 많은 금액을 부르면서 삼성물산 등은 아예 입찰을 포기한 상태다.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시공사 선정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조합 측에 전달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합 측은 건설사 간 경쟁효과가 사라지고 브랜드명이 모호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의 요구가 도를 넘으면서 사업에서 발을 빼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대형 건설사 A사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쓰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 야유회에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합의 ‘갑질’이 끊임없는 재건축 비리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부 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를 피하려는 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갑질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아이 양육 때문에 한명 휴직하면 원룸 탈출 못해요”724 동아

[2017/탈출！인구절벽/2부 출산의 법칙을 바꾸자]<1> 첫째 출산도 망설이는 신혼부부

올해 1월 결혼한 김모 씨(32)에게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다. “애 낳으면 둘 중 한 명은 쉬어야 하는데, 먹고살 수 있겠어?” 말문이 막힌다. 숨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질문이다. “학원비는 어쩔 거야?” 눈물까지 핑 돌았다. 하지만 결정타는 마지막이었다. “요즘 초등학생들, 빌라 사는 친구를 ‘빌거(빌라 거지)’라고 부른대. 혼자 벌어서 언제 이사 가려고….” 김 씨는 “‘아이를 낳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환청처럼 쏟아지는 물음 때문에 무력해진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고용, 교육, 주거 등 6개 분야 전문가 12명과 함께 신혼부부 10쌍이 첫째 출산을 고민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혔다. 정부가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2.1명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신혼부부가 첫째 낳기를 망설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 ‘연봉 1억’ 부부의 원룸 생활

 

“젊은 부부의 로망은 단칸방이지!”   

조모 씨(30)는 남편 오모 씨(33)의 장난스러운 말투가 싫지 않았다. 2년 전 경기 안양시 33m²(약 10평)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집이 좁다”고 불평한 적이 없다. 1억 원이 넘는 부부의 연봉을 착실히 모으면 금세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으리란 희망 덕이었다.

하지만 출산이 화제에 오르면 원룸은 무한 반복되는 ‘무자녀 알고리즘’의 출발점이 됐다. 그 알고리즘은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한 명은 휴직해야 한다’로 이동한 뒤 ‘홑벌이로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를 거쳐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의 현행 출산장려책을 찔끔 확대하는 것으론 신혼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미국에선 만 12세까지는 양육 책임자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한다”며 “현행 만 5세까지인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해, 하교 후 부모 퇴근 전까지 생기는 4, 5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양육 도우미를 정부가 양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주 포기한 ‘양육 코치’ 조부모

 

“오빠, 오늘 어머님이 평소와 좀 다르시지 않았어?”  

시댁 방문 후 귀가하던 정모 씨(28·여)가 남편 강모 씨(31)에게 물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엔 정 씨를 앉혀놓고 “손주를 언제 보게 해줄 셈이냐”고 1시간 가까이 ‘취조’했던 시어머니가 이날따라 출산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씨 부부는 지방 출장이 잦고 2, 3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강 씨의 업무 환경 탓에 자녀 계획을 당분간 보류한 상태였다.

 

정 씨는 일주일 후 시누이로부터 그 답을 전해 들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아들 내외가 손주 낳을 생각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가 도리어 “애 봐줄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라. ‘황혼 독박 육아’(조부모가 육아를 도맡아하는 것)를 하게 된다”는 핀잔을 듣고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정 씨 부부처럼 “부모가 오히려 손주 얘기를 꺼린다”는 부부는 7쌍이나 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직 은퇴하지 못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손주 양육까지 떠맡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근무지가 불안정해도 어디서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첫째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셋은 낳겠다”던 꿈은 어디로…             

강모 씨(32)는 형제가 남동생 한 명뿐이다. 학창 시절을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보내 가족을 자주 보지 못했다. 늘 집안이 복작거리는 대가족이 부러워 ‘결혼하면 적어도 셋은 낳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난해 4월 결혼한 이후 점차 ‘둘만 낳을까’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로 바뀌어 갔다.

 

강 씨 부부를 비롯한 8쌍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망설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회사를 그만둔 한 여성은 “아이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돼 일주일간 휴가를 낸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동료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쟤 때문에 어제 야근했다’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유연·단축 근무를 활성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육아가 해당 부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부당한 ‘눈치 보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를 ‘자기중심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저출산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림길 부부’ 대다수는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이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보단 양성이 평등하고, 빈부격차가 해소된 여건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갓뚜기'의 불편한 진실 724 프레시안

오뚜기도 피하지 못한 '일감 몰아주기'...중견기업 '대책' 도 마련돼야

24일 식품기업 오뚜기의 주가가 코스피 시장에서 7% 넘게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14대 재벌그룹과의 대화 자리에 재계 순위 232위 오뚜기가 유일하게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알려지면서다.

 

오뚜기는 청와대에 초청된 14개 재벌그룹 중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CJ의 28조 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한참 난다. 1조5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들과의 첫 집단 대면을 하는 자리에 오뚜기 총수를 초청한 것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면, 오뚜기 총수를 임명했을 것이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오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상적인 대기업으로 꼽는 미담이 차고 넘친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갓뚜기'라는 별칭으로 칭송의 대상이 될 정도다.

 

문 대통령에게 오뚜기가 모범기업일 수밖에 없는 미담은 여러 가지다. 우선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공약 1호로 내걸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오뚜기는 거의 완벽한 정규직 고용 모범 기업이다.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절대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말라"는 경영철학을 함영준 회장이 대를 이어 실천하고 있다.

 

▲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그룹과의 대화에 유일하게 비재벌그룹으로 초청된 함영준 오뚜기 회장. ⓒ연합뉴스

 

정규직 고용, 사회봉사, 상속 등 모범사례 넘쳐

지난 3월 말 기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오뚜기 전체 3099명의 직원 가운데 기간제는 1.16%인 36명뿐이다. 지난 2015년 오뚜기가 마트 시식 판촉사원 1800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한 덕분이다. 지금도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판촉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정규직 고용 대기업의 모범으로 '갓뚜기'라고 불릴 만하다.

 

또한 오뚜기는 지난 1992년부터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 비용을 후원해 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이 혜택을 받은 심장병 어린이는 4357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학교와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재단의 '굿윌스토어'와 손을 잡고 다양한 자원봉사도 한다. 토스트 업체인 석봉토스트가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토스트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듣고 마요네즈 등 각종 소스를 200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오뚜기의 남다른 미담이다.

 

삼성 등 재벌그룹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서도 오뚜기는 모범적이다. 지난해 9월 함태호 명예회장이 작고하면서 함영준 회장이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 분할로 성실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50%가 부과된다. 함 회장은 상속 지분으로 오뚜기 자분 28.91%를 소유한 오뚜기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뿐이 아니다. 오뚜기의 라면 가격은 2008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있다. 밀가루 등 재료 값이 모두 올랐으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돌리지 않은 선택은 경쟁업체들과도 크게 대조가 된다.그러나 함영준 회장이 '모범 대기업 총수'로 임명돼 청문회 자리에 섰다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오뚜기라면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다.

 

비상장사로 함영준 회장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뚜기라면은 일종의 개인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함영준 회장의 오뚜기라면의 지분은 35.63%, 2대 주주인 오뚜기의 지분율은 24.20%다. 오뚜기라면이 라면을 제조하면, 거의 전량을 오뚜기가 사들여서 판매한다. 오뚜기가 라면을 제조하고 판매하면 되는데, 오뚜기가 오너 회사에서 라면을 사와서 판매하는 방식인 것이다.

 

한마디로 오뚜기라면의 내부 거래 비중은 100%에 가깝다. 지난해 오뚜기라면의 매출액 5913억 원 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5892억 원이다. 당연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는 오뚜기의 주주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만일 오뚜기의 자산규모가 5조 원이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닐 뿐이다.

 

재계에서는 오뚜기라면의 이런 내부거래가 함 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꼼수'로 보고 있다. 대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대물림을 하려는 총수 일가는 현행 상속세 체제에서는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을 하거나, 상속세를 일감 몰아주기로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뚜기라면의 주식 배당금도 최근 2년간 가파르게 뛰었다. 배당률은 주식 액면가 5000원과 같은 100%에 달해 배당금은 2년 연속 50억 원이 넘었다.

 

지난 2월 "오뚜기가 자산이 5조 원에 미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뚜기물류서비스, 오뚜기에스에프, 알디에스, 상미식품 등을 통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뚜기 같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과의 대화에 배석하는 정부 관료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하림 그룹을 상대로 첫 직권 조사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오뚜기는 대기업과의 대화 첫날인 27일 참석 예정"이라면서 "오뚜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초청하게 됐다"라고 유일하게 비재벌그룹중 초정된 배경까지 친절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뚜기를 초청하면서 던지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그 메신저로 삼은 기업에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명암은 있다.

 

기록하다 세상 떠난 '이름 잃은' 기록자들 724 오마이뉴스

[추모글] EBS <다큐프라임> 촬영 중 세상 떠난 박환성·김광일 PD를 기리며

기록자의 삶은 가끔 허무하다. 모든 사람이 기록을 하는 시대, 무엇이 기록할 것이고 또 무엇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하기도 어렵다. 애써 기록을 한다한들, 그 기록을 누군가 다시 알아봐주지 않으면 어딘가에 묻히거나 먼지 덮힌 채 잊혀질 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 혹은 인간이 손대 이미 망가진 광경과 현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짐작컨대, 그 기록과 노동의 순수성만을 따지자면 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순수한 기록들은 인간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경계해야 할 개발행위들, 존경해야 할 자연의 섭리, 또 한낱 일부분인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BBC처럼 뉴스만으로도 경쟁력 가진 언론사가 다큐멘터리 <지구(Planet Earth)>와 같은 시리즈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작은지 느끼게 해,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 파괴에 동참하는 습관과 문화에 대해 반성하자는 것. 우리는 며칠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런 일을 하던 한국인 기록자를 두 명이나 잃었다. 한국독립PD협회 회원 고 박환성 PD, 고 김광일 PD. 지난 14일 오후 8시 45분(한국시각 15일 오전 3시 45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BS <다큐프라임 - 야수와 방주> 제작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 고 박환성, 김광일 PD를 추모하는 한국독립PD협회 게시물. ⓒ 한국독립PD협회

 

김영미 PD를 통해 이 소식을 알게된 뒤, 나는 이들의 작품을 찾아봤다. 언젠가 EBS에서 본 적이 있던 <말라위, 물 위의 전쟁>의 감독이 바로 돌아가신 박환성 PD였다. 변변찮은 도구도 없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말라위 호수 어부들의 모습을 기록한 작품이었다. 박 감독은 이 밖에도 <다큐프라임>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납품'했다고 여러 곳에 소개돼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들은 찾기 쉽지 않았다.

 

안타까운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두 PD가 작업한 작품들에 그들의 이름이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EBS 공식 누리집에도 박환성 감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 <다큐프라임> 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EBS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그들의 기록'

기록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모순이 곳곳에 있다. 김광일 PD의 경우에도 제작에 참여한 작품을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들의 기록은, 노동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했다. 박환성 PD는 마지막 출국길 직전, 박 PD가 따낸 정부 지원금 40%를 '간접비' 명목으로 가져가야겠다는 EBS의 요구에 맞섰다. 관행이란 이름 아래 저작권을 양도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독립PD들을 대표해 싸웠다.

 

다른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일했던 YTN에 이들의 사망 기사가 없다는 것. 누리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뉴스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했을까. 아무도 몰랐을까.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기사를 쓸까.

 

다룰 이야기가 많은 사망이다. 언젠가 더 자세히 적겠지만, 여러 언론사, 특히 방송사 내 이같은 '불공정 계약 노동자'들은 아주 많다.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독립PD, VJ, 작가, 앵커, 디자이너, 개발자들. 여러 장비과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제작'하고 '방송'해야 하는 뉴스채널의 경우 번듯하게 이름을 내건 기자 외에도 적어도 십수 명의 동료들이 함께 일한다. '촬영기자' '그래픽디자이너' 이름을 3초가량 뉴스 말미에 내보내긴 하는데, 그나마도 실수로 빼놓을 때가 있다.

 

출연자가 있는 대담, 토론의 경우 그 원고들을 사전 작성하는 작가들이 수두룩하고, 선거철에 제작되는 각종 화려한 그래픽들도 적어도 스태프 서너 명이 참여해 만든다. 혹시나 이같은 구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러워 두 독립PD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일해왔던 '독립 다큐 PD'의 삶

독립 다큐멘터리 PD들은 이같은 언론계 구조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영상을 제작해왔다. 하도급의 하도급을 받는 계약 관계, 그러면서도 창작자로서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한다. 들은 것은 적지만, 아마 내가 모르는 부당한 일과 희생은 더 많았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지만, 두 PD는 여전히 이승의 규율에 묶여있다. 남아공 현지에서 사망한 고인들의 시신을 국내로 옮기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 뒤늦게나마 고마움을 표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ㆍ교복 비용, 국가가 책임진다 725 한국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취약계층 휴가비 지원 ‘체크바캉스’ 도입 등

복지ㆍ사회안전망ㆍ인적투자에 재정지출 확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하는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저소득층 주거ㆍ교육비 경감책

우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주는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과거 평균 상승률은 웃도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을 내년에 3조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17만호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4만호가 포함된다. 특히 청년과 한계차주(하우스푸어) 등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데, 청년층을 위해서는 도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만호 공급하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원래 주인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교육급여(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용품비ㆍ부교재비ㆍ입학금ㆍ수업료 등) 지원 단가를 대폭 올려줄 계획이다. 또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이 전체 시ㆍ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이 신설되고, 저소득층이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가 새로 생긴다.

