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22 최저임금 7,530원 자영업자 심정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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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시대’ 시동]편의점·카페·패스트푸드점 ‘위반 집중’…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철저 관리해야 716 경향

 

ㆍ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막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대폭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도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상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에만 돌아가는 수익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총 266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6000명의 13.6%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25세 미만 청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9.4%, 55세 이상 고령층이 29.7%, 비정규직이 27.9%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저임금 기준 위반 사례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충족’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편의점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2%가 올해 최저시급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실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되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2015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이용해 왔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못 받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쟁점 검토’ 논문에 따르면, 사용자 측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고작 0.8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솜방망이’식 감독 관행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2012년 1649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6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위반 사례는 2012년 754건에서 2016년 176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과 모기업에서 납품단가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비·시간 여유 생기겠지만…고용 불안감 떨쳐낼 수 없다”

ㆍ알바 청년들 “취미생활·자기계발로 취업 준비에 투자”

ㆍ비정규직은 “고용 안정 우선…임금 상승분 전가 우려”

 

지난 15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정미화씨(56)는 동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 단톡방에서는 아쉽지만 ‘이 정도면 어디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씨는 근속수당을 제외하고는 위험 도구(칼 등)를 사용하는 수산 담당이라 최저임금보다 240원을 더 받으며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16일 “‘내가 맥주 한잔 살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정씨는 그간 미뤄왔던 중3 아들의 학원 수강을 알아볼 생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3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숙씨(43)는 “한동안 소식이 없어 걱정했다. 시급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처음”이라며 “팍팍한 임금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들 챙기는 데 돈을 쓰기 여의치 않았는데 이젠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했다. 명지대 청소노동자 고인희씨(58)도 “하루에 7시간 일하기 때문에 한 달로 치면 10만~20만원 정도 오른다”며 “가족들과 외식을 한두 번 더 하거나 놀러갈 수는 있게 됐지만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노동자 손 들어준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8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박지우씨(20)는 “경제적 여유를 넘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을 위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3~4개월에 한 번씩 보던 뮤지컬도 자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대학가 카페에서 9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임호빈씨(27)도 “생활비를 벌고 남는 시간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여성·학생·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서비스·단순노무직 종사자다. 비정규직 중에선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일용직, 비노동조합원 등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 안정을 기대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한 중소기업의 사내하청 회사에서 일하는 김미애씨(33·경기 안산시)는 “매달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다”면서도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인 배성도씨(36)는 “가족들이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모두 기뻐했다”면서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살며 빚을 졌기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분으로 새로운 계획을 짤 여력은 없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고용 안정이 돼야 미래를 계획하든 뭐든 여력이 생길 것 같다. 고용 안정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한숨만 나오는 중소기업계 716 한겨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종각 인근 식당 등에 붙은 구인광고들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중소기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낸 논평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고려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부담 경감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15조2천억원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세 제조업체에서는 벌써 고용 축소 움직임도 엿보인다.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인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은 숙련공이 아니라 단순기능직들이다. 설비 한계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도 않을 것이어서 단순기능직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 초과분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에도 중소기업인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을 내놓기로 했지만 실제 경영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기 남부 일대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ㅅ레미콘의 이아무개 대표는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일수록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한다. 이런 기업들이 정부가 정한 요건 등을 따져서 지원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도 걱정을 나타났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주는 “정부가 매출 3억∼5억원에 달하는 매장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는데,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은 대부분 매출 5억원 이상이라 별 도움이 안된다”며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점주들은 자신이 더 일하고 한두명이라도 줄여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는다. 가맹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부담, 정부가 3조 투입 직접지원

최저임금 16.4% 인상 대책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도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3조원가량을 투입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기업의 각종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1조원+α’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717 중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15일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부는 하루 만에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나랏돈’ 지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사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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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자금을 줄 경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경영 부담 완화 방안까지 포함해 4조원 이상의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의 최대 목적은 ‘고용감소 방지’다. 그럼에도 영세기업들은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추가 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건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면 그 혜택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돈을 거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걸 가만 두고 보겠는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39만588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면 월급은 152만880원 수준이다(수당 등 제외).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157만3770원, 수당 등 포함 안 됨)에 모자란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정책으로 나라 곳간 사정을 나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고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자영업 수는 적정 수준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며 “세금을 쓰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봉 4000만원도 상여금·수당 빼면 최저임금 위반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액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완승이다. 역대 최고치인 1060원 인상(16.4%)을 끌어냈다. 경영계는 비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액(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연봉으론 1888만5240원이다. 여기엔 식비,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같은 복지 또는 변동형 수당이 제외돼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수당을 최소 15%만 잡아도 최저임금 연봉은 2171만8026원이 된다. 여기에 상여금을 더하면 연봉 30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근로자란 얘기다. 현재 연봉 3000만원을 못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4명 중 한 명꼴인 463만 명(23.6%)이다.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가 이 돈을 주고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한국경영자총협회)을 고려하면 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예하다가 88년 처음 시행됐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위임금; 근로자 전체의 임금을 순위대로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위치한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총액과는 차이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라는 용어는 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멘붕 "비용 연쇄상승…인력 줄이거나 동남아로 갈 수밖에" 717 한국경제

“이제는 최대한 공장을 자동화해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인천의 도금업체 K사장), “건자재는 내수형 산업이라 그동안 국내에서만 생산해왔는데 국내에 지으려던 2공장을 포기하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나갈 생각입니다.”(충남의 건자재업체 L사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수 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6일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며 “영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감원 회오리 몰아닥칠 듯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력 감축과 해외 진출이다. 인력 감축은 공장 자동화를 통한 인력 절감과 일방적인 감원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도금업체 K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분명하다”며 “빚을 내서라도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곧바로 감원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인쇄업체는 일감 부족에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는 소식에 최근 40명인 인원을 30명으로 10명 줄였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명을 더 줄일 예정이다. 감원의 근본 요인은 불경기지만 최저임금의 급등도 이런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 충남의 기계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역시 절반으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감원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근로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내용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때 대응 방안을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56%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급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크기에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까. 가장 걱정이 많은 업종은 도금 열처리 주물 등 뿌리기업이다. 이들은 생산현장을 주로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대개 외국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주물업체 C사장은 “최저임금을 줘도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이 월 250만~28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내년엔 월 인건비가 300만원 안팎이 된다”며 “회사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 25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기본급+초과수당)는 208만5785원이었다. 여기에 식사 기숙사 등 각종 부대비용이 46만387원이었다. 합치면 254만6172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작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내년(7530원)에는 1인당 월 비용이 300만원에 이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좋지만…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들 업종에선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많다. 경기에서 가구 부품을 만드는 B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원자재 가격, 운임,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 등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기업들이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가 갈등을? 717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등 보수신문, 고용감소·혈세낭비, 부정적 전망에 방점… ‘삼성 지원’ 문건, 독대 한 달 전 작성 추정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동아일보 3면)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조선일보 3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5면)

 

역대 최대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경향신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한편, 중소기업 피해, 고용감소, 혈세낭비 등 부작용에 방점을 찍는 비관론도 거세게 제기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지로 분류되는 언론이 대부분 비관론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국가 경쟁력 약화’ 논리까지 나아갔다.

 

▲ 17일 중앙일보 1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임금 인상률에 직접 영향을 받을 노동자 수는 463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향, 한겨레 등은 면밀한 후속대책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에서 “월 20만원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1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퇴근길 김치찌개 먹게 돼’ 알바 노동자들 모처럼 미소“란 기사에서 ”하루에 라면 8개를 더 살 수 있고, 주말에 동네식당에서 3인 가족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지인의 경조사 부조금을 3만원 낼지 5만원 낼지 고민하던 사람들이나,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가 부담스럽던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만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면밀한 후속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용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오던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과 인상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안팎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정책으로 나라 곳간 사정을 나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 17일 중앙일보 3면

 

▲ 17일 조선일보 4면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대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이 떠안을 부담감을 가장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임금 인상분을 100% 정부가 보전해 주지는 못하는 조건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선택지는 3가지”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사업을 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를 대비시켰다. 중앙은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 기사에서 “절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임금 상승→가격 인상→인플레이션→물가 상승→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고용 감소 가능성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역효과다. 조선일보는 “주유소나 편의점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무인 계산대) 설치 등 자동화를 통해 고용 인력을 더 줄이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신규 채용 축소'(56%) '감원'(41.6%) '사업 종료'(28.9%) 등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많았다”고 전망했다.

 

▲ 17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수출제품 경쟁력을 크게 깎아먹는다”며 ‘국가 경쟁력 감소’ 논리까지 나아갔다. 중앙은 “주로 중소기업인 하청업체 인건비가 상승하면 납품처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경총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부터 비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자영업자 대부분은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규모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을 차린 사람들이다. 이런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실제 이런 효과가 나려면 정부가 이번만큼은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과 업종별 차등지원 등 최저임금 산정 및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시작할 때”라고 평가했다. 

 

천원 올리면 나라 망한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717프레시안

[기자의 눈] 최저임금 인상 우려를 우려한다

지난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곧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극한 반발이 보수 언론을 보도됐다. 재계가 후폭풍을 우려한다는 이야기와 고용 위축을 부르리라는 전망, 자영업자 삶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주장이 포털을 도배했다. 타깃은 명확히 현 정부다.

 

직관적으로 이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고용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 확충에 그만큼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까닭이 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의 우려도 나쁜 의도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적자에 시달려 빚의 늪에 빠지는 와중에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실질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일종의 마타도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선,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합심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사회적 의미 중 하나는 오랜만에 3자 합의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인상액이 아니다. 굳이 비판의 화살이 향해야 한다면, 이는 노사정 위원 전원에게 향해야 한다.  역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곧바로 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4조 원대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적자금이 대기업에만 투입된다고 비판한 주체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다. 그간 자영업자 측은 여러 통로를 통해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부당한 상가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업주의 갑질을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이 같은 요구가 적잖이 담겼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순간이다. 사용자 측의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더 많은 재정 지원 혹은 더 강한 자영업자 보호 대책 요청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정부의 지원액 덕분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 중 업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91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 3928원, 한 달(월 209시간 기준) 10만2619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1인에게 사업주가 이만큼 더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이전보다 22만1540원을 더 번 노동자가 소비 시장에 접근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약 462만 명이다. 곧바로 내년부터 효과를 보는 소비 가능액 증가분이 1조235억 원에 달한다.

 

이만큼 늘어난 소비 여력이 결과적으로 다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준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 당장 소비해야 할 자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면 고소득층 감세보다 더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다.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특정 기업을 살리는데 투입된 공적자금과 이번 재정 지원 방안을 따져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치에 어긋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부실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6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3조5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파산위기에 내몰린 서울보증보험에는 10조2000억 원이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에만 두 차례에 걸쳐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금호타이어에 9조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자칫 경제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기업이 사실상 먹고 튀는 일도 일어나는 위험을 가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입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1997년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은 114조5000억 원이다. 아직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돈을 되찾지 못했다. 일부 금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경우, 사실상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부 지원안과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적자금보다 더 깨끗한 집행 과정을 거쳐 더 큰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결코 사용자 측에도 나쁜 일이 아니다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717 시사저널

전 세계 최저임금제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미·일 지역·신분별 차등 책정하기도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곳은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호주로 11.1달러다. 한국은 시간당 5.8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2016년 실질 최저임금, 한국은 OECD 15위

대부분의 국가에선 노사가 합의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에서 이뤄진다. 독일과 호주 등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특히 독일은 2014년 9월에야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한 ‘최저임금제 후발국가’다. 시작은 늦었지만 운용 수준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15년 1월부터 최저 시간당 8.5유로(한화 약1만989원)가 지급되며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위반시 처벌도 강력하다. 최저임금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고 6억77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주(州)별로 다르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기본적인 연방 최저임금이 의회에서 결정되면, 공은 주정부로 넘어간다. 주 별로 생활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시행할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2017년 기준 최대 12.50달러(한화 약1만4105원, 워싱턴 디씨)에서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달러(한화 약8178원)까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점차 상향 책정되고 있다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용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각 지방자치체에 기본적인 결정권을 맡긴다. 각 지방의 노사공익위원회와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 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6년 기준으로 도쿄는 932엔(한화 약9337.8원)로 가장 높고 마야자키, 오키나와 지역이 714엔(한화 약7153.64원)으로 가장 낮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각 나라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의 경우 여기에 더해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상여금이나 휴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 장애, 실업 등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다.

 

ⓒ 시사저널 디지털뉴스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 OECD 8위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 최저임금 수준은 낮다고만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지난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보다 낮지만, 일본(89.6), 미국(69.3)보다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순위로 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8위다.

 

이 같은 셈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 사업장의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으며, 일단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에 준거해 상향책정해 주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들과 달라 노동자 개인이 버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 영향권 717 여성

올해보다 16.4% 증가, 월 157만3770원

노동자 463만명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

노동계가 요구해온 ‘1만원’에는 못 미쳐

‘2020년 1만원’ 이행 위한 첫 단추 평가

여성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

최저임금 미달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7000원대에 진입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이행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저임금이 사실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인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로와 사용자측의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투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7350원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1060원)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자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463만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한다. 여성노동계는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송민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1.5배 미만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주휴수당 고려)는 전체 여성의 62.1%, 남성 노동자는 33.1%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돼 임금이 변화하는 구간인 최저임금 2.5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86.8%에 달했다. 남성 노동자는 66.3%만 이 구간에 포함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여성 평균임금은 123만원(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 수라는 점은 환영하지만 노노동자들이 요구한 1만원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선이지, 기준 임금이 아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공동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별 임금격차,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해결하라

한국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36% 문재인 정부, 15%로 격차 해소 약속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필요

 

▲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0대 64. 2017년 현재 한국 여성은 남성이 100을 벌때 64만원 가량을 번다. 약 36% 차이가 난다(OECD). ‘36’이라는 숫자는 열악한 한국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20대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출발점은 비슷한 편이다. 하지만 똑같이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대기업 취업문은 유독 여성에게 좁다. 임금이 적더라도 실력으로 평가하고 차별이 적은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종에 여성들이 쏠리는 이유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보장하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추진한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3%까지 완화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인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회장 유영선)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BPW 한국연맹은 지난 2009년 유엔(UN)과 세계 BPW가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꾸준히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날 열린 토크콘서트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인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세미나에는 조현욱 변호사(BPW 한국연맹 총무이사)가 좌장을 맡고, 차선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수경 고용노동부 사무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하나 여성신문사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과 김삼화 의원도 참석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두드러지는 시기는 결혼과 출산,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대 부터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보면 25~29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월급여는 남성의 92.1%다. 그러나 30~34세에는 84.%, 35~39세는 74.7%, 40~44세 61.3%, 45~49세 51.1%, 50~54세 48.7%로 뚝뚝 떨어진다.

 

이는 직장 내에서 여성이 주로 비전략적 직무에 배치되는 성별 직무분리가 존재하고, 여성 임금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노동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6.4%로 감소 추세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41.0%로 줄기는커녕 10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영세한 소규모 기업에 입사해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여성이 많고 가사와 육아가 여성에게 쏠리면서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찾거나, 아예 사표를 내야하는 악순환도 여전히 반복된다.이 같은 노동 현실은 줄어들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가 결국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결과,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차선희 변호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남녀차별금지’와 관련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설명했다.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차등 적용한 사례, 사립대학교 여성 일용직 청소원들이 남성 방호원들(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데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한 사례 등을 판례로 제시했다. 차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남녀 차별을 이유로 한 판결은 많지 않았다”며 “이는 채용, 승진 및 인사발령이나 임금 산정 관련 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차별을 인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승진,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그 전제가 되는 평가에 있어서도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동일한 노동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사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영국, 캐나다처럼 전문기관을 두거나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 상 성차별 실태와 현행법의 한계·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직접적인 여성차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성차별에 대한 법원의 성인지적 해석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안에서도 다수의 경우 일반 노동사건의 법리에 따라 해결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기존의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뛰어 넘어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배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상하고 있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평등노동을 통해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이 실현되는 평등노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의 경력단절은 ‘고용단절’이라며 “다양한 고용형태와 고용 지위를 구분해 고용단절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경력단절이 각각의 고용형태와 고용 지위 변동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는지 다루는 것이 보다 발전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나 여성신문 기자는 “성별임금격차는 젠더 관점에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여성정책을 새로 짜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출산의 원인을 성차별 대신 ‘고착화돼있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라고 지목한 것은 정부의 부족한 젠더 관점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평가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칙임에도 현장에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나 감독·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처벌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청약자 따라붙은 떴다방 “전매는 불법? 방법 있어요”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연 상계센트럴푸르지오 견본주택 주변에 불법 전매 거래 등을 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예비청약자들 반대편에는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이 또 다른 행렬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으로, 순서대로 영업하기 위한 나름의 룰을 지키고 있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사람들이 나오면 줄 맨 앞에 선 업자가 따라가 1 대 1로 영업하는 식이었다. 땡볕에도 줄을 선 떴다방은 20여명이나 됐다.

