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8 롯데같은 놈들

 

   8.2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

 

 

  8.3 한겨레-경향

 

 

 8.3 한국-미디어오늘

 

 

  8.4 한겨레-한국

 

 

  8.4 경향-미디어오늘

 

 

  8.4 시사인-8.5 경향

 

 

 8.5 한겨레-한국

 

 

 8.6 경향-한겨레

 

 

 8.6 한국-노컷뉴스

 

 

  8.7 경향-한겨레

 

 8.7 한국-8.11 주간경향

 

 

 8.3~8.7 경향 장도리

 

 

 

 

‘폭염’ 에 인천이 가장 취약 8.3 한겨레

사회·경제적 요인 고려 분석

사망증가 시작온도 가장 낮아

‘늘 여름 고온’ 대구 가장 강해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폭염·열대야 등 기상조건에 사회·경제·환경적 요인까지 두루 고려할 때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 가운데 인천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반면 대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상기상관측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자 수, 도시별 인구 구조 및 의료서비스 수준, 지역내 총생산, 녹지 비율 등 사회·경제·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해 분석해보니, 인천 지역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여름철에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 대구는 더위에 가장 강한 도시로 꼽혔다.

기상과학원 연구팀은 각 도시의 기온민감성을 분석하려고 1991~2010년 20년간의 기상 자료와 사망자 수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대체로 평균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별 차이가 눈에 띄었다. 서울·인천·대전 등 중부지방은 사망자 수가 서서히 증가한 반면 부산·광주 등 남부지방은 30도까지 변화가 없다가 30도를 넘어서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과 사망자(기대 사망자 수를 넘어선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작온도는 인천지역이 가장 낮았고 서울·대전·울산·부산·대구·광주가 뒤를 이었다. 초과 사망 시작온도가 낮다는 건, 같은 온도라도 인천·서울이 광주·대구 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뜻으로 폭염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사망자 수에는 더위에 특히 약한 노인인구 비중이나 의료시설 접근성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사회·경제·환경적 요인까지를 고려하면 인천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데 비해 대구가 가장 더위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백조 기상과학관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내륙 분지 지형인 대구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잦다 보니 사회·문화적으로 대응력도 커진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도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쪽 도시들은 기온 상승과 사망자 수 증가가 비례한 반면 남쪽 도시는 기온이 올라도 사망률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7월1일~8월3일 새 전국 45개 기상 관측 지점에서 발생한 폭염·열대야 일수를 보면, 올해 폭염 일수(146일)가 지난해(220일)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열대야는 지난해(104일)에 비해 올해(121일)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불지옥’ ‘대프리카’…대구 폭염을 아십니까

대구 폭염 SNS 화제 모음

 

3일 오후 2시 현재. 대구 기온은 35.5도를 기록했다. 이날 대구의 예상 최고 기온은 36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폭염으로 유명한 도시 대구를 두고 '불지옥',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등의 별명을 붙이는 '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 있는 경북대 대학원생 신요한씨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동안 날계란을 차 안에 넣어두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날계란은 3시간만에 삶은 계란이 됐다. 신씨는 페이스북에 "어느 지역가서 덥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고 썼다. 이 포스팅은 5만개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았다. '대프리카' 대구의 더위를 소재로 한 SNS 놀이를 소개한다.

신요한 페이스북 갈무리

 

달리 ‘성누리당’이라 부르는 게 아니다 8.4 미디어오늘

[카드뉴스] ‘성누리당’ 또는 ‘색누리당’의 계보… 탈당을 할 뿐 사퇴는 없다

 

심학봉 '성폭행 의혹'에 與 여성 의원들의 침묵...'고무줄 잣대' 여전 8.5 경향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당내 여성 의원들이 잠잠하다.

여성 의원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범죄, 차별에 집단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 온 데 비춰보면 의아한 ‘침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이 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여성 의원들이 결국 ‘여권발’ 성희롱·성범죄 의혹에는 늑장·소극대처하고, 야권발 의혹엔 공세를 펴는 그 때 그 때 다른 ‘고무줄’ 대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창중 사태 땐 ‘늑장 성명’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여권 인사의 성 관련 추문에 성명을 낸 전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2013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수행 중 성추행 의혹을 받았을 땐 여성 의원들이 모여 비판 성명을 냈다.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201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성추행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윤 전 대변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박민규 기자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의 ‘해명’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변인은 자기 입장에서만 변명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가 미약했다”며 청와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남기 당시 홍보수석 퇴진을 요구했다. 김을동 당시 중앙여성위원장 등 여성 의원 15명이 성명에 서명했다.

여당 여성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에 ‘비판’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지만, 이미 회견 3일전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을 발표한 뒤라는 점에서 ‘늑장 성명’이라는 비판도 따라붙었다. 새누리당 박희태 상임고문의‘캐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역시 여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했다.

 

■‘야권’ 의혹엔 공세

반면 야권 인사의 같은 의혹에는 발빠르게 공세를 폈다.

