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삼성의 통큰 사회환원에 가려진 이야기들지

 

난 2017년 3월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진이 열렸다. 강윤중 기자

 

지난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다. 이날 노동계는 기업의 소홀한 안전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아직도 매일 6명씩 죽어가는 현실을 알리느라 바빴다. 기업이 조금만 노동자의 생명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무고한 목숨들이 이날만큼은 주목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주목을 받은 뉴스는 따로 있었다.

 

“아직도 삼성전기에서 소식은 없지요?”

이날 삼성은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12조원 납부 계획과 의료사업 지원, 미술품 기증 등을 발표했다. 방송·신문 등 언론은 일제히 이를 톱기사로 전했다. 언론은 “기부 역사 새로 쓴 삼성”, “통 큰 사회환원”, “이건희의 마지막 선물” 등의 찬양일색 제목으로 보도하기 바빴다. 진작 지켰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뒤늦게 지키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통 큰 사회환원으로 미화돼 집중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볼썽사나웠다. 이 특별보도를 TV로 접한 노년의 한 어머니는 당연한 의문을 품고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전화를 걸었다. “저 혹시 삼성전기 백혈병 피해자 보상 소식은 없나요. 삼성이 사회환원을 한다는데….”

 

이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갔다. “딸이 삼성전기 조치원공장에 다니다가 2005년 백혈병으로 갔는데 아직도 삼성전기에서 소식은 없지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나는 참말로 자식을 잃고 다 망가졌어요. 뇌경색도 오고 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한이 됩니다. 잠을 못 자요. 두 번 세 번 죽으려고 약도 먹고 했는데…. 새끼가 왜 이렇게 철도 일찍 나고, 엄마·아빠 고생 안 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나…. 돈이 없어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을 못 보내니 한이 되지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더니 그렇게 한이 되네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해졌다. 2018년 반올림은 10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 끝에 삼성전자의 양보를 얻어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사업부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대표이사의 공개사과를 받고,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한 피해자 보상과 안전보건공단 산하에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해 하청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전기, 삼성SDI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반올림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주력하느라 계열사 문제를 같이 제기하지 못했다.

 

다만 2018년 11월 삼성전자와의 합의 당시 황상기 아버지(고 황유미님의 부친, 반올림 협상 대표)는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보상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3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삼성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고 통 큰 사회환원을 말하는 지금까지도 삼성은 이 문제를 모른 채 지나치고 있다.

 

삼성은 잘 알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반도체 공장처럼 백혈병·암 등 심각한 직업병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개인질병이라고 탓할 수도 없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삼성전기와 삼성SDI의 백혈병 등 암 피해자들이 몇년 전부터 산재인정을 받고 있다.

 

책임과 응답을 기다린 유족의 호소

2018년 삼성SDI 천안사업장 노동자가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같은 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여성 노동자가 만성 백혈병으로, 지난해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백혈병 사망노동자의 유족과 삼성SDI 수원연구소 백혈병 사망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또한 삼성은 이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겨우 20대에 백혈병으로 눈을 감은 자식을 대신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모의 존재를 말이다. 안타깝게도 산재보험 청구권이 3년(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유족급여 5년)으로 짧기에, 오래전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하고 싶어도 법적 구제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삼성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 밤낮으로 제품을 생산해낸 노동자들 아닌가.

 

삼성이 상속세 납부를 하고 의료분야에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니 중앙일보는 “이 회장이 인류사회 공헌과 아동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서 고인의 유지를 살려 기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목에서 정말로 반문하고 싶어진다. 인류사회에 공헌할 돈을 벌어다준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에 대해서는 언제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2005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SDI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고 박진혁님(28)의 아버지 박형집님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에 이가 전부 다 빠졌다. 2012년부터 죽은 아들 대신해 8년을 SDI 울산공장 앞에서 주 2회씩 1인시위를 했다.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투석하는 몸이 됐고,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더는 1인시위를 나가지 못한다. 다만 그럴수록 절박해진다. “아들의 죽음과 삼성SDI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호소다.

 

‘통 큰 사회환원’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삼성은 어째서 8년이나 공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책임과 응답을 기다린 유족의 호소를 외면할까. 박형집 아버지뿐 아니라 삼성SDI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사과와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보상과 사과라는 것이 단지 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가 일말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이 마음속에만 묻어둔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에 대해 삼성은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 지금 삼성이 해야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위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삼성 계열사 직업병 문제를 비롯해 오래 제기돼온 여러 피해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큰 사회환원에 가려진 이야기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노무사/ 한겨레

 

사회적 책임’ 외치면서, 경영진 책임 면해달라는 경총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작동시키고,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며, 안전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등(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 시행 전에 법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ESG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외친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ESG의 ‘S’는 적어도 기부나 봉사 같은 ‘사회공헌’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ESG의 ‘S’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종사자의) ‘보건과 안전’을 꼽는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사회모범규준은 “기업은 산업안전 및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적고 있다.