 

떴다방은 대개 “잘 보셨나요?”라며 방문객들에게 접근했다. 그런 다음 1순위 청약통장이 있는지, 가구주인지를 확인한 뒤 신상정보와 선호하는 평수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들의 목적은 당첨 발표 이후 매수·매도자를 맞추기 위한 고객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단지는 상계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2년 만에 처음 나온 분양물량이다. 실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에게 접근한 업자는 “부동산 시세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드리겠다”며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시세 정보가 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피(웃돈)가 어떻게 되나 알려주고, (당첨된) 층수가 마음에 안 들면 (분양권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매수자도 찾아준다”고 답했다. ‘넘기는 것은 전매 아닌가.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목소리를 낮춰 “비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속삭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하도 수시로 바뀌고, (입주는) 2년 후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냐”고 말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6·19부동산대책’에 따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합동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미쳤다? 718 주간경향

ㆍ청약시장 뜨겁자 한 달 새 인근 비슷한 단지보다 3.3당 수백만원씩 ‘껑충’

 

서울 강동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6)는 최근 주택청약을 넣어보려다 결국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분양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최씨는 “앞으로 실수요자 청약이 유리해진다고 해서 고덕 쪽 신규분양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얼마 전 분양한 근처 단지보다 5000만원 가까이 비싸서 포기했다”면서 “2~3년 전부터 신규분양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는데,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 청약통장을 아껴두고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신규분양에 메스를 들이댄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전 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등 청약규제는 강화됐지만, 주요 신규분양 단지에 1순위 마감이 이어지는 등 활황세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입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 달 사이에도 수백만원씩 뛰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몸값이 지나치게 높아진 아파트가 많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일 서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견본주택을 찾은 소비자들. / 연합뉴스

 

분양가 고공행진… 한 달 새 수천만원 ‘껑충’

7월 5일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된 서울 용산구의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용산국제빌딩 4구역을 재개발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3630만원에 달한다. 조망이 좋은 일부 평형은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겼다. 부지 자체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불리며 개발호재가 집중된 지역이지만, 입주를 막 시작했거나 앞둔 지근거리의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대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인근 ‘용산 푸르지오 써밋’의 137 주택이 지난 6월 14억8940만원에 거래됐는데,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135 분양가(최고 23억3100만원)와 비교하면 8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같은 달 거래된 이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인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과 비교해 봐도 비슷한 평형이지만 분양가가 4억원 가까이 비쌌다.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엇비슷한 지역의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뛰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말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50만원으로, 인근에서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2219만원)보다 4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용 59 기준으로는 각각 6억6200만원과 6억22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의 이유로 입지 및 시세 상승, 설비 고급화 등을 꼽지만 공공택지에 한해 12개 항목만 공개되는 현행 분양원가 공개제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양가 책정은 ‘깜깜이’와 다름없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넘어서는 등 초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책에도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계속되자 건설사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식으로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한해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곳의 분양 보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가 책정, 소비자들에게는 ‘깜깜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시행에 ‘중도금 무이자’를 미끼로 내걸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 6월 3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전국의 14개 단지(임대 제외) 중 10곳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 중도금 무이자는 전체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이자 후불제보다도 강도 높은 유인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과 같은 청약 조정지역은 소유권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유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라는 미끼를 내걸며 분양가를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어 사실상 무이자 혜택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중도금 무이자가 결국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착시효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중도금 무이자는 얼핏 봐서는 혜택이지만 주로 미분양단지에서 안 팔리는 상품을 어거지로 팔 때 쓰던 유인책”이라며 “무이자 혜택에 잘 따져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미분양이 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은 보통 사람에게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싼 구매품이지만, 가격 형성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견본주택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수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소외된 채 대형 건설사나 투기세력, 때로는 정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거품이 자주 끼었다.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 건설사가 분양가를 무리하게 올려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주택법이 정한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은 12개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수준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한 경실련은 거품 낀 분양시장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주택 후분양제’와 ‘61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제시했다. 현행 선분양제에서 고분양가의 아파트가 주변 집값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려 이익을 축소 신고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달 팀장은 “새 정부가 말로만 투기를 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관련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공공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이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네

ㆍ한국의 자본/소득 배율, 지난해 기준 8.28배…

ㆍ유럽·일본의 과거 기록보다 높아

퇴근길에는 꼭 편의점에 들른다. 사는 물건은 정해져 있다. 만화 캐릭터 ‘스누피’가 그려져 있는 커피우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마시려 산 것이다. IT업계에서 일하는 최윤성씨(26)는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전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오전 1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눈 깜박할 사이에 출근시간이 와버렸다. 버스와 전철에 몸을 싣고 1시간을 가서 ‘가디단(가산디지털단지)’ 역에 도착한다. 오전 6시에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 두지만 눈꺼풀과의 악전고투 끝에 화장실에 들어서는 시간은 6시 20분.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와 ‘스누피 커피우유’의 주둥이를 쥐어뜯으며 집을 나선다. 한 팩에 237㎎ 들어 있는 카페인의 효과는 놀랍다.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시간 동안 점차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타이밍 알약을 스누피 우유로 대신

초보 직장인인 최씨가 편의점의 스누피 우유 단골이 된 때는 지금의 직장에 들어가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정월 초하루를 최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맞이했다. 최씨의 기억으론 일하던 편의점에 스누피 우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가 그 무렵이었다. 처음엔 행사상품이라서, 가격 대비 양이 많아서 먹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8시간짜리 야간 알바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도 생생한 정도를 넘어 잠이 들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해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서야 이유를 알아챘다. 보통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든 카페인이 평균 125㎎, 캔커피 한 캔에는 60~80㎎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캔커피 서너 캔을 단숨에 들이킨 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스누피 우유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품목이 됐다. 처음에는 밤샘 시험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자주 찾더니, 차차 중·고등학생도, 직장인도 너나 없이 스누피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씨 역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스누피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최씨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면 긴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한다. 늦으면 날짜가 바뀌는 때도 잦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편의점에 새 물건이 납품돼 진열되는 시간대와 겹친다. 이미 얼굴이 익은 동네 단골 편의점 알바는 최씨가 오면 스누피 우유가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어쩌다 퇴근 빨리하는 날도 있으니 그런 날은 저녁시간에 편의점에 들르죠. 분명 기분 좋아야 할 일인데, 그 알바도 없고 스누피도 다 팔리고 없으니까 대신 캔커피 사서 들어오는 날은 뭔가 섭섭하기도 해요.” 이미 낮 동안에도 인스턴트 커피를 몇 봉 뜯어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버린 최씨의 몸은 스누피 우유가 아니면 아침잠을 쫓기도 어려워지게 돼버렸다.

 

재봉틀 바늘에 손이 찍히지 않으려 ‘타이밍’이란 각성제 알약을 삼키며 밤을 지새운 미싱사들의 뒤를 이어 30~40년이 지나 불야성을 이룬 가산동 일대 IT 업무단지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되풀이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은 새롭지 않은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다.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장시간 노동 OECD 2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받고 있다. 초과근로 347시간을 법정 노동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OECD 평균보다 43일, 미국보다 40일, 일본보다 49일, 영국보다 55일 더 일하는 셈이다.

 

타이밍 알약을 카페인 범벅 스누피 우유로 대신해가며 쌓아올린 한국 경제의 위상이 장시간 노동에 기대고 있다면, 노동량에 걸맞은 대우도 OECD 최고 수준일까.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임금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3만3110 달러, 등수로는 22위에 그쳤다. OECD 평균 4만1253 달러의 80.3% 수준이다. 문제는 시간당 임금이다. 15.67달러로 OECD 평균(23.36달러)의 67.1%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이 길다보니 시간당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셈이다. 15.67달러는 현재 환율로 약 1만8087원, 그리고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그 3분의 1 정도인 647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점은 비슷하다. 구매력 평가 기준(PPP) 환율로 환산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시간당 5.8달러였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5개국을 더한 32개국 중 21위다.

 

경제학자 피케티의 불평등 척도 적용

결국 장시간 노동이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단위시간당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낮은 시간당 임금수준은 시급의 하한선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결정된 낮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낮은 최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장시간 노동은 최저임금을 높일 여력을 갉아먹는 셈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측이 노동비용을 줄이려 신규채용보다는 손쉬운 초과노동과 외주화를 택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동안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생산성 저하를 부른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장애물이 된다. 고영국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 원인은 짧은 노동생애와 파트타임 노동의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과 관련이 있다”면서 “만연한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속에서 자녀양육비 및 주거비,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해서 돈을 벌어도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부동산 등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따라잡기는커녕 뒤처지는 속도가 높아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1세기 자본>이란 연구서를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밝힌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논의를 빌리면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피케티가 연구에서 적용한 불평등 척도 중 하나인 자본/소득 배율을 놓고 봤을 때 현재의 한국은 세계사에서 손꼽을 만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자본/소득 배율은 지난해 기준 8.28배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18~19세기 유럽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기에 나온 6~7배 수준보다도, 일본의 버블 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1990년에 기록한 6.99배보다도 높은 것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 안의 모든 부를 한 해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표현하면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척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 각국의 자본/소득 배율을 보면 미국 4.1배, 일본 6.01배, 영국 5.22배 수준이었다. 피케티의 분석에서는 이 비율이 1970년대에 선진 8개국의 2.5~4배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2010년 들어 많게는 6.5배까지 올랐다는 점을 들어 소득불평등마저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한국은 이 세계적인 불평등 추세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는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만은 아니었다. 국내의 이력만 따져보면 1996년 5.98배였던 비율이 20년간 8.28배로 급격하게 오른 것이 확인된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비율 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 8.02였던 비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8.28배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시가총액과 주거용건물토지총액 모두 각각 22.2%, 24.5% 상승하며 자본소득이 늘어나도록 이끌었지만 노동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분석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한국의 자본/소득 배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비율이 높으면 개인별 소득과 부의 분배도 모두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만 높아지는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면 즉각 타격을 입는 것은 자신의 건물을 갖지 못하고 세들어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미미한 대신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논리도 틀리진 않지만, 그럼 월급을 안 올리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만한가 하면 그게 아니다”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은 대기업들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수탈체계로 인해 적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높이고 노동시간 줄여야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고정비용이 내려가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유일하다. 원래 있던 직원을 줄여 혼자 일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고용주 단독사업자는 2015년 기준 전국 48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392만명으로 82.0%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최저임금이 거대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대선공약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은 대표적인 노동공약이면서 정부 출범 후에도 추진 중인 정책이다. 현행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지켜 임기 내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정책도 임금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낮은 최저임금에 기초해 경쟁할 수는 없다”며 “저가격이 아니면 경쟁할 수 없는 한계산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기업 주장을 따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고용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당근을 제시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가 뒤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해마다 평균 인상률이 15% 안팎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대책 역시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는 만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란봉클럽' ‘남남북녀' 임지현, 北 선전매체 등장 “남조선 생활은 지옥”716국민

 

사진=TV조선 '남남북녀' 방영화면

 

종합편성채널 탈북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 방송인이 최근 북한 선전매체에 등장했다. 본인이 출연했던 방송을 ‘모략선동방송’이라고 칭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지옥같았다”고 표현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됐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한 전혜성은 “한국에서 임지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며 “2014년 1월 탈북했다가 2017년 6월 돌아왔다.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그는 “돈도 벌고 연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괴뢰 TV조선에서 제작한 반공화국 모략선동방송 ‘모란봉클럽’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혜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지현'이란 이름으로 모란봉클럽에 출연했고, 같은 방송사 프로그램 ‘남남북녀’에서 방송인 김진과 가상 부부로 등장했다.

 

전혜성은 또 “저 하나 잘 먹고 잘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환상을 갖고 남조선에 가게 됐다”고 탈북 배경을 밝히며 “돈을 벌기 위해 술집을 비롯해 여러 곳을 떠돌아녔지만 조국을 배신한 여성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만 있었다”고 했다. 또 “남조선 생활은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에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렸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의지로 북한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지은 죄가 있는데 돌아가면 총살당할 것이라고 했다”며 “죽어도 조국의 품에 돌아가서 부모를 보고 죽자는 생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의 재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TV조선 "임지현 주장 사실무근"…최승호PD "믿을 수 없어" 717노컷

‘(제작진이) 써준 대본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는 탈북 방송인 임지현 씨의 주장에 대해 TV 조선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가운데, MBC 해직 언론인 최승호 PD가 ‘TV조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17일 최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은 '제작진이 써주는 대로 거짓말로 방송했다'는 임 씨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를 “그동안 탈북자들에게 거짓말을 유도해 방송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많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최 PD는 “북한의 내밀한 군사비밀에 대한 아무 경험 없는 탈북자들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 말하고 김정은에 대해 말하곤 했다”며, 지난 2008년 간첩 혐의로 유죄를 받고 5년 동안 복역한 탈북자 원정화 씨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원정화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을 때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는 훈련을 해서 국정원 조사를 통과했다고 종편에서 주장하기도 했다”며 “그 주장이야말로 제가 원정화 씨가 간첩 근처에도 가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고 했다. 이어 최 PD는 “세상에 어떤 훈련이 심장박동 등 신체반응을 조절해서 거짓말탐지기를 속인단 말인가. 거짓말탐지기 전문가들이 웃는다”며 “실제로 원정화 씨는 국정원 조사 당시 임신 9개월이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면제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은 북한에 대한 거짓 정보로 넘쳐난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만난 탈북자들의 의견이다”고 했다.

 

때문에 최 PD는 “이번 기회에 탈북자 출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며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종편에 출연하도록 해서 각종 메시지를 관리해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원정화 씨 발언 같은 것은 전적으로 국정원 장난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 방송인 임지현 씨가 최근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재입북 사실을 밝히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해 파장이 일었다. 임 씨는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갔으나 실상은 달랐’고, ‘출연한 방송들에서 북한말을 쓰게 강요하며 북한을 비하하기 위해 거짓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 방송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임 씨는 TV조선 ‘모란봉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에 출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TV조선의 탈북자 출연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TV조선은 “임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TV조선 관계자는 "‘모란봉 클럽’의 대본은 철저하게 출연진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 모두가 방송 이전에 철저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며 "베일에 싸여있는 북한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출연자와 사전에 인터뷰를 충분히 하고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게 다 햇볕정책 때문이다” 716 미디어오늘

프레임 전쟁 ⑮ 보수세력 위기 때마다 북한 호출하고 ‘안보상업주의’ 일관한 보수신문

1231명.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 등록한 언론인 숫자다. 국내언론 114개사 728명을 비롯해 해외언론 173개사 503명이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자리는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모두가 주목했던 감동적인 그날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이산가족들이 수차례 만났다. TV를 켜면 MBC 예능프로그램 ‘느낌표’에서는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2007년 철도를 북한을 이어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게 2007년 박근혜 당시 보수정당 후보의 대선 공약일 정도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일정책’을 못마땅해 하던 언론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안정국’ 조성에 기여한 언론은 때때로 사실과 다른 보도까지 동원하며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통해 햇볕정책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선일보 기자는 왜 입북을 거부당했을까

남북정상회담 후 이틀이 지난 2000년 6월17일. 6월27일 남북적십자 회담 취재를 위해 16명의 기자들이 현대 관광선 금강호를 타고 방북했다. 장전항에 내리려던 순간, 북한 당국이 조선일보 김인구 기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김 기자만 입북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발만 동동 구르던 김 기자는 일주일이 지난 26일이 돼서야 적십자 연락관으로부터 “우리를 자극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조선일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듣는다.

 

김 기자의 소식이 회사에 ‘보고’되자 조선일보는 세 차례나 사설을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7월11일자 “조선일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대형사설이다. 사설 3개 분량을 하나로 채운 이 사설에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조선일보 비판세력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평양방송 뿐 아니라 남쪽에서도 조선일보가 남북문제에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허황된 목소리가 있다”면서 “조선일보는 신문의 생명인 비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쪽 권력에든 북쪽의 권력에든 분명히 할 말은 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밝힌 뒤 “(북한 체제의 통일이 아닌)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를 거쳐 남북합의로 이루어가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한 북한의 행태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보도가 문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왜곡보도를 통해 냉전식 대결구도를 부추기며 ‘반통일’ 논조를 보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의 비판은 주로 이 같은 문제적 보도에 기인한 것이었다.

 

햇볕정책 국면, 대결 부추기고 평가절하

대표적인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는 정상회담 직전에 벌어졌다. 5월31일 사설 ‘태극기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것’에서 조선일보는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방문 직전 한 학교에서 벽에 걸어놓은 태극기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북한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라의 표상인 태극기까지 떼어내야 하는가”라며 굴욕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사설이 나온 직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초청공연실행위원회는 “남북화해 재 뿌리는 조선일보 저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양측이 서로 자국 국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내린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 같은 맥락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왜곡을 했던 것이다.     앞서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시점에서 보수언론은 ‘평가절하’에 급급했다. 정부는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정착, 상호불가침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헌장 채택”을 강조했지만 보수언론은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4월12일 동아일보가 ‘경제협력’에만 방점을 찍고 이를 평가하는 사설을 썼다.

