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7 그래도 꽃 피는 봄인데

 

3.2 경향-2,27 내일

 

3.2 국민-내일

3.2 한겨레-3.3 오마이뉴스

3.3 경향-국민

 

3.3 내일-시사인

3.3 한겨레-3.4 경향

3.4 국민-내일

3.4 한겨레-한국

3.5 오마이뉴스

3.5 경향-국민

3.5 내일-한겨레

3.5 한국-3.6 경향

3.6 내일-오마이뉴스

3.6 한겨레-한국

주간경향 -3.6 민중의 소리

 

 

 3.2~3.6 경향 장도리

 

"호떡 장사로 마련한 내 집, 이제와서…" 2.7 프레시안

[재개발, 길을 잃다 ①] 헌집 주면 새집 준다던 뉴타운, 그 결과는?

1972년이었다. 김영순(77) 씨는 지금의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광진구 군자동 판자촌에서 살고 있었다. 4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의 어린이대공원은 한국 내 가장 좋은 골프장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황제 순종의 부인 순명황후의 능을 골프장으로 만들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한 일이었다. 해방 뒤 이 골프장에 세도가들이 몰렸다. 서울 안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하루아침에 어린이대공원이 됐다.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차로 이동하다 군자동 골프장을 보고 크게 노했다고 한다. '조국 재건의 기치 아래 모두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평일 낮에 저렇게 한가하게 골프 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작자들이냐'는 것. '당장 저놈의 골프장 없애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불똥은 애매한 곳으로 튀었다. 김영순 씨처럼 골프장 인근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이었다. 골프장이 사라지고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미관을 해치는 판잣집은 철거됐다. 그래도 정부가 '호의'는 베풀었다. 서울 외곽인 현재 양천구 신정네거리에 철거민의 터전을 만들어줬다. '입주권' 딱지 하나를 받고 이곳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 왔다. 1972년 8월의 일이다. 김 씨 막내가 채 백일도 안됐을 때였다. 포대기에 막내를 싸고 이곳으로 왔다.

 

그렇게 온 이주지는 가관이었다. 공동묘지가 바로 집터 바로 앞에 있었다. 정부에서 일괄 지급한 땅은 27평.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철거민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군자동에서만이 아니라 뚝섬, 성남시 등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었다. 자신의 땅 영역표시를 위해 말뚝을 받고 새끼줄을 쳤다. 땅에는 포대를 깔고 하늘에는 천막을 쳐서 밤이슬을 피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돌 정도로 푹푹 발이 빠지는 진흙 산이 김 씨의 보금자리였다.

 

▲ 김 씨가 사는 신정 2-1 구역 골목길. ⓒ프레시안(허환주)

 

"악착같이 일해 내 집 마련했더니…"

급한 대로 판잣집을 짓고 1년 정도 생활했다. 돈을 조금 모았다. 구멍이 세 개 뚫린 블록 벽돌로 단층 임시 건물을 지었다. 돈이 없어 시멘트도 바르지 못했다. 벽돌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이쳤다. 악착같이 일했다. 가사도우미부터 시작해 호떡 장사, 부업으로 가발 정리 일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1970년대에는 커다란 채소시장이 지금의 용산전자상가 부지에 있었다. 거기서 '다라이'로(대야) 물건을 떼다 신정네거리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팔았다. 용산에서부터 신정까지는 발품을 팔았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자식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렇게 돈을 모아 판잣집에서 탈출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김 씨가 사는 3층 벽돌집이다. 은행 빚은 물론 전세까지 끼고 집을 지었다. 그 빚을 갚는데 또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내 집 하나 가진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돈을 갚아나갔다.

 

내 집이 '온전히' 내 집이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김 씨가 살던 신정네거리 지역은 2003년 서울시 뉴타운 지역 지정에 따라 2005년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2009년 2월에 조합이 설립됐다. 김 씨가 사는 27평 건물을 내주면 33평 새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 분담금은 없다고 했다. 그 말에 넘어가 인감증명서를 조합에 넘겼다.

 

하지만 2010년 사업시행인가 때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약 1억 원이 되더니, 2011년 사업시행인가 변경 때는 약 1억8000만 원을 내야 했다. 매번 총회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분담금이 상승했다. 알고보니 조합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담금 규모를 속였던 것. 국공유지 매입비가 실제로는 409억 원이었으나 20억 원으로 축소해서 발표했다. 그렇게 늘어난 사업비가 약 923억 원이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늙은 몸으로 더는 일할 기력도 없었다.

 

그나마 전세금을 다 갚고 월세로 돌려 노후를 사는 김 씨였다. 아파트로 지어질 경우, 노후 생계수단마저도 사라질 판이었다.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김 씨는 법원, 경찰서, 국회의원 사무실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영하 16도에 법원 앞에서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읍소한 것.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1인 시위를 하느라 척추협착증만 앓게 됐다.

 

김 씨는 "이렇게까지 내 집을 도둑질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래도 박정희는 우리에게 땅이라도 줬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노후를 생각해서 죽으라고 빚을 갚아 이제 좀 살 만하니 이 지경이 됐다"며 "결국, 자식 돈 받아 살아야 하는데 밥 먹는 게 가시 먹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프레시안(허환주)

 

전면철거 방식 바꾸겠다던 서울시, 그 결과는?

전면철거 방식을 바꾸겠다며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뉴타운을 포함한 서울 재개발구역 총 606곳 중에서 187곳(2015년 1월 기준)이 해제됐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주체 해산과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가 19곳으로 해제된 곳이 가장 많고 종로구 18곳, 중랑구 15곳 순이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해제된 곳이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해제구역이 몰려있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더는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는 판단에 하나둘씩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지역도 상당하다. 김 씨 집이 위치한 신정 2-1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조합 해산 동의서는 전체 조합원의 40% 밖에 모으지 못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계원 신정2-1 뉴타운 지역 '내재산수호정화위원회'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외지 투자 지분이 50%가 넘는 곳이 많아 출구정책 3년이 지난 지금도 해산된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드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신정2-1 뉴타운 지역도 실거주자는 49%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이 내년 1월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이 기간 내에 주민 반대가 50%를 넘긴 조합은 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한이 연장된다 해도 재개발 지역 해산이 쉽지 않다. 생계를 책임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50% 이상의 반대동의서를 모으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 해제된 곳은 26곳(2014년 2월 기준)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서울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연합 등은 정비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낮추고 '과도한 부담'으로만 명시돼 모호한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 무턱대고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한만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9억이던 집을 어떻게 5억으로 후려치나?" 프레시안 3.4

[재개발, 길을 잃다‧③] 헐값 감정평가액으로 끊이지 않는 논란

어떻게 9억이던 집을 5억4000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차라리 고아원에 집을 기부하면 마음이라도 편하다. 그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내 집을 바치는 식이다.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나."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북아현3구역 뉴타운 사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사무실. 지난 26일 오후, 평일임에도 10여 명의 지역 주민이 모였다. 모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기자가 한 마디 물으면 열 마디의 답이 돌아왔다.

 

이날 모인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자기 집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었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헐값에 집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정현 씨는 자기 집 감정평가액이 3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씨는 "우리 아파트와 평수가 비슷한 옆집의 경우, 경매가가 4억3000만 원이었다"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감정평가를 받을 당시 이 씨 집은 건립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상' 아파트였다. 문제는 이렇게 평가절하된 감정평가를 받은 게 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 주민이 시중가보다 현저히 떨어진 감정평가를 받았다.

 

평생 모아 장만한 집, 한순간에 날아 갈 판

 

뉴타운 사업에서 감정평가액은 시중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오기 마련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낮아져 조합에서는 높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는 감정평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시세 대비 60~70% 선에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자기 집이 뉴타운 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했던 주민 대다수는 평가절하 된 감정평가액을 접하면서 개발 반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감정평가 논란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북아현3구역 뉴타운 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보다 약 35% 정도 낮다. 게다가 이 금액은 애초 나왔던 감정평가 금액을 조합 측에서 임의로 조작해 세 차례 수정된 평가액이라고 비대위는 주장한다.

 

이 씨는 "감정평가를 진행한 업체를 찾아가 왜 이렇게 가격을 낮게 책정했느냐고 따졌더니 조합에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다수 주민의 집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며 "이렇게 조합 마음대로 평가액을 책정하다 보니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이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렇게 낮게 책정된 평가액으로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해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이 씨처럼 현금청산을 신청한 주민은 상당하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북아현 3구역에 사는 세대주 2535명 중 현금 청산자는 779명이다.

 

문제는 이들 현금 청산자들에게 줄 현금 청산액이 약 3720억 원으로 북아현 3구역 전체 감정가의 44%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인근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북아현 1-2구역(26%), 북아현 1-3구역(32%)보다 높은 수치다.

 

▲ 주택에 걸린 뉴타운 재개발 사업 반대 깃발. ⓒ프레시안(허환주)

 

"지금 감정가로는 전셋집도 얻지 못한다"

비대위 측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수익성 하락으로 주민들이 높은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지속해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그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15억 원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뉴타운 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비대위에 알려주기 원치 않는다는 게 이유다.

급기야 서대문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조합은 요지부동이다. 되레 구청 요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청에 손을 들어줬으나 조합은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태세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조합원 명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이다.

 

조합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조합원 5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합원 명부가 없어 조합 해산동의 여부를 묻는 연락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에는 외지인이 전체 주민 중 약 6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금 감정가로는 은행 빚 빼고 나면 서울에 전셋집도 얻지 못한다"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을 뉴타운 한다고 헐값에 넘기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 많은 뉴타운 사업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교육이 시작한 '9시 등교', 서울에도 상륙 3.4 프레시안

[뉴스클립] "학생 수면시간, 아침식사 횟수 늘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9시 등교제'가 서울을 비롯, 강원·세종·충남·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9시 등교제'를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2250개 초·중·고교 가운데 2193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참여율은 97.4%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195개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193개교(99.8%)가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이한 지난 2일,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9시 등교제'를 실시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598개 중 447개교(74.7%)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는 383개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 중 1개교(0.3%)가 참여했다.

강원 지역은 초·중·고 636개교 가운데 539개교(84.7%)가 '9시 등교제' 시행에 참여했다. 세종과 충남, 제주 등 3곳은 등교 시간을 10~30분가량 늦췄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9시 등교 효과 분석' 정책연구에서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9시 등교로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7분, 17분, 31분씩 늘었다. 아침 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 호외 3.3 미디어오늘

[단독] 최초 공개, 전쟁 발발 사흘째 "공화국 서울을 해방"… 방응모 사장은 왜 서울을 떠나지 않았을까

미디어오늘이 1950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호외 원본을 확보했다. 6월 28일은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이다. 이번 호외는 지금껏 조선일보사사(社史)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전쟁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 제목은 <人民軍(인민군) 서울 入城(입성)>이며 부제목은 ‘米國大使館(미국대사관) 等(등)을 完全解放(완전해방)’이다. 호외는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 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기사 하단에 ‘조선일보 호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외는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위원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체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호외는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시민들은 열열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고 밝혔으며 “서울에 있던 만고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대사관 및 유·엔위원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자 호외.

 

조선일보 호외는 서울시민들을 향해 “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우리지 말라”, “반동분자들의 데마(데마고기, 유언비어·선전선동)와 테로(테러) 방화 파괴 등에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외 마지막 부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장군 만세!”를 적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조선일보 호외는 조선일보 공식기록에 없다. 조선일보는 1950년 6월 26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보도한 뒤 6월 27일 저녁 6월 28일자 신문을 만들고 서울 본사의 신문 제작을 중단했다. 조선일보는 10월 23일에서야 서울 본사에서 1차 전시판을 냈다. 따라서 이번 호외는 역사에 없던, 전쟁기간 중 발행된 조선일보 지면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는 누가 만들었을까?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첫날 북한 기자들이 내려와 윤전기를 장악해 그날 오후 바로 호외를 찍어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을 지지했던 일부 조선일보 기자들이 호외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문 그 이상의 미디어, 조선일보>(조선일보 90년시사편찬실, 2010)에는 “6월 26일 조선일보 안에 지하조직으로 있던 좌익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회사 분위기도 급변했다. 신문사에 들어서는 사장 방응모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때도 모르고 나타나느냐’고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적혀있다. 조선일보 내에 북한지지 세력이 존재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평로일가>(조선일보사, 1983)에 따르면 방일영은 방응모와 함께 6월 26일 조선일보사를 찾아갔을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까지도, 조부를 가까이 모셨던 총무부장 김석택이나, 또 신문사에 꽤 오래 근무했고 가깝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이미 지하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저만 상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신당동 자택에 머물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그해 7월 6일 납북됐다. 그는 1884년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언론사 최초로 취재용 비행기(Salmson 2A2)를 구입한 재력가였으며 1946년 8월 한국독립당(위원장 김구)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정치인이기도 했다. 방응모의 납북 후 행적은 “1950년 9월 28일 트럭에 실려 가다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는 증언만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조선일보 사람들>(랜덤하우스 중앙, 2004)에 따르면 조선일보에서는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전쟁 기간 중 납북됐다.

 

방응모는 왜 피난을 떠나지 않았을까? <방일영과 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 1999)에서 전택보씨는 “방응모씨가 피난을 가지 않은 것은 전체 상황을 잘못 판단한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방응모씨는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서중회라는 장학회를 조직하여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빈곤해 고생하는 학생 60여명을 도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좌익이 되었고 월북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계초 방응모>(방일영 문화재단, 1996)의 저자 이동욱은 방응모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방응모)는 자신이 키우다시피 한 계초장학회 학생들의 일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같은 서술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외는 조선일보 일부 기자들이 제작에 참여해 제작됐고, 평소 이들의 성향을 용인해 왔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이들을 믿고 피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다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만약 조선일보 직원들이 호외를 발행했다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정리된 프락치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당시 소련군이 사용하던 어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법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료로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선일보 호외와 관련,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이 아니다. 28일에 발행한 신문은 따로 보관되어 있다. (호외가) 발행됐다는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보관하고 있는 28일자 신문은 27일 오후에 발행된 것이다. 당시에는 석간신문을 다음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 조선일보 호외 전문 >

 

人民軍(인민군) 서울 入城(입성)

‘米國大使館(미국대사관) 等(등)을 完全解放(완전해방)’

여기는 서울이다.

오늘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 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위원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체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시민들은 열열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

서울에 있던 만고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대사관 및 유·엔위원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또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군 부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ㅇ렬한 공격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섬멸되었으며 서울로부터 도주하였다.

 

지시(指示)를 절대신임(絶對信任)하라!

전체 서울시민들이여!

조선인민군대는 정의의 총검으로 서울시를 해방시켰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제 당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공화국 깃빨 아래 살게 되었다.

반동의 소굴이었던 치욕의 도시는 이제 진정한 인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전체 서울시민들이여!

공화국의 수도이며 당신들의 거리인 서울시를 질서정연하게 고수하라!

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우리지 말라!

반동들은 교묘하게 모략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투당투않은 허위선전임을 이때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당신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여!

반동분자들의 데마(유언비어)와 테로(테러) 방화 파괴 등에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

반동을 제때에 적발하라!

그렇케함으로서 당신들이 공화국의 수도를 튼튼히 고수하라!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1,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장군 만세!

 

월급 300만원에 연말정산 280만원 토해내는 건 불가능 3.2 미디어오늘

세금 폭탄 프레임, 일부 편향 사례 검증 없이 보도… “고소득자 23%만 늘어, 세금 줄어든 사례 더 많다”

 

<월급쟁이 ‘연말정산 멘붕’ 현실화>(문화일보), <“월급 받아보니…정말 13월의 세금폭탄”>(동아일보), <2월 월급 받아보니…연말정산 폭탄 사실로>(경향신문), <‘연말정산 뚜껑 여니…‘13월’의 폭탄 현실화’>(서울신문)

 

지난주 많은 언론이 올해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몇몇 사례를 들어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세금의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도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토해냈다고 보도하면서 정치권까지 ‘서민 증세’ 논란이 확산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300만 원을 받던 4인 가족의 가장이 이번 월급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280만 원이 정산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며 “13월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인용한 문화일보 기사는 어머니와 아내, 딸을 부양하면서 한 달 실수령액 3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28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조세 전문가와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6일 해명자료를 내어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기사에 제시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만 고려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 28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지난달 26일자 문화일보 1면

 

4대 보험을 적용받고 한 달 실수령액이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연봉을 최대 45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200만 원이다. 여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600만 원 외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추가 공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산출세액은 297만 원, 결정세액은 204만 원 정도이다.

