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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사실상 시인한 윤석열 장모 쪽의 황당한 해명

윤석열 장모 쪽 “제3자 경작 문제안돼”…보도 이후에야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꼬집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모 쪽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농지법 위반이 주요 수법으로 쓰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사건을 “망국 범죄”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의 법률대리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사들에 최씨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개인이 농지법을 준수(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개발업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겨레>는 최씨가 2006년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수백평의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최씨와 윤 전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야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 온 것이다. 최씨를 대리한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언론 대변인도 함께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 쪽의 해명이 오히려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애초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 구매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농지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을 의심케 한다. 엘에이치 직원들도 개발목적으로 취득했으니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최씨 쪽이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힌 점도 실소를 낳고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경작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인데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은 “농지법 위반 사례 중 대리경작이 가장 적발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날 최씨 쪽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잘 아는 한 공무원은 “이러한 용지 변경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용지 변경 당시 군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군의원은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청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쪽 손 변호사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은 퇴임 뒤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언론의 검증 대상이다. 검찰총장일 땐 정치인에게 추상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더니 자신에 대해선 검증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은 엘에이치 사태를 “망국 범죄”로 비판하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중앙일보의 아전인수와 '엇박자'의 본질

문재인은 '눈치보기', 바이든은 '단호함'? 번지수 잘못 짚었다

쓰레기 망동' 김여정 불같이 화내자, 정부는 바로 움직였다."

3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 2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비춰진다.

 

또 <중앙일보>는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단호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우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김여정 담화보다 앞선 시점이었다.

 

"김여정이 불같이 화내자" 정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30일에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밝히자 의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앙일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저자세"로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호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형적인 아전인수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단호한(stern)"으로 수식하는 대목은 "억제(deterrence)"이다. 즉 북한의 핵 위협에는 단호한 억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외교"에서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2일 담화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정근은 바이든의 대북 발언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 "실언"이라고 비난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리번은 이에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해 맞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한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말 대 말'의 대결이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 역시 대북 억제력 확보를 강조해왔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정부 출범 당시 세계 12위로 평가되었던 군사력이 작년과 올해 6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치한다.

 

기실 대북정책 엇박자의 본질은 한미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가 대북정책의 양대 기조로 삼아온 '외교'와 '억제' 사이에 있다. 외교의 핵심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심적인 억제력인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가 핵심이다.

 

외교와 억제의 엇박자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왔다. 비핵화가 가능해지려면 외교적으로는 대북 제재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수교 등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변죽만 울렸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게 없다.

 

반면 한미, 혹은 한미일의 대북 억제는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해져왔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도 억제력, 즉 "핵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져왔다. 즉, 외교에는 너무 인색하고 억제는 과도하게 추구해온 것이 대북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졸저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참조>

 

억제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또다시 과유불급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미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대북 외교에 있어서 합리적인 상응조치에 인색해질수록 어떠한 대북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프레시안

 

월평균 468만원 벌어 343만원 지출… 40대 이렇게 산다

대한민국 40대가 사는법’ 보고서

생활·자녀 교육비로 73% 지출

저축·투자는 126만원 그쳐

대출 평균잔액 8000만원 달해

‘은퇴자산 마련’ 최대 과제 꼽아

대도시에 사는 40대 소득자는 월평균 468만원(세후)을 벌어 이 중 343만원(73%)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아놓은 금융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 때문에 은퇴 자산 마련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4대 인생 과제편’을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거주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소득은 월 468만원으로 이 중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썼다. 자녀 교육비는 61만원(13%), 그 외 지출이 282만원(60%)이었다. 저축과 투자에 쓴 돈은 나머지 126만원(27%)이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월 342만원)일 때보다 기혼일 때 소득이 높고, 맞벌이가구(월 615만원)는 외벌이(월 430만원)보다 1.4배 소득이 많았다.

 

40대가 보유한 총자산은 평균 4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위값은 이보다 훨씬 낮은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수입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40대의 절반 이상(52%)은 총 자산이 3억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10억원 이상인 이들은 12%였다.보고서는 △은퇴자산 마련 △주거 안정성 △자녀교육 △자기계발을 40대의 4대 당면 과제로 꼽았는데, 설문 응답자들은 이 중 은퇴자산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봤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과 금융 자산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중요도에 비해 은퇴 준비 상태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다.

 

40대의 금융자산은 평균 7000만원(중위값 40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보유한 비중은 약 28%였다. 대출 평균 잔액은 8000만원이었다. 40대 중 65%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수입 중 월 61만원씩 저축했다. 전체 가구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4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절반(54%)만이 은퇴자산을 저축하고 있었고, 저축액은 평균 35만원이었다. 반면 상위 9∼10분위는 86%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했다.

 

예상 은퇴자산도 큰 차이가 났다. 1∼4분위는 은퇴 시까지 1억8000만원을 모을 것으로 봤고, 9∼10분위는 5억3000만원의 은퇴자금을, 5∼8분위에 해당하는 중위 가구는 2억6000만원을 예상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집’이 꼽혔다. 40대 소득자 중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56%로 나타났다. 이어 전세가 18%, 월세가 13%였다. 나머지 13%는 부모집 등에 거주했다.

 

유주택자의 경우 대출 상환금은 월 75만원, 무주택자 가운데 전세를 사는 경우는 평균 월 47만원, 월세 때는 5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다 월세의 상환 부담이 더 컸다.

 

자녀 학업 문제는 세 번째 중요 과제였다. 자녀가 있는 40대 중 88%가 자녀를 학원에 보냈고, 월 평균 107만원을 지출했다. 가구 소득별로는 하위가구가 월 52만원, 중위 96만원, 상위 159만원을 자녀 사교육비로 써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61%는 사교육비를 부담스럽다고 느꼈다./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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