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공원 살리기’에 쓴다
성남시 '공원일몰제' 대비…3천여억 투입 123만㎡ 매입
장기미집행 공원, 다시 재산권 침해?…저가 보상 우려 논란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주민·토지주 간 갈등 심화
4대강 다 망가뜨리고는... 교수·건물주 돼 떵떵거리다니
축구장 150개 면적 숲이 5억도 안 돼? 아파트 값에도 못미친 사연은
배스 등 골칫거리 외래어종, 댐 물 비워 퇴치
영풍석포제련소, 무엇이 문제인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간 중금속 배출
6일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환경부-농민 정면 충돌 우려
인간 탐욕에…쓰레기장에 묻힌 아기 고래
2019 울산고래축제 7일 ‘팡파르’
굴값이 쌀 수록 바다는 썩어간다?
초대형 쓰레기섬보다 더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연어 하나 키우는데 온 유역이 필요하다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공공성 반드시 지키겠다” 강조
오거돈 "시민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반대" 재확인…조합 반발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주변 65층 아파트 조정할 것”
“낙동강 하굿둑 일대 난개발 즉시 중단하라”
도시재생 성공작 ‘남일이네 생선가게’ 문 닫았다
"오거돈 시장님, 환경도시 부산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낙동강 하굿둑 6일 밤 40분간 개방…바닷물 50만t 유입
[부산시, 새로운 취수원 찾고 낙동강 수질 개선… ‘투 트랙 전략’ 추진
악화가 양화 구축?’ 온난화에 토착식물이 외래종보다 더 취약
영산강 지류에서 외래종 미국가재 번식 첫 확인…생태계교란 우려
도시공원 일몰제…시민들이 도시공원 사들인다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최고 경신…5월 414.7ppm
연가시 잡아먹는 물방개 애벌레 발견
국제 NGO들 “4대강 보 해체 지지” 성명 발표
한국 수달 ‘대마도 상륙작전’···헤엄쳐 갔나, ‘밀항’ 했나
‘한빛원전 안전성’ 반론에 재반론한다
지금처럼 살려면 지구 1.75개 필요
금정산 희귀 동식물 멸종 위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땅 소유주 '반발'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숲속학교’로 만든다
서울 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공원 살리기’에 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재원확보 구상…서울시 “정부 국고지원 병행” 거듭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보상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미집행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실효 예정인 공원부지 중 사유지 모두 보상하려면 1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고지원에 거듭 난색을 표하자 대책으로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시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토지, 건물 등 현물 형태로만 가능했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기여분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지난해 8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한 4개 단지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약 2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비사업 지역이 확대되면 현금 기부체납액 규모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분도 기부채납으로 인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현금 기부채납 적립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공원부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수라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1970년대 시내 공원부지를 정부가 직접 지정한 만큼 보상재원 일부를 국고로 충당하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여의도 약 14배 면적인 40.2㎢ 규모 사유지에 대해 약 13조700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체 재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2.33㎢ 규모의 우선보상대장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외 부지에 대한 보상비의 절반 수준인 7조원대 국고지원을 요청한다.
정부는 서울시 요청을 수락하면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만큼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유지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공원을 보존하려면 관련 보상비만 최소 50조원(2017년 공시지가 기준) 이상 필요하다. 감정가로 환산시 보상비가 100조~150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성남시 '공원일몰제' 대비…3천여억 투입 123만㎡ 매입
지방채 2천400억 발행…20년이상 미집행 8개 공원 부지 대상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4년간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8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사유지)를 모두 사들인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시행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모두 8개로 전체 면적은 278만8천752㎡다. 이들 공원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됐다.
전체 공원 면적 가운데 시가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123만1천560㎡로 44%를 차지한다. 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 용도에서 풀릴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매입(강제수용 포함)이 가능하다.
장기 미집행 부지의 매입비는 모두 3천3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해당 부지를 사들일 계획이며 지방채(2천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466억원) 등으로 매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방식인데 연간 발행한도액을 고려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수정구와 중원구에 위치한 양지·영장·대원 등 3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 먼저 매입하고 분당구에 있는 나머지 공원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들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을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5년간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하지만,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남지역에서 2000년 이후 지정된 공원은 거의 없어 8개 공원 외에 일몰제에 따른 추가 재정투입은 드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은 무리한 용도변경과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chan@yna.co.kr
장기미집행 공원, 다시 재산권 침해?…저가 보상 우려 논란
서울시, 사유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계획… 감정평가 시 행위제한으로 보상가 낮아질 수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이 나왔으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몰제를 피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가가 낮아질 수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별도 보상이 없으면 내년 시내 공원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총 91.7㎢다. 이중 국공유지 51.2㎢를 제외한 40.5㎢가 토지보상 대상이다. 시는 2.33㎢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38.1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으로 유지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보상 가격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정 전보다 토지보상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들은 보통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반영되고 토지의 가치는 지정 전보다 최고 40% 낮아진다고 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해당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 평가에 따른다는 원론만 내세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 후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는 것으로 권한이 없다”며 “토지주가 보상가를 수용하지 못하면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지만 보상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에 토지소유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한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소유주는 “감정평가사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평가 때 당해 사업으로 볼지 말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어긋나 사유재산권이 더 침해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토지 보상 시기를 특정하고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주민·토지주 간 갈등 심화
고성만 오간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프레시안(이숙종)
"도심의 허파인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린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설명회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1시간 남짓 진행 된 이날 설명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민간개발업체 간 각기 다른 의견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녹지보존을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천안시는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주민 의견 무시한 주민설명회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녹지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일봉산은 오랫동안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민들의 쉼터가 통째로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개발사와 토지주는 난개발 우려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개발사 관계자들은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닌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70%를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지어진다" 고 설명했다.
그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 토지주는 "'산이 사라진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40년간 소유 토지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는 아무것도 못한 토지주들의 입장은 생각안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7월이 되면 천안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몰제가 시행된다. 그때까지 토지 활용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토지에 펜스를 치고 개인적으로 개발 할 수도 있다. 토지주들이 각자 자기 소유 땅에 집 짓고, 건물 지어 난개발이 되면 일봉산 보존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이 같은 갈등을 키운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이뤄졌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며 "다른 지자체는 공원과 녹지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천안시는 계획을 세우고도 방관해 갈등을 키웠다. 시는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공원보존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 부담이 커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숲을 지키며 주민 편의시설 조성하겠다. 환경파괴, 숲 훼손 등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이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일몰제로 공원 기능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일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용곡동 일원 40만 614㎡ 면적에 70%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30%는 32층 높이에 달하는 2300여 세대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이며 면적은 127만 6296㎡으로 조성비용은 2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프레시안 이숙종 기자(=천안
4대강 다 망가뜨리고는... 교수·건물주 돼 떵떵거리다니
[리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모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사회적 공공재인 국가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나라 곳곳을 골병들게 만든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자원인 자연환경까지 유린했다는 점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법과 규정을 밥 먹듯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 과정도 그렇지만, 사업 완공 이후 망가진 하천 생태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겼습니다.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만난 <삽질>은 지난 수년간 <오마이뉴스>가 이어온 4대강 탐사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주류 언론들은 군사 작전처럼 속도전을 벌인 4대강 사업과 그로 인해 망가진 강의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도를 하더라도 정부의 축소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었죠.
이런 '침묵의 카르텔'을 깬 것은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고장의 죽어가는 강을 보며 절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녹차 음료수처럼 변한 강물을 지칭하는 '녹조라떼'라는 말부터, 더러운 물에서만 나타나는 깔따구의 급증, 끔찍한 큰빗이끼벌레의 출현까지 그들이 포착한 생생한 현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영화 <삽질>의 한 장면.ⓒ (주)엣나인필름
4대강 사업이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전 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운하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했으나, 이것을 강을 살린다는 식으로 이름만 바꿔 거부감을 줄인 후 추진한 것이죠. 건설 과정에서도 배가 다닐 수 있는 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대형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는 등 여차하면 대운하로 바꿀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명박의 임기 내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 마치 군사 작전 하듯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전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정권 핵심부와의 교감 속에 배를 불렸죠. 결국 4대강 사업은 22조 규모의 국가 예산 낭비와 치유하기 어려운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삽질>은 이런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당시의 기사나 자료 화면, 익명의 제보자들이 한 증언 등이 주된 재료가 되죠. 또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 사업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경제성을 무리하게 부풀렸으며, 시행 과정의 위법을 덮는 데 앞장섰던 이들의 면면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특히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은 당시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들 중에 현재 합당한 벌을 받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혐의로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외에는요. 다들 여전히 건물주거나 회사 사장, 대학교수, 혹은 정치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취재진을 신경질적으로 무시하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자신이 받은 혜택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영달만 생각하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부른 참사
▲영화 <삽질>의 한 장면.ⓒ (주)엣나인필름
인간이라는 종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통해 존속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힘도 약하고 별다른 무기가 없는 인간이 험난한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구성원 사이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같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본다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국가 권력의 가장 큰 목표 역시 공익의 추구여야 합니다.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릴 때 공익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내어 국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흔히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더 쉽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이유도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식 개발 독재에 대한 잘못된 신화와 막연한 향수는 이들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잘살게 해주겠지 하고 아무 근거 없이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 두 정권 모두 공익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자신이 속한 정파나 측근들의 이익을 앞세웠지 나라 전체의 이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큐 <삽질>은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사익의 추구로 인해 어떻게 유린당하고 말았나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4대강 사업을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겼을 때, 국민이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제대로 잘 보여준 것이죠. 두 번 다시 이런 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권오윤(cinekwon) / 오마이뉴스
축구장 150개 면적 숲이 5억도 안 돼? 아파트 값에도 못미친 사연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100만㎡가 넘는 공원숲이 5억원도 안 되는 값에 팔렸다.