2013년 7월 당시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임신과 관련된 ‘성적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을 빚자, 다음 날 바로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간사인 김현숙 의원이 기자회견에 나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임 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6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자당 의원과 소속 당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성의원들과 당직자들이 2012년 8월 9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 트위터에서 ‘그년’이라고 표현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2년 8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선 후보를 향한 ‘막말 논란’에는 역시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여성 대선후보에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박한 막말을 했다”며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해찬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시휴일, 조중동은 왜 그때와 말이 다른가 8.5 미디어오늘

[비평] 김대중 정부 땐 ‘놀자판’ 취급… “재계우려” “경제 악영향” “생색내기” 비판하더니

오는 8월14일이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계획이다. 휴일이 늘어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느닷없고 뜬금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사기’와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면에는 ‘국정원 해킹의혹’과 ‘메르스 사태에 관한 정부책임’에 대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 조중동과 지상파는 정부의 ‘물타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임시공휴일 전도사 자처하는 조중동·지상파

조중동은 5일 임시공휴일을 도입한다는 정부 발표를 받아썼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1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청년대상 철도상품 할인 등 혜택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침체된 소비 살리기 나서”라고 제목을 뽑기도 했다.

 

임시공휴일이 제대로 된 공휴일이 되려면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데 조중동은 기업의 참여도 긍정적이라도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삼성과 한화가 유급휴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보도도 비슷했다. 지상파3사 모두 지난 4일 저녁 메인뉴스 첫 소식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다루며 정부의 발표를 홍보했다. KBS 1꼭지, MBC와 SBS는 2꼭지를 할애해 보도했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수사 관련 리포트를 첫 소식으로 보도한 JTBC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만 혜택을 볼 뿐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평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과 2주 남겨둔 채 급작스럽게 지정이 추진되는 점도 문제다. KBS는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MBC, SBS는 두 번째 리포트 말미에 기업의 참여여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 조선일보(위)와 동아일보 5일자 기사.

 

2주 앞두고 휴무발표? JTBC만 ‘실효성’진단

문제를 제대로 전달한 방송은 JTBC가 유일했다. JTBC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탓에 연휴를 계획적으로 보내기 어렵고, 또 휴가를 다녀온 경우 또다시 깜짝 연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JTBC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하루만 쉬어도 타격이 큰 서민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한 지적도 JTBC에서 나왔다. “일각에선 경제살리기 효과보다는 통행료 무료 등으로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발표에 도로공사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노컷뉴스 보도에서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 124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적자폭은 더우 커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일 오후 JTBC(위)와 MBC의 메인뉴스 리포트 화면 갈무리.

 

김대중 정부 ‘임시공휴일’에는 쌍심지 켰던 조중동

조중동이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고, 내수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김대중 정부 때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는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조중동은 임시공휴일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2012년 7월5일 사설에서 “임시공휴일과 국민축제로 분위기를 띄웠던 정부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런 ‘놀자판’이란 말인가”라며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신속하게 작업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중앙일보는 2012년 6월2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재계는 ‘노는’ 분위기를 지속하자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손병두 당시 전경련 부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 2002년 월드컵 임시휴일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표제. 위부터 중앙, 중앙, 동아, 조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휴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휴일을 반납했다”면서 “남들은 노는데 '휴일 출근'용단을 내렸던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정부가) ‘효과’는 과대 포장하고, ‘부작용’은 애써 외면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그때는 달랐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졸속’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비리를 덮고 ‘생색내기’를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중동은 당시 여야공방을 기사화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사실상 한나라당의 입장에 비중을 둔 것이다.

 

중앙일보 <“월드컵 임시 공휴일 왜 청와대가 발표하나”(6월26일)>, 동아일보 <한나라 ‘7월1일 공휴일’ 청와대 발표 “생색내기 아닌가” 비난(6월26일)>, 조선일보 <“월드컵 공휴일 문제 많다”(6월27일)> 등이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총무는 “대통령 아들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후보비서실장은 “공휴일 지정이 기업들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휴무제 도입도 우려하더니 임시공휴일은 찬성?

이들 신문의 보도태도는 ‘대체휴무제’ 도입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는 대체휴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휴무제’ 도입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대체휴무제와 임시공휴일은 주말 휴일을 평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중앙일보의 경우 심상복 경제연구소장이 2013년 5월7일 칼럼에서 “휴일이 모자라 소비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한해 2~3일 더 쉰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싶다. 그것보다는 쓸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같은해 4월22일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면 최대 32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경총의 입장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2013년 4월13일 만물상에서 대체휴무제의 경제적 손실을 언급한 후 “많은 직장인에게는 휴일 숫자보다 직장안정이 더 절박한 관심사”라며 “어떤 해는 공휴일이 많고 어떤 해는 공휴일이 적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해괴한 논리를 꺼내들기도 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길래 보도태도가 바뀐 것일까. 월드컵 임시휴무때와 비교해 달라진 건 집권정당이다. 대체휴무제때와 비교해 달라진 건 대기업의 태도다.

 

특히 노동자들의 휴무를 늘릴 때마다 핏대를 세웠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8월15일 경제인사면을 앞두고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무일로 만들어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보수정권 집권기간이고, 광고주인 재벌까지 협조하니 늘 나오던 비판이 홍보로 바뀌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껏 비판해오던 잣대 그대로 느닷없고 뜬금없는 이번 임시휴일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옳다.

 

 

애국으로 둔갑한 독도지킴이 할아버지의 친일행적 8.5 미디어오늘

조선총독부 관보,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 잘 조정, 조선인 가운데 드문 공로자"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은 생전 자신의 집안에 대해 3대 독도 지킴이라고 소개했다.

