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공공제약사 '코너트랩'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코로나 글로벌 헬스 와치] 공적 투자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누구의 것인가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작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남는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는 백신'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캐나다는 백신 생산 시설과 역량을 확보하기보다는 백신 사재기 전략을 택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단체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수많은 백신을 사재기하고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작년 11월 24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우리(캐나다)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인정했다. 이어서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캐나다에는 이런 시설이 존재했다"라고 덧붙였다.1)
1970년대까지 캐나다는 유통 의약품의 80%를 국내에서 생산했지만, 이후 다수의 제약사가 생산 시설을 철수하며 제조 역량이 급감했다.2) 1989년에는 공공제약사 '코너트랩(Connaught laboratories)'마저 프랑스 기반 초국적 제약사인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에 매각됐다. 자유당 소속인 트뤼도 총리는 코너트랩 매각이 당시 보수당 출신 총리였던 브라이언 멀로니(Brian Mulroney)의 결정이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 산업부 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은 "오늘 아침 우리는 코너트랩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발언과 함께 사노피 파스퇴르에 새로운 독감백신 공장 설립을 위한 4.7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3)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너트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제약사에 대한 공적 통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만으로 과거 코너트랩이 추구한 공적∙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국적 제약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4)
코너트랩은 주로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이다. 디프테리아가 유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20세기 초, 캐나다의 부모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디프테리아 항독소(치료용 면역 혈청)의 엄청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여러 아이 중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1914년 토론토 대학은 저렴한 디프테리아 항독소 생산법을 개발한 의사 존 G. 피츠제럴드(John G. FitzGerald)와 함께 연구소를 설립했고 몇 년 뒤 코너트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당시 캐나다 총독이 코너트 시의 공작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5) 경제적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코너트랩의 이념이 되었고, 이후 70여 년 동안 캐나다와 전 세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파상풍, 장티푸스, 소아마비, 수막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고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공급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은 물론 전 세계 천연두의 근절에도 핵심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코너트랩도 1970년대 시작된 민영화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1972년 유한회사로 전환된 후 하루아침에 약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필수 의약품인 인슐린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부침을 겪다가 1989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에 완전히 매각되었다. 당시 코너트랩을 인수한 프랑스의 메리유 연구소(Institut Mérieux)가 바로 오늘날 사노피 파스퇴르의 전신이다.6)
캐나다 정부와 사노피는 토론토에 소재한 코너트 캠퍼스가 과거 코너트랩의 유산을 이은 백신 생산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코너트 캠퍼스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약품 제조 공장으로, 사노피가 판매하는 전체 백신의 1/5이 이곳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공급된다. 코너트 캠퍼스 외에 캐나다의 백신 생산 시설로는 퀘벡주 몬트리올시에 있는 GSK(Glaxo Smith Kline, 이하 GSK)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역시 코너트 캠퍼스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공유한다. GSK 퀘벡 공장의 전신인 아만드 프래피어 연구소(Institute Armand Frappier)는 결핵, 소아마비 등 저가의 백신 개발을 수행해왔지만 1980년대 후반 공적 재원 투입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GSK에 매각되었다.7) 캐나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코너트 캠퍼스와 GSK 퀘벡 공장, 그 어디에서도 백신의 공익적 생산에 기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백신의 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 필요성은 캐나다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3년 캐나다 정부의 사스(SARS) 대응을 평가한 토론토 의과대학 학장 데이비드 나일러(David Naylor)는 "10년 후에도 매우 유사한 권고사항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했고 이 예견은 현실이 되었다. 1993년 HIV/AIDS,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단체는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투자와 생산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8) 코로나19 초기, 현 트뤼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유사한 대응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분명해지고 백신의 자체 연구개발∙생산 역량 부족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작년 5월 16일,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이하 NRC)는 자국 내에서 중국 칸시노(Cansino) 백신의 임상 2상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칸시노 백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4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9) 그러나 NRC와 칸시노 간 거래는 곧 무산되었고, NRC는 8월 말이 되어서야 이를 인정했다.10)
▲ NRC 로열마운트(Royalmount)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2020년 11월 25일 자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 갈무리.