 

일자리 늘리면 정부지원 팍팍

세제 등 각종 정책상의 인센티브가 일자리 창출 위주로 개편된다. 일자리를 많은 늘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국가가 중앙ㆍ지방정부 재정균형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위해 주는 교부금)를 늘려주는 식이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등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는 각종 세제지원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또 국책은행 등이 기업에 정책금융을 제공할 때 고용실적이 뛰어난 경우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실업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늘고, 지급기간이 최대 8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소득에 따른 여가생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1982년부터 실시 중인 휴가 장려책인 체크바캉스 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휴가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20~50% 정도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철퇴 세진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처럼 담합 기업에 집단소송(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이 한 군데 몰린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할 때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때도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정방식이 적용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된다. 올해 안에 신DTI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부터 신DTI 제도를 적극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정교화된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장기ㆍ고정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자증세 먼저” vs “보편증세 병행” 소득세 인상 논쟁 한국 725

“조세저항 고려 땐 보편증세 시기상조”

“핀셋 증세로는 소득 재분배 제한적

 

47% 달하는 면세자 축소해야” 팽팽

청와대와 여당의 주도로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부자 증세’가 추진되면서 소득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왕 소득세를 손 볼 바에야, 부자 증세와 더불어 왜곡된 소득세 체계도 손질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보편 증세’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상론과, 가계소득 양극화 구조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선(先) 부자증세→후(後) 보편증세’가 적절하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재차 부자 증세에 나서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 85% 가량이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초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과표 5억원 초과 종합소득자는 2009년 8,927명에서 2014년 1만7,396명으로, 총급여 5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같은 기간 4,108명에서 7,43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반가계의 소득 정체 속에 매년 고소득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자증세의 ‘각론’에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일 방법으로는 크게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하거나,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는 언급처럼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누진구조 강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최고세율 인상(누진구조 강화)과 보편증세(세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부자증세-보편증세 병행론’의 근거는 이른바 ‘핀셋 증세’만으론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세전ㆍ세후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개선율은 11.4%로, 조사대상 33개국 중 31위에 그치고 있다.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OECD 평균(35.8%)보다 높은데도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이유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2015년 기준 46.5%)에 육박해 절대적인 소득세수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3.7%로 OECD 평균(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총급여(2014년 기준 약 534조원)의 47%에 달하는 각종 소득공제(251조원)→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소득세수 정체→복지정책 등 재정여력 감소’로 이어지는 고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체계는 상위 5%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수의 65%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면세자 축소 등 과세체계 전반을 개선해 소득세수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교수는 ‘과표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45%’ 구간을 신설해 누진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면세자 비중도 줄여 세원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편파적으로 설계하며 기존 30%대의 면세자 비중이 47%까지 대폭 늘었는데 이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편증세 원칙도 중요하지만 조세저항, 소득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이다. 이들은 ‘선 부자증세→후 보편증세’의 방법론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소득자 절반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 머무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실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이나 담뱃세 인상 때마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면세점 이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부자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고소득층→중산층→중하위층’ 식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중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별 소득세수 비중

새 정부마다 반복되는 '간판변경'··· 국민 혈세 '줄줄' 725 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변경만 5번, 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

잦은 명칭 변경···비용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행정 부처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진통도 있었다.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에서부터 새 정부 시스템에 맞춰 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부처나 기관 명칭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 핵심의 입맛에 따라 개명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출범한 내무부와 총무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행정자치부로 통합 운영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박근혜 정부 출범때 안전행정부로 간판이 변경됐다. 이후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변경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정안전부라는 간판을 두 번째로 가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4번 간판이 변경됐다. 과학기술처에서 시작돼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땐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간판을 달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됐다가 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새로 달았다.

 

또한 청와대 비서동의 간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곤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애초 노무현 정권 땐 '여민관'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민관'으로 바꾼 바 있다. 이와함께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회의 명칭도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줄여 '대수비'라고 불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로 명칭을 바꿔 '대수보'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며 "정권마다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혼란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처 이름을 바꾸면 그 간판뿐 아니라 행정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식을 바꿔야 한다. 2007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175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조경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발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예산처에 (명칭 변경에) 드는 금액을 현재 요청해둔 상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의 문제는 국민에게 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 발의를 해둔 상태고 정부 부처의 잦은 명칭 변경을 최소화 해 해당 상임위에 발의안이 넘어가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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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화? 주택수요는 계속 는다”726한겨레

 

‘인구절벽 집값폭락’ 반박 보고서

“인구 줄어도 1~2인 가구 늘어”

환금성 높은 아파트 선호 지속”

 

일본과 상황 다르다

“한국 아파트 비중 높아 거래활발

재건축·재개발이라 순공급 안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내려갈까?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맴돌던 부동산 대폭락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인구 절벽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집값이 급락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인구)가 감소하던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일본 사례까지 덧붙여지면서 신빙성을 얻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인구 구조 변화는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26일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더라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고령화가 되더라도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주 집필자인 오강헌 안정분석팀 과장은 “주택가격은 규제 변화나 주택 수급 정책 또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더라도 향후 20년간은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령과 세대 변화를 고려한 틀(APC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주택 수요는 2016~2020년 연평균 1.7%, 2031~2035년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주춤해지지만 주택 수요 자체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강헌 과장은 “(분석에 활용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의 시계가 2045년까지인데, 그 기간에 가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주택 수요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 1~2인 가구 증가를 우선 꼽았다. 전체 인구는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이다. 1~2인 가구 수는 지난 2015년 말 현재 약 1000만 가구 정도이나 2030년에는 이보다 400만 가구가 더 늘 예정이다. 보고서는 “1~2인 가구 수 증가는 주거면적 측면에서 중소형 주택(85㎡ 이하)에 대한 선호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바꾸기 쉬운(환금성) 아파트의 특성도 주택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주택 형태보다도 매매나 임대가 쉬운 아파트가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6년 현재 재고주택 수 대비 주택거래량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파트는 12%이지만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8%에 그쳤다.

 

오강헌 과장은 “일본은 공교롭게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던 시점(199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어진 과도한 주택 공급과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금융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약하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은 당시 일본과 달리 아파트 비중이 높아 매매가 활발하고 주택 공급도 택지개발이 아닌 재건축·재개발형태로 이뤄지는 터라 순공급 규모는 크지 않아서 일본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주택을 없애면서 새 주택을 만드는 터라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는 적다.

 

통일되면 고령화 문제 풀릴까?

한국은행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

“남북한 인구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할 때보다 낮아질 것”

“독일처럼 북한 출산율 급락시 통일 효과 반감”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남북 통일이 고령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본 연구 결과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과 고령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할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보다 출산율이 높고 유소년(0~14살) 인구 비중이 높으며 기대여명(평균 생존연수)은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도 4~5년 정도 지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인구에선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전망은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은 2020년, 평화 통일에 따라 인구 손실은 없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한 인구 변화도 따져봤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1.52명에서 0.77명으로 급감했었다. 동독 지역 젊은 여성이 서독으로 이동하고 동독 내 미흡한 출산·육아 시스템에 따른 현상이었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독일 사례처럼) 북한 지역 출산율이 하락하면 통일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고령화 지연 효과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65년께 남한의 고령인구 비중은 37.9%, 통일 한국의 같은 시점의 고령인구 비중은 31.9%이나, 통일 이후 독일처럼 북한 지역의 출산율 급락시엔 33.4%로 전망됐다.

 

지리산 떠난 반달가슴곰 끝내 포획... 환경단체 ‘석방(?)’ 촉구 726 민중

“자연 적응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반달곰을 잡아올 이유가 없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5일 김천 수도산으로 재 이동한 반달가슴곰을 다시 포획하여 지리산 문수리 자연적응훈련장에 가뒀다.ⓒ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한 반달가슴곰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포획해 훈련장에 가두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5일 김천 수도산으로 재 이동한 반달가슴곰을 다시 포획하여 지리산 문수리 자연적응훈련장에 가뒀다. 환경단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달곰에게 서식지의 자유를 줘야 한다”며, “반달곰 KM-53, 문수리 자연적응훈련장에 가두지 말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공단이 생포트랩(생포틀)을 설치하여 반달곰을 재 포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했다”며, “지리산권 주민도 지리산을 떠나 새로운 삶터를 찾아 나선 반달곰을 격려하고 재 포획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달곰은 민가로 내려와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헤친 것도 아니고, 24시간 추적하고 있어 행동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산권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자연 적응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반달곰을 잡아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우리는 반달곰이 빠른 시일 내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환경부와 공단은 지리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반달곰의 새로운 서식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곳이 수도산이라는 가정 하에 김천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달가슴곰ⓒ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한편, 지난 2015년 1월 출생 숫컷인 이 반달가슴곰은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후 올해 6월15일 김천의 수도산에서 발견되어 포획된 바 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사람을 기피하도록 훈련받은 이 반달곰은 7월 6일에 지리산국립공원안에 재방사되었으나 다시 수도산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24일 ’반달곰의 포획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반달곰과의 공존을 위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 등산객들의 협조를 구하여 반달곰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올무 등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반달곰-53의 행동권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반달가슴곰, 어떻게 해야 하나?

환경부, “안전 위해 재포획”...환경단체, “지리산 우리에 가두지 말아야”

24일 환경부는 “지난 6월 김천 수도산에서 포획되어 7월 6일 지리산에 재방사된 반달가슴곰(KM-53)이 남원을 지나 함양과 거창을 거쳐 수도산으로 이동했다”며, “올무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개체의 포획·회수를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출생 숫컷인 반달가슴곰(KM-53)은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후 올해 6월15일 김천의 수도산에서 발견되어 포획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사람을 기피하도록 훈련받은 이 반달곰은 7월 6일에 지리산국립공원안에 재방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반달곰 친구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달곰-53의 포획․회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는 “반달곰-53이 다시 수도산으로 향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지리산만이 아니라 한반도 또 다른 곳에 반달곰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며, “이는 반달곰 스스로 찾아가 그곳의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음을 반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공단은 반달곰-53을 지리산의 울타리에 가두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환경부와 공단이 해야 할 일은 포획․회수가 아니라 반달곰과의 공존을 위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 등산객들의 협조를 구하여 반달곰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올무 등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반달곰-53의 행동권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공단은 반달곰과의 공존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즉각 열어야 한다”며, “기관의 판단만으로 재방사, 포획, 회수, 재방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달곰-53의 최종목적지가 수도산인지, 아니면 수도산과 연결된 다른 곳인지 궁금하다”며, “공단이 진행하는 24시간 추적이 당분간 지속되어 반달곰-53의 행동권이 제대로 분석됐으면 했다”고 덧붙였다.

 

"증세 때 국민동의 받겠다" 공약 실종 726 내일

청와대·여당, 공론화없이 '증세' 추진 … 여당 내에서도 "토론 한번 없었다" 볼멘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공약이 크게 바뀌었다. 당선 전 문 대통령은 증세와 관련해 국민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나 최근 증세 확정 과정에서 '공론화'는 없었다.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세 순서와 범위도 공약과 크게 달라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기자협회-SBS 공동 TV토론회에서 "(증세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이런 식으로 (증세 순서를) 제시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명목세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증세 드라이브엔 '국민동의 절차'가 없었다. 추미애 민주당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한 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갑자기 '증세'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후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개혁에 85.2%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인다"며 여론조사를 '국민적 동의'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공론화 과정' 없이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모 다선 의원은 "'증세'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소한 우리 당의 안을 가지고 대응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지도부가 증세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혀 의견수렴이나 토론 한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약에서 제시했던 증세 순서와 범위도 달라졌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애초 문 대통령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이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현재 법인세 체계 하에서는 명목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며 "우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높이겠다"며 순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도 대선때 언급한 '과표 500억원 이상'에서 '과표 2000억원 이상'으로 달라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안은 범위와 순서면에서 공약과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대표가 갑자기 증세카드를 꺼냈고 청와대가 덥석 받아 당정협의에 나섰다"면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년만에 법인세 인상 성사될까

세율 인상은 1991년 이후 처음 … 자유한국당 설득이 관건

대선에서 증세 약속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신중모드'