실거래가 정보플랫폼 밸류맵과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경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울산 울주군 신불산 억새숲 107만2463㎡가 5월 초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축구장 150개를 합한 정도의 거대한 면적의 공원숲이지만, 정작 매매가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될 정도다. 기존 소유주는 7년간 보유하며 1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울산 울주군 신불산 억새숲길 모습. /울산시청제공
신불산 억새숲은 2012년 5월 8억57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4차례 유찰 끝에 같은 해 10월 감정가의 40% 수준인 3억6700만원에 낙찰됐다. 억새숲을 낙찰받은 소유주는 7년 동안 신불산 억새숲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새 주인에게 4억8000만원에 되팔았다. 7년간 1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이창동 밸류맵 책임연구원은 "5월 실거래가가 신고된 토지 거래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거래된 것"이라며 "경매로 3.3㎡당 1400원 정도에 땅을 사들였다가 1억원 가까운 이익을 얻고 되팔았다"고 말했다. 신불산 정상과 맞닿은 영축산 사이 4km 구간은 평탄한 능선이 이어져 10월이면 억새밭으로 변한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 9개가 이어진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 하다고 해 산악인들 사이에서 ‘경남의 알프스’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면적의 공원이 5억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건 개발이 불가능한 데다 입장 수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과 삼남면 경계에 걸쳐 있는 신불산 능선 토지 대부분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암반으로 구성된 경사지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억새숲이 펼쳐진다. 일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포함돼 있다. 개발을 기대하긴 어려운 곳이라 아무래도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다.
연간 1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지이지만, 소유주가 관광 수익을 가져갈 수도 없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에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소유주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관할 군청에 신청할 수 있는 있지만, 신불산 억새숲의 경우 울산군청이 자연보호와 개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이 안되는 보호지역이라 땅을 사들여도 집도 지을 수 없는 부지"라며 "하지만 신불산 억새숲같이 면적이 큰 보전지역의 경우 삼림청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있어 추후 보상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불산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3.3㎡당 2844원이다. 이달에 거래된 가격인 4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3.3㎡당 1477원으로, 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삼림청은 작년 9월 국유림 명품숲으로 신불산 억새숲을 지정했다.
울산 울주군 신불산 억새숲 107만2463㎡ 지도. /밸류맵 제공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
배스 등 골칫거리 외래어종, 댐 물 비워 퇴치
미국 오리건 주 청평댐 규모 호수서 실행…1주 동안 바닥 드러내
해마다 11월 1주일 동안 미국 오리건 주 폴 크리크 댐은 청평댐 규모인 1억4200만t의 물을 비워 바닥을 드러낸다. 어린 연어의 이동을 돕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외래종 퇴치 효과가 두드러졌다. 크리스티나 머피, 오리건 주립대 제공.
일단 풀려나간 외래어종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 대부분에 퍼진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종 블루길(파랑볼우럭)과 배스(큰입배스)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대형 댐의 물을 바닥까지 비워 들끓던 외래종의 씨를 말리는 실험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둬 눈길을 끈다. 해마다 일주일쯤 물을 완전히 빼 인공호수를 막기 전 상태의 하천으로 돌리는 새로운 댐 관리 방식이다.
크리스티나 머피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어류학자 등 이 대학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생태 수문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2011년부터 바닥까지 비우는 단기간의 방류로 연어 치어의 이동을 늘리고 외래어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미 육군공병단이 1966년 지은 폴 크리크 댐. 미 육군공병단 제공.
미 육군공병단이 1966년 태평양으로 흐르는 월라멧 강에 건설한 폴 크리크 댐은 높이 55m, 만수위 254m, 저수량 1억4200만t의 다목적댐이다. 우리나라 청평댐과 비슷한 규모다. 댐이 건설되기 전 이 강 상류로 해마다 50만 마리의 왕연어가 산란을 위해 거슬러 올랐다. 댐으로 가로막힌 뒤 연어의 이동을 위해 댐 관리기관인 공병단은 댐 아래에서 ‘귀향 연어’를 포획해 트럭을 이용해 상류에 풀어놓는다.
봄에는 부화한 새끼연어가 통과하도록 댐 중간에 9개의 뿔 모양 통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새끼연어는 이 통로를 외면했고 상당수가 수문을 통과하다 죽거나 다친다. 환경단체는 월라멧 강을 미국에서도 댐이 연어를 위협하는 ‘가장 위태로운 10대 강’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산란장의 왕연어 수컷. 새끼 연어는 포식성 외래어종의 주요 먹이가 된다. 미 연방 지질조사국 제공.
댐 물 비우기는 이처럼 이 지역 관광·여가 산업에 중요한 연어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두드러진 효과는 외래종 퇴치였다. 이 댐을 지배하는 물고기는 외래종인 블루길, 배스, 크래피(검정우럭과의 민물고기) 등으로 토종 물고기와 멸종위기종인 왕연어 새끼를 집중적으로 잡아먹었다.
외래종이 득실대는 댐 물을 모두 흘려보내면 외래종을 줄일 수 있겠지만, 하류로 밀려간 외래종은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연구 책임자인 머피는 “늦가을인 11월에 댐 물을 비운다”며 “이때 강물은 차고 급류를 이루기 때문에 따뜻한 고인 물을 좋아한다는 외래종은 적응하기 힘들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큰입배스. 북미 원산이지만 미국 안에서도 원산지 이외 지역에 도입되면 외래종으로서 피해를 일으킨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2006년부터 해마다 어류 조사를 해 온 결과 외래종 퇴치 효과는 분명했다. 머피는 “방류 실험 이듬해인 2012년 우리는 시간당 10마리의 배스를 낚을 수 있었다. 그러다 2015년엔 한 마리, 2016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이반 아리스멘디 교수는 “극단적인 배수 관리는 불과 1주일가량 지속하지만 댐은 다시금 자연하천처럼 움직여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물을 뺀 뒤 육식성 외래어종은 먹이를 토종 물고기에서 다른 먹이로 바꾸었다. 블루길은 크기가 작아졌고 토종 물고기는 커졌다.
큰입배스와 함께 폴 크리크 댐의 주요 외래종인 블루길(파랑볼우럭). 한겨레 자료사진
하류로 이동하는 어린 연어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성장을 마친 왕연어의 모천 회귀율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외래종이 댐 비우기 이후 즉각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치어의 생존율이 높아져도 바다의 상황 때문에 회귀하는 어미 연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댐이 있는 다른 하천에 적용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다량의 물을 빼면서 퇴적물이 하류로 이동하고 흙탕물이 생긴다. 또 급격한 수위변동은 수생생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댐을 바닥까지 비우는 것은 어린 연어의 대형 댐 통과를 위한 흥미로운 대안이지만, 적용하기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논문에 적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hristina A. Murphy et al, Short-term reservoir draining to streambed for juvenile salmon passage and non-native fish removal, Ecohydrology, doi: 10.1002/eco.209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영풍석포제련소, 무엇이 문제인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간 중금속 배출
오염물질 배출에 나무 고사
최근 시민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식수 위협 제거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장이길래 공장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질 정도일까요?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위치합니다. 공장 설립 당시 봉화군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지금은 연 12억~15억원 정도가 봉화군 세수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평균 9000억원 이상 흑자(매출이 아니라)를 내는 회사가 연 15억원이면 2018년도 봉화군 예산규모 4100억원에 견주어봐도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상식 봉화군의원은 “봉화군 담배판매 세수 17억원에도 못 미치는 돈 내놓고 청정봉화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군 재정 때문에 이 회사가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석포면에 들어서면 거대한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수증기 발생지역”이란 표지가 붙어 있는데, 문제는 이 수증기가 닿는 산에 나무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어떤 이유인지 공장 인근 산의 나무 고사는 2007년 이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 내부 공개는 흔치 않은 일인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두번 모두 폐수처리장을 견학(?)시켜 주더군요.