 

정상회담 직전인 13일 조선일보는 사설 “남북은 냉엄한 비즈니스다”를 통해 정상회담을 축제처럼 여기는 정서를 언급하며 “나사가 풀리듯 최면에 걸리듯 당장 천지개벽이라도 있을 듯이 제 정신을 잃다가는 좋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작 회담이 진행 중이던 때는 6.15 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전후해서는 문제적 프레임을 일관되게 이어갔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긍정적인 국민적 평가가 이어지자 역사적인 의의가 있음을 부정하는 대신 ‘정략적 판단’ 프레임이 두각을 나타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4월22일 칼럼에서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대통령, 그것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업적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번 회담에 모든 걸 걸 것”이라며 “그가 무리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는 큰 불행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프레임인데 김 전 대통령이 1970년 신민당 대선후보 때부터 “적극적 평화지향” 통일정책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7월15일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여당은 남북회담의 성과를 재집권의 호재 정도로 스스로 격하시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을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선택으로 평가절하한 것도 같은 프레임이다.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저서 ‘신문읽기의 혁명’에서 “조선일보는 민족적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 대결의식을 일관되게 부추기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편집방향을 사설과 보도를 통해 여론화해나가는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색깔론’과 ‘퍼주기’ 프레임

이후 평화 국면이 자리 잡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높아지자 보수신문들은 오랜 기간 즐겨 쓴 ‘색깔론’ 프레임을 쓰면서 한발 더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북한이 이익을 본다는 점을 전제한 ‘남남갈등’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2000년 7월13일 조선일보는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을 인용해 “정상회담 후 국론분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 톱에 실었고 2001년 8월22일 조선일보 1면 톱기사는 “2001년 8월21일 김포공항의 남남갈등”이었다.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남쪽 대표단의 이념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교전이 일어날 때마다 햇볕정책은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7년 7월30일 조선일보는 “햇볕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북한은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비롯해 식량과 비료 등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지만 그 보답이 포탄이요. 아까운 우리측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만행이요 행패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햇볕정책이) 김정일 정권이 국가 운영에 써야할 돈을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곳에 돌려 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와 평화유지에 따른 여러 측면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퍼주기’ 프레임은 현재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프레임의 흐름은 참여정부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주최하자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조선일보는 2007년 8월9일 “노무현·김정일 무엇을 위해 만나나” 11일 “이제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은 당연지사인가” 사설을 통해 정상회담 자체를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9일 시론을 통해 “김정일엔 꽃놀이패, 노정부엔 마지막 도박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2차 정상회담 국면인 2007년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속됐던 적대적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일이 쉬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동안 교전도 있었고, (북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도 있었지만 (조중동의 지면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 조선일보 사설

 

위기 때마다 불렀던 그 이름, ‘북한’

오히려 중요 국면 때마다 북한을 정략적으로 활용해온 건 다름 아닌 이들 언론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구도가 희석되기 시작했지만 이들 언론은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북한을 호출해 ‘공안정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2002년 12월13일 예멘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이 미사일을 실은 북한 배를 나포한다. 다음날 조중동 모두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사일 개발하라고 햇볕 준 꼴”(조선) “북한 또 한번 국제사회 배신했다”(동아) “북한 미사일 수출할 땐가”(중앙) 등이다. 그러나 당시 예맨정부가 “합법적 미사일 수입”이라며 항의했고 미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중동의 보도가 군색해진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결이 펼쳐지던 16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김영삼 정부 초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판문점의 남북 실무회담 북쪽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을 거두절미하게 도보하면서 김영삼 정권 초기 민주화 요구국면을 신공안정국으로 전환한 바 있다. 노태우 정권 출범 이듬해인 1989년 5.18 청문회 등 5공 청산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문익환 목사 방북을 보도하며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로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안정국’을 조성한 바 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씨 구속 국면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망명한 이철수 대위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다. 물론, 일개 대위가 북한의 전쟁계획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그가 말한 작전계획은 1980년대 망명한 북한군이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20년째 반복되는 “북한 곧 붕괴된다” 호들갑

“김정일 본처 서방탈출.” 1996년 2월13일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다. 지도자의 본처가 떠날 정도로 북한이 위기라는 점이 드러나는 기사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TV광고에서도 이 기사를 ‘특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서방으로 탈출했다는 성혜림씨는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북한 측 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보’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의 언니만 3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와전된 것이다. 물론, 성씨가 본처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었다.

 

이 대형오보는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붕괴론’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햇볕정책 시작 때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이 북한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강조해온 ‘대북제재론’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만 하면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1996년 조선일보 '김정일 본처 서방탈출'보도.

이 같은 보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조선일보는 북한붕괴론을 언급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흔들어 댈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 내부가 요동칠 것이고 내부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로만 그칠 경우 오히려 무기력증을 더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의 보도는 햇볕정책이 북에 핵무기가 됐다는 인과관계를 짜 맞추던 것과는 달리 지난 9년 간 일관된 제제와 규탄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문제인 건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기사에서 ‘핵을 가지려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니 순진한 정부’라는 표현을 봤다”면서 “핵을 가지려고 하니,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9년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규탄 성명 발표하고, 매번 역대최강의 제재라는 말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구경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소식을 1면 톱에 배치한 조선일보의 편집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통일정책을 평가절하하는 세 번째 시도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햇볕정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문에 종편까지 가세해 또 다시 같은 공세를 펼 것이다. 오랜 기간 남북 대결국면이 이어지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강경’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유시민 작가는 2011년 tvN ‘끝장토론’에 출연해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이렇게 답했다. “대립이 있는 곳에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반면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건 아주 노력하는 정치인만 할 수 있다. 김정일 욕하고 핵개발 비난하는 걸 누가 못하나. 보수진영의 정책은 너무나 쉽고 진보진영이 하는 건 어려운 길이다.”

 

※참고문헌

신문읽기의혁명

조선일보대해부5

동아일보대해부5

서울 아파트 값은 왜 계속 오르나? 프레시안

[기고] 투기 막는 정책 '3종 세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6.19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 "6·19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상승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다(2003년 1017만4086명에서 2016년 993만616명으로 감소). 또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렵고,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8396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정권'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10’ 714 매경이코노미

답답한 빌딩숲 벗어나 가치있는 노후 즐긴다

 

제주·속초·양평, 노후 주거지로 ‘으뜸’

강릉·춘천·원주 등 강원도 도시 인기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김 모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자가용에 몸을 싣는다. 양평, 가평, 용인 일대 수도권 전원주택 단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다. 시간이 나면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낀 강원 양양, 속초 등 해안도시들까지 찾아간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사서 아담한 집을 지을 생각에서다. 김 씨는 “노후 주거지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 나을지, 아예 속초나 여수 같은 지방 해안도시로 옮길지 고민이다. 주변에선 서울과 너무 멀면 불편하다고 조언하지만 이왕이면 지방 한적한 곳에 터를 잡아야 진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놓는다.

 

‘노후 주거지는 제주, 속초, 양평 단독주택이 제격’.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매경이코노미가 부동산 전문가,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표(복수응답 기준)를 받아 ‘살기 좋은 도시’로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최근 중국인 투자 수요가 줄었지만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75% 올랐는데 이 중 제주도 상승률이 18.03%로 가장 높았다.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제주, 서귀포 일대 토지 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제주에 이어 강원도 속초(14표), 경기도 양평(13표)이 2~3위로 뒤를 이었다. 양평군은 서울과 가깝고 용문산, 남한강을 끼고 있어 전통적인 전원주택 선호 지역으로 꼽힌다. 양평군 내에서도 서종면은 서울과 가깝고 남한강 조망이 가능해 고급 단독주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양평군 서종면 신축 전원주택 평균 매매가는 3억원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용문면, 단월면 일대에도 전원주택 투자 수요가 몰린다.

 

10위 내 순위를 살펴보면 단연 강원도 도시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2위 속초에 이어 4위엔 강릉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춘천, 원주도 각각 5위, 6위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속초, 강릉 등 강원도 해안도시들은 설악산에 동해까지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엔 제2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까지 개통돼 교통 여건이 한결 좋아졌다. 춘천은 산과 강, 호수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서울과 가까워 수도권 거주자들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 못지않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도시들도 대거 순위권에 포진했다. 3위에 오른 경기도 양평을 비롯해 용인, 파주(각각 공동 8위)가 눈길을 끈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파주 등 수도권 도시들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녹지공간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게 매력”이라고 밝혔다. 10위에는 충청권 도시 중 유일하게 충남 천안이 이름을 올렸다. 천안은 충청권 도시 중 KTX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위권 밖에선 경남 통영, 거제 등 남부 해안도시들이 많은 표를 받았다. 통영을 추천한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통영은 사계절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에 물가가 대체로 저렴해 노후 생활하기 유리하다. 바닷가 풍광이 수려한 소도시라 향후 교통망이 좋아지면 노후 주거지로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땐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형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4%로 1위를 기록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더라도 대형 병원이 멀리 있으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자연환경(21.1%), 교통 접근성(20%)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기본적인 자연환경뿐 아니라 강, 바다, 산 등의 조망권을 따져봐야 하고(8.9%) 자녀 거주지와 가까워야 한다(7.8%)는 응답도 적지 않다.

 

이번 설문에서는 노후 주거지로 선호하는 주거 유형도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추천했다. 단독주택이 좋다고 답한 의견이 12표였고 타운하우스(8표), 상가주택(3표)을 추천한 이들도 꽤 많았다. 적정한 노후 주거지 규모로는 20~30평(전용면적 약 59~84㎡)을 추천하는 전문가가 52%가량이었고 30~40평을 응답한 이들은 30%였다. 노후 생활을 할 땐 굳이 넓은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눈길 끄는 해외 노후 주거지는 美 실버타운 애리조나 ‘선시티’ 주목

이번 설문에선 국내 주거지뿐 아니라 노후 생활을 즐기기 좋은 해외 주거지도 함께 조사했다.

 

북미 지역에선 주로 미국 LA·시애틀·하와이, 캐나다 밴쿠버가 많은 추천을 받았다. LA를 추천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A는 기후 여건이 좋고 노인 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대규모 한인타운이 형성돼 언어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매력”이라고 조언했다. 캐나다 밴쿠버에 대해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지속되는 자연친화 도시면서 동양인이 많아 노인들이 정착하기 쉽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생각이다.

 

특히 미국에선 대표적인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애리조나주 ‘선시티’를 주목할 만하다. 1000만평 이상 부지에 2만6000여가구가 거주하는 선시티는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린다. 도시 전체가 고령층을 위한 주거타운으로 설계됐다. 애리조나주립대가 노인들에게 평생 교육을 해주는 데다 골프장, 수영장과 대형 병원, 24시간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매달 180달러가량을 내면 마을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사진, 와인, 미술 등 각종 클럽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단독주택, 연립형, 콘도미니엄 등 주거 형태도 다양해 여유자금이 넉넉하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으면서 물가가 저렴한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 일대엔 은퇴자 주거단지(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거 형성돼 있다.

 

동남아시아에선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코타키나발루, 필리핀 세부·클락 등이 많은 표를 얻었다. 김진건 제이오션 대표는 노후 주거지로 쿠알라룸푸르를 추천하면서 “동남아시아 도시 중에서도 물가가 저렴하고 치안이 안정적인 데다 다양한 인프라, 관광시설을 갖춰 노후 주거지로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클락도 노후 주거지로 급부상하는 곳이다. 클락은 미 공군기지가 있던 지역이라 미군이 건설한 공항, 도로, 골프장, 주거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에어포스시티병원 등 다양한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필리핀 클락 일대에 21층짜리 아파트 508가구를 분양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호주 시드니·멜버른, 뉴질랜드 퀸즈타운, 일본 오키나와 등을 추천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의 서열체제,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717 프레시안

고등교육의 개혁 과제

고등교육개혁, 즉 대학개혁은 사교육의 병폐, 공교육의 피폐화, 추격형 모델의 한국경제의 한계,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대학의 서열체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서열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대 네트워크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대학의 공유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공유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인 공동입시, 공동교육과정, 공동학위 문제를 한 단계씩 도입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입시는 진학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하며, 대학의 교육과정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초학문전공과 응용학문전공의 다른 속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학연합의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

 

대학개혁의 필요성

대학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의 병폐다. 사교육비는 201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8.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약 30조 원으로까지 추정한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왜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일까? 그것은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이다. 서열화 된 대학체체가 원인이다.

 

이 문제는 둘째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학력저하다. 지금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다. 하지만 서열화 된 대학체제 때문에 순위를 정확히 따질 수 있는 객관식 시험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수학능력시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험생의 서열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서열화 된 대학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수긍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식 평가 체제를 바꾸지 못하다 보니, 공교육 자체가 창의지성교육에 실패한다. 비록 최근 혁신학교의 실험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실험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고등학교에 오면 입시교육으로 전환되고 만다. 사실 학력저하의 진정한 원인은 서열을 매기려는 평가제도, 주입식 교육 등인 것이다. 따라서 입시 부담 완화로 창의지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개혁의 세 번째 필요성은 한국경제의 현 상태와 관련된다. 한국경제는 현재 추격형(follower)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인재들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종합능력, 협업능력 등 고차사고력을 가져야 한다. 즉 고차사고력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개혁의 네 번째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경제에서 온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조두뇌와 IoT(Internet of Things)의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인조기계의 등장과 양자의 결합으로 인한 인류 발전의 새로운 전기(singularity)점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육방식, 교육구조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모집정원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 현재 52만명 선인 대학정원은 6년 이후인 2023년이 되면 40만명 선인 입학자원에 적응해서 줄여야 한다. 현재의 서열화 된 구조 하에서 이러한 조정을 시장에 맡기면 서울에서 먼 순서대로 대학들이 없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지방경제와 지방문화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다.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으로서 대학체제 개편

사방에서 대학개혁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왜냐하면 사교육의 팽창, 공교육의 황폐화, 창의적 고차사고력 교육의 부재 등은 대학 서열 체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대학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모토로 걸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공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수반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천된다면 수도권 사립대학에도 밀리는 지방 국립대학의 교육력이 향상되어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에 가기 위해 피말리는 입시지옥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입시 압력이 완화되면 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은 22%의 국립대학교 정원에 국한되어 있는데,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정착되면 국가의 책임 범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이 서로 결합되어 공유 및 연합체제를 결성하면 대학 간 분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잘 뽑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기반해서 잘 가르치는 경쟁이 정착될 수 있다.

 

공약 자체는 대학체제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공동선발, 공동교육과정, 공동학위라는 세 가지 구성물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핵심 문제는 입시, 즉 공동선발이다.

 

핵심문제로서의 입시, 공동선발

이 공약이 입시에 대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입시에서 '진학'으로 대학입시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인 듯하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에 들어갈 자격만 확인하고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일정 자격을 통과한 학생들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입시가 '진학'제도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진학'제도로의 완전한 전환은 단기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에 도달하는 계단들이 창의적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와중에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와 공교육의 정상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학능력시험만이 공정한 시험제도니까 상대평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생부종합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학생부종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서열화 된 대학체제 하에서는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타협점은 궁극적인 목표, 즉 입시에서 진학으로의 변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입시제도 단순화', '수능의 절대평가화'라는 기존 입시 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진학 모델인 '일정 내신 성적 이상이면 무시험 입학'을 허용하는 새로운 전형을 개발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 개혁 전략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립대학 네트워크 및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과 연동되면 좋겠다.

 

한편 공동동학위의 경우에도 점진적 개혁전략이 있다. 이는 대학 간 공유전공 개발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는 '고전교양학' 전공이 있다. 이는 플라톤의 <국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등 12권의 고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고전이 12권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대학이 각자의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전은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동일한 포맷으로 개발하고 강의하며, 심지어는 개방형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 다른 대학과 공유한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부여하는 주체는 연합대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숨은 쟁점: 학사구조에서 교육과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숨어 있는 매우 어려운 쟁점을 살펴보자. 대학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대학 학부과정(undergraduate course)이다. 대학의 학부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나뉜다. 대체로 약 1/3 정도의 교양을 듣고, 나머지로 전공1개(심화전공), 또는 복수전공(2~3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한다. 전자는 넓고 얇게, 후자는 좁고 깊게 공부하는 과정이다. 전자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 불리고, 후자는 전공(concentration, major)이라고 불린다. 대학 학부교육에서는 이 양자의 균형을 중시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학과 대 학과의 경쟁이 부각되어 있다. 학과 개편도 어려운 대학 사회이다. 그 와중에 교양교육과정은 계속 천대받고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융합교육, 일반교육이 부각되면서 교양교육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즉 교양과정 대 전공과정의 구분을 기초학문 대 응용학문의 구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 기초학문의 위기라는 문제는 기초학문 전공과 응용학문 전공을 구별하지 않고 학과들을 경쟁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철학, 역사, 물리학 등 기초학문 전공에 학과 평가의 잣대로 취업률을 제시하면 항상 최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초학문들은 실용성이 없는 학문, 실용학문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학부교육에서 대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즉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은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문은 취업을 강요하지 말고 교양과정으로 편성하여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교양과정의 비중을 30%~50%까지 늘리고 교양, 인문, 자연, 사회대학의 통합모델(문리대학)을 개발하며 기초학문에서 융합교육 시작해야 추격형 한국경제모델을 개척자형 한국경제모델로 바꿀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라던가, '알아서 나쁘지 않은 모든 지식'정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교양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확대한 이후 무전공 모집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하여 교양과정은 보호와 확대, 전공과정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전공의 유연성,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한국의 대학체제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 강화 문제다.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은 철저히 이 철학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행의 국립대학 비중 22%는 세계적으로 낮은 비율이며 국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접근하는 인식이 불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학 팽창은 해방 이후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현상이 구조화되어 지속되고 있으며 이제 한국 교육의 중요한 병폐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는 대부분 정부 운영이며, 중,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사립 중, 고등학교에도 정부가 예산을 모두 지원할 정도다. 이제 고등교육에의 정부책임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고등교육을 모두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점진적 확대 전략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 공약은 사립 중, 고등학교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은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종종 간과되어 온 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 동안의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점차 증가시켜왔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국가장학금이다. 현재 약 3.9조원 정도 조성되어 있어 대학등록금의 완전한 반이 되기 위해서는 3.1조 원 정도가 모자란다. 하지만 이것은 훌륭한 출발인데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학생에게 주고, 학생이 대학에 납부함으로써 대학의 쌈짓돈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면서도 사립대학들은 마치 시민들이 직접 낸 것처럼 자기 수입으로 잡는다. 국가장학금의 재원은 대학에 직접 교부하여 국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 자체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 개혁의 핵심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주제를 일별해 볼 때 입시제도, 대학재정 등에 있어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학개혁은 우리 나라에서 고등한 지식을 어떻게 생산, 보존,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전제한다. 이러한 철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의 고등교육 정책만이 양산될 것이며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논의다. 표면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의 정원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를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고등교육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 현재까지의 합의인데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이 평가에 의해 정원을 줄인다는 전략만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평가기준이 점점 복잡해질 뿐이었다. 여기에도 대학입시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공정성 문제와 교육의 질 개선 문제가 같이 충돌하고 있다.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고등교육 개혁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입학정원을 대학의 수입의 문제로만 보아왔다면 다른 측면 즉 대학교육력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각에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1) 국가의 교육책임 확대 , 2) 대학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등교육과정의 개혁, 3) 서열화폐지를 통한 공교육의 부활 등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대학개혁에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인간의 탐욕이 빚은 명품 커피의 허상 716 시사저널