1990년대 이후 지속돼온 법인세율 인하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동의를 얻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인세율 인상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한국세제사'를 보면 법인세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소득세의 하나로 도입됐다. 법인세가 별도 세목으로 분리된 것은 1949년으로 당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의 35%가 세금으로 부과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40%로 인상됐으나 198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8%로 낮춰졌고 1983년에는 30%로 대폭 인하됐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다시 높인 건 1991년으로 30%에서 34%로 4%p 인상했다. 이는 당시 법인세 산출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하던 방위세를 폐지하면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율을 높였으나 방위세 부담이 줄면서 기업들의 총부담세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법인세율은 1993년, 1994년, 1995년, 1997년 잇달아 인하돼 1997년에는 28%까지 낮아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법인세율은 줄곧 하향 조정됐다. 2001년에는 27%, 2005년 25%, 2010년에는 22%까지 떨어졌다.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 20%, 200억원 초과 기업엔 22%가 적용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 내에선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가 아니라 500억원 초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인상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 증세를 약속했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필요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까지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높이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고소득, 대기업 중심으로 단계적인 증세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20%, 최고세율은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유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것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데다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라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 낭비를 줄이려는 재정개혁에 기초해 구체적인 재정조달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증세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런 논의 없이 증세만 쿠데타하듯 밀어붙이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으로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뿐 아니라 증세에 반대해온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에 이어 증세까지 한국당을 배제하고 간다면 향후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법인세는 낮춰만 왔지 올린 경험이 거의 없다"며 "그만큼 법인세 증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소극적 증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나름의 증세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소멸 위기로 내몰린 지자체' 4곳 늘었다

의령·임실·순창·고성군 포함 16개 군 인구 3만명 미만

서울 감소세 이어져 … 광역시 구도심도 감소세 뚜렷

지방소멸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가 10년 새 4곳이나 늘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과 전북 임실·순창군, 강원 고성군 4곳이 인구 3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모두 군 지역으로 전형적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우려 지자체다. 이들 16개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3곳(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뿐이다. 13개 지자체는 모두 인구가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의령군이다. 2008년 3만734명이던 인구가 6월말 기준 2만7864명으로 2870명 감소했다. 임실군과 순창군도 1862명과 1603명 줄었다.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자체 2곳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경북 영양군도 1만8766명이던 인구가 1만7612명으로 1154명 줄었다. 경북 울릉군은 1만168명에서 1만97명으로 71명 줄어, 자칫 1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보다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자체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인구 3만 이상 10만 미만 군 지역 60곳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16곳 뿐이다. 44곳은 적게는 12명(경북 성주군)에서 많게는 9388명(전남 고흥군)이 줄었다.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광역시 자치구도 인구가 줄었다. 대구 중구만 101명 늘었고, 인천 동구, 부산 중·동구, 광주 동구 4곳은 인구가 줄었다. 광역시 내에서도 구도심 지역 인구가 신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시의 인구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 인구는 6월말 기준 991만4381명으로 2008년(993만616명)에 비해 1만6235명 줄어들었다. 서울시 인구는 한 달 전인 5월말과 비교해도 4635명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 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도심지역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생긴 현상이다. 서울 주변지역인 경기 지자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는 2008년 22만418명에서 37만7536명으로 71.3% 급증했고, 하남시는 14만3638명에서 22만1688명으로 54.3% 늘었다. 화성시도 44만9354명에서 66만4937명으로 48%나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인구 10만명 이상 군 지역 6곳은 모두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부산 기장군 인구는 2008년 8만1159명에서 6월말 15만905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 달성군(17만1001명→23만245명), 경기 양평군(8만9812명→11만3277명), 충남 홍성군(8만8176명→10만1232명), 울산 울주군(19만1687명→21만8941명), 경북 칠곡군(11만6472명→12만2405명)도 적게는 5933명에서 많게는 7만7789명까지 늘었다.

 

한편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173만6224명으로 지난해말(5169만6216명)에 비해 4만8명(0.08%)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 말(4954만347명)과 비교하면 219만5857명(4.4%) 늘었다.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민주노총이 답답하다! 727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와 관련된 개인 소견이라도 쓰고 싶어졌다.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1만 원 요구'라는 성명의 제목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 반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보는 게 현실에 가깝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결정이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노동 쪽이 퇴장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돼 사용자 쪽 요구에 가까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던 관행에 비하면 노사가 표결 끝에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왜 이를 두고 최악이라 하는지 이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년처럼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노총 정도라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럼에도 아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더욱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수준이면 적절했다고 본다.

 

피해자 코스프레, '패자의 분노' 연출

또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때문만이 아니고, 적잖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안팎의 어려운 조건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뚫고 파업을 결행한 것에 따른 성과라는 점도 언급됐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자신들의 성과는 없애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패자의 분노'를 연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었고, 사용자 쪽과 공익위원들이 높은 인상률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을 촛불 민심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어야 한다. 촛불은 보수 여당을 두 동강으로 쪼갰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에 '과격하게'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인 보루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은 상황도 최저임금을 16% 이상 인상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최저임금제 도입 자체가 1987년 반독재 시민 항쟁의 결과라는 점도 환기해 볼 만하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노총이 이같은 '성과적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위한 힘을 축적시켜야 할 좋은 계기를 놓치고, 온통 불만투성이에다가 오로지 제 것만 챙기는 조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여러 모로 부적절했다고 본다.

 

나아가 민주노총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 발표를 주목하고 이런 정책이 현장에까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내셔널 센터로서의 민주노총도 필요한 협조는 하겠다는 자세 정도는 표명했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의 언급도 없다. 오늘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어제의 노동자였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지평을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불평등 구조 혁파를 위한 견고한 진지라는 믿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제 잇속만 챙기는, 덩치만 큰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올해로 민주노조 운동 30년째가 되는데도 성숙한 조직의 이미지가 전혀 없다. 리더십과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과거 노동 운동이 어려웠던 시절 헌신성, 선도성, 현장성 등으로 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부가 가득했던 활동가들로 구성됐던 정파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 정파는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됐다. 전국 조직에 걸맞은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 자리를 획득한 정파의 끈을 타고 내려온 일부 무능한 사람들이 조직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현재 모습을 있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 가운데에는 9월 총파업 투쟁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할 말을 잃었다. 절박하고 당면한 이유도 없는 습관적인 '뻥 파업'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다. 투쟁은 수단이다. 조합원, 노동자,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다. 사회를 내다보는 시력도, 과제를 풀어나가는 실력도 없고, 국민대중은 물론 조합원에게 신뢰와 지도력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보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그가 '친노동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전략과 '공정한 시장경제 창달'(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재벌의 합리적 규제)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도 그런 과정 가운데 선택된 정책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아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갈 것인가, 정책 협력과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보다 큰 그림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9월 총파업' 운운할 때가 아니다.

 

올해 말에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임원 선거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노동 운동의 '적폐'를 청산할 만한 젊고 당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 그룹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제도지만) 조합원 직선제로 대표단을 뽑게 됐으니,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들은 배제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비전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그 이전에 그런 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짧은 글을 쓰면서, 지난 20~30년의 긴 세월 동안 여전히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든다. 글이나 끄적이는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그들에게 이 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필자)/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박원순, '탈원전 수렁'에 빠진 文대통령 구할까727국민

서울형 탈원전 사업 '원전하나 줄이기'…전국화 하면 원전 14기 줄여

기피시설 태양광발전소, 역발상 투자상품화로 축구장 230개 넓이 깔아

태양광전지 (사진=서울시 제공)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으로 탈원전 논쟁이 가열될수록 서울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원전 2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울시 전역에는 2012년부터 가로 1m, 세로 40cm 짜리 미니 태양광모듈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태양광전지가 곳곳에 설치됐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 옥상, 공공건물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광모듈 면적만도 축구장 230개 넓이다. 태양광발전소는 통상 님비현상(혐오시설 기피현상)을 야기해 설치가 어렵지만 서울시는 철저히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연수익률 8%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이 회사 본사의 지붕을 태양광전지로 덮는데 지역 주민들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서울시는 연간 39,894가구가 쓸 전력(연간 146천 MWh)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겉보기엔 얼마 안 되는 양 같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일반 전력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절약 습관을 덤으로 제공한다.

 

태양광전지(사진=서울시 제공)

 

신대방동 허정자씨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34평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모듈을 2014년에 설치했다. 허씨는 “6월에 전기료를 1만 2천원 냈고, 이달에는 좀 많이 썼는지 1만 6천원 고지서를 받았다”며 “전기료에 신경쓰다보면 누진제를 알게 되고, 그러다보면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전개해 온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3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태양광 외에도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최근 6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2년간 사용량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면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장려했다. 이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1백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전력(3,650,604MWh)을 아꼈다. 에너지 절약 실천 뿐 아니라 홍보, 교육에 서울시민 337만 명이 참여해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세 번째 축인 에너지 효율화 높이기는 녹색건축 설계, LED 조명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지난 5년간 212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전력(7,736,817MWh)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5일 ‘원전 하나 줄이기 5주년 기념 시민토크 콘서트’에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해온 것처럼 전국에서 5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한다면 원자력발전소 14기를 대체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채택한다면 원전이 없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홈페이지(http://energy.seoul.go.kr/seoul/)에 잘 소개돼 있다.

 

외국출장이 그렇게 막중한 국가대사였을까 727 프레시안

국회개혁을 위해 ⑨ 국회, 봉사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해외출장으로 나가 있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과연 외국출장이 그렇게 막중한 국가대사였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왜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들은 틈만 나면 외국에 나가려 할까? 왜 그리 외국을 좋아할까?

 

유권해석? 국회 스스로 수행해야 할 일

예를 들어, 법제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도입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협정 체결에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거듭 내렸다.

 

그러나 법제처라는 기관의 유권해석이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제시라는 차원으로서 행정 기관들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물며 국회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제시할 위상은 전혀 아니다.

 

국회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모름지기 유권해석이란 국회 내에 의원으로 구성된 가칭 '유권해석위원회'에서 입법취지 등에 토대해 스스로 자강하여 명실상부하게 수행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권한 부여와 함께 자가용과 기사도 사실상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예우를 통한 신분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고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몰라 비판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직접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봐야 비로소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 겪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나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크게 회자되었지만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날 뿐이었고, 국민의 참정권은 요지부동 봉쇄된 채 그나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는 '분권형 개헌'은 사실 제왕적 국회로의 지향인 셈이고, 18세 선거권 부여는 당리당략으로 인해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정당명부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 요건이다. 이 절실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오늘도 분투노력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과연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동 국회의 모습이 우리의 뇌리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차라리 빨리 빨리 바꿀 수나 있도록 임기 2년의 미국하원처럼 우리도 국회의원 임기 2년제를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특수활동비, 국회는 면죄부?

시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이름도 해괴한 특수활동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다행히도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여 작금 그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정의당이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외에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하다. 웬일인지 지난 회기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시간만 보내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국민주권 시대에는 '특수 활동'이 전혀 필요 없고,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일이다.

 

국민에 봉사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물론 의원들이 바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바쁜 것이 과연 국민이 부여한 입법활동을 위한 활동의 일환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 국회에게 수십 차례의 독회(讀會)까지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과욕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유신과 전두환 '국보위'에 의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이 국회의원 자신들이 아닌, 국회 입법관료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법률발의를 많이 한다고 해본들 기본적으로 법안 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 즉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빼앗긴' 입법권의 '복원'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때문에 바쁜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촛불에 의해 수립된 국민주권 시대에 국회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은가? 국민에 봉사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727중앙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상당수 실천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아예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은 유례가 없다. 지금까진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지 않는 한 원금 전액 탕감은 없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정책이 종전 정책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 대상 채권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여당이 그동안 계속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주장해왔고 그로 인해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대상이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40만3000명, 전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정도다(3월 말 기준). 이 채권은 이미 행복기금이 수년 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바로 소각이 가능하다.

장기 연체 80만 명 정부 예산 투입 … 빚 전액 탕감 추진

금융위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민간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간 부문에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소비자가 은행·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는 빚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추심회사로 팔렸다가 다시 대부업체로 매각되곤 한다. 몇 차례 손바꿈이 일어난 채권(債權)은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대출금액의 2~3% 값에 거래된다. 금융위가 매입하려는 건 이런 채권이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정부에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장기연체채권은 워낙 상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2~3%라도 받고 털어내는 게 대부업체로서도 나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 채권을 보유한 40만 명이 대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800억~1200억원의 매입 비용이 든다. 실제로는 1인당 평균 채권액이 1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서 필요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빚 탕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이 나오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였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감면된 빚을 갚는 채무자가 83만 명에 달한다. 현재로선 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지 않은 40만3000명만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위가 채권 소각의 전제로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연체자를 내버려두기보다는 탕감을 통해 생산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사회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체자들이 빚 독촉을 못 이겨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지내도록 둔다면 빚을 갚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처벌 효과는 있다. 그러나 사회의 생산성이란 측면에선 이들이 생산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란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빚 탕감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란 기대감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장기 연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 심사부터 추심, 채무 재조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연체에 대한 일괄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인 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이미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땅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차라리 해외에 팔아라” 727 주앙

한국형 원전 개발 K박사의 절규

지구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는 심

원전 생태계의 정점인 350명 그룹

“공들여 쌓은 탑 무참하게 짓밟혀

원전 종사자를 죄인 만드는 정부”

 

탈핵론, 과학·사실 아닌 신념·윤리

원자력은 두렵지만 통제할 수 있어

신고리 중단하면 삶의 질 나아지나

 

시골 바닷가 위치 ‘새울원자력본부’

철근 부식 막으려 8월말까지 공사해

원전 사고는 인재 … 지진 발생과 무관

기자가 한국수력원자원 산하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김형섭)를 찾은 건 지난 19일이었다. 한수원의 날치기 이사회가 있은 지 닷새 뒤다. 이사회는 정부 하명(下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석 달간 중지키로 의결했다. 결정 내용 중 “일시 중단하더라도 원자로 건물의 마지막 기초(3단) 작업만은 수행한다”는 대목이 있었다.