최종방류수는 눈으로 봐도 맑고 깨끗합니다. 실제 채수해서 분석해보면 바로 옆을 흘러가는 낙동강보다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낮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먹어도 안 죽을 정도”라며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오만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문제는 최종배출수의 양입니다. 하류 1만2000톤의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는데, 최종배출수는 1500톤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증발되어 아황산가스 등과 함께 수증기 형태로 날아갑니다. 대기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더 많은 공장에서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공장 하류부터는 다슬기들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석포제련소 바로 위까지 다슬기가 지천인데, 하류를 따라가면서 조사해보면 낙동강 본류엔 도산서원까지 다슬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 하류 낙동강 본류에 다슬기가 없는 이유가 잦았던 황산유출 사고 때문인지, 수십년 동안 쌓인 폐광물 찌꺼기 때문인지, 공장 주변 토양으로 비산되는 독성물질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인지, 석포제련소 폐수 때문인지 등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연광석을 녹일 때 쓰는 황산 용액은 강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은 물론, 강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저서성 생물이나 부착조류까지 몰살시키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 낙동강 상류는 지구 최남단 ‘열목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서식지입니다. 낙동강 최고의 비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들어선 건 1970년입니다. 그때는 제련소 인근에 아연광산이 있었습니다. 연화광업소가 1998년 8월에 폐광한 이후 석포제련소는 호주에서 캔 아연광석을 동해항으로 수입, 트럭으로 운송해서 낙동강 상류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물류나 공장 입지 면에서도 말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2018년 환경부가 제련소 반경 4㎞ 내 토양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70만8980㎡가 우려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별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폐수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풍제련소는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수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배관을 설치·운영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다른 저장탱크로 옮긴 뒤 빗물저장수조로 이동시키는 별도배관을 설치·운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팔당댐 위쪽의 한강은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장도 짓지 못하게 하고, 농약 사용도 제한합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낙동강 수계에는 1300만명의 사람들이 100% 낙동강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낙동강 최상류에 독극물을 배출하는 중금속 제련공장이 50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6일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환경부-농민 정면 충돌 우려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 실험이 오는 6일로 확정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농민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인근 농민들은 농업용수와 토양에 염분 침투를 우려하며 실험 진행 때 ‘강물 투신’도 불사하겠다지만, 부산시와 환경부는 농업용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실증 실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40분간 수문 열어 생태계 조사
환경부·市 “피해 최소화 진행”
농민들 “염분 피해 우려” 반발
부산시와 환경부는 “바닷물 수위가 하굿둑 내측 담수 수위보다 높아지는 오는 6일 밤을 수문 개방 시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포함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5개 기관 협의체는 6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약 40분간 수문을 열어 둔다. 이들 기관은 하굿둑 기준 담수면 내측 3㎞까지 해수를 흘려보내 실용염분(단위:psu)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닷물 유입 수준과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등 60여 개 환경·시민 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염원하는 시민 선언 등을 발표하는 등 수문 개방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하굿둑 인근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애초 개방 실증 실험을 지난달 20일에 실시하기로 계획했지만, 농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문을 개방하면 해수 염분이 토양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농업용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노기태 강서구청장도 “완전 개방이 아닌 수문 부분 개방은 별다른 효과도 없는 보여 주기식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낙동강수계살리기 범시민연합회 반재화 위원장은 “이번 시범 개방에서 부산시와 환경부는 ‘최소 영향’을 운운하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에 염분이 스며들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농민 우려에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방 실증 실험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송양호 물정책국장은 “반대하는 농민과 인근 주민 대상으로 이전에도 간담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번 실험은 수문 개방 및 낙동강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증 실험은 1987년 건설된 낙동강 하굿둑이 수위 조절을 목적으로 수문 개방한 것을 제외하면 32년 만의 첫 개방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인간 탐욕에…쓰레기장에 묻힌 아기 고래
길이 5ｍ·무게 1.5ｔ 어린 밍크고래, 작살 꽂혀 죽은 채 송정 앞바다서 발견
생활쓰레기 분류 탓에 생곡매립장으로
바다를 헤엄쳐야 할 새끼 밍크고래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짧은 삶을 마감했다. 발견 당시 고래의 등에는 작살 3개가 꽂혀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앞바다에서 작살에 찔린 채 발견된 새끼 밍크고래가 지난 10일 강서구 생곡매립장에 묻히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제공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생곡매립장에는 밍크고래 한 마리의 사체가 묻혔다. 크기는 길이 5ｍ, 무게 1.5ｔ가량이었다. 이 고래는 지난 5일 해운대구 송정동 해상에서 어선의 그물에 걸렸다. 이미 죽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김현우 박사는 “태어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며 “고기가 비싸 불법 포경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업적 포경에 의해 죽거나 죽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래의 사체는 검찰 지휘에 따라 처리가 결정된다. 이번에 발견된 고래에는 작살이 꽂혀 상업적 포획 탓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폐기 결정을 내리는 동안 고래는 기장군 한 냉동창고에 보관됐다. 해운대구는 트럭과 크레인을 동원해 사체를 생곡매립장으로 옮겼다. 폐기가 결정된 동물 사체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된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폐기물이 돼 쓰레기장에 매립됐다. 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e.co.kr
2019 울산고래축제 7일 ‘팡파르’
체험 활동·거리 퍼레이드 등 9일까지 장생포 특구서 개최
울산 남구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제25회 울산고래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모습. 울산 남구 제공
울산 남구는 ‘고래의 꿈! 바다의 꿈! 울산의 꿈!’이란 슬로건 아래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 보호를 구현하는 제25회 울산고래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잔디구장에서 개막식과 고래사랑 어린이 합창제 등이 열린다. 둘째날부터는 고래박물관 광장 앞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 인 장생포’가 공영주차장에서 열리고, 잔디구장에서는 체험놀이부스와 고래책방, 장생포 수제맥주 등 체험 위주의 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축제 기간 내내 관람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위주의 익사이팅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에서는 50ｍ 길이의 장애물인 에어바운스를 누가 더 빨리 통과하는지를 겨루는 ‘고래 챌린지런’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이끈다.고래문화마을에서는 1970, 80년대 장생포 풍경을 연극인들이 재연하는 ‘장생포 1985’가 관객을 30~40년 전으로 초대한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굴값이 쌀 수록 바다는 썩어간다?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③>
한국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심각한 수준일까
2018년 4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지에 게재된 'Microplastic contamination of river beds significantly reduced by catchment-wide flooding' 논문에서 인용된 표.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천 해변과 낙동강 주변의 침전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다고 평가했다. (사진=논문 캡처)
2018년 4월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팀은 세계 유명 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지에 미세플라스틱 연구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강바닥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Microplastic contamination of river beds significantly reduced by catchment-wide flooding'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천 해변과 낙동강 주변의 침전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은 해변 침전물로만 따지면 분석 국가 중 미세플라스틱 침전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발표 이후 국내 백사장은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해변은 정말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높을까?
◆ 국내 해안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은 양식장 '스티로폼'
해양수산부는 매년 국내해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국내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쓰레기의 약 80% 이상은 플라스틱 쓰레기(스티로폼 포함)가 차지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스티로폼이다.
2018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자료. 플라스틱 쓰레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진=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캡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선욱 박사는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스티로폼 부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홍선욱 대표는 "서해와 남해에는 양식장이 많은데 이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가 대부분 스티로폼이다"며 "스티로폼 부표가 잘게 부서져 해안에 쌓인 것이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오션은 국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단체로 지난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는 "스티로폼은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쉽게 부서지는데 하나의 부표가 셀 수 없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뀔 수 있다"며 "스티로폼 쓰레기를 제외하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1900만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 대부분은 김 양식과 굴 양식에 사용된다. 남해안은 굴 양식에 적합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국내 굴 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싼 편이다. 값싼 굴을 먹는 만큼의 해양오염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스티로폼 부표 및 쓰레기 현황 (사진=해양수산부 자료 캡처)
스티로폼 폐부표 발생 양도 늘어났다. 굴 양식의 특성상 스티로폼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양식에 비해 더 많은 편이다. 해수부는 매년 160만 개의 스티로폼 폐부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1개의 스티로폼이 천문학적인 양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스티로폼 폐부표는 부서지고 쪼개져 물에 떠다니다가 연안과 해변에 쌓인다. 거센 바람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안선에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하다. 한 개의 폐부표가 만들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깝다. 큰 덩어리 상태의 스티로폼은 수거라도 가능하지만 알갱이상태로 쪼개진 뒤에는 수거가 불가능하다. 미세플라스틱이 된 스티로폼 알갱이는 김, 굴, 홍합 등에 흡수되고 이것을 다시 해산물을 먹는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북 포항 구룡포 해수욕장에 밀려온 해초 위로 흰 스티로폼 알갱이가 가득하다. (사진=박기묵 기자)
현재 정부는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민들이 스티로폼 부표를 가져오면 친환경 부표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친환경 부표가 아직 스티로폼 부표의 편리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처장은 "친환경 부표가 무겁고 관리가 힘들지만 스티로폼은 가볍고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검건효 사무관은 "기존 부표가 사용측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아직 어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 부표가 오염이 적고 스티로폼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전국에서 사용되는 부표 50%를 바꾸는 것을 수년 내에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부표라고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친환경 부표도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까지는 아니지만 친환경 부표도 부서지고 깨져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뀔 수 있다.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에 버려지 있는 쓰레기. 일반 부표와 함께 부서진 플라스틱 부표를 볼 수 있다. (사진=박기묵 기자)
◆ 서·남·동 해안선 따라 2000km, 직접 가보니
CBS 노컷뉴스 취재진은 서해 강화도에서부터 남해를 거쳐 동해 속초까지 해수부가 해안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주요 지점을 4월 한 달간 돌아보며 실제로 해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지 조사해 보았다.
서해와 남해안의 경우 해안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서해와 남해,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바람에 세게 불 때면 스티로폼이 백사장 여기저기로 굴러다녔다. 깨지고 부서진 친환경 플라스틱 부표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밀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는 어김없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했다. 바닷물이 닿는 바위, 나무 사이에는 플라스틱이 끼어 있었다. 양식장이 가까운 곳일수록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았다. 일부가 쪼개진 스티로폼에서부터 양식장 부표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것까지 다양했다.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악취까지 심했다.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간 자리에는 흰 줄이 백사장을 따라 이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흰 플라스틱 알갱이들이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모습은 해수부의 2018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전남 고흥군 염포해변에서 캠핑을 하던 가족은 스티로폼 쓰레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니 해변 어느 곳에나 쓰레기가 보인다"며 "스티로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스티로폼 쓰레기라고만 생각했지 작은 알갱이인 미세플라스틱까지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의 염포해변. 밀물이 끝나는 자리. 양식장에서 떠내려온 부표가 줄지어 놓여 있다.