 

물론 경영평가 척도인 ESG와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중대법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중대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넣어달라든가(이러면 중간관리자만 처벌받던 예전으로 돌아간다), 산재 사망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진이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자거나,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면해달라는 경총의 요구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말하는 ESG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자사의 기업활동으로 인해 종사자가 위험해지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종사자의 과실이 예측 가능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 자사의 공급망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법무법인을 찾아 중대법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기고문을 인용해본다. “지금 경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야 할 곳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일하는 사람들과 일선 현장이다.” / 시사인 전혜원 기자

 

고양 ‘밤리단길’ 뜨자 사라진 것들

ㆍ상가 임대료 올라 기존 상인들 밀려나고 어린이공원은 주차장으로

 

원조 경리단길(서울 이태원동)을 시작으로 뜨는 동네에는 ‘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일산에도 ‘리단길’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밤가시마을에 있는 ‘밤리단길’이다. 2018년 말부터 밤가시공원 주변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다. 단독주택과 빌라, 상가 주택이 모여 있는 골목은 금세 핫플레이스가 됐다. 고양시는 거리 지도를 만들고 밤리단길 띄우기에 나섰다.

 

조용한 마을에 사람이 몰리면서 후유증이 나타났다. 부동산이 먼저 반응했다. 임대료가 올랐고 상가 권리금이 치솟았다. 밤가시마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슈퍼와 세탁소, 정육점, 미용실이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는 카페와 디저트 가게,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개중에는 건물주가 직접 차린 곳도 있다. 다른 리단길 자영업자들이 겪은 일과 다르지 않았다.

 

김진형씨(가명·45)는 2013년부터 밤가시마을에서 정육점을 운영했다. 장사는 곧잘 됐다. 동네 신혼부부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단골도 생겼다. 건물주는 “장사가 잘되니 옆 점포까지 터서 장사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7년 동안 장사했다.

 

김씨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건 2019년 3월이다. 밤가시마을이 밤리단길이 된 뒤였다. 3월부터 두달 동안 건물주로부터 4차례 내용증명을 받았다. 건물주는 직접 장사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을 맺었고 개정 전 법에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10년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2019년 7월 명도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다. 정육점에 있던 집기류도 처분하지 못했다. 지금은 일용직과 배달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김씨는 “TV에서나 보던 일을 내가 당하게 될 줄 몰랐다. 장사 접고 1년 동안 손님들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로 갔냐. 왜 장사 안 하냐고. 삶의 터전이었는데 억울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말했다.

 

세탁소, 정육점 자리에 카페 들어서

12년간 세탁소를 운영한 박호인씨(가명·73)도 정육점과 같은 시기에 밤가시마을을 떠났다. 밤리단길이 뜨고 나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식당에 세를 줄 요량이니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세탁소 옆 미용실도 함께 문을 닫았다. 세탁소와 미용실 자리에는 디저트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박씨는 “동네에 그런 식당들이 안 들어왔으면 계속 장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남은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동네가 뜨면서 함께 오른 임대료가 고민이다. 밤가시마을에서 28년간 장사를 해온 김학도씨(전파사 운영)는 “나는 그래도 주인을 잘 만나 지금까지 장사를 잘했다”면서도 “동네 전체 상가 임대료 시세가 오르면서 최근에 우리도 월세를 올렸다. 앞으로 더 오르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리금도 치솟고 있다. 밤리단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상가 한칸에 권리금 1000만원 정도였는데 많이 올랐다. 현재 이 동네 권리금 시세는 300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밤리단길’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민들도 동네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금연 식당을 피해 집 앞에서 흡연하는 이들과 시비가 붙고 방문객이 마당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골치다. 집 대문 앞에 주차한 방문객과 주민 간 갈등도 잦다. 이미 주차난에 시달리던 밤가시마을은 상권 활성화로 골목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고양시가 제시한 해법은 마을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다. 밤리단길 상인들도 주차장 신설을 요구해왔다. 고양시가 점찍은 주차장 부지는 밤가시 어린이공원 다목적 구장(축구장)이다. 시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어린이축구장이 사라지고 차량 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밤리단길 명소화로 주차장 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남는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밤가시 어린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 정상희 제공