마지막 기초 3단이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꼭 심어야 할 사과나무 같은 걸까. 궁금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있는 새울원자력본부를 찾아간 건 이 때문이었다. 서울역에서 2시간 KTX를 타고 울산역에서 내린 뒤 다시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렸다. 울산과 부산과 동해가 만나는 시골 바닷가에 새울본부가 펼쳐졌다.

방파제가 삥 둘러선 고즈넉한 어촌 풍경, 축구 경기장 반만 한 넓이에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슬람 사원처럼 생긴 원통형 돔지붕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격납건물(RCB·Reactor Containment Building)’이다. 핵연료가 타면서 열과 방사능을 발생시키는 곳이 원자로다. 격납건물은 이 원자로에서 새어 나올 수 있는 방사능의 바깥 유출을 차단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는 감싸개 역할을 한다.

원자로는 심장, 격납건물은 갈비뼈

지난 19일 신고리 5·6호기 기초공사 현장에서 필자가 철근을 만지고 있다. [사진 새울원자력본부]

 

.원자로는 원전의 심장, 격납건물은 심장을 둘러싼 갈비뼈다. 공정의 30%가 진행된 단계에서 안전 싸움의 승부처는 격납건물이다. 격납건물을 완공한 뒤에는 원자로 안전 설비에 집중해야 한다. 원전 건설은 절대 안전에 도전하는 인간의 기술 투쟁이다. 땅속의 지진에 견뎌야 하고 육상과 해상, 하늘로부터의 재해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신고리 5호기 작업은 지하 1·2단을 완성하고 바야흐로 제3단 기초 쌓기에 돌입한 상태였다. 땡볕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 명 건설 기술자의 움직임이 전사처럼 민첩하다. 신고리 5·6호기는 최악의 자연 조건을 상정해 설계됐다. 원전 인근 10㎞ 지점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제한다. 한국에서 계측된 가장 파괴적인 지진 규모는 5.8이다. 규모 7의 충격을 온전하게 흡수해 원자로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기초작업의 목표다. 지진은 강도로 이긴다. 어린아이 손목 두께만 한 철근이 가로세로 엇갈려서 수십 층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고 있었다. 이 철근들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빡빡하게 스며들어야 3단 기초 작업이 완성되는 것이다.

박성훈 건설소장은 “서울 잠실의 123층 롯데타워는 한국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잘된 상업용 건축물이다. 그런데 신고리 5호기 격납건물의 철근 밀집도는 롯데타워의 20배”라고 설명했다. 들어가는 철근량만 1만t이다. 박 소장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피신처는 원전의 격납건물”이라고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진앙지에 가장 근접했던 오나가와 주민들은 원전 건물로 대피했다.

철근 밀집도는 롯데타워의 20배

제3단 기초 다지기는 8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손을 놓으라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멈추면 철근에 녹이 슬어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치·행정적 안전을 위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과학·기술적 안전을 위해선 공사가 계속된다. ‘공사 중단’도 안전을 위해서요, ‘공사 계속’도 안전을 위해서다. 이 모순은 절대 안전에 관한 두 개의 가치관, 두 세력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첫째 가치관은 ‘핵은 두려우니 존재 자체를 없애 버리자.’ 둘째는 ‘아니다, 원자력은 두려워도 통제할 수 있다.’ 인류의 진취적 문명은 후자의 가치관에서 꽃을 피웠다. 초기 인류가 두려움 때문에 불을 회피했다면 지금의 인류는 없었으리라.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두렵다고 통제를 회피할 순 없다.

한국에서 원전 폐기 즉, 탈핵론에 날개를 달아 준 사건은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다. 세계 600여 개 원전의 60년 역사에서 대형 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1979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1986년), 일본의 후쿠시마(2011년)에서 세 번 일어났는데 모두 지진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는 부품 불량, 관리 미숙, 설계 실패로 벌어진 고장이었다. 후쿠시마 사고 역시 쓰나미가 배경이었지만 방벽 대비, 침수 방지에 소홀해 냉각수가 공급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즉, 원전 사고는 인재였던 것이다. 지진으로 건물 붕괴, 교량 파손, 도로 유실은 무수히 있었지만 원자로나 격납빌딩이 붕괴된 적은 없다. ‘지진이 원전 사고를 일으킨다’는 인과(因果) 명제는 상상일 뿐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았다. 그만큼 인간의 원전 기술력은 지진과의 싸움에서 한발 앞서 왔다.

지진이 원전 사고의 원인? 상상일 뿐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두고 한국의 원전 안전성 논란이 지진 발생 문제로 탈선한 건 안타깝다. 지질학적으로 동남해안 일대에 깔린 활동성 단층이나 활성 단층은 50만 년에 두 번, 혹은 200만 년에 한 번 지각 변동이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이런 단층대에선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탈핵론의 주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6월 19일 고리원전 폐로 행사)”이라며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애초에 잘 성립하지 않는 관계를 전제로 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탈핵론은 과학이나 사실보다 신념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다.

공포의 물질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안전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우려와 열망은 이해할 수 있다. 탈핵론자들이 마지막에 꺼내 드는 “원전의 내진성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현재의 설계는 예측 가능한 최대의 지진보다 약하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는 식의 극한 논리가 인간의 심정을 파고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려와 심정, 신념과 윤리로 국가 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정치는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내는 것이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게 정치다. 막스 베버가 정치에서 신념 윤리보다 책임 윤리를 높이 친 것도 실적의 중요성 때문이다. 급진적인 탈핵 추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5년 뒤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낄 유권자가 많을까, 악화됐다고 느끼는 유권자가 많을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촛불정치와 적폐청산으로 정의성을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이제 유능성을 보여줄 차례다. 유능성에서 실패하면 그동안 쌓아 놨던 정의성도 순식간에 잊히게 될 것이다.

신념과 윤리로 정책 결정해선 곤란

울주 원전 여행을 하고 닷새가 지난 24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고 위원장은 진보 색깔이 뚜렷하다. 청와대·정부·집권당과 환경단체들의 반원전 기류가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였다. 이날 밤 내 휴대전화엔 30여 년 전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참여해 최고 엔지니어 반열에 오른 K박사의 문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직도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 근무하는 현역인데 6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시장을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K박사는 이렇게 썼다. “정부가 모든 원자력 종사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무시당할 바엔 차라리 저희를 해외에 매각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란 한국형 원전 시스템을 독자 설계하고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 해결하는 엔지니어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한전,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기관·업계에 두루 포진해 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에 상주하며 그 나라 엔지니어를 교육·양성하는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전문가 그룹인데 3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그룹은 태생부터 미국의 기술 패권과 싸우고 일본·러시아와 경쟁했다. 애국심과 자주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 조국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이 그들을 충격과 당혹 속으로 몰아넣었다. ‘차라리 우리를 외국에 팔아라’는 토로가 나온 이유다. 현재 한국형 원전 도입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흥 원전부국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풍족한 오일 달러를 무기로 한국의 원전 두뇌들을 언제든지 집단 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

원전 부품 300만 개의 국산화율 95%

한국형 원자로 개발팀의 리더였던 이병령(70) 박사는 “원전 기술은 철저하게 사람 의존적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기술도 없어진다. 이들이 팀을 이뤄 이 나라 저 나라로 움직이면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급속도로 붕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상 한국형 원전 시스템의 부품 수는 300만 개로 본다. 핵연료,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시설을 포함해 국산화율이 95%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350명 그룹이 해체되면 크고 작은 관련 제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한국 제조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특정 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토화, 공동화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K박사의 절규는 이어진다. “이 정권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절망적이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람 많은곳에 원전 밀집…후쿠시마처럼 ‘예측불가능 사고’ 우려 727한겨레

탈원전 논란, 이것이 팩트다 ④ 원전 안전성 논란

 

2011년 쓰나미로 냉각계통이 마비돼 원자로가 폭발하는 ‘중대사고’를 겪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후쿠시마/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데 왜 자꾸 문제 삼나요?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후 40년 동안, 25기의 원전이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교수단)이 6월8일 발표한 이 설명서에는 “현재까지 대형 원전 사고가 세 번 났지만, 우리 원전과 완전히 달라 격납건물도 없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난 사고를 제외하면 원전 사고 결과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후쿠시마 사고를 포함해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수단이 언급한 ‘사고’의 뜻은 “원자로 시설의 설계 기준을 초과해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인 이른바 ‘중대사고’다. 국내 원전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대사고 경험이 없다. 한수원은 중대사고가 아닌 가동 중단의 상황이 생기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가장 최근인 6월5일 한울 5호기의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절반인 2대가 멈추면서 원자로 보호 신호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했다. 원전 운영능력은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중대사고가 없던 우리나라에서 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중대사고’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도 안전을 위한 설계가 있었지만, 지진 때문에 발생한 쓰나미를 막지 못했다. 쓰나미의 규모가 예측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사고 뒤, 국내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지진·쓰나미 대비 설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짓는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를 강화해 규모 6.9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반도 지진의 최대 가능 규모인 7.5에 못 미친다”며 안전성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큰 우려는 원전이 밀집한 환경이다. 그린피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단지를 분석해본 결과,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3호기가 모여 있는 부산·울산의 고리원자력발전본부의 발전용량이 6860㎿로 가장 많았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공사를 일시중단한 신고리 4~6호기까지 들어서면 발전용량은 더 늘어난다. 중대사고가 벌어졌을 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 반경 30㎞) 안에 사는 인구도 382만명으로 최다다. 고리본부뿐 아니라 한울원자력발전본부(6216㎿·5만명)와 한빛원자력발전본부(6193㎿·14만명), 월성원자력발전본부(4809㎿·130만명) 등 국내 원전단지는 모두 전세계에서 발전용량이 높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전 30㎞ 반경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그런 탓에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원전단지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계획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미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분석의 경우) 원전 운영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가 안 해봤다면,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작업인 셈이다.

 

한수원을 향한 ‘대국민 신뢰도’도 안전성 논란을 키운다. 한수원은 2013~2014년 잇따른 납품 비리가 드러나면서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이 기소되는 등 사업 시행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그 뒤 경영혁신안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원전 운용의 독점 사업자로 감시·견제를 받기 힘든 구조는 여전하다. 일본 국회조사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조사보고서에서 “명백한 인재”라는 결론을 담은 것처럼,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신뢰도 확보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미친 집값, ‘사라진’ 정부726 한겨레

지난 몇주, 주말마다 봉변을 당하는 느낌이다. 토요일 하루 쉬는데, 꼭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아직도 정부 말을 믿는 거야. 집값 떨어지는 날, 절대 없어.” “지난해 집 사자고 할 때, 떨어질 거라 장담했지. 그 집들, 지금 다 최소 1억원은 올랐어.” 아내의 닦달에 견디다 못해 1년여 만에 서울 시내 아파트 매입 전선에 뛰어든 요즘, 솔직히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4천만원을 더 달라네요. 그 이하로는 안 팔겠대요.”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둘러보고, 처음 제시한 값에 사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덜컥 수천만원을 올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주 전 주말이었다.

 

이런 일도 있다. 상투를 붙잡았다 집값이 떨어져 폭망하는 게 아닐까, 고민했다. 그런데 진짜 폭삭 망할 것 같아 “몇백만원만 깎아주시면 곧바로 사겠다”고 했다. 30여분 뒤 “그 집은 매매 완료됐다”는 답이 왔다. 몇시간 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도, 3천만원 더 비싼 집들이 매물로 올라온다. 한 채만 팔리면, 다른 집주인들은 그보다 몇천만원씩 올려 집을 내놓는다.

이쯤 되니, 두렵다. 후회가 밀려왔다. “‘집값을 꼭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말을 아직도 믿냐, 그렇게 당하고도….” ‘부동산 불패’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타박에 아랑곳 않고, 정부 말을 믿은 게 바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꼭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일까? 멀리 볼 것도 없다. ‘집값 안정, 투기 수요 근절’을 장담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도, 시장은 그냥 무시한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7% 올라, 6·19 대책 이전 수준(6월 둘째 주 0.18%)을 회복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43개월째 상승했고, 3.3㎡(1평)당 가격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수십억원 하는 강남 아파트는 남의 얘기라고 치자. 서울 강북 지역의 33평형(공급면적 106㎡/전용면적 84㎡) 아파트도 웬만하면 7억원을 넘는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집을 살까.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563만275원이다. 4인 가족이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10년은 걸리는데…. 그런데도 집값은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른다.

정부 대책만 나오면, 잠시 안정됐다고 떠든다. 전주 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는 게 근거다. 허상이다. 주당 0.15% 오르던 게 0.1%로 줄었다며 정책의 약발이 들었다고 떠들지만, 그런 대책이 반복되는 사이 연간 1억원이 넘게 뛴다. 결국 남는 건 좌절감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다.