경남 남해군 유규해변에 만난 한 어민은 "바람이 불면 쓰레기들이 죄다 해변으로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나이가 많고 주민도 많지 않아 치우지도 못한다"며 "군청에서 나와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또 밀려와 쌓인다"고 토로했다.
동해는 남해와 서해보다 스티로폼 쓰레기가 덜했다. 하지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스티로폼 알갱이를 찾을 수 있었다. 경북 포항 구룡포읍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바다에서 밀려온 미역을 채취하기 바빴다. 한 어민은 "미역에도 스티로폼 알갱이가 붙어 있어 잘 씻어내서 말려야 한다"며 스티로폼 쓰레기 문제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동해는 남해와 서해와 달리 백사장 옆으로 식당, 슈퍼 등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백사장을 찾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국내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응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서울 시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랑 해안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며 "서울은 어떻게 됐던 서울 안에서 수거될 수 있는 반면 해변은 불법투기 되고 바다로 갈 확률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공포에 젖어 플라스틱을 일괄적 줄어야 한다는 정책 보다는 쓰레기의 사용과 유입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특화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④편에 계속)
전남 영광 백바위 해변에 스티로폼 알갱이가 흰 띠를 이루며 쌓여 있다. (사진=박기묵 기자)
초대형 쓰레기섬보다 더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②>
한반도 면적 7배 프라스틱 쓰레기섬과 미세플라스틱 이야기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쓰레기섬'이 있다?
북태평양 쓰레기시 섬으로 보도된 뉴스 사례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섬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 만든 이 거대한 인공섬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북태평양을 찍은 위성 사진 어디로 봐도 이 섬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왜일까?
구글 어스 위성 지도 사진을 살펴보면 한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거대 쓰레기 섬을 찾을 수 없다. (사진=구글 어스 캡처)
◆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섬...왜?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인천대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섬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잘게 부서지거나 작은 플라스틱이 모여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류의 흐름을 살펴보면 중앙 부위는 흐름이 낮기 때문에 쓰레기가 모일 수밖에 없다"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작은 규모의 패치(덩어리) 형태로는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쓰레기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작게 부서져 바다에 떠도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섬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연구팀은 지난 10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연구에서는 전 세계 연안에서 생산된 천일염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이것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단체 오션에서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으로 있는 이종명 박사도 거대한 태평양에 플라스틱 쓰레기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명 소장은 "한반도 면적의 7배면 위성 지도 사진에서 보여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며 "1997년 찰스 무어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 아니고 미세플라스틱 밀집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디어에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섬의 영상과 사진은 과장과 오해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잠수버가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 속을 촬영하고 있다. KBS 뉴스(위)에서는 해당 영상을 북태평양 하와이섬 인근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영상을 촬영한 Rich Horner를 인용해 해당 지역을 발리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 안 보인다고 덜 심각한건 아니다
하지만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다. 인천대 김승규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물이 죽은 사례와 같이 영향이 눈에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미세플라스틱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며 "자신이 연구한 천일염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이 높은 지역의 소금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김승규 교수 연구팀과 그린피스가 함께 연구해 발표한 'Global Pattern of Microplastics (MPs) in Commercial Food-Grade Salts: Sea Salt as an Indicator of Seawater MP Pollution' 논문. 논문은 아시아지역의 해안에서 제조된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기술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인체 및 환경 독성학을 연구하는 박준우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은 통상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1마이크로미터 아래로는 측정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작은 입자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의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작업인데 그것도 20마이크로미터 이상만 가능하다"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마이크로미터 밑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나오면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린다"며 "이 부분을 위해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어 하나 키우는데 온 유역이 필요하다
알래스카 자연하천서 입증…남한 3분의 1 유역 이용
알래스카 누샤가크 강어귀에 몰려든 산란기 홍연어 수컷들. 이 강 유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1의 다양한 생태계로 이뤄져 있다. 제이슨 칭, 워싱턴대 제공.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인용해 유명해진 말이다. 그런데 이 격언은 아이뿐 아니라 연어와 같은 생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션 브레넌 미국 워싱턴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24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알래스카 브리스틀 만으로 흘러드는 누샤가크 강에 서식하는 연어가 수시로 변화하는 서식지 환경조건에서 어떻게 안정된 집단을 유지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손때 묻지 않은 자연하천인 이 강은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역에 호수, 연못, 급류, 크고 작은 느리게 굽이치는 강 등 다양한 서식지가 펼쳐져 있다. 낙엽이 썩어 찻빛으로 물든 유기물이 풍부한 강이 있는가 하면 차고 청록색으로 반짝이는 맑은 강도 있다.
누샤가크 강의 다양한 경관. 연어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다.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과 같다. 션 브레넌, 워싱턴대, 제시 데이비스 제공.
연구자들은 홍연어와 왕연어의 귀돌(이석) 속 스트론튬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천마다 연어의 성장률을 알아냈다. 환경변화에 따라 연어가 잘 자라는 강이 따로 있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생산성이 높은 강은 한 곳에서 이웃 강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어린 연어는 먼바다로 떠나기 전 한 번은 유역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곳에서 몸집을 불렸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만 의존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챙겨주는 것과 비슷한 얼개다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생물학적 생산을 위해서는 모든 경관이 관여한다”며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서식지만을 우선순위에 놓아서는 곤란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관 이용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연어를 보전하려면 몇몇 핵심 하천만 지켜서는 안 된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더 넓은 유역 차원의 보전의 필요하다. 상류 번식지로 이동하는 홍연어 무리. 션 브레넌, 워싱턴대 제공.
아이 키우기를 한 가정의 책임으로만 두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천의 보전과 이용도 특정 하천이 아닌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해야 만일의 사태가 닥쳐도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자들은 “경관 사이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과정, 예를 들어 산불, 홍수, 생물 이동 등을 보전하는 것은 생물 집단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ean R. Brenn et al, Shifting habitat mosaics and fish production across river basins, Science, 24 MAY 2019, Vol 364 Issue 6442, https://science.sciencemag.org/cgi/doi/10.1126/science.aav431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공공성 반드시 지키겠다” 강조
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4일 부산지역 시민사회 상설연대기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공원 공공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2019.06.04. (사진 = 부산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은 4일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 상설연대기구와 만나 “시민공원 공공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작년 7월에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최고높이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처음 표명한 이후 공원주변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타협점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접견은 부산지역 시민사회 상설연대기구(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공공성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환경회의)가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위한 부산시 대안 설계 ▲재정비촉진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 당위성 대시민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오 시장은 “하야리아 부대기지였던 곳이 어떻게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떠올려야 한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반발하던 재개발 조합 측에서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공공성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 상설연대기구 측은 “시민공원의 가치가 경제우선 개발논리에 가려져선 안 된다. 이미 내려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하므로 부산시 차원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부산시민사회 연대도 부산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작년 10월 부산시의회 임시회 답변과 올해 4월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부산진구 비전선포식을 통해서도 재차 드러난 바 있다. 오 시장은 두 장소에서 ‘시민공원은 부산시민 전체가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자 공동재산이므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9일 시민자문위원회를 통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밝혔다. 정비사업 진행시 공원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검토하고,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최종 자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heraid@newsis.com
오거돈 "시민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반대" 재확인…조합 반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4일 부산지역 시민사회 상설연대기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반발해 왔던 재개발 조합 측과 대화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고 많은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시 대안 설계, 재정비 촉진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 당위성 홍보 등을 시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공원 가치가 개발 논리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이미 내려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에는 최고 6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로부터 사업 재검토를 의뢰받은 시민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이 사업을 검토해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을 낮추는 등 사업계획 축소안을 내놓았다.