 

추가납부세액(280만 원)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서, 결정세액(204만 원)보다 클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최대 조건을 주더라도 280만 원 추가납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실제 280만 원을 추가납부할 일이 생겼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추가 공제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세액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28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 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급여 상승분과 원천징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추가납부세액만 보면 더 내게 된 분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쓴 김다영 문화일보(사회부) 기자는 “실제 연말정산이 끝난 후 새해 첫 달 받게 되는 돈과 생활비를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쓴 것이고, 인센티브 등 실제 연봉이 안 나와 오독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례의 당사자들도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고 그 정도 세금이 나오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이어서 분납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불만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세금 폭탄’ 프레임에 맞춘 일부 사례를 부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정치권 역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이 사회 정책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는 길은 언론과 정치권의 평가를 통해서인데, 언론은 균형 있게 연말정산 결과를 보도하기보다는 일부 편향된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고 정치권이 이런 왜곡되고 부실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언론이 윤리를 위반하고 정당도 진영논리에 따라 정부 비판에 도움이 된다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국민은 세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환급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세금의 변화가 아니라 원천징수 금액의 변화 때문인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며 “간이세액표 변화로 덜 징수한 것 때문에 덜 환급받는 조삼모사의 경우도 생기고, 결정세액의 변화도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 때문인지, 가구 지출 변화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공제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개편하면서 평균 고소득자의 23% 정도가 세금 부담이 늘었을 뿐인데, 언론 보도처럼 한 기업만 가지고 세금이 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사례는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며 “정부도 추가환급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이자 비용 없이 돌려받는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어야 하는데 지금은 올바른 정책을 하고도 욕먹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989호 사설]김영란법이 보여준 국민의 언론불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논쟁과정을 뒤돌아보면 언론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두고 ‘언론자유침해’ ‘위헌’ 등의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국민여론은 꿈쩍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후 오히려 언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높아졌다. 다수의 언론인들이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언론인을 주요한 권력의 축이자 부패의 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과거로부터 권언유착, 정경유착 등으로 부패하거나 부정한 소수의 힘 있는 언론과 언론인들로 인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탓이다. 또한 취재원으로 접대받는 것을 쉽게 여기는 관행 또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패·부정한 언론인들과 접대관행을 언론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이번 김영란법인 셈이다.

 

언론사의 사세에 기대어 정치권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는 것에 길들여진 소수의 언론인들이나 그와는 정반대로 회사유지조차 어려워 기자에게 앵벌이를 강요하는 영세언론사의 종사자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언론사의 다수 언론인들에게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법이 통과된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여론에 밀려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 비판적인 언론과 언론인들을 옥죄는 일을 경계해야 하지만, 언론인 스스로가 책잡히지 않게 규율하고 처신하는 것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접대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정화시스템도 적극 가동해야 한다. 김영란법 앞에서 한국언론이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의 악용’이 아니라 ‘국민의 불신’이다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김영란법’ 하루만에 수정론 봇물 3.4 한겨레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91.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통과 하루 만에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와 과잉 논란 등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 데 급급했던 결과 빚어진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야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수정·보완의 방향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도 4일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도 이날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들에 대해 당장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수정을 시작해야 1년6개월 뒤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위헌 소지, 과잉 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전혀 다르다.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공익적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으로 더 넓히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가족에게는 현행 형법과 충돌하는 만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허용되는 청탁 7가지와 금지되는 청탁 15가지를 규정해놓은 데 대해서는, 여야에서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엉키고 있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 법사위 논의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법 통과 이후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방향이 다른 만큼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가 훼손되거나, ‘분풀이’식으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을 여론에 떠밀려 처리하다 보니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한탄하고, “지금이라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옳지만, 정치권은 또 여론 때문에 앞장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후속조처를 국회에서 넘겨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9월 이후 법 시행에 대비해,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후속조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큰 박수를 치면서 통과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조항에 관한 논란에 대해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초의 김영란법안에 담겨 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제외하고 19대 국회의원은 빠지고… ‘김영란法’ 위헌·형평성 논란 3.4 국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이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직자 외에 언론사와 사학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적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 19대 국회의원, 변호사·의사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과도한 법 적용 및 수사기관의 악용 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껴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론에 떠밀려 법안을 처리하다보니 법의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합의한 정무위 최종안을 놓고 혼란이 벌어졌다.

 

정무위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제5부로 불리는 시민단체 관계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을 제외시켰다. 시민단체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이 주도한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예외 조항을 넓혔다는 지적이다.

 

여야 내부에서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넣거나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며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시민단체 적용이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 가장 큰 이권 단체가 시민단체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사위에서는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가 빠진 것을 놓고 ‘뒤죽박죽 법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본회의 통과 40분 전 이들을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

 

“패널, 이 종편 저 종편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 3.4 한겨레21

종편 ‘저비용·고효율’ 시사·보도 프로 늘고 이를 채울 패널 ‘우후죽순’으로 증가…

패널들 보수 편향에 겹치기 출연 잦고 전문가 평론의 ‘질적 저하’ 문제도

 

 

 

종합편성채널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 평론가·패널이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위 부터)이 종편에 출연한 모습./

 

최근 한 시사평론가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전문가 패널로 자주 나오는 인사의 출연 횟수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이 인사가 종편에만 한 달에 150회 이상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해서다. 종편 4개사와 뉴스전문 채널 2개사의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 ‘마구잡이식 섭외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종편 내부에서조차 “어떤 패널은 주말도 없이 이 종편, 저 종편에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괜한 게 아니다. 종편 출연료로 한 달에 1천만~2천만원대를 버는 고소득 패널도 등장했다. 종편 뉴스, 시사프로 출연료는 10만~20만원 선이다.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는 20만~30만원까지 받는다. 방송계에선 TV조선·채널A의 출연료가 JTBC·MBN보다 조금 높다고 전한다.

 

종편과 패널의 공생관계가 빚은 현상

다른 평론가는 수입이 보장되는 종편 출연이 많아진 뒤 운전기사를 고용했다. 겹치기 출연이 잦아지면서 길에 흘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부 변호사들도 종편 출연이 주 업무가 된 듯 바빠졌다. 지난 2월26일 종편 단골 패널로 떠오른 한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변호사님이 방송 출연 중”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고 보니 전화를 건 시각이 종편 시사프로가 여러 패널을 불러놓고 경쟁적으로 방송하는 오후 시간대였다.

종편에서 평론가·패널의 ‘우후죽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종편과 패널의 공생관계가 빚은 현상이다. 종편은 개국 이후 드라마·예능 프로보다 출연료·제작비가 저렴하면서도 ‘충성 시청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사·보도 프로를 앞다퉈 늘려왔다. 지속적인 방송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시사프로도 생겨났다. 종편의 ‘저비용·고효율 프로’가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편 시사프로는 종편에 대한 1%의 열혈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론 확산과 선동의 거점·근거지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시사·보도 프로의 확산은 자연스레 그 시간을 채워줄 패널의 증가를 가져왔다. 종편 제작진이 한정된 평론가 그룹을 벗어나 새 얼굴을 찾으려는 틈새에서 부상한 직군이 변호사다. <한겨레21>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월5일~2월1일 방송된 종편 4개사(TV조선·채널A·MBN·JTBC)의 16개 시사프로에 출연한 패널 190명을 분석해보니, 변호사 패널이 25명이었다. 단일 직업으로는 객원·연구교수까지 두루 포함한 교수 직군(39명) 다음이었다.

 

종편 시사프로의 한 진행자는 “변호사들이 사건·사고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고 달변가가 많아 속보 뉴스에도 잘 대응하는 편”이라고 했다. 정당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의 경우 정파성이 뚜렷하지 않아 여러 현안에 발언을 요구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은 이점도 있다고 한다. 종편에 비교적 많이 출연한 변호사는 “종편에서 (2013년 9월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가 쏟아질 때 변호사들의 출연 섭외가 1차적으로 많아졌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 작전과 사망 당시에 종편의 변호사 출연 섭외가 미친 듯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시청자의 눈을 붙잡을 수 있는 종편의 선정적 소재와 변호사의 ‘법률적 평’이 방송 전파란 공공재에서 만난 것이다.

 

<한겨레21>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월5일~2월1일 방송된 종편 4개사(TV조선·채널A·MBN·JTBC)의 16개 시사프로에 출연한 패널 190명을 분석해보니, 변호사 패널이 25명이었다. 단일 직업으로는 객원·연구교수까지 두루 포함한 교수 직군(39명) 다음이었다.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는 변호사들 종편으로

종편 출연으로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는 변호사들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니면 안정적인 고수익 유지가 쉽지 않아서다. 패널로 얼굴을 알리면 종편과 지상파 예능프로로 무대를 넓혀갈 수 있다. 진행자까지 꿰찬 한 변호사는 고정 예능프로에서 회당 300만~4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종편의 한 기자는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종편 출연으로 변호 업무 수입이 많아졌다고 한다. 개인 영업 차원뿐 아니라, 정치에 꿈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종편 출연은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연 횟수가 많아지는 ‘양의 증가’가 전문가 평론의 ‘질적 저하’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종편에서 패널들이 비전문 분야의 주제에까지 평을 늘어놓는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한겨레21>과 민언련의 이번 분석에서 1월 한 달간 종편 시사프로에 52회나 출연한 한 변호사는 ‘야권 재편’ ‘천정배 전 장관의 4월 재보선 및 신당 관련 언급’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유임 이유’ 등 정치 관련 주제에도 패널로 출연했다. 종편 출연 섭외가 몰리는 한 정치평론가는 ‘조선족 살해사건’ ‘백화점 갑질 모녀 파문’ ‘중학생-회사원 패싸움’ ‘영화 <국제시장> 가게 ‘꽃분이네’ 폐업 위기’ 등 정치평론과 무관한 주제에도 자신의 평을 보탰다. 그는 ‘가수 클라라의 성적 수치심 사건’ 주제에까지 정치평론가 타이틀을 활용했다. 경찰 분야의 한 교수는 ‘롯데가 경영 구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성형 한류 열풍’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이질적인 주제에도 패널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출신의 한 정치평론가는 배우 송일국 매니저 논란과 가수 바비킴 기내 소동 사건에 대해서도 패널석에 앉아 평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편 4개사 시사프로 출연 횟수 상위 20위에 드는 출연자들의 발언 주제(총 1132건)를 분석해보니, 자신의 전문 분야 주제(593건·52.4%)와 비전문 분야 주제(539건·47.6%)에 대한 발언이 ‘50 대 50’에 가까웠다.

 

한 종편의 보도국 기자는 “지난해 어떤 패널이 종편에 나와 오전엔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주제, 오후엔 월드컵 주제, 저녁엔 야당의 안철수·김한길 관련 주제에 대해 말하는 걸 보고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들더라. 이건 저널리즘의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종편이 제작비를 아끼려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두루 섭외하지 않은 채 패널에게 ‘1인 다역’을 주문하는 제작 관행과 맞물린 결과란 지적도 많다.

 

‘정치 공백’ 메우는 정치인들도 합류

종편 섭외 선호도가 높은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정치 이슈까지 말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이슈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나만의 ‘로직’(논리)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침마다 신문의 칼럼과 사설 등을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 문제는 정말 잘 몰라 (패널로 나가도) 북한 이슈는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종편 4개사와 뉴스 전문 채널 2개사를 넘나드는 패널의 겹치기 출연도 다반사다. 이번 조사에서 종편 4개사 중 3개사 시사프로에 모두 출연한 이는 13명이었다. 종편의 뉴스, 뉴스 전문 채널의 시사·보도 프로 출연은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편 종사자들 사이에선 “하루에만 종편·뉴스 전문 채널의 8개 프로에 나오는 이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발언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딱딱하지 않으면서 선명한 발언을 하는 패널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종편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종편 시사프로의 진행자는 “출연자의 경우 대개 작가들이 발굴·섭외에 나서거나 출연 희망자가 종편 관계자에게 출연을 부탁하기도 한다. 종편마다 다른 종편 프로를 모니터링하는데 일단 어떤 프로에서 말을 잘하는 출연자가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출연자가 모든 종편의 패널로 공유된다”고 했다. 이렇게 종편의 겹치기 출연이 확대되는 것이다.

 

패널들이 겹치기 출연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섭외를 거절하면 비교적 안정적 수입과 인지도를 보장할 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종편 시사프로 출연 경험이 있는 한 평론가는 “(겹치기 출연이) 피곤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장기적인 고정 프로가 없는 전문가 패널의 경우 (종편을 떠도는) 보따리장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중에 대중에게 인지도가 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비전문 분야까지 평론하는 패널들의 추세는 종편의 ‘만담 저널리즘’ ‘거칠고 흥분한 저널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딱딱하지 않은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가 뉴스의 대중화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시사프로의 예능화가 짙어지면서 패널의 추론과 비아냥,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제작진의 책임 방기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병주 정치학 박사는 “종편의 패널들이 정치계의 현안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상대를 비난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정치 혐오, 정치 냉소를 야기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패널 성향의 편중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패널 성향의 형식적인 균형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속 단체와 발언 내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190명 패널 가운데 보수 성향이 60명, 진보 성향 8명, 중도 성향 1명(판단 불가 121명)이었다. 새누리당 출신의 진성호·신지호·이두아 전 의원 등 정치인들도 종편의 주요 출연자인데 차기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상업성과 오락성, 정치적 편향성의 결합

이기형 경희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2014년)란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변형된 (종편의) ‘뉴스쇼’에서 상업성과 오락성, 정치적 편향성이 결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겹치기 출연, 패널들에게 전문 영역이 파괴된 평론 주문은 결국 방송사와 출연자에게 독이 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종편에서 패널로 출연하다 고정 프로까지 맡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평론은 자신이 많이 아는 분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인데, 사회·정치·외교 현안까지 두루 말하면 평론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겹치기 출연 등으로 평론가·패널이) 식상해지면 결국 본인도 손해이지만, 방송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종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입·독한입·쏠린입

<한겨레21>-민언련, 지난 1월5일~2월1일

종편 4개사의 16개 시사프로에 나온 패널 190명 분석…

선정성·편파성은 기본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난과 ‘종북몰이’, ‘카더라’ 뉴스 등 쏟아내

 

경북 포항 출신인 이기웅(60)씨와 충남 보령 출신인 홍민선(66)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다. 정치 성향도 그렇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씨는 보수적, 사업하다가 은퇴한 홍씨는 진보적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둘 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시사토크쇼로 뉴스를 접한다. 공통적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 꼽았다. 첫째, 쉽다.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은 20분, 30분 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출연자들이 말을 돌려서 하니까 그 얘기를 곱씹어봐야 한다. 하지만 종편은 5분만 보면 딱 안다. 패널들이 평범한 말을 쓰니까 이해가 빨리 된다.”(이기웅) 둘째, 자세하다. “뉴스는 1분, 1분30초 동안 몇 장면 지나가면 끝이다. 과정과 맥락을 알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다면, 누가 왜 그랬는지는 종편을 봐야 파악할 수 있다. 한 주제를 몇십 분씩 얘기하니까.”(홍민선) 셋째, 시원하다. “지상파는 요리조리 재고 체면 차리고 답답하다. 종편은 출연자들끼리 싸우고 다 까발리고 솔직하다.”(홍민선) “출연자들이 말을 세게 하니까 솔깃하다. 감정도 직설적이고 자막도 자세하고.”(이기웅)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60대가 빠져들었다. “지상파만큼 신뢰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편만 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은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애청한다. “막장 드라마처럼 욕하면서도 그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고 고백한다. 종편 시청률이 1%를 오르락내리락한다고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미국 <폭스뉴스>의 전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1996년 출범한 <폭스뉴스>는 후발 주자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1년 9·11 테러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국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미국인들의 분노를 대변하면서 상업적 성공을 이룬 것이다. 보수적 시청자를 결집시킨 결과다. 〈MSNBC〉는 물론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던 〈CNN〉까지 제쳐버렸다. 그 순위는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다. 사실 왜곡·편파성·선정성 등과 같은 어두운 면이 자리잡고 있지만, <폭스뉴스>는 미국 뉴스 전체의 판도를 바꾸었다. 〈MSNBC〉는 진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시청자를 모으고 〈CNN〉도 의견 중심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언론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서 노골적으로 뛴다는 점에서 <폭스뉴스> 효과가 종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로 편중된 출연진(패널)이 특정한 관점을 전파하며 종편 스타로 등극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기 편의 여론몰이를 일삼는 여론 지도자로 떠오른다.”