대안으로 캐나다 정부는 NRC 로열마운트(Royalmount) 내 바이오의약품 제조 센터(Biologics Manufacturing Centre, 이하 BMC), 서스캐처원 대학의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Vaccine and Infectious Disease Organization, VIDO-InterVac), 민간 기업인 프리시전 나노시스템(Precision NanoSystem) 세 곳에 감염병 백신 생산 역량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캐나다 산업부는 초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NRC 내 백신 생산 유치 작업을 펼쳐왔고 올해 2월 노바백스(Novavax)와 계약을 체결하며 BMC에서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다.11) 시민사회는 국내 생산 역량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백신이 공적 재원을 통해 연구·개발되고 생산된 만큼 생산물 역시 글로벌 공공재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재정 지원 구조는 개발·생산된 의약품의 접근성(accessibility), 저렴한 가격(afford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할 공적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12)
캐나다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대표 자그밋 싱(Jagmeet Singh)은 작년 12월 3일 열린 43차 하원의 회에서 의약품의 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과 의약품 접근성 보장 문제를 의제화했다. 싱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과거' 코너트랩의 재건이었고 이는 분명 올해 3월 제안된 '새로운' 코너트랩과는 다른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공적 통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과 의약품 연구개발∙생산∙공급의 공적 통제는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소유한 공적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화순 미생물세포실증지원센터,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들이 있지만, 기업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한다는 목표 외에 공적 통제 기전이 없다.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시, 기업이 공급하지 않는 필수 의약품을 대신 수입하여 공급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만큼 캐나다의 백신 대응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의약품의 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 체계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약품의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내셔널 뉴스워치(National Newswatch)> 11월 24일 자 'Lack of Canadian vaccine production means others could get inoculations first: PM'
2) <연합뉴스> 12월 3일 자 '캐나다, 미 노바백스 백신 자국서 생산 합의'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3063500009
3) <씨피24(CP24)> 3월 31일 자 'Canada and Ontario spending $470 million to make country vaccine self-sufficent'
4) <레이블 CA(Rabble CA)> 4월 8일 자 'Lack of domestic vaccine capacity leaves Canada at mercy of big pharma'
https://rabble.ca/columnists/2021/04/lack-domestic-vaccine-capacity-leaves-canada-mercy-big-pharma
5) <티브이오(TVO)> 3월 10일 자 'The forgotten Toronto doctor who helped develop the first modern vaccine'
https://www.tvo.org/article/the-forgotten-toronto-doctor-who-helped-develop-the-first-modern-vaccine
6) <더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9월 14일 자 'Canada's vaccine legacy: Influenza, polio and COVID-19'
https://www.theglobeandmail.com/opinion/article-canadas-vaccine-legacy-influenza-polio-and-covid-19/
7) <캐나다 국립과학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2014년 'L'œUVRE D'ARMAND FRAPPIER: historical overview from 1938 to 2013'
http://espace.inrs.ca/id/eprint/2806/1/75-years-of-research-03-17.pdf
8) <자코뱅(Jacobin)> 4월 21일 자 'Neoliberal State Failure Is Slowing Down Vaccine Distribution'
https://www.jacobinmag.com/2021/04/neoliberal-state-failure-covid-19-vaccine-distribution
9)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5월 12일 자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and CanSino Biologics Inc. announce collaboration to advance vaccine against COVID-19'
10) <더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1월 26일 자 'Canada-China vaccine collaboration began to fall apart days after Ottawa announced clinical trials'
11) <캐나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Prime Minister of Canada Justin Trudeau)> 2월 2일 자 'New support to produc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in Canada'
12) <국경없는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Médecins Sans Frontières)> 2월 3일 자 'MSF responds to announcement of manufacturing plans for Novavax COVID-19 vaccine (NVX-CoV2373) in Canada'
박지은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프레시안
한미 공동성명 "판문점·싱가포르 합의 기초해 비핵화 대화"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토대 마련, 美 '중국 견제' 구상은 암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 정상이 거둔 판문점 선언의 계승 의지를 확인하는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 등을 남북 합의로 공식화한 것이다. 그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거둔 싱가포르 성명에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계승 의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전에 이뤄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 합의와 남북 합의까지 수용해 대북 접근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담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개입력을 확대했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반면, 미중 갈등의 복판에 놓인 문제들에선 미국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구조로 짜여졌다. 성명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를 성명에 담아 중국 견제 성격으로 구성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성명은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재편 구상에 한국의 호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상도 성명에 담겼다. 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공동취재단(=워싱턴), 임경구 기자/ 프레시안
중력 거스르는’ 세계 집값, 한국은 거품 우려 더 크다는데…
코로나 저금리로 유동성 증가
주택 가치의 재발견 더해져
미·중·유럽·호주 등 부동산 활활
경기 회복 따른 금리인상 땐 경고음
외국선 지방 중소도시·교외지역 등
저가주택 위주 올라 거품 공포 적어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대도시 중심으로 유독 많이 올라