이에 재개발 조합 측은 “용적률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11년 전 시가 결정 고시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을 준수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주변 65층 아파트 조정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6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우려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과 대화하면 조정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지역 원로와 면담
“재개발조합 설득, 공원 기능 살릴 것”
오 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종석 부산경실련 전 대표,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등 지역 원로들과 시민공원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처음에는 재개발조합과 대화가 아예 안 됐지만, 지금은 계속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재개발조합을 설득해 시민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하야리아부대 기지였던 곳이 어떻게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떠올려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시민공원 주변에 65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시민공원의 일조권과 경관, 조망권이 훼손되고 위화감만 조성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민공원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가 대안 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65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막아야 한다”면서 “시가 시민공원 주변 조합원들에 대한 선별적 피해보상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낙동강 하굿둑 일대 난개발 즉시 중단하라”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낙동강 하굿둑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난개발 중단’을 염원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저지부산시민연대(이하 낙동강연대)’는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로 꼽히는 낙동강 하굿둑 일대에서 철새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부산시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연대, 시민문화제 개최
“철새 감소·생태계 파괴 원인”
4일 낙동강연대는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에서 추진 중인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개발 계획은 보호구역의 숨통을 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개발 행위로 철새들이 살 곳을 잃고 습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겨울의 진객’ 고니는 수십 년 동안 매년 수백 마리씩 낙동강 하구를 찾았다. 하지만,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같은 조류 종인 큰고니는 10년 전 3200마리대에서 지난해 1500마리로 개체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 번식과 먹이 사냥을 목적으로 해마다 낙동강 하구를 찾던 쇠제비갈매기는 이곳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낙동강연대는 고니들의 핵심서식처를 관통하고 낙동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 대교 추진 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현상변경신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낙동강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개발을 강행하는 부산시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환경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도시재생 성공작 ‘남일이네 생선가게’ 문 닫았다
부산 서구 남부민1동 도시재생거점시설에 들어선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서구청이 운영하는 거점시설 위탁계약 만료로 올해 초 영업을 중단했다. 서구청 제공
부산 서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혔던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이하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영업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마을기업들이 사업비 지원 중단 후에도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 협동조합 위탁 연장 거부
올해 초부터 영업 중단 상태
설립 초 수익·소득 기여했으나
사업비 지원 중단 후 자립 실패
주민들 사업 역량 강화 필요
부산 서구청은 서구 남부민1동에 위치한 도시재생거점 시설에서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운영해 온 마을기업 남일이네행복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거점시설 운영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의 거점시설 위탁 기간이 끝나면서 서구청이 더 이상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올해 초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영업을 중단했다.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지역주민 약 30여 명이 총 1900만 원을 출자해 만든 마을기업으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싸게 들여온 생선을 산복도로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2017년부터 점차 수익이 나지 않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계자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 부족을 실패 요인으로 꼽는다. 협동조합은 2007년 남부민동 일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오던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출발했다. 봉사 활동을 넘어 마을 발전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 아래 2015년 만들어졌다.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설립 초기에 설 명절 선물용품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지역 축제에 생선을 납품하는 등 주민소득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2017년부터 점점 수익이 나지 않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게다가 회계업무를 맡던 직원이 퇴사하고 조합원이 이를 대행하는 등 인력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마을기업을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서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업을 하시면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사업을 다각화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마을기업이 사업성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이 나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원장은 “마을기업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공공이 아예 빠져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역량 교육과 사업 컨설팅 등을 공공이 나서서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오거돈 시장님, 환경도시 부산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부산환경회의, 세계환경의날 맞아 '환경대회' 열어 ... 각종 개발 문제 지적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세계환경의날'(6월 5일)에 "오거돈 부산시장님, 환경도시 부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산환경회의는 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선7기 환경도시부산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부산환경시민대회를 열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이 '공원일몰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 사무처장이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회원이 '대저대교',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이 '하굿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유진철 범시민금정산보존회 국장이 '금정산 국립공원', 김수정 부산녹색연합 사무국장이 '해상케이블카', 강호열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하천', 최인화 생명마당 기획실장이 '낙동강 수질', 전구슬 미세먼지저감시민행동 국장이 '미세먼지',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가 '먹는 물'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세계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국제연합(UN) 총회,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 부산환경회의는 6월 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민환경대회를 열었다.
부산 환경단체들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성장제일주의의 산물로서 부산의 도시를 평가할 수 있다"며 "욕망의 과잉이 그대로 관철된 도시였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부산의 특징이 있다면 지난 30년동안 특정 정당의 독주로 인해 '관료~정치권~사법부'라는 엘리트 동맹, 성장동맹 그룹의 토건난개발, 부정부패, 사회적 합의 없는 관료독점이 난무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도시 성장 초기에 토건 중심의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8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30년 관료독점, 토건성장세력이 물러나고 거버넌스와 부산시민의 삶의질과 안전, 행복을 위한 정치세력이 부산시의 행정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부산이라는 혁신구호를 내세우면서도 '부산대개조'라는 정치프레임을 만들어 부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토건 중심의 난개발 도시로 내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구태의연한 20세기의 계획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진행, 아니 강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사라져야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토건 난개발이 21세기에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을 풀듯이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는 성장프레임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낙동강하구의 경우 각종 개발로 고니(백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낙동강 하구에서 쇠제비갈매기는 아예 사라졌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한테 이들은 "과거 도시 기반시설이 도로, 다리, 공항, 컨벤션, 학교 등이었다면 21세기 도시기반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이 넘쳐나고, 아침에 5종 이상의 새소리에 눈을 뜨고 수달과 왜가리,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생물다양성도시 부산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손잡고 거리에 나가면 도서관과 갤러리, 박물관에서 소풍하는 문화예술 도시여야 한다"며 "도로보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더 넓어, 걷고 싶은 도시에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보며 숲과 공원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도시 부산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오거돈 부산시장도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낙동강 하굿둑 6일 밤 40분간 개방…바닷물 50만t 유입
낙동강 하굿둑 현황. 사진제공=환경부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농민들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문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을 6일 오후 10시 40분부터 40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증실험 목적은 수문 개방시 바닷물 유입량과 유입거리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6일 오후 10시 40분 하굿둑 좌안 수문 1기(총 10기)를 40분간 열어 바닷물 약 50만톤을 유입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해수 유입 영향은 하굿둑 3㎞ 이내에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40분간 개방 후에는 수문을 닫고 7일 오전 1시부터 약 1600만t의 물을 하굿둣 하류쪽으로 방류한다.
바닷물 유입후 하굿둑 상류 3㎞ 지점에서는 염분농도는 약 0.3ps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후에는 개방 전인 평균 0.2psu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psu는 실용염분단위로 바닷물 1㎏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실증실험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염분측정소 외에도 선박과 고정식 염분측정장치 등을 활용해 하굿둑 내·외측 주요지점의 하천과 지하수의 염분농도와 염분침투 거리를 면밀히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연구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등 하굿둑 인근 지역의 농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일대는 하굿둑 상류 15㎞에 위치한 대저수문을 통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실험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바닷물 유입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 민물 방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하굿둑 수문 안전성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수문 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사이에 건설돼 하류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공업 등의 분야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굿둑의 수문은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민물을 방류하기 위해서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시, 새로운 취수원 찾고 낙동강 수질 개선… ‘투 트랙 전략’ 추진
부산시는 5일 25년 동안 고수해 온 남강댐물 공급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다른 취수원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안 취수원을 떠오르고 있는 합천군 황강과 낙동강 합류지점. 부산일보DB
‘취수원 다변화·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부산시의 맑은 물 확보 전략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가 25년 동안 추진했던 남강댐물 확보를 공식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경남과 협의하는 게 급선무다. 게다가 새 취수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부산에 상수원 전량(하루 100만t)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낙동강 본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기도 하다.
시는 이 같은 ‘투 트랙’ 전략에다 부산과 사실상 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과도 맑은 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 전략’도 수립했다.
황강하류·남강하류·인공습지 등
물금보다 수질 양호해 대안 유력
오거돈 시장 광역단체장 최초
“낙동강 등 4대강 보 개방” 촉구
창원·김해·양산 공동 대응 전략도
4대강 보·상류 공단 폐수 배출
폭염 녹조 대량 번성 등 해결해야
■대안 취수원은 어디
남강댐물 외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취수원은 황강 하류 표류수와 남강 하류 표류수 또는 인공습지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의 취수원이 있는 물금은 지난해 평균 COD가 6.8㎎/L로 사실상 공업용수 수준이다. 특히 녹조가 번성하는 여름철이면 COD 농도가 더욱 치솟는다. 반면 남강하류는 5.1㎎/L, 황강하류는 3.1㎎/L로 수질이 물금에 견줘 비교적 양호하다.
시는 황강하류 표류수(하루 13만~55만t)와 남강하류 표류수 또는 인공습지(하루 33만~65만t)에다 낙동강 강변여과수(하루 40만~68만t)까지 더해 창원시와 양산시, 김해시, 함안군에 하루 43만t을 공급하고, 부산에 하루 85만t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르면 현재 환경부가 진행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이 완료되는 올 연말께 취수원 다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해당 용역은 취수원 이전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취수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올 4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실 주재로 대구·경북·울산·구미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경남은 MOU에 불참했지만, 두 시·도지사 역시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취수원 문제 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4대강 보 완전히 개방해야”
5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발표한 입장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의 완전 개방 요구다. 오 시장이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그는 “잘못된 물 정책의 대표적인 4대강 보의 완전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 보의 개방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8개 보와 깊은 준설 탓에 낙동강은 거대한 호수가 됐다. 가뜩이나 고인 물이 된 낙동강에 지난해 8월에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면서 매리·물금 취수장의 원수 수질 역시 최악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 유출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현재 구미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방류수 재이용 방안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 때문에 이들 문제를 그대로 놔둔다면 다른 취수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염된 낙동강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시도 취수원을 다양화하더라도 낙동강 오염원의 관리와 수질 개선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간 협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복안인데, 맑은 물에 목말라하는 시민 입장을 정부에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한다. 정부 역시 과거처럼 지자체 협의에만 맡겨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먹는 물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낙동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유해화학물질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악화가 양화 구축?’ 온난화에 토착식물이 외래종보다 더 취약
미국 연구팀 온난환경 개화 시기 조사
비토착 식물종 11일 앞서 꽃피워는데
토착 식물종들은 개화기 당기지 못해
온난화 가속되면 토착종이 더 위험해
미국 연구팀이 야지에서 토착식물과 외래종이 온난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대 제공
외래종이나 침입종이 토착 식물종에 비해 기후변화에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인디애나대의 환경회복력연구소와 미시건주립대 공동연구팀은 “기온 상승이 토착식물과 외래종·침입종 등 비토착식물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식물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식지를 바꾸지 않고 자라온 토착종(endemic, native species)에 비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을 외래종(exotic species), 특히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는 종을 침입종(invasive species)이라 한다. 연구팀 논문은 최근 생태학학술지 <에콜로지 레터스>에 실렸다.