루왁·위즐 커피 위해 사향고양이·족제비 등 동물 학대 논란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리스트》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시한부 인생의 백만장자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은 카터 챔버스(모건 프리먼) 앞에서 금장으로 고급스럽게 장식한 커피 도구를 꺼내 커피 한 잔을 추출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잔을 들고 감성에 젖어 그가 던지는 대사는 “Kopi luwak, The rarest coffee in the world”(루왁 커피,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지)이다. 카터가 그게 무슨 커피냐고 물으니, 에드워드는 사향고양이(Common Palm Civet) 똥으로 만든 커피라고 답한다. 그때 카터의 똥 씹은 듯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필자 역시 ‘코피 루왁’을 알기 전에 영화를 봤던 터라 그 커피가 궁금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끝에 위치한 이젠(Ijen) 커피농장에서 코피 루왁의 참담한 뒷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인도네시아의 한 커피농장에서 사육 중인 사향고양이 © 구대회 제공

 

커피체리 먹은 사향고양이 배설물 채집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 남짓 되는 철창 안에는 사향고양이 ‘루왁’이 사육되고 있었다. 아라비카 커피농장의 부속시설인 코피 루왁 농장에만 100여 마리의 사향고양이가 오로지 커피 생산을 위해 갇혀 있었다. 코피 루왁은 인니어로 커피(Kopi)와 사향고양이(Luwak)의 합성어다. 철창 안에 갇힌 사향고양이는 커피 시즌에는 커피체리를 공급받고, 비시즌에는 고양이 사료가 제공되었다. 순간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유도 모른 채 15년간 철창에 갇혀 군만두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오대수(최민식)가 떠올랐다. 사향고양이 가운데는 눈이 하나 없는 것도 있었고, 몸에 깊은 상처가 나거나 피부병이 심하게 나 있는 것들도 많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 몸에 난 상처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때문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가 섞인 사료가 제공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배설한 커피 덩어리에는 소량이라도 그 성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배설물을 보니 대부분 덩어리지지 못하고 설사를 한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채집되는 야생 코피 루왁은 약 1000kg쯤 된다. 500kg 정도가 인도네시아에서 모아진 것이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나라에서 난 것이다. 수량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고양이의 특성상 배설을 숲속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향고양이 배설물을 채집하는 것 자체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생에서 채집된 코피 루왁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맛 때문이 아니라 영화에서 언급했듯이 그 희소성 때문이다. 항간에는 사향고양이가 잘 익은 커피체리만을 골라 먹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고양이 배 속을 거쳐간 것이 아니라 잘 익은 커피체리를 따면 해결되는 문제다. 야생 코피 루왁은 100g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자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 순수 야생은 아니지만, 동물원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대한 철창을 만든 후 그 안에서 사향고양이를 사육해 배설물을 채집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필자가 맛본 것은 100% 야생에서 채집된 것은 아니고, 반(半)야생 상태의 것이었다. 누구는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하며, 사향고양이의 위(胃)와 장(腸)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효되어 독특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향미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특별히 맛있다거나 향기롭지는 않았다. 다른 커피와 섞어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이 커피를 맞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다른 커피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치 물리학자 레오나르도 믈로디노프의 ‘새로운 무의식’에 나오는 와인 라벨 실험과 같은 것이 아닐까? 피실험자들은 같은 와인인데도 값비싼 라벨을 붙인 와인이 더 맛있다고 느낀다. 값비싸고 희귀한 코피 루왁이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이게 정말 차별화된 맛과 향을 지녔기에 선택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코피 루왁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위즐 커피(Weasel Coffee)가 있다. 바로 족제비 커피다. 이 역시 족제비가 커피체리를 먹고 배설한 것으로 만든다. 커피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족제비가 먹을 것이 없었는지 쥐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커피체리를 먹는 바람에 그의 얄궂은 인생은 시작되었다.

 

족제비 똥에서 나온 베트남 위즐 커피 © 구대회 제공

 

커피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중요

베트남 달랏(Dalat)에 위치한 커피농장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간판을 보고 들어간 카페에서는 위즐 원두를 판매 중이었다. 믿고 사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닭장만 한 우리 안에는 족제비가 있었고, 철창 바닥은 족제비의 배설물이 통과되도록 듬성듬성 철제 막대로 막아놨다. 족제비는 커피체리만을 먹었는지 단단하게 굳은 배설물에는 온통 소화되지 않은 생두뿐이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철창 안에 유폐된 족제비를 바라보자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위즐 커피 맛이 궁금해 다른 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주문했다. 예상대로 이게 뭐라고 마시나 싶을 정도로 그저 그런 커피 맛이었다. 차라리 연유를 듬뿍 넣은 베트남 특유의 핀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위즐 커피라 해도 강하게 볶으면 탄 맛이 강해 그 특유의 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생두를 구해 로스팅을 해 볼까 싶었지만, 족제비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말았다.

 

베트남에는 위즐 커피뿐 아니라 다람쥐 똥으로 만든 콘삭 커피도 있고, 예멘에는 원숭이 똥으로 만든 커피도 있다고 한다.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코끼리 똥 커피인 아이보리 커피도 있다고 하니, 세상이 온통 똥 커피 천지다. 이러다가는 개똥 커피라고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다.

 

닭장의 닭고기는 먹으면서 왜 코피 루왁이나 위즐 커피를 문제 삼느냐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한 피하기 어려운 현실과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차이인 것이다. 둘 간에는 거위를 먹는 것과 푸아그라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코피 루왁이나 위즐 커피 등은 ‘동물의 피로 만든 커피’라는 인식에까지 다다른다. 공정무역커피 소비도 좋지만, 그에 앞서 루왁·위즐 커피 등의 소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소비가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커피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것이다.

    

최저임금 전선, '갑' 사라진 자리 '을병' 전쟁 718 노컷뉴스

갑의 횡포 해결과 은퇴 후 소득보전 정책 등 구조 문제에서 접근해야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여러 논의와 진통 끝에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지키기 어려운 노동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치고 순리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놓고 벌이는 논의이기에 노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 역시 첨예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하지만 쉽게 넘길 수 없는 사실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임금전쟁' 최전선에 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해오던 동네 사장님은 얼마 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甲)질에 매출은 이미 반토막이 난데다 최저임금까지 올라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4명의 직원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지금도 하루 35만원 남짓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월 700만 원의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오롯이 가맹점 주들의 몫인 상황에서 본사에 상납하는 수수료가 낮춰지지 않는 한, 이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치킨 값이 좀 오르는 정도의 문제지만 이들에게 1000원은 폐업 여부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사는 최저임금이 오른 데 따른 자기네들 손실을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겠죠. 닭이든 수수료든 가격을 올릴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 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 폐업밖에는 답이 없어요.”

 

불공정한 프렌차이즈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풍파는 결국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을 쥐는 가맹점 주들의 몫입니다. 또 그로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와 노동강도의 상승은 고스란히 주변 친구들의 몫으로 옮겨갑니다. 당장 주변 친구들은 "취업 걱정에 앞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을 보면 '그깟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생각이 정책 저변에 깔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보전 등의 영향으로 올라갈 물가는 알바 노동자,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속된 말로 을(乙)이 병(丙)을 후려치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뤄진 최저임금상승은 결국 패배자들의 싸움이며 공멸"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 뿐만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입니다. 정부가 영세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3조원을 풀어 '4대 보험료 지원' 등 제반대책을 약속했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등 영세업자가 고용한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다보니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연 우리들 아버지와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만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논의에서 사라진 갑(甲)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공정한 거래구조,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 올라가는 유통비, 그리고 임차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물주의 횡포 같은 것 말입니다. 또 자영업이 아니면 은퇴 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한 복지 제도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언론이 구조의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그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체들이 쓰러지게 생겼다'고 연일 대서특필하다보니 가려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취재를 하며 만난 치킨집 사장님은 폐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떠나지만 은퇴 후 대안이 없는 우리들 아버지는 동네 치킨집이 위치한 그 자리에 또 다른 치킨집을 열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 그 자체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갑이 지배하는 경제생태계와 복지 전반, 그러니까 을과 병을 포함해 전체 구조를 들여다 볼 때입니다.

 

노동에 등 돌린 교육, '엄친딸'은 어쩌다가...715 오마이뉴스

이언주 의원 같은 '엘리트'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들여다본 학생부

"한때 저 사람도 '학교를 빛낸 인물'이라며 교문 위 현수막에 이름 세 글자가 자랑스럽게 내걸렸겠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논란을 접하며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교 1등을 도맡다시피 했고, 서울대에 입학해서는 '캠퍼스 퀸'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20대 중반에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나선 뒤 나이 마흔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으니,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다.

 

우연히 들여다본 그의 경력은 동년배로서 '그동안 난 뭐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화려하다. 채 5년도 안 되는 국회의원 기간 동안 각종 기관들로부터 받은 상만 스무 개가 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얻은 직함은 마우스로 스크롤 해야 다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차고도 넘친다. 만약 그간의 그의 경력을 모두 명함에 담는다면 웬만한 공책 한 권 분량은 족히 될 듯싶다.

 

모르긴 해도, 그의 학창시절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도 아마 그처럼 화려했을 것이다. 죄다 '수'로 도배된 성적표에다, 근면성과 협동성, 준법성 등을 등급화해서 보여주었던 행동발달상황도 전부 '가'였을 게 틀림없다. 으레 우등생들에게 따라붙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했다'는 식의 담임교사 종합의견은 그 최상급 학생부의 화룡점정이었을 테고.

 

'노동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 한국 교육이 만든 참상

 

▲ '밥하는 동네 아줌마' 발언 사과한 이언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에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유성호

 

학생부에 담긴 그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였겠지만, 승승장구하여 어느새 헌법기관이 되어 권력을 움켜쥔 그는 지금 안하무인 같은 이미지가 돼버렸다. 그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에도 급식소에서 힘겹게 일하는 조리사들과 차별받는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숱하다. 그들 중 다수는 야당 소속이었던 그를 믿고 투표했을 텐데, 그는 그들의 간절한 요구에 망언으로 답한 꼴이 되어버렸다.

 

황급히 '학부모로서 급식의 질이 낮다는 의미였다'는 등의 어이없는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동네 아줌마'들의 학교 급식이 못마땅하면 매일 아침 자녀 도시락은 스스로 챙기면 된다는 조롱은 차라리 애교다. 그의 해명을 '왜 내 귀한 자녀가 아랫것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뜻이라면서 자상하게 '번역'해주는 사람도 있다.

 

순간 자문해보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해댄 그의 천박한 노동관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명문대 졸업과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주류로 살아가다 보니 의식이 시나브로 퇴행한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그가 어릴 적부터 노동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아온 결과일까.

 

교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엄친딸'인 그를 이렇게 만든 건 팔 할이 노동을 백안시해온 일그러진 교육 탓일지도 모른다. 스스럼없이 '노동자는 덜 배운 자'라거나, 심지어 '노동자는 거지'라고 답하는 초등학생들이 태반이고, 중고등학생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자라는 호칭을 시위할 때나 쓰는 용어인 양 꺼리고, 5월 1일 노동절을 의미조차 모호한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이들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노동 없는' 교과서에다, 여전히 자신이 노동자로 규정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땀 흘리며 밥벌이를 하는 이 땅의 장삼이사들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비하하기 일쑤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장래 희망직업난에다 '회사원'이라고 쓸지언정 결코 '노동자'라고 적진 않는다. 학교에서 노동자는 차라리 '금기어'다. 하물며 '엄친딸'임에랴.

 

도서관·운동장·급식소에서도 교육은 일어난다

 

▲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이언주 의원 망언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도을순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그가 명문대에 진학해 배운 프랑스 문학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익힌 법 지식은 그저 수많은 '동네 아줌마들', '미친 ×들'과 자신을 구분 짓는 기준일 뿐이다. 그것이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자신의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 준 수단이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공동체를 위해선 쓰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셈이다. 하긴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이 처한 위치에 서본 적이 없는 이에게 과한 기대인지도 모르겠다.

지난겨울, 명색이 야당의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차가운 아스팔트 광장에서 촛불을 함께 들고 적폐 청산을 부르짖었던 그가 비뚤어진 특권의식에 절어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스스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인데, 그 입으로 뻔뻔하게 '적폐 청산'을 외친 셈이다. 지금껏 그가 누구를 변호해왔으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해왔는가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저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받고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교육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공부가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점에 누가 토를 달까마는, 교과 성적이 학교교육의 전부일 리는 없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도서관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나아가 급식소에서도 교육은 일어난다.

 

참고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선생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있다. 다른 학년, 교과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무실무사와 행정실 직원, 심지어 급식소와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이따금 부러 이모와 어머니로 부르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그처럼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어른들 모두가 '교육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담당하고 있는 노동의 종류만 다를 뿐, 학교교육에서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설령 수업시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없다고 해도, 학교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교육 아니겠는가.

 

구성원의 자존감 훼손된 곳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머지않은 미래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 중에는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더러는 행정실 직원이 되고, 다시 급식소나 매점에서 자식 같은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과거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라 불리며 교사들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구성원의 자존감이 훼손된 곳에서는 결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추한 뒷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드는 이유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1년 365일 하루 열네다섯 시간을 죽어라 공부시킨 끝에 그와 같은 이들을 길러낸 고등학교부터 반성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성의 요람이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전국의 고등학교에는 미래의 '이언주'들이 엘리트라는 찬사와 주목을 받으며 바늘구멍 명문대를 향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이언주 의원이 거쳐 간 꽃길을 꿈꾸며 오늘도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한 명의 엘리트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설파했다지만, 그 말을 좌우명 삼은 이 땅의 수많은 '이언주'들은 시나브로 특권의식을 당연시하게 됐다.

 

애먼 아이들의 학생부를 들여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과목별 성적표가 맨 먼저 눈에 띄었을 텐데, 이젠 자꾸만 다른 영역으로 눈길이 간다. 재능이 무엇인지보다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공감할 줄 아는 아이인지 먼저 떠올려보게 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혹시 학생부가 아이들의 '진면목'과는 거리가 먼 낯 뜨거운 기록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더 이상 이언주 의원 같은 '엘리트'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출생의 비밀은 이랬다 717 미디어오늘

[리뷰]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국민 기본권 논의 없이 권력자들이 권력연장 수단으로 활용해 온 현대사 주목

“수많은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클라이맥스에 가면 출생 비밀이 밝혀지죠. 대한민국 헌법 출생 비밀이 그거예요.”

 

지난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시 여당은 박근혜라는 권력자의 문제보다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주장했다. 개헌 이슈를 던지며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했다. 이승만 이래 권력을 연장하려는 권력집단은 모두 개헌을 말했고, 그들이 말하는 헌법에 국민의 삶은 빠졌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198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SBS 스페셜 취재진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추적했다. 1986년 유럽 순방을 마친 전두환은 갑자기 의원내각제 개헌안 마련을 명령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땅치 않자 1987년 4월13일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 조치’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두 달 만에 수도 서울은 직선제를 바라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개헌을 말했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강렬한 요구 직후에 진행된 개헌이었기에 시민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일각에서는 ‘6·29는 속이구’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 막강했던 군부가 왜 시민들 뜻을 받아들일까?

 

당시 최영철, 이용희, 박용만, 이중재 등 전두환·노태우 측과 김대중 측, 김영삼 측 여야 대표 8인이 모여 새 헌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87년 6월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며 들고 일어났지만 그 결과물인 헌법은 권력자들끼리 정하는 꼴이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 원하는 대로 헌법은 개정됐다.

 

“김영삼, 김대중이나 우리 당 노태우 대표나 협상 안건에 관해서 세세한 걸 따지질 않더라고. 빨리 빨리 끝내라는 거야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시시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래. 노태우 대표는 상당히 직선제 꺼려했어. 그러나 우리는 직선제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6·29 선언 안에 DJ 사면복권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 신의 한수야, 그야말로.” (8인 회담 민정당 대표 이한동)

 

“말이 개헌협상이지 정치협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가 직선제고 둘째가 두 사람이 서로 한 번씩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8인 회담 민주당 대표 이용희, DJ계)

 

“노태우 당 대표에게 ‘직선제 해도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내가 그때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1노 3김 대입해도 노태우 씨가 38% 안에서 당선이 되게 돼있어요.” (당시 민정당 여론조사 담당 김종인)

 

▲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오로지 대통령 임기만 중요한 논점이었다. 4년 중임제나 7년 단임제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5년 단임으로 합의를 봤고, 심지어 전두환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정당 측은 전두환의 지시로 전두환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정치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안에 넣어 협상에 임했다.

 

▲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87년 헌법을 더 꼼꼼하게 챙겼던 건 당시 야당 쪽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쪽이었다. 헌법 협상지원반을 만들었고, 현경대 의원이 팀장이 돼 직선제였던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헌법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했다. 군인·공무원 등이 국가에 배상청구를 금지하게 한 국가배상법이 3공화국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 조항이 유신헌법에 헌법으로 들어왔고, 87년 헌법에도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없었고 1차에 바로 합의해줬다.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뿐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87년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신 헌법 조항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바쳤고, 100만이 들고 일어나 바꾸자던 헌법은 여야 대표들이 정치협상을 벌여 49일 만에 완성했다.