 

주차난 때문에 아이들 공간 빼앗아

원주민들은 반발한다. 밤가시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전면에 나서 어린이공원 주차장화 사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밤가시 어린이공원 다목적 구장은 정발산동에서 아이들이 축구와 야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공원 내 놀이터는 남겨놓는다고 하지만 이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놀이터와 주차장이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730명의 주민이 주차장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밤가시마을에서 15년 거주한 윤호섭씨(39)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한다”며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해봐야 오래 가지 않을 텐데 왜 아이들 공원을 없애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의 놀 공간을 어른 뜻대로 없애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에도 위배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밤가시마을 건과 관련해 “아동의 놀이공간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곳이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권리 당사자인 아동 의견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밤가시마을 어린이들은 공원을 지켜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어린이공원 주차장화 사업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가시마을 주민 정상희씨는 “고양시에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당장 앞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을 살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목소리 묵살하고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모든 정책 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곧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사상 초유의 '집부자 세금특혜'를 4년간 유지시킨 비밀? 신문을 보라"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에 찬물 끼얹는 언론은 어디인가?

집권여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강병원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며 이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반가운 현상이다.

 

이 세금특혜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자체 진단도 여당 내에서 늘고 있다. 당대표에 출마했던 우원식 의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규민 의원 등 1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폭등한 핵심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여당의 이런 목소리가 반갑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시지탄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세금특혜 정책을 계승한 것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 의해서였다. 이 방안에 의해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최대 100% 감면, 임대소득에 대해 60% 감면한 다음 산출한 세액의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임대사업자들에게 베풀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무슨 이유로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했는지 불가사의하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다.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이런 세금특혜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지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여당에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논의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도 이 세금특혜 정책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경실련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등이 세금특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는데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언론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했다.

 

마침내 여당에서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은 이번에도 폐지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를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집부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옹호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5월 17일자 "최근 8개월간 주택 50만호 등록임대 자동 말소…여당 검토 중인 '전면 폐지' 실효성 의문"이란 기사는 놀라웠다. (바로가기)

 

제목이 말해주듯 이 기사는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세금특혜 폐지를 반대하는 논조를 편다. 그 근거가 그건 세금특혜를 받아온 임대사업자의 주장 판박이다. 기사는 "지난해 8월 이후 자동 등록말소 50만708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와 가까운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셈이다.

 

사실 작년에 만기 도래하여 자동말소된 약 50만채는 2016년 혹은 그 이전에 등록된 것들로 대부분 다가구나 원룸들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 중에는 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토부가 임대주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선별적으로 내놓기 때문이다.

 

진보 언론의 "전면 폐지 실효성 의문" 주장, 정말?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사무처의 용역의뢰를 받아 서울 아파트단지 4곳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아파트단지들에서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되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대표격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162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강북의 대표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27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임대주택 등록수요의 영향으로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그해 29% 폭등했고, 마포래미안아파트 34평형은 무려 43.4%나 폭등했다. 만약 국토부가 전체 자료를 공개한다면,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2018년 엄청난 물량의 임대주택이 등록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아파트의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하고 밝혔다. 이 물량은 2026년까지 자동말소되지 않는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가 이루어지면,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아파트가격은 급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 기사는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수행한다면서 그들에게 베푸는 세금특혜를 옹호하는 논조로 흐른다. 그러나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긍정 효과는 거의 0"

하지만 이 기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엄청난 세금특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세금특혜가 문재인정부의 '공정'을 밑둥까지 무너뜨린 사실에도 입을 다문다. 무엇보다 이 세금특혜로 집값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과 20~30세대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기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다.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무주택 서민과 20~30세대는 집값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당을 심판했다. 뒤늦게 여당이 집값폭등의 핵심 원인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선거 참패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구상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불공정 조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참패를 못 면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다. 문재인정부 4년간 이런 세금특혜 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솟는다.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부양책'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이른바 '진보 언론'이 여당의 세금특혜 폐지 주장을 반대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코로나19 영향 못 벗어나는 가구 소득

생산·소비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가구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지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하며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4% 증가했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데는 근로소득(-1.3%)과 사업소득(-1.6%)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들 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5%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49만7000원)은 27.9%나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는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38만4000원)가 7.3% 증가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관련 지출(11만9000원)도 14.1%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락·문화(-9.4%)와 음식·숙박(-2.4%) 지출은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전 분기보다 다소 둔화했다.

 

소비지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은 109만2000원으로 0.9% 감소했고, 흑자율(31.1%)도 0.5%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68.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