논문 공동저자인 인디애나대 교양학부의 젠 라우 교수(전 미시건대 교수)는 “식물의 생애 전주기에서 시기선택(타이밍)은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식물은 꽃을 피울 때를 벌같은 곤충들이 수분을 할 수 있을지, 또 열매를 생산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연구에서 관찰한 데이터는 미래에 들판이 잡초 투성이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비토착 식물들이 토착 식물종에 비해 개화 시기를 더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차이는 현재와 미래의 온난한 환경에 어떤 종이 성공할지를 가늠케 해준다.
침입종과 외래종, 토착종의 개화에 온난화가 끼친 영향. 기온이 상승한 환경에서 외래종과 침입종은 개화 시기를 당기는 적응을 잘 하는 반면 토착종은 개화 시기를 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콜로지 레터스’ 제공
연구팀은 45종의 토착 식물종과 비토착 식물종을 야지 재배하면서 지구 온난화 환경을 만들어 실험했다. 실험 지역은 적외선 난방기로 온도를 높이고, 통제 지역은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 연구팀은 식물종별로 처음 꽃을 피우는 시기와 꽃이 유지되는 기간을 관찰했다.
실험 지역의 기온을 21세기말 미국 중부지역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맞춰 조절하자 비토착 식물종들은 평균보다 11일 일찍 꽃을 피웠다. 반면 토착 식물종들은 따뜻해진 때로 개화 시기를 당기지 못했다.
논문 제1저자인 미시건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인 메리디스 제털모이어는 "조기 개화한 비토착 식물종들이 더 많은 지리적 확장을 한 것을 발견했다. 조기 개화가 더 넓은 지역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촉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토착식물과 비토착식물의 기후변화 대응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연구들이 지난 세기 개화 시기 적응에 실패토
라우 교수는 “봄철 이른 개화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식물이 기후변화에 적응해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상승한 기온 환경에서 조기 개화를 잘 하지 못하는 토착 식물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런 전략이 없다면 토착 식물종들은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영산강 지류에서 외래종 미국가재 번식 첫 확인…생태계교란 우려
유럽에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가 국내 일부 하천에 퍼져 번식까지 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강한 육식성을 지닌 미국가재는 토종 가재와 먹이 경쟁을 벌이거나, 곰팡이 등 병을 옮겨 수생태계를 교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외래생물 정밀조사’ 과정에서 영산강 지류인 전남 나주의 지석천과 대초천, 풍림저수지 일대에서 미국가재(학명 Procambarus clakii)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지석천 지석대교에서 잡힌 가재 암컷은 복부에 어린 가재를 215마리나 붙이고 있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영산강 지류인 전남 나주 지석천에서 실시한 외래생물 정밀조사 당시 통발에 포획된 미국가재. [사진 국립생태원]
국내 자연생태계에서 미국가재의 번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영산강 지류인 나주 지석천에서 채집된 미국가재.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것은 길이가 20mm에 불과한 어린 가재다.[사진 국립생태원]
미국가재는 주로 관상용으로 국내에 도입됐는데, 일부 사육자가 사육을 포기한 후 하천에 방사하면서 이제는 국내 하천에서 번식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가재는 1987년과 2006년 서울 용산 가족공원에서 출현한 사례는 있으나 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서울과 익산에도 분포 가능성
미국가재(등쪽)[사진 국립생태원]
미국가재(배쪽) [사진 국립생태원]
연구팀은 또 미국가재를 직접 채집하지는 못했지만, 하천 시료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익산에서도 미국가재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물 가재인 미국가재는 미국 루이지애나 원산으로 크기는 대략 15㎝ 안팎이다. 몸 색깔은 흰색·붉은색·오렌지색·푸른색 등 다양하고, 수명은 자연상태에서 2~5년 정도다. 먹이는 동물 사체나 수서곤충은 물론 채소나 수생식물까지 다양하게 먹는다.
김수환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 박사는 "미국가재가유럽에서는 경쟁을 통해 토종 가재를 밀어내기도 하고, 곰팡이를 전파해 다른 종을 도태시키는 생태계를 교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미국가재 암컷은 1년에 2회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알을 낳고, 알은 부화후 16주가 되면 성체가 돼 다시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미국가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하천·농수로·농경지 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포획 트랩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10여 곳에 중국줄무늬목거북 서식
국내 야생에서 발견된 중국줄무늬목거북. 남생이과에 속하는 민물거북으로 붉은귀거북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고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것을 대체해 수입되고 있다.[사진 국립생태원]
생태원 연구팀은 또 중국(푸젠·광둥·광시·하이난 성 등)·대만·베트남이 원산지인 중국줄무늬목거북(일명 보석거북)이 부산 등지에서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해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 평화공원·부산시민공원·부산어린이대공원·유엔기념공원·용소웰빙공원 등 5곳에서 중국줄무늬목거북이 직접 목격됐다. 또, 이들 5곳 중 4곳과 다른 4곳에서는 물 시료에서 중국줄무늬목거북의 DNA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부산 지역 외에도 서울과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중국줄무늬목거북 분포 지역. [자료 국립생태원]
중국줄무늬목거북(학명 Mauremys sinensis)은 주로 방생용으로 수입됐다. 과거 수입되던 붉은귀거북류가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면서 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자란 중국줄무늬목거북은 크기가 25㎝ 안팎에 이르고,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게 자란다. 사육 상태에서 최대 수명은 22.8년으로 알려져 있다. 다 큰 암컷은 초식에 가까운 잡식성을 나타내지만, 다 큰 수컷과 어린 개체는 육식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남생이와 교잡종 발생 가능성도
국내 남생이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남생이와 중국줄무늬목거북 사이의 교잡으로 태어난 잡종개체(윗 사진). 아래는 멸종위기종인 남생이. [사진 국립생태원]
이번 조사에서는 또 중국줄무늬목거북을 사육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남생이와의 교잡종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방사된 중국줄무늬목거북이 확산할 경우 자연계에서 교잡종 태어나면서 유전적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진주 지역에서는 중국줄무늬거북과 남생이가 함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김 박사는 "중국줄무늬목거북이 속한 남생잇과(科)는 종(種)이 다르거나, 속(屬)이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교잡이 잘 일어나는 분류군(종류)이고, 특히 대량으로 사육하는 경우 교잡종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줄무늬거북을 포함한 외래거북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검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남생이 집단의 고유한 유전자형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또, 여러 종류의 거북류를 공동으로 사육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교잡종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외래생물은 동물 1834종, 식물 333종으로 모두 2167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국내 도입된 외래종 가운데 확산 경향이 있거나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외래생물을 선정, 전국적 분포 현황과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는 외래생물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진행하던 정밀조사는 2014년부터 국립생태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도시공원 일몰제…시민들이 도시공원 사들인다
청주 구룡산 주변 성화 개신 죽림동 주민 등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청주 성화초 앞 장전공원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구룡산 개발 저지를 위한 시민운동에 나섰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도시 계획 시설 실효)를 앞두고 충북 청주에서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모금을 통해 해당 용지를 사들이는 ‘트러스트’ 운동에 이어 정기 촛불 문화제도 연다.
구룡산 개발 저지 성화·개신·죽림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31일 저녁 청주 성화초 앞 장전공원에서 구룡산 개발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지난 25일에도 촛불 문화제를 열었으며, 구룡산 개발 계획이 멈출 때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문화제를 열 참이다.
앞서 주민 등은 청주시가 지난 4월 9일 매봉·구룡 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의 민간 특례사업 개발을 발표하면서 시민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등과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협약’을 하고 시민 모금을 벌이고 있다. 100억원을 모아 구룡 도시공원 용지 핵심인 농촌 방죽 일대 14만9500㎡를 사들여 아파트 건설 등 막개발을 막는 게 트러스트의 뼈대다. 지금까지 시민 1만8000여명한테서 도시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용지 매입을 위한 트러스트 기금 4200여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17일 ‘구룡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가 낸 구룡 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고를 보면,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일대 135만9572.2㎡(1구역 44만2369㎡, 2구역 91만7202.7㎡)가 사업 예정지다. 국공유지를 뺀 100만1003㎡가 특례 사업면적이며, 이 가운데 30%(30만300㎡)를 개발할 수 있게 풀었다. 1구역은 93.9%, 2구역은 69.6%가 임야여서 대규모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상태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이곳은 솔·수리 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8종,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11종 등이 서식하는 청주 도심 최대 생물 서식지다. 미세먼지로부터 청주시민을 지키는 허파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유민채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조성오 청주도시공원트러스트 대표(왼쪽 부터) 등이 지난 4월 29일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협약을 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유민채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조성오 청주도시공원트러스트 대표(왼쪽 부터) 등이 지난 4월 29일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협약을 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하지만 녹지가 형성된 데다 이웃 산남지구 등 아파트 단지, 학교·병원 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았는데 업체 5곳이 8곳(1지구 4곳, 2지구 4곳)의 사업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다.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 등은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제 반대 단체 등과 연대해 촛불 문화제, 트러스트 운동 등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내년 7월 이후 실효 대상 공원 용지는 396.7㎢로 서울시 면적(605.3㎢)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경기 1259곳, 경북 482곳, 전남 453곳, 강원 341곳, 충북 248곳 등 일몰 대상 공원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전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의 트러스트, 촛불 문화제가 전국으로 퍼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경각심을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중앙·지방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최고 경신…5월 414.7ppm
미 하와이 마우나 로아 대기관측소 측정
1958년 관측 시작뒤 61년 동안 최고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ppm 높아져
미국 하와이 마누아로아 대기관측소에서 5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7ppm으로 측정돼, 사상 최고로 기록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제공
5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7ppm으로 기록돼 1958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스크립스해양대(SIO)은 4일(현지시각) 하와이 마우나 로아 대기관측소에서 5월 평균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7ppm으로 측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11.2ppm보다 3.5ppm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상승 규모로는 사상 두번째로 큰 것이다. 마우나 로아에서 측정된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은 것은 2014년이 처음이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전지구감시부 책임연구원인 피터 탠스는 “화석연료 공해가 기후를 얼마나 빨리 변화시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정확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관측 수치들은 실제 대기 측정값이다. 모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모델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초기에 마우나 로아에서 연평균 0.7ppm이 증가했지만 1980년대에는 1.6ppm, 1990년대에는 1.5ppm씩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2.2ppm씩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때문에 가속이 붙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탠스는 말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킬링 커브’. 위키미디어커머스 제공
일년중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5월이다. 북반구에서 성장의 계절로 들어서 식물들이 대규모로 대기중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시작하기 직전이다. 북반구에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식물과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내뿜는데, 이것이 5월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인다. 미국 과학자인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처음 규명해 농도 변화 그래프를 ‘킬링 커브’라고 부른다. /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연가시 잡아먹는 물방개 애벌레 발견
일서 관찰, 갈고리 주둥이로 붙잡고 체액 빨아 먹어
연가시는 큰 인기를 끈 재난영화의 소재로 널리 알려져 공포의 대상이 된 동물이다. 이 기생동물을 잡아먹는 곤충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와타나베 레이야 일본 쓰쿠바대 생물학자는 지난해 8월 이바라키현의 논에서 물방개 애벌레의 야간 먹이사냥을 조사하다 검정물방개 애벌레가 연가시 성체를 포식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일본곤충학회가 내는 ‘곤충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날카로운 갈고리에 붙잡힌 연가시는 꿈틀거리며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와타나베 레이야 제공.