 

‘종편 스타’ ‘여론 지도자’를 꿈꾸는 평론가·패널들은 과감한 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막말과 ‘종북몰이’, 방송에 부적절한 소재와 수위, 언어 사용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했다. 패널뿐만이 아니다. 사회자도 중립적 중재자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패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겼다. <한겨레21>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015년 1월 종편 4개사의 대표적 ‘시사토크쇼’를 모니터링해보니 그랬다(상자 기사 참조).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막말과 종북몰이, 부적절한 언어가 넘쳐난다. 말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내용이다. 날것의 가벼운 언어로 50~60대 시청자를 유혹하려는 전략이다. 왼쪽부터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MBN <뉴스파이터>, JTBC <밤샘토론>, 채널A <쾌도난마>의 방송 모습.

 

1. 전문성이 없다

신동준 시사평론가는 TV조선 <정치옥타곤>(1월24일)에 출연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사님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법원 판사’라는 직함은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있을 뿐이다.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평론가에게 대법원 판결 분석을 맡겼기에 생긴 어이없는 오류다. 그는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도 제멋대로 부인한다. “공안사범은요, 일반형사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브로드하게(넓게) 큰 틀에서 잡아내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일일이 말씀한 거라고요. 왜 여기다가 반론을 제기하고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대법원 판사님들,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쫓아가야 합니다. 왜 거기에 헤딩을 하십니까? 이번 경우에는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평론가·패널들의 비전문성은 종편 시사토크쇼의 숙명이다. 한 사람이 다양한 주제를 백화점식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나 치밀한 논거 없이 인상 비평 수준의 발언이 눈에 띄는 이유다. 게다가 여러 종편을 드나들며 겹치기 출연까지 하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한겨레21>과 민언련의 공동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1위부터 20위를 차지한 다수 출연자들의 대화 주제를 전수조사해 직업적 전문성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다. 패널이 비전문 분야 주제를 다루는 비율은 평균 47.6%, 최고 90.7%였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과 교수(20회)는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 <뉴스파이터>, TV조선 <황금펀치>, 채널A <정용관의 시사병법> <쾌도난마>에 출연해 전문 분야인 언론·문화 현상(6건·9.3%)보다 정치·사회(58건·90.7%)를 훨씬 많이 이야기했다. 종편 최다 출연자인 김태현 변호사(52회)는 MBN <뉴스파이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황금펀치>, 채널A <직언직설>에 나와 주제 89건을 다뤘다. 법률가로서 논평할 수 있는 판결·사건 분석 등은 34건(38.2%)에 그쳤고 나머지 55건(61.8%)은 정치·문화 등 비전문 분야였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20회)는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전문 분야인 언론·북한(25건·27.1%)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67건·72.9%)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그 수준은 이랬다. 배우 최민수가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2014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연기상 수상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신 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방송도 하지 마시지, 왜 방송은 하면서 상은 안 받습니까? 참 나 말이죠, 멋있으려고요? 최민수씨, 말 하나 가지고 국민들에게 찝찝함을 주셨는데요, 반성하세요.”(1월20일)

 

2. 피해자를 탓하다

“엄마가 뭐하는 엄마예요.” MBN <뉴스 BIG5>(1월16일)에 출연한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을 논평했다. “엄마가 문제가 있었다고 난 봐요. 엄마가 죽은 딸이 2년 전에 성폭행당한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을 시켰어야죠. 엄마의 잘못된 일탈로 딸이 하나 죽고, 큰딸은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살해당하고 동생이 성폭행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큰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신동준 시사평론가도 TV조선 <정치옥타곤>(1월15일)에서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여성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성분들도 반성해야 돼요. 잘생긴 남자가 좋은 차 타고 와서 ‘야, 타’ 그러면 탑니까? 자존심도 없는….”

 

피의자 김아무개(46)씨의 부인 김아무개(44)씨는 인질 사건 나흘 전인 1월8일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다친 김씨는 ‘남편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민원상담관(퇴직 경찰관)은 ‘현행범이 아닌 만큼 즉시 구속이 어렵다’며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 경찰 쪽 대응이 미온적이자 김씨는 둘째딸을 집 근처의 다른 장소에 피신시켰다가 딸의 친아버지인 전남편 박아무개(49)씨 집에 잠시 보냈다. 그사이 피의자가 딸을 인질로 잡고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전남편과 딸 등 2명을 살해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1월24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회사로부터 5년3개월치의 추가 수당 등 9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적었다. 채널A <쾌도난마>(1월26일)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그런 일만으로 목숨을 끊는다면 이 동네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저 중소 이른바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 다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라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맞장구치며 인내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저도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죽는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3. 막말 퍼레이드

“나불나불” “잡놈 새끼들” “살짝 맛이 간 사람”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 수시로 나온다. 말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사용이다. 거침없는 의견 표현, 감정 노출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면 대화 양식이 급격히 구어적으로 변화한다. 또 날것의 가벼운 언어를 사용하면 몸과 감각이 즉각 반응한다. 그렇게 60대가 쉽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시사토크쇼’가 탄생한다.

TV조선 <황금펀치>(1월8일)의 이봉규 사회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 “제정신이면 저럴 수가 없다”고 평했다. “전교에서 1~2등 하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 때도요, 평상시 행동은 이상해요, 공부만 잘해요. 김여정도 똑똑은 했는데 행동이….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삔또라고 북한 말로 맛이 갔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얘길 했겠죠.”

 

국회의원에게도 막말을 던진다.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두고 신동준 시사평론가는 TV조선 <정치옥타곤>(1월23일)에서 “정신들이 없는 분들인데…. 어린애들을 저래놓으면 나라 망치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석기 못지않은 나라를 망치는 바이러스라고 보는데…”라고 했다. MBN <뉴스 & 이슈>(1월21일)에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에서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CCTV 의무화 반대)”이라고 단언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은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1월22일)에서 일갈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쪽 논리를 정당화시켜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돈은 국민한테서 받아먹어요? 정신 차리세요.”

 

4. 종북으로 몰아라

종편 시사토크쇼에서 ‘적 만들기’ 전략은 일상적이다. ‘우리=보수’와 ‘그들=진보’로 편을 가르는 형태다. ‘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한 존재, ‘나의 안전’을 위해 제거돼야 할 대상이다. 반면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이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구원투수로 정의한다. ‘우리’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하고 현 정치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느낀다. 타자화된 ‘그들’은 적, 공산당, 북한과 다를 바 없다. 종편 패널들이 비판 대상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이유다. 신혜식 대표는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1월19일)에서 “진보의 등대(는) 김정은 장군”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위 어떻습니까? 일부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세습체제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석기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종북몰이는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1월22일)에 출연한 신동준 시사평론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종북으로 의심했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디 인터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거를 왜 안 들여옵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계 다 상영하고 있는데? 문체부 제가 짐작건대 좀 세게 이야기하면 종북이 의심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8·15 광복절 기념 서울시향 평양 공연을 제의했다가 “혹시”라는 눈총을 받았다. “광복 70주년은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건국일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해야지 왜 북한 평양에서 합니까?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일부 좌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혹시?”(신혜식 대표·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1월23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는 TV조선 <황금펀치>(1월13일)에 나와 재미동포 가운데 종북세력이 많다고 말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미국) 현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을 뽑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장악이 된 거예요.” TV조선 <황금펀치>(1월2일)에 패널로 나온 탈북자 출신 강명도 경민대 교수(북한학)는 이에 동의했다. 근거는 이렇다. “우리 보수세력은 20명 나갔다고 하고, (강제추방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환영하는 인파가 60명, 세 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교민사회에 종북이나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5.‘카더라’ 뉴스

‘카더라 뉴스’는 북한 소식에서 도드라졌다. 특히 북한과 성이 결합하면 사회자와 패널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 MBN <뉴스파이터>(1월5일)에서 방송한 ‘씨받이 공작’의 일부다.

장진성(탈북자·뉴포스 대표):(대남공작 부서들이) 내놓은 전략이 ‘씨받이 전략’입니다. 북한의 미녀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에 나가서 혹은 방북 외국인을 상대로 임신 공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애들이 북한인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유럽인, 백인, 또는 흑인, 동남아인이기 때문에 위장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자:그럼 ‘남한에서 온 높은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장진성:있을 수 있겠죠. 제가 통전부(통일전선부)에 있을 때는 불교 쪽에 있던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할 부분은 북한에 가서 현지처나 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폭로만으로도 대단한 정치적 타격이기에 북한 정권이 충분히 활용한다는 거죠.

패널로 출연한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공산주의 기본 이론 중에는 성을 매개로 영원한 고정간첩을 심어놓는 게 있다”고 거들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 야당 집권 10년에 북한에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의 재야 인사, 종교인, 재미동포 등이 북한에 갔을 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술에 뭘 타든지 해서 사진을, CCTV로 찍어서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있었고요. 또 일부 재야 인사는 그걸 잊지 못하거나 거기 덜미가 잡혀서 북한을 아주 고정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아주 많이 회자돼왔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최고급 예능 교육기관인 금성학원 학생들이 북한 고위층의 비밀 파티에 동원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1월12일에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한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부모들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딸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종편 패널은 “학생들도, 부모도 원한다”고 단언했다. <뉴스 BIG5>(1월14일)에 출연한 강명도 교수는 “이런 데 뽑혀가는 걸 거부감을 안 느낀다”고 했다. “왜냐하면 최룡해(노동당 비서) 파트너가 됐다, 최룡해가 다 봐주겠다, 뒤를.” 신혜식 대표는 <돌아온 저격수다>(1월14일)에서 “(부모가) 되게 원한대요. 만약에 (딸이) 당 간부를 만나게 되면요, 집에 오는 물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물품도 오고 돈도 오게 되고 내 딸이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TV조선 <황금펀치>(1월6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현장지도를 다루다가 김정일의 정력으로 화제를 돌렸다. 사회자가 김정은이 비아그라 만드는 정성제약 공장을 왜 직접 시찰하느냐고 묻자 탈북자 출신 패널인 김주성이 “워낙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저런 걸(성) 좋아한다”고 답했다.

 

사회자: 이 친구(김정은)는 젊은 사람인데 벌써 성기능 촉진제 이런 걸 관심이 많나요. 서른 살밖에 안 됐는데.

김주성: 부전자전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외화를 또 많이 벌자니까.

사회자: 김정일이 정력이 센가요?

김주성: 당연히 그분이야 슈퍼 정력맨이죠, 한마디로.

사회자: 북한의 최고 권력층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정력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뇌물로 성기능 촉진제를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이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자의 발언이다. 전통 저널리즘에서 사회자는 대화가 편향적이지 않도록 흐름을 통제한다. 또 상대 의견에 논평이나 보충설명을 하며 균형을 맞춘다. 하지만 종편 사회자는 도리어 패널이 정치적 편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 딴죽을 걸듯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패널은 이에 반박하며 정치적 편향성, 주관적 감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중립적 중재자이자 객관적 정보 전달자가 종편 시사토크쇼에서는 사라져버린 셈이다. 홍성일 연구원은 “종편이 낮춘 것은 저널리즘의 가치다. 또 주창성·선정성·편파성은 보수 진영의 품격까지 훼손하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ejung@hani.co.kr

 

참고 문헌: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브리디외의 저널리즘 장 이론을 중심으로’(류동협·홍성일, 2013),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이기형, 2014), ‘종편 시사토크쇼와 사담 저널리즘: <쾌도난마>를 중심으로’(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보수적 방송 저널리즘의 출현 혹은 페니 프레스의 텔레비전화: 종편의 저널리즘’(홍성일, 2014)

 

종편 시사토크쇼의 현주소- ‘공정성’을 완전히 내팽개친 수준

세상에 ‘종편’이 생기기 전, 우리에게 ‘시사프로그램’이라 하면 <추적 60분>이나 〈PD수첩〉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종편은 시사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다. 진행자와 초대손님(패널) 몇 명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사를 논하는 ‘시사토크쇼’가 등장한 것이다. 시사토크쇼는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다큐멘터리에 비해 제작비가 적게 든다. 이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종편은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시사토크채널’로 보였다. 그래도 일단 볼 만한 프로그램이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른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러한 궁금증으로 2013년 8월부터 9월에 방송한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와 채널A <직언직설> 등 6개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을 분석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단순히 술자리에서 오고 갈 법한 ‘정치 뒷담화’를 나눈다고 생각했던 종편 시사토크쇼의 문제는 심각했다. 당시 출연 패널 중 ‘친정부 성향’을 가진 패널이 평균 76%에 이르렀다. 방송 내용은 노골적으로 정부를 홍보하거나 옹호하고, 야권 진영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내팽개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겨레21>과 민언련은 2015년 1월 한 달간 4개 종편의 대표적 시사토크쇼를 모니터링했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우리는 모니터 대상을 방송 4사의 홈페이지에서 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 구분된 것들 중 패널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보도프로그램과 연예계 이모저모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프로그램 등은 제외했다. 그 결과 TV조선, 채널A, MBN의 5개 프로그램과 JTBC의 1개 프로그램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다(표 참조).

 

우선 종편 시사토크쇼에 4주간 출연한 패널을 전수조사해서 종편에 가장 많이 출연한 패널의 순위를 매겼다. 패널이 나눈 대화 주제가 과연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위부터 20위를 차지한 다수 출연자의 대화 주제를 일일이 조사했다. 또 패널의 직업과 정치 성향도 분석했다. 정치 성향은 직업이나 활동 내용, 발언 등을 종합해 ‘보수’ ‘진보’ ‘중도’ ‘판단 불가’로 나눴다.

 

사실상 처음으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 패널 한 명이 종편 3사에 52회나 출연하는 등 겹치기 출연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닥치는 대로 백화점식 토론을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던 종편은 일부 보수 패널의 일자리만 창출한 것이 아닐까. 발언 내용도 심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인지 몰라도 패널은 과감하게 근거 없는 비하와 명예훼손성 발언을 쏟아냈다. 방송에는 부적절한 소재와 수위, 언어 사용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무지에 가까운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발언도 있었다.

 

이번 분석의 기초조사를 맡은 민언련 인턴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종편을 본 적이 없고, 정치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평범한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웃었고, 점차 분노를 느꼈고, 정말 이런 말이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당황해했다. 진행자와 패널들이 막말과 조롱으로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파성과 선정성은 기본이었다. 종편 시사토크쇼가 언론매체의 탈을 쓴 ‘사회적 흉기’가 돼버렸음을 그들은 절감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언론이 최소한 ‘막말쇼’는 되지 말아야 한다.-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동일본 대지진 4년] 4년째 방사능 오염토 제거… 주민 떠난 곳 ‘검은 포대’ 산더미 3.3 경향

ㆍ후쿠시마 피난지시지역 이이타테무라를 가다

 

▲ 일 정부 “2016년 완료”에도 방사능 오염지역 여전히 많아

 

귀환곤란지역 지정돼 통제… 피난민 “언젠간 돌아가야죠”

“검은색 오염토 포대가 마치 성처럼 쌓여있는 저 들판 좀 보세요. 사람이 모두 떠난 저 들판을 멧돼지와 원숭이들이 헤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30분쯤 취재진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중부 이이타테무라(飯館村)로 접어들자, 취재진을 안내하기 위해 차에 동승한 한 주민의 입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의 농지에 방사능에 오염된 흙 등이 담긴 포대가 거대한 성처럼 쌓여 있다. 이이타테무라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후쿠시마원전에서 북서쪽으로 30~50㎞ 떨어진 이이타테무라는 원전 사고 이후 북서풍을 타고 온 방사능 오염 물질에 집중 노출되면서 주민 전원에게 피난명령이 내려진 ‘피난지시구역’이다. 지금은 주민들의 낮 시간대 출입은 가능하지만, 거주는 제한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과 가까운 남부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귀환곤란지역’으로 남아 있다.