 

역사작가 심용환은 “유신시대는 끝났지만 헌정 질서 상으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도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강고하게 설계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박정희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헌법을 만져보지 못했다.

 

▲ 16일 SBS 스페셜 '헌법의 탄생' 편 화면 갈무리

 

헌법이 쉽게 권력자들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됐듯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휴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뒤 바로 국경일이 됐고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 주인은 여전히 권력이다. 권력이 던진 개헌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왜 그걸 국회로만 분산시키느냐, 왜 국민에게 가는 건 없느냐”며 “누구를 위한 권력분산이고, 어디를 향한 권력분산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하나 없애자고 든 촛불은 아니었다. 권력자 교체 그 이상의 사회 ‘질서’를 바꾸는 선택을 고민할 때다.

 

박원순표 '에너지 복지 정책' 3년 만에 사실상 좌초 717 브릿지경제

3년 전 조례 제정 약속...재원 마련 및 법적 검토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에서 원전 관련 책자를 건네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이 조례안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에너지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핵심이다.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쓰는 계층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10%, 36만 가구에 이르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76가구는 선풍기조차 없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8월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설명회에서 2015년까지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는 4.2% 수준인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0만t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에너지 나눔 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2016년 업체로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초안을 보고 받았다. 초안은 에너지 복지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정의하고 시의 담당 부서 지정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초안 작성을 담당했던 연구기관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추진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법적 문제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필요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관련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복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찬열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이 포함된 ‘에너지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년 동안 추진됐던 정책이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복지 조례 추진 일지
2014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까지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약속
2016년 4월	‘서울에너지포럼’에서 조례 제정 논의
2016년 8월	연구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 도출
2017년 7월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중단

 

연예인 자녀들의 공감 안 되는 독립, 낯뜨겁고 불쾌한＜둥지탈출＞ 717 오마이뉴스

[TV리뷰] 1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한 '의문'... 공감의식 결여 씁쓸

"부모님의 용돈과 부모님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으로부터, 익숙한 환경과 안락한 침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첫 회만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시청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말이다. 씁쓸함이 워낙 컸던 만큼 판단은 명쾌하고 단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궁금증', 도대체 우리가 왜 연예인을 부모로 둔 다 큰 자녀들의 여행기를 지켜봐야 하는가, 라는 물음표는 점점 커졌다. 물론 그 중에는 '정치인(기동민 의원)' 한 명과 중3인 자녀(이종원의 아들 이성준)도 포함돼 있었지만, '연예인 부모(김혜선, 박미선, 박상원, 최민수, 이종원, 기동민)'와 '다 큰 자녀'라는 큰틀을 바꿔놓기는 역부족이었다.

더 이상 시청할 필요가 없다

 

▲<둥지탈출>의 한 장면ⓒ tvN

 

1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한 '의문'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다. 어차피 설명을 할 의도도 없어 보였다. '연예인 자녀가 어떨지 궁금한 거 다 알아'라고 말하는 듯했고, '닥치고 시청하라'는 인상이 강했다. 연예인 부모들이 차례차례 등장해 시끌벅적한 수다를 늘어놨다. 흡사 동창회를 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할까. 이어서 '낯뜨거운' 자녀 소개의 시간이 이어졌다. 자녀의 짐 정리를 도와주는 부모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과도하다 느껴질 만큼 애틋한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들도 이어졌다.

 

비행기 티켓과 2만 루피(약 20만 원)만 지급되고, 모든 결정은 자녀들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제작진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급된 금액 안에서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며, 부족한 생계비는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부모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엄살을 떤다.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고,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저런 모습은 처음이야'라며 신기해 했다. 또, 비가 오는 날씨와 해가 진 저녁, 낯선 외국에 도착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시청자로서의 인내는 여기에서 바닥이 나버렸다.

 

▲<둥지탈출>의 한 장면ⓒ tvN

 

물론 제작진은 '부모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보다 너그로운 마음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 큰 연예인 자녀들의 좌충우돌 여행기조차도 '예쁘게' 보일 것이라고 말이다. 스튜디오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연예인 부모들은 이미 자녀들의 여행에 깊숙히 몰입해서 온갖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저들 중 몇 명은 조만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하는 거 같아', '우리 딸, 너무 대견하지 않아?'라며 리액션의 끝을 보여줄 것이다.

 

제작진의 '바람'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둥지탈출>에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까닭은 간단하다.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걸핏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는 세태에 대한 불편함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방송계의 금수저들이 아닌가. 그가 가진 깜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방송에 등장하고, 그 출연을 계기로 각종 이익을 차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전면적 거부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둥지탈출>에 출연하는 6명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매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NO'일 텐데, 이처럼 설득력조차 없는 섭외는 시청자들을 더욱 좌절시킬 뿐이다. MBC <아빠! 어디가?>와 KBS2<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육아 예능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아이들'이라는 무기가 있었지만, <둥지탈출>의 경우에는 20대 성인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사정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설득력 없는 연예인 성인자녀들의 여행

 

▲<둥지탈출>의 한 장면ⓒ tvN

 

게다가 프로그램의 제목도 어이가 없다.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을 그들이 머물렀던 부모의 품이 '둥지'였던 것은 맞겠지만, 고작 11일 간의 '여행'을 두고 '탈출'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행복한 일탈 정도 아닐까? 그런 그들을 두고 '청년 독립단'이라 칭하는 건 아무래도 낯부끄럽다. 이 화끈거리는 얼굴을 어찌하면 좋을까. 아무리 고된 환경 속에 몰아넣어 고생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호사로 느껴지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들이 겪는 고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20대들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고, 취업 전선에 내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난' <둥지탈출>의 저들은 한가롭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며 제작비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 얼마나 난센스란 말인가. 차라리 봉사활동을 떠나거나 또래의 20대들처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하는 건 어땠을까. 어찌됐든 비판에 직면하게 될 테니, 눈속임을 할 바에는 '여행'이라는 콘셉트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둥지탈출>의 한 장면ⓒ tvN

 

여행은 분명 사람을 성장시키기에 설령 그것이 방송이라 할지라도 <둥지탈출>의 저들은 제법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스튜디오에 진을 친 연예인 부모들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물개박수를 치고 웃음과 눈물을 보일 테지만, 정작 시청자들은 그런 공감을 보낼 여유가 없어 보인다. 김유곤 PD는 "연예인 자녀들이 연예계에 데뷔하기 위해 출연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공언했지만, 굳이 우리가 연예인 자녀들의 성장기까지 챙겨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둥지탈출>은 첫회 시청률 4.083%로 좋은 성적표를 거머쥐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 거센 만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작 김유곤 PD는 "<아빠! 어디가?>를 들고 처음 나왔을 때도 대중은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주셨"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 이것이 김 PD의 진심이라면 그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에 그의 자기 복제는 넘어갈지언정, 사회에 대한 고민 부족과 대중에 대한 공감의식 결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최순실에 개똥던진 男,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718 헤럴드경제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제작해 무료 나눔에 나섰다. 정확하게는 지난 1940년 만주군관학교 시절 ‘다카기 마사오’로 창씨개명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다까끼 마사오 탄생 100년 기념’ 풍자 우표다.

 

박 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 우표 발행이 무산되어 이에 좌절하는 수구보수들의 모습에 한 없는 연민을 느껴 직접 제작했다”며 박정희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기념 우표를 공개했다. 앞서 12일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 소식을 전하며 선공개한 ‘셀프 제작’ 풍자 우표의 완성본이다.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가 지난 13일 발행한 ‘다까끼 마사오 탄생 100년 기념우표’. 박성수 씨 페이스북 캡처.[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씨가 공개한 ‘대한민국 웃표’ 왼편에는 일본군복 차림에 칼을 찬 박 전 대통령이, 오른편에는 포승줄에 묶인 죄수복 차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 중간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빗대는 듯한 말을 탄 사람과 박 전 대통령이 숨진 당시 궁정동 술자리를 풍자하는 듯한 양주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다. 우표 왼쪽 아래 ‘일본 천왕에게 혈서 충성 맹세를 한 일본군 박정희 소위’라는 글과 함께 ‘18원’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는 기념우표 1만장을 제작해 오는 21일 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이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개똥을 던졌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망언을 중단하라”며 개 마스크를 전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2015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페이스북과 길거리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여 온라인 상에서는 ‘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씨는 당시의 행보에 대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일상에서 숨쉬듯 표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공론화마저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718 민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 중인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를 통해 갈등과 파장을 피하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할 불법적 기구인 공론화위 계획부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방식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 활용된 절차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론화위의 뼈대는 시민배심원 제도에 있는데, 덴마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인 결정을 위해 '합의제도'를 운영해 왔다. 독일에서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국가 미래와 국민 안전 등이 걸린 사안을 시민사회의 숙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정부가 중심이 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절차조차 배제한 채 강행하려는 초법적인 공론화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돼 관보에 게재되는 등 법적 근거도 갖추어진 상태다. 한국당의 주장은 시민사회의 숙의 자체를 막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공론화 저지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원자력계 인사들의 집단행동과 맞물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 등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정책"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 발전과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입지가 좁아진 이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후 정치력을 회복하지 못한 한국당으로선 원자력계의 반발 여론을, 지지세를 결집하는 반정부 투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에도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 탈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포퓰리즘'은 무상급식 등 현 정부가 주도한 정책과 대립각을 세울 때 자주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김익중 “조선일보 황당한 탈핵강의 공격, 부정확하고 악의적” 718미디어오늘

[인터뷰] 동국대 의대 교수, 집중비난하는 조선일보 비판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 식품 먹지말라는 의사 조언이 괴담인가”

탈핵‧탈원전 정책에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조선일보가 최근엔 탈핵운동가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을 타깃으로 사흘째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해온 김 교수의 강의 내용이 괴담 수준이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비난이다. 후쿠시마원전 근해에 버린 방사성오염수에 의해 방사능피폭된 생선(고등어, 대구, 명태)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익중 교수는 17~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방사성세슘이 검출되는등 방사능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말고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국산 수산물을 먹으라는 의사로서의 조언이 어떻게 괴담이 될 수 있느냐”며 “조선일보의 나에 대한 보도는 황당하고 부정확하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5일자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익중 교수의 강의와 김 교수 자체를 문제삼는 기사를 썼다. 조선은 15일자 10면 머리기사 ‘文정부 탈원전 관여한 교수, 고교서 퍼트린 ‘原電 괴담’’에서 김 교수가 지난 14일 금호고에서 한 탈핵 강의내용을 두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고등어 명태 대구를 먹으면 안된다’는 김 교수의 강연에 대해 “이날 학생들을 동요하게 한 김 교수의 강연 내용 중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태평양산 고등어 등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의 주장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후쿠시마 괴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혹여 오염 기준치에 걸리는 고등어를 매일 1년간 먹더라도 CT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능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 자연 노출될 수 있는 1년 방사능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 2013년 10월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은 17일자 10면 기사 ‘일본이 원전사고로 60만명 더 사망?…“고령자 사망 추이를 왜곡”’에서도 김 교수가 “후쿠시마 사고(2011년 3월) 이후 4년간 일본인 60만명이 평소보다 더 죽었다.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통계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 사설에서도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주 고교생들 앞에서 한 강의 내용은 황당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괴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18일자 12면 머리기사 ‘김익중 교수 “文캠프, 내 탈원전 제안 싹 받아줬다”’에서 “괴담 수준의 강의를 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교수의 정부내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교수는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기준치(세슘 100Bq/㎏·요오드 300Bq/kg)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식약처 입장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이 기준치가 위반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며 “kg당 세슘 100Bq(베크렐)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기준의 경우 1초당 세슘의 핵붕괴가 100회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대체로 10Bq 이하로, 핵사고가 나도 100Bq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국감 때 기준치를 4로 낮춰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런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의학적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한도를 가리키는 것. 방사능이 없는 나라는 기준치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사능이 없을 때만 안전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비례해서 위험하다”며 “그러므로 방사능이 없는 것을 골라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생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측정치를 보면, 세슘에 오염된 생선의 96%가 고등어 명태 대구”라며 “반면, 우리나라엔 세슘 검출이 안되고 근해산 수산물에도 안나온다. 그런데 굳이 세슘이 나오는 일본 수산물을 먹지 말고 국산 먹으라는 것인데 의사로서 이 정도 조언도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북태평양, 러시아산 동태에서도 세슘이 여러번 검출됐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 탈핵강의 강의록.

‘오염 기준치에 걸리는 고등어를 매일 1년간 먹더라도 CT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능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조선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방사능엔 자연방사능, 병원방사능, 인공방사능이 있다. 이중 자연방사능은 과거부터 있었고, 줄일 도리도 없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방사능의 경우 피폭되는 사람에게 조기 암발견 후 치료 등 이익이 더 클 경우 정당하다. 그러나 (핵무기, 원전사고와 같은) 인공방사능은 전혀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자력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치는 세슘을 측정한 결과인데, 수백가지 방사능 물질 중 세슘 측정이 쉽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음식에 세슘이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가지가 함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세슘이 없으면 다른 방사능물질은 없다고 본다는 것. 김 교수는 “그러므로 세슘측정량이 나왔는데도 안전하다는 주 교수의 주장이야말로 비과학적”이라며 “다른 수백가지의 방사능량을 계산하지 않은채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니 안전하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된 세슘을 측정한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으며, 판단의 근거가 모두 정부자료라고 전했다.

 

‘일본 땅 70%는 방사능에 오염됐고, 이곳에서 수확한 농산물도 오염됐다’는 김 교수의 주장을 두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김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준을 5Bq/kg로 낮춰 70%가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조선 보도의 경우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5Bq/kg(베크렐) 이상이 위험하다고 했지, 내가 몇 베크렐로 기준치를 낮췄거나 낮춰서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구나 일본이 정한 토양안전기준치라는 것도 정부가 주민들의 이주관리를 위해 정한 기준치일 뿐”이라며 “우리 땅엔 세슘이 없고, 일본 땅에만 나온다는 점에서 (토양의)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0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2010년까지 탈 원전 하기로 했던 스웨덴도 여전히 원전을 쓰고, 핀란드도 새로 짓고 있다’는 이재기 한양대 명예교수의 말을 전한 조선일보에 대해 김 교수는 “스웨덴이 탈원전을 결정했더라도 당장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계획에 맞게 천천히 줄이는 것이니 당연히 지금도 원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핀란드는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아니다. 의미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60만명이 평소보다 더 죽은 것과 방사능 유출과의 상관성을 입증하고 싶다는 김 교수의 발언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망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고령화 국가의 보편적 현상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5~10년간 동일한 인구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하는 선진국의 패턴과 달리 일본의 경우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2009년 정도에 멈춘 뒤 2~3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1년 봄부터 갑자기 내려왔다며 4년 사이에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해당 그래프 밑에 일본정부는 ‘평소보다 60만 명이 더 죽었고, 30만 명이 덜 태어났으며, 이민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10만 명 더 많다’고 설명했다”며 “‘일본 내 백혈병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건강 피해 사상자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 탈핵강의 강의록

 

조선일보가 17일자 사설에서 유엔 산하 ‘방사선영향 과학조사위원회(UNSCEAR)’의 후쿠시마 사고 조사 보고서에 “후쿠시마 방사선에 노출된 발전소 직원이나 일반 주민 가운데 방사능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건강 영향은 정신적 공포와 스트레스, 우울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반박했다.

 

김 교수는 “유엔 과학위원회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의 죽은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노벨평화상을 받은 의사단체의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사망자수가 1000배가 차이가 난다. 유엔 과학위원회 등은 전세계 원자력업계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조속히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반론이다.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 “문재인 정부와 첫 번째 전투라 생각한 듯”

자신이 새 정부의 탈원전 정부의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선일보의 18일자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7월7일 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김 교수의 ‘한국원자력정책의 미래’ 강연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탈원전이 우리 당의 당론인지 애매하다”며 “이것을 빨리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등을 조선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시 대선후보가 된 이후 일본을 방문해 탈원전을 하겠다고 공약한 뒤 귀국해서 내게 연락을 해 그 이후에 캠프의 환경정책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때는 자신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내 영향으로 탈원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혼자 공부해서 탈원전의 신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도 원전근처에 살았고, 나도 원전 근처에 살았다. 이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만났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념까지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선일보의 잇단 비판에 대해 “조선의 이런 공격은 나로선 황당하다”며 “일개 교수가 고교 인문학 강의 한 것에 조선일보가 사설과 함께 엄청난 지면을 할애한 것은 독특한 일이다. 하지만, 강의 내용을 괴담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조선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약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탈원전 정책에 신고리 5, 6호기도 반발하고 노조 반대한다고 나오니 첫번째 전투라고 보고 퍼붓는 게 아닌가 짐작도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7월15일자 10면 머리기사

 

공론조사로 푸는 탈핵 방정식 718시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놓고 고뇌에 빠졌다. 공약 사항이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택했다.

공정이 30%쯤 진척된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앞으로 나갈 일이 확정된 돈을 합쳐 2조6000억원쯤 된다. ‘탈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는 난처하다. 계속 짓자니 대선 공약 파기다. 중단하자니 지금까지 들어간 유·무형의 비용이 간단치 않다. 어떤 판단이 답일까는 두 번째 질문이다. 진정으로 시급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떠오른 질문은, 무엇이 답인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이다.