길이 6㎝의 물방개 애벌레는 물에 잠긴 논바닥에서 길이 25㎝의 연가시를 주둥이에 달린 날카로운 갈고리로 붙잡은 채 체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연가시는 꿈틀거리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애벌레의 갈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는 밝혔다.
와타나베는 “관찰한 물방개 애벌레의 사냥 행동 31번 가운데 연가시가 먹이인 사례는 한 번이어서 연가시가 흔한 먹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곤충 가운데는 유일하게 물방개가 연가시의 천적임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보고된 연가시를 잡아먹는 동물은 물고기, 가재, 개구리, 도롱뇽 등이다.
긴 철사 같은 모양의 연가시는 혐오를 불러일으키지만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철선충의 일종인 연가시는 메뚜기, 사마귀, 꼽등이 등에 기생한 뒤 숙주의 행동을 조종해 번식지인 물속에 뛰어들어 죽게 만든다. 2012년 영화 ‘연가시’에선 돌연변이를 일으킨 연가시가 사람을 감염시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도록 뇌를 조종하는 기생동물로 그렸다. 가늘고 기다란 철사 모양에 이런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 혐오를 불러일으키지만 사람에 해는 끼치지 않는다. 또 생태계에 흔한 숙주를 ‘좀비’로 만드는 기생동물의 하나일 뿐이다(▶관련 기사: 바퀴벌레는 어떻게 좀비가 되었나).
연가시의 포식자로 밝혀진 검정물방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에 분포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물방개는 포식성 곤충으로 다른 곤충은 물론 어류, 갑각류, 양서류, 파충류 등을 먹이로 삼는다. 특히 성체는 죽은 동물을 먹기도 하지만 애벌레는 전적으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성을 나타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eiya WATANABE, Field observation of predation on a horsehair worm (Gordioida: Chordodidae) by a diving beetle larva Cybister brevis Aub? (Coleoptera: Dytiscidae), Entomological Science (2019), doi: 10.1111/ens.12356
국제 NGO들 “4대강 보 해체 지지” 성명 발표
4대강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 지지
한국의 환경부가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지하는 세계습지네트워크(The World Wetland Network)의 성명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제공.
한국의 환경부가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지하는 세계습지네트워크(The World Wetland Network)의 성명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제공.
세계 160여개 비정부기구(NGO)들이 4대강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논의가 가속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북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20여개 엔지오가 한국 정부의 ‘보 해체를 통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4대강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고, 4대강 역시 그렇다”며 “한국의 강은 동시에 지구의 강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성명을 낸 이유를 적었다.
엔지오들은 4대강 보해체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엔지오들은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하천 정책의 흐름에 맞춰, 댐(보) 해체를 통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조사·평가위)는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일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The World Wetland Network)와 일본 습지 단체 연대인 람넷저팬(Ramnet Japan)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지지하는 별도의 성명을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쪽에 보내왔다. 세계습지네크워크는 세계 각 지역의 145개 엔지오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대로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국제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다. 2012년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는 엔지오 투표를 통해 습지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정책을 뽑는 ‘회색 습지 글로브 상(Grey Wetland Glove Award)’에 4대강 사업을 수여하기도 했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조만간 엔지오들의 성명을 정부 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한국 수달 ‘대마도 상륙작전’···헤엄쳐 갔나, ‘밀항’ 했나
일본, 2012년 공식 ‘멸종’ 선언
최근 4마리 서식 가능성 제기…갔다면 ‘일가족 이민’일 수도
연내 일본과 공동조사 추진, 국내 개체 유전자 조사 필요
바다에서 장거리를 수영하지 못한다는 수달들은 어떻게 대한해협에서 50㎞ 정도 되는 거리인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까지 건너간 것일까. 한국의 멸종위기 포유류인 수달의 흔적이 바닷길 건너 대마도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달들의 ‘이사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환경성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수달 서식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3마리 이외에 새로 암컷 1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쓰시마 내에 모두 4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사키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지난해 12월 초 1주일 동안 쓰시마의 해안선과 하천 등 약 110㎞에 달하는 구간을 조사한 결과 남부 이즈하라마치 히사카즈 지구의 해안에서 물고기의 잔해가 포함된 수달 배설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 배설물에 포함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환경성은 이곳에 이미 터를 잡은 수달 암컷과 다른 또 다른 암컷임을 확인했다.
기존에 수달이 확인된 지역과 새로 배설물이 발견된 히사카즈 지구는 직선거리로 60㎞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전자를 분석한 지쿠시죠가쿠엔대학 연구진은 이들 수달의 유전자가 모두 한국에 사는 유라시아수달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 수달들이 한국으로부터 표류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 수달은 멸종 생물이다. 1979년 고치현에서 마지막으로 야생 상태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다. 일본 환경성은 2012년 공식적으로 수달이 일본 내에서 멸종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다 2017년 우연한 계기로 쓰시마에서 수달들이 발견됐다. 일본에서는 쓰시마와 오키나와 이리오모테섬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삵을 연구하려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수달이 찍힌 것이다. 쓰시마에서는 2017년 북부 가미아가타마치 사고 지구 등에서 암컷 1마리가 포함된 수달 2~3마리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수달은 전 세계 13종이 있는데, 한국의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은 유라시아수달이다.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지역에 사는 종이다. 매우 활달한 동물이라 활동영역이 하천 주변에서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넓고, 이 때문에 실제보다 개체수가 더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정도다. 한국의 주요 하천에서는 길게 뻗어 있는 강변 곳곳에서 수달의 모습이나 배설물, 발자국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해당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개체수는 몇 마리 안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0월1일 일본 쓰시마에서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수달의 모습(왼쪽 사진)과 2018년 1월12일 쓰시마에서 발견된 수달의 배설물. NPO법인 쓰시마 삵을 지키는 모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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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수달들에게도 ‘바다 수영’은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강원 화천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소장은 “수달이 대한해협에서 50㎞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 건너려 했다면 99.9%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해류가 쓰시마 방향과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수영으로 건넜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차가운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죽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 내에선 태풍 등으로 인해 강에 있던 수달이 나무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는다.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쓰시마에서 확인된 수달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3~4마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 하천에 살던 이들 수달이 모두 우연히 표류하다 쓰시마에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수달은 보통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수달이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면 일가족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넌 것일 수도 있다. 한 소장은 “상상에 가까운 추측이긴 하지만 여러 암컷과 수컷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부산이나 거제 등에 정박한 배에 탔다가 대마도로 건너간 것이 아닐까 싶다”며 “올해 일본 연구진과 함께 대마도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건너간 개체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국내 수달의 유전자 분석도 더욱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범 기자 holjjak@ kyunghyang.com
‘한빛원전 안전성’ 반론에 재반론한다
[기고]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경향신문 5월25일자에 게재된 졸고 ‘한빛 １호기가 안전하다는 궤변들’에 대해, 조선일보의 인터넷기사(5월28일자)에서 경희대 핵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망상의 날개를 접어라”라는 제목의 반론(?)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필자의 소속 및 성명까지 거론한 글인 만큼, 비판형식을 띈 궤변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기고문은, 필자는 경제학자로서 “1)핵공학의 음의 반응도 및 제어봉의 자동 낙하 등과 같은 기본 지식도 모르면서 그저 ‘이념적·정치적 선동’을 하며, 2)원전 격납용기의 밀폐성이 뛰어난 점도 무시하면서 근거 없는 공포심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첫째 연구자의 세계에서는 학문 발전을 위해 논쟁이 불가결하다. 가령 이견(異見)이 있더라도, 자기의 전공분야에 자긍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연구자는 당연히 존중·보호되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그러나 전공분야 또는 학위라는 권위(?)만을 앞세워 이견을 가진 이들을 그저 ‘문외한’이라고 배척 및 무시하는 한편,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학문적 및 실증적 사실조차 왜곡하는 자들을 ‛마피아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단죄한다. 이런 사고(思考)의 집단 또는 개인이야말로, 현대의 학문 조류(潮流)인 복합적 학문의 융합 또는 학제(學際)적 연구에는 무관심한 채, 기득권 유지·확대만을 꾀하여 학문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가 한수원이 출력폭등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지를 안한 점 즉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안전 불감증 및 초기대응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에 대해, 정교수는 “핵폭탄이나 체르노빌사고에 비유한 것은 ‘이념적·정치적’ 선동이며, 원자로의 기본적 메카니즘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핵폭탄’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도 없으며, 또 핵폭주사고의 경우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체르노빌사고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핵폭탄까지 들추면서 “명백한 오류”라는 자의적 해석 즉 궤변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엉뚱하게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연구자 특히 교육자가 금기시하는 ‛색깔론적 용어’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배짱(?)에 대해서 경악을 감출 수가 없다. 또 우리사회가 과학에도 이념·정치적 가치관을 요구하였던, 히틀러의 나치시대인가?