 

취재진이 탄 차가 마을로 진입하자 도로변 주택가 등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오염토 더미가 시야에 들어왔다. 주민의 말대로 오염토 더미는 ‘거대한 성’이었다. ‘출입금지’라는 표지판 뒤로 보이는 마을은 농촌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오염토 더미 사이로 민가가 하나씩 나타났지만, 주민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6200여명의 주민들 모두가 외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중장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스크와 헬멧 등으로 무장한 인부들이 농지 등에서 긁어낸 오염토를 포대에 담아 포클레인으로 쌓아올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이타테무라의 주민 수보다 더 많은 7000여명의 인부가 낮 시간대에 마을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2016년말까지는 방사능 오염물 제거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간노 노리오(菅野典雄) 이이타테무라 촌장)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이이타테무라 남부의 검문소 앞에 다다르자 검문소 근무자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서 차를 막아 세웠다. 야산 쪽으로 걸어 들어가 방사능 측정기를 켜봤다. 시간당 방사선량이 무려 5.44마이크로시버트(μSv)까지 치솟았다. 오염 제거 작업이 끝난 주거지역의 0.4μSv에 비해 무려 13.6배나 높았다. 일본 정부의 목표치(시간당 0.23μSv, 연간 1밀리시버트(mSv))에 비하면 무려 23.7배나 높은 것이다.

이이타테무라 지역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이 일대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해부한 이 지역 멧돼지 고기에서 ㎏당 무려 1만5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한국 정부의 식품기준(㎏당 370㏃)에 비교하면 40.5배나 높은 것이다.

당국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개발한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이타테무라 일대의 방사능 오염도를 확인한 뒤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후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23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 등 3개 현의 피난지에서는 외롭고 힘든 피난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난지 곳곳에서는 정든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그리며 하나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이타테무라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고 이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간노 무네오(菅野宗夫·64)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후쿠시마재생모임’을 결성,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간노가 피난 가기 전 살던 집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청정 모래와 물을 이용한 수경재배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야채를 씻지도 않은 채 씹어먹으면서 “아직까지는 이이타테무라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채소를 외지에 내다팔 수는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일손을 놔야만 했던 4개 낙농가는 후쿠시마시 동부 마쓰카와마치(松川町)에 모여 낙농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150여마리의 소를 키우면서 하루 4500㎏의 우유를 출하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10㎞ 이내 지역인 나미에마치(浪江町)의 농장을 떠나 제2의 낙농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곤노 히로시(紺野宏)는 “다시 소의 젖을 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서 “언젠가는 내가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출석요구에 ‘개 사료’ 배송···“열심히 꼬리 흔드세요” 3.4 경향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길거리에 뿌린 용의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 사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씨(42)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오는 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대구에 뿌려진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ㅣ 연합뉴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 택배로 개 사료 한 부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남겼다.

경찰은 아직 경찰서에 개 사료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선 직접 경위를 들어보고자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회원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렸다. 박씨 등은 유인물 살포 직후 당사 주차관리인 등의 항의를 받자 일부 유인물을 회수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 과잉수사'에 '개 사료'로 응수... "꼬리 흔드세요"3.4 오마이뉴스

경찰,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자에게 출석 요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과잉수사' 경찰에 '개 사료'로 응수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은 박성수(42)씨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하며 '개 사료'를 보내 화제다. ⓒ 박성수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출석 요구를 받은 한 시민이 과잉수사에 항의하며 '개 사료'를 보내 화제다. 이 시민은 '대통령에게 더욱 열심히 꼬리를 흔드시라'는 내용의 쪽지도 첨부했다.

 

지난 2일 <둥글이의 유랑투쟁기>의 저자 박성수(42)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비판 전단지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답례로 개사료 한 포대를 보냈다"고 남겼다. 또한 자신이 개사료와 "전단지가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개 사료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게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도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활동가 두 명과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도로에 대통령 비판 전단 수십 장을 뿌렸다. 이날 그가 뿌린 전단에는 지난 2002년 방북한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말한 것을 옮긴 뒤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안사건인양 경찰이 호들갑... 새로운 전단 계속 뿌릴 것"

 

▲ 새누리당 대구시당 등지에 뿌려진 전단 지난 2월 박성수씨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도로에 뿌린 전단. ⓒ 박성수 제공

 

현재 대구 수서경찰서는 박씨 등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5일에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박씨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혐의 내용을 떠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했다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성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판 전단이 처음 뿌려졌을 때 강력계가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이 공안사건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화가 나 계속 전단을 제작했다"며 "곧 4번째 전단이 나올 예정이고 전국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10여 명이 부산 시내 일대에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한 시민의 집을 압수수색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박근혜 전단 압수수색... "기껏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TV 전상서]‘탈북 방송인’을 흥밋거리로 삼아서야 3.4 경향

요즘 방송에서 가장 활약이 눈부신 이들은 ‘탈북 방송인’이 아닐까요. 과거엔 뉴스나 특집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던 탈북인들이 최근에는 주로 종편에서 시사는 물론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남북녀> 등에는 북한의 젊고 예쁜 여성들이 등장해 가상 결혼도 하고, ‘평양의 심은하’ 등의 별칭으로 미모를 자랑합니다. 시사 프로에서는 북한군 출신들이 출연해 소식을 전하고 건강 프로에는 전 김일성 주석 주치의였다는 이가 ‘북한 장수법’을 전합니다.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향수 등으로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의 시청률도 높은 편입니다. 과거 북한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빨갱이’나 남파간첩으로 여겼던 시대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박사를 따거나 사업에 성공한 이들을 보면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탈북인을 대하는 방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을 선정적인 드레스나 짙은 화장으로 포장해 마치 쇼무대에 선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눈물겨운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의 어려움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북한군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도 않았던, 그것도 탈북한 지 10년 넘은 탈북자들에게 “김정은이 과연 전쟁을 도발할까요?”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김정은의 의중이나 북한 군사기밀은 북한전문학자, 국정원 간부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엊저녁에 평양에라도 다녀온 듯 “김정은과 리설주가 이런 스캔들이 있다” 등 북한의 최근 소식을 전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학교 매점 아주머니에게 앞으로 바뀔 대입 수능시험의 경향을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거나 이용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정작 이런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고 흥밋거리로 삼거나 희화화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가수 인순이 "어릴 적 '거위의 꿈'…25명 아이 엄마로 실천하죠" 3.2 한국경제

“스물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생겼나 늘 궁금해요.”

 

가수 인순이 씨(사진)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보듬겠다며 세운 대안학교인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의 해밀학교. 그는 지난 1일 이 학교 입(개)학식에서 “기부는 한 번 주고 끝나지만 이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힘든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그의 노래 ‘거위의 꿈’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입생 다섯 명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이 학교에는 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독일 태국 등 9개국 출신의 14~17세 청소년 25명이 모여 살며 공부한다. 비가 내리고 나서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의 ‘해밀’ 학교는 2013년 4월11일 문을 열었다. 다문화 대안학교를 표방하지만 어울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 비율도 40% 정도 된다.

 

힘든 일을 겪고 이뤄낸 성공을 어떻게 사회에 돌려줄까 고민했다는 그는 “한 라디오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고교 졸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 아이들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그 생각만 하고 단순 무식으로 뛰어들었다”며 웃었다. 지난 2년 동안 해밀학교는 오로지 인순이의 힘으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원자가 2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학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김인순 이사장’이 댄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해밀학교를 인가형 대안학교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고교에 진학하려면 고입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인순이는 “검정고시를 치지 않아도 ‘빛나는 졸업장’을 주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싶다.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너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졸업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 관건은 학교 건물, 운동장, 기숙사 등 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인근 폐교 부지를 매입했다. 지금은 홍천군 시설을 임대해 쓰고 있지만 임대기간이 오는 10월 끝난다. 올해 이 부지에 학교를 짓고 내년 3월 이사하는 것이 목표다.

 

해밀학교는 고교 과정도 신설해 한 학년에 20명씩, 최대 120명까지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학교 건물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가야 해 인순이나 학교 측으로서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좀처럼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그지만 지금은 주변에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때는 기름값이 더 나오는 것 같아도 돈 1만 원이라도 후원해주는 분이 있다면 뛰어가요. 지난달 쓴 돈 중에서 커피 한 잔에 쓴 값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누구에게 가서 소중하게 쓰였다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적은 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남학생 절반이 일베" 강남 중학생들의 위험한 선택 3.4 오마이뉴스

[창간 15주년 기획-세계 속의 15세 ③] 부모 뜻 따라 '공부 인형'된 한국 아이들

오마이뉴스와 동갑내기인 대한민국 15세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부모님 소득에 따라 하루 일과도 극과 극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밤 늦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 정애진

 

서울 강남구에 사는 승환(가명·15세)이의 시간표는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까지 학교에 가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간식을 먹은 뒤, 다시 학원으로 직행해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리고는 학원 수업이 끝난 밤 10시께, 바로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혼자 햄버거로 해결한다.

 

평일은 요일별로 영어, 수학 학원을 가거나 피아노 과외를 받고, 주말에는 밀린 학원 숙제를 하고 수학 집중 과외를 받는다. 엄마와 함께 짰다는 시간표에서 놀랍게도 '휴식'이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와 학원 사이, 남은 자투리 시간마저도 휴식 대신 독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주 7일 근무에, 날마다 야근을 하는 것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줄이다. 그런데도 승환이가 이토록 살인적인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가 되려고? 아니면 공무원? 하지만 아이는 자신에게는 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예인을 꿈꿨던 적이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해서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벌이를 하는 승환이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한다. 그런데 승환이가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요즘 돈 벌기 참 힘들다'는 얘기다. 아이가 꿈을 포기한 이유 역시 그 때문이다. 연예인이 되면 극히 일부만 돈을 잘 벌지,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꿈을 접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부모님처럼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역시 포기했다고 한다.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들어가서 효도해야죠."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듯 보였던 승환이. 그 이유에 대해 아이는 '효도'라는 두 글자로 명쾌하게 정리해줬다.

 

강남 학원가 vs. 강북 한 아파트 단지

 

▲ 경기도 소재 한 여자중학교 교실 모습. ⓒ 연합뉴스

 

승환이가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 시간,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은서(가명·15세)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은서도 평일 아침 등교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승환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은서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아니,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다. 은서네 집은 학원에 보낼 만한 가정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벌이에,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의 소득은 은서가 자랄수록 줄고 있는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겠기에, 집에 오면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혼자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의 70~80%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때만 되면 바뀌는 실시간 검색어 누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 결국 엄마의 폭풍 잔소리에, 한바탕 짜증으로 응수하며 하루를 보낸다.

 

"딱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원은 다니고 싶어요."

은서도 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당장 소원 하나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학원에 가는 것이다.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게 꼭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인 것만 같아서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에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공부하라는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해인 2000년부터 지난 15년 간 한국사회에서 공고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10.4%였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미만 인구)은 2013년 14.5%까지 치솟았고,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8000원에 달하지만, 소득 100만 원 이상 가정의 교육비는 6만 6000원에 불과하다(2014년). 그나마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교육이 도리어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열다섯 살인 두 아이는 다른 하루를 산다. 효도하기 위해 별 생각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도는 승환이와 엄마가 제발 학원에 보내주는 게 소원인 은서. 다른 하루를 살지만,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아무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꿈도 없고, 고민을 나눌 상대도 없어요"

열다섯 살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어도, 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도 좋을 그럴 나이가 아닐까? 보통 언론에서는 교사나 연예인을 요즘 중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라고 보도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한 중학생이 무려 10명 중 3명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꿈이 없는 열다섯 살 아이들에겐 한 가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당장 눈앞의 시험이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미칠 것 같아요."

"학교 가도 공부! 학원 가도 공부! 집에 와도 공부! 잠깐 쉴 때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목동에 사는 민석(가명·15세)이는 요즘 자살충동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열다섯 살 아이의 말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힘들 때, 털어놓을 상대가 있니?"

"아무도 없어요."

 

한창 단짝친구를 사귈 나이이기도 하거니와 가족들에게 상의할 수도 있을 텐데, 아이는 왜 죽을 정도로 괴로운데도 혼자서 고민을 떠안고 있는 것일까? 민석이는 가족도, 친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했다. 언젠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봤지만, "그런 고민할 시간에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했다. 친구들 역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서로의 성적을 모두 꿰뚫고 있을 정도로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어 진짜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게 과연 민석이만의 이야기일까?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의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을 해결한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 순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잠재된 분노를 안고 사는 착한 아들, 딸들

 

▲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화면 ⓒ 일간베스트 저장소

 

"우리 반에서 남자애들 절반이 스트레스 풀려고 일베 해요."

서울 강남에서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는 현우(15세·가명)에게서 '일베'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남자애들의 절반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일베'를 하고, 그걸 과시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일베'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논리적인 친구들이 많고, 주로 부모님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 '일베'를 시작한다는 게 현우의 설명이다. 자신도 '일베'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가 성적 문제로 심하게 나무랐을 때 '일베'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 간신히 참으면서 견디고 있다는 현우. 과연 아이에게는 '해야 하는' 공부 말고,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까?

 

"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니?"

"농구요. 농구할 때 행복해요."

 

"그럼, 농구선수가 되면 어때?"

"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나요?"

 

아이들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눈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열다섯 살인지 서른다섯 살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들었던 익숙한 말들을 흉내 내고 있었다. 끝도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차라리 일찌감치 '공부하는 인형'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한 우리의 착한 아들, 딸들. 하지만 아이들의 잠재된 분노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분노는 어떻게든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신에게로 향하면 자해가 되고, 타인에게로 향하면 왕따나 '일베' 같은 사회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토록 외롭고, 위태롭게 만든 것일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지난 2000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올해 열다섯이 된 이 아이들에게서 '첫 사랑'이나 '꿈'같은 낭만을 엿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오산이었다. 꿈꿀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부모님을 위해 책상 앞을 지키는 안쓰러운 모습, 지금 대한민국에서 15세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다.

 

김종필 "'반공 국시'는 박정희 좌익 의혹 씻기 위한 것" 3.2 오마이뉴스

김종필 전 총리, <중앙일보>에 증언... "박정희, 죽기 1년 전부터 사고력 떨어져"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반공 국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비역 중령으로 5·16 군사쿠데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종필(90) 전 국무총리가 "5·16 혁명 공약의 제1항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는다'는 조항는 당시 박정희 소장에게 쏠린 좌익 의혹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중앙일보>에 증언한 것이다.

 

'5·16 혁명공약' 6개항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한다.   2. UN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정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공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심신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박정희 장군의 제일 아픈 데가 빨갱이 의혹 아니냐?"

 

▲ JP 위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 후 김 전 총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혁명공약과 포고문을 직접 작성한 김종필 전 총리는 "혁명공약을 쓸 때 내 머릿속에는 혁명의 지도자인 박정희 장군의 제일 아픈 데가 뭐냐,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 아니냐"라며 "이것들을 불식하려면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라는 내용을 6개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집어넣었다"라고 회고했다.

 

박정희·김종필 등 5·16 군사쿠데타 세력들은 당시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전신) 명의로 6개항의 '5·16 혁명공약'(상자기사 참조)을 발표했다. 이 6개항의 '혁명공약' 가운데 첫 번째가 '반공을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한다'였다.

 

그동안 5·16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혁명공약'의 첫 번째로 '반공 국시'를 내세운 것은 당시 혁신계와 대학가 등에 확산되고 있던 용공적 통일 논의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런 가운데 김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 의혹을 씻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흥미로운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정희 좌익 의혹'이란 1946년 7월부터 1948년 11월 사이에 남로당(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군내에 비밀세포들 조직해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49년 2월 군사법정에서 박정희 당시 육군본부 소령은 국방경비법 제16조 위반('반란기도죄') 혐의로 사형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장군은 자기의 사상을 미국도 의심하고, 군 내부에서도 의심하는 데다 실제로 남로당에 연루된 혐의로 사형 구형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어 좌익 콤플렉스를 아주 크게 느끼고 있었다"라며 "이 때문에 박 소장이 혁명 후에도 '나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라고 증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심에서 감형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강제로 예편됐다. 하지만 백선엽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의 배려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무급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현역으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죽기 1년 전부터 사고력이 떨어졌어... 불가사의야"

 

김종필 전 총리는 자신이 이끌었던 현대사에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5·16 군사쿠데타에는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 말이야, 5·16은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본질적 변화를 이끌고 실적을 남겼어"라며 "그게 바로 혁명이야"라고 일갈했다.