 

문득, 참여정부 때 삼청동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와 앉아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물었다. “노무현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냐”고. 그는 말했다. “모든 걸 다 걸고, 꼭 잡을 테니 집 사지 말라. 집 사면 바보 된다.” 그의 말을 들었다면 나는 지금 정말 바보가 됐을 게다.

 

정부는 기다리라고 한다. 8월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지금도 주택보급률, 가계부채 등 통계 수치에 기댄 채 ‘집값 안정’ 대책을 궁리할 게다. 하지만 시장에선 “또 호구처럼, 당할 거냐”고 한다. 합리적 근거는 없다. 중개업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를 거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약했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오른다”고도 한다. 제발 이번엔 ‘대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신승근 정치에디터 

'블랙리스트' 존재 알았던 조윤선이 무죄라고? 727프레시안

'법꾸라지' 김기춘은 형량 반으로 '뚝'...솜방망이 처벌 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방조한 의혹은 깨끗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이 지시를 내리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문화·예술인 성향 명단을 분류하고, △해당 명단을 받은 문체부가 집행하는 순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관여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4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뒤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에게서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정책 기조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공개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직접 만날 것을 청했고,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 즉 '민간단체 보조금 TF'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특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해줬다"고 진술했다.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또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해 추후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취임 2개월 뒤인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여론전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에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직후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이 △ 2014년 11월,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좌파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 △동성 아트홀 등 일부 예술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지시 △ 정 비서관에게 '세종 도서 선정에 좌파성향 저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 지시 등 지원배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 역시 실제로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정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해 지시를 보고 한 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후회된다"고 한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영화계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동성 아트홀의 지원을 보류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4년 4월 24일 일어났다"며 "이후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문체부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의 존재를 두고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지원 배제를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특검이 7년을 구형한 것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가 '강요'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탓이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등을 거론하며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방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나아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도록 했다며 강요 행위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요 혐의에 대해선 "예술위 직원들이 사업이나 인사권한을 가진 문체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형법상 폭행과 협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선고가 진행된 법정 모습은 어땠을까? 727경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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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재판 시작은 오후 2시10분이지만 30여분 전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이 도착해 교도관들이 앉는 법정 가운데좌석에 홀로 앉았다. 자신에게 형량을 선고할 재판부의 자리를 응시할 뿐이었다. 불구속 상태인 김 전 수석은 양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도 재판 시작 15분 전 법정에 도착했다.

재판부가 입정해 재판이 시작되자, 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들어왔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여름용 하늘색 수의를 입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환자용 수의를 입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검은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이 차례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도 이들 옆에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들이 착석하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를 듣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비슷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고개를 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앉아있는 정면을 바라봤다. 김 전 비서관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이따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문체부 장관에게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 배제하는 기준과 시행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고 받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설명하자 눈을 감은채 인상을 찌푸렸다. 5달 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까지 한 김 전 실장은 몸이 불편한 듯 때로 뒤척이며 고개를 뒤로 젖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침착했다.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작업을 지시·승인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를 무죄라고 설명하는 동안에도 허리를 꼿꼿이 한 채 눈을 감고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들 가운데 신 전 비서관이 재판부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신 전 비서관은 “신동철 피고인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 행위가 시작될 때까지 그 실행에 관여했다”는 재판부의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다. 재판부가 “범행 계획 수립과 시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자 신 전 비서관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재판 시작 50여분 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밝히기 시작하자 ‘만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중·노년층 방청객들 중 일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할 때마다 “미치겠네”라고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을 달리했다. “김기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부 방청객들은 “아이고”라며 탄식했다.

 

재판부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이 법정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히자 일부 방청객들은 욕설을 쏟아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여성 방청객이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님. 정치권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똑바로 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10명 가량의 법정 경위들이 제지해 퇴정시키는 사태도 벌어졌다.

 

재판이 종료된 뒤에도 선고의 ‘여파’는 지속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법원 청사 안에서 취재진을 향해 소리치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매국노!”라고 소리쳤다.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너희가 잘못해서 문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세계 영화사에 기록될 '흑역사', <군함도>가 부끄럽다 727 오마이뉴스

전체 스크린 잠식한 영화 <군함도>, 왜 문제인가

"세상에 꼭 봐야 하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역사는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은 진심이었다. 지난 19일 열린 언론 시사 자리에서 그는 <군함도>에 쏟아지는 관심에 대해 이런 답을 내놨다. "저희 영화가 보기 싫다고 해도, 역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맞다. 그런 영화는 세상에 없다. (누구라도) 꼭 봐야 하는 영화는, 없다. 하지만 멀티플렉스를 찾은 관객들이 보기 싫어도 봐야 할 것 같은 영화들은 존재한다. 작금의 한국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해 왔다. <군함도>가 딱 그런 영화다.

2027개. 26일 개봉한 <군함도>가 상영하는 국내 스크린 숫자(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다. 이날 <군함도>의 개봉일 스크린 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잇따랐다. 80% 이상 잠식한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군함도>는 이날 2027개 스크린에서 1만174번 상영, 97만922명의 관객을 모았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날 대한민국에서 팔린 티켓 중 71.4%가 <군함도>의 것이었다. 상영 점유율은 55.2%로 절반 극장 스크린이 <군함도>를 튼 셈이다.

 

교차상영(퐁당퐁당)을 포함한 스크린 수를 포함하면 37.2%로 떨어지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다. 또 좌석 점유율은 52.8%로 높은 편이었으나, 동시에 <군함도>를 상영한 전체 좌석의 절반은 비었던 셈이다. 요약하자면, <군함도>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상영 횟수와 상영 점유율을 토대로 개봉 첫날 1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끌어 모은 셈이다. 이 수치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대형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표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

 

이쯤 되면, <군함도>는 적어도 26일 하루 전국 극장에서 '보기 싫어도 피할 수 없는 영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에 적잖은 영화인들이 "광기"라거나 "미쳤다"와 같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탄식을 내뱉고 있다. <군함도>의 개봉일 스크린 수를 둘러싼 몇 가지 단상들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군함도>라는 영화가 아니라 <군함도>를 둘러싼 개봉/배급 환경에 대한 얘기다.

 

<군함도>의 기록적인 개봉일 스크린 확보, 왜 문제인가

 

영화 <군함도>의 개봉 스크린.ⓒ 영화진흥위원회

 

<명량>의 최다 스크린 수 1587개는 이제 애교 수준이라 해야 할까. 지난 2014년 7월 30일 개봉해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량>은 개봉 첫 주말 스크린 수를 1587개까지 늘렸다. 불과 3년 전이다. 그 사이 스크린 수는 더 늘었다. 당시 1주 일찍 개봉한 <군도: 민란의 시대>와 경쟁하던 <명량>의 개봉일 스크린 수는 1159개였다. <군함도>의 절반 수준이다. 그 3년 동안 한 영화가 확보할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해 왔다.

 

역대 최다 스크린 수 확보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2016) 1991개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 1965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1843개

<검사외전>(2016) 1812개

<부산행>(2016) 1788개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2017) 1739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2016) 1709개

<미녀와 야수>(2017) 1627개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2014) 1602개

<명량>(2015) 1587개

<군함도>의 개봉과 함께 소셜미디어상에서 회자하고 있는 최다 스크린 수 확보한 역대 톱10 영화들이다.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다.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단 한 편을 제외하곤 모두 2015년 이후에 개봉한 영화들이다. 7편은 작년과 올해 개봉한 영화들이다. 이러한 스크린 확보를 위한 과다, 과열 현상이 최근 들어 더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군함도>의 개봉일 스크린 숫자가 더욱 문제적인 것은 개봉일 숫자라는 점이다. 위의 영화들 모두 개봉일에는 1000개 안팎, 많아도 1200개 안팎으로 출발했다. 갈수록 개봉일 스크린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영화도 <군함도>처럼 2000개로 출발한 영화는 없었다. 대개 스크린 수의 경우 개봉 첫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최대치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함도>의 이러한 숫자는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영화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

영화 <군함도>의 스틸 이미지ⓒ CJ 엔터테인먼트

 

이런 스크린 쏠림 현상을 두고 멀티플렉스 측에서는 주로 "관객들의 볼 권리"나 "높은 예매율"을 이유로 들어왔다. 하지만 <군함도>의 이러한 전무후무한 개봉일 스크린 점령을 두고도 과연 "관객들의 볼 권리" 운운할 수 있을까. 멀티플렉스들이 오히려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 아닐까.

 

"높은 예매율"도 비상식적인 건 마찬가지다. <군함도>는 70%에 육박하는 예매율과 역시 60만 장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스코어를 자랑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예매율 수치가 이 <군함도>의 개봉일 스크린 점령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천만 관객을 돌파한 류승완 감독의 전작 <베테랑>의 경우 최다 스크린 수는 고작(?) 1064개였다. 얼마든지 1000개 이상으로도 천 만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멀티플렉스 배급/관람 환경이란 얘기다.

결국 <군함도>가 기록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는 '빠르게', '더 많이'를 염원하고 그걸 현실로 가능케 할 수 있는 거대 멀티플렉스와 배급사의 '힘'이 지배하는 기형적인 한국영화 배급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객의 볼거리 운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단순하다. 여름 최대 성수기다. <군함도>는 이미 '천만 돌파'를 예약해 놓은 영화로 정평이 자자하다. 2000개가 넘는 스크린 수는 관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보겠다는 이른바 '장삿속'의 일환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거대 멀티플렉스와 대형 배급사가 합작해 낸. 거기에 "나도 천만 잭폿을 터트릴 수 있다"며 침묵으로 동조한 일부 혹은 다수 영화인들도 포함될 것이다.

 

더욱이 이 쏠림 현상은 멀티플렉스 3사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가속도를 보여 왔다. 한국영화든 할리우드 직배 영화든 가리지 않는다. 그저 개봉 주에 멀티플렉스로 관객들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영화라면 국적 불문이라 할 수 있다. 완성도에 대한 고려? 그럴 리가 그런 건 없다. 최근 개봉한 <리얼>의 스크린 수가 비등한 예일 것이다.

 

극장 광고도, 시간표 배정도 대체로 이들 영화로 쏠리기 마련이다. 수직계열화 논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산행>과 같이 자사 극장이 없는 4대 배급사의 영화도 포함하고, 당연히 직배 영화사의 영화들도 끼워준다.

 

이럴 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등장하는 반대 논리가 바로 '자본주의 논리'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는 관객들도 상당수다.

 

한국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다

지난 18일 열린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서정 CGV 대표는 한국 영화산업 내 CGV 역할에 대해 "한국의 수직 계열화가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서 서 대표는 "최근에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많은 얘기 있다"며 "1948년 미국 파라마운트 법 얘기를 들어 지적하지만, 한국의 수직계열화가 그렇게 문제인지 반문하게 된다"고 했다.

 

서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군함도>에 배정된 스크린 숫자가 정상적인지. 과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유례없는 쏠림현상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수직 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그리고 거대 멀티플렉스들과 배급사들의 카르텔이 만들어 낸 전 세계 영화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 아닌가 말이다. 최소한 나쁜 배급 환경이 여타 다른 영화들을 극장에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인 건 맞지 않는가.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상영과 배급 분리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영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6월 '영화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용역' 연구를 미래산업전략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함도>가 보여준 이 전무후무한 쏠림이 이 영비법 개정에 힘을 싣든, 멀티플렉스들의 스크린 독과점을 감시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든, 영화 배급 환경의 불공정한 생태계를 환기하고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을 이렇게까지 먹어 치운 사건은 전 세계 영화계에서도 전례가 없다. 이건 한국영화의 발전이 아니다.

 

영화 <군함도>의 스틸 이미지ⓒ CJ 엔터테인먼트

 

진실 외면 지적받는 <군함도>, 이런 장면 꼭 필요했나

[리뷰] <무도>를 배워라... 영화보다 더한 현실, 현실보다 못한 영화 <군함도>

'국뽕' 논란을 감독이 너무 의식한 탓일까. 정작 영화가 개봉되자, '국뽕' 논란보다는 오히려 영화 <군함도>가 실제 역사의 참상을 축소, 왜곡했다는 비판이 관객 사이에서 주를 이룬다. 앞서 개봉한 동시대 배경의 영화 <박열>이 호평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반응이다.

 

군함도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재작년 무한도전이 특집으로 군함도를 다루면서부터다. '배달의 무도'편에서 방송인 하하는 서경덕 교수와 함께 군함도를 찾았다. 서경덕 교수의 친절한 설명과 당시의 사진 자료, 생존자 증언 등을 통해 무한도전은 군함도의 참상을 추적했다.

 

영화보다 더한 현실

 

▲MBC <무한도전>에서 방영한, 당시 군함도의 강제징용 노동자들.ⓒ MBC

 

하시마 섬은 생김새가 군대 함대와 같다고 해서 일명 군함도로 불린다. 이곳 군함도는 일본인에게는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다. 섬 한켠에서는 일본 상류층이 고층 호화 아파트에 거주했던 반면, 지하 탄광에서는 한국에서 끌려 온 징용자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겪어야 했다.