 

홍 대장은 자신이 쓴 수기에서 할아버지 홍재현 옹을 울릉도와 독도의 개척자로 소개하면서 "1883년 음력 4월 초8일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낙향한 할아버지(홍재현 옹)께서 4일간 뱃길로 해서 지금의 울릉군 북면 현표동에 당도하셨을 때, 그 때 울릉도 주민이라고는 고작 두 가구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하루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먼 동쪽바다에서 또 하나의 섬을 발견하였다. 일찍이 읽은 바 있는 <세종실록> 및 <동국여지승람> 등 고서에서 밝힌 우산도(于山島), 지금의 독도임을 짐작케 되었고, 1897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는 독도 길에 올라 그때 울릉도에서 향나무 한 그루를 가져가서 지금의 독도 동도에 심었다"고 밝혔다.

 

수기에서는 또한 홍재현 옹이 1898년 독도에 바다사자를 잡으러 갔다 일본인 무라카미 일행을 만나 독도는 우리 땅이니 두번 다시 오지말라고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교과서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는 거짓이었다]

 

홍순칠은 "할아버지께서 이 섬은 자고로 우리의 땅인지라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 섬에 오지 말 것을 얘기하였다. 울릉도에서 같이 간 일행은 바다사자를 잡아 돌려보내고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인이 타고 온 배에 동승 일본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일본에 가신 할아버지께서는 그 곳 관헌에 울릉도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산도, 지금의 독도는 한국의 땅인지라 앞으로 일본인의 출어는 금지할 것을 당부하고 일본인이 내주는 배로 울릉도로 돌아오셨다고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무용담처럼 말씀하셨다"고 밝했다. 일본에까지 건너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지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다케시마' 팻말을 세우고 이에 대응해 팻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홍순칠 대장은 분노했고 홍재현 옹이 "독도는 울릉도 도민들이 문전옥답과 같이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생활터전이니 기어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싸워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독도 지킴이 집안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역사 중 홍순칠 대장의 집안은 홍재현 옹의 울릉도-독도 개척부터 시작해 일본 순시선에 맞서 싸운 3대 독도 지킴이라고 알려져왔다.

 

하지만 홍재현 옹은 울릉도-독도 개척 당시 친일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시정(일제강점기) 25년 일제가 기념표창장을 준 명단 중 울릉도 지역 명단에 홍재현 옹이 나온다.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 기념표창자명감에 따르면 홍재현 옹에 대해 "1882년 울릉도로 이주, 면장으로서 섬의 풍속 개량에 공헌했으며 일본어에 능통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자들 사이를 잘 조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16년 보통학교 설립 때 건축비 문제에 차질이 생기자 자진하여 부역의 감독에 종사하였으며 섬 일주도로 설립에 공헌, 섬의 원로로서 관리인 가타오카 등과 손잡고 섬의 풍속개량을 위해 주야로 노력"했다고 기록했다.

 

▲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소화10년10월1일 시정25주년기념표창자 명단

이뿐 아니라 친일단체에서 발간한 잡지에서도 홍재현 옹의 공적이 나온다.

동민회는 1924년 일본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 자본가와 일본인이 함께 조직한 대표적인 친일단체로 강연회 등을 통해 독립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배척해왔다. 동민회는 기관지로 동민회보를 제작해 지역별로 조력자를 소개했는데 이 잡지에 홍재현 옹이 등장한다.

 

1925년 3월 25일자 동민회보 제10호를 보면 "울릉도에 홍재현. 홍재현은 동도 각종 산업단체 및 공익단체의 역직(조직의 중요한 직위, 관리직)에 있으면서 항상 이들 단체의 활동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도로개수 학사장려 등 공공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인 가운데 드물게 보는 공로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홍순칠 대장의 수기만 보면 할아버지(홍재현 옹)가 일본과 담판을 지으러 갔고,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도 독도를 지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내용이 영화 제작까지 된다고 한다"며 "독도의용수비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홍순칠이 맞지만 독도지킴이 집안을 포함해 수비대의 활동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일본 A급전범 조카와 결혼? 8.5 오마이뉴스

[오마이팩트] 영산 신씨 '시게미쓰'로 창씨개명... 일본 외상 관련설은 '수수께끼'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7월 28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격호 회장이 일본 A급 전범 조카와 결혼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복잡한 가족사가 입방아에 올랐다.

'시게미쓰(重光)'란 일본 성이 화근이었다. 일제시대 '시게미쓰 다케오'로 창씨개명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일본인 아내 시게미쓰 하츠코의 외삼촌이 바로 2차 대전 종전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라는 설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관련기사: 누가 하든 '시게미쓰'인 롯데, 소프트뱅크 손정의에게 배워라).

 

때마침 국내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시게미쓰 마모루가 미주리호 함상에서 의족을 짚고 나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시게미쓰 마모루와 신격호 처가 관련설은 극대화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 폭탄 투척 당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책 <신격호의 비밀> "신격호 아내 외삼촌이 일본 A급 전범"

언론인 정순태씨는 지난 1998년 <신격호의 비밀>이란 책에서 시게미쓰 하츠코의 외삼촌이 시게미쓰 마모루고, 유력 가문인 처가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롯데를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시게미쓰'란 성을 쓴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달 31일 '때늦은' 반론 자료를 냈다. 하츠코씨의 결혼 전 성은 '다케모리'로, 결혼 후 남편 신격호의 일본 성을 따랐을 뿐, 일본 외상 시게미쓰 마모루 집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홍보담당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도 "하츠코씨 쪽에 직접 확인했더니 시게미쓰 가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고 일본 현지 시게미쓰 가문 관련 단체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격호 회장이 '시게미쓰'란 성을 쓴 것도 일제 시대 창씨개명 당시 본관인 '영산 신(辛)'씨가 '시게미쓰'로 바꿨던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회장 처가인 '다케모리' 가문이 유력 집안이어서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는 책 내용에 대해서도 "하츠코씨는 자기 집안이 평범한 가문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영산 신씨 '시게미쓰'로 창씨개명... 일본 외무상 관련설은 '수수께끼'