 

설계 수명을 넘긴 원전은 끄고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해 탈핵 국가로 간다는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가 완공 40년 만인 올해 6월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신한울 1호기는 공정이 90% 정도 진척된 상태여서 계속 짓는다. 여기까지는 판단이 쉬웠다. 문제는 공정률 30%가량인 신고리 5·6호기였다. 대선 공약집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명시되어 있으나, 집권 후의 정책 판단은 또 다른 문제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고뇌”라는 표현을 썼다. 신고리 5·6호기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후속 원전 계획만 백지화하는 방안은 쟁점을 덜 만든다는 점에서 유혹적인 대안이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6월19일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이 있던 날이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청와대 내의 에너지 정책 실무자들도 사전에 몰랐던, 일종의 폭탄 발언이었다. 핵심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공약 이행도 후퇴도 아닌 제3의 카드를 냈다. 탈핵 신념이 강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일각의 신중론에 선을 긋는 한편으로, 사회적 합의에 결정권을 넘겼다. 그런데 대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도출하는 것일까.

        

문제의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 제안   

청와대는 ‘공론조사’를 선택했다. 큰 그림은 이렇다. 전체 유권자를 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시민을 뽑는다. 이들을 ‘시민배심원’이라고 부르는데, 개념상 혼란이 있는 용어지만 일단 그대로 쓰자. 시민배심원에게 각계 전문가들이 브리핑과 토론을 제공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배심원이 토론을 거쳐 숙성된 결론을 낸다. 이 결론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정한다.

 

기술적으로 구분하면,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은 별개 모델이다. 시민배심원은 배심원단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듣고 결론을 내린다. 법원의 배심원 재판(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배심원단의 크기는 자신들끼리 한자리에서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소수인 경우가 많다.

 

반면 공론조사는 비교적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조사한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과 토론을 들려준 후 의견 변화를 추적한다. 2012년 일본에서는 원전 정책을 두고 공론조사를 했다(22~23쪽 기사 참조). 무작위로 뽑은 6849명 가운데 토론회 참가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30년 탈원전’ 찬성 의견이 토론 전 41.1%에서 토론 후 46.7%로 증가했다. 이 변화폭을 관찰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정책 결정자인 정부와 의회는 이 조사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지만, 공론조사단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는 두 모델의 혼합형에 가깝다. 이 테이블에서 나온 결론은 그대로 정책으로 결정된다. 시민배심원 모델이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은 백 단위 이상의 대규모로 구성되며 사전 의견과 사후 의견도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공론조사 모델이다. 청와대가 개념상의 혼선을 감수하고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썼던 이유다. 합의 과정의 구체적인 규칙은 총리실이 출범시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일종의 ‘룰미팅’이다.

 

시민배심원과 공론조사가 기술적으로 다른 모델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둘은 ‘숙의민주주의’로 불리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한 유형이다. 현대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모사품인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 기회를 준다. 이들은 전체 시민을 압축한 대리물이므로, 거기서 나온 결론은 전체 시민 토론의 대체물로 간주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의회가 이런 숙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정파 경쟁 등 여러 이유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의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한 셈이다.

6월27일 정부는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제기되는 의문은 이렇다. 원전 정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슈다. 원전 기술만 해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주제는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에너지 안보, 위험평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부담 조정, 지역 간 형평성 등 서로 다른 차원의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과연 이런 고도의 판단을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에게 맡겨도 될까?

      

공론조사 방침이 발표된 직후부터 보수 언론과 원자력계가 퍼부은 공세의 핵심이 이 대목이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존재하는 정책 결정을 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가? 가장 적극적인 <조선일보>만 훑어보면 이렇다. “일본은 ‘공포’를 ‘과학’으로 극복하고 있다. 히로시마를 겪은 일본이지만, 국가 안보를 목표로 할 때 원전보다 합리적인 선택은 없는 것이다(<조선일보> 7월5일자).” “공론조사를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위험한 대중 영합주의다. 소크라테스의 사형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했다(<조선일보> 7월3일자).” 7월5일에는 공대 교수 417명이 탈핵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른바 ‘한수원 마피아’가 똘똘 뭉쳐 사실을 왜곡한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원전의 위험성 평가는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지만, 대중의 원전 공포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해외 과학계에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리처드 뮬러도 그중 한 명이다. 동일본 대지진은 1만5000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하지만 뮬러는 지진이나 해일 외에 오로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추가로 사망한 인명은 많아도 300명을 넘기 어렵다고 추산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반(反)과학주의를 폭로하는 책 <똑똑한 바보들>을 쓴 과학 저널리스트 크리스 무니는, 진보주의자가 반(反)과학주의로 기우는 드문 예외로 백신 공포와 원자력 공포를 꼽는다.

 

전문가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설득력을 발휘한다. 고도의 복잡성을 다루는 과제는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아무리 단호한 민주주의자라고 해도 이런 특수한 장면에서는 전문가주의를 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이미 30년 전에 논증한 정치학자가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 로버트 달이다. 1989년에 내놓은 주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에서 달은, 상식처럼 보이는 전문가주의가 왜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하는지 치열하게 논증한다. 달은 가상의 사례로부터 출발한다. “치명적 독감이 아시아에 등장했고 곧 미국 전염을 앞두고 있다. 아무 대책을 내지 않는다면 이 독감은 600명을 죽일 것이다. 대책 두 가지가 제안되었는데, 대책 A는 200명을 살릴 것이다. 대책 B는 3분의 1 확률로 600명 모두를 구하거나, 3분의 2 확률로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어떤 대책을 채택해야 하는가?”

 

대책 A와 대책 B는 확률상 같다. 두 대책이 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수는 똑같이 200명이다. 예방의학자라면 두 대책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동전 던지기를 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 결정은 예방의학적 전문성과는 무관한 가치의 선택 문제가 얽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들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공간이다.

 

‘탈핵이냐, 아니냐’는 민주주의의 영역

탈핵 문제만큼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들이 겹쳐 있는 이슈도 흔치 않다. 탈핵 이슈가 갖는 고도의 복잡성은 전문가주의의 논거였으나, 달의 논증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논거가 된다. 가치들이 대체 관계(트레이드-오프)로 얽혀 있는 세계에서, 전문가란 자기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최대한 폭넓고 깊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겹쳐 있는지가 충분히 확인된 후,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시민의 몫이다.

 

공대 교수 417명이 탈핵 반대 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월6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윤태웅 대표(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시민들은 값싼 전기 공급을 원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더 낼 각오가 돼 있을까요? 원전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공간적으론 특정 지역에, 시간적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학자들이 원전을 좁은 의미의 공학적 문제로만 본다면, 그분들에겐 다른 의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여깁니다.” 원전 이슈에는 ‘가치의 차원들’이 존재하고, 그 선택이 시민의 몫이라는 의미다. 로버트 달이 살아 돌아와서 한국 상황을 보았다면 했을 말처럼 읽힌다.

       

신고리 5·6호기 해법을 모색하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졌다. 원전 정책과 같은 결정적 이슈를 놓고 민주주의와 전문가주의가 선명하게 충돌했다. 가치들이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전문가주의의 매력은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그럴 때야말로 민주주의의 공간이 넓어진다.

 

로버트 달의 논증은 야당과 보수 언론과 원자력 학계가 주장하는 전문가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든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공론조사 모델의 모순도 드러낸다. 가치의 차원들이 여럿 겹칠수록 전문가의 영역은 좁아지고 민주주의의 공간이 넓어진다. 원전 안전성 평가나 가동연한 판단과 같은 기술적인 질문일수록 전문가주의의 영역이고, 탈핵이냐 아니냐와 같이 가치가 중첩된 질문일수록 민주주의의 영역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론조사에 부친 의제는 ‘탈핵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공론조사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끝낼 것이냐 백지화할 것이냐’로 제한된다. 단순화하면 두 원전 공사에 물려 있는 2조600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보고 손을 털지, 회수 가능한 투자로 보고 완공할지의 양자택일이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 문제나 위험평가와 같은 여러 층위의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핵심 질문은 신고리 5·6호기의 처리 방안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는 가치의 선택보다는 경제적·기술적 판단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전문가주의의 영토다.

 

문재인 정부는 왜 탈핵 자체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라는 좁은 의제와 숙의민주주의라는 어색한 조합을 택했을까.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탈핵 자체는 대선 공약이다. 논란거리가 아니라 기정사실로 간주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화두를 던진 6월19일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별다른 유보적인 표현 없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못 박는다. 문 대통령은 낙선한 2012년 대선에서도 탈핵 공약을 내걸었고,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식으로 탈핵을 당론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탈핵으로 과는 과정의 스케줄에만 영향을 줄 뿐(건설로 결론이 날 경우 탈핵 시점이 더 뒤로 밀린다) 탈핵 노선 자체는 사회적 논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기조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원자력계가 내세우는 전문가주의에 대항하는 카드로 숙의민주주의를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탈핵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편으로 의제를 좁고 기술적으로 제한한다.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은 곡예다. 7월7일자 <중앙일보> 칼럼은 정확히 이 대목을 찌르고 들어온다. 칼럼은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심증이 더 깊어진다. 공론조사, 하자. 대신 진짜, 제대로 하자”라고 주장한다. 제대로 설계한 공론조사에 탈핵 자체까지 부치자는 의미다.

 

탈핵은 대선 공약이었고, 여론조사로는 6대3 정도로 탈핵 지지가 우세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중대한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집중적인 논의로, 말 그대로 ‘공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그 정도 수준의 공론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는 판단이다. 탈핵이 초래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이 이쪽 전문가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도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 공론 형성을 생략하고 탈핵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전략은 신고리 5·6호기가 결론이 난 후로도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를 현 정부 기조에 묶어둘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과 모순된 쟁점을 가득 담은 채로 3개월의 실험에 돌입한다. 대단히 다층적이고 풍부한 논의가 여러 방향에서 생성될 수 있는 흥미로운 항해다.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룰 때 두고두고 선례로 인용될 중요한 실험이 막 시작됐다

 

정치로 탈원전의 해법을 찾은 독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했던 독일이 원전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했다. 정치 영역에서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0년 6월14일,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와 원자력발전 업체 사이에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독일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국가였다. 스웨덴, 이탈리아 등 독일보다 앞서 원전 폐쇄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국가들이 있었으나 경제 규모나 원전 용량 측면에서 독일의 원전 폐쇄 결정은 단연 ‘역사적’ 사건이었다. 독일은 어떻게 원전 폐쇄에 이르게 되었을까?

 

1970년대 초 급증하기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사회적 저항을 초래했다. 1975년 2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빌(Wyhl)의 원전 건설 부지 점거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브로크도르프와 그론데에서도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1970년대 중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립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고속증식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도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에서 촉발된 이러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EPA 2012년 3월 시위 참가자들이 독일 그로나우의 우라늄 농축시설 앞에서 전체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독일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원전은 에너지원으로뿐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각광받았다. 1966년 집권한 사민당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적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1970년대 고속증식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자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집권 사민당 내부에서 기존 원자력 찬성의 당론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사민당은 찬반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의 정책적 결정을 일단 미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집권에 실패하고 야당이 되자 원자력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프로젝트를 반대했다. 당시 집권당이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야당인 사민당의 원자력 정책에 선명한 차이를 만든 계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민당은 원전 폐쇄 정책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집권하면 10년 내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민당은 원자력의 계속적인 이용을 고수했다.

 

2000년대 독일 연방총리가 된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와 앙겔라 메르켈(기민당)은 1990년대 각각 니더작센 주지사와 연방 환경장관으로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당시 쟁점이 된 사안은 원자력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 사업인 ‘고어레벤 프로젝트’였다. 슈뢰더는 원전을 폐쇄하고 니더작센 주에 위치한 고어레벤 대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할 것을 주장한 반면, 메르켈은 원자력의 미래 옵션을 포기할 수 없고 ‘고어레벤 프로젝트’도 중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정당 간 대화가 3차례 진행되었으나, 기민당과 사민당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고어레벤 프로젝트’는 결국 좌절되었다.

ⓒ시사IN 이정현

 

1998년 가을 연방의회 선거로 사민당·녹색당의 이른바 적·녹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폐쇄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기민당은 2000년 연방정부와 발전업체 간의 원전 폐쇄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2000년 합의를 뒤집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에도 원자력 문제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쟁점을 이루는 주된 이슈였다. 2005년 적·녹 연정이 끝나고 기민당·사민당의 대연정이 이루어졌을 때도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양당이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연정 합의문에 명시했다. 2009년 기민당이 자민당과 함께 보수 연립정부를 수립하면서 연방정부와 원자력발전 업체 간에 다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협상에 따라 2010년 가을 운영 중인 원전 17기의 수명이 평균 12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한 원자력법 규정은 유지되었다. 기민당은 수명 연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의식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 에너지원’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민당의 원자력 정책을 바꾸어놓았다. 기민당이 수명 연장 정책을 실행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발했다. 메르켈 총리는 즉시 수명 연장 정책을 폐기하고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원전과 고장으로 운영이 중지된 원전 등 8기를 폐쇄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나머지 원전 9기를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로써 독일에서 원자력 이용을 둘러싸고 30년 이상 지속된 사회 갈등과 정치적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 선언

독일의 원전 폐쇄는 정치적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실적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해왔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독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은 30%에 달한다. 2011년 원전 8기를 폐쇄했지만 줄어든 원자력의 전력 생산 비중만큼 이듬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생산이 늘어났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위험을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원자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지만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시민배심원단의 공론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촉매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2017년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은 원자력 확대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중단 내지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지역민이나 시민사회에 맡겨두고서 뒷짐 지고 눈치 볼 문제가 아니다. 정당들이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두고 경쟁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정치’의 모습이다.

 

후쿠시마를 잊은 일본의 원전 의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2013년 9월 이후 일본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정지했다. 2년 가까이 지난 2015년 8월 규슈전력은 가고시마 현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했다. 2017년 7월 현재 총 5기가 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앞으로 더 늘려갈 방침이다. ‘후쿠시마’를 겪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일본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높여갈 계획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했다. 사고 넉 달 만인 2011년 7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후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 에너지정책을 2012년 9월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무작위로 뽑은 6849명 여론조사 △토론회 참가자 285명 토론 전 응답 △토론 후 응답 등 3단계). 이틀간 집단 토론 및 전문가 질의응답을 포함한 토론형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전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대답이 46.7%로 토론 전 41.1%보다 높게 나왔다. 이처럼 ‘원전 제로’를 강하게 지지하는 여론을 정책에 반영했다. 다만 재계 반발 등으로 정식 각의 결정(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은 이전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의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버렸다. 취임 직후부터 원전 재가동을 공언했다. 2014년 4월에는 원전 재가동 방침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듬해에는 2030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 20~22%, 석탄화력 26%, 재생가능 에너지 22~24%를 전원 구성 목표로 정했다. 현재 발전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다. 원전 비중 20~22%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30기를 가동해야 한다. 원전 재가동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PA 일본 후쿠이 현의 다카하마 원전 3호기가 운행 중단 1년3개월 만인 지난 6월6일 재가동되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한 이유를 “경제성과 기후변화 문제를 배려해가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아베 총리, 2016년 3월)”라고 설명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10년 각각 29%·25%·7%였던 천연가스(LNG)·석탄·석유의 발전량 비중은 2013년 43%·30%·15%로, 원자력의 빈자리(2010년 29%→2013년 1%)를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가 채웠다. 같은 기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10%에서 11%로 오르는 데 그쳤다. 원전 의존도를 갑자기 줄이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부가 유출되고 전기요금도 올랐다’는 게 일본 정부 주장이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원전 없이도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경제산업성의 예상과 달리, 전력 수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약 10% 감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만들어진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2013년 7월 도입된 신규제 기준에 따라 원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규제 기준이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규제위의 견해다. 규제위는 사고 이후 원칙상 40년으로 정한 원전 운전 기간을 60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비용 약 218조원

 

ⓒ시사IN 이정현

 

원전 재가동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다카하마 원전에서 30~70㎞ 떨어진 시가 현 주민들은 지난해 1월과 2월 재가동을 시작한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쓰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을 떠올려볼 때 사고 대책과 긴급 사태 대응 방법에 우려할 면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신규제 기준이나 규제위 심사가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주민 측이 안전 기준의 불합리함을 입증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카하마 원전 3·4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 약 35건이 진행 중이다.

 

아베 정권도 ‘원전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문구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직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지금도 8만명이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배상이나 오염 제거, 폐로 등 비용에 대해 지난해 말 경제산업성은 총액 21조5000억 엔(약 218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2013년 상정했던 액수에서 두 배로 불어났다. 거액의 부담은 전기요금이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원전을 재가동하면 사용 후 핵연료도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지를 선택하는 문제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EPA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재가동을 공언했다. 사진은 2013년 9월19일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모습.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에는 원전 54기가 있었다. 14기를 더 건설하려고 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던 1~6호기는 폐로되었다. 운전 기한 40년을 넘긴 6기도 폐로가 결정되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 방침으로 돌아선 만큼 증설까지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6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작업원 5명의 피폭 사고가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등 원전은 일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불안이다. 무엇보다 여론이 원전 재가동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원전 재가동에 57%가 반대했다. 찬성은 29%에 그쳤다.

 

"징징대지 마" vs "베이비부머의 오만" 헬조선 논쟁 가열 718 노컷]

이병태 교수 "청년들 빈정거림에 화난다" 맹비난에 박찬운 교수 반박

 

(사진=자료사진)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며 맹비난을 가한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의 SNS 글을 두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신장에 매진해 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운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읽은 글 하나가 내 평정심을 깨트렸다. 어느 유명대학 교수란 분이 젊은이들에 대해 쓴 글인데 SNS상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의 이야기를 내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욕한다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줄 너희들이 아니? 너희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곳이야.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이 철없는 것들아, 제발 징징대지 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소!'를 외치고 있었다."

 

앞서 이병태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땅이 헬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며 글을 이었다.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구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

 

이 교수는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 앞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물으며 "나는 부모 모두 무학의 농부의 아들"로 시작해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뜨리는 회사를 보와왔다"로 마무리되는 자신의 성장담을 풀어놨다.