전문가 “거품 꺼지면 사회적 충격”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28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야기를 전했다. 이 중개업자는 최근 3개월 만에 45채의 집을 팔았다고 밝히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벽돌(집)에 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달 13일엔 <시엔엔(CNN)비즈니스>도 미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워싱턴디시(D.C)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76건의 현금 거래 상담을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결국 이 집은 호가보다 70% 비싼 가격에 팔렸다. 기사는 “오클랜드에서 상하이, 뮌헨, 마이애미까지 주택 가격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치솟는 집값이 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까. 나라 밖 부동산 시장 열기도 뜨겁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경제 불확실성은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게 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훨씬 낮아진 금리와 새로운 주택 수요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경고음도 동시에 울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와 달리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많고,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저금리와 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집값은 전 세계적으로 부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주요 국가들마다 계속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 컸다. 시중에 풀린 돈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2017년 4분기 1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치(2008년 159)를 뛰어넘었다. 2010~2019년 동안 주택 가격은 독일(54.0%), 미국(52.8%), 영국(38.5%) 등에서 치솟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 파산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주택 소유자들이 급하게 시장에 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역설적이게도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게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이다.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선 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일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택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보태졌다. 재택 근무, 재택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주택 가격은 2019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까지 1년 동안 약 7% 올랐다.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은 올해 2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12.2% 올라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올해 3월 전국 집값이 2.8% 올라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평균 집값은 5년 전보다 25% 올랐다. 영국 역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8.5%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선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6%까지 뛰었다.
부동산 거품이 의심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올해 2월 ‘국토이슈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유비에스(UBS)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를 확인한 결과 독일의 뮌헨·프랑크푸르트, 캐나다 토론토, 홍콩, 프랑스 파리 등은 부동산 거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뉴욕 등 대도시와 캐나다의 밴쿠버, 영국의 런던, 러시아의 모스크바, 일본의 도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등의 주택 시장도 고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두려움
전 세계 집값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는 걱정도 커지는 중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가져올 위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두려운 것은 금리 인상이다. 많은 사람이 이자가 늘고 원금 상환 압박이 생기면서 대출받은 집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소득이 줄고 직장을 잃은 채무자들은 훨씬 부담이 크다. 코로나19로 여러 나라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이 끝나면 부동산 거품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차분하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각 나라가 금융 건전성에 대해 노력했고, 이번 주택 구입 채무자들은 과거에 비해 신용 등급이 높으면서 현금으로 비용을 선지급한 사람도 많다는 게 근거다. 투기보다 실수요로 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새로운 특징이다. 해외에서는 대도시 도심 주택보다 지방 중소 도시와 교외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들은 최근 집값 과열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고 억눌린 수요가 충족되면 뜨거운 시장은 큰 피해 없이 자연스럽게 식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시엔엔 비즈니스>는 “주요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몇년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며, 주택 시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올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안심하기에는 현상이 다소 달라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 세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저금리로 인한 주택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와 신규 아파트에 대해 수요가 여전히 쏠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집값은 2017년 5월에서 올해 4월까지 10.8% 올랐는데,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15.4% 상승했다.
국토연이 ‘유비에스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서울·세종에 거품 위험이 존재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은 가격이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거품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서울의 위험 수준이 커졌고, 수도권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저가 주택 위주로 상승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집값은 유독 많이 오르고 있는 탓에 부동산 거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높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사회가 받는 충격도 그만큼 크다.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한국은 주택 자산 수익률이 좋고, 변동성이 낮아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가계 자산의 약 60~70%가 부동산”이라며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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