<오마이뉴스>에서 확인 결과, 한자로 '매울 신(辛)'자를 쓰는 '영산 신(靈山 辛)씨' 가문이 '시게미쓰'로 창씨개명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편역한 <창씨개명>(학민사, 1994)에 실린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가 쓴 '일제하의 창씨개명'(<월간중앙> 1976년 6월호)에는 주요 성씨의 창씨개명 사례를 담았다. 여기에 "영월 신(寧越辛)씨는 중광(重光; 시게미쓰), 신도(辛島; 가라시마)'로 기록돼 있다. '영월 신씨'는 영산 신씨에서 분관한 것으로, 영산 신씨 역시 '시게미쓰'로 창씨 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광종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5일 "당시 신(辛씨) 성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시게미쓰'로 창씨개명한 사례가 많다"면서 "당시 문중이나 종친에서 바꿀 성씨를 정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일제는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강행했고 그해 8월까지 6개월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당시 일본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그해 9월까지 창씨개명한 호수는 전국 427만 호 가운데 320만 호로 80%에 육박했고, 인구수 기준으로는 2209만 명 가운데 1706만 명에 달했다.(김동호, '일제하의 창씨개명')

 

▲ <월간중앙> 1976년 6월호에 실린 일제시대 창씨개명 기사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본관인 '영산 신씨'와 뿌리가 같은 '영월 신(寧越 辛)'씨는 중광(重光; 시게미쓰), 신도(辛島; 가라시마)'로 창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김시연

 

1922년 경남 울주군 삼남면 영산 신씨 집성촌에서 태어나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간 신격호 회장도 당시 일가를 따라 '시게미쓰'로 창씨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이미 1940년 고향에서 노순화씨와 결혼해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을 낳았지만, 일본에서 두 번째 아내인 하츠코씨와 결혼해 신동주-동빈 형제를 낳았다. 이들 모두 '시게미쓰'란 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후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재미동포 사업가 딸인 조은주씨와 결혼했고 차남 신동빈 회장은 일본 다이세이건설 부회장 딸인 오고 미나미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성장기를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해 지탄을 받은 이유다. 그나마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을 맡으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다.

 

다만 하츠코씨가 실제 시게미쓰 마모루 가문과 무관한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그동안 국내 각종 언론 보도에서 하츠코씨는 시게미쓰 마모루의 조카나 외손녀, 심지어 딸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인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다.

 

또 <신격호의 비밀>이란 책이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롯데가 반론을 낸 것도 석연치 않다. 정순태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껏 해당 내용 관련해 롯데쪽에서 반론이나 정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지금까지 책 내용까지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최근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 신격호 처가의 일본 전범 관련설은 정설처럼 굳어졌고 롯데는 '친일 기업'이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역시 신격호 일가와 관련해선 논란이 커지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재벌 총수 지배 체제의 대표적인 폐단인 셈이다.

 

일본에서 출발한 롯데, 어떻게 한국에서 재벌 됐나 8.5 한겨레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했던 손정목 교수 저서에

롯데호텔 건설 과정 등 박정희 정권의 특혜 상세히 나와

 

일본에서 출발한 롯데는 어떻게 한국에서 재벌이 됐나. 롯데의 국적 논란이 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손정목(8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다.

여기에는 롯데가 어떻게 당시 정권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는지 세세하게 담겨 있다. 롯데라는 재벌이 탄생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이 출발점이었다.

당시 시는 부정식품단속반을 편성해 조사했고, 그 결과 롯데제과의 바브민트껌 등에서 모랫가루와 쇳가루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히려 롯데가 한국에서 재벌로 재탄생하는 발판이 됐다.

 

롯데껌 불량 식품 단속에 걸린 것이 전화위복

“박정희, 신격호 청와대로 불러 호텔 건설 지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신격호 롯데제과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그 자리에서 롯데껌 파문을 해결해주며 한국에 호텔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일본 기업인이 일본에서 모은 막대한 재산의 일부라도 모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도였다. 롯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시장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손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던 1973년 10월에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과 함께 김종필 총리에게 불려가 롯데호텔 건설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 김 총리가 강조한 것은 신격호가 일본인으로서 모은 재산을 모국에의 재산 반입 차원에서 다뤄야지 결코 일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후 오랫동안 신격호가 일본에 귀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가 일본인 시게미쓰 다케오가 아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신격호임을 알게 된 것은 이 글을 쓰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던 1994년의 어느 날이었다.”

 

현재 중구 소공동에 자리잡은 롯데호텔 건설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두 말할 것 없이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랐다. 롯데호텔 건설은 1938년 개업한 반도호텔을 인수하며 본격화했다. 롯데호텔은 반도호텔과 당시 국립도서관 등이 있던 부지에 지어졌다. 반도호텔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1974년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벌였고, 롯데가 단독 응찰해 42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 일로 인해 소공동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어린이회관이 있던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당시 소공동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문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청와대는 남산어린이회관을 매입해 그곳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의 모습.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손 교수는 “공원용지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짓게 한 일, 그것을 국립도서관에 강제로 인수시킨 일, 도서관 건물을 롯데에 매각하라고 지시한 일 등 일련의 독재 행위를 당시의 어떤 매스컴도 보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반 시민은 무엇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회관 건물이 적합하지 않아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으로 신축·이전됐다. 손 교수는 이 책에서 1988년 6월5일치 일본 <아사히신문> ‘비즈니스 전기’에 실린 신격호 롯데제과 사장의 소회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것은 소화 45년(1970년)의 일이었던가. (중략)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갔더니 이씨와 함께 대통령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중략) 국제적인 호텔을 만들라는 이야기였다. 당시 나는 한국에 진출한 직후였다.”