 

"제발 응석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너른 세상을 보라. 우리 사회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 값이 싸다고 투덜 대기 전에 누구 한 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보다 더 가치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그는 글 말미에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자체를 위해 발버둥쳐야만 했던 나의 앞세대, 내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겠나?"라며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고 비난했다.

 

◇ "후세대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자세가 아니다"

 

박찬운(왼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사진=박찬운·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위 글을 접한 박찬운 교수는 "내가 이분과 그 글에 박수를 치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야겠다. 짧지만 명징하게 말하고 싶다"며 글을 이었다.

 

"이분은 70년대 후반 학번으로 나와 비슷한 연배다. 그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 유학을 해 박사가 되었고, 드디어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분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다면 내가 크게 꿀릴 것은 없다. 가정형편 어려운 것은 내가 심하면 심했지 이분이 더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시절 고시공부를 했으니 동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노력을 인정할 것이다. 나 또한 외국물을 먹었고 학위를 땄고 마침내 대학교수가 되었으니 그것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전혀 딴판이다."

 

박 교수는 "우선 이분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 중 상당수(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는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학 학번으로 이야기하면 70년대 학번과 80년대 초반 학번을 대체로 베이비부머 세대라 부른다. 이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이름께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싯적 애절한 이야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톡톡히 받고 산 사람들이다. 경제성장이 매년 10% 가까운 고도성장기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는가. 이 시절 제대로 된 대학 나와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나만 해도 요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마저 안중에도 없었다. 지금이야 교사가 각광을 받지만 내 시대엔 그렇지 않았다. 누구나 공부를 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이 시대 학번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조만간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

 

박 교수는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다른 세대와 뭔가 다르다. 주변을 돌아보라. 70년대 초 중반 대학을 다닌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들 중 상당 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이 없다"라며 "강남의 집은 이미 십 수 억으로 불어났고 연금은 혼자 쓰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세대는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생애 초반 20년 고생하고 그 이후 60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대니 젊은 시절 고생담은 그저 추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오늘의 젊은 세대를 보자. 이들은 물론 유복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것은 부모세대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기에 받는 반사이익일 뿐 삶은 온통 불투명하고 우울하다. 도통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영어를 완벽하게 해도, 부모세대가 누린 기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부모세대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도, 영어를 못해도 신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림 반푼도 없는 말이다. 잘난 부모 밑에서 하루하루 눈치 보며 사는 데도 이제 지쳤다. 그 마음을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박 교수는 "나도 멋모를 때는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옛날이야기를 했다. 가난했던 내 삶을 말하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공부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 말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미래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도 자식들로부터 밥상머리에서 항상 비난을 듣는다. 왜 자신들의 처지를 그리도 모르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새 우리 세대는 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말에 귀 기울려야 할 이도 우리 세대일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한 죄밖엔 없는데 왜 자식들은 그것을 몰라주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제1의 가치로 여기면서 불철주야 일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닌지, 미래세대의 몫까지 우리세대가 다 앞서서 빼앗아 먹은 것은 아닌지, 경쟁의 가치를 과신한 나머지 사회를 온통 운동경기장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또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행복세대이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후세대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자세가 아니다. 만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해줄게 없다면 가만히 입이나 다물고 있는 게 예의다. 더욱 그들에게 징징댄다고 타박하는 것은 오만 중의 오만이다. 그분은 달리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한다."

 

부모들의 대리전, 그만하자 717 시사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외고·자사고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는 않게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나친 친절이다.

외고까지 다녔는데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죽고 싶다 그런대.” “애가?” “아니, 애 말고 그 부모가.” 지인의 근황을 나누던 중 오간 얘기이다. 아이가 대학을 성에 안 차게 갔다고 벌써 2년째 그 부모가 ‘죽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다. 아이는 중간에 ‘반수’도 해보았으나 더 ‘레벨’ 좋은 대학에 갈 자신이 없다면서 로스쿨을 준비하겠다고 했단다. 대체 그 부모는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보도가 많았다.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반대 목소리는 이해 당사자들이 내는 것이어서 ‘강도’가 다르다는 해석을 덧붙인다. 글쎄. 전체 고등학교 수의 4% 남짓인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를 아무리 후하게 꼽아봐도 지금의 반대 목소리는 과대 대표되고 있다. 큰 혼란 없고 불이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얘기하고 싶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유명 대학 갈 수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는 게 싫다고 해도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공부만 해온 애 인생이 억울하고 부모가 들인 시간과 돈과 노력이 얼마인데…, 항변할 만하다. 인정한다. 특목고·자사고, 아무나 보낼 수 없다. 어쩌면 그것만으로 부모인 당신도 낯나고 아이도 충분히 성취했다. 거기까지.

 

일반고로 전환되면 동문이 없어진다?

 

ⓒ김보경 그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외고·자사고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는 않게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지나친 친절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돋보기로도 모자라 현미경으로 아이들의 출신 학교와 성적을 구별하는 대학이 있다. 지금과 같은 대학 서열과 입시 제도에서라면 일반고로 전환된 뒤라도 입학 연도에 따라 충분히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다.

특목고·자사고 제도는 실패했다. 어떤 목적을 성취했고 어떤 다양성을 길러왔나. 애초 취지는 실종되고 포장만 그럴듯한 입시 기관이 되었다. 이들 학교로 진학하는 이유는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다. 학교 관계자들도 설명회에서 대놓고 얘기한다. 유명 대학 진학률이 얼마라고.

일반고로 전환되면 “동문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공부 잘해서 들어온 자기 학년 말고 뺑뺑이로 들어온 후배들과는 동문이고 싶지 않다는 소리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부모 세대의 연줄·패거리 심보이다. 아이들끼리는 졸업 뒤 연락은커녕 나눌 추억도, 기억도 없는데 학부모끼리만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처질까 봐’ 교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수의 일반 학부모도 이해 당사자이다. 소수의 고등학교 때문에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 ‘쳐’내려와, 내 자식이 응당 누려야 할 배움의 즐거움, 또래 교류의 즐거움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영재학교에서 먼저,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차례로 쏙쏙 아이들을 뽑아간 뒤 ‘남은 아이들’이라는 느낌을 고작 열다섯 살 아이들의 교실에서 갖게 되는 건 또 어떤가.

 

부동산으로 뭘 어찌 해보겠다는 꿈, 실패했다. 후유증이 엄청나다. 대학 간판으로 뭘 어찌 해보겠다는 꿈 또한 빨리 깨야 한다. 부동산 업계보다 사교육 업계가 더 강력해서 가까스로 신화를 떠받쳐주고 있을 뿐이다. 이미 입시는 아이들의 경쟁이 아니다. 부모의 대리전이다. 떼로 줄지어 한 방향으로 내달리다 절벽에서 떨어져죽는 나그네쥐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경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영역에서는 공리주의가 옳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틀에서 대학 입시까지 아울러 보자. /김소희 (학부모·칼럼니스트)

 

자사고 폐지가 ‘옳다’ 하지만 ‘보내고 싶다’ 713 시사인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현 정부 교육정책이 실현되더라도 고교 서열화가 유지되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가 ‘자사고 폐지 정책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육 가치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교육 가치를 실현한다. 인성·감성 교육 등을 충실히 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육성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이지, 우리가 학원처럼 국영수만 시행하는 학교는 아니다.”

 

이들 주장처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닐까? 학부모들은 인성·감성 등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할까? 6월27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한 대형 입시학원의 ‘2018 특목고·자사고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학부모 100여 명이 객석을 채웠다. 자신을 유명 자사고 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학원 강사가 연단에 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특목고·자사고 가려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강사는 좌석에 앉은 학부모들을 죽 둘러보며 이렇게 물었다. “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죠.” 학부모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는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현 정부 교육정책에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해 부모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중학교 2~3학년생이 자사고에 입학한 뒤 그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들이 자사고였던 학교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비록 몇 년 후에 자사고가 없어지더라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자사고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라고 이 강사는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강사의 말을 받아 적었다.

 

ⓒYouTube 갈무리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특목고 입시전략 학부모 설명회’의 모습.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이 유명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월29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또 다른 특목고·자사고 입시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학원 강사는 커다란 스크린에 고등학교 출신별 서울대 진학 학생 수를 정시와 수시로 나눠서 보여주었다. 학부모들은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스크린을 찍었다. 강사가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보면 ○○고는 광역 단위 자사고인데 인문계고인 △△고보다도 서울대를 못 보냈어요. 이건 반성해야 해요. 왜냐면 ○○고가 우수한 애들을 더 많이 뽑아갔는데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육 수요자들이 자사고에 기대하는 임무는 ‘서울대 진학’으로 대표되는 대학 입시 성공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강사도, 학부모들도 ‘명문대 입학 실적’을 중요시했다. 기자가 참석한 오프라인 설명회뿐 아니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자사고 입시 설명회’를 검색하면 나오는 약 2000개의 동영상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이르는 말)’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고 싶은 분들입니다.” “SKY 대학을 점령한 특목고·자사고. 대입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목고·자사고 입시!”

 

‘자사고 가야 좋은 대학 간다’는 명제를 뒤집으면 ‘자사고 못 가면 좋은 대학 못 간다’이다. 이 믿음이 교육 수요자들 사이에 퍼져 불안이 확산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은정씨(50)는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라 본격적인 입시 제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특목고·자사고에 보내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안다. 학벌이 미치는 영향이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자사고마저 없어지면 믿을 곳이 사라져 더 불안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입시학원에서 주최한 ‘특목·자사고 진학 및 대학 입시 집중분석 설명회’에 학부모 수백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학부모들도 다 ‘좋아서’ 자사고에 보내는 건 아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학부모 송진희씨(40·가명)는 “큰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다가 ‘너희는 아무리 애써봐야 ‘인(in)서울’에 못 간다’라는 소리를 교사에게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사고로 전학했다. 그런데 막상 자사고로 가니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볼 때 강남에서 온 전학생인지, 비교적 낙후된 곳에서 온 전학생인지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더라.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서열화의 고리를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학부모는 “주변에 자사고를 보낸 학부모들 말을 들어보면 교육비로 허리가 휜다고 한다. 특정 유명 자사고는 졸업시키는 데 등록금과 사교육비로 1억원이 든다는 얘기도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고등학교 때부터 계층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 같아 자사고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남 8학군, 특목고·자사고에 이어…

자사고가 없어지는 게 ‘옳다’면서도 당장 ‘내 아이’ 앞에 닥친 교육 현실에서는 선뜻 그 원칙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중학생 학부모 김민희씨(가명·52)는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섞여서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므로 사회적으로 자사고 폐지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사고·특목고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대학 입시에 유리한 이상, 현실적으로 아이를 거기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사고 전환만으로 고교 서열화가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6월27일 자사고 입시 설명회에서 학원 강사는 “목표로 하는 자사고가 없어지면 준비하던 우리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말했다. “그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도 초·중학교 시절 이어왔던 자사고 입시 준비는 결국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는 대학 입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사고 입시 준비 자체가 대학 입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론은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자는 쪽이 높다. 지난 6월26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06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와 외고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2.5%,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7.2%였다. ‘잘 모름’은 20.3%로 집계됐다. 학부모든(유지 27.7% 대 폐지 55.4%) 학부모가 아니든(유지 27.0% 대 폐지 51.5%) 폐지 의견이 높았다.

 

김찬휘 대성마이맥 입시센터장도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질적으로 학벌 사회가 해소되지 않고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이상, 대입 제도에 더 유리한 고등학교나 입학 실적이 더 좋은 고등학교로 쏠리는 현상은 유지된다. 지난 시절 ‘강남 8학군’이 그랬고 현재 특목고·자사고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719 서울

9급 1호봉 月 139만 5800원, 시급으로 치면 7276원 수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1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환영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살펴보면 한탄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인데 현재 9급 1호봉은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39만 5800원에 올해부터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152만 8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76원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무에 따른 수당 성격으로 대통령(월 320만원)부터 9급까지 모두 받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액수도 많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각종 수당이 이미 보수에 흡수돼 있고,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보다 민간이 시간당 단가비율이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복리후생비라고 해 봐야 단체보험료를 제외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초봉을 비교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139만 5800원이며, 순경과 소방사는 148만 6900원이다.

 

서공노는 특히 1970년대에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졸, 5급은 대졸을 기준으로 짜인 공무원 보수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직급별 차등 인상’을 주장했다. 공무원의 평균적인 직급 간 임금격차는 10~12%인데 유독 6급과 초임관리직인 5급의 차이는 2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8급과 9급의 월급 차이는 1호봉 기준 14만 7400원이지만, 5급과 6급은 41만 1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2016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대비 106.8%라고 돼 있는 만큼 내년 공무원 보수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3명 참여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남대문-시간당 만원씩 줄게 중소기업으로 와라 나랑 바꾸자

꽃미남-이게 말이라고 공무원들이 떠들어 대는가요? 1년 동안 받은 총 연봉을 가지고 말해야지 월급여 일부를 갖고 논하고 있으면 되나여 좋은 방법 한가지 잇어요 모든 급여 부분을 무시하고 최저금여를 받으면 해결 되는걸 배불러 배 긁고 있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미친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쯔쯔

후루한-아~ 이런기사좀 제발 쓰지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공무원도 수당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시급에 주휴만 줘서 급여 받던지...

 

가난한 공무원? 1인당 실질연봉 8853만원 상위7% 719 머니투데이

납세자연맹 조사결과 근로자 상위 7% 해당…1인당 유지비 1억 800만원, 28년간 30억원 지출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도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된다. 매년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에 비해 3.9% 늘어난 510만원이다.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 6120만원(510만원x12개월)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505만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관련 비용은 총 3018만원으로 이른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과 유족연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를 포함해 공무원이 받는 현금성 비용은 연간 9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199만원)과 각종 사무용품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1010만원)을 더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총 1억799만원이다.

 

공무원 1인의 현금성 비용 9591만원에서 퇴직금 738만원을 제한 연봉은 8853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맹은 밝혔다. 공무원 연봉에 낮다는 세간의 통념과 거리가 있는 결과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했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납세자연맹 측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선진국 처럼 우리도 전체 공무원의 직종·직급·호봉별로 급여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헬조선' 유지하자는 수구언론의 '최저임금론' 720 프레시안

[다른백년 칼럼] 최저 임금 – 법칙인가 ? 조건인가 ?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다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 와 자영자중·소상공인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최저 임금의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30원, 지난해 대비 16.4%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The rhetoric of Reaction>(우리말 제목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해 본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 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 원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원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000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합중국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팩트체크]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큰폭 인상 때 고용률 살펴보니 720경향

 

내년도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정해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는 줄어들까.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넘게 대폭 오른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고용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어

2002년 최저임금은 2001년에 비해 16.8% 올랐다. 인상률로는 역대 최대다.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200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3.1% 올랐는데, 고용률은 59.7%로 2005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청년·고령층 고용률을 살펴봤다. 2002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8.7%로 2001년의 38%보다 0.7%포인트 늘었다. 2006년 청년층 고용률은 43.4%로 전년도 44.9%보다 1.5% 줄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37.4%로 전년도 36.9%에 비해 늘었다.

 

고용률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인상률로 올라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고용률은 소폭 등락을 반복해왔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02년과 2006년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사정이 나아지면서 고용률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시기였다.

 

■“고용 감소 vs 악영향 없어”…엇갈리는 연구 결과

일자리를 결정하는 것들에는 경기변동, 기업 매출, 정부의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있다. 최저임금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 분야 연구가 많이 이뤄졌지만 연구 방법과 대상, 해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다. 미국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한 워싱턴주립대와 버클리대의 상반된 결론이 대표적이다. 시애틀 시 당국은 2015년 최저시급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렸고 지난해에는 13달러로 인상했다. 워싱턴주립대 조사에 따르면 2014~2016년 사이 시애틀에서는 시급 19달러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9% 줄었고 일자리는 7%가 감소했다. 반면 버클리대는 시애틀과 주변지역의 식료품산업 고용지표를 비교해, 최저시급을 13달러로 올린 뒤에도 고용에 악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선 2000년도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다. 연구자와 기관마다 결론은 제각각이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정도이고, 고령층에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다. 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2010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여성 청년층은 1.6%, 남성 청년층은 1.1% 고용이 줄어든다”고 결론냈다. 변수가 많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연구 방법론이 통일돼 있지 않은 탓도 크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소득·소비 늘면 생산·일자리 증가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펴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수준(7.1%)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압박에 따른 일자리 감축은 6만명 정도, 소득·소비 증대로 인한 고용 증가가 5만5920명~6만3984명이 전체 취업자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십년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4년 내놓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27.5%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36.2%로, 10여년 새 8.7%포인트 높아졌지만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 박근혜 대리인, 태극기 청년, 종북 전문가 720 민중의 소리

극우인사’로 가득 채워진 혁신위, 류석춘 “창조적 파괴 통한 혁신”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류석춘(왼쪽 여섯번째)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첫 회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유동열·김광래·이우승 위원, 류 위원장, 황성욱· 최해범 위원, 이옥남 대변인

 

'우파 가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직접 꾸린 혁신위답게 위원들의 면면은 '박근혜 변호사'부터 '태극기 청년', 건국절·국정교과서 지지자, 자칭 '종북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화려했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0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은 ▲김광래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희 전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여명 전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우승 변호사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황성욱 변호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으로 채워졌다. 대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손꼽히는 극우인사들이다.

 

류 위원장은 이들을 소개하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어 "저는 앞으로 국민 전체 지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층 확보의)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 폄훼하고 '박근혜 탄핵' 부정하는 뉴라이트 출신

혁신위원 명단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을 폄훼하고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가진 대표적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조성환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8일 극우 단체 '한국자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촛불 정치는 민주와 진보를 지칭하지만, 실상은 전체주의 북한 정권에 굴종하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민족지상주의·통일전선'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선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론이 강조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민 주권론과 다를 바 없다"며 '종북몰이'의 소재로 사용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자유회의'는 조 교수를 비롯한 류 위원장과 김영호·유동열 혁신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이기도 하다.