셋째 ‘음의 반응도계수’라는 경수로의 자기제어성을 들추면서, 필자가 이런 기본 지식도 모른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만큼, 필자의 졸저인 ‘재처리와 고속로(경향신문사, 2016년)’에 적힌 ‘원자로 제어’의 설명이, 정교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부디 일독(一讀)을 권한다. 한편 경수로의 핵연료라면 물이 없을 경우 핵분열은 정지된다. 하지만 붕괴열 때문에 후쿠시마사고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진다. 즉 중대사고는 단일원인 아니라, 복합원인의 연속적 및 상호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심지어 겨우 핵공학과 1,2학년정도의 지식을 나열하면서, ‘역사상 최대지진이 발생해도 원자로 정지에는 문제가 없다’, 는 식의 단락적인 안전신화를 반복하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공학)은 물론 순수과학적인 사실이라도, 동 시대의 보편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조차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안전신화’를 외치는 자세는 이미 공학자의 기본자세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빛원전. 사진=영광군청
넷째 격납용기 내는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負壓)이지만, 1일당의 누출량을 제한하는 기준 아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비등형경수로, BWR)의 경우, 격납용기가 국내 가압형경수로(PWR)보다 작은 대신, 수소발생의 방지를 위해 격납용기를 ‘질소’로 채워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심용융사고로 발생한 수소가, 고온으로 열화된 격납용기 뚜껑의 고무패킹 및 지진에 의한 건물손상(틈새)를 통해 누출되어 폭발한 것이다. 덧붙이면, 조선일보의 기고문은, 격납용기의 견고성 문제에 대한 언급을 슬쩍 피한 채 밀폐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경수로의 격납용기가 절대적으로 견고하고 밀폐성이 높다면, 같은 경수로를 가진 유럽과 일본 등은 왜 격납용기 여과배기장치(CFVS)까지 설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시 격납용기 밖으로 방사능의 누출이 있었던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교수의 기고문에서만 격납용기의 밀폐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고문은 당시의 카터대통령이 사고발생 사흘 후 평상복 차림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카터씨는 핵잠수함의 승무원 경험자로서 원자로 개발에 참가하였으며, 1952년 캐나다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원자로사고의 대처에 참가하여 피폭한 적도 있다. 이처럼 카터씨는 중대사고의 피해에 민감하였던 만큼, 일단 ‘노심용융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미 누출된 방사능의 저선량 피폭을 각오하더라도, 사고현장을 확인할 책무를 보통사람 이상으로 느꼈을 것으로 짐작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사실과 이론에 근거한 논쟁을 여태껏 거절한 적이 없지만, 더 이상 정교수의 망상(妄想) 및 궤변을 상대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따라서 원자력학회가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 싼 사실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2016년 3월에 원자력학회의 이슈위원회 초대로, ‘건식 재처리와 고속로’문제를 둘러싸고 필자 단독으로 전문가들과 약 3시간에 걸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미디어오늘/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지금처럼 살려면 지구 1.75개 필요
올해 지구용량 초과의날은 7월29일
온실가스 배출이 생태발자국의 60%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7개 필요
인류가 지금처럼 살려면 지구 1.75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는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오버슛데이)이 7월29일로 계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 단체가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처음으로 발표한 1970년 이후 가장 이른 날이다. 생태용량을 초과한다는 건 인류가 지구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연자원을 소비한다는 걸 뜻한다. 따라서 오버슛데이 이후의 자원소비는 후대가 쓸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다.
이 단체는 올해의 오버슛데이가 7월29일이라는 건 지구의 생태 재생 능력보다 1.75배 더 많은 생태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생태자원 소비(생태발자국)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밝혔다. 오버슛데이는 지구가 그 해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자원의 양을 인류의 생태 발자국 (그 해 인류의 생태자원 수요)으로 나눈 뒤, 여기에 1년의 일수인 365를 곱해 산출한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했다.
전세계인이 각 나라의 생태자원 소비수준을 채택할 경우의 `지구용량 초과의 날' 변동 비교. GFN
한국의 생태용량 초과일은 4월10일이었다. 이는 모든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7개에 해당하는 생태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뜻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인당 생태자원 소비량이 지구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브라질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오버슛데이는 7월31일이었다. 미국은 3월15일로 생태자원 소비가 매우 심한 편에 속했다. 일본은 5월13일, 중국은 6월14일로 1인당 생태자원 소비량이 한국보다는 적었다.
1970년 이후 지구용량 초과의 날 추이.
인류의 생태자원 소비가 지구의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들어서다. 1970년대 초반 12월 하순이었던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은 1990년대 들어 10월, 2000년대 들어 9월, 2010년대 들어 8월로 각각 앞당겨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후변화협약 등 전 지구적 차원의 자연보호 노력으로 지구용량 초과일이 앞당겨지는 속도가 2010년대 들어 느려졌다는 점이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금정산 희귀 동식물 멸종 위기
저희 KNN은 5년 전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라는 소식,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2~3년 사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우리나라의 대표 희귀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입니다. 끈끈한 잎 사이에는 소화된 개미의 몸 일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한때 금정산에서만 1만 개체 이상이 관측됐지만 현재는 멸종직전인데, 보금자리인 습지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곳 동편 습지는 불과 2~3년 전까지만해도 발목까지 물이 찰 정도였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말라있습니다.”
어린아이 새끼손톱 크기의 산골조개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금정산 자생지 8곳 가운데 이미 절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합수/생태연구가”물이 이렇게 항상 꽉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물이 바짝 말라서 산골조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산골조개가 살 수 없습니다.”}
다 자란 크기가 어른 손가락 한마디만 해서 이름 붙여진 멸종위기종 2급인 꼬마 잠자리도 마찬가집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량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2년 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금정산 30여 개 습지 가운데 7~80%가 말라버린 상황. 습지가 보금자리인 희귀 동식물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땅 소유주 '반발'
부산의 명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땅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낙동정맥의 끝자락에 자리한 금정산. 역사가 숨쉬는 문화경관 107개에 독특한 자연경관 41개, 풍부한 볼거리가 자랑거립니다. 덕분에 금정산을 찾는 사람은 한 해 평균 312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이르면 이달 말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화의 첫 공식절차를 밟는 겁니다.
민경업/ 부산시 녹색도시과장 [인터뷰] "(국립공원)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 6월 중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정 건의를 할 것이고요, 2022년까지 지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1:07)
하지만 힘든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정산 땅의 84.5%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소유주는 무려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내년 7월부터'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금정산의 국·공유지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반해, 민간 땅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의 현장 실사 때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운상/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인터뷰] "(민간 개발이 추진되면) 국립공원 영역의 외곽 토지들은 제외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한 국립공원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58:00)
땅 소유주들의 국립공원 반대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권/ 금정산 국립공원 반대 금성동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금정산) 유원지 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금성동 주민들에게 모든 규제를 해왔는데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더 규제가 심해질 겁니다." (6:09)
금정산 땅의 30%가 경남 양산 관할이라는 사실도 적잖은 부담입니다.양산시의 협조도 필수지만 양산시 역시, 땅 소유주들의 눈치를 보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할권이란 두 장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상 금정산 국립공원화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숲속학교’로 만든다
오는 2021년 개교 목표 추진 중
장애학생 예술 진로 개척에 도움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숲학교의 사례.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가 추진 중인 부설 특수학교가 장애학생의 예술 정서 함양을 위해 숲의 가치를 활용하는 숲 속의 학교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부산대는 오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를 ‘숲속학교’ 형태로 설립 운영,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정산 환경ㆍ생태 교육센터’를 설립,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에는 부산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려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자연생태환경 보존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관련 환경단체 등의 의견들이 오갈 예정이다.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정원 138명의 소규모 특수학교다.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이 교육받게 될 예술 중ㆍ고등학교로 설립될 예정이다. 부산대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첫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13억6,000만원을 확보,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재국 사범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국내에 예술중학교 9개교, 예술고등학교 29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비장애학생을 위한 곳”이라며 “특수학급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예술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사범대학ㆍ예술대학과 부설 특수학교가 연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장애학생의 예술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보고 있다.
부산대는 ‘숲속 특수학교’와 함께 ‘금정산 환경·생태 교육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정산의 환경 가치를 알리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이 센터를 설립, 금정산 탐방객을 위한 숲 해설ㆍ탐방, 금정산 생태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신중현-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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