 

지하 1000m 갱도에서 45도의 지열을 감내해야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대로 된 장비는커녕 속옷 한 장이었다. 이후 생존자가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당시 배급된 식사는 겨우 풀죽이 조금 나오는 수준이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매일 고통과 굶주림, 언제 깔려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마주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군함도에서, 알려진 것만 1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장례식은커녕 태워져 버려졌다.

 

위령비를 세웠으나, 그마저도 전혀 관리를 안 한 채 버려져 있었고, 현재는 아예 당국에 의해 폐쇄된 상태다. 또한 군함도에 강제 징용됐던 노동자와 후손들은 지금까지 일본이나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참상이 무한도전을 통해 알려져 당시에 많은 시청자들의 울분을 샀고, 이러한 국민들의 울분과 관심 속에 영화 <군함도>는 제작, 개봉될 수 있었다.

 

현실보다 못한 영화

그런데 영화는 기대 이하의 혹평을 받았다. <무한도전>을 보고 느꼈던 슬픔과 분노를, 영화에서는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는 신파적 요소에 치중하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셈이 됐다.

 

극 초반에는 군함도에 끌려온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일본군위안부가 겪는 고초를 나름 세밀하게 묘사했다. 군함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검사를 받았다.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성병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마치 가축을 취급하는 듯했다.

 

그러나 극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영화는 일제의 탄압과 강제징용자들의 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인 내부의 갈등과 일본인과 한국인 지도자 사이의 음모, 그리고 군함도를 탈출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을 극의 중심에 놓는다.

 

어느덧 주제는 '군함도 대탈출기'로, 장르는 액션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 의하면, 군함도에는 한국인을 위하는 척 뒤로는 일본과 밀약을 맺는 이중적 민족지도자나, 광복군이 주도한 군함도 대탈출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와 다를뿐더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영화와 같은 대탈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제의 잔학이 점점 거세지는 일제 군국주의 말기에, 본토에서 겨우 10km 거리인 섬에서, 그것도 별다른 무기도 없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군인들을 제압하고서 선박을 탈취하는 건 무리였다.

 

그런데도 영화가 굳이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대탈출'을 극의 중점에 둠으로써 극이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비현실적인 결말을 위해 극의 모든 전개가 비현실적이게 됐다. 또 그러다보니 내용이 신파적이고 진부적이게 됐는데, 주인공 사이의 억지 인연과 러브라인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반부에 이르러, 군함도는 제법 '살만 한' 공간으로 묘사됐다.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속 군함도는 징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담배와 술, 과일도 먹을 수 있었다. 심지어 일본의 감시 없이, 마치 촛불시위를 연상시키는, 한국인들만의 집단 회의와 토론도 가능했다. 모두가 주인공들의 신파적인 인연과 비현실적 탈출을 위해 호출된 비역사적 장치였다. 이 과정에서 군함도는 연애극과 액션영화의 배경으로 소모됐다.

 

물론, 대탈출이라는 큰 사건을 넣음으로써 극이 지루해지려는 것을 막으려 한 감독의 발상은 이해한다. 한국인 사에에서의 분열과 이중적 민족지도자 등 여러 요소를 넣어 선악 이분적 대립과 '국뽕'을 넘어서려 했던 의도도 좋았다.

 

그러나 지루함과 '국뽕'을 빗겨가려다 정작 리얼리티를 놓치고 말았다. 오프닝 크레딧에서 <군함도>는 '역사적 사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다며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 반면 <박열>은 '철저한 고증을 거친 실화'이며 '인물들은 모두 실존인물'이라며 명토를 박았다.

 

여기서 차이는 발생했다. <군함도>의 시도가 혹평을 받은 반면, <박열>은 철저히 실제에 입각했기에, 역사를 축소, 왜곡하지 않고도 '국뽕'을 넘어설 수 있었다. 또한 관객들은 이러한 색다른 시도가 주는 신선함 덕에 극 내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군함도>에서는 느끼지 못한 감동을, 그저 실제 역사를 보여주고 설명하기만 했던 무한도전 특집에서는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군함도>는 이 점을 배웠어야 했다. 진실은 어떠한 영감보다 힘이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 발칵 뒤집은 '누드펜션'727 매일경제

 

사진설명충북 제천시 학산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어디 낯부끄러워 살 것슈? 대낮에 훌러덩 벗고 술 먹고 노는 게 지나가다 한눈에도 보이는디?"

 

최근 갑작스러운 수해로 신음하던 충북 제천의 한 시골마을이 여름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누드족'이 모여드는 펜션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해당 펜션을 운영하는 동호회 측은 마치 '에덴의 동산'처럼 자연주의에 입각한 누드족의 벗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용한 시골마을 민심이 심하게 동요할 뿐만 아니라 동호회 운영 곳곳에도 순수성이 의심되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찾아간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에 있는 해당 펜션 입구 언덕 오솔길에는 마을 주민 네 명이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앉아 땀을 흘리며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누드펜션'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자료와 법령, 토지대장 등 각종 문서가 가득했다.

 

주민들 머리 위로 '농촌 정서 무시하는 누드펜션 물러가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마을 반장인 박운서 씨(82)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외지인들이 찾아와 바로 집 뒤에서 벌거벗고 노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8년 전 방송과 신문에 알려진 후로는 귀촌·귀농하려던 지인이나 손자·손녀들도 물어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누가 봐도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과 50대 남자들이 벌거벗고 함께 술판을 벌이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펜션은 마을에서 100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008년 문을 연 이 펜션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한 누드동호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 동호회 운영자가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실내에서 하는 누드 모임은 많습니다. '알도라'는 밀폐된 은밀한 공간 모임 거부합니다. 대자연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벗을)권리를 누리세요"라고 적혀 있다. 서구의 누드비치나 누드촌처럼 자연 속에서 '에덴동산'같이 모두 벗은 자연 상태로 휴양을 즐기자는 취지다. 이 동호회의 한 회원은 "옷을 벗고 펜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며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펜션 설립 이후 8년간 항의를 계속해 왔다. 반대가 거세지자 펜션은 숙박 영업 허가를 반납하고 풀장을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슬그머니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28일 개인 소유 농지를 조금씩 희생해 만든 펜션 앞 좁은 길을 트랙터로 막고 본격적인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마을 주민 이해선 씨(64)는 "경찰에 신고하면 폐쇄회로(CC)TV를 보고 다 숨어버리니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은 큰 도로 쪽에선 잘 안 보이니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만 마을 주민들은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하고 타인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인데 펜션 운영자 측은 현재 상태로는 펜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호회 SNS 곳곳에는 야릇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 동호회 트위터에는 주방에서 두 명의 벌거벗은 여자와 함께 상의를 입은 남자 한 명이 설거지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나체로 배드민턴을 치고 남녀가 손잡고 캠프파이어하는 사진부터 나란히 계곡에 들어가 있는 사진 등이 흡사 '음란사이트' 홍보 홈페이지와 유사하다. 운영자는 "여성 회원도 다 벗었는데 남자분이…. 부부끼리 오시면 처음엔 남편분이 적극적이다가 자주 오면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글을 적었다. 이 사이트는 여성 회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회비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 회원들의 적극적 가입을 유도해 남성 회원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동호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내야 한다. 회사 측은 "가입비는 순수하게 동호회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지만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든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나체 사진을 올려두는 것은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 커지는 ‘누드펜션’… “사적 취향”vs “농촌 정서 고려해야” 한국

제천 산골마을 누드펜션 운영 논란

이 동호회는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호회의 한 회원은 “주민 집단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고, 개인 건물인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호회의 주장대로 누드펜션이 처벌대상은 아니다.

 

봉양읍사무소측은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되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일부러 가기 전에는 내부를 볼 수 없다”며 “동호회 사람들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는데다 서로 동의하에 옷만 벗고 있는 것이라 딱히 위법성을 따질 수가 없다”고 했다.

 

‘높고 좁게’ 뿐 아니라 ‘낮고 넓게’도...확산되는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여론 727주앙

저소득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4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2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조세격차라는 지표를 이용했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중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꼴찌권인 30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36.0%)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비율이 가장 높은 벨기에(54.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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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도 2014년 기준 4.0%로 OECD 평균인 8.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기준 16.3%로 OECD 평균인 24.0%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자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세 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격차 비교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문제와 결부돼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근소세 납부 대상은 모두 1733만 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46.8%)이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영국(5.9%), 일본(15.4%), 호주(25.1%), 캐나다(33.5%), 미국(35.8%) 등 다른 선진국의 근소세 면세자 비율보다 크게 낮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5년 현재 연 소득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30.3%,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32.3%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3000만원 초과 소득자 중 면세자는 총 전체 면세자의 10%인 87만명에 이른다.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총급여별 근소세 면세자 수 및 비율

 

총급여별 근소세 면세자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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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때문에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OECD 국가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 강화를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한국은 그 차이가 매우 작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SG는 일본 ‘제국의 맛’이었다 726시사인

1905년 부산에서 <조선일보>가 창간된다. 오늘날의 <조선일보>와 아무 상관없는, 일본인 발행인과 편집인이 만든 일본어 신문이다. 이 <조선일보>는 곡절을 거쳐 1907년 <부산일보>로 완전히 몸을 바꾼다. 이 역시 광복 후 창간되어 오늘에 이른 <부산일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본인에 의한 일본어 신문이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일보>는 야망이 있는 신문이었다. 대구에 지사를 두고, 경성·진주·목포·울산·마산·진해·대전 등에 지국을 두더니 차차 몸집을 불려 1940년대에는 일본·만주국·중국 본토를 아울러 총 116개 지사 및 지국을 개설하기에 이른다. 부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하카타를 관문 삼아 오사카와 도쿄로 뻗고, 봉천(현 선양)과 신경(현 창춘)과 대련과 간도를 아우르고, 중국 본토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른 정보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른바 ‘남선(南鮮)’이었다. 조선 남부를 안방 삼아 열도와 만주와 대륙을 아우르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 일본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발행과 광고도 착실했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1938년 일본제국 전체 신문사를 통틀어 광고 수주에서 28위에 든 신문사였다.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매일신보>와 영향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조선어 언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부산일보>를 앞서지 못했다. 더구나 뜻밖의 음식 문헌이 깃든 귀중한 사료이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고문헌실 제공 1931년 1월3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광고.

 

발행자도 편집자도 독자도 일본인이다. 그러니 한반도 남부 거류 일본인을 향한 ‘고향의 맛’ 광고가 깃들이게 마련이다. 일본 장(醬)인 쇼유, 쓰유와 사케는 기본이다. 아지노모토도 빠질 수 없다(1908년 일본인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세계 최초로 MSG 합성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1909년 MSG는 아지노모토라는 상품명으로 일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부산일보> 1931년 1월3일자 전면을 차지한 아지노모토 광고(그림)를 보자. 조선어 언론에 아지노모토 광고를 낼 때에는 요리하는 주부와 그 음식을 받아먹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런데 일본인을 향해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다른 기획을 내밀었다. “더욱더 해외로 웅비해 산업 발전을 이뤄 조금이라도 산업 보국에 이바지하겠다. 바라건대 계속해서 후원해주길.”

 

일본의 자부심을 한껏 추어올린 광고 기획

저 아지노모토 상자를 탄약 상자로 바꿔치기하면 그대로 전쟁 선전물로 재활용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상자를 나르는 노동자의 팔뚝에는 힘이 넘치고, 얼굴은 가뿐한 기색이다. 광고에 따르면 ‘결정적으로 맛이 좋고’ ‘경제적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가장 뛰어난 조미료’이다. ‘세계 유일’의 일본산 조미료가 해외로 뻗어 나가는데 어찌 일본인이 신나지 않겠는가. 제국의 자부심을 한껏 추어올린 광고 기획이었다. 이들 광고는 말했다. 중국·유럽·미국 등 전 세계의 가정이 아지노모토를 기다린다고. 아지노모토를 실은 수출 선박은 한 시대의 ‘보물선(寶船)’이라고.

 

여기 이르면 미각의 문제가 오로지 입속의 쾌락뿐이 아님을 다시 생각한다. 아지노모토는 조선인에게 엄마의 손맛과 냉면과 김치와 신선로를 내밀었다. 그리고 일본인에게는 해외 웅비와 산업 보국과 세계 유일을 강조했다. 제국의 영광과 미각 사이에 무슨 접점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제국 덕분에 으쓱한 제국의 신민은 입맛까지 다시는 지경이 되었다. 한 연구자는 아지노모토를 일러 ‘제국의 맛’이라고 했다. 메이지·다이쇼·쇼와 연호를 박은 <부산일보> 속 아지노모토 광고를 보며 제국의 맛을 실감한다. 실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고영 (음식문헌 연구자)

 

세 마을 잔혹사 탈원전? 친원전? 두 얼굴의 서생면 725 한겨레21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하는 울주군 서생면…

반대 주민에 반대하는 또 다른 마을 여론

 

타워크레인이 보이는 구역이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다. 왼쪽은 2016년 12월 상업운영을 시작한 신고리원전 3호기와 올 12월 가동이 예정된 4호기의 모습. 김봉규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은 최근 ‘탈핵’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마을로 유명세를 탔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핵 정책의 신호탄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계기가 됐다.