 

외자도입법 등 특혜 속에 각종 세금 면제 받아

롯데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며 재벌 지위 굳혀

롯데는 외자도입법의 혜택도 받았다. 당시 외자도입법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5년 간 면제와 이후 3년 간 절반 감면, 관세와 물품세 영구 면제 등의 혜택을 담고 있었다. 신 회장은 한국 국적이었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영주해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됐다. 호텔 건설에 쓰인 외국 물품과 주방·가전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도 전혀 물지 않았다.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이 즈음 마련됐다. 부동산투기 억제세, 영업세, 등록세도 면제받았다.

 

당시 서울시가 강북 개발 억제책의 하나로 제시한 ‘백화점 건립 금지’의 조항을 비켜가려고 ‘롯데백화점’이 아닌 ‘롯데쇼핑센터’로 이름을 단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재벌 롯데그룹은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롯데는 잠실에 롯데월드를 짓는 특혜도 얻어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 개발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롯데가 선택됐다.

손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다. “여러 재벌·대기업들이 희망했겠지만 결국 그 개발권을 따낸 것은 롯데그룹이었다. 이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에 의해 관광숙박업과 유통업에 명백한 실적을 쌓고 있다는 강점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과 신격호 회장과의 친분이었다. 아마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기업인 하나를 꼽으라면 신격호가 거명될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각별했다.”

 

신 회장은 재일교포라는 점을 이용해 외자도입법을 활용해 재무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히 받아냈다. 한 달 만에 인구·교통영향평가 용역 주변지역 측량, 지하수 조사도 모두 마쳤다. 롯데월드는 우리나라 건축 역사상 구청·소방서·시청·건설부·상공부·재무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손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모든 관련기관이 발벗고 지원하고 모든 문서가 초고속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화려했던 자색수지맨드라미, 7년만에 자취 감춰 8.5 제주의 소리

 

강정 연산호 군락지 2008년 vs 2015년 수중조사..."해군기지 방파제 공사 원인"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중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 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서식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참여연대)과 제주(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환경파괴 실상을 폭로했다. 조사는 7월31일과 8월1일 해군기지 공사 현장 남방파제에서 200m 떨어진 강정등대와 강정 앞바다의 무인도인 서건도 일대 연산호 군락지에서 이뤄졌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공사 전후의 연산호 파괴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0월 강정등대와 서건도에서 수중촬영한 사진과 7년후인 현재의 모습을 직접 비교했다.

 

연산호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 국제적 법적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사지점은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인 ‘산호정원’에서 안덕면 화순 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가 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연산호 파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 강정등대 남쪽 약 50m 지점의 수심 12m에서 촬영한 둔한진총산호와 자색수시맨드라민의 모습.ⓒ제주의소리

 

▲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가 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연산호 파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강정마을회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촬영한 지점과 동일한 수중지점에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해 연산호의 서식 상황을 직접 비교했다. 강정등대 남쪽 약 30m 지점의 수심 15m에 위치한 큰수지맨드라미와 감태 군락은 2008년 화려한 모습과 달리 현재는 연산호 자체가 사라지고 각종 퇴적물이 쌓여 골축만 남았다. 등대에서 남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는 2008년 촬영한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가 색을 잃어 죽어가고 멸종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자취를 완전히 감췄다.

 

강정마을의 자랑이자 대형 자바리 서식지로 알려진 수중동굴의 경우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서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건도는 해군기지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 5m부터 15m까지 서쪽으로 바라보는 수직 암반지대가 남쪽으로 길게 뻗어있다. 수심 9m 횡단선은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가 넓게 분포하면서 향후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될 잠정 서식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 강정마을의 자랑인 강정등대 남쪽 약 90m 지점의 수중동굴. 대형 자바리 서식지로 유명하지만 비교 촬영 결과 연산호 개체가 크게 줄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도 먹이활동을 하지 못했다.ⓒ제주의소리

 

 

▲ 서건도 남쪽 약 100m 지점 수심 15m에서 촬영한 수중동굴 주변 분홍수지맨드라미 군락지. 조사결과 암반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수가 상당부분 줄었다.ⓒ제주의소리

 

조사결과 서건도 남쪽 100m, 수심 15m 지점의 수중동굴 암반에서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수가 상당부분 줄었고 크기도 매우 작았다. 함께 서식하던 감태는 온데 간데 없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조류 흐름이 바뀌고 케이슨을 바다에 투하하면서 사석 유입 등으로 부유물질을 발생시켜 강정 앞바다에 퇴적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홍기룡 군사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연산호 군락의 죽음은 멈춘 조류와 공사중 발생한 퇴적물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공사 전후 수중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연산호 파괴에 대해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연산호 파괴에 대한 실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앵커들, 권력자의 정부<情婦> 되다 8.5 시사저널

중국 CCTV, 잇단 섹스 스캔들로 ‘권부의 후궁’ 오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월21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제출한 처벌안을 통과시켜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이 정식 체포돼 조사받고 있음을 공표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시 당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신4인방’에 대한 처벌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링지화의 혐의에는 정치기율·정치규범·조직기율·비밀준수 위반, 거액의 뇌물 수수 등과 함께 간통 혐의가 추가됐다. “다수의 여성과 간통하고 권색거래(權色交易·권력과 섹스의 거래)를 했으며, 부부가 타인의 재물을 취득했고 부인은 경영 활동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이것은 다른 세 사람의 범죄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400여 명의 여성과 간통해 중화권 언론 매체로부터 ‘백계왕(百鷄王·100명의 암탉을 거느린 왕)’이란 칭호를 얻었던 저우 전 상무위원도 범죄 혐의에서 간통은 제외됐었다.