 

조 교수와 함께 혁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영호 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 교수는 '8.15 건국절' 주장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한때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책을 많이 펴낸 '녹두' 출판사의 대표를 지내다가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이후 극우 학자로 변신한 뒤, 뉴라이트 학풍이 관심을 끌던 2000년대 중반에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대담 형식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성환 교수와 함께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한편,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던 '태극기부대'를 옹호했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삼권(행정·입법·사법)의 균형이 깨졌다"며 탄핵을 이끈 '촛불'이 헌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촛불집회 구호에 대해 "국민주권론에서 말하는 '국민'은 광장에 나가 있는 실질적 인간집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통치체제의 명분으로 설정된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대응해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환 교수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거리에 나선 군중의 일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며 "군중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모든 언론이 전체주의 국가의 어용언론 마냥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감정적인 선동에 앞장섰다"며 '탄핵은 국회 쿠데타'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의 의견을 두둔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추어올리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나란히 자유한국당 '혁신'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탄핵에 "지금은 내전에 준하는 시기"라는 '태극기 청년'

"북한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종북 전문가'

 

유일한 20대 혁신위원인 여명 씨는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청년'으로 불린 인물이다. 자유경제원 연구원을 지낸 그는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여 씨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삼성역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누가 가장 용기 있게 전교조·민노총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있느냐"며 홍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다.

 

여 씨는 탄핵 정국이던 지난 3월 23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으로 나라를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탄핵 판결은 민중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민주적 폭거이며, 법치를 명분으로 한 떼법의 관철이었다"며 "삼권 분립의 탈을 쓴 의회독주"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금은 내전에 준하는 시기"라며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탄핵 가담세력들, 배신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제의 혁명세력과 연정 따위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씨는 '탄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극우 인터넷 방송 '신의 한수'에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코너를 진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종북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민주노동당 창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종북세력은 북한의 저비용·고효율 비대칭 전력", "북한의 조기대선 개입" 등의 주장으로 잘 알려져있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17일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세미나에서 "북한이 국내 종북 진영에 지령을 하달해 선거투쟁을 독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운영하는 160여개의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선거공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성환 교수, 여명 씨와 함께 극우 단체인 '자유민주시민회의'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대리인'에 '홍준표 변호사', '국정교과서' 지지자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성욱 변호사도 혁신위원이 됐다. 황 변호사는 올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박근혜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다. 또 그는 극우 인터넷 방송인 '정규재TV'에 출연해 "한 맺힌 게 많다"며 노골적으로 탄핵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황 변호사는 평소 "세월호와 박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우승 변호사는 홍준표 대표의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14기) 동기로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 당시 홍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김광래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인물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명단에도 김 교수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밖에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이 속해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시 대표적인 보수 우익 성향의 단체이다.

 

한편, "박근혜 탄핵은 과도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류 위원장의 주장에 이어 이같은 혁신위의 면면을 두고 극우로 편중된 인물들로 어떻게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혁신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교수들 보며 과학기술연구자로서 창피했다” 720 미디어오늘

[인터뷰]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원자력 학자들‧한수원 노조 이해안돼…일부 언론, 자극적 얘기만 보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원전 선언에 두차례나 반대 성명을 낸 원자력 학자들에 대해 공공기관의 과학기술연구자 집단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가 비판에 나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자력 학계와 같은 과학기술연구자로서 학자들이 내놓은 주장을 보고 창피했기 때문이라고 해당 노조 책임자는 전했다.

 

폐쇄적인 원자력계를 포함해 우리 과학기술계의 연구 시스템 자체가 적폐라는 점도 그는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김준규) 소속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1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원자력 학계 뿐 아니라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출연 기초과학‧생명‧화학‧항공우주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이며,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항공우주연구원지부장도 함께 맡고 있다. 여기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

 

신 위원장은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하는 입장에서 창피했다”며 “원자력 관련 학자들이 성명을 두 번이나 냈다. 거기에 들어 있는 417명의 교수들 명단을 봤더니 내가 잘 아는 교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다고 당장 잘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탈원전이 추진되면서 과제도 있을 수 있고, 원자력 안전 분야 측면에선 할 일이 더 많을텐데 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과학기술연구자로 창피하다고 했더니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이 내자고 해서 빨리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이기 때문에 ‘탈핵’의 기조가 있기도 했으며,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성명을 낸 이후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KINS) 쪽 있는 사람 중에서 속시원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교수들의 탈핵‧탈원전 반대 주장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지금 정부만이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원전 건설 뿐 아니라 폐기시설, 고속로, 재처리시설 등을 맘대로 결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틀렸다”며 “이런 주장을 펴는 건 이들의 특혜의식(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는 연구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에)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원자력계는 폐쇄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에너지를 왜 말살하느냐는 원자력 교수들 주장의 ‘진정성’에 대해 신 위원장은 “학자로서 자신의 확신에 따라 반대한 학자들도 있겠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부여되는 연구과제 수가 떨어지고, 자신의 실험실 운영을 할 여력이 줄어 (교내)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는 점도 이런 반대목소리를 낸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모두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는 그 길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왜 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417명 연서명해서 두 번 씩이나 성명 발표할 정도로 큰 조치가 벌어졌는가. 바뀐 것은 정부의 기조와 경향성만 바뀐 것 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꺾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들의 명분과 논리는) 빈약하고 특혜의식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심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계 자체가 적폐일 수 있다”며 “과제를 만들거나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뤄져온 것이 아니다. 정부부처가 예산을 주면서 과제를 만들고 적당히 하면서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민주적 통제가 모두 다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단적인 한 사례가 이번 원자력계의 반발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대학, 나아가 대한민국의 학문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으나 이는 새 정부가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 중단에 이사회 저지에 이어 이사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는 한수원 노조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회사의 손해를 입히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싸울 수 있지만, 그 싸움이 대중적 보편성을 띄지 않으면 작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번 한수원 노조의 싸움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19일 오후 한수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낸 후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적어도 공기업이라면 공공성이나 공적인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적인 임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게 아니라 원자력 마피아라 불리는 원자력계의 병폐를 한수원노조가 척결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반대에 앞장서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은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과거부터 언론에 엄청나게 홍보해온 것으로 안다”며 “(언론과의 이런 관계가) 이것이 실질적이고, 새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으로서의 언론보도 기능이 있는 지에 대해 “탈원전이 정말 문제라면 전력수급문제, 사용후 핵연료, 가스발전소를 지을지 여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할지 등을 따져야 하는 데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추상적이거나 대중을 자극하는 얘기들 뿐이다. 분란만 일으키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3일 저녁 ‘“책임성 있는 에너지”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는 성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며 공공기관 연구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촛불시민들이 우리 과학기술자들에게 묻고 있다”며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정말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운운하는 저열한 행동을 멈추고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파쇄기 수십대로 썰고도..."기록학회장, 한국당에 화났다 720 오마이뉴스

 

▲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 공개하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파쇄기 수십대로 그리 썰어대고도..." 기록학회 회장이 한국당에 분노한 이유 719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법대로라면 박수현 대변인 등이 공개한 문서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중 지정한 기록이라면 청와대에 남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한다"면서 "법률을 오도하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관련된 질문에도 이 의원은 거듭 "다시 말해 지정이란 행위를 거친 기록물이라면 특정 기간 공개가 제한된다. 그런 지정 기록물이라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다 '시원한' 답변이 듣고 싶어졌다. 기자회견에 이 의원과 함께 참석한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과 통화했다. 핵심 물음표는 두 가지였다. 어쨌든, 그래도 법대로라면,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박 대변인의 행위를 '유출'로 볼 수 있는가.

 

이 회장은 "학문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고 말했다. "업무 과정 중 생산하였거나 접수한 모든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고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불행하게도"란 단서가 뒤따랐다. 그는 "불행하게도 NLL 회의록이나 대화록 공방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기록은 기록이 아니라는 판례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해당 판례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법적으로만 본다면 유출로 처벌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출? "이걸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야말로..."

 

▲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 공개하라"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대통령"이란 점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업무 행위를 통해 탄핵된 대통령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 모두 지금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록 아니냐"고 또 한 번 되물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보다 대통령의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답변이었다. 이 회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자체가 책임 행정과 투명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만든 법"이라며 "투명 행정, 책임 행정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록을 왜 생산했고, 왜 관리했으며, 왜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까요?... (중략)... 그게(박 대변인의 행위가) 유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 기록은, 지금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청와대가 공개한 겁니다. 이걸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야말로 이 기록을 감춤으로써 숨겨야 할 어떤 사실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바로 이런 말도 따라붙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기록의 유출을 주장하는 것은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을 묻자 뒤이어 시원시원한 답변이 터져 나왔다.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가급적 통화 내용 그대로 소개한다.

 

대통령 기록물법 진짜 취지... "박 전 대통령,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

"대통령 기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면 항상 그래왔어요. <대통령 기록 전쟁>이란 책이 나왔을 정도로, 기록을 갖고 정치 쟁점화하는 걸 넘어서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난리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몇 번에 걸쳐 반복되어 왔어요. 그때마다 대체로 혹세무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국가기록원장을 지냈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 대통령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못 보게 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국회 아침 회의나 이런 곳에서 다시 나오고, 보도되고, 일부 언론이 받아쓰고 그래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을 더 생산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걸 박 전 대통령은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 아니에요?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결국 법의 심판대까지 섰는데, 우연히 기록이 나왔어요. 우연히. 그럼 우연히 남은 기록에 대한 책임은 전 청와대 직원들이 져야죠.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무데나 중요한 기록들을 박아 넣고,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기록이에요.

 

게다가 36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관했다, 틀렸을 리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잘못이란 억지잖아요. 이관을 잘못한 거죠. 국가기록원 위상 자체가 청와대 밑에, 행자부 밑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기록을 뒤져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권력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 기록을 안 챙겨준 자들에 대해 기록 관리 부실, 업무 부실 등 책임을 지워 처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대통령 기록으로 전쟁을 벌였던 자들은..."

 

끝으로 인상적인 한 마디가 나왔다. "대체로 대통령 기록으로 전쟁을 벌였던 자들은 대체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적이었던 자들"이라고 했다.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청와대에서 문서 세단기를 수십 대 사서, 그렇게 썰어대고도 그것조차 부실하게 잘하지 못해서 나온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을 어쨌든 찾아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고 그랬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 기술적으로, 법 조항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리 저리 빼고 붙여서 고발해내는 이런 작태.

 

대체로 대통령 기록으로 전쟁을 벌였던 자들은 대체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적이었던 자들이에요. 항상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일삼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부실행위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대 국정과제에 담은 '국민주권 시대' 720 내일

임기말까지 3단계 이행계획 … 문 대통령 "매년 국정보고대회 열어 이행 검증"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다. 새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전과 방향을 시기별·단계별로 분류해 100대 과제에 담았다.

 

보고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과 함께 만든 국정과제 =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정부 주도의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고 홈페이지 방문자가 79만명을 넘었다"고 전하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가 국가중심의 민주주의 확장에 치중했다면 새정부는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서 있는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이 헌법상 권력의 근원을 넘어 실질적 주권자로 자리매김 됐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이런 주권자의 민주주의 요구를 받들어 정부의 목표와 과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같은 뜻을 담아 5개년 계획에서 국가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내년까지 개혁, 혁신기" =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계로 분류했다. 연차별 이행목표와 재정계획 등을 담아 정부 각 부처의 과제로 넘겼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를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전략을 세웠다.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혁신'의 정점기로 정하고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체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3단계 이행계획'으로 제시한 가운데 그 출발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이후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단계별 이행계획에는 혁신기에 이어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년 국정보고 대회 =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할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 인구절벽 해소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는 정부부처와 별도로 청와대 정책실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괴물로 탄생한, SH 공사의 혼합주택단지 721민중

서울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혼합주택단지를 공급했다. 취지는 사회적 소득계층간의 화합차원이라는 슬로건이다. 그러나 서울시 의도와는 달리 혼합주택단지는 태생적으로 갈등의 씨앗을 안고 태어났다.

 

신분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에 분양주민들과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마찰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대표성을 빌미로,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섭섭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예 동/호수 단위로 주민을 구분지어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SOC 시설들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냐 임대냐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마치 신분처럼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폄하하는 ‘임대충’, ‘가짜주민’ '짝퉁'과 같은 용어들이 사회에 만연한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는 몹시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소셜믹스가 처음 도입된 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도의 정착은 미진하다. (소셜믹스:사회단지 내에 분양, 임대를 함께 조성하여 사회적 ·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불합리한 임대주택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재하며, 대표회의가 결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즉,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본연의 권리와 권한이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거주민에게도 분양받은 입주민들과 동등한 대우와 권한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주민과 분양입주민간의 유일한 차이는 소유냐 임대냐 차이뿐이다. 이들 모두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며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차별을 용인한 격이며,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는 꼴이다. 임대아파트 주민, 분양 입주민의 구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민주당 권칠승 의원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 발의

현재 혼합주택, 공동주택의 법령은 공동결정 사항을 5가지로만 한정되어 있다. 공동결정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잡수입 배분도 그 중 하나다. 배분 갈등이 발생 시 명확하게 강행 법규가 없으니 당사자인 입주자대표나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임차인 포함) 이 입게 되었다.

 

잡수입에 대한 배분이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 법령상 공동결정 사항이 아닐 경우 입주자대표나 임대사업자가 단독으로 강행을 못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규에는 혼합주택의 중요한 공동 결정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협의회가 입주자대표 및 임대사업자와 직접 공동결정 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 입장에선 임대사업자를 통해 의견전달을 해야 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는 간접 협의 구조로 되어 있어 임차인들 입장에선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현행 강행법규가 없는 탓 이다. 결국 현재 발생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법령의 보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준칙의 관리규약의 협약서 작성 조항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서울시 준칙상의 협약서 작성 조항을 빼더라도 준칙이 강행법규가 아니다 보니, 무조건 협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라고 강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임차인의 자치활동, 운영비와 기타 수익의 사용 등 을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는 시설· 자산 관리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존 소유자 중심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그동안 끊임없이 반목해 왔던 입주자와 임차인들의 분쟁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시작된 ‘부자 증세’ 논의, ‘질색’하는 언론들 721 미디어오늘

정부가 증세 논의에 착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증세 필요성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바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달콤한 복지의 꿈이라는 함정에 빠져”(동아일보)에 섣부르게 증세결정을 내렸다며 “과속질주”(중앙일보)라고 비판했다. 보수언론은 증세 외에도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과격한 인상안”이라며 “정부의 강압적 분위기”(조선일보)라고 썼다.

 

다음은 21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증세 논의 첫발”

국민일보 “당청,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 공론화”

동아일보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서울신문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드라이브”

세계일보 “줄잇는 朴정부 문건…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

조선일보 “민주당이 깃발 든 부자 증세론”

중앙일보 “문 정부 부자 증세 카드 꺼냈다”

한겨레 “박근혜 청와대 문건 속 이념전…보수논객 육성에 SNS·포털 통제 지시”

한국일보 “검찰 힘 뺀다더니 적폐 수사 떠안기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를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 21일 경향신문 1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과세안은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른바 ‘부자 증세’에 따라 올 파장 등을 고려해 증세 타깃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로 좁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도 바로 이를 수용하는모양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 발언을 전한 뒤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당정)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도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형편이 되는 쪽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1일 중앙일보 1면.

빠르게 진행되는 증세논의에 언론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기사에서 이를 두고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번지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증세논의에 일제히 ‘부자 증세’우려하는 보수언론

보수언론은 증세논의에 대해 일제히 ‘부자 증세’이며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민주당이 깃발 든 부자증세론’이라고 뽑고 “증세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으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급증하는 복지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했다가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고 국민의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 21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증세론은) 지나치게 즉흥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전략보고서인 ‘비전2030’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달콤한 복지의 함정에 빠져 재원대책에서 우왕좌왕하며 재정적자만 키운다면 정권 후반에 때늦은 후회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증세에 대한 사설에서 “초우량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더 걷자는 여당의 제안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증세방안이 토론되기를 바란다”고만 썼다.

 

하지만 또 다른 사설에서는 결국 증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사설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탈(脫)원전 △최저임금 인상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등을 열거하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며 “2009년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일본 민주당이 3년 만에 정권을 내놓고 오늘날까지 지리멸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무리한 복지를 추구하다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21일 중앙일보 사설면.

 

‘너무 다른’ 노무현과 홍준표의 장화 신는 법 721

 

강원도 정선을 수해현장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2003.9.20)과 청주 자원봉사 간 홍준표 대표 (2017.7.19) [사진=노무현 재단ㆍ연합뉴 

“원전=악 선동을 깨자”는 조선일보의 ‘선동’ 
文대통령 ‘탈핵’ 선언 이후 한 달간 원전 관련 보도 80건 중 정부비판논조 71건
지면에 등장한 취재원 및 기고자 110명 중 탈 원전에 긍정적 인사는 19명에 그쳐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962#csidx2497c3b5bade342a116475d5c811039

“원전=악 선동을 깨자”는 조선일보의 ‘선동’ 
文대통령 ‘탈핵’ 선언 이후 한 달간 원전 관련 보도 80건 중 정부비판논조 71건
지면에 등장한 취재원 및 기고자 110명 중 탈 원전에 긍정적 인사는 19명에 그쳐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962#csidx2497c3b5bade342a116475d5c811039

No Woman, No Cry - Bob Marley & The Wai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