 

“탈원전 찬성하는 주민 여론이 묻히고 있다”

지난 7월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에 의해 무산됐다. 현장엔 ‘공사 중단 반대’ 집회를 연 마을 주민 380여 명이 있었다. 7월19일 기자가 찾은 서생면 곳곳에는 ‘원전정책으로 국론 분열하는 대통령을 탄핵하자’(신리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한수원 사장은 정부 눈치 그만 보고 소신 있게 행동하라’(남울주원로회)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과격한 현수막 아래서 꿈틀대는 미묘한 여론이다. 서생면에서 만난 주민들 가운데 드러난 ‘마을 여론’과 전혀 다른 속내를 털어놓는 이도 있었다. “며칠 전 경주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으로 원전 자체를 반대합니다. 사진 보면 알지만 70~80%는 나이 드신 분이세요. 젊은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어촌계별로 ‘안 나오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불이익 준다’ 하니까 할매, 할배들이 무서워서 나간 거예요. 나도 선후배 눈치 보여 앉아 있었는데, 뭐하는 짓인가 싶어….”

 

이름은 밝히지 말라는 박아무개씨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설 중단 반대 여론은 서생면 주민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주민 여론이 묻히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에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합니다. 지방 언론은 지역에 우호적이고. 서울에서 오셨다니까 원전 건설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발 제대로 써주이소.”

 

마을 형님들과 족구하러 가다 기자를 만난 박씨는 “빨리 가야 한다”면서도 40분이나 기자를 붙들고 말을 쏟아냈다.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그는 원전에 반대하면 “원전에서 밥 벌어먹고 살믄서 와 반대하노?”라고 배척당한다며 답답해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마을 내에도 ‘찬성 주민’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두 얼굴의 서생면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서생면은 신고리 5·6호기가 없다 해도 이미 전국 원전의 3분의 1을 끼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마을’이다. 전국 원전 28기(공정률 90% 이상 원전 3기 포함) 가운데 8기가 서생면 인근에 있다. 서생면 최남단 신암리에 신고리원전 1·2호기와 3·4호기가 있고, 여기에 접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최북단 효암리와 길천리에 고리원전 1~4호기가 있다. 행정구역상 지명이 달라 별개 마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1978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원전 1호기와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전인 신고리원전 3호기 사이의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는다.

 

신고리원전이 들어서고 지역경제 죽었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원전 1·2호기가 들어선 마을은 3·4호기, 5·6호기에 서서히 잠식됐다. ‘건설 기간 및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한번 들어설 때마다 짝지어 2기씩 연계 건설되고, 원전 불안감으로 신규 부지를 선정하기 어려우니 주민 합의를 거친 곳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원전 28기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지 않고 4개 마을에 밀집한 이유다. 경북 울진군 북면(한울 1~6호기, 신한울 1·2호기), 전남 영광군 홍농읍(한빛 1~6호기), 경북 경주시 양남면(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이 그렇게 원전에 마을을 빼앗긴 곳이다. 전국 전력소비량의 30%(15만6407GHh)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네 마을에서 생산된다(2015 한국전력통계).

 

“2000년대 초반 신고리 3·4호기 짓는다 할 때 솔직히 기대 많이 했어요. 그때 농협, 우체국, 면사무소에 가면 한수원이 원전 좋다고 홍보하는 전단지가 쌓여 있었어요. 유동인구가 1천만 명이 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 말을 다 믿었어요.” 7월19일 서생면에서 만난 이종원 서생면 상가발전협의회 회장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누리집에는 아직도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에 “건설 기간 6~7여 년간 건설 인원 연인원 1천만 명이 총임금의 30% 정도를 지역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여 있다. 신고리 3·4호기는 2007년 9월 착공됐고 2016년까지 공사가 지속(애초 2013년 준공 목표였으나, 한수원 간부들의 불량 부품 납품 비리 탓에 2016년으로 준공 기간이 연장됐다)됐다. 그러나 10여 년간 서생면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서생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인 진하마을 내 진하해수욕장은 ‘지역경제가 죽었다’는 이종원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다름없다. 7월 성수기 오후 2시쯤 해수욕장을 따라 늘어선 횟집의 야외 평상 40여 개는 텅텅 비었다. 해변엔 다음날 개막하는 ‘세계비치발리볼대회’ 세트장 공사를 하는 사람들과 연습하는 선수 외에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은 20여 명뿐이다.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의 피서객 수용 규모를 5만 명으로 본다. 원전으로 서생면의 지역경제가 살았다면 횟집과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고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진하해수욕장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마을을 덮친 불경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횟집에서 주방일을 보던 한 주민은 기자를 보자마자 화부터 냈다.

 

“원전? 어느 미친 놈이 원전 하자카노. 해운대(노)선은 와 끊었노.” 한수원이 공언한 연인원 1천만 명은커녕 관광객마저 급감하는 현실에 주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을 지나는 버스가 하나둘 사라지는 상황은 ‘마을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음’이다. 부산 해운대와 진하해수욕장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올해 폐지됐다. 현재 진하해수욕장을 지나는 버스는 2대뿐이다. 울산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계속하는데, 서생면은 승객 증가 요인이 없다. 오히려 버스 사업자 쪽에서 승객이 없으니 배차 간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해녀로 일하면서 횟집을 운영하는 주민 지영순(가명)씨는 “원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해 한해 다르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00만원씩 벌었는데, 지금은 마수(첫 매상을 올리는 일)를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다. 지씨는 원전 피해를 바다와 자신의 몸에서 확인한다고 했다. “바다에 들어가서 보면 돌이 죽었다. 돌에 잡풀이 막 생기매, 막 파래 같은 게 돋으면 돌이 죽는기라. 이기(원전) 없을 때 옛날에는 양장구(성게)가 빨간 했어. 지금은 늙은 할매 뱃가죽 같은데 말해 모하노. 바다가 죽고 있는 거 해녀들은 다 안다.” 그는 한자리에서 갑상샘암에 걸린 해녀 4명의 이름을 꼽았다. 현재 마을에서 물질하는 해녀는 30여 명이다.

 

고리원전 1~4호기 인근 일광면에서 30년 가까이 살다 2006년 서생면 간절곶에 횟집을 차려 이주했다는 정기태(가명)씨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상인들이 여름철 밤샘 영업을 접고 저녁 8시에 문 닫는 일도 있다고 했다. 경남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해돋이 명소 간절곶,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그의 횟집에서 바다를 보면 11년 전에는 없던 돔 지붕의 신고리 3·4호기가 시야를 가린다.

 

서생면 주민이 쓰레기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처럼 ‘원전이 안전하다’는 한수원의 주장(한수원의 최근 홍보 포스터 슬로건은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이다)을 정씨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부산지검의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량 부품 납품, 문서 위조 등으로 한수원 간부 등 126명이 기소될 때, 신고리 3·4호기 내진 설계 시험도까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 조치도 제대로 안 해놓고 경제 논리만 따집니까. 8천 명 서생 주민은 쓰레기입니까, 짐승입니까.” 정씨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3·4호기 건설 당시 주민 개별 보상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주거제한구역(EAB)으로 설정된 원전 반경 560m 이내 이주 대상 주민에게만 이뤄졌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 전체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5km 반경으로 정해졌다. 신고리 3·4호기로부터 6~8km 떨어진 진하마을은 원전 건설로 인한 보상·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상·지원 범위는 작지만 피해 범위는 넓다. 방사능 누출 사고 비상 대책이 실시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8~10km다. 서생면 깊숙한 곳에 ‘탈원전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 배경엔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방사능 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오는 피해만을 떠안아야 하는 국책사업 보상 및 지원 메커니즘이 있다.

 

법에 따라 지원받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최인접 마을인 서생면 신리마을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한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신리마을의 전직 이장은 ‘서생면 주민협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임원이다. 신리마을은 500m 앞에 신고리 3·4호기가 있는 곳으로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이주하도록 한수원과 협의된 상태였다. 7월19일 찾은 신리마을은 C자 형태로 마을을 파고든 작은 바다에 어선 수십 대가 미동도 없이 정박해 있었다. 한 주민(36)은 “모두 보상받은 배”라고 했다. 그는 “5·6호기 공사 때문에 시끄럽지 신고리 3·4호기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공사만 중단되고 없던 일이 되면 조용히 살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로소 신고리 3·4호기로 인한 피해를 입에 담았다. “하루에 몇 번씩 펑 하는 소리로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갔다는 집이 많아요. 해녀인 어머니 일을 돕는데 물건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양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했거든요. 성게도 줄고 고둥도 줄고 껍데기만 있는 것도 많아요. 바다 오염시켜놓고 여기서 우예 살란 말이에요.”

 

마을 여론은 원전일까, 탈원전일까

이름도 나이도 말하지 않겠다는 한 할머니는 기자에게 금이 간 자신의 집을 여기저기 보여줬다. 그는 집 현관에 서서 온몸을 흔들며 “한 번씩 우르르 쿵, 우르르 쿵 하면 집이 다 흔들린다”고 말했다. 집은 많이 낡았고, 할머니는 생계 때문에 원전 청소를 하러 다닌다고 했다. ‘원전 들어와서 좋아진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주민들은 혜택 본 거 없고, 동네 전체 지원금으로 돈은 좀 나왔다. 그때 개인한테 100만원인가 나왔는가. 그거 외에는 없고 동네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는갑대. 혜택 본 거는 나는 모른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흔들리는 서생면의 진짜 여론은 무엇일까. 현재 언론에 등장하는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까.

    

"민주당은 왜 상위 0.14%에 흔들리나?" 728 프레시안

[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키우면 한국 정치 업그레이드"

19대 대선 심상정 후보 득표율 6.2%, 의석수 6석.

촛불 정국을 겪으며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받아든 성적표(6.2%)와 현실(6석)이다. 두 자릿수 대선 득표율이 목표였던 데 비해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정의당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 정당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실과 득표율의 괴리 속에서 정의당은 지난 11일 이정미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진보 정당의 1세대 지도자가 권영길, 2세대 지도자가 심상정, 노회찬이었다면, 이정미 대표의 당선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난 이정미 대표는 "지금까지 리더십이 진보 정당을 '지키는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는 키우는 리더십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미 리더십이 성공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키우는 리더십'을 위해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왜 정의당을 뽑아야 할까. 이정미 대표는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을 키우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왼쪽에서 똑 부러진 얘기를 하는 데는 정의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꾸리려는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서는 "정의당 빼고 여야 4당협의체를 만들면 민주당은 5년 내내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에 끌려 다니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 이룰 수 있다"며 "5당 체제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내도 합의해서 갈 길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자회사 형식'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핀센 증세'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런 부실 증세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쓴소리했다.

 

반면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국민의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졸속적'이라고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고작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엄청 서두른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탈핵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 다른 정치인들도 용기를 낼 것"이라며 "정치인 다수가 '왜 그러십니까, 이제 바뀌어야죠'라고 나서면 강력한 반대자들이 성소수자들을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며 원내에 진출한 지 13년만에 당 대표 세대 교체가 됐다. 권영길 전 대표가 1세대, 심상정 전 대표가 2세대라면 이정미 대표는 86그룹 3세대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젊은 당 대표로서의 의미와 포부를 밝혀달라.

이정미 : 지금까지 리더십이 진보 정당을 만들고 '지키는 리더십'이었다면, 나는 이를 한 단계 뛰어넘는 '키우는 리더십'을 하고 싶다. 이제는 좀 이 당을 더 키워서 '수권'을 꿈꿀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포부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정미의 리더십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정미가 성공해야 그 다음에 저 아닌 다음 세대들에게 '아,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 해볼 만하다'는 길을 터줄 수 있다.

 

한 가지 말씀 드릴 점은 제가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진보 정당 안에서 오랫동안 도전할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촛불 본부 중대'"

프레시안 :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으로 여당과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정미 : 다들 정의당이 민주당 정부와 '관계가 좋다', '친하다', '2중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라, 촛불 민심의 최전선을 지키는 '촛불 본부 중대'라고 말하고 싶다.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촛불 정부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절절히 열망했던 촛불 민심의 견인차가 되고자 한다. 촛불 민심에 맞는 길은 강력히 지지하겠지만, 이에 역행한다면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정권의 비판자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촛불 민심에 잘 부응한다고 보나?

이정미 : 공공 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은 자칫 잘못하면 결국 고용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은 원청 사업자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공공이 잘하면 민간이 알아서 따라오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업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청년고용률 의무 할당을 늘린다든지,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화 한다든지, 간접 고용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당, 신고리 5,6호기 중단 비판? 탈핵하지 말자는 것"

프레시안 : 탈핵 정책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미 : 그렇지 않다. 신고리 5, 6호기는 오히려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 지금이 건설을 중단할 적기다. 저는 백지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니, 정부가 국민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의당은 '독일, 스웨덴은 탈핵하는 데 20년 걸렸다'고 하던데, 지금은 신고리 5.6호기만 다루는 것이고 전체 탈원전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이 20~30년이다. 탈핵을 전체 다 하려면 60년은 걸릴 텐데, 고작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엄청 서두른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탈핵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민주당, 왜 0.14%의 얘기에 흔들리나?" 프레시안

프레시안 : 정의당은 중부담-중복지를 지지하며 대선 당시에도 가장 큰 규모의 증세안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안에 아쉬움이 남겠다.