 

ⓒ 일러스트 정찬동

 

링지화 부부, CCTV 남녀 앵커와 맞바람

이는 중국 공직사회에 권색거래가 숨기기 힘들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위기감을 방증한다. 7월23일 인민일보는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을 실었다.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의 ‘수사 통지문’을 분석해 부패한 관료들이 얼마나 많이 간통했는지 알아봤다. 중앙기율위는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고위 당·정 간부에 대한 조사 착수나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중앙기율위가 당원의 간통 혐의를 공개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6월5일부터로, 조사됐던 부패 관리 45명 중 25명(55.6%)이 간통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모든 부패 관료가 축첩(蓄妾)을 한다’는 세간의 추측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보다 축소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이런 추악한 결과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낯 두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같은 날 중국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딸이 공직자인 아버지의 불륜을 제보하는 글이 떠돌아 주목받았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허베이(河北)성 닝진(寧晋) 현 공안국 부당서기인 루샤오리(路小利)의 친딸이었다. 그녀는 “부친이 가족 장례식을 빌미로 뇌물을 수뢰했고, 1996년부터 내연녀와 간통을 저질러 2001년 아들까지 낳았다”며 관련 증거도 제시했다.

 

이런 ‘딸의 반란’은 7월21일에도 일어났다. 후난(湖南)성 화이화(懷化) 시 기율검사위 부순찰조장 텅수치(?樹旗)의 딸이 SNS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방탕하게 살면서 정부(情婦)를 여러 명 뒀다. 다섯 살짜리 아들까지 낳았다”고 폭로한 것. 이 글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인육수색(人肉搜索·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검색해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을 벌여 텅수치의 비리 행각을 잇달아 폭로했다.

 

중국 공직자들의 축첩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인민(人民)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국가 운영 현대화 원년’은 과거의 실상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부패로 낙마한 국장급(廳局級) 고위 관리는 367명에 달했다. 이 중 47%인 172명이 정부를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도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만 추산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부패 관리가 축첩했으리라 추측된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부터 고위급 당원들의 사생활에 대해 관대했다. 이에 따라 ‘아랫도리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오랫동안 지켜졌다. 마오쩌둥(毛澤東)은 4명의 여성과 정식 결혼을 했고, 말년에 수많은 내연녀를 뒀다. 국방장관과 전인대(全人代) 위원장을 역임했던 예젠잉(葉劍英)은 무려 7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3명의 정부를 뒀다. 중국 법률에는 간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산당 내규도 그 내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사정 당국이 당원들의 간통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전에는 부패 관료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망신 주기’ 차원으로 간통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이번에 간통 혐의로 처벌받는 링지화의 정부로는 CCTV 시사뉴스부 펑줘(馮卓) 부주임이 지목되고 있다. 펑 부주임은 1998년 CCTV에 입사한 후 불과 2년 만에 시정뉴스부로 자리를 옮겼다. 시정뉴스부는 CCTV 뉴스센터 시정국의 핵심 부서로, 최고 지도자들의 동태와 중대 외교 사안을 다룬다. 보통 4~5년간 시정국 기자로 일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정국에는 300명, 시정뉴스부에는 40~50명의 기자와 직원이 있다. 2008년 펑줘는 시정뉴스부 2인자로 고속 승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펑 부주임은 행방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 후 그녀의 승진 가도가 링 부장의 후광 덕인 것으로 드러났다.

 

링지화의 부인 구리핑(谷麗萍)은 CCTV의 유명 남성 앵커였던 루이청강(芮成鋼)과 맞바람을 피웠다. 지난해 7월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루이는 심문 과정에서 화려했던 여성 편력을 자백하면서 구리핑과의 관계도 털어놓았다. 루이는 2009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리핑을 처음 만난 후 구리핑의 강요로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구리핑 이외에도 여러 고위 관료의 부인과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화권 매체는 루이를 ‘CCTV의 공공 정부(情夫)’로 이름 붙였다.

 

언론인의 책임과 사명감 망각

저우융캉의 편력은 더욱 화려하다. 밝혀진 정부 28명 중 예잉춘(葉迎春)·선빙(沈?) 등 CCTV의 유명 아나운서가 포함됐다. 특히 선빙은 1999년 대학을 졸업한 후 신문기자로 일하다 2001년 CCTV로 이직했는데, 이듬해부터 스포츠와 경제 채널 앵커를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나운서팀을 이끈 뒤 TV에서 사라졌다가 2012년 8월 중앙정법위원회 정보센터 부주임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당시 중앙정법위 서기가 바로 저우융캉이었다. 저우융캉이 2001년 재혼한 자샤오예(賈曉燁)도 CCTV 경제 채널 기자였다.