 

김 전 총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도) 혁명할 때 목숨을 건 마음가짐으로 내가 나섰어"라며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대륙의 맹장처럼 매달려 있는 신세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을 디딤돌로 해서 태평양, 대서양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거야"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김재규가 총을 꺼낸 것은 충성경쟁에서 차지철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야"라며 "그렇게 영민하던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사고력이 떨어졌어,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야"라고 회고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내일(3일)부터 김 전 총리의 현대사 육성증언을 연재한다. 이를 위해 박보균 대기자와 전영기 전 편집국장 등이 지난 10월부터 그를 인터뷰해왔다. '내 생애에 회고록은 없다'고 장담했던 그가 어떤 현대사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BS 기사에 '박근혜 퇴진' 구호 3.3오마이뉴스

'대통령 비판 전단' 포함된 채 45분 동안 노출... SBS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

 

 

 

▲ SBS 기사에 '박근혜 사퇴' 전단 삽입 3일 오전 SBS가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기사에 내용과 상관없이 ‘박근혜 퇴진 전단’이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기사는 노출된 지 45분 만에 바로 잡혔다. ⓒ '미디어 다음' 캡쳐

 

SBS가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기사에 내용과 상관없이 '박근혜 퇴진 전단'이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기사는 노출된 지 45분 만에 바로 잡혔다.

 

SBS 뉴미디어부는 3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 '정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이달 말부터 퇴출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송했다. 하지만 기사 중간에 내용과 상관이 없이, '박근혜 퇴진', '부정선거', '당선무표' 등이 쓰인 사진이 포함됐다. 지난 1일 인천 동인천역 남광장 근처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과 같은 것이다.

   

친일에 눈 감고, 종북만 비난... 이게 보수의 품격? 3.5 오마이뉴스

[주장] <친일인명사전> 교내 비치 반대하는 보수단체... 모순이다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2009년 1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을 증명하는 일본어신문인 <만주신문(滿洲新聞)> 기사가 실린 '친일인명사전'의 한 부분을 읽고 있다. ⓒ 유성호

 

광복 70주년 3·1절이 지나갔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되뇌었고, 각종 행사들이 열렸다. 태극기 게양을 두고 일어난 애국 논쟁을 제외하면, 70주년 3·1절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말았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중앙일보>에 지난 2일 자로 게재된 <인물 선정 논란 친일 인명사전... 서울 중·고교, 살지 말지 고민>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비치하려 하자 보수단체에서 이에 제동을 걸었단다.

 

종북엔 날 선 비판, 친일엔 관용?

기사를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최근 들어 보수단체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어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수단체가 왜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에게 온정을 베푸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물론 이 나라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보수단체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다만 보수단체라는 이름의 의미와 <친일인명사전> 비치에 열을 올려 반대하는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혼란을 줄 뿐이다. 보수단체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이들이 모인 단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왜 끊임없이 친일에는 눈을 감는 것일까.

 

그들은 그렇게 '종북'의 비판에 매진하면서 '친일'에는 유독 무관심하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점에서 종북과 친일은 이웃사촌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종북에만 몰두한다. 시야가 좁은 것일까, 아니면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일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 지난 2009년 11월 8일 정오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의 정략적 목적에 의한 친일조작, 역사왜곡 중단과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그들이 <친일인명사전> 비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친일인명사전>은 이념 편향적인 자료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이념 편향'은 역시나 종북이다. 이 책을 발간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고, 몇몇 인물은 종북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에 이념 문제까지 뒤섞이며 보수, 진보 역사단체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거나 참고자료로 이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도서관 비치까지 간섭하는 건 과잉이 아닐까. 말 그대로 친일을 행한 인물들의 목록이 나열된 책인데 보수단체는 왜 이리 발끈하는 것인가.

 

광복 70주년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은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는 미군정과 6·25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체제 탓이 크다. 그 사이에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 진작 세상에 나왔어야 했던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이 돼서야 완간됐다. 등재된 인물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나 재산 몰수 등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역사는 기록되어야만 하기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 인명사전이 시의회 예산안에 편성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학교에 비치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이념과 진영 논리로 막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책 비치를 반대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친일인명사전> 비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지난 2009년 11월 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하고 있다. ⓒ 유성호

 

태극기 게양과 관련한 애국 논란도 마찬가지다. 태극기를 본다고 애국심이 샘솟는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보다는 과거의 치욕을 되새기고, 친일을 저지른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백날 태극기를 본다고 역사가 보이지는 않는다. 친일이든 일제의 만행이든 기록물 관리를 통해 역사를 기억해야만 한다.

 

왜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역사를 취사선택 하나. 항일운동이든 친일이든, 베트남 전쟁의 학살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산업화의 기적이든 그것들은 모두 우리네 역사다. <친일인명사전>은 국가가 나서서 마땅히 펴냈어야 했다. 지난 2003년 국회에서 5억 원의 지원예산을 받아야만 했지만, 예산조정 중에 전액 삭감됐고 이에 학계와 시민들이 모금해 발간한 책이 <친일인명사전>이다. 사람과 역사는 매한가지다. 선한 면이 있으면 악한 면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못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의구심이 들지도 모른다.

 

'그 시절 친일 안 하고 살 수 있었을까.'

나 역시 그 시절에 살았다면 떳떳하게 살았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그때 당시 독립운동 하느라 갖은 고초를 겪고, 만주까지 가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은 이들은, 또 그 후손들은 뭡니까?"

 

친일한 이들이 다수이기에 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모욕과도 같다. 또 다수의 논리로 치환해 버린다면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친일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 없지 않은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보수가 나라를 배반한 친일을 옹호하는 셈이다.

 

진정 종북 세력이라는 게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네들의 주장대로 종북이 매국이고, 우리 사회의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 치자. 그러면 친일은 무엇인가? 친일세력도 매국노고, 우리 사회의 암세포 같은 이들이다.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종북이라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은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친일 세력에게도 같은 잣대의 처벌이 내려졌나? 종북을 단죄하자면서 친일 세력이 활개치고 다니는 건 방관하고 있는 게 지금의 보수 세력이다.

 

5개월 후 다가올 광복절에는 <친일인명사전>이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될지 지켜봐야겠다. 그때 다시 이 황당한 논란으로 글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게 보수의 도리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일이 처리되길 바란다

 

김기종, '관심종자'?…"한미동맹 영향 없을 것" 3.5 프레시안

사실상 1인 단체…정세현 "단발 사건에 불과“

김기종 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마당'과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가 사실상 김 씨 1인이 운영하는 단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화협은 5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민화협 단체로 등록돼있으면서 김 씨가 대표인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는 실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단체라는 것이 민화협의 설명이다.

   

'우리마당'의 공식 블로그 역시 최근 들어 김 씨가 활동한 것 외에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다. 이 블로그는 지난 2012년 8월에 개설된 것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난 뒤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김 씨가 이를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홍보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그동안 민화협을 비롯해 각종 단체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강연회,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사건이 발생했던 행사장에 사전 등록이 돼있지 않았음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행사장에 자주 찾아다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화협 상임의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 씨가 민화협 행사 때도 자주 왔었다"면서 "세미나 때 본인이 만든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남북 문화 교류를 해야 하는데 지지해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씨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라며 "그 때 그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가 2000년대 중반에 남북 문화 교류와 관련한 활동을 하다 '독도 지킴이'로 주력 활동 영역을 바꾼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전 장관은 김 씨의 행동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반감이나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발언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일탈적인 행동으로 해석했다. 그는 "정부와 미국 대사관의 판단처럼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과는 한미 관계 등 여타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아이솔레이티드 인시던트(isolated incident·단발 사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종 극단적 민족주의자?…'상습 난동 전과 6범'

아이돌 그룹 '엑소'도 놀라게 한 '화려한 전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가 전과 6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행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사건 현장에서 입장을 즉각 제지하지 않은 경찰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민화협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가수 엑소(EXO)의 공연에서 해당 가수 팬클럽 회원들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팬클럽에서 붙여 놓은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렸는데, 행사 점검을 나온 서대문구청의 공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공무원과 실랑이 중 돌연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하던 버스를 가로막는 등 계속 소동을 부렸다. 이에 서대문경찰서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의 창천교회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회에서 변 모 씨의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는 이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 김 씨는 또 다시 입건됐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에게 집단적자위권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신발과 달걀 등을 투척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처럼 전과 6범의 난동을 부린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는 1998년 이후 여전히 민화협에 소속돼있다. 이에 대해 김영만 민화협 홍보위원장은 "향후 민화협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해당 단체를 징계·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는 지난 1982년 결성된 시민단체 '우리마당'의 대표로 지난 2010년 주일대사에게 돌을 던지고 2007년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하는 등 과거에도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독도지킴이 대장’이라고 밝힌 김기종(오른쪽)씨가 2010년 7월7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으려던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한 차례 돌을 던진 뒤 시게이에 대사가 이를 피하자 다시 돌을 던지려 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사진 한겨레

   

김 씨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리퍼트 대사 초청 강연회 자리에 사전 등록 없이 난입해 리퍼트 대사를 피습했다. 그는 피습 후 현장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며 연행되기 직전까지도 "전쟁 반대"를 외쳤다. 오는 2일부터 시작된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출하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대사에게 10cm와 7cm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져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외국사절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 대사 습격 김기종,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관객 ‘폭행’ 3.5 한겨레

서울시, 김씨 요주의 인물로 관리…동향 보고에 사진

주변에선 “극단적 민족주의 매몰돼 이성 잃어” 평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기종(55)씨는 최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평소 반미 운동과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11시47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며 “일단 남북 서로가 신년사에서 밝혔던 대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훈련이 끝나는 4월 말까지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2년 북-미간 회담을 앞두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군사훈련 범위를 제한, 축소하고 훈련 기간을 단축한다면 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택하리라 보는 것은 무리일까”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글과 함께 지난달 24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설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이유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탓”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SNS와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올린 글들을 보면, 대체로 논지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우리마당’에는 “말로만의 통일, 소원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통일문화운동, 즉 우리 민족 전래의 문화를 통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 동질성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자 함”이라는 프로필이 적혀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올린 글에서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는 독도를 북에 개방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북이 1998년 말 금강산을 개방한 이후 ‘그리운 금강산’이 ‘가보고 싶은 금강산’이 되었고 따라서 이북 동포들도 ‘홀로 아리랑’의 독도를 슬퍼하지 않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님을 사랑 합니다” 난타-발레-부채춤까지 등장 3.7 CBS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공연과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 성명 발표가 잇달아 눈길을 끌었다.

 

 

 

7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소속 신도들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리퍼트 대사가 SNS에 올린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구호로 사용하며 발레, 부채춤, 난타 공연을 펼쳤다. 오후 3시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엄마부대봉사단이 리퍼트 대사의 쾌유와 한미동맹을 강조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리퍼트 대사의 아들 이름 ‘세준’을 언급하며 “세준 아빠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외쳤다.

 

미국대사관 옆에는 청년학생 포럼이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라는 기원단을 설치해 그가 퇴원하는 날까지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은 "내주 월∼화요일에 걸쳐 얼굴의 실밥을 제거한 뒤 수요일 정도에 퇴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 대사 피습이 징벌? 북한, 제정신인가? 3.6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지난 5일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통일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이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도적 만행인 것이다.

 

필자는 2003년경부터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기이한 언행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었다. 그랬던 만큼 미 대사 공격 사건은 충격적이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나' 하는 의문이 하루 종일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기종은 왜 괴물이 되었나?

그를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2007년 10월 초에 자살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급한 마음에 통일운동 선배들 몇 사람에게 그를 만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마당 피격사건'을 알게 됐다. 1988년 들어 우리마당은 서울올림픽을 남북공동행사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전 행사 격인 '통일문화큰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도중에 괴한들이 우리마당 사무실을 습격해 김 씨를 비롯한 사람들을 폭행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조차도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2004년 <시사저널>에서 "북파공작원들이 우리마당 사건을 일으켰다"는 관련자의 증언이 공개되고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기종 씨는 2007년 8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10월 19일에는 분신자살을 시도해 큰 화상을 입었다.

 

분신 시도 이후 그의 피해의식은 피해망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는 과대망상과 맞물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기이한 언행으로 인해 통일운동 진영에서도 그를 외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자 그는 더욱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2010년에는 독도지킴이 대장을 자처하면서 주한 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졌다. 이후에는 자신의 독도 수호 활동을 정부가 잘 몰라준다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이메일을 수시로 발송하기도 했다.

 

2013년 어느 날에는 필자에게 다가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면서 유인물을 건넸다. 우리마당이 주최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해주지 않고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원순은 가짜 인권변호사'라는 비난의 글이 담겨 있었다. 2014년 2월에는 박 시장의 강연장에 찾아가 앞자리에 앉아 있던 참석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에게 과도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종 씨는 '반미·반일 민족주의자'라는 이념적 틀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주저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정 투쟁 욕구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미 대사 공격을 전후해 열사를 자처하는 그의 글과 발언은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굴절된 인정 욕구와 맞물려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념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 제정신인가?

사건 직후 일부 언론은 김씨가 2000년대 초중반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북한을 다녀온 후에 반일 투쟁에서 반미 투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우선 김씨는 80년대 초부터 통일운동과 반미운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독도 지킴이 대장'을 자처하면서 반일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도 2006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직후부터였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는 오히려 북한을 다녀온 이후에 반미보다는 반일 활동에 치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김씨의 만행을 옹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종은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며,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북한이 제정신인가'라는 분노어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미국이 섭섭하고 불만스럽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옹호하는 언사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북한의 주장은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공산도 커지고 있다.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반인륜적 입장 표명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크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상황에서 제재와 봉쇄를 받고 있는 북한은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이 강한 나라이다. 이게 때로는 기이한 언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 행위마저 자신의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려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인포그래픽] 누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는가 3.4

주요 언론사 소유·지배구조 분석… 족벌세습 가문과 재벌 대기업, 지역 토호, 사모펀드까지

한국 언론은 기업이 지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본권력은 광고로 언론을 우회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요 언론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한국언론연감’과 각 언론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교차 확인해 분석한 결과 주요 전국·지역 단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97%에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언론사의 지분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CJ, 포스코 등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게는 20%까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감에는 11개 전국지와 8개 지역지, 8개 경제지, 2개 IT전문지, 3개 스포츠지, 2개 무료신문, 5개 인터넷신문, 3개 지상파방송사, 11개 지역민영방송사, 18개 지역MBC, 5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등 총 77개 언론사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와 지분현황이 집계돼 있다. 일부 지분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들은 미디어오늘이 직접 취재해 확인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언론사 주주 및 지분율의 특징을 짚어봤다.

 

먼저 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는 총 16곳이다. 아시아경제 대주주인 방송송출 서비스 기업 KMH의 지분율은 2012년 42.08%에서 2013년 87.81%로 2배 가량 높아졌다. KMH가 아시아경제의 기존 주주였던 KB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신보뉴챌린지, 제일2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전자신문에서는 이티네트웍스가 26.18%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분 16.28%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일보의 경우 장재구 외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동화그룹에 인수돼 동화기업이 60%, 동화엠파크가 40%를 양분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면 기업이 최대주주인 언론사가 더 많다. 강원일보는 강원흥업이 32.43%로 지배주주고, 영남일보 지분 49.19%는 운강건설이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1대 주주인 11개 지역민영방송사의 경우 건설회사의 참여가 눈에 띈다. G1 강원민방 대주주는 29.68%를 가진 대양이다. 경기방송 대주주는 지분 39.82%를 가진 호주건설, 광주방송 대주주는 지분 16.59%를 가진 호반건설이다. 청주방송은 두진 외 2인이 35.72%를 보유하고 있다. SBS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태영그룹 계열사 태영건설이 강원민방의 지분 7%와 부산 민영방송사 KNN의 지분 6.3%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규모 5억원 이상의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4년 기준)도 적지 않게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가 서울신문 지분 19.4%를, CJ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영이 중앙일보 주식 17.59%를,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제 지분 20.55%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SK텔레콤이 13.8%, 제일모직이 5.97%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지분을 분산 소유하고 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지분 7.79%가 SK텔레콤 소유고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SDS가 동아닷컴 지분 18.99%를, 또 다른 계열사인 제일기획이 한경닷컴 지분 5%를 확보하고 있다.