이정미 :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0.1%한테 걷어도 세금 폭탄이라고 하고, 10%한테 걷어도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 반면에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1년에 3조 원 정도밖에 안 걷히는데, 어떻게 문재인표 복지 공약에 드는 재원 178조 원을 감당하려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한다. 하나는 노동 유연화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임기 초에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추진하다 절반도 못했다는 아쉬움이었다. 민주당은 '공평 과세', '복지 증세'라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세금 폭탄' 프레임을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부실 증세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 복지 증세 못 한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 너무 답답하다. 국민 지지가 이렇게 높고, 국민이 '복지 혜택이 확실하다면 세금을 더 낼 의지'가 강한데 왜 0.14%의 얘기에 흔들리는가?

 

프레시안 :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협의체에 정의당이 들어가야겠다고 보나?

이정미 : 그렇다. 이번에 청와대 여야 5당 회담 때도 문재인 정부의 왼쪽에서 똑 부러진 얘기를 하는 데는 정의당밖에 없다. 정의당 빼고 여야 4당협의체를 만들면 민주당은 5년 내내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에 끌려 다니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 이룰 수도 있다. 그전에는 양당 체제라 한 당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5당 체제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내도 합의해서 갈 길이 있지 않나. 거기에 정의당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합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프레시안 : 이정미 대표는 성소수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해왔다. 정의당 의원 전체가 최근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한 보수 단체의 반발이 컸다. 지역구 출마하는 데 성소수자 이슈가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미 : 제가 올해 초 인천에 지역구 사무실을 냈다. 지역의 한 노인 단체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어르신이 딱 만나자마자 "그런데 이정미 의원 왜 동성애에 찬성하나?"라고 물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한 30분간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차분히 말씀 드렸더니, 어르신이 '그런가?' 하시고 돌아가시더라. 얼마 뒤 그 어르신이 제 지역구 사무실 개소식에 오시더라. 저는 다음 총선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얘기해도 지역구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다.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엄청 세게 반대한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는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본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8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서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 다른 정치인들도 용기를 내지 않을까. 정치인들 다수가 '왜 그러십니까, 이제 바뀌어야죠'라고 나서면 강력한 반대자들이 성소수자들을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몇몇 국회의원이 나서서 얘기하고 나머지 정치인은 가만히 있으면, 이른바 '동성애 반대자'들은 '쟤네들 몇 명만 흔들면 된다'고 확신하게 된다.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성소수자 이슈를 제기해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 정의당은 '메갈리아' 사태로 부침을 겪었다. 메갈리아 사태를 지금 와서 톺아보자면, 어떻게 평가하나.

이정미 : 사실 당으로서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이슈에 끌려들어갔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상황을 몇 달 겪으며 저 나름대로 정리했던 우리 당의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메갈리아라는 현상이 나타난 사회적 맥락, 배경을 당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메갈리아 방식의 여성주의가 정의당 안에서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정의당이 모든 수십가지 페미니즘을 담기는 어렵다. '정의당의 여성주의'란 무엇인지 길을 찾아나가야 하고, 그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렴해나가고 제도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책만큼 평가받고, 득표율만큼 의석 받자"

프레시안 :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누차 말씀해왔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이정미 :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언급한 군형법 개정안만 해도, 성소수자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못 낸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기가 낸 정책만큼 평가받고, 득표율만큼 의석을 받도록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가?

비례대표 수도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이라면 늘어나는 게 좋다고 본다.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각각 200명, 1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회의원 임금 총액을 묶어두고 일정 수준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당도 19대 국회 당시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다당제에 걸맞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프레시안 : 내년 지방선거의 실질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이정미 : 10%대 정당 지지율을 얻어서 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한 명씩 만드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도 두세 명씩 입성해서 "어, 정의당한테 맡겨놨더니 일 좀 하네? 집권 준비 제대로 착실하게 하고 있네"라는 얘기도 듣고 싶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비슷하다.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3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민심은 그동안 '왼쪽은 민주당, 오른쪽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구도가 싫다고 한 것이다. 정의당을 키우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총칼전쟁’보다 치열한 67년 ‘삐라 전쟁’ 726 한겨레

디엠지박물관, 한국전쟁 정전 64주년 맞아 삐라전 개최

남북한 삐라 변천사 통해 시대 변화 엿볼 수 있어

 

삐라, 총·대포 대신 적 붕괴시키는 심리전의 총아

한국전쟁은 ‘삐라 전쟁’…남북한 1500여종 28억장 뿌려

종전 이후 체제 선전 활용…행복한 북 VS 자유로운 남

 

유엔군이 뿌린 안전보장증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삐라는 총이나 대포 못지않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총을 쏘지 않고도 적의 사기와 전투력을 붕괴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전쟁터에 나온 병사들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전의를 무너뜨린다. 삐라는 적군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가 결국 마음을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종이 폭탄’이라고 부른다.

 

7월27일은 유엔군과 북한군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디엠지(DMZ)박물관은 이를 기념해 연말까지 ‘벌거벗은 심리전의 첨병, 삐라!’전을 개최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뿌려진 2000여종 중에서 엄선한 300여장의 삐라를 통해 남북한 삐라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현대사의 상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기획됐다.

 

한국전쟁은 전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리전이 치열했다. 당시 남북한 합쳐 1500여종의 삐라를, 유엔군은 25억장, 북한군은 3억장 뿌렸다. 대부분 삐라는 엽서보다 조금 큰 36절지 크기였는데, 이 정도 양이면 한반도를 수십 번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유엔군은 1950년 6월28일 이후 매주 2백만장이 넘는 삐라를 뿌렸다. 최고 절정기에는 매주 2천만장이 넘었다. 당시 프랭크 페이스 미 육군부 장관의 명령은 “적을 삐라에 묻어라”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전쟁은 ‘삐라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 한국전쟁 기간 : 남북한 합쳐 최소 28억장 뿌려

미국 극동사령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인 1950년 6월28일 처음으로 1200여만장을 뿌렸다. 국군의 항전을 격려하면서 유엔군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심리전은 더욱 가열됐다. 유엔군은 같은 해 7월17일부터 신문 형식의 뉴스 삐라인 ‘낙하산 뉴스’를 적진에 뿌렸다. 유엔군 삐라는 대부분 일본 도쿄에 있던 미 극동사령부 심리전 부대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다.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됐다.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세가 급박해지자 김포 공군기지에서도 만들었다. ‘코주부’ 김용환, ‘고바우’ 김성환 등 당대 유명 만화가와 화가들의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군도 전쟁 초기 사기 진작을 위해 삐라를 대량으로 뿌렸다. ‘적들을 일층 무자비하게 소탕하라’ ‘부산과 진해는 지척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로 적극적인 심리전을 펼쳤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일반 삐라, 뉴스 삐라, 안전보장증 등이 제작됐다. 뉴스 삐라는 일반 삐라보다 큰 종이에 신문 형식으로 뉴스를 담았다. 유엔군이 제작한 뉴스 삐라는 ‘자유세계주보’라는 제목의 신문 축소판 형식으로 한글과 중국어로 만들어 뿌렸다. 승리할 것으로 굳게 믿었던 북한군과 중공군을 흔들기 위해서였다.

 

유엔군이 만든 안전보장증 삐라는 귀순자의 안전보장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통행증(Safe Conduct Pass)’이라는 제목과 함께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유엔군과 한국군에게 “이 증명서를 들고 귀순하는 적군을 명예로운 포로로 대하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문서 같은 느낌을 줘 중공군과 북한군들에게 효과가 컸다고 한다.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제작한 안전보장증도 형식은 비슷했다. 유엔군에게 ‘투항’이라는 영어 발음이 적혀 있는 삐라가 뿌려졌다. 실제로 포위 당한 유엔군들이 안전보장증을 들고 투항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보급 사정이 좋지 않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만든 삐라도 있다.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종이로 삐라를 만들어 ‘도망하라 유엔쪽으로’라는 문구를 넣었다. 북한군이 삐라를 주워 담배를 말아 피우는 데 착안해 아예 담배 마는 종이를 삐라로 만들어 뿌린 것이다. 담배를 말면서 한번 이라도 볼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 “제군은 어서 유엔군으로 넘어와 전쟁없는 데서 맘편히 즐겁게 그 좋은 담배를 피우라”고 귀순을 권유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자 양 쪽은 향수를 불러일으켜 투항을 권유하는 삐라를 뿌렸다. 유엔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부터는 고향에서 빈 밥그릇을 들고 굶주림에 지친 가족들의 모습이나 전쟁터에서 사망한 중공군의 모습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등을 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상상하게 했다.

 

중공군이 유엔군 진영에 뿌린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중공군도 가만있지 않았다. 책상에 엎드린 여성의 모습과 함께 “당신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어요”라는 달콤하고 애절한 문구가 들어간 삐라를 뿌려 유엔군의 향수를 자극했다. 아내나 연인의 불륜을 주제로 한 삐라도 뿌렸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했더니 자신을 기다릴줄 알았던 아내나 연인이 침대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그린 삐라는 유엔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울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 1960~1970년대 : 행복한 북한 VS 자유로운 남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1960~1970년대는 이념 대립 속에서 체제 경쟁에 중점을 둔 삐라를 만들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고 행복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사회주의 낙원으로 오라’며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을 담았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남한의 권력자들을 희화화하는 삐라도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 윤정희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삐라가 대표적이다. 유신독재를 상세하게 비판한 내용, 군인들이 총칼로 농민을 협박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삐라도 많았다.

 

남한 방송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1970년 중반 이후 남한에서 보낸 삐라는 해수욕장에서 가족들이 여유롭게 피서를 즐기는 모습, 풍년을 맞아 환하게 웃고 있는 농부, 경부고속도로 개통, 공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된 모습 등을 담았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삐라를 만들었다. “생활이 풍족한 한국의 인민들은 수시로 백화점을 찾아 취미에 맞는 물건을 산다. 살림이 풍족하게되니 인민들은 각종 귀금속을 장만도 한다”는 사진설명을 곁들였다.

 

경제적 풍요 외에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영화 제작 현장 사진을 담은 삐라로 남한 영화는 주제 선택과 내용 묘사에서 아무런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아 인민이 원하는 작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선전했다. “라디오의 다이야루는 어데다 쓰는 것입니까?” 남한에서 만든 라디오가 그려져 있는 삐라는 듣고 싶은 방송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남한 방송을 듣고 싶은 호기심이 없는지, 듣고 싶은 방송을 못 듣쿁다면 라디오 다이얼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남한 방송 청취를 권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당이 결혼 상대자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들이 신식과 구식 등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나 당의 간섭을 받는 일이 절대 없다고 선전하는 삐라도 있었다.

 

■ 1980~1990년대 : 지상낙원 VS 자유세계

1980년대는 남북 모두 권력기반 구축과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한 시기다. 남북한은 서로 최고권력자를 비방했다. 이때부터 남한 삐라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유혹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상낙원’, 남한은 ‘자유세계’를 선전하며 서로 귀순을 유도했다.

남한은 귀순자를 내세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월남을 유도했다. 북한도 비무장지대에서 월북한 군인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담은 삐라로 맞불을 놓았다.

 

남한은 당시 톱여배우들을 내세웠다. 대부분 수영복 차림으로 ‘월남하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등 자극적인 문구로 북한군을 ‘유혹’했다. 대표적으로 “가위로 잘라 간직하십시오”, “비행기 몰고 5분, 자유대한의 품으로 오세요. 불같이 뜨거운 정열로 나를 사랑해줘요”, “용감한 당신이 나를 가질수 있어요, 서울의 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뿌린 삐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대통령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삐라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의 실상을 보도한 해외 언론의 사진을 실었다.

 

미인계를 활용한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남북한은 1991년 12월 전단·방송을 동원한 비방을 금지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을 계기로 삐라 살포는 줄기는 했으나 내용은 더욱 원색적으로 변했다.

 

북한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여배우의 침실 사진을 합성해놓고 ‘김영삼 패륜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체제 경쟁에서 뒤진 북한은 삐라가 심리전 수단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살포량을 줄였다. 소련 붕괴 이후 연쇄적으로 이어진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체제 선전 내용이 더 이상 남한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북한이 뿌린 남한 최고 권력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삐라. 디엠지박물관

 

■ 2000~2010년 : 남, 21세기형 비닐 삐라 VS 북, 남한 확성기에 반발해 삐라 살포 재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 양쪽 정부의 심리전은 중단됐다. 남한은 달랐다. 민간단체들이 21세기형 삐라를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기독북한연합 등 탈북자단체들은 종이 대신 비닐을 택했다. ‘비닐 삐라’라고 불린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탈북체험기, 삼대 세습 비판, 최고 권력자의 사치스런 생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닐 삐라에는 미화 1달러 지폐, 남한의 인기 공연, 드라마 등이 담긴 디브이디(DVD)나 유에스비(USB) 등을 넣어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 디엠지박물관 제공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2000년 이후 사라졌던 삐라 살포를 재개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에 따른 조치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전쟁미치광이 청와대 악녀를 단호히 처단하자”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힌 삐라는 박 대통령을 유신 모자를 쓰고 파쇼폭압을 자행하는 여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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