 

이렇듯 CCTV 방송인들이 부패 관료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CCTV는 권부의 후궁(央視後宮)>이라는 책이 홍콩에서 출판돼 인기를 끌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은 망각한 채 권색거래로 입신양명만 추구하는 CCTV의 민낯이 중국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각종 추문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자, 지난 4월 공산당은 후잔판(胡占凡) CCTV 회장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녜천시(?辰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부국장을 앉혔다. 녜천시 신임 회장은 권색거래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만화방의 진화 7.30 시사저널

 

 

“힘들어하는 청춘에게 이 공간을 바치고 싶습니다.” 신개념 만화방 ‘청춘문화싸롱’의 일성이다. 만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카페처럼 진화한 만화방이다. 예전엔 지하에 자리 잡아 음습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담배 연기와 짜장면 냄새가 진동했다. 이런 고리타분한 만화방 이미지 훌훌 털고 잘 차린 식사와 아메리카노로 무장한 청춘문화싸롱. 전쟁 같은 노동과 절망에 내몰린 청춘들에게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J 교수 엽기 행각,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다 8.5 시사저널

‘권력을 가진 범죄자’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의 양면성

전통적으로 주류 범죄학, 특히 미국의 실증주의 범죄학이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영역이 ‘권력을 가진 범죄자’였다. 범죄의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는 이상, 권력을 가진 주체의 불법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으로 치부해 넘겨버리는 인상이 강했다. 따라서 실증주의 범죄학의 주된 대상은 ‘순수한’ 어떤 개인의 법적 일탈이었고, 결국 권력에서 배제된 중산층이나 빈민층 범죄에 국한됐다. 그래서 미국의 범죄학을 두고 지극히 계층·계급 편향적인 학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3자 조종해 ‘공범’으로 끌어들여

  

          

ⓒ 일러스트 오상민

 

이러한 한계에도 미국의 범죄학이 현실 적합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시민사회에서의 적지 않은 영역에서 특정 개인의 권력이 다른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안하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이고, 더 많이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일정 정도 정의 실현의 기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식민지 수난과 군사정권의 독재를 거치면서 많은 대중이 현실 속에서 ‘권력을 가진 범죄자’를 목도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돌아보곤 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왔는지 모른다. 지금은 다를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소와 유죄 판결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교묘하게 숨어 있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대중에 노출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 범죄 영역에서다.

 

최근 수도권의 K 대학에서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J 교수는 집단 흉기 등 상해, 집단 공갈,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J 교수의 지시를 받아 폭행에 가담한 다른 제자 3명도 함께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J 교수는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실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부 관련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고 보면 이런 권력자의 충격적인 범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 J 교수를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로 분류한다면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설명된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의미한다. 사이코패스가 도덕이나 죄의식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자신에 대해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데 반해, 소시오패스는 도덕이나 죄의식 그 자체의 의미도 알고 자신은 이를 느끼지만 타인에게서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따라서 전자인 사이코패스의 경우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자인 소시오패스는 선천·유전적인 이유와 함께 후천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공존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는 감정 면에서 철저하게 양면성을 가진다. 자신과 관련된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인간적인 척하지만 그 외의 영역, 즉 자신이 ‘바깥’으로 규정한 영역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담하고 비인간적이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속이고 잘 이용한다.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특히 권력 지향적이다. 치밀하며 계획성이 강하다. 자신보다 권력이 많은 존재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하찮게 여기는 타인은 무자비하게 착취해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한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를 어기는 것에 큰 죄의식이 없고 더 나아가 법적인 일탈, 즉 범죄에 대해서도 도구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타인을 범죄적으로 조종하는 데 능숙하다. 외부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온화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며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척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조종해 거의 2년이 넘도록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해 손걸레로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40여 회에 걸쳐 고문을 하게 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인분을 먹고 다시 태어나라’며 페트병에 자신들의 오줌과 인분을 받아 총 16회에 걸쳐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미친 놈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타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스스로 우월해져 보이려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 제3자에게 이를 지켜보게 하고 더 나아가 공범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권위를 나눠준다. 이들은 스스로는 우월한 것이 없어서 타인을 비참하게 짓밟고 빼앗아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J 교수에게 조종을 당해 가혹 행위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였다. 폭행이 지속되자 그는 J 교수의 지시 없이도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한다. 보통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심리적 조종의 기술 중 고급 기술이 피조종자 스스로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혹 행위를 하면서 단지 이득을 나눠주는 방법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J 교수가 더 심하게 폭행할 것이니까 차라리 친구인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식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조종자인 J 교수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가혹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기제는 또 다른 공범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폭력은 한 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진행될수록 감각의 역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가해자들의 폭언·폭행·고문 등 엽기 행각은 갈수록 진화한다. 피해자가 무력해지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TV로 생중계까지 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중독된 폭력의 공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지역 TV에서 보도한 ‘인분 교수’ 피해자 모습. ⓒ 경기일보-경기TV 화면캡처

 

피해자, 두려움에 스스로 ‘감금’ 

피해자의 행동에도 폭력의 성격이 드러난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J 교수는 의도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아울러 심리적으로도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이다. 자존감을 깔아뭉개고 금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두려움에 스스로 감금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도움 요청도, 신고도, 탈출도 하지 못한 것이다. 교활한 J 교수는 피해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했다고 하니 더욱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자 가해자들, 특히 J 교수는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에게는 도덕적·윤리적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반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걸리지 않게끔 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의 의미다.