 

 

 

 

방송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SBS 지분 7.34%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YTN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YTN 지분 19.95%을 가지고 있는 KT&G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이다. GS그룹 계열사인 GS글로벌도 대구MBC 지분 8.33%을 가지고 있다. G1 강원민방과 KN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영건설이 속해있는 태영그룹 역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이다. 강원민방 지분을 각각 5%씩 보유한 대림산업은 대림그룹 계열사다.

 

주요 언론사 지분 구조.

사주와 친인척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 소유 언론사와 특정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사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족벌언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요주주로 방상훈 사장(30.3%)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30.03%, 방 사장의 사촌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 21.88%, 방 사장의 친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10.57%, 방 사장의 장남 방준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이사대우가 7.7% 등 방씨 일가가 지분 70.18%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방일영문화재단이 15%, 조선일보 국장·임원 모임인 조중회가 7.74%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7.08% 지분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스포츠조선 지분은 방성훈 외 특수관계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조선일보의 경우 2012년까지는 방상훈 사장과 부인인 윤순명씨, 차남 방정오 TV조선 상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과 부인인 이선영씨 모두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3년 주주명단에는 이 가운데 방정오 상무만 확인되고 있다. 그밖에 스포츠조선도 디지털조선일보 지분 10.51%를 가지고 있다.

 

동아일보 지분은 설립자 김성수의 호를 따서 만들고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이사로 있는 인촌기념회가 24.14%, 김 사장이 22.21%를, 김 사장의 동생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이 7.7%를,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동생인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이 6.79%를 보유해 역시 족벌 언론의 지배구조를 갖췄다. 순수하게 김씨 일가가 보유한 지분만 36.7%에 이른다. 김재호 사장과 김재열 사장은 동아닷컴 지분도 각각 16.21%, 6.48%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분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홍석현 회장이 각각 32.86%와 29.75%씩 보유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12년 29.4%에서 2013년 29.75%로 지분율이 0.35% 높아졌는데 모친인 김윤남씨가 사망하면서 김씨의 지분 0.35%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아의 경우 사주의 가족들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일보는 홍 회장에게 집중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홍 회장의 형제들인 홍석조 BGH리테일 대표,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의 지분을 다 합쳐도 1%가 넘지 않는다. 제이큐브 인터렉티브(조인스닷컴)는 중앙일보사와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지분 55.18%를 확보하고 있다. 홍석현 회장의 지분 13.65%가 2013년 없어진 대신 2012년 8.55%였던 홍 회장의 장남 홍정도 중앙일보·JTBC 공동대표의 지분이 2013년에는 30.95%로 훌쩍 뛰었다.

 

서울경제는 여전히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장씨 일가의 소유다. 장 회장이 36.92%를 비롯해 동생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이 27.7%, 장재근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4.52%, 누나 장일희씨가 4.62%를 가지고 있다. 대전일보도 설립자 남정섭 전 회장의 아들인 남재두 회장과 손자인 남정호 씨가 지분 81.71%를 가지고 있다. 무가지인 메트로의 지분은 남궁호 회장과 누나 남궁욱강이 각각 47.8%와 16.75%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도 몇 군데 있다. 국민일보 주식은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이사로 있는 국민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대구 지역신문인 매일신문 지분 99.32%은 대구교구 천주교유지재단이, 부산일보 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산 지역 유력가 김지태씨의 재산을 몰수해 만든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사인 KBS 지분은 정부가 100% 가지고 있고, MBC 지분은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각각 70%와 30%를 나눠가지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언론사는 문화일보와 한겨레 서울신문 등 3곳 정도다. 경향신문은 자가주식과 임직원 주식이 70%를 넘는다.

 

 

남편·남친에 맞아숨진 한국 여성, 사흘에 한 명꼴 3.7 미디어오늘

언론보도된 살인·살인미수만 지난해 209건… ‘밥 차리는 시간 길다’는 이유로도

지난해 동안 최소 3일에 1명꼴로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4대악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최소 114명이고 미수에 그친 살인사건도 95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 57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언론에 보도된 숫자에 불과해 실제로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여성의전화의 분석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월 27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과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피해여성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7%)와 30대(15%)의 비율이 높았다. 20대와 60대 이상 피해여성 비율도 13%를 차지했으며 10대는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범행동기로는 피해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51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2건 순이었다. 그 밖에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왔다.

 

여성의전화는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높은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 상황이며,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벌금 8만 원)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는 또 “여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초동대처가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 한 지금의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게 여성의전화의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

 

지난해 7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했지만 가해자가 퇴거 명령을 어겼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재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성의전화는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폭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靑, 리퍼트 대사 피습 긴급 NSC 개최…한미관계 영향 분석(종합) 3.5 매경미디어

美대사 피습 이후 UAE 현지 새벽시간 朴대통령 보고

청와대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늘 오후 김관진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다"며 "이 자리에선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 분석과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후속 대응 조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국의 모든 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에서 피습 사건을 보고받은 뒤 "이번 사건은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수행중인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각각 서울과 아부다비 현지에서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는 등 사태에 긴박하게 대처했다. 주 수석은 UAE 현지시간으로 새벽 3시13분께(한국시간 오전 8시13분) 국가안보실로부터 피습사건을 통지받은 뒤 이를 즉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 이후 주 수석과 윤병세 외교장관, 박흥렬 경호실장은 UAE 현지 숙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고, 서울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별도회의를 열어 UAE 현지팀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와의 통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 장막'이 감췄던 '결혼의 속살' 3.5 프레시안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38> 간통죄 문제로 살펴본 한국인의 사랑과 결혼

프랑스 출신 여성 혁명가 이네사 아르망은 레닌에게 편지를 보내 '자유연애'에 대한 요구가 담긴 팸플릿의 집필 구상을 밝혔다. 레닌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검토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자유연애' 항목은 당장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자유연애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부르주아지의 요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네사가 '자유연애'라는 말을 쓸 때는 결혼 제도, 종교적·사회적 편견, 집안의 반대, 법의 족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연애를 의도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자유'를 사랑에 진실하지 않을 자유, 출산하지 않을 자유, 간통할 자유로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레닌은 이 세 가지야말로 근대 사회의 말 많고 시끄러운 상류층이 요구하는 '자유연애'라고 단언했다.

 

양반 남성에게 합법적·배타적 간통 권리를 부여했던 조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제 대한민국의 상류층도 '자유연애'를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하긴 세계 10위권의 자본주의 국가가 이처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연애 공식을 지금까지 감춰 두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긴 하다.

 

간통죄 폐지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주민 여성 노동자 등 소수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 운동가도 있지만, '전통 미풍양속'을 해칠까 염려하는 유림도 있다. 전자의 주장은 분명 음미할 만하지만 후자의 비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남성 지배자 중심의 조선 시대를 풍미했던 유림이 그 시절 흉포했던 남존여비의 성 윤리를 전면적으로 반성한 적이 있었던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양반 남성에게 합법적이고 배타적인 간통의 권리를 허락한 사회였다. 양반 남성은 여성을 '미풍양속'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둔 채 첩을 들이고 기생을 품으며 욕심을 채웠다. 양반가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천한 신분의 남성이 마님을 범하면 엄벌을 면치 못했지만, 양반 남성이 계집종을 건드렸다고 문제 삼을 자는 없었다. 양반들의 대장인 왕은 더 많은 여성에게 씨를 뿌리는 게 미덕일 정도였고, 왕비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규수는 그날로 인생의 단맛과는 영영 이별해야 했다.

 

마치 성욕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인 양 버젓이 욕심을 채우던 양반 남성이 저지른 더 큰 범죄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서얼'이라 불리던 그 자식들은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갈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아비를 아비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은 이처럼 야비한 양반 사회를 향한 통렬한 복수의 캐릭터였다.

 

서얼차대(庶孼差待)는 그 시절의 혼인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또렷이 드러내 준다. 그것은 양반이 독점하던 신분, 권력, 부를 손상 없이 대물림하기 위한 장치였다. 양반가의 부인은 그러한 대물림이 하자 없이 이루어지도록 기품과 정조를 지켜야 하는 '생산 수단'이고, 첩은 만약에 대비하면서 양반 남성의 다양한 성적 취향을 다독여 주는 '보조 장치'였다. 그러고도 성이 안 차는 양반 남성을 위해, 그리고 양반이 많은 여성을 독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독신으로 내몰린 뭇 남성을 위해 온갖 등급의 매춘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부인에게서 제대로 된 후계자가 태어나 자라면, 서얼은 특권의 대물림을 위협하는 존재로 용도 폐기되었다.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양반 행태 물려받아 일부일처제를 허수아비로 만든 한국 상류층

한국의 근대가 자생적으로 왔는지 타율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근대 사회가 축첩과 서얼차대를 폐기하고 일부일처제를 공식화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일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 한국 사회가 말 그대로 일부일처제 사회라고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엥겔스의 말을 원용하자면 진시황에게 불로초가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바람기를 막을 묘약도 없다. 지난날 양반 남성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던 욕망의 충족에 '선남선녀'들이 과감하게 몸을 던지면서, 일부일처제가 위선적인 제도로 보일 지경에 이른 것이 20세기 후반 이래의 대한민국이다.

 

물론 일부일처제 그 자체는 결코 위선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게 1인 1표의 권리를 누리는 선거 제도가 위선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권을 가진 각 개인이 평생 동일한 사람이나 정당에게만 투표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짝짓기를 하는 모든 남녀 역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의무는 없다. 전자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후자 역시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 번의 선거에서 한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의 결혼 생활에서 남보다 더 많은 배우자를 소유할 수 없을 뿐이다.

 

문제는 이런 1인 1표 제도나 일부일처제가 허울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손수조라는 젊은 정치인이 3000만 원(이라는 거액!)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호언했다가 급히 꼬리를 내린 일이 있었다. (☞관련 기사 : 10월유신 41년…더 무서운 괴물이 솟아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의 정치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을 '1인 1표'라는 형식에 묶어 둔 채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을 '일부일처제'에 묶어 둔 채 현대적인 첩과 기생의 피라미드를 쌓아 놓고 결혼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상류층이 사실상 일부일처제를 파괴하면서도 이 제도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혼이 기득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의 혼인과 똑같기 때문이다. 사실 양반의 혼인도 형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일부일처제였다. 그것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종신 일부일처제였다. 부와 권력의 배타적 대물림은 중혼(重婚)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가하는 무시무시한 억압은 축첩과 공공연한 매춘을 통해 회피하고 미봉할 수 있었을 뿐이다. 몇 가지 '디테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상류층은 양반들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 "돈에 눈먼 결혼 제도가 탐욕스러운 눈알을 희번덕거릴수록 사랑과 결혼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진은 2009년에 열린 한 결혼 박람회에서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웨딩드레스 관련 상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마음껏 사랑하고 떳떳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향유하는 사회를 꿈꾼다

간통죄 폐지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존 결혼 제도를 벌거벗겨 저잣거리에 내놓았다. 근대적 결혼 제도의 정신은 남녀의 결합과 이별이 다른 어떤 요소도 아닌 사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밥 먹여 주냐'라는 막강한 한마디 말처럼 결혼과 이혼이 냉혹한 주판알 튕기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현실은 간통죄의 장막이 걷힌 뒤에 더욱더 그 야만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돈에 눈먼 결혼 제도가 탐욕스러운 눈알을 희번덕거릴수록 사랑과 결혼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래서 간통죄는 이미 젊은 세대에 의해 폐기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간통이란 결혼을 전제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0퍼센트를 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외계어란 말인가? 그들에게 현존 결혼 제도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사랑의 감옥이다. 내가 한 이성을 사랑해서 함께 살려는 순간 그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시월드' 등 훼방꾼들이 끼어들고, 사랑을 매춘으로 전락시키는 금전 수수가 뒤따르곤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식어 다른 사랑을 만나기라도 할라 치면 이전에는 법률적 제재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달려든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인된 살림을 꾸리고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오순도순 함께 살고 싶지 않겠는가? 수많은 젊은이를 그런 삶으로부터 내모는 것은 현존 결혼 제도와 그 뒤에 도사린 저잣거리 사회이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결혼 제도나 가족의 위기라고 진단할지 모르나,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을 지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쳤다고 짝짓기를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포기하겠는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간통과 매춘을 부대 요소로 거느리고 자신들을 독신의 궁지로 몰아넣는 현존 결혼 제도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결혼, 위선적이지 않은 일부일처제라고 믿는다.

 

남녀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이상적인 일부일처제의 전제라면,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해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육아 문제를 빼놓은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헤어지더라도 자식과의 사랑은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육아를 온전히 책임져 주는 사회일 테지만, 그런 사회를 논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는 벅찬 일이라 안타깝고 슬프다. '은밀하게 바람난 사회'에서 비겁하게 늙어가는 기성세대를 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마음껏 사랑하고 떳떳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향유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당까지 “최저임금 인상을”…대체 왜? 3.5 한겨레

새누리 “노사정위 논의 등 거쳐야” ‘7%인상 6천원대 적절’ 분위기

새정치, 7500원으로 인상 추진 “입법으로 강제해야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해 오던 새누리당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다.새누리당은 그동안 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 왔던 터라, 앞으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게 될 지 주목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은 양극화 해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등이 임금동결을 하고 나왔는데, 입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이나 투자확대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가 모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안으로 들어가면 여당은 최저임금을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정하도록 하자는 데 반해, 야당은 아예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쪽이어서 여전히 온도차는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일단은 “정부 의도를 점검한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다”(유승민 원내대표)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자의) 최저임금만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구체적인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국회는 (여야간, 당정간) 협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이 낸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김성태 의원안이 유일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적 공약을 반영한 내용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안에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7%대의 인상 폭을 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 경우,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은 6천원 안팎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못박자는 쪽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전국 근로자 정액급여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재인 의원안과 △통상임금의 50%로 늘리는 내용의 이인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최저임금을 7500원 선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법안 처리를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50%든, 정액임금 50%든 다 열어놓고 논의해볼 뜻이 있다. (기업에 충격이 크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도입 계획만 확정하고 시행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대 퍼스트레이디의 ‘정치’… 최후의 참모 또는 그림자 권력 3.6 경향

퍼스트레이디는 최고 통치자의 동반자다. 권력 정점에 나란히 서서 정치적 부침을 함께한다. 동업자, 파트너, 최후의 참모로 불린다. 아바타라는 오명도 따라붙는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그림자 권력이라서다. 이럴 땐 보조자에 머물러야 한다.민주화를 거치면서 퍼스트레이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영부인기념도서관에는 “영부인들의 역사는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GK며 특히 당시 여성들의 삶 그 자체를 반영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퍼스트레이디 정치를 키우고 견제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퍼스트레이디 정치란 그저 이상일 뿐이다. 권력 크기만 다를 뿐 정치인의 부인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지난달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박영옥 여사가 세상을 내려놓았다. 박 여사는 평생 2인자였던 남편 때문에 퍼스트레이디엔 오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외롭고, 높고, 쓸쓸했을 그 60년 세월만큼은 ‘숨은 권력’ 퍼스트레이디 정치와 다를 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 약 5년 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 이후 퍼스트레이디는 모두 10명이다. 퍼스트레이디 정치 유형은 시대적, 제도적, 개인적 변수에 따라 갈린다. 대통령학 박사인 함성득 교수는 저서 <영부인론>에서 이를 전통형, 그림자형, 활동형, 동반자형으로 구분했다.전통형은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조용히 대통령을 내조한 경우다. 최규하 전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대표적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는 청와대 안주인 일에만 충실했지만 강직한 성품도 지니고 있었다.

 

손명순 여사는 군사독재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조용한 내조를 택했다.

 

홍기 여사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로 10대 대통령에 오른 남편을 250여일 동안 도왔다. 대외적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은 거의 하지 않고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의례적 일에만 충실했다. 이면에는 강직한 품성도 있었던 것 같다. 퍼스트레이디 역사를 연구했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저서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들>에서 “1980년 9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홍 여사에게 귀빈용 책자를 건넸지만 홍 여사는 손으로 책자를 내쳐 버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홍 여사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이다.

 

손명순 여사는 ‘야당 정치인 김영삼’에서 ‘대통령 김영삼’까지 가난과 가택연금 등 온갖 풍파를 같이 견뎠다. 손 여사가 퍼스트레이디였던 1993~1997년은 여성운동의 르네상스기였다. 여성계는 손 여사가 문민정부 첫 안주인이라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실질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손 여사는 뒤로 숨었다. 여성학자이자 방송인인 오한숙희씨는 “손 여사의 소극성은 본인 품성에다 안방정치를 싫어한 김 전 대통령, 군사정권과 차별화하려 했던 시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손 여사는 실제 퍼스트레이디 시절 청와대 참모 부인들과 식사 모임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안방정치를 차단, 손 여사 친·인척 중 정치인은 손주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일하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남편 이승만 전 대통령 신변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옥숙 여사 이름 앞엔 ‘그림자 내조’라는 신조어가 붙었지만 퇴임 후 권력남용이 드러나면서 ‘시끄러운 내조’라는 딱지가 붙었다.

 

그림자형은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선 전통형과 유사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이 유형에 가깝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초대 퍼스트레이디다. 3·15 부정선거로 이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까지 12년을 청와대에서 지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는 낯선 땅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었다. <영부인론>에는 이런 이유로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편의 건강과 신변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나와 있다. 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이 전 대통령의 만남을 차단했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는 비판적 정보도 대부분 막았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동지인 이기붕 국회의장의 부인 박마리아 여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인의 장막’은 더욱 두꺼워졌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정치적이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후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가 퍼스트레이디 롤모델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김옥숙 여사 이름 앞에는 숱한 수식어가 붙는다. ‘보이지 않는 영부인’ ‘조용한 내조’ 등이다. 화려했던 전임 이순자 여사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제2부속실 주요 임무가 ‘영부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이라 할 정도였다. 김 여사는 주요 인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났고 한복, 청와대 식기도 수수한 단색 위주로 바꿨다. ‘그림자 내조’라는 신조어는 이때 생겨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퇴임 2년 후부터 김 여사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변했다. 남편의 4000억원 비자금 사건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의 ‘안방정치’는 뭇매를 맞았다. 외사촌 동생 박철언 전 정무장관을 수시로 불러 국정운영 방향과 총선 공천 등을 논의했던 일도 드러났다(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내용). 6공 후계 구도에 개입, 선거 후 안전 보장을 위해 당초 ‘반(反)김영삼’에서 ‘친(親)김영삼’으로 선회했다는 증언도 있다.

 

활동형은 정치적·정책적 역할까지 수행했던 유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육영수 여사는 한국형 퍼스트레이디의 롤모델이었다. 양지회 등 독자적인 퍼스트레이디 사업을 개척했다.

 

총성 소리로 등장한 5공화국의 퍼스트레이디 이순자 여사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영부인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육영수 여사는 한국형 퍼스트레이디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최초로 퍼스트레이디 비서실을 공식화했다. ‘양지회’와 ‘육영재단’ 등을 설립, 퍼스트레이디용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후방 지원부대 역할에서 나아가 퍼스트레이디의 독자적 사업 영역을 만든 것이다. 양지회는 1964~1974년까지 육 여사가 직접 관리했던 사회자선단체로 장차관 부인들과 국영기업체장, 군 장성 부인들로 구성됐다. ‘가장 지독한 청와대 내 야당’이 되겠다는 약속은 남편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야당 방송이었던 동아방송을 끼고 살았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다. 육 여사의 퍼스트레이디 정치엔 그늘도 짙다. 박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에 육 여사도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했다. 다른 퍼스트레이디들에 견줘 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다. 서슬 퍼런 유신독재 시절이라 상대적으로 ‘포근한’ 퍼스트레이디에 집중된 측면도 있다. 양지회도 사실상 ‘부인용 통치기구’라는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양지회는 야당 의원 부인들을 회원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순자 여사만큼 구설수에 올랐던 퍼스트레이디도 드물다. 1980년대 남성 중심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남편과 나란히 손을 흔들며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여론은 낯설어했다. 화려한 옷, 이태리산 명품 시계로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총성 소리와 함께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 부패정치인 재산몰수법 등을 시도했다. 이 와중에 이 여사까지 영역을 넓히자 여론은 싸늘했다. 1981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새세대육영회를 만들고, 1984년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지원하는 새세대심장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여사가 자금 관리를 독점하면서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새세대육영회는 5공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자 사건과 동생 창석씨의 부정축재 사건에 이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전 전 대통령에게 12·12 반란수괴 혐의와 5·18 광주시민 학살 혐의가 더해지면서 이 여사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함 교수는 <영부인론>에서 “이 여사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겠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활동형이지만 육 여사에 견주면 이 여사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권력 의지와 지향점 차이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공덕귀 여사는 퇴임 이후 뒤늦게 빛났던 퍼스트레이디였다. 신학을 공부하며 인권운동가로, 민주화운동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독자적인 퍼스트레이디 영역을 개척한 ‘청와대 안의 정치인’으로 불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전형적인 참여형 퍼스트레이디다. 대통령의 단순 보조자가 아닌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독재와 싸웠던 동지이자 정치적 지분을 나눈 동업자였다. 서울 동교동 자택에 나란히 걸린 문패가 녹록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인생을 대변한다. 이 여사는 청와대 안에서도 독립적인 정치인이었다. 퍼스트레이디의 단독 해외 순방을 개척했고 2002년에는 퍼스트레이디 최초로 유엔 아동특별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북한을 동행 방문한 것도 최초 기록이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한국여성재단 발족(1999년),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 창립(1998년) 등은 퍼스트레이디가 직접 이슈를 제기하고 실행에 옮겼던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나 1999년 옷 로비사건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로 이 여사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다. 김대중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를 본떠 한국판 엘리너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영부인 활동에 기업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아쉬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정치사회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권양숙 여사는 여성운동가도 직업정치인도 아니었지만 밑바닥부터 다져진 정치적 감수성이 뛰어났다고 한다.

 

■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도 정치인이라는 자각 필요”

한국 퍼스트레이디 정치는 소외된 분야다. 변변한 연구나 정책적 제도조차 없다. 기록물관리법만 해도 퍼스트레이디는 비껴 간다. 이는 퍼스트레이디 정치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독자 예산을 쓸 수 있는 미국과 견주면 뒤처질대로 뒤처져 있다. 여성학자이자 방송인 오한숙희씨(56·사진)는 “퍼스트레이디 활동이 국가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평가 자체도 ‘개인적’이거나 ‘비공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이어 “한국 퍼스트레이디 정치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 정치 상황에 규정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퍼스트레이디들이 전 정권 차별화에 몰두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혼돈의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 비전보다 권력욕이 더 큰 경우가 많았다. 동반자인 퍼스트레이디가 비전을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다보니 남편의 이미지메이킹에 안주하거나 ‘경조사 아바타’에 그쳤다. 심지어 남편의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다 돈 봉투 사건에 휘말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퍼스트레이디 정치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오씨는 “퍼스트레이디도 정치인이라는 자각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 때 배우자 검증항목을 두거나 퍼스트레이디 사업을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영남의, 영남에 의한, 영남을 위한 인사3.7 경향

국가 의전서열 상위 11명 중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5%인 영남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많은 정부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남 편중인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 정부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모 고등학교 동문회 송년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무관부터 실·국장급 등 고위직까지 모두 참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 선배기수부터 건배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 서기관은 인사를 담당하는 선배를 보며 “선배님, 올해는 반드시 승진시켜주세요”라고 말했다. 한 선배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쳤다.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선배들도 일제히 “한 번 밀어주라”며 인사담당 동문에게 소리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떡였다. 부처에서 출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부처만 그런 게 아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연고주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 편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탕평과 국민통합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리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인사실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권력지도가 영남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국무위원 18명 중 6명이 영남 출신

국가 의전서열 상위 10위까지 11명(국회 부의장 2명) 중 무려 8명(73%)이 영남 출신이다.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부(박근혜 대통령·대구), 입법부(정의화 국회의장·경남),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부산) 수장도 모두 영남 출신이다. ‘영남공화국’ 또는 ‘영남민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주요 정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장관들도 영남 일색이다.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6명이 영남 출신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영남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많은 정부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때는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할 때 청와대 인사위원들 앞에 출신지가 기록돼 있는 도표가 놓여져 있었다”며 “인사위원들은 이 표를 보면서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지역 출신을 기용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내 사람 심기’ 인사문화가 정무직뿐만 아니라 일선 부처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중앙부처 1·2급(일부 3급도 포함) 공무원들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1300여명 중 968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본 결과, 영남 출신이 34.9%(338명)를 차지했다. 호남과 서울은 각각 21.5%(208명)와 20.1%(195명)였고, 충청은 15.4%에 불과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위공무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노른자위 보직 계보를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물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기 부처 인사권이 있는 장·차관은 힘이 있는 실·국장 자리에 고교 동문 또는 동향 후배들을 앉히고, 그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인사과장 등 출세 코스인 중간관리층의 요직에도 평소 점찍어놨던 고향 후배들을 포진시킨다. 예를 들어 한 부처에서 국장급이 청와대로 파견 나가는 경우 부처의 자기 자리를 지역출신 후배에게 주고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에 가서도 고향 후배들을 많이 챙긴다. 고향 선배가 퇴직해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나갈 때도 후배들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준다. 아무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한 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른자위 보직 특정지역 대물림 현상

한 전직 공무원은 “동문회에 나가면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챙겨달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며 “동문회나 향우회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의 경조사 때도 같은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참석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외지역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불평의 목소리가 윗선으로 들어가면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이다. 울타리를 만들어 줄 선배가 없다 보니 요직으로 가기 어렵고, 장·차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설령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부처의 핵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고위직으로 발탁되기도 어렵다.

 

한 전직 고위관리는 “소외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과장·국장 때부터 중요 요직을 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장·차관을 시키려 해도 맡길 사람이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공무원 숫자 채우는 데만 이용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고위직의 ‘영남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3공화국부터였다. 3·4공화국 때 국무위원들 중 영남권이 30%(경남 17.7%, 경북 11.4%)를 차지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155명 중 영남이 43.5%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9.6%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권 때도 영남 출신은 국무위원 중 48%, 차관급의 경우 60%나 차지했다.

 

5대 권력기관 수장 독차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호남 배려정책을 썼으나 후반기에는 다시 대통령 고향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고위직을 차지했다. 당시에 차관급 인사에서는 영남 출신이 46%에 달했으며, 1급 이상 고위직도 41.2%에 달했다.

 

민주·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영남 편중인사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영남 선호’ 현상이 시작됐다. 당시 고위공무원단 출신자를 보면 영남이 37.9%를 차지한 반면, 호남과 충청은 각각 19.3%, 8.0%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영남지역의 정부 부처 공무원을 만날 때면 꼭 같은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을 몇 명을 데리고 나오거나, 모임 중에 라도 꼭 불러서 인사를 시켰다. 그런 식으로 같은 고향 사람들이 청와대와 인맥을 형성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영남 편중인사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에 가까운 곳일수록, 힘이 센 곳일수록 영남 출신이 특히 많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 문경)이 그들이다. 특히 권력의 창과 칼 역할을 하는 검찰과 국세청 고위직도 영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를 보면 대구·경북(10명), 부산·울산·경남(10명) 등 영남권 출신이 42.6%를 차지한다. 검찰조직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박성재·경북), 서울중앙지검 1차장(전현준·대구), 대검 공안부장(정점식·경남)은 모두 그 지역 출신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 기능을 옮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의 사정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안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권과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밀착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30명)도 대구·경북 9명, 부산·경남 5명으로 영남 출신이 절반 가까이(46.7%)를 장악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임경구·경북)도 영남 출신이다. 고위인사의 비자금과 탈세 등을 조사하는 조사4국은 청와대에서 하명하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같이 지역색이 강한 나라에서 인사 편중은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원해진 ‘100% 국민통합’ 공약

공직사회를 영남 출신이 장악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같은 고향 출신에 대해 봐주기가 만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외지역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에도 정치적·사회적 대립이 심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100% 국민통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뿌리도 편중인사에서 찾을 수 있다.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지난해 ‘사회통합과 균형적 인재 활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회통합은 최고통치권자의 통합신념에 대한 확고한 정책성과 실천의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쉽게 관직에 올라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팔도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고루 등용해야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세종대왕은 어전회의에서 반대만 일삼는 허조라는 문신을 반드시 어전회의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세종은 “허조는 고집불통이야”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를 회의에 참석시켰음은 물론 임금 앞에서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던 다른 신하들의 의견보다 그의 의견을 중시했다고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할 통치기술이 아닌가 싶다.

 

미국 ‘??사단’은 있어도 지역주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자리를 비워주고 물러난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과 이념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인 엽관제(spoils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각 부처 장관, 부장관 등 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청문회 등 철저한 인사검증을 받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 후보자의 사전 도덕성 검증에만 2∼3개월이 걸린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캠프에서 같이했던 캠프 인사들을 백악관 비서진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 비서진 중에는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 인사들이 많다. 카터의 ‘조지아사단’, 부시의 ‘텍사스사단’, 클린턴의 ‘알칸소사단’ 등이 대통령을 만든 후 백악관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에서 백악관 비서진을 대통령 고향 출신으로 채운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의 오랜 엽관제 관행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단도 없다. 또한 백악관 비서진이 자기 고향을 위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미국에서 비서진이 아니라도 로비창구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진의 희소가치도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길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으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 울산, 창원, 마산 등을 거점지역으로 집중 개발하는 등 대통령 출신지역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줄을 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특정지역 출신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지역이 특혜를 본 경험이 있지만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지역갈등은 없어졌다”며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명 시 인종차별 문제가 간혹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적이 된 페미니스트]“온라인서 페미니스트라 밝히면 욕설만 되돌아와” 3.6 경향

 

“걔, 페미니스트래. 짜증나.”

대학생 윤수정씨(25·가명)는 훗날 자신의 정체성이 된 ‘페·미·니·스·트’라는 다섯 글자를 중학교 2학년 시절 교실에서 처음 들었다. 당시 남학생들은 ‘나대기 좋아하고 잘난 척 심한 여자’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윤씨는 고등학생 때 페미니스트에 대한 신문 칼럼을 읽으며 오해였음을 알게 됐다. 자신이 어쩌면 페미니스트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마음속에 봉인했다. 양성평등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랑받고 싶은 여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봉인을 푸는 데는 6년이 걸렸다.

 

■ 여성 커뮤니티서도 여성 혐오, 그래도…

윤씨가 ‘인터넷 여성 혐오’를 처음 느낀 곳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남초’ 커뮤니티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 10대 여성 친목 커뮤니티인 ㄱ카페였다. 2003년 ‘얼짱카페’로 출발한 이 카페는 현재 회원 수 150만명으로 연예인, 화장, 성형 정보뿐 아니라 사교육, 진학 정보 공유까지 이뤄진다. 윤씨는 고3 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가입했다. 같은 반 친구 80%가 이 카페 회원이었다. “한참 예뻐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잖아요. 익명인 데다 20대 언니들이 조언해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엄마는 연애하는 줄도 몰랐어요.”

‘25살 언니가 조언한다’는 글은 이랬다.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 사랑 없어도 섹스할 수 있다. 함부로 몸 대주지 마라. 안 그러면 걸레 된다.” 언니들의 조언은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몸 대주다’ ‘걸레’ 이런 표현이 좀 충격적이었지만, 처음에는 옳다고 믿게 돼요. 19살에게 25살은 엄청 어른이잖아요.”

 

여성 연예인 사진과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고 ‘턱을 수술한 것 같다’ ‘코가 부자연스럽다’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등 외모에 대한 평가와 댓글이 잇따랐다.

 

“‘소녀시대’ 멤버 9명 진짜 다 예쁘잖아요. 그래도 흠 잡으려 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으면서도, 내심 ‘저렇게 예쁜 사람도 까이는데, 나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성형정보 찾아봐요. 수지가 다이어트 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해요?”