 

미국도 그렇고 서구 여러 나라에도 이러한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는 다수 존재한다. 약자를 가혹하게 착취해 권력을 축적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폐해까지 거론하는 것은 자칫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직된 사회, 닫힌 사회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위나 자원, 권력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 비정상적인 방법에 능숙한 존재가 바로 소시오패스들이다. 그들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방조하는 사회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J 교수는 부당하게 학생을 착취해 그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기반으로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되고, 다시 그 지위와 권력을 기반으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주변의 누구도 그의 이 같은 행태를 고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해 공범이 됐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금도 J 교수와 같은 존재, 즉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교수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런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폐쇄적인 영역에 특히 이런 존재들이 암약하고 있고, 그들은 그 영역에서의 권력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존재로 비친다.

 

한국 사회가 ‘권력을 가진 범죄자’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가 활개 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불행히도 전문가가 아니면 확신을 갖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몇 가지 외형적 특징을 잘 살펴보고 생각하면 모순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평소에 사람 좋기로 소문났는데, 정작 자기 가족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매우 예의 바르며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지만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에 순간 폭발을 하기도 한다.

 

 

"박근혜 담화, 스스로 레임덕 보여줬다" 8.7 프레시안

[분석] 당·정은 간데 없고…구호만 나부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행보는 다소 엉뚱하다. 정치 전문가들은 곧바로 박 대통령의 '경제 현장 챙기기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보기좋게 빗나갔다. 청와대에 군 예비역 장교 출신 관변단체인 ROTC중앙회 간부들을 초청, 대통령 앞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결의문을 낭독하게 했다.

 

ROTC중앙회는 학군단 장교 출신 모임으로, 경제와 관련이 별로 없는 단체다. ROTC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집권한 직후인 1961년 6월 창설됐다. 박 대통령의 부친과 인연이 깊은 조직인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관련 관변단체를 내세워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보인다. 경제 활성화의 컨셉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행보가 '파격'이라면, 그러한 '파격'은 썩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관련기사 : ROTC, 박근혜 앞에서 '경제 활성화' 충성 맹세)

 

노동 개혁을 강조했는데, 엉뚱하게 노동자 단체도, 기업 관련 단체도 아닌 단체가 구호를 외쳤다. 그것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군인 출신'의 상징성이 강한 단체를 초청했다. 이는 청와대가 '4대 개혁'을 실행할 계획도, 주체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朴 대통령 담화에 새누리당 없는데, 김무성 대표는 '별표' 치며 정독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바짝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 직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서울 구로구의 주식회사 비상교육 본사를 방문했다. 당청의 메시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막상 이같은 이벤트성 현장 방문은 당장 시급한 노동개혁과 다소 동떨어져보인다. 이미 노동 개편 방향은 설정이 끝났다. 다음 단계는 실행 주체들을 설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대입하는 실무적인 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새누리당의 역할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노사정위원회 결렬 이유는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한국노총이 협의틀을 거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노동 시장 개편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새누리당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기껏해야 한국노총을 설득하는 등 정무적이고 개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당에 맡겼음에도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상황이 이러니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동원될 뿐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을 꼼꼼히 읽고10여 군데에 별표를 쳤다. 그 사진은 언론에 공개됐다. 그리고 김 대표는 "나와 생각이 거의 같다"고 했다.

 

담화문 곳곳에 난 구멍들…상황 인식은 없고 '시행하라' 명령만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도 그리 촘촘하지 못하다. (☞관련기사 : [전문] 朴 대통령 "노동개혁 강력 추진") 상황 인식은 없고, 당위성만 존재한다. 이를테면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 개혁'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재벌 특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롯데가 '인터넷 전문은행 1호'를 선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편법으로 열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롯데그룹 자체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재벌 특혜 사업을 담화문에 집어 넣었다.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규제를 완화한 관광진흥법과, 의료 영리화 의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민 다수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들을 열거하며 국회 처리를 일방적으로 압박한 것도 문제다.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될 수 없는데도, 박 대통령은 무작정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3조 원 급증했고, 이미 500조 원을 돌파했다. 광의의 개념으로 현재 나라 빚이 12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도 있다. 1조 원의 혈세를 아낀다고 했는데,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명품백'과 '명품시계' 등의 부자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들의 애용품인 담뱃세를 대폭 올린 것과 비교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삭제돼 있다. 하고자 하는 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외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제 민주화' 파낸 자리에 급조된 '개혁' 채워넣으니 구호만 요란…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드는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실행 방안도 없고, 실행 주체도 모호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가 또 나왔다는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하게 강조했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내놓은 신년 구상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를 확장, '4대 개혁 과제'라는 목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8.6 담화문'에도 여전히 '4대 개혁 과제'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언급된다. 1년 반 동안 같은 구호만 반복한 셈이다.

 

실행 주체도 실종됐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포함, 현재 내각에서 5명의 '의원직 겸직 장관'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줄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일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부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부정부패 척결' 등 박 대통령의 '단골 구호'도, 공직 사회를 크게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처한 현실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게 온 이유는 명확하다. 애초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약들을 디자인했는데, 취임 이후 방향을 경제 활성화로 '급변침'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공동화'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니 구멍이 생겼다. 이를 메울 과제들을 급조해 채워넣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모호한 '개혁 과제'들만 남게 된 셈이다

 

 

 Passion Flower - Caterina Valent    노래출처: 다음카페.하늘색꿈과 행복한 음악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