 

커뮤니티 활동은 재밌으면서도 좀 비참했다.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여자인데 여자 연예인들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말자”는 글도 많았다. “프로라면 견뎌야 한다”는 반박 댓글도 달렸다. “제 또래는 ‘연예인은 상품이니까 소비자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1년 남짓 활동 끝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여성 커뮤니티 바깥은 더 노골적인 혐오와 편견의 바다였다. 입시준비를 위해 가입한 수능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노골적인 혐오 표현은 드물었다. 하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으로 몰아붙이는 꽃뱀들이 많다” “여자들 성추행 도와주면 나몰라라 도망가니까 절대 도와주지 마라” 등 편견과 적대적인 표현이 많았다. 사치스러운 여성을 소재로 한 풍자만화 등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이화여대는 단골로 비판받았다. “친일대학” “여동생 이대 보내지 마라. 개념 없어진다”는 등의 글이 수시로 올라왔다. 각종 스포츠·만화 등 취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다. 논쟁이 붙었다가 글쓴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중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종종 신상이 털리곤 했다. 동의하지 않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촌오빠가 ‘이대는 가지 마’라고 했어요. ‘오빠, 이대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어?’라고 물어보니 없대요. IS(이슬람국가)에 간 김군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정관념이 형성돼요. 일베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온라인 공간 자체가 그런 걸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윤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씨는 다시 여성 커뮤니티에 되돌아갔다. 최소한 ‘성 유린 댓글’은 보지 않을 수 있다. 임신, 낙태, 취업 시 외모차별 등에 대한 고민에 따뜻한 댓글이 달리며 위로를 나눌 수 있었다. 단, 토론은 금기였다. “남성들의 여성 혐오에 맞서 똑같이 모욕 표현을 쓴 남성 혐오도 있어요. 제대로 토론하는 게 어려워요. 결국 여성에 관한 이슈가 나와도 일방적으로 욕하면서 끝내거나, ‘외모차별’에 상처받으면서도 ‘성형정보’를 공유하는 결론으로 끝나요.”

 

윤씨는 3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페미니즘’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동기들과 페미니즘 소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는 어려웠다. “여성학 강좌나 학회 소모임 등은 소수만 경험할 수 있다.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페미니스트를 접한다”고 말했다.

 

■ 대학에서 사라진 여성주의 학회·동아리

대학에서도 ‘해방구’를 찾기 힘들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숱하게 생겼던 학내 여성주의 학회나 동아리, 언론 등이 상당수 사라졌다.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은 입시 게시판을 답습했고, 과 동기 카카오톡방은 여성 커뮤니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려대를 졸업한 김지은씨(27)는 2학년 때 여성학 교양수업에서 ‘사이버 공간의 여성 혐오’에 대해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ROTC 제복을 입은 학생이 냉소적 목소리로 “여성 혐오? 그런 게 있어요?”라고 묻자 당황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김씨는 “증거를 들어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부정당하니 당혹스러웠다. 10명 이하 비인기 강좌라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단지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2013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었을 때 고려대 게시판에는 대자보를 붙인 여성 학생회장을 ‘자궁떨리노’라는 이름으로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자보 내용을 반박한 게 아니라 성적 모욕으로 공격한 것이었다.

 

지난해 서울대 가을축제 게임대회에서는 삼일한(‘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이라는 이름의 팀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을 ‘위안부’에 비유하고 가슴 크기 등을 언급하는 등 최근 벌어진 국민대 카카오톡 강간 모의 사건은 학생회장 출신들이 주도했다. 여성 혐오와 조롱은 어디에나 있었다.

지난해 서울대를 졸업한 박현정씨(26·가명)는 예외적인 경우다. 박씨는 대학시절 내내 ‘페미니스트’로 살 수 있었다. 3학년 때는 여성주의(페미니즘) 학회장도 맡았다. 학회 모임에는 4~5명가량만 참여했지만 때때로 복학한 선배들이 찾아와 경험을 전하며 응원했다. 박씨는 “2학년 때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자고 하니 동기들이 ‘분위기 망친다’고 반대했다. ‘러브샷 강요’ ‘껴안는 게임’ 등 예방 교육 없었을 때 벌어진 과거 사례를 들어 설득하니 납득했다. 하지만 ‘성폭력에는 반대하지만 페미니즘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씨는 “중·고등학생 때는 성차별보다 성적 차별이 더 심하니까 성차별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 같다”고도 전했다.

 

■ 미디어 통해 학습되는 여성 혐오

소년들만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소녀들 역시 10대 초반부터 미디어 경험을 통해 위축과 검열, 혐오를 학습한다. 위축과 혐오를 넘어설 교육을 받아볼 기회는 거의 없다.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취재에 응한 여성들이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 반반씩 낸다. 한국 여성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일부러 써야 공격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 여자들은…’ 하며 모욕에 시달리죠.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은 ‘김치녀’ 아니면 ‘나빼썅’(나 빼고 썅년·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견에 동조해 개념 있는 척하는 여성)뿐이에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기 어렵죠.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하고 외모 가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고요. ‘나는 페미니스트’ 선언은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반(反)페미니스트로 몰아 공격하는 용도가 되기도 했어요. 여성들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에 관하여]“뜨겁게 사랑한 기억은 평생을 살게 하는 힘이죠” 3.6 경향

영화평론가·심리학자 심영섭의 ‘사랑의 사계절’

사랑을 다룬 영화에서 계절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사계절의 흐름과 사랑이 피고 지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다.

“심영섭은 심리학과 영화를 섭렵했다는 뜻으로 만든 이름”이라고 소개한 심 교수는 “사랑 안에 ‘계절의 순환성’이 있다”며 영화 이야기를 곁들여 사랑의 봄·여름·가을·겨울에 이어 다시 돌아오는 봄을 말했다.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진행된 강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전문과 동영상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심리톡톡 코너(all.khan.co.kr)에서 볼 수 있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린 경향신문 연중기획 ‘심리톡톡2-사랑에 관하여’ 강연에서 “사랑은 두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의 빛나는 순간들을 붙잡고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도 반짝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랑할 때는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라”고 말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 “완벽한 사람을 발견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모자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보는 법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 다시 사랑에 봄이 오게 만드는 일이에요”

 

■ 봄 - 망상하듯 열병 앓듯… 몰입하는 사랑

알랭 드 보통은 “존재한다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이유를 붙이지 않고 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이지요. 그런데 이건 정신병입니다. 지각적 왜곡과 망상, 환청 등이 증상이지요.

 

봄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정신병적이고, 상대에게 몰입하는 사랑입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영화 <500일의 썸머>는 사랑이 지속되고 도파민이 나오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한 남자가 보이는 심리 상태의 변화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남자 주인공은 똑같은 여자 주인공의 목 부분에 있는 점을 연애 100일째에는 하트 모양이라 생각하고, 300일 지난 후에는 바퀴벌레 모양이라고 여깁니다. 사랑이 착시와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첫사랑을 ‘자신의 결핍된 것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의 상대는 자신의 무의식 속 깊은 결핍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첫사랑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을 것 같다는 욕망을 투사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남자의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여자가 걸어들어오는 미장센은 그래서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보통 20대 초반에 시작하는 첫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미숙하니까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은 실패하고, 첫사랑을 통해 ‘내가 참 미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 여름 - 평생 간직할 기억… 욕망하는 사랑

상담 일을 25년간 해왔는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안 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땐 ‘저 사람과 함께 나의 아이를 가지고 싶고, 몸을 섞고 체액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여름의 사랑입니다.

뜨거울 때는 행동이 앞서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결혼이나 영속적 합일 등을 떠올리지요. 그리고 무작정 좋지요.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생활은 현실이 돼요. 제일 괴로운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좋을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화끈하게’ 좋아야 합니다.

꺼내 볼 기억이 없는 커플은 참 가난합니다. 돈 없는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을 많이 저금해두는 게 나중에 상대가 미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행은 불시에, 우연히 찾아옵니다.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쁜 기억들을 좋은 기억의 홍수 속에 가라앉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좋은 기억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로 눈치 안 보고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화 <색, 계>는 스파이와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관계가 육체라는 강력한 본드에 의해 접착돼 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계’(戒)는 법·규칙·시선 등의 그물망을 얘기하는데, ‘색’(色)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색, 계’

 

■ 가을 - 특별함이 평범해지는… 식어가는 사랑

<500일의 썸머>처럼, 500일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들어서면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너무도 특별했던 사랑이 결국에는 너무나 평범해지는 징후입니다. 부모·종교·돈뿐 아니라 무엇이든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던 사랑인데, 이 사랑이 평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각적 왜곡도 끝나기 시작합니다. 헤어질 이유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위험합니다. 사랑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걸 쓰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총과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완전한 도구이지만 인간이 미숙해서 과녁도 빗나가고 못 쓰게 망가뜨리게도 됩니다.

가을의 사랑에 접어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꼭 한번은 자신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했던 사랑들이 다 다른 모습이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패턴이 발견될 겁니다. 그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전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같이 감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불안해서 죽어버릴 것 같더군요.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결국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안정적인 성향의 남자더라고요. 그게 저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하게 헤어지고는 하는 패턴이 발견되지요. 때론 헤어진 뒤 또다시 같은 사람과 힘들게 연장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패턴 속에서 나를 관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겨울 - 함께 있어도 외로운… 고통스러운 사랑

사랑이 평범해지는 시기를 지나 아예 “이 사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겨울이 온 겁니다. 때로는 좀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쯤 나타나는 증세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제일 참을 수 없죠. 좋을 때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잘해주는 것이 무척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올 때쯤 되면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 하나는 들어주고, 상대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 하나는 절대로 안 해야겠지요.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상대가 원치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치통처럼 관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양면적이에요. 달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끔찍하게 좋았던 기억이 헤어질 때는 그 순간 나에게 비수로 돌아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 같이 갔던 영화관, 같이 썼던 머그컵…. 사랑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혹시 사랑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은 사랑했던 기억을 도려냅니다. “기억해줘”라는 여자의 말마저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또다시 만나요. 다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사랑의 내용을 지울 순 있지만 사랑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

 

■ 다시 봄 - 봄은 다시 오듯… 나를 깨닫는 사랑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 사랑이 끝나든 헤어질 위기가 지나든 봄은 다시 옵니다. 라면을 끓이는 진짜 내공은 1인분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2인분을 같이 끓이는 데서 나오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는 사랑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당신을 위한 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연애하며 단물을 빨아 먹고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하면 사랑의 역사는 쌓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하고 서로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기주의자는 사랑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랑의 타이밍은 곧 사랑의 운명성과도 같아요. 완벽한 사람을 발견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보는 법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 다시 사랑에 봄이 오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 이후의 삶에는 지리멸렬한 구석이 많아요.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보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처를 입더라도 사랑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다면 좋은 사랑을 했다고 봐요. 아무리 힘든 사랑을 한 뒤라도 ‘사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두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상실감을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빛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 반짝임을 잡으세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도 빛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 다시 해보시겠어요?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가장 추운 날에 전해드린 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서 3.7 중앙

혼인서약 시대에서 혼인계약 시대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고 형벌도 받지 않는다. 죄와 벌의 주홍글씨는 사라졌다. 아쉬워하는 쪽에선 “부부생활의 마지막 심리적 안전장치가 무너졌다”는 한탄이 나온다. 이제 주례선생님 앞에서 되뇌는 혼인서약이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하는 건지 모른다. 그보다는 “결혼생활의 민법상 계약 강화가 해법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아직 생소한 혼전계약서가 새로운 심리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혼전계약 세미나 등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40)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이 혼전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폭넓게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혼전계약서 작성이 새로운 결혼 풍속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 부부는 지난해 결혼에 앞서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 등을 규정한 부부재산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 따르면 남편은 서울 강남 요지 두 곳에 부동산이 있다. 아내는 예금 3억원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재산이다. 이들은 결혼 후 각자의 집에서 받는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약정했다. 결혼생활 중 자력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되 한쪽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생활비는 나눠 내기로 했다.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혼 시 공동재산의 분할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조항도 넣었다.

 

　혼전계약서의 근거는 A씨 부부가 활용한 민법 제829조 중 ‘부부재산 계약’ 조항이다. 결혼에 앞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법원에 등기를 해 두도록 한 것이다. 결혼이 깨져도 특유재산은 안전하다. A씨 부부처럼 혼전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부재산 약정 등기는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지난해 28건에 그쳤다. 앞으로는 늘어날 전망이다. 황혼·재혼이 늘고 만혼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산 관계가 복잡해지는 영향도 적지 않다.

 

　혼전계약서의 장점은 뭘까. 일단 결혼 상대의 재산과 채무 파악이 가능하다. 재산 외적인 부부간 약속도 선택조항으로 넣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이 걱정된다면 성실한 부부생활을 강조하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자녀 교육 및 양육 방법, 종교, 거주지역 등에 관한 협의도 가능하다. 아직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결혼할 당시 부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파탄이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초 재혼하며 부부재산 약정을 맺은 B씨 부부는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이며 외도엔 전처와의 전화 및 동침, 원나이트 스탠드도 포함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혼전계약서 어떻게 쓰나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의 한 장면. 부잣집 딸 효진(손담비)과 결혼하게 된 차강재 선생(윤박). 예비 장모 허양금(견미리)이 내미는 혼전계약서를 들고 황당한 표정을 짓는다. 장모는 태연하다.

 

　“너무 시리어스(serious)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재산권·양육권, 뭐 그런 문제 깨끗이 정리해 놓자는 뜻이니까. 사람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센 부잣집 사모님들이 신분이 맞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를 들일 때 들이대는 무기’ 라는 혼전계약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또 다른 드라마인 ‘백년의 유산’에서는 ▶이혼 시 혼수비용의 다섯 배를 물어준다 ▶부부관계는 1주일에 1회씩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1000만원을 준다 ▶어머니와 아내가 싸울 경우 아내 편을 든다는 조항이 담긴 혼전계약서가 등장했다.

 

　 두 드라마 속 혼전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사항이 들어간 혼전계약서는 쓰나 마나”라고 조언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미리 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법원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할 때 부모의 의지보다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등장하는 각종 각서의 효력이 제한적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일방적인 강요를 담았거나 상식에 어긋나면 무용지물이다. 최근 아나운서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 등장한 각서는 “남편이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파격적인 재산 포기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한 30대 이혼 부부의 이혼·위자료 소송에선 부부싸움 후 작성된 각서에도 “남편은 생활비로 1년에 1억원을 준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더함의 김우석 변호사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불륜을 저지르는 쪽이 재산의 100%를 포기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고 싶어한다”며 “이런 혼전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 인정 범위 확대될까

　혼전계약서의 장점 중 하나는 결혼생활의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온 남녀가 혼인생활 중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단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재산 규모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계약서당 평균 1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한국에선 300만~50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법원은 앞으로 혼전계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간통제 폐지를 계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파탄주의’로 대법원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커져서다. 배금자 변호사는 “법원은 외국처럼 혼인을 파탄 낸 사람에게 징벌적 위자료를 부과하고 재산분할에도 책임을 반영해야 간통죄 폐지로 인한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민법을 개정해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S BOX] 기자가 혼전계약서 써보니, 외도·변심 항목이 힘드네요

기자가 결혼과 이혼의 안전장치라는 혼전계약서를 써봤다.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간단하다. 각자 결혼 전 모은 재산과 진 빚을 밝히면 된다. 막막한 건 그 다음이었다. 결혼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불행은 수만 가지.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결국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정하고 결혼생활의 유지와 해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되도록 많은 상황을 포괄할 문장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한 공간에 거주하되, 따로 살아야 할 경우 협의한다(제1조) ▶결혼으로 확장되는 인간관계를 받아들인다(제2조) ▶결혼으로 인한 변화·문제·즐거움은 공동 과제다(제3조)는 3개의 조항을 쓸 수 있었다. 이어 결혼 중 가장 괴로울 상황 하나를 택했다. 역시 외도·변심이 문제였다.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배우자에게 고지한다(제4조)고 정했다. 이어 ▶결혼 유지·해제 논의에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책임이 큰 쪽이 합리적인 위자료를 지급한다 등의 별도 항목을 마련했다. ▶이혼 시 특유재산(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공동 재산은 절반씩 나눈다(제5조)고 못 박았다. 그 밖에 ▶양육·교육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제6조)고 하고 ▶유언·상속·증여에 앞서 배우자와 우선 상의한다(제7조)고 정했다